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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청주대학교:이현재) Context:3.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 육성 □ 금융부문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의 해법을 실물부문 활성화에서 찾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동시에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 전략의 수정이 필요 - 기후변화시대에는 시장경쟁 우위의 핵심요소가 에너지 효율성 및 친환경성으로 변화중이며,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 경제위기 대응정책의 핵심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산업의 친환경성 제고에 있음 - 우리경제는 수출드라이브와 기술드라이브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산업강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제는 녹색드라이브를 통해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야 함 □ 환경시대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은 핵심 주력산업과 에너지·환경기술간 융합을 통해 친환경 사업영역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임 -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변환을 통해 에너지효율성 및 친환경성을 경쟁우위 요소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 -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R&D, 무역, 표준, 및 IT 등 산업정책 전반을 녹색성장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기업의 시장공략을 지원해야 할 것임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으로『3G 9-6-6 전략』체계를 구성하고 9개 산업별, 12개 기능별 녹색성장 전략 추진 4. 서비스산업 육성 ☐ 각 국가 및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가능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 5.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 경제성장과 정비례하는 기업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가용 자본을 확대키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를 적극 장려 Question:산업발전 패러다임이 환경친화적인 사업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발굴할 수 있어	핵심 주력산업과 에너지·환경기술간 융합
	Title: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청주대학교:이현재) Context:3.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 육성 □ 금융부문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의 해법을 실물부문 활성화에서 찾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동시에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 전략의 수정이 필요 - 기후변화시대에는 시장경쟁 우위의 핵심요소가 에너지 효율성 및 친환경성으로 변화중이며,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 경제위기 대응정책의 핵심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산업의 친환경성 제고에 있음 - 우리경제는 수출드라이브와 기술드라이브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산업강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제는 녹색드라이브를 통해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야 함 □ 환경시대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은 핵심 주력산업과 에너지·환경기술간 융합을 통해 친환경 사업영역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임 -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변환을 통해 에너지효율성 및 친환경성을 경쟁우위 요소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 -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R&D, 무역, 표준, 및 IT 등 산업정책 전반을 녹색성장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기업의 시장공략을 지원해야 할 것임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으로『3G 9-6-6 전략』체계를 구성하고 9개 산업별, 12개 기능별 녹색성장 전략 추진 4. 서비스산업 육성 ☐ 각 국가 및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가능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 5.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 경제성장과 정비례하는 기업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가용 자본을 확대키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를 적극 장려 Question:친환경적인 사업분야를 찾아내기 위해 산업발전 패러다임은 어떻게 해	핵심 주력산업과 에너지·환경기술간 융합
	Title: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Context:무역협회 상해지부의 한 자료(무역협회 상해지부(2016))에 의하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2015년 1월 중국인민은행 등은 “금융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추진, 전환, 업그레이드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의견에는 향후 고부가 선박위주의 조선사 위주로 M&A, 기술개발, 생산유동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 지원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조선업 경쟁력에 대한 실질 지원을 목표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집중화를 높여 액화천연가스(LNG)선, 메가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시장에서 한국 조선소들과의 경쟁을 본격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국내 대형 조선소들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협은 중형 조선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 올 것이다. 집중화된 소수의 조선소에 대한 지원은 중국의 기술경쟁력과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내 중형조선소들로서는 앞서가는 전략에 더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Question:중국의 기술경쟁력과 금융상품의 품질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집중화된 소수의 조선소에 대한 지원
	Title: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Context:무역협회 상해지부의 한 자료(무역협회 상해지부(2016))에 의하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2015년 1월 중국인민은행 등은 “금융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추진, 전환, 업그레이드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의견에는 향후 고부가 선박위주의 조선사 위주로 M&A, 기술개발, 생산유동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 지원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조선업 경쟁력에 대한 실질 지원을 목표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집중화를 높여 액화천연가스(LNG)선, 메가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시장에서 한국 조선소들과의 경쟁을 본격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국내 대형 조선소들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협은 중형 조선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 올 것이다. 집중화된 소수의 조선소에 대한 지원은 중국의 기술경쟁력과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내 중형조선소들로서는 앞서가는 전략에 더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중국의 기술경쟁력과 금융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집중화된 소수의 조선소에 대한 지원
	Title: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Context:3. 일본 정부의 지원정책 정부의 지원은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인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지원은 일본 조선산업이 존속하는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80년대말 단행한 대규모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후 대체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며 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주무부처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3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합병 등 업계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수주역량 강화 3) 신시장 및 시사업의 전개 먼저 업계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내용은 일본 조선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계간 M&A를 촉진하고 각 조선사의 규모 확장을 통하여 경쟁국 조선소들과 경쟁하다는 것이다. 일본 조선소들은 개별 조선소의 크기가 작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조선소들은 독립적 사업구조 하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어렵고 부문별 기능을 다 갖추어야 하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조선소별로 합병을 통하여 일정 규모를 갖추고 중첩되는 기능을 통합하여 규모와 경쟁력의 제고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에는 한국이나 중국의 조선소들이 대형화 집적화되어 개별조선소들로서는 대항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영업 등 각 경영부문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규모와 효율성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합병을 통한 재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인력의 통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2차 구조조정 이후 R&D 뿐 아니라 설계인력마저 대부분 퇴출되어 조선소별로 사실상 최소의 인원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그러므로 선박의 수주와 건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갖추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표준선박 건조를 기반으로 한다하여도 조선소의 운영에는 최소한의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조선소별로 흩어져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효율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조선소간 통합을 통하여 얼마 안되는 기술인력을 한곳으로 집결하고 각 기능별 업무를 나누어 최대한의 효율성을 끌어내자는 의도로 보인다. Question:일본 조선소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업계간 M&A를 촉진
	Title: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Context:3. 일본 정부의 지원정책 정부의 지원은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인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지원은 일본 조선산업이 존속하는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80년대말 단행한 대규모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후 대체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며 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주무부처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3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합병 등 업계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수주역량 강화 3) 신시장 및 시사업의 전개 먼저 업계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내용은 일본 조선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계간 M&A를 촉진하고 각 조선사의 규모 확장을 통하여 경쟁국 조선소들과 경쟁하다는 것이다. 일본 조선소들은 개별 조선소의 크기가 작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조선소들은 독립적 사업구조 하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어렵고 부문별 기능을 다 갖추어야 하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조선소별로 합병을 통하여 일정 규모를 갖추고 중첩되는 기능을 통합하여 규모와 경쟁력의 제고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에는 한국이나 중국의 조선소들이 대형화 집적화되어 개별조선소들로서는 대항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영업 등 각 경영부문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규모와 효율성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합병을 통한 재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인력의 통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2차 구조조정 이후 R&D 뿐 아니라 설계인력마저 대부분 퇴출되어 조선소별로 사실상 최소의 인원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그러므로 선박의 수주와 건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갖추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표준선박 건조를 기반으로 한다하여도 조선소의 운영에는 최소한의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조선소별로 흩어져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효율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조선소간 통합을 통하여 얼마 안되는 기술인력을 한곳으로 집결하고 각 기능별 업무를 나누어 최대한의 효율성을 끌어내자는 의도로 보인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일본 조선소의 약점을 고치려고 했어	업계간 M&A를 촉진
	Title: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Context:이러한 조선소의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은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이 큰 기여를 하였다.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개정된 이 법령에 의하여 구조조정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령은 최근 한국 정부에 의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라 불리는 구조조정 특별법으로 벤치마크 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주요 내용은 복수의 사업자가 경영자원을 융합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재편함으로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신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제시될 경우 세제혜택, 정책금융기관의 장기저리 금융 지원, 회사법 특례를 통한 현물출자, 주식합병 요건의 대폭 완화, 사업양도시 채권자 동의절차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선결요건으로 하여 고용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등 고용안정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법령의 지원을 받아 특히 조선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실행하여 왔고 그 결과 이마바리, JMU 등 합병을 통하여 대형화된 조선사를 양성할 수 있었다. 정부의 두 번째 지원 정책은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의 수주역량 강화 정책은 조선소의 역량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일본 조선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친환경기술 부문에서 타 경쟁국보다 앞서가는 만큼 IMO의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주도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OECD 조선부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금융에 대한 금리 및 상환기간 조건 규정을 친환경선박에 대해서만 유리하게 바꾸는 노력을 통하여 에코십 수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이 정책의 일환이다. Question:대형화된 조선사를 일본 정부는 어떻게 육성했어	합병을 통하여
	Title: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Context:이러한 조선소의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은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이 큰 기여를 하였다.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개정된 이 법령에 의하여 구조조정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령은 최근 한국 정부에 의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라 불리는 구조조정 특별법으로 벤치마크 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주요 내용은 복수의 사업자가 경영자원을 융합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재편함으로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신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제시될 경우 세제혜택, 정책금융기관의 장기저리 금융 지원, 회사법 특례를 통한 현물출자, 주식합병 요건의 대폭 완화, 사업양도시 채권자 동의절차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선결요건으로 하여 고용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등 고용안정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법령의 지원을 받아 특히 조선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실행하여 왔고 그 결과 이마바리, JMU 등 합병을 통하여 대형화된 조선사를 양성할 수 있었다. 정부의 두 번째 지원 정책은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의 수주역량 강화 정책은 조선소의 역량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일본 조선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친환경기술 부문에서 타 경쟁국보다 앞서가는 만큼 IMO의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주도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OECD 조선부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금융에 대한 금리 및 상환기간 조건 규정을 친환경선박에 대해서만 유리하게 바꾸는 노력을 통하여 에코십 수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이 정책의 일환이다. Question:일본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형화된 조선사를 육성했어	합병을 통하여
	Title: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Context:이러한 조선소의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은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이 큰 기여를 하였다.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개정된 이 법령에 의하여 구조조정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령은 최근 한국 정부에 의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라 불리는 구조조정 특별법으로 벤치마크 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주요 내용은 복수의 사업자가 경영자원을 융합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재편함으로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신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제시될 경우 세제혜택, 정책금융기관의 장기저리 금융 지원, 회사법 특례를 통한 현물출자, 주식합병 요건의 대폭 완화, 사업양도시 채권자 동의절차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선결요건으로 하여 고용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등 고용안정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법령의 지원을 받아 특히 조선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실행하여 왔고 그 결과 이마바리, JMU 등 합병을 통하여 대형화된 조선사를 양성할 수 있었다. 정부의 두 번째 지원 정책은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의 수주역량 강화 정책은 조선소의 역량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일본 조선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친환경기술 부문에서 타 경쟁국보다 앞서가는 만큼 IMO의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주도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OECD 조선부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금융에 대한 금리 및 상환기간 조건 규정을 친환경선박에 대해서만 유리하게 바꾸는 노력을 통하여 에코십 수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이 정책의 일환이다. Question:조선업에 관한 사업재편을 일본 정부는 어떻게 시행해왔어	법령의 지원을 받아
	Title: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Context:이러한 조선소의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은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이 큰 기여를 하였다.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개정된 이 법령에 의하여 구조조정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령은 최근 한국 정부에 의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라 불리는 구조조정 특별법으로 벤치마크 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주요 내용은 복수의 사업자가 경영자원을 융합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재편함으로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신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제시될 경우 세제혜택, 정책금융기관의 장기저리 금융 지원, 회사법 특례를 통한 현물출자, 주식합병 요건의 대폭 완화, 사업양도시 채권자 동의절차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선결요건으로 하여 고용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등 고용안정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법령의 지원을 받아 특히 조선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실행하여 왔고 그 결과 이마바리, JMU 등 합병을 통하여 대형화된 조선사를 양성할 수 있었다. 정부의 두 번째 지원 정책은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의 수주역량 강화 정책은 조선소의 역량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일본 조선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친환경기술 부문에서 타 경쟁국보다 앞서가는 만큼 IMO의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주도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OECD 조선부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금융에 대한 금리 및 상환기간 조건 규정을 친환경선박에 대해서만 유리하게 바꾸는 노력을 통하여 에코십 수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이 정책의 일환이다. Question:조선업에 관한 사업재편을 어떻게 일본 정부는 시행해온 거야	법령의 지원을 받아
	Title: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Context: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일정부분 한국 조선업계에도 수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 강도가 한국보다 훨씬 강한데 이러한 정책은 대중국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한국의 친환경기술에 있어서 요소기술은 일본보다 약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를 선박에 적용하여 제품화하는 능력은 일본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금리가 낮고 금융제공 능력이 한국의 공적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에 대한 로비활동은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정부의 마지막 지원정책은 신시장 및 신사업 전개에 대한 지원이다. 일본이 80년대말 조선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할 당시에도 일본 조선업계의 차세대 목표는 메가플로트와 같은 거대 해상구조물 시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상 공항, 에너지 기지 등 해상에 인공적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과거에 구상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예상과 달리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일본 조선업계는 축소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공섬 등을 건설하여 영토 분쟁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며 일본 조선업계의 확장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국토교통성의 한 문건에는 베트남의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일본 정부가 메가플로트를 이용한 해상기지 건설을 제안하고 있고 향후 양국 정부사이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 운영까지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일본은 외교력까지 동원하여 조선업의 신사업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Question:조선업계의 사업 확대를 위해 일본이 어떻게 해	기술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판매
	Title: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Context: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일정부분 한국 조선업계에도 수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 강도가 한국보다 훨씬 강한데 이러한 정책은 대중국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한국의 친환경기술에 있어서 요소기술은 일본보다 약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를 선박에 적용하여 제품화하는 능력은 일본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금리가 낮고 금융제공 능력이 한국의 공적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에 대한 로비활동은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정부의 마지막 지원정책은 신시장 및 신사업 전개에 대한 지원이다. 일본이 80년대말 조선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할 당시에도 일본 조선업계의 차세대 목표는 메가플로트와 같은 거대 해상구조물 시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상 공항, 에너지 기지 등 해상에 인공적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과거에 구상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예상과 달리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일본 조선업계는 축소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공섬 등을 건설하여 영토 분쟁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며 일본 조선업계의 확장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국토교통성의 한 문건에는 베트남의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일본 정부가 메가플로트를 이용한 해상기지 건설을 제안하고 있고 향후 양국 정부사이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 운영까지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일본은 외교력까지 동원하여 조선업의 신사업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Question:일본은 어떤 방법을 통해 조선업권의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어	기술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판매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에 대한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원지역 교통사회간접자본(SOC) 이용현황 - 도로·철도 수송실적 현황 분석 :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강원도 도로 및 철도의 여객 및 화물수송 실적 현황 등을 분석 - 지역간 화물물동량 및 화물차통행량 현황 분석 :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DB(Data Base) 자료를 이용하여 강원도와 타 지역간의 육상 화물물동량 및 화물차통행량 현황을 분석 - 강원도 지역물류비 추정에 따른 지역물류규모 성장 측면과 성수기 관광객 수요 검토 및 주요도로의 성수기 교통혼잡도 분석 ○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 - 국가상위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현황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과 제 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발전과 교통SOC 확충계획의 연계성을 제시 - 강원도가 추진 중에 있는 주요 교통SOC 사업을 평가 ○ 교통SOC 확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강원도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례를 통하여 이에 대한 지역파급 효과와 영향분석을 수행 ○ 강원지역 교통SOC의 효율적 확충방안 -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강원도 물류중심지를 위한 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상 및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계 발전 측면을 제시 Question:교통사회간접자본이 미치는 지역파급 영향 및 영향분석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어	강원도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례를 통하여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에 대한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원지역 교통사회간접자본(SOC) 이용현황 - 도로·철도 수송실적 현황 분석 :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강원도 도로 및 철도의 여객 및 화물수송 실적 현황 등을 분석 - 지역간 화물물동량 및 화물차통행량 현황 분석 :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DB(Data Base) 자료를 이용하여 강원도와 타 지역간의 육상 화물물동량 및 화물차통행량 현황을 분석 - 강원도 지역물류비 추정에 따른 지역물류규모 성장 측면과 성수기 관광객 수요 검토 및 주요도로의 성수기 교통혼잡도 분석 ○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 - 국가상위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현황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과 제 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발전과 교통SOC 확충계획의 연계성을 제시 - 강원도가 추진 중에 있는 주요 교통SOC 사업을 평가 ○ 교통SOC 확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강원도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례를 통하여 이에 대한 지역파급 효과와 영향분석을 수행 ○ 강원지역 교통SOC의 효율적 확충방안 -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강원도 물류중심지를 위한 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상 및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계 발전 측면을 제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교통사회간접자본이 주는 지역파급 영향 및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어	강원도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례를 통하여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②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양양 구간) 서울∼춘천∼양양간 고속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7×9)의 동서2축에 해당되며, 수도권과 강원지역 및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의 효율적 구축과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강원지역의 개발촉진의 필요성, 국토균형발전의 도모, 그리고 금강산 육로관광 본격실시 등 남북경협확대 대비를 목적으로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표 Ⅲ-13〉은 동서고속도로 사업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이 노선의 전략적 중요성은 동서간 교통축의 확충으로 환동해권 시대의 교통·물류 중심 기반 조성과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 및 국토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본 노선은 서울, 경기 북부를 포함한 강원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물류체계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 시너지효과가 큰 사업으로 분류되며, 건설사업 완공시 통행시간은 현행 서울∼양양간 3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되어, 연간 3,0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③ 동해고속도로(울산∼고성 구간) 본 노선은 국가기간교통망의 주요 축이면서 강원도가 향후 환동해지역의 교통·물류 중심기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표 Ⅲ-14〉는 동해고속도로 사업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④ 춘천∼철원 고속도로 본 사업은 국토균형개발, 남북교류 대비, 철원과 기타지역 연결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철원, 화천 등 낙후된 강원도 서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토균형개발에 기여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철원지역의 남북교류 중심지역 기능 가능성에 대비하고 교통망 미비로 인한 철원과 여타 지역간의 단절을 해소하고자 한다. 〈표 Ⅲ-15〉는 춘천∼철원 고속도로사업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Question:동서고속도로 사업은 강원도의 낙후된 서북부지역이 어떤 방법으로 발전하게 할 수 있어	고속도로 건설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②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양양 구간) 서울∼춘천∼양양간 고속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7×9)의 동서2축에 해당되며, 수도권과 강원지역 및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의 효율적 구축과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강원지역의 개발촉진의 필요성, 국토균형발전의 도모, 그리고 금강산 육로관광 본격실시 등 남북경협확대 대비를 목적으로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표 Ⅲ-13〉은 동서고속도로 사업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이 노선의 전략적 중요성은 동서간 교통축의 확충으로 환동해권 시대의 교통·물류 중심 기반 조성과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 및 국토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본 노선은 서울, 경기 북부를 포함한 강원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물류체계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 시너지효과가 큰 사업으로 분류되며, 건설사업 완공시 통행시간은 현행 서울∼양양간 3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되어, 연간 3,0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③ 동해고속도로(울산∼고성 구간) 본 노선은 국가기간교통망의 주요 축이면서 강원도가 향후 환동해지역의 교통·물류 중심기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표 Ⅲ-14〉는 동해고속도로 사업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④ 춘천∼철원 고속도로 본 사업은 국토균형개발, 남북교류 대비, 철원과 기타지역 연결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철원, 화천 등 낙후된 강원도 서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토균형개발에 기여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철원지역의 남북교류 중심지역 기능 가능성에 대비하고 교통망 미비로 인한 철원과 여타 지역간의 단절을 해소하고자 한다. 〈표 Ⅲ-15〉는 춘천∼철원 고속도로사업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Question:강원도의 낙후된 서북부지역을 동서고속도로 사업이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어	고속도로 건설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Ⅳ.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1. 지역간 철도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철도건설로 인한 효과는 크게 건설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투입되는 자본으로 인해 유발되는 생산･고용･부가가치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표 Ⅳ-1〉과 같이 통행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등의 교통적 측면, 지가상승, 세수증대 등의 지역경제적 측면, 역세권 개발, 도시시설 정비 등의 지역개발 측면, 문화･관광산업의 발전 및 생활권 확대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같이 기존 철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추가 건설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효과는, 철도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더하여 환승교통체계 정비 등 부수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포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이용자 측면, 운용자 측면, 지역경제적 측면, 국민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Ⅳ-2〉은 이러한 4가지 측면에서 철도건설사업의 효과를 나열해 보았다. 1) 이용자 측면의 효과 ① 여객 통행시간 단축 철도사업 완료 후 이용자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철도의 건설 또는 시설 수준의 up-grade를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내지 출발역과 도착역간의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발생하는 여객의 통행시간 단축이다. 이러한 통행시간 단축은 철도기술의 현대화로 인하여 열차가 고속화되고 도시 내에서의 대중교통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철도건설의 가장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② 교통수단전환에 따른 통행비용 감소 교통수단 전환에 따르는 이용자의 통행비용 절감은 철도이외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철도건설사업 이후에 철도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비용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열차의 고급화에 따라 요금이 상승하여 타 교통수단에 비해 통행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속열차 및 새마을호 열차는 항공에 비해, 무궁화호는 우등고속버스에 비해 요금이 다소 낮은 편이다. Question:연구에서는 어떻게 철도건설사업의 효과를 구분하여 주요 사항을 살피려 해	이용자 측면, 운용자 측면, 지역경제적 측면, 국민경제적 측면으로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Ⅳ.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1. 지역간 철도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철도건설로 인한 효과는 크게 건설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투입되는 자본으로 인해 유발되는 생산･고용･부가가치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표 Ⅳ-1〉과 같이 통행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등의 교통적 측면, 지가상승, 세수증대 등의 지역경제적 측면, 역세권 개발, 도시시설 정비 등의 지역개발 측면, 문화･관광산업의 발전 및 생활권 확대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같이 기존 철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추가 건설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효과는, 철도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더하여 환승교통체계 정비 등 부수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포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이용자 측면, 운용자 측면, 지역경제적 측면, 국민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Ⅳ-2〉은 이러한 4가지 측면에서 철도건설사업의 효과를 나열해 보았다. 1) 이용자 측면의 효과 ① 여객 통행시간 단축 철도사업 완료 후 이용자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철도의 건설 또는 시설 수준의 up-grade를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내지 출발역과 도착역간의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발생하는 여객의 통행시간 단축이다. 이러한 통행시간 단축은 철도기술의 현대화로 인하여 열차가 고속화되고 도시 내에서의 대중교통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철도건설의 가장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② 교통수단전환에 따른 통행비용 감소 교통수단 전환에 따르는 이용자의 통행비용 절감은 철도이외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철도건설사업 이후에 철도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비용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열차의 고급화에 따라 요금이 상승하여 타 교통수단에 비해 통행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속열차 및 새마을호 열차는 항공에 비해, 무궁화호는 우등고속버스에 비해 요금이 다소 낮은 편이다. Question:연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철도건설사업의 효과를 구분하고 주요 사항을 파악하려 해	이용자 측면, 운용자 측면, 지역경제적 측면, 국민경제적 측면으로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③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 철도건설사업의 또 다른 목표는 장거리 이용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편리성 증가는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효과이다. 즉, 철도 건설사업은, 철도역간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역사내 에스컬레이터 등 통행편의 시설 설치, 환승통로 개설 등 현대화된 설비의 제공을 통해 통행 거리 및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등 이용객에게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철도건설사업은 새로운 노선의 건설, 기존 노선의 직선화 및 용량 증대를 통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④ 정시성 확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철도가 지니는 가장 큰 장점으로 정시성 확보를 꼽을 수 있는데, 철도건설 후에 시간단축과 더불어 정시성이 가장 크게 향상될 것이다. ⑤ 쾌적성 철도 운영시 새로운 열차가 도입되므로 이용자에게 안락감 및 쾌적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울러 역사내 설비,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 환승시설도 동시에 정비되는 경우가 많아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Question:철도건설사업이 도착 장소까지의 접근성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새로운 노선의 건설, 기존 노선의 직선화 및 용량 증대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③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 철도건설사업의 또 다른 목표는 장거리 이용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편리성 증가는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효과이다. 즉, 철도 건설사업은, 철도역간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역사내 에스컬레이터 등 통행편의 시설 설치, 환승통로 개설 등 현대화된 설비의 제공을 통해 통행 거리 및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등 이용객에게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철도건설사업은 새로운 노선의 건설, 기존 노선의 직선화 및 용량 증대를 통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④ 정시성 확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철도가 지니는 가장 큰 장점으로 정시성 확보를 꼽을 수 있는데, 철도건설 후에 시간단축과 더불어 정시성이 가장 크게 향상될 것이다. ⑤ 쾌적성 철도 운영시 새로운 열차가 도입되므로 이용자에게 안락감 및 쾌적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울러 역사내 설비,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 환승시설도 동시에 정비되는 경우가 많아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Question:도착 장소까지의 접근성을 철도건설사업이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새로운 노선의 건설, 기존 노선의 직선화 및 용량 증대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3) 지역경제적 효과 ① 교통개선 : 혼잡완화와 교통용량 증대 지역간 철도를 정비하게 되면, 해당 도로나 철도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시설의 용량이 정비 이전보다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철도의 신설 내지 확충시 철도역 주변의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 주차장 주변 도로의 정비 등을 통해 교통시설의 용량을 증가시켜 지역내 교통을 개선시키는 추가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②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철도의 건설은 환승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증대시키고 서비스를 강화시켜 대중교통수단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철도역에 도착한 후 대중교통수단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될 경우 도로소통 개선, 환경비용 감소, 유류소모량 감소 등 도시 대중교통이용의 장점이 실현되어 도시교통 정책과도 부합된다. ③ 지역주민 교통비용 감소 : 비이용자의 편익 철도역 주변 정비는 지역내 교통체계의 개선을 유도하여 교통혼잡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혼잡 완화에 따라 운행속도가 향상됨으로써 비이용자의 통행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철도역 주변의 기존 교통시설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교통유발에 따른 혼잡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교통체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④ 환승비용 절감 환승교통체계 구축시 철도역까지의 접근을 위해 필요한 환승회수가 감소함으로써 교통수단간 환승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접근성이 향상되면 물류비용의 감소효과도 가능하다. ⑤ 지역경제 발전 ○ 판매수입(매출액) 증가 철도건설 후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입 증가효과는 지역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철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서 매출 및 고용 증가로 나타나는데, 일례로 일본의 고속철도 개통효과로서 도호쿠(東北) 신간선 개통에 따른 영향을 신간선 열차의 정차도시와 비정차도시간 매출액의 변화로서 파악한 바 있다. 〈표 Ⅳ-3〉은 도호쿠 신간선 통과도시의 1981년과 1982년 7～12월간의 도시별 매출액 변화를 비교한 것인데, 평균적으로 20.1%는 총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9.5%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간선이 정차하는 도시의 매출액 증가 비율이 비정차도시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 감소비율은 정차도시나 비정차도시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철도의 건설은 어떤 방법으로 활발한 대중교통수단을 조성할 수 있어	환승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증대시키고 서비스를 강화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3) 지역경제적 효과 ① 교통개선 : 혼잡완화와 교통용량 증대 지역간 철도를 정비하게 되면, 해당 도로나 철도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시설의 용량이 정비 이전보다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철도의 신설 내지 확충시 철도역 주변의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 주차장 주변 도로의 정비 등을 통해 교통시설의 용량을 증가시켜 지역내 교통을 개선시키는 추가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②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철도의 건설은 환승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증대시키고 서비스를 강화시켜 대중교통수단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철도역에 도착한 후 대중교통수단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될 경우 도로소통 개선, 환경비용 감소, 유류소모량 감소 등 도시 대중교통이용의 장점이 실현되어 도시교통 정책과도 부합된다. ③ 지역주민 교통비용 감소 : 비이용자의 편익 철도역 주변 정비는 지역내 교통체계의 개선을 유도하여 교통혼잡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혼잡 완화에 따라 운행속도가 향상됨으로써 비이용자의 통행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철도역 주변의 기존 교통시설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교통유발에 따른 혼잡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교통체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④ 환승비용 절감 환승교통체계 구축시 철도역까지의 접근을 위해 필요한 환승회수가 감소함으로써 교통수단간 환승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접근성이 향상되면 물류비용의 감소효과도 가능하다. ⑤ 지역경제 발전 ○ 판매수입(매출액) 증가 철도건설 후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입 증가효과는 지역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철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서 매출 및 고용 증가로 나타나는데, 일례로 일본의 고속철도 개통효과로서 도호쿠(東北) 신간선 개통에 따른 영향을 신간선 열차의 정차도시와 비정차도시간 매출액의 변화로서 파악한 바 있다. 〈표 Ⅳ-3〉은 도호쿠 신간선 통과도시의 1981년과 1982년 7～12월간의 도시별 매출액 변화를 비교한 것인데, 평균적으로 20.1%는 총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9.5%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간선이 정차하는 도시의 매출액 증가 비율이 비정차도시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 감소비율은 정차도시나 비정차도시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활발한 대중교통수단을 철도의 건설이 어떻게 형성할 수 있어	환승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증대시키고 서비스를 강화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3) 지역경제적 효과 ① 교통개선 : 혼잡완화와 교통용량 증대 지역간 철도를 정비하게 되면, 해당 도로나 철도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시설의 용량이 정비 이전보다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철도의 신설 내지 확충시 철도역 주변의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 주차장 주변 도로의 정비 등을 통해 교통시설의 용량을 증가시켜 지역내 교통을 개선시키는 추가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②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철도의 건설은 환승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증대시키고 서비스를 강화시켜 대중교통수단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철도역에 도착한 후 대중교통수단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될 경우 도로소통 개선, 환경비용 감소, 유류소모량 감소 등 도시 대중교통이용의 장점이 실현되어 도시교통 정책과도 부합된다. ③ 지역주민 교통비용 감소 : 비이용자의 편익 철도역 주변 정비는 지역내 교통체계의 개선을 유도하여 교통혼잡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혼잡 완화에 따라 운행속도가 향상됨으로써 비이용자의 통행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철도역 주변의 기존 교통시설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교통유발에 따른 혼잡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교통체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④ 환승비용 절감 환승교통체계 구축시 철도역까지의 접근을 위해 필요한 환승회수가 감소함으로써 교통수단간 환승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접근성이 향상되면 물류비용의 감소효과도 가능하다. ⑤ 지역경제 발전 ○ 판매수입(매출액) 증가 철도건설 후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입 증가효과는 지역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철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서 매출 및 고용 증가로 나타나는데, 일례로 일본의 고속철도 개통효과로서 도호쿠(東北) 신간선 개통에 따른 영향을 신간선 열차의 정차도시와 비정차도시간 매출액의 변화로서 파악한 바 있다. 〈표 Ⅳ-3〉은 도호쿠 신간선 통과도시의 1981년과 1982년 7～12월간의 도시별 매출액 변화를 비교한 것인데, 평균적으로 20.1%는 총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9.5%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간선이 정차하는 도시의 매출액 증가 비율이 비정차도시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 감소비율은 정차도시나 비정차도시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철도역 근처를 정비하면 어떤 방법으로 교통혼잡이 줄어들게 만들 수 있어	지역내 교통체계의 개선을 유도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3) 지역경제적 효과 ① 교통개선 : 혼잡완화와 교통용량 증대 지역간 철도를 정비하게 되면, 해당 도로나 철도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시설의 용량이 정비 이전보다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철도의 신설 내지 확충시 철도역 주변의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 주차장 주변 도로의 정비 등을 통해 교통시설의 용량을 증가시켜 지역내 교통을 개선시키는 추가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②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철도의 건설은 환승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증대시키고 서비스를 강화시켜 대중교통수단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철도역에 도착한 후 대중교통수단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될 경우 도로소통 개선, 환경비용 감소, 유류소모량 감소 등 도시 대중교통이용의 장점이 실현되어 도시교통 정책과도 부합된다. ③ 지역주민 교통비용 감소 : 비이용자의 편익 철도역 주변 정비는 지역내 교통체계의 개선을 유도하여 교통혼잡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혼잡 완화에 따라 운행속도가 향상됨으로써 비이용자의 통행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철도역 주변의 기존 교통시설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교통유발에 따른 혼잡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교통체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④ 환승비용 절감 환승교통체계 구축시 철도역까지의 접근을 위해 필요한 환승회수가 감소함으로써 교통수단간 환승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접근성이 향상되면 물류비용의 감소효과도 가능하다. ⑤ 지역경제 발전 ○ 판매수입(매출액) 증가 철도건설 후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입 증가효과는 지역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철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서 매출 및 고용 증가로 나타나는데, 일례로 일본의 고속철도 개통효과로서 도호쿠(東北) 신간선 개통에 따른 영향을 신간선 열차의 정차도시와 비정차도시간 매출액의 변화로서 파악한 바 있다. 〈표 Ⅳ-3〉은 도호쿠 신간선 통과도시의 1981년과 1982년 7～12월간의 도시별 매출액 변화를 비교한 것인데, 평균적으로 20.1%는 총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9.5%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간선이 정차하는 도시의 매출액 증가 비율이 비정차도시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 감소비율은 정차도시나 비정차도시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교통혼잡은 철도역 주변을 정비하면 어떻게 감소하게 만들 수 있어	지역내 교통체계의 개선을 유도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④ 교통수단별 수송능력 증강 교통수단별 수송능력의 증강현상은 철도이용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철도역의 환승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로 투입되는 버스로 인한 수송능력의 증대,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 그리고 지선철도의 신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환승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이러한 수송능력의 증강은 도시내 연계교통수단에서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의 네트워크 효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선의 수송능력까지 증강시킨다. 도시내 연계교통수단의 경우,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을 통하지 않고도 철도역 주변 도로의 신호개선 및 도류화, 확폭 등의 교통개선 사업을 통해서도 용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배차간격 단축, 차량 운행대수 증가 등을 통해 단위시간당 수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⑤ 운행비 절감 철도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환승교통체계 정비로 인해 원활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기존도로에서의 속도 향상으로 인해 운행비용 절감이 발생한다. 운행비는 연료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차량의 속도(승용차 기준 100km/h 이하 범위)가 증가할수록 감소되므로 차량의 속도 향상은 운행비 절감효과로 계산된다. Question:환승교통체계 정비를 통한 원활한 접근성 제공으로 인해 어떻게 운행비용이 절약되었어	전체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기존도로에서의 속도 향상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④ 교통수단별 수송능력 증강 교통수단별 수송능력의 증강현상은 철도이용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철도역의 환승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로 투입되는 버스로 인한 수송능력의 증대,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 그리고 지선철도의 신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환승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이러한 수송능력의 증강은 도시내 연계교통수단에서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의 네트워크 효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선의 수송능력까지 증강시킨다. 도시내 연계교통수단의 경우,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을 통하지 않고도 철도역 주변 도로의 신호개선 및 도류화, 확폭 등의 교통개선 사업을 통해서도 용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배차간격 단축, 차량 운행대수 증가 등을 통해 단위시간당 수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⑤ 운행비 절감 철도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환승교통체계 정비로 인해 원활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기존도로에서의 속도 향상으로 인해 운행비용 절감이 발생한다. 운행비는 연료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차량의 속도(승용차 기준 100km/h 이하 범위)가 증가할수록 감소되므로 차량의 속도 향상은 운행비 절감효과로 계산된다. Question:운행비용은 환승교통시스템 정비를 통한 순조로운 접근성 제공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었어	전체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기존도로에서의 속도 향상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2. 철도망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분석의 개요 본 연구는 동서1축고속철도(서울-춘천-속초간) 사업이 건설될 경우 한국은행의 6개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건설기간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지역은 2003년 투입산출모형에 근거하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산업은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등 28개 부문으로 세분하였다. 2) 분석 방법 일반적으로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역경제모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 지역계량경제모형, 지역투입산출모형, 경제기반모형 등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지역계량경제모형은 투자활동을 중심으로 변수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투자의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의 여건상 장기간 시계열 지역자료를 구축하기 어렵고 부문별로 모형을 추정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지역투입산출모형은 지역투자의 수요효과 또는 투자의 가격효과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생산물의 공급과 소비구조를 토대로 하여 산업간 연계성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수출 등의 효과를 추산한다. 그러나 지역투입산출모형이 지역계량경제모형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급과 수요효과를 동시에 평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지역경제기반모형은 지역경제를 기반과 비기반 부문으로 분류하여 기반부문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한다. 지역경제기반모형은 지역분석에 쉽게 활용할 수 있으나 기반산업의 선정방안, 기반산업과 지역투자간의 연계 등 기술적인 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지역계량경제모형이 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추측할 수 있어	투자활동을 중심으로 변수간 인과관계를 분석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2. 철도망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분석의 개요 본 연구는 동서1축고속철도(서울-춘천-속초간) 사업이 건설될 경우 한국은행의 6개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건설기간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지역은 2003년 투입산출모형에 근거하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산업은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등 28개 부문으로 세분하였다. 2) 분석 방법 일반적으로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역경제모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 지역계량경제모형, 지역투입산출모형, 경제기반모형 등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지역계량경제모형은 투자활동을 중심으로 변수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투자의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의 여건상 장기간 시계열 지역자료를 구축하기 어렵고 부문별로 모형을 추정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지역투입산출모형은 지역투자의 수요효과 또는 투자의 가격효과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생산물의 공급과 소비구조를 토대로 하여 산업간 연계성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수출 등의 효과를 추산한다. 그러나 지역투입산출모형이 지역계량경제모형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급과 수요효과를 동시에 평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지역경제기반모형은 지역경제를 기반과 비기반 부문으로 분류하여 기반부문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한다. 지역경제기반모형은 지역분석에 쉽게 활용할 수 있으나 기반산업의 선정방안, 기반산업과 지역투자간의 연계 등 기술적인 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Question:투자가 주는 영향에 대해 지역계량경제모형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	투자활동을 중심으로 변수간 인과관계를 분석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마지막으로,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주요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들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 및 특정지역에 집중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리 배경에는 교통부문 SOC사업 평가시 효율적 재원배분의 기준인 경제성 분석을 근간으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개발이 필요한 비수도권 즉 낙후지역 보다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에 집중되어 오히려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와 같이 타 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업비용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논리에서 항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경제적 논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둘째, 강원도의 경우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므로 이를 지역의 특색과 잘 조화시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교통SOC 확충사업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계 교통수단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교통SOC 건설사업의 추진은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와 주변 지역들의 정치적 변수에 의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나,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개발 정책 입안자들은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지역의 발전구상과 세부실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행해야 할 것이다. Question:관광자원이 많은 강원도의 지역성장을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역의 특색과 잘 조화시켜 발전
	Title: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Context:마지막으로,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주요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들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 및 특정지역에 집중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리 배경에는 교통부문 SOC사업 평가시 효율적 재원배분의 기준인 경제성 분석을 근간으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개발이 필요한 비수도권 즉 낙후지역 보다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에 집중되어 오히려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와 같이 타 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업비용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논리에서 항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경제적 논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둘째, 강원도의 경우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므로 이를 지역의 특색과 잘 조화시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교통SOC 확충사업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계 교통수단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교통SOC 건설사업의 추진은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와 주변 지역들의 정치적 변수에 의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나,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개발 정책 입안자들은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지역의 발전구상과 세부실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행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많은 관광자원을 가진 강원도의 지역성장을 장려할 수 있어	지역의 특색과 잘 조화시켜 발전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개인에 대한 비금전적제재 ○ (해임권고･해임요구･개선요구)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기관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위법 부당행위가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문책 경고)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등 ○ (주의적 경고)문책 경고 사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주 의)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금전적제재 ○ 금전전제재로서 과태료, 벌금과 함께 과징금제도가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 및 공시제도 규제 :시장 및 금융기관 건정성 규제를 위하여 과징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금융업별 법률(6개 법률)에서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일정한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금융업법별 과징금부과 산정기준 :검사제재규정에서 정하고,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음 ○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에서 개인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 검사제재규정 :과징금 부과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함 Question:자본시장법은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건정성을 어떤 방법을 통해 규정하는 중이야	과징금제도를 운용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개인에 대한 비금전적제재 ○ (해임권고･해임요구･개선요구)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기관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위법 부당행위가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문책 경고)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등 ○ (주의적 경고)문책 경고 사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주 의)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금전적제재 ○ 금전전제재로서 과태료, 벌금과 함께 과징금제도가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 및 공시제도 규제 :시장 및 금융기관 건정성 규제를 위하여 과징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금융업별 법률(6개 법률)에서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일정한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금융업법별 과징금부과 산정기준 :검사제재규정에서 정하고,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음 ○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에서 개인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 검사제재규정 :과징금 부과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함 Question: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건정성을 단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은 어떻게 하는 중이야	과징금제도를 운용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형사처벌의 한계와 금전적제재의 장점 ○ 형사처벌의 한계로 금전적제재를 시행하는 점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의 공통사항임 ○ 형사처벌은 위반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이므로, 책임 이상의 부과액을 제재함으로써 향후 위규억제를 제고하는데 적절하지 못함 ○ 과징금은 실질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강제하는 감독수단이기 때문에, 부과정도의 자율성이 있으나, 형사벌은 그렇지 못함 ○ 일본의 경우처럼 과징금 보다 형사처벌의 효과를 중시하는 국가는 금융사고대응으로 감독청의 조사권을 강화하지만, 궁극적으로 검찰과 법원은 감독청에 비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형사처벌은 기소절차와 사법절차 등 절차진행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책임 부담 등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금융시장의 규율과 감독에 적절하지 않음 Question:나라가 형사처벌을 중요하게 여길 경우 감독청 조사권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어	금융사고대응으로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형사처벌의 한계와 금전적제재의 장점 ○ 형사처벌의 한계로 금전적제재를 시행하는 점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의 공통사항임 ○ 형사처벌은 위반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이므로, 책임 이상의 부과액을 제재함으로써 향후 위규억제를 제고하는데 적절하지 못함 ○ 과징금은 실질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강제하는 감독수단이기 때문에, 부과정도의 자율성이 있으나, 형사벌은 그렇지 못함 ○ 일본의 경우처럼 과징금 보다 형사처벌의 효과를 중시하는 국가는 금융사고대응으로 감독청의 조사권을 강화하지만, 궁극적으로 검찰과 법원은 감독청에 비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형사처벌은 기소절차와 사법절차 등 절차진행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책임 부담 등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금융시장의 규율과 감독에 적절하지 않음 Question:감독청 조사권은 국가가 형사처벌을 중대하게 생각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금융사고대응으로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Ⅳ 과징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법령상 과징금 도입현황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관련 금융업 관련법 27개 법률 중에서 8개 법률에서 과징금 규정 시행 □ 과징금을 시행하는 8개 법률 중 외국환거래법을 제외하고, ① 은행법, ② 자본시장법, ③ 보험업법,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⑤ 상호저축은행법, ⑥ 금융지주회사법, ⑦ 전자금융거래법 7개 법률이 금융업종별 법률 □ 과징금 부과절차 및 권리구제절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함 ○ 또한,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함 ○ 과징금의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액을 산정함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금융관련법규에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의함 ○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조정하고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직접 조치함 ○ 금융감독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에게 위법 부당행위 사실, 조치예정내용 등을 미리 고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Question:제재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금감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Ⅳ 과징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법령상 과징금 도입현황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관련 금융업 관련법 27개 법률 중에서 8개 법률에서 과징금 규정 시행 □ 과징금을 시행하는 8개 법률 중 외국환거래법을 제외하고, ① 은행법, ② 자본시장법, ③ 보험업법,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⑤ 상호저축은행법, ⑥ 금융지주회사법, ⑦ 전자금융거래법 7개 법률이 금융업종별 법률 □ 과징금 부과절차 및 권리구제절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함 ○ 또한,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함 ○ 과징금의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액을 산정함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금융관련법규에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의함 ○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조정하고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직접 조치함 ○ 금융감독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에게 위법 부당행위 사실, 조치예정내용 등을 미리 고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Question:금융감독원장은 규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할 때 어떻게 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국가별 규제특성에 따른 차이점 (일본의 경우)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논의에서는 합헌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 -과징금보다 형사처벌이 더 중한 제재로서 인식 (사례 :1987년 “다데호사건”이라는 초대형 내부자거래 사건발생시 과징금 도입보다는 형사처벌의 확대가 논의되어 증권거래법상 형사처벌규정이 도입됨) -일본은 금융분야에서 2004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도입 :도입필요성은 강하게 요청되었지만, 실제 도입시에는 과징금 대상행위를 형벌 대상행위로 한정하여 형벌 대상행위와 행정제재 대상행위가 규정상으로는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채택 -이후 금융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형사처벌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청의 조사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이 발전됨 -그러나 형사벌 적용은 위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형사벌의 기본원칙인 겸억성,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용사례가 매우 적었음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중함이 지나친 나머지 결과적으로 제재 그 자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형사벌을 부과할 정도가 아닌 정도의 위반행위는 놓치는 문제 발생 -당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행정제재로서의 제재금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위반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대응하여 최적의 수단에 의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독점금지 법상의 과징금제도의 수준으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과징금제도 확대 -그러나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시장건전성 규제를 위하여 여러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금융업법에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참고 일본의 금융업종별 법률 과태료, 벌금 특징 ○ 일반적으로 과태료 상한액은 100만엔(950만원), 벌금 상한액은 300만엔(2850만원)으로 금융업종법률별로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대금업법 등 현행 법률에서는 벌금형부과사유 중에서 일부 사유에 대하여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 별도로 규정 ○ 즉,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다음의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처벌 이외에 해당 법인에 대한 별도의 벌금형 규정 (행위자는 기존 벌금형 규정에 의하여 처벌) Question:금융상품거래법은 시장건전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국가별 규제특성에 따른 차이점 (일본의 경우)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논의에서는 합헌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 -과징금보다 형사처벌이 더 중한 제재로서 인식 (사례 :1987년 “다데호사건”이라는 초대형 내부자거래 사건발생시 과징금 도입보다는 형사처벌의 확대가 논의되어 증권거래법상 형사처벌규정이 도입됨) -일본은 금융분야에서 2004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도입 :도입필요성은 강하게 요청되었지만, 실제 도입시에는 과징금 대상행위를 형벌 대상행위로 한정하여 형벌 대상행위와 행정제재 대상행위가 규정상으로는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채택 -이후 금융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형사처벌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청의 조사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이 발전됨 -그러나 형사벌 적용은 위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형사벌의 기본원칙인 겸억성,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용사례가 매우 적었음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중함이 지나친 나머지 결과적으로 제재 그 자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형사벌을 부과할 정도가 아닌 정도의 위반행위는 놓치는 문제 발생 -당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행정제재로서의 제재금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위반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대응하여 최적의 수단에 의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독점금지 법상의 과징금제도의 수준으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과징금제도 확대 -그러나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시장건전성 규제를 위하여 여러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금융업법에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참고 일본의 금융업종별 법률 과태료, 벌금 특징 ○ 일반적으로 과태료 상한액은 100만엔(950만원), 벌금 상한액은 300만엔(2850만원)으로 금융업종법률별로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대금업법 등 현행 법률에서는 벌금형부과사유 중에서 일부 사유에 대하여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 별도로 규정 ○ 즉,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다음의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처벌 이외에 해당 법인에 대한 별도의 벌금형 규정 (행위자는 기존 벌금형 규정에 의하여 처벌) Question:금융상품거래법은 어떤 식으로 시장건전성을 규정 중이야	여러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국가별 규제특성에 따른 차이점 (일본의 경우)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논의에서는 합헌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 -과징금보다 형사처벌이 더 중한 제재로서 인식 (사례 :1987년 “다데호사건”이라는 초대형 내부자거래 사건발생시 과징금 도입보다는 형사처벌의 확대가 논의되어 증권거래법상 형사처벌규정이 도입됨) -일본은 금융분야에서 2004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도입 :도입필요성은 강하게 요청되었지만, 실제 도입시에는 과징금 대상행위를 형벌 대상행위로 한정하여 형벌 대상행위와 행정제재 대상행위가 규정상으로는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채택 -이후 금융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형사처벌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청의 조사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이 발전됨 -그러나 형사벌 적용은 위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형사벌의 기본원칙인 겸억성,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용사례가 매우 적었음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중함이 지나친 나머지 결과적으로 제재 그 자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형사벌을 부과할 정도가 아닌 정도의 위반행위는 놓치는 문제 발생 -당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행정제재로서의 제재금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위반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대응하여 최적의 수단에 의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독점금지 법상의 과징금제도의 수준으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과징금제도 확대 -그러나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시장건전성 규제를 위하여 여러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금융업법에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참고 일본의 금융업종별 법률 과태료, 벌금 특징 ○ 일반적으로 과태료 상한액은 100만엔(950만원), 벌금 상한액은 300만엔(2850만원)으로 금융업종법률별로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대금업법 등 현행 법률에서는 벌금형부과사유 중에서 일부 사유에 대하여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 별도로 규정 ○ 즉,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다음의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처벌 이외에 해당 법인에 대한 별도의 벌금형 규정 (행위자는 기존 벌금형 규정에 의하여 처벌) Question:영국 등에서는 최적의 수단에 의거한 집행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어	독점금지 법상의 과징금제도의 수준으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과징금제도 확대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국가별 규제특성에 따른 차이점 (일본의 경우)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논의에서는 합헌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 -과징금보다 형사처벌이 더 중한 제재로서 인식 (사례 :1987년 “다데호사건”이라는 초대형 내부자거래 사건발생시 과징금 도입보다는 형사처벌의 확대가 논의되어 증권거래법상 형사처벌규정이 도입됨) -일본은 금융분야에서 2004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도입 :도입필요성은 강하게 요청되었지만, 실제 도입시에는 과징금 대상행위를 형벌 대상행위로 한정하여 형벌 대상행위와 행정제재 대상행위가 규정상으로는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채택 -이후 금융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형사처벌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청의 조사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이 발전됨 -그러나 형사벌 적용은 위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형사벌의 기본원칙인 겸억성,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용사례가 매우 적었음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중함이 지나친 나머지 결과적으로 제재 그 자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형사벌을 부과할 정도가 아닌 정도의 위반행위는 놓치는 문제 발생 -당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행정제재로서의 제재금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위반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대응하여 최적의 수단에 의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독점금지 법상의 과징금제도의 수준으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과징금제도 확대 -그러나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시장건전성 규제를 위하여 여러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금융업법에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참고 일본의 금융업종별 법률 과태료, 벌금 특징 ○ 일반적으로 과태료 상한액은 100만엔(950만원), 벌금 상한액은 300만엔(2850만원)으로 금융업종법률별로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대금업법 등 현행 법률에서는 벌금형부과사유 중에서 일부 사유에 대하여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 별도로 규정 ○ 즉,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다음의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처벌 이외에 해당 법인에 대한 별도의 벌금형 규정 (행위자는 기존 벌금형 규정에 의하여 처벌) Question:최적의 수단에 의거한 집행을 영국 등에서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했니	독점금지 법상의 과징금제도의 수준으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과징금제도 확대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참고 미국의 행정판사제도 □ 미국의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제도는 헌법상 제도인 사법부의 법관과는 달리,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 □ 행정판사는 정부 인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며, 개별 행정기관에서 수요가 있을시 채용 □ SEC에 의한 청문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외부에서 행정판사를 충원하여 청문을 실시 □ 행정판사가 주재하는 청문절차는 별도의 청문실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준하여 실시되며, 제재국이 기소측이 되고 당사자가 피고측이 되어 공방전을 벌이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행정판사가 초벌결정(initial decision)을 내림 □ 행정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제재국 또는 당사자가 21일 이내에 이의(appeal)를 하면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며, 또한 위원회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도 있음 □ 위원회의 재심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구두변론을 허용 □ 위원회는 심의결과 행정판사의 초벌결정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취소, 변경 또는 환송함. 위원회는 행정판사의 결정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행정판사의 사실판단을 존중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불복하면 연방고등법원(Court of Appeals)에 항소할 수 있음 □ 법률상 대외적인 제재권한은 위원회 자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판사의 초벌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이지만, 행정판사의 결정에 의가 없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 개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 □ 위원회는 재제절차의 개시와 청문절차에 관하여 업무규정(Rules of Practice)에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음 Question:SEC에 의해 이루어진 청문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이 일어나자 어떻게 했어	외부에서 행정판사를 충원하여 청문을 실시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참고 미국의 행정판사제도 □ 미국의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제도는 헌법상 제도인 사법부의 법관과는 달리,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 □ 행정판사는 정부 인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며, 개별 행정기관에서 수요가 있을시 채용 □ SEC에 의한 청문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외부에서 행정판사를 충원하여 청문을 실시 □ 행정판사가 주재하는 청문절차는 별도의 청문실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준하여 실시되며, 제재국이 기소측이 되고 당사자가 피고측이 되어 공방전을 벌이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행정판사가 초벌결정(initial decision)을 내림 □ 행정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제재국 또는 당사자가 21일 이내에 이의(appeal)를 하면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며, 또한 위원회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도 있음 □ 위원회의 재심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구두변론을 허용 □ 위원회는 심의결과 행정판사의 초벌결정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취소, 변경 또는 환송함. 위원회는 행정판사의 결정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행정판사의 사실판단을 존중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불복하면 연방고등법원(Court of Appeals)에 항소할 수 있음 □ 법률상 대외적인 제재권한은 위원회 자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판사의 초벌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이지만, 행정판사의 결정에 의가 없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 개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 □ 위원회는 재제절차의 개시와 청문절차에 관하여 업무규정(Rules of Practice)에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음 Question:비판이 SEC가 진행한 청문의 공정성에 대해 발생하자 어떤 조치를 취했어	외부에서 행정판사를 충원하여 청문을 실시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참고 미국의 행정판사제도 □ 미국의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제도는 헌법상 제도인 사법부의 법관과는 달리,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 □ 행정판사는 정부 인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며, 개별 행정기관에서 수요가 있을시 채용 □ SEC에 의한 청문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외부에서 행정판사를 충원하여 청문을 실시 □ 행정판사가 주재하는 청문절차는 별도의 청문실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준하여 실시되며, 제재국이 기소측이 되고 당사자가 피고측이 되어 공방전을 벌이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행정판사가 초벌결정(initial decision)을 내림 □ 행정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제재국 또는 당사자가 21일 이내에 이의(appeal)를 하면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며, 또한 위원회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도 있음 □ 위원회의 재심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구두변론을 허용 □ 위원회는 심의결과 행정판사의 초벌결정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취소, 변경 또는 환송함. 위원회는 행정판사의 결정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행정판사의 사실판단을 존중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불복하면 연방고등법원(Court of Appeals)에 항소할 수 있음 □ 법률상 대외적인 제재권한은 위원회 자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판사의 초벌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이지만, 행정판사의 결정에 의가 없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 개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 □ 위원회는 재제절차의 개시와 청문절차에 관하여 업무규정(Rules of Practice)에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음 Question:재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위원회가 개시와 청문절차에 대해 어떻게 했어	업무규정(Rules of Practice)에 자세히 규정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참고 미국의 행정판사제도 □ 미국의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제도는 헌법상 제도인 사법부의 법관과는 달리,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 □ 행정판사는 정부 인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며, 개별 행정기관에서 수요가 있을시 채용 □ SEC에 의한 청문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외부에서 행정판사를 충원하여 청문을 실시 □ 행정판사가 주재하는 청문절차는 별도의 청문실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준하여 실시되며, 제재국이 기소측이 되고 당사자가 피고측이 되어 공방전을 벌이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행정판사가 초벌결정(initial decision)을 내림 □ 행정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제재국 또는 당사자가 21일 이내에 이의(appeal)를 하면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며, 또한 위원회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도 있음 □ 위원회의 재심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구두변론을 허용 □ 위원회는 심의결과 행정판사의 초벌결정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취소, 변경 또는 환송함. 위원회는 행정판사의 결정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행정판사의 사실판단을 존중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불복하면 연방고등법원(Court of Appeals)에 항소할 수 있음 □ 법률상 대외적인 제재권한은 위원회 자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판사의 초벌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이지만, 행정판사의 결정에 의가 없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 개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 □ 위원회는 재제절차의 개시와 청문절차에 관하여 업무규정(Rules of Practice)에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음 Question:위원회는 개시 및 청문절차에 관해 어떤 식으로 재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했어	업무규정(Rules of Practice)에 자세히 규정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참고 영국의 특별법원(중재)제도 및 제재절차 □ FSA의 벌금부과 등의 의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요청 등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FSA 관련 특별 법원인 중재법원(Tribunal)이 설치되어 운영됨 □ 영국에는 Tribunal이 여러 개 있으며, 주로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Tribunal의 경우 FSA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하여 회부된 사안만을 전담하는 법정임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는 FSA가 각종 제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단계별로 예고통지, 결정통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경우에는 최종통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음 □ 예고통지(warning notice)는 취하고자 하는 조치와 그 이유, 반론제기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다음 FSA가 제재를 하기로 결정하면 조치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결정통지(decision notice)를 함 □ 결정통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28일내에 특별법원인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원”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Tribunal)에 제소가능하고, 특별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법률문제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에 항소 가능 □ 결정통지가 제소기간의 경과 또는 항소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FSA는 최종통지(final notice)를 발송함 □ FSA의 제재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는 규제결정위원회(Regu-latory Decisions Committee, RDC)이며, RDC의 위원은 이사회(Board)가 임명하나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외부인사로 구성됨 □ RDC는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하나 통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패널(panel)이 심의 및 의결을 함 □ RDC 전원회의로 회부되는 않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제재는 상급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직원이 결정하기도 함 □ 제재절차의 진행 중 어느 단계에서도 당사자와 제재에 대한 합의(settlement)를 할 수 있으며, 그 합의에 대하여 제재결정권자가 승인하면 최종결정이 됨 □ 합의를 위하여 조정(mediation)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조정절차는 FSA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panel)에 의하여 진행됨 Question:제재단계에서 합의를 할 때 최종결정을 내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	제재결정권자가 승인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참고 영국의 특별법원(중재)제도 및 제재절차 □ FSA의 벌금부과 등의 의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요청 등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FSA 관련 특별 법원인 중재법원(Tribunal)이 설치되어 운영됨 □ 영국에는 Tribunal이 여러 개 있으며, 주로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Tribunal의 경우 FSA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하여 회부된 사안만을 전담하는 법정임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는 FSA가 각종 제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단계별로 예고통지, 결정통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경우에는 최종통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음 □ 예고통지(warning notice)는 취하고자 하는 조치와 그 이유, 반론제기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다음 FSA가 제재를 하기로 결정하면 조치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결정통지(decision notice)를 함 □ 결정통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28일내에 특별법원인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원”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Tribunal)에 제소가능하고, 특별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법률문제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에 항소 가능 □ 결정통지가 제소기간의 경과 또는 항소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FSA는 최종통지(final notice)를 발송함 □ FSA의 제재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는 규제결정위원회(Regu-latory Decisions Committee, RDC)이며, RDC의 위원은 이사회(Board)가 임명하나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외부인사로 구성됨 □ RDC는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하나 통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패널(panel)이 심의 및 의결을 함 □ RDC 전원회의로 회부되는 않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제재는 상급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직원이 결정하기도 함 □ 제재절차의 진행 중 어느 단계에서도 당사자와 제재에 대한 합의(settlement)를 할 수 있으며, 그 합의에 대하여 제재결정권자가 승인하면 최종결정이 됨 □ 합의를 위하여 조정(mediation)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조정절차는 FSA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panel)에 의하여 진행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제재과정에서 합의를 할 때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어	제재결정권자가 승인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참고 일본의 과징금 심판관 제도 □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직접 규정 □ 내각총리대신이 과징금 부과사항이 발생하면 심판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됨 □ 허위기재 보고서 발행 등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관련된 매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음 □ 심판절차가 개시되면, 내각총리대신은 3인의 심판관을 지정하여 합의체를 구성함 □ 내각총리대신은 3인 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적이 있는 자 심판관으로 지정 안됨 □ 피심인은 변호사 또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음 □ 내각총리대신이 직원으로서 지정한 자(지정직원)는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거신청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 □ 피심인은 심판기일에 출두하여 의견진술 할 수 있고,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심인의 의견진술을 요구 가능 □ 심판관은 피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참고인에게 출두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참고인심문절차를 진행함 □ 심판관은 피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령할 수 있고, 현장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심판관은 심판절차를 거친 후 심판절차에 대한 결정안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 Question:피심인이 심판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심판기일에 출두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참고 일본의 과징금 심판관 제도 □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직접 규정 □ 내각총리대신이 과징금 부과사항이 발생하면 심판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됨 □ 허위기재 보고서 발행 등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관련된 매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음 □ 심판절차가 개시되면, 내각총리대신은 3인의 심판관을 지정하여 합의체를 구성함 □ 내각총리대신은 3인 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적이 있는 자 심판관으로 지정 안됨 □ 피심인은 변호사 또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음 □ 내각총리대신이 직원으로서 지정한 자(지정직원)는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거신청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 □ 피심인은 심판기일에 출두하여 의견진술 할 수 있고,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심인의 의견진술을 요구 가능 □ 심판관은 피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참고인에게 출두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참고인심문절차를 진행함 □ 심판관은 피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령할 수 있고, 현장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심판관은 심판절차를 거친 후 심판절차에 대한 결정안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 Question:심판과정에서 피심인이 의견발표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심판기일에 출두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과징금･과태료의 목적과 성격에 따른 고려 사항 ○ 과징금과 과태료는 부과되는 액수의 차이가 있고, 이외에는 관련된 제도운영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수 있으나, 과징금과 과태료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과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부과사유 구별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음 -과태료의 성격은 일종의 행정벌로서 이에 대한 통일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부과사유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과징금은 과태료와 법률상 규정방식은 유사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감독수단의 효과 제고와 위반행위의 향후 억제이기 때문에, 법률상 규정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 시장건정성 훼손 등이 대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를 중심으로 규정하게 됨 -상기의 이유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사유는 형사처벌로 취급하기에는 경미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절차적 규정, 소규모의 간접적 위험 발생, 감독에 대한 협조 행위의무 위반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보다 소액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음 -반면에 과징금은 부과되는 제재금이 고액이며, 대규모 피해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부과사유로서, 입법목적을 위한 실체적 규정 위반, 금지사항 준수사항 위반 등을 부과사유로 함으로써 감독청의 감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상기의 분석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는 일정 부분 그 구별이 가능하게 될 수 있지만, 개별 금융업법의 특수한 목적과 상황으로 인하여 명쾌하게 그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감독청과 소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됨 -통합금융업법 제정이나 통합된 금전적제재 체계를 마련하게 되면, 물론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간영역은 해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전제는 현실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논의의 숙성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기준으로 1차적인 구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Question:과태료에서는 가벼운 사항 위주로 절차적 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과징금보다 소액의 제재금을 부과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과징금･과태료의 목적과 성격에 따른 고려 사항 ○ 과징금과 과태료는 부과되는 액수의 차이가 있고, 이외에는 관련된 제도운영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수 있으나, 과징금과 과태료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과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부과사유 구별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음 -과태료의 성격은 일종의 행정벌로서 이에 대한 통일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부과사유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과징금은 과태료와 법률상 규정방식은 유사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감독수단의 효과 제고와 위반행위의 향후 억제이기 때문에, 법률상 규정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 시장건정성 훼손 등이 대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를 중심으로 규정하게 됨 -상기의 이유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사유는 형사처벌로 취급하기에는 경미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절차적 규정, 소규모의 간접적 위험 발생, 감독에 대한 협조 행위의무 위반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보다 소액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음 -반면에 과징금은 부과되는 제재금이 고액이며, 대규모 피해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부과사유로서, 입법목적을 위한 실체적 규정 위반, 금지사항 준수사항 위반 등을 부과사유로 함으로써 감독청의 감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상기의 분석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는 일정 부분 그 구별이 가능하게 될 수 있지만, 개별 금융업법의 특수한 목적과 상황으로 인하여 명쾌하게 그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감독청과 소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됨 -통합금융업법 제정이나 통합된 금전적제재 체계를 마련하게 되면, 물론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간영역은 해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전제는 현실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논의의 숙성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기준으로 1차적인 구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Question:가벼운 사항 중심으로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에서는 어떻게 해	과징금보다 소액의 제재금을 부과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시장건전성 보호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대하여도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액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영국이 FSA의 단일한 감독체계에서 감독청(FCA)(금융업규제)와 PRA(시장건전성규제)로 분리되면서, 정책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시장건전성보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일부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대금업법)에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법률과 다르게 고액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과징금 규정이 아니라, 벌금형 규정이라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사유의 구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사유에서 과징금으로 전환시킬 사유를 검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음 도표상의 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한국의 과징금 과태료 사유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Question:시장건전성과 금융소비자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액제재금을 부과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시장건전성 보호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대하여도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액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영국이 FSA의 단일한 감독체계에서 감독청(FCA)(금융업규제)와 PRA(시장건전성규제)로 분리되면서, 정책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시장건전성보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일부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대금업법)에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법률과 다르게 고액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과징금 규정이 아니라, 벌금형 규정이라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사유의 구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사유에서 과징금으로 전환시킬 사유를 검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음 도표상의 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한국의 과징금 과태료 사유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Question:영국은 어떤 방법으로 시장건전성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액제재금을 부과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구체적인 사례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상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검토할 수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아닌 벌금형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시도하고 있음 -반면에,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는 다른 금융업법에서 과태료 부과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본의 보험업법과 신탁업법에서는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2억엔 이하의 벌금”으로 고액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이렇듯,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법의 목적 및 제도운영 상황과 외국의 입법례 등에서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과태료의 과징금 전환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1차적으로는 한국의 금융업종별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외국의 입법례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① 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보호, ②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2차적으로는 상기 이유 이외의 사유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과 관련 금융업종별 특수성을 충분하게 감안하여 정책적인 판단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임 -즉, 정책판단의 내용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이미 경험하였던 사유에 대하여는 과징금 전환에 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피해이지만 감독청이 정책적으로 예상하는 피해규모가 대규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Question:감독청은 위반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크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과징금 전환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구체적인 사례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상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검토할 수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아닌 벌금형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시도하고 있음 -반면에,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는 다른 금융업법에서 과태료 부과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본의 보험업법과 신탁업법에서는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2억엔 이하의 벌금”으로 고액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이렇듯,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법의 목적 및 제도운영 상황과 외국의 입법례 등에서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과태료의 과징금 전환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1차적으로는 한국의 금융업종별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외국의 입법례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① 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보호, ②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2차적으로는 상기 이유 이외의 사유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과 관련 금융업종별 특수성을 충분하게 감안하여 정책적인 판단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임 -즉, 정책판단의 내용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이미 경험하였던 사유에 대하여는 과징금 전환에 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피해이지만 감독청이 정책적으로 예상하는 피해규모가 대규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Question:위반행위로 인해 생기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감독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과징금 전환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기준 ○ 위반행위 중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임의적 가중사유로 되어 있는데,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자에 대한 손실, 시장신용질서의 훼손은 징벌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필수적으로 산정하여 가중해야 함 ○ (영국)정성적 평가에 의한 제재금 산정이지만, 위반행위의 징벌성을 평가하는 독립된 산정단계를 경유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규억제가능성을 반영한 산정방식으로 취함으로써 부과액에 징벌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 ○ (미국)위반행위의 기간이 징벌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선정하여 위반행위일수 기준으로 제재금이 산정되고, 기속력이 있지 않고 참고기준이지만, 산정기준표(matrix)에 의하여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를 점수제로 측정하여 반영함 ○ (개선방안)영국의 열거식 판단요소와 미국의 점수제도와 혼합 ① 기준표 작성 :참고사항별 해당 비중치와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각각의 점수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정 ② 산정점수의 활용 :산정점수 구간별로 (가칭)징벌부과율 설정 ③ 징벌부과율의 활용 :현행 검사제재규정상 “기본부과율”을 징벌부과율로 대체하여 기본과징금 산정에 활용 ④ 위반행위 징벌성 참고사항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 중대성(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피해발생 정도, 부당이득발생 정도 -위반행위 정도 :금융기관 규모, 금융기관 매출액,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규모 ⑤ 전자금융거래법상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와 같이 최고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1안)상기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징벌부과율을 “법정한도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 -(2안)상기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징벌부과율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 □ 징벌부과율 기타 활용 ○ 징벌부과율의 산정기준표 항목에 위반행위기간과 위반행위횟수항목을 포함시켜 산정함으로써 징벌성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위반행위기간과 위반행위횟수 이외에 금융기관 임원의 고의 과실여부 등 기타 판단사항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징벌성 평가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음 Question:산정기준표를 작성하기 위해 점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참고사항별 해당 비중치와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기준 ○ 위반행위 중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임의적 가중사유로 되어 있는데,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자에 대한 손실, 시장신용질서의 훼손은 징벌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필수적으로 산정하여 가중해야 함 ○ (영국)정성적 평가에 의한 제재금 산정이지만, 위반행위의 징벌성을 평가하는 독립된 산정단계를 경유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규억제가능성을 반영한 산정방식으로 취함으로써 부과액에 징벌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 ○ (미국)위반행위의 기간이 징벌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선정하여 위반행위일수 기준으로 제재금이 산정되고, 기속력이 있지 않고 참고기준이지만, 산정기준표(matrix)에 의하여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를 점수제로 측정하여 반영함 ○ (개선방안)영국의 열거식 판단요소와 미국의 점수제도와 혼합 ① 기준표 작성 :참고사항별 해당 비중치와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각각의 점수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정 ② 산정점수의 활용 :산정점수 구간별로 (가칭)징벌부과율 설정 ③ 징벌부과율의 활용 :현행 검사제재규정상 “기본부과율”을 징벌부과율로 대체하여 기본과징금 산정에 활용 ④ 위반행위 징벌성 참고사항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 중대성(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피해발생 정도, 부당이득발생 정도 -위반행위 정도 :금융기관 규모, 금융기관 매출액,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규모 ⑤ 전자금융거래법상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와 같이 최고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1안)상기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징벌부과율을 “법정한도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 -(2안)상기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징벌부과율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 □ 징벌부과율 기타 활용 ○ 징벌부과율의 산정기준표 항목에 위반행위기간과 위반행위횟수항목을 포함시켜 산정함으로써 징벌성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위반행위기간과 위반행위횟수 이외에 금융기관 임원의 고의 과실여부 등 기타 판단사항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징벌성 평가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음 Question:점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여 산정기준표를 작성해야 해	참고사항별 해당 비중치와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5 권리구제절차의 공정성 제고방안 □ 외국 제도 특징 ○ 영국과 미국의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대심절차 진행 -영국은 중재법원(Tribunal)에 의한 대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법원판정에 불복하면 소송이 진행되고, 이 소송까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독청(FCA)는 최종 제재금 결정통보를 하게 됨 (이 경우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음) -미국은 행정판사제도에 의한 대심절차의 진행으로 법원에 의한 소송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지만, 행정판사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이에 불복하면 최종 감독청의 심의로 이관되어 최종 제재금 결정이 됨 ○ 일본의 심판관 제도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같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대심구조는 법체계상 어렵기 때문에, 과징금 결정만을 위하여 감독청(금융청)내에 대심절차의 진행과 과징금 결정을 하는 심판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심판관 제도의 법적 근거는 금융상품거래법상 법률의 근거로 설치됨 (한국과 같이 하위법령이 아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이 3인을 지명하고, 법률규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Question:영국 감독청은 소송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해	최종 제재금 결정통보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5 권리구제절차의 공정성 제고방안 □ 외국 제도 특징 ○ 영국과 미국의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대심절차 진행 -영국은 중재법원(Tribunal)에 의한 대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법원판정에 불복하면 소송이 진행되고, 이 소송까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독청(FCA)는 최종 제재금 결정통보를 하게 됨 (이 경우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음) -미국은 행정판사제도에 의한 대심절차의 진행으로 법원에 의한 소송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지만, 행정판사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이에 불복하면 최종 감독청의 심의로 이관되어 최종 제재금 결정이 됨 ○ 일본의 심판관 제도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같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대심구조는 법체계상 어렵기 때문에, 과징금 결정만을 위하여 감독청(금융청)내에 대심절차의 진행과 과징금 결정을 하는 심판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심판관 제도의 법적 근거는 금융상품거래법상 법률의 근거로 설치됨 (한국과 같이 하위법령이 아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이 3인을 지명하고, 법률규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Question:소송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국 감독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	최종 제재금 결정통보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한국 시사점 ○ 한국의 경우 행정감독청의 감독과 처분에 법원 등 사법절차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절차도 미국에서는 법원 개입이 전제가 되는데 한국은 검찰과의 협조가 전제됨 ○ 따라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준)사법적 절차의 활용은 아직 한국에서는 시기상조로 판단됨 ○ 결국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감독청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의 마련이 한국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제도구축 방안 ○ (1안)일본 금융상품거래법과 같이 법률에 결정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법률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기구로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일본의 제도와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과징금결정에 관한 독립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며,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법률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과징금처분이라는 행정처분결정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과 법리적으로 상응하게 됨 -다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의 권한의무 관계에 있어서 충돌의 소지가 있음 -특히, 현행 제재심의위원회가 과징금 이외의 다른 제재사항에 관하여도 심의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징금만을 별도로 독립하여 심의 결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미약할 수 있음 ○ (2안)현행 검사제재규정의 제재심의원회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제도변화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제재심의위원회에 과징금심의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하부적인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도설계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는 과징금 결정 이외의 모든 제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때문에, 과징금에 특화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과징금 결정의 전문성 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3안)과징금 결정과 대심절차 진행을 위한 고시를 별도로 제정하여 현행 제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함 -제도운영 주체를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로 하고, 과징금 결정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절차를 개별 고시로 마련하여, 과징금 결정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확보함 -위원선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필요적 절차진행 사항 규정, 과징금 부과결정의 공정성, 결과보고 및 절차진행의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한 고시제정으로 현행 검사제재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Question:진행되고 있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과징금 결정과 대심절차 진행을 위한 고시를 별도로 제정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한국 시사점 ○ 한국의 경우 행정감독청의 감독과 처분에 법원 등 사법절차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절차도 미국에서는 법원 개입이 전제가 되는데 한국은 검찰과의 협조가 전제됨 ○ 따라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준)사법적 절차의 활용은 아직 한국에서는 시기상조로 판단됨 ○ 결국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감독청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의 마련이 한국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제도구축 방안 ○ (1안)일본 금융상품거래법과 같이 법률에 결정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법률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기구로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일본의 제도와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과징금결정에 관한 독립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며,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법률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과징금처분이라는 행정처분결정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과 법리적으로 상응하게 됨 -다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의 권한의무 관계에 있어서 충돌의 소지가 있음 -특히, 현행 제재심의위원회가 과징금 이외의 다른 제재사항에 관하여도 심의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징금만을 별도로 독립하여 심의 결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미약할 수 있음 ○ (2안)현행 검사제재규정의 제재심의원회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제도변화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제재심의위원회에 과징금심의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하부적인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도설계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는 과징금 결정 이외의 모든 제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때문에, 과징금에 특화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과징금 결정의 전문성 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3안)과징금 결정과 대심절차 진행을 위한 고시를 별도로 제정하여 현행 제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함 -제도운영 주체를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로 하고, 과징금 결정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절차를 개별 고시로 마련하여, 과징금 결정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확보함 -위원선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필요적 절차진행 사항 규정, 과징금 부과결정의 공정성, 결과보고 및 절차진행의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한 고시제정으로 현행 검사제재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Question: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려고 했어	과징금 결정과 대심절차 진행을 위한 고시를 별도로 제정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2 벌금의 과징금 전환 문제 □ 과징금부과와 형사처벌의 경계 ○ 앞에서 검토한 일본의 제도운영을 보면, 금융업법에서 중요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가 아닌,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즉, 일본에서는 과징금부과보다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이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에 있어서 과징금제도의 장점을 선호하기 보다는 벌금형에 의한 책임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벌금형을 과징금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 법원과 검찰에 의한 제도운영을 선호하는 정책과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청이 활용하는 감독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를 선호하는 정책간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한 과징금 병과 ○ 벌금형에 대한 과징금 병과는 부과되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현재의 통설적 견해임 ○ 그러나 과거 헌재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징금 병과에 대한 합헌적인 입장이 다수이지만, 이중처벌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도 유력한 견해이며, 특히 “징벌적 과징금”에 대하여는 오히려 위헌적인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벌금형 사유의 과징금 사유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 전단계로 고려될 수 있는 과징금 병과의 방안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또한,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합리화 방안에 있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의 병과를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인정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벌금과의 병과에 있어서는 지양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Question:일본 금융업법에서는 주요사항의 위배에 관해 어떻게 규제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가 아닌, 벌금형으로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2 벌금의 과징금 전환 문제 □ 과징금부과와 형사처벌의 경계 ○ 앞에서 검토한 일본의 제도운영을 보면, 금융업법에서 중요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가 아닌,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즉, 일본에서는 과징금부과보다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이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에 있어서 과징금제도의 장점을 선호하기 보다는 벌금형에 의한 책임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벌금형을 과징금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 법원과 검찰에 의한 제도운영을 선호하는 정책과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청이 활용하는 감독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를 선호하는 정책간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한 과징금 병과 ○ 벌금형에 대한 과징금 병과는 부과되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현재의 통설적 견해임 ○ 그러나 과거 헌재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징금 병과에 대한 합헌적인 입장이 다수이지만, 이중처벌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도 유력한 견해이며, 특히 “징벌적 과징금”에 대하여는 오히려 위헌적인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벌금형 사유의 과징금 사유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 전단계로 고려될 수 있는 과징금 병과의 방안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또한,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합리화 방안에 있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의 병과를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인정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벌금과의 병과에 있어서는 지양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Question:일본 금융업법에서는 어떻게 주요사항의 위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가 아닌, 벌금형으로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별첨 3 과징금 일반론 1 과징금의 의의 (1)과징금의 개념 □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재수단을 의미 □ 전통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는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과 같은 수단이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전통적인 수단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공표제도, 공급거부 등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였음 (2)과징금과 구별되는 개념 □ 벌금 및 과료 ○ 벌금이란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며, 현행법상 과료·몰수와 함께 재산형을 의미함 ○ 벌금과 과료의 구별은 단지 그 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됨 ○ 과징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나 벌금은 법원의 재판으로 부과한다는 점, 과징금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며 그 부과는 행정행위에 속하나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일정한 종류의 과징금은 형벌의 면제를 의미하지만 벌금은 형법상의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과징금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불복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나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는 점, 과징금부과자는 정수금액과 관계없이 전과자가 되지 아니하나 벌금부과자는 징수금액이 과소하더라도 전과자가 된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다름 Question: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과징금, 공표제도, 공급거부 등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별첨 3 과징금 일반론 1 과징금의 의의 (1)과징금의 개념 □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재수단을 의미 □ 전통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는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과 같은 수단이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전통적인 수단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공표제도, 공급거부 등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였음 (2)과징금과 구별되는 개념 □ 벌금 및 과료 ○ 벌금이란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며, 현행법상 과료·몰수와 함께 재산형을 의미함 ○ 벌금과 과료의 구별은 단지 그 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됨 ○ 과징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나 벌금은 법원의 재판으로 부과한다는 점, 과징금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며 그 부과는 행정행위에 속하나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일정한 종류의 과징금은 형벌의 면제를 의미하지만 벌금은 형법상의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과징금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불복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나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는 점, 과징금부과자는 정수금액과 관계없이 전과자가 되지 아니하나 벌금부과자는 징수금액이 과소하더라도 전과자가 된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다름 Question:어떻게 해야 행정상 의무실천을 확보할 수 있어	과징금, 공표제도, 공급거부 등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부과금 ○ 일반적으로 과징금이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 부과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현행 법제상 부과금제도는 환경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수질 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규정된 배출부과금제도가 가장 대표적임 □ 강제금 ○ 강제금이란 일정기간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대집행 및 직접강제가 물리적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외형적 상태 또는 사람의 외면적 상태를 변경하여 업무에 적합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그것을 의무자에게 수인시키는데 비하여, 강제금이란 의무이행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고함으로써 상대방의 심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의도하는 의사에 대한 영향을 통해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간접행정강제임 ○ 따라서 이러한 강제금은 그 본질에 있어서 집행벌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과징금과는 전혀 그 의미와 내용면에서 다름 □ 범칙금 ○ 범칙금제도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함 ○ 이러한 범칙금은 그 성질상 행정상의 제재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일정한 범위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 형벌적 제재를 유보하면서 행정상의 조치를 선행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라는 점에서 과징금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Question:범칙금제도는 정해진 날짜 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형사처벌절차가 진행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부과금 ○ 일반적으로 과징금이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 부과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현행 법제상 부과금제도는 환경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수질 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규정된 배출부과금제도가 가장 대표적임 □ 강제금 ○ 강제금이란 일정기간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대집행 및 직접강제가 물리적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외형적 상태 또는 사람의 외면적 상태를 변경하여 업무에 적합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그것을 의무자에게 수인시키는데 비하여, 강제금이란 의무이행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고함으로써 상대방의 심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의도하는 의사에 대한 영향을 통해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간접행정강제임 ○ 따라서 이러한 강제금은 그 본질에 있어서 집행벌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과징금과는 전혀 그 의미와 내용면에서 다름 □ 범칙금 ○ 범칙금제도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함 ○ 이러한 범칙금은 그 성질상 행정상의 제재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일정한 범위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 형벌적 제재를 유보하면서 행정상의 조치를 선행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라는 점에서 과징금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Question:정해진 일자 내에 범칙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게 범칙금제도는 어떻게 해	형사처벌절차가 진행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 (4인 의견)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비록 형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응징 내지 처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비록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응징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위법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내지제재 사이에는 정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는 지켜져야 하는바, 매출액의 규모와 부당지원과의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관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자기의 행위와 상관관계가 없는 매출액이라는 다른 요소에 의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되어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됨 ○ 위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는 전혀 없이 순수하게 응보와 억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형사제재로서 절차상으로 형사소송절차와 전혀 다른 별도의 과징금 부과절차에 의하여 부과되므로 행정형벌과는 별도로 거듭 처벌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위반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법 위반사실이 추정되어 집행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도 배제되어 있으므로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됨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과징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성격이 없고 오로지 제재로서의 성격만 있으므로 같은 행위에 대한 행정형벌규정과 합쳐 보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자를 거듭 처벌하는 것이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듬 ○ 오로지 제재적 성격만이 있는 이 사건 과징금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에 따른 적법타당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들고, 금전적 제재로서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과징금을 행정청이 행정처분으로 이를 부과하여 제재하는 것은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듬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을 달성함에는 지원객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징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원한 금액이나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확보한 부당한 경쟁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방법의 적절성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듬 Question:이익이 부당지원행위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	지원객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 (4인 의견)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비록 형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응징 내지 처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비록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응징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위법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내지제재 사이에는 정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는 지켜져야 하는바, 매출액의 규모와 부당지원과의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관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자기의 행위와 상관관계가 없는 매출액이라는 다른 요소에 의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되어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됨 ○ 위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는 전혀 없이 순수하게 응보와 억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형사제재로서 절차상으로 형사소송절차와 전혀 다른 별도의 과징금 부과절차에 의하여 부과되므로 행정형벌과는 별도로 거듭 처벌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위반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법 위반사실이 추정되어 집행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도 배제되어 있으므로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됨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과징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성격이 없고 오로지 제재로서의 성격만 있으므로 같은 행위에 대한 행정형벌규정과 합쳐 보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자를 거듭 처벌하는 것이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듬 ○ 오로지 제재적 성격만이 있는 이 사건 과징금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에 따른 적법타당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들고, 금전적 제재로서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과징금을 행정청이 행정처분으로 이를 부과하여 제재하는 것은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듬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을 달성함에는 지원객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징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원한 금액이나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확보한 부당한 경쟁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방법의 적절성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듬 Question:부당지원행위에 의해 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해	지원객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그러나, 증권신고서 등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는 목적은 1차적으로 공정하고 적정한 감사를 통하여 투명한 공시를 확보하는데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적 의미는 결론적으로 공인회계사법의 과징금 규정 목적인 부실감사 예방과 동일한 목적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인회계사법 과징금 규정 목적과 자본시장법 과징금 규정 목적은 입법형식적인 측면에서 목적과 대상이 다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목적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복적용되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어떤 하나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제재를 거듭하는 것이 헌법상 용인된다는 것은 아니며, 국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공권력작용은 궁극적으로 비례성원칙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형벌적 제재와 비형벌적 제재의 병과 또는 비형벌적 제재간의 병과를 인정하더라도 그 제재의 총합이 법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견제원리는 여전히 인정되고 있음 (헌재판결) ○ 이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필요한 경우 여러 제재수단간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놓되 그 병과를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과잉제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형벌적 제재간의 중복부과를 금지한 입법례로서, 식품위생법 (제102조), 해운법 (제6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 3)등을 들 수 있음 ○ 상기한 법리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법 상 과징금 규정은 자본시장법의 공시과징금 규정과 중복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비형벌적 제재간의 중복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입법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적당하고 공평한 감사를 통해서 투명한 공시를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증권신고서 등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 그러나, 증권신고서 등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는 목적은 1차적으로 공정하고 적정한 감사를 통하여 투명한 공시를 확보하는데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적 의미는 결론적으로 공인회계사법의 과징금 규정 목적인 부실감사 예방과 동일한 목적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인회계사법 과징금 규정 목적과 자본시장법 과징금 규정 목적은 입법형식적인 측면에서 목적과 대상이 다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목적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복적용되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어떤 하나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제재를 거듭하는 것이 헌법상 용인된다는 것은 아니며, 국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공권력작용은 궁극적으로 비례성원칙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형벌적 제재와 비형벌적 제재의 병과 또는 비형벌적 제재간의 병과를 인정하더라도 그 제재의 총합이 법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견제원리는 여전히 인정되고 있음 (헌재판결) ○ 이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필요한 경우 여러 제재수단간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놓되 그 병과를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과잉제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형벌적 제재간의 중복부과를 금지한 입법례로서, 식품위생법 (제102조), 해운법 (제6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 3)등을 들 수 있음 ○ 상기한 법리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법 상 과징금 규정은 자본시장법의 공시과징금 규정과 중복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비형벌적 제재간의 중복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입법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Question:투명한 공시를 갖추기 위해 적당하고 공평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	증권신고서 등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별첨 7 미국의 금융업에 대한 금전적 제재 현황 민사금전벌 제도 (Civil Money Penalty):12U.S.C §1818(i) (1)3단계 과징금 부과 시스템 ㅇ 감독당국은 법률, 규정 또는 감독당국 명령을 위반한 예금기관 및 그 간부, 이사 및 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이라 함은 해당 위반의 유발, 초래는 물론, 그 가담, 협의, 방조, 교사까지도 포함함 -감독당국의 일반 강제조치 권한에 의거한 과징금은 하나의 벌칙으로서, 해당 위반의 결과로서 초래되었을지도 모르는 손실액,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였을지도 모르는 해당 이득 범위에 의해 산정된 손해(damage)를 상환하라는 요구는 아님 -비록 그러한 요인들이 과징금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이나 보상의 개념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과징금 부과는 적극적 조치로서의 손해배상 및 유사 구제조치를 명령하는 감독당국의 강제조치 권한과는 별개의 추가적 권한임 ㅇ 1989년, 의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감독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고, 해당 위반의 심각성에 기초하여 벌칙의 무게를 더해가는 3단계 부과 시스템을 수립함 ㅇ 등급이 상향될수록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성이 강화되어 부과금액이 높아짐 ㅇ 제1단계 :법률 또는 규정, 감독당국의 최종 또는 잠정 중지명령, 신청이나 요청 허용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부과된 조건, 또는 금융기관과 감독당국간의 합의를 위반한 예금기관이나 예금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동안에 1일당 5,000달러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짐 ㅇ 제2단계 :제1단계에서 명시된 어떤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부주의하게 불안전 또는 불건전 행위에 관여하고 있거나, 또는 수탁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예금기관 또는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위반, 행위, 불이행이 (ⅰ)부정행위 유형에 속하거나, (ⅱ)예금기관에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ⅲ)해당 위반자에게 금전상 이득이나 기타 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부과함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1일당 25,000달러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짐 ㅇ 제3단계 :제1단계 또는 제2단계에 명시된 어떤 위반을 고의적으로 행하고 있거나, 불안전 또는 불건전 행위에 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수탁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예금기관 또는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위반,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예금기관이나 관계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해당 예금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또는 해당 위반자에게 금전상 이득이나 기타 이익을 초래 -(ⅰ)예금기관이 아닌 자의 경우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매 1일당 1백만달러, (ⅱ)예금기관인 경우 1일당 1백만달러와 해당 예금기관 총자산의 1% 중 적은 금액의 과징금에 처해짐 Question:의회는 1989년에 벌칙의 무게를 더해가는 3단계 부과 시스템을 어떻게 세웠어	해당 위반의 심각성에 기초하여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별첨 7 미국의 금융업에 대한 금전적 제재 현황 민사금전벌 제도 (Civil Money Penalty):12U.S.C §1818(i) (1)3단계 과징금 부과 시스템 ㅇ 감독당국은 법률, 규정 또는 감독당국 명령을 위반한 예금기관 및 그 간부, 이사 및 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이라 함은 해당 위반의 유발, 초래는 물론, 그 가담, 협의, 방조, 교사까지도 포함함 -감독당국의 일반 강제조치 권한에 의거한 과징금은 하나의 벌칙으로서, 해당 위반의 결과로서 초래되었을지도 모르는 손실액,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였을지도 모르는 해당 이득 범위에 의해 산정된 손해(damage)를 상환하라는 요구는 아님 -비록 그러한 요인들이 과징금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이나 보상의 개념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과징금 부과는 적극적 조치로서의 손해배상 및 유사 구제조치를 명령하는 감독당국의 강제조치 권한과는 별개의 추가적 권한임 ㅇ 1989년, 의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감독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고, 해당 위반의 심각성에 기초하여 벌칙의 무게를 더해가는 3단계 부과 시스템을 수립함 ㅇ 등급이 상향될수록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성이 강화되어 부과금액이 높아짐 ㅇ 제1단계 :법률 또는 규정, 감독당국의 최종 또는 잠정 중지명령, 신청이나 요청 허용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부과된 조건, 또는 금융기관과 감독당국간의 합의를 위반한 예금기관이나 예금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동안에 1일당 5,000달러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짐 ㅇ 제2단계 :제1단계에서 명시된 어떤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부주의하게 불안전 또는 불건전 행위에 관여하고 있거나, 또는 수탁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예금기관 또는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위반, 행위, 불이행이 (ⅰ)부정행위 유형에 속하거나, (ⅱ)예금기관에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ⅲ)해당 위반자에게 금전상 이득이나 기타 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부과함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1일당 25,000달러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짐 ㅇ 제3단계 :제1단계 또는 제2단계에 명시된 어떤 위반을 고의적으로 행하고 있거나, 불안전 또는 불건전 행위에 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수탁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예금기관 또는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위반,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예금기관이나 관계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해당 예금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또는 해당 위반자에게 금전상 이득이나 기타 이익을 초래 -(ⅰ)예금기관이 아닌 자의 경우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매 1일당 1백만달러, (ⅱ)예금기관인 경우 1일당 1백만달러와 해당 예금기관 총자산의 1% 중 적은 금액의 과징금에 처해짐 Question:1989년도 기준 벌칙의 무게를 더해가는 3단계 부과 시스템을 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수립했어	해당 위반의 심각성에 기초하여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9)제5단계 :제재금의 감액 협의 ㅇ FCA와 위반행위를 하여 제재금을 부과받은 금융기관은 제재금과 일정한 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음 ㅇ 이러한 협의는 감독청(FCA)이 설정한 단계에 따라서 제재금의 감액받을 수 있으나, 제1단계에서 결정된 부당이득환수금액은 해당되지 않음 ㅇ 감액되는 제재금의 비율은 협의가 이루어진 각 단계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됨 ㅇ FCA는 4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제1단계 :FCA의 조사가 개시된 시점에서부터 ① 적절한 제재금액의 합리적인 평가를 이룰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본질에 관하여 FCA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된 시점까지, 또는 ② 제재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합리적으로 부여되고, 위반행위 기관과에 제재금액에 관한 평가의 내용을 상호간에 교환한 경우까지의 기간 -제2단계 :제1단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서면진술서(written repre-sentations)제출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경고통지(warning notice)에 대한 서면진술서가 제출된 시점까지의 기간 -제3단계 :제2단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결정통지가 통보된 시점까지의 기간 -제4단계 :제3단계가 종료된 시점 이후 (중재 또는 항소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포함) -감액비율 Question:금융기관이 위반행위를 해서 제재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면 돼	제재금과 일정한 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
	Title: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Context:(9)제5단계 :제재금의 감액 협의 ㅇ FCA와 위반행위를 하여 제재금을 부과받은 금융기관은 제재금과 일정한 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음 ㅇ 이러한 협의는 감독청(FCA)이 설정한 단계에 따라서 제재금의 감액받을 수 있으나, 제1단계에서 결정된 부당이득환수금액은 해당되지 않음 ㅇ 감액되는 제재금의 비율은 협의가 이루어진 각 단계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됨 ㅇ FCA는 4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제1단계 :FCA의 조사가 개시된 시점에서부터 ① 적절한 제재금액의 합리적인 평가를 이룰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본질에 관하여 FCA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된 시점까지, 또는 ② 제재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합리적으로 부여되고, 위반행위 기관과에 제재금액에 관한 평가의 내용을 상호간에 교환한 경우까지의 기간 -제2단계 :제1단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서면진술서(written repre-sentations)제출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경고통지(warning notice)에 대한 서면진술서가 제출된 시점까지의 기간 -제3단계 :제2단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결정통지가 통보된 시점까지의 기간 -제4단계 :제3단계가 종료된 시점 이후 (중재 또는 항소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포함) -감액비율 Question:위반행위를 한 금융기관이 제재금을 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돼	제재금과 일정한 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금융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함. ○ 특히 우리 경제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은 한층 더 증대되고 있음. □ 이는 금융산업이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며, 실물부문으로의 중개기능을 제공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미래의 성장동력인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임. ○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할 경우 높은 탐색비용으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금융산업은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활성화함. ○ 그리고 금융산업은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분산투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줌. ○ 또한 차입자의 신용도 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해 획득한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금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 Question:금융산업이 어떻게 활발한 금융거래를 조성할 수 있었어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금융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함. ○ 특히 우리 경제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은 한층 더 증대되고 있음. □ 이는 금융산업이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며, 실물부문으로의 중개기능을 제공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미래의 성장동력인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임. ○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할 경우 높은 탐색비용으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금융산업은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활성화함. ○ 그리고 금융산업은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분산투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줌. ○ 또한 차입자의 신용도 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해 획득한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금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 Question:활발한 금융거래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산업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그러나 한국 금융산업은 그동안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에 치중해오면서 금융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나 인력의 전문성, 국제성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임. ○ 금융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국민소득)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임. ○ 한국 국내 1위 은행의 자산규모는 글로벌 Top5의 1/10 수준이며 해외점포 자산비중은 해외 주요금융기관의 60%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태임. ○ 금융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주요국의 8%대에 비해 크게 낮은 6%대에 머물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지원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지니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들어 핀테크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금융회사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핀테크를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분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핀테크는 금융산업에 있어 롱테일화, 플랫폼의 확산, 빅데이터의 활용, 전문서비스의 대중화, 중금리대출시장 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기업들도 영업망을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에서 핀테크를 활용하면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를 활용하여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 모험자본 육성에 노력할 필요 ○ 정책금융은 리스크 분산, 자산유동화, 신용보강, 기술금융, 민간자본 협력 유도 등을 위한 질적 지원을 강화할 때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uestion:기업들이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영업망을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에서 핀테크를 활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그러나 한국 금융산업은 그동안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에 치중해오면서 금융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나 인력의 전문성, 국제성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임. ○ 금융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국민소득)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임. ○ 한국 국내 1위 은행의 자산규모는 글로벌 Top5의 1/10 수준이며 해외점포 자산비중은 해외 주요금융기관의 60%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태임. ○ 금융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주요국의 8%대에 비해 크게 낮은 6%대에 머물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지원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지니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들어 핀테크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금융회사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핀테크를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분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핀테크는 금융산업에 있어 롱테일화, 플랫폼의 확산, 빅데이터의 활용, 전문서비스의 대중화, 중금리대출시장 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기업들도 영업망을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에서 핀테크를 활용하면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를 활용하여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 모험자본 육성에 노력할 필요 ○ 정책금융은 리스크 분산, 자산유동화, 신용보강, 기술금융, 민간자본 협력 유도 등을 위한 질적 지원을 강화할 때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오프라인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기업들은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영업망을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에서 핀테크를 활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또한 금융산업에서 성과주의가 확산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현재 은행산업은 연공형 호봉제에 기반해 직무성과급을 일부 결합한 “성과혼합형” 호봉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 인적자원의 고령화 추세,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 확대 등의 금융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연공형 호봉제 지속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로의 개편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환경 측면을 포함한 사회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운송장비 및 시설의 내구연한을 재점검하는 등 안전 및 환경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 ○ 또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노후화된 운송장비 및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특히, 이와 관련하여 금융산업 차원에서 투자펀드가 조성되거나 저금리 융자가 이루어져 연관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운송장비와 시설이 낡았을 경우 회사가 이를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행정지도 등을 강화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또한 금융산업에서 성과주의가 확산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현재 은행산업은 연공형 호봉제에 기반해 직무성과급을 일부 결합한 “성과혼합형” 호봉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 인적자원의 고령화 추세,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 확대 등의 금융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연공형 호봉제 지속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로의 개편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환경 측면을 포함한 사회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운송장비 및 시설의 내구연한을 재점검하는 등 안전 및 환경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 ○ 또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노후화된 운송장비 및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특히, 이와 관련하여 금융산업 차원에서 투자펀드가 조성되거나 저금리 융자가 이루어져 연관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Question:회사가 낙후된 운송장비와 시설을 교체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행정지도 등을 강화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금융인력의 확보 및 관리가 핵심적 과제임. ○ 금융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금융시장의 정보문제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지식 및 능력이 전문적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서의 발전동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양성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장기적관점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 6월 14일 부총리 주재 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 바 있음. □ 그리고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계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3년 동안 인력수급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다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연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반해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 동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함. ○ 따라서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관리를 위해 설립된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까지 4년 동안 통계조사사업 및 수급전망 연구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현재 금융인력에 대한 자세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목적으로 함. ○ 금융업권별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종사자의 직무, 전공 등 특성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금융인력 기초통계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 확장정도를 예측하여 금융인력의 수급전망을 실시하고자 함. ○ 금융회사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Question:금융산업이 발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해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뒷받침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금융인력의 확보 및 관리가 핵심적 과제임. ○ 금융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금융시장의 정보문제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지식 및 능력이 전문적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서의 발전동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양성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장기적관점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 6월 14일 부총리 주재 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 바 있음. □ 그리고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계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3년 동안 인력수급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다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연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반해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 동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함. ○ 따라서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관리를 위해 설립된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까지 4년 동안 통계조사사업 및 수급전망 연구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현재 금융인력에 대한 자세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목적으로 함. ○ 금융업권별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종사자의 직무, 전공 등 특성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금융인력 기초통계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 확장정도를 예측하여 금융인력의 수급전망을 실시하고자 함. ○ 금융회사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산업이 발전동력을 갖출 수 있어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뒷받침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그리고 2016년 연구에서는 금융회사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방식의 조사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매월 발표하는 공식통계인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최근 금융권 고용 추세’를 분석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 손익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권 수익, 인건비와 고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다만 고용에 관해서는 세부 고용현황에 관한 상세자료가 부족한 이유로 고용총량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며, 금감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상의 은행, 보험 등 주요 업권 또는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2016년 금융인력 조사에서는 해외근무 인력 및 금융권 해외진출 현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기초로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별도의 해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해외진출은 현지 언어가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해외 전문인력의 경우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언어능통자를 현지에 보내는 경향이 있음. ○ 해외진출과 관련된 한국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상당수 국내금융회사는 지역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점포 근무자의 선정방식에 있어서 공정성이 부족하여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해외점포로 발령되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기존의 지역전문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해외점포 근무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경우 지역전문가가 해당지역 점포로 파견될 것으로 기대됨. ○ 그리고 금융기관이 해외점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지직원과 국내직원 상호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은행은 아직 기업문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또한 2000년대 이후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투자규모, 해외점포의 지역 분포, 해외사업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초기단계로 판단됨. ○ 금융투자업의 특성 상 해외진출은 글로벌 관점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선진시장, 신흥시장 및 프론티어마켓 별로 차별화된 사업전략이 필요함. ○ 또한, 해외사업은 기능별・지역별 매트릭스 조직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외진출 비용을 장기적으로 평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2016년 조사에서는 금융권 해외진출 현황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 해외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Question:2016년 연구는 금융권의 수익을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금융회사 손익계산서 등을 이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그리고 2016년 연구에서는 금융회사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방식의 조사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매월 발표하는 공식통계인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최근 금융권 고용 추세’를 분석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 손익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권 수익, 인건비와 고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다만 고용에 관해서는 세부 고용현황에 관한 상세자료가 부족한 이유로 고용총량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며, 금감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상의 은행, 보험 등 주요 업권 또는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2016년 금융인력 조사에서는 해외근무 인력 및 금융권 해외진출 현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기초로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별도의 해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해외진출은 현지 언어가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해외 전문인력의 경우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언어능통자를 현지에 보내는 경향이 있음. ○ 해외진출과 관련된 한국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상당수 국내금융회사는 지역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점포 근무자의 선정방식에 있어서 공정성이 부족하여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해외점포로 발령되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기존의 지역전문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해외점포 근무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경우 지역전문가가 해당지역 점포로 파견될 것으로 기대됨. ○ 그리고 금융기관이 해외점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지직원과 국내직원 상호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은행은 아직 기업문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또한 2000년대 이후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투자규모, 해외점포의 지역 분포, 해외사업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초기단계로 판단됨. ○ 금융투자업의 특성 상 해외진출은 글로벌 관점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선진시장, 신흥시장 및 프론티어마켓 별로 차별화된 사업전략이 필요함. ○ 또한, 해외사업은 기능별・지역별 매트릭스 조직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외진출 비용을 장기적으로 평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2016년 조사에서는 금융권 해외진출 현황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 해외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권의 수익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연구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려고 해	금융회사 손익계산서 등을 이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나. 조사방법 □ 2016년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회사의 84.0%(응답회사 수 기준)의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시장 인력구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 ○ 과거 조사와 비슷하게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 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 ○ 본 조사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회사와 외국계회사를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음. □ 상기 조사항목 중 ‘직무’ 부분은 8개 그룹으로 중분류된 기준을 기초로 하여 29개의 세분류된 직무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음. ○ 2015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IT 보안 및 기타(휴직자, 파견자 등)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항목 중 전공 부분의 항목을 재분류하여 대학은 7개 전공, 대학원은 6개 전공으로 구분하였음. □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외에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규모’와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부가조사에서는 금융회사 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 채용 계획 및 실제 채용 규모, 기간제 근로자,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음. ○ 또한 자세한 성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과 동일하게 항목마다 성별을 분류하여 조사함. Question:2016년도 조사는 성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2015년과 동일하게 항목마다 성별을 분류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나. 조사방법 □ 2016년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회사의 84.0%(응답회사 수 기준)의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시장 인력구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 ○ 과거 조사와 비슷하게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 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 ○ 본 조사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회사와 외국계회사를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음. □ 상기 조사항목 중 ‘직무’ 부분은 8개 그룹으로 중분류된 기준을 기초로 하여 29개의 세분류된 직무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음. ○ 2015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IT 보안 및 기타(휴직자, 파견자 등)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항목 중 전공 부분의 항목을 재분류하여 대학은 7개 전공, 대학원은 6개 전공으로 구분하였음. □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외에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규모’와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부가조사에서는 금융회사 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 채용 계획 및 실제 채용 규모, 기간제 근로자,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음. ○ 또한 자세한 성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과 동일하게 항목마다 성별을 분류하여 조사함. Question:2016년도 조사에서는 어떻게 하여 성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어	2015년과 동일하게 항목마다 성별을 분류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나. 조사방법 □ 2016년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회사의 84.0%(응답회사 수 기준)의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시장 인력구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 ○ 과거 조사와 비슷하게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 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 ○ 본 조사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회사와 외국계회사를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음. □ 상기 조사항목 중 ‘직무’ 부분은 8개 그룹으로 중분류된 기준을 기초로 하여 29개의 세분류된 직무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음. ○ 2015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IT 보안 및 기타(휴직자, 파견자 등)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항목 중 전공 부분의 항목을 재분류하여 대학은 7개 전공, 대학원은 6개 전공으로 구분하였음. □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외에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규모’와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부가조사에서는 금융회사 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 채용 계획 및 실제 채용 규모, 기간제 근로자,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음. ○ 또한 자세한 성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과 동일하게 항목마다 성별을 분류하여 조사함. Question:세부적이고 복합적인 금융시장 인력구조 분석을 위해 어떻게 했어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회사의 84.0%(응답회사 수 기준)의 정보를 활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나. 조사방법 □ 2016년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회사의 84.0%(응답회사 수 기준)의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시장 인력구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 ○ 과거 조사와 비슷하게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 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 ○ 본 조사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회사와 외국계회사를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음. □ 상기 조사항목 중 ‘직무’ 부분은 8개 그룹으로 중분류된 기준을 기초로 하여 29개의 세분류된 직무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음. ○ 2015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IT 보안 및 기타(휴직자, 파견자 등)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항목 중 전공 부분의 항목을 재분류하여 대학은 7개 전공, 대학원은 6개 전공으로 구분하였음. □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외에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규모’와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부가조사에서는 금융회사 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 채용 계획 및 실제 채용 규모, 기간제 근로자,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음. ○ 또한 자세한 성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과 동일하게 항목마다 성별을 분류하여 조사함. Question:어떻게 해서 세부적이고 복합적인 금융시장 인력구조를 분석했니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회사의 84.0%(응답회사 수 기준)의 정보를 활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2016년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해외진출과 핀테크 항목임. ○ 최근들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분포, 해외사업 형태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법인/지사(지점)/연락사무소를 구분하여 조사함. ○ 또한 핀테크 발전이 빠르고 금융회사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핀테크를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분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인증/보안, 결제/송금, 대출플랫폼, 신용평가모형, 자산관리, 환전, 기타 등의 항목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상기 조사항목 중 ‘자격증’ 부분은 국가자격, 법정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의 4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세부 자격증의 분류는 다음의 자격증 분류를 참고함. □ 업권 간의 응답률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표본편의(sample bias)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표본에 대한 전수화 과정을 거쳐 분석을 시행 ○ 업권별 분석에는 문제가 없으나, 각 업권의 자료를 통합하여 금융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응답률이 높은 업권에 의해 분석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권별 고용인원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적용하여 표본을 전수화하였음. □ 한편 각 업권의 특성에 기인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권 간 직접 비교 분석은 해석상의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예를 들면 은행업의 여성비중은 49.0%이고 자산운용/신탁업의 여성비중은 26.2%로, 두 업종의 여성비중은 22.8%p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주로 업종별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본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조사를 했어	표본에 대한 전수화 과정을 거쳐 분석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2016년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해외진출과 핀테크 항목임. ○ 최근들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분포, 해외사업 형태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법인/지사(지점)/연락사무소를 구분하여 조사함. ○ 또한 핀테크 발전이 빠르고 금융회사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핀테크를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분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인증/보안, 결제/송금, 대출플랫폼, 신용평가모형, 자산관리, 환전, 기타 등의 항목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상기 조사항목 중 ‘자격증’ 부분은 국가자격, 법정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의 4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세부 자격증의 분류는 다음의 자격증 분류를 참고함. □ 업권 간의 응답률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표본편의(sample bias)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표본에 대한 전수화 과정을 거쳐 분석을 시행 ○ 업권별 분석에는 문제가 없으나, 각 업권의 자료를 통합하여 금융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응답률이 높은 업권에 의해 분석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권별 고용인원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적용하여 표본을 전수화하였음. □ 한편 각 업권의 특성에 기인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권 간 직접 비교 분석은 해석상의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예를 들면 은행업의 여성비중은 49.0%이고 자산운용/신탁업의 여성비중은 26.2%로, 두 업종의 여성비중은 22.8%p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주로 업종별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떻게 조사를 해서 본편의 문제를 줄이려고 했어	표본에 대한 전수화 과정을 거쳐 분석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나. 금융업 인력 수요 전망 □ 향후 5년간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을 토대로 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실시함. ○ 다만 앞서 전망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은 한국 전체 경제를 반영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실물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사용하였는데,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평가한 합계임. ○ 또한 금융산업 성장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금융산업 전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전체를 평가한 합계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망하는 금융인력 수요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임. ○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체 금융산업의 성장 전망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성장 전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음. ○ 한국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임.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3년에 최초 작성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매월 한국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Question:대한민국 금융업의 금융인력 수요는 어떤 방법으로 전망할 수 있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나. 금융업 인력 수요 전망 □ 향후 5년간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을 토대로 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실시함. ○ 다만 앞서 전망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은 한국 전체 경제를 반영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실물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사용하였는데,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평가한 합계임. ○ 또한 금융산업 성장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금융산업 전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전체를 평가한 합계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망하는 금융인력 수요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임. ○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체 금융산업의 성장 전망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성장 전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음. ○ 한국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임.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3년에 최초 작성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매월 한국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Question:어떻게 해야 한국 금융산업의 금융인력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나. 세부항목별 인력공급 현황 및 전망 (1) 전공별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경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경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공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제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타전공자의 경우에는 금융권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금융업으로 전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록 정확한 공급규모를 파악할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공급규모라도 파악해 보기 위함임. □ 취업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경상계열 취업대상자는 56,120명인 것으로 추정됨. ○ 구체적으로는 2014년 경제·경영의 취업대상자는 48,296명, 금융·회계·세무는 7,815명으로 추정됨. ○ 2015년 취업대상자 자료의 경우는 건강보험DB 및 국세DB와 연계하여 보다 현실적인 취업자수를 고려한 '2015 취업통계연보'가 2016년 말에 발간됨에 따라 본 보고서에 수록하지 못함. Question: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나. 세부항목별 인력공급 현황 및 전망 (1) 전공별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경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경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공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제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타전공자의 경우에는 금융권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금융업으로 전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록 정확한 공급규모를 파악할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공급규모라도 파악해 보기 위함임. □ 취업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경상계열 취업대상자는 56,120명인 것으로 추정됨. ○ 구체적으로는 2014년 경제·경영의 취업대상자는 48,296명, 금융·회계·세무는 7,815명으로 추정됨. ○ 2015년 취업대상자 자료의 경우는 건강보험DB 및 국세DB와 연계하여 보다 현실적인 취업자수를 고려한 '2015 취업통계연보'가 2016년 말에 발간됨에 따라 본 보고서에 수록하지 못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인력 공급수준을 전망할 수 있어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2. 정책적 시사점 가. 핀테크 관련 전문인력 확보 □ 금융산업중에서 특히 핀테크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금융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인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글로벌 관점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이외에 해외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까지도 포괄하는 생태계 구축이 경쟁력 제고에 긴요함. □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기업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한국에서 IT기술이 크게 발달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핀테크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바일, SNS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과는 차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을 통해 확장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핀테크는 인증/보안, 결제/송금, 대출플랫폼, 신용평가모형, 자산관리, 환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성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핀테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Question:금융사가 금융 사업영역을 어떻게 늘릴 수 있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2. 정책적 시사점 가. 핀테크 관련 전문인력 확보 □ 금융산업중에서 특히 핀테크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금융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인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글로벌 관점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이외에 해외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까지도 포괄하는 생태계 구축이 경쟁력 제고에 긴요함. □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기업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한국에서 IT기술이 크게 발달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핀테크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바일, SNS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과는 차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을 통해 확장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핀테크는 인증/보안, 결제/송금, 대출플랫폼, 신용평가모형, 자산관리, 환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성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핀테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Question:금융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 사업영역을 늘릴 수 있게 돼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2. 정책적 시사점 가. 핀테크 관련 전문인력 확보 □ 금융산업중에서 특히 핀테크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금융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인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글로벌 관점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이외에 해외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까지도 포괄하는 생태계 구축이 경쟁력 제고에 긴요함. □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기업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한국에서 IT기술이 크게 발달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핀테크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바일, SNS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과는 차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을 통해 확장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핀테크는 인증/보안, 결제/송금, 대출플랫폼, 신용평가모형, 자산관리, 환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성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핀테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Question: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 정부가 어떻게 해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기업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2. 정책적 시사점 가. 핀테크 관련 전문인력 확보 □ 금융산업중에서 특히 핀테크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금융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인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글로벌 관점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이외에 해외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까지도 포괄하는 생태계 구축이 경쟁력 제고에 긴요함. □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기업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한국에서 IT기술이 크게 발달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핀테크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바일, SNS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과는 차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을 통해 확장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핀테크는 인증/보안, 결제/송금, 대출플랫폼, 신용평가모형, 자산관리, 환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성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핀테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Question:정부는 2015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금융산업을 성장시키려는 거야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기업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그러나 핀테크의 실제적인 성과는 IT 기술 자체의 우수성 보다는 IT 기술을 실생활과 접목시키는 혁신성에 달려 있음. ○ 핀테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분야를 살펴보면 대체로 IT 기술자체 보다는,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성장을 이뤄내고 있음. ○ 핀테크에서 이용되는 IT 기술은 최근에 개발되었다기 보다는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로, 다만 이러한 IT 기술이 실생활에서 적절하게 응용되고 있지 못하였음. ○ 예를 들면 빅데이터 경우에도 대규모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은 오래전에 개발되었으나, 최근들어 빅데이터가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필요를 분석하여 영업정보로 활용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임. ○ 또한 크라우드 펀딩이나 P2P의 경우에도 IT 기술이 공급자의 수요자의 필요를 매칭시켜주는 데 활용되는 예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IT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IT 기술을 실생활과 접목시켜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2016년 금융인력 조사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고용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체 핀테크 인원 578명중 은행이 308명으로, 핀테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선물이나 여신전문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인증/보안과 결제/송금 분야에서 주로 고용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핀테크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대출플랫폼, 신용평가모형 등이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에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들 분야에서도 핀테크 인력이 더욱 확보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사들의 핀테크 고용인력 구성을 어떻게 살펴봤어	2016년 금융인력 조사를 통해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그러나 핀테크의 실제적인 성과는 IT 기술 자체의 우수성 보다는 IT 기술을 실생활과 접목시키는 혁신성에 달려 있음. ○ 핀테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분야를 살펴보면 대체로 IT 기술자체 보다는,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성장을 이뤄내고 있음. ○ 핀테크에서 이용되는 IT 기술은 최근에 개발되었다기 보다는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로, 다만 이러한 IT 기술이 실생활에서 적절하게 응용되고 있지 못하였음. ○ 예를 들면 빅데이터 경우에도 대규모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은 오래전에 개발되었으나, 최근들어 빅데이터가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필요를 분석하여 영업정보로 활용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임. ○ 또한 크라우드 펀딩이나 P2P의 경우에도 IT 기술이 공급자의 수요자의 필요를 매칭시켜주는 데 활용되는 예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IT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IT 기술을 실생활과 접목시켜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2016년 금융인력 조사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고용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체 핀테크 인원 578명중 은행이 308명으로, 핀테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선물이나 여신전문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인증/보안과 결제/송금 분야에서 주로 고용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핀테크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대출플랫폼, 신용평가모형 등이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에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들 분야에서도 핀테크 인력이 더욱 확보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핀테크 고용인력 구성을 파악했어	2016년 금융인력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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