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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2년 금융서비스법 1. 개 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자본시장법과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2000년대 들어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된 필요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제도적 보완이 요청되었고, 2012년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하여 다시금 영향을 주게 된 법률인 2012년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되었는데,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영국은 통합형 금융감독체계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쌍봉형으로 개편하였다. 통합 금융감독체계는 건전성 감독과 ...	[ { "answer": "금융정책위원회", "question": "금융개혁안에 따라 금융안정을 목표로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해 영국 영란은행 내에 설치한 기구는 뭐야" }, { "answer": "금융정책위원회", "question": "금융개혁안에 의해 어떤 기구를 금융안정을 취지로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해 영국 영란은행 안에 세웠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00
[참고]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한 평가 (1) 실무자 패널 조사 실무자패널에서 FSA 및 규제 감독구조에 대한 금융업계의 견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제로 행하고 있다. 1999년에 최초의 조사를, 2002년에 제2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형식은 경영자 및 컨플아이언스 책임자의 설문이다. 여기에서는 2002년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살펴본다. 총론에서는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에 따른 규제‧감독 체제는 업계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 시행 이전의 1999년 조사 때에는 단일...	[ { "answer": "실무자패널", "question": "영국에서 1999년부터 FSA 및 규제 감독구조에 관한 금융업계의 의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곳은 어디야" }, { "answer": "실무자패널", "question": "어디서 영국에서 1999년부터 FSA 및 규제 감독구조에 관한 금융업계의 의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01
한국 서민금융제도 운영의 문제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우체국이 서민전문금융기관으로서 적합한 대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우체국은 전국적 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전국의 우체국의 수는 2012년 말 2, 769개로 은행 중 점포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과 비교해 점포망수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점포망 구성 현황에서도 우체국은 읍 면 지역에 전체의 약 55. 2%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 면 지역에 6. 8%의 점포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찾아...	[ { "answer": "우체국", "question": "국민은행 및 신협 등과 비교해 2012년도 말에 점포망수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우체국", "question": "어디가 국민은행 또는 신협 등과 대비하여 2012년도 말에 점포망수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 { "answer": "은행 등 금융회사", "question": "어느 곳과 비교하여 우체국이 낮은 조달금리와 사업비를 통해 서민을 위한 상품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이야"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02
다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개선을 논하기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운영 개선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공적기관과 사적기관의 형평성있는 공정경쟁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도개선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적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적금융의 모습으로서 유사보험 등의 규제는 민간의 영역과 다른 영역에서 취급되어 규제된다고 지적받고 있지만,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법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시장에서 비효...	[ { "answer": "공시시스템이나 거버넌스의 개혁", "question":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 { "answer": "공시시스템이나 거버넌스의 개혁", "question": "어떤 것을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03
이상과 같은 형태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추진되는 경우에 개별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에서의 공정경쟁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책목표에 대한 기대효과를 갖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 아직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미시적인 금융소비자보호가 거시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에 긍정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전통적인 상품 기반 금융상품의 디자인, 투명한 조치 및 정보공개를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 { "answer": "금융소비자보호국", "question": "미국에서 금융상품에 관해 상품디자인 및 판매관행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선결적으로 개입하는 건 누구야" }, { "answer": "금융소비자보호국", "question": "누가 미국에서 금융상품에 관해 상품디자인 및 판매관행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선결적으로 개입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04
한국의 행정지도는 효율적인 규제 및 제도운영을 위한 규제감독당국의 수단으로서 인정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적절한 지도효과를 목적하지 못하는 경우에 새로운 규제의 수단 또는 규제의 개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에 행정지도가 또 다른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규제의 등장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규제부담과 이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 발생 때문에, 결국에는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에 저해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에, 행정지도가 영국의 가이드라인과 룰북과 같은 목적과 ...	[ { "answer":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question": "자율규제방식으로서 영국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시스템은 뭐야" }, { "answer":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question": "어떤 게 자율규제방식으로서 영국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시스템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05
5. 프리패키지드 플랜 법정관리에 의한 회생절차와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다. 〈관련 문헌〉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대안으로는 미국식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가 있다. 기업을 어떻게 살릴지 계획을 미리 짜놓고 채권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6. 회생절차와 기촉법 절차의 비대칭성 해소 “회생절차의 경우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절차개시 신청사실을 당일 또는 익일...	[ { "answer": "회생회사", "question": "워크아웃 기업보다 부당한 차별성을 지니는 여러 규제들을 적용받고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회생회사", "question": "어느 곳이 워크아웃 기업보다 부당한 차별성을 지니는 여러 규제들을 적용받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06
3. 보고서 구성 o 우선 제2장에서는 우체국예금의 역할 및 제약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와의 경쟁 및 보완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을 도출함 - 우체국예금의 역할로 서민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경제 정책 지원, 사회 안전망,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우체국예금의 한계로는 취급업무와 수입원 측면에서 살펴봄 -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 간 경쟁 및 보완 관계분석에서는 지점 분포, 자금조달 구조, 자금 이동 구조, 평균 잔고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체국예금과 제2금융권과의 관계도 추가로 분석함 - 우체...	[ { "answer": "아르헨티나", "question": "우체국금융과 관련해 재국영화한 경우로 검토한 나라는 어디야" }, { "answer": "아르헨티나", "question": "어떤 나라가 우체국금융과 관련해 재국영화한 경우로 검토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07
(중소제조업 지원 강화) □ 시설대여업 중소기업 의무비율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설대여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최소한도 설정의 의미가 퇴색 □ 리스에 대한 정책금융취급을 확대하여 리스사의 업종별 취급리스규모 이내에서 정책금융 리스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정책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 모색 ○ 리스를 통한 정책자금확대는 공적금융 지원의 투명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증 위주의 정책금융 지원으로 은행의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질이 향상되지 않는 등 정책금융 지원수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	[ { "answer": "공적금융 지원", "question": "리스를 통해 정책자금을 증대시켰을 때 투명성 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되는 부문은 어디야" }, { "answer": "공적금융 지원", "question": "어느 부문이 리스를 이용해 정책자금을 확대시켰을 때 투명성 보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08
3. 장수리스크 규모 추정 ▒ 장수리스크의 측정방법은 유럽 신감독제도 Solvency II에서 각각 내부모형과 표준모형에 사용되는 VaR 방식과 충격(shock)방식등이 있으며, 연금보험 리스크 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계수(factor)방식이 있음. ○ Solvency II의 VaR 방식은 확률적 시나리오 생성을 통해 보유기간 1년, 신뢰수준 99.5%의 VaR로 계산한 연금부채 증가분으로 측정하며, ○ 충격 방식은 모든 연령의 사망률이 기대값보다 20% 개선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부채 증가분으로 측정함. ○ 계수방식의 경우 장수리스크 익스포져에...	[ { "answer":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question": "35세에서 55세에 쏠려 있는 보유계약의 유지율 및 종신연금 전환률의 작용을 받는 건 뭐야" }, { "answer":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question": "어떤 게 35세에서 55세에 쏠려 있는 보유계약의 유지율 및 종신연금 전환률의 작용을 받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09
② 질적 기준의 사용 ○ 인센티브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포함 ○ 중앙은행은 인센티브의 지표 중 50% 이상은 질적 기준과 연관된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함. ③ 제재/방어벽/환수 등에 대한 구조 마련 ○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조 마련 ○ 모든 직원들이 이를 감안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인지시킬 것 ○ 환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상품의 성격에 따라 충분하게 마련할 것 ○ 또한 환수조치 시 일정 수수료(예를 들면 initial commission)에만 적용하여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	[ { "answer": "중앙은행", "question": "50퍼센트가 넘는 인센티브 지표를 질적 기준과 관련한 지표로 이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중앙은행", "question": "어디가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인센티브 지표를 질적 기준과 연관한 지표로 활용해야 하는 곳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10
1. 개요 □ ’22.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3.6조원 감소하여, 전월(△0.3조원) 대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 22.3월중 3.0조원 증가하여 전월(2.6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증가액(조원) : (7월)7.4 (8월)7.1 (9월)6.7 (10월)5.2 (11월)3.9 (12월)2.6 (‘22.1월)2.9 (2월)2.6 (3월)3.0 ㅇ (기타대출) 은행 및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2.3월중 △6.6조원 감소하여, 지난 연말 이후의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	[ { "answer": "전세대출", "question": "주택담보대출이 2022년 3월 중에 2조 1천억 원 늘어나는 데 집단대출과 함께 주축이 된 건 뭐야" }, { "answer": "전세대출", "question": "어떤 게 주택담보대출이 2022년 3월 중에 2조 1천억 원 늘어나는 데 집단대출과 함께 주축이 된 거야" }, { "answer": "’22.3월중", "question":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3조 6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건 언제야" },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11
2. 단계적 정상화 필요성 및 세부방안 □ 금융위원회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총신용 증가율, YoY) ‘19.6월: 6.3% → ’20.6월: 8.0% → ’21.6월: 9.8% ** BCBS 등 해외 감독당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 및 부도율 등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속 경고 ㅇ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규제자본 추가 적립,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하였습니...	[ { "answer": "은행 통합 LCR", "question": "바로 정상화를 하게 됐을 때 은행권과 채권시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은행 통합 LCR", "question": "어떤 것이 곧바로 정상화를 할 경우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 { "answer": "105.1%", "question": "이완된 규정 비율을 네 곳의 은행이 따르고 있는 2021년 말 은행권의 LCR 평균값은 어느 정도야" }, { "ans...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12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3.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7.~3.14.) 동안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고,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4개사 신청, 1개사 자진철회)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 내용의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	[ { "answer": "총 23개", "question":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제재에 대해 면제 신청을 한 업체는 몇이나 돼" }, { "answer": "총 23개", "question": "얼마나 되는 업체가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제재에 대해 면제 신청을 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1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Ⅰ 개정 배경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1, 2)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 ㅇ ‘17.3월, 한국거...	[ { "answer": "’21년", "question": "상장업체의 세부원칙 준수율이 51.8퍼센트로 나타났던 건 언제야" }, { "answer": "’21년", "question": "언제 상장업체의 세부원칙 준수율이 51.8퍼센트로 나타났어" }, { "answer":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question":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 기업의 기준은 뭐야" }, { "answer":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14
Ⅱ 주요내용 1.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 신설 □ (물적분할 개요) 물적분할이란 모(母)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로 만들고, 신설된 자(子)회사의 주식 전부(100%)를 소유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분할 제도입니다. (참고 4) *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 주주가 신설회사의 발행 신주를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취득하므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수평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이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일부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불가피하다는 의견)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없이 신...	[ { "answer": "모회사 주주권리", "question": "모기업 중점사업 분야가 물적분할로 인해 자회사로 분리 및 상장됐을 때 해를 끼칠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모회사 주주권리", "question": "어떤 게 모기업 중점사업 분야가 물적분할로 인해 자회사로 분리 및 상장됐을 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15
2.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 □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및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현행)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와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기업들이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주는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불가피한 사유와 그 내용(예 : 포괄적 의결의 기한, 한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ㅇ (개선)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 { "answer": "이사회의 사전 의결", "question": "계열 회사와의 내부 약정 및 경영진과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 매매에 요구되는 건 뭐야" }, { "answer": "이사회의 사전 의결", "question": "어떤 게 계열 회사와의 내부 약정 및 경영진과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 매매에 요구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16
4. 기타 정비사항 □ 제도운영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불분명하게 기술했던 사항은 기재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주총 이전 주주 대상 정보제공 시점) 주총 4주전 통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 ◾(사외이사 활동 평가) 실제 평가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원칙 준수 인정 ◾ (외부감사인 선임/의사소통) 관련 회의·협의 횟수는 대면·화상회의만 인정 ◾ (이사회 정보 보완)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연령 및 성비(性比) 항목 추가 □ 핵심적 지표(15개)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개선 여부를 명확히 기재·공개토록 하여...	[ { "answer": "연령 및 성비", "question": "투자자들의 의견을 통한 정비사항들 가운데 이사회 구성에 대해 추가된 부분은 뭐야" }, { "answer": "연령 및 성비", "question": "어떤 게 투자자들의 의견을 통한 정비사항들 가운데 이사회 구성에 대해 추가된 부분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17
Ⅲ 향후 계획 □ (적용) 이번에 개정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금년도 보고서 제출시한(‘22.5월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 21.11월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시한은 5월 31일로 통일(종전 : 사업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교육) 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22.3월 ~ 4월). ㅇ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을 위해 신규기업 전용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별 전담 컨설팅 인력을 ...	[ { "answer": "’21.11월", "question":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한을 통일하게 한 규정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 { "answer": "’21.11월", "question": "언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마감을 획일화하게 한 규정이 제정되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18
참고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 □ (도입) ‘17.3월, 거래소는 시장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ㅇ 상장법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배구조보고서를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 * 최근 거래소 규정 개정('21.12월)으로 결산월에 따라 상이했던 보고서 제출기한을 일원화(종전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부터 2개월 이내 → 개선 : “매년 5월 31일까지”) ㅇ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 { "answer":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question": "2019년부터 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하는 회사의 기준은 뭐야" }, { "answer":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question": "어떤 게 2019년부터 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하는 회사의 기준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19
II.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시행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 기 본 방 향 〉 ▣(신규유동성 공급)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2조원 지원 ▣(만기연장) 피해 중견‧중소기업의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1.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 중견‧중소기업 □ (규모)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등)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합니다.(참고) * 국책은행별 지원규모 : 산은 0.8조원, 기은 0.7조원, 수출입은행 0.5조원 □ (지원대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	[ { "answer": "2조원", "question": "2022년 3월 4일부터 실시되는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전체 자금의 규모는 얼마야" }, { "answer": "2조원", "question": "얼마나 되는 금액이 2022년 3월 4일부터 실시되는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전체 자금의 규모인 거야" }, { "answer": "산은", "question": "2022년 3월 4일부터 실시되는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에서 0.8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어디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20
참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 □ 산은 : 중소‧중견기업 중심 운영자금 지원 등 0.8조원 ➀ 중소·중견 지원자금(0.6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ㅇ 업체별 한도 : 운영자금 70억원 ㅇ 금리우대 : 최대 △0.4%p ➁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0.2조원)기존 프로그램 별도한도 ㅇ 업체별 한도 : 중소 600억원, 중견 1,200억원 ㅇ 지원자금 : 운영자금 ㅇ 금리우대 : 최대 △0.9%p ➂ 중견‧중소기업 특별 상환 유예제도 ㅇ 지원자금 : 중견․중소기업의 `22년중 기일도래 운영‧시설자금 1년간 유예 □ 기은 : 「수출입...	[ { "answer": "7,000억원", "question": "기은에서 실시하는 수출입기업 유동청 자금대출에서 제공하는 전체 자금의 규모는 얼마야" }, { "answer": "7,000억원", "question": "얼마가 기은에서 시행하는 수출입기업 유동성 자금대출에서 공급하는 전체 자금의 규모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21
1. 간담회 개요 □ ‘22.3.3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API 방식 마이데이터 시행 약 2개월을 맞아 주요 마 이데이터 사업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초연결·초융합·초개인화된 사회에서 데이터는 혁신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임을 강조하며, ㅇ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져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합관리하는 한편,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 { "answer": "정보보호와 보안", "question": "마이데이터 발전에 요구되는 핵심과제로써 소비자 신뢰를 얻는 데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은 뭐야" }, { "answer": "정보보호와 보안", "question": "어떤 게 마이데이터 발전에 요구되는 핵심과제로써 소비자 신뢰를 얻는 데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22
3. 참석자 발언요지 □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산업 출범 후 데이터 전송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산업의 혁신 촉진과 종합금융플랫폼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 ‘22.2.21일 기준 39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어 누적 125억 건이 넘는 데이터가 전송 ※ 출범 약 2달만에 누적 125억건 API 전송 (오픈뱅킹의 경우 출범 2년간 누적 API 전송량 83.3억건), 누적 1,840만명 가입(마이데이터 사업자 약관동의 기준, 중복집계) □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익이 지속 제고되...	[ { "answer": "빅테크·의료·공공 등", "question":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확장되어야 하는 비금융 정보제공범위는 뭐가 있어" }, { "answer": "빅테크·의료·공공 등", "question": "어떤 게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확장되어야 하는 비금융 정보제공범위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23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국내 가상자산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신고된 29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대상 : 29개 가상자산사업자 (24개 거래업자, 5개 기타업자) 2] 조사방법:사업자가 제출한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집계 3] 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21년 하반기 / ’21.12.31. □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규모는 총 55.2조원이며, 일평균 거래규모는 11.3조원입니다.(’21.12말 기준) ㅇ 원화마켓 사업자 거래비중이 약 95%를 차지하여, 원화...	[ { "answer": "58%", "question": "가상자산 사업자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은 어느 정도야" }, { "answer": "58%", "question": "얼마나 되는 수치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24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ㅇ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21~2.25일 중 청년희망...	[ { "answer": "183일", "question":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한국에 소재한 거소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 거야" }, { "answer": "183일", "question": "한국에 소재한 거소가 얼마 이상이어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25
1. 회의 개요 □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은행권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28.(월)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2. 28.(월) 15:45, 은행회관 ◦ 참석자 :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장, 10개 사원은행장 등 2.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협력 □이 자리를 통해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하였고, 은행권도 조치 연장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대출 만기연장뿐 아니...	[ { "answer": "정부", "question": "러시아에 관한 스위프트 배척 등의 금융제한에 동참하게 되는 건 누구야" }, { "answer": "정부", "question": "누가 러시아에 관한 스위프트 배척 등의 금융제한에 동참하게 돼" }, { "answer": "3조원", "question": "2018년을 시작으로 은행권이 이행해온 사회공헌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야" }, { "answer": "3조원", "question": "얼마나 되는 금액이 2018년을 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26
1. 개요 □ ’22.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감소하여, 전월(△0.7조원)에 이어 감소세가 유지되었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 22.2월중 2.6조원 증가하여, 전월(2.9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는 등 최근의 안정세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ㅇ (기타대출) ’ 22.2월중 △2.9조원 감소하여, ‘21.12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 22.2월말 全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5.6%로,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금융업권별 동향 □ (은행권) ’22.2월중...	[ { "answer": "1.8조원", "question": "22년 2월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을 중점 하여 얼마나 증대됐어" }, { "answer": "1.8조원", "question":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을 중점 하여 22년 2월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증대됐어" }, { "answer": "0.1조원", "question":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얼마나 하락했어" }, { "answer": "0.1조원", "question": "20...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27
1. 회의 개요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2.25.(금) 8:30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국내 금융회사 러시아 익스포져·외화유동성 상황 및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와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 회의개요 〉 □ 일시·장소 : ‘22.2.25.(금) 8: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자본시장정책관 / 금감원 수석부원장 / 국제금융센터 원장 2. 회의참가자 발언 □ (금감원) 국내 금융회사의 ...	[ { "answer":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 "question":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022년 2월 25일에 연 건 뭐야" }, { "answer":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 "question": "2022년 2월 25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연 건 어떤 거야" }, { "answer": "모니터링", "question":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의 문제로 국제금융시장에 관해 강화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건 뭐야" }, { "answ...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28
新지급여력제도(K-ICS) 최종안 및 경과조치 적용방안과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령 개정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월 24일(목)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9차 회의를 개최(영상)하여, IFRS17과 함께 시행(ʼ23년)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법령 개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2.2.24.(목), 1...	[ { "answer": "K-ICS 경과조치", "question": "신지급여력제도가 실시되면서 발생할 충격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만든 건 뭐야" }, { "answer": "K-ICS 경과조치", "question": "어떤 걸 신지급여력제도가 실시되면서 발생할 충격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만든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29
3 경과조치 남용방지 및 관리방안 □ 보험회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방안을 실시합니다. ① (공시의무 부과) 1)경과조치 적용 종류, 2)적용전‧후의 K-ICS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②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제한 ③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경과조치 적용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 *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	[ { "answer": "ʼ23년", "question":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변경된 규제가 실시되는 건 언제부터야" }, { "answer": "ʼ23년", "question": "언제부터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변경된 규제가 실시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30
1. 회의 개요 □ ’22.2.24일(목),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②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일시 / 방식 : ‘22.2.24일(목), 10:00~11:30 / 온라인 영상 ▪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카드업계(신한, 현대, BC),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	[ { "answer":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question": "2012년부터 3년 간격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함으로써 실행되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question": "어떤 것이 2012년이래 3년 간격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함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어" }, { "answer": "소상공인연합회", "question": "적합한 카드수수료 비용 토의에서 투명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 건 누구야" }, { "answer"...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31
1. 간담회 개요 및 배경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3일(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ㅇ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2.2.23.(수) 16:00~17:00 / 예금보험공사 15층 대회의실 ▪ 금융권 : 5대 협회장(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 대면 + 영상회의 혼합 방식으로 개최 2.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 { "answer": "예금보험공사 15층 대회의실", "question": "2022년 2월 23일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가 열렸던 곳은 어디야" }, { "answer": "예금보험공사 15층 대회의실", "question": "어디가 2022년 2월 23일에 예금보험제도 개편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던 곳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32
1. 행사 개요 □ 한국(금융위, 외교부)과 덴마크(기후에너지전력부) 정부는 ‘22.2.22.(화)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상 및 현장 동시 진행 ㅇ 이번 회의는 P4G 서울 정상회의(‘21.5.30. ~ 5.31.) 기간에 개최된 한국 –덴마크 정상회의 이후 처음 개최된 양국 간 행사입니다. ※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은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녹색기술 증진 등 녹색성장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	[ { "answer": "하이브리드", "question":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기능을 토론하기 위해 열린 한국과 덴마크의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어" }, { "answer": "하이브리드", "question": "어떤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기능을 토론하기 위해 열린 한국과 덴마크의 회의는 진행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33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2.22.(화)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한 후, ㅇ 우크라이나 사태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15시 금융위 간부들과 함께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 고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면서 증시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면서 ㅇ ”오후 들어 증시 변동성이 다소 축소되는 등 아직까지는 큰 충격으로 파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 코스피: (2.21)2,744 → (2.22 9:05)2,703 → (11:42,...	[ { "answer": "비상대응체계", "question": "급하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계속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비상대응체계", "question":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하게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계속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34
1. 회의 개요 □ ‘22.2.21일(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계개혁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회계산업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방식 : ‘22.2.21일(월) 14:00~15:00 / 온라인 영상 2. 금융위원장 주요발언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 이후 회계법인의 매출액이 커지고, 금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회계산업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ㅇ 일부 상장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	[ { "answer":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 "question": "소규모 상장회사를 지원하고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설립을 제안한 것은 뭐야" }, { "answer":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 "question": "한국회계기준원이 소규모 상장회사를 지원하고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설립을 제안한 건 어떤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35
1. 개요 □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22.2.15(화) 한국회계기준원을 재단 內 회계기준 자문기구인 회계기준자문포럼(ASAF)의 회원으로 재선임 하였습니다. * IFRS 재단은 국제회계기준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계기준 해석을 담당하는 해석위원회 등으로 구성 **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 국제회계기준 제·개정을 지원하는 공식 자문기구 ㅇ 한국은 제3기(‘18.12월~’21.12월)에 처음으로 ASAF의 회원국으로 선출된 이후 금번 제4기(‘22.3월~’2...	[ { "answer": "IFRS 재단", "question": "국제회계기준을 운용하는 비영리조직이며 해석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IFRS 재단", "question": "어느 곳이 국제회계기준을 운용하는 비영리조직이며 해석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36
1. 개요 □ ’22.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7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대비 소폭 확대(‘21.12월 2.6조원 → ‘22.1월 2.9조원)되었습니다. ㅇ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어 잔액이 감소(‘21.12월 △2.4조원 → ‘22.1월 △3.6조원)하였습니다. □ ’22.1월말 全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6.3%로, 전월(7.1%)보다 하락하였습니다. 2. 대출항목별 동향 □ (주택담보대출) ’22.1월중 2.9조원 증가하여 전월(2.6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 (...	[ { "answer": "’22.1월중", "question":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4천억 원 줄어들었던 건 언제야" }, { "answer": "’22.1월중", "question": "언제 은행권의 가계대출 크기가 4천억 원 감소했어" }, { "answer": "전세대출", "question": "2022년 1월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조 2천억 원 증가하는데 주축이 된 건 뭐야" }, { "answer": "전세대출", "question": "무엇이 2022년 1...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37
□ 2021년 4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ㅇ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 ⇒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 1. ’21년 4분기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 □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	[ { "answer": "16건", "question": "증권선물위원회가 2021년 4분기에 다룬 불공정거래 문제는 총 몇 개야" }, { "answer": "16건", "question": "모두 몇 건이 증권선물위원회가 2021년도 4분기에 해당된 불공정거래 문제 개수야" }, { "answer": "악재성 정보", "question": "호재성 정보 외에 투자가의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주요 정보는 뭐야" }, { "answer": "악재성 정보", "ques...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38
다. 시세조종행위 사례 〈 투자자 유의사항 〉 □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주식매매 권유를 막연히 추종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본인 의도와 다르게 주가조작 등 범죄에 연루되어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①제도권 금융회...	[ { "answer": "주식리딩방", "question": "금융 전문성 및 투자가 보호장치 등이 미리 증명되지 않았기에 투자가의 주의를 요하고 있는 게 뭐야" }, { "answer": "주식리딩방", "question": "어떤 것이 금융 전문성 및 투자가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기에 투자가의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39
2.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단속 강화 가. 지난 대선(18대, 19대) 경험 □ [주가 변동] 18대 대선(2012.12월)의 경우 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한 반면, 19대 대선(2017.5월)의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되었으며, ㅇ 두 경우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하여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 [주의사항]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으며, ㅇ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 { "answer": "21.11.5일", "question": "대선 테마주에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야" }, { "answer": "21.11.5일", "question": "대선 테마주에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 접수를 언제부터 시작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40
라. 투자자 유의사항 □ 대선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자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형성된 경우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②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자 ▪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	[ { "answer": "대선 테마주", "question": "회사 실적에 상관없는 큰 주가 변동성과 아주 높은 투자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대선 테마주", "question": "회사 실적에 상관없는 큰 주가 변동성과 아주 높은 투자 위험성을 어떤 게 지니고 있어" }, { "answer": "20억원", "question": "불공정 매매 행위에 관해 제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포상금은 얼마야" }, { "answer": "20억원",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41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해제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는 ‘22.1.28(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ㅇ 특히,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자증권법 시행(‘19.9월, 전자등록기관 허가제) 이후 법상 독점수입 등 정부지원액 비중이 지속 감소 →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50%이상)...	[ { "answer": "‘22.1.28", "question":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시기는 언제야" }, { "answer": "‘22.1.28", "question": "언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가 개최했어" }, { "answer": "금융위원회", "question": "예탁결제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목적으로 꾸준한 관리 및 감독을 이행해나가려는 건 누구야" }, { "answer": "금융위원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42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2.1.26일자로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중·저신용 차...	[ { "answer": "타이탄인베스트", "question": "에이치엔핀코어 및 솔라브리지와 함께 2022년 1월 26일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회사는 어디야" }, { "answer": "타이탄인베스트", "question": "어느 회사가 에이치엔핀코어와 솔라브리지와 더불어 2022년 1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되었어" }, { "answer": "’21.7.7일", "question": "대부업법에 따라 연 20퍼센트로 최고금리가 낮춰진 건 언제부터야" },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43
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1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	[ { "answer": "금감원", "question": "온투업 등록업체의 투자금 환급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 { "answer": "금감원", "question": "어느 기관이 온투업 등록업체의 투자금 환급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44
1]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➊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➋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➌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1년 하반기(‘21.7.1일~ 12.31일)에 신규로 신...	[ { "answer":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question": "2022년 1월 31일에 우대수수료율이 바뀌게 된 근거 규정은 뭐야" }, { "answer":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question": "우대수수료율이 2022년 1월 31일에 바뀌게 된 근거 규정은 어떤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45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21.12.1.)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18.11.1일 시행) 후 최초 공개 ㅇ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ㅇ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실...	[ { "answer": "13개", "question": "2021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관련 감리를 진행했던 회계법인은 모두 몇이나 돼" }, { "answer": "13개", "question": "모두 몇 개가 2021년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연관 감독을 진행했던 회계법인의 개수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46
◈ 금융권은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➊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총 36.8조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총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➋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➌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연휴 직전(1월 2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➍...	[ { "answer": "10조원", "question":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로 제공하려는 대출 규모는 전체 얼마나 돼" }, { "answer": "10조원", "question":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로 제공하려는 대출 규모 총 금액은 얼마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47
□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 { "answer": "‘19년 1월", "question": "산업융합 등 네 가지 영역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었던 건 언제부터야" }, { "answer": "‘19년 1월", "question": "언제부터 산업융합 등 네 가지 방면에 적용된 규제샌드박스가 실시되었어" }, { "answer": "국회 수소충전소", "question": "규제샌드박스 제1호로 승인을 획득했던 건 뭐야" }, { "answer": "국회 수소충전소", "question": "규제샌드박스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48
1. 개요 □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 □ ’21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전년(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하던 가계대출은, ‘21년 하반기부터 금융권 관리노력 강화, 한은의 두차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 그러나, 7.1%의 증가율은 명목성장률(6.2%e)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빨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대출항목...	[ { "answer": "주택 거래감소 등", "question": "2021년도 12월의 대출항목별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든 이유는 뭐야" }, { "answer": "주택 거래감소 등", "question": "2021년도 12월의 대출항목별 동향에 따랐을 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든 이유는 뭐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49
Ⅰ. 금융동향 1. 화폐발행 및 환수 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화폐발행액은 3조 5,428억원으로 전년(3조 5,452억원)에 비해 24억원 감소하였으며, 화폐환수액은 2조 5,525억원으로 전년(2조 9,730억원)보다 4,205억원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화폐순발행은 9,903억원으로 전년(+5,722억원)보다 4,181억원 증가하였으며 화폐환수율(환수/발행)은 72.0%로 전년(83.9%)에 비해 11.9%포인트 하락하였다. 권종별로 보면 은행권 발행액(3조 5,312억원) 및 환수액(2조 5,498억원)은 전년대비 각각 0.1%, 14.2% 감소하였으며, ...	[ { "answer": "1,518억원", "question": "2013년말 기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에서 예금한 잔고는 얼마나 돼" }, { "answer": "1,518억원", "question": "얼마가 2013년 말을 봤을 때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 입금한 액수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50
3. 금융기관 여수신 가. 개 황 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은 88조 9,513억원으로 연중 2조 9,300억원 늘어나 전년(+4조 6,979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1조 3,251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총수신중 예금은행의 수신 비중은 41.6%, 비은행금융기관은 58.4%로 예금은행의 비중이 전년(41.5%)보다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전년(58.5%)보다 0.1%포인트 하락하였...	[ { "answer": "88조 9,513억원", "question": "광주 및 전남 내 금융기구의 전체 수신 금액은 2013년말 기준 얼마야" }, { "answer": "88조 9,513억원", "question": "2013년말 기준 광주 및 전남 내 금융기구의 전체 수신 금액은 어느 정도야" }, { "answer": "58.4%", "question": "2013년말 기준 전체 수신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구의 비중은 어느 정도야" }, { "answer": "58.4%",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51
나. 수 신 (1) 예금은행 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37조 265억원으로 연중 1조 3,251억원 증가하여 전년(+1조 8,221억원)보다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수신종류별로 보면 요구불예금(+4,658억원 → +2,943억원)은 보통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저축성예금(+1조 2,230억원 → +1조 2,586억원)은 기업자유예금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시장성수신(+1,333억원억원 → -2,27...	[ { "answer": "37조 265억원", "question": "광주 및 전남의 2013년도 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 규모는 어느 정도야" }, { "answer": "37조 265억원", "question": "2013년도 말을 봤을 때 얼마가 광주 또는 전남의 예금은행 수신 규모야" }, { "answer": "시장성수신", "question": "2013년 말 기준 CD와 RP 위주로 이전 연도에 비해 떨어지게 된 건 뭐야" }, { "answer": "시장성수신", "qu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52
(2) 비은행금융기관 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51조 9,248억원으로 연중 1조 6,048억원 늘어나 전년(+2조 8,75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1조 5,027억원 → +8,686억원), 새마을금고(+8,622억원 → +2,632억원), 신협(+7,072억원 → +2,658억원)은 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 강화,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상호저축은행(-2,357억원 → -2,261억원)은 만기자금 이탈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	[ { "answer": "만기자금 이탈 등", "question": "2013년 말에 광주전남권 상호저축은행의 수신이 감소 추세가 왜 유지됐어" }, { "answer": "만기자금 이탈 등", "question": "왜 2013년 말에 광주전남권 상호저축은행의 수신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53
나. 여 신 (1) 예금은행 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대출금은 39조 510억원으로 연중 3조 2,823억원 늘어나 전년(+2조 9,93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차입주체별로 보면 기업대출(+1조 9,729억원 → +1조 7,298억원)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 모두 둔화되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되었다. 가계대출(+1조 742억원 → +1조 2,293억원)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자금별로 보면 금융자금대출(+2조 9,725억원 → +3조 3,710억원)은 일반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	[ { "answer": "가계대출", "question": "2013년도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 증가규모가 커진 건 뭐야" }, { "answer": "가계대출", "question": "광주전남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2013년도 말 기준 어느 부문에서 증가규모가 커졌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54
(2) 비은행금융기관 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23조 3,274억원으로 연중 8,725억원 늘어나 전년(+7,091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상호금융(+2,604억원 → +4,925억원), 신용협동조합(+1,929억원 → +2,387억원)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새마을금고(+2,342억원 → +2,187억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상호저축은행(-107억원 → +51억원)은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 { "answer": "23조 3,274억원", "question": "광주 및 전남의 비은행 금융기구 여신 규모는 2013년말 기준 어느 정도야" }, { "answer": "23조 3,274억원", "question": "2013년말 기준 광주 및 전남의 비은행 금융기구 여신 규모는 얼마야" }, { "answer": "가계대출", "question": "상호금융 및 신용협동조합의 여신 증대에 있어 중심이 된 부문은 뭐야" }, { "answer": "가계대출", "questio...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55
4. 자금사정 2013년중 어음부도율은 0.29%로 전년(0.43%)에 비해 0.1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당좌거래정지 업체수는 54개로 전년(85개)보다 31개 감소하였다. 예금은행 요구불예금회전율은 5.4회로 전년(5.7회)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예대율은 98.3%로 전년말(95.1%)보다 3.2%포인트 상승하였다. 5. 신용보증 2013년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잔액은 4조 148억원으로 연중 2,491억원 늘어나 전년(+1,998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보증(+1,796억원 → +1,612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	[ { "answer": "2,196개", "question": "2013년말 기준 광주전남지역에 위치한 전체 금융기관의 점포수는 모두 몇이나 돼" }, { "answer": "2,196개", "question": "광주전남지역에 위치한 전체 금융기관의 점포수는 2013년말 기준 모두 어느 정도 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56
Ⅱ. 실물경제동향 1. 산업활동 가. 제조업 (1) 광주지역 2013년중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판매 호조에 따른 전자부품의 생산 증가 및 기아자동차 2공장 설비증설 완공(62만대 증산 프로젝트 가동) 등의 영향으로 2012년(-7.6%)에 비해 6.8%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까지 감소세였으나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4/4분기에는 상승폭이 확대(2/4분기 +7.9% → 3/4분기 +2.0% → 4/4분기 +18.5%)되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0%), 담배(-2.5%)는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	[ { "answer": "광주지역", "question": "2013년 기준 2012년보다 제조업 생산이 증대된 곳은 어디야" }, { "answer": "광주지역", "question": "어디서 2013년 기준 2012년보다 제조업 생산이 증대됐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57
(2) 전남지역 2013년중 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주로 조선산업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5.3%)에 비해 6.0%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2/4분기에 감소폭이 축소(1/4분기 –6.3% → 2/4분기 –5.4%)되었으나 3/4분기 이후 6%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5.8%)은 중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늘어났으나 기타운송장비(-38.1%), 고무·플라스틱(-7.7%), 금속가공(-7.0%), 코크스·석유정제(-3.1%) 등 대부분 업종은 감소하였다. 제조업 출하(+2.2% → –3.1%)는 전년에 비해 감소로...	[ { "answer": "6.0%", "question":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2013년도의 전남 제조업 생산율 하락 정도는 얼마나 돼" }, { "answer": "6.0%", "question": "몇 퍼센트가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2013년도의 전남 제조업 생산율이 떨어진 정도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58
2. 수 요 가. 소 비 2013년중 광주·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1.0%)에 비해 4.4% 감소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모든 분기(1/4분기 –3.7% → 2/4분기 -3.0% → 3/4분기 –4.8% → 4/4분기 –5.8%)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1.5% → –5.0%)가 2012년에 비해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전남(–0.3% →–2.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012년(-2.3%)에 비해 5.6% 증가로 전환되었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까지 증가세를 지속(1/4분기 +6.6% → 2/4분기...	[ { "answer": "광주·전남지역", "question": "2013년에 새로 등록된 승용차수가 2012년과 비교해 5.6퍼센트 늘어난 지역은 어디야" }, { "answer": "광주·전남지역", "question": "2013년 기준 어느 지역의 신규 등록 승용차수가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6퍼센트 늘어났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59
나. 건설투자 2013년중 광주지역의 건축착공면적(+22.2% → –16.5%)과 건축허가면적(+14.0% → –25.3%)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미분양아파트는 323호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4월)｣ 등에 힘입어 전년말(3,348호)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전남지역의 건축착공면적(–14.6% → –9.4%)은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축허가면적(-4.1% → –10.6%)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미분양아파트는 전년말보다 497호 감소한 1,981호를 기록하였다. 다. 전력사용량 2013년 광주지역 전력사용량은 827만MWH로...	[ { "answer": "서비스업", "question": "증가한 광주의 2013년도 전력사용량 가운데 소폭 줄어든 영역은 뭐야" }, { "answer": "서비스업", "question": "어떤 게 증가한 광주의 2013년도 전력사용량 가운데 소폭 줄어든 영역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60
3. 대외거래 (1) 광주지역 2013년중 광주지역 수출(+5.9% → +12.3%)은 신장세가 확대되면서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158.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2.5% → +14.4%)는 세계 주력 수출시장의 수입수요 증가와 생산설비 정상화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자전기( +16.0% → +22.2%)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생산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광주지역 수입(-9.3% → +3.7%)은 1차 산품, 경공업제품이 감소하였으나 전자전기 등 중화학제품의 수입이 늘어...	[ { "answer": "2013년중", "question": "광주시의 수출액 규모가 역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건 언제야" }, { "answer": "2013년중", "question": "언제 광주시의 수출액 크기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61
(2) 전남지역 2013년중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대비 1.2% 감소로 전환하였다. 품목별로는 석유(+9.3% → +3.8%) 및 화학제품(+1.2% → +7.1%)이 중국 등 해외수요확대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철강금속(+1.8% → -8.6%)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중국의 저가 철강수출 확대로, 선박(+7.6% → -49.2%)은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전남지역 수입은 원유, 화학제품, 철강금속 등의 수입이 줄면서 전년대비 7.4% 감소로 전환하였다.	[ { "answer": "중국 등 해외수요확대", "question": "전남지역의 석유와 화학제품은 왜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어" }, { "answer": "중국 등 해외수요확대", "question": "왜 전남지역의 석유와 화학제품은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62
4. 물 가 (1) 소비자물가 2013년중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 하락, 무상급식 등으로 전년보다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1.8%)보다 낮은 연평균 1.3%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교육비(+1.0% → +3.0%)는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나 식료품(+3.7% → +0.3%) 및 음식숙박비(+1.9% → +0.3%)가 농축수산물가격 하락으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도 1.4% 상승하여 전년(+2.0%)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목포(+1.3%), 여수(+1.6%), 순천(+1.2%)이 모두 1%...	[ { "answer": "농축수산물가격 하락", "question": "오름세가 감소한 광주지역 소비자물가 중에서 음식숙박비의 오름폭이 줄어든 건 뭐 때문이야" }, { "answer": "농축수산물가격 하락", "question": "어떤 거 때문에 오름세가 감소한 광주지역 소비자물가 중에서 음식숙박비의 오름폭이 줄어든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63
5. 고 용 2013년중 고용사정은 광주·전남지역 모두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의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3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012년(56.2%)보다 0.8%p 상승한 57.0%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전년(2.7%)에 비해 0.2%p 높아진 2.9%를 기록하였다. 전남지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0.4만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용률(61.7%)은 비경제활동인구(+1.9만명)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0.9%p 낮아졌고 실업률(2.1%)은 0.5%p 높아졌다.	[ { "answer": "2.3만명", "question":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늘어난 광주의 취업자수는 2013년 기준 몇 명이야" }, { "answer": "2.3만명", "question":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늘어난 광주의 취업자수는 2013년 기준 어느 정도야" }, { "answer": "57.0%", "question": "이전 연도보다 올라간 2013년의 광주 내 고용률은 얼마나 돼" }, { "answer": "57.0%", "question": "이전 연도보다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64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2.1.12일자로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 ❶ 자기자본 요건 :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❷ 인력 및 물적설비 :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❹ 임원 : · 임원에 대한 형...	[ { "answer":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question": "스마트핀테크와 함께 2022년 1월 12일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어디야" }, { "answer":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question": "어디가 스마트핀테크와 더불어 2022년 1월 12일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신고된 업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65
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가. 투자자 유의사항 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 { "answer": "투자금 회수", "question": "P2P대출의 특성상 차입자에게 보장할 수 없는 건 뭐야" }, { "answer": "투자금 회수", "question": "P2P대출의 특성상 차입자에게 무엇을 보장할 수 없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66
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38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	[ { "answer": "상시 감독관", "question": "대출 잔고나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의 투자금 환급 실상 등을 검사하는 대상은 누구야" }, { "answer": "상시 감독관", "question": "누가 대출 잔고나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의 투자금 환급 실상 등을 검사하는 대상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67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 1. 개요 □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ㅇ 그간 발표된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법제화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가속화 보도자료(’21.5.27일)｣,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 21.7.28일)｣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 □ 동 법령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및 산업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	[ { "answer": "가명처리", "question": "개정된 신정법령에 따라 데이터 보유기관이 정보를 전달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 수행하는 건 뭐야" }, { "answer": "가명처리", "question": "데이터 보유기관이 개정된 신정법령에 따라 정보를 전달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 무엇을 수행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68
2]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영 §14의2, 규정 §15의2) *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예: 5%)를 추출하여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 ㅇ (현행) 現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을 추출하여야 하므로 샘플링된 결합키를 상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결합키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 제공 불가 - 이에, 정보주체 동의없이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합데...	[ { "answer": "신용정보법", "question": "데이터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어떤 법안이야" }, { "answer": "신용정보법", "question": "어떤 법안이 데이터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허락이 없이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69
3]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규정 §15의2) 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ⅰ)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ⅱ)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중입니다. * 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 ⅱ)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전문기관이 결합의뢰기관인 경우 스스로 평가하는 이해상충 문제 우려 -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개방)하는 경우 이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 { "answer": "지정 유효기간", "question": "전문기구 선정 후 적격 조건 심사를 위해서 매겨지는 건 뭐야" }, { "answer": "지정 유효기간", "question": "전문기구 선정 후 적격 조건 심사를 위해서 어떤 게 매겨지는 거야" }, { "answer": "결합의뢰기관", "question": "합친 정보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데이터 전문기구가 평가한 후 보내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결합의뢰기관", "question": "어떤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70
(나) 기타 개정사항 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 ㅇ (현행) 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ㅇ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영 §30의3) ㅇ (현행)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	[ { "answer": "금융회사", "question": "수신 회원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수신 회원의 사망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 누구야" }, { "answer": "금융회사", "question": "누가 수신 회원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수신 회원의 사망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71
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 * 지난 ’20.8월 금융회사등이 개정 신정법에 따라 도입된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예시 등을 안내서 형태로 정리하여 배포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 세부 절차 표준화 ㅇ 개정된 안내서(별첨)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22.1.7일)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공통 – 개인정보보호 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 { "answer": "금감원 홈페이지 등", "question": "수정된 금융부문 가명 및 익명 처리 안내서의 배포 경로는 어떻게 돼" }, { "answer": "금감원 홈페이지 등", "question": "어떤 경로로 수정된 금융부문 가명 및 익명 처리 안내서가 배포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72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금일(1.6일) 2022년 신년 회동을 가졌습니다. * (일시/장소) ‘22.1.6일 10시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 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우리 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ㅇ 특히, 가계부채 위험, 자영업자부채 누증, 非은행권 리스크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금년도 양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ㅇ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기...	[ { "answer":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question":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2022년 1월 6일에 회동을 했던 사람은 누구야" }, { "answer":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question": "어떤 사람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2022년 1월 6일에 회동을 했던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73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1. 그간의 노력 □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마 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➊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1) 및 보안취약점 점검2)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신설 1) 금융...	[ { "answer": "금융소비자", "question": "여러 안전장치를 갖추게 됨으로써 안심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건 누구야" }, { "answer": "금융소비자", "question": "어떤 사람이 여러 안전장치를 갖추게 됨으로써 안심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 { "answer": "금융보안원", "question":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관 법을 지키고 있는지와 API규격이 적합한지 등을 알아보는 건 누구야" }, { "answ...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74
2.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추진경과 □ ’21.12.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1.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은행)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대구, SC제일, 광주, 전북 등 10개 은행(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개사(카드) KB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 등 6개사, (저축은행) 웰컴(상호금융) 농협중앙회, (CB) 나이스평가정보 (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 { "answer": "33개사", "question": "22년도 1월 5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수는 얼마나 돼" }, { "answer": "33개사", "question":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2년도 1월 5일 기준 시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75
3.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5일) 주요내용 □ (마이데이터 사업자) ’22.1.5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 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요청으로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2.1.5일로 순연 ㅇ ’22.1.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 ※ 9개 예비허가...	[ { "answer": "’22.1.5일", "question": "스크래핑이 전체적으로 금지되고 API 방법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건 언제부터야" }, { "answer": "’22.1.5일", "question": "언제부터 스크래핑이 전체적으로 금지되고 API 방법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돼" }, { "answer": "’22년 하반기경", "question": "9군데의 예비허가 사업자가 본허가 과정 후에 API 형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76
4. 기대효과 1. 금융소비자 측면 ➊ (정보보호·보안 강화)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1), 기능적합성 심사2)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3)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 가능 1)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전송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손해배상 책임도 강화) 2) 마이데이터 서비스 프로그램의 신용정보법령상 행위규칙 준수 여부, 표준API 규격 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및 주요 기능 변경 전 금융보안원에서 사전심사 3)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 { "answer": "금융보안원", "question": "마이데이터 서비스 프로그램 출하 및 기능 변경 전 표준API 규정 적합성 등을 미리 심사해야 하는 건 누구야" }, { "answer": "금융보안원", "question": "누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프로그램 출하 또는 기능 변동 이전 표준API 규정 적합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야 해" }, { "answer": "데이터 독점문제", "question": "필수 4차산업 설비인 데이터 개방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뭐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77
5. 향후계획 □ 당분간「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맞추어 특별대응반을 확대개편하여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22년 중 지속적·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퇴직연금(DB·DC),...	[ { "answer": "’22년 중", "question": "카드 청구예정정보를 업계와 논의해 개방하려고 하는 시기는 언제야" }, { "answer": "’22년 중", "question": "언제 카드 청구예정정보를 업계와 논의해 개방하려고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78
Ⅰ. 검토 배경 □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체감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는 부진한 편 ㅇ 2000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전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 ㅇ 그러나 광주의 경우 2009년 고용률이 56.4%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남의 2009년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 ⇒ 광주‧전남지역 최근 고용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고용창출 및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 "answer": "광주‧전남지역", "question": "부진한 채용률 및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광주‧전남지역", "question": "어디서 부진한 채용률 및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어" }, { "answer": "56.4%", "question":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2009년 광주지역의 채용률은 얼마나 돼" }, { "answer": "56.4%", "question": "2009년 전국 최하위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79
Ⅱ.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 1. 경제활동참가율 □ 광주‧전남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전국 추세와는 달리 2004년 이후 다소 상승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8.6% 및 64.9%로 2004년 대비 0.7%p 및 0.1%p 상승(같은 기간중 전국은 1.3%p 하락) ― 광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부산을 제외한 여타 광역시보다 낮은 반면, 전남은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2. 실업률 □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 ㅇ 2...	[ { "answer": "광주‧전남지역", "question": "타 지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광주‧전남지역", "question": "어디서 타 지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80
3. 고용률 □ 광주‧전남지역 고용률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전국 추세와는 달리 2004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 *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며 실질적인 고용 건전성 판단지표로 활용 ㅇ 2009년 광주 및 전남지역 고용률은 각각 56.4% 및 63.8%로 2004년 대비 0.9%p 및 0.7%p 상승(같은 기간중 전국은 1.2%p 하락) ― 광주의 고용률은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전남은 다른 도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4. 취업자수 □ 광주의 취업자수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전국과 비슷한...	[ { "answer": "63.8%", "question": "2004년보다 오른 전라남도 지역의 2009년 채용률은 어느 정도야" }, { "answer": "63.8%", "question": "2004년보다 오른 전라남도 지역의 2009년 채용률은 몇 퍼센트야" }, { "answer": "취업자수", "question": "2004년부터 광주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된 건 뭐야" }, { "answer": "취업자수", "question": "광주 내에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81
5. 산업별 취업 동향 (개 요) □ 광주와 전남 모두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가운데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은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ㅇ 2009년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9.1%와 8.5%로 전국(7.3%)보다 높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3.0% 및 8.6%로 전국(16.3%)을 하회 ㅇ 광주의 서비스업(75.9%) 취업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은 농림어업(29.4%)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농림어업) □ 2004년 광역시중 가장 ...	[ { "answer": "2009년", "question": "전라남도의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의 8.6퍼센트 비율을 차지했던 건 언제야" }, { "answer": "2009년", "question": "언제 전라남도의 제조업 취업자가 총체의 8.6퍼센트 비중에 해당됐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82
(제조업) □ 2004년 이후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전국 추세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남지역 비중은 대체로 불변 ㅇ 2004년 12.9%였던 광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8년 11.1%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에는 13.0%로 다시 상승 ㅇ 전남지역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7년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을 정점으로 다소 낮아지는 모습 (건설업) □ 광주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09년 9.1%로 2004년 대비 1.3%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의 건설업 취...	[ { "answer": "2009년", "question": "광주시에서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전체의 13퍼센트를 차지했던 건 언제야" }, { "answer": "2009년", "question": "언제 광주시에서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전체의 13퍼센트를 차지했어" }, { "answer": "음식‧숙박업", "question": "2009년에 전라남도에서 도소매업과 함께 큰 폭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업종은 어디야" }, { "answer": "음식‧숙박업", "question":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83
Ⅲ.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특징 1. 구조적 특징 (높은 체감실업률) □ 광주‧전남지역은 여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 * 취업자중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용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 등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실업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 ㅇ 광주의 경우 낮은 공식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상당수 노동력이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못한 채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기인하며 이로 인해 광주의 경제...	[ { "answer": "광주", "question": "전국에서 제일 높은 체감실업률이 나타난 지역은 어디야" }, { "answer": "광주", "question": "어느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체감실업률로 드러났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84
(낮은 고용 안정성 및 고용의 질) □ 2009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각각 31.4% 및 25.9%로 기타 광역시(34.0%) 및 도지역(27.0%)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점차 저하 ㅇ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대두로 1년 이상의 고용계약(상용직)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여타 시‧도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전남은 2005년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광주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상승으로 돌아섬 ㅇ 또한 2009년 전남의 경우 전체 취업자...	[ { "answer": "광주", "question": "임시일용직 비중이 낮아지는 타 지자체와 달리 2009년 상승세로 돌아선 곳은 어디야" }, { "answer": "광주", "question": "어디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낮아지는 타 지자체와 달리 2009년 상승세로 돌아섰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85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 □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은 2004년 각각 9.5%, 8.8%에서 2009년 7.7% 및 5.4%로 하락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 청년층(15~29세) 실업자/청년층 경제활동인구 ㅇ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2006년 전국 최고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9년에는 광역시중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전남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ㅇ 그러나 낮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데다, 특히 전남은 전체 취업자중 청년층 비중이 전국 최저 ― 취업준비 등을 위해 비경제...	[ { "answer": "2009년", "question": "전라남도의 청년실업률이 5.4퍼센트를 기록했던 건 언제야" }, { "answer": "2009년", "question": "언제 전남의 청년실업률이 5.4퍼센트에 도달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86
(노동시장의 부문별 불균형) □ 청년층의 낮은 고용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부문별 불균형 현상 지속 ㅇ 지역소재 소수 대기업은 주로 장치산업인데다 경영합리화 추진 등으로 신규 인력수요가 적은 반면, 단순근로직종의 영세 중소기업은 높은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취업 선호가 낮아 인력이 상시 부족 * 다만 앰코테크놀로지(반도체), 삼성광주전자(가전) 등와 같은 일부 대기업의 경우 단순 조립가공직종 고졸인력 구인에 애로가 있음을 제기(2010.1월 광주지역 주요 CEO대상 지역경제동향 간담회) ― 2008년 현재 광주와 전남의 중소기업 인...	[ { "answer": "72.5%", "question": "광주 지역에 있는 5명 미만 중소제조업 영세업체의 비율은 어느 정도야" }, { "answer": "72.5%", "question": "얼마나 되는 수치가 광주 지역에 있는 5명 미만 중소제조업 영세업체의 비율인 거야" }, { "answer": "지역소재 소수 대기업", "question": "장치산업이 주를 이루고 경영합리화 진행 등의 이유로 새로운 인력 수요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87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 심화) □ 청년 및 장년층의 인구감소 및 역외유출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중 고령층(60세 이상)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전남의 경우 고령 취업자 비중이 여타 시‧도보다 크게 높은 수준 * 〈참고 2〉｢광주‧전남지역 청년층 유출현상｣ 참조 ㅇ 2009년 전남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중 고령층 비중이 각각 26.6%, 27.0%로 전국(11.2%, 11.4%)의 2배를 초과 □ 이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중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 * 전 생애중 노동투입량, 노동생산성 등이 가장 높은 연령층 ㅇ 광주...	[ { "answer": "27.0%", "question": "전남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고령층이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 2009년도 고령 취업자의 비율은 얼마나 돼" }, { "answer": "27.0%", "question": "전남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009년 기준 고령 취업자의 비율은 몇 퍼센트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88
(양호한 여성 고용사정) □ 광주‧전남지역의 여성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 ㅇ 광주의 경우 여성실업률(3.3%)은 여타 광역시(3.6%)보다 양호하며 고용률(46.3%)과 경제활동참가율(47.9%)은 비슷한 수준 ㅇ 전남은 실업률(1.3%), 고용률(54.3%), 경제활동참가율(54.9%) 모두 기타 도지역보다 양호한 상황 ㅇ 광주와 전남지역의 전체 취업자중 여성비중은 각각 42.5%와 44.0%로 비교적 높은데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남녀 격차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 ㅇ 이와 같은 양호한 여성 고용지표는 도소매업 등 서비...	[ { "answer": "광주", "question": "기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여성실업률이 좋은 편으로 파악된 곳은 어디야" }, { "answer": "광주", "question": "어디서 기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여성실업률이 좋은 편으로 파악됐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89
2. 산업활동과 고용간의 관계 (생산‧수출의 고용창출능력 부진) □ 2005～08년중 지역내총생산(GRDP 총부가가치 기준)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연평균 4.2%, 3.7% 증가하여 전국(4.3%)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고용창출능력은 상이 ㅇ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의 탄력성을 보면 광주(2008년 1.25)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전남(-0.03)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 ― 전남의 경우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뚜렷 ㅇ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	[ { "answer": "2008년", "question": "전라남도의 지역 내 총생산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6.3퍼센트를 기록했던 건 언제야" }, { "answer": "2008년", "question": "언제 전라남도의 지역 내 총생산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6.3퍼센트를 기록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90
(서비스업 취약에 따른 낮은 고용창출능력) □ 일반적으로 산업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취업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비중이 전남은 2008년 43.9%로 전국 평균(60.8%)보다 크게 낮은 산업구조를 보유함에 따라 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제약 ㅇ 전체 고용증대중 서비스업 기여도가 가장 큰 전국과는 반대로 전남은 서비스업이 음(-)의 기여도를 보임 ― 통상 제조업이 기술집약적 구조로 변화하면서 잉여 노동력을 서비스업이 흡수하여야 하나 전남은 서비스업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림어업이 고용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 ― 서비스업의 부진한 고용흡수력은 취업...	[ { "answer": "농림어업", "question": "낮은 서비스업 비중을 가진 전라남도에서 고용증대에 제일 큰 기여를 보이는 분야는 뭐야" }, { "answer": "농림어업", "question": "어떤 분야가 낮은 서비스업 비중을 가진 전라남도에서 고용증대에 제일 큰 기여를 보이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91
3. 취업자수 변동요인 □ 광주‧전남지역 취업자수 증감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동의 기여도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 및 마찰적 요인에 의한 변동 기여도는 확대 ㅇ 산업구조의 기술‧자본집약화, 노동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자리 창출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 ― 광주 또한 2003년 이후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취업자수 변동이 일정한 가운데 경기 및 마찰적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는 모습 ― 전남의 경우 인구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높은 자영업 비중과 함께 농림어업을 중심으...	[ { "answer": "임시‧일용직", "question": "광주 전남지역의 취업자수 변화 요소들 가운데 경기 마찰적 요인에 따라 증가한 일자리는 뭐가 있어" }, { "answer": "임시‧일용직", "question": "어떤 일자리가 광주 전남지역의 취업자수 변화 요소들 가운데 경기 마찰적 요인에 따라 증가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92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강원도 인구의 유출 및 고령화, 산업에 대한 인식 및 실천력 부족, 규제로 인한 산업기반 시설의 미비, 철도·항만·항공 등의 인프라 부족 등에서 오는 산업경제의 전반적 침체현상과 더불어 내부적 자본과 기술력의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부재 등으로 인해 강원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일고 있다. 반면 외부의 자본과 기술 유치에 따른 성과가 발생하고 내부적 발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 특수성을 지닌 생산품, 공예품 및 축제 등이 전국적,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횡성의...	[ { "answer": "한우산업", "question": "횡성에서 지역소득 창출 및 지역 연결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한우산업", "question": "어떤 게 횡성에서 지역소득 창출 및 지역 연결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93
제2장 지연산업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지연산업의 개념 본 연구의 지연산업 개념 정의 전에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연산업 및 유사산업에 대한 특징 분석 및 개념 정립을 선행하고자 한다. 1.1 선행연구 검토 지연산업에 대한 개념은 1970년대 일본의 지장산업(地場産業), 지원산업(地元産業)에 대한 개념에서 시작된다. 즉 지역의 부존자원과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이란 초기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한국에는 1980년대 초에 개념이 도입되었다. 박인호(1985)의 연구에서 지연산업이란 지역자원 즉 농림수산물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내에...	[ { "answer": "지연산업", "question": "1970년대 일본의 지장산업 및 지원산업에 관한 개념에서부터 도입된 건 뭐야" }, { "answer": "지연산업", "question": "1970년대 일본의 지장산업 또는 지원산업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어떤 게 시작됐어" }, { "answer": "박인호", "question": "지역자원을 이용해 지역 안에서 가공도를 높이고 최종소비재를 만드는 제조업으로 지연산업을 정의한 건 누구야" }, { "answer": "박인호",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94
1.2 본 연구에서의 개념 정의 지연산업과 여러 유사산업과의 차별화를 통한 구분된 개념으로의 지연산업보다는 통합된 개념의 지연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연산업, 향토산업 등의 특징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산업 구분에서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이 육성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지역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경우를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연산업은 지역에서 재료, 인력, 자본...	[ { "answer": "지연산업", "question": "강원지역에서 생산부터 서비스까지의 과정을 통해 문화를 이루는 전 산업 활동을 내포하는 건 뭐야" }, { "answer": "지연산업", "question": "어떤 것이 강원지역에서 생산에서 서비스까지의 단계에 의해 문화를 이루는 모든 산업 활동을 내포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95
제2절 강원도 지연산업의 분포 현황 2.1 시·군별 지연산업의 분포와 유형 강원도 시·군에 분포된 지연산업의 목록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농업분야로 총 49개인데 이중 채소가 21개, 곡류가 19개, 과실이 4개, 화훼가 5개를 차지한다. 그 외로 임업분야 17개, 축산업분야 9개, 수산업분야 7개이며 제조업분야 9개, 한방·약초 분야 12개, 기타 서비스분야 6개를 차지하고 있다. 총 109개 중 94개의 지연산업이 1차 산업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외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형성되어 있다. 강원도의 자원과 기술력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	[ { "answer": "94개", "question": "전체 109개의 지연산업 중 1차 산업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건 몇 개야" }, { "answer": "94개", "question": "전체 109개 중 1차 산업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지연산업의 수는 얼마나 돼" }, { "answer": "49개", "question": "강원도 내 지연산업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가진 농업 부문의 수는 총 얼마나 돼" }, { "answer": "49개", "question": "총 몇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96
강원도는 앞서 제안된 지연산업 가운데 강원도 생명건강산업 육성과 관련된 3대 분야 10대 산업을 선정하였다. 생명농어업분야, 관광분야 및 지식기반분야의 3대 분야와 식물자원산업, 동물자원산업, 어류자원산업, 향토식품산업, 관광공예산업, 건강이벤트·축제·회의산업, 목재·건강자재산업, 한방·약초산업, 환경·산소산업, 실버산업의 총10대 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군이 1차적인 육성주체가 되고 강원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 "answer": "관심과 지원정책", "question": "생명건강산업 양성과 연관된 3대 부문의 10대 산업을 위해 강원지역이 꾸준히 이행하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관심과 지원정책", "question": "강원지역이 생명건강산업 양성과 연관된 3대 부문의 10대 산업을 위해 꾸준히 이행하고 있는 건 어떤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97
제3장 대표 지연산업의 실태 분석 제1절 양구 산채산업 양구 산채산업은 지역적 특수성을 극대화한 산업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육성 의지가 높으며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일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업체의 소득 및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역 내 경제 순환성을 담보한 생산, 유통, 판매 구조를 지니고 있다. 1.1 환경 분석 양구군은 태백산맥의 지맥이 금강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와 비봉산을 이루고 주위에 봉화산을 비롯하여 사명산, 대우산, 도솔산, 광치령 등 해발 800m~1,000m이상의 높은 봉우리가 양구군을 병풍처럼 둘...	[ { "answer": "양구군", "question":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군에게 펀치볼이라 불린 지역은 어디야" }, { "answer": "양구군", "question": "어떤 곳이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군에게 펀치볼이라 불린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98
양구군은 지대가 고지대일 뿐만 아니라 내륙군에 위치하고 있어 한서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겨울철 혹한 및 폭설로 인한 생활제약이 많이 나타나지만, 여름철에는 기후가 서늘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어서 산채류 생산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해안면과 동면의 경계가 되고 있는 대암산 일대와 그 산자락지역은 해발 500m 이상의 고원지역으로 곰취·고사리 등의 산채가 풍부하고 그 맛과 향이 뛰어나 산채를 중심으로 한 체험관광육성에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산채를 주제로 하는 곰취축제가 양구군의 봄철 대표축제로 정착되고 있으며 해안면 일대를 대표하는 시래기 축제가 늦가을 축제...	[ { "answer": "양구군", "question": "봄에 곰취축제가 열리는 지역은 어디야" }, { "answer": "양구군", "question": "봄에 어느 지역에서 곰취축제가 열려"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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