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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년 상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Context:□ 「위폐방지 실무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 전태영 발권국장)는 6.27(월) 10시30분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금년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위폐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 〈붙 임〉 2022년 상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위폐방지 실무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 전태영 발권국장)는 6.27(월) 10시30분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금년도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음 〈참고 1〉「위폐방지 실무위원회」 개요 □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2004년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은행권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발족 o참가기관：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o정기회의：매년 상·하반기 각 1회(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o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비현금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이용 활성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상거래 위축 등으로 위폐발견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함 ―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향후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외화위폐의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위조기술이 국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o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부 시민들이 손소독제로 지폐를 닦음에 따라 지폐의 가로 길이가 소폭 늘어나 ATM 입금 등이 거부되면서, 위조지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위폐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 〈참고 2〉「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은행권 위조방지장치, 위조지폐 식별요령, 위조지폐 발견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Question:위폐방지 실무위원회가 위조지폐 유통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
	Title:2022년 상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Context:□ 「위폐방지 실무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 전태영 발권국장)는 6.27(월) 10시30분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금년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위폐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 〈붙 임〉 2022년 상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위폐방지 실무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 전태영 발권국장)는 6.27(월) 10시30분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금년도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음 〈참고 1〉「위폐방지 실무위원회」 개요 □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2004년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은행권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발족 o참가기관：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o정기회의：매년 상·하반기 각 1회(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o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비현금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이용 활성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상거래 위축 등으로 위폐발견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함 ―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향후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외화위폐의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위조기술이 국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o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부 시민들이 손소독제로 지폐를 닦음에 따라 지폐의 가로 길이가 소폭 늘어나 ATM 입금 등이 거부되면서, 위조지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위폐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 〈참고 2〉「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은행권 위조방지장치, 위조지폐 식별요령, 위조지폐 발견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위폐방지 실무위원회가 위조지폐 유통을 방지하려고 해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
	Title: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Context:III 2단계 사업의 주요 실험 내용 □ 2단계 사업에서는 인터넷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에서의 송금 및 대금결제(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등 CBDC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임 1. CBDC 추가 기능 구현 □ 오프라인 결제：CBDC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 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 o 동 CBDC는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 □ 디지털자산 거래：여타 분산원장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지원 o 이종 분산원장과 연계하여 토큰화된 자산의 소유권과 대금의 동시결제에 CBDC를 활용 CBDC와 디지털자산 시스템간의 연계(예시) □ 국가간 송금：타 국가의 CBDC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간 송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 o 각국 중개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양국의 CBDC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을 송금 2. 새로운 IT기술의 CBDC 적용 가능성 점검 □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CBDC 거래 처리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주요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활용 방안 점검 o 거래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거래에 대한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 □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CBDC가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 o 메인 분산원장 네트워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별도의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당 네트워크에서 대량의 거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의 결과를 메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롤업(rollup) 등 Layer2 기술을 검증 Question:나라 간 송금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어	타 국가의 CBDC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Title: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Context:III 2단계 사업의 주요 실험 내용 □ 2단계 사업에서는 인터넷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에서의 송금 및 대금결제(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등 CBDC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임 1. CBDC 추가 기능 구현 □ 오프라인 결제：CBDC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 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 o 동 CBDC는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 □ 디지털자산 거래：여타 분산원장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지원 o 이종 분산원장과 연계하여 토큰화된 자산의 소유권과 대금의 동시결제에 CBDC를 활용 CBDC와 디지털자산 시스템간의 연계(예시) □ 국가간 송금：타 국가의 CBDC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간 송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 o 각국 중개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양국의 CBDC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을 송금 2. 새로운 IT기술의 CBDC 적용 가능성 점검 □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CBDC 거래 처리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주요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활용 방안 점검 o 거래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거래에 대한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 □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CBDC가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 o 메인 분산원장 네트워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별도의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당 네트워크에서 대량의 거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의 결과를 메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롤업(rollup) 등 Layer2 기술을 검증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가 간 송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어	타 국가의 CBDC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Title: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Context:III 2단계 사업의 주요 실험 내용 □ 2단계 사업에서는 인터넷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에서의 송금 및 대금결제(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등 CBDC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임 1. CBDC 추가 기능 구현 □ 오프라인 결제：CBDC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 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 o 동 CBDC는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 □ 디지털자산 거래：여타 분산원장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지원 o 이종 분산원장과 연계하여 토큰화된 자산의 소유권과 대금의 동시결제에 CBDC를 활용 CBDC와 디지털자산 시스템간의 연계(예시) □ 국가간 송금：타 국가의 CBDC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간 송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 o 각국 중개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양국의 CBDC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을 송금 2. 새로운 IT기술의 CBDC 적용 가능성 점검 □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CBDC 거래 처리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주요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활용 방안 점검 o 거래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거래에 대한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 □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CBDC가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 o 메인 분산원장 네트워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별도의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당 네트워크에서 대량의 거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의 결과를 메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롤업(rollup) 등 Layer2 기술을 검증 Question:메인 분산원장 네트워크가 지니는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어	별도의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
	Title: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Context:III 2단계 사업의 주요 실험 내용 □ 2단계 사업에서는 인터넷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에서의 송금 및 대금결제(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등 CBDC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임 1. CBDC 추가 기능 구현 □ 오프라인 결제：CBDC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 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 o 동 CBDC는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 □ 디지털자산 거래：여타 분산원장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지원 o 이종 분산원장과 연계하여 토큰화된 자산의 소유권과 대금의 동시결제에 CBDC를 활용 CBDC와 디지털자산 시스템간의 연계(예시) □ 국가간 송금：타 국가의 CBDC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간 송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 o 각국 중개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양국의 CBDC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을 송금 2. 새로운 IT기술의 CBDC 적용 가능성 점검 □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CBDC 거래 처리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주요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활용 방안 점검 o 거래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거래에 대한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 □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CBDC가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 o 메인 분산원장 네트워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별도의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당 네트워크에서 대량의 거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의 결과를 메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롤업(rollup) 등 Layer2 기술을 검증 Question:어떻게 해야 메일 분산원장 네트워크가 가진 부담을 축소시킬 수 있어	별도의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
	Title: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회동 결과 Context:□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일(5.16일)프레스 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음 o 오늘 만남에서 부총리와 한은총재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먼저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 o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 -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o 한편, 중장기적으로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 -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하였음 □ 한편, 추부총리와 이총재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기관간 긴밀한 협의 하에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o 특히, 정부‧중앙은행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됨을 강조 □ 이러한 측면에서 부총리와 한은총재는 양 기관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함 o 우선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 o 이와 함께, 공식 협의체를 보강하여 양 기관의 경제상황 인식 및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 o 아울러, 분야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진간의 소통채널 신설 및 다양화, 인사교류 확대 등도 추진 Question:중앙은행과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과 연구역량 교류 기회 증대는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공식 협의체를 보강하여
	Title: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회동 결과 Context:□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일(5.16일)프레스 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음 o 오늘 만남에서 부총리와 한은총재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먼저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 o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 -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o 한편, 중장기적으로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 -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하였음 □ 한편, 추부총리와 이총재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기관간 긴밀한 협의 하에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o 특히, 정부‧중앙은행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됨을 강조 □ 이러한 측면에서 부총리와 한은총재는 양 기관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함 o 우선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 o 이와 함께, 공식 협의체를 보강하여 양 기관의 경제상황 인식 및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 o 아울러, 분야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진간의 소통채널 신설 및 다양화, 인사교류 확대 등도 추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 및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어	공식 협의체를 보강하여
	Title:한국은행 경제통계시계템(ECOS) 재구축 및 가동 Context:〈붙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 1. 통계작성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금번 경제통계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통계 기초자료 수집, 편제 및 공표 등 전체 통계작성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한편, 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통계 범위를 확대 o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통계작성 업무 전산화 효과를 제고하고 기초자료의 처리, 오류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통화금융통계, 생산자물가 등을 재개발하고 국제수지, 자금순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 등을 신규로 시스템화 o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 통계작성 과정을 시각화하고 통계표, 보고서 등이 자동 작성되도록 하여 업무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제고 2. 통계 제공 서비스 개선 □ 외부 경제통계시스템 포털(http：//ecos,bok.or.kr) 이용자들이 경제통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체계를 재분류하고 화면 구성, 검색 기능 등을 대폭 개선 o 기존 체계를 경제･금융 부문, 통계간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해 총 9개(기존 18개)의 대분류로 개편하고 분류 및 하위계층 수를 최소화하여 원하는 통계까지의 탐색과정을 단축 o 기존 통계검색 메뉴(간편/복수통계/복수주기)를 통합하여 검색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자별로 제공되는 과거 조회 목록을 이용해 반복 사용되는 통계를 재조회 없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편의 기능도 마련 신ECOS 이용자 포털 메인 및 통계 검색 화면 3.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 통계작성 과정(수집, 가공, 공표)의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 o 데이터의 접근권한, 공유 대상 및 조건 등을 더욱 세분화하여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공유 활성화를 도모 o 기초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자료를 원본 및 DB 형태로 시스템에 보관하는 환경도 마련 Question:통계작성 업무 전산화의 실효성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신기술을 적극 활용
	Title:한국은행 경제통계시계템(ECOS) 재구축 및 가동 Context:〈붙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 1. 통계작성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금번 경제통계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통계 기초자료 수집, 편제 및 공표 등 전체 통계작성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한편, 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통계 범위를 확대 o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통계작성 업무 전산화 효과를 제고하고 기초자료의 처리, 오류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통화금융통계, 생산자물가 등을 재개발하고 국제수지, 자금순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 등을 신규로 시스템화 o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 통계작성 과정을 시각화하고 통계표, 보고서 등이 자동 작성되도록 하여 업무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제고 2. 통계 제공 서비스 개선 □ 외부 경제통계시스템 포털(http：//ecos,bok.or.kr) 이용자들이 경제통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체계를 재분류하고 화면 구성, 검색 기능 등을 대폭 개선 o 기존 체계를 경제･금융 부문, 통계간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해 총 9개(기존 18개)의 대분류로 개편하고 분류 및 하위계층 수를 최소화하여 원하는 통계까지의 탐색과정을 단축 o 기존 통계검색 메뉴(간편/복수통계/복수주기)를 통합하여 검색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자별로 제공되는 과거 조회 목록을 이용해 반복 사용되는 통계를 재조회 없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편의 기능도 마련 신ECOS 이용자 포털 메인 및 통계 검색 화면 3.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 통계작성 과정(수집, 가공, 공표)의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 o 데이터의 접근권한, 공유 대상 및 조건 등을 더욱 세분화하여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공유 활성화를 도모 o 기초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자료를 원본 및 DB 형태로 시스템에 보관하는 환경도 마련 Question:어떻게 해야 통계작성 업무 전산화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	신기술을 적극 활용
	Title:한국은행 경제통계시계템(ECOS) 재구축 및 가동 Context:〈붙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 1. 통계작성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금번 경제통계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통계 기초자료 수집, 편제 및 공표 등 전체 통계작성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한편, 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통계 범위를 확대 o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통계작성 업무 전산화 효과를 제고하고 기초자료의 처리, 오류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통화금융통계, 생산자물가 등을 재개발하고 국제수지, 자금순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 등을 신규로 시스템화 o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 통계작성 과정을 시각화하고 통계표, 보고서 등이 자동 작성되도록 하여 업무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제고 2. 통계 제공 서비스 개선 □ 외부 경제통계시스템 포털(http：//ecos,bok.or.kr) 이용자들이 경제통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체계를 재분류하고 화면 구성, 검색 기능 등을 대폭 개선 o 기존 체계를 경제･금융 부문, 통계간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해 총 9개(기존 18개)의 대분류로 개편하고 분류 및 하위계층 수를 최소화하여 원하는 통계까지의 탐색과정을 단축 o 기존 통계검색 메뉴(간편/복수통계/복수주기)를 통합하여 검색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자별로 제공되는 과거 조회 목록을 이용해 반복 사용되는 통계를 재조회 없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편의 기능도 마련 신ECOS 이용자 포털 메인 및 통계 검색 화면 3.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 통계작성 과정(수집, 가공, 공표)의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 o 데이터의 접근권한, 공유 대상 및 조건 등을 더욱 세분화하여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공유 활성화를 도모 o 기초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자료를 원본 및 DB 형태로 시스템에 보관하는 환경도 마련 Question:통계작성의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
	Title:한국은행 경제통계시계템(ECOS) 재구축 및 가동 Context:〈붙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 1. 통계작성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금번 경제통계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통계 기초자료 수집, 편제 및 공표 등 전체 통계작성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한편, 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통계 범위를 확대 o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통계작성 업무 전산화 효과를 제고하고 기초자료의 처리, 오류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통화금융통계, 생산자물가 등을 재개발하고 국제수지, 자금순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 등을 신규로 시스템화 o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 통계작성 과정을 시각화하고 통계표, 보고서 등이 자동 작성되도록 하여 업무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제고 2. 통계 제공 서비스 개선 □ 외부 경제통계시스템 포털(http：//ecos,bok.or.kr) 이용자들이 경제통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체계를 재분류하고 화면 구성, 검색 기능 등을 대폭 개선 o 기존 체계를 경제･금융 부문, 통계간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해 총 9개(기존 18개)의 대분류로 개편하고 분류 및 하위계층 수를 최소화하여 원하는 통계까지의 탐색과정을 단축 o 기존 통계검색 메뉴(간편/복수통계/복수주기)를 통합하여 검색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자별로 제공되는 과거 조회 목록을 이용해 반복 사용되는 통계를 재조회 없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편의 기능도 마련 신ECOS 이용자 포털 메인 및 통계 검색 화면 3.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 통계작성 과정(수집, 가공, 공표)의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 o 데이터의 접근권한, 공유 대상 및 조건 등을 더욱 세분화하여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공유 활성화를 도모 o 기초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자료를 원본 및 DB 형태로 시스템에 보관하는 환경도 마련 Question:어떻게 해야 통계작성의 절차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 한국은행은 그간 지속되어 온 ‘내부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6.16일(목) 이를 확정하였음 o 2020년 맥킨지에서 조직문화를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대표와 집행간부로 구성된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으로 혁신방안 논의를 시작 o 2021년 머서 코리아의 제안을 바탕으로 타운홀 미팅, 직급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o 2022년 4월 부임한 이창용 총재가 그간 IM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조직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경영방침을 추가 반영하여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완성 □ ｢경영인사 혁신방안｣은 조직·인사 제도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업무수행 절차, 인사운영 등 소프트웨어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o권한 하부위임을 통한 조직 역동성 제고：총재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필요시 “부” 조직의 설치와 함께 부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TF”, “반” 같은 애자일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o정보공유 및 협업：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전행적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정착 o전문성 강화：경제모형, 통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들의 지식과 역량을 조직 내부에서 두루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역량을 제고 o모두 함께 성장：조직의 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직원들의 직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직급 신설 등을 통해 중앙은행 소속 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 ― 아울러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운영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 → 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의 토대 마련 □ 특히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경제분석 역량을 보유한 본부 부서와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 o 지자체, 기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지역본부 조사연구업무를 대외지향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본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주력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개요’ 참조 Question:한국은행은 조직의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 한국은행은 그간 지속되어 온 ‘내부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6.16일(목) 이를 확정하였음 o 2020년 맥킨지에서 조직문화를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대표와 집행간부로 구성된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으로 혁신방안 논의를 시작 o 2021년 머서 코리아의 제안을 바탕으로 타운홀 미팅, 직급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o 2022년 4월 부임한 이창용 총재가 그간 IM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조직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경영방침을 추가 반영하여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완성 □ ｢경영인사 혁신방안｣은 조직·인사 제도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업무수행 절차, 인사운영 등 소프트웨어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o권한 하부위임을 통한 조직 역동성 제고：총재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필요시 “부” 조직의 설치와 함께 부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TF”, “반” 같은 애자일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o정보공유 및 협업：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전행적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정착 o전문성 강화：경제모형, 통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들의 지식과 역량을 조직 내부에서 두루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역량을 제고 o모두 함께 성장：조직의 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직원들의 직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직급 신설 등을 통해 중앙은행 소속 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 ― 아울러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운영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 → 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의 토대 마련 □ 특히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경제분석 역량을 보유한 본부 부서와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 o 지자체, 기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지역본부 조사연구업무를 대외지향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본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주력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개요’ 참조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식을 통해 조직의 능력을 높일 수 있어	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 한국은행은 그간 지속되어 온 ‘내부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6.16일(목) 이를 확정하였음 o 2020년 맥킨지에서 조직문화를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대표와 집행간부로 구성된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으로 혁신방안 논의를 시작 o 2021년 머서 코리아의 제안을 바탕으로 타운홀 미팅, 직급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o 2022년 4월 부임한 이창용 총재가 그간 IM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조직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경영방침을 추가 반영하여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완성 □ ｢경영인사 혁신방안｣은 조직·인사 제도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업무수행 절차, 인사운영 등 소프트웨어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o권한 하부위임을 통한 조직 역동성 제고：총재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필요시 “부” 조직의 설치와 함께 부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TF”, “반” 같은 애자일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o정보공유 및 협업：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전행적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정착 o전문성 강화：경제모형, 통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들의 지식과 역량을 조직 내부에서 두루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역량을 제고 o모두 함께 성장：조직의 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직원들의 직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직급 신설 등을 통해 중앙은행 소속 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 ― 아울러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운영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 → 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의 토대 마련 □ 특히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경제분석 역량을 보유한 본부 부서와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 o 지자체, 기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지역본부 조사연구업무를 대외지향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본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주력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개요’ 참조 Question:한국은행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본부부서와의 협업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 한국은행은 그간 지속되어 온 ‘내부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6.16일(목) 이를 확정하였음 o 2020년 맥킨지에서 조직문화를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대표와 집행간부로 구성된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으로 혁신방안 논의를 시작 o 2021년 머서 코리아의 제안을 바탕으로 타운홀 미팅, 직급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o 2022년 4월 부임한 이창용 총재가 그간 IM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조직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경영방침을 추가 반영하여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완성 □ ｢경영인사 혁신방안｣은 조직·인사 제도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업무수행 절차, 인사운영 등 소프트웨어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o권한 하부위임을 통한 조직 역동성 제고：총재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필요시 “부” 조직의 설치와 함께 부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TF”, “반” 같은 애자일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o정보공유 및 협업：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전행적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정착 o전문성 강화：경제모형, 통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들의 지식과 역량을 조직 내부에서 두루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역량을 제고 o모두 함께 성장：조직의 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직원들의 직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직급 신설 등을 통해 중앙은행 소속 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 ― 아울러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운영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 → 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의 토대 마련 □ 특히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경제분석 역량을 보유한 본부 부서와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 o 지자체, 기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지역본부 조사연구업무를 대외지향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본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주력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개요’ 참조 Question: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한국은행은 어떻게 했어	본부부서와의 협업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 한국은행은 그간 지속되어 온 ‘내부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6.16일(목) 이를 확정하였음 o 2020년 맥킨지에서 조직문화를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대표와 집행간부로 구성된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으로 혁신방안 논의를 시작 o 2021년 머서 코리아의 제안을 바탕으로 타운홀 미팅, 직급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o 2022년 4월 부임한 이창용 총재가 그간 IM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조직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경영방침을 추가 반영하여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완성 □ ｢경영인사 혁신방안｣은 조직·인사 제도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업무수행 절차, 인사운영 등 소프트웨어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o권한 하부위임을 통한 조직 역동성 제고：총재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필요시 “부” 조직의 설치와 함께 부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TF”, “반” 같은 애자일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o정보공유 및 협업：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전행적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정착 o전문성 강화：경제모형, 통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들의 지식과 역량을 조직 내부에서 두루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역량을 제고 o모두 함께 성장：조직의 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직원들의 직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직급 신설 등을 통해 중앙은행 소속 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 ― 아울러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운영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 → 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의 토대 마련 □ 특히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경제분석 역량을 보유한 본부 부서와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 o 지자체, 기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지역본부 조사연구업무를 대외지향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본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주력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개요’ 참조 Question: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수평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 한국은행은 그간 지속되어 온 ‘내부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6.16일(목) 이를 확정하였음 o 2020년 맥킨지에서 조직문화를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대표와 집행간부로 구성된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으로 혁신방안 논의를 시작 o 2021년 머서 코리아의 제안을 바탕으로 타운홀 미팅, 직급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o 2022년 4월 부임한 이창용 총재가 그간 IM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조직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경영방침을 추가 반영하여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완성 □ ｢경영인사 혁신방안｣은 조직·인사 제도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업무수행 절차, 인사운영 등 소프트웨어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o권한 하부위임을 통한 조직 역동성 제고：총재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필요시 “부” 조직의 설치와 함께 부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TF”, “반” 같은 애자일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o정보공유 및 협업：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전행적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정착 o전문성 강화：경제모형, 통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들의 지식과 역량을 조직 내부에서 두루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역량을 제고 o모두 함께 성장：조직의 핵심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직원들의 직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직급 신설 등을 통해 중앙은행 소속 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 ― 아울러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운영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 → 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의 토대 마련 □ 특히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경제분석 역량을 보유한 본부 부서와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 o 지자체, 기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지역본부 조사연구업무를 대외지향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본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주력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개요’ 참조 Question: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수평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했니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붙임)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개요 1. 경영인사 혁신의 목표 □ 경영인사 혁신의 목표는 한국은행의 조직문화를 ‘내부 중심의 수직적 문화’에서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 문화’로 대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음 o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이 모두 함께 성장하고 조사연구 대상을 국내외 경제 현안 전반으로 확장하는 한편, 대내외 정보공유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등 외부 조직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겠음 2. 배경 및 추진 경과 □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시계로 하는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을 수립하고, 그 실천과제인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에 조직문화 진단을 의뢰 o 맥킨지는 한국은행이 지식･인재 중심의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조직 및 인사제도 전반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 □ 이에 따라 2021년 직급별 대표와 집행간부로 구성된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혁신방안 수립에 착수 o 글로벌 HR 전문 컨설팅업체인 머서 코리아에 의뢰하여 혁신방안 기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타운홀 미팅, 설명회, 직급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 임직원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혁신방안을 완성 □ 한편, 금년 4월 부임한 이창용 총재의 경영방침을 반영하여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 문화’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틀을 확립 o 총재를 비롯한 간부들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모든 업무 과정에서 리뷰와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부서 간 높은 칸막이와 경직된 위계질서를 철폐하는 한편, 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학술지 발표 등 적극적인 외부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전문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고자 함 → ｢경영인사 혁신방안｣은 지난 2년여간 한국은행 모든 임직원들이 수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만든 성과물로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Question:새 조직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조사연구 대상을 어떻게 해야 해	국내외 경제 현안 전반으로 확장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붙임)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개요 1. 경영인사 혁신의 목표 □ 경영인사 혁신의 목표는 한국은행의 조직문화를 ‘내부 중심의 수직적 문화’에서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 문화’로 대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음 o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이 모두 함께 성장하고 조사연구 대상을 국내외 경제 현안 전반으로 확장하는 한편, 대내외 정보공유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등 외부 조직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겠음 2. 배경 및 추진 경과 □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시계로 하는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을 수립하고, 그 실천과제인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에 조직문화 진단을 의뢰 o 맥킨지는 한국은행이 지식･인재 중심의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조직 및 인사제도 전반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 □ 이에 따라 2021년 직급별 대표와 집행간부로 구성된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혁신방안 수립에 착수 o 글로벌 HR 전문 컨설팅업체인 머서 코리아에 의뢰하여 혁신방안 기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타운홀 미팅, 설명회, 직급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 임직원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혁신방안을 완성 □ 한편, 금년 4월 부임한 이창용 총재의 경영방침을 반영하여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 문화’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틀을 확립 o 총재를 비롯한 간부들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모든 업무 과정에서 리뷰와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부서 간 높은 칸막이와 경직된 위계질서를 철폐하는 한편, 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학술지 발표 등 적극적인 외부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전문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고자 함 → ｢경영인사 혁신방안｣은 지난 2년여간 한국은행 모든 임직원들이 수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만든 성과물로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Question:조사연구 대상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새로운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	국내외 경제 현안 전반으로 확장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붙임)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개요 1. 경영인사 혁신의 목표 □ 경영인사 혁신의 목표는 한국은행의 조직문화를 ‘내부 중심의 수직적 문화’에서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 문화’로 대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음 o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이 모두 함께 성장하고 조사연구 대상을 국내외 경제 현안 전반으로 확장하는 한편, 대내외 정보공유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등 외부 조직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겠음 2. 배경 및 추진 경과 □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시계로 하는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을 수립하고, 그 실천과제인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에 조직문화 진단을 의뢰 o 맥킨지는 한국은행이 지식･인재 중심의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조직 및 인사제도 전반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 □ 이에 따라 2021년 직급별 대표와 집행간부로 구성된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혁신방안 수립에 착수 o 글로벌 HR 전문 컨설팅업체인 머서 코리아에 의뢰하여 혁신방안 기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타운홀 미팅, 설명회, 직급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 임직원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혁신방안을 완성 □ 한편, 금년 4월 부임한 이창용 총재의 경영방침을 반영하여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 문화’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틀을 확립 o 총재를 비롯한 간부들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모든 업무 과정에서 리뷰와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부서 간 높은 칸막이와 경직된 위계질서를 철폐하는 한편, 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학술지 발표 등 적극적인 외부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전문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고자 함 → ｢경영인사 혁신방안｣은 지난 2년여간 한국은행 모든 임직원들이 수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만든 성과물로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Question:지식과 인재 위주의 조직으로 한국은행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조직 및 인사제도 전반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추진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붙임)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개요 1. 경영인사 혁신의 목표 □ 경영인사 혁신의 목표는 한국은행의 조직문화를 ‘내부 중심의 수직적 문화’에서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 문화’로 대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음 o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이 모두 함께 성장하고 조사연구 대상을 국내외 경제 현안 전반으로 확장하는 한편, 대내외 정보공유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등 외부 조직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겠음 2. 배경 및 추진 경과 □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시계로 하는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2030」을 수립하고, 그 실천과제인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에 조직문화 진단을 의뢰 o 맥킨지는 한국은행이 지식･인재 중심의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조직 및 인사제도 전반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 □ 이에 따라 2021년 직급별 대표와 집행간부로 구성된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혁신방안 수립에 착수 o 글로벌 HR 전문 컨설팅업체인 머서 코리아에 의뢰하여 혁신방안 기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타운홀 미팅, 설명회, 직급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 임직원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혁신방안을 완성 □ 한편, 금년 4월 부임한 이창용 총재의 경영방침을 반영하여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 문화’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틀을 확립 o 총재를 비롯한 간부들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모든 업무 과정에서 리뷰와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부서 간 높은 칸막이와 경직된 위계질서를 철폐하는 한편, 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학술지 발표 등 적극적인 외부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전문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고자 함 → ｢경영인사 혁신방안｣은 지난 2년여간 한국은행 모든 임직원들이 수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만든 성과물로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지식과 인재 중심의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어	조직 및 인사제도 전반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추진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3. 경영인사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임을 통한 조직 역동성 제고 □ 총재·부총재의 권한을 부총재보에게 대폭 하부위임하고 부총재보의 담당부서를 기능 및 업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재분류·지정함으로써 부총재보가 담당 기능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한국은행 최고책임자 역할을 수행 □ 총재·부총재의 권한 하부위임을 시작으로 각 직책별로 권한을 연쇄적으로 하부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 o 국장은 부서 차원의 전략 추진 및 성과 산출을 책임지며 부서 업무완결권을 행사 o 부장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기존 국장의 권한을 행사 □ 부서 규모,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 조직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局)-부(部)-팀 체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국-팀 체계를 적용 o 아울러 국장에게 국 내 T/F 구성, 부장에게는 부 내 반(班)조직 구성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애자일 조직을 활성화 ― 4~5급 직원도 애자일 조직의 리더로 선임 가능하며 애자일 조직 구성 행정절차도 간소화 →관리자들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책임 경영을 수행함으로써 결재 단계의 중층화를 방지하고 의사결정 신속성 확보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아울러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관리자가 배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애자일 조직 활성화 등 조직운영의 유연성도 함께 제고 ▶정보공유 및 협업 □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전행적 정보공유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이를 한국은행의 새로운 문화(상호 협력 및 소통)로 정착 o 결재 라인의 수직적 리뷰는 물론 유관 부서의 수평적 리뷰를 기본으로(default) 적용하고, 필요시 의사결정 및 보고 과정에 리뷰어도 동석 o 보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 성과는 전행적으로 공유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권한 하부위임에 따른 업무의 질 하락 및 리스크를 예방 ▶전문성 강화 □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이를 외부에 발표하는 등 성취 지향적인 문화 정착 □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 o대상 분야：초기 단계에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경제모형, 통계 등)를 중심으로 시행 o직무：전문분야 관련 연구과제, 행내자문 등을 수행하고 임원 및 소속 조직장을 보좌하는 한편, 필요시 임원 및 소속 조직장을 대신하여 대내외 활동 수행 o보임：3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을 보임하고, 일정 기간 성과가 저조하거나 리더십 리뷰 결과 등이 불량한 경우 직책 보임 해제도 가능 o인센티브：전문가 경로 직원 간 경쟁을 통해 직급 승진이 가능하며, 동일 직급의 관리자와 유사한 수준의 보수와 전문분야 관련 국내 기관 근무 기회, 국내외 연수 기회 및 연구환경 등을 제공 →국내 경제의 정확한 진단과 경제현안에 대한 유효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외부 수요자들에게 전문성을 인정받고, 조직과 개인의 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 Question:유능하고 젊은 관리자는 어떻게 양성될 수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3. 경영인사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임을 통한 조직 역동성 제고 □ 총재·부총재의 권한을 부총재보에게 대폭 하부위임하고 부총재보의 담당부서를 기능 및 업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재분류·지정함으로써 부총재보가 담당 기능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한국은행 최고책임자 역할을 수행 □ 총재·부총재의 권한 하부위임을 시작으로 각 직책별로 권한을 연쇄적으로 하부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 o 국장은 부서 차원의 전략 추진 및 성과 산출을 책임지며 부서 업무완결권을 행사 o 부장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기존 국장의 권한을 행사 □ 부서 규모,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 조직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局)-부(部)-팀 체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국-팀 체계를 적용 o 아울러 국장에게 국 내 T/F 구성, 부장에게는 부 내 반(班)조직 구성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애자일 조직을 활성화 ― 4~5급 직원도 애자일 조직의 리더로 선임 가능하며 애자일 조직 구성 행정절차도 간소화 →관리자들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책임 경영을 수행함으로써 결재 단계의 중층화를 방지하고 의사결정 신속성 확보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아울러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관리자가 배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애자일 조직 활성화 등 조직운영의 유연성도 함께 제고 ▶정보공유 및 협업 □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전행적 정보공유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이를 한국은행의 새로운 문화(상호 협력 및 소통)로 정착 o 결재 라인의 수직적 리뷰는 물론 유관 부서의 수평적 리뷰를 기본으로(default) 적용하고, 필요시 의사결정 및 보고 과정에 리뷰어도 동석 o 보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 성과는 전행적으로 공유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권한 하부위임에 따른 업무의 질 하락 및 리스크를 예방 ▶전문성 강화 □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이를 외부에 발표하는 등 성취 지향적인 문화 정착 □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 o대상 분야：초기 단계에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경제모형, 통계 등)를 중심으로 시행 o직무：전문분야 관련 연구과제, 행내자문 등을 수행하고 임원 및 소속 조직장을 보좌하는 한편, 필요시 임원 및 소속 조직장을 대신하여 대내외 활동 수행 o보임：3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을 보임하고, 일정 기간 성과가 저조하거나 리더십 리뷰 결과 등이 불량한 경우 직책 보임 해제도 가능 o인센티브：전문가 경로 직원 간 경쟁을 통해 직급 승진이 가능하며, 동일 직급의 관리자와 유사한 수준의 보수와 전문분야 관련 국내 기관 근무 기회, 국내외 연수 기회 및 연구환경 등을 제공 →국내 경제의 정확한 진단과 경제현안에 대한 유효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외부 수요자들에게 전문성을 인정받고, 조직과 개인의 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능력있고 어린 관리자가 육성될 수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3. 경영인사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임을 통한 조직 역동성 제고 □ 총재·부총재의 권한을 부총재보에게 대폭 하부위임하고 부총재보의 담당부서를 기능 및 업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재분류·지정함으로써 부총재보가 담당 기능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한국은행 최고책임자 역할을 수행 □ 총재·부총재의 권한 하부위임을 시작으로 각 직책별로 권한을 연쇄적으로 하부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 o 국장은 부서 차원의 전략 추진 및 성과 산출을 책임지며 부서 업무완결권을 행사 o 부장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기존 국장의 권한을 행사 □ 부서 규모,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 조직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局)-부(部)-팀 체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국-팀 체계를 적용 o 아울러 국장에게 국 내 T/F 구성, 부장에게는 부 내 반(班)조직 구성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애자일 조직을 활성화 ― 4~5급 직원도 애자일 조직의 리더로 선임 가능하며 애자일 조직 구성 행정절차도 간소화 →관리자들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책임 경영을 수행함으로써 결재 단계의 중층화를 방지하고 의사결정 신속성 확보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아울러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관리자가 배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애자일 조직 활성화 등 조직운영의 유연성도 함께 제고 ▶정보공유 및 협업 □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전행적 정보공유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이를 한국은행의 새로운 문화(상호 협력 및 소통)로 정착 o 결재 라인의 수직적 리뷰는 물론 유관 부서의 수평적 리뷰를 기본으로(default) 적용하고, 필요시 의사결정 및 보고 과정에 리뷰어도 동석 o 보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 성과는 전행적으로 공유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권한 하부위임에 따른 업무의 질 하락 및 리스크를 예방 ▶전문성 강화 □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이를 외부에 발표하는 등 성취 지향적인 문화 정착 □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 o대상 분야：초기 단계에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경제모형, 통계 등)를 중심으로 시행 o직무：전문분야 관련 연구과제, 행내자문 등을 수행하고 임원 및 소속 조직장을 보좌하는 한편, 필요시 임원 및 소속 조직장을 대신하여 대내외 활동 수행 o보임：3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을 보임하고, 일정 기간 성과가 저조하거나 리더십 리뷰 결과 등이 불량한 경우 직책 보임 해제도 가능 o인센티브：전문가 경로 직원 간 경쟁을 통해 직급 승진이 가능하며, 동일 직급의 관리자와 유사한 수준의 보수와 전문분야 관련 국내 기관 근무 기회, 국내외 연수 기회 및 연구환경 등을 제공 →국내 경제의 정확한 진단과 경제현안에 대한 유효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외부 수요자들에게 전문성을 인정받고, 조직과 개인의 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 Question:외부 수요자들로부터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어	국내 경제의 정확한 진단과 경제현안에 대한 유효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3. 경영인사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임을 통한 조직 역동성 제고 □ 총재·부총재의 권한을 부총재보에게 대폭 하부위임하고 부총재보의 담당부서를 기능 및 업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재분류·지정함으로써 부총재보가 담당 기능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한국은행 최고책임자 역할을 수행 □ 총재·부총재의 권한 하부위임을 시작으로 각 직책별로 권한을 연쇄적으로 하부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 o 국장은 부서 차원의 전략 추진 및 성과 산출을 책임지며 부서 업무완결권을 행사 o 부장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기존 국장의 권한을 행사 □ 부서 규모,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 조직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局)-부(部)-팀 체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국-팀 체계를 적용 o 아울러 국장에게 국 내 T/F 구성, 부장에게는 부 내 반(班)조직 구성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애자일 조직을 활성화 ― 4~5급 직원도 애자일 조직의 리더로 선임 가능하며 애자일 조직 구성 행정절차도 간소화 →관리자들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책임 경영을 수행함으로써 결재 단계의 중층화를 방지하고 의사결정 신속성 확보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 아울러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관리자가 배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애자일 조직 활성화 등 조직운영의 유연성도 함께 제고 ▶정보공유 및 협업 □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전행적 정보공유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이를 한국은행의 새로운 문화(상호 협력 및 소통)로 정착 o 결재 라인의 수직적 리뷰는 물론 유관 부서의 수평적 리뷰를 기본으로(default) 적용하고, 필요시 의사결정 및 보고 과정에 리뷰어도 동석 o 보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 성과는 전행적으로 공유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권한 하부위임에 따른 업무의 질 하락 및 리스크를 예방 ▶전문성 강화 □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이를 외부에 발표하는 등 성취 지향적인 문화 정착 □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 o대상 분야：초기 단계에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경제모형, 통계 등)를 중심으로 시행 o직무：전문분야 관련 연구과제, 행내자문 등을 수행하고 임원 및 소속 조직장을 보좌하는 한편, 필요시 임원 및 소속 조직장을 대신하여 대내외 활동 수행 o보임：3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을 보임하고, 일정 기간 성과가 저조하거나 리더십 리뷰 결과 등이 불량한 경우 직책 보임 해제도 가능 o인센티브：전문가 경로 직원 간 경쟁을 통해 직급 승진이 가능하며, 동일 직급의 관리자와 유사한 수준의 보수와 전문분야 관련 국내 기관 근무 기회, 국내외 연수 기회 및 연구환경 등을 제공 →국내 경제의 정확한 진단과 경제현안에 대한 유효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외부 수요자들에게 전문성을 인정받고, 조직과 개인의 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외부 수용자에게 전문성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국내 경제의 정확한 진단과 경제현안에 대한 유효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지역본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 □ 지자체, 기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연구를 강화하는 등 지역본부 조사연구업무를 대외지향적으로 확장하고 본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은행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 o 우리 경제의 현안을 지역의 관심사와 결합하여 지역에 특화하여 전달함으로써 지자체 및 지역 내 연구소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이슈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 내 경제주체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본부부서와 공동으로 지역경제계와의 소통행사(가칭 “BOK 정책심포지움”)를 정기적으로 개최 o 지역사회의 관심 유발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총재, 부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 □ 장기적으로는 지역본부를 광역본부 중심체제로 개편하여 현행 16개지역본부 조직체계를 7개의광역본부, 9개의지역본부로 개편 o 광역경제권 단위의 조사연구 업무는 광역본부에서 총괄하고 관할지역 조사연구 업무는 광역 및 지역본부가 각각 수행 o 국고 및 증권, 외환심사 업무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광역본부로 집중하고 업무량이 감소한 현업분야의 업무수행 방식의 효율화를 추진 ― 다만, 화폐교환, 여수신 등의 업무는 중앙은행의 기본 기능이라는 점, 지역 금융기관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광역 및 지역본부에서 각각 수행 □ 지역본부가 지역에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역본부에서의 업무를 전담할 종합기획직원을 권역별로 채용 →지역본부와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높아진 기대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싱크탱크로 위상을 재구축 ▶모두 함께 성장 □ 종합기획직원, 일반사무직원, 일반기능직원, 전문직원 등 모든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o 종합기획직원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승진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승진 절차의 투명성, 리더에 의한 팀원 육성, 기존 승진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승진제도를 개선 o 일반사무직원의 경우 직무권한을 확대(예： 상급직원에게 하급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 등)하고 현재 종합기획직원이 수행하는 직무 중 일부(현업, 통계, 경영지원 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o 일반기능직원 및 전문직원에 대해서도 직원을 3단계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승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무연수에 따른 업무숙련도를 인정하고 동기부여를 유도 o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리더십 코칭, 조직 내 선배직원을 통한 멘토링 등을 실시 □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운영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 o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이었던 점수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5개 성과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 o 부서 및 팀에 대한 집단업적평가를 폐지하여 조직 내 서열화 분위기를 해소 o 평가면담 활성화를 통해 평가의 피드백 기능과 평가결과에 대한 직원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등급 자체를 직원 본인에게 공개하여 평가 투명성을 제고 o 연 2회 평가에서 연 1회 평가로 변경함으로써 잦은 평가로 인한 직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보다 장기 시계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o 팀원들이 부서장, 팀장 등 관리자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리더십 리뷰(현 관리능력조사 대체)를 도입하면서, 리뷰 결과를 성과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o 관리자가 아닌 직원 상호 간 업무협조도 등을 평가하는 일하는 방식 리뷰(현 동료평가 대체)를 도입하면서, 리뷰 결과를 성과평가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성장․육성형 평가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계발을 유도 Question:관리자 리더십 능력을 어떤 방안의 실시를 통해 발전시키려고 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리더십 코칭, 조직 내 선배직원을 통한 멘토링 등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지역본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 □ 지자체, 기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연구를 강화하는 등 지역본부 조사연구업무를 대외지향적으로 확장하고 본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은행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 o 우리 경제의 현안을 지역의 관심사와 결합하여 지역에 특화하여 전달함으로써 지자체 및 지역 내 연구소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이슈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 내 경제주체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본부부서와 공동으로 지역경제계와의 소통행사(가칭 “BOK 정책심포지움”)를 정기적으로 개최 o 지역사회의 관심 유발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총재, 부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 □ 장기적으로는 지역본부를 광역본부 중심체제로 개편하여 현행 16개지역본부 조직체계를 7개의광역본부, 9개의지역본부로 개편 o 광역경제권 단위의 조사연구 업무는 광역본부에서 총괄하고 관할지역 조사연구 업무는 광역 및 지역본부가 각각 수행 o 국고 및 증권, 외환심사 업무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광역본부로 집중하고 업무량이 감소한 현업분야의 업무수행 방식의 효율화를 추진 ― 다만, 화폐교환, 여수신 등의 업무는 중앙은행의 기본 기능이라는 점, 지역 금융기관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광역 및 지역본부에서 각각 수행 □ 지역본부가 지역에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역본부에서의 업무를 전담할 종합기획직원을 권역별로 채용 →지역본부와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높아진 기대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싱크탱크로 위상을 재구축 ▶모두 함께 성장 □ 종합기획직원, 일반사무직원, 일반기능직원, 전문직원 등 모든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o 종합기획직원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승진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승진 절차의 투명성, 리더에 의한 팀원 육성, 기존 승진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승진제도를 개선 o 일반사무직원의 경우 직무권한을 확대(예： 상급직원에게 하급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 등)하고 현재 종합기획직원이 수행하는 직무 중 일부(현업, 통계, 경영지원 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o 일반기능직원 및 전문직원에 대해서도 직원을 3단계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승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무연수에 따른 업무숙련도를 인정하고 동기부여를 유도 o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리더십 코칭, 조직 내 선배직원을 통한 멘토링 등을 실시 □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운영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 o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이었던 점수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5개 성과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 o 부서 및 팀에 대한 집단업적평가를 폐지하여 조직 내 서열화 분위기를 해소 o 평가면담 활성화를 통해 평가의 피드백 기능과 평가결과에 대한 직원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등급 자체를 직원 본인에게 공개하여 평가 투명성을 제고 o 연 2회 평가에서 연 1회 평가로 변경함으로써 잦은 평가로 인한 직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보다 장기 시계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o 팀원들이 부서장, 팀장 등 관리자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리더십 리뷰(현 관리능력조사 대체)를 도입하면서, 리뷰 결과를 성과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o 관리자가 아닌 직원 상호 간 업무협조도 등을 평가하는 일하는 방식 리뷰(현 동료평가 대체)를 도입하면서, 리뷰 결과를 성과평가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성장․육성형 평가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계발을 유도 Question:어떻게 해서 관리자 리더십 역량을 발전시키려고 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리더십 코칭, 조직 내 선배직원을 통한 멘토링 등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지역본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 □ 지자체, 기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연구를 강화하는 등 지역본부 조사연구업무를 대외지향적으로 확장하고 본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은행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 o 우리 경제의 현안을 지역의 관심사와 결합하여 지역에 특화하여 전달함으로써 지자체 및 지역 내 연구소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이슈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 내 경제주체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본부부서와 공동으로 지역경제계와의 소통행사(가칭 “BOK 정책심포지움”)를 정기적으로 개최 o 지역사회의 관심 유발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총재, 부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 □ 장기적으로는 지역본부를 광역본부 중심체제로 개편하여 현행 16개지역본부 조직체계를 7개의광역본부, 9개의지역본부로 개편 o 광역경제권 단위의 조사연구 업무는 광역본부에서 총괄하고 관할지역 조사연구 업무는 광역 및 지역본부가 각각 수행 o 국고 및 증권, 외환심사 업무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광역본부로 집중하고 업무량이 감소한 현업분야의 업무수행 방식의 효율화를 추진 ― 다만, 화폐교환, 여수신 등의 업무는 중앙은행의 기본 기능이라는 점, 지역 금융기관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광역 및 지역본부에서 각각 수행 □ 지역본부가 지역에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역본부에서의 업무를 전담할 종합기획직원을 권역별로 채용 →지역본부와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높아진 기대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싱크탱크로 위상을 재구축 ▶모두 함께 성장 □ 종합기획직원, 일반사무직원, 일반기능직원, 전문직원 등 모든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o 종합기획직원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승진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승진 절차의 투명성, 리더에 의한 팀원 육성, 기존 승진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승진제도를 개선 o 일반사무직원의 경우 직무권한을 확대(예： 상급직원에게 하급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 등)하고 현재 종합기획직원이 수행하는 직무 중 일부(현업, 통계, 경영지원 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o 일반기능직원 및 전문직원에 대해서도 직원을 3단계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승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무연수에 따른 업무숙련도를 인정하고 동기부여를 유도 o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리더십 코칭, 조직 내 선배직원을 통한 멘토링 등을 실시 □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운영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 o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이었던 점수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5개 성과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 o 부서 및 팀에 대한 집단업적평가를 폐지하여 조직 내 서열화 분위기를 해소 o 평가면담 활성화를 통해 평가의 피드백 기능과 평가결과에 대한 직원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등급 자체를 직원 본인에게 공개하여 평가 투명성을 제고 o 연 2회 평가에서 연 1회 평가로 변경함으로써 잦은 평가로 인한 직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보다 장기 시계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o 팀원들이 부서장, 팀장 등 관리자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리더십 리뷰(현 관리능력조사 대체)를 도입하면서, 리뷰 결과를 성과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o 관리자가 아닌 직원 상호 간 업무협조도 등을 평가하는 일하는 방식 리뷰(현 동료평가 대체)를 도입하면서, 리뷰 결과를 성과평가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성장․육성형 평가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계발을 유도 Question:조직 내부의 서열화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	부서 및 팀에 대한 집단업적평가를 폐지
	Title: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 발표 Context:▶지역본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 □ 지자체, 기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연구를 강화하는 등 지역본부 조사연구업무를 대외지향적으로 확장하고 본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은행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 o 우리 경제의 현안을 지역의 관심사와 결합하여 지역에 특화하여 전달함으로써 지자체 및 지역 내 연구소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이슈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 내 경제주체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본부부서와 공동으로 지역경제계와의 소통행사(가칭 “BOK 정책심포지움”)를 정기적으로 개최 o 지역사회의 관심 유발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총재, 부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 □ 장기적으로는 지역본부를 광역본부 중심체제로 개편하여 현행 16개지역본부 조직체계를 7개의광역본부, 9개의지역본부로 개편 o 광역경제권 단위의 조사연구 업무는 광역본부에서 총괄하고 관할지역 조사연구 업무는 광역 및 지역본부가 각각 수행 o 국고 및 증권, 외환심사 업무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광역본부로 집중하고 업무량이 감소한 현업분야의 업무수행 방식의 효율화를 추진 ― 다만, 화폐교환, 여수신 등의 업무는 중앙은행의 기본 기능이라는 점, 지역 금융기관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광역 및 지역본부에서 각각 수행 □ 지역본부가 지역에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역본부에서의 업무를 전담할 종합기획직원을 권역별로 채용 →지역본부와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높아진 기대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싱크탱크로 위상을 재구축 ▶모두 함께 성장 □ 종합기획직원, 일반사무직원, 일반기능직원, 전문직원 등 모든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o 종합기획직원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승진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승진 절차의 투명성, 리더에 의한 팀원 육성, 기존 승진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승진제도를 개선 o 일반사무직원의 경우 직무권한을 확대(예： 상급직원에게 하급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 등)하고 현재 종합기획직원이 수행하는 직무 중 일부(현업, 통계, 경영지원 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o 일반기능직원 및 전문직원에 대해서도 직원을 3단계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승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무연수에 따른 업무숙련도를 인정하고 동기부여를 유도 o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리더십 코칭, 조직 내 선배직원을 통한 멘토링 등을 실시 □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운영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 o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이었던 점수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5개 성과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 o 부서 및 팀에 대한 집단업적평가를 폐지하여 조직 내 서열화 분위기를 해소 o 평가면담 활성화를 통해 평가의 피드백 기능과 평가결과에 대한 직원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등급 자체를 직원 본인에게 공개하여 평가 투명성을 제고 o 연 2회 평가에서 연 1회 평가로 변경함으로써 잦은 평가로 인한 직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보다 장기 시계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o 팀원들이 부서장, 팀장 등 관리자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리더십 리뷰(현 관리능력조사 대체)를 도입하면서, 리뷰 결과를 성과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o 관리자가 아닌 직원 상호 간 업무협조도 등을 평가하는 일하는 방식 리뷰(현 동료평가 대체)를 도입하면서, 리뷰 결과를 성과평가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성장․육성형 평가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계발을 유도 Question:어떻게 하면 조직 내부의 서열화 경향을 없앨 수 있어	부서 및 팀에 대한 집단업적평가를 폐지
	Title: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개최 Context:□ 한국은행은 위조화폐 제작과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화폐사용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효과가 큰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함 o 응모작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포상을 실시하고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시할 예정임 주제：① 위조화폐 유통 방지, ② 돈 깨끗이 쓰기,③ 동전 다시 쓰기, ④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 1개 선택 접수 기간：2022년 7월 1일(금) ∼ 8월 26일(금) (붙임) 한국은행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개최 안내 1. 공모전 개요 □ 부문：동영상, 카드뉴스(신규) □ 주제：① 위조화폐 유통 방지, ② 돈 깨끗이 쓰기, ③ 동전 다시 쓰기, ④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 1개 선택 o 제목은 주제 및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선정 가능 o 과거 수상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상단 탭 ‘화폐’ → 홍보교육자료 →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 수상작)를 참조 주제별 내용 예시 1. 위조화폐 유통 방지 ◦ 현금거래 시 위조방지장치 확인, 은행권 복사·스캔 금지 등 생활 속 실천 사항 ◦ 5만원권 등 은행권의 위조지폐 식별요령 ◦ 위조지폐 발견 시 행동요령, 위조지폐 제작·사용 시 처벌조항 등 2. 돈 깨끗이 쓰기 ◦ 화폐에 낙서하지 않기, 구기지 않기, 지갑에 넣고 다니기 등 생활 속 실천 사항 ◦ 돈 깨끗이 쓰기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등 3. 동전 다시 쓰기 ◦ 동전지갑 사용 등 동전 사용 활성화, 동전 훼손 금지 등 생활 속 실천 사항 ◦ 동전 다시 쓰기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등 4.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 소매점 등에서 물품 대금으로 현금을 받지 않고 다른 전자결제수단만을 통해서 결제하도록 강요받는 경우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제약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상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이 배제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 ※ 화폐관련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1. 통화/금융 → 1.4. 한국은행 주요계정 → 1.4.2. 화폐발행잔액)에서 조회 가능 Question:바른 화폐사용습관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한국은행은 어떻게 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
	Title: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개최 Context:□ 한국은행은 위조화폐 제작과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화폐사용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효과가 큰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함 o 응모작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포상을 실시하고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시할 예정임 주제：① 위조화폐 유통 방지, ② 돈 깨끗이 쓰기,③ 동전 다시 쓰기, ④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 1개 선택 접수 기간：2022년 7월 1일(금) ∼ 8월 26일(금) (붙임) 한국은행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개최 안내 1. 공모전 개요 □ 부문：동영상, 카드뉴스(신규) □ 주제：① 위조화폐 유통 방지, ② 돈 깨끗이 쓰기, ③ 동전 다시 쓰기, ④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 1개 선택 o 제목은 주제 및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선정 가능 o 과거 수상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상단 탭 ‘화폐’ → 홍보교육자료 →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 수상작)를 참조 주제별 내용 예시 1. 위조화폐 유통 방지 ◦ 현금거래 시 위조방지장치 확인, 은행권 복사·스캔 금지 등 생활 속 실천 사항 ◦ 5만원권 등 은행권의 위조지폐 식별요령 ◦ 위조지폐 발견 시 행동요령, 위조지폐 제작·사용 시 처벌조항 등 2. 돈 깨끗이 쓰기 ◦ 화폐에 낙서하지 않기, 구기지 않기, 지갑에 넣고 다니기 등 생활 속 실천 사항 ◦ 돈 깨끗이 쓰기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등 3. 동전 다시 쓰기 ◦ 동전지갑 사용 등 동전 사용 활성화, 동전 훼손 금지 등 생활 속 실천 사항 ◦ 동전 다시 쓰기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등 4.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 소매점 등에서 물품 대금으로 현금을 받지 않고 다른 전자결제수단만을 통해서 결제하도록 강요받는 경우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제약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상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이 배제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 ※ 화폐관련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1. 통화/금융 → 1.4. 한국은행 주요계정 → 1.4.2. 화폐발행잔액)에서 조회 가능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옳은 화폐사용습관의 중요성을 교육하려고 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
	Title: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개최 Context:7. 유의사항 □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 명의의 참가신청서와 함께 팀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함 □ 응모작은 타인의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초상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작품이여야 함 ㅇ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음원, 영상, 폰트, 이미지, 서체 등은 창작권,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응모자가 이를 해결한 작품이어야 함(특히, 음원은 저작권에 필히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엔딩에는 반드시 음원 제목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ㅇ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수상작 상금 수령에 대해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한국은행은 수상작에 한하여 협의절차에 의거 수상작 발표일로부터 협의기간동안 공표·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응모자는 제3자의 인물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 포함된 작품으로 응모하는 경우 응모작 제출 시 제3자의 초상권 및 저작권 이용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그 제3자로부터 받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함 □ 한국은행은 응모작 및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 후 모두 폐기함 □ 수상작에 한하여 원본 파일 및 작품 활용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모자가 공모 대상 자격에 맞지 않거나 응모작이 표절, 타 공모전 수상작, 명의 도용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발표 후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을 환수할 수 있음 □ 상기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Question:제3자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작품으로 지원할 경우에 제출 시 개인정보와 저작권 이용동의서를 어떻게 해야 해	그 제3자로부터 받아 한국은행에 제출
	Title: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개최 Context:7. 유의사항 □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 명의의 참가신청서와 함께 팀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함 □ 응모작은 타인의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초상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작품이여야 함 ㅇ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음원, 영상, 폰트, 이미지, 서체 등은 창작권,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응모자가 이를 해결한 작품이어야 함(특히, 음원은 저작권에 필히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엔딩에는 반드시 음원 제목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ㅇ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수상작 상금 수령에 대해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한국은행은 수상작에 한하여 협의절차에 의거 수상작 발표일로부터 협의기간동안 공표·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응모자는 제3자의 인물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 포함된 작품으로 응모하는 경우 응모작 제출 시 제3자의 초상권 및 저작권 이용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그 제3자로부터 받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함 □ 한국은행은 응모작 및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 후 모두 폐기함 □ 수상작에 한하여 원본 파일 및 작품 활용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모자가 공모 대상 자격에 맞지 않거나 응모작이 표절, 타 공모전 수상작, 명의 도용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발표 후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을 환수할 수 있음 □ 상기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Question:지원하는 작품이 제3자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경우 출품 시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와 저작권 이용동의서를 처리해야 해	그 제3자로부터 받아 한국은행에 제출
	Title:「제2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Context:(붙임 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 주요 내용 □ 역내 거시경제 동향：향후 역내 인플레이션 지속 리스크와 미국 연준 금리인상 속도가 자본유출입 등 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역내 금융협력 강화：CMIM이 추진하고 있는 역내통화 자금지원제도 구축, 지원금리 구조개편 등의 중요성을 강조 o 특히 CMIM 금리는 자금지원국의 외환보유액 기회비용을 고려하면서도 자금요청국의 접근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붙임 2) 제2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전망, 주요 리스크에 대한 정책 대응, 금융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 □ 경제동향 논의：백신 보급률 증가, 집중적인 방역 조치로 2021년 역내 경제는 약 6%의 강건한(robust)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올해에는 경제 회복세 확대 예상 o 다만 주요 선진국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공급망 교란의 지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로 인한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 등은 역내 무역, 투자, 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의 하방 리스크로 언급 ― 이에 대응해 개방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및 투자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국가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 □ 역내 금융협력 강화：CMIM, AMRO등을 통한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계획 o CMIM- 코로나 팬데믹, 높은 불확실성으로 CMIM 위기대응능력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됨 ― 신규 참조금리 도입과 자국 역내통화(local currency) 지원제도 도입 관련 CMIM 운영지침 개정 발효(2022.1.1일) ― 자국 역내통화 지원제도 도입 후속조치로 제3국 역내통화로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CMIM 마진(지원금리 가산분) 구조 검토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 o AMRO- AMRO는 지난 10년간 거시경제감독과 CMIM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역내 거시경제금융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앞으로 ①역내 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지식공유 플랫폼으로서 ASEAN+3 금융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 ②거시경제감독 업무에서 구조적 이슈(기후 변화, 공급망 재구성 등)의 종합적 분석, ③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 유지, 금융 디지털화 및 이행 금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제공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2023년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한국 인천에서 개최하며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 Question: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의 회의가 어떻게 열렸어	화상회의로
	Title:「제2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Context:(붙임 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 주요 내용 □ 역내 거시경제 동향：향후 역내 인플레이션 지속 리스크와 미국 연준 금리인상 속도가 자본유출입 등 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역내 금융협력 강화：CMIM이 추진하고 있는 역내통화 자금지원제도 구축, 지원금리 구조개편 등의 중요성을 강조 o 특히 CMIM 금리는 자금지원국의 외환보유액 기회비용을 고려하면서도 자금요청국의 접근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붙임 2) 제2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전망, 주요 리스크에 대한 정책 대응, 금융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 □ 경제동향 논의：백신 보급률 증가, 집중적인 방역 조치로 2021년 역내 경제는 약 6%의 강건한(robust)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올해에는 경제 회복세 확대 예상 o 다만 주요 선진국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공급망 교란의 지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로 인한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 등은 역내 무역, 투자, 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의 하방 리스크로 언급 ― 이에 대응해 개방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및 투자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국가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 □ 역내 금융협력 강화：CMIM, AMRO등을 통한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계획 o CMIM- 코로나 팬데믹, 높은 불확실성으로 CMIM 위기대응능력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됨 ― 신규 참조금리 도입과 자국 역내통화(local currency) 지원제도 도입 관련 CMIM 운영지침 개정 발효(2022.1.1일) ― 자국 역내통화 지원제도 도입 후속조치로 제3국 역내통화로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CMIM 마진(지원금리 가산분) 구조 검토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 o AMRO- AMRO는 지난 10년간 거시경제감독과 CMIM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역내 거시경제금융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앞으로 ①역내 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지식공유 플랫폼으로서 ASEAN+3 금융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 ②거시경제감독 업무에서 구조적 이슈(기후 변화, 공급망 재구성 등)의 종합적 분석, ③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 유지, 금융 디지털화 및 이행 금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제공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2023년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한국 인천에서 개최하며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 Question: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는 코로나 유행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개최됐어	화상회의로
	Title:｢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Context:□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12월 24일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 o 분산ID는 신원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신원증명체계로서,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 o 이에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 □ 금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붙 임)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분산ID(Decentralized Identifier)가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개인정보 자기주권화 실현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회사 중심의 표준 제정·보급을 추진할 필요성 제기 o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분산ID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한 실정 □ 경과：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여기관의 제안(2020.4월)을 받아 표준개발 수탁기관(금융결제원), 금융기관(은행·증권사·카드사 등) 및 표준전문가 등의 개발·검토를 거쳐 제정(2021.12.24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 〈참고1〉 분산ID 서비스 개요 □ 분산ID는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신원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의미 o 이용자는 발급기관(금융회사)으로부터 신원정보(예：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스마트폰앱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필요정보만 선택해서 대상기관에 제출 Question:분산ID 사용자가 본인을 증명해야 할 때 어떻게 해	이용자가 직접 필요정보만 선택해서 대상기관에 제출
	Title:｢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Context:□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12월 24일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 o 분산ID는 신원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신원증명체계로서,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 o 이에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 □ 금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붙 임)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분산ID(Decentralized Identifier)가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개인정보 자기주권화 실현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회사 중심의 표준 제정·보급을 추진할 필요성 제기 o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분산ID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한 실정 □ 경과：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여기관의 제안(2020.4월)을 받아 표준개발 수탁기관(금융결제원), 금융기관(은행·증권사·카드사 등) 및 표준전문가 등의 개발·검토를 거쳐 제정(2021.12.24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 〈참고1〉 분산ID 서비스 개요 □ 분산ID는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신원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의미 o 이용자는 발급기관(금융회사)으로부터 신원정보(예：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스마트폰앱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필요정보만 선택해서 대상기관에 제출 Question:분산ID 사용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어	이용자가 직접 필요정보만 선택해서 대상기관에 제출
	Title:｢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Context:□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12월 24일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 o 분산ID는 신원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신원증명체계로서,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 o 이에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 □ 금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붙 임)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분산ID(Decentralized Identifier)가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개인정보 자기주권화 실현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회사 중심의 표준 제정·보급을 추진할 필요성 제기 o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분산ID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한 실정 □ 경과：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여기관의 제안(2020.4월)을 받아 표준개발 수탁기관(금융결제원), 금융기관(은행·증권사·카드사 등) 및 표준전문가 등의 개발·검토를 거쳐 제정(2021.12.24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 〈참고1〉 분산ID 서비스 개요 □ 분산ID는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신원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의미 o 이용자는 발급기관(금융회사)으로부터 신원정보(예：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스마트폰앱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필요정보만 선택해서 대상기관에 제출 Question: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	표준 제정을 통해
	Title:｢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Context:□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12월 24일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 o 분산ID는 신원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신원증명체계로서,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 o 이에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 □ 금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붙 임)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분산ID(Decentralized Identifier)가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개인정보 자기주권화 실현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회사 중심의 표준 제정·보급을 추진할 필요성 제기 o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분산ID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한 실정 □ 경과：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여기관의 제안(2020.4월)을 받아 표준개발 수탁기관(금융결제원), 금융기관(은행·증권사·카드사 등) 및 표준전문가 등의 개발·검토를 거쳐 제정(2021.12.24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 〈참고1〉 분산ID 서비스 개요 □ 분산ID는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신원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의미 o 이용자는 발급기관(금융회사)으로부터 신원정보(예：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스마트폰앱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필요정보만 선택해서 대상기관에 제출 Question:어떻게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갖출 수 있니	표준 제정을 통해
	Title:｢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Context:2 주요 내용 □ 제정된 표준은 금융권 분산ID 서비스 구축 시에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①서비스 모델, ②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③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정의 ① 서비스 모델-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의 구체적인 활용 모델을 신원확인·본인인증·자격증명·제증명서 발급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서비스의 구성요소와 그 역할에 대해서 정의 ② 기능요건- 분산ID 저장소·전자지갑 등의 시스템 구성과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환경에 관한 운영정책 및 데이터 구성에 대해 정의하고, 분산ID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정책을 정의 ③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이용자의 신원정보 발급과 발급받은 신원정보를 증명에 활용하기 위한 제출에 대한 세부절차를 제시 3 기대 효과 □ 금번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 o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의 활용 모델 및 공동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분산ID 서비스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 Question:금융사는 금융권 서비스 상호운용성을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어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
	Title:｢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Context:2 주요 내용 □ 제정된 표준은 금융권 분산ID 서비스 구축 시에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①서비스 모델, ②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③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정의 ① 서비스 모델-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의 구체적인 활용 모델을 신원확인·본인인증·자격증명·제증명서 발급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서비스의 구성요소와 그 역할에 대해서 정의 ② 기능요건- 분산ID 저장소·전자지갑 등의 시스템 구성과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환경에 관한 운영정책 및 데이터 구성에 대해 정의하고, 분산ID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정책을 정의 ③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이용자의 신원정보 발급과 발급받은 신원정보를 증명에 활용하기 위한 제출에 대한 세부절차를 제시 3 기대 효과 □ 금번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 o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의 활용 모델 및 공동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분산ID 서비스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 Question:금융권 서비스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어떻게 해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
	Title:뉴스심리지수(NSI) 실험적 통계로 공개 Context:〈붙임〉 뉴스심리지수(NSI) 실험적 통계로 공개 1 뉴스심리지수(NSI) 개요 □ 뉴스심리지수(NSI)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분야 뉴스기사를 기반으로 표본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나타난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지수화한 지표 o 지수 작성대상 표본은 2005년 이후 50여개 언론사의 경제분야 뉴스기사 문장으로, 일별 10,000개의 표본문장을 무작위로 추출 ― 공휴일에는 뉴스기사 수가 적어 표본문장이 10,000개 미만인 경우도 존재하며, 뉴스기사의 헤드라인은 약어가 다수 포함되고 완결된 문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 감성분류 대상에서 제외 o 감성분류에 기계학습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과거 뉴스기사 문장 일부를 추출하여 사람이 감성을 분류한 학습데이터(labeled training set)를 먼저 구축하고, 이를 감성분류모형에 학습시켜 새로운 문장에 대한 감성을 예측하게 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ning) 방법을 이용 Question:뉴스심리지수의 표본문장은 어떻게 뽑아내는 거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분야 뉴스기사를 기반으로
	Title:뉴스심리지수(NSI) 실험적 통계로 공개 Context:〈붙임〉 뉴스심리지수(NSI) 실험적 통계로 공개 1 뉴스심리지수(NSI) 개요 □ 뉴스심리지수(NSI)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분야 뉴스기사를 기반으로 표본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나타난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지수화한 지표 o 지수 작성대상 표본은 2005년 이후 50여개 언론사의 경제분야 뉴스기사 문장으로, 일별 10,000개의 표본문장을 무작위로 추출 ― 공휴일에는 뉴스기사 수가 적어 표본문장이 10,000개 미만인 경우도 존재하며, 뉴스기사의 헤드라인은 약어가 다수 포함되고 완결된 문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 감성분류 대상에서 제외 o 감성분류에 기계학습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과거 뉴스기사 문장 일부를 추출하여 사람이 감성을 분류한 학습데이터(labeled training set)를 먼저 구축하고, 이를 감성분류모형에 학습시켜 새로운 문장에 대한 감성을 예측하게 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ning) 방법을 이용 Question:어떤 과정을 통해 뉴스심리지수의 표본문장을 뽑아내게 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분야 뉴스기사를 기반으로
	Title:뉴스심리지수(NSI) 실험적 통계로 공개 Context:2 뉴스심리지수(NSI) 개선 □ 뉴스심리지수의 시험공개 기간 동안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을 청취하고 작성 방법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지수의 안정성, 정합성, 유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 ▶학습데이터 및 감성분류모형 업데이트 □ 뉴스심리지수의 감성분류성능 제고를 위해 시험공개 이후 학습데이터를 추가로 조사하여 보완 o 기존 학습데이터(2008.1~2018.12월, 약 23만개 문장)의 조사 대상기간과 규모를 확대하여 신규 학습데이터(2005.1~2021.6월, 약 45만개 문장)를 구축 □ 최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인공신경망 모형으로 감성분류모형을 업데이트 ▶지수 표준화 □ 언론 논조에 의한 편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학습데이터 및 감성분류모형 변경에 따른 지수의 변동을 줄이기 위해 과거(2005년~전년)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는 표준화 지수를 이용 o 뉴스심리지수는 속보성 지표로서 지수의 수준 자체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고, 텍스트 마이닝 분석기법의 발전에 맞추어 최신 방법론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지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 절차가 필요 o 특정 시점()의 뉴스심리지수()를 긍정과 부정 문장수의 합계 대비 차이의 비중()으로 구하던 방식에서, 동 비중()을 표준화 구간(2005년~전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장기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이 되도록 표준화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 지수가 100보다 크면 뉴스기사에 나타난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표준화 구간은 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매년 초에 전년말까지 연장하여 과거 시계열을 수정 ▶월별 지수 공개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일별 지수 이외에 월별 지수(누적치 기준)를 추가로 공개 o 일별 지수는 해당일 직전 7일간 뉴스기사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월별 지수는 해당월 1일부터 매주 일요일까지의 뉴스기사를 통합(pooling)하여 누적치 기준으로 매주 업데이트하여 작성 Question:어떻게 하면 뉴스심리지수의 감성분류성능을 높일 수 있어	시험공개 이후 학습데이터를 추가로 조사하여 보완
	Title:뉴스심리지수(NSI) 실험적 통계로 공개 Context:2 뉴스심리지수(NSI) 개선 □ 뉴스심리지수의 시험공개 기간 동안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을 청취하고 작성 방법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지수의 안정성, 정합성, 유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 ▶학습데이터 및 감성분류모형 업데이트 □ 뉴스심리지수의 감성분류성능 제고를 위해 시험공개 이후 학습데이터를 추가로 조사하여 보완 o 기존 학습데이터(2008.1~2018.12월, 약 23만개 문장)의 조사 대상기간과 규모를 확대하여 신규 학습데이터(2005.1~2021.6월, 약 45만개 문장)를 구축 □ 최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인공신경망 모형으로 감성분류모형을 업데이트 ▶지수 표준화 □ 언론 논조에 의한 편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학습데이터 및 감성분류모형 변경에 따른 지수의 변동을 줄이기 위해 과거(2005년~전년)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는 표준화 지수를 이용 o 뉴스심리지수는 속보성 지표로서 지수의 수준 자체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고, 텍스트 마이닝 분석기법의 발전에 맞추어 최신 방법론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지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 절차가 필요 o 특정 시점()의 뉴스심리지수()를 긍정과 부정 문장수의 합계 대비 차이의 비중()으로 구하던 방식에서, 동 비중()을 표준화 구간(2005년~전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장기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이 되도록 표준화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 지수가 100보다 크면 뉴스기사에 나타난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표준화 구간은 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매년 초에 전년말까지 연장하여 과거 시계열을 수정 ▶월별 지수 공개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일별 지수 이외에 월별 지수(누적치 기준)를 추가로 공개 o 일별 지수는 해당일 직전 7일간 뉴스기사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월별 지수는 해당월 1일부터 매주 일요일까지의 뉴스기사를 통합(pooling)하여 누적치 기준으로 매주 업데이트하여 작성 Question:뉴스심리지수의 감성분류성능을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시험공개 이후 학습데이터를 추가로 조사하여 보완
	Title:한국은행,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Context:〈붙 임〉｢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주요 내용 1. 조사 개요 □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및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o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o 2021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2. 주요 조사 내용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 □ 한국 국민들은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2019년 조사에 이어 2021년에도 신용카드가 이용금액(49.5%)과 이용건수(43.4%)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o 신용카드에 이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이라고 응답 □ 지급수단별로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및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기초로 한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신용카드(79.4점), 체크․직불카드(75.0점), 현금(74.3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음 o 신용카드는 비용 부담(54.1점)에도 불구하고 편리성(83.0점)과 수용성(78.9점)에 힘입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시현 o 체크·직불카드는 편리성(79.4점)과 수용성(76.3점)에서 높게 평가 o 현금은 수용성(86.0점)과 비용(86.0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편리성(68.7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음 ▶현금은 이용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통용 □ 2013년 조사 이후 2021년 조사까지 지급수단으로 현금 이용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다만, 금번 조사에서도 최근 1개월 내 지급수단별 이용경험을 물은 설문에 대해 현금이 가장 높은 응답(96.6%)을 보여 현금이 가장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Question: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용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려고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한국은행,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Context:〈붙 임〉｢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주요 내용 1. 조사 개요 □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및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o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o 2021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2. 주요 조사 내용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 □ 한국 국민들은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2019년 조사에 이어 2021년에도 신용카드가 이용금액(49.5%)과 이용건수(43.4%)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o 신용카드에 이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이라고 응답 □ 지급수단별로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및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기초로 한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신용카드(79.4점), 체크․직불카드(75.0점), 현금(74.3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음 o 신용카드는 비용 부담(54.1점)에도 불구하고 편리성(83.0점)과 수용성(78.9점)에 힘입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시현 o 체크·직불카드는 편리성(79.4점)과 수용성(76.3점)에서 높게 평가 o 현금은 수용성(86.0점)과 비용(86.0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편리성(68.7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음 ▶현금은 이용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통용 □ 2013년 조사 이후 2021년 조사까지 지급수단으로 현금 이용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다만, 금번 조사에서도 최근 1개월 내 지급수단별 이용경험을 물은 설문에 대해 현금이 가장 높은 응답(96.6%)을 보여 현금이 가장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용 실태를 파악하려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한국은행,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Context:〈붙 임〉｢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주요 내용 1. 조사 개요 □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및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o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o 2021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2. 주요 조사 내용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 □ 한국 국민들은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2019년 조사에 이어 2021년에도 신용카드가 이용금액(49.5%)과 이용건수(43.4%)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o 신용카드에 이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이라고 응답 □ 지급수단별로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및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기초로 한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신용카드(79.4점), 체크․직불카드(75.0점), 현금(74.3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음 o 신용카드는 비용 부담(54.1점)에도 불구하고 편리성(83.0점)과 수용성(78.9점)에 힘입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시현 o 체크·직불카드는 편리성(79.4점)과 수용성(76.3점)에서 높게 평가 o 현금은 수용성(86.0점)과 비용(86.0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편리성(68.7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음 ▶현금은 이용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통용 □ 2013년 조사 이후 2021년 조사까지 지급수단으로 현금 이용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다만, 금번 조사에서도 최근 1개월 내 지급수단별 이용경험을 물은 설문에 대해 현금이 가장 높은 응답(96.6%)을 보여 현금이 가장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Question: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설문조사는 비례배분방식으로 대상자를 골라서 어떻게 실시됐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Title:한국은행,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Context:〈붙 임〉｢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주요 내용 1. 조사 개요 □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및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o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o 2021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2. 주요 조사 내용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 □ 한국 국민들은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2019년 조사에 이어 2021년에도 신용카드가 이용금액(49.5%)과 이용건수(43.4%)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o 신용카드에 이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이라고 응답 □ 지급수단별로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및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기초로 한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신용카드(79.4점), 체크․직불카드(75.0점), 현금(74.3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음 o 신용카드는 비용 부담(54.1점)에도 불구하고 편리성(83.0점)과 수용성(78.9점)에 힘입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시현 o 체크·직불카드는 편리성(79.4점)과 수용성(76.3점)에서 높게 평가 o 현금은 수용성(86.0점)과 비용(86.0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편리성(68.7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음 ▶현금은 이용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통용 □ 2013년 조사 이후 2021년 조사까지 지급수단으로 현금 이용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다만, 금번 조사에서도 최근 1개월 내 지급수단별 이용경험을 물은 설문에 대해 현금이 가장 높은 응답(96.6%)을 보여 현금이 가장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Question: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설문조사는 어떻게 비례배분방식으로 대상자를 골라서 실시됐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Title:한국은행,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Context:(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확산) □ 전체 조사대상자(3,536명)의 65.4%(2,313명)가 최근 1개월 내에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o 40대 이하의 연령대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수준 가구에서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유행 이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빈도에 변화(증가, 유지 및 감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42.1%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이하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o 이에 따라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비율은 2019년도 조사(코로나19 유행 전) 시의 57.1%와 비교해 8.3%p 상승(65.4%)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선호 □ 모바일금융서비스 제공기관별 선호도 및 이용빈도에서 금융회사가 IT기업(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보다 높게 나타났음 o 제공기관별 선호도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를 선호하는 응답 비중이 94.1%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금융회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금융회사의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주로 이용하는 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46.1%) o 앱 구성·이용의 편리성(30.8%), 금리 혜택 등(15.0%), 제공기관의 신뢰성(4.4%)도 금융회사 모바일금융서비스 선호 이유라고 응답 □ 이에 비해 IT기업은 자주 사용하는 앱(메신저, 포탈 등)을 통해 송금 등 모바일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가 편리하기 때문(56.8%)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음 o 앱 구성·이용의 편리성(16.7%), 포인트 적립 등의 이용 혜택(15.0%), 최저가 검색 등의 부가 기능(7.8%) 등도 IT기업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선호 이유로 나타남 Question:IT기업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	자주 사용하는 앱(메신저, 포탈 등)을 통해
	Title:한국은행,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Context:(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확산) □ 전체 조사대상자(3,536명)의 65.4%(2,313명)가 최근 1개월 내에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o 40대 이하의 연령대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수준 가구에서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유행 이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빈도에 변화(증가, 유지 및 감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42.1%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이하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o 이에 따라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비율은 2019년도 조사(코로나19 유행 전) 시의 57.1%와 비교해 8.3%p 상승(65.4%)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선호 □ 모바일금융서비스 제공기관별 선호도 및 이용빈도에서 금융회사가 IT기업(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보다 높게 나타났음 o 제공기관별 선호도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를 선호하는 응답 비중이 94.1%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금융회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금융회사의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주로 이용하는 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46.1%) o 앱 구성·이용의 편리성(30.8%), 금리 혜택 등(15.0%), 제공기관의 신뢰성(4.4%)도 금융회사 모바일금융서비스 선호 이유라고 응답 □ 이에 비해 IT기업은 자주 사용하는 앱(메신저, 포탈 등)을 통해 송금 등 모바일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가 편리하기 때문(56.8%)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음 o 앱 구성·이용의 편리성(16.7%), 포인트 적립 등의 이용 혜택(15.0%), 최저가 검색 등의 부가 기능(7.8%) 등도 IT기업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선호 이유로 나타남 Question:IT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자주 사용하는 앱(메신저, 포탈 등)을 통해
	Title: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Context: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 □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상황 o 다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 대출자산 증가 등으로 자본비율이 하락 ▶대외지급능력 □ 순대외채권의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 종합 평가 □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그간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경기 회복세, 양호한 금융기관 건전성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 □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 o 민간부채 누증,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등으로 대출 부실위험이 이연되면서 리스크가 누적 o 최근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 ―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및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우려 ―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 여건이 악화되고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가능성 ― 특히 충격 발생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부문의 신용위험이 현재화될 우려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이슈 및 참고｣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기업 및 자영업자 자금사정 등 잠재 취약성을 살펴보고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점검 o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기업부문의 경우 자금 일부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부채 누증이 확대되는 모습 o 또한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양호하나 대내외 여건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 ― 특히 취약차주·자영업자의 신용·유동성 위험 증대, 금융기관의 신용손실, 자산가격의 조정위험 등을 경계할 필요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도 강화 o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민간신용 증가 억제와 자산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수익추구·위험선호 성향 변화 등이 가계대출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 o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금융지원·완화조치 정상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포용 확대 노력도 병행 o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잠재 부실위험 현실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조달·운용 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금융부문의 위기대응능력을 한층 강화 Question:자금운용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폭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려고 해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Title: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Context: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 □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상황 o 다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 대출자산 증가 등으로 자본비율이 하락 ▶대외지급능력 □ 순대외채권의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 종합 평가 □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그간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경기 회복세, 양호한 금융기관 건전성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 □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 o 민간부채 누증,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등으로 대출 부실위험이 이연되면서 리스크가 누적 o 최근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 ―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및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우려 ―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 여건이 악화되고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가능성 ― 특히 충격 발생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부문의 신용위험이 현재화될 우려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이슈 및 참고｣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기업 및 자영업자 자금사정 등 잠재 취약성을 살펴보고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점검 o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기업부문의 경우 자금 일부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부채 누증이 확대되는 모습 o 또한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양호하나 대내외 여건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 ― 특히 취약차주·자영업자의 신용·유동성 위험 증대, 금융기관의 신용손실, 자산가격의 조정위험 등을 경계할 필요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도 강화 o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민간신용 증가 억제와 자산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수익추구·위험선호 성향 변화 등이 가계대출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 o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금융지원·완화조치 정상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포용 확대 노력도 병행 o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잠재 부실위험 현실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조달·운용 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금융부문의 위기대응능력을 한층 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위기대응력을 강화시켜서 자금운용 여건이 나빠질 가능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폭에 대응하려고 해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Title: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Context:2. 기업 금융지원정책 효과 (1) 정책 수혜기업 식별 □ 금융지원정책중 이자부담 경감 정책은 기업의 차입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유동성공급 확대 정책은 만기연장‧추가대출을 통해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정책별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식별 ①금리인하：2020년 평균 차입이자율(총이자비용/총차입금)이 2019년보다 낮아진 기업을 금리인하정책 수혜기업으로 식별 ②이자상환유예：금리인하정책 수혜기업중 차입이자율 하락폭이 금융기관 대출금리 하락폭을 상회하는 중소기업을 이자상환유예 수혜기업으로 식별 ③원금상환유예：2020년중 만기도래 차입금의 90% 이상이 차환(ro llo ver)된 중소기업을 원금상환유예 수혜기업으 ④차입여건완화：2020년중 재무상태 악화(기업 부실위험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 차입을 통해 2020년말 총차입금이 2019년말보다 증가한 기업을 차입여건완화 수혜기업으로 식별 (2) 정책 수혜기업 현황 □ 분석 대상기업의 60.1%(1,324개)가 1개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았으며, 대체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72.6%)과 도소매‧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58.0%) 기업을 중심으로 수혜 비중이 높음 o 정책별：금리인하 수혜기업은 전체 대상기업의 47.2%, 이에 더해 이자상환유예까지 받은 기업은 14.3%로 추정되며, 원금상환유예 및 차입여건완화 정책 수혜기업은 각각 23.3%와 28.0%로 분석 o 규모별：분석대상 대기업 60.6%와 중소기업 59.6%가 정책수혜를 받았으며, 보편정책의 경우 대기업 수혜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음 o 업종별：보편정책(금리인하, 차입여건완화)을 중심으로 모든 지원정책에서 제조업(64.9%) 수혜기업 비중이 서비스업(48.9%)보다 높음 ―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업황 호조를 보였던 전기전자(64.0%), 부동산(45.5%) 등의 업종에도 일부 자금이 지원 (3) 기업 금융지원정책 효과 추정 □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은 피해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제한함으로써 부실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o 재무상황：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 수혜기업의 수익성 및 상환능력이 소폭 개선 o 부실위험：이자비용 및 유동성리스크 축소를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 상승폭이 제한(수혜기업 +0.2%p 〈 미수혜기업 +0.7%p)되었으며, 특히 금리인하‧이자상환유예 수혜기업의 경우 부실위험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하락 o 자산‧부채：코로나19 기간중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 수혜기업들은 차입을 통해 현금 등 유동자산을 증가시킨 반면, 전기전자, 부동산 등 업종에서는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을 더 크게 확대 o 사후가정분석：금융지원정책은 코로나19 기간중 이자비용 축소, 추가 자금조달 여력 개선 등을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 ― 정책지원으로 수혜기업들은 2020년중 기업당 평균 12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311억원의 자금을 추가 조달 Question:수혜기업 부실위험이 증가하는 폭을 어떤 방법으로 재제할 수 있어	이자비용 및 유동성리스크 축소
	Title: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Context:2. 기업 금융지원정책 효과 (1) 정책 수혜기업 식별 □ 금융지원정책중 이자부담 경감 정책은 기업의 차입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유동성공급 확대 정책은 만기연장‧추가대출을 통해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정책별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식별 ①금리인하：2020년 평균 차입이자율(총이자비용/총차입금)이 2019년보다 낮아진 기업을 금리인하정책 수혜기업으로 식별 ②이자상환유예：금리인하정책 수혜기업중 차입이자율 하락폭이 금융기관 대출금리 하락폭을 상회하는 중소기업을 이자상환유예 수혜기업으로 식별 ③원금상환유예：2020년중 만기도래 차입금의 90% 이상이 차환(ro llo ver)된 중소기업을 원금상환유예 수혜기업으 ④차입여건완화：2020년중 재무상태 악화(기업 부실위험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 차입을 통해 2020년말 총차입금이 2019년말보다 증가한 기업을 차입여건완화 수혜기업으로 식별 (2) 정책 수혜기업 현황 □ 분석 대상기업의 60.1%(1,324개)가 1개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았으며, 대체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72.6%)과 도소매‧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58.0%) 기업을 중심으로 수혜 비중이 높음 o 정책별：금리인하 수혜기업은 전체 대상기업의 47.2%, 이에 더해 이자상환유예까지 받은 기업은 14.3%로 추정되며, 원금상환유예 및 차입여건완화 정책 수혜기업은 각각 23.3%와 28.0%로 분석 o 규모별：분석대상 대기업 60.6%와 중소기업 59.6%가 정책수혜를 받았으며, 보편정책의 경우 대기업 수혜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음 o 업종별：보편정책(금리인하, 차입여건완화)을 중심으로 모든 지원정책에서 제조업(64.9%) 수혜기업 비중이 서비스업(48.9%)보다 높음 ―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업황 호조를 보였던 전기전자(64.0%), 부동산(45.5%) 등의 업종에도 일부 자금이 지원 (3) 기업 금융지원정책 효과 추정 □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은 피해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제한함으로써 부실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o 재무상황：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 수혜기업의 수익성 및 상환능력이 소폭 개선 o 부실위험：이자비용 및 유동성리스크 축소를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 상승폭이 제한(수혜기업 +0.2%p 〈 미수혜기업 +0.7%p)되었으며, 특히 금리인하‧이자상환유예 수혜기업의 경우 부실위험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하락 o 자산‧부채：코로나19 기간중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 수혜기업들은 차입을 통해 현금 등 유동자산을 증가시킨 반면, 전기전자, 부동산 등 업종에서는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을 더 크게 확대 o 사후가정분석：금융지원정책은 코로나19 기간중 이자비용 축소, 추가 자금조달 여력 개선 등을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 ― 정책지원으로 수혜기업들은 2020년중 기업당 평균 12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311억원의 자금을 추가 조달 Question:어떻게 해야 수혜기업 부실위험이 늘어나는 폭을 제한할 수 있어	이자비용 및 유동성리스크 축소
	Title: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Context:2. 기업 금융지원정책 효과 (1) 정책 수혜기업 식별 □ 금융지원정책중 이자부담 경감 정책은 기업의 차입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유동성공급 확대 정책은 만기연장‧추가대출을 통해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정책별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식별 ①금리인하：2020년 평균 차입이자율(총이자비용/총차입금)이 2019년보다 낮아진 기업을 금리인하정책 수혜기업으로 식별 ②이자상환유예：금리인하정책 수혜기업중 차입이자율 하락폭이 금융기관 대출금리 하락폭을 상회하는 중소기업을 이자상환유예 수혜기업으로 식별 ③원금상환유예：2020년중 만기도래 차입금의 90% 이상이 차환(ro llo ver)된 중소기업을 원금상환유예 수혜기업으 ④차입여건완화：2020년중 재무상태 악화(기업 부실위험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 차입을 통해 2020년말 총차입금이 2019년말보다 증가한 기업을 차입여건완화 수혜기업으로 식별 (2) 정책 수혜기업 현황 □ 분석 대상기업의 60.1%(1,324개)가 1개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았으며, 대체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72.6%)과 도소매‧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58.0%) 기업을 중심으로 수혜 비중이 높음 o 정책별：금리인하 수혜기업은 전체 대상기업의 47.2%, 이에 더해 이자상환유예까지 받은 기업은 14.3%로 추정되며, 원금상환유예 및 차입여건완화 정책 수혜기업은 각각 23.3%와 28.0%로 분석 o 규모별：분석대상 대기업 60.6%와 중소기업 59.6%가 정책수혜를 받았으며, 보편정책의 경우 대기업 수혜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음 o 업종별：보편정책(금리인하, 차입여건완화)을 중심으로 모든 지원정책에서 제조업(64.9%) 수혜기업 비중이 서비스업(48.9%)보다 높음 ―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업황 호조를 보였던 전기전자(64.0%), 부동산(45.5%) 등의 업종에도 일부 자금이 지원 (3) 기업 금융지원정책 효과 추정 □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은 피해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제한함으로써 부실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o 재무상황：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 수혜기업의 수익성 및 상환능력이 소폭 개선 o 부실위험：이자비용 및 유동성리스크 축소를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 상승폭이 제한(수혜기업 +0.2%p 〈 미수혜기업 +0.7%p)되었으며, 특히 금리인하‧이자상환유예 수혜기업의 경우 부실위험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하락 o 자산‧부채：코로나19 기간중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 수혜기업들은 차입을 통해 현금 등 유동자산을 증가시킨 반면, 전기전자, 부동산 등 업종에서는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을 더 크게 확대 o 사후가정분석：금융지원정책은 코로나19 기간중 이자비용 축소, 추가 자금조달 여력 개선 등을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 ― 정책지원으로 수혜기업들은 2020년중 기업당 평균 12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311억원의 자금을 추가 조달 Question:코로나 동안 수혜기업 부실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금융지원정책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자비용 축소, 추가 자금조달 여력 개선 등을 통해
	Title: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Context:2. 기업 금융지원정책 효과 (1) 정책 수혜기업 식별 □ 금융지원정책중 이자부담 경감 정책은 기업의 차입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유동성공급 확대 정책은 만기연장‧추가대출을 통해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정책별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식별 ①금리인하：2020년 평균 차입이자율(총이자비용/총차입금)이 2019년보다 낮아진 기업을 금리인하정책 수혜기업으로 식별 ②이자상환유예：금리인하정책 수혜기업중 차입이자율 하락폭이 금융기관 대출금리 하락폭을 상회하는 중소기업을 이자상환유예 수혜기업으로 식별 ③원금상환유예：2020년중 만기도래 차입금의 90% 이상이 차환(ro llo ver)된 중소기업을 원금상환유예 수혜기업으 ④차입여건완화：2020년중 재무상태 악화(기업 부실위험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 차입을 통해 2020년말 총차입금이 2019년말보다 증가한 기업을 차입여건완화 수혜기업으로 식별 (2) 정책 수혜기업 현황 □ 분석 대상기업의 60.1%(1,324개)가 1개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았으며, 대체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72.6%)과 도소매‧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58.0%) 기업을 중심으로 수혜 비중이 높음 o 정책별：금리인하 수혜기업은 전체 대상기업의 47.2%, 이에 더해 이자상환유예까지 받은 기업은 14.3%로 추정되며, 원금상환유예 및 차입여건완화 정책 수혜기업은 각각 23.3%와 28.0%로 분석 o 규모별：분석대상 대기업 60.6%와 중소기업 59.6%가 정책수혜를 받았으며, 보편정책의 경우 대기업 수혜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음 o 업종별：보편정책(금리인하, 차입여건완화)을 중심으로 모든 지원정책에서 제조업(64.9%) 수혜기업 비중이 서비스업(48.9%)보다 높음 ―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업황 호조를 보였던 전기전자(64.0%), 부동산(45.5%) 등의 업종에도 일부 자금이 지원 (3) 기업 금융지원정책 효과 추정 □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은 피해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제한함으로써 부실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o 재무상황：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 수혜기업의 수익성 및 상환능력이 소폭 개선 o 부실위험：이자비용 및 유동성리스크 축소를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 상승폭이 제한(수혜기업 +0.2%p 〈 미수혜기업 +0.7%p)되었으며, 특히 금리인하‧이자상환유예 수혜기업의 경우 부실위험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하락 o 자산‧부채：코로나19 기간중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 수혜기업들은 차입을 통해 현금 등 유동자산을 증가시킨 반면, 전기전자, 부동산 등 업종에서는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을 더 크게 확대 o 사후가정분석：금융지원정책은 코로나19 기간중 이자비용 축소, 추가 자금조달 여력 개선 등을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 ― 정책지원으로 수혜기업들은 2020년중 기업당 평균 12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311억원의 자금을 추가 조달 Question:금융지원정책은 어떻게 하여 코로나 시기 동안의 수혜기업의 부실위험을 줄이려고 해	이자비용 축소, 추가 자금조달 여력 개선 등을 통해
	Title: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Context:3.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코로나19 관련 기업 금융지원정책은 이자부담 경감 및 유동성 지원을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정책당국이 선별정책과 보편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심의 지원목적과 달리 호황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 기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의 문제도 일부 수반 □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완화 여건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 부동산 등 지원이 불필요한 부문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 →실물경기 회복 기조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보편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함으로써 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o 선별정책의 경우에도 개별 취약기업들의 회복 가능성(viability)에 대한 精度 높은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면밀히 선정함으로써 금융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Question:기업 금융지원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보편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Context:3.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코로나19 관련 기업 금융지원정책은 이자부담 경감 및 유동성 지원을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정책당국이 선별정책과 보편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심의 지원목적과 달리 호황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 기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의 문제도 일부 수반 □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완화 여건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 부동산 등 지원이 불필요한 부문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 →실물경기 회복 기조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보편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함으로써 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o 선별정책의 경우에도 개별 취약기업들의 회복 가능성(viability)에 대한 精度 높은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면밀히 선정함으로써 금융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기업 금융지원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보편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Context:7. DSR 규제 강화의 영향 및 평가 1.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 □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금년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등이 확대 o 2단계(당초 22.7월 → 변경 22.1월)와 3단계(23.7월 → 22.7월)의 조기 시행, 제2금융권 DSR 규제기준의 하향 조정(60% → 50%), DSR 계산시 대출만기의 축소(신용대출 7년 → 5년, 비주택담보대출 10년 → 8년) 등 2. 규제 강화의 긍정적 효과 □ 소득 기준에 의한 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차입한도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신규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발생 o 차입자의 대출 및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1단계 규제 적용 대비 차입한도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2단계 규제 적용시 차입한도가 1단계 차입한도의 77~85%, 3단계 규제 적용시 1단계 한도의 37~60% 수준으로 축소 □ 최근 1년간(20.3/4~21.3/4분기중) 취급된 신규대출 대상으로 차입한도 축소 효과를 적용해 시산해 보면, 2~3단계의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p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o 2단계 규제 적용시：신규취급 가계대출이 9.7%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3.3%p 하락 o 3단계 규제 적용시：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 가계대출 증가율은 4.5%p 하락 Question:1단계 규제 적용에 따라 변동하는 차입한도를 예측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차입자의 대출 및 소득 정보를 활용
	Title: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Context:7. DSR 규제 강화의 영향 및 평가 1.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 □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금년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등이 확대 o 2단계(당초 22.7월 → 변경 22.1월)와 3단계(23.7월 → 22.7월)의 조기 시행, 제2금융권 DSR 규제기준의 하향 조정(60% → 50%), DSR 계산시 대출만기의 축소(신용대출 7년 → 5년, 비주택담보대출 10년 → 8년) 등 2. 규제 강화의 긍정적 효과 □ 소득 기준에 의한 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차입한도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신규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발생 o 차입자의 대출 및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1단계 규제 적용 대비 차입한도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2단계 규제 적용시 차입한도가 1단계 차입한도의 77~85%, 3단계 규제 적용시 1단계 한도의 37~60% 수준으로 축소 □ 최근 1년간(20.3/4~21.3/4분기중) 취급된 신규대출 대상으로 차입한도 축소 효과를 적용해 시산해 보면, 2~3단계의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p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o 2단계 규제 적용시：신규취급 가계대출이 9.7%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3.3%p 하락 o 3단계 규제 적용시：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 가계대출 증가율은 4.5%p 하락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1단계 규제 적용에 따라 변동하는 차입한도를 예측할 수 있어	차입자의 대출 및 소득 정보를 활용
	Title: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 Context:7. 통계작성방법 ― 기본적인 추계방법은「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접근방법(생산국민소득), 소득접근방법(분배국민소득) 및 지출접근방법(지출국민소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 생산국민소득：경제활동별로 부가가치를 추계 o 농림어업 o 광업 o 제조업 o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o 건설업 o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o 운수업 o 금융 및 보험업 o 부동산업 o 정보통신업 o 사업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o 교육서비스업 o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o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나. 지출국민소득：최종생산물의 처분과정을 추계 1) 최종소비지출 o 민간 - 가계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o 정부 2) 총자본형성 o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o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3)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5) 통계상 불일치 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o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o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 →이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추계결과가 동일하여야 하나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를 지출측에 표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 o 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주지표로, 계절변동조정전 통계(원계열)를 보조지표로 각각 발표 o 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o 계절변동조정통계는 미 상무부의 X-13ARIMA-SEATS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합산하여 상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 Question:직접 생산국민소득의 실질 부가가치를 산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
	Title: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 Context:7. 통계작성방법 ― 기본적인 추계방법은「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접근방법(생산국민소득), 소득접근방법(분배국민소득) 및 지출접근방법(지출국민소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 생산국민소득：경제활동별로 부가가치를 추계 o 농림어업 o 광업 o 제조업 o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o 건설업 o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o 운수업 o 금융 및 보험업 o 부동산업 o 정보통신업 o 사업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o 교육서비스업 o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o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나. 지출국민소득：최종생산물의 처분과정을 추계 1) 최종소비지출 o 민간 - 가계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o 정부 2) 총자본형성 o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o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3)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5) 통계상 불일치 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o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o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 →이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추계결과가 동일하여야 하나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를 지출측에 표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 o 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주지표로, 계절변동조정전 통계(원계열)를 보조지표로 각각 발표 o 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o 계절변동조정통계는 미 상무부의 X-13ARIMA-SEATS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합산하여 상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직접 생산국민소득의 실질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
	Title: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 Context:8. 공표방법 및 수정절차 ― 공표시기 o 분기 실질 국민소득통계의 속보치는 해당분기 종료후 28일 이내에 “20xx년 x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이라는 제목으로, 분기 실질 및 명목 국민소득통계의 잠정치는 해당분기 종료후 70일 이내에 “20xx년 x분기 국민소득(잠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시에 공표 o 연간 국민계정통계는 잠정의 경우 해당년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20xx년 국민소득(잠정)”, 6개월 내에 “20xx년 국민계정(잠정)”이라는 제목으로, 확정의 경우에는 해당년도 종료 후 1년 6개월 내에 “20xx년 국민계정(확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 o 한편 IMF의 SDDS에 따라 1년 전에 공표일정을 발표 ― 공표방법：보도자료,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및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수록 ― 수정절차：추계시 이용자료의 사정에 따라 속보 및 잠정 추계치가 수정됨 o 분기별 국민소득통계는 ‘분기잠정’시 최근 ‘분기속보’로 공표된 해당분기 통계만 1차 수정되고, 매년 6월 ‘연간잠정’ 및 ‘연간확정’ 발표 시 연간잠정 및 확정년도를 포함해 원계열은 최근 5개년, 계절조정계열은 최근 9개년의 통계가 수정됨 o 국민소득통계 및 국민계정은 센서스 등 기초통계의 활용, 지수의 현실화, 추계기법 변경 등을 위해 5년마다 지수기준년을 개편하며 이에 따라 확정치도 지수기준년 개편시 수정될 수 있음 o 확정통계 공표시 잠정통계와의 차이 및 잠정통계 공표시 속보통계와의 차이에 대해 각각의 발생 원인을 함께 공표 9.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금액 통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지수기준년과 그 익년을 제외하고는 총량(예： GDP)과 그 구성항목(예：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 공표되는 성장률(증가율)은 백만원 단위의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로 공표된 십억원 단위의 금액으로 계산한 숫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o 디플레이터 등락률의 경우 소수 셋째자리의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로 보도자료에 공표된 소수 첫째자리의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숫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o 성장률(증가율), 디플레이터 등락률 및 성장기여도 등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공표함 ― 모든 수치들은 반올림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숫자가 부분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소득통계를 포함한 국민계정은 산업활동동향, 기업 재무제표, 국제수지, 재정통계 등 다양한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가공통계로서 기초자료와 항목 및 수치 등에서 다를 수 있음 o 예를 들어 본사직영 장기 해외건설의 경우 외화 유출입 및 대외자산‧부채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지통계에서는 서비스거래로, 국내경제의 현황 파악이 주된 목적인 국민소득통계에서는 해외 현지국의 생산으로 각각 처리 Question:공표되는 성장률의 값을 산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백만원 단위의 금액을 이용
	Title: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 Context:8. 공표방법 및 수정절차 ― 공표시기 o 분기 실질 국민소득통계의 속보치는 해당분기 종료후 28일 이내에 “20xx년 x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이라는 제목으로, 분기 실질 및 명목 국민소득통계의 잠정치는 해당분기 종료후 70일 이내에 “20xx년 x분기 국민소득(잠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시에 공표 o 연간 국민계정통계는 잠정의 경우 해당년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20xx년 국민소득(잠정)”, 6개월 내에 “20xx년 국민계정(잠정)”이라는 제목으로, 확정의 경우에는 해당년도 종료 후 1년 6개월 내에 “20xx년 국민계정(확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 o 한편 IMF의 SDDS에 따라 1년 전에 공표일정을 발표 ― 공표방법：보도자료,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및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수록 ― 수정절차：추계시 이용자료의 사정에 따라 속보 및 잠정 추계치가 수정됨 o 분기별 국민소득통계는 ‘분기잠정’시 최근 ‘분기속보’로 공표된 해당분기 통계만 1차 수정되고, 매년 6월 ‘연간잠정’ 및 ‘연간확정’ 발표 시 연간잠정 및 확정년도를 포함해 원계열은 최근 5개년, 계절조정계열은 최근 9개년의 통계가 수정됨 o 국민소득통계 및 국민계정은 센서스 등 기초통계의 활용, 지수의 현실화, 추계기법 변경 등을 위해 5년마다 지수기준년을 개편하며 이에 따라 확정치도 지수기준년 개편시 수정될 수 있음 o 확정통계 공표시 잠정통계와의 차이 및 잠정통계 공표시 속보통계와의 차이에 대해 각각의 발생 원인을 함께 공표 9.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금액 통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지수기준년과 그 익년을 제외하고는 총량(예： GDP)과 그 구성항목(예：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 공표되는 성장률(증가율)은 백만원 단위의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로 공표된 십억원 단위의 금액으로 계산한 숫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o 디플레이터 등락률의 경우 소수 셋째자리의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로 보도자료에 공표된 소수 첫째자리의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숫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o 성장률(증가율), 디플레이터 등락률 및 성장기여도 등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공표함 ― 모든 수치들은 반올림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숫자가 부분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소득통계를 포함한 국민계정은 산업활동동향, 기업 재무제표, 국제수지, 재정통계 등 다양한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가공통계로서 기초자료와 항목 및 수치 등에서 다를 수 있음 o 예를 들어 본사직영 장기 해외건설의 경우 외화 유출입 및 대외자산‧부채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지통계에서는 서비스거래로, 국내경제의 현황 파악이 주된 목적인 국민소득통계에서는 해외 현지국의 생산으로 각각 처리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공표되는 성장률의 수치를 계산하면 돼	백만원 단위의 금액을 이용
	Title:금융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파생결합증권의 성장과 금융안정 Context:5. 대응방안 앞 장을 통해 우리는 ELS시장의 성장과 금융안정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3장을 통해 ELS가 가지는 잠재위험이 증권사의 손실로 나타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4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ELS의 발행잔액 증가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최근 금융업권 사이의 상호연계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장에서는 ELS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구조화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ELS와 관련된 손실의 상당부분은 ELS의 구조에서 오는 헤지의 불완전성에 기반한다. 손익의 비연속성이 존재할 경우, 헤지의 불확실성, 즉 손실위험이 증가하며 이는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상품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일반투자자들에 대해 하방위험이 열려있는 복잡한 구조화상품은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상품의 구조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증권사의 손실위험을 완화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금융혁신을 위해 복잡도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금융상품의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피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은 2009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서 마련한 ELS 헤지가이드라인에서 증명한 바 있다. 당시, 2005년 발생한 ELS 시세조종 사례를 방지하고자 감독기관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둘째, ELS의 쏠림현상에 대한 적절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내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품구조, 기초자산, 발생시점이 모두 유사하여, 헤지운용과정에서 손실가능성을 키우는 등 시장위험을 확대시키고 있다. 헤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동일한 기초자산에서 매매수량이 증폭됨에 따라 적절한 델타의 조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유동성이 떨어지는 경우 한 방향의 거래가 집중될 경우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손실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구조의 상품 출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특정 구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물량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물량규제의 경우, 동일 기초자산에 대한 총량규제보다는 상품의 구조에 따른 최대 델타를 계산하여 시점을 분산하여 발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Question:구조화상품에 대한 금융리스크는 어떤 방법으로 완화시킬 수 있어	다양한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Title:금융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파생결합증권의 성장과 금융안정 Context:5. 대응방안 앞 장을 통해 우리는 ELS시장의 성장과 금융안정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3장을 통해 ELS가 가지는 잠재위험이 증권사의 손실로 나타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4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ELS의 발행잔액 증가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최근 금융업권 사이의 상호연계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장에서는 ELS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구조화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ELS와 관련된 손실의 상당부분은 ELS의 구조에서 오는 헤지의 불완전성에 기반한다. 손익의 비연속성이 존재할 경우, 헤지의 불확실성, 즉 손실위험이 증가하며 이는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상품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일반투자자들에 대해 하방위험이 열려있는 복잡한 구조화상품은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상품의 구조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증권사의 손실위험을 완화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금융혁신을 위해 복잡도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금융상품의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피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은 2009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서 마련한 ELS 헤지가이드라인에서 증명한 바 있다. 당시, 2005년 발생한 ELS 시세조종 사례를 방지하고자 감독기관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둘째, ELS의 쏠림현상에 대한 적절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내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품구조, 기초자산, 발생시점이 모두 유사하여, 헤지운용과정에서 손실가능성을 키우는 등 시장위험을 확대시키고 있다. 헤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동일한 기초자산에서 매매수량이 증폭됨에 따라 적절한 델타의 조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유동성이 떨어지는 경우 한 방향의 거래가 집중될 경우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손실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구조의 상품 출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특정 구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물량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물량규제의 경우, 동일 기초자산에 대한 총량규제보다는 상품의 구조에 따른 최대 델타를 계산하여 시점을 분산하여 발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구조화상품 관련 금융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다양한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Title: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o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상해보고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 □ 조사대상：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650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내용：2019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7년(지급수단)과 2018년(모바일금융서비스)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o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지급수단 특성(characteristics),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adoption), 이용(use)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 ― 지급수단 유형을 ① 현금, ② 신용카드, ③ 체크･직불카드, ④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⑤ 모바일카드로 구분하여 문항별로 선별 제시 ― 현금사용 전망 및 가상통화(디지털통화)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 o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크게 모바일뱅킹과 모바일 지급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모바일뱅킹은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비교를 실시 ― 중요도가 낮은 일부 질문을 삭제하고 자금이체 시 본인인증방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항은 추가 □ 조사방식：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대면 조사 설문조사 방식 Question:지급수단에 대한 설문조사의 항목을 변경할 때 어떻게 해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
	Title: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o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상해보고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 □ 조사대상：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650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내용：2019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7년(지급수단)과 2018년(모바일금융서비스)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o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지급수단 특성(characteristics),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adoption), 이용(use)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 ― 지급수단 유형을 ① 현금, ② 신용카드, ③ 체크･직불카드, ④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⑤ 모바일카드로 구분하여 문항별로 선별 제시 ― 현금사용 전망 및 가상통화(디지털통화)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 o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크게 모바일뱅킹과 모바일 지급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모바일뱅킹은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비교를 실시 ― 중요도가 낮은 일부 질문을 삭제하고 자금이체 시 본인인증방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항은 추가 □ 조사방식：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대면 조사 설문조사 방식 Question:어떻게 하면 지급수단에 관한 설문조사의 항목을 변경할 수 있어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
	Title: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o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상해보고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 □ 조사대상：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650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내용：2019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7년(지급수단)과 2018년(모바일금융서비스)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o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지급수단 특성(characteristics),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adoption), 이용(use)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 ― 지급수단 유형을 ① 현금, ② 신용카드, ③ 체크･직불카드, ④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⑤ 모바일카드로 구분하여 문항별로 선별 제시 ― 현금사용 전망 및 가상통화(디지털통화)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 o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크게 모바일뱅킹과 모바일 지급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모바일뱅킹은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비교를 실시 ― 중요도가 낮은 일부 질문을 삭제하고 자금이체 시 본인인증방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항은 추가 □ 조사방식：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대면 조사 설문조사 방식 Question:지급수단 이용행태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뽑힐 수 있었어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Title: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o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상해보고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 □ 조사대상：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650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내용：2019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7년(지급수단)과 2018년(모바일금융서비스)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o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지급수단 특성(characteristics),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adoption), 이용(use)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 ― 지급수단 유형을 ① 현금, ② 신용카드, ③ 체크･직불카드, ④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⑤ 모바일카드로 구분하여 문항별로 선별 제시 ― 현금사용 전망 및 가상통화(디지털통화)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 o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크게 모바일뱅킹과 모바일 지급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모바일뱅킹은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비교를 실시 ― 중요도가 낮은 일부 질문을 삭제하고 자금이체 시 본인인증방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항은 추가 □ 조사방식：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대면 조사 설문조사 방식 Question:어떻게 지급수단 이용행태의 조사대상은 뽑힐 수 있었어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Title:금융혁신과 금융안정 Context:(5) ICT 주도의 시장 공급여건 변화： 핀테크와 4차산업혁명 (2010년대~ ) 최근 들어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이 융합한 핀테크(FinTech)가 지급결제, 자산관리, 소매대출, InsureTech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핀테크는 ICT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가능해진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기관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핀테크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정보 처리속도 증가와 중개비용 감소 등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의 등장은 다른 한편으로 금융서비스(banking)가 금융회사(bank)와 분리되는 현상인 금융산업의 기능별 분화(unbundling)를 가져오게 된다. 기존 금융회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하던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예금, 대출, 송금, 자문 등)을 핀테크 기업들이 기능별로 분해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산업의 자연독점적 성격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 결과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향유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수익기반이 취약해지기 쉽다. 다행히도, FSB(2017)에 의하면 핀테크의 긍정적인 파급영향에 비해 잠재적인 리스크(예： 시장충격의 tail risk, 사이버 및 운영 리스크 등)는 아직 유의할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지만, 혁신적인 핀테크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금융산업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규제 및 감독 당국의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의 ICT 기반의 기술혁신이 체화된 4차산업혁명은 금융서비스(탈중개화, 기술분업화, 고도화 등)와 금융산업(경쟁심화, 롱테일화, 소비자선택권 확대, 플랫폼의 확산 등) 측면에서 변화를 통해 disruptive innovation으로 빠르게 진화해 가면서 기존 규제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은 핀테크 혁신을 중심으로 소매금융 등 전통적 수익기반을 잠식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구조를 수요주도(demand-driven)로전환시키고 있다(서정호 2017).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은 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게 됨에 따라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우려의 가능성에도 유의 해야 한다. 로봇 등 자동화기기와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산업 전체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금융혁신을 과도하게 추구하다보면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이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금융혁신이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법규준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레그테크(RegTech)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Question:금융회사가 독점하던 금융서비스들을 핀테크 기업들이 대체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기능별로 분해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
	Title:금융혁신과 금융안정 Context:(5) ICT 주도의 시장 공급여건 변화： 핀테크와 4차산업혁명 (2010년대~ ) 최근 들어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이 융합한 핀테크(FinTech)가 지급결제, 자산관리, 소매대출, InsureTech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핀테크는 ICT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가능해진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기관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핀테크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정보 처리속도 증가와 중개비용 감소 등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의 등장은 다른 한편으로 금융서비스(banking)가 금융회사(bank)와 분리되는 현상인 금융산업의 기능별 분화(unbundling)를 가져오게 된다. 기존 금융회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하던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예금, 대출, 송금, 자문 등)을 핀테크 기업들이 기능별로 분해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산업의 자연독점적 성격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 결과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향유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수익기반이 취약해지기 쉽다. 다행히도, FSB(2017)에 의하면 핀테크의 긍정적인 파급영향에 비해 잠재적인 리스크(예： 시장충격의 tail risk, 사이버 및 운영 리스크 등)는 아직 유의할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지만, 혁신적인 핀테크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금융산업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규제 및 감독 당국의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의 ICT 기반의 기술혁신이 체화된 4차산업혁명은 금융서비스(탈중개화, 기술분업화, 고도화 등)와 금융산업(경쟁심화, 롱테일화, 소비자선택권 확대, 플랫폼의 확산 등) 측면에서 변화를 통해 disruptive innovation으로 빠르게 진화해 가면서 기존 규제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은 핀테크 혁신을 중심으로 소매금융 등 전통적 수익기반을 잠식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구조를 수요주도(demand-driven)로전환시키고 있다(서정호 2017).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은 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게 됨에 따라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우려의 가능성에도 유의 해야 한다. 로봇 등 자동화기기와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산업 전체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금융혁신을 과도하게 추구하다보면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이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금융혁신이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법규준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레그테크(RegTech)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Question: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사가 독차지하던 금융서비스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려고 했어	기능별로 분해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
	Title:금융혁신과 금융안정 Context:(5) ICT 주도의 시장 공급여건 변화： 핀테크와 4차산업혁명 (2010년대~ ) 최근 들어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이 융합한 핀테크(FinTech)가 지급결제, 자산관리, 소매대출, InsureTech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핀테크는 ICT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가능해진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기관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핀테크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정보 처리속도 증가와 중개비용 감소 등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의 등장은 다른 한편으로 금융서비스(banking)가 금융회사(bank)와 분리되는 현상인 금융산업의 기능별 분화(unbundling)를 가져오게 된다. 기존 금융회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하던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예금, 대출, 송금, 자문 등)을 핀테크 기업들이 기능별로 분해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산업의 자연독점적 성격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 결과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향유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수익기반이 취약해지기 쉽다. 다행히도, FSB(2017)에 의하면 핀테크의 긍정적인 파급영향에 비해 잠재적인 리스크(예： 시장충격의 tail risk, 사이버 및 운영 리스크 등)는 아직 유의할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지만, 혁신적인 핀테크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금융산업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규제 및 감독 당국의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의 ICT 기반의 기술혁신이 체화된 4차산업혁명은 금융서비스(탈중개화, 기술분업화, 고도화 등)와 금융산업(경쟁심화, 롱테일화, 소비자선택권 확대, 플랫폼의 확산 등) 측면에서 변화를 통해 disruptive innovation으로 빠르게 진화해 가면서 기존 규제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은 핀테크 혁신을 중심으로 소매금융 등 전통적 수익기반을 잠식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구조를 수요주도(demand-driven)로전환시키고 있다(서정호 2017).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은 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게 됨에 따라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우려의 가능성에도 유의 해야 한다. 로봇 등 자동화기기와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산업 전체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금융혁신을 과도하게 추구하다보면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이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금융혁신이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법규준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레그테크(RegTech)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Question:금융회사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핀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우회할 수 있었어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
	Title:금융혁신과 금융안정 Context:(5) ICT 주도의 시장 공급여건 변화： 핀테크와 4차산업혁명 (2010년대~ ) 최근 들어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이 융합한 핀테크(FinTech)가 지급결제, 자산관리, 소매대출, InsureTech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핀테크는 ICT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가능해진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기관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핀테크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정보 처리속도 증가와 중개비용 감소 등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의 등장은 다른 한편으로 금융서비스(banking)가 금융회사(bank)와 분리되는 현상인 금융산업의 기능별 분화(unbundling)를 가져오게 된다. 기존 금융회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하던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예금, 대출, 송금, 자문 등)을 핀테크 기업들이 기능별로 분해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산업의 자연독점적 성격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 결과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향유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수익기반이 취약해지기 쉽다. 다행히도, FSB(2017)에 의하면 핀테크의 긍정적인 파급영향에 비해 잠재적인 리스크(예： 시장충격의 tail risk, 사이버 및 운영 리스크 등)는 아직 유의할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지만, 혁신적인 핀테크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금융산업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규제 및 감독 당국의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의 ICT 기반의 기술혁신이 체화된 4차산업혁명은 금융서비스(탈중개화, 기술분업화, 고도화 등)와 금융산업(경쟁심화, 롱테일화, 소비자선택권 확대, 플랫폼의 확산 등) 측면에서 변화를 통해 disruptive innovation으로 빠르게 진화해 가면서 기존 규제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은 핀테크 혁신을 중심으로 소매금융 등 전통적 수익기반을 잠식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구조를 수요주도(demand-driven)로전환시키고 있다(서정호 2017).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은 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게 됨에 따라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우려의 가능성에도 유의 해야 한다. 로봇 등 자동화기기와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산업 전체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금융혁신을 과도하게 추구하다보면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이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금융혁신이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법규준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레그테크(RegTech)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Question:핀테크 회사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돌아갈 수 있었어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가. 호주장표 청산시스템(APCS：Australian Paper Clearing System) □ 호주장표 청산시스템(APCS)은 수표, 우편환(money order) 등 장표 기반 지급거래의 교환·청산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CS1(제1청산시스템)으로도 지칭 o 교환 및 청산에 참가하는 형태에 따라 Tier 1A, Tier 1B, Tier 2의 3가지로 구분 ― Tier 1A：교환 및 청산 모두 직접 참가 ― Tier 1B：Tier 1A를 통해 교환은 간접 참가, 청산은 직접 참가 ― Tier 2：교환·청산 모두 Tier 1A를 통해 간접 참가 나. 대량전자거래 청산시스템(BECS：Bulk Electronic Clearing System) □ 대량전자거래 청산시스템(BECS)은 반복적인 소액의 자동이체에 주로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CS2(제2청산시스템)로도 지칭 o 급여·연금과 같은 대량 입금이체나 공과금·보험료과 같은 대량 출금이체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및 전화 기반 뱅킹서비스의 입금이체에 활용되는 경우도 증가 o 청산 및 결제 프로세스에 직접 참가하는 Tier 1과 직접 참가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Tier 2로 구분 다. 소비자전자거래 청산시스템(CECS：Consumer Electronic Clearing System) □ 소비자전자거래 청산시스템(CECS)은 직불카드 기반의 ATM 및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CS3(제3청산시스템)로도 지칭 o 호주의 ATM 시스템은 참가기관 양자간 약정을 통해 구성된 복수의 ATM 네트워크를 이용 ― 개별 ATM 네트워크의 대부분은 대형은행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대출조합·신용협동조합 등 소형기관은 하부 네트워크(sub-network) 운영 사업자를 통해 ATM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 라. 현금분배 및 교환 시스템(ACDES：Australian Cash Distribution ＆ Exchange System) □ 현금분배 및 교환 시스템(ACDES)은 공공에 적정량의 현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CS5(제5청산시스템)로도 지칭 o 현금분배 및 교환 시스템 회원은 일정량의 현금을 소유·관리하며, RBA 및 호주조폐공사(Royal Australian Mint)와 협력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폐와 동전을 공공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 Question:소형기관은 현금자동인출기 시스템의 접근성을 어떻게 갖출 수 있어	하부 네트워크(sub-network) 운영 사업자를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가. 호주장표 청산시스템(APCS：Australian Paper Clearing System) □ 호주장표 청산시스템(APCS)은 수표, 우편환(money order) 등 장표 기반 지급거래의 교환·청산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CS1(제1청산시스템)으로도 지칭 o 교환 및 청산에 참가하는 형태에 따라 Tier 1A, Tier 1B, Tier 2의 3가지로 구분 ― Tier 1A：교환 및 청산 모두 직접 참가 ― Tier 1B：Tier 1A를 통해 교환은 간접 참가, 청산은 직접 참가 ― Tier 2：교환·청산 모두 Tier 1A를 통해 간접 참가 나. 대량전자거래 청산시스템(BECS：Bulk Electronic Clearing System) □ 대량전자거래 청산시스템(BECS)은 반복적인 소액의 자동이체에 주로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CS2(제2청산시스템)로도 지칭 o 급여·연금과 같은 대량 입금이체나 공과금·보험료과 같은 대량 출금이체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및 전화 기반 뱅킹서비스의 입금이체에 활용되는 경우도 증가 o 청산 및 결제 프로세스에 직접 참가하는 Tier 1과 직접 참가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Tier 2로 구분 다. 소비자전자거래 청산시스템(CECS：Consumer Electronic Clearing System) □ 소비자전자거래 청산시스템(CECS)은 직불카드 기반의 ATM 및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CS3(제3청산시스템)로도 지칭 o 호주의 ATM 시스템은 참가기관 양자간 약정을 통해 구성된 복수의 ATM 네트워크를 이용 ― 개별 ATM 네트워크의 대부분은 대형은행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대출조합·신용협동조합 등 소형기관은 하부 네트워크(sub-network) 운영 사업자를 통해 ATM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 라. 현금분배 및 교환 시스템(ACDES：Australian Cash Distribution ＆ Exchange System) □ 현금분배 및 교환 시스템(ACDES)은 공공에 적정량의 현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CS5(제5청산시스템)로도 지칭 o 현금분배 및 교환 시스템 회원은 일정량의 현금을 소유·관리하며, RBA 및 호주조폐공사(Royal Australian Mint)와 협력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폐와 동전을 공공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영세기관이 ATM 시스템의 접근성을 마련할 수 있어	하부 네트워크(sub-network) 운영 사업자를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 □ RBA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 등은 ｢중앙은행법｣, ｢지급결제제도규제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호주 지급결제협회(APN)의 권한 등은 법률이 아닌 내부 규정에 명시 o RBA는 RITS 운영에 관한 ｢거액결제시스템 규정｣(RITS Regulations)을 별도로 제정 o 호주 지급결제협회(APN)는 설립에 관한 규정과 소액결제시스템별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유 1 주요 법률 1. 호주 중앙은행법(Reserve Bank Act 1959) □ ｢호주 중앙은행법｣은 RBA내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의 설치, 역할,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o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관리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결제정책을 수행 2. 지급결제제도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 ｢지급결제제도규제법｣은 지급결제시스템 및 가치저장 지급수단(purchased payment facilities) 규제 및 감시 권한을 RBA에 부여하고, 구체적인 규제절차 및 내용을 명시 [1] 지급결제시스템：RBA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시 o RBA는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를 통해 참가기관에게 해당 기준 준수를 강제 가능 ― 참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참가기관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가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 부과도 가능 o RBA는 참가기관간 분쟁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경쟁성 또는 금융시스템의 위험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가능 [2] 가치저장 지급수단：RBA의 가치저장 지급수단 보유기관의 승인 및 취소, 지급수단 보유기관의 권한 설정,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시정 지시 권한 등을 명시 o 가치저장 지급수단 보유기관은 은행법(Banking Act 1959)에 의해 예금수취기관(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으로 인가받은 기관, 동 법에 의해 허가가 면제된 기관, RBA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으로 제한 o RBA는 승인을 받은 가치저장 지급수단 보유기관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게 하거나 금지 가능 Question:지급결제제도이사회는 어떻게 해서 금융 체계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	지급결제정책을 수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 □ RBA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 등은 ｢중앙은행법｣, ｢지급결제제도규제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호주 지급결제협회(APN)의 권한 등은 법률이 아닌 내부 규정에 명시 o RBA는 RITS 운영에 관한 ｢거액결제시스템 규정｣(RITS Regulations)을 별도로 제정 o 호주 지급결제협회(APN)는 설립에 관한 규정과 소액결제시스템별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유 1 주요 법률 1. 호주 중앙은행법(Reserve Bank Act 1959) □ ｢호주 중앙은행법｣은 RBA내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의 설치, 역할,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o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관리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결제정책을 수행 2. 지급결제제도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 ｢지급결제제도규제법｣은 지급결제시스템 및 가치저장 지급수단(purchased payment facilities) 규제 및 감시 권한을 RBA에 부여하고, 구체적인 규제절차 및 내용을 명시 [1] 지급결제시스템：RBA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시 o RBA는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를 통해 참가기관에게 해당 기준 준수를 강제 가능 ― 참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참가기관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가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 부과도 가능 o RBA는 참가기관간 분쟁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경쟁성 또는 금융시스템의 위험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가능 [2] 가치저장 지급수단：RBA의 가치저장 지급수단 보유기관의 승인 및 취소, 지급수단 보유기관의 권한 설정,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시정 지시 권한 등을 명시 o 가치저장 지급수단 보유기관은 은행법(Banking Act 1959)에 의해 예금수취기관(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으로 인가받은 기관, 동 법에 의해 허가가 면제된 기관, RBA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으로 제한 o RBA는 승인을 받은 가치저장 지급수단 보유기관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게 하거나 금지 가능 Question: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지급결제제도이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	지급결제정책을 수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마. 접속 □ 참가기관들은 Austraclear의 ASX Net 네트워크를 통한 ANNI(Austraclear National Network Infrastructure) 연결 또는 인터넷을 통해 RITS에 접속 o ANNI 및 인터넷을 통한 RITS 접속 시 SSL(Secure Socket Layer) 프로토콜을 사용한 보안 로그인 및 디지털 인증서를 활용한 암호화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 [1] ANNI 접속：ANNI를 통한 접속은 RITS 및 Austraclear 시스템에 모두 사용되며, ASX Ltd에 설치비용 및 매월 네트워크 이용 요금을 지급 [2] 인터넷 접속：인터넷을 통하여 RITS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ASX Ltd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o 인터넷을 통해 RITS에 연결하는 모든 회원은 인터넷 연결의 복원력(Resilient Internet)을 담보하여야 함 바. 비용 □ RBA는 RITS 참가기관에게 매월 1일 정액수수료와 거래수수료를 부과하며, 참기기관들은 18일까지 납부 o 정액수수료의 경우 ESA 개설 회원에게는 연 6,000AUD, 기타 회원에게는 연 600AUD를 부과 ― Automated Information Facility(AIF)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연900AUD를 부과 o 이용수수료는 건당 0.52AUD, 이체금액 1백만AUD당 0.13AUD를 이체기관 및 수취기관에 각각 부과 ― 신속자금이체시스템(FSS)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건당 0.005AUD를 부과하여 시스템 사용을 유도 o 수수료 연체시 정책금리(Cash Rate Target)을 적용한 연체료를 부과 □ 특별 정보 요청(Special Request for Information)에 대해서는 건당 25AUD의 신청수수료와 검색에 대해 시간당 15AUD의 수수료를 부과 □ RITS 접속에 필요한 토큰(Token)은 사용자당 2개까지 무료로 제공되지만, 그 이상의 토큰 및 분실한 토큰에 대해서는 개당 200AUD를 부과 Question: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시스템의 이용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건당 0.005AUD를 부과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마. 접속 □ 참가기관들은 Austraclear의 ASX Net 네트워크를 통한 ANNI(Austraclear National Network Infrastructure) 연결 또는 인터넷을 통해 RITS에 접속 o ANNI 및 인터넷을 통한 RITS 접속 시 SSL(Secure Socket Layer) 프로토콜을 사용한 보안 로그인 및 디지털 인증서를 활용한 암호화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 [1] ANNI 접속：ANNI를 통한 접속은 RITS 및 Austraclear 시스템에 모두 사용되며, ASX Ltd에 설치비용 및 매월 네트워크 이용 요금을 지급 [2] 인터넷 접속：인터넷을 통하여 RITS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ASX Ltd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o 인터넷을 통해 RITS에 연결하는 모든 회원은 인터넷 연결의 복원력(Resilient Internet)을 담보하여야 함 바. 비용 □ RBA는 RITS 참가기관에게 매월 1일 정액수수료와 거래수수료를 부과하며, 참기기관들은 18일까지 납부 o 정액수수료의 경우 ESA 개설 회원에게는 연 6,000AUD, 기타 회원에게는 연 600AUD를 부과 ― Automated Information Facility(AIF)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연900AUD를 부과 o 이용수수료는 건당 0.52AUD, 이체금액 1백만AUD당 0.13AUD를 이체기관 및 수취기관에 각각 부과 ― 신속자금이체시스템(FSS)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건당 0.005AUD를 부과하여 시스템 사용을 유도 o 수수료 연체시 정책금리(Cash Rate Target)을 적용한 연체료를 부과 □ 특별 정보 요청(Special Request for Information)에 대해서는 건당 25AUD의 신청수수료와 검색에 대해 시간당 15AUD의 수수료를 부과 □ RITS 접속에 필요한 토큰(Token)은 사용자당 2개까지 무료로 제공되지만, 그 이상의 토큰 및 분실한 토큰에 대해서는 개당 200AUD를 부과 Question:어떻게 해야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이 시스템의 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건당 0.005AUD를 부과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거액청산시스템(HVCS) 규정 □ 호주 지급결제협회(APN)는 ‘High value clearing system framework‘를 통해 거액청산시스템(HVCS)을 운영·관리 o 주로 시스템 참가자격, 운영비용,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비상대책, 결제절차 등을 규정 □ 참가기관：HVCS 참가기관은 ESA를 보유한 기관으로 직접참가만 허용되며 백업시설 등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운영절차：HVCS 참가기관은 SWIFT FIN-Copy 서비스의 SWIFT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요청 메시지를 RITS로 전송 o RITS는 결제내역을 SWIFT로 전달하며, SWIFT는 수신된 내역을 대기 중인 지급지시와 일치시킨 후 지급 확인 메시지를 수취기관에게 전달 □ 운영시간：HVCS의 핵심 운영시간은 호주동부표준시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4시 30분임 o CLS 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한된 은행을 대상으로 HVCS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제 세션(final settlement session)을 제공 □ 위험관리：운영상 장애 등으로 RITS를 통한 RTGS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HVCS는 비상대책(contingency arrangements)을 실시 가능 o HVCS 참가기관은 사전에 체결된 상호계약에 따라 실물 또는 전자 형식으로 HVCS의 지급을 결제 처리 o 또한 HVCS 참가기관은 정기적으로 백업을 테스트하고 HVCS 절차에 명시된 기술적 요구사항 준수 인증서를 매년 호주 지급결제협회(APN)에 제출해야 함 □ 수수료：HVCS 참가기관은 가입비 및 연간회비를 납부하고, 운영비용은 참가기관의 거래량에 비례하여 할당 o HVCS 개발비용은 일회성으로 회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할당되며, HVCS를 통과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요금을 미부과 Question:거액청산시스템 참가기관이 시스템의 지급을 어떻게 결제할 수 있어	실물 또는 전자 형식으로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거액청산시스템(HVCS) 규정 □ 호주 지급결제협회(APN)는 ‘High value clearing system framework‘를 통해 거액청산시스템(HVCS)을 운영·관리 o 주로 시스템 참가자격, 운영비용,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비상대책, 결제절차 등을 규정 □ 참가기관：HVCS 참가기관은 ESA를 보유한 기관으로 직접참가만 허용되며 백업시설 등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운영절차：HVCS 참가기관은 SWIFT FIN-Copy 서비스의 SWIFT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요청 메시지를 RITS로 전송 o RITS는 결제내역을 SWIFT로 전달하며, SWIFT는 수신된 내역을 대기 중인 지급지시와 일치시킨 후 지급 확인 메시지를 수취기관에게 전달 □ 운영시간：HVCS의 핵심 운영시간은 호주동부표준시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4시 30분임 o CLS 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한된 은행을 대상으로 HVCS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제 세션(final settlement session)을 제공 □ 위험관리：운영상 장애 등으로 RITS를 통한 RTGS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HVCS는 비상대책(contingency arrangements)을 실시 가능 o HVCS 참가기관은 사전에 체결된 상호계약에 따라 실물 또는 전자 형식으로 HVCS의 지급을 결제 처리 o 또한 HVCS 참가기관은 정기적으로 백업을 테스트하고 HVCS 절차에 명시된 기술적 요구사항 준수 인증서를 매년 호주 지급결제협회(APN)에 제출해야 함 □ 수수료：HVCS 참가기관은 가입비 및 연간회비를 납부하고, 운영비용은 참가기관의 거래량에 비례하여 할당 o HVCS 개발비용은 일회성으로 회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할당되며, HVCS를 통과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요금을 미부과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고액청산시스템 참여기관이 시스템의 지급을 결제할 수 있어	실물 또는 전자 형식으로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Ⅳ 호주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전문성 강화：RBA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지급준비이사회와는 별도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를 두고 지급결제정책을 총괄 o 지급결제이사회는 규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규제기준 및 시스템참가기준, 참가자 준수사항,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 o 지급결제업무 당담 부서도 정책부서와 업무부서로 분리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 감시업무를 분리 □ 복수의 법률에 기반한 RBA의 지급결제정책 수행：RBA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은 호주 중앙은행법, 지급결제제도규제법,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 등 복수의 법에서 규정 o 호주 중앙은행법은 지급결제제도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 o 호주 중앙은행법 외에도 지급결제 관련 별도의 법(지급결제제도규제법)에서 중앙은행에 포괄적인 감시 권한을 부여 ― 지급결제제도규제법은 RBA의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및 감시, 참가기관간 분쟁 조정, 참가기관앞 자료 요청 등을 규정 o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은 결제완결성을 보장 □ 지급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RBA, 호주 지급결제협회(APN), 지급결제서비스 참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 o RBA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년 주기로 호주 지급결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 □ 거액과 소액결제시스템의 연계성 강화：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의 거래내역을 RIT에 전송하여 결제를 처리 o 최근 호주 중앙은행은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FSS)을 구축하여 거액 및 소액의 연계성을 강화 □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호주 거액결제시스템(RITS)은 RP방식의 유동성 공급 이외에도, 순환처리, 자동상계 및 지정 양자간상계 등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 Question: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 감시업무를 나누기 위해 지급결제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를 어떻게 했어	정책부서와 업무부서로 분리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Ⅳ 호주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전문성 강화：RBA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지급준비이사회와는 별도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를 두고 지급결제정책을 총괄 o 지급결제이사회는 규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규제기준 및 시스템참가기준, 참가자 준수사항,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 o 지급결제업무 당담 부서도 정책부서와 업무부서로 분리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 감시업무를 분리 □ 복수의 법률에 기반한 RBA의 지급결제정책 수행：RBA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은 호주 중앙은행법, 지급결제제도규제법,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 등 복수의 법에서 규정 o 호주 중앙은행법은 지급결제제도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 o 호주 중앙은행법 외에도 지급결제 관련 별도의 법(지급결제제도규제법)에서 중앙은행에 포괄적인 감시 권한을 부여 ― 지급결제제도규제법은 RBA의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및 감시, 참가기관간 분쟁 조정, 참가기관앞 자료 요청 등을 규정 o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은 결제완결성을 보장 □ 지급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RBA, 호주 지급결제협회(APN), 지급결제서비스 참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 o RBA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년 주기로 호주 지급결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 □ 거액과 소액결제시스템의 연계성 강화：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의 거래내역을 RIT에 전송하여 결제를 처리 o 최근 호주 중앙은행은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FSS)을 구축하여 거액 및 소액의 연계성을 강화 □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호주 거액결제시스템(RITS)은 RP방식의 유동성 공급 이외에도, 순환처리, 자동상계 및 지정 양자간상계 등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 Question:지급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 감시업무를 분담하려고 했어	정책부서와 업무부서로 분리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Ⅳ 호주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전문성 강화：RBA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지급준비이사회와는 별도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를 두고 지급결제정책을 총괄 o 지급결제이사회는 규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규제기준 및 시스템참가기준, 참가자 준수사항,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 o 지급결제업무 당담 부서도 정책부서와 업무부서로 분리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 감시업무를 분리 □ 복수의 법률에 기반한 RBA의 지급결제정책 수행：RBA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은 호주 중앙은행법, 지급결제제도규제법,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 등 복수의 법에서 규정 o 호주 중앙은행법은 지급결제제도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 o 호주 중앙은행법 외에도 지급결제 관련 별도의 법(지급결제제도규제법)에서 중앙은행에 포괄적인 감시 권한을 부여 ― 지급결제제도규제법은 RBA의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및 감시, 참가기관간 분쟁 조정, 참가기관앞 자료 요청 등을 규정 o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은 결제완결성을 보장 □ 지급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RBA, 호주 지급결제협회(APN), 지급결제서비스 참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 o RBA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년 주기로 호주 지급결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 □ 거액과 소액결제시스템의 연계성 강화：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의 거래내역을 RIT에 전송하여 결제를 처리 o 최근 호주 중앙은행은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FSS)을 구축하여 거액 및 소액의 연계성을 강화 □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호주 거액결제시스템(RITS)은 RP방식의 유동성 공급 이외에도, 순환처리, 자동상계 및 지정 양자간상계 등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 Question:호주 중앙은행은 거액과 소액의 연계성을 어떻게 증진시켰어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FSS)을 구축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Ⅳ 호주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전문성 강화：RBA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지급준비이사회와는 별도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를 두고 지급결제정책을 총괄 o 지급결제이사회는 규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규제기준 및 시스템참가기준, 참가자 준수사항,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 o 지급결제업무 당담 부서도 정책부서와 업무부서로 분리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 감시업무를 분리 □ 복수의 법률에 기반한 RBA의 지급결제정책 수행：RBA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은 호주 중앙은행법, 지급결제제도규제법,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 등 복수의 법에서 규정 o 호주 중앙은행법은 지급결제제도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 o 호주 중앙은행법 외에도 지급결제 관련 별도의 법(지급결제제도규제법)에서 중앙은행에 포괄적인 감시 권한을 부여 ― 지급결제제도규제법은 RBA의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및 감시, 참가기관간 분쟁 조정, 참가기관앞 자료 요청 등을 규정 o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은 결제완결성을 보장 □ 지급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RBA, 호주 지급결제협회(APN), 지급결제서비스 참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 o RBA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년 주기로 호주 지급결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 □ 거액과 소액결제시스템의 연계성 강화：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의 거래내역을 RIT에 전송하여 결제를 처리 o 최근 호주 중앙은행은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FSS)을 구축하여 거액 및 소액의 연계성을 강화 □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호주 거액결제시스템(RITS)은 RP방식의 유동성 공급 이외에도, 순환처리, 자동상계 및 지정 양자간상계 등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 Question:거액과 소액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호주 중앙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FSS)을 구축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수표 청산시스템(Check Clearing System) □ 수표의 청산은 주로 미 연준이나 민간지급결제기관이 운영하는 수표교환소를 통해 처리되지만 개별 금융기관간 협약(직접 교환)에 의해서도 처리 가능 o 미 연준 수표교환소는 참가기관이 연준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결제하며, 민간 수표교환소는 참가기관간 약정에 따라 양자간 직접결제, 지정 은행 또는 NSS를 통해 결제 □ 한편, 실물수표 대신 수표 이미지 교환(check image exchange), 수표 변환(check conversion), 대체 수표(substitute check) 등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지역별 수표교환소는 감소하는 추세 o 수표 이미지 교환은 수표 거래에 참가하는 은행에서 수표의 이미지를 정보화하여 교환 결제하고 수표 실물은 일정기간 후에 폐기 ― 금융기관이 수표정보를 이미지화한 후 인터넷을 통한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또는 전용통신 라인을 통해 TCH의 수표교환 네트워크에 참가하여 이미지화된 수표를 교환 o 수표 변환은 의뢰인이 소매점 등 수표를 수취한 장소에서 바로 수표정보를 전자적으로 변환하여 제시하고, FedACH 및 EPN 네트워크를 통해 수표 발행인 계좌에서 수표 수취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 처리 o 대체 수표는 원본 수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원본 수표(original check)의 사본 Question: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수표교환소가 수표를 어떻게 결제할 수 있어	참가기관이 연준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수표 청산시스템(Check Clearing System) □ 수표의 청산은 주로 미 연준이나 민간지급결제기관이 운영하는 수표교환소를 통해 처리되지만 개별 금융기관간 협약(직접 교환)에 의해서도 처리 가능 o 미 연준 수표교환소는 참가기관이 연준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결제하며, 민간 수표교환소는 참가기관간 약정에 따라 양자간 직접결제, 지정 은행 또는 NSS를 통해 결제 □ 한편, 실물수표 대신 수표 이미지 교환(check image exchange), 수표 변환(check conversion), 대체 수표(substitute check) 등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지역별 수표교환소는 감소하는 추세 o 수표 이미지 교환은 수표 거래에 참가하는 은행에서 수표의 이미지를 정보화하여 교환 결제하고 수표 실물은 일정기간 후에 폐기 ― 금융기관이 수표정보를 이미지화한 후 인터넷을 통한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또는 전용통신 라인을 통해 TCH의 수표교환 네트워크에 참가하여 이미지화된 수표를 교환 o 수표 변환은 의뢰인이 소매점 등 수표를 수취한 장소에서 바로 수표정보를 전자적으로 변환하여 제시하고, FedACH 및 EPN 네트워크를 통해 수표 발행인 계좌에서 수표 수취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 처리 o 대체 수표는 원본 수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원본 수표(original check)의 사본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미 연준의 수표교환소가 수표를 결제할 수 있어	참가기관이 연준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4. FedNow □ FedNow는 미 연준이 추진하고 있는 연중(24/7) 이용 가능한 실시간총액 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faster payments)으로 2023~24년 중 가동할 계획 o 연준은 당좌계좌(master account)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예금취급기관(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FedNow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국가간 결제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 ― 참가기관들은 지정한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또는 대행기관(agent)을 통해 지급지시 가능 ― 현재 연준은 구글 ‧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기업에 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이들 기업이 FedNo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 FedNow는 입금이체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급요청(request for payment sent) 서비스, 계정정보를 유지·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기(fraud) 예방 등의 부가서비스도 포함할 계획 o 또한 ISO20022 표준 도입을 통해 호환성을 높이고, 지급 관련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자금결제는 참가기관이 연준에 예치한 당좌계좌 잔액(지급준비금) 내에서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으로 처리 □ 한편, 연준은 FedNow 및 여타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결제유동성 관리를 위해 연준의 Fedwire와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NSS)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o RTP 공동망의 경우 예치금의 추가 납입이 Fedwire 운영시간에만 가능하므로 Fedwire 운영시간 이외에서는 유동성 관리 수단이 부재 Question:신속자금이체시스템 참가기관들은 지급지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정한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또는 대행기관(agent)을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4. FedNow □ FedNow는 미 연준이 추진하고 있는 연중(24/7) 이용 가능한 실시간총액 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faster payments)으로 2023~24년 중 가동할 계획 o 연준은 당좌계좌(master account)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예금취급기관(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FedNow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국가간 결제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 ― 참가기관들은 지정한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또는 대행기관(agent)을 통해 지급지시 가능 ― 현재 연준은 구글 ‧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기업에 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이들 기업이 FedNo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 FedNow는 입금이체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급요청(request for payment sent) 서비스, 계정정보를 유지·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기(fraud) 예방 등의 부가서비스도 포함할 계획 o 또한 ISO20022 표준 도입을 통해 호환성을 높이고, 지급 관련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자금결제는 참가기관이 연준에 예치한 당좌계좌 잔액(지급준비금) 내에서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으로 처리 □ 한편, 연준은 FedNow 및 여타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결제유동성 관리를 위해 연준의 Fedwire와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NSS)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o RTP 공동망의 경우 예치금의 추가 납입이 Fedwire 운영시간에만 가능하므로 Fedwire 운영시간 이외에서는 유동성 관리 수단이 부재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참여기관들이 지급지시를 내릴 수 있어	지정한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또는 대행기관(agent)을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 □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미 연준, 전자결제협회(Nacha), TCH를 중심으로 운영 중 o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거액·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등을, 전자결제협회(Nacha)는 ACH 관련 규칙 및 표준 개발을, TCH는 민간지급결제기관으로서 거액·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 1 미 연준(Fed) □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감독, 거액·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지급결제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o 재무부의 거래 계좌를 유지하고, 정부채 발행·상환 등을 담당하는 등 정부의 재정대리인(fiscal agent)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o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정책 자문위원회(Payments System Policy Advisory Committee)는 국내 및 국가간 결제와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 ― 자문위원회는 3명의 연준 이사와 4명의 지역연준 총재로 구성 [1] 감시·감독：미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는 ｢금융개혁법｣(Dodd-Frank Act) 및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책｣(Federal Reserve Policy on Payments System Risk)을 통해 수행 o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은 연준에게 리스크관리 기준 제정, 운영기관의 규정 승인, 자료제출요구, 직접조사, 시정명령 등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다양한 감시 권한을 부여 ― 연준은 다른 기관의 감시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감시기관의 위임이나 비상시 감시 권한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안정감시위원(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통해 행사 가능 ― 또한 다른 감시 · 감독기관의 조사권 행사 시에도 그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통하여 연준의 정책목적을 반영 가능 o ｢금융개혁법｣에 따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CHIPS, CLS)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그 외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권을 행사 ―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책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SR, Payment System Risk)을 제정하여 감시업무 수행 o 또한 연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리스크관리 업무에 관하여 자문 제공 가능 ― CFTC·SEC의 규정이 리스크 방지 및 완화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리스크관리 기준을 직접 적용 가능 Question:미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어	｢금융개혁법｣(Dodd-Frank Act) 및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책｣(Federal Reserve Policy on Payments System Risk)을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 □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미 연준, 전자결제협회(Nacha), TCH를 중심으로 운영 중 o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거액·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등을, 전자결제협회(Nacha)는 ACH 관련 규칙 및 표준 개발을, TCH는 민간지급결제기관으로서 거액·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 1 미 연준(Fed) □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감독, 거액·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지급결제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o 재무부의 거래 계좌를 유지하고, 정부채 발행·상환 등을 담당하는 등 정부의 재정대리인(fiscal agent)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o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정책 자문위원회(Payments System Policy Advisory Committee)는 국내 및 국가간 결제와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 ― 자문위원회는 3명의 연준 이사와 4명의 지역연준 총재로 구성 [1] 감시·감독：미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는 ｢금융개혁법｣(Dodd-Frank Act) 및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책｣(Federal Reserve Policy on Payments System Risk)을 통해 수행 o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은 연준에게 리스크관리 기준 제정, 운영기관의 규정 승인, 자료제출요구, 직접조사, 시정명령 등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다양한 감시 권한을 부여 ― 연준은 다른 기관의 감시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감시기관의 위임이나 비상시 감시 권한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안정감시위원(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통해 행사 가능 ― 또한 다른 감시 · 감독기관의 조사권 행사 시에도 그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통하여 연준의 정책목적을 반영 가능 o ｢금융개혁법｣에 따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CHIPS, CLS)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그 외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권을 행사 ―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책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SR, Payment System Risk)을 제정하여 감시업무 수행 o 또한 연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리스크관리 업무에 관하여 자문 제공 가능 ― CFTC·SEC의 규정이 리스크 방지 및 완화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리스크관리 기준을 직접 적용 가능 Question:어떤 식으로 미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금융개혁법｣(Dodd-Frank Act) 및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책｣(Federal Reserve Policy on Payments System Risk)을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 □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미 연준, 전자결제협회(Nacha), TCH를 중심으로 운영 중 o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거액·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등을, 전자결제협회(Nacha)는 ACH 관련 규칙 및 표준 개발을, TCH는 민간지급결제기관으로서 거액·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 1 미 연준(Fed) □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감독, 거액·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지급결제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o 재무부의 거래 계좌를 유지하고, 정부채 발행·상환 등을 담당하는 등 정부의 재정대리인(fiscal agent)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o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정책 자문위원회(Payments System Policy Advisory Committee)는 국내 및 국가간 결제와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 ― 자문위원회는 3명의 연준 이사와 4명의 지역연준 총재로 구성 [1] 감시·감독：미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는 ｢금융개혁법｣(Dodd-Frank Act) 및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책｣(Federal Reserve Policy on Payments System Risk)을 통해 수행 o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은 연준에게 리스크관리 기준 제정, 운영기관의 규정 승인, 자료제출요구, 직접조사, 시정명령 등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다양한 감시 권한을 부여 ― 연준은 다른 기관의 감시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감시기관의 위임이나 비상시 감시 권한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안정감시위원(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통해 행사 가능 ― 또한 다른 감시 · 감독기관의 조사권 행사 시에도 그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통하여 연준의 정책목적을 반영 가능 o ｢금융개혁법｣에 따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CHIPS, CLS)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그 외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권을 행사 ―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책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SR, Payment System Risk)을 제정하여 감시업무 수행 o 또한 연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리스크관리 업무에 관하여 자문 제공 가능 ― CFTC·SEC의 규정이 리스크 방지 및 완화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리스크관리 기준을 직접 적용 가능 Question: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어	정책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SR, Payment System Risk)을 제정하여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 □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미 연준, 전자결제협회(Nacha), TCH를 중심으로 운영 중 o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거액·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등을, 전자결제협회(Nacha)는 ACH 관련 규칙 및 표준 개발을, TCH는 민간지급결제기관으로서 거액·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 1 미 연준(Fed) □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감독, 거액·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지급결제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o 재무부의 거래 계좌를 유지하고, 정부채 발행·상환 등을 담당하는 등 정부의 재정대리인(fiscal agent)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o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정책 자문위원회(Payments System Policy Advisory Committee)는 국내 및 국가간 결제와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 ― 자문위원회는 3명의 연준 이사와 4명의 지역연준 총재로 구성 [1] 감시·감독：미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는 ｢금융개혁법｣(Dodd-Frank Act) 및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책｣(Federal Reserve Policy on Payments System Risk)을 통해 수행 o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은 연준에게 리스크관리 기준 제정, 운영기관의 규정 승인, 자료제출요구, 직접조사, 시정명령 등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다양한 감시 권한을 부여 ― 연준은 다른 기관의 감시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감시기관의 위임이나 비상시 감시 권한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안정감시위원(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통해 행사 가능 ― 또한 다른 감시 · 감독기관의 조사권 행사 시에도 그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통하여 연준의 정책목적을 반영 가능 o ｢금융개혁법｣에 따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CHIPS, CLS)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그 외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권을 행사 ―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책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SR, Payment System Risk)을 제정하여 감시업무 수행 o 또한 연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리스크관리 업무에 관하여 자문 제공 가능 ― CFTC·SEC의 규정이 리스크 방지 및 완화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리스크관리 기준을 직접 적용 가능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책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SR, Payment System Risk)을 제정하여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결제시스템 운영：미 연준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Fedwire)과 민간 지급결제기관의 효율적 차액결제를 위한 다자간차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NSS)을 제공 o 또한 연준은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FedACH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자(operator), 감시‧감독자(overseer, supervisor),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 o 연준은 소액결제 관련 제도 및 법안 설계에 참여하는 한편(예： 전자수표제도 도입 및 ｢수표법｣ 입안에 참여) 민간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 표준을 제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3] 전략 수립：미 연준은 2015.1월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전략(Strategies for improving the US Payment system)을 마련하고 2017.9월 개선전략 이행 현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연준은 미국 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범용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o 연준은 개선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TF를 구성하고, 개선 전략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 〈참고 2〉 미 연준의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전략(2015.1월) ①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 도모 ② 안전성, 범용성, 신속성을 갖춘 결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개발(예： 신속자금이체시스템 TF 구성) ③ 사기위험 축소,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 보안 및 복원력 향상을 위해 노력(예：지급결제 보안 TF 구성) ④ 국가간결제의 효율성 향상(예： ISO 20022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 개발) ⑤ 미 연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 및 위험관리 서비스 개선(예：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및 기타 기능 확장) Question:소액결제에 관련된 공동 표준을 연준에서 어떻게 수립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결제시스템 운영：미 연준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Fedwire)과 민간 지급결제기관의 효율적 차액결제를 위한 다자간차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NSS)을 제공 o 또한 연준은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FedACH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자(operator), 감시‧감독자(overseer, supervisor),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 o 연준은 소액결제 관련 제도 및 법안 설계에 참여하는 한편(예： 전자수표제도 도입 및 ｢수표법｣ 입안에 참여) 민간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 표준을 제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3] 전략 수립：미 연준은 2015.1월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전략(Strategies for improving the US Payment system)을 마련하고 2017.9월 개선전략 이행 현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연준은 미국 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범용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o 연준은 개선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TF를 구성하고, 개선 전략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 〈참고 2〉 미 연준의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전략(2015.1월) ①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 도모 ② 안전성, 범용성, 신속성을 갖춘 결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개발(예： 신속자금이체시스템 TF 구성) ③ 사기위험 축소,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 보안 및 복원력 향상을 위해 노력(예：지급결제 보안 TF 구성) ④ 국가간결제의 효율성 향상(예： ISO 20022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 개발) ⑤ 미 연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 및 위험관리 서비스 개선(예：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및 기타 기능 확장) Question:연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액결제에 연관된 공동 표준을 세우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 □ 미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률은 ｢통일상법｣, ｢금융개혁법｣ 등 다양한 법에 걸쳐 있으며, 미 연준은 ｢Regulation｣ 및 ｢Operating Circular｣에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o Fedwire는 ｢통일상법｣을 구체화한 미 연준의 ｢Regulation J｣와 하위규정인 Operating Circular에서, NSS는 Operating Circular 12에서 규정 o 이외에도 미 연준의 ｢Regulation｣은 ACH, 수표청산시스템, 직불카드 등 소액결제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규정 1 주요 법률 □ 미국의 각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업·금융 거래 법규인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제3조(negotiable instruments), 제4조(bank deposit and collections), 제4A조(Fund transfers)에서 지급결제 관련 내용을 규정 o 또한 은행 입금 자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자금 가용 촉진법｣, 수표에 관한 ｢수표법｣, 전자자금이체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절차 등을 규정한 ｢전자자금이체법｣이 존재 o 한편, 미국은 2010년 시행한 ｢금융개혁법｣ 제8장(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에서 지급결제시스템 감독체계를 정비 1.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 ｢통일상법｣은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은행예금(bank deposit and collections), 자금이체(fund transfers)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o ｢통일상법｣ 제3·4조는 각 주법에 반영되어 장표기반 지급수단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4A조는 각 주법은 물론 미 연준의 Regulation과 Operating Circular에 반영되어 자금이체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 2.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을 제정·시행(2010년 7월 22일) o 동 법은 총 16장 541절로 구성(총 848페이지)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장들이 고유한 법명을 가지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 o 제1장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파악·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 o 제8장은 미국의 지급결제 분야의 감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10)’을 별도로 마련 Question:금융위기에 따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을 제정·시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 □ 미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률은 ｢통일상법｣, ｢금융개혁법｣ 등 다양한 법에 걸쳐 있으며, 미 연준은 ｢Regulation｣ 및 ｢Operating Circular｣에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o Fedwire는 ｢통일상법｣을 구체화한 미 연준의 ｢Regulation J｣와 하위규정인 Operating Circular에서, NSS는 Operating Circular 12에서 규정 o 이외에도 미 연준의 ｢Regulation｣은 ACH, 수표청산시스템, 직불카드 등 소액결제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규정 1 주요 법률 □ 미국의 각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업·금융 거래 법규인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제3조(negotiable instruments), 제4조(bank deposit and collections), 제4A조(Fund transfers)에서 지급결제 관련 내용을 규정 o 또한 은행 입금 자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자금 가용 촉진법｣, 수표에 관한 ｢수표법｣, 전자자금이체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절차 등을 규정한 ｢전자자금이체법｣이 존재 o 한편, 미국은 2010년 시행한 ｢금융개혁법｣ 제8장(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에서 지급결제시스템 감독체계를 정비 1.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 ｢통일상법｣은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은행예금(bank deposit and collections), 자금이체(fund transfers)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o ｢통일상법｣ 제3·4조는 각 주법에 반영되어 장표기반 지급수단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4A조는 각 주법은 물론 미 연준의 Regulation과 Operating Circular에 반영되어 자금이체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 2.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을 제정·시행(2010년 7월 22일) o 동 법은 총 16장 541절로 구성(총 848페이지)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장들이 고유한 법명을 가지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 o 제1장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파악·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 o 제8장은 미국의 지급결제 분야의 감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10)’을 별도로 마련 Question: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위기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을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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