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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3〉\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디지털혁신 활동(2016년중)\n□ 한국은행은 지난 1984년부터 금융정보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금융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n― 협의회에서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동전없는 사회 사업 추진, 핀테크 워킹그룹 구성·운영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지원 및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n▶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n□ 바이오정보의 금융거래 이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마련\n― 고객이 ...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동전없는 사회 사업 추진\n□ 동전사용 및 휴대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유통 및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n― 잘 구축되어 있는 전자금융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현금 사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n― 먼저 2017년 상반기중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nㅇ 시범사업은 편의점에서 현금 거래후 남는 잔돈을 선불카드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잔돈적립의 효과가 입증되면 업종 및 적립수단을 ...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4〉\n정부의 핀테크 지원정책 현황\n□ 핀테크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IT·금융융합 지원방안」(금융위원회, 2015.1) 등을 통해 규제 정비, 지원기구 설치 등 다각적 형태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중\n▶최근의 규제·제도 정비 내용\n□ 사전적이고 전지적인 규제방식에 벗어나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n― 신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 등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을 위해 특정 보안기술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원 체계 구축\n□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 체계 마련\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와의 협력 하에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운영\n― 또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인 ‘핀테크 육성 협의회’를 구성(분기별 회의 개최)\n□ 핀테크 스타트업 등 관련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실시\n― 2015년중 2천억원, 2016년중 5천억원 규모의 대출 및...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5〉\n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n□ 예금·대출, 입출금 등 주요 은행업무의 상당부분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환경이 성숙\n―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본인가를 받아 2017년 초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카카오뱅크는 2017년 1월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상반기중 영업 개시 예정\n□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모델은 중금리 가계대출과 지급결제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영업분야 모두 디지털기술의 성공적 활용이 관건\n― 기존 고금리대출 ...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디지털혁신의 금융서비스 및 정책당국에 대한 영향\n□ 최근 디지털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핀테크부문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가 담당하던 지급결제, 여신, 투자 및 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발생\n□ 현 시점에서 디지털혁신이 국내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는 정부와 민간부문이 얼마만큼 협업을 통해 혁신을 촉진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n□ 디지털혁신은 금융서비스의 시장 구조 및 리스크 요인, 규제와 감독, 중앙은행 업무 등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n1...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n(1) 금융업의 기능별 분화\n□ 비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업이 기능별로 분할(unbundling)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n― PwC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향후 5년내 자신들의 사업중 약 23%가 핀테크의 발전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nㅇ 지급 및 송금 분야(28%)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은행(24%), 자산관리(22%), 보험(21%) 순으로 나타남\nㅇ 한편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회사 업무의 1/3 정도를 담당할...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시장인프라의 변화\n□ 단기적으로는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서비스 도입이 금융시장인프라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의 역할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n― 금융결제원 등 소액결제시스템 중계기관의 경우 전통적인 금융회사간 정보중계센터의 역할 축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정보중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존재는 불가피\nㅇ 금융회사 채널의 이용도 하락,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참가자간 직거래 확산 등은 전통적 중계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nㅇ 그러나 참가자간 직거래가 모든...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금융의 탈집중화 및 탈중개화\n□ 금융업의 분화 현상, FMI 운영기관의 역할 변화 등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와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를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n― (탈집중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종합적(packed)으로 제공하는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이를 해체(unbundling)시켜 경쟁력 있는 개별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n― (탈중개화) 탈집중화가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금융서비스의 편리성 및 효율성 증대\n□ 디지털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채널의 제공을 통해 시공간 제약을 없애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된 계층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n―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금융(ubiquitous banking) 환경이 조성\n― IT 기업, SNS 업체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개인간 송금 및 지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및 가맹점의 편익을 제고\nㅇ 반면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변화...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6)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n□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방식 및 개방형 네트워크의 출현,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의 이용 확대 등으로 금융보안 및 사이버 침해 우려와 함께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질 전망\n― 해킹, 도난 등에 따른 금융정보 유출이 대규모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인프라의 신뢰성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nㅇ 디지털혁신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오·남용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에 해당되는데 이는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정책당국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n(1) 금융안정\n□ 디지털혁신은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금융시스템 복원력(resilience) 향상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긍정적 기여 가능\n―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은 경쟁도를 높임으로써 소수의 대형 금융회사에의 의존도를 낮춤\n― 결제 및 청산 속도의 단축, 자금의 다양한 활용 등으로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n― 분산원장기술이 활용되면 다양한 분산원장의 존재로 특정 기관에 의한 전체 시스템 실패(single point of failure)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복원력...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감시·감독\n□ 디지털기술을 통해 관계당국은 감시·감독,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n― 관계당국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과 함께 위기시 빠른 대응이 가능\n― 정기적인 보고업무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정책당국 및 시장참가자 모두 감시·감독에 따른 부담 경감\n―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역량의 강화가 가능\n□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및 서비...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지급결제 및 통화 정책\n□ 단기적으로 중앙은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중장기적인 금융부문 구조 변화는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및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n― 중앙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자로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참여 확대에 따른 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및 운영체계 개편 등이 요구될 가능성, 새로운 형태의 결제리스크 등에 직면할 가능성\n― 디지털혁신이 금융 생태계(ecosystem)의 구조를 변화시킬 경우 기존의 통화정책 파급경로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n― 또한 분산원장기술...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금융혁신을 위한 발전과제\n1 핵심 전략\n▶민간부문과 정책당국간 협업 확대\n□ 디지털혁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앙은행, 금융업계, 핀테크업계 등의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n□ 주요국 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으로 민간부문과 협업을 통해 핀테크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금융산업 발전의 기폭제, 경제성장의 신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실행\n― 금융혁신은 경쟁기반을 특정 지역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장시키는 만큼 국내 핀테크 생태계의 안...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개방적 금융생태계 조성\n□ 현 시점에서 분산원장기술이나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지하거나 규제의 틀에 가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n― 디지털기술의 금융서비스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현 단계에서 이를 강하게 규제할 경우 혁신 발생을 저해하는 데서 오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n□ 우선은 디지털기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방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n― 통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신규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나 혁신허브(innovation hub...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요 제도화 이슈에 대한 논의 확대\n□ 일부 이슈의 경우 지속적인 디지털혁신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만큼 이해당사자간 논의를 확대\n― 예를 들어 데이터의 소유권, 분산원장 기록의 법적 유효성(legality), 지적재산권, 데이터 지배구조, 상호운용성, 거래 메시지 형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n― 또한 분산원장기술을 자금결제 또는 증권결제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의 보장 여부, 소유권 부여방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음\n▶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디지털표준 개발\n□ 시장의 분산...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체별 과제\n(1) 정부\n□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는 디지털혁신을 촉진하는 것과 적합한 규제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대분될 수 있음\n▶혁신 촉진\n□ 정부는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대, 금융산업 발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어떻게 디지털혁신을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n― 이를 위해 민간부문과 협업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n―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디지털혁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금년에 신설하는 민관합동「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6〉\n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2017년 경제정책방향, 2016.12.29)\n□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n― 핵심기술 개발,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n□ 또한 구조개혁 과제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금융시장 혁신 정책을 추진\n― (핀테크 활성화)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서비스간 융합, 핀테크 규제 혁신 등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연한 규제체계 마련\n□ 핀테크 기업 및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법규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유연하고 포괄적인 규제체계로 전환\n―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 개정 등을 통해 핀테크와 관련한 포괄적·체계적인 법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n― 민간 가상통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환규제 및 과세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n― 단기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소비자보호 및 불법거래 차단\n□ 견고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n―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혁신적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nㅇ 가상통화 관련 금융사기, P2P대출금 미상환, 로보어드바이저 불완전판매 등 발생 가능한 피해 상황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정 마련\nㅇ 간편결제의 경우 무권한(unauthorized) 지급거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자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제휴시 사고 ...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중앙은행\n□ 디지털혁신은 소액결제서비스 및 금융시장인프라에 잠재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지급결제뿐 아니라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n―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금융시장인프라에서의 디지털기술 사용에 대해 연구할 필요\n―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생태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의 상시 모니터링과 보안 취약요소의 사전 점검으로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n▶발전 촉진\n□ 분야별 핀테크 진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시장인프라 개선\n□ 기존 금융회사와의 공정경쟁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n― 이는 결제서비스 제공회사를 다양화하고 저위험 지급기술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n―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리스크 관리장치 보완, 결제계좌 보유기관들에 대해 강화된 감시·감독체계 적용 및 새로운 진입기관에 바람직한 계좌구조 마련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n□ 중앙은행 운영 거액결제시스템...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안정 노력 강화\n□ 우선 접근성 제고로 보다 많은 시장 참가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내부 리스크 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n― 새로운 채널을 통한 접근성 제고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지형 변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n□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증가는 대부분 자동화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비개입이 거래 결정의 동조성 강화 및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n□ 탈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규제영역 밖에서 활동하는 금융서비스에...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민간부문\n▶금융회사\n□ 핀테크 기업이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 기존 금융서비스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서비스 개발시 금융상품 위주의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n□ 또한 기존 금융회사들은 소위 현직효과(incumbency advantages)를 기반으로 디지털혁신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n― 대규모 자금력, 폭넓은 기존 고객층 등을 바탕으로 비금융 신규 진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으므로 핀테크 혁신을 위기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비금융회사\n□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한 독자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n― 이미 금융회사가 선점한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금융서비스 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략하는 전략이 효과적\nㅇ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성공 후 연관된 다른 분야로 업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금융 가치사슬의 재편(restructuring)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Kuroda, 2016)\n□ 한편 새로운 시장을 형...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Ⅲ 대구지역 도시농업 현황 및 평가\n1. 대구지역 도시농업 현황\n1) 대구시 전체 토지중 전･답의 비중은 15.5%(2010년)이며 도시화의 진전으로 대지, 공장, 도로 등은 증가한 반면 임야, 전, 답은 감소하고 있어 경지면적이 2006년 11.0천ha에서 2011년 8.9천ha로 약 20% 감소\n2) 농가중 1ha미만의 소농 비중이 85.9%로 매우 높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광역시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영세\n3) 대구시의 농작물은 도시 배후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민의 수요가 큰 작물인 채소...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대구시 도시농업에 대한 평가\n1) 대구시의 도시농업은 생업활동(영역Ⅳ)에 주로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도시-농촌 농업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nㅇ특히 도심에서의 농업활동이 부진한 편이어서 도시농업 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도시민의 참여유도에 취약\n2) 도시농업에 대한 총괄기능 주체(control tower)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대구시 전체의 도시농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가 미흡\nㅇ도시를 배후로 한다는 도시농업의 큰 특징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Ⅳ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n1.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대효과\n1](물가안정) 도시농업 활성화는 ① 가계의 농축산물 구매비용 감소(직접경로) ② 가계의 외식비 감소(간접경로)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n￭ 농축산물가격 1% 하락시 도시근로자가계 소비지출 비용은 0.08% 감소할 것으로 추산\n2](고용 및 소득효과)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 부족한 농업인력이 도시민에 의해 충당될 경우 도시민의 고용안정 및 소득이 증대\n3](연관산업 발전) 도시농업 활성화시 원예, 도시녹화, 첨단 자재 등 연관산업의 발전도 가능\n4](경제외적 효...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n가. 생업농업의 활성화 방향\n1) 안전한 농산물 공급 ：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소득증대, 도시화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도시농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확대를 추구할 필요\n2) 안정적인 발전 ： 도시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심 또는 근교에 농경지를 개발 또는 보존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임\n3) 지속가능성 확보 ： 도시농업 관련 당사자(농업종사자, 도시민, 지자체) 모두에게 도시농업 활성화의 성과가 공유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n4) 대안산업 ...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나. 생활농업의 단계적 활성화 방향\n▶도시농업 초기 ： 도심에서의 농업\n□ 도심에서 농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의 접촉점을 조성\n□ 도시농업의 경우 도시민의 정서함양, 가계지출 경감은 물론 실내 공기정화, 도시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도 유리하며 공동체의식 제고 및 식물재배를 통한 healing효과로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n▶도시농업 성장기 ： 도시에서 농촌으로\n□ 도심 소규모 농업활동과는 별개로 도심 또는 도심주변의 비교적 큰 규모의 농경지를 활용하는 주말농장, 도시농업...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다. FTA 대응방향\n1](생산성 향상)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체 등을 통해 도시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임\n2](품질경쟁력 확보) 우리나라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해 수입농산물과 별개로 구분되는 시장을 조성할 필요\n3](차별화) 도시농업이 ‘도시’를 배경으로 두고 있으므로 도시민에게 여가, 취미, 문화 등 다양한 contents를 제공하는 농업으로 차별화할 필요\n4](합리적 진입장벽 구축) 생산자-소비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개방화에 대응\n5](생산...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Ⅴ 정책 과제\n1. 대구시의 과제\n가.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n1) 도시농업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nㅇ소득이 높은 작물의 경우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배면적이 넓은 작물의 경우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경쟁력을 확보\n2)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 강화 및 품질 개발\nㅇ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기반, 유통시설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와 함께 도시농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품종 개발, 품종교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n3)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유통서비스 개선)\n1) 유통단계 축소 및 정보공개 활성화\nㅇ‘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 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n2)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nㅇ사전적인 품질보증제와 함께 농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적인 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동 선별･포장 시설을 확충\n3) 대구시 브랜드 육성\nㅇ대구 전체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n4) 직거래 ...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도시농업의 2차･3차 산업화)\n1) 가공산업 활성화\nㅇ가공산업 발달시 생산량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n2) 관광･웰빙 문화와 관련한 도시농업 컨텐츠 개발\nㅇ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도시민의 웰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n3) 신규 일자리 창출\nㅇ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시 도시농업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조정", "context_id": "2436033", "qas...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기타)\n1) 대구시로부터의 건강한 인구유출(귀농･귀촌 등)을 유도함으로써 도시농업이 전체 농업활성화의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n2)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농업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대구시가 주도하여 타 시도와의 교류를 활성화\n3) 대구시, 대구경북연구원, 농업기술센터 등에 도시농업 전문･전담인력 확보\n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원칙 수립\nㅇ독일 클라인가르텐의 경우와 같이 도시농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원칙을 수립", "context_id": "2436034", "qas": [ { ...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경제･사회･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음\nㅇ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화 수준은 OECD 국가중에서도 높고 성숙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문제에 직면\n□ 특히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방대한 농지가 도시용지, 산업용지로 전환된 결과 곡물자급률은 25.3%로 하락하여 OECD 국가중 26위에 불과\nㅇ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식량 안보차원에서 취약할 뿐 아니라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도 직접적으로 노출\n□ ...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Ⅱ. 도시농업 개요\n1 도시농업의 개념\n□ UN FAO는 도시농업을 ‘도시 및 준도시(peri-urban) 지역의 토지 및 수상에서 다양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자원이나 도시 부산물을 사용･재사용하고 집약적인 방법으로 도시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생산･가공･유통하는 산업’으로 정의\nㅇ한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로 정의\n□ 본고에서는 FAO 정의 ...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도시농업의 특징\n1) 도시농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이루어짐\nㅇ도심 또는 근교에서 농산물이 생산되고 대부분 도시에서 소비(local food)되므로 도시민의 수요 및 인식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n2) 도시농업은 생업을 위한 생산활동 뿐 아니라 도시민의 여가, 체험, 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nㅇ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나 직접적인 농업활동이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n3) 도시농업은 완충(buffer), 자원재활용(recycling), 농촌농업과의 상호 보완(complementary) 역할 등을 통해 도시...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Ⅲ. 대구지역 도시농업 현황 및 평가\n1 대구지역 도시농업 현황\n가. 농업 구조\n□ 토지이용 현황：지목별(2010년)로는 임야가 54.4%로 가장 비중이 크며 논과 밭(목장, 과수원 포함)은 15.5%임\nㅇ도시화의 진전으로 임야, 논, 밭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지, 공장, 도로 등은 증가세를 지속\n□ 경지면적 추이：대구시 경지면적은 택지, 산업용지 등으로의 사용 증대에 따라 2006년 11.0천ha에서 2011년 8.9천ha로 약 20% 감소\nㅇ특히 2006년 이후 밭은 6% 정도의 감소에 그쳤으나 논은 40% 이상...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나. 주요 농작물 및 생산량\n□ 주요 농작물：대구시의 작물형태별 경지면적(2010년)을 보면 논벼의 비중이 34.2%로 가장 높고 채소, 과수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nㅇ이는 도시 배후지역에서 영위되는 도시농업의 특성상 도시민의 수요가 큰 작물을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n□ 생산량：대구시의 주요 농작물 생산량(2011년)은 채소가 6.3만톤, 과수가 1.3만톤이며 가축 사육두수가 64.7만마리에 이름\nㅇ채소류중에서는 토마토･참외(과채류) 및 잎들깨･상추(엽채류), 과수중에서는 포도･복숭아, 가축중에서는 한우･젖소 등이...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2〉\n주요 지역별 농업현황\n▶달성군\n―대구시중 농지면적 최대\n―농촌농업과 도시농업이 복합된 형태로 다양한 품종을 소량생산\n―자연휴양림(화원, 비슬산)이 발달해 있으며 주말농장도 활성화\n―논벼 외에 참외, 토마토, 수박, 미나리 등을 주로 생산\n▶동 구\n―팔공산이 위치하여 자연･관광측면에서 장점을 보유\n―도시개발 추진(혁신도시 등), 개발제한(상수원보호) 등으로 경지가 감소\n―관광형 농촌마을(구암･해암 팜스테이)이 조성, 팔공산 주변 직거래가 활성화\n―전통적인 대구 사과를 비롯해 연근, 깻잎, 미나리가 새...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대외 여건변화의 영향\n가. FTA의 영향\n□ 2012.4월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 추진이 발표되는 등 농업의 대외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품질경쟁력, 대체가능성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n①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경쟁력이 높을 경우 국산물품과 수입물품간에 시장분리가 가능해져 FTA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n②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비수입 농축산물이라 하더라도 수입품목과의 대체가능성 여부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음\n나. 대구 농업에 미치는 영향\n▶한･미 FT...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농지 및 전업농의 지속적 감소로 도시농업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음\nㅇ대구시의 경지면적이 최근 5년간 20% 정도 감소하는 등 도시농업 기반이 취약해졌을 뿐 아니라 지가상승으로 생산비용이 높아져 도시농업의 지속가능성도 약화\nㅇ전문 농업인력인 전업농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도시농업의 안정성 저하요인\n―다만겸업농의 증가는 도시농업에 대한 참여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n4) 도시농업에 대한 재정･인력･기술지원이 미흡\nㅇ현 정부 출범이후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도시농업 성장기 ： 도시에서 농촌으로)\n□ 농업에 대한 친근감과 숙련도가 높아지면 도심 소규모 농업활동과는 별개로 도심 또는 도심주변의 비교적 큰 규모의 농경지를 활용하여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을 운영\n□ 도시농업 초기의 소규모 취미활동보다 규모가 크고 농지-주거지가 원격지이므로 관리･지원 시스템을 완비할 필요\nㅇ현재 40~50대 가장 중심의 가족단위가 주말농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농업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농업(교육)체험과 여가 등이 主목적인 도시민의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다. FTA 대응방향\n1) (생산성 향상)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임\nㅇ도시농업의 상당부분이 시설농업이므로 생산성이 높은 시설로 개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nㅇ농촌농업과 다른 도시농업만의 특화된 기술개발도 중요하며 이 경우 대구시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지자체간의 기술 협력이 필요\n2) (품질경쟁력 확보) 농축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차별화된 시장을 조성할 경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생산자의 효용 극대화 가능\nㅇ품질이 명확히 구분되는 복수의 시장이 존재하...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Ⅴ. 정책 과제\n1 대구시의 과제\n가.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n1) 도시농업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 수행\nㅇ도시농업의 비중이 높은 채소류와 과수의 재배면적-소득간 관계를 분석하여 소득이 높은 작물의 경우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배면적이 넓은 작물의 경우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각각 강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n―포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물에서 소득과 재배면적간에 정비례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n―다만 도시농업의 특성상 작물을 획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작물의 상황에 맞는 경쟁력 제고...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 강화\nㅇ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기반, 유통시설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n―대구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지출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FTA기금 등 재정지원이 긴요\n―중앙정부는 그동안의 농촌농업 위주의 지원에서 전체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도시농업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물가안정 등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nㅇ아울러 도시농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품종 개발, 품종 교체, 시설 현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n〈친환경농업화〉\nㅇ대구시에서는 농축산물의 비용곡선을 도출하여 (i) 친환경 전환비용 보조 (ii) 친환경 기술지원 (iii) 비용지원과 기술지원 병행 등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n※친환경농업의 제약요인\n①초기 투자비용(노동투입량 증가, 생산량감소 등을 비용으로 환산 포함)이 크고 친환경으로 인정받는 데 최소 2~3년이 소요\n②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 소비수요만으로 판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nㅇ아울러 초기 판로확보가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 학교 ...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4 도시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nㅇ중앙정부는 도시농업중 생활농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 규모의 경제, 지원 용이 등의 이유로 생업농업에 관심이 큼\n―양자는 상충관계(trade-off)라기보다 보완적 관계이므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조합(policy mix)을 통해 도시농업의 장기적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n현재 두 영역간에 조화있고 시너지 효과를 가진 성공 모델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서울시의 경우 생업농업이 많지 않아 생활농업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농촌농업이 많은 지역의 경우 생...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나. 도시농업 경쟁력 강화\n▶생산시스템 개선\n1)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시 저리의 재정 또는 금융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본축적 수준을 제고\nㅇ자본축적 수준이 높아지면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농가의 소득안정성 확보가 가능\nㅇ과수의 비가림, 관수 시설 등을 확충하고 농축산물의 품종을 개량함으로써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도모\n시설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n□ 시설개선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고 회수의 불확실성, 과잉투자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mo...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친환경 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nㅇ도시농업에 적합한 기술개발에 주력\n3) 도시 유휴노동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nㅇ친환경 농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력 수요-공급을 매칭시키는 시스템을 구축\n―가칭 ‘농업인 인력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기존 조직에서 동 역할을 수행\nㅇ특히 은퇴 근로자 및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주 5일 수업제 시행을 감안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n4) 생산적 복지개념을 도입하여...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유통서비스 개선)\n1) 유통단계 축소 및 정보공개 활성화\nㅇ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도시농업의 장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함\n―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유통단계에서의 과도한 마진 발생을 억제\n2)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nㅇ사전적인 품질보증제와 함께 농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적인 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nㅇ아울러 농산물 공동 선별･포장 등과 관련한 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에 ...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도시농업의 2･3차 산업화)\n1) 가공산업 활성화\nㅇ가공산업 발달시 생산량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n―가령 과거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대구 사과를 가공한 상품을 개발할 경우 경쟁력 제고 가능\n―아울러 대구지역 미나리, 연근 등은 농산물 자체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만 가공･기능식품화할 경우 생산량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등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n2) 관광･웰빙 문화 컨텐츠 개발\nㅇ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도시민의 웰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붙임1)\n해외 도시농업 사례\n▶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0)중 요약\n가. 독 일 ：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n□ 정의 ： 작은 정원, 도시 구역내에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정원\n□ 역사 ： 19세기 슈레버박사가 환자 치유를 위해 농사일을 처방 → 사후 슈레버가르텐협회 설립(클라인가르텐을 슈레버가르텐이라고도 함)\n□ 목적 ： 건강, 휴양지, 건강한 농산물 생산, 도시 녹색공간 조성\n□ 종류\nㅇ일반클라인가르텐：영업적 용도로 사용이 금지, 집단조성지내에 도로･놀이터･공동회관 등 공동 이용시설 구비...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나. 러시아 ： 다차(Dacha)\n□ 정의 ： 도시외곽에 통나무로 지은 집과 텃밭이 딸린 주말농장\n□ 역사\nㅇ다차는 원래 부자 또는 귀족들의 별장이었음\nㅇ1930년 스탈린 통치시 텃밭을 제공하고 개인경작･판매를 허용\nㅇ1958년 흐루시초프 수상시 다차를 직장인에게 600m2의 땅을 무상 분배\n□ 목적 ： 여가활동(초기), 농작물 자가 생산･소비, 농산물 교환 또는 판매\n□ 운영\nㅇ토지 ： 개인재산, 임대보다 매매\nㅇ규모 및 매매비용 ： 600m2, 매매비용은 대체로 1천 루블(약 40만원)\nㅇ현황 및 특징\n―...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다. 영국 ： 얼라트먼트(Allotment)\n□ 정의 ： 텃밭의 개념으로 영국의 가장 오래된 형태의 도시농업\n□ 역사 ： 19세기 산업혁명기에 가난한 노동자나 빈민들이 겪는 도시생활의 압박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n□ 목적 ： 도심내 작은 정원, 농산물 생산\n□ 운영\nㅇ토지 ： 지방정부, 개별지주가 소유 → 시민농원조합이 얼라트먼트 운영자에 임대 → 도시민에게 이용권 부여\nㅇ규모 및 임대비용 ： 규정된 크기가 없으나 보통 253m2, 지자체에 공동관리비 명목으로 연간 15파운드 납부\nㅇ현황 및 특징\n―현재 30만개가 ...
TDF031197	대구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라. 일본 ： 시민농원\n□ 정의 ： 도시 및 도시근교에서 소면적의 농지를 이용해 채소나 꽃을 기르는 농원\n□ 역사 ： 20세기초 영국의 얼라트먼트가 소개･보급되었다가 2차대전 이후 소멸되었으나 1969년 고베시와 도쿄의 이타바시구에서 시민농원이 개설\n□ 목적 ： 도시민 및 고령자의 여가활동, 학생 및 어린이의 체험학습\n□ 유형 ： 체재기간에 따라 당일형과 체재형, 위치에 따라 도심형과 근교형이 있는데 당일형과 도심형이 주류\n□ 운영\nㅇ토지 ： 임대\nㅇ개설주체 ： 지자체 67.3%, 농협 14.3%, 농업자 14.2%...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편. 영란은행의 금융시장인프라(FMI) 감독체계 현황 및 특징\nⅠ 검토 배경\n□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금융감독 법규 및 규제체계를 개편하면서 2013년부터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FMI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nㅇ 이에 따라 영란은행의 감시대상 FMI가 종전 자금결제시스템에서 중앙청산소(CCP), 중앙예탁기관(CSD) 등을 포함하는 모든 FMI로 확대\nㅇ 한편 CPMI-IOSCO는 2012.4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제정하여 중요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FMI 감독체계 개편배경 및 현황\n1 감독체계 개편배경\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FMI)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당국간 권한과 책임을 조정함으로써 FMI의 리스크관리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nㅇ 종전의 지급결제시스템 중심에서 금융시장의 거래 및 결제인프라 전반으로 리스크 관리영역을 확대\n□ CPMI-IOSCO는 중요 FMI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기준인 PFMI를 제정(2012.4월)하고 중앙은행들의 FMI 감시 강화를 권고\n□ 영국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감독체계 현황\n□ 감독대상：영란은행은 ① 자금결제시스템(PS： Payment System), ②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③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등 FMI에 대한 감독을 수행\nㅇ 영국내 모든 중앙청산소, 중앙예탁기관과 재무부가 지정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및 동 시스템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service provider)이 감독 대상\n― 따라서 재무부가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인 VocaLink도 영란은행의...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적 권한：영란은행은 FMI에 대해 ① 중요 CCP 및 CSD/SSS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② 업무기준(code of practice) 제정, ③ 운영기관 내부규정 제·개정 요구, ④ 자료제출 요구, ⑤ 직접조사, ⑥ 벌금·시스템 폐쇄 등 제재 등이 가능\n① 감독대상 중요 FMI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n― 영란은행은 중요 CCP 및 CSD/SSS의 지정(재무부의 동의 필요) 및 취소(취소시에는 협의나 동의 필요 없음) 권한을 보유\n• EU 지역에서 설립된 CCP는 EMIR에 따라 CCP가 설립된 국가의 경쟁당국(Nat...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란은행은 CCP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4.7월 CCP를 대기성 여수신(Operational Standing Facility, 익일물) 및 재할인제도(Discount Window Facility, 5일물) 대상에 포함\nㅇ 또한 2017.11월 재무부는 명시된(specified)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영란은행이 중요 자금결제시스템과 동일한 법적권한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n― 2018.4월 재무부는 VocaLink를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의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명시\n□ FMI 위원회：...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정부 등 감독당국과의 협력\n□ 국내기관과의 협력：영란은행은 관계당국인 금융행위 규제기관(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 등과 MOU를 체결하여 업무협조를 강화\nㅇ 협력체계 구축은 감독업무 관련 정보교환과 관계당국간 업무중복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감독수행에 기여\nㅇ 영란은행과 FCA와의 MOU에서는 중요 청산기관(CCP 및 CSD/SSS)관련 정보교환, 업무협력, 규제정책 사전 협의 등을 규정\n― 하나의 기관이 동...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요국과의 협력：영란은행은 각국의 관계당국과 MOU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감독당국 협의체에 활발히 참여\nㅇ 영란은행은 최초로 글로벌 CCP 감독당국 협의체(supervisory college)와 위기관리그룹(Crisis Management Groups)을 설립하였으며 EU지역에서는 CCP 감독당국 협의체(EMIR CCP college)에 참여\nㅇ 또한 영란은행의 감독권한 밖에 있는 기관이더라도 영국 금융시스템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FMI 관련 협의체에 참가\nㅇ 이 외에도 G20, 금융안정이사회(FSB： Fin...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최근 주요활동 및 이슈\n1 영국 FMI 감독개편 권고사항 및 추진내용\n□ 2016.2월 영란은행 이사회는 영란은행의 독립평가실(IEO： Independent Evaluation Office)에 영란은행의 FMI 감독방침에 대한 평가를 위임\nㅇ 평가대상기간은 2014.7월부터 2016.6월까지로 FMI와 관련한 영란은행의 전략 및 목표, 감독방침, 자원 및 인력조달(resourcing), 지배구조 등에 대해 평가\nㅇ FMI 감독관련 분석 보고서, 의사록 등에 대한 분석, FMI 위원회 직원과의 인터뷰 실시, 내부 감독위...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FMI 위원회에 대한 지원(Support the specialist unit that is the FMI Directorate by leveraging the wider Bank as effectively as possible)\n□ FMI 위원회, PRA：FMI의 운영복원력 감독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nㅇ FMI 감독수행시 영란은행은 FMI에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는 FMI의 참가기관에 권한행사 가능\n― 이 때, FMI 참가기관은 대부분 PRA의 규제를 받는 기관으로 참가기관에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지배구조 강화(Continue to strengthen governance, including by revisiting the question of third-party challenge)\n□ 집행간부：FMI 감독을 위한 내부 위원회(internal governance committees)의 책무에 대해 점검할 것\n□ 집행간부：최적의 자원사용을 위해 FMI 이사회의 회원자격에 대해 점검할 것\nㅇ 2014년 주요 FMI 위원회의 회원자격을 확대하여 영란은행 전부서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구성\n□ 집행간부：독립적인 자문...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영란은행의 대응방안\n□ 영란은행은 2017.2월 IEO의 권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발표\n① FMI 감독과 관련한 영란은행의 전략, 목표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2017년 말까지)\n② PRA의 전문인력을 보다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PRA와 FMI 위원회간 합의\n③ 운영리스크와 복원력에 대한 FMI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2017년 말까지)\n④ FMI 감독을 위한 내부위원회의 책무와 회원자격에 대해 점검하고 독립이사를 FMI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2017년중)\n⑤ FM...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FMI 감독 관련 주요 이슈\n가. FMI 관련규정 정비\n□ 2016.11월 유럽위원회는 CCP 회생 및 정리관련 EU 법안을 발의\nㅇ 이 법안은 EU 수준의 CCP 정리체계(resolution regime)를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CCP의 포괄적인 회복계획(recovery plan) 보유와 EU 수준의 CCP 정리체계 강화 의무를 규정화 가능\n□ 2017.11월 영국 재무부는 은행법을 개정하여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의 서비스제공기관(service provider)을 영란은행의 규제대상에 포함\nㅇ 서비스제공기관은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운영복원력, 금융복원력 및 사이버보안\n□ 운영복원력：운영복원력은 영란은행 감독체계의 핵심 분야이며, 업무지속성, IT 복원력, 아웃소싱 체계,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운영복원력을 점검\nㅇ (중요 서비스제공기관(CSP： Critical Service Provider)) 2017년 핵심 검증평가의 일환으로, 영란은행은 FMI의 CSP 이용현황에 대한 주제별 점검을 수행\nㅇ (업무지속계획(BCP) 검토) 2017년부터 업무지속성과 IT 재해복구능력에 대한 기업간(cross-firm) 점검을 실시\nㅇ (계층화(...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주요 특징\n□ 영란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부여된 금융안정 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nㅇ 영란은행의 FMI 감독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영란은행은 FMI에 대한 명확한 감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감독활동 상황에 대해 일반에 공개하고 국내외 협업을 강화\n(FMI 전반에 대한 영란은행의 감독권한 강화)\n□ 2012년 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영란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아 FMI 전반을 통합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nㅇ 영란은행의 감독대상 FMI를 확...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다음 해의 감독목표 및 정책추진방안\n▶지배구조 개선\n□ 영란은행내에 준독립기관인 FMI 위원회(FMI Directorate)를 구성하여 의사결정 책임구조 및 회원 자격을 확립\nㅇ FMI 이사회의 구성원에 독립이사 3인을 추가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n□ 또한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업무기준 및 감독성명을 발표하고 FMI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n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업무기준\n1. 적용범위 및 정의(Applic...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n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n□ ｢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PFMI))｣은 CPMI-IOSCO가 2012.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결제분야의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FMI가 준수해야하는 원칙(Principles)과 FMI 감시당국의 책무(Responsibilities)로 구성\nㅇ FMI가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24개의 원칙과 개별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핵심 고려사항(Key Con...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3〉\n건전성규제기관(PRA) 지배구조 개편\n□ 개요：2017.3.1일부터 기존 영란은행의 자회사였던 PRA는 영란은행과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고 PRA 이사회는 건전성규제위원회(PRC： Prudential Regulation Committee)로 대체\nㅇ 이는 ‘영란은행 및 금융서비스법(Bank of England and Financial Services Act 2016)’에 의한 개편\nㅇ PRC는 MPC와 FPC 등 영란은행 법정위원회와 동일한 법률적 기반에 근거하며, PRA의 영란은행 자회사로서의 법적지위는 종료...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5〉\n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의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영란은행의 감독\n□ 서비스제공기관의 정의：서비스제공기관은 정보기술, 원격통신, 메시지 서비스 등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nㅇ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에 필수적인 일부 요소를 위탁받은 제3자(인프라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기능이 중요\n□ 감독대상 포함：재무부는 은행법을 개정하여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의 서비스제공기관을 은행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재무부는 은행법 적용대상 서비스제공기관을 명시하여야 함\nㅇ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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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현황\n1 거액결제시스템 개요\n□ 영국의 유일한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는 은행간 거래 및 외환거래를 주로 처리하며 건별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으로 결제\nㅇ 참가기관은 SWIFT를 통해 CHAPS로 지급지시를 송신하며 실시간 총액결제(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에서 동 지급지시와 관련된 자금을 결제\nㅇ 영란은행은 CHAPS의 운영기관이면서 RTGS시스템을 통해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n□ RTGS：영란은행내 참가기관의 자금보유잔...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거액결제시스템 운영방식 및 이용현황\n□ 결제방식：CHAPS는 기본적으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결제되며 2013.4월부터 유동성절감방식(liquidity saving mechanism)을 도입하여 대기중인 거래를 상계결제처리\nㅇ 지급지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대기순서를 조정할 수 있음\nㅇ 은행 등 적격 참가기관은 영란은행의 일중유동성을 지원받아 결제가능\n□ 결제규모：2018년 일평균 기준 CHAPS 결제금액 및 건수는 각각 약 3,300억 파운드(약 484.5조원), 19.5만건임\nㅇ 건별 결제금액이 169만파운드(...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거액결제시스템 개편 동향\n1 개편 배경 및 경과\n가. 개편 배경\n□ 2010년대초부터 영국 정부는 경쟁과 혁신 촉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nㅇ 이에 따라 2014.4월 금융행위 규제기관인 FCA의 산하기구로 설립된 PSR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운영기관의 지배구조 개편 지침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시행\n□ 또한 2014.10월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의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영란은행의 RTGS를 통한 자금결제가 약 9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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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개편 특징\n□ 영란은행은 지급결제시장에서의 시스템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혁신과 경쟁을 위해 새로운 기관이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n□ 업계 및 학계 등의 이해당사자는 영란은행과의 사전협의에서 차세대 RTGS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 다음 5가지를 제시\n① 금융시스템의 구조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n② 단순하면서도 복원력이 우수한 지급결제 경로(pathways for payments)라는 이용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을 것\n③ 분산원장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새롭...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시스템 개발 측면\n□ 영란은행은 개발계획을 통해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① 복원력 제고(higher resilience), ② 접근성 확대(broader access), ③ 상호운용성 확대(wider interoperability), ④ 사용자 편의성 확충(improved user functionality), ⑤ 리스크 관리 강화(strengthened end-to-end risk management) 등 5가지를 제시\nㅇ 영란은행은 당초 자문보고서에서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4가지(①~...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테스트 및 참가신청절차 간소화\nㅇ 복원력과 시스템 보안성은 향상시키되 참가기관에는 부담이 덜한 효율적인 테스트 체계를 도입\n― 자동화된 테스트 절차와 시뮬레이터를 도입하고 일반적인 시스템 변동(예： 새로운 참가기관 추가)과 관련된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설계 예정\n― 이는 CHAPS 참가 및 RTGS 이용시 현재의 테스트 체계가 참가기관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서 직접참가의 장벽이 되었다는 의견을 반영\nㅇ 또한 참가기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중 두번째로 많이 언급된 것이 복잡한 참가신청절차였는데,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결제대행 모형의 개발\nㅇ RTGS에서는 1) 실시간 총액결제, 2) 증권대금동시결제(DvP), 3) 사전현금예치(prefunding) 이연차액결제(deferred net settlement), 4) 사전현금예치 없는 이연차액결제 등의 결제방식을 지원\n― 새로운 RTGS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결제방식의 추가적인 개선방향을 모색\n5]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거액결제시스템 참가 의무화\n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systemic institution)의 거액결제시스템 참가의무화 필요성을 검토중이며, 시스템 중요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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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⑤ 거액결제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관리\n□ 2017.11월부터 영란은행이 CHAPS를 직접 운영\nㅇ 2016년 IMF의 권고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 운영방식을 현행 간접방식에서 직접방식(direct delivery model)으로 변경하기로 결정\n―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이 직접방식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영란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자(operator)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n― 영란은행이 RTGS와 CHAPS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nㅇ 또한, 참가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직접 참가기...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시장참가자와의 소통\n□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영란은행은 시스템 참가기관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참가기관과 최종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nㅇ RTGS/CHAPS 이사회 구성원중에는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4인의 독립이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 직원도 회의에 참석\nㅇ 외부전문가 기구, 워크샵 등 이해당사자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nㅇ 건전성 규제기관(PRA), 금융행위 규제기관(FCA) 및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PSR) 등 정부기관과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Pay.U...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정보의 투명한 공개\n□ 영란은행은 시스템 구축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워킹그룹, 위원회 및 워크샵 등 차세대 RTGS 개발과 관련한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영란은행 홈페이지에 공개\n3 향후 일정\n□ 현재 영란은행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 단계에 진입\nㅇ 2019.3월 수행사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n― 동 단계에서 선정된 소수의 업체들과 요구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제안요청(invitation to participa...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시사점\n□ 국내에서도 한은금융망 운영 및 개편과 관련하여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스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nㅇ 이와 함께 시스템의 안전성과 복원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n□ 거액결제시스템의 접근성, 상호운용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nㅇ ISO20022 도입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풍부한 지급지시 데이터를 확보\nㅇ 지급결제정보시스템(DW)의 이용이 쉽고 간편하여 사용자가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활용...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n영란은행의 결제계좌 정책\n□ 복수계좌 구조：영란은행은 결제계좌(settlement account)와 지급준비계좌(reserves account)를 구분한 복수계좌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nㅇ 결제계좌는 결제시스템 회원기관들이 결제시 사용하고, 지급준비계좌는 통화정책 운영체계(The Sterling Monetary Framework)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지준예치나 유동성 공급 용도로 사용됨\nㅇ 지급준비계좌를 보유하는 기관이 결제시스템에 참가할 경우, 동 계좌를 결제계좌로도 사용 가능\n□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 요...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영란은행의 일중유동성 관리정책\n□ 개요：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지급결제시스템(CHAPS, CREST)에 참가하면서 지급준비금계좌를 보유한 기관은 일정 담보를 납입하고 일중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음\n□ 지급준비계좌 개설요건：지급준비계좌 개설은 선택사항이며 통화정책 운영체계(The Sterling Monetary Framework)에 참여하는 기관은 즉시 개설 가능\nㅇ 지급준비계좌의 보유 대상기관(통화정책 운영체계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n― 영국 내 예금을 수취하는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bui...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편.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PSR)의 업무현황\nⅠ 검토 배경\n□ 영국은 2014.4월 지급결제시장을 전담해서 규율하는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PSR)를 세계 최초로 설립\nㅇ PSR은 영국 지급결제시스템과 서비스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nㅇ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 지급전략포럼 운영 등을 통한 혁신 전략 마련, 지급서비스 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추진\n□ 한편 PSR 설립으로 지...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PSR의 설립배경 및 기능\n1 설립 및 비전과 목표\n□ 설립：지급결제시스템규제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PSR)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전담하여 규제하는 기관으로 2014.4월 설립되었으며 1년의 준비를 거쳐 2015.4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nㅇ 2013.12월 「은행개혁법(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영국 금융행위 규제기관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산하기관(Subsidi...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조직 운영 및 일반 사항\n□ 지배구조：PSR 이사회(board)와 이사회 산하 4개의 위원회들이 각각 정책결정 및 법률에 의거한 제재 권한을 행사\nㅇ 이사회는 PSR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장기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며, 산하 위원회와 집행부의 결정에 책임을 짐\n― 2019년 현재 PSR 이사회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FCA가 임명한 의장 등 10명으로 구성\nㅇ 이사회 산하에는 경쟁법 위반을 제재하는 경쟁법위원회(Competition Decisions committee, CDC)와 은행개혁법 및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법적 근거 및 권한\n□ PSR의 설립 및 권한행사에 근거가 되는 법령은 은행개혁법, 경쟁법, 기업법,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 지급계좌규정 및 지급서비스규정\nㅇ 2013년 은행개혁법이 PSR의 법적 목표를 설정하는 등 근간을 마련해주었으며 동 법의 일부 조항에서 경쟁법, 기업법을 준용\nㅇ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 지급계좌규정 및 지급서비스규정은 유럽연합의 법제도 변화에 따라 영국 재무부에서 제정\n가. 은행개혁법(FSBRA 2013)\n□ 개요：2013년 제정된 은행개혁법(Part5, schedule4)은 PSR 설립에...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ㅇ 은행개혁법은 다음과 같이 PSR의 권한을 규정\n▪ (S. 54)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 금지하거나 모범 규범을 설정하는 지침(direction) 제정\n▪ (S. 55)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게 운영기준(system rules) 제·개정 및 보고 요구\n▪ (S. 56)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게 특정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참가를 허용하도록 요구\n▪ (S. 57)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수수료 등에 관한 협정의 변경\n▪ (S. 58)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운영이익의...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지급서비스규정(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n□ 개요：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2015.11월 PSD2를 도입한 이후 영국 재무부는 이를 영국법에 반영하기 위해 지급서비스규정(Payment Services Regulations)을 개정하여 2018.1월 시행\n□ 지급서비스규정에서는 FCA를 전반적인 주무 부처로 지정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PSR을 주무 부처로 지정\nㅇ 지급서비스규정 61, 103, 104조에 대해서는 PSR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으며, 105조에 대해서는 FCA와...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지급계좌규정(Payment Accounts Regulations 2015)\n□ 2014.8월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에서는 지급계좌지침(Payment Accounts Directive, PAD)를 공포\nㅇ 지급계좌지침은 유럽연합 내 계좌수수료의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계좌간 이동을 촉진하며, 지급계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가간 동일한 규제 표준을 설정\nㅇ 영국 재무부에서는 2015.12월 지급계좌규정(Payment Accounts Regulations)을 공표하여 유럽연합의 지급계좌지침을 자...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n□ 2015.5월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정산수수료법(Interchange Fee Regulation, IFR)을 공표\nㅇ 정산수수료는 매입사(aquirer)가 발행사(issuer)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인데, 정산수수료법에서는 정산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면서, 여러 운영규칙(business rule)을 부과하여 유럽의 카드시스템에 영향을 미침\n□ 영국 재무부는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Payment Card Interchange fee Regulations, 이하 PCIFR)을 제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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