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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투자업자의 외환업무범위 확대\n□ 국내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수요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은행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n― 금융투자업자 등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는 은행 대비 제한적인 수준에서 허용되고 사전신고 등 절차적 제한이 상존\n― 특히 현행 외국환거래법 체계상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영업범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포괄주의(positive)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어, 변화하는 거래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n• 금융투자업의 속...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국환 관련 규정 상 증권사는 해외 투자에 있어 외화의 송수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와 고객 외화예수금을 외국환 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외국환 업무 확대에 제약이 많아 관련규정 개선이 필요함\n― 기재부는 ‘15년 상반기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에게 외화신용공여 허용 및 외화차입규제 개선 등을 발표\n• 향후 외국환 업무에 대해 현재의 포괄주의(positive) 규제에서 열거주의(negative)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n• 현재 기재부 주관『외환거래법령 전면개편 TF』에서 긍정적으로 검...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산운용산업 국제화 지원\n□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성장정체를 보여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는 초기단계에 불과\n― 공모 주식형펀드의 위축이 이어짐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들의 평균 운용보수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그 결과 자산운용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n― 해외투자자에 대한 국내외 등록 펀드 판매, 해외 법인 설립 및 M＆A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은 미미\n□ 따라서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의 단계별로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요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및 제...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해외 진출 관련 정책적 지원\n□ 해외 사업 진출 시 장기간에 걸쳐 이익을 평탄화 할 수 있는 회계기준 마련\n― 해외 진출 사업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브랜드 가치와 경험을 축적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n― 금융회사 회계기준에서 ‘해외사업 충당금 계정’을 허용하여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손실에 대비하고 장기에 걸쳐 이익을 평탄화하는 방법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국내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현황 및 시사점’ 인용)\n• 골드만삭스의 중국 진출 사례를 보면 1990년대에 진출하여 본격적으로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하기까지 10여...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업무 특화 증권사 육성\n1)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n□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지정제도 도입\n― 중소기업 IB 업무 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특화증권사를 지정\n• (평가기준 예시) ①코넥스지정자문 업무 수행실적 및 벤처투자 실적 등 중기 IB업무 실적 및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중기 IB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조직, 내부통제기준 현황 ③ 효율적인 중기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리나라 사모사채 시장은 ‘14년 발행액이 6,204억원으로 공모사채 발행액의 0.4% 수준에 불과하여 발전이 미흡한 상황으로 기업의 장기 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사모시장 활성화가 필요\n― 시장 규모는 4,250억 달러(2015년 3월말 기준)이며 이는 공모사채시장 규모(4.2조 달러)의 약 10% 수준 (HIMCO 자료 인용)\n― 해외와 비교 시 국내 사모채권 시장은 발전이 미흡한 상황으로 최근 ‘그림자 금융’ 규제와 관련하여 사모시장에 대해 선진국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임\n• 이론적으로는 규제차익이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형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도입 시 효과적인 중소기업 자금조달과 함께 투자자의 효익 증대 가능\n― ‘분리과세하이일드 펀드’보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자금조달과 함께 투자자의 효익 증대 가능\n•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① 국내 자산 중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며, ② BBB+ 이하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에 30% 이상 투자하고 ③ 펀드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세율(15.4%)을 적용한 분리과세 적용\n― 분리과세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회사채 및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기여는 미약함\n• 국내...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한국형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제도’ 도입을 허용하여 우량 벤처·중소기업 지원\n―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금융의 한계 고려 시 금융지원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우선 허용\n•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역량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벤처 및 중소기업의 선별 능력을 토대로 사모사채 등의 수요를 중개\n― 이를 통해 모험자본 육성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대안으로도 활용 가능\n• 1,200조원에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규제 개선\n□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의 규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규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제약하는 최소 자기자본, 소유지분율 한도, 거래량 점유율 한도, 거래대상상품 제한을 완화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출현을 촉진\n― 시장분할에 따른 유동성 위축, 시스템 리스크 확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보의 투명성, 시장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거래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합리화하여, 다자간매매...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점유율 규제 합리화) 시장분할 우려가 높은 매매방식에 대해서는 점유율 규제를 도입하고, 시장분할 우려가 작은 매매방식에 대해서는 완화된 점유율 규제를 일관성 있게 도입\n• 거래소의 매매방식인 경쟁매매에 대해서만 점유율 한도를 두어 직접적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도 자체도 낮아 경쟁매매를 채택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수익성·성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n• 거래소 가격 이용방식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없어 시장분할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경쟁매매와 유사한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에 대해서는 점유율 규제가 없어 규제 일관성...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단기자금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며, 자금흐름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자금조달 비용의 절감 등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n― 콜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시장에서의 거래를 일으키고 거래과정에 시장원칙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콜시장 거래의 쏠림현상을 완화키고 모니터링기능의 효율성 제고\n― Repo CCP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위기시에도 자금거래가 가능한 시장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Repo시장의 거래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여...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n□ 국내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회수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n― 코스닥 IPO 시장은 최근 시장의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 후 코스닥 IPO까지의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n― 모험자본이 투자된 중소·벤처기업을 대기업 및 선도 벤처기업이 인수하는 M＆A 시장은 인수의지 부족, 중소·벤처기업 창업자의 부정적 인식 및 창업자의 IPO 선호 등으로 활성화에 장기간...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하이일드채권 및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n□ 회사채시장의 외형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하이일드채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크게 부진한 상황\n― 신용등급별 발행잔액을 살펴보면, 2014년말 기준 AAA등급 51조원, AA등급 93.8조원, A등급 36.9조원, BBB등급 6.7조원 수준\n― 하이일드채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세제혜택 하이일드펀드’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자생력을 가질만한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n• 세제혜택 하이일드펀드 설정규모는 2015년 3월 기준 약 3조원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사모펀드제도 개선\n□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 및 혁신경제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마련한 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중\n― 사모펀드 유형을 ‘전문투자형(일반사모 및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칸막이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n― 또한 사모펀드의 설립규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신설하여 등록제로 운영하고, 판매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n□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유형...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본시장법의 취지, 기존의 증권 및 기업금융 업무와의 시너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허용\n―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목적의 롱숏펀드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보 교류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함\n― 한편,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사모펀드나 기업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에 있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n□ 위험자본을 공급하여 기업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맞춤형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금융벤처로서의 사모펀드 본연의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담보 증권의 활용도 제고\n1)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시장 개설\n□ 증권 대여시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n―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무조건 담보징구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의 증권대여가 불가능\n― 이를 감안하여, 담보목적의 증권대여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 외에 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n□ 실물반환이 없는 대차계약 종결 허용\n― 현재 공매도 규제의 일환으로 실물반환이 없는 경우 대차 계약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n― 무차입공매도의 위...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n가. 투자자 분류체계 및 합리화\n□ 전문투자자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전문투자자 개념과 전문가 개념의 분리로 인해 혼선과 불합리 초래\n―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법인은 100억원 필요\n― 공모를 위한 청약 권유 시 50인 산정에서 제할 때 사용하는 전문가 개념은 전문투자자 개념과 달라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는 권유대상에 포함됨\n• 이에 따라 엔젤투자자 등의 사모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에 지장 초래\n□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n□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그리고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그리고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조정\n― 현재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n□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그리고 총자산 12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조정\n― 현재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n□ 다만, 개인과 일반법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전문투자자가 되고자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음\n―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더라도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양적 기준(금융투자상품 잔고) 외에 질적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화하고, 전문가 개념에 전문투자자를 포함하여 투자자보호 취지의 일관성 도모\n― (전문투자자요건 합리화) 과도하게 높은 금융투자자산 잔고 요건을 완화\n• 과도하게 높은 금융투자자산 잔고 요건에 따라 해외 사례에서는 충분히 전문투자자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 발생\n• EU와 같이 질적·양적 요건을 모두 반영하거나 미국과 같이 양적 요건만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준을 대폭 낮출...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모 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기준 변경\n□ 모든 전문투자자는 공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산출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n― 전문투자자의 개념이 독자적인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청약권유 여부를 토대로 공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n• 현재 전문투자자 중 주권상장법인, 개인,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등은 공모 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context_id":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n□ 정보교류차단장치가 금융투자업자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 전반을 개선할 필요\n1)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교류차단의 예외 확대\n□ 기업금융부서(IB) 업무의 전자단기사채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허용\n― 이미 기업금융부서에 전자단기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주선·대리가 허용되어 있음\n□ 기업금융부서에서 취득한 코넥스·비상장법인 주식의 처분업무를 기업금융부서...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규모별 유효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n1) 금융투자회사 진입규제 완화\n□ 국내 자본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성장 정체 및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권산업은 본연의 혁신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질적인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따른 가격경쟁에 치중\n― 대부분 증권사의 사업구조는 여전히 위탁매매 의존도가 높으며 기타 투자은행, 자산관리 및 신규 사업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n― 경쟁에 기초한 혁신의 부족은 모험자본의 공급 및 국민의 은퇴자산 형성이라는...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진입단위 단순화 및 최저 자기자본 요건 완화 등 금융투자업의 진입요건 완화로 창의적·혁신적 금융투자업자의 출현과 경쟁을 촉진하여 증권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n― 혁신에 기초한 다양한 업무 영위로 증권회사 수익을 다변화하고 창의적·혁신적인 금융투자업자의 출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촉진\n•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며, 개별증권회사의 전문화와 특화를 촉진\n• 업무단위별 진입과 퇴출이 용이해지고, 최소 수준의 필요 물적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의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증권인수 및 IPO 시장 세분화\n□ 증권인수 및 IPO 시장의 효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규정\n― 규모가 큰 증권인수 및 IPO업무는 위험인수에 상당한 자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형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거래에 참여하면서 수수료 출혈경쟁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됨\n• 증권인수 및 IPO는 자기자본규모, Deal 수행역량, 트랙레코드, 가격 책정, 평판 등의 종합적인 경쟁력과 사후적인 시장조성 역할이 중요하나 수수료 경쟁 일변도의 양상을 보임\...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n1) 증권사의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 완화\n□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n―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주관계약 체결시점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시 제외\n― 따라서 처분이 제한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 단독 5%, 이해관계자 합산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업무 수행 가능\n•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15% 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 (변경) 10%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n1) PF 대출 만기제한 폐지\n□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현재 3개월)을 폐지하여 실물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n―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등을 통해 충분한 사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n2) 임의상환을 위한 증권 반대매매시 일중 매매시기 자율화\n□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매매 시기를 자율화하여 적정한 매도수량 산정을 통한 고객 이익 보호 도모\n― 반대매매 시기를 시가 결정시로 제한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매도수량을 과다 산정한다는 불만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금융세제 합리화\n□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불균형,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불합리성 등은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n― 세제혜택 측면에서 은행예금과 보험상품 대비 자본시장 상품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평가\n― 이와같이 기존 세제혜택 상품들이 금융상품 세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고려 없이 도입되어, 국민전체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움\n□ 세제혜택 금융상품들을 금융권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복잡하고 불합리한 자본시장 과세체계도 개선\n― 위험성향이 상이한 저축·투자자들 간의 형평...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n□ 자본시장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자격 완화, 저축·투자한도 증액 등을 통해 금융권역 간 형평성을 제고\n― 재형펀드, 장기집합투자증권 등의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저축·투자 한도 또한 타금융권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n• 자본시장상품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저소득자층이 가입하기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저소득자층만 가입대상에 해당\n― 국내투자펀드, 해외투자펀드, 역외펀드 간의 세제 불균형도 시정할 필요\n□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의 형평성 부족, 자본시장 상품 간 과세체계의...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해외간접투자의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세제를 일부 정비\n―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 자본시장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저축·투자한도를 증액시킴으로써 금융권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n• 현재의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구조로는 자본시장 상품 투자 유인은 미약\n• 재형펀드, 장기집합투자증권 등의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저축·투자한도도 타 금융업권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액\n― (해외간접투자 촉진) 해외투자펀드...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구조의 개선\n□ 경기침체로 가계의 소득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투자 측면에서도 다수의 문제점 노출\n― (자산구성 측면) 과다한 비유동성 자산 보유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며, 투자성 금융자산 기피로 투자효율성이 극히 저조\n― (노후준비 측면) 다층구조 퇴직자산 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사각지대가 상존하며 실질 소득대체율도 낮은 수준\n―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 측면) 장기적인 큰 틀이 없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 전체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으로 기능...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영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제혜택 종합계좌로서 목적은 저축장려, 금융자산 형성 지원임\n― 한국형 ISA는 저성장·고령화·저금리 상황에서 기존의 금융상품별 세제혜택 방식이 아니라, 금융상품에 관계없이 특정 계좌에 편입된 상품은 일정범위 내에서 모두 세제 햬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해외 제도와 동일\n― 그러나 가입자격, 연간납입한도, 인출제한, 편입상품범위, 세제혜택의 방식, 계좌의 법적구조 등 한국형 ISA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 제도와 다름\n― (가입자격)...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계층간 소득분배의 문제 등을 하여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해외사례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정작 저소득층이 동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n― 한국형 ISA는 저소득층을 배려하여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묶여야하는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저소득층은 많지 않음\n― 가입자격이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청년구직자, 프리랜서, 영세 농어민 등 세제혜택을 통한 재산형성이 절실한 계층의 가...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식·파생상품 과세제도 개선\n□ 주식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예정(2016년)\n― 주식거래에 대해서 주식거래세(0.3%)가 부과되고 있음\n―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n― 2016년부터 개인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일부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n□ 주식거래세, 주식...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증권사 건전성 규제체계 개선\n□ ‘97.4월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는 그동안 금융투자회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지표로 기능\n―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 자격,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증권회사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n― 그러나 현 NCR제도는 그동안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n•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규율하는데 중점을 두어 PI투자, 인수금융 등의 기업금융(IB)업무와 해외진출 등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금융위 발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n1) 순자본비율 제도 도입\n□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규제인 NCR산정기준을 전면 개편하여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순자본비율이 도입될 예정\n― 순자본비율은 ‘총위험액을 차감한 영업용순자본을 최소자기자본(인가업무 단위별 법정필요 자기자본의 70%)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n□ 다수의 중소형사가 영업용순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대형사와 동일한 분모값을 적용받게 되어 중소형사에게 불리한 구조\n― 인가업무단위별 법정필요 자기자본은 최대 1,96...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결영업용순자본비율(NCR) 도입\n□ 2016년 1월부터 K-IFRS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연결 NCR을 적용\n― 연결NCR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K-IFRS 연결재무제표상 모든 종속회사가 해당되나, ①비금융회사와 ②모회사가 포괄적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연결손실예상금액이 투자금액보다 큰 경우는 제외\n― 2015년에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2013년 말 기준) 9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며 2016년 1월부터 모든 증권사에게 적용\n3) 영업용순자본의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n...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n□ 연결NCR 도입의 목적은 증권사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나 단기적인 변화는 불투명\n― 현행 개별회사 기준 산출 하에서는 해외진출 또는 M＆A 과정에서 인수한 자회사 출자지분이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됨으로써 증권사의 해외진출 및 M＆A에 제약요인으로 작용\n― 이러한 제약요인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M＆A매물로 나온 증권사들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n• NCR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레버리지규제가 상당한 부담으...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향\n□ 중소형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수준의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공평한 규제환경을 정립할 필요\n1) 최소자기자본요건의 가중치 조정\n□ 순자본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최소자기자본요건을 인가업무단위별 법정필요 자기자본의 70%에서 증권사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n― 현재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기자본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상시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n― 인가업무 라이센스를 반납할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증권사 규모에 관계없이 업무단위...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신용공여 확대 등 과도한 규제 완화\n□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한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n―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선정된 대형사의 경우 은행과 유사한 대출기능과 지급보증 기능 등이 추가되어 기업금융 업무에 있어 다양한 상품으로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김\n― 하지만 기업 신용공여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영업상 이점을 누리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n•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든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자기자본 한도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공여가 ...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매입보장약정 등 위험요소 관리 체계 확립\n□ 채무보증(매입보장약정, 지급보증 등 포함)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출시 엄격한 규제로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n― 현재 매입보장약정, 대출 확약 등의 신용위험액 산정시 보증금액 혹은 약정금액 전체에 대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n• BIS비율 신용환산율을 일반채무보증(100%), 특정거래 관련우발채무(50%), 무역관련 우발채무(20%) 등으로 구분\n―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지급보증을 다른 신용공여와 함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n□ 하지만 증...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증권사에 특화된 자기자본규제의 확립\n□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BIS비율에 기초하지 않고 증권사에 특화된 자기자본비율규제를 마련할 필요\n― 순자본비율이 미국의 NCR(Net Capital Rule)방식에 기초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영업용순자본과 위험값 등 세부사항에서는 은행의 BIS비율 방식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음\n□ 2014년 개편안은 건전성규제로서의 효율성을 꾀했다기 보다는 제시하는 방식의 변경을 통해 시장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측면이 강함\n― 이로 인해 국내 NCR제도의 영업용순자본이나 총위험액 산정이 현...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노후소득 안정화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n□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금융자산 중 은퇴자산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체제는 미비\n― 연금 판매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푸쉬마켓)로 인해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n― 연금 자산운용은 장기투자와 최적 자산배분에 대한 고려 없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n― 자본시장을 통한 적극적 자산배분 및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문제에 대비\n□ 은퇴자산의 속성에 부합하는 연금의 판...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판매자문서비스 개혁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플랫폼의 구축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판분리 통한 판매시장 경쟁 촉진, 판매 채널과 자문업자 유형에 따라 투자권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함으로써 시장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동시 추구\n― (제판분리 촉진) 고령화로 금융시스템의 운용과 투자서비스 기능이 중요해지는 바, 금융산업 제조부문 전업주의는 유지하되 판매부문의 제판분리는 한 단계 더 진전될 필요\n• 특히,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방형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n― (개방형 판매채널) 제판분리 촉진 시 채널경쟁과 공정판매자문이 구...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stewardship code 제정\n□ 고객재산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기관투자자들의 보유주식에 대한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 관행으로 인하여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fiduciary)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대두\n― 기관투자자들은 수탁자로서 고객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자산을 운용할 법적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고 의결권 행사기준도 상이함\n―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관투자자의 주주로서의 투자책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투자대상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대...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수탁자책임 법리에 근거하여 글로벌 기준으로서의 기관투자자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n― (법적 책임 명확화) 타인의 재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가 부담하는 의결권 행사 책임에 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함\n― (의결권 행사기준 제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수탁자책임의 이행과 이에 따른 기업경영진의 부담을 적정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제시\n• 영국의 Stewardship Code 도입, 미국의 Dodd-Frank Act 제정 등을 계기로 수탁자책임의 일환으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n□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 위주의 원리금보장형 단기 상품에 집중투자되고 있어 가입자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가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n― 2014년 12월 말 기준 107조원의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2.2%(98.7조원)이며 이 중 예금이 53.1%(52.4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1년 이하 상품 비중은 78.6%로 주로 단기상품 위주로 운용\n― 2014년 12월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의 평균금리는 DB형 2.76%, DC형 2.81% 수준으로 전년(DB형 3.0...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계약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해당 기금이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담\n•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나 가입자들이 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수익성보다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통한 위험회피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별 개인별 적립금 규모가 적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n• 대규모 기업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고 각 기금이 위험부담 주체가 되어 투자 의사결정을 담당\n• 개별 가입자의 적립금은 그 기금의 수익률에 따라 증감토록 유...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국내 판매채널의 공시 및 설명의무 현황\n□ 우리나라 금융상품은 다양한 외부채널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외부판매채널은 제조사로부터 판매의 대가 등으로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n○ 펀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을 통해 판매되며 이들 판매회사의 외부판매채널로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존재\n○ 보험은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존재\n○ 대출 및 카드의 경우에는 1사 전속 모집인이 존재\n□ 판매관련 수수료에 대한 공시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금융투자상품\n□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거하여 수수료 관련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제하고 있음.\n□ 또한 시행령 제127조, 131조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및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사항에 포함함.\n□ 한편 자본시장법 제58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공시하고 투자협회에 통보하도록 규제\n○ 또한 자본시장법 제90조,...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보험\n□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모집 준수사항의 설명의무에 판매채널의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n□ 다만 대리점의 종류에 따라, 혹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협회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n○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에 의거하여 모집수수료율을 협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n○ 한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공시를 강화하여 보험...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대출 및 카드\n□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각 회사 및 업권별로 담보 신용을 구분하여 평균수수료율을 공시(분기별)하고 있음.\n○ 카드상품의 경우에는 판매관련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이나 공시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n라.소결\n□ 업권별로 수수료의 공개 정도에 차이가 나는데 판매관련 직접적인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펀드가 가장 투명하며 방카슈랑스나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 카드 모집인이 가장 불투명\n○ 카드 모집인은 모집인 비용이 단순하고 고객의 직접적인 비용에 의해 지급된다고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현재 국내 판매채널 공시 및 설명의무의 문제점\n가.판매채널 이해상충관점에서의 수수료 등 공시 미흡\n□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상품 및 보험상품 등을 중심으로 판매채널 관련 수수료 등을 공시하게 하고 있는데 판매채널관련 공시가 제조회사의 비용내역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n○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가 TIR과 같이 공시되고 있으며, 저축성 보험 역시 계약체결비용과 관리비용이 위험수수료 등과 함께 공시되어 총비율을 계산\n○ 판매채널 비용관련 공시가 제조회사가 상품별로 비용내역별로 어느 정도 분...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대출모집의 경우에는 평균수수료율만이 제공되며 다양한 대출종류별, 기간별 차이에 따라 차등지급됨에도 이러한 차이는 공시되지 않고 있음.\n○ 대체로 단순한 상품을 취급하는 대부업체 대출 모집인들 중 일부가 계약서에 수수료 지급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고객이 약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함.\n□ 은행 대출 모집인의 경우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이 수수료로 계산되며 일회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종류, 대출유지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n○ 대출종류의 경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이해상충 부문에 대한 설명의무 부재\n□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비용관점에서 접근함에 따라 판매채널 비용과 관련된 공시가 제조회사의 전체 비용과 그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하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금융투자상품 역시 판매자가 고객에게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여 주는 것이 아님.\n○ 현재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만 설명의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여타 업권의 경우에는 공시를 할 뿐 설명의무가 주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n○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고객의 납입금액대비 실투자액이라는...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수수료 내역별 제공되는 서비스 공시 및 설명의무 부재\n□ 우리나라의 판매채널은 판매권유, 계약체결,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판매채널이 받는 보수 및 수수료가 이러한 서비스와 명확히 매칭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n□ 우선 우리나라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계약체결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함에 따라 권유에 대한 비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약체결이나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시켜 받음.\n○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로 구분하여 받고 있으며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과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판매채널 공시 및 설명의무관련 해외사례\n□ 해외사례를 보면 우선 영국, 호주 등의 경우 우리나라 판매채널의 권유 및 고객관리서비스 등은 자문업자가 담당하는 반면 계약체결서비스는 플랫폼이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n○ 근본적으로 이들 자문업자에게는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구조나 보상금액 등을 설정할 때에도 고객이익 최선의 법칙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n□ 즉, 영국, 호주 등은 권유를 고객최선의 의무를 부과하는 자문행위에 포함시킴에 따라 권유를 하는 판매채널의 보상을 이해상충 관점에서...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자료〉 순수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동향\n□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짧고(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등 1년)상품구조 및 수수료 구조가 단순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자의 금전 혹은 비금전적인 이해상충문제보다는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되어 일반적으로는 아직 판매자의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음.\n□ 다만 최근 미국 일부 주(states)에서는 이해상충문제를 모두 공시하게 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수취할 때에도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보상구조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협상하여 자문보수를 결정하도록 함.\n○ 영국의 경우 services and costs disclosure document나 combined initial disclosure document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이전에 고객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n○ 또한 영국은 총자문비용 공시에 대한 준칙을 적합성 보고서에 제공하도록 규제하고 있음.\n○ 고객에게 제시한 보상구조 외의 여타 비용을 부과할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판매를 담당하는 플랫폼의 경우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비용이나 지원이 자문업자의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수취하는 비용을 규제하기도 함.\n○ 영국의 경우 플랫폼 역시 고객으로부터 보수만을 수취하게 함으로써 플랫폼 관련 비용의 투명성을 높임.\n○ 이를 통하여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자문업자가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게 함.\n참고자료:RDR이전 영국의 자문업자 공시\n□ RDR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영국 자문업자들이 수수료, 보수 등을 선택하여 수취할 수 있었는...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영국, 호주 등은 모두 보상구조를 설명할 때 Cash term으로 분명하고 간단명료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며 보상구조가 non-cash terms인 경우에도 cash terms으로 보상구조를 묘사하도록 함. \n○ 또한 Cash term으로 묘사하되 예측가능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매체는 보관이 가능한 매체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n□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및 주법으로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or)는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입장에서 브로커딜러의 자문이 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자문과 유시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SEC는 브로커 딜러의 의무를 투자자문업자의 신인의무 수준까지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 중\n□ SEC는 2013년 브로커-딜러와 자문업자의 통일 영업행위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 브로커-딜러도 자문업자처럼 소매투자자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해상충을 공시하도록 규제하는 안을 제시\n□ 다만 현재 브로커-딜러와 자문업자 간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SEC는 5가지 대안...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둘째, 이러한 보상과 지원 등과 함께 금액적인 부분을 공시할 때 비교가능한 기준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Cash term 등 고객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고 설명할 필요\n□ 셋째, 판매자가 받는 보수 및 각종 지원 등을 고객에게 공시하고 설명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객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n○ 고객에게 단순히 보수나 수수료의 내역을 설명하는 경우 고객입장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음.\n○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자료:금융상품 자문업 제도도입에 따른 판매자 보수와 서비스 매칭 및 제조사 지원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n□ 2016년 3월 정부는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동 방안에 따르면 향후 투자자문업 내에 자본금요건을 완화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기로 함.\n○ 금융상품자문업 내에 특정 조건(제조판매사로부터의 지원 금지, 겸영 및 겸업 금지, 특정회사 금융상품만 판매 금지 등)을 만족하는 경우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독립투자자문업자(IFA)로 지칭할 수 있게 함.\n○ 현재 판매사의 경우 현재 판매(권유에 이은...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대출성 상품\n□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1사 전속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평균수수료율이 공시되고 있으며 관련 설명의무 등을 부과하진 않고 있으므로 자율협약을 강화하여 대출관련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고객에게 수수료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n○ 또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찾아가 금융회사 직원과 직접적으로 대출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모집인 수수료의 평균자료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려주도록 할 필요\n□ 한편 신용대출 등의 경우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이 존재하며 이지론 등에 대...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여타 상품\n□ 카드상품의 경우에도 모집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집인은 자신에게 더 많은 보상 등을 제공하는 카드를 판매할 유인이 있음.\n□ 다만 카드의 경우에는 포인트 혜택 등에 차별화가 있긴 하나 상품이 복잡하지 않으며 고객의 자산가치 혹은 보장가치 등에 대한 영향 없이 언제든지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므로 모집인의 이해상충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n○ 카드이용시 연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모집인이 받는 수수료를 카드이용자가 부담한다기보다는 가맹점...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적합성 보고서 도입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n1.도입의 필요성\n□ 국내외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ㆍ추천하여 주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게 됨.\n○ 적합성 원칙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권유ㆍ추천시 판매자 등은 고객의 필요와 상황을 파악하고(know your customer)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여(know your product)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ㆍ추천하여야 한다는 것임.\n□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적합성 원칙에 대한 국내 현황\n□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시장법 제46조와 보험업법 제95조의 3에서 적합성 원칙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권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음.\n○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은 일반투자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투자권유를 하기 전 혹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연령,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n□ 현재 적합성 원칙은 보험상품 중 변액보험계약에만 적용되고 있으...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현재 우리나라 적합성 평가의 문제점\n□ 우리나라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우선 적합성 평가라기보다는 위험 성향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n□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험성향평가가 필요한 것이며 위험성향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위험성향과 함께 고객의 현재 재무상황, 여타 가입상품 등을 파악하고 고객의 투자목적 및 필요를 확인하여 이를 모두 고려한 적합한 상품군을 추출하여 낼 수 있어야 함.\n○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적합한 상품이 아닌 경우 권유를 하지 않...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적합성 보고서 원칙에 대한 해외 사례\n□ 영국의 경우 COBS9.4에서 일반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 및 보험 상품 등을 추천하는 경우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 교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n□ COBS 9.4.7R에 따르면 적합성 보고서(suitability report)는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에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n○ 고객의 수요와 필요\n○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회사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권유한 거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n○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당 거래의 불이...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자료:영국 적합성보고서(Suitability Report)예\n□ 영국의 재무 컨설턴트 회사인 Paraplanning Online에서 제공한 적합성보고서(suitability report)의 샘플(sample)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n○ 자문 내용은 고객의 현재 재정 상태와 투자목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함을 명시\n○ 이 보고서는 관련 삽화(illustration), 수수료 공시 사항 및 주요기능에 관련된 서류와 함께 제공됨을 언급\n○ 고객은 보고서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보고서 제공자에게 알...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고객의 현재 상태 및 목표(Summary of Current Position ＆ Objectives)\n□ 고객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서에 기술\n○ 고객의 생년월일, 혼인유무, 부양 가족 수, 직업, 고용상태, 조세상황(tax status), 월 순수입(monthly net income), 월 지출(monthly expenditure), 총 자산, 총 부채, 흡연여부, 건강상태 기술 등의 정보를 확보하여 보고서에 기술\n○ 고객이 투자하고자 하는 여유자금의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투자...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고객의 투자 지식 및 경험(Investment Knowledge ＆ Experience)\n□ 자문업자는 고객과 상의하여 고객이 투자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서에 기술\n(3)고객의 위험에 대한 태도(Attitude to Risk)\n□ 회사는 고객과 일정시간 상의 후 고객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되 이 때 고객에게 위험과 보상의 관계에 대해서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n○ 회사는 설문지를 통해서 고객의 지식, 경험,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을 수용하는 정도를 파악\n○ 고객의 위험에 대...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적합한 투자 권유(Investments Recommendations)상품 제시\n① Investment Vehicle\n□ 예시에서 보면 고객에게 특정회사의 General Investment account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이에 대한 이유를 기술\n② Recommendation Summary\n□ 현재 고객이 가진 여유 자금을 특정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금액, 투자일, 권유하는 이유를 기술\n③ 권유 상품의 구조(Product Structure)\n□ 고객에게 권유하는 투자전략을 기술하며 투자전략의 t...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Further Information and Risk Warnings\n□ 현재 투자 중인 상품, 투자를 권유한 상품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기술\n○ 예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음.\n- 투자 금액의 변동성, 투자 금액의 가치 및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투자 이익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 부과의 가능성 등을 기술\n- 현재의 금융자문 서비스는 현재의 세무, 법률 및 자문업자의 이에 대한 이해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이는 추후에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기술\n- 투자관련 지수, 환율, 이자율 등은 상승 또는 하...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차선책(Alternative Solutions Considered But discounted)\n□ 권유한 상품 보다는 낮은 수익이 예상되지만 대안이 되는 차선책을 제시\n○ 차선으로 제시하는 금융상품과 이 상품을 우선적으로 권유하지 않는 단점을 함께 기술\n(8)중요 사항(Important Information)\n① 서비스에 대한 비용(cost of services)\n□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와 추후에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지급해야하는 비용을 제시하면서 특히 ongoing charges에 대한 설명을 강조\n②...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합리적인 근거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확보가 필요함을 강조\n○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예시하고 있음.\n□ 그러나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의 구조, 복잡성, 리스크 리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짐.\n○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판매업자가 적합성 원칙을 위하여 최대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국내 적합성 보고서 도입 방안\n□ 현재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적합성보고서의 작성 및 교부, 보관 등을 의무화하여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부적합한 상품의 구매를 권유받지 않도록 할 필요\n○ 우리나라는 현재 법상으로 적합성 원칙이 부적합한 금융상품에 대한 구매권유 금지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적합성 보고서를 의무화하기는 어려운 상황\n○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적합성 원칙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볼 필요\n□ 적용상품의 경우에는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 적용의 경우 위험성향을 고지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으며 파악한 위험성향과 소비자의 필요 및 현황과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적합한 상품을 찾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n○ 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이라는 상품하에서만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덜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제공되는 상품의 종류가 광범위한 측면 존재\n□ 그러므로 향후 적합성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들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줌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합한 상품이 어떠한 것인지가...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내부 판매직원 평가 및 보상 체계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n1.적절한 내부 판매직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n□ 글로벌 금융위기, 불완전 판매관련 대규모 스캔들 등을 겪으면서 영국 등을 중심으로 판매시점에서의 관리감독만으로는 부족하며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대두\n○ 영국 등의 경우 과거에는 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이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등에 기반을 두고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져 왔음.\n○ 이에 따라 판매시점에서 공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감...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미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전반적으로 인센티브체계에 대하여 접근하진 않았지만 모기지, 신용카드 등 불완전판매가 이슈화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경우 관련 인센티브 체계나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한 개선을 포함시킴.\n○ 1994년 감독당국은 비예금투자상품의 소매판매시 판매직원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직원에 대한 보상은 판매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자문 혹은 추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일정 보수를 받도록 규제\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모기지관련 불완전판매에 대응하여 대출 담당 직원의 보상에 대하여 이자...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국내 판매직원들의 평가 및 보상 체계 현황\n가.은행\n(판매직원 보상체계 결정 프로세스)\n□ 보상체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보상조정실무위원회, 리테일 상품부 등에서 인센티브 대상, 규모, 평가방법 등을 결정한 후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진의 승인하에 시행\n○ 관련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는 예산관리, 인사관리 등 후선부서들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중요\n○ 관련 부서 등의 협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실무자협의회, 임원 및 부서장협의회 등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함....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은행의 경우 담당책임자나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단기적인성과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면 지점이나 영업부서간에 단기적인 실적 경쟁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n○ 지점장의 독려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순환보직으로 한 지점이나 영업부사에 장기간 머물지 않으며 실적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뚜렷하게 차별화시키기는 어려운 현실이기때문에 직원들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실적을 경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견해\n□ 불완전판매, 민원이 발생한 판매의 경우 실적에서 제외되는 방식을 택하고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판매직원 보상평가 기준)\n□ 증권사의 보상평가 기준은 은행과 비교할 때 지점성과보다는 개인성과에 대한 보상을 중시하고 있으며, 영업목표수익대비 초과수익 규모를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n○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영업목표수익 대비 초과수익에 대하여 일정지급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n○ 영업목표수익은 개인별로 받는 고정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배율을 곱하여 선정되는 것이 대부분\n○ 그러므로 개인별로 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받는 고정급여의 수준에 따라 성과급의 규모가 달라지고 고정급대비 성과급 비중도 다르게...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지급율은 회사의 중점 판매상품 전략방안, 직원들의 판매노력투입 정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필요시 수정되는 것으로 파악됨.\n○ 지급율은 10∼40% 정도까지 다양한 데 회사내에서도 다양하게 차별화되어 있음.\n□ 특히 전문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정급은 낮은 대신 성과급의 지급율을 높게 책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과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됨.\n○ 일반적인 직원의 경우 성과급 비율은 전체 급여 중 성과급 비중은 대략 30% 정도 수준인데 작게는 1%대에서 많게는 50%를 상회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승진 등을 위한 개인 평가는 업적에 따른 금전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인사부 등에서 진행하게 됨.\n○ 인사부의 개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대외비이므로 명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음.\n○ 다만 판매직원들이 인지하고 있기에 실적에 대한 평가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량평가와 함께 정성적인 평가가 포함됨.\n○ 업적의 경우 계량적인 지표로는 수익개념 외에 금융상품판매량, 개인고객 자산 순증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CS, 근태, 업무태도 등을 지점장이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n○...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보험사\n□ 보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판매채널이 판매를 담당하며 내부직원은 대리점 지점장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영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n○ 지점장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내부 정규직 직원으로 운영되지만, 퇴직 직원 등을 계약직으로 선발하여 계약직 지점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n□ 보험사의 내부직원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보험판매가 가능한 직원은 지점장 등 영업일선에 있는 직원들인데 이들 직원의 평가가 대리점성과와 연동되어져 있어서 보험판매기회가 있는 경우 외부판매채널에 소개시켜주는 것이 일반적\n○ 보험사 직...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점장에게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정급에 비해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n○ 또한 이러한 인센티브가 지점장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대리점의 운영비 예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n□ 그러므로 지점장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승진, 이동 등의 기회를 잡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n○ 한편 대내외 민원발생, 불완전 판매 등은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저축은행\n□ 인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연간 포상계획 및 평가안을 수립하여 경영진 승인으로 시행\n○ 방카슈랑스의 경우 수입수수료의 일정비율(3~10%)을 지점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며 개인의 경우 건당 정액(예를 들면 1.5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분기별 실적 순위를 책정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n○ 신용카드의 경우 실적 상위 지점에 대해 업무추진비(예를 들면 20~50만원)를 지급함과 동시에 KPI가산점을 부여하며 개인의 경우 신규발급시 일정금액(2만원), 재발급시 일정금액(2천원을 지급)\n○ 일반적으로 방카슈랑스나...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여신전문금융사\n□ 카드사의 경우 대부분 모집인에 의존하며 일부 영업팀이 운영되는데 일반적으로 후선부서(회원유치팀, 인사팀 등)에서 실행 기획 후, 노사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경영진이 승인\n○ 지점성과는 신규회원유치, 영업효율 등을 바탕으로 기간별로 평가하여 성과지급\n○ 개인성과는 외부 모집인과 유사하게 유치계좌수와 이용율에 따라 지급하는데 고정급대비 성과급 비율은 50%∼100%까지 다양\n□ 비카드 캐피탈사의 경우 대부분 개별 영업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담당 부서에서 성과체계를 결정하고 경영진이 승인\n○ 지점성과에...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대부업체\n□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일부 대형사에만 내부 영업직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진이 결정하여 진행하는데 계량적인 개인별 실적에 기반하여 성과보상이 이루어지며 정성적인 평가는 고려되지 않음.\n○ 예를 들면 개인 대출영업실적에 회사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회사 등이 존재\n사.소결\n□ 판매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평가 등을 비교할 때 은행은 전반적으로 지점 혹은 부서단위의 평가 및 성과가 중요한 반면, 증권, 보험으로 갈수록 개인에 대한 평가 및 성과가 중요\n○ 은행은 일...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현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국내 판매직원 평가 및 보상체계 결정시스템의 문제점\n□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상품기획, 개발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방안 중 하나로 판매프로세스 개발ㆍ변경시 영업추진 사업을 시행하거나 영업점 평가기준 수립, 변경시 민원유발 요소 반영, 업적평가에 민원발생 평가반영 등을 사전협의사항으로 검토하게 규정하고 있음.\n○ 영업추진 사업에는 영업점 캠페인/프로모션, 대고객 이벤트 등이 포함됨.\n□ 그러나 실제 KPI, 지급율 등 판매인센티브 체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가운데 소비자보...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판매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도 아웃소싱기관의 보상정책이 고객 최선의 의무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n□ 영국의 경우 22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서(Guidance Consultation-Risks to consumers from financial incentives.2012.9.)로 발간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산업 내에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상체계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제시\n○ 판매실적 증가에 대해 보상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된 보상체계\n○ 여러 종류의...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영국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것을 제시\n○ 소비자의 만족도 등 판매의 질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있는 성과지표가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n○ 환수 조항(claw back)이 보상체계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n○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판매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행동패턴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n○ 판매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보상 및 평가 기준 등을 검토할 때 주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여 줄 필요\n○ 영업실적과 관련된 금전적인 보상 혹은 평가점수 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n○ 신규판매상품, 회사내 전략적 상품 등 특정상품에 대한 보상이나 평가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n○ 판매실적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거나 평가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혹은 반대로 할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n○ 복수의 상품, 혹은 복수의 판매관련...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판매직원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상위직원은 평가대상자의 실적에 연동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실적에 연동되는 직원이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추가로 객관적인 직원의 평가가 함께 제공되어 고려되도록 할 필요\n○ 예를 들어 지점장이 지점직원을 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점 실적이 지점장 실적과 연동됨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보다는 판매실적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n○ 지점장의 평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면 지점장 이외에 지점실적과는 관계없는 본점 직원이 직원인터뷰, 상기한 판매의 질에 대한 평가로 얻은 결과, 영업점 직...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보험의 경우에는 판매시점에서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판매직원의 보상은 적합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는 시점에서의 직원과 고객과의 접점이 매우 중요\n○ 사실 외부판매채널에서 논의하였듯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상이 적절히 잘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하고 이를 감안하여 보험에 일반소비자들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판매채널에 대하여 이해상충관련 공시를 다소 느슨하게 규제하여 온 측면이 국제적으로도 존재\n○ 우리나라의 경우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관련 규정 개정방안\n1.외부판매채널\n□ 외부판매채널의 이해상충 부문 고지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기본법 제정후 본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개별 법에서 관련 업자의 설명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n□ 금융소비자모범 규준 개정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부문에 정보제공의 확대방안으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요소에 대한 위탁 판매업자 정보제공 및 설명을 추가하는 방안과 별도의...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직접적인 보상의 내역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n제3자가 상품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의 종류를 권유, 계약체결, 유지, 고객관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련 보상내역을 제공하고 각 내역에 합당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하고 설명한다. 만약 위탁판매업자가 아닌 금융회사 내부 직원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공적인 성격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중 유사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자료: 금융상품 판매과정 및 판매 이후 과정에 포함되는 경우\n(금융상품 판매과정)\n제XX조(판매직원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n①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임직원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판매관련 직원 및 판매담당 집단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n1.판매관련 직원 및 판매담당 집단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집단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 평가하는 직원 및 집단이 모두 포함\n2.보상에는 ...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61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자료:별도의 장으로 포함되는 경우(예시)\nX.판매 및 고객보상금 지급 관련 직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n1.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관련 직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n금융회사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임직원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 되지 않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판매(이하 판매에는 고객보상금 지급 서비스도 포함)관련 직원 및 판매담당 집단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판매관련 직원 및 판매담당 집단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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