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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농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n1) 농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 현황 및 추이\n□ 농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과 가입자수 모두 2014년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한 후 2015년부터 하락하는 추세\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은 2014년말 1조 1천 5백억원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6년말 기준 9천7백억원 수준\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수는 2014년말 36만 1천여명에서 2016년말 30만 5천명수준으로 감소\n○ 가입자가 납입액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여 동기간 가입자 당 평균 납입잔액은 크게 감소하지 않음...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농협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농협의 타계좌 예금 및 대출\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좌를 제외한 농협 타계좌의 순자산(예금-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015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n○ 전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계좌를 해지한 이들의 타계좌 예금액 및 대출액도 총액 산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n○ 2010년부터 2016년 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타계좌 예금총액 증가율은 평균 5% 수준이며 특히 2012년에는 12.5% 이상 증가\n○ 대출액은 2010년부터 ...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타계좌 예금액은 전 지역에서 2014년까지 증가 후 2015년부터 감소하고 대출액은 전 지역에서 2013년까지 증가 후 2014년부터 감소하며 각각 예금·대출총액 추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임.\n○ 특히 광역시와 제주도의 대출액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2016년부터 소폭 증가\n□ 주요 농업지역은 예금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 제주도 등의 지역은 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대출과 예금이 모두 많은 지역이며...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농협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타계좌 예금·대출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잔액\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은 2010년부터 2014년말까지는 전반적으로 타계좌 순자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n○ 특히 2014년에 대출규모가 크게 줄어든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은 동기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n□ 하지만 2015년부터는 순자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이 전 지역에서 빠르게 감소하여 동 기간에는 농가의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을 감소...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농협 내 타계좌 예금 분위별 가입자의 특징)\n□ 농협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를 타계좌 예금액 분위로 나누어보면 예금 1, 2분위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대출이 예금보다 월등히 많은 반면 예금 3, 4분위 가입자는 대출액이 예금액보다 작아 그룹간 순자산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n○ 2016년 기준 예금 4분위의 가입자의 평균 타계좌 예금액은 1분위 가입자의 62.8배 수준이며 평균 대출액은 1분위 그룹 대비 38.6% 수준임.\n○ 2016년 기준 타계좌 예금 1분위의 가입자의 평균 대출액은 평균 예금액의 23.9배, 예금...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농협 내 타계좌 대출 분위별 가입자의 특징)\n□ 농협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를 대출액 분위로 나누어보면 대출 1, 2분위 가입자는 예금이 대출보다 많은 반면 대출 3, 4분위 가입자는 대출이 예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며, 대출이 없는 가입자의 평균 타계좌 예금액은 다른 분위 가입자의 평균 예금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n○ 2016년 기준 대출 1분위와 2분위의 가입자의 평균 대출액은 각각 평균 예금액의 12.4%, 56.8%인 반면 대출 3분위, 4분위의 대출액은 예금의 1.9배, 9배 수준임.\n○ 2016년말 ...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농협 내 타계좌 예금x대출 분위별 가입자의 특징)\n□ 가입자를 타계좌 예금 분위로 나눈 경우와 대출분위로 나눈 경우의 평균 예금·대출액이 상이한 수준으로 나타나 예금과 대출을 모두 고려한 그룹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n○ 타계좌 예금 분위별 가입자의 평균 예금액은 그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 반면 대출 분위별 평균 예금액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같은 대출 분위에도 다양한 예금 수준의 가입자들이 속해있을 것임을 시사함.\n□ 예금과 대출 분위 가입자를 함께 그룹지어 각 그룹별 가입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예금이 많은 가...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예금과 대출 분위로 함께 나눈 그룹별 평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예금이 많고 대출이 적을수록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도 많음\n○ 예금 1분위, 대출 4분위의 가입자들의 평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잔액은 최저값을 기록\n○ 대출이 3분위의 가입자들은 예금이 많을수록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이 증가\n○ 대출 1분위 경우 예금 2분위의 가입자들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예금액이 많을수록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이 증가\n○ 대출이 1분위이며 동시에 예금이 2분위의 가입자들의 평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이 최대값을 기...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수협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수협의 타계좌 예금 및 대출\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좌를 제외한 타계좌의 순자산(예금-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n○ 예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n○ 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출액은 예금액의 3%~5%에 지나지 않아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n○ 2012년부터 매년 빠르게 증가한 어가의 소득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순자산의 증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음.\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수협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수협의 타계좌 예금·대출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n□ 수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과 타계좌 예금액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의 추이와 타계좌 예금액 추이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타계좌 예금이 많은 지역일수록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도 많은 경향이 있음.\n(타계좌 예금 분위별 가입자의 특징)\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를 타계좌 예금액 분위로 세분하면 예금 1분위의 평균 타계좌 예금액은 다른 그룹에 비해 상당히 작고 대출액은 많아 다른 그룹보다 ...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타계좌 예금x대출 분위별 가입자의 특징)\n□ 예금과 대출 분위로 함께 가입자를 그룹지어 각 그룹별 가입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출과 예금 사이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음.\n○ 대출이 없는 경우 소속 분위의 예금액이 증가할수록 그 분포수가 증가하는 반면 대출 1, 4분위의 경우 소속 분위의 예금이 적을수록 그 분포가 증가함.\n○ 대출이 없는 경우가 95.5% 이상을 차지하므로 대출과 예금의 상관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n□ 예금과 대출 분위별 평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의 관계는 일관된 방향성을 ...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산림중앙회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n1) 산림중앙회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 현황 및 추이\n□ 2014년 하반기부터 공급된 산림중앙회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은 출시 후 계좌와 잔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2016년말 기준 잔액은 농협과 수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의 각각 0.01%, 0.45%에 불과\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7월부터 산림업에 종사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 가입이 가능해짐.\n○ 2016년말 기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2014년말에 비해 가입자수는 약 2배, 납입잔액은 9배 이상 증가하였...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산림중앙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동 기관 타계좌 예금 및 대출\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산림중앙회 내 타계좌의 순자산(예금-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n○ 대출액 대비 예금액의 빠른 증가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n○ 타계좌 예금액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약 33% 증가하고 2015년 3.5억원에서 2016년 5.8억원으로 약 66% 증가\n○ 대출액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11%,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34% 증가\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타계좌 예금액과 대출...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산림중앙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타계좌 예금·대출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n(타계좌 예금 분위별 가입자의 특징)\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를 타계좌 예금액 분위로 세분하면 각 예금 분위별 가입자의 예금액과 대출액은 차등이 큰 것으로 나타남.\n○ 2016년 기준 예금 4분위 가입자의 평균 타계좌 예금액은 4천 6백만원 수준임.\n○ 예금 분위별 가입자의 평균 대출액은 2016년의 경우 예금분위가 높을수록 감소하지만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예금 2분위 가입자들의 평균 대출액이 예금 1, 3분위 가입자들에 비...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타계좌 대출 분위별 가입자의 특징)\n□ 농협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를 대출 분위로 나누어보면 대출분위로 나누어보면 대출분위별 가입자의 평균 타계좌 예금액의 연간 변화분이 크며, 방향이나 규모에 일관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음.\n○ 산림중앙회 타계좌에 대출이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18명에 불과해 평균값이 개인의 예금 및 대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n□ 대출 분위별 평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납입잔액은 모든 분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대출 4분위 가입자의 납입잔액이 크게 증가...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계좌주 단위 분석을 통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진단 및 시사점\n가. 가입자의 감소추세\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 및 가입자는 감소추세로 신규가입자의 감소, 기존 가입자의 계좌 유지기간 단축 등이 관찰\n○ 2016년 기준 총 농어가목돈마련 잔액은 9천7백억원 수준으로 2011년 대비 20.8% 감소(〈표Ⅱ-12〉참조)\n○ 2016년말 농업과 수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규 가입자수는 2011년 대비 49.3% 감소(〈표Ⅱ-13〉참조)\n○ 2010년과 2011년 신규가입자 중 최소 59.5%의 가입자는 만기 후 재가입하지 ...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 의결에 의해 2014년부터 상호금융 정기적금 금리연동으로 이전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부정가입자 방지대책이 시행되면서 신규가입자 감소 및 기존 가입자의 계좌 중도해지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율은 5.5%에서 2014년 이후 개설된 계좌에 대해 3.68%으로 하락\n○ 부정가입자 방지대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 만기 후 재가입 하는 가입자가 많았으나 가입조건 강화로 재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증가\n○ 201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재가입한 농협 가입자 중 저...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농어가의 소득 파악\n□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지, 산림, 어선 등의 크기를 기본적인 가입기준으로 사용하며 그 외 소득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상시 근로자 여부와 최저생계비 초과 여부 등을 판단\n○ 농어가의 소득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토지 면적이나 어선 크기 등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이용\n○ 건강보험증으로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업 외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직전연도 최저생계비 이상인지 확인\n□ 농지, 산림, 어선 등의 크기가 농어가의 소득에 비례하지 않으며 농어가는 소득 변동성이 큰 편이어서 동...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상품의 보편성 및 역진성\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현행 제도는 2016년 기준 전체 농가와 어가의 각 87%, 58% 내외의 가구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동 가입 대상 중 80% 이상이 저소득 가입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음.\n□ 가입 대상이 대부분의 농어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간 소득, 자산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n○ 2016년 기준 같은 저소득 가입자 내에서도 타계좌 예금을 기준으로 네 그룹을 나누었을 때 예금 1분위와 예금 4분위 간 평균 타계좌 예금액은 68배, 평균 대출액은...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제도 개편 방안\n1. 시행초기의 제도 취지와 농어촌 사회의 구조적 변화\n□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제도가 시행된 1970년대의 시대상황과 현재와는 농촌 사회의 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제도 자체는 1970년대 시행초기에 비해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가 없음.\n□ 따라서 이러한 농촌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걸맞게 시대적 요구사항의 변화를 감안하여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n□ 1970년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시행초기는 농어촌 주민의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빈곤한 시대로서 당시 동 제도의 취지는 절대 빈곤 탈출을 위한...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제도개편 이후 신설 또는 통폐합되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 금액을 추가 확대할지 여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 사회보장 제도 및 유사한 농어업 정책당국의 타 지원프로그램과의 상대적 효율성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n○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보장 제도 이외에 특정 취약 농어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및 기타 취약 농어가 지원사업과의 상대적 효율성 관점에서 동 제도의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n□ 따라서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담당부처는 금융위원회이지만 제도개편 이후에...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특정 취약 농어가 위주의 수혜대상 집중 및 혜택 확대\n□ 새로이 신설 또는 통폐합되는 재정지원 사업은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보다 상대적으로 특정 취약계층 농어가에게 혜택을 집중하되 혜택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n□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는 광범위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의 폭이 크지 않음.\n○ 예를 들어 2017년 기준 평균 저축액 300만원 내외 5년 만기 상품 장려금리 연 1.5%(저소득 가입자 4.8%)의 금전적 혜택은 5년간 약 225,000원(저소득 가입자의...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수혜대상 집중 시 혜택수준 상승분 시산\n□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금 예산과 농어가 저소득 가입자의 3년, 5년 상품 선택 비중이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소득 가입자와 일반가입자의 장려금을 현재 가입자 중 취약계층 25%에 집중하여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동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금전적 혜택은 기존 혜택의 약 4.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n○ 장려금 예산을 현 1,000억원 수준에 고정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별 가입자 비중이 2016년 농협의 농어가목돈마...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기금사업에서 예산사업으로의 이관 검토\n□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는 보편적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보조 사업의 성격이어서 한국은행과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을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기금사업임.\n□ 동 기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연금은 1970년대 제도 초기에 보편적인 농어가의 저축 장려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n□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가 특정 취약 농어가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자활보조 사업의 성격으로 구조개편 된다고 전제하였을 때 기금의 재원조성 연계성 차원에서 ...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대상 수혜 층의 제출 증빙서류 등 행정사항 개선)\n□ 구조개편 된 자활 보조 지원사업의 수혜 층이 제출서류가 복잡하여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의 동의 하에 수혜층 관련 서류 및 정보에 일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n○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건강보험 자료, 금융기관 예치 자산, 대출 자료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n□ 일용직 농어가의 경우 시점에 따라 소득의 변동성이 커지므로 소득산정 시 소득을 일정기간 평균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수혜 층 설정 시 개인기준 또는 가...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기존 농어촌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만기 보장\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농림/어업 정책당국의 취약농어가 지원사업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편 방향이 확정된다면 구조개편방향에 맞게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점진적 조절 방안이 필요함.\n□ 우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기 가입자의 경우 만기까지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n□ 한편 구조개편 방안의 확정과 동시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신규가입을 중단함.\n○ 기존 가입자의 만기가 최대 5년이므로 5년 이후부터는 구조개편된 새로운 재정지원 사업...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농림부·해수부 등으로 소관부서 이관 후 제도개선 추진\n□ 기금운영은 금융위, 제도개편은 농림부/해수부 등 타 부처에서 동시에 진행할 경우 운영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농어가기금 소관부처 이관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n○ 제도개편의 골격 및 기존가입자에 대한 최대 5년 만기까지의 보장여부 등에 기반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운영 계획이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기금의 소관부서를 농림부/해수부로 이관하는 것이 제도 개편 진행상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음.\n○ 또한 기금운영과 제도개편이 다수 부처에서 다...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연구의 배경\n□ 주요 금융선진국은 불완전판매 스캔들,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추락한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정비ㆍ강화하고 있음.\n○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 금융행위 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등 금융소비자 전담기구를 신설함.\n○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이나 전담 법 신설 외에도 실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도 노력하고 있음.\n○ 지난 2014년 12월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이 발표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을 제안한 바 있음.\n○ 또한 최근에는 금융 산업 내에 소비자보호에 대한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n□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금융선진국...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독립금융자문업(independent financial advisor;IFA)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n○ 특히 한국에서는 IFA를 도입하여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시킴으로써 “자문→온라인 구매“라는 새로운 판매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n□ 그런데 관련하여 국내에 소개된 해외사례들을 보면 투자자문업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영국의 독립금융자문업 정도만을 파악하고 있지 독립성을 해외 각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찾아보...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자문업 종류 확대 등의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스캔들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청(FSA)은 소매판매채널에 대한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에 착수하여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RDR)을 시행\n□ 금번 RDR에서는 자문업을 독립적인 자문(Independent advice)과 한정적인 자문(Restricted advise)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보수(fee) 또는 수수료(Commission)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DR)에서 독립금융자문업(IFA)은 다음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n① 관련 시장(relevant market)에 대한 심도 있고 공정한 분석(comprehensive and fair analysis)에 기초한 개인적인 자문을 제공\n② 편견 및 제한 없는(unbiased and unrestricted)개인적인 자문을 제공\n□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최소자격요건, 자격유지조건 등의 규제가 존재\n○ 최소자격요건이 RDR 이전에는 국가학점제도(Qualifications and Cred...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이탈리아\n□ 이탈리아의 경우 독립성(Independence)이 법적으로 주어진 자문업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Financial adviser(consulenti finanziari;CF), Financial advice companies(societàdiconsulenza finanziaria;SCF)를 독립자문업자로 인식하고 있음.\n○ 이탈리아에는 Financial promoters(promotori finanziari)가 전속된 혹은 한정된 자문업자를 의미하여 독립적인 자문업자와 대비\n□ 독립성이라는 것은 상품...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호주의 경우에는 자문업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미국과 같은 신인의무를 통한 접근방식과 영국과 같이 독립자문업자를 구분하는 접근방식을 동시에 추구\n○ 후술하겠지만, 미국은 투자자문업자에게 강력한 신인의무를 바탕으로 자문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 함.\n○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독립자문업자를 법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독립자문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함.\n□ 실제 호주 회사법(Coporations Act 2001)Sec.923A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자문업자들이 ‘독립(independent), 공정한(imparti...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따라서 보상 측면에서는 자문업자(여기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고객으로부터의 보수(fee)를 받도록 하였음.\n□ 이에 따라 상품제조업자와 연관이 없는 자문업자는 제조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품제조업자와 같은 조직에 있는 자문회사는 직원보상 등을 이해상충이 안 생기도록 설계하여야 하는 등 큰 변화가 예상\n○ 상품제조업자와 같은 조직이 자문을 하는 경우 다양한 금전 및 비금전 거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규제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n□ 또한, 보...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아직은 FOFA 개혁 이전에 체결된 계약관계(grand-fathered)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실제 적용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임.\n○ FOFA 개혁 이전에 체결된 계약관계(grand-fathered)에서 발생하는 보상의 경우,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음.\n○ 이에 따라 아직 대부분의 자문업자들이 회사법에서 정의하는 독립자문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n□ 그런데 호주의 경우에는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보상을 보수(fee)만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에 비례하도록 설...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미국\n□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의 경우에는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업자는 자문업의 규제를 따라야 하나 미국의 경우에는 투자자문을 투자자문업자와 브로커-딜러가 모두 제공하는 데 이들에게는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n1)투자자문과 브로커-딜러 현황 및 규제의 차별화(현황)\n□ 2010년말 현재 11,000명 이상의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가 SEC에 등록하고 있으며 1,400만 명의 고객에 대하여 3.8조 달러 규모의 자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n○ 주(state)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규제 차이)\n□ 투자자문은 신인의무에 기반을 두고 규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브로커 딜러는 자금세탁, 공정(fairness) 및 투명성(transparency)원칙에 의거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차이\n○ 투자자문업자는 기본적으로 고객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부분을 제거하여 이해상충을 없애거나 고객에게 이해상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설명하여야 함.\n□ 브로커-딜러는 자금세탁과 공정한 매매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자율규제의 작용을 주로 받고 있음.\n○ SEC나 자율규제기관은 특히 abusive pr...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보상 체계\n□ 미국의 경우 독립성이라는 표현이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신인의무를 가지고 당국의 규제를 받는 Registered investmenta dvisor를 일반적으로는 독립적인 자문업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n○ 다양한 보고서, 자문업 가이드 등에서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를 독립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음.\n□ 그러나 신인의무를 중요시 여김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자문업계에서는 상품제조업자에게 받는 수수료와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 개...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아직까지 SEC에서 보수(fee)기반 보상구조와 수수료(Commission)기반 보상구조 사이에 무엇이 더 나은 체제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없다고 명백히 밝힘.\n□ 규제 당국은 보수(fee)와 수수료(Commission)를 동시에 허용함에 따라, 일부 자문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오직 보수(fee)에 기반을 둔 자문만을 제공하며 그들만의 협회를 생성하고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음.\n○ 고객 보수만을 받는 자문업자(fee-only CFP) 협회(NAPFA, National Association of Personal Fin...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한국에 주는 시사점\n□ 한국의 경우 현재 자본시장법상 펀드에 대한 투자자문을 할 수있는 업자는 은행·증권 등의 종합판매채널,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문사 등이 존재\n○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에는 1사 전속이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기준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독립성을 가질 수 없음.\n○ 종합판매채널은 자문과 판매채널이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판매채널로부터의 독립은 불가능하나 상품제조업자로부터의 독립은 가능\n○ 투자자문사는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n□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자문업은 판매...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선 자문업자에게 요구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독립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문을 제공하는 업자에게 주어지는 기준임.\n(1)최선의 이익 의무 또는 신인의무 등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조건\n(2)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자격요건과 계속유지조건 등이 제시됨.\n□ 한편 해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소비자에게 독립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평가\n(1)보상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성\n⇒ 다만 독립성에 요구되는 ...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보상체계 기준)\n□ 보상체계에 따라 한국도 다음과 같은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n○ 1안:수수료(Commission)는 전면금지하되 보수(fee)만을 받도록 함.\n○ 2안:추천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관련된 상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Commission)를 공시하고 수수료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수료를 받아도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n□ 한편 보상체계를 규제하는 것은 결국 이해상충을 제거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보수(fee)만 허용할 것인지, 수수료(Commission)도 허용할 것인지의 ...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이슈 2:외부 판매채널 내부통제 및 보상관리 체계 검토– 보험 및 대출모집인을 중심으로\n1.논의의 필요성\n□ 최근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대규모 불완전판매 스캔들에 대응한 자문업의 개혁이 대부분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자문에 초점을 맞추어졌음.\n○ 1장에서 논의한 영국의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DR) 개혁, 호주의 FOFA 개혁이 대표적임. \n○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해외사례들을 분석할 때에도 대부분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자문에 초점이 맞추어 이루어져 왔음.\n□ 한...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보험 모집인 해외사례\n가.유럽\n1)IMD 2의 보험 판매자 규정\n□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보험상품 판매채널 규제와 관련하여 IMD 2(Insurance Mediation Directive 2)를 제안하여 논의 중에 있음.\n○ EU는 2002년 보험시장에서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전역의 보험회사들에게 적용할 최소 규제기준, 소비자보호 등을 마련하여 국가 간 규제의 조화(harmonization)를 이루고자 IMD를 제정\n○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보다 강화하는 IMD 2를 제안...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공시 제도\n□ 판매자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고객에게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n○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보험상품의 제조회사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n○ 반대로 판매하려는 상품을 제조한 보험회사가 판매자가 속한 보험중개회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n○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공정한 분석에 기반한 것인지, 하나 또는 다수의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한 분석도 아니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고객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n□ 판매자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야 함.\n○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특정 보험 상품에 대해 조언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함.\n○ 판매자가 고객에게 공정한 분석(fair analysis)하에 조언을 한다고 고지한 경우, 판매자는 보험시장에 출시된 많은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충분한 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야 함.", "context_id": "2640...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영국\n1)판매채널\n□ 영국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직접 판매, 에이전트, 브로커, 방카슈랑스 등의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데 주된 판매채널은 보험 종류에 따라 상이\n○ 영국의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분포를 살펴보면, 브로커에 의한 판매 비중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0%를 상회\n○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에이전트의 비중이 가장 높고 브로커의 경우에는 10% 내외에 머물고 있음.\n(브로커)\n□ 브로커는 보험가입자의 대리인(agent)으로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음...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에이전트)\n□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신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거부터 불완전판매 논란이 많았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소매투자상품으로 분류하여 소매투자상품 자문관련 규제를 적용받음.\n○ 영국 내 소매투자상품 자문업자의 수수료(commission)체계 및 내부통제에 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바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가능한 생략\n○ 최근 소매투자상품 자문과 관련해서는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DR)(Retail Distribution Review)에서 제시된 제도들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제 등이 전면 개편된 바...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외부 판매채널 컴플라이언스\n□ 영국의 보험중개회사들은 보험회사와는 다른 독립된 회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개별적인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갖춤.\n○ 보험중개회사들은 영국 내 금융회사라면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원칙들(The Principles) 등의 규정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함.\n□ 금융감독청(FSA)(FCA의 전신)는 2009년 4월 1일부터 에이전트, 브로커 등을 모두 포함하는 보험중개회사들은 아웃소싱과 이해상충의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음.\n□ FSA는 EU의 MiFID의 규정에서 제외된 금융회사들...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판매보상\n□ 에이전트, 브로커, 방카슈랑스 등은 판매 및 자문의 대가로 수수료(commission) 또는 보수(fee)를 받는데 적용되는 규제는 보험 종류에 따라 상이\n○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DR) 규제가 있는 COBS의 적용을 받아 판매서비스만을 제공하면 수수료(commission)수취가 가능하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 자문의 대가로 보수(fee)만을 수취해야 함.\n○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ICOBS의 적용을 받아 판매서비스 및 자문서비스의 구분 없이 수수료(commiss...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자료:상황별 수수료(Contingent commission)\n□ 브로커가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수료(commission)를 받는다는 사실은 브로커의 이익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조언의 객관성 간의 잠재적 이해상충을 유발함.\n○ 특히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별 수수료(commission)는 앞서 설명한 신의의무를 위반할 소지\n□ 다만 금융감독청(FSA)의 연구에 따르면 상황별 수수료(commission)가 널리 이용되고 있긴 하나 아직 그 규모가 크진 ...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이 호주는 FOFA 이후 생명보험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2010.10월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 보고서는 자문판매 202개 사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발표\n○ 202개 사례 중 37%가 법에서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며 ASIC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들에 대해 향후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n○ FOFA 개혁 이전 94개 사례 중에서는 41%가, 개혁 이후 108개 사례 중에서는 33%...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판매채널에 대한 규제\n□ 미국에서 보험과 관련한 규율은 개별 州정부가 담당하는데 각 주는 Insurance Commissioner가 규제를 담당\n○ 주별로 규제가 다르므로 기본적인 기준 설정, 주간의 규제 조율(coordination) 등을 위해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설치되어 있음.\n○ 보험료에 대해서는 각 주의 규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규제당국에 접수하고 규제당국은 상품의 보장내용에 비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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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외부 판매 채널에 대한 판매보상\n□ 현재 한국은 보험상품에 대한 수수료 공시가 소비자가 지불하는 사업비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여 왔으며 판매수수료(모집수수료 또는 판매수당 등으로도 표현)를 설계사나 대리점 등이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지 않음.\n○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수수료율을 명확히 공시되기 때문에 은행 등이 가져가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n○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사업비 종류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이 공시되긴 하나 여전히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수수료의 비용을 ...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저축성 보험과 금융투자상품과의 규제 일원화)\n□ 해외사례를 보면 순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들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과는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관련 규제를 적용\n○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관련 규제를 적용\n□ 이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저축성 보험상품을 투자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상품 구입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n○ 제조사 입장에서 상품에 보험의 요소를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대출 모집인 해외사례\n□ 대출모집인 관련 규제 강화 등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으므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n○ 영국의 경우 과거에는 공정거래청(OFT)이 소비자신용을 담당하였지만 금융행위 감독청(FCA)이 신설된 후 FCA로 소비자신용업무가 이관되면서 FCA가 대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있음.\n○ 또한 FCA로 업무가 이관되긴 하였지만 OFT가 해체된 이후 공정경쟁을 담당하는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가 여전히 공정경쟁관...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영국\n□ 영국의 경우 금융행위 감독청(FCA)이 신설되어 소비자신용을 담당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청(OFT)이 소비자신용을 담당하였는데 대출브로커들은 소비자신용라이센스를 보유하게 규정하였음.\n○ 소비자신용라이센스는 현재 FCA로 이관되었음.\n○ 라이센스는 사기, 부정 등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관련 규제를 어긴 경우, 금융옴부즈만서비스에서 요구하는 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유지됨.\n○ 또한 라이센스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브로커의 지식이나 경험 등도 평가하며 개인정보 보...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미국\n□ 미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모기지 브로커가 포함된 모기지 오리지네이터(mortgage originator)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n○ 금융소비자는 일생에 걸쳐 모기지를 얻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는 다른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중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n○ 특히 소비자들이 적절히 평가된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모기지 중개인의 인센...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대출 모집인 국내현황 및 평가\n□ 대출모집인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음.\n○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서는 대출모집인의 자격 및 교육, 등록 및 취소업무 관리,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음.\n□ 현재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보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는 상당히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음.\n○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나 고객에게 별도의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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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연금저축\n□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권역별 협회는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비교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부터 금감원 연금저축 통합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회사별, 개별 상품별로 공시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음.\n○ 2015년 6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이 구축됨에 따라 기존 연금저축 통합 공시시스템은 연금포털에 링크됨.\n○ 유의사항에는 연금저축제도의 개요,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세제제도,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을 공시\n3)연...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통합연금포털\n□ 2015년 6월 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이 구축됨.\n○ 그동안 연금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나 기관별로 연금정보를 요청해야 했고, 연금 상품별로 수급조건이 달라 소비자가 노후 소득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n○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감원에서는 통합연금포털을 구축하여 본인의 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노후소득 준비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자 함.\n□ 통합연금포털은 내 연금조회, 노후 재무설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해외사례와의 비교\n□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정보공급자 위주로 편성되어 정보의 내용이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음.\n○ 대부분의 경우 비교정보가 단순화 되지 않은 대용량 표로 제시되고 있어 금융 비전문가가 다수인 소비자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n○ 또한 분류기준이 상품보다는 공급자인 업권(회사)위주여서, 유사한 성격의 상품비교라는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음.\n○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비교정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한국에 주는 시사점\n□ 소비자의 연금 이해도를 높이고 최적 선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금상품 공시제도 개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n○ 현재의 비교공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일정 수준의 선지식이 필요\n□ 금융소비자가 연금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체계에 단계별 정보 제공방식을 도입할 필요\n○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의 양보다 소비자의 정보 이해도와 관련된 질이 중요하므로 소비자의 조건과 무관하게 병렬식으로 되어 있는 정보 제공 구조를 개선할 필요\n○ 즉, 정보제공자가 일방적으로 큰 규모...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외국의 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 제도\n가.영국\n1)개요\n□ 영국의 super-complaint 제도는 정책당국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 단체를 지정하고 그 소비자 단체가 제기하는 금융서비스관련 이슈를 검사하여 90일 이내에 response를 하는 제도\n□ super-complaint는 영국 회사법(Enterprise Act 2002) 제11조(Section 11)에 의거 도입되었으며, 각 업권의 정책당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되는데 현재 금융과 관련된 부문의 주무 관청은 금융행위 감독청(...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 관련 규제당국 및 법적 체계\n가)법령 및 주무 당국\n□ super-complaint 관련 사항은 영국 회사법(Enterprise Act 2002)에 규정\n○ Enterprise Act 2002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거래청(OFT)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법령\n○ super-complaint 관련 사항은 회사법 제11조에 규정\n□ super-complaint에 관한 일차적 주무 관청은 OFT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OFT가 2014년 경쟁시장청(CMA)과 ...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재무성은 해당 소비자단체가 지정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후 미 충족시 지정을 철회\n○ 지정 소비자단체는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공식절차를 거쳐 금융행위 감독청(FCA)에 통보해야 함.\n□ 또한 해당 단체가 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지정을 철회\n○ 해당 단체가 super-complaint를 자신의 경쟁력 강화 내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소한(frivolous) super-complaint를 사용한 경우 지정 철회\n○ 또한 해당 ...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정거래청(OFT)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n○ 신용중개회사가 보내는 무차별 광고전화와 광고문자, 선취수수료 관행에 대한 다음 사항의 조사\n□ 바람직한 결과\n○ 무분별 광고전화와 선취 수수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중단\n○ 대출실행수수료 사기에 대한 유효하고 즉각적인 대응과 중단\n○ 소비자 신용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권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n○ 대출사기 및 회피방법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 고취", "context_id": "2640579", "qas": [ { ...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호주\n□ 호주는 2011년 6월 7일부터 시범적으로 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 제도를 운영\n○ 호주 New South Wales주의 공정경쟁부(NSW Minister of Fair Trading)는 2011년 6월7일부터 18개월간 시범적으로 super-complaint 제도를 운영\n○ super-complaint을 제기할 소비자단체는 CHOICE를 선정\n□ 이는 영국의 super-complaint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시범적으로 시행\n□ CHOICE는 2012년에 첫 번째 ...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시사점\n□ 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 제도는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 행위 등에 관한 문제 제기와 처리의 합리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n○ super-complaint를 제기하는 지정 소비자단체는 독립성, 전문역량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함으로써 체계적 분석과 논거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n○ 제기된 super-complaint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이의 처리결과를 공표토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합리성, 투명성의 제고를 도모\n□ 특히 감독기관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영국 및 호주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장단점에 관한 명확한 분석이 어려움.\n○ 영국은 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의 처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느 곳에서도 명시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n○ 호주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두 건의 super-complaint 제기는 찾을 수 있었으나 후속 조치 등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장단점 분석이 역시 곤란\n□ super-complaint 제도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국내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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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이슈 5:민원관련 개선사항 검토\n1.논의의 필요성\n□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는 향후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임.\n○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자금을 기반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남겨 생존하는 구조\n○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금융권에 자금을 맡길 유인이 없음.\n○ 향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n□ 그러나 금융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15.3월부터 Consumer Complaint Narrative Policy를 시행\n○ 동 정책에서는 소비자가 민원과 관련하여 말로써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추가\n○ CFPB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만들었는데, 우선 소비자가 자신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해야지만 공개\n○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공개\n○ 금융회사 또한 민원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공개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n○ 금융소비자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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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금융 부가상품이 소비자 피해를 입힌 해외 사례\n가.영국 – 지급보증보험(PPI)\n1)일반적인 사실\n□ PPI란 보험 상품의 일종으로서 소비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직장을 잃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 상환에 주는 보험을 의미함.\n○ 대출 상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이나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과 함께 부가상품으로 판매함.\n□ PPI는 대체로 한정된 기간 동안 최소한의 대출 상환만을 커버함.\n○ 한정된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이며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소비자가 다른 방법...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지급보증보험(PPI) 불만 처리(complaints handling)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Co-operative사건)\n□ Co-op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PPI불만에 대해 그 처리를 정지시킴.\n□ 2011년 1월 21일 금융감독청(FSA)이 사법적인 판단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불만들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Co-op은 해당 불만들에 대해 처리를 멈춤.\n○ FSA의 통지에는 어떠한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이 존재\n○ 같은 통지에서 FSA는 회사가 ...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정책적 대응\n□ 2011년 4월 6일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조사 명령을 내려 추후 지급보증보험(PPI)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n○ 명령은 소비자들이 PPI상품을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고(shop around)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informed decision)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n○ 명령의 주된 내용은 PPI상품을 판매할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연간 보고서를 제공할 것, 대출을 받을 당시에 PPI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임.\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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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런데 많은 경우 벤더가 고객의 서면공지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오랜기간을 사용하거나 아예 서면공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신용정보를 받지 못해 아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도 관련 수수료는 계속해서 수취\n○ 7.99∼11.99달러 정도의 월수수료를 수취하였고 때로 월수수료 비용청구가 신용카드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관련 이자 및 수수료를 부과\n○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팀, 서비스제공관리팀, 품질관리팀 등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음에도 비용을 수취하고 있음을 파악하거나 수정하지 못함.\n□ ...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AMERICAN EXPRESSCENTURION BANK)\n□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튜리온 뱅크(AMERICAN EXPRESS CENTURION BANK)(AECB)는 2004년부터 2012년 7월까지 판매한 Account Protector, 2009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판매한 Identity protection Products, 2011년 11월까지 판매한 Lost Wallet PR 등의 판매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n□ 계좌보호상품은 카드회원은 카드회원잔액의 0.85%를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문제점으로 지적\n○ 지원혜택이 계좌잔액의 2.5%이거나 500달러 중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최소지불금액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케팅함.\n○ 24개월까지 혜택이 지속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기간은 전체 13개 항목 중 단지 2개의 항목에만 해당되고 다른 11개의 항목에 대한 혜택은 1~3개월 동안만 가능\n○ 계정잔액을 대금청구기간(billing cycle)이 끝나기 전에 지불하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서에 적힌 지...
TDF015343	해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의 생활밀착형 정책 동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구정한·이규복·이수진·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신용보호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의 부재도 지적\n○ 상품 구매후 30일이내에 철회하면 지급액을 반환하여 주는 상품인데, 마케팅과정에서 30일은 수수료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n○ 텔레마케팅에서 가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다고 설명하고 가입자는 추가적인 정보를 받을 것에 동의한 것인데 은행이 상품에 가입시키고 수수료를 부과\n○ 사망시 25, 000달러까지 카드사용액 상환을 면제하여 주는 것인데 사망시 유가족에게 25, 000...
TDF015344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과 고용의 미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어수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녹서의 배경\n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2017년 2월 경제, 산업, 과학기술, 교육,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과 고용미래포럼’을 발족시킨 바 있다. 이 포럼에서는 주로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초래할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향후 본격적인 노사정 논의를 촉발시키고, 대안을 찾아가기...
TDF015344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과 고용의 미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어수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인가?\n현재진행형 상태의 4차 산업혁명\n현재의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시작 단계이기도 하고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광범위한 기술 변화를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등 하나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변화가 이루어진 반면, 현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SW, 센서, 로봇, IoT, 무인 비행체(드론),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신재료...
TDF015344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과 고용의 미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어수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노동의 변화: 직무 변화와 고용\n고용 총량의 변화와 직무 변화가 고용 관련 논의의 출발점\n4차 산업혁명이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다. 기존의 많은 직업이 기계로 대체되어 실업이 크게 증가한다는 전망에서부터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산업(상품)이 출현하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전망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따라서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가 산업과 직업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 총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n고용에 관...
TDF015344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과 고용의 미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어수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노사관계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n기술 혁신으로 야기되는 노사관계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법제도 관련 논의의 출발점\n기술 혁신으로 공장과 사무실은 이미 크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의 경우 사무실 작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일하더라도 성과를 내기만 하면 된다. 3D 프린팅 기술은 각 가정에서 3D 프린터로 완성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부품을 결합하는 대규모 공장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러한 ‘언제 어디서나(ubiquitous)’ 가능한 작...
TDF015344	노동시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김주섭)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차 산업혁명의 도래\n산업화시대로부터 누적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3D 컴퓨터 기술 등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실체적 사실이다.\n낙관론과 비관론\n관론과 비관론으로 대별된다...
TDF015344	노동시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김주섭)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논의과제 1. 기술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n상시적 모니터링\n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노동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술혁신의 내용과 방향의 불확실성 역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술변화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기술변화에 조응하는 노동·사회정책의 실현을 위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구축 (rolling plan 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구성...
TDF015344	노동시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김주섭)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논의과제 4. 융합기술인력의 적시 공급 방안\n융합기술인력\n융합기술인력의 확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융합기술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정규교육을 통한 융합기술인력의 양성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용의 규모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핵심 융합기술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방안은 무엇인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기존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이들을 융합기술인력화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 인력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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