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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또한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특별조치들을 시행하였으며, 관련제도를 도입 또는 개선하였음. ○ 우선 운전자금 지원비중을 ‘08년 40%에서 ’09년 60%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시설자금과는 별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개선하였고 경상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용도도 확대 ○ 또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융자한도를 2008년 45억원에서 2009년 60억원(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설자금 한도도 2008년 30억원에서 2009년 40억원으로 확대 ○ 중진공은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평가 시 기술성, 미래시장성 등 비재무 평가 비중을 2008년 일반기업 60%, 소자산기업 80%에서 2009년에는 일반기업 80%, 소자산기업 90%로 확대하였고,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100% 비재무 평가를 하도록 하였음. ○ 융자제한 부채비율 관련 규정도 개선하였는데, 우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2008년 200%~500%에서 2009년 300%~600%로 완화하고 업종 평균 부채비율 산정을 중소기업 기준(중분류)으로 전환 ○ 또 긴급경영안정사업 신청기업 및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융자제한 부채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도성장 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및 R&D 투자기업의 R&D 금액은 부채금액 산정 시 차감하도록 개선 ○ 또한 정책자금 신청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이용을 확대하였고 직접 제출서류를 2008년 16종에서 2009년 7종으로 대폭 축소 Question:정책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집행을 빠르게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중진공이 어떻게 했어	각종 특별조치들을 시행하였으며, 관련제도를 도입 또는 개선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또한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특별조치들을 시행하였으며, 관련제도를 도입 또는 개선하였음. ○ 우선 운전자금 지원비중을 ‘08년 40%에서 ’09년 60%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시설자금과는 별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개선하였고 경상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용도도 확대 ○ 또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융자한도를 2008년 45억원에서 2009년 60억원(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설자금 한도도 2008년 30억원에서 2009년 40억원으로 확대 ○ 중진공은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평가 시 기술성, 미래시장성 등 비재무 평가 비중을 2008년 일반기업 60%, 소자산기업 80%에서 2009년에는 일반기업 80%, 소자산기업 90%로 확대하였고,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100% 비재무 평가를 하도록 하였음. ○ 융자제한 부채비율 관련 규정도 개선하였는데, 우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2008년 200%~500%에서 2009년 300%~600%로 완화하고 업종 평균 부채비율 산정을 중소기업 기준(중분류)으로 전환 ○ 또 긴급경영안정사업 신청기업 및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융자제한 부채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도성장 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및 R&D 투자기업의 R&D 금액은 부채금액 산정 시 차감하도록 개선 ○ 또한 정책자금 신청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이용을 확대하였고 직접 제출서류를 2008년 16종에서 2009년 7종으로 대폭 축소 Question: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집행을 빠르게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어떻게 한 거야	각종 특별조치들을 시행하였으며, 관련제도를 도입 또는 개선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융자대상 기업도 대폭 확대하였음. ○ 제조업영위 무등록공장 기업 및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을 융자대상에 포함시켰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상장 기업도 긴급경영안정사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기관 연체기업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에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하고 융자회수에 지장없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금융위기로 인한 각 분야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매업, 운수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융자대상 업종에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유동성 애로 해소에 기여 ○ 즉, 2009년 상환이 도래한 4,079개 중소기업(2,273억원)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상환을 유예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확대, 신속한 집행을 위한 특별조치 시행 및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12월 중소기업금융지원 대통령상을 수상 Question: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떻게 해결했어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제도의 확대 시행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융자대상 기업도 대폭 확대하였음. ○ 제조업영위 무등록공장 기업 및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을 융자대상에 포함시켰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상장 기업도 긴급경영안정사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기관 연체기업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에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하고 융자회수에 지장없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금융위기로 인한 각 분야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매업, 운수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융자대상 업종에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유동성 애로 해소에 기여 ○ 즉, 2009년 상환이 도래한 4,079개 중소기업(2,273억원)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상환을 유예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확대, 신속한 집행을 위한 특별조치 시행 및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12월 중소기업금융지원 대통령상을 수상 Question: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처리했어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제도의 확대 시행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융자대상 기업도 대폭 확대하였음. ○ 제조업영위 무등록공장 기업 및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을 융자대상에 포함시켰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상장 기업도 긴급경영안정사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기관 연체기업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에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하고 융자회수에 지장없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금융위기로 인한 각 분야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매업, 운수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융자대상 업종에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유동성 애로 해소에 기여 ○ 즉, 2009년 상환이 도래한 4,079개 중소기업(2,273억원)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상환을 유예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확대, 신속한 집행을 위한 특별조치 시행 및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12월 중소기업금융지원 대통령상을 수상 Question:조기에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를 걷잡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떻게 했어	융자대상 기업도 대폭 확대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융자대상 기업도 대폭 확대하였음. ○ 제조업영위 무등록공장 기업 및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을 융자대상에 포함시켰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상장 기업도 긴급경영안정사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기관 연체기업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에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하고 융자회수에 지장없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금융위기로 인한 각 분야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매업, 운수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융자대상 업종에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유동성 애로 해소에 기여 ○ 즉, 2009년 상환이 도래한 4,079개 중소기업(2,273억원)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상환을 유예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확대, 신속한 집행을 위한 특별조치 시행 및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12월 중소기업금융지원 대통령상을 수상 Question: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떤 방법으로 중소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게 했어	융자대상 기업도 대폭 확대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도 보증운용의 기본목표를 “경제난국 극복과 선진경제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기능 역할 확대를 통한 신용보증 운용의 정책 효율성 제고”로 설정하고, ‘창업 및 녹색성장 기업 등 성장 동력 확충 지원’, ‘경영혁신형기업의 지원’, ‘고용창출 기업의 지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특별조치를 시행하였고, 관련 주요제도를 도입·개선하였음. ○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유동화회사보증, 은행자본확충 특별대출보증, 긴급유동성지원 특정위탁보증, 대기업,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보증 등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등을 시행 ○ 또 신규보증 취급기준 완화, 기존보증의 전액 만기연장, 소액보증 자동심사제 도입 등을 통하여 보증이 신속·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 □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보증지원과 급증하는 보증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음. ○ 즉, 신용보증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해 휴폐업, 최고보증 및 매출액 한도 확대, 보증심사기준 완화, 은행의 대출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 □ 신보는 영세기업 및 소액자금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표준처리기간이 3일인 소액보증자동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사·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또한 재무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기업 성장성을 반영한 미래의 성장성 및 경영능력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증지원시스템을 구축 ○ 이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무방문 사이버 기한연장의 실시, 외부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자료수집으로 제출자료의 최소화, 전문심사조직 설치를 통한 심사업무 지원 등 업무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개편 Question:보증수요의 증가에 대해 대응하려고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각종 업무프로세스를 개선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도 보증운용의 기본목표를 “경제난국 극복과 선진경제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기능 역할 확대를 통한 신용보증 운용의 정책 효율성 제고”로 설정하고, ‘창업 및 녹색성장 기업 등 성장 동력 확충 지원’, ‘경영혁신형기업의 지원’, ‘고용창출 기업의 지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특별조치를 시행하였고, 관련 주요제도를 도입·개선하였음. ○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유동화회사보증, 은행자본확충 특별대출보증, 긴급유동성지원 특정위탁보증, 대기업,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보증 등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등을 시행 ○ 또 신규보증 취급기준 완화, 기존보증의 전액 만기연장, 소액보증 자동심사제 도입 등을 통하여 보증이 신속·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 □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보증지원과 급증하는 보증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음. ○ 즉, 신용보증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해 휴폐업, 최고보증 및 매출액 한도 확대, 보증심사기준 완화, 은행의 대출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 □ 신보는 영세기업 및 소액자금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표준처리기간이 3일인 소액보증자동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사·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또한 재무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기업 성장성을 반영한 미래의 성장성 및 경영능력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증지원시스템을 구축 ○ 이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무방문 사이버 기한연장의 실시, 외부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자료수집으로 제출자료의 최소화, 전문심사조직 설치를 통한 심사업무 지원 등 업무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개편 Question:신용보증기금이 보증수요의 증가에 대해 대응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한 거야	각종 업무프로세스를 개선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도 보증운용의 기본목표를 “경제난국 극복과 선진경제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기능 역할 확대를 통한 신용보증 운용의 정책 효율성 제고”로 설정하고, ‘창업 및 녹색성장 기업 등 성장 동력 확충 지원’, ‘경영혁신형기업의 지원’, ‘고용창출 기업의 지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특별조치를 시행하였고, 관련 주요제도를 도입·개선하였음. ○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유동화회사보증, 은행자본확충 특별대출보증, 긴급유동성지원 특정위탁보증, 대기업,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보증 등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등을 시행 ○ 또 신규보증 취급기준 완화, 기존보증의 전액 만기연장, 소액보증 자동심사제 도입 등을 통하여 보증이 신속·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 □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보증지원과 급증하는 보증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음. ○ 즉, 신용보증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해 휴폐업, 최고보증 및 매출액 한도 확대, 보증심사기준 완화, 은행의 대출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 □ 신보는 영세기업 및 소액자금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표준처리기간이 3일인 소액보증자동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사·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또한 재무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기업 성장성을 반영한 미래의 성장성 및 경영능력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증지원시스템을 구축 ○ 이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무방문 사이버 기한연장의 실시, 외부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자료수집으로 제출자료의 최소화, 전문심사조직 설치를 통한 심사업무 지원 등 업무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개편 Question: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보가 보증공급 확대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어	각종 특별조치를 시행하였고, 관련 주요제도를 도입·개선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도 보증운용의 기본목표를 “경제난국 극복과 선진경제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기능 역할 확대를 통한 신용보증 운용의 정책 효율성 제고”로 설정하고, ‘창업 및 녹색성장 기업 등 성장 동력 확충 지원’, ‘경영혁신형기업의 지원’, ‘고용창출 기업의 지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특별조치를 시행하였고, 관련 주요제도를 도입·개선하였음. ○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유동화회사보증, 은행자본확충 특별대출보증, 긴급유동성지원 특정위탁보증, 대기업,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보증 등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등을 시행 ○ 또 신규보증 취급기준 완화, 기존보증의 전액 만기연장, 소액보증 자동심사제 도입 등을 통하여 보증이 신속·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 □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보증지원과 급증하는 보증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음. ○ 즉, 신용보증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해 휴폐업, 최고보증 및 매출액 한도 확대, 보증심사기준 완화, 은행의 대출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 □ 신보는 영세기업 및 소액자금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표준처리기간이 3일인 소액보증자동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사·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또한 재무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기업 성장성을 반영한 미래의 성장성 및 경영능력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증지원시스템을 구축 ○ 이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무방문 사이버 기한연장의 실시, 외부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자료수집으로 제출자료의 최소화, 전문심사조직 설치를 통한 심사업무 지원 등 업무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개편 Question:신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보증공급 확대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 거야	각종 특별조치를 시행하였고, 관련 주요제도를 도입·개선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용보증기금이 2009년 추진한 보증업무 프로세스 개선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2009년 1월~2월 동안 취해진 신규보증 취급기준 한시적 완화 조치들로서 최고보증한도를 70억원 → 1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매출액기준 보증한도를 매출액의 1/3~1/6→ 1/2~1/4로 완화하였고 보증비율을 신용등급별 50%~85% → 95%~100%로 상향 조정 ○ 보증심사 저촉기준을 매출액 25% 이상 감소 → 40% 이상 감소로 완화하였으며, 신용도 취약기업의 적용기준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 기업 등에서 적용배제로 완화 ○ 보증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전결권을 완화하고 표준처리기간을 단축하였음. ○ 특히 2009년말 만기도래하는 기존보증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 □ 신보는 또한 2009년 1월 총보증금액이 50백만원 이하인 소액보증에 대한 자동심사보증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영업점 방문없이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Cyber기한연장제도를 시행하였음. ○ 2009년 7월에는 보증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심사 업무팀을 설치하여 보증금액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또 미래성장성·경영능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증심사가 신용등급 위주의 평가에서 기업의 성장성 및 CEO의 경영능력을 적극 반영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Question:신용보증기금은 빠르게 보증을 추진하고자 어떻게 했어	전결권을 완화하고 표준처리기간을 단축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용보증기금이 2009년 추진한 보증업무 프로세스 개선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2009년 1월~2월 동안 취해진 신규보증 취급기준 한시적 완화 조치들로서 최고보증한도를 70억원 → 1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매출액기준 보증한도를 매출액의 1/3~1/6→ 1/2~1/4로 완화하였고 보증비율을 신용등급별 50%~85% → 95%~100%로 상향 조정 ○ 보증심사 저촉기준을 매출액 25% 이상 감소 → 40% 이상 감소로 완화하였으며, 신용도 취약기업의 적용기준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 기업 등에서 적용배제로 완화 ○ 보증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전결권을 완화하고 표준처리기간을 단축하였음. ○ 특히 2009년말 만기도래하는 기존보증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 □ 신보는 또한 2009년 1월 총보증금액이 50백만원 이하인 소액보증에 대한 자동심사보증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영업점 방문없이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Cyber기한연장제도를 시행하였음. ○ 2009년 7월에는 보증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심사 업무팀을 설치하여 보증금액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또 미래성장성·경영능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증심사가 신용등급 위주의 평가에서 기업의 성장성 및 CEO의 경영능력을 적극 반영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Question:신속하게 보증을 진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전결권을 완화하고 표준처리기간을 단축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보증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함께 각종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였고, 각종 협약보증 시행을 통해 안정적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음. ○ 즉, 2008년 10월 직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을 위해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도입하였으며, 환율급등 및 KIKO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Fast-Track 보증) 도입하였으며,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시행 ○ 2008년 12월에는 소기업담보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통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였고,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추진을 통해 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면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 □ 신보는 또 2009년 1월 채권시장안정펀드 유동화회사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 대기업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도모 ○ 2009년 3월에는 은행자본확충 특별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여력을 확충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소상공인전용 협약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강화 □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의 강화, 금융기관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네트워크의 확충,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위해 각종 보증신상품들을 도입 ○ 2009년 1월 설날 자금수요 집중에 따른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날긴급자금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긴급유동성지원 특별위탁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한시적으로 위탁 보증 범위를 2억원까지 확대 ○ 2009년 5월에는 지역상생 프로그램 협약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GM대우차 및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 ○ 또한 2009년 6월 녹색설비브릿지론 협약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녹색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 8월에는 집중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 Question: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없앨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시행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보증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함께 각종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였고, 각종 협약보증 시행을 통해 안정적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음. ○ 즉, 2008년 10월 직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을 위해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도입하였으며, 환율급등 및 KIKO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Fast-Track 보증) 도입하였으며,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시행 ○ 2008년 12월에는 소기업담보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통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였고,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추진을 통해 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면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 □ 신보는 또 2009년 1월 채권시장안정펀드 유동화회사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 대기업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도모 ○ 2009년 3월에는 은행자본확충 특별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여력을 확충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소상공인전용 협약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강화 □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의 강화, 금융기관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네트워크의 확충,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위해 각종 보증신상품들을 도입 ○ 2009년 1월 설날 자금수요 집중에 따른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날긴급자금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긴급유동성지원 특별위탁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한시적으로 위탁 보증 범위를 2억원까지 확대 ○ 2009년 5월에는 지역상생 프로그램 협약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GM대우차 및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 ○ 또한 2009년 6월 녹색설비브릿지론 협약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녹색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 8월에는 집중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시행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보증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함께 각종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였고, 각종 협약보증 시행을 통해 안정적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음. ○ 즉, 2008년 10월 직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을 위해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도입하였으며, 환율급등 및 KIKO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Fast-Track 보증) 도입하였으며,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시행 ○ 2008년 12월에는 소기업담보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통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였고,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추진을 통해 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면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 □ 신보는 또 2009년 1월 채권시장안정펀드 유동화회사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 대기업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도모 ○ 2009년 3월에는 은행자본확충 특별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여력을 확충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소상공인전용 협약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강화 □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의 강화, 금융기관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네트워크의 확충,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위해 각종 보증신상품들을 도입 ○ 2009년 1월 설날 자금수요 집중에 따른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날긴급자금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긴급유동성지원 특별위탁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한시적으로 위탁 보증 범위를 2억원까지 확대 ○ 2009년 5월에는 지역상생 프로그램 협약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GM대우차 및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 ○ 또한 2009년 6월 녹색설비브릿지론 협약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녹색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 8월에는 집중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 Question: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충했어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추진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보증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함께 각종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였고, 각종 협약보증 시행을 통해 안정적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음. ○ 즉, 2008년 10월 직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을 위해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도입하였으며, 환율급등 및 KIKO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Fast-Track 보증) 도입하였으며,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시행 ○ 2008년 12월에는 소기업담보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통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였고,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추진을 통해 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면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 □ 신보는 또 2009년 1월 채권시장안정펀드 유동화회사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 대기업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도모 ○ 2009년 3월에는 은행자본확충 특별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여력을 확충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소상공인전용 협약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강화 □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의 강화, 금융기관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네트워크의 확충,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위해 각종 보증신상품들을 도입 ○ 2009년 1월 설날 자금수요 집중에 따른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날긴급자금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긴급유동성지원 특별위탁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한시적으로 위탁 보증 범위를 2억원까지 확대 ○ 2009년 5월에는 지역상생 프로그램 협약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GM대우차 및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 ○ 또한 2009년 6월 녹색설비브릿지론 협약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녹색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 8월에는 집중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 Question:어떻게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확보했어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추진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3) 기술보증기금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기술관련 중소기업도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들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요구가 급증하였음. □ 또 한국경제가 기술중심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를 대비하여 고부가가치와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보증수요도 크게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전문 공적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신규 보증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의 2008년도 보증공급은 12.5조원으로 2007년(11조원) 대비 1.5조원을 확대하였고, 2008년 10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및 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Fast-Track)을 시행하였음. ○ 특히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은 기술창업 및 기술혁신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2008년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을 총 보증의 87%까지 공급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은 이밖에도 비상조치로서 「추석자금특례보증」 (’08년 9월), 「정부 R&D과제 수행 성공기업 특례보증」 (’08년 9월), 「기업은행협약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08년 9월), 「기술기반소상공인 담보부대출 특별보증」 (’08년 12월),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특례조치」 (’08년 12월) 등을 시행 □ 기술보증기금은 2009년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보증공급정책 시행을 통해 전년 대비 5조원이 증가한 17조 5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기술혁신기업의 발굴·지원에 주력하여 설립 이후 최대인 총 8조 2천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였음. ○ 2009년 보증잔액은 17조 1천억원으로 2008년 대비 4조 5천억원이 증가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은 2009년도 보증운용의 기본목표를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의 확대를 통한 위기극복에의 기여, 위기극복 이후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기업 등 4대 핵심분야 집중지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기업 적극적 발굴지원” 등으로 설정하고 각종 제도개선 및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Question: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기업을 위한 보증지원을 어떻게 늘릴 수 있었어	신규 보증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3) 기술보증기금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기술관련 중소기업도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들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요구가 급증하였음. □ 또 한국경제가 기술중심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를 대비하여 고부가가치와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보증수요도 크게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전문 공적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신규 보증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의 2008년도 보증공급은 12.5조원으로 2007년(11조원) 대비 1.5조원을 확대하였고, 2008년 10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및 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Fast-Track)을 시행하였음. ○ 특히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은 기술창업 및 기술혁신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2008년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을 총 보증의 87%까지 공급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은 이밖에도 비상조치로서 「추석자금특례보증」 (’08년 9월), 「정부 R&D과제 수행 성공기업 특례보증」 (’08년 9월), 「기업은행협약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08년 9월), 「기술기반소상공인 담보부대출 특별보증」 (’08년 12월),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특례조치」 (’08년 12월) 등을 시행 □ 기술보증기금은 2009년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보증공급정책 시행을 통해 전년 대비 5조원이 증가한 17조 5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기술혁신기업의 발굴·지원에 주력하여 설립 이후 최대인 총 8조 2천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였음. ○ 2009년 보증잔액은 17조 1천억원으로 2008년 대비 4조 5천억원이 증가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은 2009년도 보증운용의 기본목표를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의 확대를 통한 위기극복에의 기여, 위기극복 이후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기업 등 4대 핵심분야 집중지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기업 적극적 발굴지원” 등으로 설정하고 각종 제도개선 및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Question:기술혁신기업을 위한 보증지원을 기술보증기금이 어떻게 늘릴 수 있었던 거야	신규 보증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CEO의 현장경영활동 강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과 함께 비상모니터링체제 가동, 영업현장 인력의 확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CEO의 현장경영활동 강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과 함께 비상모니터링체제 가동, 영업현장 인력의 확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였음. ○ 즉, 직원들의 자발적 야근과 주말 근무로 1인당 보증업무 처리건수가 2008년 28.5건에서 2009년 44.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비상경제상황실 설치와 전조직의 비상경영체제 전환으로 상시모니터링과 상시 지원이 이루어졌음. ○ 본부 인력의 15%를 영업점 전환배치, 임금피크제 직원의 사후관리업무 투입, 청년인턴 채용은 업무차질을 최소화하였으며, 기한연장 및 회수보증 현장조사 축소, 평가서와 조사서 작성의 간소화, 표준 처리기간 단축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은 보증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특별조치들을 시행하였고, 주요제도를 도입 또는 개선하였음. ○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을 확대하였고, 2009년 보증 만기도래분에 대하여 전액 연장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는 등 긴급 유동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 ○ 또한 기술혁신기업, 기술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였으며, 미래유망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기반의 조성을 위해 노력 □ 기보는 기술금융전문 공적보증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2009년 중 기술혁신기업을 집중 지원하였음. ○ 즉,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기술혁신기업에 총 보증의 91.6%(16조 983억원)를 지원하였고, 이중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에 각각 총 보증공급의 67.2%, 54.5%를 지원 ○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하여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기술혁신기업에 적합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 Question: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보증공급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어떻게 했어	각종 특별조치들을 시행하였고, 주요제도를 도입 또는 개선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CEO의 현장경영활동 강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과 함께 비상모니터링체제 가동, 영업현장 인력의 확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CEO의 현장경영활동 강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과 함께 비상모니터링체제 가동, 영업현장 인력의 확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였음. ○ 즉, 직원들의 자발적 야근과 주말 근무로 1인당 보증업무 처리건수가 2008년 28.5건에서 2009년 44.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비상경제상황실 설치와 전조직의 비상경영체제 전환으로 상시모니터링과 상시 지원이 이루어졌음. ○ 본부 인력의 15%를 영업점 전환배치, 임금피크제 직원의 사후관리업무 투입, 청년인턴 채용은 업무차질을 최소화하였으며, 기한연장 및 회수보증 현장조사 축소, 평가서와 조사서 작성의 간소화, 표준 처리기간 단축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은 보증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특별조치들을 시행하였고, 주요제도를 도입 또는 개선하였음. ○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을 확대하였고, 2009년 보증 만기도래분에 대하여 전액 연장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는 등 긴급 유동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 ○ 또한 기술혁신기업, 기술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였으며, 미래유망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기반의 조성을 위해 노력 □ 기보는 기술금융전문 공적보증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2009년 중 기술혁신기업을 집중 지원하였음. ○ 즉,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기술혁신기업에 총 보증의 91.6%(16조 983억원)를 지원하였고, 이중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에 각각 총 보증공급의 67.2%, 54.5%를 지원 ○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하여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기술혁신기업에 적합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 Question:기술보증기금은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증공급 증대를 지원하려고 했어	각종 특별조치들을 시행하였고, 주요제도를 도입 또는 개선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 특화·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지원,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기술혁신기업의 기술금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였음. ○ 보증지원 기준등급 완화, 운전자금 보증지원 한도 확대, 보증비율 확대, 최고 보증한도 확대 등의 특례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기극복 이후에 성장동력 확충이 가능하도록 녹색성장기업, 수출중소기업, 우수기술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등을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총 보증의 63.8%를 지원 ○ 이 외에도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원자재구입 특례보증, R&D평가 특례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및 수출기업 특례보증 등 각종 특례보증을 도입하여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게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기보는 또한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증심사체계를 기술평가중심, 미래성장가능성 위주의 심사체계로 개편하여 2009년 신규보증의 99% 이상을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하였음. ○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술혁신기업 11,155개(2008년 대비 46% 증가)를 신규 발굴·지원하여 미래성장동력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증업체 중 2009년 기술혁신기업 비율은 74.7%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벤처 및 이노비즈기업들의 보증 이용률도 크게 증가 □ 기보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하였음. Question:기술보증기금은 위기극복 후 어떤 방법으로 성장동력을 보강하려고 했어	녹색성장기업, 수출중소기업, 우수기술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등을 4대 핵심 분야로 선정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 특화·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지원,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기술혁신기업의 기술금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였음. ○ 보증지원 기준등급 완화, 운전자금 보증지원 한도 확대, 보증비율 확대, 최고 보증한도 확대 등의 특례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기극복 이후에 성장동력 확충이 가능하도록 녹색성장기업, 수출중소기업, 우수기술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등을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총 보증의 63.8%를 지원 ○ 이 외에도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원자재구입 특례보증, R&D평가 특례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및 수출기업 특례보증 등 각종 특례보증을 도입하여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게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기보는 또한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증심사체계를 기술평가중심, 미래성장가능성 위주의 심사체계로 개편하여 2009년 신규보증의 99% 이상을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하였음. ○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술혁신기업 11,155개(2008년 대비 46% 증가)를 신규 발굴·지원하여 미래성장동력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증업체 중 2009년 기술혁신기업 비율은 74.7%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벤처 및 이노비즈기업들의 보증 이용률도 크게 증가 □ 기보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하였음. Question:위기극복 후 기술보증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성장동력을 보완하려 했어	녹색성장기업, 수출중소기업, 우수기술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등을 4대 핵심 분야로 선정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 특화·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지원,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기술혁신기업의 기술금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였음. ○ 보증지원 기준등급 완화, 운전자금 보증지원 한도 확대, 보증비율 확대, 최고 보증한도 확대 등의 특례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기극복 이후에 성장동력 확충이 가능하도록 녹색성장기업, 수출중소기업, 우수기술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등을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총 보증의 63.8%를 지원 ○ 이 외에도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원자재구입 특례보증, R&D평가 특례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및 수출기업 특례보증 등 각종 특례보증을 도입하여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게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기보는 또한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증심사체계를 기술평가중심, 미래성장가능성 위주의 심사체계로 개편하여 2009년 신규보증의 99% 이상을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하였음. ○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술혁신기업 11,155개(2008년 대비 46% 증가)를 신규 발굴·지원하여 미래성장동력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증업체 중 2009년 기술혁신기업 비율은 74.7%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벤처 및 이노비즈기업들의 보증 이용률도 크게 증가 □ 기보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하였음. Question:기술창업기업을 개발하고 양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기보가 어떻게 했어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 특화·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지원,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기술혁신기업의 기술금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였음. ○ 보증지원 기준등급 완화, 운전자금 보증지원 한도 확대, 보증비율 확대, 최고 보증한도 확대 등의 특례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기극복 이후에 성장동력 확충이 가능하도록 녹색성장기업, 수출중소기업, 우수기술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등을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총 보증의 63.8%를 지원 ○ 이 외에도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원자재구입 특례보증, R&D평가 특례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및 수출기업 특례보증 등 각종 특례보증을 도입하여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게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기보는 또한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증심사체계를 기술평가중심, 미래성장가능성 위주의 심사체계로 개편하여 2009년 신규보증의 99% 이상을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하였음. ○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술혁신기업 11,155개(2008년 대비 46% 증가)를 신규 발굴·지원하여 미래성장동력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증업체 중 2009년 기술혁신기업 비율은 74.7%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벤처 및 이노비즈기업들의 보증 이용률도 크게 증가 □ 기보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하였음. Question:기보가 기술창업기업을 개발하고 양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어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단기외채 급증의 주요 원인인 국내 선물환 매도의 증가와 외국계 은행의 재정거래 증가는 만기불일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당시와 차이점이 존재 ○ 단기외채 증가는 수출기업과 해외투자펀드의 선물환 매도 증가로 인한 외은지점 중심의 선물환 매도 대응 포지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외환위기 당시와는 차이가 있음. ○ ’07년 외은지점은 269.5억달러의 단기외채(본지점 차입)가 증가하면서 전체 단기외채 증가액의 60.5%를 차지 - 외은지점의 단기차입 증가는 2006년 이후 조선업체 중심의 수출호황과 글로벌 증시호황으로 인한 해외투자펀드 판매증가로 인한 선물환 매도 수요 증가가 주요인 - 국내 스왑시장의 재정거래 유인 증대로 인해 외은지점의 본지점 외화차입 증대도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 ○ 또한 국내기업 및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매도 포지션 조정은 만기 도래시 반대거래를 통해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고, 외은지점의 차입금 증가는 본점 차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유동성 부족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았음. □ 국내 금융섹터 성장 모멘텀이 대외부채에서 국내부채로 변화되면서 대외발 건전성 우려가 완화됨. ○ 외환위기 이전 국내 금융기관의 단기외채가 기업들의 장기외채로 제공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대규모 자본재 수입이 성장을 견인 ○ 반면 외환위기 이후는 가계 및 중소기업들이 대출증가를 통하여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아짐.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이 1.48배로 증가한 이유는 외환위기 후 자영업자 급증과 이들의 운영자금 수요급증이 주요인임. Question:중소회사와 가계는 외환위기를 겪은 후에 발전을 어떻게 도모했어	대출증가를 통하여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단기외채 급증의 주요 원인인 국내 선물환 매도의 증가와 외국계 은행의 재정거래 증가는 만기불일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당시와 차이점이 존재 ○ 단기외채 증가는 수출기업과 해외투자펀드의 선물환 매도 증가로 인한 외은지점 중심의 선물환 매도 대응 포지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외환위기 당시와는 차이가 있음. ○ ’07년 외은지점은 269.5억달러의 단기외채(본지점 차입)가 증가하면서 전체 단기외채 증가액의 60.5%를 차지 - 외은지점의 단기차입 증가는 2006년 이후 조선업체 중심의 수출호황과 글로벌 증시호황으로 인한 해외투자펀드 판매증가로 인한 선물환 매도 수요 증가가 주요인 - 국내 스왑시장의 재정거래 유인 증대로 인해 외은지점의 본지점 외화차입 증대도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 ○ 또한 국내기업 및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매도 포지션 조정은 만기 도래시 반대거래를 통해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고, 외은지점의 차입금 증가는 본점 차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유동성 부족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았음. □ 국내 금융섹터 성장 모멘텀이 대외부채에서 국내부채로 변화되면서 대외발 건전성 우려가 완화됨. ○ 외환위기 이전 국내 금융기관의 단기외채가 기업들의 장기외채로 제공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대규모 자본재 수입이 성장을 견인 ○ 반면 외환위기 이후는 가계 및 중소기업들이 대출증가를 통하여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아짐.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이 1.48배로 증가한 이유는 외환위기 후 자영업자 급증과 이들의 운영자금 수요급증이 주요인임. Question:외환위기 이후 중소회사와 가계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꾀했어	대출증가를 통하여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3. 정부의 대응정책 비교 □ 통화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부담 완화에 주력 ○ 외환위기 당시에는 IMF 주도하에 고금리 정책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많은 문제점을 노정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세계가 정책공조를 통해 초저금리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자생력 확보에 시간적 여유를 가짐. -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를 고려할 시, 고금리 등 긴축정책은 민간부문 경제활동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 □ 전방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일부 과잉투자 산업에 대한 선별적 구조조정 유도 ○ 고금리 정책과 IMF프로그램에 입각하여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 경기호황으로 일부 과잉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던 조선, 해운, 건설 등에 대한 채권단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 -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유동성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편 Question:경제주체들이 지닌 부담을 어떻게 완화시켜주고자 해	통화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3. 정부의 대응정책 비교 □ 통화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부담 완화에 주력 ○ 외환위기 당시에는 IMF 주도하에 고금리 정책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많은 문제점을 노정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세계가 정책공조를 통해 초저금리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자생력 확보에 시간적 여유를 가짐. -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를 고려할 시, 고금리 등 긴축정책은 민간부문 경제활동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 □ 전방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일부 과잉투자 산업에 대한 선별적 구조조정 유도 ○ 고금리 정책과 IMF프로그램에 입각하여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 경기호황으로 일부 과잉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던 조선, 해운, 건설 등에 대한 채권단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 -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유동성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편 Question:어떻게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완화시키려 해	통화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3. 정부의 대응정책 비교 □ 통화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부담 완화에 주력 ○ 외환위기 당시에는 IMF 주도하에 고금리 정책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많은 문제점을 노정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세계가 정책공조를 통해 초저금리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자생력 확보에 시간적 여유를 가짐. -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를 고려할 시, 고금리 등 긴축정책은 민간부문 경제활동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 □ 전방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일부 과잉투자 산업에 대한 선별적 구조조정 유도 ○ 고금리 정책과 IMF프로그램에 입각하여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 경기호황으로 일부 과잉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던 조선, 해운, 건설 등에 대한 채권단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 -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유동성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편 Question: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초저금리 정책을 세계는 어떻게 추진했어	정책공조를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3. 정부의 대응정책 비교 □ 통화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부담 완화에 주력 ○ 외환위기 당시에는 IMF 주도하에 고금리 정책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많은 문제점을 노정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세계가 정책공조를 통해 초저금리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자생력 확보에 시간적 여유를 가짐. -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를 고려할 시, 고금리 등 긴축정책은 민간부문 경제활동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 □ 전방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일부 과잉투자 산업에 대한 선별적 구조조정 유도 ○ 고금리 정책과 IMF프로그램에 입각하여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 경기호황으로 일부 과잉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던 조선, 해운, 건설 등에 대한 채권단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 -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유동성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편 Question: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어떤 식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세계는 추진했어	정책공조를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정부주도 및 민간참여 유도를 통한 고용 안정에 주력 ○ 전방위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대량 실업을 양산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으로 실업 양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 □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 ○ 카드사용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 진작책으로 소비여건 개선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신용불량자 양산문제 부각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제완화와 더불어 노후차량교체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내구재 소비 확대와 경기회복에 모멘텀을 제공 - 향후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와 외환위기 이후 카드소비의 급증에 따른 학습효과로 소비증가는 미미한 상황 □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침체를 방지하는 데 주력 ○ 분양가자유화 등의 부동산시장활성화 정책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 ○ 부동산시장 급락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책과 초저금리 정책 유지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확대 - 초저금리정책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으로 가계부채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주택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하여 상승세 둔화 Question:시장침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정부주도 및 민간참여 유도를 통한 고용 안정에 주력 ○ 전방위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대량 실업을 양산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으로 실업 양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 □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 ○ 카드사용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 진작책으로 소비여건 개선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신용불량자 양산문제 부각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제완화와 더불어 노후차량교체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내구재 소비 확대와 경기회복에 모멘텀을 제공 - 향후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와 외환위기 이후 카드소비의 급증에 따른 학습효과로 소비증가는 미미한 상황 □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침체를 방지하는 데 주력 ○ 분양가자유화 등의 부동산시장활성화 정책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 ○ 부동산시장 급락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책과 초저금리 정책 유지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확대 - 초저금리정책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으로 가계부채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주택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하여 상승세 둔화 Question:어떻게 하여 시장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해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정부주도 및 민간참여 유도를 통한 고용 안정에 주력 ○ 전방위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대량 실업을 양산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으로 실업 양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 □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 ○ 카드사용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 진작책으로 소비여건 개선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신용불량자 양산문제 부각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제완화와 더불어 노후차량교체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내구재 소비 확대와 경기회복에 모멘텀을 제공 - 향후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와 외환위기 이후 카드소비의 급증에 따른 학습효과로 소비증가는 미미한 상황 □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침체를 방지하는 데 주력 ○ 분양가자유화 등의 부동산시장활성화 정책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 ○ 부동산시장 급락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책과 초저금리 정책 유지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확대 - 초저금리정책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으로 가계부채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주택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하여 상승세 둔화 Question: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했어	부동산시장 급락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책과 초저금리 정책 유지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정부주도 및 민간참여 유도를 통한 고용 안정에 주력 ○ 전방위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대량 실업을 양산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으로 실업 양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 □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 ○ 카드사용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 진작책으로 소비여건 개선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신용불량자 양산문제 부각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제완화와 더불어 노후차량교체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내구재 소비 확대와 경기회복에 모멘텀을 제공 - 향후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와 외환위기 이후 카드소비의 급증에 따른 학습효과로 소비증가는 미미한 상황 □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침체를 방지하는 데 주력 ○ 분양가자유화 등의 부동산시장활성화 정책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 ○ 부동산시장 급락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책과 초저금리 정책 유지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확대 - 초저금리정책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으로 가계부채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주택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하여 상승세 둔화 Question: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늘리기 위해 어떤 방식을 취했어	부동산시장 급락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책과 초저금리 정책 유지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Ⅶ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효과의 실증분석 1.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정책금융의 국민경제적 효과 비교분석 1) 산업연관표의 활용과 정책금융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 정책금융의 투입이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국민경제에 어떻게 파급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제분석 수단이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임. □ 산업연관표는 5년마다 작성되고, 1년마다 보완표가 발표되므로 산업 간의 연계계수가 일정기간 고정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투입된 자원이 산업 간 어떻게 파급되는가를 분석하려면 현재까지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는 방법 이외의 수단이 없음. . Question:투입자원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어	산업연관표를 활용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Ⅶ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효과의 실증분석 1.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정책금융의 국민경제적 효과 비교분석 1) 산업연관표의 활용과 정책금융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 정책금융의 투입이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국민경제에 어떻게 파급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제분석 수단이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임. □ 산업연관표는 5년마다 작성되고, 1년마다 보완표가 발표되므로 산업 간의 연계계수가 일정기간 고정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투입된 자원이 산업 간 어떻게 파급되는가를 분석하려면 현재까지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는 방법 이외의 수단이 없음. .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투입자원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산업연관표를 활용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2) 산업연관표 활용과 한계 □ 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하면, 투입요소들의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총괄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산업연관표는 각 산업 투입요소의 상호연계성, 파급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임.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실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해 보아야 하지만, 비용대비 성과 측면에서 의미 없는 작업임. □ 산업연관표을 활용하게 되면 연관계수가 고정되어 있어, 투입요소를 변화시켜도 산업간 연관계수가 변화지 않음. 즉, 각 산업별 정책자금 규모의 변화 이후에, 산업간 연관계수가 변화할 수 없음. □ 이 같은 문제점은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으로 경제학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는 성과측정에서 성과의 과대 또는 과소 평가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Question:중장기적인 투입요소의 영향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2) 산업연관표 활용과 한계 □ 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하면, 투입요소들의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총괄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산업연관표는 각 산업 투입요소의 상호연계성, 파급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임.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실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해 보아야 하지만, 비용대비 성과 측면에서 의미 없는 작업임. □ 산업연관표을 활용하게 되면 연관계수가 고정되어 있어, 투입요소를 변화시켜도 산업간 연관계수가 변화지 않음. 즉, 각 산업별 정책자금 규모의 변화 이후에, 산업간 연관계수가 변화할 수 없음. □ 이 같은 문제점은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으로 경제학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는 성과측정에서 성과의 과대 또는 과소 평가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장기적인 투입요소의 파급력을 알아낼 수 있어	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2. 금융위기하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과 정책금융 활용의 효과 □ 본 절에서는 금융위기 동안 정책금융을 수혜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융의 지원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함. □ 본 분석에서 사용된 실태조사 자료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된 정책금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짧지만, 보다 장기간이 요구되는 거시적 분석의 한계를 대체하는 지원효과 분석의 한 방법이라 하겠음.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성과가 경제이론의 특성상 총수요측면[AD(총수요)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에서 단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총공급을 무한대로 가정하여 승수효과로 측정하게 되면 그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 ○ 반면, 총공급의 경우 그 성과를 단기에만 측정하게 되면 생산에서 나타나는 외부효과 및 시차효과로 인해 그 성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음. □ 총공급 측면에서 지원효과 분석시 이러한 측정오차 문제가 존재하지만, 실태조사를 이용하면 정책금융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유지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음. ○ 2009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총수요 유지 못지않게 총공급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됨. Question:정책금융의 혜택을 얻은 중소기업의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실태조사한 자료를 이용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2. 금융위기하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과 정책금융 활용의 효과 □ 본 절에서는 금융위기 동안 정책금융을 수혜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융의 지원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함. □ 본 분석에서 사용된 실태조사 자료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된 정책금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짧지만, 보다 장기간이 요구되는 거시적 분석의 한계를 대체하는 지원효과 분석의 한 방법이라 하겠음.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성과가 경제이론의 특성상 총수요측면[AD(총수요)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에서 단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총공급을 무한대로 가정하여 승수효과로 측정하게 되면 그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 ○ 반면, 총공급의 경우 그 성과를 단기에만 측정하게 되면 생산에서 나타나는 외부효과 및 시차효과로 인해 그 성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음. □ 총공급 측면에서 지원효과 분석시 이러한 측정오차 문제가 존재하지만, 실태조사를 이용하면 정책금융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유지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음. ○ 2009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총수요 유지 못지않게 총공급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의 지원효과를 분석하려고 했어	실태조사한 자료를 이용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이상의 특성은 시스템위기 하에서 소상공인 및 저신용 개인에의 자금공급은 평상시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하고 있는 상호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평상시 상위 신용등급에게 대출하여 주는 은행으로 하여금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자제해야 함을 시사 ○ 즉,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위기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경우에, 시스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금융기관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임. ○ 은행은 우량 고객에게 대출을 해 주므로, 전혀 대출 경험이 없는 6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위기극복 동참을 위하여 대출을 하도록 강요하면, 이는 오히려 시스템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은행이 경제 위기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일종의 공동대출을 추진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은행은 적정 이자를 받고, 대출을 관리해야 하는 상호금융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임. □ 지역신보 보증 수혜기업들의 정책자금 이용실태를 보면, 지역신보보증은 〈그림 Ⅶ-35〉에서 2009년에 2008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Question:경제 위기에 처한 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공동대출을 진행할 수 있어	상호금융기관과의 제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이상의 특성은 시스템위기 하에서 소상공인 및 저신용 개인에의 자금공급은 평상시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하고 있는 상호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평상시 상위 신용등급에게 대출하여 주는 은행으로 하여금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자제해야 함을 시사 ○ 즉,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위기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경우에, 시스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금융기관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임. ○ 은행은 우량 고객에게 대출을 해 주므로, 전혀 대출 경험이 없는 6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위기극복 동참을 위하여 대출을 하도록 강요하면, 이는 오히려 시스템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은행이 경제 위기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일종의 공동대출을 추진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은행은 적정 이자를 받고, 대출을 관리해야 하는 상호금융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임. □ 지역신보 보증 수혜기업들의 정책자금 이용실태를 보면, 지역신보보증은 〈그림 Ⅶ-35〉에서 2009년에 2008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경제 위기를 당면한 은행이 공동대출을 진행할 수 있어	상호금융기관과의 제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3. 정책금융의 고용창출 및 국내총생산(GDP)에의 기여도 추정 □ 금융위기 하에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입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역신보)의 지원성과가 거시경제적 성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앞 절에서 이용한 실태조사의 정책금융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금융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추정하였음. □ 실태조사에서는 매출액만 조사되었음. 따라서 〈표 Ⅶ-2〉에서 매출을 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소득통계 자료에서 ‘국내총산출물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구하여 도시한 〈그림 Ⅶ-42〉를 이용하였음. □ 〈그림 Ⅶ-42〉에서 비율의 가중치는 2008년 값과 2004~2008년의 5년간 평균값을 이용하였음. ○ 2004~2008년 사이에 부가가치 비율에 차이가 있어 2008년 값과 비교하기 위해 5년 평균치 값을 이용하였음. □ 〈표 Ⅶ-3〉의 정책금융의 고용 및 매출에의 기여는 앞 절에서 이용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금융 1억원당 고용효과와 매출효과를 추산하여 산출하였음. □ 정책금융의 GDP기여는 매출기여를 부가가치로 전환하여 산출하였고, 이를 위해 〈그림 Ⅶ-42〉를 활용하였음. Question:정책금융의 거시경제적 결과는 어떤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어	실태조사의 정책금융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3. 정책금융의 고용창출 및 국내총생산(GDP)에의 기여도 추정 □ 금융위기 하에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입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역신보)의 지원성과가 거시경제적 성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앞 절에서 이용한 실태조사의 정책금융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금융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추정하였음. □ 실태조사에서는 매출액만 조사되었음. 따라서 〈표 Ⅶ-2〉에서 매출을 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소득통계 자료에서 ‘국내총산출물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구하여 도시한 〈그림 Ⅶ-42〉를 이용하였음. □ 〈그림 Ⅶ-42〉에서 비율의 가중치는 2008년 값과 2004~2008년의 5년간 평균값을 이용하였음. ○ 2004~2008년 사이에 부가가치 비율에 차이가 있어 2008년 값과 비교하기 위해 5년 평균치 값을 이용하였음. □ 〈표 Ⅶ-3〉의 정책금융의 고용 및 매출에의 기여는 앞 절에서 이용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금융 1억원당 고용효과와 매출효과를 추산하여 산출하였음. □ 정책금융의 GDP기여는 매출기여를 부가가치로 전환하여 산출하였고, 이를 위해 〈그림 Ⅶ-42〉를 활용하였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정책금융의 거시경제적 결과를 전망할 수 있어	실태조사의 정책금융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다 . 단위근을 갖는 변수의 추정방법 □ 단위근을 갖는 변수의 추정방법은 세 가지임. ○ 첫째, 수준변수(levelvariable)를 이용하고 잔차항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통해 안정적인가를 체크하는 것임.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실증분석이 용이하고, 표본이 적은 경우 자유도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둘째, 안정적인 차분변수를 이용하는 것임. 그러나 수준변수가 가진 정보를 잃게 되어, 추정결과가 정보부족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음. ○ 셋째, 오차수정(errorcorrection) 모형을 이용하는 것임. 수준변수가 가진 정보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될 수 있는 수준변수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시차변수를 함께 이용하게 되므로 표본이 작은 경우 자유도가 감소하게 되는 단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가 적고 예측모형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하나는 수준변수와 잔차항의 단위근을 체크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차분변수를 이용하는 것임. Question:단위근을 갖는 변수의 안정성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준변수(levelvariable)를 이용하고 잔차항에 대해 단위근 검정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다 . 단위근을 갖는 변수의 추정방법 □ 단위근을 갖는 변수의 추정방법은 세 가지임. ○ 첫째, 수준변수(levelvariable)를 이용하고 잔차항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통해 안정적인가를 체크하는 것임.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실증분석이 용이하고, 표본이 적은 경우 자유도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둘째, 안정적인 차분변수를 이용하는 것임. 그러나 수준변수가 가진 정보를 잃게 되어, 추정결과가 정보부족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음. ○ 셋째, 오차수정(errorcorrection) 모형을 이용하는 것임. 수준변수가 가진 정보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될 수 있는 수준변수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시차변수를 함께 이용하게 되므로 표본이 작은 경우 자유도가 감소하게 되는 단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가 적고 예측모형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하나는 수준변수와 잔차항의 단위근을 체크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차분변수를 이용하는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단위근을 갖는 변수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어	수준변수(levelvariable)를 이용하고 잔차항에 대해 단위근 검정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가. 수준변수 □ 1976~2009년까지 수준변수를 이용한 정책금융 규모의 결정모형 ○ 수준변수를 이용하는 정책금융규모 결정요인 추정모형에서 잔차항의 단위근을 검정하여, 단위근가설이 기각되는 모형만을 선정함. - 잔차항에 대한 단위근을 5% 유의수준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p값이 0.05보다 적게 되면 ＊표시를 하고 예측모형 후보로 선정하게 됨. ○ 추정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함. - 첫째, 정책금융 공급방정식의 이론모형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기타 변수를 사용해서 추정((1)~(4)식)하는 모형 - 둘째, 정책금융 공급방정식에서 예측치를 만들 수 있는 변수(예: 실제 및 잠재적 GDP, 이자율, 물가)들을 선정하여 추정((5)~(8)식)하는 모형 - 셋째, 정책당국이 경제운용을 위해 예측에 활용하는 변수(예: 실제 및 잠재적 GDP, GDP갭 등)들에 중점을 두어 추정((9)~(12)식)하는 모형 - ‘정책당국이 경제운용을 위해 예측에 활용하는 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모형’의 결정계수와 ‘정책금융 공급방정식에서 예측치를 만들 수 있는, 즉 예측이 가능한 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모형’의 결정계수를 비교하여 결정계수가 비슷하면 예측치의 활용변수를 최소로 하는 모형을 선정 Question:정책당국은 결정계수의 모형을 어떤 방법으로 추측할 수 있어	경제운용을 위해 예측에 활용하는 변수를 이용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가. 수준변수 □ 1976~2009년까지 수준변수를 이용한 정책금융 규모의 결정모형 ○ 수준변수를 이용하는 정책금융규모 결정요인 추정모형에서 잔차항의 단위근을 검정하여, 단위근가설이 기각되는 모형만을 선정함. - 잔차항에 대한 단위근을 5% 유의수준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p값이 0.05보다 적게 되면 ＊표시를 하고 예측모형 후보로 선정하게 됨. ○ 추정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함. - 첫째, 정책금융 공급방정식의 이론모형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기타 변수를 사용해서 추정((1)~(4)식)하는 모형 - 둘째, 정책금융 공급방정식에서 예측치를 만들 수 있는 변수(예: 실제 및 잠재적 GDP, 이자율, 물가)들을 선정하여 추정((5)~(8)식)하는 모형 - 셋째, 정책당국이 경제운용을 위해 예측에 활용하는 변수(예: 실제 및 잠재적 GDP, GDP갭 등)들에 중점을 두어 추정((9)~(12)식)하는 모형 - ‘정책당국이 경제운용을 위해 예측에 활용하는 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모형’의 결정계수와 ‘정책금융 공급방정식에서 예측치를 만들 수 있는, 즉 예측이 가능한 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모형’의 결정계수를 비교하여 결정계수가 비슷하면 예측치의 활용변수를 최소로 하는 모형을 선정 Question:어떻게 해야 정책당국이 결정계수의 모형을 예측할 수 있어	경제운용을 위해 예측에 활용하는 변수를 이용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표 Ⅷ-10〉은 〈표 Ⅷ-4A〉의 차분변수에 의한 3개 기관의 정책금융 결정요인 추정식에서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면서, 결정계수가 큰 차분변수를 활용하는 두 가지 모형 (9)과 (10)을 택하여, 3개 기관정책금융 증분을 (5)식과 (6)식처럼 예측하였지만, 2011년 예측치와 계획치와의 사이에 괴리가 커서 차분변수를 활용한 정책금융 규모의 예측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표 Ⅷ-10〉에 의하면, 고용을 고려하지 않은 (5)식에서는 성장률에 따라 다르지만 3개 기관에서 4.9조원~5.8조원의 정책금융 증가가 필요하고, 고용을 고려한 (6)식에 따르면 성장률에 따라 다르지만 3개 기관에서 13.4조원~14.2조원의 정책금융 증가가 필요함. ○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2011년도 정책금융 규모를 축소할 계획으로 있고, 줄여야 하는 우리 경제 및 정책금융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음. ※ 여기서도 5% 성장 하에서의 2011년 정책금융 규모 추정을 하지 않았음. □ 차분변수를 이용한 두 가지 모형을 이용한 정책금융의 예측규모가 정책금융 실제 추이와 크게 다른 것은 차분을 취함으로서 손실되는 정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금융 규모 예측은 수준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차분변수를 이용하여 예측력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지속적으로 모형을 추정하여 예측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축적을 해 나가야 함. ○ 차분변수를 이용할 경우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이론적인 연구도 발전될 필요가 있음. Question:차분변수를 통해 예측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면 모형을 연속적으로 추정하여 어떻게 해야 해	예측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축적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표 Ⅷ-10〉은 〈표 Ⅷ-4A〉의 차분변수에 의한 3개 기관의 정책금융 결정요인 추정식에서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면서, 결정계수가 큰 차분변수를 활용하는 두 가지 모형 (9)과 (10)을 택하여, 3개 기관정책금융 증분을 (5)식과 (6)식처럼 예측하였지만, 2011년 예측치와 계획치와의 사이에 괴리가 커서 차분변수를 활용한 정책금융 규모의 예측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표 Ⅷ-10〉에 의하면, 고용을 고려하지 않은 (5)식에서는 성장률에 따라 다르지만 3개 기관에서 4.9조원~5.8조원의 정책금융 증가가 필요하고, 고용을 고려한 (6)식에 따르면 성장률에 따라 다르지만 3개 기관에서 13.4조원~14.2조원의 정책금융 증가가 필요함. ○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2011년도 정책금융 규모를 축소할 계획으로 있고, 줄여야 하는 우리 경제 및 정책금융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음. ※ 여기서도 5% 성장 하에서의 2011년 정책금융 규모 추정을 하지 않았음. □ 차분변수를 이용한 두 가지 모형을 이용한 정책금융의 예측규모가 정책금융 실제 추이와 크게 다른 것은 차분을 취함으로서 손실되는 정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금융 규모 예측은 수준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차분변수를 이용하여 예측력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지속적으로 모형을 추정하여 예측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축적을 해 나가야 함. ○ 차분변수를 이용할 경우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이론적인 연구도 발전될 필요가 있음. Question:모형을 계속해서 추정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차분변수를 통해 예측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예측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축적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Ⅸ 시사점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정부가 중소기업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하는 자금이면서, 경제위기시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침체 완화를 통해 자금수급의 일시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금융 및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 □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Lehmam Brothers)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극심한 신용경색과 급격한 경기침체를 초래 □ 한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및 실물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적 금융ㆍ재정정책을 실시 □ 한국 정부는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정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시행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펀드 조성 등을 통한 은행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 한국은행은 신용경색의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대폭 인하, 총액대출한도 확대, 미·중·일과 통화스왑 체결 및 외화대출 지원확대 등을 통한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 □ 정부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의 대폭 확대 및 만기연장, 보증비율 상향조정,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2008년 3.2조원에서 2009년 5.9조원, 신용보증은 2008년 48.9조원에서 2009년 67.5조원, 기은,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은 33조원에서 36.3조원으로 확대됨. □ 정부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과 경제 주체들의 노력으로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국면에 진입 ○ 그리고 이는 선진국을 비롯하여 금융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어지고 있음. Question:활발한 실물경기 조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어떻게 늘릴 수 있어	수정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Ⅸ 시사점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정부가 중소기업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하는 자금이면서, 경제위기시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침체 완화를 통해 자금수급의 일시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금융 및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 □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Lehmam Brothers)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극심한 신용경색과 급격한 경기침체를 초래 □ 한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및 실물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적 금융ㆍ재정정책을 실시 □ 한국 정부는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정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시행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펀드 조성 등을 통한 은행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 한국은행은 신용경색의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대폭 인하, 총액대출한도 확대, 미·중·일과 통화스왑 체결 및 외화대출 지원확대 등을 통한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 □ 정부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의 대폭 확대 및 만기연장, 보증비율 상향조정,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2008년 3.2조원에서 2009년 5.9조원, 신용보증은 2008년 48.9조원에서 2009년 67.5조원, 기은,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은 33조원에서 36.3조원으로 확대됨. □ 정부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과 경제 주체들의 노력으로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국면에 진입 ○ 그리고 이는 선진국을 비롯하여 금융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어지고 있음. Question: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여 활발한 실물경기 조성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어	수정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Ⅸ 시사점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정부가 중소기업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하는 자금이면서, 경제위기시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침체 완화를 통해 자금수급의 일시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금융 및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 □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Lehmam Brothers)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극심한 신용경색과 급격한 경기침체를 초래 □ 한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및 실물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적 금융ㆍ재정정책을 실시 □ 한국 정부는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정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시행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펀드 조성 등을 통한 은행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 한국은행은 신용경색의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대폭 인하, 총액대출한도 확대, 미·중·일과 통화스왑 체결 및 외화대출 지원확대 등을 통한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 □ 정부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의 대폭 확대 및 만기연장, 보증비율 상향조정,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2008년 3.2조원에서 2009년 5.9조원, 신용보증은 2008년 48.9조원에서 2009년 67.5조원, 기은,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은 33조원에서 36.3조원으로 확대됨. □ 정부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과 경제 주체들의 노력으로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국면에 진입 ○ 그리고 이는 선진국을 비롯하여 금융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어지고 있음. Question:안정적인 금융시장을 만들고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적 금융ㆍ재정정책을 실시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Ⅸ 시사점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정부가 중소기업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하는 자금이면서, 경제위기시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침체 완화를 통해 자금수급의 일시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금융 및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 □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Lehmam Brothers)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극심한 신용경색과 급격한 경기침체를 초래 □ 한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및 실물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적 금융ㆍ재정정책을 실시 □ 한국 정부는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정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시행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펀드 조성 등을 통한 은행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 한국은행은 신용경색의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대폭 인하, 총액대출한도 확대, 미·중·일과 통화스왑 체결 및 외화대출 지원확대 등을 통한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 □ 정부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의 대폭 확대 및 만기연장, 보증비율 상향조정,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2008년 3.2조원에서 2009년 5.9조원, 신용보증은 2008년 48.9조원에서 2009년 67.5조원, 기은,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은 33조원에서 36.3조원으로 확대됨. □ 정부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과 경제 주체들의 노력으로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국면에 진입 ○ 그리고 이는 선진국을 비롯하여 금융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어지고 있음. Question:대한민국 정부가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만들고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추진하는 거야	다른 나라에 비해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적 금융ㆍ재정정책을 실시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들의 정책대응 비교 정리와 지원효과의 분석, 성장동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금융 규모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정책금융 및 정책금융기관의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정책금융의 목적, 기관설립 목적 및 지원제도 취지 이행의 충실도 평가, 지원기업이 속한 산업특성, 지원기업 성장단계 및 신용등급을 고려한 집행실적 및 부실률 평가, 대내외 경제여건 및 경기상황을 고려하고, 단기와 중장기를 분리 또는 동시에 고려한 평가, 지원 기업 매출 및 수익 증대 외에 고용증대 및 유지, 기업유지 효과 등도 평가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평가를 더 높여 나가는 등을 통해 정책금융이 보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집행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설립 취지와 각기 다른 정책금융의 목적성의 실현을 위해 중점지원산업과 기업에 소신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원화되고 질적인 평가방식으로 개선되어 ⇒ ○ 정책금융이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중견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고용창출의 극대화,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최근 정책금융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시장금융과 차별화를 통해 지원대상의 시장경합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럼에도 여전히 위험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상에 지원함으로써 시장경합성이 존재하는 것은 정책금융의 목적성 강화로 인한 정책위험 상승에 따른 안전운용 전략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이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 각종 경영성과 평가방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음. ○ 정책금융이 목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평가도 그에 맞게, 즉 정책의 목적성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사고율, 부실률, 부실발생 가능성 등으로 평가하여 시장금융과 경합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특히 최근의 기관경영평가에서 금융위기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소기업대출을 크게 늘려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우수한 경영실적을 낸 금융기관을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많아 향후 부실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보다 평가등급을 내렸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평가라고 하겠음. ○ 따라서 금융위기 극복이후 최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정상화 추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평가방식은 정부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정책의 목적성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 Question:지원대상의 시장경합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어떻게 전환을 추진해왔어	정책금융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시장금융과 차별화를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들의 정책대응 비교 정리와 지원효과의 분석, 성장동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금융 규모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정책금융 및 정책금융기관의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정책금융의 목적, 기관설립 목적 및 지원제도 취지 이행의 충실도 평가, 지원기업이 속한 산업특성, 지원기업 성장단계 및 신용등급을 고려한 집행실적 및 부실률 평가, 대내외 경제여건 및 경기상황을 고려하고, 단기와 중장기를 분리 또는 동시에 고려한 평가, 지원 기업 매출 및 수익 증대 외에 고용증대 및 유지, 기업유지 효과 등도 평가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평가를 더 높여 나가는 등을 통해 정책금융이 보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집행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설립 취지와 각기 다른 정책금융의 목적성의 실현을 위해 중점지원산업과 기업에 소신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원화되고 질적인 평가방식으로 개선되어 ⇒ ○ 정책금융이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중견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고용창출의 극대화,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최근 정책금융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시장금융과 차별화를 통해 지원대상의 시장경합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럼에도 여전히 위험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상에 지원함으로써 시장경합성이 존재하는 것은 정책금융의 목적성 강화로 인한 정책위험 상승에 따른 안전운용 전략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이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 각종 경영성과 평가방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음. ○ 정책금융이 목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평가도 그에 맞게, 즉 정책의 목적성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사고율, 부실률, 부실발생 가능성 등으로 평가하여 시장금융과 경합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특히 최근의 기관경영평가에서 금융위기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소기업대출을 크게 늘려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우수한 경영실적을 낸 금융기관을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많아 향후 부실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보다 평가등급을 내렸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평가라고 하겠음. ○ 따라서 금융위기 극복이후 최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정상화 추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평가방식은 정부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정책의 목적성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 Question:정부는 어떻게 지원대상의 시장경합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행해왔어	정책금융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시장금융과 차별화를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들의 정책대응 비교 정리와 지원효과의 분석, 성장동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금융 규모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정책금융 및 정책금융기관의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정책금융의 목적, 기관설립 목적 및 지원제도 취지 이행의 충실도 평가, 지원기업이 속한 산업특성, 지원기업 성장단계 및 신용등급을 고려한 집행실적 및 부실률 평가, 대내외 경제여건 및 경기상황을 고려하고, 단기와 중장기를 분리 또는 동시에 고려한 평가, 지원 기업 매출 및 수익 증대 외에 고용증대 및 유지, 기업유지 효과 등도 평가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평가를 더 높여 나가는 등을 통해 정책금융이 보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집행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설립 취지와 각기 다른 정책금융의 목적성의 실현을 위해 중점지원산업과 기업에 소신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원화되고 질적인 평가방식으로 개선되어 ⇒ ○ 정책금융이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중견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고용창출의 극대화,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최근 정책금융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시장금융과 차별화를 통해 지원대상의 시장경합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럼에도 여전히 위험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상에 지원함으로써 시장경합성이 존재하는 것은 정책금융의 목적성 강화로 인한 정책위험 상승에 따른 안전운용 전략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이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 각종 경영성과 평가방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음. ○ 정책금융이 목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평가도 그에 맞게, 즉 정책의 목적성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사고율, 부실률, 부실발생 가능성 등으로 평가하여 시장금융과 경합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특히 최근의 기관경영평가에서 금융위기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소기업대출을 크게 늘려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우수한 경영실적을 낸 금융기관을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많아 향후 부실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보다 평가등급을 내렸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평가라고 하겠음. ○ 따라서 금융위기 극복이후 최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정상화 추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평가방식은 정부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정책의 목적성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 Question: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정책금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중견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고용창출의 극대화,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들의 정책대응 비교 정리와 지원효과의 분석, 성장동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금융 규모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정책금융 및 정책금융기관의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정책금융의 목적, 기관설립 목적 및 지원제도 취지 이행의 충실도 평가, 지원기업이 속한 산업특성, 지원기업 성장단계 및 신용등급을 고려한 집행실적 및 부실률 평가, 대내외 경제여건 및 경기상황을 고려하고, 단기와 중장기를 분리 또는 동시에 고려한 평가, 지원 기업 매출 및 수익 증대 외에 고용증대 및 유지, 기업유지 효과 등도 평가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평가를 더 높여 나가는 등을 통해 정책금융이 보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집행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설립 취지와 각기 다른 정책금융의 목적성의 실현을 위해 중점지원산업과 기업에 소신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원화되고 질적인 평가방식으로 개선되어 ⇒ ○ 정책금융이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중견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고용창출의 극대화,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최근 정책금융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시장금융과 차별화를 통해 지원대상의 시장경합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럼에도 여전히 위험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상에 지원함으로써 시장경합성이 존재하는 것은 정책금융의 목적성 강화로 인한 정책위험 상승에 따른 안전운용 전략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이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 각종 경영성과 평가방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음. ○ 정책금융이 목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평가도 그에 맞게, 즉 정책의 목적성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사고율, 부실률, 부실발생 가능성 등으로 평가하여 시장금융과 경합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특히 최근의 기관경영평가에서 금융위기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소기업대출을 크게 늘려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우수한 경영실적을 낸 금융기관을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많아 향후 부실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보다 평가등급을 내렸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평가라고 하겠음. ○ 따라서 금융위기 극복이후 최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정상화 추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평가방식은 정부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정책의 목적성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 Question:어떤 식으로 정책금융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중견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고용창출의 극대화,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둘째,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 완화에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의 금융안정화 의제의 주요 토의 내용 중의 하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경험하였던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었으며, 이는 향후 어느 나라에서나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 특히 경제위기시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경제파국을 초래하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 ○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소기업금융의 시장실패 영역에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므로 정책금융은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함. ○ 정책금융 규모의 예측모형 〈표 Ⅷ-6B〉에서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산출물 갭이 현재 및 시차 변수에서 부호를 달리 하므로, 이러한 모형을 활용하면, 정책금융은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경기역행성(counter-cyclical)으로 활용할 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정책금융의 기능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어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둘째,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 완화에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의 금융안정화 의제의 주요 토의 내용 중의 하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경험하였던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었으며, 이는 향후 어느 나라에서나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 특히 경제위기시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경제파국을 초래하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 ○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소기업금융의 시장실패 영역에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므로 정책금융은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함. ○ 정책금융 규모의 예측모형 〈표 Ⅷ-6B〉에서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산출물 갭이 현재 및 시차 변수에서 부호를 달리 하므로, 이러한 모형을 활용하면, 정책금융은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경기역행성(counter-cyclical)으로 활용할 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어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일곱째, 정책금융은 향후 금리의 이점을 점차 줄이면서 신용 있는 중소기업은 스스로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 ○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자금공급경로 다원화 등을 통해 민간금융 부문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및 역할을 제고 ○ 정책의 중심을 과거 초과자금수요 상태에서 자금의 가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양적 지원중심에서 중소기업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질적 지원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따라서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기술창업 및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 특히 투자방식의 정책금융 확대와 기술 및 리스크 평가와 가치산정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가격기능을 활용한 정책금융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정책금융은 신용과 담보가 부족하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 소기업,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기술개발자금,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장기시설자금 등에 가야함. ○ 즉, 정책금융은 가용성, 접근성은 보완해 주되, 기준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성을 가졌으나 신용이 부족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미래 가능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도 도전하는 경우에 지원되어야 함. ○ 신용이 높은 기업은 자기신용으로 시장에서 보다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야 하고,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이 아니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정책금융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함. ○ 따라서 금리의 가격기능을 통해 정책금융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를 차단하고 이들 자금이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가도록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금융 틀을 정립해 나가야 함. Question:민간금융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지원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자금공급경로 다원화 등을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일곱째, 정책금융은 향후 금리의 이점을 점차 줄이면서 신용 있는 중소기업은 스스로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 ○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자금공급경로 다원화 등을 통해 민간금융 부문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및 역할을 제고 ○ 정책의 중심을 과거 초과자금수요 상태에서 자금의 가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양적 지원중심에서 중소기업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질적 지원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따라서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기술창업 및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 특히 투자방식의 정책금융 확대와 기술 및 리스크 평가와 가치산정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가격기능을 활용한 정책금융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정책금융은 신용과 담보가 부족하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 소기업,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기술개발자금,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장기시설자금 등에 가야함. ○ 즉, 정책금융은 가용성, 접근성은 보완해 주되, 기준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성을 가졌으나 신용이 부족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미래 가능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도 도전하는 경우에 지원되어야 함. ○ 신용이 높은 기업은 자기신용으로 시장에서 보다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야 하고,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이 아니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정책금융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함. ○ 따라서 금리의 가격기능을 통해 정책금융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를 차단하고 이들 자금이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가도록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금융 틀을 정립해 나가야 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민간금융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지원기능과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어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자금공급경로 다원화 등을 통해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일곱째, 정책금융은 향후 금리의 이점을 점차 줄이면서 신용 있는 중소기업은 스스로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 ○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자금공급경로 다원화 등을 통해 민간금융 부문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및 역할을 제고 ○ 정책의 중심을 과거 초과자금수요 상태에서 자금의 가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양적 지원중심에서 중소기업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질적 지원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따라서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기술창업 및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 특히 투자방식의 정책금융 확대와 기술 및 리스크 평가와 가치산정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가격기능을 활용한 정책금융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정책금융은 신용과 담보가 부족하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 소기업,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기술개발자금,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장기시설자금 등에 가야함. ○ 즉, 정책금융은 가용성, 접근성은 보완해 주되, 기준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성을 가졌으나 신용이 부족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미래 가능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도 도전하는 경우에 지원되어야 함. ○ 신용이 높은 기업은 자기신용으로 시장에서 보다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야 하고,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이 아니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정책금융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함. ○ 따라서 금리의 가격기능을 통해 정책금융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를 차단하고 이들 자금이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가도록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금융 틀을 정립해 나가야 함. Question:중소기업 발전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질적 지원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Title: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규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홍순영·이종욱·표한형·홍성철·우제현·조성은) Context:□ 일곱째, 정책금융은 향후 금리의 이점을 점차 줄이면서 신용 있는 중소기업은 스스로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 ○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자금공급경로 다원화 등을 통해 민간금융 부문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및 역할을 제고 ○ 정책의 중심을 과거 초과자금수요 상태에서 자금의 가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양적 지원중심에서 중소기업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질적 지원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따라서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기술창업 및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 특히 투자방식의 정책금융 확대와 기술 및 리스크 평가와 가치산정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가격기능을 활용한 정책금융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정책금융은 신용과 담보가 부족하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 소기업,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기술개발자금,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장기시설자금 등에 가야함. ○ 즉, 정책금융은 가용성, 접근성은 보완해 주되, 기준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성을 가졌으나 신용이 부족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미래 가능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도 도전하는 경우에 지원되어야 함. ○ 신용이 높은 기업은 자기신용으로 시장에서 보다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야 하고,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이 아니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정책금융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함. ○ 따라서 금리의 가격기능을 통해 정책금융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를 차단하고 이들 자금이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가도록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금융 틀을 정립해 나가야 함. Question:어떤 걸 통해 중소기업 잘전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어	질적 지원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Ⅱ. 항만 간 경쟁협력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 1. 항만 코피티션(co-opetition) 이론 항만 간 경쟁협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흔히 “협력적 경쟁”이라 불리는 코피티션(co-opetition) 이론이 있다. 이 개념은 경제학의 게임이론에서 비롯되었으며 Brandenburger and Nalebuff(1996)에 의해 소개된 것으로 비즈니스 게임에서의 참여자는 단순히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아닌, 경쟁과 동시에 협력하는 복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코피티션은 일정한 크기의 파이를 두고 상대방과 무조건 경쟁하여 파이의 일부분을 주고 빼앗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아닌, 필요에 따라 상대방과 협력하여 자원,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체 파이의 크기를 확장하여 장기적으로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Song(2004)은 항만 간 코피티션의 동기를 크게 5가지인 전략적, 재무적, 경제적, 운영적, 마케팅적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적 동기는 해운선사 간 기존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을 통해 허브항만과 피더항만이 연계됨을 설명한다. 재무적 동기는 항만 간 합작투자를 통해 재무 안정성과 리스크 분산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동기는 공급초과로 인한 과잉경쟁을 지양하고 쌍방 간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서비스 비용 감소를 기대한다. 운영적 동기는 정보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상호 보완가능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다. 코피티션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마케팅적 동기는 공동 마케팅을 통해 운항빈도 증가, 운항노선 확대, 운항 신뢰성 확보 등 화주 입장에서 더욱 폭넓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Question:코피티션의 운영적 동기가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어떤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어	정보 및 노하우 공유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Ⅱ. 항만 간 경쟁협력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 1. 항만 코피티션(co-opetition) 이론 항만 간 경쟁협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흔히 “협력적 경쟁”이라 불리는 코피티션(co-opetition) 이론이 있다. 이 개념은 경제학의 게임이론에서 비롯되었으며 Brandenburger and Nalebuff(1996)에 의해 소개된 것으로 비즈니스 게임에서의 참여자는 단순히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아닌, 경쟁과 동시에 협력하는 복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코피티션은 일정한 크기의 파이를 두고 상대방과 무조건 경쟁하여 파이의 일부분을 주고 빼앗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아닌, 필요에 따라 상대방과 협력하여 자원,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체 파이의 크기를 확장하여 장기적으로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Song(2004)은 항만 간 코피티션의 동기를 크게 5가지인 전략적, 재무적, 경제적, 운영적, 마케팅적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적 동기는 해운선사 간 기존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을 통해 허브항만과 피더항만이 연계됨을 설명한다. 재무적 동기는 항만 간 합작투자를 통해 재무 안정성과 리스크 분산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동기는 공급초과로 인한 과잉경쟁을 지양하고 쌍방 간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서비스 비용 감소를 기대한다. 운영적 동기는 정보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상호 보완가능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다. 코피티션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마케팅적 동기는 공동 마케팅을 통해 운항빈도 증가, 운항노선 확대, 운항 신뢰성 확보 등 화주 입장에서 더욱 폭넓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코피티션의 운영적 동기가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거야	정보 및 노하우 공유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요시노와 랑간(Yoshino and Rangan)(1995)은 파트너 간 충돌 잠재성과 조직적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코피티션의 네 가지 유형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방희석과 노윤진(2005)은 인천항과 평택의 관계를 협력보다는 경쟁관계가 큰 “Precompetitive Cooperation”으로 보았다. 이러한 형태의 관계는 두 항만 모두 독자적으로 성공할만한 기술적,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진행될수록 파트너 간 경쟁이 심화되어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강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호관계 유지를 통해 충돌잠재성은 낮추고 조직 상호작용은 높이는 “Noncompetitive Coopetition”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인접한 항만 간 협력이 필요한 가장 큰 동기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연구개발, 마케팅, 정보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터미널 개발과 같은 고정자산 확보에 대한 투자위험을 분산·공유하는데 있다. 또한 항만 간 협력으로 확보한 시설을 통해 서로 부족한 화물 처리능력을 개선하여 항만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항만간 코피티션을 통해 글로벌 대형 선사들의 전략적 제휴에 대응하여 더욱 강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다(서수완, 박창호, 2006). Question:대규모 선사들의 전략적 제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	항만간 코피티션을 통해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요시노와 랑간(Yoshino and Rangan)(1995)은 파트너 간 충돌 잠재성과 조직적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코피티션의 네 가지 유형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방희석과 노윤진(2005)은 인천항과 평택의 관계를 협력보다는 경쟁관계가 큰 “Precompetitive Cooperation”으로 보았다. 이러한 형태의 관계는 두 항만 모두 독자적으로 성공할만한 기술적,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진행될수록 파트너 간 경쟁이 심화되어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강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호관계 유지를 통해 충돌잠재성은 낮추고 조직 상호작용은 높이는 “Noncompetitive Coopetition”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인접한 항만 간 협력이 필요한 가장 큰 동기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연구개발, 마케팅, 정보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터미널 개발과 같은 고정자산 확보에 대한 투자위험을 분산·공유하는데 있다. 또한 항만 간 협력으로 확보한 시설을 통해 서로 부족한 화물 처리능력을 개선하여 항만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항만간 코피티션을 통해 글로벌 대형 선사들의 전략적 제휴에 대응하여 더욱 강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다(서수완, 박창호, 2006).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대규모 선사들의 전략적 제휴에 대응할 수 있어	항만간 코피티션을 통해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3. 항만 간 협력의 사회적 편익 가. 일반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협력 일반 비즈니스 환경에서 양 당사자 간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력을 통해 쌍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 비용보다 커야 성립한다. 본 절에서는 항만이 서로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그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 Wortelboer and Kolkman(2000)이 제시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협력을 통해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효율성 개선 및 비용절감 •인프라 과잉투자 방지 •리스크의 분산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 •거래비용 감소 ○추가적인 강점 확보 •정보교류를 통한 상대방의 강점 이해 및 습득 ○회사 포지셔닝 •상대방의 명성 있는 브랜드 공동 사용으로 인한 외부 홍보 효과 •새로운 시장 진출로 인한 마켓 포지셔닝 •시장 표준화 창출 •제 3의 외부경쟁 상대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상호 정치적 이해관계 Question:일반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대의 강점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습득할 수 있어	정보교류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3. 항만 간 협력의 사회적 편익 가. 일반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협력 일반 비즈니스 환경에서 양 당사자 간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력을 통해 쌍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 비용보다 커야 성립한다. 본 절에서는 항만이 서로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그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 Wortelboer and Kolkman(2000)이 제시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협력을 통해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효율성 개선 및 비용절감 •인프라 과잉투자 방지 •리스크의 분산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 •거래비용 감소 ○추가적인 강점 확보 •정보교류를 통한 상대방의 강점 이해 및 습득 ○회사 포지셔닝 •상대방의 명성 있는 브랜드 공동 사용으로 인한 외부 홍보 효과 •새로운 시장 진출로 인한 마켓 포지셔닝 •시장 표준화 창출 •제 3의 외부경쟁 상대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상호 정치적 이해관계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일반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대의 강점을 파악하고 습득할 수 있는 거야	정보교류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제 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따르면 정부는 평택항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남부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중국 교류 및 권역 경제성장 거점 육성 ○원활한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 지원을 통해 배후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부두와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가 연계된 항만물류클러스터 구축 이에 대한 정부의 평택항 항만기능 재정립과 항만운영 및 관리 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시설개발 계획은 〈표 13〉과 〈그림 9〉에 나타나 있다. ○배후권역별 발생 화물, 부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구별 부두별 특성화 ○포승지구의 동부두는 포승산업단지 물동량과 수도권 및 중부권 수출입 물동량을 분담 처리하는 컨테이너 부두로 개발 ○남양만 지구는 액체화물, 모래화물의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 ○송악, 고대지구는 잡화부두 2선석 운영과 연계하여 현대제철, 동부제철을 포함한 당진지역 철재 화물 물동량을 전담하는 기존 철재부두의 전용성 강화 ○외항 동부두 지역의 자동차 전용부두 특화운영을 통해 국내 자동차 수출 및 해외 자동차의 수입·검사(Pre-Delivery Inspection)를 위한 물류 거점으로 운영 ○상대적으로 민원발생 가능성이 적은 서부두 지역은 시멘트 및 양곡, 잡화 등 산화물 부두로 특화 운영하여 부두 운형 효율성 제고 및 환경영향 최소화 ○신규 국제여격부두 확보 시 기존 국제여객부두는 연안여객부두로 전환 Question:원활한 원자재 수입과 더불어 배후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하려 해	제품 수출 지원을 통해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제 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따르면 정부는 평택항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남부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중국 교류 및 권역 경제성장 거점 육성 ○원활한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 지원을 통해 배후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부두와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가 연계된 항만물류클러스터 구축 이에 대한 정부의 평택항 항만기능 재정립과 항만운영 및 관리 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시설개발 계획은 〈표 13〉과 〈그림 9〉에 나타나 있다. ○배후권역별 발생 화물, 부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구별 부두별 특성화 ○포승지구의 동부두는 포승산업단지 물동량과 수도권 및 중부권 수출입 물동량을 분담 처리하는 컨테이너 부두로 개발 ○남양만 지구는 액체화물, 모래화물의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 ○송악, 고대지구는 잡화부두 2선석 운영과 연계하여 현대제철, 동부제철을 포함한 당진지역 철재 화물 물동량을 전담하는 기존 철재부두의 전용성 강화 ○외항 동부두 지역의 자동차 전용부두 특화운영을 통해 국내 자동차 수출 및 해외 자동차의 수입·검사(Pre-Delivery Inspection)를 위한 물류 거점으로 운영 ○상대적으로 민원발생 가능성이 적은 서부두 지역은 시멘트 및 양곡, 잡화 등 산화물 부두로 특화 운영하여 부두 운형 효율성 제고 및 환경영향 최소화 ○신규 국제여격부두 확보 시 기존 국제여객부두는 연안여객부두로 전환 Question:배후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원활한 원자재 수입과 더불어 어떻게 하려고 해	제품 수출 지원을 통해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제 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따르면 정부는 평택항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남부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중국 교류 및 권역 경제성장 거점 육성 ○원활한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 지원을 통해 배후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부두와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가 연계된 항만물류클러스터 구축 이에 대한 정부의 평택항 항만기능 재정립과 항만운영 및 관리 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시설개발 계획은 〈표 13〉과 〈그림 9〉에 나타나 있다. ○배후권역별 발생 화물, 부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구별 부두별 특성화 ○포승지구의 동부두는 포승산업단지 물동량과 수도권 및 중부권 수출입 물동량을 분담 처리하는 컨테이너 부두로 개발 ○남양만 지구는 액체화물, 모래화물의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 ○송악, 고대지구는 잡화부두 2선석 운영과 연계하여 현대제철, 동부제철을 포함한 당진지역 철재 화물 물동량을 전담하는 기존 철재부두의 전용성 강화 ○외항 동부두 지역의 자동차 전용부두 특화운영을 통해 국내 자동차 수출 및 해외 자동차의 수입·검사(Pre-Delivery Inspection)를 위한 물류 거점으로 운영 ○상대적으로 민원발생 가능성이 적은 서부두 지역은 시멘트 및 양곡, 잡화 등 산화물 부두로 특화 운영하여 부두 운형 효율성 제고 및 환경영향 최소화 ○신규 국제여격부두 확보 시 기존 국제여객부두는 연안여객부두로 전환 Question:어떻게 하여 외항 동부두 지역을 자동차 수출 및 해외 자동차의 수입과 검사를 위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려 해	자동차 전용부두 특화운영을 통해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제 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따르면 정부는 평택항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남부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중국 교류 및 권역 경제성장 거점 육성 ○원활한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 지원을 통해 배후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부두와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가 연계된 항만물류클러스터 구축 이에 대한 정부의 평택항 항만기능 재정립과 항만운영 및 관리 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시설개발 계획은 〈표 13〉과 〈그림 9〉에 나타나 있다. ○배후권역별 발생 화물, 부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구별 부두별 특성화 ○포승지구의 동부두는 포승산업단지 물동량과 수도권 및 중부권 수출입 물동량을 분담 처리하는 컨테이너 부두로 개발 ○남양만 지구는 액체화물, 모래화물의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 ○송악, 고대지구는 잡화부두 2선석 운영과 연계하여 현대제철, 동부제철을 포함한 당진지역 철재 화물 물동량을 전담하는 기존 철재부두의 전용성 강화 ○외항 동부두 지역의 자동차 전용부두 특화운영을 통해 국내 자동차 수출 및 해외 자동차의 수입·검사(Pre-Delivery Inspection)를 위한 물류 거점으로 운영 ○상대적으로 민원발생 가능성이 적은 서부두 지역은 시멘트 및 양곡, 잡화 등 산화물 부두로 특화 운영하여 부두 운형 효율성 제고 및 환경영향 최소화 ○신규 국제여격부두 확보 시 기존 국제여객부두는 연안여객부두로 전환 Question:외항 동부두 지역을 자동차 수출 및 해외 자동차의 수입과 검사를 위한 물류 거점으로 어떻게 해서 활용하려 해	자동차 전용부두 특화운영을 통해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나. 2단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협약 및 계약을 통한 협력 2단계 두 항만 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협약 및 계약 형태의 협력으로 항만 공동 마케팅이 주로 거론되어 왔다. 보통 항만 공동마케팅은 물동량 유치를 위해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간에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항만 간 공동마케팅 효과가 있었던 것은 주로 크루즈 여객 산업이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Halifax, Saint John, Sydney, Charlottetown, Corner Brook 항만들은 Atlantic Canada Cruise Association(ACCA)라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캐나다 대서양 연안으로의 크루즈 여객 수요 유치 목적의 공동마케팅을 실행해 왔으며, 2008년의 경우 크루즈 선박 통행량이 전년 대비 35%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Brooks et al., 2010) 따라서 인천항과 평택항도 서해안 크루즈 여객선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 및 공동마케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Question:대서양 연안으로 크루즈 여객선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캐나다의 만항들은 어떻게 했어	Atlantic Canada Cruise Association(ACCA)라는 공동협의체를 구성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나. 2단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협약 및 계약을 통한 협력 2단계 두 항만 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협약 및 계약 형태의 협력으로 항만 공동 마케팅이 주로 거론되어 왔다. 보통 항만 공동마케팅은 물동량 유치를 위해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간에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항만 간 공동마케팅 효과가 있었던 것은 주로 크루즈 여객 산업이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Halifax, Saint John, Sydney, Charlottetown, Corner Brook 항만들은 Atlantic Canada Cruise Association(ACCA)라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캐나다 대서양 연안으로의 크루즈 여객 수요 유치 목적의 공동마케팅을 실행해 왔으며, 2008년의 경우 크루즈 선박 통행량이 전년 대비 35%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Brooks et al., 2010) 따라서 인천항과 평택항도 서해안 크루즈 여객선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 및 공동마케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Question:캐나다의 만항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대서양 연안으로 크루즈 여객선 수요를 유인하려고 했어	Atlantic Canada Cruise Association(ACCA)라는 공동협의체를 구성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인천항과 평택항도 최근 2013년 개통된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활용한 연계수송망 확충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년 6월 20일)에 따르면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같은 구간에 비해 주행거리가 3.8km 짧고, 이용차량 중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시화공단, 반월공단과 인천 남동공단 등으로 유․출입하는 대형화물차량의 구성 비율이 20% 수준으로 일반고속도로의 2배 이상 높아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와 더불어 서해안 지역의 교통․물류 운송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거론되고 있는 평택항 IC건설, 경부선, 서해선의 산업철도 연결, 그리고 인천신항 철도인입선 건설 방안과도 연계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라. 4단계: 항만 거버넌스 구조 개혁 일반적으로 인접한 두 항만이 점진적인 협력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항만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연합항만을 구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협력방안일 것이다.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통해 연합항만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와 같은 관리 기구를 완전 통합하는 방안과 부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Question:대외 경쟁력을 갖추려면 항만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항만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연합항만을 구성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인천항과 평택항도 최근 2013년 개통된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활용한 연계수송망 확충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년 6월 20일)에 따르면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같은 구간에 비해 주행거리가 3.8km 짧고, 이용차량 중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시화공단, 반월공단과 인천 남동공단 등으로 유․출입하는 대형화물차량의 구성 비율이 20% 수준으로 일반고속도로의 2배 이상 높아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와 더불어 서해안 지역의 교통․물류 운송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거론되고 있는 평택항 IC건설, 경부선, 서해선의 산업철도 연결, 그리고 인천신항 철도인입선 건설 방안과도 연계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라. 4단계: 항만 거버넌스 구조 개혁 일반적으로 인접한 두 항만이 점진적인 협력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항만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연합항만을 구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협력방안일 것이다.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통해 연합항만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와 같은 관리 기구를 완전 통합하는 방안과 부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Question:항만은 마지막에 어떤 방법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항만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연합항만을 구성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2) 항만 관리주체 부분 통합방안 두 항만 관리주체(혹은 항만공사)의 완전통합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들다면 김형태(2010)가 제시한 부분 통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의 부분 통합은 항만공사의 물리적인 통합은 아니며 두 항만의 가장 공통적이고 핵심이 되는 부문의 운영통합을 의미한다. 김형태(2010)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통합기구 설립을 통한 컨테이너 터미널부분의 운영통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각 항만 관리주체로서 현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나친 항만경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부문을 양 항만 통합기구를 통해 통합 운영하게 된다. 인천항과 평택항도 부두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인천항과 평택항의 시설이나 처리능력 차이가 크고 터미널 운영사도 서로 달라 통합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 크다. 다만 벌크화물 중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남항 2개 선석, 평택항 2개 선석을 확보해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여 LNG 부두의 통합운영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표 51). 통합기구는 기존의 부두시설 운영사가 공동 자회사로 설립하며 그 지분은 50:50방식이나 각 항만 부두시설의 자산가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기구를 특별법상 공공기구로 설립할 경우 기존 항만공사와 관리주체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주식회사 형태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인천항과 평택항의 완전 혹은 부분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인천항이랑 평택항은 시너지 생성이 가능한 분야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어	부두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2) 항만 관리주체 부분 통합방안 두 항만 관리주체(혹은 항만공사)의 완전통합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들다면 김형태(2010)가 제시한 부분 통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의 부분 통합은 항만공사의 물리적인 통합은 아니며 두 항만의 가장 공통적이고 핵심이 되는 부문의 운영통합을 의미한다. 김형태(2010)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통합기구 설립을 통한 컨테이너 터미널부분의 운영통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각 항만 관리주체로서 현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나친 항만경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부문을 양 항만 통합기구를 통해 통합 운영하게 된다. 인천항과 평택항도 부두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인천항과 평택항의 시설이나 처리능력 차이가 크고 터미널 운영사도 서로 달라 통합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 크다. 다만 벌크화물 중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남항 2개 선석, 평택항 2개 선석을 확보해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여 LNG 부두의 통합운영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표 51). 통합기구는 기존의 부두시설 운영사가 공동 자회사로 설립하며 그 지분은 50:50방식이나 각 항만 부두시설의 자산가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기구를 특별법상 공공기구로 설립할 경우 기존 항만공사와 관리주체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주식회사 형태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인천항과 평택항의 완전 혹은 부분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인천항이랑 평택항이 시너지 생성이 가능한 부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	부두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항만 간 경쟁협력 유형으로는 직접적 경쟁, 공존, 제휴협력, 파트너십이 있는데, 인천항과 평택항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항만이 점진적으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친목도모 수준의 정보 및 문화 교류 자매항 결연, 현재의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 상대 항만 강점 벤치마킹 ○2단계: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협약 및 계약을 통한 협력 특정 화물 및 크루즈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홍보활동, 항만기술이전 및 교육,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항만 인프라 공유 및 공동운영 항만배후 연계수송망 구축, 항만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분참여, 공동투자, 터미널 자원공유, 정부재정 유치 등 ○4단계:항만 거버넌스 구조 개혁 서해안 연합항만 구성(항만공사 완전통합), 혹은 항만 부문별 공동 관리조합 설립(항만 부분통합) 이론적으로는 인천항과 평택항이 이러한 점진적 협력을 거쳐 궁극적으로 항만 거버넌스 통합을 통한 연합항만을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재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양 항만 거버넌스 체계상 2단계 및 3단계 협력방안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급진적일 수는 있으나 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항만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완전한 항만관리주체의 통합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수 있으므로, 두 항만에서 공동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분야를 발굴하여 현재 각 항만공사와는 별도의 통합기구나 공동 관리조합을 통해 각 항만의 특정 부두시설을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Question:인천항과 평택항은 시너지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어	공동 운영
	Title:인천항과 평택항의 전략적 연계 및 상생 발전방안 (임현우·박민철·이장원) Context: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항만 간 경쟁협력 유형으로는 직접적 경쟁, 공존, 제휴협력, 파트너십이 있는데, 인천항과 평택항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항만이 점진적으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친목도모 수준의 정보 및 문화 교류 자매항 결연, 현재의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 상대 항만 강점 벤치마킹 ○2단계: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협약 및 계약을 통한 협력 특정 화물 및 크루즈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홍보활동, 항만기술이전 및 교육,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항만 인프라 공유 및 공동운영 항만배후 연계수송망 구축, 항만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분참여, 공동투자, 터미널 자원공유, 정부재정 유치 등 ○4단계:항만 거버넌스 구조 개혁 서해안 연합항만 구성(항만공사 완전통합), 혹은 항만 부문별 공동 관리조합 설립(항만 부분통합) 이론적으로는 인천항과 평택항이 이러한 점진적 협력을 거쳐 궁극적으로 항만 거버넌스 통합을 통한 연합항만을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재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양 항만 거버넌스 체계상 2단계 및 3단계 협력방안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급진적일 수는 있으나 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항만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완전한 항만관리주체의 통합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수 있으므로, 두 항만에서 공동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분야를 발굴하여 현재 각 항만공사와는 별도의 통합기구나 공동 관리조합을 통해 각 항만의 특정 부두시설을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인천항과 평택항은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거야	공동 운영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1. 연혁 및 설립목적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 속에서 통화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국가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6월 12일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은 설립 당시에는 정부가 자본금 15억 원을 전액 출자한 법인이었으나,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 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제정 당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2년에는 정부주도 성장정책을 원활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 추천위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외환정책 수립 및 외환관리 기능의 대부분이 정부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및 중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1997년 개정 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이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고 위원들은 모두 상근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재정경제원 장관이 겸임하던 의장직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행이 담당하던 은행감독 기능은 신설된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이관되었다. 2003년 개정 시에는물 가안정목표제를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는 종전의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로 축소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불안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은행법」 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과 함께 금융안정도 책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2012년 개정 시에는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Question:금융위기에 대처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금융불안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1. 연혁 및 설립목적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 속에서 통화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국가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6월 12일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은 설립 당시에는 정부가 자본금 15억 원을 전액 출자한 법인이었으나,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 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제정 당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2년에는 정부주도 성장정책을 원활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 추천위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외환정책 수립 및 외환관리 기능의 대부분이 정부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및 중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1997년 개정 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이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고 위원들은 모두 상근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재정경제원 장관이 겸임하던 의장직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행이 담당하던 은행감독 기능은 신설된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이관되었다. 2003년 개정 시에는물 가안정목표제를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는 종전의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로 축소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불안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은행법」 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과 함께 금융안정도 책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2012년 개정 시에는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불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가.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 2016∼18년 중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2016년 중 소비자물가는 1% 내외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물가안정목표를 상당폭 하회하였다. 이는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압력이 미약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국제유가 하락, 전기료 인하 등 공급측 요인이 연이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4/4분기 들어서는 국제유가가 물가 하방압력 완화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낮은 물가상승률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6개월 연속 0.5% 포인트 하회한 2016년 7월과, 이후 3개월 연속 하회한 10월 두 차례에 걸쳐 물가설명회를 개최하여 목표 하회 원인, 물가 전망 경로, 통화정책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2016년 4월, 7월 및 10월에 발간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서도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을 설명하였다. 2017년 중에는 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측면에서 국제유가가 초과공급 완화,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측면에서도 세계 교역량 회복 등으로 국내외 경기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낮은 물가상승률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가.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 2016∼18년 중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2016년 중 소비자물가는 1% 내외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물가안정목표를 상당폭 하회하였다. 이는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압력이 미약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국제유가 하락, 전기료 인하 등 공급측 요인이 연이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4/4분기 들어서는 국제유가가 물가 하방압력 완화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낮은 물가상승률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6개월 연속 0.5% 포인트 하회한 2016년 7월과, 이후 3개월 연속 하회한 10월 두 차례에 걸쳐 물가설명회를 개최하여 목표 하회 원인, 물가 전망 경로, 통화정책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2016년 4월, 7월 및 10월에 발간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서도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을 설명하였다. 2017년 중에는 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측면에서 국제유가가 초과공급 완화,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측면에서도 세계 교역량 회복 등으로 국내외 경기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Question:한국은행은 낮은 물가상승률이 계속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수행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공표하였다. 한국은행법 이 정한 통화신용정책의 목적과 정책운용 시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방침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앞으로 동 일반원칙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하고 매년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수립 시 이의 수정·보완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횟수를 축소하기로 한 데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 개선에도 힘썼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링(signaling)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과 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외에도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였다. 총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국회,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학계 등 각 분야 경제주체들과 활발히 소통하였다.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임직원들은 연중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에 출석하여 한국은행의 정책 및 업무수행과 금융경제 현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였다. 또한 경제동향간담회(8회), 금융협의회(4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경제 현안과 통화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밖에 각종 국제컨퍼런스 등에도 참여하여 우리 경제의 주요 정책과제 등을 주제로 연설 및 강연을 실시하였다. Question: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지속하고 정책수행에 관한 일반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어떻게 했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공표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수행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공표하였다. 한국은행법 이 정한 통화신용정책의 목적과 정책운용 시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방침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앞으로 동 일반원칙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하고 매년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수립 시 이의 수정·보완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횟수를 축소하기로 한 데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 개선에도 힘썼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링(signaling)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과 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외에도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였다. 총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국회,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학계 등 각 분야 경제주체들과 활발히 소통하였다.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임직원들은 연중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에 출석하여 한국은행의 정책 및 업무수행과 금융경제 현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였다. 또한 경제동향간담회(8회), 금융협의회(4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경제 현안과 통화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밖에 각종 국제컨퍼런스 등에도 참여하여 우리 경제의 주요 정책과제 등을 주제로 연설 및 강연을 실시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계속하고 정책수행에 대한 일반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려 했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공표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수행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공표하였다. 한국은행법 이 정한 통화신용정책의 목적과 정책운용 시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방침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앞으로 동 일반원칙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하고 매년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수립 시 이의 수정·보완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횟수를 축소하기로 한 데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 개선에도 힘썼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링(signaling)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과 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외에도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였다. 총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국회,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학계 등 각 분야 경제주체들과 활발히 소통하였다.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임직원들은 연중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에 출석하여 한국은행의 정책 및 업무수행과 금융경제 현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였다. 또한 경제동향간담회(8회), 금융협의회(4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경제 현안과 통화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밖에 각종 국제컨퍼런스 등에도 참여하여 우리 경제의 주요 정책과제 등을 주제로 연설 및 강연을 실시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유효성을 높이려고 어떻게 했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수행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공표하였다. 한국은행법 이 정한 통화신용정책의 목적과 정책운용 시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방침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앞으로 동 일반원칙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하고 매년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수립 시 이의 수정·보완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횟수를 축소하기로 한 데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 개선에도 힘썼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링(signaling)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과 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외에도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였다. 총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국회,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학계 등 각 분야 경제주체들과 활발히 소통하였다.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임직원들은 연중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에 출석하여 한국은행의 정책 및 업무수행과 금융경제 현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였다. 또한 경제동향간담회(8회), 금융협의회(4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경제 현안과 통화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밖에 각종 국제컨퍼런스 등에도 참여하여 우리 경제의 주요 정책과제 등을 주제로 연설 및 강연을 실시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려는 거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매분기 국내외 주요 언론사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화정책 방향과 금융경제 상황을 설명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간담회 개최횟수를연 5회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교수, 기업 임직원, 교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28회의 강연 및 연설, 다수의 언론 인터뷰와 다양한 학회 활동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6월 13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Lujiazui Forum 2016」, 12월 1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ADBI Annual Conference 2016」 등에 연설자 및 토론 패널로 참가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임원 및 국제금융계 인사들과 국제경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견해를 교환하는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아울러 각종 세미나에 사회 또는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계,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은행 경기본부를 방문하여 반도체공장 등 제조업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전북본부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살펴보고 「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Question:금통위 위원들이 제조업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한국은행 경기본부를 방문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매분기 국내외 주요 언론사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화정책 방향과 금융경제 상황을 설명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간담회 개최횟수를연 5회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교수, 기업 임직원, 교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28회의 강연 및 연설, 다수의 언론 인터뷰와 다양한 학회 활동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6월 13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Lujiazui Forum 2016」, 12월 1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ADBI Annual Conference 2016」 등에 연설자 및 토론 패널로 참가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임원 및 국제금융계 인사들과 국제경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견해를 교환하는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아울러 각종 세미나에 사회 또는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계,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은행 경기본부를 방문하여 반도체공장 등 제조업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전북본부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살펴보고 「독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사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Question:제조업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통위 위원들이 어떻게 한 거야	한국은행 경기본부를 방문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3. 금융안정업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외환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고자 정부와 함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북한의 핵실험 등 금융불안 요인이 발생한 경우 즉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였다. 가. 금융안정 상황 분석·점검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금융시스템내 잠재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점검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안정 현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였다.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금융안정 관련 국내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Question:금융불안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한국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즉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3. 금융안정업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외환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고자 정부와 함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북한의 핵실험 등 금융불안 요인이 발생한 경우 즉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였다. 가. 금융안정 상황 분석·점검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금융시스템내 잠재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점검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안정 현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였다.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금융안정 관련 국내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Question:한은은 금융불안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했어	즉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 상황 및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안정상황 분석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조기 포착에 주력하였다. 6월에 발간한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최근 관심사항으로 부각된 은행 기업여신의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리스크 축적 가능성과 주택 임대가구의 부채 현황을 점검하였다. 12월에 발간한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분석체계를 일부 개편하여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 할 수 있는 복원력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최근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의 변화를 살펴보고 금융안정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은행의 상호거래 연계구조를 바탕으로 특정은행의 부실이 은행시스템 전체로 전염될 가능성과 은행 간 상호거래 집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업황부진 지속에 따른 기업신용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상황 점검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연 2회 개최하고 있다. 3월및 9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에서는 금융시스템내 취약요인 등 금융불안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기관 등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3월 회의에서는 가계부채의 금융시스템내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부채 상황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9월 회의에서는 저성장·저금리 기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신용시장, 자산시장 및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한편 은행의 수익성 저하가 자본비율과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주택시장 상황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전망하였다. Question: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해 검사하려고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신용시장, 자산시장 및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분석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 상황 및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안정상황 분석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조기 포착에 주력하였다. 6월에 발간한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최근 관심사항으로 부각된 은행 기업여신의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리스크 축적 가능성과 주택 임대가구의 부채 현황을 점검하였다. 12월에 발간한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분석체계를 일부 개편하여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 할 수 있는 복원력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최근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의 변화를 살펴보고 금융안정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은행의 상호거래 연계구조를 바탕으로 특정은행의 부실이 은행시스템 전체로 전염될 가능성과 은행 간 상호거래 집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업황부진 지속에 따른 기업신용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상황 점검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연 2회 개최하고 있다. 3월및 9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에서는 금융시스템내 취약요인 등 금융불안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기관 등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3월 회의에서는 가계부채의 금융시스템내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부채 상황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9월 회의에서는 저성장·저금리 기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신용시장, 자산시장 및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한편 은행의 수익성 저하가 자본비율과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주택시장 상황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전망하였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비대칭 누적에 대해 검사하려고 했어	신용시장, 자산시장 및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분석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스템 리스크 평가모형(SAMP)을 활용하여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국내 주택가격 하락 등 다양한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시스템리스크 발생 및 확산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이후 자금순환 통계를 활용하여 개별 은행간및 은행·비은행 부문 간 상호거래 네트워크 행렬을 구축하고, 은행 부문의 부실 전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 중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개시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간 「인터넷전문은행 T/F」를 구성하여 한은금융망 접속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지급준비금 적립방법 안내, 통계·결제업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지원하였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거래 특성에 내재하는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고 동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도 점검하였다. Question:2013년 이후에 시스템리스크 발생과 확산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자금순환 통계를 활용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스템 리스크 평가모형(SAMP)을 활용하여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국내 주택가격 하락 등 다양한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시스템리스크 발생 및 확산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이후 자금순환 통계를 활용하여 개별 은행간및 은행·비은행 부문 간 상호거래 네트워크 행렬을 구축하고, 은행 부문의 부실 전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 중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개시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간 「인터넷전문은행 T/F」를 구성하여 한은금융망 접속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지급준비금 적립방법 안내, 통계·결제업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지원하였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거래 특성에 내재하는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고 동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도 점검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2013년 이후에 시스템리스크 발생과 확산 메커니즘을 파악하려고 했어	자금순환 통계를 활용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스템 리스크 평가모형(SAMP)을 활용하여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국내 주택가격 하락 등 다양한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시스템리스크 발생 및 확산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이후 자금순환 통계를 활용하여 개별 은행간및 은행·비은행 부문 간 상호거래 네트워크 행렬을 구축하고, 은행 부문의 부실 전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 중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개시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간 「인터넷전문은행 T/F」를 구성하여 한은금융망 접속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지급준비금 적립방법 안내, 통계·결제업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지원하였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거래 특성에 내재하는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고 동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도 점검하였다. Question:인터넷전문은행의 순조로운 업무 시작을 위해 어떻게 했어	유관부서 간 「인터넷전문은행 T/F」를 구성
	Title:2016년도 연차보고서 Context: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스템 리스크 평가모형(SAMP)을 활용하여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국내 주택가격 하락 등 다양한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시스템리스크 발생 및 확산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이후 자금순환 통계를 활용하여 개별 은행간및 은행·비은행 부문 간 상호거래 네트워크 행렬을 구축하고, 은행 부문의 부실 전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 중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개시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간 「인터넷전문은행 T/F」를 구성하여 한은금융망 접속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지급준비금 적립방법 안내, 통계·결제업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지원하였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거래 특성에 내재하는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고 동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도 점검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업무의 개시를 순조롭게 진행해	유관부서 간 「인터넷전문은행 T/F」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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