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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인가 및 규제 체계\n□ 페이팔은 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업무와 페이팔 계좌의 선불지급수단 발행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영업 국가별로 자금이체업자, 전자화폐발행기관, 가치저장수단 발행기관 등의 인가를 받고 있음\n―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페이팔의 지급서비스 업무를 전자화폐 업무로 한정함에 따라 최소 유동성 및 자본금 요건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의 법규를 적용\n― 다만 페이팔의 구체적인 인가 및 규제방식은 국가별로 은행 및 지급서비스 관련 법 및 감독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n□ (미국) 미국에서 페이팔은 미국내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1〉\n미국 페이팔 선불 예치금의 관리방식 변경\n□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금융감독당국은 페이팔이 고객 예치금을 자금의 소유자가 아닌 고객의 대행기관(custodian)으로서 위탁보관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자금이체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자금을 유동성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정\n― 당시 페이팔은 해외의 선불예치금은 고객에 대한 직접 채무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 항목에 포함하였으나 미국내 고객 예치금은 직접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난외항목(off-balance sheet)으로 관리\...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기관 등과의 경쟁 및 제휴\n□ (업무제휴) 페이팔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급서비스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회사, 매입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 제휴\n□ (경쟁) 페이팔은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지급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모바일결제, 전자자금이체, 국가간 결제네트워크 등의 기존 기관과 경쟁\n― 선불지급수단 공급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ACH 등 전통적인 지급수단 공급기관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Amazon Payments과 경쟁\n― 모바일지갑은 비자의 V.me, 마스터카드의 MasterP...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내 진출현황\n□ (개요) 이베이는 2000.4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2001년 경매 전문사이트인 옥션(Auction)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09년에는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G마켓을 인수\n― ㈜이베이옥션은 2011.8월 G마켓과 합병하여 ㈜이베이코리아로 출범\n― 이베이코리아는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로 등록\n□ (지급서비스) 이베이코리아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2〉\n내국인의 페이팔(PayPal) 이용방법\n1)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n□ 내국인이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페이팔(PG)은 가맹점의 페이팔 계좌에 대금을 즉시 입금\n― 내국인은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PG는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수취\n― 내국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해외직구시 주로 이용\n2) 은행계좌를 이용한 해외 송금\n□ 국내 송금인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페이팔 계좌에 해외송금(건당 1천 달러 이하, 연간 1만달러 한도)하면 페이팔이 최종 수취인의 페이팔 계좌에 입금하...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구글(Google)\n▶사업 개요\n□ 1998.9월 검색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구글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와 상품에 특화된 글로벌기업으로 2004.8월 나스닥시장에 상장\n― 구글은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을 이용한 인터넷 및 모바일 검색광고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nㅇ 검색광고는 구글 사이트를 통한 광고 애드워즈(AdWords) 판매와 여타 웹사이트에서 광고 솔루션 애드센스(AdSense)를 활용하여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구글 네트워크 웹사이트로 구분\n□ 구글의 매출액 및 순이익은 검색광고 수입을 중심으로 매...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서비스\n□ 구글은 검색광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검색광고 중심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급서비스 시장에 진출\n― 또한 지급서비스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행태 및 지출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목표광고 또는 맞춤형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광고매출 증대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Forbes, 2014)\n□ (구글 체크아웃) 구글은 페이팔이 장악하고 있던 온라인 결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2006.6월 미국(2007.4월 영국)에서 구글 체크아웃(Google Ch...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구글월렛) 구글은 2011.9월 미국에서 모바일 결제플랫폼인 구글월렛(Google Wallet) 서비스를 도입\n― 구글은 모바일 상거래 증가에 따른 결제 수요 증가 및 타 사업과의 시너지 강화를 통한 광고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n― 구글월렛은 NFC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유통점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업자가 참여하여 지급결제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커머스 플랫폼 형태로 개발\n― NFC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고객은 NFC를 지원하는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카드...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이메일 송금) 2013.5월부터 구글월렛은 이메일 주소(Gmail)를 이용하여 개인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Gmail 이용자를 구글월렛 이용자로 전환을 유도\n― 은행 예금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래건별로 2.9%+0.3달러의 수수료를 부과\n― 수취인은 예치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구글월렛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nㅇ 이메일을 이용한 개인간 송금 서비스는 페이팔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조가 동일\n□ (Google Wallet Instant Bu...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검색과 금융서비스의 결합) 2011.3월 영국의 금융상품 비교사이트 BeatThatQuote를 인수하고 ＂Google Advisor＂ 서비스를 출시\n― 전자상거래와 광고를 통해 파악한 소비패턴과 개인 금융거래 지원 및 금융관리 서비스 제공을 연계 또는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n□ (거래수수료) 구글월렛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거래수수료는 페이팔과 동일한 구조임\n― 다만 디지털 콘텐츠 구매시 거래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5%와 1.9%+0.3달러 중 더 낮은 수수료를 부과\n―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인가 및 규제 체계\n□ (미국) 구글은 자회사인 Google Payment Corp(GPC)를 통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자금이체업 인가를 취득\n― 구글은 구글월렛 계정을 이용한 지급결제중개, 고객 예치금의 보관 및 구글계좌간 자금이체를 위해 자금이체업 및 선불지급수단 발행업 인가를 취득\n□ (유럽) 구글의 자회사인 Google Payment Limited는 유럽지역에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1월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CA)으로부터 전자화폐 발행기관 인가를 취득\n― 전자화폐 발행업 인가로 구글은 전자화폐 발...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인수·합병 및 전망\n□ 구글은 최근 10년간 M＆A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유투브, 모토로라 등 130여개 기업을 인수하며 사업영역을 확장\n― 2005년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2006년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유투브를 인수하였으며 2011년에는 모바일기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를 인수\n― 모바일 지갑 등 지급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 인수 및 서비스 지원도 강화\nㅇ 2010년 모바일 결제업체 Zetawire를 인수하여 Android OS 2.3(일명 진저브래드)부터 NFC 지원 기능을 추가\n― 2...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서비스\n□ 아마존은 2007년 설립한 자회사 Amazon Payments, Inc.를 통해 페이팔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음\n― 아마존은 10년 이상의 지급결제대행업무 경험과 아마존 회원 69백만명의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사용자층을 바탕으로 외부 전자상거래업체 및 고객에게 지급서비스를 제공\n□ (Amazon Payments) 아마존은 2007.8월 Amazon FPS(Flexible Payment Service) 서비스를 개발하여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지급서비스를 제공\n― 아마존은 Am...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Amazon Coin 발행) 2013.5.13.일 아마존은 자사의 Kindle 태블릿을 이용하여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인 Amazon Coin을 출시\n― 아마존은 앱 및 콘텐츠 시장의 확대에 따른 가상화폐의 시장성에 기반해 자사 앱스토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Amazon Coin을 도입(Strabase, 2013.6.21.)\n― 자체적인 ‘코인(coin)’ 단위로 표시하며 100코인은 1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구매시 10% 할인혜택을 상시 제공\n― 아마존 코인을 이용하여 앱스토어에서 유료...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모바일 POS 도입) 2014.8월 Square와 같이 스마트폰 앱과 리더기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Amazon Local Register＂를 도입\n― 아마존은 2013.12월 모바일 결제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태리 모바일 결제서비스 스타트업 GoPago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인력을 인수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n― 상점은 ①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② 아마존, 애플, 구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후 ③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카드 리더기를 장착하여 사용\nㅇ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인가 및 규제 체계\n□ (미국) 아마존은 자회사인 Amazon Payments, Inc.,를 통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자금이체업 인가를 받고 있음\n― 아마존 계좌를 이용한 지급결제중개, 고객 예치금의 보관 및 고객 계좌간 자금이체를 위해 자금이체업 및 선불지급수단 발행업 인가를 취득\n□ (유럽) 아마존은 자회사 Amazon Payments Europe S.C.A.를 통해 룩셈부르크에서 전자화폐 발행업 인가를 받고 유럽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n▶국내 영업현황\n□ 아마존은 2012년부터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애플(Apple)\n▶사업 개요\n□ 1976년 개인용 컴퓨터 제조회사로 출발한 애플은 컴퓨터 외에 스마트폰 등 다양한 개인용 전자기기를 제조하고 관련 콘텐츠 유통을 위한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n― 개인용 컴퓨터(Mac)만을 주로 제조해 오던 애플은 2001년 개인용 미디어 플레이어(iPod), 2007년 스마트폰(iPhone), 2010년 태블릿(iPad)을 출시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n― 2003년 음원 판매를 위한 플랫폼인 iTunes Music Store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영화, TV 에피소드, 어플...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서비스 제공\n□ 애플은 자사 플랫폼 운영을 통해 확보한 신용카드 등 사용자 정보와 지급결제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n― 2014.4월 현재 애플은 약 8억개에 달하는 iTunes 사용자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신용카드 계좌정보를 포함\nㅇ 2014.9월말 현재 전세계 146개 국가에서 iTunes Account를 이용하여 iTunes Store의 디지털 콘텐츠 구매가 가능\n□ 애플은 2012.9월 각종 쿠폰, 탑승권, 티켓...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애플은 2014.9월 NFC 안테나를 탑재한 새로운 아이폰 단말기 iPhone6를 출시하면서 지급서비스인 애플페이(Apple Pay)를 도입\n― 애플페이는 단말기 내장형 SE(Secure Element)에 지급수단 정보를 저장한 뒤 비접촉 통신기술인 NFC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거래에서 지급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n― 애플페이는 별도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적용하여 온라인 상점에서도 사용이 가능\n― 소비자는 iTunes 계정에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를 가져오...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평가) 애플의 애플페이 도입이 향후 모바일 결제 등 기존 지급서비스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음\n― (긍정적) 일부에서는 애플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 충성도 높은 소비자, 통합된 단말기 및 콘텐츠 생태계, 단순하고 통합된 서비스 제공 등으로 NFC 및 모바일 결제 시장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nㅇ 더욱이 애플은 하드웨어 판매가 주수익원이기 때문에 지급서비스 수수료나 고객정보를 포기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소비자와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고 강조\n― (부정...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페이스북(Facebook)\n▶사업 개요\n□ 2004.2월 미국의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스북(Facebook)은 현재 전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n― 페이스북 월간 이용자(MAU; Monthly Active User) 수는 2004년말 100만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늘어나 2014.6월 13억명을 상회\nㅇ 2009년 이후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용자가 급증하여 2014.6월에는 전체 이용자의 80% 이상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이...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서비스\n□ (Facebook Credit) 페이스북은 2009년 자체 지급수단 제공을 위해 가상화폐인 ＂Facebook Credit＂을 도입하면서 지급서비스에 참여\n― Facebook Credit은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이나 게임용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 구입에 사용되는 가상화폐로 법정통화로 전환되지는 않음\nㅇ 페이스북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로부터 판매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수취\n― 신용카드, 페이팔 등으로 크레딧(credit)을 구매할 수 있으며 1달러가 10크레딧으로 전환됨\n― 2011.6월 페이스...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페이스북은 Facebook Payment를 이용하여 제3자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모바일결제 서비스나 페이팔과 유사한 자체 지급서비스도 추진중\n― 페이스북은 송금거래시 제3자 기업이 페이스북 계좌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모바일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nㅇ 2014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싱가포르의 Pay Anyone, 미국의 Moven은 수취인의 계좌 정보 없이도 페이스북 계좌정보만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제공\nㅇ 2013년에는 모바일앱에서 결제시 관련 정보(카드번호, 보안코드, 청구지 주소 등)를 자동으...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인가 및 규제 체계\n□ (미국) 페이스북은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3월 자회사로 Facebook Payment Inc.를 설립하여 미국 15개주 감독당국으로부터 자금이체업 인가(money transmitter license)를 취득\n□ (유럽) 페이스북은 2014.4월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전자화폐 발행업(e-money services) 인가를 신청하여 향후 유럽지역에서 페이팔과 같은 송금 및 지급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으로 예상\n― 주요 서비스는 페이스북 계좌에 예치한 자금을 이용한 물품대금지급 및 개인간 송...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바. 알리바바(Alibaba)의 알리페이(Alipay)\n▶사업 개요\n□ 1999년 설립된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 Holding Limited)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최근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n― 알리바바 그룹은 B2B 및 C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물류처리, 마케팅 및 데이터 프로세스를 자체 서비스로 수행하는 생태계를 구축\nㅇ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Alibaba.com), C2C 오픈마켓 서비스 타오바오(Taobao), 온라인 마켓팅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서비스\n□ 알리바바는 자회사인 알리페이를 통해 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n― 알리페이는 2010년까지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였으나 2010년 중국인민은행이 시행한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인가를 용이하게 얻기 위해 알리바바그룹에서 분사\n□ 알리페이는 2004년 Taobao의 결제대금예치 및 지급결제대행 서비스로 시작하여 현재 알리바바 그룹의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지급서비스를 제공\n― 이후 개인간 송금,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결제 및 타 가맹점에 대한 지급거래 서비...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알리페이의 거래수수료는 거액금액에 따른 정률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거래금액과 지급수단에 따라 차등 적용(이효찬, 2014)\n― PC 사용시 0.7~1.2%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모바일 기기 사용 시 2.0~2.5%의 수수료를 적용\n―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거래수수료는 발행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전표매입기관이 각각 7：2：1의 비율로 배분\n□ 최근에는 해외 소재 기업 또는 상점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국가간 지급결제 서비스인 Alipay Cross-Border E-P...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기관과 연계한 금융서비스 제공\n□ 알리바바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대출 중개, 온라인 펀드 및 보험상품 판매, 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사업범위를 확대\n□ 2013.4월부터 알리바바는 자사 전자상거래 사이트 회원인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소액대출회사와 제휴하여 소액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n― 전자상거래 거래량, 재구매율, 만족도 등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대출 상환 능력·의지 및 적격 여부 등을 평가하여 5,000위안까지 신용대출한도를 제공\n□ 2013.6월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2014.4월 알리바바는 변액생명보험상품과 연계된 온라인 펀드상품인 위러바오(娛樂寶)를 출시\n― 고객들은 펀드 가입을 통해 중국 보험회사인 궈화생명에서 판매하는 투자연계형 보험상품 ‘궈화화루이1호 종신생명보험 A형’을 구매\n□ 2014.8월 알리바바는 온라인 맞춤형 정기 자산관리상품인 자오차이바오(招財寶)를 출시\n― 동 상품은 알리바바 산하의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에서 운영하며 MMF를 제외한 다양한 정기 자산관리상품 투자가 가능\n― 자오차이바오는 100위안(약 1만6500원)부터 투자가능하며 기본...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국내기업 현황\n가. 카카오(Kakao)\n▶사업 개요\n□ 카카오(주)(Kakao Corporation)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로 메신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n― 2010.2월 출시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Kakao Talk)은 국내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어 국내의 대표적인 SNS로 성장\nㅇ 2014년 현재 총가입자수가 1억 4천만명에 달하며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서비스\n□ 카카오는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n□ (카카오페이) 카카오는 LG CNS와의 제휴를 통해 2014.9월초부터 신용카드 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시작\n―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제공하고 LG CNS는 PG사로서 결제 솔루션 제공 및 가맹점 모집 업무를 담당\n― 사용자는 자신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 및 카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결제시에는 결제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등록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완료됨\nㅇ...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뱅크월렛카카오) 다음카카오는 2014.11월 금융결제원 및 은행들과 제휴하여 모바일 송금 및 결제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도입\n― 뱅크월렛카카오는 2013.3월 국내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공동개발한 스마트폰 전자지갑인 ‘뱅크월렛(BankWallet)‘과 카카오톡 메신저 플랫폼을 상호 결합한 ＂SNS 기반의 모바일 지갑 서비스＂\n― 뱅크월렛카카오는 별도 앱(안드로이드OS 및 iOS용 앱)으로 제공되는 뱅카앱을 통해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BankMoney)와 은행에서 발급한 플라스틱 형태의 현금...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평가)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n― 일부에서는 카카오톡이 보유한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뱅크월렛 카카오 등이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nㅇ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0만명을 넘고 이중 90% 이상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사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평가\nㅇ 실제 카카오페이의 경우 서비스 시작 20여일 만에 가입자가 8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보급\n― 반면 일부에서는 알리페이와 같은 해외 서비스...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네이버(Naver)\n▶사업 개요\n□ 네이버(주)(Naver Corporation)는 1999.6월에 설립된 인터넷 포털 서비스업체로 현재 검색포털 서비스 이외에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n― 검색포털 네이버(naver.com)는 1998년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확대함에 따라 현재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로 성장\nㅇ 2014년 현재 총회원수는 3,300만명으로 1일 방문자수는 1,700만명에 달하며 국내 검색포털 서비스 가운데 점유율 1위를 기록중\n□ 최근에는 라인(...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서비스\n□ 네이버는 사용자를 위한 간편구매 및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체크아웃과 이를 위한 선불지급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중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n□ (네이버 체크아웃) 2009.7월에 도입한 일종의 간편구매 및 결제 서비스로 소비자들은 개별 쇼핑몰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가맹점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음\n― 즉 네이버 가입자가 체크아웃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결제정보를 중개하거나, 구매회원과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네이버 캐쉬) 네이버는 체크아웃 가맹점내 상품구매 또는 만화, 영화, 음악, 게임 등 네이버가 제공하는 콘텐츠 구매에 사용하기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네이버 캐쉬를 발행하고 있음\n― 충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보유한도는 기명식이어서 잔액기준으로 2백만원이며 잔액의 유효기간은 10년임\nㅇ 네이버 캐쉬 잔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동충전 기능을 제공하여 건당 20만원까지 충전 가능\n― 충전 방식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각종 상품권,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이용 가능\n― 이용자가 직접 충전한 네이...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개인간 송금 서비스) 최근 네이버는 옐로페이(yelopay) 등 PG사와 제휴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인 밴드에 회비 송금과 같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추진중\n― 현재 준비중인 서비스에서 네이버는 개별 PG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과 회원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송금서비스는 PG사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n□ (평가) 네이버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은 자사의 검색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수익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임\n― 다만 지급서비스 관련 축적된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 경험, 규제 체계 등을 고려하여...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 요인 및 특징\n1. 진입 요인\n▶소액결제시장의 경제적 특성\n□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은 소액결제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임\n―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지급결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며 다른 시장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아 초기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nㅇ 예를 들어 신용카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수입 및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한편 전통적인 은행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등이 모바일 등을 이용해 지급서비스 및 금융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하려는 수요가 증대\n― 이동통신업체 등 비금융기업은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송금, 대금지급 등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음\nㅇ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선불예치 계좌 등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사업모델로 정착\nㅇ 반면 은행은 낮은 수수료 수입, 불법자금 관리부담 등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데 소극적\n― 새로운 지급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수준이 낮은 국가에...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규제 여건 개선\n□ 유럽(EU), 영국, 일본 등은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제고 및 불필요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비은행기관의 전자화폐 발행, 자금이체 업무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은행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n― EU는 2009.9월 전자화폐 지침(Electronic Money Directive： EMD)을 개정하여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설립요건을 완화\n― 영국도 2011.4월 EU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자화폐 규정 을 개정하여 전자화폐 발행요건을 EU기준으로 완화\n― 일본은 2010.4월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요 특징\n▶핵심 사업모델 및 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서비스 제공\n□ 글로벌 IT기업은 고유영역의 탁월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IT기술을 활용하여 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n― 지급서비스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페이팔은 자사 이베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여타 상거래 업체로 서비스를 확대\nㅇ 아마존도 자사 전자상거래 운영 경험과 거래업체 및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nㅇ 중국의 알리바바 또한 타오바오 등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편리...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한편 글로벌 비금융기업들은 자사의 영업모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치정보서비스(GPS), 근거리 통신(NFC)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지급서비스에 활용\n― 구글은 검색 및 지도 등 위치정보 제공 기술과 NFC를 기반으로 Google Wallet 서비스를 제공\nㅇ 특히 이용자의 검색정보, 위치정보와 결제정보를 입수하여 맞춤 서비스 제공\n- 소비자가 직장이나 자주 이용하는 점포를 지도상에 설정하면 이용자의 생활형태를 반영한 쿠폰을 제공\n- 기업에 대해서는 고객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광고발송이...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지급서비스 제공\n□ 비금융기업은 예금이나 대출이 가능한 은행업 인가가 없는 데다 독자적인 가맹점 확보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한 지급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과 제휴\n― 특히 비금융기업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어 오프라인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가맹점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n□ 페이팔, 구글의 경우 페이팔 계정과 연계된 실물 직불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신용카드 네트워크와 은행 등과 제휴\n― 신용카드...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서비스로 영역 확대\n□ 비금융기업은 은행을 보조하는 온라인 지급결제중개 등 기본 지급서비스 업무에서 국내외 송금 대출 투자중개 보험 판매 등 금융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확장\n― 페이팔은 페이팔 계좌의 선불예치금을 활용하여 개인간 송금 및 출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계좌를 통한 자금이체와 경쟁\nㅇ 또한 은행 및 신용카드 네트워크와 제휴하여 선불형 직불카드를 발행하여 은행의 직불카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nㅇ 특히 페이팔, 아마존, 알리페이는 은행과 제휴하여 회원에게 단기 신용대출을 중개(알선) 해주는 한편 가맹점...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 제공의 영향\n1.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n▶지급서비스의 혁신 및 경쟁 촉진\n□ 비금융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한 혁신을 선도\n―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폭을 넓혀 혁신을 유도\n― 기존 금융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nㅇ 모바일기기 비접촉기술, 위치정보 서비스 등 IT기술을 지급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와 판...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 가능성\n□ 비금융기업의 지급수단 발행 또는 지급서비스 제공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n― 비금융기업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는 개인과 기업 또는 개인과 개인간의 소액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시장내 거래 또는 금융기관간 청산·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n□ 다만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가 금융기관 소액결제서비스를 일부 대체할 경우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의 운영장애 등에 따른 신뢰상실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은행이 비금융기업과 제휴를 맺고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은행이 직접(in-hous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운영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할 우려\n― 은행은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비금융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장애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어려움\n□ 해킹, 사기, 정보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은행과 비금융기업간 책임소재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n― 비금융기업이 다수 금융기관 고객의 금융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nㅇ 예를 들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n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n□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n― 카카오페이, 뱅크월렛카카오 등의 서비스에서 비금융기업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지급서비스는 금융기관 및 기존의 전자금융업자가 제공\n― 이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원칙이 매우 엄격히 적용되어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입이 매우 어렵고 선불지급수단의 발행 및 자금이체한도 등에서도 제한이 있기 때문\n― 또한 은행 이용이 어려운 계층이 많은 미국이나 영국 등과는 달리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결제성예금 및 현금수요에 영향\n□ IT기술의 혁신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결제행태가 변하고 규제완화가 이어질 경우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음\n― 아마존, 페이팔, 알리페이 등은 이미 개인간 송금 등 지급서비스에서부터 대출 및 투자 중개, 보험판매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도 진출을 시도\n― 이와 같이 비금융기업이 단순히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n□...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n▶수익성 악화 가능성\n□ 그동안 은행의 지급서비스는 매우 수익성있는 사업영역으로 맥킨지에 따르면 2011년 전세계 은행의 수익중 34%인 1.3조 달러가 지급결제분야에서 발생하였음\n― 특히 은행의 지급결제수수료 수입중 가장 큰 부분은 결제성예금에서 발생하는 순이자수입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n□ 은행은 비금융기업의 IT기술 및 고객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접근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수익 확대 가능\n― 비금융기업은 검색 및 위치서비스 등 특화된 서비스, 회원으로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향후 비금융기업의 소액결제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은행 및 카드사 등 기존 금융기관이 주도하던 지급서비스 시장을 잠식하고 수수료 수입 축소 등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n― 비금융기업이 최종 고객에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은행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될 수 있음\nㅇ 페이팔, 알리페이의 선불예치금을 통한 자금이체 및 대금지급은 신용카드나 은행예금 계좌 이용을 축소함으로써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nㅇ 특히 저렴한 수수료 및 실시간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가간 송금 및 이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비금융기업이 지급결제대행업무를 참여함에 따라 은행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선불예치금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할 경우에는 정산수수료 수입도 감소\n― 비금융기업의 선불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통한 지급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은행의 결제성예금(checking account)이 감소하고 순이자수익이 줄어들 수 있음\nㅇ 페이팔의 선불예치금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6월말 10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의 선불카드 이용규모도 증가세를 지속\nㅇ 페이팔의 선불계좌뿐 아니라 최근 주유소나 스타벅스 등 기업발행 개방형 선불카드에...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규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n▶규제체계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n□ 비금융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급수단 또는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다수 금융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기존 법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음\n―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은행과 비금융기업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지급 또는 금융서비스,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모바일지갑 등 기존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n― 또한 지급서비스 제공범위나 이용자수 확대 등으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역...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글로벌 IT기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인가 및 영업범위에 차이가 있어 규제공백 또는 회피가 발생할 수 있음\n―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전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nㅇ 이 경우 인가요건이 느슨한 국가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편법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규제회피 현상이 발생\n― 또한 해외 소재 비금융기업이 국내 소비자 또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외화로 지급서...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개인정보 및 소비자 보호 문제\n□ 금융기관이 보유하던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업도 보유 또는 공유하게 됨에 따라 해킹, 도난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손실 등으로 정보보호 및 소비자보호 관련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n― 또한 고객의 자금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비금융기업이 자본금이나 유동성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자산이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대\n□ 한편 비금융기업이 글로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규제체계 및 감독당국이 달라 정보유출이나 손실 발생시 책임 및 보상영역이 모호해질 가능...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공정경쟁 이슈\n□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과 비금융기업간 지급서비스 제공방식 등의 공정경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n― 기존 규제체계가 은행의 지급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리하다고 여겨질 가능성\nㅇ 예를 들어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 위주로 구축되어 비금융기업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또는 간접 참가하는데 진입장벽이 있음\n― 또한 비금융기업이 고객의 예금계좌,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 금융정보의 활용범위 및 방식 등에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Ⅵ 향후 과제\n1. 정책 당국의 과제\n▶전자금융거래 규제체계의 점검\n□ IT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영업인가, 규제, 감독 등 지급결제 관련 규제 환경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n―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지급서비스 제공방식도 복잡해지는 점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 분류체계 및 규제방식을 재검토\n― 은행은 예금 및 지급서비스와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동성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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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비금융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채널 다양화\n□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바일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서비스 채널 다양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n― IT기업이 보유한 저비용의 IT기술 및 인프라, 방대한 회원정보 등을 활용\nㅇ 국내의 경우에도 은행 이용시 CD/ATM, 인터넷뱅킹 중심의 비대면 채널이 대부분을 차지\n― 다만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에 따른 시스템의 개별 구축 등으로 지급서비스 수익·비용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n―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은행의 계좌정보 및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중앙은행의 과제\n□ 중앙은행은 비금융기업이 다양한 지급수단 개발을 통해 소액결제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n―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 감시자 및 촉진자로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기능의 재정비,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감시 투명성 제고 필요\n▶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n□ 비금융기업의 지급수단 및 서비스를 일상적인 거래에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결제성예금 및 현금수요에 미칠 영향 점검\n□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core functions)은 ① 고객의 유동성예금을 적절한 가격에 기업이나 개인을 위한 장기 대출로 전환 또는 배분, ②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현금거래 메커니즘의 중개임\n― 은행에 바젤 기준과 같이 엄격한 자기자본규제나 공적 예금보호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고객의 결제성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nㅇ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결제성예금을 기반으로 제공\n□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장정보 확보 및 분석 강화\n□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이 지급결제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n―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감시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확보한 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n―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당행의 자료요구권 및 통계조사권을 활용하여 거래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n▶소액결제제도의 발전전략 수립\n□ 소액지급시장이 직면한 국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관련 기관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체제 강화\n□ 시장 참가자 및 관계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n― 시장 참가자들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혁신적 소액지급서비스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n□ 한편 지급서비스 제공 비금융기업에 대한 감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참가자들의 협조를 유도\n― 필요한 경우 각종 포럼,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일반 대중 및 시장 참가자들에게 공개\nㅇ 특히 비금융기업, 업계 협회, 금융...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별첨 1〉\n최근 핀테크(Fintech) 기업 현황\n□ (개념) 핀테크(Fintech)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혁신적인 기술 또는 기술적인 과정을 의미\n― 의사결정,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준법관련 업무, 성과관리, 시스템 통합, 온라인 이체와 지불 등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술들을 총칭\n□ (투자규모)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존 금융권 업무를 대체해 비용을 감소...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별첨 2〉\n글로벌 IT기업들의 사업부문별 경쟁관계\n□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운영체제 및 앱스토어 분야에서 경쟁\n― 스마트폰 운영체제 이용자수는 구글이 애플을 추월하였으나 앱스토어 시장에서는 애플이 꾸준히 더 높은 수입을 달성하고 있음\n□ 구글, 애플, 아마존은 스마트폰 단말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n― 애플의 스마트폰에 대항하여 2013년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구글 스마트폰을 출시하였으며, 아마존은 2014.7월부터 자체 운영체제 기반의 파이어폰을 판매\n□ 구글과 페이스북은 소셜 ...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별첨 3〉\n글로벌 IT기업이 은행업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이유\n▶글로벌 IT기업과 은행업과의 경영성과 비교\n□ 2013년 미국의 4개 글로벌 IT기업의 순이익이 543억 달러로 4개 대형은행의 순이익(649억 달러)보다는 적으나 직원 1인당 순이익은 300천 달러로 4개 대형은행의 66천 달러보다 4.5배 높은 수준\n― 은행은 여타 산업보다 IT에 더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매출이나 이익은 크지 않음\n▶은행업에 직접 진출하지 않는 이유\n□ 글로벌 IT기업인 페이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대량의 소액결...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별첨 4〉\n유럽(EU)의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 규제 체계 개편 현황\n□ 유럽에서는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를 통한 소액결제시장의 통합과정에서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혁신 촉진, 보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급서비스에 관한 조화로운 법체계를 마련\n▶전자화폐 지침 개정\n□ EC는 2000.9월 비금융기업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 지침(EMD)’을 제정한 후 전자화폐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2009.9월 동 지침을 개정하여 2011년 시행\n― 전자화폐의 정의를 기술중립적이고...
TDF021227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김규수,이동규,이슬기)	한국은행	20,141,205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서비스 지침 개정\n□ 2007.11월 비금융기업 등의 지급서비스 제공 범위 및 인가 요건 등을 정한 ‘지급서비스 지침(PSD)’을 제정한 후 소비자보호 및 보안(security) 강화, 공정경쟁여건 마련을 통한 경쟁 촉진, 신규 지급서비스 기관 규제 등을 위해 2013.7월 기존 지침의 전면 개정안(PSD2)을 발표\n□ (적용대상의 확대) 자금이체(fund transfer)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급 개시(payment initiation) 또는 계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도 규제...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 전반에 디지털혁신(digital innovation)이 빠르게 진행\n― 제조업,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융합적 상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고 기존 기업의 사업영역이 재편되는 등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n□ 금융부문에서도 디지털혁신이 확산되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비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으로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n― 그간 금융업은 정보산업이면서 네트워크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IT기...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디지털기술과 금융서비스\n1 디지털혁신과 핀테크의 개념\n□ 디지털혁신(digital innovation)은 정보, 컴퓨팅, 통신,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기술 또는 동 기술의 조합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최근의 산업트렌드를 통칭\n―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 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면서 다양한 혁신기술이 융합되고 디지털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n□ 핀테크(FinTech)는 금융부문의 디지털혁신 현상으로 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기존 서비스가 획...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요 핵심 기술\n□ 금융부문에서 디지털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로는 (1)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 (2) 무선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3) 바이오인증 (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5)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대표적\n□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n―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시스템은 ...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사물인터넷\n□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각종 사물들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교환 처리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n― 기존 인터넷보다 진화된 단계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람의 개입 없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여 특정 프로세스를 처리\n―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요소로는 정보감지(sensing)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 핵심이며 보안 기술도 필수적\n□ 사물인터넷 기술은 주로 제조업 분...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바이오인증\n□ 바이오인증(biometrics)은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기 위해 인간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보관하고 인증하는 기술\n― 생체정보는 크게 지문, 홍채, 정맥 등 신체적 특성과 음성, 서명, 걸음걸이 등 행동적 특성으로 분류\n― 바이오인증 기술의 사용은 생체정보의 특징을 추출·저장하는 등록 단계와 바이오인증 이용시 입력된 생체정보와 저장된 생체정보를 비교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 단계의 2단계로 구분\n□ 바이오인증은 ① 별도의 보관 및 암기가 불필요하고 ② 분실우려가 적으며 ③ ...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n▶빅데이터\n□ 빅데이터(big data)란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및 활용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하며, 동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n― 수치 데이터 등 기존의 정형화된 정보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로그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정보가 활용 대상\nㅇ 모바일기기와 SNS 이용 보편화 등으로 데이터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난 가운데 저장매체 가격 하락 등으로 데이터 관리비용이 감소하고 처리·분석 기술도 발전하면서 빅데...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인공지능\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알고리즘을 통해 인지·학습·추론 등 인간 고유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n― 컴퓨터 하드웨어 발전과 함께 패턴인식·자연어처리 등 관련 소프트웨어 고도화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n―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값을 예측하거나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술이 핵심\nㅇ 특히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작동방식을 모방한 심화학습(deep learning) 기술이 개...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클라우드 컴퓨팅\n□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가상화된 IT자원(소프트웨어, 저장공간, 서버, 네트워크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술\n― 기존 컴퓨팅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데이터 저장을 위해 로컬PC의 하드디스크 및 기업의 전용 데이터센터가 필요\n―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별도의 데이터 저장장치가 불필요하므로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nㅇ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되는 IT설비 구축 없이도 스타트업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핀테크 혁신을...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디지털기술의 금융서비스 활용 사례\n(1) 개요\n□ 주요 혁신기술들은 디지털통화, 거래정보기록, 모바일 지급, 생체정보 이용 인증, 로보어드바이저,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에 활용\n― 각각의 기술은 적용 과정에서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기술과 금융서비스간에는 1：1 대응보다는 직간접적으로 1：N(N≠1) 또는 N：1(N≠1)의 형태로 대응되는 경우가 일반적\n―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및 디지털화폐 발행뿐 아니라 거래정보의 기록이 수반되는 금융서비스 전반에 활용 가...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n□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통화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중앙은행 등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연구를 진행\n― 민간영역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이더리움(Etherium), 리플(Ripple) 등 다수의 가상통화가 개발되어 거래중\nㅇ 가상통화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시가총액 기준 85% 이상)이지만 일부 가상통화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구현(이더리움), 해외송금 최적화(리플) 등의 특성...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정보기록 관련 서비스\n□ 블록체인 도입으로 분산원장기술의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디지털통화 이외에도 거래정보의 기록이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n― 거래기록의 분산 저장 및 처리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조작의 어려움, 단일 실패점 없음)되고 스마트계약 등을 통한 자동화로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비용 절감 가능\n―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IT기업들은 자체 기술개발뿐 아니라 R3 등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해외송금 및 자금이체, 증권 발행 및 거래, 무역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서비스에...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모바일 지급서비스\n□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은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기기로 지급결제, 송금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지문인식 등 바이오인증기술이 활용되면서 이용이 크게 확산\n― 안드로이드페이(Android Pay), 애플페이(Apple Pay) 등은 모바일기기를 NFC 통신을 지원하는 POS 단말기에 접근시키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n― 페이팔(Paypal)은 NFC의 양방향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거래정보 입력만으로 개인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nㅇ 또한 모바...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생체정보를 이용한 바이오인증\n□ 금융부문에서는 바이오인증이 새로운 비대면거래 인증방법으로 부각되면서 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온·오프라인 결제 등에서 지문, 정맥, 음성, 얼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거래 인증시에 활용중\n― ATM은 바이오인증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중 하나로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지문, 정맥 등의 정보를 인식하는 기기를 운영중\n― 텔레뱅킹은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는 특성상 음성을, 인터넷·모바일뱅킹에는 얼굴, 정맥, 지문 등을 주로 이용", "context_id": "2435...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6) 로보어드바이저\n□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문·자산운용 등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n― 개인별 위험회피 성향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 전략에 입각하여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수익 및 위험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구성 자산을 재조정\n―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화여 기존 자산관리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수료와 최소투자금액으로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일반 개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n― 로...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7) 크라우드펀딩 및 P2P대출\n□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자)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n―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공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운용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n― 자금모집 방식 및 목적에 따라 크게 후원·기부형, 대출형, 투자형(증권형)으로 구분\nㅇ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예술, 복지 등 분야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후원하거나 단순 기부하는 형태\...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2〉\n사이버리스크(cyber risk)\n□ (현황) IT기술의 발전으로 지급결제서비스의 운영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사기, 자금탈취 등과 같은 금융사고의 발생형태도 변화하고 있음\n― 특히 그동안 전용회선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던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사이버공격도 발생하고 있어 금융권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n□ (국제기구 권고) BIS, G7 등 국제기구는 금융회사가 사고 발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사고시 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SWIFT\n□ 국가간 송금은 주로 지급·수취업무를 대행하는 환거래은행과 환거래은행간 메시지 교환 통신망인 SWIFT를 통해 처리\n― 그러나 복잡한 네트워크를 거침에 따라 결제완료까지 수일이 소요되고 고객이 처리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노출\n□ SWIFT는 전세계 주요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3~5일 → 1일 이내)하고 고객이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글로벌 지급혁신 이니셔티브(이하 GPII)」를 추진중\n― GPII는 SWIFT가 구축한 클라우드 기반의 다자간 통...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민간 컨소시엄\n□ 2015년 이후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컨소시엄이 다수 구성\n― 분산원장기술을 금융서비스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개(public) 분산원장을 대신하여 소수의 기관만이 참가하는 제한적인(private) 분산원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n― 원장(ledger)을 다수 참가기관이 공유하는 분산원장기술의 특성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금융서비스 활용을 추진할 때 높은 시너지효과를 기대\n□...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요국의 지원 현황\n(1) 미국\n□ 미국은 실리콘밸리, 뉴욕 등의 IT기술 및 금융 측면의 뛰어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이 활발히 성장\n□ 미국 정부는 필요한 규제를 적시 도입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시행중\n― 송금, 환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핀테크 업체를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하여 주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nㅇ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와 비조치의견서(...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영국\n□ 영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런던 Tech City, Canary Wharf 등 금융가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n□ 영국 정부, 영란은행 등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감면, 자금지원, 금융허브도시 지정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n― 재무부는 핀테크 산업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2014.8월)\nㅇ 핀테크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핀테크 관련 대부업자, P2P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nㅇ 영국기업은행(Brit...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일본\n□ 일본은 도쿄를 아시아의 금융거점(도쿄 국제금융센터)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도쿄도 및 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n― 금융청(FSA)은 총무기획국 산하에 핀테크 서포트 데스크를 설치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n― 일본은행은 핀테크 센터(FinTech Center)를 설치(2016.4월)하고 핀테크 포럼을 개최(2016.8월)하면서 핀테크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nㅇ 동 포럼에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핀테크 기술 및 보안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후 관련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싱가포르\n□ 싱가포르통화청, 경제개발청 등은 규제 완화, 핀테크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지원\n― 싱가포르통화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및 정비(2016.6월)하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제도(Financial Sector Technology ＆ Innovation Scheme)를 도입\n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고객정보 기밀유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 등에 대한 필수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자산, 이사회 구성,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nㅇ...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중국\n□ 중국은 많은 인구와 빠른 경제성장 및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 급성장 등을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존 금융인프라를 핀테크가 대체해 가면서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혁신이 빠르게 진행중\n― 2015년 이후 중국의 핀테크 관련 투자가 급증\n□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규제 완화 등 지원정책을 지속하고 중국인민은행도 규제 등에 완화적인 태도를 견지\n― 알리바바(Alipay 운영) 등 IT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인터넷은행(Mybank 등) 설립을 승인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국내 진전 현황\n(1) 금융부문 혁신\n□ 금융부문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다소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은행, 스타트업 등의 적극적인 진출에 힘입어 빠르게 핀테크 혁신이 확산중\n― 우리나라는 CPMI 회원국중 처음으로 은행간 실시간 자금이체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기존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온 데 따라 급격한 혁신(leapfrogging)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았음\n― 2015년 이후 모바일 지급 및 송금, P2P대출, 자산관리 등 분야에 비금융회사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은행 등 금융회사는 바이오인증 도...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분산원장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n□ 국내 금융권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을 다양한 분야의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일부 업무에서 사업모델이 출시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개념검증 수준의 검토 단계에 머뭄\n―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의 형태로 해외송금서비스, 인증체계 개발 등에 분산원장기술 적용을 추진중\nㅇ 블록체인 사업 환경 공동 조성을 위한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2016.11월)하였으며 선진 블록체인 기술 습득 및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글로벌 컨소시엄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을 추진중\n― 금융...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소액결제부문 핀테크 혁신\n□ 무선통신기술 및 고도화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바일 소액지급 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이 활발히 진행\n― 모바일 소액결제 분야에서의 혁신은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진출, 정부당국의 규제 완화 등으로 2015년부터 본격화\n□ 지급카드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와 간편송금서비스 영역에서 특히 활발하며, 금융회사보다는 핀테크 스타트업, SNS 업체,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모습\n― 지급카드기반 간편결제는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은행·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산관리 및 자금조달 관련 서비스\n□ 로보어드바이저는 국내에서 도입 초기 단계로 시장규모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n― 일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일부 증권사와 은행 등은 자체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짐\n―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 등 장기·복합투자상품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별 자산관리 자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n― 정부도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요 기관의 대응\n▶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n□ 금융결제원은 디지털혁신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연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n― 2016년중 지문, 홍채 등의 바이오정보를 조각으로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이 나누어 관리하고 인증하는 업무(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를 위한 기반 마련\nㅇ 2017년중 현금출금 및 계좌이체 등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과 CD공동망의 연계를 추진\n― 새로운 기술이 지급결제산업에 ...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앙은행\n□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분산원장기술 직접 활용방안을 연구중\n― 분산원장기술을 한은금융망(BOK-Wire)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구현방안을 학계, 금융권, 산업계와 공동연구 실시(2016.4~10월)\n□ 디지털혁신 관련 연구 강화, 핀테크 발전 촉진,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조직(전자금융부)을 신설(2016.7월)\n□ 최근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관련 통계를 새로이 개발(2016.10월)하고 분기별로 발표중\n□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
TDF021231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한국은행	20,170,11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정부\n□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 관련 협의체 및 기구(핀테크 지원센터) 등을 통한 지원 정책을 추진\n― 공인인증서 사용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인하 및 소액외화이체업 허용 등 관련 규제 완화\nㅇ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고 크라우드펀딩법(2016.1월) 등 핀테크 관련 제도도 마련\n―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2015.3월)하는 한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2016.8월)\nㅇ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 개최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국내외 기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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