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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31110	2020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20,200,527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n□제조업 5월 업황BSI는 49로 전월에 비해 3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49)도 전월에 비해 1p 하락\n□비제조업 5월 업황BSI는 56으로 전월에 비해 6p 상승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56)도 전월에 비해 6p 상승\n〈 경제심리지수(ESI) 〉\n□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5월 경제심리지수(ESI)는 57.8로 전월에 비해 2.1p 상승\nⅠ 기업경기실사지수(BSI)\n1. 제조업\n□ 업황BSI：5월중 업황BSI는 49로 전월에 ...
TDF031112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20,200,528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20년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n통화정책방향\n□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n□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성...
TDF031113	경제전망(2020.5월)	한국은행	20,200,528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유로지역：경기침체 정도가 주요국중 가장 심각한 가운데 회복 속도도 더딜 것으로 예상\nㅇ1/4분기 성장률이 -3.8%(전기대비)를 기록하였으며 확산억제 조치가 4월까지 강도 높게 시행됨에 따라 2/4분기에는 더욱 큰 폭의 경기 위축이 예상\nㅇ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성장세가 약했던 데다, 대부분 국가에서 재정정책 여력이 부족하고 신속한 집행도 쉽지 않아 회복 속도가 더딜 전망\n▪국별로는 감염피해로 인해 강력한 억제조치를 취했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기부진이 상대적으로 더 심할 것으로 예상\n□일본：코로나19 확산 등으로...
TDF031113	경제전망(2020.5월)	한국은행	20,200,528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지식재산생산물투자：민간 R＆D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nㅇ정부 R＆D투자는 디지털·비대면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민간 R＆D투자는 기업매출이 감소 전환하면서 증가세가 둔화\nㅇ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재택근무 확산, 비대면 활동 증가 등으로 소프트웨어 수요가 늘면서 증가세를 지속\n□건설투자：민간부문 부진이 이어지면서 조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n▪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하반기중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겠으나 2021년 이후에는 점차 축소\nㅇ주거용 건물은 주택경기 회복 ...
TDF031113	경제전망(2020.5월)	한국은행	20,200,528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대외거래：상품수출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금년중 감소로 전환되겠으나 각국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nㅇ통관수출의 경우 IT 부문은 반도체 가격 회복,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으로 증가 전환하겠으나, 비IT 부문은 글로벌 수요 부진, 석유류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n→ 경제성장률은 금년중 -0.2%, 내년중 3.1% 수준을 나타낼 전망\nㅇ국내경기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중 크게 위축되겠으나민간소비와 상품수출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완만하게 개...
TDF031114	2020년 1/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한국은행	20,200,601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2020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3,178억달러로 1/4분기중 96억달러 감소\no기관투자가별로는 자산운용사가 73억달러, 보험사가 23억달러, 증권사가 0.1억달러 각각 감소 \no 상품별로는 외국 주식(-51억달러) 및 외국 채권(-49억달러) 모두 감소\n▶상품별\n□외국 주식(-51억달러) 및 외국 채권(-49억달러) 모두 감소한 가운데 Korean Paper(+5억달러)는 소폭 증가\no 주식투자는 주요국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채권투자는 해외 채권 보유 비중...
TDF031115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	한국은행	20,200,602	202212191438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국내총생산과 지출\n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n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건설업은 감소세 지속\n(1) 농림어업：+2.3% (전년：+0.2%)\n― 농축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2.7% 증가\nㅇ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작물 생산이 증가\n― 어업은 수산양식이 늘어 1.6% 증가\n(2) 광공업：+1.2% (전년：+3.3%)\n(가) 광업：-8.5% (전년：-7.4%)\n― 모래 등 비금속광석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8.5% 감소\n(나) 제조업：+1.3% (전년：+3.3%)\n―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TDF031115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	한국은행	20,200,60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n정부소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소비와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n(1) 최종소비지출：+2.9% (전년：+3.7%)\n―민간소비는 의료,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1.7% 증가 \n―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및 물건비 지출이 늘어 6.6% 증가\n(2) 총고정자본형성：-2.8% (전년：-2.2%)\n(가) 건설투자：-2.5% (전년：-4.6%)\n― 건물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6% 감소\n― 토목건설투자는 SOC, 통신 및 전력시설 등이 늘어 5.8% 증가\n(나) ...
TDF031115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	한국은행	20,200,60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국민소득의 분배와 처분\n1.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분배\n― 2019년중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기준)은 1,930.5조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n▶요소소득별\nㅇ 피용자보수는 897.7조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nㅇ 영업잉여는 455.6조원으로 전년대비 6.9% 감소\nㅇ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배당금 수취가 늘어나 전년 7.6조원에서 16.7조원으로 확대\n→ 노동소득분배율은 65.5%로 전년대비 2.0%p 상승\nㅇ 순생산 및 수입세는 184.2조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nㅇ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지급이 줄어...
TDF031116	2020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국은행	20,200,60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실질 국내총생산과 지출\n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n(1) 농림어업：전기대비 3.7% 증가\n― 농축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3.7% 증가\n― 어업은 수산양식을 중심으로 0.1% 감소\n(2) 광공업：전기대비 1.0% 감소\n(가) 광업：전기대비 3.0% 감소\n(나) 제조업：전기대비 1.0% 감소\n― 운송장비,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n― ICT제조업은 2.4% 증가, 비ICT제조업은 2.0% 감소\n(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전기대비 9.9% 증가\n― 전기업은 발전효율 향...
TDF031116	2020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국은행	20,200,60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서비스업：전기대비 2.4% 감소\n―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이 감소\n(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전기대비 4.7% 감소 \n― 도소매업은 백화점 및 면세점을 중심으로 0.7% 감소\n― 숙박 및 음식점업은 호텔과 일반음식점이 줄어 16.2% 감소\n(나) 운수업：여객운송(철도, 도로, 항공 등)을 중심으로 11.8% 감소\n(다) 금융 보험 부동산 및 기타서비스업 \n― 금융 및 보험업은 증권업을 중심으로 2.2% 증가\n― 부동산업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이 줄어 0.7% 감소\n― 정...
TDF031116	2020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국은행	20,200,60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n(1) 최종소비지출：전기대비 4.4% 감소\n(가) 민간소비지출：전기대비 6.5% 감소\n― 의류, 화장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가 모두 줄어들면서 감소\n(나) 정부소비지출：전기대비 1.4% 증가\n― 물건비 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n(2) 총고정자본형성：전기대비 0.5% 증가\n(가) 건설투자：전기대비 0.5% 증가\n― 건물건설은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늘어 0.5% 증가\n― 토목건설은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0.3% 증가\n(나) 설비투자：전기대비 0.2% 증가\n― 기계류는 ...
TDF031116	2020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국은행	20,200,60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국내총생산 및 지출(원계열)\n□ 2020년 1/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1.4% 성장\n(1) 경제활동별\n―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5% 성장\n― 건설업은 토목 및 전문 건설이 늘어 전년동기대비 3.0% 증가\n― 서비스업은 전년동기대비 0.2% 성장\nㅇ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4.1%, 운수업：-10.2%,\n 금융 및 보험업：6.1%, 부동산업：1.5%,\n 사업서비스업：1.2%,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8%\n― IC...
TDF031120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한국은행	20,200,60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 참여은행들은 그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직불서비스(이하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2020. 6. 3일 부터 본격 실시\n□금번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로 은행권은 대금결제 서비스와 뱅킹서비스(CD/ATM 거래, 현금카드 가맹점에서의 출금 및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를 아우르는 종합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nㅇ향후 동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고 소액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맹점에서의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통해...
TDF031120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한국은행	20,200,60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2 참여 기관별 상세 서비스 도입 일정\n□금번에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6개 은행도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nㅇ한편, 5개 기관(SC제일, 기업, 농협, 제주, 농협중앙회)은 은행공동앱 및 자행앱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8개 은행(신한, 우리,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 은행공동앱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3개 기관(산업, 수협,수협중앙회)는 자행앱 서비스만 제공\nㅇ다만 대금결제 등을 위한 가맹점 서비스는 현재 농협하나로마트 직영매장(약 300개)에서 ...
TDF031122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한국은행	20,200,60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nⅠ 검토 배경 \n□최근의 지급결제 환경은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이 융복합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급속하게 변화\no 모바일기기 이용 대중화, 신속·편리한 지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기대수준 등이 혁신적인 지급서비스 출현을 촉진\n□ 지급결제 부문에서 혁신 및 경쟁이 촉진되면서 신규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에 대한 관심도 증대\no우리나라는 서민금융기관(2004년) 및 증권사(2009년)에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
TDF031124	2020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20,200,6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국고채(3년)금리는 미·중간 갈등 재부각,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bp, 5.28일)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6월 들어 3차 추경 관련 채권 수급 부담 등으로 소폭 반등 \n(20.4월말 1.01(%) → 5월말 0.83 → 6.9일 0.86)\n▣코스피는 국내외 적극적인 정책대응,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및 향후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빠른 상승세를 지속\n(20.4월말 1,948 → 5월말 2,030 → 6.9일 2,189)\n▣5월중 은행 가계대출(20.4월 +4.9조원 → 5...
TDF031129	2019년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	20,200,6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9년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nⅠ. 지역별 경상수지\n□ 2019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99.7억달러로 전년(774.7억달러)보다 축소\n1]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246.7억달러에서 220.5억달러로 소폭 축소\n― 여행수지 개선, 해외투자소득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가 개선되었으나,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n2] 대중국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473.7억달러에서 252.4억달러로 큰폭 축소\n― 여행수입 증가, 해외투자소득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
TDF031129	2019년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	20,200,6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대EU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전년 99.9억달러에서 60.9억달러로 소폭 축소\n― 원유,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도 개선\n5] 대동남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939.1억달러에서 799.4억달러로 큰폭 축소\n―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규모 큰폭 축소\n6]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전년 612.9억달러에서 527.0억달러로 축소\n―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유 ...
TDF031129	2019년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	20,200,6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지역별 금융계정\n□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2019년 355.3억달러로 미국, 동남아, EU 등의 순이며 전년(382.2억달러)보다 증가폭이 축소\n―미국(2018년 84.2억달러→2019년 100.2억달러) 등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일본(8.9억달러→4.3억달러), 중남미(48.8억달러→10.2억달러) 등은 증가폭이 축소\n□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2019년 105.7억달러로 EU, 일본 등의 순이며 전년(121.8억달러)보다 증가폭이 축소\n―EU(49.6억달러→83.4억달러) 등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중국(13...
TDF031132	「201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한국은행	20,200,62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취업구조 및 노동유발효과\n※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정사항 반영 및 전업환산방식 변경 등으로 2010~2017년 고용표가 수정됨\n1 취업구조\n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3.4만명 감소\n□ 전업환산(FTE;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는 2,45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4만명(0.1%) 감소\n―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31.2만명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직(-27.8만명)과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6.8만명)는 감소\n□ 취업형태별 구성은 임금근로자가 73.5%,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TDF031134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한국은행	20,200,625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여건 변화\n□코로나19 이후 원/달러 환율 및 일부 식료품가격 상승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국내외 경기둔화, 교육관련 복지정책 강화 등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n① 해외여건\n□세계경제는 감염병 확산 및 이를 억제하기 위한 봉쇄조치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nㅇ세계교역의 경우 서비스교역이 이동제한으로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상품교역도 제조업 생산 차질과 투자 부진으로 상당폭 감소\n□수입물가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으나 원자재 등...
TDF031134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한국은행	20,200,625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및 주요국 물가동향의 특징\n(코로나19의 파급영향)\n□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주요국의 봉쇄·격리조치가 글로벌 수요와 공급에 부정적 충격을 초래하면서 물가에 영향\nㅇ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접촉 기피 및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수요 감소와 함께 국제유가의 큰 폭 하락이 물가하방요인으로 작용\nㅇ반면 이동제한,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생산 차질은 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nㅇ정부정책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가계·기업 지원정책은 물가하방압력을 완화시키...
TDF031134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한국은행	20,200,625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n1 2020~21년 물가전망\n가. 향후 여건\n□향후 국제유가는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OPEC+ 감산 등으로 원유 공급과잉이 점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nㅇ기타 원자재가격도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낮아졌다가 이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n□국내경기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금년 상반기중 크게 위축되겠으나 이후 소비 및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nㅇ정부정책 측면에서는 복지정책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n나. 물가 전망\n□금년중 소...
TDF031134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한국은행	20,200,625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온·오프라인 가격설정 특징：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거래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간 가격수준과 가격조정 빈도 및 폭을 비교\nㅇ 온‧오프라인 가격수준：온라인이 오프라인에 비해 평균적인 가격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제품 분포를 보더라도 온라인가격이 오프라인보다 낮은 제품의 비중이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남\n▪제품군별로 보면 전자제품과 화장품의 온·오프라인간 가격 차이가 큰 반면 식료품 및 가정용품은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작고 최근 들어 격차가 축소되는 모습\nㅇ가격조정 빈도 및 폭：가격조정행태를 보면...
TDF031134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한국은행	20,200,625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요약 및 시사점：롯데멤버스社의 마이크로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가격설정의 특징 및 온라인 경쟁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n▪매칭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온라인 가격이 오프라인에 비해 낮은 가운데 가격조정도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n▪온라인 경쟁이 있는 경우 오프라인 가격이 더 빈번하게 조정되고 지역간 가격의 동질성도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nㅇ이는 온라인 거래 확대가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심화 등을 통해 기업의 가격설정행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물가동학에도 ...
TDF031181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택가격은 내구재(주거서비스 제공)와 자산(가치저장수단)으로서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소비재로서의 가치는 주택공급, 인구, 가구수, 소득수준 등에 영향을 받아 주거서비스의 가격(임대료)에 반영된다. 자산 가치는 가치저장 능력, 환금성, 보유비용 등에 의해 결정되며 수급여건과 금융비용 등에 따라 변동한다.\n우리나라 주택은 가격변동성 대비 가격상승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주택의 높은 동질성으로 매매도 용이하여 가치저장수단으로서 성격도 갖고 있다. 수익성과 매매의 용이성 모두 지역별로는 서울,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
TDF031181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정책 수립 시, 공급규모, 분양가격 등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주민의 실거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둠으로써 내구재로서 특징이 주택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은 제한된 면적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주택시장의 동질성이 심화되면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택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요정책 효과...
TDF031181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주택가격은 내구재(주거서비스 제공)와 자산(가치저장수단)으로서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구재로서 가치는 주택공급, 인구, 가구 수,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아 임대료 등 주거서비스 가격에 반영된다. 자산으로서 가치는 가치저장능력, 환금성, 보유비용 (주택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에 의해 결정되며, 수급여건과 금융비용 등에 따라 변동한다.\n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의 자산으로서 가치가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투기목적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
TDF031181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n1. 주택의 자산으로서의 성격\n▶가치저장능력\n우리나라 주택은 주요국의 주택(〈그림 1〉) 및 주식, 예금 등 국내 여타 자산(〈그림 2〉)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험(변동성)은 낮고 가격상승률은 높은 모습을 보였다.\n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서울의 주택이, 유형별로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위험(변동성)대비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냈다(〈그림 3〉). 가격상승률/변이계수 비율은 서울(5.4)이 지방(3.1)에 비해 높았으며, 유형별로 아파트가 단독주택을 상회하였다.\n▶주택매매의 용이성\n우리나라 주택...
TDF031181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주택매매가 지방에 비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2019년 이후 서울 아파트의 호수 대비 거래량이 수도권에 대한 강한 규제의 영향으로 지방에 비해 낮아졌으나 서울과 지방간 가격 격차를 감안할 때 지방에 비해 서울지역 주택매매가 보다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n아파트는 여타 주택 유형에 비하여 가격 상승률과 매매의 용이성 측면 외에도 자산으로서 유리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표준화 정도가 높아 구입시 가격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디자인, 내구성, 편리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이 단독주...
TDF031181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초·중등 교육에 대한 높은 선호도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아파트 수요가 지속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비 지출(GDP대비 5.5%, 42개국 중 1위) 규모가 클 뿐 아니라(〈그림 14〉) 고등교육에 비해 거주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초·중등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n초·중등 과정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를 선호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방과 후 수업시간은 주요국에 비하여 높으며(33개국중 1위)(〈그림 16〉) 사교육 참여율, 교육비 등도 서울 ...
TDF031181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공급측면)\n주택공급의 증가는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울의 경우 주택공급의 증가는 월세 및 내재가치로 평가한 자산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24〉). 지방의 경우 공급증가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효과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유형별로 공급증가의 효과가 차별화되어 나타났다(〈그림 25〉).\n▶수요측면： 조달비용\n금리상승은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보다 자산으로서 성격이 강한 서울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
TDF031181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시사점\n우리나라 주택은 가격변동 대비 가격상승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동질성이 높아 매매가 용이하여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수익성이 높고 매매가 용이한 것은 높은 도시화 및 집적으로 인한 안정적 수요, 재건축에 따른 차익기대, 불충분한 재고수준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n실증분석 결과, 주택공급 증가는 지역과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리 및 대출규제의 효...
TDF031181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공급정책 수립 시, 공급규모, 분양가격 등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주민의 실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 계획에서 입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이미 공급된 주택은 철거하거나 다른 형태 및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주택의 공급 시점에 주택 기능 및 유형,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인프라 등 주거환경(주거, 상업, 관광 측면 등)에 대한 고려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n아울러,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이 제한된 면적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주택시장의 동질성을 ...
TDF031181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성병묵, 김찬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n정책충격이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n주택공급, 조달비용, 대출규제 등이 주택시장 관련 정책의 변화가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공급의 증가는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매매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n금리상승은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주택공급과 달리 유형별로 볼 때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 매매가격의 하락 효과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단독주택의 가...
TDF03118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6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정부 공급정책)\n그간의 건설경기 순환변동에서는 정부정책이 건설경기의 순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최근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는 건설경기의 국면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보면, 세제 강화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수요분산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건설경기는 대체로 공급확대 정책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확장기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여왔다(〈그림 8〉).\n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하반기경부터 공급확대 방안...
TDF03118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6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확장국면 지속성)\n한편, 건설경기는 건설공사 소요 기간이 길고 정부 주택정책 기조의 지속성이 커 한번 확장국면으로 들어서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건설경기의 순환변동을 주도하는 건물건설의 평균 공사기간이 3년여에 이르고(〈표 4〉, 〈그림 9〉), 정부의 부동산 공급관련 정책 기조도 장기간 지속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n실제로 건설경기의 확장국면은 1970년 이후 평균 3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순환주기가 길어진 1990년 이후(4~6순환)로 국한할 경우 평균 4년간 지속되었다(〈표 5〉). 이상의 결과를 종합...
TDF03118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6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실제로 금년 1/4분기중 주요 건설사 영업실적을 보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부담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다(〈표 6〉).\n또한, 높아진 건설비용은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민간공사의 경우 높아진 건설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위해 계획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년 1/4분기중 신규 착공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13〉, 〈그림 14〉).\n관급공사의 경우 정부의 공사비 조정으로 수익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낮은 구매 단가에 따른 자재조달 차질로...
TDF03118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6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건설자재 공급 불안정)\n건설자재의 경우 2018년 이후 건설경기의 장기부진으로 국내 생산능력이 축소(〈그림15〉)됨에 따라 수요 회복(〈그림 16〉)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대가 제약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빈번한 물류파업 등으로 공급망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유연탄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그림 17〉) 시멘트·레미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유가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운송 업종의 파업이 증가하면서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의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
TDF03118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6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외국인 근로자 급감)\n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골조공사, 지방(地方)공사 등을 중심으로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그림 18〉). 2021년 기준 전체 외국인 근로자수는 16.2만명으로 감염병 확산 이전(2019년중 22.1만명)에 비해 6만명 감소하였으며, 건설업의 경우 고용허가제(E-9기준)를 통해 신규 고용된 외국인수가 동 기간중 절반 아래로 급감하였다(〈그림 19〉). 이에 따라 형틀목공(거푸집 공사), 철근 가공, 콘크리트 타설 등 골조공사와 ...
TDF03118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6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숙련 인력 부족 및 고령화 심화)\n건설업 내 숙련인력 부족과 고령화 등 구조적 제약요인도 건설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낮추고 건설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건설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단순노무근로자 등 비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숙련 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그림 20〉)(〈그림 21〉).\n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는 50~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평가 되는 40대 이하는 감소하였으며...
TDF03118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6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근무시간 축소 및 안전관리 강화\n최근의 근로시간 감소,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변화는 공사속도 둔화를 통해 건설공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평균 근로시간은 과거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공공공사(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일요휴무제 시행(20.12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건설 현장 확대(21.7월)(〈표 7〉) 등의 제도적 변화도 근로시간 축소 요인으로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 붕괴사고 발생(1.11일) 이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일부...
TDF03118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6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기타 기술적 요인\n한편, 최근의 급격한 주택거래 위축과 미분양 주택 증가도 통계적으로는 GDP 건설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거래는 대출규제 강화, 금리 상승,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지난해말 이후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26〉).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도 전체 물량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악성재고라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감소세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최근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n주택거래량과 미분양 주택수의 변화는 건설기성 통계에는 반...
TDF03118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6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실증분석： 부호제약 VAR모형을 이용한 건설투자 변동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nⅡ장과 Ⅲ장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건설관련 선행지표 및 건설경기 순환상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최근 건설투자 관련 수요는 양호한 편이나 자재 및 노동 투입과 관련한 공급측면의 여러 제약요인들로 인해 건설투자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의 상반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Bobeica·Jarocinski(2017)에서 활용한 부호제약 VAR(Bayesian AR using Sign Restr...
TDF03118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6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요 제약요인과 구조적 충격)\n분석에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건설투자 회복의 주요 제약요인들을 아래 〈그림 29〉와 같이 해당 요인과 관련된 구조적 충격으로 구분해 보았다. 예를 들어 건설자재 가격 급등은 글로벌 수요 증가 및 원자재(국제유가, 기타원자재) 공급차질, 국내건설 수요 증가 및 공급차질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건설자재 국내 공급부족의 경우 글로벌 원자재 공급차질과 국내 건설수요 증가 등에, 국내 물류차질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등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국내 건설경기에는 공급충격으로 작용하게 된다....
TDF03118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6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분석 모형)\n분석을 위해 〈표 8〉과 같이 7개의 국내외 변수로 구성된 부호제약 VAR 모형(Bayesian VAR using Sign Restrictions)을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살펴보면, 글로벌 변수로는 세계경기, 국제유가, 기타원자재 가격을 국내변수로는 국내 건설투자 및 관련 물가, 단기금리, 환율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변수는 2005.1/4분기~2022.1/4분기중 자료를 활용하였다.\n모형에서의 구조적 충격은 세계 수요충격, 원유 공급충격, 원자재 공급충격, 건설부문 국내 수요충격 및 공급충격, 기...
TDF03118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한국은행	20,220,6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추정 결과)\n역사적 요인분해를 이용하여 최근 1년간 (21.2/4분기~22.1/4분기) 건설투자 변동의 요인별 기여도를 추정한 결과, 국내건설 수요요인이 건설투자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2.4%p)한 반면 원자재 가격과 관련한 글로벌 요인(-2.0%p)과 국내건설 공급요인(-2.3%p)은 건설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Ⅱ장과 Ⅲ장에서 살펴본 사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과거 2018년~2020년중의 건설투자 조정기의 경우 국내건설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부진하였으나 202...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1. 보험, 연금기금 및 투자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자산위탁자의 수익률 극대화를 도모하면서도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즉 기관투자가는 가격발견(price discovery) 원활화 등으로 금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인프라 등 프로젝트사업, 주식·회사채 등의 위험자산에 장기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관투자가는 은행과 달리 예측가능하고 만기가 긴 부채구조의 장점을 살려 단기적 금융불안의 영향을 상대...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 금융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과 군집행위(herding)\n‘금융의 경기순응성’은 경기변동을 증폭시키고 금융불안을 초래 또는 악화시키는 경제내 금융 및 실물부문 간의 상호강화적 연관관계(mutually reinforcing interactions)를 의미한다(Financial Stability Forum, 2009). 금융기관은 경기호황 시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레버리지 확대 등을 통해 고위험·고수익자산 투자를 늘려 경기가 더 과열되도록 하는 반면, 불황 시에는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증가로 위험을 과대...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금융의 군집행위’는 금융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시에 동일 자산군을 사거나 파는 행위(correlated trading)를 의미하며, 투자전략상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사고 하락한 자산을 파는 모멘텀 투자기법(momentum investing, positive feedback trading)과 유사하다.\n그동안 금융의 군집행위 및 경기순응성은 주로 대출 및 레버리지 등 은행부문에서 현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은행부문은 자본규제, 시장가치 위주의 리스크 관리가 엄격히...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기관투자가와 금융안정과의 관계\n4. 기관투자가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정보 및 기법上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가격발견 원활화 및 장기 위험자금 공급 등을 통해 금융효율성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관투자가가 장기 투자전략을 견지할 경우 금융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은행과 달리 예측가능하고 만기가 긴 부채구조(보험금·연금 지급 등)의 이점을 살려 단기적인 금융불안 요인에 연연하지 않고 급작스런 자산투매에 나...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 기관투자가의 역할\n기관투자가들은 주주이익, 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기관투자가들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 및 투자기법 우위, 우월적인 시장 영향력, 장기투자 여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주주 등에 제공한다. 다음으로 보험료, 연금납입액 등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통해 인프라, 주식·채권 등 장기 위험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부채 만기는 자산운용의 만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만기가 장기인 부채(미래에...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그러나 실제 주요국 기관투자가의 최근 자산운용 행태를 보면 은행(대출, 레버리지)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불안기를 중심으로 높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과 군집행위(herding)를 보이면서 금융불안의 증폭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프랑스 및 영국 생보사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주가지수(S＆P 500)와 동일 방향으로 주식매수 규모를 변화시켜 나가는 경기순응성을 보여 왔다. 구체적으로는 경기호조 시 주식보유 비중을 확대하다가 주가 급락 시 특히 2000~2001년 및 2...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군집행위 및 경기순응성 점검\n7. 이하에서는 기관투자가 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2008~2009년)을 중심으로 기관투자가의 군집행위 및 경기순응성을 점검하는 한편 기관투자가 유형별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n1. 기관투자가 현황\n8.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는 경제 내에 축적된 다수의 저축을 모아 자산위탁자를 위해 동 자금을 금융시장에 공급하는 금융회사들을 지칭한다. 국가별 금융제도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상이하겠지만 우리나라의 ...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9.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자산규모는 200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부터 국내은행의 규모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위기 이후 구조조정,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 디레버리징 진행 등으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은행과 달리 기관투자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한 데 기인한다. 2014년말 현재 기관투자가의 자산규모는 2,243조원(GDP 대비 151.0%)으로 국내은행(2,199조원)을 넘어섰다. 한편 종류별로는 보험이 860조원(비중 3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공적...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0.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 패턴을 보면 저금리 기조,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 보유비중을 꾸준히 늘린 반면 안전 및 기타자산은 점차 줄이고 있다. 2013년말 현재 위험자산 비중은 투자운용사 및 공적연금이 큰 폭 상승(2003년말 대비 각각 +27.9%p 및 +26.3%p)하였으며, 생보사 및 신탁계정은 소폭 상승(각각 +2.2%p 및 +1.4%p)하였다. 반면에 동 기간에 안전자산 및 기타자산의 비중은 대체로 하락하였다. 안전자산은 투자운용(-18.5%p) 및 공적연금(...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위의 군집행위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2007~2009년)으로 확대하여 살펴볼 경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 투자비중이 큰 폭 반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투자운용사, 생보사, 신탁 및 공적연금의 순으로 그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투자운용사, 신탁 및 생보사의 위험자산 비중은 금융리스크 축적기인 2007년에는 각각 15.6%p, 2.9%p, 1.5%p 확대되었으나, 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각각 11.4%p, 5.8%, 1.6%p 축소되었다. 이어 미연준의 QE1 정책 실시 등에 힘입어 극심한 시장불안이 완화되기 시작한...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이러한 쏠림현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군집지수를 추계해본 결과 ‘08.4/4분기에 쏠림현상이 가장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동 기간에 위험자산 군집지수는 매도방향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위험기피성향이 심화되면서 기관투자가들이 위험자산을 동시에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n14. 한편 종합 및 매수 군집지수(LSV지수)도 ‘08.4/4분기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매도 군집지수 또한 장기 평균치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동 기간에 매도지수가 매수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경기순응성 점검\n15.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institutional cyclicality)을 살펴보면 평상시엔 뚜렷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행성을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새로이 보이거나 강화되었으며 그 변화의 정도는 기관투자가별로 상이하였다. 즉, 기관투자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2008~2009년)를 제외한 최근 10여 년간 위험자산 투자비중과 경제성장률의 변화 간에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았던 2008~2009년중에는 투자운용사, 생보사, 신탁계정 및 공적연금의 순으로...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7. 한편 주가 및 신용스프레드의 영향을 배제하고 경기변동에 대한 각 기관투자가의 투자전략 변화를 살펴본 결과, 투자운용사의 경우 경기순응성이 뚜렷하였다. 구체적으로 위험자산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제성장률 외에 주가변동률 및 신용스프레드를 반영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투자운용사의 위험자산 투자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아울러 주가변동률 및 신용스프레드도 위험자산 투자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VAR 모형을 통해 투자운용사의 위험자산 보유비중에 대한 충격반...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경기순응성 발생 및 기관별 차이의 원인\n1) 경기순응성 발생 원인\n19.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적 투자행태는 투자실적 평가방식, 회계처리 및 규제체계, 유사 벤치마크 및 투자기법 사용, 불확실성 증가 등 금융시장의 제도, 관행 및 환경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n20. (단기적·상대적 투자실적 평가방식) 기관투자가 및 이들의 보유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자(asset manager)에 대한 단기 실적평가(분기·반기)로 인해 투자시계가 단기화(shortꠓtermism)되고 단기성과 위주로 투자되는 ...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1. (시가평가 실시 및 자본규제 강화) 시가평가 실시 및 자본규제 강화 등 회계방식 및 규제체계 또한 기관투자가들의 경기순응성을 부추기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우선 시가평가 도입으로 경기부진 시 자산/부채 간 미스매치 발생, 채권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기관투자가는 채권을 선호하게 되며 경기호조 시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연기금의 경우 경기부진 시 부채가치가 자산가치를 상회함에 따라 주식보다 채권 보유유인이 더 크게 된다. 다음으로 일시적인 금융불안 시에도 자산가치 하락으로 자본규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유사 벤치마크 및 투자기법 사용) 자산관리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벤치마크 지표 및 투자기법이 일부에 한정된 데다 기관투자가들이 거래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들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어 상호동행하는 투자행태가 자주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선진국 주식투자 시 이용하는 상위 5개 벤치마크(S＆P 500, MSCI 등)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등 참조지표가 소수에 한정되고 이들 지표 간 내용 중복의 정도도 매우 높아 결국 투자자들의 유사한 투자패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자산부채관리(ALM), 투자모델(Black-Litterm...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불확실성 증가 및 위험 과소평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비대칭적 필요 유동성 확보, 위험측정 시 경기순환 주기 미반영 등으로 금융 스트레스가 현실화된 이후에라야 비로소 유동성 확보에 나서는 경향이 존재한다.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거시경제 예측의 편차가 커지고 정보수집 비용 증가로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포지션 조정이 사후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수익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기관투자가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유동성 보...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관 간 경기순응성 차이 원인\n24. 기관투자가 종류별로 군집행위와 경기순응성의 정도가 다른 이유는 ① 부채의 만기구조와 투자시계, ② 환매비용, ③ 투자전략 변화 및 공공성 여부 등에서의 차이가 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n25. (부채의 만기구조와 투자시계) 부채 만기구조가 상대적으로 짧을수록 유동성리스크가 크고 자산위탁자의 수익성 제고 압력이 높아져 투자시계를 장기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단기 가격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투자운용사 및 신탁의 경우 단기부채의 비중이 높고 환매율이 ...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6. (환매비용) 투자운용사의 경우 초단기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 등 환매비용이 낮은 상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불안 시 환매요청 증가에 따른 위험자산 처분 압력이 타 기관투자가에 비해 빠르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급작스런 환매요청에 대응해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 주식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먼저 처분되고 비유동적 자산이 남게 되므로 남들보다 빨리 환매 할수록 유리한 앞선 자의 이득(first mover’s advantage)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n27. (투자전략 차이 및 공공성 ...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시사점\n28. 장기의 부채구조에 적합한 장기적 투자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기대와 달리 우리나라 기관투자가들도 주요 선진국에서의 예와 같이 금융 불안기를 전후로 동시에 위험자산을 투매(fire sale)하는 경기순응적 투자행태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동안 우리경제의 주된 리스크 경계대상이었던 은행 대출 및 외화자금 시장 외에도 기관투자가 비중이 높은 증권시장 또한 급작스런 투자행태의 반전 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n29. 향후 저금리·저성장 지속, 고령화 및 은...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0. 따라서 현재까지 금융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주로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적 투자행태 및 이로 인한 금융안정 및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기관투자가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순응성을 심화시키는 금융 제도 및 관행을 개선 및 보완해 나가되 부채의 만기구조, 기관 성격 등 기관투자가 유형별로 경기순응성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1. 한편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도 경기순응성 증가는 투자손실의 확정, 구성의 오류에 따른 시장불안 증폭 등으로 투자성과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장기 투자전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장기 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평가오류로 인해 경기순응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리스크평가 모델 및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시 강화 등을 통해 투자전략에 대한 자산위탁자의 이해를 증진시켜 성과평가의 시계 장기화를...
TDF031184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한국은행	20,150,72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붙임 1〉\n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성장배경, 전망 및 주요국과의 비교\n금융자산이 축적되는 가운데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자산을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증권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투자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에 대한 운용위탁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n앞으로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예상 및 기업의 금융자산 증가 등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자산규모 및 역할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하여 실물자산과 현금·예금의 비중이 크게 높은 편으로 향후 금융자산 특히 증권형 및 보험·...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1.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입을 결정한 주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동 수단의 도입으로 정책당국은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여 은행부문에 대한 자본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과거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장기간 지속된 호황기 동안 누적된 시스템리스크가 금...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특히 정책당국이 경기 및 신용 상황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규제수준을 조정하므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여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상충 또는 보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경로를 통해 통화정책 목표변수인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화정책도 위험추구경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정책목표인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n4. 이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관련 당국 간 적절한 의사소통 또는 협의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파급경로\n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개요\n6.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기본 목적은 신용순환 국면에 따라 누적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비하여 은행시스템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한계자금조달비용(marginal cost of bank funding)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출 규모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여 신용순환의 변동 폭을 축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즉,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누증되는 시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규제수준을 높이고, 동 리스크가 감소하거나 현실화된 경우에는 동 비율을 낮...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정책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또는 조정) 시점 및 규제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바젤위원회가 제안한 신용/GDP 갭과 더불어 다양한 지표(자산가격, 자금조달 및 대출 스프레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 도매자금조달비중, 경상수지/GDP, 금융시장변동성지표, 신용상황조사,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바젤위원회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지침」에 따라 신용/GDP갭 수준과 적정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버퍼가이드9)(buffer guide)를 산출하여 규...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파급경로\n9.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규제 수준에 관한 결정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뿐 아니라 실물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과 신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파급경로는 자원배분경로(allocation channel)와 신호경로(signalling channel)로 파악해 볼 수 있다.\n(1) 자원배분경로\n10. 자원배분경로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조...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 은행은 규제자본 부담이 높아지면 이를 충족하기 위해 (ⅰ) 배당 축소를 통한 이익금의 내부유보, (ⅱ) 신주 발행, (ⅲ) 위험가중자산 규모의 축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은 가능한 선택들 간 상대적 비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경제 상황과 금융부문의 구조도 동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규제비율 충족을 위한 은행의 결정이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을 수반하게 될 경우 은행은 동 비용을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차입자에게 전가하며 이는 신용공급의 억제로 연결된다. 은행은 기존 대출 포트폴리오를 단기간에 조정할 수 ...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신호경로\n12.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호경로를 통해서도 은행,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과정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평가내용을 제공하며 이는 은행의 대출 및 자금조달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은행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신호경로는 통상적으로 정책결정문, 정책회의 의사록 또는 금융안정보고서 등의 공표를 통해 작동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과...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첫 번째 유형은 경제 및 금융시스템 상황에 관한 신호로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정책결정문 등을 통해 공표되는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에 대한 평가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은행 등 시장참가자들은 동 정보를 통해 위기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는 투자활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다. 동 신호는 시장참가자들이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하고 금융불균형 발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은행이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상황에서는 여타 은행도 시장에 대해 자신들도 다른 은행과 같이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4. 두 번째는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당국의 반응함수와 관련된다. 정책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의 바탕이 되는 금융경제상황 지표 등을 공표할 경우 정책운용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시장참가자의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래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금융경제상황 지표들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졌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정책당국은 이에 대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게 되며, 신호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운용과정이 확립되면 정책수행에...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5. 세 번째는 정책당국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의 낙인효과(negative signalling effect)를 우려하여 배당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정책당국이 모든 은행에 대해 배당금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게 되면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익금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n16.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파급경로에 관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은행들이 자본규제 강화에 반응하는 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다양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De-Ramon et al.(2012)은 영국 은행들이 규제자본비율 상승분의 약 절반은 위험가중자산의 축소를 통해, 나머지 절반은 자본 확충을 통해 충족함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거시경제영향평가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이 강화된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비핵심자산(non-core assets)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diz et al.(1998)은 영국 은행들이 자산의 조정보다는 자본의 확충을 통해 대응한다는 분석...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n17.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가 및 금융 안정은 중기적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양 정책은 모두 단기 및 중기적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정책당국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유의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책 간 상호작용은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따라 독립, 보완 또는 상충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n18.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 중 하나인 신용경로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부문의 과도한 신용활동 및 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강화하면 중앙은행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인 총수요를 억제(경기위축)하거나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본규제비율 강화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이 가계, 기업 등...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영향을 고려한 통화정책의 운용 필요성은 동 규제가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가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총수요 등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강화가 전반적인 신용공급 활동의 억제를 초래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은 이를 감안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다.", "...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통화정책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에 미치는 영향\n21.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은 통화정책의 운용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정책의 목표인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시에도 통화정책기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경로는 수요경로(demand channel)와 금융부문경로(financial sector channel)로 나누어 볼 수 있다.\n22. 수요경로는 통...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금융부문경로는 통화정책이 은행의 영업행태, 자산가격 및 금융부문 전반에 대한 영향을 통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동 경로는 은행자본경로(bank capital channel), 금융기관 유동성경로(balance sheet liquidity channel) 및 위험추구경로(riskꠓtaking channel)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은행자본경로는 정책금리 인하가 은행 순이자마진 증가, 부도율 하락,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도 시 회수금액 증가 등의 효과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4. 금융기관 유동성경로 효과는 금리 인하로 인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금융기관의 보유자산 가치도 상승하여 동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시장참가자들의 위험추구성향이 강화되고 자산 가격의 상승 및 신용리스크에 대한 낙관적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금융불안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신용팽창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예상치 못하게 통화정책이 긴축적 기조로 전환되면 신용공급 및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대출의 부도율이 높아지면서 은행부문의 복원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 양상\n26. 지금까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이 여타 정책의 운용 및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양 정책의 상호작용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 정책 간 상호작용 양상은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 상황에 따라 상충, 보완 또는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아래 〈표1〉 참조)\n① 상충 관계\n27. 양 정책 간 상충관계 발생의 전형적인 예는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이 높은 가운데 신용과열로 인한 금융불균형(예： 자산시장의 거품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8.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상회한 가운데 시스템리스크의 현재화로 인한 금융불안 및 신용수축이 발생한 경우에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축적 정책기조를 취하는 반면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수준을 완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 역시 양 정책이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각 정책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n29.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충관계는 실물 및 금융 사이클 등 거시경제변수 순환의 동조화 여부와 당국별 정책초점이 상이하다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보완 관계\n31.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은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될 경우 각각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정책당국 간 원활한 의사소통 또는 협력관계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먼저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이 모두 호황 국면인 경우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강화되면 중앙은행은 이를 감안하여 정책금리 인상 폭을 조정함으로써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협력관계는 양 사이클이 모두 하강 국면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경기회복기에 ...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독립 관계\n32.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의 정책목표인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동시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정책의 운용이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양 정책 중 하나의 정책목표만 달성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타 정책의 운용이 이미 달성된 정책목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각 정책당국은 여타 당국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여타 정책의 운용방향 또는 정책기조 변경이 자신의 정책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n3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4〉 경기대응적 자본규제와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최근 연구\n경기대응적 자본규제와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은행 부문을 포함한 동태적 일반균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ized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고 통화정책과 경기대응적 자본규제의 종합적 효과가 거시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들에 따르면 경기대응적 자본규제 도입은 대체로 거시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되며 안정화 효과는 거시경제 충격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TDF031185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한국은행	20,151,0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효과적인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체계\n34. 제3장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교차하고 정책 간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정책 간 상호작용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 당국 간 적절한 의사소통 및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동 상호작용이 각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정책당국이 물가안정 또는 금융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국의 정책결정 내용 및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상충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정책당국이 거시경제안정...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1.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이후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과 안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1년에는 물가상한인 평균 4.0%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1월∼9월 중에는 2.3%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같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은 국제원자재 가격 등 대외요인이 우리나라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대외개방도는 수입이 GDP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환율 등이 국내물가에 영향...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물가가 국내물가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가되는지, 즉 전가정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수입물가가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해외물가의 주된 전가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환율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순효과(환율전가율)를 추정하였다. 물가전가 단계별 전가율을 살펴보기 위해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을 각각 추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물가구조를 포함하는 경제구조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를 국내재와 수입재로 구분해 보면 중간재 및 최종재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 수입재 물가의 상승률이 국내재 물가의 상승률보다 낮았으나 원재료 물가의 상승률은 수입재 물가가 국내재 물가의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에너지 물가의 상승률(6.8%)이 비에너지 물가의 상승률(2.3%)보다 2배 이상 높았다.\n6. 1991년 이후 수입물가는 총지수가 연평균 5.0% 상승하여 생산자물가나 소비자물가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높았다. 수입물가를 용도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원자재(9.4%), 중간재(3.2%), 최...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해외물가및환율과국내물가간관계\n7. 우리나라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소규모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해외의 물가가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물가 전가경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경로는‘수입물가(외화기준)→수입물가(원화기준)→(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로 요약될 수 있다. 물가의 전가경로는 〈그림 4〉와 같이 간략하게 제시해 볼 수 있다.\n수입 원자재와 중간재는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므로 수입물가는 환율과 함께 가공단계별...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해외물가의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에 대한 전가경로 분석\n9. 본장에서는 해외요인의 변동으로 인한 수입물가의 변동이 생산자물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가경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즉, 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에 전달되는 전가경로 중 ‘수입물가(원화기준)→생산자물가’와 ‘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경로의 유효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물가의 전가경로를 분석함에 있어 원화기준 수입물가 변동은 해외물가요인(달러기준 수입물가)과 환율요인이 복합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화기...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수입물가가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n10. 본절에서는 Gopinath and Itskhoki(2007)의 방법을 원용하여 물가의 전가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수입물가의 생산자물가에 대한 영향력은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요인인 실질GDP와 회사채금리 등을 설명변수로 함께 고려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추정기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보기 위해 2000년대 이후 기간 더미와 가공단계별 생산자 물가간 교차항 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추정방정식은 아래와 같다.\n11. 실증분석 결과 수입물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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