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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대형은행의 평가결과 보고서 사례\n□ 대형은행은 각 평가지역(assessment area)별로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은행의 지역재투자법(CRA) 등급을 산정하여 제시\n□ 예를 들면, Sun Trust Bank(ID# 675332)에 대한 2013년 평가의 경우 총 평가지역은 107 개로 구분되고, 이 중 대출규모, 지점수, 예금 비중, 최근 전체항목 평가(full review) 이후 경과시기 등을 감안하여 25개 지역을 선정하여 모든 항목을 평가\n○ 평가지역은 크게 9개 개별 주(Alabama, Florid...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트러스트 뱅크(Sun Trust Bank)는 2013년에 대출 심사에서 우수(High Satisfactory), 투자 심사에서 최우수(Outstanding), 서비스 심사에서 양호(Low Satisfactory)를 받고 종합등급은 만족(Satisfactory) 평가를 받았음.\n○ 대출 심사: 6개 주와 2개 중첩주 지역에서 ‘좋음(good)’ 평가를 받고, 3개 주와 1개 중첩주 지역에서 ‘적절함(adequate)’ 평가를 받아 대출심사에서 우수(High Satisfactory) 등급을 받음.\n○ 투자 심사: 전체항목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소형은행의 평가결과 보고서 사례\n□ 소형은행도 평가지역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음.\n○ First Texoma National Bank(ID# 14005, 이하 FTNB)에 대한 2016년 평가의 경우 평가지역은 Oklahoma와 Texas 2 개 평가 지역으로 구분\n□ FTNB는 두 개 평가 지역에서 모두 ‘만족(Satisfactory)’ 등급을 받아 종합등급도 ‘만족(Satisfactory)’ 등급임.\n□ 소형은행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예대율(Loan-to-Deposit Ratio)인데, FTNB의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평가방식 및 주기\n□ 은행이 지역재투자법(CRA) 규정에 부합하는 평가계획을 연방감독기관에게 제출하면 승인과정을 거친 후 최소 1년 간 해당 계획 하에 운영됨.\n○ 평가계획은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다년 계획은 연간 예상 목표를 같이 기재해야 함.\n□ 은행은 평가계획을 제출하기 전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평가관련 의견을 요청해야 함.\n○ 계획에 포함된 각 평가영역 중 최소 한 가지 내용을 일반 신문에 게시하여 30일 이상 해당 내용에 대해 대중들의 의견을 요청해야 함.\n□ 은행은 계획안의 실제 발...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운영 요약\n□ 미국 CRA는 예금보증을 받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해당 감독기관이 개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평가함.\n□ 평가대상지역은 주, 시 등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이 영업하는 지역에서 금융서비스를 받는 지역을 통계적으로 추론하여 정함.\n□ 지역재투자에 대한 평가\n○ 일률적인 의무비율 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여신, 투자, 금융서비스 등에 대해 현황을 점검한 후 정성적으로 심사함.\n-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중·저소득자 거주지역별 지점 설치 현황 및...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미국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n□ 1994년 미국 정부는 새로운 기금을 통해 지역개발금융기관과 자금 규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개발은행 및 금융기관법(The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 이하 Riegle Act)을 제정하였음.\n○ Riegle Act는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생시장 세액공제 프로그램 (NMTC)\n○ 2001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국가 예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임.\n○ 지역개발 금융기관펀드(CDFI)가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 투자 기업은 지역개발체(이하 CDE) 인가를 받아야함.\n○ 세액공제 할당 공모에 선정된 CDE는 할당받은 세액공제만큼의 투자 금액을 해당 지역개발금융기관에 유치하는 한편 CDE는 투자 금액의 39%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미연방세법(이하 IRC)으로부터 돌려받음.\n○ 2001년부터 현재...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캐나다\n□ 캐나다 정부의 각 부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 관계 서비스(CRS, Community Relations Service)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공익활동 보고서(Public Accountability Statement, PAS)’ 제도가 시행됨.\n○ PAS는 캐나다 내 금융기관이 사회 및 캐나다 경제에 공헌한 내용을 담고 있음.\n○ 금융기관이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공공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높이는 것을...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상 금융기관은 자본금 10억 달러 이상의 은행, 보험회사, 신협에 해당\n○ 은행법(Bank Act) §459.3에 따르면 자본금이 1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은 매년 공익활동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일반인에 공시해야 함.\n○ 보험사법(Insurance Companies Act) §489.1과 신협법(Trust and Loan Company Act) §444.2도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10억 달러 이상인 보험회사와 신협은 매년 공익활동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일반인에 공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n□ 주요...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프랑스\n□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SRI)가 잘 발달된 국가로서 이를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를 도모함.\n□ 1960년대 이후 유럽 전반에서 활발히 전개된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s)이 배경이 되어 1979년부터 노동조건 보고서(Bilan Social) 제출을 법제화함.\n○ 1966년에 R.A.Bauer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출간했으며, 이후 1969년 Duncan에 의해 ‘사회지표운동’이라는...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밖에도 Fabius Act, NRE(Nouvelles Regulations Economics, 신경제규제법) 등 프랑스 정부의 SRI 관련법 제정도 사회적 책임 시장활성화에 큰 역할을 함.\n○ 2001년 제정된 Fabius Law는 프랑스의 연금체제인 Employee Savings Plans(ESP)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n○ NRE도 2001년에 제정되었으며, 상장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독일\n□ 독일의 경우 협동조합은행이 조합원 공동의 영업경영을 통해 그들의 사회·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함.\n□ 1800년대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두 부류로는 라이파이젠(Raiffeisen)모델의 신용협동조합, 슐체-델리치(Schulze-Delitzsch) 모델의 대부·신용조합이 있음.\n○ 라이파이젠 모델은 농업 및 농민을 위한 농촌신용협동조합\n○ 슐체 델리치 모델은 도시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약한 기술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협동조합\n□ 각 모델을 대표하는 라이파이젠방크(Rai...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우리나라 지역금융 개선방안\n1. 우리나라 지역금융 개선 필요성\n□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또 지방의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n○ 예금취급기관 전체로 보았을 때 지방의 경우 총생산 비중에 비해 여신의 비중이 10%p 정도 작음.\n○ 금융권 전체로 보았을 때 수도권은 서울을 제외하면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나 지방은 대부분 시도에서 자금유출이 나타나고 있음.\n○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경우 지방의 지역자금 유출 문제가 거의 없었지만 저축은행, 상...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n□ 금융기관의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사전적으로 지역금융에 대한 의무지원 비율 등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n○ 지역별, 금융기관별 상황이 다르고 지역내 금융 수요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합리적인 의무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n○ 비현실적인 의무대출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금융회사 경영 악화 및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 등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됨.\n○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서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에 대한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평가방식을 참조한 지역금융 활성화 평가 방안]\n① 평가 대상 기관\n□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평가대상 기관은 예금보증을 받는 예금수취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등)임.\n□ 우리나라도 이를 참조하여 예금수취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금융 활성화 노력을 평가하되 규모가 큰 은행 및 일부 저축은행은 기관별로 평가하고 규모가 작은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n○ 지역금융 활성화 평가대상 기관\n- 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n- 비은행 (전...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평가 주체\n□ 미국 지역재투자법(CRA)는 금융감독기관이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금융감독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평가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n□ 다만, 금융위원회가 제도를 운영하되 금융감독원, 각 지역대표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위탁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n○ 각 지역대표는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선정)의 지역대표로 구성\n○ 민간 평가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지역금융 활성화 평가위원회”\n③ 평가 대...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평가 대상 금융서비스\n□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 투자,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정도를 평가함.\n□ 한국의 경우 예금수취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지역에 대한 대출과 금융서비스 제공 정도를 평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n□ 미국 CRA에서는 소형은행의 경우 여신심사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대상을 구분\n○ 은행 : 지역에 대한 대출(중소기업대출, 서민대출 포함), 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n...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⑥ 평가 주기\n□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의 경우 국법은행은 3년, 소규모 은행은 평가등급과 연계하여 주기를 더 길게 가져가기도 함.\n□ 한국의 경우 처음 시작이고 경험을 쌓아가며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1년을 주기로 평가\n⑦ 평가 등급\n□ 미국 CRA에서는 심사 항목별로는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개선필요, 실질적 비준수), 종합 등급은 4개(최우수, 우수 및 양호, 개선필요, 실질적 비준수)로 평가결과를 발표\n□ 우리도 유사하게 5등급 체계 마련\n○ 최우수, 우수, 양호, 다소...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활성화 활동 평가 가이드라인\n□ 본 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지역금융 활성화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의 예시를 제시하려고함.\n○ 본 가이드라인은 향후 해당 금융기관 실무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좀 더 정치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임.\n□ 지역금융 활성화 가이드라인은 지역의 금융수요, 각 업권 금융기관의 사정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움.\n□ 가칭 ‘지역금융 활성화 평가위원회’가 지역금융을 활성화 시킨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특...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지역 여신의 국내 총여신 대비 비중이 지역 총생산의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보다 작으면 자금수요가 덜 충족되었다고 보고 이 간극을 좁혀가는 정도를 금융기관 또는 금융권의 지역금융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음.\n□ 〈표 Ⅴ-1〉은 시도별 총생산의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과 각 금융권의 시도별 여신의 총여신 대비 비중을 비교한 것임.\n□ 〈표 Ⅴ-2〉는 [각 금융권 시도별 여신의 총여신 대비 비중 - 시도별 총생산의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으로 (+)이면 특정 지역에 대한 자금...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생산을 하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전체 여신에서 가계여신을 제외하고 기업여신에 대해서만 위와 동일한 분석을 해볼 수 있음.\n○ 즉 금융권별로 전체 기업여신 대비 시도별 기업여신 비율을 국내 총생산 대비 시도별 지역 총생산 비율과 비교해 보는 것임.\n□ 이처럼 기업여신 비중으로 앞에서와 유사한 분석을 해보았을 때 각 금융권별로 지방 각 시도의 동 부호가 (-)여서 추가 자금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다음과 같음.\n○ 예금은행은 부산, 대구, 광주 제외 지방 전 시·도\n○ 저축은행은 부산 제외 지방 전 시·도\...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지방은행은 이미 본점이 있는 광역시나 도에서 중점적으로 대출을 하고 있고 또 주요 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경제규모 비중과 유사한 수준까지 대출 해주기 어려운 여건임.\n○ 따라서 지방은행의 경우 이 지표는 평가지표로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높은 비중을 두지 않아야 할 것임.\n□ 같은 이유로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비은행금융기관들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거나 높은 비중을 두지 않아야 할 것임.\n□ 가이드라인\n① 전년도에 동 부호가 (-)였던 지역에 대해 금년도에 괴리를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n② 지방 시...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지역 여신 증가\n□ 해당 지역에 대한 총여신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로 평가\n□ 영업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지역에 한해 평가\n○ 지방은행은 정관에 영업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평가해야 할 것임.\n○ 비은행금융기관들의 경우에도 영업구역 내에서만 평가\n□ 가이드라인 (개별 금융기관 또는 금융권별)\n① 해당 지역 여신 순증 (해당 지역 총생산 대비)\n② 해당 지역 여신 증가율", "context_id": "2623468", "qas": [ { "answer": {...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지역자금 유출\n□ 금융기관 및 금융업권별로 지역자금 유출이 일어난 지방 시·도에 대해 자금유출을 줄인 정도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평가 지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음.\n□ 영업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지역에 한해 평가\n○ 지방은행은 정관에 영업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평가해야 할 것임.\n○ 비은행금융기관들의 경우에도 영업구역 내에서만 평가\n□ 가이드라인 (개별 금융기관 또는 금융권별)\n① 해당 지역 전기 대비 자금유출비율 (여신/수신) 축소 정도\n② 지방 평균 자금유출비율 (여신...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방은행은 이미 본점이 있는 광역시나 도에서 중점적으로 대출을 하고 있어 동 지역에서의 대출비율을 지역총생산 비율과 비교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n○ 따라서 지방은행의 경우 이 지표는 평가지표로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높은 비중을 두지 않아야 할 것임.\n□ 같은 이유로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비은행금융기관들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거나 높은 비중을 두지 않아야 할 것임.\n□ 또한 해당 지역 중소기업대출 순증 및 증가율, 차주수 순증 및 증가율을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n○ “기술금융 평가 매뉴얼” 참조"...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지역 서민대출\n□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3개 정책자금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서민”의 정의 설정\n① 연소득 3천만원 이하\n②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10등급\n□ 가이드라인 (개별 금융기관 또는 금융권별)\n① 해당 지역 서민대출 순증\n② 해당 지역 서민대출 증가율\n③ 해당 지역 서민대출 차주수 순증\n④ 해당 지역 서민대출 차주수 증가율\n⑤ 지방 서민대출 비율이 수도권 서민대출 비율 이상되도록 관리\n⑥ 지역금융기관(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은 전국금...
TDF015320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지역 금융서비스\n□ 시중은행의 지역 금융서비스는 지방은행의 주요 근거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만 평가할 필요가 있음.\n○ 지방은행의 주요 근거 지역에서는 이미 지방은행들이 충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n□ 지방은행의 지역 금융서비스는 주요 근거 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n□ 가이드라인 (은행)\n① 시중은행 : 지역의 인구 천 명당 점포수, 자동화기기수 수도권과 격차 축소 정도\n② 지방은행 : 주요 근거 지역 인구 천 명당 점포수, 자동화기기 수를 시중은행의 수도권...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본 보고서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노후준비를 제고하기 위해 고령화 현상 분석 및 사적연금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n1. 연구배경 및 목적\n□ 급속한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n○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의 12.7%(635만명)에서 24.3%(2030년), 37.4%(2050년, 연평균 0.66%p 상승)로 급속히 증가할 것임.\n○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한국의 노후...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적 부문 모두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n○ 공적 부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과 이로 인한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로, 사적부문은 위험률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임.\n□ 이에 현재 한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 리스크와 노후준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고령화 현상과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n○ 고령화에 따른 인구 및 경제적 상황 변화를 살펴보고 거시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함.\n○ 또한 미시...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구내용\n□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 제도 현황에 대해 살펴봄.\n○ 통계청, 각종 노후소득 실태 조사 등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 제도 현황을 살펴봄.\n○ 고령화 현상과 개인의 노후준비(경제상황)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함.\n○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노후준비 소득원으로 연금소득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함.\n- 연금소득원으로 공적연금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며, 선진국에서의 고령화 대응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n○ 현행 사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n- 사...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적연금의 문제점이 어떠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를 심층분석하고자 함.\n○ 조사목적, 조사항목 등 조사개요를 설명함.\n○ 사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를 분석함.\n○ 새로운 제도 도입 혹은 제도 개선과 관련된 견해를 제시함.\n□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제시\n○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방향으로 공사간 협력, 지원강화, 연금화 유도의 필요성을 제시함.\n○ 세부실행 방안으로 가입, 운영‧적립, 수급 단계별로 연금정책 개선안을 제시함.\n3. 기대효과\n○ 본 연구는 노후...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 제도 현황/문제점\n본 장에서는 한국의 고령화 추이 및 노후준비 정도를 살펴보고 고령화 위험 수준을 진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사적연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사적연금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n1. 고령화 및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n가. 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n1) 인구학적 측면\n□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장수화로 인해 사회, 경제적 문제(노인 빈곤 등)가 심화될 우려 있음.\n□ (고령화 속도) 196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9%였으나, 1980년 3.8%,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수화) 기대여명의 지속적 증가로 고령화 과정에서 80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2000년 1%를 넘어 2014년 현재 2.6%수준임.\n○ 장수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위연령도 2014년 현재 40세를 넘어서고 있음 (〈표 Ⅱ-1〉 참조).\n○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태어난 아이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1970년 61.9세에 비해 43년간 약 20세 증가함 (연평균 0.47세 증가).\n○ 2013년 기준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여자(22.4년)가 남자(18.0년)보다 4.4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생산여력의 약화\n□ 노동, 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장기적인 성장 기여 능력 고갈\n○ 2017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노동력의 마이너스 성장 기여가 임박\n○ 투자부진 장기화로 자본스톡 성장여력 미진\n나) 복지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n□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n○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n- OECD 전체 국가들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0%를 조금 넘는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10%...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개인의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n1) 고용 및 경제활동\n□ 고령화과정에서 50대, 60~64세 고용률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됨.\n○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1.3%로 전년(30.9%)보다 0.4%p 증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n○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대, 30대 순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가장 낮음.\n-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전년에 이어 계속 20대 고용률을 추월함.\...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후자산 축적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n○ 2015년 55~64세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4년 9.4개월로 전년(15년 4.0개월)보다 6.6개월 줄었음.\n- 성별로 보면, 남자(18년 7.8개월)가 여자(10년 9.9개월)보다 평균 근속기간이 7년 9.9개월 더 길었지만, 전년보다 남녀 모두 4.5개월, 8.7개월 감소함.\n○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력 수준\n가) 소득/소비\n□ 노인가구의 경제상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 모두 전체 가구의 65% 내외여서 경제생활 수준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n○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69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인 416만원의 64.7%였으며, 월평균가계지출은 208만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가계지출의 63.7% 수준임.\n○ 1인당 기준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들 가구의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4.4%, 가계지출은 83.2% 수준인 것으...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가구의 부채를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7,911만원으로 가장 많고, 40대, 30대, 60세 이상, 30세 미만 순임.\n○ 가구주 연령별 재무건전성을 살펴보면, 고령가구일수록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됨.\n- 재무건전성을 자산대비 부채로 보면, 3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가구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보면, 60세 이상 가구가 가장 높으며, 노인가구는 연간 가구소득의 1.6배 수준을 부채로 떠 안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남.\n- 자산을 유동화 하는 것이 수월하지 못하면, 부채에 대한 부담은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노후준비 방법\n□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이하 ‘노인가구’)는 44.9%로 절반이상이 노후준비의 사각지대임.\n○ 이들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7.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23.7%)‘, ‘부동산 운용(13.9%)‘ 순이었음.\n○ 공적연금(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은 노후소득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나 향후 재정문제로 인해 급여 수준이 줄어들 것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사적연금과 퇴직금이 1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노후준비 수단으로 연금소득이...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노후준비 부족 이유 : 연금의 미성숙\n□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층에 대한 복지 수준이 낮고 노후준비의 주요자산인 공사적 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n○ 2007~2012년 사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율(32.1%)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9.3%로 OECD 국가(평균 21.9%) 중 두 번째로 낮음.\n- 또한 한국은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지출 비중(2009년 기준)은 멕시코(1.4...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소결: 고령화 및 노후준비 평가\n□ 고령화 과정에서 인구 및 경제적 상황은 노인 빈곤율, 소득/자산 양극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n1)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의 지속적 증가\n□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9.6% (2013년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n○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 2009년 47.0%, 2011년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 노인 빈곤율(11.6%)의 3배를 초과하는 실정임.\n○ 반...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심화 우려\n□ 소득양극화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층이 몰락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위소득층의 비중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n○ 통계청에 의하면, 중산층(중위소득의 50%~ 150% 미만인 가구) 비중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n○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n- 특히, 몰락한 중산층이 50, 60대일 경우 이는 노후준비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고령화 및 장수화에 대비한 종합대책 미미\n□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n○ 통계청 보도자료(2015.9.24)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38.6%, 건강문제는 35.5%로 나타남.\n○ 그러나 공적 부문에서는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로, 산업부문에서는 위험률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n-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대 수준에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적연금의 한계와 노후설계 방향\n가.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공적연금의 한계\n1)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n□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형식상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n□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을 연금소득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됨.\n□ 공적연금으로는 기여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과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이 있음.\n○ 국민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부터 도입되어 가입범위를...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적연금 현황 및 한계\n가) 적은 가입자 (사각지대 많음)\n□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어 전국민 기준으로 볼 때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함.\n○ 2014년 말 기준으로 근로세대 인구(18~59세 인구, 32,994천명) 중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 규모(잠재적 사각지대)는 49.4%임.\n○ 적용사각지대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소득파악이 원활하지 않아 납부에서 누락되는 경우(납부예외자, 체납자 등)도 있겠지만,\n- 비경활자와 경활자이더라도 실제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공적연금 비적용으로...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적은 수급자, 낮은 급여액\n□ 현재 공적연금 수급자수도 적을 뿐 아니라 급여수준도 낮음.\n○ 향후에는 수급자 수와 급여수준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급여수준의 추가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n□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고령자는 총 253만 1천명으로 전체 고령인구 중 39.6%를 차지함(2014년 기준).\n○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2014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비해 2.5배 수준인 39.6%이나, 여전히 과반수도 안되는 수준임.\n○ 연금종류별로 보면, 국...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민연금제도(1988년 도입)는 충분한 가입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급여수준은 낮은 편임 (강성호‧류건식, 2015).\n○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2014년 현재 61세 이상)의 월평균 수령액은 346천원(2015년 7월 말 기준, 특례노령연금 제외) 수준임.\n- 여기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0~60만원 수준에 그쳐 공적연금만으로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n○ 지난 1년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45.0%(532만8천명)가 평균 49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n- 월평균 연...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당기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n○ 〈표 Ⅱ-16〉에서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8.2%(’11년) → 35.7%(’20년) → 47.1%(’30년) → 59.8%(’40년)→ 70.8%(’50년)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보건복지부, 2012.7).\n○ 그러나, 향후 15년 후인 2030년경에도 과반수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35년 후인 2050년경에도 약 30%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향후 40%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것임.\n○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0년 미만으로 추정되며,\n○ 이들 세대가 은퇴하여 국민연금을 수급받게 될 2020년, 2025년의 노령연금액은 월평균 각각 437만원, 520만원으로 분석됨.\n다) 장기적 재정불안정\n□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기금 소진 문제로 1998년, 200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 중심의 개혁 조치가 있었음.\n○...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진국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가입을 유도해 온 것으로 판단됨.\n3.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n가. 사적연금 가입 현황\n1) 개인연금 가입 현황\n□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두가지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을 살펴보고 있음.\n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는 876만 명이며, 전체 인구대비 17.1%임(2013년 말 기준).\n○ 성별로는 여자의 가입자 수가 440.5만 명으로 남자(435.5만명)보다 많았음.\n□ 개인연금보험의 연령...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입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단독 도입이 56.8%로 가장 높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단독 도입은 29.7% 수준임.\n□ 퇴직연금 가입자는 568만 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1,100만 명)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51.6%임.\n○ 가입유형별로는 DB형이 59.1%로 높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39.4%, 기업형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1.5%로 나타남.\n나. 사적연금 문제점 및 이슈\n□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과 이슈를 정리할 수 있으나, 사적연금의 가입에서 수급까지의 일련의 시간적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제도변화가 크게 발생한 2013년, 2014년을 기준으로 초회보험료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698.3억 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27.8% 감소한 504.5억 원에 그침.\n□ 이러한 결과를 통해볼 때 연금상품은 정책변화에 민감하고 특히 세제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줌.\n○ 연금세제 및 정책변경으로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중고소득층의 신규 가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n○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혜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 못하거나, 인지하...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운영‧적립 단계) 낮은 유지율 및 낮은 수익률\n□ 연금저축의 유지현황을 살펴보면, 연금저축의 유지건수는 477만건(2014년 9월, 금감원 연금저축 포털)로 상용근로자 1,037만명(고용노동부,2012)의 절반 수준임.\n○ 특히, 연금저축의 10년 후 가입 유지율이 52.4%에 불과하여 실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 있음.\n□ 연금저축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지나친 보수적·유동성 위주의 자산운용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음.\n○ 2011년 기준 정기예금(1년만기) 3.68%와 비교할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수급 단계) 낮은 연금수령 및 연금화 유인 미흡\n□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명)의 95.2%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함(’14년 4/4분기 기준).\n○ 분기별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5%미만 수준임.\n- 3.0%(’13.12) → 2.0%(’14.3) → 2.9%(’14.6) → 4.1%(’14.9) →4.8%(’14.12)", "context_id": "2623501", "qas": [ {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수급단계에서 연금화 정책이 미흡함.\n○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 외는 특별히 강제화 되어 있지 않음.\n○ 또한 가입단계에서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지율이 낮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한 유인이 크지 않음.\n4) 기타\n□ 임금피크적용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의 문제점 및 이슈\n○ 정년연장 의무화와 함께 임금피크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임금피크 적용에 따른 퇴직급여 감...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소결: 공‧사 협력 및 사적연금 확대 필요\n□ 앞에서 보았듯이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급여확대가 어려우므로 현행 제도가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 있음.\n○ 특히, 저소득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체납/납부예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내실화에 충실할 필요 있음.\n□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은 사적연금의 확대를 통해 달성하되, 선진국에서 보듯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등 공적 역할의 협조가 필요함.\n○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사적연금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n본 장에서는 한국의 향후 고령화 위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적연금역할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적연금 가입, 수급 현황 및 인식 등에 대해 검토함.\n1. 조사개요\n가. 조사목적 및 주요 조사항목\n□ 본 조사의 목적은 사적연금의 가입실태, 인식, 연금관련 세제 혜택 등을 파악하여 국민의 노후준비에 관련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음.\n□ 조사항목은 크게 ‘기본사항’, ‘사적연금 가입실태 및 인식’, ‘퇴직연금(IRP 중심) 가입실...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조사표본의 특성\n□ 조사 표본(가중치 부여)을 인적구성 및 직업/연금가입 구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n○ 인적구성의 특성을 보면, 남녀 성별의 비중은 동일하고, 결혼여부에서 기혼자 비율은 73.8%로, 학력에서 고졸학력이 45.8%로, 연령별로는 40대가 22.4%로 가장 높았음.\n○ 직업 및 연금가입 특성을 보면, 현재 직업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9.3%, 상용직임금근로자 28.7%로 나타남.\n- 한편, 개인연금 보험료 납부자는 22.1%였으나, 한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는 이보다 두 배...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경제상황, 노후준비 및 공적연금\n가. 경제상황\n1) 근로소득\n□ 작년 한 해(2014년 기준)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42.9%였으며, 월평균 근로소득액은 238만원 이었음.\n○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있을 확률은 높아지나 평균 근로소득액은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n○ 소득규모별로 보면, ‘250~350만원 미만’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150~200만원 미만’이 21.5%로 다음으로 높았음.", "context_id": "2623506", "qas": [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총 소득\n□ 작년 한 해(2014년 기준) 월평균 총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75.7%였으며, 월평균 총 소득액은 384만 원이었음.\n○ 근로소득과 달리 50대에서 총소득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나평균 근로소득액은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0\n○소득규모별로보면, ‘150~200만원 미만’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0만원 미만’이 28.4%로 높았음.", "context_id": "2623507", "qas": [ { "answer"...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산\n□ 2014년말 기준 부동산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54.0%였으며, 보유자산의 평균금액은 22,466만원 이었음.\n○ 50대에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69.8%로 가장 높았으며, 보유부동산자산의 평균금액은 60세 이상에서(28,189만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n○ 자산액 규모별로 보면, ‘3억 이상’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억5천~2억 미만’과 ‘2억~2억5천 미만’이 13.2%로 높았음.", "context_id": "2623508", "qas": [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4년말 기준 금융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74.8%였으며, 보유금융자산의 평균금액은 3,266만원 이었음.\n○ 60세 이상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79.1%으나 20대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음.\n- 보유 금융자산의 평균금액도 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n○ 자산액 규모별로 보면, ‘1천~2천 미만’이 2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천 미만’이 19.7%로 높았음.", "context_id": "2623509", "qas": [ { "answ...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4년말 기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15.4%였으며, 평균 부채액은 4,239만원 이었음.\n○ 40대에서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25.2%로 가장 높았으며, 보유 부채의 평균금액은 60세 이상에서(5,184만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n○ 부채액 규모별로 보면, ‘5천~6천 미만’이 1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천~4천 미만’이 17.1%로 높았음.", "context_id": "2623510", "qas": [ { "answer": {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노후준비 및 공적연금\n1) 노후준비\n가) 노후 최소 생활비\n□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월평균)는 부부기준 236만원으로 조사됨.\n○ 생활비 구간별로는 ‘200~250만원 미만’이 34.6%, ‘300만원 이상’이 27.5%로 나타남.\n□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월평균)는 개인기준 136만원으로 조사됨.\n○ 생활비 구간별로는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1.9%, ‘100만원’이 29.8%로 나타남.", "context_id": "2623511", "qas": [ {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노후 적정 생활비\n□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월평균)는 부부기준 283원(최소 생활비 대비 1.20배)으로 조사됨.\n○생활비 구간별로는 ‘300~350만원미만’이33.1%, ‘250만원미만’이25.1%로 나타남.\n□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월평균)는 개인기준 164만원(최소 생활비 대비 1.21배)으로 조사됨.\n○ 생활비 구간별로는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7.8%, ‘200~250만원 미만’이 27.9%로 나타남.\n다)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금\n□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금에 대해 ‘불충분’(매...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더 시급하게 돈 쓸데가 많기 때문에’(49.5%)를 들었으며, 특히 40대와 50대의 경우 각각 76.1%, 64.6%였음.\n○ 다음은 ‘소득이 너무 낮아서’(24.7%), ‘노후 생각을 하기에 아직 젊어서’(13.9%) 등으로 나타남.\n□ 은퇴 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으로(1순위 기준) ‘국민연금 및 기타 공적연금’이 41.3%, 일반저축’(20.3%), ‘개인연금’(13.2%) 순으로 나타남.\n○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적연금\n가) 가입현황\n□ 공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43.3%, 수급 비율은 6.5%, 수급을 위한 대기자는 2.2%로 나타남.\n○ 현재 가입하거나 수급하고 있는 공적연금 중 95.8%가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n□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월 평균 보험료는 10.13만원으로 조사됨.\n○ 보험료 금액 구간별로는 ‘9~11만원’(23.9%), ‘7~9만원 미만’(23.6%)의 순으로 나타남.\n○ 40대와 50대에서 보험료 납부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수준과 관련됨.",...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민연금의 평균 납부기간은 130.03개월(10.8년)으로 ‘5년 미만’(25.0%)과 ‘10~15년 미만’(2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n○ 타 공적연금의 평균 납부기간은 170.08개월(14.2년)으로 ‘5년 미만’(26.9%), ‘25년 이상’(24.4%) 순으로 나타남.\n나) 수급현황\n□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하게 될 공적연금의 평균 월 수령액은 74.34만원으로 조사됨.\n○ 이를 급여액 구간으로 보면, ‘40~60만원 미만’(25.0%)과 ‘60~80만원 미만’(24.5%) 순으로 높게 나타남.\n□...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적연금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n가. 개인연금\n1) 개인연금 가입 실태\n□ 한 번도 개인연금 가입경험이 없는 비율이 47.1%로 조사됨.\n○ 현재 개인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비율은 22.1%였으며, 수급중이거나 대기자인 경우는 14.0%, 현재 미가입 상태이나 과거에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1%로 조사됨(복수응답 기준).\n□ 가입한 개인연금 납입 방법은 대부분 월납 형태였으며, 1회 납부 보험료는 평균 20.76만원으로 조사됨.\n○ 가입한 개인연금은 ‘매월 보험료 납입’(99.5%)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연금은 주로 ‘보험설계사(GA 등 대리점 포함)’ 등을 통해 가입함.\n○ 개인연금의 79.3%는 ‘보험설계사(GA 등 대리점 포함)’를 통해 가입하고, ‘은행 임직원(창구 등)’은 9.4%, ‘보험회사 임직원’은 6.0%로 매우 낮았음.\n2) 개인연금 수급 실태\n가) 개인연금 수급 일반사항\n□ 향후 희망하는 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연금형태의 수령’이 87.7%로 가장 높았음.\n○ 다음으로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 수령’(8.5%)과 ‘일시금 수령’(3.7%)은 낮게 응답됨.\n○ 상대적으로 세제적격에 비해 세제비적...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기 원하는 이유로(1순위 기준) ‘세제 및 물가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일시금이 유리할 것 같아서’가 40.4%로 높음.\n○ 다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기 위해’(13.8%), ‘자녀와 관련된 지출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10.6%)등으로 나타남\n□ 향후 희망하는 개인연금 수령 기간으로는 종신이 54.9%로 가장 높았음.\n○ 희망하는 수령 기간은 ‘종신’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20년’(21.2%), ‘30년’(10.7%) 등의 순임.\n□ 현재 가입하...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개인연금을 수령(수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수급자는 대부분 연금 형태로 수급함.\n○ ‘연금 수령’이 93.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일시금 수령’(5.0%)과 ‘연금과 일시금 혼합 수령’(1.6%)은 5% 미만으로 나타남\n□ 이들 수급자의 대부분은 연금 수령 시 선택한 수령기간으로는 종신형을 선호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함.\n○ 연금 수령 시 선택한 기간으로는 ‘종신’이 39.4%로 높았으며, ‘20년’은 28.7%이고, ‘10년’(11.4%)과 ‘15년’(10.4%)은 10%대로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유는 ‘목돈이 필요해서’(65.1%), ‘연금과 일시금간 세제혜택 차이가 적어서’(18.9%) 등이 조사됨.\n○ 일시금을 사용한 주된 용도로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 금융상품에 가입’(35.1%), ‘자녀 관련 지출(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31.6%)이 응답됨.\n=〉 목돈을 활용하여 노후보장 상품을 활발히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됨.\n□ 가입 중에 있는 개인연금에 대해 응답자의 35.9%가 ‘만족’(만족: 35.0%+매우 만족: 0.9%)한다고 나타남. ‘불만족’은 1...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연금 납부자·수급자(대기자 포함)·경험자 중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8%로 낮음.\n○ 이용 경험자가 생각하는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품(계좌)의 안정성 또는 안정성(원금보장 등 관련)’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과거 가입 상품의 수익률이 낮음)’이 24.0%로 나타남.\n○ 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6.4%(만족: 45.5%+매우 만족:0.9%)이고, ‘보통’이 46.8%였으며, ‘불만족’은 6.9%로 낮았음.\n□ 현행 세제적...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제대상 금액 조정 방안으로 ‘공제대상금액을 현행 수준보다 높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40.0%, ‘공제대상금액을 현행수준보다 높이고, 연급지급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하한을 1,200만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35.6%로 비슷하게 응답됨.\n- ‘공제대상금액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연금 지급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하한을 현재 1,200만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24.4%임.\n○ 세액공제율 조정 방안으로 ‘현행 세액공제율 보다 높이되 우리나라 중위소득으로 표현되는 5천5백만 원의 세율 기준인 16.5% 정도로 설정...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n□ 새로운 개인연금 정책 실시에 대해 ‘찬성’은 28.3%(찬성: 27.7%+매우 찬성: 0.6%), ‘반대’는 30.2%(매우 반대: 3.0%+ 반대: 27.2%)로 유사함.\n○ 새로운 개인연금 정책 실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응답자의 과반이(55.7%)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를 선택함.\n□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 시,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임.\n○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 시, 추가...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세제혜택을 받는 사적연금의 납부액이 연간단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연간에 관계없이 총자산 규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n○ 이에 대해 ‘찬성’은 38.3%(찬성: 38.0%+적극 찬성: 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대’는 21.3%(매우 반대: 0.8%+ 반대: 20.5%)로 응답됨.\n○ 한편, 납부액 상한 한도 변경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가 43.5%로 높음.\n- 다음으로 ‘연금은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노후에 받...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저축과 적림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31.4%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n○ 다만, 조사항목을 다양하게 한 결과, ‘현행 방식이 좋다’가 31.4%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으나,\n○ ‘연금저축과 적립형 IRP 구분없이 총 공제대상금액을 연 700만원으로 한다’는 25.5%, ‘연금저축과 적립형 IRP이 각각 350만원씩으로 하여 총 공제대상금액을 연 700만원으로 한다’는 22.6%로 뒤를 이음.\n□ 연금계좌의 상속(승계)제도에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종합연금계좌 도입에 대해 ‘찬성’은 60.9%, ‘반대’는 39.1%로 나타남\n○ 개인종합연금계좌 도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가 37.4%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됨.\n○ 다음은 ‘제도가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29.4%), ‘분산투자 및 분산관리가 적립금 운용에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23.0%) 등으로 조사됨.\n□ 향후 인증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68.8%)이 ‘반대’(31.2%)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응답됨.\n○ 한편, 동 제도 도입에 대해...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기타\n□ 현재 개인연금 미가입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가 64.4%로 주된 이유로 나타남.\n○ 이들에 대해 향후 가입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60.4%) 향후 가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n- 특히, 향후 가입 의향이 ‘있다’는 20대(67.4%), 30대(5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n○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가입하려는 이유로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부족할 것 같아서’(45.4%), ‘보다 여유로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n1) 퇴직연금 일반\n□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종류를 복수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이 41.2%로 상대적으로 높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22.7%임.\n○ ‘개인형 퇴직연금(퇴직형 IRP)’(14.8%),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IRP)’(12.7%), ‘개인형 퇴직연금(적립형 IRP)’(10.4%)은 15% 이하로 조사됨.\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추가로 납입한 경험은 ‘없다’가 93.4%로 나타남.\n○ 현재 가입하고 있는 개인형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향후 원하는 퇴직연금의 수급형태는 ‘전액 연금’(47.4%), ‘일시금 및 연금혼합형’(35.1%), ‘일시금’(17.5%) 순으로 나타남.\n○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응답자의 원하는 수급 기간은 ‘종신’(80.8%)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n○ 향후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고 싶은 응답자의 주된 이유로는 ‘세제 및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일시금이 유리할 것 같아서’ (69.7%)라고 응답함.\n□ 향후 받게 될 퇴직연금의 예상 월 수령액은 ‘20~30만원 미만’ (24.5%)이 높고, 다음으로 ‘15...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적립형 개인형 퇴직연금(IRP)\n□ 적립형 IRP 가입자의 연평균 납입액은 321만원 수준이며, 납입액 규모별로는 ‘150~250만원 미만’(42.8%), ‘250만원 이상’(24.3%) 등으로 조사됨.\n○ 적립형 IRP에 가입한 주된 이유로는 ‘회사에서 일괄 가입하여서’(67.6%),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서’(26.9%)라고 응답함.\n□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58.0%로 ‘연금저축’ 42.0% 보다 다소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됨.\n○ 개인형 퇴직연금을 선호...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확대해야 하는 직종으로 임시‧일용직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응답함.\n○ 현재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 자격을 향후 확대할 경우(n=65)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근로기간 1년 미만)’(32.4%), ‘자영업자’(29.8%), ‘전 국민(29.0%) 순으로 대상 직종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함.\n□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제지원을 우선순위로 응답함.\n○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n=6...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사적연금 만족도 및 시사점\n가. 사적연금 만족도 및 노후준비 교육\n□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모두)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배율이 23.7%(불만 13.5%)로 조사되었음.\n○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연금재원의 안전한 관리’가 29.7%, ‘세제지원 확대’가 28.2%로 높게 나타남\n□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97.2%가 ‘아니오’를 응답해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는 노후준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n○ 노후준비교육을 받은 경험이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노후준비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48.8%)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51.2%)가 비슷하게 나타남.\n○ 노후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필요한 교육의 종류로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재테크, 금융투자 등)’(27.9%), ‘재취업 관련 교육’(25.0%)을 응답함.\n○ 노후준비교육(상담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주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정부 및 공공기관’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남.\n나. 시사점\n□ 기존 연금제도에 대한 선 점검\n○ 가입 무경험자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추가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 있음.\n○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비해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n○ 상당히 많은 정책개선안들이 제안되었지만, 실효성 문제로 인해 개인연금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n- 그 이유로는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강제성이 부족하여 가입과 해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n○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대해 정책적 유인(세제, 보조금 혜택 등)을 통한 활성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연금형태의 수령 강화 및 수급방식 다양화\n□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 소득원으로 유동성과 지속성이 높은 자산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연금형태의 수령이 중요함.\n○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연금화 정책은 다소 미비하여 연금화 유도가 잘 되지 못할 수 있음.\n○ 더구나, 현실적으로 연금선택에 있어서는 연금퍼즐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연금화 정책 개발이 요구됨.\n□ 먼저, 퇴직연금계좌(DC형 및 IRP) 추가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70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이...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55세 이상 상용근로자가 향후 10년간 210만명에 달할 것이므로 적립과 인출에 대한 합리적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n□ 또한, 개인연금 적립단계에서는 적립금이 많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수급시에는 연금형태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n○ 특히, 연금가입 시 이미 수급시 받게 될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가입을 결정하므로 연금화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은 가입 단계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함.\n○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에서 일시금에 대해서는 세제를 강화할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소득계층 대상의 개인연금기금 도입 검토\n○ (검토배경) 앞의 인증형 개인연금 도입의 前단계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개인연금기금을 도입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음.\n- 앞의 ‘〈표 Ⅱ-27〉 연금저축 소득구간별 가입자 비중’에서 보듯이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3.6%에 불과하므로, 이들에 대한 가입을 강화할 필요 있음.\n- 한편, 영세사업장의 피용자에 대해서는 기업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보조금 지급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영자에게는 별도의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표준하체연금 공급) 건강하지 못하여 기대여명이 짧은 가입자에게 조기에 연금을 개시하거나 많은 급여를 제공(동일 보험료 납부자 기준)하는 연금상품을 공급함.\n○ (현행)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액 산출시 개인의 연령, 성별 등을 반영하나, 건강상태는 고려하지 않는 ‘표준체(standard)’를 기준으로 산출됨.\n○ (개선) 연금액산출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기대여명이 짧은 사람(sub-standard)에게는 연금액을 상향 조정함.\n□ 고연령거치연금(Advanced Life Deferred Annuities, ...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교연금 (bridge pension) 도입 및 활성화\n○ (취지 및 정의) 가교연금 (bridge pension)은 퇴직 후(예, 55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급(향후 65세)하기 전 10년간의 시기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사적연금 형태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형태임.\n○ (대상) 정년연장 의무화 조치가 2016년, 2017년에 추진되고, 이들의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덜된 베이비부머이므로 이들을 주요 대상자로 함.\n○ (추진 방법) 정년연장으로 늘어나게 되는 기간(예, 55세~60세)동안 bridge pension...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금제도 세제 개선\n□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 활용 확대\n○ (현황) 개인형 IRP 모집을 위한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강하여 가입유도를 위한 모집종사자가 많지 않은 상황임.\n- 현행 법규에 의하면 개인형 IRP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전문적인 퇴직연금과 관련된 교육 및 검정시험을 거쳐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함.\n- 따라서, 퇴직연금모집인 자격 취득률은 3.9% 수준에 불과함.\n○ (개선방안) 개인형 IRP시장에서 금융상...
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저축 납입한도를 연간에서 총자산 규모로 변경 및 선택\n○ (현황) 현행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 까지 납입 (IRP 추가납입 1,200만원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n○ (개선사유) 연금저축은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급시점의 급여액이 중요하나, 늦게 가입한 경우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n○ (개선방향) 연간 한도는 폐지하고 총연금저축 금액으로 변경 혹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함.\n□ 임금피크적용 되는 사업장에 퇴직연금 감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보장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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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4	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업에 대한 퇴직연금의 연금화 지원책임 강화 및 부여\n○ (취지) 기업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주체로서 근로자를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의 연금화를 적극 지원\n- 단, 이는 기업이 연금화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지급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아님.\n○ (연금화관련 교육 강화) 기업은 근로자가 조기에 연금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가입자교육에서 연금화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함.\n○ (퇴직급여 인출전략 컨설팅) 기업은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사업자의 퇴직급여 인출전략 컨설팅을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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