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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3. 배출권 거래제 가. 개요 환경정책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는 환경질 개선을 경제적으로 달성할 뿐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서도 역시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현재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가 불확실하고 교토메커니즘의 대체 메커니즘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국제적인 차원으로 더욱 진화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채택된 메커니즘으로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JI)와 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 IET) 등 세 가지가 있다. CDM 사업은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CDM 사업을 통해 얻는 배출권 유형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 한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한 배출권 유형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이라 칭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한 배출권의 유형은 AAU(Assigned Amount Unit)로 나타낸다. 이상의 세 가지 교토 메커니즘의 기저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왜냐하면 각 메커니즘별 배출권 유형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이고, 현재 실제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이란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가격기능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할 구역에서 지켜야 할 최적 오염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지킬 수 있는 탄소배출허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토의정서 이후 사실상 국가 단위로 확장되었으며, 거래시장 역시 세계시장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Question:경제적으로 환경질을 개선하고 연관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행해	배출권 거래제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3. 배출권 거래제 가. 개요 환경정책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는 환경질 개선을 경제적으로 달성할 뿐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서도 역시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현재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가 불확실하고 교토메커니즘의 대체 메커니즘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국제적인 차원으로 더욱 진화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채택된 메커니즘으로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JI)와 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 IET) 등 세 가지가 있다. CDM 사업은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CDM 사업을 통해 얻는 배출권 유형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 한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한 배출권 유형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이라 칭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한 배출권의 유형은 AAU(Assigned Amount Unit)로 나타낸다. 이상의 세 가지 교토 메커니즘의 기저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왜냐하면 각 메커니즘별 배출권 유형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이고, 현재 실제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이란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가격기능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할 구역에서 지켜야 할 최적 오염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지킬 수 있는 탄소배출허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토의정서 이후 사실상 국가 단위로 확장되었으며, 거래시장 역시 세계시장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경제적으로 환경질을 개선하고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려 해	배출권 거래제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4. 배출권거래가격과 연료가격간의 상관관계 김수이(2007)에서는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의 결정요인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실질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럽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석유(OIL), 전력(ELE), 석탄(COA), GAS(가스), CGD(가스와 석탄가격 차이), EUA 2007(EU 배출권거래가격 2007년 선도가격)의 2005년 2월에서 2006년 4월까지의 일일 거래 가격과 주간 평균가격을 활용하였다.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와의 상관관계 분석은 일일데이타와 주간데이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일데이타 분석에서 배출권거래가격은 유가(OIL)와의 상관관계가 (유의수준 99%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전부문의 연료전환(석탄과 가스가격의 차이, CGD)은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배출권거래가격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방법에서 로그차분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발전부문의 연료전환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력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가격과는 상관관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 이는 전력가격의 일일가격 변동수준이 다른 변수에 비해 매우 심한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간데이타 분석에서도 유가(OIL)와의 상관관계가 (유의수준 99%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관관계가 일일데이타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일데이타 분석보다 발전부문의 연료전환은 배출권거래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간데이타의 경우에는 일일데이타보다는 시계열의 주기가 길며, 이는 발전사들의 연료전환 의사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력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가격과는 상관관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본 결과에 의하면 향후 배출권거래가격의 단기 가격변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유가가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유가의 변동폭을 고려하면 배출권거래가격의 변동폭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배출권거래를 하는 경우 단기적인 가격전망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분석수단이 될 수 있다. Question:유럽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실질 데이터를 이용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4. 배출권거래가격과 연료가격간의 상관관계 김수이(2007)에서는 유럽배출권거래가격(EUA)의 결정요인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실질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럽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석유(OIL), 전력(ELE), 석탄(COA), GAS(가스), CGD(가스와 석탄가격 차이), EUA 2007(EU 배출권거래가격 2007년 선도가격)의 2005년 2월에서 2006년 4월까지의 일일 거래 가격과 주간 평균가격을 활용하였다.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와의 상관관계 분석은 일일데이타와 주간데이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일데이타 분석에서 배출권거래가격은 유가(OIL)와의 상관관계가 (유의수준 99%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전부문의 연료전환(석탄과 가스가격의 차이, CGD)은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배출권거래가격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방법에서 로그차분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발전부문의 연료전환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력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가격과는 상관관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 이는 전력가격의 일일가격 변동수준이 다른 변수에 비해 매우 심한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간데이타 분석에서도 유가(OIL)와의 상관관계가 (유의수준 99%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관관계가 일일데이타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일데이타 분석보다 발전부문의 연료전환은 배출권거래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간데이타의 경우에는 일일데이타보다는 시계열의 주기가 길며, 이는 발전사들의 연료전환 의사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력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가격과는 상관관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 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본 결과에 의하면 향후 배출권거래가격의 단기 가격변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유가가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유가의 변동폭을 고려하면 배출권거래가격의 변동폭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배출권거래를 하는 경우 단기적인 가격전망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분석수단이 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유럽배출권거래가격과 화석연료가격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했어	실질 데이터를 이용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가. Operation Margin(OM) 방법 전력배출계수의 산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OM 방법을 이용하여 전력배출계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OM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으며, 4가지 방법 중 조건에 맞는 계산 방법을 선택하여 OM 배출계수를 산정한다. OM 배출계수 계산은 Simple OM, Simple Adjusted OM, Dispatch Data Analysis OM, Average OM 등을 활용한다. Dispatch Data Analysis OM이 OM 방법 중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유 Dispatch Data Analysis OM을 적용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Simple OM 방법, Simple Adjusted OM, 또는 평균 배출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나. Build Margin(BM) 방법 ACM0002에 따라서 BM 방법의 계산은 2개 옵션, 즉 (1) 최근 건설된 5개 발전소 옵션과 (2) 추가된 발전 용량이 전체 시스템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발전소 옵션을 따른다. ACM0002의 BM배출계수는 국내 발전소의 최근 건설된 발전소의 가중평균 배출계수(tCO2/MWh)에 의해 계산된다. 배출계수의 계산은 이들 2가지 옵션에 따라서 산정되는데, 두 번째 옵션은 최근 이미 건설된 플랜트에 대하여 최신정보를 활용해 계산하게 된다. Question:전력배출계수를 어떻게 제일 우선적으로 산정해	OM 방법을 이용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가. Operation Margin(OM) 방법 전력배출계수의 산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OM 방법을 이용하여 전력배출계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OM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으며, 4가지 방법 중 조건에 맞는 계산 방법을 선택하여 OM 배출계수를 산정한다. OM 배출계수 계산은 Simple OM, Simple Adjusted OM, Dispatch Data Analysis OM, Average OM 등을 활용한다. Dispatch Data Analysis OM이 OM 방법 중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유 Dispatch Data Analysis OM을 적용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Simple OM 방법, Simple Adjusted OM, 또는 평균 배출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나. Build Margin(BM) 방법 ACM0002에 따라서 BM 방법의 계산은 2개 옵션, 즉 (1) 최근 건설된 5개 발전소 옵션과 (2) 추가된 발전 용량이 전체 시스템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발전소 옵션을 따른다. ACM0002의 BM배출계수는 국내 발전소의 최근 건설된 발전소의 가중평균 배출계수(tCO2/MWh)에 의해 계산된다. 배출계수의 계산은 이들 2가지 옵션에 따라서 산정되는데, 두 번째 옵션은 최근 이미 건설된 플랜트에 대하여 최신정보를 활용해 계산하게 된다. Question:가장 먼저 전력배출계수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	OM 방법을 이용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다. Combine Margin(CM)방법 사업활동에 따른 EFOM과 EFBM의 EFy계산은 CM(Combined Margin)의 계산에 따라 OM방법과 BM방법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WOM +WBM = 1의 가중비율을 적용한다. 사업활동에 따른 EFOM과 EFBM의 EFy계산은 CM의 계산에 따라 50%씩 가중평균을 적용하며, 인증 2번째, 3번째 이상의 기간에서는 WOM = 25% WBM = 75%의 가중비율을 적용한다. 내륙지방의 경우 단일 계통망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50%씩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배출계수를 산정하며, 제주도와 같은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역특성에 맞는 가중평균을 적용한다. Question:단일 계통망으로 전력을 만들어낼 때 배출계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50%씩 가중평균을 적용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다. Combine Margin(CM)방법 사업활동에 따른 EFOM과 EFBM의 EFy계산은 CM(Combined Margin)의 계산에 따라 OM방법과 BM방법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WOM +WBM = 1의 가중비율을 적용한다. 사업활동에 따른 EFOM과 EFBM의 EFy계산은 CM의 계산에 따라 50%씩 가중평균을 적용하며, 인증 2번째, 3번째 이상의 기간에서는 WOM = 25% WBM = 75%의 가중비율을 적용한다. 내륙지방의 경우 단일 계통망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50%씩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배출계수를 산정하며, 제주도와 같은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역특성에 맞는 가중평균을 적용한다. Question:전력을 단일 계통망으로 생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배출계수를 산출할 수 있어	50%씩 가중평균을 적용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6. 배출권 모의거래 사례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5년 기준 591.1백만 tCO2으로 이 중 약 28% 가량이 발전부문에서 발생한다. 화석연료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발전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온실가스 저감 의무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방법과 비용,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방법, 파급효과 등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전력거래소(KPX)는 2008년부터 국내 5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실행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서는 모의거래의 절차와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Question:효율성 있는 배출권거래제 운용 방식 및 대처 전략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실행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6. 배출권 모의거래 사례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5년 기준 591.1백만 tCO2으로 이 중 약 28% 가량이 발전부문에서 발생한다. 화석연료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발전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온실가스 저감 의무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방법과 비용,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방법, 파급효과 등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전력거래소(KPX)는 2008년부터 국내 5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실행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서는 모의거래의 절차와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효율성 있는 배출권거래제 운용 방식 및 대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실행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6. 배출권 모의거래 사례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5년 기준 591.1백만 tCO2으로 이 중 약 28% 가량이 발전부문에서 발생한다. 화석연료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발전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온실가스 저감 의무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방법과 비용,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방법, 파급효과 등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전력거래소(KPX)는 2008년부터 국내 5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실행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서는 모의거래의 절차와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Question: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8퍼센트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기반 구축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6. 배출권 모의거래 사례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5년 기준 591.1백만 tCO2으로 이 중 약 28% 가량이 발전부문에서 발생한다. 화석연료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발전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온실가스 저감 의무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방법과 비용,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방법, 파급효과 등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전력거래소(KPX)는 2008년부터 국내 5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실행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서는 모의거래의 절차와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Question:어떻게 하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8퍼센트는 점유하는 발전 부문을 개선할 수 있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기반 구축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나. 천연가스 선물계약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선물상품 가운데 하나인 Henry Hub 선물계약은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천연가스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비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해당 선물계약 가격은 미국 에너지의 거의 25%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의 국내 기준 가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HenryHub과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천연가스 시장 사이의 밀접한 가격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해당 선물가격은 Louisiana주 Henry Hub에서의 인도가격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미국의 16개 주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곳이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 동부 해안지역, 걸프 해안지역, 중서부 지역, 그리고 캐나다 국경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거래는 공개호가 방식, CME Globex를 통해 전자거래 방식, 그리고 청산목적의 장외거래 방식, CME ClearPort를 통해 대량매매 등으로 이루어진다. 청산거래는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 NYMEX에는 Henry Hub 천연가스 실물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선물계약 이외에 옵션계약도 거래되고 있다. 옵션계약의 형태는 American, Calendar Spread, European, Daily 등이 있다. Question:천연가스가 어떻게 미국과 캐나다에 제공될 수 있어	파이프라인을 통해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나. 천연가스 선물계약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선물상품 가운데 하나인 Henry Hub 선물계약은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천연가스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비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해당 선물계약 가격은 미국 에너지의 거의 25%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의 국내 기준 가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HenryHub과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천연가스 시장 사이의 밀접한 가격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해당 선물가격은 Louisiana주 Henry Hub에서의 인도가격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미국의 16개 주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곳이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 동부 해안지역, 걸프 해안지역, 중서부 지역, 그리고 캐나다 국경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거래는 공개호가 방식, CME Globex를 통해 전자거래 방식, 그리고 청산목적의 장외거래 방식, CME ClearPort를 통해 대량매매 등으로 이루어진다. 청산거래는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 NYMEX에는 Henry Hub 천연가스 실물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선물계약 이외에 옵션계약도 거래되고 있다. 옵션계약의 형태는 American, Calendar Spread, European, Daily 등이 있다. Question:미국과 캐나다에 천연가스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어	파이프라인을 통해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제45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급팽창하는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제한하고 배출량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라 한다)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동향, 각국의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의 실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 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도의 실시 가능 근거 규정만 마련되어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Cap & Trade방식의 할당에 의한 강제시장을 의미하며,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은 한국에서도 이미 형성되어 가동중이다. 에너지 다소비업체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는 기업 부담을 우려하여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는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탄소시장에 대응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일본·호주 등이 도입을 준비 중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Question:정부가 온실가스를 능률적으로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장기능을 활용
	Title:배출관 거래 관련 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Research on Developing Financial Products relating to Emission Trading) (에너지경제연구원:김수이·윤원철) Context:제45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급팽창하는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제한하고 배출량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라 한다)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동향, 각국의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의 실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 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도의 실시 가능 근거 규정만 마련되어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Cap & Trade방식의 할당에 의한 강제시장을 의미하며,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은 한국에서도 이미 형성되어 가동중이다. 에너지 다소비업체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는 기업 부담을 우려하여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는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탄소시장에 대응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일본·호주 등이 도입을 준비 중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Question:온실가스를 정부가 능률적으로 감소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시장기능을 활용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2. 외국입법례(미국) □ 주택담보대출의 책임한정성은 한국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게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넓게 책임한정형 주택담보 대출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임. ― 미국의 경우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고 있는 주는 11개 주에 이르고 있음. ― Alaska, Arizona, California, Hawaii, Minnesota, Montana, North Dakota, Oklahoma, Oregon, Washington, Nevada(2009. 10. 1. 이후 취득한 모기지). □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권실행 절차도 채무불이행 발생후 일정한 법원 절차를 통해 담보목적물인 주택을 매각하여야 한다는 입장(Judicial Procedure)과 채무불이행 발생 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권자인 대출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인 주책을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Non-Judicial Procedure)이 있음. ―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법적절차가 다른데 법원 절차(Judicial Procedure)에 따른 담보권실행만을 인정하는 주와 법원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으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는 이른바 Non-Judicial Procedure를 인정하는 주가 있고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다와 같이 주택소유자의 신청시 사적인 담보권실행을 법원 절차로 전환하도록 한 주도 있음.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이 절차 중 Non-Judicial 절차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 계약상에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법원의 관여없이 대출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주택을 처분하고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가 책임한정 모기지로 정착 ― 특히 대물변제증서(Deed inLieu)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발생시 주택의 소유권이 대출채권자에게 이전 ― Non-Judicial 절차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 절차가 필요로 하지 않아 관련 비용의 절감 및 시간의 단축, 다양한 손실 완화 절차(Loss Mitigation Process)를 대출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Question:주택담보대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의 목적물인 집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채무불이행 발생후 일정한 법원 절차를 통해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2. 외국입법례(미국) □ 주택담보대출의 책임한정성은 한국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게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넓게 책임한정형 주택담보 대출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임. ― 미국의 경우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고 있는 주는 11개 주에 이르고 있음. ― Alaska, Arizona, California, Hawaii, Minnesota, Montana, North Dakota, Oklahoma, Oregon, Washington, Nevada(2009. 10. 1. 이후 취득한 모기지). □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권실행 절차도 채무불이행 발생후 일정한 법원 절차를 통해 담보목적물인 주택을 매각하여야 한다는 입장(Judicial Procedure)과 채무불이행 발생 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권자인 대출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인 주책을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Non-Judicial Procedure)이 있음. ―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법적절차가 다른데 법원 절차(Judicial Procedure)에 따른 담보권실행만을 인정하는 주와 법원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으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는 이른바 Non-Judicial Procedure를 인정하는 주가 있고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다와 같이 주택소유자의 신청시 사적인 담보권실행을 법원 절차로 전환하도록 한 주도 있음.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이 절차 중 Non-Judicial 절차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 계약상에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법원의 관여없이 대출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주택을 처분하고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가 책임한정 모기지로 정착 ― 특히 대물변제증서(Deed inLieu)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발생시 주택의 소유권이 대출채권자에게 이전 ― Non-Judicial 절차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 절차가 필요로 하지 않아 관련 비용의 절감 및 시간의 단축, 다양한 손실 완화 절차(Loss Mitigation Process)를 대출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의 목적물인 집을 처리하는 거야	채무불이행 발생후 일정한 법원 절차를 통해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2) 별제권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상에 담보권을 가진 담보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인정받아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다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일(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의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은 중지 또는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따라서, 별제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는 제한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별제권 행사 후 담보가액의 부족으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변제됨. Question:별제권자가 경매단계를 자유롭게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2) 별제권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상에 담보권을 가진 담보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인정받아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다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일(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의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은 중지 또는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따라서, 별제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는 제한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별제권 행사 후 담보가액의 부족으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변제됨. Question:어떻게 해야 별제권자가 경매과정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어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4) 권리변경 및 면책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하여 면책됨(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채무자회생법 제292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권리변경과 면책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한 보증과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5) 일반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관계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일반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일반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음. □ 따라서, 채권자가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개인회생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됨. Question:채무자는 일반회생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가 먼저 추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4) 권리변경 및 면책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하여 면책됨(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채무자회생법 제292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권리변경과 면책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한 보증과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5) 일반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관계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일반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일반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음. □ 따라서, 채권자가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개인회생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됨. Question:일반회생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가 먼저 추진되게 하려면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라. 주택담보권의 취급에 있어서 절차 간 균형 결여 □ 예컨대, 10억원 이하의 주택에 주택담보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무담보채무액의 규모에 따라 주택담보권에 대한 취급이 회생담보권과 별제권으로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절차 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유형에 관계 없이 담보권은 모두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되, 채무자의 주된 주거인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claims secured by mortgage on the debtor’s principalresidence)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즉, 원칙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예외를 두고 있음(원칙: 회생담보권, 예외인정: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 변경을 배제). ―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외의 채무자(개인채무자 포함)가 이용할 수 있는 민사재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모두 별제권으로 인정하되, 주택담보권(채무자의 주된 주거용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제권을 배제하고 있음(원칙: 별제권 부여, 예외인정: 주택담보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 미국과 일본의 경우, 회생절차의 유형에 관계 없이 담보권에 대한 원칙적 취급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별제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구화의법 상의 화의절차가 폐지되어 제2편 일반회생절차로 통합됨에 따라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 제도로 일원화되었으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별제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동일한 채무자가 어느 절차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절차 내에서 담보권에 대한 기본적인 취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마. 개인회생절차 이용에 대한 장애 및 파산절차의 선택 □ 개인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 같은 재건형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실하게 되므로 아예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포기하고 파산절차를 선택하는 현상마저 보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Question:한국의 별제권 제도는 어떻게 도입될 수 있었어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라. 주택담보권의 취급에 있어서 절차 간 균형 결여 □ 예컨대, 10억원 이하의 주택에 주택담보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무담보채무액의 규모에 따라 주택담보권에 대한 취급이 회생담보권과 별제권으로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절차 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유형에 관계 없이 담보권은 모두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되, 채무자의 주된 주거인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claims secured by mortgage on the debtor’s principalresidence)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즉, 원칙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예외를 두고 있음(원칙: 회생담보권, 예외인정: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 변경을 배제). ―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외의 채무자(개인채무자 포함)가 이용할 수 있는 민사재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모두 별제권으로 인정하되, 주택담보권(채무자의 주된 주거용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제권을 배제하고 있음(원칙: 별제권 부여, 예외인정: 주택담보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 미국과 일본의 경우, 회생절차의 유형에 관계 없이 담보권에 대한 원칙적 취급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별제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구화의법 상의 화의절차가 폐지되어 제2편 일반회생절차로 통합됨에 따라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 제도로 일원화되었으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별제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동일한 채무자가 어느 절차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절차 내에서 담보권에 대한 기본적인 취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마. 개인회생절차 이용에 대한 장애 및 파산절차의 선택 □ 개인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 같은 재건형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실하게 되므로 아예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포기하고 파산절차를 선택하는 현상마저 보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별제권 제도가 시작될 수 있었어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라. 주택담보권의 취급에 있어서 절차 간 균형 결여 □ 예컨대, 10억원 이하의 주택에 주택담보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무담보채무액의 규모에 따라 주택담보권에 대한 취급이 회생담보권과 별제권으로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절차 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유형에 관계 없이 담보권은 모두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되, 채무자의 주된 주거인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claims secured by mortgage on the debtor’s principalresidence)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즉, 원칙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예외를 두고 있음(원칙: 회생담보권, 예외인정: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 변경을 배제). ―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외의 채무자(개인채무자 포함)가 이용할 수 있는 민사재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모두 별제권으로 인정하되, 주택담보권(채무자의 주된 주거용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제권을 배제하고 있음(원칙: 별제권 부여, 예외인정: 주택담보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 미국과 일본의 경우, 회생절차의 유형에 관계 없이 담보권에 대한 원칙적 취급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별제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구화의법 상의 화의절차가 폐지되어 제2편 일반회생절차로 통합됨에 따라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 제도로 일원화되었으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별제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동일한 채무자가 어느 절차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절차 내에서 담보권에 대한 기본적인 취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마. 개인회생절차 이용에 대한 장애 및 파산절차의 선택 □ 개인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 같은 재건형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실하게 되므로 아예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포기하고 파산절차를 선택하는 현상마저 보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Question:채무자가 자신의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회생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라. 주택담보권의 취급에 있어서 절차 간 균형 결여 □ 예컨대, 10억원 이하의 주택에 주택담보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무담보채무액의 규모에 따라 주택담보권에 대한 취급이 회생담보권과 별제권으로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절차 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유형에 관계 없이 담보권은 모두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되, 채무자의 주된 주거인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claims secured by mortgage on the debtor’s principalresidence)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즉, 원칙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예외를 두고 있음(원칙: 회생담보권, 예외인정: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 변경을 배제). ―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외의 채무자(개인채무자 포함)가 이용할 수 있는 민사재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모두 별제권으로 인정하되, 주택담보권(채무자의 주된 주거용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제권을 배제하고 있음(원칙: 별제권 부여, 예외인정: 주택담보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 미국과 일본의 경우, 회생절차의 유형에 관계 없이 담보권에 대한 원칙적 취급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별제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구화의법 상의 화의절차가 폐지되어 제2편 일반회생절차로 통합됨에 따라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 제도로 일원화되었으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별제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동일한 채무자가 어느 절차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절차 내에서 담보권에 대한 기본적인 취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마. 개인회생절차 이용에 대한 장애 및 파산절차의 선택 □ 개인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 같은 재건형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실하게 되므로 아예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포기하고 파산절차를 선택하는 현상마저 보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Question:본인의 주택에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자가 회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개인회생절차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3) 제도개선 논의 □ 권리변경 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 ― 1978년 연방파산법이 제정되면서 주거용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권리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음. ― 이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하여 권리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자금 대출업자들이 주택자금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금리도 높아지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주택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최근 지적되고 있는 권리변경 금지 규정의 폐해 ―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와 그에 따른 주택경매 물량의 급증 사태를 계기로, 위 주거용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권리변경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제13장 절차를 이용하여 주거용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결국 경매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Question:연방파산법은 활발한 주택자금 대출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권리변경을 금지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3) 제도개선 논의 □ 권리변경 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 ― 1978년 연방파산법이 제정되면서 주거용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권리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음. ― 이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하여 권리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자금 대출업자들이 주택자금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금리도 높아지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주택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최근 지적되고 있는 권리변경 금지 규정의 폐해 ―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와 그에 따른 주택경매 물량의 급증 사태를 계기로, 위 주거용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권리변경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제13장 절차를 이용하여 주거용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결국 경매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연방파산법이 활발한 주택자금 대출을 이루려고 해	권리변경을 금지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나) 개인재생절차(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 □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 민사재생법의 개정에 의하여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가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특칙으로 신설되었음. □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는 무담보 재생채권의 총액이 5,000만엔(주택자금대출채권 등 일부 채권의 금액 제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일본 민사재생법 제221조 제1항),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는 급여 또는 이에 유사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그 변동 폭이 작다고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함(일본 민사재생법 제239조 제1항). □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는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함.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경우, ① 재생계획은 가처분소득(가용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지지 않으며, ③ 재신청의 제한이 있음. □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가처분소득 요건이 없고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이용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소규모개인재생절차의 이용자격도 갖춘 경우에는 절차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소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및 개인 영업소득자를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 급여소득자만이 우리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하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가결절차가 없는 제도로 운용하고 있고, 영업소득자에 대한 소규모개인재생절차에서는 채권자 가결을 거쳐 재생계획을 인가함. Question:영업소득자에 관한 소규모개인재생과정 중 일본이 재생계획을 어떻게 허가할 수 있어	채권자 가결을 거쳐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나) 개인재생절차(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 □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 민사재생법의 개정에 의하여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가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특칙으로 신설되었음. □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는 무담보 재생채권의 총액이 5,000만엔(주택자금대출채권 등 일부 채권의 금액 제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일본 민사재생법 제221조 제1항),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는 급여 또는 이에 유사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그 변동 폭이 작다고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함(일본 민사재생법 제239조 제1항). □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는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함.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경우, ① 재생계획은 가처분소득(가용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지지 않으며, ③ 재신청의 제한이 있음. □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가처분소득 요건이 없고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이용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소규모개인재생절차의 이용자격도 갖춘 경우에는 절차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소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및 개인 영업소득자를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 급여소득자만이 우리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하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가결절차가 없는 제도로 운용하고 있고, 영업소득자에 대한 소규모개인재생절차에서는 채권자 가결을 거쳐 재생계획을 인가함. Question:일본은 영업소득자에 대한 소규모개인재생과정 중 어떤 방식으로 재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어	채권자 가결을 거쳐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유형 ―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유형으로는, 아래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인 조항으로서 “기한의 이익회복형”(“정상변제형” 포함)이 있고, 그 외에 “변제기간연장형”과 “변제기간연장·원본거치 혼합형”, “동의형”등이 있음. ―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자금대출채권의 원리금이나 지연손해금의 감면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님. □ 주택자금특별조항이 포함된 재생계획의 인가 ― 주택자금대출채권자는 주택자금특별조항이 포함된 재생계획안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음. 다만, 법원은 주택자금대출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일본 민사재생법 제201조항) □ 재생계획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재생계획이 인가되면 주택자금특별조항의 효력은 주택자금대출채권의 보증인에게도 미침(일본 민사재생법 제203조 제1항). ― 파산절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 등 법원 도산절차에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주택자금특별조항에 관하여는 이러한 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라)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이용 현황 □ 전국의 개인재생사건 중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이용한 사건 수의 비율은 주택자금특별조항이 도입된 2001. 4. 1.부터 1년간은 약 27%라고 하고, 전국에서 가장 신건(新件)접수가 많은 오오사카 지방재판소의 통계에 의하면, 2001. 4. 1.부터 2005. 10. 말까지는 약 31%(신건 합계 7,653건 중 2,347건)이고,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약 37%라고 함. Question:주택자금대출채권의 보증인에게 주택자금특별조항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생계획이 인가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유형 ―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유형으로는, 아래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인 조항으로서 “기한의 이익회복형”(“정상변제형” 포함)이 있고, 그 외에 “변제기간연장형”과 “변제기간연장·원본거치 혼합형”, “동의형”등이 있음. ―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자금대출채권의 원리금이나 지연손해금의 감면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님. □ 주택자금특별조항이 포함된 재생계획의 인가 ― 주택자금대출채권자는 주택자금특별조항이 포함된 재생계획안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음. 다만, 법원은 주택자금대출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일본 민사재생법 제201조항) □ 재생계획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재생계획이 인가되면 주택자금특별조항의 효력은 주택자금대출채권의 보증인에게도 미침(일본 민사재생법 제203조 제1항). ― 파산절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 등 법원 도산절차에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주택자금특별조항에 관하여는 이러한 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라)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이용 현황 □ 전국의 개인재생사건 중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이용한 사건 수의 비율은 주택자금특별조항이 도입된 2001. 4. 1.부터 1년간은 약 27%라고 하고, 전국에서 가장 신건(新件)접수가 많은 오오사카 지방재판소의 통계에 의하면, 2001. 4. 1.부터 2005. 10. 말까지는 약 31%(신건 합계 7,653건 중 2,347건)이고,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약 37%라고 함. Question:어떤 조치를 취해야 주택자금대출채권의 보증인에게 주택자금특별조항의 효력이 작동할 수 있어	재생계획이 인가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 가. 개관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 7. 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 7. 18.자로 대표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 9. 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 Question: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별제권 제외에 대해 법무부는 어떻게 했어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 가. 개관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 7. 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 7. 18.자로 대표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 9. 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 Question:법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별제권을 제외하려 했어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검토 ― 개인회생절차의 개선 방안으로서 위 두 방안 중 어느 방안이 더 적절한 것인지는,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 다른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의 수립가능성, 개인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 주택자금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더 낫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움. 이 문제는 입법 목적, 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 다만, 주택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도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총변제액이 늘어나고 변제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며 따라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의 수립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i)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기간(5년) 내에 변제되도록 하고, (ii)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액은 위 변제기간 내에는 약정이자만 지급하도록 하고, 변제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이 분할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보완). ―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의 담보가액(주택가액)을 평가하는 절차 및 평가액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절차의 신설은 간소한 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채권신고 및 채권자 가결절차까지 신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닐 것임. ― 다만, 이 경우 주택가격이 담보평가액보다 하락하게 되는 경우, 담보부채권으로 인정받은 채권액이 담보주택으로부터 전액 회수되지 아니하게 되어 별제권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담보권자에게 불리해 질 수 있음. 이는 법원의 평가액에 따라 담보가액을 정함에 따라 생기는 부득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담보부족분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담보부족분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일반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과 유사하게). 다만, 이러한 부족분 채권의 회수 시기는 일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때) 이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Question:담보부족분 채권 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택담보채권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담보부족분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변제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검토 ― 개인회생절차의 개선 방안으로서 위 두 방안 중 어느 방안이 더 적절한 것인지는,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 다른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의 수립가능성, 개인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 주택자금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더 낫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움. 이 문제는 입법 목적, 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 다만, 주택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도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총변제액이 늘어나고 변제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며 따라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의 수립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i)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기간(5년) 내에 변제되도록 하고, (ii)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액은 위 변제기간 내에는 약정이자만 지급하도록 하고, 변제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이 분할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보완). ―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의 담보가액(주택가액)을 평가하는 절차 및 평가액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절차의 신설은 간소한 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채권신고 및 채권자 가결절차까지 신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닐 것임. ― 다만, 이 경우 주택가격이 담보평가액보다 하락하게 되는 경우, 담보부채권으로 인정받은 채권액이 담보주택으로부터 전액 회수되지 아니하게 되어 별제권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담보권자에게 불리해 질 수 있음. 이는 법원의 평가액에 따라 담보가액을 정함에 따라 생기는 부득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담보부족분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담보부족분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일반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과 유사하게). 다만, 이러한 부족분 채권의 회수 시기는 일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때) 이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Question:주택담보채권자에게 담보부족분 채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담보부족분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변제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나) 변제기간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액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 전액에 대하여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 (i)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중에 주택담보채권의 원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과 (ii)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최소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 ∙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우에도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하여 공정한 이자율로 산정한 현가 기준으로 전액 상환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담보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 Question: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주택담보채권자는 어떻게 하면 돼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담보부 채권을 회수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나) 변제기간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액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 전액에 대하여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 (i)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중에 주택담보채권의 원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과 (ii)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최소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 ∙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우에도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하여 공정한 이자율로 산정한 현가 기준으로 전액 상환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담보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 Question: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담보부 채권을 회수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무담보채권 변제기간 후의 변제 ― 무담보채권 변제기간 후에도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투입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 한국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조건의 단기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대출의 경우, 채권자 가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상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장기 분할상환조건을 정하는 데에 적용할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변제조건이 정해지도록 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장기간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재원에 가용소득 뿐만 아니라 주택의 담보가치를 이용한 차입금도 포함시키는 방안(예컨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 80%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20%는 그 사이의 변제에 의하여 담보여력이 충분하게 된 주택을 담보로 신규 차입을 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Question:변제조건을 어떻게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하려 했어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무담보채권 변제기간 후의 변제 ― 무담보채권 변제기간 후에도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투입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 한국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조건의 단기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대출의 경우, 채권자 가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상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장기 분할상환조건을 정하는 데에 적용할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변제조건이 정해지도록 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장기간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재원에 가용소득 뿐만 아니라 주택의 담보가치를 이용한 차입금도 포함시키는 방안(예컨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 80%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20%는 그 사이의 변제에 의하여 담보여력이 충분하게 된 주택을 담보로 신규 차입을 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변제조건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하려 했어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제5장 주택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도덕적 해이 방지 1.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향 가.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제적 효과 1)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긍정적 효과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상품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권자에 담보주택을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미국형 풋옵션(American put option)을 보유 ― 담보로 제공된 주택 이외의 자산이나 미래소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자에 유리 ― 주택가격의 하방변동 위험(downside risk)의 상당 부분을 채권자가 부담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 장착 ― 더하여 채무자가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담보 부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경제활동 상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Question:미국형 풋옵션은 어떤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처리할 수 있어	채권자에 담보주택을 시가로 매각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제5장 주택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도덕적 해이 방지 1.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향 가.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제적 효과 1)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긍정적 효과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상품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권자에 담보주택을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미국형 풋옵션(American put option)을 보유 ― 담보로 제공된 주택 이외의 자산이나 미래소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자에 유리 ― 주택가격의 하방변동 위험(downside risk)의 상당 부분을 채권자가 부담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 장착 ― 더하여 채무자가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담보 부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경제활동 상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Question:어떻게 미국형 풋옵션이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할 수 있어	채권자에 담보주택을 시가로 매각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라)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책임한정 주택담보 대출은 신속한 부실채권 처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 기능을 발휘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을 사실상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또는 소득 창출에 필수적인 자산에 상실을 염려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부도 선언을 연기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어 사회적 지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대출자의 경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고 담보 주택의 가치 하락으로 담보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여타 자산이나 미래 소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부실채권 처리를 가능한 한 연기함으로써 직접적인 채권 관리비용의 증가는 물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연시키는 사회적 지용이 발생할 수 있음. 마)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 제어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확산을 통하여 담보 주택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므로 주택의 담보가치에 기댄 무분별한 대출 행태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과도한 담보 주택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확산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라)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책임한정 주택담보 대출은 신속한 부실채권 처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 기능을 발휘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을 사실상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또는 소득 창출에 필수적인 자산에 상실을 염려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부도 선언을 연기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어 사회적 지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대출자의 경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고 담보 주택의 가치 하락으로 담보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여타 자산이나 미래 소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부실채권 처리를 가능한 한 연기함으로써 직접적인 채권 관리비용의 증가는 물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연시키는 사회적 지용이 발생할 수 있음. 마)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 제어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확산을 통하여 담보 주택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므로 주택의 담보가치에 기댄 무분별한 대출 행태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어떤 방법을 과도한 담보 주택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거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확산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소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자율이 낮게 부과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결과를 보고하는 실증분석이 존재. ― Ghent and Kudlyak(2011)은 모기지론의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을 통제하고 난 후 소구권이 존재하는 주의 이자율이 그렇지 않은 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 □ Manuel Castilla(2010)는 정보우위와 위험감지 능력을 이유로 금융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책임 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중요성을 강조 ―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나 개인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우위와 향후 위험에 대한 이성적 판단 능력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기반하여 스페인 시장에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주장 ― 금융기관은 주택 수요자가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행동으로 옮기는데(주택을 구입) 있어 필수적인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여 ― 그러나 금융기관은 일반주택담보대출을 함으로써 주택 하락에 대한 위험은 담보 주택뿐만 아니라 담보 처분 후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실행을 통한 채권 회수로 채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을 적게 부담하였고 이는 금융기관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비판 ― 스페인의 경우 일반주택담보 대출로 인해 대출 시 채무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상대적 정보 우위 등에 비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을 금융 기관이 충분히 부담하지 않은 바 이의 해소를 위해 강제적인 책임한정 모기지 제도의 도입을 주장 ― 이를 통해 대출자의 대출 심사를 강화시키고 건전한 주택담보 대출 시장을 조성하여 주택가격에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임. Question:주택가 하향에 의한 리스크를 금융기구가 충분히 갖지 않은 부분에 관한 이의를 스페인은 어떻게 해소했어	강제적인 책임한정 모기지 제도의 도입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소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자율이 낮게 부과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결과를 보고하는 실증분석이 존재. ― Ghent and Kudlyak(2011)은 모기지론의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을 통제하고 난 후 소구권이 존재하는 주의 이자율이 그렇지 않은 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 □ Manuel Castilla(2010)는 정보우위와 위험감지 능력을 이유로 금융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책임 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중요성을 강조 ―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나 개인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우위와 향후 위험에 대한 이성적 판단 능력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기반하여 스페인 시장에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주장 ― 금융기관은 주택 수요자가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행동으로 옮기는데(주택을 구입) 있어 필수적인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여 ― 그러나 금융기관은 일반주택담보대출을 함으로써 주택 하락에 대한 위험은 담보 주택뿐만 아니라 담보 처분 후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실행을 통한 채권 회수로 채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을 적게 부담하였고 이는 금융기관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비판 ― 스페인의 경우 일반주택담보 대출로 인해 대출 시 채무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상대적 정보 우위 등에 비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을 금융 기관이 충분히 부담하지 않은 바 이의 해소를 위해 강제적인 책임한정 모기지 제도의 도입을 주장 ― 이를 통해 대출자의 대출 심사를 강화시키고 건전한 주택담보 대출 시장을 조성하여 주택가격에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임. Question:스페인은 주택가 하향에 의한 리스크를 금융기구가 충분히 갖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어	강제적인 책임한정 모기지 제도의 도입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금융회사가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고 차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지배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음. ― 차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중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 ― 금융기관의 경우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에 내재하는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일반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매 여부는 차입자가 결정할 문제 ―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차입자가 다양한 형태의 대출 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 적절하게 설계된 일반주택담보대출 및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차입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용자원 배분을 성취할 수 있음. Question:차입자는 효율적인 신용자원 분배를 위해 여러 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어떻게 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금융회사가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고 차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지배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음. ― 차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중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 ― 금융기관의 경우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에 내재하는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일반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매 여부는 차입자가 결정할 문제 ―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차입자가 다양한 형태의 대출 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 적절하게 설계된 일반주택담보대출 및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차입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용자원 배분을 성취할 수 있음. Question:다양한 대출상품에 대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차입자가 효과적으로 신용자원을 분배하려고 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위험관리 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판매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위험관리 상의 어려움, 수요 부재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발과 판매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요를 유도할 필요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장점에 대하여 정책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적극 홍보 및 교육함으로써 수요 기반을 확충 ―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부도 발생 시 담보 주택 처분에 소요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 축소를 위하여 노력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경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채권 회수 비용을 축소시켜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판매 실적을 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 지표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유인을 제공 Question:금융사가 적극적인 태도로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채권 회수 비용을 축소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 위험관리 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판매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위험관리 상의 어려움, 수요 부재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발과 판매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요를 유도할 필요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장점에 대하여 정책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적극 홍보 및 교육함으로써 수요 기반을 확충 ―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부도 발생 시 담보 주택 처분에 소요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 축소를 위하여 노력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경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채권 회수 비용을 축소시켜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판매 실적을 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 지표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유인을 제공 Question:적극적인 태도로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경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채권 회수 비용을 축소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1)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 효과 가)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와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 제고 □ 별제권 배제를 통하여 주택담보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 제고에 기여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주택담보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담보주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채무자의 주거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장래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변제를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 ―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권자의 별제권을 제한 또는 배제함으로써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택담보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회수 가능 금액이 증가하여 금융기관에도 이득이 될 가능성 Question:주택담보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권자의 별제권을 제한 또는 배제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1)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 효과 가)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와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 제고 □ 별제권 배제를 통하여 주택담보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 제고에 기여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주택담보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담보주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채무자의 주거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장래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변제를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 ―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권자의 별제권을 제한 또는 배제함으로써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택담보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회수 가능 금액이 증가하여 금융기관에도 이득이 될 가능성 Question:어떻게 해야 주택담보 부채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권자의 별제권을 제한 또는 배제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나) 가계자금 공급 위축 및 대출 금리 상승 □ 별제권의 배제는 주택이 담보로서 갖는 제반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가계에 대한 대출자금 공급이 위축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담보는 우선변제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 완화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축소시키는 경제적 효과도 지님. ― 금융기관의 담보처분 능력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자금 공급 감소로 인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별제권의 배제로 인하여 가계의 자금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가계에 제공되는 신용의 양이 이전에 비하여 반드시 감소한다고 할 수는 없음. □ 별제권 배제로 인한 신용공급 위축으로 인한 부담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및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별제권 배제로 주택의 담보 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소득 등 신용평가가 강화됨으로써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집중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가계의 경제활동 제약 및 비제도권 금융 의존 심화로 인한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이 예상됨. Question:담보는 신용위험을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채무자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 완화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나) 가계자금 공급 위축 및 대출 금리 상승 □ 별제권의 배제는 주택이 담보로서 갖는 제반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가계에 대한 대출자금 공급이 위축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담보는 우선변제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 완화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축소시키는 경제적 효과도 지님. ― 금융기관의 담보처분 능력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자금 공급 감소로 인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별제권의 배제로 인하여 가계의 자금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가계에 제공되는 신용의 양이 이전에 비하여 반드시 감소한다고 할 수는 없음. □ 별제권 배제로 인한 신용공급 위축으로 인한 부담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및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별제권 배제로 주택의 담보 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소득 등 신용평가가 강화됨으로써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집중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가계의 경제활동 제약 및 비제도권 금융 의존 심화로 인한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이 예상됨. Question:신용리스크를 담보가 어떻게 줄일 수 있어	채무자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 완화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2) 일본 □ 개인채무자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로는 민사재생법에 의한 민사재생절차, 파산법에 의한 파산제도 존재(상세한 내용은 제4장 3.나. 참조). ― 민사재생제도는 법원의 중재로 마련된 채무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통해 신용을 회복시키는 제도 ― 개인파산제도는 민사재생제도 등 여타 구제수단을 통해 회생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산형 제도 □ 일본의 민사재생법 제10장 ‘주택자금대출채권에 관한 특칙’에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기한의 이익 회복형, 정상변제형, 변제기간 연장형, 변제기간연장 및 원본거치 혼합형 및 동의형 등이 가능(상세한 내용은 제4장 3.나. “주택자금 특별조항”에 대한 부분 참조). ― 이중 원본거치형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두는 방안이 국내에서 발의된 안과 비슷함. □ 2000년대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일본주택금융공고(住宅金融公庫)로 대표되는 공적 부문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민간 상업은행의 취급비중이 증가하여 개인회생절차 시 별제권 제한을 규정한 민사재생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충격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 1994년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住宅金融支援機構, Japan Housing Finance Agency)의 전신인 일본 주택금융공고(住宅金融公庫, Government Housing Loan Corporation)가 신규 주택대출의 약 45%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대신 도시은행, 신탁은행, 지방은행 등 상업은행의 취급비중이 증가 ∙ 상업은행의 신규대출비율 : (1994년) 약 33% → (2009년) 약 74% Question:성실하게 채무변제계획을 실시했을 때 민사재생제도가 신용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2) 일본 □ 개인채무자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로는 민사재생법에 의한 민사재생절차, 파산법에 의한 파산제도 존재(상세한 내용은 제4장 3.나. 참조). ― 민사재생제도는 법원의 중재로 마련된 채무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통해 신용을 회복시키는 제도 ― 개인파산제도는 민사재생제도 등 여타 구제수단을 통해 회생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산형 제도 □ 일본의 민사재생법 제10장 ‘주택자금대출채권에 관한 특칙’에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기한의 이익 회복형, 정상변제형, 변제기간 연장형, 변제기간연장 및 원본거치 혼합형 및 동의형 등이 가능(상세한 내용은 제4장 3.나. “주택자금 특별조항”에 대한 부분 참조). ― 이중 원본거치형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두는 방안이 국내에서 발의된 안과 비슷함. □ 2000년대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일본주택금융공고(住宅金融公庫)로 대표되는 공적 부문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민간 상업은행의 취급비중이 증가하여 개인회생절차 시 별제권 제한을 규정한 민사재생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충격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 1994년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住宅金融支援機構, Japan Housing Finance Agency)의 전신인 일본 주택금융공고(住宅金融公庫, Government Housing Loan Corporation)가 신규 주택대출의 약 45%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대신 도시은행, 신탁은행, 지방은행 등 상업은행의 취급비중이 증가 ∙ 상업은행의 신규대출비율 : (1994년) 약 33% → (2009년) 약 74% Question:채무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민사재생제도가 어떻게 신용을 회복시킬 수 있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다. 추진 방향 □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 ―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채무자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및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을 완화 ∙ 이 경우 ‘채무자 주거용 주택’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채권자는 주택담보채무자의 친지 등이 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손쉽게 별제권 배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 ∙ 보증인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별제권 배제가 이루어지면 보증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의 분리 여부, 변제기간의 길이,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등 변제조건들도 이해 당사자들의 유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필요 Question:채권자는 별제권 배제를 어떻게 용이하게 회피 가능해	주택담보채무자의 친지 등이 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다. 추진 방향 □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 ―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채무자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및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을 완화 ∙ 이 경우 ‘채무자 주거용 주택’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채권자는 주택담보채무자의 친지 등이 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손쉽게 별제권 배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 ∙ 보증인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별제권 배제가 이루어지면 보증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의 분리 여부, 변제기간의 길이,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등 변제조건들도 이해 당사자들의 유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채권자가 별제권 배제를 쉽게 피할 수 있어	주택담보채무자의 친지 등이 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제6장 법제화 방안 1. 법 개정의 대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가.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일반 회생절차에 특례를 두거나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과 같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됨. Question:채무자회생법은 어떻게 명료하게 개편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제6장 법제화 방안 1. 법 개정의 대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가.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일반 회생절차에 특례를 두거나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과 같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됨. Question:어떤 식으로 채무자회생법이 명확하게 개선될 수 있어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나. 보완 입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유예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제4장 2.나.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주택담보권자가 사적합의(이른바, 별제권유예약정)에 의하여 채권재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신설될 경우, 이 특례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미리 양보와 절충을 하여 당사자 간에 보다 유연한 내용으로 별제권유예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개인회생채무자와 별제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제권예상부족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적절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 없이도 예상부족액을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미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유예약정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채무자회생법 개정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나. 보완 입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유예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제4장 2.나.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주택담보권자가 사적합의(이른바, 별제권유예약정)에 의하여 채권재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신설될 경우, 이 특례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미리 양보와 절충을 하여 당사자 간에 보다 유연한 내용으로 별제권유예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개인회생채무자와 별제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제권예상부족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적절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 없이도 예상부족액을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미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유예약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	채무자회생법 개정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나. 보완 입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유예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제4장 2.나.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주택담보권자가 사적합의(이른바, 별제권유예약정)에 의하여 채권재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신설될 경우, 이 특례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미리 양보와 절충을 하여 당사자 간에 보다 유연한 내용으로 별제권유예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개인회생채무자와 별제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제권예상부족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적절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 없이도 예상부족액을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미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별제권예상부족액은 어떤 방법에 의해 결정돼	개인회생채무자와 별제권자 간의 합의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나. 보완 입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유예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제4장 2.나.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주택담보권자가 사적합의(이른바, 별제권유예약정)에 의하여 채권재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신설될 경우, 이 특례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미리 양보와 절충을 하여 당사자 간에 보다 유연한 내용으로 별제권유예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개인회생채무자와 별제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제권예상부족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적절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 없이도 예상부족액을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미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을 거쳐야 별제권예상부족액이 결정돼	개인회생채무자와 별제권자 간의 합의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 안 되며, 본질적인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됨(헌재 1990. 9. 3. 89헌가95 결정외 다수). □ 과잉금지의 원칙은, 재산권의 제한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와 법률에 의하여 실현되는 공익의 균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 결정 외 다수). 2) 박영선 의원 개정안 □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은 장래에 향하여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것도 담보권의 행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주택담보채권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택을 소유하는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회생 가능한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택하게 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회생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 균형성도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Question:주택을 가진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계획하기 위해서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어떻게 해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행사를 제한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 안 되며, 본질적인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됨(헌재 1990. 9. 3. 89헌가95 결정외 다수). □ 과잉금지의 원칙은, 재산권의 제한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와 법률에 의하여 실현되는 공익의 균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 결정 외 다수). 2) 박영선 의원 개정안 □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은 장래에 향하여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것도 담보권의 행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주택담보채권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택을 소유하는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회생 가능한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택하게 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회생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 균형성도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Question:주택담보채권 특례는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계획하게 해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행사를 제한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가.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 1) 박영선 의원 개정안 □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여력이 있지만,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됨.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게 됨. □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헌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다만, 금융기관인 보증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 간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5.에서 검토함). Question: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 때문에 발생하는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없앨 수 있어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가.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 1) 박영선 의원 개정안 □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여력이 있지만,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됨.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게 됨. □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헌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다만, 금융기관인 보증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 간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5.에서 검토함). Question:어떻게 해야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으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제7장 결론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은 대출기간의 장기화와 분할상환조건의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개선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논의는 단기대출과 만기일시상환조건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는 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됨.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시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법상 책임재산한정 특약을 활용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산절차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당사자간 약정한 대출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고, 별제권을 배제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함.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 특칙의 도입이 채무자에 의한 전략적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우려 등도 존재하지만, 적용대상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를 실거주용 주택으로 한정하는 등 적용요건을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해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전략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걱정을 없앨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어떤 식으로 정할 수 있어	적용대상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를 실거주용 주택으로 한정하는 등
	Title: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Context:제7장 결론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은 대출기간의 장기화와 분할상환조건의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개선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논의는 단기대출과 만기일시상환조건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는 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됨.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시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법상 책임재산한정 특약을 활용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산절차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당사자간 약정한 대출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고, 별제권을 배제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함.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 특칙의 도입이 채무자에 의한 전략적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우려 등도 존재하지만, 적용대상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를 실거주용 주택으로 한정하는 등 적용요건을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해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어떻게 해야 전략적 채무불이행에 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결정할 수 있어	적용대상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를 실거주용 주택으로 한정하는 등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다.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 □ 주주에 대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 사외이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소수주주권을 강화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마련 □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 ○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고 공적자금의 기업구제금융에 사용을 금지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 기업집단의 정보공개 및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실시 라. 기타 □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폐지 또는 간소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 □ 고용조정제도를 법제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을 완화 Question: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고용조정제도를 법제화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다.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 □ 주주에 대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 사외이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소수주주권을 강화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마련 □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 ○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고 공적자금의 기업구제금융에 사용을 금지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 기업집단의 정보공개 및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실시 라. 기타 □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폐지 또는 간소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 □ 고용조정제도를 법제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을 완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고용조정제도를 법제화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3.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 IMF의 과도한 긴축정책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를 극심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초고금리에 따른 대량연쇄부도와 대량실업사태, 유·무형 자산의 상당부문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 ○ 한국경제는 ‘98년에 -5.8%의 GDP성장률을 기록 ○ 대량연쇄부도사태로 소재, 부품, 조립으로 연결되는 산업네트워크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산업기반의 상당부분이 유실됨. ○ 급작스런 변화의 충격으로 애사심을 바탕으로 한 노사간의 신뢰, 은행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높은 민간저축률, 기업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간 신용 등 많은 무형자산이 유실됨. ○ 과도한 긴축과 고금리정책에 따른 대량연쇄부도사태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추가 부실처리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축과 임금인상 억제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간 격차심화 및 빈부격차의 확대와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부문간·계층간 갈등도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 □ 정부는 IMF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안정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실행 → 신용경색 해소 및 경기진작의 3단계 대응전략을 수립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자도입 및 외환보유고 확충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 ○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용경색의 해소 및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방안을 수립·집행 ○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의 확대, 금리 하향안정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도모 Question: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시행한 뒤 행정부는 어떻게 했어	신용경색 해소 및 경기진작의 3단계 대응전략을 수립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3.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 IMF의 과도한 긴축정책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를 극심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초고금리에 따른 대량연쇄부도와 대량실업사태, 유·무형 자산의 상당부문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 ○ 한국경제는 ‘98년에 -5.8%의 GDP성장률을 기록 ○ 대량연쇄부도사태로 소재, 부품, 조립으로 연결되는 산업네트워크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산업기반의 상당부분이 유실됨. ○ 급작스런 변화의 충격으로 애사심을 바탕으로 한 노사간의 신뢰, 은행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높은 민간저축률, 기업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간 신용 등 많은 무형자산이 유실됨. ○ 과도한 긴축과 고금리정책에 따른 대량연쇄부도사태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추가 부실처리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축과 임금인상 억제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간 격차심화 및 빈부격차의 확대와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부문간·계층간 갈등도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 □ 정부는 IMF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안정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실행 → 신용경색 해소 및 경기진작의 3단계 대응전략을 수립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자도입 및 외환보유고 확충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 ○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용경색의 해소 및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방안을 수립·집행 ○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의 확대, 금리 하향안정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도모 Question:정부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한 다음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신용경색 해소 및 경기진작의 3단계 대응전략을 수립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이와 함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금리를 인하(9.5~11.5% → 8.5%)하였으며, 제조업체의 전업율 요건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중진공은 금융권이 IMF 권고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기피하는 태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 이를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 보증이 확대될 수 있게 하였음. ○ 즉, ADB와 IBRD에서 20억 달러를 차입,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 □ 중진공은 직접대출 규모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전체 정원을 707명에서 683명으로 감축한 가운데 상위 간부직의 인원을 48명에서 37명으로 줄인 반면, 지역본부 인원을 52명 증원하여 중소기업 현장 중심 지원체제를 강화 ○ 또한, 종전의 처부 조직을 팀조직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환경 대응성의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지향적 조직으로의 변모를 시도 Question:업무량이 증가했지만 조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중진공이 어떻게 했어	구조조정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이와 함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금리를 인하(9.5~11.5% → 8.5%)하였으며, 제조업체의 전업율 요건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중진공은 금융권이 IMF 권고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기피하는 태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 이를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 보증이 확대될 수 있게 하였음. ○ 즉, ADB와 IBRD에서 20억 달러를 차입,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 □ 중진공은 직접대출 규모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전체 정원을 707명에서 683명으로 감축한 가운데 상위 간부직의 인원을 48명에서 37명으로 줄인 반면, 지역본부 인원을 52명 증원하여 중소기업 현장 중심 지원체제를 강화 ○ 또한, 종전의 처부 조직을 팀조직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환경 대응성의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지향적 조직으로의 변모를 시도 Question: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 조직 생산성을 높였어	구조조정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진공은 1999년을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건전한 중소기업과 유망 벤처기업의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 - 1998년 신용대출은 운전자금에 한해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기간 1년으로 시행되었으나, 1999년에 대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하였음.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창업자와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 및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7,575억원을 지원 ○ 지식기반 중소기업의 육성과 국내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이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926개 업체에 6,500억원을 지원 - 당초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을 통하여 5,7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키로 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설비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 800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6,500억원을 지원 - 1999년에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 6,500억원 가운데 약 1,826억원을 직접 대출하였음. ○ 또한, 1999년부터는 과거 구조개선자금에서 지원토록 하였던 운전자금지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구조개선자금은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여 2,845개 업체에 7,160억원을 지원 - 경영안정지원자금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으로 3,000억원, 재특차입 1,000억원, 비실명장기채권 2,200억원, 이월자금 960억원을 통해 마련하였음. - 경영안정지원자금 7,160억원 가운데 약 37.3%인 2,588억원을 직접 대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 ○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직자의 창업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으로 3,000억원을 처음으로 지원 Question:1999년도를 위기극복의 제일 중요한 때로 여겨 중진공은 어떻게 했어	건전한 중소기업과 유망 벤처기업의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진공은 1999년을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건전한 중소기업과 유망 벤처기업의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 - 1998년 신용대출은 운전자금에 한해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기간 1년으로 시행되었으나, 1999년에 대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하였음.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창업자와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 및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7,575억원을 지원 ○ 지식기반 중소기업의 육성과 국내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이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926개 업체에 6,500억원을 지원 - 당초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을 통하여 5,7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키로 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설비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 800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6,500억원을 지원 - 1999년에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 6,500억원 가운데 약 1,826억원을 직접 대출하였음. ○ 또한, 1999년부터는 과거 구조개선자금에서 지원토록 하였던 운전자금지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구조개선자금은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여 2,845개 업체에 7,160억원을 지원 - 경영안정지원자금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으로 3,000억원, 재특차입 1,000억원, 비실명장기채권 2,200억원, 이월자금 960억원을 통해 마련하였음. - 경영안정지원자금 7,160억원 가운데 약 37.3%인 2,588억원을 직접 대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 ○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직자의 창업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으로 3,000억원을 처음으로 지원 Question:중진공은 1999년도를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겨 어떤 조치를 취했어	건전한 중소기업과 유망 벤처기업의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진공은 1999년을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건전한 중소기업과 유망 벤처기업의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 - 1998년 신용대출은 운전자금에 한해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기간 1년으로 시행되었으나, 1999년에 대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하였음.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창업자와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 및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7,575억원을 지원 ○ 지식기반 중소기업의 육성과 국내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이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926개 업체에 6,500억원을 지원 - 당초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을 통하여 5,7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키로 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설비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 800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6,500억원을 지원 - 1999년에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 6,500억원 가운데 약 1,826억원을 직접 대출하였음. ○ 또한, 1999년부터는 과거 구조개선자금에서 지원토록 하였던 운전자금지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구조개선자금은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여 2,845개 업체에 7,160억원을 지원 - 경영안정지원자금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으로 3,000억원, 재특차입 1,000억원, 비실명장기채권 2,200억원, 이월자금 960억원을 통해 마련하였음. - 경영안정지원자금 7,160억원 가운데 약 37.3%인 2,588억원을 직접 대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 ○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직자의 창업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으로 3,000억원을 처음으로 지원 Question: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진공은 어떻게 했어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여 2,845개 업체에 7,160억원을 지원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진공은 1999년을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건전한 중소기업과 유망 벤처기업의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 - 1998년 신용대출은 운전자금에 한해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기간 1년으로 시행되었으나, 1999년에 대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하였음.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창업자와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 및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7,575억원을 지원 ○ 지식기반 중소기업의 육성과 국내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이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926개 업체에 6,500억원을 지원 - 당초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을 통하여 5,7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키로 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설비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 800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6,500억원을 지원 - 1999년에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 6,500억원 가운데 약 1,826억원을 직접 대출하였음. ○ 또한, 1999년부터는 과거 구조개선자금에서 지원토록 하였던 운전자금지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구조개선자금은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여 2,845개 업체에 7,160억원을 지원 - 경영안정지원자금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으로 3,000억원, 재특차입 1,000억원, 비실명장기채권 2,200억원, 이월자금 960억원을 통해 마련하였음. - 경영안정지원자금 7,160억원 가운데 약 37.3%인 2,588억원을 직접 대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 ○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직자의 창업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으로 3,000억원을 처음으로 지원 Question:중진공은 어떤 방법으로 필요 자금이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어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여 2,845개 업체에 7,160억원을 지원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진공은 기술력과 사업성에 기반한 신용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용평가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 1999년부터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담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담보보증제도와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 ○ 신용평가 업무를 전산화하여 조사자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평가정보의 DB화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 ○ 전국은행연합회와 중진공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관리 조회하여 지원의 신속성 도모 □ 중진공은 대출신청 과정과 서류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기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인력 풀제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부족한 실태조사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업무량의 과다로 인한 업무 지연 등 신청기업의 불편을 해소 ○ 자금지원 신청서류를 총 9종에서 3종, 대출관련 서류를 총 12종에서 8종으로 간소화하였고, 연대보증제를 폐지 ○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지역본부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중소기업들이 편의를 위해 가장 가까운 지역본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 복수 관할제도를 실시 ○ 중진공이 지원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동시에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도모 Question:중진공은 업무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력에 기초한 신용평가 비율을 늘리고 어떻게 했어	업무의 전산화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진공은 기술력과 사업성에 기반한 신용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용평가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 1999년부터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담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담보보증제도와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 ○ 신용평가 업무를 전산화하여 조사자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평가정보의 DB화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 ○ 전국은행연합회와 중진공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관리 조회하여 지원의 신속성 도모 □ 중진공은 대출신청 과정과 서류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기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인력 풀제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부족한 실태조사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업무량의 과다로 인한 업무 지연 등 신청기업의 불편을 해소 ○ 자금지원 신청서류를 총 9종에서 3종, 대출관련 서류를 총 12종에서 8종으로 간소화하였고, 연대보증제를 폐지 ○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지역본부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중소기업들이 편의를 위해 가장 가까운 지역본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 복수 관할제도를 실시 ○ 중진공이 지원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동시에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도모 Question: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술력에 기반한 신용평가 비율을 증가시켜 업무효율성을 높이려고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업무의 전산화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보는 보증상담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증진행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영업점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신용보증 사전검토제도를 실시 □ 신보는 98년 7월 보증신청서류 중에서 기업실태표 작성 제출을 생략하여 보증조사 출장시 신보 직원의 확인으로 대체하는 외에 관공서에서 발급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업 의뢰를 받아 신보가 직접 발급받거나 신보가 위임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이용을 편리화 및 간소화 □ 또 심사제도의 개선 및 전산처리능력의 향상에 따라 표준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보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증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영업점장 전결사항인 경우 소액심사는 3일, 약식심사는 5일, 표준심사 및 심층심사는 7일로 단축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심각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행한 기업규모별 보증현황을 보면 ‘98년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신용보증잔액이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 전체보증잔액의 99.6%인 9조 4,983억원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매년 99% 이상으로 유지 ○ 그러나 특별보증 중 무역금융보증 및 수입신용장개설지급보증 등 일부 프로그램은 주채무의 성격상 대기업 보증수요가 많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98년말 현재 일반보증에 비해 다소 낮은 93.0%를 유지 Question:표준처리기간은 어떻게 줄일 수 있어	심사제도의 개선 및 전산처리능력의 향상에 따라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보는 보증상담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증진행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영업점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신용보증 사전검토제도를 실시 □ 신보는 98년 7월 보증신청서류 중에서 기업실태표 작성 제출을 생략하여 보증조사 출장시 신보 직원의 확인으로 대체하는 외에 관공서에서 발급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업 의뢰를 받아 신보가 직접 발급받거나 신보가 위임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이용을 편리화 및 간소화 □ 또 심사제도의 개선 및 전산처리능력의 향상에 따라 표준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보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증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영업점장 전결사항인 경우 소액심사는 3일, 약식심사는 5일, 표준심사 및 심층심사는 7일로 단축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심각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행한 기업규모별 보증현황을 보면 ‘98년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신용보증잔액이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 전체보증잔액의 99.6%인 9조 4,983억원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매년 99% 이상으로 유지 ○ 그러나 특별보증 중 무역금융보증 및 수입신용장개설지급보증 등 일부 프로그램은 주채무의 성격상 대기업 보증수요가 많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98년말 현재 일반보증에 비해 다소 낮은 93.0%를 유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표준처리기간은 짧게 만들 수 있어	심사제도의 개선 및 전산처리능력의 향상에 따라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보는 보증상담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증진행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영업점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신용보증 사전검토제도를 실시 □ 신보는 98년 7월 보증신청서류 중에서 기업실태표 작성 제출을 생략하여 보증조사 출장시 신보 직원의 확인으로 대체하는 외에 관공서에서 발급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업 의뢰를 받아 신보가 직접 발급받거나 신보가 위임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이용을 편리화 및 간소화 □ 또 심사제도의 개선 및 전산처리능력의 향상에 따라 표준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보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증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영업점장 전결사항인 경우 소액심사는 3일, 약식심사는 5일, 표준심사 및 심층심사는 7일로 단축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심각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행한 기업규모별 보증현황을 보면 ‘98년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신용보증잔액이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 전체보증잔액의 99.6%인 9조 4,983억원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매년 99% 이상으로 유지 ○ 그러나 특별보증 중 무역금융보증 및 수입신용장개설지급보증 등 일부 프로그램은 주채무의 성격상 대기업 보증수요가 많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98년말 현재 일반보증에 비해 다소 낮은 93.0%를 유지 Question:보증상담과정에서 신보는 보증이 진행되는 여부를 어떻게 일찍 정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사전 검토를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보는 보증상담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증진행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영업점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신용보증 사전검토제도를 실시 □ 신보는 98년 7월 보증신청서류 중에서 기업실태표 작성 제출을 생략하여 보증조사 출장시 신보 직원의 확인으로 대체하는 외에 관공서에서 발급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업 의뢰를 받아 신보가 직접 발급받거나 신보가 위임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이용을 편리화 및 간소화 □ 또 심사제도의 개선 및 전산처리능력의 향상에 따라 표준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보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증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영업점장 전결사항인 경우 소액심사는 3일, 약식심사는 5일, 표준심사 및 심층심사는 7일로 단축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심각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행한 기업규모별 보증현황을 보면 ‘98년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신용보증잔액이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 전체보증잔액의 99.6%인 9조 4,983억원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매년 99% 이상으로 유지 ○ 그러나 특별보증 중 무역금융보증 및 수입신용장개설지급보증 등 일부 프로그램은 주채무의 성격상 대기업 보증수요가 많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98년말 현재 일반보증에 비해 다소 낮은 93.0%를 유지 Question:신보가 보증상담과정에서 보증이 진행되는 여부를 일찍 결정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사전 검토를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어려움 겪는 부문이 영세중소기업이라 보고, 소액보증에 대한 간이심사시 연체요건의 완화, 대상 업종 확대,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액 사정 생략 등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기보는 금융기관이 보증을 추천하면 자료접수를 생략하고 현장 확인만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추천보증 대상에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포함시켜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은 IMF외환위기하에 금융기능의 조기 정상화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특별보증제도의 도입, 신규보증상품의 개발, 기존 보증제도의 미흡점 보완 등 보증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기보는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하여 수출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고자 외환위기로 인해 수출용원자재 및 기초원자재 조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신용장발행보증과 담보어음보증 등의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신기술사업자의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 또한 기보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보증인 무역금융보증 대상기업을 주채무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중 상위 30대 이외의 계열 소속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이 달의 무역인상 수상기업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보를 생략하는 우대 조치를 시행 ○ 기보는 경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같은 기업당 일반보증 한도 15억원 외에 15억원 이내의 특별한도를 추가 인정하여 주던 Posituve 보증지원 방식에서 최고한도 30억원에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Negative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증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 ○ 기보는 또한 신청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보증료율을 차등하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보증제도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제고 ○ 이와 함께, 기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ADB자금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각종 신규 특별보증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조기정상화 및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기여 Question:금융기능의 조기 정상화 등을 위해 IMF외환위기 아래서 기술보증기금은 어떻게 했어	특별보증제도의 도입, 신규보증상품의 개발, 기존 보증제도의 미흡점 보완 등 보증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어려움 겪는 부문이 영세중소기업이라 보고, 소액보증에 대한 간이심사시 연체요건의 완화, 대상 업종 확대,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액 사정 생략 등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기보는 금융기관이 보증을 추천하면 자료접수를 생략하고 현장 확인만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추천보증 대상에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포함시켜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은 IMF외환위기하에 금융기능의 조기 정상화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특별보증제도의 도입, 신규보증상품의 개발, 기존 보증제도의 미흡점 보완 등 보증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기보는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하여 수출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고자 외환위기로 인해 수출용원자재 및 기초원자재 조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신용장발행보증과 담보어음보증 등의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신기술사업자의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 또한 기보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보증인 무역금융보증 대상기업을 주채무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중 상위 30대 이외의 계열 소속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이 달의 무역인상 수상기업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보를 생략하는 우대 조치를 시행 ○ 기보는 경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같은 기업당 일반보증 한도 15억원 외에 15억원 이내의 특별한도를 추가 인정하여 주던 Posituve 보증지원 방식에서 최고한도 30억원에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Negative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증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 ○ 기보는 또한 신청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보증료율을 차등하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보증제도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제고 ○ 이와 함께, 기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ADB자금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각종 신규 특별보증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조기정상화 및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기여 Question:기술보증기금은 IMF외환위기 아래 어떻게 하여 금융기능의 조기 정상화 등을 이루려 했어	특별보증제도의 도입, 신규보증상품의 개발, 기존 보증제도의 미흡점 보완 등 보증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어려움 겪는 부문이 영세중소기업이라 보고, 소액보증에 대한 간이심사시 연체요건의 완화, 대상 업종 확대,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액 사정 생략 등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기보는 금융기관이 보증을 추천하면 자료접수를 생략하고 현장 확인만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추천보증 대상에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포함시켜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은 IMF외환위기하에 금융기능의 조기 정상화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특별보증제도의 도입, 신규보증상품의 개발, 기존 보증제도의 미흡점 보완 등 보증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기보는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하여 수출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고자 외환위기로 인해 수출용원자재 및 기초원자재 조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신용장발행보증과 담보어음보증 등의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신기술사업자의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 또한 기보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보증인 무역금융보증 대상기업을 주채무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중 상위 30대 이외의 계열 소속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이 달의 무역인상 수상기업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보를 생략하는 우대 조치를 시행 ○ 기보는 경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같은 기업당 일반보증 한도 15억원 외에 15억원 이내의 특별한도를 추가 인정하여 주던 Posituve 보증지원 방식에서 최고한도 30억원에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Negative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증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 ○ 기보는 또한 신청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보증료율을 차등하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보증제도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제고 ○ 이와 함께, 기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ADB자금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각종 신규 특별보증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조기정상화 및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기여 Question:효율적인 보증제도 분배 기능을 기보는 어떻게 향상시켰어	신청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보증료율을 차등하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어려움 겪는 부문이 영세중소기업이라 보고, 소액보증에 대한 간이심사시 연체요건의 완화, 대상 업종 확대,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액 사정 생략 등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기보는 금융기관이 보증을 추천하면 자료접수를 생략하고 현장 확인만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추천보증 대상에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포함시켜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은 IMF외환위기하에 금융기능의 조기 정상화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특별보증제도의 도입, 신규보증상품의 개발, 기존 보증제도의 미흡점 보완 등 보증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기보는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하여 수출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고자 외환위기로 인해 수출용원자재 및 기초원자재 조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신용장발행보증과 담보어음보증 등의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신기술사업자의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 또한 기보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보증인 무역금융보증 대상기업을 주채무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중 상위 30대 이외의 계열 소속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이 달의 무역인상 수상기업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보를 생략하는 우대 조치를 시행 ○ 기보는 경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같은 기업당 일반보증 한도 15억원 외에 15억원 이내의 특별한도를 추가 인정하여 주던 Posituve 보증지원 방식에서 최고한도 30억원에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Negative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증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 ○ 기보는 또한 신청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보증료율을 차등하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보증제도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제고 ○ 이와 함께, 기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ADB자금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각종 신규 특별보증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조기정상화 및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기여 Question:기보는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인 보증제도 분배 기능을 높였어	신청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보증료율을 차등하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영국 정부는 자본확충과 정부보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제금융안(’08년 10월)을 마련하고 자산보호제도 및 ABS 지급보증제도 등의 금융시장 종합대책(’09년 1월) 등을 발표 ○ RBS, HBOS, Lloyd 등 3대 은행에 자본확충을 위해 370억파운드 투입, 금융기관 부채에 대한 정부보증 조치(2,500억 파운드, ’09년 4월 시한) □ 독일 정부는 금융기관 대출보증(4,000억유로), 금융시장안정펀드(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Fund; FMS) 설정(1,000억유로) 등 총 5,000억달러 규모의 금융시장안정대책(’08년 10월)을 마련 □ 일본 정부는 자본확충, 국책금융기관 대출한도 및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세 차례 발표 ○ 즉,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08년 10월 ‘생활대책’, ’08년 12월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09년 4월에는 ‘경제위기 대책’을 각각 발표 □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주식을 매수 ○ 인지세 및 증권계좌 이자소득세를 면제(’08년 9월 및 10월)와 농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자본확충(’09년 1월, 1,300억위안)을 실시 Question:영국 정부는 어떻게 하여 HBOS 등 3대 은행의 자본을 확충시키려 했어	370억파운드 투입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영국 정부는 자본확충과 정부보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제금융안(’08년 10월)을 마련하고 자산보호제도 및 ABS 지급보증제도 등의 금융시장 종합대책(’09년 1월) 등을 발표 ○ RBS, HBOS, Lloyd 등 3대 은행에 자본확충을 위해 370억파운드 투입, 금융기관 부채에 대한 정부보증 조치(2,500억 파운드, ’09년 4월 시한) □ 독일 정부는 금융기관 대출보증(4,000억유로), 금융시장안정펀드(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Fund; FMS) 설정(1,000억유로) 등 총 5,000억달러 규모의 금융시장안정대책(’08년 10월)을 마련 □ 일본 정부는 자본확충, 국책금융기관 대출한도 및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세 차례 발표 ○ 즉,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08년 10월 ‘생활대책’, ’08년 12월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09년 4월에는 ‘경제위기 대책’을 각각 발표 □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주식을 매수 ○ 인지세 및 증권계좌 이자소득세를 면제(’08년 9월 및 10월)와 농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자본확충(’09년 1월, 1,300억위안)을 실시 Question:HBOS 등 3대 은행의 자본에 대해 영국 정부는 어떻게 확충을 이루려 했어	370억파운드 투입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영국 정부는 자본확충과 정부보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제금융안(’08년 10월)을 마련하고 자산보호제도 및 ABS 지급보증제도 등의 금융시장 종합대책(’09년 1월) 등을 발표 ○ RBS, HBOS, Lloyd 등 3대 은행에 자본확충을 위해 370억파운드 투입, 금융기관 부채에 대한 정부보증 조치(2,500억 파운드, ’09년 4월 시한) □ 독일 정부는 금융기관 대출보증(4,000억유로), 금융시장안정펀드(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Fund; FMS) 설정(1,000억유로) 등 총 5,000억달러 규모의 금융시장안정대책(’08년 10월)을 마련 □ 일본 정부는 자본확충, 국책금융기관 대출한도 및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세 차례 발표 ○ 즉,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08년 10월 ‘생활대책’, ’08년 12월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09년 4월에는 ‘경제위기 대책’을 각각 발표 □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주식을 매수 ○ 인지세 및 증권계좌 이자소득세를 면제(’08년 9월 및 10월)와 농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자본확충(’09년 1월, 1,300억위안)을 실시 Question: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여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이루려 했어	주식을 매수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영국 정부는 자본확충과 정부보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제금융안(’08년 10월)을 마련하고 자산보호제도 및 ABS 지급보증제도 등의 금융시장 종합대책(’09년 1월) 등을 발표 ○ RBS, HBOS, Lloyd 등 3대 은행에 자본확충을 위해 370억파운드 투입, 금융기관 부채에 대한 정부보증 조치(2,500억 파운드, ’09년 4월 시한) □ 독일 정부는 금융기관 대출보증(4,000억유로), 금융시장안정펀드(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Fund; FMS) 설정(1,000억유로) 등 총 5,000억달러 규모의 금융시장안정대책(’08년 10월)을 마련 □ 일본 정부는 자본확충, 국책금융기관 대출한도 및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세 차례 발표 ○ 즉,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08년 10월 ‘생활대책’, ’08년 12월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09년 4월에는 ‘경제위기 대책’을 각각 발표 □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주식을 매수 ○ 인지세 및 증권계좌 이자소득세를 면제(’08년 9월 및 10월)와 농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자본확충(’09년 1월, 1,300억위안)을 실시 Question: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했니	주식을 매수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비율 상향조정(85%→100%) 등을 통해 불안심리로 인한 자금경색을 사전에 차단 ○ 일자리나누기,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인턴제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한시적 생계보호 등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외화유동성 공급 조치 등은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점진적으로 회수조치를 병행 ○ 한은 대차대조표상의 대출금은 2009년 3월 33.1조원으로 급증한 이후 외화대출 및 스왑 경쟁입찰 규모의 축소로 5월 26.9조원으로 감소했고, 8월말까지 은행에 지원했던 달러를 회수 ○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은 2008년 12월 2일 이후 총 15차례에 걸쳐 383.5억달러를 공급하였으나, 대출잔액은 2009년 1월 163.5억달러에서 9월말 30.5억 달러로 감소 ○ 한은의 보유외화를 활용한 스왑경쟁 입찰은 2008년 10월 21일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166.2억달러를 공급하였으나, 거래잔액은 2008년 12월 102.7억달러에서 8월 4일 기준으로 전액 회수 ○ 유동성이 부족한 기관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 위해 시행되었던 RP 매입을 축소하고, RP 거래 대상기관 및 증권의 확대도 각각 2009년 7월말과 11월 6일까지 운용 - 한은의 RP매입 잔액은 2009년 1월 6.3조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 Question:자금경색이 불안심리 때문에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비율 상향조정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비율 상향조정(85%→100%) 등을 통해 불안심리로 인한 자금경색을 사전에 차단 ○ 일자리나누기,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인턴제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한시적 생계보호 등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외화유동성 공급 조치 등은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점진적으로 회수조치를 병행 ○ 한은 대차대조표상의 대출금은 2009년 3월 33.1조원으로 급증한 이후 외화대출 및 스왑 경쟁입찰 규모의 축소로 5월 26.9조원으로 감소했고, 8월말까지 은행에 지원했던 달러를 회수 ○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은 2008년 12월 2일 이후 총 15차례에 걸쳐 383.5억달러를 공급하였으나, 대출잔액은 2009년 1월 163.5억달러에서 9월말 30.5억 달러로 감소 ○ 한은의 보유외화를 활용한 스왑경쟁 입찰은 2008년 10월 21일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166.2억달러를 공급하였으나, 거래잔액은 2008년 12월 102.7억달러에서 8월 4일 기준으로 전액 회수 ○ 유동성이 부족한 기관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 위해 시행되었던 RP 매입을 축소하고, RP 거래 대상기관 및 증권의 확대도 각각 2009년 7월말과 11월 6일까지 운용 - 한은의 RP매입 잔액은 2009년 1월 6.3조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자금경색이 불안심리 때문에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거야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비율 상향조정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3.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대책 및 성과 1) 중소기업진흥공단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와 금융기관의 극심한 경기 순응적인 대출행태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크게 대두 □ 이에 따라 중진공은 IMF 외환위기 시와 같이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급격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심각한 신용경색 완화에 기여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9년 정책자금 집행금액은 예산대비 101.6%인 5조 9,516억원이었고, 이는 2008년 집행액 3조 1,867억원에 비해 2조 7,649억원(86.8%)이 증가한 규모였음. ○ 중진공의 2009년 정책자금은 당초 예산 4.3조원과 추경예산 1.6조 원을 합해 총 5조 8,555억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8년 3조 1,530억원 대비 2조 7,025억원이 늘어난 규모였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 지원 비중을 한시적으로 60%까지 확대하여 운영 ○ 운전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은 2008년 5,213억원에서 2009년에 1조 5,000억원으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2,875억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음. □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성이 높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창업기업, 개발기술사업화기업, 사업전환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각 10억원씩 증액하였음. ○ 또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종업원수 50인 미만 소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비중을 큰 폭으로 늘려 지원 목적성을 더욱 강화 Question: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기침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집행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3.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대책 및 성과 1) 중소기업진흥공단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와 금융기관의 극심한 경기 순응적인 대출행태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크게 대두 □ 이에 따라 중진공은 IMF 외환위기 시와 같이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급격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심각한 신용경색 완화에 기여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9년 정책자금 집행금액은 예산대비 101.6%인 5조 9,516억원이었고, 이는 2008년 집행액 3조 1,867억원에 비해 2조 7,649억원(86.8%)이 증가한 규모였음. ○ 중진공의 2009년 정책자금은 당초 예산 4.3조원과 추경예산 1.6조 원을 합해 총 5조 8,555억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8년 3조 1,530억원 대비 2조 7,025억원이 늘어난 규모였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 지원 비중을 한시적으로 60%까지 확대하여 운영 ○ 운전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은 2008년 5,213억원에서 2009년에 1조 5,000억원으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2,875억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음. □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성이 높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창업기업, 개발기술사업화기업, 사업전환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각 10억원씩 증액하였음. ○ 또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종업원수 50인 미만 소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비중을 큰 폭으로 늘려 지원 목적성을 더욱 강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집행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성·사업성을 보유하였으나 재무실적 취약 등의 사유로 민간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성장성 등 비재무중심 기업평가를 통해 직접 및 신용대출을 확대하여 민간금융과의 차별성을 강화하였음. ○ 2009년 중진공의 직접대출 규모는 총 대출액 대비 47.4%(목표 44%)인 2조 2,343억원으로 2008년 대비 약 1조원이 증가 ○ 한편, 직접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규모는 2008년 7,275억원에서 2009년에는 1조 7,322억원으로 전년대비 138.1% 증가하였고, 신용대출 비중은 77.5%로서 당초 목표(55%)를 크게 초과 □ 또한 중진공은 중소기업 신용경색의 조기해소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정책자금에 대한 조기 접수를 실시하는 등 정책자금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2009년 6월말까지 당초 예산 4조 2,552억원의 74.6%인 3조 1,754억원을 지원하였음. □ 중진공은 이와 함께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업평가방식 간소화, 상시접수체제 시행, 본부 심사인력의 지역본(지)부 배치, 주말근무 등의 비상지원체제를 가동하였음. Question:중소기업진흥공단은 민간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어떻게 늘렸어	미래성장성 등 비재무중심 기업평가를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성·사업성을 보유하였으나 재무실적 취약 등의 사유로 민간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성장성 등 비재무중심 기업평가를 통해 직접 및 신용대출을 확대하여 민간금융과의 차별성을 강화하였음. ○ 2009년 중진공의 직접대출 규모는 총 대출액 대비 47.4%(목표 44%)인 2조 2,343억원으로 2008년 대비 약 1조원이 증가 ○ 한편, 직접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규모는 2008년 7,275억원에서 2009년에는 1조 7,322억원으로 전년대비 138.1% 증가하였고, 신용대출 비중은 77.5%로서 당초 목표(55%)를 크게 초과 □ 또한 중진공은 중소기업 신용경색의 조기해소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정책자금에 대한 조기 접수를 실시하는 등 정책자금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2009년 6월말까지 당초 예산 4조 2,552억원의 74.6%인 3조 1,754억원을 지원하였음. □ 중진공은 이와 함께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업평가방식 간소화, 상시접수체제 시행, 본부 심사인력의 지역본(지)부 배치, 주말근무 등의 비상지원체제를 가동하였음. Question:민간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떻게 늘린 거야	미래성장성 등 비재무중심 기업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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