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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내 무선통신기기산업의 구조와 발전과제 - 수도권 및 대경권을 중심으로 (윤창원·성준이·권수한) Context:3) 콘텐츠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전체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모바일페이, 핀테크, 가상현실 등 고화질, 고용량의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기존 휴대폰 시장에서 생산·제조 경쟁력을 갖춘 무선통신기기 기업들은 웨어러블, HMD, 자울주행자동차 등 신규시장으로 외형을 확대 중에 있다. (1) 핀테크(FinTech) 2015년 핀테크 분야에 투입된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은 전년대비 61.7% 증가한 76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서비스 사업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는 크게 디지털결제, 개인/기업 금융, 투자서비스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서비스의 영역, 서비스 프로세스, 거래유형 등에 따라서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핀테크는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선통신기기의 특성이 부각된 대표적인 서비스로,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가장 큰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장성장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서유럽지역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핀테크 시장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 2020년까지 약 150억달러 규모의 시장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핀테크시장에는 금융, 인터넷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주요 휴대폰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휴대폰 플랫폼사업자인 ApplePay, GooglePay, SamsungPay 등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경우, 성능과 결제시스템 인프라측면의 격차가 크지 않아서 사용자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을 기반으로 하여 Applepay의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SamsungPay를 통해 스마트폰 판매량을 촉진하기 위해 무수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구글의 GooglePay는 온라인송금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Stripe, Braintree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Question:스마트폰 매출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	무수수료 정책을 추진
	Title:국내 무선통신기기산업의 구조와 발전과제 - 수도권 및 대경권을 중심으로 (윤창원·성준이·권수한) Context:3) 콘텐츠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전체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모바일페이, 핀테크, 가상현실 등 고화질, 고용량의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기존 휴대폰 시장에서 생산·제조 경쟁력을 갖춘 무선통신기기 기업들은 웨어러블, HMD, 자울주행자동차 등 신규시장으로 외형을 확대 중에 있다. (1) 핀테크(FinTech) 2015년 핀테크 분야에 투입된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은 전년대비 61.7% 증가한 76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서비스 사업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는 크게 디지털결제, 개인/기업 금융, 투자서비스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서비스의 영역, 서비스 프로세스, 거래유형 등에 따라서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핀테크는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선통신기기의 특성이 부각된 대표적인 서비스로,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가장 큰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장성장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서유럽지역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핀테크 시장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 2020년까지 약 150억달러 규모의 시장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핀테크시장에는 금융, 인터넷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주요 휴대폰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휴대폰 플랫폼사업자인 ApplePay, GooglePay, SamsungPay 등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경우, 성능과 결제시스템 인프라측면의 격차가 크지 않아서 사용자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을 기반으로 하여 Applepay의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SamsungPay를 통해 스마트폰 판매량을 촉진하기 위해 무수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구글의 GooglePay는 온라인송금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Stripe, Braintree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Question:삼성전자는 어떤 방법으로 스마트폰 매출량을 늘리려고 해	무수수료 정책을 추진
	Title:국내 무선통신기기산업의 구조와 발전과제 - 수도권 및 대경권을 중심으로 (윤창원·성준이·권수한) Context:(2)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전세계 가상현실시장은 2016년 30억달러 수준에서 약 30%이상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0년 1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소니, 애플, Valve, 구글 등 기업들의 앞다툰 시장진출과 연관기술 성숙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면서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4년 9천만 달러에 그쳤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계 컨슈머용 가상현실 시장규모는 2018년에는 5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MD(Head Mounted Display)형태의 가상현실 단말기는 PC, 콘솔 등 고정된 위치에서 이용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독립형과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이용하는 모바일형으로 나누며, 모바일형 단말기는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형 단말기 제조기업으로는 구글과 삼성전자를 들 수 있으며, 삼성전자의 기어VR은 오큘러스와 제휴를 통해서 개발된 것으로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개발키트로 구동되며 오큘러스 앱스토어와 삼성전자의 자체플랫폼인 밀크VR(MilkVR)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2014년 구글I/O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대의 레퍼런스 단말기로 카드보드(Cardbord)를 공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LG전자는 플라스틱 카드보드 버전을 제작하였고, 이후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카드보드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이외, 독일 Carl Zeiss와 Durovis, 프랑스 Homido, 폴란드 Vrizzmo 등 기업은 100유료 미만의 저가형 가상현실 단말기를 출시하여 시장확대를 기하고 있다. Question:프랑스와 독일 등의 기업은 가상현실시장의 확대를 어떻게 준비하고자 해	100유료 미만의 저가형 가상현실 단말기를 출시
	Title:국내 무선통신기기산업의 구조와 발전과제 - 수도권 및 대경권을 중심으로 (윤창원·성준이·권수한) Context:(2)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전세계 가상현실시장은 2016년 30억달러 수준에서 약 30%이상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0년 1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소니, 애플, Valve, 구글 등 기업들의 앞다툰 시장진출과 연관기술 성숙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면서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4년 9천만 달러에 그쳤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계 컨슈머용 가상현실 시장규모는 2018년에는 5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MD(Head Mounted Display)형태의 가상현실 단말기는 PC, 콘솔 등 고정된 위치에서 이용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독립형과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이용하는 모바일형으로 나누며, 모바일형 단말기는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형 단말기 제조기업으로는 구글과 삼성전자를 들 수 있으며, 삼성전자의 기어VR은 오큘러스와 제휴를 통해서 개발된 것으로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개발키트로 구동되며 오큘러스 앱스토어와 삼성전자의 자체플랫폼인 밀크VR(MilkVR)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2014년 구글I/O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대의 레퍼런스 단말기로 카드보드(Cardbord)를 공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LG전자는 플라스틱 카드보드 버전을 제작하였고, 이후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카드보드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이외, 독일 Carl Zeiss와 Durovis, 프랑스 Homido, 폴란드 Vrizzmo 등 기업은 100유료 미만의 저가형 가상현실 단말기를 출시하여 시장확대를 기하고 있다. Question:가상현실시장의 확장을 프랑스와 독일 등의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대비하고자 해	100유료 미만의 저가형 가상현실 단말기를 출시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I. 서 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배경 한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어 물리적 단절을 경험해 왔고 이는 국가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풍력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2010년부터 진행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대표적 신․재생에너지공급체계로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고, 끊임없이 재생되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운전 중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는 대표적 기후변화 대응기술이다. 그러므로 풍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으로 화석에너지 대체를 위한 주요 에너지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은 어민들의 반대, 인·허가 지연,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등에 따라 2019년 완공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8년 10월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만금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에 수립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기존 하향(top down)식의 정부 주도에서 상향(bottom up)식의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Question: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쓰기 위해 하양식의 정부 주도에서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바꿨어	상향(bottom up)식의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I. 서 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배경 한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어 물리적 단절을 경험해 왔고 이는 국가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풍력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2010년부터 진행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대표적 신․재생에너지공급체계로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고, 끊임없이 재생되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운전 중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는 대표적 기후변화 대응기술이다. 그러므로 풍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으로 화석에너지 대체를 위한 주요 에너지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은 어민들의 반대, 인·허가 지연,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등에 따라 2019년 완공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8년 10월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만금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에 수립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기존 하향(top down)식의 정부 주도에서 상향(bottom up)식의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Question:하양식의 정부 주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경해서 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했어	상향(bottom up)식의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2. 연구목적 가. 연구목적 금번 연구는 전북에서 해상풍력을 통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적으로 조선업 중심에서 벗어나 해상풍력 중심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가적으로 탄소 넷제로(Net Zero) 실현과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의 기조에 따라 해상풍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 전북권의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 풍력산업체를 기반으로 전북지역의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 구축, GW급 해상풍력단지 조기 완공, 해상풍력 지원 및 연구 인프라 완비 및 해상풍력 지원항만 구축 등을 통해 해상풍력을 전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나. 연구순서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했고 2장에서는 국내외 해상풍력 산업 현황 및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진단을 수행했다. 3장은 전북에서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현황을 분석하고 SWOT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북의 해상풍력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4장에서는 2∼3장의 현황 진단 및 분석에 기반하여 전북의 해상풍력 발전방향 및 전략을 수립했다. 끝으로 5장에서는 연구요약과 정책제언 및 한계 등을 정리했다. Question: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발전하고 탄소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방안을 도출하여 어떻게 할 예정이야	지역적으로 조선업 중심에서 벗어나 해상풍력 중심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2. 연구목적 가. 연구목적 금번 연구는 전북에서 해상풍력을 통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적으로 조선업 중심에서 벗어나 해상풍력 중심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가적으로 탄소 넷제로(Net Zero) 실현과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의 기조에 따라 해상풍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 전북권의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 풍력산업체를 기반으로 전북지역의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 구축, GW급 해상풍력단지 조기 완공, 해상풍력 지원 및 연구 인프라 완비 및 해상풍력 지원항만 구축 등을 통해 해상풍력을 전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나. 연구순서 전북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했고 2장에서는 국내외 해상풍력 산업 현황 및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진단을 수행했다. 3장은 전북에서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현황을 분석하고 SWOT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북의 해상풍력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4장에서는 2∼3장의 현황 진단 및 분석에 기반하여 전북의 해상풍력 발전방향 및 전략을 수립했다. 끝으로 5장에서는 연구요약과 정책제언 및 한계 등을 정리했다. Question: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탄소 넷제로를 이루고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성장할 계획이야	지역적으로 조선업 중심에서 벗어나 해상풍력 중심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영국은 “국가 재생에너지 실행계획(National Renewable Action Plans : NREAPs)”에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부문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영국 Offshore Renewable Catapult사(社)가 발표한 “비용 절감 모니터링 프레임워크(Cost Reduction Monitoring Framework: CRMF)”에 따르면, 2020년 해상풍력 균등화 발전원가(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목표를 2016년에 조기 달성하였고, 영국 정부와 산업계가 2020년까지 목표로 했던 MWh당 GBP 100 목표를 2016년에 조기 달성하였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35%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원별 지원액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규정된 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전력망에 우선적으로 송전하고 있다. 또한 2017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2017) 개정을 통해 지원배당은 보증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s: Feed In Tariffs)에서 경쟁적 경매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Question: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었어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제정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영국은 “국가 재생에너지 실행계획(National Renewable Action Plans : NREAPs)”에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부문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영국 Offshore Renewable Catapult사(社)가 발표한 “비용 절감 모니터링 프레임워크(Cost Reduction Monitoring Framework: CRMF)”에 따르면, 2020년 해상풍력 균등화 발전원가(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목표를 2016년에 조기 달성하였고, 영국 정부와 산업계가 2020년까지 목표로 했던 MWh당 GBP 100 목표를 2016년에 조기 달성하였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35%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원별 지원액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규정된 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전력망에 우선적으로 송전하고 있다. 또한 2017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2017) 개정을 통해 지원배당은 보증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s: Feed In Tariffs)에서 경쟁적 경매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어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제정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2) 아시아·태평양 미국은 2015년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50억 달러가 추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어, 풍력발전 시장규모는 44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가 2015년 발표한 풍력 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전력 수요에서 풍력발전 비중을 2020년 10%, 2030년 20%, 2050년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별 주(state)들은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에 정부(1.7조 달러) 및 민간투자(3.3조 달러)를 합하여 5조 달러를 투자하여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 제로(0)로 전환시키겠다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풍력분야에 1,107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부문 13.5 계획(2016~2020년)(안)’을 2016년 1월 발표하였고, 이어 11월, 2020년까지 약 3,500억 달러를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에너지 5개년 계획은 재생에너지의 촉진과 석탄 개발 통제를 목표로 하며, 본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총 재생에너지 전력설비 규모는 770GW, 풍력 부문 목표는 2020년까지 최소 210GW(전기생산량 420TWh, 총 전력생산 비중 6%)의 설치용량을 확보하고, 최소 79GW의 풍력터빈 신규용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일본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3% 수준에서 2020년 15% 수준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형 풍력발전단지 전력 매입 가격을 동결하여 풍력 발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일본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2015년 7월, “2030 에너지믹스 계획”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고, 기술 및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업 기반 부유식 철강구조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2020년까지 100MW, 2030년까지 4GW, 2050년까지 18GW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Question:일본은 풍력 발전을 늘리려는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대형 풍력발전단지 전력 매입 가격을 동결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2) 아시아·태평양 미국은 2015년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50억 달러가 추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어, 풍력발전 시장규모는 44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가 2015년 발표한 풍력 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전력 수요에서 풍력발전 비중을 2020년 10%, 2030년 20%, 2050년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별 주(state)들은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에 정부(1.7조 달러) 및 민간투자(3.3조 달러)를 합하여 5조 달러를 투자하여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 제로(0)로 전환시키겠다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풍력분야에 1,107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부문 13.5 계획(2016~2020년)(안)’을 2016년 1월 발표하였고, 이어 11월, 2020년까지 약 3,500억 달러를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에너지 5개년 계획은 재생에너지의 촉진과 석탄 개발 통제를 목표로 하며, 본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총 재생에너지 전력설비 규모는 770GW, 풍력 부문 목표는 2020년까지 최소 210GW(전기생산량 420TWh, 총 전력생산 비중 6%)의 설치용량을 확보하고, 최소 79GW의 풍력터빈 신규용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일본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3% 수준에서 2020년 15% 수준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형 풍력발전단지 전력 매입 가격을 동결하여 풍력 발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일본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2015년 7월, “2030 에너지믹스 계획”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고, 기술 및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업 기반 부유식 철강구조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2020년까지 100MW, 2030년까지 4GW, 2050년까지 18GW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Question:풍력 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본은 어떤 조치를 취해	대형 풍력발전단지 전력 매입 가격을 동결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21)은 공급사슬 개념으로 풍력산업을 시스템뿐 아니라 바람자원의 조사·분석을 통한 자원평가, 단지설계, 시스템 운송·설치·시공, 단지 운영 및 유지보수, 계통연계, 시스템 및 프로젝트 인증기술 등을 포함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산업으로 규정하였다. 산업연구원(2021)은 발전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보급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선행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제조-유통-건설-발전-기타 서비스산업의 규모를 단계별로 분석하기 위해 ‘산업밸류체인’을 제시하고 전국사업체조사와 통계기업등록부에 제시된 주사업 영역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풍력 산업밸류체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전북연구원(2013)도 〈표 18〉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풍력발전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대분류에 따라, 풍력발전시스템, 단지개발 및 시공, 부품기자재 등으로 3개 대분류에 따라 구분했고 9개의 중분류 및 20개의 세분류로 구분했다. 이런 산업분류는 〈그림 14〉의 산업연구원(2009)과 유사한 형태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가운데 풍력분야의 규모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밸류체인(가치사슬) 중에서 제조 부문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각 연구의 사업체, 매출액, 종사자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제조부문의 사업체 수의 경우 최소 18개에서 최대 344개로 19.1배, 매출액은 최소 3,106억원에서 최대 1조 5,610억원으로 5배, 종사자 수는 최소 718명에서 최대 5,228명으로 7.3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산업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하한선과 상한선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매년 공표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설비, 연료)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하는 승인통계이나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의 응답이 없는 경우,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풍력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권역별 또는 지역별 산업생태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Question:풍력 산업밸류체인 크기를 어떤 방법으로 추측할 수 있어	전국사업체조사와 통계기업등록부에 제시된 주사업 영역에 대한 텍스트 분석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21)은 공급사슬 개념으로 풍력산업을 시스템뿐 아니라 바람자원의 조사·분석을 통한 자원평가, 단지설계, 시스템 운송·설치·시공, 단지 운영 및 유지보수, 계통연계, 시스템 및 프로젝트 인증기술 등을 포함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산업으로 규정하였다. 산업연구원(2021)은 발전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보급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선행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제조-유통-건설-발전-기타 서비스산업의 규모를 단계별로 분석하기 위해 ‘산업밸류체인’을 제시하고 전국사업체조사와 통계기업등록부에 제시된 주사업 영역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풍력 산업밸류체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전북연구원(2013)도 〈표 18〉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풍력발전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대분류에 따라, 풍력발전시스템, 단지개발 및 시공, 부품기자재 등으로 3개 대분류에 따라 구분했고 9개의 중분류 및 20개의 세분류로 구분했다. 이런 산업분류는 〈그림 14〉의 산업연구원(2009)과 유사한 형태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가운데 풍력분야의 규모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밸류체인(가치사슬) 중에서 제조 부문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각 연구의 사업체, 매출액, 종사자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제조부문의 사업체 수의 경우 최소 18개에서 최대 344개로 19.1배, 매출액은 최소 3,106억원에서 최대 1조 5,610억원으로 5배, 종사자 수는 최소 718명에서 최대 5,228명으로 7.3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산업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하한선과 상한선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매년 공표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설비, 연료)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하는 승인통계이나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의 응답이 없는 경우,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풍력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권역별 또는 지역별 산업생태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풍력 산업밸류체인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	전국사업체조사와 통계기업등록부에 제시된 주사업 영역에 대한 텍스트 분석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4. 전북지역 해상풍력 전문가 인터뷰 가. 전문가 인터뷰 설계 (1) 전문가 인터뷰 목적 전북지역의 해상풍력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에너지 전환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다. 해상풍력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학계, 산업계 분야의 전문가 12명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전북지역 해상풍력 산업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2021년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본 보고서의 연구진이 전문가들의 근무장소를 방문하거나, 전문가들이 인터뷰 장소(군산대학교 해상풍력상생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에게 〈표 34〉와 같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제공하고 인터뷰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황과 인식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 Question:전라북도의 해상풍력 성장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도출하려고 했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4. 전북지역 해상풍력 전문가 인터뷰 가. 전문가 인터뷰 설계 (1) 전문가 인터뷰 목적 전북지역의 해상풍력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에너지 전환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다. 해상풍력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학계, 산업계 분야의 전문가 12명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전북지역 해상풍력 산업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2021년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본 보고서의 연구진이 전문가들의 근무장소를 방문하거나, 전문가들이 인터뷰 장소(군산대학교 해상풍력상생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에게 〈표 34〉와 같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제공하고 인터뷰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황과 인식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서 전북의 해상풍력 성장방향을 이끌어 내려고 했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최근 전북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지정(21.12.16일)은 전북도가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계획수립을 총괄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단지 발전사업자도 민관협의회,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더불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지자체 주도형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최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 0.1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SOC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제고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최대 0.1은 지역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0.04),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0.02), 사업자공모 계획(0.01), 사업기간(0.01∼0.03)에 따라 준공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전북은 대단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서남해 2.4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통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400MW(2.3조원)의 신규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CS윈드 중심의 하부구조물과 휴먼컴퍼지트 중심의 블레이드 관련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관련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남해 2.5GW 사업의 후속으로 GW급 대규모 단지를 전북권 EEZ 인근에 순차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Question:전라북도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대단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최근 전북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지정(21.12.16일)은 전북도가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계획수립을 총괄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단지 발전사업자도 민관협의회,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더불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지자체 주도형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최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 0.1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SOC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제고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최대 0.1은 지역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0.04),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0.02), 사업자공모 계획(0.01), 사업기간(0.01∼0.03)에 따라 준공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전북은 대단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서남해 2.4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통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400MW(2.3조원)의 신규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CS윈드 중심의 하부구조물과 휴먼컴퍼지트 중심의 블레이드 관련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관련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남해 2.5GW 사업의 후속으로 GW급 대규모 단지를 전북권 EEZ 인근에 순차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전북이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어	대단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마. 지역 대학 중심의 해상풍력 인력 양성 전북권에서 해상풍력 관련 교육 및 연구시설을 갖춘 대학은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로 한정된다. 특히 군산대학교는 해상풍력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해상풍력연구원을 통해 터빈,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주민수용성 및 경제성 분석, 주민상생을 위한 스마트양식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외에도 풍력기술연구센터는 2009년에 설립되어 풍력발전시스템의 전기 관련 석·박사 인력을 2024년까지 양성할 계획이고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고급인력양성사업을 통해 2021년 12월까지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관련 석·박사급 고급 R&D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O&M 기술인력양성사업(20.4∼20.12월), 에너지-AI 융합대학원 인력양성사업(20.5∼24.12월), 새만금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20.9∼23.12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19.3∼21.2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 해상풍력 국제공동연구소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대학들의 해상풍력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프로그램은 대부분 군산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고 풍력기술연구센터의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고급인력양성사업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북의 해상풍력 관련 지역대학들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 지역 대학교 중심으로 정규 학·석·박사과정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먼저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해상풍력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 중급 및 고급 해상풍력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연구, 설계 및 제조 관련 인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등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여 해상풍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Question:2021년도 12월까지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에 관한 석박사급 고급 R&D인력은 어떻게 육성되고 있어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고급인력양성사업을 통해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마. 지역 대학 중심의 해상풍력 인력 양성 전북권에서 해상풍력 관련 교육 및 연구시설을 갖춘 대학은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로 한정된다. 특히 군산대학교는 해상풍력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해상풍력연구원을 통해 터빈,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주민수용성 및 경제성 분석, 주민상생을 위한 스마트양식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외에도 풍력기술연구센터는 2009년에 설립되어 풍력발전시스템의 전기 관련 석·박사 인력을 2024년까지 양성할 계획이고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고급인력양성사업을 통해 2021년 12월까지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관련 석·박사급 고급 R&D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O&M 기술인력양성사업(20.4∼20.12월), 에너지-AI 융합대학원 인력양성사업(20.5∼24.12월), 새만금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20.9∼23.12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19.3∼21.2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 해상풍력 국제공동연구소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대학들의 해상풍력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프로그램은 대부분 군산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고 풍력기술연구센터의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고급인력양성사업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북의 해상풍력 관련 지역대학들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 지역 대학교 중심으로 정규 학·석·박사과정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먼저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해상풍력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 중급 및 고급 해상풍력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연구, 설계 및 제조 관련 인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등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여 해상풍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Question: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에 관한 석박사급 고급 R&D인력은 2021년도 12월까지 어떤 식으로 양성 중이야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고급인력양성사업을 통해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마. 지역 대학 중심의 해상풍력 인력 양성 전북권에서 해상풍력 관련 교육 및 연구시설을 갖춘 대학은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로 한정된다. 특히 군산대학교는 해상풍력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해상풍력연구원을 통해 터빈,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주민수용성 및 경제성 분석, 주민상생을 위한 스마트양식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외에도 풍력기술연구센터는 2009년에 설립되어 풍력발전시스템의 전기 관련 석·박사 인력을 2024년까지 양성할 계획이고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고급인력양성사업을 통해 2021년 12월까지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관련 석·박사급 고급 R&D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O&M 기술인력양성사업(20.4∼20.12월), 에너지-AI 융합대학원 인력양성사업(20.5∼24.12월), 새만금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20.9∼23.12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19.3∼21.2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 해상풍력 국제공동연구소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대학들의 해상풍력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프로그램은 대부분 군산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고 풍력기술연구센터의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고급인력양성사업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북의 해상풍력 관련 지역대학들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 지역 대학교 중심으로 정규 학·석·박사과정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먼저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해상풍력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 중급 및 고급 해상풍력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연구, 설계 및 제조 관련 인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등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여 해상풍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Question:전북대는 어떻게 해상풍력에 관한 연구기반을 확보하려 해	해상풍력 국제공동연구소를 통해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마. 지역 대학 중심의 해상풍력 인력 양성 전북권에서 해상풍력 관련 교육 및 연구시설을 갖춘 대학은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로 한정된다. 특히 군산대학교는 해상풍력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해상풍력연구원을 통해 터빈,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주민수용성 및 경제성 분석, 주민상생을 위한 스마트양식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외에도 풍력기술연구센터는 2009년에 설립되어 풍력발전시스템의 전기 관련 석·박사 인력을 2024년까지 양성할 계획이고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고급인력양성사업을 통해 2021년 12월까지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관련 석·박사급 고급 R&D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O&M 기술인력양성사업(20.4∼20.12월), 에너지-AI 융합대학원 인력양성사업(20.5∼24.12월), 새만금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20.9∼23.12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19.3∼21.2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 해상풍력 국제공동연구소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대학들의 해상풍력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프로그램은 대부분 군산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고 풍력기술연구센터의 풍력발전단지 통합설계 고급인력양성사업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북의 해상풍력 관련 지역대학들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 지역 대학교 중심으로 정규 학·석·박사과정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먼저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해상풍력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 중급 및 고급 해상풍력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연구, 설계 및 제조 관련 인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등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여 해상풍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전북대가 해상풍력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보하려고 해	해상풍력 국제공동연구소를 통해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2. 발전 방향 및 전략 요약 전북 해상풍력의 발전방향을 도식화하면 〈그림 29〉와 같다. 먼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군산항 중심 서해안 거점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육성하고 배후항만 인근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 및 관련 연구기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배후 산업단지에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역 대학 중심의 해상풍력 관련 초·중·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전북의 해상풍력 발전방향에 따른 구체적 전략들은 다음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서남해 2.4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서남해 사업 후속으로 전북권 EEZ 인근에 GW급 단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시장기반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해상풍력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원항만 인근에 대형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야적장을 설립하고 하부구조물의 성능평가, 인증 및 R&D를 위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를 배후항만 인근에 구축하고 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를 배후항만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창원)의 8MW, 유니슨(사천)의 10MW 신규 생산라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해안 거점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서 군산항은 전북의 8.7GW뿐만 아니라 전남 8.2GW, 충남 4GW, 인천 0.6GW 등 서해안권 및 대만 5.6GW 등을 지원하는 동아시아권 배후항만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넷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서해안의 저수심 해저환경에 적절한 석션버켓 등에 대한 평가, 인증,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독일의 프라운호퍼 IWES와 같은 해상풍력 연구기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대학 중심의 해상풍력 인력양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 대학 중심으로 정규 학·석·박사과정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산업체와 시스템업체 간 협업을 통한 실무교육을 수행하여 덴마크의 Risø 연구소와 같이 지역대학과 해상풍력 연구기관들의 공동 R&D를 통해 대학-연구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Question: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어떻게 여러 가지 수준으로 길러낼 수 있어	지역 대학 중심으로 정규 학·석·박사과정을 통해
	Title:전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연구 (박재필·박수련) Context:2. 발전 방향 및 전략 요약 전북 해상풍력의 발전방향을 도식화하면 〈그림 29〉와 같다. 먼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군산항 중심 서해안 거점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육성하고 배후항만 인근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 및 관련 연구기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배후 산업단지에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역 대학 중심의 해상풍력 관련 초·중·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전북의 해상풍력 발전방향에 따른 구체적 전략들은 다음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서남해 2.4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서남해 사업 후속으로 전북권 EEZ 인근에 GW급 단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시장기반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해상풍력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원항만 인근에 대형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야적장을 설립하고 하부구조물의 성능평가, 인증 및 R&D를 위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를 배후항만 인근에 구축하고 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를 배후항만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블레이드 및 하부구조물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창원)의 8MW, 유니슨(사천)의 10MW 신규 생산라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해안 거점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서 군산항은 전북의 8.7GW뿐만 아니라 전남 8.2GW, 충남 4GW, 인천 0.6GW 등 서해안권 및 대만 5.6GW 등을 지원하는 동아시아권 배후항만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넷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성능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서해안의 저수심 해저환경에 적절한 석션버켓 등에 대한 평가, 인증,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독일의 프라운호퍼 IWES와 같은 해상풍력 연구기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대학 중심의 해상풍력 인력양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 대학 중심으로 정규 학·석·박사과정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산업체와 시스템업체 간 협업을 통한 실무교육을 수행하여 덴마크의 Risø 연구소와 같이 지역대학과 해상풍력 연구기관들의 공동 R&D를 통해 대학-연구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다양한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어	지역 대학 중심으로 정규 학·석·박사과정을 통해
	Title: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강영주·주진철) Context:2. 연구목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향의 수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추진사업 조정,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지역 산업ㆍ혁신기반과의 연계 강화, 지역 산업경제 전반에서의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벨트 기본계획 및 추진 현황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에, 지역 산업ㆍ혁신기반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요구 사항, 입주 희망 기업들의 수요, 가속기를 활용한 해외 및 국내 선진 지역의 지역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과학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선행 연구 검토 하태정(2010.3., STEPI Insight 41호)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첫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 둘째, 글로벌 선도과학자 확보, 셋째,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존 출연연과의 차별화, 넷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 다섯째,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상준(2014.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내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획연구)은 유치대상 기업수요조사를 통해 거점지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치활성화를 위해 첫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심의 체계 구축, 둘째, 첨단기업의 입주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혜택 강화, 셋째, 입주기관들의 연계ㆍ집적ㆍ융합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넷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본부 설립을 통한 연계지원, 다섯째,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백운성(201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협력방안 전문가 세미나)은 과학벨트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연구환경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화, 기존 연구조직과의 교류협력 강화, 지역산업 발전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성 확보(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과의 연계, 지역산업기반 R&D, 상용화, Post-R&D의 선순환 구조 조성-지역산업기반의 기초 및 원천기술을 위한 R&D와 이에 기반한 사업화 상용화, 지역산업기반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벨트 연구단 설치, 연구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테스트 베드 및 실증단지 구축, 산업집적 및 기업유치를 위한 첨단융복합산업집적지 조성)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Question:김상준은 거점지구에서의 회사와 연구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유치될 수 있게 했어	유치대상 기업수요조사를 통해
	Title: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강영주·주진철) Context:2. 연구목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향의 수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추진사업 조정,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지역 산업ㆍ혁신기반과의 연계 강화, 지역 산업경제 전반에서의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벨트 기본계획 및 추진 현황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에, 지역 산업ㆍ혁신기반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요구 사항, 입주 희망 기업들의 수요, 가속기를 활용한 해외 및 국내 선진 지역의 지역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과학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선행 연구 검토 하태정(2010.3., STEPI Insight 41호)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첫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 둘째, 글로벌 선도과학자 확보, 셋째,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존 출연연과의 차별화, 넷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 다섯째,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상준(2014.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내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획연구)은 유치대상 기업수요조사를 통해 거점지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치활성화를 위해 첫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심의 체계 구축, 둘째, 첨단기업의 입주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혜택 강화, 셋째, 입주기관들의 연계ㆍ집적ㆍ융합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넷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본부 설립을 통한 연계지원, 다섯째,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백운성(201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협력방안 전문가 세미나)은 과학벨트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연구환경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화, 기존 연구조직과의 교류협력 강화, 지역산업 발전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성 확보(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과의 연계, 지역산업기반 R&D, 상용화, Post-R&D의 선순환 구조 조성-지역산업기반의 기초 및 원천기술을 위한 R&D와 이에 기반한 사업화 상용화, 지역산업기반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벨트 연구단 설치, 연구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테스트 베드 및 실증단지 구축, 산업집적 및 기업유치를 위한 첨단융복합산업집적지 조성)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Question:거점지구에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유치되도록 김상준은 어떻게 했어	유치대상 기업수요조사를 통해
	Title: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강영주·주진철) Context:전영노, 백운성, 강성군(2012.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은 과학벨트(특히 가속기) 성과물의 산업연계기술을 분류하고 지역내 특화산업과의 매칭을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산업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영상미디어, 차세대 신에너지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나노 응용 부품소재 산업과 차세대 메디바이오 산업을 타 거점 및 기능지구 연계 산업으로 제시하였다. 김병근(2016.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업(기관) 재정적 지원방안 연구, 미래부 용역과제)은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입지 매력도 및 입주 수요 분석결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입지 매력도가 매우 낮고, 입주 수요 역시 많지 않아 거점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제ㆍ재정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강영주(20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유치업종 검토 및 배치방안, R&D특구진흥재단 용역과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 대상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입주희망 기업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입주수요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입주대상기업 특성 및 산업적 특성, 지역 전략 육성산업, 입주제한 대상 산업 등을 고려한 거점지구 산업용지의 배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 다양한 연구들이 추진되었으나, 백운성(2011., 2012.) 등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방안 제시에 집중되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지역 차원으로 관점을 바꾸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Question:강영주는 과학벨트 입주수요 특징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었어	입주희망 기업 인터뷰를 실시
	Title: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강영주·주진철) Context:전영노, 백운성, 강성군(2012.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은 과학벨트(특히 가속기) 성과물의 산업연계기술을 분류하고 지역내 특화산업과의 매칭을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산업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영상미디어, 차세대 신에너지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나노 응용 부품소재 산업과 차세대 메디바이오 산업을 타 거점 및 기능지구 연계 산업으로 제시하였다. 김병근(2016.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업(기관) 재정적 지원방안 연구, 미래부 용역과제)은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입지 매력도 및 입주 수요 분석결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입지 매력도가 매우 낮고, 입주 수요 역시 많지 않아 거점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제ㆍ재정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강영주(20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유치업종 검토 및 배치방안, R&D특구진흥재단 용역과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 대상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입주희망 기업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입주수요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입주대상기업 특성 및 산업적 특성, 지역 전략 육성산업, 입주제한 대상 산업 등을 고려한 거점지구 산업용지의 배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 다양한 연구들이 추진되었으나, 백운성(2011., 2012.) 등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방안 제시에 집중되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지역 차원으로 관점을 바꾸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Question:과학벨트 입주수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강영주는 어떻게 했어	입주희망 기업 인터뷰를 실시
	Title: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강영주·주진철) Context:4. 연구 추진 방향 연구의 틀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재의 상황을 대입하여 기존 연구에서의 활성화 과제를 수정 혹은 정교화하고자 하였다. 지역차원에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첫째, 기존 각 지자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에 과학벨트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 사업 아이템을 살펴보고, 이 중 타당성이 있는 사업 및 과제를 추출하였다. 둘째, 이미 16천여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과학벨트 수요조사 자료 중 입주희망기업을 분석하여 동 기업들이 과학벨트에 요구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과학벨트 내 첨단 과학기반 산업체 유치 및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발전기반 조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체의 유치 및 연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기업체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외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거점지구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업 및 지역 수요와 대칭시킴으로써 지역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성과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각 지자체 관계자 및 기존 선행연구 추진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연구성과로서 도출된 각 과제 및 사업은 미래부의 ‘거점-기능지구 연계활성화 협의체’의 협의 안건으로 제안하고, 동시에 지자체(4개시도 및 관계 시군)의 대정부 요구 사업으로도 확대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거점지구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어떻게 도출하고자 했어	국내외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여
	Title: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강영주·주진철) Context:4. 연구 추진 방향 연구의 틀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재의 상황을 대입하여 기존 연구에서의 활성화 과제를 수정 혹은 정교화하고자 하였다. 지역차원에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첫째, 기존 각 지자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에 과학벨트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 사업 아이템을 살펴보고, 이 중 타당성이 있는 사업 및 과제를 추출하였다. 둘째, 이미 16천여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과학벨트 수요조사 자료 중 입주희망기업을 분석하여 동 기업들이 과학벨트에 요구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과학벨트 내 첨단 과학기반 산업체 유치 및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발전기반 조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체의 유치 및 연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기업체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외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거점지구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업 및 지역 수요와 대칭시킴으로써 지역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성과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각 지자체 관계자 및 기존 선행연구 추진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연구성과로서 도출된 각 과제 및 사업은 미래부의 ‘거점-기능지구 연계활성화 협의체’의 협의 안건으로 제안하고, 동시에 지자체(4개시도 및 관계 시군)의 대정부 요구 사업으로도 확대 제시하고자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거점지구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했어	국내외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여
	Title: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강영주·주진철) Context:다. 공동 연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과학벨트가 국가 주도로 기초과학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과학벨트 거점 기능지구의 지역산업ㆍ연구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므로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R&D 수행주체 간 연계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지역내 기업 및 이전하는 중소기업과의 기술격차 등으로 일차적인 직접 공동연구 및 후속연구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지역내 연구개발 주체와의 공동연구를 우선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권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이차적으로 기 구축된 연구개발주체와 지역기업간의 산·학·연 연계체계를 활용하여 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벨트의 구축과 전국 각지의 R&D 특구 설치에 따른 대덕 R&D 특구의 위상저하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초과학연구원(IBS)-정부출연연구기관 간 R&D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Joint Lab.구성, IBS-출연(연)-대학 간 연구개발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공동연구의 장려가 필요하다. 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인프라의 구축 지역내외 연구단을 포함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구진흥재단이 일부 이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IBS 연구단의 연구성과 확산·기술사업화 전담 법인(IBS Innovation)의 설립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연구성과가 착실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술사업화 추진 및 지원조직 혹은 사업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초과학연구원이 도룡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신동 둔곡지구에 가속기를 제외한 상징 시설물이 없으므로 기술사업화 기관과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술혁신센터 및 비지팅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사업화 전담법인을 입주시켜 기술사업화 관련 통합적 추진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이 필요하다. 기술사업화 전담 법인의 주도로 추진되는 기술사업화의 기본방향은 기술 발굴 및 평가 체제 구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 및 지원연구, 기술이전 마케팅과 기술지주회사 설립지원, 기술창업과 사업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ㆍ인프라 구축(금융, 인력양성 등) 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지역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어	권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Title: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강영주·주진철) Context:다. 공동 연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과학벨트가 국가 주도로 기초과학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과학벨트 거점 기능지구의 지역산업ㆍ연구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므로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R&D 수행주체 간 연계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지역내 기업 및 이전하는 중소기업과의 기술격차 등으로 일차적인 직접 공동연구 및 후속연구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지역내 연구개발 주체와의 공동연구를 우선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권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이차적으로 기 구축된 연구개발주체와 지역기업간의 산·학·연 연계체계를 활용하여 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벨트의 구축과 전국 각지의 R&D 특구 설치에 따른 대덕 R&D 특구의 위상저하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초과학연구원(IBS)-정부출연연구기관 간 R&D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Joint Lab.구성, IBS-출연(연)-대학 간 연구개발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공동연구의 장려가 필요하다. 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인프라의 구축 지역내외 연구단을 포함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구진흥재단이 일부 이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IBS 연구단의 연구성과 확산·기술사업화 전담 법인(IBS Innovation)의 설립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연구성과가 착실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술사업화 추진 및 지원조직 혹은 사업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초과학연구원이 도룡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신동 둔곡지구에 가속기를 제외한 상징 시설물이 없으므로 기술사업화 기관과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술혁신센터 및 비지팅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사업화 전담법인을 입주시켜 기술사업화 관련 통합적 추진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이 필요하다. 기술사업화 전담 법인의 주도로 추진되는 기술사업화의 기본방향은 기술 발굴 및 평가 체제 구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 및 지원연구, 기술이전 마케팅과 기술지주회사 설립지원, 기술창업과 사업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ㆍ인프라 구축(금융, 인력양성 등) 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지역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어	권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3. 경쟁국 동향 시황이 아직까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산업과 시장의 변화에 대해 경쟁국들의 노력도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물량면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국은 시장의 이슈를 넘어 국가적 중대사로 조선산업을 규정하며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 조선해양분야가 10대 중요 분야 중 3번째로 선정된 바 있다. 중국은 당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선정 분야에 대한 디지털화,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중국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중국은 국가주도의 R&D 지원을 받으며 기술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중국은 지난 2017년 19차 공산당대회와 양회를 통하여 해양굴기를 선언하고 해양강국 건설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해운물류와 항만 등 관련 인프라의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친환경선박 등 조선해양산업의 중흥도 역시 제시되고 있다. 해운업체를 통폐합하여 대형화하면서 대형 선박의 자국건조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기도 하고 에너지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LNG를 자국건조 선박으로 운송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조선업의 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조선업에서 양대 조선그룹인 CSSC와 CSIC를 통합하고 집중화를 통하여 경쟁상대를 한국의 대형 3사로 타겟팅 하는 등 산업의 질적 향상을 계획하는 점이 눈에 띈다. Question: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형 선박 건조를 추진할 수 있어	해운업체를 통폐합하여 대형화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3. 경쟁국 동향 시황이 아직까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산업과 시장의 변화에 대해 경쟁국들의 노력도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물량면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국은 시장의 이슈를 넘어 국가적 중대사로 조선산업을 규정하며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 조선해양분야가 10대 중요 분야 중 3번째로 선정된 바 있다. 중국은 당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선정 분야에 대한 디지털화,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중국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중국은 국가주도의 R&D 지원을 받으며 기술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중국은 지난 2017년 19차 공산당대회와 양회를 통하여 해양굴기를 선언하고 해양강국 건설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해운물류와 항만 등 관련 인프라의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친환경선박 등 조선해양산업의 중흥도 역시 제시되고 있다. 해운업체를 통폐합하여 대형화하면서 대형 선박의 자국건조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기도 하고 에너지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LNG를 자국건조 선박으로 운송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조선업의 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조선업에서 양대 조선그룹인 CSSC와 CSIC를 통합하고 집중화를 통하여 경쟁상대를 한국의 대형 3사로 타겟팅 하는 등 산업의 질적 향상을 계획하는 점이 눈에 띈다. Question:대형 선박 건조를 진행하기 위해 중국은 어떻게 해	해운업체를 통폐합하여 대형화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4. 서남권 조선업계의 체감경기 및 인력계획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침체 속에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서남권 조선업계의 상황과 인식을 알아보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남권 조선업계가 체감하는 조선업 경기와 인력 계획에 대한 보다 현실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주로 지역 내 조선소와 기자재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재 체감하고 있는 경기 상황과 앞으로의 예상, 인력의 충원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지역 내 77개의 중소형 조선소 및 대형 조선소, 기자재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요청하였으며 이 중 18개 기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총 23.4%를 기록하였다. 지역 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응답자 수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정성적으로는 의미있는 조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기업 18개 중 조선소의 숫자는 7개, 기자재 기업의 숫자는 11개였다. 응답한 조선소 7개 중 5개는 연매출 500억원 미만, 고용인원 100명 미만의 소형조선소였고, 5개 중 1개를 제외한 4개 조선소는 연매출 100억원 미만의 규모였다. 나머지 조선소들은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형 조선소 1개사와 1조원 이상의 대형 조선소 1개사였다. 응답한 11개 기자재업체들은 업종별로 의장 5개, 엔진 및 부품 2개, 기계류 1개, 기타 3개사 등이었다. 11개 기업의 특징은 모두 소기업 규모라는 점이다. 매출규모에 있어서 1개사만 100~500억 미만이라 응답하였고 나머지 10개사는 모두 연 100억원 미만의 매출액으로 응답하였다. 임직원 규모는 11개사 전체가 100명 미만이라 응답하였다.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개사가 90%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약 80%라는 응답이 1개사, 60% 1개사, 50%, 40%, 30% 이하가 각각 1개사였다. 즉 11개사 중 8개사가 약 60% 이상의 비중으로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어 비교적 비중이 큰 수준이었다. Question:서남권 조선업계의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설문을 실시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4. 서남권 조선업계의 체감경기 및 인력계획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침체 속에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서남권 조선업계의 상황과 인식을 알아보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남권 조선업계가 체감하는 조선업 경기와 인력 계획에 대한 보다 현실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주로 지역 내 조선소와 기자재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재 체감하고 있는 경기 상황과 앞으로의 예상, 인력의 충원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지역 내 77개의 중소형 조선소 및 대형 조선소, 기자재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요청하였으며 이 중 18개 기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총 23.4%를 기록하였다. 지역 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응답자 수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정성적으로는 의미있는 조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기업 18개 중 조선소의 숫자는 7개, 기자재 기업의 숫자는 11개였다. 응답한 조선소 7개 중 5개는 연매출 500억원 미만, 고용인원 100명 미만의 소형조선소였고, 5개 중 1개를 제외한 4개 조선소는 연매출 100억원 미만의 규모였다. 나머지 조선소들은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형 조선소 1개사와 1조원 이상의 대형 조선소 1개사였다. 응답한 11개 기자재업체들은 업종별로 의장 5개, 엔진 및 부품 2개, 기계류 1개, 기타 3개사 등이었다. 11개 기업의 특징은 모두 소기업 규모라는 점이다. 매출규모에 있어서 1개사만 100~500억 미만이라 응답하였고 나머지 10개사는 모두 연 100억원 미만의 매출액으로 응답하였다. 임직원 규모는 11개사 전체가 100명 미만이라 응답하였다.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개사가 90%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약 80%라는 응답이 1개사, 60% 1개사, 50%, 40%, 30% 이하가 각각 1개사였다. 즉 11개사 중 8개사가 약 60% 이상의 비중으로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어 비교적 비중이 큰 수준이었다. Question:어떻게 서남권 조선업계의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 거야	설문을 실시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금융당국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것을 기업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 - 금융불안 및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업 및 중소조선업부터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다수 기업의 부실이 이미 현재화된 상태에서 일괄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기업 부실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채권은행들은 이번 신용위험평가를 짧은 기간 내에 완료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음 이에 따라 신용위험평가에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측의 충분한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철저한 경영관리를 통해 조기회생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는 재무적 곤경에 처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과 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기업회생과 채권회수 증대를 도모하는 과정으로, 기업은 충분한 자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금리감면,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을 포함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사실상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산업차원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개별화하고 이를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중이 큰 역할을 한 은행들이 국책은행이라는 점과, 민간 상업은행이라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주도한다는 특성상 구조조정에 정부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다. 정부는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기업별로 개별 채권기관에 맡기며 중요한 사안이나 기본 방향에만 관여하는 기본 구조를 만들었다. Question:채권금융기관은 자구계획 실행을 바탕으로 한 조기회생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철저한 경영관리를 통해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금융당국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것을 기업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 - 금융불안 및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업 및 중소조선업부터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다수 기업의 부실이 이미 현재화된 상태에서 일괄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기업 부실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채권은행들은 이번 신용위험평가를 짧은 기간 내에 완료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음 이에 따라 신용위험평가에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측의 충분한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철저한 경영관리를 통해 조기회생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는 재무적 곤경에 처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과 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기업회생과 채권회수 증대를 도모하는 과정으로, 기업은 충분한 자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금리감면,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을 포함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사실상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산업차원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개별화하고 이를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중이 큰 역할을 한 은행들이 국책은행이라는 점과, 민간 상업은행이라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주도한다는 특성상 구조조정에 정부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다. 정부는 중형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기업별로 개별 채권기관에 맡기며 중요한 사안이나 기본 방향에만 관여하는 기본 구조를 만들었다. Question:어떻게 채권금융기관은 자구계획 실행을 바탕으로 한 조기회생을 진행하려는 거야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철저한 경영관리를 통해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대형 조선소들의 대규모 적자문제가 가시화되고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2016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의 구조조정은 주로 대형 조선소들에 집중되었다. 자구책을 요구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과잉생산 능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시기의 구조조정은 해운업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중형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대형 조선업만큼의 집중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2016년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그 원칙이나 방법론이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2016년 4월 26일 업종별 소관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와 관련한 보도자료에는 향후 구조조정을 다음의 3개 트랙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ㅇ (Track 1 :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ㅇ (Track 2 : 상시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추진 : 주채무계열(4～6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 ㅇ (Track 3 :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트랙 1에서 정부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채권단이 개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형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여전히 금융기관이 주도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2016년 8월에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구조조정의 활성화와 속도에 탄력을 받기도 하였다. 이 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법에 의하여 일부 조선기자재기업들이 유관 분야로 진출한 사례들이 정부 문건에도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이 중형 조선소의 구조조정에 기여한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 Question: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어떻게 하여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빠르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의 절차를 간소화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대형 조선소들의 대규모 적자문제가 가시화되고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2016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의 구조조정은 주로 대형 조선소들에 집중되었다. 자구책을 요구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과잉생산 능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시기의 구조조정은 해운업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중형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대형 조선업만큼의 집중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2016년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그 원칙이나 방법론이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2016년 4월 26일 업종별 소관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와 관련한 보도자료에는 향후 구조조정을 다음의 3개 트랙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ㅇ (Track 1 :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ㅇ (Track 2 : 상시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추진 : 주채무계열(4～6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 ㅇ (Track 3 :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트랙 1에서 정부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채권단이 개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형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여전히 금융기관이 주도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2016년 8월에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구조조정의 활성화와 속도에 탄력을 받기도 하였다. 이 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법에 의하여 일부 조선기자재기업들이 유관 분야로 진출한 사례들이 정부 문건에도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이 중형 조선소의 구조조정에 기여한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 Question: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빠른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 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의 절차를 간소화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2. 기술지원 제Ⅳ장에서 국내 중형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개발이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중형 조선소 현장까지 파급되어야 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일례로 스마트조선소 기술은 각 개별 조선소에 맞도록 설계되고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조선소의 기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가능하겠지만 조선소마다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여기에는 추가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특정 조선소들을 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는 사실상 지방정부의 역할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조선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문제는 이를 지원할 재무적 방안이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특정 조선소를 지원하는 것은 WTO의 협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조선소에 대한 지분투자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스마트조선 기술에 대한 사용 권리를 획득하고 이를 지역 내 조선소에 적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해당 조선소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다. 지원된 비용과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이를 투자비로 전환하고 해당 조선소의 지분을 획득한다. 그리고 투자된 조선소가 정상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이후 지분을 정리함으로써 재무적 이익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조선소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고용도 확대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하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 내 조선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2. 기술지원 제Ⅳ장에서 국내 중형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개발이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중형 조선소 현장까지 파급되어야 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일례로 스마트조선소 기술은 각 개별 조선소에 맞도록 설계되고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조선소의 기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가능하겠지만 조선소마다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여기에는 추가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특정 조선소들을 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는 사실상 지방정부의 역할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조선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문제는 이를 지원할 재무적 방안이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특정 조선소를 지원하는 것은 WTO의 협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조선소에 대한 지분투자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스마트조선 기술에 대한 사용 권리를 획득하고 이를 지역 내 조선소에 적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해당 조선소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다. 지원된 비용과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이를 투자비로 전환하고 해당 조선소의 지분을 획득한다. 그리고 투자된 조선소가 정상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이후 지분을 정리함으로써 재무적 이익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조선소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고용도 확대될 것이다. Question:지방정부는 지역경제의 촉진을 어떻게 꾀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조선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반면,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이러한 자국 전문선주사들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전문선주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처럼 자산으로써 선박을 취급하여 시황 변동에 의한 수익을 얻고 더 나아가 국내 선사들에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박을 제공해줄 전문선주사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남권 지역의 경우 중소형 조선소들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중소형 선박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중소 전문선주사를 창업, 양성하는 것도 지역산업으로서 의미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창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이나 현재의 상황에서 어렵다면 민·관이 합자하여 투자하고 지역 내 공모를 통하여 지역 전문선주사를 창업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조선소에 발주하고 품질이 좋은 선박을 낮은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지역 내 전문선주사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지역 내 조선소에 발주하고 특히, 불황기에는 조선소에 불황기 극복을 위한 일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낮은 가격에 선박을 구매하여 미래의 수익원을 확보함으로써, 해운 및 조선산업에 모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건조한 선박은 낮은 가격으로 국내 선사에 용대선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해운사의 경쟁력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선박이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선주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전문선주사의 창업에는 또 다른 대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객선 준공영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기업이 전적인 책임 하에 운영하는 민영제와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제와 혼합된 형태의 중간적인 공영제를 의미한다. 운영은 민간기업이 하되 노선과 선박의 배선 등을 정부나 공공부문이 통제하며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형태이다.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내 버스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이다. 버스사업에서는 준공영제를 통하여 과당경쟁 방지, 승객수에 관계없는 적정 배차간격 등 서비스 질의 개선이 나타나고 여러 문제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버스사업자에 지원되어야 하는 보조금의 문제로 지자체의 재정집행이 증가된 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Question:버스사업은 과당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준공영제를 통하여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반면,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이러한 자국 전문선주사들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전문선주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처럼 자산으로써 선박을 취급하여 시황 변동에 의한 수익을 얻고 더 나아가 국내 선사들에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박을 제공해줄 전문선주사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남권 지역의 경우 중소형 조선소들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중소형 선박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중소 전문선주사를 창업, 양성하는 것도 지역산업으로서 의미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창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이나 현재의 상황에서 어렵다면 민·관이 합자하여 투자하고 지역 내 공모를 통하여 지역 전문선주사를 창업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조선소에 발주하고 품질이 좋은 선박을 낮은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지역 내 전문선주사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지역 내 조선소에 발주하고 특히, 불황기에는 조선소에 불황기 극복을 위한 일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낮은 가격에 선박을 구매하여 미래의 수익원을 확보함으로써, 해운 및 조선산업에 모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건조한 선박은 낮은 가격으로 국내 선사에 용대선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해운사의 경쟁력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선박이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선주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전문선주사의 창업에는 또 다른 대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객선 준공영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기업이 전적인 책임 하에 운영하는 민영제와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제와 혼합된 형태의 중간적인 공영제를 의미한다. 운영은 민간기업이 하되 노선과 선박의 배선 등을 정부나 공공부문이 통제하며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형태이다.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내 버스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이다. 버스사업에서는 준공영제를 통하여 과당경쟁 방지, 승객수에 관계없는 적정 배차간격 등 서비스 질의 개선이 나타나고 여러 문제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버스사업자에 지원되어야 하는 보조금의 문제로 지자체의 재정집행이 증가된 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버스사업은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준공영제를 통하여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와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7년 연안여객선 승객 수는 총 1,691만명으로 인구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숫자로 증가하였으나 선박의 노후화와 선원의 고령화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40% 이상의 선박이 16년 이상의 선령을 가진 노후선으로 나타났고 전체 선박 168척 중 21년 이상의 선박도 24척이나 되었다. 선원의 경우도 50대 이상이 전체의 67%나 차지하고 있어 연안여객선 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준공영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여건에서는 여객선 현대화사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의 노후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버스사업과 같이 지자체 단위의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선박을 현대화하고 승선원 등 직원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연안여객선이 현대화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버스사업과 같이 지자체 단위의 준공영제를 시행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와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7년 연안여객선 승객 수는 총 1,691만명으로 인구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숫자로 증가하였으나 선박의 노후화와 선원의 고령화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40% 이상의 선박이 16년 이상의 선령을 가진 노후선으로 나타났고 전체 선박 168척 중 21년 이상의 선박도 24척이나 되었다. 선원의 경우도 50대 이상이 전체의 67%나 차지하고 있어 연안여객선 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준공영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여건에서는 여객선 현대화사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의 노후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버스사업과 같이 지자체 단위의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선박을 현대화하고 승선원 등 직원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연안여객선을 현대화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해	버스사업과 같이 지자체 단위의 준공영제를 시행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에 달려있다. 재정이 무한정 연안여객 활성화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앙정부로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준공영제를 통하여 선박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이러한 수요가 국내 중소형 조선소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때의 고용효과와 그에 따른 세원 증가라는 계산을 실행하여 보면 현재의 연안여객 보조금보다 더 큰 수준의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연안여객선과 국내 중소형 조선산업의 활성화 문제를 연결시킨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지역 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에도 이 문제의 개선을 요청하여 제도적 지원과 예산을 얻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남 지역 내의 모든 연안여객선에 대한 준공영제 실시로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합리적 운임 책정으로 도서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꾀함으로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 내 연안여객사업을 준공영화한다면 지방정부는 여객업체들의 선박구매와 배치에 관여할 수 있다. 노후선을 폐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선박배치를 의무화함으로서 신조선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중소조선소에 일감을 제공할 수 있다. 여객선 현대화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수요의 부담도 다소는 완화할 수 있다. 여객선 준공영제 정책을 앞서 언급한 지역 내 전문선주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두 가지 정책 모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선주업을 민관의 복합적 투자로 추진하고 일부 자금은 지역 내 공모를 통하여 도민들의 자금이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객선 준공영제로 우선 전문선주사에게 여객선을 발주하도록 한 다음, 지역 내 노선에 용선으로 여객선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여객선 사업자는 운임수익을 기반으로 용선료를 선주사에게 지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도록 함으로서 지역 내 선주사, 여객선 준공영제, 중소조선소 일감 제공 등 3가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객선 준공영제 선박을 지역 내 전문선주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법적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공영제 초기에 이러한 방식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전문선주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에는 유용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Question:지방정부는 전라남도 도민들의 편의를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모든 연안여객선에 대한 준공영제 실시로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합리적 운임 책정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에 달려있다. 재정이 무한정 연안여객 활성화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앙정부로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준공영제를 통하여 선박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이러한 수요가 국내 중소형 조선소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때의 고용효과와 그에 따른 세원 증가라는 계산을 실행하여 보면 현재의 연안여객 보조금보다 더 큰 수준의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연안여객선과 국내 중소형 조선산업의 활성화 문제를 연결시킨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지역 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에도 이 문제의 개선을 요청하여 제도적 지원과 예산을 얻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남 지역 내의 모든 연안여객선에 대한 준공영제 실시로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합리적 운임 책정으로 도서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꾀함으로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 내 연안여객사업을 준공영화한다면 지방정부는 여객업체들의 선박구매와 배치에 관여할 수 있다. 노후선을 폐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선박배치를 의무화함으로서 신조선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중소조선소에 일감을 제공할 수 있다. 여객선 현대화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수요의 부담도 다소는 완화할 수 있다. 여객선 준공영제 정책을 앞서 언급한 지역 내 전문선주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두 가지 정책 모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선주업을 민관의 복합적 투자로 추진하고 일부 자금은 지역 내 공모를 통하여 도민들의 자금이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객선 준공영제로 우선 전문선주사에게 여객선을 발주하도록 한 다음, 지역 내 노선에 용선으로 여객선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여객선 사업자는 운임수익을 기반으로 용선료를 선주사에게 지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도록 함으로서 지역 내 선주사, 여객선 준공영제, 중소조선소 일감 제공 등 3가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객선 준공영제 선박을 지역 내 전문선주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법적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공영제 초기에 이러한 방식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전문선주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에는 유용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Question:전남 도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는 어떻게 해	모든 연안여객선에 대한 준공영제 실시로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합리적 운임 책정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지역 내 전문선주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어려울 경우는 우선 소액으로 조직을 만들고 점차 선박사업의 수익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가능하다. 소액의 투자로 전문선주사를 창업한 후 국내 선박투자회사의 형태로 선박의 프로젝트마다 자금을 공모하고 지자체와 운영사,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투자수익을 나누는 방안이다. 이러한 공모는 우선 준공영제 여객선에 투자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므로 투자자 모집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독점에 대한 규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지방정부는 전문선주업체를 설립한 다음 국내 선박투자회사의 사업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그 절차는 ① 대상 선박의 사업계획을 운영자,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선박의 사양, 운항노선 등을 결정하고 ② 공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며 경우에 따라 운영자, 지자체 등도 함께 투자하여 선박 대금의 약 30%를 모집한 후 SPC를 설립한다. ③ SPC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선박대금의 약 70%를 대출하여 선박을 지역 내 조선소에 발주하고 건조하여 이를 운영사 앞으로 용선하고 선박을 운항하는 한편 ④ 운영사는 SPC에 약속된 용선료를 납입하고 이를 은행 원리금 상환, 투자자 이익분배 등에 사용한다. 이때 운영사가 영업적자로 용선료 납입이 어려우면 중앙 및 지방정부는 준공영제 보조금을 지급하여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수익금과 원리금 상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개략적인 구조는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이러한 투자구조는 국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운용사들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구조이다. 그리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선박투자회사 운용사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전문선주사를 설립하고 유사한 사업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지역의 선박사업 활성화의 모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 내 연안여객선 사업에 대한 참여를 우선 독려하고 이러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자본을 확충한 후 중장기적으로 전문선주사로 양성함으로써, 선박투자에 대한 기법 발전, 국내 해운사에 대한 안정적, 경쟁력 있는 선박의 제공, 지역 내 중소조선사들에 대한 일감 제공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처음 시작은 연안여객선이 될 것이나 일정 수준 경험을 쌓고 자본이 확충된 후에는 화물선 시장으로 진출하며 지역 중형 조선소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지역 전문선주사 양성의 목적이다. Question:연안여객선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자본을 늘릴 수 있어	수익사업을 통하여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지역 내 전문선주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어려울 경우는 우선 소액으로 조직을 만들고 점차 선박사업의 수익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가능하다. 소액의 투자로 전문선주사를 창업한 후 국내 선박투자회사의 형태로 선박의 프로젝트마다 자금을 공모하고 지자체와 운영사,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투자수익을 나누는 방안이다. 이러한 공모는 우선 준공영제 여객선에 투자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므로 투자자 모집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독점에 대한 규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지방정부는 전문선주업체를 설립한 다음 국내 선박투자회사의 사업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그 절차는 ① 대상 선박의 사업계획을 운영자,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선박의 사양, 운항노선 등을 결정하고 ② 공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며 경우에 따라 운영자, 지자체 등도 함께 투자하여 선박 대금의 약 30%를 모집한 후 SPC를 설립한다. ③ SPC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선박대금의 약 70%를 대출하여 선박을 지역 내 조선소에 발주하고 건조하여 이를 운영사 앞으로 용선하고 선박을 운항하는 한편 ④ 운영사는 SPC에 약속된 용선료를 납입하고 이를 은행 원리금 상환, 투자자 이익분배 등에 사용한다. 이때 운영사가 영업적자로 용선료 납입이 어려우면 중앙 및 지방정부는 준공영제 보조금을 지급하여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수익금과 원리금 상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개략적인 구조는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이러한 투자구조는 국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운용사들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구조이다. 그리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선박투자회사 운용사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전문선주사를 설립하고 유사한 사업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지역의 선박사업 활성화의 모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 내 연안여객선 사업에 대한 참여를 우선 독려하고 이러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자본을 확충한 후 중장기적으로 전문선주사로 양성함으로써, 선박투자에 대한 기법 발전, 국내 해운사에 대한 안정적, 경쟁력 있는 선박의 제공, 지역 내 중소조선사들에 대한 일감 제공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처음 시작은 연안여객선이 될 것이나 일정 수준 경험을 쌓고 자본이 확충된 후에는 화물선 시장으로 진출하며 지역 중형 조선소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지역 전문선주사 양성의 목적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연안여객선 사업이 자본을 확대할 수 있어	수익사업을 통하여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4. 해외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중소 조선 활성화 및 인력활용 지역 내 중소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해외의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 중 많은 양의 선박수요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따라 주로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은 더욱 많은 선박수요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자국 건조를 위한 조선기술에 대한 수요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지역적 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한다면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지역 내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는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활동을 통하여 수라바야 지역의 ITS 대학 등과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이며 현재까지도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 있었고 전남도의 부지사 등 지방정부와 한국 국무총리와의 면담도 이루어졌다. 또한, 산업협력까지 범위를 넓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목포대 측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고 이후 11월에는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목포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으며 양국의 협력방안 추진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Ferry선 60척에 대한 발주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Question:지역의 활발한 중소 조선산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새로운 해외의 수요처를 발굴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4. 해외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중소 조선 활성화 및 인력활용 지역 내 중소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해외의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 중 많은 양의 선박수요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따라 주로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은 더욱 많은 선박수요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자국 건조를 위한 조선기술에 대한 수요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지역적 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한다면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지역 내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는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활동을 통하여 수라바야 지역의 ITS 대학 등과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이며 현재까지도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 있었고 전남도의 부지사 등 지방정부와 한국 국무총리와의 면담도 이루어졌다. 또한, 산업협력까지 범위를 넓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목포대 측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고 이후 11월에는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목포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으며 양국의 협력방안 추진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Ferry선 60척에 대한 발주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지역의 활발한 중소 조선업을 구축할 수 있어	새로운 해외의 수요처를 발굴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합자회사 뿐 아니라 인력의 교육과 활용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에 의한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목포대학교는 수라바야 지역의 현지 대학인 ITS 대학과 공동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MOA(memorandum of agree)를 체결하고 학생모집에 착수하였다. 대학의 공동학위제는 3년간 현지 대학에서 수학하고 그 과정에서 방학 중 목포대학교의 교수들이 방학 중 파견되어 수업하거나 혹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며 마지막 4학년을 현장실습 과정으로 한국의 목포대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한국 조선산업의 앞선 설계와 생산기술을 습득하기 원하는 인도네시아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선소에서 생산 중인 실제 선박의 설계와 건조과정에 교육생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선주들의 거부로 실제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어려우므로 인도네시아 정부주도의 실선 발주를 통하여 해당 호선 생산과정을 기반으로 실습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습과정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실선 발주도 기대할 수 있어 국내 조선소의 실익과 인력양성의 윈윈(win-win) 전략도 가능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양성한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현지 정부가 적극 활용할 의지가 있을 것이나 현지국가의 생산기반이 확충될 때까지 국내 조선소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업을 떠나 다시 모집하기 어려운 인력들의 대체 인적자원으로 단기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목포대학교와 현지 ITS 대학 및 인도네시아 정치권과의 협력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여러 형태의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현지국가의 산업을 도와주면서도 한국 중소형 조선산업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외교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현지국의 에너지자원이나 농산물 등 국내의 수입필요 자원과 물품을 적극 구입함으로써 상호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쌍방 간의 이익이 실현되며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방정부 역시 현지국가 내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통하여 농업 등 협력 범위를 넓혀나가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의 방문 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역시 사업의 성패와 조선업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Question:지방정부는 농업 협업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어	현지국가 내 지방정부와의 교류
	Title: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박종환·양종서·이준범) Context:합자회사 뿐 아니라 인력의 교육과 활용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에 의한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목포대학교는 수라바야 지역의 현지 대학인 ITS 대학과 공동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MOA(memorandum of agree)를 체결하고 학생모집에 착수하였다. 대학의 공동학위제는 3년간 현지 대학에서 수학하고 그 과정에서 방학 중 목포대학교의 교수들이 방학 중 파견되어 수업하거나 혹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며 마지막 4학년을 현장실습 과정으로 한국의 목포대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한국 조선산업의 앞선 설계와 생산기술을 습득하기 원하는 인도네시아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선소에서 생산 중인 실제 선박의 설계와 건조과정에 교육생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선주들의 거부로 실제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어려우므로 인도네시아 정부주도의 실선 발주를 통하여 해당 호선 생산과정을 기반으로 실습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습과정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실선 발주도 기대할 수 있어 국내 조선소의 실익과 인력양성의 윈윈(win-win) 전략도 가능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양성한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현지 정부가 적극 활용할 의지가 있을 것이나 현지국가의 생산기반이 확충될 때까지 국내 조선소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업을 떠나 다시 모집하기 어려운 인력들의 대체 인적자원으로 단기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목포대학교와 현지 ITS 대학 및 인도네시아 정치권과의 협력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여러 형태의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현지국가의 산업을 도와주면서도 한국 중소형 조선산업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외교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현지국의 에너지자원이나 농산물 등 국내의 수입필요 자원과 물품을 적극 구입함으로써 상호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쌍방 간의 이익이 실현되며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방정부 역시 현지국가 내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통하여 농업 등 협력 범위를 넓혀나가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의 방문 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역시 사업의 성패와 조선업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Question:농업 협업 범위를 늘리기 위해 지방정부는 어떻게 해	현지국가 내 지방정부와의 교류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다.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지역의 산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산업 자료는 대략적인 산업현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분석에 불과하므로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업 동향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진은 충남 테크노파크(TP)와 함께 충남 자동차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성과, 거래관계, 연구개발 현황, 정책 수요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응답 기업은 총 104개사로 업력은 10~20년 사이가 가장 많고 매출은 30~300억원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307.9억원에서 2017년 291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19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평균 종사자 규모는 77.2명에서 78.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종사자 당 매출이 줄어들어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특허는 지난 3년간 평균 2~3건을 출원하여 연구개발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생산 품목은 차체, 동력발생·전달 장치와 전장부품, 기타부분품 등이 많았다. 이는 〈표 3〉의 제품군별 기업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 기업의 거래처는 현대ㆍ기아 자동차(50.7%, 100% 단독비중은 12.3%)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1차 벤더는 41.9% 정도이며 3차 벤더까지 포함하면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충남 자동차 부품 기업은 지역 내 완성차 기업과 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완성차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충남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Question:자동차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충청남도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실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기업성과, 거래관계, 연구개발 현황, 정책 수요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다.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지역의 산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산업 자료는 대략적인 산업현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분석에 불과하므로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업 동향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진은 충남 테크노파크(TP)와 함께 충남 자동차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성과, 거래관계, 연구개발 현황, 정책 수요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응답 기업은 총 104개사로 업력은 10~20년 사이가 가장 많고 매출은 30~300억원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307.9억원에서 2017년 291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19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평균 종사자 규모는 77.2명에서 78.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종사자 당 매출이 줄어들어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특허는 지난 3년간 평균 2~3건을 출원하여 연구개발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생산 품목은 차체, 동력발생·전달 장치와 전장부품, 기타부분품 등이 많았다. 이는 〈표 3〉의 제품군별 기업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 기업의 거래처는 현대ㆍ기아 자동차(50.7%, 100% 단독비중은 12.3%)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1차 벤더는 41.9% 정도이며 3차 벤더까지 포함하면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충남 자동차 부품 기업은 지역 내 완성차 기업과 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완성차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충남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충청남도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실상에 대해 알아봤어	기업성과, 거래관계, 연구개발 현황, 정책 수요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한편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인 기업은 40.4% 정도이며 준비 및 계획 중에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절반 정도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는 앞으로 기술개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은 학사 수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을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부설연구소를 두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제품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경우는 75%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개발을 하는 기업은 25% 정도이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평균(2015∼17년) 14억원 정도로 자금조달은 대부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부진 원인으로는 대여도 방식의 연구개발 시스템(41.3%)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대여도 방식의 연구개발은 부품 기술이나 설계도면을 완성차 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는 기술적 주도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없고 부품이 완성차에 조립되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연구개발은 자동차 부품 기업에게 자체적인 기술개발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자금부족도 연구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은 완성차 업체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따라서 연구개발 부족, 기술력 약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영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절반 정도(50.0%)에 불과하며 전문 인력 부족(48.1%), 자금 부족(33.3%), 기술력 부족(9.3%) 순으로 혁신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규 거래처 확보(29.6%), 사업화 자금 부족(25.9%), 보유기술의 완성도 부족(24.1%) 등으로 보유 혁신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은 연구개발과 기술경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86.5%)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대한 자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계획하더라도 자체 판단(28.6%)에 의한 것보다 완성차 업체의 권유나 협력(50.0%)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형 자동차 관련 경쟁력 수준을 선진국과 4년 이상의 격차가 난다고 대답한 업체가 가장 많을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Question:기술경영을 한 사람들 중 절반은 어떻게 기술을 얻을 수 있었어	연구개발을 통해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한편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인 기업은 40.4% 정도이며 준비 및 계획 중에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절반 정도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는 앞으로 기술개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은 학사 수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을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부설연구소를 두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제품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경우는 75%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개발을 하는 기업은 25% 정도이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평균(2015∼17년) 14억원 정도로 자금조달은 대부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부진 원인으로는 대여도 방식의 연구개발 시스템(41.3%)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대여도 방식의 연구개발은 부품 기술이나 설계도면을 완성차 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는 기술적 주도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없고 부품이 완성차에 조립되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연구개발은 자동차 부품 기업에게 자체적인 기술개발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자금부족도 연구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은 완성차 업체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따라서 연구개발 부족, 기술력 약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영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절반 정도(50.0%)에 불과하며 전문 인력 부족(48.1%), 자금 부족(33.3%), 기술력 부족(9.3%) 순으로 혁신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규 거래처 확보(29.6%), 사업화 자금 부족(25.9%), 보유기술의 완성도 부족(24.1%) 등으로 보유 혁신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은 연구개발과 기술경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86.5%)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대한 자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계획하더라도 자체 판단(28.6%)에 의한 것보다 완성차 업체의 권유나 협력(50.0%)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형 자동차 관련 경쟁력 수준을 선진국과 4년 이상의 격차가 난다고 대답한 업체가 가장 많을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Question:어떻게 기술경영을 한 사람들의 반절이 기술을 얻는 게 가능했어	연구개발을 통해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한편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인 기업은 40.4% 정도이며 준비 및 계획 중에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절반 정도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는 앞으로 기술개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은 학사 수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을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부설연구소를 두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제품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경우는 75%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개발을 하는 기업은 25% 정도이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평균(2015∼17년) 14억원 정도로 자금조달은 대부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부진 원인으로는 대여도 방식의 연구개발 시스템(41.3%)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대여도 방식의 연구개발은 부품 기술이나 설계도면을 완성차 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는 기술적 주도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없고 부품이 완성차에 조립되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연구개발은 자동차 부품 기업에게 자체적인 기술개발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자금부족도 연구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은 완성차 업체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따라서 연구개발 부족, 기술력 약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영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절반 정도(50.0%)에 불과하며 전문 인력 부족(48.1%), 자금 부족(33.3%), 기술력 부족(9.3%) 순으로 혁신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규 거래처 확보(29.6%), 사업화 자금 부족(25.9%), 보유기술의 완성도 부족(24.1%) 등으로 보유 혁신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은 연구개발과 기술경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86.5%)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대한 자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계획하더라도 자체 판단(28.6%)에 의한 것보다 완성차 업체의 권유나 협력(50.0%)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형 자동차 관련 경쟁력 수준을 선진국과 4년 이상의 격차가 난다고 대답한 업체가 가장 많을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Question:미래형 자동차를 만드는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은 어떻게 개발을 진행해	완성차 업체의 권유나 협력(50.0%)을 통해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한편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인 기업은 40.4% 정도이며 준비 및 계획 중에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절반 정도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는 앞으로 기술개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은 학사 수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을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부설연구소를 두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제품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경우는 75%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개발을 하는 기업은 25% 정도이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평균(2015∼17년) 14억원 정도로 자금조달은 대부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부진 원인으로는 대여도 방식의 연구개발 시스템(41.3%)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대여도 방식의 연구개발은 부품 기술이나 설계도면을 완성차 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는 기술적 주도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없고 부품이 완성차에 조립되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연구개발은 자동차 부품 기업에게 자체적인 기술개발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자금부족도 연구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은 완성차 업체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따라서 연구개발 부족, 기술력 약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영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절반 정도(50.0%)에 불과하며 전문 인력 부족(48.1%), 자금 부족(33.3%), 기술력 부족(9.3%) 순으로 혁신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규 거래처 확보(29.6%), 사업화 자금 부족(25.9%), 보유기술의 완성도 부족(24.1%) 등으로 보유 혁신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은 연구개발과 기술경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86.5%)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대한 자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계획하더라도 자체 판단(28.6%)에 의한 것보다 완성차 업체의 권유나 협력(50.0%)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형 자동차 관련 경쟁력 수준을 선진국과 4년 이상의 격차가 난다고 대답한 업체가 가장 많을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Question:미래형 자동차를 만드는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이 진행하는 개발 방식은 어떤 거야	완성차 업체의 권유나 협력(50.0%)을 통해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2) 충남 자동차산업 육성사업 현황 1)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ㆍ산업기반 육성사업 충남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324억원을 투입하여 기반구축, 부품기술개발, 부품차량실증,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지원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부품기술개발사업은 스택부품(3건), 운전장치부품(10건), 전장부품(3건), IT부품(7건), 연료저장장치부품(2건) 등 수소연료전지차의 핵심부품 중 충남 기업의 역량과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산업기반구축은 부품기술개발지원센터(기존건물)와 부품시험인증센터(신축)를 구축하고 연구 인증장비와 수소스테이션 등 지역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품시험인증센터는 예산 자동차센터 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기술개발지원센터는 천안 자동차센터 내 건물을 활용해 구축했다. 부품차량실증사업은 수소연료전자차에 개발된 부품을 탑재하여 실증하는 사업으로 150여대의 차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인력양성사업은 수소연료전지차와 관련된 25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초·심화 전문가 1,6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생산유발효과 4,44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60억원, 수입유발효과 502억원, 취업유발효과 2,618명, 고용유발효과 2,228명, 도내 50개 부품업체 발굴 및 생산액 2조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uestion:기초 및 심화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전문 인력양성사업이 어떻게 하려고 해	수소연료전지차와 관련된 25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2) 충남 자동차산업 육성사업 현황 1)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ㆍ산업기반 육성사업 충남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324억원을 투입하여 기반구축, 부품기술개발, 부품차량실증,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지원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부품기술개발사업은 스택부품(3건), 운전장치부품(10건), 전장부품(3건), IT부품(7건), 연료저장장치부품(2건) 등 수소연료전지차의 핵심부품 중 충남 기업의 역량과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산업기반구축은 부품기술개발지원센터(기존건물)와 부품시험인증센터(신축)를 구축하고 연구 인증장비와 수소스테이션 등 지역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품시험인증센터는 예산 자동차센터 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기술개발지원센터는 천안 자동차센터 내 건물을 활용해 구축했다. 부품차량실증사업은 수소연료전자차에 개발된 부품을 탑재하여 실증하는 사업으로 150여대의 차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인력양성사업은 수소연료전지차와 관련된 25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초·심화 전문가 1,6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생산유발효과 4,44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60억원, 수입유발효과 502억원, 취업유발효과 2,618명, 고용유발효과 2,228명, 도내 50개 부품업체 발굴 및 생산액 2조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uestion:전문 인력양성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기초 및 심화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해	수소연료전지차와 관련된 25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국내 자동차산업 현황에 대한 인식은 위기 직전 상황이란 인식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원인은 실적부진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인프라 등 하부구조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해 본 실적은 37%로 낮은 수준이어서 적극적인 홍보나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 하부구조를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0%로 매우 높은 점도 지원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 자동차부품업체들은 내수 중심의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수 중심은 상용차 부품업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승용차 부품업체들이다. 해외시장 공략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의 주요 이유는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제품 특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해외시장 개척은 국내 수요기업과 동반진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력으로 시장을 개척한 사례는 없어 협력업체의 위탁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문제를 드러냈다. 최근 수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28개 사에 달했으며, 감소 원인으로는 제품 원가경쟁력 저하(57%), 해외 생산의 수출 대체(25%), 기술경쟁력 저하(14%), 환율(4%) 순으로 응답하였다. 수출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높아 수출 역량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수익 증대 요인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른 원가 절감(64%)과 환차익(1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신규 설비투자와 해외 수요처의 무리한 납품단가 요구에 따른 원가 상승과 환차손을 지적하였다. 수출 증대 애로 요인은 시장 정보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방안을 운용하는 중이야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인프라 등 하부구조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국내 자동차산업 현황에 대한 인식은 위기 직전 상황이란 인식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원인은 실적부진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인프라 등 하부구조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해 본 실적은 37%로 낮은 수준이어서 적극적인 홍보나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 하부구조를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0%로 매우 높은 점도 지원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 자동차부품업체들은 내수 중심의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수 중심은 상용차 부품업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승용차 부품업체들이다. 해외시장 공략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의 주요 이유는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제품 특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해외시장 개척은 국내 수요기업과 동반진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력으로 시장을 개척한 사례는 없어 협력업체의 위탁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문제를 드러냈다. 최근 수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28개 사에 달했으며, 감소 원인으로는 제품 원가경쟁력 저하(57%), 해외 생산의 수출 대체(25%), 기술경쟁력 저하(14%), 환율(4%) 순으로 응답하였다. 수출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높아 수출 역량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수익 증대 요인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른 원가 절감(64%)과 환차익(1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신규 설비투자와 해외 수요처의 무리한 납품단가 요구에 따른 원가 상승과 환차손을 지적하였다. 수출 증대 애로 요인은 시장 정보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행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중이야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인프라 등 하부구조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라. 정책 추진 현황 (1) 전북 자동차산업 정책동향 전북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상용차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환경규제대응 부품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고안전 경량화, 전장화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전북은 ‘2015년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핵심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 육성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북 자동차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동차산업과 연관 산업 간 동반 발전 및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용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 글로벌 시장진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2) 전북 자동차산업 육성사업 현황 1)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R&D 투자 현황 2004~2010년까지 12개 사업에 총 1,569억원을 투입하여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5개 사업이며, 이외에도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남광역경제권에서는 친환경부품소재산업을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중 선도산업별 특화분야로 친환경 부품소재 분야를 지원하였다. 세부 프로젝트로는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사업’을 수행하였다.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제협력권사업(지역진흥계획 내)에 상용차분야가 선정되어 광주지역과 공동으로 실시 중이다. Question:전북은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과 양성 계획을 제안하고자 어떻게 했어	‘2015년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라. 정책 추진 현황 (1) 전북 자동차산업 정책동향 전북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상용차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환경규제대응 부품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고안전 경량화, 전장화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전북은 ‘2015년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핵심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 육성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북 자동차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동차산업과 연관 산업 간 동반 발전 및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용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 글로벌 시장진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2) 전북 자동차산업 육성사업 현황 1)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R&D 투자 현황 2004~2010년까지 12개 사업에 총 1,569억원을 투입하여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5개 사업이며, 이외에도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남광역경제권에서는 친환경부품소재산업을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중 선도산업별 특화분야로 친환경 부품소재 분야를 지원하였다. 세부 프로젝트로는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사업’을 수행하였다.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제협력권사업(지역진흥계획 내)에 상용차분야가 선정되어 광주지역과 공동으로 실시 중이다. Question: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과 육성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2015년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라. 정책 추진 현황 (1) 전북 자동차산업 정책동향 전북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상용차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환경규제대응 부품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고안전 경량화, 전장화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전북은 ‘2015년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핵심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 육성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북 자동차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동차산업과 연관 산업 간 동반 발전 및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용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 글로벌 시장진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2) 전북 자동차산업 육성사업 현황 1)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R&D 투자 현황 2004~2010년까지 12개 사업에 총 1,569억원을 투입하여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5개 사업이며, 이외에도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남광역경제권에서는 친환경부품소재산업을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중 선도산업별 특화분야로 친환경 부품소재 분야를 지원하였다. 세부 프로젝트로는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사업’을 수행하였다.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제협력권사업(지역진흥계획 내)에 상용차분야가 선정되어 광주지역과 공동으로 실시 중이다. Question: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기반을 갖추기 위해 전북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어떻게 했어	12개 사업에 총 1,569억원을 투입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라. 정책 추진 현황 (1) 전북 자동차산업 정책동향 전북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상용차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환경규제대응 부품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고안전 경량화, 전장화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전북은 ‘2015년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핵심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 육성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북 자동차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동차산업과 연관 산업 간 동반 발전 및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용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 글로벌 시장진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2) 전북 자동차산업 육성사업 현황 1)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R&D 투자 현황 2004~2010년까지 12개 사업에 총 1,569억원을 투입하여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5개 사업이며, 이외에도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남광역경제권에서는 친환경부품소재산업을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중 선도산업별 특화분야로 친환경 부품소재 분야를 지원하였다. 세부 프로젝트로는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사업’을 수행하였다.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제협력권사업(지역진흥계획 내)에 상용차분야가 선정되어 광주지역과 공동으로 실시 중이다. Question:전북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어떤 방법으로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기반을 마련했어	12개 사업에 총 1,569억원을 투입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한국을 비롯하여 자동차 주요국에서 연평균 1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2030년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맥킨지(Mckinsey)는 2012~2017년 기간 동안 주요국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관련 분야에 연평균 8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3,500만 달러, 미국과 싱가포르는 2016년에 각각 1.25억 달러, 3억 5,000만 달러, EU와 독일, 중국은 2014년 각각 1억 5,000만 달러, 8,500만 달러, 2,500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캐나다와 프랑스는 2012년에 각각 3,000만 달러, 4,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화는 자동차산업 공정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비용 절감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고임금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ndustry 4.0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업체들은 소비의 개인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 주문생산을 실현시킬 수 있는 3D 프린팅 및 스마트팩토리 도입도 확대하고 있다. Question:개인화되어가는 소비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차업체들이 소비자의 맞춤형 주문을 어떻게 현실화했어	3D 프린팅 및 스마트팩토리 도입도 확대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한국을 비롯하여 자동차 주요국에서 연평균 1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2030년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맥킨지(Mckinsey)는 2012~2017년 기간 동안 주요국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관련 분야에 연평균 8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3,500만 달러, 미국과 싱가포르는 2016년에 각각 1.25억 달러, 3억 5,000만 달러, EU와 독일, 중국은 2014년 각각 1억 5,000만 달러, 8,500만 달러, 2,500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캐나다와 프랑스는 2012년에 각각 3,000만 달러, 4,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화는 자동차산업 공정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비용 절감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고임금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ndustry 4.0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업체들은 소비의 개인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 주문생산을 실현시킬 수 있는 3D 프린팅 및 스마트팩토리 도입도 확대하고 있다. Question:자동차업체들은 개인화되어가는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의 맞춤형 주문을 실현했어	3D 프린팅 및 스마트팩토리 도입도 확대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한편 주요국 정부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에서의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한편,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과 숙련도를 제고함으로써 고용 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 생산직 인력의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자동차 관련 기술도 기계공학에서 전기・전자・통신・소프트웨어・소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기업은 다학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과 변속기를 중심으로 기계부품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주행을 하는 ‘기계적 특징’의 기능을 구현하였던 반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편의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면서 차량에 내재된 전자부품 및 IT 기기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판매와 자판기형 자동차 판매 등 새로운 판매 시스템의 등장으로 딜러형과 대리점형 중심의 자동차 판매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 단말기를 활용하여 외부 기기와의 접속이 원활해지면서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애플, 구글, MS, 인텔 등 주요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스템 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모빌아이와 NVIDIA도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애플사는 공개적으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2017년 12월에 자율주행자동차용 네비게이션 시스템(Autonomous Navigation System)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다. 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자율주행이 강조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전기동력과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하여 상승효과를 거두고, 경량화함으로써 정부의 규제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Question:주요국 정부는 STEM 분야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어떻게 향상시켰어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통해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한편 주요국 정부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에서의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한편,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과 숙련도를 제고함으로써 고용 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 생산직 인력의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자동차 관련 기술도 기계공학에서 전기・전자・통신・소프트웨어・소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기업은 다학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과 변속기를 중심으로 기계부품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주행을 하는 ‘기계적 특징’의 기능을 구현하였던 반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편의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면서 차량에 내재된 전자부품 및 IT 기기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판매와 자판기형 자동차 판매 등 새로운 판매 시스템의 등장으로 딜러형과 대리점형 중심의 자동차 판매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 단말기를 활용하여 외부 기기와의 접속이 원활해지면서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애플, 구글, MS, 인텔 등 주요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스템 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모빌아이와 NVIDIA도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애플사는 공개적으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2017년 12월에 자율주행자동차용 네비게이션 시스템(Autonomous Navigation System)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다. 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자율주행이 강조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전기동력과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하여 상승효과를 거두고, 경량화함으로써 정부의 규제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Question:STEM 분야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국 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통해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한편 주요국 정부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에서의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한편,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과 숙련도를 제고함으로써 고용 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 생산직 인력의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자동차 관련 기술도 기계공학에서 전기・전자・통신・소프트웨어・소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기업은 다학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과 변속기를 중심으로 기계부품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주행을 하는 ‘기계적 특징’의 기능을 구현하였던 반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편의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면서 차량에 내재된 전자부품 및 IT 기기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판매와 자판기형 자동차 판매 등 새로운 판매 시스템의 등장으로 딜러형과 대리점형 중심의 자동차 판매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 단말기를 활용하여 외부 기기와의 접속이 원활해지면서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애플, 구글, MS, 인텔 등 주요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스템 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모빌아이와 NVIDIA도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애플사는 공개적으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2017년 12월에 자율주행자동차용 네비게이션 시스템(Autonomous Navigation System)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다. 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자율주행이 강조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전기동력과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하여 상승효과를 거두고, 경량화함으로써 정부의 규제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Question:주요국 정부는 자국 내 생산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 생산직 인력의 육성도 적극 추진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한편 주요국 정부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에서의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한편,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과 숙련도를 제고함으로써 고용 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 생산직 인력의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자동차 관련 기술도 기계공학에서 전기・전자・통신・소프트웨어・소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기업은 다학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과 변속기를 중심으로 기계부품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주행을 하는 ‘기계적 특징’의 기능을 구현하였던 반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편의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면서 차량에 내재된 전자부품 및 IT 기기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판매와 자판기형 자동차 판매 등 새로운 판매 시스템의 등장으로 딜러형과 대리점형 중심의 자동차 판매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 단말기를 활용하여 외부 기기와의 접속이 원활해지면서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애플, 구글, MS, 인텔 등 주요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스템 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모빌아이와 NVIDIA도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애플사는 공개적으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2017년 12월에 자율주행자동차용 네비게이션 시스템(Autonomous Navigation System)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다. 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자율주행이 강조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전기동력과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하여 상승효과를 거두고, 경량화함으로써 정부의 규제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Question:자국 내 강력한 생산기반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주요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 생산직 인력의 육성도 적극 추진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가. 전기동력 자동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동향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향후 900억 달러 이상을 전기자동차와 관련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전기동력 자동차의 양산을 선도하고 있는데 생산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 가운데, 기술 측면에서 소비자 경험과 자동차업체의 학습에 기반하여 전기차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리튬 매장량을 바탕으로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고유 충전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 신에너지자동차(EV, PHEV, FCEV)를 핵심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5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을 통해 10년 간 1,000억 위안(18.5조원)을 전기자동차 개발과 보급지원에 투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 중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에 500억 위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배기규제를 강화하면서 강력한 국산화율 개선전략에 따른 엔진의 고성능화도 추진 중이다. 상하이 GM은 `2020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고효율 파워트레인(엔진, 변속기) 개발을 통해 평균연비를 25~30% 향상시킬 계획이다. 치루이 자동차는 고품질 신모델 개발 전략 2.0을 기반으로 엔진의 고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2세대 기술개발 및 품질확보 전략으로 2017년 탑재한 1리터 터보 엔진의 효율을 기존 대비 약 20% 수준 개선하였다. Question:중국이 전기차 발전과 보급지원에 1000억을 어떻게 투입할 수 있어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을 통해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가. 전기동력 자동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동향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향후 900억 달러 이상을 전기자동차와 관련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전기동력 자동차의 양산을 선도하고 있는데 생산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 가운데, 기술 측면에서 소비자 경험과 자동차업체의 학습에 기반하여 전기차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리튬 매장량을 바탕으로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고유 충전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 신에너지자동차(EV, PHEV, FCEV)를 핵심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5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을 통해 10년 간 1,000억 위안(18.5조원)을 전기자동차 개발과 보급지원에 투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 중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에 500억 위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배기규제를 강화하면서 강력한 국산화율 개선전략에 따른 엔진의 고성능화도 추진 중이다. 상하이 GM은 `2020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고효율 파워트레인(엔진, 변속기) 개발을 통해 평균연비를 25~30% 향상시킬 계획이다. 치루이 자동차는 고품질 신모델 개발 전략 2.0을 기반으로 엔진의 고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2세대 기술개발 및 품질확보 전략으로 2017년 탑재한 1리터 터보 엔진의 효율을 기존 대비 약 20% 수준 개선하였다. Question:전기차 발전과 보급지원에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1000억을 투자할 수 있어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을 통해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미국 정부는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 관련 R&D에 222억 6,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GM, 포드와 테슬라는 향후 190억 달러를 전기차 개발과 상용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충전소 보급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H2USA를 출범시켰다. 미국정부는 2020년까지 연비를 2009년 대비 50%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엔진 중심의 ACE(Advanced Combustion Engine R&D)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동 프로그램은 신연소기반기술, 배기가스 후처리, 폐열회수 기술 등의 기반 및 상용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차업체들도 폭스바겐사의 디젤게이트를 계기로 친환경자동차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 제조업체들은 전기동력자동차 개발에 5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차량의 CO2 저배출 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엔진 최적화, 대체연료 사용, 전동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WLTP/RDE(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Real Driving Emission)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젤차량이 배출하는 NOx 등의 유해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엔진 관련 공동 연구(FVV프로그램, EUCAR프로그램)를 통해 엔진 효율 향상과 유해 배출물 저감 등의 미래엔진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Question:전기동력자동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독일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	520억 달러 이상을 투자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미국 정부는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 관련 R&D에 222억 6,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GM, 포드와 테슬라는 향후 190억 달러를 전기차 개발과 상용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충전소 보급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H2USA를 출범시켰다. 미국정부는 2020년까지 연비를 2009년 대비 50%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엔진 중심의 ACE(Advanced Combustion Engine R&D)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동 프로그램은 신연소기반기술, 배기가스 후처리, 폐열회수 기술 등의 기반 및 상용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차업체들도 폭스바겐사의 디젤게이트를 계기로 친환경자동차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 제조업체들은 전기동력자동차 개발에 5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차량의 CO2 저배출 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엔진 최적화, 대체연료 사용, 전동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WLTP/RDE(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Real Driving Emission)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젤차량이 배출하는 NOx 등의 유해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엔진 관련 공동 연구(FVV프로그램, EUCAR프로그램)를 통해 엔진 효율 향상과 유해 배출물 저감 등의 미래엔진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Question:독일 제조업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전기동력차를 발전시키려고 해	520억 달러 이상을 투자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일본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전략 2010’에 의해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대를 판매하여 친환경 차량이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높일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일본 부흥 전략(Japan Revitalization Strategy)'을 통해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700만대를 포함해 보유 자동차의 50∼70%를 친환경차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에너지·산업 기술 종합 개발기구(NEDO)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전 고체 배터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자동차용 전 고체 배터리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엔진 열효율 50% 달성과 배기 저감을 목표로 하는 SIP(Strategic Innov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기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토요타는 TNGAC(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Concept)에 바탕을 둔 엔진 표준화와 고효율화로 경쟁력 개선을 추진 중이다. 토요타는 2015년에 6개의 도전과제로 이루어진 “Toyota Environmental Challenge 2050”을 제시하였으며, 동 계획은 2010년 대비 CO2 배출의 90% 저감, 열효율 40% 이상 개선 실현, 가솔린차 연비 25% 및 HEV 연비 15%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토요타는 2020년대 전반기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판매를 연 3만대로 확대시킨다는 목표 아래 저탄소 수소 공급망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Question:2013년 기준 일본 정부는 어떻게 2030년도까지 보유 차량의 50에서 70퍼센트를 친환경차로 바꾸려 해	‘일본 부흥 전략(Japan Revitalization Strategy)'을 통해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일본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전략 2010’에 의해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대를 판매하여 친환경 차량이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높일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일본 부흥 전략(Japan Revitalization Strategy)'을 통해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700만대를 포함해 보유 자동차의 50∼70%를 친환경차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에너지·산업 기술 종합 개발기구(NEDO)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전 고체 배터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자동차용 전 고체 배터리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엔진 열효율 50% 달성과 배기 저감을 목표로 하는 SIP(Strategic Innov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기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토요타는 TNGAC(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Concept)에 바탕을 둔 엔진 표준화와 고효율화로 경쟁력 개선을 추진 중이다. 토요타는 2015년에 6개의 도전과제로 이루어진 “Toyota Environmental Challenge 2050”을 제시하였으며, 동 계획은 2010년 대비 CO2 배출의 90% 저감, 열효율 40% 이상 개선 실현, 가솔린차 연비 25% 및 HEV 연비 15%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토요타는 2020년대 전반기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판매를 연 3만대로 확대시킨다는 목표 아래 저탄소 수소 공급망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Question:2013년도 기준 일본 정부는 어떻게 보유 차량의 50에서 70퍼센트를 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전환하려 해	‘일본 부흥 전략(Japan Revitalization Strategy)'을 통해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나. 수직 계열 및 통합적 산업구조의 고착화 (1) 단독거래의 배경 우리 정부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을 수립해 계열화 업종과 품목을 지정하고, 수급대상인 중소기업이 특정 품목을 위탁 생산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정부는 위탁기업이 수급기업에 대해 계열화 약정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위탁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이행하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탁기업과 수급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수입 규제 정책을 바탕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 중반의 3저에 힘입어 북미 시장에 진출했으나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완성차업체는 공급업체와 공동 노력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을 증대하기 시작했으며 완성차업체와 공급업체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완성차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했고, 1995년에는 삼성자동차가 자동차산업에 진입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해 국내 자동차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였으며, 현대가 1999년 기아를 인수하고, 삼성, 대우와 쌍용차는 해외자본에 매각되었다. Question:완성차업체가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자동차의 품질경쟁력을 어떤 방법으로 보강하려고 했어	공급업체와 공동 노력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나. 수직 계열 및 통합적 산업구조의 고착화 (1) 단독거래의 배경 우리 정부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을 수립해 계열화 업종과 품목을 지정하고, 수급대상인 중소기업이 특정 품목을 위탁 생산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정부는 위탁기업이 수급기업에 대해 계열화 약정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위탁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이행하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탁기업과 수급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수입 규제 정책을 바탕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 중반의 3저에 힘입어 북미 시장에 진출했으나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완성차업체는 공급업체와 공동 노력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을 증대하기 시작했으며 완성차업체와 공급업체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완성차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했고, 1995년에는 삼성자동차가 자동차산업에 진입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해 국내 자동차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였으며, 현대가 1999년 기아를 인수하고, 삼성, 대우와 쌍용차는 해외자본에 매각되었다. Question:자동차의 품질경쟁력을 완성차업체가 어떻게 강화해서 판매를 증가시키려고 했어	공급업체와 공동 노력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2016년 중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자동차는 총 5,914대로 현대자동차社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63%의 판매 점유율을 보였으며, SM3 Z.E., 쏘울 EV가 다음을 차지했다. 세계 시장에서 BEV/PHEV의 판매가 120만대를 상회함에 따라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수 부진에 따라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2017년 중 신차 출시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모델 비중은 중국이 전년의 10%에서 14%로, 독일은 12%에서 13%로 상승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높은 편이나,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1분기 배터리 제조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업체 순위는 LG화학 3위(1,270Mwh), 삼성 SDI 5위(678Mwh)이며 1위는 파나소닉(2,360Mwh), 2위는 CATL, 4위는 AESC가 차지했다. 한편, 전기동력·자율주행화에 따라 경량 소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재기업과 완성차 제조업체간 제휴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국내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장 역시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기존 완성차기업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구성하는 배터리와 전장 부품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R&D 개발, 투자를 통해 상용화 및 양산 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보급계획(2015.12),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계획(2015.12),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6)을 발표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까지 수소차 1만대와 충전소 10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며 친환경 신차 구매 시 3,7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공공수요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전기자동차 수요 촉진 정책 뿐 아니라, 친환경 차종별 신기술 R&D 및 부품 국산화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버스, 대형트럭 등 다양한 모델의 수소 상용차를 개발하고 가격절감, 부품 국산화, 대량생산 기술확보, 부품 공용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모터출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해 2018년까지 전기차 기술개발에 82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Question:정부는 친환경차 공공수요를 장려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2016년 중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자동차는 총 5,914대로 현대자동차社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63%의 판매 점유율을 보였으며, SM3 Z.E., 쏘울 EV가 다음을 차지했다. 세계 시장에서 BEV/PHEV의 판매가 120만대를 상회함에 따라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수 부진에 따라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2017년 중 신차 출시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모델 비중은 중국이 전년의 10%에서 14%로, 독일은 12%에서 13%로 상승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높은 편이나,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1분기 배터리 제조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업체 순위는 LG화학 3위(1,270Mwh), 삼성 SDI 5위(678Mwh)이며 1위는 파나소닉(2,360Mwh), 2위는 CATL, 4위는 AESC가 차지했다. 한편, 전기동력·자율주행화에 따라 경량 소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재기업과 완성차 제조업체간 제휴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국내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장 역시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기존 완성차기업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구성하는 배터리와 전장 부품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R&D 개발, 투자를 통해 상용화 및 양산 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보급계획(2015.12),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계획(2015.12),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6)을 발표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까지 수소차 1만대와 충전소 10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며 친환경 신차 구매 시 3,7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공공수요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전기자동차 수요 촉진 정책 뿐 아니라, 친환경 차종별 신기술 R&D 및 부품 국산화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버스, 대형트럭 등 다양한 모델의 수소 상용차를 개발하고 가격절감, 부품 국산화, 대량생산 기술확보, 부품 공용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모터출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해 2018년까지 전기차 기술개발에 82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행정부가 친환경자동차 공공수요를 장려하려고 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2)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동향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상용화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및 도로 구축의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상용화 지원 정책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미래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선제적 제도정비와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인프라와 관련하여 정부는 자율주행 시스템 및 차량의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도로 지정, 실 도로·시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완전자율 테스트가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 구축, 정밀한 위치파악을 위한 위성항법 기술 개발, 차선 표기 정밀 수치지형도 제작, 자율주행 지원 도로 인프라 개발․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인프라는 정밀 GPS,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C-ITS(Cooperative ITS) 구축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23조원을 투자하는 C-ITS 사업에서 8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량 주행을 위한 도로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작년 10월에 시험구간으로 지정한 6개 구간(고속도로 1개 구간 41km와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방안으로 올해 2월부터 고속도로 및 국도 일부 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Question:자율주행차를 일찍 상용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해	선제적 제도정비와 인프라 조기 구축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2)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동향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상용화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및 도로 구축의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상용화 지원 정책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미래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선제적 제도정비와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인프라와 관련하여 정부는 자율주행 시스템 및 차량의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도로 지정, 실 도로·시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완전자율 테스트가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 구축, 정밀한 위치파악을 위한 위성항법 기술 개발, 차선 표기 정밀 수치지형도 제작, 자율주행 지원 도로 인프라 개발․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인프라는 정밀 GPS,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C-ITS(Cooperative ITS) 구축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23조원을 투자하는 C-ITS 사업에서 8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량 주행을 위한 도로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작년 10월에 시험구간으로 지정한 6개 구간(고속도로 1개 구간 41km와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방안으로 올해 2월부터 고속도로 및 국도 일부 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자율주행차를 조기에 상용화하려고 해	선제적 제도정비와 인프라 조기 구축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한편 자동차 산업환경이 유연성을 내포한 민첩성(Agility)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역할과 함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산업에서의 창업은 부진한 편이며, 자율주행자동차의 뇌라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도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지방자치 단체 간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과당 경쟁이 전개되고 있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은 인력양성이다. 정부가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중심이 서울과 경기도 남양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연구개발 집약도(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용)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절대 규모면에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관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산업의 혁신역량이 낮아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선진국과 중국 기업들 간의 협력과 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일부 외국기업과의 협력 외에 국내 기업 간 협력은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국내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과 함께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자동차산업 구조를 보유한 충남과 전북에 소재한 기업 간 협력은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북은 국내 유일의 상용차산업 집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상용차의 친환경화와 군집주행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지역 기업 간 협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국내 친환경 고안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선진국과 중국은 이미 수소연료전지 상용차를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동력 기반 자율주행 상용차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양 지역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경우 한국GM 군산공장의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 동안 전북은 상용차 전문 인력과 자율주행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고, 충남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양 지역 간에 정보와 전문 인력 교류부터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구축하고 있거나 구축 예정인 하부구조를 연계할 경우 충남과 전북은 인천과 광주를 잇는 한국 자동차산업 서해안 벨트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산, 태안, 군산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을 연계해 부품 시험과 시험주행의 중심지로도 성장할 수 있다. Question:중국과 선진국이 자동차의 상용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수소연료전지 상용차를 개발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한편 자동차 산업환경이 유연성을 내포한 민첩성(Agility)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역할과 함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산업에서의 창업은 부진한 편이며, 자율주행자동차의 뇌라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도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지방자치 단체 간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과당 경쟁이 전개되고 있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은 인력양성이다. 정부가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중심이 서울과 경기도 남양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연구개발 집약도(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용)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절대 규모면에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관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산업의 혁신역량이 낮아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선진국과 중국 기업들 간의 협력과 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일부 외국기업과의 협력 외에 국내 기업 간 협력은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국내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과 함께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자동차산업 구조를 보유한 충남과 전북에 소재한 기업 간 협력은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북은 국내 유일의 상용차산업 집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상용차의 친환경화와 군집주행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지역 기업 간 협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국내 친환경 고안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선진국과 중국은 이미 수소연료전지 상용차를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동력 기반 자율주행 상용차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양 지역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경우 한국GM 군산공장의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 동안 전북은 상용차 전문 인력과 자율주행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고, 충남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양 지역 간에 정보와 전문 인력 교류부터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구축하고 있거나 구축 예정인 하부구조를 연계할 경우 충남과 전북은 인천과 광주를 잇는 한국 자동차산업 서해안 벨트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산, 태안, 군산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을 연계해 부품 시험과 시험주행의 중심지로도 성장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중국과 선진국이 자동차의 상용화를 이루려고 했어	수소연료전지 상용차를 개발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2. 수소연료·자율주행상용차 부품산업 육성전략 수립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 구조개편 시대로 진입해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충남과 전북의 특화분야를 기반으로 공동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변화된 자동차 산업 환경에서는 핵심적인 부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부품기술의 변화속도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완성차업체의 시장 장악력이 약해지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의 산업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기업은 연구개발 집약도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절대 규모면에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장의 충남과 전북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자동차 관련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은 86.5%, 전북은 63%의 기업이 미래형자동차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현재 충남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이며 전북은 친환경 상용차 군집주행 시험 기반 구축을 통한 상용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모색 중이다. 최근 충남 자동차산업은 경차 판매의 부진과 중형차 수요의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북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와 상용차산업의 판매부진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충남과 전북이 공동으로 지역 자동차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검토한 후 공동사업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Question:변동하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에 대처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	자동차 부품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2. 수소연료·자율주행상용차 부품산업 육성전략 수립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 구조개편 시대로 진입해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충남과 전북의 특화분야를 기반으로 공동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변화된 자동차 산업 환경에서는 핵심적인 부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부품기술의 변화속도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완성차업체의 시장 장악력이 약해지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의 산업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기업은 연구개발 집약도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절대 규모면에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장의 충남과 전북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자동차 관련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은 86.5%, 전북은 63%의 기업이 미래형자동차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현재 충남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이며 전북은 친환경 상용차 군집주행 시험 기반 구축을 통한 상용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모색 중이다. 최근 충남 자동차산업은 경차 판매의 부진과 중형차 수요의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북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와 상용차산업의 판매부진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충남과 전북이 공동으로 지역 자동차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검토한 후 공동사업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변화하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어	자동차 부품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우선 양 지역의 학계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전문 인력과 기존 인력의 재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역 내 전기전자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 충남에 소재해 있는 디스플레이 등 전자업체들과 협력을 추진할 경우 보완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소재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충남은 철강과 화학 소재 기반이 강한 반면 전북은 탄소섬유 소재 기반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어 두 지역이 협력을 강화할 경우 고부가가치 초경량 강화 소재의 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망 부품인 시트, 루프,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전술한 부품 인증 및 시험 주행 기반의 연계 뿐 아니라 충남과 전북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충남에 구축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혁신 클러스터와 전북에 구축될 친환경 고안전 상용차 클러스터를 연계해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남이 운영 중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양 지역에서 도입하여 자동차산업의 공급망이 끊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 부품업체의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품업체의 혁신역량 강화와 함께 해외시장 정보와 글로벌 트렌드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남과 전북의 자동차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충남과 전북은‘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상용차’와 같은 유망분야 아이템을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차의 개념이 초소형 개인이동수단(Micro mobility)으로 확장되고, 상용차도 대형 중심에서 벗어나 10인 이상의 중소형 상용차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가 초소형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차원에서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소형 상용차의 전기동력 자율주행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양 지역 기업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신개념의 이동 수단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사업을 발굴할 경우 지역 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Question:충남과 전북은 신개념 이동 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양 지역 기업 간 다양한 협력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우선 양 지역의 학계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전문 인력과 기존 인력의 재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역 내 전기전자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 충남에 소재해 있는 디스플레이 등 전자업체들과 협력을 추진할 경우 보완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소재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충남은 철강과 화학 소재 기반이 강한 반면 전북은 탄소섬유 소재 기반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어 두 지역이 협력을 강화할 경우 고부가가치 초경량 강화 소재의 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망 부품인 시트, 루프,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전술한 부품 인증 및 시험 주행 기반의 연계 뿐 아니라 충남과 전북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충남에 구축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혁신 클러스터와 전북에 구축될 친환경 고안전 상용차 클러스터를 연계해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남이 운영 중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양 지역에서 도입하여 자동차산업의 공급망이 끊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 부품업체의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품업체의 혁신역량 강화와 함께 해외시장 정보와 글로벌 트렌드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남과 전북의 자동차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충남과 전북은‘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상용차’와 같은 유망분야 아이템을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차의 개념이 초소형 개인이동수단(Micro mobility)으로 확장되고, 상용차도 대형 중심에서 벗어나 10인 이상의 중소형 상용차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가 초소형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차원에서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소형 상용차의 전기동력 자율주행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양 지역 기업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신개념의 이동 수단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사업을 발굴할 경우 지역 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Question:신개념 이동 수단에 대해 충남과 전북은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해	양 지역 기업 간 다양한 협력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우선 양 지역의 학계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전문 인력과 기존 인력의 재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역 내 전기전자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 충남에 소재해 있는 디스플레이 등 전자업체들과 협력을 추진할 경우 보완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소재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충남은 철강과 화학 소재 기반이 강한 반면 전북은 탄소섬유 소재 기반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어 두 지역이 협력을 강화할 경우 고부가가치 초경량 강화 소재의 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망 부품인 시트, 루프,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전술한 부품 인증 및 시험 주행 기반의 연계 뿐 아니라 충남과 전북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충남에 구축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혁신 클러스터와 전북에 구축될 친환경 고안전 상용차 클러스터를 연계해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남이 운영 중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양 지역에서 도입하여 자동차산업의 공급망이 끊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 부품업체의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품업체의 혁신역량 강화와 함께 해외시장 정보와 글로벌 트렌드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남과 전북의 자동차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충남과 전북은‘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상용차’와 같은 유망분야 아이템을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차의 개념이 초소형 개인이동수단(Micro mobility)으로 확장되고, 상용차도 대형 중심에서 벗어나 10인 이상의 중소형 상용차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가 초소형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차원에서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소형 상용차의 전기동력 자율주행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양 지역 기업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신개념의 이동 수단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사업을 발굴할 경우 지역 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Question:내수시장의 한계를 이겨내려면 충청남도는 어떻게 해야 돼	지역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우선 양 지역의 학계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전문 인력과 기존 인력의 재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역 내 전기전자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 충남에 소재해 있는 디스플레이 등 전자업체들과 협력을 추진할 경우 보완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소재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충남은 철강과 화학 소재 기반이 강한 반면 전북은 탄소섬유 소재 기반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어 두 지역이 협력을 강화할 경우 고부가가치 초경량 강화 소재의 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망 부품인 시트, 루프,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전술한 부품 인증 및 시험 주행 기반의 연계 뿐 아니라 충남과 전북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충남에 구축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혁신 클러스터와 전북에 구축될 친환경 고안전 상용차 클러스터를 연계해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남이 운영 중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양 지역에서 도입하여 자동차산업의 공급망이 끊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 부품업체의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품업체의 혁신역량 강화와 함께 해외시장 정보와 글로벌 트렌드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남과 전북의 자동차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충남과 전북은‘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상용차’와 같은 유망분야 아이템을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차의 개념이 초소형 개인이동수단(Micro mobility)으로 확장되고, 상용차도 대형 중심에서 벗어나 10인 이상의 중소형 상용차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가 초소형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차원에서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소형 상용차의 전기동력 자율주행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양 지역 기업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신개념의 이동 수단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사업을 발굴할 경우 지역 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Question:충청남도는 어떻게 해서 내수시장의 한계를 이겨내야 하니	지역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이를 통해, 전북-충남 지역 내 강소 중견 부품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세계 100대 부품기업에 등재된 국내 부품기업 수는 6개에 불과하다. 2016년 100위 부품기업의 매출액은 9억 4,800만 달러에 이른다. 동 기준으로 계열사를 포함한 국내 부품기업의 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13개사가 등재 가능하다. 세계 100대 부품기업에 등재될 경우 홍보효과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이 용이할 수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완성차기업의 통제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등재를 회피하고 있다.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에서는 부품산업과 서비스산업 내 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중견기업을 육성해 수출을 증대하고 투자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협력업체를 선정할 경우 거래 이력, 연구개발 실적, 공급능력의 3대 기본 조건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역내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기업들이 공동 수‧발주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 지역의 40여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견 부품기업을 집중 육성해 이들이 완성차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중소 협력기업들을 이끌어 가는 소위 ‘Middle-up-down’형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준 폐쇄적인 생태계를 개방해 연관 업종 중견 협력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 등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강건성과 다양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기업구조조정이 자동차산업 전체로 급속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Question:중견 협력기업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 장려할 수 있어	대기업 중심의 준 폐쇄적인 생태계를 개방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이를 통해, 전북-충남 지역 내 강소 중견 부품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세계 100대 부품기업에 등재된 국내 부품기업 수는 6개에 불과하다. 2016년 100위 부품기업의 매출액은 9억 4,800만 달러에 이른다. 동 기준으로 계열사를 포함한 국내 부품기업의 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13개사가 등재 가능하다. 세계 100대 부품기업에 등재될 경우 홍보효과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이 용이할 수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완성차기업의 통제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등재를 회피하고 있다.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에서는 부품산업과 서비스산업 내 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중견기업을 육성해 수출을 증대하고 투자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협력업체를 선정할 경우 거래 이력, 연구개발 실적, 공급능력의 3대 기본 조건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역내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기업들이 공동 수‧발주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 지역의 40여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견 부품기업을 집중 육성해 이들이 완성차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중소 협력기업들을 이끌어 가는 소위 ‘Middle-up-down’형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준 폐쇄적인 생태계를 개방해 연관 업종 중견 협력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 등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강건성과 다양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기업구조조정이 자동차산업 전체로 급속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중견 협력기업간의 협업이 진행되도록 장려할 수 있어	대기업 중심의 준 폐쇄적인 생태계를 개방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4. 수소연료전지 자율주행자동차 인력양성 사업 추진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엔진, 변속기, 배기 관련 부품산업에서의 고용 감소와 조립 과정의 단순화에 따른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배터리 제조와 연관산업인 충전기, 네트워크 관리 등 서비스산업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상이다. 선진국 정부는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석·박사 전문 인력과 생산 인력의 육성 및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 훈련을 통한 전환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군산대학교가 사업을 유치했으나 충남 대학교들은 아직 지원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부품 인력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각 지역 교수 요원의 교환과 화상 강의를 통한 교과 과정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 전기동력 자동차는 다중융합(Trivergence), 자율주행자동차는 과학 융합(Convergence of Science)의 산물이라 할 정도로 다학제 인력의 육성과 생산 전문 인력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스마트 공장의 확산에 따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학사 학위 인력 육성도 중요하나 고졸 및 전문대 졸업 근로자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인력에 대한 재교육 훈련도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미시간주는 미시간대학과 협력으로 ‘Workforce Intelligence Network’를 구축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 보안전문가, 수송 기획 전문가 등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2012년 12월부터 Academic Freedom Act를 대학 뿐 아니라 비대학연구소까지 확대해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Question:보안전문가와 엔지니어 등을 미국 미시간주는 어떻게 육성하고 있어	미시간대학과 협력으로 ‘Workforce Intelligence Network’를 구축해
	Title:충남ㆍ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Context:4. 수소연료전지 자율주행자동차 인력양성 사업 추진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엔진, 변속기, 배기 관련 부품산업에서의 고용 감소와 조립 과정의 단순화에 따른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배터리 제조와 연관산업인 충전기, 네트워크 관리 등 서비스산업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상이다. 선진국 정부는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석·박사 전문 인력과 생산 인력의 육성 및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 훈련을 통한 전환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군산대학교가 사업을 유치했으나 충남 대학교들은 아직 지원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부품 인력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각 지역 교수 요원의 교환과 화상 강의를 통한 교과 과정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 전기동력 자동차는 다중융합(Trivergence), 자율주행자동차는 과학 융합(Convergence of Science)의 산물이라 할 정도로 다학제 인력의 육성과 생산 전문 인력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스마트 공장의 확산에 따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학사 학위 인력 육성도 중요하나 고졸 및 전문대 졸업 근로자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인력에 대한 재교육 훈련도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미시간주는 미시간대학과 협력으로 ‘Workforce Intelligence Network’를 구축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 보안전문가, 수송 기획 전문가 등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2012년 12월부터 Academic Freedom Act를 대학 뿐 아니라 비대학연구소까지 확대해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Question:미국 미시간주는 어떻게 보안전문가와 엔지니어 등을 양성 중이야	미시간대학과 협력으로 ‘Workforce Intelligence Network’를 구축해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제２장 해외 배출권거래 관련 상품 동향 제1절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1. 개요 한국은 에너지 가격체계의 왜곡으로 인하여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의 낭비적 소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즉, 에너지 가격왜곡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체계의 정상화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별로 이들 정책수단의 도입 여부는 환경효율성, 비용효율성, 분배 측면, 제도의 실행 가능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규제와 표준을 설정하는 방식, 환경세, 탄소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근거로 한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합의, 보조금과 인센티브, 그리고 연구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정책수단은 어느 하나가 다른 대안에 비해 반드시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세나 탄소세 등 기후친화적 세금부과 방안과 시장원리를 활용한 배출권거래제가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래 표는 주요 정책수단별로 주요 판단기준에 따라 정리한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에너지 가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Question:에너지 가격의 왜곡으로 초래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해	에너지 가격체계의 정상화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제２장 해외 배출권거래 관련 상품 동향 제1절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1. 개요 한국은 에너지 가격체계의 왜곡으로 인하여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의 낭비적 소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즉, 에너지 가격왜곡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체계의 정상화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별로 이들 정책수단의 도입 여부는 환경효율성, 비용효율성, 분배 측면, 제도의 실행 가능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규제와 표준을 설정하는 방식, 환경세, 탄소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근거로 한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합의, 보조금과 인센티브, 그리고 연구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정책수단은 어느 하나가 다른 대안에 비해 반드시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세나 탄소세 등 기후친화적 세금부과 방안과 시장원리를 활용한 배출권거래제가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래 표는 주요 정책수단별로 주요 판단기준에 따라 정리한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에너지 가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왜곡으로 일어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해	에너지 가격체계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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