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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 그러나 로봇산업 육성노력이 국책사업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대경권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 및 이를 실행할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역내 로봇기업에 대한 실태파악 및 체계적 지원방안 등도 미흡하여 국비 지원사업 완료 이후 지역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음 ㅇ 또한 로봇산업은 아직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고 고도의 복합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특성 등이 있어 기존의 산업육성정책과는 다른 전략이 요구됨 □ 이에 본고에서는 1) 전국 로봇관련 기업의 경영애로사항 등에 관한 설문조사(2012.9~10월), 2)ㅁㄴ 대경권 소재 로봇관련 기업에 대한 기초현황 실태조사(2013.1~4월) 3)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이용한 대경권내 로봇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분석(2013.5월) 등을 통해 대경권내 로봇기업의 현실과 여건에 기반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ㅇ 또한 혁신(Innovation)형 비즈니스인 로봇산업이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산업화(industrialization) 또는 상용화(commercialization)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대의 난관인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or Darwinian Sea)을 넘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을 활용하는 대안도 함께 제안하였음 Question:다각적인 기술력을 요구하는 시장형성 초기단계의 로봇산업은 어떤 방식이 필요해	기존의 산업육성정책과는 다른 전략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 그러나 로봇산업 육성노력이 국책사업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대경권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 및 이를 실행할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역내 로봇기업에 대한 실태파악 및 체계적 지원방안 등도 미흡하여 국비 지원사업 완료 이후 지역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음 ㅇ 또한 로봇산업은 아직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고 고도의 복합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특성 등이 있어 기존의 산업육성정책과는 다른 전략이 요구됨 □ 이에 본고에서는 1) 전국 로봇관련 기업의 경영애로사항 등에 관한 설문조사(2012.9~10월), 2)ㅁㄴ 대경권 소재 로봇관련 기업에 대한 기초현황 실태조사(2013.1~4월) 3)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이용한 대경권내 로봇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분석(2013.5월) 등을 통해 대경권내 로봇기업의 현실과 여건에 기반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ㅇ 또한 혁신(Innovation)형 비즈니스인 로봇산업이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산업화(industrialization) 또는 상용화(commercialization)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대의 난관인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or Darwinian Sea)을 넘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을 활용하는 대안도 함께 제안하였음 Question:어떤 방식이 다각적인 기술력을 요구하는 시장형성 초기단계의 로봇산업은 필요한 거야	기존의 산업육성정책과는 다른 전략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참고 10〉 일본 기후현의 로봇산업 육성전략 추진 사례 □ 일본 기후현은 로봇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8대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에 있어 산·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1] 일본 기후현의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8대 기본방침 제1방침: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후현내 모든 총력을 결집 ㅇ 이를 위해 기후현내 로봇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로봇산업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점차 회원구성도 확대 제2방침: 기후현의 로봇비즈니스모델을 조기에 구체화 ㅇ 기후현로봇산업추진협의회가 이를 주도하며 로봇산업의 사업화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을 구체화 제3방침: 산학관이 지닌 각자의 역할을 살린 전략계획을 구축 ㅇ 산, 학, 관의 각각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입각한 기후현의 로봇실행계획을 수립 제4방침: 인간중심・안전제일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추진 ㅇ 사용자를 중시한 안전설계를 차세대로봇 연구개발(R&D)의 키워드로 연구개발을 추진 제5방침: 중앙정부 등의 경쟁형 외부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고 활용 ㅇ 지역의 로봇산업 경쟁력의 강화 등을 위해 로봇협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등 외부자금의 조달을 적극 지원 제6방침: 지역내 테크노플라자를 핵심으로 로봇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추진 ㅇ 테크노플라자의 입지기업 및 지역내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 교류 제7방침: 차세대로봇 개발 등에 대비한 로봇관련 인재육성을 도모 ㅇ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실행계획에 차세대로봇의 제품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서 산업계의 인재육성을 포함 제8방침: 로봇시장의 창출과 관련하여 로봇과 인간의 공존형사회를 지향 ㅇ 청소년, 지역 주민 등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내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한 로봇시장의 창출을 도모 Question:로봇산업 양성 및 성장을 일본 기후현은 어떻게 이루려고 해	8대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참고 10〉 일본 기후현의 로봇산업 육성전략 추진 사례 □ 일본 기후현은 로봇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8대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에 있어 산·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1] 일본 기후현의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8대 기본방침 제1방침: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후현내 모든 총력을 결집 ㅇ 이를 위해 기후현내 로봇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로봇산업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점차 회원구성도 확대 제2방침: 기후현의 로봇비즈니스모델을 조기에 구체화 ㅇ 기후현로봇산업추진협의회가 이를 주도하며 로봇산업의 사업화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을 구체화 제3방침: 산학관이 지닌 각자의 역할을 살린 전략계획을 구축 ㅇ 산, 학, 관의 각각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입각한 기후현의 로봇실행계획을 수립 제4방침: 인간중심・안전제일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추진 ㅇ 사용자를 중시한 안전설계를 차세대로봇 연구개발(R&D)의 키워드로 연구개발을 추진 제5방침: 중앙정부 등의 경쟁형 외부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고 활용 ㅇ 지역의 로봇산업 경쟁력의 강화 등을 위해 로봇협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등 외부자금의 조달을 적극 지원 제6방침: 지역내 테크노플라자를 핵심으로 로봇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추진 ㅇ 테크노플라자의 입지기업 및 지역내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 교류 제7방침: 차세대로봇 개발 등에 대비한 로봇관련 인재육성을 도모 ㅇ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실행계획에 차세대로봇의 제품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서 산업계의 인재육성을 포함 제8방침: 로봇시장의 창출과 관련하여 로봇과 인간의 공존형사회를 지향 ㅇ 청소년, 지역 주민 등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내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한 로봇시장의 창출을 도모 Question:일본 기후현은 어떤 방식으로 로봇산업 양성 및 성장을 달성하려 해	8대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참고 10〉 일본 기후현의 로봇산업 육성전략 추진 사례 □ 일본 기후현은 로봇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8대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에 있어 산·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1] 일본 기후현의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8대 기본방침 제1방침: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후현내 모든 총력을 결집 ㅇ 이를 위해 기후현내 로봇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로봇산업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점차 회원구성도 확대 제2방침: 기후현의 로봇비즈니스모델을 조기에 구체화 ㅇ 기후현로봇산업추진협의회가 이를 주도하며 로봇산업의 사업화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을 구체화 제3방침: 산학관이 지닌 각자의 역할을 살린 전략계획을 구축 ㅇ 산, 학, 관의 각각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입각한 기후현의 로봇실행계획을 수립 제4방침: 인간중심・안전제일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추진 ㅇ 사용자를 중시한 안전설계를 차세대로봇 연구개발(R&D)의 키워드로 연구개발을 추진 제5방침: 중앙정부 등의 경쟁형 외부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고 활용 ㅇ 지역의 로봇산업 경쟁력의 강화 등을 위해 로봇협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등 외부자금의 조달을 적극 지원 제6방침: 지역내 테크노플라자를 핵심으로 로봇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추진 ㅇ 테크노플라자의 입지기업 및 지역내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 교류 제7방침: 차세대로봇 개발 등에 대비한 로봇관련 인재육성을 도모 ㅇ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실행계획에 차세대로봇의 제품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서 산업계의 인재육성을 포함 제8방침: 로봇시장의 창출과 관련하여 로봇과 인간의 공존형사회를 지향 ㅇ 청소년, 지역 주민 등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내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한 로봇시장의 창출을 도모 Question:일본 기후현 지역의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어떻게 이루고자 해	로봇협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등 외부자금의 조달을 적극 지원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참고 10〉 일본 기후현의 로봇산업 육성전략 추진 사례 □ 일본 기후현은 로봇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8대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에 있어 산·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1] 일본 기후현의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8대 기본방침 제1방침: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후현내 모든 총력을 결집 ㅇ 이를 위해 기후현내 로봇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로봇산업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점차 회원구성도 확대 제2방침: 기후현의 로봇비즈니스모델을 조기에 구체화 ㅇ 기후현로봇산업추진협의회가 이를 주도하며 로봇산업의 사업화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을 구체화 제3방침: 산학관이 지닌 각자의 역할을 살린 전략계획을 구축 ㅇ 산, 학, 관의 각각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입각한 기후현의 로봇실행계획을 수립 제4방침: 인간중심・안전제일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추진 ㅇ 사용자를 중시한 안전설계를 차세대로봇 연구개발(R&D)의 키워드로 연구개발을 추진 제5방침: 중앙정부 등의 경쟁형 외부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고 활용 ㅇ 지역의 로봇산업 경쟁력의 강화 등을 위해 로봇협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등 외부자금의 조달을 적극 지원 제6방침: 지역내 테크노플라자를 핵심으로 로봇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추진 ㅇ 테크노플라자의 입지기업 및 지역내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 교류 제7방침: 차세대로봇 개발 등에 대비한 로봇관련 인재육성을 도모 ㅇ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실행계획에 차세대로봇의 제품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서 산업계의 인재육성을 포함 제8방침: 로봇시장의 창출과 관련하여 로봇과 인간의 공존형사회를 지향 ㅇ 청소년, 지역 주민 등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내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한 로봇시장의 창출을 도모 Question:어떻게 해서 일본 기후현 지역의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거야	로봇협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등 외부자금의 조달을 적극 지원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2] 산·학·관 각각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 □ 기후현의 경우 로봇협의회의 회원인 산학관에 대해 각자가 수행할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자신의 경영자원(사람, 기술, 자금)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로봇산업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産(기업)이며, 學과 官은 지원자라는 개념을 명확화 2) 학(學)은 기초연구, 교육, 지역공헌이라는 ３개 기능을 고려하여 산을 지원함 3) 관(官)은 정책유도, 응용연구, 지역발전이라는 ３개 기능으로 산을 지원함 4) 학(學)과 관(官)은 산(産)을 지지하는 2대축을 형성하는 지원자로서 상호간 연대를 긴밀하게 하여야함 5) 로봇협의회는 로봇사용자인 지역민과 연대를 긴밀화함으로써 지역내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특히 동 광역협의체를 통해 대경권의 4대 특화 지정로봇과 대구,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봇에 대한 공동마켓팅, 필요시 조례 제정, 기금조성 등에 있어서도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 *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경상남도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 조례)를 2011.1월 제정, 시행중에 있음 ㅇ 또한 지역 로봇기업에 대한 기술경영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에 대한 지원방안도 병행할 필요 ― 로봇기업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고 개발 아이디어를 지닌 과학기술 전문가가 창업하는 경향이 많으며 실제 제품설계에서 시제품제작까지는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의 영역임 ― 그러나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장진입이나 시장조사, 마켓팅 등의 단계는 사업경영(Management of Business)의 영역이므로 시장진입에 대한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기업 경영진에 대한 사업경영 관련 지원(자문, 교육, 세미나 등)도 적극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음 Question:로봇기업의 시장진입 실패 가능성을 감소시키려면 운영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사업경영 관련 지원(자문, 교육, 세미나 등)도 적극 실시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2] 산·학·관 각각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 □ 기후현의 경우 로봇협의회의 회원인 산학관에 대해 각자가 수행할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자신의 경영자원(사람, 기술, 자금)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로봇산업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産(기업)이며, 學과 官은 지원자라는 개념을 명확화 2) 학(學)은 기초연구, 교육, 지역공헌이라는 ３개 기능을 고려하여 산을 지원함 3) 관(官)은 정책유도, 응용연구, 지역발전이라는 ３개 기능으로 산을 지원함 4) 학(學)과 관(官)은 산(産)을 지지하는 2대축을 형성하는 지원자로서 상호간 연대를 긴밀하게 하여야함 5) 로봇협의회는 로봇사용자인 지역민과 연대를 긴밀화함으로써 지역내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특히 동 광역협의체를 통해 대경권의 4대 특화 지정로봇과 대구,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봇에 대한 공동마켓팅, 필요시 조례 제정, 기금조성 등에 있어서도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 *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경상남도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 조례)를 2011.1월 제정, 시행중에 있음 ㅇ 또한 지역 로봇기업에 대한 기술경영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에 대한 지원방안도 병행할 필요 ― 로봇기업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고 개발 아이디어를 지닌 과학기술 전문가가 창업하는 경향이 많으며 실제 제품설계에서 시제품제작까지는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의 영역임 ― 그러나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장진입이나 시장조사, 마켓팅 등의 단계는 사업경영(Management of Business)의 영역이므로 시장진입에 대한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기업 경영진에 대한 사업경영 관련 지원(자문, 교육, 세미나 등)도 적극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음 Question:운영진에 대해 로봇기업의 시장진입 실패 가능성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업경영 관련 지원(자문, 교육, 세미나 등)도 적극 실시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자금 갭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체제 구축) □ 지역내 로봇기업의 대부분이 신생, 중소기업이므로 이들이 기술개발 이후 시장진입까지의 난관(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로봇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중 하나임 ㅇ 정부의 신성장동력펀드제도의 경우에는 양산화 직전에 있는 중소 로봇기업들이 매출실적 대신 입증 가능한 수출상담 결과나 부대조건(기술신보의 보증서 등)의 보완 등을 통해 자금수혜대상에 포함되도록 운용사의 세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지역차원에서도 지자체와 금융기관, 기술지원기관, 인큐베이팅기관 등이 협조하여 연구개발부터 제품화 및 양산단계에 이르는 자금 부족 갭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형식의 금융지원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일명 C2자금)을 활용한 종합적인 지원모델을 아래와 같이 구상해 보았음 ㅇ 성장 이전 단계의 로봇이미지를 나타내는 “뽀로로”를 애칭으로 하는 지역기반 지원모델로서 「로봇산업창의진흥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대경권의 경우 권역내 각 지역별(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특성에 어울리는 로봇전문기관(KIRO와 KIRIA)이 로봇개발 및 창업지원기능을, 금융기관(한국은행 지역본부와 지역금융기관)은 창업부터 사업화까지의 자금지원기능을, 지자체(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는 주요 기업의 입지 및 행정지원기능을, 테크노파크(대구, 경북, 포항)는로봇기업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4자간 상호 업무협약체결 등을 통해 분담하여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모델을 구축함 ㅇ 동 프로그램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1) 로봇개발, 2) 벤처기업 창업, 3)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4) 지역내 특정지역에 입주(인큐베이팅 졸업) 5)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 6) 융복합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지속 등 전 과정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기술지원과 금융지원간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중간단계에서 시장실패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됨 Question:시장진입까지 로봇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방법으로 없앨 수 있어	금융지원체제를 구축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자금 갭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체제 구축) □ 지역내 로봇기업의 대부분이 신생, 중소기업이므로 이들이 기술개발 이후 시장진입까지의 난관(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로봇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중 하나임 ㅇ 정부의 신성장동력펀드제도의 경우에는 양산화 직전에 있는 중소 로봇기업들이 매출실적 대신 입증 가능한 수출상담 결과나 부대조건(기술신보의 보증서 등)의 보완 등을 통해 자금수혜대상에 포함되도록 운용사의 세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지역차원에서도 지자체와 금융기관, 기술지원기관, 인큐베이팅기관 등이 협조하여 연구개발부터 제품화 및 양산단계에 이르는 자금 부족 갭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형식의 금융지원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일명 C2자금)을 활용한 종합적인 지원모델을 아래와 같이 구상해 보았음 ㅇ 성장 이전 단계의 로봇이미지를 나타내는 “뽀로로”를 애칭으로 하는 지역기반 지원모델로서 「로봇산업창의진흥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대경권의 경우 권역내 각 지역별(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특성에 어울리는 로봇전문기관(KIRO와 KIRIA)이 로봇개발 및 창업지원기능을, 금융기관(한국은행 지역본부와 지역금융기관)은 창업부터 사업화까지의 자금지원기능을, 지자체(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는 주요 기업의 입지 및 행정지원기능을, 테크노파크(대구, 경북, 포항)는로봇기업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4자간 상호 업무협약체결 등을 통해 분담하여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모델을 구축함 ㅇ 동 프로그램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1) 로봇개발, 2) 벤처기업 창업, 3)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4) 지역내 특정지역에 입주(인큐베이팅 졸업) 5)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 6) 융복합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지속 등 전 과정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기술지원과 금융지원간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중간단계에서 시장실패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시장진입까지 로봇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없앨 수 있는 거야	금융지원체제를 구축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 또한 공공기관이 로봇 발주시 최초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민간시장 진출까지 고려하여 로봇개발이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함 □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교육·농업·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부처간 협의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시범보급사업의 시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소관부처별 특성에 따라 개발된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 개발로봇의 원활한 시장진입(또는 상용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우선 기준마련이 필요한 분야로는 ① 방수로봇의 소방장비인정 기준은 제정(2011.12월)되었으나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로는 아직 미등록 상태이고, ② 수도법상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위해 수도관망진단로봇이 개발되었으나 환경부의 상수도관망진단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③ 농림수산식품부가 신기술농기계에 '농업용 로봇'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농업기계화촉진법상 신기술농기계로 아직 미지정된 상황임 ㅇ 또한 ① 수술·재활 등 신규 로봇분야의 인허가기간 단축(KFDA), ② 로봇을 활용한 치료시 의료보험 수가적용항목의 개발(복지부) 등 적용범위 확대나 범부처간 제도·규제완화 등으로 로봇기업의 상용화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여러 가지 분야에서 로봇기업이 공공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시범보급사업의 시행 등 지원방안을 마련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 또한 공공기관이 로봇 발주시 최초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민간시장 진출까지 고려하여 로봇개발이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함 □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교육·농업·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부처간 협의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시범보급사업의 시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소관부처별 특성에 따라 개발된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 개발로봇의 원활한 시장진입(또는 상용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우선 기준마련이 필요한 분야로는 ① 방수로봇의 소방장비인정 기준은 제정(2011.12월)되었으나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로는 아직 미등록 상태이고, ② 수도법상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위해 수도관망진단로봇이 개발되었으나 환경부의 상수도관망진단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③ 농림수산식품부가 신기술농기계에 '농업용 로봇'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농업기계화촉진법상 신기술농기계로 아직 미지정된 상황임 ㅇ 또한 ① 수술·재활 등 신규 로봇분야의 인허가기간 단축(KFDA), ② 로봇을 활용한 치료시 의료보험 수가적용항목의 개발(복지부) 등 적용범위 확대나 범부처간 제도·규제완화 등으로 로봇기업의 상용화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기업이 공공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시범보급사업의 시행 등 지원방안을 마련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 또한 공공기관이 로봇 발주시 최초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민간시장 진출까지 고려하여 로봇개발이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함 □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교육·농업·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부처간 협의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시범보급사업의 시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소관부처별 특성에 따라 개발된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 개발로봇의 원활한 시장진입(또는 상용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우선 기준마련이 필요한 분야로는 ① 방수로봇의 소방장비인정 기준은 제정(2011.12월)되었으나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로는 아직 미등록 상태이고, ② 수도법상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위해 수도관망진단로봇이 개발되었으나 환경부의 상수도관망진단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③ 농림수산식품부가 신기술농기계에 '농업용 로봇'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농업기계화촉진법상 신기술농기계로 아직 미지정된 상황임 ㅇ 또한 ① 수술·재활 등 신규 로봇분야의 인허가기간 단축(KFDA), ② 로봇을 활용한 치료시 의료보험 수가적용항목의 개발(복지부) 등 적용범위 확대나 범부처간 제도·규제완화 등으로 로봇기업의 상용화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개발된 로봇 이용에 대한 기준이 준비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개발로봇의 원활한 시장진입(또는 상용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 또한 공공기관이 로봇 발주시 최초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민간시장 진출까지 고려하여 로봇개발이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함 □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교육·농업·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부처간 협의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시범보급사업의 시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소관부처별 특성에 따라 개발된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 개발로봇의 원활한 시장진입(또는 상용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우선 기준마련이 필요한 분야로는 ① 방수로봇의 소방장비인정 기준은 제정(2011.12월)되었으나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로는 아직 미등록 상태이고, ② 수도법상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위해 수도관망진단로봇이 개발되었으나 환경부의 상수도관망진단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③ 농림수산식품부가 신기술농기계에 '농업용 로봇'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농업기계화촉진법상 신기술농기계로 아직 미지정된 상황임 ㅇ 또한 ① 수술·재활 등 신규 로봇분야의 인허가기간 단축(KFDA), ② 로봇을 활용한 치료시 의료보험 수가적용항목의 개발(복지부) 등 적용범위 확대나 범부처간 제도·규제완화 등으로 로봇기업의 상용화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개발된 로롯 이용에 관련한 기준이 미비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개발로봇의 원활한 시장진입(또는 상용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범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로봇개발 도모) □ 대경권에 로봇기업들이 집적되는 클러스터의 조성은 지역내에서 개발된 로봇들이 최대한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출수록 향후 국내외 시장 개척과 더불어 대경권이 한국 로봇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정부의 국책사업 수주나 사업제안에 있어서도 최대한 공공수요뿐만 아니라 민간용으로도 시장이 형성되기 쉬운 전문서비스용 로봇이나 개인서비스용 로봇을 중심으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ㅇ 또한 지역내에 생산기술 전문연구소인 KI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 개발로봇의 범용성과 확장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지역내 로봇기업의 클러스터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미니클러스터 조성과 지역역할 명확화) □ 대경권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장점과 특화분야에 맞도록 포항(해양수중)-구미(의료)-대구(중소제조)를 3대 미니 클러스터로 조성하여야함 * 〈참고 11〉 대경권내 3대 미니클러스터화와 권역내 역할분담 구상 참조 ㅇ 포항 : 재난대응 및 해양(수중)로봇 특화 ― ①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및 정책 수립 참여 가능, ② 동해안 및 백두대간, 원전 밀집 등 입지여건 구비, ③ 2016년 수중건설로봇 관련 인프라 완공 등 향후 해양(수중) 로봇 시험 및 인력양성의 중심지임 ㅇ 구미 : 의료로봇 특화 ― ① 구미시 미래 추진사업과 연계된 적극적인 정책 지원 마련 중, ② 전자의료기기 분야 국책사업 수주 및 관련 대기업 유치로 인프라 양호, ③ KIRO ‘의료서비스 로봇 연구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연구개발 기반이 확충됨 ㅇ 대구 : 중소제조로봇 거점화 ― ①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② 높은 제조기업 집적도 및 구미와 포항 거점도시간 중심 연계지, ③ 자동차(울산), 기계금속조립(창원) 등의 로봇수요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이 있음 □ 한편, 대경권 차원에서는 중복적인 경쟁보다는 역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포항)-부품(구미)-사업화지원(대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권역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ㅇ 포항-구미-대구 모두 특화로봇분야와 관련한 지역자원이 많고 정부의 상위정책과도 배치되지 않아 이러한 역할 분담의 실효성이 큼 Question:대경권의 로봇산업이 지역별 특화분야에 맞게 양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포항(해양수중)-구미(의료)-대구(중소제조)를 3대 미니 클러스터로 조성
	Title:대경권 로봇산업의 육성현황과 정책과제 (김진홍·최수미) Context:(범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로봇개발 도모) □ 대경권에 로봇기업들이 집적되는 클러스터의 조성은 지역내에서 개발된 로봇들이 최대한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출수록 향후 국내외 시장 개척과 더불어 대경권이 한국 로봇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정부의 국책사업 수주나 사업제안에 있어서도 최대한 공공수요뿐만 아니라 민간용으로도 시장이 형성되기 쉬운 전문서비스용 로봇이나 개인서비스용 로봇을 중심으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ㅇ 또한 지역내에 생산기술 전문연구소인 KI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 개발로봇의 범용성과 확장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지역내 로봇기업의 클러스터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미니클러스터 조성과 지역역할 명확화) □ 대경권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장점과 특화분야에 맞도록 포항(해양수중)-구미(의료)-대구(중소제조)를 3대 미니 클러스터로 조성하여야함 * 〈참고 11〉 대경권내 3대 미니클러스터화와 권역내 역할분담 구상 참조 ㅇ 포항 : 재난대응 및 해양(수중)로봇 특화 ― ①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및 정책 수립 참여 가능, ② 동해안 및 백두대간, 원전 밀집 등 입지여건 구비, ③ 2016년 수중건설로봇 관련 인프라 완공 등 향후 해양(수중) 로봇 시험 및 인력양성의 중심지임 ㅇ 구미 : 의료로봇 특화 ― ① 구미시 미래 추진사업과 연계된 적극적인 정책 지원 마련 중, ② 전자의료기기 분야 국책사업 수주 및 관련 대기업 유치로 인프라 양호, ③ KIRO ‘의료서비스 로봇 연구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연구개발 기반이 확충됨 ㅇ 대구 : 중소제조로봇 거점화 ― ①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② 높은 제조기업 집적도 및 구미와 포항 거점도시간 중심 연계지, ③ 자동차(울산), 기계금속조립(창원) 등의 로봇수요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이 있음 □ 한편, 대경권 차원에서는 중복적인 경쟁보다는 역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포항)-부품(구미)-사업화지원(대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권역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ㅇ 포항-구미-대구 모두 특화로봇분야와 관련한 지역자원이 많고 정부의 상위정책과도 배치되지 않아 이러한 역할 분담의 실효성이 큼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대경권의 로봇산업이 지역별 특화분야에 알맞게 육성될 수 있어	포항(해양수중)-구미(의료)-대구(중소제조)를 3대 미니 클러스터로 조성
	Title: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안세현·성현구) Context:〈참고 8〉중국의 석탄기반 석유화학(CTO) 추진 배경 □ 중국은 자국 에너지 안보 강화, 기초소재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자국내 보유 최대 에너지 자원인 석탄을 활용한 석유화학설비(CTO) 증설을 추진 o 2005. 11월 이후 석탄화학 상용화 기술개발 등 총 6회에 걸쳐 석탄화학관련 정책을 발표 ㅇ CTO 공정은 그간 환경오염 유발, 경제성 및 품질 확보 애로 문제 등으로 상업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 ㅇ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정부 주도하 다년간의 시범설비 운영을 거쳐 어느 정도 기술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유가 상승으로 NCC대비 원가경쟁력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 Question:기초소재 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은 어떻게 해	석탄을 활용한 석유화학설비(CTO) 증설을 추진
	Title: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안세현·성현구) Context:〈참고 8〉중국의 석탄기반 석유화학(CTO) 추진 배경 □ 중국은 자국 에너지 안보 강화, 기초소재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자국내 보유 최대 에너지 자원인 석탄을 활용한 석유화학설비(CTO) 증설을 추진 o 2005. 11월 이후 석탄화학 상용화 기술개발 등 총 6회에 걸쳐 석탄화학관련 정책을 발표 ㅇ CTO 공정은 그간 환경오염 유발, 경제성 및 품질 확보 애로 문제 등으로 상업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 ㅇ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정부 주도하 다년간의 시범설비 운영을 거쳐 어느 정도 기술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유가 상승으로 NCC대비 원가경쟁력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 Question:중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 기초소재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안전을 강화하려고 해	석탄을 활용한 석유화학설비(CTO) 증설을 추진
	Title: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안세현·성현구) Context:2. 산업시너지효과 제고 가. 다운스트림 및 수요산업 영위 업체 유치 □ 다운스트림 및 수요산업 영위 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고 연관산업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ㅇ 충남의 수도권기업 유치는 2000~11년중 1,214개 업체(전국 1위)에 달하나 석유화학업종 유치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2013.5월 충남도와의 업무협의 결과) ㅇ 석유화학업종뿐 아니라 수요산업 유치로 지역 석유화학산업 발달에 따른 이점을 증폭시킬 필요 ㅇ ‘석유화학산업 발전 로드맵’ 마련시 정책적 지원 대상에 석유화학산업뿐 아니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연관업종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나. 충남테크노파크 서산 지역센터(가칭) 설립 □ 충남테크노파크 서산 지역센터(가칭)를 설립하고 동 기관이 석유화학 관련 기업 유치, 연관산업 창업‧보육, R&D, 신제품 개발, 해외마케팅까지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ㅇ 충남테크노파크는 도 산하기관으로 자동차부품센터(천안, 예산), 디스플레이센터(아산), 바이오센터(논산)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력산업 영위 기업들에 대한 기술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 ㅇ 또한 서산시는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등 지역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자동차부품산업과 함께 석유화학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석유화학산업의 지역내 위상을 고려해 볼 때 동 센터의 설립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ㅇ 특히 기존 디스플레이센터, 자동차부품센터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석유화학산업과 수요산업간 연계 강화 등에 활용 수 있을 것으로 예상 Question:석유화학산업을 주력산업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서산이 어떻게 하려고 해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등 지역산업단지 조성
	Title: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안세현·성현구) Context:2. 산업시너지효과 제고 가. 다운스트림 및 수요산업 영위 업체 유치 □ 다운스트림 및 수요산업 영위 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고 연관산업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ㅇ 충남의 수도권기업 유치는 2000~11년중 1,214개 업체(전국 1위)에 달하나 석유화학업종 유치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2013.5월 충남도와의 업무협의 결과) ㅇ 석유화학업종뿐 아니라 수요산업 유치로 지역 석유화학산업 발달에 따른 이점을 증폭시킬 필요 ㅇ ‘석유화학산업 발전 로드맵’ 마련시 정책적 지원 대상에 석유화학산업뿐 아니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연관업종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나. 충남테크노파크 서산 지역센터(가칭) 설립 □ 충남테크노파크 서산 지역센터(가칭)를 설립하고 동 기관이 석유화학 관련 기업 유치, 연관산업 창업‧보육, R&D, 신제품 개발, 해외마케팅까지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ㅇ 충남테크노파크는 도 산하기관으로 자동차부품센터(천안, 예산), 디스플레이센터(아산), 바이오센터(논산)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력산업 영위 기업들에 대한 기술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 ㅇ 또한 서산시는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등 지역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자동차부품산업과 함께 석유화학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석유화학산업의 지역내 위상을 고려해 볼 때 동 센터의 설립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ㅇ 특히 기존 디스플레이센터, 자동차부품센터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석유화학산업과 수요산업간 연계 강화 등에 활용 수 있을 것으로 예상 Question:서산은 어떤 방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해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등 지역산업단지 조성
	Title: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안세현·성현구) Context:3. 원가절감 기여 가. 도로 등 산업인프라 개선 □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인 국도 38호선(서산 대산읍~당진 가곡리, 총25.3km) 확포장 및 국도 29호선 미개통 구간(대산읍 독곶리~황금산, 1.7km)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산단지의 도로접근성을 제고 ㅇ 객관적 사업효과 분석자료를 마련하는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노력을 경주 □ 또한 석유화학산업을 지역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와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통합교육기관 설립이 필요 ㅇ 최근 화학물질 폭발 및 누출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관리체계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관이 지역내 전무한 상황 ㅇ 아울러 석유화학산업은 화학 및 공정 관련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숙련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전문인력 양성은 산업경쟁력과 직결 ― 최근 전문기술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화학업종의 기술인력이 가파르게 감소(2012년 화학업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5.2%, 제조업 평균 3.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통합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지역내 대형 생산공장과 연계(훈련장 제공 등)하여 플랜트 오퍼레이션, 유지보수, 비상상황 대응 등의 과정을 마련 □ 아울러 서산 및 인근지역 실업계 고교와의 협의를 통해 석유화학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 ㅇ 현재 충남지역에는 전자(공주마이스터고), 자동차(연무대기계공고), 철강(합덕제철고) 등 대부분의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고를 지정 운영중 ㅇ 전남과 울산은 각각 여수화학고(석유화학), 울산에너지고(에너지 및 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관련 특성화고를 운영하여 지역 석유화학업체와 협약을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 Question:지역 선도산업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양성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안전관리와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통합교육기관 설립
	Title: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안세현·성현구) Context:3. 원가절감 기여 가. 도로 등 산업인프라 개선 □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인 국도 38호선(서산 대산읍~당진 가곡리, 총25.3km) 확포장 및 국도 29호선 미개통 구간(대산읍 독곶리~황금산, 1.7km)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산단지의 도로접근성을 제고 ㅇ 객관적 사업효과 분석자료를 마련하는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노력을 경주 □ 또한 석유화학산업을 지역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와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통합교육기관 설립이 필요 ㅇ 최근 화학물질 폭발 및 누출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관리체계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관이 지역내 전무한 상황 ㅇ 아울러 석유화학산업은 화학 및 공정 관련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숙련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전문인력 양성은 산업경쟁력과 직결 ― 최근 전문기술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화학업종의 기술인력이 가파르게 감소(2012년 화학업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5.2%, 제조업 평균 3.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통합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지역내 대형 생산공장과 연계(훈련장 제공 등)하여 플랜트 오퍼레이션, 유지보수, 비상상황 대응 등의 과정을 마련 □ 아울러 서산 및 인근지역 실업계 고교와의 협의를 통해 석유화학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 ㅇ 현재 충남지역에는 전자(공주마이스터고), 자동차(연무대기계공고), 철강(합덕제철고) 등 대부분의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고를 지정 운영중 ㅇ 전남과 울산은 각각 여수화학고(석유화학), 울산에너지고(에너지 및 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관련 특성화고를 운영하여 지역 석유화학업체와 협약을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 Question:석유화학산업이 지역 선도산업으로 육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안전관리와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통합교육기관 설립
	Title: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의 부진 요인과 향후 전망 (김태현·황설웅) Context:2. 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 ( 대형 조선사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수주 부진에 따른 인도량 감소로 경남지역 대형조선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 □ 특히 2015년 들어서는 해양플랜트 공정변경 및 인도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큰 폭의 영업손실과 매출감소를 기록 ㅇ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의 약 4배 규모인 2.9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삼성중공업도 1.5조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 ㅇ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의 매출액은 2014년 대비 각각 25.8%, 2.9% 감소하였는데, 2016년 들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함 창정비 사업(459억원 규모)외에 양사 모두 신규수주가 거의 전무한 상황 □ 대규모 영업손실로 두 조선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이자보상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크게 악화 ㅇ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2015년중 3,736%p 상승(530% → 4,266%)하였으며 삼성중공업의 부채비율도 91%p 상승(206% → 298%) ㅇ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회사채 발행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중형 조선사 ) □ 중형 조선사(STX조선해양, SPP조선, 성동조선)의 경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수주량 등이 급감하면서 현재 자율협약 혹은 법정관리 신청 중인 상황 ㅇ 2015년 신규수주량이 전년대비 50.4% 감소하였으며 수주잔량도 호황기였던 2008년 대비 35%에 불과한 수준 ㅇ STX조선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SPP조선은 신규수주를 중단하고 재매각을 추진중 - 자본잠식 상태인 성동조선의 경우 향후 1년 정도의 수주잔량이 확보되어 있으나, 2015.11월 이후 신규 수주가 없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중 □ 중형 조선사의 영업실적 부진은 주력선종에 대한 수요 급감 및 과거 호황기의 무리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에 주로 기인 ㅇ 중형 조선사의 주력선종인 벌크선 등의 발주가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 ㅇ 호황기였던 2000년대 중반 과도한 설비투자 및 저가 수주 경쟁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후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수익 감소로 유지비용 부담 증가 □ 이들 중형 조선사는 2010년부터 차례로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에 들어가 대규모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Question:신규 수주가 없는 성동조선은 어떻게 하고 있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Title: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의 부진 요인과 향후 전망 (김태현·황설웅) Context:2. 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 ( 대형 조선사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수주 부진에 따른 인도량 감소로 경남지역 대형조선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 □ 특히 2015년 들어서는 해양플랜트 공정변경 및 인도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큰 폭의 영업손실과 매출감소를 기록 ㅇ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의 약 4배 규모인 2.9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삼성중공업도 1.5조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 ㅇ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의 매출액은 2014년 대비 각각 25.8%, 2.9% 감소하였는데, 2016년 들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함 창정비 사업(459억원 규모)외에 양사 모두 신규수주가 거의 전무한 상황 □ 대규모 영업손실로 두 조선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이자보상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크게 악화 ㅇ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2015년중 3,736%p 상승(530% → 4,266%)하였으며 삼성중공업의 부채비율도 91%p 상승(206% → 298%) ㅇ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회사채 발행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중형 조선사 ) □ 중형 조선사(STX조선해양, SPP조선, 성동조선)의 경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수주량 등이 급감하면서 현재 자율협약 혹은 법정관리 신청 중인 상황 ㅇ 2015년 신규수주량이 전년대비 50.4% 감소하였으며 수주잔량도 호황기였던 2008년 대비 35%에 불과한 수준 ㅇ STX조선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SPP조선은 신규수주를 중단하고 재매각을 추진중 - 자본잠식 상태인 성동조선의 경우 향후 1년 정도의 수주잔량이 확보되어 있으나, 2015.11월 이후 신규 수주가 없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중 □ 중형 조선사의 영업실적 부진은 주력선종에 대한 수요 급감 및 과거 호황기의 무리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에 주로 기인 ㅇ 중형 조선사의 주력선종인 벌크선 등의 발주가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 ㅇ 호황기였던 2000년대 중반 과도한 설비투자 및 저가 수주 경쟁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후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수익 감소로 유지비용 부담 증가 □ 이들 중형 조선사는 2010년부터 차례로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에 들어가 대규모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Question:성동조선은 새로운 수주가 없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Title: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의 부진 요인과 향후 전망 (김태현·황설웅) Context:2. 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 ( 대형 조선사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수주 부진에 따른 인도량 감소로 경남지역 대형조선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 □ 특히 2015년 들어서는 해양플랜트 공정변경 및 인도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큰 폭의 영업손실과 매출감소를 기록 ㅇ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의 약 4배 규모인 2.9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삼성중공업도 1.5조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 ㅇ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의 매출액은 2014년 대비 각각 25.8%, 2.9% 감소하였는데, 2016년 들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함 창정비 사업(459억원 규모)외에 양사 모두 신규수주가 거의 전무한 상황 □ 대규모 영업손실로 두 조선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이자보상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크게 악화 ㅇ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2015년중 3,736%p 상승(530% → 4,266%)하였으며 삼성중공업의 부채비율도 91%p 상승(206% → 298%) ㅇ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회사채 발행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중형 조선사 ) □ 중형 조선사(STX조선해양, SPP조선, 성동조선)의 경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수주량 등이 급감하면서 현재 자율협약 혹은 법정관리 신청 중인 상황 ㅇ 2015년 신규수주량이 전년대비 50.4% 감소하였으며 수주잔량도 호황기였던 2008년 대비 35%에 불과한 수준 ㅇ STX조선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SPP조선은 신규수주를 중단하고 재매각을 추진중 - 자본잠식 상태인 성동조선의 경우 향후 1년 정도의 수주잔량이 확보되어 있으나, 2015.11월 이후 신규 수주가 없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중 □ 중형 조선사의 영업실적 부진은 주력선종에 대한 수요 급감 및 과거 호황기의 무리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에 주로 기인 ㅇ 중형 조선사의 주력선종인 벌크선 등의 발주가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 ㅇ 호황기였던 2000년대 중반 과도한 설비투자 및 저가 수주 경쟁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후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수익 감소로 유지비용 부담 증가 □ 이들 중형 조선사는 2010년부터 차례로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에 들어가 대규모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Question:대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중형 조선사에 어떻게 투입될 수 있었어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에 들어가
	Title: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의 부진 요인과 향후 전망 (김태현·황설웅) Context:2. 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 ( 대형 조선사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수주 부진에 따른 인도량 감소로 경남지역 대형조선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 □ 특히 2015년 들어서는 해양플랜트 공정변경 및 인도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큰 폭의 영업손실과 매출감소를 기록 ㅇ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의 약 4배 규모인 2.9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삼성중공업도 1.5조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 ㅇ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의 매출액은 2014년 대비 각각 25.8%, 2.9% 감소하였는데, 2016년 들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함 창정비 사업(459억원 규모)외에 양사 모두 신규수주가 거의 전무한 상황 □ 대규모 영업손실로 두 조선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이자보상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크게 악화 ㅇ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2015년중 3,736%p 상승(530% → 4,266%)하였으며 삼성중공업의 부채비율도 91%p 상승(206% → 298%) ㅇ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회사채 발행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중형 조선사 ) □ 중형 조선사(STX조선해양, SPP조선, 성동조선)의 경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수주량 등이 급감하면서 현재 자율협약 혹은 법정관리 신청 중인 상황 ㅇ 2015년 신규수주량이 전년대비 50.4% 감소하였으며 수주잔량도 호황기였던 2008년 대비 35%에 불과한 수준 ㅇ STX조선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SPP조선은 신규수주를 중단하고 재매각을 추진중 - 자본잠식 상태인 성동조선의 경우 향후 1년 정도의 수주잔량이 확보되어 있으나, 2015.11월 이후 신규 수주가 없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중 □ 중형 조선사의 영업실적 부진은 주력선종에 대한 수요 급감 및 과거 호황기의 무리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에 주로 기인 ㅇ 중형 조선사의 주력선종인 벌크선 등의 발주가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 ㅇ 호황기였던 2000년대 중반 과도한 설비투자 및 저가 수주 경쟁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후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수익 감소로 유지비용 부담 증가 □ 이들 중형 조선사는 2010년부터 차례로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에 들어가 대규모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Question:중형 조선사에 어떤 방식으로 막대한 구조조정 자금이 유입될 수 있었어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에 들어가
	Title: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의 부진 요인과 향후 전망 (김태현·황설웅) Context:□ 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 성장률 및 국제 유가 전망(평균치 기준)을 바탕으로 경남지역의 향후 2년간 예상 신규수주 규모를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시산한 결과, 2016년은 3.7백만CGT, 2017년은 4.2백만CGT 등 2015년 정도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당분간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ㅇ 지난 5년간 평균 수주 규모인 4.8백만CGT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6%를 기록(2015년 대비 0.5%p 상승)하고 국제 유가가 70달러 수준으로 상승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 2. 과잉 생산설비 해소 □ 글로벌 경기 및 유가 회복 지연으로 현재의 과잉설비 상태가 일부 부문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 ㅇ 무조건적인 사업 축소보다는 기술집약적인 중소형 선박시장을 개척하거나 선박 교체 수요 등을 적극 활용 ㅇ 일본이 80년대 지나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사례를 참고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계인력이 유실되거나 하청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 □ 다만 저유가 지속에 따른 수요 감소로 과잉 설비 상태가 심각한 해양플랜트 부문의 경우 장기 사업 전망을 바탕으로 과감한 통폐합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 ㅇ 해양플랜트 부문의 사업이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을 재편된 산업부문에 재배치하여 협력업체 생태계를 유지하는 한편,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종합 대책을 강구할 필요 Question:저유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해양플랜트 분야의 대량 실업 사태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종합 대책을 강구할 필요
	Title: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의 부진 요인과 향후 전망 (김태현·황설웅) Context:□ 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 성장률 및 국제 유가 전망(평균치 기준)을 바탕으로 경남지역의 향후 2년간 예상 신규수주 규모를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시산한 결과, 2016년은 3.7백만CGT, 2017년은 4.2백만CGT 등 2015년 정도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당분간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ㅇ 지난 5년간 평균 수주 규모인 4.8백만CGT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6%를 기록(2015년 대비 0.5%p 상승)하고 국제 유가가 70달러 수준으로 상승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 2. 과잉 생산설비 해소 □ 글로벌 경기 및 유가 회복 지연으로 현재의 과잉설비 상태가 일부 부문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 ㅇ 무조건적인 사업 축소보다는 기술집약적인 중소형 선박시장을 개척하거나 선박 교체 수요 등을 적극 활용 ㅇ 일본이 80년대 지나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사례를 참고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계인력이 유실되거나 하청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 □ 다만 저유가 지속에 따른 수요 감소로 과잉 설비 상태가 심각한 해양플랜트 부문의 경우 장기 사업 전망을 바탕으로 과감한 통폐합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 ㅇ 해양플랜트 부문의 사업이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을 재편된 산업부문에 재배치하여 협력업체 생태계를 유지하는 한편,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종합 대책을 강구할 필요 Question: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양플랜트 분야의 대량 실업 사태에 대처해야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종합 대책을 강구할 필요
	Title: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의 부진 요인과 향후 전망 (김태현·황설웅) Context:3. 고부가가치 창출 역량 강화 □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조선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는 선박분야에 더욱 집중할 필요 ㅇ 수익성이 높은 FEED 설계 관련 기술 개발, 선박의 운용·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사업 육성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극대화 ㅇ 또한 국내 조선사들이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코쉽(eco-ship)과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크루즈선 등 해양레저용 선박 관련 기술인력 양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국제해사기구에 의한 선박 연료 환경 규제가 2020년부터 본격화 되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에코쉽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Question: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해야 돼	기술경쟁력 제고
	Title:경남지역 조선해양산업의 부진 요인과 향후 전망 (김태현·황설웅) Context:3. 고부가가치 창출 역량 강화 □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조선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는 선박분야에 더욱 집중할 필요 ㅇ 수익성이 높은 FEED 설계 관련 기술 개발, 선박의 운용·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사업 육성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극대화 ㅇ 또한 국내 조선사들이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코쉽(eco-ship)과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크루즈선 등 해양레저용 선박 관련 기술인력 양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국제해사기구에 의한 선박 연료 환경 규제가 2020년부터 본격화 되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에코쉽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야	기술경쟁력 제고
	Title:경남지역 기업부채 현황과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 (김낙현·황설웅) Context:2. 기업의 자금조달구조 개선 □ 경남지역 기업들의 자금조달만기를 장기화하는 한편 자금조달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자금조달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함 ㅇ 경남지역 기업들은 단기성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데다 은행 등 간접금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향후 은행 위기에 따른 유동성 경색 발생 시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기업부채의 질적 측면인 자금조달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금융의 역할 강화 및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긴요한 과제 ( 지역금융의 역할 강화 ) □ 지방은행, 상호금융 등 지역금융이 적극적으로 자금의 만기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 ㅇ 지역금융은 시중은행 등과 비교해 지역 토착기업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만큼 관계형 금융 실시에 용이한 환경을 보유 ― 따라서 지역금융기관은 정량적 정보뿐만 아니라 정성적 정보를 기업가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다 제고함으로써 손쉬운 담보 중심의 단기대출 관행에서 탈피할 필요 ― 또한 대출심사역 등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취급한 장기 신용대출 등 관계형 금융대출 등에 대해서는 부실화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내규를 명확화하는 한편 실제로도 동 내규를 실효성 있게 운용 Question:경상남도 회사들의 자금조달구조를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자금조달경로의 다양성을 확보
	Title:경남지역 기업부채 현황과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 (김낙현·황설웅) Context:2. 기업의 자금조달구조 개선 □ 경남지역 기업들의 자금조달만기를 장기화하는 한편 자금조달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자금조달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함 ㅇ 경남지역 기업들은 단기성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데다 은행 등 간접금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향후 은행 위기에 따른 유동성 경색 발생 시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기업부채의 질적 측면인 자금조달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금융의 역할 강화 및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긴요한 과제 ( 지역금융의 역할 강화 ) □ 지방은행, 상호금융 등 지역금융이 적극적으로 자금의 만기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 ㅇ 지역금융은 시중은행 등과 비교해 지역 토착기업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만큼 관계형 금융 실시에 용이한 환경을 보유 ― 따라서 지역금융기관은 정량적 정보뿐만 아니라 정성적 정보를 기업가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다 제고함으로써 손쉬운 담보 중심의 단기대출 관행에서 탈피할 필요 ― 또한 대출심사역 등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취급한 장기 신용대출 등 관계형 금융대출 등에 대해서는 부실화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내규를 명확화하는 한편 실제로도 동 내규를 실효성 있게 운용 Question:어떻게 해야 경남 회사들의 자금조달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	자금조달경로의 다양성을 확보
	Title:경남지역 기업부채 현황과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 (김낙현·황설웅) Context:3.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 정립 □ 채권 금융기관의 관용적 대출태도(forbearance lending)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자본잠식기업(또는 과다부채기업)이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인 ㅇ 그간 과다부채기업 누증이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채권 금융기관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에 근거해 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본잠식기업 등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 ― 다만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재량(discretion) 또는 상황적 요소보다는 명확한 원칙(rule)을 미리 정립하여 공유하는 것이 중요 □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우선 top-down 접근방식을 활용해 특정 기업의 부실이 산업형 또는 기업형부실인 지를 판정 ㅇ 예를 들어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또는 과다부채기업 비중을 활용하여 미리 설정해 놓은 특정 임계점을 상회하는 경우 산업형부실로 판정할 수 있음 ㅇ 해당 산업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특정 기업 자체적 문제인 기업형부실로 판정되면 동 기업은 과감히 솎아낼 필요 ㅇ 만약 해당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업 부실(산업형부실)이라면 산업 경쟁력 상실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것인 지 여부를 추가로 판별하여“영구적”이면 추가 자금공급을 억제하고“일시적”이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재편 대책을 마련 ― 이 경우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채권은행과 함께 산업 내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고 과잉설비를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경쟁구도를 완화하는 방안 모색 Question: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산업형 부실인지 기업형 부실인지 어떻게 판단해	top-down 접근방식을 활용
	Title:경남지역 기업부채 현황과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 (김낙현·황설웅) Context:3.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 정립 □ 채권 금융기관의 관용적 대출태도(forbearance lending)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자본잠식기업(또는 과다부채기업)이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인 ㅇ 그간 과다부채기업 누증이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채권 금융기관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에 근거해 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본잠식기업 등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 ― 다만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재량(discretion) 또는 상황적 요소보다는 명확한 원칙(rule)을 미리 정립하여 공유하는 것이 중요 □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우선 top-down 접근방식을 활용해 특정 기업의 부실이 산업형 또는 기업형부실인 지를 판정 ㅇ 예를 들어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또는 과다부채기업 비중을 활용하여 미리 설정해 놓은 특정 임계점을 상회하는 경우 산업형부실로 판정할 수 있음 ㅇ 해당 산업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특정 기업 자체적 문제인 기업형부실로 판정되면 동 기업은 과감히 솎아낼 필요 ㅇ 만약 해당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업 부실(산업형부실)이라면 산업 경쟁력 상실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것인 지 여부를 추가로 판별하여“영구적”이면 추가 자금공급을 억제하고“일시적”이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재편 대책을 마련 ― 이 경우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채권은행과 함께 산업 내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고 과잉설비를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경쟁구도를 완화하는 방안 모색 Question:어떤 식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기업형 부실인지 산업형 부실인지 판단해	top-down 접근방식을 활용
	Title: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본 광주전남지역 소비 유출입 현황과 시사점 (전성범) Context:Ⅰ. 검토배경 □ 개인의 소비는 지역생산 및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의 경기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 ㅇ 광주전남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한 지출항목별 비중은 민간소비가 41.8%로 가장 크고 정부소비와 총자본형성이 각각 17.1% 및 31.3%를 차지 ㅇ 개인의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민간 소비지출 비율은 2012년 88.1%로 2009년(82.4%) 대비 5.7%p 상승하여 전국 상승폭(1.9%p)을 상회 □ 한편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의 소비 변화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상황 ㅇ 지역내총생산(GRDP)의 민간소비는 공표 주기(1년)가 길고 공표 시기(1년 이후)도 늦어 소비 상황에 대한 신속한 분석이 어려우며 월별 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의 경우 포괄 범위가 좁아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 □ 최근 지급결제수단이 발달하면서 개인소비의 많은 부분이 신용카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비행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 광주전남지역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분석을 통해 지역의 소비 유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내소비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 Question:개인소비의 상당한 부분이 지급결제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중이야	신용카드 등을 통해
	Title: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본 광주전남지역 소비 유출입 현황과 시사점 (전성범) Context:Ⅰ. 검토배경 □ 개인의 소비는 지역생산 및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의 경기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 ㅇ 광주전남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한 지출항목별 비중은 민간소비가 41.8%로 가장 크고 정부소비와 총자본형성이 각각 17.1% 및 31.3%를 차지 ㅇ 개인의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민간 소비지출 비율은 2012년 88.1%로 2009년(82.4%) 대비 5.7%p 상승하여 전국 상승폭(1.9%p)을 상회 □ 한편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의 소비 변화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상황 ㅇ 지역내총생산(GRDP)의 민간소비는 공표 주기(1년)가 길고 공표 시기(1년 이후)도 늦어 소비 상황에 대한 신속한 분석이 어려우며 월별 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의 경우 포괄 범위가 좁아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 □ 최근 지급결제수단이 발달하면서 개인소비의 많은 부분이 신용카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비행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 광주전남지역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분석을 통해 지역의 소비 유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내소비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 Question:지급결제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소비의 많은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이야	신용카드 등을 통해
	Title: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본 광주전남지역 소비 유출입 현황과 시사점 (전성범) Context:Ⅴ. 시사점 1. 관광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전통문화 및 풍부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즐기면서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역내 소비를 촉진할 필요 ㅇ 광주전남지역 관광객의 만족도는 3.97점으로 전국 평균(4.03점)보다 낮은 데 특히 볼거리와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ㅇ 숙박시설의 경우 2010년 이후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숙박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다양한 숙박 수요에 부응할 필요 ― 광주전남지역 관광호텔중 특급호텔(특1급, 특2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31.8%로 전국 평균(51.4%)보다 낮아 이에 확충이 필요한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비즈니스호텔을 확충할 필요 □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광주전남 지역의 명소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뛰어난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할 필요 ㅇ 최근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진 지역의 명소를 포함하는 관광 상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이를 지역의 다양한 축제 및 기존 관광 상품과 패키지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 ― 명량대첩의 역사적 배경이 된 진도 울돌목 등에 초·중·고등학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남 땅끝마을 등 인근 관광 명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을 확충할 필요 □ 전남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따뜻한 기후를 활용하여 해양스포츠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골프 및 야구 등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겨울철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계 스포츠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 ㅇ 목포, 여수 등지에 운영중인 마리나시설을 활용하여 국제 보트쇼 및 국제 요트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요트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해양관광 매니아들의 지역내 소비를 유도 ㅇ 한편 겨울철 야구 및 축구 등 동계훈련장을 찾는 선수 및 동호인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 Question: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역내 소비를 어떻게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어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Title: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본 광주전남지역 소비 유출입 현황과 시사점 (전성범) Context:Ⅴ. 시사점 1. 관광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전통문화 및 풍부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즐기면서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역내 소비를 촉진할 필요 ㅇ 광주전남지역 관광객의 만족도는 3.97점으로 전국 평균(4.03점)보다 낮은 데 특히 볼거리와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ㅇ 숙박시설의 경우 2010년 이후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숙박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다양한 숙박 수요에 부응할 필요 ― 광주전남지역 관광호텔중 특급호텔(특1급, 특2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31.8%로 전국 평균(51.4%)보다 낮아 이에 확충이 필요한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비즈니스호텔을 확충할 필요 □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광주전남 지역의 명소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뛰어난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할 필요 ㅇ 최근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진 지역의 명소를 포함하는 관광 상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이를 지역의 다양한 축제 및 기존 관광 상품과 패키지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 ― 명량대첩의 역사적 배경이 된 진도 울돌목 등에 초·중·고등학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남 땅끝마을 등 인근 관광 명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을 확충할 필요 □ 전남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따뜻한 기후를 활용하여 해양스포츠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골프 및 야구 등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겨울철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계 스포츠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 ㅇ 목포, 여수 등지에 운영중인 마리나시설을 활용하여 국제 보트쇼 및 국제 요트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요트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해양관광 매니아들의 지역내 소비를 유도 ㅇ 한편 겨울철 야구 및 축구 등 동계훈련장을 찾는 선수 및 동호인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 Question:광주전남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역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해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Title: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본 광주전남지역 소비 유출입 현황과 시사점 (전성범) Context:Ⅴ. 시사점 1. 관광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전통문화 및 풍부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즐기면서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역내 소비를 촉진할 필요 ㅇ 광주전남지역 관광객의 만족도는 3.97점으로 전국 평균(4.03점)보다 낮은 데 특히 볼거리와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ㅇ 숙박시설의 경우 2010년 이후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숙박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다양한 숙박 수요에 부응할 필요 ― 광주전남지역 관광호텔중 특급호텔(특1급, 특2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31.8%로 전국 평균(51.4%)보다 낮아 이에 확충이 필요한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비즈니스호텔을 확충할 필요 □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광주전남 지역의 명소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뛰어난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할 필요 ㅇ 최근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진 지역의 명소를 포함하는 관광 상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이를 지역의 다양한 축제 및 기존 관광 상품과 패키지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 ― 명량대첩의 역사적 배경이 된 진도 울돌목 등에 초·중·고등학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남 땅끝마을 등 인근 관광 명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을 확충할 필요 □ 전남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따뜻한 기후를 활용하여 해양스포츠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골프 및 야구 등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겨울철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계 스포츠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 ㅇ 목포, 여수 등지에 운영중인 마리나시설을 활용하여 국제 보트쇼 및 국제 요트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요트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해양관광 매니아들의 지역내 소비를 유도 ㅇ 한편 겨울철 야구 및 축구 등 동계훈련장을 찾는 선수 및 동호인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 Question:지역의 명소를 포함한 관광 상품 개발과 더불어 광주전남지역은 어떻게 하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이루어야 해	지역의 다양한 축제 및 기존 관광 상품과 패키지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Title: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본 광주전남지역 소비 유출입 현황과 시사점 (전성범) Context:Ⅴ. 시사점 1. 관광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전통문화 및 풍부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즐기면서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역내 소비를 촉진할 필요 ㅇ 광주전남지역 관광객의 만족도는 3.97점으로 전국 평균(4.03점)보다 낮은 데 특히 볼거리와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ㅇ 숙박시설의 경우 2010년 이후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숙박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다양한 숙박 수요에 부응할 필요 ― 광주전남지역 관광호텔중 특급호텔(특1급, 특2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31.8%로 전국 평균(51.4%)보다 낮아 이에 확충이 필요한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비즈니스호텔을 확충할 필요 □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광주전남 지역의 명소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뛰어난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할 필요 ㅇ 최근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진 지역의 명소를 포함하는 관광 상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이를 지역의 다양한 축제 및 기존 관광 상품과 패키지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 ― 명량대첩의 역사적 배경이 된 진도 울돌목 등에 초·중·고등학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남 땅끝마을 등 인근 관광 명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을 확충할 필요 □ 전남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따뜻한 기후를 활용하여 해양스포츠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골프 및 야구 등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겨울철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계 스포츠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 ㅇ 목포, 여수 등지에 운영중인 마리나시설을 활용하여 국제 보트쇼 및 국제 요트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요트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해양관광 매니아들의 지역내 소비를 유도 ㅇ 한편 겨울철 야구 및 축구 등 동계훈련장을 찾는 선수 및 동호인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 Question:광주전남지역은 지역의 명소를 포함한 관광 상품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니	지역의 다양한 축제 및 기존 관광 상품과 패키지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Title:대구경북지역 가계소비 특징 및 시사점 (김민지) Context:2 역외소비의 역내 유입 유도 □ 대구경북 지역내 소비여건 및 매력도를 높여 인근 광역경제권 및 해외로부터의 소비유입을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긴요 □ 특히 지역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특화 노력과 함께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필요 o (의료) 일반 의료서비스와 별도로 고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버주택단지, 프리미엄 휴양타운 건설 등 고급화 전략을 추진 ― 예컨대 대구의 의료기술과 경북의 풍부한 농업·산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케어팜(Care Farm)’모델 등을 검토 * 농업생산활동과 케어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 2〉「케어팜 운영사례」 참조 ― 또한 대구 의료산업의 강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형, 임플란트, 모발이식, 한방 관련 의료관광을 더욱 활성화 ▶ 각국의 주요 질병 및 수요 등의 분석을 통한 국가별 맞춤 마케팅 확대와 함께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ICT 원격 협진 시스템 개발 등 o (관광) 대구지역과 인근 경북지역(안동, 경주 등)에 분산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 ― 대구의 교통, 쇼핑 등의 강점과 경북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경주 문화유적지 탐방, 청도 소싸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안동하회마을, 다양한 경북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등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경쟁력 있는 컨텐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영주풍기인삼축제, 봉화은어축제 등 ― 대구의 교통 강점을 활용하면서 대구 자체 관광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다양한 가격대 및 고객 수요에 부응한 숙박시설 확충 등도 검토 ▶ 김광석길 등을 포함한 ‘근대 골목투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 및 트렌드에 부응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 * 대구 근대 골목투어 관광객수(대구 중구청): 2017년 207만명, 2018년 222만명, 2019년 234만명 Question:대구지역은 외국인 대상의 한방 및 성형 연관 의료관광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의료산업의 강점 등을 활용
	Title:대구경북지역 가계소비 특징 및 시사점 (김민지) Context:2 역외소비의 역내 유입 유도 □ 대구경북 지역내 소비여건 및 매력도를 높여 인근 광역경제권 및 해외로부터의 소비유입을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긴요 □ 특히 지역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특화 노력과 함께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필요 o (의료) 일반 의료서비스와 별도로 고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버주택단지, 프리미엄 휴양타운 건설 등 고급화 전략을 추진 ― 예컨대 대구의 의료기술과 경북의 풍부한 농업·산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케어팜(Care Farm)’모델 등을 검토 * 농업생산활동과 케어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 2〉「케어팜 운영사례」 참조 ― 또한 대구 의료산업의 강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형, 임플란트, 모발이식, 한방 관련 의료관광을 더욱 활성화 ▶ 각국의 주요 질병 및 수요 등의 분석을 통한 국가별 맞춤 마케팅 확대와 함께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ICT 원격 협진 시스템 개발 등 o (관광) 대구지역과 인근 경북지역(안동, 경주 등)에 분산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 ― 대구의 교통, 쇼핑 등의 강점과 경북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경주 문화유적지 탐방, 청도 소싸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안동하회마을, 다양한 경북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등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경쟁력 있는 컨텐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영주풍기인삼축제, 봉화은어축제 등 ― 대구의 교통 강점을 활용하면서 대구 자체 관광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다양한 가격대 및 고객 수요에 부응한 숙박시설 확충 등도 검토 ▶ 김광석길 등을 포함한 ‘근대 골목투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 및 트렌드에 부응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 * 대구 근대 골목투어 관광객수(대구 중구청): 2017년 207만명, 2018년 222만명, 2019년 234만명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대구가 외국인 대상의 한방 및 성형 관련 의료관광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어	의료산업의 강점 등을 활용
	Title:대구경북지역 가계소비 특징 및 시사점 (김민지) Context:〈참고2〉 케어팜 운영사례 □ 케어팜은 개인농가나 민간조직, 의료·보건 시설 등에서 농장 전체 혹은 일부를 활용하여 치료, 재활, 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ㅇ 네덜란드 케어팜은 주로 원예, 낙농업, 농작물 생산 등과 관련된 신체적,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가 지원을 통한 성장 단계를 넘어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 수준 ― 사회지원법, 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보호법 등과 연계하여 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지역단위 조직에서 실질적인 케어팜 서비스를 제공 ㅇ 특히 네덜란드는 다소 폐쇄적인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보다 자연에서의 자유롭고 유연한 개인별 맞춤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 ㅇ (Eekhoeve 케어팜 사례) 지적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자폐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게임, 음식 만들기 등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케어서비스 제공 ― 케어팜 서비스를 통한 수익(60%)과 농산물 판매 수익(40%)으로 운영 ㅇ (Care Farm Pardijs 사례) 자폐증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 상담, 요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동물먹이주기, 달걀포장하기 등 각종 치유 서비스 제공 ― 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술치료사, 교육자, 간호사 등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케어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농작물 생산을 통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Question:네덜란드의 케어팜은 개인농가에서 치료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	농장 전체 혹은 일부를 활용하여
	Title:대구경북지역 가계소비 특징 및 시사점 (김민지) Context:〈참고2〉 케어팜 운영사례 □ 케어팜은 개인농가나 민간조직, 의료·보건 시설 등에서 농장 전체 혹은 일부를 활용하여 치료, 재활, 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ㅇ 네덜란드 케어팜은 주로 원예, 낙농업, 농작물 생산 등과 관련된 신체적,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가 지원을 통한 성장 단계를 넘어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 수준 ― 사회지원법, 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보호법 등과 연계하여 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지역단위 조직에서 실질적인 케어팜 서비스를 제공 ㅇ 특히 네덜란드는 다소 폐쇄적인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보다 자연에서의 자유롭고 유연한 개인별 맞춤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 ㅇ (Eekhoeve 케어팜 사례) 지적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자폐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게임, 음식 만들기 등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케어서비스 제공 ― 케어팜 서비스를 통한 수익(60%)과 농산물 판매 수익(40%)으로 운영 ㅇ (Care Farm Pardijs 사례) 자폐증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 상담, 요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동물먹이주기, 달걀포장하기 등 각종 치유 서비스 제공 ― 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술치료사, 교육자, 간호사 등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케어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농작물 생산을 통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네덜란드의 케어팜이 개인농가에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농장 전체 혹은 일부를 활용하여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 동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이상봉) Context:Ⅳ.시사점 1.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등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총여신은 주로 예금은행의 여신 증가와 함께 예대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5대 경제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예금은행은 물론 비은행금융기관도 활발한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적극 기여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과 함께 금융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ㅇ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차주의 담보력 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장래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 대해서도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금리를 제시하는 등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 ㅇ 지역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환리스크 해결방법이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기능을 강화 ㅇ 한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규자금 지원,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생을 지원 □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확보 노력도 필요 Question:비은행금융기관은 지역경제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려고 해	활발한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 동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이상봉) Context:Ⅳ.시사점 1.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등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총여신은 주로 예금은행의 여신 증가와 함께 예대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5대 경제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예금은행은 물론 비은행금융기관도 활발한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적극 기여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과 함께 금융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ㅇ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차주의 담보력 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장래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 대해서도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금리를 제시하는 등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 ㅇ 지역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환리스크 해결방법이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기능을 강화 ㅇ 한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규자금 지원,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생을 지원 □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확보 노력도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비은행금융기관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애쓰려고 해	활발한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 동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이상봉) Context:Ⅳ.시사점 1.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등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총여신은 주로 예금은행의 여신 증가와 함께 예대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5대 경제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예금은행은 물론 비은행금융기관도 활발한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적극 기여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과 함께 금융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ㅇ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차주의 담보력 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장래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 대해서도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금리를 제시하는 등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 ㅇ 지역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환리스크 해결방법이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기능을 강화 ㅇ 한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규자금 지원,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생을 지원 □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확보 노력도 필요 Question:차주의 장래성과 기술력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 동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이상봉) Context:Ⅳ.시사점 1.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등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총여신은 주로 예금은행의 여신 증가와 함께 예대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5대 경제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예금은행은 물론 비은행금융기관도 활발한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적극 기여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과 함께 금융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ㅇ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차주의 담보력 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장래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 대해서도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금리를 제시하는 등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 ㅇ 지역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환리스크 해결방법이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기능을 강화 ㅇ 한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규자금 지원,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생을 지원 □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확보 노력도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차주의 장래성과 기술력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능력을 양성할 수 있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 동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이상봉) Context:□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효율적인 금융중개 역할이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리스크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ㅇ 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심사기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는 물론 각 중앙회(연합회)와 함께 정교한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실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가계대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 4. 비은행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다변화할 필요 □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은 2011년 이후 저축은행의 이미지 훼손과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로 인해 수신경쟁력이 약화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9년∼10년)와 같은 큰 폭의 예금 증가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ㅇ 여신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여신 확대가 제한된 상황 □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방침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 ㅇ 예금은행의 수신고 증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전략도 신용공급 총량 및 금리수준 등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에게는 불리한 상황 □ 이에 대응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은 수시입출금식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을 적극 유치하고 조합원 공제사업 및 보험업무와 자산관리 업무 등 비예금상품의 판매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확충에 노력할 필요 ㅇ 지역 직장인 및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 밀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심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대출 상품 개발 및 영업을 추진 Question: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비은행금융기관과 중앙회가 어떻게 해	정교한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 동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이상봉) Context:□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효율적인 금융중개 역할이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리스크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ㅇ 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심사기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는 물론 각 중앙회(연합회)와 함께 정교한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실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가계대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 4. 비은행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다변화할 필요 □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은 2011년 이후 저축은행의 이미지 훼손과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로 인해 수신경쟁력이 약화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9년∼10년)와 같은 큰 폭의 예금 증가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ㅇ 여신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여신 확대가 제한된 상황 □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방침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 ㅇ 예금은행의 수신고 증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전략도 신용공급 총량 및 금리수준 등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에게는 불리한 상황 □ 이에 대응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은 수시입출금식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을 적극 유치하고 조합원 공제사업 및 보험업무와 자산관리 업무 등 비예금상품의 판매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확충에 노력할 필요 ㅇ 지역 직장인 및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 밀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심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대출 상품 개발 및 영업을 추진 Question:비은행금융기관과 중앙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부실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정교한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 동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이상봉) Context:□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효율적인 금융중개 역할이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리스크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ㅇ 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심사기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는 물론 각 중앙회(연합회)와 함께 정교한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실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가계대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 4. 비은행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다변화할 필요 □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은 2011년 이후 저축은행의 이미지 훼손과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로 인해 수신경쟁력이 약화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9년∼10년)와 같은 큰 폭의 예금 증가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ㅇ 여신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여신 확대가 제한된 상황 □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방침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 ㅇ 예금은행의 수신고 증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전략도 신용공급 총량 및 금리수준 등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에게는 불리한 상황 □ 이에 대응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은 수시입출금식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을 적극 유치하고 조합원 공제사업 및 보험업무와 자산관리 업무 등 비예금상품의 판매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확충에 노력할 필요 ㅇ 지역 직장인 및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 밀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심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대출 상품 개발 및 영업을 추진 Question:새 수익원을 넓히기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은 어떻게 해	조합원 공제사업 및 보험업무와 자산관리 업무 등 비예금상품의 판매 확대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금융 동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이상봉) Context:□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효율적인 금융중개 역할이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리스크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ㅇ 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심사기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는 물론 각 중앙회(연합회)와 함께 정교한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실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가계대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 4. 비은행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다변화할 필요 □ 광주전남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은 2011년 이후 저축은행의 이미지 훼손과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로 인해 수신경쟁력이 약화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9년∼10년)와 같은 큰 폭의 예금 증가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ㅇ 여신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여신 확대가 제한된 상황 □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방침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 ㅇ 예금은행의 수신고 증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전략도 신용공급 총량 및 금리수준 등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에게는 불리한 상황 □ 이에 대응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은 수시입출금식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을 적극 유치하고 조합원 공제사업 및 보험업무와 자산관리 업무 등 비예금상품의 판매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확충에 노력할 필요 ㅇ 지역 직장인 및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 밀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심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대출 상품 개발 및 영업을 추진 Question:비은행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신규 수익원을 확장시킬 수 있어	조합원 공제사업 및 보험업무와 자산관리 업무 등 비예금상품의 판매 확대
	Title:최근 광주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점검 (전성범·정문기·문세미) Context:Ⅲ.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2010∼2015년중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으나 최근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 ㅇ 2016년 3월 현재 광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말대비 0.04% 하락(2009년 11월(-0.01%) 이후 6년 4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 □ 최근의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은 그동안 높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주택 실수요층(35~54세) 인구 감소, 주택 공급물량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 ㅇ 2010∼2015년중 높은 가격상승에 따른 순환적 측면도 있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을 앞두고 있어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조정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각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주택가격 변동리스크 관리 등에 유의할 필요 ㅇ 주택 수요자들은 능력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ㅇ 금융기관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와 홍보, 예외사항에 대한 능동적 안내 등을 통해 가계의 자금조달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ㅇ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높이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킬 필요 Question:가계의 채무상환역량이 제고되려면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
	Title:최근 광주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점검 (전성범·정문기·문세미) Context:Ⅲ.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2010∼2015년중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으나 최근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 ㅇ 2016년 3월 현재 광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말대비 0.04% 하락(2009년 11월(-0.01%) 이후 6년 4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 □ 최근의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은 그동안 높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주택 실수요층(35~54세) 인구 감소, 주택 공급물량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 ㅇ 2010∼2015년중 높은 가격상승에 따른 순환적 측면도 있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을 앞두고 있어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조정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각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주택가격 변동리스크 관리 등에 유의할 필요 ㅇ 주택 수요자들은 능력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ㅇ 금융기관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와 홍보, 예외사항에 대한 능동적 안내 등을 통해 가계의 자금조달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ㅇ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높이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킬 필요 Question: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수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Title: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의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전성범) Context:Ⅳ. 시사점 □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본사를 둔 저축은행의 영업규모는 크게 축소 ㅇ 2014년말 현재 지역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조 1,937억원으로 2010년말(2조 2,612억원)대비 47.2% 감소 □ 지역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나 수익규모 및 수익구조면에서 타 지역 저축은행에 비해 열세 ㅇ 또한 예금 고객이 감소하면서 예수금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출 확대에 제약을 받으면서 예치금을 통한 자금 운용 비중이 증가 □ 이와 같이 지역 저축은행의 자산 및 자본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구조도 열세인 데다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ㅇ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유형자산 매각 등의 자산 재조정 노력과 함께 가계에 집중되고 있는 자금 운용 대상을 소상공인 등 지역 중소기업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경주 ㅇ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수지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대출 대상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 ― 예컨대 뿌리산업 관련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자금이 필요한 신규 중소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이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 등 현장중심의 영업을 통해 관계형 금융을 구축하는 영업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 ― 교통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영업전략을 수립할 필요 ㅇ 또한 고객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금투자를 확대하여 대출채권의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신용별 세분화된 금리부과와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대출고객의 저축은행 이용 유인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Question:구조조정 단계에서 지역 저축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이뤄낼 수 있었어	비용절감 노력
	Title: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의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전성범) Context:Ⅳ. 시사점 □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본사를 둔 저축은행의 영업규모는 크게 축소 ㅇ 2014년말 현재 지역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조 1,937억원으로 2010년말(2조 2,612억원)대비 47.2% 감소 □ 지역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나 수익규모 및 수익구조면에서 타 지역 저축은행에 비해 열세 ㅇ 또한 예금 고객이 감소하면서 예수금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출 확대에 제약을 받으면서 예치금을 통한 자금 운용 비중이 증가 □ 이와 같이 지역 저축은행의 자산 및 자본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구조도 열세인 데다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ㅇ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유형자산 매각 등의 자산 재조정 노력과 함께 가계에 집중되고 있는 자금 운용 대상을 소상공인 등 지역 중소기업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경주 ㅇ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수지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대출 대상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 ― 예컨대 뿌리산업 관련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자금이 필요한 신규 중소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이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 등 현장중심의 영업을 통해 관계형 금융을 구축하는 영업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 ― 교통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영업전략을 수립할 필요 ㅇ 또한 고객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금투자를 확대하여 대출채권의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신용별 세분화된 금리부과와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대출고객의 저축은행 이용 유인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Question:지역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단계에서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었어	비용절감 노력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남북 경협방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며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동 구상은 환동해경제벨트, 환황해경제벨트 등을 통해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할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북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는 향후 남북의 경제교류 정도와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내년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Question: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실현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남북 경협방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며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동 구상은 환동해경제벨트, 환황해경제벨트 등을 통해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할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북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는 향후 남북의 경제교류 정도와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내년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Question:어떤 방법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실현되려면 필요한 거야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대북 경제재재 벽을 넘게 된다면 향후의 남북경협은 전보다 높은 지속가능성을 갖고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의지가 높고, 한국 경제는 경협을 통해 저성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7년 실질국내총생산(GDP)은 3.5% 감소하여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재의 중장기적 영향을 감안하면 향후 경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추가적인 경제 악화는 장기적인 체제유지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외부와의 자원·기술 교류가 필수적이기에 북한은 경협 등을 통해 국제경제 질서에 편입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유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로 최근 몇 년간 정체를 겪어왔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기존의 규제나 이해관계로 혁신의 발현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 고도화되지 않은 북한 경제와의 협력은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경협을 토대로 쌓인 신뢰와 친숙성은 향후 북한이 정상적 경제국가로 자리 잡았을 때에 한국기업들이 북한 시장을 선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의 경협이 주로 남북관계 안정이라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불안정한 정치적 요인과 국제정세에 부침을 겪었지만, 앞으로의 경협은 경제적 유인에도 크게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높은 지속성을 가질 것이다. 또한 경협이 현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양상도 과거의 소규모, 경공업 중심에서 대규모,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핵심산업 중심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경협 확대·지속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리적으로 경협의 첨두에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층의 중복규제와 함께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수도권 내에서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14년 ‘경기북부의 지역경제분석 및 활성화 방안(김갑성·이미주)’에서 경기북부의 지역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규제최소지구제 및 정비발전지구, 투자선도지구의 도입 및 군사시설 재배치를 통한 가용지 확보 등의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본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교류 확대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추가적인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역대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사례 및 독일 등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프라 확충, 경협분야 설정 등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Question: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	경협을 통해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대북 경제재재 벽을 넘게 된다면 향후의 남북경협은 전보다 높은 지속가능성을 갖고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의지가 높고, 한국 경제는 경협을 통해 저성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7년 실질국내총생산(GDP)은 3.5% 감소하여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재의 중장기적 영향을 감안하면 향후 경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추가적인 경제 악화는 장기적인 체제유지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외부와의 자원·기술 교류가 필수적이기에 북한은 경협 등을 통해 국제경제 질서에 편입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유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로 최근 몇 년간 정체를 겪어왔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기존의 규제나 이해관계로 혁신의 발현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 고도화되지 않은 북한 경제와의 협력은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경협을 토대로 쌓인 신뢰와 친숙성은 향후 북한이 정상적 경제국가로 자리 잡았을 때에 한국기업들이 북한 시장을 선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의 경협이 주로 남북관계 안정이라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불안정한 정치적 요인과 국제정세에 부침을 겪었지만, 앞으로의 경협은 경제적 유인에도 크게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높은 지속성을 가질 것이다. 또한 경협이 현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양상도 과거의 소규모, 경공업 중심에서 대규모,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핵심산업 중심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경협 확대·지속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리적으로 경협의 첨두에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층의 중복규제와 함께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수도권 내에서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14년 ‘경기북부의 지역경제분석 및 활성화 방안(김갑성·이미주)’에서 경기북부의 지역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규제최소지구제 및 정비발전지구, 투자선도지구의 도입 및 군사시설 재배치를 통한 가용지 확보 등의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본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교류 확대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추가적인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역대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사례 및 독일 등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프라 확충, 경협분야 설정 등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이겨낼 수 있어	경협을 통해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3)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당시 국제적인 탈 냉전흐름 속에서 무력도발 불용,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협력이라는 3대 원칙하에서 대북 포용정책(소위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대북정책의 기조는 첫째,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추진, 둘째,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셋째, 화해 협력으로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넷째,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다섯째,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여섯째,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정책 추진이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18) 1998년 ‘남북경협 제2차 활성화 조치’를 통해 남북경협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 전면 확대, 남북한 경협 절차 간소화, 투자규모 한도 조정 등 자유로운 대북 경협활동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2000년 6월 15일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동 선언에서는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998년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고, 2000년에는 개성공단 건설관련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002년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졌다(이현주 외, 2018). Question:김대중 정부는 남북경협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어	‘남북경협 제2차 활성화 조치’를 통해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3)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당시 국제적인 탈 냉전흐름 속에서 무력도발 불용,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협력이라는 3대 원칙하에서 대북 포용정책(소위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대북정책의 기조는 첫째,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추진, 둘째,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셋째, 화해 협력으로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넷째,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다섯째,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여섯째,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정책 추진이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18) 1998년 ‘남북경협 제2차 활성화 조치’를 통해 남북경협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 전면 확대, 남북한 경협 절차 간소화, 투자규모 한도 조정 등 자유로운 대북 경협활동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2000년 6월 15일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동 선언에서는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998년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고, 2000년에는 개성공단 건설관련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002년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졌다(이현주 외, 2018). Question:남북경협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어떻게 했어	‘남북경협 제2차 활성화 조치’를 통해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4)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여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정상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고수 및 적극적 구현에 합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전환,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경협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킨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18) 특히, 경제협력 방안으로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개발 추진,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다양한 우대조건과 특혜의 우선적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고, 둘째,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면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및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완비하며, 셋째,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를 협의하고, 넷째, 함경남도의 안변과 평양인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고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다.(이현주 외, 2018) 이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경협을 위한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전개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Question: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공표하게 됐어	이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여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4)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여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정상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고수 및 적극적 구현에 합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전환,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경협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킨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18) 특히, 경제협력 방안으로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개발 추진,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다양한 우대조건과 특혜의 우선적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고, 둘째,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면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및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완비하며, 셋째,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를 협의하고, 넷째, 함경남도의 안변과 평양인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고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다.(이현주 외, 2018) 이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경협을 위한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전개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Question: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공표했어	이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여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5)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핵 포기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북핵 폐기를 전제로 국제사회와 함께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년 내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18)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무기한 중단되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에서 침몰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5.24 대북제재 조치’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개성관광 중단, 남북한 육로통행제한(12.1조치) 등으로 인해 남북교류가 축소되었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6)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2013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면서 첫째, 균형 있는 접근, 둘째, 진화하는 대북정책, 셋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페스의 주요 과제로서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이를 위한 호혜적 교류 협력확대 심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신뢰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구상됨에 따라 북한의 호응이 저조한 한계가 있었고(이현주 외, 2018), 특히 2013년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된 데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Question:북핵 포기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명박이 어떻게 했어	비핵·개방·3000구상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5)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핵 포기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북핵 폐기를 전제로 국제사회와 함께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년 내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18)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무기한 중단되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에서 침몰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5.24 대북제재 조치’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개성관광 중단, 남북한 육로통행제한(12.1조치) 등으로 인해 남북교류가 축소되었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6)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2013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면서 첫째, 균형 있는 접근, 둘째, 진화하는 대북정책, 셋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페스의 주요 과제로서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이를 위한 호혜적 교류 협력확대 심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신뢰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구상됨에 따라 북한의 호응이 저조한 한계가 있었고(이현주 외, 2018), 특히 2013년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된 데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Question:이명박은 어떤 방법으로 북핵 포기 결정을 유도했어	비핵·개방·3000구상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3)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및 향후 전망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와 대외무역을 통해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김정은 정부는 장마당 등 시장 확산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기업 운영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적용하는 자율경영체제를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였다. 자율경영체제는 기업이 임금과 인력규모, 운영자금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달하는 대신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지방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부존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공업품을 수출하고 북한에 필요한 공업품을 수입하는 무역을 확대하여 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대외무역이 감소하고 자금조달력 악화로 추가적인 투자나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제성장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2017년에는 –3.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북한은 2018년 초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가 침체를 겪은 데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통해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 4월에는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해 비핵화의 논리적 당위성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경제상황 타개 유인이 큰 만큼 비핵화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제제재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 시기는 불투명하며 북-미간의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나서야 그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사회문화·체육·과학기술 등의 협력 강화 등이 추진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결국 비핵화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경제 제재가 순차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경협과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Question:북한은 2018년도에 비핵화의 당위성을 어떤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었어	핵무력 완성 선언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3)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및 향후 전망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와 대외무역을 통해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김정은 정부는 장마당 등 시장 확산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기업 운영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적용하는 자율경영체제를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였다. 자율경영체제는 기업이 임금과 인력규모, 운영자금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달하는 대신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지방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부존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공업품을 수출하고 북한에 필요한 공업품을 수입하는 무역을 확대하여 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대외무역이 감소하고 자금조달력 악화로 추가적인 투자나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제성장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2017년에는 –3.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북한은 2018년 초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가 침체를 겪은 데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통해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 4월에는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해 비핵화의 논리적 당위성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경제상황 타개 유인이 큰 만큼 비핵화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제제재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 시기는 불투명하며 북-미간의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나서야 그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사회문화·체육·과학기술 등의 협력 강화 등이 추진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결국 비핵화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경제 제재가 순차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경협과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Question:북한은 어떤 방식으로 2018년도에 비핵화의 당위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했어	핵무력 완성 선언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3)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및 향후 전망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와 대외무역을 통해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김정은 정부는 장마당 등 시장 확산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기업 운영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적용하는 자율경영체제를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였다. 자율경영체제는 기업이 임금과 인력규모, 운영자금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달하는 대신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지방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부존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공업품을 수출하고 북한에 필요한 공업품을 수입하는 무역을 확대하여 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대외무역이 감소하고 자금조달력 악화로 추가적인 투자나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제성장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2017년에는 –3.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북한은 2018년 초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가 침체를 겪은 데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통해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 4월에는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해 비핵화의 논리적 당위성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경제상황 타개 유인이 큰 만큼 비핵화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제제재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 시기는 불투명하며 북-미간의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나서야 그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사회문화·체육·과학기술 등의 협력 강화 등이 추진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결국 비핵화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경제 제재가 순차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경협과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Question: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북한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었어	시장화와 대외무역을 통해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3)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및 향후 전망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와 대외무역을 통해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김정은 정부는 장마당 등 시장 확산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기업 운영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적용하는 자율경영체제를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였다. 자율경영체제는 기업이 임금과 인력규모, 운영자금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달하는 대신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지방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부존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공업품을 수출하고 북한에 필요한 공업품을 수입하는 무역을 확대하여 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대외무역이 감소하고 자금조달력 악화로 추가적인 투자나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제성장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2017년에는 –3.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북한은 2018년 초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가 침체를 겪은 데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통해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 4월에는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해 비핵화의 논리적 당위성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경제상황 타개 유인이 큰 만큼 비핵화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제제재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 시기는 불투명하며 북-미간의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나서야 그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사회문화·체육·과학기술 등의 협력 강화 등이 추진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결국 비핵화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경제 제재가 순차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경협과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북한 경제성장률을 달성될 수 있었어	시장화와 대외무역을 통해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나. 나진-하산 물류사업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는 남·북·러시아 협력 사업으로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한국이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나진항 3호 부두 개발과 화물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북·러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이현주 외, 2018) 애초에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은 북한과 러시아가 2001년 8월 정상회담 이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2008년부터 나진-하산 간 철도 개보수를 통해 시베리아산 석탄이 나진항을 거쳐 중국 등으로 수출되었다. 한국은 2013년 한·러 양국의 협의 아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한국은 러시아산 석탄과 중국산 생수 등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수송한 뒤 다시 나진항을 거쳐 해상으로 남한으로 수송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백두산에서 생산되는 생수가 나진항을 거쳐 수송될 경우 기존 다롄항 보다 하루의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의 25%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 사업은 중단되었다. Question:시베리아산 석탄은 어떻게 나진항을 통과해서 중국에 판매됐어	나진-하산 간 철도 개보수를 통해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나. 나진-하산 물류사업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는 남·북·러시아 협력 사업으로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한국이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나진항 3호 부두 개발과 화물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북·러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이현주 외, 2018) 애초에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은 북한과 러시아가 2001년 8월 정상회담 이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2008년부터 나진-하산 간 철도 개보수를 통해 시베리아산 석탄이 나진항을 거쳐 중국 등으로 수출되었다. 한국은 2013년 한·러 양국의 협의 아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한국은 러시아산 석탄과 중국산 생수 등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수송한 뒤 다시 나진항을 거쳐 해상으로 남한으로 수송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백두산에서 생산되는 생수가 나진항을 거쳐 수송될 경우 기존 다롄항 보다 하루의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의 25%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 사업은 중단되었다. Question:어떤 절차를 통해 시베리아산 석탄이 나진항을 거쳐 중국에 유통됐어	나진-하산 간 철도 개보수를 통해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북한측 자연관광 자원으로는 황해도의 구월산, 장수산, 수양산, 자강도와 양강도 경계에 위치한 오가산, 장자산 등이 유명하다. 또한 원산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110km 구간에는 해안, 호수 등의 명승지와 구미포, 몽금포 등 서해 접경 해안선지역 등이 있다. 온천 휴양자원으로는 황해남도 송화, 달천, 배천군 등이 유명하다. 이들은 유황천, 알카리천, 라돈천, 탄산천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 역사유적은 평양 일원이나 함흥, 개성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로 선사유적, 고분, 사찰, 성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사유적은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유역에 널리 퍼져 있으며, 고구려, 고려, 조선의 유적은 평양, 함흥, 개성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북한 지역의 미개발된 관광지들과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남북이 공동 개발하여 관광자원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과 북한지역의 연계 관광자원의 개발은 세 종류로 구성한다. 첫째, 고구려, 고려, 조선 등의 역사적 자원과 선사시대 자원을 활용한 역사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둘째, DMZ의 자연환경 가치를 극대화하여 생태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불모지로 DMZ는 그동안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왔다. 지뢰 제거 등의 난제가 있지만 DMZ은 생태가치를 극대화하여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남길만하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관광객이 자연의 보고를 연구하고 관광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다. 셋째, 안보관광상품으로 6.25 때의 격전지 및 남군 주둔지, 판문점 등을 활용하여 남북 분단 및 화해를 주제로 한 안보관광을 주 테마로 잡는다. 최근에는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판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대립의 공간에서 교류와 공존, 통합의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를 남북경협 사업으로 전개하면 남북 양측의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다.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해5도-북한 서해연안지역의 생태자원과 북한 해주의 고구려 및 고려 유적, 서해 연안의 구미포 등 해안경관을 결합한 관광연계도 가능하다. Question:관광자원의 상품성을 상승시키기 위해 북한의 미개발 관광지와 경기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남북이 공동 개발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북한측 자연관광 자원으로는 황해도의 구월산, 장수산, 수양산, 자강도와 양강도 경계에 위치한 오가산, 장자산 등이 유명하다. 또한 원산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110km 구간에는 해안, 호수 등의 명승지와 구미포, 몽금포 등 서해 접경 해안선지역 등이 있다. 온천 휴양자원으로는 황해남도 송화, 달천, 배천군 등이 유명하다. 이들은 유황천, 알카리천, 라돈천, 탄산천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 역사유적은 평양 일원이나 함흥, 개성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로 선사유적, 고분, 사찰, 성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사유적은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유역에 널리 퍼져 있으며, 고구려, 고려, 조선의 유적은 평양, 함흥, 개성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북한 지역의 미개발된 관광지들과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남북이 공동 개발하여 관광자원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과 북한지역의 연계 관광자원의 개발은 세 종류로 구성한다. 첫째, 고구려, 고려, 조선 등의 역사적 자원과 선사시대 자원을 활용한 역사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둘째, DMZ의 자연환경 가치를 극대화하여 생태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불모지로 DMZ는 그동안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왔다. 지뢰 제거 등의 난제가 있지만 DMZ은 생태가치를 극대화하여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남길만하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관광객이 자연의 보고를 연구하고 관광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다. 셋째, 안보관광상품으로 6.25 때의 격전지 및 남군 주둔지, 판문점 등을 활용하여 남북 분단 및 화해를 주제로 한 안보관광을 주 테마로 잡는다. 최근에는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판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대립의 공간에서 교류와 공존, 통합의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를 남북경협 사업으로 전개하면 남북 양측의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다.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해5도-북한 서해연안지역의 생태자원과 북한 해주의 고구려 및 고려 유적, 서해 연안의 구미포 등 해안경관을 결합한 관광연계도 가능하다. Question:북한의 미개발 관광지와 경기의 관광자원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관광자원의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어	남북이 공동 개발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라. 트윈시티로의 개발과 통일경제특구의 조성 등 트윈시티(Twin City)는 국경지대에서 직접 마주하고 있는 두 도시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치적 대립 또는 협력의 정도, 문화, 역사, 인종 차이와 동질성, 경제의 발전정도 및 제도적 차이와 동질성, 자연환경의 연속성과 차별성 등 4가지의 발전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정훈 외(2018)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트윈시티 사례를 분석한 후 도시차원에서의 교류가 국가 차원에 비해 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주체들이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 경협 확대와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트윈시티 개발 전략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의축으로는 ‘파주-개성 트윈시티 프로젝트’를, 한강하구-서해안축 트윈시티로는 ‘남한의 김포와 강화 - 북한의 개풍과 해주’를 잇는 트윈시티 개발을, 경원축으로는 ‘남한의 연천과 철원 - 북한의 철원과 평강’을 잇는 트윈시티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멕시코 사례에서 미국 국경도시가 관리·생산자서비스 기능을, 멕시코 국경도시는 제조 기능을 발전시켜 유기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에 착안하여, 남측 접경지역은 주로 업무, 상업, 연구개발, 물류·유통 및 관광 거점으로, 북측 접경지역은 제조업,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 생산기지로 역할 할 것을 구상하였다. Question:국경지대의 두 도시를 뜻하는 트윈시티는 어떤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어	지속적인 상호 교류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라. 트윈시티로의 개발과 통일경제특구의 조성 등 트윈시티(Twin City)는 국경지대에서 직접 마주하고 있는 두 도시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치적 대립 또는 협력의 정도, 문화, 역사, 인종 차이와 동질성, 경제의 발전정도 및 제도적 차이와 동질성, 자연환경의 연속성과 차별성 등 4가지의 발전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정훈 외(2018)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트윈시티 사례를 분석한 후 도시차원에서의 교류가 국가 차원에 비해 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주체들이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 경협 확대와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트윈시티 개발 전략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의축으로는 ‘파주-개성 트윈시티 프로젝트’를, 한강하구-서해안축 트윈시티로는 ‘남한의 김포와 강화 - 북한의 개풍과 해주’를 잇는 트윈시티 개발을, 경원축으로는 ‘남한의 연천과 철원 - 북한의 철원과 평강’을 잇는 트윈시티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멕시코 사례에서 미국 국경도시가 관리·생산자서비스 기능을, 멕시코 국경도시는 제조 기능을 발전시켜 유기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에 착안하여, 남측 접경지역은 주로 업무, 상업, 연구개발, 물류·유통 및 관광 거점으로, 북측 접경지역은 제조업,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 생산기지로 역할 할 것을 구상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국경지대의 두 도시를 의미하는 트윈시티가 성장할 수 있어	지속적인 상호 교류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한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상을 실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 북부에 경의축과 경원축을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경의축은 국제기구, 학술교류 및 국제교역, 개성공단 연계사업 및 첨단산업, 관광, 주거 기능을 수행하고 경원축은 국제평화생태 및 관광, 물류, 에너지 및 육종산업, 주거 등의 기능을 분담하는 방안이다.(이외희, 2018) 경의축은 남한은 물론 북한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된 곳이다. 남북 교류의 핵심지역이며, 통일 후에는 대규모의 인구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기존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제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원축은 관광, 물류, 에너지 및 육종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생태관광, 안보관광, 역사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남북이 공동개발한다. 유라시아로 가는 물류는 경의축과 경원축으로 나누어 구축하며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대륙횡단 철도와의 연계를 모색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활용한 에너지밸리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단순한 기능에 머물지 말고,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가 전력인데, 기존의 화력이나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보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개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자급형 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의 곡물 및 육류 소비 증가에 대비한 종자 및 육종산업 등의 육성도 필요하다. Question:경원축은 북한의 에너지난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해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육성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한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상을 실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 북부에 경의축과 경원축을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경의축은 국제기구, 학술교류 및 국제교역, 개성공단 연계사업 및 첨단산업, 관광, 주거 기능을 수행하고 경원축은 국제평화생태 및 관광, 물류, 에너지 및 육종산업, 주거 등의 기능을 분담하는 방안이다.(이외희, 2018) 경의축은 남한은 물론 북한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된 곳이다. 남북 교류의 핵심지역이며, 통일 후에는 대규모의 인구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기존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제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원축은 관광, 물류, 에너지 및 육종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생태관광, 안보관광, 역사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남북이 공동개발한다. 유라시아로 가는 물류는 경의축과 경원축으로 나누어 구축하며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대륙횡단 철도와의 연계를 모색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활용한 에너지밸리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단순한 기능에 머물지 말고,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가 전력인데, 기존의 화력이나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보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개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자급형 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의 곡물 및 육류 소비 증가에 대비한 종자 및 육종산업 등의 육성도 필요하다. Question:북한의 에너지난을 경원축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야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육성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둘째, 북한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평양일대와 연결된 경원축에서는 의료 및 보건위생 사업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고, 11월에는 전염병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초국경 전염병인 조류독감 등의 예방, 향후 남북간 통행량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한 전염병 예방·치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거점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방송·영상 산업은 남측에서 콘텐츠의 시나리오와 디자인 등의 큰 밑그림을 그리고, 북한은 세부작업을 아웃소싱 하는 방법으로 협력을 이뤄낼 수 있다. 방송·영상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도 그래픽, 편집 인력 등이 집약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남측의 기획력과 북측의 저임금·고급 인력이 결합하면 콘텐츠 제작의 질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경협 성공사례로 만화영화 〈뽀로로〉가 있는데 남측 제작사인 아이코닉스가 기획하고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하여 전 세계에 수출되고 인기를 끈 바 있다. 방송·영상 산업의 아웃소싱은 많은 데이터 교환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의 통신 제한 등을 고려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북한 인력이 밀집된 평양과 남포 일대와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기북부지역이 동 산업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시범사업을 실시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둘째, 북한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평양일대와 연결된 경원축에서는 의료 및 보건위생 사업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고, 11월에는 전염병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초국경 전염병인 조류독감 등의 예방, 향후 남북간 통행량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한 전염병 예방·치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거점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방송·영상 산업은 남측에서 콘텐츠의 시나리오와 디자인 등의 큰 밑그림을 그리고, 북한은 세부작업을 아웃소싱 하는 방법으로 협력을 이뤄낼 수 있다. 방송·영상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도 그래픽, 편집 인력 등이 집약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남측의 기획력과 북측의 저임금·고급 인력이 결합하면 콘텐츠 제작의 질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경협 성공사례로 만화영화 〈뽀로로〉가 있는데 남측 제작사인 아이코닉스가 기획하고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하여 전 세계에 수출되고 인기를 끈 바 있다. 방송·영상 산업의 아웃소싱은 많은 데이터 교환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의 통신 제한 등을 고려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북한 인력이 밀집된 평양과 남포 일대와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기북부지역이 동 산업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Question:남북한은 어떤 방법으로 전염병 관련 정보를 함께 나누기로 했어	시범사업을 실시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넷째, 경원축에는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협과 에너지 밸리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 산림녹화 등을 지원하는 농축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연천, 포천, 철원 등 접경지역에는 다수의 농경지가 있고,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한 여유 부지들의 확보가 가능하다. 청정 환경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스마트목장 등 6차 농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더불어 경원선 및 동해선이 연결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낮은 물류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 밸리 및 태양광 단지 등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한다면 수요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직접 값싼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단순히 태양광 패널 등의 자연 파괴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경원축 발전에는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인 강원도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두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신설하여 행정교류를 확대하고, 남북 경협과 접경지역 발전방안 모색에 있어서의 적합성 및 창의성 제고, 국가차원의 공간개발계획에 대한 공동 대응,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이뤄야 한다. 다섯째, DMZ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 안보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DMZ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한국전쟁 당시의 격전지 및 군부대 주둔 기지 등을 활용하여 안보 및 고대 선사 유적 및 고구려, 고려 등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공통으로 DMZ구간을 세계문화유산의 지정을 추진하고, 지뢰 제거 등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을 활용한 생태관광 루트를 개발한다. 접경지역에는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장이 있고, 최강의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안보 및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쟁의 참상 및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연천의 선사유적 및 개성의 고려 유적 등 고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Question:적은 물류비용으로 러시아 천연가스를 어떻게 운반할 수 있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넷째, 경원축에는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협과 에너지 밸리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 산림녹화 등을 지원하는 농축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연천, 포천, 철원 등 접경지역에는 다수의 농경지가 있고,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한 여유 부지들의 확보가 가능하다. 청정 환경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스마트목장 등 6차 농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더불어 경원선 및 동해선이 연결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낮은 물류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 밸리 및 태양광 단지 등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한다면 수요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직접 값싼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단순히 태양광 패널 등의 자연 파괴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경원축 발전에는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인 강원도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두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신설하여 행정교류를 확대하고, 남북 경협과 접경지역 발전방안 모색에 있어서의 적합성 및 창의성 제고, 국가차원의 공간개발계획에 대한 공동 대응,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이뤄야 한다. 다섯째, DMZ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 안보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DMZ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한국전쟁 당시의 격전지 및 군부대 주둔 기지 등을 활용하여 안보 및 고대 선사 유적 및 고구려, 고려 등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공통으로 DMZ구간을 세계문화유산의 지정을 추진하고, 지뢰 제거 등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을 활용한 생태관광 루트를 개발한다. 접경지역에는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장이 있고, 최강의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안보 및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쟁의 참상 및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연천의 선사유적 및 개성의 고려 유적 등 고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낮은 물류비용으로 러시아 천연가스를 운송할 수 있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넷째, 경원축에는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협과 에너지 밸리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 산림녹화 등을 지원하는 농축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연천, 포천, 철원 등 접경지역에는 다수의 농경지가 있고,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한 여유 부지들의 확보가 가능하다. 청정 환경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스마트목장 등 6차 농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더불어 경원선 및 동해선이 연결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낮은 물류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 밸리 및 태양광 단지 등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한다면 수요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직접 값싼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단순히 태양광 패널 등의 자연 파괴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경원축 발전에는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인 강원도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두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신설하여 행정교류를 확대하고, 남북 경협과 접경지역 발전방안 모색에 있어서의 적합성 및 창의성 제고, 국가차원의 공간개발계획에 대한 공동 대응,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이뤄야 한다. 다섯째, DMZ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 안보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DMZ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한국전쟁 당시의 격전지 및 군부대 주둔 기지 등을 활용하여 안보 및 고대 선사 유적 및 고구려, 고려 등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공통으로 DMZ구간을 세계문화유산의 지정을 추진하고, 지뢰 제거 등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을 활용한 생태관광 루트를 개발한다. 접경지역에는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장이 있고, 최강의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안보 및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쟁의 참상 및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연천의 선사유적 및 개성의 고려 유적 등 고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Question:연청 등의 접경지를 6차 농업 전진기지로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청정 환경을 활용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넷째, 경원축에는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협과 에너지 밸리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 산림녹화 등을 지원하는 농축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연천, 포천, 철원 등 접경지역에는 다수의 농경지가 있고,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한 여유 부지들의 확보가 가능하다. 청정 환경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스마트목장 등 6차 농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더불어 경원선 및 동해선이 연결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낮은 물류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 밸리 및 태양광 단지 등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한다면 수요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직접 값싼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단순히 태양광 패널 등의 자연 파괴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경원축 발전에는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인 강원도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두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신설하여 행정교류를 확대하고, 남북 경협과 접경지역 발전방안 모색에 있어서의 적합성 및 창의성 제고, 국가차원의 공간개발계획에 대한 공동 대응,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이뤄야 한다. 다섯째, DMZ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 안보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DMZ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한국전쟁 당시의 격전지 및 군부대 주둔 기지 등을 활용하여 안보 및 고대 선사 유적 및 고구려, 고려 등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공통으로 DMZ구간을 세계문화유산의 지정을 추진하고, 지뢰 제거 등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을 활용한 생태관광 루트를 개발한다. 접경지역에는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장이 있고, 최강의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안보 및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쟁의 참상 및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연천의 선사유적 및 개성의 고려 유적 등 고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연청 등의 접경지를 6차 농업 전진기지로 구축했어	청정 환경을 활용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마지막으로, 현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강화, 파주를 포함하여 북한의 개성 등을 포함한 총 1억 5천만평 규모의 남북한 경제공동체 특별구역(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공유경제,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시 시스템을 시범운영해보고,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방면의 남북 통합시스템도 실험하여 통일 이후의 경제, 사회 시스템 등에 관한 토대를 마련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프로젝트들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추진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장기적인 청사진으로 끝날 우려도 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의지와는 달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들도 있다. 하지만 남북 분단 이후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에 의해 피해를 입어 온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필요성과 과거에 비해 강력해진 남북 양측의 경제협력 유인 등을 고려하면 통일 특구 조성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구체적,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 이전의 사전 투자를 통해 통일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재원조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자와 민간자본의 활용, 글로벌 펀드 등의 활용 등 재원의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우리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인구절벽으로 표현되는 저출산의 문제로 향후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력 활용은 규모의 경제와 산업성장에 있어 유용한 해답이다. 각종 규제 및 복잡한 이해관계로 실현이 어려웠던 첨단산업들의 실험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의 고립으로 인해 한반도는 사실상 섬과 같은 존재였으나 남북 간의 단절된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새로운 환황해 고속도로 및 철도망 등이 구축된다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향후 많은 남북 경제협력 논의와 진전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경기북부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Question: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쓰이는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어	통일 이전의 사전 투자
	Title: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연구 (김갑성·이혜진) Context:마지막으로, 현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강화, 파주를 포함하여 북한의 개성 등을 포함한 총 1억 5천만평 규모의 남북한 경제공동체 특별구역(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공유경제,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시 시스템을 시범운영해보고,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방면의 남북 통합시스템도 실험하여 통일 이후의 경제, 사회 시스템 등에 관한 토대를 마련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프로젝트들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추진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장기적인 청사진으로 끝날 우려도 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의지와는 달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들도 있다. 하지만 남북 분단 이후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에 의해 피해를 입어 온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필요성과 과거에 비해 강력해진 남북 양측의 경제협력 유인 등을 고려하면 통일 특구 조성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구체적,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 이전의 사전 투자를 통해 통일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재원조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자와 민간자본의 활용, 글로벌 펀드 등의 활용 등 재원의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우리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인구절벽으로 표현되는 저출산의 문제로 향후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력 활용은 규모의 경제와 산업성장에 있어 유용한 해답이다. 각종 규제 및 복잡한 이해관계로 실현이 어려웠던 첨단산업들의 실험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의 고립으로 인해 한반도는 사실상 섬과 같은 존재였으나 남북 간의 단절된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새로운 환황해 고속도로 및 철도망 등이 구축된다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향후 많은 남북 경제협력 논의와 진전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경기북부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Question:최대한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쓰이는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거야	통일 이전의 사전 투자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Ⅲ. 지역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 1. 현대 지역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선행연구 서베이 이 연구의 목표는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크게 첫째, 대전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 현재 매우 강력한 특화도와 경쟁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식기반 생산자서비스산업들을 지속적 성장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이 무엇인지 모색한다는 점, 둘째, 충청권 지역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보완성과 특화성, 그리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구·분석한다는 점,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강화에 필요한 교육·의료·쇼핑·물류산업 등을 포함한 전통적 소비자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함께 연구한다는 점 등이다. 물론 이 경우 대규모 서비스 사업체들과 중소·영세규모 서비스 사업체들의 동반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된 주제들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그 주요 논점들을 개관해볼 필요가 있다. Question:대규모와 중소규모의 서비스 업체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함께 강구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Ⅲ. 지역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 1. 현대 지역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선행연구 서베이 이 연구의 목표는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크게 첫째, 대전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 현재 매우 강력한 특화도와 경쟁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식기반 생산자서비스산업들을 지속적 성장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이 무엇인지 모색한다는 점, 둘째, 충청권 지역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보완성과 특화성, 그리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구·분석한다는 점,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강화에 필요한 교육·의료·쇼핑·물류산업 등을 포함한 전통적 소비자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함께 연구한다는 점 등이다. 물론 이 경우 대규모 서비스 사업체들과 중소·영세규모 서비스 사업체들의 동반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된 주제들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그 주요 논점들을 개관해볼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이 대규모와 중소규모의 서비스 업체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필요한 거야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함께 강구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나. 일본의 지역서비스산업정책 일본 경제산업성의 『신경제성장전략』(김경근(2006))에 따르면 ①서비스산업 발전은 건강 오락 등 국민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며, ②서비스산업은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비중이 높으므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 사회에서 여성 및 고령자 활용을 촉진시켜 주고, 나아가서 ③특히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지역에서 제조업에 의존한 고용 증대가 이미 한계에 달하였으므로 지역의 활력 있는 발전 지속을 위해 지역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긴요하다는 시각에서 지역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서비스 수요의 창출·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서비스 수요의 창출·확대를 위해서는 ①새로운 비즈니스모델(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령자의 서비스수요에 부응, IT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 개발, ②국제적 수요 확대(WTO 및 FTA 교섭을 이용하여 교역상대국의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 촉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③규제개혁(서비스 수요 다양화, 지방재정 제약 등을 감안하여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민간의 자금 및 노하우 활용 확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①경영이념의 확립과 인재 육성(경영이념과 성공사례집 제공, 전문직 대학원의 활용 지원, 서비스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체제 정비 등), ②IT활용(IT투자 확대, IT투자에 따른 고용 및 조직 개선 원활화), ③서비스품질 표준화(서비스 품질인증제도 정비,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④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금융, 통신, 음식·유통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유도), 그리고 ⑤규제개혁(시장원칙 도입을 통해 의료 간호 등 복지서비스로 대표되는 공적 서비스분야의 효율화)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는 ①서비스통계 정비(서비스산업의 구조통계 및 동태통계 충실화, 이커머스(e-commerce) 실태 파악, 생산물 분류시스템 도입 검토), ②서비스정책의 체계적 정비(정부지원 대상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③서비스 생산성 향상운동 추진(서비스산업 생산성협의회(가칭) 설치, 서비스연구센터(가칭) 설치, 미국의 Malcolm Baldrige 품질대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에 상응하는 수준의 일본 서비스품질상 창설) 등을 추진하였다. Question: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지역의 활력 있는 발전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지역 서비스산업의 발전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나. 일본의 지역서비스산업정책 일본 경제산업성의 『신경제성장전략』(김경근(2006))에 따르면 ①서비스산업 발전은 건강 오락 등 국민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며, ②서비스산업은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비중이 높으므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 사회에서 여성 및 고령자 활용을 촉진시켜 주고, 나아가서 ③특히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지역에서 제조업에 의존한 고용 증대가 이미 한계에 달하였으므로 지역의 활력 있는 발전 지속을 위해 지역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긴요하다는 시각에서 지역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서비스 수요의 창출·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서비스 수요의 창출·확대를 위해서는 ①새로운 비즈니스모델(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령자의 서비스수요에 부응, IT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 개발, ②국제적 수요 확대(WTO 및 FTA 교섭을 이용하여 교역상대국의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 촉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③규제개혁(서비스 수요 다양화, 지방재정 제약 등을 감안하여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민간의 자금 및 노하우 활용 확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①경영이념의 확립과 인재 육성(경영이념과 성공사례집 제공, 전문직 대학원의 활용 지원, 서비스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체제 정비 등), ②IT활용(IT투자 확대, IT투자에 따른 고용 및 조직 개선 원활화), ③서비스품질 표준화(서비스 품질인증제도 정비,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④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금융, 통신, 음식·유통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유도), 그리고 ⑤규제개혁(시장원칙 도입을 통해 의료 간호 등 복지서비스로 대표되는 공적 서비스분야의 효율화)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는 ①서비스통계 정비(서비스산업의 구조통계 및 동태통계 충실화, 이커머스(e-commerce) 실태 파악, 생산물 분류시스템 도입 검토), ②서비스정책의 체계적 정비(정부지원 대상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③서비스 생산성 향상운동 추진(서비스산업 생산성협의회(가칭) 설치, 서비스연구센터(가칭) 설치, 미국의 Malcolm Baldrige 품질대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에 상응하는 수준의 일본 서비스품질상 창설) 등을 추진하였다. Question: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어떻게 하여 지역의 활력 있는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뤄야 해	지역 서비스산업의 발전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5.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체계 강화가능성 가.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체계의 현실과 문제점 대전의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대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분야이지만, 그 경쟁력과 생산성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대전지역의 경우, 그간 전략산업과 선도산업 중심의 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지역 경제성장에의 기여효과도 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반면 서비스산업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자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저부가가치 전통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부문의 과밀현상형태로 진전되면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으로까지는 역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김기희(2011)). 최근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였으나 2015년 7월 현재까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시도 서비스산업 중심의 전형적인 대도시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면서 부문별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추진체계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Question: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기 위해 어떻게 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5.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체계 강화가능성 가.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체계의 현실과 문제점 대전의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대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분야이지만, 그 경쟁력과 생산성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대전지역의 경우, 그간 전략산업과 선도산업 중심의 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지역 경제성장에의 기여효과도 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반면 서비스산업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자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저부가가치 전통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부문의 과밀현상형태로 진전되면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으로까지는 역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김기희(2011)). 최근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였으나 2015년 7월 현재까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시도 서비스산업 중심의 전형적인 대도시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면서 부문별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추진체계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가. 다양한 유망 서비스산업권들을 추가하여 복합서비스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을 계기로 기존의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내실화 및 고도화･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추가하여 관광･MICE･영상산업, 의료･쇼핑, 법률･회계･경영컨설팅 등의 다양한 사업지원서비스산업들을 육성하려는 청사진 마련과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대전광역시를 포함하여 인근지역에 정주환경 개선과 Stone(1988)이 말하는 소위 '흡인요인(pull factor)'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부산 센텀시티의 성공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합서비스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울러 대전광역시와 세종시의 접경지역 중심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종과 ICT 관련 업종에 특화하면서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난 범지역적인 시각에서 대단위 기업유치를 대전･세종･충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50만 규모의 세종특별자치시를 당초의 계획대로 건설하자면 증가하는 경제활동인구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2020년까지 세종시에서는 추가로 약 53천개 정도(2030년까지는 훨씬 더 증가해야 한다)의 일자리창출이 더 필요하다는 배진한･성현구(2014)의 연구결과에 따를 때 결국 대전, 충남북지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인근지역에 대단위 기업유치와 대규모 산업클러스터들의 형성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안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노력으로 다양한 업종의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양질의 전문인력 및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Question:안정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하려면 양질의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길러내야 해	교육･훈련의 인프라를 확충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가. 다양한 유망 서비스산업권들을 추가하여 복합서비스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을 계기로 기존의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내실화 및 고도화･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추가하여 관광･MICE･영상산업, 의료･쇼핑, 법률･회계･경영컨설팅 등의 다양한 사업지원서비스산업들을 육성하려는 청사진 마련과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대전광역시를 포함하여 인근지역에 정주환경 개선과 Stone(1988)이 말하는 소위 '흡인요인(pull factor)'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부산 센텀시티의 성공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합서비스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울러 대전광역시와 세종시의 접경지역 중심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종과 ICT 관련 업종에 특화하면서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난 범지역적인 시각에서 대단위 기업유치를 대전･세종･충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50만 규모의 세종특별자치시를 당초의 계획대로 건설하자면 증가하는 경제활동인구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2020년까지 세종시에서는 추가로 약 53천개 정도(2030년까지는 훨씬 더 증가해야 한다)의 일자리창출이 더 필요하다는 배진한･성현구(2014)의 연구결과에 따를 때 결국 대전, 충남북지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인근지역에 대단위 기업유치와 대규모 산업클러스터들의 형성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안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노력으로 다양한 업종의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양질의 전문인력 및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Question:양질의 인력을 어떻게 육성해야 안정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되게 할 수 있어	교육･훈련의 인프라를 확충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나. 세종･충남북지역 산업들과의 산업연계성과 보완성을 강화한다. 대전지역의 서비스산업들에게는 세종･충남북지역 산업들과의 산업연계성과 보완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하나는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여 전국대비 산업비중을 높이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충청권 비서비스업(광업, 제조업, SOC 등)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지원서비스산업들(법률･회계･경영컨설팅, MICE, 광고홍보, 디자인, 인쇄 등)과 교육･의료･쇼핑 등 정주여건 개선형 서비스산업들을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다. 지역 대규모 서비스업체 유치와 중소영세 서비스업체와의 동반성장체제를 강화한다. 지역 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대규모 서비스업체 유치를 추진하고 흡인요인효과와 집적의 경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대규모 서비스업체와 지역 중소영세 서비스업체들 사이의 동반성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Question:전국대비 산업비중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전지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서비스산업을 활성화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나. 세종･충남북지역 산업들과의 산업연계성과 보완성을 강화한다. 대전지역의 서비스산업들에게는 세종･충남북지역 산업들과의 산업연계성과 보완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하나는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여 전국대비 산업비중을 높이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충청권 비서비스업(광업, 제조업, SOC 등)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지원서비스산업들(법률･회계･경영컨설팅, MICE, 광고홍보, 디자인, 인쇄 등)과 교육･의료･쇼핑 등 정주여건 개선형 서비스산업들을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다. 지역 대규모 서비스업체 유치와 중소영세 서비스업체와의 동반성장체제를 강화한다. 지역 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대규모 서비스업체 유치를 추진하고 흡인요인효과와 집적의 경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대규모 서비스업체와 지역 중소영세 서비스업체들 사이의 동반성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Question:대전은 어떤 방법을 통해 전국대비 산업비중을 높일 수 있어	서비스산업을 활성화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2. 지식기반 복합서비스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 사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개발기술 결과의 응용과 기술사업화, 비즈니스화 수준은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구축조건으로 자주 지적되어온 대학･연구기관과 관련 기업들 사이의 실질적인 사업화지원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극복을 지원하는 정책노력들이 필요하다. 먼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관련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촉진･지원하는 개발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품 등 지식재산권, 특허 및 창업관련 법률, 경영컨설팅, 회계 등의 생산자 사업지원 지식서비스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세종시와 충남북지역의 역량을 연계하는 연구개발노력과 과학기술서비스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연구개발의 실질적인 성과지표인 기술사업화 촉진과 함께 벤처기업 창업을 확대지원하고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금융기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교육청, 지역 테크노파크,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기관들의 역량을 총집결시켜 금융･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 걸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주체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문별 중간조직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과학기술수준과 ICT역량 그리고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등의 우수한 지식재산관리 역량들을 새로운 창조경제패러다임에 맞게 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신규인력 교육 및 재교육)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식산업진흥원, 문화진흥원, 그리고 교육･훈련기관 등과 같은 시도 및 민간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과학기술서비스 연관 전문인력 보장 및 육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	교육과정(신규인력 교육 및 재교육)을 개발･운영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2. 지식기반 복합서비스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 사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개발기술 결과의 응용과 기술사업화, 비즈니스화 수준은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구축조건으로 자주 지적되어온 대학･연구기관과 관련 기업들 사이의 실질적인 사업화지원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극복을 지원하는 정책노력들이 필요하다. 먼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관련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촉진･지원하는 개발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품 등 지식재산권, 특허 및 창업관련 법률, 경영컨설팅, 회계 등의 생산자 사업지원 지식서비스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세종시와 충남북지역의 역량을 연계하는 연구개발노력과 과학기술서비스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연구개발의 실질적인 성과지표인 기술사업화 촉진과 함께 벤처기업 창업을 확대지원하고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금융기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교육청, 지역 테크노파크,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기관들의 역량을 총집결시켜 금융･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 걸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주체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문별 중간조직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과학기술수준과 ICT역량 그리고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등의 우수한 지식재산관리 역량들을 새로운 창조경제패러다임에 맞게 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신규인력 교육 및 재교육)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식산업진흥원, 문화진흥원, 그리고 교육･훈련기관 등과 같은 시도 및 민간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과학기술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을 보장하고 양성할 수 있어	교육과정(신규인력 교육 및 재교육)을 개발･운영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1) 대전･세종･충남북 광역 과학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전의 핵심기능인 연구개발, 지식기반 과학기술 및 서비스산업과 세종의 행정･정책기능, 그리고 충남북지역 산업들의 제조기능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광역 대전･충청권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대전지역내 산업들의 원활한 순환과 지역간 교류협력 및 거래를 촉진하는 생산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는 우선 대전･세종･충남북의 광역경제권의 산업수요에 적합한 R&D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이들 지역의 선도산업들에 대하여 R&D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으로 육성하며 광역경제권 내부 산･학･연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세종-대덕-오송이 공동으로 첨단기술 관련 벤처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3개 시･도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는 일도 대전지역의 부족한 산업단지 용지사정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 지원체계로서는 연구개발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업한 벤처기업이 안정기를 맞이하고 나아가서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강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성장사다리를 제공하는 성장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①성장초기부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측면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지원체제, ②벤처기업의 경쟁력 승계, 고용유지 등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여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 관련 조세제도 개선, ③기업경영 전문역량이 부족한 이공계출신 지역 벤처기업 CEO들에게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경영기법 등에 관한 실질적 컨설팅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컨대 ｢범충청권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과 ｢범충청권 산업정보망｣의 공동운영을 추진하여 R&D클러스터 형성과 산업정보의 원활한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센터｣에서는 지역기업들의 기술개발, 신기술의 도입과 이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정보망｣은 분야별로 전문화하면서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지역간･분야간 산업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Rocha and Sternberg(2005)의 설명대로 산업클러스터의 생명은 활발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Question:범충청권 산업정보망이 활발한 산업정보의 교류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분야별로 전문화하면서 네트워크화를 추진
	Title: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배진한·김기희·민은지) Context:(1) 대전･세종･충남북 광역 과학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전의 핵심기능인 연구개발, 지식기반 과학기술 및 서비스산업과 세종의 행정･정책기능, 그리고 충남북지역 산업들의 제조기능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광역 대전･충청권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대전지역내 산업들의 원활한 순환과 지역간 교류협력 및 거래를 촉진하는 생산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는 우선 대전･세종･충남북의 광역경제권의 산업수요에 적합한 R&D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이들 지역의 선도산업들에 대하여 R&D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으로 육성하며 광역경제권 내부 산･학･연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세종-대덕-오송이 공동으로 첨단기술 관련 벤처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3개 시･도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는 일도 대전지역의 부족한 산업단지 용지사정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 지원체계로서는 연구개발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업한 벤처기업이 안정기를 맞이하고 나아가서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강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성장사다리를 제공하는 성장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①성장초기부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측면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지원체제, ②벤처기업의 경쟁력 승계, 고용유지 등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여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 관련 조세제도 개선, ③기업경영 전문역량이 부족한 이공계출신 지역 벤처기업 CEO들에게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경영기법 등에 관한 실질적 컨설팅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컨대 ｢범충청권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과 ｢범충청권 산업정보망｣의 공동운영을 추진하여 R&D클러스터 형성과 산업정보의 원활한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센터｣에서는 지역기업들의 기술개발, 신기술의 도입과 이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정보망｣은 분야별로 전문화하면서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지역간･분야간 산업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Rocha and Sternberg(2005)의 설명대로 산업클러스터의 생명은 활발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범충청권 산업정보망이 활발한 산업정보의 교류를 조성하려면 해야 돼	분야별로 전문화하면서 네트워크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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