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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나. 금융권의 성공적 해외진출 전략 (1) 해외진출의 의의와 방향성 □ 지난 수년간 국내 금융산업의 저성장 혹은 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해외진출은 금융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인식 보편화 ○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신상품·서비스와 신시장에 대한 개척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 기존 국내고객들의 해외 금융수요 증가에 대한 부응 차원에서도 해외진출이 불가피 ○ 특히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들이 선방하는 가운데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이들 신시장의 매력도가 증가한 것도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배경으로 작용 □ 은행들의 해외진출은 개별 은행의 성장전략인 동시에 국내 외형경쟁 압력의 완화와 외화자금 조달기반의 구축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 ○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금융시장의 포화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영업 확대를 통한 성장에는 한계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객의 해외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은행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 주력시장, 상품, 조직문화 등이 대동소이하여 제로섬(zero-sum)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한데,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수익기반이 다각화될 경우 외형경쟁 압력 완화 ○ 한국은 안정적 외화자금 조달원이 부재하여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한데, 해외진출 확대로 외화자금의 안정적 조달기반이 확보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외환리스크도 완화 ○ 또한 해외사업을 통해 국제적 경쟁환경 속에서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경영성과를 국내 경영에 환류시키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Question: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이 성장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신상품·서비스와 신시장에 대한 개척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나. 금융권의 성공적 해외진출 전략 (1) 해외진출의 의의와 방향성 □ 지난 수년간 국내 금융산업의 저성장 혹은 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해외진출은 금융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인식 보편화 ○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신상품·서비스와 신시장에 대한 개척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 기존 국내고객들의 해외 금융수요 증가에 대한 부응 차원에서도 해외진출이 불가피 ○ 특히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들이 선방하는 가운데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이들 신시장의 매력도가 증가한 것도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배경으로 작용 □ 은행들의 해외진출은 개별 은행의 성장전략인 동시에 국내 외형경쟁 압력의 완화와 외화자금 조달기반의 구축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 ○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금융시장의 포화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영업 확대를 통한 성장에는 한계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객의 해외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은행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 주력시장, 상품, 조직문화 등이 대동소이하여 제로섬(zero-sum)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한데,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수익기반이 다각화될 경우 외형경쟁 압력 완화 ○ 한국은 안정적 외화자금 조달원이 부재하여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한데, 해외진출 확대로 외화자금의 안정적 조달기반이 확보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외환리스크도 완화 ○ 또한 해외사업을 통해 국제적 경쟁환경 속에서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경영성과를 국내 경영에 환류시키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포화상태에 도달한 국내 시장이 성장할 수 있어	신상품·서비스와 신시장에 대한 개척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나. 금융권의 성공적 해외진출 전략 (1) 해외진출의 의의와 방향성 □ 지난 수년간 국내 금융산업의 저성장 혹은 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해외진출은 금융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인식 보편화 ○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신상품·서비스와 신시장에 대한 개척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 기존 국내고객들의 해외 금융수요 증가에 대한 부응 차원에서도 해외진출이 불가피 ○ 특히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들이 선방하는 가운데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이들 신시장의 매력도가 증가한 것도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배경으로 작용 □ 은행들의 해외진출은 개별 은행의 성장전략인 동시에 국내 외형경쟁 압력의 완화와 외화자금 조달기반의 구축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 ○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금융시장의 포화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영업 확대를 통한 성장에는 한계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객의 해외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은행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 주력시장, 상품, 조직문화 등이 대동소이하여 제로섬(zero-sum)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한데,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수익기반이 다각화될 경우 외형경쟁 압력 완화 ○ 한국은 안정적 외화자금 조달원이 부재하여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한데, 해외진출 확대로 외화자금의 안정적 조달기반이 확보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외환리스크도 완화 ○ 또한 해외사업을 통해 국제적 경쟁환경 속에서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경영성과를 국내 경영에 환류시키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Question:글로벌은행으로의 성장 토대는 어떤 방법을 통해 갖출 수 있어	신성장동력 확보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나. 금융권의 성공적 해외진출 전략 (1) 해외진출의 의의와 방향성 □ 지난 수년간 국내 금융산업의 저성장 혹은 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해외진출은 금융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인식 보편화 ○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신상품·서비스와 신시장에 대한 개척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 기존 국내고객들의 해외 금융수요 증가에 대한 부응 차원에서도 해외진출이 불가피 ○ 특히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들이 선방하는 가운데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이들 신시장의 매력도가 증가한 것도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배경으로 작용 □ 은행들의 해외진출은 개별 은행의 성장전략인 동시에 국내 외형경쟁 압력의 완화와 외화자금 조달기반의 구축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 ○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금융시장의 포화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영업 확대를 통한 성장에는 한계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객의 해외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은행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 주력시장, 상품, 조직문화 등이 대동소이하여 제로섬(zero-sum)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한데,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수익기반이 다각화될 경우 외형경쟁 압력 완화 ○ 한국은 안정적 외화자금 조달원이 부재하여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한데, 해외진출 확대로 외화자금의 안정적 조달기반이 확보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외환리스크도 완화 ○ 또한 해외사업을 통해 국제적 경쟁환경 속에서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경영성과를 국내 경영에 환류시키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글로벌은행으로의 성장 기분을 마련할 수 있어	신성장동력 확보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다른 한편으로 금융인력의 해외진출 또한 당사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금융회사 또는 산업 차원에서의 의미 부여가 가능 ○ 금융인력의 해외진출은 금융이라는 폐쇄적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조업 또는 여타 서비스업에서 해외진출을 국내 일자리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하는 시각과 차별되는 의미를 가짐. ○ 금융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인적자원이고, 이는 취업전 교육과정만을 통해서는 충분히 개발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님. ○ 선진 금융회사 취업을 통한 OJT(on the job training)을 통해 현장 기술과 문화를 습득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진입을 달성함으로써만 진정한 선진 금융인력으로의 성장이 가능 ○ 해외로 진출한 금융인력이 이후 강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국내금융회사에 재취업하거나, 또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강력한 해외네트워크 조력자로 기능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내 인력의 글로벌 금융회사 진출은 후발 인력들의 진출에도 상당한 양의 외부효과를 시현하고 있어 공적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 기존에 글로벌 금융회사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 인력이 국내 인력의 신규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는 해외취업 금융인력이 외부효과를 시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인력 해외취업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정당성을 가지는 기반으로 작용 □ 따라서 금융인력의 해외진출은 개인적 취업의 차원을 넘어 국내 금융산업의 고급 금융인력 확보로 이어지는 경로라는 점에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현되는 분야로 인식할 수 있음. ○ 그러나 바로 이 외부효과로 인해 특정 금융회사나 개인이 해외취업에 가지는 관심과 노력은 금융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최적의 수준에 미달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 ○ 이는 해외취업의 궁극적 수혜층을 사전에 확정지을 수 없다는데 기인하며, 이는 금융분야 해외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개입 혹은 지원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작용 Question:참된 금융인력으로 발전하기 위해 선진 금융회사에 취직하여 어떻게 해야 해	현장 기술과 문화를 습득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진입을 달성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다른 한편으로 금융인력의 해외진출 또한 당사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금융회사 또는 산업 차원에서의 의미 부여가 가능 ○ 금융인력의 해외진출은 금융이라는 폐쇄적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조업 또는 여타 서비스업에서 해외진출을 국내 일자리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하는 시각과 차별되는 의미를 가짐. ○ 금융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인적자원이고, 이는 취업전 교육과정만을 통해서는 충분히 개발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님. ○ 선진 금융회사 취업을 통한 OJT(on the job training)을 통해 현장 기술과 문화를 습득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진입을 달성함으로써만 진정한 선진 금융인력으로의 성장이 가능 ○ 해외로 진출한 금융인력이 이후 강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국내금융회사에 재취업하거나, 또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강력한 해외네트워크 조력자로 기능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내 인력의 글로벌 금융회사 진출은 후발 인력들의 진출에도 상당한 양의 외부효과를 시현하고 있어 공적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 기존에 글로벌 금융회사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 인력이 국내 인력의 신규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는 해외취업 금융인력이 외부효과를 시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인력 해외취업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정당성을 가지는 기반으로 작용 □ 따라서 금융인력의 해외진출은 개인적 취업의 차원을 넘어 국내 금융산업의 고급 금융인력 확보로 이어지는 경로라는 점에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현되는 분야로 인식할 수 있음. ○ 그러나 바로 이 외부효과로 인해 특정 금융회사나 개인이 해외취업에 가지는 관심과 노력은 금융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최적의 수준에 미달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 ○ 이는 해외취업의 궁극적 수혜층을 사전에 확정지을 수 없다는데 기인하며, 이는 금융분야 해외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개입 혹은 지원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작용 Question:선진 금융회사에 입사하여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참된 금융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어	현장 기술과 문화를 습득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진입을 달성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2) 금융회사 해외진출 전략 □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국제화 수준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하여 크게 미흡하나 선진화가 점진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 ○ 해외투자규모, 해외점포의 지역 분포, 해외사업 형태, 인력의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완성된 해외진출 모형을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다만, 투자규모의 증가, 특화된 사업모델의 채택, 현지인력 활용도 제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음 단계로의 무난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CEO 차원의 전폭적 지원,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 마련 및 실적평가 등 해외진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바뀌어야 할 필요 ○ 감독개선을 통해 이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우호적환경 조성 ○ 국내 금융회사들은 단기실적 중시 문화로 인해 해외에서 중장기 안목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할 필요 ○ 해외진출에 대한 단기적 시각은 해외점포의 단기적 인력운용 행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 □ 사전적(신규 진출의 경우) 그리고 사후적(기진출 지역의 영업력 강화 등)으로 공히 현지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특화된 사업전략 및 영업전략을 구축 ○ 필요시 산하 또는 외부 연구소나 해금협 등을 활용하여 금융 인프라 및 제도, 거시적 여건 등 시장환경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시될 필요 ○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비교우위 사업영역과 진출지역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 Question:시장환경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어	산하 또는 외부 연구소나 해금협 등을 활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2) 금융회사 해외진출 전략 □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국제화 수준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하여 크게 미흡하나 선진화가 점진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 ○ 해외투자규모, 해외점포의 지역 분포, 해외사업 형태, 인력의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완성된 해외진출 모형을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다만, 투자규모의 증가, 특화된 사업모델의 채택, 현지인력 활용도 제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음 단계로의 무난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CEO 차원의 전폭적 지원,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 마련 및 실적평가 등 해외진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바뀌어야 할 필요 ○ 감독개선을 통해 이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우호적환경 조성 ○ 국내 금융회사들은 단기실적 중시 문화로 인해 해외에서 중장기 안목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할 필요 ○ 해외진출에 대한 단기적 시각은 해외점포의 단기적 인력운용 행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 □ 사전적(신규 진출의 경우) 그리고 사후적(기진출 지역의 영업력 강화 등)으로 공히 현지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특화된 사업전략 및 영업전략을 구축 ○ 필요시 산하 또는 외부 연구소나 해금협 등을 활용하여 금융 인프라 및 제도, 거시적 여건 등 시장환경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시될 필요 ○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비교우위 사업영역과 진출지역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시장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산하 또는 외부 연구소나 해금협 등을 활용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인력 채용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고용, 특히 프론트 오피스 등의 전문직 고용은 불확실성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는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 ○ 금융은 결국 인력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분야에서 좋은 인력을 뽑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해 기존 구성원 및 부서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 ○ 인턴 혹은 신입사원에서 중견 금융인력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최소 수년 이상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이 시기에 도달하기까지 기존 전문/상급인력들이 도제적 수련 과정을 거침 ○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국내 대졸자 혹은 국내 금융회사 경력자들에 대한 글로벌 회사들의 자발적 수요는 높지 않음. ○ 따라서 해외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굳이 한국에 와서 인력을 리크루팅을 진행할 사전적·차별적 유인은 없음. ○ 특히 금융 노동시장의 경우, 대개 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상황임. ○ 따라서 글로벌 금융회사 HQ 혹은 아시아 HQ 등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혹은 홍콩이나 싱가폴 등 보다 잘 아는 곳에서 보다 익숙한 대학을 나온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보편적 □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구인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 ○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유수 대학 출신의 신규 MBA들은 취업 시즌에 회사별로 직접 개별 학교를 방문하여 설명회 및 리크루팅을 수행하고 인턴쉽 제도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정규직 채용 ○ 비공식적이지만, 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의 회사 방문 투어도 종종 채용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 ○ 나머지 경력직들은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이 대다수를 차지함. Question:인력이 경쟁력인 금융에서 뛰어난 인력을 가려내기 위해 금융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기존 구성원 및 부서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인력 채용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고용, 특히 프론트 오피스 등의 전문직 고용은 불확실성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는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 ○ 금융은 결국 인력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분야에서 좋은 인력을 뽑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해 기존 구성원 및 부서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 ○ 인턴 혹은 신입사원에서 중견 금융인력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최소 수년 이상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이 시기에 도달하기까지 기존 전문/상급인력들이 도제적 수련 과정을 거침 ○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국내 대졸자 혹은 국내 금융회사 경력자들에 대한 글로벌 회사들의 자발적 수요는 높지 않음. ○ 따라서 해외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굳이 한국에 와서 인력을 리크루팅을 진행할 사전적·차별적 유인은 없음. ○ 특히 금융 노동시장의 경우, 대개 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상황임. ○ 따라서 글로벌 금융회사 HQ 혹은 아시아 HQ 등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혹은 홍콩이나 싱가폴 등 보다 잘 아는 곳에서 보다 익숙한 대학을 나온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보편적 □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구인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 ○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유수 대학 출신의 신규 MBA들은 취업 시즌에 회사별로 직접 개별 학교를 방문하여 설명회 및 리크루팅을 수행하고 인턴쉽 제도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정규직 채용 ○ 비공식적이지만, 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의 회사 방문 투어도 종종 채용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 ○ 나머지 경력직들은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이 대다수를 차지함. Question:금융회사들은 인력이 경쟁력인 금융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수한 인력을 골라내고 있어	기존 구성원 및 부서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금융인력 해외취업 지원의 초점을 정보비대칭성 해소에 맞출 필요가 있음. ○ 금융이 가지는 특수성, 전문성을 감안할 때, 정부 혹은 공적 기관이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넓지는 않음. ○ 따라서 일반적인 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 ○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원의 초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분야에 맞추어질 필요 ○ 국내 금융인력의 해외취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 1) 취업희망자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구인, 필요 역량과 같은 분야에 있어 겪게 되는 정보부족의 문제, 2)글로벌 금융회사 혹은 헤드헌터들이 국내 인력에 대해 가지는 정보부족의 문제 □ 구직희망자들의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인력채용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구직 희망자들의 정보열위 문제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인력채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시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잡페어, 설명회 등을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도 최대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회사 인사담당자들에 우리 인력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동시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장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 ○ 동시에 구인 희망 기업들의 정보열위를 우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줌으로써 인사담당자들을 실질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구직자들의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인력채용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금융인력 해외취업 지원의 초점을 정보비대칭성 해소에 맞출 필요가 있음. ○ 금융이 가지는 특수성, 전문성을 감안할 때, 정부 혹은 공적 기관이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넓지는 않음. ○ 따라서 일반적인 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 ○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원의 초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분야에 맞추어질 필요 ○ 국내 금융인력의 해외취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 1) 취업희망자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구인, 필요 역량과 같은 분야에 있어 겪게 되는 정보부족의 문제, 2)글로벌 금융회사 혹은 헤드헌터들이 국내 인력에 대해 가지는 정보부족의 문제 □ 구직희망자들의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인력채용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구직 희망자들의 정보열위 문제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인력채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시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잡페어, 설명회 등을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도 최대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회사 인사담당자들에 우리 인력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동시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장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 ○ 동시에 구인 희망 기업들의 정보열위를 우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줌으로써 인사담당자들을 실질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떻게 하여 구직자들의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려 해	인력채용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구인희망 기업들의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국내인력과 관련한 신뢰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에 대한 접근비용을 낮추어줌으로써 사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 ○ 구인 희망 기업들의 정보열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인 기구가 나서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 ○ 기본적으로 구인희망 금융회사들의 경우, 기존에도 취업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정보가 부족한 한국 인력에까지 적극적으로 리크루팅 작업을 수행할 유인이 없음. ○ 따라서 이들이 느끼는 불확실성, 혹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에 필요한 비용요인을 낮추어 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 ○ 특정 공적 기구가 사전적 스크리닝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금융인력에 대한 보다 정제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구인희망 회사나 관련 헤드헌터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안을 고려 ○ 금융회사 인사담당자들이나 헤드헌터들을 직접 초빙하여 일종의 잡페어(취업박람회)나 취업설명회 및 인터뷰 기회 등을 제공 □ 해외대학들과의 협력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서도 감안해 볼 여지가 있음. ○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금융의 특성상,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인력채용에 있어 언어능력과 현장경험을 중시하는 동시에 본인들이 잘 알고 신뢰하는 교육기관 출신을 선호 ○ 기존 금융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조성되지 않았고 해외에서의 인지도도 부족하므로, 차제에 해외 대학들과 교육/교류 등 협력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검토 Question:어떻게 하면 구인희망 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을 없앨 수 있어	국내인력과 관련한 신뢰가능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구인희망 기업들의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국내인력과 관련한 신뢰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에 대한 접근비용을 낮추어줌으로써 사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 ○ 구인 희망 기업들의 정보열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인 기구가 나서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 ○ 기본적으로 구인희망 금융회사들의 경우, 기존에도 취업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정보가 부족한 한국 인력에까지 적극적으로 리크루팅 작업을 수행할 유인이 없음. ○ 따라서 이들이 느끼는 불확실성, 혹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에 필요한 비용요인을 낮추어 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 ○ 특정 공적 기구가 사전적 스크리닝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금융인력에 대한 보다 정제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구인희망 회사나 관련 헤드헌터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안을 고려 ○ 금융회사 인사담당자들이나 헤드헌터들을 직접 초빙하여 일종의 잡페어(취업박람회)나 취업설명회 및 인터뷰 기회 등을 제공 □ 해외대학들과의 협력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서도 감안해 볼 여지가 있음. ○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금융의 특성상,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인력채용에 있어 언어능력과 현장경험을 중시하는 동시에 본인들이 잘 알고 신뢰하는 교육기관 출신을 선호 ○ 기존 금융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조성되지 않았고 해외에서의 인지도도 부족하므로, 차제에 해외 대학들과 교육/교류 등 협력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검토 Question:구인희망 기업의 정보불균형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어	국내인력과 관련한 신뢰가능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의 회사 방문 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및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 ○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5~10명 단위의 소그룹을 이루어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접촉함으로써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설명을 듣는 일종의 투어를 진행 ○ 해당 투어는 학교에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참여자들이 나머지 경비를 각자 부담하는 구조 ○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잠재적 직원군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투어를 반기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참여 학생들에 대한 평가작업도 병행하여 진행함. □ 국내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기회를 늘리도록 장려하는 것도 경력자들의 전직기회 증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 ○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 금융회사의 공동 작업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일자리의 종류에 따라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경쟁이 치열한 프론트 오피스 전문직의 경우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떨어지고 공신력을 미확보한 국내 인력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지속적 노력을 통해 점진적 개선이 가능할 것임. ○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한 리스크관리나 컴플라이언스 등 미들 및 백오피스 포지션들의 경우에는 객관적 역량만 보장된다면 취업가능성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초기에는 이러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Question:대학원과 대학교 재학생이 기업을 방문할 수 있는 투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대학 및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고려
	Title: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Context:□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의 회사 방문 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및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 ○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5~10명 단위의 소그룹을 이루어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접촉함으로써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설명을 듣는 일종의 투어를 진행 ○ 해당 투어는 학교에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참여자들이 나머지 경비를 각자 부담하는 구조 ○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잠재적 직원군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투어를 반기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참여 학생들에 대한 평가작업도 병행하여 진행함. □ 국내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기회를 늘리도록 장려하는 것도 경력자들의 전직기회 증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 ○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 금융회사의 공동 작업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일자리의 종류에 따라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경쟁이 치열한 프론트 오피스 전문직의 경우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떨어지고 공신력을 미확보한 국내 인력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지속적 노력을 통해 점진적 개선이 가능할 것임. ○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한 리스크관리나 컴플라이언스 등 미들 및 백오피스 포지션들의 경우에는 객관적 역량만 보장된다면 취업가능성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초기에는 이러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써야 대학원과 대학교 재학생이 기업을 방문할 수 있는 투어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어	대학 및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고려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본 연구는 경남 지역의 클러스터를 진단하고 향후 경남 산업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라는 공간적인 현상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된다. 먼저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정형화된 사실들을 살펴본다. 클러스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며, 공간현상인 클러스터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클러스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관점과 과제 등을 개관한다. Ⅱ장에서는 경남 지역 내에 클러스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관련된 방법론을 통해 경남 지역 내에서 지리적, 산업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를 식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클러스터별로 그 특성을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경남 지역에 형성된 클러스터가 지역 경제나 관련 산업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것은 클러스터가 지역경제 및 산업에 필요한 현상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끝으로, 실증분석과 최근 이론 및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경남지역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현재 경남 클러스터의 진단과 위상을 확인함을 통해 경남의 미래 산업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형성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Question:경상남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클러스터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어	관련된 방법론을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본 연구는 경남 지역의 클러스터를 진단하고 향후 경남 산업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라는 공간적인 현상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된다. 먼저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정형화된 사실들을 살펴본다. 클러스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며, 공간현상인 클러스터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클러스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관점과 과제 등을 개관한다. Ⅱ장에서는 경남 지역 내에 클러스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관련된 방법론을 통해 경남 지역 내에서 지리적, 산업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를 식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클러스터별로 그 특성을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경남 지역에 형성된 클러스터가 지역 경제나 관련 산업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것은 클러스터가 지역경제 및 산업에 필요한 현상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끝으로, 실증분석과 최근 이론 및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경남지역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현재 경남 클러스터의 진단과 위상을 확인함을 통해 경남의 미래 산업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형성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경남 지역에서 구축된 클러스터를 식별할 수 있어	관련된 방법론을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2. 클러스터 식별 클러스터를 식별하는 작업은 몇 가지 핵심 성과지표를 이용한 통계분석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 산업을 클러스터 분류로 전환하고 지도상에 표시하는 이른바 클러스터 매핑(mapping) 작업의 한 과정이다. 클러스터 식별은 정보의 수집 방법에 따라 정성적(qualitative) 방법과 정량적(quantitative)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성적 방법은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에 기초하여 클러스터를 식별하므로 통계적인 제약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요인 중 정서적 유대와 같이 질적 속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정량적 방법은 이용 가능한 통계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클러스터를 식별한다는 데 장점이 있다. 클러스터를 식별하는 정량적 방법론은 식별 대상을 기준으로 단일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단일 산업을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식별은 주로 입지계수, 변이할당 분석 등을 이용하며, 식별과정이 단순하여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앞서 살펴본 클러스터의 개념을 고려할 때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관계적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산업 군을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식별은 산업적 연관성, 기능적 연관성, 입지적 연관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특정한 공간범위에서 나타나는 관계들의 규명을 통해 클러스터를 식별한다. 단일 산업을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식별 방법과 비교해 연관성을 정량화한 많은 자료를 이용하므로 식별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나 클러스터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특정 부문이나 공간 범위에 대한 클러스터 식별이 이루어졌으나, 크게는 Porter의 작업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과거 클러스터 매핑과 식별은 일반적 패턴을 발견하기 보다는 특정 부문이나 공간 범위 등 개별 사례를 대상으로 특정 목적(ad hoc)에 따라 이루어졌다. 관심 영역에 국한하여 클러스터를 식별하고 식별된 클러스터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구 혹은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래서 과거 클러스터 식별은 지역 간 비교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흥미 위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기준 하에서 클러스터를 식별하고 상호 비교한 사례는 2000년 Porter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매핑 프로젝트가 최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전체 고용의 1/3을 차지하는 41개의 교역재(traded) 클러스터를 식별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미국 경제개발청(EDA)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하버드 경영대학, MIT, 템플(Temple)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클러스터의 식별과 매핑 작업이 실시되었다. Question:정성적 방법이 클러스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에 기초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2. 클러스터 식별 클러스터를 식별하는 작업은 몇 가지 핵심 성과지표를 이용한 통계분석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 산업을 클러스터 분류로 전환하고 지도상에 표시하는 이른바 클러스터 매핑(mapping) 작업의 한 과정이다. 클러스터 식별은 정보의 수집 방법에 따라 정성적(qualitative) 방법과 정량적(quantitative)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성적 방법은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에 기초하여 클러스터를 식별하므로 통계적인 제약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요인 중 정서적 유대와 같이 질적 속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정량적 방법은 이용 가능한 통계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클러스터를 식별한다는 데 장점이 있다. 클러스터를 식별하는 정량적 방법론은 식별 대상을 기준으로 단일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단일 산업을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식별은 주로 입지계수, 변이할당 분석 등을 이용하며, 식별과정이 단순하여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앞서 살펴본 클러스터의 개념을 고려할 때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관계적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산업 군을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식별은 산업적 연관성, 기능적 연관성, 입지적 연관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특정한 공간범위에서 나타나는 관계들의 규명을 통해 클러스터를 식별한다. 단일 산업을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식별 방법과 비교해 연관성을 정량화한 많은 자료를 이용하므로 식별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나 클러스터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특정 부문이나 공간 범위에 대한 클러스터 식별이 이루어졌으나, 크게는 Porter의 작업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과거 클러스터 매핑과 식별은 일반적 패턴을 발견하기 보다는 특정 부문이나 공간 범위 등 개별 사례를 대상으로 특정 목적(ad hoc)에 따라 이루어졌다. 관심 영역에 국한하여 클러스터를 식별하고 식별된 클러스터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구 혹은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래서 과거 클러스터 식별은 지역 간 비교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흥미 위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기준 하에서 클러스터를 식별하고 상호 비교한 사례는 2000년 Porter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매핑 프로젝트가 최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전체 고용의 1/3을 차지하는 41개의 교역재(traded) 클러스터를 식별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미국 경제개발청(EDA)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하버드 경영대학, MIT, 템플(Temple)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클러스터의 식별과 매핑 작업이 실시되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정성적 방법이 클러스터를 식별할 수 있어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에 기초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3. 클러스터 정책 Porter의 연구를 통해 촉발된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이후 국제화(globalization)의 진전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지역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보다 커지게 되었다. 산업 활동은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간적 현상으로 클러스터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와 사례 등이 주목받게 되었다. 나아가 지역 간 성장의 격차 원인이 클러스터의 존재 유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정책 및 지역산업정책 차원에서 클러스터 형성을 주요한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에 클러스터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클러스터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클러스터 이론에 기초한 정책은 가치사슬 상 생산주체가 지역 내에 집적하여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를 시정하려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OECD(1999)에서는 클러스터 정책을 클러스터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클러스터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며, 경제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집합적 학습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본다. 클러스터 정책은 내용적으로 지역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이 상호 교차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OECD, 2007). 클러스터 정책은 주로 낙후지역이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 자산을 동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클러스터 정책은 연구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기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비록 연구개발과 경제성장에 관련된 이론에서 공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실제 핵심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특정한 지역에 집적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클러스터 정책은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을 지원하기 때문에 산업정책이나 기업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산업정책에서 국가나 지역 성장의 원동력으로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클러스터 기반 정책은 중앙 집중적인 산업정책과 비교하여 선택과 집중을 공통적으로 지향하지만 대상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전통적 산업정책이 특정 재화 산업의 수요나 기술을 타깃으로 삼는 것에 비해 클러스터 정책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책의 범위는 해당 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관련 산업과 기관을 포괄한다. 이러한 대상의 차이로 인해 산업정책이 직간접적인 경쟁에 초점을 둔 반면 클러스터 정책은 공통의 이익에 관심을 둔다. 그러므로 클러스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역적 수준에서 정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 과정상의 협력과 시너지 발현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Question:클러스터 정책이 어떻게 지역 경제의 발전을 지향해	연구개발을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3. 클러스터 정책 Porter의 연구를 통해 촉발된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이후 국제화(globalization)의 진전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지역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보다 커지게 되었다. 산업 활동은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간적 현상으로 클러스터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와 사례 등이 주목받게 되었다. 나아가 지역 간 성장의 격차 원인이 클러스터의 존재 유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정책 및 지역산업정책 차원에서 클러스터 형성을 주요한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에 클러스터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클러스터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클러스터 이론에 기초한 정책은 가치사슬 상 생산주체가 지역 내에 집적하여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를 시정하려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OECD(1999)에서는 클러스터 정책을 클러스터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클러스터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며, 경제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집합적 학습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본다. 클러스터 정책은 내용적으로 지역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이 상호 교차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OECD, 2007). 클러스터 정책은 주로 낙후지역이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 자산을 동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클러스터 정책은 연구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기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비록 연구개발과 경제성장에 관련된 이론에서 공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실제 핵심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특정한 지역에 집적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클러스터 정책은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을 지원하기 때문에 산업정책이나 기업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산업정책에서 국가나 지역 성장의 원동력으로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클러스터 기반 정책은 중앙 집중적인 산업정책과 비교하여 선택과 집중을 공통적으로 지향하지만 대상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전통적 산업정책이 특정 재화 산업의 수요나 기술을 타깃으로 삼는 것에 비해 클러스터 정책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책의 범위는 해당 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관련 산업과 기관을 포괄한다. 이러한 대상의 차이로 인해 산업정책이 직간접적인 경쟁에 초점을 둔 반면 클러스터 정책은 공통의 이익에 관심을 둔다. 그러므로 클러스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역적 수준에서 정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 과정상의 협력과 시너지 발현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클러스터 정책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삼아	연구개발을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1. 전국기준 클러스터 식별 박재곤 외(2015)는 전국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를 식별하였다. 동 연구에서 식별된 클러스터는 단일 산업의 집중이 아닌 산업 간 연관성을 기준으로 산업 군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산업 간 연관성은 입지, 투입산출, 직업군 등 집적경제에서 중시되는 산업집중의 원천(source)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들 원천에 대한 유사성(similarity)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 방법을 통한 클러스터 식별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클러스터 식별에 있어서 핵심 데이터인 산업 간 연관 정도를 나타내는 유사성 측정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지역 또는 산업통계의 제약으로 동일한 산업분류 하에서 유사성 부문별 데이터 확보가 어려우므로 통합된 산업분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롭게 총 327개의 산업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확정된 산업 분류 내에서 Delgado et al.(2015), Porter(2003)와 마찬가지로 실제 클러스터 정책에 보다 유의미한 대상인 교역 산업(trade industries)을 추출하였다. 클러스터 정책은 인구에 비례하여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국지 산업(local industries), 자연자원의 분포와 관련성이 깊은 자원의존 산업(resource dependent)과 비교하여 산업적 연관성, 정책 의지 등을 통해 특정 공간에 집중하는 교역 산업이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농림, 임업 및 어업 등 1차 산업을 제외한 클러스터 식별 대상인 교역산업은 199개로 추출되었다. Question:클러스터 식별 시 어떻게 유사성 측정치를 계산할 수 있어	다양한 부문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1. 전국기준 클러스터 식별 박재곤 외(2015)는 전국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를 식별하였다. 동 연구에서 식별된 클러스터는 단일 산업의 집중이 아닌 산업 간 연관성을 기준으로 산업 군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산업 간 연관성은 입지, 투입산출, 직업군 등 집적경제에서 중시되는 산업집중의 원천(source)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들 원천에 대한 유사성(similarity)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 방법을 통한 클러스터 식별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클러스터 식별에 있어서 핵심 데이터인 산업 간 연관 정도를 나타내는 유사성 측정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지역 또는 산업통계의 제약으로 동일한 산업분류 하에서 유사성 부문별 데이터 확보가 어려우므로 통합된 산업분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롭게 총 327개의 산업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확정된 산업 분류 내에서 Delgado et al.(2015), Porter(2003)와 마찬가지로 실제 클러스터 정책에 보다 유의미한 대상인 교역 산업(trade industries)을 추출하였다. 클러스터 정책은 인구에 비례하여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국지 산업(local industries), 자연자원의 분포와 관련성이 깊은 자원의존 산업(resource dependent)과 비교하여 산업적 연관성, 정책 의지 등을 통해 특정 공간에 집중하는 교역 산업이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농림, 임업 및 어업 등 1차 산업을 제외한 클러스터 식별 대상인 교역산업은 199개로 추출되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클러스터 식별 시 유사성 측정치를 산출할 수 있어	다양한 부문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클러스터 식별을 위한 정량적 방법론으로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우선 예비 클러스터를 식별한다. Delgado et al.(2015)가 이용한 군집분석은 가장 우월한 관련성을 갖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수치해석학적 방법론으로 산업 간 연관성이 높은 다양한 산업의 집합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식별한다. 유효성 평가를 통해 가장 성과가 높은 클러스터 집합을 산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성적인 진단을 통해 26개로 구성된 클러스터 집합을 식별하였다. Question:성과가 제일 높은 클러스터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유효성 평가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클러스터 식별을 위한 정량적 방법론으로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우선 예비 클러스터를 식별한다. Delgado et al.(2015)가 이용한 군집분석은 가장 우월한 관련성을 갖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수치해석학적 방법론으로 산업 간 연관성이 높은 다양한 산업의 집합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식별한다. 유효성 평가를 통해 가장 성과가 높은 클러스터 집합을 산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성적인 진단을 통해 26개로 구성된 클러스터 집합을 식별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실적이 가장 높은 클러스터를 계산할 수 있어	유효성 평가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2. 경남지역 클러스터 분포 및 특성 (1) 경남지역 클러스터 분포와 특징 경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클러스터 분포는 앞서 전국을 대상으로 식별된 클러스터에 특정 기준을 적용하여 공간적 현황을 분석하는 이른바 클러스터 매핑(mapping)을 통해 살펴본다. 클러스터 식별에는 특정 산업의 상대적 공간 집중을 나타내는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기준으로 시군구의 경우 종사자 기준 전국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1%, 3%)을 함께 고려한다. 입지계수 기준만을 이용할 경우 지역적인 차원에서 집적도는 높으나 전국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이 클러스터로 인정될 만큼의 위상을 가지지 않은 지역이 다수 식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매핑을 통해 경남의 클러스터 분포를 살펴보면, 입지계수만을 적용한 경남도 전체로는 앞서 전국 단위에서 정의된 26개 클러스터 중 9개가 존재하고 있다. 집적도 기준으로 지역 주력업종인 조선(6.95)과 산업용기계 및 장비(3.59), 일반기계 및 장비(2.89) 등이 가장 견고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식품류인 주류(2.81), 음식료품(2.44)와 제철제강(2.51), 비금속광물제품(2.23), 금속제품(2.22), 화학제품(1.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군구 수준의 입지계수와 전국대비 비중을 함께 고려할 경우 경남 도내에는 최대 13개의 클러스터의 존재가 확인된다.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를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남의 주력 업종인 기계·금속·조선 등의 클러스터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업종들의 클러스터는 지역 내에서 벨트 형태로 연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경남 전체 차원에서 식별된 9개 클러스터 중 집적 수준이 가장 높은 조선 클러스터는 경남 남부 해안 지역에 두터운 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거제·창원, 진해·고성은 전국대비 3% 기준, 통영·사천은 1% 기준에서 각각 집적지로 식별되며, 창원 진해구를 제외하고 거제-통영-고성-사천은 연계 벨트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대기업 조선사를 중심으로 관련 하청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조선과 함께 경남의 주력업종인 기계 관련 산업용기계 및 장비, 일반기계 및 장비, 그리고 금속제품 클러스터가 경남 동부 지역인 김해-창원, 의창-창원, 성산-함안 등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역 U자형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이중 산업용기계 및 장비 클러스터는 서남부 지역인 사천까지 뻗어 있어 경남 도내에서 가장 긴 클러스터 벨트를 가지고 있다. 제철제강과 화학제품은 주로 경남 동부인 김해와 양산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인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광역 연계벨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비금속광물제품 클러스터도 김해·양산·창원 성산 등에 형성되어 있다. Question:경남의 클러스터 분포는 어떻게 알아보려 해	클러스터 매핑(mapping)을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2. 경남지역 클러스터 분포 및 특성 (1) 경남지역 클러스터 분포와 특징 경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클러스터 분포는 앞서 전국을 대상으로 식별된 클러스터에 특정 기준을 적용하여 공간적 현황을 분석하는 이른바 클러스터 매핑(mapping)을 통해 살펴본다. 클러스터 식별에는 특정 산업의 상대적 공간 집중을 나타내는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기준으로 시군구의 경우 종사자 기준 전국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1%, 3%)을 함께 고려한다. 입지계수 기준만을 이용할 경우 지역적인 차원에서 집적도는 높으나 전국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이 클러스터로 인정될 만큼의 위상을 가지지 않은 지역이 다수 식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매핑을 통해 경남의 클러스터 분포를 살펴보면, 입지계수만을 적용한 경남도 전체로는 앞서 전국 단위에서 정의된 26개 클러스터 중 9개가 존재하고 있다. 집적도 기준으로 지역 주력업종인 조선(6.95)과 산업용기계 및 장비(3.59), 일반기계 및 장비(2.89) 등이 가장 견고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식품류인 주류(2.81), 음식료품(2.44)와 제철제강(2.51), 비금속광물제품(2.23), 금속제품(2.22), 화학제품(1.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군구 수준의 입지계수와 전국대비 비중을 함께 고려할 경우 경남 도내에는 최대 13개의 클러스터의 존재가 확인된다. 클러스터의 공간 분포를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남의 주력 업종인 기계·금속·조선 등의 클러스터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업종들의 클러스터는 지역 내에서 벨트 형태로 연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경남 전체 차원에서 식별된 9개 클러스터 중 집적 수준이 가장 높은 조선 클러스터는 경남 남부 해안 지역에 두터운 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거제·창원, 진해·고성은 전국대비 3% 기준, 통영·사천은 1% 기준에서 각각 집적지로 식별되며, 창원 진해구를 제외하고 거제-통영-고성-사천은 연계 벨트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대기업 조선사를 중심으로 관련 하청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조선과 함께 경남의 주력업종인 기계 관련 산업용기계 및 장비, 일반기계 및 장비, 그리고 금속제품 클러스터가 경남 동부 지역인 김해-창원, 의창-창원, 성산-함안 등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역 U자형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이중 산업용기계 및 장비 클러스터는 서남부 지역인 사천까지 뻗어 있어 경남 도내에서 가장 긴 클러스터 벨트를 가지고 있다. 제철제강과 화학제품은 주로 경남 동부인 김해와 양산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인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광역 연계벨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비금속광물제품 클러스터도 김해·양산·창원 성산 등에 형성되어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상남도의 클러스터 분포를 파악하려 해	클러스터 매핑(mapping)을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 입지관점의 연계성 : 내적 완결성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경남 도내 클러스터의 내적 완결성으로서 이는 클러스터 형성의 공간적 범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클러스터는 연관성을 가진 산업 군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성 산업 간의 견고한 네트워크가 클러스터 성장의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전국 단위에서 식별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특정 지역의 내적 완결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해당 지역 클러스터의 성장과 활성화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경남이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클러스터에 속한 세부 산업들이 특정 임계 수준(critical mass) 이상으로 집적되어 있다면 경남을 벗어나 네트워크를 맺을 필요성이 줄고 공간적 인접성을 통해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감소시키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완결성은 클러스터에 속한 세부 산업 중 전국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가 1% 또는 3%를 상회하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우선 경남 전체 기준 9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우선 비금속광물제품, 주류, 일반기계 및 장비, 조선 등은 경남 내에서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 군은 세부 산업의 집적이 어느 수준 이상을 형성하고 있어 경남 내에서 클러스터 내부 결속력이 강하며 이것이 클러스터로 자리 잡고,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음식료, 제철제강, 금속제품, 산업용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클러스터는 75~93% 수준의 내적 완결성으로 지역 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 지역 특성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경남 내 제철제강 클러스터의 경우 선철, 합금철 등의 지역 내 비중이 낮아 해당 클러스터 전국 기준의 이상적인 네트워크를 완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외 산업 군은 대부분 내적 완결성 수준이 낮게 나타나거나 기준에 따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여 해당 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성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평가된다. Question:내적 완결성은 비싼 거래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어	공간적 인접성을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 입지관점의 연계성 : 내적 완결성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경남 도내 클러스터의 내적 완결성으로서 이는 클러스터 형성의 공간적 범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클러스터는 연관성을 가진 산업 군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성 산업 간의 견고한 네트워크가 클러스터 성장의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전국 단위에서 식별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특정 지역의 내적 완결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해당 지역 클러스터의 성장과 활성화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경남이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클러스터에 속한 세부 산업들이 특정 임계 수준(critical mass) 이상으로 집적되어 있다면 경남을 벗어나 네트워크를 맺을 필요성이 줄고 공간적 인접성을 통해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감소시키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완결성은 클러스터에 속한 세부 산업 중 전국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가 1% 또는 3%를 상회하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우선 경남 전체 기준 9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우선 비금속광물제품, 주류, 일반기계 및 장비, 조선 등은 경남 내에서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 군은 세부 산업의 집적이 어느 수준 이상을 형성하고 있어 경남 내에서 클러스터 내부 결속력이 강하며 이것이 클러스터로 자리 잡고,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음식료, 제철제강, 금속제품, 산업용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클러스터는 75~93% 수준의 내적 완결성으로 지역 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 지역 특성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경남 내 제철제강 클러스터의 경우 선철, 합금철 등의 지역 내 비중이 낮아 해당 클러스터 전국 기준의 이상적인 네트워크를 완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외 산업 군은 대부분 내적 완결성 수준이 낮게 나타나거나 기준에 따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여 해당 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성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평가된다. Question:높은 거래비용을 내적 완결성이 어떤 방식으로 절약할 수 있어	공간적 인접성을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 입지관점의 연계성 : 내적 완결성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경남 도내 클러스터의 내적 완결성으로서 이는 클러스터 형성의 공간적 범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클러스터는 연관성을 가진 산업 군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성 산업 간의 견고한 네트워크가 클러스터 성장의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전국 단위에서 식별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특정 지역의 내적 완결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해당 지역 클러스터의 성장과 활성화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경남이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클러스터에 속한 세부 산업들이 특정 임계 수준(critical mass) 이상으로 집적되어 있다면 경남을 벗어나 네트워크를 맺을 필요성이 줄고 공간적 인접성을 통해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감소시키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완결성은 클러스터에 속한 세부 산업 중 전국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가 1% 또는 3%를 상회하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우선 경남 전체 기준 9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우선 비금속광물제품, 주류, 일반기계 및 장비, 조선 등은 경남 내에서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 군은 세부 산업의 집적이 어느 수준 이상을 형성하고 있어 경남 내에서 클러스터 내부 결속력이 강하며 이것이 클러스터로 자리 잡고,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음식료, 제철제강, 금속제품, 산업용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클러스터는 75~93% 수준의 내적 완결성으로 지역 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 지역 특성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경남 내 제철제강 클러스터의 경우 선철, 합금철 등의 지역 내 비중이 낮아 해당 클러스터 전국 기준의 이상적인 네트워크를 완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외 산업 군은 대부분 내적 완결성 수준이 낮게 나타나거나 기준에 따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여 해당 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성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평가된다. Question:내적 완결성이 경남 지역경제에 어떤 방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 입지관점의 연계성 : 내적 완결성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경남 도내 클러스터의 내적 완결성으로서 이는 클러스터 형성의 공간적 범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클러스터는 연관성을 가진 산업 군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성 산업 간의 견고한 네트워크가 클러스터 성장의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전국 단위에서 식별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특정 지역의 내적 완결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해당 지역 클러스터의 성장과 활성화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경남이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클러스터에 속한 세부 산업들이 특정 임계 수준(critical mass) 이상으로 집적되어 있다면 경남을 벗어나 네트워크를 맺을 필요성이 줄고 공간적 인접성을 통해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감소시키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완결성은 클러스터에 속한 세부 산업 중 전국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가 1% 또는 3%를 상회하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우선 경남 전체 기준 9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우선 비금속광물제품, 주류, 일반기계 및 장비, 조선 등은 경남 내에서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 군은 세부 산업의 집적이 어느 수준 이상을 형성하고 있어 경남 내에서 클러스터 내부 결속력이 강하며 이것이 클러스터로 자리 잡고,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음식료, 제철제강, 금속제품, 산업용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클러스터는 75~93% 수준의 내적 완결성으로 지역 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 지역 특성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경남 내 제철제강 클러스터의 경우 선철, 합금철 등의 지역 내 비중이 낮아 해당 클러스터 전국 기준의 이상적인 네트워크를 완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외 산업 군은 대부분 내적 완결성 수준이 낮게 나타나거나 기준에 따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여 해당 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성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평가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내적 완결성이 경남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 산업관점의 연계성 : 구매·판매 관계 앞서 살펴본 것이 공간적 범위만을 기준으로 연계 정도를 판단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구매·판매 관계 분석을 통해 산업관점의 연계성을 평가한다. 클러스터라는 공간 범위 내 산업 간 구매·판매 과정의 관계 형성은 생산 비용의 절감, 지식확산을 통한 공간 외부효과 자극 등을 통해 클러스터 내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외부 기업의 입지를 유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클러스터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산업 간 구매 또는 판매 관계의 정도는 중간재를 투입하거나 처분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연관표가 여기에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산업 간 구매 또는 판매 관계를 공간 차원에서도 살펴보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 공간 구분은 물리적 거리를 반영하기 위해 경남을 중심으로 경남과 도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근거리 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원거리 지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구매 관계는 경남 클러스터 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지역·클러스터별 비중, 판매관계는 경남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가 중간재로 배분되는 과정의 지역·클러스터별 비중을 통해 각각 살펴본다. 클러스터 구매 관계에 있어서 해외로부터의 구입을 제외하면, 경남 도내 주력 클러스터 중 일반기계 및 장비(38.4%), 산업용기계 및 장비(37.3%), 주류(33.0%), 조선(30.9%) 등은 원거리, 근거리 클러스터에 비해서 도내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를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클러스터는 해당 클러스터보다는 타 클러스터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클러스터 내 구매 관계보다는 클러스터 간 구매 관계가 보다 견고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조 과정에 다양한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조선은 경남 내 타 클러스터와 대부분의 구매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외 음식료품, 화학제품 등은 원거리 지역과 중간재 구매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제철제강, 금속제품 등은 인근 시도에서 주로 중간재를 구매하고 있다. 특히 제철제강은 도내 해당 클러스터에서 중간투입물 구매 비중이 13.6%에 불과한 반면 인근 지역 해당 클러스터 내 산업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전체 중간투입의 55.5%에 달하고 있어 경남을 벗어난 동일 클러스터 간 구매 관계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조업과 비교해 대면접촉이 보다 중요한 서비스 산업군의 경우 대부분 경남 내에서 구매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Question:클러스터의 구입 및 판매 절차의 관계 형성이 회사의 성과 증진에 어떤 방법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	생산 비용의 절감, 지식확산을 통한 공간 외부효과 자극 등을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 산업관점의 연계성 : 구매·판매 관계 앞서 살펴본 것이 공간적 범위만을 기준으로 연계 정도를 판단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구매·판매 관계 분석을 통해 산업관점의 연계성을 평가한다. 클러스터라는 공간 범위 내 산업 간 구매·판매 과정의 관계 형성은 생산 비용의 절감, 지식확산을 통한 공간 외부효과 자극 등을 통해 클러스터 내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외부 기업의 입지를 유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클러스터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산업 간 구매 또는 판매 관계의 정도는 중간재를 투입하거나 처분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연관표가 여기에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산업 간 구매 또는 판매 관계를 공간 차원에서도 살펴보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 공간 구분은 물리적 거리를 반영하기 위해 경남을 중심으로 경남과 도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근거리 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원거리 지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구매 관계는 경남 클러스터 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지역·클러스터별 비중, 판매관계는 경남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가 중간재로 배분되는 과정의 지역·클러스터별 비중을 통해 각각 살펴본다. 클러스터 구매 관계에 있어서 해외로부터의 구입을 제외하면, 경남 도내 주력 클러스터 중 일반기계 및 장비(38.4%), 산업용기계 및 장비(37.3%), 주류(33.0%), 조선(30.9%) 등은 원거리, 근거리 클러스터에 비해서 도내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를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클러스터는 해당 클러스터보다는 타 클러스터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클러스터 내 구매 관계보다는 클러스터 간 구매 관계가 보다 견고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조 과정에 다양한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조선은 경남 내 타 클러스터와 대부분의 구매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외 음식료품, 화학제품 등은 원거리 지역과 중간재 구매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제철제강, 금속제품 등은 인근 시도에서 주로 중간재를 구매하고 있다. 특히 제철제강은 도내 해당 클러스터에서 중간투입물 구매 비중이 13.6%에 불과한 반면 인근 지역 해당 클러스터 내 산업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전체 중간투입의 55.5%에 달하고 있어 경남을 벗어난 동일 클러스터 간 구매 관계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조업과 비교해 대면접촉이 보다 중요한 서비스 산업군의 경우 대부분 경남 내에서 구매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Question:클러스터의 구매와 판매 절차의 관계 형성은 어떻게 회사의 성과 증진에 이바지하게 돼	생산 비용의 절감, 지식확산을 통한 공간 외부효과 자극 등을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 산업관점의 연계성 : 구매·판매 관계 앞서 살펴본 것이 공간적 범위만을 기준으로 연계 정도를 판단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구매·판매 관계 분석을 통해 산업관점의 연계성을 평가한다. 클러스터라는 공간 범위 내 산업 간 구매·판매 과정의 관계 형성은 생산 비용의 절감, 지식확산을 통한 공간 외부효과 자극 등을 통해 클러스터 내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외부 기업의 입지를 유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클러스터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산업 간 구매 또는 판매 관계의 정도는 중간재를 투입하거나 처분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연관표가 여기에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산업 간 구매 또는 판매 관계를 공간 차원에서도 살펴보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 공간 구분은 물리적 거리를 반영하기 위해 경남을 중심으로 경남과 도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근거리 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원거리 지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구매 관계는 경남 클러스터 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지역·클러스터별 비중, 판매관계는 경남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가 중간재로 배분되는 과정의 지역·클러스터별 비중을 통해 각각 살펴본다. 클러스터 구매 관계에 있어서 해외로부터의 구입을 제외하면, 경남 도내 주력 클러스터 중 일반기계 및 장비(38.4%), 산업용기계 및 장비(37.3%), 주류(33.0%), 조선(30.9%) 등은 원거리, 근거리 클러스터에 비해서 도내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를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클러스터는 해당 클러스터보다는 타 클러스터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클러스터 내 구매 관계보다는 클러스터 간 구매 관계가 보다 견고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조 과정에 다양한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조선은 경남 내 타 클러스터와 대부분의 구매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외 음식료품, 화학제품 등은 원거리 지역과 중간재 구매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제철제강, 금속제품 등은 인근 시도에서 주로 중간재를 구매하고 있다. 특히 제철제강은 도내 해당 클러스터에서 중간투입물 구매 비중이 13.6%에 불과한 반면 인근 지역 해당 클러스터 내 산업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전체 중간투입의 55.5%에 달하고 있어 경남을 벗어난 동일 클러스터 간 구매 관계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조업과 비교해 대면접촉이 보다 중요한 서비스 산업군의 경우 대부분 경남 내에서 구매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Question:산업 간 구입이나 판매 관계를 어떻게 잴 수 있어	중간재를 투입하거나 처분하는 정도를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 산업관점의 연계성 : 구매·판매 관계 앞서 살펴본 것이 공간적 범위만을 기준으로 연계 정도를 판단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구매·판매 관계 분석을 통해 산업관점의 연계성을 평가한다. 클러스터라는 공간 범위 내 산업 간 구매·판매 과정의 관계 형성은 생산 비용의 절감, 지식확산을 통한 공간 외부효과 자극 등을 통해 클러스터 내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외부 기업의 입지를 유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클러스터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산업 간 구매 또는 판매 관계의 정도는 중간재를 투입하거나 처분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연관표가 여기에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산업 간 구매 또는 판매 관계를 공간 차원에서도 살펴보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 공간 구분은 물리적 거리를 반영하기 위해 경남을 중심으로 경남과 도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근거리 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원거리 지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구매 관계는 경남 클러스터 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지역·클러스터별 비중, 판매관계는 경남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가 중간재로 배분되는 과정의 지역·클러스터별 비중을 통해 각각 살펴본다. 클러스터 구매 관계에 있어서 해외로부터의 구입을 제외하면, 경남 도내 주력 클러스터 중 일반기계 및 장비(38.4%), 산업용기계 및 장비(37.3%), 주류(33.0%), 조선(30.9%) 등은 원거리, 근거리 클러스터에 비해서 도내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를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클러스터는 해당 클러스터보다는 타 클러스터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클러스터 내 구매 관계보다는 클러스터 간 구매 관계가 보다 견고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조 과정에 다양한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조선은 경남 내 타 클러스터와 대부분의 구매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외 음식료품, 화학제품 등은 원거리 지역과 중간재 구매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제철제강, 금속제품 등은 인근 시도에서 주로 중간재를 구매하고 있다. 특히 제철제강은 도내 해당 클러스터에서 중간투입물 구매 비중이 13.6%에 불과한 반면 인근 지역 해당 클러스터 내 산업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전체 중간투입의 55.5%에 달하고 있어 경남을 벗어난 동일 클러스터 간 구매 관계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조업과 비교해 대면접촉이 보다 중요한 서비스 산업군의 경우 대부분 경남 내에서 구매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산업 간 구입이나 판매 관계를 잴 수 있어	중간재를 투입하거나 처분하는 정도를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Ⅳ. 경남지역 클러스터의 지역경제 영향 본 장에서는 클러스터의 형성이 집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정 지역 내 고용의 증가와 기업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경제 성장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한다. (1) 모형과 자료 클러스터 성과분석을 살펴보기 위한 기본모형으로 Delgado et al.(2012)에서 사용한 지역산업 단위의 지역경제 성장모형을 이용한다. 지역산업단위에서의 지역 성장모형은 산업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수렴현상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산업 성장모형을 구축할 경우 지역성장모형에서 클러스터의 지역적 범위와 분석대상의 지역 범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클러스터 내 자체의 수렴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동시에 클러스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성과를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성장 모형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지역기반의 집적효과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동 접근방식의 장점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즉 지역과 산업을 구분한 개별 성장모형에서는 수렴효과 혹은 집적효과를 제어하거나 식별할 수 없었던 것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lgado et al.(2012)과 박재곤 외(2015)를 기초로 특정 기간 동안의 클러스터 성과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분석 대상 기간은 종속변수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2007~2013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경남 지역 내 클러스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지만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하였고 더불어 충분한 관측치 이용을 위해 247개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이용한다. 산업은 클러스터 식별 결과가 199개의 교역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클러스터 성과 분석에서도 교역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시군구 수준에서 지역산업 단위의 클러스터 성과 분석을 할 경우 관측치는 지역별로 모든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 상 49,153개(247×199)가 되겠지만, 세부 지역일수록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 있어 실제 관측치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특정 지역에서 클러스트는 어떻게 고용을 늘리고 회사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집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Ⅳ. 경남지역 클러스터의 지역경제 영향 본 장에서는 클러스터의 형성이 집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정 지역 내 고용의 증가와 기업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경제 성장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한다. (1) 모형과 자료 클러스터 성과분석을 살펴보기 위한 기본모형으로 Delgado et al.(2012)에서 사용한 지역산업 단위의 지역경제 성장모형을 이용한다. 지역산업단위에서의 지역 성장모형은 산업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수렴현상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산업 성장모형을 구축할 경우 지역성장모형에서 클러스터의 지역적 범위와 분석대상의 지역 범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클러스터 내 자체의 수렴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동시에 클러스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성과를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성장 모형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지역기반의 집적효과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동 접근방식의 장점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즉 지역과 산업을 구분한 개별 성장모형에서는 수렴효과 혹은 집적효과를 제어하거나 식별할 수 없었던 것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lgado et al.(2012)과 박재곤 외(2015)를 기초로 특정 기간 동안의 클러스터 성과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분석 대상 기간은 종속변수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2007~2013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경남 지역 내 클러스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지만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하였고 더불어 충분한 관측치 이용을 위해 247개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이용한다. 산업은 클러스터 식별 결과가 199개의 교역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클러스터 성과 분석에서도 교역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시군구 수준에서 지역산업 단위의 클러스터 성과 분석을 할 경우 관측치는 지역별로 모든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 상 49,153개(247×199)가 되겠지만, 세부 지역일수록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 있어 실제 관측치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특정 지역에서 클러스트가 고용을 확대하고 회사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집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2) 실증분석 결과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종사자수와 사업체수 기준으로 정리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클러스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종사자와 사업체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한 모형 모두에서 클러스터(특정산업의 영향이 제외된 클러스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기준으로 지역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해당 산업의 집적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수렴현상(-0.250)을 보이는 반면, 해당 산업이 속한 지역 내 클러스터의 발전수준이 높아질수록 확대(0.137)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지역의 해당산업이 속한 클러스터의 특화계수가 높아질수록 확대(0.112)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측정한 클러스터 변수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창업이나 기업입지 등 사업체수 증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종사자수 기준으로 측정한 집적수준 변수를 이용한 경우 지역 내 클러스터가 지역산업의 사업체수 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0.049)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지역의 클러스터에 의해서도 지역산업의 사업체수 증가율이 유의적인 영향(0.040)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적수준을 사업체수로 측정한 경우에서도 동일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Question:경제발전이 클러스터로부터 받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종사자수와 사업체수 기준으로 정리한 횡단면 자료를 이용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2) 실증분석 결과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종사자수와 사업체수 기준으로 정리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클러스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종사자와 사업체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한 모형 모두에서 클러스터(특정산업의 영향이 제외된 클러스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기준으로 지역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해당 산업의 집적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수렴현상(-0.250)을 보이는 반면, 해당 산업이 속한 지역 내 클러스터의 발전수준이 높아질수록 확대(0.137)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지역의 해당산업이 속한 클러스터의 특화계수가 높아질수록 확대(0.112)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측정한 클러스터 변수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창업이나 기업입지 등 사업체수 증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종사자수 기준으로 측정한 집적수준 변수를 이용한 경우 지역 내 클러스터가 지역산업의 사업체수 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0.049)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지역의 클러스터에 의해서도 지역산업의 사업체수 증가율이 유의적인 영향(0.040)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적수준을 사업체수로 측정한 경우에서도 동일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Question:클러스터로부터 경제발전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종사자수와 사업체수 기준으로 정리한 횡단면 자료를 이용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2. 클러스터 정책 방향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클러스터가 강할수록 지역 내 경제성장에, 그리고 전국 기준에서는 인근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클러스터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클러스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클러스터 정책이 지역산업정책으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산업 발달 정도는 이후 지역경제의 성장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좁은 범위의 산업 성장에 있어 수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지역에서 발전된 산업 또는 경쟁력 있는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정책으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발전을 촉진하고 클러스터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클러스터를 강화시키는 것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육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은 많은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다(Delgado et al., 2012; EC, 2014c). 클러스터 정책은 사실상 지역에서 강점이 없는 고임금, 고기술 클러스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 지역의 자산 및 잠재력, 기존 클러스터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역의 강점에 기반한 관련 다양화(related diversification)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Question:지역경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를 강화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2. 클러스터 정책 방향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클러스터가 강할수록 지역 내 경제성장에, 그리고 전국 기준에서는 인근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클러스터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클러스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클러스터 정책이 지역산업정책으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산업 발달 정도는 이후 지역경제의 성장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좁은 범위의 산업 성장에 있어 수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지역에서 발전된 산업 또는 경쟁력 있는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정책으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발전을 촉진하고 클러스터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클러스터를 강화시키는 것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육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은 많은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다(Delgado et al., 2012; EC, 2014c). 클러스터 정책은 사실상 지역에서 강점이 없는 고임금, 고기술 클러스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 지역의 자산 및 잠재력, 기존 클러스터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역의 강점에 기반한 관련 다양화(related diversification)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어	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를 강화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3. 경남지역 클러스터 발전방안 (1) 스마트 전문화 전략으로 클러스터의 구조 변화를 촉진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 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경남의 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접근방법으로 최근 유럽에서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전문화된 지역 클러스터에서 우선 개발되어야 할 분야를 선정하는 정책으로 기업가적 발견과정을 통해 이를 발굴하는 것이다(Foray et al., 2009). 스마트 전문화는 지식자원을 소수의 제한된 경제활동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제하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망분야에 진입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재곤, 2015). 이를 위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유망한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망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기업가적 발견과정이며 지역의 자산과 역량의 강점에 기반하여 미래의 새로운 시장과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시행착오와 실험이 불가피하며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성장성이 높은 분야(바이오, 나노, 환경 등)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에서 이 분야에서의 독특한 자산이 없을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지역의 자산(클러스터 포함)을 식별하고, 현재의 강점에 연관된 부문에서 기회를 추구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차원에서는 관련 다각화(related diversity)가 중요한 구조 변화의 전략이 된다. Question: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고르는 스마트 전문화는 어떻게 지역을 개발해	기업가적 발견과정을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3. 경남지역 클러스터 발전방안 (1) 스마트 전문화 전략으로 클러스터의 구조 변화를 촉진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 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경남의 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접근방법으로 최근 유럽에서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전문화된 지역 클러스터에서 우선 개발되어야 할 분야를 선정하는 정책으로 기업가적 발견과정을 통해 이를 발굴하는 것이다(Foray et al., 2009). 스마트 전문화는 지식자원을 소수의 제한된 경제활동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제하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망분야에 진입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재곤, 2015). 이를 위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유망한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망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기업가적 발견과정이며 지역의 자산과 역량의 강점에 기반하여 미래의 새로운 시장과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시행착오와 실험이 불가피하며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성장성이 높은 분야(바이오, 나노, 환경 등)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에서 이 분야에서의 독특한 자산이 없을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지역의 자산(클러스터 포함)을 식별하고, 현재의 강점에 연관된 부문에서 기회를 추구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차원에서는 관련 다각화(related diversity)가 중요한 구조 변화의 전략이 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필요한 부문을 선정하는 스마트 전문화가 지역을 개발해	기업가적 발견과정을 통해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클러스터와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EC, 2013). 공통점으로는 생산성과 혁신이 경쟁력 및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근접성의 우위를 강조하고 장소기반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먼저 스마트 전문화는 혁신집약적 부분에 초점을 두고, 클러스터는 경제활동의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점이 있다. 또한 스마트 전문화는 경제활동의 신규 영역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므로 특정 산업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클러스터의 경계를 초월한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기존 클러스터 내 기업의 성과 제고에 초점을 두는 반면, 스마트 전문화는 지식기반활동 중심으로 지역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전문화는 경제주체 간 지식흐름에 초점을 두는 반면, 클러스터는 인프라, 요소시장 등을 공유함에 따른 외부효과에 초점을 둔다. 한편,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아직 새로운 개념이므로 실제로 적용된 경우가 많은 클러스터 정책을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의 확산, 클러스터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박재곤, 2015).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6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EC, 2012). 먼저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한다. 지역의 특성, 자산, 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 건전하고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비전을 창출하게 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제한된 수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데, 우선순위 분야는 특정한 산업이나 부문 그 자체는 아니며, 새로운 활동(new activities)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다양한 정책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여러 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정책의 전 과정이 피드백을 통해 개선되며, 이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져 개선된 지식이 다시 투입요소로 사용되는 것이다. Question:클러스터 정책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피드백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클러스터와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EC, 2013). 공통점으로는 생산성과 혁신이 경쟁력 및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근접성의 우위를 강조하고 장소기반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먼저 스마트 전문화는 혁신집약적 부분에 초점을 두고, 클러스터는 경제활동의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점이 있다. 또한 스마트 전문화는 경제활동의 신규 영역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므로 특정 산업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클러스터의 경계를 초월한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기존 클러스터 내 기업의 성과 제고에 초점을 두는 반면, 스마트 전문화는 지식기반활동 중심으로 지역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전문화는 경제주체 간 지식흐름에 초점을 두는 반면, 클러스터는 인프라, 요소시장 등을 공유함에 따른 외부효과에 초점을 둔다. 한편,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아직 새로운 개념이므로 실제로 적용된 경우가 많은 클러스터 정책을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의 확산, 클러스터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박재곤, 2015).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6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EC, 2012). 먼저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한다. 지역의 특성, 자산, 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 건전하고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비전을 창출하게 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제한된 수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데, 우선순위 분야는 특정한 산업이나 부문 그 자체는 아니며, 새로운 활동(new activities)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다양한 정책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여러 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정책의 전 과정이 피드백을 통해 개선되며, 이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져 개선된 지식이 다시 투입요소로 사용되는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클러스터 정책의 단계를 수정해	피드백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2) 기존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 클러스터 정책은 클러스터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높이려는 공공부문의 개입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클러스터는 집적과 연계의 형성으로 긍정적 외부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에 속한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클러스터의 긍정적 외부성은 특정 우위만을 창출하지 않고 지역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남의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 정책은 기업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편익 양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정책은 효과성은 높으나 시장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은 시장을 왜곡할 위험은 낮으나 그 효과성을 높이기 어려우며, 개별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는 산업정책은 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중간에 지점에 위치한다. 이런 산업정책에 비해 산업간 연계를 강조하는 클러스터 정책은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산업정책에 비해 확산효과가 크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즉, 산업정책에 비해 더 편익이 크고 위험은 적다(Ketels et al., 2012: 41-42). Question:클러스터 정책이 긍정적 외부성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낼 수 있어	집적과 연계의 형성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2) 기존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 클러스터 정책은 클러스터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높이려는 공공부문의 개입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클러스터는 집적과 연계의 형성으로 긍정적 외부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에 속한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클러스터의 긍정적 외부성은 특정 우위만을 창출하지 않고 지역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남의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 정책은 기업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편익 양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정책은 효과성은 높으나 시장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은 시장을 왜곡할 위험은 낮으나 그 효과성을 높이기 어려우며, 개별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는 산업정책은 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중간에 지점에 위치한다. 이런 산업정책에 비해 산업간 연계를 강조하는 클러스터 정책은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산업정책에 비해 확산효과가 크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즉, 산업정책에 비해 더 편익이 크고 위험은 적다(Ketels et al., 2012: 41-42). Question:긍정적 외부성을 클러스터 정책이 어떻게 조성할 수 있어	집적과 연계의 형성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클러스터의 유형에 따라 정책과제가 달라질 수 있어 경남지역 클러스터 유형에 대한 진단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Markusen(1996)은 산업클러스터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문산업지구(Mashallian industrial districts), 대기업 중심형(Hub-and-spoke districts), 다국적기업 등 외부기업 기반형(Satellite platforms), 정부주도형(State-anchored districts) 등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중심형으로 울산과 포항을 들 수 있고, 외부기업 기반형으로는 구미의 섬유와 전자공업, 아산의 공업지역 등을 들 수 있으며, 정부주도형으로는 대덕단지 등을 들고 있다. 대기업 중심형과 외부기업 기반형은 대기업이 위치하고 주변에 공급업체들이 입지해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대기업 중심형은 대기업이 클러스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다국적기업 기반형은 다국적기업의 지사가 지역에 입지하며, 지역내 연계나 네트워크가 매우 취약하며, 주요 비즈니스 서비스(금융, 법률, 회계, 보험 등)는 지역외 기업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남지역 클러스터는 대기업 중심형과 다국적기업 기반형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대기업 중심형은 대량생산체제에서 비용 우위적인 요인이 있으나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고 수직적, 위계적 기업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상생하는 관계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 또한 경남의 다국적기업 기반형은 다국적기업의 지사를 활용하여 시장확보, 선진기술, 경영노하우 등의 습득에 유리한 점이 있으나 외부기업에 의존하여 지역 내부의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확보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경남의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다국적기업과 국내 공급업체간의 연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 요약하면, 경남의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과의 연관관계를 강화하며, 나아가 대기업과의 관계를 위계적, 수직적 구조에서 협력적 관계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Question:경남의 클러스터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중소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연관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해	대기업과의 관계를 위계적, 수직적 구조에서 협력적 관계로 개선
	Title:경남지역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방안 (변창욱·박재곤·김정연) Context:클러스터의 유형에 따라 정책과제가 달라질 수 있어 경남지역 클러스터 유형에 대한 진단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Markusen(1996)은 산업클러스터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문산업지구(Mashallian industrial districts), 대기업 중심형(Hub-and-spoke districts), 다국적기업 등 외부기업 기반형(Satellite platforms), 정부주도형(State-anchored districts) 등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중심형으로 울산과 포항을 들 수 있고, 외부기업 기반형으로는 구미의 섬유와 전자공업, 아산의 공업지역 등을 들 수 있으며, 정부주도형으로는 대덕단지 등을 들고 있다. 대기업 중심형과 외부기업 기반형은 대기업이 위치하고 주변에 공급업체들이 입지해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대기업 중심형은 대기업이 클러스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다국적기업 기반형은 다국적기업의 지사가 지역에 입지하며, 지역내 연계나 네트워크가 매우 취약하며, 주요 비즈니스 서비스(금융, 법률, 회계, 보험 등)는 지역외 기업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남지역 클러스터는 대기업 중심형과 다국적기업 기반형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대기업 중심형은 대량생산체제에서 비용 우위적인 요인이 있으나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고 수직적, 위계적 기업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상생하는 관계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 또한 경남의 다국적기업 기반형은 다국적기업의 지사를 활용하여 시장확보, 선진기술, 경영노하우 등의 습득에 유리한 점이 있으나 외부기업에 의존하여 지역 내부의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확보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경남의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다국적기업과 국내 공급업체간의 연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 요약하면, 경남의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과의 연관관계를 강화하며, 나아가 대기업과의 관계를 위계적, 수직적 구조에서 협력적 관계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Question:중소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상관관계를 강화하고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경남의 클러스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대기업과의 관계를 위계적, 수직적 구조에서 협력적 관계로 개선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김동주(2020)는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전력계통 한계용량, 환경 영향에 대한 제주민들의 우려, 주민 수용성 문제, 인구 증가에 따른 전력소비량 증가 등을 들고 특히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및 시민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특히 에너지전환이나 전기차 등 특정 산업 부문에 초점을 두고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정책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분석하고 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로의 전환은 에너지전환 그 이상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연구는 CFI 정책이 제주의 저탄소사회 및 경제로의 전환에 실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제주의 CFI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질적(qualitative) 연구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탄소 없는 도서로의 이행이 단순히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만 추진될 성격이 아닌 제도 및 주민 중요성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제반 조건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연구의 기대 효과 본 연구는 제주가 2012년 이래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과 이행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주의 저탄소 녹색발전의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도서 지역인 하와이의 사례를 통해 제주가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 결과는 관계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서 저탄소 녹색경제, 탄소중립 아일랜드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수립,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Question:제주의 저탄소 녹색 성장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을 어떻게 도출하려고 해	제주가 2012년 이래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과 이행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김동주(2020)는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전력계통 한계용량, 환경 영향에 대한 제주민들의 우려, 주민 수용성 문제, 인구 증가에 따른 전력소비량 증가 등을 들고 특히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및 시민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특히 에너지전환이나 전기차 등 특정 산업 부문에 초점을 두고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정책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분석하고 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로의 전환은 에너지전환 그 이상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연구는 CFI 정책이 제주의 저탄소사회 및 경제로의 전환에 실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제주의 CFI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질적(qualitative) 연구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탄소 없는 도서로의 이행이 단순히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만 추진될 성격이 아닌 제도 및 주민 중요성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제반 조건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연구의 기대 효과 본 연구는 제주가 2012년 이래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과 이행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주의 저탄소 녹색발전의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도서 지역인 하와이의 사례를 통해 제주가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 결과는 관계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서 저탄소 녹색경제, 탄소중립 아일랜드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수립,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제주의 저탄소 녹색 성장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 해	제주가 2012년 이래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과 이행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김동주(2020)는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전력계통 한계용량, 환경 영향에 대한 제주민들의 우려, 주민 수용성 문제, 인구 증가에 따른 전력소비량 증가 등을 들고 특히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및 시민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특히 에너지전환이나 전기차 등 특정 산업 부문에 초점을 두고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정책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분석하고 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로의 전환은 에너지전환 그 이상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연구는 CFI 정책이 제주의 저탄소사회 및 경제로의 전환에 실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제주의 CFI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질적(qualitative) 연구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탄소 없는 도서로의 이행이 단순히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만 추진될 성격이 아닌 제도 및 주민 중요성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제반 조건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연구의 기대 효과 본 연구는 제주가 2012년 이래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과 이행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주의 저탄소 녹색발전의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도서 지역인 하와이의 사례를 통해 제주가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 결과는 관계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서 저탄소 녹색경제, 탄소중립 아일랜드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수립,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Question:더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제주가 추진하려고 해	해외 도서 지역인 하와이의 사례를 통해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김동주(2020)는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전력계통 한계용량, 환경 영향에 대한 제주민들의 우려, 주민 수용성 문제, 인구 증가에 따른 전력소비량 증가 등을 들고 특히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및 시민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특히 에너지전환이나 전기차 등 특정 산업 부문에 초점을 두고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정책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분석하고 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로의 전환은 에너지전환 그 이상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연구는 CFI 정책이 제주의 저탄소사회 및 경제로의 전환에 실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제주의 CFI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질적(qualitative) 연구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탄소 없는 도서로의 이행이 단순히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만 추진될 성격이 아닌 제도 및 주민 중요성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제반 조건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연구의 기대 효과 본 연구는 제주가 2012년 이래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과 이행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주의 저탄소 녹색발전의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도서 지역인 하와이의 사례를 통해 제주가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 결과는 관계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서 저탄소 녹색경제, 탄소중립 아일랜드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수립,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Question:더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주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야	해외 도서 지역인 하와이의 사례를 통해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또한 생태발자국 등 환경용량 산정기법을 이용하여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제주의 생태적자(ecological deficit)는 악화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제주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현 제주 면적의 40배가 필요하고 2025년에는 약 47배 규모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서교, 2019, p. 232). 기후변화에 있어 제주는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10년간 제주의 겨울은 짧아지고 있고 봄, 가을은 길어졌다. 제주의 최근 10년(2009~2018년)간 연평균 기온은 16.6℃로 최초 10년(1961~1970년)에 비해 1.2℃ 상승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현 추세를 지속한다면 2030년에는 약 1.6℃, 2060년에는 약 3.4℃, 2090년대에는 약 5.5℃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수면 상승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 결과 1990~2019년 상승률이 연평균 4.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은 제주의 주요 산업인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일례로 제주의 대표 어종 방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헬로우 DD, 2021. 8월 22일).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이 2020년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주에도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도민은 95.5%로 집계(“매우 심각하다” 49.4%, “심각하다” 46.1%)되었다. “기후 변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은 극소수인 2.0%에 불과했다. 기후변화가 제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민들은 “폭우, 폭염 증가”(44.5%), “바다 황폐화”(25.2%), “한라산 생태교란”(10.8%), “과일 주산지 북상”(10.6%), “황사 발생 증가”(5.9%) 순서로 응답했다. 제주도민들은 또한 도정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평가가 6.8%(매우 잘함 0.6%, 잘하는 편 6.2%)인데 반해 부정적 평가는 51.3%(전혀 못함 15.5%, 못하는 편 35.8%)에 달해 제주 도정의 기후변화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시사한다(제주뉴스, 2020. 9월 22일). Question:제주도의 유지 가능성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어	생태발자국 등 환경용량 산정기법을 이용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또한 생태발자국 등 환경용량 산정기법을 이용하여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제주의 생태적자(ecological deficit)는 악화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제주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현 제주 면적의 40배가 필요하고 2025년에는 약 47배 규모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서교, 2019, p. 232). 기후변화에 있어 제주는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10년간 제주의 겨울은 짧아지고 있고 봄, 가을은 길어졌다. 제주의 최근 10년(2009~2018년)간 연평균 기온은 16.6℃로 최초 10년(1961~1970년)에 비해 1.2℃ 상승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현 추세를 지속한다면 2030년에는 약 1.6℃, 2060년에는 약 3.4℃, 2090년대에는 약 5.5℃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수면 상승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 결과 1990~2019년 상승률이 연평균 4.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은 제주의 주요 산업인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일례로 제주의 대표 어종 방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헬로우 DD, 2021. 8월 22일).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이 2020년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주에도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도민은 95.5%로 집계(“매우 심각하다” 49.4%, “심각하다” 46.1%)되었다. “기후 변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은 극소수인 2.0%에 불과했다. 기후변화가 제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민들은 “폭우, 폭염 증가”(44.5%), “바다 황폐화”(25.2%), “한라산 생태교란”(10.8%), “과일 주산지 북상”(10.6%), “황사 발생 증가”(5.9%) 순서로 응답했다. 제주도민들은 또한 도정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평가가 6.8%(매우 잘함 0.6%, 잘하는 편 6.2%)인데 반해 부정적 평가는 51.3%(전혀 못함 15.5%, 못하는 편 35.8%)에 달해 제주 도정의 기후변화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시사한다(제주뉴스, 2020. 9월 22일). Question:어떻게 해야 제주도의 유지 가능성을 알아낼 수 있어	생태발자국 등 환경용량 산정기법을 이용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따라서 제주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철수, 2018). 첫째, 기업투자를 유인할 기업친화적 정책 및 원스톱 서비스 조직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기업투자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선정과 정책 비전 제시 및 투자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바람, 물, 용암 해수 등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혁신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에 적한 R&D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산업 등에서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4차산업 기술과의 접목, 신산업기술과의 연계가 필요하다(조장희 & 이소정, 202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주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산업의 유치 및 육성이 요구된다. 외부 변화와 충격에 덜 취약한 자생적 소득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 유치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는 환경 부하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고려할 때 친환경, 청정 산업이나 디지털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도이자 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이점을 가진 제주는 다양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혁신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여 제주는 저탄소 친환경의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제주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유망산업의 유치 및 육성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따라서 제주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철수, 2018). 첫째, 기업투자를 유인할 기업친화적 정책 및 원스톱 서비스 조직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기업투자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선정과 정책 비전 제시 및 투자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바람, 물, 용암 해수 등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혁신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에 적한 R&D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산업 등에서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4차산업 기술과의 접목, 신산업기술과의 연계가 필요하다(조장희 & 이소정, 202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주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산업의 유치 및 육성이 요구된다. 외부 변화와 충격에 덜 취약한 자생적 소득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 유치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는 환경 부하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고려할 때 친환경, 청정 산업이나 디지털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도이자 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이점을 가진 제주는 다양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혁신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여 제주는 저탄소 친환경의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제주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및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어	유망산업의 유치 및 육성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따라서 제주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철수, 2018). 첫째, 기업투자를 유인할 기업친화적 정책 및 원스톱 서비스 조직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기업투자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선정과 정책 비전 제시 및 투자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바람, 물, 용암 해수 등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혁신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에 적한 R&D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산업 등에서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4차산업 기술과의 접목, 신산업기술과의 연계가 필요하다(조장희 & 이소정, 202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주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산업의 유치 및 육성이 요구된다. 외부 변화와 충격에 덜 취약한 자생적 소득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 유치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는 환경 부하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고려할 때 친환경, 청정 산업이나 디지털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도이자 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이점을 가진 제주는 다양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혁신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여 제주는 저탄소 친환경의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관광산업 등의 부문은 어떻게 고부가가치화가 될 수 있어	4차산업 기술과의 접목, 신산업기술과의 연계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따라서 제주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철수, 2018). 첫째, 기업투자를 유인할 기업친화적 정책 및 원스톱 서비스 조직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기업투자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선정과 정책 비전 제시 및 투자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바람, 물, 용암 해수 등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혁신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에 적한 R&D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산업 등에서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4차산업 기술과의 접목, 신산업기술과의 연계가 필요하다(조장희 & 이소정, 202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주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산업의 유치 및 육성이 요구된다. 외부 변화와 충격에 덜 취약한 자생적 소득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 유치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는 환경 부하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고려할 때 친환경, 청정 산업이나 디지털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도이자 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이점을 가진 제주는 다양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혁신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여 제주는 저탄소 친환경의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관광산업 등의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	4차산업 기술과의 접목, 신산업기술과의 연계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3.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경과 환경보존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제주의 고민은 2012년 5월 2일 “CFI Juju by 2030”이라는 정책의 발표로 이어졌다. 36대 우근민 도정(2010년 7월~2014년 6월)이 공식 도입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은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청정에너지 자립섬을 조성하여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어 2013년 발표된 세부 실행 로드맵은 청정(cleanness), 안정(stability), 성장(growth)의 3대 목표 아래 환경과의 조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 도민 주도 산업생태계 혁신, 스마트그리드 전역화,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체계 달성, 수송 수단의 전기자동차화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는 지속가능발전 뿐 아니라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1단계로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시범모델 구축, 2단계로 2020년까지 전력의 50% 신재생에너지 대체, 3단계로 2030년까지 전력 100%의 신재생에너지 대체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2GW 해상풍력 개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등이 추진 계획에 포함되었다(김동주, 2020, p. 236). 37, 38대 원희룡 도정(2014년 7월~2021년 8월)은 CFI 계획을 계승, 수정·보완해 왔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탄소중립 도서(island)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제주의 CFI 비전도 국내외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원 도정은 기존 CFI 정책에 신규 사항들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제주는 LG, 한국전력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MOU를 맺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과 연료전지 발전을 추진하여 제주를 글로벌 에코 플랫폼으로 조성할 것을 선언했다. 9월에는 도내 여론 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내 전력수요 전체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공공주도 풍력 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전력수요 58%를 육상, 해상 풍력발전으로 공급하여 제주를 세계적 에너지 모범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2016년 4월에는 태양광발전 활성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약 1조 원을 투자하여 주택, 감귤 폐원지, 마을 소유 시설 및 공유지를 활용한 도민참여 방식으로 1,111MW의 태양광을 설치, 보급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김동주, 2020, p. 239). Question:공공주도 풍력 개발 출자 활성화 기획은 어떻게 공표하게 됐어	도내 여론 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3.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경과 환경보존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제주의 고민은 2012년 5월 2일 “CFI Juju by 2030”이라는 정책의 발표로 이어졌다. 36대 우근민 도정(2010년 7월~2014년 6월)이 공식 도입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은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청정에너지 자립섬을 조성하여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어 2013년 발표된 세부 실행 로드맵은 청정(cleanness), 안정(stability), 성장(growth)의 3대 목표 아래 환경과의 조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 도민 주도 산업생태계 혁신, 스마트그리드 전역화,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체계 달성, 수송 수단의 전기자동차화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는 지속가능발전 뿐 아니라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1단계로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시범모델 구축, 2단계로 2020년까지 전력의 50% 신재생에너지 대체, 3단계로 2030년까지 전력 100%의 신재생에너지 대체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2GW 해상풍력 개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등이 추진 계획에 포함되었다(김동주, 2020, p. 236). 37, 38대 원희룡 도정(2014년 7월~2021년 8월)은 CFI 계획을 계승, 수정·보완해 왔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탄소중립 도서(island)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제주의 CFI 비전도 국내외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원 도정은 기존 CFI 정책에 신규 사항들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제주는 LG, 한국전력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MOU를 맺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과 연료전지 발전을 추진하여 제주를 글로벌 에코 플랫폼으로 조성할 것을 선언했다. 9월에는 도내 여론 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내 전력수요 전체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공공주도 풍력 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전력수요 58%를 육상, 해상 풍력발전으로 공급하여 제주를 세계적 에너지 모범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2016년 4월에는 태양광발전 활성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약 1조 원을 투자하여 주택, 감귤 폐원지, 마을 소유 시설 및 공유지를 활용한 도민참여 방식으로 1,111MW의 태양광을 설치, 보급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김동주, 2020, p. 239). Question:어떻게 공공주도 풍력 개발 출자 활성화 기획을 공표했어	도내 여론 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그러나 이러한 이행 과정을 통해 나타난 성과들에도 불구, 몇 가지 한계와 도전과제들이 있다. 첫째,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절대 생산량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전남, 경북, 충남, 전북, 경기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6). 또한 제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은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간헐적 특성 및 정확한 발전량의 예측 불가성이라는 특성상 수요 및 공급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풍력발전 설비 확대로 전기 생산은 늘었으나 소비되지 않고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과다 출력으로 인한 망(grid)의 불안정을 방지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 간접적으로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도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표 4〉와 같이 풍력발전의 출력제한은 2015년 3회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1년 역시 5월까지 총 55회가 발생하였고 이는 2021년 말까지 200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풍력에만 적용되던 조치가 100kw 이상의 태양광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출력제한 문제는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액으로 이어지며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주도 내 소비량을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육지로 역송하는 제3해저연계선로(HVDC#3) 건설이 추진 중이며 기존 해저연계선로를 이용한 역송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김동주, 2020, p. 246). 더불어 풍력 이익공유화 기금을 활용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 보상,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은 2030년까지 전기 공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의 건설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이 삼양동에 240MW 규모의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신규 준공하였고 남부발전도 남제주화력발전소(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140MW의 LNG 발전소를 신규 건설 중이다. 기존 화력발전소의 연료도 바이오중유(중부발전 제주 화력발전소)와 천연가스(남부발전 한림화력발전소)로 전환하고 있다(김동주, 2020, p. 246). 이러한 화석연료의 지속적 이용 및 확대는 CFI 2030이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목표와는 배치된다. Question: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해	재생에너지 과다 출력으로 인한 망(grid)의 불안정을 방지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그러나 이러한 이행 과정을 통해 나타난 성과들에도 불구, 몇 가지 한계와 도전과제들이 있다. 첫째,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절대 생산량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전남, 경북, 충남, 전북, 경기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6). 또한 제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은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간헐적 특성 및 정확한 발전량의 예측 불가성이라는 특성상 수요 및 공급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풍력발전 설비 확대로 전기 생산은 늘었으나 소비되지 않고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과다 출력으로 인한 망(grid)의 불안정을 방지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 간접적으로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도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표 4〉와 같이 풍력발전의 출력제한은 2015년 3회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1년 역시 5월까지 총 55회가 발생하였고 이는 2021년 말까지 200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풍력에만 적용되던 조치가 100kw 이상의 태양광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출력제한 문제는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액으로 이어지며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주도 내 소비량을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육지로 역송하는 제3해저연계선로(HVDC#3) 건설이 추진 중이며 기존 해저연계선로를 이용한 역송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김동주, 2020, p. 246). 더불어 풍력 이익공유화 기금을 활용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 보상,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은 2030년까지 전기 공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의 건설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이 삼양동에 240MW 규모의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신규 준공하였고 남부발전도 남제주화력발전소(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140MW의 LNG 발전소를 신규 건설 중이다. 기존 화력발전소의 연료도 바이오중유(중부발전 제주 화력발전소)와 천연가스(남부발전 한림화력발전소)로 전환하고 있다(김동주, 2020, p. 246). 이러한 화석연료의 지속적 이용 및 확대는 CFI 2030이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목표와는 배치된다. Question:어떻게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보전하려 해	재생에너지 과다 출력으로 인한 망(grid)의 불안정을 방지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또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2022년까지만 유지되며 개인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원이 2019년 말 종료되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제)도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전기차 구매력은 약화될 것이다. 한국전력이 기본요금에 50%, 전력량 요금에 30%씩 적용하던 할인율이 2021년 7월 1일부터 25%, 10%로 축소되었고 2022년 1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관련 특례 할인들이 폐지될 예정으로, 이는 충전기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제주의 전기차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폐배터리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등에 따르면 폐배터리 누적 발생량은 2017년 3대, 2018년 34대, 2019년 79대, 2020년 147대로 집계되었고 2025년에는 5549대, 2030년에는 2만1122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주는 아직 이러한 폐자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없으며 구체적 계획도 부재한 실정이다(뉴스 1, 2021. 8월 5일).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은 제주 내 전기자동차 100% 전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예정이나, 타 지자체들도 지리적 이점, 관련 기업과의 연계, 예산 투자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자 한다. 포항에서는 배터리 재사용 산업에 2022년까지 총 1,000억을 투자 예정이며 연간 1,000대의 전기차를 수집, 보관, 해체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북도 포항블루벨리산단에 배터리 종합관리센터를 건립 예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20, p. 43). 재생에너지 부문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부문에서 타 지자체의 약진은 관련 산업 부문이 취약한 제주에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또한 전기 자동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연 자동차 대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8〉과 같이 전기차와 함께 경유, 휘발유 등록 대수도 동시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지속시켜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제주의 친환경 저탄소 도서로의 전환과는 거리가 멀다. Question: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성공한 사례를 어떻게 전국에 퍼뜨리려고 해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또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2022년까지만 유지되며 개인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원이 2019년 말 종료되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제)도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전기차 구매력은 약화될 것이다. 한국전력이 기본요금에 50%, 전력량 요금에 30%씩 적용하던 할인율이 2021년 7월 1일부터 25%, 10%로 축소되었고 2022년 1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관련 특례 할인들이 폐지될 예정으로, 이는 충전기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제주의 전기차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폐배터리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등에 따르면 폐배터리 누적 발생량은 2017년 3대, 2018년 34대, 2019년 79대, 2020년 147대로 집계되었고 2025년에는 5549대, 2030년에는 2만1122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주는 아직 이러한 폐자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없으며 구체적 계획도 부재한 실정이다(뉴스 1, 2021. 8월 5일).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은 제주 내 전기자동차 100% 전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예정이나, 타 지자체들도 지리적 이점, 관련 기업과의 연계, 예산 투자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자 한다. 포항에서는 배터리 재사용 산업에 2022년까지 총 1,000억을 투자 예정이며 연간 1,000대의 전기차를 수집, 보관, 해체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북도 포항블루벨리산단에 배터리 종합관리센터를 건립 예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20, p. 43). 재생에너지 부문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부문에서 타 지자체의 약진은 관련 산업 부문이 취약한 제주에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또한 전기 자동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연 자동차 대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8〉과 같이 전기차와 함께 경유, 휘발유 등록 대수도 동시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지속시켜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제주의 친환경 저탄소 도서로의 전환과는 거리가 멀다. Question:전국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성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수요관리, 블록체인 등 부문에서 직간접 일자리 7.4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가 현실성을 결한다는 점은 환경부가 2021년 9월 9일 발표한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을 통해서도 추론가능하다. 환경부는 3대 전략(1. 유망 신산업 성장저변 구축 2. 청년, 지역 중심으로 기업지원 통한 고용 여력 확보 3. 생산·금융·사람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기반 구축) 및 9개 추진 과제(1. 미래 폐자원을 활용하는 산업기반 구축 2. 상·하수도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기술 접목 3. 친환경에너지 녹색산업 집중 육성 4. 우수기술 보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실증화·상용화 지원 확대 5.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별 성장거점 조성 6. 녹색산업 고용 여력 확충 7.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8. 녹색금융 확대 9. 전략적 신기술 인재양성)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8만 개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 유니콘 기업 3개 이상을 육성하고 그린벤처기업 수를 4,50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의 이와 같은 정책과 비교해 볼 때 CFI 2030의 7.4만 개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는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친환경 녹색 산업 부문이 저발전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목표는 중앙정부와 외부기업들의 막대한 투자와 지원이 없다면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친환경 녹색산업 부문에서 제주의 현실이 열악한 상황에서 CFI 2030의 융·복합신산업 목표는 현실적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목표의 유지 시에는 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전략 및 실행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Question:환경부는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예비 유니콘 기업 3개 이상을 육성하고 그린벤처기업 수를 4,500개까지 확대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수요관리, 블록체인 등 부문에서 직간접 일자리 7.4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가 현실성을 결한다는 점은 환경부가 2021년 9월 9일 발표한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을 통해서도 추론가능하다. 환경부는 3대 전략(1. 유망 신산업 성장저변 구축 2. 청년, 지역 중심으로 기업지원 통한 고용 여력 확보 3. 생산·금융·사람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기반 구축) 및 9개 추진 과제(1. 미래 폐자원을 활용하는 산업기반 구축 2. 상·하수도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기술 접목 3. 친환경에너지 녹색산업 집중 육성 4. 우수기술 보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실증화·상용화 지원 확대 5.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별 성장거점 조성 6. 녹색산업 고용 여력 확충 7.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8. 녹색금융 확대 9. 전략적 신기술 인재양성)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8만 개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 유니콘 기업 3개 이상을 육성하고 그린벤처기업 수를 4,50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의 이와 같은 정책과 비교해 볼 때 CFI 2030의 7.4만 개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는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친환경 녹색 산업 부문이 저발전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목표는 중앙정부와 외부기업들의 막대한 투자와 지원이 없다면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친환경 녹색산업 부문에서 제주의 현실이 열악한 상황에서 CFI 2030의 융·복합신산업 목표는 현실적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목표의 유지 시에는 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전략 및 실행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환경부는 8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려고 해	예비 유니콘 기업 3개 이상을 육성하고 그린벤처기업 수를 4,500개까지 확대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마) 거버넌스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등 제주의 저탄소 녹색 정책은 주로 대규모의 인프라 공급을 목표로 제주 도정 관계자,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관주도-산업연계 모델에 기반하여 추진되어 왔다(김동주, 2020). 에너지 정책의 경우 미래산업과, 전기자동차과, 탄소없는제주 정책과(저탄소 정책과: 25명, 카본프리 아일랜드(CFI)총괄,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산업, 전기차 지원 등 5팀)가 협업하여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과제를 도출해 왔다(김동주, 2020, pp. 252-3). 또한 기초적 수준이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 운영되어 왔다. 2019년 6월 중앙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시행에서 수요, 공급자인 국민 참여 확대 및 주민의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참여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고 제주에서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작성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민참여 방식이 도입되었다. 제주는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라 기관장, 전문가, 사회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도민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김동주, 2020, p. 247). CFI 도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에는 도민, 전문가, 사업자 등 3개 부문에서 150명이 참여 예정이다(하상우, 2021). 또한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며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김동주, 2020, pp. 248-9).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고 있다. 도민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해 왔다. 2018년부터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어 이미 많은 에너지협동조합이 시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에너지공사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풍력 부문에서는 2017년부터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를 통해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원사업을 통해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인근 마을의 주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3MW 이하 1기의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해 주는 제도가 활용되었다.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여 지역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6년 7월 제주도의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2017년 설치되었다(프레시안, 2021, 8월 6일). Question:제주도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수 있어	도민공청회를 통해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마) 거버넌스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등 제주의 저탄소 녹색 정책은 주로 대규모의 인프라 공급을 목표로 제주 도정 관계자,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관주도-산업연계 모델에 기반하여 추진되어 왔다(김동주, 2020). 에너지 정책의 경우 미래산업과, 전기자동차과, 탄소없는제주 정책과(저탄소 정책과: 25명, 카본프리 아일랜드(CFI)총괄,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산업, 전기차 지원 등 5팀)가 협업하여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과제를 도출해 왔다(김동주, 2020, pp. 252-3). 또한 기초적 수준이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 운영되어 왔다. 2019년 6월 중앙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시행에서 수요, 공급자인 국민 참여 확대 및 주민의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참여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고 제주에서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작성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민참여 방식이 도입되었다. 제주는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라 기관장, 전문가, 사회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도민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김동주, 2020, p. 247). CFI 도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에는 도민, 전문가, 사업자 등 3개 부문에서 150명이 참여 예정이다(하상우, 2021). 또한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며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김동주, 2020, pp. 248-9).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고 있다. 도민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해 왔다. 2018년부터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어 이미 많은 에너지협동조합이 시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에너지공사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풍력 부문에서는 2017년부터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를 통해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원사업을 통해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인근 마을의 주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3MW 이하 1기의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해 주는 제도가 활용되었다.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여 지역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6년 7월 제주도의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2017년 설치되었다(프레시안, 2021, 8월 6일). Question:에너지 부문에 대한 견해를 제주도는 어떤 방법으로 모을 수 있어	도민공청회를 통해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태양광, 태양열 기기 구매 및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하와이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분산형 태양광발전은 특히 폭발적 성장을 보여 태양광 발전설비용량(493.2MW)의 98.7%가 분산형에 속한다. 풍력에 있어 하와이 주 정부는 지역주민, 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풍력발전협약(Big Wind Agreement)”를 체결하여 추진해 왔다.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풍력발전기기 설치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하와이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왔다. 2018년 하와이 의회는 마이크로그리드(HB 2110) 개발을 장려하는 법안을 통과하여 재해나 비상시 필요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기비용 절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졌다. 단적인 예가 Jump Smart Maui 프로젝트(2011~2016)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섬의 에너지 공급 및 관리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다른 하와이 부속 섬들에도 확산되었다. 일본 및 미국 정부, 하와이 주가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본 프로젝트는 전기차를 활용한 VPP(Virtual Power Plant: 다양한 분산전원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전 및 제어하는 가상발전소)를 실증하였다. 총 530명의 개인과 사업체가 참가한 본 프로젝트에서는 개별 가정에 EV-Power Conditioning System(전력변환장치), EV 충전기, 홈 배터리를 설치, 활용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를 피하고 풍력발전 생산량이 많은 시간대에 충전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스마트그리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그림 10). Question:하와이가 태양열 기기의 구입과 설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태양광, 태양열 기기 구매 및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하와이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분산형 태양광발전은 특히 폭발적 성장을 보여 태양광 발전설비용량(493.2MW)의 98.7%가 분산형에 속한다. 풍력에 있어 하와이 주 정부는 지역주민, 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풍력발전협약(Big Wind Agreement)”를 체결하여 추진해 왔다.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풍력발전기기 설치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하와이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왔다. 2018년 하와이 의회는 마이크로그리드(HB 2110) 개발을 장려하는 법안을 통과하여 재해나 비상시 필요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기비용 절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졌다. 단적인 예가 Jump Smart Maui 프로젝트(2011~2016)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섬의 에너지 공급 및 관리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다른 하와이 부속 섬들에도 확산되었다. 일본 및 미국 정부, 하와이 주가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본 프로젝트는 전기차를 활용한 VPP(Virtual Power Plant: 다양한 분산전원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전 및 제어하는 가상발전소)를 실증하였다. 총 530명의 개인과 사업체가 참가한 본 프로젝트에서는 개별 가정에 EV-Power Conditioning System(전력변환장치), EV 충전기, 홈 배터리를 설치, 활용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를 피하고 풍력발전 생산량이 많은 시간대에 충전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스마트그리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그림 10).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하와이가 태양열 기기의 구입과 설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2. 성공 요인: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에 주는 시사점 하와이의 청정에너지 계획인 하와이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HCEI)의 성공 배경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확대를 위해 적절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도입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 및 수용 관련 허가제(Permit Plan)인 “재생에너지 부지선정 절차(Renewable Energy Siting Process)”를 제정하여 주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용지 허가의 절차를 구상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 법에 따라 주의 경제개발관광부장관이 에너지자원 코디네이터(Energy Resource Coordinator)가 되어 허가 신청서를 마련하고, 허가 신청자의 계획을 검토하며 모든 지역에서 허가 시 검토에 필요한 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경제개발관광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지정 허가 검토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면서 시설 마련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도 제안한다. 또한 하와이 주 정부는 허가 발급 이전에 신청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미비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재생에너지 시설이 유치되는 지역사회 공동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시설유치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제고한다. 물론 이 모든 절차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진행된다. 또 다른 제도의 예로 2008년 하와이 주의회가 도입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들 수 있다. RPS는 하와이의 적극적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사업자들이 2030까지 30%, 2045까지 100% 재생에너지 공급(판매)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에너지효율성 의무할당제(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 이하 EEP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2007년 전력 사용량 수준의 약 30% 삭감에 해당하는 4,300GWh의 감소 목표를 도입하였다. 2013년을 기점으로 5년 단위로 평가해 왔으며 평가에 기초하여 전력회사에 혜택과 제재를 부과한다. Question: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하와이 정부는 어떻게 했어	적절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도입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2. 성공 요인: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에 주는 시사점 하와이의 청정에너지 계획인 하와이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HCEI)의 성공 배경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확대를 위해 적절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도입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 및 수용 관련 허가제(Permit Plan)인 “재생에너지 부지선정 절차(Renewable Energy Siting Process)”를 제정하여 주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용지 허가의 절차를 구상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 법에 따라 주의 경제개발관광부장관이 에너지자원 코디네이터(Energy Resource Coordinator)가 되어 허가 신청서를 마련하고, 허가 신청자의 계획을 검토하며 모든 지역에서 허가 시 검토에 필요한 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경제개발관광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지정 허가 검토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면서 시설 마련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도 제안한다. 또한 하와이 주 정부는 허가 발급 이전에 신청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미비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재생에너지 시설이 유치되는 지역사회 공동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시설유치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제고한다. 물론 이 모든 절차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진행된다. 또 다른 제도의 예로 2008년 하와이 주의회가 도입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들 수 있다. RPS는 하와이의 적극적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사업자들이 2030까지 30%, 2045까지 100% 재생에너지 공급(판매)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에너지효율성 의무할당제(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 이하 EEP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2007년 전력 사용량 수준의 약 30% 삭감에 해당하는 4,300GWh의 감소 목표를 도입하였다. 2013년을 기점으로 5년 단위로 평가해 왔으며 평가에 기초하여 전력회사에 혜택과 제재를 부과한다. Question:하와이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확대시켰어	적절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도입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더불어 하와이 정부는 또한 세금을 활용하였다. 배럴세(barrel tax)는 석유제품에 대해 배럴당 1.05달러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2014년 하와이 주의회는 하와이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HCEI) 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 일정에 맞추고자 배럴세를 통한 자금지원 만료일을 2030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2015년도에는 미국 내 최초로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변형된 형태의 화력발전인 신에너지발전사업(New Coal Generator)에도 세제 부담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된 세금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시스템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Energy Security & Energy Systems Development Special Funds)으로 운용된다. 기금은 에너지전환 계획의 전반적 집행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수급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사용된다. 거버넌스 역시 하와이의 HCEI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하와이 주 정부의 관계 부처는 연방정부, 전문가, 기업, 지역 사회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추진해 왔다. 예를 들어 하와이 주의 에너지청인 Hawaii State Energy Office(HSEO)는 연방정부의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연구기관인 국가재생에너지랩(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약 100여 명의 공동체 구성원,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working group)이 4개 영역(전기, 효율성, 수송, 연료)에서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공동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환 로드맵 및 프로젝트 내용을 고안, 구체화하는 등 전반적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에도 참여하였다. Question:하와이는 환경친화적인 차의 확대를 위해 여러 주체들이랑 어떻게 했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더불어 하와이 정부는 또한 세금을 활용하였다. 배럴세(barrel tax)는 석유제품에 대해 배럴당 1.05달러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2014년 하와이 주의회는 하와이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HCEI) 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 일정에 맞추고자 배럴세를 통한 자금지원 만료일을 2030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2015년도에는 미국 내 최초로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변형된 형태의 화력발전인 신에너지발전사업(New Coal Generator)에도 세제 부담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된 세금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시스템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Energy Security & Energy Systems Development Special Funds)으로 운용된다. 기금은 에너지전환 계획의 전반적 집행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수급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사용된다. 거버넌스 역시 하와이의 HCEI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하와이 주 정부의 관계 부처는 연방정부, 전문가, 기업, 지역 사회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추진해 왔다. 예를 들어 하와이 주의 에너지청인 Hawaii State Energy Office(HSEO)는 연방정부의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연구기관인 국가재생에너지랩(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약 100여 명의 공동체 구성원,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working group)이 4개 영역(전기, 효율성, 수송, 연료)에서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공동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환 로드맵 및 프로젝트 내용을 고안, 구체화하는 등 전반적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에도 참여하였다. Question: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하와이는 친환경적인 차의 확산을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IV.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1. 부문별 개선 방안 가)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제주가 발전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기 위한 4085M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설비 수준의 약 6~7배 정도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주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유치를 위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전북, 경남, 전남, 울산 등 타 지자체들이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모방하며 대규모의 민자투자 등으로 해상풍력 사업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일례로 울산은 2030년까지 36조를 투입, 6GW급의 부유식 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선두 지위에 있던 제주가 이들 지자체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발전사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유관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위한 세제 및 규제 등에서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에서 파생된 기술적 문제인 계통 안정성 문제에 대한 해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잉여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P2G, ESS 등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잉여전력을 육지로 역송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해 전력거래를 자유화하는 등의 제도적 실험도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민 수용성의 문제와 입지 포화 문제 등이 있다. 특히 규모가 큰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 및 환경 영향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도민이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갈등 관리 및 해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2019년 6월 에너지 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계획 수정 보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 찬성률은 제주와 전국 모두 약 60%에 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2/3가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사업 진행의 불투명성 및 참여 제한을 택했다. 제주도민 중 경제적 손실을 이류로 반대한 경우는 불과 14%였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제주의 선호도가 전국보다 오히려 2배 높았다. 또한 이익 공유 유형별 선호도에서 제주도민들의 경우 현금 보상보다는 마을공동사업 또는 마을복지사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였다. 제주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책수용성 및 타당성 높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Question:제주도의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보충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해	4085M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IV.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1. 부문별 개선 방안 가)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제주가 발전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기 위한 4085M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설비 수준의 약 6~7배 정도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주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유치를 위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전북, 경남, 전남, 울산 등 타 지자체들이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모방하며 대규모의 민자투자 등으로 해상풍력 사업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일례로 울산은 2030년까지 36조를 투입, 6GW급의 부유식 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선두 지위에 있던 제주가 이들 지자체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발전사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유관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위한 세제 및 규제 등에서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에서 파생된 기술적 문제인 계통 안정성 문제에 대한 해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잉여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P2G, ESS 등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잉여전력을 육지로 역송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해 전력거래를 자유화하는 등의 제도적 실험도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민 수용성의 문제와 입지 포화 문제 등이 있다. 특히 규모가 큰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 및 환경 영향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도민이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갈등 관리 및 해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2019년 6월 에너지 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계획 수정 보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 찬성률은 제주와 전국 모두 약 60%에 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2/3가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사업 진행의 불투명성 및 참여 제한을 택했다. 제주도민 중 경제적 손실을 이류로 반대한 경우는 불과 14%였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제주의 선호도가 전국보다 오히려 2배 높았다. 또한 이익 공유 유형별 선호도에서 제주도민들의 경우 현금 보상보다는 마을공동사업 또는 마을복지사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였다. 제주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책수용성 및 타당성 높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Question:재생에너지를 통해 제주도의 전력 수요를 보충하려면 제주도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해	4085M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다) 에너지 수요관리 제주의 에너지 수요는 산업, 공공 부문보다 수송 및 가정·상업 부문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가정, 상업 부문에서의 수요관리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방안이 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CFI)의 주요 정책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곧 에너지 수요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건물과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 보조 기반의 고효율 에너지 사용 기기 보급 사업으로부터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등의 보다 적극적 규제를 통해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 에너지 수요관리 컨설팅 등도 건물의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 빌딩 등에 대해서는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지능형검침인프라(AMI), 수요반응(DR),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등 다양한 고효율의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기술을 보급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 불일치 문제해결을 통해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최대부하 시간에 여유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및 제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Question:수송 분야에서 에너지의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다) 에너지 수요관리 제주의 에너지 수요는 산업, 공공 부문보다 수송 및 가정·상업 부문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가정, 상업 부문에서의 수요관리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방안이 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CFI)의 주요 정책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곧 에너지 수요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건물과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 보조 기반의 고효율 에너지 사용 기기 보급 사업으로부터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등의 보다 적극적 규제를 통해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 에너지 수요관리 컨설팅 등도 건물의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 빌딩 등에 대해서는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지능형검침인프라(AMI), 수요반응(DR),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등 다양한 고효율의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기술을 보급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 불일치 문제해결을 통해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최대부하 시간에 여유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및 제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의 이용을 감축시킬 수 있어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제주의 친환경, 저탄소 부문 산업과 4차산업 기반이 모두 비교적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면 제조업보다는 발전업, 서비스업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성과를 지역화하기 위한 보급사업 연계형, 상생형, 융‧복합형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히 제주도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 개발 부문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친환경 및 4차산업의 제주 유치를 위한 다양한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입지, 설비투자, 고용, 교육 등에서 보조금 지원 제도, 자금 지원, 세제 지원을 하는 제주투자지원제도를 강화하여 신산업의 제주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존 산업체들의 신산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등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제주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라는 위상을 이용, 신산업의 유치 및 확산을 위한 실험의 장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여주는 긍정적 사례로 2021년 7월 22일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 승인에서 제주의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과제가 승인되었다. 이를 통해 제주는 최장 6년 동안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신재생에너지 공유·거래 및 그린모빌리티가 융합된 혁신 서비스 시행을 실험해 볼 수 있다.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재생에너지 순환 100%(RE100) 활용 서비스,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서비스 등을 실증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제주는 이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 신산업을 집중 유치, 육성해야 한다. Question:정책 진행에 따른 결실을 지역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급사업 연계형, 상생형, 융‧복합형 사업모델 개발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제주의 친환경, 저탄소 부문 산업과 4차산업 기반이 모두 비교적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면 제조업보다는 발전업, 서비스업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성과를 지역화하기 위한 보급사업 연계형, 상생형, 융‧복합형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히 제주도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 개발 부문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친환경 및 4차산업의 제주 유치를 위한 다양한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입지, 설비투자, 고용, 교육 등에서 보조금 지원 제도, 자금 지원, 세제 지원을 하는 제주투자지원제도를 강화하여 신산업의 제주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존 산업체들의 신산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등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제주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라는 위상을 이용, 신산업의 유치 및 확산을 위한 실험의 장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여주는 긍정적 사례로 2021년 7월 22일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 승인에서 제주의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과제가 승인되었다. 이를 통해 제주는 최장 6년 동안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신재생에너지 공유·거래 및 그린모빌리티가 융합된 혁신 서비스 시행을 실험해 볼 수 있다.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재생에너지 순환 100%(RE100) 활용 서비스,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서비스 등을 실증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제주는 이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 신산업을 집중 유치, 육성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정책 진행의 성과를 지역화할 수 있어	보급사업 연계형, 상생형, 융‧복합형 사업모델 개발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첫째,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은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정책, 특히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정책과 기조를 맞추며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도입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 경쟁력 및 혁신력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제주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제주형 뉴딜을 추진 중이다. 2021년 10월 제주도와 도의회가 발표한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휴먼 뉴딜’의 3대 축과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3+1 구조 아래 총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총 311개 세부 사업에 2025년까지 6조 4,46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뉴딜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활용-산업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신산업 발굴 등 국내·외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재활용 산업을 육성,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탄소흡수원 확충,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해양공간,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에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추진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21). 2020~2021년 추진된 제주형 뉴딜 1차사업에는 총 6,279억 원을 투입하여 4,7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데 그린뉴딜 부문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에 투자되었다. 녹색부문에서 추진되는 제주형 뉴딜 사업들은 재생에너지, 청정 신산업, 청정환경기반의 확대를 목표로 하며 그 내용에 있어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들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연계하여 유기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정책적 조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카본프리 아일랜드(CFI)의 주력 사업들을 대상으로 뉴딜 사업과 관련된 국비 확보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중앙의 협력은 하와이 주 정부의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사례의 성공 요인 중 하나였다(이재협 & 이태동, 2016). Question: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에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도입
	Title:2030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 제주의 저탄소 녹색 발전의 현황과 미래 (한희진·민상오) Context:첫째,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은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정책, 특히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정책과 기조를 맞추며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도입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 경쟁력 및 혁신력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제주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제주형 뉴딜을 추진 중이다. 2021년 10월 제주도와 도의회가 발표한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휴먼 뉴딜’의 3대 축과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3+1 구조 아래 총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총 311개 세부 사업에 2025년까지 6조 4,46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뉴딜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활용-산업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신산업 발굴 등 국내·외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재활용 산업을 육성,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탄소흡수원 확충,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해양공간,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에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추진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21). 2020~2021년 추진된 제주형 뉴딜 1차사업에는 총 6,279억 원을 투입하여 4,7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데 그린뉴딜 부문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에 투자되었다. 녹색부문에서 추진되는 제주형 뉴딜 사업들은 재생에너지, 청정 신산업, 청정환경기반의 확대를 목표로 하며 그 내용에 있어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들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연계하여 유기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정책적 조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카본프리 아일랜드(CFI)의 주력 사업들을 대상으로 뉴딜 사업과 관련된 국비 확보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중앙의 협력은 하와이 주 정부의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사례의 성공 요인 중 하나였다(이재협 & 이태동, 2016). Question:행정부는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 야기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도입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지역(Community; 커뮤니티) 주민이 중심이 된 자립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예술, 문화, 관광, 역사자원 등 특수 자원(이를 통칭하여 Art(예술)이라고 명명)을 활용하여 제주만의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본 모델을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예술 산업 모델, 커뮤니티 아트모델’이라고 지칭하겠다. 본 연구의 방향을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주지역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컨설팅 제주지역의 문화 환경과 주민들의 정책적 수요 등 여건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의 특정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제주지역 커뮤니티 아트모델 개발 커뮤니티 유형별 분석을 토대로 독자적인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환경과 비슷한 국내외 여러 사례를 수집하고 공통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에 적용 시행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 제주지역 커뮤니티 아트 네트워크화 방안 수립 커뮤니티 아트의 확대와 지속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제주의 동서간, 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효과를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주도 지자체와 주민간의 역할 정립, 문화예술산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 사업 추진동력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 정책입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Question:개성적인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비슷한 경우를 수집한 후 어떻게 하고자 해	공통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에 적용 시행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지역(Community; 커뮤니티) 주민이 중심이 된 자립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예술, 문화, 관광, 역사자원 등 특수 자원(이를 통칭하여 Art(예술)이라고 명명)을 활용하여 제주만의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본 모델을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예술 산업 모델, 커뮤니티 아트모델’이라고 지칭하겠다. 본 연구의 방향을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주지역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컨설팅 제주지역의 문화 환경과 주민들의 정책적 수요 등 여건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의 특정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제주지역 커뮤니티 아트모델 개발 커뮤니티 유형별 분석을 토대로 독자적인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환경과 비슷한 국내외 여러 사례를 수집하고 공통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에 적용 시행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 제주지역 커뮤니티 아트 네트워크화 방안 수립 커뮤니티 아트의 확대와 지속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제주의 동서간, 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효과를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주도 지자체와 주민간의 역할 정립, 문화예술산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 사업 추진동력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 정책입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Question:다양한 유사 경우를 모아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개성적인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만들고자 해	공통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에 적용 시행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다만, 제주 지역에 커뮤니티 아트 개념을 적용할 때에는 단순히 지역이 유명해지거나 외지인 방문이 늘어나는 것에서 벗어나 제주 커뮤니티(지역)의 관심사(경기활성화, 고용증대 등 경제적 이슈 포함)를 문화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해결해가는 적극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이 중심이 되어 산업화되고 체험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는 뒤에 제시하는 커뮤니티 아트 유형 국내외 사례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커뮤니티 아트 사업 전략을 다르게 특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즉 기존의 커뮤니티 아트 사례들을 우선 검토하고 뒤이어 제주형 커뮤니티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본 연구가 매우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즉 커뮤니티 아트 사업을 6차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사업 등 여러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면에서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커뮤니티 아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진정한 의도이다. 제주지역은 도서지역 공간이 내륙보다 협소한 관계로 단일 공동체를 구성하기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고, 관광 및 도소매 등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지역주민의 비율이 80%에 이르는 만큼 커뮤니티 아트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이 예술가로서의 주체가 된다는 협소한 개념의 커뮤니티 아트 정의는 제주가 이미 소도시가 아니고 산업구조별 종사자의 비율을 고려할 때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제주 지역에 적합한 커뮤니티 아트모델은 (1) 제주지역의 특수성 (2) 문화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제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근거 마련 (3) 제주지역의 다른 현안 과제와의 연관성 (4) 예술을 매개로 지역 주민 참여와 고용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형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개발하여 제주도 전역으로 커뮤니티 아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주지역형 커뮤니티 아트 사례의 핵심적인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개념화하여 제주지역형 커뮤니티 아트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커뮤니티 아트가 제주도 전체로 확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제주지역형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개발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다만, 제주 지역에 커뮤니티 아트 개념을 적용할 때에는 단순히 지역이 유명해지거나 외지인 방문이 늘어나는 것에서 벗어나 제주 커뮤니티(지역)의 관심사(경기활성화, 고용증대 등 경제적 이슈 포함)를 문화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해결해가는 적극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이 중심이 되어 산업화되고 체험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는 뒤에 제시하는 커뮤니티 아트 유형 국내외 사례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커뮤니티 아트 사업 전략을 다르게 특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즉 기존의 커뮤니티 아트 사례들을 우선 검토하고 뒤이어 제주형 커뮤니티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본 연구가 매우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즉 커뮤니티 아트 사업을 6차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사업 등 여러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면에서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커뮤니티 아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진정한 의도이다. 제주지역은 도서지역 공간이 내륙보다 협소한 관계로 단일 공동체를 구성하기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고, 관광 및 도소매 등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지역주민의 비율이 80%에 이르는 만큼 커뮤니티 아트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이 예술가로서의 주체가 된다는 협소한 개념의 커뮤니티 아트 정의는 제주가 이미 소도시가 아니고 산업구조별 종사자의 비율을 고려할 때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제주 지역에 적합한 커뮤니티 아트모델은 (1) 제주지역의 특수성 (2) 문화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제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근거 마련 (3) 제주지역의 다른 현안 과제와의 연관성 (4) 예술을 매개로 지역 주민 참여와 고용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형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개발하여 제주도 전역으로 커뮤니티 아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주지역형 커뮤니티 아트 사례의 핵심적인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개념화하여 제주지역형 커뮤니티 아트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제주도 전역으로 커뮤니티 아트가 확산되게 할 수 있어	제주지역형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개발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첫째 요소조건으로서 성공적인 재래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입지와 함께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세분화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객 등의 인구유입이 필수적이다. 제주 지역의 경우 다양한 볼거리, 내륙과 차별화되는 먹거리, 특화된 지역문화적인 특산품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어서 재래시장 살리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문화 예술인이 주축이 된 수공예 위주의 특산품을 취급하는 것을 추가로 고려할 만하다. 또한 방문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콘텐츠의 제공은 경쟁력 있는 판매자 즉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전문화된 지역주민이 담당할 때 가능하다. 제주의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아이템을 더욱 차별화하여 제주만의 토속적이며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수요조건으로서 재래시장 관련 인프라 및 부가서비스가 필요하다. 인프라 및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재래시장에서 구매활동과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 활동 등의 즐길거리, 편의시설, 그리고 주차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의 재래시장은 정기적 공연 행사,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편의시설이 빈약하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청결성은 물론 식사(food court)나 휴식공간의 부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연관 산업(지원 사업)으로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노력으로서 유명 관광지에 몰리는 인구를 재래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여행사와 연계하여 주야간 모두 시장을 방문하도록 프로그램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관광지와 재래시장의 보완적 관계를 파악하여, 일반관광지의 제약점을 재래시장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다. 넷째 기업전략/경쟁여건으로서 일반 유통점이나 대형점포와 재래시장과의 상생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취급 제품과 운영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관광객의 재래시장 방문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자체 또는 상인(회) 또는 별도의 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재래시장 내 유사품목을 취급하는 상인간의 경쟁관계가 갈등으로 표면화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복 상품 선별, 아이템 모방 금지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Question:일반 관광장소의 제약점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어	재래시장을 통해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첫째 요소조건으로서 성공적인 재래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입지와 함께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세분화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객 등의 인구유입이 필수적이다. 제주 지역의 경우 다양한 볼거리, 내륙과 차별화되는 먹거리, 특화된 지역문화적인 특산품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어서 재래시장 살리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문화 예술인이 주축이 된 수공예 위주의 특산품을 취급하는 것을 추가로 고려할 만하다. 또한 방문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콘텐츠의 제공은 경쟁력 있는 판매자 즉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전문화된 지역주민이 담당할 때 가능하다. 제주의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아이템을 더욱 차별화하여 제주만의 토속적이며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수요조건으로서 재래시장 관련 인프라 및 부가서비스가 필요하다. 인프라 및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재래시장에서 구매활동과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 활동 등의 즐길거리, 편의시설, 그리고 주차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의 재래시장은 정기적 공연 행사,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편의시설이 빈약하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청결성은 물론 식사(food court)나 휴식공간의 부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연관 산업(지원 사업)으로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노력으로서 유명 관광지에 몰리는 인구를 재래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여행사와 연계하여 주야간 모두 시장을 방문하도록 프로그램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관광지와 재래시장의 보완적 관계를 파악하여, 일반관광지의 제약점을 재래시장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다. 넷째 기업전략/경쟁여건으로서 일반 유통점이나 대형점포와 재래시장과의 상생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취급 제품과 운영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관광객의 재래시장 방문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자체 또는 상인(회) 또는 별도의 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재래시장 내 유사품목을 취급하는 상인간의 경쟁관계가 갈등으로 표면화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복 상품 선별, 아이템 모방 금지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일반 관광장소의 제한점을 보강할 수 있어	재래시장을 통해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제주도는 그동안 국내 관광산업의 중심지로서 3차산업과 1차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3차산업과 1차산업에 편중된 제주지역은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구조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육성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발전정도가 미미한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과 동시에 신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낙후된 2차산업을 견인하고, 타산업 특히 3차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전략 추진은 필수 상황이다. 제조업의 안정적인 육성 없이 3차산업 혹은 1차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장애요인이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면에서 산업단지와 연계한 관광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두 가지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여 1차, 2차, 3차산업이 골고루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산업구조 기반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 정부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식품가공산업, 한방바이오산업, 물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프랜차이즈산업), 신성장 4대 제조업(IT융합산업, 스마트 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부품 소재산업, 레저스포츠용품 제조업, 해양레저장비산업)을 선정 육성하였고, 민선 6기에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20개사) 및 이를 위한 물 응용, 청정 헬스 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지역주력산업과 창조산업의 육성을 추진 중이다. Question:관광산업 중심징니 제주가 경제성장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어	3차산업과 1차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제주도는 그동안 국내 관광산업의 중심지로서 3차산업과 1차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3차산업과 1차산업에 편중된 제주지역은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구조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육성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발전정도가 미미한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과 동시에 신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낙후된 2차산업을 견인하고, 타산업 특히 3차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전략 추진은 필수 상황이다. 제조업의 안정적인 육성 없이 3차산업 혹은 1차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장애요인이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면에서 산업단지와 연계한 관광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두 가지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여 1차, 2차, 3차산업이 골고루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산업구조 기반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 정부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식품가공산업, 한방바이오산업, 물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프랜차이즈산업), 신성장 4대 제조업(IT융합산업, 스마트 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부품 소재산업, 레저스포츠용품 제조업, 해양레저장비산업)을 선정 육성하였고, 민선 6기에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20개사) 및 이를 위한 물 응용, 청정 헬스 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지역주력산업과 창조산업의 육성을 추진 중이다. Question:관광산업의 중심지인 제주는 어떤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했어	3차산업과 1차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제주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6차산업화하고 문화예술산업과 결합할 수 있다. 제주의 특산물 축제(이벤트) 개최나 전시회와 판매행사 개최할 경우 1차산업과 2차산업으로서의 특산물 제조·가공·유통을 지원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등의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하여 여러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좌, 물구덕 만들기 참여행사 등 전통문화강좌, 제주 3대항일유적지 탐방, 스케치여행, 사진교실, 미술관투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보훈문화강좌, 수능생을 위한 강좌,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박물관 교실이 가능하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해설사나 안내원, 종사자로 활동하는 지역주민 자원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교육이 실시되기도 한다. 이들 교육과 행사는 박물관 전문직원이 담당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를 초빙하여 행함으로서 보다 다양한 교육 행사로 나아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할 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도 제공된다. 또한 문화시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 상영회나 음악회 등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적 산물인 해녀와 관련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바다와 바다 생물, 해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제주를 알리는 역할도 수행한다. Question:제주지역은 다양한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기획 가능해	박물관이나 미술관등의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제주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6차산업화하고 문화예술산업과 결합할 수 있다. 제주의 특산물 축제(이벤트) 개최나 전시회와 판매행사 개최할 경우 1차산업과 2차산업으로서의 특산물 제조·가공·유통을 지원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등의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하여 여러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좌, 물구덕 만들기 참여행사 등 전통문화강좌, 제주 3대항일유적지 탐방, 스케치여행, 사진교실, 미술관투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보훈문화강좌, 수능생을 위한 강좌,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박물관 교실이 가능하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해설사나 안내원, 종사자로 활동하는 지역주민 자원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교육이 실시되기도 한다. 이들 교육과 행사는 박물관 전문직원이 담당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를 초빙하여 행함으로서 보다 다양한 교육 행사로 나아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할 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도 제공된다. 또한 문화시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 상영회나 음악회 등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적 산물인 해녀와 관련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바다와 바다 생물, 해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제주를 알리는 역할도 수행한다. Question:여러 가지 행사를 제주지역이 어떻게 기획할 수 있어	박물관이나 미술관등의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B.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제주살래’ 제주도 서귀포시 귀농·귀촌인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현지주민과의 교류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독서모임 남원북클럽을 결성하여 함께 책을 읽으며 제주에 정착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지역주민과 이주민들이 잦은 만남을 통해 제주정착문화의 대표사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구체화됐고, 공동체와 사회경제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마을기업이자 협동조합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아 모임 한 해만인 2013년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으로 발전했고 마을기업인 ‘제주살래’를 만들었다. 제주살래는 설립 6년만인 2016년 11월 행정자치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마을기업이자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성공 이유는 바로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마을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한 것이 주된 이유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살래는 일반기업의 기본목적인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마을주민과 함께 경제수익사업과 교육문화사업, 지역공헌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제주가치 보존 계승, 마을공동체 강화, 경제주체 확립 등의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 제주살래는 문화를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협력 및 다부문간 연계를 통한 문화 체험형 6차산업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은퇴해녀·경력단절여성 13명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 은퇴한 해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삶 그리고 문화를 콘텐츠로 한 향초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해녀로서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향초에 해녀·성게·물고기 등의 점토 모형을 심어 바닷 속 모습을 묘사하였다. 평생 해녀로 살다가 은퇴한 제주 어르신들의 정체성과 삶을 향초를 통해 직접 표현하게 한 것이다. 은퇴한 해녀 5명이 하루 6시간 동안 약 30개의 향초를 제작하여 일당 4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Question:제주살래는 마을이 어떻게 지속되게 할 수 있어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을 통해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B.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제주살래’ 제주도 서귀포시 귀농·귀촌인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현지주민과의 교류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독서모임 남원북클럽을 결성하여 함께 책을 읽으며 제주에 정착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지역주민과 이주민들이 잦은 만남을 통해 제주정착문화의 대표사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구체화됐고, 공동체와 사회경제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마을기업이자 협동조합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아 모임 한 해만인 2013년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으로 발전했고 마을기업인 ‘제주살래’를 만들었다. 제주살래는 설립 6년만인 2016년 11월 행정자치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마을기업이자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성공 이유는 바로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마을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한 것이 주된 이유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살래는 일반기업의 기본목적인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마을주민과 함께 경제수익사업과 교육문화사업, 지역공헌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제주가치 보존 계승, 마을공동체 강화, 경제주체 확립 등의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 제주살래는 문화를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협력 및 다부문간 연계를 통한 문화 체험형 6차산업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은퇴해녀·경력단절여성 13명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 은퇴한 해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삶 그리고 문화를 콘텐츠로 한 향초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해녀로서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향초에 해녀·성게·물고기 등의 점토 모형을 심어 바닷 속 모습을 묘사하였다. 평생 해녀로 살다가 은퇴한 제주 어르신들의 정체성과 삶을 향초를 통해 직접 표현하게 한 것이다. 은퇴한 해녀 5명이 하루 6시간 동안 약 30개의 향초를 제작하여 일당 4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Question:제주살래는 어떻게 하여 마을의 지속을 이룰 수 있어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을 통해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B.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제주살래’ 제주도 서귀포시 귀농·귀촌인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현지주민과의 교류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독서모임 남원북클럽을 결성하여 함께 책을 읽으며 제주에 정착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지역주민과 이주민들이 잦은 만남을 통해 제주정착문화의 대표사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구체화됐고, 공동체와 사회경제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마을기업이자 협동조합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아 모임 한 해만인 2013년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으로 발전했고 마을기업인 ‘제주살래’를 만들었다. 제주살래는 설립 6년만인 2016년 11월 행정자치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마을기업이자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성공 이유는 바로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마을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한 것이 주된 이유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살래는 일반기업의 기본목적인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마을주민과 함께 경제수익사업과 교육문화사업, 지역공헌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제주가치 보존 계승, 마을공동체 강화, 경제주체 확립 등의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 제주살래는 문화를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협력 및 다부문간 연계를 통한 문화 체험형 6차산업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은퇴해녀·경력단절여성 13명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 은퇴한 해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삶 그리고 문화를 콘텐츠로 한 향초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해녀로서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향초에 해녀·성게·물고기 등의 점토 모형을 심어 바닷 속 모습을 묘사하였다. 평생 해녀로 살다가 은퇴한 제주 어르신들의 정체성과 삶을 향초를 통해 직접 표현하게 한 것이다. 은퇴한 해녀 5명이 하루 6시간 동안 약 30개의 향초를 제작하여 일당 4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Question:제주도 거주민들과 이주민들은 남원북클럽이 어떻게 대표적인 제주정착문화가 되게 할 수 있어	잦은 만남을 통해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B.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제주살래’ 제주도 서귀포시 귀농·귀촌인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현지주민과의 교류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독서모임 남원북클럽을 결성하여 함께 책을 읽으며 제주에 정착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지역주민과 이주민들이 잦은 만남을 통해 제주정착문화의 대표사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구체화됐고, 공동체와 사회경제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마을기업이자 협동조합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아 모임 한 해만인 2013년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으로 발전했고 마을기업인 ‘제주살래’를 만들었다. 제주살래는 설립 6년만인 2016년 11월 행정자치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마을기업이자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성공 이유는 바로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마을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한 것이 주된 이유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살래는 일반기업의 기본목적인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마을주민과 함께 경제수익사업과 교육문화사업, 지역공헌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제주가치 보존 계승, 마을공동체 강화, 경제주체 확립 등의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 제주살래는 문화를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협력 및 다부문간 연계를 통한 문화 체험형 6차산업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은퇴해녀·경력단절여성 13명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 은퇴한 해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삶 그리고 문화를 콘텐츠로 한 향초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해녀로서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향초에 해녀·성게·물고기 등의 점토 모형을 심어 바닷 속 모습을 묘사하였다. 평생 해녀로 살다가 은퇴한 제주 어르신들의 정체성과 삶을 향초를 통해 직접 표현하게 한 것이다. 은퇴한 해녀 5명이 하루 6시간 동안 약 30개의 향초를 제작하여 일당 4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Question:제주도 거주민들과 이주민들은 남원북클럽이 대표적인 제주정착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되게 할 수 있어	잦은 만남을 통해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또한 제주어를 살리기 위하여 제주어 지역방송을 내보내고자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서울 마포방송국에서 연수를 하였다. 그 외에도 남원읍에서 경쟁력이 있는 고사리·옥돔·흑돼지 등의 농수산물을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우리 마을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숲과 오름등 다양한 마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주형 작은 결혼식을 추구하는 ‘제주 연리지’ 사업도 제주살래의 사업 중 하나이다. 제주살래에서 행하는 청춘극장 사업은 영상문화예술 관람의 기회가 적은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영화 관람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드리며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한해에만 100여 편의 영화가 남원읍 곳곳에서 상영 중이다.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적지만 예산도 지원받았고,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복지사업으로 인정받았다. 남원읍 17개 마을을 순회 상영하던 청춘극장은 지역 주민들의 지지로 남원읍사무소 내에 별도의 청춘극장 상영관을 마련했다. 지역 어르신들 외에도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에 접할 기회가 적은 농어촌 어린이들을 위해 재능기부자를 모집한 후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남원읍어린이문화예술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Question:청춘극장 사업이 어떻게 동네 노인들이 활력을 얻도록 만들 수 있어	재미있고 유익한 영화 관람을 통해
	Title:제주지역의 창의적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황희중·홍수성) Context:또한 제주어를 살리기 위하여 제주어 지역방송을 내보내고자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서울 마포방송국에서 연수를 하였다. 그 외에도 남원읍에서 경쟁력이 있는 고사리·옥돔·흑돼지 등의 농수산물을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우리 마을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숲과 오름등 다양한 마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주형 작은 결혼식을 추구하는 ‘제주 연리지’ 사업도 제주살래의 사업 중 하나이다. 제주살래에서 행하는 청춘극장 사업은 영상문화예술 관람의 기회가 적은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영화 관람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드리며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한해에만 100여 편의 영화가 남원읍 곳곳에서 상영 중이다.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적지만 예산도 지원받았고,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복지사업으로 인정받았다. 남원읍 17개 마을을 순회 상영하던 청춘극장은 지역 주민들의 지지로 남원읍사무소 내에 별도의 청춘극장 상영관을 마련했다. 지역 어르신들 외에도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에 접할 기회가 적은 농어촌 어린이들을 위해 재능기부자를 모집한 후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남원읍어린이문화예술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Question:동네 노인들이 활력을 갖도록 청춘극장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촉진할 수 있어	재미있고 유익한 영화 관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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