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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0194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추진 배경 \n1) 그간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nㅇ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4.5%(~’07.7월)에서 ’12년말 1.5%로 인하\nㅇ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07.8월~)에서 ‘15.1월 3억원 이하로 확대\n2) 특히, ‘12년말에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78~)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nㅇ 또한,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
TDF010194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n1. 수수료 인하 여력 평가\n◇ 시장 환경 변화,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상당 폭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n□ 조달금리：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15.6월말 카드채(AA, 3년물) 금리는 2.10%로 ‘12.6말(3.83%) 대비 1.73%p 하락\n⇨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중 약 2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상당폭 인하 가능\n□ VAN수수료：여전법 개정(’15.7월 시행)으로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n⇨ 향후 VAN사 및 카...
TDF010194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세부 추진 방안\n◇ ’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카드 수수료 인하\nㅇ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큰 폭 인하\n- 다만, 수수료 체계의 취지(원칙 ： 원가기반, 예외 ： 우대수수료율 적용)를 감안하여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현행 유지\nㅇ 중․대형 일반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혜택이 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n- 이를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전반적 수수료도 인하하여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 문제 해소\n〈 신용카드 〉\n1) (영...
TDF010194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Ⅳ. 주요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n1. 주요 기대 효과\n◇ 전국 238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7%)에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 부여 \n※ 연매출액에 따라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n- 영세·중소 ： (~2억원) 0.8% → (2~3억원) 1.3% \n- 일반가맹점(평균, 추정) ： (3~5억원) 1.85% → (5~10억) 1.92% → (10억원~) 1.96%\n□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이 ’12년 2.06% → ’14년 1.95% → ’16년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
TDF010200	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108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Ⅱ. 대응방안\n➡ 금번 사고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n1. 해당 신용카드업자 ➡ 즉각적인 검사 및 제재 조치\n□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nㅇ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 집중 검사\n※ 기존의 금융회사 사고가 제3자의 해킹,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었다면, 同件은 협력회사 직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
TDF010200	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108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3. 유출 정보에 대한 추가 피해 확산 차단\n□ 사고가 발생한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고객정보 유출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방지 최소화 대책(카드 재발급 등) 등을 서면, e-mail, 문자 등으로 개별 고지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nㅇ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등 우려되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n□ 금감원에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유출된 정보의 불법유통 사례를 접수\n□ 접수된 사례는 확인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정보유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한 조치...
TDF010201	카드사 영업정지 되더라도“기존고객 피해 전혀 없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12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 ’14.1.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서\nㅇ 사고 책임이 있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예：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2월중 추진하겠다고 발표\n □ 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영업정지되는 경우 기존 거래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nㅇ 카드사에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더라도 기존 고객의 안정적 거래 유지 등을 위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만, ＂전부 영업정지＂ 계획은 없음\n→...
TDF010202	카드사 사칭 스미싱 관련 정부합동 주의경보 발령!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12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Ⅰ 개 요\n□ 스미싱 사기는 고객정보 없이도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사기문자를 발송할 수 있음\nㅇ 금번 카드고객 정보유출을 계기로 스미싱 사기범들의 카드사·신용정보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발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n□ 이에 정부는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와 관련하여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의 경보를 발령함\nⅡ 당부 사항\n1)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SMS) 상의 URL(인터넷주소)을 절대 누르지 말 것\n2)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유의할 것\n3) ...
TDF010214	금융위원장,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권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현장점검 실시 -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 점검 및 추석연휴 근무자 격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1 현장점검 개요\n□ 이번 현장방문은 유례 없는 긴 추석연휴를 맞아 금융권 사이버보안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보안을 위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보안원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n〈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보안원 방문 개요 〉\nㅇ (일시 / 장소) ’17.10.1(일) 10：00～10：30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nㅇ (참석) 금융위 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등", "context_id": "2414475", "qas": [ { ...
TDF010214	금융위원장,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권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현장점검 실시 -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 점검 및 추석연휴 근무자 격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2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n□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추석 연휴기간 중인 ‘17.10.1(일) 금융보안원을 방문\nㅇ 최근 北 탄도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 강행 이후 연휴기간중 사이버 해킹 등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분야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점검하였고,\nㅇ 추석명절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상황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음\n□ 오늘 방문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시설을 둘러보고, \nㅇ 금융보안원 상황 근무자로부터...
TDF010217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등 뉴욕 출장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2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여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혁신금융 등 한국의 우수 정책사례를 소개함\n- 랜달 퀄스 FSB 의장, 앤드류 베일리 FCA 청장, 토비아스 애드리언 IMF 국장 등 FSB 총회 주요 인사와도 면담을 진행 \n■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면담하고 ｢코리아 월스트리트 라운드테이블｣에 참석\n1 개 요\n□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월 26일(금, 현지시각)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개...
TDF010217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등 뉴욕 출장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2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n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nㅇ ’18년 4분기 위험자산 가격 급락 후 올해 들어 시장심리(market sentiment)와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n-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나,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기한 연장 이후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측면\nㅇ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았던 ’18년말에도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였으나,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론(leveraged loan) 익스포저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n- 보다 심각한 스트레스 상...
TDF010217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등 뉴욕 출장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2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최종구 위원장 주요 발언\n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nㅇ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완화,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함\n- 주식시장은 '18.12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18.4분기의 낙폭을 상당부분 회복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고, \n- 채권시장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82개월 연속), 안정적인 정책금리 수준 등 투자여건이 양호하여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nㅇ...
TDF010217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등 뉴욕 출장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2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nㅇ 최종구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중소기업 자금조달경로, 정부정책 인프라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n-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 등을 적절히 활용한 결과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음\nㅇ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소개하였음...
TDF010217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등 뉴욕 출장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2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잠재 규제공백\nㅇ 최종구 위원장은 규제공백이 없는 정치한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함과 동시에\n- 국제기구별로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하여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음\nㅇ 일례로 최근 FATF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추어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context_id": "2414481", "qas": [...
TDF010217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등 뉴욕 출장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2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FSB 주요 인사 면담 \n□ 최종구 위원장은 랜달 퀄스 FSB 신임의장을 비롯하여 앤드류 베일리 영국 금융감독청(FCA) 청장, 토비아스 애드리언 국제통화기금(IMF) 국장 등 FSB 총회 주요 참석자와 면담을 가짐\n□ 최 위원장은 랜달 퀄스 FSB 의장을 만나 신임의장으로 선출(’18.12월)된 것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nㅇ 미국의 금융‧통화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이 FSB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nㅇ 한국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
TDF010217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등 뉴욕 출장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2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면담 \n□ 최종구 위원장은 4월 25일(목, 현지시각)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 래리 핑크(Larry Fink, BlackRock Chairman)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블랙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n□ 래리 핑크 회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nㅇ 최근 글로벌 증시의 단기 급등(멜트업; melt-up) 후 기업 수익에 대한 전망변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nㅇ 기업의 혁신과 장기...
TDF010217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등 뉴욕 출장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2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코리아 월스트리트 라운드테이블｣ 참석(Korea Wall Street Roundtable)\n□ 최종구 위원장은 4월 25일(목,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와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함\nㅇ 참석한 현지 금융회사 대표들로부터 미국 금융시장 현황과 현지 영업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nㅇ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시장이 각각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하였음\n□ 최 위원장은 국내 시장규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
TDF010218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필요성\n□ 최근 全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nㅇ우리나라도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GDP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nㅇ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은 ‘기대수명이 아닌 건강수명 연장(health span)’, ‘치료보다 사전 예방(cure → care)’ 등으로 변화\n□ 이러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이 결합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nㅇ특히, 의료기관뿐 아니라, IT...
TDF010218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추진 경과\n□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공동 T/F를 구성(‘17.4월)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nㅇ 보험업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상품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지(법 제98조), 기초서류 작성기준(법 제128조의3) 등 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신상품 개발에 애로\nㅇ 이에 따라, 그간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context_id": "2414486", "qas": [ ...
TDF010218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가이드라인 주요내용\n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의 5대 기본 원칙\n(1)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충분히 환급\n(2)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미래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 보험료에 가산(보험료만 인상)하는 상품은 제한\n(3)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 구조는 적극 활성화\n(4)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
TDF010218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기초서류 반영)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이 제공되는 기준은 기초서류에 명시\nㅇ (보험료 등) 건강관리 노력 이전에 부과되는 초기 보험료, 미래 할인되는 보험료, 보험금 증액 등은 통계적으로 산출 \n- 다만, 혁신상품 도입 초기에 통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통계수집 차원에서 최초 5년간 한시적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등 가능\nㅇ (건강관리 노력 측정) 보험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는 방법을 명시\n- 특히, 건강관리 노력을 측정...
TDF010218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가이드라인 시행 후 출시가능한 상품 예시\n1) (웨어러블 기기) 각종 스마트기기(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으로 신체 활동시 보험료 할인 또는 일시금을 제공\n〈 사 례 〉\n‣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하여 연간 360만보(하루 만보) 달성시 다음 년도 보험료의 5%를 할인 또는 일시금 지급\n‣ 스마튼 폰에 걸음 측정 전용 앱(App)을 설치하고 연간 300만보 이상 달성시 모바일상품권(4만원) 제공\n2)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휴 헬스케어 회사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지표 달성시마...
TDF010218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향후 계획\n1) 법령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정․운영\nㅇ 금융규제민원포털(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가이드라인을 공고(20일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시행\n2) 예상치 못한 보험업계 애로사항 발생시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지속 보완\n3)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술이 접목되는 他 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n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 인터넷(IoT) ...
TDF010220	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2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nㅇ 제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해나갈 필요\n□ 증선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운영 (’17.9월~’18.1월, TF 회의 총 5회 개최)\nㅇ 불공정거래 및 회계처리 관련 조사에서부터 심의․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n〈 조사 단계 〉\n➊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TDF010220	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2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기본방향\n□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n◦ 제재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을 제고\n□ 제재대상자의 권익 강화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n◦ 행정역량과 후속 검찰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단계적으로 추진\n2. 주요 내용\n가. 조사 단계\n1)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nㅇ 과징금 부과 ...
TDF010220	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2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심의 단계\n1)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 확대\nㅇ 제재대상자가 위원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nㅇ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n2) 심의의 충실도 제고\nㅇ 쟁점이 복잡한 안건 등은 본심의 前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본심의를 진행 (자문위부터 우선 시행)\nㅇ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선위․자문위 심의 前 제재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마련\n- 금융위가 지정하는 장소(예： 금융위 회의실 등)에서 실시\nㅇ 제재근거로 활용된 ...
TDF010220	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2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조치 단계\n1) 조치기준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화\nㅇ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도(guide)를 활성화\nㅇ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양정기준을 규정화․공개\nㅇ 제재 감경사유를 명확히 하여 확대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를 정비\n2) 조치결과의 투명성 제고\nㅇ 증선위 의결안건 및 의사록 공개(’18.1월부터 시행중)와 더불어 검찰 고발․통보 건의 증선위 ...
TDF010223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22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203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22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조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26.8조원으로,\n①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②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③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 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n-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n1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n1)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2년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 추진(산은 출자 6,000억원)\nㅇ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
TDF010223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22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203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2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n1) 신규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 ·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475.5억원) \nㅇ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n2) (정책모기지 공급)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주택금융공사 출자 500억)\n3) (농어가저축장려)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
TDF010226	최근 신용카드 갱신발급 거절 증가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11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 신용카드 갱신이 필요한 회원에 대해 카드사의 갱신발급 거절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n□ 이는 금융위･금감원이 신용카드 남발･남용 방지 등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11.12월) 등의 정책적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nㅇ 후속 조치로 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12.10월) \n→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월 50만원) 미달자, 다중채무자(3매 이상 카드대출 이용자) 등에 대...
TDF010291	임종룡 금융위원장,「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월)」 추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1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회사·대부업자가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17.4월)\n◈ ’17.4.1일부터 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여 불법추심 등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능력을 제고\n1. 회의 개요\n□ ‘17.2.15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해 9월 27일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nㅇ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및 ‘채권자...
TDF010291	임종룡 금융위원장,「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월)」 추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1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회의 주요 내용\n(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n□ 그간 정부는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nㅇ 대부업체 등의 불법·부당한 추심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부실채권 매각·매입과정에서 채무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던 측면\n□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마련·추진 중임\n① 먼저,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16.11월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포함 전 금융권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보완·시행하였으며, 각 업권에서는 이를 ...
TDF010291	임종룡 금융위원장,「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월)」 추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1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n가. 주요 내용\n□ 금융회사·대부업자(금융위 등록 업체)가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업무준칙을 매각 단계별로 제시(→ 세부내용 〈참고1〉)\n〈 매각 단계별 주요 준수사항 〉\n① (매각채권 선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송 중인 채권 등 제외 \n② (매입기관 선정) 채권추심 법령·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실사(Due Diligence)\n③ (채권매각) 계약시 일정기간(예：3개월) 재매각 금지 명시, 채권 정보를 정확히 제공 \n④ (사후관리) 매입기관의 규정 준수 및 계...
TDF010291	임종룡 금융위원장,「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월)」 추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1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n가. 주요 내용\n□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조회화면 예시 〈참고2〉)\nㅇ ‘17.4.1일 시행시 신정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nㅇ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제공\n□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TDF010291	임종룡 금융위원장,「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월)」 추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1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향후 계획\n□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은 금년 4월까지 조속히 완료\nㅇ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2월 중 금감원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4월부터 전 금융권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시행\nㅇ (채권자 변동 조회)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후 4.1일부터 서비스 제공\n□ 개선된 제도의 금융권 이행현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nㅇ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적용받는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불법 추심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를 연중 지속 추진\n□ 소비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불법 추심 관련 민원유형...
TDF010291	임종룡 금융위원장,「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월)」 추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1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주요 내용\n◈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안)｣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업무 단계별로 제시\n1) 매각대상 채권 선정\n◦ 매각대상 채권 선정 시 채무자와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은 제외하고, \n◦ 채권매각 이후에도 매각제한 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매 등의 조치를 해야 함\n2) 매입기관 선정\n◦ 매입기관 선정시 사전에 매입기관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의무화\n3) 매각계약...
TDF010291	임종룡 금융위원장,「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월)」 추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1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3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주요 내용\n◈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규율하는 채권추심 관련 준수사항을 추심업무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더욱 강화\n1)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확대) 전 금융업권 및 ‘16.7월부터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 대부업체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n2)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및 매각을 금지하고, 채권 양도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표시하도록 함\n3) (반복 방문에 대한 기준 강화 등)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
TDF01030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9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 요\n□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nㅇ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n-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하여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nㅇ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정비가 ...
TDF01030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9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예금보험제도 정비 관련 〉\n□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nㅇ (현행)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n- 하지만,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全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nㅇ (개선)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
TDF01030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9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n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n□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n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n□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n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개정「예금자보호법」) ...
TDF0104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2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일('14.6.24.)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n※ 개정경과： 입법예고(’14.3.25.～5.7.), 법제처 심사(’14.6.10.～6.17.)\nㅇ 同 시행령은 작년 12월 30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14.7.1.부터 시행될 예정\n2. 주요 내용\n〈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n□ 제출의무 대상 회사(令 제6조제2항)\nㅇ 법상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
TDF0104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2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n법률 개정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연대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비례책임을 부담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전환\n□ 연대책임 부담 사유(令 제17조제1항)\nㅇ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대책임 부담\n□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배상방법(令 제17조제2항)\nㅇ 무자력자 부담 부분을 배상능력이 있는자들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추가로 부담하고, 추가부담의 최고 한도...
TDF01041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18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 외부감사인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n▶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n▶ 분식회계 조치 사항 외부공개 확대\nⅠ 추진 경과\n□ ‘13.12.1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n□ 동 법안은 김관영(민주당), 김종훈(새누리당), 송광호(새누리당), 정호준(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의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서,\nㅇ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nⅡ 주요내용\n1...
TDF01041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82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14.5.28. 개정된 외감법의 신규 위임 사항 및 규제 개혁 수용 과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n2. 주요 내용\n1)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n2) 법률 신규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nㅇ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nㅇ회계분식...
TDF01041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0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일('14.9.2.)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n2. 주요 내용\n□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n※ 동 사항은 회계제도 개혁방안 발표(’13.10.28), 공청회(’13.11.28), 유관기관TF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nㅇ ’09년 기준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24%) 및 외감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하여 20% 상향\n3. 기대 효과\n□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TDF010455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2. 21.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승화프리텍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n□ ㈜엘앤에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n□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계법인 길...
TDF010456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13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017. 12.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호건설 등 5개사에 대하여,\nㅇ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n※ ㈜케이지모빌리언스 및 ㈜케이지이니시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n□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n※ 비상장사인 ㈜삼호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TDF010457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128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1. 28일 회의에서,\n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진기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n-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n② 한편,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제약․바이오 10개사에 대해서는\n- ‘18.9.19일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계도조치(경고, 시정조치 등)를 하였음 ", "con...
TDF010458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0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2. 7. 제21차 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15개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음\n□ 또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무제표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적시에 제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위반 회사에 대하여 \n◦ 적절한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 구축 등 개선권고와 향후 제출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대표이사 명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n ※ 위반회사명은 비공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TDF010458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0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n가. 개요\n□ 조치대상：상장법인이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감법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n◦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미제출하거나,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 또는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음\n□ 총 괄：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은 제출대상회사 2,017사 중 115사(5.7%)임\n소속 시장별 상장법인 수 ： (유가증권) 763사 / (코스닥) 1,144사 / (코넥스) 110사\n◦ 감사前 재무제표를 ...
TDF010458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0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n(1) ‘감사인지정 1년’ 조치 ： 3사\n□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기한과 감사보고서일을 모두 경과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1사와\n◦ 재무제표 전부를 백지*(공란) 또는 전기 재무제표 수치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2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 조치\n(2) ‘경고’ 조치 ： 56사\n□ 한국거래소에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백지(공란) 또는 전기(분반기 포함) 재무제표 수치를 그대로 제출한 29사와\n◦ 제출기한과 현장 감사착수일을 모두 경과하여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하거나, ‘별도재...
TDF010458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0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n1) (모든 재무제표) 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모두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n비상장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n2) (기한내 제출 요망)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함\n◦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으나,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이어야 제출...
TDF010458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0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n□ 개요：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시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n□ 재무제표：외감법 시행령(§6③)에 따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 감사前 재무제표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n◦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함\n□ 재무제표：제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 ...
TDF010459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0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2. 7.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젠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과징금, 과태료,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n□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리젠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운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n◦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n※...
TDF010460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0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2018. 12. 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nㅇ「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n※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는 2018. 11. 14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n(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context_id": "2414522", "qa...
TDF010469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71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 요\n□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7.12일(금)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n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을 체계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국정과제에 포함)\nㅇ 2차 회의(4.12)와 동일하게 상호금융 중앙회(감독이사 등)도 참석한 연석회의로 진행\nㅇ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동향 등을 점검하고, 조합과 중앙회의 ...
TDF010469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71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상호금융 자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n조 합\n □ 현 황：총 430.6조원의 자산을 여신(61%), 중앙회 예치(29%), 유가증권 투자(6%) 등으로 운용\nㅇ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약 80%)이며, 최근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여신증가세 둔화\nㅇ 유가증권 투자규모 24.6조원, 채권 20.3조원(82.4%차지)\n - BBB+이상 등급 회사채를 매입하였으나 기업부실시 손실확대 우려\n □ 개 선：조합원 위주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회사채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nⅰ) 지역인구의 급속한 축소, 신도시․신...
TDF010469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71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방안\n1)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사전예방적 상시감시기능 강화\nㅇ 회원조합에 대한 부실가능성을 진단하고,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경영컨설팅을 대폭 강화\nㅇ 조합의 부실우려 및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상시 사고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영\nㅇ 조합 상시감시 정보를 현장검사에 활용하도록 각 중앙회 상시감시조직-검사조직간 정보공유 확대․협의체 구축 등 연계 강화\nㅇ 금감원-중앙회간 조합 상시감시․검사․경영지도에 대한 자료협조 강화 및 의견교환 활성화...
TDF010469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71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향후 계획\n□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적극 관리\nㅇ 상호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회수 및 상각,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지속 지도\n□ 금일 논의된 상호금융 자산운용 개선방안은 조합 및 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구체방안 마련 후 단계적으로 시행\n□ 중앙회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 방안은 금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중앙회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n※ 차기(4차) ...
TDF010470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경제혁신 3개년계획」및「창조금융 실천계획(8.26)」추진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29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n□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그동안의 창조금융 성과를 점검하고, ‘은행 혁신성 평가’가 은행권 변화의 원천이 되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nㅇ 그동안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추진해온 결과, 기술금융 분야에서 목표치 달성, 신규대출 증대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n-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초기에는 일정수준(level)에 도달하기 위한 강한 정책추진(drive)이 필요\nㅇ 은행 혁신성 평가를 통해 일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금융권의 인식과 보수적 문화의 구조적인...
TDF010470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경제혁신 3개년계획」및「창조금융 실천계획(8.26)」추진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29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숨은 규제 혁파를 위해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n※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 보도자료 배포\n①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존속기간을 단축(1년→ 90일)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등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강화\n② 행정지도의 의견청취 제도를 구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n③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하여,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n- 이와 별도로 기존 ...
TDF010702	이주열 韓銀 총재, 「제22차 EMEAP 총재회의」 및 「제6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 참석	한국은행	20,170,51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14(일)~5.16(화) 중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되는 「제22차 EMEAP 총재회의」 및 「제6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13일(토) 출국\n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앙은행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의체임. 현재 회원은행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TDF010703	이주열 韓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BIS 총재회의」 참석	한국은행	20,170,31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7.3.17일(금)~3.20일(월) 기간중 독일 바덴바덴 및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와 ｢BIS 정례 총재회의(Bimonthly Meetings)｣에 참석하기 위해 3.15일(수) 출국하여 3.21일(화) 귀국할 예정임\n o 이총재는 3.17일(금)~18일(토)중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제금융체제 강화, 금융부문발전 및 규제, 국제조세 등 주요 안건에 관해 G20 회원국 재무장...
TDF010704	「빅데이터통계연구반」 신설	한국은행	20,170,80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한국은행은 통계 작성시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빅데이터를 경제통계 편제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빅데이터통계연구반」을 신설\n 빅데이터통계연구반- 지난해 7월 설치되었던「국민계정연구반」이 디지털 경제의 국민계정 반영 로드맵을 완성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 관련 후속업무를 총괄하고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할「빅데이터통계연구반」을 통계기획팀 내에 설치(2017.8.1)하고 8.7일(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n ㅇ 빅데이터의 처리·분석 기법,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활성화하고 시험편제, 전...
TDF010704	「빅데이터통계연구반」 신설	한국은행	20,170,80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경제통계 편제와 빅데이터 활용\nⅠ. 검토배경\n□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으로 대규모의 빅데이터가 생성·축적됨에 따라 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n□ 국제기구, 주요국 통계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식통계 편제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와 시험편제 등이 활발\n ㅇ UN통계위원회는 제45차 총회(2014.3월)부터 빅데이터를 정식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통계기관들은 가계소비지출, 물가 등의 통계편제에 빅데이터를 활용\n → 통계 기초자료로서 빅데이터의 특성,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TDF010704	「빅데이터통계연구반」 신설	한국은행	20,170,80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빅데이터의 특성\n▶빅데이터의 정의 및 분류\n□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는 “빠르게 축적되는(high velocity) 다양한 형태(high variety)의 대용량(high volume) 자료”로 정의되며 자료의 원천에 따라 사회관계망 자료, 거래내역 자료, 사물인터넷 자료 등으로 분류\n ㅇ 사회관계망 자료는 비정형적이고 불규칙한 형태인 반면, 거래내역 자료와 사물인터넷 자료는 정형적 형태의 자료로서 활용 및 처리·분석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n▶빅데이터의 특성\n□ 빅데이터는 서베이자료, 행정자료 등 기존 통계 기초자료...
TDF010704	「빅데이터통계연구반」 신설	한국은행	20,170,804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빅데이터 활용 사례\n□ 국제기구, 해외 통계기관들은 빅데이터의 특성에 기인한 기초자료로서의 품질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여러 통계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n * 2015년 UNSD(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서베이(OECD 회원국 32개국 및 비회원국 61개국 대상)에서 과반수가 빅데이터의 품질을 우려\n ㅇ 통계부문별로는 물가, 인구, 교통 등의 부문에서, 이용자료별로는 판매점 거래내역 자료(scanner data), 웹 수집 자료(we...
TDF010705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 발간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7월 27일(목)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지급결제 조사자료를 발간\n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간편송금 등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최근 IT업계, 금융계 및 학계의 논의가 주로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나 이번 연구는 금융의 관점에 초점을 맞춤\n ―이번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의 시작을 통상 릭스방크(스웨덴)와 영란은행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1609년 설립된 암스테르담은행으로 파악\n ㅇ 암스테르담은행은 예금 수취와 결제서...
TDF010705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 발간	한국은행	20,170,802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 주요 내용\n□ 일반적으로 1661년 유럽에서 최초로 은행권(banknote)을 발행한 스톡홀름은행(릭스방크의 전신)과 1694년 정부 대출을 위해 설립된 영란은행이 최고(最古)의 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중앙은행의 역사는 그보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감\n(근대적 은행업의 출현과 발전)\n□ 근대적 은행업은 환전업자들이 주화를 예치받고 계좌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출현\n ― 고대부터 활동해 온 대부업자(usurer)들과 달리 환전업자 또는...
TDF010706	「2017년 BOK 국제컨퍼런스」 주요 내용	한국은행	20,170,60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은행은 6월 1일(목)~2일(금) 양일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과제: 향후 10년의 조망(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hallenges: The Decade Ahead)″을 주제로 2017년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n ㅇ금번 컨퍼런스에서는 인구고령화, 포용적 성장과 고용,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정책, 지속가능한 성장 등 세계 및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 "context_id": "2436302", "qas...
TDF010707	2017년 3/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한국은행	20,171,22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2017년 3/4분기중 경제부문별 금융거래(자금 조달 및 운용)\n 1. 가계 및 비영리단체\n □ 자금조달(34.3조원 → 39.7조원) 및 자금운용(44.7조원 → 49.5조원) 규모 모두 전분기보다 확대\n ― (자금조달) 금융기관 차입금을 중심으로 확대\n ― (자금운용) 보험 및 연금 준비금에 대한 자금운용은 축소되었으나,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확대\n →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9.8조원으로 전분기(10.5조원) 보다 축소\n2. 비금융법인기업\n □ 자금조달(34.0조원 → 37.1조원) 및...
TDF010708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오찬회동 결과	한국은행	20,170,81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일(8.16일)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오찬 회동을 하였음\n□오늘 만남에서는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북한 리스크 등 경제·금융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n□최근 국내경기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시장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n ㅇ대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n ㅇ...
TDF010709	생활물가의 추가상승 가능성 점검	한국은행	20,170,21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농축수산물, 휘발유 등 체감물가와 밀접한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2% 수준으로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도 2%대 후반으로 높아졌음\n□최근 생활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된 것은 농축수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과 같은 공급요인과 공공요금 하락폭 축소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n□또한 부문별 점검 결과, 앞으로 당분간 생활물가가 추가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n ㅇ이는 농축수산물가격이 봄철 채소류 출하량 증가, 조류인플루엔자 진정세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TDF010709	생활물가의 추가상승 가능성 점검	한국은행	20,170,21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현황\n□1월중 농축수산물, 휘발유 등 체감물가와 밀접한 생활물가가 크게(2.4%) 상승(16.12월 1.2%)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도 2%로 상승\nㅇ생활물가의 오름세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1월중 인플레이션 기대도 상승\n－단기(향후 1년) 인플레이션 기대가 크게 오른(+0.3%p) 반면, 장기(향후 5년) 인플레이션 기대는 소폭 상승(+0.1%p)\n→생활물가 움직임이 인플레이션 기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활물가의 최근 상승원인과 향후 추가상승 가능성을 점검해볼 필요\n2. 상승원인\n□생활물가의 오름세 확...
TDF010709	생활물가의 추가상승 가능성 점검	한국은행	20,170,21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추가상승 가능성\n□부문별 점검 결과, 생활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n①(농축수산물 가격) 봄철 채소류 출하량 증가, 조류인플루엔자 진정세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nㅇ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가격 급등 우려가 높아졌으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축산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n －쇠고기가격：구제역은 국산쇠고기가격에는 하락요인으로, 대체재인 수입쇠고기가격에는 상승요인으로 작용\n －돼지고기가격：과거 사례를 보면, 구제역이 전면 확산되지 않았을 경우 가격이 평균...
TDF010709	생활물가의 추가상승 가능성 점검	한국은행	20,170,21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전망\n□최근 크게 상승한 생활물가는 앞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n －다만 향후 전망경로 상에는 국제유가의 움직임, 구제역 확산 여부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n□이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에 가까운 수준의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연간 전체로는 1월 전망수준(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됨\n ㅇ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도 1%대 중후반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context_id": "2436309", "qas": [ { ...
TDF0107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발행일자 및 발행량 결정	한국은행	20,170,828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발행일자 및 발행량 결정\n□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은행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음\nㅇ 기념은행권의 액면은 2천원이며 규격은 가로 140㎜, 세로 75㎜임\n ※ 기념은행권 도안 및 위조방지장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 평창 \n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발행 결정` 보도자료(2016.12.15) 참조\n□ 한국은행은 그동안 한국조폐공사, 2018 평...
TDF010714	2016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	한국은행	20,170,51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6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n□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말 2016 사업연도분 부담금을 납부고지 하였으며, 2017년 5월말까지 징수를 완료할 계획(12월 결산법인 기준)\n□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자금 유입 관리를 통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1년 8월에 도입\n ㅇ 동 부담금은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전...
TDF010715	｢2017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개최 결과	한국은행	20,170,817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은 8.17(목) 부영태평빌딩(1층 컨벤션홀)에서 지역예선대회를 거친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2017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를 개최하였음\n□ 이주열 총재는 개회사에서 통화정책 경시대회가 경쟁보다는 대학생들이 대회 준비과정에서 쌓은 지식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체험과 경연의 장’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음\n ㅇ이와 함께 젊은이답게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우리 경제의 과제들을 새롭게 조명해 보면서 유감없이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당부하였음\n...
TDF010716	2017년 11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20,171,205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7년 11월말 외환보유액\n □ 2017년 11월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말(3,844.6억달러) 대비 27.9억달러 증가한 3,872.5억달러를 기록(연중 161.5억달러 증가)\n ㅇ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지속된 데다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n ㅇ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589.2억달러(92.7%), 예치금 186.3억달러(4.8%), SDR 32.8억달러(0.8%), IMF포지션 16.3억달러(0.4%), 금 47.9억달러(1.2%)로 구성\n□ 2017년 ...
TDF010717	2017 「한국은행 스토리텔링」 공모 결과	한국은행	20,170,511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한국은행은 지난 3월 30일부터 약 한달간 일반 국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하여 처음으로 ｢한국은행 스토리텔링｣을 공모하였음\n ㅇ 공모내용은 한국은행과 관련한 미담이나 체험담을 600자 내외로 엮은 스토리임\n□ 공모 결과 전국 각지에서 총 196명이 응모하였으며, 1차 심사에서 100편의 후보작을 뽑은 후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된 2차 심사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 당선작 6편을 선정함\n ㅇ 당선작에 대해서는 5월11일(목) 한국은행 본부에서 시상식을 실시하고 5.11일부터 창립...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 발전 등 소액결제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소액결제부문의 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n― 소액결제시장에서 IT기술 활용 등의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최근의 현상은 지급결제의 디지털화, 소비자의 행태 변화, 비금융기업의 시장 참여 등의 구조적 변화와 연계되어 있음\n― 주요국은 지급결제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체계 확립, 투자지원 등의 정책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을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함\no 이는 규...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소액결제시장 혁신의 배경\n1 지급결제의 디지털화\n□ IT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및 결제가 일상화되고 전자지급수단이 다양해지는 지급결제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진행\n― 정보통신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프로그램언어, 단말기, 프로세서 등)의 발전이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처리속도 및 처리가능 용량을 향상시키고 지급결제의 시간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였기 때문\no 우리나라도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높고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일찍부터 보편화 되는 등 지급결제의 ...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소비자의 지급결제 행태 변화\n□ IT기술의 발달,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의 일상화 등으로 소비자가 지급결제서비스의 신속성 및 편리성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변화\n― 전세계적으로는 국가내 개인간(P2P) 자금이체, 전자상거래의 신속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음\no 우리나라 소비자도 지급수단 선택시 편리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n□ 또한 PayPal, Alipay 등 자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비트코인(Bitcoin) 등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의 거래도 증가하는 등 신종 지급수단 및...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주요국 소액결제시장 혁신 지원 방안\n1 소액결제시장 혁신 지원 방안의 개요\n※ 주요국은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을 통해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을 주로 제시함에 따라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n□ 발전전략 수립：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은 소액결제의 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00년대 후반부터「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5~10년 시계의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n― 발전전략은 지급결제인프라 운영자 및 발전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은행에 의해 수립되는 경우가 다수\n...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소액결제시장 혁신 지원 방안의 특징\n□ 주요국은 혁신 지원을 위해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 방안 위주로 발전전략을 구성하였으나 안전성 확보,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 등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n― 혁신의 지속을 위해서는 편의성 제고와 신뢰 확보 사이의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인식에 주로 기인\no 효율성 제고：지급결제 처리시간 단축, 부가정보의 다양한 활용, 표준화 등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호환성 및 확장성 확보\no 안전성 제고：유연하고 효율적인 보안체계 확립\no 협력체계 구축：비금융기업,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다양한 지급거래 관련 부가 정보 활용\n□ 주요국은 다양한 부가정보의 입력기능을 강화하고 개인간(P2P), 기업간(B2B)결제에 활용함으로서 소액결제서비스 전반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n― (기업간(B2B)거래) B2B거래에서의 수표 등 비전자수단 이용을 전자자금이체로 대체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EDI〈참고3 ＂금융EDI의 개요 및 유형＂을 참조〉를 구축하거나 개편\no 캐나다, 호주는 전자자금이체가 수표를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전자자금이체 시 기입 가능한 거래정보의 양이 적다는...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지급거래의 표준화\n□ 주요국은 신규 전자지급서비스 개발 및 확산, 국가간 자금결제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안 및 메시지 관련 표준의 개발 및 채택을 적극적으로 지원\n― (보안 관련 표준) 복잡하고 파편화된 보안환경이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보안 관련 표준의 개발을 적극 지원\no 모바일결제 등 신규 지급수단 및 비대면 거래 인증수단에 대한 표준 개발(캐나다, 영국), 결제보안T/F 발족(미국) 등\n― (메시지 관련 표준) 대다수의 국가는 지급결제 메시지 관련 표준으로 호환성, ...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보안성 강화\n□ 간편결제서비스가 발달한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각종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보안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n― 간편결제서비스는 온라인결제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적고, 결제정보를 보관하는 주체가 많으며, 결제망에 비해 보안수준이 낮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함에 따라 해킹 및 정보 탈취에 취약\n― 실제로, 고객 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등 각종 보안 사고에 따른 피해규모는 계속해서 증가\n□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발전전략에 결제 보안성 강화를 통한 안...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⑤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강화\n□ 주요국은 중앙은행, 지급결제협회, 금융기관 등 지급결제시스템 기존 참가자 뿐만 아니라 비금융기업, 개인 등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를 협의(consultation)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n― 영국은 지급결제위원회에 운영기관과 금융기관 외에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도 참가하고 있으며 이용자(기업 및 소비자)포럼을 구성하여 발전전략을 합의\n― 미국은 정부기관, 은행 외에도 기업 및 소비자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들 대표로 구성된 ＂결...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현황 및 혁신을 위한 과제\n1 소액결제시장 현황\n▶소액결제시스템 도입 현황\n□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은행 및 정책당국 주도로 은행 공동의 전자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n―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1984년 금융전산위원회(의장 한국은행 총재)가 발족되었으며 동 위원회가 전자금융서비스 환경 구축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n― 이에 따라 1988년 CD공동망, 2001년 24시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자금융공동망 등이 일괄 도입되어 자금이체의 ...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 방식\n□ 금융공동망, 지로시스템 등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을 위해 자금이체(지급)를 최종결제(금융기관간 차액결제)보다 먼저 처리하는 이연차액결제방식(선지급 –후차액결제)으로 운영\n― (금융공동망) 금융공동망 이용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금융공동망,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자금이체(지급)는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최종결제는 익영업일 11：00에 한차례 실시\n― (지로시스템 및 CMS공동망) 고객의 지급지시 시점으로 2~9영업일 이후 오전 09：00에 자금이체(지급)가 완료되며 ...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n□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은행의 실시간 지급서비스가 보편화되는 등 주요국보다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소액결제시장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크지 않았음\n― 또한 포괄적 규제, 세부적인 기술지침 등으로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참여에도 한계가 있어 전세계적인 소액결제시장 혁신의 흐름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았던 상황\n□ 그러나 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규제도 완화〈참고5 ＂소액결제시장 관련 규제개편 현황＂ 참조〉되면서 앞으로...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n① 부가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 지원\n□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경우 자금이체(지급)는 빠르게 처리되나 금융기관간 서비스의 차이가 없고 복잡한 계좌번호를 기반으로 함에 따라 이용편의성이 다소 낮음\n― 소액결제시스템에 채택된 메시지 전문의 길이가 짧아 코드화되고 압축된 정보를 입력함에 따라 계좌번호 이외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다양한 부가정보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데 기인\n― 일부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휴대전화번호 등을 활용한 간편결...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실시간 지급서비스 대상 확대\n□ 국내 실시간 지급서비스는 주요국보다 이른 시기에 도입되었으나 서비스대상이 개인간(P2P)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금융공동망에 한정\n― 대량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지로시스템 및 CMS공동망은 도입당시 장표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시스템을 설계한 것을 개편하지 않아 지급지시를 완료하는데 수일이 소요\n□ 최근의 IT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실시간 지급서비스 대상을 대량자금이체를 지원하는 지로시스템 및 CMS공동망까지 확대할 필요\n― 자금이체(지급) 시점을 실시간 또는 당일로 앞당길 경우 서...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기업간(B2B)거래 전자화를 위한 인프라 제공\n□ 기업간(B2B) 거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① 각종 상거래정보의 교환 ② 거래정보와 결제정보의 대사 및 회계처리 ③ 대금 지급 및 수취 관련 결제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일괄 처리할 필요\n□ 기업은 ①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외부 EDI/VAN ② 자동대사 및 회계처리를 위한 ERP 프로그램 ③ 결제업무를 처리하는 펌뱅킹을 연계하여 금융EDI 기능을 구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n― 개별기업 및 금융기관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는 데다 필요 프로그램의 종류가 ...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지급지시메세지 국제표준(ISO20022) 도입\n□ 국제적으로 거액결제, 증권결제 뿐만 아니라 소액결제시스템에까지 지급메시지 국제표준 ISO20022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도입 계획이 없는 상황\n― ISO20022은 텍스트 기반의 국내 표준에 비해 호환성, 데이터 수용성 및 효율성이 우수하여 이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논의가 미진\n□ 지급결제의 국제화, 신규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확보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기존시...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제고\n① 지급결제서비스의 보안성 강화\n□ 지급채널 다양화 및 비금융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규모 확대와 함께 사이버보안 우려가 증대됨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급결제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가 핵심 이슈로 부각\n― 실제로 보안에 대한 우려는 신규 지급결제서비스의 확산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됨\n□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와 같은 수준의 결제과정 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해킹 및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n― PG사의 인증업무 수행 및 결제정보 보관이 가능...
TDF021237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20,160,106	2022121914381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최종결제시점 조기화를 통한 결제리스크 관리\n□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방식인 이연차액결제방식(선지급-후결제)은 자금이체(지급)를 최종결제보다 먼저 처리함에 따라 결제(신용)리스크가 수반됨\n― 특히 금융공동망의 경우 자금이체(지급)가 실시간 완료되는 반면 최종결제는 익영업일에 1회만 실시되어 자금이체(지급)와 최종결제간 시차(최대 35시간)가 길고 결제(신용)리스크 규모도 큰 편\no 도입 당시 결제리스크 관리 보다는 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을 위해 지급지시가 신속 처리되는 것에 중점을 둔 데 기인\n―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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