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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집단분쟁조정제도) □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에 관한 특례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소액·다수에게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한하여 이를 일괄하여 분쟁조정 ○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조정위원회는 14일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함.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만 그 절차에서 제외 ○ 집단분쟁조정은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Question: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일어난 손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집단분쟁조정제도) □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에 관한 특례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소액·다수에게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한하여 이를 일괄하여 분쟁조정 ○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조정위원회는 14일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함.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만 그 절차에서 제외 ○ 집단분쟁조정은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Question: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어떻게 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5)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조정당사자는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각하처리함. ○ 재조정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의권고,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심의하는데 당사자는 그 요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야 함. ○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회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방문, 현장답사 및 기록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감정 또는 조회를 의뢰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Question:참고인이나 감정인의 견해를 들어야 한다고 간주되는 경우 위원회는 어떻게 해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5)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조정당사자는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각하처리함. ○ 재조정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의권고,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심의하는데 당사자는 그 요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야 함. ○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회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방문, 현장답사 및 기록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감정 또는 조회를 의뢰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Question:위원회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4)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 한국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시장 등에서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 규정을 정함. ○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시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권,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요청권을 규정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각 사건별로 지정하는 5인의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조정절차) (1)위탁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또는 회원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한국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 ○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그 조정시청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 ○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 등의 허위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2)위원장은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 이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 당사자가 회원인 경우에는 합의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Question:거래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위탁자나 회원은 어떻게 해	한국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4)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 한국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시장 등에서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 규정을 정함. ○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시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권,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요청권을 규정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각 사건별로 지정하는 5인의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조정절차) (1)위탁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또는 회원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한국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 ○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그 조정시청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 ○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 등의 허위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2)위원장은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 이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 당사자가 회원인 경우에는 합의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Question:위탁자나 회원은 거래에 관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해	한국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4)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 한국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시장 등에서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 규정을 정함. ○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시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권,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요청권을 규정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각 사건별로 지정하는 5인의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조정절차) (1)위탁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또는 회원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한국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 ○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그 조정시청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 ○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 등의 허위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2)위원장은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 이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 당사자가 회원인 경우에는 합의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Question: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해	시장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4)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 한국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시장 등에서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 규정을 정함. ○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시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권,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요청권을 규정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각 사건별로 지정하는 5인의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조정절차) (1)위탁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또는 회원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한국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 ○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그 조정시청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 ○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 등의 허위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2)위원장은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 이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 당사자가 회원인 경우에는 합의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Question: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어떻게 위원회의 위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야	시장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위원장의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 (4)위원회는 신청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한내에 심의·조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성립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기한 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통지 ○ 당사자인 회원사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 (5)당사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종결 처리함. □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3년간은 2천건수 이하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 중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관련 대량 민원이 발생하며 크게 증가 ○ 2013년 중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는 총 22,320건으로 전년(1,620건)대비 1,278% 급증하였는데,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관련 민원이 20,389건을 차지 ○ 반면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사건을 제외한 민원·분쟁 발생건수의 경우에는 총 1,931건으로 여전히 2천여건 이하로 유지 Question:위원장은 30일 안으로 위원회의 심의 조정결정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돼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위원장의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 (4)위원회는 신청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한내에 심의·조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성립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기한 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통지 ○ 당사자인 회원사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 (5)당사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종결 처리함. □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3년간은 2천건수 이하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 중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관련 대량 민원이 발생하며 크게 증가 ○ 2013년 중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는 총 22,320건으로 전년(1,620건)대비 1,278% 급증하였는데,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관련 민원이 20,389건을 차지 ○ 반면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사건을 제외한 민원·분쟁 발생건수의 경우에는 총 1,931건으로 여전히 2천여건 이하로 유지 Question:30일 내로 위원회의 심의 조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위원장의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 (4)위원회는 신청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한내에 심의·조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성립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기한 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통지 ○ 당사자인 회원사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 (5)당사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종결 처리함. □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3년간은 2천건수 이하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 중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관련 대량 민원이 발생하며 크게 증가 ○ 2013년 중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는 총 22,320건으로 전년(1,620건)대비 1,278% 급증하였는데,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관련 민원이 20,389건을 차지 ○ 반면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사건을 제외한 민원·분쟁 발생건수의 경우에는 총 1,931건으로 여전히 2천여건 이하로 유지 Question:조정결정을 승낙하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위원장의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 (4)위원회는 신청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한내에 심의·조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성립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기한 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통지 ○ 당사자인 회원사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 (5)당사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종결 처리함. □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3년간은 2천건수 이하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 중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관련 대량 민원이 발생하며 크게 증가 ○ 2013년 중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는 총 22,320건으로 전년(1,620건)대비 1,278% 급증하였는데,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관련 민원이 20,389건을 차지 ○ 반면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사건을 제외한 민원·분쟁 발생건수의 경우에는 총 1,931건으로 여전히 2천여건 이하로 유지 Question:위원장은 조정결정을 승낙하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분쟁조정 신청인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만들어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업무를 마무리하며 수락여부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결정 등을 내릴 수 있으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불수락 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 Question:분조위는 회의에 부쳐진 기간부터 분쟁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어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분쟁조정 신청인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만들어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업무를 마무리하며 수락여부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결정 등을 내릴 수 있으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불수락 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 Question:회의에 들어간 기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새마을금고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 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중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장 및 위원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중앙회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받은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조정 ○ 심의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제출 등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Question:공제사업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새마을금고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 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중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장 및 위원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중앙회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받은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조정 ○ 심의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제출 등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서 공제사업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 현(現)민간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 및 사내분쟁조정(IDR) 역할 강화 □ 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및 IDR의 역할이 매우 부족하여 금감원의 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평가 ○ IDR의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의 실제 분쟁처리건수는 2013년 기준 각각 10건과 92건에 불과 □ 한편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피검사기관으로 한정되어져 있어 금융관련 기관임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다수 존재 ○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혹은 지자체 등이 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동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대해 IDR이나 협회 등에 대해 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부터 금융회사의 민원 및 분쟁해결 실적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통계를 공개하여 회사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해별방안이 제시 ○ 전치주의 도입 후 IDR의 분쟁해결이 실패하였을 경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내민원처리절차에서 사용된 자료를 금감원 등의 합의권고에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 □ 전치주의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존재할 수 있지만, 금융관련 협회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민원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은 금감원이 이미 진행시키고 있다고 함. ○ 협회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권 전체 차원의 분쟁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분쟁예방협의회, 금융소비자보호 및 은행분쟁예방 자문위원회 등이 업권별로 출범한 상태 ○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보호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통해 분쟁유발 요인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 필요 □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율조정기간(14영업일)이후에 자율조정이 성립된 건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평가시 우대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함. ○ 민원평가 가중치는 자율조정기간(14영업일)이내에 자율조정 성립시 0.1이고 자율조정기간 이후에 자율조정 성립시 0.3임, Question:회사들이 분쟁조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민원 및 분쟁해결 실적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통계를 공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 현(現)민간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 및 사내분쟁조정(IDR) 역할 강화 □ 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및 IDR의 역할이 매우 부족하여 금감원의 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평가 ○ IDR의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의 실제 분쟁처리건수는 2013년 기준 각각 10건과 92건에 불과 □ 한편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피검사기관으로 한정되어져 있어 금융관련 기관임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다수 존재 ○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혹은 지자체 등이 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동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대해 IDR이나 협회 등에 대해 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부터 금융회사의 민원 및 분쟁해결 실적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통계를 공개하여 회사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해별방안이 제시 ○ 전치주의 도입 후 IDR의 분쟁해결이 실패하였을 경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내민원처리절차에서 사용된 자료를 금감원 등의 합의권고에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 □ 전치주의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존재할 수 있지만, 금융관련 협회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민원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은 금감원이 이미 진행시키고 있다고 함. ○ 협회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권 전체 차원의 분쟁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분쟁예방협의회, 금융소비자보호 및 은행분쟁예방 자문위원회 등이 업권별로 출범한 상태 ○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보호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통해 분쟁유발 요인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 필요 □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율조정기간(14영업일)이후에 자율조정이 성립된 건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평가시 우대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함. ○ 민원평가 가중치는 자율조정기간(14영업일)이내에 자율조정 성립시 0.1이고 자율조정기간 이후에 자율조정 성립시 0.3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회사들이 분쟁조정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민원 및 분쟁해결 실적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통계를 공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4) 실효성 □ 금융감독원이나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 중 수용률은 50∼60%대에 그치고 있어 수용되지 않은 대부분의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또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바, 분쟁조정신청 전후로 소가 제기되어 분쟁조정이 중지되는 건수도 존재 ○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소송제기비율이 2% 전후이며, 그 중 분쟁조정신청 이후 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2013년 기준 24.6%였다고 함. □ 이는 양당사자가 모두 수락할 때만 조정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방이라도 미수락시 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무력화되는데 크게 기인 ○ 금융소비자입장에서 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경향이 존재할 가능성 ○ 한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나 조정결과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 분쟁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제기를 금지하는 소송중지제도를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 ○ 한편 금감원은 실무적으로 분쟁조정 처리 서비스의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민원)종결 처리 후 해피콜 제도 도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Question: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분쟁조정 해결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하려고 해	분쟁(민원)종결 처리 후 해피콜 제도 도입 등을 실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4) 실효성 □ 금융감독원이나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 중 수용률은 50∼60%대에 그치고 있어 수용되지 않은 대부분의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또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바, 분쟁조정신청 전후로 소가 제기되어 분쟁조정이 중지되는 건수도 존재 ○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소송제기비율이 2% 전후이며, 그 중 분쟁조정신청 이후 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2013년 기준 24.6%였다고 함. □ 이는 양당사자가 모두 수락할 때만 조정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방이라도 미수락시 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무력화되는데 크게 기인 ○ 금융소비자입장에서 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경향이 존재할 가능성 ○ 한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나 조정결과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 분쟁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제기를 금지하는 소송중지제도를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 ○ 한편 금감원은 실무적으로 분쟁조정 처리 서비스의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민원)종결 처리 후 해피콜 제도 도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Question:금감원은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분쟁조정 해결 서비스를 발전시키려고 해	분쟁(민원)종결 처리 후 해피콜 제도 도입 등을 실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5) 신속성 및 효율성 □ 분쟁조정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신속성인데 금감원의 경우 금융분쟁 신청 건수가 증가하며 평균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 ○ 금융감독원의 경우 분쟁신청건수가 급증하며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결과 분쟁처리 만족도도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 ○ 금감원의 TF발표자료에서 보면 특히 한정된 인원으로 사실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평가 □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비상임 외부인사로 대다수가 이루어져 매월 1회 개최되어 있어 많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음. □ 한편 최근 대규모의 집단분쟁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노인층 등 금융취약계층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금감원은 신속성 개선을 위하여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방식을 지양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속한 사실 확인 후 즉시 처리하는 FastTrack(신속처리)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금감원은 분쟁조정시 법원의 판결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조정결정의 신뢰성 향상 및 조기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업무의 유기적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함. □ 또한 금감원은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여 소액의 경우 현재보다 적은 수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함. □ 한편 대규모의 집단분쟁 사건에 대응해서는 학계, 정치권 등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 Question:조정결정의 조기해결 유도와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업무의 유기적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5) 신속성 및 효율성 □ 분쟁조정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신속성인데 금감원의 경우 금융분쟁 신청 건수가 증가하며 평균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 ○ 금융감독원의 경우 분쟁신청건수가 급증하며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결과 분쟁처리 만족도도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 ○ 금감원의 TF발표자료에서 보면 특히 한정된 인원으로 사실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평가 □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비상임 외부인사로 대다수가 이루어져 매월 1회 개최되어 있어 많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음. □ 한편 최근 대규모의 집단분쟁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노인층 등 금융취약계층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금감원은 신속성 개선을 위하여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방식을 지양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속한 사실 확인 후 즉시 처리하는 FastTrack(신속처리)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금감원은 분쟁조정시 법원의 판결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조정결정의 신뢰성 향상 및 조기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업무의 유기적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함. □ 또한 금감원은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여 소액의 경우 현재보다 적은 수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함. □ 한편 대규모의 집단분쟁 사건에 대응해서는 학계, 정치권 등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 Question:금융감독원은 조정결정의 빠른 해결 유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야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업무의 유기적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6) 기타 □ 분쟁조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현재 금융분쟁조정에 대한 통계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내용 역시 파악하기 어려움. ○ 분쟁조정 결과 및 분쟁내용을 적절히 공개하면 금융회사들이 분쟁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상품 및 판매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공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면 금융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유의할 사항들을 미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분쟁조정관련 통계를 금융회사별로 적절히 공개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심의기간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도 있다는 비판 존재 ○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기간제한이 필요하긴 하나 정확한 사사 실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 민원신청 및 분쟁조정시 금융소비자의 비용이 전혀 부과되고 있지 않아 민원신청 등이 과도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특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과정 중 소멸시효가 종료되는 경우 결국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됨. □ 그러므로 금융회사의 영업이나 중요 기밀 누설, 금융소비자 정보 공개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쟁조정정보공개 범위를 넓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를 넓히고 금융지식을 높이는 계기로 사용할 필요 □ 또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분쟁조정에 실패한 후 같은 사안에 대하여 금융소비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간 내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둥 소멸시효중단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 한편 과다한 분쟁조정 신청 등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수 있음. ○ 예를 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자의 청구가 정당한 근거를 갖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을 사해하거나 부당하게 조정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분쟁처리 관련 비용을 개별 신청인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 Question:금융사들의 분쟁조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분쟁조정 결과 및 분쟁내용을 적절히 공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6) 기타 □ 분쟁조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현재 금융분쟁조정에 대한 통계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내용 역시 파악하기 어려움. ○ 분쟁조정 결과 및 분쟁내용을 적절히 공개하면 금융회사들이 분쟁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상품 및 판매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공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면 금융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유의할 사항들을 미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분쟁조정관련 통계를 금융회사별로 적절히 공개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심의기간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도 있다는 비판 존재 ○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기간제한이 필요하긴 하나 정확한 사사 실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 민원신청 및 분쟁조정시 금융소비자의 비용이 전혀 부과되고 있지 않아 민원신청 등이 과도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특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과정 중 소멸시효가 종료되는 경우 결국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됨. □ 그러므로 금융회사의 영업이나 중요 기밀 누설, 금융소비자 정보 공개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쟁조정정보공개 범위를 넓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를 넓히고 금융지식을 높이는 계기로 사용할 필요 □ 또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분쟁조정에 실패한 후 같은 사안에 대하여 금융소비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간 내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둥 소멸시효중단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 한편 과다한 분쟁조정 신청 등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수 있음. ○ 예를 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자의 청구가 정당한 근거를 갖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을 사해하거나 부당하게 조정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분쟁처리 관련 비용을 개별 신청인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회사들의 분쟁조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분쟁조정 결과 및 분쟁내용을 적절히 공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나.향후 정책 방향 □ 상기한 방안들이 일부는 현재 계류중인 금융소비자호보법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금융분쟁조정 방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 금감원이 제시한 방안 중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확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함.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법적 권한 □ 현재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위회는 금감원산하 비상임조직이고, 위원장을 수석부원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업무는 금감원내 분쟁조정국이 수행 ○ 현재 계류중인 금소법(안)에서도 내부조직, 비상임위원, 내부인사의 위원장 겸직 등이 동일하게 구성되어져 있음. □ 이에 향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독립적인 민간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혹은 현재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원(또는 현재는 금감원)산하 내부 행정형 ADR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제 1안) □ 현재 금융감독원 체계나 금소법안에 명시되었듯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계속해서 내부조직으로 관리하되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상임화하고 위원도 일부 상임화 ○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상임화함으로써 전문성 및 독립성을 다소 강화 ○ 위원을 일부 상임화하여 소액이나 경미한 사안들의 분쟁조정을 상시화하고 그 외 사건은 상임위원과 함께 전문 비상임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하되 회의 주기는 다소 단축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행정적 ADR로 이해상충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적 전치주의나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다만 향후 금소법이 제정되면 소액에 한하여 행정형 ADR에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는 금지될 전망 Question: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강화될 수 있어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상임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나.향후 정책 방향 □ 상기한 방안들이 일부는 현재 계류중인 금융소비자호보법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금융분쟁조정 방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 금감원이 제시한 방안 중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확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함.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법적 권한 □ 현재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위회는 금감원산하 비상임조직이고, 위원장을 수석부원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업무는 금감원내 분쟁조정국이 수행 ○ 현재 계류중인 금소법(안)에서도 내부조직, 비상임위원, 내부인사의 위원장 겸직 등이 동일하게 구성되어져 있음. □ 이에 향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독립적인 민간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혹은 현재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원(또는 현재는 금감원)산하 내부 행정형 ADR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제 1안) □ 현재 금융감독원 체계나 금소법안에 명시되었듯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계속해서 내부조직으로 관리하되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상임화하고 위원도 일부 상임화 ○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상임화함으로써 전문성 및 독립성을 다소 강화 ○ 위원을 일부 상임화하여 소액이나 경미한 사안들의 분쟁조정을 상시화하고 그 외 사건은 상임위원과 함께 전문 비상임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하되 회의 주기는 다소 단축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행정적 ADR로 이해상충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적 전치주의나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다만 향후 금소법이 제정되면 소액에 한하여 행정형 ADR에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는 금지될 전망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강될 수 있어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상임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제 2안) □ 금감원이나 금소원과는 독립적인 민간형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 및 상임위원, 사무국 등 독립적 조직을 갖추어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되 관리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받게 함. ○ 금융위원회 등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시 금융소비자보호원과는 별개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적인 민간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으로 신설 ○ 이는 민간형 ADR로 대부분의 선진국 사례와 부합하는 방식임. □ 분쟁조정관련 요건, 조직,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면서 필요시 전치주의와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위원회의 분쟁조정관련 체계를 구축 ○ 분쟁조정관련 요건, 조직, 절차 등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아여 하며 피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이 항상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어야 함. ○ 공정한 상황하에서 소액 분쟁 등 특정한 경우 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부제소특약을 금융회사와 계약하도록 유인 ○ 또한 필요적 전치주의가 없다면 금융회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대신 소제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환경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동반되도록 규정을 명시화 □ 한편 제1안과 제2안 모두 사내분쟁조정(IDR)이나 협회 등 금융회사 유관기관산하행정적 ADR의 활성화도 요구되므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소원 등 관련 부처에 의무적인 보고 및 평가를 받도록 하여 활성화를 유도 ○ IDR이나 협회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전치주의 등을 도입하여 조정을 의무화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평가 ○ 반면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평가지표를 적절히 개발하여 평가함으로 민원발생시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 ○ 다만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금융소비자대상 상품판매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 의무화하고 단계적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토 Question:민원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조정을 할 수 있어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평가지표를 적절히 개발하여 평가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제 2안) □ 금감원이나 금소원과는 독립적인 민간형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 및 상임위원, 사무국 등 독립적 조직을 갖추어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되 관리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받게 함. ○ 금융위원회 등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시 금융소비자보호원과는 별개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적인 민간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으로 신설 ○ 이는 민간형 ADR로 대부분의 선진국 사례와 부합하는 방식임. □ 분쟁조정관련 요건, 조직,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면서 필요시 전치주의와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위원회의 분쟁조정관련 체계를 구축 ○ 분쟁조정관련 요건, 조직, 절차 등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아여 하며 피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이 항상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어야 함. ○ 공정한 상황하에서 소액 분쟁 등 특정한 경우 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부제소특약을 금융회사와 계약하도록 유인 ○ 또한 필요적 전치주의가 없다면 금융회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대신 소제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환경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동반되도록 규정을 명시화 □ 한편 제1안과 제2안 모두 사내분쟁조정(IDR)이나 협회 등 금융회사 유관기관산하행정적 ADR의 활성화도 요구되므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소원 등 관련 부처에 의무적인 보고 및 평가를 받도록 하여 활성화를 유도 ○ IDR이나 협회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전치주의 등을 도입하여 조정을 의무화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평가 ○ 반면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평가지표를 적절히 개발하여 평가함으로 민원발생시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 ○ 다만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금융소비자대상 상품판매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 의무화하고 단계적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토 Question:어떻게 해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조정을 할 수 있어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평가지표를 적절히 개발하여 평가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전문성 강화 □ 위원들이 1인 단독 혹은 다수 합의로 자기판단하에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이를 통하여 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조정실적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상임위원들이 조정실무업무뿐만 아니라 법원과의 연계를 통해 조정관행이나 기준들을 마련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금융분쟁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개별 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약 등을 통하여 금융분쟁 조정사례를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내분쟁조정(IDR) 및 민간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의 전문성을 증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할 필요 3) 신속성 및 효율성 □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립되고 상임화가 되면 신속성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다만 독립적인 위원회 산하 직원의 수나 분쟁조정국의 인원수를 현재보다는 다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 금융여건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현재 소비자기본법의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수정하거나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집단적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개별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아직 시기상조라면 한국소비자원과 유사하게 금융소비자보호원 혹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지정한 소비자단체 등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함께 배상명령 및 소비자구제계획이 금소원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4) 기타 □ 정보 공개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업권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별로도 적정한 수준에서 정보를 공개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필요 ○ 또한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내용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 □ 그 밖에 소멸시효중단 규정 명시화, 금융소비자대상 분쟁조정비용 부담 방안 등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분쟁위원회는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분쟁 조정사례를 어떻게 가르쳐야 돼	한국소비자원, 개별 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약 등을 통하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전문성 강화 □ 위원들이 1인 단독 혹은 다수 합의로 자기판단하에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이를 통하여 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조정실적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상임위원들이 조정실무업무뿐만 아니라 법원과의 연계를 통해 조정관행이나 기준들을 마련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금융분쟁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개별 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약 등을 통하여 금융분쟁 조정사례를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내분쟁조정(IDR) 및 민간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의 전문성을 증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할 필요 3) 신속성 및 효율성 □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립되고 상임화가 되면 신속성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다만 독립적인 위원회 산하 직원의 수나 분쟁조정국의 인원수를 현재보다는 다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 금융여건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현재 소비자기본법의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수정하거나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집단적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개별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아직 시기상조라면 한국소비자원과 유사하게 금융소비자보호원 혹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지정한 소비자단체 등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함께 배상명령 및 소비자구제계획이 금소원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4) 기타 □ 정보 공개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업권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별로도 적정한 수준에서 정보를 공개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필요 ○ 또한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내용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 □ 그 밖에 소멸시효중단 규정 명시화, 금융소비자대상 분쟁조정비용 부담 방안 등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분쟁 조정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금융분쟁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돼	한국소비자원, 개별 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약 등을 통하여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전문성 강화 □ 위원들이 1인 단독 혹은 다수 합의로 자기판단하에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이를 통하여 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조정실적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상임위원들이 조정실무업무뿐만 아니라 법원과의 연계를 통해 조정관행이나 기준들을 마련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금융분쟁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개별 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약 등을 통하여 금융분쟁 조정사례를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내분쟁조정(IDR) 및 민간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의 전문성을 증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할 필요 3) 신속성 및 효율성 □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립되고 상임화가 되면 신속성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다만 독립적인 위원회 산하 직원의 수나 분쟁조정국의 인원수를 현재보다는 다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 금융여건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현재 소비자기본법의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수정하거나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집단적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개별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아직 시기상조라면 한국소비자원과 유사하게 금융소비자보호원 혹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지정한 소비자단체 등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함께 배상명령 및 소비자구제계획이 금소원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4) 기타 □ 정보 공개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업권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별로도 적정한 수준에서 정보를 공개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필요 ○ 또한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내용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 □ 그 밖에 소멸시효중단 규정 명시화, 금융소비자대상 분쟁조정비용 부담 방안 등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분쟁의 정보 공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전문성 강화 □ 위원들이 1인 단독 혹은 다수 합의로 자기판단하에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이를 통하여 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조정실적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상임위원들이 조정실무업무뿐만 아니라 법원과의 연계를 통해 조정관행이나 기준들을 마련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금융분쟁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개별 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약 등을 통하여 금융분쟁 조정사례를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내분쟁조정(IDR) 및 민간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의 전문성을 증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할 필요 3) 신속성 및 효율성 □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립되고 상임화가 되면 신속성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다만 독립적인 위원회 산하 직원의 수나 분쟁조정국의 인원수를 현재보다는 다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 금융여건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현재 소비자기본법의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수정하거나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집단적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개별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아직 시기상조라면 한국소비자원과 유사하게 금융소비자보호원 혹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지정한 소비자단체 등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함께 배상명령 및 소비자구제계획이 금소원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4) 기타 □ 정보 공개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업권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별로도 적정한 수준에서 정보를 공개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필요 ○ 또한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내용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 □ 그 밖에 소멸시효중단 규정 명시화, 금융소비자대상 분쟁조정비용 부담 방안 등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이 금융분쟁의 정보 공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요한 거야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다.의료소비자 단체 현황 □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와 소비자 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보험으로 인한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데서 나아가 차츰 의료소비자의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 ○ 매년 의료사고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전무한 실정 ○ 한편 소비자 운동과는 별개로 의료인 내부에서도 사회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역할을 중시하고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 국민보건교육, 의료정책사업 등을 추진 □ 주요 의료소비자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임. ○ 의료사고 피해자 모임에서 출발한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 시민단체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 마련과 제도 개선 활동, 의료환경 개선활동 등을 수행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 의료서비스 이용권 보장 등을 목표로 공공의료 확충 및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활동 등에 주력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 복지 권리증진 운동을 전개하는 백혈병환우회 등 6개 환자 단체 연합임. □ 최근 들어 의료소비자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전개 ○ 2012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개 소비자·환자단체와 「의료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상생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심평원은 의료소비자단체와 주기적인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건의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자리를 마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비자 자문기구인 ‘소비자 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료비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마련, 의료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대상 선정 및 결과 공개 등 심사평가 정책의사결정전 과정에 걸쳐 의료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체계를 구축 ○ 이 밖에도 ‘소비자단체 실무진 간담회’, ‘의료소비자 및 공급자 합동 워크숍’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 □ 대부분의 의료 소비자 단체의 기본 운영비는 환자나 시민들의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 Question:주요 안건에 대해 의논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떻게 했어	의료소비자단체와 주기적인 공동 워크숍을 개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다.의료소비자 단체 현황 □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와 소비자 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보험으로 인한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데서 나아가 차츰 의료소비자의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 ○ 매년 의료사고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전무한 실정 ○ 한편 소비자 운동과는 별개로 의료인 내부에서도 사회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역할을 중시하고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 국민보건교육, 의료정책사업 등을 추진 □ 주요 의료소비자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임. ○ 의료사고 피해자 모임에서 출발한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 시민단체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 마련과 제도 개선 활동, 의료환경 개선활동 등을 수행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 의료서비스 이용권 보장 등을 목표로 공공의료 확충 및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활동 등에 주력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 복지 권리증진 운동을 전개하는 백혈병환우회 등 6개 환자 단체 연합임. □ 최근 들어 의료소비자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전개 ○ 2012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개 소비자·환자단체와 「의료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상생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심평원은 의료소비자단체와 주기적인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건의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자리를 마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비자 자문기구인 ‘소비자 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료비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마련, 의료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대상 선정 및 결과 공개 등 심사평가 정책의사결정전 과정에 걸쳐 의료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체계를 구축 ○ 이 밖에도 ‘소비자단체 실무진 간담회’, ‘의료소비자 및 공급자 합동 워크숍’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 □ 대부분의 의료 소비자 단체의 기본 운영비는 환자나 시민들의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 Ques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했어	의료소비자단체와 주기적인 공동 워크숍을 개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다.의료소비자 단체 현황 □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와 소비자 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보험으로 인한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데서 나아가 차츰 의료소비자의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 ○ 매년 의료사고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전무한 실정 ○ 한편 소비자 운동과는 별개로 의료인 내부에서도 사회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역할을 중시하고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 국민보건교육, 의료정책사업 등을 추진 □ 주요 의료소비자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임. ○ 의료사고 피해자 모임에서 출발한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 시민단체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 마련과 제도 개선 활동, 의료환경 개선활동 등을 수행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 의료서비스 이용권 보장 등을 목표로 공공의료 확충 및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활동 등에 주력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 복지 권리증진 운동을 전개하는 백혈병환우회 등 6개 환자 단체 연합임. □ 최근 들어 의료소비자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전개 ○ 2012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개 소비자·환자단체와 「의료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상생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심평원은 의료소비자단체와 주기적인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건의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자리를 마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비자 자문기구인 ‘소비자 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료비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마련, 의료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대상 선정 및 결과 공개 등 심사평가 정책의사결정전 과정에 걸쳐 의료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체계를 구축 ○ 이 밖에도 ‘소비자단체 실무진 간담회’, ‘의료소비자 및 공급자 합동 워크숍’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 □ 대부분의 의료 소비자 단체의 기본 운영비는 환자나 시민들의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 Question:의료소비자 모임의 운영비를 어떻게 채울 수 있어	환자나 시민들의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다.의료소비자 단체 현황 □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와 소비자 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보험으로 인한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데서 나아가 차츰 의료소비자의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 ○ 매년 의료사고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전무한 실정 ○ 한편 소비자 운동과는 별개로 의료인 내부에서도 사회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역할을 중시하고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 국민보건교육, 의료정책사업 등을 추진 □ 주요 의료소비자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임. ○ 의료사고 피해자 모임에서 출발한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 시민단체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 마련과 제도 개선 활동, 의료환경 개선활동 등을 수행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 의료서비스 이용권 보장 등을 목표로 공공의료 확충 및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활동 등에 주력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 복지 권리증진 운동을 전개하는 백혈병환우회 등 6개 환자 단체 연합임. □ 최근 들어 의료소비자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전개 ○ 2012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개 소비자·환자단체와 「의료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상생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심평원은 의료소비자단체와 주기적인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건의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자리를 마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비자 자문기구인 ‘소비자 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료비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마련, 의료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대상 선정 및 결과 공개 등 심사평가 정책의사결정전 과정에 걸쳐 의료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체계를 구축 ○ 이 밖에도 ‘소비자단체 실무진 간담회’, ‘의료소비자 및 공급자 합동 워크숍’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 □ 대부분의 의료 소비자 단체의 기본 운영비는 환자나 시민들의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의료소비자 모임의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어	환자나 시민들의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국내 소비자단체의 금융 분야 활동 가.금융소비자연맹 □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소비자 공동소송, 소비자 민원상담,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인증, 소비자 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평가됨. ○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보험소비자연맹을 확대 개편하여 만들어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 소비자단체로 금융 전 영역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 □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각 금융업권별로 민원상담 게시판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상담을 접수·처리 □ 금융회사의 상품판매 및 금융사고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여러 차례 집단 소송*을 추진한 바 있음. ○ 집단소송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와 여론을 환기시켰으나, 소송결과 실질적으로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 □ 또한 2013년부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학계, 유관단체, 금융당국,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접수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심사하여 품질인증서를 부여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자성(30%), 실효성(30%), 신뢰성(20%), 창의성(20%)을 평가 ○ 2013년 중 10개의 신청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심의하여 금융상품 3개, 서비스 1개를 선정함. □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비자가 뽑은 믿음직한 금융사’, ‘은행순위평가’, ‘보험사 순위평가’을 작성·배포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이슈에 대한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 ○ 또한 ‘어르신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교육활동 실시 Question:금융소비자의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가 어떻게 해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각 금융업권별로 민원상담 게시판을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국내 소비자단체의 금융 분야 활동 가.금융소비자연맹 □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소비자 공동소송, 소비자 민원상담,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인증, 소비자 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평가됨. ○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보험소비자연맹을 확대 개편하여 만들어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 소비자단체로 금융 전 영역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 □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각 금융업권별로 민원상담 게시판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상담을 접수·처리 □ 금융회사의 상품판매 및 금융사고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여러 차례 집단 소송*을 추진한 바 있음. ○ 집단소송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와 여론을 환기시켰으나, 소송결과 실질적으로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 □ 또한 2013년부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학계, 유관단체, 금융당국,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접수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심사하여 품질인증서를 부여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자성(30%), 실효성(30%), 신뢰성(20%), 창의성(20%)을 평가 ○ 2013년 중 10개의 신청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심의하여 금융상품 3개, 서비스 1개를 선정함. □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비자가 뽑은 믿음직한 금융사’, ‘은행순위평가’, ‘보험사 순위평가’을 작성·배포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이슈에 대한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 ○ 또한 ‘어르신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교육활동 실시 Question:금융소비자연맹 웹사이트는 어떤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받고 이를 처리하려고 해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각 금융업권별로 민원상담 게시판을 마련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국내 소비자단체의 금융 분야 활동 가.금융소비자연맹 □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소비자 공동소송, 소비자 민원상담,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인증, 소비자 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평가됨. ○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보험소비자연맹을 확대 개편하여 만들어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 소비자단체로 금융 전 영역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 □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각 금융업권별로 민원상담 게시판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상담을 접수·처리 □ 금융회사의 상품판매 및 금융사고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여러 차례 집단 소송*을 추진한 바 있음. ○ 집단소송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와 여론을 환기시켰으나, 소송결과 실질적으로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 □ 또한 2013년부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학계, 유관단체, 금융당국,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접수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심사하여 품질인증서를 부여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자성(30%), 실효성(30%), 신뢰성(20%), 창의성(20%)을 평가 ○ 2013년 중 10개의 신청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심의하여 금융상품 3개, 서비스 1개를 선정함. □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비자가 뽑은 믿음직한 금융사’, ‘은행순위평가’, ‘보험사 순위평가’을 작성·배포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이슈에 대한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 ○ 또한 ‘어르신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교육활동 실시 Question:금융소비자연맹이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이슈에 대한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국내 소비자단체의 금융 분야 활동 가.금융소비자연맹 □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소비자 공동소송, 소비자 민원상담,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인증, 소비자 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평가됨. ○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보험소비자연맹을 확대 개편하여 만들어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 소비자단체로 금융 전 영역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 □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각 금융업권별로 민원상담 게시판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상담을 접수·처리 □ 금융회사의 상품판매 및 금융사고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여러 차례 집단 소송*을 추진한 바 있음. ○ 집단소송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와 여론을 환기시켰으나, 소송결과 실질적으로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 □ 또한 2013년부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학계, 유관단체, 금융당국,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접수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심사하여 품질인증서를 부여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자성(30%), 실효성(30%), 신뢰성(20%), 창의성(20%)을 평가 ○ 2013년 중 10개의 신청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심의하여 금융상품 3개, 서비스 1개를 선정함. □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비자가 뽑은 믿음직한 금융사’, ‘은행순위평가’, ‘보험사 순위평가’을 작성·배포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이슈에 대한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 ○ 또한 ‘어르신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교육활동 실시 Question: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어떤 업무를 수행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이슈에 대한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다.기타 □ 최근 발생한 동양그룹사태, 저축은행사태 등에서 보듯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 복수의 소비자단체들이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결성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에듀머니, 참여 연대, 희망살림, YMCA 등 8개 단체로 구성 ○ 개별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넘어 각 영역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정보교류와 협력, 공동의 과제의식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장·단기적 대안을 제시하고 7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7대 핵심과제는 △금융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의 접근성 강화 △신용평가제도 개선 △금융상품사전검증 △인간적인 이자구현 △채무자 인권보호 △채무자중심의 채무조정기구 구성 △채권자 책임대출 제도 강화 □ 2013년 11월,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사업으로 대부업 광고 반대운동을 실시한 바 있음. ○ 대부업 광고반대 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25% 이상의 고금리 대출 광고 규제를 위한 대부업법과 청소년 보호법, 방송통신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 ○ 과도한 대출광고 근절을 위해 서울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 Question:지나친 대출광고를 근절시키려고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서울시에게 어떻게 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다.기타 □ 최근 발생한 동양그룹사태, 저축은행사태 등에서 보듯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 복수의 소비자단체들이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결성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에듀머니, 참여 연대, 희망살림, YMCA 등 8개 단체로 구성 ○ 개별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넘어 각 영역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정보교류와 협력, 공동의 과제의식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장·단기적 대안을 제시하고 7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7대 핵심과제는 △금융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의 접근성 강화 △신용평가제도 개선 △금융상품사전검증 △인간적인 이자구현 △채무자 인권보호 △채무자중심의 채무조정기구 구성 △채권자 책임대출 제도 강화 □ 2013년 11월,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사업으로 대부업 광고 반대운동을 실시한 바 있음. ○ 대부업 광고반대 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25% 이상의 고금리 대출 광고 규제를 위한 대부업법과 청소년 보호법, 방송통신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 ○ 과도한 대출광고 근절을 위해 서울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 Question: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과도한 대출광고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에게 어떤 조치를 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나.금융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금융소비자원은 설립목적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와는 동반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 □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정책제언이나 불만제기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화하며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할 필요 ○ 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불만 제기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또한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책 결정과정에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받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도 고려해 볼 필요 □ 현재 금융에 특화된 소비자단체나 일반 소비자단체가 모두 전문화된 금융관련 소비자단체의 서비스역량을 확충시켜 나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역량 확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역량을 확충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할 필요 □ 예를 들면 미스터리 쇼핑제도,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도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금융관련 소비자단체의 상담기능 확대 등 신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에 특화된 소비자단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러한 위탁사업은 소비자단체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접할수 있을 것으로 보임. Question: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소비자단체가 의견을 내는 방법을 확대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정책제언이나 불만제기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나.금융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금융소비자원은 설립목적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와는 동반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 □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정책제언이나 불만제기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화하며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할 필요 ○ 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불만 제기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또한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책 결정과정에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받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도 고려해 볼 필요 □ 현재 금융에 특화된 소비자단체나 일반 소비자단체가 모두 전문화된 금융관련 소비자단체의 서비스역량을 확충시켜 나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역량 확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역량을 확충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할 필요 □ 예를 들면 미스터리 쇼핑제도,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도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금융관련 소비자단체의 상담기능 확대 등 신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에 특화된 소비자단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러한 위탁사업은 소비자단체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접할수 있을 것으로 보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늘릴 수 있어	정책제언이나 불만제기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화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영업행위 자율규제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업무 규정,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표준약관 등을 통해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분쟁을 자율조정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투자권유,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투자광고, 펀드 운용실적 표시 및 공시, 직원 복무 기준, 신용정보 관리,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업 불건전영업행위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영업행위를 규제 ○ 협회는 영업행위 규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자본시장법이 위임한 경우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모범규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위험관리전문인력, 신용평가전문인력을 등록 및 관리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과 여러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 설정을 통해 약관을 규제하고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통해 분쟁을 자율조정 □ 금융투자협회 총회에서 구성하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회원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 및 분쟁 자율조정 규정을 제정 ○ 금융투자협회 총회에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6인(금융전문가 3인, 법률전문가 1인, 회계ㆍ재무전문가 1인, 회원대표 1인)을 선임 ○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과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의 위규에 대한 제재 업무를 수행 Question:금투협은 어떻게 갈등을 자율조정하고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어	업무 규정,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표준약관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영업행위 자율규제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업무 규정,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표준약관 등을 통해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분쟁을 자율조정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투자권유,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투자광고, 펀드 운용실적 표시 및 공시, 직원 복무 기준, 신용정보 관리,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업 불건전영업행위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영업행위를 규제 ○ 협회는 영업행위 규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자본시장법이 위임한 경우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모범규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위험관리전문인력, 신용평가전문인력을 등록 및 관리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과 여러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 설정을 통해 약관을 규제하고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통해 분쟁을 자율조정 □ 금융투자협회 총회에서 구성하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회원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 및 분쟁 자율조정 규정을 제정 ○ 금융투자협회 총회에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6인(금융전문가 3인, 법률전문가 1인, 회계ㆍ재무전문가 1인, 회원대표 1인)을 선임 ○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과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의 위규에 대한 제재 업무를 수행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투자협회가 갈등을 자율조정하고 영업행위를 감시할 수 있어	업무 규정,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표준약관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① 투자권유 규제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 준수해야 할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 ○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50조에 의해 투자권유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여 공시 ○ 동법 제50조 제3항은 금융투자협회에게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권을 부여 ○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구체적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시 적합성 검증, 설명 의무, 손실보전 금지, 부당권유 금지 등을 강화 □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 「투자권유대행표준안」을 투자권유대행기준의 표준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를 규제 ○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제52조제4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건전한 업무를 담보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 때 협회의 「투자권유대행표준안」이 기준이 됨.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업무를 대행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해당 등록업무를 시행령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 위탁 가능(자본시장법 제51조제3항) ○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2주일 내에 등록여부를 통지 Question:금투협이 금융위 등록 자격요건을 어떤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어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를 심사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① 투자권유 규제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 준수해야 할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 ○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50조에 의해 투자권유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여 공시 ○ 동법 제50조 제3항은 금융투자협회에게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권을 부여 ○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구체적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시 적합성 검증, 설명 의무, 손실보전 금지, 부당권유 금지 등을 강화 □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 「투자권유대행표준안」을 투자권유대행기준의 표준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를 규제 ○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제52조제4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건전한 업무를 담보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 때 협회의 「투자권유대행표준안」이 기준이 됨.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업무를 대행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해당 등록업무를 시행령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 위탁 가능(자본시장법 제51조제3항) ○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2주일 내에 등록여부를 통지 Question:금융위원회 등록 자격조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를 심사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 분쟁 자율조정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금융투자협회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부여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 이를 위해 협회는 분쟁조정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288조 및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9조) ○ 금융투자협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 가능 ○ 당사자가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결과는 『민법』 제732조에 의해 민법 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발휘 4) 장외파생상품 심의 □ 금융투자협회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용위험 기초자산장외파생상품과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을 사전 심의 ○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4호는 금융투자업자가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과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할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사전심의하도록 규정 ○ 동법 제288조의2에 따라 협회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심의위원회는 신용위험 기초자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성,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투자 권유자문인력의 자격 사항, 판매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 ○ 심의위원회에 의결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Question:금투협은 신용위험 기초자산장외파생상품과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을 어떻게 사전에 의논할 수 있어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3) 분쟁 자율조정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금융투자협회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부여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 이를 위해 협회는 분쟁조정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288조 및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9조) ○ 금융투자협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 가능 ○ 당사자가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결과는 『민법』 제732조에 의해 민법 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발휘 4) 장외파생상품 심의 □ 금융투자협회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용위험 기초자산장외파생상품과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을 사전 심의 ○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4호는 금융투자업자가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과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할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사전심의하도록 규정 ○ 동법 제288조의2에 따라 협회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심의위원회는 신용위험 기초자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성,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투자 권유자문인력의 자격 사항, 판매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 ○ 심의위원회에 의결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Question:신용위험 기초자산장외파생상품과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논의할 수 있어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② 광고심의 □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은 생보사 또는 생보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ㆍ선전 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 ○ 보험업법 제95조의4및 보험감독규정 제4-35조의4에 따라 생보험사 또는 생명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선전 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 ○ 생보협회는 2005년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완전판매를 위한 자율규제기준 준수요망’을 통해 모든 생보사가 자율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 □ 생보사가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규정 제22조~제34조 의2에 의거하여 시정 및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음. ○ 협회의 시정 및 제재조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는 본 규정 제13조에 규정 ○ 위원회는 시정조치로써 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당해광고물의 시정요구, 당해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 당해 회사에 대해 경고’를 조치 가능 ○ 또한 위원회는 제재조치로써 본 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제재금을 부과 가능 Question: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지킬 수 있게 금감원이 어떻게 요구할 수 있어	‘변액보험 완전판매를 위한 자율규제기준 준수요망’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② 광고심의 □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은 생보사 또는 생보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ㆍ선전 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 ○ 보험업법 제95조의4및 보험감독규정 제4-35조의4에 따라 생보험사 또는 생명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선전 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 ○ 생보협회는 2005년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완전판매를 위한 자율규제기준 준수요망’을 통해 모든 생보사가 자율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 □ 생보사가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규정 제22조~제34조 의2에 의거하여 시정 및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음. ○ 협회의 시정 및 제재조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는 본 규정 제13조에 규정 ○ 위원회는 시정조치로써 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당해광고물의 시정요구, 당해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 당해 회사에 대해 경고’를 조치 가능 ○ 또한 위원회는 제재조치로써 본 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제재금을 부과 가능 Question: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가 생명보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어	‘변액보험 완전판매를 위한 자율규제기준 준수요망’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자율규제 업무 □ 협회는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보공시, 표준약관, 모범규준, 규약, 내부통제기준규정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영업행위를 자율규제 ① 정보공시 □ 여신금융협회는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상품공시기준』, 『신용카드상품 통일공시기준』,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을 통해서 여신전문회사의 상품 및 경영상태를 공시 □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상품공시기준』은 여전법감독규정 제23조의2및 여전법시행세칙 제17조에 따라 할부금융업자가 할부금융상품을 협회를 통해 공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 ○ 협회는 회사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시내용 수정 요청 및 지도공문 발송 등의 조치 가능(동 기준 제6조 제4항) □ 『신용카드상품 통일공시기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 사항과 통일적 기준을 제시(여전법 제18조와 여전법시행규칙 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은 여신금융회사 경영상태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규율 강화를 도모(여전법감독규정 제23조) Question:협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연관된 영업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자율규제했어	정보공시, 표준약관, 모범규준, 규약, 내부통제기준규정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자율규제 업무 □ 협회는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보공시, 표준약관, 모범규준, 규약, 내부통제기준규정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영업행위를 자율규제 ① 정보공시 □ 여신금융협회는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상품공시기준』, 『신용카드상품 통일공시기준』,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을 통해서 여신전문회사의 상품 및 경영상태를 공시 □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상품공시기준』은 여전법감독규정 제23조의2및 여전법시행세칙 제17조에 따라 할부금융업자가 할부금융상품을 협회를 통해 공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 ○ 협회는 회사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시내용 수정 요청 및 지도공문 발송 등의 조치 가능(동 기준 제6조 제4항) □ 『신용카드상품 통일공시기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 사항과 통일적 기준을 제시(여전법 제18조와 여전법시행규칙 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은 여신금융회사 경영상태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규율 강화를 도모(여전법감독규정 제23조) Question: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영업행위를 자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협회는 어떻게 했어	정보공시, 표준약관, 모범규준, 규약, 내부통제기준규정 등을 통해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자율규제 업무 □ 협회는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보공시, 표준약관, 모범규준, 규약, 내부통제기준규정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영업행위를 자율규제 ① 정보공시 □ 여신금융협회는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상품공시기준』, 『신용카드상품 통일공시기준』,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을 통해서 여신전문회사의 상품 및 경영상태를 공시 □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상품공시기준』은 여전법감독규정 제23조의2및 여전법시행세칙 제17조에 따라 할부금융업자가 할부금융상품을 협회를 통해 공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 ○ 협회는 회사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시내용 수정 요청 및 지도공문 발송 등의 조치 가능(동 기준 제6조 제4항) □ 『신용카드상품 통일공시기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 사항과 통일적 기준을 제시(여전법 제18조와 여전법시행규칙 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은 여신금융회사 경영상태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규율 강화를 도모(여전법감독규정 제23조) Question: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은 시장 규율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시켰어	여신금융회사 경영상태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2) 자율규제 업무 □ 협회는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보공시, 표준약관, 모범규준, 규약, 내부통제기준규정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영업행위를 자율규제 ① 정보공시 □ 여신금융협회는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상품공시기준』, 『신용카드상품 통일공시기준』,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을 통해서 여신전문회사의 상품 및 경영상태를 공시 □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상품공시기준』은 여전법감독규정 제23조의2및 여전법시행세칙 제17조에 따라 할부금융업자가 할부금융상품을 협회를 통해 공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 ○ 협회는 회사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시내용 수정 요청 및 지도공문 발송 등의 조치 가능(동 기준 제6조 제4항) □ 『신용카드상품 통일공시기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 사항과 통일적 기준을 제시(여전법 제18조와 여전법시행규칙 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은 여신금융회사 경영상태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규율 강화를 도모(여전법감독규정 제23조) Question:시장 규율을 보강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은 어떻게 했어	여신금융회사 경영상태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② 표준약관 □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 ○ 여전법 제64조는 협회에 표준약관 제정권을 부여 □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여신금융회사와 채무자의 공정한 여신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회사는 이 약관을 비치ㆍ게시해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해야 하며, 채무자는 약관의 열람이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이 존재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카드사와 회원은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동 약관 제27조)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회원이 가맹점에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 ○ 카드사는 가맹점이 동 약관의 제5조 제1항, 제3항, 제9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음. Question:거래관계 명확화와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어떻게 해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
	Title: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Context:② 표준약관 □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 ○ 여전법 제64조는 협회에 표준약관 제정권을 부여 □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여신금융회사와 채무자의 공정한 여신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회사는 이 약관을 비치ㆍ게시해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해야 하며, 채무자는 약관의 열람이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이 존재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카드사와 회원은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동 약관 제27조)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회원이 가맹점에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 ○ 카드사는 가맹점이 동 약관의 제5조 제1항, 제3항, 제9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음. Question:신용카드 표준약관은 어떻게 하여 거래관계 명확화와 소비자 권리를 지키려 해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나.국제적 감독원칙 □ 2012년 4월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24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이하, PFMI) 요건의 충족은 거래정보저장소(TR)의 국내외 신인도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임 ― CPSS-IOSCO는 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로 예탁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SSS), 중앙청산소(CCP), 거래정보저장소(TR)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시스템으로 명시하고 이들 FMI가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국제적인 위험관리표준을 마련해왔음 ― CPSS-IOSCO의 PFMI는 2001년 발표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결제시스템에 대한 핵심 원칙(CPSIPS),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안(RSSS), 2004년 발표한 중앙청산소에 대한 권고안(RCCP)을 통합하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중앙청산과 TR 부분을 보완한 자료임 1)원칙 1:법적기반 □ FMI는 모든 관련 사법권역에서 각 주요 업무 영역에 대하여 기초가 확립되고 명확하며 투명하고 이행 가능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 법적기반은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의 FMI의 각 주요 업무 영역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 ― FMI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관련 법 및 규제와 정합성 있는 규정, 절차 및 계약을 갖추어야 한다. ― FMI는 감독당국과 참가자, 필요한 경우 참가자의 고객에게 그 활동의 법적기반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 FMI는 관련 모든 사법권역에서 이행가능한 규정, 절차 및 계약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과 절차 하에서 FMI가 취한 조치는 무효화되거나 되돌려지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갖추어야 한다. ― 여러 사법권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FMI는 사법권역 간 잠재적인 법적 충돌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고 완화해야 한다. Question:금융시장인프라는 다양한 사법권역에서 업무를 처리하므로 어떻게 해야 돼	사법권역 간 잠재적인 법적 충돌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고 완화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나.국제적 감독원칙 □ 2012년 4월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24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이하, PFMI) 요건의 충족은 거래정보저장소(TR)의 국내외 신인도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임 ― CPSS-IOSCO는 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로 예탁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SSS), 중앙청산소(CCP), 거래정보저장소(TR)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시스템으로 명시하고 이들 FMI가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국제적인 위험관리표준을 마련해왔음 ― CPSS-IOSCO의 PFMI는 2001년 발표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결제시스템에 대한 핵심 원칙(CPSIPS),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안(RSSS), 2004년 발표한 중앙청산소에 대한 권고안(RCCP)을 통합하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중앙청산과 TR 부분을 보완한 자료임 1)원칙 1:법적기반 □ FMI는 모든 관련 사법권역에서 각 주요 업무 영역에 대하여 기초가 확립되고 명확하며 투명하고 이행 가능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 법적기반은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의 FMI의 각 주요 업무 영역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 ― FMI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관련 법 및 규제와 정합성 있는 규정, 절차 및 계약을 갖추어야 한다. ― FMI는 감독당국과 참가자, 필요한 경우 참가자의 고객에게 그 활동의 법적기반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 FMI는 관련 모든 사법권역에서 이행가능한 규정, 절차 및 계약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과 절차 하에서 FMI가 취한 조치는 무효화되거나 되돌려지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갖추어야 한다. ― 여러 사법권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FMI는 사법권역 간 잠재적인 법적 충돌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고 완화해야 한다. Question:여러 사법권역에서 일을 처리하므로 금융시장인프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사법권역 간 잠재적인 법적 충돌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고 완화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6)원칙 20: 금융시장인프라(FMI)연계 □ 하나 이상의 FMI들과 연계된 FMI는 연계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야 한다. ― 연계가 확립된 후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작하기 전에 FMI는 연계에서 오는 리스크의 모든 잠재적인 원천을 인식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야 한다. 연계체계는 각 FMI가 이 보고서의 다른 원칙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연계는 모든 사법권역에서 법적 기반이 잘 형성되어, 연계에 관련된 FMI의 설계와 적절한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 ― 거래정보저장소(TR)은 연계에서 오는 추가적인 운영 리스크를 세심히 평가하여 IT와 관련 자원의 확장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7)원칙 21:효율성 및 실효성 □ 금융시장인프라(FMI)는 참가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 FMI는 특히 청산과 결제 arrangement의 선택, 운영 구조(청산, 결제 또는 기록관리 되는 상품의 범위), 사용하는 기술과 절차에 관하여 참가자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FMI는 최소 서비스 수준, 리스크관리 기대치, 사업 우선순위와 같이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명확히 정의된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 ― FMI는 효율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 8)원칙 22:통신절차 및 표준 □ FMI는 실효성 있는 지급,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신 절차 및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수용해야 한다. ― FMI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신 절차 및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수용해야 한다. Question:지급 및 기록의 효과성을 위해 금융시장인프라가 어떻게 해야 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신 절차 및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수용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6)원칙 20: 금융시장인프라(FMI)연계 □ 하나 이상의 FMI들과 연계된 FMI는 연계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야 한다. ― 연계가 확립된 후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작하기 전에 FMI는 연계에서 오는 리스크의 모든 잠재적인 원천을 인식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야 한다. 연계체계는 각 FMI가 이 보고서의 다른 원칙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연계는 모든 사법권역에서 법적 기반이 잘 형성되어, 연계에 관련된 FMI의 설계와 적절한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 ― 거래정보저장소(TR)은 연계에서 오는 추가적인 운영 리스크를 세심히 평가하여 IT와 관련 자원의 확장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7)원칙 21:효율성 및 실효성 □ 금융시장인프라(FMI)는 참가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 FMI는 특히 청산과 결제 arrangement의 선택, 운영 구조(청산, 결제 또는 기록관리 되는 상품의 범위), 사용하는 기술과 절차에 관하여 참가자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FMI는 최소 서비스 수준, 리스크관리 기대치, 사업 우선순위와 같이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명확히 정의된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 ― FMI는 효율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 8)원칙 22:통신절차 및 표준 □ FMI는 실효성 있는 지급,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신 절차 및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수용해야 한다. ― FMI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신 절차 및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수용해야 한다. Question:금융시장인프라는 지급 및 기록의 효과성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신 절차 및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수용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6)원칙 20: 금융시장인프라(FMI)연계 □ 하나 이상의 FMI들과 연계된 FMI는 연계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야 한다. ― 연계가 확립된 후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작하기 전에 FMI는 연계에서 오는 리스크의 모든 잠재적인 원천을 인식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야 한다. 연계체계는 각 FMI가 이 보고서의 다른 원칙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연계는 모든 사법권역에서 법적 기반이 잘 형성되어, 연계에 관련된 FMI의 설계와 적절한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 ― 거래정보저장소(TR)은 연계에서 오는 추가적인 운영 리스크를 세심히 평가하여 IT와 관련 자원의 확장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7)원칙 21:효율성 및 실효성 □ 금융시장인프라(FMI)는 참가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 FMI는 특히 청산과 결제 arrangement의 선택, 운영 구조(청산, 결제 또는 기록관리 되는 상품의 범위), 사용하는 기술과 절차에 관하여 참가자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FMI는 최소 서비스 수준, 리스크관리 기대치, 사업 우선순위와 같이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명확히 정의된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 ― FMI는 효율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 8)원칙 22:통신절차 및 표준 □ FMI는 실효성 있는 지급,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신 절차 및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수용해야 한다. ― FMI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신 절차 및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수용해야 한다. Question:금융시장인프라는 한 개 이상의 금융시장인프라와 결부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연계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6)원칙 20: 금융시장인프라(FMI)연계 □ 하나 이상의 FMI들과 연계된 FMI는 연계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야 한다. ― 연계가 확립된 후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작하기 전에 FMI는 연계에서 오는 리스크의 모든 잠재적인 원천을 인식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야 한다. 연계체계는 각 FMI가 이 보고서의 다른 원칙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연계는 모든 사법권역에서 법적 기반이 잘 형성되어, 연계에 관련된 FMI의 설계와 적절한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 ― 거래정보저장소(TR)은 연계에서 오는 추가적인 운영 리스크를 세심히 평가하여 IT와 관련 자원의 확장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7)원칙 21:효율성 및 실효성 □ 금융시장인프라(FMI)는 참가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 FMI는 특히 청산과 결제 arrangement의 선택, 운영 구조(청산, 결제 또는 기록관리 되는 상품의 범위), 사용하는 기술과 절차에 관하여 참가자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FMI는 최소 서비스 수준, 리스크관리 기대치, 사업 우선순위와 같이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명확히 정의된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 ― FMI는 효율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 8)원칙 22:통신절차 및 표준 □ FMI는 실효성 있는 지급,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신 절차 및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수용해야 한다. ― FMI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신 절차 및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수용해야 한다. Question:한 개 이상의 금융시장인프라와 결부되어 있을 때 금융시장인프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연계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9)원칙 23: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 정보의 공시 □ 금융시장인프라(FMI)는 명백하고 이해가 쉬운 규정과 절차를 갖추고 참가자가 FMI에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 수수료 및 다른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공개되어야 한다. ― FMI는 명백하고 이해가 쉬운 규정과 절차를 채택하여 참가자에게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또한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 FMI는 FMI및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공개하여 참가자들이 FMI참여로 발생되는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FMI는 참가자들이 FMI참여로 인한 리스크와 FMI의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필요하고 적합한 문서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FMI는 사용가능한 계좌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수준의 수수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FMI는 비교목적을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명백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FMI는 금융시장 인프라를 위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공시 체계를 정기적으로 완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FMI는 최소한 거래량과 거래금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0)원칙 24: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한 시장 정보의 공개 □ TR은 관련 관계당국과 일반 대중에게 각각의 수요에 맞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TR은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공공 정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감독당국과 일반 대중에게 각각 법과 산업 기대 수준에 따라 이해가 쉽고 세부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TR은 관련 감독당국이 각각의 규제사항과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감독당국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과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TR은 정확한 현재 및 역사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강력한 정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는 적시에 그리고 쉽게 분석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Question:참가자가 금융시장인프라의 규정과 단계를 쉽게 파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필요하고 적합한 문서와 교육을 제공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9)원칙 23: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 정보의 공시 □ 금융시장인프라(FMI)는 명백하고 이해가 쉬운 규정과 절차를 갖추고 참가자가 FMI에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 수수료 및 다른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공개되어야 한다. ― FMI는 명백하고 이해가 쉬운 규정과 절차를 채택하여 참가자에게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또한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 FMI는 FMI및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공개하여 참가자들이 FMI참여로 발생되는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FMI는 참가자들이 FMI참여로 인한 리스크와 FMI의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필요하고 적합한 문서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FMI는 사용가능한 계좌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수준의 수수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FMI는 비교목적을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명백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FMI는 금융시장 인프라를 위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공시 체계를 정기적으로 완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FMI는 최소한 거래량과 거래금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0)원칙 24: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한 시장 정보의 공개 □ TR은 관련 관계당국과 일반 대중에게 각각의 수요에 맞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TR은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공공 정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감독당국과 일반 대중에게 각각 법과 산업 기대 수준에 따라 이해가 쉽고 세부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TR은 관련 감독당국이 각각의 규제사항과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감독당국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과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TR은 정확한 현재 및 역사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강력한 정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는 적시에 그리고 쉽게 분석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Question:어떤 조치를 취해야 참여자가 금융시장인프라의 규정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어	모든 필요하고 적합한 문서와 교육을 제공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평가정보 격차:장외파생상품의 평가가 단일하지 않다 보니 평가정보의 격차가 발생함 ― 평가정보방식이 다르다 보니 단일한 방식에 의한 평가정보가 전송되지 않음 ― 양자 간 거래에서도 거래상대방이 서로 다른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평가주기가 일정하지 않음 ― 그 외에도 담보는 포트폴리오 단위로 평가하고 있어 거래정보저장소(TR)에서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가 쉽지 않음 □ 정보의 전달방법은 거래당사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confidentiality)을 유지하면서도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당국, 거래당사자 및 거래상대방, 일반 대중에게 적정 수준의 건별·집계 정보를 제공 ― 정책당국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TR의 보유 정보를 제공 ― TR에 직접 보고한 거래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자신의 거래내용이 포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 정책당국, 거래당사자 및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건별 및 집계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에 대해서는 거래통화·지역·만기·상품별 등으로 집계된 정보를 제공 □ 정보수집 표준화:TR에 보고된 정보를 정책당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체계에 따라 집계하여야 함 ― 법인식별코드(LEI)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당사자 및 장외파생상품 발행자에게 부여되는 식별자로 거래주체 및 관련자의 분류·집계에 활용 ― UPI(Unique Product Identifier)는 개별 장외파생상품에 부여되는 식별자로 상품그룹별 분류·집계에 활용 ― UTI(Unique Transaction Identifier)는 개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건별로 부여되는 식별자로 거래상대방, 계약종료 및 옵션행사 조건 등 거래의 세부내역을 코드화하여 거래 이력관리 및 거래 중복보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활용 Question:거래당사자의 거래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보안(confidentiality)을 유지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평가정보 격차:장외파생상품의 평가가 단일하지 않다 보니 평가정보의 격차가 발생함 ― 평가정보방식이 다르다 보니 단일한 방식에 의한 평가정보가 전송되지 않음 ― 양자 간 거래에서도 거래상대방이 서로 다른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평가주기가 일정하지 않음 ― 그 외에도 담보는 포트폴리오 단위로 평가하고 있어 거래정보저장소(TR)에서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가 쉽지 않음 □ 정보의 전달방법은 거래당사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confidentiality)을 유지하면서도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당국, 거래당사자 및 거래상대방, 일반 대중에게 적정 수준의 건별·집계 정보를 제공 ― 정책당국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TR의 보유 정보를 제공 ― TR에 직접 보고한 거래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자신의 거래내용이 포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 정책당국, 거래당사자 및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건별 및 집계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에 대해서는 거래통화·지역·만기·상품별 등으로 집계된 정보를 제공 □ 정보수집 표준화:TR에 보고된 정보를 정책당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체계에 따라 집계하여야 함 ― 법인식별코드(LEI)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당사자 및 장외파생상품 발행자에게 부여되는 식별자로 거래주체 및 관련자의 분류·집계에 활용 ― UPI(Unique Product Identifier)는 개별 장외파생상품에 부여되는 식별자로 상품그룹별 분류·집계에 활용 ― UTI(Unique Transaction Identifier)는 개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건별로 부여되는 식별자로 거래상대방, 계약종료 및 옵션행사 조건 등 거래의 세부내역을 코드화하여 거래 이력관리 및 거래 중복보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활용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거래당사자의 거래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어	보안(confidentiality)을 유지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나)스왑 데이터 저장소(SDR)의 등록 □ SDR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상품거래법(CEA)의 Section 21과 USC§24a, CFTC 규정의 Part49에 명시되어있으며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3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반독점에 대한 고려(Antitrust considerations) ― 지배구조 관리(Governance arrangements) ― 이해상충의 관리(Conflicts of interest) □ SDR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이때 지원사는 핵심원칙과 statutory 의무,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사실을 밝혀야 함 ― CFTC는 등록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리뷰를 하게 되고, 답을 하게 됨 □ 지속적인 핵심원칙과 규정의 준수 ― SDR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는 이상 모두 불법이며, 파생상품 청산기관은 SDR로 등록할 수 있으며, SDR은 명시된 핵심원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이 핵심원칙은 SDR의 등록 시뿐만 아니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임 Question:작성한 스왑 데이터 저장소 접수 서류는 어떻게 제출할 수 있어	전자문서로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나)스왑 데이터 저장소(SDR)의 등록 □ SDR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상품거래법(CEA)의 Section 21과 USC§24a, CFTC 규정의 Part49에 명시되어있으며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3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반독점에 대한 고려(Antitrust considerations) ― 지배구조 관리(Governance arrangements) ― 이해상충의 관리(Conflicts of interest) □ SDR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이때 지원사는 핵심원칙과 statutory 의무,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사실을 밝혀야 함 ― CFTC는 등록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리뷰를 하게 되고, 답을 하게 됨 □ 지속적인 핵심원칙과 규정의 준수 ― SDR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는 이상 모두 불법이며, 파생상품 청산기관은 SDR로 등록할 수 있으며, SDR은 명시된 핵심원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이 핵심원칙은 SDR의 등록 시뿐만 아니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작성한 스왑 데이터 저장소 접수 서류를 낼 수 있어	전자문서로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일반사항 ― 데이터 확인:스왑 데이터 저장소(SDR)는 스왑데이터의 보고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고 유지하고 적용해야 하며, 수집된 자산군의 모든 데이터를 받아 들이고 신속히 기록해야 함. 만약 등록된 SDR이 특정 자산군의 스왑데이터를 받았다고 하면, 그 자산군의 모든 스왑데이터를 받아야 함 ― 데이터 수집 및 유지:등록된 SDR은 스왑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증할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다른 규제상의 정보 또한 보고해야 함 ― 감독당국의 직접 접속을 허용 ― 스왑데이터에 대해 감독당국이 규정한 모니터, 스크리닝 및 분석을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고 유지할 충분한 IT, 직원 및 기타 리소스를 갖추어야 함 ― 명문화된 정책과 절차:모든 SDR의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를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함 ― 긴급절차를 채택해야 함 Question:스왑데이터의 정확도를 보증하려면 스왑 데이터 저장소는 어떻게 해야 돼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다른 규제상의 정보 또한 보고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일반사항 ― 데이터 확인:스왑 데이터 저장소(SDR)는 스왑데이터의 보고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고 유지하고 적용해야 하며, 수집된 자산군의 모든 데이터를 받아 들이고 신속히 기록해야 함. 만약 등록된 SDR이 특정 자산군의 스왑데이터를 받았다고 하면, 그 자산군의 모든 스왑데이터를 받아야 함 ― 데이터 수집 및 유지:등록된 SDR은 스왑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증할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다른 규제상의 정보 또한 보고해야 함 ― 감독당국의 직접 접속을 허용 ― 스왑데이터에 대해 감독당국이 규정한 모니터, 스크리닝 및 분석을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고 유지할 충분한 IT, 직원 및 기타 리소스를 갖추어야 함 ― 명문화된 정책과 절차:모든 SDR의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를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함 ― 긴급절차를 채택해야 함 Question:스왑 데이터 저장소는 스왑데이터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다른 규제상의 정보 또한 보고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17CFR49.25-Financial resources) ― 일반요건:등록된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는 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49.9)와 §49.19에 명시된 핵심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하여야 함 ∙ SDR과 DCO(Derivative Clearing Organization)를 같이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17CFR §39.11에 명시된 DCO의 재무자원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여기에 명시된 재무자원은 자산과 자본이 다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독립적,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재무자원은 SDR의 자기자본이거나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어떠한 재무자원도 포함됨 ― 재무자원요건의 평가:등록된 SDR은 분기별로, 회계연도(fiscal year)에 기준하여 재무자원의 일번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2개월 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에 대해 합당한 계산을 하여야 함 ∙ SDR은 이러한 예상되는 운영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methodology)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이 계산방식에 대해 감독당국은 검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재무자원의 유동성:일반요건을 충족하는 SDR의 재무자원은 부채가 없고, 유동성을 지닌 재무자산(현금 또는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최소 6개월 간 운영비용과 같아야 함 ∙ 만약 이러한 재무자원 중 조금이라도 충분한 유동성을 지니지 못할 때에는 SDR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용 또는 유사한 시설의 committed line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보고요건:매 회계분기 또는 감독당국의 요구가 있을 시에, 등록된 SDR은 감독당국에 일반적 재무자원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가용 가능한 각 재무자원의 가치 및 재무자원의 가치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SDR의 모회사 또는 SDR 자신의 현금흐름표를 함께 제출함 ∙ 재무제표는 GAAP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앞서 제출한 재무제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해당 보고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SDR의 회계분기 중 가장 최근 영업일에 작성해야 함 ∙ 보고서는 SDR의 회계분기 마지막으로부터 17영업일을 초과해서 안되며, 그 기한을 넘길 시에는 SDR의 재량에 따라 요청 시 감독당국이 허가할 수 있음 □ 추가적 요건 ― Safeguard, 영업지속성, 재해 시 복구계획 ― SDR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위험과 비용에 대한 공지 ― 비차별적 접속과 수수료부과 원칙 □ 별도의 겸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Question:법률 등에 명시된 중심 원칙을 스왑 데이터 저장소는 어떻게 지킬 수 있어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하여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17CFR49.25-Financial resources) ― 일반요건:등록된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는 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49.9)와 §49.19에 명시된 핵심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하여야 함 ∙ SDR과 DCO(Derivative Clearing Organization)를 같이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17CFR §39.11에 명시된 DCO의 재무자원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여기에 명시된 재무자원은 자산과 자본이 다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독립적,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재무자원은 SDR의 자기자본이거나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어떠한 재무자원도 포함됨 ― 재무자원요건의 평가:등록된 SDR은 분기별로, 회계연도(fiscal year)에 기준하여 재무자원의 일번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2개월 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에 대해 합당한 계산을 하여야 함 ∙ SDR은 이러한 예상되는 운영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methodology)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이 계산방식에 대해 감독당국은 검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재무자원의 유동성:일반요건을 충족하는 SDR의 재무자원은 부채가 없고, 유동성을 지닌 재무자산(현금 또는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최소 6개월 간 운영비용과 같아야 함 ∙ 만약 이러한 재무자원 중 조금이라도 충분한 유동성을 지니지 못할 때에는 SDR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용 또는 유사한 시설의 committed line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보고요건:매 회계분기 또는 감독당국의 요구가 있을 시에, 등록된 SDR은 감독당국에 일반적 재무자원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가용 가능한 각 재무자원의 가치 및 재무자원의 가치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SDR의 모회사 또는 SDR 자신의 현금흐름표를 함께 제출함 ∙ 재무제표는 GAAP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앞서 제출한 재무제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해당 보고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SDR의 회계분기 중 가장 최근 영업일에 작성해야 함 ∙ 보고서는 SDR의 회계분기 마지막으로부터 17영업일을 초과해서 안되며, 그 기한을 넘길 시에는 SDR의 재량에 따라 요청 시 감독당국이 허가할 수 있음 □ 추가적 요건 ― Safeguard, 영업지속성, 재해 시 복구계획 ― SDR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위험과 비용에 대한 공지 ― 비차별적 접속과 수수료부과 원칙 □ 별도의 겸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Question:스왑 데이터 저장소는 어떤 방법으로 법률 등에 명시된 중심 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하여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17CFR49.25-Financial resources) ― 일반요건:등록된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는 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49.9)와 §49.19에 명시된 핵심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하여야 함 ∙ SDR과 DCO(Derivative Clearing Organization)를 같이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17CFR §39.11에 명시된 DCO의 재무자원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여기에 명시된 재무자원은 자산과 자본이 다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독립적,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재무자원은 SDR의 자기자본이거나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어떠한 재무자원도 포함됨 ― 재무자원요건의 평가:등록된 SDR은 분기별로, 회계연도(fiscal year)에 기준하여 재무자원의 일번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2개월 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에 대해 합당한 계산을 하여야 함 ∙ SDR은 이러한 예상되는 운영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methodology)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이 계산방식에 대해 감독당국은 검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재무자원의 유동성:일반요건을 충족하는 SDR의 재무자원은 부채가 없고, 유동성을 지닌 재무자산(현금 또는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최소 6개월 간 운영비용과 같아야 함 ∙ 만약 이러한 재무자원 중 조금이라도 충분한 유동성을 지니지 못할 때에는 SDR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용 또는 유사한 시설의 committed line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보고요건:매 회계분기 또는 감독당국의 요구가 있을 시에, 등록된 SDR은 감독당국에 일반적 재무자원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가용 가능한 각 재무자원의 가치 및 재무자원의 가치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SDR의 모회사 또는 SDR 자신의 현금흐름표를 함께 제출함 ∙ 재무제표는 GAAP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앞서 제출한 재무제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해당 보고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SDR의 회계분기 중 가장 최근 영업일에 작성해야 함 ∙ 보고서는 SDR의 회계분기 마지막으로부터 17영업일을 초과해서 안되며, 그 기한을 넘길 시에는 SDR의 재량에 따라 요청 시 감독당국이 허가할 수 있음 □ 추가적 요건 ― Safeguard, 영업지속성, 재해 시 복구계획 ― SDR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위험과 비용에 대한 공지 ― 비차별적 접속과 수수료부과 원칙 □ 별도의 겸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Question:일관성을 지녀야 하는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해	GAAP에 따라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17CFR49.25-Financial resources) ― 일반요건:등록된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는 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49.9)와 §49.19에 명시된 핵심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하여야 함 ∙ SDR과 DCO(Derivative Clearing Organization)를 같이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17CFR §39.11에 명시된 DCO의 재무자원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여기에 명시된 재무자원은 자산과 자본이 다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독립적,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재무자원은 SDR의 자기자본이거나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어떠한 재무자원도 포함됨 ― 재무자원요건의 평가:등록된 SDR은 분기별로, 회계연도(fiscal year)에 기준하여 재무자원의 일번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2개월 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에 대해 합당한 계산을 하여야 함 ∙ SDR은 이러한 예상되는 운영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methodology)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이 계산방식에 대해 감독당국은 검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재무자원의 유동성:일반요건을 충족하는 SDR의 재무자원은 부채가 없고, 유동성을 지닌 재무자산(현금 또는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최소 6개월 간 운영비용과 같아야 함 ∙ 만약 이러한 재무자원 중 조금이라도 충분한 유동성을 지니지 못할 때에는 SDR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용 또는 유사한 시설의 committed line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보고요건:매 회계분기 또는 감독당국의 요구가 있을 시에, 등록된 SDR은 감독당국에 일반적 재무자원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가용 가능한 각 재무자원의 가치 및 재무자원의 가치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SDR의 모회사 또는 SDR 자신의 현금흐름표를 함께 제출함 ∙ 재무제표는 GAAP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앞서 제출한 재무제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해당 보고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SDR의 회계분기 중 가장 최근 영업일에 작성해야 함 ∙ 보고서는 SDR의 회계분기 마지막으로부터 17영업일을 초과해서 안되며, 그 기한을 넘길 시에는 SDR의 재량에 따라 요청 시 감독당국이 허가할 수 있음 □ 추가적 요건 ― Safeguard, 영업지속성, 재해 시 복구계획 ― SDR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위험과 비용에 대한 공지 ― 비차별적 접속과 수수료부과 원칙 □ 별도의 겸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Question:어떤 방식에 따라 일관성을 띠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지	GAAP에 따라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다)스왑 데이터 저장소(SDR)의 의무 □ SDR은 해당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함 ― 또한 해당 위원회는 SDR은 수집하고 보관할 장외파생상품의 상세 항목 기준과 SDR의 자료수집 및 보관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각 위원회가 청산기구에 부여한 기준에 상응해야 함 □ 도드-프랭크법에서 SDR이 수행할 의무는 다음과 같음 ― ① 해당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접수 ― ② 양쪽 거래상대방과 함께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 확인 ― ③ 접수된 거래정보를 해당 위원회의 요건에 맞는 형태와 방식으로 일정 기간 보관 ― ④ 해당 위원회가 보관 자료에 대해 직접적이고 전산화된 접근의 보장과 실시간 공시 요건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 ― ⑤ 해당 위원회의 지시에 맞춰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관찰, 검사,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된 설비 구축 ― ⑥ 사적금융정보의 보호 ― ⑦ 해당 위원회 이외의 외부감독기구의 요청에 의한 개별 거래상대방의 거래 및 포지션 정보를 포함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저장기구가 획득한 일체 자료의 제공 ― ⑧ 스왑정보저장소의 경우, 운영의 적시적 복구와 의무이행이 가능하도록 긴급상황에 대한 처리절차, 백업기구, 재해복구 계획의 수립 Question:스왑 데이터 저장소는 거래정보가 접수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	해당 위원회의 요건에 맞는 형태와 방식으로 일정 기간 보관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다)스왑 데이터 저장소(SDR)의 의무 □ SDR은 해당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함 ― 또한 해당 위원회는 SDR은 수집하고 보관할 장외파생상품의 상세 항목 기준과 SDR의 자료수집 및 보관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각 위원회가 청산기구에 부여한 기준에 상응해야 함 □ 도드-프랭크법에서 SDR이 수행할 의무는 다음과 같음 ― ① 해당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접수 ― ② 양쪽 거래상대방과 함께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 확인 ― ③ 접수된 거래정보를 해당 위원회의 요건에 맞는 형태와 방식으로 일정 기간 보관 ― ④ 해당 위원회가 보관 자료에 대해 직접적이고 전산화된 접근의 보장과 실시간 공시 요건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 ― ⑤ 해당 위원회의 지시에 맞춰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관찰, 검사,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된 설비 구축 ― ⑥ 사적금융정보의 보호 ― ⑦ 해당 위원회 이외의 외부감독기구의 요청에 의한 개별 거래상대방의 거래 및 포지션 정보를 포함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저장기구가 획득한 일체 자료의 제공 ― ⑧ 스왑정보저장소의 경우, 운영의 적시적 복구와 의무이행이 가능하도록 긴급상황에 대한 처리절차, 백업기구, 재해복구 계획의 수립 Question:거래정보가 등록된 경우 스왑 데이터 저장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해당 위원회의 요건에 맞는 형태와 방식으로 일정 기간 보관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은 다른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SDR의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에게 핵심 운영원칙의 준수를 비롯한 제반 준법감시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보고하고 정기적인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함 □ SDR의 핵심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반독점 고려사항:SDR은 비이성적인 거래제한이나 매매체결, 청산, 보고에 있어서 반경쟁적인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됨 ― 지배구조:각 장외파생상품 SDR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연방정부, 소유자, 참가자의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함 ― 이해상충:각 SDR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추가의무:해당 위원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미국 내 또는 국제적 SDR의 표준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로부터 지명받은 지명자에 의해 이해상충의 최소화, 거래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SDR에 추가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Question:스왑 데이터 저장소가 공익에 걸맞게 될 수 있게 장외파생상품이 어떻게 해야 돼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은 다른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SDR의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에게 핵심 운영원칙의 준수를 비롯한 제반 준법감시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보고하고 정기적인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함 □ SDR의 핵심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반독점 고려사항:SDR은 비이성적인 거래제한이나 매매체결, 청산, 보고에 있어서 반경쟁적인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됨 ― 지배구조:각 장외파생상품 SDR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연방정부, 소유자, 참가자의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함 ― 이해상충:각 SDR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추가의무:해당 위원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미국 내 또는 국제적 SDR의 표준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로부터 지명받은 지명자에 의해 이해상충의 최소화, 거래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SDR에 추가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Question:공익에 적합한 스왑 데이터 저장소가 되도록 장외파생상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4)정보 검증 □ 기본적으로 보고자는 정확한 거래정보를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은 접수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음 □ 거래정보 사전 검증 ― SEF, DCM, DCO 등의 서비스제공자가 creation data 또는 continuation data를 제출하는 경우 양쪽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용에 동의한다는 증빙을 첨부함 ― SDR은 거래정보의 수정을 거래당사자에게 48시간의 수정시간을 부여하고 수정기간이 경과하면 data의 정확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거래당사자가 거래정보를 직접 SDR에 제출하는 경우는 거래보고 자가 거래정보를 제출하면 SDR이 양쪽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정보를 통지하고 확인을 받음 5)정보 보관 □ SDR은 거래정보를 장외파생상품의 만기 이후에도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감독당국(CFTC)의 실시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 함 ― 만기 후 5년을 지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자료보관소(archival storage)에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 시장에 공시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및 가격정보의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거래 체결 이후 5년 이상 보관함 Question:스왑 데이터 저장소는 만기 이후 5년이 넘은 거래정보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별도의 자료보관소(archival storage)에 10년 동안 보관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4)정보 검증 □ 기본적으로 보고자는 정확한 거래정보를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은 접수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음 □ 거래정보 사전 검증 ― SEF, DCM, DCO 등의 서비스제공자가 creation data 또는 continuation data를 제출하는 경우 양쪽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용에 동의한다는 증빙을 첨부함 ― SDR은 거래정보의 수정을 거래당사자에게 48시간의 수정시간을 부여하고 수정기간이 경과하면 data의 정확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거래당사자가 거래정보를 직접 SDR에 제출하는 경우는 거래보고 자가 거래정보를 제출하면 SDR이 양쪽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정보를 통지하고 확인을 받음 5)정보 보관 □ SDR은 거래정보를 장외파생상품의 만기 이후에도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감독당국(CFTC)의 실시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 함 ― 만기 후 5년을 지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자료보관소(archival storage)에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 시장에 공시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및 가격정보의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거래 체결 이후 5년 이상 보관함 Question:만기 이후 오 년 이상된 거래정보에 대해 스왑 데이터 저장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돼	별도의 자료보관소(archival storage)에 10년 동안 보관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나) 중앙예탁청산기관 데이터 저장소(DDRUS) □ DDR US는 2012년 9월 도드-프랭크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CFTC에 등록된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로서 인가 취득 후 서비스를 개시함 □ 데이터 유형은 실시간 데이터와 규제목적을 위한 데이터의 기록 및 관리 구분 ― Real time data:기본데이터(거래종류, 가격 등), 체결방법, 청산여부 등 시장공시를 위한 데이터 ― Regulatory data: 거래세부내역(PET, 매매확인 및 기타 정보 포함), 평가정보 및 전자적 이미지 □ DDR은 거래당사자, 청산기관, 거래체결기구(SEF, DCM), 보고대리인(third-party submitter), 매매확인기관, 보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거래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DDR은 이용자 중에서 특정 포지션에 대한 확정된 보고를 하는 업체를 Trusted Sources로 선정 □ 중앙예탁청산기관(DTCC)의 보고방식은 보고의무자의 기술 수준, 거래량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메시지 포맷과 보고 채널을 제공함 ― 보고의무자는 CSV, 문자, 이미지 및 FpML등 니즈에 맞는 다양한 메시지 포맷을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 ― 보고의무자는 보고 데이터 분량에 따라 웹방식 또는 전산연계(computer to computer)방식 등을 선택 가능함 Question:중앙예탁청산기관의 보고의무자는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어	니즈에 맞는 다양한 메시지 포맷을 통해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나) 중앙예탁청산기관 데이터 저장소(DDRUS) □ DDR US는 2012년 9월 도드-프랭크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CFTC에 등록된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로서 인가 취득 후 서비스를 개시함 □ 데이터 유형은 실시간 데이터와 규제목적을 위한 데이터의 기록 및 관리 구분 ― Real time data:기본데이터(거래종류, 가격 등), 체결방법, 청산여부 등 시장공시를 위한 데이터 ― Regulatory data: 거래세부내역(PET, 매매확인 및 기타 정보 포함), 평가정보 및 전자적 이미지 □ DDR은 거래당사자, 청산기관, 거래체결기구(SEF, DCM), 보고대리인(third-party submitter), 매매확인기관, 보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거래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DDR은 이용자 중에서 특정 포지션에 대한 확정된 보고를 하는 업체를 Trusted Sources로 선정 □ 중앙예탁청산기관(DTCC)의 보고방식은 보고의무자의 기술 수준, 거래량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메시지 포맷과 보고 채널을 제공함 ― 보고의무자는 CSV, 문자, 이미지 및 FpML등 니즈에 맞는 다양한 메시지 포맷을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 ― 보고의무자는 보고 데이터 분량에 따라 웹방식 또는 전산연계(computer to computer)방식 등을 선택 가능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앙예탁청산기관의 보고의무자가 정보를 전할 수 있어	니즈에 맞는 다양한 메시지 포맷을 통해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정보의 검증을 위해 DDR은 거래기록 및 포지션 검증을 실시하는데, 보고의무자는 신규거래, 생애주기 사건(life-cycle event)과 스냅샷 갱신(snapshot update)정보를 확인 후 보고하며, Trusted Source를 통해 보고된 거래기록은 별도의 검증 없이 시스템에 기록하게 됨 ― 매일 상세내역을 보고의무자에게 제공하며, 보고의무자는 최종 확인되지 않은 거래기록을 48시간 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된 정보로 간주하고 시스템에 기록함 ― 기존 거래의 이벤트 발생이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명목가액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매일 쌍방에게 통보함 □ CFTC 또는 SEC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DDR이 가지고 있는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법무부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음 ― 웹사이트를 통해 가격 및 거래정보를 일반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이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거래당사자는 익명처리하고 포지션은 공개하지 않음 □ 수수료의 경우 DDR은 월간 스왑관리 비용과 다량 이용자에 대한 부과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음 ― 자산군에 관계없이 월간 보수비는 보고하는 총 스왑의 수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용은 스왑딜러와 주요 스왑참가자(SD/MSPs)에 per-sidebasis로 부과되며 보고대상자가 실제로 누가 되는지 와는 관계가 없음 ∙ 비 스왑딜러 및 주요 스왑딜러의 경우 유지보수비용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 유지보수비용은 누구든지 첫 1,000스왑계약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며, 이는 한 기업 하나당 합산되어 정산됨 ∙ 10,000스왑계약을 넘는 경우에는 한 스왑당 한달에 80센트가 부과되며 2013년 6월30일까지 부과해야 하는 총 유지비용의 상한은 500,000달러 ∙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역시 500,000달러가 상한임 Question:거래기록에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행사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해	거래당사자에게 명목가액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매일 쌍방에게 통보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정보의 검증을 위해 DDR은 거래기록 및 포지션 검증을 실시하는데, 보고의무자는 신규거래, 생애주기 사건(life-cycle event)과 스냅샷 갱신(snapshot update)정보를 확인 후 보고하며, Trusted Source를 통해 보고된 거래기록은 별도의 검증 없이 시스템에 기록하게 됨 ― 매일 상세내역을 보고의무자에게 제공하며, 보고의무자는 최종 확인되지 않은 거래기록을 48시간 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된 정보로 간주하고 시스템에 기록함 ― 기존 거래의 이벤트 발생이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명목가액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매일 쌍방에게 통보함 □ CFTC 또는 SEC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DDR이 가지고 있는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법무부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음 ― 웹사이트를 통해 가격 및 거래정보를 일반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이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거래당사자는 익명처리하고 포지션은 공개하지 않음 □ 수수료의 경우 DDR은 월간 스왑관리 비용과 다량 이용자에 대한 부과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음 ― 자산군에 관계없이 월간 보수비는 보고하는 총 스왑의 수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용은 스왑딜러와 주요 스왑참가자(SD/MSPs)에 per-sidebasis로 부과되며 보고대상자가 실제로 누가 되는지 와는 관계가 없음 ∙ 비 스왑딜러 및 주요 스왑딜러의 경우 유지보수비용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 유지보수비용은 누구든지 첫 1,000스왑계약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며, 이는 한 기업 하나당 합산되어 정산됨 ∙ 10,000스왑계약을 넘는 경우에는 한 스왑당 한달에 80센트가 부과되며 2013년 6월30일까지 부과해야 하는 총 유지비용의 상한은 500,000달러 ∙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역시 500,000달러가 상한임 Question:변경사항이 거래기록에 발생하거나 행사가 생겼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거래당사자에게 명목가액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매일 쌍방에게 통보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건이 넘는 포지션이 추적되고 있으며, 약 2천만 건이 매일 제출되고 있음 ― 2014년 5월 13일 기준으로 3,300만 오픈 포지션 중에서 CFTC가 차지하는 비중은 29%, ESMA가 차지하는 비중은 68%이며, 나머지 3%가 아시아퍼시픽 지역의 규제당국임 ― 자산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군은 이자율이며, 그 뒤로 환율과 주식, 신용과 상품이 뒤따르고 있음 ― 특히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2003년 거래정보저장업무를 개시한 이후 현재 글로벌 거래의 99% 이상을 관리 중에 있음 □ 중앙예탁청산기관(DTCC)는 미국에 두 개,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에 각각 4개의 데이터센터(DC)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데이터 센터를 통해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각 지역 거래정보저장소(TR)에 전송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 ― DDR US:이용자가 거래정보 입력 → 미국 DC1에 전송 → 미국 DC2에 전송 ― DDRJ(일본):이용자가 거래정보 입력 → 미국 DC에 전송 → DDRJ에 전송 ― DDRL(유럽):이용자가 거래정보입력 → 네덜란드 DC에 전송 → DDRL에 전송 ― DDRS(싱가포르):이용자가 거래정보 입력 → 미국 DC에 전송 → DDRS에 전송 ― 유럽, 일본, 싱가포르는 별도의 로컬 DB에 거래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함으로써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였음 ― 정보백업의 경우 미국 DC는 상호 백업 및 싱가포르 DC를 백업하고, 싱가포르 DC는 유럽의 DC를 백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DTCC GTR은 국가별로 상이한 TR 관련 법규에 맞게 해당 규제당국이 정하는 방식으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이 거래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규제당국의 요구 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Question:중앙예탁청산기관은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모을 수 있어	해당 데이터 센터를 통해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건이 넘는 포지션이 추적되고 있으며, 약 2천만 건이 매일 제출되고 있음 ― 2014년 5월 13일 기준으로 3,300만 오픈 포지션 중에서 CFTC가 차지하는 비중은 29%, ESMA가 차지하는 비중은 68%이며, 나머지 3%가 아시아퍼시픽 지역의 규제당국임 ― 자산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군은 이자율이며, 그 뒤로 환율과 주식, 신용과 상품이 뒤따르고 있음 ― 특히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2003년 거래정보저장업무를 개시한 이후 현재 글로벌 거래의 99% 이상을 관리 중에 있음 □ 중앙예탁청산기관(DTCC)는 미국에 두 개,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에 각각 4개의 데이터센터(DC)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데이터 센터를 통해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각 지역 거래정보저장소(TR)에 전송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 ― DDR US:이용자가 거래정보 입력 → 미국 DC1에 전송 → 미국 DC2에 전송 ― DDRJ(일본):이용자가 거래정보 입력 → 미국 DC에 전송 → DDRJ에 전송 ― DDRL(유럽):이용자가 거래정보입력 → 네덜란드 DC에 전송 → DDRL에 전송 ― DDRS(싱가포르):이용자가 거래정보 입력 → 미국 DC에 전송 → DDRS에 전송 ― 유럽, 일본, 싱가포르는 별도의 로컬 DB에 거래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함으로써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였음 ― 정보백업의 경우 미국 DC는 상호 백업 및 싱가포르 DC를 백업하고, 싱가포르 DC는 유럽의 DC를 백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DTCC GTR은 국가별로 상이한 TR 관련 법규에 맞게 해당 규제당국이 정하는 방식으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이 거래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규제당국의 요구 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Question: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예탁청산기관은 어떻게 해야 해	해당 데이터 센터를 통해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라)자료 접근 및 관리 □ 접속 서비스의 경우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사용자 자신의 스왑 거래와 포지션에 관련한 Swap Data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 ― 사용자가 Swap Data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 사용자 가이드(User Guide)가 정하는 기술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 비상시의 경우 President, Operations Manager, CCO 등은 화재, 폭탄테러, 악천후, 정전, 통신두절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CME SDR의 서비스 제공을 유예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정보제공 절차 또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CME SDR은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 및 차단하거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CFTC에 보고할 수 있음 ― 사용자는 CME SDR의 제반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 ― CCO는 규정위반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며, 사용자는 CCO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함 ― 접속제한:CMESDR은 계약서나 CFTC의 지시에 의거, CCO의 결정으로 사용자의 접속을 유보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접속재개:CCO는 계약서나 CFTC의 지시에 의거, 제한된 사용자의 접속을 재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 □ 거래정보 보고자는 SEF, DCM, DCO, 스왑거래 당사자 등인데, Swap Data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며, CME SDR은 사용자가 제출한 Swap Data및 관련 정보를 접수 즉시 기록하고 필요시 다른 SDR에게 보고해야 함 ― CME SDR에 보고된 스왑 거래조건이 거래기록·거래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수정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도록 내부 정책·업무 절차·사용자 계약서 등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함 Question:시카고상품거래소 스왑 데이터 저장소는 정보제공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 및 차단하거나 제재 조치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라)자료 접근 및 관리 □ 접속 서비스의 경우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사용자 자신의 스왑 거래와 포지션에 관련한 Swap Data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 ― 사용자가 Swap Data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 사용자 가이드(User Guide)가 정하는 기술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 비상시의 경우 President, Operations Manager, CCO 등은 화재, 폭탄테러, 악천후, 정전, 통신두절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CME SDR의 서비스 제공을 유예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정보제공 절차 또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CME SDR은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 및 차단하거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CFTC에 보고할 수 있음 ― 사용자는 CME SDR의 제반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 ― CCO는 규정위반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며, 사용자는 CCO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함 ― 접속제한:CMESDR은 계약서나 CFTC의 지시에 의거, CCO의 결정으로 사용자의 접속을 유보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접속재개:CCO는 계약서나 CFTC의 지시에 의거, 제한된 사용자의 접속을 재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 □ 거래정보 보고자는 SEF, DCM, DCO, 스왑거래 당사자 등인데, Swap Data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며, CME SDR은 사용자가 제출한 Swap Data및 관련 정보를 접수 즉시 기록하고 필요시 다른 SDR에게 보고해야 함 ― CME SDR에 보고된 스왑 거래조건이 거래기록·거래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수정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도록 내부 정책·업무 절차·사용자 계약서 등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함 Question:정보제공 단계를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시카고상품거래소 스왑 데이터 저장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 및 차단하거나 제재 조치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기타 인가 요건 ― 이해상충, 비밀유지의 조항 ― IT업무와 외주의 경우 ∙ IT업무의 경우 거래정보저장소(TR) 인가를 원하는 회사가 직접 개발한 경우 사용자 매뉴얼과 내부 절차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TR이 외주계약을 맺은 경우, 외주를 준 기능의 서비스 수준을 감시할 방법과 해당 계약 내용이 담긴 사본을 제출 ― 부수업무의 보고 ∙ 핵심적인 TR업무 외에 다른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TR과 관련한 부수업무라고 하면, ESMA에 이를 보고해야 함 ― 관련 정보 제공 ∙ 인가를 받은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TR의 모든 정보를 ESMA에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TR이 운영상의 이유로 외주를 준 제3자와 관련 제3자의 정보 또한 제공하여야 함 □ ESMA의 인가를 받는 TR의 경우 겸업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음 ― TR 업무 이외의 부가적 서비스(거래확인, 거래축약, 대사업무 등)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TR 업무와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중앙청산소(CCP)가 TR을 겸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CCP업무 외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분리된 주체에서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Question:업무를 개발한 기업이 거래정보저장소 인가를 희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용자 매뉴얼과 내부 절차에 대한 사본을 제출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 기타 인가 요건 ― 이해상충, 비밀유지의 조항 ― IT업무와 외주의 경우 ∙ IT업무의 경우 거래정보저장소(TR) 인가를 원하는 회사가 직접 개발한 경우 사용자 매뉴얼과 내부 절차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TR이 외주계약을 맺은 경우, 외주를 준 기능의 서비스 수준을 감시할 방법과 해당 계약 내용이 담긴 사본을 제출 ― 부수업무의 보고 ∙ 핵심적인 TR업무 외에 다른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TR과 관련한 부수업무라고 하면, ESMA에 이를 보고해야 함 ― 관련 정보 제공 ∙ 인가를 받은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TR의 모든 정보를 ESMA에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TR이 운영상의 이유로 외주를 준 제3자와 관련 제3자의 정보 또한 제공하여야 함 □ ESMA의 인가를 받는 TR의 경우 겸업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음 ― TR 업무 이외의 부가적 서비스(거래확인, 거래축약, 대사업무 등)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TR 업무와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중앙청산소(CCP)가 TR을 겸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CCP업무 외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분리된 주체에서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Question:기업이 업무를 개발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거래정보저장소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매뉴얼과 내부 절차에 대한 사본을 제출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나.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체계 □ 법률적 근거 ― 자본시장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경우 개별법의 금융위원회 보고 조항을 근거로 하위규정에서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118조제2항을 근거로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서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그리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2호에서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양식을 정의하고 있음 ∙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에서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거래정보저장소(TR)을 자본시장법에 근거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거래정보 의무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개별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법마다 일일이 TR 보고의무를 명시해야할 가능성도 있음 □ 보고대상 ―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는 국내·외 은행과 증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 선물, 종금 카드사임 ―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현황과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신용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증권사만)과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거래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음 ― 보험사, 자산운용사, 선물, 종금, 카드사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중 주요파생상품과 비정형파생상품에 대한 거래현황을 보고 □ 보고체계 ― 보고주기는 장외파생상품 취급인가여부로 차등화하여 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외 일반 금융투자업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보고방식은 사전 양식에 맞춘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보고하고 있음 Question:파생상품 업무보고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고해	사전 양식에 맞춘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수작업
	Title: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Context:나.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체계 □ 법률적 근거 ― 자본시장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경우 개별법의 금융위원회 보고 조항을 근거로 하위규정에서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118조제2항을 근거로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서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그리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2호에서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양식을 정의하고 있음 ∙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에서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거래정보저장소(TR)을 자본시장법에 근거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거래정보 의무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개별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법마다 일일이 TR 보고의무를 명시해야할 가능성도 있음 □ 보고대상 ―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는 국내·외 은행과 증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 선물, 종금 카드사임 ―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현황과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신용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증권사만)과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거래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음 ― 보험사, 자산운용사, 선물, 종금, 카드사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중 주요파생상품과 비정형파생상품에 대한 거래현황을 보고 □ 보고체계 ― 보고주기는 장외파생상품 취급인가여부로 차등화하여 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외 일반 금융투자업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보고방식은 사전 양식에 맞춘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보고하고 있음 Question:어떻게 파생상품 작업보고서를 보고해	사전 양식에 맞춘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수작업
	Title: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Context:제 2 절 국내·외 블록체인 동향 연구 1. 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 및 IT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관련 기술 제휴 및 플랫폼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SWIFT가 2016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의 장점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암호화해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증권 분야에 도입하면 비용과 거래 위험 요소를 감소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약 400억 달러(한화 약 46조7600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야 하며 규제 기관의 활발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주요국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표준화와 금융서비스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1.1 해외 동향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대부분은 금융회사와 블록체인 관련 핀테크 기업들이 협업하여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중 대부분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송금, 증권 등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국가별 블록체인 관련 기업현황에 대해 [표 2-3]으로 정리하였으며, 표에 강조된 부분은 글로벌 관련 컨소시엄으로 다음 장에 더 자세히 다루었다. Question: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요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 중이야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표준화와 금융서비스 관련 연구를 계속
	Title: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Context:제 2 절 국내·외 블록체인 동향 연구 1. 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 및 IT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관련 기술 제휴 및 플랫폼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SWIFT가 2016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의 장점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암호화해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증권 분야에 도입하면 비용과 거래 위험 요소를 감소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약 400억 달러(한화 약 46조7600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야 하며 규제 기관의 활발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주요국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표준화와 금융서비스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1.1 해외 동향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대부분은 금융회사와 블록체인 관련 핀테크 기업들이 협업하여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중 대부분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송금, 증권 등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국가별 블록체인 관련 기업현황에 대해 [표 2-3]으로 정리하였으며, 표에 강조된 부분은 글로벌 관련 컨소시엄으로 다음 장에 더 자세히 다루었다. Question:핵심 국가들은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중이야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표준화와 금융서비스 관련 연구를 계속
	Title: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Context:코다(Corda) 시스템 Corda는 R3 CEV에서 개발한 신형 금융서비스 분산장부기술 플랫폼으로 금융서비스 거래에 특화되어 개발되었다. 아래 그림은 Corda 플랫폼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은 금융 계약을 기록, 관리, 동기화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orda는 다양한 합의 메커니즘과 옵저버 노드(Observer Node)를 직접 지원하지만 자체 디지털통화는 가지고 있지 않다. Corda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가 거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아래 합법적인 노드들만 거래데이터를 볼 수 있다. 암호화된 데이터로 모든 거래가 모든 노드에게 공유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데이터의 불필요한 공유를 차단한다. 이 플랫폼은 개인사이의 거래보다는 회사 사이의 개별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 회사가 공유하고, 일관되게 기록하며, 산업표준을 준수하는 툴을 통해 제작되었다. 또한 상호운용성과 점층적 도입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는 금융계약 기록 및 관리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Corda는 시스템 수준이 아닌 기관 간 개별계약 수준의 합의 도출이 가능하며 합의, 유효성, 독자성, 불변성, 인증이라는 기능을 포함한다. Corda 플랫폼은 기존 블록체인이 금융환경 내에 도입이 어려웠던 부분을 고려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주지만 이 또한 만능 솔루션은 아니다. 특정 분야를 목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연구 및 설계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R3 CEV는 Corda의 보완적 플랫폼개발을 위해 파트너들과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이며 플랫폼의 핵심 부분을 오픈소스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stion:코다는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의 공유를 어떻게 끊을 수 있어	암호화된 데이터로 모든 거래가 모든 노드에게 공유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Title: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Context:코다(Corda) 시스템 Corda는 R3 CEV에서 개발한 신형 금융서비스 분산장부기술 플랫폼으로 금융서비스 거래에 특화되어 개발되었다. 아래 그림은 Corda 플랫폼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은 금융 계약을 기록, 관리, 동기화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orda는 다양한 합의 메커니즘과 옵저버 노드(Observer Node)를 직접 지원하지만 자체 디지털통화는 가지고 있지 않다. Corda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가 거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아래 합법적인 노드들만 거래데이터를 볼 수 있다. 암호화된 데이터로 모든 거래가 모든 노드에게 공유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데이터의 불필요한 공유를 차단한다. 이 플랫폼은 개인사이의 거래보다는 회사 사이의 개별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 회사가 공유하고, 일관되게 기록하며, 산업표준을 준수하는 툴을 통해 제작되었다. 또한 상호운용성과 점층적 도입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는 금융계약 기록 및 관리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Corda는 시스템 수준이 아닌 기관 간 개별계약 수준의 합의 도출이 가능하며 합의, 유효성, 독자성, 불변성, 인증이라는 기능을 포함한다. Corda 플랫폼은 기존 블록체인이 금융환경 내에 도입이 어려웠던 부분을 고려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주지만 이 또한 만능 솔루션은 아니다. 특정 분야를 목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연구 및 설계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R3 CEV는 Corda의 보완적 플랫폼개발을 위해 파트너들과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이며 플랫폼의 핵심 부분을 오픈소스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stion:불필요한 데이터의 공유를 막기 위해 코다는 어떤 조치를 취해	암호화된 데이터로 모든 거래가 모든 노드에게 공유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Title: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Context:(2)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룹(블록체인CG) 블록체인CG는 월드와이드웹(WWW)의 표준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국제기구인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Worldwide Web Consortium) 내 개설된 커뮤니티로 세계 최초의 오픈형 블록체인 표준화 그룹이다. 미국, 영국 등 12개국을 제치고 국내 기업과 학교, 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표준화를 연구 중에 있으며 ISO20022 호환성을 검토하고 향후 블록체인 기반 오픈 API 공개 및 표준화 백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CG와 대표적인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 CEV와 차별성은 금융은 물론 IoT, 전자정부, 원격의료, 데이터 유통산업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잠재산업의 요구사항을 수행해서 표준화하는 것이다. 또한 R3와 같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안 개발이 아닌 퍼블릭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안과 기술 도출을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네트워크 유지비용 감소를 위해 모든 기술과 문서를 무료로 공개한다. 또한 블록체인CG는 최근 W3C가 주도한 블록체인의 웹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여하여 표준화 주도에 앞장서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블록체인 API 구성 방안, 개인키를 활용한 서명 방법과 같은 핵심 기술 컴포넌트 및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주제로 블록체인의 법률적 이슈, 보안 문제 등을 다루며, 대학 간 연구자료 공유네트워크 구성에 블록체인 도입 방안 및 블록체인 주소의 개인키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Question:어떻게 블록체인 CG가 표준화 주동에 앞장서고 있어	W3C가 주도한 블록체인의 웹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여하여
	Title: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Context:(2)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룹(블록체인CG) 블록체인CG는 월드와이드웹(WWW)의 표준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국제기구인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Worldwide Web Consortium) 내 개설된 커뮤니티로 세계 최초의 오픈형 블록체인 표준화 그룹이다. 미국, 영국 등 12개국을 제치고 국내 기업과 학교, 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표준화를 연구 중에 있으며 ISO20022 호환성을 검토하고 향후 블록체인 기반 오픈 API 공개 및 표준화 백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CG와 대표적인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 CEV와 차별성은 금융은 물론 IoT, 전자정부, 원격의료, 데이터 유통산업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잠재산업의 요구사항을 수행해서 표준화하는 것이다. 또한 R3와 같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안 개발이 아닌 퍼블릭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안과 기술 도출을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네트워크 유지비용 감소를 위해 모든 기술과 문서를 무료로 공개한다. 또한 블록체인CG는 최근 W3C가 주도한 블록체인의 웹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여하여 표준화 주도에 앞장서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블록체인 API 구성 방안, 개인키를 활용한 서명 방법과 같은 핵심 기술 컴포넌트 및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주제로 블록체인의 법률적 이슈, 보안 문제 등을 다루며, 대학 간 연구자료 공유네트워크 구성에 블록체인 도입 방안 및 블록체인 주소의 개인키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Question:표준화 주동에 블록체인 CG가 어떤 방식으로 나서고 있어	W3C가 주도한 블록체인의 웹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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