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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0581	금융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파생결합증권의 성장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실증분석\n본 장에서는 파생결합증권, 그 중 ELS의 헤지운용위험이 금융시장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n4.1 자료\n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월별 FSI지수와 ELS(DLS) 발행잔액, 발행액, KOSPI지수, 국고채1년금리, 회사채(신용등급 BBB) 3년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 원달러환율, VKOSPI, 외환보유고 등 다양한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였다. ELS 및 DLS의 발행액 및 발행잔액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받았으며, FSI지수와 이외의 거시경제지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추출...
TDF010581	금융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파생결합증권의 성장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2 실증분석\n본 장에서는 ELS의 발행잔액 증가가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의 모형 1과 모형 2는 ELS의 발행잔액 변화 및 월별발행액이 금융안정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1은 설명변수로 발행잔액의 변화, 즉 신규발행액과 상환액을 반영한 값을 사용하며, 모형 2는 신규발행액만을 고려한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n〈표 5〉는 모형 1과 2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예상과 같이 ELS의 발행잔액 증가는 금융안정\n지수의 증가와 관련되었다. 금융안정지수는 금융의 안...
TDF010581	금융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파생결합증권의 성장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3 연구결과 해석\n앞선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ELS 시장의 증가는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ELS시장의 잠재위험이 금융안정에 전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접 증거를 제시한다.\n앞서 윤선중(2014), 이효섭(2015)의 연구도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윤선중(2014)는 ELS를 발행한 증권사가 변동성 헤지(베가헤지)를 위해 변동성 매도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의 하락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
TDF010581	금융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파생결합증권의 성장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러나 아래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성 금융상품의 성장으로 인하여 투자손익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 연계구조도 복잡해 대내외 여건 악화시 금융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파생결합증권의 성장과 함께 금융업권간 상호연계구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증권업의 위험이 기타 금융업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4.2장에서 확인한 ELS의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실제로 더욱 증가할 개연성이 존재한다.\n금융권 간 자산·부채 연계규모는 2016년 1/4...
TDF010581	금융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파생결합증권의 성장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5. 대응방안\n앞 장을 통해 우리는 ELS시장의 성장과 금융안정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3장을 통해 ELS가 가지는 잠재위험이 증권사의 손실로 나타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4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ELS의 발행잔액 증가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최근 금융업권 사이의 상호연계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장에서는 ELS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n첫째, 구조화상...
TDF010581	금융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파생결합증권의 성장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셋째,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파생결합증권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판매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구조화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일반투자자에게 그 위험을 명확히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아 분쟁이 잦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은행은 안전한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기준, 은행에서 판매한 ELS의 잔액이 27.1조원이며, 대부분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Step-Down형 ELS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이상의...
TDF010581	금융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파생결합증권의 성장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6. 결론\n이상으로 본 연구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대변되는 소비자 대상 금융혁신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발행된 ELS는 대부분 이색옵션이 포함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산정뿐만 아니라 헤지과정에 높은 손실위험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손익구조의 불연속성에 의한 델타의 급격한 변화, 최근 대부분의 ELS가 바스켓으로 발행되는데 기초자산 강상관계수를 헤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헤지손실위험(크로스감마...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o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상해보고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n□ 조사대상：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650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n□ 조사내용：2019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7년(지급수단)과 2018년(모바일금융...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Ⅱ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n1 지급수단 특성에 대한 인식\n□ 지급수단별로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및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만족도를 평가\n지급수단 특성별 정의\n■편리성(convenience)：소지, 발급, 결제속도, 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있어 편리한 정도\n■안전성(security)：도난, 오용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전한 정도\n■수용성(acceptance)：상점(온라인 상점 포함)에서 거절에 대한 우려 없이 지급수단이 수용되는 정도\n■비용(cos...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지급수단 보유 현황\n가. 현금\n▶1인당 현금 보유 금액\n□ 조사 당시 개인이 지갑 속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평균 5.3만원으로 2017년(8.0만원)에 비해 2.7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no 남성(5.8만원)이 여성(4.8만원)보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7년 대비 남녀 각각 3.0만원, 2.4만원 감소\no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2017년에 비해 현금보유액이 줄어든 가운데, 50대가 7.1만원으로 가장 많은 현금을, 20대가 2.5만원으로 가장 적은 현금을 보유\no 소득수준별로는 6천만원 이...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현금인출 횟수 및 금액)\n□ CD/ATM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최근 한달 기준)한다고 응답한 비율(90.2%)이 금융기관 창구 인출(25.3%), 용돈 등을 통한 현금확보(23.1%)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no 월평균 인출횟수 및 회당 평균 인출금액의 경우에도 CD/ATM이 각각 3.3회, 15.9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파악\no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CD/ATM을 통한 인출 횟수가 가장 많은 가운데,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금융기관 창구 인출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모습\n― 20대의 경우 용...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나. 결제성예금계좌\n▶결제성예금계좌 보유 여부 및 개수\n□ 응답자 대부분(97.9%)이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 결제성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보유비율은 2017년(98.9%)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no 은행에 결제성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9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예금취급기관(50.2%), 우체국(16.9%), 증권사(5.2%), 저축은행(2.7%) 순\no 70대 이상의 경우 증권사 계좌 보유 비율(0.1%)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은 모습\n기관별 결제성예금계좌 보유율", ...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 기관별 1인당 결제성예금계좌 수를 보면, 은행이 가장 많고(1.87개), 우체국(0.17개), 저축은행(0.03개) 및 기타 예금취급기관(0.64개)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no 2017년에 비해 은행의 1인당 결제성예금계좌 보유개수는 감소(2.11개 → 1.87개)한 반면, 기타 예금취급기관의 경우는 증가(0.34개 → 0.64개)\no 연령대별로 보면 30~50대의 은행 계좌 보유개수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많았으며, 기타 예금취급기관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유개수가 늘어나는 모습\n▶결제성예금계좌 보유...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다. 지급카드\n□ 지급카드별 보유장수는 신용카드 2장, 체크·직불카드 1장을 보유한 비중이 각각 29.7%, 50.1%인 것으로 조사\no 1인당 지급카드 보유장수는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가 각각 2.22장, 1.34장, 모바일카드가 1.24장, 선불카드·전자화폐가 1.12장 수준\no 실제 지급카드 사용장수(지급카드 보유자 기준)는 지급카드별로 보유장수 대비 0.13~0.41장 적은 것으로 파악\n□ 개인의 카드 종류별 보유비율은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가 각각 81.3% 및 68.8%로 비교적 높았고, 모바일카드는 1...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참고 1〉 국내 카드 발급장수\n□ 2019.6월말 기준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각각 108.7백만장, 165.9백만장 수준\no 2018년말에 비해 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감소(-0.4백만장)한 반면, 신용카드(+3.6백만장) 및 체크카드(+2.1백만장)는 증가\n□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각각 3.9장과 5.9장 수준\n3 지급수단 이용행태\n▶이용경험\n□ 최근 1년간 각 지급수단 이용 경험(중복 가능)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96.5%가 현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신용카드...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지급수단별 이용 비중\n□ 건수 기준：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43.7%)를 꼽았으며, 이어 현금(26.4%), 체크·직불카드(19.2%)를 선택\no 2017년 대비 현금(36.1% → 26.4%) 및 계좌이체(6.5% → 3.0%) 이용 비중은 축소된 반면, 신용카드(29.3% → 43.7%) 및 체크·직불카드(15.0% → 19.2%) 이용 비중은 확대\no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현금을, 30~60대가 신용카드를, 20대가 체크·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전자화폐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n□ 금액 기준：...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4 지급수단 관련 사고 및 손실\n□ 최근 1년 이내에 지급수단의 분실, 도난 및 위변조, 보이스피싱 등의 사고,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이용 시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조사\no 지급수단별로는 현금 관련 사고 및 손실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4.1%), 이어 신용카드(4.0%), 체크·직불카드(1.9%), 계좌이체(1.3%) 순\n□ 보안 관련 사고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응답자의 27.6%가 ‘사기, 해킹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no 이 외에도 ‘사기발생 시 보상 등 소비자 보...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5 향후 현금 사용량에 대한 예상\n□ 향후 현금 사용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59.2%가 사용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8.5%를 차지\no 20~40대 응답자의 40% 이상이 향후 현금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향후 현금사용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중이 상승\n□ 향후 현금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현금 보관의 불편함 해소’가 5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현금 지급수단의 간편성 및 신속성’이 30.8%를 차지\no 현금사...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 뱅킹서비스\n▶이용여부\n□ 최근 3개월 이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 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의 비율은 19.9%로 전년대비 6.4%p 상승한 것으로 조사\no 연령대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이용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20대의 이용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26.7% → 39.6%)\no 소득별로도 모든 구간에서 이용비율이 상승\n▶이용이유\n□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 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편리한 이용절차’(45.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혜택...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참고 2〉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은행간 모바일 뱅킹서비스 선호도 조사\n□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은행의 모바일 뱅킹서비스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7%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더 선호, 45.3%는 비슷하거나 모르겠다, 25.0%는 일반은행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no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일반은행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2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두 서비스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n□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 뱅킹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편리한 이용절차’(71.1%)를 가...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행태\n가. 간편결제서비스\n▶이용여부\n□ 최근 3개월 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8.4%로 전년대비 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no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별로는 고소득일수록 이용비율이 높아지는 모습\n▶이용이유\n□ 이용이유로는 ‘이용절차의 편리성’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물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41.0%), ‘다양한 혜택’(10.9%) 순으로 응답\no 연령대별로는 20~40대에서 ‘실물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을, 50대 이상에...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나. 간편송금서비스\n▶이용여부\n□ 최근 3개월 내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6.0%로 전년대비 2.6%p 상승한 것으로 조사\no 연령대별로는 50대 및 60대에, 소득별로는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구간에서 이용비율이 가장 크게 상승\n▶이용이유\n□ 이용이유로는 ‘편리한 이용절차’(52.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다양한 혜택’(33.1%), ‘높은 보안성 및 낮은 분실 위험’(12.1%), ‘다양한 부가서비스’(2.2%) 순으로 응답\no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참고 3〉 간편송금과 모바일뱅킹 계좌이체간 선호도 조사결과\n□ 간편송금과 모바일뱅킹 계좌이체간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응답자의 53.6%는 간편송금서비스를, 15.9%는 모바일 뱅킹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no 연령대별 및 소득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간편송금을 더 선호\n□ 간편송금을 모바일뱅킹 계좌이체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송금 가능’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편리한 이용절차’(38.5%), ‘주변 지인들의 이용’(7.6%), ‘다양한 혜택 제공’(4.4%)을 선택\no 모바일뱅킹 계...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Ⅳ 시사점\n1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확대 필요\n□ 소비자들은 다양한 지급수단 가운데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no 2017년에 비해 소비자들의 현금 이용비중은 줄어든(‘17년 36.1% → ‘19년 26.4%, 건수기준) 반면, 신용카드 이용비중(‘17년 29.3% → ‘19년 43.7%)이 늘면서 신용카드 이용이 현금을 크게 상회\n□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는 신용카드가 가장 편리한 지급수단이라는 인식이 높고, 최근 증가세인 간편결제에 신용카드가 많이 사용되는 데 주로 기인...
TDF01058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 가상통화 인지자 중 실제로 가상통화를 보유하였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비율은 2.4%로 조사\no 이전 조사에 비해 20~40대에서 가상통화 보유 비중이 급격히 축소\no 보유 이유로는 ‘투자목적’이 59.7%로 여전히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이 이전 조사(86.7%)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으며,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지급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는 35.4%로 이전 조사(10.7%)에 비해 상승\n□ 소득수준별 가상통화 보유 여부를 보면, 6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보유비율(3.0%)이 가장 높았으나 이전 조사(12.7%...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I. 머리말\n일반적으로 혁신(innovation)이란 오래된 풍속, 관습, 조직, 방법, 관념, 아이디어 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이란 금융거래와 관련된 전통적인 활동, 방식, 관행, 조직 등 금융부문 전반에 걸쳐 제도적 틀과 수행방식 및 대상 수단을 바꾸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금융혁신은 스스로 반응하여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요인들의 자극에 상호작용하면서 진화적인 조정과정을 거친다.\n금융혁신의 유형은 크게 ...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II. 금융혁신 관련 논의\n1. 금융혁신의 의의\n금융혁신에 관한 논의는 크게 개념(concepts), 동인(drivers), 효과(effects)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n최근 문헌 중 금융혁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내린 Lerner and Tufano(2011)에 의하면 ‘금융혁신이란 새로운 금융수단(협의)은 물론 새로운 금융기술, 금융기관, 금융시장(광의)을 창조하고 보편화하는 행위(act ofcreating and then popularizing)’로 접근한다. 금융혁신은 통상 상품혁신과...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혁신이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주는 편익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Allen and Gale(1994)은 혁신의 유인으로 ①일시적 이익 획득 ②위험분담 기회 증가 ③규제 및 조세 회피 ④가격변화 ⑤거래비용 감소 및 유동성 증가 ⑥대리인비용 감소를 들었다. 이 가운데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한지는 시대적 상황과 시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Camelia andAngela(2011)는 금융혁신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을...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표 1〉은 금융혁신의 형태를 금융의 수단과 프로세스 측면에서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Camelia and Angela 2011). 〈표 1〉에서 가격이나 신용 리스크의 이전 기능과 관련된 금융상품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권화나 Swap 상품 등과 같이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은 분명 거래비용을 절약하고 유동성을 높이면서도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금융혁신으로 작아진 리스크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금융혁신이 한편으로 금융시스템을 통해 리스크를 널리 분산시키는...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금융혁신의 주요 배경\n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금융혁신은 시장참가자들이 시장여건과 금융규제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진화적인 조정과정(evolutionary adaptation)으로 이해된다. 앞 절에서 금융혁신의 동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시장과 규제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집약될 수 있다.\n(1) 시장상황의 변화\n①수요조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자율 위험\n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요인은 아마도 이자율 변동성의 급격한 확대일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한 규모...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세금과 규제의 회피 등\n이처럼 금융혁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은 속성상 이윤을 제약하는 세금과 규제에 민감하다(Miller 1986). 더욱이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의 규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금융규제가 클수록 우회할 인센티브가 더 큰편이다. Kane(1987)은 규제를 회피하는 과정을 ‘허점 찾아내기(loophole mining)’로 표현하고 규제와 규제회피 간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용·반작용 과정을 ‘변증 법적 규제...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금융혁신의 영향에 대한 논쟁\n일반적으로 금융혁신의 파급영향은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점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혁신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금융혁신의 파급영향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인 모형에 의해 검증되기 어렵고 실증적인 데이터에 의해 경험적으로만 검증할 수 있을 뿐이다. 아쉽게도 금융혁신이 실물과 금융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연구들은 자료입수의 제약 때문에 많지 않다.\n금융혁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혁신-효율...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대체로 금융혁신은 은행산업의 성장을 가져오며 금융심화를 뒷받침한다. 반사실적추론분석(Counterfactual historic analysis)을 수행한 Lerner and Tufano(2011)에 의하면 모험자본과 equity funds, mutual and exchange-traded funds and securitization과 같은 금융혁신 사례들은 경제성장과 금융심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증권화와 같은 금융혁신은 차입자를 주의깊게 감시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는 금융중개기관의 사전적인 유인을 약화시켜...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2개 국가에 걸쳐 2000여개의 은행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Beck et al.(2016)에 의하면 높은 금융혁신 활동은 은행의 높은 성장과 함께 동시에 취약성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금융혁신과 은행경영 성과 간의 모호한 관계는 금융혁신의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성장과 금융 간의 관계에 관한 문헌연구에서 흔히 거론되는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점(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한편 은행의 위험추구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구조와 규제환경...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III. 최근의 금융산업 혁신 현황\n본 장에서는 IV장의 실증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이 과거 어떻게 진전되어 왔고 최근 글로벌 금융혁신의 추이와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금융산업의 혁신 노력의 성과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상대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n1. 우리나라의 금융혁신 진전과정\n미국의 금융혁신의 전개과정을 제도적 접근방법(institutional approach)을 이용하여 분석한 Sametz(1992)는 1965년부터 1991년 기간 중의 금융혁신의 요인을 3개의 물결(wave)로 구분하...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1) 제도적 여건 변화 I： 금융자율화와 금리자유화 (1970년대~90년대)\n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이 진전된 과정을 살펴보면 금리자유화나 금융자율화와 같은 규제완화적인 측면에서 수동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passive reaction). 반면에 선진국의 금융혁신의 경우에는 혁신역량을 갖춘 금융기관들이 시장상황 변화나 기존에 부과된 규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active reaction) 이윤추구와 규제회피를 위한 금융혁신을 적극 시도한 점이 대비가 된다. 금융산업은 공공성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금융국제화 (1990년대 후반~ )\n금융자유화(Finance Liberalization), 금융통합화(Finance Integration), 금융증권\n화(Finance Securitization), 금융디지털화(Finance Digitalization)로 특징짓는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OECD 가입을 계기로 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촉진됨에 따라 국제간 자본이동이 빈번해졌다. 특히 ICT의 발달은 국가 간 자금이동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세계의 주요 국제금융시장 중심지...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5) ICT 주도의 시장 공급여건 변화： 핀테크와 4차산업혁명 (2010년대~ )\n최근 들어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이 융합한 핀테크(FinTech)가 지급결제, 자산관리, 소매대출, InsureTech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핀테크는 ICT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가능해진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기관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핀테크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금까지 논의한 우리나라 금융혁신의 진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 현상(stylized facts)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들은 대체로 시장상황 변화와 규제회피와 같은 금융혁신의 핵심 동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선진국들은 규제에 대해적극 회피하여 돌파하는 active reaction의 형태라면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들이 주어진 규제에 대해 passive reaction을 보여 왔다. 둘째, 선진국들은 금융혁신 동인들에 대해 bottom-up 방식...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IV. 금융혁신의 파급영향에 대한 실증분석\n본 장에서는 금융혁신이 효율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주요 파급경로(channel)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파급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금융혁신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중 어느 효과가, 얼마나 더 우세한지이론적으로 정립된 모형을 통해 밝혀내기는 어렵다. 이는 실증분석을 통해 금융혁신의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n1. 금융혁신의 측정\n금융혁신이 효율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순효과(net effect)가 과연 양(+) 또는 음(-)인지 아니면 중...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림 5〉는 1997~2015년중 OECD 28개국 금융보험산업의 R＆D 집약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금융부문의 R＆D 집약도는 전 세계적으로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경험했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에 다소 주춤하였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13년중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핀테크 혁신 등을 반영하여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동 기간중 평균 R＆D 집약도는 0.0047로 이는 금융보험산업 부가가치의 0.47% 정도를 금융혁신 투자에 지출하고 있음을 의...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혁신은 크게 상품(product), 과정(process), 제도(institution) 등 세 가지 종류의 혁신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제도혁신(institutional innovation)은 금융상품이나 금융시장의 혁신과정을 간접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금융 하부구조로서의 외부효과가 크다. 금융산업이 비교적 규제를 많이 받은 산업이라는 점에서 제도혁신은 규제혁신(regulatory innovation)과도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융혁신의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금융...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각 지수의 세부 구성항목에서 금융혁신이나 규제혁신과 관련된 평가분야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2018년도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2018)의 경우 한국은 전체로는 종합 12위이나 7개 부문의 세부 구성항목에서 제도적 기반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①Institution (26위), ②Human capital ＆ Research (2위), ③Infrastructure (13위), ④Market sophistication (14위), ⑤Business sophistication (...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성장성과 수익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n금융혁신 활동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혁신 지표를 설명변수로 하고 금융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Beck etal (2016)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형의 설정(model specifications)을 고려해 볼수 있다. 즉 개별 금융기관의 성장성(수익성 또는 안정성) 변수 = f(금융혁신 변수, 금융기관 특성변수, 국가 특성변수)의 분석모형에서 당해 국가와 기업 ...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V. 맺음말\n금융혁신이란 금융거래와 관련된 전통적인 활동, 방식, 관행, 조직 등 금융부문 전반에 걸쳐 제도적 틀과 수행방식 및 대상 수단을 바꾸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혁신은 시장참가자들이 시장여건과 금융규제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진화적인 조정과정이라는 점에서, 금융혁신의 동인은 결국 시장과 규제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집약될 수 있다.\n우리나라 금융혁신의 진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들은 대체로 시장상황 변화와 규제회피와 같은 금융 ...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혁신의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금융혁신의 대용지표 등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BankScope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들의 특성 및 성과 자료를 입수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본격적인 실증분석은 자료 접근권한을 확보한 후 수행하기 위해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일단 제한적이고 개략적인 실증 분석결과(preliminary and primitive empirical results)에 의하면 금융혁신은 은행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양(p...
TDF010583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0,181,200	2022121914381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이와 같은 금융혁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안정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n첫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광범위한 사용 때문이라기 보다는 현존 규제나 기존 감독시스템이 적시에 제어하지 못하는 금융시장의 과도함에 의해 발생한다. 금융혁신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낮추는 것은 시장의 불완전성과 마찰에 있으며 이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에 기인한다 (Jenkinson et al,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I. 서론\n우리나라 은행들은 배당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주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주비중이 높거나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배주주인 은행은 더욱 그렇다. 주주들이 배당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은행들이 내부에 유보한 자금의 투자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사내유보를 많이 하면 그 만큼 배당이 줄어드는데 내부투자의 수익률이 주주의 기회비용인 자본비용에 미치지 않는 경우 차라리 배당을 하는 것이 주주에게는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해외 대형은행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사실...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은 미래 이익의 극심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 채권 발생 시 손실흡수력을 키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완충 역할을 한다. 이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준비금도 추가로 적립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뿐만 아니라 대손충당금/준비금 적립은 은행 등 금융업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낮춤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대손충당금을...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II. 우리나라와 세계 50대 은행의 배당 및 대손충당금 적립 행태\n1. 은행의 배당, 대손충당금 및 내부유보의 관계\n본 연구의 목적은 총이익 중 대손충당금 적립, 배당 등으로의 배분에 관한 은행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구조는 선진국 은행과는 달리 이자수익이 총수익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정확한 회계체계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은행의 순이자수입을 중심으로 배분구조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n〈그림 1〉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회계기준에 의해 순이자수입, 대손충당금...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대손충당금 전입은 은행이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전에 총이익의 일부를 따로 떼어 적립,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자본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회수불능채권을 상각하는 것 외에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출손실에 대비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대손충당금 적립은 상당부분 감독당국의 기준에 의해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으나 은행 자체의 판단에 의해 그 규모가 능동적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현재 주요국의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제도에 의하면 미래 채무상환능력의 감안(fo...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배당은 은행의 세후순이익 중 주주에게 배분되는 몫이다.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배당은 주식의 자본차익(capital gains)과 함께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통로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배당을 지급할 것인가 (적정배당수준의 문제), 그리고 당기순이익 중 얼마만큼을 배당으로 지급할 것인가 (적정배당성향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일치된 이론이 없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의 배당정책에 대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는 연구결과가 없다.\n일반적으로 배당수준은 미래 자본소요와 투자기회, 이익의 규모와 지속성, 회사...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2. 분석 데이터\n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 대형은행들의 배당 및 대손충당금 설정 행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진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들보다 규모가 큰 세계 50대 대형은행그룹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실증분석을위해 상당한 패널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계열과 다수의 은행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기간과 대상은행을 선정했다.\n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데이터는 대출잔액, 당기순이익, 배당금, 대손충당금 잔액 및 전입액, 총대출이자수입 등인데 자료 원천은 국내은행의 경우 금융...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3. 배당, 순이익, 대손충당금 추이 비교\n우선 우리나라와 세계 50대 대형 은행그룹의 평균 배당성향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3개 국내 일반은행의 배당성향(=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당기순이익)은 16.2%로 11개 세계 50대 은행의 배당성향인 31.5%(2004-2014년 25개 은행기준 32.8%)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이나 세계 50대 은행들 모두 배당성향의 변동성은 모두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높은 변동성은 2008년 글로벌...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Ⅲ. 금융회사의 배당 및 대손충당금 적립행태 실증분석\n본 장에서는 국내 일반은행과 세계 50대 은행들의 배당 및 대손충당금 적립행태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특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n1. 금융회사의 배당전략\n가. 모형설정\n기업의 배당정책 논의는 매우 오래된 기업금융의 숙제다. 기업의 적정 배당,즉 적정 배당성향과 배당수준의 결정 모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연구들을 통해 세금, 대리인비용, 기업 영업위험 등이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다. Lintner(1956)는 미국 기업의 재무경영...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반응\n은행들이 대외충격으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시의 손실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경제전체의 금융시스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분류, 예상손실률 반영 등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 경기가 좋을 때(당기순이익이 큰 폭 플러스(+)일 가능성 높음) 대출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대손충당금은 적게 적립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상황 악화 시 손실흡수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시스템적으로는 경기순응성을 더욱 확대해 금융...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Ⅳ. 사내 유보, 투자의 수익성 및 대손충당금 활용\n앞의 데이터분석, 배당 및 대손충당금 결정 행태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일반은행과 세계 50대 대형은행은 모두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목표수준 도달 속도, 대출자산에 대한 예상손실평가 등에 있어 일부 전략적 대응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50대 대형은행들의 대손충당금의 목표수준 조정속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 대응의 가능성이 은행 자체의 손실 흡수력을 높이거나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순이익...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사내에 유보되는 적립금은 금융자산의 매입(즉, 장단기 금융투자)이나 실물자산의 매입(즉, 실물투자)에 사용된다. 그런데 금융자산의 매입은 법인세 부담을 생각할 때 양(+)의 NPV(순현가) 투자대안이 되지 못한다. 실물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기회의 질이 좋아 양(+)의 NPV를 가진 기회라면 은행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겠지만 만일 투자기회가 음(-)의 NPV를 가진다면 배당으로 주주에게 배분해줌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내부유보/배당의 대리비용(agency cost of earnings retention： ACER)\n이며...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앞의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비중이 국외 은행들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이 부실채권손실 상각이고 손실흡수력 제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대손충당금 적립부분은 국외 은행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은행들은 순이익 중 배당을 충분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을 전략적으로 쌓는 기미가 포착되었다. 그러나 순이익이 증가하는 경기호황기에 오히려 대손충당금 적립은 줄어드는 경기순응성이 관찰되었다.\n그렇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적립하고 있는 대...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이처럼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과정에서 손실흡수력 향상 및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능동적인 행태를 유도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기업가치 극대화와 유인일치를 가져오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국제회계기준은 대손충당금을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 손실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하에서는 경기호황기에 연체율이 감소하여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오히려 하락하기 때문에 경기순응성에 따른 손실흡수력 약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
TDF010584	금융회사의 이익처분패턴과 배당‧투자‧리스크관리	한국은행	20,151,1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고서" }	[ { "context": "Ⅴ. 결론\n본 논문에서 우리는 세계 50대 대형은행과 국내 13개 일반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및 배당 행태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때 감독당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기준을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충당금 적립 비율이 선진국 은행들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이는 예상손실의 과소평가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손충당금 전입액 비중이 국외은행들에 비해 높은 것은 감독당국의 지도하에 부실자산을 적극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2000년 이후...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제1편.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nⅠ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n1 개 요\n□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적용 시스템과 다자간차액결제방식 적용 시스템으로 구분 가능\no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은 호주 중앙은행(RBA)의 거액결제시스템(RITS)을 통한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Feeder 시스템인 거액청산시스템(HVCS), 채무증권 결제(Austraclear), 신속자금이체시스템(FSS)이 이용\n― 신속자금이체시스템(FSS)은 2018.2월 구축한 지급결제플랫폼(NPP：New Payments P...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적용 시스템\n□ RITS를 통한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거액청산시스템(HVCS) 및 채권대금동시결제는 실시간총액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이며, 신속자금이체시스템(FSS)은 실시간총액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임\n1. RITS(Reserve Bank Information and Transfer System)\n□ RITS는 RBA가 소유·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참가기관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결제전용계정(ESA：Exchange Settlement Account)을 통해 결제를 처리\no ESA 보유기관은 RITS에 의...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다자간 차액결제방식 적용 시스템\n□ 소액거래(수표·카드 등), 주식, 부동산 등의 거래는 다자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RITS내 ESA에서 결제\no 소액거래는 시스템 외부에서 다자간으로 상계된 후 결제내역이 RITS에 전송되어 일괄(batch) 결제 처리\n― 일괄결제 관리자(Batch Administrators)가 결제내역을 RITS에 입력\no 최종 결제(net batch settlement)는 지정된 시간에 ESA를 통해 처리\n1. LVSS(Low Value Settlement Service)\n□ 호주 지급결제협회(...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가. 호주장표 청산시스템(APCS：Australian Paper Clearing System)\n□ 호주장표 청산시스템(APCS)은 수표, 우편환(money order) 등 장표 기반 지급거래의 교환·청산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CS1(제1청산시스템)으로도 지칭\no 교환 및 청산에 참가하는 형태에 따라 Tier 1A, Tier 1B, Tier 2의 3가지로 구분\n― Tier 1A：교환 및 청산 모두 직접 참가\n― Tier 1B：Tier 1A를 통해 교환은 간접 참가, 청산은 직접 참가\n― Tier 2：교환·청산 모두...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BPAY 시스템\n□ BPAY 시스템은 호주 지급결제협회(APN)가 아닌 BPAY사가 운영하는 전자납부 및 지급청산시스템\no BPAY 가맹점이 발급한 청구서를 회원사의 인터넷뱅킹·폰뱅킹 채널을 통해 처리\n― 개별 회원사가 영업시간 종료 후 BPAY 시스템으로 일중 거래내역 파일을 송부하면, BPAY 시스템에서 회원사별 청산내역을 생성하여 회원사로 송신\n― 거래처리비용 보전을 위하여 청구기관 거래은행은 납부고객 거래은행에 수수료를 납부\n3. CHESS(Clearing House Electronic Subregister...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n□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호주 중앙은행(RBA), 호주 지급결제협회(APN), 호주 지급결제위원회(APC)를 중심으로 운영·관리\no RBA는 지급결제 관련 정책 수립·집행,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등을, 호주 지급결제협회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관리를, 지급결제위원회는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수립을 각각 담당\n1 호주 중앙은행(RBA)\n□ RBA는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통제 및 효율성 증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지급결제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며, RIT...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호주 지급결제협회(APN：Australian Payments Network)\n□ 호주 지급결제협회(APN)는 1992년 호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급결제 업계가 설립한 자율규제 기관\no APN은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소액결제시스템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절차 및 표준을 제정\n― APN 규정과는 별도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APN과 양자간 개별약정을 체결\no 또한 지급결제 관련 정책 제안,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 조사·연구 및 포럼 개최,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호주 지급결제위원회(APC：Australian Payments Council)\n□ 호주 지급결제위원회(APC)는 지급결제의 발전전략 마련 등을 위해 2014.8월 RBA와 호주 지급결제협회(APN)가 중심이 되어 지급결제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설립한 전략적 협의기구\no APC는 호주 지급결제 발전전략 수립, 지급결제 포럼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n― 2015.12월 향후 3년간 호주 지급결제 발전전략(Austrailian Payments Plan)을 공표한 데 이어, 2019.6월 새로운 전략(new strategi...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n□ RBA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 등은 ｢중앙은행법｣, ｢지급결제제도규제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호주 지급결제협회(APN)의 권한 등은 법률이 아닌 내부 규정에 명시\no RBA는 RITS 운영에 관한 ｢거액결제시스템 규정｣(RITS Regulations)을 별도로 제정\no 호주 지급결제협회(APN)는 설립에 관한 규정과 소액결제시스템별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유\n1 주요 법률\n1. 호주 중앙은행법(Reserve Bank Act 1959)\n□ ｢호주 중앙은행법｣은 RBA내 지급결제제도이...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Payment Systems and Netting Act 1998)\n□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은 실시간총액결제 및 다자간차액결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no RBA가 승인한 결제에 대하여 zero hour rule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고 결제완결성을 보장\no 또한 RBA는 금융기관 요청시 zero hour rule 적용 배제가 가능한 지급결제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소지\n4.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n□ RBA는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주요 규정\n1. 거액결제시스템 규정(RITS Regulations)\n□ RBA는 거액결제시스템(RITS) 운영 관련 사항과 RBA와 참가기관간 권리·의무 등을 ‘RITS 규정’(RITS Regulations)에 명시\no RITS 참가기관은 동 규정 ‘부속서 E’의 회원약정서(Form of Membership Agreement)에 따라 RBA와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동 약정에 따라 RITS 규정을 준수해야 함\no 또한 RBA는 참가기관들의 원활한 RITS 참가를 위해 ‘RITS 기능의 개요‘(RITS Overview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나. RITS 참가제도\n□ ESA 보유기관, 배치 관리자 또는 RBA의 공개시장조작 참가기관 중 RITS에 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RBA에 신청서를 제출\no RBA는 참가 신청기관의 영업상태(business integrity), 재무 건전성(financial probity) 및 운영 능력(operational capacity) 등을 고려하여 가입허용 여부를 결정\n― 신청기관의 관리자 및 직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형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가입을 불허\n□ ESA 보유기관은 RITS에 반...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다. 운영절차\n[1] 결제 절차：중앙 대기(Central Queue) 방식을 도입하여 RITS에 전송된 거래는 ESA 잔액 충족 여부를 확인 후 결제처리과정으로 넘어가며 잔액 부족 시 대기처리과정으로 순환처리(next-down looping)\no 순환처리는 제출 순서에 따라 미결제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결제처리를 시도\n□ 또한 자동상계(Auto-offset) 및 지정양자간상계(Targeted Bilateral Offset)를 도입하여 결제교착을 방지\no 자동상계는 1분 이상 결제되지 않는 지급지시를 수취기관의 대기거래 중...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마. 접속\n□ 참가기관들은 Austraclear의 ASX Net 네트워크를 통한 ANNI(Austraclear National Network Infrastructure) 연결 또는 인터넷을 통해 RITS에 접속\no ANNI 및 인터넷을 통한 RITS 접속 시 SSL(Secure Socket Layer) 프로토콜을 사용한 보안 로그인 및 디지털 인증서를 활용한 암호화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n[1] ANNI 접속：ANNI를 통한 접속은 RITS 및 Austraclear 시스템에 모두 사용되며, ASX Ltd에 설치비용 및 매월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거액청산시스템(HVCS) 규정\n□ 호주 지급결제협회(APN)는 ‘High value clearing system framework‘를 통해 거액청산시스템(HVCS)을 운영·관리\no 주로 시스템 참가자격, 운영비용,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비상대책, 결제절차 등을 규정\n□ 참가기관：HVCS 참가기관은 ESA를 보유한 기관으로 직접참가만 허용되며 백업시설 등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n□ 운영절차：HVCS 참가기관은 SWIFT FIN-Copy 서비스의 SWIFT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요청 메시지를 RITS로 전송\no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NPP 규정\n□ NPPA는 2017.8월 ’Regulations for New Payments Platform‘ 제정을 통해 참가방식, 지급지시 금액 상한, 유동성 관리 등을 규정으로 명시\n□ 참가방식：NPP 참가방식은 인가 예금취급기관 여부 및 게이트웨이 이용방법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no 예금취급기관은 RBA에 ESA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게이트웨이를 이용(직접참가)하거나 제3자 게이트웨이를 이용(간접참가) 가능\n― 직·간접 참가기관은 운영기관인 NPPA의 주주가 됨\no 예금취급기관이 아닌 경우 직접 참...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Ⅳ 호주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n□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전문성 강화：RBA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지급준비이사회와는 별도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를 두고 지급결제정책을 총괄\no 지급결제이사회는 규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규제기준 및 시스템참가기준, 참가자 준수사항,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no 지급결제업무 당담 부서도 정책부서와 업무부서로 분리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 감시업무를 분리\n□ 복수의 법률에 기반한 RBA의 지급결제정책 수행：RBA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은 호주 중앙은행법, 지급결제제도규제법, 지급결제제...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NSS(National Settlement Service)\n□ NSS는 미 연준이 소유·운영하는 다자간차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수표, ACH, 신용카드, POS, ATM 거래 등의 차액청산자금을 결제 처리\no 미 연준에 당좌계좌(master account)를 개설한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의 차액청산포지션을 결제대행기관(settlement agent)이 대신하여 전자적 파일(electronic message) 형식으로 NSS에 제출\n― 결제대행기관은 미 연준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n□ CHIPS는 TCH의 전신인 The Newyork Clearing House Association가 1970년 8개의 대형상업을행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no CHIPS 참가기관은 주로 대형 상업은행 및 외국은행이며, 2020.6월말 기준 총 43개 기관이 참가\n□ CHIPS는 민간지급결제기관인 TCH(The Clearing House)가 운영하는 거액 결제시스템으로, 국가간 거래, 은행간 거래, 증권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참가기관간...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소액결제시스템\n1. ACH(FedACH 및 EPN)\n□ ACH(Automated Clearing House)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이체, 자동이체, ACH 형식으로 변환된 수표, 국가간 거래에 따른 자금이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no 주로 급여이체(direct deposit of payroll), 사회보장급여 지급, 세금 환급,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거래자금 등을 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처리\n□ ACH로는 미 연준이 운영하는 FedACH와 민간기관인 TCH가 운영하는 EPN(Electronic P...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수표 청산시스템(Check Clearing System)\n□ 수표의 청산은 주로 미 연준이나 민간지급결제기관이 운영하는 수표교환소를 통해 처리되지만 개별 금융기관간 협약(직접 교환)에 의해서도 처리 가능\no 미 연준 수표교환소는 참가기관이 연준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결제하며, 민간 수표교환소는 참가기관간 약정에 따라 양자간 직접결제, 지정 은행 또는 NSS를 통해 결제\n□ 한편, 실물수표 대신 수표 이미지 교환(check image exchange), 수표 변환(check conversion), 대체 수표(substi...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RTP(Real-Time Payments) 공동망\n□ RTP 공동망은 연중(24/7) 이용 가능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으로 민간지급 결제기관인 TCH가 운영(2017.11월 가동)\no RTP 공동망에는 TCH 회원인 대형 상업은행(2020.6월 기준 31개 은행)들만 참가\no 예금취급기관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RTP 공동망에 직접참여 가능하며, RTP 이용수수료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건별 일정액(입금이체：0.045 USD, 지급요청：0.01 USD)을 부과\n□ RTP 공동망은 참가기관에 입금이체(credit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4. FedNow\n□ FedNow는 미 연준이 추진하고 있는 연중(24/7) 이용 가능한 실시간총액 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faster payments)으로 2023~24년 중 가동할 계획\no 연준은 당좌계좌(master account)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예금취급기관(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FedNow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국가간 결제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n― 참가기관들은 지정한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또는 대행기관(agent)을 통해 지급지시 가능\n― 현재 연준은 구글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n□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미 연준, 전자결제협회(Nacha), TCH를 중심으로 운영 중\no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거액·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등을, 전자결제협회(Nacha)는 ACH 관련 규칙 및 표준 개발을, TCH는 민간지급결제기관으로서 거액·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n1 미 연준(Fed)\n□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감독, 거액·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지급결제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no 재무부의 거래 계좌를 유지하고, 정부채 발행·상환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결제시스템 운영：미 연준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Fedwire)과 민간 지급결제기관의 효율적 차액결제를 위한 다자간차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NSS)을 제공\no 또한 연준은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FedACH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자(operator), 감시‧감독자(overseer, supervisor),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no 연준은 소액결제 관련 제도 및 법안 설계에 참여하는 한편(예： 전자수표제도 도입 및 ｢수표법｣ 입안에 참여) 민간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 표준을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전자결제협회(Nacha)\n□ Nacha는 지역 ACH 협회(Regional ACH Association)를 회원으로 하는 전자결제협회(Electronic Payments Association)\no Nacha는 ACH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약과 표준 제정, 신규 서비스 개발, 관련 내용의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n□ Nacha 이사회는 다양한 예금취급기관 및 지급결제기관의 임원 20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의 임기는 3년\no FedACH 운영자인 미 연준과 민간 ACH 운영자인 TCH는 이사회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n□ 미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률은 ｢통일상법｣, ｢금융개혁법｣ 등 다양한 법에 걸쳐 있으며, 미 연준은 ｢Regulation｣ 및 ｢Operating Circular｣에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no Fedwire는 ｢통일상법｣을 구체화한 미 연준의 ｢Regulation J｣와 하위규정인 Operating Circular에서, NSS는 Operating Circular 12에서 규정\no 이외에도 미 연준의 ｢Regulation｣은 ACH, 수표청산시스템, 직불카드 등 소액결제시스템에...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 제1장：Financial Stability Act 】\n□ ｢금융개혁법｣ 제1장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파악·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제111조)\no FSOC는 금융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no FSOC는 의결권을 가진 정위원(10인, 임기 6년)과 의결권이 없는 준위원(5인, 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지원기구로서 재무부 내에 금융조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을 두고 있음\n□...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 제8장：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n□ 미국은 지급결제 분야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개혁법｣ 제8장에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10)’을 별도로 마련\n□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일정 요건을 갖춘 FMU(Financial Market Utility) 또는 지급·결제·청산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정 가능(804조)\no 중요 지급결제...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자금 가용 촉진법(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n□ 1987년 의회는 은행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보유기간을 표준화하고, 은행의 자금사용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금 가용 촉진법｣을 제정\no 은행은 고객이 계좌에 예치한 자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고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고객의 저축계좌(interest-bearing transaction accounts)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no 은행은 모든 계좌보유자에게 계좌정책...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주요 규정\n□ 미 연준은 연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연준계좌 이용 등과 관련하여 ｢Regulation｣ 및 ｢Operating Circular｣를 제정·관리\no Regulation E, J, CC, HH, Ⅱ 등이 있으며, ｢Operating Circular｣는 총 10장으로 구성\n□ TCH는 CHIPS와 RTP 공동망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n1. 미 연준 Regulation\n□ ｢Regulation E｣는 전자자금이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Regulation J｣ 및 ｢Operating Circular 6｣...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o 한편 미 연준의 PSR 정책(Federal Reserve Policy on Payment System Risk)은 지급결제 활동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관련 내용을 명시\n□ 참가제도：미 연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연준 ｢Operating Circular｣ 및 PSR(Payment System Risk Policy) 정책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Fedwire에 참가 가능\n□ 참가방식：Fedwire는 온라인 방식(on-line)과 오프라인 방식(off-line)으로 참가방식을 구별\no 온라인 참가기관은 인터넷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Operating Circular 12：NSS(National Settlement service)\n□ 미 연준의 ｢Operating Circular 12｣는 NSS 관련 결제계좌, 결제대행기관(settlement agent), 결제 절차 등을 규정\n□ 참가기관：지정된 결제 대행기관과 연준에 계좌를 보유한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이 NSS에 참가\no 결제 대행기관은 예금취급기관이거나 연준에 계좌를 보유할 필요가 없음\n□ 결제 절차：결제대행기관이 결제파일을 NSS에 제출하고 연준 계좌에서...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Ⅳ 미국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n□ 이원적 구조：연방제 국가이면서 중앙은행 설립이전에 구축된 민간지급 결제시스템의 존재로 인하여 미국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은 미 연준과 민간기관이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no 거액결제시스템, ACH, 수표 청산시스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모두 미 연준과 TCH가 각각 운영\no 민간 최대 지급결제기관인 TCH의 전신인 The Newyork Clearing House Association이 1853년 설립되는 둥 민간부문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빠르게 발달\no 이에 따라 미 연준...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제3편.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nⅠ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n1 개 요\n□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와 소액결제시스템인 Bacs, FPS(Faster Payments Service), C＆C(Cheque ＆ Credit), Paym, LINK, 카드결제시스템 등으로 구분 가능\no CHAPS는 은행간거래 등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처리하는 영국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2017.11월부터 영란은행이 직접 운영\no 소액결제시스템인 Bacs(입·출금이체), FPS(신속자...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Bacs (Bankers’s Automated Clearing System)\n□ Bacs는 급여·연금 등 정기 자금이체, 기업거래대금 등 비정기적 자금이체, 공공요금·보험료와 같은 대금 수납업무 등을 다자간차액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no Bacs에서의 거래청산 내역에 대한 지급지시는 결제일 2일전 22시 30분까지 영란은행에 송부되며, 영란은행의 RTGS 시스템에서 일중 1회(09：30) 결제 처리\n―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자금이체 총한도로 고객은 2천만 파운드, 정부 및 은행은 9억 9,900만파운드를 설정\...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n□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영란은행(BOE), 재무부, 영국 지급결제협회(Pay.UK),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중심으로 운영\no 영란은행은 ｢은행법｣(Banking Act 2009)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및 감독을 통할하며 CHAPS 등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n― 영란은행 산하의 건전성규제원(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개별 금융기관의 미시건전성을 감독\no 영국 재무부는 ｢은행법｣에 따라 감...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1 영란은행(Bank of England)\n□ 영란은행은 CHAPS 운영을 담당하는 한편, ｢은행법｣(Banking Act 2009) 상 금융시장인프라(FMI)의 감시·감독기관으로서 FMI 전반을 감시·감독\no FMI가 국내 및 EU 법규와 PFMI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며, 과태료 부과부터 법원명령에 의한 강제권까지 다양한 권한을 행사\n[1] 시스템 운영：영란은행은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CHAPS를 운영하는 한편,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최종결제를 처리\no CHAPS를 통한 자금이체 및 기타 소액결제시스템 청산금액의 최종결...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참고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FMI 감독체계 개편내용\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란은행은 ｢은행법｣(Banking Act) 제정(2009.2월) 및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 Markets Act) 개정(2012.12월)을 통해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고 FMI 전반을 통합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no 영란은행이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 공개, 시스템 폐쇄 등 법적 제재권뿐아니라 기준 제정권, 직접조사권 등을 보유하게 되♘으며,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개편하여 CCP에 대한 유동성 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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