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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97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한국은행	20,210,909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면, 백신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일부 신흥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동남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는 가운데 당초 예상되었던 선진국과 신흥국간 백신 보급 차별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글로벌 집단면역 형성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률 격차 등이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n국내에서도 7월 이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2,000명 내외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
TDF090097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한국은행	20,210,909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요국 통화정책 및 글로벌 물가\n글로벌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실물 경제 위축 가능성을 비롯하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n백신 접종에 따라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폭 완화된 금융여건을 점차 조정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미 연준의 경우 지난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
TDF090097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한국은행	20,210,909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n최근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n지난해부터 높은 상승률을 보이던 주택가격은최근 주택거래 매매량이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전세가격도 전세 공급물량의 월세 전환 확대, 재건축 이주 수요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주택가격이 장기간 상승함에 따라 현 주택가격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 등 기...
TDF090097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한국은행	20,210,909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2021년 1분기 현재 약 105.0%로 BIS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동 비율의 2019년 이후 상승폭도 약 13.2%로 주요국에 비교하여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n이에 따라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어 왔다. 주택시장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추가 가격상승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수급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TDF090097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한국은행	20,210,909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향후 정책운영 방향\n기준금리 운용\n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n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
TDF090097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한국은행	20,210,909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n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전개 양상,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수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주요 가격변수와 시중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특히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위험선호가 급격히 조정되면서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이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것이다.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로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기에 시장안정화조치를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
TDF090097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한국은행	20,210,909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n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완화적인 금융여건 지속 등으로 매크로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금융·실물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하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추진된 금융지원조치 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금융부문의 자본적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디지털 금융혁신 진전 등 금융·경제 환경이...
TDF090097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한국은행	20,210,909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III-1.\n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n2021년 6월 이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를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자산매입정책을 지속하였는데, 미국 등 일부 국가는 향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일부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경기회복, 물가상승압력 등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n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연준은 6월 및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0.25%에서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를 유지하였다. 연준은 6월 회...
TDF090097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한국은행	20,210,909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유럽중앙은행(ECB)는 6월 및 7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매월 2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프로그램(APP)과 총 1조 8,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 회의에서는 정책금리 관련 포워드가이던스를 변경하였다. 유로지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확대, 봉쇄조치 추가 완화 등으로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년도 성장 및 물가 전망치를 상당폭 상향 조정하였다.\n영란은행은 6월 및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0.1%)를 동결하고 양적완화 ...
TDF090097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한국은행	20,210,909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본은행은 6월 및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0.1%) 및 10년물 국채금리 목표(0%)를 동결하고 장단기 정책금리를 당분간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에서 운용할 것이라는 종전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유지하였다. 한편 6월 회의에서는 기업·가계 대출지원제도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6월부터 8월까지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으며, 7월에는 금융기관의 평균 지급준비율을 인하(9.4% → 8.9%)하였다.\n이들 국가를 제외한 G20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2개국 중 15개국은 정책금리를 동결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n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n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n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n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차관\n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n한편, 2009년 5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이 개정되면서 공적자금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동 공적자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을...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후\n2000년 10월 정부는 대우그룹의 부실 등으로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국회에서는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동안의 공적자금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였다.\n그 결과 공적자금 다수의 관리주체 혼재, 공적자금 지원 원칙 명문화 미흡,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제도 미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부족 등 공적자금과 관련한 제도 및 운영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n이러한 문제점은 유사 이...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에 정부와 국회는 공적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편에 착수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2001년 2월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켰다.\n｢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조성·투입·회수 등 주요사항에 대해 최종 권한을 보유하면서 산하에 매각심사소위원회를 두어 매각방안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공적자금 관리를 체계화하였다. 또한 최소비용의 원칙(법 제13조),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법 제14조) 등을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명문화하고...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적자금 관리체계의 변천\n그 동안의 공적자금 관리체계는 외환위기 직후의 1차 공적자금 조성·지원과 이후 대우그룹사태 등에 의한 2차 공적자금 조성·지원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폐지와 재설치 등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이전기」 ,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재기」 및 「제2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n첫 번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이전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부터 대우그룹사태로 인해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투입된 2000년말까지의 시기를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기간인 2002년 정부는 그동안 조성·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 논란 및 상환의 불확실성 등을 불식하기 위해 공적자금상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당시까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공적자금 부채 69조원 중 재정과 금융회사에서 각각 49조원과 20조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골자였다.\n즉, 2001년까지가 공적자금을 2차례에 걸쳐 조성·지원하고 관리체제를 정비하는 시기라면, 2002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공적자금 회수에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세 번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재기」는 2008년 2월 공적자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해왔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부칙〈제8863호, 2008.2.29〉 제5조)으로 폐지됨에 따라 공적자금관리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이후의 시기이다.\n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공적자금 투입 관련 정책결정기능이 대체로 종료된 상태인 점, 2002년에 마련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 등의 업무만 남은 점과...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네 번째 「제2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9년 5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9.5.27.)의 개정으로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공적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설치하도록 한 이후의 시기이다.\n2009년 8월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였다.\n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정부위원 2인, 민간위원 6인(국회 추천인사 2인 포함) 등 8인으로 구성하고,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현황\n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이 제대로 지원되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와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지원 회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과 제도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n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여 2001년 2월 설치된 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8.2.29.)」 개정으로 폐지될 때까지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였다. 공적...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01.2월~ 2008.2월)\n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n1) 위원회 구성\n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0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2001년 2월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등 정부위원 3인과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국회의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1인 등 민간위원 5인으로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위원회 활동\n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의 지원·회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과 제도 등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였다.\n위원회는 2001년 2월에 발족한 이후 2008년 2월까지 총 6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도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은 다음과 같다.\n한편, 정규 위원회의 회의와 별도로 민간위원 간담회를 매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위원회에 부의되는 주요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처리 방향 등을 사전에 심도...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매각심사소위원회\n1) 위원회 구성\n매각심사소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보유하게 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그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 1인)을 포함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매각 심사에 있어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6명을 민간 전문위원(학계,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충원했으며, 위...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위원회 활동\n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사항은 매각대상 자산에 대한 매각 기본방안 결정, 매각주관사 등 자문기관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 등 자산매각을진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 등이다. 아울러, 매각대상 자산에 대한 실사와 투자대상자 선정, 위탁관리 매각 시 매각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매각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각심사소위원회는 매각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공적자금과 관련한 자산매각 절차가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제2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09.8월~현재)\n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새롭게 조성하는 공적자금의 지원·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09.5월)에 따라 재설치되었으며, 민간위원 추천·위촉 절차를 거쳐 2009년 8월 31일 재출범하였다.\n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n1) 위원회 구성\n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9년 5월 27일에 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당연직 위원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차관 등 정부위원 2인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금융위...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는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였고, 주로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민간 위주의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자산 매각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매각심사소위원회와 자금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를 두어 자산매각 및 자금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n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위원회 활동\n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2015.7월)」, 「한화생명 주식 매각방안(2015.10월)」 의결 등을 통해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연도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은 다음과 같다.\n또한 정규 위원회 회의와는 별도로 민간위원 간담회를 매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안건의 이해를 돕고, 처리 방향을 사전에 논의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공적자금의 순환\n1. 개 요\n공적자금은 조성·지원·회수 및 상환·사후관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n2. 조 성\n공적자금은 금융회사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장 자체의 힘만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금융시스템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조성이 논의된다. 재원은 외환위기 초창기를 제외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정부 보증을 받아 발행한 채권과 공공자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다. 조성한 재원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지원원칙에 따라 지원되며, 이후에 회수한 자금 등으로 상환을 한다...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지 원\n공적자금은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실사 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방식이 직접비용(공적자금 투입－공적자금 회수)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아닐 경우, 반드시 동 방식이 상기한 직접비용 외에 국민경제적 손실까지를 포함한 총비용을 최소화한 것임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토록 하여 공적자금 투입 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공적자금 회수 시 자산매각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 후,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한다. 다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회수예상금액도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파산 배당의 수령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여타 법률이 정한 절차나 기 체결된 약정 등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사전적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없이 회수할 수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2002년말에 마련한 상환대책의 경우 회수자금 규모, 경제성장률, 금융자산 증가율 등에 대한 추정 및 전망에 따라 설계됐기 때문에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환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 등에 대비해 매 5년마다 정기재계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계산 시 최초 상환대책에 반영한 회수 규모 및 특별기여금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주체별 상환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자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된 2008년 및 2013년 정기재계산에서는 최초 상환대책 수립 시 고려한 변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n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MOU 관리 업무는 출자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출자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율책임 경영체제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MOU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MOU 이행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실적을 평가하고,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할 수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파산재단의 관리\n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곤란하여 보험금 지급 등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파산재단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채권회수 및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특히 보유자산 처분 시 파산재단이 보유한 잔여 자산은 줄어들지만 관리비·인건비 등 파산재단의 관리비용 절감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파산절차 조기종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441개 파산재단 중 자산에 대한 일괄 매각 등으로 43...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n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부실책임추궁은 과거의 잘못된 경영 관행을 바로 잡고, 향후 기업·금융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및 공적자금 투입의 사전방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부실책임추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context_id": "2637139", "q...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실책임추궁 체계는 크게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민사상·행정상 책임추궁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형사상 책임추궁으로 구분할 수있다. 특히 형사상 책임추궁을 위하여 검찰은 2001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직원으로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채무기업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관련자의 사기·횡령 등 형사사항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에 수사를 의뢰하고, 합동단속반은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부 공적자금Ⅰ\nⅠ.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n제1장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n1. 1차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1997년말~ 1999년말)\n가. 조성 및 지원경위\n1997년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외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종합금융회사의 정리와 기아·한보철강 등 기업의 연쇄부도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하락한 제일·서울은행의 정상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고금리 등으로 기업 부도가 크게 증가하여 다른 금융회사들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면서 총체적인 금융구조조정이 시급하였다. 이에 정부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지원체계\n이 시기는 외환위기에 대응하여 급박하게 추진되었던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지원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 공적자금 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었다. \n재정경제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공적자금을 조성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 감독과 실사를 통해 부실금융회사를 결정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자금지원 요청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2차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2000년~ 2001년)\n1999년 하반기에 일어난 대우그룹계열사의 부도로 인한 손실이 2000년부터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고, 2000년말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던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잠재부실 증가가 우려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대출에 소극적이고 선별적인 자세를 취하는 신용경색현상이 나타났다.\n이에 따라,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기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자금 또는 외부 차입금만으로는 2단계 구조조정을...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공적자금 지원 원칙 및 방식\n1. 지원 원칙\n가. 최소비용의 원칙\n최소비용의 원칙은 공적자금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거 지원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준수하던 것을 2000년 12월 20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명문화하였다. 원래 최소비용의 원칙은 협의로는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지원기관이 부실금융회사에 직접 투입한 금액에서 향후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직접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이나, 광의로는 공적자금의 지원에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원 방식\n공적자금의 지원 방식은 부실금융회사의 처리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대출, 부실채권매입 등으로 구분된다.\n가. 출자：매각 또는 자체 정상화\n출자를 통한 공적자금 지원은 통상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기자본 등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주금을 납입하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n출자를 통한 지원은 대상기관이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청산·파산 또는 계약이전에 의한 정리방식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출연：계약이전(P&A) 등\n출연이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출연은 주로 부실금융회사를 매각하거나 계약이전에 의해 정리하는 경우 순자산 부족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계약이전이나 매각에 의한 정리의 경우 부실금융회사의 매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청산이나 파산 방식을 통한 정리보다 최소비용의 원칙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n매각의 경우 BIS 비율을 일정 부분 보전하기 위한 출자 이외에 순자산 부족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연이 병...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예금대지급：청산· 파산\n예금대지급은 금융회사가 예금자가 예치한 금액 가운데 일정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로 납부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인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n예금대지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이전이나 매각에 의한 정리절차 시 지원되는 출연금보다 직접비용 소요액이 크다. 이 때문에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이 불가능하고 동 금융회사의 폐쇄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한해...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대 출\n예금보험공사의 대출방식에 의한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저축은행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실저축은행의 순자산 부족액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었다. 동 대출은 7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며, 지원받은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수령한 즉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인수하여 동 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재부실화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때의 대출 규모는 저축은행이 인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현재가치가 저축은행을 청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손...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부실채권매입\n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은 「자산관리공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실채권매입은 정산조건부 일괄매입 방법과 일괄확정매입 방법으로 나누어\n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은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등을 참고하였다.\n1) 정산조건부 일괄매입\n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개산지급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선 지급한 후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개별정산 기준에 의해 채권...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일괄확정매입\n자산관리공사는 1998년 9월말 5개 정리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부터 채무자별 개별 정산 없이 확정매입 가격률을 적용하는 일괄확정매입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일괄확정매입방식은 매입 가격률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정산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고, 회계처리의 명확화, 은행자산 내용의 명료화 및 향후 자산 가치 하락의 추정치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가격에의 근접성 등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n발생한 대출원리금·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중에서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실적\n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예금을 대지급하거나,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부보금융회사의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 및 자산매입 등의 방법으로 2002년말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나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결정·인정한 경우에 한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채권발행자금 81조6,376억원, 회수자금 26조648억원, 기타자금 3조1,932억원 등 총 110조8,956...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자산관리공사의 지원 실적\n자산관리공사는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2012년 11월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한 잔여재산 일체를 출연기관에 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기금관리 업무가 종결되었다.\n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년 11월 24일 설치된 이후 잔여재산 반환일인 2013년 2월 22일까지 국가보증부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20조5,000억원, 회수자금 16조9,357억원, 기타자금 1조734억원 등 총 38조5,091억원을 투입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06조1,996억원을...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권별 부실채권 인수현황을 살펴보면,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62조3,507억원에 달하여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이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으로, 은행이 보유한 대규모 부실채권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부실화된 은행을 우량은행(Clean Bank)으로 변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n다음으로는 투신(운용)사가 22조6,227억원으로 21%, 보험사(보증보험, 생명보험)가7조3,588억원으로 7%, 종금사가 3조5,243억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과 캐피탈, 증권사 등의 비중...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유형별 세부 지원 현황\n1. 자금조달 원천별 지원 현황\n공적자금 재원은 국회의 지급보증 동의를 받아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채권발행자금, 기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재사용한 회수자금, 공공차관을 도입하거나 국유재산 등으로 조달한 공공자금, 금융회사 차입금과 예금보험료 수입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기타자금 등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으로 2016년 6월말까지 총 168조 6,564억원을 지원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63조4,506억원(37.6%), 계약이전 등...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채권발행자금\n예금보험기금은 2001년까지 총 83조5,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이 중 총 81조 6,376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9년까지 총 20조5,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공적자금 지원에 사용하였다.\n총 102조1,376억원의 채권발행자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은행권에 전체 지원규모의 54.7%인 55조8,302억원, 그 외 권역에 45.3%인 46조3,075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지원 방식별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로 42조2,232억원, 계약 이전 등에 따른 출연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회수자금\n2016년 6월말 현재 기 지원된 공적자금 중 주식매각, 부실채권매각, 파산배당 등을 통해 회수한 총 112조736억원의 회수자금 중 43조6억원을 금융구조조정에 재사용하였다. 기금별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26조648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16조9,357억원을 재사용하였다.\n이처럼 회수된 공적자금을 재사용한 것은 공적자금의 추가적인 지원소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미 국회의 보증동의를 받은 104조원의 재원범위 내에서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cont...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공공자금\n공공자금은 공공차관이나 국유재산 등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채권발행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수은행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투자신탁회사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되었다. 지원내역을 보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15억달러와 2억달러를 도입하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2억달러(IBRD 10억달러, ADB 2억달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5억달러(IBRD)를 지원하였다.", "context_id": "2637...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1998년초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증자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9년 하반기에는 한국·대한투자신탁 증자에 9,0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에 의한 출자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는 6조3,347억원의 후순위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용협동조합 시스템의 조기 정상화 및 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공공자...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권별 지원 현황\n가.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n2016년 6월말까지 은행권에 대해 출자 33조9,607억원, 출연 13조9,200억원, 자산매입 등 14조4,411억원, 부실채권매입 24조5,561억원 등 총 86조8,779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출연을 통해 11억원을 지원하였다.\n나. 비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n2016년 6월말까지 비은행권에 대해 종금 22조7,503억원, 보험 21조2,012억원, 투신 증권 21조8,926억원, 상호저축은행 8조5,11...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장 공적자금의 회수\n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n1. 회수 방법\n가.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n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해서 회수한다. 이는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금융회사를 조기에 민영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자주식의 매각은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정상화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출자금융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통주(또는...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출연·예금대지급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n출연 또는 예금대지급 방식으로 지원되는 공적자금은 부실금융회사를 계약이전하거나 청산·파산시키는 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예금자의 예금을 대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 공적자금 회수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n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재단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파산재단 조기종결시스템을 통해 파산배당을 통한 회수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출연·예금대지급에 의한 공적자금은 이미 발생한 부실에 따른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자산매입방식 및 대출금으로 지원된 경우\n부실금융회사 등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부실자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매각 노력을 진행해왔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매입은 시장가격이 아닌 대부분 장부가로 매입한 것이므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과는 달리 전액을 회수하는 데는...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회수 현황\n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정부 등은 2016년 6월까지 지원된 공적자금 168조6,564억원 중 총 112조736억원을 회수하여 66.5%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회수 주체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55조4,253억원, 자산관리공사가 46조789억원, 정부 등이 10조5,694억원을 회수했는데, 이중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조2,211억원이다. 회수 주체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조1,475억원, 정부 등이 736억원을 회수하였다.", "context_id": "263...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예금보험공사의 회수 실적\n1. 회수 현황\n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6월말까지 주식매각 등을 통한 출자금 회수 25조5,785억원, 파산배당 20조360원, 자산매각 8조6,771억원, 기타회수 1조1,337억원등 총 55조4,253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였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는 출자금 회수 1조1,115억원, 파산배당 358억원, 자산매각 2억원, 기타회수 0.2억원 등 총 1조1,475억원을 회수하였다.\n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2016년 6월말까지 은행에서 총회수액 중 49.4%를 차지하는 27...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회수 실적 세부내역(2015.7월~ 2016.6월말)\n가. 출자금 회수\n1) 주식매각 실적\n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한화생명 지분 일부(7.5%) 매각으로 5,203억원을 회수하였다.\n2) 보통주 배당금 수령\n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배당금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726억원(2015.8월, 2016.4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948억원(2015.8월, 2016.4월),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238억원(2016.3월)을 회수하여 총 5,912억원을 회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둘째, 총 22개의 파산종금사 중 18개는 케이알앤씨가 예금대지급을 통해 정리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이 과정에서 케이알앤씨에 재원을 대출해주었다. 이에 따라, 18개 파산종금사는 케이알앤씨에 파산배당을 실시하고, 케이알앤씨는 이를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말까지 상환액은 8조3,965억원이다. 또한, 우리종금(현 우리은행)으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된 영남종금 등 4개 종금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출연한 자금의 경우, 이후 4개 종금사로부터 2016년 6월말까지 7,537억원을 파산배당금으로 회수하여 22개 파...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넷째, 75개 파산 저축은행 중 67개는 케이알앤씨가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 정리하여 2016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에 4조1,907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대지급, 출연 방식으로\n정리하고 파산배당을 통해 9,886억원을 회수하여 75개 파산저축은행에서 총 5조1,793억원을 회수하였다.\n다섯째,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부실 신용협동조합 325개는 2012년까지 모두 종결되었으며, 총 3조4,205억원을 파산배당금으로 회수하였다.", "context...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자산관리공사의 회수 실적\n자산관리공사는 1997년 11월부터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종료시까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06조1,996억원을 38조5,091억원에 매입하여, 매입한 부실채권 100%를 정리하고 46조789억원을 회수하였다.\nⅣ 기타 정부 등의 회수 실적\n1997년 1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정부는 출자금 회수 3조5,997억원과 후순위채권 회수 6조6,007억원, 부실채권매입 관련 회수 3,690억원 등 총 10조 5,694억원을 회수하였다.\n출자금의 경우 1999년 및 2000년에 이루어진 제일은행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정부는 은행권의 BIS비율 제고를 위해 1997년말부터 1999년말까지 4차례에 걸쳐 15개 은행에 대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총 6조3,347억원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였고, 2004년 9월 광주은행 후순위채권 회수를 마지막으로 모든 후순위채권 회수를 완료하였다. 후순위채권 회수금액은 가산금리 이자분을 포함해 총 6조6,007억원이다.\n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종료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반환된 잔여재산의 정리를 통한 회수금액을 정부의 회수실적에 포함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잔여재산 반환일 이후 2016년 6월말까지 4,57...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공적자금의 상환\nⅠ 공적자금 상환대책\n1. 개 요\n공적자금 상환대책은 2002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거쳐 국회 심의로 확정된 후 200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n공적자금 상환대책은 2002년말 현재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채무원금97조원 중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회사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특별기여금(예금평잔의 0.1%)...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금별 상환구조\n기금별 상환 구조를 살펴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상환해야 하는 총 부채(원금)는 82.4조원인데, 이 중 16.7조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20조원은 금융회사 특별기여금으로 상환하며, 나머지 45.7조원은 재정에서 출연 받아 상환할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총 부채(원금) 14.8조원 중 11.5조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3.3조원은 재정으로부터 출연 받아 상환하도록 계획하였다.\n재정에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적자금상환기금...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상환 실적\n1. 개 요\n공적자금 상환대책상 2002년말 현재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부채는 총 97.2조원(원금기준)으로, 기금별로는 각각 예금보험기금이 82.4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4.8조원의 상환 대상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2016년 6월말 현재 97.2조원(원금 기준, 차환발행 포함)을 전액 상환하였다.\n이를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예금보험기금채권, 차관자금 등 총 82.4조원의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하였고, 자산관리공사는 2008년 7월 23일자로 부실채권...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정부(공적자금상환기금)의 상환 실적\n정부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말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우체국 예금·보험특별회계 출연금, 국채발행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45.7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에 3.3조원을 출연(원금기준)하였다.\n일반회계 출연금과 관련하여서는 2003년과 2006년 및 2010년에는 당초 계획된 수준만큼 출연되었으나, 여타 해에는 세계잉여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 등으로 일반회계 출연 부족분을 충당하였다.", "context_id": "2637174",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상환 실적\n2002년말 공적자금 상환대책 수립당시 예금보험공사의 총 채무 규모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자금 81.0조원, 차관자금 1.4조원 등 총 82.4조원이었다. 이 중 2003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차관자금 등 82.4조원(원금기준)을 상환하였고, 이는 정부출연금(45.7조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자금 등으로 조달하였다.\n예금보험공사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은 2008년까지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재원인 회수자금 및 금융권의 특별기여금...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의 상환 실적\n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 채무 14.8조원(기금채권 14.4조원, IBRD차관자금 0.4조원)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 중 부족한 3.3조원(이자분 0.2조원 제외)을 2003년 중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출연 받았다.\n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만기가 도래한 기금채권 원리금은 정부출연금과 자체 회수자금 및 차환발행채권 4조원으로 상환하였고, 2003년 중 기금채권의 만기가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발행한 차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정부의 상환대책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출연 받은 3.3조원(이자분 0.2조원 제외)은 출연 당시 재계산 또는 청산 시 잉여가 있을 경우 우선 반환키로 하는 약정 내용에 따라 2006년 수시재계산을 실시하여 3조원을 조기 반환(2007.2.27)하였다.\n이후 「자산관리공사법」 이 개정(2007.12.21)되면서 기금 잉여금을 정부 및 금융회사의 출연비율(86% : 14%)로 반환하게 됨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시점(2013.2.22)에 정부에 잉여금 9조6,178원(2007년 3조원, 2008년 3조원, 2009년 6...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2016년도 공적자금 상환계획\n1. 개 요\n2016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공적자금 채무(원금 기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차환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만기 도래분 4조1,300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 회수자금 등으로 소요 자금을 조달하여 상환할 계획이다.\n한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8년 7월 23일자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포함하여 기금이 부담하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 완료하였다. 이후 청산 시 예상되는 잉여금을 정부(공적자금상환기금)에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금별 운용계획\n공적자금 중 재정부담분을 상환하기 위해 설치된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16년 중 일반회계 전입금 1.8조원과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 878억원, 재고자산매각대금 2,72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9조29억원 등을 조달하여 국채발행자금의 원리금 10조8,924억원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n201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주식 매각 및 배당금 등을 통한 회수자금 1조7,603억원,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47)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예금 등의 잔액에 0.1%(신...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상반기 상환실적\n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16년 6월말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5조 4,08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197억원,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 842억원 등으로 총 5조 9,130억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으로 총 5조 9,130억원, 전입금환급 2백만원 등으로 총 5조 9,130억원을 지출하였다.\n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16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권의 원금 2조 6,300억원을 상환하였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16년 6월말까지 기초 보유자금 8,959억원,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자산관리 조직\n2015년말 현재 7개 부서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유자산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내부의 부서 업무평가와 기획재정부 등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고 있다.\n다. 보유자산별 관리현황\n공적자금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는 자금지원 종류별로 출자·출연·예금대지급·대출·자산매입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 구분 하에서 기금 계정별로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종합금융회사·상...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관리현황\n가. 자산현황\n2013년도말 현재 출연기관에 잔여재산 반환을 완료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중인 자산은 없다.\n나. 자산관리 조직\n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시한이 종료되고 잔여재산 반환을 완료하여 자산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은 없으나, 부실채권정리기금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일부 인력을 운용 중이다.\n4.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자산관리현황\n가. 자산현황\n2013년 2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되면서 대우조선해양 지분(17.15%)이 출연기관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로 반환되었다...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관리\n1. MOU 관리 체계 개요\n가. 관련 법규 및 관리 기본원칙\n정부 등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MOU’)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nMOU 관리는 대상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하도록 MOU 체결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일상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상시 감시를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구성 및 관리지표\nMOU는 금융회사의 의무, 정상화계획의 수정·추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유효기간 등을 담고 있는 약정서 본문과 경영정상화계획 및 MOU 이행각서, 노사합의서 등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다.\n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는 MOU 관리지표로서 재무부문에서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재무부문에서는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금융회사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을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부진사항에 대한 조치\n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의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중 2회는 서면점검, 2회(상·하반기)는 임점점검의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2015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제도개선에 따라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우리은행의 경우 임점점검 1회(4분기), 서면점검 3회(1·2·3분기)로 실시하고 있다.\nMOU 점검결과 이행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심의 및 금융감독원과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현황\n2016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및 서울보증보험이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2000.12.20) 이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 시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출자약정서를 근거로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금융회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이 제정된 이후에는 동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금융회사가 MOU를 체결하고 있다.", "context_id": "2637186", "qas...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체결\n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에 MOU가 체결된 우리은행((구)한빛은행) 등 7개 금융회사 중 우리은행, 대한생명,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정 이후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MOU를 다시 체결하였으며, 조흥은행, 한국·대한투자증권은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MOU를 재체결한 바 있다. 또한 재무비율 목표 미달 등 경영정상화 이행 실적이 부진했던 (구)평화은행의 경우 은행 부문이 우리은행으로 분할합병되고 카...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해지\n제주은행(2002.4월, 신한금융지주), 대한생명(2002.12월, 한화컨소시엄), 서울은행(2002.12월, 하나은행), 조흥은행(2003.8월, 신한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2005.3월, 동원금융지주), 대한투자증권(2005.5월, 하나은행), 경남은행(2014.10월, BS금융지주), 광주은행(2014.10월, JB금융지주) 등은 지분이 매각되면서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MOU가 각각 해지되었다.\n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신용카드의 경우 독자적인 경영정상화가 불가...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추가\n2010년 이전까지 2년마다 해당 금융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제전망을 토대로 분기별(지주회사는 반기) MOU 관리목표를 부여하여 왔으나, 기 부여된 관리 목표가 경기상황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2011년 이후 목표부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분기별 목표는 해당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MOU 관리목표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context_id": "2637189", "qas": [ {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07년에는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전제 하에,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할 목적으로 MOU 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11월 한국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2007년 10월 해당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마련한 MOU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주요내용은 MOU 재무비율 목표를 관리목표 및 자율목표로 구분하고 판매관리비용률 및 1인당 조정영업이익을 제외한 지표에 대해 관리목표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11년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과거 실적을 이용한 통계적 기법으로 연간 목표를 부여하고, MOU 체결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별 목표는 금융회사가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하였다. 또한, 지표별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을 산출하고, 재무비율 목표의 달성 여부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목표부여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MOU 약정서상 재무비율 목표를 미달한 경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12년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시 감사원 감사(2010.11월, 2011.11월)결과에 따라 연차보상금 과다지급 등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관련 비용을 판매관리비에서 차감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 노사자율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하였다. 또한, 감사원이 서울보증보험 MOU 목표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고 추정방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값 풀(pool) 구성을 통한 추정치의 정합성 제고 및 과거 실적 추세치 산...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실적 점검결과(2015.1/4분기~ 2015.4/4분기)\n가. 금융회사별 점검결과\n1)은 행\n① 우리은행\n2015년 중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883억원 증가한 9,346억원을 시현하였다. 이는 순이자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율협약 조선업체 관련 정산손익 및 수수료 이익 증가 등에 따른 비이자이익 증가, 대손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인건비·임차료 증가 등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로 판매관리비용률이 연간목표에 소폭 미달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경...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n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15년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세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68억원 증가한 780억원을 시현하였다. 이는 순이자이익, 영업외손익 일부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이익·투자유가 증권관련이익 증가 및 대손비용이 감소한데 기인하였다. 비재무부문의 경우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15년중 유동성비율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바젤Ⅲ 유동성 개선 T/F를 신설하고 일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경영진 영업점 전담 관리...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사업구조개편 논의 시작\n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바젤Ⅲ) 도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2013년 5월 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1일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경우 자본이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시 정상경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대응 및 저비용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신용사업부문을 은행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금융위원회는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사업구조개편안 마련\n2012년 9월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을 은행 자회사로 분리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을 보통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신경분리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선출자금의 보통주 전환은 공적자금의 재지원에 해당하여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구체적인 공적자금 상환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규제자본 부족분을 최대한 수협중앙회의 자구노력 등으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구조 변경시에도 기존의 공적자금 회수구조에 상응하는 회수방안이 마련...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체결 등\n예금보험공사는 수협법 개정안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시 공적자금 상환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자구노력 확대 등 추가적으로 상환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중앙회간 합의서 등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4월, 6월, 9월 세 차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간담회 논의 등을 거쳐 공적자금 상환기간 단축 방안 등이 포함된 예금보험공사-수협중앙회간 상환합의서案을 마련하였다.\n상환합의서에는 신용특별회계에서 수협중앙회가 신설 수협은행...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중앙회 및 신설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및 MOU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필요시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하였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상환 시점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시점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식회사 형태의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 신설되면 바젤Ⅲ 도입 기반을 갖추는 한편, 자본충실도 개선이 가능하여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고 궁극적인 영업기반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ntext_id": "26...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파산재단의 관리\n1. 파산재단의 관리 개요\n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적절차에 따라 관리·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는다.\n예금보험공사는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부실화된 수많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대지급, 출연 등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파산한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의 최대 채권...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파산재단 현황\n가. 파산선고 현황\n2016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재단은 총 441개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 배분 및 배당 극대화를위한 파산절차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n나. 예금보험공사 중심의 파산관재인 체제 구축\n공적자금이 투입된 전체 441개 파산재단 중 자산환가의 완료 및 기타 소송이 종결된 439개 재단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종결 또는 폐지가 선고되었다.\n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2개 파산재단은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파산관재인에 선임되어 ‘지역통할...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n1. 부실책임 추궁 체계\n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추궁은 과거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바로 잡아 건전한 책임경영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부실기업주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철저한 책임추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부실책임추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context_id": "2637201", "qas"...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현재 부실책임 추궁의 체계는 크게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민사상 책임추궁과 신분상 책임추궁으로 구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추궁에, 금융위원회는 부실을 초래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로 검찰은 형사상 책임추궁을 위하여 2001년 12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였다.\n예금보험공사는 민사상 책임추궁의 대상행위...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대상자 및 귀책금액 결정은 부실책임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상행위의 위법·위규 정도, 책임 및 관여 정도, 금융위원회의 제재내역, 사실관계 입증자료,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n그동안 정부는 부실책임추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등 관련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왔다. 2000년 12월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추궁 범위를 기존의 청...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조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조사 실시 전 조사 대상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실책임조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 조사 실시 후 심의완료시까지 부실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n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내 부실책임심의를 담당하는 팀을 두어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 결과 및 부실관련자의 이의제기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실책...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2005년부터는 조사기법, 조사 Know-How 등의 공유를 통한 조사인력의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지식 공유체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직원들의 다양한 조사사례 및 경험 등을 주제로 하여 토의·연구함으로써 조사업무능력을 배양했으며, 부실책임조사와 손해배상소송 등 업무 영역별로 중요 주제를 선별하여 학습동아리 활동을 펼치는 등 체계적인 업무기법을 축적·개발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n현재까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결과 나타난 각 금융권별 대표적인 위법·위규 행위를 요약하면, 은행의 경우 불법·부당여...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n2000년 12월 ｢예금자보호법｣ 이 개정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3월부터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n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의해 해당 기업 또는 금융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사실을 적발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건전한 책임경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조직이었다. 재정경제부·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공적자금 조사협의회’에서 결정하여 2001년 12월 24일 설립·운영되어 왔으나, 2006년말까지 717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n‘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2008년 3월말 조직개편을 통해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전담 부서인 ‘조사부’와 통합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개편되었다. 현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금융조사국, 기업조사국, 조사총괄부 및 재산조...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는 부실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 착수하는 데다 대상 기업의 분할·합병·매각등 사유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거나 당시 업무 담당자를 직접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전문 조사인력 지원 및 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n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부실책임 유형으로는 분식회계를 이용한 부당대출, 회사채 발행 및 부당이익배당, 부실계열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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