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14.3k rows

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논의\n2020년 2월 G20 중앙은행 총재·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에 따라 BIS,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각국 중앙은행은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의 국외송금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 간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해외 이주노동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34)이에 따라 2021년 중 세부 실행과제별 실무작업이 진행되었다. 동 작업은 국제 금...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논의 확대\n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란 한 국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타 국가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도 국가 간 지급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간 제도적·기술적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n현재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수수료가 비싸고 처리 속도가 느린 주요 원인은 송금 과정에 환거래은행 등 다수의 중개기관이 개입함에 따라 처리 프로세스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이 직접 연계될 경우 중개기관의 개입을 축소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확산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증대\n최근 금융과 IT 간 융합, 핀테크업체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 및 개방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API 기술 등이 지급결제 분야에 접목되면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져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확산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n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핀테크업체 및 금융기관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의 고객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이를 이용하...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서 원격근무 등으로 인한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 정기평가 및 금융기관 공동검사 시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n국제기구도 전 세계적인 원격근무환경 도입 증가에 따른 사이버리스크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BIS 혁신허브의 사이버보안 워킹그룹에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술을 활용한 원격근무의 사이버보안체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동 워킹그룹의 회원으로서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n한편 C...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n1. 지급결제제도 확충 및 개선\n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n( 국제기준에 따른 담보제공비율 상향 조정 )\n인터넷뱅킹, 타행환 등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송금인의 자금이체 신청 시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인출 가능, 선지급)되는 반면 이에 따른 은행 간 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지급 방식은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차액결제 시점까지 수취인...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PFMI)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기존의 30%에서 100%로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담보제공비율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한국은행은 담보제공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 담보제공비율을 기존의 30%에서 50%로 20%p 인상하고, 2019년에 다시 70%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2019년 인상 시에는 동 비율을 2022년...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참가기관의 담보부담 완화 방안 시행 )\n한국은행은 2016년 담보제공비율을 인상하기에 앞서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기업 및 개인의 거액자금이체를 한은금융망으로 전환하는 등의 참가기관 담보부담 완화 방안을 먼저 시행하였다.\n이후 금융기관들은 차액결제이행을 위해 한국은행에 담보로 납입하는 국채, 통안증권 등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산정 시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되는 데 따른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전성 강화\n금융결제원은 2016년 8월 금융기관들과 핀테크업체들 간의 정보공유 계약 및 시스템 접속을 집중하고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오픈뱅킹공동망)을 구축하였다. 다만 구축 초기에는 소규모 핀테크 육성 차원에서 자본금 규모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빅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핀테크 혁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2월 동 제한을 폐지하였다.\n이후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었다...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ATM 활용방식 개선을 통한 금융포용 확대\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2021년 11월 은행권 공동으로 금융맵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금융맵은 소비자의 현금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ATM 설치·운영 관련 세부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ATM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금융맵은 ATM의 위치, 운영시간 등 기본정보 외에도 제공서비스, 수수료, 장애인 지원기능 등 다양한 특성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이에 부합하는 ATM을 찾는 검색기...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요 FMI의 제도 개선 조치\n( 한국거래소 )\n한국거래소는 2021년 1월 ‘일반사업손실 복구계획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FMI 손실복구지침」에 따라 이전의 ‘일반사업손실 복구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동 실행방안은 손실복구계획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복구계획 실행절차, 담당 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n또한 중앙거래당사자(CCP) 리스크 관리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2021년 4월 기존 매매체결 부서에서 리스크 부서를 분리하고, 리스크 관리 관련 사항 등을 의결하는 ‘청산결제위원회’를 신설하...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한국예탁결제원 )\n한국예탁결제원은 2021년 7월 증권계좌대체시스템과 하나은행의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을 연계한 ‘외화 환매조건부매매(RP) 동시결제시스템’을 가동하였다. 그간 원화 RP 거래는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대체시스템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방식으로 처리되었으나, 외화 RP 거래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따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다. 외화 RP 동시결제시스템 가동으로 금융기관의 외화 RP 거래에 따른 원금리스크가 원천적으로 제거되어 지급결제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n...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금융결제원 )\n금융결제원은 2021년 9월 ‘금융권 공동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금융결제원은 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일반에게 통계 및 연구 목적에 한하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n또한 2022년 1월부터 본격시행된 본인신용정보업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중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신용정보법」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기관(금융기관, 공공기관, 핀테크업체 등) 중 전산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형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업무를...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I-1.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개요 및 구성\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들의 협의체이다. 1984년 9월 금융권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금융전산위원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1996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거쳐 2009년 8월 자율적 민간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로 개편되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의장인 한국은행 부총재를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과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nCBDC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업무 추진한국은행은 CBDC 도입 여부 결정에 앞서 충분한 사전 연구와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CBDC 도입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CBDC와 관련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였다.\n우선, 기술적 기반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CBDC 단위업무, 업무절차 등을 도출하기 위한 외부 컨설팅을 실시(2020.11월~2021.3월)하였다. 이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CBD...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표준 제정\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21년 12월 은행권 공동으로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하였다. 분산ID(DID, Decentralized ID)는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신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를 스마트폰 앱과 같은 형태의 정보지갑에 보관하고 본인증명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만 직접 선택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 신원증명체계이다.\n최근 분산ID 기반 서비스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실제 활용...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제논의 참여 및 협력\nBIS CPMI와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MI)은 지급결제 혁신을 지원하면서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해당 글로벌 논의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지급결제 환경을 감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CPMI는 2021년 중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운영시간, 국가 간 시스템 연계, 오픈 API 세부...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EMEAP WGPMI는 지급결제인프라 감시·감독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뉴질랜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감시권한을 강화하였으며 호주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였다. \n아울러 QR코드 표준화 및 상호운영성 확보 기술 개발 등 역내 국가 간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동 사안에 대한 중앙은행 간 협력 강화...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nBIS는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의 각 회원국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ISO 20022 도입이 확산될 경우 금융기관의 국외송금 처리 효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신원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국외송금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21년 중 BIS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2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참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2년 말까지 한은금융망에 대한 ISO 200...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n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격을 핀테크업체를 포함한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격 확대는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할 수 있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만큼 각국의 지급결제 환경 및 인프라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n2021년 중 BIS는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2022년 중에는 타국의 제도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범사례(b...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앙은행 간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방안 연구\n중앙은행 간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이란 중앙은행이 협약을 맺은 상대국의 통화자산을 담보로 자국 소재 상대국 금융기관에게 자국통화 표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동 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영업하는 은행, 핀테크업체 등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한 통화만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수통화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이 가능하다.\n그러나 BIS가 회원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동 제도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BIS는 관...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n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은 각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대하여 은행의 국외송금 처리 프로세스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 2021년 중 실시한 BIS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주중 업무시간대(08:00~19:00)에 운영됨에 따라 중첩 운영시간대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BIS는 3단계 연장방안(일중 운영시간 연장 → 공휴일 운영 → 24시간 운영)을 제시하였으며 2022년 중에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예...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n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는 각국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환거래은행의 개입을 축소하고 국외송금 프로세스의 단축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이다. 2021년 중 실시한 BIS의 조사 결과, 전 세계 22개 국가의 36개 지급결제시스템이 타국의 지급결제시스템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시 고려사항 및 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7월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n한국은행은 향후 한국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환동시결제 활성화\n외국환은행들은 고객의 국외송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통화를 지급하고 다른 통화를 수취하는 외환거래를 하게 된다. 외환동시결제 활성화는 이러한 외환거래의 동시결제 비중을 높여 외환결제 \n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2021년 중 BIS는 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 활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감독기관과 시장참가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BIS는 회원국 은행들의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이같은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의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결제시스템 계약체계 표준화\n국외송금 서비스 관련 기관 간 계약에는 관련 법률, 기술표준, 청산·결제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따라서 공통 계약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 국가 간 지급 관련 계약체결 및 거래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소요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BIS는 국가 간 지급 계약에 포함되는 중요 요소들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23년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 사안은 향후 글로벌 지급서비스 제공업체와 국내 업체 간 계약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장기 실행과제\n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연구\nBIS는 자국통화 외에 외국통화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환거래은행의 개입을 축소하여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지급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2021년 중 실시한 BIS의 조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은 6개로 나타났다. BIS는 2022년 중 각국의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및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복...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감시 방안 연구\n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국가 간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편익은 유지하되 규제공백 및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감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BIS는 2021년 중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자금이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 자금이체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감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BIS는 2022년부터 국제증권감독기...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국외송금 방안 연구\n국제결제은행(BIS) CBDC 간 연계와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2021년 중 BIS는 일부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2개의 CBDC 연계 프로젝트4에 착수하였다.\n한국은행은 자체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면서 CBDC를 국외송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 또한 BIS 혁신허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의 국가 간 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미국·EU 등 주요국 및 국제...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예상 파급효과 관련 논의\n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산업,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급서비스업의 경쟁 제고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nCBDC를 상거래 지급 및 송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은행 예금 중 일부를 CBDC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은행의 대출 및 투자를 위한 저비용의 재원인 예금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지급결제제도 감시\n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및 개선 권고\n한국은행은 2020년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3개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21년에는 한은금융망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n한은금융망\n2021년 중 한국은행은 PFMI 24개 원칙 중 거액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8개 원칙과 「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 등을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평가하였다. 특히 2020년 10월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신규 가동된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업무복원력 강화 )\n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은 전산센터 내 장애 발생 시 복구목표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을 2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2차 전산센터로의 업무 전환이 필요한 대규모 장애에 대해서는 복구목표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준은 대규모 장애 발생 시의 복구목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 전산센터의 필수운영인력 보강, 원격업무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장애 종류에 관계없이 복구목표시간을 2시간 이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 조치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국거래소\n한국은행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장내증권 및 장내·외 파생상품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기준은 PFMI 24개 원칙 중 동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22개 원칙과 「CCP 복원력 추가지침」 등을 적용하였다. 잠정 평가 결과, 한국거래소는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손실복구 대응체계, 증거금 관리체계,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복원력 관리 등 일부 업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n한국예탁결제원\n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 지...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n한국은행은 2021년 중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3개 국내은행에 대해 일중유동성 관리, 외환·증권·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등 지급결제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금이체업무 수행상황, 결제유동성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다.\n점검 결과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 마련 등 유동성 관리체계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장애 발생 시 한국은행 앞 보고 기준 등 IT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개...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제적 협조 감시\nCLS시스템은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종통화 간 외환동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은행을 비롯해 뉴욕 연준, 영란은행 등 23개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CLS 감시위원회가 공동으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중 CLS 감시위원회는 시스템 운영기관인 CLS은행의 경영안정성, 전산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및 결제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경영안정성의 경우 CLS은행은 2019~2020년 중 최고경영자(CEO), 최고위험책임자(CRO),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등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I-7.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n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n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액·증권·외환 결제시스템 등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둘째, 중앙은행은...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n1. 거액결제시스템\n결제규모\n( 원화자금 )\n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2021년 중 일평균 488.5조 원으로 증권거래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였다.\n자금 종류별로 보면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은 2020년 실시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시적 콜거래 한도 확대 조치 종료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4.5%)하였다. 반면 증권거래자금 결제금액은 기관간RP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하였다. 기관간RP 결제금액은 202...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 제도를 통해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중 결제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4,921억 원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하였다.\n( 일중당좌대출 )\n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중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와 이를 매개로 하는 기업 간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일중RP )\n일중RP제도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하여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 중 일평균 일중RP 공급규모는 장내 채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의 일중RP 이용이 확대되었으나 금융투자회사의 일중RP 이용은 축소됨에 따라 전년보다 0.8% 감소한 일평균 2조 8,589억 원을 기록하였다.\n일중RP 공급잔액은 오전 중 결제가 절반 이상 완료되는 장내 채권시장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이 1...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결제리스크 관리\n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비율,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을 통해 볼 때 한은금융망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비율은 3.7%로 전년(3.3%)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일중당좌대출 한도 대비 최고사용액 비율(일중 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은 20.3%로 전년(23.5%)보다 하락하였다.\n한편, 2021년 중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중률(금액 기준)은 51.2%로 전년(55.5%)에 비해 하락하였다.\n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각이 연장된 경우는 연중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공채 거래\n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n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입찰, 증권·대금결제, 증권예탁,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은금융망을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과 연계한 ‘한국은행 증권시스템(BOK-Securitie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n2021년 중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는 125.4조 원으로 전년대비 13.0% 감...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소액결제시스템결제규모\n2021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10)는 일평균 3,261만 건, 94.3조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7.0%, 17.6% 증가하였다. 이는 어음교환시스템 결제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공동망 결제규모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n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2,832만 건, 86.2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0.6%, 19.9% 증가하였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II-2.\n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n어음·수표\n2021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2020년 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감소(-11.9%)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증가(+3.6%)하였다. 이는 공모주 청약증거금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전자어음 발행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n계좌이체\n2021년 중 계좌이체 규모(일평균, 타행이체, 한은금융망 제외)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17.7%, 19.7% 증가하였다. 이는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전자방식 자금이체가 늘어 전자금융공동...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n결제규모\n외환결제는 은행 간 환거래 네크워크, CLS시스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2021년 중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결제금액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7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nCLS시스템 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국내기관 간 결제가 25.2%, 외국기관 간 결제가 23.9%를 차지하였다.\n참고로 2021년 말 현재 22개국 2만 8,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증권결제시스템\n결제규모 \n2021년 중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는 일평균 221.7조 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다. 이 중 장내거래 결제규모는 일평균 3.6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8.4% 증가하였다. 장외거래 결제규모는 일평균 218.0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8.1%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관간RP(+6.8%) 결제규모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n결제리스크 관리\n증권과 대금이 정해진 시간에 지급되지 않거나 동시에 교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향후 정책방향\n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n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n국제사회에서는 중앙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뿐 아니라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로지역, 스웨덴은 민간이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임에도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이는 그동안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은 은행 간 거액자금만을 RTGS 방식으로 처리하고, 소액자금은 DNS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n금융기관은 증권 및 외환 거래 등에 따른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타 금융기관과 지급지시 전문을 송수신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처리하는 지급거래의 성격 및 지급결제 환경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자체 통신전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은금융망도 처리 대상거래가 주로 국내 금융기관의 원화 지급거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자체 통신전문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n그러나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 지급거래 가 증가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 통신전문체계의 국제적 상호운영성...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결제완결성 보장 )\n한국은행은 2022년 중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우선 오픈뱅킹공동망이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에 따른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금융공동망과 합산처리되고 있는 오픈뱅킹공동망의 거래차액을 별도로 분리하는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n(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 )\n...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참가제도 개선 )\n「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한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만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적절히 규제되지 않는 업체의 시스템 이용에 따른 안전성 및 신뢰성 하락 우려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n오픈뱅킹공동망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고객이 거래은행(A)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타행(B) 계좌를 선택한 후 C은행의 고객 계좌로...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간 연계 검토\n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된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로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n이에 한국은행도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고 있는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아랍통화기금(AMF)이 최근 운영을 시작한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Buna)을 한은금융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對아랍 지급결제 인...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Ⅳ-1.\n주요국의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배경과 중앙은행의 역할\n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다량의 지급지시를 건별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급결제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이자 발전촉진자인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n여기서는 2018년 이후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는 7개 주요국(미국, 유로지역, 호주, 스웨덴, 헝가리, 홍콩, 브라질)의 시스템 구축...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시스템 구축배경\n주요국의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배경은 ① 지급결제수단의 디지털화 촉진, ② 신용리스크 제거, ③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대비, ④ 복수 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급결제 분야의 경쟁 촉진 및 단일실패점 리스크 해소 등이다.\n( 미국 )\n미국은 그동안 민간기관(TCH, The Clearing House)이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RTP, Real-Time Payments)을 운영해 오면서 중소형 금융기관의 시스템 참가가 제약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미 연준은 신속자금이...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유로지역 )\nECB는 그동안 개별 EU 회원국 내 청산소(ACH, Automated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신속자금이체 서비스를 유로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8년 11월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TIPS, TARGET Instant Payment Settlement)을 도입하였다. ECB는 동 시스템 도입을 통해 민간기관(EBA Clearing)이 운영하는 기존 신속자금이체시스템(RT과의 경쟁을 촉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n( 호주 )\n호주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스웨덴 )\n스웨덴은 현재 민간기관(Bankgirot)이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BiR, Betalningar I Realtid)을 운영하고 있다\n그러나 BiR 참가기관이 12개 은행으로 제약되어 있는 점, 최종 결제가 민간이 운영하는 결제계좌를 통해 이루어져 결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스웨덴중앙은행은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RIX_x0002_INST)을 직접 구축하여 2022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RIX-INST는 스웨덴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계좌를 통해 참가기관 간 결제...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헝가리 )\n헝가리중앙은행은 지급수단의 디지털화를 통한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 민간 지급결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3월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GIROInst)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헝가리 국민들의 전자지급수단 이용을 촉진하여 현금거래 비중을 낮춤으로써 현금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민간의 지급서비스 혁신을 통해 지급결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로 2020년 중 일중자금이체의 약 40%가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었다. 또한 현금 사용 비중(상거래 건수 기준)이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중앙은행의 역할\n주요국 중앙은행은 RTGS 시스템의 구축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스템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지급혁신과 공정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인프라의 운영자이자 발전촉진자로서 중앙은행이 안전하고 신속한 결제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n각국 중앙은행은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에 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운영하였다. ECB와 미 연준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으며, 호주중앙은행은 중앙...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앙은행은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 유로지역, 스웨덴, 브라질의 경우 중앙은행이 직접 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이다. 호주, 헝가리, 홍콩의 경우 민간기관이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이 동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참가기관 간 RTGS 결제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시스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헝가리중앙은행 및 홍콩통화청은 시스템 운영기관의 출자지분을 각각 100% 및 50% 보유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은 상업은행들과 공동으로 시스템 운영기...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Ⅳ-2.\n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사례 및 시사점\n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는 두 개의 독립된 시스템을 양자간(bilateral) 연계하는 방식과 세 개 이상의 시스템을 공동의 플랫폼을 통해 다자간(multilateral) 연계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n1 양자간(bilateral) 연계\n지급결제시스템의 양자간 연계란 서로 다른 두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들이 상호 지급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두 시스템 간 지급지시 전달 방식과 자금이체 프로세스를 기술적,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n우선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사례 1: 미국 - 멕시코 결제시스템 연계 )\n미 연준의 소액결제시스템 FedACH와 멕시코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 SPEI는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들의 고국 송금과 멕시코 거주 미국민에 대한 연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0월 두 시스템 간 연계를 구현하였다. 멕시코 중앙은행이 미 연준의 자체 통신망 FedLine에 접속하여 양국 중앙은행 간 지급지시 전문내역을 직접 송·수신한다. 보다 저렴하고 신속한 환전(미 달러화→멕시코 페소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멕시코 중앙은행이 매 영업일 13:30분에 미국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사례 2: 싱가포르 - 태국 연계 )\n싱가포르와 태국은 2021년 4월 세계 최초로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간(싱가포르 PayNow - 태국 PromptPay) 연계를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금융소비자들의 상대국 국외 송금이 약 5분 이내에 완료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모바일뱅킹 앱 등을 통해 상대 국가 수취인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국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양국의 이종통화 간(싱가포르 달러-태국 바트화) 신속자금이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대 시스템 내 대표 결...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CBDC 연계 프로젝트\n최근에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뿐 아니라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연계 방안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홍콩, 중국,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 중앙은행과 BIS 혁신허브 홍콩 센터는 CBDC를 활용한 24시간 국가 간 지급업무 수행 프로젝트(mCBDC Bridge)를 2021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참가국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노드(node)를 통해 국내 CBDC 혹은 현금통화를 국가 간 거래 전용 CBDC인 mCBDC로 1:1 교환 발행하며 mCBDC를 발급받...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시사점\n전 세계 약 50여 개의 지급결제시스템이 국가 간 연계를 구현하였거나 연계를 추진 중인 가운데 BIS 등 국제기구도 관련 논의에 착수하면서 향후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2021년 연간 수출입 규모(통관 기준)가 1조 2,596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까지 성장한 만큼 이러한 글로벌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와 주요국이 추진하는 다자간 결제플랫폼 가입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상호 연계 제안 가능성에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Ⅳ-3.\n주요국의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배경과 사례 \n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방식은 참가기관의 도입 시점에 따라 모든 참가기관들이 일시에 도입하도록 하는 일괄도입 방식과 개별적으로 순차 도입하는 단계적 도입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도입 범위에 따라 기존의 전문 구성 요소만을 국제표준으로 전환하는 일대일 매칭 도입 방식과 기존 전문에는 사용되지 않는 표준전문의 새로운 정보 요소까지 추가하여 도입하는 확장적 도입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각국은 자국의 금융환경에 따라 다양한 도입...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로지역\n유로지역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면서 ISO 20022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먼저 ECB는 유로지역 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TIPS(TARGET Instant Payment Settlement)를 구축(2018.11월)하면서 ISO 20022를 채택하였으며, 거액결제시스템인 TARGET2(Trans-european Automated Real 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2)에도 ISO 20022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2...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스위스\n스위스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SIX(Swiss Infrastructure and Exchange)는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위스 프랑화 지급결제시스템인 SIC(2016.4월) 및 유로화 지급결제시스템인 euroSIC(2015.4월)에 ISO 20022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유로지역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상호운영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글로벌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도입 방식은 기존 전문의 구성 요소를 표준전문 양식으로 우선 전환한 이후 참가기관의 필요...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영국\n영란은행은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의 국제적 상호운영성 확보, 상세한 전문 정보의 활용 등을 통한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3년 4월까지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에 ISO 20022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제고를 위해 소액결제시템 운영기관인 Pay.UK와 공동으로 FPS, BACS 등 소액결제시스템에 ISO 20022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nCHAPS의 당초 ISO 20022 도입계...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호주\n호주중앙은행은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국제 상호운영성 제고를 위해 거액결제시스템인 HVCS(High Value Clearing System) 및 RITS(Reserve Bank Information Transfer System)에 2022년 11월까지 ISO 20022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2월 구축을 완료한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NPP(New Payment Platform)는 ISO 20022를 채택하였다.\n도입 방식은 표준전문의 신규 요소를 포함하여 도입하는 확장적 도입 방식과 참가기관이 약...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n개별 국가의 지급결제시스템 외에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들도 ISO 20022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CLS은행은 2016년에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 System)에 ISO 20022를 도입하였다. \n국제 금융전문 통신망인 SWIFT도 2022년 11월까지 ISO 20022를 도입할 계획이다.5) SWIFT 전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각국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들은 2025년 11월까지 ISO 20022로의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SWIFT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금융기관의 혼란이 가...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n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후속실험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 강화한국은행은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대응하여 CBDC 도입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nCBDC의 안정적인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후속실험을 상당 기간에 걸쳐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2022년 6월 말 CBDC 2단계 모의실험 연구가 완료된 이후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연계 실험을 추진하는 등 그간의 모의실험 연구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CBDC 모의실험 환경과 금융기관의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ATM 활용방식 개선 지속\n한국은행은 디지털 지급수단 이용 확산에 따른 금융권의 ATM 운영 축소에 대응하여 금융권과 공동으로 ATM 활용방식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2021년 11월 구축한 금융권 ATM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ATM이 금융기관의 개별 운영전략에 따라 중복·과잉투자되거나 급격히 폐쇄되지 않도록 은행 간 ATM 운영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등 금융취약지역에서의 ATM 운영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간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공동운...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n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감시체계 강화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빅테크기업의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n일반적으로 빅테크기업은 은행, 카드사 등 기존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에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빅테크기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동 연계를 통해 기존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향후 빅테크기업의 금융 플랫폼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빅테크기업이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에 지급결제 관련 정책수단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시 관련 정책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T부문 운영리스크 대응력 향상을 위한지급결제시스템 평가 강화\n최근 IT 관련 업무위탁 증가에 따른 외주업체 의존도 심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재택근무에 따른 내·외부망 분리 규제 완화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보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급결제시스템의 IT부문 운영리스크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복원력 및 사이버리스크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n2021년 중 CPMI-IOSCO는 한국의 한은금융망을 포함한 28개국 37개 지급결제시스템을 대상...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한국은행은 사이버리스크 감시 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BIS 혁신허브가 운영하는 사이버보안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동 워킹그룹에서는 원격근무환경에서의 최신 보안 기술, 사이버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동 연구 결과를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리스크 평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n지급결제 감시관련 국제논의 참여\nCPMI와 IOSCO는 FMI에 대한 감시·규제 등 공동의 이슈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를 운영...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CPMI-IOSCO는 2013년부터 26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행점검 상설그룹을 설립하였으며, 한국은행도 동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이행점검 상설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과 G20 국외송금 개선 우선 추진에 따라 PFMI 2단계 이행평가를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한국에 대한 이행평가가 2025년 실시될 예정이었던 만큼 평가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n동아시아·태평양 중...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서 론\n최근 유통환경의 주요 트렌드는 온라인과 모바일쇼핑 확대, 옴니채널(Omni Channel)의 확산, 쇼루밍(showrooming)족과 역쇼루밍(reverse showrooming)족 등장, 가치소비,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대형유통업체의 과점화 현상 심화, 유통경영에 빅테이터 활용 증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전통시장은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취약해져가고 있어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과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n제주의 28개 ...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2017년까지 제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개선(5개 시장 216억), 시설 현대화(20개 시장 299억),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시장별 특화시장 육성사업(14개 시장 176억) 등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2017년까지 제주지역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12.3% 증가하였고, 일평균 방문객 수는 24.7%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부 시장의 경우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심층적인 현황 점검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n또한, 제주지역 전통시...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 전통시장 유통환경 변화와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n1. 유통환경 변화와 트렌드\n가. 온라인과 모바일쇼핑 확대\n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온라인쇼핑시장의 규모는 78조 2,270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89조 8,000억 원에 이르러, 향후 5년 동안 2.43배가 증가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통계청의 2018년 6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한 8조 7,252억 원 수준이었으며, 이중 모바일쇼핑은 전년 동월 대비 32.0...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모바일 전문 설문조사기업인 오픈서베이가 20~40대 남자 500명, 여성 500명,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상·하반기에 발간하는 트렌드 보고서(2018.7)에 따르면 여성들의 모바일 쇼핑 경험은 2016년 85.6%에서 2017년 88.4%, 2018년 상반기 89.8%로 상승 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9.8%, 79.4%, 82.8%로 여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성들의 모바일 쇼핑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남녀 통틀어 30대가 모바일 쇼핑을 주도하고 ...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는 2017년 11월 11일 ‘광군제’행사를 통해 3분 1초 만에 약 1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하루 매출액은 약 28조 3천 억 원이였다. 2017년 국내 백화점 1년 매출액인 29조 9천억 원이었는데,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달과 위력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거래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정보기술(IT) 기반 위에 데이터기술(DT)과 인공지능(AI), IoT 등 신기술이 융합하여 급속도로 유통혁명이 진행 중에 있다.\n이와 같이 소...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옴니채널(Omni Channel)의 확산\n유통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인 옴니채널은 소비자가 오프라인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등 여러 매체들을 활용하여 상품을 검색·구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각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 어떤 채널을 방문해도 같은 매장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쇼핑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본 상품을 모바일을 통해 결제하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찾아가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 방문시 모바일로 쿠폰을 발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싱글채널은 고전적 방식으로 단일 매...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쇼루밍족과 역쇼루밍족\n쇼루밍(showrooming)족(族)이란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선 제품을 확인하고 가격 비교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검색 후 최저가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한다. 반면, 역쇼루밍(reverse showrooming)족은 쇼루밍족과는 반대로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검색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확인 후 구매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뜻한다. 두 경향의 쇼핑경향이 최근에 나타난 트렌드는 아니지만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 활용은 최근의 일이다....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nSNS를 통한 소통이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SNS를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유통업계의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다. 인플루언서란 소셜 네트워 크서비스(SNS)를 통해 수많은 팔로어를 가지고 있어 시대의 트렌드를 선도하거나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개인을 지칭하는 언어로 SNS 일반인 스타라 할 수 있다. 2017년 말 인플루언서 등 국내 1인 커머스 사업자는 약 10만...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롯데백화점은 최근 인플루언서 플랫폼인 ‘네온(NEON)’을 오픈하였다. 이는 여러 유명 SNS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여 인플루언서의 일상 공유를 통한 정보 공유, 상품의 구매 등을 종합한 쇼핑플랫폼이다. 현재는 화장품, 의류 및 잡화 등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인플러언서들과 단독 기획한 상품을 포함하여 총 1,000여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점차 참여 인플루언서를 늘려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거래 품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유통업체인 이마트도 ‘크리이마터’라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직접 ...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유통업의 빅데이터 활용 증가\n빅데이터란 막대한 양의 데이터 집합(정형, 비정형)인데, 스마트폰, 스마트 시계 등의 스마트 기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SNS 활성화, 사물 인터넷(IoT)의 보급 등으로 데이터 양은 점차 더욱 방대해지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최근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향후 최적 대응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포털 등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제조, 의료,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 등의 공공분야에서도 ...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바. 소비자의 고령화 경향\n한국의 연령별 인구구조(내국인)는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40대, 50대 계층이 가장 많으며,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항아리형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생산가능 연령인구(15-64세)는 72.9%(3,623만명)로, 2010년(72.8%, 3,551만명)에 비해 0.1%p(72만명) 증가하였다(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3.2%(657만명)로, 2010년11.0%(536 만 명)에 비해 2.2%p(121만명)증가하였는데, 1985년 175만명에 비해 482만명이...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사. 1인 가구의 증가와 소비행태 변화\n2005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는 4인 가구였으나, 201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520.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로 나타나 한국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되었으며, 2인 가구가 26.1%, 3인 가구 21.5%, 4인 가구 18.8%, 로 1인, 2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53.3%를 차지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2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4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18.8%로 급감하였고, 2010년...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아.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PB 상품 확대\n유통업체 자체브랜드인 PB(Private Brand)상품은 생산업체들의 브랜드인 NB상품과는 달리 유통업체가 OEM 방식 등에 의해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 경제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유통마진이 큰 특징이 있다. 초기의 PB 제품은 필수소비재 품목에 국한하여 기존 제조업체 브랜드를 모방한 미투(Me too) 상품 형태로 출발하였다. 허나 점차 출시품목이 확대되고 품질이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소매시장을 이끄는 주력 상품이 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의 행동변화에 탄...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대형할인점 \n2018년 8월말 현재 제주지역의 대형할인점(매장면적 3,000 이상)은 모두 5개 점포가 영업 중에 있다. 1999년 12월 이마트가 영업을 개시한 이래 대형마트는 제주시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3개소가 있으며, 서귀포시에는 홈 플러스, 이마트 서귀포점 2개 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쇼핑센터는 제주시에 ㈜뉴월드 삼화점 1개소가 있다. 그러나 제주시에 제스코마트와 마트로 등 매장면적이 3,000 이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대형마트 규모에 육박하는 중대형마트와 식자재 전문매장이 영업하...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전통시장 현황\n2018년 8월 말 현재 제주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상설시장 18개소, 정기시장 10개소로 총 28개소이며, 점포수 4,680개, 상인 6,612명이다. 또한 제주지역 전통시장은 등록시장이 모두 22개 소가 있는데, 제주시에 동문재래시장 등 15개 시장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에는 서귀포매일올래시장 등 7개 시장이 분포되어 있다. 그중 인정시장은 모두 6개인데, 그중 제주시에 5개, 서귀포시에 1개 시장이 분포되어 있다. 한편 전통시장 이용객의 의 가장 큰 불편사항 인 전통시장 주차 공간은 201...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주지역 전통시장 중에 점포수가 500개 이상인 중대형 시장은 제주민속 오일시장(940개 점포), 서귀포향토 오일시장(569개 점포) 2곳이며, 100개이상 500개 미만의 중형시장은 11개소인데 중앙지하상가(384개 점포), 동문재래시장(364개 점포), 서귀포매일올레시장(310개 점포), 칠성로상점가(215개 점포), 대정오일시장(197개 점포), 세화오일시장(194개 점포), 한림민속오일시장(162개 점포), 중앙로상점가(140개 점포), 보성시장(108개 점포), 동문수산시장(107개 점포), 도남시장(104개 점포) 순...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전통시장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시장은 28개 전통시장 중 모두 24개소가 조직되어 85.7%를 차지하고 있는데(2018.8.31. 현재), 중문오일시장은 마을 청년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정오일시장과 성산오일시장은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탑동유니코 상인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었지만 정체불명의 무차별적 유니코 점포 구입자에 의해 전통시장이 와해된 독특한 사례를 남겼다.\n제주지역 전통시장 28개 시장 중에서 전통시장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어 유명무실한 시장들도 있는데, ...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제주지역 전통시장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n가. 지원정책 현황\n(1) 지원 예산 \n‘14년 이후 ‘18년 까지 전통시장 지원 특별법에 의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5년간 791.7억원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361억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104억 원), 글로벌명품시장, 골목형시장, 지역선도시장 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지원(84.6억 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18.3억 원), 전통시장 이벤트, SNS,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홍보마케팅지원(6억 ...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글로벌명품시장 육성과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n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은 유명 관광지와 한국적 콘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볼만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 3년간 총 5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는 최상위 지원사업이다. 제주지역에서의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은 동문재래시장과 동문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 ㈜동문시장 4개시장이 선정되어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n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적 특색과 개...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골목형시장 육성사업\n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1시장1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7), 지원한도는 시장별 1년간 최대 6억 원 이내(국비·지방비)지원을 하며, 시장 규모별(중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차등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n지원내용은 시장의 독특한 개성과 특색을 표현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 상품디자인 및 공간 재설계 등 유기적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디자인 사업 지원과 ICT 융합, 핵점포, PB상품을 발굴 또는 개발하여 공...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지원정책의 문제점\n(1) 제주지역 전통시장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상품화계획 지원 미흡\n2017년 말 기준으로 제주에 내도한 관광객은 약 1,475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제주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님은 물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내도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제주 전통시장으로 유입해야 할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전통시장 마다 독특한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계획 추진 등을 통한 집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과 동반하는 관광객들이 구입 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구비...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제주지역 대형전통시장과 중소전통시장의 격차 해소 지원 미흡\n제주지역 전통시장 중 상인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 중형 및 중대형 시장들은 글로벌명품시장과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등의 국가 지원사업과 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하여 시장의 시설을 개선해가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특화상품 개발, 디자인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활성화 되고 있다. 반면에 상인회 조직이 안되어 있거나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여 국비사업을 지원 받지 못하는 시장은 중형 또는 중대형 ...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I. 전통시장 활성화 국내외 사례\n본 장에서는 국내외 전통시장과 특화거리의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제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국내시장 사례인 경우에는 종로 통인시장과 전주 남문시장 청년몰, 부산 부평깡통시장을 살펴보고, 해외시장 사례는 오사카 도톤보리 전통시장, 교토 니시키 전통시장, 큐수의 유후인 특화거리, 대만 야시장 등의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 한다.\n1. 국내시장\n가. 종로 통인시장의 도시락 카페\n(1) 개요 \n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통인시장은 1941...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현황 및 특성\n통인시장은 특색있는 먹거리와 시장 내에서 엽전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색적인 독특한 컨셉으로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시장 중앙에 위치한 고객정보센터 도시락 카페 “통”에서 엽전 모양의 쿠폰(엽전 1냥에 500원)을 구입한 뒤 도시락 통을 받아 시장을 돌며 반찬가게, 분식집, 떡집 등의 도시락카페 가맹점 이라는 푯말이 있는 점포에서 원하는 음식과 반찬 등을 골라 담아와 고객센터 내에 있는 도시락카페에서 각각 1,000원에 판매하는 밥과 국을 사서 먹는 시장 뷔페를 운영하고 있...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전주 남문시장 청년몰\n(1) 개요\n전주 남부시장은 총 6동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2-241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문화체육관광부)에 선발되어 청년몰을 개점하였다(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운영시간은 매주 금, 토요일 주말 야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월~10월에는 19:00~24:00까지 열리고, 11월~3월에는 18:00~23:0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남부시장 청년몰은 공점포가 많이 있었던 남부시장 2층을 활용하여‘레알뉴타...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현황 및 특성\n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는 이정표, 벽화,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만의 공간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청추회관, 청년 라운지, 하늘정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문화 활동을 체험할 수 있으며, 상점과 상점사이의 이동통로는 프리마켓과 야시장 등의 행사 시에는 판매공간, 전시회가 진행될 때는 전시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독특하고 개성 있는 가게들과 예술가들이 상점 겸 공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시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n주요 ...
TDF040053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점검 및 활성화방안(김형길, 김홍렬)	한국은행	20,180,5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부산 부평깡통야시장\n(1) 개요\n2013년 국내 상설야시장 1호로 개장 된 부평깡통야시장은 부산 중구 광복로와 중구로 등 110m 길이에 3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시간은 연중 무휴로 19:30~ 23:00시이며, 기존 상가와 신규 매대(30대)로 운영되고 있다. 고객지원시설 건립, 야시장 경관조명(LED)을 설치하였고, 다문화 가정의 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다국적 먹거리를 갖추고 있다, 또한, 수공예품 등 기념품 판매와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문화공연 등을 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생의 청년 창업 아이템을 접목하여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