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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판매실적관련 보상체계\n금융회사는 판매담당 직원 등에 대한 보상체계에 판매실적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편향된 판매권유를 유발할 수 있는 체계가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① 판매실적과 성과보상간 비선형적으로 설계된 보상체계\n② 대체상품 간 성과보상액이 차별적으로 설계된 보상체계\n③ 판매실적 미달시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된 보상체계\n④ 개별 상품의 혹은 복수 상품의 목표량을 만족시키면 제공되도록 설계된 보상체계\n⑤ 판매실적에 비례하는 보상의 비중이 높게 설계...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평가 및 보상체계 분석 및 분석기록 보관 \n판매담당 직원 등에 대한 보상체계 수립 및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와 협업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상체계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분석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X년간 보관하고 감독당국에 반기별로 제출한다.\n3.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보상금지급 담당 직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n금융회사는 계약조건에...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적합성 보고서\n□ 적합성 보고서의 경우에는 최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한 적합성 보고서 양식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나 상기한 본문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적합성 보고서 내용에 모두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을 것임.\n○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제시한 적합성 보고서에서 제시된 상품들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상품비교설명 부분도 추가로 논의될 필요\n○ 상품비교설명에는 상품의 주요 특성, 리스크관련 사항, 판매자의 이해상충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될 필요\n○ 또한 고객군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최근 영국에서 제시한 10개...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실제 적용하는 판매프로세스나 점진적인 도입방안 등도 전반적으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한 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n○ 다만 점진적인 도입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험성향 외에 고객의 필요와 목적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출하는 부분까지는 상품별로 점진적인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n○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유의사항 작성부분도 적합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대한 설명과 판매자의 이해상충관계에 대한 설명을 넣는 것이므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n○ 대신 필요하다면...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서론\n1.배경\n□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고 이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n○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n○ 또한 2050년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제일 높을 것으로 전망됨.\n○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경제의 생산능력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n○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의 문제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가 되었음.", "context_i...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생산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n□ 국가경제가 일정한 수준의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원활환 공급이 필요함.\n○ 하지만, 토지는 불변자원이며,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게 됨.\n○ 따라서, 우리 경제의 충분한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노동력을 대체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본 공급이 필요함.\n□ 즉, 자본의 형성과 공급을 담당하는 금융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짐.\n○ 금융의 역할은 여러 경제주체로부터 수탁 받아 형성(〈그...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n□ 연금자산의 축적 장려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n○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자산이 축적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음.\n○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음.\n□ 최근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기에 중산층의 소득을 올리다가 은퇴 이후 근로소득이 단절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n○ 이는 은퇴 이후에 필요한 연금자...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n1.공·사적 노후보장체계\n□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공적연금), 퇴직연금(준 공적연금)그리고 개인연금(사적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음.\n○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70%를 목표로 1988년 도입되었으나,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 목표 소득대체율이 40%로 하향조정 되었음. \n○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사적 연금이나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서 준 공적연금의 성격을 가지게 됨.\n○ ...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국민연금\n□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무 가입 그리고 사회보장기능을 그 특징으로 함.\n○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개인의 선택이 불가능함.\n○ 제도 내에 사회복지기능이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함.\n□ 기본적으로 적개 기여하고 많이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n○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율은 급여의 9% 수준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4.5% 씩 부담함.\n○ 최저소득층은 기여금 대비 4배...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퇴직연금\n1)퇴직연금(DC.DB)\n□ 퇴직연금은 직장가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음.\n○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임. \n○ 기업이 퇴직연금의 도입을 결정하고,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돕고 있는 특징 때문에 준 공적연금이라 할 수 있음.\n○ 본인이 기여 한 만큼 급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은 존재하지 않음.\n□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시행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사적연금이나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준 공...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개인연금\n□ 개인연금은 특별한 가입 조건이 없으며, 가입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 형태를 취하고, 급부 역시 가입자가 기여한 만큼 취하게 됨.\n○ 근로자로 대상자가 한정되는 퇴직연금과 달리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어 가입대상이 넒음.\n○ 가입의 강제성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n□ 개인연금은 적립 및 과세 방식에 따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하연금 저축)과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이하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음.\n○ 납입시...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공·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n□ 기본적으로 공·사적 연금 모두 적립기에는 과세를 이연함.\n○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은 해당 납입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과세를 이연\n○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포함)본인기여금의 경우 납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과세를 이연.\n□ 적립금의 운용기와 수령기에는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공히 과세함.\n○ 공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령액수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과세 대상임.\n○ 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200...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연금세제의 해결과제\n가.세제의 단순화 및 정합성제고\n□ 현재의 사적연금 상품 및 과세 체계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연금상품 판매자들조차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움.\n○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이원화 되어있으며 연금적립 및 수령시 적용 받는 과세 역시 상이함.\n○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함.\n□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이중과세 논란 등 과세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함.\n○ 2013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제적격 연금상품에 대한 과세이연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로...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사적연금 활성화\n□ (소득계층별)세제적격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개편의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연금가입 동기 재고 였으나, 해당목적이 달성되었는지는 의문임.\n○ 관련연구에 따르면 세제혜택에 대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계층은 연소득 4,000~ 6,000만원 사이의 계층이므로 세액공제가 이들 계층의 사적연금 납입액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n○ 반면, 저소득계층은 세액공제로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제도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n○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사적연금 세제 편의성 제고\n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역할\n가.사적연금의 개념\n□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제도로서 고령화 및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보완 측면에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n○ 연금제도는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사적연금으로 구분됨.\n○ 과거 국민연금은 70%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가졌으나 점차 감소하여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대 수...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독일/스웨덴 해외 사례〉\n□ (독일)과거 독일은 공적연금의 역할이 큰 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였으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리스터 연금 등을 도입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였음.\n○ 연금개혁 이전인 1999년 독일의 공적연금 비중은 85%이고 사적연금은 15%에 불과하였음.\n○ 그러나 공적연금의 소득보장역할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인 리스터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초기 3백만명 수준에서 2014년 1,596만명으로 가입자가 증가하며 공적연금 비중이 50% 수준까지 축소되었음.\n□ ...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체계\n□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94년 개인연금제도와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n○ 우리나라의 다층보장체계는 1994년 먼저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되고,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완성되었음.\n(개인연금)\n□ 개인연금제도는 공적연금에 대한 위기 인식 하에 저축률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축소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n○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소득대체율이 70%로 설정되...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퇴직연금)\n□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시행되었으며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나, 개인연금보다 의무적인 성격을 가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의 ‘준 공적연금’의 역할을 담당함.\n○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노후 수입원인 퇴직금제도가 체불되거나, 빈번한 이직, 중간 정산 등으로 인해 노후생활 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이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음.\n○ 퇴직연금은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에 위치하지만,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적...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용주가 부담한 퇴직연금 기여금을 기반으로 퇴직과 함께 생성된 퇴직계좌를 ‘퇴직 개인퇴직연금계좌(IRP)’라고 칭함.\n○ 고용주가 적립한 퇴직연금이 쌓여 있는 퇴직 IRP의 경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일시금 수령에 비해 세금을 30%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n□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IRP에 가입하여 기여금을 적립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022년에는 전면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음.\n○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혹은 IRP추가 납입금에 대해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짐...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개인연금(연금저축)과 적립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일원화\n□ 퇴직연금은 도입목적과 납입방식에 있어 연금저축과 차이가 있으나, 2012년 도입된 IRP 중 ‘적립 IRP’는 근로자들의 부담금 납입을 허용하고 있는 등 연금저축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여, 일원화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n가.연금저축과 적립 IRP의 유사점과 차이점\n□ 먼저, IRP는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 개인퇴직계좌(IRA)가 발전된 형태임.\n○ 기존 IR...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퇴직연금(IRP)계좌를 통하면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의 추가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이 가능하며, 개인연금 한도와 합쳐 연 700만원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적립 IRP’).\n○ 기존 DB형의 경우 납입과 운용 책임을 기업이 전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였으며, DC형에 한해서만 추가납입을 허용하고 납입금에 대해 개인연금 한도와 합쳐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였음.\n○ 그러나 IRP를 이용할 경우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역...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으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적립 개인퇴직연금계좌(IRP)와 비슷한 성격을 가짐.\n○ 현행 신연금저축은 불입 시 소득공제(현재는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수령시에 연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함.\n○ 또한,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의무가입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고, 의무수령기간은 55세 이후 10년으로 확대되었음.\n○ 연금저축 상품은 취급기관에 따라서 연금저축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펀드(증권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은 동일하지만 상품 성격에...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일원화 방안\n□ IRP중 ‘적립IRP’는 연금저축과 경제적 기능이 매우 흡사한 저축행위임.\n○ 연금저축과 적립IRP는 장기 적립식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연금 형식으로 수령 받는 동일한 성격의 금융상품임.\n○ 세제측면에서는 납입시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수령 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과세이연 효과가 있음.\n○ 따라서 규제 적용 및 운영에 있어 두 제도 간 차별화를 없애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반면 ‘퇴직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성격을 반영하여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n○ 퇴직 IRP의 경우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시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시킴.\n□ 다만 적립 IRP와 연금저축을 통합하는 경우 두 제도 간 미세한 차이도 일치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제도의 평이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n○ 수령기간도 연금저축의 방식으로 55세부터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연금화를 유도하는데 바람직함.\n○ 적립 I...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사적연금 세제의 단순화\n가.연금세제의 복잡성\n(제도의 잦은 변경)\n□ 정부는 개인연금의 도입 시부터 세제혜택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자주 변경되어 제도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존재함.\n○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1994년 출시된 이후 두 번의 대대적인 개편 이외에도 서너 차례에 걸쳐 혜택규모를 재조정 한 바 있음.\n□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은 과거 납입 시와 수령 시 모두 세제혜택이 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납입 시 일종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도 자체의 복잡성)\n□ 연금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를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각각의 제도들은 일반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n○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선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며, DC형의 경우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DB형의 경우 IRP에 추가납입이 가능함.\n○ 또한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저율로 과세되나, DC형...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소득세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음.\n○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중도해지 및 일시금수령 시급여(운용수익 포함, 세액공제 받은 부분 제외), 퇴직연금의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에 적용됨.\n○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같이 과세대상 소득 산출 후 과표구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며, 근속연수를 고려하고 연분연승법을 취함.\n○ 이를 연금으로 수령시 산출된 세액의 70%를 연금수령 기간 동안 분할하여 세금을 납부함.\n□ 또한 각 연금의 기반이 되는 제도(연금저축 vs퇴직연금)또는 개인연금의 세제적격 여부 등에 따라 연금세...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개선방향\n□ 연금제도에 관련하여 제도의 복잡성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n○ 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그리고 퇴직연금의 종류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음.\n○ 또한 개인별로 부득이한 경우 일시금 수령이 필요한 경우를 허용하되, 전반적으로 연금수령을 유도해야 하는 정책적 특성도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임.\n○ 즉 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 제도 자체의 복잡성은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n□ 다만 경제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제도들이 각기 미세하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소...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사적연금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n○ 첫째,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n○ 둘째, 과세이연되는 개인납입:세액공제 연금계좌 (EET방식)\n○ 셋째, 과세이연되지 않는 개인납입:비과세 연금계좌 (TEE방식)\n□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이 중에서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으로부터 축적된 자산은 금융소비자의 추가저축 납입에 관한 선택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함.\n○ 물론 근로자들이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등의 선택은 해야 하지만 기업납입 자산 자체는 근로자...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과세 연금계좌:TEE)마지막으로 개인의 연금납입액 중 ‘과세이연되지 않는 방식’, 즉 TEE방식으로 누적된 자산은 납입분의 원리금 비과세 혜택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n○ 공적연금, 퇴직연금(기업납입), 그리고 과세이연되는 개인 연금납입으로는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여전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연금자산을 추가로 축적하려는 수요가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도 ‘장기저축의 연금화’라는 측면에서 세제혜택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음.\n○ 이러한 개인납입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최근 사적연금 공제방식 변화\n1.사적연금 과세체계의 연혁 및 현행 과세체계\n가.사적연금 과세체계의 연혁\n□ 한국의 사적연금의 과세체계는 2000년말 세법개정 이전에는 TEE형 과세체계였으나, 2000년말 세법개정으로 EET형 과세체계로 전환 \n□ TEE형 과세제도는 연금 납부단계 과세 또는 소득공제 불인정(Tax), 운용단계 운용이득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Exempt), 연금소득 수령 단계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Exempt)하는 과세제도\n○ 기본적으로 연금 납부에 사용된 재원인 개인의 과세소득이 이용된다는 것을 전제...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ET형 과세제도는 연금 납부단계 과세면제 또는 소득공제(Exempt), 운용단계 운용이득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Exempt), 연금소득 수령 단계 과세(Tax)하는 제도임.\n○ 연금 납부단계에서 연금 납부액이 소득공제되면 납부에 사용된 소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과세면제 또는 비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2000년말 세법개정 이후에는 ‘과세면제(Exempt)’ 로 표현함.\n○ 2000년말 세법개정 이후에는 연금의 수령시 과세되는 것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현재 연금 수령단계의 과세형태는 ‘과세(Tax)’에 해당됨.\n...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현행 사적연금소득 과세체계\n(1)과세형태\n□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이외의 형태로 수령(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n○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①연금저축계좌와 ②퇴직연금계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일정한 납입요건을 갖추어야 함.\n○ 연금저축계좌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및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하며, 연금저축계약...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과세이연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세 납부)으로, 소득(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실적 증가액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n□ 소득세법상 ‘연금수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인출연령, 인출시점, 연금수령한도 등의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수령하거나,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n□ 소득세법상 연금수령에 해당하기 위한 일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n① (인출연령)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①과세제외금액, ②이연퇴직소득, ③연금계좌 소득(세액)공제 받는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에 따라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n□ 과세제외금액은 다시 ⓐ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납입요건 미충족분), ⓑ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한도액(연 40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n□...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과세방법\n□ 사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무조건 분리과세)종결될(선택적 분리과세)수 있음.\n○ 사적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n○ 그러나, ①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n□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n가.조세공평성 위배\n□ 조세공평성 중의 하나인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경제적 지불능력에 상응하게 부과해야한다는 원칙인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함.\n□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유로 들고 있는 조세공평중 세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맞추어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수직적 공평 제고에 있는 것으로 보임.\n○ 조세공평주의는 과세에 있어서 세부담이 담세력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수직적 공평 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은 납세자의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순소득으로 측정하여야 응능과세원칙 실현가능\n○ 처분가능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인 담세력이 존재하지 않음\n○ 총소득(총수입)-객관적 비용 =객관적 순소득\n○ 객관적 순소득 – 주관적 비용 = 주관적 순소득(처분가능 순소득)\n○ 객관적 비용: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 총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상응 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n○ 주관적 비용:객관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관적으로 필수적 또는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연금시장 위축 가능성\n□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과세형평 제고 뿐만 아니라 연금가입률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성격도 존재\n○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으로 개인연금 가입률이 하락하지 않아야 하며, 초고령화사회에 대비를 위해서는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n□ 저소득층의 경우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불구하고 필수적 지출부담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개인연금가입률을 증가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n○ 저소득층의 소득에 대한 개인연금납부액의 소득탄력성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함.\n○ 고소득층도 ...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연금세제의 체계적 정합성 훼손\n□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불입시와 수령시 모두 과세될 여지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TET형태로 변경\n○ 사적연금 불입시와 수령시 이중과세되는 문제 발생\n□ 사적연금과 공적연금간 이원화된 연금세제 운용\n○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사적연금에만 적용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득공제를 유지\n○ 따라서 연금불입단계의 연금세제는 사적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공적연금의 소득공제의 이원화된 형태를 가지게 됨.\n□...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개선방안\n가.사적연금 불입액 세제혜택에 대한 선택권 부여\n□ 중장기적으로는 응능과세 원칙 실현 및 연금세제의 체계적 정합성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로 전환이 바람직\n□ 혹은 현행의 세액공제와 기존의 소득공제를 병행하여 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할 필요\n○ 바로 소득공제로 회귀하는 것은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n○ 고소득층은 연금불입단계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소득을 고려한 전생애 소득 측면에서 소득배분의 효율성 달성가능\n○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를 통해 은퇴 후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고소득층과 ...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저소득층 연금가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n□ 소득공제로 회귀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현 세액공제 방식은 저축여력이 적은 저소득층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중산층의 연금저축납입액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n□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타겟으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되, 소득공제로 인해 명목상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보다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n○ 독일 리스터연금:개인연금 등 불입액...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연령에 따른 차등적 세제혜택 부여\n□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연금 등 세제혜택은 연령과 무관하게 운용\n○ 베이비부머란 1955~96년까지 출생한 사람으로서 총인구의 14.5% 차지(2010년 기준)\n□ 베이비부머 등 일정한 연령이상의 경우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공제도나 세액공제율을 증가시켜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할 필요\n○ 미국의 Catch-up Policy\n○ 영국의 개인연금플랜", "context_id": "2549558", "qas": [ { ...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연금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n□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의 전환은 연금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효과\n○ 연금제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제혜택까지 고려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부담대비 급여의 예측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중요\n□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전에 가입한 연금금융상품에 대하여는 과거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과세측면의 보완조치 필요\n○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연금개혁을 위하여 연금관련 법개정이 지속적으로 단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과거에 가입한 가...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의 도입\n1.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의 필요성\n가.우리나라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제도\n(1)노후빈곤\n□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48.5%로 OECD 최고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노인빈곤률이 높음.\n○ 이는 OECD 평균 노인빈곤률인 12.8%의 4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빈곤률 16.8%에 3배에 해당함.\n□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3세이나 생계를 위해 아무런 일을 하기 않게 되는 실질 은퇴연령은 70세로 건강수명과 같음.\n○ 높은 노인빈곤률을 고려 할 때, 이는 빈곤층에 머무...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노후소득보장 제도와 현황\n□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무 가입 그리고 사회보장기능을 그 특징으로 하나 국민의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n○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며 이 역시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한 수치이므로 실제 근로기간을 고려할 경우 25% 수준이 실제 소득대체율임.\n○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 비율 역시 높은 수준임. \n□ 퇴직연금의 경우 대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높은 반면,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낮은 수준임.\n○ 5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연금세제 현황과 문제점\n(1)공·사적 연금세제 현황\n□ 연금세제의 큰 틀은 과거 납입시 과세, 운용시 비과세, 수급시 비과세로(TEE)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부터 공·사적 연금 모두 납입시 비과세, 운용시 비과세, 수급시 과세로(EET)전환됨.\n○ TEE와 EET는 동일한 납입금액에 대해 똑같이 한번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세 시점의 차이를 이용한 세제혜택임.\n□ 연금에 대한 세제개편으로 2014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n○ 연금저축 납입자는 소득에 따른 적용세율과 관계없이...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우리나라 연금세제의 문제점\n□ 세액공제로 인해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세제혜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은 감소\n○ 실제 결과는 신계약 감소 및 납입금액 감소로 나타났음.\n□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 가입자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n○ 2014년 1,620만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는 740만 명으로 면세자 비율은 48%에 이름.\n○ 이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저축으로 인한 세제 혜택이 전혀 없음을 의미함.\n○ 중위소득층 이...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선진국의 연금체계와 시사점\n가.미국의 공·사적 연금체계\n(1)공적연금\n□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기반을 둔 공적연금인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를 운영 중.\n○ 노인, 유족,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제도임.\n□ 미국 내 거주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음.\n○ 자체 연금을 받는 연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철도근로자와 연간소득이 $400이하의 저소득층은 가입이 제외됨.\n□ 재원은...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사적연금\n□ 미국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ERISA)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을 기본적인 퇴직연금제도로 규정하고 있음.\n1)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 DB)\n□ 확정급여형은 미래에 수급할 연금 등 퇴직소득액이 미리 정해져 있음.\n○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의 신탁계정에 적립금을 적립함.\n○ 고용주가 퇴직연금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상황에 대비해 퇴직연금 보험공사(P...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s, DC)\n□ 확정기여형은 고용주 또는 회사 그리고 근로자의 기여는 정해져 있지만 급여액은 보장되지 않음.\n○ 근로자별로 퇴직계좌를 소유하며, 근로자 본인이 투자형태를 결정함.\n□ 은퇴이전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이직 전 직장의 연금수급권의 개인계정으로 이전 및 통산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는 일시금 및 연금형태 모두가 가능함.\n□ 대표적인 퇴직연금 플랜으로는 401(k)가 있으며 그 밖에도 가입 대상에 따른 457,403(b)플랜 등이 존재함.\n○ 457플랜은 지방공무원...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A.401(k)\n□ Internal Revenue Code의 401k 조항에 의해 정의된 세제적격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s)형 퇴직연금을 의미함.\n○ 근로자가 급여 혹은 상여금 수령시점에 해당 금액 중 일부를 현금수령과 퇴직계좌 적립 중 선택 가능.\n○ 퇴직계좌 적립 선택시 해당금액은 당해 과세 되지 않고 인출시과세 되는데 이를 선택적 이연(Elective deferral)이라 함.\n○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59.5세 이전 수령시 일반세율에 더하여 10%의 가산세가 부과됨.\n□...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개인퇴직계좌(IRA)s\n□ 퇴직연금에 가입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됨.\n○ 전통적 IRA(Traditional IRA)는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수령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EET 형태의 과세이연혜택이 주어짐.\n○ Roth IRA의 경우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으나 연금 수령시 비과세 되는 TEE형태로 운영되고 있음.\n□ 전통적 IRA는 과세 401(k)와 마찬가지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n○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로 출발한 전통형...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미국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nA.특징\n□ 미국의 노후보장 다양한 사적연금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n○ 401(k), 403(b)등 급여소득자를 위한 과세이연 가능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 또한 과세 이연혜택이 있는 전통형 및 SIMPLE IRA, 와 과세이연혜택은 없으나 수령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Roth IRA 등 자영업자등도 가입이 가능한 다양한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음.\n□ 과세혜택의 한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한도가 상향됨.\n○ 401(k)의 경우 연간 세제혜택...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Catch up Contribution\n□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Catch up Contribution의 경우 중·고령자의 노후자금 확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n□ 기존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부터 은퇴에 이르는 시점까지 저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n□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가구주의 경우 401(k)의 기여금이 Catch up Contribution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됨.\n○ 50대 이상의 가구주중 401(k)의 기존한도를 채우고 있던 가구...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독일의 공·사적 연금체계\n(1)공적연금\n□ 독일의 공적연금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재원 조달 방식은 부과방식으로 보험료와 정부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n○ 2013년 현재 보험료율은 18.9%이고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모두 부담함.\n□ 연금 부담금 대상 소득에는 상한(평균소득의 2배)과 하한(평균소득의 1/6)이 존재하고 이는 해마다 소득상승율에 따라 재조정됨.\n○ 2014년 연금부담대상 상한 소득은 71,400유로임.\n□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 ...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사적연금\n1)퇴직연금\n□ 독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와 변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저급여보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됨.\n○ 독일의 퇴직연금법은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순수 확정기여형을 금지하고 있음.\n□ 퇴직연금의 급여는 부분적으로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나 연금 방식이 병행되어야 함.\n○ 이는 퇴직연금 적립액의 25%까지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을 강제하고 있는 영국의 draw down 제도와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음.\nA.확정급여형\n□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근...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리스터 연금 제도\nA.리스터연금 제도의 개요\n□ 2001년 독일의 연금개혁으로 인해 급부가 줄어드는 공적연금 급부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함.\n○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연금이므로 공적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로 가입대상을 제한함.\n○ 리스터 연금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본인부담금에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결합하여 운영 됨.\n○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가입이 가능함.\n○ 공적연금의 수령액은 리스터연금...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리스터연금의 영향\n□ 리스터 연금은 2001년 도입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n○ 2002년 가입자는 대상자 4,200만 명 중 337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400만 명 이상이 가입하였음.\n○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보조금상향조정 및 신규 출생자녀 등을 위한 보조금 신설 등을 꼽을 수 있음.\n□ 리스터 연금은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n○ 5%수준이던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리스터연금 가입률은 20...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소결 및 시사점\n가.독일의 보조금제도\n(1)도입비용과 편익\n□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제도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은 정확한 예측을 위한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 타당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함.\n○ 시간에 따른 인구증가의 변화,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화폐가치는 현재가치로 계산하고 인구집단의 연령이 동일하다고 분석을 진행함.\n□ 2014년 국세통계 연보의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납입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현재의 소득계층별 가...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조금 지급의 대상을 면세점 이하 자 및 적용세율이 6% 선인 과세표준 1,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할 경우 2014년 기준 대상자는 약 14만 3천 명 정도임.\n○ 면세자들에 대해 납입액의 세액공제율과 동일한 15%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소요는 약 33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n○ 과세표준 1,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신 15%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일인당 납입액의 9%를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보아 약 4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n○ 따라서 가입률의 변화가 ...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보조금제도 도입시 고려사항.\n□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개인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n○ 현재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 재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n○ 중산층에 대한 지원 역시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 이연이 전부임.\n○ 중장년층 중·고소득층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충분한 저축을 하고 싶어도 세제혜택 한도에 때문에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n□ 따라서, 목표 그룹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n○ 중·고령 중산층의 충분한 노후...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독일 사례의 시사점\n□ 독일의 연금개혁은 공적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사적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음.\n○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까지 감소하고, 근로기간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25% 선인 것을 감안할 때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음.\n□ 독일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였음.\n○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25% 수준으로 상승하였음.\n□ 우리나라에 보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미국의 Catchup Contribution\n□ 미국의 경우 사적부분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나라로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n○ 미국의 사적부분의 소득대체율은 37.8%로 높은 수준임.\n○ 특히 401K와 개인퇴직연금계좌(IRP)제도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많은 시사점을 줌.\n□ 미국의 401(K)와 IRP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지만, 세제혜택의 규모 및 방식 면에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n○ 미국의 ...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표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의 급여수준은 40~50대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에 따라 연금저축의 가입률과 가입액 평균 역시 40~50대에 가장 높은 수준임.\n○ 40~50대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약 30%에 달하며, 가입액은 세제혜택 한도액 400만원의 75%에 해당하는 300만원 수준임.\n○ 연금저축 평균을 300만원으로 볼 때 일정비율의 가입자는 사적연금에 더 가입하고 싶으나 세제혜택한도를 고려하여 400만원까지만 납입하고 있음을 유추 하고 있음.\n○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고소득층...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퇴직연금 연금 수령 확대 및 운용 효율화방안\n1.연금 수령확대\n□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 비율은 3.1%에 불과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충실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n○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연금액 적립액이 충분하지 못함.\n○ 또한 자녀 결혼 및 자녀 교육비 등 자녀에 대한 지출이 큼.\n○ 더불어, 연금수령액이 일정금액을 상회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임.\n가.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립액 확대\n□ 퇴직, 이직, 중간정산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를 은퇴 이전에 수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비율은 91.6...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하지만, 기존 ‘퇴직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더하여 ‘적립 IRP’가 도입되면서 IRP에 대한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퇴직 IRP에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적립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통합할 필요가 있음.\n○ 퇴직 IRP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퇴직연금관련 제도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2층)\n○ 적립식 IRP의 경우 제도의 근본은 퇴직연금(2층)이나 가입형태는 연금저축(3층)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과 통합시킬...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연금화수령 확대방안\n□ 적립금을 최대한 연금수령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세제 상 유인 및 불이익, 그리고 비세제 유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음.\n□ (세제 불이익)세제상으로 중도인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할 필요\n○ 한편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 수령 시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세 6~38% 과세되나, 각종 공제로 인해 퇴직자의 대부분이 실효세율이 3% 미만임.\n○ 올해부터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퇴직 후 일시금 수령시 고소득층의 퇴직연금 실효세율이 증가하였으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감...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제 유인)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해지보다는 담보대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금소득세율을 계좌 유지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연금의 장기유지 유인을 확대시킬 필요\n○ 퇴직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도인출 조건은 제한하되, 담보대출 조건은 완화시켜 연금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킬 필요\n○ 또한 현재 연금소득세율이 연령별로 차등화되어 있어 연금계좌를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할 유인이 부족하므로, 연령보다는 계좌 유지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고 구간별 세율차이...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연금자산 운용\n□ 현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필요함.\n○ 가입자는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입 및 금융상품별 편입비율 등을 정하여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음.\n□ 하지만, DC 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당수가 운용지시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n○ 운용 시 근로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는 비율은 23.5%인데 반해 회사 또는 사업자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53.8%에 이름.\n○ 이는 응답자의 88.3%가 금융지식...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Ⅶ.결론\n□ 본고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제의 합리화와 단순화 그리고 중산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적연금 접근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 하였다.\n○ 사적연금 체계 및 세제의 일원화를 통한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함.\n○ 최근 전환된 세액공제 방식의 세제 정합성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세제 혜택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함.\n○ 중산층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산층에는 연령에 따라 세제혜택 한도를 증액하고, 저소득층에는 보조금을 지급함.\n□ 누구나 쉽게 사적...
TDF015253	사적연금세제 개선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문성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세제의 방식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n○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근로소득자에게도 삶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은 비용처리가 필요함을 인정한다면, 세액공제방식보다 소득공제 방식이 과세논리에 부합하는 방식임.\n○ 또한, 세액공제 방식은 공제율 이상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계층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 역시 가지고 있음.\n○ 따라서, 납세자가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n□ 사...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논의의 배경\n□ 그 동안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음.\n□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은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 및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n○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 및 재기환경 조성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임.\n□ 하지만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존재\n○ 연대보증 폐지시 기업의 진입·퇴출장벽이 낮아...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연대보증제도 현황\n1. 연대보증제도 개요\n가. 연대보증의 종류\n□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 담보제도\n○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금융회사와 보증인간에 근보증서를 작성하고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n□ 연대보증은 책임범위에 따라 특정 근보증, 한정 근보증, 포괄 근보증으로 구분됨.\n○ 특정 근보증은 기한 연장·증액을 포함하여 당해 채무만 보증하는 것으로 재약정시에는 보증책임이 없음.\n○ 한정 근보증은 당해 채무와 같은 종류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특정 근보증과 동일 종류 신규대출까지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연대보증의 법적 효력\n□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제437조) 연대보증인은 최고(催告) 및 검색(檢索)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없음.\n○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資力)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함을 보증인이 스스로 입증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n○ 분별의 이익이란 각 보증인이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채무를 분할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n○ 연대보증과 달리 일반보증 및 보증기관에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민법 제430조는 보증채무에 대한 부종성(附從性)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n○ 민법 제430조에 따르면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고 규정\n□ 그러나 채무자의 회생, 파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에서는 민법상 보증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원칙이 배제되고 있음.\n○ 동 법 제250조제2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n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통합도산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을 판단\n□ 그러나 2013년 관련 법을 개정하여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주채무가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였는데 법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음.\n○ 통합도산법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바, \n○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은행 연대보증한도 대폭 축소(‘04.6.8 발표, ’04.7.1 시행)\n□ 개인별 보증가능한도 산정시 타행 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금액도 차감토록 함.\n○ 보증가능한도 = 보증총액한도 – 당행 신용대출금액 – 당·타행 보증금액 – (타행 신용대출금액 + 현금서비스금액)\n□ 또한 보증한도 산정시 기존 서류심사 방식이 아닌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이용\n○ 전산시스템이 미비된 은행의 경우 ‘04년 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n□ 대출상품설명서에 연대보증인의 불이익 사항을 기재하는 등 연대보증인의 권익을 강화\n○...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04.6.22 발표, ’04.4/4분기 시행)\n□ ‘04년 당시 은행권에서는 부분연대보증제, 보증건별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 보증총액한도제 등을 시행\n○ (부분연대보증제) 보증인이 부담할 연대보증 책임한도를 채무자의 여신 전액이 아니라 각 은행이 정하는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부담\n○ (보증건별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 여신 건별로 1인당 연대보증금액을 1천만원~2천만원으로 제한\n○ (보증총액한도제) 각 개인별로 직업별 신용등급, 연간소득 및 재산세 내역 등을...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07.12.26 발표, ’08.1/4분기 시행)\n□ 저축은행의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보증피해자 발생 위험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08년 1/4분기 중 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n○ 그 동안 저축은행의 주고객층이 저신용자인 관계로 보증인의 신용보강 없이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n○ 연대보증한도제 등 직접적인 규제 방식 대신 연대보증인에게 차주의 부채현황을 설명하는 등 간접적으로 연대보증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n○ 그러나 저축은행의 연대...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은행권 및 신·기보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 방안(‘12.2.14 발표, ’12.5.2 시행)\n□ 은행권의 개인에 대한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08.7월부터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되었음.\n□ 하지만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대하여 ‘12년 당시 은행권 및 신용보증기관은 실제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 과점주주이사 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요구\n○ ‘11.12월말 기준 은행권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인은 총 79.7만명으로 은행권이 51.5만명, 신·기보가 28.2만명을 차지\n○ 이에 개인사업자 및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13.4.26 발표, ’13.7.1 시행)\n□ (개인)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에서도 개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n○ 방안 발표 당시 제2금융권의 모든 종류의 개인대출에 대해 보증인 1인당 3천만원(전 금융회사 합산 1억원) 이내에서 연대보증이 가능하였음.\n□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연대보증 허용\n○ 방안 발표 당시 실질적 소유주, 배우자, 친인척, 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의 연대보증은 한도·보증인수·보증종류 제한 없이 허용되었음.\n○ 그 외의 자(...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인) 최대주주·대주주(30% 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중 1인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n○ 방안 발표 당시 대표, 주주, 친인척, 임원 등은 한도·수 제한 없이 포괄 허용하였고, 그 외의 자는 1인당 3천만원(전 금융회사 합산 1억원) 이내 허용\n□ (차량구입 관련 대출)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n○ 방안 발표 당시 별도의 규정 없이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차량 용도 등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되었음.\n□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은행 등과 동일하게 다음의 대출 등에 대해서는...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 은행권·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보완방안(‘13.5.3 발표, ’13.7.1 시행)\n1) 당시 문제점\n□ 은행권에 비해 신·기보가 취급한 여신에서 연대보증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n○ 이는 담보부여신을 취급하지 않는 신·기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대보증 예외입보를 은행권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한데 기인\n○ 은행은 여신 성격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특수한 여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데 반해, 신·기보는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연대보증 허용\n□ 또한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완방안\n□ 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허용을 대폭 축소\n○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다만 사실상 주채무자에 준하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겸 실제경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 허용\n○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n○ (‘회생지원보증’ 취급시) 기존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취급시에는 연대보증은 폐지하고, 기존 부도기업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취급시에는 연대보증 허용\n□ 또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실제경영자’의 범위를 축소\n○ 지하경제 양성화 및 투명한 거래질...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아.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도입(‘14.1.8 발표, ’14..2월 시행)\n□ 지속된 연대보증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있는 연대보증제도가 실패의 족쇄로 남아 도적적 창업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n□ 이에 따라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입\n○ 동 프로그램은 ‘우수 인재의 창업 활성화 유인’ 및 ‘전문가 창업활성화 유인’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n□ (Track 1: 우수 인재의 창업 활성화 유인) 창업 후 1년 이내 초기 기업으로서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자.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시행(‘15.3.31 발표, ’15..4.1.일 시행)\n□ 창업지원 목적 하에 도입되었던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에서 상품도입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만 혜택을 보게 되어 요건 충족 기업이 적은 문제가 발생\n○ 또한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가산보증료 부담이 우수기술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신청률이 저조\n□ 더불어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대해 최대 2억원 한도까지만 연대보증을 면제하기 때문에 대상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도 미미\n○ 방안 마련 당시 대상기업에 최대한도...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차.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연대보증 부담 대폭 경감(‘15.11.4 발표, ’16..1분기 시행)\n□ 연대보증 면제 확대(창업 3년 이내, BBB이상인 기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은 창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n○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상황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n□ 이에 정부는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n○ 기존 3년 이내 우수기업(BBB이상)만 연대보증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 창업 5년 이내 기업 전부에 대해 연...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카.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연대보증 면제 참여기관 확대(‘17.4.19 발표, ’17.3분기 시행)\n□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신·기보와 동일하게 창업후 5년까지로 확대\n○ 지금까지 중진공은 자체 기술평가 13등급 중 기술력이 우수한 5등급 이상 기업을, 지신보는 일부 상품으로 연대보증 면제(법인 BBB이상 ＆ 대표자 5등급 이상 등)\n□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적극 유도", "context_id": "2549604", "qas": [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타.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17.7월 발표, ’17.8월 시행)\n□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후 5년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7년 기업까지 면제 확대 방안 발표\n○ 지금까지 정책자금 지원시 법인기업인 경우 기업평가등급 5등급 이상에 대해 면제(4등급 이상 자동면제, 5등급은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0.5% 조건부 면제)하였으나,\n○ ‘17년 하반기부터는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등급에 관계 없이 연대보증 입보가 전면 면제", "context_id": "2549605",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신보의 연대보증 면제제도 운영 현황\n가. 사전 심사\n□ 현재 연대보증인 면제제도 적용대상 기업은 창업기업과 우수기업에 해당\n○ (창업기업) 설립 7년 이내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n○ (우수기업) 설립 7년 초과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n□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면제는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기업에 적용\n○ 창업기업이면서 신보 보증을 최초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연대보증 면제대상이지만, 신보, 기보 보증을 전액 해지 후 6개월이 경과한 기업도 연대보증 면제 대상에 포함\n□ 심사항목은 신용도, 책임경영, 도덕성...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약정 체결\n□ 연대보증 입보면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투명경영 의무준수 약정을 체결\n○ 약정대상은 보증신청기업과 입보 책임을 면제한 실제경영자임.\n○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투명경영 의무 준수 약정을 체결\n□ 투명경영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서 내용을 설명\n○ 투명경영의무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투명경영 의무 미이행에 따른 연대보증 채무 부담 통지서’를 보증기업 및 투명경영 이행 약정인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통지\n○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후관리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입보\n○ 투명경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n○ 보증운용 방법에서 정한 연대보증 입보 면제 기간이 경과한 경우\n○ 분할 해지하기로 약정하고 취급한 연대보증 입보면제 장기보증의 분할 해지가 불가하여 해당 분할해지 대상금액을 일반보증으로 전환하는 경우\n○ 사후관리 결과 신용도 항목, 책임경영 항목, 도덕성 항목의 저촉을 확인한 경우\n○ 조건변경, 갱신보증을 취급할 때 일부해지검토표상의 신용도 항목 3호 및 4호에 저촉된 경우\n○ 연대보증 입보면제를 받은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변동...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고려사항\n1. 담보의 경제적 기능\n□ 담보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함.\n○ 담보는 채무불이행확률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차입자를 심사하는데 있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신용대출보다 철저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낮아짐.\n○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담보를 통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차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줄어듬.\n□ 신용위험이 낮은 기업일수록 담보...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보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 가능\n○ 금융회사가 차입기업의 재무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양호한 재무상태를 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경영자의 성실한 노력에 의한 것인지 경기 호황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n○ 이와 같이 금융회사가 경영활동에 대해 관측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차입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n□ 연대보증은 인적 담보로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상환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한 기업에...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반면 물적 담보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인적 담보를 통해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n○ 그러나 담보대출의 경우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가능\n○ 특히 상대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의 경우 물적 담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인적 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n□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되도록 할 필요\n○ 글...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찬성 논거\n□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인해 우수인력의 창업의지를 저해하여 국가적으로 신성장동력 육성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대보증 폐지가 타당\n○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후 실패할 경우 낙인효과로 재기가 어려운 상황\n○ 게다가 연대보증은 족쇄가 되어 경제적으로 창업자가 더더욱 재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n□ 연대보증으로 인한 높은 퇴출장벽으로 사업실패시 연대보증 부담으로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지해야 하여 한계기업을 양산\n○ 한계기업이 연대보증 부담으로 연명한다면 국가적으로...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반대 논거\n□ 연대보증 폐지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음.\n○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될 경우 정책자금에 대한 사적 편취 목적의 보증신청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높아짐.\n○ 또한 경영자의 책임경영 의지가 약화되어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n□ 또한 연대보증 폐지시 무분별한 창업과 실패로 결국 사회적 손실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n○ 창업이 활성화될 경우 고용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공적 보증제도를 통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될 가능성\n○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채무상환의무가 법인에게만 발생하여 채무의 회수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저하되는 것이 불가피\n○ 이 경우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는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가능성\n○ 현재 공적 보증제도는 보편적 편익 제공을 목표로 하는데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 현재 수준의 보편적 보증 제공이 어려워질 가능성\n□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연대보증 폐지시 고려사항\n가. 심사 강화에 따른 기업의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n□ 기업인의 인적 담보가 사라짐에 따라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다 보증기금의 지속가능성 유지 차원에서도 대출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n○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채무상환의무가 법인에게만 발생하여 채무의 회수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크게 저하\n○ 따라서 자금을 공급하는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회수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만 취급하고자하는 유인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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