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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n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n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n②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n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7조(재계산제도) ①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n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8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n제9조(자금의 일시차입) 금융위원회는 기금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한국은행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n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n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n4.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n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6.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1조(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n②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副總裁補)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임명하고, 직원...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n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n제14조(감독 및 명령)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n제15조(기금의 청산) 기금을 청산하는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 칙 〈제6804호, 2002.12.26〉\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n제3조(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특례) ①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에 기금의 재원으로 계상된 범위내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 기금은 제10조제2항...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 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n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n제6조제2항 및...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중 정산하여 돌려받은 자금(대통령령 제1551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물을 돌려 받은 경우에는 그 현물을 포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0]\n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조제4항에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⑤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현물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1. 대행의 목적 및 범위\n2. 대행 수수료 및 비용\n3. 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n⑥대행기관은 해당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 및 계획 등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context_id": "2637346", "qas": [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⑦한국은행총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 및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담당 직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⑧대행기관은 현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⑨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은행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0]", "context_id": "2637347",...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①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n②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n③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각각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context_id": "2637348",...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n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n1. 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n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n3.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n4. 예금보험공사의 ...
TDF090038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n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n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n1. 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제8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n⑦ 부터 ㊾까지 생략\n부 ...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2012. 3. 2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제재조치 규정의 구체화)\n□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2012.3.21자 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내용이 구체화되었음.\n· 기존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n·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①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i)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ii) 기관경고, (iii) 기관주의 조치를, ...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관한 검사 및 제재의 운영\n□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6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감독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체신관서), 안전행정부장관(새마을금고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 등의 수탁기관에 (i)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와 (ii)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일부를 위탁함을 규정하고 있음.\n□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관한 제재조치는 아래와 같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접수행하는 부분과 수탁...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가칭) 제정의 필요성\n가. 중한 조치에 대한 제재 부과 기준 마련 필요\n□ 기존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한이 포괄적으로 수탁기관에 위탁되어, 수탁기관이 각각의 내부규정에 따라 검사 실시후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사후통보하여 왔음.\n□ 2012. 3. 21. 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내용이 구체화, 세분화되어 규정되었고, 일부 중한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에 관한 검사 제재 규정(가칭) 제정\nI.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의 검사 및 제재 기준 제정의 필요성\n1. 검사 및 제재의 법률상 근거의 차이\n□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 제1호각목의 자) 중 상당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인 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n□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제재조치권자의 특수성\n□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과 함께 검사 및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모든 제재를 직접 부과할 수 있음.\n□ 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 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등(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4항) 제재조치권자에 있어 특수성이 있음.", ...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각 수탁기관별 제재 제재절차나 부과 형태가 상이\n□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의 경우 기관에 대한 양정기준이 없고, 중소기업청의 경우는 아예 양정기준이 없음.\n□ 양정기준이 모두 갖추어진 수탁기관이라 하더라도, ‘자금세탁’관련 제재에 관하여는 대부분 단순히 ‘자금세탁행위로 신용질서문란’, ‘자금세탁관련행위’, ‘자금세탁방지업무 위배’를 위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구체적인 양정사유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수협중앙회나 신협중앙회의 경우는 위반의 ＂상, 하＂에 따른 제재수위 정도를 달리 명시하고 ...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소결\n□ 동일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다른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n□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수탁기관의 검사 및 제재조치에 관한 통일성 있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특정 금융거래 보고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중요한 기준을 반영하고,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실무운영의 관행을 반영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context_id": "2637365", ...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안)의 주요내용\n1. 검사운영 및 결과보고\n가. 검사운영\n□ 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요구권 및 진술요구권 등을 가짐.\n□ 검사는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행하며, 현장검사시 금융회사등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부과\n□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에 검사의 목적과 범위, 검사 실시 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통보\n나. 검사 및 조치 후 결과보고\n□ 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금융...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제재 양정 기준\n가. 기관제재\n□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에 대한 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n나. 임직원제재\n□ 양정기준으로 위반행위 내용(STR·CTR·CDD 의무 위반), 위반의 경중(보고 등 의무 해태한 거래의 액수, 기간, 횟수 등), 위반 경위 및 태양, 주관적 인식(고의·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n다. 가중 및 감면기준\n□ 기관제재\n· (가중)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는 경우 제재조치 1단계 가중 가능\n· (감면)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기존의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 기준\n□ 그간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합당한 정황이 되는 최소한의 거래군’이라는 내부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판단하여 온 것으로 이해됨.\n□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거래보고의무(STR) 위반에 대해 적용해 온 위반건수 산정기준을 보면,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수의 사안에서 ‘계좌명의인’을 기준으로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왔으며, 다수의 계좌명의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실거래자가 파악된 사안에서는 계좌명의인이 아닌 ‘실거래자’를 기준으로 위반건...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거래로 판단되는 수회의 위반행위’를 1건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마련함.\n· 애초에 자금세탁과 관련 혐의의 포착은 계좌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일련의 거래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계좌명의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등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거래로 판단되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수 회의 보고의무 위반행위’를 포괄하여 1건의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함.\n· ‘여러 계좌명의인들의 금융거래가 동일한 실소유주의 거...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회사의 감독책임 소홀여부와 과태료 부과가능성\n□ 종래 판례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1994.08.26. 선고 94누6949 판결), 다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과징금제도 및 과징금 부과 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태도.\n□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을 두 개의 유형(1유형: 행정불법으로 인한 부당이득박탈 또는 불법에 대한 금전적 제재 / 2유형: 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내리는 과징금)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고, 학계도 대체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이해됨.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위 2가지 유형중 제1유형, 그중에서도 ＂불법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며,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 11조 제4항에...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과징금의 성격 관련\n한편, 각종 법률에 등장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특히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 자체를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유형의 과징금이 있는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고, 이는 부당 또는 불법의 이득을 환수 내지 박탈한다는 측면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둘째,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과징금 부과의 합헌성 관련\n과징금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반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채무를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부과요건에 관하여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반자의 의무위반의 정도나 취득한 이익의 크기에 상응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며, 그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도 적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5. 31. 99...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징벌적 내용의 금전적 제재 관련 국내 입법례\n□ 결국 과징금 부과 수준의 적정성은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특정금융정보법상 과징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과징금에 관한 국내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n□ 국내의 과징금의 부과 입법례들 중에서 앞서 본 과징금 유형 중 제1유형, 그 중에서도 ＂불법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띄는 예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됨.\n· 최근 국회본회의에서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조항을 신설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바(2014.9....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신설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징벌적 과징금 조항〉\n제46조(과징금)\n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 그 외의 국내 입법례 중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입법례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발견됨\n· 기타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입법례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발견됨", "context_id": "2637377", "...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위 DEPP은 아래와 같이 금전적 재제 부과에 있어 5-step framework를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전적 제재 부과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n· 다만, 의무위반으로 직접 얻게 된 수익을 박탈한 후, 의무 위반기간 동안의 사업수익의 일정액의 일정비율(0~20%)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으로 이해됨.\n· Step 1: disgorgement의무위반으로써 직접적으로 얻게 된 수익의 박탈\n· Step 2: the seriousness of the failings의무위반기...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금전적 제재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가능성\n□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 ‘위반자의 의무 위반의 정도나 취득한 이익의 크기에 상응히는 수준’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됨.\n□ 자금세탁행위(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을 차단하는 것이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과징금 부과의 수준’과 관련하여 ‘위반자의 의무위반에 상응하는수준’인지, 즉,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수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입법례는 대체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예를 들어, 매출이익 또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보이는바, 우선 자금세탁행위로 인한 이익을 적절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으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이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3 조(정의)\n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라 함은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해당 법령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기타 관계 규정·명령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n2. ＂금융회사등＂ 이라 함은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n3. ＂관계 행정기관장＂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n4. ＂제재＂라 함...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4 조(검사업무의 운영원칙)\n①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예방 및 투명한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n②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 제 1 항 및 제 4 조의 2에 따른 보고의무, 제 5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조치 및 제 5 조의 2에 따른 조치 및 고객확인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금융회사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금융회사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수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n③ 금융정보분...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 장 검사 운영\n제 5 조(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n①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n2. 금고, 장부,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n3. 당해 금융회사등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n4. 기타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n② 검사원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부당한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6 조(검사실시)\n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준수 실태와 자금세탁방지체제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n② 검사의 실시는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행한다.\n③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검사업무의 기본 방향과 당해 연도 중 검사를 실시할 금융회사등, 검사의 목적과 범위, 검사 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context_id": "2637387", "qas": [ { ...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7 조(검사의 사전통지)\n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 6 조에 따른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당해 금융회사등에 검사착수일 1 주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장부·서류 등의 조작·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n2. 검사 실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투자자 및 예금자...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9 조(자료제출 요구 등)\n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 제 7 항에 의거 금융회사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②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장부‧서류 등에 대해, 조작이 의심되어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자료‧장부‧서류 등의 원본을 금융정보분석원 또는 수탁기관에 일시 보관 할 수 있다.\n③ 제 2 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료‧장부‧서류 등의 원본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이 반환을 요청...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10 조(검사관련 통계관리)\n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실시 상황 및 결과,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제 11 조(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n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과 각 수탁기관의 장 간에 상호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고, 검사기법의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context_id": "2637391", "qas": [...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4 장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n제 1 절 제재의 종류 및 기준\n제 17 조(기관에 대한 제재)\n①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 내지 제재요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n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n2.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요구(6 개월의 범위 내)\n가. 제 1 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특정금융거래보고 관련 법규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 내지 제재요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기관경고\n가. 제 1 항 제 2 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n나.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n(1)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회사등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n(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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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 절 제재의 가중 및 감면\n제 21 조(기관제재의 가중 및 감면)\n① 금융회사등이 최근 3 년 이내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관주의를 3 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 단계 가중할 수 있다.\n②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 정도, 고의·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n제 22 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가중)\n①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3 조(직원제재의 가중 및 감면)\n① 직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n② 직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 단위부· 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재양정을 한 단계감경할 수 있다.\n③ 직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는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n제 3 절 제재의 병과조치 등\n제 24 조(금융회사등·임직원 제재...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7 조(심의회의 운영)\n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n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회의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 회 연속 서면 회의는 제한한다.\n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에게 위법 사실, 조치예정내용 등을 미리 고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5 장 보칙\n제 31 조(세부사항) 각 수탁기관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n〈별표〉\n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n1. 관련자의 구분\n｢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 4 조 및 제 4 조의 2에 따른 보고의무와 제 5 조의 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n① 행위자: 위반행위를 ...
TDF090039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민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예정금액의 산정\n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n가.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제 2 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나.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제 1 항, 제 2 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다.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n라.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또는 제 6 항에 따른 명령·지시·...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전국적으로 저출산 및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역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no 2000년 이후 연령별 인구구성 변화를 보면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00년 11.1%에서 2018년 19.2%로 8.1%p 상승하여 고령화속도가 전국 평균(7.2%p)에 비해 높은 수준\n□ 최근의 국내외 실증연구에 따르면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성장률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no 인구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인구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전북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n1 인구규모\n□전북지역 인구는 2018년 기준 181.8만명으로 2000년(192.7만명) 대비 10.9만명 감소(연평균 –0.3%)\n* 전국 인구: 2000년 4,701만명→2018년 5,163만명(연평균 +0.5%)\no 2001~18년중 인구가 감소한 도 지자체 중에서 전남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전북, 경북 순\n— 최근 3개년(2016~18년)만 보면 전북지역 인구 감소율은 –0.4%로 전남(-0.2%)과 경북(-0.2%)을 상회 \n□2001~18년중 연령대별 인구 증감을...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o 인구가 늘어난 연령대에서는 60세 이상(+16.2만명, 연평균 +2.4%)의 증가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50대(+9.3만명, +2.1%), 40대(+2.5만명, +0.5%) 순\n— 60세 이상은 매년 2~4%의 증가세를 지속해 온 반면, 50대는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40대는 2016년 이후 감소로 전환\no 인구가 감소한 연령대에서는 10세 미만(-12.1만명, 연평균 -3.3%)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10대(-10.1만명, -2.3%), 20대(-8.5만명, -1.7%), 30대(-7.9만명, -1.8%...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인구구조\n□ 전북지역 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00년 이후 39세 이하의 비중이 감소하고 50대와 60세 이상의 비중이 크게 확대\no 이에 따라 전북지역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2000년 11.1%에서 2018년에는 초고령사회에 근접한 19.2%로 상승\n*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n— 2001~18년중 전북지역 고령인구의 증가율은 도...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인구고령화 요인\n□ 2001~18년 중 전북지역의 인구고령화는 청년인구의 순유출 지속,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기대수명 연장 등에 기인\n청년인구 순유출\n□ 서울, 경기 등 타 지역으로 20대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2015~18년중 평균 0.7만명)\n□전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의 이동사유별 비중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직업’이 4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27.3%), ‘주택’(14.8%), ‘교육및기타’(16.4%) 순\n* 도 지자체 평균으로는 ‘직업’을 이유로 전출한 인구 비중이 39....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출산율 하락\n□출산율 하락으로 전북지역 출생자 수가 2000~04년 중 연평균 2.0만명에서 2015~18년 중 1.2만명으로 크게 감소한 결과 19세 이하 인구 비중이 크게 축소\no합계출산율은 2000년 1.6명에서 2018년 1.0명으로, 출생률은 1.3%에서 0.5%로 크게 하락\n*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n** 출생률 = (출생자수÷추계인구)×100\n기대수명 연장\n□ 전북지역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2005년 77.6세에서 2017년 82.3세로 약 5세 가...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전북지역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n* 노동공급은 노동생산성을 제외한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였으며, 노동공급량의 측정 지표로는 경제활동인구를 이용\n1 경제활동인구의 변화\n□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인구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힘입어 2000년 87.1만명에서 2016년 96.0만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에는 94.0만명으로 소폭 감소(연평균 +0.4%)\n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n*전국: 2000년 2,215만명 → 2018년 2,7...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0년 대비 2018년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증가폭을 보면 주로 50대와 6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및 30대의 경우에는 감소 \no 50대와 60세 이상이 각각 8.2만명(연평균 +2.6%) 및 7.6만명(+2.5%), 40대는 2.5만명(+0.6%) 증가한 반면, 청년층과 30대는 각각 6.7만명(-2.6%) 및 4.6만명(-1.4%) 감소\n□2018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50대(23.9%)와 40대(23.5%)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17.2%), 60...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n□전북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함에 따라 2000년 58.4%에서 2016년 61.2%로 상승하였다가 2018년에는 59.9%로 소폭 하락\n*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n** 전국: 2000년 61.2% → 2018년 63.1%(+1.9%p)\no 2000년 대비 2018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령대별 변화를 보면 특히 50대(+5.4%p)와 30대(+5.3%p)의 상승폭이 현저\n— 2018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전북지역 노동공급 전망\n1 인구 규모 및 구조 전망\n□ 향후 2030년까지 전북지역 인구는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n*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2019. 6. 26일 발표) 기준\no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어 2018년 181.8만명에서 2030년에는 171.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2018년 대비 -10.0만명, –5.5%)\n* 전국의 경우 동 기간중 5,163만명에서 5,193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할 것으...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o 전북지역 인구구조는 고령화가 계속 진전됨에 따라 203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8.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n* 이는 전남(41.4%), 강원(40.2%), 경북(40.1%)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 \n** 전국의 경우에는 33.2%로 확대될 전망\n— 특히 60대(+5.2%p, 2000년 12.2%→2030년 17.4%)와 70대(+4.6%p, 8.7%→13.3%) 인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 "context_id": "2637412", "qas": [ { ...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노동공급 전망 \n□ 향후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30~50대를 중심으로 15세 이상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감소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n* 1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159.4만명에서 2030년 156.1만명으로 3.3만명 감소(2018년 대비 –2.1%)할 것으로 예상\n** 정년 연장 등 향후 고용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 전망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n□ 아래에서는 전북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시나리오 1)과 50세...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시나리오 1\n□ (방법) 전북지역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8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통계청의 추계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산출\n□(전망) ‘시나리오 1’에 따르면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93.0만명, 2025년 91.3만명, 2030년 89.4만명(2018년 대비 –4.6만명, -4.9%)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no경제활동인구 전망치를 이용하여 전북지역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해 보면 2020년 59.8%에서 2030년 58.2%으로 1.7%p 하락할 것으로 예상", ...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시나리오 2\n□(방법) 2010년 이후 5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50대 및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18년중 연평균 상승폭만큼 매년 상승하고 여타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경제활동인구를 산출\n* 50대는 0.41%, 60세 이상은 0.26% 수준\n□(전망)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93.5만명, 2025년 93.2만명, 2030년 92.8만명(2018년 대비 –1.2만명, –1.3%)으로 완만하게 감소할...
TDF090040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및 발전 과제 검토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정책 시사점\n□ 향후 전북지역 인구구조는 저출산 및 청년층 역외유출의 영향으로 더욱 고령화되고 그 결과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no 70대와 80대 인구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203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북지역 전체인구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no 향후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는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감소폭은 경제활동참가율 전제치에 따라 약 1~5만명 정도로 예상", "context_id": "2637416", "qas": [ { ...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전북지역 관광객 및 관광사업 현황\n* 내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거주지역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내를 여행한 관광객도 포함\n◆ 2014~2017년중 전북지역 관광객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전북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이 약화\n◆ 매출액, 종사자 수 등 관광사업의 외형은 성장하였으나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개별 업체의 경영여건은 악화\n1 관광객 \n□ 전북지역 내국인 관광객은 2014~2017년 기간 중 연평균 2.4% 증가(전국 2.0%)\n* 분석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민여행 실태조사...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전북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8년 이후에는 관광객 수가 정체되었을 것으로 추정\no 전북지역 여행·관광에 대한 인터넷 포털 검색량 지수는 2017.1월 72.4에서 2018.11월 62.6으로 감소\n*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으로의 여행·관광 검색량을 월별로 합산하여 기간내(2016.1월~2019.6월)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고 최대 검색량 대비 각 월의 검색량 비율을 지수화\n** 12개월 이동평균 기준\no 또한 ‘컨슈머인사이트’의 여행지 관심도에 대한 설문조...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관광사업\n□ 전북지역 관광사업은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외형적 성장을 지속\n*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업종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7개 업종 중 지역 관광산업과 연관이 적은 여행업은 제외\no 매출액은 2014~2017년중 연평균 8.5%의 성장세를 지속하여 2017년에는 연매출액이 2,329억원을 기록(전국 관광사업 매출액 대비 1.3%)\no 종사자 수도 대체로 매년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약 4,200명이 관광사업에 종사(전북지역 전체 취업...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신규업체의 진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광사업의 수익성은 하락\no 관광사업 업체 수는 2013년 이후 연평균 25.0%로 빠르게 증가(전국 18.3%)하여 2017년 기준 약 770개 업체가 전북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황\no 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로 업체당 매출액이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업체당 종사자 수도 크게 감소\no 2014~2017년중 관광사업 전체 매출액 증감을 ①업체당 매출액 변화요인과 ②업체 수 변화요인으로 분해해 보면, 업체 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n― 관광사업 전체 종사...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관광객 특성\n□ 전북지역 관광객의 구성을 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성별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o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36.6%로 전국 평균(32.5%)과 제주(26.0%), 부산(26.2%) 등 주요 관광지 수준을 상회\no 성별로는 여성의 비중이 55.7%로 전국 평균(55.5%)과 비슷하나 부산(57.0%)과 제주(56.8%) 수준을 소폭 하회\n□ 전북지역의 거주지역별 관광객 비중을 보면 대전·충남이 25.1%, 광주․전남이 22.3%로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절반(47.5...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관광 시기 및 활동\n□ (여행 시기) 전북지역 관광객은 가을(31.4%)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름(29.5%), 봄(24.6%), 겨울(14.5%) 순\no 가을에 정읍, 순창 및 고창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장산, 강천산 등 지명도가 높은 산에서의 단풍 감상이 가을철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임\n* 정읍, 순창 및 고창의 가을철 관광객 비중은 각각 63.5%, 57.8% 및 42.0%로 전국 평균(25.5%)을 크게 상회", "context_id": "2637422",...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여행지 활동)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자연․풍경 감상(86.8%)과 음식 관광(56.8%)이며, 야외위락․스포츠(37.9%), 휴식․휴양(37.5%)도 높은 비중을 차지\n* 여행지에서의 활동내용을 묻는 설문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임\n관광 형태\n□ (여행 유형) 전체 여행 건수에서 가족․지인과 동행하는 여행 건수가 대부분(96.6%)을 차지하며 전국 평균에 비해 지인동반 여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n* 가족동반 여행 : 전북 45.2%, 전국 평균 47.9%\n지인동반 여행 : 전북 51.4%, 전국 평균 48.0%", ...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여행 일수) 1일 여행(당일치기) 비중이 63.4%로 전국 평균(53.2%)을 상회하고 인접지역인 전남․광주(55.7%)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n여행 사유 및 여행 정보원\n□ (여행지 선택사유) 전북지역 관광객은 도내 방문지의 지명도가 높고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북 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n□ (여행 정보) 전북지역에 대한 여행 정보는 주로 지인 추천(52.5%)을 통해 얻고, 과거 방문경험(23.5%)으로부터도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남\no 한편 제주, 부산 등 주요 관광지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인터넷과 SNS를 ...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관광 후기 주요 단어의 빈도 분석\n* 대상자료 및 분석방법은 〈참고 3〉 p.30에 수록\n◆ 전북지역 관광객의 관광 후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한옥마을’이며 자연경관 및 먹거리 관련 단어들의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n◆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는 ‘한옥마을’과 관련된 단어들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연경관 및 숙박시설과 관련된 단어들이 보다 자주 등장\n◆ 관광자원 카테고리별로는 먹거리, 볼거리 및 쉴거리 관련 단어들이 풍부하게 등장하는 반면 놀거리 및 살거리 관련 단어는 7개...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연령대별\n□ 20대의 관광 후기에서는 ‘전주’ 및 ‘한옥마을’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전주’와 연관된 단어들도 다수 등장\no 30대의 경우 ‘먹거리’, ‘전통시장’ 등 보다 다양한 단어가 출현\n□ 반면 40대 이상 연령대들에서는 ‘한옥마을’ 이외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출현\no 40대에서는 ‘자연’, ‘계곡’, ‘휴양림’ 등 자연경관 관련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테마파크’ , ‘펜션’, ‘캠핑장’ 등 가족여행 관련 단어의 빈도도 상승\no 반면 50대에서는 가족여행 관련 단어의 빈도는 낮고 ‘마이산’, ‘...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전북지역 관광객 만족도 분석\n* 해당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타지역에서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분석(p.29 〈참고 2〉 참조)\n1 전북지역 관광객 만족도\n◆ 전북지역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 의향 및 타인 추천의향 모두 전국 평균수준을 상회하나 주요 관광지인 제주, 부산, 강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n◆ 항목별로는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관광지 물가 및 혼잡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n◆ 연령대별로는 만족도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n◆ 시군별로는 순창, 남원, 무주 및 정읍의 만족도...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북지역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4.09점), 재방문 의향(4.04점) 및 타인 추천의향(4.03점) 모두 2016~201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no 이들 만족도 평가지표 모두 제주, 부산, 강원, 전남․광주 다음으로 5위를 기록\n□ 전북지역 관광객의 만족도를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12개 모든 항목에서 전북지역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n* 관광지의 자연경관, 문화유산, 교통, 숙박시설, 식당 및 음식, 쇼핑,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편의시설, 관광종사자 친절성, 체험프로그램, 물가, 혼잡도 등 12개 항목\n...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령대별로 보면 각 연령대의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이며, 계절별로는 여름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n□ 시군별로는 순창, 남원, 정읍, 무주 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관광객 점유율이 높은 전주 및 군산은 전북 평균을 하회하였으며 부안은 전북 평균과 비슷한 수준\n* 도내 관광객 점유율 : 전주 20.2%, 군산·부안 12.4%\no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순창, 남원, 정읍 및 무주는 평가항목 중에서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공통점을 보임\n2 전북지역 시군별 관광객 만족도\n◆ 전북지역의 주요 관광지 ...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전 주\n□ (항목별) 전주 관광객은 한옥마을, 전동성당, 경기전 등의 문화유산에 대해 가장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4.15점)\n□ (연령별)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4.10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20~40대의 만족도는 전주 전체평균을 하회\n□ (계절별) 봄과 여름에 비해 관광객 비중이 낮은 가을철의 만족도(4.09점)가 가장 높게 나타남\n군 산\n□ (항목별) 군산 관광객의 자연경관(4.14점) 및 숙박시설(4.14점)에 대한 만족도가 여타 평가항목들보다 높은 수준이며 체험프로그램(3.85점) 및 관광지...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 안\n□ (항목별) 부안 관광객은 자연경관(4.32점) 및 숙박시설(4.14점)에 대해 더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no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부안의 가족단위 숙박여행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n* 가족단위여행 비중: 부안 64.8%, 전북 평균 45.2%\n** 숙박여행 비중: 부안 56.3%, 전북 평균 36.7%\n□ (연령별) 40대(4.18점) 및 20대 이하(4.21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관광객 비중이 가장 큰 60대 이상(4.07점)의 만족도는 최하위\n□ (계절별) 여름철 만족도(...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순창·정읍\n【순 창】\n□ (항목별) 순창 관광객들은 자연경관에 대해 가장 크게 만족(4.40점)하는 것으로 나타남\n□ (연령별) 관광객 비중이 가장 큰 60대 이상(4.44점)의 만족도가 높고 30대(4.00점) 및 40대(3.93점)의 만족도는 순창 전체평균(4.29점)을 크게 하회\n□ (계절별) 여름철 만족도(4.70점)가 가장 높고,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은 가을철의 만족도(4.23점)는 순창 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n* 가을철에 관광객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강천산 단풍관광에 주로 기인", "context_...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정 읍】\n□ (항목별) 정읍 관광객의 경우에도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도(4.44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n□ (연령별) 관광객 비중이 가장 큰 60대 이상(4.20점)의 만족도는 정읍 전체평균(4.21점)과 비슷한 수준이며 젊은층인 20대 이하(4.50점) 및 30대(4.33점)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n□ (계절별)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은 가을철의 만족도(4.22점)는 정읍 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n* 내장산 단풍관광에 주로 기인\no 정읍 관광객의 거주지역은 관광자원이 유사한 순창에 비해 서울·경기 지역 ...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남 원\n□ (항목별) 남원 관광객은 여타 항목들보다 자연경관(4.39점)과 식당 및 음식(4.27점)에 대해 더 크게 만족\n□ (연령별) 관광객 비중이 가장 큰 60대 이상(4.28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른 연령대들의 만족도는 남원 전체평균(4.26점)을 소폭 하회\n□ (계절별) 관광객 비중이 가장 큰 여름철의 만족도(4.41점)가 가장 높게 나타남\n무 주\n□ (항목별) 무주 관광객은 자연경관(4.37점)에 가장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no 식당 및 음식(3.96점)에 대한 만족도는 전북지역 내 최하위권...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시사점\n□ (정책방향) 분석결과 전북지역 관광에는 수려한 자연경관, 식당 및 음식, 문화유산 등이 강점으로, 볼거리 및 체험활동의 부족, 일부 관광지의 혼잡함 등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o 또한 20~30대 젊은층 관광객의 비중이 작고 숙박을 하지 않는 1일(당일치기) 여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상기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나가는 가운데 관광객 1인당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n□ (전북지역내 연계관광 활성화)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 권역화한 후 연계관...
TDF090040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김수진·조현명)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연경관 체험방식 다양화 및 관광자원의 품질 유지·개선) 전북지역의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인 자연경관의 체험방식을 다양화하고 음식자원의 품질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필요\no 맨발 산행, 산악자전거, 갯벌 체험 등으로 만족도가 제고될 가능성\n* 순창 강천산의 경우 일부 구간(입구-구장군 폭포)에 조성한 고운 모래길은 맨발 산행이 가능하여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대표적 사례임\no 아울러 자연경관을 청정하게 관리하고 지역민의 관광객에 대한 친절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no 또한, 전북은 ‘맛의 고장’...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검토 배경\n□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누적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극심한 기후변화가 잦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점증\n* 2015.12.12일 세계 19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여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기로 합의\n# 개별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INDC; Intended National...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2017.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육성·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n* 전체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30년 20%로 높일 계획\no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전북 새만금부지에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 및 시공 업체, 연구기관 등을 집적하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n→ 국내외 재생에너지산업 현황, 독일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전북이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소재 생산, 발전·저장, 유지‧관리서비스로 이어지는...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재생에너지의 의의 및 세계 산업 동향\n1 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확산 배경\n【재생에너지의 개념】\n□ 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와 달리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의미\no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재생가능 도시폐기물을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n* 농작물, 가축 배설물, 음식쓰레기,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농...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o 한국은 2004년에 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재생에너지를 태양(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수열의 8개 분야로 정의\n*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및 석탄액화가스를 포함\n— 다만 국내에서는 비재생폐기물도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나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의 분류 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n* 2019.1.15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9....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n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스템 개요\n(태양광)\n□ 태양광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집적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태양에너지가 입사되어 전류를 생산하는 태양전지 패널, 직류전기(DC)를 교류전기(AC)로 변환시키는 전력변환장치(inverter) 등으로 구성\n*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광 셀→모듈(패널)의 단계를 거쳐 제작\n(풍력)\n□ 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블레이드,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동력전달장치(gearbox), 회전력...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재생에너지 확산 배경】\n□ 재생에너지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극심한 기후변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사고 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술발전으로 발전효율도 향상되면서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no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기업, 일반인의 관심이 증대\n— 2015.12.12일 파리협정 이후 한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o 재생에너지 생산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화석에너지 대비 경제성이 향상\n— 풍력 및 태양광 발전효율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원가가 화석에너지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n* 균등화발전원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연도별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발전량과 비용(건설비, 연료비, 운전유지비 등)을 균일하게 등가화한 개념으로 에너지원별 경제성 비교를 위해 사용\no 향후...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재생에너지 확산의 의미】\n□ 재생에너지 확산은 에너지 자립과 함께 소비자의 에너지산업 참여 촉진, 에너지의 생산‧소비 외 저장‧활용까지 포함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no 화석연료의 경우 매장량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데다 유전, 광산 등의 개발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나, 재생에너지는 대부분의 자원빈국에게도 에너지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자가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 가능", "context_id": "263744...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o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간헐적 발전 특성으로 인해 전력계통 연계시 계통 안정성 및 전력 품질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 에너지의 저장‧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솔루션이 개발\n* 태양광 및 풍력은 일조량, 풍속 등 자연조건에 따라 출력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발전 출력 유지를 어렵게 하며 수요가 적은 심야 시간대(풍력) 가동에 따른 유휴전력 문제도 야기\n**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국가 간 전력망이 연...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동향\n【재생에너지 생산 현황】\n□ 전세계적으로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no 세계 1차 에너지 생산량(TPES; Total Primary Energy Supply)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00년 13.0%에서 2016년 14.0%로 상승\n* 1차 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등 자연이 제공한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하며, 1차 에너지를 변형‧가공하여 실생활에서 다루기 쉽게 만든 전기, 도시가스, 석유제품 등은 2차 에너지임\n— 재...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의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짐\no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00~17년중 연평균 4.7%씩 증가(2,851TWh→6,191TWh)하였으며 2016년 기준으로 총 전력생산의 약 24.5%를 차지 (IEA 자료)\n* 재생에너지 원별 비중은 수력이 16.6%, 태양‧풍력‧지열‧조류 등이 5.6%, 바이오가 2.3% 수준\n# 통상 수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포함할 경우에는 양수발전(pumped storage hydroelectricity)을 제외하나 세부자료가 없어 제외하지 않음. 수력발전 중 양...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재생에너지산업 기반】\n□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종사자 수, 특허 출원 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no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총 투자규모는 2004년 470억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2천억달러를 상회\n— 2010년 이후 태양 및 풍력 관련 투자가 90% 정도를 차지하여 전체 재생에너지 투자를 주도\n— 투자 유형별로는 R&D보다는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n*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대규모 설치가 필요한 재생에너지산업 특성에 기인(〈참고 2〉 ‘재생...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재생에너지산업의 자금흐름 단계\n□ 재생에너지산업은 초기 기술 조사 및 개발 단계에서는 정부나 기업의 R&D 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후 대규모 설치가 필요한 상용화 단계에서는 기업, 개인, 여타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n* 기업 내부자금 및 은행대출 외에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 활용\no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종사자 수는 2012~17년중 연평균 7.7% 증가하였으며, 재생에너지원별로는 태양(12.9%) 및 풍력(8.8%)의 증가세가 두드러짐\no 특허 출원 수(누적)도 2004년 6.4만건에서 2016년 5...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향후 전망】\n□ 향후에도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 의무 이행, 에너지 수급구조 개편 등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no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8~40년중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는 8조달러로 예측되어, 각각 1조달러 정도인 가스, 석탄, 원자력을 크게 상회\n— OECD 회원국의 전체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4.9%에서 2030년 36.4% 높아질 전망\no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o 2003년에는 예산 확충 및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체계 구축을 위해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12년)’을 수립\n—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예산이 계획대로 조달되지 않은 데다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의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n* 2003년 기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1% 및 총 전력생산의 1.8%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각각 5.0% 및 7.0%로 확대하고 선진국대비 50~70% 정도인 기술수준은 70~90% ...
TDF090040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박의성)	한국은행	20,20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o 2008년 들어서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하고 국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30년)’도 수립\n* 다만 신‧재생에너지 외에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인식되던 원전의 사업 확장 도모를 함께 추진\n**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전략적 기술개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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