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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령\n○ 연령대별 가구주의 구성 비율을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우선 전체 소득 구간에서 49세 이하의 가구주는 감소, 50세~64세 가구주는 증가, 65세 이상 가구주는 증가하였음\n○ 소득 하위 20% 구간에서도 전체 소득 구간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었음. 49세 이하의가구주는 감소, 50세~64세 가구주는 비슷,65세 이상 가구주는 증가함\n○ 변화 추이는 유사하더라도 연령대별 구성비중이 상이함. 가장 눈에 띄는 연령대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주이며, 2016년 기준 67.7%에 달함(2012년도에는 ...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종사상 지위\n○ 전체구간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소득 하위 20% 구간에서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약간 낮아졌음. 한편, 소득 하위 20% 구간에서 종사상 지위가 없다는 응답이 2012년 71.4%에서 2016년 76.7%로 증가하였음\n5) 취업자 수\n○ 가구당 취업자 수를 0명, 1명, 2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 하위 20% 구간에서 취업자 수가 0명인 비중은 2012년 66.2%에서 2016년 72.9%로 증가하였으며, 취업자 수가 1명인 가구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음\n○...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노인 가구\n○ 소득 구간 구분에 상관없이(비노인 가구에 비하여) 노인 가구 비중은 일관적인 증가세를 보임.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음. 전체구간에서는 2012년 18.4%에서 2016년 20.4%로 2% 포인트 정도 증가하였으며, 소득 하위 20%에서는 55.0%에서 58.9%로 약 4%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n○ 소득 하위 20% 구간에서 노인 가구 비중은 절반을 넘어서 60%를 향하고 있으며, 그 증가세도 비교적 빠른 편임\n7) 교육수준\n○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추세를 보였음. 사회 전반적으로 ...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저소득 가구의 소득 구성 및 추이\n1) 경상소득 \n○ 소득 분위별(10%, 10~20%, 20%) 및 전체 인구의 연간 경상소득의 평균값을 산출하였음(경상소득은 가구균등화 방식을 사용,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주어 산출하였음)\n○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 평균값은 2012년 2,680.5만원이었고, 2016년에는 3,104.8만원을 나타내었음. 경상소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n○ 소득 분위 구분하여 살펴본 경상소득의 추세 역시 모두 증가세를 보였음\n2)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n○ 전체가구의 근로소득은 증가세를 보...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이전소득 \n○ 공적이전소득은 분석그룹 모두에서 비교적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음\n○ 특히, 소득 구간 10~20%의 경우 2012년 213.8만원에서 2016년 439.9만원으로 대략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가구에 대해서도 공적이전의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남\n○ 사적이전소득은 명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각 그룹별 사적이전소득 액이 유지되는 양상을 볼 수 있음\n4) 소득 분위별 소득 비교\n○ 전체가구의 소득 추이를 살펴본 결과, 근로소득은 지속적인 증가양상을 보였으며, 재산소득 외에 사업, 공적이전,...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저소득층 가구의 주요 복지 지 표 분 석\n1) 생활 여건 빈도분석\n□ 저소득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에서 실시한 생활 여건 관련 문항을 분석하였음\n○ 생활 여건 영역은 아래 표과 같이 ‘박탈 지표’와 ‘식생활 보장’으로 구분됨. 제시된 내용들에 따라서 경험여부, 경험빈도를 측정함\n○ 생활 여건 영역 또한 소득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분위와 전체 가구를 함께 분석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문항(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소득층 및 전체가구의 생활 여건 분석 결과\n○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소득 구간 10%에 해당하는 그룹에서 박탈의 경험이 가장 높았음. 한편,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자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10~20%에 속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음\n○ 연구의 주 관심대상인 소득 1분위(0~20%)와 전체가구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에 있어서 소득 1분위 가구의 경험이 비교적 높았음\n○ 식생활 보장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험은 ‘(경제적인 이유...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활 여건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박탈 지표와 식생활보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완화추세를 보임\n○ 소득 하위 10%와 10~20% 구간 모두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과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자 여부’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였으나 해가 갈수록 감소하였음\n○ 소득 하위 10%의 식생활 보장영역을 살펴보면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 10~20% 구간에서도 높았음.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n○ [그림 5-1...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저소득층의 우울 수준 분석 결과\n□ 이 연구는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소득, 지출, 부채와 같은 물질적 생활실태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심리정서적 실태도 살펴보고자 한국복지패널의 ‘우울’ 척도를 연도별, 가구특성별로 분석하였음\n○ 한국복지패널의 우울 척도는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of Depression) 11문항임. 각 문항은 ‘식욕이 없음’, ‘상당히 우울’,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잠을 설...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저소득층의 만족의식 분석 결과\n□ 저소득층 및 전체가구원이 가진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았음\n○ 만족의식은 8개의 영역(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 관계,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에서 측정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임\n○ 만족의식 8개 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전체가구의 평균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었음. 한편 최근으로 올수록 만족의식은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나타내었음\n○ 전반적 만족도는 전체평균에 비하여 저소득 계층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n○ 소득 하위 20% 그룹의 경...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건강만족도의 경우 저소득층은 중간점수인 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소득 하위 10%의 경우 2.73이라는 낮은 수치를 보였음. 전체평균은 3.48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음(F=3832.46, p＜. 001)\n○ 가족수입 만족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전체평균이 2.98인 반면 소득 1분위의 경우 2.44였음. 소득 구간 10%에서는 가족수입 만족도가 2.35로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그룹별 평균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음(F=3186.77, p＜. 001)\n...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직업 만족도의 경우 전체평균 3.47인데 비하여 소득 구간 10% 집단의 경우 3.03에 머물렀음. 소득 하위 1분위의 경우에도 3.12점 정도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F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음(F=1739.91, p＜. 001)\n○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분석 결과 전체평균 3.79, 소득 하위 1분위는 3.53인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음(F=1596.34, p＜. 001)\n○ 여가생활 만족도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평균 3.31인 반면 소득 구간 10% 그룹의 경우 3...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저소득층 가구의 특성별 주요 복지 지표 분석\n이 장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특성별로 세분하여 생활 여건(박탈, 식생활 보장)과 우울 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n1) 가구 특성별 생활 여건 분석 결과\n□ 성별 구분에 따른 저소득층 및 전체가구의 생활 여건 분석 결과\n○ 소득 하위 10%, 10~20%, 20% 및 전체가구를 남성 가구주와 여성 가구주로 구분하여 생활 여건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n○ 생활 여건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의 연도별 생활 여건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지표상 나아지는 추세를 보였음\n○ 2번 항목인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나 7번 항목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자 여부’는 전체가구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n□ 가구원 수 구분에 따른 저소득층 및 전체 가구의 박탈 지표 분석 결과\n○ 소득 하위 10%, 10~20%, 20% 및 전체 가구를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생활 여건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가구특성별 우울 점수 분석 결과\n□ 저소득층의 가구특성별 우울 점수 변화 추이\n○ 저소득층의 가구특성별로 우울 점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와 같았음\n○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1인 가구, 고졸 미만인 경우에 우울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고용주· 자영자· 기타의 경우 우울 점수가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음(평균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나타냈음)\n○ 우울 점수의 경우 전반적인 가구특성별 구분에 따라 연도별로 유지되는 경향성을 보였음", "context_...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체가구의 가구특성별 우울 점수 변화 추이\n○ 전체가구의 가구특성별로 우울 점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와 같았음\n○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1인 가구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고용주· 자영자· 기타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우울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평균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나타냈음)\n○ 전체가구의 우울 점수 또한 전반적인 가구특성별 구분에 따라 연도별로 유지되는 경향성을 보였음", "context_id": ...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요약 및 결론\n□ 한국복지패널 분석을 통한 저소득층 가구의 구성\n○ 소득 하위 20% 구간에서의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전체 소득 구간의 여성 가구주 비중에 비하여 기간과 상관없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2016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여성 가구주는 57.2%, 전체구간에서의 여성 가구주는 28.5%)\n○ 변화 추이는 유사하더라도 연령대별 구성비중이 상이함. 가장 눈에 띄는 연령대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주이며, 2016년 기준 67.7%에 달함(2012년도에는 64.5%)\...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복지패널 분석을 통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구성 및 추이\n○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 평균값은 2012년 2,680.5만원이었고, 2016년에는 3,104.8만원을 나타내었음. 경상소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소득 분위 구분하여 살펴본 경상소득의 추세 역시 모두 증가세를 보였음\n○ 전체가구의 근로소득은 증가세를 보이며, 연 1,889.4만원 정도로 나타났음. 소득 분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근로소득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n○ 사업소득의 경우 어떠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전체 가구...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소득층 가구의 주요 복지지표 분석 결과\n○ 전반적으로 소득 구간 10%에 해당하는 그룹에서 박탈의 경험이 가장 높았음. 한편,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자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10~20%에 속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음\n○ 연구의 주 관심대상인 소득 1분위(0~20%)와 전체가구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에 있어서 소득 1분위 가구의 경험이 비교적 높았음\n○ 식생활 보장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험은 ‘(경제적인 이유로)먹을 것을 살...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도별로 집단별 우울 점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기간의 평균을 중심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즉 집단별 우울 점수는 그 차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이 연구에서 구분한 소득 계층에 따라서 우울 점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며, 경향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n○ 만족의식은 8개의 영역(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에서 측정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임\n○ 만족의식의 8개 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전...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저소득층 가구의 구성\n□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가구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n○ 저소득 가구는 성별, 연령, 가구규모, 종사상 지위, 교육 수준 등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임\n∙ 가구주의 성별로는 여성 가구 주 비율이 압도 적으로 높고, \n∙ 가구주의 연령분 포로 보면 노인 가구주 비율이 매우 높고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고, \n∙ 저소득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인데다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 부문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가구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여성 가구, 1인 가구, 노인 가구, 무취업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였음\n∙ 전반적으로 여성 가구의 비율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으나, 소득 하위 20%가구 중 여성 가구의 비중은 2018년 3분기 기준 54.8%에 달하고 있음. 소득 하위 20% 여성 가구 주가구에서는 주로 65세이 상, 1인 가구, 종사상 지위 없는 가구, 노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n∙ 저소득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18년 3분기 기준...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 가구 여부에 대한로짓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여성 가구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종사상지위를 가지지 않을수록, 저학력일수록 저소득 가구일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에서 논의한 기술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n∙ 나아가 하위 20%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균등화된 가구 경상소득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여성 가구에 비해 남성 가구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종사상 지위를 가질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은 ...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구성 및 추이\n□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구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 가구의 특성(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종사상 지위, 취업자 수, 노인 가구 여부, 가구주 교육 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n○ 전반적인 소득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소득 구간의 경우 균등화된 가구경상소득이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 하위 20% 계층은 정체된 상태를 보이다가 2018년 3분기 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음\n∙ 저소득 가구의 경상소득 감소는 근로소득...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구주 성별로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여성 가구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남성가구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보다 낮으며, 특히 경상소득의 격차는 조금씩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음\n∙ 여성 가구가 남성 가구보다 이전소득 비중이 높았으며, 남성 가구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경제 활동 관련 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n∙ 그리고 이전소득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 가구는 사적이전 소득 비중이 높았으며, 남성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n○ 연령별로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소득...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구원 수별로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소득 구간에서는 2인 이상 가구의 근로소득이 1인 이상 가구의 근로소득 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소득 역시 동일\n∙ 소득 하위 20% 구간의 경우에 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1인 가구가 높으며, 근로 소득은 2인 이상 가구가 높게 나타남\n∙ 또 저소득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2018년 3분기 기준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전년도 동기 대비 감소함\n○ 종사상 지위별로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소득 구간에서는 경상소득이 종사상 지위별 모...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취업 인원수별로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전체 소득 구간에서 전년 동기대비 경상소득은 상대적으로 2명 이상 취업가구의 경상소득 증가 폭이 다른 가구들보다 크게 나타남\n∙ 소득 하위 10% ~ 20% 구간에서는 모든 가구에서 경상소득이 감소했으며, 소득 하위 10% 구간에서는 2명 이상 취업 가구들의 경상소득 만 감소하였으며, 1명 취업 가구는 경상소득이 증가하였고, 무취업 가구는 경상소득의 변화가 없음\n∙ 소득 하위 10% ~ 20%에서 경상소득의 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의 하락에서 기인하고 있...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교육수준별로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소득 구간에서 전년동기대비 경상소득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상소득이 높게 나타나며,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유한 가구의 경상소득 증가 폭이 제일 크게 나타남. 중학교 교육수준 가구는 오히려 경상소득이 감소함. \n∙ 하지만 소득 하위 20%를 살펴보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과의 연관성은 떨어짐. 소득 하위 10% ~ 20% 구간에서는 과거에는 중학교 교육 수준의 가구 경상소득이 제일 낮았으나 2016년 3/4분기 부터 급속히 격차가 줄어들어 2018년 3/4분기에는 거의 차...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의 경우 2018년 3분기 자료까지 공표되어 이러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음.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현재까지 2016년 자료까지만 공개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소득 추이 분석을 교차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n○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 추이는 한국복지패널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모든 미시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결과임\n∙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적이전은 비교적 안...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지출 실태\n□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자료는 2016년 자료까지 공표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및 가계수지를 분석하였음\n○ 우선, 비소비지출을 살펴보면, \n∙ 전체적으로 비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연금 지출 비중은 소득 하위 20% 구간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n∙이자비용의 경우 대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노인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n∙가구간 이전 지출의 경우, 비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소득 하위 2...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의 소비지출 및 가계수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n○ 우선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 주거수도광열비, 보건 지출항목은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류신발, 통신, 교통, 교육, 오락, 음식숙박 지출은 저소득 가구보다는 전체 소득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음\n∙ 정리하자면 생활에 필수적인 성격의 지출은 소득에 관계 없이 일정 이상 지출 하므로 저소득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n○ 가구주 성별로 보면, 전체 소득 구간에서는...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구원 수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가계수지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체 소득 구간에서는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수지가 1인 가구의 가계수지보다 양호한 양상을 보여줌\n∙ 반면에 소득 하위 20% 구간에서는 2인 이상 가구의 가계 적자 폭이 1인 가구들보다 더 크게 나타남\n∙ 소득 하위 20% 구간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비교하면, 1인 가구가 필수 지출 성격을 지닌 식료품, 주거수도광열비, 보건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보여주는 반면, 2인 가구들은 교육, 통신, 교통, 교육 지출항목에서 높은 비중을 보...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노인 가구(모든 성인 가구원이 65세 이상 노인)와 비노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가계수지는 전체 소득 구간에서는 비노인 가구의 가계수지가 노인 가구보다 양호하게 나타나는 반면, 소득 하위 20%에서는 노인 가구의 가계수지가 더 양호하게 나타남. 노인 가구의 가계수지는 꾸준히 개선되어 2015년 이후는 가계수지가 거의 균형에 이름\n∙ 가계 지출의 경우 비노인 가구와 노인 가구를 비교하면, 노인 가구가 필수적 지출 성격을 지닌 식료품, 주거수도광열비, 보건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보여주는 반면, 비노인 가구들은 교육, 통신, 오...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부채 현황\n□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으며, 금융자산에는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실물자산은 부동산, 거주주택, 거주주택외의 부동산과 기타실물자산으로 구성되었음\n○ 본 연구에서는 자산총액과 금융자산총액, 저축액, 거주주택 등 저소득 계층의 주된 자산유형에 기반하여 분석하였고, 자산총액에서 부채금액을 뺀 순자산액의 변화추이도 함께 분석함\n○ 자산총액과 순자산액을 보면, 전체 표본 가구의 자산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그러나, 소득...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자산과 저축액을 보면, 소득 하위계층 대비 전체표본가구의 금융자산액과 저축액의 차이는 대략 3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n∙ 전체 표본가구의 금융 자산 증가는 10% 수준으로 나타남. 소득 하위 계층은 평균 30% 정도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절대액의 수준에서는 전체 표본가구의 50% 이하의 수준임. 즉, 상대적인 증가세가 높을 뿐, 금융 자 산과 저축액의 실질적인 증가분은 전체 표본 가구보다 적게 나타남\n∙ 특히, 소득 하위 ~ 10%, 10 ~ 20%, ~ 20% 계층의 금융 자산과 저축액 변화 추이는 거의...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담보대출은 전체표본가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n∙ 그러나, 소득 하위 계층에서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소득 하위 ~ 10% 계층은 2016년에 다시 2012년 수준으로 담보 대출이 증가함\n∙ 소득 하위 ~ 20% 계층의 담보 대출은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n∙ 신용대출은 전체 표본가구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 하위 계층은 꾸준히 감소 하고 있음\n○ 신용카드 및 기타대출을 보면, 전체 표본가구의 신용카드 대출은 60만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 하위 ~20% ...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저소득층 가구의 주요 복지지표 분석 결과\n□ 한국복지패널조사에는 박탈과 생활 여건, 우울, 삶의 만족과 같은 정성적 복지지표들이 조사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주요 복지지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n○ 전반적으로 소득 구간 10%에 해당하는 그룹에서 박탈의 경험이 가장 높았음. 한편,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자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10~20%에 속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음\n∙ 연구의 주관심 대상인 소득 1분위(0 ~ 20%)와 전체 가구를 중심으로 결과를 ...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울’ 척도 분석 결과, 전체 가구원의 우울 점수 평균은 10.52이었으며, 소득 1분위 가구원의 우울 점수 평균은 12.78로 나타났음\n∙ 소득 1분위를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 구간 10%가구원의 우울 점수가 14.23으로 가장 높았고, 10 ~ 20% 구간 가구원의 우울 점수는 11.33으로 뒤를 이었음\n∙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저소득 층의 우울이 전체 가구 중에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음\n∙ 연도별로 집단 별 우울 점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n□ 이상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생활실태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음을 보여줌\n○ 하위 20% 저소득 가구는 저학력·여성·노인·1인 가구 비율이 대단히 높아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임. 저소득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의 비중은 매우 낮음\n○ 특히 하위 10% 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여, 노동시장적 수단을 통한 고용창출로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n○ 나아가, 최근의 급격한 노동시장...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공적이전의 확대\n□ 소득 하위 20% 저소득 가구는 여성·노인·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아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특히 하위 10% 최하 소득 계층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노인 가구로 보아야 함\n○ 이러한 저소득 계층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청됨. 최근 기초연금의 본격 시행 및 확대로 저소득 노인 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적이전이 저소득 가구의 경상소득을 지탱하고 있음\n○ 노인 가구를 주축으로 한 하위 소득 계층(특히 최하위 10%)의 경우 최...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공부조의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n□ 기초연금의 확대 외에, 현재의 저소득 노인 가구의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는 것임\n○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함\n○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비소비지출 중 사적이전지출 비율도 높은 형편임. 즉,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생계를 의존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된 가구소득의 일부를 다른 가구의 부양을 위해 ...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저소득층에 대한 현물이전 및 공공요금 감면 확대\n□ 저소득층 가구의 경상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식료품·주거비·의료비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 소비지출항목으로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임\n○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러한 경직성 소비지출이 전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다른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 여력이 거의 없는 형편임\n○ 특히 통신비의 경우 필수적인 소비지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저소득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부담이 매우 큰 항목임. 통신비의 감소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이어져 전체적인 ...
TDF015317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문진영·김진욱·권진·이창문·강상준)	정책기획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및 신용지원 강화\n□ 저소득층은 형성된 자산이 적고, 낮은 신용등급과 부채상환능력으로 인하여 금융권을 통한 대출도 어려운 형편임\n○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 규모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므로,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부채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n○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가계수지 적자 구조는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빚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 경우 안정적인 제 1 금융권이 아닌 사채를 비롯한 비공식적 부채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됨\n...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1. 연구의 배경\n□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18년 10월부터 1년간 한국의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할 예정\n○ 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Money Laundering/Terrorist Financing)위험을 확인 평가하고, 그 위험의 감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실행(자원배분 등)할 것을 요구\n□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는 ‘12년 2월 시행된 FATF 국제기준의 위험기반접근법(RBA : Risk-...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관리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n○ FIU는 ’01년 출범 이후 조직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변화된 환경에 적정한지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n□ 국가 위험 평가는 FIU･법집행기관･감독기관･금융회사 등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관련 범부처가 합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정책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FIU 등 관련 부처,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n○ 위험평가뿐만 아니라 완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후속관리\n○ 정책입안자, 운영당국, 규제자 등이 관련됨\n○ 권한당국이 충분한 자원과 경험을 갖고 조정 역할\n○ 자금세탁/테러자금의 위험평가의 명백한 입증이 가능해야\n○ 공공기관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의 리스크를 인식해야\n○ 일정한 주기 없이, 단순 반복않고 지속적으로 평가\n○ 평소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n○ 평가 결과를 어떻게 관할 부처별로 조직화할 것인지, 영향요인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고, 관련 당국에 결과를 전파\n○ NRA 전파/공유 모범 사례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 "cont...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2년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립된 이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적절히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n○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3년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에 관한 지침서」(Guidance on National Money Laundering/Terrorist Financing Risk Assessment)를 발표\n○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RA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위협은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잠재적인 해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 과거·현재·미래의 ML/TF 활동뿐 아니라 범죄자, 테러리스트, 조력자, 자금 등을 말함.\n○ 위협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이해하는 시작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전제범죄가 이루어지고 ML/TF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n-위협요인: 국내 전제범죄활동(내용과 범위, 유형), 국내범죄수익규모, 국경간 범죄활동의 국내자금세탁규모, 불법지하경제활동의 원천과 지역, 국내테러조직 등\n-국내자금세탁의 전제범죄유형: 범죄조직가...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결과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로 인해 야기된 충격을 말하며, ML/TF 관련 범죄행위 및 테러행위가 경제 및 사회뿐 아니라 금융시스템과 금융회사에 발생시킨 손실을 포함함.\n○ ML/TF로 인한 결과는 단기 혹은 장기적 성격을 갖거나 전체 국민 혹은 특정 공동체 혹은 사업환경, 국내 혹은 국제적 수준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 국가의 금융부문에 대한 평판과 매력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n○ 위험평가는 위협과 취약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다양한 위험정도를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결...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첫째, 국가위험평가 참가기구 간 목적에 대해 명확한 동의\n○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 사용자를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모든 참여자에게 평가의 영역과 목적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함.\n○ ML/TF 위험평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국가가 직면한 ML/TF리스크를 인식, 평가,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음.\n○ 국가는 특정 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감독기구·법집행기관 및 다른 관할 당국의 정책개발 혹은 자원재배치에 대한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함.\n○ 국가 ML/TF위험 평가는...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둘째, 평가영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ML과 TF 위험평가를 분리해서 시행할 필요성, 국가적·국제적 및 지방정부의 위험평가의 일관성, 포괄적인 평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n○ 위험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위험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ML)위험과 테러자금조달(TF)위험을 분리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함.\n○ 위험평가는 국가, (EU와 같은)국제조직, 국내 부문·지역·기능단위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위험 평가의 목적과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나 평가방식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자금세탁 방지(AML)/CFT를 위한 역할배분과 협력체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n-하나의 국가 ML/TF 위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이 함께 협조해야 함.\n-위험평가를 위해 관련 부처 기여자간에는 직접적인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다른 유형의 평가와도 비교/조정 필요\n-권한 당국은 국가 수준의 ML/TF리스크를 이해하기위해 부문별, 주제별로 위험 평가에 대한 적절한 타겟을 설정하여 개발 가능\n○ 국가적 ML/TF리스크 평가는 국가의 규모와 복잡성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셋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평가에 대한 고위 공무원의 정책적 의지\n○ ML/TF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정부 고위 공무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가 필요\n○ 고위공무원은 국가의 ML/TF리스크를 이해하고, 이 리스크가 어떻게 대형 범죄 및 테러 관련 위협과는 다른지에 대해 이해하여야 함.\n○ ML/TF리스크 평가 결과가 자국에 대한 평판과 금융부문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위험평가를 기피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함.\n-ML/TF리스크 평가는 여타...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평가 조직과 계획\n○ 국가 ML/TF리스크 평가를 행하는 조직은 전문가들의 라운드 테이블, 워킹그룹, 관련 기구간 태스크 포스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용함.\n○ 다만, 위험평가를 주도하고 평가 과정을 조정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책임을 갖는 특정 기구, 조직 혹은 태스크 포스가 선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n-평가 영역과 목적에 맞게 리스크 평가팀을 구성하고 명백한 프로젝트 계획과 절차, 역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n...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위험평가 참여자\n○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리스크 평가 실행시 자금세탁 방지(AML)/CFT 책임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부처, 청, 정부의 다른 조직을 포함해야 함.\n○ 전제범죄 유형 지식을 포함해서 AML/CFT체제의 취약점과 핵심적으로 필요한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국가위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n-정책입안자, 법집행 및 검찰 당국,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안 당국, 규제와 검사 당국, 외무성, 외국 파트너 등\n□ 민간영역 포함\n○ 국가 ML/TF리스크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직접...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툴\n○ 국가 위험평가의 수준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의 질과 유형에 의존함.\n○ 위험평가에서는 양적인 정보 외에 전문가 판단, 사례연구, 주제별 평가, 유형론 연구 등의 질적인 정보도 필요\n○ 각국은 위험평가를 위해 오랜기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국제 기준 등에서 필요한 양적인 정보를 모으는 메카니즘을 개발해야 함.\n-국가 위험평가에서 사용되는 정보는 다양한 원천에서 나와야 함.\n○ 정보의 원천과 유형, 툴, 필수적으로 위험평가에서 사용되는 분석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 및 평가\n1. 자금세탁 범죄 결과의 수집\n□ 전제범죄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실정법상의 범죄들\n○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25개 전제범죄 분류를 확정하고 한국의 형법 및 특별법에 나와 있는 실제 범죄를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제범죄와 매칭\n-한국의 형법 및 특별법에는 전제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명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n○ 보이스피싱, 주금가장납입, 음란비디오물, 역외탈세·재산도피,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우리나라 전제범죄 통계\n□ 19개 전제범죄에 대한 요약 통계량의 아래의 표와 같음.\n○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 한국의 전제범죄 기소건수는 연평균 약 35만건으로 조직폭력(33%), 사기(17%), 살인상해(16%)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음.\n□ 19개 개별 전제범제의 연도별 기소건수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전제범죄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조직폭력(5), 살인상해(6), 사기(12), 성범죄(15) 등의 경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 "context_id": "2623300",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자금세탁 위험의 확인\n가. 경제환경의 위협요인과 취약성\n(1) 지하경제 규모\n□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2.3%~35.6%)가 있는데 대략 20%~30% 내외로 추정\n○ 지하경제는 정의상 그 규모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며 추정방법도 다양함.\n○ 국세청의 과세신고자료는 국가의 공식통계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탈세규모를 지하경제규모로 대용할 수 있음.\n-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비교한 안종석 외(2010)에서는 탈루규모를 GDP 대비 2.3~3.1%로 추정...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지하경제 추정기법\n□ 지하경제란 탈세 등과 관련되어 GDP에 포착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n○ 협의로는 탈세규모에서부터, 비공식부문과 조세 등 제반 정부규제를 회피하는 경제활동 전체를 포괄하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n○ 또한 연구자별로 통계자료와 분석기법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수치가 상이하게 도출되고도 있음.\n□ 경제주체들의 지하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지하경제로 획득할 수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임.\n○ 지하경제 참여시 수익은 세금, 사회보장 기여금, 환경 규제와 같은 정부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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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모형분석의 한계\n○ 모형에서 핵심변수인 GDP대비 현금통화 비율은 기술·사회적 변화에 따라 상당기간 감소하였다가, 최근 여러 선진국 및 한국에서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는데, \n○ 현금통화수요추정법은 현금통화비율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지하경제규모를 과대평가한다는 한계점이 발생\n-최근 선진국 등에서의 현금수요 증가는 거래의 편의성에 따른 반등현상이기 때문에 지하경제 확대와는 다소 다른 문제라고 판단됨.", "context_id": "2623304", "qas": [ { "answer"...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전력수요추정법\n□ Heath and Jones(2013)와 Onnis and Tirelli(2010)이 제시한 전력수요함수를 한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사용해 추정하는 과정에서 지하경제비율을 내재된(hidden) 별도의 설명변수로 상정하고, 또 다른 설명변수를 사용해 지하경제비율을 산출하는 기법.\n○ 지역별지하경제비율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상황 대표 변수로 일인당 GRDP, 소비자물가 및 실업률을 사용하고, (지하경제비율을 반영하고자)자영업자 비율, 범죄발생비율, 비정규직비율 및 서비스종사자비율 등을 추가...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소득·소비 비교분석법\n□ 소득과 소비지출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임.\n○ PW(Pissarides and Weber[1989])의 전제하 성명재(1999)의 소득·소비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자 가구의 탈루(과소소득보고 규모)를 중심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n□ 동 기법에 의하면 지하경제, 즉 소득탈루 규모는 GDP 대비 1.7~3.3%로 추정됨.\n○ 자영업자 이외의 다른 유형의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4.1~6.4%로 추정\n○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사용해 분석해본 결...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다이미믹(DYMIMIC) 추정법\n□ (DY)MIMIC법은 여타 추정기법들의 단일변수 추정기법을 탈피하여 다양한 원인변수와 지시변수들을 이용하여 추정하려는 기법\n○ 지하경제규모 변수와 원인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모형(Structural Model)과, 관측되지 않는 지하경제규모 변수와 지시변수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관측모형(Measurement Model)을 동시에 놓고 분석함.\n- 복수의 지하경제 형성 원인을 “원인변수”라하고, 지하경제 활동수준을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변수를 “지시변수”라고 함.\n□ 모형분...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택스갭(TAX GAP) 추정법\n□ Tax gap 추정법은 세법에 의해 마땅히 부담(납부)해야 할 세금과,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로 납부·징수된 세금 간의 차이(Tax gap)를 탈세규모로 추정하는 기법임.\n○ Tax gap은 탈세, 고의 또는 무지 등에 의한 체납, 과소납부의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함.\n○ 강문수∙노기성 외(2015, KDI보고서)은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미시모의 실험을 통하여 Tax gap(GDP대비 비율)을 추정\n□ Tax gap, 종합(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탈세규모(GDP대...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소결\n□ 지하경제는 그 성질상 직접 관측될 수 없어 그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는 상황\n○ 반면에 IT기술 발달, 주기적 금융위기, 고착화된 저성장 등으로 현금통화수요추정법, 전력수요추정법, 다이미믹(DYMIMIC) 추정법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n○ 특히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현금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 추정기법들의 과대추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n○ 따라서 신뢰성 있는 추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리변수 발굴과 더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n-반면 정부는 지하경제 활동 양성화에 중...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금경제 규모) 한국은행의 보고서 “Cashless Society 진전 현황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전체 소비지출에서 현금거래가 차지하는\n○ 동 보고서에서는 전체 소비금액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로 등의 사용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현금 소비지출액을 추정\n○ 현금을 사용한 소비금액은 2011년말 기준 137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소비지출액의 22.3%에 해당됨\n○ 이는 미국(14%)보다는 높지만, 캐나다(22%), 호주(23%), 독일(58%)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임.\n○ 그러나 2013년부...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5만원권 거래〉\n□ 5만원권은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행되기 시작하였지만, 거래와 보관이 수월하기 때문에 은닉 등 불법 자금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n○ 한국은행은 지난 2007년 5월 우리나라 경제 규모 변화 등 경제상황에 따른 고액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2009년 6월 23일부터 발행을 개시하였음.\n-〈표 ４〉을 보면 5만원권 발행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전체 화폐의 환수율이 낮아졌으며, 2012년 이후부터 더욱 감소하였는데, 〈표 ５〉를 보면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이 전체화폐의 환수율 감소를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림자금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 규제·감독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그림자금융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상황\n○ 그림자금융이란 헤지펀드，MMF 등 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은행 이외의 경제주체나 금융상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n○ FSB(국제금융안정위원회)는 2011.10월 ‘그림자금융규제·감독 강화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고，26개 조사대상국의 그림자 금융규모를 매년 조사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수행", "context_id":...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0~2014년중 전세계(26개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14.6% 증가해 2014년말 현재 USD35.9조원임.\n-미국의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액의 약 40%내외이며, 그 다음은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의 순이며, 중국은 동기간 중 가장 빠른 성장세（440% 증가）를 시현\n○ 한국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4년말 현재 USD643.2억으로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증가속도는 빠른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n(2) 대외 거래\n□ 한국은 대외교역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기 때...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의 주요 유형으로 무역상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 무역관련 이익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는 방식 등을 지적(2013. 6월)한 바 있음.\n○ 한편 2015.6월에는 1,500억원대의 허위 수출채권 매각 및 페이퍼컴퍼니 송금수법으로 재산을 도피한 경우를 적발 \n-구체적으로는 원가 2만원의 플라스틱 전자부품의 수출가격을 2억원으로 조작하고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하여 1,500억 원대 무역금융 편취하였음.\n-이후 편취 자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일본 소재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한국내 외국인 이민자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 범죄우려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n○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와 한국 사회의 고령화·저출산·고학력 현상을 동시에 고려해보면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n○ 그러나 한국내 외국인 이민자 비율은 2.4%에 불과해 UAE의 83.7%는 차치하고라도 캐나다·미국 수준에도 현저히 미달\n○ 외국인 이민자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단일 민족 구성, 한국어사용, 독특한 유교 및 불교문화 등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보고기관(금융회사)의 취약성\n□ 2009년 자금세탁 방지(AML)/CFT 상호평가보고서(Mutual Evaluation Report) 3장의 금융기관 관련 방지조치(Preventive Measures: Financial Institutions)에서 주로 고객확인제도(CDD)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비사항을 지적한 바 있음.\n○ 소규모 금융회사(여전사 등)나 환전상을 비롯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제도 미비가 지적됨.\n○ 또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CDD 의무가 국내요구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지적되기...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금융업 업권별 현황\n□ (자산규모) 2014년말 제도권 내 금융기관의 총 자산 규모는 약 4,227조원에 달하며 이 중 은행권 비중이 약 54%를 차지\n○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은행권의 총자산 규모는 2,288.3조원임.(신탁자산 포함)\n-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한 일반은행(18개)의 총 자산은 1,297조원임.\n-산은·기은·농협(중앙회, 주식회사)·수협(중앙회)을 포함한 5개 특수은행의 총자산은 730.2조원임.\n○ 외국계은행은 31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데, 총자산의 합계는 약 193...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신용카드사와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가 있으며 총자산 합계는 185.5조원임.\n○ 또한 25개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합계는 662.1조원이고, 31개 손해보험사의 총자산 합계는 200.3조원임.\n○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회사로 분류되며 총자산 합계는 275.3조원임.\n-금융투자회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권사(외국계포함)는 총 58개사로 총자산은 321.0조원임.\n-선물회사(외국의 경우 증권회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는 7개사가 있으며 총자산은 2.6조원\n-자산...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거래규모) 업권별 거래규모 순위는 대체로 자산규모 순위에 비례하나, 신용카드업이나 금융투자업의 경우 자산에 비해 거래규모가 매우 큼.\n○ 거래규모 측정시 은행 및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예대업무기관인 경우 수신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기타금융기관인 경우 카드사의 경우는 연간카드이용실적, 금융투자회사인 경우에는 계약고(수탁고)를 기준으로 거래규모를 측정\n-국내은행의 경우 수신금액은 ‘예수부채(은행계정)+금전신탁(신탁계정)+발행어음ㆍ표지어음ㆍCMA수탁금(종금계정)’이어서 뒤에 표에 기재된 수신고는 단순한 예수부채보다는...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사의 거래규모는 년간 신규계약건수 및 동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결과 손보사의 경우 거래규모가 자산규모 보다 크게 책정되기도 함.\n-생보사의 2014년중 신규계약건수는 118,466,575건, 신규 계약금액은 681.1조원이며, 손보사의 경우 신규계약건수는 583,586,962건, 신규 계약금액은 470.1조원임.\n○ 금융투자회사 중 증권회사의 경우 2014년중 거래대금(유가증권, 코스닥, 회사채발행)을 거래규모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거래규모는 자산규모의 100배를 훨씬 상회함.\n-...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외부문) 업권별 대외거래의 대용변수로는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의 합을 사용하였는데, 국내은행은 2,380억 달러, 외은지점의 경우 1,099억 달러, 기타 금융기관은 2,709억 달러로 집계◎ 외은지점의 수신규모는 국내은행의 1/4수준에 불과한 데 비해, 대외채무 국내은행의 1/2수준에 육박해 과도한 듯 하지만 이는 외은지점의 펀딩방식(본점 차입)에 기인함.\n○ 기타 금융회사들의 경우 외국환거래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은행이나 우체국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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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은행 등 제1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에 따라 자금세탁행위의 대체 금융기관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수신계좌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음.\n○ 특히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등은 지역 및 직장 등을 기반으로 설립된 영세한 조직으로 내부보고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금 세탁방지시스템이 미흡한 실정\n○ 2009년 상호평가보고서에서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의 의심거래보고(STR) 보고건수 감소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음.\n○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타 금융기관 관련 취약분야\n□ (누적금액 기준일자 및 대상자 범위) 고객확인제도(CDD), 현금거래보고(CTR) 등의 적용에 필요한 누적금액 계산 시 분할거래 파악기간을 하루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송금뿐 아니라 수신 기준으로도 누적액을 파악할 필요\n○ 누적금액 계산 시 자금세탁 방지(AML) 가이드라인에서도 ‘하루 이상’의 기간을 권고하고 있는데, IT시스템의 발달을 고려하면 하루 이상으로 연장하더라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n○ 또한 전신송금 등의 경우 CTR 기준금액보다 작은 분할송금을 통제하려면...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비금융전문직·사업자(DNFBPs) 취약성 분석\n□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비금융전문직·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n○ DNFBPs(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and Professions)업종에는 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회사·신탁설립전문가를 통칭할 수 있음.\n○ 자금세탁범죄가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을 금융회사 중...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부동산 중개업자\n□ (업계현황) 2014년 2사분기 현재 84,673명으로 대다수가 지역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 형태\n□ (주요업무) 부동산 매매 알선·대행, 전월세 등 임대 계약 알선 등을 담당\n○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차명거래를 통한 제3자 자금세탁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해외범죄수익금의 국내유입, 자기자금세탁(탈세, 증여 등),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 가능성 존재\n□ 해외제도 사례", "context_id": "2623326", "qas": [ { "answer"...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귀금속상\n□ (업계현황) 2006년 이후 사업체·종사자수는 하락세이나, 사업체당 매출액은 귀금속상의 대형화에 따라 증가세임.\n○ 2006~14년중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각각 12,621개에서 11,151개로, 22,026명에서 19,961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업체당 매출액은 1.24억에서 1.43억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음.\n□ (주요업무) 귀금속 제조·세공, 가공처리, 매매, 판매의 중개·알선, 시계 매매 등을 취급\n○ 상품, 서비스 및 지정학적 위치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국내 귀금속상에게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할...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변호사\n□ (업계현황) 국내 변호사 숫자는 지속적인 증가세\n○ 2005년 7,693명에서 2015년말 현재 20,43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업형태는 대략 5:5로 단독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로 양분됨.\n□ (주요업무) 소송대리, 기업 회계·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경제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방대한 업무를 처리\n○ 2012년부터 연간 2천여명의 로스쿨 변호사 배출, 2017년 법률시장 완전개방 등에 따른 경쟁심화와 업무확대 추세 지속\n-고객 ESCRO계좌관리, 외국환 및 M&A 자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 가...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공증인\n□ (업계현황) 국내 공증인 사무소는 2009년까지 증가세(417개소)였으나, 2010년 공증인 정원제가 실행되면서 1997년 수준(217개소)으로 감소\n○ 공증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나 법무법인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인가\n-1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자, 또는 구성원중 2인 이상이 공증인 자격을 보유한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가 임명과 인가의 대상임.\n□ (주요업무) 공증인은 거래 증거 보전,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업무를 취급\n○ 공증된 문서는 적법성이 보장된 것...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회계사\n□ (업계현황) 2015.9월말 현재 회계사 숫자는 17,785명(휴업 6,386명포함)임.\n○ 이 가운데 법인소속이 가장 많은 9,060명이고 감사반 소속이 1,290명, 그 나머지는 개업형태임.\n-감사반이란 개인사무실을 낸 회계사 중 외부 감사만을 위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을 말함.\n□ (주요업무) 회계감사, 재무장표 정리, 세무 및 경영 자문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n○ 특히 세무·경영자문 업무비중 증가로 자금세탁에 동원될 개연성 존재\n○ 회계사가 보유한 자금흐름 및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사용...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세무사\n□ (업계현황) 2015.12월 현재 등록된 세무사 숫자는 11,613명임.\n○ 이 가운데 법인소속은 3,337명, 개업이 7,811명, 그리고 나머지인 휴업은 465명임.\n-세무사 자격은 세무사시험합격자, 회계사 및 변호사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실제 세무대리 활동인원은 회계사 및 변호사 수를 포함한 숫자임.\n□ (주요업무) 세무대리 업무로 아래의 업무를 포괄\n○ ①조세관련 신고·청구 등의 대리, ②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관련 납세자의 의견진술 대리 ③세무관련 서류의 작성·신고 기장 대행 등임.\n□ 해외...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소결\n□ 부동산중개 및 귀금속 거래관행 지속, 변호사 경쟁심화, 세무사 및 회계사의 서비스 영역 확대 등으로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상황\n○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부동산거래 실명제만으로 자기자금세탁, 해외범죄수익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발생\n○ 귀금속상의 경우 무자료거래의 특성, 현금거래 유인 등으로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상태\n○ 변호사의 경우 그 숫자의 증가 및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업무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위험도도 증가\n○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경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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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법적으로 금융위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정책 및 기획업무만 금융위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심사분석 업무는 법집행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주도하에 수행하고 있어, 특정부처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보기는 힘듦.\n○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심거래 보고(STR) 및 현금거래보고(CTR) 보고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심사하는 인력 및 예산은 상대적으로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어 심사업무의 질적수준 저하 및 업무부담의 증대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n□ 현재...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금세탁 위험의 분석 및 평가\n가. 자금세탁 위험의 특징 및 원천\n□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Guidance on NRA (2013)에 따르면 자금세탁 위험은 위협, 취약성 및 결과의 종합적인 결과(function)인데 현 보고서에서는 자금세탁 전제범죄 분류를 자금세탁 위험을 구분하는 데 활용\n○ 자금세탁 전제범죄는 자금세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들로서 자금세탁 위협이 실제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n○ 자금세탁 전제범죄는 자금세탁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한편 자금세탁이 원활한 경우 해당 범죄를 증가시...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검찰연감의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살인, 상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n○ 각 전제범죄의 기소 건수가 전체 전제범죄 기소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대부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살인 및 상해, 성범죄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n○ 조직폭력의 경우 전체 기소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능화 및 음성화 등의 영향으로 보임.\n□ 조직폭력은 과거 집단폭력이나 공공연한 조직활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단속이 강화됨...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아직까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하경제는 각종 자금세탁 위험의 원천으로 기능\n○ 특히 탈세, 사기 횡령 배임, 지적재산권 위반 범죄, 불법 도박게임 등 사행행위, 시세조작, 보이스피싱, 주금 가장납입 등은 지하경제와 직결되는 위험\n○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 중요 범죄로 여겨지는 마약, 인신매매, 뇌물, 납치, 화폐위조 등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n□ 한편 대외 경제 및 금융시장 개방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폭력조직들의 국제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위...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위험분석 매트릭스\n□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analysis)하고 이를 기초로 위험에 기반을 둔(risk-based) 국가적 위험 평가(evaluation) 실시\n○ 위험 분석 → 위험 실현 시 충격 또는 영향을 세로축으로, 위험이 발생할 확률(likelihood)을 가로축으로 한 국가적 위험 분석 매트릭스 작성\n□ 위험 실현에 따른 충격 또는 영향의 크기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조사 등에 기초하여 위험평가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데 아래는 2013년 용역보고서의 결과물임.\n○ 위험 실현 시 충격 또는 영향의 크기에 대하...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3년 용역보고서는 위험분석 매트릭스의 핵심이 되는 개별 전제 범죄의 발생 확률(가능성)과 실현 시 충격의 평가에 일부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었다는 특징이 있음\n○ 위의 그림 “2013년 용역보고서 위험분석 매트릭스“에서 각 전제범죄의 위치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함.\n□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국가 위험도의 분석 및 평가를 수행\n○ 한국의 실제 범죄 발생 관련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확률)측정\n-개별 전제범죄의 발생 가능성(확률)을 모든 전제범죄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위험군 구분 및 정책적 시사점\n□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위험평가 매트릭스 상의 위험을 발생 가능성 및 영향의 면에서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위험군의 특성 및 원천을 파악\n○ 발생 가능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가장 대책이 시급한 위험을 고위험(I)으로 분류 (사분면의 오른쪽 윗 부분에 해당)\n○ 중위험(II)는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위험군이며 중위험(III)은 사회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으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n○ 저위험(IV)는 사회적 파급효과 및 발생 가...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위험(II)는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위험들로서 마약, 지재권 침해, 뇌물⋅부패, 납치⋅인신매매 등을 포함\n○ 이 가운데 마약, 납치⋅인신매매 등은 조직폭력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n○ 뇌물⋅부패, 지재권 침해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 노력이 필요\n□ 중위험(III)은 사회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으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들로서 환경범죄, 사기, 강도⋅절도, 횡령⋅배임 등이 해당\n○ 이와 같은 위험들은 자금세탁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경기...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위험(IV)는 사회적 파급효과 및 발생 가능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위험들로서 협박⋅강탈, 밀수, 장물⋅무기밀매 등임\n○ 밀수, 장물⋅무기밀매 등은 자금세탁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대치 상황, 무기관리체계의 구축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나 상대적 중요도 면에서 낮게 평가\n□ 이상의 위험군 분류에 따라 고위험(I)을 줄이는 데 가장 큰 노력과 자원을 배정할 필요\n○ 조직폭력, 시세조종, 탈세, 게임⋅도박⋅사행행위, 위조 등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면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 위험\n○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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