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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184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이 자산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영한)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분석모형\n거시건전성규제정책이 중장기적인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자산소득격차와 금융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모형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규명함에 있어, 특히 LTV규제가 자산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에 기반한 일반균형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n특히 주요분석변수로서 LTV비율, 주택가격, 금융비용 등을 중심으로 설정된 중첩세대모형을 통하여, 자산축적의 생애주기효과(life-cycle effects)를 고려하여, LTV규제가 자산소득격차에 미치는 동...
TDF021184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이 자산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영한)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자산소득불평등이 금융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n본 연구의 초점은 거시건전성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맞추어져 있다.\n한편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이 금융불안정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는 최근 다양한 이론모형분석을 통한 연구 및 실증분석연구결과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nKumhof, Ranciere and Winant (2015)는 총소득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늘어나는 소득불균형심화가 경제전반에 걸쳐, 가계부채증가 및 결과적인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
TDF021184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이 자산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영한)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신용심사기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비효율적인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단순히 담보자산가치에 기반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제공하는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n이러한 단순 담보자산가치에 기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시건전성정책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금융불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n따라서, 담보자산가치의 평가에 더해서, 부동산투자자들의 투기적 성향에 대한 면밀한 투자자특성분석을 통하여, 향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확산시킬 개연성이 높은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선별적으로 더욱 엄격한 거시...
TDF021184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이 자산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영한)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V. 정책적 시사점\n부동산자산가치가 노동소득 및 부동산담보대출액과 함께 예산제약을 구성하는 이론모형분석을 통하여, LTV규제강화는 기본적으로 2기의 부동산자산가치를 하락시킴을 확인하였다.\n또한 초기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투자자와 작은 투자자간의 2기에서의 자산가치의 격차, 즉 자산소득의 불평등정도는, LTV규제가 강화되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처럼 거시건전성규제 강화조치가 초기자산규모의 격차에 의하여 초래되는 자산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키는 경로는, LTV규제강화가 초기자산규모가 낮은 투자자들의 예산제약에 미치는 영향...
TDF021184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이 자산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영한)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2017년에 시행된 LTV강화조치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7천만원을 기준으로 차등화하여 적용되었던 점에 주목하여, 비교적 동질적인 근로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자산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가계에 있어서, LTV규제강화조치의 효과와 또한 초기자산규모의 영향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n동 분석결과는 LTV규제강화조치 자체는 자산증가 및 담보대출 증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자산규모가 클수록, 자산증가 및 담보대출증가가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러...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n1. 해외경제\n(1) 주요국 경제\n□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nㅇ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유로지역과 일본도 완만한 개선흐름을 유지\nㅇ 신흥국은 중국과 아세안이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부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n□ 세계교역은 회복세가 점차 확대\nㅇ 1월중 세계교역량(상품기준) 증가율(3.4%, 전년동월대비)은 2015.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nㅇ 대다수 신흥국에서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출도 회복 추세\n2) 글로벌...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국내경제\n(1) 내수\n□ 내수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n□ 민간소비는 1/4분기중 부진이 다소 완화\nㅇ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해외 및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증\n□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n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업종의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증가를 견인\n□ 건설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nㅇ 건물건축이 지난해 하반기 분양물량 호조 등에 힘입어 견실하게 증가\n(2) 수출입\n□ 수출입(통관기준)은 금년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가·물량 모두 개선 ...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n1. 국외 여건\n(1) 세계경제\n□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nㅇ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자원수출 신흥 국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n▪ OECD 경기선행지수 등 경기 선행지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nㅇ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연준의 정책금리인상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높은 불확실성이 잠재\n□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세계경기 개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n( 세계교역 )\n□ 세계교역은 회복...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국내 여건\n(1) 재정지출\n□ 금년중 재정지출은 2.2% 증가하여 지난해(4.4%)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nㅇ 1/4분기중 재정집행률(주요사업비 기준)은 31.7%로 전년동기(33.0%)를 소폭 하회\n▪ 다만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는 58.0%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nㅇ 2018년 재정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n▪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관리 등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및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 지출을 확대할 계획(기획재...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거시경제 전망\n1. 경제성장\n(1) 민간소비\n□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nㅇ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가계의 경기인식이 개선되면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nㅇ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6월말 종료 예정)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도 민간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n□ 다만 가계소득 개선 미흡,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은 상존\nㅇ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물가오름세 확대,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 개선이 제약\nㅇ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n□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nㅇ 민간부문의 투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겠으나 정부 R＆D예산 증가(2016년 19.1조원 → 2017년 19.5조원)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소폭 확대 예상\n▪ 신기술 확보 목적의 M＆A 확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우려 등이 R＆D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nㅇ 정부의 SW지원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n→ 금년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7% 증가 예상\nㅇ ...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상품수출\n□ 상품수출(실질GDP중 재화수출)은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nㅇ 세계교역 신장률은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원수출국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도 회복되면서 확대될 전망\n▪ 다만 보호무역기조 확산,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등은 세계교역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nㅇ 한편 사드배치 관련 중국의 직․간접 무역규제 강화 가능성은 대중수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n□ 금액기준으로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nㅇ 통관수출：세계수요 회복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품목의 단가상승도 수출 회복에 기여\n▪ ...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고용\n(1) 여건\n□ 수출 확대에 따른 제조업 고용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 미스매치, 기업구조조정, 중국의 한국관광 규제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nㅇ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업황인식이 개선되고 구인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구인구직비율이 상승세\nㅇ 노동시장 수급의 높은 미스매치는 고용상황 개선에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n▪ 체감고용상황이 최근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열악\nㅇ 제조업 고용은 수출 확대로 부진이 완화되나 기업구조조정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nㅇ 서비스업은 중국의 한국관광 규제 등으로 취업자수...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물가\n(1) 여건\n( 공급요인 )\nㅇ 국제유가는 당분간 현 수준 내외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n▪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증대될 가능성\nㅇ 농산물가격은 봄철 출하량 증가로 인한 채소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과일가격 강세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n▪ 축산물가격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안정될 전망\n( 수요요인 )\nㅇ GDP갭률은 마이너스가 지속될 전망\nㅇ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 향후 1년)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경상수지\n(1) 여건\n□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전년에 비해 흑자폭은 감소할 전망\nㅇ 상품수지：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수출입차는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nㅇ 서비스수지：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여행수지 부진이 심화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nㅇ 본원소득수지：이자소득을 중심으로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n(2) 전망\n□ 2...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종합평가\n(1) 경제성장\n□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금년중 2.6% 수준을 나타낼 전망\nㅇ 금년중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nㅇ 2018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n□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 기여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내수 기여도는 소폭 낮아질 전망\n□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 하방리스크가 혼재\nㅇ 상방리스크 요인：글로벌경기 및 IT업황 개선세 강화에 따른 대외수요 회복세 ...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주요 현안점검\n1. 최근 세계교역 여건 평가 및 전망\n(1) 검토배경\n□ 2012년 이후 장기간 부진을 지속하던 세계교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nㅇ 세계경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선흐름을 보이는 국가로부터의 교역경로를 통한 경기확산효과(spillover effect), 즉 세계교역의 개선이 긴요\nㅇ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익 중심 경제정책 대두 등으로 세계교역의 회복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n→ 세계교역의 여건을 개선 및 제약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한 후 이를 ...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사드 관련 한․중 교역여건 변화의 영향\n(1) 중국 대응조치 현황\n□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직․간접적 대응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대\nㅇ 지난해 사드배치 결정(2016.7월) 이후 단체여행 규제, 소비재 등의 통관절차 강화, 한류 제한 등의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nㅇ 사드부지 확정(2017.2월) 이후에는 여행사를 통한 한국여행 금지, 롯데마트 영업제한 등 보다 파급력이 큰 조치를 단행\n→ 중국과 대만 일본간 분쟁사례 및 업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n□ 사드 관련 중국의 무역규제 조치가 우리 대중 상품수출에 미친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nㅇ 부진을 지속하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말 증가로 전환된 이후 금년 1/4분기까지 총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흐름\n▪ 다만 3월 들어서는 대중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총수출 증가율을 소폭 하회\nㅇ 반면 대중 엔터테인먼트사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3월중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중국내 일부 한국 현지법인의 판매가 감소하는 등 일부 서비스부문과 소비재의 피해가 가시화되는 조짐\n□ 그러나 ...
TDF021185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70,413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최근 IT부문 투자 확대 배경 및 향후 전망\n(1) 투자 확대 배경\n□ 지난해 하반기 이후 IT부문 투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nㅇ 특히 2016.4/4분기 이후 낸드플래시 및 OLED 관련 투자가 집중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큰 폭 확대\n▪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 특수산업용기계 투자는 2016.3/4분기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n□ IT부문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TV 등 전방산업의 수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공정 전환을 위한 투자...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노력\n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도산으로 촉발된 금번 금융위기는 파급범위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n위기 전에는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규제·감독이 느슨하였다.\n이는 정부가 규제를 최소화하더라도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의해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n그러나 금번 위기에서 보았듯이 시장자율조정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nG20(Group of 20) 정상들은 금융위...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금융위기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출범\n금번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의 부실에서 촉발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으로 인해 전세계에 급속히 전염되었으며 그 영향도 막대하였다.\n2007년 5.3%였던 세계 GDP 평균성장률은 2008년에는 2.7%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더욱 떨어져 마이너스(-0.4%)가 되었다.\n또한 위기 당사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국가들은 위기 수습을 위해 부실 금융기관 등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Ⅰ-1〉\n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nG20 정상들은 시장참가자, 금융시스템, 정책당국 각각이 제공한 원인들에 더하여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국제공조 부족 등에 기인한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n즉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고수익을 추구하였다.\n느슨한 대출기준,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과도한 레버리지 등은 복합적으로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었다.\n또한...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경제학계에서는 위기의 원인을 주류경제학의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n일부 학자들은 금융·경제정책이 시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충격을 흡수하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의 사전적·예방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Stiglitz).\n한편 위기의 예측·예방에 실패한 원인을 주류경제학에서 이용하는 경제모형의 가정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n예컨대 모형에서는 경제주체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의 조직구조와 역할\n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을 포함한 24개 국가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과 12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Plenary), 총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및 임무 수행을 위한 4개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즉 취약성평가 상임위(Standing Committee on Assessment of Vulnerabilities, SCAV), 감독·규제...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SB의 개혁 추진 작업과정은 G20으로부터 시작하여 G20에서 완료된다.\n먼저 G20 정상들이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과제를 FSB에 부여한다.\n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를 산하의 상임위원회에 맡기거나 기준제정기구들에게 요청하여 관련 정책이나 기준을 개발한다.\n금융안정위원회(FSB)는 작업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n완료된 작업은 FSB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G20 정상회의에 제출된다.\nG20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규제개혁안이 확정된...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 가입과 활동\n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2009년 3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되기 전의 금융안정포럼(FSF)에 가입하였다.\n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009년 3월부터 바젤위원회(BCBS)에 가입하였다.\nFSB와 BCBS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가는(rule follower) 종전의 입장에서 이제는 국제적인 기준 제정(rule setter)에 직접 참여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n한국은행은 F...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는 연 3~4회 정도 이루어진다.\nFSB가 설립된 이후 최근까지 SCAV에서 논의되어 왔던 주요 취약성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nFSB가 설립된 2009년에는 금융위기 직후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자금공급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다.\n이에 따라 신용공급 제약 및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중요한 취약성으로 파악하였다.\n또한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n이로 인하여 민간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여타 부문별 취약성 논의\n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시장 또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나타나는 취약성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특정부문에서 출현하는 취약성도 포착하여 분석하였다.\n상업용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2010.1월 논의)\n상업용부동산 대출이란 상업용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실행한 대출을 말하는데 논의 당시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주거용부동산 시장에 이어 상업용부동산 시장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었다.\n미국, 영국, 아일랜드에서 상업용부동산 가격이 정점대비 40%, 호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20% 이상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상장지수펀드, 고빈도거래 관련 리스크(2011.1월 논의)\n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와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는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FSB는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이들 혁신 금융기법이 초래할 수 있는 취약성에 대해 시장참가자 및 감독당국의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다.\nETF란 수익률이 특정 지수(index)의 가격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설계된 투자상품으로, 인덱스 펀드(index f...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안전자산 수급불균형 관련 리스크(2012.5월 논의)\n금융시장에서 자산의 안전성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며 안전자산(safe assets)이란 낮은 신용·시장 리스크, 높은 시장유동성, 제한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 낮은 환율 리스크 및 제한적인 고유 리스크(idiosyncratic risk)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칭한다.\n투자자별로 안전자산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컨대 장기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투자자(예: 연금, 보험사)의 경우 보유자산의 시장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에 만기가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은행의 관용적 대출연장 관련 리스크(2013.6월 논의)\n‘관용적 대출연장’(forbearance)이란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차입자에게 은행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유예, 감면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n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환경을 이용하여 은행들이 관용적 대출연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n특히 저금리, 저성장 하에서 추가적인 공공자본 투입 여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은행, 감독당국, 정부 모두 관용적 대출연장에 의존하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관용적 대출연장을 통해 은행이 부실자산을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1〉\n시스템적 리스크\nFSB·IMF·BIS는 시스템적 리스크를＂금융시스템에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하고 금융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리스크＂라고 정의하였다.\n시스템적 리스크에는 2가지 차원이 있다.\n첫째는 시간차원(time dimension)이며 둘째는 횡단면차원(cross-sectional dimension)이다. 시간 차원에서 본 시스템적 리스크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다.\n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도율이 낮아 리스크가 저평가되는 데다 자산가격도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2〉\n시스템적 리스크 탐지를 위한 한국은행의 노력\n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n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새롭게 부여된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n또한「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모형(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for Macroprudential Policy, SAMP)」을 2012년 하반기에 개발하였다.\n...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3〉\n스왑 상장지수펀드(swap-based ETFs)의 개요\n스왑 상장지수펀드는 투자은행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상품이다.\n모기업인 투자은행(스왑 거래상대방)은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들(basket)을 자회사인 스폰서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은행은 인덱스 수익을, 스폰서기관은 담보자산(basket) 수익을 서로에게 지급하는 스왑거래를 체결한다.\n스폰서기관은 이러한 스왑계약을 기반으로 일정한 인덱스 수익을 보장하는 ETF를 발행하여 지정판매사(AP: authorized participant, 증권사)를 통하여...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자본규제 강화\n자본의양 강화\nBCBS는 은행부문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규제체계를 대폭 강화하였다.\n우선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자본을 양질의 보통주자본을 중심으로 개편하였다.\n즉 기존 바젤 Ⅱ 규제는 최저자기자본 항목을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단기후순위 채무(Tier 3)로 구분하였으나 바젤 Ⅲ는 이를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기타 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및 보완자본(Tier 2)으로 재구성하고 단기후순위채무를 규제자본에서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본의 질 강화\nBCBS는 보통주를 비롯한 자본증권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자본의 투명성과 국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다.\n보통주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회사 소수주주지분의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n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기본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공시 강화\nBCBS는 시장참가자 및 규제당국이 은행의 자본구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제적 비교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공시기준(capital disclosure requirements)을 마련하였다.\n이는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 자본의 질에 대한 불투명성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다.\n바젤 Ⅲ 자본공시기준은 전체 규제자본 및 공제 항목의 일관성 있는 공개라는 원칙 하에 은행들이 공통 양식에 따라 자본구조를 공표하도록 하였다.\n이 같은 공시활동은 연간보고서,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공개...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n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n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n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n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레버리지비율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분자인 자본은 바젤 Ⅲ에서 새로이 정의된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였다.\n이는 Tier 1 자본이 시장에 친숙한 개념인 데다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보통주자본보다 포괄범위가 넓어 레버리지 규제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n분모인 총자산(익스포저)은 회계적 방법(accounting measure)에 의해 재무상태표 상(on-balance sheet)의 항목과‘부외 항목’(off-balance sheet items)을 모두...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n첫째, 적용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사가 증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경우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지주사의 자본·총자산뿐 아니라 증권사의 자본·총자산까지 합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n즉 자회사인 증권사도 간접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n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리스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자본규제의 보완 수단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전체 크기, 즉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 및 부 외 항목의 전체 규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다.\n자본규제의 경우 개별 자산에 리스크 가중치를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산의 리스크 및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축소하여 레버리지비율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n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함께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같이 시행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n최근 주요국들은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중시하면서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n이는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단순한 규제가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 및 자본규제 상의 리스크...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거액익스포저 규제 도입\n거액익스포저 규제(large exposures framework)는 또 하나의 ‘리스크에 기반을 두지 않은’ 보완 규제로서 은행 대출이 특정 차주에 편중될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n바젤 자본규제 체계, 특히 내부모형법의 필요자본 산출방식은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고르게 분산되어 개별 거래상대방의 특이 리스크(idiosyncratic risk)는 제거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n그러나 은행의 영업형태 등으로 인해 대출의 상당부분이 특정 차주에 편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특이 리스크,...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즉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개별 거래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도산했을 때에도 은행이 관련 손실을 자본으로 흡수한 후 계속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 BCBS는 다음과 같이 규제를 설계하였다.\n첫째, 거액익스포저 한도는 은행이 개별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입을 수 있는 최대손실을 의미하며, 은행 적격자본의 일정비율로 표시된다.\n논의 결과 거액익스포저 한도는 적격자본의 25%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과거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이 규모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고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아래 〈 그림Ⅱ-6 〉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인「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제도와 BCBS에서 논의 중인「거액익스포저 규제(案)」을 비교한 것이다.\n현행 규제와 비교할 때 규제대상 익스포저의 범위는 확대된 반면, 적격자본의 범위는 총자본에서 기본(Tier 1) 자본으로 축소되면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n한편 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에 거래상대방의 급격한 도산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미시건전성 관점 외에도 금융기관 간 연계성과 전염효과의 억제라는 거시건전성 정책요소도 반영하였다.\n첫...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바. 유동성 규제 도입\n2007년 중반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 관리능력의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n위기 이전까지 많은 은행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데다 비상시 처분 가능한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n이에 따라 위기 초기에 많은 은행들이 양호한 수준의 자본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경색 국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n또한 보유한 자산도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처분하지 못하거나 처분한다 하더라도 헐값으로 매각(fire sale)함으로...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동성 커버리지비율\nBCBS는 2010년 12월에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행태를 개선하여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제 초안을 발표하였다.\nLCR 규제의 핵심은 감독당국이 설정한 극심한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은행이 30일간 지속되는 자금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nLCR 규제 초안 발표 이후 2년간 동 규제가 은행의 자금조달여건 및 영업행태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점검하여 관련...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현금유입액은 은행이 30일 이내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자금유입 규모로서 30일 이내 만기 도래하는 대출 등의 익스포저에 현금유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n대체로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현금유입비율을, 만기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만기가 없는 비만기성 대출에 대해서는 낮은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nLCR 규제가 자본 등 여타 규제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고유동성 자산을 사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LCR 최저기준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데 있다.\n...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순안정자금조달비율\nBCBS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하도록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을 도입하였다.\nNSFR은 은행이 단기간 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이를 안정적인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비율이다.\nLCR이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지표라면 NSFR은 보다 장기적 측면에서 은행 자산·부채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서 LCR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전체 안정자금 필요규모는 각 자산 항목에 할당된 RSF factor를 곱한 값들을 합산하여 산출한다.\n각 자산 항목의 유동성 가치는 운용 만기와 자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n구체적으로 만기가 짧은 자산일수록 유동성 가치가 큰 것으로 인식하며 대출자산보다는 증권과 같은 시장성 자산에 높은 유동성 가치를 인정한다.\n예를 들어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대출자산에는 가장 높은 100%의 RSF factor를, 유동성이 가장 높은 현금과 언제든 필요시 인출이 가능한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등에는 0%의 RSF factor를 적...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시장성 자산이라 하더라도 여타 자금거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담보제공 계약기간 동안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래의 낮은 RSF factor를 적용하는 것은 NSFR 기본취지에 어긋난다.\n따라서 자산의 처분 불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처분 불가능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최소 50%의 RSF factor를, 1년 이상이면 100%의 RSF factor를 적용하기로 하였다.\nNSFR 구조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동일 만기구간,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자금조달과 운용항목에는 가급적 동일...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n가. 논의 배경\n글로벌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n따라서 정부 등 정책당국은 이러한 충격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SIFI를 회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흔히‘대마불사’(...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효과적인 정리체계\n금융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n특히 부실 SIFI를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공적 지원 없이,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초래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n효과적인 정리 방안의 수립·공표는 거대하고 복잡한 글로벌 대형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등 경영에 실패하면 언제든지 파산하여 정리될 수 있으며, 정부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시장참가자들에게 심어줌으로써 SIFI의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선 핵심속성의 적용 범위를 보면, 부실화된 SIFI에 대한 정리체계는 SIFI 지주회사는 물론 SIFI의 해외지점 등도 포함해야 한다.\n특히 정리당국은 모든 G-SIFI에 대해서 회생 및 정리 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정리가능성을 평가하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각국은 정리체계 내에서 금융기관을 정리할 책임을 맡은 정리당국(resolution authority)을 지정해야 한다.\n정리당국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임무, 역할과 책임을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정리대상 SIFI의 자금조달에 관해서는 각국이 법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리당국이 SIFI를 정리함에 있어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n정리당국은 정리대상 기관의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 공적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주주와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SIFI의 손실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n정리대상 SIFI의 인수·합병에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예금보험이나 정리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해야 한다.\n국가 간 협력을 위한 법적 체계와 관련하여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모든 G-SIFIs에 대해「본국 당국과 진출국 당국 간 협력협약」(Institution-specific cross-border cooperation agreements)이 체결되어야 한다.\n또한 본국과 주요 진출국 당국은 금융위기에 대비하고 해당 G-SIFIs의 원활한 감독 및 정리를 위하여「위기관리그룹 」(Crisis Management Groups, CMGs)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CMGs에는 감독당국, 중앙은행, 정리당국, 재무부 및 보증계획 담당기관이 참가하며 본국 및 참가하고 있는 주요진출국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원활한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강화(GLAC)\n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위기 이후 부실 SIFIs를 납세자의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평소에 충분한 손실흡수 수단(Gone-Concern Loss Absorbing Capacity, ‘GLAC’)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n기존의 SIFIs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는 SIFIs가 위기에도 계속기업(going-concern)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데 규제의 목적이 있는 반면, GLAC은 SIFI...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SIFI 감독 강화\n금번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들과 FSB는 비록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정리체계 개선 등 규제정책 변화가 SIFI의 도산 가능성을 줄이고 SIFI가 도산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SIFI에 대한 감독강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n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행태와 규제자본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여 자본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정도로 적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그림자금융 규제\n가. 논의 배경\n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란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복수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은행과 같은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n예를 들어 단기금융시장펀드(Money Market Fund, MMF)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콘듀잇(conduit)에 투자하고 ABCP 콘듀잇은 주택담보대출기관에 투자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최종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그림자금융 시스템 정의\n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광의와 협의 두 가지로 정의하였다.\n먼저 광의로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을‘통상적인 은행시스템 밖의 기관 및 활동을 통하여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n이 경우 신용을 직접 공급하거나 신용중개를 지원하는 기관 및 활동만을 포함하며, 단순 주식 및 외환거래는 제외된다.\n단일기관이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은행을 포함한 복수의 기관들이 연계되어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한다. 광의의 정의를 사용하면 금융환...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잠재리스크\n그림자금융 시스템은 일반은행과 유사하게 만기·유동성 변환 및 레버리지 확대 역할을 수행한다.\n즉 단기상품 발행 또는 옵션부 예금유사상품을 활용하여 단기·유동성자금을 조달한 후 주택담보부 대출, 자동차담보 대출 등 장기·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n또한 보유자산을 담보로 환매조건부거래(repo) 및 증권대차거래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재투자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n특히 그림자금융 기관들이 높은 강도의 건전성규제를 받는 은행들보다 유리한 조...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자금융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n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국가별로 다양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유일한 모니터링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이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세부지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n첫째, 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리스크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n둘째,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체계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n셋째, 관계당국은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범...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또한 그림자금융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시 및 미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와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일련의 절차를 개발하였다.\n모니터링 절차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n1단계는 전반적인 그림자금융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n2단계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또는 규제차익을 파악하는 것이다.\n3단계는 시스템적 리스크와 규제차익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n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먼저 당국은 자금순환표(Flow of...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 방안\n그림자금융 시스템이 다양한 기관과 활동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규제방안 보다는 영업행태, 리스크 특징 및 시스템적 리스크 기여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당국은 규제강화방안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n첫째, 규제수단은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하는 외부성과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하며, 잠재적 효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가능성에도 유념해야 한다.\n둘째, 규제는 그림자금융이 금융시스템에 초래하는 리스크...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안 )\n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부문에 대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n우선 첫째 부문은 규제목적의 연결 기준(consolidation rule) 검토이다.\n그림자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결을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업무가 건전성 체계 내에서 적절히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n둘째 부문은 단일기관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n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9〉\n그림자금융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논의\n그림자금융이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다.\n먼저 담보 증거금(collateral margin)과 시가평가(mark-to-market revaluation)에 기초한 단기 담보부 자금조달이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n그림자금융 시스템의 일부인 담보부 자금조달을 통한 레버리지는 경기순응성이 높다는 것이다(Adrian ＆ Shin).\n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면 담보자산가치가 상승하여 더 많은 돈을 차입할 수 있게...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10〉\nFSB의 글로벌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결과(2013.11월)\n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부문의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2011년 10월 이후 매년 글로벌 그림자금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 발표된 제3차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조사대상) 주요 2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12년말 현재「자금순환통계」상의‘기타 금융중개기관’(은행, 보험 및 연금, 중앙은행, 공적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의 자산을 그림자금융에 대한 대용지표로 삼았다....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n가. 논의 배경\n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 부실로 촉발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은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n위기 이전 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우량주택 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된 신용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n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명목액 기준으로 1998년 말 80조 달러에서 급성장하여 위기 발생직전인 2008년 6월말에는 673...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G20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FSB는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의 기준제정기구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21개의 권고사항이 담긴「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보고서」를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nG20 정상들은 개혁안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FSB에 요청하였다.\n이에 따라 FSB는 세부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거래정보저장소 앞 보고\n시장의 투명성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내용을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 앞으로 보고해야 한다.\n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를 수집·보관하고 감독당국, 시장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n2012년 CPSS와 IOSCO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거래정보 보고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 및 집계 요건」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n이 보고서에는 거래정보저장소 앞 최소 보고요건, 거래정보의 접...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국가별 개혁 이행 현황\nG20의 요청에 따라 FSB는 각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n2014년 4월에 발표된「제7차 이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FSB 회원국 과반수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국가별 개혁 이행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n개혁 과제별로 살펴보면, 거래정보저장소 앞 보고 관련 국가별 규정 마련 작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14년 4월 현재 24개 FSB 회원국가들 중 20개국이 관련규정 도입을 완료하였다.\nCCP를 통한 중앙청산의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6.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수립\n가. 논의 배경\n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n이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동안 간과‘( a missing pillar’)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n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책체계(policy framework)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되었다.\n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어렵다는 반성에 기인...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FSB·IMF·BIS 공동보고서의 주요 논의 내용은 거시건전성정책 정의, 시스템적 리스크 식별과 모니터링, 거시건전성정책수단, 제도수립과 정책공조, 국제적 일관성의 5가지로 구분된다.\n이 보고서는 모든 국가에 적합한 특정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없다고 판단하고 대신 효과적인 정책체계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n거시건전성정책 정의\n거시건전성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가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n첫째는 목적이다.\n거시...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스템적 리스크 식별 및 모니터링\n선제적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n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강력한 분석수단을 개발 중이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특히 시스템적 리스크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상태이다.\n현재 분석수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다.\n먼저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 지표가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n이러한 지표는 불균형, 취약성의 완만한 누...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거시건전성정책수단\n거시건전성정책수단의 최적 선택과 규제수준 조정(calibration)을 위해 널리 합의된, 종합적인 이론체계는 아직 없으나 보편적인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n첫째,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자산가격 상승 및 하락 진폭을 완화시키는 수단이다.\n예를 들면 동태적 완충자본, 동태적 충당금적립, 주택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 등이다.\n둘째, 레버리지, 만기불일치와 관련된 핵심적인 시스템적 리스크 증폭 문제를 해결하...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이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잠정적 결론이 나왔다.\n거시건전성정책수단은 경제발전단계, 환율제도 등에 따라 유용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금번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에 합의하였다.\n시간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time-dimension of systemic risk)는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cli...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도수립과 정책공조\n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제도(institutional arrangements)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효과적인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n첫째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n둘째 목표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당국에 유인과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n셋째 정책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n넷째 정책분야 간에 효과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n특히 정책 당국 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적인 목표(예: 위기관리, 금융부...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8. 금융안정위원회(FSB) 지역자문그룹\n가. 논의 배경\nG20 정상들은 2010년 6월 토론토 회의에서 FSB의 활동범위를 G20 회원국 이외로 확대(outreach activities)하고 이를 공식화해 줄 것을 FSB에 요청하였다.\n이는 국가 간 규제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규제차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대한 참여 범위를 비회원국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n이에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구성 현황 및 역할\n미주, 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유럽,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6개 지역자문그룹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자문그룹은 지역 내 FSB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다.\n지역자문그룹의 회원국은 자국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중요성, 기존의 지역포럼 가입여부, 국가 위상 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을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nFSB 회원국은 기존 FSB 가입기관(예: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가입)이 지역자문그룹 회원이 되며 FSB 비회원국의 경우 중앙...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아시아지역자문그룹\n아시아지역자문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 for Asia, RCG for Asia)은 8개 FSB 비회원국이 회원가입을 수락함에 따라 기존 FSB 회원 8개국과 함께 16개의 지역국가들로 구성되었다.\n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Zeti Akhtar Aziz 총재가 초대 공동의장에 선임되어 2013년 6월말까지 책무를 수행하였다.\n한국은행은 6개 지역자문그룹 중에서 처음으로 2011년 11월 서울에서 창립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2~5차 회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9.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 이슈\n가. 논의 배경\nG20 정상들은 2010년 11월 서울회의에서 신흥개도국(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EMDEs) 관점의 금융안정 이슈를 검토해 보기로 합의하였다.\n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가 주로 선진국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신흥개도국 금융안정 이슈는 소홀하였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n또한 신흥개도국이 점차 글로벌 경제의 성장엔진이 되고 있고 금번 위기 시에 글로벌 금융안정에 기여하였...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신흥개도국 보고서의 주요 내용\n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 저해 요인\n신흥개도국의 경우 포괄범위가 넓고 소속 국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금융시스템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n그러나 대체로 신흥개도국 금융시스템은 선진국보다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공통점이 있다.\n은행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여타 금융기관들의 발달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n또한 외국자본 및 외국통화(주로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제도적 기반과 시장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규제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n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2년 6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IMF,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였다.\n이 작업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이행과정에서 신흥개도국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unintended consequences)을 초래할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함으로써 신흥개도국들의 원활한 글로벌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n모니터링 결과 신흥개도국은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모니터링 보고서가 제시하는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n첫째 아직 금융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지속성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n또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흥개도국 당국과 기준제정기구, 국제금융기구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n둘째 신흥개도국이 예상하는 규제개혁이 초래할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규제개혁이 이행초기임에 따라 계량평가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대부분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11〉\n신흥개도국 금융시스템의 특징\n1 구조(Structure): 선진국에 비해 소규모이며 단순하다.\n— 최근 일부 국가에서 비은행부문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부문 비중이 더 크고 소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큼.\n또한 자본시장 발달정도가 낮아 가격변동성도 높다.\n2 금융시스템 성과(Performance): 금융건전성 지표에서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n— 선진국에 비해 리스크지표는 불안정하지만 수익성지표(예: average returns)는 양호하다. 한편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12〉\n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칠 영향\n1 자본규제: 강화된 자본규제가 선진국 은행들의 신흥개도국 익스포저 보유 비용을 높임으로써 이들 은행이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출조건을 강화시킬 수 있다.\n또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신흥개도국 성장에 긴요한 무역금융을 위축시키며 디레버리징을 유도할 수 있다.\n— 상이한 위험가중치 적용으로 인하여 동일한 신흥개도국 익스포저에 대한 요구자본이 본국(home)의 모회사와 진출국(host)의 자회사 간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영업영위은행들의 트레이딩계정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국제회계기준의 보완 및 개정작업을 지속해왔다.\n이 가운데 회계보고 상 연결범위와 공정가치 측정원칙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n특히 회계보고 상 연결범위 및 공시와 관련된 기준서들은 미국 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회계기준의 일치화 작업이 완료된 부분이다.\n관련 기준서로는「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FRS 10),「합작회사」(J...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공정가치 측정기준 강화\n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공정가치’(fair value)에 의한 금융자산 평가가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기호황기에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대손충당금 적립필요성이 떨어지고 위험가중치도 하락하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된다.\n이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투자가 늘어 자산가격이 더욱 올라가게 된다.\n반대로 위기 시 헐값매각으로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에서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n금융자산...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 체계 개선\n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존「금융상품 회계기준」(IAS 39)과 여타 기준서에 산재해 있던 금융상품 회계기준들을 개정·통합하여 IFRS 9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nIFRS 9 통합작업은 크게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준, 금융상품의 손상 인식(impairment)과 대손충당금, 위험회피 회계(hedging accounting) 등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n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당초 IFRS 9를 공정가치 측정기준(IFRS 13) 및 연결기준(IFRS 10...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연결기준 개선\nIASB 및 FASB, 양 회계위원회는 연결기준 및 공시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일치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 10, 11 및 12를 공표하고 2013년 1월부터 적용을 시작하였다.\n특히 관련 기준서 중 IFRS 11에서는 자산유동화 등과 관련된 부외(off-balance sheet)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외 거래와 관련된 연결 및 자산매각 회계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방향으로 개선하였다.\nIFRS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타 개선사항\n이 밖에도 IASB 및 FASB, 양 회계위원회는 중요한 근본 회계기준의 하나인 수익 인식기준에 대해서도 일치화 작업을 완료하였다.\n새로운 원칙에 따르면 회계보고주체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이전 또는 제공되고 거래의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관련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n비록 미국 회계기준이 산업별 또는 거래별로 수익 인식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는 준칙기반(rule-based) 방식이라는 점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손익인식 관련 일반원칙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향후 과제\n금융위기 후 금융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IASB과 FASB의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n그러나 양 위원회의 입장 차이에 의해 일치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분야도 적지 않으며, 이중에는 금융상품의 손상 인식, 대손충당금 관련 부분 등 은행의 건전성 규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n금융상품의 손상 인식 및 대손충당금\n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은 대출 등 상각원가 계상 대상 금융자산의 자산가치를 미래 회수가능 현금흐름 관점에서 적절히 평가하는...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1. 기타 논의\n가. 금융시스템 내 시스템적 리스크 파악을 위한 자료 확충\n시스템적 리스크의 확대로 금번과 같은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n그러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위기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였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도 시스템적 리스크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위기가 증폭되었다.\nG20는 자료 부족(data g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FSB에 IMF와 협의하...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러한 자료들은 G-SIBs의 공통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 현황, 금융네트워크를 통한 전염가능성, 리스크 분포 및 자금조달 취약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n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 FSB는 3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n우선 1단계로는 BIS에「자료집중센터」(Data Hub)를 설립하고 2013년 3월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n1단계에서 수집할 자료는 개별 은행이 특정 부문(예: 미국 부동산시장)에 공급한 자금에 대한 자료인「기관 대 부문 자료」(Institution-to-Aggregate, I...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금융소비자 보호\n논의 배경\nG20 정상들은 2010년 11월 서울회의에서 FSB와 OECD 등에 금융소비자 보호(consumer finance protection) 강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n이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가계 리스크 관리,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및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n이에 따라 FSB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OECD는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개발을 각각 담당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n...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SB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nFSB의 최종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소비자 신용 부문의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다.\n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별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제도 개혁, 규제 강화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도 조사하였다.\n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n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우선 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현황을 살...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OECD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 원칙\nOECD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 원칙들을 제시하였다.\n이 원칙들은 주로 법적 규제 및 감시 체계 마련, 감시기구의 권한 확대, 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금융교육과 이해 증진 등에 관한 것들이다.\nOECD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권익보호, 신뢰증진은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와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n또한 새로운 소비자보호 정책은 개인, 가계의 리스크관리뿐 아니라 금융혁신에 따른 새로운 상품 출현, 정책당국의 규제...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n논의 배경\n신용평가사들(credit rating agencies, CRAs)의 부적절한 신용위험평가와 투자자들의 이들 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행태가 금번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n특히 골드만삭스와 신용평가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 남부유럽 사태와 관련한 신용평가의 적절성 문제 등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신용평가사 개혁문제가 부각되었다.\n이에 따라 FSB는 신용평가사 평가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요 논의 내용\n금융안정위원회(FSB)는 외부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n첫째 기준제정기구들(SSBs)과 각국 당국은 각종 기준, 법률, 규제 등에서 외부 CRAs 등급이용을 의무화한 규정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n둘째 은행, 시장참가자, 기관투자가들은 CRAs 등급에 전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해야 한다.\n셋째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시 담보로 받는 금융상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해야 한다.\n넷째 은행은 자체적인 신용평...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단일정리체계 )\nEU 집행위원회는 은행동맹 체계 안에서 은행감독뿐 아니라 은행정리에 대해서도 통합시스템(SRM)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2013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 이를 확인하였다.\n이는 은행감독이 단일감독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국이 상이한 은행정리체계를 운용할 경우 상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n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7월 단일정리체계와 관련하여 2가지 법규정의 초안을 작성하여 EU의 입법기관(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제출하였다.\n우선「은행 회생 및 정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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