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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가적 차원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체계 및 법제 정비가 필요\n○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의 평가 및 위험완화 조치를 수립 집행하는 기구/체계를 구축\n○ 특히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방지(AML)/CFT통계시스템이 필요\n□ 고위험 군에 속하는 지능형 범죄 위험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들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n○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V. 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n1. 테러자금조달 결과의 수집\n□ 이슬람국가(ISIL) 및 그 연계단체, 그 외 테러조직에 대해 한국 내에서 조성 운반된 테러자금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으로 파악\n○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조달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외에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검찰의 기소나 경찰의 수사건수는 2016년 3월 현재까지 없음.\n-금융정보분석원(FIU)이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사례나 법집행기관이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를 FIU에 요청한 사례도 없음\n-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해...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확인\n가. 위협요인\n□ 테러자금조달 사건 종합결과 국내에서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n□ 하지만 테러자금 조달의 행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테러단체 관련 가능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즉 테러위험지역 국가들의 불법체류자 수나 출입국 사범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 수도 증가. 또한 비영리법인(NPO)이나 선교단체들도 이 지역에서의 활동범위를 꾸준히 넓히고 있는 상태. 이와 함께 테러지원국 등으로의 거액송금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테러자금 조달의 위협요인으로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테러단체 활동 의심 국적자들의 출입국 사범 및 불법체류자 현황\n○ 테러단체 활동 의심 국가는 크게 3가지로 구분\n-미국이 테러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로 분류한 테러지원국: 이란 수단 시리아\n-국토의 일부를 이슬람국가(ISIL)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 이라크 리비아 예멘 아프카니스탄\n-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에 가입한 국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n○ 테러단체 활동 의심 국적의 체류자\n-의심국의 국내 체류자 수는 2015년 말 현재 4,9...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테러자금 조달의 경로 가능성이 존재하는 비영리법인(NPO) 및 선교단체 현황\n○ 비영리민간단체(NPO)나 기독교 선교단체는 테러위험지역이나 테러단체 조성 의심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테러자금 위험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파악 가능\n○ 현재 중앙부처나 시군에 등록된 NPO 수는 총 9,182개 (2010년)\n-중앙부처 등록: 1,024개, 시도 등록: 8,158개\n-31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서 NPO 설립 및 운영 관리 감독\n-이중 개발복지 NPO는 238개, UNECOSOC 소속 NPO는 27개\n○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테러위험지역에서 활동 중\n-KOICA는 개발도상국에 총 5,805억원 지원(2014년). 이 중 중동지역으로의 지원금액은 161억원(2.8%)\n○ 기독교단체의 테러위험지역에서의 선교활동도 테러자금 위험도를 증폭시키는 위협요인으로 고려 가능\n-선교사들이 테러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선교사를 사칭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n-특히 국내 기독교 교회의 경우 분쟁지역에서의 선교활동도 활발\n-이에 따라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테러지원국 등으로의 송금규모 확대\n○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송금규모는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n-의심 송금은 일반적으로 거액이므로 연간 1만불 이상 송금액 중 그 초과분에 대해 파악\n-테러의심 국가로의 송금액 중 1만불 초과금액은 2013년 49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86만 달러로 증가\n-이들 국가로의 송금액이 테러집단으로 전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그 개연성은 충분\n○ 반면 테러지원국 등으로부터 국내로의 입금규모는 감소세\n-2011년 5,404만 달러에서 2014년 916만...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이버테러의 확산 및 테러형태의 지능적 진화\n○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전자기적 침해 장비 등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사이버테러가 최근 급증\n-2013년 3.20 사이버테러: 방송사, 언론사, 정당, 금융기관 등의 PC, 서버, ATM기 등 총 4.9만대의 시스템이 파괴되어 접속장애와 금융서비스 장애 발생, 방송사 웹서버 파괴\n-2013년 6.25 사이버공격: 정부기관, 언론사, 방송사 등 총 69개 기관의 웹 변조 및 DDoS 공격 발생\n-2014년 12월: 원전해킹을 통한 원전도면과 내부정...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취약점\n□ 관련 법령이 운영 초기 단계\n○ 현재 테러자금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2조 제5호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협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정의\n-2015년 3월 테러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공협법에서 정의된 ’공중협박자금‘을 ’테러자금‘으로 정의\n-하지만 공협법에서 정의된 공중협박자금에서 ‘자금’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이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없음....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테러혐의자금 적발의 한계\n○ 금융기관이 특정 금융거래에 대해 테러자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n-테러혐의 자금에 대한 신고는 현재 공협법 제5조에 의거, 금융회사 종사자의 의무로 규정\n-하지만 금융회사 종사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이나 이 자금이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n○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에 대한 소극적 지정\n-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 고시하여 금융거...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관계 당국간 협력 미흡\n○ 관계 당국의 테러자금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당국간 정보 공유는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제조건\n-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를 경찰이나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이들 법집행기관은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를 FIU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테러방지법 이전에는 유기적 협조가 활성화 되지 못함\n-이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강도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 하지만 2015년 3월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관계 당국간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n○ 특히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불완전한 통계관리\n○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통계관리의 주관기관 부재\n-금융정보분석원(FIU) 국정원 경찰 검찰 등은 각각 별도 방식을 통해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접근. 또한 테러자금 사례나 사건과 관련된 통계에 대해 생성, DB화,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역할 기관 부재\n○ 법집행기관의 테러자금에 대한 낮은 인지도\n-실질적인 테러자금조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분류 상 테러자금조달 항목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n-이에 따라 의심 테러자금조달범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사범죄에 대해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허술한 출입국 관리\n○ 국내 밀입국자 수 꾸준히 증가\n-여권 비자 등 관련 구비 서류 미비 또는 위변조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적발한 밀입국자 수는 매년 3천여명 수준. 체류기간 초과, 입국 후 행방불명, 우리 공항을 환승공항으로 선택하였으나 심사지역 이탈 후 잠적하는 등 광의의 밀입국자 수까지 포함하는 경우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n-14년 무비자로 입국한 143만명 중 4.6만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n-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 후 잠적한 인원은 2015년에만 4,350명\n-공항뿐 아니라 항만을 통한 밀입국자 수도 많...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분석 및 평가\n가. 위험의 특성\n□ 잠재성\n○ 현재까지 국내에서 테러자금이 조성 운반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므로 테러자금 조달 위험의 심각성은 높지 않음.\n○ 하지만 2절의 위협요인과 취약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국내에서 테러자금이 조성될 가능성은 상존할 것으로 전망\n○ 이에 따라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관찰 필요\n□ 은밀성\n○ 테러자금은 그 성격상 규모나 운반경로, 이를 행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파악이 상당히 어려움.\n○ IS 등 대형 테러단체가 직접...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모호성\n○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 불명확\n-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5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테러행위를 포함시키지는 못함\n□ 사후적 파급효과 막대\n○ 테러자금 조달이 실행되는 경우 사후적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n-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테러발생 가능성 존재\n○ 이에 따라 테러자금 관련 제재조항은 대개 사전적 예방차원의 조치가 주를 이룸.\n-테러관련자의 지정이나 금융거래 제한, 테러혐의거래나 거래자의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위험의 원천\n□ 블랙머니(black money)와 테러자금 조달 위험군\n○ 자금세탁의 경우 마약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전제범죄가 그 위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나 테러자금 조달은 관련된 기소나 수사된 사건이 현재까지 없으므로 전제범죄를 위험의 원천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n○ 이에 따라 자금으로는 공인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급되고 상환되는 블랙머니를, 행위자로는 테러위험 국적의 불법체류자 및 비영리법인(NPO) 단체 등을 테러자금 위험의 원천으로 파악\n□ 대규모 지하경제 및 해외도피재산\n○ 지하경제 규모 5백조...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테러자금 조달 위험군\n○ 2절의 위협요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테러단체 활동 국적체류자들의 입국자 수, 불법체류자 수, 출입국사범자 수, 난민신청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n○ 또한 비영리법인(NPO) 단체나 선교사들도 이들 지역에서의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n○ 따라서 이들은 언제든지 테러자금 조달 행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노출된 위험군으로 파악\n○ 특히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국내에 잠재적 테러 위협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는 중’이라며 테러위험지역 국적 체류자들의 테러리스트 가능성을 발언\n-외...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발생가능성\n□ 테러자금 조달 위험은 테러관련 수사나 처벌을 위한 관계법령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 보고(STR) 현금거래보고(CTR) 등 특이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국정원의 대테러활동, 테러자금 조달 위험군의 낮은 실행력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실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그 개연성은 상존\n○ 다른 국가에 비해 총기규제가 엄격하는 등 치안수준이 세계적이고 무슬림 인원이 전국민 대비 0.3%에 불과한 것도 테러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n□ 국정원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테러 활동 전개\n○...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정원은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관련 상황 변화에 따른 국내 테러경보를 발령\n-지난 5년간 주의는 15차례, 경계 4차례, 심각 1차례 발령\n-2015년의 경우 주의는 5차례로 총 83일간, 경계는 1차례로 10일간 발령\n-이 같은 국내 테러경보를 통해 테러확산에 대한 원천적 봉쇄기능 수행\n○ 국정원은 또한 주도적으로 유관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자료 집적 및 분석을 실시\n-2014년의 경우 총 111차례의 대테러활동 전개-15개 부처의 38개지 유형의 대테러활동 전개", "context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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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분쟁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NPO) 단체들도 대부분 교육지원이나 의료보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테러집단과의 연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것으로 파악\n○ 테러지원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민간협의회(KCOC) 소속 NPO는 총 4개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아동결연, 교육사업, 의료/보건사업 등을 전개\n-A국: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아동결연) 월드투게더(교육지원)\n-B국: 더 멋진세상(의료/보건사업)\n-F국: 세계가나안운동본부(지역개발)\n-H국: 한국건강관리협회(의료/보건사업) 팀앤팀(의료/보건사업)\n○ K...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계적 수준의 치안 유지\n○ 한국의 치안수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도(safety)에서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6번째로 안전한 국가로 판명\n-지난 1년간 강도 폭행률 (mug and assault rate)은 OECD 평균인 3.9%보다 훨씬 낮은 2.09%를 기록, 캐나다 일본 폴란드에 이어 6위에 랭크\n-이에 따라 국가 안전도지수(safety index)는 9.5로 6위에 랭크\n○ 강력한 총기규제도 높은 치안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n-한국의 경우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위험의 사회적 결과\n□ 위험이 실현되는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테러자금 조달의 주요창구가 되어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범죄를 동반, 치안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음. 또한 테러자금 조달지역에서의 직접적인 테러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험 발생 시 사회경제적 폐해는 막대할 것으로 전망\n□ 테러자금 조달의 주요 창구\n○ 일단 테러관련 단체들이 국내에서 테러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용이하다고 판단한다면 국내에서 반복적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시도\n○ 이 경우 불법 탈법적 금융거래로 인해 금융시장의 혼란...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실제 테러발생 가능성 급증\n○ 테러자금 조달이 현실화되는 경우 실제 조달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테러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n○ 이미 IS는 지난해 11월 60개국을 테러 위협국으로 지정하였고 이 가운데 한국도 포함\n-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 한국도 중동에 파병을 한 경험이 있어 IS의 테러위험 상존. 지난해 말 현재 12개국의 1,436명 파병\n-테러위험이 상존하는 23개 국가에 진출한 기업은 1,929개\n-또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유형의 테러발생 가능성 존재\n○ 해당지역 국민들을 상대...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향후 금융정보분석원의 발전 방안\n□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한 후 그 위험의 감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n○ 우리나라도 상기 위험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함\n○ 그런 점에서 국가적 정책으로 시행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한국의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크게 낮춘 것으로평가되며, \n○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자본시장조사단을 설치하고 주...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현 조직 진단\n(1) 현재 조직\n□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구임.\n○ 2001．9월 자금세탁방지 기본 법률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이 제정되었고，동년 11．28일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구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됨\n○ 주된 기능은 ①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심사·분석하여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면...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조직 진단 및 문제점\n① 순환보직 및 전문 인력의 부족\n□ 금융정보분석원의 인원현황을 보면 심사분석인원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임.\n○ 현인원 63명 중 심사분석관련 인원은 43명이며, 기획행정 및 제도운영인원은 20명임.\n□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평균 근무연수가 짧고, 공무원의 순환보직구조에서 파견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전문성 부족과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n○ 법무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들로부터의 파견직원들의 평균 근무년수는 19개월에 불과한 실정임...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의심거래보고(STR) 증가에 따른 심사분석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n□ 지난 10년간 STR 및 현금거래보고(CTR) 보고 건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업무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의 개선과 처리 담당 인력의 전문성 고양,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함.\n○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지난 10년간 폭증\n○ 약 40명에 달하는 심사분석요원들이 금융기관이 보고하는 STR을 분석하여 자금세탁혐의가 뚜렷한 건을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n○ 이외 20명의 기획행정 및 제도운영인력은 KoFIU의 제반여건 형성에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법집행기관의 정보수요 반영 미흡\n□ 법집행기관의 정보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n○ 미국과 호주에서는 각각 Analysisand Liaison국과 Intelligence Branch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분석함과 동시에 법집행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n○ 이런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법집행기관의 정보수요를 KoFIU의 정보분석에 반영하고 법집행기관을 지원하는 연락담당관직(職)을 신설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n□ 이를 위해서는 KoFIU가 전략분석(strategic analysis)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 수요\n□ 테러자금·핵확산자금 차단 업무, 자금세탁 방지(AML)/CFT 국제협력 업무 증가, 민간과의 접점 마련을 위한 제도·운영인력 확본, 정보시스템 보안관련 자체인력 충원 필요성 등이 대두\n○ 파리테러 등 전세계적으로 테러가 증가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관련업무 증가 예상\n○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의장직 수행, AML/CFT 및 FATF교육연구기구 운영 인력 수요 증가\n○ 민간기구 가이던스, 민간과의 접점마련을 위한 교육, 검사 인력 확보 필요\n○ 현재 외주업체에 유지·보수를 의...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⑤ 정부기관간 협조 및 국제공조\n□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법집행기관간, FIU와 외국 FIU 간 자금세탁 업무관련 협조는 원만한 것으로 보임.\n○ FIU가 각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정보요구에 대해 거의 대부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 FIU와의 정보제공도 균형있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n□ 2002년 이후 정보제공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 이후 급증하는 모습을 보임.\n○ 국세청은 총 제공건수 69,401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 다음으로는 경찰청, 관세청, 검찰청 순으로 나타남.\n○ 2014말 현재...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외국 FIU(금융정보분석원)와의 정보교환은 자발적이기 보다는 요구에 의해 제공된 경우가 많았으며, 2002년 이후 외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에 요구한 정보교환 건수는 490건, KoFIU가 외국에 요구한 정보교환 건수는 307건으로 파악됨.\n□ 이처럼 업무공조량 급증과 KoFIU 직원의 짧은 근속년수로 현재와 같은 공조체제가 향후에도 원활히 작동되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n□ 정보교환업무 수행과정에서 관건은 관련당사자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당사자간 업무 조율 능력임.\n○ 이런 조정(코디네이트)과정에서...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향후 조직개편 방향\n□ KoFIU는 향후 국가적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의 위험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n□ 관련하여 KoFIU가 당면한 문제는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독립적인 기구로 재편되어야 하는 것임.\n○ KoFIU의 원장의 평균 임기가 1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실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n○ 또한 독립기구가 아니다 보니 독자적인 심사분석관을 양성시키지 못하고 대부분이 법집행기관의 파견자이어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조직적 뒷받침이 부족해지는 문...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조직의 전문성을 구비할 필요\n○ 전문적인 지식과 리더쉽을 가진 인사가 원장에 선임되고, 그 임기가 보장 및 연임이 가능해져서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함.\n○ KoFIU 원장이 직원 선발 및 인사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전문성 배양에 대한 인센티브를 관리할 필요\n-다른 정부 조직과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면 KoFIU 원장의 직급을 현재보다는 격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n○ KoFIU를 금융위원회의 산하의 독립적인 기구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n-독립적인 기구의 예로 미국의 FinCEN을 참고할 필요\n-...
TDF015318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수행 (관계부처 합동)및 관련 조직 진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강경훈·배영수·이준서·한재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화에 따른 초국가적인 ML, TF 위험 발생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및 공조기관으로 KoFIU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n○ 국제적 이동과 통신수단 발달로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n○ 개방과 글로벌화 가속으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 무기확산 관련 금융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없어졌음.\n○ 이에 따라 한국도 초국가적인 ML, TF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에 동조해야 하고, 이를 담당할 기관으로 KoFIU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n-한국은 2009년 ...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정보 취득 방식은 친구 또는 친지, 금융회사 직원, 신문, TV 등 광고, 인터넷 광고 등으로 나타남.\n○ 41.0%의 응답자가 친구 또는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n– 장애유형별로 친구 또는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을 보면 언어장애 응답의 60.0%, 자폐성장애 응답의 59.5%, 내장성장애 응답의 52.8% 등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에서도 30% 대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임.\n○ 23.1%의 응답자가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n– 장애유형별로 금융회사 직...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많은 가운데 그 목적은 다양하게 조사되는데, 그 가운데서 생활비 마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자동차 구입 등이 주요한 목적으로 나타남.\n○ 23.8%의 응답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n– 장애유형별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을 보면 정신장애 응답의 60.0%, 지적장애 응답의 36.4%, 청각장애 응답의 26.5%, 언어장애 응답의 26.1% 등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냄.\n○ 20.3%의 응답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n–...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애유형별로 은행직원을 통한 필요정보 취득 비중을 보면 자폐성장애 응답의 60.0%, 뇌병변장애 응답의 55.3%, 내장성장애 응답의 54.2% 등 많은 장애유형에 있어서 50% 대이상의 비율을 보임.\n○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택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식에 있어서 18.7%가 친구 또는 친지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남.\n– 장애유형별로 친구 또는 친지를 통한 필요정보 취득 비중을 보면 자폐성장애 응답의 40.0%, 정신장애 응답의 34.6%, 지적장애 응답의 26.9% 등의 비율을 보임.\n○ 그 외에도 9.7%가 ...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회사를 방문한 경우 전반적으로 금융회사 직원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n○ 만족과 매우 만족에 응답한 비중이 55.3%를 차지하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3.5%를 차지\n3. 금융상품 이용 불편사항\n□ 예적금 가입시 불편함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관련 문항 응답자의 68.1%인 것으로 나타남.\n○ 구체적으로 불편했다는 응답 중 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서류 작성 등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31.6%를 차지\n– 장애유형별로 불편하다는 응답을 제기한 비중을 보면 서류작성의 어려움은 예금가입시 불편을 경험...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애로 인해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실제로 불이익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문항 응답자 중 73.9%가 있다고 답하였는데 실손의료보험, 질병보장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n○ 가입자체가 거절당했거나 일부 보험혜택이 거절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9.4%를 차지\n– 장애유형별로 불편하다는 응답을 제기한 비중을 보면 가입거절 및 일부혜택 거절의 불편을 경험하였다는 정신장애 응답의 50.0%, 청각장애 응답의 39.7%, 언어장애 응답의 36.7% 뇌병변 장애 응답의 20.9...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처럼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험을 한 경우 불이익을 받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은 관련 문항 응답자의 29.8%에 불과하였는데 장애인들은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대부분 가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남.\n○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58.7%가 가입을 포기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31.9%가 보험사 또는 보험판매인, 관련 기관 등에 민원청구 또는 항의를 제기하였다고 응답\n– 9.4% 정도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어도 그냥 가입하였다고 응답\n○ 민원청구 또는 항의를 하였어도 적절히 시행되는 것을 경험하지 ...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관련 문항 응답자 중 38.3%가 신용(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경험하였다고 응답\n○ 장애로 인해 카드사가 제공해 준 카드사용 명세 내역 등을 상세히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불편했다는 응답의 39.3%를 차지\n– 장애유형별로 불편하다는 응답을 제기한 비중을 보면 내역확인 어려움의 경우 카드이용시 불편을 경험하였다는 시각장애 및 자폐성장애 응답의 66.7%, 청각장애 응답의 51.7%, 정신, 지적, 내장성장애 응답의 50.0%, 언어장애의 42.1%, 뇌병변 장애의 39.4%를 차지\n○ 장애...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금인출기의 경우에는 관련 응답자 중 72.1%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5.0%가 사용시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n○ 불편했던 사항으로는 현금인출기가 있는 장소까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응답이 25.4%를 차지\n– 장애유형별로 불편하다는 응답을 제기한 비중을 보면 현금인출기의 접근성 문제도 창구서비스 접근성과 유사하게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불편해 하는 사항인 것이 확인됨.\n○ 또한 현금인출기의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현금인출기의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서 메뉴를 선...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예금\n□ 예금의 경우 약 10건 정도의 민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예금통장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통장발급을 거절당했다는 민원이 다수\n○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의 경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전환 방지 등을 이유로 거절되거나, 자필서명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 존재\n○ 활동보조인과 동행시 법정대리인으로 판결을 받아와야 개설이 가능하다고 발급거절\n○ 한편 지체장애인의 경우 동생이 지체장애인 형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출금하였다는 민원이 존재하는 반면, 동생의 인출을 제한함에 ...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보험금지급 거절 및 지급액 축소와 관련된 건수가 13건 존재\n○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청각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들이 민원을 제시한 사례 존재\n○ 보험금지급 거절 및 지급액 축소 관련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존재\n– 수술, 입원, 사고, 사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 추가 감면율 적용 등의 민원 다수 존재\n– 교통사고시 렌트카 회사에서 장애인용 렌트카가 준비되지 않아 렌트비용을 지급하였는데 렌트대비 적은 비용 지급\...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서비스\n가. 창구서비스\n□ 금융이용 서비스의 경우, 우선 오프라인 창구서비스와 관련된 민원들을 파악하여 보면,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이 차별화되게 나타나고 있음.\n○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점자,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등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였다는 민원이 다수\n○ 또한 시각장애의 경우 본인확인, 자필서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불편하였다는 민원도 존재\n○ 지체장애의 경우에도 자필 기재 및 서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였다는 민원과 ...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오프라인 창구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보조인 지원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서비스 관련 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n○ 보조인 지원 미흡은 26건으로, 기관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받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대다수\n○ ATM 서비스 관련 민원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에게 제한된 서비스가 지원된다는 민원이 대부분\n○ 복합적 편의부족은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안내판이 부족한 경우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 "context_id": "262339...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현금자동인출기(ATM) 서비스\n□ ATM의 경우에도 창구서비스와 유사하게 장애유형에 따라 불편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남.\n○ 시각장애의 경우 이어폰은 꽂을 수 있어도 키패드가 없는 ATM이 있으며, 이어폰으로 음성안내를 받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불편도 존재\n○ 청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반환, 기계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음성전화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 존재\n○ 지체장애인은 ATM에 접근하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 "context...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장애유형별로 금융상품 이용현황을 보면 특정 장애유형의 금융소비자들이 특히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평가\n○ 예를 들면 예적금의 경우 시각이나 청각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n○ 실손의료보험은 내장성, 뇌병변, 지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들이, 질병보장보험은 내장성, 정신, 청각, 시각, 지체 등의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n□ 그리고 예적금, 보험 등의 정보 확보나 가입방식이 금융회사 창구나 보험설계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을 보면 우선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금융상품 가입과정에서 직접적인 서류작성이 어려웠고, 상담직원과 대화하기가 어려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n○ 또한 자료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n□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창구 또는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단순히 접근하기 어려운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ATM 화면시각, 메뉴선택의 어려움, 지폐개폐기의 닫힘 속도 등 세세한 부분에서도 다양한 불편사항이 존재\n○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
TDF015319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정한·구정한·이규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물리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금융회사들 직원들이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의 장애유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n○ 특히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n○ 또한 보조인과 동행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직원들이 보조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줌으로써 보조인보다 장애인이 홀대받지 않도록 하며, 보...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 한국은 수도권의 면적에 비해 인구, 실물경제 등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음.\n○ 우리나라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9.2%(2016), 지역내 총생산의 49.4%(201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n○ 또한 2015년말 현재 제조업체 수의 50.8%, 총사업체 수의 47.4%, 종사자 수의 51.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개가 수도권에 있음.\n□ 특히 금융부문의 수도권 집중도는 실물경제의 집중도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임.\n○ 2016년말 현재 예...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지역금융의 개념 및 제도현황\n1. 지역금융의 개념\n□ 지역금융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금중개 등 다양한 금융행위를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국금융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됨.\n○ 여기서 지역은 읍, 면, 동 등 좁은 지역에서부터 시, 군, 구, 도 등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음.\n□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행위는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인 예금·대출뿐 아니라 펀드, 보험 판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업무가 포함될 수 있음.\n□ 그러나 본 고에서는 일정한 지역에서 여수신업무...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역금융 관련 제도\n가. 은행\n□ 은행의 경우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10호)’으로 지방은행을 정의하고 현재 6개 지방은행(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제주은행)이 영업중임.\n○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음.\n○ 지방은행의 경우 그간 지방에 본점을 두고 해당지역 중심으로 영업하도록 엄격히 규제하였으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규제완화로 영업구역 규제의 효과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음.\n□ 이에 따라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지방은행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시중은행보다 완화해 줌으로써 지방은행이 좀 더 쉽게 설립되어 지역금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n○ 대주주의 정의 : 시중은행은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지방은행은 15% 초과(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n○ 설립자본금 : 시중은행은 1,000억 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 원이상(은행법 제8조 제2항)\n○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 시중은행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지방은행은 15%(은행법 제15조)\n○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 시중은행은 의결...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상호저축은행\n□ 저축은행은 1970년대 서민 및 영세상공인에 대출을 제공하고, 영세한 사채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설 무진회사, 서민금고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업자들을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의 금융회사로 인가해 주면서 형성됨.\n□ 당시 정책당국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상호신용금고를 건전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상호신용금고에 지역금융회사로의 역할을 요구하였고 상호신용금고의 지점 설치 등에 제한을 두면서 이들이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였음.\n□ 상호저축은행은 2008년 글...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등 6개 영업구역으로 구분하여 영업구역에 해당하는 대출의 비중, 지점 허가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각각의 영업구역 내에서 주로 영업을 하도록 유인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n1. 서울특별시\n2. 인천광역시·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n3.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n4.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도를 포함하는 구역\n5.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우리나라 지역경제·금융 현황 및 문제점\n1. 수도권 집중 현황\n□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지역경제나 지역금융 등에서 논의하는 ‘지역’ 이란 ‘전국’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특정 지역을 의미함.\n○ 논의 주제에 따라 ‘지역’의 정의가 변할 수 있음.\n□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금융의 중심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외의 지방을 ‘지역’으로 정의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n□ 한국은 수도권의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n○ 한국의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2016년 말 현재...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의 이 같은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임.\n○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와 이에 대한 심각한 폐해를 우려해온 일본의 경우에도 수도권의 비중이 20%~30% 선에 불과\n○ 유럽에서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높은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20%를 밑돌고 있는 실정임.\n□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실물경제 및 금융서비스 측면에서 열악한 비수도권 지방을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들 지역의 실물 경제, 금융서비스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함.",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역경제 현황\n□ 한국 전체 인구 대비 비수도권인 지방의 인구 비중은 2010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하여 수도권보다 많은 인구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음.\n○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도권에는 그 면적(전국토의 11.8%)에 비해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나 절대적인 인구 수는 지방이 더 많은 상황임.\n□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총생산(GRDP)은 국내총생산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 더 높은 상황임.\n○...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 전체 사업체 수에서 지방의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부터 꾸준히 50%를 상회하여 수도권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방에서 영업하고 있음.\n○ 2015년말 현재 총 사업체 수 중 수도권 사업체 수 비중은 47.4%, 지방 사업체 수 비중은 52.6%임.\n□ 중소기업만 놓고 살펴볼 경우에도 한국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 중 50% 이상이 지방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관점에서도 지방이 중요한 상황임.\n○ 2014년말 현재 중소기업 총 사업체 수 중 수도권 중소기업 사업체 수 비중은 48%, 지방 중...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지역금융 현황\n가. 지역금융 일반 현황\n□ 2015년말 현재 지역별 금융고도화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연관비율((예금+대출금)/지역 총생산))을 보면 전국 평균이 270%인데 서울이 그 두 배 정도인 555.5%이고 수도권은 354.4%, 지방은 187.7%로 지방이 서울의 1/3, 수도권의 1/2 정도에 머물고 있음.\n○ 여기서 금융연관비율은 각 지역의 금융산업 고도화 정도를 보기 위해 각 지역 예금취급기관의 (예금 + 대출금)을 각 지역 총생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음.\n○ 지방에서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금융연관비율의 증가율이 서울 11.3%, 수도권 5.1%, 지방 18.0%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금융고도화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음.\n○ 그러나 2015년 현재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금융고도화 정도의 절대 격차가 너무 커서 2010년 이래로 격차가 축소되고는 있으나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것으로 보임.\n□ 즉 실물경제 규모 대비 금융자산으로 측정한 금융고도화 정도가 지방이 서울의 1/3, 수도권의 1/2에 불과한데다 격차의 축소 속도도 느려 지방에 대한 금...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5년말 현재 전산업 대비 금융산업 종사자 수의 비중은 전국 평균이 3.6%, 서울이 5.6%, 수도권이 3.9%, 지방이 3.2%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금융연관비율이나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에서보다는 작음.\n○ 지방에서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동비중이 여타 도지역의 비중보다는 높음.\n○ 지방의 경우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들이 많아 서울 및 수도권 대비 금융산업 고용에서의 격차가 금융자산 및 금융산업 부가가치에서의 격차에 비해서는 작은...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역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금융기관 점포수의 경우 예금은행과 저축은행은 지방보다 수도권에 더 많이 들어와 있는 반면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는 지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n○ 예금은행의 경우 서울(2,293개)과 경기(1,361개)에 압도적으로 많은 점포가 있음.\n○ 저축은행은 지역금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총 점포의 60.8%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금융기관의 특색이 퇴색한 측면이 있음.\n○ 다른 지역금융기관인 상호금융은 지방에 총 점포의 83.6%, 신협은 70.1%, 새마을금고는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인구 10만명당 점포수의 경우에도 예금은행과 저축은행은 지방보다 수도권에 더 많고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n□ 예금은행의 경우 서울에 인구 10만명당 23.3개의 점포가 있어 지방평균인 12.3개의 약 2배에 달해 금융서비스의 범위가 가장 넓은 은행서비스의 서울 집중도가 높은 편임.\n○ 인천(10.7개)과 경기(10.8개)의 경우에는 지방 광역시들보다 작아 은행서비스의 경우 수도권보다는 서울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n○ 지방에서는 대체로 광역시보다는 도의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점포 수에 있어서 서울(1.2개)이 압도적으로 많고 수도권(0.8개)도 지방(0.5개)보다 많아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퇴색한 것으로 보임.\n○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저축은행 점포수(1.2개)는 전남(0.2개)의 6배에 이름.\n□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의 인구 10만명당 점포수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각각 약 5배, 2배, 2배 정도 많아 어느 정도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n○ 상호금융의 경우 지방에서도 광역시보다는 도에 인구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요약하면\n○ 지방의 금융연관비율과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모두 서울의 약 1/3, 수도권의 약 1/2에 불과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금융자산 축적 및 금융산업 발전이 미흡한 상황임.\n○ 따라서 지방이 실물경제 규모에 맞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해 보임.\n○ 전체 산업 고용에서 금융산업 고용 비중의 경우 서울 5.6%, 수도권 3.9%, 지방 3.2%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낮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음.\n○ 금융기관 점포수를 보면 예금은행과 저축은행의 점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n...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예금취급기관 전체\n1) 총생산 대비 여신\n□ 비수도권 지역의 총생산 비중이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반면 예금취급기관 총 여신 중 비수도권 지역 여신의 비중은 2010년부터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40%에도 미치지 못하여 비수도권 지역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n○ 예금취급기관 총 여신 중 비수도권 지역 여신 비중은 2010년 34%를 기록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5년 39.1%를 기록하고 있음.\n○ 기업여신으로만 범위를 좁혀보아도 전체 기업여신 대비...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역자금 유출\n□ 예금취급기관들이 지역에서 유치한 자금보다 더 적은 자금을 지역에 대출해줌으로써 발생하는 지역자금 유출 현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에는 지역자금 유입이 나타나지만 지방에서는 경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음.\n○ 서울은 대부분의 대기업과 부유층이 모여 있어 자금이 집중되는 곳으로 수신이 여신보다 훨씬 크고 서울에서 모인 자금이 전국에 뿌려지는 형태를 띠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지역자금 유출을 걱정할 곳은 아님.", "context_id": "2623413",...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울을 제외한 시도 중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는 항상 여신이 수신보다 커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임.\n○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경남지역이 2014년부터 자금유입 지역으로 전환되었을 뿐 모든 지역에서 여신이 수신보다 작아 자금유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n○ 서울의 지역자금 유출이 심해 2016년말 수도권 전체적으로 수신대비 여신비율이 62.6%로 자금유출이 나타나고 있음.\n□ 따라서 금융권별로 시도별 자금유출 여부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n□ 앞서 지역경제 현황에서 본 것처럼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도...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예금은행\n1) 지역자금 유출\n□ 2016년말 예금은행의 지역별 수신 대비 여신 비율을 보면 서울, 강원, 전남을 제외하고는 100%를 상회하여 지역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n○ 서울의 경우는 여신도 많지만 한국의 자금이 집중되는 곳이어서 수신이 매우 많기 때문에 수신 대비 여신 비율이 매우 낮고 서울의 자금이 전국에 뿌려지는 형태인 것으로 보임.\n○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의 2016년말 수신 대비 여신비율은 각각 183.3%, 165.6%로 지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예금...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역 중소기업 대출\n□ 예금은행 총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비율을 보면 2016년말 현재 서울이 34.6%로 가장 낮고 수도권인 인천(42.7%)과 경기(42.2%)도 충남(41.9%)을 제외하면 여타 지방 시도보다 낮아 은행들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위주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n○ 2016년말 현재 예금은행 총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비율은 수도권(37.8%)이 지방(52.1%)보다 낮아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중소기업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음.\n□ 각 시도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대비 여신...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지역 서민대출\n□ “서민”을 정의 내리기는 어려우나 현재 4대 서민대상 정책자금 중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3개 정책자금에서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서민의 정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n① 연소득 3천만원 이하\n②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10등급\n□ 각 시도별로 ①과 ②의 정의에 따른 서민에 대한 대출의 전체 여신대비 비율을 구해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 서민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context_id": "2623417", "qas": [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지역 금융서비스\n□ 예금은행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창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점포는 수도권이 0.13개, 지방이 0.11개이고, CD·ATM 등 자동화기기는 수도권이 0.73개, 지방이 0.62개로 모두 수도권에 약 18% 정도 많이 배치되어 있음.\n□ 수도권과 지방이 유사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많은 점포 및 자동화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context_id": "2623418", "qas": [ { "answer": {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저축은행\n1) 지역자금 유출\n□ 저축은행의 지역자금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 대한 수신 대비 여신비율이 2013년부터 크게 늘어나 2014년부터는 서울이 자금유출지역에서 유입지역으로 바뀜.\n○ 예금은행의 경우 서울이 지역자금 유출이 심한 도시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특이한 결과임.\n○ 서울은 워낙 많은 부유층과 대기업이 몰려 있어 자금이 많은 곳으로 일반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도시임.\n□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저축은행 영업구역 광역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복수 영업구역 허용으로 서울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제도가 변경된 2010년 이후 서울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숫자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이들의 총자산 및 전체 저축은행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남.\n○ 서울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010년 14.9조원에서 2014년에는 52.3%나 늘어난 22.7조원이 됨.\n○ 저축은행 총자산에서 서울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46.7%에서 2014년 60.2%로 크게 늘어남.\n□ 이처럼 서울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숫자와 자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지역이 자금유출 지역임.\n□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의 평균 수신 대비 여신비율이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70%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에서 저축은행의 자금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n2) 지역 중소기업대출\n□ 저축은행의 지역별 총여신 대비 중소기업여신 비율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동 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금은행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n○ 2016년의 경우 수도권의 예금은행 총여신 대비 중소기업여신 비율은...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상호금융\n1) 지역자금 유출\n□ 상호금융은 모든 시도에서 수신 대비 여신비율이 100% 이하로 지역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음.\n○ 이는 상호금융이 영업력이 떨어져 대출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n□ 서울은 일반적으로 부유층과 대기업이 몰려있어 수신이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 수신 대비 여신비율이 83.1%로 대구를 제외하면 모든 비수도권 시도보다 높아 상호금융이 서울위주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임.\n□ 상호금융의 경우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수신 대비 여신비율이 더 낮아 지방에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신용협동조합\n1) 지역자금 유출\n□ 신용협동조합도 모든 시도에서 수신 대비 여신비율이 100% 이하로 지역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음.\n○ 이는 신협의 영업력이 떨어져 대출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n□ 신협의 경우에는 상호금융과는 달리 지방의 수신 대비 여신비율이 수도권보다는 다소 높아 지방에서 전반적으로 자금유출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n○ 그러나 지방에서 개별 시도별로 수도권에 비해 자금유출이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파악하여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n2) 지역 중소기업대출\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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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아. 지역금융 현황 요약\n□ 예금취급기관 전체\n○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 비중이 50% 이상이나 예금취급기관 총 여신 대비 지방 여신 비중은 40% 미만 → 지방이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n○ 지역자금 유출\n*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는 지역자금 유입, 지방 시도는 경남 빼고 지역자금 유출\n□ 예금은행\n○ 지역자금 유출\n* 지방 중 강원, 전남만 지역자금 유출, 여타 시도는 지역자금 유입 (개별 은행별로 지역자금 유출 여부 체크해볼 필요)\n○ 지역 중소기업대출\n* 수도권보...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축은행\n○ 지역자금 유출\n* 구조조정 이후 서울영업 확대로 특이하게 서울이 자금유입 지역이 됨. (서울에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밀집되어 수신이 많아 은행에서는 서울이 자금유출 지역임.)\n* 지방에서는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자금유출 지역임.\n○ 지역 중소기업대출\n* 수도권의 지역 총여신 대비 중소기업여신 비율이 은행보다 높아 수도권 영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함.\n□ 상호금융\n○ 지역자금 유출\n* 모든 시·도에서 지역자금 유출 : 상호금융의 영업력이 떨어져 대...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협동조합\n○ 지역자금 유출\n* 모든 시·도에서 지역자금 유출 - 신협의 영업력이 떨어져 대출이 어렵기 때문임.\n* 상호금융과는 달리 지방의 지역자금 유출이 수도권보다는 다소 덜함.\n○ 지역 중소기업대출\n* 신협의 총여신 중 지역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예금은행, 저축 은행 및 상호금융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n□ 새마을금고\n○ 지역자금 유출\n* 모든 시·도에서 지역자금 유출 - 새마을금고도 영업력이 떨어져 대출이 어렵기 때문임.\n* 지방의 지역자금 유출이 수도권보다는 다소 덜함\n○ 지역 중소기업대출\n* 새마...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해외사례\n1. 미국\n가.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제도의 개요\n(1) 미국 CRA 제도의 개요 (CRA 내용은 〈부록〉 참조)\n(가) 도입배경\n□ 1970년대 미국에서는 은행 및 저축금융기관들이 인종적·경제적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대출을 제한하여 여신서비스가 고소득 계층에 편향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n□ 이에 1977년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Proximire가 「지역재투자법(CRA)」발의\n○ CRA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여신 등 금융서비스의 공정한 기회 제공이 목적이며, 연방 감독당국(FRB, FD...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제도의 변천\n□ 제도도입 이후 12년간(1978~1989년중) 지역재투자법(CRA)는 감독당국, 금융회사 및 지역주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명목상 법률로만 존재\n○ 감독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CRA 등급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낮은 등급으로 인한 인허가 불허 및 지역주민의 항의는 거의 없었음.\n(ⅰ) 1차 제도변경(1989~1990)\n□ 대규모 저축대부조합(S&L) 부도사태를 계기로 CRA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n○ 하원의원 Joe Kennedy는 저축대부조합(S&L) 구제 승인 조...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2차 제도변경(1993~1995)\n□ 금융회사 및 지역주민, 학계, 언론 등이 동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n○ 금융회사는 지역재투자법(CRA) 검사·평가가 너무 주관적이고 서류검토에 치우쳐 있다는 의견과 함께 규제 준수 부담이 과다하다고 주장\n○ 지역단체들은 제도운영과정에서 평가가 너무 호의적이어서 등급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n□ 제도개편 이후 CRA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된 후 CRA제도는 금융회사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n...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3차 제도변경(1998~1999)\n□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Gramm은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입법을 통한 일련의 금융개혁 작업과정에서 지역재투자법(CRA) 제도를 금융회사에 보다 유리하도록 대폭 완화하려고 하였으나 Clinton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n○ 검사회수의 축소 및 지역사회 단체와 금융회사 간의 지역재투자법(CRA) 제도 관련 합의금을 공시하는 선에서 동 제도를 개정\n□ 이후 은행에 대한 CRA 관련 검사회수가 축소되는 등 CRA는 좀 더 완화\n○ CRA검...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역재투자법(CRA)의 운영\n(가) 해당 금융회사 및 감독기관\n□ CRA 제도는 연방예금공사로부터 예금 보증을 받는 금융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에 적용됨.\n○ 주법은행의 국내 지점(Domestic branches by State member banks)\n○ 합병을 통해 주법은행이 되는 은행(Mergers in which the\nresulting bank would be a State member bank)\n○ 설립 및 합병을 통해 세워진 은행지주회사(Formations of...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역재투자법(CRA) 감독 기관(CRA regulators)\n○ CRA와 관련한 규제감독기관은 FRB(Federal Reserve Bank),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임.\n○ FRB는 주법은행 중 FRB 시스템에 가입된 은행(state chartered member banks)을, OCC는 국법은행(banks with national charter)을, FDIC는 FRB 시스템에 가입...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평가대상지역\n□ 금융기관의 평가영역 선정은 일반사항(In general), 기업금융 전담은행 및 전문화은행의 평가지역(Geographic areas for wholesale or limited purpose banks), 기타 은행의 평가지역(Geographic areas for other banks), 평가지역에 대한 조정(Adjustments to geographic area)으로 구분\n○ 하나의 은행은 지역사회의 신용거래 수요를 충족시킨 평가지역 1개 이상을 기술해야 하며, 연방감독기관은 해당 은행이 그 지역의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평가지역은 인구조사국 등에서 정한 표준지역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n○ 평가지역 설정 시 불법적인 차별(illegal discrimination)을 반영하면 안 됨.\n○ 금융기관의 규모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Low-income) 또는 적정소득(Moderate-income) 지역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음.\n○ 평가영역이 여러 주에 걸친 대도시 통계 지구(MSA)에 위치하지 않는 한 MSA 범위를 초과하거나, 주(州)의 경계를 넘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없음. 만약 은행이 해당 범위를...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지역재투자법(CRA) 적격 지역개발 금융\n□ 대상 금융회사는 CRA 적격 지역개발(CRA qualified community development)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매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감독기관에 3월1일까지 제출\n○ CRA 적격 지역개발은 다음과 같음.\n① 중저소득자를 위한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저렴한 주택 (affordable housing including multifamily rental housing for low- or moderate-income(LMI) individuals)\n-...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지역재투자법(CRA) 등급 평가\n□ CRA 등급 평가를 위해 각 은행의 평가지역을 우선 정의해야 함.\n○ 평가지역은 각 은행이 정하는데, 은행의 본점, 지점, ATM 등이 소재하는 지역과 대출의 과반을 일으키거나(originate) 매입한(purchase) 지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n○ 평가지역에서 제외된 곳에 관해 설명이 없거나 명백한 틈이 있어서는 안됨.\n○ 대형 은행은 2개 이상의 별도 평가지역을 설정할 수도 있음.\n□ CRA 평가를 위한 정보는 금융회사, 지역사회(community), 경쟁자에 관한 사항...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각 감독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 투자,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정도를 평가\n○ 평가원칙: 지역재투자법(CRA) 금융실적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성과 건전성(Safety and Soundness)을 훼손하지 않고 실행되었어야 함.\n○ 여신 심사(Lending Test) :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소규모사업대출, 지역사회개발여신 등의 규모와 횟수 등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여신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n○ 투자 심사(Investment Test)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투자(지역사회내 여신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투자로...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각각의 심사에 대한 개별 점수와 전체 점수를 4~5등급으로 나누어 부여\n○ 최우수(Outstanding), 우수(High Satisfactory), 양호(Low Satisfactory), 개선필요(Needs to Improve), 실질적 비준수(Substantial Noncompliance)의 5등급으로 구분\n□ 소형 은행은 5개 기준으로 여신심사만 수행\n○ 소형 은행은 여신심사만 적용하되 비지역개발 대출만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적격 지역개발을 위한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 제공은 고려 대상이 아님.\n○ 다만 sati...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간 소형 은행은 소형 은행에 적용한 5개의 여신심사 항목과 함께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역개발심사도 수행\n○ 지역개발심사(community development test) 항목은 아래와 같음.\n- 지역개발을 위한 대출 건수와 금액(number and amount of community development loans and investments)\n- 지역개발 서비스의 수준(level of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n- 지역의 필요에 대한 해당 지역개발 활동의 반응성(respo...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형 은행은 3개 심사(여신심사, 투자심사, 서비스심사)를 모두 수행하는데, 투자의 경우 적격 지역개발투자만 보며, 여신과 금융서비스는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비지역개발을 위한 실적도 포함해서 심사\n○ 대출, 투자, 서비스 평가 항목에 지역개발과 관련한 것도 함께 평가\n○ 대형 은행의 지역개발과 관련한 심사는 중소규모 은행에 적용한 항목에 혁신성 정도(degree of innovativeness), 지역개발 활동의 복잡성 또는 유연성(complexity or flexibility of CD activities) 항목을 추가\...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평가등급은 정성적 기준에 의해 부여하고 있으며, 대형 은행의 경우 정성적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여 지역재투자법(CRA) 등급을 부여\n○ 평가등급은 각 심사별로 부여된 등급을 종합하여 은행별로 하나의 CRA 등급을 부여\n○ 종합등급의 산정 원칙\n① 여신심사에서 최우수(outstanding) 등급을 받으면 해당은행은 최소한 양호(low satisfactory) 등급을 받음.\n② 투자심사와 서비스심사에서 최우수를 받고 여신심사에서 우수(high satisfactory) 등급을 받으면 해당 은행은 최우수 등급을 받음.\n③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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