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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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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⑧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 상품과 관련한 추가 포함 사항\n1. 원금손실 가능성 경고\n2. 예시(과거운용실적 또는 투자수익률 가정)의 한계 경고 : 예시는 미래 실적이나 수익률에 대한 보장이 아님을 경고\n3. 특별계정 편입 범위 : 해약환급금 예시에서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차감된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는 내용\n4. 예금자보호법 적용 범위 :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n5. 최저보증 제한 요건 : 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기능이 있는 경우 연금개시 또는 보증만기 시점 이전에 중도해지...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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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금지사항\n□ 광고의 금지사항\n①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이나 내용\n②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이나 내용\n③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이나 내용\n④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없음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이나 내용\n⑤ 만기환급금이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이나 내용\n⑥ 그 외 대통령령\n1.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가. 극단적인 표현(객관적인 기준 설명 없이) ...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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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보험금 과대포장 : 보장내용 과장, 보장하지 않는 내용 허위 안내 등\n가. 무제한으로 오인 금지: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의 누락 등\n나. 포괄적 표현으로 보장범위 과장 금지 : 입원 질병만 보장하거나 비보장 질병이 있음에도 감기에서 암까지, 수천가지 등 모든 질병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포함\n다. 많이, 반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 금지 : 고액의 보장금액만을 강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시점이 상이한 두 개 이상의 급부를 합산하여 지급예상금액을 광고, 특정한 보험금 수령사례(인터뷰 ...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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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등을 예시할 때 오해를 유발\n가.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환급률이 높은 특정기간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행위\n나. 연금보험 또는 연금전환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서 연금액을 합산하여 안내하는 행위\n다.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을 예시하면서 가장 높은 예시기준만 보여주거나, 확정된 투자수익률인 것으로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현\n5.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n가. “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등...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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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③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여 설명\n1. 특약의 보장내용을 설명할 경우 보험료 예시에도 특약 보험료를 포함\n2.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구분하여 안내\n3.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계약 및 특약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환급여부를 설명\n④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해당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n⑤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n⑥ 협회는 보험상품 광고 관련 규정에 대...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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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대출성 상품 가이드라인\n1) 원칙\n□ 보장성 상품 가이드라인과 동일\n2) 필수 사항\n□ 광고의 필수포함 사항\n① 대출회사명(대부업의 경우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 등록번호 포함), 대출상품명\n② 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 :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일독 권유, 청약철회 권리 고지(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n③ 대출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및 연체이자율\n1. 범위로 표기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연 0% 이내’로 표기하되, ‘연 0%~0% 식의 구간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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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⑧ 대출회사는 소속 업권 협회의 심의를 받아 아래의 사항을 광고에 표기\n1. 협회 심의필의 표시\n2. 협회원 번호\n3. 협회 마크\n4. 협회원이 아닌 경우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n⑨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아래 가운데 하나)\n1.“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n2.“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n3.“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n⑩ 대부업의 경우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포함\n1. 대부업의 경우 영업소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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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금지 사항\n□ 광고의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음.\n① 대출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n②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일할 등으로 표시하여 대출이자 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n③ 정부의 대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문구,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근거 법률 외의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문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n④ 대출조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 사실을 부풀려 광고, 사실을...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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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투자성 상품 가이드라인\n1) 원칙\n□ 보장성 상품과 동일\n2) 필수 사항\n□ 투자광고의 필수포함 사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제외)\n① 금융투자업자의 명칭\n② 금융투자상품의 내용\n③ 투자에 따른 위험\n④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n⑤ 설명을 듣고 투자할 것을 권고\n⑥ 수수료\n1.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n2.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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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집합투자증권 광고의 필수포함 사항\n① 집합투자기구의 명칭과 관련 회사의 명칭\n②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안내\n1.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를 표시하고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n2. 관련 회사가 받는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n3. 환매수수료에 관한 사항\n③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n④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n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n⑥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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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금지 사항\n□ 광고의 금지사항\n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n② 투자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사항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집합투자증권 광고에서 필수포함 사항 외에 넣어도 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넣은 행위)\n③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n1.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n2. 세전·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n3.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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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라. 예금성 상품 가이드라인\n1) 원칙\n□ 보장성 상품과 동일\n2) 필수 사항\n□ 광고의 필수포함 사항\n① 예금 수취기관의 명칭, 예금 상품의 내용\n② 가입조건\n③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n④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n⑤ 예금자보호법 적용 범위\n⑥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약정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사실\n⑦ 지수연동예금의 경우 만기 해지 시 원금보장은 ...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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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금지 사항\n□ 광고의 금지사항\n①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n1.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n2.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n②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n③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확정적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n④ 통화, 주식,...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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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상품이미지 광고(현재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규정상 개념)의 경우 평균적 시청자가 광고를 한 번만 보고도 상품의 모든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n○ 방송광고에서 이미지와 사운드의 조합은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집중하여 살펴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품소개와 같은 목소리 톤과 속도로 위험성 경고를 해야 함.\n○ TV와 영화관 등 동영상 광고에서 주의사항을 화면에만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음성안내가 필수적임.\n□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홈쇼핑을 통한 충동구매가 일반 금...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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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지면(신문, 잡지, 옥외광고물(벽보, 전단 등) 포함)\n□ 지면광고는 광고에 노출되는 소비자층이 불특정이거나 소비자들이 너무 짧은 시간 광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n○ 신문·잡지에 게재된 금융광고는 신문·잡지가 공공장소에 비치되거나 폐지 등으로 재활용되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금융광고에 노출될 수 있음.\n○ 벽보, 지하철 전동차 내 광고, 전단지 등도 비슷하게 불특정 소비자층에게 노출됨.\n○ 옥외광고물의 경우 보행이나 운전 중에 광고에 노출되면 방송과 같이 순간적으로 지나치게 되는 문제가 있음.\n□ 따라서 지면 광...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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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신문·잡지·벽보와 같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광고 매체는 복잡한 정보전달을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의 광고매체로 촉진\n○ 방송광고의 한 장면을 옮긴 것 같은 금융상품 지면광고는 지면 광고가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n○ 신문·잡지 지면 광고는 경고 등 필수포함 사항을 포함하는 데 있어서 방송 매체에 비해 용이하지만 주요 홍보사항에 비해 작은 글자 크기 활용 등으로 인해 눈에 띄지 않거나 읽기 힘들 수 있음.\n○ 따라서 신문·잡지의 금융상품 광고의 경우 금융회사 점포에 ...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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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Ⅵ. 광고규제관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보완사항\n1. 전제\n가. 제재 수위의 일원화\n□ 금융광고 규제 위반에 대한 규제 수위의 일원화\n○ (1안) 재발되는 금융광고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려할 것을 제안 (2안) 과징금등 행정제재 부과\n○ 정부발의의 금소법안과 강석훈의원대표발의안은 과징금으로 일원화하고 있음(금융광고에 관한 양 법안의 조항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으로 통칭).\n○ 현행 업법은 상품별로 제재수위가 차이가 있음.\n□ 그런데 은행법과 자...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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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2012. 정부제출)의 개별 업법과의 관계\n□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안)은 보충적\n○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에 관하여 다른 금융 관련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안 제5조)\n○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달리 다른 금융관련 업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양 법률 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n□ 은행법상 대출모집인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률 등에 규제가 없는 판매조직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만 적...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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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검토\n가. 제정안 검토\n(개괄)\n□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의 경우 광고규제와 관련하여 기능적 규율을 하고 있음.\n○ 광고규제 위반시 일부 업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과의 제재수위가 다른 점에서 업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별 상품별로 업법에 마련된 기관별 규제에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광고규제시 기능별규제기법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됨.\n○ 기능별규제체계가 광고규제원칙, 광고내용, 광고방식, 자율규제심의, 제재 등 일관되어 적용되고 있음...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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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상세내용면에서의 미비점 및 개선내용)\n□ 원칙\n○ 원칙적으로 이하의 개선내용은 상술한 이 보고서 본문 V. 금융광고규제개선방안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안함.\n□ 정책적 고려사항 반영 및 특징\n○ 무엇보다 현행 광고규제에서 미흡한 부분의 규제 추가신설 및 종래의 규제근거의 상향규범화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의 법적 근거를 상위규범에 설치함.\n○ 다만, 이 경우 상위규범화에 상응하여 제재수위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n○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광고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위는 현행 금... |
TDF015310 |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7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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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2-2) 광고 필수내용\n○ 정부안과 강석훈의원대표 발의안은 공통적으로 광고필수내용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n○ 그러나 금융상품의 광고가 의미있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장점을 포함하는 경우 단점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n○ 아울러 추천광고(추천이나 호평)의 경우 발언자가 금융광고에서 광고되는 금융상품의 직판 또는 대리·중개업자로부터 고용되어 있거나 추천이나 호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사실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n○ 또한 광고내용은...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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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연구의 구성\n□ 이 보고서는 다음 6 부분으로 구성됨. \n□ 제2장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 및 유형에서는 네거티브방식의 의의와 유형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국내 금융규제의 현황을 검토함. \n□ 제3장 네거티브 방식의 해외입법례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금융규제체계의 기본틀을 정리하고 국내금융규제체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확보함. \n□ 제4장 네거티브 방식 도입시 기대효과에서는 네거티브방식의 규제를 도입이 국내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금융감독기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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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장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 및 유형\n1. 네거티브방식의 의의\n□ 금융규제에서 ‘네거티브방식’이란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되어있는 규제”를 말함. \n― 금융시장참가자의 사업모델과 구체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접근방식으로서 “포괄주의” 규제방식이라고도 함. \n― 이에 비하여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허용되는 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포지티브방식’ 또는 ‘한정적 열거주의 규제방식’이라고 함. \n□ 금융규제에 대한 접근...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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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금융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네거티브방식\n가. 규제의 원리\n□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전통적인 출발점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임. \n― 즉 시장에서 경쟁의 원리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규제의 정당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n― 시장의 실패 상황에서는 규제를 통해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정당화됨. \n□ 금융규제에 관해서도 이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출발점은 시장의 실패를 비롯하여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n― 예컨대,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높은...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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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그런데, 금융규제를 포함하여 규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전통적으로 공익이론(public interesttheory)에 기초하여 전개된 한편, 근래에는 사익이론(private interesttheory)이 함께 대두됨. \n― 공익이론은 규제가 공익을 위해 형성되고 집행된다고 보는 견해인 반면, 사익이론에 따르면 공공선택(public choice) 등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의 한계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그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규제의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함. \n∙ 공익이론은, 규제 당국이 시장상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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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시스템의 특징\n□ 금융시장에서의 규제에 관한 이론의 검토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됨. \n□ 금융시장은 첫째,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중요한 시장임.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작동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상황과 맞물려 이루어지기 때문임. \n― 금융자산에 대한 가격책정(pricing)을 포함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예상(expecta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함. \n― 다른 한편, 미래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은 경제주체들...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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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셋째, 금융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여러 영역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편이고, 또한 한 영역에서의 문제가 쉽게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이는 시스템 리스크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음. \n□ 넷째,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 사이에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함. \n― 일반적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예금 등의 단기채무를 가지고 장기대출을 하는 경우 등 만기불일치의 상황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음. \n― 금융기관의 이러한 기능은 만기변환(maturity ...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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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정보비대칭성과 금융규제\n□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대주와 차주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에 있음. \n―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사전적으로 상환능력을 평가(screening)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후적으로 차주의 행동을 모니터하는데에 소요되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게 됨. 이를 외부차입으로 인한 일종의 추가 프리미엄(externalfinancepremium)이라 할 수 있음. \n―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여주는 중...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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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라. 금융 안정성과 금융규제\n□ 금융시장에서의 안정성 확보는 실물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포함하여 거시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임. 금융시장 안정성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은, 금융규제와 다른 영역에서의 규제를 구분 짓는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기도 함. \n― 금융시장에서의 안정성이 중요한 배경에는 금융시장 특유의 속성들이 자리하고 있음. 즉, 금융의 영역에서는 개별 시장 사이의 상호연관성(inter-dependency)이 높아서, 하나의 개별 시장에서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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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마. 규제 프레임\n1)규제의 구분\n□ 금융시장에서의 규제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것일 수 있음. 어떤 정책적 목적이 있을 수 있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함. \n― 넓게는 거시경제적 목적을 가진 규제와 미시적으로 개별 금융기관 또는 개별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n― 거시경제적 목적을 가진 규제에는 거시적 건전성 규제(macro prudential regulation) 및 화폐정책적 규제가 포함될 수 있음. 그리고 미시적 규제에는 미시적 건전성 규제, 행위규제, 경쟁규제 ...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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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현대 금융시장의 특성 중 하나는, 시장 영역 사이의 구분이 점차적으로 실효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라는 점. 규제도 이를 반영하여 유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n― 예컨대, A 금융시장에서 제공되는 상품이 그 실질적인 기능면에서는 B 금융시장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 \n― 이에 따라, 개별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거시적 안정성이나 화폐정책적인 맥락에서 볼 때 금융영역별 구분이나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사이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음. 그러한 경우, 금...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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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규제는 규제당국의 개입시점에 따라 규제가 구분될 수도 있음. \n― 크게 사전적(exante)규제와 사후적(expost)규제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음. \n― 사후적으로는 규제기관이 예금보험의 운용이나 최종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개입하게 됨. \n― 사전적으로는, 규제기관이 감독기관(supervisor yauthority)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별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의 수준이나 유동성 확보의 수준 등에 대해 개입하는 되는 면이 있음. \n― 사전적인 규제...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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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시장구조 관련 규제\n□ 금융시장에서는 각 영역별로 매우 까다로운 진입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인한 문제의 발생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이유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n― 하지만 진입규제를 포함한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가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곤란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은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규제 프레임을 만들 필요가 있음. \n― 실제로 여러 금융기관 사이...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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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진입규제, 업무영역 규제, 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n□ 금융시장은 법에 의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임. 그 중 중요한 요소 하나는 인가나 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임. \n―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악화의 상황에서 예금주 등의 채권자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손실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쿠션을 제공하는 데에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음. \n―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도 인가 또는 허가의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 보통임. \n□ 또한 일단 시장에 진입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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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와 거버넌스(governance)규제\n□ 금융시장은 정보비대칭이 다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함. \n― 금융기관에 예금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 또는 투자자와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이 투자가능한 자금을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관해서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n― 이러한 정보비대칭의 문제는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본인(채권자, 투자자 등)...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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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국내 금융규제의 현황\n가. 의의\n□ 금융규제의 내용과 절차의 양면에서 네거티브방식의 적용 현황을 분석함. \n□ 금융규제에서의 네거티브방식의 도입을 통한 규제완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함. \n나. 금융규제의 내용\n1)금융상품의 범위\n□ 금융관련법상 금융상품의 정의는 각법의 규제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음. \n□ 은행법은 예금과 대출을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n― 예금은 민법상 소비임치계약으로서 만기시점을 기준으로 원금보전성...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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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면서 네거티브방식에 기초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n―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정의는 금융상품의 기능과 위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네거티브방식에 기초한 정의로 볼 수 있음. \n― 금융투자상품의 구성요소로서 그 하부 개념인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매우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n― 증권에 대해서는 유사성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네거티브방식에 의한 정의를 구현하고 있음. \n― 다만 자본시장법상 포괄적인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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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금융업무의 범위\n□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범위규제는 넓은 의미의 건전성규제의 일부로서 금융회사의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임. \n―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본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n□ 본업무는 각 금융관련법의 직접적 규제대상업무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본래적 업무라고 할 수 있음. \n― 본업무는 해당 금융업법의 적용대상을 정의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음. \n― 금융업종별 분업주의를 유지하는 한 현행법과 같은 접근방식...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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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n□ 금융상품의 ‘제조’란 예금계약의 체결 및 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의미하고, 금융상품의 ‘판매’란 금융상품계약 체결의 중개 및 대리를 말함. \n□ 현행법상 금융상품의 제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업주의를 유지하고 있음. \n□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도 일부 보험상품과 수익증권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분업주의를 유지하고 있음. \n― 또한 현행법상 금융상품 판매조직은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금융회사에 전속된 전속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context_i...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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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영업행위규제\n□ 영업행위규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구매권유-계약체결-계약이행의 모든 과정에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영업상의 규칙을 말함. \n□ 영업행위규제는 기본적으로 영업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반드시 금지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n― 따라서 영업행위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영업상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대신에 금지되는 사항만 규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n□ 영업행위규제 분야에서 네거티브방식은 종래의 규정중심규제(rule-b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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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라. 금융감독기관의 권한과 책임\n□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로서 금융감독기관의 권한과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함. \n□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은 금융감독기관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특정 규제에의 준수방식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권을 금융회사에 부여하게 됨. \n― 따라서 규제의 실패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가 규제완화를 위한 네거티브방식의 도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 \n□ 현재 국내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는 국회에 의한 책임성 확보, 언론 등 여론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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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장 네거티브 방식의 외국 입법례\n1. 개관\n□ 금융규제에서 네거티브방식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국입법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n□ 이 연구에서는 비교대상 외국 입법례로서 미국과 일본을 선정하였음. \n―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종래의 규제완화적 접근방식을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으로 포함하였음. \n―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내 금융규제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로서 비교대상에 포함하였음. \n― 영국이나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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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미국\n가. 개관\n□ 영국이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통합하면서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규제체계, 즉 원칙 중심의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특별히 어떤 규제체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음. \n― 예컨대, 미국의 은행규제에서 여러 규제기관의 중첩적 규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음. \n□ 미국이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방식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형식에 집착하지 않는 실용주의 정신, 규제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유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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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업규제\n1)진입규제\n가)개관\n□ 진입규제에서 포괄주의 또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는 주로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에서 두드러짐. \n□ 은행의 진입규제는 복수의 규제기관에 의한 중첩적 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요건도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음. \n나)은행업\n□ 연방은행(national bank)의 진입규제는 원칙적으로 통화감독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에서 심사하며, 그에 추가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Insurance Corporation...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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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통화감독국(OCC)의 은행설립 신청의 주요 심사요건은 다음과 같음. \n― 설립자들이 연방의 은행법규를 주지하고 있는지\n― 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소정의 임무에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n― 자본금이 충분한지\n― 신청서에서 예측한 사업의 수익성이 달성될 수 있는지\n― 은행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n□ 이러한 진입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OCC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근접하고 있다",
"context_id": "2622658",
"qa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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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다)증권업\n□ 금융기관이 브로커-딜러로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SEC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단위는 브로커-딜러 하나인 단일 등록제(또는 포괄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음. \n― 진입규제로는 물적 진입요건과 인적 심사가 있는데, 증권업의 경우에는 그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 심사를 더 중시하고 있음. \n□ 물적 진입요건은 매우 낮은 수준임. \n―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일반 브로커-딜러의 진입시 요구되는 자기자본은 25만 달러로 낮은 수준임. \n― 업무의 특성상 물적 진입요건은 차이가 있음. 예컨대, 프라임브로커는...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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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라)자산운용업\n□ 자산운용업은 그 영업이 고객의 재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평판에 의존하는 산업임.\n― 미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적 요건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자본금과 같은 별도의 물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n― 이는 이하에서 자산운용업에 대해서 재무건전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임. \n□ 공모펀드 및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는 등록의무가 있으나, 등록단위는 포괄적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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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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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건전성규제\n가)개관\n□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은 금융규제의 핵심으로서 금융기관의 파산이 시스템위험을 초래함을 전제로 함. \n― 최근에는 은행과 같은 수신금융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업종과 상관없이 중요금융기관(SIFI)에 대해서 모두 건전성규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n―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업무범위 규제를 살펴보고자 함. \n□ 건전성규제는 주로 자기자본비율 및 그 위반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중심으로 함. \n― 이 부분은 은행은 물론이고 다른 SIFI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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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은행업\n□ 미국에서 연방규제당국이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양적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진 것임. \n― 현재 미국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두 가지 기준, 즉 단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거나(leverage basis), 신용위험을 고려한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risk-adjust basis)자기자본을 쌓아야함. 후자가 BIS자기자본비율임. \n― 이 부분은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방식에 기초하기 어려움. \n□ 이러한 자본적정성 기준은 바로 적기시정조치로 이어지는데, 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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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증권업\n□ SEC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브로커-딜러에 대하여, 34년상의 규칙 제정권을 통하여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높지 않음. \n□ 특히 증권업의 업무범위는 포괄주의에 기초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수취업무 및 보험업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의 영위가 가능함. \n― 특히 등록 시점에서 등록한 업무를 추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여 업무의 확장이 용이함. \n― 증권업 등록신청서인 Form BD의 업무범위에 관한 체크박스를 2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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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라)자산운용업\n□ 미국에서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열거주의에 입각한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n― 그러나 건전성규제에 있어서는 공모펀드인지 사모펀드인지 묻지 않고 모두 재무건전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대신 이해상충이나 사기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나 지배구조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n― 이는 고객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자산운용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자산운용사가 파산에 이르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것임. \n― 재무건전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은행업에서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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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금융상품판매규제\n가)개관\n□ 포괄주의 또는 네가티브 방식은 금융상품의 판매규제에 있어서는 이를 제조와 분리하여, 업무영역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사이에 교차판매를 허용하고 중개인에 대해서도 완화된 금융규제를 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n― 미국에서는 금융산업에서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규제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n― 이는 금융기관의 핵심업무인 제조로부터 판매채널을 분리하거나, 또는 경쟁력 있는 판매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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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대출중개인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중개인(mortgage broker)형태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원래 느슨한 규제를 취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열거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규제가 등장하였음. \n― 대출중개인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중개인(mortgage broker)으로서 특정 은행에 소속되지 않음. 주택담보대출중개인에 대한 연방차원의 규제는 없지만, 면허제 내지 등록제를 취하는 주와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주 등 각 주의 태도는 혼재되어 있었음. \n―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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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증권업 :금융투자상품 중개인\n□ 증권중개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n― 등록을 요하는 경우는 증권회사의 직원, 독립적인 중개인 등을 말하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SEC와 FINRA에 등록해야 함. \n―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들 수 있음. 연방은행과 주은행은 Glass―Steagall Act 제16조에 따라 증권중개인으로서 영업을 수행할 수 있음. \n□ 파생상품중개인은 선물회사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말함. 파생상품중개인으로서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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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집합투자규제\n□ 투자자 유형별로 금융지식 및 위험감수능력이 상이하므로, 펀드투자와 관련된 대리인 문제 역시 투자자 유형별로 상이함. \n― 다수의 분산된 투자자를 전제로 하는 공모펀드와 일부 소수의 기관투자자 및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이러한 이유에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음. \n□ 미국은 전통적으로 증권 관련 규제의 핵심을 공모에 두고 있었으므로, 집합투자규제에 있어서도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규제를 면제하고 있음. \n―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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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자율규제의 역할/지위\n가)개관\n□ 포괄주의 또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는 규제당국의 일방적인 규제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임. \n― 따라서 규제당국은 일반적인 규제원칙만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입법이나 강제를 자율규제기관에 일임하는 것은 포괄주의 또는 네가티브 방식 규제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음. \n□ 최근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미국도 예외가 아니며,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통제를 금융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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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일본\n가. 개관\n□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겸업규제 및 금융상품판매규제로 나뉠 수 있음. \n― 진입규제에서는 업태별로 면허제와 등록제가 적용됨. \n―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수행하는 업무의 유형에 따라 각각 따로 등록을 해야 하는 복잡함이 다소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등록 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음. \n― 건전성 규제도 주로 재무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대주주에 대한 규제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음. \n― 금융상품판매규제에 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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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업규제\n1)진입규제\n가)금융상품거래업\n□ 일본에서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형태는 면허, 인·허가, 등록, 신고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일본 행정법학상 엄격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위 규제형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음.\n― 면허·인허가가 요구되는 업이나 업무에 관해서는 금융청이 면허·인허가를 할 지 여부에 관하여 광범한 재량을 갖고 있음. \n― 이에 대해 신고의 경우 업이나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금융청의 허락을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 또는 사후에 당국에 신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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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2.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또는 투자운용업에 공통되는 등록요건(개인의 경우 제외):위 1.의 요건에 추가로 최저자본금 요건 또는 출자총액 요건(금상법 제29조의4 1항 4호, 금상법 시행령 15조의71항)을 충족해야 하며,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을 행하는 개인은 영업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n① 최저자본금 요건\n(a)유가증권 인수업무 중 손실위험 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30억엔\n(b)유가증권 인수업무 중 위 (a)와 무관한 업무:5억엔\n(c)제1종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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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3.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운용업에 공통되는 등록요건:위 1. 2.의 요건에 추가로 주식회사 요건, 순재산액 요건, 주요주주의 적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n① 주식회사일 것:주식회사(이사회 및 감사 또는 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함)또는 외국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사회 설치회사와 동종류 법인(제1종 금융상품거래업과 동종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자에 한함)이 아닌 자\n-이들 금융상품거래업의 경우 어느 정도의 조직, 관리체제가 정비된 회사를 등록요건으로 하기 위함임. \n② 순재산액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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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4.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에만 적용되는 등록요건:위 1. 2. 3.의 요건에 추가로 다음 사항은 등록거부요건에 해당함(금상법 제29조의41항 6호)\n① 자기자본규제비율:자기자본규제비율이 120% 미만인 자\n② 商號규제:다른 금융상품거래업자(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행하는 자에 한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동일 상호 또는 오인을 줄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n― 5. 인적구성요건:위 1. 2, 3, 4. 요건 이외에 투자조언·대리업을 제외하고, 금융상품거래업을 적확하게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적구성을 가져야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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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보험업\n□ 보험업에 대한 진입규제체계는 면허제. \n―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필요함(보험업법 제3조 1항). \n∙ 다만, 예외적으로 소액단기보험업자의 경우 등록을 하면 됨(보험업법 제272조). \n― 생명보험면허와 손해보험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의 인수를 할 수 있음(保險業法 제3조 2항, 제97조 1항). \n―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됨(보험업법 제 3조 3항). \n∙ 겸업금지의 이유:각 보험이 부담하는 위험의 성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표의 문제, 계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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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겸업규제로서 금융상품거래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법 소정의 부수업무, 신고업무, 승인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거래업은 등록할 수 없음. \n― 적용대상: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또는 투자운용업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권자가 수행하는 다른 사업이 부수업무, 신고업무 이외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에 관한 손실위험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등록할 수 없음(금상법 제29조의41항 5호 ハ）. \n∙ 이에 반하여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또는 투자조언·대리업만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 관해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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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건전성규제\n□ 건전성 규제는 크게 금융업자의 지배구조, 업무범위, 재무건전성, 기타 경영건전성 규제로 구분될 수 있음. 여기에서는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는 겸업규제의 문제로 다음 항에서 살펴봄. \n가)금융상품거래업\n□ 진입규제의 등록요건 2. 3.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이를 금융상품거래업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종합하면 최저자본금, 영업보증금, 순재산액 기준, 자기자본규제비율이 적용됨. 〈표 3-6〉과 같음. \n□ 일본 회사법은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였지만, 금융상품거래업 중 일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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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자기자본규제비율\n―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됨 즉 아래와 같이 산출한 자기자본규제비율을 산출하여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에 신고하여야 함. \n∙ 자기자본액=(자본금, 준비금, 기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고정자산 기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n∙ 리스크상당액=보유유가증권 가격변동 기타 이유로 발생할 수 잇는 위험에 대응한 금액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의 합계액. \n― 자기자본규제비율의 한도:120%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함(금상법 제46조의62항).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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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기준은 은행이 해외영업거점(주식회사주재원사무소를 제외함)을 가진 경우에 적용되는 국제통일기준과, 해외지점이나 해외현지법인 등 해외영업거점이 없는 은행에 대해서 적용되는 국내기준의 두 가지가 있음\n∙ 국제기준은 계수기준이 8%임에 반하여, 국내기준은 4%라는 데 차이가 있음 기타 정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국내기준이 국제기준의 골격을 답습하고 있음. \n―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은행 그룹 전체의 재무건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율규제가 도입되었음(은행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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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겸업규제와 금융상품판매규제\n가)은행업·증권업의 분리 정책과 예외적 허용\n□ 원칙:금융기관 등에 의한 유가증권관련업·투자운용업의 원칙적 금지(금상법 제33조 1항). \n― 금상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은행, 협동조직금융기관 기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주식회사상공조합중앙금고,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단자회사;시행령 제1조의9)은 유가증권관련업 또는 투자운용업을 수행할 수 없음. \n∙ 유가증권 관련업은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 거래소 금융상품시장·외국금융상품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의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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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예외:허용되는 유가증권관련업(금상법 제33조 2항)\n― 등록의무:아래의 행위는 제33조의2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 등록해야 함. \n― 유가증권관련업 중 서면 주선 거래(2항). \n∙ 서면주선거래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서면에 의한 주문을 받아서 고객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 또는 유가증권관련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것임(2항 괄호안 주서). \n∙ 은행/증권 분리원칙의 예외로 허용하는 이유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행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폐해가 적다는 점 때문임. \n― 일정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행위(2항)는 허용됨.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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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금융기관이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가증권관련업(금상법 제33조 2항), 유가증권관련업이 아닌 금융상품거래업에 관해서는 제33조의2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 등록해야 함. \n― 본조에 따른 등록의무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등록의무라는 업규제의 적용을 받고, 금상법에 기한 행위규제의 적용도 받게 됨. \n∙ 예컨대 금상법 제3장 제2절에서 정하는 행위규제의 대상주체는 ‘금융상품거래업자’와 ‘등록금융기관’의 총칭인 ‘금융상품거래업자등’임. 또한 행위규제의 대상업무인 ‘금융상품거래업’은 ‘등록금융기관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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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금융상품거래업자, 은행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n□ 금융상품거래업자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 허용\n― 금융상품거래법 제35조 2항 7호에 따라서 금융상품거래업자는 금융상품거래업 등 업무 이외에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시행규칙에서는 보험의 모집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거래업자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함(금상업등부령 제68조 5항). \n□ 은행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 허용. \n― 2005. 5. 보험업법 개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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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금융상품중개업의 도입과 은행에 의한 영위\n□ 금상법 제66조에 따라 금융상품중개업의 영위하려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에 등록하여야 함. \n□ 금융상품중개업은 “금융상품거래업자(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또는 투자운용업자에 한함)또는 등록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다음의 행위(투자운용업을 행하는 아래 ④는 제외)중 어느 하나를 당해 금융상품거래업자 또는 등록금융기관을 위해서 수행하는 업무”임(상법 제2조 11항). \n― ①유가증권의 매매의 중개\n― ② 금상법 제2조 8항 3호에서 규정하는 중개(거래소금융상품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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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은행, 협동조직금융기관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등록금융기관의 임원, 사용인을 제외함)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아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음.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영위할 수 있음. \n― 등록제:등록신청은 신청자의 본점등 소재지 관할 재무(지)국장에 하게 됨. \n― 겸업규제: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관해서는 진입규제의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 금융상품중개업자는 계약주체가 아니라는 점, 금전·유가증권의 예탁을 받는 것이 금지됨을(금상법조의13) 고려하여 겸업은 ...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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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집합투자규제\n1)공모 사모 분리규제\n□ 집합투자에 관해서는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이하 ‘투자신탁법’이라고 약칭)에서 규율하고 있음. \n□ 공모와 사모 모두 위 법률이 적용되며, 사모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관해서 공모의 적용되는 룰이 배제됨. \n□ 투자신탁법상 공모와 사모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n― 공모: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취득신청의 권유(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를 다수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함(이 때 적격기관 투자자 사모등을...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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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특정투자자 사모:특정투자자 [금상법 제2조 31항의 특정투자자를 말함. 금상법 제34조의34항(동법 제3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또는 금상법 제34조의36항(동법 제3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특정투자자로 간주되는 자 중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하고, 동법 제34조의25항 또는 8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투자자이외의 고객으로 간주되는 자 중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함]만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모(투자신탁법 제2조 9호 2호)\n√ 특정투자자:금상법은 종래 ...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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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시사점\n□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금융규제체계의 구성에 있어서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의 유지 강화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음. \n―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명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n□ 그러나 양국 모두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의 유연화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n□ 보다 나은 규제의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서 원칙중심규제의 부분적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음. \n□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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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4장 네거티브 방식 도입시 기대효과\n1. 개관\n□ 금융규제에 대하여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대효과로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기관,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n□ 일반적으로 금융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킨다는 등의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비용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n2.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n□ 네거티브방식을 통한 금융규제완화의 경우 금융회사는 첫째, 업무범위와 업무수행방법에...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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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n□ 네거티브방식을 통한 금융규제완화로 금융회사의 경영상 유연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그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결과가 금융소비자 편익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임. \n―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상품 판매조직이 다양화되고, 또 독립적인 판매조직의 등장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n― 그러나, 종래 모든 금융회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준수해왔던 영업행위규제의 준수방법이 금융회사별로 다양화될 경우 금...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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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금융감독기관에 미치는 영향\n□ 금융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업무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사전적 행정적 감독 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특정 산업이나 시장 전체의 위험에 보다 많은 규제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 규제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 \n□ 그러나 금융회사의 준법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내부역량을 구축할 수 없는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음. \n―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규제준수실패 가능성을 강조하게 되면 네거티브방식에 의한 ...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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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규제의 내용\n가.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의 유지 강화\n□ 금융업의 특수한 기능과 위험을 고려하여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핵심은 유지나 강화될 수밖에 없음. \n― 건전성규제는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에 부적합한 분야로 판단됨. \n― 영업행위규제의 경우에도 각종 금지사항은 오히려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므로 역시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에 부적합한 분야임. \n□ 금융감독목적에 따른 건전성감독기관과 영업행위감독기관의 분리를 주장하는 이원화모델(tw...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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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의 유연화\n1)서언\n□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첫째, 금융상품 판매조직과 둘째, 금융\n2)금융상품 판매조직\n가)현황과 문제점\n□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심각한 금융상품거래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n□ 금융상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의 분리(“제판분리”)는 금융상품의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특징적 수요에 대한 연결장치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품질의 제고와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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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의 목적\n□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도입은 다음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함. \n― 첫째, 금융상품판매제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 \n― 둘째, 판매조직의 다양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n― 셋째,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전문조직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확보. \n□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판매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금융상품 제조자에 의한 “불완전판매˝(mis―selling)의 규제에...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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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금융상품 판매의 법적 구조\n(1)금융상품 판매의 법적 구조\n□ 금융상품 판매의 법적 구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할 경우 〈1〉매매 또는 위탁매매, 〈2〉중개, 그리고 〈3〉대리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n□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금융상품판매전문업으로 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n― 첫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은 현행법상 증권업,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업의 핵심업무(corebusiness)로서 이를 금융상품판매전문업으로 하여 일반에게 허용할 경우 현행...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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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법적 지위\n(가)금융보조업\n□ 양 당사자간에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금융업자의 위탁을 받아 금융상품의 판매를 권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은 시장중개자로서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업과 동등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 \n―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은 금융상품의 제조자인 금융업자나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판매활동을 보조하는 금융보조업으로 인식되어야 함. \n―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금융보조업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업자의 위탁을 ...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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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전속 여부\n□ 전속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인가를 하는 자는 (i)전속(단일 업종), (ii)비전속(단일업종), (iii)비전속(복수업종, 비독립), (iv)비전속(복수업종, 독립)의 네 가지 중 한 가지 소속형태를 지정하여야 함. \n― 전속 여부의 선택은 인가 및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n□ [제4유형]의 독립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n― 첫째, 독립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주목하는 판매조직으...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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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의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개인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n― 〈제1안〉 일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개인과 법인에 차별을 두지 않는 방안. \n― 〈제2안〉 비전속(복수업종, 비독립)과 비전속(복수업종, 독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한정하는 방안. \n―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아래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푼자문업자를 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있음. \n□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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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금융상품의 정의방식\n□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2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n― 〈제1안〉현행법상 정의를 원용하는 방안\n― 〈제2안〉새로이 자족적인 정의규정을 두는 방안\n□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의 금융상품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n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① 이 법에서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다만,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의 상품유형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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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바)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에 대한 규제\n(1)진입규제\n□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의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등록으로 하고, 예금판매전문업자에 대해서만 인가를 요구함. \n□ 금융업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진입규제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n― 금융업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진입규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n― 금융소비자보호법안도 금융업자는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금...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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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제2요건〉취급 금융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독립성 요소\n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약없이 운영될 것, 즉 법률상 판매가 허용되는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것. \n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가 특정한 종류와 범위의 상품을 한정하여 판매 하는 등 금융상품에 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 독립성 상실의 특징적 요소로 파악. \n∙ 〈제3요건〉금융상품제조자와 금융상품판매자의 지분관계 등과 관련한 독립성 요소\n금융자문업자가 상품제조자와 특별한 관계나 제휴에 따른 이해상충 없이 운영될...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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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사)금융상품판매와 금융소비자 보호\n(1)금융상품 제조자―판매자―소비자 간의 책임관계\n(가)책임주체\n□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mis―selling)에 따른 책임은 판매자(sales agent)에게 제조자(creator)보다는 귀속됨. 그러나 제조자와 판매자가 본인―대리인관계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n□ 금융상품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판매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됨. \n□ 이 연구에서는 연계금...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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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판매규제\n□ 설명의무나 적합성원칙과 같은 금융상품의 판매에 따른 규제상 의무를 다할 책임이 제조자와 판매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됨. \n― 설명의무나 적합성원칙 등 판매규제에 관한 책임은 실제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n― 제조자는 판매자료나 상품명세가 시장 전체에 적정하도록 구성할 책임을, 그리고 판매자는 특정 고객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원칙론으로는 타당할 것임. \n― 다만, 구체적인 책임관계는 (i)당해 판매자의 자산...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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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아)다른 법률과의 관계\n□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독립법을 입법하여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을 도입할 경우 다른 금융관련법률과의 체계적인 충돌문제는 발생할 수 있음. \n― 첫째, 판매조직에 대하여 기존 금융상품 판매조직 중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판매조직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n― 둘째, 판매규제에 대하여 기존 금융관련법상 판매규제와의 적용관계가 문제됨. \n□ 첫째, 금융상품판매조직과의 관계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다른 금융관련법상 판매조직을 동법안상 판매조직으로 수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음. \n― 그러나 은행...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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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금융상품 판매규제\n□ 금융상품 판매규제에 대하여 전통적인 공시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위험감수능력이 전문금융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규제를 강화함. \n□ 영국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금융상품 제조규제(product intervention)중 상품승인은 첫째, 금융상품의 제공에 관한 금융시장의 자율성이라는 시장의 본질에 반하고, 둘째, 금융상품 제조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기관에 대하여 과도한 법적 위험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도입할 수 없음. \n□ 상품개입은 첫째, 금융상품의 제조... |
TDF015311 | 금융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정순섭·고학수·송옥렬·최문희)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930 | 2022121914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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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원칙중심규제의 부분적 도입\n1) 의의와 구조\n□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상 규제원칙을 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세부적인 규정(rule)보다는 일반적인 원칙(principles)의 제시를 통한 “원칙중심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n―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도 원칙중심규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n― 국내에서도 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금융규제발전방안의 하나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어 왔음. \n□ 원칙중심규제는 “가능한 경우 규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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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외국입법례\n가)영국\n(1)의의\n□ 영국은 원칙중심규제에 관하여 가장 선도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타당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다음 두 가지의 보고서를 참조. \n― 영국이 금융규제에서 원칙을 도입한 것은 1990년부터이지만, 금융감독청(FSA)이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을 발표한 것은 2001년이었음. 당시 FSA는 핸드북상 영업원칙으로서 11가지를 제시하였음. \n―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FSA는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리했고, 2006년에는 소매고객에 대한 규정과 자금세탁방지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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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원칙과 규정\n□ 원칙(principle)은 ‘허용될 수 있는 행위’(what conduct is permissible)와 ‘사실문제’(factual issues)에 관한 판단을 모두 규제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규정(rule)은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사전에 결정해 두고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만을 규제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다. \n□ 금융감독청(FSA)은 FSMA 제138조의 포괄적인 규정제정권에 따라 원칙을 제정한 것이며, 그에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n― FSA는 원칙도 규정으로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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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금융감독청(FSA)의 규정체계와 법적 확실성 확보방안\n□ 원칙중심규제에서 규정체계는 현행 핸드북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음. \n― 원칙(principles)은 그 자체 규정(rule)이며, 현재 핸드북에 규정되어 있는 11개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 \n― 규정은 상위규정(high-levelrules)과 세부규정(detailed rules)으로 구성됨. \n― FSA는 원칙 아래에 규정의 수를 가급적 줄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보다 결과지향적인 방식으로 규정한다고 함. \n― 세부규정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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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평가\n□ 원칙중심규제에 대한 영국에서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영국에서도 원칙중심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음. \n― Black(2007)은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원칙중심규제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법적 장애, 명확성의 결여, 지침(guidance)의 확산,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최선관행(best practice)의 구분의 모호화, 내부지침과 원칙·규정·지침사이의 간극, 책임문제, 예측가능성의 결여와 사후적 집행의 가능성, 규제당국과 규제대상자의 부적절한 기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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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미국\n(1)의의\n□ 증권규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은 규정중심규제를, 그리고 영국은 원칙중심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n□ 그러나 증권 이외의 분야 특히 은행법은 전통적으로 원칙중심규제를 실천해 왔으며, 미국의 선물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원칙중심규제를 선호해 왔으며, 뉴욕주 보험국에서는 금융감독청(FSA)에 이어 최초로 보험감독에 관한 원칙중심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음. \n□ 상품거래소법(the Commodity Exchange Act1936)상 등록기관(registereden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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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미국과 영국의 규제상 차이\n□ 미국에서도 영국에서 원칙중심규제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n□ 여기서는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미국과 영국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음. \n― 첫째, 소매금융시장과 도매금융시장의 차이임. \n∙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국은 기관 또는 지배주주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임. \n∙ 따라서 미국은 일반 투자자들의 쉬운 이해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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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셋째, 주와 지역 검찰에 의한 증권법 집행 가능성임. \n∙ 연방국가의 특성상 미국에 특유하게 존재하는 주 검찰에 의한 증권법집행 가능성은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주장임. \n∙ 따라서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연방법의 주 증권법에 대한 우선적용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임. \n― 넷째, 집행제도(enforcement regime)의 차이임. \n∙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집행정책(prudential enforcement system)은 사후적 집행(enforcement) 보다는 사전적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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