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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품질관리 우수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배정 우대\n(1) 현황\n증선위는 상장예정법인, 분식회계 적발기업,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등 공정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고 있다(외감법 제4조의3). 이는 현행 자유수임제하에서 있을 수 있는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에 감사수임료(자산 100억원당 감사수임료)는 자산규모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자유선임 대비 40% 내지 110%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n위 표에 의하면 감사인이 지정...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감사인을 지정할 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수, 국제적 회계법인 제휴사, 매출규모, 손해배상 능력 등의 기준으로 감사인 지정 점수를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강제지정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n(3) 개선방안\n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시 많은 회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감리 결과 중요 지적사항이 없는 등 품질관리 평가가 양호한 경우 감사인 지정점수를 추가적으로 높게 부여하거...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경영진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 있는 조치 제고\n(1) 현황\n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장폐지 증가\n최근 상장폐지의 경우 회계감사 의견거절을 사유로 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상장폐지법인이 상장폐지 이전부터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 발생사실을 공시하였다.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감사보고서 제출 후 갑작스럽게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context_id": "2570116", "qas":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경영진 부정행위의 공시 부족\n특히,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현행 외감법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회사 외부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미국의 증권거래법은 횡령 등 부정행위의 징후를 감사인이 인지한 경우 회사가 실시한 관련 조사 및 시정조치의 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결과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n외감법 제9조 (비밀엄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우리나라에서는 횡령 등 발생사실이 이미 공시되었거나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징후를 인지하였더라도, 감사인에게 수사권이 없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n또한 거래소의 공시규정은 회사가 횡령 등 혐의를 확인한 때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뒤늦은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다음은 거래소의 공시가 늦음으로써 투자자가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이다.\n(주)아구스 사례\n-2009년말 대표이사가 어음, 수표를 무단 인출하여 회사자금을 횡령\n-2010년 1월 감사인(대주회계법인...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모든 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 외부검토 의무화\n(1) 현황\n우리나라에서는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분기보고서에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공시되고 있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및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외부감사인의 분기 재무제표 검토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n최근 5년간 분기검토 대상법인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 2001년 7월 (구)증권거래법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분기검토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2004년 4월 자산총...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가. 분기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저하\n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의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 2005∼2008년 4년간 반기·분기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받은 상장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1,600억원 수준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이다. 또한 2009년말 현재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1,475사로 전체 상장사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장법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산 5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감사대상회사의 이사회가 감사선임의 안을 제안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함에 따라, 감사의 인사가 실질적으로 피감사대상회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에 대한 승인권만 보유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위원들의 참여저조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 개최도 어려워 서면 결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불필요한 기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n감사인 선임위원회 위원들은 회사가 선택한 감사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개선방안\n가.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의 이전\n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의 이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n(제1안)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혹은 감사가 감사계약 체결의 주체가 되어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수 결정 등을 하는 방안\n제1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므로,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감사인선임위원회 등에 선임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감사인선임위원회 등의 독립성 결여로 높은 품질의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취지를 완전하게 만족하...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감사인 선임의 해외사례\n□ 미국\nㅇ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가 회계법인의 선임, 보상 및 감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nㅇ 외부감사인에 대한 중요한 감사정책과 감사업무, 경영진과 논의한 재무정보의 취급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n□ 영국\nㅇ 감사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외부감사인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n-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과정과 결과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nㅇ 감사위원회의 추천...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nㅇ 주주총회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임, 감사 또는 감사회(감사위원회 포함)가 동의하고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결의로 선임\nㅇ 회계감사인의 보수결정시에도 과반수 이사의 동의와 감사, 감사회,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n-감사회나 감사위원회는 서면결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감사보수 결정과정에서의 대표이사 등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확보\n□ 호주\nㅇ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함.\n단, 비공개회사(proprietary company)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감사인을...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n(1) 현황\n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는 다음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n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에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한다....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자와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평가 보고대상을 이사회와 감사(감사위원회 포함)로 한정하고 있다. 셋째, 외부감사인의 검증수준이 ‘감사(audit)’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검토(review)’수준이다. 넷째,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보고대상이 대표이사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섯째, 비상장기업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증 관련 개선방안\n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에 대한 확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review)’수준에서 ‘감사(audit)’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감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PCAOB의 감사기준을 참조하여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관한 감사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결과 보고대상을 대표이사에서 주주 및 이사회로 변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보고대상과 일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강...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대상회사 축소\n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비상장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실체만을 대상으로 의무적용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므로 이해관계가 적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필요성이 적은 법인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은 축소하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화...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통합\n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검토 대신에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합한 감사(integrated audit)가 필요하다.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두 감사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때문이다.\n감사보고서의 형식 변경도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감사’와 ‘검토’의 업무수준의 차이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별도로 첨부한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보수와 시간을 사업보고서에 별도 공시\n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검토 대신에 감사를 하는 경우에 감사인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소요되고 위험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보수와 투입시간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보수 및 감사시간과 별도로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가. 적시성 부족\n현재는 감사보고서 일자와 증권신고서 제출시점 사이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후속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주요 후속사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전 감사보고서만 첨부되므로 투자자에게 잘못된 재무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스닥업체가 허위의 재무정보를 토대로 유상증자·사채발행을 한 후, 그 자금을 횡령 등에 유용하거나 급격히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상장 폐지되는 경우를 예방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n나. 책임주의 부족\n허위의 증권신고서로 인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증...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실무지침)\n2.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기준 560. 2)\n2.1감사인은 기준 “560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문단 2와 같이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수정이나 공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건을 파악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절차는 기말의 계정잔액에 대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특정 거래에 대해 감사인이 적용한 일상적 감사절차, 예를 들어 기말재고자산기간구분 및 채권자에 대한 지급 등의 검토에 추가적으...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사전예방적 공시심사감독 체계로 전환\n(1) 현황\n가. 우리나라 상장법인 재무공시감독 현황\n우리나라 상장법인의 재무공시감독은 발행공시와 유통공시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n(1)발행공시 (자본시장법)\nㅇ (감독대상)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모든 발행 공시\nㅇ (심사시기)증권신고서 수리 후 효력 발생전 심사\nㅇ (감독주체)금감원 기업공시국", "context_id": "2570138", "qas": [ { "answer": { "an...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유통공시 (자본시장법, 외감법)\nㅇ 재무제표 (외감법)\n-(감독대상)표본추출되거나 금감원, 검찰 등이 적시한 혐의기업의 정기공시상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n-(감독시기)정기공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조사대상 선정 혹은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 현재 평균 7~8년 주기로 심사\n-(감독주체)금감원 회계감독국\nㅇ 비재무정보 등 (자본시장법)\n-(감독대상)정기보고서상 비재무정보, 지분공시, 공개매수신고서 등 특수공시, 합병 등 주요사항보고서\n-(심사시기)공시가 완료된 후 문제를 인지한 경우\n-(감독주체)금감원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외국의 재무공시 감독현황\nㅇ 사전 예방 중심\n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재무정보의 적시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재무정보의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의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여 투자자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과 같은 국가는 모든 상장사의 정기보고서상 재무정보를 “3년에 1회 이상”심사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nㅇ 통합관리\n대부분 국가에서는 여러 ‘공시심사‘ 중 중요 부분으로 정기보고서상 재무정보를 심사하고 있으며 비재무정보공시, 발행공시...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가. 적시성 부족\n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재무정보를 포함한 정기보고서가 공시되어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친 후 한참이 지나서 심사가 진행되므로 공시시점부터 심사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어 투자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n나. 회계부정 사각지대 초래\n현재 기업별로 평균 7~8년 주기로 심사함에 따라 일정기간 공적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횡령, 회계부정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욕구를 억제하기 어렵고, 회계부정을 조기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증선위 조치와 상장폐지 현황 검토 결과\nㅇ 상당수 기업들이 일반공모 등 발행 공시 전 회계부정을 저지른 시점에 선의의 피해자를 대량 양산함\n-회계부정이전에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사항 공시(지분취득, 대규모 투자, 증자 등)가 다수 존재\n□ (시사점)투자자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시성있는 회계감독체계를 구축하고,\nㅇ 발행, 재무제표, 비재무정보, 수시 등 공시전반을 회사별로 통합하여 감독하는 방향으로 집중할 필요\n[참고] 정기보고서 심사 사례[증권거래위원회(SEC)]\n□ 3년 주기로 연말보고서(10-...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영국\n□ 회계감독기구(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산하 FRRP(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가 상장기업의 재무자료 심사·조사를 담당\nㅇ (심사·조사방법)FRRP직원들은 분석절차에 의해 재무제표의 회계처리 기준 및 공시요건을 사전심사하고,\n-사전심사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 5명 이상의 FRRP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위법혐의를 정밀하게 분석\nㅇ (심사목적)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정보를 제공토록 지원함과 동시에 자발적 수정을 유도\...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 실효성 제고\n(1) 현황\n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분식회계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의 역할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외부감사인 제재의 실효성 및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외부감사 기능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n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중 중조치는 회계법인이 ① 소속 회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②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현행 외감규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를 위법행위로 조치하는 경우에 대표이사와 감독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도 조치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대표이사를 조치한 경우는 없다.\n〈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3항 〉\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책임자에게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다음 각 호의 자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1.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n2.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n첫째,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더라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아닌 경우,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런 제한 없이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를 감사하게 되는 경우 부실감사를 반복적으로 초래할 소지가 있다.\n둘째, 부실감사 적발시 당해회사 감사보수의 10%∼100%까지 공동기금을 적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외감규정 시행세칙). 추가적립된 금액은 부실감사 조치와 관련된 감사업무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후에...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넷째, 현행 과징금의 부과한도(5억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기에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금융위가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거짓기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한도(20억원)와 형평성이 부족하다.\n다섯째, 대표이사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회계법 인내에서 매출실적 위주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감사위험이 높은 법인까지 회계감사를 하는 등 부실감사의 원인이 되고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업종별 감사업무제한 조치 도입\n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서 업종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n(제1안)금융업 중 해당업권(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n제1안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일 경우 업무정지보다는 낮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회계법인일수록 저축은행 감사를 회피할 가능성 있으며, 업종별로 제한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도 실질적으로 제한받을 가능성 높다는 단점이 있다.", "contex...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감사인 지정 제외 조치 확대\n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 제외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n첫째, 감리조치시 부과하는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현재 부실감사 정도 등에 따라 10점∼200점까지 부과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n둘째,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지정 감사인 자격을 박탈한다. 예를 들어 5년간 누적 지정제외점수가 일정한 수준에 달하는 경우 1년간 지정감사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현재도 대표이사를 처벌할 근거가 양정규정에 존재(단, 본부장 등은 제외되고 있음)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부실감사에 가담하지 않은 대표이사 등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 부족하고, 단순히 지휘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셋째, 유한회사의 책임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책임강화문제는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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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부감사의 고유 한계 〉\n□ 외부감사 수행기준인 회계감사기준에 명시된 외부감사의 고유 한계로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 할 가능성 상존\n(1)합리적 확신\n▪전반적으로 중요한 왜곡이 없다는 정도의 확신만 제공, 다음 사유로 부정·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움\n⑴ 표본감사, ⑵ 회사 임직원의 공모가능성, ⑶ 절대적인 확신을 갖을 수 있는 감사증거의 부족, ⑷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검증하기 어려운 사항이 다수 존재 등\n(2)회사자료에 대한 신뢰\n▪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에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의 허위성 여부는 조사·판단하지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부정적발감사의 제한적 도입\n해당연도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금감원에서 지정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부정적발수준의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특정 계정과목에 한정하여 일반적인 외부감사 기준을 넘어서는 감사절차(예시 :전수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필요시 감사기준 개정 및 금감원의 ‘실무의견서’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회계감사기준과 별도로 부정적발감사기준을 제정하고, 현행 회계감사보고서와는 별개의 보고서로 발행한다.", "context_id": "2570157",...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권상장법인 및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직접 감리하고, 채권상장법인, 공개예정법인 및 기타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한다. 주권상장법인, 공개예정법인 및 대부분 금융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적용 대상은 (1)주권상장법인, (2)주권공개예정인 주식회사, (3)「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4)「은행법」에 따른 은행,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보험업법」에 따른...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모든 외감법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직무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상 금지된 비감사업무는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회사의 자산 등의 매도를 위한 실사 등이다. IFRS적용 주권상장법인은 동일 이사가 3년 감사 후에는 그 다음 연속하는 3년 감사업무 참여를 제한하고, 채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비상장 금융사 포함)은 6년 연속 참여를 제한한다.\n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에 한하여 회계법인으로 제한하고, 그 외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감사인 제한은 없다. 즉, 감사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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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할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하고 있어, 상당수 회사들이 형태 및 규모와 상관없이 금융위가 정한 회계기준에 익숙하므로 법률제정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회계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경감하는 회계기준의 연구·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중소기업특례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순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n해외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미국, 영국, 싱가폴,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회계에 관한 법률의 성격\n현행 주식회사에 관한 외감법을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로 전환할 경우,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자산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 현행 외부감사대상을 유사한 영업활동을 하는 유한회사 등으로 확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이 회계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기관 (새마을금고, 대부업, 공제회, 상조회 등)에 대해서도 외부감사 등을 통해 간접적인 건전성 감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비영리법인(학교, 병원, 종교단체, 기타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기준 제정 및 감사대상 지정권한 부여도 가능하다. ‘회계에 괸한 법률(가칭)’에 상법상 회사가 아닌 비영리기관도 포함토록 제정하여 정책목적에 따라 그 기관을 직접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전문성이 존재하고 독립성 문제가 없는 회계제정기구(회계기준원)에서 회계제정권한을 확보할 경우, 비영리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상당히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n그 외에도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 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기준...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 회계감독기능이 나누어져 있으며, 증선위와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회계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3월말 현재 외국증권시장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PCAOB, 영국 POB, 캐나다 CPAB 및 일본 금융청에 등록한 회계법인은 11개사이다.\n우리나라 기업은 2011년 3월말 현재 60개 회사가 미국 등 7개 국가의 자본시장에 주식 또는 채권을 상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4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다. 즉, 외국 회계감독기구...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개선방안\n가.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의 설립\n회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독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금융감독과 분리하여 미국의 PCAOB, 영국과 호주의 회계감독기구(FRC) 등을 참조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n나.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의 역할\n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실시시에는 감사인의 등록을 엄격하게 하기보다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회계감독기구의 해외 사례\n1 미국의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nㅇ (PCAOB의 성격) Sarbanes-Oxley법에 따라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02년도에 설립된 기구로서 민간기구(private-sector)이며 비영리기구(non-profit corporation). 즉, 공적규제를 담당하는 민간기구.\nㅇ (PCAOB의 구성)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증권거래위원회(SEC)(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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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호주의 회계감독기구(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nㅇ 호주에서는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인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를 설치하되 FRC가 공적감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회계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I nvestments Commission)의 품질관리감리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만을 수행\n-즉, FRC가 감독기능을 보유하지만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ASIC에 위임하여 ASIC가 등록된 감사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n제1절 현황분석\n1. 현황\n(1) 회계시장의 성장추이\n우리회계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2조원 규모로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5배 정도 성장하여 공인회계사 수는 3배, 회계법인의 수도 4배로 증가하는 등 회계산업은 외형적으로 크게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n(2) 낮은 감사 매출과 높은 컨설팅 매출\n전 세계 회계감사, 컨설팅, 세무 매출비중이 51%, 23%, 26%인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매출비중(36%)은 낮고 컨설팅 매출비중(41%)은 높은 상황이며,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회계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n(1) 회계시장의 개방\n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미국, 인도, 호주 등과의 FTA도 예정되어 있어 회계시장의 개방이 불가피 하다. 경쟁에 의한 회계서비스의 질적 향상, 선진회계지식의 이전 및 국내회계법인의 해외진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국내법인의 외국자본 예속, 수임경쟁 심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법인의 소송리스크 심화 등도 대두된다. 따라서 전문화·대형화를 통한 국내 회계법인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n(2) 체계적인 회계산업 발전을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회계산업\n(1) 회계감사품질\n완전경쟁시장구조인 회계감사시장에서 중소형 법인의 난립과 저가출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여 1997년 32개 법인에서 2009년 123개로 증가되었으나, 회계법인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사 1인당 매출액은 차별성이 없다. 또한 수수료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구조는 전체적으로 낮은 감사 품질을 야기하여 회계업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여전히 한국의 회계와 감사에 대해 부정적이다 (IMD회계분야 국가경쟁력 :(‘06)58위/61국 → (‘0...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산업규모\n2009년 기준 국내 회계시장 규모는 2조 452억원으로 2009년 GDP대비 0.19% (09년 명목GDP:1,063.1조원)에 해당되어, 주요 국가의 회계서비스 산업 규모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n(3) 회계산업에 대한 발전전략 부재\n매년 뛰어난 인재들이 회계업계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회계법인들은 단기적 이익에만 치우치고, 인력투자 및 연구활동 부족, 차별화되지 않는 서비스 등 중·장기 발전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 등에 비해 회계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이종자격사간...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시장 측면\n회계산업의 시장 측면의 문제점은 회계법인과 기업 및 이용자의 관계에 기인한다.\n첫째, 대다수의 기업들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회계감사에 대하여 낮은 감사품질을 선호한다. 낮은 감사품질 선호는 투자자의 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투자자의 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은 낮은 감사품질 선호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영진에 의한 감사인 선임절차는 감사수수료와 개인 네트워크로만 경쟁하는 체계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회계시장 전체적으로 외부감사품질의 저하를 가져왔다.\n둘째, 낮...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정책추진방향\n1.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접근방향\n(1) Two-Tier Approach\n가. 대형회계법인과 중소회계법인\n우리나라의 회계법인들은 조직규모, 해외 글로벌 회계법인간의 관계 등에 따라 4대 회계법인(대형회계법인, Big 4)과 그 외의 회계법인(중소회계법인, Non-Big 4)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도 대형회계법인(Big 4)과 중소회계법인(Non-Big 4)으로 구분하여 각각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n구체적으로, 대형회계법인(Big 4)은 회계법인...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n국제회계사연맹의 규정을 전면 도입한 윤리규정은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공익실체에는 엄격한 잣대를 비공익실체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스탑 서비스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법은 미국제도를,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은 국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고, 규제범위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현행 법률은 공익실체와 非공익실체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 국제적인 방식과도 정합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익실체,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c...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회계법인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n(1) 목표 : 회계법인의 지속가능한 발전\n감사품질 제고(과당경쟁 축소)를 통한 투자자 보호 증대는 회계업계의 신뢰회복을 이끌어 자연스럽게 인증 시장의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이는 사전예방중심의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컨설팅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법인의 평판 제고는 회계서비스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사회에서 국격에 맞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회계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바탕으로 한다.", "context_id": "2570...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회계법인 규모별 발전전략\n가. 국내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여부로 차별화\n우선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과 미등록법인을 품질관리 감리를 차별화하는 것으로, 품질관리감리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등록법인은 품질관리기준의 모든 요구 사항과 자금 입·출금, 회계 및 인사관리의 통합 등 조직화 여부까지 감리하고, 미등록법인은 독립성, 사전심사, 사후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감리한다. 품질관리감리의 주기는 등록법인은 감독당국이 최소한 3년마다, 미등록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권고위주로 수행하며, 그 주기는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감사인 지정은 원칙적으로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등록법인에 귀속하고, 그 외 일반법인의 지정은 미등록법인에 귀속한다. 등록법인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미등록법인은 과거 감사실패가 적은 경우에 감사인 지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n등록법인은 품질관리감리를 중심으로 감독하고, 미등록법인은 감사보고서감리를 중심으로 감독한다. 품질관리감리에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국제윤리기준이 공익실체(상장법인, 금융기관)와 비공익실체를 구분하여 직무제한규정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직무제한 관련 법령도 공익실체와 비공익...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발전전략 도출배경\n(1)회계서비스산업의 발전 가능성\n1 회계서비스산업\nㅇ 회계서비스산업의 규모가 GDP 대비 0.19%에서 회계선진국 수준의 0.5%~1%로 성장\n2 회계시장의 현실화 필요\nㅇ 회계감사, 컨설팅 시장, 공공부문 감사수수료의 현실화\nㅇ 회계시장의 확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조직\n(2)회계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n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계법인의 육성\nㅇ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치가 높은 대형 회계법인의 육성\nㅇ 글로벌 수준의 품질 확보를 통한 중형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와 전...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제도개선방안\n1.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에 대한 직무제한 규정 이원화\n(1) 현황\n현재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은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등에서 제한한다. 공인회계사법상 감사인의 금지업무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회사의 자산 등의 매도를 위한 실사 등 특정 비감사업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외감법상 회계감사기준에는 공인회계사법령상 금지업무를 재열거하고, 독립성의 개념, 독립성 훼손위협의 유형제시 및 제도적 안전장치를 예...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신설 2003. 12. 11〉\n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n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n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n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n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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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타법인출자 제한한도 상향\n(1) 현황\n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내에서 타법인에 출자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의 25% 이내 출자가 가능하고,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잔액이 5억 이상인 경우 그 초과액의 50% 이내에서 출자가 가능하다.\n〈 유사 자격사의 타법인 출자제한 한도 〉\n(변호사)자기자본 5억이하 자기자본의 25%, 5억초과시 초과액의 50%이내\n(세무사)자기자본 2억이하 자기자본의 25%, 2억초과시 초과액의 50%이내\n(관세사)자기자본 2억이하 자기자본의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타법인 출자제한 규정(현행)\n공인회계사법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①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n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n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상장법인 감사인 미등록법인의 경쟁력 도모\n(1) 현황\n법인차원의 자금, 회계 등의 통합관리 구축, 일정시간 이상의 내부심리(자체감리)시간 투입, 품질관리에 따른 성과배분 시스템 등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를 갖춘 법인만 상장회사(주권, 채권, 상장예정 포함) 및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는 손해배상 책임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감사인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많아 감사인의 손해배상능력이 높아야 하므로, 배상책임...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품질관리감리 차별화\n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과 미등록법인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과 미등록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을 차별화하는 것이다.\n품질관리감리의 내용은 등록법인은 품질관리기준의 모든 요구 사항과 자금 입·출금, 회계 및 인사 관리의 통합 등 조직화 여부까지 감리하고, 미등록법인은 조직화된 통제보다 개인구성원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독립성, 사전심사, 사후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감리한다. 품질관리감리의 주기는 등록법인은 감독당국이 최소한 3년마다, 미등록법인은 한국공인회...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감사인 지정\n원칙적으로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감사인 지정은 등록법인에 귀속하고, 그 외 일반법인의 감사인 지정은 미등록법인에 귀속한다.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등록법인은 감사인 지정시 많은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를 지정하며, 과거 감사실패가 적은 미등록법인은 감사인 지정시 많은 회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품질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n다. 감리방식\n등록법인은 품질관리감리를 중심으로 감독하고, 미등록법인은 감사보고서감리를 중심으로 감독한다. 즉, 일반 외감법대상법인의 감리를 담당하는...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회계법인 형태 다양화 검토\n외부감사를 수행하는 조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과 외감법에 따른 감사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회계법인의 설립 및 운영 규정은 사적자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소형조직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품질관리제도 개선 등으로 이러한 부담은 더욱 높아져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3인 이상의 개인회계사가 모여 외부감사(코스닥 포함)를 수행하는 감사반과 미등록법인 중소형 회계법인간의 형평성 부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사대상법인은 일반외감법인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반...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가이드마련\n중소회계법인의 조직 형태별로 별도의 품질관리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상장법인 감사인 미등록법인, 감사반 등의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감사 품질을 제고한다.\n이러한 제도개선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n〈장점〉\n① 품질관리감리, 감사인 지정, 감리방식, 직무제한 규정, 법인 형태 다양화 검토 등 감사인 등록법인과 미등록법인의 적합한 운영, 감리로 회계시장의 효율성 기대됨\n②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를 갖춘 법인만 상장회사(주권, 상장예...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국적회계법인의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n(1) 현황 및 문제점\n현재 국내 회계법인의 모든 사원은 국내 회계사로서,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국내 기업의 기밀유지와 건전성 발전에 일조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한-EU FTA 발효를 기점으로 5년 내에 외국회계사들도 50% 내에서 국내 회계법인의 출자가 가능하다.\n2010년 3월말 현재 30개의 국내 법인이 외국 회계법인과 Membership 등의 관계로 업무제휴를 하고 있다. 소형회계법인을 제외한 대부분 회계법인들은 외국 회계법인들과 업무제휴로 감사품질, 업무능력을...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 자체 브랜드 사용 권고\n국적회계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외국 제휴법인 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회계사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외국회계법인과 차별화된 국적회계법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n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인 회계법인 명칭 제한에 관한 규정상에도 외국회계법인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문표시의 경우 반드시 국내회계법인의 고유 명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동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를 참조하되, 제휴외국회계법인의 명칭만의 사용 제한 규정을...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러한 제도개선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n〈장점〉\n① 업무제휴 외국회계법인의 경영간섭 차단 및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n② 자국회계법인의 성장을 통한 자생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보호(방패)수단\n③ 국내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기회, 국내 브랜드 육성 토대 마련, 국내 시장보호, 해외시장 진출 자생력, 교두보 구축\n〈단점〉\n① 지속적, 전략적 인력투자 및 회계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국적회계법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지 않음\n② 해외에 국내회계법인의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Repo...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감사인 조직에 관한 규정\n공인회계사회 내규 (제38호)감사인등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직 등)\n③회계법인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선임ㆍ해임 및 재무에 관한 결정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회계법인의 사원 외의 자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고 국내관련법규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2011. 5. 24〉\n[참고] 회계법인 명칭제한에 관한 규정\n공인회계사법 제31조(명칭)\n① 회계법인은 그 명칭 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n②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해당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로서 일반에 공시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에 소속된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n④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n⑤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공인회계사회 내규 (제19호)감사인 명칭에 관한 규정 제6조 (유사한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회계법인의 인력투자 및 연구활동 강화\n(1) 현황 및 문제\n국내 회계법인이 지속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창의적 인재를 확보·육성하고, 회계·감사제도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서비스상품의 개발·연구 활동이 필수적이다. 2010년 말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인력의 교육훈련 투자를 검토한 결과, 대형법인 이외의 교육훈련 투자가 미미하다. 이는 중소형회계법인은 대다수 구성원이 감사경력이 있는 점, 대형회계법인은 신입회계사의 교육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n또한, 대형법인 이외의 경우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회계법인의 적립액 중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토록 하고, 공인회계사회에서 교육을 위해 이를 사용토록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교육기금의 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동 기금에 따른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 교육 수강 비용은 무료 또는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n또한 국제회계사연맹(IFAC), IASB 등 주요 위원회에 한국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Big 4법인들의 경우에도 인력운용 및 비용문제로 이러한 위원회에 인력 지원에 대하여 소극적인 상황이다. 특정 인원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높은 수준의...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이종자격사간의 동업 허용\n(1) 현황\n현행 공인회계사법은 타 자격사와의 공동업무 등을 통해 보수 및 기타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동종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구성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의 경우 이종 전문직간 동업(공동사업자)은 물론 업무상 제휴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모든 자격사 법인은 타 자격사를 고용하는 것은 가능하다.\n(2) 문제점\n회계법인이 기업 등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법률, 세무 및 관세 등의 종...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이종자산간의 형태별 동업형태(예시)\n① 이종 전문직종 간의 상호 업무상 제휴 허용\nㅇ (예시)법무법인 ⇄ 회계법인, 회계법인 ⇄ 관세사법인 등\n→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금지규정 없음(다른자격사법은 금지규정 있음)\n② 이종 전문직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 허용\nㅇ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자격사법인 형태를 유지하되, 이종직종간 동업을 일정요건* 하에 허용\n*(예시)회계법인의 경우 구성원인 회계사의 수가 최소한 75% 이상\n③ 자격사법인의 자회사로서 이종 자격사법인의 설립 허용\nㅇ (예시)회계법인의 자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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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관련 법규\n□ 관세사법\n제2조(관세사의 직무)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n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n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n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n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조(통관업의 제한)\n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제6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관련 법규 2\n□ 보험업법\n제181조(보험계리)\n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n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위탁·선임에...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전문개정 2010. 7. 23]\n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n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n제192조(감독)\n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회계서비스 수출 활성화\n(1) 현황\n현재 회계법인의 매출액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다. 대다수 중 대형회계법인은 해외 업무제휴법인과의 협정에 따라 주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대형법인은 해외제휴법인과의 협정에 따라 전체 제휴법인들의 공통비용(연구, 교육 등)의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형 회계법인은 명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한 공통비용(연구, 교육 등)의 지급액은 상당히 작은 상황이다.\n상위 10개 회계법인의 해외매출액과 제휴법인에 제공하는 공통비용을 설문한 결과, 총매출액대...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셋째, 회계법인의 회계서비스 해외수출을 측면 지원한다. 정부기관이 국내 회계법인과 함께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정기적 수출 박람회 개최를 검토하여 실행한다. 이런 행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회계기준원 주관으로 하되, 필요시 금융위원회는 각 국가의 금융당국 등과 협의하여 자리를 마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회계기준(IFRS), 부실채권평가, 기업지배구조개선 등 국내법인이 강점을 지닌 상품에 집중하며, IT 개발업체 등과 같이 추진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n넷째, 회계법인의 업무제휴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 기업들의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중소형회계법인은 다국적업무를 같이 할 업무파트너쉽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즉, 제휴관계가 없는 중소형법인이 다국적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국, 일본 등의 중소형법인과 자발적 제휴관계를 구축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n이러한 제도개선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n〈장점〉\n① 국적회계법인의 지속가능 및 자생 능력 확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 증대\n② 회계법인의 국제적 시장 경쟁력, 브랜드가치 제고 기반 마련\n③ 회계 및 회계 관련 IT산업 해외시장 선점 효과\n〈단점〉\n① 해외법인과의 제휴로 내재적 한계...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연속감사 제한대상 이사 규정\n공인회계사법 제26조(이사 등)\n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n1. 사원이 아닌 자\n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n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이사의 상장법인 연속감사 참여제한 규정 현실화\n가. 현황 및 문제점\n현재 규정하에서 회계법인의 이사는 6개 사업연도(상장법인은 4개 사업연도)를 연속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국제회계기준(IFRS)적용 상장법인을 감사할 경우, 이사는 연속하는 3개연도를 감사한 후에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연도 감사업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n이러한 규정은 현행 공인회계법에 따라 3인 이상 등기이사를 둘 경우 회계법인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감사담당이사를 수행할 인력이 제한적인 소형법인에 대해선 지나친 의무조항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개선방안\n이사의 3년주기 감사참여제한 규정을 주권상장법인에서 채권상장법인, 금융기관 등 공익실체로 확대하되, 3년 감사 수행 후 3년 업무참여제한을 6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로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 Rule보다는 약하나, 국제윤리기준 규정보다는 엄격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n〈장점〉\n① 국제윤리규정, SEC Rule, 영국의 이사의 감사참여제한 규정과 국제적 정합성일치\n② 위험중심 감사방식의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경험 있는 감사담당이사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상장법인 연속감사 참여제한 및 감사업무보조자 교체규정(현행)\n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감사인)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n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n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n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감사업무 보조자 교체규정의 폐지\n가. 현황 및 문제점\n현행 규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연속하는 3년을 감사한 후, 감사업무보조자의 3분의 2이상을 교체해야 한다. 이때, 감사업무보조자는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로서 이사가 아닌 모든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n감사담당이사와 달리, 감사담당이사의 통제 아래 있는 감사업무보조자는 회사와 유착가능성이 낮아 동 교체규정의 실효적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험있는 감사업무보조자의 지속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국제윤리기준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0. 중소법인을 위한 품질관리 가이드 마련\n(1) 현황 및 문제점\n현재 중대형 회계법인들은 해외 네트워크 법인으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을 전수받아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에서 차이가 많은 소형회계법인과 감사반은 품질관리제도의 설계·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계법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였으며, 국제회계사연맹은 소형법인을 위한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를 제정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중소형법인과 감사반를 위한 품질관...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개선방안\n국제회계사연맹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국내 중소법인과 감사반의 사업구조를 고려한 품질관리제도 가이드를 제정하고, 품질관리감리에 사용하는 품질관리감리체크리스트를 감사인 규모별(중대형, 소형, 감사반 등)로 정교하게 업데이트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n〈장점〉\n① 대형회계법인에 비해 품질관리제도의 설계⋅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회계법인과 감사반의 감사품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n② 실질적인 중소회계법인에 맞는 품질관리감리 실시가 용이함\n③ 품질관리를 잘 하고, 품질관리의...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 개인회계사의 정보공개\n(1) 현황\n회계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매년 사업보고서를 금감원 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또한 회계법인의 사원, 소속 자격사 현황, 재무제표, 사업내용, 감사대상 기업, 법인 제재내역, 손해배상 능력 등을 공개한다. 향후 회계법인의 품질관련 정보도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이 검토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계사의 경력현황, 징계 등의 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n(2) 문제점\n회계법인의 경우 매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소속 회계사의 정보 공개는...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개선방안\n중장기적으로 개인회계사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동 업무에 참여한 개인회계사의 정보도 필요하고, 또한 개인사무소(감사반 포함)의 경력 및 징계, 업무현황 등, 정보 공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단,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범위 등은 타 법률 및 다른 자격사 등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n단기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기업들이 회계법인의 징계 여부와 함께 감사참여자의 징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
TDF090019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정도진·전규안·김이배·이재은·이명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런데 현행 사업보고서 공시체계의 구성내용은 구성내용이 감독기관이 제시한 형식(format)에 따른 것이다. 즉, 감독기관이 판단하여, 이용자 관점의 공시정보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수시로 추가하여 왔다. 이러한 방식의 사업보고서 형식과 내용은 통일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의 전체적 수요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동시에 특정 기업의 특수상황에 대한 정보공시가 부진할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사업보고서 형식에 포함된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기업이 적극적 공시의무 적용 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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