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6.84k rows

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5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Payment Systems Regulator)\n□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은 재무부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및 참가기관(운영기관, 인프라 공급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은행개혁법｣(Financial Services(Banking Reform) Act 2013)에 따라 금융감독청(FCA)의 산하기구로 설립(2014.4월)\no PSR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사용자의 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라는 거시적 목적에 초점을 두는 영란은행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n□ 영국 지급결제 관련 권한은 ｢은행법｣(Baning Act 2009),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 ｢은행개혁법｣(The financial Services(Banking Reform) Act 2013) 등에 명시\no ｢영란은행 금융시장인프라 감독지침서｣와 ｢지급서비스규정｣, ｢PSR 일반지침｣은 시스템 감시기준, 참가기준, 참가기관 준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n1 주요 법률\n1. 영란은행법 (Bank of England Act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n□ 영국은 ｢금융서비스법｣ 제정과 함께 ｢영란은행법｣(1998),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은행법｣(2009) 등을 개정하여 영란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규제 시스템을 마련\n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합형 금융감독기관(FSA)을 폐지하고, 영란은행 내 건전성규제원(PRA)과 금융감독청(FCA)으로 이루어진 이원적 감독체계를 도입\no 영란은행 내부에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신설하고 건전성규제원(PRA)을 설치하면서 영란은행에 FMI 감시...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4. 은행개혁법 (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n□ 영국은 ｢은행개혁법｣(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제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신설하고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를 도입\n[1] 지급결제시스템 규제청：지급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혁신, 서비스이용자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FCA의 산하기관(subsidiary)으로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설치\no PSR은 재무부가 지정한 지급...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주요 규정\n1. 영란은행 금융시장인프라 감독지침서\n□ 영란은행은 자금결제시스템, CCP, SSS 등 FMI에 대한 감독을 위해 CPSS-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기반으로 감독지침서를 제정\no PFMI의 원칙 및 핵심 고려사항을 리스크관리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근거 법률, 감독시 중점 고려사항, 실제 감독수행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n[1] 리스크관리：FMI는 리스크 관리 시 참가기관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갖추어야 함\no 감독대상 기관...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지급서비스규정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n□ 재무부는 EU의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2015.11월)를 영국법에 반영하기 위해 ① 시스템 참가기준, ② PSP(결제서비스 제공기관) 준수사항, ③ 규제기관의 권한을 담은 ｢지급서비스규정｣을 제정\no FCA는 PSP에 대한 인가기관으로서 최초 자본금 요건, 본부 또는 사무소의 영국 소재 여부,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가권을 행사\n― PSP는 운영 및 보안리스크 관리 체계 구...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Ⅳ 영국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n□ 영란은행의 감시・감독 권한 강화：영란은행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FMI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적 감독 활동도 수행\no 영란은행은 FMI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직접조사, 시정조치 및 제재,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의 권한을 행사\no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원칙 및 업무기준을 제정 가능하며, 중요 CCP, CSD/SSS에 대한 내부 규정 제・개정 요구권 및 수정 승인권을 보유\n― 한편, 감시 대상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지정은 ｢은행법｣(Banking Act 2009)에...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제4편. EU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nⅠ EU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n1 개 요\n□ EU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유럽중앙은행(ECB)이 운영하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시스템과 민간기업인 EBA Clearing이 운영하는 다자간 차액청산(multilateral netting) 시스템으로 구분 가능\no RTGS 시스템은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를 처리하는 TARGET2, TARGET2와 연계하여 증권결제를 수행하는 T2S(TARGET2-Securities), 개인간 소액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TIPS(Target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T2S (TARGET2-Securities)\n□ T2S(TARGET2-Securities)는 EU내 각국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과 연계하여 표준화된 증권 결제를 처리하는 증권결제시스템으로 2015년에 구축\no T2S는 유로화 이외의 통화로도 거래 가능한 복수통화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나, 현재 증권결제에 대응되는 자금결제가 TARGET2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유로화로만 처리되고 있음\no T2S 참가기관은 TARGET2에 참가하고 있는 중앙은행에 T2S 전용결제계좌(D...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4. TARGET2 개편 추진\n□ ECB는 TARGET 통합(consolidation), 유로시스템 담보관리시스템(ECMS, Eurosystem Collateral Management System) 구축 등 TARGET2 개편을 추진\no TARGET 통합은 2021.11월, ECMS는 2022.11월까지 완료할 예정\n[1] (TARGET2 통합) 참가기관의 유동성관리 및 전반적인 TARGET2 서비스효율화를 위해 중앙집중형 유동성관리(Central Liquidity Management) 체계(module)를 신설\no 현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다자간 차액청산시스템\n1. EURO1 / STEP1\n□ EURO1은 금융기관간 거액의 유로화 자금이체를, STEP1은 개인간 소액의 유로화 자금이체를 다자간 청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no 일중 다자간 차액방식으로 청산된 최종포지션은 TARGET2에서 최종 결제되며, 대부분 당일(T일) 중 결제가 완료\n― STEP1 참가기관은 EURO1 참가기관을 결제대행은행으로 지정한 후, 동 결제대행은행의 차액청산포지션과 합산하여 처리\no EURO1 운영시간(CET 기준)은 07：30부터 16：00이며, ECB에 의해 시스템적...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n□ EU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유럽중앙은행(ECB), EBA Clearing, 유럽지급결제위원회(EPC)를 중심으로 운영·관리\no ECB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감시, 관련 법규 제정을, EBA Clearing은 다자간 차액청산시스템 운영·관리를, 유럽지급결제위원회는 SEPA 프로젝트 추진을 각각 담당\n1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n□ 유럽중앙은행(ECB)은 TARGET2, EURO1 및 STEP2를 감시 대상 중요지급결제시스템(systemically import...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EBA Clearing\n□ ｢프랑스 상법｣(French Commercial Code)에 따라 유럽의 52개 은행에 의해 설립(1998년)된 민간 주식회사로, 다자간 차액정산시스템인 EURO1/STEP1, STEP2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no 당초 유로지역내 은행들로 구성된 유로뱅킹서비스연합(Euro Banking Association)이 최초로 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EBA Clearing에게 운영권을 양도\no EBA Clearing 이사회는 청산시스템 참가기관 임직원 중에서 선출된 17명(1~2명의 사외이사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n□ ECB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유럽중앙은행제도 규약｣, ｢중요지급결제시스템법｣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업무를 수행\no ECB가 제정한 ｢중요지급결제시스템법｣은 EBA Clearing이 운영하는 EURO1 및 STEP2에 대한 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no 한편, SEPA와 관련된 내용은 ｢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법｣과 ｢지급서비스 지침｣에서 규정\n1 주요 법률\n1.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n□ EU 내에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주요 규정\n1. TARGET2에 관한 ECB의 가이드라인\n□ ｢TARGET2에 관한 ECB의 가이드라인｣(Guideline of the ECB on a TARGET2)은 ECB의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가 2007년 채택한 TARGET2의 운영규정으로, 모든 참가국 중앙은행에 적용\no 동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127(2)조, ｢유럽중앙은행제도 규약｣ 제3.1, 22, 3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no 총 4장(Section), 28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1] 지배구조：TARGET2 운영·관리·개발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은 ECB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 유로시스템 중앙은행(Eurosystem CBs), 시스템운영기관(SSP-providing CBs)이 중요도에 따라 3개 단계별로 나누어 보유\no ECB 정책위원회는 TARGET2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시스템 운영방향, 관리, 통제 등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Level 1)을 보유\n― 수수료 체계, 핵심서비스, 리스크관리 체계, 의사결정 및 법적 체계확립, 시스템 개발 승인, 보안 등 전반적인 정책과 기준...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참가기준：유로시스템 중앙은행은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참가조건 실행을 위한 개별 규정을 제정하여 중앙은행과 참가기관간의 TARGET2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no 다만 ｢가이드라인｣상의 참가조건 중 자국 법률여건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CB 정책위원회는 이를 사안별로 허용 가능\no TARGET2 참가방식에는 직접참가와 간접참가 두 가지가 있으며, 이외에도 복수접근방식(multi-addressee access)과 결제가능BIC기관(addressable BIC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시스템 운영·관리：TARGET2는 회계처리가 완료되는 18：45을 기준으로 24시간 운영\n▶ 16：00：T2S의 DvP 마감시각\n▶ 18：00：TARGET2 은행간 자금결제 마감시각, TIPS 전용결제계좌의 잔액확정 마감시각\n▶ 18：15：대기성 여수신 이용 마감시각\n▶ 18：30~18：45：참가국 중앙은행의 회계처리\n□ EEA내의 청산시스템 및 증권결제시스템이 연계시스템(Ancillary System)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교환·청산된 지급지시를 TARGET2 계좌를 통해 최종결제 가능\no 연계시스...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4] 결제유동성 관리：일중신용 공여：참가기관의 가용 잔액이 순지급(net debit) 포지션에 미달할 경우 해당 참가국 중앙은행은 무이자 담보부 대출 형식으로 일중 결제유동성을 지원\no 적격기관은 공개시장운영, 자산매입프로그램 등 ECB의 통화정책운영 대상기관의 자격을 갖춘 직접참가기관\no 대출받은 자금은 당일에 상환해야 하나, 마감시각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일여신인 한계대출(marginal lending facility)로 전환\n― 예금기관(credit institution)을 제외한 기타 참가기관의 경우에는 한...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T2S에 관한 ECB의 가이드라인\n□ 증권결제시스템인 T2S 운영 및 관리를 위해 ECB가 제정한 규정으로, 중앙예탁기관(CSD) 및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등 증권결제절차 중 증권대체(transfer of securities)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음\no지배구조：ECB 정책위원회가 T2S의 전반적인 관리와 내부통제 등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T2S위원회(T2S Board)는 핵심 전략이슈 및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경영실무를 담당\noCSD 참가기준：EEA내 소재, 발행증권에 대한 국제증...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4. SEPA 지급서비스 규정\n□ 유럽지급결제위원회(EPC, European Payment Council)는 입금이체·출금이체·카드정산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규정\no 각 서비스별로 SEPA Payment scheme rulebook을 마련하여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동 규정집에 명시된 참가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no 동 규정은 EU내 각국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지급서비스의 방식과 품질을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청산·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아님\n[1] (서비스...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Ⅳ EU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n□ 시스템 공동운영：EU의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업무는 유럽중앙은행(ECB)을 중심으로 회원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수행\no TARGET2는 EU내 각국 중앙은행의 RTGS 시스템을 연결하여 유로화의 국가간 결제를 처리\no 다만, 참가국의 개별 RTGS 시스템은 ECB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표준을 준수해야 함\n□ 협의를 통한 법규 제정 및 집행：ECB와 유로시스템 중앙은행이 협의하여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은 동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no 유로지...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제5편.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nⅠ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n1 개 요\n□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거액결제시스템인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와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로 구성\no LVTS와 ACSS 모두 비영리 민간기관인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가 소유·운영\n―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LVTS는 Lynx로, ACSS는 SOE (Settlement Optimiz...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소액결제시스템(ACSS)\n□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는 장표방식 및 전자 지급수단의 거래내역을 다자간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캐나다 지급결제협회가 소유·운영\no 장표방식 지급수단은 수표(cheque)가 대표적이며, 전자 지급수단은 직접입금(Direct Deposit), 전자데이터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POS거래, 온라인 자금이체, 자동이체(Pre-authorized debit) 등임\no ACSS 참가기관은 직접...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n□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업무를 수행\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소유·운영\no 캐나다 재무부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지급결제협회를 감독\n1 캐나다 중앙은행...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tns Act 1985)에 따라 설립(1980년)된 비영리 민간기업으로 LVTS, ACSS를 소유·운영\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 제·개정 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no BOC는 협회 회원이며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지급결제협회 참가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n□ 캐나다 지급결제 관련 권한은 대부분 ｢캐나다 중앙은행법｣(Bank of Canada Act 1934),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명시\no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BOC의 ‘캐나다 중앙은행의 감시활동 가이드라인’과 지급결제협회의 규정(by-law)·규칙(rules)·기준(standards)은 시스템 감시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n□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은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감시, 청산소에 대한 감사(audit), 유동성 제공 등을 규정\no 또한 BOC의 청산 및 결제시스템 등의 회생절차에 대한 권한을 명시\n[1] 감시：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주체로서 감시활동을 위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no BOC 총재는 특정...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1985)\n□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1985)은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무부장관의 지급결제 시스템 지정 등에 대해 규정\no 캐나다 중앙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협동협회(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신탁 및 대출회사(trust and loan company)가 회원으로 참여\n― 그 외 내규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회사, 증권회...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주요 규정\n1. 캐나다 중앙은행의 감시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n□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캐나다 중앙은행의 감시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용\no 가이드라인은 감시 대상 금융시장인프라의 지정 절차와 감시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n[1] FMI 지정 절차：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시스템리스크 및 지급결제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시장인프라를 감시적격 인프라로 식별\no BOC는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내규：규정(By-law)·규칙(Rule)·기준(Standard)\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제정된 규정(by-law), 규칙(rule), 기준(standard)에 LVTS와 ACSS의 참가자격, 운영기준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모든 규정(By-law)은 총독(Governor in Council)의 승인을 받아야 함\n가.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규정(By-law)\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규정(B...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제3편, Payment Items and ACSS： 지급결제수단의 요건과 ACSS 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no 청산 및 결제가 가능한 장표 또는 전자방식 지급결제수단은 협회 회원이 발행하고, 지급 가능해야 하며(payable on demand), 하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별될 수 있어야 함\no ACSS에는 직접 참가기관(direct clearers), 그룹 참가기관(group clearers), 청산대행기관(clearing agents), 캐나다 중앙은행만 가입 가능\n― 직접 참가기관은 지급결제협회...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5] 제7편, Respecting the LVTS： LVTS 참가기준, 담보납입 의무, 지급지시 불이행시 업무절차 등 중앙은행과 참가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no LVTS 참가기관은 BOC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담보예치 등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에 참가비를 납부해야 함\n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LVTS 운영 시작 단계에서 Tranche 1의 순이체한도와 다른 참가기관 각각에 대하여 양자간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시간 동안 한도를 증가 또는 감소 가능\n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나. LVTS 규칙(Rule)\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LVTS 규칙으로 By-law에 따라 제정된 Rule과 함께 LVTS 수수료 차감원칙, 지급지시 오류 처리 가이드라인, 지급결제서비스 원칙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n[1] LVTS Rule： 규정(By-law)의 하위 항목으로 운영시간, 참가기관 필요사항, SWIFT 메시지, 담보가치 평가, 시스템 테스트,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n[2] LVTS 수수료 차감원칙： LVTS를 통한 자금 이체시 이체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해야 함을 규정\n...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Ⅳ 캐나다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n□ 민간기관에 의한 지급결제시스템 소유·운영：캐나다는 중앙은행이 아닌 비영리 민간기구인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가 LVTS 및 ACSS를 소유·운영\no 캐나다 중앙은행은 결제계좌 및 결제유동성 제공,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참가기관 회생절차 업무만 수행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 비해 지급결제 관련 권한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no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정하는 BIS CPMI 회원으로 참가\n□ 중앙은행법이 아닌 다른...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제6편.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nⅠ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n1 개 요\n□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일본은행이 운영하는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TGS) 및 국채대체결제시스템, Zengin-Net이 운영하는 차액청산시스템으로 분류 가능\no RTGS 시스템은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를 처리하는 ‘BOJ-NET’과 국가간 외화자금이체를 처리하는 ‘FXYCS’(Foreign eXchange Yen Clearing System)가 있음\no 국체대체결제시스템인 ‘JGB Book-Entry System’은 일본국...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FXYCS\n□ FXYCS는 무역거래, 비거주자의 엔화표시 채권 거래 등에 따른 외국환과 엔화를 청산하는 시스템으로, 최종결제는 BOJ-Net에서 처리\no 은행 등 201개(2018년말 현재) 기관이 참가 중이며 모든 거래는 FXYCS 운영시간(09：00~14：00) 중 RTGS 방식으로 처리\no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기관에 대한 순채무한도(net debit cap)를 설정\n3 국채대체결제시스템\n□ JGB Book-Entry System은 JGB 결제에 따른 증권대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동...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n□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일본은행(Bank of Japan), 일본은행협회(Japanese Bankers Association), 일본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을 중심으로 운영\no 일본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 운영·관리와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일본은행협회는 차액청산시스템 운영·관리를, 일본금융청은 주요 지급결제인프라에 대한 규제·감독 업무를 수행\n1 일본은행(Bank of Japan)\n□ 시스템 운영：일본은행은 RTGS 방식 거액결제시스템인 B...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일본은행협회(Japanese Bankers Association)\n□ 일본은행협회는 Zengin System, FXYCS 등의 운영 주체로서 은행간 지급결제인프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no Zengin System 운영을 위해 동경은행협회 내 내국환운영기구의 은행간 자금이체 업무를 이어받아 2010년 Zengin-Net을 설립\n― Zengin-Net 이사회는 총 11인(대표이사 1인, 업무집행이사 1인, 주요 은행 대표 9인)으로 구성되며, 실무조직은 청산·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8개 그룹으로 구성\...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n□ 일본의 지급결제 관련 법률로는 ｢일본은행법｣,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no ｢일본은행법｣은 ｢BOJ-NET 운영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Zengin-Net의 ｢Zengin System 운영절차｣ 제정의 법적 근거로 작용\no 일본은행은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대체결제시스템을 운영\n1 주요 법률\n1. 일본은행법\n□ ｢일본은행법｣ 제1조는 일본은행의 목적 중 하나로 ‘금융기관 간 ...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n□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핀테크, 신규 지급서비스 등장 등 소액결제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제정된 법률로, ‘자금청산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인허가·감독 사항을 명시한 것이 특징\no Zengin-Net은 동 법 제64조에 따라 자금청산업무에 대한 허가(license)를 획득(2010.9월)하였으며, 제71조에 따라 ｢Zengin System 운영절차｣를 제정\no 일본금융청은 동 법 제76조~82조에 따라 Zengin-Net과 같은 자금청산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n□ 사채, 주식, 기타 유가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대체와 관련하여 대체업무수행기관(CSD), 대체 절차 및 규제 등을 명시\no 제47조 및 제11조는 일본은행의 국채대체결제시스템(JGB Book-entry System) 운영 및 동 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됨\n― 일본금융청장은 동 법 제47조에 따라 일본은행을 국채대체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no 한편 일본금융청은 동 법 제15조~24조에 의거 국채대체결제시스템을 비롯한 CSD에 대해 감독 권한을 행사\n― 일본금융청은...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주요 규정\n1. BOJ-NET 운영 관련 규정\n□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일본은행법｣ 제45조 및 제15조 2항에 따라 BOJ-NET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업무방법서)을 제정\n[1] 참가기관： BOJ-NET 참가기관은 일본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함\no 참가기관은 일본은행의 당좌예금거래 및 대출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직접참가기관과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직접참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간접참가기관으로 구분\n― 자기자본, 유동성, 손실흡수능력 등 재무건전성과 시스템 운영능력 등 기술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2. 국채대체결제 업무규정\n□ 일본은행은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따라 ｢국채대체결제 업무규정｣을 제정\n[1] 참가기관： 일본은행에 대체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 및 일본은행 등 직접참가기관과, 일본은행을 제외한 직접참가기관에 대체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증권대체업무를 수행하는 간접참가기관으로 구분\no 참가기관은 자본금 5억엔 이상의 은행, 금융상품판매업자, 신탁회사, 신용금고, 신협 등 ‘대체기관’으로 한정\no 참가자격을 갖춘 대체기관이 일본은행 내 대체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 일본은행이 이를...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3. Zengin System 운영절차\n□ Zengin-Net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Zengin System 운영절차｣를 제정\nZengin System 운영절차의 체계\n[1] 참가기관： 참가기관은 일본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금 청산을 수행하는 ‘청산 참가기관’(직접참가기관), 이체자금의 청산을 청산 참가자에 위탁하는 ‘대행결제 위탁 금융기관’(간접참가기관)으로 구분\no 참가기관은 은행업 등 국내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금취급기관에 한함\no 참가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4] 리스크관리： 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담보증권납입 및 유동성공급은행, 순채무한도(net debit cap) 설정, 결제불이행 시 조치 등의 제도를 운영\no 청산 참가자의 결제불이행 시 Zengin-Net은 동 참가자의 납입담보증권을 처분하여 결제자금으로 충당하거나 동 담보증권을 대신 수취 가능\no 특정 지급지시로 인해 순지급액이 순채무한도를 초과할 경우 시스템에 의해 동 지급지시의 처리는 기각되며, 순채무한도는 해당 참가기관이 납입한 담보증권의 추정가치를 초과할 수 없음\no 결제불이행 발생 시 Zengin-Net은 이...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Ⅳ 일본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n□ 자금청산업의 법제화：민간기구인 Zengin-Net이 수행하는 금융기관 간 자금청산업무 및 자금청산업무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no 동 법에 따라 일본금융청은 자금청산업무에 대한 인・허가권과 함께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n□ 중앙은행의 제한적 감시 권한：일본은행의 감시 권한이 FMI 공시정보, 기타 공개자료 및 면담 등을 통한 모니터링과 도의적 권고 정도에 그치는 등 매우 제한적인 모습\no 반면, 일본금융청이 FMI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직접...
TDF010586	세계경제 전망과 글로벌 금융여건 평가	한국은행	20,180,90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1.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n□ 2017년중 세계경제는 선진국·신흥국 모두 고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no 실업률은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미국이 3.9%, 독일이 3.4%를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n□ 인플레이션은 에너지가격 상승에 힘입어 선진국, 신흥국 모두 상승하였으나 근원 인플레이션은 임금상승 부진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no 임금상승의 부진은 ①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에 따른 공식통계 대비 높은 유휴노동력 수준, ② 글로벌화에 따른 노동...
TDF010586	세계경제 전망과 글로벌 금융여건 평가	한국은행	20,180,90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글로벌 금융여건 현황 및 리스크\n▶현황\n□ 2017년중 글로벌 금융여건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완화적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금년 4월 이후 다소 긴축\no 주요국 국채금리는 지난해 완화적 통화정책, 양호한 성장전망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금년 들어 상승 전환\no 미국의 경우 지난해 매우 완화적이었던 금융여건이 금년 들어 주가 하락, 변동성 확대 등으로 다소 위축\no 신흥국의 경우에도 금년 1분기중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되고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여건이 위축\n― ...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서론\n가계부채는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였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발생하는 등 가계부채가 일부 조정되는 시기를 경험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동 기간 중 자산가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그림 1〉과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충격으로 인해 디레버리징이 시작된다면 가계부채의 수요・공...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 기존 연구 개관\n1. 가계부채 관련 기존 연구\n가계부채에 대한 연구는 크게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접근법에서는 GDP, 금리 등 거시경제변수와 가계부채 총량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거시충격 발생 시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분석한 반면, 미시적 접근법에서는 가계의 부채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차주 및 가구의 관점에서 채무상환능력 및 부채부실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n먼저 거시적 접근법을 통한 연구들 중 전흥배·이정진·최운열(2008)의 ...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SOM 관련 기존 연구\n본고에서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인 SOM은 1980년대에 Kohonen이 처음 제안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법의 하나로, 산업공학 및 통계학 분야에서는 이미 데이터 시각화 및 군집분석 등에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최근 동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SOM 기법에 대해서는 3장의 분석방법 설명에서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nSOM을 활용한 경제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인 Sarlin and Peltonen(2011)에서는...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I. 데이터 및 분석방법\n1. 가계부채 DB\n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이 신용평가사인 NICE평가정보로부터 입수한 가계부채 패널DB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동 자료에서는 차주의 개인정보가 임의의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식별키로 변환되어 있으나, 각 차주의 연령대,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 성별, 소득 추정금액, 주소 우편번호 앞 3자리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차주별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출과 연체정보는 전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업권별 및 상품별로 구분되어 있다.\n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패널 D...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계부채 DB 자료를 사전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가계부채 동향 및 특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n① 가계부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② 총부채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점별로 거의 일정하다.\n③ 연체자수와 연체액은 가계부채 총액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n④ 차주 1인당 부채 규모는 차주의 소득 수준과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n⑤ DTI 중위값은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DTI 수준이 3이 넘는 고위험군의 비중이...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자기조직화지도(SOM： SeLf-Organizing Map)\nSOM은 Kohonen(1982)이 개발한 자율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법 중 하나로, 투영(projection)과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법이다. Kohonen은 원래 SOM을 대뇌피질의 시각화에 활용하였는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용이하여 최근 데이터 마이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대용량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개수를 줄이거나 데이터의 차원을...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V. 실증 분석\n1. 변수 선별\nSOM 기법에서는 수치화된 데이터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계부채 DB에 포함된 데이터들 중 문자 혹은 범주 데이터들은 모두 수치화하거나 분석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러한 필터링 과정을 통해 본고에서는 가계부채 DB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 중 먼저 43개의 후보 변수들을 선정하였다.\n이들 변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변수가 군집 분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변수들의 경우 동일한 정보를 중복하여 포함할 수 있다....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표 3〉은 이론적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저자들이 직접 선택한 10개 변수 목록을 나타낸 것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가계부채 상태, 그리고 가계부채위험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주로 포함되었다.\n차주 부담금리(INTEREST)는 가계부채 변동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에 따라 차주의 향후 대출행태가 영향을 받게 된다. 소득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나 소득금액 수준보다는 저・중・고소득으로 구분한 소득등급(INCOME_GG)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개인대출 총액(P_...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SPCA 선별 변수를 활용한 SOM 분석\nSOM 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몇 개의 노드를 이용하여 SOM을 추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노드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한정된 노드에 너무 많은 자료들이 할당되어 각 군집의 대표적인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반면,노드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자료가 하나도 할당되지 않는 빈 노드들이 발생하여 자료들 사이의 인접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적절한 노드의 수를 설정하여 SOM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n〈그림 2〉는 노드의 개수에 따라 SOM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그림 4〉의 heatmap을 각 변수별로 비교함으로써 각 노드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0년 1분기의 경우 개인대출 총액(P_BTC_TOT), 개인 담보대출 금액(P_BTC_DL), 개인 은행대출 금액(P_BTC_BL)등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의 heatmap을 보이는데, 모두 좌상단에 적색 노드, 즉 대출규모가 큰 차주들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담보대출 비중 관련 변수들(BTC_DR, P_BTC_DR)의 heatmap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0년 1분기와 2012년 1분기에 공통적으로 선택된 개인 담보대출 비중, 개인 은행대출 금액, 개인 담보대출 건수, 개인 은행대출 건수, 은행대출 비중 등 5개 변수에 대한 heatmap을 비교한 결과, 2010년의 heatmap을 180도 회전하면 2012년의 heatmap과 패턴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 기간 중 차주들의 군집 특성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2010년의 개인 담보대출 비중 및 은행대출 비중에 대한 heatmap에서는 적색과 청색의 구분이 다소 명확한 경계를 보였...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4년 1분기의 heatmap을 2012년 1분기와 공통으로 선택된 9개 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 1분기 heatmap의 좌상단과 우하단을 바꾼 것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4분기의 heatmap도 2014년 1분기의 heatmap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것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가계신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차주들의 전반적인 특성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n다만 차주부담금리(INTEREST) heatmap에서...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6년 4분기의 heatmap은 이전 2015년 4분기 heatmap의 상・하단을 대칭적으로 바꾼 것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DTI 등급에 대한 heatmap 상에 청색 계열 노드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적색 계열 노드들이 중앙 부분에 고르게 퍼진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한편 2016년 4분기에는 처음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액을 나타내는 소비(CONSUME)의 대용변수(proxy)가 선택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큰 차주...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고에서는 이상의 SOM 분석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별도의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특히 각 시점별로 elbow method를 적용하여 〈그림 9〉와 같이 군집내 제곱합 변화를 통해 최적 군집 개수를 결정한 결과, 각 표본 기간에서 5개의 군집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n〈그림 10〉는 각 시점별 SOM의 군집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의 노드들이 하나의 군집에 속하며 소수의 노드들이 각각 다른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n이처럼 ...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사전지식 선별 변수를 활용한 SOM 분석\n이론적 사전지식을 통해 선별한 변수들을 활용한 SOM 분석도 상기 SPCA 선별 변수를 활용한 SOM 분석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였다. 다만 임의로 선택한 변수들은 SPCA와 같은 통계적 기법을 통해 변수를 선택하는 경우에 비해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림 12〉와 같이 노드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5×5 평면에 SOM을 구성하고 counts plot을 작성하였다.\n각 차주 군집들의 특성 파악을 위해 상기 SPCA 선별 변...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171,00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VI. 결론\n본고에서는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하나인 자기조직화지도(SOM： Self-organizing map) 기법을 적용하여 가계부채 차주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2차원 평면에 시각화하여 분석하는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010~16년 중 주요 5개 시점(2010년 1분기, 2012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5년 4분기, 2016년 4분기)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DB 상의 차주들을 잘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을 SPCA 등 통계적 기법과 이론적 사전지식을 활...
TDF010013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 개 요\n□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제기\nㅇ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였고(‘13.12.30.),\nㅇ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음\n◦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대상회사, 제출대상 재무제...
TDF010013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일반원칙\n〈 재무제표 작성·작성책임의 개념 〉\n□‘재무제표 작성’의 개념\nㅇ 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고\nㅇ 외부공시를 하는 경우 공시서식에 맞게 편집하며, 공시 이후에는 공시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n□ ‘재무제표 작성책임’의 개념\nㅇ 회사의 임직원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회...
TDF010013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재무제표 작성 주요 업무절차 〉\n1 사전단계\nㅇ (계획수립)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nㅇ (인력배분) 회사는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n2 재무제표의 작성단계\nㅇ (작성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충실하게 수행\nㅇ (확인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초안 완성 후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
TDF010013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FAQ\n□ 상장협, 코스닥협 등으로부터 회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수렴한 결과, 크게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사항과 ‘외감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자문의 범위’로 구분\n〈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관련 〉\n1 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모두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n2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n3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
TDF010013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자문의 범위 관련 〉 \n□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협의하는 것은 외감법에서 금지하는 자문에 해당될 소지가 높음\nㅇ 다만, 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의 의견교환은 가능 \n-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무제표 수정여부, 구체적인 수정금액 산출 등은 회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n(붙임2)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FAQ\nⅣ 향후 계획\n□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①회사가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 제출했는지, ②제출의무 재무...
TDF010013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일반원칙\n1. 재무제표 작성·작성책임의 개념 \n〈 재무제표 작성의 개념 〉\n□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외부감사과정에서 최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내에 제출하고, 외부공시를 하는 경우 공시서식에 맞도록 편집하며, 공시 이후에는 공시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와 ...
TDF010013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재무제표 작성시 기본적 업무절차\n【 사전 단계 】\n〈 계획수립 〉\n□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기 위한 업무절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업무단계별로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 \n◦ 회사는 동 계획 수립시 회사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n□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 수립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계획에는 회계거래의 증빙서류나 원시자료의 작성‧확보, 회계전표...
TDF010013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교육실시 〉\n□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의 이행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 \n◦ 회사는 필요시 재무제표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 결과 재무제표 작성능력 보유 수준을 평가\n〈 외부전문가의 활용 〉\n□ 회사는 업무단계별 재무제표 작성능력 수준과 인력배분의 적정성 평가결과 내부 임직원 및 회계시스템만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다...
TDF010013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외부감사인등에 제출 〉\n□ 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즉시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이를 주요 명세서와 함께 외부감사인에게 신속히 우선 제출\n◦ 회사는 오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자체 점검과 편집을 완료한 전체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를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최소한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n◦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
TDF010013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협조 등\n〈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협조 〉\n□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외부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외부감사 관련 자료의 작성, 검증, 외부조회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인력을 지원\n◦ 이 경우 회사는 외부감사 관련 자료를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해서는 아니됨\n□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목적으로 재무제표 확정이전에 계정과목별 또는 세부항목별 관련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직접 작성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 절차를...
TDF010066	해외의 유망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0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1 설명회 개요\n□ 금년 초에(1.20, 2.3, 2.17, 3.3) 해외 유망한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금융서비스를국내핀테크기업에게온라인 영상(zoom)을 통해소개하였습니다. \nㅇ 미국·영국·호주 등 19개 국가의 51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nㅇ총1,140명의핀테크기업,개인등이참여하여은행·대출, 지급결제, 자본시장·자산관리, 보험 등의 다양한 사례 발표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n2 주요 질의내용\nㅇ 국내에서 핀테크 기업이 디지털뱅크 사업을 영위하려면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전문...
TDF010103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념\n□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동안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nㅇ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nㅇ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저축․투자 장려\n2. 외국사례\n◇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국과 일본에서 운용하고 있음\n□ 영국：개인 재산형성과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기존 과...
TDF010103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한국형 ISA 도입 기본방향\n□ 도입전략：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하여 한국형 ISA 도입방안을 마련\n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영중인 영국, 일본은 포괄적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가진 국가로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과세체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n□ 도입방안：기존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n(편입상품)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n(대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
TDF010120	「한‧영 금융협력포럼」개최 및 「FSB 총회」참석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40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결과\n□ 한국 금융위원회와 영국 재무부‧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한‧영 금융협력포럼」이 4.1일 런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nㅇ 동 행사는 2013.11월 대통령 방영시 합의한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방영 이후 더욱 긴밀해진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양국 정부 주도로 개최되었으며\n- 주요 금융회사와 유관 기관들이 양국간 협력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n※ 주요 참...
TDF010120	「한‧영 금융협력포럼」개최 및 「FSB 총회」참석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40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대통령 방영시 체결한 금융분야 MOU 관련 주요 추진성과 〉\n1) 산업은행과 한‧영 벤처캐피탈 협회간 MOU의 성과로 영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 지원을 위하여 연내 1,000억원 규모의 공동 투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4.1일 런던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nㅇ 금번 설명회에는 세계최대 PEF 운용사 중 하나인 HarbourVest Partners를 비롯, 12개 영국벤처캐피탈협회(BVCA) 회원사 등이 참여하여 관심을 표명\n2) 수출입은행은 지난 방영시 체결한 Seadrill과 MOU의 첫 성과로서 Seadrill社가 삼성...
TDF010120	「한‧영 금융협력포럼」개최 및 「FSB 총회」참석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40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FSB 총회 참석 결과\n□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포럼 전일인 3.31일(월)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n□ 금번 총회에서는 지난 11월 모스크바 총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금년중 4대 주요 금융개혁 과제에서 중대한 진척을 이루기 위한 금년 FSB의 논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논의하였음\nㅇ 또한 최근 신흥국(emerging market) 경제의 불안요소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n- 국가별 FSB 총회 의석수 배분 등 대표성 ...
TDF010120	「한‧영 금융협력포럼」개최 및 「FSB 총회」참석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40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별첨 1 「한‧영 금융협력포럼」상세 논의 결과\n※ (진행 개요) 로드메이어의 개회사, 신제윤 위원장의 축사, 민관합동토론(오전), 양국 금융당국간 토론(오후) 및 PRA청장의 폐회사로 진행\n1. 개회사 및 축사\n□ 로드메이어(City of London 시장)는 포럼 개회사를 통해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방문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양국간 금융분야 협력을 공식화‧체계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동 포럼의 정기적 개최에 합의\n□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발행되지 않는 거북선이 새겨진 오백원권...
TDF010120	「한‧영 금융협력포럼」개최 및 「FSB 총회」참석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40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민‧관 합동토론\n□ 오전에는 제3국 공동진출과 위안화 허브를 주제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nㅇ 신제윤 위원장은 특히 위안화 허브 전략에 대해 ＂한국을 위안화 허브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공하기만 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과제로, \n- 금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향후 한국 금융산업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평가\n□ 제1세션：「제3국 공동진출 등 새로운 투자기회 모색」 \nㅇ 지역적 측면에서 영국은 북미‧아프리카, 한국은 중동‧아시아에 강점이 있...
TDF010120	「한‧영 금융협력포럼」개최 및 「FSB 총회」참석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40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제2세션：「위안화 허브로서 런던의 비전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nㅇ 참석자들은 한국이 지리적 우위, 對中 최대 교역국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허브 선점을 위한 경쟁에 소극적이어서, 위안화 국제화의 과실을 누리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언급\nㅇ 영국 금융기관의 전문가들은 한국은 홍콩ㆍ런던과 같은 금융중심의 위안화 허브보다는 우선 무역거래 등 실물에 기반한 위안화 허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n- 한국정부는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를 위해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위안화 적격기관투자가(RQFII) 지정, 원/위안화 선물...
TDF010120	「한‧영 금융협력포럼」개최 및 「FSB 총회」참석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40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당국간 라운드테이블\n□ 오후에는 양국 금융당국이 정리제도 개선(영국측 제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우리측 제안)에 대해 제도 및 감독 경험을 공유\nㅇ 정리제도와 관련하여, 양국은 회생 및 정리계획(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정리법인 설립 등 정리제도 관련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하였음\nㅇ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한국은 최근의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한 고객정보보호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영국은 소비자 피해배상, 금융옴부즈만 ...
TDF010120	「한‧영 금융협력포럼」개최 및 「FSB 총회」참석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40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별첨 2\n영국 주요 금융인사와의 논의 결과\n□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영국 금융당국 수장 및 글로벌 금융회사의 영국 내 고위경영진을 만나 한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 \n□ 신 위원장은 ‘해리포터 시리즈’, ‘리버풀의 문화도시로의 재도약’ 등을 영국 창조경제 이니셔티브인 ＂Creative Britain＂의 성공사례로 언급하면서, \n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반이 되는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금융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n□ 또한,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여 또 ...
TDF010121	신제윤 금융위원장, 미얀마 금융세일즈 외교 및 한-미얀마-ADB 금융포럼 참석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03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금융세일즈 외교 성과(주요인사 면담 결과)\n□ 신제윤 위원장은 미얀마 재무부와 한국의 기업 CB(Credit Bureau) 및 기업신용평가체계(Corporate Credit Rationing System)를 미얀마에 수출하고\nㅇ 본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얀마 재무부에 정책자문관(신용보증기금 전문인력)을 파견하기로 합의\n□ 외국계 은행 지점설립 인가를 추진중인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 가파른 경제성장, 1997년 외환위기 극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을 통해 축척한 한국 은행들의 경험...
TDF010121	신제윤 금융위원장, 미얀마 금융세일즈 외교 및 한-미얀마-ADB 금융포럼 참석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03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한‧미얀마․ADB 금융협력포럼」 개최 결과\n□ 한국 금융위원회와 미얀마 재무부‧중안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국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한‧미얀마․ADB 금융포럼」이 6.2일 네피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n※ 주요 참석자\n▪ 한국： 금융위원장, 금융연구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기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등\n▪ 미얀마：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부총재, 국가기획경제개발부 차관, 미얀마 정부 실무자, 미얀마 경제은행(Myanmar Economic Ban...
TDF010133	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11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프리보드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내용의「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마련, 2014.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n1. 추진배경\n□ 프리보드는 ’05.7월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13.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그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n□ 따라서, 국내 여건변화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프리보드의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할 필요\n2. 주요내용\n□ 프리보드를 제1부와 제2...
TDF010133	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11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별첨 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nⅠ. 추진배경\n□ 프리보드(협회 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는 2000.3월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호가중개시스템으로 개설하였다가\nㅇ 2005.7월부터 코스닥 시장 상장 前단계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n□ 그러나 주식거래 대상기업이 거래소 퇴출기업 등 소수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됨에 따라 공신력과 역할이 크게 저하\nㅇ 특히 2013.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그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n〈 프리보드 현황 〉\n□ 따라서...
TDF010133	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11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개편방안\n〈 기본방향 〉\n◇ 프리보드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으로서 기능토록 개편\n◇ 이를 통해, 국내 주식거래 인프라를 완비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n1. 개설 및 운영 취지의 재정립\n□ 현행：코스닥 상장 이전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에 중점\n□ 개선：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하는데 중점\n2. 거래시스템 구조의 개편\n□ 현행：획일적인 진입․공시기준에 ...
TDF010133	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11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거래시스템 운영의 개선\n가. 진입요건(거래대상 주식)\n□ 현행：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갖추고 당해 비상장법인이 금융투자협회에 신청하면 금융투자협회가 프리보드 거래주식으로 지정\n□ 문제점：우량 비상장법인 보다는 비우량․퇴출기업 등의 주식이 주로 거래됨으로써 거래 부진 및 신뢰도 저하\nㅇ 우량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정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아 프리보드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nㅇ 기본적인 재무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기업 등의 진입을 제한하기 곤란\n□ 개선：제1부와 제2부의 진입...
TDF010133	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11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퇴출요건\n□ 현행：기본적인 거래요건 및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 퇴출\n□ 문제점：실제 거래가 없는 주식 또는 소수 주주가 지배하여 구조적으로 거래가 어려운 기업의 주식 등이 적시에 퇴출되지 못하여 프리보드 전반의 공신력과 활력이 저하\n□ 개선：제1부와 제2부의 퇴출요건을 차별적으로 설정하고, 각 소속부별로 기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nㅇ (제1부)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주식 분산이 미흡하여 거래활성화를...
TDF010133	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11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기대효과\n□ 투자자：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場이 마련됨으로써 주식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사인간 직접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n□ 기업：프리보드를 통한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원활화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n□ 증권사：비상장주식의 거래 중개 등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기반이 확대되는 효과\n□ 자본시장：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비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n□ 지하경제 양성화：장외주식의 투명한 거래로 지...
TDF010133	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11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2\n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프리보드(1부) 거래대상 지정가능 기업 (예시)\n회사명(예시)\n미래에셋생명보험, 산은캐피탈,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팬택, 동아건설산업, 피케이엘, 삼성메디슨, 드림라인, 케이티파워텔, 대우산업개발, 제주항공, 마이다스아이티, 아진카인텍, 콜마파마, 범양사, 큐앤에스, 신영그린시스, 케이비티제약, 지오엠씨, 위더스기술금융 등\n* FY'12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 변경시 지정기업 변경 가능\n참고3\n미국의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시스템\n1. OTCBB(Over The Counter Bulleti...
TDF010162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0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금융위원회는 2014. 9. 2.(화)「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nㅇ 동 개정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n-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n2. 주요 내용\n□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 금지와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 금지 \n(규정 제15조의4제1호, 제2호)\nㅇ (...
TDF01018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20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1 개요\n□ 정부는 금일(2.7일, 金)「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2 금융권 지원방안\n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①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②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됩니다.\n(1) 신규자금 지원\nㅇ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
TDF01018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20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2)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n(1)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nㅇ (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이 대상입니다.\nㅇ (이용조건)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ㅇ (공급규모)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번 신종 코로나 ...
TDF01018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20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3)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1) [은행]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nㅇ (신규대출·금리감면)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도 감면하고 있습니다.(참고2)\n- 피해기업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은행을 방문하여 지원프로그램과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nㅇ (수출금융 지원) 일부 은행에서는 매입외환 입...
TDF01018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20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n□(시설투자)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n〈 기업 설비투자 지원자금 〉\n◈신규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 (1년간 한시 운영)\n•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등\n• (지원규모) ‘20년중 4.5조원(산은·기은 각 2조원, 수은 0.5조원)\n• (내용)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n◈...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