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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 거래소간 경쟁체제에 대한 Case Study (자본시장연구원:백인석·김준석·이효섭·황세운·손범진·채준) Context:□ (주식 중개에서 파생상품 중개 및 후선 인프라 중심으로 변화)장내파생상품의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 등 후선 인프라의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중개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 등 후선 인프라의 수요가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내파생상품 시장을 제외하면 글로벌 장내파생상품 시장은 2009년 이후 연간 10% 내외의 성장세를 실현 ― 도드-프랭크 법 등 자본시장 규제 환경 변화로,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CCP 청산이 의무화되고 중앙청산소(CCP), 중앙예탁기관(CSD), 거래정보저장소(TR) 등 중요 시장인프라에 대한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청산·결제, 예탁, 거래정보 보고 및 저장과 관련한 후선 인프라의 중요성이 확대 ―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 외에도 사적 주식시장의 중개 및 결제, 거래 확약, 수탁 및 담보관리 등 자본시장 후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확대 □ (핀테크를 활용한 사업 모델 다각화) 주식 상장,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중개 등 전통적인 자본시장 업무 외에 IT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 전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 빅데이터 처리 및 분산 원장 기술 등을 활용한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 기관간 자금결제, 사적 자본시장의 무결성 인증, 거래정보 저장, 증거금 관리, 시세정보 제공 등 핀테크 산업을 주도 ― 최근 나스닥 거래소는 장외 주식시장 중개 및 청산결제 사업 확장을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하였으며, 대륙간거래소(ICE)-뉴욕증권거래소(NYSE) 그룹은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를 기반으로 한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IT 회사에 대규모로 투자 Question:나스닥 거래소가 어떤 방법으로 청산결제 사업 영역을 늘리려고 했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
	Title:해외 거래소간 경쟁체제에 대한 Case Study (자본시장연구원:백인석·김준석·이효섭·황세운·손범진·채준) Context:□ (주식 중개에서 파생상품 중개 및 후선 인프라 중심으로 변화)장내파생상품의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 등 후선 인프라의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중개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 등 후선 인프라의 수요가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내파생상품 시장을 제외하면 글로벌 장내파생상품 시장은 2009년 이후 연간 10% 내외의 성장세를 실현 ― 도드-프랭크 법 등 자본시장 규제 환경 변화로,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CCP 청산이 의무화되고 중앙청산소(CCP), 중앙예탁기관(CSD), 거래정보저장소(TR) 등 중요 시장인프라에 대한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청산·결제, 예탁, 거래정보 보고 및 저장과 관련한 후선 인프라의 중요성이 확대 ―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 외에도 사적 주식시장의 중개 및 결제, 거래 확약, 수탁 및 담보관리 등 자본시장 후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확대 □ (핀테크를 활용한 사업 모델 다각화) 주식 상장,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중개 등 전통적인 자본시장 업무 외에 IT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 전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 빅데이터 처리 및 분산 원장 기술 등을 활용한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 기관간 자금결제, 사적 자본시장의 무결성 인증, 거래정보 저장, 증거금 관리, 시세정보 제공 등 핀테크 산업을 주도 ― 최근 나스닥 거래소는 장외 주식시장 중개 및 청산결제 사업 확장을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하였으며, 대륙간거래소(ICE)-뉴욕증권거래소(NYSE) 그룹은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를 기반으로 한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IT 회사에 대규모로 투자 Question:청산결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나스닥 거래소는 어떻게 했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Ⅰ. 문제제기 □ 신용평가사들이 생성ㆍ유통하는 기업ㆍ회사채 신용정보는 회사채시장 시장참여자의 가격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주요 인프라로 작용 ○ 공모 회사채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어 해당 회사채의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과 가격평가(risk pricing)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 ○ 기관투자자가 발행기업과 회사채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개별적으로 생성ㆍ분석하기에는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익 대비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생성된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킬 유인도 부재 ○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채권 기관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며 신용평가사들이 보고서ㆍ세미나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크레딧시장에 관한 의견들은 회사채시장의 신용정보를 활발히 유통시키는 데 기여 ○ 신용평가 정보는 회사채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이긴 기능하지만 신용평가 성숙도가 회사채시장의 발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라기보다 신용평가와 회사채시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 그간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발행사ㆍ신용평가사 간 이해상충, 시장규율 미약, 신용평가 품질 경쟁 미미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주요 기업 신용사건마다 부실 신용평가, 뒷북 신용평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2013년 동양 사태를 전기로 감독 당국의 검사가 강화되고 관련 제도 개선 조치가 시행되며 신용평가 품질이 한계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화 사례들에서도 신용평가 문제가 다시금 제기됨. ○ ①발행자-신용평가사 간 근본적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②시장의 기계적인 신용등급 의존도로 인하여 시장규율이 미약하며, ③고착화된 과점 구조 하에서 신용평가 품질 경쟁이 미미하다는 시장전문가들의 비판이 지속 □ 신용평가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회사채시장의 성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신용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 ○ 등급을 이용한 마케팅 행위, 발행기업과 신용평가사 간 불건전영업행위 등 영업행위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행위규제 실효성 제고 ○ 자체신용도 기재를 허용하고 신용평가사 성과 공시를 강화하는 등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여 품질 개선을 유도 ○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등 무의뢰평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용평가사 간 품질 경쟁을 촉진 ○ 그 외 펀드신용평가,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등도 검토될 필요 Question:신용평가회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품질 경쟁을 장려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등 무의뢰평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Ⅰ. 문제제기 □ 신용평가사들이 생성ㆍ유통하는 기업ㆍ회사채 신용정보는 회사채시장 시장참여자의 가격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주요 인프라로 작용 ○ 공모 회사채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어 해당 회사채의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과 가격평가(risk pricing)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 ○ 기관투자자가 발행기업과 회사채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개별적으로 생성ㆍ분석하기에는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익 대비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생성된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킬 유인도 부재 ○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채권 기관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며 신용평가사들이 보고서ㆍ세미나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크레딧시장에 관한 의견들은 회사채시장의 신용정보를 활발히 유통시키는 데 기여 ○ 신용평가 정보는 회사채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이긴 기능하지만 신용평가 성숙도가 회사채시장의 발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라기보다 신용평가와 회사채시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 그간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발행사ㆍ신용평가사 간 이해상충, 시장규율 미약, 신용평가 품질 경쟁 미미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주요 기업 신용사건마다 부실 신용평가, 뒷북 신용평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2013년 동양 사태를 전기로 감독 당국의 검사가 강화되고 관련 제도 개선 조치가 시행되며 신용평가 품질이 한계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화 사례들에서도 신용평가 문제가 다시금 제기됨. ○ ①발행자-신용평가사 간 근본적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②시장의 기계적인 신용등급 의존도로 인하여 시장규율이 미약하며, ③고착화된 과점 구조 하에서 신용평가 품질 경쟁이 미미하다는 시장전문가들의 비판이 지속 □ 신용평가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회사채시장의 성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신용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 ○ 등급을 이용한 마케팅 행위, 발행기업과 신용평가사 간 불건전영업행위 등 영업행위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행위규제 실효성 제고 ○ 자체신용도 기재를 허용하고 신용평가사 성과 공시를 강화하는 등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여 품질 개선을 유도 ○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등 무의뢰평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용평가사 간 품질 경쟁을 촉진 ○ 그 외 펀드신용평가,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등도 검토될 필요 Question:어떻게 신용평가회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품질 경쟁을 장려하면 돼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등 무의뢰평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Ⅰ. 문제제기 □ 신용평가사들이 생성ㆍ유통하는 기업ㆍ회사채 신용정보는 회사채시장 시장참여자의 가격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주요 인프라로 작용 ○ 공모 회사채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어 해당 회사채의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과 가격평가(risk pricing)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 ○ 기관투자자가 발행기업과 회사채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개별적으로 생성ㆍ분석하기에는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익 대비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생성된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킬 유인도 부재 ○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채권 기관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며 신용평가사들이 보고서ㆍ세미나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크레딧시장에 관한 의견들은 회사채시장의 신용정보를 활발히 유통시키는 데 기여 ○ 신용평가 정보는 회사채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이긴 기능하지만 신용평가 성숙도가 회사채시장의 발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라기보다 신용평가와 회사채시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 그간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발행사ㆍ신용평가사 간 이해상충, 시장규율 미약, 신용평가 품질 경쟁 미미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주요 기업 신용사건마다 부실 신용평가, 뒷북 신용평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2013년 동양 사태를 전기로 감독 당국의 검사가 강화되고 관련 제도 개선 조치가 시행되며 신용평가 품질이 한계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화 사례들에서도 신용평가 문제가 다시금 제기됨. ○ ①발행자-신용평가사 간 근본적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②시장의 기계적인 신용등급 의존도로 인하여 시장규율이 미약하며, ③고착화된 과점 구조 하에서 신용평가 품질 경쟁이 미미하다는 시장전문가들의 비판이 지속 □ 신용평가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회사채시장의 성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신용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 ○ 등급을 이용한 마케팅 행위, 발행기업과 신용평가사 간 불건전영업행위 등 영업행위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행위규제 실효성 제고 ○ 자체신용도 기재를 허용하고 신용평가사 성과 공시를 강화하는 등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여 품질 개선을 유도 ○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등 무의뢰평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용평가사 간 품질 경쟁을 촉진 ○ 그 외 펀드신용평가,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등도 검토될 필요 Question:품질이 더 나아질 수 있게 신용평가회사의 시장규율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체신용도 기재를 허용하고 신용평가사 성과 공시를 강화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Ⅰ. 문제제기 □ 신용평가사들이 생성ㆍ유통하는 기업ㆍ회사채 신용정보는 회사채시장 시장참여자의 가격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주요 인프라로 작용 ○ 공모 회사채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어 해당 회사채의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과 가격평가(risk pricing)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 ○ 기관투자자가 발행기업과 회사채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개별적으로 생성ㆍ분석하기에는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익 대비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생성된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킬 유인도 부재 ○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채권 기관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며 신용평가사들이 보고서ㆍ세미나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크레딧시장에 관한 의견들은 회사채시장의 신용정보를 활발히 유통시키는 데 기여 ○ 신용평가 정보는 회사채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이긴 기능하지만 신용평가 성숙도가 회사채시장의 발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라기보다 신용평가와 회사채시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 그간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발행사ㆍ신용평가사 간 이해상충, 시장규율 미약, 신용평가 품질 경쟁 미미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주요 기업 신용사건마다 부실 신용평가, 뒷북 신용평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2013년 동양 사태를 전기로 감독 당국의 검사가 강화되고 관련 제도 개선 조치가 시행되며 신용평가 품질이 한계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화 사례들에서도 신용평가 문제가 다시금 제기됨. ○ ①발행자-신용평가사 간 근본적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②시장의 기계적인 신용등급 의존도로 인하여 시장규율이 미약하며, ③고착화된 과점 구조 하에서 신용평가 품질 경쟁이 미미하다는 시장전문가들의 비판이 지속 □ 신용평가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회사채시장의 성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신용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 ○ 등급을 이용한 마케팅 행위, 발행기업과 신용평가사 간 불건전영업행위 등 영업행위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행위규제 실효성 제고 ○ 자체신용도 기재를 허용하고 신용평가사 성과 공시를 강화하는 등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여 품질 개선을 유도 ○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등 무의뢰평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용평가사 간 품질 경쟁을 촉진 ○ 그 외 펀드신용평가,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등도 검토될 필요 Question:어떻게 품질이 더 나아질 수 있게 신용평가회사의 시장규율을 강화하려면 해야 되는 거야	자체신용도 기재를 허용하고 신용평가사 성과 공시를 강화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Ⅲ. 정책적 개선 방안 □ 2013년 이후 감독 강화, 제도 정비, 평가사의 평가방법론 개선 등으로 신용평가사의 평가품질이 한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 동양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검사와 감독 노력을 경주하여 영업행위 규율이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는데, 한국 평가사들도 이를 참조하여 평가방법론을 점진적으로 개비(改備) ○ 애널리스트 순환제 폐지, 광의부도 통계 집계ㆍ공시 등 신용평가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조치가 시행됨. ○ 뒷북평가, 등급 인플레이션, 과점 고착화 등에 대한 시장전문가, 학계, 언론의 견제와 비판으로 평가사들에 대한 시장규율이 강화 □ 2014년 이후 적극적인 등급 하향조정, trigger/outlook의 도입, 세미나 등 시장과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신용평가사 신뢰도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 ○ 신용평가사들이 개최하는 시장전문가 세미나가 늘어나는 등 시장과 평가사 간 소통이 강화 ○ trigger, outlook 등을 통해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 ○ 신용평가사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전격적인 등급 하향조정을 단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적극적인 등급 하향조정은 유례 없는 조치 ○ 신용평가 신뢰도 조사(SRE) 시장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2013년 이후 신용평가사 등급 신뢰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Question:금감원의 영업행위 규율은 어떤 방법을 통해 보강될 수 있었어	적극적인 검사와 감독 노력을 경주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Ⅲ. 정책적 개선 방안 □ 2013년 이후 감독 강화, 제도 정비, 평가사의 평가방법론 개선 등으로 신용평가사의 평가품질이 한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 동양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검사와 감독 노력을 경주하여 영업행위 규율이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는데, 한국 평가사들도 이를 참조하여 평가방법론을 점진적으로 개비(改備) ○ 애널리스트 순환제 폐지, 광의부도 통계 집계ㆍ공시 등 신용평가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조치가 시행됨. ○ 뒷북평가, 등급 인플레이션, 과점 고착화 등에 대한 시장전문가, 학계, 언론의 견제와 비판으로 평가사들에 대한 시장규율이 강화 □ 2014년 이후 적극적인 등급 하향조정, trigger/outlook의 도입, 세미나 등 시장과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신용평가사 신뢰도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 ○ 신용평가사들이 개최하는 시장전문가 세미나가 늘어나는 등 시장과 평가사 간 소통이 강화 ○ trigger, outlook 등을 통해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 ○ 신용평가사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전격적인 등급 하향조정을 단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적극적인 등급 하향조정은 유례 없는 조치 ○ 신용평가 신뢰도 조사(SRE) 시장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2013년 이후 신용평가사 등급 신뢰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Question:어떻게 해서 금융감독원의 영업행위 규율을 강화할 수 있었어	적극적인 검사와 감독 노력을 경주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용평가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와 유인구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 ○ (자체신용도) 자체신용도 기재 허용을 통해 등급 투명성과 시장규율을 강화 ○ (영업행위 감독) 신용평가사가 발행사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영업행위 규제감독 개선 방안을 검토 ○ (수수료지급ㆍ평가모형 이슈) 무의뢰평가 및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모형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평가지정제의 장단점과 장애요인등을 논의 ○ 아울러 시장규율 강화, 펀드 신용평가 도입, 진입정책 개선을 검토할 필요 Question:신용평가산업의 잠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등급의 투명함과 시장규율을 어떤 방법으로 보강할 수 있어	자체신용도 기재 허용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용평가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와 유인구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 ○ (자체신용도) 자체신용도 기재 허용을 통해 등급 투명성과 시장규율을 강화 ○ (영업행위 감독) 신용평가사가 발행사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영업행위 규제감독 개선 방안을 검토 ○ (수수료지급ㆍ평가모형 이슈) 무의뢰평가 및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모형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평가지정제의 장단점과 장애요인등을 논의 ○ 아울러 시장규율 강화, 펀드 신용평가 도입, 진입정책 개선을 검토할 필요 Question:등급의 투명함과 시장규율을 신용평가산업의 잠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보강할 수 있는 거야	자체신용도 기재 허용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또한 동 법은 이해상충방지 및 불공정행위 금지, 기록보관 및 공시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동 법은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방침을 마련하고 신용등급 제 □ (NRSRO 등록제) 지정제로 운영한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RSRO)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 □ (NRSRO 정의) ① 3년 이상의 신용평가 실적을 보유하고 ② 은행, 증권 등 적격 기관투자자로부터 신용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서를 ③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고 등록한 신용평가기관 □ (이행상충방지 및 불공정행위 금지)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방침을 마련, 신용등급 제공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금지, 준법감시인 지정을 의무화 □ (기록보관 및 공시의무) 제출한 자료를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신용평가 관련 기록의 보관을 의무화 공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준법감시인 지정을 의무화함. ○ 또한 제출한 자료를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함. □ 2007~2008년에 걸쳐 신용평가사의 NRSRO 등록이 확대되어 2014년 6월말 기준 10개사의 NRSRO가 존재 Question:증권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전달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공시할 수 있어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또한 동 법은 이해상충방지 및 불공정행위 금지, 기록보관 및 공시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동 법은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방침을 마련하고 신용등급 제 □ (NRSRO 등록제) 지정제로 운영한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RSRO)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 □ (NRSRO 정의) ① 3년 이상의 신용평가 실적을 보유하고 ② 은행, 증권 등 적격 기관투자자로부터 신용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서를 ③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고 등록한 신용평가기관 □ (이행상충방지 및 불공정행위 금지)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방침을 마련, 신용등급 제공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금지, 준법감시인 지정을 의무화 □ (기록보관 및 공시의무) 제출한 자료를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신용평가 관련 기록의 보관을 의무화 공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준법감시인 지정을 의무화함. ○ 또한 제출한 자료를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함. □ 2007~2008년에 걸쳐 신용평가사의 NRSRO 등록이 확대되어 2014년 6월말 기준 10개사의 NRSRO가 존재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공지할 수 있어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다) 2014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규칙 제정 □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4년 SEC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이해상충 방지 체계 강화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들을 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강화 □ 도드-프랭크법은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RSRO)에게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internal control structure)를 요구하였으며, SEC는 신용등급 결정과 관련된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를 설립하고 이를 명문화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 ○ 새로운 규칙에 의해 내부통제체계가 갖추어야 할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또는 변경 시 적절한 검토와 경영진의 승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 새로 개발된 또는 업데이트된 신용평가모형은 공개 게시되어야 하며, 대중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존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의 내용을 공개 게시해야 함. ○ 등급을 결정할 때 수석 애널리스트의 작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함. ○ 또한 NRSRO는 주기적으로 내부통제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해야 함. ○ 내부통제구조에 따르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 추가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함. □ 2015년 1월부터 발효된 규칙에서는 NRSRO는 내부통제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연차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SEC에 보고하도록 함. ○ 특히 경영진은 내부통제구조에 취약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짓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Question:신용평가모형을 바꾸거나 개발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	적절한 검토와 경영진의 승인 절차가 포함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다) 2014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규칙 제정 □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4년 SEC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이해상충 방지 체계 강화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들을 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강화 □ 도드-프랭크법은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RSRO)에게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internal control structure)를 요구하였으며, SEC는 신용등급 결정과 관련된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를 설립하고 이를 명문화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 ○ 새로운 규칙에 의해 내부통제체계가 갖추어야 할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또는 변경 시 적절한 검토와 경영진의 승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 새로 개발된 또는 업데이트된 신용평가모형은 공개 게시되어야 하며, 대중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존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의 내용을 공개 게시해야 함. ○ 등급을 결정할 때 수석 애널리스트의 작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함. ○ 또한 NRSRO는 주기적으로 내부통제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해야 함. ○ 내부통제구조에 따르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 추가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함. □ 2015년 1월부터 발효된 규칙에서는 NRSRO는 내부통제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연차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SEC에 보고하도록 함. ○ 특히 경영진은 내부통제구조에 취약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짓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신용평가모형을 바꾸거나 개발하면 되는 거야	적절한 검토와 경영진의 승인 절차가 포함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2) 금융시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신용평가 질의 향상 ①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시 공시 강화 □ 미국은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시 신용평가 이용자에게 세부적인 개정사항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신용등급의 변동 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개선안 §932) ○ 유럽연합(EU)은 주요 개정사항을 개정 전에 웹싸이트에 공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법안§8) □ 한국에서는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방법론을 개정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시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미비 ○ 또한, 개정전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방법론 개정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방법론 개정의 효과가 쉽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보완할 필요 ○ 예를 들어, 신용평가 방법론이 개정될 경우 1개월 간 의견수렴기간을 의무화 ○ 또한 방법론 변화로 인해 등급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Question:신용평가 방법론의 변화 때문에 등급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면 이를 어떻게 해	공시하도록 의무화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2) 금융시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신용평가 질의 향상 ①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시 공시 강화 □ 미국은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시 신용평가 이용자에게 세부적인 개정사항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신용등급의 변동 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개선안 §932) ○ 유럽연합(EU)은 주요 개정사항을 개정 전에 웹싸이트에 공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법안§8) □ 한국에서는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방법론을 개정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시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미비 ○ 또한, 개정전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방법론 개정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방법론 개정의 효과가 쉽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보완할 필요 ○ 예를 들어, 신용평가 방법론이 개정될 경우 1개월 간 의견수렴기간을 의무화 ○ 또한 방법론 변화로 인해 등급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Question:등급이 신용평가 방법론의 변화로 인해 변경될 것으로 예측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해	공시하도록 의무화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2) 금융시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신용평가 질의 향상 ①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시 공시 강화 □ 미국은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시 신용평가 이용자에게 세부적인 개정사항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신용등급의 변동 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개선안 §932) ○ 유럽연합(EU)은 주요 개정사항을 개정 전에 웹싸이트에 공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법안§8) □ 한국에서는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방법론을 개정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시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미비 ○ 또한, 개정전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방법론 개정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방법론 개정의 효과가 쉽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보완할 필요 ○ 예를 들어, 신용평가 방법론이 개정될 경우 1개월 간 의견수렴기간을 의무화 ○ 또한 방법론 변화로 인해 등급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Question:주요 개정사항을 고치기 전에 유럽연합은 어떻게 해야 해	웹싸이트에 공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2) 금융시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신용평가 질의 향상 ①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시 공시 강화 □ 미국은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시 신용평가 이용자에게 세부적인 개정사항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신용등급의 변동 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개선안 §932) ○ 유럽연합(EU)은 주요 개정사항을 개정 전에 웹싸이트에 공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법안§8) □ 한국에서는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방법론을 개정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시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미비 ○ 또한, 개정전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방법론 개정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방법론 개정의 효과가 쉽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보완할 필요 ○ 예를 들어, 신용평가 방법론이 개정될 경우 1개월 간 의견수렴기간을 의무화 ○ 또한 방법론 변화로 인해 등급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Question:유럽연합이 주요 개정사항을 수정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거야	웹싸이트에 공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③ 신용평가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 □ 미국은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에 참여하는 임직원의 훈련, 경험, 노력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Final Rule §240.17g-9) ○ 일본은 신용평가의 품질관리를 위해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담당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신용평가회사 감독지침 III-2-1-(5)) □ 한국의 경우 신용평가사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역량 강화와 관련한 제도가 미비 □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사가 평가 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 Question:일본의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신용평가 담당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한 정책을 마련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③ 신용평가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 □ 미국은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에 참여하는 임직원의 훈련, 경험, 노력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Final Rule §240.17g-9) ○ 일본은 신용평가의 품질관리를 위해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담당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신용평가회사 감독지침 III-2-1-(5)) □ 한국의 경우 신용평가사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역량 강화와 관련한 제도가 미비 □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사가 평가 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 Question:신용평가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의 신용평가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신용평가 담당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한 정책을 마련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4) 신용평가사의 책임성 강화 ① 민원처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민원 중 주요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신용평가회사 기본 행위준칙 §3.12) ○ 이에 상응하여 일본은 중요한 민원을 경영자 및 회사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신용평가회사 감독지침 III-2-1-(5)) □ 한국의 경우 표준내부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진에 보고하는 의무가 갖통제기준에 준법감시인이 이해관계자의 불만 등 민원을 처리하는 절추어져 있지 않음. □ 중요한 민원의 경우 경영진에 보고하는 의무를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신설 □ 미국은 신용평가회사가 평가 대상의 중대한 위법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기관 및 금융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신용평가회사 규제 개선법 §934) □ 한국은 이러한 내용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신고의무를 신설할 필요 Question:대한민국은 민원 해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해야 돼	경영진에 보고하는 의무를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4) 신용평가사의 책임성 강화 ① 민원처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민원 중 주요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신용평가회사 기본 행위준칙 §3.12) ○ 이에 상응하여 일본은 중요한 민원을 경영자 및 회사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신용평가회사 감독지침 III-2-1-(5)) □ 한국의 경우 표준내부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진에 보고하는 의무가 갖통제기준에 준법감시인이 이해관계자의 불만 등 민원을 처리하는 절추어져 있지 않음. □ 중요한 민원의 경우 경영진에 보고하는 의무를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신설 □ 미국은 신용평가회사가 평가 대상의 중대한 위법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기관 및 금융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신용평가회사 규제 개선법 §934) □ 한국은 이러한 내용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신고의무를 신설할 필요 Question:민원 해결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은 어떤 방법으로 강화해야 되는 거야	경영진에 보고하는 의무를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5) 신용평가사의 보안성 강화 ① 신용평가 관련 전산자료에 대한 행위규제 신설 □ 일본은 전자매체에 서류를 보관할 경우 관련 절차 및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신용평가회사 감독지침 III-3-4) □ 한국의 경우 신용평가사가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업무절차에 대한 규제가 미비 ○ 자료의 보안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 자료의 보관 및 유지에 대한 전산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 6) 기타: 2014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칙 개정 참고 □ 2014 SEC 신용평가 관련 개정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행위 규제에 반영할 가치가 있음. ① 내부통제 보고서 작성 의무화 □ SEC는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연차보고서에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한국의 경우 Rating Performance Report와 시장 수익률모형(Bond Implied Rating, BIR)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내부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어떤 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규 리포트는 작성하지 않고 있음. ② 내부통제 교육 관련 조항 추가 □ SEC는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못한 직원의 재교육을 내부통제체계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전산자료 보안성 강화와 위변조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신용평가 자료의 보관 및 유지에 대한 전산 관련 규정을 신설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5) 신용평가사의 보안성 강화 ① 신용평가 관련 전산자료에 대한 행위규제 신설 □ 일본은 전자매체에 서류를 보관할 경우 관련 절차 및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신용평가회사 감독지침 III-3-4) □ 한국의 경우 신용평가사가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업무절차에 대한 규제가 미비 ○ 자료의 보안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 자료의 보관 및 유지에 대한 전산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 6) 기타: 2014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칙 개정 참고 □ 2014 SEC 신용평가 관련 개정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행위 규제에 반영할 가치가 있음. ① 내부통제 보고서 작성 의무화 □ SEC는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연차보고서에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한국의 경우 Rating Performance Report와 시장 수익률모형(Bond Implied Rating, BIR)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내부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어떤 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규 리포트는 작성하지 않고 있음. ② 내부통제 교육 관련 조항 추가 □ SEC는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못한 직원의 재교육을 내부통제체계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전산자료 보안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할 수 있어	신용평가 자료의 보관 및 유지에 대한 전산 관련 규정을 신설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참조 Ⅲ-2〉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필요성 □ 미국 기관투자자협회(2009)는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강화와 경쟁강화를 통해 평가사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해야 함을 강조 ○ 신용평가 기능 수행 실패 시 평판자본이 훼손되어야 신용평가사가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평가사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 □ 금융 개혁 이전 미국에서는 신용평가사에 증권법 제11조 하의 책임이 면책되고 법원에서도 다른 조항 관련 면책이 폭넓게 인정되었음. ○ 금융 개혁 이전 미국에서는 증권법 규정 제436조를 통해 증권법 제11조 하에서 신용평가사의 전문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책을 부여 ○ 아울러 미국 법원은 워싱턴공공전력 부도 관련 집단소송(1983년), Executive Life 파산(1991년), 콜로라도 對 무디스(1995년), 오렌지카운티 對 S&P(1996년) 등 사건에서 신용평가사의 법규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판례들이 관용적으로 인정됨. ○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이 면책됨으로써 오히려 신용등급에 의존하였던 투자자들이 소송 위험에 직면하는 사례도 발생 Question:기관투자자협회가 평가회사의 책임성 강화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돼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강화와 경쟁강화를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참조 Ⅲ-2〉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필요성 □ 미국 기관투자자협회(2009)는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강화와 경쟁강화를 통해 평가사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해야 함을 강조 ○ 신용평가 기능 수행 실패 시 평판자본이 훼손되어야 신용평가사가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평가사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 □ 금융 개혁 이전 미국에서는 신용평가사에 증권법 제11조 하의 책임이 면책되고 법원에서도 다른 조항 관련 면책이 폭넓게 인정되었음. ○ 금융 개혁 이전 미국에서는 증권법 규정 제436조를 통해 증권법 제11조 하에서 신용평가사의 전문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책을 부여 ○ 아울러 미국 법원은 워싱턴공공전력 부도 관련 집단소송(1983년), Executive Life 파산(1991년), 콜로라도 對 무디스(1995년), 오렌지카운티 對 S&P(1996년) 등 사건에서 신용평가사의 법규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판례들이 관용적으로 인정됨. ○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이 면책됨으로써 오히려 신용등급에 의존하였던 투자자들이 소송 위험에 직면하는 사례도 발생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관투자자협회가 평가사의 책임성 강화를 유인해야 돼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강화와 경쟁강화를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하지만 기관투자자협회(2009)는 수익성, 영업관행, 임원 보상 등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용평가업은 출판업보다는 금융업에 가깝다고 판단 ○ 미국 신용평가사들의 순이익률은 50%를 상회하는 반면 출판사들의 순이익률은 10%를 하회 ○ 2005년 무디스는 745,000건의 신용평가를 수행하였는데, 개별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작성하는 의견 수를 살펴보면 출판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편 ○ 임원 보상 측면에서도 신용평가사는 출판사보다 다른 금융회사와 수준과 보상체계가 유사 ○ 따라서 다른 금융회사들이 증권법 사기(fraud) 소송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평가사들도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함. □ 신용평가사들이 사후적인 법적 책임을 갖게 되면 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완화 □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신용평가사 성과 공시 강화, 시장의 신용평가사 등급 의존도 감소, 경쟁 강화 등의 접근 방식 고려 가능 ○ (공시 강화) 신용평가사의 과거 등급 평가 자료와 과거 등급 자료에 기반한 등급별 부도율ㆍ전이율 등 신용평가 성과 자료의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신용평가사 평가ㆍ차별화를 실질화하고 감독 실효성을 제고 ○ (등급 의존도 감소) 시장참여자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증권ㆍ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하게 되면 신용평가사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며(check and balance) 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등급 하락에 따른 절벽ㆍ전이 효과가 완화 ○ 신용등급 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는 법규에서의 신용등급 활용 지양, 기관투자자의 기계적인 등급 활용 관행 개선, 시장참여자들의 독립적인 신용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행사 정보 제공 강화 등 방안을 검토 가능 ○ (경쟁 강화) 신용평가산업의 경쟁과 신용평가 품질과의 관계를 단언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신용평가사들의 안주를 방지하기 위해 잠재적ㆍ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Ⅲ-5장) Question:기관투자자협회는 신용평가회사의 안주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	잠재적ㆍ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하지만 기관투자자협회(2009)는 수익성, 영업관행, 임원 보상 등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용평가업은 출판업보다는 금융업에 가깝다고 판단 ○ 미국 신용평가사들의 순이익률은 50%를 상회하는 반면 출판사들의 순이익률은 10%를 하회 ○ 2005년 무디스는 745,000건의 신용평가를 수행하였는데, 개별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작성하는 의견 수를 살펴보면 출판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편 ○ 임원 보상 측면에서도 신용평가사는 출판사보다 다른 금융회사와 수준과 보상체계가 유사 ○ 따라서 다른 금융회사들이 증권법 사기(fraud) 소송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평가사들도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함. □ 신용평가사들이 사후적인 법적 책임을 갖게 되면 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완화 □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신용평가사 성과 공시 강화, 시장의 신용평가사 등급 의존도 감소, 경쟁 강화 등의 접근 방식 고려 가능 ○ (공시 강화) 신용평가사의 과거 등급 평가 자료와 과거 등급 자료에 기반한 등급별 부도율ㆍ전이율 등 신용평가 성과 자료의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신용평가사 평가ㆍ차별화를 실질화하고 감독 실효성을 제고 ○ (등급 의존도 감소) 시장참여자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증권ㆍ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하게 되면 신용평가사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며(check and balance) 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등급 하락에 따른 절벽ㆍ전이 효과가 완화 ○ 신용등급 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는 법규에서의 신용등급 활용 지양, 기관투자자의 기계적인 등급 활용 관행 개선, 시장참여자들의 독립적인 신용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행사 정보 제공 강화 등 방안을 검토 가능 ○ (경쟁 강화) 신용평가산업의 경쟁과 신용평가 품질과의 관계를 단언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신용평가사들의 안주를 방지하기 위해 잠재적ㆍ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Ⅲ-5장) Question:신용평가회사의 안주를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협회는 어떻게 해야 돼	잠재적ㆍ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나. 공시 강화 1) 성과(performance) 공시 ① 국내 현황 □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신용평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신용평가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공시가 선행될 필요 ○ 신용평가서비스 품질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채권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기관투자자나 증권사가 신평사의 등급자료와 관련 채권 자료를 정리ㆍ분석하여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품질과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신용평가 모형 및 성과(품질) 자료를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을 통해 적절히 공시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신용평가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의해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신용평가 성과 등을 공시하고 있음. ○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제정ㆍ변경 시 10일 이내 금융위,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 (자본시장법 제335조의12 제1항, 시행령 제324조의9 제3항) ○ (신용평가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거나,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는 신용평가를 한 경우, 그리고 이와 같은 신용평가 등급이 변동된 경우 평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자본시장법 제335조의12제2항, 시행령 제324조의9 제1항, 제3항) ○ (신용평가 성과) 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것으로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류를 금융위, 거래소, 협회에 제출(자본시장법 제335조의12 제3항, 시행령 제324조의9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 의11) ○ 금융위와 거래소는 상기 서류를 3년간 비치하고 웹에 공시할 의무가 있음.(자본시장법 제335조의12 제4항, 시행령 제324조의9 제2항) Question:강한 시장규율을 위해서 어떻게 시장이 원하는 성과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을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나. 공시 강화 1) 성과(performance) 공시 ① 국내 현황 □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신용평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신용평가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공시가 선행될 필요 ○ 신용평가서비스 품질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채권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기관투자자나 증권사가 신평사의 등급자료와 관련 채권 자료를 정리ㆍ분석하여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품질과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신용평가 모형 및 성과(품질) 자료를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을 통해 적절히 공시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신용평가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의해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신용평가 성과 등을 공시하고 있음. ○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제정ㆍ변경 시 10일 이내 금융위,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 (자본시장법 제335조의12 제1항, 시행령 제324조의9 제3항) ○ (신용평가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거나,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는 신용평가를 한 경우, 그리고 이와 같은 신용평가 등급이 변동된 경우 평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자본시장법 제335조의12제2항, 시행령 제324조의9 제1항, 제3항) ○ (신용평가 성과) 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것으로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류를 금융위, 거래소, 협회에 제출(자본시장법 제335조의12 제3항, 시행령 제324조의9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 의11) ○ 금융위와 거래소는 상기 서류를 3년간 비치하고 웹에 공시할 의무가 있음.(자본시장법 제335조의12 제4항, 시행령 제324조의9 제2항) Question:시장이 원하는 실적 자료를 어떤 방법을 통해 알려야 시장규율을 강화시킬 수 있어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을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제8-19조의11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제출ㆍ공시하는 신용평가 성과에 관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아래 서류의 작성 서식 및 공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결정(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2 제2항) ○ (신용평가실적서 등) 신용평가등급별 원리금 상환 이행률, 평균누적부도율표, 연초 대비 연말(1년 추적) 신용등급변화표를 매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말 작성하여 20일 이내 제출(자본시장법 제335조의11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 (신용등급결과분석 및 채권수익률분석) 부도율, 신용등급변동, 신용등급의 변별력 등을 분석한 결과와 채권수익률과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매년 말 작성하여 3개월 내 제출 ○ (부도기업분석 및 신용등급변동현황분석) 부도발생요인 및 부도발생 과정을 분석한 서류와 신용등급의 변동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서류를 매분기 말 작성하여 2개월 내 제출 □ 금융투자협회는 신용평가 관련 업무를 신용평가사 순위 업무에서 공시 강화로 전환하며 신용평가 성과 정보 공시를 주도적으로 강화 ○ 2015년 9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의3을 신설하여 금투협이 신용평가정보 공시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 ○ 이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사 자율규제가 성과 비교공시보다는 신용평가사의 성과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데 초점 □ 협회 공시 강화 방안은 광의의 부도에 기반한 성과를 공시한다는 점과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비교공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신용평가 성과가 대부분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어 시장참여자가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음. ○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광의의 부도를 기준으로 부도 관련 자료가 공시되지 않아 시장참여자의 활용과 규율이 제약적이었음. ○ 협회는 채권전용홈페이지에 비교 공시 전용 페이지를 마련 ○ 광의 부도를 기준으로 ①부도기업 명단 및 부도직전 신용등급, ②부도기업별 신용평가 추이, ③연간부도율, ④평균누적부도율을 비교공시하고 추가적으로 ㉮신용등급변동 상위기업 명단 및 변동폭, ㉯신용등급변동 상위기업 신용평가 추이, ㉰신용등급 상하향 업체 수ㆍ비율을 비교 공시 Question:금융투자협회는 신용평가정보 공시 자율규제를 이행하는 토대를 어떻게 해서 갖췄어	2015년 9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의3을 신설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제8-19조의11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제출ㆍ공시하는 신용평가 성과에 관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아래 서류의 작성 서식 및 공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결정(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2 제2항) ○ (신용평가실적서 등) 신용평가등급별 원리금 상환 이행률, 평균누적부도율표, 연초 대비 연말(1년 추적) 신용등급변화표를 매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말 작성하여 20일 이내 제출(자본시장법 제335조의11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 (신용등급결과분석 및 채권수익률분석) 부도율, 신용등급변동, 신용등급의 변별력 등을 분석한 결과와 채권수익률과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매년 말 작성하여 3개월 내 제출 ○ (부도기업분석 및 신용등급변동현황분석) 부도발생요인 및 부도발생 과정을 분석한 서류와 신용등급의 변동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서류를 매분기 말 작성하여 2개월 내 제출 □ 금융투자협회는 신용평가 관련 업무를 신용평가사 순위 업무에서 공시 강화로 전환하며 신용평가 성과 정보 공시를 주도적으로 강화 ○ 2015년 9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의3을 신설하여 금투협이 신용평가정보 공시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 ○ 이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사 자율규제가 성과 비교공시보다는 신용평가사의 성과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데 초점 □ 협회 공시 강화 방안은 광의의 부도에 기반한 성과를 공시한다는 점과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비교공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신용평가 성과가 대부분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어 시장참여자가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음. ○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광의의 부도를 기준으로 부도 관련 자료가 공시되지 않아 시장참여자의 활용과 규율이 제약적이었음. ○ 협회는 채권전용홈페이지에 비교 공시 전용 페이지를 마련 ○ 광의 부도를 기준으로 ①부도기업 명단 및 부도직전 신용등급, ②부도기업별 신용평가 추이, ③연간부도율, ④평균누적부도율을 비교공시하고 추가적으로 ㉮신용등급변동 상위기업 명단 및 변동폭, ㉯신용등급변동 상위기업 신용평가 추이, ㉰신용등급 상하향 업체 수ㆍ비율을 비교 공시 Question:금융투자협회는 어떻게 하여 신용평가정보 공시 자율규제를 이행하는 기틀을 갖추게 됐어	2015년 9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의3을 신설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제8-19조의11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제출ㆍ공시하는 신용평가 성과에 관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아래 서류의 작성 서식 및 공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결정(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2 제2항) ○ (신용평가실적서 등) 신용평가등급별 원리금 상환 이행률, 평균누적부도율표, 연초 대비 연말(1년 추적) 신용등급변화표를 매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말 작성하여 20일 이내 제출(자본시장법 제335조의11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 (신용등급결과분석 및 채권수익률분석) 부도율, 신용등급변동, 신용등급의 변별력 등을 분석한 결과와 채권수익률과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매년 말 작성하여 3개월 내 제출 ○ (부도기업분석 및 신용등급변동현황분석) 부도발생요인 및 부도발생 과정을 분석한 서류와 신용등급의 변동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서류를 매분기 말 작성하여 2개월 내 제출 □ 금융투자협회는 신용평가 관련 업무를 신용평가사 순위 업무에서 공시 강화로 전환하며 신용평가 성과 정보 공시를 주도적으로 강화 ○ 2015년 9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의3을 신설하여 금투협이 신용평가정보 공시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 ○ 이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사 자율규제가 성과 비교공시보다는 신용평가사의 성과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데 초점 □ 협회 공시 강화 방안은 광의의 부도에 기반한 성과를 공시한다는 점과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비교공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신용평가 성과가 대부분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어 시장참여자가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음. ○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광의의 부도를 기준으로 부도 관련 자료가 공시되지 않아 시장참여자의 활용과 규율이 제약적이었음. ○ 협회는 채권전용홈페이지에 비교 공시 전용 페이지를 마련 ○ 광의 부도를 기준으로 ①부도기업 명단 및 부도직전 신용등급, ②부도기업별 신용평가 추이, ③연간부도율, ④평균누적부도율을 비교공시하고 추가적으로 ㉮신용등급변동 상위기업 명단 및 변동폭, ㉯신용등급변동 상위기업 신용평가 추이, ㉰신용등급 상하향 업체 수ㆍ비율을 비교 공시 Question:신용평가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어떻게 해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시켰어	신용평가사 순위 업무에서 공시 강화로 전환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제8-19조의11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제출ㆍ공시하는 신용평가 성과에 관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아래 서류의 작성 서식 및 공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결정(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2 제2항) ○ (신용평가실적서 등) 신용평가등급별 원리금 상환 이행률, 평균누적부도율표, 연초 대비 연말(1년 추적) 신용등급변화표를 매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말 작성하여 20일 이내 제출(자본시장법 제335조의11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 (신용등급결과분석 및 채권수익률분석) 부도율, 신용등급변동, 신용등급의 변별력 등을 분석한 결과와 채권수익률과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매년 말 작성하여 3개월 내 제출 ○ (부도기업분석 및 신용등급변동현황분석) 부도발생요인 및 부도발생 과정을 분석한 서류와 신용등급의 변동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서류를 매분기 말 작성하여 2개월 내 제출 □ 금융투자협회는 신용평가 관련 업무를 신용평가사 순위 업무에서 공시 강화로 전환하며 신용평가 성과 정보 공시를 주도적으로 강화 ○ 2015년 9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의3을 신설하여 금투협이 신용평가정보 공시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 ○ 이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사 자율규제가 성과 비교공시보다는 신용평가사의 성과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데 초점 □ 협회 공시 강화 방안은 광의의 부도에 기반한 성과를 공시한다는 점과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비교공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신용평가 성과가 대부분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어 시장참여자가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음. ○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광의의 부도를 기준으로 부도 관련 자료가 공시되지 않아 시장참여자의 활용과 규율이 제약적이었음. ○ 협회는 채권전용홈페이지에 비교 공시 전용 페이지를 마련 ○ 광의 부도를 기준으로 ①부도기업 명단 및 부도직전 신용등급, ②부도기업별 신용평가 추이, ③연간부도율, ④평균누적부도율을 비교공시하고 추가적으로 ㉮신용등급변동 상위기업 명단 및 변동폭, ㉯신용등급변동 상위기업 신용평가 추이, ㉰신용등급 상하향 업체 수ㆍ비율을 비교 공시 Question:금융투자협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신용평가와 관련된 일에 대해 신용평가 성과에 관한 정보 공개를 강화했어	신용평가사 순위 업무에서 공시 강화로 전환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③ 유럽연합(EU) 사례 □ EU에서도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방법론의 판별력, 역사적 안정성, 예측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 ○ 2009년 신용평가 개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신용평가사가 방법론의 타당성을 정성ㆍ정량적으로 검증할 것을 규정 ○ 신용평가방법론이 적절한 판별력(discriminatory power), 역사적안정성(historical robustness), 예측력(predictive power)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 ○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은 백테스트(back-testing)를 통해 나타난 이상현상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여야 함. ○ ESMA는 동 법 제22a조에 따라 역내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검증하고 감독하여야 함. □ (판별력 검증) EU 신용평가사들은 AR, CAP 등을 통해 판별력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신용평가사들과 유사 ○ ESMA(2015) 조사에 따르면 EU 신용평가사들은 1년 이상 기간에 대해 Accuracy Ratio(AR)을 추정하는 방법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AR과 함께 Kolmogorov-Smirnov 통계값을 사용하는 신용평가들도 적지 않았음. ○ 한국의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매년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AR과 CAP(Cumulative Accuracy Profiles Curve)를 이용하여 판별력을 검증하고 있음. ○ 아울러 판별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위해 한국 및 유럽 신용평가사 모두 부도율의 분포를 제시ㆍ평가 Question:이상현상을 신용평가사들은 어떻게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어	백테스트(back-testing)를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③ 유럽연합(EU) 사례 □ EU에서도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방법론의 판별력, 역사적 안정성, 예측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 ○ 2009년 신용평가 개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신용평가사가 방법론의 타당성을 정성ㆍ정량적으로 검증할 것을 규정 ○ 신용평가방법론이 적절한 판별력(discriminatory power), 역사적안정성(historical robustness), 예측력(predictive power)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 ○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은 백테스트(back-testing)를 통해 나타난 이상현상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여야 함. ○ ESMA는 동 법 제22a조에 따라 역내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검증하고 감독하여야 함. □ (판별력 검증) EU 신용평가사들은 AR, CAP 등을 통해 판별력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신용평가사들과 유사 ○ ESMA(2015) 조사에 따르면 EU 신용평가사들은 1년 이상 기간에 대해 Accuracy Ratio(AR)을 추정하는 방법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AR과 함께 Kolmogorov-Smirnov 통계값을 사용하는 신용평가들도 적지 않았음. ○ 한국의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매년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AR과 CAP(Cumulative Accuracy Profiles Curve)를 이용하여 판별력을 검증하고 있음. ○ 아울러 판별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위해 한국 및 유럽 신용평가사 모두 부도율의 분포를 제시ㆍ평가 Question:신용평가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상현상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	백테스트(back-testing)를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③ 유럽연합(EU) 사례 □ EU에서도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방법론의 판별력, 역사적 안정성, 예측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 ○ 2009년 신용평가 개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신용평가사가 방법론의 타당성을 정성ㆍ정량적으로 검증할 것을 규정 ○ 신용평가방법론이 적절한 판별력(discriminatory power), 역사적안정성(historical robustness), 예측력(predictive power)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 ○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은 백테스트(back-testing)를 통해 나타난 이상현상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여야 함. ○ ESMA는 동 법 제22a조에 따라 역내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검증하고 감독하여야 함. □ (판별력 검증) EU 신용평가사들은 AR, CAP 등을 통해 판별력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신용평가사들과 유사 ○ ESMA(2015) 조사에 따르면 EU 신용평가사들은 1년 이상 기간에 대해 Accuracy Ratio(AR)을 추정하는 방법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AR과 함께 Kolmogorov-Smirnov 통계값을 사용하는 신용평가들도 적지 않았음. ○ 한국의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매년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AR과 CAP(Cumulative Accuracy Profiles Curve)를 이용하여 판별력을 검증하고 있음. ○ 아울러 판별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위해 한국 및 유럽 신용평가사 모두 부도율의 분포를 제시ㆍ평가 Question:한국 신용평가사들은 판별력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어	매년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AR과 CAP(Cumulative Accuracy Profiles Curve)를 이용하여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③ 유럽연합(EU) 사례 □ EU에서도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방법론의 판별력, 역사적 안정성, 예측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 ○ 2009년 신용평가 개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신용평가사가 방법론의 타당성을 정성ㆍ정량적으로 검증할 것을 규정 ○ 신용평가방법론이 적절한 판별력(discriminatory power), 역사적안정성(historical robustness), 예측력(predictive power)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 ○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은 백테스트(back-testing)를 통해 나타난 이상현상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여야 함. ○ ESMA는 동 법 제22a조에 따라 역내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검증하고 감독하여야 함. □ (판별력 검증) EU 신용평가사들은 AR, CAP 등을 통해 판별력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신용평가사들과 유사 ○ ESMA(2015) 조사에 따르면 EU 신용평가사들은 1년 이상 기간에 대해 Accuracy Ratio(AR)을 추정하는 방법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AR과 함께 Kolmogorov-Smirnov 통계값을 사용하는 신용평가들도 적지 않았음. ○ 한국의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매년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AR과 CAP(Cumulative Accuracy Profiles Curve)를 이용하여 판별력을 검증하고 있음. ○ 아울러 판별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위해 한국 및 유럽 신용평가사 모두 부도율의 분포를 제시ㆍ평가 Question:어떻게 한국 신용평가사들은 판별력을 검증하고 있는 거야	매년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AR과 CAP(Cumulative Accuracy Profiles Curve)를 이용하여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등급 안정성) 유럽 신용평가사들은 한국보다 상세한 신용등급변화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PSI 분석을 통해 안정성을 분석 ○ 유럽 대다수 신용평가사들은 장단기 신용등급변화표뿐만 아니라 큰 폭의 등급변동, 투자등급→투기등급 변동 등을 분석하고 PSI(population stability index) 등을 통해 등급 분포를 평가 ○ 한국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변화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약하나, 등급변동률, 등급변동성향, 등급상하향배율, 투자등급↔투기등급 간 변동, 큰 폭의 등급변동(LRC) 및 등급역전비율을 산출하여 공시 ○ ESMA는 신용평가사들이 최소한 System/Population Stability Index, 신용등급변화표(rating transition matrix), 등급변화 분석 등을 통해 역사적 안정성(historical robustness)을 검증하는 것을 권고 ○ 아울러 향후 등급분포 분석, 등급결정요인 분석, CDSㆍ신용스프레드와 등급 비교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검토 중 □ ESMA는 개별 신평사의 등급평가 모수가 부족하더라도 신용등급변화표, 등급변화 분석 및 CDSㆍ스프레드ㆍ타사등급과의 등급 비교를 통한 성과 검증은 필요하다고 강조 ○ 아울러 ESMA는 신용평가사들이 성과 검증 시 최소요건 수준(threshold)을 설정하여 해당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 방법론ㆍ절차 등을 정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도록 권고 Question:세밀한 신용등급변화표를 만드는 유럽의 신용평가사들이 추가로 어떻게 검토했어	PSI 분석을 통해 안정성을 분석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등급 안정성) 유럽 신용평가사들은 한국보다 상세한 신용등급변화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PSI 분석을 통해 안정성을 분석 ○ 유럽 대다수 신용평가사들은 장단기 신용등급변화표뿐만 아니라 큰 폭의 등급변동, 투자등급→투기등급 변동 등을 분석하고 PSI(population stability index) 등을 통해 등급 분포를 평가 ○ 한국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변화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약하나, 등급변동률, 등급변동성향, 등급상하향배율, 투자등급↔투기등급 간 변동, 큰 폭의 등급변동(LRC) 및 등급역전비율을 산출하여 공시 ○ ESMA는 신용평가사들이 최소한 System/Population Stability Index, 신용등급변화표(rating transition matrix), 등급변화 분석 등을 통해 역사적 안정성(historical robustness)을 검증하는 것을 권고 ○ 아울러 향후 등급분포 분석, 등급결정요인 분석, CDSㆍ신용스프레드와 등급 비교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검토 중 □ ESMA는 개별 신평사의 등급평가 모수가 부족하더라도 신용등급변화표, 등급변화 분석 및 CDSㆍ스프레드ㆍ타사등급과의 등급 비교를 통한 성과 검증은 필요하다고 강조 ○ 아울러 ESMA는 신용평가사들이 성과 검증 시 최소요건 수준(threshold)을 설정하여 해당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 방법론ㆍ절차 등을 정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도록 권고 Question:유럽의 신용평가회사들은 구체적인 신용등급변화표를 제작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 추가로 검토했어	PSI 분석을 통해 안정성을 분석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2) 평가방법론 및 신용평가 참여자 공시 □ 신용평가방법론 개정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개정 이후 공시 의무만 있을 뿐 사전적인 시장과의 소통이 의무화되지 않음. ○ 공시 시에 신용평가정보 이용자가 개정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가 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고, ○ 주요 내용 개정 전에 신용평가방법론(가안)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도록 기준을 보완할 필요 □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시 의견수렴 또는 개정에 따른 영향 공시 등을 의무화하여 시장 소통ㆍ규율 강화를 유도 ○ 미국에서는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시 신용평가사가 세부적인 개정 사항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기존 채권의 신용등급 변동 여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신용평가 규제 개선안 제932조) ○ 유럽연합(EU)은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전에 주요 개정 사항을 웹에 공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법안 제8조) □ 신용평가사가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공시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규정하고 개정 후에는 시장참여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 관련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3조 개정 Question:공시할 때 개정 내용에 대해 신용평가정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어	신용평가사가 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을 공시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2) 평가방법론 및 신용평가 참여자 공시 □ 신용평가방법론 개정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개정 이후 공시 의무만 있을 뿐 사전적인 시장과의 소통이 의무화되지 않음. ○ 공시 시에 신용평가정보 이용자가 개정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가 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고, ○ 주요 내용 개정 전에 신용평가방법론(가안)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도록 기준을 보완할 필요 □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시 의견수렴 또는 개정에 따른 영향 공시 등을 의무화하여 시장 소통ㆍ규율 강화를 유도 ○ 미국에서는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시 신용평가사가 세부적인 개정 사항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기존 채권의 신용등급 변동 여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신용평가 규제 개선안 제932조) ○ 유럽연합(EU)은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전에 주요 개정 사항을 웹에 공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법안 제8조) □ 신용평가사가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공시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규정하고 개정 후에는 시장참여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 관련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3조 개정 Question:개정 내용에 대해 신용평가정보 이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할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신용평가사가 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을 공시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2) 평가방법론 및 신용평가 참여자 공시 □ 신용평가방법론 개정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개정 이후 공시 의무만 있을 뿐 사전적인 시장과의 소통이 의무화되지 않음. ○ 공시 시에 신용평가정보 이용자가 개정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가 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고, ○ 주요 내용 개정 전에 신용평가방법론(가안)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도록 기준을 보완할 필요 □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시 의견수렴 또는 개정에 따른 영향 공시 등을 의무화하여 시장 소통ㆍ규율 강화를 유도 ○ 미국에서는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시 신용평가사가 세부적인 개정 사항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기존 채권의 신용등급 변동 여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신용평가 규제 개선안 제932조) ○ 유럽연합(EU)은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전에 주요 개정 사항을 웹에 공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법안 제8조) □ 신용평가사가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공시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규정하고 개정 후에는 시장참여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 관련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3조 개정 Question:방법론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개정한 후 신용평가사는 어떻게 해야 해	시장참여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자세히 공시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2) 평가방법론 및 신용평가 참여자 공시 □ 신용평가방법론 개정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개정 이후 공시 의무만 있을 뿐 사전적인 시장과의 소통이 의무화되지 않음. ○ 공시 시에 신용평가정보 이용자가 개정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가 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고, ○ 주요 내용 개정 전에 신용평가방법론(가안)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도록 기준을 보완할 필요 □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시 의견수렴 또는 개정에 따른 영향 공시 등을 의무화하여 시장 소통ㆍ규율 강화를 유도 ○ 미국에서는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시 신용평가사가 세부적인 개정 사항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기존 채권의 신용등급 변동 여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신용평가 규제 개선안 제932조) ○ 유럽연합(EU)은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전에 주요 개정 사항을 웹에 공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법안 제8조) □ 신용평가사가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공시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규정하고 개정 후에는 시장참여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 관련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3조 개정 Question:신용평가사가 방법론의 주요 사항에 대해 개정한 뒤에 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시장참여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자세히 공시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② 중앙은행 □ (FSB원칙 Ⅲ.1.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시장조작에서 자산의 담보ㆍ매입 가능 여부 판정과 담보 헤어컷 산정 시 신용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함. ○ 위험관리 차원에서 (a) 내부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특정 증권이나 자산에 추가적인 헤어컷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며, (b) 내부 위험평가를 거치지 않은 개별 상품에 대하여 헤어컷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어야 함. ③ 은행 □ (FSB원칙 Ⅱ.시장참여자) 은행, 시장참여자, 기관투자자 등은 신용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신용위험 평가 역량을 갖출 필요 ○ 신용등급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시장참여자의 규모ㆍ전문성, 자산 유형, 익스포져 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 ○ 민간회사들은 신용등급 의존도와 함께 자신의 신용평가 방식과 프로세스를 공시하여야 함. ○ 민간회사들은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원을 확보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피감회사의 신용위험 평가 프로세스의 적절성을 검사하고 규제 설계 시 민간의 독자적인 신용도 평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FSB원칙 Ⅲ.2 은행 건전성 감독) 은행들은 독립적인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 프로세스를 공시하며, 대형은행의 경우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Basel II의 Pillar 3 규제 등을 통해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 현황과 프로세스 공시를 유도 가능 ○ 대형 은행들은 만기보유 및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자산의 신용위험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감독당국은 대형 은행들의 내부등급법 활용을 유도ㆍ장려할 필요 ○ 예를 들어 외부 신용등급에 의존하는 포트폴리오 비중이나 특정 자산유형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 내부등급법을 사용하지 않는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 ○ 소형, 비전문 은행들은 내부등급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그 경우에도 외부 신용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자체적인 신용도 평가 프로세스를 공시하여야 함. Question:내부 위험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금융상품에 관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	헤어컷 비율을 상향 조정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② 중앙은행 □ (FSB원칙 Ⅲ.1.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시장조작에서 자산의 담보ㆍ매입 가능 여부 판정과 담보 헤어컷 산정 시 신용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함. ○ 위험관리 차원에서 (a) 내부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특정 증권이나 자산에 추가적인 헤어컷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며, (b) 내부 위험평가를 거치지 않은 개별 상품에 대하여 헤어컷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어야 함. ③ 은행 □ (FSB원칙 Ⅱ.시장참여자) 은행, 시장참여자, 기관투자자 등은 신용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신용위험 평가 역량을 갖출 필요 ○ 신용등급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시장참여자의 규모ㆍ전문성, 자산 유형, 익스포져 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 ○ 민간회사들은 신용등급 의존도와 함께 자신의 신용평가 방식과 프로세스를 공시하여야 함. ○ 민간회사들은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원을 확보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피감회사의 신용위험 평가 프로세스의 적절성을 검사하고 규제 설계 시 민간의 독자적인 신용도 평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FSB원칙 Ⅲ.2 은행 건전성 감독) 은행들은 독립적인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 프로세스를 공시하며, 대형은행의 경우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Basel II의 Pillar 3 규제 등을 통해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 현황과 프로세스 공시를 유도 가능 ○ 대형 은행들은 만기보유 및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자산의 신용위험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감독당국은 대형 은행들의 내부등급법 활용을 유도ㆍ장려할 필요 ○ 예를 들어 외부 신용등급에 의존하는 포트폴리오 비중이나 특정 자산유형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 내부등급법을 사용하지 않는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 ○ 소형, 비전문 은행들은 내부등급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그 경우에도 외부 신용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자체적인 신용도 평가 프로세스를 공시하여야 함. Question:중앙은행은 내부 위험평가가 추진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헤어컷 비율을 상향 조정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2015b)도 운용사가 상품 투자 전 및 보유기간 중에 상품의 신용도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권고 ○ 위탁운용자는 수익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가 있고 신의성실 의무에 투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이해가 포함됨을 강조 ○ 외부 신용등급이 신용분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신용등급을 사용할 때도 평가 방법론, 모수, 기초 정보ㆍ가정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투자전략의 성격ㆍ규모ㆍ복잡성, 투자채권의 유형과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위험을 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적절한 내부 신용위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권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 ○ 한편 유럽연합(EU), 브라질, 남아공 등은 운용사가 채권 투자 전 자체적으로 채권의 신용위험을 분석하고 실사(due diligence)하는 것을 의무화 □ 아울러 IOSCO는 위탁운용사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방법과 정도를 공시하는 것을 모범규준으로 제시 ○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투자자의 펀드 위험 프로파일 선택, 펀드 투자유니버스 결정에 있어 특정 신용등급을 하한선으로 설정하여 설명하는 관행이 존재 ○ 신용등급과 이를 보완하는 외부 신용정보를 참조하는 방식과 내부 신용평가 프로세스를 투자설명서와 홍보 문서에 공시 ○ 편입 채권, 거래상대방, 담보, 보증ㆍ보강회사를 평가하는 데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용등급 활용도 공시는 투자국가별, 자산유형별, 투자계약 종류별(예: 일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Question:유럽연합 등은 채권의 신용위험을 어떻게 분석하고 조사해	운용사가 채권 투자 전 자체적으로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2015b)도 운용사가 상품 투자 전 및 보유기간 중에 상품의 신용도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권고 ○ 위탁운용자는 수익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가 있고 신의성실 의무에 투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이해가 포함됨을 강조 ○ 외부 신용등급이 신용분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신용등급을 사용할 때도 평가 방법론, 모수, 기초 정보ㆍ가정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투자전략의 성격ㆍ규모ㆍ복잡성, 투자채권의 유형과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위험을 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적절한 내부 신용위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권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 ○ 한편 유럽연합(EU), 브라질, 남아공 등은 운용사가 채권 투자 전 자체적으로 채권의 신용위험을 분석하고 실사(due diligence)하는 것을 의무화 □ 아울러 IOSCO는 위탁운용사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방법과 정도를 공시하는 것을 모범규준으로 제시 ○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투자자의 펀드 위험 프로파일 선택, 펀드 투자유니버스 결정에 있어 특정 신용등급을 하한선으로 설정하여 설명하는 관행이 존재 ○ 신용등급과 이를 보완하는 외부 신용정보를 참조하는 방식과 내부 신용평가 프로세스를 투자설명서와 홍보 문서에 공시 ○ 편입 채권, 거래상대방, 담보, 보증ㆍ보강회사를 평가하는 데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용등급 활용도 공시는 투자국가별, 자산유형별, 투자계약 종류별(예: 일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Question:채권의 신용위험을 EU 등이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고 알아봐	운용사가 채권 투자 전 자체적으로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⑤ 발행사 공시 강화 □ (FSB원칙 Ⅲ.5 발행사 공시) 공모채권 발행사는 투자자의 독립적인 신용위험 분석을 위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적시에 공시할 필요 ○ 발행 증권 및 발행사에 관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할수록 투자자의 외부 신용등급 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시장의 독자적인 신용분석 강화와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에 참조된 발행사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발행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참조 자료 중 상당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신용평가사에게만 제공되면, 시장참여자의 자체적인 신용위험 평가 품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시장의 신용등급 의존도를 심화시키게 됨. ○ 2011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Deven Sharma(2011)는 크레딧시장과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licality)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의 신용등급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신용평가사의 발행사 정보 공개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 ○ 구조화상품의 경우 신용평가사에 제공되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고 회사채의 경우 신용평가사가 활용하는 발행기업공보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Veron(2011)은 평가사 규제 강화가 신용평가 품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발행사 위험요인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 의존도를 축소시키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 아직 평가사가 참조하는 모든 발행사 정보를 공개하는 규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표준화되고 외감 받은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를 강화하는 추세 ○ 미국 도드프랭크법 제정 시 Regulation Fair Disclosure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신용평가사의 정보 공개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Moody’s(2010)) ○ IFRS 회계 공시 규제와 Basel Pillar 3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하여 발행사의 표준화된 외감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 Question:신용등급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시장의 신용분석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용평가에 참조된 발행사 정보 공개를 강화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⑤ 발행사 공시 강화 □ (FSB원칙 Ⅲ.5 발행사 공시) 공모채권 발행사는 투자자의 독립적인 신용위험 분석을 위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적시에 공시할 필요 ○ 발행 증권 및 발행사에 관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할수록 투자자의 외부 신용등급 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시장의 독자적인 신용분석 강화와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에 참조된 발행사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발행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참조 자료 중 상당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신용평가사에게만 제공되면, 시장참여자의 자체적인 신용위험 평가 품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시장의 신용등급 의존도를 심화시키게 됨. ○ 2011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Deven Sharma(2011)는 크레딧시장과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licality)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의 신용등급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신용평가사의 발행사 정보 공개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 ○ 구조화상품의 경우 신용평가사에 제공되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고 회사채의 경우 신용평가사가 활용하는 발행기업공보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Veron(2011)은 평가사 규제 강화가 신용평가 품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발행사 위험요인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 의존도를 축소시키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 아직 평가사가 참조하는 모든 발행사 정보를 공개하는 규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표준화되고 외감 받은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를 강화하는 추세 ○ 미국 도드프랭크법 제정 시 Regulation Fair Disclosure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신용평가사의 정보 공개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Moody’s(2010)) ○ IFRS 회계 공시 규제와 Basel Pillar 3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하여 발행사의 표준화된 외감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 Question:어떻게 하여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시장의 신용분석을 강화해야 해	신용평가에 참조된 발행사 정보 공개를 강화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⑤ 발행사 공시 강화 □ (FSB원칙 Ⅲ.5 발행사 공시) 공모채권 발행사는 투자자의 독립적인 신용위험 분석을 위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적시에 공시할 필요 ○ 발행 증권 및 발행사에 관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할수록 투자자의 외부 신용등급 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시장의 독자적인 신용분석 강화와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에 참조된 발행사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발행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참조 자료 중 상당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신용평가사에게만 제공되면, 시장참여자의 자체적인 신용위험 평가 품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시장의 신용등급 의존도를 심화시키게 됨. ○ 2011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Deven Sharma(2011)는 크레딧시장과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licality)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의 신용등급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신용평가사의 발행사 정보 공개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 ○ 구조화상품의 경우 신용평가사에 제공되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고 회사채의 경우 신용평가사가 활용하는 발행기업공보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Veron(2011)은 평가사 규제 강화가 신용평가 품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발행사 위험요인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 의존도를 축소시키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 아직 평가사가 참조하는 모든 발행사 정보를 공개하는 규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표준화되고 외감 받은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를 강화하는 추세 ○ 미국 도드프랭크법 제정 시 Regulation Fair Disclosure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신용평가사의 정보 공개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Moody’s(2010)) ○ IFRS 회계 공시 규제와 Basel Pillar 3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하여 발행사의 표준화된 외감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 Question: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발행사 위험요인 공시를 강화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⑤ 발행사 공시 강화 □ (FSB원칙 Ⅲ.5 발행사 공시) 공모채권 발행사는 투자자의 독립적인 신용위험 분석을 위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적시에 공시할 필요 ○ 발행 증권 및 발행사에 관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할수록 투자자의 외부 신용등급 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시장의 독자적인 신용분석 강화와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에 참조된 발행사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발행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참조 자료 중 상당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신용평가사에게만 제공되면, 시장참여자의 자체적인 신용위험 평가 품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시장의 신용등급 의존도를 심화시키게 됨. ○ 2011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Deven Sharma(2011)는 크레딧시장과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licality)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의 신용등급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신용평가사의 발행사 정보 공개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 ○ 구조화상품의 경우 신용평가사에 제공되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고 회사채의 경우 신용평가사가 활용하는 발행기업공보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Veron(2011)은 평가사 규제 강화가 신용평가 품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발행사 위험요인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 의존도를 축소시키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 아직 평가사가 참조하는 모든 발행사 정보를 공개하는 규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표준화되고 외감 받은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를 강화하는 추세 ○ 미국 도드프랭크법 제정 시 Regulation Fair Disclosure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신용평가사의 정보 공개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Moody’s(2010)) ○ IFRS 회계 공시 규제와 Basel Pillar 3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하여 발행사의 표준화된 외감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 Question:어떻게 해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발행사 위험요인 공시를 강화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⑥ 거래상대방ㆍ담보 평가 □ (FSB원칙 Ⅲ.4.마진 설정) 시장참여자와 중앙청산소는 파생상품ㆍ증권대차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담보자산의 신용등급 변화가 급격한 담보확대 요구(collateral call)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장참여자들이 양자산 파생거래 담보설정에 있어 through-the-cycle 방식으로 개시 증거금(initial margin)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시가평가를 통해 증거금 변동을 반영하면 시장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표준화된 파생상품거래는 가능한 한 through-the-cycle 방식의 증거금ㆍ헤어컷을 활용하는 중앙청산소를 통하도록 하여 양자산 증거금 산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 요인을 해소 ○ 감독당국은 시장참여자와 중앙청산소가 증거금을 관리할 때 신용등급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 □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2015b)는 운용사가 거래상대방과 담보의 신용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모범규준을 제시 ○ 위탁운용회사가 거래상대방 또는 담보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 담보의 경우 시장유동성, 가격변동성, 거래상대방과 채권 발행사 신용위험간 상관관계, 발행사ㆍ시장ㆍ산업ㆍ지역 분산도, 거래상대방의 동의 없이 담보처분 용이성, 펀드 유동성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평가 Question:시장참여자들은 시장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하는 증거금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	정기적인 시가평가를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⑥ 거래상대방ㆍ담보 평가 □ (FSB원칙 Ⅲ.4.마진 설정) 시장참여자와 중앙청산소는 파생상품ㆍ증권대차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담보자산의 신용등급 변화가 급격한 담보확대 요구(collateral call)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장참여자들이 양자산 파생거래 담보설정에 있어 through-the-cycle 방식으로 개시 증거금(initial margin)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시가평가를 통해 증거금 변동을 반영하면 시장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표준화된 파생상품거래는 가능한 한 through-the-cycle 방식의 증거금ㆍ헤어컷을 활용하는 중앙청산소를 통하도록 하여 양자산 증거금 산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 요인을 해소 ○ 감독당국은 시장참여자와 중앙청산소가 증거금을 관리할 때 신용등급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 □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2015b)는 운용사가 거래상대방과 담보의 신용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모범규준을 제시 ○ 위탁운용회사가 거래상대방 또는 담보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 담보의 경우 시장유동성, 가격변동성, 거래상대방과 채권 발행사 신용위험간 상관관계, 발행사ㆍ시장ㆍ산업ㆍ지역 분산도, 거래상대방의 동의 없이 담보처분 용이성, 펀드 유동성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평가 Question:시장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참여자들은 변화하는 증거금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정기적인 시가평가를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3. 자체신용도 기재 허용 가. 개념 □ 자체신용도는 신용등급 도출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글로벌 신평사들이 2000년대 중반 도입한 개념 ○ 은행들은 건전성 위기 시 정부ㆍ중앙은행이 예금자보호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은행의 자체적인 건전성과 상관없이 최상위 신용등급들을 부여 받음. ○ 따라서 시장참여자들은 유사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한 은행 자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요구 ○ 도입 당시에는 주로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높은 은행의 신용등급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다가 점차 활용 범위가 넓어지며 거의 모든 신용평가 과정에 적용되고 있음. ○ 글로벌 기준으로 정착된 독자신용등급은 시장과 신평사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금융당국과 시장의 사후적인 신평사 평가ㆍ규율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 필요성이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신용등급은 방법론에 근거한 신용등급 → 여기에 기타 평가요소를 감안한 자체신용도 → 추가적으로 유사시 계열사ㆍ국가의 비경상적 지원(또는 지원 부담)을 감안한 최종등급 단계를 거쳐 산출됨. ○ (모형 신용등급) 개별 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사업분석ㆍ재무분석ㆍ자금분석과 같은 기업분석 등을 통해 평가방법론에 근거한 모형 신용등급을 도출 ○ (자체신용도) 평가방법론으로 도출된 등급에 계열사 간 경상적인 재무관계, 자금조달의 유연성, 지배구조 등 기타 평가요소를 감안하여 자체신용도를 결정 ○ 이 때 계열사에 대한, 계열사로부터의 경상적 지원을 반영 ○ (최종 신용등급) 자체신용도에서 기업 유사시 계열사의 비경상적 지원(extraordinary support)을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부여 Question:정부는 은행들의 건전성에 위기가 왔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어떻게 해	자금을 지원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3. 자체신용도 기재 허용 가. 개념 □ 자체신용도는 신용등급 도출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글로벌 신평사들이 2000년대 중반 도입한 개념 ○ 은행들은 건전성 위기 시 정부ㆍ중앙은행이 예금자보호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은행의 자체적인 건전성과 상관없이 최상위 신용등급들을 부여 받음. ○ 따라서 시장참여자들은 유사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한 은행 자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요구 ○ 도입 당시에는 주로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높은 은행의 신용등급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다가 점차 활용 범위가 넓어지며 거의 모든 신용평가 과정에 적용되고 있음. ○ 글로벌 기준으로 정착된 독자신용등급은 시장과 신평사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금융당국과 시장의 사후적인 신평사 평가ㆍ규율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 필요성이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신용등급은 방법론에 근거한 신용등급 → 여기에 기타 평가요소를 감안한 자체신용도 → 추가적으로 유사시 계열사ㆍ국가의 비경상적 지원(또는 지원 부담)을 감안한 최종등급 단계를 거쳐 산출됨. ○ (모형 신용등급) 개별 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사업분석ㆍ재무분석ㆍ자금분석과 같은 기업분석 등을 통해 평가방법론에 근거한 모형 신용등급을 도출 ○ (자체신용도) 평가방법론으로 도출된 등급에 계열사 간 경상적인 재무관계, 자금조달의 유연성, 지배구조 등 기타 평가요소를 감안하여 자체신용도를 결정 ○ 이 때 계열사에 대한, 계열사로부터의 경상적 지원을 반영 ○ (최종 신용등급) 자체신용도에서 기업 유사시 계열사의 비경상적 지원(extraordinary support)을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부여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은행들의 건전성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를 지키려고 해	자금을 지원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자체신용도 정보가 제공되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자체 펀더멘탈과 외부 지원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투자위험을 분석하고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자체신용도에서 최종등급을 산출할 때 계열사의 ‘지원의지’와 ‘지원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직접적 채무보증과 손실보전 등과 같은 법률적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의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신용평가사의 ‘지원의지’에 대한 가정과 평가 논리를 공개하면 정보불완전성이 개선되고 시장의 유통되는 해당 기업ㆍ회사채의 신용도 정보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가능 ○ 다각적인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는 전략적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게 되고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투명성ㆍ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임. □ 그동안 신용평가 시 계열사 지원 가능성에 대한 가정과 논리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잠재적으로 기대되었던 계열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조정이 발표되었을 때 크레딧시장이 큰 충격을 받음. ○ 시장참여자들은 진흥기업, LIG건설, 웅진홀딩스 등 사태에서 신용평가사가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원가능성 평가의 가정과 논리를 공개하지 않아 신용등급 ‘뒷북’ 평가가 이루어지고 크레딧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비판을 제기 ○ LIG건설의 경우 모회사 지원을 고려하여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되다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모회사 지원이 중단되며 급작스럽게 워크아웃 신청이 이루어짐. ○ 진흥기업은 효성그룹의 대외신인도에 힘입어 워크아웃 직전까지 투자등급을 받고 있다가 워크아웃 신청 후 바로 C등급으로 하향 ○ 웅진홀딩스도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우수한 웅진코웨이 등 계열사의 지원이 감안되어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A-등급을 받고 있다가 극동건설 이슈가 전이되며 급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 Question:자체신용도의 최종등급 계산 시 투자자는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어	계열사의 ‘지원의지’와 ‘지원능력’을 기준으로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자체신용도 정보가 제공되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자체 펀더멘탈과 외부 지원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투자위험을 분석하고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자체신용도에서 최종등급을 산출할 때 계열사의 ‘지원의지’와 ‘지원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직접적 채무보증과 손실보전 등과 같은 법률적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의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신용평가사의 ‘지원의지’에 대한 가정과 평가 논리를 공개하면 정보불완전성이 개선되고 시장의 유통되는 해당 기업ㆍ회사채의 신용도 정보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가능 ○ 다각적인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는 전략적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게 되고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투명성ㆍ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임. □ 그동안 신용평가 시 계열사 지원 가능성에 대한 가정과 논리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잠재적으로 기대되었던 계열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조정이 발표되었을 때 크레딧시장이 큰 충격을 받음. ○ 시장참여자들은 진흥기업, LIG건설, 웅진홀딩스 등 사태에서 신용평가사가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원가능성 평가의 가정과 논리를 공개하지 않아 신용등급 ‘뒷북’ 평가가 이루어지고 크레딧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비판을 제기 ○ LIG건설의 경우 모회사 지원을 고려하여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되다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모회사 지원이 중단되며 급작스럽게 워크아웃 신청이 이루어짐. ○ 진흥기업은 효성그룹의 대외신인도에 힘입어 워크아웃 직전까지 투자등급을 받고 있다가 워크아웃 신청 후 바로 C등급으로 하향 ○ 웅진홀딩스도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우수한 웅진코웨이 등 계열사의 지원이 감안되어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A-등급을 받고 있다가 극동건설 이슈가 전이되며 급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 Question:투자자는 자체신용도의 최종등급 계산 시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야	계열사의 ‘지원의지’와 ‘지원능력’을 기준으로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다. 개선 방안 □ 자체신용도 도입을 재추진하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등급을 표기하지 않고 보고서에 세부등급 조정 크기와 논리만을 기술 ○ 최종등급과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자체신용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알파벳(letter)으로 표기되는 등급 표기 없이 보고서에 세부등급 조정 논리와 반영 크기만을 기술하는 방안을 제언으로 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 ○ 과거 독자신용등급 도입을 우려하던 시각은 한 회사채ㆍ기업에 대해 두 등급이 표기ㆍ유통되면 혼란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발행기업의 조달금리가 상승할 위험을 지적 ○ 자체신용도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은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신용을 분석하는 시장참여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신평사의 논리와 근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신용평가방법론의 다양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유롭게 자체신용도를 기술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바람직 ○ 평가방법론에 따라 특히 계열사 간 비경상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체신용도→최종등급 산출과정 없이 방법론 기반 등급에서 기타 요인을 감안하여 바로 최종등급을 산출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특정 분야 또는 모든 채권에 자체신용도 표기를 의무화하게 되면 신용평가 방법론의 다양성, 변화 및 진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절차를 강요하게 될 위험 ○ 모든 채권의 자체신용도 표기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계열사ㆍ국가 지원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자유롭게 자체신용도를 기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바람직 ○ 이미 자본시장법 및 관계 규정상 자체신용도 표기가 가능하므로 ‘자체신용도 표기’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사를 표현하면 될 것으로 판단 Question:자체신용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	별도로 등급을 표기하지 않고 보고서에 세부등급 조정 크기와 논리만을 기술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다. 개선 방안 □ 자체신용도 도입을 재추진하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등급을 표기하지 않고 보고서에 세부등급 조정 크기와 논리만을 기술 ○ 최종등급과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자체신용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알파벳(letter)으로 표기되는 등급 표기 없이 보고서에 세부등급 조정 논리와 반영 크기만을 기술하는 방안을 제언으로 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 ○ 과거 독자신용등급 도입을 우려하던 시각은 한 회사채ㆍ기업에 대해 두 등급이 표기ㆍ유통되면 혼란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발행기업의 조달금리가 상승할 위험을 지적 ○ 자체신용도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은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신용을 분석하는 시장참여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신평사의 논리와 근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신용평가방법론의 다양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유롭게 자체신용도를 기술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바람직 ○ 평가방법론에 따라 특히 계열사 간 비경상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체신용도→최종등급 산출과정 없이 방법론 기반 등급에서 기타 요인을 감안하여 바로 최종등급을 산출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특정 분야 또는 모든 채권에 자체신용도 표기를 의무화하게 되면 신용평가 방법론의 다양성, 변화 및 진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절차를 강요하게 될 위험 ○ 모든 채권의 자체신용도 표기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계열사ㆍ국가 지원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자유롭게 자체신용도를 기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바람직 ○ 이미 자본시장법 및 관계 규정상 자체신용도 표기가 가능하므로 ‘자체신용도 표기’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사를 표현하면 될 것으로 판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자체신용도 도입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	별도로 등급을 표기하지 않고 보고서에 세부등급 조정 크기와 논리만을 기술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도드-프랭크 상원안에는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사를 공적 자율기구에서 지정하는 평가사시정시스템 15E(w)가 포함되어 있었음. ○ 평가사지정제를 도드프랭크법 상원안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조항을 따라 Section 15E(w) 시스템이라 지칭 ○ 15E(w) 시스템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자율규제기구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신용평가사(“qualified” NRSRO)를 판단ㆍ지정 ○ 발행사가 지정기구 이사회에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기구가 평가사를 지정하고 지정을 받은 평가사는 이를 거부 또는 수락 ○ 또한 이사회는 적격 평가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규칙을 제정하여 최소한 연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평가사지정제를 찬성한 측에서는 지정제도가 이해상충 해소, 신용등급 품질 제고, 공정 경쟁기반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고 판단 ○ 평가사가 발행사 의뢰가 아닌 자율규제기구 지정을 통해 선정되므로 높은 등급을 주어야 주간증권사의 구조화상품 평가의뢰를 받을 수 있는 유인 문제를 해소하리라는 판단 ○ 지정을 받는 적격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측정하여 판별력, 예측력, 강건성 등이 우수한 신용평가사에 보다 많은 평가를 지정할 수 있다면 신용등급 품질이 제고될 것이라 전망 ○ 소형사, 신규사가 평판과 업력을 축적하여 품질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공정 경쟁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 Question:평가사지정제는 품질 경쟁을 어떤 방법으로 일으킬 수 있어	소형사, 신규사가 평판과 업력을 축적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도드-프랭크 상원안에는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사를 공적 자율기구에서 지정하는 평가사시정시스템 15E(w)가 포함되어 있었음. ○ 평가사지정제를 도드프랭크법 상원안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조항을 따라 Section 15E(w) 시스템이라 지칭 ○ 15E(w) 시스템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자율규제기구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신용평가사(“qualified” NRSRO)를 판단ㆍ지정 ○ 발행사가 지정기구 이사회에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기구가 평가사를 지정하고 지정을 받은 평가사는 이를 거부 또는 수락 ○ 또한 이사회는 적격 평가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규칙을 제정하여 최소한 연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평가사지정제를 찬성한 측에서는 지정제도가 이해상충 해소, 신용등급 품질 제고, 공정 경쟁기반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고 판단 ○ 평가사가 발행사 의뢰가 아닌 자율규제기구 지정을 통해 선정되므로 높은 등급을 주어야 주간증권사의 구조화상품 평가의뢰를 받을 수 있는 유인 문제를 해소하리라는 판단 ○ 지정을 받는 적격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측정하여 판별력, 예측력, 강건성 등이 우수한 신용평가사에 보다 많은 평가를 지정할 수 있다면 신용등급 품질이 제고될 것이라 전망 ○ 소형사, 신규사가 평판과 업력을 축적하여 품질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공정 경쟁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 Question:어떻게 평가사지정제가 품질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	소형사, 신규사가 평판과 업력을 축적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5) 한국 환경에서의 평가사지정제 검토 □ 한국에서 기업 신용사건 발생 시마다 반복되는 신용평가 문제의 근원인 발행사-신용평가사 간 이해상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15E(w) 시스템과 유사한 평가사지정제를 검토 ○ 미국 크레딧시장의 신용평가 이슈가 구조화상품과 결부되어 있고 한국 크레딧시장의 신용평가 품질 문제는 주로 회사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대해서는 구조화상품이 아닌 회사채에 대해 신용평가사 지정제를 검토 □ 발행ㆍ유통시장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정성ㆍ정량 요건을 갖춘 적격 신용평가사들에게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순환 지정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 (기금 조성) 미국에서는 평가수수료를 발행사와 평가사가 협의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으나 한국 환경에서는 공모채권 발행 시 또는 채권 장내외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보다 적합 ○ (지정 방식) 배정비율을 등급전이율, AUROC, AR, 등급별 부도율 등 측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평가사의 성과에 연동하는 것은 표본 내생성, 경제 전반 및 산업 경기요인 등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무작위추출을 기본으로 하는 순환제로 운영 ○ (적격 요건) 평가인력 등 정량 요건과 내부통제 준수, 시장평판ㆍ소통 등 정성 요건을 갖춘 ‘적격평가사’를 선정하여 적격평가사에게만 평가를 배정하거나 적격평가사에게 보다 많은 평가를 배정 가능 Question:채권을 발행하거나 거래를 하는 대한민국은 기금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	수수료를 부과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5) 한국 환경에서의 평가사지정제 검토 □ 한국에서 기업 신용사건 발생 시마다 반복되는 신용평가 문제의 근원인 발행사-신용평가사 간 이해상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15E(w) 시스템과 유사한 평가사지정제를 검토 ○ 미국 크레딧시장의 신용평가 이슈가 구조화상품과 결부되어 있고 한국 크레딧시장의 신용평가 품질 문제는 주로 회사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대해서는 구조화상품이 아닌 회사채에 대해 신용평가사 지정제를 검토 □ 발행ㆍ유통시장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정성ㆍ정량 요건을 갖춘 적격 신용평가사들에게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순환 지정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 (기금 조성) 미국에서는 평가수수료를 발행사와 평가사가 협의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으나 한국 환경에서는 공모채권 발행 시 또는 채권 장내외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보다 적합 ○ (지정 방식) 배정비율을 등급전이율, AUROC, AR, 등급별 부도율 등 측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평가사의 성과에 연동하는 것은 표본 내생성, 경제 전반 및 산업 경기요인 등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무작위추출을 기본으로 하는 순환제로 운영 ○ (적격 요건) 평가인력 등 정량 요건과 내부통제 준수, 시장평판ㆍ소통 등 정성 요건을 갖춘 ‘적격평가사’를 선정하여 적격평가사에게만 평가를 배정하거나 적격평가사에게 보다 많은 평가를 배정 가능 Question:한국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 기금을 모아	수수료를 부과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2006년 신용평가기관 개혁법(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CRAR)은 기존의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RSRO)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 ○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은 NRSOR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용평가산업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경쟁을 촉진 ○ 동 법은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방침을 마련하고 신용등급 제공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준법감시인 지정을 의무화함. ○ 또한 제출한 자료를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함. ○ 신용평가사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권한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음. □ CRAR에 의한 현재의 NRSRO 제도는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나 누구나 등록함으로써 NRSRO 인증 신용평가사가 되는 것은 아님. □ NRSRO 인증 신용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신용평가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이 적정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함. ○ CRAR에서는 등록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① 3년 이상의 신용평가 실적을 보유하고 ② 은행, 증권 등 적격기관 투자자로부터 신용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서를 ③ SEC에 제출하고 등록한 신용평가기관이라고 규정 □ 2007~2008년에 걸쳐 신용평가사의 NRSRO 등록이 확대되어 2014년 6월말 기준 10개사의 NRSRO가 존재 Question: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은 제출된 자료를 어떻게 공시할 수 있어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2006년 신용평가기관 개혁법(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CRAR)은 기존의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RSRO)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 ○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은 NRSOR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용평가산업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경쟁을 촉진 ○ 동 법은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방침을 마련하고 신용등급 제공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준법감시인 지정을 의무화함. ○ 또한 제출한 자료를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함. ○ 신용평가사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권한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음. □ CRAR에 의한 현재의 NRSRO 제도는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나 누구나 등록함으로써 NRSRO 인증 신용평가사가 되는 것은 아님. □ NRSRO 인증 신용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신용평가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이 적정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함. ○ CRAR에서는 등록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① 3년 이상의 신용평가 실적을 보유하고 ② 은행, 증권 등 적격기관 투자자로부터 신용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서를 ③ SEC에 제출하고 등록한 신용평가기관이라고 규정 □ 2007~2008년에 걸쳐 신용평가사의 NRSRO 등록이 확대되어 2014년 6월말 기준 10개사의 NRSRO가 존재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은 제출된 자료를 게시할 수 있어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3) 한국 신용평가 진입 규제와 해외사례의 비교 □ 신용평가사 진입관련 규제로 한국의 경우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등록제, 유럽의 경우 지정제가 채택되고 있음. ○ 미국의 등록제는 업력 3년 이상, 지정 기관투자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등록요건이 까다로워 인가제와 유사 ○ 유럽의 경우 등록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되어 실제로 인가제와 유사함. □ 한국, 미국, 유럽 모두 실질적으로 규제당국의 인정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유사함. □ 다만,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 달리 신용평가사로 인가되기 이전에는 신용평가사와 유사한 등급 표시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자본시장법 제9조와 제335조의2에 의해서 잠재적 신용평가사는 업력을 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근본적으로 신용평가 산업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할 때 잠재적 신규 신용평가사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의 개정을 통해 잠재적 신규 신용평가사가 업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Question:대한민국은 신용평가회사의 진입을 규제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중이야	인가제를 채택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3) 한국 신용평가 진입 규제와 해외사례의 비교 □ 신용평가사 진입관련 규제로 한국의 경우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등록제, 유럽의 경우 지정제가 채택되고 있음. ○ 미국의 등록제는 업력 3년 이상, 지정 기관투자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등록요건이 까다로워 인가제와 유사 ○ 유럽의 경우 등록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되어 실제로 인가제와 유사함. □ 한국, 미국, 유럽 모두 실질적으로 규제당국의 인정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유사함. □ 다만,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 달리 신용평가사로 인가되기 이전에는 신용평가사와 유사한 등급 표시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자본시장법 제9조와 제335조의2에 의해서 잠재적 신용평가사는 업력을 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근본적으로 신용평가 산업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할 때 잠재적 신규 신용평가사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의 개정을 통해 잠재적 신규 신용평가사가 업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Question:신용평가회사의 진입을 규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는 중인 거야	인가제를 채택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따라서 신용평가사 정량적 인가요건 중 인력요건을 금융투자업의 채권 부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신용평가사 인가에 신중하게 접근해 온 가장 큰 원인은 평가사 시장규율이 미약하고 신용등급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 ○ 한국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수동성, 포지티브(positive) 성격의 감독규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 의존도가 높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편 ○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이 신용평가사 인가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음. ○ 더구나 한국에서는 인가를 받기 전 신용등급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인가 심사 시 진입희망 회사의 평판, 업력, 성과, 사업모형 등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는 인가 심사에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개별 인가 이슈보다 인가요건 정비, 정성적 평가 기반 마련, 법규의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 영업행위 감독 실효성 강화 등이 보다 중요한 사안 ○ 신용평가사 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가 신용평가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학술 연구들의 중론 ○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적격 요건을 갖춘 신용평가사들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되 영업행위 감독ㆍ제재 강화, 법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 ○ 신규 진입을 통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등급 쇼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으로 1~2개의 신규 신용평가사를 인가하느냐 마느냐하는 이슈보다, ○ 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 진 이후에는 미국, EU 등과 같이 적격 요건을 갖춘 신용평가사의 자유로운 진입과 질서정연한 퇴출을 유도 가능 Question:미국과 유럽연합은 신용평가회사의 진입에 대한 사후 규제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어	영업행위 감독ㆍ제재 강화, 법적 책임 강화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따라서 신용평가사 정량적 인가요건 중 인력요건을 금융투자업의 채권 부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신용평가사 인가에 신중하게 접근해 온 가장 큰 원인은 평가사 시장규율이 미약하고 신용등급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 ○ 한국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수동성, 포지티브(positive) 성격의 감독규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 의존도가 높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편 ○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이 신용평가사 인가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음. ○ 더구나 한국에서는 인가를 받기 전 신용등급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인가 심사 시 진입희망 회사의 평판, 업력, 성과, 사업모형 등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는 인가 심사에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개별 인가 이슈보다 인가요건 정비, 정성적 평가 기반 마련, 법규의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 영업행위 감독 실효성 강화 등이 보다 중요한 사안 ○ 신용평가사 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가 신용평가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학술 연구들의 중론 ○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적격 요건을 갖춘 신용평가사들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되 영업행위 감독ㆍ제재 강화, 법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 ○ 신규 진입을 통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등급 쇼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으로 1~2개의 신규 신용평가사를 인가하느냐 마느냐하는 이슈보다, ○ 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 진 이후에는 미국, EU 등과 같이 적격 요건을 갖춘 신용평가사의 자유로운 진입과 질서정연한 퇴출을 유도 가능 Question:신용평가회사의 진입에 관한 사후 규제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미국과 EU는 어떻게 해	영업행위 감독ㆍ제재 강화, 법적 책임 강화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펀드신용평가의 주된 대상은 신용위험 관리가 중요한 채권형펀드, MMF, fixed-income 성격의 자산을 편입하는 특별자산펀드ㆍ부동산펀드임. ○ 미국의 경우 MMF의 장부가평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운용손실로 1주당 1달러로 고정한 순자산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처하면 관행적으로 MMF를 운용하는 운용사나 모(parent) 은행 또는 금융지주사에서 해당 손실을 보존(sponsor) ○ 그러나 2008년 Reserve Primary Fund MMF에서 최초로 MMF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이후 금융 개혁에 따라 MMF 스폰서 회사가 MMF 운용손실을 보존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MMF 투자자들은 안정성(신용위험)을 보다 신중히 고려하기 시작 ○ 펀드신용평가등급은 신용위험 측면에서 MMF, 채권형펀드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 ○ 펀드신용평가등급은 은행ㆍ보험사 등 규제자본을 적용받는 금융회사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됨. □ 펀드신용평가 방법론은 크게 ‘분산투자 접근법’과 ‘핵심요소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채권형펀드의 경우 분산투자 접근법이 적합 ○ 본 보고서는 NICE신용평가의 펀드신용평가 방법론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해외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도 이와 유사 ○ 두 가지 방식 중 평가 대상 펀드의 신용위험 파악ㆍ평가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 ○ 다수의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채권형(MMF, 채권혼합형 포함) 펀드에는 분산투자 접근법이 보다 적합 ○ 반면 채권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펀드가 아닌 다른 특수 유형 펀드 평가 시에는 핵심요소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 Question:채권형 펀드는 어떤 방법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다수의 자산에 분산투자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 펀드신용평가의 주된 대상은 신용위험 관리가 중요한 채권형펀드, MMF, fixed-income 성격의 자산을 편입하는 특별자산펀드ㆍ부동산펀드임. ○ 미국의 경우 MMF의 장부가평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운용손실로 1주당 1달러로 고정한 순자산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처하면 관행적으로 MMF를 운용하는 운용사나 모(parent) 은행 또는 금융지주사에서 해당 손실을 보존(sponsor) ○ 그러나 2008년 Reserve Primary Fund MMF에서 최초로 MMF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이후 금융 개혁에 따라 MMF 스폰서 회사가 MMF 운용손실을 보존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MMF 투자자들은 안정성(신용위험)을 보다 신중히 고려하기 시작 ○ 펀드신용평가등급은 신용위험 측면에서 MMF, 채권형펀드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 ○ 펀드신용평가등급은 은행ㆍ보험사 등 규제자본을 적용받는 금융회사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됨. □ 펀드신용평가 방법론은 크게 ‘분산투자 접근법’과 ‘핵심요소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채권형펀드의 경우 분산투자 접근법이 적합 ○ 본 보고서는 NICE신용평가의 펀드신용평가 방법론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해외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도 이와 유사 ○ 두 가지 방식 중 평가 대상 펀드의 신용위험 파악ㆍ평가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 ○ 다수의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채권형(MMF, 채권혼합형 포함) 펀드에는 분산투자 접근법이 보다 적합 ○ 반면 채권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펀드가 아닌 다른 특수 유형 펀드 평가 시에는 핵심요소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 Question:어떻게 채권형 펀드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	다수의 자산에 분산투자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3) 채권형 퇴직연금펀드 신용평가 □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펀드 중 채권형펀드에 펀드신용평가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필요 ○ 퇴직연금적립액 중 실적배당형상품은 6.9%에 불과하지만 저금리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실적배당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연금적립액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실적배당형상품은 거의 대부분(93.4%)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데, 펀드 중 채권형(3.3조원)ㆍ채권혼합형(3.0조원)이 79%를 차지 ○ 가입자가 채권형펀드의 위험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펀드신용평가를 활용하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퇴직연금자산의 실적배당형상품 확대에 기여 가능 □ (퇴직연금펀드) 퇴직연금 자산을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때 펀드신용등급을 받은 펀드를 선정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 ○ 현재 퇴직연금감독규정에는 투자비적격 채권을 편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펀드가 편입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퇴직연금 가입자가 채권형펀드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을 가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펀드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형펀드 투자에 대해 유인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퇴직연금 대표상품, 디폴트옵션에 편입되는 채권형펀드 등에 대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감독규정 보완을 논의할 필요 Question:가입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채권형펀드에 펀드신용평가를 활용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3) 채권형 퇴직연금펀드 신용평가 □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펀드 중 채권형펀드에 펀드신용평가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필요 ○ 퇴직연금적립액 중 실적배당형상품은 6.9%에 불과하지만 저금리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실적배당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연금적립액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실적배당형상품은 거의 대부분(93.4%)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데, 펀드 중 채권형(3.3조원)ㆍ채권혼합형(3.0조원)이 79%를 차지 ○ 가입자가 채권형펀드의 위험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펀드신용평가를 활용하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퇴직연금자산의 실적배당형상품 확대에 기여 가능 □ (퇴직연금펀드) 퇴직연금 자산을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때 펀드신용등급을 받은 펀드를 선정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 ○ 현재 퇴직연금감독규정에는 투자비적격 채권을 편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펀드가 편입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퇴직연금 가입자가 채권형펀드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을 가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펀드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형펀드 투자에 대해 유인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퇴직연금 대표상품, 디폴트옵션에 편입되는 채권형펀드 등에 대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감독규정 보완을 논의할 필요 Question: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채권형펀드에 펀드신용평가를 활용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3) 채권형 퇴직연금펀드 신용평가 □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펀드 중 채권형펀드에 펀드신용평가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필요 ○ 퇴직연금적립액 중 실적배당형상품은 6.9%에 불과하지만 저금리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실적배당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연금적립액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실적배당형상품은 거의 대부분(93.4%)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데, 펀드 중 채권형(3.3조원)ㆍ채권혼합형(3.0조원)이 79%를 차지 ○ 가입자가 채권형펀드의 위험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펀드신용평가를 활용하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퇴직연금자산의 실적배당형상품 확대에 기여 가능 □ (퇴직연금펀드) 퇴직연금 자산을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때 펀드신용등급을 받은 펀드를 선정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 ○ 현재 퇴직연금감독규정에는 투자비적격 채권을 편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펀드가 편입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퇴직연금 가입자가 채권형펀드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을 가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펀드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형펀드 투자에 대해 유인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퇴직연금 대표상품, 디폴트옵션에 편입되는 채권형펀드 등에 대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감독규정 보완을 논의할 필요 Question:퇴직연금감독규정의 보완을 어떻게 논의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3) 채권형 퇴직연금펀드 신용평가 □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펀드 중 채권형펀드에 펀드신용평가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필요 ○ 퇴직연금적립액 중 실적배당형상품은 6.9%에 불과하지만 저금리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실적배당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연금적립액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실적배당형상품은 거의 대부분(93.4%)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데, 펀드 중 채권형(3.3조원)ㆍ채권혼합형(3.0조원)이 79%를 차지 ○ 가입자가 채권형펀드의 위험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펀드신용평가를 활용하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퇴직연금자산의 실적배당형상품 확대에 기여 가능 □ (퇴직연금펀드) 퇴직연금 자산을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때 펀드신용등급을 받은 펀드를 선정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 ○ 현재 퇴직연금감독규정에는 투자비적격 채권을 편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펀드가 편입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퇴직연금 가입자가 채권형펀드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을 가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펀드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형펀드 투자에 대해 유인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퇴직연금 대표상품, 디폴트옵션에 편입되는 채권형펀드 등에 대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감독규정 보완을 논의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의 보완을 의논해야 하니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6) 연기금 투자기준 개정 □ 연기금들이 채권 투자지침을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예: A-)으로 설정한 것은 하위등급 채권시장을 경색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 현재 연기금의 채권ㆍ채권형펀드 투자지침이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 하한선을 (AA-등급 또는 A-등급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연기금의 직접 운용이나 외부 펀드 위탁 운용 시 투자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직접 운용의 경우 문책을, 위탁 운용의 경우 위탁자금 회수 등이 수반됨. ○ 그런데 국내 채권시장에는 편입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시 이를 처분할 BBB~BB등급 시장이 없어 하위등급 회사채 투자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 ○ 기관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여 개별 채권 신용등급 하한선보다 세부등급이 1~2단계 높은 수준으로 실제 하한선을 적용하여 운용 □ 채권펀드 위탁운용 시 펀드신용등급 하한선을 기준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지침을 개정하여 연기금 위험조정수익률을 제고하고 하위등급 회사채시장 경색을 완화 ○ 펀드신용등급으로 하한선을 설정할 경우 보유 채권 중 일부 회사채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도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까지 보유 가능 ○ 대형 연기금이 투자하는 채권펀드는 펀드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개선 ○ 다만 전체적인 위험조정수익률이 우수하더라도 개별 채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감사ㆍ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관행도 같이 개선되어야 함. ○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금이 자금운용을 사모펀드에 위탁할 때, 개별채권이 아니더라도 펀드신용등급이 특정 등급 이상을 유지하면 되도록 기금 투자지침 변경을 추진 □ (금감원 모니터링) 펀드신용평가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신평사 방법론 및 평가 실적 모니터링이 중요 ○ 펀드신용평가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펀드평가 방법론과 펀드신용등급이 표상하는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우려 ○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사의 펀드신용평가 방법론과 함께 신평사의 펀드신용평가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Question:위험조정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뛰어나도 채권 부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ㆍ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관행도 같이 개선
	Title: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평가사 경쟁력 점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임형준·송민규) Context:6) 연기금 투자기준 개정 □ 연기금들이 채권 투자지침을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예: A-)으로 설정한 것은 하위등급 채권시장을 경색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 현재 연기금의 채권ㆍ채권형펀드 투자지침이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 하한선을 (AA-등급 또는 A-등급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연기금의 직접 운용이나 외부 펀드 위탁 운용 시 투자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직접 운용의 경우 문책을, 위탁 운용의 경우 위탁자금 회수 등이 수반됨. ○ 그런데 국내 채권시장에는 편입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시 이를 처분할 BBB~BB등급 시장이 없어 하위등급 회사채 투자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 ○ 기관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여 개별 채권 신용등급 하한선보다 세부등급이 1~2단계 높은 수준으로 실제 하한선을 적용하여 운용 □ 채권펀드 위탁운용 시 펀드신용등급 하한선을 기준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지침을 개정하여 연기금 위험조정수익률을 제고하고 하위등급 회사채시장 경색을 완화 ○ 펀드신용등급으로 하한선을 설정할 경우 보유 채권 중 일부 회사채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도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까지 보유 가능 ○ 대형 연기금이 투자하는 채권펀드는 펀드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개선 ○ 다만 전체적인 위험조정수익률이 우수하더라도 개별 채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감사ㆍ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관행도 같이 개선되어야 함. ○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금이 자금운용을 사모펀드에 위탁할 때, 개별채권이 아니더라도 펀드신용등급이 특정 등급 이상을 유지하면 되도록 기금 투자지침 변경을 추진 □ (금감원 모니터링) 펀드신용평가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신평사 방법론 및 평가 실적 모니터링이 중요 ○ 펀드신용평가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펀드평가 방법론과 펀드신용등급이 표상하는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우려 ○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사의 펀드신용평가 방법론과 함께 신평사의 펀드신용평가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Question:전반적으로 위험조정수익률이 뛰어나도 채권 부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감사ㆍ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관행도 같이 개선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은 특정 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대량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교환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약관은 중요한 계약의 도구가 되었다. 약관은 사업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계약자는 계약 협상에서 열위에 있을 수 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사업자는 약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계약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약관을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약관조항이 계약의 내용과 동일했는지 여부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약관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표준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표준약관의 목적은 특정한 산업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개별약관과 달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마련될 수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중요한 거래 영역에 계약 내용의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표준약관은 거래 시 사용되는 약관들의 기준 역할을 함으로써 약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비교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 선택을 돕고, 사업자는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상품의 비교우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보험은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다수 가입자의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표준약관제도가 일찍 도입되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1976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여 왔다. 2015년 말 현재 보험산업에는 10개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이 운용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표준약관에 기초하여 개별약관을 작성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개별약관을 작성할 시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Question:활발한 비대면 거래가 어떤 방법을 통해 조성될 수 있었어	정보통신의 발달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은 특정 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대량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교환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약관은 중요한 계약의 도구가 되었다. 약관은 사업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계약자는 계약 협상에서 열위에 있을 수 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사업자는 약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계약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약관을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약관조항이 계약의 내용과 동일했는지 여부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약관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표준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표준약관의 목적은 특정한 산업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개별약관과 달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마련될 수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중요한 거래 영역에 계약 내용의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표준약관은 거래 시 사용되는 약관들의 기준 역할을 함으로써 약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비교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 선택을 돕고, 사업자는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상품의 비교우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보험은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다수 가입자의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표준약관제도가 일찍 도입되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1976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여 왔다. 2015년 말 현재 보험산업에는 10개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이 운용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표준약관에 기초하여 개별약관을 작성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개별약관을 작성할 시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활발한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	정보통신의 발달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은 특정 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대량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교환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약관은 중요한 계약의 도구가 되었다. 약관은 사업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계약자는 계약 협상에서 열위에 있을 수 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사업자는 약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계약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약관을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약관조항이 계약의 내용과 동일했는지 여부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약관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표준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표준약관의 목적은 특정한 산업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개별약관과 달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마련될 수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중요한 거래 영역에 계약 내용의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표준약관은 거래 시 사용되는 약관들의 기준 역할을 함으로써 약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비교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 선택을 돕고, 사업자는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상품의 비교우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보험은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다수 가입자의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표준약관제도가 일찍 도입되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1976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여 왔다. 2015년 말 현재 보험산업에는 10개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이 운용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표준약관에 기초하여 개별약관을 작성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개별약관을 작성할 시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Question:개별약관이 표준약관과 상이하게 작성될 경우에 대해 감독당국이 어떻게 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규정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은 특정 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대량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교환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약관은 중요한 계약의 도구가 되었다. 약관은 사업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계약자는 계약 협상에서 열위에 있을 수 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사업자는 약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계약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약관을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약관조항이 계약의 내용과 동일했는지 여부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약관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표준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표준약관의 목적은 특정한 산업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개별약관과 달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마련될 수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중요한 거래 영역에 계약 내용의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표준약관은 거래 시 사용되는 약관들의 기준 역할을 함으로써 약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비교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 선택을 돕고, 사업자는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상품의 비교우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보험은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다수 가입자의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표준약관제도가 일찍 도입되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1976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여 왔다. 2015년 말 현재 보험산업에는 10개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이 운용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표준약관에 기초하여 개별약관을 작성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개별약관을 작성할 시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Question:표준약관과 다르게 개별약관이 작성되면 감독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규정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그러나 표준약관의 운용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표준약관이 주는 편익성과 개별약관의 까다로운 신고절차로 인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상품을 개발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고, 사업자는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보다는 우수한 판매채널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하게 되어 결국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19일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로드맵˝을 발표하여 보험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로드맵은 기존의 판매채널을 통한 양적 경쟁보다는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고 상품개발·판매·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는 최대한 폐지하되 소비자 보호 기능은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7년 말까지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Question:보험산업은 소비자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공정한 경쟁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그러나 표준약관의 운용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표준약관이 주는 편익성과 개별약관의 까다로운 신고절차로 인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상품을 개발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고, 사업자는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보다는 우수한 판매채널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하게 되어 결국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19일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로드맵˝을 발표하여 보험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로드맵은 기존의 판매채널을 통한 양적 경쟁보다는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고 상품개발·판매·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는 최대한 폐지하되 소비자 보호 기능은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7년 말까지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Question:소비자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보험산업은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는 거야	공정한 경쟁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보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판매채널 전면 혁신, 그리고 보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중에서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표준약관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표준약관제도 재정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칙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약관 준수사항 등으로 규범화할 예정이다. 다만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타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표준약관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들은 개별약관을 작성하여 상품을 개발하면서 경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개별약관을 비교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의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적 해결과정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적 해결은 보험회사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약관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Question:상품개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위가 어떻게 하려고 해	표준약관제도를 재정비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보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판매채널 전면 혁신, 그리고 보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중에서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표준약관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표준약관제도 재정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칙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약관 준수사항 등으로 규범화할 예정이다. 다만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타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표준약관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들은 개별약관을 작성하여 상품을 개발하면서 경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개별약관을 비교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의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적 해결과정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적 해결은 보험회사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약관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Question:금융위는 어떤 과정을 통해 상품개발 자율성을 높이려고 해	표준약관제도를 재정비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보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판매채널 전면 혁신, 그리고 보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중에서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표준약관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표준약관제도 재정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칙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약관 준수사항 등으로 규범화할 예정이다. 다만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타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표준약관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들은 개별약관을 작성하여 상품을 개발하면서 경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개별약관을 비교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의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적 해결과정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적 해결은 보험회사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약관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Question:소비자들이 보험상품 구입을 결정하려면 표준약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개별약관을 비교평가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보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판매채널 전면 혁신, 그리고 보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중에서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표준약관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표준약관제도 재정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칙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약관 준수사항 등으로 규범화할 예정이다. 다만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타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표준약관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들은 개별약관을 작성하여 상품을 개발하면서 경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개별약관을 비교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의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적 해결과정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적 해결은 보험회사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약관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Question:표준약관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험상품 구입을 결정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개별약관을 비교평가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2. 연구범위 및 내용 가. 연구범위 보험산업은 오랫동안 운용해온 표준약관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10개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대폭 축소하고 제정주체를 금융당국에서 사업자단체로 이관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해외에서의 표준약관 운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약관 제정주체와 운용방법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표준약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 은행, 증권, 여신 등 타금융권의 표준약관 운용사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약관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운용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현행 표준약관 내용 중에서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으로 이관하여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과 그 사유 등을 살펴볼 것이다. 표준약관 제정주체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달라지는 표준약관제도의 운용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신고 절차 등 절차적 규율체계와 보험상품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들이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은 향후 약관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관규제법과 새롭게 정비되는 표준약관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보험업법과의 이중규제 측면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것이다. Question:소비자들이 약관사항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2. 연구범위 및 내용 가. 연구범위 보험산업은 오랫동안 운용해온 표준약관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10개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대폭 축소하고 제정주체를 금융당국에서 사업자단체로 이관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해외에서의 표준약관 운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약관 제정주체와 운용방법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표준약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 은행, 증권, 여신 등 타금융권의 표준약관 운용사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약관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운용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현행 표준약관 내용 중에서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으로 이관하여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과 그 사유 등을 살펴볼 것이다. 표준약관 제정주체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달라지는 표준약관제도의 운용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신고 절차 등 절차적 규율체계와 보험상품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들이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은 향후 약관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관규제법과 새롭게 정비되는 표준약관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보험업법과의 이중규제 측면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것이다.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약관사항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Ⅱ. 보험 표준약관 연혁 1. 약관 및 표준약관의 목적 가. 약관의 정의 및 목적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시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구매를 약속한 재화 또는 서비스가 추후에 제공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제시한 것과 다를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사전 합의는 중요하다. 현대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재화와 서비스가 대량으로 생산 및 거래되었고, 한 사업자가 무수히 많은 소비자와 거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거래에 대해 이루어지던 합의를 개개의 모든 소비자와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비용을 상승시켜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약관이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즉,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양식의 계약 내용을 정하여 놓고 거래를 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이 계약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 약관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대량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거래 비용 감소 및 교환가치 증대를 위해 약관을 사용한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약관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다른 거래와 달리 온라인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 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약관을 통한 거래는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방해주는 거래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Question: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수월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전 합의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Ⅱ. 보험 표준약관 연혁 1. 약관 및 표준약관의 목적 가. 약관의 정의 및 목적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시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구매를 약속한 재화 또는 서비스가 추후에 제공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제시한 것과 다를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사전 합의는 중요하다. 현대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재화와 서비스가 대량으로 생산 및 거래되었고, 한 사업자가 무수히 많은 소비자와 거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거래에 대해 이루어지던 합의를 개개의 모든 소비자와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비용을 상승시켜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약관이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즉,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양식의 계약 내용을 정하여 놓고 거래를 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이 계약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 약관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대량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거래 비용 감소 및 교환가치 증대를 위해 약관을 사용한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약관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다른 거래와 달리 온라인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 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약관을 통한 거래는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방해주는 거래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Question: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수월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전 합의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나. 약관규제 방법 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지만 작성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계약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사업자는 약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계약자는 정보비대칭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약관을 작성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여 향후에 약관조항이 계약의 내용과 동일했는지 여부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을 대량생산 및 소비 시대에 맞게 구현한 것이므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 서로가 내용을 인지하고 합의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약관을 작성한다는 것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관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약관의 내용을 규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사업자가 사용할 약관의 내용을 국가가 법령 등으로 미리 정해주거나 제한하는 방법이다. 국가가 정한 기준을 통해서 약관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며 기준을 위반하여 약관내용을 정한 경우 행정적 제재나 사업적 처분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사업자의 약관 사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다.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에 대해서 신고, 승인, 인가 등을 받게 함으로써 개별 통제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하는 방법이다. 현실경제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약관의 내용이나 사용가능 여부를 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약관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사후적으로 약관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약관규제에 있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Question:약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국가가 정한 기준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나. 약관규제 방법 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지만 작성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계약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사업자는 약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계약자는 정보비대칭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약관을 작성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여 향후에 약관조항이 계약의 내용과 동일했는지 여부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을 대량생산 및 소비 시대에 맞게 구현한 것이므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 서로가 내용을 인지하고 합의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약관을 작성한다는 것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관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약관의 내용을 규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사업자가 사용할 약관의 내용을 국가가 법령 등으로 미리 정해주거나 제한하는 방법이다. 국가가 정한 기준을 통해서 약관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며 기준을 위반하여 약관내용을 정한 경우 행정적 제재나 사업적 처분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사업자의 약관 사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다.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에 대해서 신고, 승인, 인가 등을 받게 함으로써 개별 통제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하는 방법이다. 현실경제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약관의 내용이나 사용가능 여부를 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약관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사후적으로 약관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약관규제에 있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약관 사항을 정할 수 있어	국가가 정한 기준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나. 약관규제 방법 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지만 작성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계약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사업자는 약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계약자는 정보비대칭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약관을 작성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여 향후에 약관조항이 계약의 내용과 동일했는지 여부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을 대량생산 및 소비 시대에 맞게 구현한 것이므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 서로가 내용을 인지하고 합의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약관을 작성한다는 것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관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약관의 내용을 규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사업자가 사용할 약관의 내용을 국가가 법령 등으로 미리 정해주거나 제한하는 방법이다. 국가가 정한 기준을 통해서 약관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며 기준을 위반하여 약관내용을 정한 경우 행정적 제재나 사업적 처분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사업자의 약관 사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다.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에 대해서 신고, 승인, 인가 등을 받게 함으로써 개별 통제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하는 방법이다. 현실경제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약관의 내용이나 사용가능 여부를 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약관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사후적으로 약관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약관규제에 있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Question: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하는 내용인 약관을 어떻게 조성했어	대량생산 및 소비 시대에 맞게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나. 약관규제 방법 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지만 작성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계약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사업자는 약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계약자는 정보비대칭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약관을 작성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여 향후에 약관조항이 계약의 내용과 동일했는지 여부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을 대량생산 및 소비 시대에 맞게 구현한 것이므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 서로가 내용을 인지하고 합의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약관을 작성한다는 것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관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약관의 내용을 규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사업자가 사용할 약관의 내용을 국가가 법령 등으로 미리 정해주거나 제한하는 방법이다. 국가가 정한 기준을 통해서 약관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며 기준을 위반하여 약관내용을 정한 경우 행정적 제재나 사업적 처분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사업자의 약관 사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다.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에 대해서 신고, 승인, 인가 등을 받게 함으로써 개별 통제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하는 방법이다. 현실경제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약관의 내용이나 사용가능 여부를 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약관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사후적으로 약관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약관규제에 있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Question:어떤 식으로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발생 가능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하는 내용인 약관을 만들었어	대량생산 및 소비 시대에 맞게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다. 표준약관의 목적 및 한계 표준약관제도의 도입 목적은 중요한 거래영역에서 계약 내용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산업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관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원, 공정위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으며 단지 사용이 권장될 뿐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자들은 약관 표지를 통해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약관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 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표준약관은 반강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이다. 표준약관은 거래 분야 비교대상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수준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가늠할 수 있다. 즉,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적정 한지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 표준약관 사용은 감독당국이 불공정 약관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약관 작성을 편리하게 하며,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Question:불공정약관의 통용은 어떤 방법으로 미리 막을 수 있어	표준약관제도의 도입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다. 표준약관의 목적 및 한계 표준약관제도의 도입 목적은 중요한 거래영역에서 계약 내용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산업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관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원, 공정위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으며 단지 사용이 권장될 뿐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자들은 약관 표지를 통해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약관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 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표준약관은 반강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이다. 표준약관은 거래 분야 비교대상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수준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가늠할 수 있다. 즉,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적정 한지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 표준약관 사용은 감독당국이 불공정 약관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약관 작성을 편리하게 하며,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표준약관제도의 도입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다. 표준약관의 목적 및 한계 표준약관제도의 도입 목적은 중요한 거래영역에서 계약 내용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산업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관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원, 공정위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으며 단지 사용이 권장될 뿐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자들은 약관 표지를 통해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약관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 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표준약관은 반강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이다. 표준약관은 거래 분야 비교대상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수준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가늠할 수 있다. 즉,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적정 한지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 표준약관 사용은 감독당국이 불공정 약관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약관 작성을 편리하게 하며,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Question:상품의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알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	표준약관과의 비교
	Title:보험상품 표준악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김석영·김세중·박정희·이선주) Context:다. 표준약관의 목적 및 한계 표준약관제도의 도입 목적은 중요한 거래영역에서 계약 내용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산업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관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원, 공정위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으며 단지 사용이 권장될 뿐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자들은 약관 표지를 통해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약관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 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표준약관은 반강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이다. 표준약관은 거래 분야 비교대상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수준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가늠할 수 있다. 즉,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적정 한지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 표준약관 사용은 감독당국이 불공정 약관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약관 작성을 편리하게 하며,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상품의 비교우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표준약관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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