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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인체 이용시 다음과 같은 기법들이 활용되었음.\n- 불특정 다수에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와 불법 신탁 설립\n- 뇌물수수 후 명목회사(shell company)와 대리인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구매\n- 절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다양한 사업(음식점, 차, 액세서리 가게 등)에 투자\n- 회사매각에 따른 소득을 역외은행 또는 타인 계좌를 이용해 세금포탈\n- 중동에 여러 계좌를 개설 후 조세피난처로 부터 돈을 받아 본인 경영의 회사 계좌로 자금을 이동\n- 해외 부동산 투자\n- 비거주자의 부동산 회사 설립과 부동산 구매\n...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테러자금 사례\n□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축적된 테러자금은 그 위험성을 판단하였을 때 국제적으로 가장 예의주시하여야 할 대상임.\n- 12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테러자금은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자금세탁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n□ (해외계좌이용) 테러자금은 국가간 이동을 통하여 세탁된 경우가 대부분임. 해외계좌로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가장한 송금, 현물자산 이동 등을 통하여 자본을 계층화시킴.\n- 해외법인계좌, 해외 비영기기관계좌 등으로 소액송금.\n-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상업적 웹사이트 및 인터넷결제 시스템 이용 사례\n□ 최근 불법자금이 현금이나 은행송금 이외에 새로이 등장한 지불 수단(예, 선불카드, 인터넷결제서비스)을 이용하여 세탁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n- 전제범죄로는 마약거래,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온라인 불법판매, 개인정보 해킹 등이며, 이중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계좌를 해킹하거나, 피싱으로 소액송금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n□ 상업적 인터넷 웹사이트 등록은 국가간 제약이 없고, 방법이 쉽고, 빠른 속도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시 직접 만나지 않는 장점이 있어...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증권부문을 이용한 사례\n□ 금융기법의 발달로 증권부문을 이용한 자금세탁사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법 또한 다양화 되고 있음.\n□ (주식가격조작) 특히 증권부문은 자금세탁범이 주식가격조작으로 불법재산 취득시 활용됨.\n- 금융기법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추적이 어려우며 대표적으로는 내부자거래, 가장거래(Wash trading), 차액결제 주식 파생상품 이용 등이 있음.\n□ (명목회사이용) 자금배치와 계층화 단계에서 명목회사의 지분을 구입하여 자금을 은닉하는 수법이 이용됨.\n□ 명목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이외에 증권부...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페이퍼컴퍼니) 무역거래 등을 가장하여 홍콩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세탁함.\n□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요 역외탈세 기법은 다음과 같음.\n-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해외은닉자금 조성 및 신탁회사를 이용 우회상속 준비\n- 역외투자손실을 국내기업 손실로 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펀드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편법 유출\n- 기업자금으로 사주의 해외 고급주택 구입·사적사용\n- 해외주식예탁증서 매도대금 역외 자산유동화회사(SPC) 명의의 해외계좌로 부외보유\n- 국내기업의 역외 투자자금을 부당손실처리 후 실물자산은...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소득탈루 기법\n- 해외발생소득 탈루 및 환치기를 이용한 자산 유출을 통해 자녀의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n- 사주가 해외배당소득을 조세피난처에 은닉 후 비영리단체를 이용, 편법반입하여 개인의 부동산 구입\n- 해외 특수관계회사를 이용 외주가공비 단가를 조작하고 차액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 국내 반입하여 호화 생활\n-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를 현지에서 수취하고, 비거주자 차명 계좌 및 외국인투자 등을 가장 국내 반입\n□ (법인위장) 증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외...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증권산업과 관련한 자금세탁 및 전제범죄\n□ 본 절에서는 증권산업과 관련한 자금세탁 사례, 자금세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전제범죄, 즉, 내부자거래, 시장조장 등의 사례,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로 적발된 사례, 자금세탁 방지법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사례, 국내사례들 소개하고 있음.\n□ 본문에서는 조사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였으며, [부록-1. 사례모음집]에 개별 사례의 내용, 유형분석, 특성, 출처 등이 정리되어 있음.\n가. 증권산업의 자금세탁\n1) 증권상품 이용\n□ 자금세탁 과정에서 증권 상품을 이용한 사...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특정 증권 상품에 관련한 취약성\n□ 특정 증권 상품들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이러한 상품에는 환어음 등 실물증권, 보험상품, 저가주, 옵션 상품 등이 있음.\n- 이러한 상품들이 대규모로 거래되거나 소규모라도 빈번히 거래되고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수익률을 가질 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에의 활용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함.\n3) 시장 및 다른 접근수단\n□ 최근에는 거래기준 등이 명확한 전통적인 거래소가 아닌 인터넷 기반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분위조와 해킹 등 불법적인 거래가 발...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고객과 계좌 종류\n□ 고객과 계좌종류와 관련해서는 신탁, 명의자 및 통합계좌를 사용한 사례, 자선 및 비영리 단체를 활용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사례 등이 있음.\n- 그 외에도 증권 산업과 관련해서 헤지펀드 등과 같이 규제받지 않는 투자펀드 및 공동출자도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음.\n- 이 경우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지역의 계좌를 소유한 고객은 의심을 해보아야 함.\n7) 범죄자 직원\n□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과 관련된 감시체계는 일반적으로 의심스러운 고객을 ...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혐의거래보고의 중요성\n□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는 자본세탁을 예방하고 혐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n- 특히 문제가 드러나기 전 혐의거래보고서의 사전적 검토 또는 정기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낼 수 있음.\n□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의 효과적인 브로커-딜러 혐의거래보고 프로그램은 이 분야의 기업이 혐의거래보고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해주고 있음.[부록 4. FinCEN의 효과적인 브로커-딜러 프로그램 참조]\n- 기업은 혐의...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자금세탁 방지법(AML)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사례\n□ 자금세탁 방지법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신원확인 불충분, 혐의거래 보고 미흡, 위험신호(red flags)의 무시 등에 대한 예가 많았음.\n- 부적절한 신원확인의 예로는 단지 이름만으로 고객을 확인하거나,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원확인 서류를 불충분하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고객의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류로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n- 금융기관의 개인고객 및 기업고...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 외에도 금융거래에 대한 기록 유지 시스템이 취약하다거나, 자금세탁을 감시하기 위한 인력 부족 및 미배치, 자동화된 자본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부재 등도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 사례로 들 수 있음.\n- 금융거래에 대한 기록 유지 시스템이 취약할 경우 자금세탁에 대한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n- 개별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의 기술적 환경에 맞추어 각자의 사업모델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즉 금융기관의 규...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증권산업 관련 국내사례\n□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내사례는 허위 수출입 계약서를 이용해 자금을 국외로 유출 시키고, 조세회피 지역의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시\n행하는 경우가 있었음.\n- 실제로 수출 및 수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미거나, 실제 무역금액보다 더 높은 거래를 한 것처럼 속여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있음.\n- 또한 자금세탁을 위해 케이만 군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n□ 해외 자금 유출 및 자금세탁 ...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지표\n□ 지금까지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EGMONT, 호주 거래보고서 및 분석센타(AUSTRAC), 영국 재정청(FSA),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 등에서 수집한 금융산업과 관련한 자금세탁 사례를 검토하였음. 본 장에서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위해 조사된 사례를 통해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지표들을 정리하였음.\n□ 본 보고서에서 나열한 항목들이 모든 사례를 망라한 것은 아니며 ML/TF의 일부 의심스러운 지표들과 위험 신호(red flags)들이 우리나라에 적용...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본 절에서는 자금세탁 관련한 증권산업에서의 의심스러운 지표들을 소개함.\n1) 고객주의의무\n- 증권회사로 제출된 신분확인 서류가 기존에 제출한 다른 서류와 비교하여 일관적이지 않거나, 즉시 확인이 어려운 고객.\n- 계좌 개설시 직업이나 이전 금융거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거부하는 고객\n- 사업체 위치, 법인대표나 책임자, 이전의 금융 거래, 계좌활동, 사업의 목적 등의 완전한 정보를 증권회사에 제공하기 꺼리는 고객\n- 조세피난처 또는 위험이 높은 지역(예〉 마약제조 구역) 등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 고객\n- 증권회사...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무기명 증권\n- 무기명 증권을 계좌로의 예금 없이 증권의 현금화를 요구하거나 빈번하게 계좌로 무기명 증권을 예금하는 고객\n- 무기명 증권 취득에 관한 설명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변하는 경우\n-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거나 매도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계좌에, 또는 이와는 달리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여러 개의 계좌에 주식을 저널하기를 요청하며 무기명 증권을 예금하는 고객\n4) 일반적이지 않은 증권 거래와 계좌 활동\n- 높은 가격에 증권을 구매한 후, 이 증권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다른 상대방에서 ...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보험 상품\n□ 증권으로 여겨지는 일부 보험 상품에 적용됨.\n- 고객이 보험계약을 취소한 직후 자금이 제 3자에게 보내지는 경우\n- 고객이 보험 해약 후 연금보험 수표를 예금하고 즉시 자금을 이체하거나 또는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n- 고객이 연금 상품을 계약철회 가능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합당한 행동이지만 과거에도 계약철회 가능기간 동안 연금 상품을 해약한 전례가 있거나 연속적으로 몇 개의 우편환을 가지고 연금보험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동반될 경우 이것 또한 자금 세탁의 신호가 될 수 있음....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의심스러운 피고용인\n- 피고용인이 자신의 봉급과 직책에 맞지 않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n- 피고용인이 연차 휴가 쓰기를 꺼려하는 경우\n- 피고용인이 ML/TF 위험을 지닌 행동들을 못 본 체하거나 기꺼이 관여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업무관련 요구(ex 판매량, 생산목표 등)를받는 경우\n- 피고용인이 그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에 많은 업무 처리 활동을 보이는 경우\n- 피고용인이 재정적인 혹은 그 밖에 다른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경우\n- 피고용인이...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위법행위에 입각한 의심스러운 지표\n□ 본 절에 정리된 지표는 자금세탁 위법행위, 내부자거래, 시장조작, 다른 형태의 증권사기에 대한 위법행위와 같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지정된 위법행위 분류”에 해당되는 활동에 연관이 있는지 평가하는데 적절함.\n1) 내부자 거래\n- 고객이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뉴스가 나오기 바로 전 많은 양의 증권이나 옵션을 사거나 파는 경우\n- 고객이 증권 발행자의 가족이거나 지인인 경우\n- 고객의 거래 패턴으로 봤을 때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n2) ...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명보험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후에 프리미엄 지불금과 일치하는 인출(또는 중도해약)을 한 고객\n□ 발행된 생명보험에 대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소액의 달러 프리미엄을 빈번하게 송금한 고객\n- 신청자에게 다시 발행된 많은 소액의 달러 환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잘못된 송금 주소를 빌미로 수천달러의 전신송금으로 한꺼번에 환불해 주길 요청함.\n- 예상했던 한도금액보다 더 많은 지불금을 보내고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다시 발행된 수표로 환불함.\n□ 종신연금계좌와 관련 있는 계좌에 많은 달러를 입/출금한 고객\n- 전신...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 세탁 지표\n□ 사례: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2011-4 카지노 TITO 시스템 이용\n- 해외 제3자로부터의 빈번한 현금예금\n- 입금 직후, 카지노를 수취인으로 하는 은행어음 구매\n- 카지노 게임과는 무관하게 TITO(Ticket In Ticket Out)의 사용\n4) 호주 거래보고서 및 분석센타(AUSTRAC) 유형 자금세탁 지표\n□ U턴 거래\n- 자금이 국외로 나갔다 그 중 일부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래\n□ 가족 및 친지 이용\n- 가족을 수령인으로 발급된 투자 수표\n- 집...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외환 및 자본시장관련 자금세탁 유형분석\n□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조사한 자금세탁사례를 에그몽그룹(Egmont Group)에서 제시한 유형과 거래별 유형으로 분류하였음.\n- 국내와 해외사례의 유형별 비교, 각 유형별 수법분석, 사례 그룹별 특징을 살펴보고자함.\n- 자금세탁관련 사례의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자금세탁의 특징을 파악하여, 각 유형별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함.\n□ 본 장에서 제시한 사례의 유형별 통계적 수치는, 선별된 사례의 통게이므로 자금세탁 전체를 대변하는 수치는 아니나 외환 및 자본시장과 관련된 자금세탁의...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⑤ 익명자산형태 이용\n- 익명성을 띄는 자산을 이용하면 실소유권이나 자금의 원천을 밝히기 어려움. 예〉 현금, 무기명 유가증권, 고가의 소비용품, 보석류, 귀금속 등\n□ 거래별 자금세탁 유형\n① 무역거래: 수출입가격 조작, 위장무역거래, 밀수대금 현금입금 등\n② 서비스거래: 용역대가 위장, 국제운송 및 원양업자의 수출입허위신고 등\n③ 자본거래: 부동산구입, 투자유치 자금 외국이체, 증권매매대금 미반입 등\n④ 기타거래: 거액의 전신송금, 환전, 외화현금입금, 전위회사, 유령회사 등", "context_id": "...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유형별로 살펴본 자금세탁 특성\n□ 본 절에서는 자금세탁의 특성상, 여러 가지 수법을 조합하여 이용이 가능하므로 빈번히 쓰이는 유형을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음.\n□ 자금세탁은 하나의 사례가 여러 유형의 수법을 이용하기도 하여, 하나의 사례를 한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움.\n- 따라서, 각 사례별로 자금세탁 과정에 따른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유형을 재구분하였음.\n- 또한, 조사된 사례가 자금세탁 전과정의 내용이 적발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각 사례가 3단계 전 과정을 포함하지 않아서 구분된 각각의 과정을 ...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해외사례\n□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와 에그몽그룹에서 외환 및 자본시장관련 총 111개 사례를 취합하여, 각 사례별로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별로 유형을 배분한 결과 총 207건으로 세분화 시킬 수 있었음.\n- 전체 207건 중 99건이 1단계(자금배치)에서, 70건이 2단계(자금계층화)에서 사용되었으며, 38건이 3단계(자금통합)에서 사용되었음. 3단계의 건수가 적은 이유는 자금세탁 사례의 대부분이 자금배치나 자금계층화 단계에서 적발되었기 때문. 이는 국내사례에서도 해당됨.\n- 또한 전체 207건 중 미분류...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사례\n□ 국내의 경우 총 21개 사례를 취합하여, 각 사례별로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별로 유형을 배분한 결과 총 44건으로 세분화 시킬 수 있었음.\n- 전체 44건 중 17건이 1단계(자금배치)에서, 17건이 2단계(자금계층화)에서 사용되었으며, 10건이 3단계(자금통합)에서 사용되었음.\n- 적발된 전체 44건 중 미분류를 제외하고 9건이 무역거래, 6건이 서비스거래, 16건이 기타거래에서 사용되었음. 즉, 무역거래와 기타거래 유형이 대부분이며 자본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취합이 되지 않았음. 이는 국내사례가 무역 ...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자금세탁 특징별 유형분류\n1)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례\n□ 범죄행위와 관련된 전체 62건 중 30건이 1단계(자금배치)에서, 19건이 2단계(자금계층화)에서 사용되었으며, 13건이 3단계(자금통합)에서 사용되었음.\n- 또한 전체 62건 중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사례는 5건, 비즈니스구조 이용사례는 9건, 신분위조·문서위조·대리인물 이용사례는 13건, 익명자산형태 이용사례는 13건, 적법비지니스 악용사례는 22건이었음.\n- 전체 62건 중 21건이 자본거래, 41건이 기타거래에서 사용되었음.\n□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법인체 등의 이용 사례\n□ 법인체 등을 이용한 전체 34건 중 13건이 1단계(자금배치)에서, 13건이 2단계(자금계층화)에서 사용되었으며, 8건이 3단계(자금통합)에서 사용되었음.\n- 또한 전체 34건 중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사례는 4건, 비즈니스구조 이용사례는 18건, 신분위조·문서위조·대리인물 이용사례는 5건, 익명자산형태 이용사례는 6건, 적법비지니스 악용사례는 1건이었음.\n- 전체 34건 중 5건이 자본거래, 15건이 기타거래에서 사용되었음.\n□ 법인체 등의 이용 사례는 다양한 거래유형에서 주로 비즈니스...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테러자금 사례\n□ 테러자금 사례는 전체 21건 중 12건이 1단계(자금배치)에서, 8건이 2단계(자금계층화)에서 사용되었으며, 1건이 3단계(자금통합)에서 사용되었음.\n- 또한 전체 21건 중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사례는 3건, 비즈니스구조 이용사례는 3건, 신분위조·문서위조·대리인물 이용사례는 7건, 익명자산형태 이용사례는 5건, 적법비지니스 악용사례는 3건이었음.\n- 전체 21건 중 2건이 무역거래, 1건이 서비스거래, 18건이 기타거래에서 사용되었음.\n□ 테러자금 사례는 기타거래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다양한 ...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상업적 웹사이트 및 인터넷결제 시스템 이용 사례\n□ 상업적 웹사이트 및 인터넷결제 시스템 이용 사례는 전체 56건 중 27건이 1단계(자금배치)에서, 17건이 2단계(자금계층화)에서 사용되었으며, 12건이 3단계(자금통합)에서 사용되었음.\n- 또한 전체 56건 중 비즈니즈구조 이용사례는 11건, 신분위조·문서위조·대리인물 이용사례는 4건, 익명자산형태 이용사례는 10건, 적법비지니스 악용사례는 31건이었음.\n- 전체 56건 중 2건이 무역거래, 10건이 서비스거래, 1건이 자본거래, 43건이 기타거래에서 사용되었음.\...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한 사례\n□ 자유무역지역 이용 사례는 전체 12건 중 5건이 1단계(자금배치)에서, 5건이 2단계(자금계층화)에서 사용되었으며, 2건이 2단계(자금통합)에서 사용되었음.\n- 또한 전체 12건 중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사례는 1건, 비즈니스구조 이용사례는 5건, 신분위조·문서위조·대리인물 이용사례는 3건, 익명자산형태 이용사례는 3건이었음.\n- 전체 12건 중 3건이 무역거래, 3건이 자본거래, 5건이 기타거래에서 사용되었음.\n□ 자유무역지역 이용 사례 중에는 비즈니스구조를 이용한 무역거래에서 활용...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n1.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세탁 감시를 위한 유의점\n□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자금의 유통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금세탁으로 적발된 새로운 유형의 사례는 국내외 모든 사례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n-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세탁 사례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분야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적발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음.\n-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세탁을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나, 첫...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한 자금세탁사례가 많이 포착되지 않고 실제로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사례가 적다 하더라도 이 시장들을 이용한 국제간 자금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함.\n- 국내외 사례분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이용하거나 비즈니스 구조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임.\n- 기존의 전통적 자금세탁방식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소규모 자금세탁이나 초보수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적발되는 사례수는 많으나 ...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에서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국경간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장은 외환시장이며 외환시장을 통한 감시 및 모니터링의 전문화가 필요함.\n- 한국 원화는 국제적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대외유출입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경간 거래의 자금세탁 감시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모니터링에 가장 중요한 길목이라고 할 수 있음.\n- 일반 은행을 통한 환전은 외환관리에 대한 법적기준에 의해 환전 및 송금의 한도가 설정되고 거래자의 인적정보가 파악이 되나 투자목적의 외환시장 이용은 빈도...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규모 자금 이동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채권상품으로 이 상품들의 특성과 거래패턴에 관한 자세한 모니터링이 요구됨.\n- 채권상품의 경우 거래단위가 커서 대규모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n- 채권상품의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품은 첫째, 움직임이 가벼운 단기채권으로, 둘째, 비교적 조작이 가능한 회사채로, 셋째, 거래조건에 대한 투명성이 낮은 장외거래, 등의 특성을 지닌 거래라고 할 수 있음.\n- 상기조건에 해당되는 해외 회사채를 구입하여 자본투...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회사의 시장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도 필요함.\n- 파생상품 시장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헤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상품 이어서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상품들조차 일반적으로 예상가 능한 범위의 리스크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중심임.\n- 헤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인 리스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므로 투자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n- 따...
TDF090012	외환·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229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둘째, 앞에서 중점 감시분야로 확정한 시장 및 상품에 대한 강력한 감시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감으로 자금세탁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유사시 자금세탁 행위를 최대한 포착해낼 수 있어야 함.\n- 외환 및 국제금융분야 감시체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단 한 분야에 대하여 먼저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표준화\n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n- 시장을 중심으로 국제금융거래의 기반이 되는 외환시장에 먼저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서\n□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제조업 관점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형태 및 역할 변화나 거시경제적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n○ 중소기업 금융은 설비투자형 및 수출형 중심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의 핵심정책으로 정착\n○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 또는 형태는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중소기업의 변화나 거시경제적 차원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면서 제도화되고 발전되어 온 상황", "context_id": "2569904",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중소기업 금융체계는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나 중소기업 간 성장단계 측면의 차별화, 중소기업금융의 새로운 역할모델 등을 감안한 동태적 변화에 직면\n○ 중소기업 정책은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거시경제적 기여도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창출(job creation)이나 세대별 창업에 대한 니즈(needs)변화에도 부응할 필요\n○ 제조업의 성장(‘70-’80년대)과 기술기업(‘90-’00년대)의 확대 이후 2000년대 이후 서비스 기업, 지식기업, 소기업, 1인 기업 등 다양한 형태...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향후 중소기업 금융체계의 혁신적 변화(innovative change)는 현행 중소기업 금융체계의 개선과 창업 및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수요와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계(system)를 구축할 필요\n○ 기존 중소기업 금융체계는 나름대로 중소기업 금융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의 적절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의 합리화 정책을 마련\n○ 새로운(denuovo)중소기업 금융체계는 창업, 생계형, 기술형 중소기업의 확대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 및 중장기 중소기업의 역할모델로의 전환을 강화할 수 있는...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평가\n□ 본 장에서는 현행 중소기업금융의 지원체계와 민간부문의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관행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금융제도의 현황과 이슈를 전반적으로 평가\n○ 중소기업 금융은 주로 여신형(은행 중심)과 투자형(자본시장 중심)으로 구분\n○ 여신형 중소기업금융은 공공부문에 의한 지원체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고찰\n○ 특히 여신형 중소기업금융은 금융회사 혹은 보증기구의 여신관행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적(loan practices)와 관련된 이슈를 점검\n...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여신형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n□ 여신형 중소기업금융은 한국은행 및 감독당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관, 금융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및 접근도를 제고하는 체계\n○ 한국은행 및 감독당국은 총액대출한도 및 의무대출한도를 통해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대출 유인을 확대\n○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분야별로 다양한 융자 및 출자 방식의 지원제도를 운영\n○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신용보증 및 보증채무의 이행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신용도(담보력)...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총액한도대출과 의무대출비율\n□ 총액대출한도는 2002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안정화되는 경향\n○ 총액대출한도는 2003~2006년 동안 약 9조원대에 이르렀다가 2007년에 급격히 축소되었으나 글로벌위기 과정에서 다시 증가하여 2009년에 다시 9조원대로 상승\n○ 2010년 이후 총액대출한도는 2002년 수준에 근접하는 7조원대로 다시 안정화되는 추세\n□ 한편 원화자금대출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중소기업의무대출 제도는 주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활...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신용보증 지원\n□ 양대 신용보증기구와 지역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규모는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규모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n○ 2005년 기준 약 43조원에 이르렀던 신용보증 규모는 2010년말 기준 약 69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금융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금융(출연금 확대)확대로 2009년 이후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n○ 특히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규모가 2009~2010년 동안 약 2~3배...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신용보증은 외환위기 이후 합리화 과정에서 중복보증 및 고액보증, 장기보증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보증기회(accessibility)와 가용성(availability)을 개선하는 추세로 평가\n○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은 2005년 기준 각각 26.2%, 52.9%에 달하였으나 2010년 기준 각각 5.5, 9.3%로 하락\n○ 고액보증 및 장기보증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기능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n*다만, 5년 이상의 장기보증에 대한 수요는 기업별...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보의 업종별 보증규모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도소매업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n○ 2003년 기준 제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전체의 43.9%에 이르렀으나 2010년의 경우 33.7%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n○ 반면 도소매업의 경우 2003년 34.8%에서 2010년 42.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n○ 이러한 변화는 기술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나 양대 보증기관의 역할 분담, 중복보증의 축소, 운전자금 지원의 확대 등과도 관련되어...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투자형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n□ 투자형 중소기업금융은 주로 신기술금융사 및 창투사 등 민간형과 정부의 모태펀드(KVF)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n○ 모태펀드는 주로 재펀드(fund of funds)방식으로 민간 투자조합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지원\n□ 창투사 및 창투조합 수는 2003년 이후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왔으나 2009년 이후 다소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n○ 창투사 수는 2002년 128개에서 2008년 97개로 줄었으나 2011.9월 기준 108개로 증가\n○ 한편 투자조합의 약정총액은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KVF의 출자잔액은 2007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1.3조원(2011년 9월)으로 증가\n○ KVF의 투자잔액은 2005년에 1,90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n□ 한편 민간 창투사의 신규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며,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안정적인 형태를 시현\n○ 민간 창투사의 투자규모는 2011.9월 기준 411억원에 불과하나 창투조합의 투자규모는 2002년 이후 약 5,000억원 수준을 유지\n○ 개별 주식회사 방식...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The Foundation for Finnish Invention\n□ 일반인과 창업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발명들을 사업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자문을 통해 발명가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상품 개발 및 상업화 등)혹은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n○ 최초에 사업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전문가의 평가와 피드백을 받게 됨. Product Track팀이 발명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로 전환될 수 있는 지를 평가함.\n○ 1단계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창업(Seed)단계의 지원:비즈니스 보육 (Business Incubation)\n① 테크노폴리스 그룹\n□ 테크노폴리스는 200개 이상의 지식기반 창업기업을 보육하고 있는 핀란드 최대 비즈니스 창업기관으로 특히 하이테크 창업기업을 육성하는데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n○ 핀란드 국내 및 글로벌 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단계의 기업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음\n○ 테크노폴리스는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요구에 맞게 건물...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스위스\n1)중심내용 및 특징\n□ 혁신진흥청(Innovation Promotion Agency) CTI는 대학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지식과 기술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여 상품과 서비스 등의 연구결과물들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 능력을 향상시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나아가 새롭고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임\n□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 연구개발에서부터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창업 지원과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까지 기업성장 사이클의 전 분야에 걸친 일련의 과정을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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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Start-up Loan(Promotional Loan)\n□ Start-up loan은 부흥신용기구(KfW)가 은행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들이 이 자금을 이용해서 창업 및 기업인수를 하려는 사람들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정책대출금(promotional loan)으로 프로그램 측면에서 소규모 대출을 다루는 Start Geld와 보다 큰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는 Universal로 나뉨\n○ 이 자금은 창업기업 및 신생기업에게 자본비용(capital expenditure) 및 운전자본(workin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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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ERP Innovation Programme\n□ 전문가들 혹은 기업들이 i)연구개발을 하거나 ii)새로운 상품 혹은 서비스를 시장에 소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n○ 연구개발의 경우 프로젝트 당 5백만 유로 이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100%까지 대출 지원하고, 상품을 시장에 소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따라 50~80% 수준까지 대출 지원함\n○ 기본적으로 1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이며 소규모 기업에 금리우대 혜택을 주며, 창업 시기에는 이자만 상환할 수 있음\n○ 신청기업들은 대출자본 트렌치(debt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익상환부증권(participating securities) SBIC 프로그램은 초기 창업단계의 혁신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창업투자(seedventure)를 하는 데에 초점을 둠\n○ 1994~2002년 중 미국에서는 전체 144억 달러 규모의 창업투자가 이뤄졌으며 그중 SBIC를 통해 이뤄진 창업투자는 93억 달러로 전체 창업투자의 64%를 차지\n* 2004년 9월 미국정부는 participating securities SBIC 프로그램을 사실상 종료하였으나, 기존 participating securities S...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SBIC의 투자 및 규제사항\n○ (투자대상)융자(loan)나 이익배당부 채무(debt with equity)등의 형태로 지원하며, 순자산이 1,800만 달러 이하이고 과거 2년간 세후 소득이 600만 달러 이하인 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n○ (마이크로 소기업 투자)전체 투자금액의 25%는 순자산 6백만 달러 이하이고 과거 2년 간 평균 세후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인 소기업에 투자하여야 함\n○ (집중투자 금지)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승인 없이 SBIC는 자기자본의 10%이상을 하나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없음\n○ (투...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 중소기업청(SBA)는 2012년부터 창업 초기의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5년 간 매년 2억 달러의 규모의 Early Stage SBIC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함\n○ 지난 4년간 급격한 경기침체로 창업단계 및 신생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함\n*2010년 중 벤처캐피탈 조달규모는 2007년 대비 23% 낮아진데다 이중 1/3도 안되는 수준의 자금만이 창업단계 및 신생 기업에 조달되었음\n○ FY2012(‘11.10월~’12.9월)중에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Inno...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소기업혁신연구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프로그램\n○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 연방정부의 R&D 예산 중 일부분을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배정하여 중소기업의 중요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n○ 재원 :1억달러 이상의 연구 개발자금을 외부에 투자하는 각 부처는 동 R&D 예산 중 2.5%를 SBIR프로그램 예산으로 할당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중소기업부문으로의 연구개발...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소기업기술이전 (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프로그램\n○ 지원목적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 기술혁신주체와 기업간의 파트너십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시장으로 이전\n○ 재원 :10억달러 이상의 연구 개발자금을 외부에 투자하는 각 부처는 동 R&D 예산 중 0.3%를 STTR프로그램 예산으로 할당하도록 강제\n○ 자격요건 :미국인 소유의 이윤을 추구하는 미국 내 기업으로 종업원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세부 지원 프로그램\n(1)기업금융보증제도 (Enterprise Finance Guarantee)\n□ 연간 매출액이 2,500만 파운드 이하인 중소기업에게 대출금액이 1,000-100만 파운드이고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년인 대출에 한하여 지급보증을 제공 (2012년 1월부터 연간 매출액이 4,400만 파운드 이하의 기업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바뀔 예정)\n○ 2009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보증해 은행권이 이들에게 운전자금과 투자자금 대출을 확대할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지역벤처캐피탈기금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RVCF)\n□ 영국정부와 민간부문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조합을 구성하여 영국의 9개 지역별로 운영되고, Greater London과 South East와 같은 성장지역 및 기술혁신중심지에만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됨\n* 9개의 관할지역(Region)은 North West, North East, Yorkshire and the Humber, West Midlands, East Midlands, South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기업자본기금 (Enterprise Capital Fund)\n□ 영국 중앙정부의 자금투자에 기반을 둔 투자조합으로 창업 초기(early stage)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자금 (risk capital)을 용이하게 확보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함\n○ 투자자자들이 창업 초기에 있는 중소기업들 보다는 좀 더 안정된 단계(later stage)에 있고 규모가 큰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자본 격차(equity gap)를 ECF를 통해 완화시키고자 함\n○ ECF는 최초 지원시 최대 200만 파운드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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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BDC 정책자금의 주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창업(Early Stage)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n(2)CSBF(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프로그램\n□ CSBF 프로그램은 신생 및 기존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부(Industry Canada)의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n○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연간 총수익 500만 달러 이하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영농기업(농업부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나 비영리기관 및 자선·종교기관은 제외됨\n○ CSBF 프...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민간금융기관(대출기관)을 통해 결정됨\n○ 변동금리는 최대 대출기관의 프라임금리+3%, 고정금리는 최대 대출기관의 모기지금리+3% 수준에서 결정됨\n○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은 총차입금액의 2%를 등록수수료로 지급해야 함\n○ 등록수수료 및 대출이자는 대출기관에 의해 산업부에 전달하며 이는 정부의 CSBF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됨\n□ 대출기관은 대출자산에 대해 증권화해야 함\n○ 총대출자금의 25%까지는 무담보 개인보증(unsecured personal guarantee)가능", "co...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대만\n1)중심내용 및 특징\n□ 대만 중소기업청(Small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은 1996년부터 창업보육환경 개선, 창업정보 공유, 창업자금 지윈 등 3가지 중점전략에 기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the Start-up Guidance Plan)을 마련하여 신규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 기술 및 미학 개발에 관심을 가짐\n○ 2011년 6월 말까지 8, 672개 기업들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3,845개는 신생기업이며, 23,043개의 새로운 일...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창업보육센터 (Start-up Incubation)\n□ 199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운용하여 공영 및 민영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설립\n○ 현재까지 총 79개의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가 대만 전역에 걸쳐 설립되었으며, 이 외에도 난강 소프트웨어, 대만 과학단지, 난강바이오텍 등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음\n□ 창업보육센터의 핵심 영역은 크게 지방특색형, 전략적 지식서비스형, 혁신적 전통산업형, 선진과학 기술산업형, 종합육성형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됨\n○ 지방특색형은 지방특색산업을, 전략적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소기업 육성센터의 기능\n○ 창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정의 투자비용과 리스크를 경감하고 창업자 증진 및 연구의 성공률 제고\n○ 산업육성,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 보조\n○ 연구개발성과의 상품화 보조\n○ 산학협력연구의 장소 제공\n○ 시험 서비스 기회제공 및 상품개발의 가속\n○ 기업 관련 인재의 배양, 자금조달 및 경영관리 자문서비스 제공\n(3)자금지원\n□ 중소기업 개발기금,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개발기금 등이 중소기업 전문투자회사, 상업은행,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중소기업운영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아.일본\n1)중심내용 및 특징\n□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종류로는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신용보증협회를 통한 신용보증지원이 있음.\n2)세부 지원 프로그램\n(1)일본정책금융공고(JFC :Japan Finance Corporation)\n□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업무는 크게 융자지원, 신용보험지원, 증권화지원으로 구분됨\n○ 융자지원은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 발행 사채의 취득,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및 설비대여기관에 대한 대출 등을 포함\n○ 신용보험지원은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신용보증협회와 보혐계약을 체결하고...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업무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조달하기 어려운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n○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중소기업 대출자금 만기는 2009회계년도 기준으로 5년 이상이 전체의 59.3%를 점유하고 있으며\n○ 업체당 평균 대출기간 및 규모는 각각 7년, 1.4억\n○ 2009회계년도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중소기업대출규모는 10년전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지만, 2009회계연도 대출실적은 3.2조엔으로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하며 급성장\n○...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규개업자금\n○ 자격요건 :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동일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는 자로 현 근무처 또는 동일 업종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대학 등에서 취득한 기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종에서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한자나 그 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종의 사업을 시작한 자 ③ 기술과 서비스 등에 가치를 부여해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업종을 창업한 자 ④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사업을 창업한 자 등이 해당되며 동시에 처음 창업을 한 자나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이어야 함.\n○ 지원자금은 7,200만 엔 이내...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재도전지원융자\n○ 자격요건 :새로 창업을 시작하는 자 또는 사업 개시 후 대략 5년 이내인자로서 ① 폐업한 적이 있는 자, ② 폐업 시의 부채가 새로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인 자, ③ 폐업의 이유나 사정이 어쩔 수 없는 자(무허가 영업 적발 등의 위법행위에 의한 폐업은 제외)\n○ 융자 금액은 2,000만엔 이내\n○ 변제기간은 설비자금은 15년 이내로 거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5년(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7년 이내)이내로 거치기간은 1년 이내\n○ 이율은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취급기간은 2012년 3월...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신용보증협회\n□ 일본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된 52개의 신용보증협회를 통해서 실시됨\n○ 신용보증협회가 중소기업에 보증을 지원하고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에 대한 재보험을 지원하는 소위 신용보완시스템으로 이루어졌음\n□ 신용보증 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해서는 일본정책금융공고가 보험금의 형태로 손실금의 70~80%를 보전하는 구조임.\n○ 차입은 일본정책금융공고(JFC)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차입에 의해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도쿄상공회의소·도쿄신용보증협회\n□ 도쿄상공회의소와 도쿄신용보증협회의 제휴상품인 창업지원융자보증제도는 사업계획부터 금융 및 창업이후까지 지원함\n□ 자격요건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로 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가로 보증협회의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자\n① (창업 전의 경우)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n-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n-융자와 동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자\n-1개월 이내에 새롭게 개인으로 또는 2개월 이내에 법인으로 새롭게 창업할 계획이 있는 자\n-원칙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있는자\n②...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자.시사점\n□ 많은 국가들이 청년실업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있고,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으로부터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함\n□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업단계(seed stage)부터 기업이 수익을 내기 직전인 초기단계(early stage)까지의 기간동안 정책자금 및 창업지원을 통해 종소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n* 이 기간은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라고 불리며, 높은 투자의 위...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의 경우에는 세재지원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창업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함\n○ 취약계층을 위하거나 쇠태·낙후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어 이를 통해 투자수익률을 제고\n○ 창업 및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에 이용할 수 있고, 투자한 중소기업 주식의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n□ 한국의 경우에도 기술혁신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지원이 존재하나 핀란드와 스위스 등...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인적 및 물적 보증제도의 활용과 시사점\n가.영국\n□ 영국의 보증제도(Enterprise Finance Guarantee)는 상업금융회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여신제공(additionality)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n○ 보증기준은 보증심사를 담당하는 금융회사(lending institutions)의 일반적인 여신심사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간주\n○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여신심사기준은 사업성(viability)와 회수가능성(service ability)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식\n○ 영국 정부는 융회사의...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업금융보증제도(EFG)에 의한 보증여신 제공과 관련하여 담보확보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고 있음.\n① 대출기관의 일반적인 여신조건을 충족하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경우에 EFG의 보증활용 가능\n② 대출기관은 자체 여신조건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대출기업이 보유한(예:거주주택)담보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 대출을 거부하거나 EFG의 보증을 활용하는 것으로 고려 가능\n*대출기업이 개인재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꺼릴 경우 이와 관련하여 대출기관이 여신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BIS는 대출기관의 의견을 존...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캐나다\n□ 캐나다는 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CBSF)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제공\n○ 캐나다는 1999년 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Act를 제정하여 보증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체계를 마련\n○ 동 법률에 의한 규제법안(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Regulation)은 대출상품의 등록, 수수료율, 대출기관의 지정 및 조건, 대출심사의 조건 및 평가, 이자율, 담보의 확보(security), 보증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SBF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n○ 여신의 등록(registration):대출자, 주주, 보증인의 정보, 여신총액, 여신에 의한 구매 혹은 개선비용 등\n○ 등록비용(보증비용):2%\n○ 보증한도:50만불(CAD)이나 자산구매의 경우 90%까지만 보증\n○ 여신의 용도:부동산 및 고정자산의 구매 혹은 개선, 원자재의 구매 및 개선, 등록비용의 조달 등\n*사업목적 해당부분이 반드시 50% 이상일 것\n○ 여신기간:10년 이내\n○ 여신심사(due diligence requirement):일반적인(conventional)...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일본\n□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2000년대 들어 구조적 측면, 운용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진화되고 있는 상황\n○ 2000대 초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용보증제도는 주로 물적보증과 인적보증에 의해 운영된 형태에 해당\n*RIETI(Japan)에 의하면 대부분의 SME여신은 부동산 담보 또는 개인보증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n○ 한편 2000년대 들어 정책금융기능의 적극적인 조정과 더불어 전체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 따라 신용보증제도의 다양화와 보증제도 운영체계의...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0년대 일본의 보증제도 관련 주요개혁은 다음과 같음.\n○ 1999년 12월:신용보증법(Credit Guarantee Corporation Law)의 개정을 통해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에 대한 보증제도를 실시\n○ 2001년 10월: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accounts receivable)에 대한 보증제도의 도입과 부분보증제도를 도임\n○ 2002년 12월: 기업회생보증시스템(Business Rehabilitation Guarantee System)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회생을 법적으로...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증상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n○ 보증한도:5천만~3억엔\n업종(제조업, 도매, 소매, 서비스업) 및 종업원 수와 연계\n○ 보증상품별 보증한도:8천만~4억엔\n개인/법인(A)과 조합(B)등과 구분하여 적용\n**일반보증(A:2억엔, B:4억엔)과 비담보부 보증(A, B:8천만엔), 채권보증(A:4.5억엔)\n□ 일본의 보증잔액 실적은 FY2010년말 기준 약 35.1조엔으로 전체 중소기업여신의 약 14.2%에 해당\n○ 보증잔액 규모는 2001년 약 37조엔에서 2007년 약 29조엔으로 축소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일본 정보는 2000년대 들어 무담보(unsecured)여신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보증사고 확대에 따라 채권관리회사(Credit Guarantee Servicer Inc.)와 신용위험데이타베이스(SME Credit Risk Database, CRD)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n○ 2001년 52개 신용보증기관은 출자를 통해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특별보증시스템과 관련된 대위변제권을 포함한 손실회복 기능을 강화\n○ SMECRD는 2001년에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형태로 신용정보의...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의 보증제도 전환은 부동산 담보 및 인적보증 제도 중심에서 사업형 담보제도로 전환되는 형태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가 중심의 보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n○ 부동산담보 중심에서의 자산중심 형태로 전환은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의 확보 혹은 담보회수 위험의 확대를 감안할 때 디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건전성 강화 조치로도 평가\n○ 또한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사전적 인적 보증에 비해 사후적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로 평가되나 궁극적으로 보증손실의 축소를 위한 건전화 정책은 지속된 것으...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의 창업기업 및 R&D 중심기업 지원\n□ 민간투자자 금액과 연계한 보증제도 혹은 투자기금제도를 마련하여 투자재원 조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n○ 미국의 SBIC 제도는 민간투자자금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반면, 영국의 UKIIF(UK Innovation and Investment Fund)는 민관공동 투자방식(co-funded)으로 기술기업 및 성장기업을 지원\n□ 기술개발이나 R&D 관련 단계별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성장단계별 자금수요를 충족하고...
TDF090013	청년창업·기술 중소기업금융 환경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이진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42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중소기업의 금융관행 변화와 지원\n□ 신용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은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금융시장과 관계 강화를 위해 중간거래시장을 확대·발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관행 변화도 유도할 필요\n○ 초기 성장단계 혹은 생계형 기업의 경우 금융회사와 긴밀한 관계(예:주거래은행제도의 확대)를 유지함으로써 자금상황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n*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 기회 혹은 예비적 차원에서 복수은행관계(multi-banking relationship)를 확대해오는 추세이나 신용관리 측면에서 주거래방식의...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머리말\n1.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증가, 즉 일국의 생산 증가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여타 기관이나 다수의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OECD와 한국은행에서도 한 나라의 물질적 생활수준(material living standards)을 평가할 때 국내총생산의 규모 및 성장을 중시해 왔다.\n2. 하지만 본고와 같이 물질적 복지(material well-being)라는 문제를 다루는 경우 GDP통계는 물질적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한 가지 지표에 불과하다는 ...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국내총생산(GDP) 대신에 소득에 초점을 두면 무엇보다도 교역조건 변화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Hamada and Iwata (1984)는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경우 GDP물량이 생활수준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최초의 연구들 중 하나였다. Kohli (2004)도 교역조건 변화와 GDP물량 간의 연관성을 검토한 후 26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교역조건의 변화로 인해 GDP 물량과 실질소득의 누적적인 격차가 상당한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실증분석 연구로 D...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Diewert and Lawrence (2006)와 Diewert, Mizobuchi and Nomura (2009)는 각각 호주와 일본의 실질소득 증가요인을 요소투입, 생산성 및 교역조건 등으로 분해할 때 순생산접근법(net product approach)을 사용하였는데 감가상각을 생산에 대한 중간투입으로 처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명목 감가상각액을 자본재 가격지수로 불변화하여 감가상각물량을 계산한 후 총산출(총부가가치)물량에서 동 감가상각물량을 차감하여 순산출물량을 구하였다. 이를 통해 순산출물량과 순자본투입물량(자본...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소득분해방법\n1. 실질총소득 분해\n8. Diewert and Morrison (1986) 및 Kohli (1990)를 응용한 Diewert, Mizobuchi and Nomura (2009)의 연구는 생산이론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실질소득의 증가를 투입물량의 변화, 생산성 및 상대가격의 효과로 분해하는 정합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산형 시간(discrete time)을 전제로, 통크비스트지수 공식(Törnqvist index formula)이 로그선형 방식으로 실질소득의 증가를 상기의 요인들로 정확히(exa...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국내총생산(GDP)함수는 생산기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집약된 것으로 산출물 가격 P에 대해 선형동차함수(linearly homogeneous)이고, 노동투입(L)과 자본투입(K)에 대해 비감소형 함수이다. 비용최소화 및 규모수익불변의 가정 하에서 명목GDP는 〈부록 1〉 식 (2)와 같이 요소투입액과 동일하게 된다.\n15. 〈부록 1〉 식 (4)의 둘째 줄은 생산성 변화가 GDP함수의 시간에 따른 변동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구한 식이다. 이에 따르면 생산성 증가율은 산출물 증가율에서 요소투입의 가중평균 증가율을 차감하여...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9. 〈부록 1〉 식 (6)의 두 번째 줄은 실질소득 증가의 요인으로 산출물 실질가격의 변화, 요소투입의 변화 및 생산성 증가의 세 가지를 나타내는데 이는 Diewert, Mizobuchi and Nomura (2009)에서 제시된 바 있다. 산출물 실질가격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교역조건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M개의 산출물 중의 하나가 수출이며 실질수출가격의 상승/하락은 실질소득에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수입도 M개의 산출물 중의 하나이지만 GDP에 음(-)의 값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국내소비 가격에 대한 수입...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산출물 측정\n23. 본고는 국내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 지출항목의 산출물 자료는 한국의 국민계정통계를 사용하였다. 국내총생산(GDP) 구성요소들은 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최상급(superlative) 지수인 통크비스트(Törnqvist)지수 공식을 이용하여 재집계(re-aggregate)하였으며 산출물 물량과 가격의 벡터는 다음과 같다.\n· q1 :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물량\n· p1=1 :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실질가격지수\n· q2 : 정부최종소비의 물량\n· p2 : 정부최종소비의 실질가격지수(구매자가격)\n...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노동투입\n26. 노동투입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작성한 총요소생산성 데이터베이스(KIP DB, 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Database) 자료를 사용하였다. KIP DB의 취업자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가 사용되었고, 노동시간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사용되었다.\n27. KIP DB는 노동구성의 변화를 감안하기 위해 노동을 성별, 연령별(29세 이하, 30세∼49세, 50세 이상), 교육정도별(중졸 이하, 고...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8. 임금구조에 대한 정보는 KIP DB를 사용하였지만 국내경제 전체의 노동투입에 대한 보수는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즉, 노동에 대한 보수 총액은 국민계정에 기록된 피용자보수에다 혼합소득 중에서 노동에 귀속되는 부분을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의 경우 매출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과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득만이 혼합소득의 대상이 된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소득이 임금근로자의 평...
TDF090014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조태형·김정훈·Paul Schreyer)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수익률\n32. 자본서비스 가격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으로 계산하였는데 Jorgenson (1963)과 Hall and Jorgenson (1967)에서 개발한 방법이 대표적이다. 사용자비용 공식을 간단히 유도하는 방식은 Diewert (1974)에서 찾을 수 있다. 자산의 소유자가 한 기간동안 자신의 자산을 임대하면서 그 최저가격을 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가장 단순하게 세 가지의 비용을 고려할 것이다. 첫째 자금조달비용 또는 자산의 구매와 관련된 금융자본의 기회비용, 둘째 노후화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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