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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조사결과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관련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사항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담 심의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철저한 검토작업을 거친 이후에 외부전문가(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위주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고, 해당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조사를 통해 제공한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 필요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왔다.\n이에 따라...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장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경과\nⅠ 추진 배경\n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3월 우리금융지주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이후 국내공모, 블록세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유 지분을 축소하여왔다. 2009년 11월 및 2010년 4월 각각 지분 7%(8,660억원) 및 지분 9%(1조1,606억원)를 블록세일방식으로 매각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율이 처음으로 50%대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민영화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2010년초부터 경영권지분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context_i...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2010년 ~ 2012년 경영권 매각 추진\n1. 2010년 경영권 매각 추진\n2010년 4월 우리금융지주 4차 블록세일 성공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지분율이 50%대(56.97%)로 하락하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0년초부터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일괄매각 등 민영화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0년 7월 30일 우리금융지주 및 지방은행 병행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본적으로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을 추진하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시장 수요가 존재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예금보험공사는 원활한 매각 추진을 위해 2010년 8월~9월 대우증권, 삼성증권 및 J.P. Morgan을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회계자문사로,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자문사로 각각 선정하였다. 그 후 2010년 10월 30일 우리금융지주 및 지방은행 경영권 지분에 대한 매각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매각 진행 과정에서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주요 잠재투자자가 이탈하면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유효경쟁 여건이 최종입찰시까...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매각대상 및 매각주체\n지방은행계열(경남은행, 광주은행)은 인적분할 및 합병 후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매각하고, 증권계열(우리투자증권·우리자산운용·우리아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 묶음매각, 우리F&I·우리파이낸셜: 각각 개별매각)은 우리금융지주가 개별적 또는 묶음으로 동시에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은행계열(우리은행·카드·PE·FIS·종금·경영연구소) 매각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별 매각이 곤란한 자회사, 증권계열 자회사 중 미매각된 자회사는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계열 매각 추진 경과\n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013년 6월 26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에 즉시 착수하였고, 동시에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의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다.\n가. 매각공고\n예금보험공사는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해 2013년 7월 15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및 매일경제, 서울신문에 매각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에 2013년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매각주관사...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매각공고 후 예금보험공사는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주식 매각에 대한 잠재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요약설명서(Teaser), 비밀유지확약서(CA, Confidentiality Agreement), 정보이용료 납입 안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Teaser Package를 준비하였다. 매각주관사는 경남은행 매각 관련 40개, 광주은행 매각 관련 41개 잠재투자자에게 2013년 7월 22일 Teaser Package를 배포하였다.\n매각주관사는 2013년 8월 12일부터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투자설명서(IM)을 잠재투자자들에게...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13년 12월 23일 최종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남은행의 경우 3개사가, 광주은행의 경우에도 3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매각주관사 및 법률자문사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입찰제안서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3년 12월 31일 최종 의결을 거쳐 BS금융지주를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JB금융지주를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하였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입찰자들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제안서 주요 내용을 설명...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우리은행 매각 추진 경과\n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검토 착수\n지방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및 증권계열(우리파이낸셜, 우리자산운용,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F&I)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매각방안 검토에 착수하였다. 우선 과거 3차례 시도되었던 우리금융지주 경영권지분 매각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등 매각방안 마련을 위한 제반여건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장수요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은행 매각으로 우리은행 매각규모가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논의 진행\n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은행 매각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2014년 3월 26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적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context_id": "2637219", "qas": [ { "ans...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정책 토론회\n2014년 3월 26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실시되었다. 동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대부분은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 중 빠른 민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우리은행 매각 후의 바람직한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과점주주 구조를 선호하는 견해와 현실적으로 매각단계에서 사전에 소유구조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으며, 투자유인이 부여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에 대부분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일부 기술적 이슈에 대해...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5~11차 간담회\n정책토론회 이후 우리은행 잠재투자자들에 대한 시장 수요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현재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정책토론회시 제기된 개별 투자자의 10% 초과 입찰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10% 초과(경영권 지분) 및 10% 이하(소수지분) 지분에 대한 입찰의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10% 초과 입찰을 금지하지는 않되 10% 이하 입찰과는 다른 성격이 있으므로 두 개의 입찰을 분리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0% 이하 지분 매각과...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합병시 은행과 지주회사 중 어느 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금융지주 측은 존속법인 여하에 관계없이 합병 후 실체는 우리은행이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을 매각한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금융지주가 보고한 내용에 따라, 후속 간담회에서 존속법인을 어디로 하는지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인 우리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경우, 합병 후 신규상장 과정에서 오랜기간 거래정지가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으로 완화되고(거래정지기...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매각 공고\n예금보험공사는 경영권지분 매각 공고문은 2014년 9월 30일에, 소수지분 매각 공고문은 2014년 10월 27일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및 매일경제, 서울신문에 각각 게재하였다. 또한 2014년 9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회계자문사를 통해 매도자 실사 업무를 진행하였다. 매도자 실사 단계에서는 우리은행의 재무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투자설명서(IM, Information Memorandum)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n경영...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입찰 실시\n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경영권지분의 경우 매각주관사를 통해 IM을 수령한 잠재투자자들에게 2014년 11월 13일 예비입찰안내서(PL, Process Letter)를 발송하였고, 소수지분의 경우 2014년 11월 20일부터 수령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발송하였다.\n2014년 11월 28일 경영권지분 예비입찰 및 소수지분 본입찰 마감일날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경영권지분 예비입찰제안서 평가기준(안) 및 소수지분 입찰 예정가격 결정(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예...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입찰결과 경영권지분의 경우 1개사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4년 12월 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매각 절차 중단을 결정하였다. 소수지분의 경우 총 23.76% 물량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4년 12월 8일에입찰물량 중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5.94%를 매각하여 4,531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매각 지분 5.94%에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따라 콜옵션 2.97%가 부여되었으며, 향후 매수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비율만큼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은행 지분이 축소되며, 행사에 따른 매각대금이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우리금융지주 ‧ 우리은행 합병 추진\n2014년 6월 23일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합병의 존속법인으로 우리은행이 결정된 이후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서 구체적인 합병 추진일정을 수립하였고, 2014년 7월 28일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병승인 주주총회일(2014.10.10), 합병기일(2014.11.1), 합병비율(우리금융지주 1 : 우리은행 1) 등을 결의하였다.", "context_id": "2637227", "qas": [ {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수립된 합병 추진 일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주도로 합병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2014년 10월 17일 금융당국의 합병인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2014년 10월 21일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마감 결과 행사된 비율이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약 2% 수준에 그침에 따라 당초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의결한 2014년 11월 1일(합병등기일 : 11월 3일)에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합병(존속법인 : 우리은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n이로써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구(舊)한빛 평화 경...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2015년 과점주주 매각 추진\n1. 과점주주 매각방식 도입 배경\n2013 ~ 2014년 경남 광주은행 등 자회사 분리매각 후에도 우리은행은 여전히 막대한 매각 규모(2015년 12월 말 현재 약 3조원)와 은행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전망 등으로 인해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인수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유지분 전량을 대상으로 한 경영권 지분 매각에 실패하였고, 2014년에는 일부 규모를 축소한 30%에 대한 경영권 지분 매각까지 실패함에 따라 기존의 경영권 매각방식에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 발표\n예금보험공사는 시장수요조사 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년 7월 21일 과점주주 매각방식의 신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48.07%(콜옵션 행사 대비분 2.97% 제외) 중 지분 30~ 40%를 우선적으로 경영권지분 매각방식 또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매각하여 지배 또는 과점주주를 형성하고 잔여 지분(18.07%)은 추후에 별도로 매각함으로써 민영화 과정을 통한 가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아울러 2015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과점주주 매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민영화 추진방향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매각 여건에 따라 우선 매각 대상지분 30~40%를 일시(one-shot)에 매각하거나 시차를 두고 분할 매각하되, 매각가능물량이 매각대상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필요시 매각 진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매각방식은 잠재 매수 수요를 감안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블록세일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n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시장 수요가 추가 확인되고 매각을 위한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6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사후관리\nⅠ 청산 현황\n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2012년 11월 22일 운용이 종료되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2013년 2월 22일 기금이 보유중인 현금과 현물 등 잔여재산을 출연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반환 방안(경영관리위원회 의결, 2013.2.20)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과 23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출연기관에 반환하고 15년간의 기금관리업무를 종결하였다.\n자산관리공사는 위 방안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현금 3,590억원 및 현물 1...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자산관리공사는 2013년 2월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대부분의 출연기관에 반환하였으나, 일부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반환이 완료되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 상 과세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산관리공사는 잔여재산 반환 완료 이후인 2013년 10월말 청산소득을 확정신고하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청산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15억원을 납부함으로써 기금 청산을 완료하였다.\n한편, 자산관리공사는 청산소득세 산출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재부 유권해석을 추진한 바, 기재부 유권해석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잔여재산 반환 후 사후관리\n1. 반환 내역\n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반환기한 이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반환한 잔여재산은 현금 5,644억원과 현물 1조1,411억원(평가액 기준) 합계 1조 7,055억원이다.\n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자산관리공사가 출연기관에 반환한 현금은 181억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n가. 기금 청산소득세(지방세) 환급금 반환\n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 유권해석(’12.12월)에 따른 기금 청산소득세 415억원(지방세포함)을 확정신고·납부(’13.10.31)...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기금 유보금 반환\n자산관리공사는 ’15.8.24.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15.8.26. 기금 유보금 중 공적자금상환기금 해당분 89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출연금융회사의 경우, 청산비용 유보금 중 지출예상 초과액 약 54억원을 반환하였다.\n2. 사후관리 업무 현황\n자산관리공사는 잔여재산 반환 이후, 계류 중인 소송의 진행, 출연기관 간사후정산 지원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n가. 사후정산대상 자산 관리 현황\n2016년 6월말 기준, 출연기관 간 사후정산대상 자산은 2건이...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대우캐피탈CRV 수익증권 중 대우건설 에스크로\n대우캐피탈CRV(주)는 청산절차 진행에 따라 보유중인 주식 등 미정리 자산을 ‘산은사모주식1호펀드’를 통해 운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수익증권을 교부하였다. 이후, 동 펀드에서 보유중이던 대우건설(주) 주식이 2006년 12월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 중 일부는 대우건설(주) 매수자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의 M&A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에스크로로서 유보하게 되었다. 에스크로는 주식매각협의회 주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유중이다.\n2011년 12월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대우 파산채권\n2001년 12월 ㈜대우의 회사분할계획에 따라 ㈜대우는 ㈜대우건설 및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되었다. 분할계약서는 ㈜대우가 보유하던 자산은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신설회사는 동 자산에 대한 부채(피담보채권) 1조1,919억원을 상환하고도 남는 매각대금 잉여금은 ㈜대우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작성되었다.\n이후 ㈜대우는 2006년부터 파산절차가 진행중으로, 자산관리공사는 ㈜대우 채권자들의 전체 파산채권 중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채권자였다. ㈜대우 파산재단은 대부분의 ㈜대우 자산을 정리하고, 신설회사로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기금의 계류 중인 소송 진행 현황\n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법인격 없는 기금을 대신하여 소송당사자로서 수행 중인 소송은 소송내용을 기준으로 2건이다.\n기금의 계류 중인 소송은 원고와 자산관리공사간의 계약에 따른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러한 청구권의 이전을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에 의한 출연기관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필요로 하는 등 출연기관에 대한 소송물의 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context_id": "2637239", "qas":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n자산관리공사와 산업은행은 2008년 11월 대우조선해양 M&A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한화컨소시엄의 매각대금 미납으로 2009년 1월 MOU를 해제하고 이행보증금 약 3,150억원을 몰취하였다.\n이후 한화컨소시엄은 MOU해제에 따른 귀책사유는 매도인 측에 있다며 2009년 6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민사조정신청을 하였다. 2012년 6월 법원은 한화컨소시엄은 MOU에 의거, 2008년 12월 29일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대우건설 M&A 약정금 청구 소송\n2006년 11월 15일 종결된 대우건설 M&A 인수자인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금호산업 등 23개사)은 매도자인 자산관리공사 등 9개사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기한인 2007년 12월 15일 이내에 2,336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청구하였다.\n자산관리공사는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과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하여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매각자문사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2010년 3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금호산업 등은 2011년 2월 소송...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타 종결 소송(’15.7월~’16.6월말)\n프랑스 3개 금융회사가 자산관리공사 및 남산구조조정제일호를 상대로 제기한 ‘워런트 미발행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4.23. 원심확정 판결(승소)로 종결되었으며, 3개 금융회사 중 ‘크레디아그리콜’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해 별소로 제기한 사건 또한 ’15.11.27. 1심 화해권고결정(사실상 승소)으로 확정·종결되었다.\n부실채권정리기금 기타자산 일괄매각 관련 매수자 ‘고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자산관리공사 및 매각주간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대금감액 청구소송’은 1·2심 승소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성과\n1. 공적자금 초과회수\n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잔여재산 반환시한인 2013년 2월 22일까지 38.5조원으로 106.2조원의 부실채권 등을 인수하여 총 46.1조원을 회수함으로써 투입된 공적자금 대비 119.7%의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였다.\n2.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n1997년말 기준 일반은행의 BIS비율은 7.0%에 그쳤으나 기금운용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1998년부터 목표로 하였던 8.0%를 달성하였고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말 10.5%를 달성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7장 향후 추진과제\n1. 보유주식의 효율적인 매각 추진\n정부는 그 동안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민간부분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n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경우 1999년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서울은행과 제주은행, 대한생명을 민영화한 데 이어 2003년에는 조흥은행을 매각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현대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대한투자증권 등 3대 전환증권사의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자산관리공사는 부실...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상당 부분 매각하여 왔으나, 아직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6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보유지분율 51.06%)·서울보증보험(93.85%)·한화생명보험(15.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한 종료로 대우조선해양 주식(17.15%)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되어, 그 중 5%는 매각하였고 잔여지분(8.5%)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n우리은행의 경우 매각 성사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과점주주 매각방식 신규 도입을 주요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시장 개방 추이 등 매각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매각 추진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n한화생명보험 지분의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매각 추진 결정에 따라 2015년 3월 19일 보유지분 2%를 시장에 블록세일로 매각하였다. 이후, 2015년 10월 29일 보유지분 7.5%를 한화생명보험에 블록세일(자사주 방식)로 매각하였다. 잔여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각을 실행할 예정이다.\n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3년 2월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으로 대우조선해...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n정부는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제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현세대(2003~2027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종합계획(Master Plan)인 공적자금상환대책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n2002년에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은 당시 예금보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무 97.2조원 중 회수자금 28.2조원으로 상환이 곤란한 69조원에 대해 재정이 49조원, 금융권이 20조원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context_id":...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장 새로운 공적자금의 조성\nⅠ 조 성 배 경\n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미국, 영국 등에 자리한 대형 금융회사들이 연쇄 파산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세계경제가 큰 몸살을 앓게 되었다.\n한국도 수출·내수 동반 부진,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금융 불안을 조기에 해소...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금융안정기금\n1. 금융안정기금 조성 배경\n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n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관련 입법 및 운용사례\n① 미국 : ｢긴급경제안정화법｣ 제정(2008.10월)\n∙ (주요내용) 美재무부는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예산(TARP :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으로 부실자산 매입 및 자본확충 지원 가능\n∙ (운영사례) AIG(400억달...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안정기금 관련 주요 논의사항\n금융안정기금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었다.\n가. 금융안정기금 운용주체\n금융안정기금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었다. 예금보험공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별도의 기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n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자금지...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금융안정기금의 공적자금 여부\n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왜냐하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상 공적자금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공적자금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금융회사 정리에 적용되는 최소비용의 원칙 또는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을 금융안정기금의 자금지원을 받게 되는 정상금융회사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금융안정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6월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었으나, 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실제 자금지원 실적은 없었다. 이는 금융안정기금이 자금지원을 신청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부실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금지원 신청에 소극적이었던데 기인한다.\n2014년말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통합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업무가 산업은행으로 이관되었으며, 산업은행...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구조조정기금\n1. 구조조정기금 조성 배경\n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 및 향후 발생할 부실채권의 증가를 우려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n구조조정기금의 신설이 결정된 2009년 2월은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n또한 국내 금융회사 연체율은 2007년말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2009년 1/4분기에는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여 향후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n금융회...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당시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2009.2월말 기준 자본금 6,600억원)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나, 대량의 부실채권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실채권처리 등 구조조정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재원(약 40조원 규모)은 구조조정기금채권(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n2. 구조조정기금 설치 시 주요 논의사항\n가. 새로운 기금설치 여부\n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할 때 가장 논의가 많았던 부분은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기보다는 과거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구조조정기금의 공적자금 여부\n국회에서는 구조조정기금을 공적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구조조정기금이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공적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기존 공적자금 수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공적자금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공적자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논의 당시 구조조정기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상 공적자금에는 해당되지 않았다.\n이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을 공적자금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여러 차...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구조조정기금 통제방안\n공적자금 통제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새롭게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곳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구조조정기금도 국가재정법 상 기금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보다 강화된 통제를 위해 국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기로 하였다.\n국회는 당초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족되는 시점부터 구조조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향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공적자...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구조조정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비교\n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성격과 유사하다. 기금의 재원도 국가보증동의를 받은 기금채권 발행자금으로 마련한다는 점,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구조조정기금은 기존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n가. 인수대상자산의 범위\n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인수대상자산은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에 한정되었다.\n그러나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부실채권정...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만 인수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개선기업 자산의 인수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이는 구조조정기금에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산을 매각한 해당 기업은 동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n구조조정기금 매입대상 자산\n①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n금융회사로부터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는 기업이 금융회사와...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인수방식\n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부실채권 등을 매입할 때 다양한 간접투자기구의 활용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간접투자기구가 존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구조조정기금은 이를 반영하여 민관 공동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n다. 잔여재산 반환\n부실채권 인수정리 후 잔여재산이 남을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출연비율 등을 감안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잔여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이는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모두 손실을부담하므로...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구조조정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국가채무보증 동의\n가. 구조조정기금 재원조성 방법\n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출연금, 기금채권 발행자금, 차입금, 기타 운용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재원은 정부가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자금으로 조달하게 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신용공여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시중 자금난의 심화 및 실물경제 악화 우려가 상존해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n또한 구조조정기금은 정부보증...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2009년도 및 2010년도 국가보증동의안 규모\n국가보증동의안 처리에 있어 가장 논의가 많은 부분은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정부는 부실채권 발생에 대비해 충분한 규모로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발행할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2009년 4월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40조원은 향후 경기전망, 금융권 부실규모 전망,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사례, 기금의 인수자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였다.\n1997년말...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국가보증동의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n원래 국가 예산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조조정기금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n따라서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국가보증동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09년도 채권발행분에 대해서만 국가보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도 2개년에 걸쳐 국가보증...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2011년도 국가보증동의안 규모\n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로 2009년 이후 국내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부실채권비율이 안정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이므로 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최소한의 예비적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1년에 5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국가보증동의안을 2010년 11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5조원은 금융권 부실규모 전망, 민간시장의 소화 가능규모 및 2009~2010년 기금 지원실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장 공적자금의 지원\nⅠ 공적자금 지원 개요\n정부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부실채권매입이나 출자 등의 방법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n외환위기 당시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인수대상 자산이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 자산에 한정되었다.\n그러나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비해 인수대상 자산을 확대하였다. 법인 명의의 부실채권(개인채권 제외)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자산...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간접인수 방식의 부실채권매입방식 도입\n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할 뿐만 아니라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자산의 특성별로 취득·정리가 용이한 간접인수 방식을 활용하는 등 부실채권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인수·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n이로써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 및 자산을 직접 취득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되어 다양한 인수·정리기법을 활용하지 못한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당시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진정매각(True Sale)으로 인정된 사후정산부 인수방식이 201...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자산관리공사의 지원 실적\n자산관리공사는 2009년 5월 13일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금융회사 법인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매입 등을 통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3월 기금청산시까지 말까지 부실채권매입에 5조 6,421억원, 출자에 5,272억원 등 총 6조 1,693억원을 지원하였다.\n연도별로는 구조조정기금 설립 후 2009년말까지 1조667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3조3,648억원, 2011년에는 1조7,698억원, 인수가 종료된 2012년부터 2015년 3월말까지는 사후정산으로...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유형별 세부 지원현황\n1. 업권별 지원현황\n가. 금융권 지원\n기금 설치 후 2015년 3월 기금 청산 시까지 은행 1조 2,480억원, 상호저축은행 4조 3,030억원, 캐피탈 456억원 등 금융권에 총 5조 6,430억원을 지원하였다.\n2. 자산유형별 지원현황\n가. 금융구조조정 지원\n기금 설치 후 2015년 3월 기금 청산 시까지 PF대출채권 4조3,743억원, 일반담보부채권 8,387억원, 혼합형부실채권 4,291억원 등 부실채권매입에 5조6,421억원, 자본금 출자에 9억원 등 금융구조조정에 총 5조6,430...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그간의 구조조정지원 상세내역(2009.5월~2011.12월)\n가. 금융구조조정 지원 상세내역\n1) PF대출채권 인수\n① 은행권 PF대출채권 인수(2009.6.29.)\n정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PF사업장 부실을 차단하기 위하여 악화우려PF사업장에 대한 대출 등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발표(금융권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2009.3.30))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은행권과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2009년 6월 29일에 1차로 6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P...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인수한 PF대출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하여 PF대출채권을 SPC에 양도하고 동 SPC가 발행하는 선순위사채는 구조조정기금이, 후순위사채는 매각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유동화계획을 수립하였다.\n이러한 유동화발행계획과 결산일에 대한 금융회사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2009년 8월 13일 2개 은행 PF대출채권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첫 번째로 완료하였고, 동년 9월 30일에 2개 은행의 PF대출채권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두 번째로 완료하였으나, 이 중 1개 은행의 PF대출채권은...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제2금융권 등의 PF대출채권 인수(2009.12.10)\n2009년 12월 10일에 제2금융권 등 14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PF대출채권 2,475억원을 869억원에 인수하였다.\n이 중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여신전문회사 PF대출채권은 매입대금 사후정산방식으로 인수하고, 금융투자회사 등의 PF대출채권은 2단계 유동화방식으로 각각 인수하였다.\n5개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PF대출채권의 유동화증권 발행은 2단계 유동화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1,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n먼저 3개 PF대출채권의 유동화...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인수(2010.06.30)\n금융감독원은 2009년 12월말 현재 PF대출채권을 보유한 91개 저축은행의 PF대출 12.5조원(714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2010.6.25)을 발표하였다.\n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악화우려로 분류된 PF대출채권 3.9조원 중 소송·경매진행 중인 1조원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PF사업장 실태조사에서는 보통으로 분류되었으나 점검기준일(2009.12월말) 이후 사업부진으로 각 저...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인수(2011.6.30)\n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조사 및 PF대출 처리 방안 (2011.6.1.)에 따라 89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PF대출채권 7조원(469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조조정기금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n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부실우려 이하로 분류된 PF대출채권 3.4조원 중 소송·경매진행 중인 1.5조원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PF사업장 실태조사에서는 보통으로 분류되었으...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일반담보부채권 인수\n① 은행권 등 일반담보부채권 인수(2009.9.29)\n2009년 9월 29일 총 14개 금융회사의 일반담보부 채권 2,216억을 매입액 1,542억원에 매입대금 사후정산방식으로 인수하였다.\n② 은행권 등 일반담보부채권 인수(2009.12.29)\n2009년 12월 29일 총 20개 금융회사의 일반담보부 채권 2,309억원을 매입액 1,548억원에 매입대금 사후정산방식으로 인수하였다.", "context_id": "2637275", "qas": [ { "answ...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은행권· 저축은행권 일반담보부채권 인수(2010.6.29)\n2010년 6월 29일 총 18개 금융회사의 일반담보부채권 2,252억원을 매입액 1,554억원에 인수하였다.\n이 중 부실채권 인수 당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받는 2개 은행 일반담보부채권은 확정가 매입방식으로, K-IFRS를 적용받지 않는 16개 저축은행 일반담보부채권은 매입대금 사후정산방식으로 각각 인수하였다.\n④ 은행권·저축은행권 일반담보부채권 인수(2010.9.30)\n2010년 9월 30일 총 6개 금융회사의 일반담보부채권 396억...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⑤ 은행권 일반담보부채권 인수(2010.11.26)\n2010년 11월 26일 1개 은행의 일반담보부채권 340억원을 257억원에 확정가 매입방식으로 인수하였다.\n⑥ 은행권· 저축은행권 일반담보부채권 인수(2010.12.21)\n2010년 12월 21일 총 12개 금융회사의 일반담보부채권 1,026억원을 745억원에 인수하였다.\n이중 부실채권 인수 당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받는 1개 은행과 1개 저축은행의 일반담보부채권은 확정가 매입방식으로, K-IFRS를 적용받지 않는 10개 저축은행 일반담보부채권은...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⑦ 저축은행권 일반담보부채권 인수(2011.3.30)\n2011년 3월 30일 총 8개 저축은행의 일반담보부채권 321억원을 284억원에 인수하였다.\n이 중 부실채권 인수 당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받는 1개 저축은행의 일반담보부채권은 확정가 매입방식으로, K-IFRS를 적용받지 않는 7개 저축은행 일반담보부채권은 매입대금 사후정산방식으로 각각 인수하였다.\n⑧ 은행권· 저축은행권 일반담보부채권 인수(2011.6.29)\n2011년 6월 29일 총 12개 금융회사의 일반담보부채권 1,269억원을 906억원...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⑨ 은행권·저축은행권 일반담보부채권 인수(2011.9.29)\n2011년 9월 29일 총 8개 금융회사의 일반담보부채권 608억원을 466억원에 인수하였다.\n이중 부실채권 인수 당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받는 1개 은행 일반담보부채권은 확정가 매입방식으로, K-IFRS를 적용받지 않는 7개 저축은행 일반담보부채권은 매입대금 사후정산방식으로 각각 인수하였다.\n⑩ 은행권· 저축은행권 일반담보부채권 인수(2011.11.29)\n2011년 11월 29일 총 4개 금융회사의 일반담보부채권 313억원을 225억원에...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n① 인수배경\n자산관리공사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및 민간투자자와 협력연계를 주도적으로 전개하여 기업개선·회생 중인 기업부실채권을 선제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가속화하고,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상 진정매각(True Sale)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부실채권 인수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완전한 확정가 매입시 우려되는 구조조정기금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동 기업 부실채권의 가치 증대시 발생되는 추가적 이익(Re...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인수방식 및 인수구조\n합작투자(JV) 인수방식은 매각금융회사, 민간투자자(민간자본) 및 구조조정기금이 출자하여 합작투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Joint Venture SPC, 이하 “JV-SPC”라 함)를 설립하고, 매각금융회사가 JV-SPC에 기업개선·회생·PF대출채권 등 기업부실채권을 양도하고, JV-SPC가 발행하는 선순위사채 전액과 중순위지분 일부는 구조조정기금이 인수하고, 잔여 중순위 및 후순위(지분)는 출자비율에 따라 합작투자 참여자가 인수하여 조성한 양수대금을 매각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n○은행권 등 혼합형...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은행권 등 혼합형부실채권 인수(2010.12.24)\n2010년 12월 24일 3개 은행과 1개 투자금융사 등 총 4개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혼합형부실채권(회생·PF대출·일반담보부채권) 9,726억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합작투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JV-SPC)가 발행하는 총 3,576억원의 ABS 중 구조조정기금은 62.3%에 해당하는 2,229억원의 ABS를 인수하였다.\n○은행권 혼합형부실채권 인수(2011.3.30)\n2011년 3월 30일 1개 은행이 보유하는 PF대출채권 1,953억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합작투자 유동화전문...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기업구조조정 지원 상세내역\n1)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 인수\n① 지원배경\n2008년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해상운임 및 선가급락, 복잡한 용대선 계약 등으로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해운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조선 및 금융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해운사 보유 자산에 대한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해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해운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2009.3.5)을 마련하는 한편, 선박매입 프로그램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인수구조 및 방식\n자산관리공사는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통한 선박금융을 활용하여 선박을 매입하였다. 이는 국내에 선박투자전문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 후 주식을 발행하여 선박확보를 위한 자금 중의 일부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는 선박투자회사에 주주로 참여하고, 선박투자회사는 이들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명목선주인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출해 주고, SPC는 그 자금으로 선박을 매입한 후 해운선사에 다시 임대(BBCHP)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conte...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09년 당시 구조조정기금의 인수대상은 운항중인 선박에 한정되었으며 투입비율은 선가의 40%였다. 당시에는 우량선사라 할지라도 선가 대비 금융회사의 선순위 대출 참여비율이 20~30%로 낮아 실제 해운사에 유입되는 자금이 선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자금이 필요했던 해운사는 매도자의 신용(Seller‘s Credit)을 제시하여 선박 매각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1차 선박매입은 구조조정기금이 선박가격의 40% 해당액을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하고 선박투자회사는 동 출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출하며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정부는 선박금융 위축 보완 및 해운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2009.11.10)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기금의 투입비율을 기존 40%에서 60%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매입대상을 운항중인 선박에서 건조중인 선박으로 확대하였다.\n○2009년 인수\n2개 선사 보유 선박 18척(선가 5,778억원)을 매입하면서 구조조정기금은 선박매입가격의 40%에 해당하는 2,311억원을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하였다.\n○2010년 인수\n4개 선사 보유 선박 8척(선가 2,513억원)을 매입하면서 구조조정기금은 선박매입가격...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미분양펀드· 리츠의 출· 투자 구조\n미분양펀드의 투자는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부동산펀드에 선순위로 투자하는 대출펀드를 우선 설정하고 동 대출펀드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구조조정기금이 매입하는 방식으로서 투자기간은 3년 이내이며 투자금은 만기 일시상환조건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투자금에 대한 이자는 3개월 단위로 수취하게 된다.\n미분양리츠의 출 투자는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리츠에 선순위로 출투자하는 부동산펀드를 시장자금펀드와 공적자금펀드로 구분 설립하고 구조조정기금은 공적자금펀드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출자지분 인수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n출자지분 인수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선박투자회사 출자 및 미분양아파트펀드·리츠 출·투자로 이루어졌다. 선박투자회사 출자는 해운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에 의해 선박을 운용하고 해운사가 지급하는 용선료를 재원으로 만기에 회수하며, 미분양아파트펀드·리츠 출·투자는 미분양아파트의 임대 및 매각대금 분배로 회수한다. 또한 출자기간동안 발생한 배당금도 출자지분 인수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포함된다.", "context_id": "2637288",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자산관리공사의 회수실적\n자산관리공사는 구조조정기금 설치 후 2015년 3월까지 총 6조 5,983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였다. 유형별로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PF대출채권 4조 5,494억원, 일반담보부채권 9,041억원, 혼합형채권 4,625억원 등 총 5조 9,160억원의 금융구조조정지원 자금을 회수하였으며, 구조조정기업자산 정리를 통해 총 6,823억원의 기업구조조정지원 자금을 회수하였다.\n정리방법별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3월까지 법원경매 등을 통한 회수가 총 회수액의 74.8%인 4조 9,364억원이며, 인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4 장 구조조정기금 청산\nⅠ 청산원칙\n구조조정기금은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운용기간인 2014년 12월 31일 까지 기금 보유자산의 정리를 완료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잔여재산은 현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귀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등)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운용\n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잔여재산 국고 귀속\n1. 총괄 현황\n자산관리공사법상 기금운용시한은 2014.12.31 까지 이나, 2014년도 매각된 일부 재산의 매각 대금 등이 2015년 3월초 입금됨에 따라 2015.3.3 기준으로 재정상태표 및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였다.\n2015.3.3 기준 기금이 보유한 잔여재산은 현금 1,206억원, 현물 384억원으로 최종 집계되었다.\n2. 현금 국고 귀속\n2015.3.3 기준 재정상태표상 잔여 현금은 1,206억원 이었으나 2015.1월~3월 발생한 기금관리비 등을 공제한 1,188억원이 실제로 국고...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청산 종결 및 사후관리\n1. 청산 종결\n자산관리공사는 2015년 3월 19일 캠코 이사회 의결, 3월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및 3월 25일 캠코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년 3월 27일 잔여 현금을 한국은행 국고금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차질 없이 잔여 재산 국고 귀속을 완료하였다.\n아울러, 기금 잔여계좌 및 기금의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가 완료되면 기금 청산이 종결 되게 된다.\n2. 사후관리 방안\n국고(기획재정부)에 귀속하는 현물은 국유재산으로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관리하게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국가...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관련 법령\n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n제 1 장 총 칙\n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n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n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n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n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n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n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n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n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n나.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n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4.5.21.〉\n1.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n2.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n3.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구노력과 손...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n1. 금융위원회 위원장\n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n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n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5.19.]\n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n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n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n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n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n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n②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n②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n④ 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손...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정부등은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n④ 정부등은 약정서에 따른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⑤ 정부등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n⑥ 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다음...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n⑦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n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 상황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19.]", "context_id": "2637305", "qas": [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 동의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해당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전문개...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11.5.19.]\n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①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장 보칙 〈신설 2009.5.27.〉\n제22조(여론의 수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n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context_id": "2637308", "qas": [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칙 〈제12663호, 2014.5.21.〉 (한국산업은행법)\n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n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n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n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경제·금융·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n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률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n2.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부·국회사무처 또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n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n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n2. 금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n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n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8.12.]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4.8.12.〉]", "context_id": "2637319", "qas": [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①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②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27] [제5조의5에서 이동 〈2014.8.12.〉]\n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7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7.27., 2014.12.30., 2016.3.29.〉\n1.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동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n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9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n2. 부동산·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n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n제10조(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이란 전체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금융회사등(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n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n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n2. 기금의 부채 상환\n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n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재계산 등을 할 때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n④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n⑤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①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n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n③천재지변이나 국민경제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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