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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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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7. 기준 이행\n가. 논의 배경\n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11월 G20 워싱턴 정상회의의 요청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SB가 제정한 글로벌 금융규제와 관련된 국제기준들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FSB는 이행 현황 모니터링, 동료집단평가 등을 통해 각국이 국제기준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nFSB 산하의 기준이행 상임위(SCSI)는 2009년 12월「국제기준 이행강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행강화 체계는 회원국의 솔선수범...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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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모니터링 협조체계의 필요성과 목표\n현재의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는 다기화 되어 있다. 즉 FSB뿐 아니라 IMF, 세계은행 및 기준제정기구들이 글로벌 규제이행을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의 다양한 이행상황 점검체계 간 상이한 목표, 조직체계 등으로 인해 점검 주기, 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모니터링의 강도도 다양한데 예를 들어 FSB의 모니터링 네트워크(Implementation Monitoring Networ...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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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모니터링 협조체계의 구성\n모니터링 협조체계는 보고 체계, 필요 정보, 절차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 체계는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먼저 관련 기준제정기구들이 각국 이행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면 FSB는 이러한 정보를 검토·정리하여 총회를 거쳐 G20에 보고한다. G20에 보고된 자료는 공표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보고체계에서 FSB 산하의 기준이행 상임위(SCSI)가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SCSI가 기준제정기구, OECD, IMF, 세계은행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료집단평가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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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모니터링 우선 부문\n현재 FSB가 승인한 우선 모니터링 대상은 바젤 Ⅱ·2.5·Ⅲ 규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보상관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 규제체계, 정리체계, 그림자금융의 6개 분야이다.\n( 바젤 Ⅱ·2.5·Ⅲ 규제 )\nFSB 회원국들은 2013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바젤 Ⅲ 규제체계의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 및 입법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BCBS는 국가별바젤 Ⅱ·2.5·Ⅲ 규제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BCBS는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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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보상관행 )\n회원국들은 FSB가 마련한 건전한 보상체계 및 기준에 관한 권고안을 2010년 말까지 이행한 상태이다. SCSI가「FSB의 건전한 보상관행 원칙」및「모니터링 협조체계의 이행기준」에 따라 보상관행 권고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행점검은 FSB 동료집단평가에서 권고한 방안들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애로사항들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n( G-SIFIs 규제체계 )\n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의 식별방법, 손실흡수력, 경과기간에 관한 권고안 작성이 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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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그림자금융 )\n금융안정위원회(FSB)는「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모니터링 및 규제강화 방안」을 작성하여 2011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세부 규제안을 마련 중에 있다. SCAV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매년 그림자금융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여 FSB 총회와 G20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세부 규제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5가지 실무작업이 진행 중인데 대부분 완료되었다. 향후에는 모니터링 협조체계에 따라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n모니터링 협조체계 적용사례...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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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평가 단계 )\n「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은 준비단계, 서면 및 현장 평가단계, 점검, 승인 및 공표단계의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또한 RCAP이 완료된 이후에도 BCBS는 이에 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n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수검대상국이 RCAP 자체평가 설문지(RCAP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RCAP 평가팀이 RCAP 위원회(RCAP Peer Review Board, PRB)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다. RCAP 평가는 평가팀장이 수검대상국에 은행을 통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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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평가 방법 )\n평가대상국 규제내용이 바젤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완전성(completeness)과 일관성(consistency)의 2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완전성 측면에서는 국내 규제를 바젤기준과 비교하여 바젤 Ⅲ의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일관성 측면에서는 국내 규제와 이와 관련된 바젤기준 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바젤 Ⅲ 중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내용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밝힌 후 그 정도(materiality)와 영...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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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향후 과제\n글로벌 규제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각국이 이를 일관성 있게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를 위하여 FSB의 모니터링 협조체계(CFIM), BCBS의 RCAP 등을 통해 국가별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규제이행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은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하여 규제 도입을 강제할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규율, 동료집단평가 등 규제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압력수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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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8. 금융안정위원회(FSB) 지역자문그룹\n가. 논의 배경\nG20 정상들은 2010년 6월 토론토 회의에서 FSB의 활동범위를 G20 회원국 이외로 확대(outreach activities)하고 이를 공식화해 줄 것을 FSB에 요청하였다. 이는 국가 간 규제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규제차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대한 참여 범위를 비회원국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n이에 따...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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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아시아지역자문그룹\n아시아지역자문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 for Asia, RCG for Asia)은 8개 FSB 비회원국이 회원가입을 수락함에 따라 기존 FSB 회원 8개국과 함께 16개의 지역국가들로 구성되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Zeti Akhtar Aziz 총재가 초대 공동의장에 선임되어 2013년 6월말까지 책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은행은 6개 지역자문그룹 중에서 처음으로 2011년 11월 서울에서 창립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2~5차 회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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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9.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 이슈\n가. 논의 배경\nG20 정상들은 2010년 11월 서울회의에서 신흥개도국(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EMDEs) 관점의 금융안정 이슈를 검토해 보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가 주로 선진국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신흥개도국 금융안정 이슈는 소홀하였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또한 신흥개도국이 점차 글로벌 경제의 성장엔진이 되고 있고 금번 위기 시에 글로벌 금융안정에 기여하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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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신흥개도국 보고서의 주요 내용\n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 저해 요인\n신흥개도국의 경우 포괄범위가 넓고 소속 국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금융시스템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신흥개도국 금융시스템은 선진국보다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은행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여타 금융기관들의 발달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외국자본 및 외국통화(주로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제도적 기반과 시장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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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규제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n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2년 6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IMF,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작업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이행과정에서 신흥개도국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unintended consequences)을 초래할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함으로써 신흥개도국들의 원활한 글로벌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n모니터링 결과 신흥개도국은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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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Ⅱ-11〉\n신흥개도국 금융시스템의 특징\n①구조(Structure): 선진국에 비해 소규모이며 단순하다.\n— 최근 일부 국가에서 비은행부문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부문 비중이 더 크고 소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큼. 또한 자본시장 발달정도가 낮아 가격변동성도 높다.\n②금융시스템 성과(Performance): 금융건전성 지표에서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n— 선진국에 비해 리스크지표는 불안정하지만 수익성지표(예: average returns)는 양호하다. 한편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상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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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Ⅱ-12〉\n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칠 영향\n①자본규제: 강화된 자본규제가 선진국 은행들의 신흥개도국 익스포저 보유 비용을 높임으로써 이들 은행이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출조건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신흥개도국 성장에 긴요한 무역금융을 위축시키며 디레버리징을 유도할 수 있다.\n— 상이한 위험가중치 적용으로 인하여 동일한 신흥개도국 익스포저에 대한 요구자본이 본국(home)의 모회사와 진출국(host)의 자회사 간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영업영위은행들의 트레이딩계정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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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0. 회계기준 일치\n가. 논의 배경\n규제 적용을 위한 재무정보들이 결국 회계기준에 기반하여 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바젤 규제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 산출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을 전세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바젤 규제가 기본적으로 국제영업영위은행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출국별 회계기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한 근본과제라고 할 수 있다.\n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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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009년 말 기준으로 EU, 호주, 싱가포르 등 약 110개국 이상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한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nIFRS가 아닌 국별 제정 회계기준은「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으로 통칭되고 있다.\n미국내 상장기업 등의 회계공시를 관장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1년 5월 미국내 IFRS의 채택방안 개요를 발표한 바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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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국제회계기준의 보완 및 개정작업을 지속해왔다. 이 가운데 회계보고 상 연결범위와 공정가치 측정원칙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특히 회계보고 상 연결범위 및 공시와 관련된 기준서들은 미국 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회계기준의 일치화 작업이 완료된 부분이다. 관련 기준서로는「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FRS 10),「합작회사」(Jo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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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공정가치 측정기준 강화\n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공정가치’(fair value)에 의한 금융자산 평가가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기호황기에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대손충당금 적립필요성이 떨어지고 위험가중치도 하락하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투자가 늘어 자산가격이 더욱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위기 시 헐값매각으로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에서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n금융자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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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 체계 개선\n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존「금융상품 회계기준」(IAS 39)과 여타 기준서에 산재해 있던 금융상품 회계기준들을 개정·통합하여 IFRS 9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FRS 9 통합작업은 크게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준, 금융상품의 손상 인식(impairment)과 대손충당금, 위험회피 회계(hedging accounting) 등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당초 IFRS9를 공정가치 측정기준(IFRS 13) 및 연결기준(IFRS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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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9년 11월 IFRS 9 작업 중 1단계인「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기준서를 통해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를 공정가치평가(FVTPL) 항목과 상각원가(amortized cost) 항목으로 2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서는 금융자산의 분류기준을 해당 금융상품의‘계약상 현금흐름’과 이 상품의 운용과 관련된‘은행의 영업모델’기준으로 보다 객관화하는 한편, 공정가치평가 금융상품의 미실현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미실현 평가손익이 자본에 직접 계상될 경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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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연결기준 개선\nIASB 및 FASB, 양 회계위원회는 연결기준 및 공시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일치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 10, 11 및 12를 공표하고 2013년 1월부터 적용을 시작하였다. 특히 관련 기준서 중 IFRS 11에서는 자산유동화 등과 관련된 부외(off-balance sheet)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외 거래와 관련된 연결 및 자산매각 회계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IFRS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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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기타 개선사항\n이 밖에도 IASB 및 FASB, 양 회계위원회는 중요한 근본 회계기준의 하나인 수익 인식기준에 대해서도 일치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새로운 원칙에 따르면 회계보고주체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이전 또는 제공되고 거래의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관련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비록 미국 회계기준이 산업별 또는 거래별로 수익 인식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는 준칙기반(rule-based) 방식이라는 점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손익인식 관련 일반원칙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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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향후 과제\n금융위기 후 금융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IASB과 FASB의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양 위원회의 입장 차이에 의해 일치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분야도 적지 않으며, 이중에는 금융상품의 손상 인식, 대손충당금 관련 부분 등 은행의 건전성 규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n금융상품의 손상 인식 및 대손충당금\n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은 대출 등 상각원가 계상 대상 금융자산의 자산가치를 미래 회수가능 현금흐름 관점에서 적절히 평가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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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1년 6월 회의 직후 양 회계위원회 앞 서한을 통해「IAS 39의 개정작업 지침」(High-Level Guiding Principle for the revision of IAS 39, 2009년 9월 발표)에서 제시된 예상손실 접근법에 기초한 자산 손상 회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BCBS는 서한에서 자산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규모가 상이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 발생가능한 단층효과(cliff effect)를 최소화할 필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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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자산과 부채의 상계\n자산과 부채의 상계란 금융자산과 부채의 관련 항목을 서로 상계하여 순액만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의미한다. 자산과 부채의 상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총액기준으로는 동일한 은행들의 자산규모가 재무제표 상 다르게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계기준의 일치화는 회계정 보의 비교가능성 및 규제수준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중요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상이한 상계기준으로 인하여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가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가급적 총액을...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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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Ⅱ-13〉\n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준 개요\n① 계약 상 현금흐름의 평가: 원리금 상환 관련 현금흐름만 발생시키고, 시간가치와 신용리스크 평가 시 이자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변동을 직접 손익계산서에 반영(fair value through profit and loss, FVTPL)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n② 영업모델 평가: 해당은행이 상기 계약관계에 의한 현금흐름 평가를 통과한 금융자산을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영업모델에 따라 빈번히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각원가(amortized asset)로 ...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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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1. 기타 논의\n가. 금융시스템 내 시스템적 리스크 파악을 위한 자료 확충\n시스템적 리스크의 확대로 금번과 같은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시스템적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위기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였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도 시스템적 리스크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위기가 증폭되었다. G20는 자료 부족(data g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FSB에 IMF와 협의하여 자...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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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 FSB는 3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는 BIS에「자료집중센터」(Data Hub)를 설립하고 2013년 3월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1단계에서 수집할 자료는 개별 은행이 특정 부문(예: 미국 부동산시장)에 공급한 자금에 대한 자료인「기관 대 부문 자료」(Institution-to-Aggregate, I-A)로서 현재 BIS에 수록되어 있는 국제은행통계(International Banking Statistics, IBS)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G-SIBs에 대...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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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소비자 보호\n논의 배경\nG20 정상들은 2010년 11월 서울회의에서 FSB와 OECD 등에 금융소비자 보호(consumer finance protection) 강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가계 리스크 관리,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및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SB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OECD는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개발을 각각 담당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FSB...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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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FSB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nFSB의 최종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소비자 신용 부문의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별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제도 개혁, 규제 강화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도 조사하였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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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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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단일기관(single agency)이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책임지는 통합형 체계부터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쌍봉형(twin peaks) 체계 등 다양하였다. 대다수 국가들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상충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국가는 소비자 보호를 명시적인 목표로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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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n논의 배경\n신용평가사들(credit rating agencies, CRAs)의 부적절한 신용위험평가와 투자자들의 이들 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행태가 금번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특히 골드만삭스와 신용평가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 남부유럽 사태와 관련한 신용평가의 적절성 문제 등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신용평가사 개혁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FSB는 신용평가사 평가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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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주요 논의 내용\n금융안정위원회(FSB)는 외부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준제정기구들(SSBs)과 각국 당국은 각종 기준, 법률, 규제 등에서 외부 CRAs 등급 이용을 의무화한 규정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은행, 시장참가자, 기관투자가들은 CRAs 등급에 전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시 담보로 받는 금융상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넷째 은행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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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n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 시 외부 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형은행이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며 복잡한 은행은 모든 보유자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소형은행이나 단순한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 능력이 부족하므로 내부 신용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외부 신용등급보다 내부 신용등급을 관대하게 평가하려는 유인을 막기 위해 자체 신용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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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민간부문의 증거금 관행 )\n거래상대방의 외부 신용등급이 변동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파생상품 거래증거금을 자동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양자 간 파생거래의 경우에는 시장가치 변동을 수시로 점검하여 거래증거금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표준화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함으로써 양자 간 거래증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n( 신용평가사 평가대상증권 발행기관의 공시 강화 )\n상장증권 발행기관은 투자자들이 독립적인 투자판단과 신용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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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n2013년 8월 발표된 FSB의 동료집단평가 결과를 보면 미국이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CRA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가장 큰 진전을 보였고 EU도 관련 규정(CRA Ⅲ Regulation)을 채택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타 국가들은 이행상황이 더딘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행 국제기준 가운데 CRAs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젤 규제체계인데 이에 따라 BCBS는 유동화규제에서 CRAs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이미 제안하였으며 자본규제 ...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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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주요국의 자체적인 규제개혁 동향\n금번 금융위기의 당사국이거나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 영국, EU는 글로벌 규제개혁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글로벌 규제개혁이 글로벌 차원에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일관된 최소한의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는 것인데 반해 이들 국가들의 규제개혁은 위기과정에서 노출된 자국 또는 지역의 취약성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n미국은 재무부가 2009년 7월 금융규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공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상·하 양원이 공동법안인「도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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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미 국\n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당사국으로서 금번 위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금융규제 개혁의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을 이의 근간인 도드-프랭크법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둘째, 시스템적 리스크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셋째, ‘대마불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노력하였다. 넷째,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상구조 개선, 신용...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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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새로운 금융상품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장외파생상품들이 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스왑중개기관과 스왑참여기관들도 자본 및 증거금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모든 주택대출에 대한 대출기준을 제정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불공정한 대출관행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금리변동에 따른 최대상환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출의 공시기준도 강화하였다. 또한 대형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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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영국\n영국은 1998년에 기존의 모든 금융감독권을 통합하여 새로 설립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부여함으로써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모든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감독체계(Single Peak Model)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기과정에서 이러한 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FSA 설립 이후 금융안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금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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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유럽연합(EU)\n금번 위기를 계기로 EU는 개별 국가차원의 금융감독체계로는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통합된 EU 금융시장을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글로벌 위기는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정책 공조, 감독의 일관성, 상호 신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드라로지에(de Larosie′re)를 의장으로 하는 고위그룹을 설립하고 EU 금융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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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이와 같은 1차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통해 유럽연합은 거시 및 미시건전성 규제에 진일보를 이루었지만, 거시건전성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의 업무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대응정책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ESA의 세 기구(EBA, ESMA 및 EIOPA)의 업무도 회원국 감독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 유럽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각국의 재정지원 정책이 결국 유럽의 국가채무 문제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 유럽연합의 통화정책은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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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단일감독체계 )\n단일감독체계(SSM) 설립은「EU 기능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27조 제6항에 의거 유럽중앙은행(ECB)에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012년 6월 EU 회원국 정상들이 단일감독체계 설립 및 ECB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승인한 후, 같은 해 9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이에 대한 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이 규정에 규율된 감독 대상기관 및 ECB의 감독권한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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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단일정리체계 )\nEU 집행위원회는 은행동맹 체계 안에서 은행감독뿐 아니라 은행정리에 대해서도 통합시스템(SRM)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2013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은행감독이 단일감독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국이 상이한 은행정리체계를 운용할 경우 상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7월 단일정리체계와 관련하여 2가지 법규정의 초안을 작성하여 EU의 입법기관(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우선「은행 회생 및 정리에 관한 지침」(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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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단일예금보험체계 )\n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금융기관(지점) 설립의 자유가 보장된 EU지역 내에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예금보험체계는 위기 시 예금보험체계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의 예금 쏠림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위기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EU지역 내 예금보장 상한을 통일하기로 하고 예금보험체계에 대한 지침(The directive on deposit guarantee schemes)을 개정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예금보험 한도를 2010년 말까지 일률적으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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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Ⅳ. 향후 과제\n금융위기 이후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이 G20의 요청에 따라 추진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제들 중 상당부분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의 자본·유동성·리스크관리 관련 규제 강화,‘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 종식,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감시 및 규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혁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완료된 글로벌 기준을 각국에서 차질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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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분야별 남은 개혁과제들\n2013년 9월 FSB는 2008년 이후 5년간 진행되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관련 정책개발 및 이행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FSB는 진행 중인 개혁조치들을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예: 바젤 Ⅲ 도입·이행), 대마불사 문제의 종식, 그림자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기타 시장개혁(예: 지표금리개혁), 회계기준 일치 및 공시 강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수립 및 이행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과제들을 제...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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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대마불사 문제의 종식 )\n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 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체계 마련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 및 SIFIs 식별, 추가 손실흡수력 부과, 감독 강화, 효과적인 정리체계 구축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감독체계와 절차가 크게 강화되었으나 국경 간 감독 협력 및 공조는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SIFI 규제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G-SIFIs의 본국이 진출국과 G-SIFIs의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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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그림자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 )\n금융안정위원회(FSB)의 그림자금융 규제 개혁 작업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주요 5개 그림자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수단 개발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1년부터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여 왔으며 향후 상세한 B/S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작업의 정도를 높일 계획이다. \n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수단 개발 작업은 대부분 완료되었다. 먼저 「은행과 그림자금융기관 간 연계성에서 초래되는 리스크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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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n금융안정위원회(FSB)는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을 통해 거래된 후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도록 하고 모든 장외파생거래가 거래정보 저장소(TR)에 보고되도록 하는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최소증거금 규제(minimum margining requirements)를 받도록 하였다.\nFSB 회원국 과반수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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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회계기준 일치 및 공시 강화 )\n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추진하고 있는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 중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은 마무리되었으나 대손충당금 및 보험계약 관련 작업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손충당금 부문은 양 기관이 우량자산에 대한 충당금 설정방식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계약 부문은 보험부채 측정 시 리스크 마진 포함, 취득원가 측정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SB는 동 부문들에 대한 기준 일치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양 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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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기타 개혁 )\n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3년 7월「공적 운영위원회」(Official Sector Steering Group, OSSG)를 설치하여 글로벌 금융제도의 근간인 지표금리들(예: LIBOR, EURIBOR)에 대한 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OSSG는 현행 지표금리의 지배구조, 결정과정이 IOSCO의「지표금리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Benchmarks)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여 2014년 6월까지 FSB에 보고할 계획이며「시장참가자그룹」(Market Participants Group...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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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이행 강화\nG20가 합의한 글로벌 금융규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FSB는 기준제정기구들과 공동으로「모니터링 협조체계」(CFIM)를 구축한 후 이를 2011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CFIM은 국가별 이행현황 모니터링에 있어 FSB와 기준제정기구들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협의·협력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집중적인 이행 모니터링과 상세한 보고가 필요한‘우선부문’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우선부문으로 바젤 규제체계,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보상관행, G-SIFI 규제체계... |
TDF01400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 한국은행 | 20,140,626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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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FSB의 역량 강화\n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FSB의 지위,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6월 로스까보스 회의에서 FSB 역량강화 권고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FSB를 스위스법 하의 협회(association) 형태로 설립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였고「예산·재원 상임위」(SCBR)를 설립하여 사무국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연간 및 중기 재정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3개 상임위(SCAV, SCSRC, SCSI)의 구성을 재검토하여... |
TDF02126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개최
- 비상대응 점검체계 강화 및 금융권 리스크 요인 등 점검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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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6.23일(목) 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n□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nㅇ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nㅇ 또한, 「일일점검체계를 지속 유... |
TDF02126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개최
- 비상대응 점검체계 강화 및 금융권 리스크 요인 등 점검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23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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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시행하고, \nㅇ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n□ 금일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nㅇ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TDF021268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802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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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간담회 개요\n□‘22.8.2.(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nㅇ 이는 지난 7.21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7.28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이은 3번째 현장소통 행사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n▪ 일시 / 장소 ： ‘22.8.2. (화) 08：00~09：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 참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대영 금융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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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68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802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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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주요 논의 내용 및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n□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정책금융기관에 감사함을 전달하면서,\nㅇ 최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n□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에게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n(1)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nㅇ 수요자 편의성을... |
TDF021268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802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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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nㅇ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n→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차주의 상환능력별로 점진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n(3) 경제‧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부문 지원 가능한 추가대책을 미리 고민하고,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
TDF021268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802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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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위기대응과 병행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n→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새정부의 분야별 산업전략이 수립 되는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겠다고 하면서,\n→ `22년중 디지털‧글로벌 공급망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각 기관이 혁신을 복지축소 등 수동적 의무이행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업무프로세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주도적으로 ... |
TDF021271 |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2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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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추진 배경\n□＂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nㅇ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업무입니다.\n□ 회계감리는＂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nㅇ 자본시장 투명성은 공시된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에서 시작되는데 회계감리는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감독수단이기 때문입니다. \nㅇ 아울러, 다양한 회계처리방식... |
TDF021271 |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2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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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정부는 회계개혁 이후 회계감리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nㅇ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되었고, \nㅇ 대심제 등의 도입으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되어 제재공정성과 합리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n□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과 피조치자 방어권의 실효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n□ 이에 정부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
... |
TDF021271 |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2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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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주요 내용\n가. 감리 조사기한(원칙 1년)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감리종료 도모\n□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부재하여,\nㅇ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n□ (개선) 금감원 감리 조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이 명문화됩니다.\nㅇ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n(6개월 단위로... |
TDF021271 |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2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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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n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n□ (현행)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적발 시 퇴거)\nㅇ 기록 행위까지 제한함으로써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n□ (개선)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n※ 경찰청 사례(자기변호노트) ：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방어... |
TDF021271 |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2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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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현행) 피조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이 가능한 반면,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에야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nㅇ 이에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n□ (개선) 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n※ 감리업무 주요 처리 절차\n① ... |
TDF021271 |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2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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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개선)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n❶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지적사항별)\n-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n❷ 또한,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겠습니다.\n-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n□ (현행) 피조사자가 現 감리실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 |
TDF021272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3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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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n□ 금융권은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n※ ’08년 금융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도입 → 보증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여 ’17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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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DF021272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3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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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n●[지원대상] 정상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 \n→ 은행별 채권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A등급(정상기업) / B등급(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 / C등급(부실징후 있으나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 D등급(부실징후 있으며 경영정상화 어려운 기업)으로 분류\n●[지원절차]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 중소기업의 신속 금융지원 요청 →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 공동 지원방안 의결 → 금융지원... |
TDF021272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3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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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2.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n□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2022년 6월말 종료 예정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운영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nㅇ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확대되는 바,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nㅇ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채권기관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n□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 |
TDF021273 |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7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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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22. 6. 7.(화)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이복현 전(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하였습니다.\n□ 李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ㆍ경제 수사 전문가이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n□ 李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nㅇ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 |
TDF021274 |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명 제청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7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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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22. 6. 7.(화)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 제청하였습니다.\n□ 姜 내정자는 제19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분으로 현재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국제금융 환경 분석 및 금융ㆍ경제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책금융 전문가입니다.\n□ 姜 내정자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nㅇ 산업은행의 당면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민간의 역... |
TDF021275 |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9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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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1. 간담회 개요\n□금융위원회는 6월 9일(목)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n〈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요〉\n▪ 일시 ： 2022.6.9.(목), 10：00~11：00\n▪ 참석자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CFO, 보험협회, 보험‧시장 전문가 등",
"context_id": "24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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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
TDF021275 |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9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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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2. 주요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n□ 최근 고물가 압력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서 비롯된 금리 상승,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장‧단기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n※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 요인(예시)\n1] (금리 상승에 따른 RBC 하락) 운용자산 중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 특성상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평가손실 발생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n2] (환손실 증가) 美연준의 빅스텝(big-step) 예고 등 영향으로 ... |
TDF021275 |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9 | 20221219143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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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1] RBC 하락에 대한 완충방안 마련\n□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하여 ｢LAT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nㅇ ｢자산 시가평가-부채 원가평가｣ 기반의 현행 RBC 제도는 금리상승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하여 RBC 비율이 하락하나, 同 방안 적용시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하여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됩니다.\n□ 보험사들은 ｢LAT 잉여... |
TDF021275 |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09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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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환율 상승 등에 대한 관리강화\n□ 또한,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하기로 하였습니다.\n[3] 자본구조 충실화 등 기초 대응역량 확충\n□ 참석자들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여 지급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 확충 등 근본적으로 보험사 자본구조의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nㅇ그간 RBC 비율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한 보험사들의 경우 자본구조가 금리 등 ... |
TDF021276 | 2022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0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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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1. 동향\n□ (전체대출) ’22.5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8조원 증가하였습니다.\nㅇ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3.4%로,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던 둔화추세가 멈추었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n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n□ (대출항목별 동향)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올해 처음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nㅇ (주택담보대출) 은행 집단대출(1.1조원→0.2조원)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축소되며, ’22.5월중 1.6조원 증가하였습니다.\nㅇ (기... |
TDF021276 | 2022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0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업권별 동향)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사·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nㅇ (은행권) ’22.5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4조원 증가하여, 전월(+1.2조원) 대비 증가세가 축소되었습니다. \n-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1.1조원)을 중심으로 0.8조원 증가하였으나, 집단대출(0.2조원) 증가폭 축소로 전월(2.0조원)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n- 기타대출은 신용대출(△0.2조원)을 중심으로 △0.5조원 감소하여, 전월(△0.9조원)에 비해 감소폭... |
TDF021276 | 2022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0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2. 평가\n□ ’22.5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8조원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연초 이후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nㅇ 주담대(1.6조원)는 전세 관련 자금수요 지속 등으로 월중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증가폭은 축소되었고,\nㅇ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0.2조원)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하였습니다.\n□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_id": "246511... |
TDF021277 | 금융위-금감원-ADB 공동으로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 몽골 금융당국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관련 경험‧지식 공유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4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개 요\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공동으로 6.15(수)부터 6.17(금) 기간 중 몽골 금융당국 대상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n◦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n※ 몽골 금융당국은 ’18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ADB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으며, 동 컨설팅 일환으로 ADB 후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 \n",
... |
TDF021277 | 금융위-금감원-ADB 공동으로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 몽골 금융당국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관련 경험‧지식 공유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4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2. 연수 내용\n□ 이번 연수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주제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경과‧주요 내용 및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하고,\n◦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에서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현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여 몽골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n◦ 향후 몽골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채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conte... |
TDF021278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4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n□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nㅇ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예외 규정의 유효기간 ： ~’22.12.1일까지)\n□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됩니다.\n2. 향후 계획\n□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 |
TDF02127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4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6.14일(화) 08시에 유관기관 합동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nㅇ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금융감독원 및 국제금융센터와 함께 점검하였습니다.\n□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6.10일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정점기대(peak-out)가 약화되고, 高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시장의 반응을 공유하고,\nㅇ ‘다가올 6월 美 FOMC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 |
TDF021280 |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6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 개설\n□ 금융권 57개 기관은 ‘22.6.17일 부터 ｢2022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6.17일~)하여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n※ ｢2022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요\n‣ 일시/장소 ：‘22.8.24일(수)~25일(목)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n‣ 주최 ： 금융권 57개 기관(은행11, 보험11, 증권7 카드8, 금융공기업14, 협회6)\n‣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n‣ 주요 내용 ： 개막식,... |
TDF021280 |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6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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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역량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금융권 취업정보도 제공합니다.\nㅇ (취업역량 진단) ＂올해부터＂ 신설된 플랫폼 내‘자가진단 솔루션’을 통해 구직자들이 개인의 취업역량 등을 점검·진단할 수 있습니다.\n-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박람회 현장에서 전문가 취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사전신청 필요) \nㅇ (취업정보 제공) 금융권 취업백서 등 全 금융권의 취업·채용 컨텐츠가 제공되며, 참여기관별 홍보 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n-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 |
TDF021280 |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6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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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2. 박람회(8.24~25일) 주요행사\n□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며(‘17년~) 3년만에 대면행사로 개최(8.24~25일)되는｢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nㅇ (현장면접) 6대 은행(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전형을 접수(7.4~25일)하고, 서류전형 통과자에게 박람회현장면접(8.24~25일) 기회를 제공합니다.\n- 박람회 현장면접자 중 우수자에게는 향후 채용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n",
"context_id": ... |
TDF021280 |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6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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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ㅇ (면접체험 등) ＂올해부터＂ 메타버스 가상면접을 통해 금융권 면접을 체험하고 전문가 피드백도 제공받는＂메타버스 면접체험관＂이 운영됩니다. \n- 또한 57개 금융기관이 현장에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도 지원하며,\n- 홍콩 총영사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금융권 취업희망 청년들과 국내 금융권 취업희망 유학생에게 채용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nㅇ (채용설명회) 45개 금융회사 인사담당자가 업권별로 채용전형, 인재상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n3. 향후계획\n□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박람... |
TDF021281 | ’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
- ’22년에도 남아있는 약 12.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5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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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1.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추진배경\n□‘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n〈참고 ： ‘숨은 보험금’의 유형〉\n① 중도보험금 ：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n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n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있습니다.\n※ 중도보험금의 주요 유형별 개념\n▪ 축하금 ： 자녀출... |
TDF021281 | ’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
- ’22년에도 남아있는 약 12.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5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nㅇ ①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보험금을 찾아가지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n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n② 약관상 제공되는 이자(금리)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휴면보험금은 이자가전혀 제공되지 않는 등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 |
TDF021281 | ’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
- ’22년에도 남아있는 약 12.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5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내보험찾아줌」 개요〉\n◇ 조회시스템에서 ①보험가입 내역 조회, ②미청구보험금 조회 및 청구,\n③상속인의 보험계약 확인 등 3가지 기능 활용 가능\nㅇ (기능➊)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nㅇ (기능➋)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nㅇ(기능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방문 신청 선행 필요)\n□ 또한,‘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①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 |
TDF021281 | ’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
- ’22년에도 남아있는 약 12.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5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2. ’21년「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추진성과\n□ 정부와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21년(‘20.12~‘21.12월) 중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3조 8,351억원(126.6만건)입니다.\nㅇ보험업권별로 생명보험회사가 약 3조 5,233억원(94.3만건), 손해보험회사가 3,118억원(32.3만건)을 찾아드렸습니다.\nㅇ보험금 유형별로 중도보험금 1조 9,703억원, 만기보험금 1조 5,729억원, 휴면보험금 2,643억원, 사망보험금 276억원을 찾아드렸습니다.\n□ 다만,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 |
TDF021281 | ’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
- ’22년에도 남아있는 약 12.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5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3. ’22년「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추진계획\n1) 숨은 보험금 우편안내 추진\n□ (안내계획)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하여, 8월부터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안내를 실시합니다.\n□ (안내대상) 보험금이 발생하였으나 ①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보유자와\n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수익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합니다.\nㅇ 다만,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하여 우편, SMS, 알림톡 등으로 숨은 보험금을 이미 안내한 경우, 중복... |
TDF021281 | ’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
- ’22년에도 남아있는 약 12.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5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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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2) 「내보험찾아줌」간편청구 서비스 확대\n□ (현황) ’21.11월 생·손보협회는 보험수익자가「내보험찾아줌(Zoom)」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부터 일괄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대폭 개선한 바 있습니다.\nㅇ 다만, 숨은 보험금 중 보험회사가 보유한 숨은 보험금만 일괄 조회 및 청구할 수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조회만 가능하였습니다.\n□ (개선방안) 보험수익자가「내보험찾아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한숨은 보험금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 |
TDF021282 |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업무협약식(MOU) 체결
-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6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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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1. 업무협약식 개요\n□ ’22.6.16일(목),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하였습니다.\nㅇ 우정사업본부 –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 금융결제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입·출금 등 업무위탁을 원활하게 추진(연내 서비스 제공 목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n▪ 일시 / 장소 ： ‘22.6.16일(목) 17：00~17：30 / 은행연 14층 중회의실\n▪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 |
TDF021282 |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업무협약식(MOU) 체결
-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6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발언\n□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에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모바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은행권 지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nㅇ 앞으로도 오프라인 금융서비스는 은행서비스의 질 유지, 고령층 등 취약계층 배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n□ 또한,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nㅇ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 |
TDF021282 |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업무협약식(MOU) 체결
-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6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3.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n□ (업무위탁 확대)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체국, 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하여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n① (우체국) 오늘 업무협약식 체결을 통해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우체국 업무위탁(입출금, 잔액조회 등)에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합니다.\n- 4대 은행 고객은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업무와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연내 목표)할 수 있게 됩니다.\n〈 제휴업무 ... |
TDF021282 |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업무협약식(MOU) 체결
-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6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② (편의점 등 유통업체) 편의점, 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위탁규정상 허용 및 관련 약관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n□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이 아닌 자(비은행금융회사, 유통업체 등)가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은행법 개정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nㅇ 업무 범위, 인가 요건,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해서는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 |
TDF021283 |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관련 첫 의견수렴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7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요\n□ ’22.6.17.(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nㅇ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하여,\nㅇ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n□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국정과제 중 다음 3가지 세부과제들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n❶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 |
TDF021283 |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관련 첫 의견수렴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617 | 20221219143559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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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별첨】\n□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공론화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nㅇ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n□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n➊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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