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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315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첫 회동 - 거시경제와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1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일(7.18일) 한국은행에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n□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가속, 경기 하방위험 증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현재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선제적 정책대응을 통해, 거시경제와 시장 안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n①우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n②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별·시스템 리스크를 계속 공...
TDF021316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19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 회의 개요\n□ ’22.7.19일(화),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nㅇ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nㅇ 제1차 회의에서는 박병원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n▪ 일시 / 장소 ： ‘22.7.19일(화) 7：30~9：00 / 은행연 16층 뱅커...
TDF021316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19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별첨1)\n□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nㅇ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n□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場)을 조성하는 것이며, \nㅇ ①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
TDF021316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19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김주현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❶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n❷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TDF021316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19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주요 논의사항\n□ 박병원 의장은 모든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nㅇ 우선, 규제 담당 부처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성될 작업분과 운영시 민간전문가들이 과제 발굴과 혁신방안 마련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nㅇ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규제혁신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TDF021317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19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1.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내용 \n□ 금융감독원은 작년 9.1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하여,\nㅇ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를 하였고, \nㅇ 지난 4.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본 조치안의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n□ 증선위는 네 차례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 \nㅇ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
TDF021317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19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2. 향후 추진계획\n가. 시장조성활동 재개 및 제도개선 추진\n□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내용을 감안하여 시장조성활동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nㅇ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nㅇ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n나. 시장조성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n□ 한국거래소(시장감시본부)는 시장조성자의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TDF021318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22.8.1일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0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1. 개요\n□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n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n2. 주요 개정내용\n(가)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n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nㅇ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 적용(대출...
TDF021318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22.8.1일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0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나)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n〈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n1]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nㅇ (현행)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 없음\nㅇ (개선)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n2]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화\nㅇ (현행)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 없음\nㅇ (개선)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n", "co...
TDF021318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22.8.1일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0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n1] 준공 후 15억 초과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nㅇ (현행)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움\nㅇ (개선)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n2]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nㅇ (현행)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
TDF021318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22.8.1일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0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n1] 주택임대⸳매매사업자 기보유 주담대 잔액 내 대환 허용\nㅇ (현행)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旣보유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이자부담 경감목적 등)하기도 어려움\nㅇ (개선) 旣보유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n2]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nㅇ (현행) 개인차주는 잔금대출 취급시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나, 주택임대⸳매매업자 주담대 금지에는 경과규정 미비\n- 그 결과, 주담...
TDF021318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22.8.1일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0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다) 기타 개선사항 \n1] 주택임대‧매매업外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추가\nㅇ (현행) 담보물이 주택관련 ‘수익증권’일 경우 주택임대‧매매업 外 사업자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더라도 규제지역내 대출금지\nㅇ (개선) 주택임대‧매매업 外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n2] DTI‧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nㅇ (현행)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시 소득 및 부채 합산 가능\nㅇ (개선) 배우...
TDF02132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지난 7.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이행 협조 요청 등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22.7.21.(목),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권과의 첫 간담회로서 5대 금융지주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n▪ 일시 / 장소 ： ‘22.7.21. (목) 10：3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n(5대 금융지주) 우리 손태승 회장, KB 윤종규 회장, 신한 조용병 회장, 하나 함영주 회장, NH 배부열 부사장(代)\n2. 주요 논의 내용 및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n1] 금융위원장과 참가자들은 우선 국내외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인...
TDF02132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지난 7.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이행 협조 요청 등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위원장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이행 협조를 요청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nㅇ 금융위원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 상황에서 대응여력이 미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n-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7.1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이행에 대해 금융권의 정확한 내용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였습니다.\n- 특히, 현장에서의 집행과 보완이 중요한 만큼, 전산시스템 구축부터 일선 영업점 준비까지 꼼꼼한 확인과 점검을 부...
TDF02132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지난 7.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이행 협조 요청 등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9월에 종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nㅇ 금융위원장은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높은 상황이니,\n-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와 당국이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n- 금융지주회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적극 동감하였습니다.\nㅇ 특히, 차주를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먼저 컨설팅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n", "context...
TDF02132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지난 7.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이행 협조 요청 등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금융지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nㅇ 금융위원장은 ‘안팎으로 위기 국면에 놓여있으나, 금융산업 혁신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7.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된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n- 덧붙여,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지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하고,\n- 이에 대해...
TDF021321	서울보증보험 지분(예보 보유) 단계적 매각 추진 - ’23년 중 기업공개(IPO)를 통한 증권시장 상장 추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Ⅰ. 개요 \n□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 이인무 민간위원장)는 ’22.7.21(목) 제205차 회의를 개최하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상정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nⅡ. 추진 배경 \n□ 예보는 과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을 금융회사 배당금 수입 및 지분 매각 등 방식으로 회수해 왔습니다. \n※ [참고] 예보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분 현황(’22.7월 현재) \n･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 1.2...
TDF021321	서울보증보험 지분(예보 보유) 단계적 매각 추진 - ’23년 중 기업공개(IPO)를 통한 증권시장 상장 추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Ⅲ.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추진 방안\n1. 기본방향 ： 단계적 매각 \n□ 공자위는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nㅇ 소수지분 매각을 통해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줄이고 투자수요를 높이는 등 향후 원활한 지분 매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n2. 단계별 세부 추진 방안 \n1] (IPO를 통한 소수지분 매각) 우선,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약 10% 정도를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하...
TDF021321	서울보증보험 지분(예보 보유) 단계적 매각 추진 - ’23년 중 기업공개(IPO)를 통한 증권시장 상장 추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참고1. 서울보증보험 일반 현황\n□ (설립) ’97년 외환위기 시 대한보증보험(’69.2.19 설립)이 한국보증보험을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 설립(’98.11.25)\n□ (사업내용)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종목의 허가를 받아 다양한 보증 보험 업무 영위 \n□ (조직개요) 본사는 총 26부로 구성되며, 전국 주요 도시에 72개 지점을 운영 중으로 임직원은 총 약 1,500명 \n□ (주주현황) 예보가 93.85%(32,764,453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보험사 및 기타주주가 잔여 지분을 분산하여 보유 중 \n□ (재...
TDF021323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후속조치 관련 금융당국-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2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금일(7.22.) 금융감독원,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n② 협의체 개요 〉 \n□ 참석자 \nㅇ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권대영 금융정책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 은행감독국\nㅇ 금융권 ：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행장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nㅇ 정책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n□ Kick-off...
TDF021323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후속조치 관련 금융당국-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2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2. 향후 논의 방향\n□ 금일 협의체는 금융지주회장단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全금융권이 유기적으로 협력·연계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점검·협의·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nㅇ 개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차주별 조치계획을 살펴보고, 개별 금융회사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全금융권이 함께 수용가능한 연착륙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n□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통해 여·야합의로 결정해주신 바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80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준비 중인...
TDF021324	김주현 금융위원장,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복합위기 대응관련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의견 청취·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5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간담회 개요\n□ ’22.7.25일(월) 08：30~09：30,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n2. 주요 논의 내용\n②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n□ 금융위원장은 ‘현재 경제·금융시장 상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교란 등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복합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n□ 또한 ‘금융시장은 복합위기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지속·확대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nㅇ ‘이번주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 및 2분기 GDP 발표...
TDF021325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배경\n□ ’22.3.31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n□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22.7.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22년말 상기 2개 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입니다.\n□ ISSB의 공시기준은 앞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ESG 공시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이 ...
TDF021325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그간 의견수렴 경과\n□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측 의견을 ISSB에 제출하기에 앞서,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 붙임2\nㅇ (실무 전문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는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국내 경영환경,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의 유용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nㅇ (정부 관계부처)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차원의 입장을 수립하였습니다.\nㅇ (외부 이해관계자) 이 외에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공개 채널을 통해 ...
TDF021325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한국측 의견서 주요 내용\n□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제출된 의견과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측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nㅇ 정보제공의 시기‧위치(채널)‧범위 및 기준 시행시기 등 측면에서 기업 부담요인을 설명하였으며,\nㅇ 구체적인 지침‧예시 제공, 공시 요구사항의 완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n4. 향후 계획\n□ 7.29일(금),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를 ISSB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전문은 ...
TDF021325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3. 한국측 검토의견 ： 핵심 주제별 주요 내용(요약)\n1. IFRS S1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n□ 중요성 판단 (Materiality judgment)\nㅇ 질적 정보 위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경우 재무정보와 달리 양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지침)이 제시될 필요\n□ 재무제표‧사업모델에 미치는 현재‧예상효과 공시\n(Impact on current financial statements / Anticipated effects on business...
TDF021325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IFRS S2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n□ 기후 회복력 (Climate resilience)\nㅇ 기업 입장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어느 수준까지 수행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수행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 예시 제공 필요\nㅇ 기업의 실무적 부담(내부 시스템 수립 또는 외부 기관 의뢰로 인한 비용)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 제시도 검토할 필요\n□ 산업전반 지표 (Cross-industry requirements) ： Scope3 배출량\nㅇ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Sc...
TDF021326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22.7.26.(화)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案)｣을 논의하였습니다. \n□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nㅇ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n□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가칭)을 도입하여,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 ‧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
TDF021327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개최 -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7.26일(화) 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n□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nㅇ「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발표, 8월 발표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습...
TDF021327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개최 -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한편, 과거 금융위기시 활용하였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하였고,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nㅇ 특히,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nㅇ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
TDF021328	2022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7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n□ ’97.11~’22.6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22.6월말 현재까지 119.8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71.0% 수준\nㅇ ’22년 2/4분기 중에는 9,129억원 회수\nㅇ 우리금융지주 매각대금(2,589억원), FY’21 배당금(6,540억원) 등\n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n□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음\n〈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n□ (공적자금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조성\nㅇ ...
TDF021329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7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22.7.27.(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nㅇ 이는 지난 7.21. 개최된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이어 2번째 현장소통 행사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n▪ 일시 / 장소 ： ‘22.7.27. (수) 09：00~10：00 / 뱅커스클럽 \n▪ 참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세훈 사무처장\n(금융업권협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여신전문협회 ...
TDF021330	7.28.(목) 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그간의 경과\n□ ’22.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도입하여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n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n2. 도입 일정\n□ ’22.7.28.(목) 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nㅇ ’22.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
TDF021330	7.28.(목) 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n□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거나,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nㅇ 다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교체·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n☞ 자세한 발급절차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2.7.28. ｢7월 28일(목),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 (이용)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TDF021330	7.28.(목) 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 기대 효과\n□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nㅇ 또한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5 . 향후 계획\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하여\nㅇ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
TDF021331	2022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n1] (신용카드가맹점) ‘22.7.31일부터 294.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06.6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n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7.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n-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고1...
TDF021331	2022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2022년 상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n□ (제도 개요) 2022년 상반기 중(’22.1.1.~’22.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nㅇ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2.9.14일 예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n□ (환급액) ’22.1.1~6.30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
TDF021331	2022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n□ (제도 개요)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2.1월~6월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nㅇ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2.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n□ (지급 대상) 20...
TDF021332	관계기관 합동“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I. 회의 개요\n□ ’22.7.28일(목) 8시30분,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nㅇ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n(ⅰ)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과, \n(ⅱ)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을 논의․발표하기 위한 것입니다.\n※ 회의 개요...
TDF021333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3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n1. 추진배경\n□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기업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n□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기업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n2. 사업재편 지원방안\n□ 현재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상이하여, 사업재...
TDF021333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3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또한 현재 사업재편기업 전용 대출·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n⇒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0조원 이상의 실질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n※ 사업재편 승인기업(기업활력법상 선정), 사업재편 추진기업(승인기업 포함, 일반적 사업재편 추가)\n①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하여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n- 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750억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 이상,...
TDF021334	2022년 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 모집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술·아이디어를 시험할 참여자 모집(8.4.~8.24.)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D-테스트베드 개요\n□ D-테스트베드는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nㅇ 영국 금융당국(FCA： Finalcial Conduct Authority)에서도 '20.11월 '디지털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실시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벤치마크하여 '21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n□ '21년 시범사업 결과,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기업...
TDF021334	2022년 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 모집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술·아이디어를 시험할 참여자 모집(8.4.~8.24.)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개선사항\n1] 금융·비금융 빅데이터 이용 지원\n□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 데이터와 더불어, 총 10개 금융·비금융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 2,200여개 항목의 결합데이터를 지원합니다.\nㅇ 통신 등 비금융 데이터를 보강하고, 기관별 데이터가 상호 결합된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통계성 데이터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은 가명·익명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n□ 이를 통해, 한 개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금융·비금융 활동 정보분석이 가능하고, 핀테크 사업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범용적인 목적으로 활용...
TDF021334	2022년 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 모집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술·아이디어를 시험할 참여자 모집(8.4.~8.24.)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2022년 D-테스트베드 모집 안내\n□ (참여대상)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 개인(내국인), 팀(대학 연구소 및 동호인 모임 등)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nㅇ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n□ (참여부문) 2022년도 사업은 3개의 참여 부문(자유제안형,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에 대하여 총 40개 참여자를 모집·선정합니다.\n□ (운영기간)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이후, 9.26.(월)부터 12.11.(일)까지 ...
TDF021335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3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22.8.4.(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n2. 모두발언 주요내용 (별첨1)\n□ 김소영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면서,\nㅇ 성공적인「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혁신하여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n□ 빅데이...
TDF021335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3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별첨2)\n□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그간 유간기관 및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n□ 동 방안은 지난 7.19일(화)「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이 천명한 금융규제혁신 3大 추진방향에 맞추어 마련된 것입니다.\n□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 도입·시행,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 타 분야와 비교시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AI 활용 활성화가 가장 용이하고 필요한 분야입니다.\nㅇ 글로벌 금융시장을 ...
TDF021336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8일(월) 15：00 대통령실에서“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n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 별첨 〉\n금융위원회 업무보고\n1]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7.14일) 후속조치 이행\n□개요\nㅇ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 신속 추진 ※ 예산： ‘22년 2.2조원, ’23년~ 2.6조원\nㅇ 중소기업 어려움에 대비하여 추가대책 강구\n□추진과제\n[...
TDF021336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어려움 가능성에 대응\n□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강구\n➊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신규 공급(6조원)\n➋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 지원\n➌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n-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 \n- 자산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
TDF021336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n※ 핵심 세부과제 \n▶ 금융부문：➊디지털 혁신, ➋자본시장 재도약, ➌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실물부문：➍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n[세부과제1]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n□ 기본방향\nㅇ우리 금융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n□ 추진과제\n➊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 및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n- 플랫폼 금융서비스(예： 디지털 유니...
TDF021336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세부과제2] 자본시장 재도약\n□ 기본방향\nㅇ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n□추진과제\n➊ (신뢰제고)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n-물적분할 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母회사 일반투자자 보호\n-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 부과\n-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 도입\n-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
TDF021336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세부과제3]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도모\n□ 기본방향\nㅇ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 모색(⇒ Balanced Strategy) \n□ 추진과제\n➊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n-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n-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外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n-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n➋ 입법...
TDF021336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80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세부과제4]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n□ 기본방향\nㅇ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 활성화\n□ 추진과제 \n➊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 집중\n- 정책금융 공급시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분야에 집중\n-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 신규 조성 추진\n➋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n-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서론\n과거 수십 년 동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매우 빈번하게 관측되어왔다. Laeven and Valencia (2013)에 따르면 최근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금융 위기를 포함해 197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약 140여건의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40여 년의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연 평균 3회 이상 발생한 은행 위기로 인해 많은 나라가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학자들은 각 정책 당국들의 부적절한 규제개혁을 그간 발생한 은행 위기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해왔다 (Morri...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도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30년 대공황 이후, 미국은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투자은행의 경영활동을 문제 삼았다. 당시 미국의 투자은행은 투자업무와 예금업무를 병행하면서 국민의 예금을 위험도 높은 투자 활동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전반적으로 경제에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우려 하에 1933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완전한 분리하도록 하는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Act)’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공황의 기억...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규제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고, 연구자의 시각적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되었다. 이론적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규제 제도에 대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서 기존의 이론, 특히 대립되는 이론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초기 실증 연구들은 규제시스템 전체가 아닌 자본건전성 규제와 같은 개별 규제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일한 기조 하의 금융규제체제에서도 개별 규제는 상이한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본 연구의 또 하나 특징은 규제의 효과를 개별 은행의 성과에서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규제제도의 효과를 경제 전반 (Levine, 2001; Bekaert et al., 2005; Bumann et al., 2013) 혹은 전체 금융시장의 발전과 위기에서 찾았다 (Levine et al., 2000; Chinn and Ito, 2006; Morris and Shin, 1998; Reinhart and Rogoff, 2008; Eichengreen and Portes, 1987; Bar...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 선행연구 개관 및 연구가설\n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각국의 규제시스템을 몇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각 국가들이 가져야할 세 가지 규제기준 (three pillars)를 발표했으며 후속 규제 연구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 (Mishkin, 2007; Allen and Herring, 2001; Barth et al., 2004; Tchana, 2009)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한다: (1) 은행 업무활동 ...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은행의 업무활동에 대한 연구는 은행의 합병과 은행의 자산 규모(size)에 대한 연구와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들은 업무활동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써 다른 은행 또는 다른 업종의 기업들과의 합병을 선택한다. 주로 다른 금융업(증권, 보험, 부동산 등)의 기업들과 합병을 하지만 종종 비금융 부문의 기업들과도 합병을 한다. 은행이 합병을 통해 다른 업종으로 사업확장을 하게 되면 자산규모는 커지며, 반대로 자산규모가 커지면 다른 영역으로 사업활동을 확장할 여유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의 합병과 은행의 자산규모 그리고 업무범...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자본적정성 규제\n자본적정성 규제는 바젤 협약의 첫 번째 기준(Pillar 1)에 해당하는 규제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제 수단이다. 은행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특히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은행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1988년 7월, 바젤 I 에서 규제하기 시작했다. 바젤 I의 내용은 은행들에게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여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젤 위원회는 신용위험 이외에도...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공공 감독기관의 역할 및 관리방식\n바젤 II 협약에서는 2번째 ‘기준’ (Pillar 2)으로써 감독기구의 시장 개입 정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 Roubini (2008), Claessens et al. (2010)등은 정부가 거시경제적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감독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독기구가 과도하게 간섭하고 개입하게 되면 은행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은행들...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예금보험 제도 (데이터 제약으로 인해 제외)\n예금보험 기구의 존재 목적은 금융기관의 투자자 및 예금자를 보호하고 산업에 전반적인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관리·감시하는 것이다 (송홍선·정운찬, 1999).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 스스로 금융부실에 따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구 등 다른 금융안전망들과 비교된다. 예금보험의 이 같은 ‘시장친화적’ 성격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에 ...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I. 자료 및 변수\n1. 은행의 경영 성과\n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행 연구들의 시도를 절충하여 종속변수를 선정했는데, 하나의 지수를 만들기보다는 다수의 종속변수를 통해서 규제와 감독의 변화가 은행의 안정성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 가늠해보려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부문의 규제와 감독의 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달성하려는 목표도 다르다. 따라서 성과의 여러 측면을 분해해서 살펴보면 규제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도 더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 업무활동 범위에 대한...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규제 및 감독 시스템\n1) 자료출처 및 표본\nBarth et al. (2001, 2004, 2006, 2008, 2013a)은 1998년부터 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금융 규제·감독시스템에 대한 국가별 조사를 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013년 연구에 이르기까지 총 4번의 조사(1999, 2002, 2006, 2011)를 시행하였다. 1999년에 조사가 완료된 첫 번째 조사에서는 118개국의 규제 및 감독 시스템에 대해서 약 300개 이상의 문항을 조사했다. 두 번째 조사는 151개 국가를 대상으로 40...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규제변수 외 통제 변수\n➀ 정부의 은행 소유 비중 (Government Ownership; GVTOWN)\nGVTOWN 변수의 출처는 Barth et al. (2013a)이다. 총 자산의 50% 이상이 정부 자산인 은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정부 소유 은행이 많은 산업은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부가 사회 안정, 고용 증가 등의 은행의 수익성 이외의 공익사업들을 은행 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Megginson and Netter, 2001). 또한 La Porta et...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④ 비용 변수\n비용은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용어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임금 등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직접비용이라 하고, 감가상각비ㆍ광고선전비 등 생산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비용은 간접비용이라 한다. COST 변수의 경우 은행의 총 수입대비 전체 비용을 나타낸다. 총수입에서 비용이 많다는 것은 은행 경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낮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COST 변수는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한다. OVHC 변수의 경우 총 자산에서 은행의 간접비용 비율을 나타낸다. 자산...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⑦ 금융위기 더미 변수 (CRISIS)\n은행의 경영성과 및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각 은행이 속한 금융시장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부분이다. 금융위기 기간에는 전반적으로 투자 및 경영활동이 침체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은행 경영 성과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n각 국의 금융위기 발생 시기에 대한 정보는 Laeven and Valencia (2013)를 참고로 하였다. 2007년(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공황 이래로 가장 영향력...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기초통계량\n〈표 1〉은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낸 자료이다. 국가에 따라 BankScope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속변수마다 관측수가 다르다. BIS 자기자본비율(CAR)의 경우, 평균이 약 21정도로 높게 나타나는데, 은행들이 평균적으로 BIS 자기자본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으며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규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는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감독기관이 독립적으로(SUPIND)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시장진입 규제 (ENTRY)\n기존 선행연구들은 시장진입규제가 강하면 수익성은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는데, 실제 분석 결과도 이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n➂ 자본적정성 규제 (CAPITAL)\n다른 규제들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자본적정성 규제는 자기자본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은행들의 투자나 대출 업무를 제약해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적정성 규제의 강도가 자기자본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바젤협약을 채택해서 최소한의 자기자본비율을 갖...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교차항 분석\n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규제 수단의 조합에 따라 그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각 국가의 다양한 규제 환경에 따라서 규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국의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시장 내 도덕적해이 가능성, 감독기구의 성격에 따른 규제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6〉은 시장집중도 변수(CR3)와 규제변수들의 교차항을 통해 시장집중도에 따른 규제효과를 보여준다. MODEL 4는 은행의 활동범위 규제변수인 ACTIVITY와 ...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강건성 검토 (Robustness check)\nBankScope가 제공하는 전 세계 은행 자료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45%)가 미국 은행의 자료이며 결측치를 제거한 표본 중에서는 약 68%의 은행이 미국의 은행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가 전체 추정결과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샘플로 동일한 분석을 해보았는데, 유의성이나 계수의 부호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2009년은 World Bank의 3차 조사와 4차 조사 기간 사이에 ...
TDF014004	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V. 결론\n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위기로 확대되면서 학계는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은 금융규제와 감독 시스템의 부실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꼽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많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실증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는 은행 단위의 미시분석이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World Bank의 국가별 규제제도 자료와 BankScope의 은행 별 정보를 이용해 1999년부터 2013년의 15년...
TDF021014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	한국은행	20,210,91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비금융공기업\n□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2.9조원으로 전년(175.3조원)에 비해 2.3조원 감소 (전년대비 -1.3%)\nㅇ운송, 관광,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n□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80.2조원으로 전년(182.2조원)에 비해 2.0조원 감소 (전년대비 –1.1%)\nㅇ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중간소비를 중심으로 감소\n→비금융공기업 수지는 –7.3조원으로 적자규모가 전년(-6.9조원)보다 소폭 확대\n3. 금융공기업\n□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7.0조원으로 전년(39.9조원)에 비...
TDF021036	2021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한국은행	20,210,913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2021년 상반기중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중,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 금액 기준)은 전기 대비 각각 12.8%, 23.9% 증가\no전자지급결제대행(PG)：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이용실적은 8,635억원, 2,091만건으로 전기 대비 각각 12.8%, 13.0% 증가\no선불전자지급： 간편결제·송금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선불 기반 대금지급 서비스 이용 확대 등에 따라 이용실적은 6,247억원, 2,228만건으로 전기 대비 각각 23.9%, 1...
TDF021040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한국은행	20,211,21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최근 물가여건\n① 해외여건\n□세계경제는 양호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감염병 전개 상황, 글로벌 공급병목 해소 시점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n□수입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병목, 환율 상승 등이 더해지며 오름폭이 확대\nㅇ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우려 등으로 상승\n② 국내여건\n□수요 측면에서는 국내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GDP갭률의 마이너스폭이 축소\nㅇ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의 영향으로 다소 ...
TDF021040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한국은행	20,211,21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기조적 물가흐름\n□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초까지 0%대에 머물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점차 높아져 최근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n▪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 수준으로 더욱 높아짐\nㅇ관리제외 근원물가를 포함한 기조적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1% 내외를 유지하다가 금년 3월 이후 빠르게 높아져 최근 2%대 중반으로 상승\n□최근의 기조적 물가 오름세 확대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확...
TDF021138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한국은행	20,190,60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기준년 개편의 주요 결과\n1. 경제규모\n□ 2015년 명목GDP(신계열) 규모는 1,658조원으로 구계열(1,564조원)에 비해 94조원 확대 (베이스업률 6.0%)\nㅇ 이는 행정자료 정보 등이 보강된 기초자료 확충(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국제수지표 신계열 등), 추계방법 개선(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 자산화 등) 등에 주로 기인\n2. 경제성장률\n□ 2001~18년중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신계열)은 3.9%로 구계열 성장률 3.8%에 비해 0.2%p(0.16%p) 상승\nㅇ 실질GDP...
TDF030017	’21년 ABS 등록발행 실적	금융감독원	20,220,117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1년 자산유동화증권 등록발행금액은 61.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4조원 감소(22.0%↓)하였으며 자산보유자별 발행금액이 전반적으로 감소\no발행금액：한국주택금융공사(MBS) 36.6조원, 금융회사 15.8조원, 일반기업 9.3조원\n1 개황\n□’21년 중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은 61.7조원으로 전년 동기(79.1조원)대비 17.4조원 감소(22.0%↓)\n Asset-Backed Securities\no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년 동기대비 12.0조원이 감소한 36.6조원의 MBS*...
TDF030024	[금융꿀팁200선]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20,220,1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n➡이에 125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림\n◈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함\n-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
TDF030033	2022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	20,220,21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채권투자 동향\n□’22.1월중 외국인은 상장채권 6조 7,510억원을 순매수하였고, 3조 780억원을 만기상환하여 총 3조 6,730억원 순투자\no '22.1월말 총 217.8조원(전월대비 +3.7조원)을 보유(상장잔액의 9.7%)하였으며, ‘21.1월 순투자로 전환 이후 순투자 유지\n□ 지역별：유럽(1.7조원), 중동(0.7조원), 아시아(0.1조원), 미주(0.1조원)에서 순투자하였으며, 보유규모는 아시아 100.7조원(외국인 전체의 46.3%), 유럽 66.5조원(30.6%), 미주 20.1조원(9.2%) 順\n□...
TDF03003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20,31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n가. 투자자 유의사항\n□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n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n□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n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n‧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
TDF030047	22.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융감독원	20,220,323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식‧회사채 발행 실적\n가. 주식\n◈’22.2월중 주식 발행규모는 14건, 1조 4,147억원으로 전월(13건, 10조 5,525억원) 대비 9조 1,378억원 감소(86.6%↓)\n□ 기업공개：12건, 2,329억원으로 전월(9건, 10조 3,907억원) 대비 3건 증가, 10조 1,578억원 감소 (97.8%↓)\no12건 모두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로서, 전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발행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n□ 유상증자：2건, 1조 1,818억원으로 전월(4건, 1,618억원) 대비 2건 감소...
TDF031006	2019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20,200,110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국고채(3년)금리는 지난해 12월중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n(11월말 1.39(%) → 12월말 1.36 → 1.9일 1.42)\n▣코스피는 12월중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금년 들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상승폭 축소(11월말 2,088 → 12월말 2,198 → 1.9일 2,186)\n▣12월중 은행 가계대출(11월 +7.0조원 →...
TDF031023	2019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한국은행	20,200,13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2019년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557.7억달러로 전년(555.1억달러) 대비 2.6억달러 증가\no현물환(-15.1억달러) 거래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외환파생상품(+17.7억달러) 거래규모는 증가\n2019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n□ 2019년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557.7억달러로 전년(555.1억달러) 대비 2.6억달러(+0.5%) 증가\no상품별)현물환 거래규모는 198.3억달러로 전년 대비 15.1억달러(-7.1%：감소...
TDF031073	2019년중 자금순환(잠정)	한국은행	20,200,408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국내 비금융부문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n□ 2019년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전년말에 비해 524.5조원 증가한 8,558.6조원을 기록하였으며 금융부채는 284.6조원 증가한 5,690.8조원을 기록\n― 금융자산：가계 및 비영리단체(+245.6조원), 비금융법인기업(99.5조원), 일반정부(+179.5조원) 모두 증가 \n― 금융부채：가계 및 비영리단체(+87.9조원), 비금융법인기업(+138.9조원), 일반정부(+57.8조원) 모두 증가\n□ 한편, 국내 비금융부문의 순금융자산은 2,867.8조원으로 ...
TDF031149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한국은행	20,200,72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n2019년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7,204.7조원으로 2018년말(6,766.7조원) 대비 6.5% 증가\nㅇ 생산자산은 2019년말 2,017.6조원으로 2018년말(1,897.2조원)에 비해 6.3% 증가하였으며 이중 건설자산이 6.5%, 설비자산이 1.6%, 지식재산생산물이 9.3% 각각 증가\nㅇ 비생산자산은 2019년말 5,187.1조원으로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2018년말(4,869.4조원) 대비 6.5% 증가\n다) 비금융법인기업\n2019년말 현재 비금융법인...
TDF030003	2021년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경영현황 및 현지화지표 평가 결과	금융감독원	20,220,413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자산건전성：‘21년말 현재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91%1)로 전년말2)(2.14%) 대비 0.22%p 하락\n□ 수익성：'21년중 해외점포 당기순이익($1,165백만)은 이자이익 증가(+$644백만) 등으로 전년($719백만) 대비 $446백만 증가(+62.1%)\no 총자산순이익률(ROA)는 0.64%로 전년(0.44%) 대비 0.20%p 상승\no 국가별로는 캄보디아($290백만), 홍콩($214백만), 베트남($172백만) 등 順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당기순이익이 증가\n3 현지화지표 평가결과\n□ ...
TDF030005	21.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금융감독원	20,211,23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I.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 운용 현황\n1. 헤지방식\n□ ’21.9월말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79.9조원 중 자체헤지 규모(비중)는 48.7조원(60.9%)으로 ’21.6월말(48.4조원, 60.3%)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도 0.6%p 증가\n◦이 중 원금비보장형 ELS의 자체헤지 비중은 46.5%로 직전 분기(42.3%) 대비 4.2%p 증가\n◦백투백헤지 거래상대방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23.9조원으로 대부분(76.5%)을 차지하나, 국내사의 규모 및 비중도 ’21년 중 지속적으로 증가\n2 운용자산 내역...
TDF030005	21.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금융감독원	20,211,23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발행사：’21.3분기 중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손익은 2,359억원으로 직전 분기(2,936억원) 대비 △576억원 감소\no ’21.3분기 중 HSCEI 및 KOSPI200 하락으로 인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상환할 예상금액이 감소하는 등 이익(1조 4,777억원)이 발생한 반면, 헤지자산에서는 손실(△1조 2,418조원) 발생\nIV. Knock-In 현황\n□ ’21.9월말 기준으로 Knock-In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은 207억원으로, ’21.6월말(2,318억원) 대비 2,111억원 감소\noKnock-In...
TDF030007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감독원	20,220,10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손보업권 4개 손보사 모두 ‘보통’ 등급\n□ 농협손보, 삼성화재, KB손보가 전년도 ‘양호’ 등급에서 1등급씩 하락 \no 계량부문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일부 개선된 반면, 비계량부문은 3]소비자보호 전담조직, 6]민원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항목의 ‘양호’ 이상 회사수가 각각 3개 및 2개씩 감소\n- 소비자보호협의회 논의안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CCO가 소비자보호 업무와 이해상충이 가능한 업무를 겸임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노력 필요\n-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이용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
TDF030008	2021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	20,220,107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식투자 동향(『 별첨1, 3 』참조)\n□’21.1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조 3,570억원을 순매수하여 ‘21.12월 기준 785.2조원(전월대비 +51.1조원)을 보유(시총대비 28.7%)\n□ 지역별：미주(2.4조원), 아시아(1.2조원), 중동(0.3조원) 등은 순매수하였으며, 유럽(△0.1조원) 등은 순매도\no(국가별)미국(2.3조원), 말레이시아(0.7조원) 등은 순매수하였으며, 영국(△2.5조원), 싱가포르(△0.2조원) 등은 순매도\no(보유규모) 미국 316.2조원(외국인 전체의 40.3%), 유럽 23...
TDF0300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20,112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22.1.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8개社 등록)\n•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n◈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n•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TDF030012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20,220,112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1 그 간의 경과\n□금융위원회는 ’21.10.27일 정례회의에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n※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주요 내용 및 근거 \nㅇ (내용)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n-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
TDF030014	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감독원	20,220,113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대출항목별 동향\n□ 주택담보대출：’21.12월중 2.6조원 증가하였습니다.\nㅇ 주택 거래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둔화(11월 3.9조원 → 12월 2.6조원) 되었습니다.\n□ 기타대출：’21.12월중 △2.4조원 감소하였습니다.\nㅇ 연말 성과급 유입 등으로 인한 신용대출 축소 및 여전사 카드대출 축소 등으로 대출잔액이 △2.4조원 감소하였습니다.\n3 금융업권별 동향\n□ 은행권：’21.12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2조원 감소하였습니다.\nㅇ 주택 매매 관련 자금수요 감소로 증가세가 지속...
TDF030018	실손보험이m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20,119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2 주요 논의내용\n□ 금일 회의에서는 1)보험연구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발제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n〈 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 〉\n□ 지속성 위기：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130% 초과)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nㅇ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nㅇ이러한 상황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1)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
TDF030022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교육 콘텐츠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20,220,121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n□ 개요：회계법인 관련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 완료\no 동 시스템을 통해 회계법인의 핵심정보(상장법인 등록감사인 여부, 인력, 매출 등) 및 외감법상 조치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 가능\n□ 개선내용：기존에 접근이 불편했던 회계법인 정보를 이용자가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no (회계법인 핵심정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자료 중 감사실적, 재무정보, 소송현황 등 핵심정보를 일괄 추출하여 회계법인...
TDF030023	21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융감독원	20,220,124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채\n2,194건, 139조 6,126억원으로 전년(1,972건, 120조 6,595억원) 대비 18조 9,531억원 증가(15.7%↑)\no 금융지주채 69건, 9조 2,820억원으로 전년 (82건, 11조 4,900억원) 대비 2조 2,080억원 감소(19.2%↓)\no 은행채 227건, 52조 5,235억원으로 전년(196건, 39조 3,911억원) 대비 13조 1,324억원 증가(33.3%↑)\n-시중은행은 48조 2,935억원으로 11조 4,424억원 증가(31.1%↑)했고, 지방은행도 4조 2,300억원으로 1...
TDF030031	2022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감독원	20,220,210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대출항목별 동향\n□ 주택담보대출\n’22.1월중 2.9조원 증가하여 전월(2.6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입니다.\n□ 기타대출\n’22.1월중 △3.6조원 감소하여 전월(△2.4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nㅇ 이는 주로 설 상여금 유입, DSR 확대 시행(‘22.1월~) 등으로 인한 은행 및 상호금융의 기타대출 축소에 기인합니다.\n3 금융업권별 동향\n□ 은행권\n’22.1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4조원 감소하였습니다.\nㅇ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1.4조원) 중심으로 ...
TDF030034	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금융감독원	20,220,21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n[서비스 개요] ('20.2.19.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n- 비대면 금융거래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5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도록 규정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
TDF030034	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금융감독원	20,220,216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n[서비스 개요] ('21.2.18.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n-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가 ①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
TDF030035	2021년 IPO 시장동향 분석	금융감독원	20,220,207	2022121914360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주요 특징\n1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경쟁률 상승\n□ 수요예측 참여기관 및 수요예측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no 수요예측 경쟁률 상승 등으로 인해 공모가격이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도 지속 증가\n2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증가\n□ 확약비중：기관투자자간 경쟁 심화로 의무보유 확약비중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19.5%→33.6%)\n□ 배정내역：운용사(펀드)에 가장 많이 배정(55.0%)하였고, 기타(투자일임업자ㆍ저축은행 등, 17.0%), 외국인(16.5%), 연기금ㆍ은행 등(8.8%), 투자매매ㆍ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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