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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한국의 평균수명은 1970년에 61.9세 선진국 70.4세에 비해 약 8세정도 낮았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연장되면서 2005년에 78.6세로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고, 향후 2020년에는 81.5세로 높아질 전망\n○ 저출산 및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1970년에 3.1%에 불과하던 .한국의 고령인구(65세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고, 2018년에 고령사회에 이르며,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n○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0년까지도 11.0%로 선진국의 15....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특히, 국민연금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비율의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수급자 급증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n○ 현재 상태의 인구 고령화를 감안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하며, 이후 16년 뒤인 2060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n○ 이러한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은 향후 경제의 저성장 지속과 고령화의 가속화 등을 감안할 때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n□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n□ 한국의 가족구조는 전통적인 다세대 가족이 감소하고, 1인, 1세대 가족이 급증하는 등 핵가족화ㆍ단독세대화가 심화\n○ 전통적인 세대구성인 2-3세대가구의 비중은 1975년 88.1%에서 2008년 현재 61.8%로 축소된 반면, 1인 및 1세대 가구의 비중이 같은 기간 중 각각 4.2%와 6.7%에서 20.1%와 16.7%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2020년에 21.6%와 19.4%까지 확대될 전망\n○ 이러한 핵가족화의 심화에 따라 1970년에 558만 가구에 불가하던 총가구수는 2008년 현...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가족구조가 급변화하면서 가족기능의 전반적 약화, 특히 자녀, 노인 등에 대한 부양력의 약화가 초래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확실성이 증가\n○ 자녀의 성장 및 인격형성과 관련된 가족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이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되면서 과다한 교육열, 성적 지상주의, 자녀 부담감 급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n○ 특히 유교문화권에 중시 여겨왔던 자녀, 노인부모 등에 대한 부양기능이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심각한 약화되고 있고, 더욱이 노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는 국가적 및 사...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인구구조 변화\n□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 78.9세(2006년 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인 79.1세로 29개 조사대상국 중 20위를 기록함.\n○ 한국의 기대수명은 회원국 중 가장 기대수명이 긴 일본(82.4세)보다는 3.3세가 낮으며 미국(78.1세)과 비교해서는 1.0세가 높음.\n○ 최근 10년간(1996~2006년) OECD 회원국의 기대수명이 평균 2.6세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은 약 2배인 5.1세가 증가했으며, 2006년에 처음으로 회원국 평균 기대수명보다 높아짐.\n□ 한국의 노인...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1인당 GDP\n□ 한국의 1인당 GDP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나,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준임.\n○ OECD 회원국의 1인당 GDP 규모(2007년 기준)는 평균 32,752달러이며,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국 중 23위인 26,833달러(경상PPP 기준)를 기록함.\n○ 그러나 1인당 GDP 규모 성장률은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인 4.4%를 상회하는 5.9%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n(3) 보험침투도\n□ 한국의 보험침투도는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1인당 GDP와 보험침투도의 관계\n□ OECD 회원국의 25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1인당 GDP와 보험침투도의 분산도를 그려본 결과 1인당 GDP와 보험침투도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n○ 1인당 GDP와 보험침투도간의 상관관계는 손해보험에 비해 생명보험에서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남.\n○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인 구간에서 생명보험 침투도 상한은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6%선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1인당 GDP가 증가할 경우 보험시장의 확...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n(1) 총괄 전망\n□ 향후 12년간 보험산업 총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까지 7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5.9%, 2016~2020까지의 5년간 성장률은 5.2%로 후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n○ 생명보험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연금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나 사망보험, 생사혼합 보험 등에서는 향후 뚜렷한 성장동력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아 최근의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총수입보험료 성장률보다 낮은 4%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생명보험\n□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생존보험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시장 확대로 단체보험 또한 전체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n○ 기대여명 증가와 고령화의 진전은 은퇴 후 소득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연금시장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며, 향후 12년간 평균 7.5%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n–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장기계약이라는 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액연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n– 개인연...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손해보험\n□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는 계속해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보험의 성장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n○ 장기보험은 그 동안 실손보장형의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가 증가해왔으나, 2009년 10월 상품표준화 이후 생명보험 업계와의 경쟁으로 성장률이 2015년에 10%대, 2020년에는 6%대로 둔화될 전망임.\n– 장기보험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연금도 꾸준히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차판매, 법인대리점 등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생명...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방법\n□ 보험산업의 중장기 전망은 1단계로 포괄적 생명보험(생명보험+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3부문에 대해 계량모형을 통해 수행하고, 2단계로 각 부문 내의 종목별 상대적 성장속도를 감안하는 방식에 입각함.\n○ 포괄적 생명보험에 장기보험을 포함한 것은 대부분 상해, 질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기보험이 생명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최근 들어 생명보험 수요를 대체하는 경향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n– FY2008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보험산업 발전비전과 전략적 과제\n1. 비전 설정의 배경\n□ 보험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각된 보험수요 포트폴리오 개선과 자산운용상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음.\n○ 글로벌 금융위기는 편중된 보험수요구조, 리스크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수익률 중심의 자산운용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부각\n– 생명보험의 경우은 보험수요가 변액보험에 편중되어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에 편중되어 있음.\n○ 기존 보험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환경변화에 따른...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비전 설정의 전제\n□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겸업화 추진 속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향후 금융겸업화가 서유럽 국가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전제로 보험산업의 비전을 설정\n○ 자회사 방식과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는 물론 일정 범위 내에서 겸영방식의 겸업화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업모형 혁신을 통한 발전비전을 모색\n○ 자본시장법 제정을 계기로 보험업과 금융투자업간 융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호간 협력을 전제로 한 발전비전을 모색\n○ 아울러 금융겸업화로 인해 동일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금...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보험산업 SWOT분석\n가. 강점\n□ 보험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 마케팅의 경험을 축적해 왔음.\n○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아웃바운드 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음.\n○ 향후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상품 유통채널이 통합될 경우 보험회사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 중심의 영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될 것임.\n□ 장기상품에 대한 풍부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기자산 운용 능력도 확보되어 있음.\n○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장기상품을 운용하고 있어...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기회요인\n□ 중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저축상품보다는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변액보험과 변액연금의 성장가능성이 커질 것임.\n○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수요 부진 등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장기적으로 예상됨.\n□ 고령화로 인해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자산관리리스크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보험의 한계,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n○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수준 삭...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위협요인\n□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진입자 증가, 보험대체상품 확산 등으로 인해 새로운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시장의 경쟁강도가 높아질 것임.\n○ 진입규제 완화 및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이 용이해졌으며, 산업간 융합(convergence) 현상으로 통신사업자, 유통사업자 등이 기존 보험회사의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음.\n○ 보험상품 개발 및 인수와 판매간 분리현상이 강해지면서 판매사업자가 협상력을 갖춤에 따라 유통비용이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이익이 압박을 받을 수 있음.\n○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n가. 신성장동력 발굴\n□ 기존 보험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영역 또는 사업지역을 발굴하는 것이 긴요함.\n○ 보험산업은 새로운 사업영역 또는 사업지역에 진출하기에 앞서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 보험기법의 적용,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효율화 등을 행할 필요가 있음.\n□ 보험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및 가족기능의 변화, 법제 변화에 따른 사회의식 변화, 자연환경 변화 등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임.\n○...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보험산업 정책･제도적 지원 및 인프라 확충\n(1) 정책 제도적 지원\n□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의 적정한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함.\n○ 이는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 제도화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임.\n□ 보험산업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시장규율체제 확립,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전문인력 양성, 보험산업 글로벌화 등의 분야임.\n○ 이들 분야는 법률적 지원보다는 바람직한 방안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정부가...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공익활동\n□ 기업의 공익활동이란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책임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사회발전에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촉진시키고 사회공헌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n○ 기업의 공익활동은 사회적 책임투자와 사회공헌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n○ 한국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과 함께 기업의 공익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시켜가고 있음.\n□ 사회적 책임투자(SRI)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재무적 측면만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지배구조 측면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 보험회사는 아직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보험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은 공익기금출연, 교통사고예방활동,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n○ 최근 3개년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금액기준으로 FY’08에는 전년대비 1.8% 감소한 회사당 평균 55.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음.\n– 이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보험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쳐 재무적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n○ 이를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회사는 회사 평균 34.8억 원인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회사 평균 66.8억 원으로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필요성\n(1) 윤리경영\n□ 보험상품은 다른 제조품이나 금융서비스와 달리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므로 상품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n○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이를 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고객의 자산은 자신의 자산처럼 신중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n○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권익을 강조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소비자단체의 조직적 대응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준법경영은 물론 윤리경영이 확립되...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공익활동\n□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n○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따르면 기업들이 리더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이슈에서 리더쉽을 보여주어야 하며, 소외계층의 생계를 개선할 수 있는 더 많고 좋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함.\n○ 특히 보험회사의 자산은 주주의 자산이라기보다는 수많은 고객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책임투자를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보험분쟁의 감소 및 해결제도 개선방안\n가. 현황\n□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겸업화ㆍ대형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보험상품도 복잡해지고, 이로 인하여 보험민원과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n○ 보험상품은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고 푸쉬(push)형 영업이 많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n○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의 특성상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품이...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필요성\n(1) 보험분쟁의 예방을 통한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n□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고 보험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n○ 보험산업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보험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그 공공적ㆍ사회적 역할 또한 한층 더 요구되고 있음.\n○ 그러나 이러한 보험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무형성ㆍ기술성ㆍ사행성...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보험금 지급기준의 객관화\n(중장기 방안)\n□ 보험금의 결정과정에서는 주관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아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가 이해당사자로서 대립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객관화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n○ 상해등급, 담보질병 등 보험약관상 지급기준 중 전문적이거나 범위가 모호한 부분은 감독당국의 주관하에 표준해설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n○ 보험금이 보험회사 지급지침상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기준 사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보험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일원화\n(중장기 방안)\n□ 현재 금융감독원의 관할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공제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 대해서 분쟁이 단일한 금융분쟁조정제도하에서 해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n○ 만약 이러한 개선이 당장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서 공제 등 유사보험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n□ 또한 보험계약 관련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바, 분쟁해결의 전...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n가. 현황\n(1) 소액보험사업\n□ 저소득층의 국내 보험가입률을 보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두 타 계층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임.\n○ 연 3,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경우 생보는 4명중 1명, 손보는 2명중 1명은 보험에 미가입\n○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소유자에 비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공히8.2%p 미가입률이 높음.\n○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조사 결과, 노후생활 및 질병위험 담보 성격인 저축성보험(연금 포함)과 질병보장보험에서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음.\n□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n□ 건강한 장수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질병치료보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과거 병력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질병보험 가입에 제약이 많은 실정임.\n○ 특히 최근에는 생활습관 및 운동부족 등으로 성인병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상품의 다양성 부족으로 성인병 질환자 및 고령자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n□ 국내 생명보험회사에서 실버보험이란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고령자 전용보험은 주보험에서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n□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등록자 수는 약 224만 명(2008. 12)으로 100가구 중 약 13가구가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연평균 11.2%가 증가하는 등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n○ 최근에는 사고나 질환에 의한 장애 발생이 90%를 차지하는 등 후천적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 수가 연평균 17.7%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음.\n– 장애인 복지법(§2)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n□ 고령화 및 산업재해 및 자동차 사고의 증가, 장애 범위의 확대 등으로 각종 질병 및 재해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향후 장애인의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n○ 보험회사는 장애인 전용보험을 도입하여 2001년 2월부터 취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 적극적인 홍보 미흡 및 보험수요에 비해 미흡한 담보내용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함.\n○ 민영보험사업은 상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극적인 보험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인하여 시민사회...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해외사례\n(1) 소액보험사업\n□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주로 위치한 세계 100대 빈곤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800만 명이 소액 보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소액보험 상품별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비교적 고른 분포임.\n○ 생명보험 상품의 60%, 보상받는 계약자 수의 36%가 대출과 연계된 신용생명보험 상품이며, 저개발국가 저소득계층의 대부분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n□ 소액보험 상품의 대부분은 민영보험회사를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n□ 미국 및 일본 등에서는 가입연령과 보장내용에 있어서 고령층 및 성인병질환자에 초점을 맞춘 질병 및 건강보장 중심으로 한 간이심사 및 무심사보험의 상품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n□ 미국에서는 건강상태가 취약하여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가입심사를 대폭 생략하는 “Simplified Issue Life Insurance(SI)”의 상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음.\n○ 이 보험은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일본에서는 Alico Japan이 간이심사 건강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 10개 이상의 보험회사로 확대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n○ 간이심사보험은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최소한의 의적고지를 받고 가입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으로 사망담보 외에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형태(Simplified Issue Health Insurance)로 개발 및 취급되고 있음.\n– “인수기준완화형보험(引受基準緩和型保険)”, “한정고지형보험(限定告知型保険)”, “가입한정형보험(加入限定型保険)”으로 개발 및 판매되고...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방안\n(1) 소액보험사업\n(단기 방안)\n1) 소액보험사업대상 점진적 증대\n□ 현재 추진중인 소액보험 사업규모, 급부내용 및 수혜대상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감.\n○ 현재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수준이나 점차 장애인, 부양가족이 부재한 고령층 등으로 확대함.\n○ 이를 위해 보험사의 참여와 지원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함.\n○ 특히 기존의 민영보험사 외에도 우체국보험, 농협 등의 참여를 유도함.\n○ 보험사의 참...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n□ 상품개발 및 운영은 소액급부 위주로 설계하고 지급총액을 제한하며, 가입 초기 보험사고에 대한 차등 지급하는 등의 보험상품 운영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수반될 필요\n○ (소액급부 위주 설계) 간이심사보험은 높은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역선택 효과의 경감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가입금액은 일반보험에 비해 작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n– 고액급부로 설계시에는 높은 예정위험률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가 산출되므로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짐.\n○ (지급총액의 한도 설정...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방안\n(1) 보험소비자교육에 대한 로드맵 마련\n(단기 방안)\n□ 신용교육 중심의 금융교육에서 벗어나 중고등학생 및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감독당국, 유관기관,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협력하여 마련\n○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교육을 체계화하고 각 기관별 역할 및 중점사업 등 설정\n–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중심이 된 협의기구를 구성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여 적극 동참을 유도\n○ 특히 교육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녹색성장 지원\n가. 현황\n□ 유엔 차원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n○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범지구차원의 노력’에 따라 녹색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n□ 주택보험은 외국에 비해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나, 친환경주택을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음.\n○ 향후 친환경 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친환경 주택을 짓는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제도는 이에 대비하고 있...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해외사례\n□ 미국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이미 환경(Green)기준에 부합하게 지어졌으면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녹색주택종합보험상품(Green Homeowner’s Insurance Policy)이 판매되고 있음.\n○ Fireman’s Fund 보험회사는 미국에서 Green Homeowner’s Insurance를 개발ㆍ판매함.\n○ 이 회사의 상품은 주택이 LEED(Leadership in Environmental and Energy Design)로 지어졌다면 주택소유자종합보험(Homeowner's Insurance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방안\n□ 일정기준 이상의 친환경 건축물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별도의 녹색주택소유자종합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n○ (방안내용)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공동의 그린(Green)빌딩 인증기준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보험료를 기존 건축물과 달리하는 방안임.\n○ (단기과제)\n– 재물담보 손해발생시 환경 친화 자재를 기준으로 주택이나 업무용 건물 등의 재물복구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을 개발\n□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주요국의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제도(상품) 현황\n(1) 미국의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제도 논의 배경\n□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는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려는 의도로 미국에서 처음 도입방안이 논의됨.\n○ 1970년대 초반에 메릴랜드 주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이 처음 검토되었으며,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로 캘리포니아에서 Pay-At -The-Pump 제도를 제안함.\n○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송증가로 급증한 보험금 때문에 늘어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88년 무과실보험(No-...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1990년대 이후 IT산업의 발달과 함께 Pay-At-The-Pump와 같은 과거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시행여건이 마련됨.\n○ 인터넷의 발달, GPS개발, 무선통신의 상용화 및 컴퓨터 능력 확대 등으로,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보험료를 계산ㆍ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n○ 이러한 여건의 성숙에 힘입어 미국의 Progressive사는 2008년 6월부터MyRate라는 상품명으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보험산업 신성장 영역별 전략적 대안\n1. 리스크관리자 역할 강화\n가. 일반 생명보험 영역\n(1) 성장 추이\n□ 최근까지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향후 소비자 니즈변화 및 생명보험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선진국형 시장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전통적 리스크관리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임.\n○ 선진국의 생명보험 성장률은 전통적 리스크 관리자의 영역은 축소 또는 정체되는 반면 연금, 변액, 건강 등 새로운 영역의 보험이 크게 성장함.\n□ 생명보험의 영역별 성장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 개인보험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손해보험 영역\n(1) 성장추이\n□ 손해보험은 90년대 까지는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20%이상 높은 성장을 시현했으나 90년대 이후 시장개방 및 경쟁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성장동력이 저하되었고, 현재는 자동차와 장기보험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n○ 손해보험 성장영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발전 과정별로 상품수요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음.\n– 경제개발 초기인 70년대는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80년대에는 자동차보험, 90년에 들어 장기보험과 개인연금과 건강관련 리스크를 담보하는 장기성보험이었음.\n□ 2000...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성장가능 영역\n□ 손해보험의 성장은 70, 80년대에는 화재와 해상보험, 기술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보험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개인들의 다양한 리스크 노출에 따른 보험상품으로 성장분야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n○ 거대재해리스크나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배상책임리스크 증가에 따른 관련 보험수요가 예상되며, 자영업 등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장 개발이 필요\n□ 성장동력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는 고가자동차의 구성비 증가가 지속될...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성장방안\n□ 자동차 기계적 고장보장 보험(MBI :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도입\n○ 현황\n– 현재 한국에서 생산ㆍ판매되는 자동차는 차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3년 이하의 기간 동안에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보장해줌.\n ㆍ 자동차 성능향상으로 자동차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면서, 제작회사에서 기계적 결함을 보장해주는 기간(또는 km)이 충분하지 않음.\n ㆍ 따라서 자동차의 운행 중 기계적 결함을 보장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n–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수리해주...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연금시장 영역\n(1) 성장추이\n□ 연금시장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시장과 보험회사에서 세제 비적격 형태로 개발ㆍ판매되고 있는 민영연금시장으로 구분됨.\n○ 1994년 6월에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을 도입하였고 2000년 12월 세법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신개인연금)으로 전환됨.\n– 구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에 대해 대부분 과세하고 연금수급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신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 전액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고 연금수급시 연금소득세를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성장가능 영역\n□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n○ 65세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2%이고. 2018년 및 2026년에는 각각 14.3%, 20.8%로 추계됨.\n○ 노년부양비는 2000년 11.4%(생산가능인구 8.7명이 노인 1명 부양)의 노년부양비 수준이 2050년에 스페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67.5%(생산가능인구 1.48명이 노인 1명 부양) 수준으...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시, 상해에 의한 사망에도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DC형 연금 상해보험’ 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n○ 해약시 원리금이 확보되도록 안전성이 높은 상품으로 설계(저축기능)하되, 보험기능을 어느 정도 가미한 형태로 개발\n– 중도퇴직 또는 다른 운용상품으로의 이전을 이유로 보험기간중에 해약할지라도 원금은 보증되는 『원금보증형』 상품으로 설계\n– 매월 갹출시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갹출시의 금리추이 등을 결정되는 『금리민감도가 높은 상품』으로 설계\n– 적용되는 가입자이율은 보험기간 중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건강보험 영역\n(1) 성장추이\n□ 건강보험은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간병비와 간병시설 이용료 등을 보장하는 장기간병보험, 그리고 질병및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소득보상보험을 포괄함.\n○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0년대 부인병보험과 성인병보험을 시작으로 1980년대 말 암보험이 도입되면서 질병보험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1997년 7월에 생보사 및 손보사에 대해 보험업법상 제3분야(질병및 상해보험)의 겸영 허용으로 상품개발이 촉진됨.\n○ 2003년 9월부터 생보사의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성장가능 영역\n□ 인구의 고령화는 국민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지급여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더욱부각될 것임.\n○ 65세이상 고령자들의 진료비는 2005년 6조 731억원에서 2008년에 10조 737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도 154만원에서 233만원으로 급격히 증가\n– 반면에 65세미만의 사람들의 진료비는 2005년 18조에서 2008년 24조원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였음.\n○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와 생산가능 인구의 급속한...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수요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n○ 현재 고령자들은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반면,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붐 세대들 중 상당수는 소득수준이 높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험시장의 잠재고객으로 성장할 가능성 높음.\n○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2인 이하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별, 이혼, 독신 등을 이유로 1인 가구의 비중도 급격히 증가할 전망\n– 핵가족화에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으로 가족기능이 변함에 따라...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성장방안\n1) 고령인구의 전략적 인수\n□ 생존률이 증가하면서 비교적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실손 의료보험의 인수를 꺼려하고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n○ 현재 고령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보험인수를 거절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대신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n– 현재 비교적 건강이 양호하더라도 높은 잠재 위험도를 고려하여 보험료와 급부를 제한적으로 운영하...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출산장려보험 및 자녀보험 개발\n□ 결혼 또는 출산 시 보험금을 정액형으로 지급하여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n○ 일시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일시금의 지급기능을 가족전체 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상품에 통합화 필요\n○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의 이미지 제고 가능\n□ 저출산과 개인 가처분소득의 증대로 인해 자녀의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여력은 증가할 것이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건강보험의 주계약에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등 부가기능 및 서비스가 접목...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맞춤형 및 단체상품 개발\n□ 통합보험은 특정 수요계층의 소비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보완상품의 개발이 요구됨.\n○ 고령인구(연령별 타겟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대로 인한 미혼여성의 증가(성별 타겟팅),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기능별 타겟팅), 소득·소비의 양극화(소득별 타겟팅) 등이 심화됨에 따라 특정 계층을 타겟팅하는 건강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함.\n○ 일본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함께 혼인율 저하, 만혼화 및 이혼율의 증가 등 여성 독신세대가 증...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성장 가능성\n□ 장기간병보험의 수요를 저해 시킬 수 있는 많은 현실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장기간병보험의 수요의 전체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n○ 인구학적 추세의 변화는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증가시킬것으로 예상됨. 즉 인구학적 추세의 변화는 누가 고령자를 돌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음.\n–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사망률과 출산율의 감소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음.\n○ 60세에서 80세 사이의 인구비중이 현재에서부터 2050년 사이 급속히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성장방안\n(중장기 방안)\n□ 현재 실행중인 공적 장기간병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조화를 이루어 전체 보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임.\n○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보장성을 보충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영 장기건강보험은 갈 수 밖에 없음\n□ 노후보장성상품과 결합한 형태의 장기간병보험의 판매는 장기간병보험 시장을 더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n○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노후보장을 위한 개인의 수요가 많을 것임으로 비슷한 성격의 보험상품을 결합한 상품 판매가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성장 가능성\n□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와 달리 폭넓은 의미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로 그 형태가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n○ 1970년대의 자산관리서비스는 자산운용, 세무상담, 상속 및 신탁 등의 업무에 중점을 두었으나, 1980년대 들어 미국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파생상품, 부동산 등으로 제공 서비스가 다양화됨.\n○ 2000년대 들어서는 은행, 증권, 보험, 세무, 부동산 등을 연결한 one-stop 금융서비스를 기초로 의료, 여가, 예술 등의 고객 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Tot...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장기 방안)\n□ 자산관리서비스가 보험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신탁업 범위를 벗어나는 신탁에 대해서 보험업법에서 보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신탁재산의 종류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n○ 따라서 신탁겸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수탁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n□ 장기적으로는 잠재부유층 고객까지 확대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문인...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복합금융서비스 영역\n(1) 현 황\n□ 개인별 금융상품 수요의 다양화는 이종(異種)의 금융상품을 결합하여 개별 금융 상품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복합금융상품의 개발을 촉진\n○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투자회사들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를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음.\n□ 보험권에서는 보험업법 통과 지연 등의 이유로 타금융권역과 경쟁할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임.\n○ 현재 보험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종 간 결합상품으로는 변액...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성장 가능성\n□ 사회보장 기능이 불완전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수익률 제고를 위해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n○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은퇴 후 안정적 소득 확보가 개인의 큰 관심사로 부각\n○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안정은 노후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n○ 따라서 향후 경기가 회복되어 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경우 보장기능과 투자기능이 복합된 변액보험의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성장 방안\n(단기 방안)\n□ 지급보증옵션은 변액보험 계약자의 펀드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손실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장기적으로 보증옵션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다양한 성향의 보험가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n○ 지급보증옵션은 만기일의 변액보험 펀드의 금액이 지급보증금액을 하회할 때 그 부족액을 채워주는 상품\n○ 지급보증옵션은 만기일의 변액보험 펀드의 금액이 지급보증금액을 하회할 때 그 부족액을 채워주는 상품\n○ 다양한 지급보증옵션을 내재한 상품을 판매함으로...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장기 방안)\n□ 보험사가 은행지주회사와 금융투자회사가 판매하는 복합금융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기능 확보와 어슈어뱅크(Assure Bank) 도입이 필요함.\n○ 지급결제기능이 확보되면 소비자는 소액결제를 보험회사의 결제계좌를 통해 하게 되어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이 생기고, 어슈어뱅크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위험보장 및 저축이라는 보험회사 고유의 역량이 은행업과 접목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의 폭이 확대\n○ 캐나다는 2001년 지급결제법(Canadian Pa...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기대 효과\n□ 지급결제기능이 확보되고 어슈어뱅킹이 도입되면 보험회사는 은행지주회사와 금융투자회사에서 제공하는 복합금융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대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업권간 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감.\n□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보험회사는 복합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변액보험 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통하여 새로운 복합금융상품 출시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context_id": "2639156", "qas": [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연기금투자관리 영역\n(1) 현 황\n□ 보험회사는 각종 연기금의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운용기관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n○ 연기금 투자풀, 국민연금기금, 고용ㆍ산재보험기금 등은 기금의 외부위탁운용을 자산운용사ㆍ투자자문사 중심으로 위탁\n□ 각종 연기금은 운용규정, 자산운용지침 등에 의해 자산운용사ㆍ투자자문사 중심으로 외부위탁운용기관을 운용\n○ 연기금의 자산운용관련 지침은 일반적으로 기금의 일부를 외부운용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운용위원회에서 이에 근거하여 외...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성장방안\n(중장기 방안)\n□ 각종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에 신탁업 겸영 보험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관련 규정 및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n○ 보험회사는 각종 연기금 및 연기금 투자풀에 중장기 자금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장기부채에 대한 자산운용에서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n–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이 최소 3년, 최대 종신까지 장기이므로 보험회사는 경쟁력 있는 장기자금 운용 노하우가 축적\n– 보험회사는 개인의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개인연금 보험을 도입, 주도적으...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기대효과\n□ 경쟁력 있는 연기금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가능\n○ 공적기금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국가경제 전반 및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용하는 것이 원칙\n○ 장기 재정수지 관리가 필요한 연금기금들의 경우는 자산운용정책에 재정추계, 각 자산별 수익률과 리스크 등이 장기적으로 전망되고 반영되어야 할 필요\n○ 따라서 상대적으로 장기자금 운용 노하우가 풍부한 보험회사가 장기적 재정수지관리가 필요한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있어 충분히 기여 가능\n□ 보험회사는 수탁ㆍ운용...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성장 가능성\n□ 자본시장의 활성화, 혁신기업 지원,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보증서비스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며, 보증서비스의 공급 형태는 담보 위주에서 무담보 신용보험 형태로 변화할 것임.\n○ 정부의 연대보증인제 폐지 등으로 담보 위주의 전통적인 보증상품보다 신용보험에 유리하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n○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는 보증시장이 담보위주에서 무담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줌.\n– 영국의 경우 상업 신용보험과 수출신용보험이 활성화된 대표적 사례이고, 일본은 소비자 신용보험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해당...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리스크전가 대체 시장\n1) 현 황\n□ 보험회사는 보유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화(유동화)는 가능하나, 보험리스크 및 보험회사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보험증권화는 법규 미비로 불가\n○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근거하여 보유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V)에 양도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대상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음.\n○ 최근 증권화 실적은 없으나, 2007년까지는 미미한 수준으로 자산을 유동화시킴.\n○ 보험업법은 보험증권화 허용여부를 명확히 규정하...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기대효과\n□ 보험증권화는 보험회사의 추가 인수여력 확보 및 영업손익 안정화에 기여\n○ 보험증권화에 의한 자본조달 능력의 확대는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인수능력(underwriting capacity)을 증대시킴.\n○ 보험인수주기와 관계없이 재보험을 위한 자본비용을 일정하게 유지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위험인수능력을 확보\n○ 보험증권화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와 관계없이 안정적 보험금 지급이 가능\n□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권리거래 리스크 보호: 탄소배출권시장\n1) 현 황\n□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UN-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함.\n○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간 배출량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97.3)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기반이 마련\n○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3대 정책으로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IET), 청정개발체제(CDM),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성장 가능성\n□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2007년 거래규모는 640억 달러로 2006년 312억 달러에 비해 2배로 증가함.\n○ 거래량은 2007년 총29억 8,300만톤 Co₂로 2006년 대비 71%가 증가한 가운데, 세계은행은 탄소시장 거래규모가 2010년에는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n– 탄소시장의 급성장은 선진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소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 구매에 투자한 데 기인\n□ 전세계에서 10개 이상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생명보험회사 상장 활성화\n(1) 현 황\n□ 2007년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상장)가 가능하게 됨.\n○ 동 개정안은 기존의 논란이 된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대체함.\n○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유보율 등을 만족하면 주식시장 상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상당수 생명보험회사가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n□ 그러나 현재까지의 생명보험회사 상장 건수는 1건에 불과\n○ 동양생명이 코스피 시장에 최초로 상...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상장 부진 원인\n□ 생명보험회사들의 기업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상황\n○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FY2008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3%가 감소한 5,703억 원을 기록함.\n○ 생명보험회사의 보유계약에서 기대되는 주주의 이익은 블랙박스(black box)로 인식되고 있어 기업가치의 저평가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기능\n– 투자자들의 내재가치(EV: embedded value)에 대한 인식이 낮고, 동양생명의 경우 내재가치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상장 초기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했다는 평가...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장기요양 영역\n(1) 현황\n□ 공적 장기간병보험의 도입으로 요양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추세임.\n○ 공적 장기간병보험인 노인요양장기보험은 이용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갖춘 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있음.\n○ 그 설립요건이 일반 의료기관의 설립요건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아서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함.\n□ 요양시설의 시장은 경쟁시장의 요소가 많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비경쟁적인 요소가 있어 사업영역 확대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n○ 경쟁시장적 요소\n–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n– 자본비용이 병원보다...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성장 가능성\n□ 장기간병에 대한 수요는 건강상태에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장기간병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n○ 장기간병에 대한 수요는 나이, 성별, 인종 등 인구학적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결국은 이 모든 요소들이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에 불과함.\n○ 따라서 건강상태에 의존하는 장기간병의 수요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큼.\n○ 한국의 경우 고령화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장기간병의 수요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n□ 공적 장기간병...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성장방안\n□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의 개발과 동시에 요양시설 운영\n○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사업자의 경우 비용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시설 운영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을 예상됨.\n○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은 현재 판매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의 판매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n□ 장기간병보험의 인력 관련 사업의 확대\n○ 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간병을 위한 인력확보가 필요함.\n○ 장기간병은 단기치료처럼 전문적 기술을 가진 의사와 같은 고급인력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노동...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보험사업의 글로벌화\n가. 원보험사업\n(1) 현황\n□ 2009년 6월 현재 수익 및 자산에 있어서 생명보험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국내 보험산업 대비 각각 0.28%, 0.13%로 해외사업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음.\n□ FY 08년 기준 손해보험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수익은 0.5%, 당기순이익은 2.5%, 자산은 1%를 차지하여 국내사업 대비 해외사업 비중은 매우 작은 편임.\n□ 글로벌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n○ ING의 경우 수입보험료 기준 해외 사업비중은 79%이며...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성장가능성\n□ 생명 및 손해보험 시장의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10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보험밀도 및 침투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n○ OECD 평균 경제성장율은 0.8%이나 신흥경제성장 국가인 BRICs(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시장은 5%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음.\n○ 중국시장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보험밀도는 매우 낮은 수준\n○ BRICs(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시장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진출방안\n□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진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출지역에 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n○ 현지의 기업문화 및 제도, 현지실정에 맞는 영업조직과 관리조직의 구축 등을 통하여 기업을 운영\n– 이를 위하여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와 더불어 현지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영업전략을 수립하여 경영 기반 구축\n– 현지 사회의 전반적인 현황과 정보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 등을 습득하여 문화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n□ 보험시장의 잠재성장이 높은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시장국가로의 영업을 목표로 하...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재보험사업\n(1) 현황\n□ 해외재보험 수지차액을 살펴보면 수지차손이 출재차손실로부터 발생\n○ 해외재보험거래 수지차손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수지차손이 소폭 증가하여 전년대비 4.3% 증가\n○ 2008년 기준 3천6백억의 수지차손을 실현하고 있어 국내보험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음.\n○ 수재보험은 2008년 현재 2천5백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n– 해외수재 수입보험료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 재보험사의 담보력 약화우려 및 해외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급여력이 있는 국내시장...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성장가능성\n□ 재보험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자연재해의 증가, 원보험사의 자본변화 및 재보험사의 자본변화 등으로 시장에서의 요율인하 추세는 끝날것으로 전망\n○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보험사의 투자수익, 재무건전성 등이 악화되면서 자본잠식현상이 심화되어 재보험 담보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n– 자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n○ 재보험사의 자본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원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이며, 단순레버리지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자산운용자체가 상당히 안정적\...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 제고\n가. 현황\n□ 한국은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행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이 정보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절충형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 보험협회는 사원회사인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사원회사간에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협약을 맺어 대응해오고 있음.\n○ 보험협회는 위임형 자율규제업무 이외에 사원회사간에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순수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n– 위임형 손해보험설계사(사용인)의 등록ㆍ변경 신고 및 교차모집 신고, 보험대리점 관련 업무, 금융상품 및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문제점\n□ 자율규제업무의 개념 정립 및 범위를 둘러싸고 규제당국간은 물론 규제당국과 보험회사간에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n○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사업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시장의 규율을 확대하려고 하나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정하려는 경향을 보여 규제기관간 상충되는 사례가 빈발\n○ 보험업계에서는 자율규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감독당국과 적절히 조율되지 못하여 자율규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n– 보험감독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도 자율규제의 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해외사례\n□ 영국의 경우 자율규제를 광범위하게 실시해오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00년에 FSMA 시행에 따른 FSA 출범을 계기로 법적 규제로 전환하였음.\n○ FSA 출범 이후에도 GISC 및 영국보험자협회(ABI)가 일부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했으나, 2005년 1월 GISC가 FSA로 흡수되었고 ABI의 자율규제기능부분도 FSA로 이전되어 완전한 공적규제체제로 전환\n○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자율규제업무를 하지 않고 순수한 사업자단체로서 이익대변업무에 주력하고 있음.\n□ 호주의 경우 200...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개선방안\n(단기 방안)\n□ 자율규제의 개념 및 범위를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정의하여 자율규제를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함.\n○ 자율규제란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자율규제기구가 회원 상호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회원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행하는 규제”로 정의할 수 있음.\n– 자율규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법에서 부여받은 규정 제정 권한을 근거로 하여 집행 제재권한을 행사함.\n○ 보험산업에서 자율규제는 주로 판매 등 영업행위를 중심으로 범위가 설정될 수 있음.\n– 자율규제 범위는 현재 수준...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n□ 이번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과 이를 담당하는 경영진 및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사회의 역할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n○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OECD 및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및 거시적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n○ 이사진이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여 경영진...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문제점\n□ 이사진이 독립적이지 못하여 이사회의 회사운영 참여가 형식적이며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가 피상적으로 되는 경향을 보임. \n○ 이사회의 주요기능인 경영진 또는 대주주경영인의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경영진이 만든 어젠다의 추인기구화\n○ 사내이사의 경우 자격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비전문가가 이사인 경우에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실무적 경영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n○ 단기성과에 치우친 경영진 성과평가체계 및 그에 따른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으로 인해 보험사업에 필수적인 장...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어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주요 의사결정이 지체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상존함.\n○ 영미식 준법감시제도와 독일식 감사위원회 제도의 병존으로 인해 제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n○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시(준법감시인)와 일상감사(상근감사위원)의 단계를 모두 거치게 되어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n○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선임, 직무 수행 후 감사위원회에 보고의무 부과, 임직원 신분, 대표이사의 통제권 등으로 그 지위가 불명확한...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독일은 경영만을 담당하는 이사회(협의의 이사회)와 이를 감독하는 감사회로 구성된 이원적 이사회(광의의 이사회) 체제를 가짐.\n○ 이원적 이사회는 이사가 감사에게 보고하며 감사회가 이사회를 견제· 감독하는 제도\n○ 이사회는 감사회에 의해 임면되며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회사경영만 담당\n○ 감사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대기업은 종업원 대표도 감사회 참여\n– 사회적 시장경제를 그 이념적 근원으로 하여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중시\n○ 복합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지배-종속 기업간의 콘체...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개선방안\n(단기 방안)\n□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 평가 지침의 제도화, 이사 추천 및 선출과정 공시, 이사 인력풀 구축 등을 시행함.\n○ 이사 후보의 전문성 평가 지침을 각 보험회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정관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주총회에서 적격성이 반영된이사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n○ 이사(사외이사 포함)의 추천 및 선출과정을 공시하게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n○ 보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영경험이 충분한 인력 풀의 구축을 시...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보험교육제도\n1) 대학에서의 보험교육\n□ 대한민국 대학에서 보험학과가 최초로 설립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지만본격적인 신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현재는 12개 대학교에 보험관련 학과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n○ 최근에는 관련 학과 명이 ‘금융ㆍ보험ㆍ부동산’이나 ‘보험ㆍ재무’로 변경되는 등 보험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개설된 보험과목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며 평균 12.3과목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n□ 대학원에서의 보험교육은 일반대학원과 특수(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으로 세분할 수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보험연수기관에서의 보험교육\n□ 현재 보험관련 연수기관으로는 보험연수원이 있으며, 보험회사 임직원의 교육훈련, 보험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대리점 교육 및 평가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 보험연수원의 교육과정은 교육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과정과 특별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8년에는 총 153개 과정을 통해 122,069명의 금융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n○ 보험연수원의 교육과정은 교육유형별로는 보험직무, 전문자격, 기타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회원사의 초임ㆍ중견...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보험전문 자격제도\n□ 자격증제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축적하도록 유도하고, 특정직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수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n○ 현재 보험관련 자격으로는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종합자산관리사,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등이 있음.\n○ 이 중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및 보험중개사는 국가자격증이고, 종합자산관리사와 생명보험 언더라이터는 순수한 민간자격증임.\n□ 보험전문자격의 취득요건은 기본적으로...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문제점\n□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은 기초 이론강의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수준도 낮아 전문성 제고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 수요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n○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이 아니고 공급자인 학교에 편리한 이론ㆍ강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짐.\n– 그 결과 금융의 겸업화, 전문화, 국제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회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 전문인력의 공급에는 한계를 나타냄.\n○ 최근 정부가 중점추진 중인 금융전문대학원(MBA)의 경우에도 특화교육이 부족해 전문성을 제...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개선방안\n(단기 방안)\n□ 대학 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보험회사의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의 확대\n○ 보험산업 차원에서 ‘보험우수논문 공모’ 등의 경연을 정례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발된 우수 대학생에 대해 취업시 가점 부여를 확대함으로써 보험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n○ 재정적 측면의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공헌기금이나 휴면보험금을 적극활용하는 방안 검토\n□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n○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및 참여 후 발전과제\n1)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방안\n□ 보험회사의 소액지급결제 업무 취급을 위해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직접청산, 간접결제 형태의 참여를 검토\n○ 지급결제용 자산은 계약자예탁금으로 하며, 지급결제 자산은 전액 외부 예탁하는 것을 검토 중임.\n○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을 다른 국가 및 기관의 참여방안과의 비교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context_id": "2639189", "qas": [ { "ans...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문제점\n□ 보험정보를 규율하는 법률이 「보험업법」과 「신용정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수행상의 혼란이 발생함.\n○ 동일한 내용의 보험정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개별 기관 차원에서 그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는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규제차익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n○ 또한 보험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이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n□ 실손형 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필요하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n○ 최근 이슈...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해외사례\n□ 정보업무의 경우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협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다수의 기관에서 수행됨. \n○ 독일의 경우 보험협회인 GDV가 UNIWAGNIS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보험사기방지를 목적으로 건강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의 보험사기 유의성 데이터를 집적하고 있음.\n○ 일본의 경우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협회가 정보를 집적하고 있음.\n– 다만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 존재하여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손해액 사정과 관련한 정보를 집적하고 있음.\n○ 영국의 경우 다수의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장기 방안)\n□ 보험정보를 규율하는 법률을 「보험입법」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수행상의 혼란을 없애고 보험정보 관련 규제를 체계화 함.\n○ 보험정보의 정의 및 범위, 보험정보 관리기관의 의무와 책임, 보험정보 이용자의 의무 등의 조항을 확충하여 보험업법이 보험정보와 관련한 총괄법률로서 위상을 갖도록 함.\n○ 아울러 「신용정보법」은 보험권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개인 및 법인의 정보를 신용집중기관이 관리하는 근거법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n□ 언더라이팅 및 보험사기방지 관련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할 수 ...
TDF04006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보험연구원)	(사)한국보험연구원(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65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진료비지불보상제도\n□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지만 국민건강보험기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n○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진료료는 「국민건강보험기준」에 정한 진료료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따르되 「국민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는 별도로 정하고 있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n○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진료수가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따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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