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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안동 원도심 및 신도시 상생발전 방안 (김성수·안은주·권영순) Context:(3)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 간의 원활한 교류 협력 ■ 배경 및 필요성 ‘신도시 조성 이후 신·구도시의 지역 분화 및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논문에 따르면 신도시는 지리적·행정적 위상 때문에 인접한 기준 원도시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공간구조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결과로 두 도시에는 공간구조상 분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구조상의 분화 현상으로 지역 주민의 의식에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의 형태로 발전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도심과 구도심 주민 간의 의식 격차를 줄이고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봉사단체를 마련하여 주기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추진내용 ① 원도심-신도시 주민이 함께하는 봉사활동단체 설립 ② 지역주민 대상 원도심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③ 원도심-신도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적 교류 행사 시행 ■ 기대효과 원도심-신도시 주민의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원도심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신도시의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려사항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이 지역적 구별 없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생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Question:원도심과 구도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차이는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관련 주체들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논의
	Title: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안동 원도심 및 신도시 상생발전 방안 (김성수·안은주·권영순) Context:(3)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 간의 원활한 교류 협력 ■ 배경 및 필요성 ‘신도시 조성 이후 신·구도시의 지역 분화 및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논문에 따르면 신도시는 지리적·행정적 위상 때문에 인접한 기준 원도시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공간구조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결과로 두 도시에는 공간구조상 분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구조상의 분화 현상으로 지역 주민의 의식에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의 형태로 발전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도심과 구도심 주민 간의 의식 격차를 줄이고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봉사단체를 마련하여 주기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추진내용 ① 원도심-신도시 주민이 함께하는 봉사활동단체 설립 ② 지역주민 대상 원도심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③ 원도심-신도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적 교류 행사 시행 ■ 기대효과 원도심-신도시 주민의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원도심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신도시의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려사항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이 지역적 구별 없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생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원도심과 구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어	관련 주체들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논의
	Title:세종시 인력수급 개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안 (배진한·성현구) Context:연구의 방향은 먼저 세종시 건설이 초래할 수 있는 세종시 및 충청권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세종시와 인근 충청권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질적·양적 인력수급 불일치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세종시 장래 인력수급상황에 대한 전망작업을 또한 진행하며, 또한 이들에 근거하여 세종시의 성장동력 확산과 일자리 창출,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유입인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일자리정책 방안들도 제시해보는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순서는 우선 Ⅱ장에서는 세종시 산업인력 수요환경 및 변화를 분석하고 세종시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규모를 파악하며,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세종시 장래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산업인력수급 상황을 전체적으로 전망하고, 끝으로 Ⅳ장에서 세종시의 이러한 인력수급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과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연구는 전반적인 산업인력수급의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 전망할 수 있어	세종시 장래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추정
	Title:세종시 인력수급 개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안 (배진한·성현구) Context:연구의 방향은 먼저 세종시 건설이 초래할 수 있는 세종시 및 충청권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세종시와 인근 충청권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질적·양적 인력수급 불일치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세종시 장래 인력수급상황에 대한 전망작업을 또한 진행하며, 또한 이들에 근거하여 세종시의 성장동력 확산과 일자리 창출,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유입인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일자리정책 방안들도 제시해보는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순서는 우선 Ⅱ장에서는 세종시 산업인력 수요환경 및 변화를 분석하고 세종시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규모를 파악하며,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세종시 장래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산업인력수급 상황을 전체적으로 전망하고, 끝으로 Ⅳ장에서 세종시의 이러한 인력수급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과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전체적인 산업인력수급의 상태에 대해 연구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	세종시 장래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추정
	Title:세종시 인력수급 개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안 (배진한·성현구) Context:5) 일자리 정보와 주민복지 통합지원을 위한 고용복지종합센터 구축 추진 공공직업안정기관, 즉 고용센터의 확대 보강과 아울러 일자리정보 제공 및 소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시청이나 구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소개기능은 운영인력과 예산 면에서의 제약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며 효율성도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다. 따라서 이 기구들을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의 워크넷서비스 등과 통합하여 통합사무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경기도 남양주시의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 사례와 같이 세종지역 고용센터 중심으로 또는 세종시청 중심으로 일자리센터·자활센터·새일센터 등 일자리 지원기관들과 시청의 복지지원팀까지를 통합된 공간에 배치하여 지역민을 위한 고용·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종합센터는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등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초기상담과 신청·접수도 받아 관련 서비스를 연결시켜 제공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시청이나 구청의 효과적인 통합사무실 운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구들을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의 워크넷서비스 등과 통합
	Title:세종시 인력수급 개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안 (배진한·성현구) Context:5) 일자리 정보와 주민복지 통합지원을 위한 고용복지종합센터 구축 추진 공공직업안정기관, 즉 고용센터의 확대 보강과 아울러 일자리정보 제공 및 소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시청이나 구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소개기능은 운영인력과 예산 면에서의 제약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며 효율성도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다. 따라서 이 기구들을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의 워크넷서비스 등과 통합하여 통합사무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경기도 남양주시의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 사례와 같이 세종지역 고용센터 중심으로 또는 세종시청 중심으로 일자리센터·자활센터·새일센터 등 일자리 지원기관들과 시청의 복지지원팀까지를 통합된 공간에 배치하여 지역민을 위한 고용·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종합센터는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등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초기상담과 신청·접수도 받아 관련 서비스를 연결시켜 제공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시청이나 구청의 효율적인 통합사무실 운영이 추진될 수 있어	기구들을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의 워크넷서비스 등과 통합
	Title:세종시 인력수급 개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안 (배진한·성현구) Context:(3) 세종시 유입 전문인력 정주여건 개선 노력 강화 현재 유입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빈번한 출장,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언론매체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신설도시 건설의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의료·쇼핑 등에서의 주민애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특히 쇼핑의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대전·충남북, 경북서부, 그리고 전북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적정규모의 쇼핑·물류거점 설립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인근의 청주공항과도 효과적으로 연계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치와 이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Question: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세종시의 지역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	청주공항과도 효과적으로 연계
	Title:세종시 인력수급 개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안 (배진한·성현구) Context:(3) 세종시 유입 전문인력 정주여건 개선 노력 강화 현재 유입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빈번한 출장,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언론매체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신설도시 건설의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의료·쇼핑 등에서의 주민애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특히 쇼핑의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대전·충남북, 경북서부, 그리고 전북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적정규모의 쇼핑·물류거점 설립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인근의 청주공항과도 효과적으로 연계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치와 이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Question:세종시의 지역상권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해	청주공항과도 효과적으로 연계
	Title:세종시 인력수급 개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안 (배진한·성현구) Context:(4) 장년층 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대책 추진 1) 장년층 일자리 대책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지난 2014년 9월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장년(50～64세까지)고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①평생현역을 위한 경력개발·관리 지원(전직지원제도 신설 등), ②재직근로자들에게는 주된 일자리에서 60세 이상까지 일하기 지원(임금피크제 도입 등), ③재취업 장년근로자에게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채용연계형 훈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 등), ④은퇴자에게는 사회공헌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점진적 은퇴 유도, ⑤장년고용 인프라 강화(장년친화형 사업장 환경개선, 장년일자리지원기관 확충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시의 경우도 기존의 농촌고령인력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50대 후반 인구의 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구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의 위 장년층 일자리대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Question: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장년층 일자리대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
	Title:세종시 인력수급 개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안 (배진한·성현구) Context:(4) 장년층 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대책 추진 1) 장년층 일자리 대책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지난 2014년 9월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장년(50～64세까지)고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①평생현역을 위한 경력개발·관리 지원(전직지원제도 신설 등), ②재직근로자들에게는 주된 일자리에서 60세 이상까지 일하기 지원(임금피크제 도입 등), ③재취업 장년근로자에게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채용연계형 훈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 등), ④은퇴자에게는 사회공헌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점진적 은퇴 유도, ⑤장년고용 인프라 강화(장년친화형 사업장 환경개선, 장년일자리지원기관 확충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시의 경우도 기존의 농촌고령인력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50대 후반 인구의 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구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의 위 장년층 일자리대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Question: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어	장년층 일자리대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
	Title:세종시 인력수급 개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안 (배진한·성현구) Context:따라서 앞으로 시간선택제근로 일자리 활용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간선택제근로 등 단시간근로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는 기업과 노동계 등 일반의 인식 전환(비정규직이라는 인식, 사용자들의 악용관행,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책임의식 약화)도 필요하고 종업원수에 비례하는 각종 노무관리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충청권지역에서의 시간선택제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로는 다음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배진한·최효철·성을현(2013) 참조). ① 시간선택제근로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을 위해 유럽(특히 네덜란드)의 운영방법 견학 필요 ② 비례보호의 원칙 준수를 위해 시간선택제근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정규직 개념의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시간선택제근로 확대 추진 ③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근로를 정착시켜나가는 노력 필요(강제시행은 금물이며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선택권 부여, 신규채용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별도 채용하는 방안 활용) ④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경력단절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이 사업장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함. ⑤ 경력단절이 이미 일어났다면 경력단절 기혼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운영, 고품질 보육·탁아시설 보급 추진 ⑥ 기업들의 시간선택제근로 근무환경 개선노력에 대하여 일정 시한까지 지원 제공 ⑦ 시간선택제근로를 소개하고 이러한 근로형태로 전환하는 방법과 정부의 지원제도(중간지원조직 소개 등 포함)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홈페이지 운영도 적절한 방법일 것임. Question:비례보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시간선택제근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정규직 개념의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시간선택제근로 확대
	Title:세종시 인력수급 개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안 (배진한·성현구) Context:따라서 앞으로 시간선택제근로 일자리 활용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간선택제근로 등 단시간근로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는 기업과 노동계 등 일반의 인식 전환(비정규직이라는 인식, 사용자들의 악용관행,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책임의식 약화)도 필요하고 종업원수에 비례하는 각종 노무관리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충청권지역에서의 시간선택제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로는 다음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배진한·최효철·성을현(2013) 참조). ① 시간선택제근로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을 위해 유럽(특히 네덜란드)의 운영방법 견학 필요 ② 비례보호의 원칙 준수를 위해 시간선택제근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정규직 개념의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시간선택제근로 확대 추진 ③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근로를 정착시켜나가는 노력 필요(강제시행은 금물이며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선택권 부여, 신규채용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별도 채용하는 방안 활용) ④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경력단절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이 사업장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함. ⑤ 경력단절이 이미 일어났다면 경력단절 기혼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운영, 고품질 보육·탁아시설 보급 추진 ⑥ 기업들의 시간선택제근로 근무환경 개선노력에 대하여 일정 시한까지 지원 제공 ⑦ 시간선택제근로를 소개하고 이러한 근로형태로 전환하는 방법과 정부의 지원제도(중간지원조직 소개 등 포함)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홈페이지 운영도 적절한 방법일 것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비례보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해	시간선택제근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정규직 개념의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시간선택제근로 확대
	Title:세종시 인력수급 개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안 (배진한·성현구) Context:따라서 앞으로 시간선택제근로 일자리 활용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간선택제근로 등 단시간근로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는 기업과 노동계 등 일반의 인식 전환(비정규직이라는 인식, 사용자들의 악용관행,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책임의식 약화)도 필요하고 종업원수에 비례하는 각종 노무관리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충청권지역에서의 시간선택제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로는 다음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배진한·최효철·성을현(2013) 참조). ① 시간선택제근로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을 위해 유럽(특히 네덜란드)의 운영방법 견학 필요 ② 비례보호의 원칙 준수를 위해 시간선택제근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정규직 개념의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시간선택제근로 확대 추진 ③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근로를 정착시켜나가는 노력 필요(강제시행은 금물이며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선택권 부여, 신규채용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별도 채용하는 방안 활용) ④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경력단절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이 사업장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함. ⑤ 경력단절이 이미 일어났다면 경력단절 기혼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운영, 고품질 보육·탁아시설 보급 추진 ⑥ 기업들의 시간선택제근로 근무환경 개선노력에 대하여 일정 시한까지 지원 제공 ⑦ 시간선택제근로를 소개하고 이러한 근로형태로 전환하는 방법과 정부의 지원제도(중간지원조직 소개 등 포함)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홈페이지 운영도 적절한 방법일 것임. Question:여성근로자의 경력이 쉽게 단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이 사업장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계속
	Title:세종시 인력수급 개선 및 일자리창출 정책방안 (배진한·성현구) Context:따라서 앞으로 시간선택제근로 일자리 활용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간선택제근로 등 단시간근로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는 기업과 노동계 등 일반의 인식 전환(비정규직이라는 인식, 사용자들의 악용관행,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책임의식 약화)도 필요하고 종업원수에 비례하는 각종 노무관리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충청권지역에서의 시간선택제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로는 다음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배진한·최효철·성을현(2013) 참조). ① 시간선택제근로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을 위해 유럽(특히 네덜란드)의 운영방법 견학 필요 ② 비례보호의 원칙 준수를 위해 시간선택제근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정규직 개념의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시간선택제근로 확대 추진 ③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근로를 정착시켜나가는 노력 필요(강제시행은 금물이며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선택권 부여, 신규채용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별도 채용하는 방안 활용) ④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경력단절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이 사업장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함. ⑤ 경력단절이 이미 일어났다면 경력단절 기혼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운영, 고품질 보육·탁아시설 보급 추진 ⑥ 기업들의 시간선택제근로 근무환경 개선노력에 대하여 일정 시한까지 지원 제공 ⑦ 시간선택제근로를 소개하고 이러한 근로형태로 전환하는 방법과 정부의 지원제도(중간지원조직 소개 등 포함)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홈페이지 운영도 적절한 방법일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여성근로자는 경력을 쉽제 단절시키지 않을 수 있어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이 사업장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계속
	Title:전환기에 선 강원지역 광물산업의 육성과제 (박종필·문제헌) Context:∎운영 중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강원산업기술연구소(2010.5~)와 입지가 확정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2012년중 예정)에 더하여 한국마그네슘기술연구조합(KMTRA, 창원소재) 유치를 추진중 * 포스코의 핵심연구시설로 중국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차세대 제련기술 개발과 희유금속 실용화 연구를 담당 ** 비철금속 연관기업의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을 담당 ∎정부는 국책사업인 차세대 마그네슘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부품소재개발 광역연계협력사업(2010~12년)과 수송기기용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세계시장 선점 10대소재(WPM) 사업(2010~18) 등 R&D사업을 통해 지원 ∎강릉영동대는 비철금속과(정원 30명)를 개설(2010년)하고 ㈜포스코와 공동으로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 정부에서도 마그네슘 제련 및 산업화를 위해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추진(〈참고3〉 “마그네슘 제련 및 적용을 위한 연계협력” 참조) Question:강릉영동대가 전문인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포스코와 어떻게 했어	공동으로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Title:전환기에 선 강원지역 광물산업의 육성과제 (박종필·문제헌) Context:∎운영 중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강원산업기술연구소(2010.5~)와 입지가 확정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2012년중 예정)에 더하여 한국마그네슘기술연구조합(KMTRA, 창원소재) 유치를 추진중 * 포스코의 핵심연구시설로 중국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차세대 제련기술 개발과 희유금속 실용화 연구를 담당 ** 비철금속 연관기업의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을 담당 ∎정부는 국책사업인 차세대 마그네슘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부품소재개발 광역연계협력사업(2010~12년)과 수송기기용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세계시장 선점 10대소재(WPM) 사업(2010~18) 등 R&D사업을 통해 지원 ∎강릉영동대는 비철금속과(정원 30명)를 개설(2010년)하고 ㈜포스코와 공동으로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 정부에서도 마그네슘 제련 및 산업화를 위해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추진(〈참고3〉 “마그네슘 제련 및 적용을 위한 연계협력” 참조) Question:포스코와 강릉영동대는 어떤 방법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려고 했어	공동으로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Title:전환기에 선 강원지역 광물산업의 육성과제 (박종필·문제헌) Context:(기업여건 확충) □ 동해안지역 비철금속 소재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강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 *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정부에 제출(2009.11)했으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확정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 ㅇ 강원도는 전국 6개 광역경제권(제주 제외)중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시 일본 및 국내외 제조기업 공장 유치에 크게 기여 * 변용환·신상훈(2010)의 일본기업(오사카현, 효고현 47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각종 세제지원혜택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64.2%로 조사 ㅇ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순천)에는 국내 유일의 마그네슘 소재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전남은 희유금속 제련·정련 특화단지구축을 계획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절실 * 포스코는 해룡산단(전남 순천)에 연산 3천톤 규모의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2007년부터 가동중 □ 동해안 비철금속산업의 주요 수출입 관문인 옥계항 및 동해항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수출입 화물처리 능력을 확충 ㅇ 옥계항의 연간 하역능력은 1,100톤 규모로 라파즈한라시멘트가 700만톤을 사용하고 있어 여유능력은 400만톤에 불과한 실정 ㅇ 동해항은 접안대기시간이 길고(최고 12시간)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 ― 2008년 동해항~보스토니치항(러시아)간 컨테이너선이 취항했으나 4년만인 2011년 운행을 중단하면서 동해항을 이용하던 지역내 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 * 동해에서 세계 최대 규모 합금철 생산공장을 운영중인 동부메탈은 수출품을 육로로 부산항까지 이송 Question:전라남도의 경쟁력이 갖춰지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강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Title:전환기에 선 강원지역 광물산업의 육성과제 (박종필·문제헌) Context:(기업여건 확충) □ 동해안지역 비철금속 소재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강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 *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정부에 제출(2009.11)했으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확정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 ㅇ 강원도는 전국 6개 광역경제권(제주 제외)중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시 일본 및 국내외 제조기업 공장 유치에 크게 기여 * 변용환·신상훈(2010)의 일본기업(오사카현, 효고현 47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각종 세제지원혜택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64.2%로 조사 ㅇ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순천)에는 국내 유일의 마그네슘 소재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전남은 희유금속 제련·정련 특화단지구축을 계획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절실 * 포스코는 해룡산단(전남 순천)에 연산 3천톤 규모의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2007년부터 가동중 □ 동해안 비철금속산업의 주요 수출입 관문인 옥계항 및 동해항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수출입 화물처리 능력을 확충 ㅇ 옥계항의 연간 하역능력은 1,100톤 규모로 라파즈한라시멘트가 700만톤을 사용하고 있어 여유능력은 400만톤에 불과한 실정 ㅇ 동해항은 접안대기시간이 길고(최고 12시간)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 ― 2008년 동해항~보스토니치항(러시아)간 컨테이너선이 취항했으나 4년만인 2011년 운행을 중단하면서 동해항을 이용하던 지역내 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 * 동해에서 세계 최대 규모 합금철 생산공장을 운영중인 동부메탈은 수출품을 육로로 부산항까지 이송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전라남도가 경쟁력을 지닐 필요성이 있어	강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Title:충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김광민) Context:(1) 전망 방법 □ 총 노동공급량은 성별, 연령별 노동공급량의 합이므로 인구(P)의 변화가 총 노동공급량(L)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노동시간 등을 반영한 각 인구집단의 노동공급 정도에 의해 결정 ㅇ 다만 인구(P)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현재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분석 인구변화는 추계인구를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성별, 연령별 노동공급 정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은 물론 정책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구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를 제외한 현재의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의 분석이 유용한 기준 추계를 제공 ⇒ 성별,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노동시간이 기준시점부터 변화하지 않는 경우 연도별 총 노동공급량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음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은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일부 통제하기 위해 2016~2020년 평균값을, 노동시간은 52시간 근무제 확대 등 정부의 정책 추진 등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가장 최근의 2020년 값을 이용 ㅇ위 식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인구, 취업인구, 총 노동시간 등의 노동공급은 아래와 같이 측정할 수 있음 Question:비교적 정확한 인구변화 예상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추계인구를 통해
	Title:충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김광민) Context:(1) 전망 방법 □ 총 노동공급량은 성별, 연령별 노동공급량의 합이므로 인구(P)의 변화가 총 노동공급량(L)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노동시간 등을 반영한 각 인구집단의 노동공급 정도에 의해 결정 ㅇ 다만 인구(P)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현재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분석 인구변화는 추계인구를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성별, 연령별 노동공급 정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은 물론 정책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구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를 제외한 현재의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의 분석이 유용한 기준 추계를 제공 ⇒ 성별,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노동시간이 기준시점부터 변화하지 않는 경우 연도별 총 노동공급량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음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은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일부 통제하기 위해 2016~2020년 평균값을, 노동시간은 52시간 근무제 확대 등 정부의 정책 추진 등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가장 최근의 2020년 값을 이용 ㅇ위 식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인구, 취업인구, 총 노동시간 등의 노동공급은 아래와 같이 측정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비교적 확실한 인구변화 예측을 할 수 있어	추계인구를 통해
	Title:충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김광민) Context:2. 시사점 ▣장기적인 노동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중요하므로 성혼 연령의 결혼 촉진과 출산 장려 등을 통해 유소년층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겠으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 ⇒출산 장려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층의 인적자본을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통해 노동공급량이 줄어드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정부 및 지차제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과의 상호 포용적 문화를 형성 ⇒지방소멸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 마련도 중요 Question:유소년층은 어떤 방법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	성혼 연령의 결혼 촉진과 출산 장려 등을 통해
	Title:충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김광민) Context:2. 시사점 ▣장기적인 노동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중요하므로 성혼 연령의 결혼 촉진과 출산 장려 등을 통해 유소년층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겠으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 ⇒출산 장려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층의 인적자본을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통해 노동공급량이 줄어드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정부 및 지차제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과의 상호 포용적 문화를 형성 ⇒지방소멸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 마련도 중요 Question:어떻게 유소년층을 늘릴 수 있어	성혼 연령의 결혼 촉진과 출산 장려 등을 통해
	Title:충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김광민) Context:2. 시사점 ▣장기적인 노동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중요하므로 성혼 연령의 결혼 촉진과 출산 장려 등을 통해 유소년층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겠으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 ⇒출산 장려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층의 인적자본을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통해 노동공급량이 줄어드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정부 및 지차제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과의 상호 포용적 문화를 형성 ⇒지방소멸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 마련도 중요 Question:노동공급량이 감소되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통해
	Title:충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김광민) Context:2. 시사점 ▣장기적인 노동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중요하므로 성혼 연령의 결혼 촉진과 출산 장려 등을 통해 유소년층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겠으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 ⇒출산 장려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층의 인적자본을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통해 노동공급량이 줄어드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정부 및 지차제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과의 상호 포용적 문화를 형성 ⇒지방소멸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 마련도 중요 Question:어떻게 해야 노동공급량이 줄어드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가 전북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이응원·김성요) Context:□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비) 향후 글로벌 공급사슬 약화, 리쇼어링(reshoring)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할 필요 o 수출지역 및 부품의 수급처를 다변화하는 가운데 새만금 부지 등을 활용하여 리쇼어링 업체의 진입을 촉진 ― 법인세·임대료 감면 등의 일반적 조치 이외에 새만금 지역을 리쇼어링 지역으로 차별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유인책과 방법을 고민하고 개발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 점검) 전염병 발병시 서비스업종의 영향이 큰 데다 휴교·휴원 등으로 여성의 고용이 주로 악화됨을 감안할 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관련 고용·보육 정책을 점검할 필요 o 긴급한 보육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택근무·탄력근무제의 도입을 확대하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전반적 위생을 개선 Question: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여성들이 입는 피해를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련 고용·보육 정책을 점검
	Title:코로나19가 전북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이응원·김성요) Context:□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비) 향후 글로벌 공급사슬 약화, 리쇼어링(reshoring)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할 필요 o 수출지역 및 부품의 수급처를 다변화하는 가운데 새만금 부지 등을 활용하여 리쇼어링 업체의 진입을 촉진 ― 법인세·임대료 감면 등의 일반적 조치 이외에 새만금 지역을 리쇼어링 지역으로 차별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유인책과 방법을 고민하고 개발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 점검) 전염병 발병시 서비스업종의 영향이 큰 데다 휴교·휴원 등으로 여성의 고용이 주로 악화됨을 감안할 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관련 고용·보육 정책을 점검할 필요 o 긴급한 보육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택근무·탄력근무제의 도입을 확대하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전반적 위생을 개선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전염병의 발생 때문에 여성들이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	관련 고용·보육 정책을 점검
	Title:전북지역 금융자금의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 (조현명·김종원) Context:□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은 것은 주택매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차입자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 또한 낮은 데 기인 o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가 많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적음 ― 주택보유 가구 중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 가구의 비중은 전국적으로는 13.2%에 불과했으나, 전북은 22.0%에 달함 ― 이에 따라 현재주택 마련시 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의 비중이 54.5%로 전국(48.4%) 수준을 상회 o 또한 전북지역 가구의 보유주택 가격은 1.5억원 이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주택가격이 대체로 낮아 차입자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적음 ― 전북지역의 차입자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전국 대비 2020.6월말 기준 68.3%에 불과 Question:상대적으로 전라북도의 가구는 주택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증여 및 상속
	Title:전북지역 금융자금의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 (조현명·김종원) Context:□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은 것은 주택매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차입자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 또한 낮은 데 기인 o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가 많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적음 ― 주택보유 가구 중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 가구의 비중은 전국적으로는 13.2%에 불과했으나, 전북은 22.0%에 달함 ― 이에 따라 현재주택 마련시 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의 비중이 54.5%로 전국(48.4%) 수준을 상회 o 또한 전북지역 가구의 보유주택 가격은 1.5억원 이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주택가격이 대체로 낮아 차입자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적음 ― 전북지역의 차입자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전국 대비 2020.6월말 기준 68.3%에 불과 Question:전라북도의 가구는 비교적으로 주택을 어떻게 장만하는 경우가 많아	증여 및 상속
	Title:전북지역 금융자금의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 (조현명·김종원) Context:□ 은행 점포의 확충 및 유지를 통해 은행 접근성을 높이고, 가계대출 차입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채무구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o 무인점포 운영 등으로 은행 접근성을 제고 ― 영상통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창구 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무인 점포, 원격으로 예적금 가입 및 대출상담 등을 처리하는 원격 화상전용 창구 등을 도입 * 미국의 상업은행 Bank of America는 2017년부터 대출, 은퇴 설계 등의 업무가 가능한 무인 점포(Advanced center)를 운영 중 o 가계대출 차입자 및 잠재 수요자에 대한 실무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지역민의 금융이해도 및 채무구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신용등급 관리 방법, 대출상품 선택방법 및 상환방식 등 ― 도내 퇴직 금융인 등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금융교육 전문강사로 육성 ― 구독률이 높은 지역내 언론 매체에 금융교육 내용을 기고하여 다수의 지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Question:미국은 금융이해도와 채무구조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	가계대출 차입자 및 잠재 수요자에 대한 실무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Title:전북지역 금융자금의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 (조현명·김종원) Context:□ 은행 점포의 확충 및 유지를 통해 은행 접근성을 높이고, 가계대출 차입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채무구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o 무인점포 운영 등으로 은행 접근성을 제고 ― 영상통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창구 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무인 점포, 원격으로 예적금 가입 및 대출상담 등을 처리하는 원격 화상전용 창구 등을 도입 * 미국의 상업은행 Bank of America는 2017년부터 대출, 은퇴 설계 등의 업무가 가능한 무인 점포(Advanced center)를 운영 중 o 가계대출 차입자 및 잠재 수요자에 대한 실무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지역민의 금융이해도 및 채무구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신용등급 관리 방법, 대출상품 선택방법 및 상환방식 등 ― 도내 퇴직 금융인 등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금융교육 전문강사로 육성 ― 구독률이 높은 지역내 언론 매체에 금융교육 내용을 기고하여 다수의 지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미국이 금융이해도와 채무구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어	가계대출 차입자 및 잠재 수요자에 대한 실무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Title:전북지역 금융자금의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 (조현명·김종원) Context:o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에 대한 정성적 정보 및 대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금융을 확대 * 금융기관이 자금수요자와 장기간 거래를 통해 정량적·객관적 정보 이외에 수요자 고유의 비공식 정보(연성정보)까지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한대성·홍준유·진찬일, 2019) ―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관계금융 기반 대출에 필요한 경영지원 등을 제공 ― 미국의 경우에는 재무성 내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s, CDFI Funds)을 설치하여 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각 지역의 금융기관에 교육·훈련, 자금 및 경영지원 등을 제공 * 지역개발은행, 지역개발신용협동조합, 지역개발융자기금, 지역개발벤처캐피탈펀드로 구분되며, 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대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 Question:중소 및 신생기업에 관한 대출 요령을 어떤 방법으로 쌓을 수 있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
	Title:전북지역 금융자금의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 (조현명·김종원) Context:o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에 대한 정성적 정보 및 대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금융을 확대 * 금융기관이 자금수요자와 장기간 거래를 통해 정량적·객관적 정보 이외에 수요자 고유의 비공식 정보(연성정보)까지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한대성·홍준유·진찬일, 2019) ―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관계금융 기반 대출에 필요한 경영지원 등을 제공 ― 미국의 경우에는 재무성 내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s, CDFI Funds)을 설치하여 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각 지역의 금융기관에 교육·훈련, 자금 및 경영지원 등을 제공 * 지역개발은행, 지역개발신용협동조합, 지역개발융자기금, 지역개발벤처캐피탈펀드로 구분되며, 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대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 Question:어떻게 해야 중소 및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 요령을 누적할 수 있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
	Title:전북지역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섬유산업 현황과 발전과제 (김성요·남기훈·이응원) Context:육성 전략 도출 □단기적으로는 내부의 약점을 극복하고 외적인 기회 요소를 살리는 약점-기회(W-O) 전략의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o 기술력은 탄소섬유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 ― 부가가치가 크고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에 활용되어 전략물자로 구분되는 고성능 탄소섬유는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 시급 o 동시에 환경 규제와 효율 등의 이유로 경량화가 중요한 자동차, 항공, 조선, 풍력발전 산업에 대한 복합재 제조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탄소섬유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 ― 복합재 제조 기업의 영세성 극복과 제조 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o 한편 탄소섬유산업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 주도의 밸류체인 강화 및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 ― 항공·우주, 방산,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의 탄소섬유 사용비율을 제고 ―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로 진출시 규제 완화 등 □중장기적으로는 전북지역의 강점과 외부 기회를 살려 강점-기회(S-O) 전략으로의 이동이 필요 o전북지역에 집적된 연구기관과 대학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탄소섬유 기술력을 주요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차별화된 우위 기술을 육성 o 한편 도내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상용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 Question:탄소섬유 기술력은 어떻게 주요 나라들처럼 증진될 수 있어	전북지역에 집적된 연구기관과 대학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Title:전북지역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섬유산업 현황과 발전과제 (김성요·남기훈·이응원) Context:육성 전략 도출 □단기적으로는 내부의 약점을 극복하고 외적인 기회 요소를 살리는 약점-기회(W-O) 전략의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o 기술력은 탄소섬유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 ― 부가가치가 크고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에 활용되어 전략물자로 구분되는 고성능 탄소섬유는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 시급 o 동시에 환경 규제와 효율 등의 이유로 경량화가 중요한 자동차, 항공, 조선, 풍력발전 산업에 대한 복합재 제조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탄소섬유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 ― 복합재 제조 기업의 영세성 극복과 제조 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o 한편 탄소섬유산업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 주도의 밸류체인 강화 및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 ― 항공·우주, 방산,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의 탄소섬유 사용비율을 제고 ―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로 진출시 규제 완화 등 □중장기적으로는 전북지역의 강점과 외부 기회를 살려 강점-기회(S-O) 전략으로의 이동이 필요 o전북지역에 집적된 연구기관과 대학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탄소섬유 기술력을 주요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차별화된 우위 기술을 육성 o 한편 도내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상용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 Question:핵심 국가들처럼 어떤 방식으로 탄소섬유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어	전북지역에 집적된 연구기관과 대학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Title:전북지역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섬유산업 현황과 발전과제 (김성요·남기훈·이응원) Context:육성 전략 도출 □단기적으로는 내부의 약점을 극복하고 외적인 기회 요소를 살리는 약점-기회(W-O) 전략의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o 기술력은 탄소섬유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 ― 부가가치가 크고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에 활용되어 전략물자로 구분되는 고성능 탄소섬유는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 시급 o 동시에 환경 규제와 효율 등의 이유로 경량화가 중요한 자동차, 항공, 조선, 풍력발전 산업에 대한 복합재 제조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탄소섬유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 ― 복합재 제조 기업의 영세성 극복과 제조 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o 한편 탄소섬유산업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 주도의 밸류체인 강화 및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 ― 항공·우주, 방산,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의 탄소섬유 사용비율을 제고 ―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로 진출시 규제 완화 등 □중장기적으로는 전북지역의 강점과 외부 기회를 살려 강점-기회(S-O) 전략으로의 이동이 필요 o전북지역에 집적된 연구기관과 대학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탄소섬유 기술력을 주요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차별화된 우위 기술을 육성 o 한편 도내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상용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 Question:환경친화적인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와 조선 산업을 어떤 방법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어	도내 전략산업과 연계
	Title:전북지역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섬유산업 현황과 발전과제 (김성요·남기훈·이응원) Context:육성 전략 도출 □단기적으로는 내부의 약점을 극복하고 외적인 기회 요소를 살리는 약점-기회(W-O) 전략의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o 기술력은 탄소섬유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 ― 부가가치가 크고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에 활용되어 전략물자로 구분되는 고성능 탄소섬유는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 시급 o 동시에 환경 규제와 효율 등의 이유로 경량화가 중요한 자동차, 항공, 조선, 풍력발전 산업에 대한 복합재 제조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탄소섬유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 ― 복합재 제조 기업의 영세성 극복과 제조 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o 한편 탄소섬유산업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 주도의 밸류체인 강화 및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 ― 항공·우주, 방산,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의 탄소섬유 사용비율을 제고 ―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로 진출시 규제 완화 등 □중장기적으로는 전북지역의 강점과 외부 기회를 살려 강점-기회(S-O) 전략으로의 이동이 필요 o전북지역에 집적된 연구기관과 대학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탄소섬유 기술력을 주요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차별화된 우위 기술을 육성 o 한편 도내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상용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 Question:어떻게 해야 친환경적인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와 조선업을 발전시킬 수 있어	도내 전략산업과 연계
	Title:광주전남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방안 (윤용현·조세형) Context:□ 각 지역에서도 우주항공산업의 메가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 ㅇ 우주항공산업의 특성과 지역경제 발전이 상호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모델을 제시 ㅇ 미래 성장 유망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고난도 첨단기술력을 육성하여 지역내 여타 산업의 발전을 견인 □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고흥우주항공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문화 관광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주산업 및 우주문화·관광산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 Question:한국의 경제는 높은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	우주항공산업을 통해
	Title:광주전남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방안 (윤용현·조세형) Context:□ 각 지역에서도 우주항공산업의 메가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 ㅇ 우주항공산업의 특성과 지역경제 발전이 상호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모델을 제시 ㅇ 미래 성장 유망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고난도 첨단기술력을 육성하여 지역내 여타 산업의 발전을 견인 □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고흥우주항공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문화 관광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주산업 및 우주문화·관광산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 Question:높은 부가가치를 한국의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창출해낼 수 있어	우주항공산업을 통해
	Title:광주전남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방안 (윤용현·조세형) Context:② 기술동향 〈기술자립도〉 □ 한국은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초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기술개발에 따른 분야별 평균 기술자립도는 다음과 같음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 자립기반이 취약한 우주기초기술 역량 확대를 위해 우주관련 대학 및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우주기초연구와 우주선진국의 수출통제 대상기술 등의 독자개발을 통해 우주기술 자립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우주핵심기술개발로 구성 〈위성분야〉 □ 위성분야는 1992년에 우리별 1호 소형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그간 10기의 위성을 발사하여 6기는 임무를 마치고 폐기됐으며 다목적실용위성 등 5기는 현재 한반도 정밀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5기의 인공위성을 개발중임 Question:대한민국은 기초핵심기술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어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Title:광주전남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방안 (윤용현·조세형) Context:② 기술동향 〈기술자립도〉 □ 한국은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초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기술개발에 따른 분야별 평균 기술자립도는 다음과 같음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 자립기반이 취약한 우주기초기술 역량 확대를 위해 우주관련 대학 및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우주기초연구와 우주선진국의 수출통제 대상기술 등의 독자개발을 통해 우주기술 자립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우주핵심기술개발로 구성 〈위성분야〉 □ 위성분야는 1992년에 우리별 1호 소형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그간 10기의 위성을 발사하여 6기는 임무를 마치고 폐기됐으며 다목적실용위성 등 5기는 현재 한반도 정밀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5기의 인공위성을 개발중임 Question:어떻게 해야 한국이 기초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어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Title:광주전남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방안 (윤용현·조세형) Context:(2) 우주개발 정책과제 □ 우주개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중임 ㅇ 우주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의 확대가 필요 ㅇ 국가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체계 확립을 추진중임 ㅇ 공공안전 분야와 국토환경자원 관리분야를 중심으로 부처별 우주관련 활용기술을 개발 □ 우주개발 자립화 추진 ㅇ 위성개발 자립화 : 차세대 중형 위성개발 사업 등을 통해 위성전문기업 육성 및 세계시장 진입을 도모 ㅇ 발사체 개발 자립화 :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 가능한 한국형 발사체 독자개발을 추진중 Question:국가위성정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중이야	법적체계 확립을 추진
	Title:광주전남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방안 (윤용현·조세형) Context:(2) 우주개발 정책과제 □ 우주개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중임 ㅇ 우주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의 확대가 필요 ㅇ 국가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체계 확립을 추진중임 ㅇ 공공안전 분야와 국토환경자원 관리분야를 중심으로 부처별 우주관련 활용기술을 개발 □ 우주개발 자립화 추진 ㅇ 위성개발 자립화 : 차세대 중형 위성개발 사업 등을 통해 위성전문기업 육성 및 세계시장 진입을 도모 ㅇ 발사체 개발 자립화 :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 가능한 한국형 발사체 독자개발을 추진중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국가위성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려고 하는 중이야	법적체계 확립을 추진
	Title:광주전남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방안 (윤용현·조세형) Context:ㅇ 국제적인 문화관광시설 확보 ― 우주항공 분야는‘미래의 꿈, 기술의 진화, 미래의 직업, 그리고 미래 환경’을 학습하고, 자각하도록 하는‘미래 특화교육’의 상징으로 대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학교여행 참가자를 위한‘어린이 우주항공 어드벤처(가칭)’와 같은 테마파크를 도입 ㅇ 우주항공분야 관련 연계체험 콘텐츠 및 특화시설 필요 ― 우주항공분야의 기술과 시설들이 항공기술 발전, 통신 서비스 강화, 기후 및 환경 변화 예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초점을 맞춘 교육 특화시설 마련 ㅇ 우주항공 도시로서의 지역 명소성을 강화 ― 우주항공분야의 시설과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변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관광자원 및 시설과의 연계적 활용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관광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여 우주항공 도시로 육성 ―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관광객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생태자원과 연계한 시설을 보완 * (예) 하늘과 땅, 바다를 종합적으로 테마화한 체험놀이 공간인‘해중 우주정거장 공원’ 또는 ‘해중 우주체험 플레잉 파크’공간 등을 조성 Question:우주항공을 테마로 관광객 유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	해양생태자원과 연계한 시설을 보완
	Title:광주전남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방안 (윤용현·조세형) Context:ㅇ 국제적인 문화관광시설 확보 ― 우주항공 분야는‘미래의 꿈, 기술의 진화, 미래의 직업, 그리고 미래 환경’을 학습하고, 자각하도록 하는‘미래 특화교육’의 상징으로 대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학교여행 참가자를 위한‘어린이 우주항공 어드벤처(가칭)’와 같은 테마파크를 도입 ㅇ 우주항공분야 관련 연계체험 콘텐츠 및 특화시설 필요 ― 우주항공분야의 기술과 시설들이 항공기술 발전, 통신 서비스 강화, 기후 및 환경 변화 예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초점을 맞춘 교육 특화시설 마련 ㅇ 우주항공 도시로서의 지역 명소성을 강화 ― 우주항공분야의 시설과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변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관광자원 및 시설과의 연계적 활용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관광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여 우주항공 도시로 육성 ―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관광객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생태자원과 연계한 시설을 보완 * (예) 하늘과 땅, 바다를 종합적으로 테마화한 체험놀이 공간인‘해중 우주정거장 공원’ 또는 ‘해중 우주체험 플레잉 파크’공간 등을 조성 Question:관광객 유입이 우주항공을 주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해양생태자원과 연계한 시설을 보완
	Title:광주전남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방안 (윤용현·조세형) Context:□ 광주전남지역내 우주항공관련 산업시설 및 R&D기반, 우주항공테마파크, 교육훈련, 산업기반시설 등을 집적화한 신개념의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ㅇ 우주항공산업과 과학·교육·문화·관광산업의 신경지(new frontier)를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발전동력을 마련 ㅇ 우주항공산업의 R&D Hub, 생산 Hub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협력한 신개념의 Hub 구축을 통해 국가발전전략의 기능적 보완 ㅇ 우주항공클러스터는 연구기반 중심의 시험·평가기능, 우주항공 관련 문화(테마파크, 교육·훈련 등) 등이 결합한 지역적 집적을 통해 이익창출을 극대화 Question:우주항공클러스터는 새 발전동력을 어떤 방법을 통해 갖출 수 있어	우주항공산업과 과학·교육·문화·관광산업의 신경지(new frontier)를 개척
	Title:광주전남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방안 (윤용현·조세형) Context:□ 광주전남지역내 우주항공관련 산업시설 및 R&D기반, 우주항공테마파크, 교육훈련, 산업기반시설 등을 집적화한 신개념의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ㅇ 우주항공산업과 과학·교육·문화·관광산업의 신경지(new frontier)를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발전동력을 마련 ㅇ 우주항공산업의 R&D Hub, 생산 Hub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협력한 신개념의 Hub 구축을 통해 국가발전전략의 기능적 보완 ㅇ 우주항공클러스터는 연구기반 중심의 시험·평가기능, 우주항공 관련 문화(테마파크, 교육·훈련 등) 등이 결합한 지역적 집적을 통해 이익창출을 극대화 Question:어떻게 우주항공클러스터가 새로운 발전동력을 마련할 수 있어	우주항공산업과 과학·교육·문화·관광산업의 신경지(new frontier)를 개척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정부에서도 이러한 저성장․저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경제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고용률을 제고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지식기반 중심의 창조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창조경제의 개념, 목적 및 산업분야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될 수 있으나(차두언ㆍ유지연, 2013; 김정곤 외, 2013), 그 안의 중심키워드는 고용창출, 창의성, ICT 등이며 이를 추진해 나갈 경제주체는 민간이며, 창업과 중소기업의 혁신형 성장이 중요한 이유다. 창조경제 시스템 하에서 중소기업은 더 이상 보호대상이 아닌,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이다(오철호 외, 2012). 즉, 창조경제 하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은 활력있는 경제주체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기술혁신의 주체로 혁신적 성장동력의 원천이며 고용창출의 핵심주체로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이나연, 2014). Question:고용창출의 주체인 중소기업은 어떻게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어	소득재분배를 통해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정부에서도 이러한 저성장․저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경제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고용률을 제고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지식기반 중심의 창조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창조경제의 개념, 목적 및 산업분야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될 수 있으나(차두언ㆍ유지연, 2013; 김정곤 외, 2013), 그 안의 중심키워드는 고용창출, 창의성, ICT 등이며 이를 추진해 나갈 경제주체는 민간이며, 창업과 중소기업의 혁신형 성장이 중요한 이유다. 창조경제 시스템 하에서 중소기업은 더 이상 보호대상이 아닌,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이다(오철호 외, 2012). 즉, 창조경제 하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은 활력있는 경제주체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기술혁신의 주체로 혁신적 성장동력의 원천이며 고용창출의 핵심주체로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이나연, 2014).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일자리창출의 주체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어	소득재분배를 통해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2. 연구내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II장에서는 독일 히든챔피언기업의 경쟁력 요인을 지몬(1997; 2008; 2014)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독일 중소기업 및 히든챔피언기업 현황 및 경제적 성과를 살펴본다. 한국의 중소기업, 특히 전라북도 중소기업과의 비교를 위한 주요 경쟁력 요인을 추론할 뿐만 아니라 시사점으로서 독일 히든챔피언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정리한다. 제III장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되, II장에서 분석한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비교함으로써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추론한다. 제IV장에서는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독일 중소기업정책을 II장에서 분석한 히든챔피언기업의 경쟁력 요인과 비교함으로써 중소기업 강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V장에서는 독일 중소기업정책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우선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독일과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본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공급자 및 수요자 군으로 분류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제VI장은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으로서 독일 히든챔피언기업의 경쟁력 요인과 연계한 독일 중소기업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주요 이슈별로 정리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강소화를 위한 주요 요건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로 한다. Question: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 역량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2. 연구내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II장에서는 독일 히든챔피언기업의 경쟁력 요인을 지몬(1997; 2008; 2014)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독일 중소기업 및 히든챔피언기업 현황 및 경제적 성과를 살펴본다. 한국의 중소기업, 특히 전라북도 중소기업과의 비교를 위한 주요 경쟁력 요인을 추론할 뿐만 아니라 시사점으로서 독일 히든챔피언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정리한다. 제III장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되, II장에서 분석한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비교함으로써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추론한다. 제IV장에서는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독일 중소기업정책을 II장에서 분석한 히든챔피언기업의 경쟁력 요인과 비교함으로써 중소기업 강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V장에서는 독일 중소기업정책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우선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독일과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본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공급자 및 수요자 군으로 분류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제VI장은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으로서 독일 히든챔피언기업의 경쟁력 요인과 연계한 독일 중소기업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주요 이슈별로 정리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강소화를 위한 주요 요건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로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전북 소재의 중소기업 경쟁 역량을 파악할 수 있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셋째,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정책을 비교․설명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의 특징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중소기업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이윤보․노화봉(2006)은 미국 및 일본의 2000년대 초반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을 비교․설명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정책이 형성되는 기점에서의 중소기업 개념을 산업경제사적 관점에서 규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서 경쟁력 향상 및 경쟁중시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민경․김승철(2008)은 경제상황에 따른 독일 및 한국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검토하였고, 오철호 외(2012)는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사 연구로서 한국의 각 정권 하에서의 정책 환경, 주요 목표 및 수단, 거버넌스와 주요 중소기업정책 성과를 이명박 정부까지 정리하였다. 한편 조영삼 외(2013)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정책의 각 부문인 금융, 기술, 인력, 글로벌화, 창업, 소상공인 분야에서의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정책의 거시적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으로 세번째 연구접근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되는데 첫째, 히든챔피언기업 경쟁력 모형에 입각한 독일 중소기업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독일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독일 히든챔피언기업과 독일 중소기업정책간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업가 및 정책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활용해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한국경제내 적용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는 점이다. Question:독일의 중소기업정책 분석을 통해 어떻게 해서 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거야	독일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인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셋째,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정책을 비교․설명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의 특징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중소기업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이윤보․노화봉(2006)은 미국 및 일본의 2000년대 초반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을 비교․설명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정책이 형성되는 기점에서의 중소기업 개념을 산업경제사적 관점에서 규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서 경쟁력 향상 및 경쟁중시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민경․김승철(2008)은 경제상황에 따른 독일 및 한국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검토하였고, 오철호 외(2012)는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사 연구로서 한국의 각 정권 하에서의 정책 환경, 주요 목표 및 수단, 거버넌스와 주요 중소기업정책 성과를 이명박 정부까지 정리하였다. 한편 조영삼 외(2013)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정책의 각 부문인 금융, 기술, 인력, 글로벌화, 창업, 소상공인 분야에서의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정책의 거시적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으로 세번째 연구접근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되는데 첫째, 히든챔피언기업 경쟁력 모형에 입각한 독일 중소기업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독일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독일 히든챔피언기업과 독일 중소기업정책간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업가 및 정책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활용해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한국경제내 적용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는 점이다. Question:어떤 것을 독일의 중소기업정책 분석을 통해 확인해서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거야	독일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인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다. 히든챔피언기업(HCE) 경쟁력 관련 외부 기회 부문 HCE의 외부 기회부문에서의 경쟁력은 첫째, 좁은 시장으로의 강도 높은 집중 및 전문화와 이로부터 나온 독창성, 둘째, 대내외적인 혁신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간주되는 세계화 능력, 셋째, 고객과의 친밀성과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최고수준의 제품, 서비스, 시스템 통합능력 및 브랜드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확연한 경쟁우위 확보 능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집중 - 전문화 - 독창성 HCE는 목표시장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장기간에 걸쳐 매우 헌신적인 자세로 강도 높은 집중 및 전문화를 함으로써 독창성을 강화하고 이를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쌓는다. 즉 좁은 틈새시장을 찾아내고 전문-집중화하여 70-100%의 시장점유율을 만들어낸다. HCE는 경쟁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시장리스크를 낮추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집중화 전략을 선택한다(〈그림 6〉 참조). HCE는 좁은 시장에서 심도 깊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체 가치창출 비율을 높이고, 자체 생산비중을 높여 독창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아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Question:자체 가치창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히든챔피언기업이 어떻게 해	좁은 시장에서 심도 깊은 서비스를 제공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다. 히든챔피언기업(HCE) 경쟁력 관련 외부 기회 부문 HCE의 외부 기회부문에서의 경쟁력은 첫째, 좁은 시장으로의 강도 높은 집중 및 전문화와 이로부터 나온 독창성, 둘째, 대내외적인 혁신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간주되는 세계화 능력, 셋째, 고객과의 친밀성과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최고수준의 제품, 서비스, 시스템 통합능력 및 브랜드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확연한 경쟁우위 확보 능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집중 - 전문화 - 독창성 HCE는 목표시장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장기간에 걸쳐 매우 헌신적인 자세로 강도 높은 집중 및 전문화를 함으로써 독창성을 강화하고 이를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쌓는다. 즉 좁은 틈새시장을 찾아내고 전문-집중화하여 70-100%의 시장점유율을 만들어낸다. HCE는 경쟁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시장리스크를 낮추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집중화 전략을 선택한다(〈그림 6〉 참조). HCE는 좁은 시장에서 심도 깊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체 가치창출 비율을 높이고, 자체 생산비중을 높여 독창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아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Question:히든챔피언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자체 가치창출이 점유하는 비율을 높이려고 해	좁은 시장에서 심도 깊은 서비스를 제공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3.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강소기업 가능성 분석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몬(1997; 2008; 2014)에서의 히든챔피언기업(HCE) 경쟁력 요인을 설문 문항화하여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22〉). 설문은 히든챔피언기업(HCE)의 핵심부문 2개, 내부역량부문 4개, 외부환경 부문 4개 및 생태계 관련 1개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태계 관련 요인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문항을 연구자의 임의적인 판단 하에 선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답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회사의 정성적 역량에 관한 자체 평가를 유도한 질문만 실시하였다. 즉 소속회사가 설문 문항에 매우 부합할수록 7점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보통 ↔ 7점: 매우 그렇다). 본 연구의 목적이 4장에서 분석할 독일 중소기업정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강소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추론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본 연구만의 차별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의 수요자 및 공급자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7〉). Question:설문 참여자가 쉽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소속 회사의 정성적 역량에 관한 자체 평가를 유도한 질문만 실시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3.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강소기업 가능성 분석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몬(1997; 2008; 2014)에서의 히든챔피언기업(HCE) 경쟁력 요인을 설문 문항화하여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22〉). 설문은 히든챔피언기업(HCE)의 핵심부문 2개, 내부역량부문 4개, 외부환경 부문 4개 및 생태계 관련 1개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태계 관련 요인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문항을 연구자의 임의적인 판단 하에 선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답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회사의 정성적 역량에 관한 자체 평가를 유도한 질문만 실시하였다. 즉 소속회사가 설문 문항에 매우 부합할수록 7점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보통 ↔ 7점: 매우 그렇다). 본 연구의 목적이 4장에서 분석할 독일 중소기업정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강소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추론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본 연구만의 차별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의 수요자 및 공급자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7〉).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설문 참여자가 쉽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어	소속 회사의 정성적 역량에 관한 자체 평가를 유도한 질문만 실시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이에 연방정부는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한 직업교육, 금융지원, 연금, 보험, 세제 관련 정책을 실시한다. 독일연방 경제부(BMWi)는 10개의 局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중 하나인 중소기업국 산하 4개의 課중 3개 課(중소기업정책ㆍ서비스산업課, 수공업․공업법ㆍ공업지원ㆍ교육정책ㆍ자영업課와 중소기업ㆍ창업금융지원ㆍ국내보증課)에서 중소기업(KMU) 정책을 기획ㆍ수행한다(BMWi, 2015c). 주정부는 주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지만, 이외에도 연방정부 또는 EU에 의해 비롯된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주관청 및 공공기관, 지역은행 등에 의해 추진되도록 설계되었을 때,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에 특화된 산업클러스터 및 지역내 산학연 연계를 추진하거나 지역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책 및 혁신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추진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KMU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자금지원이나 보증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출자나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기도 한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이외에도 기업 또는 연방정부 각 부처들과의 협력으로 KMU정책이 추진되기도 하는 데, 이에 대한 주요한 사례는 〈표 24〉에 정리해 놓았다. Question:자금지원 및 보증에 대한 위험을 어떤 방법으로 나눠가질 수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출자나 보증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이에 연방정부는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한 직업교육, 금융지원, 연금, 보험, 세제 관련 정책을 실시한다. 독일연방 경제부(BMWi)는 10개의 局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중 하나인 중소기업국 산하 4개의 課중 3개 課(중소기업정책ㆍ서비스산업課, 수공업․공업법ㆍ공업지원ㆍ교육정책ㆍ자영업課와 중소기업ㆍ창업금융지원ㆍ국내보증課)에서 중소기업(KMU) 정책을 기획ㆍ수행한다(BMWi, 2015c). 주정부는 주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지만, 이외에도 연방정부 또는 EU에 의해 비롯된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주관청 및 공공기관, 지역은행 등에 의해 추진되도록 설계되었을 때,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에 특화된 산업클러스터 및 지역내 산학연 연계를 추진하거나 지역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책 및 혁신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추진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KMU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자금지원이나 보증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출자나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기도 한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이외에도 기업 또는 연방정부 각 부처들과의 협력으로 KMU정책이 추진되기도 하는 데, 이에 대한 주요한 사례는 〈표 24〉에 정리해 놓았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자금지원 및 보증 관련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출자나 보증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또한 독일의 간접적ㆍ포괄적 지원형태를 중소기업정책의 벤치마킹 사례로 간주한다면, 이와 상충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독일 같은 중소기업 강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략적 산업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해 초기 지원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성장궤도에 진입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면, 그로부터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연관효과로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그간의 혜택지원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형태의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내 산학협력단 기능을 강화시켜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협약 등을 통해 실질적인 R&D지원 및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안에서 중소기업의 문제들을 프로젝트화하고 교육적 목적으로도 활용하면서 해결해주도록 지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가장 열악한 요인으로 평가되는 자금능력과 전문인력 확보 등이다. 이에 대해 독일의 경우를 보면, 주거래은행을 통한 맞춤형 신용대출과 이중직업교육시스템을 통한 견습인력 그리고 이후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함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주거래은행의 지원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이중직업교육시스템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마이스터고 제도가 기실행 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직업훈련과 학업의 병행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직업훈련과 학업의 원활한 병행의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근본적인 평가를 수행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또한 독일의 간접적ㆍ포괄적 지원형태를 중소기업정책의 벤치마킹 사례로 간주한다면, 이와 상충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독일 같은 중소기업 강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략적 산업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해 초기 지원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성장궤도에 진입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면, 그로부터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연관효과로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그간의 혜택지원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형태의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내 산학협력단 기능을 강화시켜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협약 등을 통해 실질적인 R&D지원 및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안에서 중소기업의 문제들을 프로젝트화하고 교육적 목적으로도 활용하면서 해결해주도록 지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가장 열악한 요인으로 평가되는 자금능력과 전문인력 확보 등이다. 이에 대해 독일의 경우를 보면, 주거래은행을 통한 맞춤형 신용대출과 이중직업교육시스템을 통한 견습인력 그리고 이후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함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주거래은행의 지원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이중직업교육시스템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마이스터고 제도가 기실행 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직업훈련과 학업의 병행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직업훈련과 학업의 순조로운 병행을 추진할 수 있어	근본적인 평가를 수행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② 기업설립 및 성장을 위한 금융 강화 창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창업 후 중소기업(KMU)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혁신능력과의 선순환 작용으로 인해 KMU의 미래를 확고하게 해줄 수 있다. 대출은 여전히 다른 외부조달수단에 비해 훨씬 의미있는 금융수단인데 적합한 조건으로 풍부한 대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KMU는 이른바 금융의 삼주(三柱)모형, 즉 상업은행, 공공은행(주립은행) 및 조합은행을 통해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독일재건은행(KfW)-중소기업은행 및 보증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벤처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은 영미계통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미국은 독일에 비해 10배 정도 큰 시장을 보유). 벤처자본 공급부족으로 인해 혁신적인 KMU의 성장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더 좋은 금융환경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3년 독일 첨단기술주 중심의 주식거래시장인 Neuer Markt의 폐쇄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독일의 젊고 혁신적인 기업의 기업공개(IPO)는 매우 적었다(2014년 독일에서는 11개의 IPO가 있었던 반면, 영국은 112개 기업, 미국은 288개 기업의 IPO가 있었다). 이와 같은 KMU 금융지원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자 독일정부는 유럽투자은행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독일재건은행(KfW)의 통로를 활용하여 고속성장 기업들에게 벤처자본을 지원하고 있다. 벤처자본을 위한 투자보조 프로그램도 구축하였고 벤처기업의 기업공개 촉진을 위해 투자자와 벤처기업가를 연결해주는 중개소도 마련하였다. Question:고속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독일정부는 어떻게 벤처자본을 전달하고 있어	독일재건은행(KfW)의 통로를 활용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② 기업설립 및 성장을 위한 금융 강화 창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창업 후 중소기업(KMU)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혁신능력과의 선순환 작용으로 인해 KMU의 미래를 확고하게 해줄 수 있다. 대출은 여전히 다른 외부조달수단에 비해 훨씬 의미있는 금융수단인데 적합한 조건으로 풍부한 대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KMU는 이른바 금융의 삼주(三柱)모형, 즉 상업은행, 공공은행(주립은행) 및 조합은행을 통해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독일재건은행(KfW)-중소기업은행 및 보증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벤처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은 영미계통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미국은 독일에 비해 10배 정도 큰 시장을 보유). 벤처자본 공급부족으로 인해 혁신적인 KMU의 성장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더 좋은 금융환경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3년 독일 첨단기술주 중심의 주식거래시장인 Neuer Markt의 폐쇄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독일의 젊고 혁신적인 기업의 기업공개(IPO)는 매우 적었다(2014년 독일에서는 11개의 IPO가 있었던 반면, 영국은 112개 기업, 미국은 288개 기업의 IPO가 있었다). 이와 같은 KMU 금융지원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자 독일정부는 유럽투자은행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독일재건은행(KfW)의 통로를 활용하여 고속성장 기업들에게 벤처자본을 지원하고 있다. 벤처자본을 위한 투자보조 프로그램도 구축하였고 벤처기업의 기업공개 촉진을 위해 투자자와 벤처기업가를 연결해주는 중개소도 마련하였다. Question:독일 행정부는 고속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벤처자본을 보내고 있어	독일재건은행(KfW)의 통로를 활용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 가브리엘 장관의 원탁회의와 함께 독일의 신생 성장기업의 기업공개(IPO)를 다시 활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구체적 성과로 ‘Deutsche Börse Venture Network’를 통해 독일증권거래소가 투자자를 찾는 성장기업가를 투자가와 연결시켜준 것임 ○ 소액투자자보호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적당한 규정예외조치를 마련 ※ 이를 통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시장부분의 개발을 지원하고 동시에 적절히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 ○ 독일정부는 보증은행을 강화하여 취급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앞으로는 또한 보증은행은 에너지 절약적 계약을 계획 ○ EU 금융기관들의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금융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 Question:독일이 취급상품의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었어	보증은행을 강화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 가브리엘 장관의 원탁회의와 함께 독일의 신생 성장기업의 기업공개(IPO)를 다시 활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구체적 성과로 ‘Deutsche Börse Venture Network’를 통해 독일증권거래소가 투자자를 찾는 성장기업가를 투자가와 연결시켜준 것임 ○ 소액투자자보호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적당한 규정예외조치를 마련 ※ 이를 통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시장부분의 개발을 지원하고 동시에 적절히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 ○ 독일정부는 보증은행을 강화하여 취급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앞으로는 또한 보증은행은 에너지 절약적 계약을 계획 ○ EU 금융기관들의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금융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 Question:취급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독일은 어떻게 했어	보증은행을 강화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③ 미래 전문인력 수요 확보 지원 중소기업(KMU)에는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학적 변화로 독일의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까지 400~600만명 가량 감소하고 특정분야에서의 전문인력도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MU들은 해외시장에서 1위의 자리를 놓고 점점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면서 대기업들과 전문인력 확보경쟁에 놓일 것이며, 특히 MINT(Mathematics, Informatik(Computer-Science), Natural Science 및 Technology)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독일 경제사회의 혁신력 및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연방노동청과 재계, 노동조합 및 지방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직업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이수자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직무를 담당하도록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동맹’을 추진함으로써 구직자 및 구인자의 양적ㆍ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국내의 잠재 전문인력을 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dual system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생들이 사회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디지털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새롭게 생겨난 직무훈련(미디어, 통신망 및 에너지 분야 등)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Question:독일정부가 구직자와 구인자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	연방노동청과 재계, 노동조합 및 지방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직업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이수자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직무를 담당하도록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동맹’을 추진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③ 미래 전문인력 수요 확보 지원 중소기업(KMU)에는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학적 변화로 독일의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까지 400~600만명 가량 감소하고 특정분야에서의 전문인력도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MU들은 해외시장에서 1위의 자리를 놓고 점점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면서 대기업들과 전문인력 확보경쟁에 놓일 것이며, 특히 MINT(Mathematics, Informatik(Computer-Science), Natural Science 및 Technology)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독일 경제사회의 혁신력 및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연방노동청과 재계, 노동조합 및 지방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직업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이수자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직무를 담당하도록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동맹’을 추진함으로써 구직자 및 구인자의 양적ㆍ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국내의 잠재 전문인력을 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dual system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생들이 사회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디지털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새롭게 생겨난 직무훈련(미디어, 통신망 및 에너지 분야 등)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Question:구인자와 구직자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독일정부가 어떻게 했어	연방노동청과 재계, 노동조합 및 지방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직업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이수자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직무를 담당하도록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동맹’을 추진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의 파일럿 프로젝트인 ‘go-digital'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IT 보안, 인터넷마케팅 및 디지털 사업과정 분야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Kontaktstelle für KMU zu Standardisierungsaktivitaten (Center for SMEs to standardization activities)’: 유럽의 거대한 디지털 공동시장에서 중소기업(KMU)이 디지털 기술의 기준 및 표준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관련 워크숍을 추진 ○ 가계, 수공업분야 그리고 90% 이상이 20명 미만의 고용을 보유하고 있는 소매유통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 Initiative IT-Sicherheit in der Wirtschaft(Intiative IT-Security in the Economy): 소기업들의 IT 보안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IT 전문인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되도록 2015년에 ‘Cyber-Security-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IT 보안에 관한 재능있는 인력을 발굴 Question:독일연방경제기술부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인터넷마케팅 부문에서 역량을 증가시킬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제공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의 파일럿 프로젝트인 ‘go-digital'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IT 보안, 인터넷마케팅 및 디지털 사업과정 분야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Kontaktstelle für KMU zu Standardisierungsaktivitaten (Center for SMEs to standardization activities)’: 유럽의 거대한 디지털 공동시장에서 중소기업(KMU)이 디지털 기술의 기준 및 표준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관련 워크숍을 추진 ○ 가계, 수공업분야 그리고 90% 이상이 20명 미만의 고용을 보유하고 있는 소매유통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 Initiative IT-Sicherheit in der Wirtschaft(Intiative IT-Security in the Economy): 소기업들의 IT 보안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IT 전문인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되도록 2015년에 ‘Cyber-Security-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IT 보안에 관한 재능있는 인력을 발굴 Question:중소기업에게 어떤 방식으로 독일연방경제기술부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인터넷마케팅 분야에서 역량을 높일 기회를 제공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도록 관료주의 및 규제 철폐 지속 ○ 연방내각은 2015년 3월 행정간소화법의 초안과 ‘규제비용총량제(one in, one out)' 원칙에 의거한 행정관료주의 억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 규제비용총량제는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를 통해 행정조치사항 충족요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 도입시 1년 안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규제를 폐지해야 함 ○ 행정만족도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행정 간소화 조치 확대 ※ 2015년 8월 설문조사 결과 독일 국민들은 독일행정에 대해 압도적으로 만족하고 있음: -2에서 +2점까지 5점 척도에서 평균 1.06 시현 Question:독일 연방내각은 행정 간소화 조치를 어떻게 확장시키려 해	행정만족도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도록 관료주의 및 규제 철폐 지속 ○ 연방내각은 2015년 3월 행정간소화법의 초안과 ‘규제비용총량제(one in, one out)' 원칙에 의거한 행정관료주의 억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 규제비용총량제는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를 통해 행정조치사항 충족요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 도입시 1년 안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규제를 폐지해야 함 ○ 행정만족도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행정 간소화 조치 확대 ※ 2015년 8월 설문조사 결과 독일 국민들은 독일행정에 대해 압도적으로 만족하고 있음: -2에서 +2점까지 5점 척도에서 평균 1.06 시현 Question:행정 간소화 조치를 독일 연방내각은 어떤 방식으로 확장시키려 해	행정만족도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기업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관청들이 상호 네트워크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자로 도움을 줌. 일관성 있고 기업친화적인 행정처리 과정, ‘Einheitlicher Ansprechspartner 2.0(Single Contact 2.0)'을 통해 더 많이 디지털 소통을 하며 여러 가지 지원혜택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임. 창업자들의 신고는 앞으로는 한꺼번에 처리되며 한 번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 ○ 이른바 ZUGFeRD 표준으로 한 전자계산서 도입을 통해 기업들은 행정소요비용을 연평균 수십억 유로 절약하였고 이를 EU의 표준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함 Question:행정관청들은 쉽게 기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상호 네트워크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자로 도움을 줌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기업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관청들이 상호 네트워크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자로 도움을 줌. 일관성 있고 기업친화적인 행정처리 과정, ‘Einheitlicher Ansprechspartner 2.0(Single Contact 2.0)'을 통해 더 많이 디지털 소통을 하며 여러 가지 지원혜택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임. 창업자들의 신고는 앞으로는 한꺼번에 처리되며 한 번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 ○ 이른바 ZUGFeRD 표준으로 한 전자계산서 도입을 통해 기업들은 행정소요비용을 연평균 수십억 유로 절약하였고 이를 EU의 표준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행정관청들은 쉽게 기업이 설립될 수 있게 했어	상호 네트워크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자로 도움을 줌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기업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관청들이 상호 네트워크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자로 도움을 줌. 일관성 있고 기업친화적인 행정처리 과정, ‘Einheitlicher Ansprechspartner 2.0(Single Contact 2.0)'을 통해 더 많이 디지털 소통을 하며 여러 가지 지원혜택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임. 창업자들의 신고는 앞으로는 한꺼번에 처리되며 한 번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 ○ 이른바 ZUGFeRD 표준으로 한 전자계산서 도입을 통해 기업들은 행정소요비용을 연평균 수십억 유로 절약하였고 이를 EU의 표준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함 Question:기업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행정비용을 수십억 유로나 아낄 수 있었어	ZUGFeRD 표준으로 한 전자계산서 도입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기업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관청들이 상호 네트워크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자로 도움을 줌. 일관성 있고 기업친화적인 행정처리 과정, ‘Einheitlicher Ansprechspartner 2.0(Single Contact 2.0)'을 통해 더 많이 디지털 소통을 하며 여러 가지 지원혜택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임. 창업자들의 신고는 앞으로는 한꺼번에 처리되며 한 번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 ○ 이른바 ZUGFeRD 표준으로 한 전자계산서 도입을 통해 기업들은 행정소요비용을 연평균 수십억 유로 절약하였고 이를 EU의 표준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함 Question:행정비용을 수십억 유로나 절감하기 위해 기업들이 한 건 어떤 거야	ZUGFeRD 표준으로 한 전자계산서 도입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영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특히 강화하기 위해 BMWi 감독 하에 2020년 이후 독일전체의 지원체제에 대한 제안이 최근 완성되었음 ※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성장 및 혁신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부수적으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지원 정책들이 다루어짐 ※ 특히 중소기업(KMU) 정책의 관점에서 금융, 혁신, 투자 및 판매 부문에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조건들을 다루었는데,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금융분야에서 보다 나은 이자조건, 상환기간 또는 금융비중 등을, 예를 들면 EU의 ERP 지역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 취약지역에서 네트워크 및 가치사슬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 ※‘CLEANTECH Initiative Ostdeutschland (CIO): 구동독지역의 미래 기술적 분야에서 존재하는 잠재력을 全산업분야 또는 전지역으로 지속가능하게 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 특히 환경정화기술분야에서 구동독지역의 잠재력이 구서독지역보다 높은데, 이러한 구동독지역의 강점을 더욱 강화해서 전문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네크워크함으로써 구조적 취약지역인 구동독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킴 Question:구동독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어	구동독지역의 강점을 더욱 강화해서 전문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네크워크함으로써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영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특히 강화하기 위해 BMWi 감독 하에 2020년 이후 독일전체의 지원체제에 대한 제안이 최근 완성되었음 ※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성장 및 혁신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부수적으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지원 정책들이 다루어짐 ※ 특히 중소기업(KMU) 정책의 관점에서 금융, 혁신, 투자 및 판매 부문에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조건들을 다루었는데,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금융분야에서 보다 나은 이자조건, 상환기간 또는 금융비중 등을, 예를 들면 EU의 ERP 지역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 취약지역에서 네트워크 및 가치사슬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 ※‘CLEANTECH Initiative Ostdeutschland (CIO): 구동독지역의 미래 기술적 분야에서 존재하는 잠재력을 全산업분야 또는 전지역으로 지속가능하게 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 특히 환경정화기술분야에서 구동독지역의 잠재력이 구서독지역보다 높은데, 이러한 구동독지역의 강점을 더욱 강화해서 전문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네크워크함으로써 구조적 취약지역인 구동독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킴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구동독지역에 자리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구동독지역의 강점을 더욱 강화해서 전문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네크워크함으로써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독일정부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원 ※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독일재건은행(KfW)의 금융지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 ○ 생산공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작업을 지원 ※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의 도입, 예를 들면 에너지관리시스템 건설을 위한 측정시스템, 센서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허브기술인 펌프 및 모터 등에의 투자를 지원 ※ Initiative Energieeffizienznetzwerke(Initiative Energy Efficiency Network): 2014년 말 8-15개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 에너지 효율 또는 잠재력을 높이거나 에너지 절약방법 등과 해당 기술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Exportinitiative Energieeffizienz (Export Initiative Energy Efficiency)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Question:독일정부는 에너지 사용효율성 제고에 쓰이는 중소기업의 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게 해	독일재건은행(KfW)의 금융지원을 통해
	Title: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김창권·박서준) Context:○ 독일정부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원 ※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독일재건은행(KfW)의 금융지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 ○ 생산공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작업을 지원 ※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의 도입, 예를 들면 에너지관리시스템 건설을 위한 측정시스템, 센서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허브기술인 펌프 및 모터 등에의 투자를 지원 ※ Initiative Energieeffizienznetzwerke(Initiative Energy Efficiency Network): 2014년 말 8-15개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 에너지 효율 또는 잠재력을 높이거나 에너지 절약방법 등과 해당 기술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Exportinitiative Energieeffizienz (Export Initiative Energy Efficiency)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Question:에너지 이용효율성 향상에 소비되는 중소기업의 자금을 독일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	독일재건은행(KfW)의 금융지원을 통해
	Title:레저선박 중심의 전남 중소 조선산업 다각화 방안 (손창련·손준식·윤여진) Context:IV. 사업다각화 성공사례 1. 호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레저선박 및 여객선으로 전환 호주 정부의 1970 ~ 80년대 조선산업 위기 대응 내용을 보면, 경쟁력 저하와 쇠퇴에 대해 장려금 구조를 선박에 대한 비용접근 방법에서 판매가격 접근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지원기준의 주요 지표로 선박 건조 비용이 도입되었고 지원비율도 1980년대 초기에는 27.5%에 달했으나 이후 15%까지 하락하였고, 다시 10%, 8%, 최종적으로 3%까지 낮아졌다가 2007년 3월 폐지하였다. 장려금 제도 등으로 자국 조선업체들을 지원하면서 수입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입규제가 적용되었고, 호주 해역에서 운항되는 선박에만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은 저하되고 결국 자국수요 대비 과잉 공급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후 장려금 지원대상 조선업체들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향후 성공 가능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대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기업들이 새로운 등록제도의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대신 엄격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업들로 대체되었고, 신규 해당기업들은 산업 차원의 능력, 책임, 효율, 글로벌 경쟁력 등 비전이 보이는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도모했고, 이는 산업의 기술기반 안정화 및 장기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Question:호주는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Title:레저선박 중심의 전남 중소 조선산업 다각화 방안 (손창련·손준식·윤여진) Context:IV. 사업다각화 성공사례 1. 호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레저선박 및 여객선으로 전환 호주 정부의 1970 ~ 80년대 조선산업 위기 대응 내용을 보면, 경쟁력 저하와 쇠퇴에 대해 장려금 구조를 선박에 대한 비용접근 방법에서 판매가격 접근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지원기준의 주요 지표로 선박 건조 비용이 도입되었고 지원비율도 1980년대 초기에는 27.5%에 달했으나 이후 15%까지 하락하였고, 다시 10%, 8%, 최종적으로 3%까지 낮아졌다가 2007년 3월 폐지하였다. 장려금 제도 등으로 자국 조선업체들을 지원하면서 수입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입규제가 적용되었고, 호주 해역에서 운항되는 선박에만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은 저하되고 결국 자국수요 대비 과잉 공급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후 장려금 지원대상 조선업체들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향후 성공 가능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대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기업들이 새로운 등록제도의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대신 엄격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업들로 대체되었고, 신규 해당기업들은 산업 차원의 능력, 책임, 효율, 글로벌 경쟁력 등 비전이 보이는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도모했고, 이는 산업의 기술기반 안정화 및 장기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Question:합당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호주는 어떻게 했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Title: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지섭·조세형·박의성) Context:Ⅰ. 검토 배경 ▢ 전 세계적으로 이종(異種)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 시너지를 높이려는 추세 속에 국내의 지역발전정책도 융합과 상생을 강조하는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 ㅇ 둘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 지역 간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모적인 대립과 경쟁을 완화하고 단일 지역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겪게 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 ▢ 전북 남부와 전남 북부에 걸쳐 인접해 있는 구례, 곡성, 순창, 담양군 4개 지자체는 장수지역이라는 공통요인을 지역발전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3. 6월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 장수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시작 ㅇ 2002년 서울대 의대 노화ㆍ고령사회연구소가 이들 네 지역을 한국의 대표적인 장수지역으로 선정한 것이 계기 ▢ 그러나 동 협의회가 구성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협력 부족, 사업을 주도할 구심점 결여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머묾 ㅇ ‘100세인 잔치’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비전 제시에도 한계를 노출 ⇒ 본 보고서에서는 구곡순담 장수벨트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경과 및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을 살펴본 후 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 권역을 ‘장수벨트’보다 한층 진화된 형태인 ‘건강장수벨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Question:지방자치단체는 비생산적인 대립 및 경쟁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 지역 간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Title: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지섭·조세형·박의성) Context:Ⅰ. 검토 배경 ▢ 전 세계적으로 이종(異種)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 시너지를 높이려는 추세 속에 국내의 지역발전정책도 융합과 상생을 강조하는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 ㅇ 둘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 지역 간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모적인 대립과 경쟁을 완화하고 단일 지역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겪게 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 ▢ 전북 남부와 전남 북부에 걸쳐 인접해 있는 구례, 곡성, 순창, 담양군 4개 지자체는 장수지역이라는 공통요인을 지역발전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3. 6월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 장수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시작 ㅇ 2002년 서울대 의대 노화ㆍ고령사회연구소가 이들 네 지역을 한국의 대표적인 장수지역으로 선정한 것이 계기 ▢ 그러나 동 협의회가 구성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협력 부족, 사업을 주도할 구심점 결여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머묾 ㅇ ‘100세인 잔치’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비전 제시에도 한계를 노출 ⇒ 본 보고서에서는 구곡순담 장수벨트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경과 및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을 살펴본 후 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 권역을 ‘장수벨트’보다 한층 진화된 형태인 ‘건강장수벨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Question:비생산적인 대립 및 경쟁을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완화시켜야 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 지역 간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Title: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지섭·조세형·박의성) Context:(방문객 수) ▢ 4회 100세인 잔치의 총 방문객 수는 약 5천명 정도를 기록하여 당초 순창군 예상 인원인 4천명을 상회(관광객은 1,800여명 정도로 추산) (군정시책을 통한 개별 실적) ▢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 외에도 각 군은 장수벨트 기반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장수와 관련 있는 정책을 추진 * 노인복지시설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노인돌보미 서비스, 장수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여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은 제외 ㅇ 구례군은 장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웰빙장수 문화체험마을을 조성 중 ㅇ 곡성군은 관내 노령인구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건강팔팔마을 육성 사업(진행 중), 군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완료) 등을 추진 ― 건강팔팔마을 육성 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건강정보를 교환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으로 2011년 현재 44개 마을에서 추진 중(2007년 11개 마을) * 2009년 보건복지부의 농촌형 복지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동 기관의 건강친화형지자체 우수사례 심사결과 장관표창 수상 ― 군립 노인전문병원은 2007~2009년중 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20병상 규모로 건립 Question:장수벨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순창군이 어떻게 해	자체적으로 장수와 관련 있는 정책을 추진
	Title: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지섭·조세형·박의성) Context:(방문객 수) ▢ 4회 100세인 잔치의 총 방문객 수는 약 5천명 정도를 기록하여 당초 순창군 예상 인원인 4천명을 상회(관광객은 1,800여명 정도로 추산) (군정시책을 통한 개별 실적) ▢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 외에도 각 군은 장수벨트 기반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장수와 관련 있는 정책을 추진 * 노인복지시설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노인돌보미 서비스, 장수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여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은 제외 ㅇ 구례군은 장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웰빙장수 문화체험마을을 조성 중 ㅇ 곡성군은 관내 노령인구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건강팔팔마을 육성 사업(진행 중), 군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완료) 등을 추진 ― 건강팔팔마을 육성 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건강정보를 교환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으로 2011년 현재 44개 마을에서 추진 중(2007년 11개 마을) * 2009년 보건복지부의 농촌형 복지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동 기관의 건강친화형지자체 우수사례 심사결과 장관표창 수상 ― 군립 노인전문병원은 2007~2009년중 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20병상 규모로 건립 Question:순창군은 어떤 방법으로 장수벨트 토대를 구축하려고 해	자체적으로 장수와 관련 있는 정책을 추진
	Title: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지섭·조세형·박의성) Context:▢ 구곡순담 4개 군은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소재로 각각 1~5개 정도의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동 행사시 공동 마케팅을 통해 홍보효과를 제고 ㅇ 구례의 산수유꽃축제(3월) 및 섬진강변 벚꽃축제(4월), 곡성의 세계장미축제(5월) 등 꽃을 소재로 한 봄 축제와 곡성의 심청축제(10월), 구례의 지리산피아골단풍제(11월) 등 가을 축제시 미디어 광고, 브로슈어 등 공동 마케팅을 실시 ▢ 특히 건강장수산업과 연관된 구례의 산수유꽃축제와 순창의 장류축제는 건강장수 테마를 부각하여 마케팅 실시 ㅇ 산수유, 장류 등을 활용한 건강식품 공동판매 및 홍보, 구곡순담 공동 홍보브로슈어 배포, 구곡순담 지역 특산물 공동 전시, 세계적인 장수지역(blue zone) 소개 등 관련 아이템을 발굴 Question:지역축제가 열리면 구곡순담이 어떻게 홍보효과를 높이려고 해	공동 마케팅을 통해
	Title: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지섭·조세형·박의성) Context:▢ 구곡순담 4개 군은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소재로 각각 1~5개 정도의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동 행사시 공동 마케팅을 통해 홍보효과를 제고 ㅇ 구례의 산수유꽃축제(3월) 및 섬진강변 벚꽃축제(4월), 곡성의 세계장미축제(5월) 등 꽃을 소재로 한 봄 축제와 곡성의 심청축제(10월), 구례의 지리산피아골단풍제(11월) 등 가을 축제시 미디어 광고, 브로슈어 등 공동 마케팅을 실시 ▢ 특히 건강장수산업과 연관된 구례의 산수유꽃축제와 순창의 장류축제는 건강장수 테마를 부각하여 마케팅 실시 ㅇ 산수유, 장류 등을 활용한 건강식품 공동판매 및 홍보, 구곡순담 공동 홍보브로슈어 배포, 구곡순담 지역 특산물 공동 전시, 세계적인 장수지역(blue zone) 소개 등 관련 아이템을 발굴 Question:구곡순담은 지역축제가 개최되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해	공동 마케팅을 통해
	Title: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Context:□ 이에 따라 광주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에 부응한 장기전략을 마련할 필요 ㅇ 기 설치한 증산설비를 완전가동하고 자동차전용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완성차 및 부품소재 업체 유치 청사진을 마련 ㅇ 지역내 부품자급률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부품업체 육성, 부품산업 인력 양성 및 작업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인력 수급의 원활화 대책도 강구 * 실례로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업계 부문은 구직난, 부품업계 부문은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 ㅇ 차세대자동차의 운행 및 수요촉진 여건조성을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세제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 Question:광주는 차세대자동차의 운행과 수요촉진을 위한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공급설비, 세제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
	Title: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Context:□ 이에 따라 광주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에 부응한 장기전략을 마련할 필요 ㅇ 기 설치한 증산설비를 완전가동하고 자동차전용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완성차 및 부품소재 업체 유치 청사진을 마련 ㅇ 지역내 부품자급률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부품업체 육성, 부품산업 인력 양성 및 작업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인력 수급의 원활화 대책도 강구 * 실례로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업계 부문은 구직난, 부품업계 부문은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 ㅇ 차세대자동차의 운행 및 수요촉진 여건조성을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세제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광주가 차세대자동차의 운행과 수요촉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에너지 공급설비, 세제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
	Title: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Context:3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및 노·사·지자체의 협력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네트워크 강화) □ 완성차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부품업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 ㅇ도요타시의도요타는 지역의 부품업체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산업집적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공조체제 구축 및 유망분야 투자강화) □ 완성차 생산업체는 유망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품업체와 연계한 기술개발 관련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부품업체는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 ㅇ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의 장기 제품개발 전략 등에 따라 선제적인 투자 및 부품개발을 활성화 Question:자동차산업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
	Title: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Context:3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및 노·사·지자체의 협력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네트워크 강화) □ 완성차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부품업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 ㅇ도요타시의도요타는 지역의 부품업체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산업집적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공조체제 구축 및 유망분야 투자강화) □ 완성차 생산업체는 유망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품업체와 연계한 기술개발 관련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부품업체는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 ㅇ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의 장기 제품개발 전략 등에 따라 선제적인 투자 및 부품개발을 활성화 Question: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차산업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
	Title: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Context:(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 부품업체들은 개발, 생산, 판매 등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 ㅇ우선 광주지역내에서 부품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글로벌공동망(GSC: Global Supply Chain) 편입을 통해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기반을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치열한 원가경쟁 등으로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조달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 □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와 완성차업체는 부품업체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고용센터, 일자리창출센터가 협력하여 인력연수, 임금보조, 부품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용접접합, 소성가공, 금형, 주조 등의 기초공정업체와 근로자는 저임금과 함께 힘들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구인난의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ㅇ 완성차업체도 부품소재업체의 자동화, 작업공정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 * 기능인력의 고령화, 청년층의 3D직종 기피에 대응하고 부품성능 개선 등을 도모 Question:완성차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법으로 부품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어	인력양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
	Title: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Context:(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 부품업체들은 개발, 생산, 판매 등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 ㅇ우선 광주지역내에서 부품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글로벌공동망(GSC: Global Supply Chain) 편입을 통해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기반을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치열한 원가경쟁 등으로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조달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 □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와 완성차업체는 부품업체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고용센터, 일자리창출센터가 협력하여 인력연수, 임금보조, 부품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용접접합, 소성가공, 금형, 주조 등의 기초공정업체와 근로자는 저임금과 함께 힘들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구인난의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ㅇ 완성차업체도 부품소재업체의 자동화, 작업공정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 * 기능인력의 고령화, 청년층의 3D직종 기피에 대응하고 부품성능 개선 등을 도모 Question:부품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완성차업체와 지자체는 어떻게 해	인력양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
	Title: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Context:(노·사·지역민·지자체의 공동노력) □ 자동차업계 노사는 상생의 정신으로 생산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ㅇ 미국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 한때 미국에서 가장 융성했던 도시인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 신청 사례에서 보듯이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려움 ￭ 1950년대초 인구가 180만명에 이르렀던 디트로이트시는 GM 경영진의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노사간 대립 격화 등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2010년에는 7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 지방재정 고갈로 미국 지자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0억달러 규모의 파산을 신청 Question:지역경제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동차업계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상생의 정신으로 생산성을 제고
	Title: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Context:(노·사·지역민·지자체의 공동노력) □ 자동차업계 노사는 상생의 정신으로 생산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ㅇ 미국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 한때 미국에서 가장 융성했던 도시인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 신청 사례에서 보듯이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려움 ￭ 1950년대초 인구가 180만명에 이르렀던 디트로이트시는 GM 경영진의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노사간 대립 격화 등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2010년에는 7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 지방재정 고갈로 미국 지자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0억달러 규모의 파산을 신청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자동차업계가 지역경제를 장려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상생의 정신으로 생산성을 제고
	Title: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Context:〈참고 4〉 노사정 합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사례 (독일의 Auto Vision, 1999년) □ 1990년대 후반 자동차산업의 경기침체로 폭스바겐사의 본사가 위치한 볼프스부르크 시의 실업률이 급등하자 볼프스부르크 시는 실업률 감축을 위해 폭스바겐 노사와 함께 ‘Auto Vision’ 프로젝트를 추진 ㅇ볼프스부르크시와 폭스바겐사가 공동으로 볼프스부르크 주식회사(Wolfsburg AG)를 설립하고 장기실업자 등으로 구성된 파견근로자를 교육·양성하여 폭스바겐의 신설공장(Auto5000)에 인력을 공급 * 당초에는 해외지역인 동유럽에 설립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 볼프스부르크시에 설립 ㅇ폭스바겐사는 독일 금속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수준을 다른 공장의 정규직보다 21% 낮추어 Auto5000에 5천명을 고용 □ Auto5000은 높은 생산성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가동 초기 근로자들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Touran을 생산한 데 이어 2006년에는 Tiguan을 생산 ㅇ볼프스부르크시의 실업률도 1997년 17.2%에서 2003년 8.4%로 하락 Question: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하락을 위해 폭스바겐사가 어떤 절차를 거쳤어	독일 금속노조와의 합의
	Title: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Context:〈참고 4〉 노사정 합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사례 (독일의 Auto Vision, 1999년) □ 1990년대 후반 자동차산업의 경기침체로 폭스바겐사의 본사가 위치한 볼프스부르크 시의 실업률이 급등하자 볼프스부르크 시는 실업률 감축을 위해 폭스바겐 노사와 함께 ‘Auto Vision’ 프로젝트를 추진 ㅇ볼프스부르크시와 폭스바겐사가 공동으로 볼프스부르크 주식회사(Wolfsburg AG)를 설립하고 장기실업자 등으로 구성된 파견근로자를 교육·양성하여 폭스바겐의 신설공장(Auto5000)에 인력을 공급 * 당초에는 해외지역인 동유럽에 설립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 볼프스부르크시에 설립 ㅇ폭스바겐사는 독일 금속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수준을 다른 공장의 정규직보다 21% 낮추어 Auto5000에 5천명을 고용 □ Auto5000은 높은 생산성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가동 초기 근로자들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Touran을 생산한 데 이어 2006년에는 Tiguan을 생산 ㅇ볼프스부르크시의 실업률도 1997년 17.2%에서 2003년 8.4%로 하락 Question:폭스바겐사는 어떻게 해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줄였어	독일 금속노조와의 합의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Context:[8]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였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25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3월 9일, 5월 18일 각 5조 원)하였다. 피해범위 확산에 대응하여 3월 19일부터 지원대상 업종을 서비스업 전체(일부 사행성 업종 등 제외)로 확대하였으며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개선 등을 위해 3월 17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지원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였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RP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마련, 외환시장 안정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3월 하순 단기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정례 RP매입(총 3.5조 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또한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국고채 단순매입(총 3.0조 원)을 실시하였다.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전액공급방식의 정례 RP매입」을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매주 1회 고정금리로 입찰을 실시하는 91일물 정례 RP매입 제도로 한도 제약 없이 금융기관의 응찰수요 전액을 배정하였다. Question:코로나 확산 이후 경제 및 금융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은 어떻게 했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Context:[8]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였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25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3월 9일, 5월 18일 각 5조 원)하였다. 피해범위 확산에 대응하여 3월 19일부터 지원대상 업종을 서비스업 전체(일부 사행성 업종 등 제외)로 확대하였으며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개선 등을 위해 3월 17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지원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였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RP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마련, 외환시장 안정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3월 하순 단기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정례 RP매입(총 3.5조 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또한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국고채 단순매입(총 3.0조 원)을 실시하였다.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전액공급방식의 정례 RP매입」을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매주 1회 고정금리로 입찰을 실시하는 91일물 정례 RP매입 제도로 한도 제약 없이 금융기관의 응찰수요 전액을 배정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경제 및 금융을 안정시키려 했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Context:[8]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였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25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3월 9일, 5월 18일 각 5조 원)하였다. 피해범위 확산에 대응하여 3월 19일부터 지원대상 업종을 서비스업 전체(일부 사행성 업종 등 제외)로 확대하였으며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개선 등을 위해 3월 17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지원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였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RP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마련, 외환시장 안정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3월 하순 단기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정례 RP매입(총 3.5조 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또한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국고채 단순매입(총 3.0조 원)을 실시하였다.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전액공급방식의 정례 RP매입」을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매주 1회 고정금리로 입찰을 실시하는 91일물 정례 RP매입 제도로 한도 제약 없이 금융기관의 응찰수요 전액을 배정하였다. Question:3월 하순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처해 한국은행은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했어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정례 RP매입(총 3.5조 원)을 통해
	Title: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Context:[8]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였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25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3월 9일, 5월 18일 각 5조 원)하였다. 피해범위 확산에 대응하여 3월 19일부터 지원대상 업종을 서비스업 전체(일부 사행성 업종 등 제외)로 확대하였으며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개선 등을 위해 3월 17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지원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였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RP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마련, 외환시장 안정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3월 하순 단기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정례 RP매입(총 3.5조 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또한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국고채 단순매입(총 3.0조 원)을 실시하였다.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전액공급방식의 정례 RP매입」을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매주 1회 고정금리로 입찰을 실시하는 91일물 정례 RP매입 제도로 한도 제약 없이 금융기관의 응찰수요 전액을 배정하였다. Question:3월 하순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처해 어떻게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한 거야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정례 RP매입(총 3.5조 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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