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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만약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회수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보증이 제공된다면, 이는 동 방안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n○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안의 취지는 창업 및 재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n○ 그러나 보증 부실 우려로 자금회수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보증이 제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n○ 회수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중소기업 중 우량기업에 해당하므로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우량기업 위주로 보증이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n□ 심사가 강화된다면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업력이나...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n□ 법인대표자에 대한 채무상환 책임이 면제됨에 따라 책임경영 의지가 약화되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n○ 기존 자금유용 사례(제 4장 참조)를 살펴보면 가족 등 관계자를 동원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 자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 자금집행 등이 있음.\n○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 법인대표자의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소지가 있어 향후 자금유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n□ 만약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경우에는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이 높아짐.\n○ 도...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전심사·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임.\n○ 기업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큰 부담이 사라진 만큼 정보제공이라는 비용을 지불\n○ 앞으로 고객 정보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n○ 기업정보의 집적 및 분석을 통해 연대보증 없이도 건전한 기업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n○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제공자가 기업의 정보를 모니터링 함에 따라 기업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중소기업의 대출금 유용 사례 분석\n1. 중소기업 대출금 유용의 전반적인 유형\n가. 개요\n□ 본 유형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유용 유형을 이용수단별로 분류하고, 유용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파악\n○ 본 분석에서는 파악 가능한 7개의 수단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이외의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자금을 유용할 수 있음.\n○ 유용 자금은 주로 실제경영자·가족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회계 및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거래처 영업비용(접대비)등도 존재\n□ 본 유형 분석에서는 편의상 중소...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임원, 주주\n□ 실제경영자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실제경영자로부터의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유용하는 방식을 임원·주주가 수행 후 대표자 甲에게 유출\n□ 임원 또는 주주가 급여 또는 배당을 통해 자금을 대표자에게 유출하는 사례\n○ 임원이 (과다, 허위) 급여를 받아 대표자 갑에게 유출하는 사례\n○ 주주가 (과다, 허위) 배당을 받아 대표자 갑에게 유출하는 사례\n3) 직원\n□ 실제경영자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실제경영자로부터의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유용하는 방식을 직원이 수행 후 대표자 甲에게 유출\n□ A기업은 금융기관...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경비·비용\n□ 임대보증금, 임차료 형태로 자금을 유용하는 방식\n○ A기업의 사업장은 대표자 甲(가족 등 포함) 소유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자금을 유출\n□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방식\n○ A기업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각종 사용용도(사업, 개인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법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여 자금을 유출\n□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방식\n○ A기업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대표자 甲, 임원·주주, 직원, 가족의 개인비용에 지급하여 자금을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일본 사례\n1. 개요\n□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연대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n○ 개별 국가마다 구체적인 운영 실태는 각국의 법률 체계, 관습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n○ 미국의 경우 연대보증에 관한 명시적 법규나 통일된 법률이 없는 가운데 통상 신용보강 차원에서 법인의 지배주주(개인)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n○ 영국에서도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은 없으나 통상 중소기업의 물적담보가 부족한 경우 지배지분 보유자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06년 일본에서는 경영자외 제3자 연대보증 금지 원칙을 확립\n○ 일본에서는 ‘제3자 보증인 징구 원칙적 금지’를 통달 시행(중소기업청, ‘06.3월)\n○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3자 보증인 징구를 금지\n□ ’11년 ‘금융기관의 제3자 입보요구 금지 감독지침’을 시행(금융청, ‘11.7월)\n○ 경영자 이외 제3자에 대하여 입보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관행을 확립\n□ 이후 ‘중소기업에 관한 개인보증 등 현황 연구회’를 운영(‘13.1월~5월)하면서 연대보증 면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영자 연대보증 가이드라인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경영자보증에 관하여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준칙(‘14.2.1.발효)\n○ 채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추가로 부여\n□ 정책금융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확충 및 신설\n○ (일본정책금융공고) 기존 경영자 연대보증 면제대출(경영력강화 자금 및 신창업자금)의 한도 상향 및 금리 인하와 더불어 창업기업 및 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자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명 경영) 법인과 경영자간 자금거래가 사회통념상 적절 범위 이내일 것\n① 임원보수, 배당 등이 동업종 등의 평균 수준 이내인 점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검증\n② 경영자에 대한 법인의 대출, 경영자가 개인으로서 소비한 비용(식대 등)에 관한 회계처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증\n③ 금융기관이 “법인과 경영자간 자금거래가 사회통념상 적절 범위 이내”라고 판단\n□ (재무 등 보고) 재무정보 등에 대한 적시 적절한 제공\n① 공인회계사 등의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의 모든 항목에 관한 확인\n② 공인회계사 등...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연대보증면제 심사 저촉 기준 완화\n□ 현재 신보에서는 연대보증 면제 심사와 보증승인 심사를 별개로 운용하고 있어 연대보증 면제 심사에 저촉되더라도 보증 지원이 가능\n○ 즉, 연대보증 면제 심사에 저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신용도, 사업성, 성장성에 따라 실제경영자 연대보증하여 보증지원이 가능\n□ 하지만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게 되면 심사 저촉 기업인 경우 보증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n○ 기업의 신용도, 사업성, 성장성이 충분하더라도 기업인의 경영책임성 및 투명 경영에 심각한 문제...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명의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누설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 허용\n○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n○ 다만 동 조항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범위\n① 은행의 공동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② 불량거래처 규제, 거래정지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n③ 무통장입금, 계좌송금(타행송금 포함) 등과 관련한 오류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④ 세금우대저축 등과 관련한 위규·중복계좌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n⑤ 금융회사등이 법령 또는 금융회사등의 협약 등에 의하여 정보 등을 수집·관리·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 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정보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증기관은 이상거래 징후가 있을 경우 용도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점검\n○ 일시에 과다한 자금이 개인통장으로 빠져나간 경우 등과 같은 이상거래 징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필요\n□ 정기적 점검을 통해 이상거래 징후 포착시 기업의 자금사용내역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국세청), 급여 내역(고용정보원)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n○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와 자금이 송금된 예금주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도 확인\n□ 이상거래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기업에 소명을 요청하여 기업 입장에서의 자금집행 사유...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투명경영이행약정 체결\n□ 보증기관과 기업간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n○ 사후관리 미협조, 책임경영지표 하락, 이상징후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소명을 요청하고,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거래 중단, 경영책임 부담이 발생함을 약정에 명시\n□ 만약 약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증거래 중지, 경영책임 부담 등을 통해 추가부실을 방지\n○ 책임경영지표의 변동, 이상징후 포착을 위해 보증기관은 주기적인 점검 시스템 운용이 필요\n○ 가수금·가지급금·대여금 등은 심사저촉 항목으...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旣대출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n□ 연대보증이 입보된 旣보증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연대보증을 해소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n○ 연대보증이 입보된 기보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n○ 따라서 연대보증 폐지가 실시되더라도 신규 보증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旣보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n□ 旣대출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부실금액이 상승하여 공공기관 부실률이 증가할 우려\n○ 旣대출자금에 대해서는 사전·사...
TDF040024	금융감독원,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직원 대상 현장 연수(OJT) 실시	금융감독원	20,220,825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현장 연수(OJT) 개요\n□ 금융감독원은 매년 신흥국 금융감독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4주 내외 기간 동안 현장 연수(OJT) 프로그램을 운영\n◦ 이를 통해 신흥국 감독당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n◦ 동 연수는 ’17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 6개국 감독당국 직원 26명이 참여하였음\n□금번 연수는 ’20년 이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되는 연수로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서 은행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 3명이 참여할 ...
TDF040025	최근 5년간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현황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220,824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채널별 판매 실적 추이\n가. 생명보험사\n*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 실적 제외(이하 동일)\n□(신계약건수)’17년부터 ‘19년까지 지속되어온 증가세가 ’20년 이후 지속 감소세로 전환\n * ‘17년: 1,395만건 → ’19년: 1,530만건 → ‘21년 1,396만건\n ◦생명보험의 경우 주로 대면을 통해 판매되며(’21년 기준 85.7%),미니보험 등을 중심으로 CM 판매가 급증(‘17년 대비 358%↑)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3%)\n〈생보 판매방식별 신계약건수 추이〉\n(단위：만건)\n * 교...
TDF040025	최근 5년간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현황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220,824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채널별 계약유지율\n* 단체보험 제외\n〈생명보험 유지율〉\n가. 생명보험사\n□(추이) ‘17년부터 하락세이던 13‧25회차 유지율은 각각 ’19년도, ‘20년도를 기점으로 상승 추이로 반전\n * 보험가입 후 각각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이 경과된 이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비율\n ◦37회차 유지율은 지속 감소세로 ‘17년 대비 ‘21년 9%p 하락\n〈‘21년 모집방식별 유지율〉\n□(특징) 소비자가 찾아서 가입하는 CM 계약은 다른 방식(TM, 대면) 대비 유지율이 13회차 91%, ...
TDF040025	최근 5년간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현황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220,824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n※ 불완전판매비율(이하 ‘불판비율’): 품질보증해지 건수, 민원해지 건수, 무효건수를 합한 수치로 협회 공시기준에 따라 산출\n□ (생명보험사) 개인대리점을 제외한 모든 채널에서 불판비율이 고르게 감소하여채널간 불판비율 격차가 감소\n◦GA 채널의 불판비율 감소(0.41%p↓)가 두드러지며, 변액보험 및 종신보험의 불판비율도 크게 감소\n□ (손해보험사) 최근 5년간 모든 채널에서 불판비율이 고르게 감소하여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채널간 차이가 거의 없음\n ◦불판비율이 다소 높았던 질병보험의 불판비율이...
TDF040025	최근 5년간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현황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220,824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시사점\n□ 보험시장은 여전히 보험사 및 GA 소속 설계사를 통한 대면모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n ◦ 전화를 통해 상품 설명을 하는 TM모집은 비대면 거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로 전환\n ◦ CM모집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등 특정상품에 쏠림현상이 심하여 보다 다양한 상품판매가 필요\n□ 코로나19 및 자기주도 성향의 MZ세대의 비대면 채널 선호 현상 등으로 ‘21년 이후 대면채널은 다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남\n ◦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보험상품들은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서 가입하는 CM채널 판...
TDF040026	2022년 7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20,220,803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22년 7월말 외환보유액\n □ 2022년 7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386.1억달러로 전월말(4,382.8억달러) 대비 3.3억달러 증가\n ㅇ기타통화 외화자산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외화자산 운용수익,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증가한 데 기인\n □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918.5억달러(89.3%), 예치금 232.0억달러(5.3%), SDR 143.9억달러(3.3%), 금 47.9억달러(1.1%), IMF포지션 43.7억달러(1.0%)로 구성\n□ 2022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TDF040027	청소년 경제 알기 UCC 공모전 개최	한국은행	20,220,803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한국은행은 청소년들이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자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경제 알기 UCC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n ㅇ 금번 공모전은 2018년, 2019년 및 2021년에 이어 4번째 개최임\n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개최하지 않음\n ㅇ 응모작 중 8편의 당선작을 선정하며 이 중 최우수상 수상자(1팀)에게는 총재 명의의 표창장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우수상(3팀) 및 장려상(4팀) 수상자에게는 각각 ...
TDF040028	2022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	한국은행	20,220,804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22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은 손상화폐 1억 9,166만장(1조 1,566억원)을 폐기\n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화폐 중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훼손ㆍ오염 등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화폐는 폐기 처리, 단위는 ‘장’으로 통일\n ㅇ은행권은 만원권을 중심으로 1억 6,943만장(1조 1,541억원), 주화는 10원화를 중심으로 2,223만장(25억원)을 폐기\n ―폐기된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24,765km로 경부고속도로(415km)를 약 30회 왕복한 수준에 달하며, 총 높이는 5...
TDF040029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개최	한국은행	20,220,81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은행은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를 8.12일(금) 개최\n 금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관리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하여 참가자 외의 청중 없이 진행\n ㅇ각 지역예선대회(7.20~21일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7개 팀이 전국결선대회에 참가\n 서울 A그룹 ‘통화로 통하다’ 팀, 서울 B그룹 ‘M.V.P‘ 팀, 경기·인천·강원 ’내 금리 내 곁에‘ 팀, 대전·세종·충청 ’말BOK까지‘ 팀, 광주·전라·제주 ’금리(金利)빨‘ 팀, 대구·경북 ’MP러닝‘ 팀, 부산·울산·경남 ...
TDF040030	2022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20,220,81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국고채금리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큰 폭 하락\n▣코스피는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외국인 순매수 전환 등으로 상승\n▣7월중 은행 가계대출(22.6월 +0.2조원 → 7월 -0.3조원)은 소폭 감소 전환하였으며, 기업대출(+6.0조원 → +12.2조원)은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n * 7월 기준 통계 속보치 작성(2009.6월) 이후 사상 최고치\n▣7월중 은행 수신(22.6월 +23.3조원 → 7월 –10.3조원)은 감소 전환하였으나 자산운용...
TDF040032	2022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한국은행	20,220,811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긴축속도에 대한 기대, 주요국의 경기전망 변화 등에 따라 주요 가격지표가 변동\n ㅇ주요국의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강세\n ▣국내 외환부문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으로 전환\n ㅇ원/달러 환율은 유로지역 경기둔화 우려 확대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상승\n ㅇ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경우 주식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하고 채권자금은 순유입 규모가 확대\n ㅇ한편 국내은행의 차입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CDS 프리미엄은 완만한 상...
TDF040034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20,220,825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22년 8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붙임 1 참조)\n□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n o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연 1.00%에서 연 1.25%로 인상(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n o코로나19 지원 관련 한시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신규 지원을 종료하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0.25%의 금리로...
TDF040034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20,220,825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통화정책방향\n□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 선진국의 정책금리 큰 폭 인상 등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 변...
TDF040034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20,220,825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2)\n코로나19 지원 관련 한시 프로그램 신규 지원 종료 배경 및 향후 운용방안\n□2022년 9월 30일로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시 프로그램은 신규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n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3조원), 「소상공인 지원」(6조원)\n ㅇ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업황 및 자금사정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도입하였던 긴급지원조치의 출구전략(Exit)이 필요한 데다, \n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 높은 물가상승세에 대응하고 있는 통화정책 기조와의 일관성...
TDF040035	경제전망(2022.8월)	한국은행	20,220,825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2.6%, 2.1% 수준을 나타낼 전망\n ㅇ국내경제는 2/4분기중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n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n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과 일상회복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n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전망\n ▪건설투자는 건설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분양물...
TDF04003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미국 캔자스시티 연준 주최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참석	한국은행	20,220,825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잭슨홀에서 개최되는 캔자스시티 연준 주최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Jackson Hole Economic Policy Symposium」에 참석하기 위해 8.25(목) 출국하여 8.29(월) 귀국할 예정임\n ㅇ이번 심포지엄은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열리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진단,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미있는 메시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n□이 총재는 8.26(금)~27(토) 중 ｢경제 및 정책 제약조건에 대한 재평가(Reassess...
TDF040037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실시	한국은행	20,220,826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2,40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함\n ㅇ 동 조사는 OECD 산하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인 INFE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만18세~79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수준을 측정하여 경제․금융교육 방향 수립 및 OECD 국가간 비교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됨\n *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 경...
TDF040038	2022년 2/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한국은행	20,220,829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22년 2/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n□ 2022년 2/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금액은 36.6억 달러로 2022년 1/4분기(30.6억달러)에 비해 19.6% 증가\n * 전년동기(2021년 2/4분기)에 비해서는 8.6% 증가\n o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2022년 1/4분기 대비 +23.6%) 및 체크카드(+9.0%)의 사용금액이 증가한 반면, 직불카드(-11.6%)의 사용금액은 감소", "context_id": "2549652", "qas": [ ...
TDF040039	「2021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발간	한국은행	20,220,829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21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을 발간하였음(1996년부터 매년 발간 중)\n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금융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등의 협의체 \n ㅇ동 책자는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기준 IT운영 현황,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현황 등 금융정보화 관련 통계자료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추진한 주요 금융정보화사업 등을 수록\n 20개 국내은행(3개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86개 금융투자업자, 41개 보험회사, 8개 신용...
TDF040040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전통 경제이론 및 다수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국가간 무역은 여러 가지\n경로를 통해 성장 제고에 기여\nㅇ 무역을 통해 국제분업이 가능해지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생산자원의 이동이 촉진되고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관계에 노출되면서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진전\nㅇ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대규모의 다양한 해외 소비시장이 규모의 경제 및 제품 차별화의 혜택을 제공\n□ 이 같은 무역의 긍정적 효과를 배경으로 1990년대 들어 글로벌 무역은 개방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자간 무역협정과 지역무역 협정이 ...
TDF040040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글로벌 지역무역협정 현황\n1. 개 요\n□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이란 소수의 협정 체결국(지역)간에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관세 등에서 상호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의미\nㅇ RTA는 역내국과 역외국에 대해 서로 다른 교역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차별 없는 무역’이라는 WTO 핵심원칙에 위배되나 WTO는 RTA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n□ WTO는 개별 RTA를 협정의 포괄범위 및 통합수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통합협정(EI...
TDF040040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금융위기 이후 지역무역협정(RTA) 변화의 주요 특징\n1. 동아시아 국가들의 약진\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RTA에 대한 참여비중이 주요 경제권역중 가장 큰 폭으로 확대\nㅇ 전세계에서 발효중인 RTA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율이 2009년말 21.3%에서 2019.3월말 기준 29.9%로 8.6%p 상승\n▪ 이는 금융위기 이후 발효된 전세계 RTA의 절반(42.5%) 가까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한 결과\nㅇ 동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중·일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TDF040040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광역 지역무역협정(RTA) 출범\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RTA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된 광역 RTA(Mega R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nㅇ 광역 RTA는 역내 가치사슬에서 거점 역할을 하는 소수의 국가와 다수의 참여국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거점형 RTA 네트워크와 유사하나 모든 참여국이 차별 없이 동일한 무역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상이\n▪ 특히 협상분야가 상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노동권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RTA보다 역내 경제통합 효과가 강화\...
TDF040040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광역 지역무역협정(RTA)의 추진동력은 기본적으로 참여국에 제공되는 배타적 무역 이익에 근거\nㅇ 일반적으로 광역 RTA를 통한 무역이익은 주로 무역개방도 확대와 가치사슬 강화에 의해 창출되는데 광역 개념의 특성상 대부분의 생산과 소비가 역내에서 완결됨에 따라 무역이익도 역내에서 배타적으로 발생\n① 다자간 RTA 협상은 기존의 양자간, 복수간 RTA에 비해 무역개방의 범위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성장률 제고 효과도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n② 발전 정도가 다양한 다수 국가가 참여함에 따라 역내에서 대부분의 원재료 및...
TDF040040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요 광역 지역무역협정(RTA)의 진행경과 및 내용\n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n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n□ CPTPP는 기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미국이 탈퇴(2017.1월)한 후 일본, 호주 등의 주도로 협상이 재추진되면서 2018.1월 공식 타결되고 같은해 12월 일부국에서 발효\nㅇ 미국 탈퇴 후 나머지 11개 회원국(TPP-11)...
TDF040040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체제는 WTO가 관장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서 다수의 지역무역협정(RTA)에 의한 지역주의(regionalism)화 흐름이 두드러진 모습\nㅇ 역내 강력한 수직적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로 부상한 동아시아지역이 RTA 확대를 주도\nㅇ 한편 거점형 RTA 네트워크와 광역 RTA는 역내 시장통합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무역질서를 규율하는 무역체제로 발전\n□ 그러나 최근의 지역화 흐름에 대하여 RTA가 다자간무역체제를 보완한다는 당초...
TDF040041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한국은행	20,200,32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에도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nㅇ 감독당국이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적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관련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미흡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n□ EU집행위원회(이하 EU집행위)는 2018 핀테크 행동계획(FinTech Action Plan)의 일환으로...
TDF040041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한국은행	20,200,32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핀테크로 인한 금융 변화\n□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분화, 비금융회사의 역할 증대 등으로 시장참가자간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상품 다양화, 효율성 개선 등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n□ 핀테크에 따른 긍정적 변화로는 ① 비용 절감, ② 상품·서비스의 다양화, ③ 금융포용 개선, ④ 규제·준수의 효율화 등을 기대\nㅇ (비용 절감) 금융서비스의 분화 촉진, 금융서비스 제공의 탈중개화, 자동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이 감소\nㅇ (상품·서비스의 다양화) 암호자산(crypto-...
TDF040041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한국은행	20,200,32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주요 권고사항\n□ ROFIEG의 권고안은 EU 내에서 핀테크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핀테크 관련 리스크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으로 구성\nㅇ ROFIEG는 EU의 현행 법·규제 체계로는 핀테크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진단\nㅇ 동 권고안은 ①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 ②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조성, ③ 데이터에 대한 접근, ④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등 네 가지 범주로 구성\n1.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n□ 인공지능, 분산원장 등 혁신기술을 활...
TDF040041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한국은행	20,200,32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조성\n□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 사업영역 제한 등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핀테크 스타트업 및 빅테크기업)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EU 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권고사항 13~24)\nㅇ (공정경쟁의 원칙) ‘동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 영업행위에 대해 동일 규정 적용’이라는 금융규제의 대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n― 비금융 핀테크기업이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TDF040041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한국은행	20,200,32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시사점\n□ EU집행위의 핀테크 관련 권고 사항들은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nㅇ 대다수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금융규제 환경을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역량을 다각도로 제고할 필요\nㅇ 혁신기술을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논의 시에는 가급적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허용하여 관련 정책의 유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n...
TDF040042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	한국은행	20,170,92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 \n□ 독일은 2000년대 중반 하르츠개혁을 통해 근로자의 취업동기를 제고하고 금융위기 이후 노사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조업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안정화시킨 것으로 평가\nㅇ 실업률이 2005년 11.1%에서 2016년 4.1%로 줄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26.2%에서 22.1%로 축소\n□ 그러나 OECD(2016)에 따르면 독일경제는 높은 제조업 경쟁력 및 고용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 등으로 노동생산성 개선 및 임금 증가폭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nㅇ 아울러 근로자간 소득...
TDF040042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	한국은행	20,170,92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독일 노동시장 개선 및 주요 요인\n1. 노동시장 개선 현황\n□ 독일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의 높은 대외경쟁력, 유로화 절하 영향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다른 유로지역 국가에 비해 빠르게 회복\nㅇ 2008~12년중 연평균 성장률이 0.7%로 크게 낮아졌으나 2013~16년중에는 1.5%의 성장세를 기록\n▪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급증\n□ 독일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노동시장도 빠른 개선흐름을 지속\nㅇ 2016년 독일의 실업률은 4.1%로 10...
TDF040042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	한국은행	20,170,92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용상황 개선 요인\n(근로자 취업동기 제고)\n□ 하르츠개혁(2003~05년) 이후 실업자의 자발적인 구직노력 유도, 고용서비스의 향상 등으로 근로자의 취업동기가 강화\nㅇ 독일정부는 실업급여를 축소하는 한편 연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실업급여 수혜자가 구직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부여\n▪ 구직포기자 등 장기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실직전 소득대비 실직후 소득 비율)을 축소(2004년 62.8% → 2005년 41.0%)\n▪ 고용지원센터는 실업자의 학력, 경력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기초...
TDF040042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	한국은행	20,170,92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노동시장의 현안과제 및 대응방향\n1. 노동생산성 부진\n□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생산성 증가폭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인근지역 국가보다 미약\nㅇ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n□ 독일의 노동생산성 개선 부진은 인근 유럽국가의 수요회복 미약 및 높은 정책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된 데 주로 기인\nㅇ 2013~16년중 유로지역 평균 성장률은 1.2%로 미국의 2.1%에 비해 회복세가 미흡\n▪ ...
TDF040042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	한국은행	20,170,92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소득격차 확대\n□ 하르츠개혁 이후 실업률 하락 등 고용의 양적 지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저임금 근로자 확산 등 질적 지표는 다소 악화되는 모습\nㅇ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순소득 증가세는 미약\nㅇ 또한 근로자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독일의 근로빈곤층이 2005년 이후 유로지역 국가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n▪ 2005년 대비 2015년 근로빈곤층 비중은 독일(4.8%→9.6%)이 두 배로 늘어나 프랑스(6.1%→7.5%), 영국(8.1%→8.2%) 등을 ...
TDF040042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	한국은행	20,170,92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이민자의 급증\n□ 독일은 유로지역내 최대 이민국가로서 2010년 이후 이민자 순유입이 가파르게 증가 \nㅇ EU에 신규 가입한 불가리아·루마니아 및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 이민자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이 꾸준히 증대\n□ 이민자의 고용상황은 정부의 정책노력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으나 내국인에 비해서는 취약\nㅇ 직업군별로 보면 이민자는 비이민자에 비해 봉급생활자 비중이 낮고 시급 노동자의 비중은 높은 모습\nㅇ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급증하고 있는 난민망명자의 경우 일반이민자보다 교육여건 및 고용상황이 ...
TDF040042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	한국은행	20,170,922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평가 및 시사점\n□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르츠개혁을 통한 근로자의 취업동기 제고 및 조업단축제도 등에 따른 노사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이 개선 흐름을 지속\nㅇ 또한 기업의 수요에 기초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적 직업교육제도의 발전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유로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n□ 반면 독일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부진, 저임금 근로자 확산, 이민근로자 급증 등 노동시장의 개선을 제약하는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nㅇ 특히 중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개선에 크게 영향을...
TDF040044	수입 물가 상승의 산업별 가격전가 분석 - 원자재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이광원,이은송,이재운)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수입 물가 상승의 산업별 가격전가 분석- 원자재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nⅠ. 검토배경\n올해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등으로 에너지, 곡물을 중심으로 국제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더불어 미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화 기대 등으로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원자재 수입 물가의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간재 수입 물가도 석유정제, 식료품 등 원자재 투입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표 1〉). 이러한 수입 물가의 급등은 ①각 산업의 생산비용 증가, ②이에 따른 최...
TDF040044	수입 물가 상승의 산업별 가격전가 분석 - 원자재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이광원,이은송,이재운)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수입 물가 동향\n올해 들어 국제유가, 곡물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그림 3, 4〉).\n이에 따라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와 석유정제, 식료품 등 중간재의 수입 물가도 상승하고 있다. 최근 수입물가지수 변동요인을 SVAR모형을 통해 분해한 결과, 2022년 1~6월중 수입 원자재·중간재의 가격 상승(+67.7%, +27.1%, 전년동기대비)은 주로 국제원자재가격 및 원달러환율 충격에 기인...
TDF040044	수입 물가 상승의 산업별 가격전가 분석 - 원자재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이광원,이은송,이재운)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산업별 가격전가 분석: 여건 평가\n수입 물가 상승의 산업별 가격전가 정도는 ①수입 원자재·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아 생산비용 증가폭이 클수록, ②늘어난 생산비용이 최종재가격으로 전가되기 쉬울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Walters et al.(2014)에 따르면 상품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일수록,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기업이 생산비용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n1. 생산비용 증가\n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수입 원자재·중간재 물가 상승에 따른 각 산업의 생산비용 증가폭을 추산하였다. 2022년 1~6월중...
TDF040044	수입 물가 상승의 산업별 가격전가 분석 - 원자재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이광원,이은송,이재운)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생산비용의 가격전가\n산업별 생산비용의 가격전가 정도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시장집중도, 정부정책 반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먼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석유정제, 비금속 등 중간재나 음식료품 등 필수 소비재 생산 제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산비용의 가격전가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음식숙박, 자동차 등 준선택·선택재 생산 산업은 수요가 가격 변동에 민감해 생산비용의 가격전가가 용이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그림 8〉, 〈표 2〉).\n또 다른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시장집중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
TDF040044	수입 물가 상승의 산업별 가격전가 분석 - 원자재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이광원,이은송,이재운)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산업별 가격전가 가능성 평가\n앞서 살펴본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폭, 생산비용의 가격전가 정도(수요의 가격탄력성, 시장집중도, 정부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중간재 생산 제조업(석유정제, 화학, 철강, 식료품 등), 운수(항공·해운), 전기가스를 중심으로 산업별 가격전가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n석유정제, 화학, 철강 등은 수입 원자재 투입 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석유정제는 낮은 가격탄력성, 높은 시장집중도 등으로 가격전가가 가장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는 석탄, 천연가스 ...
TDF040044	수입 물가 상승의 산업별 가격전가 분석 - 원자재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이광원,이은송,이재운)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분석 모형\n(수입 물가 충격에 따른 가격전가 분석)기존 다수의 연구에서 국제원자재가격 충격에 따른 가격전가가 확인되었으며 그 정도는 국가·산업·수입품목·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Jimenez&Morales(2022)는 SVAR모형을 이용하여 동 충격에 따른 생산자물가로의 가격전가가 선진국과 중진국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본고에서는 Bobeica et al.(2019)와 Jimenez&Morales(2022) 등을 참고하여 SVAR모형을 통해 수입 물가 상승이 최종재가격으로 전가되는 정도를 수입...
TDF040044	수입 물가 상승의 산업별 가격전가 분석 - 원자재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이광원,이은송,이재운)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분석 결과\n(수입 물가 충격에 따른 가격전가 분석 결과)\n〈수입품목별〉\n수입 물가 상승의 가격전가는 중간재보다는 원자재 수입 물가 충격에 기인하며 원자재 가운데 농수산품의 가격전가 정도가 광산품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수입품목별로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면 수입 원자재 물가 충격 시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 상승률이 확대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10〉). 원자재 품목별로 살펴보면 곡물 등 농수산품 수입 물가 충격의 반응이 원유, 금속 등 광산품에 비해 지속기간이 길고 크기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
TDF040044	수입 물가 상승의 산업별 가격전가 분석 - 원자재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이광원,이은송,이재운)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요약 및 시사점\n본고에서 다양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입 물가 상승의 최종재가격으로의 전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첫째, 수입 물가 상승의 가격전가 경로는 중간재보다는 원자재 수입 물가 충격에 주로 기인하며 원자재 품목별로는 곡물 등 농수산품 충격의 영향이 원유 등 광산품에 비해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수입 물가 하락 시보다 상승 시에, 그 폭이 작을 때보다 클수록 가격전가가 더 크게 일어나는 비대칭성·비선형성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수입 물가 오...
TDF040044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nⅠ.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n1. 개황\n2022년 상반기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민간투자 부진, 정부지출 감소 등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유로지역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양호한 서비스업 실적으로 회복흐름이 지속되었다. 중국은 봉쇄조치 및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일본은 소비, 설비투자 및 수출의 개선세가 약화되면서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였다...
TDF040044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가별 동향\n가. 미국\n미국의 GDP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은 2/4분기중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1/4분기-1.6%→2/4분기-0.6%)를 기록하였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및 금리 인상으로 민간투자가 부진한 데다 정부지출도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개인소비지출은 양호한 고용상황과 서비스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고용상황을 보면 7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53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5%까지 하락하면서 팬데믹 위기 직전 수준(20.2월)을 회복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
TDF040044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유로지역\n유로지역 경제는 2/4분기중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양호한 서비스업 실적으로 회복흐름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공급병목과 신규수출주문 감소 등으로 7월 이후 제조업 PMI가 기준치(50)를 하회1)하고, 물가 급등과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약화되는 모습이다.\n국가별 성장률을 보면 방역조치 완화의 영향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프랑스는 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1/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반면 독일은 공급차질이 지속 등의 여파로 2/4분기중 성...
TDF040044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가별 성장률을 보면 방역조치 완화의 영향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프랑스는 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1/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반면 독일은 공급차질이 지속 등의 여파로 2/4분기중 성장률이 둔화되었다.다. 일본\n상반기중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차질로 소비, 설비투자 및 수출의 개선세가 약화되면서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였다. 1/4분기 중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0%의 GDP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2/4분기 들어 ...
TDF040044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일본\n상반기중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차질로 소비, 설비투자 및 수출의 개선세가 약화되면서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였다. 1/4분기 중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0%의 GDP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2/4분기 들어 중국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산업생산이 증가하며 분기중 0.5%의 성장률을 시현하였다.\n고용여건은 소폭 개선되었다. 취업자수(계절조정)가 6월중 6,736만명으로 전년도 말(6,712만명)에 비해 24만명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6월중 2.6%로 지난해 말(2.7%)...
TDF040044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중국\n금년 상반기중 중국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며 성장률이 둔화되었다(1/4분기 4.8%, 2/4분기 0.4%). 2/4분기 들어 산업생산은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차질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고정자산투자는 인프라투자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투자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소매판매는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2020.2/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4.6%)을 보였다. 수출은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로 인한 물류제약 등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TDF040044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인도 및 ASEAN 5개국\n인도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세를 지속한 데다 민간소비도 회복세를 보이며 금년 1/4분기중 4.1%(전년동기대비) 성장하여 지난해 4/4분기(5.4%)에 이어 경기회복세를 지속하였다. 경상수지는 1/4분기중 수출 호조로 전분기대비 적자폭이 축소되었다.\n인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상승세를 이어가 대체로 물가목표범위(4±2%)를 상회하였다. 음·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1/4분기 상승률은 6.3%를 기록하였다. 2/4분기에는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승폭이 확대(7.3...
TDF040044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제원자재 시장\n가. 국제유가\n국제유가(Dubai유 기준, 배럴당)는 연초 80달러대 수준에서 7월말 100달러대로 상승하였다. 2월말에서 3월 중순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공급 차질 우려로 3.9일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 2008.7.15일(141달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 5월 중순부터 6월초에는 EU의 러시아산 원유수입 단계적 금지 조치로 120달러대로 반등하였다. 이후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주요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증대...
TDF040044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향후 전망\n1. 개황\n향후 세계경제는 주요국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 에너지·원자재 가격 추이, 중국 방역조치 영향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유로지역은 에너지 수급차질 등으로 인해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경기둔화 등이 회복흐름을 제약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을...
TDF040044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가별 전망\n가. 미국\n미국 경제는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주택투자가 부진하고 정부지출이 감소하겠으며, 민간소비 증가폭도 둔화될 전망이다. 향후 인플레이션 및 고용상황, 그리고 이에 대응한 금리인상 속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n물가(소비자물가 및 근원PCE물가)는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공급차질의 점진적 해소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n나. 유로지역\n유로지역 경제는 에너지 수급차질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
TDF040044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20,8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일본\n일본 경제는 물가 오름세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경기둔화가 향후 회복흐름을 제약할 전망이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완만한 회복 흐름과 더불어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의 상승 및 원재료비 상승분의 가격전가 움직임 등으로 물가 상승폭이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n라. 중국\n중국 경제는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 대내외 ...
TDF040045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과 잠재리스크 점검\n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9년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신용자 위주의 빠른 대출 증가세가 연체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 상승, 금융지원·완화조치 종료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n이하에서는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와 최근 현황을 살펴보고 연체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향후 연체율의 상승 가능성 등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다. \n연체율 추이 및 최근 현황\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
TDF040045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신용위험 관리 강화 및 고신용자 대출 확대)\n먼저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확대된 것은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n차주 신용도별 빈티지 연체율(13~21년 평균)을 보면, 고신용자 대출은 중·저신용자 대출에 비해 연체율 수준이 크게 낮고 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율 상승폭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연체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의 대출은 금년 들어 10%가 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체 가계대출에서 ...
TDF040045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택관련대출 증가)\n다음으로 최근의 가계대출 연체율 하락은 주택관련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연체율은 특정 시점의 연체액(분자)을 대출금액(분모)으로 나누어 산출하므로 대출이 늘어나면 대출 증가분만큼 즉시 연체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코로나19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19년 4/4분기~21년 2/4분기중 6.6%, 가계부채DB 기준)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48.3%)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6월말 현재 53.6%를 기록하고...
TDF040045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잠재리스크 점검\n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가계대출 연체율은 주로 고신용자 중심의 빠른 대출 증가세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완화조치 등에 힘입어 하락해 왔다. 다만 대출 증가 후 시차를 두고 연체가 늘어나는 특성,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함께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내년초 금융지원·완화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n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를 고려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주로 주택가격 하락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이 초기에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TDF040045	최근 기업부문의 부실위험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최근 기업부문의 부실위험 평가 및 시사점\n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크게 악화된 기업의 매출 및 재무상황이 최근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 규모 및 업종간 불균등 회복(uneven recovery) 등으로 취약기업의 부실위험 증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실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기업부문의 부실위험을 추정하고 코로나19 기간중 기업 부실위험 변화 양상을 과거 주요 위기 당시와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과 부실위험 변동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n기업 ...
TDF040045	최근 기업부문의 부실위험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업 부실위험 추이 및 특징\n이하에서는 1996년 이후 기업 부문의 부실위험 추이를 분석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2021년 2/4분기말 현재 기업부문의 평균 부실위험은 1.89%로 2020년말 3.19%에서 크게 하락하여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5) 기업의 자산 및 부채 규모를 고려한 가중평균 부실위험도 각각 0.64% 및 1.03%로, 2020년말(각각 0.77%, 1.40%)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산 및 부채 규모가 큰 기업의 부실확률이 더 낮게 나타나면서 기업부문의 가중평균...
TDF040045	최근 기업부문의 부실위험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업부문의 부실위험 추이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1년 2/4분기말 현재 서비스업의 평균 부실위험(2.71%)이 제조업(1.58%) 및 건설 등 기타 업종(1.01%)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말(서비스업 4.61%, 제조업 2.65%, 건설 등 기타 업종 1.62%)에 비해서는 대부분 산업에서 평균 부실위험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기업 비중도 서비스업(20년말 9.9% → 21년 2/4분기말 6.7%), 제조업(6.7% → 4.1%), 건설 등 기타 업종(3.1% ...
TDF040045	최근 기업부문의 부실위험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코로나19 기간중 기업 부실위험 변동 배경\n코로나19 충격은 발생 초기인 2020년 상반기중 민간소비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서비스업 및 제조업 생산이 모두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 그러나 2020년 2/4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 이후 동 충격의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면서 기업부문의 주요 재무지표들이 점차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n2020년중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 다시 반등하면서, 수익성이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유동...
TDF040045	최근 기업부문의 부실위험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특히 코로나19 기간중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부실위험이 비교적 빠르게 하락한 것은 실물경제의 조기 회복뿐 아니라 충격 발생 이후의 기업 대출여건 변화와도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최근의 기업 대출금리 추이를 비교해보면,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미 대출금리가 과거보다 낮은 수준에 있었으며, 감염병 확산 직후 과거와 달리 대출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였다. 한국은행 대출행태서베이를 통해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변화 양상을 비교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
TDF040045	최근 기업부문의 부실위험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시사점\n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기업부문의 부실위험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충격 직후 실시된 정책당국의 신속한 금융지원 조치 등이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해소에 기여하면서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켰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최근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매출 및 수익성 개선 등으로 기업부문 전반의 부실위험이 크게 낮아지고 부실 위험기업이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n다만 전반적인 기업부문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이 상대적...
TDF040045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과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자영업자 부채 관련 잠재위험\n(높은 원리금 상환부담)\n자영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등으로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보다 대출규모가 훨씬 크다. 2021년 9월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는 3.5억원으로 비자영업자(0.9억원)의 4.0배 수준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 2020년 가금복 기준)은 37.1%로 비자영업자 가구의 DSR(31.0%)을 상당폭 상회한다.\n(부진한 소득개선 흐름)\n자영업자의 소득흐름은 임금근로자보다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영업자 소득...
TDF040045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과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한 채무상환능력)\n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69.3%로 임금근로자 등의 비자영업자(55.7%)보다 높으며 이중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29.0%)은 비자영업자(11.7%)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가 등의 주택외 부동산담보는 주택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고 경매 낙찰가율도 낮게 형성된다.\n(취약한 부채구조)\n자영업자의 부채구조는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아 차환리스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21년...
TDF040045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과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시사점\n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큰 폭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등의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과 부진한 소득개선 흐름, 취약한 부채구조 등을 보이고 있다.\n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으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폐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정부의 금융지원 등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자영업자의 급격한 채무 부실위험을 완화한 측면이 있으나 부채를 누증시키는 부작용은 없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n한편 2022년 원리금 상...
TDF040045	최근 주택금융의 확대 배경과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최근 주택금융의 확대 배경과 시사점\n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와 함께 주택금융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택금융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가계 주택대출,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주택 관련 여신, 주택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계(주택금융 익스포저)로 정의하였다. 이하에서는 주택금융 현황과 확대 배경 등을 살펴보고 향후 주택가격 조정 등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context_id": "2549706", "qas": [ { ...
TDF040045	최근 주택금융의 확대 배경과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택금융 현황\n2021년 9월말 주택금융은 1,667.1조원으로 명목GDP 대비 82.5% 수준이다. 형태별로 보면 가계여신(1,048.4조원)이 가장 큰 비중(62.9%)을 차지하며 기업여신(418.1조원)과 금융투자상품(200.6조원)이 각각 25.1%, 12.0%를 구성한다.\n코로나19 이후 주택금융의 증가세가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1년 1~9월중 증가규모는 122.1조원으로 2019년 1~9월중(43.3조원) 대비 2.8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명목GDP 대비 비율도 2019년 4/4분기 72.8%에서 20...
TDF040045	최근 주택금융의 확대 배경과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풍부한 유동성의 주택시장 유입)\n코로나19 이후 완화적 금융여건, 정부 및 국외부문을 통한 풍부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일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주체의 위험·수익 추구 성향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되면서 주택가격과 주택금융 간 상호순환 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가계 M2 증가율은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 점이 가계가 대출로 공급된 통화를 주택·주식 등 비통화성 자산투자에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co...
TDF040045	최근 주택금융의 확대 배경과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시사점\n우리나라는 주택가격 상승시 주택금융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파급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주택금융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먼저, 주택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대수 변화, 주거 선호 등을 반영하여 주택 실거주 수요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공급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된 금융여건을 금융 및 경제 상황을 감안하며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도 있다.\n또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공적보...
TDF040045	참고 5.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취급 현황 및 증가세 지속 배경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취급 현황 및 증가세 지속 배경\n비은행금융기관(이하 ‘비은행’)은 가계대출을 주로 취급하였으나 2016년 이후 기업대출 취급을 급격히 확대하는 모습이다. 기업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에 비해 건당 대출규모가 크고 경기변화에 따른 건전성 민감도도 높아 은행보다 자본여력이 떨어지는 비은행이 기업대출을 빠르게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n이하에서는 비은행이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기업대출을 빠르게 확대하는 배경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DF040045	참고 5.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취급 현황 및 증가세 지속 배경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평가 및 시사점\n비은행 기업대출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비은행 전체 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 상승하였다.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 수요,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비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비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확대는 기존 가계부문으로 집중되던 자금흐름이 중소기업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들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관련 투자자금이라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n특히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임대업 ...
TDF040045	참고 6. 핀테크·빅테크가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6. 핀테크·빅테크가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n일반적으로 신규 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려면 많은 초기 고정비용과 함께 최저 자본금 요건 등을 비롯한 엄격한 금융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는 금융부문의 장벽으로 인식되어 왔다. \n그러나 온라인·모바일 관련 기술, 데이터의 저장·처리 관련 기술 등 최근의 IT 기술의 발전이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면서 금융업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졌다. 온라인·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굳이 점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금융업체와 수요자 간 다양한 접점을 형성시켰...
TDF040045	참고 6. 핀테크·빅테크가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n이로 인해 IT 기술 및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핀테크 기업과 기존 인터넷 포탈 서비스 시장 등에서 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졌다.\n(핀테크 기업)\n인지도가 낮고 자본 규모가 작은 소규모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해 전통적 금융중개가 아닌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금융시스템 일부를 개선·보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unbundling) 성장해 왔다. 핀테크 업체수는 2017년말 288개에서 2020년말 4...
TDF040045	참고 6. 핀테크·빅테크가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빅테크 기업)\n빅테크 기업은 금융시장 진출 이전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 등에서 플랫폼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 차별화된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빅테크는 최대한 많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를 플랫폼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고객들이 플랫폼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간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증대시켜 왔다.\n한편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 내에서의 활동을 바탕으...
TDF040045	참고 6. 핀테크·빅테크가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 여건의 변화)\n앞서 살펴본 금융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은 특히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자금중개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먼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matching)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에서 예금자는 여유자금을 안전하게 보관·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금 수요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점포를 찾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빅테크의 플랫폼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
TDF040045	참고 6. 핀테크·빅테크가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n이와 같은 금융중개의 변화는 은행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은행의 최우선적인 자금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여전히 안전한 금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은행의 예금 수신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n다음으로 금융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은행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주로 양호한 자...
TDF040045	참고 7.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7.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n최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기대비 6.8% 상승(21년 11월)하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주요국 물가 오름세 확대는 수입물가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등을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1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3.7%(전년동월대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외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은 통화정책의 조기 정상화 가능성을 증...
TDF040045	참고 7.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 점검\n국내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는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향후 1년간 예상 인플레이션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동 확률분포 상위 10% 경계값(Inflation-at-Risk(이하 ‘IaR’) 90% 분위)으로 정의하고 산출하였다. 미래 인플레이션 분포는 과거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수입물가, 실업률 갭을 설명변수로 하는 전통적 필립스 곡선 분석에 기업신용 지수를 추가(augmented Phillips curve model)하고 이를 분위수 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
TDF040045	참고 7.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n(대내외 충격 파급 경로)\n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계 및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 하락,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확대,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인플레이션 충격에 더해 코로나 변이 확산 및 중국 리스크 등으로 국내 성장률이 하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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