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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6. 〈그림 2〉는 실질 사후내생수익률의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토지와 재고자산을 포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실질수익률의 수준이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정자산만을 자본의 범위에 포함시킨 Case 1의 경우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실질수익률은 13%를 상회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는 2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패턴은 한국과 같이 투자와 경제성장이 급속히 진행된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실제 표학길․남광희 (2001)...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실질소득분해 결과\n1. 실질총소득 증가요인 분해\n37. 본고는 〈부록 1〉의 식 (6)에 따라 실질총소득을 분해하였으며 식 (16)과 같이 산출물과 요소투입을 통크비스트지수 공식으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n39. 〈표 1〉은 Case 1에 대한 실질총소득 분해결과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실질총소득은 연평균 6.2% 증가하였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며 한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다는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요소투입의 변화는 실질총소득을 5.2%p 증가시켰으며 소득증가의 83.0%를 설명...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0. 재고자산과 토지를 포함한 Case 2의 경우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생산성 증가의 실질총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2.7%p로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생산성 증가는 소득 증가의 43.3%를 설명하였다. 반면 Case 1과 달리 자본투입의 기여도는 2.0%p로 낮아져 소득증가의 31.9%를 설명하였다. 토지와 재고자산의 소득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0.2%p 및 0.03%p로 그 영향이 미미하였다. 따라서 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요소투입의 기여도는 줄고 생산성의 기여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성장요인에 대한 평...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실질순소득 증가요인 분해\n43. 다음 단계로 실질총소득 증가의 결정요인들과 실질감가상각을 연결시켜 실질순소득의 증가요인을 분해하였다.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식은 〈부록 1〉의 식 (8)에서 유도된 바 있는데 실제 분석에서는 식 (17)과 같이 이산형 산식을 사용하였다.\n44.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에서만 발생하므로 실질감가상각을 측정할 때는 Case 1과 Case 2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질총소득 증가(Δlngt)를 분해할 때는 Case 1과 Case 2의 구분이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30년 동안 실질순소득은 ...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6. 〈그림 5〉는 실질순소득과 실질총소득의 증가율을 비교한 것이다. 지난 30년간 두 소득의 증가율은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실질순소득은 연평균 6.0%, 실질총소득은 6.2% 증가하였다. 감가상각은 10년 단위로 보면 실질순소득을 0.9%p에서 1.6%p 감소시켰다. 그러나 1980년, 1998년 및 2008년에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3개 연도의 경우 순소득과 총소득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각 연도는 제2차 석유파동,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연상시킨다. 이들 3개년은 기계...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결론\n47. 본고에서는 한국의 실질소득 증가요인을 분해해 보았다. 생산이론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실질소득의 증가를 가격효과, 요소투입, 생산성 증가 및 감가상각의 효과로 파악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한국은행에서 새로이 개발중인 자본스톡 및 자본서비스 자료와 한국생산성본부의 총요소생산성 데이터베이스(KIP DB)를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자산의 범위에 토지와 재고자산을 포함할 경우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n48. 실증분석 결과, 지난 30년 동안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한국의 실질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기...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2008년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하는 현재의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제통화체제의 개편 논의를 계기로 최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대외무역 결제 시 위안화 사용 확대 추진,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역외 위안화시장 육성 등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 선진국의 장기적인 경제침제로 경제의 중심이 신흥국으로 이동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역내 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사용이 빠르게 증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 위안화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될 경우 향후 국제통화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역내 금융환경에도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전망하고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가 우리나라 금융･경제에 미...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n1. 국제통화체제를 둘러싼 논의\n미국의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누증으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때마다 국제통화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통화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는 ① 기축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간의 충돌 ② 기축통화국이 갖는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 ③ 글로벌 불균형 극복을 위한 조정장치의 부재 ④ 외환보유액의 과다 보유 유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문...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n2.1 위안화 무역결제 파일럿 프로그램\n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은 주변화, 지역화, 국제화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안유화, 2011; 이봉걸, 2012). 위안화가 주변 국가와 역내에서 결제통화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취한 첫 번째 전략은 위안화 무역결제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위안화 무역결제 파일럿 프로그램은 중국이 타국과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할 때 달러화 대신 위안화 사용을 허락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위안화 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n파일럿 프로그램은 최초 2009년 7...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n2009년 1월부터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의 통화스왑협정은 명목적으로 무역 및 투자거래 시 각 지역통화(local currency)의 결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경 간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비중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민은행은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최초로 홍콩과 2천억 위안의 통화스왑협정을 맺었으나, 점차 남미(아르헨티나)나...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위안화 역외시장\n앞에서 살펴본 통화스왑과 무역결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급된 위안화가 투자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중국은 홍콩에 위안화 역외시장을 개설하고 있다. 이는 이 역외시장을 통하여 위안화를 보유한 외국인에게 자금 운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림 2-2〉에서 보는바와 같이 홍콩의 위안화 역외시장에서는 위안화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2011년 이후 위안화 예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n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위안화 투자 상품인 딤섬본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딤섬본드란 ...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4 중국의 대내증권 투자 규제완화와 자본 자유화 현황\n중국 정부는 대내증권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20일 해외기관투자가에 의한 대중국 증권투자의 자격요건, 투자대상, 상장주식 보유상한 등의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정을 공표했다. 이는 ① 자격요건의 대폭 완화, 투자대상의 확대, 상장주식의 보유상한 인상 등을 실시, ②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주식시장의 활성화, ③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와 대외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침체된 국내주식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대...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엔화 국제화 노력과 아시아 채권시장\n3.1 최근의 엔화 국제화 진전 노력\n일본의 경우,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에는 엔화 국제화를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노력보다는 엔화 절상과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으로 엔화 국제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엔화 국제화는 엔화 절상에 따른 수출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더디게 진행된 측면이 있으며, 주로 동경 역외시장과 유로엔시장 활성화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방침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1999년 유로화 탄...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0년 5월 각료회의에서 “신성장전략”을 수립하였는데, 동 전략의 기본방침은 “아시아의 성장을 바탕으로 일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전략에 관해서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구축, 전문투자자를 위한 채권발행․ 유통시장의 정비, 사무라이채권시장의 활성화, 종합거래소 창설, 아시아 금융자본시장의 개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n이러한 계획을 배경으로 일본 금융청은 2010년 12월 “금융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액션플랜”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동 플랜은 “일본 금융시장을 아...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 위안화 국제화 진전에 대한 일본의 대응\n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일본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안화 국제화는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과 엔화 국제화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은 향후 중국의 금융･자본시장 개혁 계획과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자국의 금융·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자유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에 비해 중국의...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아시아 금융협력의 향후 전개 방향\n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의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경제규모 세계 2위의 중국과 3위의 일본이 자국통화로 직접 거래를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중일금융협력 체결은 동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의 유익한 시도로서 이는 향후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금융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역내에서 위안화와 엔화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역내에서 국제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홍콩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등도 국경 ...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n1. 달러화 기축체제 개선 도모\n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위안화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현행 미국 달러화 기축체제에 대한 도전 측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위기 이전, 대외거래와 대외자산형성에 있어 달러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위안화 국제화, 그리고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개혁을 지향한 대외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n미국 달러화를 중심으로 외화보유고를 쌓아오던 ...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중국은 미국 달러화 기축통화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IMF, 세계은행에 대해 다른 BRICS 국가들과 연계하여 발언권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미국 달러화 기축통화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염두에 두고 SDR의 초국가 국제통화로의 일시적인 승격 및 초국가 국제통화창설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2009년 5월 IMF채권 구입에 있어서 BRICS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약 500억 달러의 SDR표시 채권을 위안화로 지불하였으며, 2010년 10월 IMF개혁의 일환으로 출자비율을 미국(17.41%), 일본(6...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위안화 국제화의 선결조건\n2.1 중국의 거시경제 조건\n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거시경제 조건으로 경제 및 교역규모,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살펴본다. 먼저 중국의 경제규모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GDP비중이 13.6%로서 미국(19.53%), 유럽(14.55%)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일본(5.81%)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무역비중은 9.37%로 미국(11.04%), 유럽(26.72%)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일본(4.81%)보다는...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중국의 자본시장 조건\n일국의 통화가 국제적으로 이용되는데 발전된 자본시장이 주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를 검토한다.\n〈그림 3-3〉은 2010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GDP대비 주식시장가치와 자국통화표시 해외채권의 발행 규모를 보여준다. 자국통화표시 해외채권발행 비중을 보면 미국(133.15%) 유럽(66.73%)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GDP대비 주식시장가치도 중국은 비교 국가들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국통화표시 해외채권의 경우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중국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렵지만 개방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2〉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 민간자본유출입/GDP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세계 금융경제위기 파급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 추진 이후 중국 정부는 제한적이지만 적격외국투자기관자(QFII)제도를 통해 외국의 투자자들이 중국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해 왔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점차 중국이 자본시장에 대한...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중국은 금융 개방도(16.15%)와 자국통화표시 해외채권발행비중(0.63%)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가 전 세계 GDP 중 13.6%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분 국제화 가능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제규모가 통화 국제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증분석을 통해 예측한 중국의 완전 국제화 확률은 0.6%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와 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외환보유액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통화(regional ...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3-5〉는 중국이 자본시장을 호주 혹은 다른 G5 (미국, 유럽, 일본, 영국, 스위스) 수준으로 개방할 경우 국제화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중국이 금융개방도를 100으로 @높인다면 완전 국제화로 이용될 확률은 30%로 29.4%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개방도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위안화표시 해외채권발행을 미국과 같은 수준(23.83%)로 늘릴 경우 완전 국제화의 확률은 2%로 불과 1.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그러나 금융개방도와 위안화표시 해외채권발행을 동시에 변화시켰을...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국제통화시스템의 시나리오 분석\n중국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하여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처럼 국제통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위안화가 달러화나 유로화를 따라 잡을 수 있는 시기와 속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적 이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대체로 2020년 혹은 2030년이 되어서야 국제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상황과 향후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 시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위안화는 국제통화로 사용될 가능...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달러화 중심의 현행 국제통화시스템이 미국 달러화, 유로화 및 중국 위안화의 3각 구도로 변화된다는 것이다(World Economic Forum, 2012; Dailami and Masson, 2011). 이 시나리오는 중국이 금융개방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유럽이 유로화 지위에 걸맞은 재정 및 통화정책을 운영한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국제통화시스템은 유럽, 아시아, 그 이외 지역으로 개편될 것이며 각 지역의 지역통화로 위안화, 유로화, 미국 달러화가 이용될 것이다.\n두 번째 시나리...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존의 연구들은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과 시점에 대해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화 국제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GDP 비중과 무역 비중의 전망치와 추정치를 이용하여 향후 위안화가 달러화, 유로와 같이 완전 국제화된 통화로 이용될 시기를 추정한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1년까지는 실제 데이터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IMF 전망치를, 2018년부터는 추정치를 사용한다. 무역비중은 GDP비...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만약 2015년에 금융개방도를 완전 개방수준(100%)으로 높였을 경우, 〈그림 3-5〉 처럼 2023년에 위안화가 유로화와 달러화를 대체할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22년경에 위안화가 달러화를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Subramanian(2012)과도 유사한 시점이다. Prasad and Ye(2012)는 위안화 국제화와 국제통화시스템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들은 중국 정부는 결국 자본이동통제를 점차 완화할 것이고 이런 정책은 위안화 국제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위안화 국제화의 향후 과제\n앞서 살펴 본대로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시장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와 같은 국제통화와 비교하면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듯이, 향후 중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 즉 자본시장의 발전 및 개방 정도에 따라 위안화가 달러화나 유로화의 지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위안화가 완전 국제화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n첫째,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 국제화의 기회는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수입이 확대되고 수출단가가 상승하면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관련 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하는 우리의 일부 수출품목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의 환율변동 허용 폭 추가 확대 및 외환제도자유화가 진전되고 위안화 결제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위안화-달러화 환율 변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위안화 국제화의 자본시장에 대한 시사점\n2.1 주식시장\n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외부에 개방하고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주식시장의 외부와의 차단정도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간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n중국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간의 주가 추이는 〈그림 4-2〉에서 보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4-3〉을 보면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수익률과 중국...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채권시장\n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700억원에서 2010년 6.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7월까지 중국의 우리나라 채권투자 비중이 외국인 전체 투자의 70.5%에 달하여 우리나라 채권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우리나라 채권투자규모는 향후 중국 정부가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할 경우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우리나라의 대응방향\n위안화 국제화 진전에 따라 역내 금융환경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중국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세 가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n첫째, 원화-달러화 환율은 물론, 원화 -위안화 환율변동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안화가 역내에서 결제통화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거나 완전 국제화된다면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러화와 위안화에 대한 이중적인 ...
TDF090015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중심으로 (현석·장홍범)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요약 및 결론\n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위안화 무역결제 프로그램과 각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확대로 역내 결제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혁과 준비를 서두르며 소위 “관리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McCauley, 2011).\n본 논문은 아시아 역내금융환경 변화를 분석 전망하고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시산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 진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 시산 결과, 중국...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제동향) 아세안지역은 남미, 동유럽에 비해 양호한 성장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흑자기조 등 기초경제여건이 건실한 상황\no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적극적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내수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no 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no 경상수지는 10분기 연속(2013.4/4분기 ~ 2016.1/4분기) 흑자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모습\n♦ (경제전망) 향후에도 견조한 소비,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주...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리스크 요인) 미 연준의 금리인상, 브렉시트(Brexit) 여파, 지정학적 리스크 및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및 구조변화 등의 공통된 리스크 요인과 각 국가별 리스크 요인이 상존\no 미 연준의 금리인상, 브렉시트 및 최근에 부각된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요인들의 진행과정의 속도와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 상존\no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내수 중심의 구조변화는 아세안 국가의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되는 상황\no 인도네시아의 대외부문 취약성,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정부부채 및 태국의 가계부...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검토 배경\n□ 아세안 지역의 세계경제 위상이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제고되고 있으며 한국경제와의 연계성도 강화\no 아세안 지역의 세계 GDP 비중은 2000년 1.9%에서 2015년 3.3%로 확대되었고 세계 교역량 비중도 동 기간 5.9%에서 7.0%로 확대\n■ 2015년 기준 세계 GDP대비 아세안 비중(3.3%)은 미국(24.5%), EU(22.2%), 중국(15.0%), 일본(5.6%)에 이어 다섯 번째 수준, 세계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7.0%)은 일본(3.8%)을 상회\no 한국 수출액의 아세안 비중은...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아세안-5의 최근 경제 상황\n( 신흥국중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 )\n□ 2010~15년중 아세안-5의 연간 성장률(단순평균 기준)이 남미, 동유럽에 비해 각각 2.4%p, 2.0%p 높은 5.4%를 나타냈으며 2016.1/4분기에도 4.7%의 양호한 성장세\no 2010~15년중 아세안-5 각국별 성장률(단순평균 기준)은 인도네시아 5.6%, 태국 3.7%, 말레이시아 5.7%, 필리핀 6.2%, 베트남 6.0%를 기록\no 금년에는 인도네시아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태국 및 필리핀은 성장률이 상승한 반면 말레이...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양호 )\n□ 아세안-5의 2010~15년중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단순평균 기준)은 1.4% 수준으로 동유럽(-4.2%), 남미(-2.6%)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n■ 특히 2015년에는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1.8%를 보이며 신흥경제권중 유일하게 경상수지 흑자를 보임\no 2010~15년중 아세안-5 각국별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인도네시아 –1.7%, 태국 2.7%, 말레이시아 6.1%, 필리핀 3.3%, 베트남 2.2%를 기록\n□ 국제유가 하락 등에 의한 상품수지 개선...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o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에 의한 이전수지가 안정적 흐름을 보임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n► 이전수지 증가율(전년비, %): 2011년 8.3 → 2012년 7.8 → 2013년 7.8 → 2014년 8.0 → 2015년 8.0\no (베트남) 전자, 섬유제품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확대\n► 베트남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 2013.1/4~15.4/4분기 1.5% → 2016.1/4분기 6.8%\no (인도네...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 연준 금리인상의 속도와 폭에 따라 자본유출 등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no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향후 정책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다가 6월 미국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소폭 강화\no 아세안-5의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자본유출시 대응여력(외환보유액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오히려 감소\n■ 외환보유액 대비 대외채무 비율의 경우 인도네시아(2010년말 185.8% → 2015.2/4분기말 242.9%), 태국(51.8% → 74.3%), 말레이시아(112.3% → 172.3...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브렉시트 여파\n□ 브렉시트로 영국 또는 여타 EU국가에서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경우 아세안-5 금융시장에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no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움직임, EU탈퇴를 위한 협상 전개 등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도가 등락하면서 아세안-5 금융시장으로의 부정적 영향 파급이 우려\n―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신흥국 투자자금 회수 등으로 자본유출 압력 증대 및 금융불안 심화 가능성이 존재\n□ 다만 아세안-5와 영국간의 교역 연계성이 크지 않아 브렉시트로 인한 아세안의 실물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o 대체로 브렉시트가 무역경로를 통한 아시아 신흥국 성장률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0.1%p 내외로 그칠 것으로 예상(Goldman Sachs)\no 한편 브렉시트 직후 주요국의 정책공조, 유동성 공급 등 신속한 정책 대응 노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7월중 아세안-5에 글로벌 투자자금이 9.1억달러 순유입(EPFR 기준)\n3. 남중국해 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n□ 중국이 남중국해에 다수의 인공섬을 건설해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국 패소 판결로 아세안과 중국 등간 ...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및 구조변화\n□ 아세안-5의 대중국 수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은 성장둔화와 구조변화로 수출입 증가율이 하락세\no 아세안-5의 GDP대비 대중국 수출 비율은 세계 상위 10위권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n□ 중국의 성장둔화 및 구조변화는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고 원자재 및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를 갖는 아세안-5 경제에 위험요인이자 기회가 될 전망\no 중국의 성장구조 변화 전략에 따른 가공무역 억제 및 중간재 자급률 제고 등은 아세안-5의 수출에 큰 부담\n― 말레이시아...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부채 문제\n□ 아세안-5 국가별로 보면 정부부채(베트남, 말레이시아), 가계부채(태국, 말레이시아), 대외부채(인도네시아) 등 부채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no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10~15년중 각각 11.2%p, 5.5%p 증가한 59.3%, 57.4%로 신흥국 평균(45.1%, 2015년말 기준)을 상회\no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0~15년중 각각 19.1%p, 11.4%p 증가한 71.6%, 71.0%로 신흥국 평균(33.1%, 2015년말 기준)을 2...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전망 및 종합평가\n□ 아세안-5는 남미, 동유럽 및 기타지역에 비해 양호한 성장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흑자기조 등 기초경제여건은 건실한 상황\no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양호한 소비심리, 인프라투자 확대 등 적극적 경제성장 정책 등으로 내수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no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및 식료품가격 약세 등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no 경상수지는 전반적인 수출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폭이 더 커지면서 10분기 연속(2013.4/4분기 ~...
TDF090016	ASEAN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고양중·김태경)	한국은행	20,160,7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 브렉시트(Brexit), 지정학적 리스크 및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아세안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no 미 연준의 금리인상, 브렉시트 및 최근에 부각된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요인들의 진행과정의 속도와 내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 상존\no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내수 중심의 구조변화는 아세안 국가의 경제에 리스크요인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되는 상황\no 인도네시아의 대외부문 취약성,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정부부채 및 태국의 가계부채 급증 등 각 ...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가격을 조정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가격을 바꾸지 않는 가격경직성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는 통화정책 효과를 비롯한 거시경제 분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이 명목이자율을 변동시킬 때 단기적으로 가격이 경직적이면 실질이자율의 변화를 초래하여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격경직성은 또한 인플레이션 동학(inflation dynamics)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데 기업이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고, 얼마나 자주 가격을 변경하며, 얼마만큼의 폭으로 가격을 결...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격경직성은 생산자물가(PPI)나 소비자물가(CPI)와 같은 집계물가(aggregate price)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고 개별 기업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한 기업단위 개별가격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통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효과 분석 모형에서는 집계물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가격조정 빈도를 모수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Carlton(1986), Cecchetti(1986), 박강우(2009)에서와 같이 개별가격의 경직성은 집계자료(aggregate data)를 이용하여 계산한 일반 물가수준의 경직성과는 차이...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분석자료: 2012년 가격설정 행태조사\n1. 표본설계\n샘플링을 위한 모집단은 2011년 매일경제신문사가 발행한 기업체 편람을 사용하였다. 동 기업체 편람은 국내 모든 법인기업의 경영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동 모집단에서 조사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농림어업, 광업, 공공행정 및 국방,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제외하였다. 조사편의를 위해 제조업은 종업원 수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종업원 수 5인 미만 업체를 샘플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업종은 제조업은 KSIC 중분류 수준에서 한국은행 발표 GDP통계 분류 기준 ...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응답기업 개관\n이번 설문조사에 1,620개 기업이 응답하였는데 제조업이 42.8%, 비제조업이 57.2% 차지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대기업이 16.1%, 50∼300인 미만의 중기업이 31.9%, 50인 미만 소기업이 52.0%를 각각 차지하였다.\n매출액 수준별로는 50억 미만 기업이 38%, 50억∼500억 기업이 40%, 501∼1000억 기업이 7%, 1001억 이상 기업이 1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응답한 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대기업이 79.3%로 가장 많고...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표본의 가중치\n샘플로부터 회수한 응답의 분포는 모집단 분포와 상이하므로 모집단분포에 근접하도록 표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통계치(적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단계(two-step)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업종별 모집단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모집단의 업종별 대기업･중기업･소기업 그룹의 매출액을 해당 표본의 가중치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이 다르므로 전산업의 생산액을 나타내는 산업연관 표의 산업별 산출액(수출액 제외)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개별 산업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수출액을...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서술분석: 기업의 가격설정방식\n1. 가격설정의 정례성 vs. 수시성\n거시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기업의 가격설정방식은 크게 시간 의존형 방식(time-dependent pricing rule)과 상황 의존형 방식(state-dependent pricing ru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 의존형 가격설정방식은 기업들이 가격을 변경한 후 일정기간 동안 가격을 바꾸지 않는 반면 상황 의존형 가격설정방식은 부문별 충격 혹은 거시경제충격 등으로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n이번 서베이 결과 우리나라 기업...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국 및 유럽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대부분 상황 의존형 가격설정방식보다는 시간 의 존형 가격설정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 격차는 국가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일부는 설문항목이 다른데 기인하는 면도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n한편 벨기에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경제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가격설정 행태를 조사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시간 의존형 가격설정 기업의 비중이 66%로 높았지만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황 의존형 가격설정 기업의 비...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가격조정 횟수\n가격변경 횟수를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의 30.7%는 연 1회 가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기 1회 11.3%, 반기 1회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기적으로 가 격을 변경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세분화하여 보면 가격변경이 없었다는 응답이 51.8%를 차지하였으며 1∼2회 30.8%, 3∼4회 6.9%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부정기적인 가격 변경 주기를 보였다.\n한편 부정기적으로 가격을 변경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절반가량이 지난 1년 동안 가격을 바꾸지 않아(0회 변경) ...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기업별 대표상품의 가격점검 주기는 다소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점검빈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격점검을 매년 실시한다는 응답이 18.8%로 2008년 조사 당시 23.2%보다 낮아진 반면 반년마다 혹은 매월 가격을 점검한다는 응답이 높아졌다(2008년과의 비교를 위해 단순평균값 사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검 빈도가 더 빈번해진 것이다. 중앙값도 가격변경의 중앙값은 ‘연 1회’였으나 가격점검 횟수의 중앙값은 그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n이러한 현상은 불확실성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격...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격변경주기를 다른 주요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다른 나라도 ‘연 1회’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서베이를 실시한 아이슬란드는 상대적으로 짧게 가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와 같이 경제여건이 불안할 경우 우리나라도 가격변경 주기가 짧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n우리나라 기업의 가격조정 빈도는 가격을 조정한 기업이 다음에 다시 가격을 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중앙값(median time)이 5.5개월(regular price 기준)인 미국(Bils and Klenow, 2004)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다만 미...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품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자주 점검하게 되었지만 실제 가격변경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자주 바꾸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그동안 선진국에서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요인 중에서 어느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지 검증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이번 서베이에서는 가격경직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경직성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A1〉 참조). 기업이 각 경직성 요인의 중요도에 대해 부여한 1∼5의 점...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가격경직성의 이유로 크게 생각하고 있는 암묵적 계약관계(이태리,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중시)와 경쟁기업의 협조실패(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중시)는 다른 나라에서도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적 계약관계도 다른 나라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한국, 일본 등에 비해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국의 고객과의 거래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작용하는 경직성 요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충격에 대한 개별가격의 반응\n3.1 개별 기업 요인\n비용이나 시장수급 상황이 변할 경우 개별기업은 어떻게 대응할까? 기업을 대상으로 가격설정 시 어떤 요인을 중시하는지 조사한 결과 인건비, 원재료비 등의 투입비용을 감안한 적정 이윤(마크업)을 부과하는 것을 매우 중요 혹은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체 비중이 70.7%에 달할 정도로 비용 요인을 중요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쟁기업의 가격(49.9%), 수급상황(35.5%)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하였다. 기업의 마크업 조정은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과...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 거시적 충격\n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 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미국 및 EU와의 FTA 체결로 통상환경이 크게 변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충격(기업 공통적인 충격)이 기업의 가격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고자 상황별 거시경제 충격이 왔을 때 실제로 가격을 변경시키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n우리나라 기업은 거시경제충격에 대해 상당수의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종류별로 보면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변동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격을 ...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업의 가격설정 시 주로 참고하는 기대치의 방향성은 미래지향적(18.4%)이기보다는 과거지향적(36.6%) 성향을 보였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과거지향성이 강화되었는데 경제의 변동성 확대로 미래 예측이 크게 어려워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아이슬랜드 등에서 실시한 결과도 과거 지향적 가격설정 행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기대인플레이션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기업과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간에 가격변경주기를 비교해보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은 반기 1...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계량분석: 가격경직성 유발요인\n가격경직성은 거시경제 분석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단위 개별가격의 경직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명목가격 경직성(nominal price stickiness)은 명목가격을 변동시키는 비용(nominal frictions)뿐 아니라 가격변동을 통해 얻는 이득(real rigidities)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된다(Ball and Romer, 1990). 또한 가격이 경직적 변동을 하는 데에는 가격의 경직성이 가격설정방식(price- setting ...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추정결과 기업규모별로 가격경직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는 명시적 계약, 메뉴비용, 정보수집비용 등 대부분의 가격경직성 요인을 설명하는데 유효하였다. 대기업일수록 명시적 계약이 가격경직성에 대해 설명력이 있었고 소기업일수록 메뉴비용이 가격경직성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n자사제품이 타사제품과 차별성이 있는 기업은 비가격 요인이나 메뉴비용 등에 의해 가격이 자주 조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차별화로 어느 정도의 이윤이 확보되어있거나 필요하면 적정이윤을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므로 비용변동...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경제상황별 유발요인\n수요, 비용, 환율 변동 등의 거시적 충격(common shocks)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어떤 특성이 가격경직성을 초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프로빗(probit) 모형을 적용하여 충격종류별로 주요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종속변수로는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가격변동여부를 사용하였고 설명변수로는 가격변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10개의 기업특성 변수를 고려하였다.\n우선 경쟁도에 의해 가격설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conjecture)되어 경쟁기업수를 기업특성 변수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가격이 ...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설명변수〉\n• 경쟁기업 수: 1) 없음 2) 1∼4 3) 5∼9 4) 10∼20 5) 20개 이상\n• 한계비용 불변여부: 고정비용곡선의 경우는 1, 기타는 0\n• 단골고객 비중: 고객과의 거래관계 중시여부에 대한 대용변수로서 단골고객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n• 소비재비중: 도매상, 소매상 등이 아닌 소비자의 구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n• 명시적 계약여부: 명시적계약이 실제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는 경우는 0\n• 메뉴비용: 가격경직성 사유로 메뉴비용이 설명을 잘한다고 높은 평점을 부여한 경우는 1, 그렇지...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추정결과 경제전반의 충격(common shocks)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을 변경하였다. 수요충격보다는 비용충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가격을 변경하였고 기업규모 등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른 가격설정 방식의 차이도 비용충격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가격설정 방식이 분명하게 달랐는데 비용과 환율 충격 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더욱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비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력(pricing pow...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비용충격의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른 반응이 더욱 분명해져 한계비용이 불변일수록, 서비스 산업일수록, 소비재 비중이 높을수록 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가능성, 즉 가격경직성이 높았다. 그러나 메뉴코스트나 단골고객 여부는 가격경직성에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n환율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쟁기업이 많을수록, 한계비용이 불변일수록, 명시적 계약이 존재할수록, 서비스 산업일수록, 수출액 비중이 낮을수록 가격이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제조업이면서 수출기업인 경우 가격을 보다 쉽게 변경하였다. 한편 메뉴비용이나 ...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맺음말\n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2012년에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가격설정행태를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단위 개별가격의 경직성을 분석한 것이다.\n우리나라 기업의 가격설정은 경직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주요 제품의 가격을 경제상황에 맞춰 불규칙적으로 수시(23%) 점검하기 보다는 규칙적으로 정기(44%) 점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가격은 대략 연 1회를 주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가격설정 시 인건비, 재료비 등의 생산비를 제외하고도 이윤을...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업이 가격을 조정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설문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어떤 특성이 가격경직성을 유발하는지 계량모형(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기업별 가격경직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기업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는 명시적 계약, 메뉴비용, 정보수집비용 등 대부분의 가격경직성 요인을 설명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기업일수록 명시적 계약으로 인해 가격경직성이 발생하였으며 소기업 일수록 메뉴비용이 유효하였다...
TDF090017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 2012년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박창귀·송승주)	한국은행	20,130,5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업종에 따라 가격설정 방식이 달랐는데 비용이나 환율 충격 발생 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더욱 경직적으로 가격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생산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간투입물의 가격 전가효과(pass-through effect)가 낮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n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가격 경직성은 기업유형별, 경제상활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업종 혹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에 ...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4년 하반기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금번 국제유가 하락(2014.6~2016.1월)는 1980년 이후 5차례의 유가하락기중 1980년대 중반 하락기(1985.12~1986.7월)와 원유시장 여건이 여러 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nㅇ (공급측면) 유가하락기 진입 이전 고유가에 따른 채산성 호전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북해산 원유(1980년대 중반), 셰일오일(금번) 등을 중심으로 비OPEC의 원유생산이 급증\n— OPEC 산유국은 시장점유율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량 조정합의를 포기하고 시장점유율 경쟁에 돌입\n— 유가급락 이후...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금번 유가하락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1980년대 중반의 여건과 차이가 있음\nㅇ 1980년대 중반에 비해 유가급락 직후 채산성 악화에 따른 비OPEC의 생산량 감소폭이 크며 비OPEC(셰일오일) 투자의 원유생산 파급시차도 크게 단축\nㅇ 셰일오일의 경우 다수의 미완성유전(2016.3월 현재 4,000~5,000여개로 추정)이 있어 유가상승시 비OPEC의 원유생산이 셰일오일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nㅇ 선물시장 거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달러화와 유가의 연관관계도 더 밀접해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요...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금번 유가하락기의 국제유가 변동 추이\n□ 국제유가(Brent 기준)는 공급과잉 우려가 고조된 2014.7월부터 하락세를 보여 금번 유가하락 기간(2014.6~2016.1월)중 72.5% 하락\nº 2016.1월 배럴당 30.8달러를 금번 유가하락기의 최저치로 전제\no 이후 금년 2월부터는 빠르게 반등한 다음 40달러 내외 수준에서 등락\n( 2014년 하반기 급락 )\n□ 국제유가는 2014.6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전망 등으로 공급과잉 상황이 부각되면서 급락하기 시작\no...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5년 상반기의 일시 반등 )\n□ 유가 급락과 함께 미국 셰일오일 원유시추기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셰일오일 생산감소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2015.6월에는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반등\no 미국의 셰일오일 시추기수는 2014년말 1,499기에서 2015.6월말 629기까지 급감하였고 2015.3월부터 원유 생산량과 재고량도 감소\no 또한 2015.4월중 예멘 반군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 지속으로 홍해·아덴만간 원유수송로(2014년 석유수송량 일평균 470만배럴)가 차단될...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5년 하반기 이후 급락 )\n□ 2015년 하반기 들어서는 셰일오일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었던 데다 중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이란 핵협상 타결 전망으로 공급과잉 우려는 심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하여 2016.1월에는 배럴당 20달러대 중반까지 하락\no 2015년말 미국 셰일오일 시추기수는 전년대비 64.2% 감소(2014.12월 1,499기 →2015.12월 536기)하였으나 셰일오일 생산량은 2.6% 감소(2014.12월 5.3백만배럴/일 →2015.12월 5.2백만배럴/일)에 그침\no 중국의 수...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n♦ 금번 유가하락기는 비OPEC의 생산증가 등에 따른 공급초과가 유가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1980년대 중반 상황과 매우 유사하며 여타 수요 및 금융요인도 1980년대 중반과 유사한 점이 많음\n1. 공급 측면\n( 비OPEC의 원유생산 대폭 증가 )\n□ 금번 하락기는 1980년대 중반 하락기와 유사하게 유가급락 이전 비OPEC 산유국의 원유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no (80년대 중반) 1978～85년중 고유가 지속으로 생산비용이 높았던 북...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 측면\n( 유사점 )\n□ 양 시기 모두 유가급락 전후 달러화가치가 꾸준히 절상\no (80년대 중반) 1979년 2차 오일쇼크로 유발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미 FRB가 고금리정책으로 대응함에 따라 달러화가치는 1980년초 대비 1985년 플라자 합의 이전까지 93% 절상되었으며 이후에도 달러화가치의 상승이 지속\no (금 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정책금리가 제로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미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등으로 미 달러화 가치가 2014년 중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6.1월까지 23% 절상\n( 차...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n□ 2014년 하반기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금번 국제유가 하락기(2014.6~2016.1월)는 1980년 이후 5차례의 유가하락기중 1980년대 중반 하락기(1985.12~1986.7월)와 원유시장 여건이 여러 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no (공급측면) 유가하락기 진입 이전 고유가에 따른 채산성 호전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북해산 원유(1980년대 중반), 셰일오일(금번) 등을 중심으로 비OPEC의 원유생산이 급증\n— OPEC 산유국은 시장점유율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량 조정합의를 포기하고 시장점유율 경쟁...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금번 유가하락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1980년대 중반의 여건과 차이가 있음\no 1980년대 중반에 비해 유가급락 직후 채산성 악화에 따른 비OPEC의 생산량 감소폭이 크며 비OPEC(셰일오일) 투자의 원유생산 파급시차도 크게 단축\no 셰일오일의 경우 다수의 미완성유전이 있어 유가 상승시 비OPEC의 원유생산이 셰일오일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no 선물시장 거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달러화와 유가의 연관관계도 더 밀접해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요인의 유가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n□ 이와 같은...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 고>\nOPEC의 원유 생산전략 변화 추이\n□ 1980년 이후 OPEC의 원유생산전략은 크게 1980~85년 감산 정책, 1986~2004년 증산 정책(점유율 확대 경쟁), 2005~14년 증산 억제 정책(이익 극대화), 2015년 이후 시장점유율 경쟁 등 4차례의 시기로 구분 가능\no OPEC은 국제유가, 비OPEC의 생산동향 및 원유수요 등을 반영하여 OPEC 회원국의 이익 확보 차원에서 원유생산전략을 변화시켜 왔음\n□ (감산기: 1980~85년) OPEC은 비OPEC의 원유생산량 증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국제...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증산기: 1986~2004년) 1986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조정자(swing producer) 역할을 포기하고 원유 생산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킴에 따라 OPEC의 전략은 증산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장기간의 저유가 시기가 초래\no 1986~2004년중 OPEC의 연평균 원유생산량증가율은 3.6%로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렸으며 도입당시 일평균 15백만배럴에 불과하였던 OPEC의 생산량 한도도 2004년에는 25백만배럴로 대폭 상향 조정\n①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 전체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량 한도보다 ...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1990.8월)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큰 폭 상승하면서 OPEC은 전쟁으로 인해 줄어든 생산량을 보전하기 위해 원유를 추가 생산하기로 합의\n― 이라크 침공 당시 OPEC은 생산량 한도 분배에서 원유 수출이 불가능한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OPEC국가의 생산량 한도를 확대하여 총 생산량 한도를 전쟁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n― 걸프전 종식 이후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원유생산을 재개한 이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OPEC국가의 생산량 쿼터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O...
TDF090018	1980년대 중반과 금번 유가하락기의 원유시장 여건 비교 분석 (이재원·조인우)	한국은행	20,160,421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증산 억제기: 2005~2014년)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원유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OPEC은 증산을 억제하면서 유가상승의 이익을 최대한 향유\no 2005~2014년중 OPEC의 연평균 원유생산량증가율은 0.4%로 크게 낮아졌으나 비OPEC의 원유생산량 증가에 대응하여 시장점유율을 40% 이상에서 유지하는 전략을 고수함에 따라 국제석유시장은 과잉공급 상황에 직면\n― 2010년 이후 중동 각지에서 발생한 아랍의 민주화 붐(아랍의 봄)으로 인해 정...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국내 회계산업은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회계시장이 소수의 법인에 편중되어 있고 저가 수임 경쟁으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회계산업의 질적 성장은 뒤따르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회계시장의 개방으로 국내법인의 외국자본 예속, 수임경쟁 심화, 법률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법인의 소송리스크 심화 등의 부정적인 문제도 대두된다.\n국내 회계법인은 저가 출혈 경쟁 등으로 외부감사업무가 낮은 품질로 제공되어 회계업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여 장기적인 발전 전략 부재로 고부가가치 컨설팅 개발...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2009년의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는 2008년 대비 0.5% 증가하여 서비스업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0.7%)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서비스업 물가지수 상승률(2.1%)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9년에 83,200원인 것은 전문가의 보수로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공인회계사들이 컨설팅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시간당 보수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2010년의 경우에 감사시간은 2009년에 비해 78시간(7.4%)증가하였으나 감사보수는 4백만원(4.5...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부감사보수 수준이 낮은 것은 최근에 회계사 수는 증가한 반면 감사시장은 정체되어 있어 감사업무의 수임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격경쟁은 기업의 입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나친 가격경쟁은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감사업무의 수임경쟁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으로 이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context_id": "2570098", "qas": [ { "answ...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업 내부감시기구의 권한과 책임 부재\n기업의 내부감시기구는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 등의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권한 및 책임의 부재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n첫째,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회사 경영진에 있어,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 이는 외부감사인 선임시내부감시기구 등에는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이 아닌 승인권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므로 감사품질 경쟁이 아닌 감사보수 경쟁이 되고 있다.\n둘째, 경영진의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부족\n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는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n첫째, 현행 회계감리는 잘못된 재무정보가 공시된 후 한참이 지난 후 실시되므로 정보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현행 회계감리제도는 적시성이 결여되어 있다.\n둘째, 발행공시, 비재무공시, 수시공시의 대다수가 재무정보로 표시되어 공시상호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에도, 회사별 회계·공시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감독 체계가 부족하다.\n셋째, 코스닥기업 등 소규모 상장법인...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사회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의 부족\n현행 상법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구체성이 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대상 이외 기업이 지켜야 할 회계기준이 불분명하다. 또한 이해관계자는 회사형태와 무관하게 외부검증을 받은 재무정보를 원하고 있음에도, 주식회사만을 외부감사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세청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과세투명성에 우려를 표한바 있다.\n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자가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여...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사회 전반적인 회계투명성 제고\n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책임자로서의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한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하며, 주식회사만을 위한 외감법을 모든 형태의 회사를 포괄하는 회계에 관한 법률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 형태별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등 사회전반적 회계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모든 회계감독을 총괄하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회계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의 설립을 검토하여야 한다.\n이러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규제가 증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감독\n금감원은 품질관리제도가 적절히 구축·운영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품질관리감리)하여 증선위에 보고하고 있다. 시장영향력이 큰 중·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금감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수행한다.\n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사후관리)하고, 회계법인이 개선권고 이행사항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되, 지적사항 공표·이행사항 점검 등 별도의 조치는 없다.", "context_id": "2570105"...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회계법인이 품질관리를 구축·운용하는데 사용하는 준거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사항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계법인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 불명확하며 회계법인의 준수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지적사항의 미이행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국제품질 관리기준을 수용하고 해외사례(미국 PCAOB)를 참고로 하여 금융당국의 규정으로 제정하거나, 회계사회의 제정내...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정보공개\n(1) 현황\n우리나라에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 않아, 외부감사 선임과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이용시 필요한 감사품질 수준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n미국의 PCAOB는 품질관리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노력이 없는 경우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의 POB(회계법인감독기구)는 연차보고서(종합보고형식)로 품질관리감리결과를 공개하고 일본에서는 일본공인회계사회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관리감리 결...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현행 품질관리 기준은 규범성격의 구체적 규정이 아닌, 품질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법인별 품질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n금감원에서 품질관리감리시 규모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이 중요한 항목을 스스로 구축·운영하고 다른 회계법인과 비교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회계법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품질관리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n□ 회계법인 규모별로 샘플링하여 설문조사 형식으로 23개 회계법인 자체 평가 실시\nㅇ 대형회계법인일수록 일반적으로 품질관리수준이 양호하나, 중소형이중형보다 품질관리가 오히려 우수함\n→ 일부 중형회계법인의 경우 대형회계법인과 같이 체계적인 관리가 없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외형확대에만 치중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됨\n※ 대형(300명이상 )4개, 중형(60~299명) 7개, 중소형(30~59명) 6개, 소형(30명미만) 6개 총 23개 회계법인", "context_id": "257...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n(1) 현황\n우리나라에서는 감사품질 및 손해배상능력 등과 상관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를 제한없이 할 수 있다. 즉, 국내회계법인은 형식적인 설립요건(공인회계사 10인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만 갖추면 모두 금융위에 등록가능하며, 감사업무 대상에 제한이 없다.\n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장법인을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공적감독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사항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국내회계법인...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예\n□ 등록대상\nㅇ 상장법인, 비상장 금융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국내 상장된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포함)\n□ 등록요건\n① 현행 품질관리 기준 중 감사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사항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등록심사 기준을 마련\n*예시 :법인차원의 자금, 회계 등의 통합관리 구축, 일정시간 이상의 사전심리(자체감리)시간 투입, 품질관리에 따른 성과배분 시스템 등\n②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능력을 등록요건으로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품질관리 우수 회계법인의 제재수준 감면\n(1) 현황\n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품질관리제도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속회계사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회계법인의 관리·감독 정도와 무관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감독을 행한 경우에는 제재수준을 감면하고 있다.\n(2) 문제점\n회계법인이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수준을 운영하더라도 소속 회계사의 모든 업무 및 활동에 대해 관리하는 것은...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개선방안\n품질관리감리 등으로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검증받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감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품질관리를 통해 소속 회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나,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일 경우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면책 또는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1∼2단계 감경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n이를 위해서는 부실감사 제재시 소속 회계사의 업무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회계사가 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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