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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1217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최근 현황\n과거 경기 침체기의 대응과 비교해 볼 때, 금번 미ꞏ중 갈등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강기에 인민은행은 전면적인 대규모 부양책보다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였다.\n가. 지준율 등 양적 정책 수단 적극 활용\n인민은행은 미ꞏ중 무역갈등 및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지준정책의 활용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n〈Figure 6〉은 과거 경기 침체기와 비교하여 볼 때 금번 하강기에는 ...
TDF021217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선별적 유동성 공급을 통한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 억제\n인민은행은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한편, 위기상황에 대응하여서는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였다.\n공개시장운영(RP 매매)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통상적인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으며, 공개시장운영은 7~28일물 RP매매가 단기 유동성 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6.1월에는 매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운영 빈도를 대폭 확대하였다.\n새로 도입한 대출제도를 통해서는 기업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TDF021217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영세·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n인민은행은 영세 중소ꞏ민영기업의 실질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등 취약 부문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였다.\n구체적으로 선별적 지준율제도를 운영하고, 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지준율을 26개월간 9.0%p로 큰 폭 인하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20.6월에는 지방법인은행이 취급한 소규모 대출의 만기를 연체이자 없이 연장하였다.\n20.2월에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피해업종 및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용 특별재대출 제도를 신설하고, 7월에는...
TDF021217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n1. 선행연구\n통화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은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n다수의 연구들이 미국 통화정책 완화가 미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 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Kim, 2001; Maćkowiak, 2007; Faust and Rogers, 2003; Canova, 2005; Nobili and Neri, 2006; Bluedorn and Bowdler, 2011 등).\n중국 통화정책수단 및 중국 내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수 ...
TDF021217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무역경로에는 선진국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선진국 통화 약세로 주변국 수출이 감소(지출전환경로, expenditure-switching channel)하기도 하고, 이자율 하락에 따라 선진국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주변국 수출이 늘어나기도 하는(소득수요경로, income demand channel) 등 상반된 효과들이 존재한다.\n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대의 영향으로 수직적 무역구조와 무역결합도가 증대되면서 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변화가 발생하는데,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투입요소 중 수입 중간재 비중이 높...
TDF021217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 다른 경로로는 선진국 통화정책 완화로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면 신흥국 기업들의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상승하여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자산가격경로(asset price channel)가 작동하는데, 이는 신흥국 주식시장 등 금융부문에서 작동하는 경로이다.\nEhrmann and Fratzscher(2009) 등에 따르면 금융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동 경로가 강하게 작동한다.\n마지막 원유가격경로(oil-price channel)에서는 선진국 통화정책 완화로 신흥국 금융상황이 개선되면서 소비, 투자가 증가...
TDF021217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분석방법\nⅣ. 분석 결과\n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은 무역경로 중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의 대중 수출을 증가시키고, 금융경로에서는 포트폴리오조정, 자산가격, 원유가격 등을 통해 한국 금융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1. 무역경로\n무역경로 내 ① 수직적 무역통합, ② 지출전환 및 ③ 소득수요 세 가지 경로를 분석한 결과, 〈Figure 8〉에서와 같이 중국 통화정책 완화는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우선,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으로 위안화...
TDF021217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경로\n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은 ① 포트폴리오조정, ② 자산가격 등을 통해 한국 금융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먼저 포트폴리오조정 경로를 살펴보면, 중국 금리 인하로 위안화가 절하되고 중국 자산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중국 투자자금은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절상되고 수익률이 높은 한국으로 유입된다.\n위안화 프리미엄과 글로벌 자금의 중국 내 유입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위안화가 절하되면 위안화 추가 절하를 예상한 시장참가자들이 달러표시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자금 유출이 ...
TDF021217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원유가격경로\n중국은 세계 원유 및 원자재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한국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n〈Figure 12〉는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한국의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원자재, 중간재, 임금 등 기업의 투입요소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데 이 또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n4. 강건성 검정\n〈Figure 13〉과 같이 분석 모형에서 중국 산업생산과 물가 변수의 순서를 바꾸어 무역경로의 분석 결과에 변화가 있는지를 ...
TDF021217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한국은행	20,211,2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결론\n중국은 미ꞏ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지준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다양한 선별적 유동성 공급 수단을 도입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n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조정은 작았던 반면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ꞏ선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n중국 통화정책 변화는 무역경로뿐만 아니라 금융경로를 통해서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한ꞏ중 간 수직적 무역구조 특성으로 인해 중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중간재 수출을 중심으로 한...
TDF021228	통화정책과 기업 설비투자 - 자산가격경로와 대차대조표경로 분석 -(박상준,육승환)	한국은행	20,180,3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머리말\n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심화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실물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의 큰 폭 인하는 물론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통화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완화적으로 운용하였다.\n경제주체의 위험회피성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위기극복 노력은 패닉 상태에 빠진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n한국은행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현재까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
TDF021228	통화정책과 기업 설비투자 - 자산가격경로와 대차대조표경로 분석 -(박상준,육승환)	한국은행	20,180,3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물경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펼쳐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n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투자율을 고려하면 더욱 절실하다.\n민간부문에서 소비에 비해 투자의 위축이 현저했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Figure 3〉의 좌측 그림에서 보듯이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민간투자의 비중은 비록 답보상태에 있기는 하나 2010년 이후 25% 수준...
TDF021228	통화정책과 기업 설비투자 - 자산가격경로와 대차대조표경로 분석 -(박상준,육승환)	한국은행	20,180,32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특히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n구체적으로,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태적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GMM(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기법을 적용하였다.\n기업투자에 대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연구 배경\n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다.\n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n평균 수명이 늘어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출산율이 낮아져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n고령화는 가계의 소비 및 노동 공급 행태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 정부의 재정활동, 대외부문인 국제수지 등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n따라서 고령화는 ...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구체적으로 제Ⅱ장에서는 고령화가 발생하는 원천이자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핵심 경로인 가계 부문에서의 저축, 자산 및 부채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를 국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n또한 금융산업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 변수인 금리 및 주가에 고령화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n제Ⅲ장에서는 제Ⅱ장의 국제 패널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를 예상해 보았다.\n그러나 다수의 국가 자료를 이용...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n인구 고령화는 출산율 하락 및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고에서는 ‘노인부양률’(=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n다만 과거에 비해 퇴직 연령이 상승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의 저축과 자산 ‧ 부채 관리 행태에 변화가 일어나는 연령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연구의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보다 높은 ‘75세 이상 인구비중’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n인구 고령...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 핵심 경로인 가계부문의 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n이는 인구 고령화가 근본적으로 가계부문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 때문이다.\n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 B/S의 변동을 이해하면 경제 전체의 고령층 인구비중 증가에 따라 금융상품 혹은 자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n예를 들어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가계의 자산축적 속도 약화로 이어지면 금융산업의 성장세가 제약받을 수 있으며, 노후를 대비해 경제 주체가 금융자산 비중...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가계 저축의 변화\n1.1. 가계 저축의 정의\n기존 연구들은 가계 저축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정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계 저축을 분석 전에 명확히 정의하여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n국민소득통계에 기반한 가계 저축(이하 거시적 정의)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가계의 소비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된다.\n따라서‘거시적 가계 저축률’은 가계총저축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n이와 같은 거시적 저축률을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는 Curtis et al. (2...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3. 미시적 가계 저축(가계 순자산의 증가)\n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이 소비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를 하려면 저축을 축소하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하므로 고령화가 진전되면 경제 전체의 가계 순자산 축적 속도, 즉 순자산 저축률(=순자산 변동/가처분소득)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n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고령화로 인해 거시적 저축률(=[소득-소비]/소득)이 하락하여도 저축의 절대 규모는 커질 수 있어 자산 증가세는 지속될 수 있다.\n더구나 고령층이 축적해 놓은 자산 규모가 크고 자산 가격...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가계 자산구성의 변화\n경제 주체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의 구성을 변동시킨다면 경제 전체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n국제 패널 자료(25개국, 1995~2014년,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와 가계의 금융자산별 보유 비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3〉), 인구구조가 고령화될수록 예금 및 채권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보험과 펀드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인구 고령화와 가계의 금융자산별 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령화 지표와 채권 증가율 간에는 음(-)의 관계가...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가계부채의 변화\n고령화가 가계의 소비나 저축,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반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n가계부채 규모를 연령별로 도식화해 보면 전형적인 패턴은 주택 매입 등으로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30대 전후에 부채 규모가 가장 큰 역U자형을 나타낸다.\n이는 생애주기가설과도 부합하는 형태이며, 미래 기대소득을 바탕으로 주택서비스 등 현재 소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소비평활화 활동의 일환으로 부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n이러한 역U자형의 연령별 가계부채...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한 가계의 저축과 자산 및 부채 변동 전망\n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n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구주 연령별 자산 및 부채는 물론 소득과 소비 자료까지 포괄하고 있는 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2012~16년) 자료와 2035년까지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수 예측 자료(통계청)를 활용하여 향후 고령화 과정에서 가계의 저축률과 자산 및 부채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먼저 가늠해 ...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먼저 우리나라의 연령별 가구주 수의 향후 변동(〈그림 6〉, 패널 A)을 보면 연령별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55~59세 연령대 가구주 수는 2016년 230만 가구에서 2028년에 252만 가구로 증가하여 정점을 이룬 후 축소될 전망이다.\n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시산한 고령화 지표(〈그림 6〉, 패널 B)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 수를 20~64세 가구 수로 나눈 비율(가구 수 기준 노인부양률)은 2016년 26.9%에서 2035년 68.5%로 41.6%p가 증가한다.\n65세 이상 가구 수 비중과 75세 이상 가구 ...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만 이와 같은 전망 결과는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반영하되 시간이 흐르더라도 각 연령층의 자산 및 부채와 소득 수준이 일정하다는 매우 강한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예를 들어 이와 같이 예측한 금융자산 규모의 2028년 고점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0.5%에 불과한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증가율이 지나치게 낮다.\n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2016년 노인부양률(18.7%)과 유사했던 시점은 1992년(18.4%)이며 이후 자료가 가용한 2014년까지 금융자산 증가율은 연평균 3.9%에 달한다.\n...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라 가계의 자산 및 부채의 항목별 비중도 변동(〈그림 8〉)할 것으로 예상된다.\n금융자산별로는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상대적 비중도 2016년 33.2%에서 2035년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n한편 주식, 채권, 펀드도 규모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비중은 여전히 작을 전망이다.\n반면 보험은 규모가 일정기간 증가하다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n그러나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보험의 증가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고령화가 국내 금융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 전망\n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가계의 저축, 자산 및 부채 변동에 대한 시산 결과와 제Ⅱ장의 파급경로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주요 영향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n첫째,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 후반까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n이는 노후대비 자산 축적이 50대 후반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동 연령대(55~59세) 가구 주 수...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둘째, 고령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가계는 주로 보험 및 연금을 통해 금융자산을 축적할 것으로 보여 연금 및 보험산업의 자산 및 부채간 만기불일치 완화를 위한 장기금융자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n노후대비를 위한 가계 금융자산의 축적과 노후 소비를 위한 자산의 축소는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험 및 연금은 가계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n특히 우리나라 현 고령층은 노후 준비가 미흡하여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현재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그림 9〉, 패널 A)이나...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셋째, 고령화가 진전되면 시장금리는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받아 금리수준 하락(수익률 곡선의 하방이동)과 함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수익률 곡선의 평탄화)가 예상된다.\n이는 예대마진과 금융상품의 만기구조의 차에 따른 금리차를 축소시켜 은행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n또한 보험, 연금, 자산운용업 등의 경우에도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고객의 기대수익률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n특히 기존에 판매한 수익률 보장상품의 비중이 높은 경우 수익성 악화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넷째,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저금리 하에서 가계는 주식투자나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등 수익성을 중시하는 자산의 비중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n저금리로 인해 노후 자산의 운용수익률이 하락하면 가계의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n제Ⅱ장의 분석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 노년 초반까지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및 유로지역 등 주요국의 경우 고령층의 고수익 추구를 위한 금융자산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그림 10〉).\n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현재까지는 보수적인 경향으로 위험 금...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섯째, 고령화 진전 과정에서 국내 가계의 실물자산 편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n우리나라 가계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큰 상황(〈그림 11〉, 패널 A)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면 고령층 비중 증가가 실물자산 편중도 상승으로 이어진다.(〈그림 7〉, 패널 D)\n다만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심화가 지속되고 고령층의 자산 축적행태도 변화되는 경우 실물자산 편중현상은 완화될 수 있다.\n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자금순환통계)의 ...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정책 제안\n인구 고령화는 가계는 물론 기업, 정부 등의 행태변화를 통해 금융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n본 연구는 이중 고령화의 핵심 파급경로인 가계를 대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축과 자산 및 부채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n여기에서는 제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산업 관련 정책 과제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n1.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 관련 정책 과제\n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부문의 정책과제별 대응 방안\n2.1. 장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초장기 채권 공급 확대\n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 및 장기보험상품의 가입이 확대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만기불일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초장기 채권을 필요로 하게 된다.\n그런데 채권을 초장기로 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고신용 기업은 많지 않아, 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초장기 국채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n한편 신용위험으로 인해 초장기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관여하는 투자은행(...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2. 금융기관의 신규 수익원 창출 및 리스크 관리 강화\n금융기관은 저금리와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해외진출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n은행은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자문서비스 및 PB영업 확대, 계열사간 연계영업, 핀테크 및 기술금융 활성화 등으로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n보험회사는 고령화로 인해 주요 보장대상이 사망에서 생존으로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여...
TDF021229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3. 고령가구 보유 실물자산 유동화 등 지원\n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의 69.2%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부동산 등 실물자산 편중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주택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실물자산 유동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n그런데 현재 국내에서는 주택 유동화가 가능한 민간 역모기지 상품은 주택가격 변동 및 기대수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n따라서 생명보험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주택연금」 상품 및 주택시장지수 ...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연구배경\n□ 사회적으로 최적인 지급수단 조합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지급수단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급수단 이용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정확히 추정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n□ 주요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n― 특히 ECB, World Bank 등은 각국에서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n□ 국내에서도 소액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1〉\n주요국의 사적 비용 및 사회적 비용 개념\n□ 사회전체의 사적 및 사회적 비용 개념과 이전비용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n□ 다양한 지급행위에 사용한 자원뿐 아니라 경제주체간 지급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사적 비용으로 정의\n―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서 다른 경제주체에게 지급한 이전비용(외부비용)을 제외한 자원비용(resource cost, 내부비용)을 통해 계산\n― 한편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사적 비용에서 다른 경제주체에게 수취한 이전비용(외부비용)을 제외한 순 사적 비용(net private cost, 내부...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주요국의 사회적 비용 추정 개요\n□ 2000년대 들어 주요국에서는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왔음\n― 그러나 주요국별 조사대상 및 범위, 비용의 추정방식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 국제비교시 어려움이 발생\n― 이에 따라 2012년 ECB가 유로 13개 국가 대상으로 단일 기준으로 공동조사를 실시\n― 또한 2015년 World Bank는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통일된 방법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간\n▶경제주체\n□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은행, 카드회사...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비용추정 방식\n□ 경제주체별 서베이를 통해 지급수단별 비용요소를 조사하여 사적 비용을 계산하고 내부수수료를 제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n□ 비용추정 방식도 ABC 방식(Activity Based Costing, 활동기준 원가계산 방식), 비용 및 수익을 통한 산출방식, 자체모델 수립 등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n― 비용추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별 직접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음\n□ ECB(2012), WB(2015) 등은 비용추정 방식으로 ABC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2002년 비용‧수익을...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스웨덴\n▶개요\n□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수단 이용행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02년에 이어 2009년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n― (조사대상) 중앙은행, 금융기관, 현송전문회사(CITs), 소매점(대형 11개, retail sector), 소비자(1,220명)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n― (지급수단) 기업-소비자간(B2C) 거래를 대상으로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외에도 2002년에 포함하지 않은 자동이체와 계좌이체를 포함\n― (추정방법) 사회적 비용을 순 사적비용과 자원비용을 통해 추산하였으며 국제비교를 위해 2002...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n□ (총 사회적 비용) 2009년 기준 스웨덴의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GDP의 0.68% 수준임(2002년, GDP의 0.36%)\n― 이중 현금 이용에 따른 비용이 GDP의 0.28%로 가장 높고 직불카드(0.19%), 계좌이체(0.10%), 신용카드(0.09%), 자동이체(0.02%)순\n― 2002년의 경우 조사대상을 소매점 대면거래로 한정하였고 지급수단도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3개만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2009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측정\n□ (경제주체별 사회적 비...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노르웨이\n▶개요\n□ 노르웨이중앙은행은 2013년 기준으로 대면 및 비대면 거래시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n― (조사대상) 소비자(2,535명), 금융기관(17개 은행 및 2개 매입기관), 중앙은행, 소매점(대형 16개), 외주업체로 분류하고 서베이를 실시\n― (지급수단) 현금, 카드, 지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지급수단별 하위항목을 세분화\n― (추정방법) 금융기관, 소비자, 소매점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총 사적 비용을 조사한 후 상호간 수수료를 제외한 순 사적 비용 및 자원비용을 산출하였으며 금융...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n□ (총 사회적 비용)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은 2013년 기준 GDP의 0.48% 수준으로 2007년 0.49% 대비 소폭 하락함\n― 2013년 GDP 대비 사회적 비용 비중은 카드가 0.21%로 가장 높고 지로는 0.18%, 현금은 0.10% 수준\n□ (경제주체별 사회적 비용) 금융기관이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21.0%), 소매점(20.6%), 운영기관(17.0%)순임\n― 2007년에는 지로이용에 따른 소매점의 비용을 측정하지 않아 전체 비용에서 ...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호주\n▶개요\n□ 호주중앙은행은 기술의 발전, 지급수단 이용행태 등의 변화를 감안하여 2006년에 실시한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2013년에 재실시함\n― 2006년에 비해 지급수단별 자원‧이전비용의 분리, 소매점 범위 확대, 지급수단 분류의 세분화, 비접촉카드 거래의 비용측정 등이 달라짐\n― (조사대상) 소매점(대형 17개 및 소형 260개) 및 금융기관(17개)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경우 지급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여 사회적 비용을 계산\n― (지급수단) 현금, 수표, 국내 직불카드(eft...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n□ (총 사회적 비용) 소매점과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총 사회적 비용은 GDP의 0.54%이며 2006년(0.80%)보다 감소함\n― 이 중 59.5%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고 소매점은 40.5%를 차지\n― 단, 소비자 서베이를 통한 비용조사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비용 계산에서는 제외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비용은 GDP의 0.17%(26억 AUD)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n□ (평균거래금액기준 거래건당 비용) 자동이체(0.41AUD), 현금(0.51AUD), eftpos 직불카드(0.70...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덴마크\n▶개요\n□ 덴마크중앙은행은 2009년 기준으로 대면거래시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n― (조사대상) 중앙은행, 금융기관(9개 은행 및 카드회사), 현송전문회사, 소매점(231개), 소비자(1,300명)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n― (지급수단) 현금, 국내 직불카드(Dankort), 국제 직불카드,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이체와 자동이체를 포함\n― (추정방법) 사적 비용에서 상호간 수수료를 제외한 자원비용을 기준으로 계산\n▶지급수단 이용현황\n□ 2009년 기준 대면거래시 국내 직불카드 이용비중이 48.4%...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7 헝가리\n▶개요\n□ 헝가리중앙은행은 2009년 실제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경제주체별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고 추가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증가한 상황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n― (조사대상) 소매점(349개), 소비자(1,221명), 지급서비스 제공기관(12개 금융기관, 우체국, 지로회사), 현금수송회사(3개), 공공부문 등을 기준으로 서베이를 실시\n― (지급수단)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자동이체, 계좌이체(전자 및 장표) 이외에도 B2B 자동이체, 우편환(money order) 등을 포함\n▶지급...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의 총규모(GDP대비 비중)\n▶지급수단별 비교\n□ 2009~2013년중 조사된 6개 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은 GDP 대비 0.42~0.83% 수준임\n― 지급수단별로는 현금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불카드임\nㅇ 이는 여러 국가에서 지급수단중 현금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데 기인\n― 국별로는 이탈리아가 0.83%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가 가장 낮은 0.42%임\nㅇ 이탈리아는 현금 이용비중(82.7%)이 높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상대적...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지급수단별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n▶지급수단별 비교\n□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은 현금이 0.26~0.99유로, 직불카드가 0.32~0.74유로 수준이며 현금이 직불카드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n― 특히 네덜란드(0.32유로) 및 노르웨이(0.38유로) 등에서는 직불카드가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n― 반면 현금이용 비중이 높은 헝가리 및 이탈리아에서는 현금의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각각 0.26유로, 0.33유로\n□ 한편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비용은 0.98~...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경제주체별 사회적 비용\n□ 경제주체별 사회적 비용을 보면 금융기관이 38.7~59.5%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매점에서는 20.6~47.6%가 발생함\n― 다만 국가별로 소비자, 중앙은행, 운영기관 등의 추가포함 여부 및 비용 추정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n― (금융기관) 소액결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n― (소매점) 네덜란드 및 스웨덴에서 47.6%, 4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노르웨이는 20.6% 수준에 불과\n― (중앙은행) 화폐의 제조, ...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n□ 주요국에서는 사회적 비용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비용이 큰 지급수단의 이용을 줄이고 비용이 낮은 지급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모색중에 있음\n▶비용이 낮은 지급수단 이용 촉진\n□ (네덜란드) 2002년에 조사한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효율적 지급수단 촉진 재단＂(The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Efficient Payments)을 2007년에 설립하고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는 캠페인 및 프로젝트 등을 수행\n― 2...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비용이 높은 지급수단 이용 감축 유도\n□ (호주) 직불카드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높은 신용카드의 이용 증가를 제한하고 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 카드이용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지급수단별 가격차별정책을 실시\n―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한편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는 추가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n―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시 2~10% 정도의 추가수수료를 지불하게 됨에 따라 직불카드 이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신...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Ⅵ 정책적 시사점\n1 사회적 비용 추정 방법 연구 필요\n□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지급수단별 이용비중, 총 사회적 비용 및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등을 추정하고 있음\n― 한편 조사대상 및 비용의 포괄 범위 등 국가별 추정방식이 다양하여 국제비교시 어려움이 있어 최근 ECB, World Bank에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nㅇ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국가들은 공통된 사회적 비용의 정의, ABC 원가계산방법 등 유사한 방식을 사용...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효율적인 지급수단 사용 촉진 필요\n□ 주요국은 사회적 비용 및 손익분기점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직불카드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비용이 높은 현금 및 신용카드 이용제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급수단 이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거나 모색중에 있음\n― 이에 따라 현금이용의 감소, 직불카드의 사용 증가, 비대면 지급수단(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의 이용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남\n□ 반면에 국내에서는 주요국에서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낮음\n― 국내의 경우 규모...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및 분석 강화 필요\n□ 일부 국가에서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부문의 비용이 전체 비용의 10~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비자 부문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n― 네덜란드, 호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 등을 이유로 소비자 부문을 제외하고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를 발표\n― 스웨덴 및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 비용 조사시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요인 등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부문 연구를 강화\n□ 국내에서는 한...
TDF021230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한국은행	20,160,9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지급수단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n□ 전세계적으로 현금이용이 감소하고 직불카드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다 비대면 지급거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n― 이와 함께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가 다수 출현하고 IT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하고 또한 크게 확산\n― 새로운 지급수단의 도입은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므로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n□ 한편 전자지급수단의 확산 및 새로운 지급수단의 도입은 금융정보 보안문제 및 사이버 침해 등 새로운 지급결제 관련...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서론\n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n특히 한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국과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n한국의 경우 1975년 유년 부양률은 65.4%에 달하고 노년 부양률은 6.0%에 불과하였으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2015년 유년 부양률은 19.2%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노년 부양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8.0%에 달한다.\n하지만 세계 각국을 보면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의 단계와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n좀 더 일찍 인구구조...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 연구는 세계 180여 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히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n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981년-2015년 기간중 (비중첩적인) 5년 평균 자료를 한 기간으로 사용한 패널 분석을 시도한다.\n본 연구의 실증 분석 모형은 중기적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Chinn and Prasad (2003)의 분석 모형을 이용하였다.\n하지...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실증분석 방법\n본 연구에서는 세계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198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n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중첩적인) 5년 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총 7기간의 자료를 구성한 후 패널 분석을 수행하였다.\n기존 연구들은 정태 패널 분석 모형을 추정했음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경상수지의 움직임은 상당히 지속적이므로 종속 변수의 시차항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동태 패널 분석을 수행하였다.\n그러한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반적인 추정법을 적...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경상수지에는 소득수지가 포함되는데 소득 수지는 순 대외자산에 대한 수익을 반영하므로 순대외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n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GDP 대비 순대외자산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n개발 단계 가설(The‘stages of development’hypothesis)에 따르면 저개발국가가 발전하기 시작할 때는 자본을 수입하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타나지만, 이후 충분히 발전이 되면 자본을 저개발 국가에 수출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얻게 되어 과거 발전단계에서 발생한 부채를 갚아나가게 된다고 한...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기존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의 초점인 노년인구 부양률과 유년인구 부양률에 대한 제곱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n부양률과 경상수지와의 관계는 비선형일 수 있다.\n예를 들어 노년 부양률이 낮은 수준에서 처음 증가하기 시작할 때는 저축가능 인구의 감소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노년 부양률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인 인식과 관습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 등을 통해 노년 인구 중 일하는 경우가 많아져 저축률 감소의 정도가 약화될 수 있다.\n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지면...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실증분석 결과\n1. 기본 분석 결과\n다음 본격적으로 5년 평균 자료를 사용한 동태적 패널 분석을 수행하였다.\n〈표 2〉는 부양률과 시차 종속변수만 설명변수로 사용한 경우를 보여준다.\n(1)은 부양률의 제곱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고 (2)는 부양률의 제곱항을 포함한 경우이다.\n두 경우 모두 추정식에서 시차항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고 이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동태패널 분석이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n부양률의 제곱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은 음수로 5% 또는 1% 수준에서 유의하게...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추정 결과를 좀 더 자세히 해석해보면 노년 부양률이 0.236 이하인 경우 노년 부양률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감소되는데 그 감소되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n노년 부양률이 낮은 수준에서 처음 증가하기 시작할 때는 저축률에 대한 음의 영향이 크다가 노년 부양률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과 관습이 변하고 은퇴연령이 증가하는 등 고령인구 중 일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될 수 있게 되어 저축률의 감소 정도가 약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에 대한 음의 영향도 점차 약화될 수 있다.\n한편 추정 결과는...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표 4〉는 추정결과를 보여준다.\n(1)은 임계치 0.15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2)는 임계치 0.1177을 사용한 경우를 보여준다.\n(1)의 경우 노년 부양률은 –0.571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고, 노년 부양률과 더미변수의 교차항은 0.557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된다.\n이러한 추정치는 임계수준 이하에서는 노년 부양률의 계수가 –0.571인 반면 임계수준 이상에서는 -0.014로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이다.\n(2)의 경우 노년 부양률은 –0.529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고 노년 부양률과 더...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먼저 한국의 유년 부양률은 1981-1985년 평균 0.490에서 2011년-2015년 평균 0.203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노년 부양률은 0.064에서 0.168로 증가했다.\n〈표 3〉과 〈표 4〉의 추정 결과를 토대로 추론하면 그 정도는 약간씩 다르지만 유년 부양률의 감소는 경상수지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었고, 노년 부양률의 증가는 주로 경상수지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n향후 인구구조 변화는 과거의 인구 구조 변화와 다른 측면이 있다.\n1980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인구구조 변화는 유년 부양률이 감소하면서...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하지만 향후 노년 부양률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n노년 부양률의 제곱항을 추가해서 추정한 모형의 추정치를 활용하는 경우 향후 한국의 노년 부양률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고 노년 부양률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그 양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예측은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크다.\n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추정된 2차 함수 형태가 (특히 변곡점을 훨씬 지난 상태에서) 노년 부양률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비선형적인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추가 분석 결과\n부양률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저축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지 아니면 투자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종속 변수를 GDP 대비 저축과 GDP 대비 투자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n〈표 5〉는 노년 부양률과 유년 부양률의 제곱항을 넣은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n분석 결과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이 저축률에 주는 선형적인 음의 영향이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n하지만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이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과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의 제곱항이 저축률과 투자율에 미치는...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노년 부양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 부양률이 저축률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더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n첫째,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은퇴연령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고령인구들의 노동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고령인구들이 추가적으로 소득을 얻게 되어, 노년부양률이 저축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n실제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고 은퇴 연령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 기존 연구에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경우가 있었는데, 〈표 8〉은 노년 부양률과 유년 부양률의 1차항만 고려하고 고령화 속도 변수(노년 부양률의 변화분)를 추가한 결과를 보여준다.\n고령화 속도는 10% 수준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문헌의 결과에 부합한다.\n고령화 속도 변수는 노년 부양률의 2차항과 비슷하게 노년 부양률의 비선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노년 부양률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비선형적인 영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n또한 기...
TDF021232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한국은행	20,170,720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결론\n본 연구는 세계 180여개국 자료를 사용하여 인구구조 변화, 즉 노년 부양률과 유년 부양률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n유년 부양률의 증가는 경상수지에 선형적으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년 부양률의 증가도 경상수지에 음의 영향을 주나 노년 부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노년 부양률의 증가의 음의 영향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러한 노년 부양율의 경상수지에 대한 비선형적인 영향은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결과이다.\n노년 부양률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주체의 행태, 경제 구조 등이 ...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서론\n□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감시 및 발전 도모 또한 중앙은행의 핵심적인 책무라는 사실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음\n□ 일반적으로 1661년 유럽에서 최초로 은행권(banknote)을 발행한 스톡홀름은행(릭스방크의 전신)과 1694년 정부 대출을 위해 설립된 영란은행이 최고(最古)의 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중앙은행의 역사는 그 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감\n― 1587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16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공익적 성격을 갖춘 은행(p...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서양의 주화체계는 금, 은 등 주화의 소재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① 주화제도의 혼란과 ② 만성적인 주화 부족으로 인해 상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효율성이 상당\n① 주화제도의 혼란\n― 발행자가 의도적으로 주화의 귀금속 함량을 낮추는 등 화폐의 물리적 가치를 낮추는 주화변조(debasement)가 만연\nㅇ 당시 유럽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발행된 주화가 혼재되어 통용되고 있었는데 주조소를 운영하는 영주 등은 주조차익(seigniorage)을 늘리기 위해 귀금속의 함량을 낮추어 발행\nㅇ 이용자들도 주화 테두...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주화를 통한 결제시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 상업 및 금융의 발전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n― 거래시마다 주화의 품질을 확인하고 주화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n―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통용되고 거액의 무역대금 결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화를 이용한 결제의 불편함이 가중\nㅇ 외국과의 무역 거래나 익명의 상대방과 거래시 신용이나 물물교환을 통한 결제가 어려워 효율적인 지급수단의 필요성이 증대\n□ 따라서 근대적 은행업 출현 이전부터 대부분의 상거래는 비효율적인 주화 결제가 아닌 신용거...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근대적 은행업의 등장 및 주요 기능\n□ 근대적 은행업은 12~13세기 무렵 이탈리아 등 주요 상업도시에서 활동하던 환전업자들이 주화를 예치받고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등장\n― 기존 환전업자들은 다양한 화폐의 진위여부 및 가치를 판단하고 타 화폐와 교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축적한 설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n― 특히 샹파뉴 등 정기시장과 이탈리아의 제노바, 베네치아, 피렌체 등 상업도시에서 다수의 은행이 등장\nㅇ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업자(브뤼헤 등), ...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대출\n□ 고대로부터 내려온 대부업자(usurer)들과 달리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들의 대출은 예금수취 및 지급결제의 부수업무로 시작\n― 중세 고리대금업 금지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은행업 출현 이전부터 대부업은 존재하였으나 은행들이 수취한 예금을 대출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금융중개기관으로 진화\n― 예금자들은 지급결제에 활용하기 위해 계좌잔액을 상당 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안정적인 대출재원으로 활용 가능\nㅇ 당시 예금 중에는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지급결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당좌계좌(current acco...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초기 은행업의 문제점 및 대응\n□ 환전업자가 근대적 은행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지급결제의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나 수익을 위해 예금을 대출로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은행 파산이 빈발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n― 은행이 수취한 예금을 대출이나 투자로 운용하는 경우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특히 당시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은행의 부실화와 파산 위험이 증대\nㅇ 당시 은행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았으며 고리대금업 금지의 영향으로 고위험사업 지분투자가 성행\n- 왕족,...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I 공공은행의 등장\n1 개요\n□ 초기 환전업에서 발전한 민간은행들 위주의 지급결제시스템의 대안으로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은행을 설립하기 시작\n― 민간은행은 투자 실패, 대출 부실화 등에 따른 파산 우려가 커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n□ 최초의 공공은행은 140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설립된 공공은행(Taula de Canvi)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제노바,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등 유럽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공공은행들이 설립\n― 초기 공공은행들은 설립목적과 운영방식 등...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베네치아의 리알토은행\n□ 1587년 베네치아는 지급결제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은행을 설립\n― 1500년대 이후 베네치아에서는 연이은 금융위기 등으로 민간 은행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소수의 은행만 남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은행예금의 가치는 주화에 비해 20% 정도 낮게 평가\n― 1584년 마지막 민간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시 의회는 공공은행인 리알토은행(Banco di Rialto)을 설립\nㅇ 리알토은행은 3년 단위로 민간 은행가를 선정하여 운영\n― 1593년부터 모든 환어음결제를 동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V 중앙은행의 태동\n1 배 경\n(1) 암스테르담 금융시장의 발달\n□ 15세기 이후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 등으로 대항해시대가 시작되고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면서 대양무역에 강점을 가진 네덜란드가 유럽 물류 및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n― 네덜란드는 발트해, 북해, 지중해 등과 연결되는 교통요충지에 위치하여 다양한 국가의 상선이 모이는 유럽화물의 집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뛰어난 조선, 항해 기술 등을 바탕으로 발트해 연안 무역을 주도\nㅇ 16~17세기 무렵에는 발트해 연안을 통과하던 선박 중 60...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화폐 및 금융시스템의 혼란\n▶주화 유통질서 혼란\n□ 무역 및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한 당시 암스테르담에서는 각국의 상인들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여러 국가의 주화가 유입되어 통용되면서 화폐시스템에 혼란이 가중\n― 상이한 화폐단위와 교환비율로 인해 무역 거래 및 결제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nㅇ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자체 주조소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약 800~1,000종의 타 지역 및 외국 주화가 통용\nㅇ 특히 당시에는 주조소 난립 등에 따른 주화변조 문제가 심각하여 주화의 가치와 교환비율에 큰 혼란이 발생\nㅇ 남...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시스템의 혼란\n□ 당시 네덜란드의 금융시장은 민간 금융업자(cashier 또는 kassier)를 중심으로 형성\n― 특히 민간 금융업자들은 암스테르담이 국제무역 및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당시 무역대금 결제 수단인 환어음(bills of exchange)을 현금화해주는 기능을 수행\n□ 당시 민간 금융업자들은 지방 주조소와 결탁하여 주화변조를 묵인하고 금속 함량이 낮은 주화를 유통시키는 등 주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일조\n― 또한 예금을 바탕으로 실시한 대출 및 투자 실패로 파산이 빈발하는 등 금융 및 지급시...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암스테르담은행 설립과 발전과정\n(1) 암스테르담은행의 주요 업무\n▶암스테르담은행의 설립\n□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주화변조 심화 등에 따른 화폐제도의 신인도 저하를 해결하기 위하여 1609년 지급결제업무에 독점권을 갖는 암스테르담은행을 설립\n― 분권적 성향이 강했던 네덜란드에서 특정 은행에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당시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데 기인\nㅇ 전쟁수행능력 확충을 위해서 암스테르담은행을 통해 주화질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제무역 및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강한 경제력을 유지할 ...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요 업무\n□ [예금] 암스테르담은행은 시중에 통용되는 모든 주화를 예치받고, 인출 요구시에는 주화변조가 되지 않은 양질의 주화만을 지급\n― 1621년 민간 금융업자들을 허가하면서 이들이 예금을 수취하면서 받은 주화를 24시간 내에 암스테르담은행에 예치할 의무를 부여\nㅇ 이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전액지급준비제도(100% money)」와 유사\n― 암스테르담은행은 순도가 확인되지 않는 기타 주화(illegal coin)가 예치될 경우 주화의 순도 등을 측정하여 그 가치로 예금 잔액을 기록\nㅇ 외국주화도 예치하거나 국...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암스테르담은행의 주요 영향\n▶독자적 화폐단위 정착\n□ 베네치아의 리알토은행과 마찬가지로 암스테르담은행도 지폐 형태의 은행권(banknote)을 발행하지는 않아 네덜란드의 일상적인 소액 상거래에는 주화가 사용됨\n□ 그러나 암스테르담은행 예금이 주된 거액결제수단으로 정착되면서 암스테르담은행이 정한 화폐단위(뱅크플로린)가 보편적인 화폐단위로 정착\n― 발행주체와 함량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플로린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에서 암스테르담은행은 동 주화들을 예치 받은 뒤 「뱅크플로린」이라는 통일된 화폐단위로 기록\n□ 뱅크플로...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불태환화폐의 발행\n□ 1640년대부터 암스테르담은행 예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n― 암스테르담은행의 예금을 주화로 인출할 때 1.5%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됨에 따라 예금자들은 직접 주화 인출을 요구하기 보다 시장에서 예금을 매매\n― 동 매매과정에서 주화대비 뱅크플로린의 프리미엄을 의미하는 아지오(market agio 또는 aggio)가 형성\nㅇ 예금을 주화로 인출하려는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낮아져 아지오는 하락(상승)하는데, 이는 오늘날 변동환율제도의 원리와 동일\n□ 1683년부터는...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암스테르담은행의 쇠퇴 및 영향\n(1) 쇠퇴\n□ 1760년 이후 암스테르담은행 지급결제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였던 상업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네덜란드 금융시스템 및 암스테르담은행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n― 1763년 지역내 대형은행(De Neufville)이 파산하고 뒤이어 다른 상업은행들의 연쇄 파산 및 금융불안이 발생\n□ 특히 제4차 영국-네덜란드 전쟁(1780-1784) 패전 이후 암스테르담은행의 쇠락이 가속화\n― 암스테르담은행은 전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동인도회사와 시정부 등에 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이 ...
TDF021234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V 결론 및 시사점\n□ 근대적 은행업은 환전업자들이 주화를 예치받고 계좌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출현\n― 고대부터 활동해 온 대부업자(usurer)들과 달리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들은 예금을 통해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및 투자도 부수업무로 파생되어 취급하기 시작\n□ 초기 중앙은행은 민간은행들이 예금을 대출에 활용하면서 은행 파산 및 지급결제시스템 불안이 초래되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지급결제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예금을 대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공공은행이 필요하다...
TDF030005	21.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금융감독원	20,211,23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 파생결합증권 발행·상환·잔액 현황\n1 개황\n□ 개황：‘21.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4.6조원으로 직전 분기(21.0조원) 대비 6.4조원 감소하였으며, 상환액은 14.5조원으로 직전 분기(22.9조원) 대비 8.4조원 감소\n◦’21.3분기말 잔액은 79.9조원으로 직전 분기말(80.2조원) 대비 0.3조원 감소하였으며, ’20.2분기말(107.6조원) 이후 감소 추세 유지\n2 ELS 발행·상환·잔액 현황\n□ 발행액：’21.3분기 중 ELS 발행액은 11.6조원으로 직전 분기(16.8조원) 대비 5.2조원...
TDF030005	21.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금융감독원	20,211,23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DLS 발행·상환·잔액 현황\n□ 발행액：'21.3분기 중 DLS 발행액은 3.0조원으로 직전 분기(4.2조원) 대비 1.2조원 감소(27.7%↓)하였으며, ’20.3분기(6.2조원) 이후 4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20.3분기 대비 절반 이상(50.9%) 감소\n□ DLS 기초자산 분포：'21.3분기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금리(1.6조원), 신용(1.2조원), 주식 및 기타(0.2조원), 환율(0.01조원) 順\no금리 DLS는 대부분 원금보장형으로 발행(1.6조원 중 96.7%)되었고, 신용 DLS는 대부분 원금비보장형으로 ...
TDF030006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	금융감독원	20,220,106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영 §14의2, 규정 §15의2)\nㅇ (현행) 現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n- 이에, 정보주체 동의없이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nㅇ (개선) 샘플링하여 데이터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n- 샘...
TDF030009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금융감독원	20,220,11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n1] (신뢰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 기관이 중심역할을 수행·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우수한 기관을 지정\n2] (전문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선도·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지정\n3] (개방성) 데이터 산업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데이터 개방‧공유에 적극적인 기관을 지정\n□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nㅇ (필요성)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
TDF030010	상호금융(신협, 농·수협, 산림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는「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감독원	20,220,11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개정안 주요 내용 〉\n□ 업종별 여신한도：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총 대출의 각각 30%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n□ 유동성 비율：100%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완화(자산 300억원~1,000억원 미만：90%, 300억 미만：80%)\n1 추진 배경\n□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n〈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n1.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항...
TDF0300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20,11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n가. 투자자 유의사항\n□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n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n□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n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n‧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
TDF030017	’21년 ABS 등록발행 실적	금융감독원	20,220,1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1년 자산유동화증권 등록발행금액은 61.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4조원 감소(22.0%↓)하였으며 자산보유자별 발행금액이 전반적으로 감소\no발행금액：한국주택금융공사(MBS) 36.6조원, 금융회사 15.8조원, 일반기업 9.3조원\n1 개황\n□’21년 중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은 61.7조원으로 전년 동기(79.1조원)대비 17.4조원 감소(22.0%↓)\n Asset-Backed Securities\no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년 동기대비 12.0조원이 감소한 36.6조원의 MBS*...
TDF030017	’21년 ABS 등록발행 실적	금융감독원	20,220,11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세부 발행 현황\n□ 자산보유자별：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 모두 전년 동기대비 ABS 발행 감소\no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년 동기대비 12.0조원 감소(24.7%↓)한 36.6조원의 MBS 발행\no (금융회사) 전년 동기대비 2.8조원 감소(15.4%↓)한 15.8조원의 ABS 발행\n-(은행)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2.4조원(△0.4조원, 15.7%↓) 발행\n- (여신전문금융)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등을 기초로 7.7조원(△1.1조원, 12.6%↓) 발행\n- (증권사)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
TDF030018	실손보험이m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20,119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3 향후 계획\n□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n-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n〈 실무협의체 논의과제 (※ 추후 논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n□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n□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n□ 실손청구 간소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n□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방안\nㅇ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
TDF030022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20,220,12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n□ 개요：회계법인 관련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 완료\no 동 시스템을 통해 회계법인의 핵심정보(상장법인 등록감사인 여부, 인력, 매출 등) 및 외감법상 조치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 가능\n□ 개선내용：기존에 접근이 불편했던 회계법인 정보를 이용자가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no (회계법인 핵심정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자료 중 감사실적, 재무정보, 소송현황 등 핵심정보를 일괄 추출하여 회계법인...
TDF030023	21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융감독원	20,220,124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CP‧단기사채 발행실적\n◈’21년 CP 및 단기사채 발행액은 총 1,656조 4,262억원으로 전년(1,401조 141억원) 대비 255조 4,120억원 증가(18.2%↑)\n가. CP\n□ 발행실적\n총 413조 327억원으로 ‘20년(371조 5,920억원)에 비해 41조 4,406억원 증가(11.2%↑)\no 일반CP 178조6,907억원, PF-ABCP 31조7,579억원, 기타 ABCP 202조5,840억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각각5.3%↑,66.6%↑,10.8%↑)\n□ 잔액\n’21년말 CP 잔액은 총 2...
TDF03002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20,126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향후 계획\n□ 현재까지 등록한 41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n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n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n□ ...
TDF030028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	20,220,126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2 상세 조치내용 및 근거\n1. 대주주 거래 관련\n□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nㅇ 회사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131)상 “조치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n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이하 생략)\nㅇ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①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
TDF030033	2022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	20,220,21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채권투자 동향\n□’22.1월중 외국인은 상장채권 6조 7,510억원을 순매수하였고, 3조 780억원을 만기상환하여 총 3조 6,730억원 순투자\no '22.1월말 총 217.8조원(전월대비 +3.7조원)을 보유(상장잔액의 9.7%)하였으며, ‘21.1월 순투자로 전환 이후 순투자 유지\n□ 지역별：유럽(1.7조원), 중동(0.7조원), 아시아(0.1조원), 미주(0.1조원)에서 순투자하였으며, 보유규모는 아시아 100.7조원(외국인 전체의 46.3%), 유럽 66.5조원(30.6%), 미주 20.1조원(9.2%) 順\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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