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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지연배상금 부과에 따른 채무자부담과 채권자수익 분석\n□ 지연배상금 산정체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부담 및 수익에 모두 영향\n○ 지연배상금은 그 부과방식 및 규모에 따라 연체자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음.\n- 이밖에도 지연배상금이 낮을 경우 주담대 차주 일반의 채무상환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한국 주담대의 특성상 전략적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음.\n○ 또한 채권은행의 수입 및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n- 연체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연체채권에 대한 손실률(...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절 지연배상금 부과에 따른 채무자 부담\n□ 여기서는 지연배상금 부과에 따른 채무자 부담을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n□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 산정방식 사례\n○ 일례로 보금자리론 현행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n-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연체이자율(약정이자율+가산금리) 부과 대상은 ‘납입지연된 상환액’에서 ‘총 대출잔액’으로 대체\n- 약정이자율이 높을수록, 대출잔액이 클수록 지연배상금도 증가하도록 설계\n- 일정기간(3개월) 이상 연체 지속 시 적용 가산금리 상승\n- ...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체기간별 지연배상금(추정)\n○ 연체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대출잔액 대비) 지연배상금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증가\n- 연체기간이 1년 정도 경과할 경우 대출잔액 대비 지연배상금은 10% 전후를 기록\n- 연체기간이 2년 정도 경과할 경우 대출잔액 대비 지연배상금은 20%를 상회\n- 다만, 차주별 지연배상금의 차이는 차주별 적용금리, 대출시점의 지연배상금조건, 개인회생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n○ 현재 경매 중인 주담대 건에 대해 대출잔액별로 지연배상금/대출잔액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음.\n- 연체...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경매 중인 주담대 건에 대해 연체기간별 지연배상금/연소득 비율의 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음.\n- 연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연배상금/연소득 비율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n- 이는 연체기간이 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등으로 길어짐에 따라 연소득 대비 지연배상금 부담이 큰 – 예컨대, 50%, 100% 등을 상회하는- 연체차주의 비중이 커짐을 시사\n○ 현재 경매 중인 주담대 건에 대해 주택가격 수준별로 지연배상금/주택가격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음.\n- 연체기간이 길어지고 주택가격 평...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경매 중인 주담대 건에 대해 주택가격 수준별로 (대출잔액+지연배상금(이자포함))/주택가격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음.\n-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주택가격 대비 대출잔액+지연배상금(미납이자포함)의 절대액도 커지는 경향\n- 연체기간이 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등으로 길어짐에 따라 (대출잔액+지연배상금)/주택가격 비율도 상승\n- 예컨대, 1년이상~2년미만의 연체상태에 있는 연체자 중 다수가 주택가격 대비 80% 내외의 대출잔액+지연배상금 상환부담을 지고 있음.\n- 한편, 1년 미만 연체자 중 대...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상기 지연배상금 산정방식별로(각 case별로) 은행의 예상수입 추정\n○ 먼저, 연체개월수별로 차주 분포 조사\n- 연체개월수별 주담대 차주의 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음.\n- 은행권 주담대 보유자 중 주담대 연체자 비중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기록\n- 각 시점별로는 연체기간이 긴 연체차주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n- 전체 채무자 중 90일 미만 연체 채무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90일을 상회하는 장기 연체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n○ 상기 연체기간별 채무자 분포를 가정한 후, 각 case별로 은행의 대...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주담대 연체발생에 따른 채권은행 비용 검토\n□ 연체 발생에 따른 채권은행 손실비용으로는 자금조달비용, 부도채권 관리비용, 건전성 규제 준수 비용 등이 언급되고 있음.\n○ 미상환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비용\n- 기한이익 상실기간에 대해서는 채권 잔액의 상환이 요청되므로 이에 대한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n- 한편, 기한이익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미납 상환액(payment)에 대한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n○ 부도채권 관리비용 발생\n- 부도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비용...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상환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비용\n○ 상환되고 있지 못한 금액을 조달하기 위한 시장이자율 수준의 비용 예상\n- 주요 금리지표로는 본 보고서 제2장의 예금은행 여·수신 금리지표 등 참고\n□ 부도채권 관리비용 등 발생\n○ 부도채권 관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n○ 이러한 직·간접 관리비용의 총계는 일부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자료를 참고할 때 대략 3% 이내에서 추정\n- 직접비용율은 부도채권 회수 및 담보권 실행 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위임수수료, 기타손실금 등이며, \n- 간접비용율은 여신사...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출자산의 손실 발생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loan loss provision) 등의 건전성 규제 준수 비용\n○ 채권의 예상손실(expected loss)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loss provision)을 적립하며, 예상치 못한 손실(unexpected loss)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으로 보전\n○ 예상손실은 부도확률(PD;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시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부도시노출액(EAD; Exposure At Default)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참고하거나 이론적으로 볼 때 상기 비용요인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기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n○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등에서는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전결금리’로 구분\n- 여기서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로 CD금리, 은행채 등의 시장금리를, \n-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추가 금리로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n- 여기서 ‘신용프리미엄’은 예상손실을, ‘자본비용’은 예상외손실...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장 연체채권의 정상화 요인에 대한 분석\n□ 대다수 신진국에서 부도이자율(default interest)을 규제하는 데에는 연체채무자의 채무상환을 독려함으로써 채무계약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n○ 또한, 상기 해외사례의 시사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도 시 추가 수익에 대한 유인을 제한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임.\n□ 여기서는 국내 현행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이 연체채권의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그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context_id": "2640367"...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절 연체채권의 차주·대출 특징\n□ 여기서는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된 채권의 특징을 차주 및 대출별 특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n□ 현재 60일이상 연체 차주 vs. 미연체 차주 특징 비교\n○ 현재 60일 이상 연체 중인 차주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낮은 편임.\n○ 현재 60일 이상 연체중인 차주는 비교적 높은 LTV 비율을 나타냄.\n○ 현재 60일 이상 연체중인 차주는 미연체 차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DTI 비율을 나타냄.\n○ 현재 60일 이상 연체중인 차주는 미연체 차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연체 주담대 위험관리 방향에 대한 시사점\n□ 상기 추정결과는 연체채권의 정상화 예측에 유의한 변수가 무엇인지 시사\n○ 차주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신용도, 성별 등이 중요하며, \n○ 대출정보와 관련해서는 LTV, DTI 등 부채비율과 약정이자율, 대출의 상환방식, 주택가격/면적 등을 고려할 수 있음.\n□ 상기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출잔액 및 금리에 연동된 현행 지연배상금 부과방식이 연체채권의 정상화에 제약요인이 됨을 시사\n○ 연체 60일이후 부과되는 현행 지연배상금은 ‘약정이자+가산금리’와 미상환 대출액에 의해 결정됨...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장 채무불이행에 따른 가계후생 변화와 시사점\n□ 여기서는 주담대 연체 전후 채무자의 후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n□ 주담대 연체발생을 전후로 채무자 신용도가 크게 하락 경향\n○ 연체발생 이후 대다수 채무자의 신용도는 대체로 8등급 이하로 크게 하락\n- 신용도 하락은 연체 채무자의 차입제약 심화 등 향후 금융활동이 크게 제약될 가능성 시사\n- 이러한 신용도 조정체계는 사전적으로는 채무자의 성실상환 유인이 됨을 시사\n□ 주담대 연체발생을 전후로 1인당 평균부채규모가 크게 감소 경향\n○ 연체채무자의 1인당 평균 부채액...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밖에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거불안과 가계자산 감소 경험\n○ 경매 등의 담보권 실행에 의해 담보주택에 대한 주거권 상실 위험\n○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 등의 채권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까지 감안하면 담보주택에 대한 채무자의 자기지분은 크게 감소\n- 예컨대, (경매 등에 의한) 회수기간을 1년 정도로 가정하면 LTV 70%인 채무자의 경우 대략 원금의 10%를 상회하는 지연배상금과 경매비용까지 제하고나면, 담보주택에 대한 자기지분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예상\n□ 주담대 연체발생을 전후로 소득대비 (카드)지출액...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담대 연체 이후 겪게 되는 큰 폭의 가계후생수준 하락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전략적 채무불이행(strategic default)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n○ 연체이후 신용등급 하락, 부채상환압력 증가, 신용카드사용 제한 등 연체채무자의 금융활동 전반에 제약 심화\n○ 또한 담보물건에 대한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해 연체 채무자는 주거불안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경매 등의 담보물건 매각과정에서 자산손실 발생\n-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구권은 담보물건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대출액에 대한 채무자의 무한책임을 의미하며, ...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6장 결론: 개선 필요성과 방향 논의\n제1절 연체이자 산정체계 개선의 필요성 논의\n□ 연체(부도)이자 산정체계 개선방향 논의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n○ (연체이자율 규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도 시 발생하는 추가 수익에 대한 (채권자의) 유인을 제한하고, \n○ 연체채무자가 과잉채무상태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으로 복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음.\n○ 이외에도 채권은행의 수익성·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상 채무자의 전략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인 등을 검토할 필요\n□ 현행 연체이자율 수준은...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행 연체이자율 수준은 관련 비용요인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임.\n○ 연체 시 주요 비용항목과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현행 연체이자율 수준은 연체관련 비용요인 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n- 채권부도 시 주요 비용 항목으로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등) 자금조달비용, (부도채권에 대한) 직·간접 관리비,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규제 준수 비용 등이 있음.\n- 여기서 채권의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대손충당금 등과 같이 건전성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은 리스크(위험)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3) 채권부도 시 손실 보전이 필요한 비용과 연체이자 산정방식과의 관계 검토 \n- 상기 (참고 1)과 (참고 2)의 논의를 종합할 때, 주택담보대출 부도 시 발생하는 비용항목 중 손실 보전이 필요한 금액의 최대치는 (최근 자료를 참고할 때) 부도 시 잔액 대비 ‘은행 수신금리(자금조달비용)+2~3%p’ 미만일 것으로 예상\n- 한국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은 대출 잔액 대해 ‘약정금리+연체가산금리’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금리는 [그림 2-4]를 참고할 때 수신금리(자금조달비용) 보다 평균적으로 1%...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행방식 및 수준의 연체이자율 부과는 연체차주의 정상화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임.\n○ 과거 연체기록 채권의 정상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n○ 부채상환부담이 클수록 정상화(정상적인 채무이행상태로의 복귀) 가능성이 낮게 나타남.\n- 상기 분석결과 부채비율(LTV, DTI)이 높고, 이자부담이 클수록 현재시점에서 정상(미연체) 채권일 확률이 낮게 나타남.\n○ 이는 대출잔액에 대해 높은 연체이자율(=약정금리+가산금리)을 부과할수록 연체채권의 정상화 가능성은 낮아짐을 시사\n- 또한, 약정금리가 고정일 경우에는 시장금리...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체이자 수준의 인하여력과 조정 폭에 대한 적절성 검토\n○ 부도 시 초과수익에 대한 (채권자의) 유인을 제한하고, 연체채무자의 정상화 유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체이자 조정 폭 결정\n-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연체이자 수준은 부도 시 채권자의 초과수익여지가 있고, 연체채권의 정상화에도 제약요인이 되므로 인하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n○ 연체이자 조정 시 채권자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영향 평가\n- 대출관련 수입 중 연체이자 수입 비중이 작고, 높지 않은 LTV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연체이자 조정 시 채권자...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체이자에 대한 규제 방식 논의 시 고려사항\n○ 연체이자 수준 또는 산정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제 여부 논의\n-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 선진국에서 연체이자율 수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를 밝히고 있으며, 법률 상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판례 등에서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n- 연체이자율을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또는 소비자보호 규정 등이 적용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규제\n○ 적정 수준의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는 방안 논의\n- 예컨대, 채무자가 연체이자율 수준이 매우 높다...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연체이자 관련 기타 논의 사항\n□ 연체이자 산정체계에 대한 본고의 주요 논의는 가계대출 일반에도 적용 가능\n○ 본고의 논의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n○ 본고의 기본적인 분석틀은 무담보 가계대출인 일반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적용 가능\n- 예컨대, 연체이자율은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부도 시 초과수익에 대한 유인을 제한하고, 연체채무자가 영구적인 상환불능상태에 빠지지 않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임.\n- 이러한 관점...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다 근본적·장기적으로는 신용시장 내 채권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연체이자가 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n○ 현행 은행권 연체가산금리 수준은 〈표2-1〉에서 보듯이 7~8%로 획일적이며, 비용요인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임.\n- 상기 본문에서도 분석하였듯이 이러한 연체금리 수준은 채권부도 시 손실보전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임.\n○ 이는 은행대출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7~8% 연체가산금리 이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n- 가계대출을 고려하는 채무자에게는 7~8%의 ...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체채무의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논의\n○ 현행 변제 순서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 부담이 경감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n○ 만약 채권자-채무자 간 협의를 통해 원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다면 원금에 대해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n- 국내 및 미국 등의 사례에서는 채권자-채무자 간 협의를 전제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 ([부록 2] 참고)\n- 다만, 채권자-채무자가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원금에...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영국\n□ 2014년 금융감독청(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신용대출에 대한 최고금리 상한 제한, 연체수수료 상한 제한, 전체 대출비용 상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고금리단기대출(High Cost Short Term Credit)규제 안을 발표함.\n○ 일반적인 소비자 신용대출의 경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연체금리는 채권자-채무자간 약관(계약)에서 명시된 대출금리(Contractual interest rate)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으며 부과될 수 있는 연체 수수료 상한은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캐나다\n□ 금융소비자 보호법(Business Practices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5장 75조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부채상환 지연 발생 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즉각적인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음.\n○ 단, 최소지불금액(Minimum Payment) 명목으로 미납액에 대해 일정 비율(2%)혹은 일정 양의 비용($35~$50)을 부과할 수 있음.\n5. EU 회원국\n□ ‘EU 소비자 신용지침(EU Consumer Credit Directive 2008)’에서는 일반적인 신용대출(Consum...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2] 연체금액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한국, 미국)\n1. 한국\n□ 한국에서 채무변제 충당원칙은 당사자간 합의(계약충당)나 특약(지정변제충당)으로 정할 수 있으나, 관련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은 법정변제충당을 통해,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n○ 채권자-채무자간 충당순서에 대해 지정된 약관명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있음.\n- 이와 같은 징수순위는 민법 제479조의 비용, 이자, 원본(원금)에 대한 변제충당...
TDF015350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김영일·추동호·김정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미국\n□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대출의 변제충당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주로 주법(State Law), 대출의 종류 및 채권자-채무자간 합의(계약서)에 따라 대출의 변제순서를 결정하고 있음.\n○ Debt Collection Act, Federal Trade Commission § 808. Unfair practices에 따르면 대출의 변제원칙은 주법(State Law) 혹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바를 따라야 함을 규정함.\n○ 각 주(State)에 따라 대출채무 충당의 변제순서에 ...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서론\n□ 한국은 사회보장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이들 취약계층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n○ 사회보장이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을 의미하며, 2018년 전체근로자의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89%에 달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70~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n□ 이에 따라 소규모·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근로자 기준\n□ 월평균 보수가 지원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로, 2019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n○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이 해당 연도 보수기준의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n○ 보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고시함\n□ 단, 위와 같은 월평균 보수 조건을 만족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사업 및 근로자의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됨\n○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제도 변천 과정\n□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2월 ~ 6월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음\n□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은 2012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고액자산근로자에 대한 제외규정이 신설되어 사업의 적절성...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액자산근로자 제외 기준은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 중 10억원 이상 고액자산근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적정하게 지원하고자 2016년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었음\n○ 2013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따르면, 당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기준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월 평균 보수 135만원 이하 근로자’였는데, 이 중 재산 100억원 이상인 대상자가 8명, 10억원 이상 대상자가 2천 3백명으로 조사되었음\n○ 2017년 6월부터는 연금보험료 고액자산근로자 지원 제외 기준...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지원 현황\n□ 두루누리 사업의 총 예산액은 5조 2,138억, 총 집행액은 4조 6,960억원 규모임\n○ 2018, 2019년에 연간 예산액 및 집행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n○ 2019년 본 사업의 예산액은 1조 3,419억원으로 전년대비 1.5배 이상 증가하였음\n― 2019년 자료의 경우, 해당연도의 1~8월 합계액으로 12월까지의 합계액을 더한 경우 증가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n□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실지원자 수는 총 1,304만명이며, 연평균 실지원자 수는 163만명으로 나타남\n○ 201...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두루누리 사업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67만 개소, 수혜자는 140만명 규모이며,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52만 개소, 수혜자는 121만명으로 나타남\n○ 고용보험 지원사업장 및 수혜자보다 국민연금 지원사업장 및 수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n― 고용보험(515,697 개소) 대비 국민연금 지원사업장(671,382 개소) 규모가 약 3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n― 고용보험(1,214,299)대비 국민연금 수혜자(1,395,539)규모가 약 1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n□ 업종별 두루누리...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정책\n□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현재 OECD의 주요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n○ OECD 고용전략과 유럽 고용정책 가이드라인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고용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로서 공식적으로 권고함\n□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목적은 국가별로 상이함\n○ 독일, 영국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유형임\n○ 프랑스 등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유형임\n○ 벨기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근로...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명시적 사회보험료 감면 국가\n가. 벨기에\n1) 사회보험제도 개요\n□ 벨기에의 사회보장체계는 직역별로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회보장으로 구분됨\n□ 벨기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n○ 2019년 현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13.07%,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17.77%임\n○ 벨기에의 높은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률은 근로자 및 사용자의 고용 기피 요인이 될 수 있음\n― 이에 벨기에는 1999년부터 근로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요 조치를 시행하여 왔음", ...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n□ 2000년 1월 시행된 기여금 경감 제도는 총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저임금 근로자의 높은 연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 1월 1일부터 ‘고용보너스(Bonus à l'emploi)’로 이름이 변경됨\n□ 고용보너스 적용대상은 13.07%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민간부문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공공부문의 경우 단기계약직 근로자만 적용됨\n□ 사회보험료 경감은 급여 수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감되는 방식임\n○ 고용주는 급여 지불시 일반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근로자 기여금(1...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감액은 각 근로자마다 별도로 계산되며, 다음 세 단계로 수행됨\n○ 1단계: 월 기준임금(S) 산정\n○ 2단계: 기본 경감액(R) 산정\n○ 3단계: 개인별 사회보험료 경감액(P) 결정\n□ 1단계 : 월 기준임금(S)은 해당 월의 근로자 총 급여(W)에 해당함\n○ 월 기준임금은 근로일을 전일제 기준으로 환산한 월 임금임\n○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연말보너스, 휴가보너스, 근로계약의 불규칙한 종료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 등은 제외됨\n□ 2단계 : 기본 경감액(R)은 월 기준임금...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n□ 벨기에의 고용보너스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n○ 일정한 임금 수준 이하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보험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유지시킴\n― 저임금과 초저임금을 구별하지 않음\n― 벨기에의 고용보너스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 및 근로유인 제고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음\n― 초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제하여 사회보험 지원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들(독일 등)과 구별됨\n○ 고용보너스...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스페인\n1) 사회보호제도 개요\n□ 스페인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Tax wedge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회보험료가 조세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2%로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임(OECD, 2019)\n○ 다음은 2019년 현재의 사회보험 요율임\n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n□ 스페인의 사회보험료 체계에는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하한선이 근로자의 연간총소득 EUR 12,60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음\n□ 스페인은 일반적인 저소득 근로자 외...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보험/건강보험의 경우 그룹1은 근로자 4.70%와 사용자 23.60%로 28.30%의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되고, 그룹2~11은 근로자 4.70%와 사용자 19.10%로 23.80%의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됨\n○ 실업보험은 고정급여 근로자, 장기 계약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55%와 사용자 5.50%로 7.05%의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60%와 사용자 6.70%로 8.30%의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됨\n○ 2019년에 일시적 장애, 임신 중 위험 및 모유 수유 ...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별계획자율근로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50% 이상의 멀티 활동을 하는 경우 자율 근로자 특별 계획에 처음 등록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2019년 최소한도액 적용됨\n○ 근무일이 풀타임인 경우에 처음 18개월 동안 최저 기여금의 50%, 다음 18개월 동안 최저 기여금의 75%를 부담\n○ 근무시간이 파트타임으로 50%보다 큰 경우에 처음 18개월 동안 최저 기여금의 75%, 다음 18개월 동안 최저 기여금의 85%를 부담\n○ 최대한도는 적용됨\n○ 이 조치의 적용은 자율적인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른 보너스...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독일\n1) 사회보호제도 개요\n□ 독일은 사회보험 요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임\n○ 2019년 현재 사회보험 요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9.375%이고, 사용자는 추가로 산재보험을 위험등급별로 차등하여 부담함\n□ 사회보험 제도의 종주국인 독일은 사회보험의 문제점도 먼저 발생함\n○ 비스마르크 시대의 사회보험은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준성에 기반한 사회보험의 원형을 형성\n○ 1970년대 중반 이후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증가하여 기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n□ 독일은 사회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사회법전 4...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n□ 독일은 임금 수준에 따라 미니잡(minijob, 초저임금 고용)과 미디잡(midijob, 저임금고용)을 구분하여 사회보험을 다르게 적용함\n○ 월 임금총액 EUR 450 이하 혹은 3달이나 70일 이하 단기간 일자리는 미니잡(minijob)으로 규정함\n○ 월 임금총액 EUR 450.01 ~ EUR 850(연 EUR 5,400.12 및 EUR 10,200)까지는 미디잡(midijob)으로 규정함", "context_id": "2640416", "qas": [ { ...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미니잡(minijob)\n□ 2003년 도입된 미니잡(minijob)은 1999년부터 시행된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을 확대하여 개선한 제도임\n○ 미니잡 근로자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되며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모두 부담함\n□ 미니잡은 사회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n○ 산재보험은 미니잡 근로자에게 적용됨\n○ 건강보험의 경우 미니잡 근로자는 공적보험 또는 민간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n○ 연금보험의 경우 미니잡 근로자는 2013년 이후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가입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n― 미니잡 ...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니잡의 사용자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미니잡-센터(Minijob-Zentrale abführt)에 납부하며,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보험 요율이 적용됨\n○ 미니잡 사용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상업부문(gewerblich) 13%, 가계부문(haushalt) 5%임\n○ 미니잡 사용자의 연금보험 요율은 상업부문 15%, 가계부문 5%임\n○ 미니잡 사용자의 산재보험 요율은 상업부문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달라지며, 가계부문의 경우 1.6%임\n○ 미니잡 사용자는 사회보험료를 세금과 합산하여 ...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미디잡(midijob)\n□ 독일에서는 미니잡과 정규 고용의 중간 범주로 미디잡을 설정함\n○ 2013년부터 월근로소득이 EUR 450.01부터 EUR 850까지인 저임금 일자리를 미디잡으로 분류함\n○ 미디잡은 미니잡 또는 정규 고용과 다른 사회보험 규정을 적용함\n― 미디잡은 미니잡과 달리 모든 사회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임\n― 미디잡은 정규 고용에 비해 사회보험료 감면혜택이 주어짐\n○ 미디잡의 공식명칭은 “Gleitzonen”으로서 슬라이딩 영역 또는 조정 영역을 의미함\n□ 미디잡은 2003년 독일 노동시장 개혁인 ...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디잡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 받음\n○ 임금이 낮을수록 근로자에 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함\n○ 임금이 상승할수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이 증가함\n□ 미디잡의 사회보험료 경감은 다음과 같이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짐\n□ 2019년 현재 월임금 EUR 650를 받는 미디잡의 경우, 근로자 및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n□ 미디잡의 경우 사용자는 일반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n○ 위의 예에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는 일반적인 보험료인 E...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9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미디잡의 이익 마진이 EUR 1,300으로 인상되어 미디잡의 새로운 전환 영역(Übergangsbereich)이 시행됨\n○ 2019년 7월 1일부터 전환 영역에 대한 산정기준 임금의 단축 공식은 아래와 같음\n― 1.1288588×AE-167.51647\n― AE(Arbeitsentgelt): 실제로 지급된 임금\n― 예로 월 EUR 650를 지불하는 경우 산정기준 임금은 EUR 566.24(=1.1288588××650-167.51647)임\n○ 월임금 EU...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n□ 미니잡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면서도 노동법상 보호를 보장함\n○ 미니잡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의무는 보험 종류별로 상이함\n―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n― 연금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미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n― 실업보험과 건강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 아님\n○ 당연가입 대상으로 규정된 연금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감규정은 별도로 없음\n○ 사용자가 미니잡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함", "context_id": "26...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프랑스\n1) 사회보호제도 개요\n□ 프랑스의 사회보험제도(assuraces sociales)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만 포함됨\n○ 사회보장제도(securite sociale)는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가족수당제도로 구성됨\n○ 실업보험과 사회보장제도를 합쳐 사회적 보호제도(protection sociale)라고 함\n○ 편의상 프랑스의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가족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함\n□ 프랑스는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n○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근로...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n□ 프랑스는 비숙련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 노동비용이 많이 발생함\n○ 자유무역과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인해 생산형태가 비숙련 노동집약적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전환되어 비숙련근로자들은 실직상태가 됨\n○ 실업률이 높아지자 하향취업 현상이 발생하여 숙련근로자에 의해 비숙련근로자의 일자리가 점유됨\n○ 사용자들은 비숙련근로자들의 노동비용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인식함\n○ 이에 비숙련근로자의 노동비용 감축을 위한 제도 도입의 유인이 생김", "context_id": "264...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프랑스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는 대부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함\n○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비용을 절감하여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임\n□ 1993년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n□ 사회보험료 감면이 가능한 임금의 기준은 법정연간최저임금(SMIC)의 1.6배 미만임\n○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EUR 10.03임(151.67 근무시간의 월임금은 EUR 1,521.22임)\n○ 감면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임\n―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가족수당기여금...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9년 현재 근로자 2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총임금의 최대 32.14%, 20인 이상 기업은 최대 32.54%까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감면됨\n○ 감면 규모는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에 계수를 곱한 금액임\n○ 2019년 10월 이후 계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개로 구분하여 계산함\n― 근로자 20인 미만: 계수=(0.3214/0.6)×(1.6×법정연간최저임금/연간 총임금-1)\n 2019년 1월~9월: 0.2809\n― 근로자 20인 이상: 계수=(0.3254*/0.6)×(1....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파견기업은 감면액의 10%를 가산하여 추가 감면함\n○ 파견근로자는 총임금의 10% 이상 연차휴가보상수당을 받는 것을 고려\n□ 2015년 현재 경쟁력 있는 세액공제(Crédit d'impô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 CICE)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실제 이익에 근거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담하는 모든 기업에게 혜택을 줌\n○ CICE는 해당 연도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에 대해 법정최저임금의 2.5배까지(초과 근무 또는 추가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음)를 기준으로 함\n― 기간제 근로자와 계절...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묵시적 사회보험료 감면 국가\n가. 아일랜드\n1) 사회보험제도 개요\n□ 아일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협의의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제도로 구분됨\n○ 사회보호부(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가 관장하는 협의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3개 급여로 구성됨\n― 사회보험급여에는 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급여, 상병수당, 모성보호수당 등이 있음\n― 자산조사 급여에는 공공부조가 있음\n― 보편급여로는 아동수당 등이 있음\n○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관장하는 보건의료제도는 영국의 NHS...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수연계 사회보험(Pay Related Social Insurance: PRSI)’으로 불리는 아일랜드의 사회보험은 영국과 같이 종(classes)으로 세분됨\n○ 사회보험의 종은 직역 및 소득수준에 따라 A, J, E, B, C, D, H, K, M, S, P의 11개로 세분되며 각 종마다 하위 종을 둠\n○ 대부분의 근로자는 A종에 포함됨\n□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income tax), 일반 사회분담금(universal social charge: USC), 사회보험료(pay related social insura...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n□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은 소득 구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시행됨\n○ 대부분의 근로자가 속한 A종 사회보험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분하여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함\n□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면제와 경감이 함께 시행됨\n○ 주급 EUR 352 이하의 근로자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됨\n○ 주급 EUR 352.01부터 EUR 424까지는 4%의 통상보험료와 보험료 크레딧의 차액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함\n―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설계됨",...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면제는 없으며 경감제도가 있음\n○ 주급 EUR 386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통상적인 보험료 10.95%가 아니라 경감된 8.7%를 납부함\n□ 초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면제는 사회보험 수급자격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n○ 주당 EUR 352 이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는 정상적인 보험료를 납부함\n○ 영국과 달리 초저임금 근로자를 사회보험에서 배제하지 않고 수급자격을 인정", "context_id": "2640434", ...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n□ 아일랜드의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모두 지원함\n□ 감면대상 사회보험료는 산업재해, 연금, 실업, 모성 등 다양하게 구성됨\n□ 사회보험료 감면 기준은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소득으로 일원화 되어 있음\n□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n○ 2014년부터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인 집세, 배당, 예금이자 등도 4%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임", "context_id": "2640435", "qas": [ { ...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영국\n1) 사회보험제도 개요\n□ 영국은 사회적 위험 유형에 따라 사회보험 운영을 개별화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사회적 위험 유형과 상관없이 소득보장과 관련된 모든 사회보험을 단일제도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제도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n○ 이처럼 관리 운영체계가 단순하고, 사회보장급여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시민의 권리로 간주되는 사회보장제도 유형을 베버리지 유형이라 일컬음\n― 기여와 급여 사이의 연관이 다소 약하며, 지원 제도의 재정 대부분이 조세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음\n□ 일반적으로 ...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n□ 영국 근로자의 국민보험료율은 소득하한선(Lower Earnings Limit), 소득기준선(Earnings Threshold), 소득상한선(Upper Earnings Limit)에 따라 상이하며, 일정 소득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묵시적 감면정책이 적용됨\n□ 소득하한선에 미달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민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보험료 기록에 포함되지 않음\n○ 국민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감면 혹은 지원 제도와 유사하...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득하한선 이상 ~ 2차 저소득선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1종 국민보험료 사업자분 부담이 부과되지 않고, 정부가 이를 대납함\n○ 2019~2020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2차 저소득선은 £ 166이지만, 2015.4.6부터 21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소득이 £ 962(Upper Secondary Threshold)미만인 경우에 1종 국민보험료 사업자분 부담이 면제됨\n○ 2016.4.6.부터 영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견습생제도를 이수하는 25세 미만 근로자를 둔 사...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국세청은 개별 근로자 및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 수 있도록 각 조세연도에 알람표(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를 공표하고 있음\n○ 공표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율이 결정됨\n□ 영국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 이외에도 일정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보험 납부 기록을 유지해 주는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 일정한 사유란, 부모와 12세 미만 아동을 돌봐야 하는 경우, 직업훈련 과정에 있는 경우 등의 다양...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n□ 영국은 연령별 최저임금제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25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2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이 적용됨\n○ 국가최저임금이 최하위 소득 근로자의 절대적 임금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국가생활임금은 계층 간 임금 격차, 즉 상대적 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n□ 국가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에 따라 독립 자문기구인...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6년부터 적용된 국가생활임금은 2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생활임금을 25세 이상 근로자 중위임금(median hourly earnings)의 60%수준(£ 9)까지 인상하도록 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하였음\n○ 국가생활임금은 도입 당시 기존의 성인 법정최저임금(21세 이상)보다 50펜스 더 높은 시간당 £ 7.20으로 결정되었음\n― 2017년 £ 7.50, 2018년 £ 7.83, 2019년 £8.21로 매해 4% 이상 인상되었음\n□ 한편 2019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n□ 네덜란드는 과거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사중손실이 과다하게 유발되는 비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어 폐지됨\n□ 네덜란드가 과거에 시행했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시행되었던 VMA,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시행되었던 RAP,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되었던 SPAK가 있음\n○ 과거 네덜란드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주요 목표는 장기실업자들의 취업률 제고였음\n― 정규정책뿐만 아니...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996년 도입된 SPAK은 기존 VMA나 RAP과 같이 장기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었으며, SPAK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음\n○ SPAK의 도입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노동 비용을 절감하여 사용자에게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었음\n○ SPAK은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의 115%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함\n― 최저임금 수준에서 최대감면이 이루어지고 최저임금의 1...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처럼 네덜란드는 과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사중손실이 과다하게 유발되는 비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어 폐지됨\n○ 선행연구에 의하면 VMA의 사중손실은 약 80-85%, RAP의 사중손실은 약 42%, SPAK에 의한 사중손실은 약 9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Marx, I., 2006; Polanen Petel et al., 1999)\n○ 이러한 결과는 고용된 장기실업자 중 사회보험료 감면혜택이 없었더라도 10명 중 VMA는 약 8명, RAP은 약 4명, SPAK...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n□ 네덜란드는 과거 명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과다한 사중손실 때문에 폐지하고, 현재는 사회보험요율을 0%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음\n□ 네덜란드의 사회보험요율에 의하면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부 보험의 사회보험료가 각각 면제되고 있음\n○ 근로자는 건강보험(ZVW), 실업보험(WW), 근로장애보험(WAO)의 사회보험 요율이 0%여서 총 45.16%의 사회보험료 중 27.65%만 부담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17.51%의 사회보험료 감면혜택을 보고 있음\...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오스트리아\n1) 사회보호제도 개요\n□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이 있으며 실업보험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간주\n○ 협의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이며, 광의의 사회보험은 실업보험까지 포함\n□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을 구분하는 이유는 역할과 기능 및 거버넌스의 차이를 반영함\n○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은 보험의 원리가 작동하고 담보 위험이 분산됨\n○ 실업보험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됨\n□ 2019년 현재 적용되는 사회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음"...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n□ 오스트리아는 노동시장정책 재정법(Arbeitsmarktpolitik-Finanzierungsgesetz)을 2008년 7월 1일 개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료를 경감함\n○ 2008년 당시에는 정상적인 보험료 수준까지 구간을 나누어 경감시키는 것으로 설계되었음\n□ 감면된 요율은 다음과 같음\n○ 저임금 기준인 EUR 439.01부터 EUR 1100까지는 0%\n○ EUR 1100 초과 EUR 1200 이하는 1%\n○ EUR 1200 초과 EUR 1350 이하는 2%\n○ EUR 135...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n□ 사회보험료 감면은 모든 사회보험이 아니라 실업보험에만 적용됨\n○ 영국이나 독일 등은 모든 사회보험 일반에 대해 보험료 감면이 적용되지만, 오스트리아는 실업보험에 대해서만 보험료 감면이 적용됨\n○ 이는 자치의 원리에 따라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협의의 사회보험과는 다르게 실업보험은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n□ 보험료 감면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됨\n○ 벨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하지만, 오스트리아는 근로자에게만 실업보험료...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n□ 노르웨이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기여금은 연금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금가능소득이 54,650 노르웨이크로네 미만인 경우 근로자 개인은 보험료를 면제받음\n○ 근로자의 소득이 54,650 노르웨이크로네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소득에서 54,650 노르웨이크로네를 초과하는 부분의 25%와 맞도록 조정됨\n○ 따라서 실제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된 액수와 총임금소득의 8.2% 중 작은 액수로 결정됨\n□ 사업주들에 대한 보험료는 지역별로 0~14.1%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결정이 되며, 사업주...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호주\n1) 사회보험제도 개요\n□ 호주는 임금에 부과하는 사회보험료가 없음\n○ 호주의 사회보험료는 다른 나라와 같이 임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부과됨\n□ Medicare Levy 보험료는 과세소득의 2%이며, 과세대상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세금도 포함됨\n□ 2019년 현재 개인의 과세소득이 22,398(노인 및 연금 수급자의 경우 35,418) 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Medicare Levy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의 과세소득이 22,398 달러에서 27,997(노인 및 연금 수급자의 경우 35,418...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족의 과세소득이 47,242(노인 및 연금 수급자의 경우 61,630) 호주달러에 자녀 1인당 4,339 호주달러를 더한 금액 미만(소득상한선)까지 Medicare Levy가 감면됨\n○ 가족 과세대상소득은 근로자와 배우자(연간 사망한 배우자 포함)의 과세 대상 소득임\n― 보존연령에서 59세 사이에 퇴직연금을 일시납으로 받은 경우, 이 금액의 과세요소(사망급여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음)는 Medicare Levy 부과 목적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n― 저금리 상한은 그 해에 적용되는 상한액이며, 이전에 받은 퇴직연금 일...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n□ 호주의 Medicare Levy가 부과되는 과세소득에 대한 하한선 설정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험료 감면혜택을 제공함\n□ 호주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가 없음\n□ 과거 호주의 대표적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Jobstart 프로그램이 있었음\n○ Jobstart는 장애인, 장기실업자, 호주원주민, 외국인 등 경쟁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비교\n□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고찰한 결과 한국과 달리 고액자산근로자를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외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음\n○ 이에 한국의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다른 법률이나 규정을 검토하는 등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n□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비교하여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음\n○ 명시적 사회보험료 지원 국가와 묵시적 사회보험료 지원 국가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음\n□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정...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사회보장체계의 최근 동향\n□ 사회보장체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기 어려움\n○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최소 기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사회보장적용이 배제되거나 수혜범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n○ 사용자가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자가 있는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게 됨\n○ 최근에는 고용관계와 사회보장체계를 분리하여 개별화(individualisation of social prote...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의 문제점\n가. 소득기준 금액의 적절성\n□ 2019년 현재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을 제한하는 소득기준 금액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음\n○ 근로소득 기준금액 2,772만원은 근로자 월 평균기준보수 연환산액의 110% 수준임\n― [210만원(월 평균기준보수) × 12(개월)] × 110% = 2,772만원\n○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기준 금액 2,520만원은 근로자 월 평균기준보수 연환산액의 100% 수준임\n― [210만원(월 평균기준보수) × 12(개월)] × 100% = 2,520만원\n□ 현행...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기준 중위소득 고려\n□ 본 연구는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n□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임\n○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값임\n― 가구소득이란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n―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며, 가구원이 납부한 최근 3개월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이중으로 소득을 확인함\n○ 국가장학금\n― 장학금 유형에 따라 소득 분위와 지원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음\n―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구간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함\n○ 서울시 청년수당\n―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취업준비생(19~34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context_id": "2640462...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기준 종합소득 : 적절한 소득기준 금액 추정\n□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이 되는 전년도 기준종합소득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연환산액을 활용하여 정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n○ 두루누리 사업은 개인기준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준 종합소득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였음\n□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고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는 문제가 있음\n○ 전년도 고소득 근로자에게까지 사...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단위로 환산된 기준 종합소득(2019년 기준)은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소득제한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원제한의 의미가 없음\n○ 2019년의 1인가구 월 기준 중위소득(1,707,008원)을 12개월(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은 20,484,096원으로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보다 낮음\n―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제한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 연 2,772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연간 합이 2,520만원 이상임\n○ 따라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고액자산근로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금...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분석방법\n가. 한국복지패널자료 활용\n□ 2017년 12차년도(2016년 기준)와 2018년 13차년도(2017년 기준)의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에 대한 현행 기준과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러 대안과의 변경효과를 추정하고자 함\n○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은 2016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2016년 이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였음\n― 전체표본은 2016년 15,067명, 2017년 14,634명으로 총 29,701명임\n○ 경제활동상태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함\n― 임...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 기준 대안의 변경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며,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전체 임금근로자 중 2019년 기준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를 최종표본으로 사용함\n○ 2019년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자임\n○ 전체 임금근로자 중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며,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로서 2019년 기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최종표본은 2016년 947명, 2...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n○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임\n― 한국복지패널의 최초 원표본 가구규모는 7,072가구이고,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8년 13차 조사 완료된 원표본가구는 총 4,266가구임\n― 2012년 7차 조사에서 사전검토 및 예비조사를 거친 신규 표본 1,800가구를 추가하고, 2018년 13차 조사에서 신규 표본가구 1,477가구를 조사함\n― 설문조사에서 표본이 많은 경우 통계학적으로 표본오차가 작아지며, 세부 단위까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함\n○ 한국복...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 분석\n□ 2019년 현재 시행 중인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의 효과를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n□ 〈표 Ⅳ-6〉의 전체 근로자 분석결과 현행 3가지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로자는 94.53%로 나타나서, 5.47%의 근로자가 고액자산근로자로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됨\n□ 다음으로 전체 근로자를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의 부합 비율을 분석하였음\n○ 〈표 Ⅳ-7〉의 상용직 근로자는 93.11...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70%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정의하는 것이 적정함\n○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 종합소득으로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n― 2019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원을 12개월(1년 단위)로 환산한 기준 중위소득은 20,484,096원이 됨\n○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연환산액 20,484,096원은 2019년 현재 고액자산근로자 소득제한 기준인 전년도 근로소득 연 2,772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 ...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시행방안\n□ 2019년을 기준으로 한 [대안 1]의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n○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의 공적자료를 4월에 입수할 수 있고,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공적자료를 10월에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n○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n― 2017년(전전년도) 종합소득이 2019년 기준 종합소득인 연 3,500만원(=2019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환산액의 170%) 이상인 경우 지원을 제외함\n○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n― 2018년(전년...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기대효과\n□ [대안 1]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많아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 근로자에게도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는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음\n○ 현행 기준으로는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1만원이고 동시에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2,519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총 5,290만원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n○ [대안 1]은 전년도 근로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연간 합산금액이 당해연도 기준 종합소득(2019년 연 3,50...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소득기준을 유지하고,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금액을 변경하는 방안 [대안 2]\n가. 실무적 적용 가능성\n□ [대안 2]는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2가지 기준 중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은 그대로 존치하고,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기준에 대해서만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n○ 2019년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 연 2,772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2,520만원 이상임\n―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인 연 2,772만원은 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월평균보...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각 대안의 비교\n□ 분석결과 [대안 3]의 실무적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됨\n○ [대안 1]의 소득기준을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급격한 소득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불편 및 혼란이 예상됨\n○ 실무적으로는 [대안 3]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n□ 아래는 [대안 1]부터 [대안 3]까지를 비교한 내용임\n5. 중·장기 두루누리 사업 검토사항\n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비율을 점감 (중·장기 검토 1)\n□ (중·장기 검토 1)은 당해연도 월평균보수와 전년도 근로소...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지원대상 재산기준의 조정 (중·장기 검토 2)\n□ (중·장기 검토 2)는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재산기준을 전년도 지방세 과세표준 6억원을 미만(최저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는 방안임\n□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재산기준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임\n□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이고,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임\n□ 재산세 과세물건 중 부동산의 시가표준...
TDF015351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노희천·김용수)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액자산근로자를 판정 자료가 제공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음\n□ 현행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인 6억원인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10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의 실제거래가액은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n□ 따라서 본 연구는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재산기준을 전년도 지방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중·장기 검토 2)로 제안함\n○ 지방세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5억원이 됨\n○ 2019년 현재 ...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서론\n□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하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1976년에 도입된 제도임.\n○ 1975년에 일반 근로자에 대한 재산형성저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어민에게도 유사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 측면도 제도 도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n□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 간 농어가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어왔으나 경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농어업사회의 변화상을 반영치 못하고 상품구조가 40여년 전 상태를 ...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총 가입가능 가구수 감소폭 보다 계좌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총 가입가능 가구수 대비 총 계좌수는 2010년 47.6%에서 2016년 33.8%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n○ 경제성장에 따른 영농, 어업의 규모 증가로 인해 총 가입가능가구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 7월부터 임업인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감소폭이 완화됨.\n○ 2016년 기준 총 가입가능가구수는 939,150가구로 2010년 970,554 가구 대비 3.2% 감소함.\n○ 총 계좌수는 2010년 46만2천개에서 2016년 31만7...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본금리는 정책금리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매년 1월에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2017년 기준 2.05%임.\n○ 기본금리는 2014년부터 상호금융 정기적금 금리에 연동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단위로 변경하도록 됨.\n○ 한국은행 고시 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 가중평균 금리에 가산금리(최우수 조합원에 대한 우대금리) 및 특별 가산금리(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를 더하여 기본금리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n○ 따라서 기본금리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대체상품인 상호금융 정기적금 금리에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TDF01534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병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30	2022121914383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계좌주 단위 저축액 현황\n□ 계좌 단위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정보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좌를 소유한 계좌주 정보로 매치한 동 계좌주의 타계좌 예금액, 대출액 등을 이용\n○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좌의 가입시점, 만기시점, 계좌해지여부 등의 정보, 각 연도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잔액, 동 계좌주의 타계좌 예금액, 대출액 정보를 이용\n○ 농협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설 혹은 유지된 적이 있는 약 61만명 계좌주의 총 1백3만여개의 계좌정보로 구성\n○ 수협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설 혹은 유지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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