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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감독기관과의 관계\n1 PSR과 당국간 관계\n□ PSR 이외에도 영란은행, FCA,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등이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기관에 대해 감독 권한을 수행하고 있음\n□ 역할：각 기관은 규제대상 기관이 중복될 수 있으나, 규제를 발효하는 법적 근거 및 부여받은 역할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nㅇ FCA, PRA의 설립목표는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영업행위, 미시건전성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을 규제하는 것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쟁 및 혁신을 제고하는 PSR의 설립목표와 차이...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감독당국간 양해각서\n□ 은행개혁법(s. 99)에 근거하여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인 영란은행, FCA, PRA 및 PSR간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nㅇ 양해각서는 각 기관의 역할 및 협력, PSR의 권한행사에 대한 각 기관의 거부권 등을 규정\n□ 협력：각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된 피규제기관이 있을 경우 협력하며, 권한행사시 기관간 이해를 저해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며, 국제기구에서도 일관된 의견을 내기위해 노력해야 함\nㅇ (정보공유) 각 기관들은 효율적인 정책 조정 및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영란은행의 감독과의 비교\n□ 영란은행과 PSR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각각 감독,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목표 및 대상, 시행방식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nㅇ 영란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n▪ 은행법(Banking Act 2009)에 의거 재무부가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s.184)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s.206A)을 감독\n▪ 영국의 중앙청산소(CCP)와 증권결제시스템을 감독\n▪ 은행회생 및 정리지침(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PSR의 정책 추진 동향\n1 경쟁 촉진 측면\n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및 지배구조 관련 지침 마련\n□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요건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하고, 대형은행 위주로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되어 다양한 이용자의 이익이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여지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n□ PSR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3월부터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지침(Direction)을 발표\nㅇ 6개의 일반지침(General Directive)과 1개의 특별지침(Special Directive)를 발표했으며 PSR...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및 지배구조 이행상황 평가\n□ PSR은 2015.12월부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별로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이행상황과 효과를 정리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현재까지 총 4회 발표)\n□ 참가：PSR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nㅇ PSR이 참가요건에 관한 지침(direction)을 발표한 이후, 모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참가요건을 공개\nㅇ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직접참가방식이 증가했으며,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Indirect Acces...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유럽의 규제 변화에 대응\n▶PSD2\n□ PSR은 지급서비스지침 및 이를 영국내 반영한 지급서비스규정 등에 부여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n□ PSR은 각 조항별로 준법감시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하는 한편, 피규제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n▶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n□ PSR은 EU의 정산수수료법 및 영국의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에 관한 규제 방안 등을 다룬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발간\n□ PSR은 정산수수료법의 정착을 위해 카드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법규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혁신 촉진\n가. 지급전략포럼(PSF) 운영\n□ PSR은 2015.10월 영국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자, 공급자 및 정부측 전문가를 모두 포괄하는 협의기구인 지급전략포럼(Payment Strategy Forum, 이하‘PSF’)을 설립\nㅇ PSF는 산하에 워킹그룹,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Payments Community도 운영하는데, PSR은 포럼의 사무국 업무와 의장 지원업무를 수행\n□ PSF는 NPA(New Payments Architecture) 설계 허브와 산하의 워킹그룹, 금융범죄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NPSO 설립 추진\n□ PSF는 NPA를 위한 첫번째 비전으로 3개의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Bacs, FPS, Cheque ＆ Credit)의 운영기관을 NPSO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nㅇ PSR은 NPSO 이행계획과 설계 권고안을 PSF에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영란은행과 협업하여 2016. 10월 PSODG(Payment System Operator Delivery Group)를 구성\nㅇ PSODG는 2017.5월 이행계획과 설계 권고안을 PSF에 제시\n□ 2017.7월 NPSO가 설립된 이후, NPSO는 Bacs,...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이용자 이익 증진\n□ PSR Panel은 PSR과 독립적인 조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PSR의 전략 및 임무 수행에 대해 자문·평가\nㅇ PSR Panel은 피규제기관, 피규제기관의 서비스 이용자로 구성되어 PSR의 정책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구성된 PSF와 구분\n□ PSR Panel은 매년 PSR이 수행한 중요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도입될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며, 이러한 활동내역을 별도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n□ 영국...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현금 접근성 보장, Access to Cash\n□ 영국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문제의식 하 ‘현금 접근성 보장방안(Access to Cash Review)’을 발표\n□ PSR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금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nㅇ PSR은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을 사용하는 이유, 현금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수익원 및 비용, 현금 사용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nㅇ 현금접근성 보장정책은 PSR뿐 아니라 재무부, 영란은행, FCA도 참여하고 있으며, 재...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n□ PSR은 지급결제시스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한 협의체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협의체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민간 부문의 협력을 도모\n□ PSR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지시명령권 등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공개\nㅇ 지시사항 불이행에 따른 강제조치 실행시에도 의무이행자로부터 의견수렴 및 항소 절차 등을 마련\n▶감독기관간 협력 체제 모색\n□ 영국에서는 감독기관간 중복된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규제효과 이행을 위...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영란은행, FCA, PSR 및 PRA간 양해각서(2018.7)\n목적과 범위\n1. 이 양해각서(MoU)는 영란은행(은행)과 FCA, PSR, PRA(‘당국’ 혹은 ‘당국들’로 지칭)이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에 관련하여 협력할 때 사용할 기본 체계를 설정한다.\n2. 양해각서를 통해 은행개혁법(FSBRA 2013 하 section 99)에서 부여한 1) 공통의 규제에 관한 이해관계(regulatory interest)가 발생할 경우 권한 수행에 관한 각 당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2) 당국들이 관련 기능을 수행할 때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FCA는 개정 유럽지급서비스지침(PSD2)에 의거하여 지급서비스를 규율하는데, 이 지침은 지급서비스규정 2017(PSRs 2017)에 의해 영국에 반영된다. 또한, FCA는 제2유럽전자화폐지침(the second Electronic Money Directive)에 의거하여 전자화폐 발행을 감독하는데, 동 지침은 전자화폐규정 2011(EMRs)에 의해 영국에 반영된다. 지급서비스규정(PSRs 2017)과 전자화폐규정(EMRs)에 의거하여 FCA는 송금업자, 비은행 신용카드 발급업자, 전자화폐기관 등 지급기관의 인가/등록를 담...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 PSR은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에 의해 영국의 정산수수료규정의 주무 부처로 활동한다. PSR은 지급서비스규정 2017의 Regulation 61 (ATM 출금시 정보), 103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 104 (지정된 시스템에 대한 간접참여) 에 따른 주무 부처로서도 권한을 행사한다. PSR과 FCA는 Regulation 105 (지급계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공동 경쟁당국에 해당한다. PSR과 FCA는 105조와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에 서명했는데 이는 105조와 관련된 권한 행사 체계를 설정한다.\n12...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6. 또한 당국들은 필요한 경우, 각자 다른 당국이 더 관련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각자로부터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법적으로 제약이 없다면, 한 당국이 권한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당국에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는 공유될 수 있다.\n17. 당국들이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때로는, 해외의 감독기관 등 제3자와의 계약이나 법률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당국들은 이러한 상황이 적절한 합의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밀성\n18. 각 당국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미공표 규제사...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지배구조 현황 및 특징\nⅠ 검토 배경\n□ 최근 영국은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쟁과 혁신 촉진,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과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nㅇ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인 PSR(Payment Systems Regulator)은 2015년 개방적이고 유연한 참가, 포용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목표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에 대한 지침을 마련\nㅇ 이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은행들이 직접 및 간접 참가요건을 완화하고 참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nㅇ 또한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지급결제시스템 개편 배경 및 내용\n1 지급결제시스템 개요\n□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에는 거액결제시스템인 ① CHAPS, 소액결제시스템인 ② Bacs, ③ Faster Payments Service(FPS), ④ Cheque ＆Credit(C＆C), ⑤ LINK Scheme 및 카드결제시스템 등이 있음\nㅇ 영국의 유일한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는 이전에는 위탁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영란은행이 직접 운영\nㅇ 소액결제시스템인 Bacs(입금이체 및 출금이체), FPS(신속자금이체), C＆C(수표 및 전표), LINK(ATM)는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개편 배경 및 경과\n가. 개편 배경\n□ 2010년대초 영국 정부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이 소수 대형은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과 혁신 촉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n(참가방식)\n□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지급결제 및 소매금융 분야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nㅇ PSP가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형태의 참가방식...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지배구조\n□ 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춘 개방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경쟁과 혁신을 위한 토대가 됨\nㅇ 지급결제시스템이 모든 서비스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n□ 영국에서는 소수 대형은행 위주로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특정 사용자의 이익만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등 대표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n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이슈\n① 사용자의 이익 반영： 영국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이사회(governing body)가 대형은행과 주택금융조합 등 소수의 참가기...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개편 경과\n□ 2010년대 초반부터 영국 정부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nㅇ 2012.7월 자문보고서를 발간하여 자국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n― 보고서의 추진 목표는 ① 소비자 등 최종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② 현행 및 신규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는 지급결제산업, ③ (잠재적인) 참가기관에게 시스템의 개방적인 접근을 통한 경쟁 촉진, ④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임\nㅇ 2013.3월 추가로 자문보고서...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요 개편 내용\n가. PSR의 일반지침\n□ PSR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일반지침은 다음을 목표로 함\nㅇ (참가요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공정하고 개방적인 참가가 가능하도록 ① 객관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참가요건을 마련하고 ② 이를 공개\nㅇ (지배구조) ①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②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중앙인프라 공급자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없애며 ③ 의사록 공개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nㅇ 지침의 적용대상은 재무부가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한 5개의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운영기관의 참가방식 개편\n□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은 PSR 지침에 따라 직·간접 참가요건을 완화하고 참가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협의기구 설립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n▶직접 참가방식\n□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은 참가요건을 완화하여 참가방식 선택의 폭을 확대\nㅇ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n― 시스템간 공통의 참가기준 마련을 권고\nㅇ 지급결제시스템별 참가기준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참가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시스템별 신규 참가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n― 비은행 PSP의 영란은...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간접 참가방식\n□ Pay.UK는 대행은행의 간접참가 서비스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동규범을 마련\nㅇ 지침의 적용대상은 6개의 은행간 결제시스템(Bacs, FPS, CHAPS, C＆C, ICS, LINK)에 대해 간접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은행\nㅇ 은행들의 규범 준수가 의무는 아니며 현재 5개의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규범에 서명\nㅇ 각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매년 자체평가(self-certification)를 통해 규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Pay.UK...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지배구조 개편\n□ 모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중앙인프라 공급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PSR은 의사록 공개 및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반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조치를 시행\nㅇ 운영기관들은 2016~17년중 보다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 시스템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nㅇ 웹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학계 등과의 공동연구,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n□ 한편, PSR은 2...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 현황\n□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절차는 ① 정보수집 및 운영기관과의 사전접촉, ② 참가할 지급결제시스템 선정, ③ 참가준비 및 사업계획 마련(기술적 연결 측면 및 결제 측면), ④ 설계, 구축 및 테스트, ⑤ FCA의 인가, ⑥ 참가신청 승인(법적 계약문서 서명), ⑦ 참가 개시 등임\n□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요건은 ① 시스템 공통 기준, ② 개별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준, ③ 비은행 참가기관에 별도로 요구하는 기준으로 구분됨\n1 공통 참가기준\n□ 모든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시스템별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n각 시스템별 자세한 참가기준은 〈참고 5〉 ‘영국 지급결제시스템별 참가기준’ 참조\n가. CHAPS\n□ 개요：영국의 유일한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은행간 거래 및 외환거래 등을 주로 처리하며 건별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으로 결제\nㅇ CHAPS의 운영기관인 영란은행은 PSR의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CHAPS의 참가기관은 PSR의 규제대상임\n□ 참가기준：영란은행에 지준계좌 혹은 결제계좌를 보유하여야 하며, 「금융시장 및 파산규정」(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Regu...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Bacs\n□ 특징：영국의 대표적인 소액결제시스템으로 급여, 연금 등의 정기적인 자금과 비정기적인 기업거래대금 등을 처리하는 입금이체 및 공공요금, 보험료 등의 대금 수납업무를 처리하는 출금이체 등을 제공\nㅇ RTGS 시스템 내에서 일중 1회(09：30) 차액결제 실행\nㅇ 2015.9월부터 리스크 관리방식을 사후 손실분담원칙에서 사전 현금예치제도(pre-funding)로 변경하여 영란은행에 별도의 담보계좌 개설 필요\n― 사전 현금예치제도의 도입으로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타기관으로 파급되지 않아 소규모 지급서비스제...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Faster Payments Service(FPS)\n□ 특징：2008년에 도입된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건별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이며 RTGS시스템 내에서 일중 3회(07：05, 13：05, 17：05) 차액결제 실시\nㅇ 영란은행의 감독 및 PSR의 규제대상 시스템으로 지정\nㅇ 2015.9월 리스크 관리방식을 사후 손실분담원칙에서 사전 현금예치제도로 변경하여 참가기관은 영란은행에 별도의 담보계좌 개설 필요\n□ 참가기준：시스템에 직접 연결(Directly Connected)되었는지 여부로 참가 형태를 구분하...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Cheque ＆ Credit(C＆C)\n□ 특징：수표와 기타 전표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대량의 소액지급결제에 이용되며 RTGS 시스템 내에서 일중 1회(10：40) 차액결제 시행\nㅇ 장표청산시스템과 ICS(Image Clearing System, 전자이미지 교환시스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기관은 C＆CCC\n― 2017.10월 ICS 도입 이후 점차적으로 ICS를 통한 청산을 늘려 추후 모든 수표 및 전표를 ICS를 통해 청산할 계획\n― 기존의 장표청산시스템에서는 손실공동분담이 원칙이었으나 ICS 도입시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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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준\n□ 2017.7월 영란은행이 비은행 PSP의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한 이후 2019.11월 현재 CHAPS, Bacs 및 FPS에 8개의 비은행 PSP가 직접참가중\nㅇ 전자화폐기관인 Ipagoo가 CHAPS, Bacs, FPS 3개 시스템에 직접참가하였다가 현재는 참가기관에서 제외\nㅇ 2018.3월부터 전자화폐기관들이 소액결제시스템 중심으로 참가\n□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n1) FCA로부터 인가받은(autho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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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4〉\n오픈 API를 이용한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n□ 2017년 Starling Bank와 ClearBank가 지급결제시스템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가\nㅇ Starling Bank는 모바일 기반의 소매금융 전문은행이며, Bacs와 FPS에 대한 간접참가 서비스를 제공\nㅇ ClearBank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Bacs, FPS, C＆C, CHAPS)에 대한 간접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만 수행하며 일반적인 은행업무는 수행하지 않음\n□ 두 은행은 기존의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인 대형은행과는 달리...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6〉\n영국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식 변경\n□ 개요：영국의 Bacs와 FPS는 2015.9월 기존의 사후 손실분담제도에서 사전 현금예치제도로 리스크 관리방식을 변경\nㅇ PSR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이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참가기관의 손실분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 서비스제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슈를 제기하고 개선 권고\nㅇ 증권 등의 담보 대신 고유동성 자산인 현금을 예치함으로써 중소규모의 은행 및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쉽게 하고, 결제 및 신용리스크를 원천...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편. 오픈뱅킹 정책 추진현황 및 특징\nⅠ 검토 배경\n□ 최근 전세계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에 대한 개방 또는 공유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오픈뱅킹 도입을 모색하는 국가가 증가\n□ 특히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고객의 계좌접근을 위한 API 표준을 설정하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nㅇ 영국은 2011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Midata)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6.9월 별도의 실행기구를 설립하고 2018.1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행\n□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오픈뱅킹 정책의 도입배경 및 경과\n1 오픈뱅킹 도입배경\n▶오픈뱅킹 정책 개요\n□ 오픈뱅킹(Open Banking) 정책이란 고객의 동의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 등 제3자서비스제공기관(Third Party Provider, 이하 TPP)이 고객계좌에 접근하여 ①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nㅇ 영국은 선도적으로 고객의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API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일부 금융기관에 이를 준수할 것을 의무화\n□ 목적：영국은 오픈뱅킹 정책을 통해 ① 금융정보의 활용도 제고,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도입경과\n□ 영국은 2011년부터 정부 주도로 마이데이터(Midata) 사업을 시행하는 등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모색해 왔음\nㅇ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은 ① 열악한 고객경험(User Experience), ②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 등으로 확산되지 못함\nㅇ 영국 정부는 이후에도 민간 연구기관에 은행 데이터 공유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이해당사자를 포괄한 오픈뱅킹 워킹그룹을 조직\n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은행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n□ 2015년 EU에서 개정 지급서비스지침(P...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오픈뱅킹 정책관련 지배구조\n▶법적 근거 및 관련 당국\n□ 법적 근거：2017년 발표한 CMA 명령이 영국 오픈뱅킹 정책의 근간을 마련했으며, 동 명령에서 PSD2와 합치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nㅇ CMA 명령은 고객/非고객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API 표준 설계, 실행기구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 체계를 마련\nㅇ PSD2, 규제기술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이하 RTS) 및 GDPR은 고객 금융정보 공유와 지급서비스의 보안과 관련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n― CMA 명령은...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오픈뱅킹 정책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n1 추진현황\n가. 오픈뱅킹 정책 참가기관 관리\n□ 제3자서비스제공기관, TPP：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은 TPP는 OBIE에 등록하여 신원을 검증받고, ASPSP가 공개한 고객계좌정보를 바탕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nㅇ TPP는 ① 지급지시를 대행하거나(Payment Initiation Service, 이하 PIS), ② 사용자가 보유하는 1개 이상의 계좌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Account Information Service, 이하 AIS)를 제공(동시 제공도 가능)\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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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고객경험 가이드라인 제정\n□ OBIE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PSD2‧RTS의 요건을 반영하도록 TPP와 ASPSP간 동의 요청, 고객인증 절차를 다룬 고객경험(User Experience) 가이드라인을 제정\nㅇ AISP, PISP 서비스 이용시 재접속(Redirection), 분리(Decoupled)-모델 등 강력한 고객인증(SCA)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모델을 반영\n□ 다양한 인증모델 반영：고객경험 가이드라인에서는 오픈뱅킹 서비스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유형 및 단말기를 통한 인증모델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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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각종 지원시스템 제공\n□ 분쟁관리 시스템：OBIE는 ASPSP과 TPP간 각종 분쟁상황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관리시스템(Dispute Manangement System, 이하 DMS)을 마련\nㅇ (목적)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ASPSP와 TPP간 ① 질의·분쟁발생시 정보요청 및 교환, ②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환요청, ③ 민원처리 절차의 원활화\nㅇ (참가기관) TPP와 ASPSP는 DMS에 등록할 수 있으며, 오픈뱅킹 디렉토리에 등록할 때 DMS 등록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nㅇ (법적 성격) 분쟁해결시스...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주요 서비스 사례\n가. 출시된 서비스\n□ 계좌정보 서비스：단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수의 계좌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nㅇ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CMA9 등 대형은행에서도 계좌통합 서비스를 제공\n□ 개인 및 중소기업 자산관리：개인고객에게 소비내역 분석, 지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급여 명세서 등 지급거래내역을 자동 통합\nㅇ 개인고객의 정기적인 지급거래(전기, 에너지 지출)를 분석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여 ‘loyalty penalty’ 개선(예： Yolt, Moneyhub)\n...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개선과제\n□ 영국에서는 오픈뱅킹의 출범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소비자 이용확대와 혁신 ‧ 경쟁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n▶지급서비스의 기능 향상\n□ 지급서비스 기능의 단기적인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판매자의 환불기능을 들 수 있으며, OBIE가 이를 현재 지급서비스 API 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해 협의 중\nㅇ 환불 기능은 온라인 소매판매자에게 특히 중요한데, PSD2상의 의무사항(mandated)이 아니어서 기술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았음\n□ 또한 정기적 지급(recurring payment) 기능도 보...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고객동의 절차 개선\n□ 고객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고객동의 절차관련 3가지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nㅇ (동의 코드화) 고객이 계좌접근에 동의시 주요 정보를 담은 인텐트(intent)를 코드화하고 이를 거래정보에 첨부하여 동의의 강도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시 거래정보 추적에 활용\nㅇ (동의철회 및 데이터 삭제) 고객이 TPP의 계좌접근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TPP는 자동으로 해당 고객의 관련 데이터를 삭제할 필요\n― 동 사항은 현재 오픈뱅킹 API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GDP...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프리미엄 API의 도입\n□ 모든 AP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일부 부가서비스의 경우 TPP에 유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혁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nㅇ 프리미엄 API 도입 시 은행이 개별 제3자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 가격과 책임(liability) 소재의 범위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수수료 수입 획득이 가능\n― 현재 의무화된 오픈뱅킹 서비스의 경우 은행과 TPP간 계약이 불필요하고 은행은 무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사시 책임소재도 규제사항으로 이미 설정됨\n□ 다만,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주요 특징 및 시사점\n1 주요 특징 및 정책 효과\n가 주요 특징\n1] 정책 추진 목적\nㅇ (핀테크 혁신 및 경쟁제고)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 산업과 금융혁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소매은행시장의 경쟁을 제고할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n―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CMA에서 오픈뱅킹 정책을 주도\n― OBIE는 각종 API 표준 및 고객가이드라인을 통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非고객계좌 정보도 API로 공개하도록 하여 계좌간 비교 및 이동을 촉진하려 시도\nㅇ (PSD2에 대응) OBIE는 PSD2 ‧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정책 효과\n1] API 성능 향상 및 접속 증가\nㅇ OBIE가 선도적으로 API 표준을 마련하고 대형은행에 도입을 의무화한 결과, 성공적인 API 접속건수가 증가했으며 응답시간이 감소하는 등 호환성이 개선\n― 서비스별 API 접속건수의 경우 계좌정보 서비스가 지급지시 대행 서비스를 상회\n2]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범\nㅇ 개인/기업고객을 대상으로한 계좌정보 조회, 자산관리 분야뿐 아니라 신용평가, 대출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 분야에도 활용될 전망\n―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 및 대출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지급서...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시사점\n가. 핀테크 기업 – 수익원 확충 및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기회\n□ 핀테크 기업은 오픈뱅킹을 통해 서비스 적용 기반을 확장하고 플랫폼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nㅇ 지급지시대행 등 지급서비스 자체로도 수익을 획득할 뿐 아니라, 자사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객경험을 확장시켜 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 모색도 가능\n― 사업초기 지급서비스를 통해 고객기반을 확보한 이후 대출, 보험중개 등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성공적인 핀테크 기업의 주요 사례였음\n□ 중소기업 및 TPP를 대상으로 종...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n주요국의 오픈뱅킹 추진 동향\n□ 호주：2018.2월 호주 재무부는 오픈뱅킹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소비자데이터권리에 관한 법안으로 고객데이터 공유에 관한 법적 기반을 확충\nㅇ 4개 대형은행 위주로 非고객 금융정보(예금, 대출상품 정보 등)를 API화하여 공개할 것을 의무화\nㅇ 2019.1월 소비자데이터권리(Consumer Data Right)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시행되어 고객데이터 공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n― 향후 에너지, 통신산업 부문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예정\n□ 미국：민간주도로 기존 스크린 ...
TDF032820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한국은행	20,191,206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영국 CMA의 소매은행시장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n□ CMA는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에 의거 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발견할 의무가 있으며, 경쟁제한적 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n□ 조사대상\nㅇ 개인 결제성예금계좌(Current Account, Overdraft 포함)\nㅇ 법인 결제성예금계좌(Current Account, Overdraft 포함), 단, 非대출상품(보험, 외환, 저축성예금계좌 등)은 포함하지 않음\nㅇ 중소기업 대출\n□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nㅇ 조사대...
TDF032821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한국은행	20,181,20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민간소비는 지난 2012~16년중 평균 증가율이 2.0%에 머무르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7년 하반기중 증가율이 3.0%로 크게 높아진 데 이어 금년에도 개선흐름이 이어지며 지난해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화소비와 연관이 깊은 소매판매액이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평균 4.6%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n그런데, 이와 같은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최근의 소비흐름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수요기반이 약화되는...
TDF032821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한국은행	20,181,20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런데, 최근 들어 일각에서는 “아마존 효과”로 대변되는 온라인거래 확대가 소비 자체뿐만 아니라 물가 및 고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현상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 연준,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최근 온라인거래 확대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미 연준이 최근 개최한 잭슨홀 심포지엄(2018.8월)에서는 온라인거래 확대로 인한 물가하방 압력 효과가 논의되었고,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도 아마존 효과가 일본내 근원물가상승률 둔화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점...
TDF032821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한국은행	20,181,20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기존연구 검토\n1. 온라인거래와 물가의 관계\n최근 전세계적인 상품물가의 낮은 오름세를 배경으로 온라인거래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요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n미국의 경우 Cavallo(2017·2018)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통업체의 가격결정방식 변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 Goldman Sachs(2017)는 세부 품목(서비스 포함)의 온라인판매 비중을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6~1...
TDF032821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한국은행	20,181,20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온라인거래 현황 및 확대 배경\n지난해 우리나라의 온라인판매 총액은 80.0조원으로 전체 소매판매 규모(440.1조원) 대비 약 18.2%에 달하였다.(〈그림 3〉) 우리나라의 온라인거래는 지난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매판매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소매판매 증가에 대한 온라인판매 기여율은 2014~17년 평균 83.9%로, 장기평균(2002~13년) 19.6%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하였다.(〈그림 4〉)\n온라인거래 비중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TDF032821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한국은행	20,181,20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파급효과 분석\n1. 물가에 대한 영향\n▶온라인거래와 물가의 관계\n온라인거래 확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효과(전환경로)와 가격투명성 확대,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경쟁경로)를 통해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Charbonneau 외(2017))\n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이후 모바일거래를 중심으로 온라인판매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품물가를 중심으로 근원인플레이션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10〉) (〈그림 11〉) ...
TDF032821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한국은행	20,181,20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모형 설정 및 추정결과 분석\n온라인거래의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개별 상품군의 고유한 속성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참고 1〉과 같이 패널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5개 상품군의 2007.1/4~2017.4/4분기중 물가상승률 및 온라인판매 비중을 대상으로 하였고, 상품군별 물가상승률 수준 차이(횡단면 효과)를 고려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각 상품군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을, 설명변수는 전분기의 상품군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상품군별...
TDF032821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한국은행	20,181,20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용에 대한 영향\n▶온라인거래와 고용의 관계\n본고에서는 온라인거래가 도소매업 매출을 매개로 도소매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온라인거래 확대 → 도소매업 매출 → 도소매업 부문 고용 감소」의 경로가 작동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무점포 판매, 오프라인 판매 및 도소매업 취업자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무점포판매 및 슈퍼·잡화 판매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2〉과 같다. 분석대상 기간중 무점포 판매는 높은 증가율(전년동기대비 기준)을 지속한 반...
TDF032821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한국은행	20,181,20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고용에 대한 파급효과\n고용효과는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다음의 순차적 단계를 거쳐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우선, 온라인판매 확대로 오프라인 매출액이 감소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를 3변수 부호제약 구조VAR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GDP성장률, 무점포판매 증가율,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 등 3개 자료이며 분석대상 기간은 분석시점 현재 통계청의 업태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인 2011.1/4~18.2/4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오프라인 판매 증가율은 BOKX13을 이용하여 계절성을...
TDF032821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한국은행	20,181,20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이와 같은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 감소폭을 경상금액으로 환산한 후, 투입-산출표(2014년 기준)에서 유도되는 도소매업 취업유발계수(십억원당 21명)를 적용하여 취업자수 감소 효과를 시산하였다.\n시산결과, 2014년 이후 온라인거래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판매 대체효과로 도소매업 부문의 취업자수가 연평균 약 1.6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n다만,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매출이 고용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들면서 초래한 도소매업의 고용감소 효과만을 시산한 것이라는 ...
TDF032821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한국은행	20,181,20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요약 및 시사점\n본 연구는 온라인거래 확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량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n최근 모바일 인터넷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 편의성 증대 등으로 온라인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며 물가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거래 확대는 물가 측면에서는 가격 투명성 및 기업간 경쟁 확대 등을 통해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고용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도소매업...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경기 개황\n모니터링 결과, 4/4분기 중 지역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전분기 수준에 그쳤으나, 백신접종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및 정부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권역에서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n향후 권역별 경기는 소비 및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이 4/4분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부분 권역에서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최근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불확실...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생 산\n제조업 생산 보합\n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호남권이 소폭 증가하고 충청권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등 대부분 권역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n호남권은 석유화학이 전방산업 호조 및 비대면 활동에 따른 포장재 제품의 수요 지속으로, 석유정제 및 철강이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수요회복 등으로 증가하였다.\n반면 충청권은 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패널 양산 개시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 가격 하락 및 사업구조 전환으로, 반도체가 재고 수준 상승 등으로, 이차전지 등 전기장비가 반도체 부족...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동남권이 4/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고 수도권이 소폭 감소하겠으나 나머지 권역이 4/4분기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조사되었다.\n동남권은 조선이 2020년 4/4분기부터 증가한 신규수주 물량의 건조 공정 본격화로, 석유정제가 항공유 수요 증가 등으로, 철강이 전방산업 수요회복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n반면 수도권은 반도체가 서버용 신규 CPU 출시를 앞둔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투자 연기 및 D램 고정거래가격 하락 등으로, 디스플레이가 노트북용 LCD 수요 둔화로 감소할 전망이다.\n한편 ...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n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대부분의 권역에서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n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은 방역대책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재난지원금 및 쿠폰 지급 등 소비촉진정책, 외출 확대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이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업은 주택매매·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의 경우 동남권은 물동량 증가 등으로 수상·항공·육상운송 모두 증가하였으며 호남권은 상품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상운송이 크게 증가...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수 요\n소비 소폭 증가\n4/4분기 중 소비는 전 권역에서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동남권, 강원권 및 제주권에서는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n품목별로 보면 방역대책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신발·의복 등을 중심으로 준내구재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는 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내구재의 경우 강원권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가전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충청권은 가구, 컴퓨터 등에 대한 수요 지속으...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설비투자 보합\n4/4분기 중 설비투자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제주권에서 소폭 감소하였다.\n수도권은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신규 시설투자 본격화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철강, 기계장비, 의약품 등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충청권은 반도체가 비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시설투자를 진행하였고 철강도 탄소배출 저감설비 구축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는 전분기 전기차 및 관련 부품 생산설비 도입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동남권은 조선이 노후설비 ...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주권은 대부분의 업종이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축소 또는 이연한 것으로 나타났다.\n향후 설비투자는 수도권, 동남권, 강원권에서 소폭 증가하나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제주권에서는 4/4분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n수도권은 반도체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반입 지속 및 신규 장비 반입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디스플레이는 4/4분기에 본격화된 중소형 OLED 신규 시설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은 석유정제가 기존 투자 축소 기조에서 친환경 정제기술 투자로 선회하면서, ...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건설투자 보합\n4/4분기 중 건설투자는 동남권, 강원권 및 제주권이 3/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수도권, 호남권 및 대경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충청권은 소폭 감소하였다.\n동남권 및 제주권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착공면적이 모두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강원권은 잔여 예산을 활용한 발주 등으로 토목건설이 증가하면서 소폭 늘어났다.\n수도권은 건축착공면적이 늘어났으나 토목건설이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 부진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호남권은 공공부문의 SOC 예산 집행이 감소...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면 충청권은 건물건설이 아파트 분양물량과 착공면적이 모두 줄어들며 감소한 데다 토목건설이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집행 감소로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다.\n향후 건설투자는 일부 권역에서 보합세가 유지되나 대부분의 권역에서 4/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nSOC 예산 집행 확대로 모든 권역에서 토목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신규수주 증가 및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동남권은 건축허가면적 확대 등으로 건물건설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충청권은 주거용 및 비거주용 건물건설이 ...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수출 증가세 지속\n4/4분기 중 수출은 대부분 권역이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였다.\n수도권은 반도체가 모바일용 수요 증가 및 파운드리 부문 호조로, 기계장비가 글로벌 수요 증가세를 이어갔다. 동남권은 선박이 삼성중공업의 플랜트 선박 인도에 힘입어, 석유제품이 가격이 상승하고 물량이 증가하면서 증가하였다. 충청권은 석유화학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용 합성수지의 수요 증대로, 디스플레이가 LCD 패널 감소에도 불구하고 IT제품 전반의 OLED 패널 채택 확대 등에 힘입어 늘었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가 글로...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수도권은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호조 지속으로, 석유화학·정제가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남권은 자동차 및 부품이 치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완화로, 기계장비가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은 이차전지 등 전기장비가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증가 및 전기차 시장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은 선박이 인도물량 확대로, 철강이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제품 가격의 상승세 지속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경권은 휴대폰 및 부품이 아이...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고 용\n취업자수 증가세 지속\n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 전년동기대비)는 60.3만명 증가하면서 3/4분기(57.7만명)에 이어 전 권역에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업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건설업 등이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은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는 줄어들었다.\n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n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n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 전년동기대비)는 모든 권역에서 3/4분기에...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권역별 경제 동향\n1. 수도권\n(1) 개 황\n수도권 경기 보합\n2021년 4/4분기 중 수도권 경기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를 지속하였다.\n10~11월 중 취업자수는 3/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context_id...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생 산\n제조업 생산 보합\n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 의약품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는 감소하였으며 반도체, 기계장비, 철강 및 석유화학·정제는 보합 수준을 보였다.\n디스플레이는 전분기의 부품 수급 차질이 다소 완화된 데다 모바일용 패널 출하도 늘어나면서 3/4분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단키트,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다.\n반면 자동차는 주요 수출대상 국가의 수요회복 등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수 요\n소비 소폭 증가\n4/4분기 중 소비는 3/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방역대책 완화기간 중 경제주체의 이동량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지출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n품목별로 보면 분기초 경제주체의 외부활동 증가로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 수요가 증가하였다. 내구재는 이른 한파에 따른 난방 가전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및 공급 차질로 승용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내구재 수요는 화장품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의약품 판매가 ...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고 용\n취업자수 증가폭 확대\n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43.5만명 증가하여 3/4분기(37.4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증가폭이 소폭 축소된 반면 경기와 인천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증가폭이 소폭 축소된 가운데 서비스업은 사업· 개인·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context_id": "2436...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n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n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3% 오르며 3/4분기(2.4%)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기온 급감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11월 중 크게 상승한 가운데, 공공서비스 가격 증가세가 확대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지속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n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폭 축소\n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95% 상승하였다. 서울은 정비사업(재건축 등) 진척 지역을 중심으로,...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동남권\n(1) 개 황\n동남권 경기 소폭 개선\n2021년 4/4분기 중 동남권 경기는 3/4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서비스업이 증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 건설투자,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n10~11월 중 취업자수 증가폭은 3/4분기 대비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n(2) 생 산\n제조업 생산 보합\n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 수준...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운수업이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은 감소하였다.\n숙박·음식점업은 사적모임 인원 확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방역대책 완화에 따라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은 소비심리 개선, 지역사랑상품권 충전한도 확대, 정부의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촉진정책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운수업도 이동량·물동량 증가 등으로 수상, 항공, 육상 운송이 모두 늘면서 전분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반면 부동산업은 주택매매거래량 축소...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수 요\n소비 증가\n4/4분기 중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늘면서 3/4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n재화 소비는 방역대책 완화에 따라 외출 관련 재화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준내구재 소비는 의복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비내구재 소비는 음식료품이 소폭 감소 하였으나 차량용 연료, 화장품 등이 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내구재 또한 승용차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n서비스 소비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여객운송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n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변...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건설투자 소폭 증가\n4/4분기 중 건설투자는 3/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건설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 모두 착공면적이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반면 토목건설은 동남권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예산지출액이 줄어들면서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n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건설은 건축허가면적 확대등으로, 토목건설은 건설수주액 확대 및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ontext_id": "2436198", "qa...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수출 높은 증가세 지속\n4/4분기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철강, 선박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n석유제품은 수출단가가 상승하고 수출물량도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제품은 합성수지(플라스틱) 수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철강은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 경기 개선 및 수출단가 상승으로 증가하였다. 선박은 삼성중공업의 플랜트 선박 인도에 힘입어 큰 폭 증가하였다. 기계장비는 건설광산기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자동차 및 부품은 차량용 ...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고 용\n취업자수 증가폭 축소\n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2만명 늘어났으나, 3/4분기(+5.4만명)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줄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감소 전환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임금근로자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 경남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울산은 증가 전환하였다.", "context_id": "2436200", "qa...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n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n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3/4분기(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가공식품, 섬유제품 등의 공업제품 가격과 외식, 이동통신비 등의 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n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폭 소폭 확대\n10~11월 중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각각 0.75%, 0.56% 상승하며 3/4분기(각각 0.73%, 0.48%)에 비해...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충청권\n(1) 개 황\n충청권 경기 보합\n2021년 4/4분기 중 충청권 경기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가 소폭 증가하였고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하였다.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n10~11월 중 취업자수는 3/4분기보다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3/4분기에 이어 큰 폭 상승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소...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충청권-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n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이 소폭 증가하였고 부동산업은 소폭 감소하였다.\n도소매업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점업도 외출 확대, 대면 회의·행사 개최 등으로 소폭 늘어났다. 운수업도 항만 화물 수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항공, 철도 등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n다만, 부동산업은 ...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수 요\n소비 소폭 증가\n4/4분기 중 소비는 3/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n내구재는 가구, 컴퓨터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준내구재도 백신접종률 확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으로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의복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비내구재는 외식활동이 늘어났으나 음식료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대체\n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n모니터링 결과 향후 2022년 1/4분기 소비는 백신접종 확대, 소비촉진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전분기 ...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충청권-건설투자 소폭 감소\n4/4분기 중 건설투자는 3/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건설은 아파트 분양물량과 주거용·비주거용 건축착공면적 이 모두 줄어들며 감소하였다. 토목건설도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예산 집행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다.\n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건설의 경우 주거용 건물은 주택수주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주택 착공 등으로, 비주거용 건물은 기업들의 생산공장 건립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충청권-수출 증가세 지속\n4/4분기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철강이 증가하였으나, 이차전지 등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및 부품은 감소하였다.\n반도체는 서버용·모바일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건설용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났다.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의 감산,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의 신제품 출시효과 감소로 줄어들었으나, IT제품 ...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고 용\n취업자수 증가폭 확대\n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5.6만명 증가하면서 3/4분기(+5.0만명)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감소로 전환되고, 건설업과 농림어업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로자가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임금근로자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감소폭이 늘어난 반면,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은 확대되었다.", "context_id": "2436207", "qas": [ { ...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n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n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8% 올라 3/4분기(2.7%)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의 오름폭이 축소되었으나,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서비스물가도 지난해 정부의 이동통신비 지원정책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로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n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소폭 축소, 전세가격 상승폭 소폭 확대\n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3/4분기 말월대비 0.73% 올라 3/4분기(0.75%)보다...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호남권\n(1) 개 황\n호남권 경기 소폭 개선\n2021년 4/4분기 중 호남권 경기는 3/4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가 소폭 증가하였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n10~11월 중 취업자수는 3/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context_id":...
TDF032822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한국은행	20,211,227	2022121914355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호남권-(2) 생 산\n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n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전자부품, 철강, 석유정제, 자동차 등이 증가하였고 조선과 음식료품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n석유화학은 일부 업체의 설비 신설, 건설·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호조 및 비대면 활동에 따른 포장재 제품 수요 지속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였다. 전자부품의 경우 스마트폰 신규 모델 출시 및 차량용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철강은 중국의 철강생산 감소와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철강제품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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