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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평가시기)평가시기에 대해서는 국가위험평가를 위한 지침서(FATF Guidance)에서 별도의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국은 FATF상호평가를 받기 최소 3년 전에는 실시할 필요가 있음.\n○ 국가위험평가(NRA) 평가시기에 대해서는 Guidance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지는않음.\n○ 일반적으로 NRA는 상호평가를 받기 직전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NRA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이 발현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평가시기를 다소 앞당길 필요가 있음.\n○ 즉, full-scale NRA...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거시적 접근법:거시적으로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조세포탈이나 뇌물수수 등의 범죄가 통계에 낮게 나타난다면 통계의 불편성(unbiased)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또는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무역 기반 자금세탁(ML)(trade-based ML)의 통계가 낮으면 통계를 의심할 필요가 있음.\n○ 유형론 접근법:ML 방법은 국제적인 전염성이 높은 편이므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등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ML 유형이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유연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n○ 국가...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본고에서는 주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입장에서 ‘FATF Guidance’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한국 국가위험평가(NRA)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n○ 한국은 2019년 두 번째 상호평가를 수검할 예정이며, full-scale NRA를 곧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n□ (평가조직)우선, 평가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 검찰 및 경찰, 국세청 등 관계 법집행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NRA 위원회를 구성\n○ 위원장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장관급...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서론\n1. 연구의 배경\n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경남 지역경제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과거와 비교해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2008년 중 경남 지역 지역내총생산이 전국(4.5%)대비 높은 5.5%의 연평균 성장세를 보인 것과 비교해, 2008∼2014년 중에는 전국 성장세(3.2%)를 하회하는 2.6%에 그쳤다. 이러한 지역경제 성장세 둔화는 그동안 경남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주력 제조업의 침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계, 운송장비 등의 성장세...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특히 지역의 산업육성 계획과 지원방안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며 관심을 가지는 부문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단지의 개발과 산업용지의 공급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활동이 집중된 형태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산업 육성의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학문적, 정책적 공감대에 기인한다. 관련 기업과 지원기관을 특정한 공간에 집적시킨다면 이들 간의 상호 시너지를 통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더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리적 인접을 유도...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경제주체의 집적을 유도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실제 클러스터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게 여겨지는 것은 클러스터의 개념이 다양한 관련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클러스터의 개념은 Marshall(1890)이 제안한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s)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네트워크(networks), 혁신지구(innovative milieus), 신산업공간(new industrial spaces) 등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n클러스터 개념은 다양한...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산업 연관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사성 측정은 마셜이 제시한 3가지 집적경제의 원천과 Delgado et al.(2015)의 사례를 따라 투입산출 관계, 직업군의 연관성, 입지적 연관성(고용, 사업체수) 등 세 가지 부문에 주목하되, 데이터의 형태인 유사성 행렬은 다섯 가지를 측정하였다. 우선 투입산출 관계는 산업 간 거래관계나 지식거래에 있어서의 산업간 연관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 간 투입 또는 배분 비중 중 가장 큰 값을 이용하였다. 직업군의 연관성은 마셜의 3가지 집적경제의 원천 중 노동 풀링(labor pooli...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6개의 클러스터에는 적게는 1개의 세부산업으로 구성된 클러스터(의약품 클러스터), 많게는 21개의 산업이 포함된 클러스터가(전기전자 클러스터)가 존재한다. \n각각의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제조업 등의 2차 산업과 관련하여 우선 ‘광업제품’ 클러스터는 광물제품을 채굴하여 공급하는 원료제공 산업, ‘비금속광물제품’ 클러스터는 도자기, 요업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구성된다. 음식료와 관련해서는 ‘음식료품’ 클러스터, ‘주류’ 클러스터로 식별되어 각각 식품 가공 산업과 주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구성된다. ‘목재제품’ 클러스터는 목...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경남지역 클러스터의 최근 경쟁우위\n식별된 경남지역 클러스터별로 2007~2013년 성장에 대한 요인 분해를 통해 경쟁우위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아래 식과 같이 종사자수 또는 사업체수 증감을 기준으로 한 변이할당(shift-share) 분석을 통해 클러스터 성장을 전국 클러스터 성장효과, 해당 클러스터성장효과, 해당 지역클러스터 성장으로 구분가능하다. 특정 지역 클러스터 성장효과(TG)는 전국 클러스터 성장효과(NG)와 특정 클러스터 성장효과(IC) 그리고 특정 지역 클러스터 성장효과(CS)의 합으로 정의된다. 이중 ...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경남지역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n클러스터는 나타나고(emerging), 성장하고(growing), 성숙하고(mature), 쇠퇴하는(declining) 단계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클러스터의 진화는 개별 단계마다 나타나는 특성이 다르며, 다음 단계로의 진행 여부도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이전 단계로 후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n제품이나 산업의 생애주기를 클러스터에 적용하면 클러스터 생애주기를 태동기, 성장기,...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경남 전체 기준으로 식별된 9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2007년, 2013년 각각의 집적도와 2007~2013년 종사자 증가율을 이용하여 클러스터 발전 단계를 평가하면 대부분이 성장기 후반부터 성숙기 단계에 속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료품, 주류, 화학제품, 제철제강, 금속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산업용기계 및 장비 등 7개 클러스터는 전국 수준 이상의 집적 정도와 향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국 수준 이상의 고용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성장기 후반 또는 성숙기 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클러스터의 경우 여전히 높은 ...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수출을 제외한 판매 관계에 있어서는 구매 관계와 마찬가지로 경남 도내 주력 클러스터 중 일반기계 및 장비(71.0%), 산업용기계 및 장비(51.0%), 주류(48.5%), 비금속광물제품(46.4%) 등은 절반가량을 도내에 판매하고 있다. 이중 산업용기계 및 장비는 해당 클러스터 내에서 대부분의 판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는 도내 클러스터 간에 견고한 판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화학제품, 제철제강은 인접한 지역, 조선은 원거리 지역과 판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경남에 국한하여 지역 클러스터가 지역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전국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초기 연도 집적수준이 높을수록 성과가 낮아지는 수렴현상(-0.231)이 확인되며, 10% 유의수준 범위에서 해당 산업이 속한 지역 내 클러스터의 발전수준이 높아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클러스터 발전수준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0.076)은 전국 수준(0.137)의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더불어 인근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의 부호를 나타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고 ...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와 같이 전국과 마찬가지로 경남 지역 클러스터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고용 증가와 사업체 증가에 미치는 집적 효과가 전국 수준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서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수의 경남지역 클러스터가 성장기 후반 또는 성숙단계에 돌입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성숙단계에 속한 클러스터는 높은 집적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성장단계와 같이 고용 증가나 사업체 증가가 급격히 발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용 증가와 사업체 증가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의 지역경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나는...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Ⅴ. 경남지역 클러스터 발전방안\n1. 경남지역의 클러스터 분석결과 종합\n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 분석과 지역경제 영향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n첫째, 경남도 전체로는 앞서 전국 단위에서 정의된 26개 클러스터 중 9개가 존재한다. 지역 주력업종인 조선, 산업용기계 및 장비, 일반기계 및 장비 등이 가장 견고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식품류인 주류, 음식료품, 그 외 제철제강,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이 존재한다. 또한 시군구 수준으로 살펴보면 경남 도내에는 최대 13개의 클러스터의 존재...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산업별 접근에서 클러스터 접근으로 전환\n본 연구에서 전후방 연관산업을 포함하는 클러스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정책은 조건부 수렴현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클러스터 접근이 관련 다양화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따라서 좁은 범위의 산업적 접근에서 관련 산업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클러스터 접근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는 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산업정책에서는 전략산업...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클러스터 정책은 인근 지역과 협력적 관계가 필요 \n클러스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광범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클러스터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클러스터가 강할수록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클러스터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경제지역(Economic Area)을 벗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state)까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gado et al., 2012). \n그러나 현황분석과 실증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TDF015340	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한국은행	20,160,80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서 구조적 변화(structural evolution)는 전환, 현대화, 다각화, 기반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EC, 2012: 12-14). 전환(transition)은 기존산업의 기반이나 역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분야로의 전이를 추구하는 점진적 전략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기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과 역량을 구축한 기반 위에서 정밀기기와 광학 엔지니어링에서 의료기술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현대화(modernization)는 기존 산업이나 부문에 범용기술, ICT 등을 응용하여 효율...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서론\n1. 배경: 연구 필요성 제기 \n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례 없는 수준의 세계 경제, 사회 위기를 야기한 코로나-19 전염병은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감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 등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촉발되거나 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김영철, 2020).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의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각국 정부 및 사회가 환경과 경제발전 간의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n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악화일로의 기후 위기는 이중 위기...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러한 동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단순한 구호 차원을 넘어 국제 정치, 경제, 산업 부문에서 주류화(mainstreaming)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국가, 기업, 사회의 경쟁력과 지속가능발전 역량이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의 구조적 전환에서의 성공 여부로 결정될 것임을 의미한다(Chakrabarty & Wang, 2013).\n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도 2020년 7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의 세 축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K-New Deal)을 채택하였다(Lee & Woo 2020; L...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정책의 도입 후 약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본 정책의 이행 목표 및 부문별 성과들을 파악하는 일은 특히 여러 차원에서 중요하다. 첫째, 제주가 한국 내 대표적 환경 청정지역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환경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확산 가능한 저탄소 스마트 도시 모형,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가 보존되며 자원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발전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n내부적으로는 CFI 정책 등 친환경 정책의 도입과 이행에도 불구, 제주의 현 경제 구조 및 발전은 환경 및 자원에 대한 부하 및 온실가스...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주가 현재 추진 중인 카본프리 아일랜드(CFI)는 2019년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 CFI 2030계획 수정보완” 용역을 토대로 기존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점검, 보완하여 수정된 것이다. 4대 정책목표를 보면 2030까지 전력수요 100%를 충당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에는 이전과 변동이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기존 4,311MW에서 4,085MW로 하향 조정되었다. 연료전지(520MW에서 104MW) 및 지열은 축소되거나 제외되었고 화력발전소 연료를 전...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에너지경제연구원(2019)의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계획 수정 보완 용역에 따르면 제주의 육상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현재의 경제성, 지원정책, 규제정책 등의 시장 환경 하에서 활용가능한 에너지량)은 설비용량(MW)을 기준으로 태양광 15,719MW, 태양열 2,729MW, 풍력 1,887MW이며 해상 잠재력은 고정식 풍력 1,225MW이다. 이러한 시장잠재력 대비 현 개발 수준은 태양광 1%, 육상풍력 12.5%, 해상풍력 약 2.4% 정도이다(김동주, 2020, p. 244).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의 상업용 육,...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위 목표 달성을 위해 제주는 보조금 등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국비 보조금과는 별도로 승용차 400~500만원, 화물차 400~700만원(초소형화물차 400, 경형화물차 500만원, 소형화물차 700만원)의 보조금을 도비로 지급하고 있다.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시비 보조금으로 최소 76.5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을 지급하여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주 전역에서 14개의 전기자동차 AS 업소가 운영 중이다.\n이에 따라 2012년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정책 도입 이후 제주의 전기차 보급은 두드...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러한 양적 보급 성장에도 불구, 다양한 한계 및 도전과제가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는 배터리 성능 및 주행거리 등에서 오는 이용자의 불만족이 작용했을 있으며 전기차 인프라 보급의 문제도 있다. 2019년 전기차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개방형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48.5%가 충전기를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응답자의 11.5%는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제주특별자치도, 2020, p. 27) 충전기 보급이 요구된다. 또한...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에너지 수요관리\n제주는 카본프리 2030 정책을 통해 고효율 저소비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를 통해 기준안 대비 23.4%의 에너지 수요 절감을 달성하고자 한다. 최종에너지 원단위는 2019년 기준 0.090TOE/백만원에서 2030년 0.071TOE/백만원으로 개선된다.\n이 부문에서의 이행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의 에너지 효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개선되고 있다.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제주의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9% 향상되어 전국 0.8%를 상...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해외 저탄소, 탈탄소 도서: 하와이 사례 \n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해외 저명 도시 및 도서 지역 사례 중 저탄소, 탈탄소 전환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제주가 벤치마킹하여 참조, 활용할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다. 탄소 없는 섬을 표방하는 도서 지역 중, 본 연구는 미국 하와이(Hawaii) 사례에 집중하고자 한다. 몇몇 카본프리 섬의 사례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 제주도와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하와이는 주(state)로써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 가능한 행정적...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하와이는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Modernizing Hawaii’s Grid for Our Customers”(2017) 사업을 진행했다. 현지 전력회사인 Hawaii Electric Company(HECO)는 2016년 4월 3.4억 달러 규모의 전력망 현대화 계획을 도입하고 2017년 오아후섬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하와이섬, 마우이섬에 455,000대 이상의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였다. 설치 거부 시에는 월 15달러의 추가 요금 부과라는 제재도 도입하였다.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서 추진된 세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하와이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현황 위원회(Renewable Project Status Board)를 조성해 신규 및 기획 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적하고 청정에너지 목표의 이행을 촉진해 왔다. 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해결 등 자체적으로 수립한 원칙(Renewable Energy Planning Principles, 2021)에 의거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를 촉진해왔다.\n전기차 부문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예는 Drive Electric Hawaii 사례로 2015년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결...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전기차 \n전기차 부문에서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정책이 제시한 37만 7천 대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홍보를 통한 전기차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제고 및 인식 확대와 같은 기초적인 작업 외에도 충전기 및 서비스 시설 등 제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전기차 소비 및 충전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인프라를 최적화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차 관련 사업체 수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증진해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20,...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융복합 신산업 \n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의 융합을 고려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청정에너지 그리드, 스마트 교통 시스템, 자원순환형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드론),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홈 등에 접목될 수 있다(PwC, 2017). 청정에너지, 전기차 확대를 통한 교통 시스템 전력화, 스마트 교통 그리드 등은 CFI 정책에 해당되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이 접목될 수 있는 영역이...
TDF015341	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한국은행	20,210,3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상징성 있는 대표 사업의 발굴이 요구된다. 현재까지의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정책은 4대 주요부문에 걸쳐 다양한 세부 사업들이 구상, 추진되어 왔다. 저탄소 도서로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는 종합적 접근법이 요구되기는 하나, 정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인력, 기술, 도민들의 주의와 관심 투입이 분산되어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지연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CFI 2030 및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로의 전환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여 ...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한국금융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은데, 이러한 평가들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n○ 무엇보다 국민들 인식이 우호적이지 만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n○ 세계경제포럼(WEF): 평가대상국 중 74위(2017), 80위(2016), 87위(2015)\n- 국제경영개발원(IMD): 전체 61개국 중 37위(2016), 31위(2015)\n- 트렌드모니터 :“은행이 하는 일은 믿을 수있다”에 대해 저조한 긍정평가 응답률: 25.9%(2017), ...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권 주가이익비율(PER: Price Earnings Ratio)과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Value Ratio)이 제조업 대비 낮은 수준\n□ 한국금융이 현재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새정부 금융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가 필요\n○ (제도) 금융규제체계 및 감독체계 개편 등 큰 틀의 규제개혁\n○ (행정) 금융행정ㆍ인사의 투명성ㆍ책임성ㆍ공정성 확보를 포함하는 금융행정혁신\n○ (산업) 금융산업과 금융회사의 금융 상품ㆍ서비스 혁신", "context_i...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부문 사건ㆍ사고\n□ 그 동안 국내 금융부문에서 다수의 사건ㆍ사고 발생(〈부록 1〉)\n○ 2008년 키코(KIKO) 사태나 2011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서부터 최근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금융부문에서 사건ㆍ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n□ 금융부문의 사건ㆍ사고들은 다양한 이유와 형태로 발생\n○ (금융정책과 감독 균형 미흡 및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 부족) 최근의 조선업ㆍ해운업 구조조정, 케이뱅크 인가 관련 특혜 의혹 등은 금융정책과 감독 간 균형 미흡으로 발생한 문제가 투명성 부족으로 ...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출범\n□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n○ 그간 우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성과도 있었으나\n○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사랑 받거나 신뢰를 얻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n□ 금융당국의 소통부족이 신뢰부족 및 현실 괴리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음\n○ 소통 없이 앞서 나간 정부정책,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유지되어 온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혁신위는 전체 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했고, 네 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소규모 위원간담회를 가졌음\n○ 2017.10.11.에는 금융위원장에게 1차 권고안(〈부록 2〉)을 제시하고 언론을 대상으로 중간브리핑을 했으며, 2017.12.20.에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음\n○ 혁신위는 활동의 전 기간에 걸쳐 금융위 조직혁신기획단으로부터 충분한 행정지원을 받았으며,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도 충실한 설명과 자료 등을 적시에 지원 받았음\n○ 한편 제4차 전체회의 시에는 5...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혁신위의 접근방법과 한계\n○ 혁신위는 시간 등의 제약조건 하에서 문제를 취급해야 하므로 이미 드러난 문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기 정리하여 매듭짓고 또 숨겨진 문제는 해결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로 다루면서 가급적 많은 문제들을 취급하고자 하였음\n○ 또한 개별 사안의 사회적 영향정도, 개선방안의 실현가능성 등을 나름 고려하여 원론적 또는 구체적으로 다룰지를 결정하였음\n○ 개별적 사건ㆍ사고 관련하여 이미 상당부분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간의 조치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혁신위 의사와 달리 소급해서 추가적 대안...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분과별 주요 논의내용과 권고안\n□ 분과위원회별 주요 논의 내용\n○ 논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 분과별 소주제는 아래 〈표 Ⅰ-5〉와 같음\n□ 권고안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요청\n○ 혁신위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나,\n- 금융당국은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혁신위 권고안의 내용 및 취지를 향후 관련정책 수립ㆍ집행 시 충분히 감안해 주기를 바람\n○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다른...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행정지도의 축소\n(1) 현황 및 문제점\n□ 금융감독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내리는 행정지도에 대한 근거와 통제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규제 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으로 2015.12.31. 제정)이 제정된 이후 행정지도의 숫자는 많이 줄어든 면이 있음\n○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행정지도의 정의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n-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는 “금융행정지도”를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 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정...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혁신위 권고안\n□ 행정지도 대신에 관련 감독규정(금융위원회 제정)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 제정)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행정지도를 지양할 필요\n○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예: 반기별)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게 하고, 필요하면 해당 행정지도의 폐지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통제할 필요\n□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n○ 금융감독당국의 창구지도나 그림자규제 등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n(1) 현황 및 문제점\n□ 기촉법에 근거한 은행 중심 구조조정 체제가 선제적 구조조정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 제기\n○ 2016년 개정된 기촉법은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중소기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도입하였으나,\n○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은행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신용평가에 온정적으로 임할 가능성 존재\n- 특히 대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은행이 갑작스러운 자산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엄밀한 평가를...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부 및 은행 주도 대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 노출\n○ 그간 대기업 구조조정은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을 매개로 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국책은행의 부실 누적 등 문제를 결과\n- 민간은행은 부실 징후가 발생되는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임하기 보다 대출을 회수하고 대상 기업의 애로에 대하여 국책은행 또는 정부 영향권 하에 있는 은행이 여신 확대로 대응하는 현상이 발생\n○ 정부 및 은행 주도 구조조정이 민간 구조조정시장을 구축\n- 민간 구조조정시장에 매물로 제시되는 대기업은 워크아웃에 실패하거나 대상이 ...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혁신위 권고안\n□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문제는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n○ 금융부문에서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을 신축적으로 제·개정해야 할 필요가 자주 발생\n○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n○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업계나 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음\n○ 이러한 분...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견제 역할 강화\n(1) 현황 및 문제점\n□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산업정책이란 금융산업진흥정책을 포함하여 경제 및 금융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규제를 말하고, 금융감독이란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독정책 및 집행 업무를 말함 (〈그림 Ⅱ-1〉 참조)\n○ 금융산업정책의 예로는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정책과 포용적 금융정책 그리고 지난 정부의 가계부채 완화정책과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정책 등\n○ 금융감독은 금...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차명계좌의 중과세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이건희 차명계좌의 처리\n(1) 현황 및 문제점\n가. 차명계좌의 차등 과세 적용 및 실명 전환 의무 여부\n1) 쟁점 사항\n□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상실소유자가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한 계좌’(이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지 명의”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명 전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제기됨\n○ 금융실명법 제3조는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차명 계좌의 차등 과세 적용 여부\n□ 차명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일부 유권해석에서는 차명 계좌에 대해 차등 과세, 즉 고율의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으나, 기존의 유권해석 사례와 최근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에서는 차명 계좌가 차등 과세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n○ 차명 계좌가 차등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유권해석은 금융위원회가 2008.4.11. 광주세무서에 질의 회신한 내용에 있...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참고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차명계좌도 실명 전환 의무가 없음을 밝히고 있지만, 다수의견은 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음\n○ 다수의견은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것까지 [금융기관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에 의해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한 행위는 위 긴급명령에 따른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n○...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 계좌가 실소유주로의 실명 전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차명 계좌가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있지만, 차명 계좌가 실명 전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도 있음\n○ 차명 계좌가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의 사례\n- “가족명의 예금의 통장과 원장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다면 거래인감의 인영 여하에 관계없이 귀하 스스로 동 예금의 실질 소유주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실명계좌로 취급”이라는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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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전수조사와 과징금\n□ (전수 조사) 2008년 삼성특검 직후 금융당국이 256명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재하면서 왜‘요즘 추진하려는 사후 객관적 증거 수집(금융위 보도참고자료, 2017.10.30.)’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임\n○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하였으며,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 본인 여부 확인 없이 계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등의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였음\n○ 그러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이외에도 객관적 증거 수집을 위한 전수조사(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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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n□ 케이뱅크 인가와 향후 추진방안\n○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함\n○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권고함\n○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케이뱅크 인가와 향후 개선방안\n(1) 현황 및 문제점\n가.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요건 충족 여부\n□ 우리은행(10%)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상 요건을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데\n○ 2015.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14.00%)이 국내은행평균(14.08%)에 미달하였음\n○ 우리은행은 2015.10.30. 금감원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5.6월말 대신 동종업종의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합병효과를 제거...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혁신위는 이 문제를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서 살펴봄\n○ (행정처리의 적정성) 혁신위는 문제가 되었던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의 문장은 하나의 문장으로, 두 시점이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할 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n- 아울러 위 2015.9.7.의 보도참고자료에서 금감원 심사ㆍ평가사항으로 공지한 후, 유권해석 신청이 제기되어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를 통해 현행 인가기준에 대한 법령해석을 하는 의사결정 과정 등이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n○ (금융위는 최종결정권자)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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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동일인 문제\n□ 주주간 출자약정서 상 이사후보 추천권\n○ KT, 우리은행, 현대증권(현 NH투자증권)이 임원추천위원회에 각각 사내이사 1인 추천권 보유\n○ 게다가 KT, 우리은행은 각각 사외이사후보 1인을 추가로 추천 가능하고, 납입자본금 8% 이상 주주들(GS리테일, 한화생명, KG이니시스, 다날 등)도 나머지 사외이사 4인 추천 가능\n○ 이에 대해 금감원(「케이뱅크ㆍ아이뱅크 출자약정서 관련 쟁점검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TF, 2015.11.13.)은 특정 주주에게 이사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외...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n(1) 현황 및 문제점\n□ 최근 정부는 투자은행(IB) 육성 및 대형화 방안(2016.8월 초대형 IB 계획안)의 일환으로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고 기업신용공여 한도 2배 확대 허용을 추진 중\n○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게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및 보증업무 허용,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2배 이내 원금보장\n- 2017.11.13. 금융위가 5개 초대형 IB 신청자중 하나인 한국투자금융에 발행어음 업무 허가\n○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게는 IMA ...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자은행(IB)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당초의 정책취지인 자본시장기능 확충에 오히려 반하는 효과 우려\n○ 우선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업주의 원칙에 어긋나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n○ 수신기능 및 기업대출 확대를 통한 IB 대형화는 부실대출로 투자자 신용리스크 확대 및 향후 대마불사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가 가능하고 은산분리 규제에 반하는 의미도 있음\n□ 은행과 초대형 IB 간 자기자본 요구수준 및 자본비용 비교\n○ 동일한 기업대출(무담보) 취급을 전제로, BIS III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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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례 : 자산운용사 인가절차 개선\n(1) 현황과 문제점\n□ (현황) 자산운용사 변경인가 시 수탁고 기준 완화\n○ 2016.5. 금융위는 잠재력 있는 운용사의 종합운용사로의 전환기회를 확대하고자 종합운용사 전환 시 수탁고 요건을 기존 5조원에서 3조원으로 완화\n-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2016.05.11. 금융위 보도자료)\n○ 과거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보수적 제도 운영에서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가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짐\n□ (문제점) 이러한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수탁고 산정의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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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진입 규제의 완화와 동시에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기존 금융관련법을 순차적으로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마련을 권고함\n○ 모든 금융관련법의 ‘금지항목’ 설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KDI, 2016)\n○ 금융혁신을 적극 촉진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은 핀테크 분야에 우선적으로 네가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n-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제도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n□ 이외에도 정책당국은 제도 자체의...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n○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신설(예: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하여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것을 권고함\n○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함\n○ 금융회사에 대한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n(1) 현황 및 문제점\n□ 최근 금융감독원의 직원 채용에 있어 비리 문제가 드러남\n○ 직원 채용 절차에서 투명성 부족 등으로 외부 청탁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 노출\n○ 감사원 감사 시 직원의 위법주식매매 적발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됨\n□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은행의 채용 비리 문제도 제기되면서 공공금융기관 등 금융권 전반에 직원 채용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 대두\n○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금융감독당국과 공공금융기관...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문성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정관계 ‘낙하산 인사’문제도 지속됨\n○ 낙하산 인사로 금융업에서 장기전략이 무의미해지면서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가 초래됨\n○ 낙하산 인사로 정·관치금융의 틀이 유지되면서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의 실효성에 부정적 영향\n○ 현실적으로 금융회사 이사회나 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낙하산 인사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n□ 한편 과거 정부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한 바 있음\n○ 2016.12. 학계‧업계‧협회‧연구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함\n○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인 서울시에 도입된 바 있지만 아직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에 도입된 적은 없음\n-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민영기업에도 근로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임\n○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계에 ...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n○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로자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등 다양한 장치에 대한 논의\n○ 근로자추천이사제도의 기존 회사법 체계와 조화에 대한 논의\n□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을 기관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확대\n○ 2018년 도입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금 위탁운영 시 민영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기관투자자가 스...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금융권 감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n(1) 현황 및 문제점\n□ 감사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요건은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n○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n○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 및 분리선임 부문에서 법규보다 더 강력히 운영하는 금융회사도 있어 법규준수 측면에서는 긍정적\n□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사조직의 독립적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n○ 상당수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추천 절차 상 대표이사가 영향...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혁신위 권고안\n□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치권 및 경영진의 영향으로 선임되는 ‘낙하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n○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대표이사) 배제\n○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록(녹취록) 공개\n○ 감사위원 자격을 제한(예: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등)\n□ 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체 감사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n○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 및 예산 운영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n○ 내부 감사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금융...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n(1) 현황 및 문제점\n□ 현행 서민금융지원체계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n○ 서민금융진흥원은 종래 각 기관별로 분절되어 제공되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을 목표로 2016.9. 출범\n○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햇살론 보증기구, 국민행복기금, 한국이지론 등을 통합하여 설립\n① 미소대출, 햇살론보증(대출), 바꿔드림론 등 서민대상 정책대출\n② 국민행복기금 채무재조정 ③ 상담 및 자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context_id": "2640316"...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논리에 치우친 운영방식, 조직구조상 이해상충, 복잡한 조직구조 등의 문제점이 존재\n○ 정책목적과 사업특성 상 일정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또는 회수 극대화에 대한 우려로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음\n- 미소금융의 경우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대출처를 찾지 못하여 조성한 재원의 절반가량의 여유자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예금 및 적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n-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무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경...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책서민금융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점검 후 근본적 재설계 필요\n○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n○ 기존 서민금융공급채널(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기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친화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모색하고,\n○ 이를 바탕으로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n□ 미소금융대출의 장기적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n○ 한국의 금융환경 하에서 미소금융대출이 금융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n-...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혁신위 권고안\n□ 사회적금융이 다수 부처에 나눠진 사안인 만큼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권고함\n○ 사회적 금융지원 펀드 설립\n○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이상에 부합하는 신설 또는 기존의 금융조직(예: 신협 등)에 대해서 기존의 감독 기준을 정비하여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사회적 금융지원 펀드를 통하여 지원\n○ 임팩트투자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n- 임팩트투자 활동에 대하여 금융법령 적용 완화를 검토\n- 민관 합동으로 사회성과 측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혁신위 권고안\n□ 외부로부터 급격한 충격으로 인한 혼란에 대응하고자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n○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타 상호금융권 대비 높은 기금적립률(1.56%, 2017년 6월말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는 차입이 불필요하나 대규모 부실사태를 대비하여 안정망을 확충할 필요\n□ 정부로부터의 지원 근거 확보를 전제로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요율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n○ 목표기금제도 도입 이전에라도 신협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상호금융...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 정비\n(1) 현황 및 문제점\n□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3천만원 이하) 즉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도입 후 중소서민 재산형성과 소득증대에 기여\n○ 정부는 당초 2016년 이후 저율과세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국회논의 과정에서 3년 연장 하여 2018년 일몰 예정\n○ 현재 2018년말 비과세, 2019년말 5%, 2020년부터 9% 세율로 과세 계획\n□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재산형성지원...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혁신위 권고안\n□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2017.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n○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n-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n□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집단소송도입, 입증책임전환 등이 필요\n○ 가급적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적 구제 ...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n(1) 현황 및 문제점\n□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은행의 대출 이자 변제 방식 개선이 필요\n○ 차주가 이자변제일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날(연체기산일)부터 연체가 발생하고 그 익일부터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발생\n○ 연체기간 중 기한이익이 상실(주택담보대출 2개월, 신용대출 1개월)할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원본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부담이 가중\n○ 지연배상금(연체이자)가 연체에 대한 벌칙성 의미가 있으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짧아 과도한 부담을 야기\n- 동 ...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보험회사의 영업관행 개선\n(1) 현황 및 문제점\n□ 보험 상품의 경우, 여전히 많은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n○ 금융감독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중 상당부분은 불완전판매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n- 특히, 변액보험과 ‘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과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사례\n□ 저축 효과가 없는 저축성보험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n○ 저축성 보험은 저축도 하고 보장도 되는 상품이나, 보험상품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먼저 공제하...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비자가 상해 등으로 손해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 발생\n○ 2016년 금융감독원 민원 분석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민원이 전년대비 5% 증가하였는데 손해보험의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45.9%로 가장 높으며 특히 교통사고 과실비용 산정 및 수리비 관련 민원(2,572건)이 다수 발생하였음\n○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자회사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하는데, 손해사정이 보험사기 방지보다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보험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됨\n○ ...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한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소비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도 발생\n○ 보험회사 자문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소견서에 이름을 적지도 않은 소견서를 발급\n- 소비자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무릎 슬관절 치환술’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동일 원인이 아니라 각각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라는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사례 등\n○ 대부...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상호금융권 이용에 따른 일률적 신용등급 강등 문제 개선\n(1) 현황 및 문제점\n□ 서민에게 불리한 신용등급평가 체계\n○ 상호금융권 이용 시 과도한 신용등급의 강등\n-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대출 또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최대 2등급 추락하는 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의구심 존재\n- 일반은행에서 담보대출, 전문직 및 우량회사 임직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서민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차 차별에 이어 상호금융권 대출로 인한...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9. 키코계약의 금융감독상 문제점 점검\n(1) 현황 및 문제점\n가. 키코사태와 키코상품\n□ 키코거래 손실 및 지원 현황\n○ 금융위ㆍ금감원 보도자료(2010.10.28.)에 따르면, 2010.6. 현재 은행과 키코(KIKO) 계약 거래기업은 738개사이며, 이들 기업이 KIKO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3.2조원(업체당 44억원)\n- 이중 중소기업 손실 2.3조원, 대기업 손실 0.89조원\n○ 2008.10.부터 정부는 Fast Track Program(FTP)을 도입하여, KIKO 계약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소기업들의 피해\n○ 금융 관련 전문성과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투기상품을 헤지상품으로 잘못 알았거나 또는 위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짜점심(free lunch)으로 착각하고 앞 다투어 투자\n- 실제로 은행은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못했고) 감독당국은 이를 사전예방하거나 또는 적절한 사후제재를 하지 않았음(못했음)\n○ 은행이 기업에게 환율의 움직임, 변동성 상승세, 그리고 무엇보다 레버리지와 오버헤지 등 상품구조에 내재(embedded)된 위험을 제대로 알리...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마이너스 시장가치(valuation) 또는 숨겨진 수수료\n○ ‘마이너스 시장가치’ 또는 ‘숨겨진 수수료’란 키코계약의 출발점에서 은행이 취득하는 콜 옵션의 가치가 기업이 취득하는 풋 옵션의 가치를 초과하여, 외형상 제로 코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수료 지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n- 전게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은 수출보험공사가 은행보다 비싼 보험료를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음\n- 콜 옵션 가치가 풋 옵션 가치의 1.5~5.7배였던 것으로 알려짐(“KIKO 사건에 대한 원고 주장의 요지,”...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오버헤지(overhedge)\n○ 오버헤지란 키코의 계약금액을 수출대금 보다 크게 하는 경우인데, 키코계약 구조상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손실을 불러 도산으로까지 이어졌음\n- 2008.6.말 기준 키코(KIKO) 거래업체 수출규모는 연간 287억달러, KIKO를 이용한 평균 헤지비율은 35.2%, 중소기업은 연간 190억달러 39.5%\n- 2008.6.말 기준 KIKO 계약잔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오버헤지 업체는 71개, 평균 헤지비율은 166.7%, 중소기업은 68개사로 평균 헤지비율은 193.8%\n○ 은행들...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감독 행정상의 쟁점\n□ 금융감독 행정의 관점에서 키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내포\n○ 키코 계약에 사기(fraud)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키코 사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불완전하게 판매된 데 불과한가?\n○ 키코 계약 판매시 한국의 금융감독 규정은 적절했으며, 그 규정이 사전적, 사후적으로 잘 준수되었는가?\n○ 키코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n1) 키코계약의 사기성 여부\n□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n○ 키코계약이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계약 취소 가...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숨겨진 수수료에 대한 해외의 시각은 이와는 큰 차이\n○ 1994년 미국의 Gibson Greetings사는 Bankers Trust가 추천한 상품에 숨은 수수료가 있었다는 이유로 Bankers Trust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를 사기적 거래행위로 결론\n- 계약 체결시점에서 은행이 기업에게 마이너스 시장가치로 시작하는 파생상품 구조, 즉 숨은 수수료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것은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 속에 은행의 비용과 마진을 숨겨 이를 모르고 계약 체결한 기업을 기망한 것으로 ...
TDF015349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이인호·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고동원·이기영·배현기·박창균·나현철·이은영·정세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2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감독규정\n□ 2005년 도이치뱅크 사건 이후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이미 상당한 강도의 고객보호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키코사건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음\n○ 2005.12.23. 금감원은 은행권의 경우「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제65조제6호 신설\n□ 위 시행세칙의 조항들은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더라도 키코 계약이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유의사항을 잘 담고 있음\n○ 그러나 감독당국이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조...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장 서 론\n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n□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됨.\n○ 한국 가계부채는 규모 및 질적인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부각\n- 금융시스템적인 불안요인일 뿐 아니라 소비 등 실물경제 부진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n○ 향후 거시경제여건 악화 및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점증\n-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용 및 소득기반의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n- 향후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부동산시장 부진 가능성 등은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금리인상 및 주택경기 하락 가능성은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n○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부채 중 큰 비중을 차지\n○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 소득 및 실업위험, 주택가격 하락 등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n-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상환여력 약화, 순자산 감소 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증가\n○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 증가는 신용공급의 위축요인일 뿐 아니라 가계소비 및 후생의 하락 요인\n-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경우 금융시장의...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주요 검토사항 및 쟁점\n□ 지연배상금 산정체계의 주요 특징\n○ 현행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의 주요 특징과 의미\n- 기한이익 존속 vs. 기한이익 상실 기간\n- 부과대상: 미납 상환액 vs. 대출잔액\n- 부과율: 약정이자율 + 가산금리\n○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n- 연체(부도)이자율 규제의 취지(목표)\n- 연체(부도)이자율 규제방식의 유형 및 특징\n□ 지연배상금 발생에 따른 연체 채무자 부담\n○ 지연배상금 부과에 따른 채무자 부담\n- 지연배상금 부과에 따른 (연체기간, 대출액, 소득, 주택가격별) 채무자 부...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국내 지연배상금 산정방식 현황\n□ 연체에 따른 현행 지연배상금 산정·부과체계는 부과대상(미납상환액 vs. 대출잔액), 부과기간, 부과율(약정금리+가산금리) 등에 의해 결정\n○ 기한의 이익 존속과 상실 기간으로 구분하여 부과대상이 달라짐.\n- 기한이익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미납한 상환액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 기한이익상실 기간에 대해서는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부과\n○ 연체개월수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율(약정금리+가산금리)은 달라짐.\n- 연체개월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체이...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n1. 미국\n□ 부채(월상환금+이자금액)상환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ⅰ)일정금액의 연체수수료(late charges or fees)를 부과하거나, ⅱ)미납액(월상환금+이자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연체가산금리(arrear interest rate)를 부과함.\n○ 일반적으로 연체 시 연체수수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시되어 있는 주 법령은 많이 존재하지만, 연체가산금리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명시된 규제가 많지 않음.\n-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규제는 연체수...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체가산금리: 연체발생으로 채권자는 미납액에 대해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체가 지속될 경우 기한의 이익의 상실(Default 혹은 Acceleration)로 대출잔액의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n○ 채권자는 채무자의 지속된 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의 상실(Default 혹은 Acceleration)이 발생하면, \n- 더 이상 미납액 발생에 대한 연체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미납액이 아닌 대출잔액에 대해서 연체금리(Default interest rate: 약정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음.\...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모기지 상환연체가 발생하면 미납된 금액(월상환액과 연체수수료)은 남아있는 대출잔액(Capital)에 더해지고 잔여만기에 대하여 분할상환금이 재계산되어 다음 달 상환해야 함.\n○ 채권자는 대출약관에 사전 명시된 연체수수료와 이전 달의 연체로 인해 상승한 미납상환액에 대해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고, 두 달 이상 지속시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발생하여 담보권 행사가 가능함.\n□ 채무자의 변제력 상실에 따른 담보의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월 상환액 및 연체이자의 납부의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캐나다\n□ 1867년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은행 및 금융에 대한 규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n○ 모기지 분야에서는 두 정부의 규제 하에서 1)연방금리법, 2)지방토지등록 개혁법, 3)지방 모기지법이 적용되며, 만약 상이한 규제원칙이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이 모기지 규정에 우선함.\n○ 지방 모기지법(예: Ontario Mortgage Act, R.S.O. 1990, CHAPTER M.40)에 따르면 채무자의 모기지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가 발생하면 매 연체마다 ...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유럽연합(EU) 국가 일반\n□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 연체이자율(혹은 부도이자율) 부과수준을 직접규제하거나 그 상한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음.\n○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법정 연체이자율에 대한 규제한도를 시장지표금리 또는 약정금리에 가산된 일정수준의 금리로 명시하거나 그 상한(ceiling)수준을 직접 한정함.\n- 몇몇 국가에서는 직접적으로 고정된 값의 연체이자율 수준을 명시하거나 혹은 그 수준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n- 일부 회원국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일본\n□ 기한의 이익의 존속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상환액에 대해 연 15% 미만의 연체이자를 일별로 부과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n○ 기한의 이익의 존속 및 상실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은행의 자율적인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보임.\n□ 그러나 연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분류되어 ‘대출 잔여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n○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 통지서’에 지정기일까지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정기일까지 미...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해외사례의 시사점\n□ 다수 선진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에 약정이자를 대체하여 연체이자(또는 부도이자) 부과\n○ 채권자-채무자간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계약이 유효한 기간에는 약정이자(contractual interest) 부과\n○ 그러나, 일정 기간 연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해당 연체기간에 대해 연체이자 또는 연체수수료가 발생하며, \n○ 만약 일정 기간 이상 채무불이행이 지속되는 등 대출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이자(default interest)가 기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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