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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85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8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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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 FATF 총회 개요\n□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22.6.14(화) ~ ‘22.6.17(금)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n□ 이번 총회는 현행 독일 의장(Marcus Pleyer)이 주재하는 마지막 총회로서 의장국인 독일에서 개최되었으며, \nㅇ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였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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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85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8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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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주요 논의결과\n1] FATF의 향후 중점 업무 방향\n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 신임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은 ‘22.7월부터 2년간 FATF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nㅇ FATF는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데이터 분석 및 민관협력 강화, FATF 국제기준 적시 이행,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n2] 러시아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nㅇ FATF는 공개성명을 발표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 |
TDF021285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8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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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n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n- 보고서는 부동산 중개인 등 부동산 부문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n-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nㅇ FATF는 ’22.7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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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85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8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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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n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는 각국의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21.10월)』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n-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n-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n-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
TDF021285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8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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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n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는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nㅇ ‘22.3월 총회에서 보다 정확한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를 개정하였으며,\n-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nㅇ 또한, 신탁의 실제 소유... |
TDF021285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8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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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6] 데이터 풀링, 협업분석과 데이터 보호\nㅇ FATF는 『데이터 풀링(Data Pooling), 협업분석(Collaborative Analytics)※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n※ 데이터 풀링 및 협업분석 ：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방식 \n- (데이터 풀링) 데이터를 중앙 집중 형태로 모아 분석하는 방식\n- (협업분석)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분산되어있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방식\n- 보고서는 복수 금융기관 이용자의 증가, 활발한 국경 간 자금 이동으로 금융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 |
TDF021285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8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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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7]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n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②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n-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n-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몰타)은 제외, 1개국(지브롤터)은 새롭게 ... |
TDF021285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8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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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주요 인사 면담\n□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VACG 공동의장인 일본 금융청(JFSA) 하부치 다카히데(Takahide Habuchi), 인터폴 관계자 등 FATF 총회 주요 참석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nㅇ 김정각 원장은 FATF VACG 공동의장인 하부치 다카히데를 만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율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n- 양국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n... |
TDF021285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8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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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붙임.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n□ 설립 목적\nㅇ UN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서 ‘89년 설립\nㅇ 마약자금(’89)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n□ 주요 기능\nㅇ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nㅇ 비... |
TDF021286 | 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1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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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Ⅰ. 개요\n□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nㅇ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금융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n▪ 일시·장소 ： 2022.6.21.(화) 15：00~16：00 / 금... |
TDF021288 |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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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n1. 제도 도입 배경 \n□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nㅇ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n□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이 개정･시행(’21.6.30일)되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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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88 |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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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제출 및 심의 경과\n□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1.10월 금융감독원(또는 ＂금감원＂)에 제출하였습니다. \nㅇ 금융감독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1.10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n□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2.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n□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 |
TDF021288 |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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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동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산법 제9조의9)\n〈 자체정상화계획 주요내용 (10개사 공통) 〉\n1] (발동지표 및 발동요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비율’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발동지표＂ 선정), \nㅇ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이상, 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 85% 이상 등)으로 버퍼를 두어 ‘위기징후’ 또는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 (＂발동요... |
TDF021288 |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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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금감원) 결과\n□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과정에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습니다.\n3. 자체정상화계획의 심의(심의위) 및 승인(금융위) 결과(’22.3.30일 승인)\n□ 금융위는 10개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관련 법규(포함사항, 작성기준 등) 등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심의하고,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nㅇ 한편,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TDF021288 |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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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부실정리계획의 주요내용 및 심의·승인(금융위) 결과\n1. 부실정리계획의 주요 내용\n□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n①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정리전략＂)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n②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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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88 |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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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부실정리계획 주요 내용 (10개사 공통) 〉\n1] (부실상황 시나리오) 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의 부실 시나리오를 심화시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상정\n※ 부실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는 부실화 경로보다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n2] (정리 방식‧전략) ‘청‧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정리방식 중에서,\nㅇ 정리에 투입되는 비용(투입금액에서 회수금액 제외)을 비교하고, 정리 시 금융제도의 ... |
TDF021288 |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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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부실정리계획의 심의(심의위) 및 승인(금융위) 결과(’22.6.22일 승인)\n□ 금융위는 부실정리계획이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 등의 수립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리당국의 신속․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심의하고 동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nㅇ 다만, 부실정리계획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이 필요하고 차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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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Ⅳ.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n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승인의 기대 효과\n□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되어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n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nㅇ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 |
TDF021288 |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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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향후 일정\n□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nㅇ 금년 7월경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이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n〈 금융 용어 설명 〉\n▪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 |
TDF021288 |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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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주요 내용\n1. 개요\n□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n□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동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n※ 금융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세내용은 비공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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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88 |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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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주요 내용\n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산법」 제9조의2, 영 제5조의4)\nㅇ 금융위는 매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n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및 금감원의 평가 (「금산법」 제9조의3~4, 영 제5조의5)\nㅇ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nㅇ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금감원은 ... |
TDF021288 |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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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2. 자체정상화계획(금융기관 작성) 작성기준\n※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4]의 주요 내용 \n1]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nㅇ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관리·실행 등과 관련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책임과 역할을 계획에 포함하고, 의사결정체계 등 지배구조를 구축\n2]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n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경영 위기상황의 발생 시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지ㆍ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n3]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nㅇ 자체정상화... |
TDF021291 |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7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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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추진 배경\n□｢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금융당국에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각종 특례 등을 부여하는 등록유동화제도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nㅇ 동 법률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 회사(SPC)에 불과하므로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자금관리 포함) 업무를 각각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n□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nㅇ 이에, 다음과 같이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
TDF021291 |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7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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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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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개선방안\n가.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법 개정사항)\n□(현행) 자산유동화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여유자금의 운용 또는 부족자금의 차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nㅇ 자산유동화법은 자금 운용‧차입 시 유동화계획에 따를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대상‧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n□ (개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하여 그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nㅇ (자금운용)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
TDF021291 |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7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마련 (법 개정사항)\n□(현행)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의 회사(SPC)로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이 위탁받아 수행함에도 이들에 대한 행위규제가 미흡하였습니다.\n□(개선)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가 지켜야 할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nㅇ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未수행 금지\nㅇ 핵심 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그 외 부수업무는 재위탁을 허용하되 재위탁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n업무수탁인 ： ... |
TDF021291 |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7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n※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수탁인 현황(’21년말) ： 금융회사 21사, 자산유동화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AMC) 5사, 회계법인 8사, 기타법인 3사\n□(현행) 자산유동화법은 (i)자산보유자 자격을 갖춘 자(금융회사 등) 또는 (ii)제3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nㅇ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n※ 자산관리자(AMC)의 경우, 자산유동화... |
TDF021291 |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7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라.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법 개정사항)\n□(현행)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n□(개선)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n마. 여유자금 투자대상 구체화 (자산유동화업무처리서식 개정사항)\n□(현행)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여유자금의 운용계획을 기재토록 하나, 그 운용 대상‧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n□(개선)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 |
TDF021291 |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7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3. 기대 효과\n□ 이번 개선방안은 자산유동화업무 수행 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ㅇ 이를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n4. 향후 계획\n□ (법 개정사항) 국회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21.10월, 정부안)｣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 (하위규정 개정사항) ’22년중 입법예고 등 개정 ... |
TDF021291 |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7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참고1. 자산유동화 개요\n□ (개념)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n□ (구조)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또는 신탁회사)에 보유자산을 양도(또는 신탁)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nㅇ (유동화자산) 현금흐름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산(대출채권 등)\nㅇ (자산보유자) 유동화자산을 보유하는 일반기업, 금융회사 등\nㅇ (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의 도관체로 이용되는 특수목적회사(SPC)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
TDF021291 |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7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참고2. 유동화증권 발행현황\n1. 등록유동화 증권\n□ (개괄) ’22.1분기 중 등록유동화 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 발행금액은 10.9조원이며, ‘22.3월말 발행잔액은 228.1조원\n□ (유동화자산) MBS(58.2%), 기업매출채권(11.9%), 여신금융채권(10.4%), P-CBO(7.6%) 등 우량 집합채권 중심으로 발행\n2. 비등록유동화 증권\n□ (개괄) ’22.1분기 중 비등록유동화 증권(ABCP, AB단기사채, AB사채) 발행금액은 114.5조원이며, ’22.3월말 발행잔액은... |
TDF021293 |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8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주요 내용\n□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됨에 따라\nㅇ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습니다.\nㅇ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n□ 또한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30㎡이상)을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선하여 신협 조합의 설립인가 규제도 합리화하였습니다.\n",
... |
TDF02129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라이언 넬슨(Brian Nelson) 美 재무부차관 면담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8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
"context":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라이언 넬슨(Brian Nelson) 美 재무부차관과 면담을 갖고, 가상자산(Digital Assets), 반부패(Countering Corruption and Corporate Transparency), 핀테크,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등 양국간 금융정책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nㅇ 이날 면담에는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도 함께 참석하여 반부패(Countering Corruption and Corporate Transp... |
TDF021295 | 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1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추진배경\n□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n①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관련 내용들이 자율규제 등을 통해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n② 또한, 투자성... |
TDF021295 | 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1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참고：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금지\n√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금소법 제21조제6호)\n- 그러나 시행령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n→ 투자성 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방문·전화권유판매 증가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초청권유 금지 예외 범위를 재검토\n③ 금융상품을 소개·권유하는 목적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더욱 편하게 수신거부의사를... |
TDF021295 | 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1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2. 소비자 친화적 금융권 두낫콜 개선 주요내용\n전체 회원사에 대한＂One-Click＂일괄수신거부 기능 신설\nㅇ (기존)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전화만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n- 이에 금융소비자가 모든 업권에 대해서 수신거부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n-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의사를 해지할 수 있습... |
TDF021295 | 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1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 연장 ： 기존 2년 → 5년\nㅇ (기존)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 수신거부의사는 2년간 유효하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n→ (개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기간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n-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두낫콜 철회’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n",
... |
TDF021295 | 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1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nㅇ (기존) 기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게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n→ (개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성하였습니다.\n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nㅇ (기존) 국내 주요 포털에서＂두낫콜＂을 검색하는 경우 ... |
TDF021295 | 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1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3. 향후 추진계획\n□ 금융당국 및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nㅇ 우선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nㅇ 또한, 금년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nㅇ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 |
TDF021295 | 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1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참고1.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과정\n1] 홈페이지 접속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n2]-1. One-Click 일괄거부 ： 두낫콜 등록 페이지 하단 ＂전체업권 일괄등록＂ 클릭\n2]-2. 개별 금융회사 선택 신청 ： 업권 선택 후 개별적으로 선택\n① 특정 금융회사의 업권 선택\n② 금융회사와 수신거부 유형(전화, 문자, 모두) 선택하고 신청\n③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를 추가 신청 시 ①~② 반복 수행\n참고2.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는 과정\n1] 홈페이지 접속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
TDF021296 |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9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중금리대출 현황 및 평가\n□ (제도)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① (민간중금리 대출) ①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②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1.4월 발표, ’22.1월 시행된 변경 후 기준)\n② (사잇돌대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으로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취급... |
TDF021296 |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9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2.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 \n□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5%→1.75%)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nㅇ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n□ 따라서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n3.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n□ ... |
TDF021296 |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9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유사사례 〉 햇살론(상호금융, 저축은행) 금리결정방식\n□ 금리결정방식 ： 조달금리(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스프레드\nㅇ 매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 요건을 변경 \n□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겠습니다. \nㅇ 現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 |
TDF021297 | 금융위 부위원장,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9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22.6.29일(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 및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n〈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n▪ 일시·장소 ： 2022.6.29.(수) 15：00~16：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은행‧생손보‧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 각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n□ 김소영 부위원장은 ➊금융시스템 안정, ➋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 |
TDF021297 | 금융위 부위원장,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9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n[➊ 금융회사 건전성]\nㅇ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nㅇ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재정립 필요\nㅇ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美 연준과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여 ... |
TDF021297 | 금융위 부위원장,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9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취약계층 지원 〉\n□ 부위원장은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 애로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을 청취하였습니다.\n※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n[➊ 금리리스크 완화]\nㅇ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n[➋ 서민금융 고도화]\nㅇ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 |
TDF021297 | 금융위 부위원장,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9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금융규제 혁신 〉\n□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n※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n[➊ 금융-비금융 융합]\nㅇ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n[... |
TDF021298 | ’21년 하반기 은행권 TECH평가 결과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30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기술금융 개요 및 2021년 하반기 TECH평가 결과\n□ 금융권은 부동산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더라도 기술력만 있으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nㅇ ’22.5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39.3조원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더 많은 한도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n□ 기술‧혁신성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n□ ’21년도 하반기 실적 평가 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과 기업은... |
TDF021298 | ’21년 하반기 은행권 TECH평가 결과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30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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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은행 자체 기술평가 역량 심사 결과\n□ 기술금융을 은행 내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CB社 외에 은행도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nㅇ 은행이 적정 평가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인력 수, 평가서 수준, 기타 물적요건 등을 반기마다 심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n※ (Lv1) 예비실시→(Lv2) 직전반기 기술신용대출의 20% 이내→(Lv3) 50% 이내→(Lv4) 제한 없음\n□ 심사결과, 자체 기술평가 실시 중인 총 10개 은행 모두 높은 평가역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 |
TDF021299 |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1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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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배 경\n□ 금일(7.1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2,300pt를 하회하는 등 \nㅇ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습니다.\n□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증시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n2.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내용\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에 이어 7.1일(금)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
TDF021300 | ’22년 全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 캠페인 실적
- 잠자고 있던 1조 5천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4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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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Ⅰ. 개요\n□ 금융위‧금감원은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22.4.11.(월)~ 5.20.(금) 6주간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n□ 금번 캠페인부터는 캠페인 대상 자산 범위를 기존 ‘휴면·장기미거래금융자산’에서 ‘미사용 카드포인트’까지 확대하여 자산 환급효과를 제고하고,\nㅇ 全 업권 및 유관기관이 동시 참여하였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캠페인 역량을 극대화하였습니다.\nⅡ. 캠페인 추진 성과... |
TDF021300 | ’22년 全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 캠페인 실적
- 잠자고 있던 1조 5천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4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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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채널별 실적\n□ 환급 채널별로는 인터넷·모바일에서 9,480억원(63.3%), 영업점‧고객센터에서 5,493억원(36.7%)의 환급이 있었습니다.\nㅇ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 보편화로 과거 캠페인과 달리주요 환급 채널이 영업점·고객센터에서 인터넷·모바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nㅇ 또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 온라인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환급이 편리하게 진행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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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300 | ’22년 全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 캠페인 실적
- 잠자고 있던 1조 5천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4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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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연령별 실적\n□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간 연령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45.0%로 가장 크고, 50대 27.6%, 40대 16.1%, 30대 8.2%, 20대 이하 3.1% 順으로 나타났습니다.\nㅇ 금번 캠페인을 통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오픈뱅킹’ 등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법이 잘 홍보되어, 고연령 고객들도 시스템 사용에 불편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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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300 | ’22년 全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 캠페인 실적
- 잠자고 있던 1조 5천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4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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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향후 계획\n□ 금융당국 및 금융권의 지속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 규모의 숨은 금융자산이 남아 있는 만큼, 숨은 금융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n〈 Ⅰ. ｢숨은 금융자산｣ 상시 조회시스템 기능 강화 등 추진 〉\n□ 비대면 채널을 통한 환급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대상 확대 및 이전한도 상향 등 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n① 기존 조회 대상 계좌(개인 명의 계좌)를 법인 명의 계좌로 확대 추진하여 숨은 금융자산 환급 효과를 제고하고,\n② 全 ... |
TDF021300 | ’22년 全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 캠페인 실적
- 잠자고 있던 1조 5천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4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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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개요〉\n□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계좌 일괄 조회 및 정리’ 원스톱 시스템 \n• 제공서비스\n- (계좌조회)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n- (카드) 카드 정보 조회, 카드포인트 조회·현금화\n- (금융정보) 보험가입 내역 및 대출정보 조회\n• 이용방법 ：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의 ｢내계좌 한눈에｣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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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300 | ’22년 全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 캠페인 실적
- 잠자고 있던 1조 5천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4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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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Ⅱ.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지속 추진 〉\n□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향후 캠페인 시 대상 자산 추가를 검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숨은 금융자산을 명확히 인지하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 Ⅲ. ｢숨은 금융자산｣ 발생 최소화 〉\n□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환급을 독려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n① 우선 숨은 금융자산에 편입이 우려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고객 안내 현황을 점검하고, 안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
TDF021300 | ’22년 全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 캠페인 실적
- 잠자고 있던 1조 5천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4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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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붙임. 금번 캠페인 기간 중 홍보 실적\n□ 캠페인 기간 중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 실시 및 약 309만명의 고객에게 이메일, SMS, 앱푸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nㅇ (대국민 홍보-온라인) 금융회사 홈페이지, 앱,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홍보물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 링크를 팝업 등으로 게시하는 온라인 홍보를 실시\nㅇ (대국민 홍보-오프라인) 캠페인 홍보 포스터·안내장(리플릿)을 제작·배포 후 금융회사 영업점·창구 등에 게시하고, 객장 모니터, 전광판, AT... |
TDF021300 | ’22년 全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 캠페인 실적
- 잠자고 있던 1조 5천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4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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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 활동 〉\n① 홍보물： •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 포스터 약 3만장 및 리플릿 약 15만장 비치• 객장 모니터, 전광판, ATM, 홈페이지,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물 및 조회시스템 링크 게시\n② 대외언론 ： •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인터뷰 (’22.4.13.)\n③ 금융위·금감원 채널： • 보도자료 배포(’22.4.11.)• 생활금융톡톡(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위·금감원 블로그• 홍보영상(금융위 유튜브, ’22.4.21, 5.17. 금감원 유튜브, ’22... |
TDF021301 |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5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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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1.12.9)됨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nㅇ 7.5일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n□ 이에 따라 7월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nㅇ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
TDF021301 |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5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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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하위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1]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21조의2①②④\n‣ (절차)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 마련\n‣ (심의委) 위원장： 노동부 차관, 정부위원： 노동부·금융위 퇴직연금 담당 고위공무원전문가： 퇴직연금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 임기 2년(연임 가능)\n‣ (상품 유형) ① 원리금보장상품, ②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유형),... |
TDF021301 |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5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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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21조의2③⑤, §21조의3①②\n‣ (제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시 → 사용자 선택\n‣ (규약)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정의,절차,방법 등)과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 \n‣ (선정)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nㅇ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 |
TDF021301 |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5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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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3]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21조의3③④⑤, §21조의4①②\n‣ (요건) 근로자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n‣ (OptIn)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바로 운용 가능\n‣ (OptOut)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nㅇ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
TDF021301 |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5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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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4]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리 §21조의3⑥⑦\n‣ (변경) 상품 변경 사유 발생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n‣ (승인 취소)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취소 사유 발생 시 심의위원회 통해 승인 취소여부 결정 → 승인 취소 시 가입자 통지 및 다른 운용방법 안내,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 이전 등 보호조치 시행\n‣ (공시)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운용현황‧수익률 비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n‣ (상품 ... |
TDF021302 |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22.7.6.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신규지정 다우키움 )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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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1.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n□ 금융위원회는‘22.7.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nㅇ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n- 7개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nㅇ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시행(‘21.6월)됨에 따라 지난해 7월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번이 두 번째 지정입니다.\nㅇ 다우키움그룹은 저축... |
TDF021302 |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22.7.6.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신규지정 다우키움 )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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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2.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기대효과\n□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성(자본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며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합니다.\nㅇ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n☞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nㅇ 다만, 새롭게 지정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 |
TDF021302 |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22.7.6.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신규지정 다우키움 )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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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n1]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 선정\nㅇ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n2]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등\nㅇ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n3]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준수 등\nㅇ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nㅇ 매년 감독당국의 추가적인 위험평가 결과에 따... |
TDF021303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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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1.추진 배경\n□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권 대출·예금금리도 함께 상승중입니다.\nㅇ 특히,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n□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n2. 금리정보 공시 등 개선방안\n1]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TDF021303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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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2]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n①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합니다.\n② 예금금리의 경우, 月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하여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n③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합니다.\n- 은행별로 年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 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n... |
TDF021303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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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3]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n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합니다.\n-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n②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계획입니다. \n③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반기별로 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TDF02130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22.7.7.~8.16.)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n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 (令 §16①ⅰ 개정)\nㅇ (현황)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습니다.\n-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n→ (개선) 개정 방판법 시행(‘22.12.8일) 등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n-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 |
TDF02130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22.7.7.~8.16.)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令 §3①ⅳ 신설 등)\nㅇ (현황)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n- 이에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이 있으며,＂동일기능-동일규제＂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합니다.\n→ (개선)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n※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
TDF02130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22.7.7.~8.16.)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令 §11①ⅰ 다목 신설)\nㅇ (현황)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n→ (개선)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n※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21.12월)」 후속조치\n√ (관련 내용) 외화보험은 투자적 성격이 있으므로 ‘동일상품 –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 적용 필요\n→ 외화보험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 |
TDF02130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22.7.7.~8.16.)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5)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令 §15➃ⅰ)\nㅇ (현황) 대출성 상품과 관련한 구속성 판매(이른바 ‘꺾기’)의 유형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나,\n-＂금융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소비자에 강요하는 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n→ (개선)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판매 유형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겠습니다.\n(6)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令 §24②ⅰ)\nㅇ (현황) 금융상품판매... |
TDF02130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22.7.7.~8.16.)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7)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令 §26②ⅰ)\nㅇ (현황) 금소법은 통상 10년의 자료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n-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예： 20년만기 주담대 등)의 자료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n→ (개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기간 동안＂계약체결·이행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n(8)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 (令 §37①ⅱ 나목, 라목)\nㅇ (현황)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 규정이 상이... |
TDF02130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22.7.7.~8.16.)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청약철회기간 관련\n√ (금투상품) 숙려기간(2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후 계약 체결 → 9일간 청약철회 가능 ：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 2일 + 금소법 상 청약철회 기간 7일\n√ (투자일임 등) 청약 없이 계약 체결(숙려기간 2일은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 → 7일간 청약철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 ：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과 금소법 상 청약철회기간이 동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n→ (개선)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청약철회권 기산일을 자본시장법 상‘숙려기간이 경과한 날’로 명확히(9일간... |
TDF021305 |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개요\n□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nㅇ 지난 ’22.1월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동 개정안이 2022년 7월 6일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n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n□ 또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월 11일에 접수할 예정입니다.\n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 |
TDF021305 |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2. 주요 개정내용\n(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전문기관 제도 개선\n1]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규정 §15의2)\nㅇ (현행)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경우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nㅇ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n-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 |
TDF021305 |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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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규정 §15의2)\nㅇ (현행) 샘플링 결합의 경우 일반적인 가명정보 결합과는 달리 각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여 금융회사 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었습니다.\n- 이에,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우려가 있었습니다.\nㅇ (개선)‘샘플링 결합’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n-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 |
TDF021305 |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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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규정 §15의2)\n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사실상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중입니다.\n- 이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활용목적의 자가결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n※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 ①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②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③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nㅇ (개선) 적정성 평... |
TDF021305 |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나) 기타 개정사항\n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nㅇ (현행) 현재 신정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를 행안부를 통해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중입니다.\n- 그러나, 현재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고객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n- 이에, 사망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수신고객의 정보도 공유‧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nㅇ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만 있... |
TDF021305 |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3.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n□ 금융위는 7.11.(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n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nㅇ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일 10：00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n※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제출 관련 문의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n4. 향후 계획\n□ ... |
TDF021306 |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올해 10월 서울에서 총회 개최 결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
"context": "1. 개요 \n□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명순)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FRS재단 총회(‘22.6.28(화) ~ ‘22.6.30(목))에 IFRS재단 감독이사회 한국 멤버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nㅇ 몬트리올 총회에서는 IFRS재단 내 산하 기구인 IASB, ISSB 활동 계획 및 전략 방향, IFRS재단의 예산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nㅇ 아울러, IFRS재단은 이번 몬트리올 회의에서 차기 IFRS재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22.10.25(화)-‘22.10.27(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 |
TDF021306 |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올해 10월 서울에서 총회 개최 결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
"context": "2. 서울 개최의 의미 \n□ 서울 총회에는 IFRS재단 이사회 의장(Erkki Liikanen) 및 21명의 이사 전원, IASB 위원장(Andreas Barckow), ISSB 위원장(Emmanuel Faber) 등 IFRS재단의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합니다. (☞ 참고 1)\n□ IFRS재단은 이사회 정례회의 外 IASB의 국제회계기준 간담회(outreach)(‘22.10.24(월)), ISSB의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세미나(‘22.10.28(금))를 개최할 예정인 바,\nㅇ IFRS재단과 한국 기업이 직접 만나 국제... |
TDF021306 |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올해 10월 서울에서 총회 개최 결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6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
"context": "참고 1. ‘22.10월 IFRS재단 총회 개최 계획(안)\n□ (총회 장소) 웨스틴 조선호텔\n□ (참석자) IFRS 재단 이사회 의장(Erkki Liikanen), IASB 위원장(Andreas Barckow), ISSB 위원장(Emmanuel Faber) 등 IFRS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 → IFRS재단 측에서는 약 4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n□ (주요 일정) \nㅇ IASB의 국내 기업에 대한 IFRS 간담회(outreach) ： 10.24(월) \n- IASB가 진행 중인 국제회계기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국내... |
TDF021308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2주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및 주식시세정보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85.1%)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7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추진개요\n□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가명정보처리, 빅데이터시장 출현, 공공‧민간정보의 이종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경제시대 도래에 있어 금융공공데이터의 핵심적 역할이 기대됨에 따라 \nㅇ ’19.4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이 국가중점데이터사업으로 선정(31억원, 행안부 지원)되어,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공공기관 등은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6월부터 2차에 걸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n▪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추진경과 \n→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금융공공데이터를 상호연... |
TDF021308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2주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및 주식시세정보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85.1%)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7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2.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성과\n가. 개방실적\n□ ’20.6.9.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개시 이후 ’22.6월말까지 총 87개 API(290개 기능), 12억9,692만건의 데이터가 개방되었으며,\nㅇ 오픈API 활용신청은 8,489건이고, 기업기본정보, 주식배당정보, 주식시세정보 등 데이터 이용조회는 6,546만건입니다.\n나. 활용신청 및 이용(조회) 현황\n▪ 금융공공데이터 이용 절차 \n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API별로 활용\n신청(유효기간 2년) → ② 활용신... |
TDF021308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2주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및 주식시세정보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85.1%)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7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n□ (이용목적) 경기나 기업동향을 파악하거나(38.0%), 기업평가(17.4%) 또는 영업마케팅 정보활동(14.0%) 목적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nㅇ 경기나 기업동향 파악과 영업 마케팅 정보로 활용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기업평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전년대비 감소로 나타났습니다.\n□ (만족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약 85.1%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전년 대비 15.7%p 상승(69.4%→85.1%)하였습니다.\nㅇ 만족한 ... |
TDF021308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2주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및 주식시세정보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85.1%)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7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3. 활용분야 및 활용사례\n▪ 금융공공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20.6월)한 이래 핀테크업체, 연구기관, 신용정보사 등 데이터 시장의 참여자 모두가 기업분석 및 신규비즈니스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n가. 정보별 주요 활용분야\n□재무정보, 지배구조정보 등은 기업분석 또는 연구목적에 주로 활용되었으며,기업정보, 시세정보 및 배당정보 등은 활용이 용이하여 웹서비스 또는 앱개발에 주로 활용되었습니다.\nㅇ 웹서비스 및 앱개발에 금융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체는 개인 또는 중소업체가 대부분으로 이들에게 개인... |
TDF021309 |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08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7.8일(금) 16：30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주재로 증권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한 주간의 증시 동향 및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n□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주중 코스피지수가 2,300pt를 하회하였다가 반등하는 등 여전히 증시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nㅇ‘이번 달 2분기 실적 발표, 韓 기준금리 결정(7.13일), 美 소비자물가지표 발표(7.13일) 및 FOMC 금리결정(7.28일)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증시 영향을 유관기관 ... |
TDF021310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첫 회동
-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금융현안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음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11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
"context":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일(7.11일)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n□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高물가･高금리･高환율 등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nㅇ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하여 위기국면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n□두 기관은 새정부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 |
TDF021311 | 2022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12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동향\n□ (전체대출) ’22.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7조원 증가하였습니다.\nㅇ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2.7%로, 지난달 소폭 상승했던 증가율이 다시 하락하며 작년 하반기 이후의 둔화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n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n□ (대출항목별 동향)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nㅇ (주택담보대출) 은행 및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전월(1.5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며, ’22.6월중 2.8조원 증가하였습... |
TDF021311 | 2022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12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업권별 동향) 은행권 및 제2금융권 가계대출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상호금융권은 금년 들어 지속되던 감소세가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nㅇ (은행권) ’22.6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여, 전월(+0.3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n-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0.9조원) 및 집단대출(0.7조원)을 중심으로 1.4조원 증가하여, 지난달(0.8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n- 기타대출은 신용대출(△0.8조원)을 중심으로 △1.2조원 감소하여, 전월(△0.5조원)에 비해 감소폭... |
TDF021311 | 2022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12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2. 평가\n□ ’22.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7조원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nㅇ 주택담보대출(2.8조원)은 집단대출 실행 확대 및 전세 관련 자금수요 지속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고,\n† 신고기간(3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건수 20.6만건 포함\nㅇ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1조원)은 금리 상승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감소 전환하였습니다.\n□ 금년 상반기(1~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5년 통계집계 이래 반기기준으로 처음 감소(△0.8조원)하는 등 안정세를 ... |
TDF021312 |
회사채·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응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13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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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1. 회사채·CP시장 점검 경과\n□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회사채·CP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금융시장 참여자 등과 함께 그간 회사채·CP시장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n2. 회사채·CP시장 최근 동향\n◈ 금리·스프레드 확대 등 발행여건 악화로 회사채·CP 시장 일부 위축, 특히 저신용·취약기업 발행 위축 및 차환리스크 우려 \n(1) 회사채 시장 동향\n□ (발행)‘22.上 회사채(일반회사채+금융채) 발행액은 89.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특히 비우량물(A등급 ... |
TDF021312 |
회사채·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응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13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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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회사채·CP시장 지원방안 ： 비우량물 발행 지원 확대\n◈ 기존의 산은ㆍ기은 회사채ㆍCP 매입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22.9월, 12월 → `23.3월말)\n◈ 회사채ㆍCP 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신용 회사채ㆍCP 등 수급여건이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최대 6.0조원을 추가매입\n(1) 운영 현황\n□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회사채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20.3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회사채ㆍCP 매입프로그램을 가동 중입니다.\nㅇ 채권시장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발행여건이 악화된 비우량등급 회사채ㆍCP의... |
TDF021312 |
회사채·CP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응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13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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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개편 내용\n1] 매입기간 연장\nㅇ 4개 매입 프로그램의 당초 예정된 운영시한은 금년 9월말(회사채 신속인수는 12월말)이나,\nㅇ 금리상승 등에 따라 회사채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매입기간을 `23.3.30일까지 일괄 연장하겠습니다.\n2] 프로그램 통합 및 매입목표치 상향\nㅇ 현행 회사채ㆍCP 매입프로그램은 4개 프로그램별로 별도 한도로 운영되고 있어 매입한도의 유연한 사용이 어렵습니다.\n- 앞으로 시장여건에 따라 회사채(장기)ㆍCP(단기) 중 필요한 자산을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4개 프로그램... |
TDF021313 |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15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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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1. 추진 배경\n□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되어,\nㅇ 최근 상장기업의 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습니다.\n□ 지정제 확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문제점도 발생하여 정부는 「지정감사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21.10월).\n□ 이와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n① 상장회사 절반을 초과하는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n② 현행 감... |
TDF021313 |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15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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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주요 내용\n1] 기업·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nㅇ (현행) 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nㅇ (개선) 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nⅰ)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nⅱ)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을 품질관리인력과... |
TDF021313 |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15 | 202212191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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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시장 효율성 제고 (개정안 제15조, 별표4)\nㅇ (현행) 하향 재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사 등록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지정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nㅇ (개선)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합니다.\n- 현행 상향ㆍ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하여 기업의 감사보수 관련 협상력을 높입니다.\n4]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을 활용하여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nㅇ (현행) 비상장사도 감사인 지정점수에 따라 지정하므로 지정... |
TDF021313 |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15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3. 향후 계획\n□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9월 중)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nㅇ 개정안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n□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입니다.\nㅇ 8월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단장： 자본시장국장)을 구성하여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n〈 관련 용어 설명 〉\n▪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 |
TDF021314 |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15 | 2022121914360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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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금융위원회는 7.15일(금) 16：30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과 정례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n□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통화긴축기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7.13일), FOMC(7.28일) 등으로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회사채·CP시장 등 기업자금시장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nㅇ 7.13일에 발표한 회사채·CP시장 지원방안이 시장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현황 및 시장 효과에 대해 세심히 챙겨 보기로 하였습니다.\n□ 금융위원회는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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