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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 제1장：Financial Stability Act 】 □ ｢금융개혁법｣ 제1장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파악·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제111조) o FSOC는 금융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 o FSOC는 의결권을 가진 정위원(10인, 임기 6년)과 의결권이 없는 준위원(5인, 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지원기구로서 재무부 내에 금융조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을 두고 있음 □ FSOC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앞 보고서 요구, 중요 금융회사(SIFIs) 지정 및 규제강화 권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및 정보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제112조) o FSOC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회사를 중요 금융회사(SIFIs)로 지정 가능하며,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를 권고 가능 o 총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은행지주 및 연준이 감독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제116조)하지만 직접조사권(현장접근권)은 미보유 o 또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market utility) 및 중요 지급결제업무(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clearing, or settlement activity)를 지정하고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 ― 다만,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 지정 시 연준 또는 관련 감시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금융개혁법｣은 미 연준에 기존의 은행지주회사 감독 이외에 비은행 중요 금융회사(SIFIs)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필요시 미연준에게 직접자료요구 및 직접검사 권한도 부여(제113조) o FSOC는 금융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을 연준의 특별감독을 받는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 ― 투표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비은행 금융기관 중 연준의 감독을 받을 중요 금융기관을 지정 ― 총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FSOC의 의결없이 연준이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 o 미 연준은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해당 감독기구를 통해 획득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직접자료요구 및 직접검사도 가능 □ 한편, ｢금융개혁법｣ 제1075조는 연준이 직불카드 발급기관의 사기 예방조치 관련 규칙 직불카드 수수료에 대한 표준, 네크워크 독점계약 금지규칙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감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해당 감독기구를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 제1장：Financial Stability Act 】 □ ｢금융개혁법｣ 제1장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파악·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제111조) o FSOC는 금융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 o FSOC는 의결권을 가진 정위원(10인, 임기 6년)과 의결권이 없는 준위원(5인, 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지원기구로서 재무부 내에 금융조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을 두고 있음 □ FSOC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앞 보고서 요구, 중요 금융회사(SIFIs) 지정 및 규제강화 권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및 정보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제112조) o FSOC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회사를 중요 금융회사(SIFIs)로 지정 가능하며,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를 권고 가능 o 총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은행지주 및 연준이 감독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제116조)하지만 직접조사권(현장접근권)은 미보유 o 또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market utility) 및 중요 지급결제업무(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clearing, or settlement activity)를 지정하고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 ― 다만,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 지정 시 연준 또는 관련 감시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금융개혁법｣은 미 연준에 기존의 은행지주회사 감독 이외에 비은행 중요 금융회사(SIFIs)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필요시 미연준에게 직접자료요구 및 직접검사 권한도 부여(제113조) o FSOC는 금융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을 연준의 특별감독을 받는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 ― 투표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비은행 금융기관 중 연준의 감독을 받을 중요 금융기관을 지정 ― 총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FSOC의 의결없이 연준이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 o 미 연준은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해당 감독기구를 통해 획득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직접자료요구 및 직접검사도 가능 □ 한편, ｢금융개혁법｣ 제1075조는 연준이 직불카드 발급기관의 사기 예방조치 관련 규칙 직불카드 수수료에 대한 표준, 네크워크 독점계약 금지규칙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미국 연준이 감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해당 감독기구를 통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3. 자금 가용 촉진법(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 □ 1987년 의회는 은행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보유기간을 표준화하고, 은행의 자금사용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금 가용 촉진법｣을 제정 o 은행은 고객이 계좌에 예치한 자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고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고객의 저축계좌(interest-bearing transaction accounts)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o 은행은 모든 계좌보유자에게 계좌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책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자금 가용 촉진법｣은 미 연준에 수표청산시스템 규제 권한을 부여 o 미 연준은 당일 결제 규칙을 채택하여 수표제시 시 연준과 민간은행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수표의 제시 및 반환 등 유통속도를 개선 4. 수표법(Check 21 Act) □ ｢수표법｣은 ‘대체수표(substitute cheque)’ 도입을 통한 수표의 전자정보교환(truncation) 촉진, 수표청산시스템 효율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 o 대체수표는 앞면과 뒷면 이미지가 들어있는 원본(Original) 수표를 종이로 재생한 것으로 원본수표와 법적으로 동일 o 수표 이미지 교환(check image exchange) 도입을 통해 수표의 실물 대신 이미지를 전송되게 하여 실물수표의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 5.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전자자금이체법｣은 ACH(Automated Clearing House), ATM(Automated Teller Machine), POS(Point Of Sales)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 o 금융기관은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소비자 신원 확인을 위해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기꾼(imposter)이 전자자금이체 수단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자금이체를 처리한 경우 소비자의 책임을 면제 ― 다만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의 사기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시점에 따라 소비자의 책임 범위가 결정 o 소비자가 전자단말기에서 자금이체를 실시할 경우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영수증에는 이체금액, 이체일자, 이체계좌 유형, 전자단말기 위치 등이 기재되어야 함 Question:소비자 신원 파악을 하려면 전자자금이체 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3. 자금 가용 촉진법(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 □ 1987년 의회는 은행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보유기간을 표준화하고, 은행의 자금사용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금 가용 촉진법｣을 제정 o 은행은 고객이 계좌에 예치한 자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고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고객의 저축계좌(interest-bearing transaction accounts)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o 은행은 모든 계좌보유자에게 계좌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책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자금 가용 촉진법｣은 미 연준에 수표청산시스템 규제 권한을 부여 o 미 연준은 당일 결제 규칙을 채택하여 수표제시 시 연준과 민간은행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수표의 제시 및 반환 등 유통속도를 개선 4. 수표법(Check 21 Act) □ ｢수표법｣은 ‘대체수표(substitute cheque)’ 도입을 통한 수표의 전자정보교환(truncation) 촉진, 수표청산시스템 효율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 o 대체수표는 앞면과 뒷면 이미지가 들어있는 원본(Original) 수표를 종이로 재생한 것으로 원본수표와 법적으로 동일 o 수표 이미지 교환(check image exchange) 도입을 통해 수표의 실물 대신 이미지를 전송되게 하여 실물수표의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 5.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전자자금이체법｣은 ACH(Automated Clearing House), ATM(Automated Teller Machine), POS(Point Of Sales)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 o 금융기관은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소비자 신원 확인을 위해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기꾼(imposter)이 전자자금이체 수단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자금이체를 처리한 경우 소비자의 책임을 면제 ― 다만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의 사기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시점에 따라 소비자의 책임 범위가 결정 o 소비자가 전자단말기에서 자금이체를 실시할 경우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영수증에는 이체금액, 이체일자, 이체계좌 유형, 전자단말기 위치 등이 기재되어야 함 Question: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소비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주요 규정 □ 미 연준은 연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연준계좌 이용 등과 관련하여 ｢Regulation｣ 및 ｢Operating Circular｣를 제정·관리 o Regulation E, J, CC, HH, Ⅱ 등이 있으며, ｢Operating Circular｣는 총 10장으로 구성 □ TCH는 CHIPS와 RTP 공동망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 1. 미 연준 Regulation □ ｢Regulation E｣는 전자자금이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Regulation J｣ 및 ｢Operating Circular 6｣은 거액결제시스템인 Fedwire 관련 사항을 규정 o ｢Regulation CC｣는 ｢자금 가용 촉진법｣ 및 ｢수표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Regulation CC｣ 외에도 미 연준을 통해 수집된 수표에는 ｢Regulation J｣ 및 ｢Operating Circular 3｣이 적용 o ｢Regulation II｣는 전자직불카드 사용시 카드 발급자가 수령한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 【 Regulation E：전자자금이체】 □ ｢Regulation E｣는 전자자금이체에 참가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자금이체 이용시 소비자 및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설정 o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오류발생 시 은행에게 전자자금이체 오류 조사를 위해 10영업일의 기간이 부여되며, 은행은 조사결과를 연준 및 소비자에게 보고해야 함 o 소비자는 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을 알게된 경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은행의 손실 환불 의무는 면제 【 Regulation J：거액결제시스템】 □ ｢Regulation J｣는 Fedwire를 통한 이체 절차, 지급 완결성 및 연준의 책임 등을 명시 o ｢Operating Circular 6｣은 ｢Regulation J｣의 하위 규정으로 Fedwire의 운영시간, 보안절차, 인증방식, 수수료 및 접속 방식 등을 규정 ― 또한 각 Fedwire 참가기관이 미 연준과 보안 절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 □ 이 외에도 ｢Operating Circular 1｣은 미 연준 내 계좌(master account)의 개설·유지·종료 등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Operating Circular 5｣는 금융기관들이 Fedwire에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등을 규정 Question:은행은 전자자금이체 오류사항을 조사한 후 결과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연준 및 소비자에게 보고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주요 규정 □ 미 연준은 연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연준계좌 이용 등과 관련하여 ｢Regulation｣ 및 ｢Operating Circular｣를 제정·관리 o Regulation E, J, CC, HH, Ⅱ 등이 있으며, ｢Operating Circular｣는 총 10장으로 구성 □ TCH는 CHIPS와 RTP 공동망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 1. 미 연준 Regulation □ ｢Regulation E｣는 전자자금이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Regulation J｣ 및 ｢Operating Circular 6｣은 거액결제시스템인 Fedwire 관련 사항을 규정 o ｢Regulation CC｣는 ｢자금 가용 촉진법｣ 및 ｢수표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Regulation CC｣ 외에도 미 연준을 통해 수집된 수표에는 ｢Regulation J｣ 및 ｢Operating Circular 3｣이 적용 o ｢Regulation II｣는 전자직불카드 사용시 카드 발급자가 수령한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 【 Regulation E：전자자금이체】 □ ｢Regulation E｣는 전자자금이체에 참가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자금이체 이용시 소비자 및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설정 o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오류발생 시 은행에게 전자자금이체 오류 조사를 위해 10영업일의 기간이 부여되며, 은행은 조사결과를 연준 및 소비자에게 보고해야 함 o 소비자는 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을 알게된 경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은행의 손실 환불 의무는 면제 【 Regulation J：거액결제시스템】 □ ｢Regulation J｣는 Fedwire를 통한 이체 절차, 지급 완결성 및 연준의 책임 등을 명시 o ｢Operating Circular 6｣은 ｢Regulation J｣의 하위 규정으로 Fedwire의 운영시간, 보안절차, 인증방식, 수수료 및 접속 방식 등을 규정 ― 또한 각 Fedwire 참가기관이 미 연준과 보안 절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 □ 이 외에도 ｢Operating Circular 1｣은 미 연준 내 계좌(master account)의 개설·유지·종료 등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Operating Circular 5｣는 금융기관들이 Fedwire에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등을 규정 Question:전자자금이체 오류사항을 조사한 다음 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처리해	연준 및 소비자에게 보고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주요 규정 □ 미 연준은 연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연준계좌 이용 등과 관련하여 ｢Regulation｣ 및 ｢Operating Circular｣를 제정·관리 o Regulation E, J, CC, HH, Ⅱ 등이 있으며, ｢Operating Circular｣는 총 10장으로 구성 □ TCH는 CHIPS와 RTP 공동망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 1. 미 연준 Regulation □ ｢Regulation E｣는 전자자금이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Regulation J｣ 및 ｢Operating Circular 6｣은 거액결제시스템인 Fedwire 관련 사항을 규정 o ｢Regulation CC｣는 ｢자금 가용 촉진법｣ 및 ｢수표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Regulation CC｣ 외에도 미 연준을 통해 수집된 수표에는 ｢Regulation J｣ 및 ｢Operating Circular 3｣이 적용 o ｢Regulation II｣는 전자직불카드 사용시 카드 발급자가 수령한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 【 Regulation E：전자자금이체】 □ ｢Regulation E｣는 전자자금이체에 참가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자금이체 이용시 소비자 및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설정 o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오류발생 시 은행에게 전자자금이체 오류 조사를 위해 10영업일의 기간이 부여되며, 은행은 조사결과를 연준 및 소비자에게 보고해야 함 o 소비자는 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을 알게된 경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은행의 손실 환불 의무는 면제 【 Regulation J：거액결제시스템】 □ ｢Regulation J｣는 Fedwire를 통한 이체 절차, 지급 완결성 및 연준의 책임 등을 명시 o ｢Operating Circular 6｣은 ｢Regulation J｣의 하위 규정으로 Fedwire의 운영시간, 보안절차, 인증방식, 수수료 및 접속 방식 등을 규정 ― 또한 각 Fedwire 참가기관이 미 연준과 보안 절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 □ 이 외에도 ｢Operating Circular 1｣은 미 연준 내 계좌(master account)의 개설·유지·종료 등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Operating Circular 5｣는 금융기관들이 Fedwire에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등을 규정 Question: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안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돼	2일 이내에 신고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주요 규정 □ 미 연준은 연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연준계좌 이용 등과 관련하여 ｢Regulation｣ 및 ｢Operating Circular｣를 제정·관리 o Regulation E, J, CC, HH, Ⅱ 등이 있으며, ｢Operating Circular｣는 총 10장으로 구성 □ TCH는 CHIPS와 RTP 공동망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 1. 미 연준 Regulation □ ｢Regulation E｣는 전자자금이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Regulation J｣ 및 ｢Operating Circular 6｣은 거액결제시스템인 Fedwire 관련 사항을 규정 o ｢Regulation CC｣는 ｢자금 가용 촉진법｣ 및 ｢수표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Regulation CC｣ 외에도 미 연준을 통해 수집된 수표에는 ｢Regulation J｣ 및 ｢Operating Circular 3｣이 적용 o ｢Regulation II｣는 전자직불카드 사용시 카드 발급자가 수령한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 【 Regulation E：전자자금이체】 □ ｢Regulation E｣는 전자자금이체에 참가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자금이체 이용시 소비자 및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설정 o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오류발생 시 은행에게 전자자금이체 오류 조사를 위해 10영업일의 기간이 부여되며, 은행은 조사결과를 연준 및 소비자에게 보고해야 함 o 소비자는 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을 알게된 경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은행의 손실 환불 의무는 면제 【 Regulation J：거액결제시스템】 □ ｢Regulation J｣는 Fedwire를 통한 이체 절차, 지급 완결성 및 연준의 책임 등을 명시 o ｢Operating Circular 6｣은 ｢Regulation J｣의 하위 규정으로 Fedwire의 운영시간, 보안절차, 인증방식, 수수료 및 접속 방식 등을 규정 ― 또한 각 Fedwire 참가기관이 미 연준과 보안 절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 □ 이 외에도 ｢Operating Circular 1｣은 미 연준 내 계좌(master account)의 개설·유지·종료 등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Operating Circular 5｣는 금융기관들이 Fedwire에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등을 규정 Question:소비자가 카드 분실 또는 도난을 인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해	2일 이내에 신고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o 한편 미 연준의 PSR 정책(Federal Reserve Policy on Payment System Risk)은 지급결제 활동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관련 내용을 명시 □ 참가제도：미 연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연준 ｢Operating Circular｣ 및 PSR(Payment System Risk Policy) 정책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Fedwire에 참가 가능 □ 참가방식：Fedwire는 온라인 방식(on-line)과 오프라인 방식(off-line)으로 참가방식을 구별 o 온라인 참가기관은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방식 또는 Web 기반 전자 액세스를 통해 Fedwire에 접속 가능 ― 대량의 자금 이체를 수행하는 참가기관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방식의 서비스인 FedLine Direct를 사용 ―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자금 이체를 수행하는 참가기관은 일반적으로 Web 기반 서비스인 FedLine Advantage를 사용 o 또한 전화로 자금이체를 지시하는 오프라인 방식 거래도 일부 허용 ― 오프라인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에 운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로 이용 □ 운영시간：Fedwire 운영시간은 동부시간 기준 전일 21：00~당일 18：30(제3자 방식 고객이체는 18：00까지)으로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시간과 중첩되도록 설정 o 오프라인 접속 채널을 통한 자금이체는 09：00~18：00(제3자 방식 고객이체는 17：30까지) □ 리스크관리：Fedwire를 통한 자금 이체는 결제 완결성이 보장 o 미 연준은 연준 계좌 보유기관 및 Fedwire 참가기관에게 일중 유동성을 제공 ― 일중 유동성 제공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위해 순지급한도를 설정하고 무담보 일중당좌대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 ― 연준이 규정한 일중당좌대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인출금액의 일평균을 산출하여 수수료를 부과 o Fedwire의 복원력 보장을 위해 별도의 백업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정기적으로 BCP 테스트를 실시 ―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연준과 금융기관은 각각 책임을 부담 □ 수수료：Fedwire 수수료는 시장가격책정법(market based pricing)을 채택하여 시스템 구축·운영비용을 회수하는 한편 적정 수익을 보장 o 거래 수수료는 시간대별, 거래건수, 자금이체유형 및 이체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매월 정액 참가수수료(95달러)와 오프라인 거래(65달러), 17시 이후 거래(0.26달러), 부가서비스 등에 추가 요금을 부과 ― 해당 기관의 월간 거래 건수가 과거 5년간 월평균 거래 건수의 60%를 초과할 경우 80% 추가 할인 □ 착오지시：지급지시 착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통일상법｣에 의해 착오지시의 주체 및 유형별로 책임을 분담 o 지급지시인(originator)은 지급지시 전송과정에서 거래은행 또는 수익자지정시 계좌번호 오기 등의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며, 수신은행도 잘못된 계정으로 자금을 수신 가능 □ 메시지：Fedwire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형식은 SWIFT 및 CHIPS와 호환 가능 Question:미국 연준은 일중 유동성 공급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	순지급한도를 설정하고 무담보 일중당좌대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o 한편 미 연준의 PSR 정책(Federal Reserve Policy on Payment System Risk)은 지급결제 활동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관련 내용을 명시 □ 참가제도：미 연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연준 ｢Operating Circular｣ 및 PSR(Payment System Risk Policy) 정책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Fedwire에 참가 가능 □ 참가방식：Fedwire는 온라인 방식(on-line)과 오프라인 방식(off-line)으로 참가방식을 구별 o 온라인 참가기관은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방식 또는 Web 기반 전자 액세스를 통해 Fedwire에 접속 가능 ― 대량의 자금 이체를 수행하는 참가기관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방식의 서비스인 FedLine Direct를 사용 ―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자금 이체를 수행하는 참가기관은 일반적으로 Web 기반 서비스인 FedLine Advantage를 사용 o 또한 전화로 자금이체를 지시하는 오프라인 방식 거래도 일부 허용 ― 오프라인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에 운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로 이용 □ 운영시간：Fedwire 운영시간은 동부시간 기준 전일 21：00~당일 18：30(제3자 방식 고객이체는 18：00까지)으로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시간과 중첩되도록 설정 o 오프라인 접속 채널을 통한 자금이체는 09：00~18：00(제3자 방식 고객이체는 17：30까지) □ 리스크관리：Fedwire를 통한 자금 이체는 결제 완결성이 보장 o 미 연준은 연준 계좌 보유기관 및 Fedwire 참가기관에게 일중 유동성을 제공 ― 일중 유동성 제공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위해 순지급한도를 설정하고 무담보 일중당좌대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 ― 연준이 규정한 일중당좌대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인출금액의 일평균을 산출하여 수수료를 부과 o Fedwire의 복원력 보장을 위해 별도의 백업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정기적으로 BCP 테스트를 실시 ―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연준과 금융기관은 각각 책임을 부담 □ 수수료：Fedwire 수수료는 시장가격책정법(market based pricing)을 채택하여 시스템 구축·운영비용을 회수하는 한편 적정 수익을 보장 o 거래 수수료는 시간대별, 거래건수, 자금이체유형 및 이체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매월 정액 참가수수료(95달러)와 오프라인 거래(65달러), 17시 이후 거래(0.26달러), 부가서비스 등에 추가 요금을 부과 ― 해당 기관의 월간 거래 건수가 과거 5년간 월평균 거래 건수의 60%를 초과할 경우 80% 추가 할인 □ 착오지시：지급지시 착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통일상법｣에 의해 착오지시의 주체 및 유형별로 책임을 분담 o 지급지시인(originator)은 지급지시 전송과정에서 거래은행 또는 수익자지정시 계좌번호 오기 등의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며, 수신은행도 잘못된 계정으로 자금을 수신 가능 □ 메시지：Fedwire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형식은 SWIFT 및 CHIPS와 호환 가능 Question:일중 유동성 공급 시 생기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미 연준은 어떻게 해	순지급한도를 설정하고 무담보 일중당좌대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Operating Circular 12：NSS(National Settlement service) □ 미 연준의 ｢Operating Circular 12｣는 NSS 관련 결제계좌, 결제대행기관(settlement agent), 결제 절차 등을 규정 □ 참가기관：지정된 결제 대행기관과 연준에 계좌를 보유한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이 NSS에 참가 o 결제 대행기관은 예금취급기관이거나 연준에 계좌를 보유할 필요가 없음 □ 결제 절차：결제대행기관이 결제파일을 NSS에 제출하고 연준 계좌에서 다자간 결제를 상계 처리 o 결제파일상 자산(credit balance) 합계와 부채(debit balance) 합계가 일치해야 상계 처리가 진행 □ 운영시간：시스템 운영시간은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월~금 당일 7시 30분부터 17시까지이며 특정 상황 시 연장 가능 o 7시 30분 전에 송신된 거래파일은 대기열(queue)에 있다가 개시 시간에 처리 □ 리스크관리：미 연준은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참가기관에 일중당좌대출(daylight account overdrafts)을 제공하는 등 Fedwire의 리스크관리 대책을 동일하게 적용 3. CHIPS Rule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 CHIPS를 통한 자금 이체는 CHIPS 규칙·절차 및 뉴욕주 법률에서 규정 o CHIPS는 미 연준 및 기타 연방 은행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 대상 o CHIPS 운영자인 TCH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에 따라 미 연준 이사회가 감독 권한을 행사 □ 참가기관：CHIPS 규칙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미국 소재 예금취급기관은 CHIPS에 참여 가능 o CHIPS 참가기관은 미 연방 또는 주 은행 감독기구(depository-institution regulatory authority)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CHIPS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려는 비참가기관은 CHIPS 참가기관을 통해 거래를 수행 □ 결제 절차：참가기관은 거래 당일 9시까지 Fedwire를 통하여 뉴욕 연준에 개설된 CHIPS 계좌에 초기 예치금액(opening position requirement)을 이체하여야 함 o 참가기관간 자금결제는 동 계좌를 통하여 실시간 또는 양자·다자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당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남아있는 미결제 대기 거래는 다자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일괄처리 o 시스템 운영시간은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전일 21시부터 당일 17시 Question:결제되지 않은 대기 거래를 어떻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다자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Operating Circular 12：NSS(National Settlement service) □ 미 연준의 ｢Operating Circular 12｣는 NSS 관련 결제계좌, 결제대행기관(settlement agent), 결제 절차 등을 규정 □ 참가기관：지정된 결제 대행기관과 연준에 계좌를 보유한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s)이 NSS에 참가 o 결제 대행기관은 예금취급기관이거나 연준에 계좌를 보유할 필요가 없음 □ 결제 절차：결제대행기관이 결제파일을 NSS에 제출하고 연준 계좌에서 다자간 결제를 상계 처리 o 결제파일상 자산(credit balance) 합계와 부채(debit balance) 합계가 일치해야 상계 처리가 진행 □ 운영시간：시스템 운영시간은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월~금 당일 7시 30분부터 17시까지이며 특정 상황 시 연장 가능 o 7시 30분 전에 송신된 거래파일은 대기열(queue)에 있다가 개시 시간에 처리 □ 리스크관리：미 연준은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참가기관에 일중당좌대출(daylight account overdrafts)을 제공하는 등 Fedwire의 리스크관리 대책을 동일하게 적용 3. CHIPS Rule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 CHIPS를 통한 자금 이체는 CHIPS 규칙·절차 및 뉴욕주 법률에서 규정 o CHIPS는 미 연준 및 기타 연방 은행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 대상 o CHIPS 운영자인 TCH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에 따라 미 연준 이사회가 감독 권한을 행사 □ 참가기관：CHIPS 규칙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미국 소재 예금취급기관은 CHIPS에 참여 가능 o CHIPS 참가기관은 미 연방 또는 주 은행 감독기구(depository-institution regulatory authority)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CHIPS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려는 비참가기관은 CHIPS 참가기관을 통해 거래를 수행 □ 결제 절차：참가기관은 거래 당일 9시까지 Fedwire를 통하여 뉴욕 연준에 개설된 CHIPS 계좌에 초기 예치금액(opening position requirement)을 이체하여야 함 o 참가기관간 자금결제는 동 계좌를 통하여 실시간 또는 양자·다자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당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남아있는 미결제 대기 거래는 다자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일괄처리 o 시스템 운영시간은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전일 21시부터 당일 17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기 거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다자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Ⅳ 미국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이원적 구조：연방제 국가이면서 중앙은행 설립이전에 구축된 민간지급 결제시스템의 존재로 인하여 미국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은 미 연준과 민간기관이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 o 거액결제시스템, ACH, 수표 청산시스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모두 미 연준과 TCH가 각각 운영 o 민간 최대 지급결제기관인 TCH의 전신인 The Newyork Clearing House Association이 1853년 설립되는 둥 민간부문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빠르게 발달 o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거액결제시스템은 시스템구축 및 운영비용뿐만 아니라 적정수익까지도 참가자에게 전가시키는 시장가격 책정법을 채택 □ 내부 규정 세분화：미국의 중앙은행법인 ｢연방준비법｣에 지급결제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미 연준의 내부 규정인 Regulation 및 Operating Circular에서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명시 □ 미 연준의 감시·감독 강화：미국은 2010년 금융개혁법(Dodd Frank Act) 제정·시행을 통해 지급결제제도 감독 및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 미 연준의 리스크관리 등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 o 또한 지급결제 감시·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미 연준과 감시대상 지급결제기관 및 시스템을 지정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가운데 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법률에 반영 o 다른 국가와 달리 범정부적 협의체인 FSOC를 별도로 두어 금융감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중앙은행 주도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미국은 TCH가 운영하는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RTP 공동망(2017.11월 가동)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주도적으로 FedNow 구축을 추진 o RTP 공동망의 경우 참가기관이 제한적(대형 상업은행 31개사만 참여)이고, 사전예치금 한도내 운영, Fedwire 운영시간 이외의 유동성 관리 수단 부재 등의 한계가 존재 Question:2010년도에 미국이 지급결제제도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개편할 수 있었어	금융개혁법(Dodd Frank Act) 제정·시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Ⅳ 미국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이원적 구조：연방제 국가이면서 중앙은행 설립이전에 구축된 민간지급 결제시스템의 존재로 인하여 미국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은 미 연준과 민간기관이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 o 거액결제시스템, ACH, 수표 청산시스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모두 미 연준과 TCH가 각각 운영 o 민간 최대 지급결제기관인 TCH의 전신인 The Newyork Clearing House Association이 1853년 설립되는 둥 민간부문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빠르게 발달 o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거액결제시스템은 시스템구축 및 운영비용뿐만 아니라 적정수익까지도 참가자에게 전가시키는 시장가격 책정법을 채택 □ 내부 규정 세분화：미국의 중앙은행법인 ｢연방준비법｣에 지급결제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미 연준의 내부 규정인 Regulation 및 Operating Circular에서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명시 □ 미 연준의 감시·감독 강화：미국은 2010년 금융개혁법(Dodd Frank Act) 제정·시행을 통해 지급결제제도 감독 및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 미 연준의 리스크관리 등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 o 또한 지급결제 감시·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미 연준과 감시대상 지급결제기관 및 시스템을 지정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가운데 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법률에 반영 o 다른 국가와 달리 범정부적 협의체인 FSOC를 별도로 두어 금융감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중앙은행 주도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미국은 TCH가 운영하는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RTP 공동망(2017.11월 가동)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주도적으로 FedNow 구축을 추진 o RTP 공동망의 경우 참가기관이 제한적(대형 상업은행 31개사만 참여)이고, 사전예치금 한도내 운영, Fedwire 운영시간 이외의 유동성 관리 수단 부재 등의 한계가 존재 Question:미국은 어떻게 2010년도에 지급결제제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었어	금융개혁법(Dodd Frank Act) 제정·시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제3편.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Ⅰ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1 개 요 □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와 소액결제시스템인 Bacs, FPS(Faster Payments Service), C＆C(Cheque ＆ Credit), Paym, LINK, 카드결제시스템 등으로 구분 가능 o CHAPS는 은행간거래 등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처리하는 영국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2017.11월부터 영란은행이 직접 운영 o 소액결제시스템인 Bacs(입·출금이체), FPS(신속자금이체), C＆C(수표 청산)는 영국 지급결제협회(Pay.UK)의 자회사인 BPSL, FPSL, C＆CCC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CHAPS에서 차액결제 처리 ― 이 밖에 MPSCo(Pay.UK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Paym(모바일지급서비스), LSL이 운영하는 LINK(ATM 네트워크), MasterCard, Visa 등의 카드결제시스템이 있음 2 CHAPS (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 □ CHAPS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등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최종 결제금액은 결제의 완결성이 보장(1984년 구축・가동) o 2013.4월 유동성절감방식(liquidity saving mechanism)을 도입함으로써 긴급하지 않은(non-urgent) 지급지시는 약 2분 간 다른 지급지시와 상계한 후 결제 처리 □ CHAPS 참가기관은 영란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한 직접참가기관과 직접참가기관을 통해 결제에 참가하는 간접참가기관으로 구분 o 직접참가기관은 ｢금융시장 및 파산규정｣(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Regulations)에서 정의한 참가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CHAPS의 기술 및 운영 요건을 준수해야 함 □ 2019년 일평균 기준 CHAPS 결제금액 및 건수는 약 3,300억 파운드 및 19.2만건 수준 □ 한편, 영란은행은 시스템 전반의 개방성 확대,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개발계획을 발표(2016.1월)하고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 o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① 복원력 제고, ② 접근성 확대, ③ 상호운용성 확대, ④ 사용자 편의성 확충, ⑤ 리스크 관리 강화 등 5가지를 제시 o 비은행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의 결제계좌 개설 허용(2017.7월), 애그리게이터를 통한 참가방식 도입(2018.1월)은 기 완료 o 이 외에도 ISO20022 도입, 상시 운용체제(24/7),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거액결제시스템 참가 의무화, CHAPS 시스템 문제 발생시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 Question:영란은행이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개발계획을 발표(2016.1월)하고 시스템 개편을 추진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제3편.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Ⅰ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1 개 요 □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와 소액결제시스템인 Bacs, FPS(Faster Payments Service), C＆C(Cheque ＆ Credit), Paym, LINK, 카드결제시스템 등으로 구분 가능 o CHAPS는 은행간거래 등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처리하는 영국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2017.11월부터 영란은행이 직접 운영 o 소액결제시스템인 Bacs(입·출금이체), FPS(신속자금이체), C＆C(수표 청산)는 영국 지급결제협회(Pay.UK)의 자회사인 BPSL, FPSL, C＆CCC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CHAPS에서 차액결제 처리 ― 이 밖에 MPSCo(Pay.UK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Paym(모바일지급서비스), LSL이 운영하는 LINK(ATM 네트워크), MasterCard, Visa 등의 카드결제시스템이 있음 2 CHAPS (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 □ CHAPS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등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최종 결제금액은 결제의 완결성이 보장(1984년 구축・가동) o 2013.4월 유동성절감방식(liquidity saving mechanism)을 도입함으로써 긴급하지 않은(non-urgent) 지급지시는 약 2분 간 다른 지급지시와 상계한 후 결제 처리 □ CHAPS 참가기관은 영란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한 직접참가기관과 직접참가기관을 통해 결제에 참가하는 간접참가기관으로 구분 o 직접참가기관은 ｢금융시장 및 파산규정｣(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Regulations)에서 정의한 참가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CHAPS의 기술 및 운영 요건을 준수해야 함 □ 2019년 일평균 기준 CHAPS 결제금액 및 건수는 약 3,300억 파운드 및 19.2만건 수준 □ 한편, 영란은행은 시스템 전반의 개방성 확대,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개발계획을 발표(2016.1월)하고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 o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① 복원력 제고, ② 접근성 확대, ③ 상호운용성 확대, ④ 사용자 편의성 확충, ⑤ 리스크 관리 강화 등 5가지를 제시 o 비은행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의 결제계좌 개설 허용(2017.7월), 애그리게이터를 통한 참가방식 도입(2018.1월)은 기 완료 o 이 외에도 ISO20022 도입, 상시 운용체제(24/7),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거액결제시스템 참가 의무화, CHAPS 시스템 문제 발생시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영란은행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어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개발계획을 발표(2016.1월)하고 시스템 개편을 추진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4. 은행개혁법 (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 영국은 ｢은행개혁법｣(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제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신설하고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를 도입 [1] 지급결제시스템 규제청：지급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혁신, 서비스이용자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FCA의 산하기관(subsidiary)으로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설치 o PSR은 재무부가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준(system rules) 제·개정 요구, 참가기관의 활동 관련 지시(direction), 시스템 참가 승인·대행서비스 제공 요구, 이용 관련 경쟁제한행위 조사 등을 수행 [2] FMI 특별관리제도：지급결제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해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를 신설하고 영란은행에 절차개시 및 회생관리인에 대한 지시 권한을 부여 o 회생절차는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청산기관의 업무지속성 보장, 인프라 기관(infrastructure company)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함 o FMI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영란은행은 법원에 FMI 관리 명령(FMI administration order)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해 FMI 관리인을 지정하고 특정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FMI에 대한 법원의 관리 명령이 있는 경우 인프라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도산절차(ordinary insolvency procedure)가 배제됨 o 재무부는 필요시 의회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인프라 기관에 대출 가능 Question: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을 만들기 위해서 영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은행개혁법｣(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제정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4. 은행개혁법 (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 영국은 ｢은행개혁법｣(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제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신설하고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를 도입 [1] 지급결제시스템 규제청：지급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혁신, 서비스이용자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FCA의 산하기관(subsidiary)으로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설치 o PSR은 재무부가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준(system rules) 제·개정 요구, 참가기관의 활동 관련 지시(direction), 시스템 참가 승인·대행서비스 제공 요구, 이용 관련 경쟁제한행위 조사 등을 수행 [2] FMI 특별관리제도：지급결제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해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를 신설하고 영란은행에 절차개시 및 회생관리인에 대한 지시 권한을 부여 o 회생절차는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청산기관의 업무지속성 보장, 인프라 기관(infrastructure company)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함 o FMI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영란은행은 법원에 FMI 관리 명령(FMI administration order)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해 FMI 관리인을 지정하고 특정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FMI에 대한 법원의 관리 명령이 있는 경우 인프라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도산절차(ordinary insolvency procedure)가 배제됨 o 재무부는 필요시 의회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인프라 기관에 대출 가능 Question:영국은 어떤 조치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을 세우려 했어	｢은행개혁법｣(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제정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4. 은행개혁법 (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 영국은 ｢은행개혁법｣(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제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신설하고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를 도입 [1] 지급결제시스템 규제청：지급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혁신, 서비스이용자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FCA의 산하기관(subsidiary)으로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설치 o PSR은 재무부가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준(system rules) 제·개정 요구, 참가기관의 활동 관련 지시(direction), 시스템 참가 승인·대행서비스 제공 요구, 이용 관련 경쟁제한행위 조사 등을 수행 [2] FMI 특별관리제도：지급결제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해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를 신설하고 영란은행에 절차개시 및 회생관리인에 대한 지시 권한을 부여 o 회생절차는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청산기관의 업무지속성 보장, 인프라 기관(infrastructure company)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함 o FMI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영란은행은 법원에 FMI 관리 명령(FMI administration order)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해 FMI 관리인을 지정하고 특정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FMI에 대한 법원의 관리 명령이 있는 경우 인프라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도산절차(ordinary insolvency procedure)가 배제됨 o 재무부는 필요시 의회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인프라 기관에 대출 가능 Question:영국이 계속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를 신설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4. 은행개혁법 (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 영국은 ｢은행개혁법｣(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제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신설하고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를 도입 [1] 지급결제시스템 규제청：지급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혁신, 서비스이용자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FCA의 산하기관(subsidiary)으로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설치 o PSR은 재무부가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준(system rules) 제·개정 요구, 참가기관의 활동 관련 지시(direction), 시스템 참가 승인·대행서비스 제공 요구, 이용 관련 경쟁제한행위 조사 등을 수행 [2] FMI 특별관리제도：지급결제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해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를 신설하고 영란은행에 절차개시 및 회생관리인에 대한 지시 권한을 부여 o 회생절차는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청산기관의 업무지속성 보장, 인프라 기관(infrastructure company)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함 o FMI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영란은행은 법원에 FMI 관리 명령(FMI administration order)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해 FMI 관리인을 지정하고 특정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FMI에 대한 법원의 관리 명령이 있는 경우 인프라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도산절차(ordinary insolvency procedure)가 배제됨 o 재무부는 필요시 의회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인프라 기관에 대출 가능 Question:계속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영국이 어떻게 한 거야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를 신설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주요 규정 1. 영란은행 금융시장인프라 감독지침서 □ 영란은행은 자금결제시스템, CCP, SSS 등 FMI에 대한 감독을 위해 CPSS-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기반으로 감독지침서를 제정 o PFMI의 원칙 및 핵심 고려사항을 리스크관리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근거 법률, 감독시 중점 고려사항, 실제 감독수행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 [1] 리스크관리：FMI는 리스크 관리 시 참가기관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갖추어야 함 o 감독대상 기관들은 최소 연 1회 리스크목표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PFMI와 EMIR 등에 명시된 기준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함 o 또한 EMIR 등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유동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참가기관 파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손실 할당규칙과 회복절차를 갖추어야 함 [2] 영란은행의 권한：영란은행은 감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FMI에 대해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음 o 자료요구, 시정명령, 견책, 벌금, 승인 취소 등의 제재권을 보유하는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매년 감독보고서 발간을 통해 감독 현황을 의회와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3] 협력 감독체계：여러 국가에 걸친 FMI 운영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다른 감독당국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함 o 영란은행은 감독정책의 수행에 있어 재무부, FCA, 기타 국제 상대기관들과 협의해야 함 Question:리스크 관리에 있어 FMI는 어떻게 적합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절차를 지녀야 해	참가기관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주요 규정 1. 영란은행 금융시장인프라 감독지침서 □ 영란은행은 자금결제시스템, CCP, SSS 등 FMI에 대한 감독을 위해 CPSS-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기반으로 감독지침서를 제정 o PFMI의 원칙 및 핵심 고려사항을 리스크관리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근거 법률, 감독시 중점 고려사항, 실제 감독수행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 [1] 리스크관리：FMI는 리스크 관리 시 참가기관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갖추어야 함 o 감독대상 기관들은 최소 연 1회 리스크목표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PFMI와 EMIR 등에 명시된 기준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함 o 또한 EMIR 등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유동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참가기관 파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손실 할당규칙과 회복절차를 갖추어야 함 [2] 영란은행의 권한：영란은행은 감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FMI에 대해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음 o 자료요구, 시정명령, 견책, 벌금, 승인 취소 등의 제재권을 보유하는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매년 감독보고서 발간을 통해 감독 현황을 의회와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3] 협력 감독체계：여러 국가에 걸친 FMI 운영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다른 감독당국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함 o 영란은행은 감독정책의 수행에 있어 재무부, FCA, 기타 국제 상대기관들과 협의해야 함 Question:FMI는 리스크 관리에 적합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갖춰야 해	참가기관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주요 규정 1. 영란은행 금융시장인프라 감독지침서 □ 영란은행은 자금결제시스템, CCP, SSS 등 FMI에 대한 감독을 위해 CPSS-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기반으로 감독지침서를 제정 o PFMI의 원칙 및 핵심 고려사항을 리스크관리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근거 법률, 감독시 중점 고려사항, 실제 감독수행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 [1] 리스크관리：FMI는 리스크 관리 시 참가기관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갖추어야 함 o 감독대상 기관들은 최소 연 1회 리스크목표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PFMI와 EMIR 등에 명시된 기준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함 o 또한 EMIR 등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유동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참가기관 파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손실 할당규칙과 회복절차를 갖추어야 함 [2] 영란은행의 권한：영란은행은 감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FMI에 대해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음 o 자료요구, 시정명령, 견책, 벌금, 승인 취소 등의 제재권을 보유하는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매년 감독보고서 발간을 통해 감독 현황을 의회와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3] 협력 감독체계：여러 국가에 걸친 FMI 운영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다른 감독당국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함 o 영란은행은 감독정책의 수행에 있어 재무부, FCA, 기타 국제 상대기관들과 협의해야 함 Question:영란은행은 어떻게 FMI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해마다 감독보고서를 발간해야 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주요 규정 1. 영란은행 금융시장인프라 감독지침서 □ 영란은행은 자금결제시스템, CCP, SSS 등 FMI에 대한 감독을 위해 CPSS-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기반으로 감독지침서를 제정 o PFMI의 원칙 및 핵심 고려사항을 리스크관리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근거 법률, 감독시 중점 고려사항, 실제 감독수행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 [1] 리스크관리：FMI는 리스크 관리 시 참가기관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갖추어야 함 o 감독대상 기관들은 최소 연 1회 리스크목표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PFMI와 EMIR 등에 명시된 기준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함 o 또한 EMIR 등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유동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참가기관 파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손실 할당규칙과 회복절차를 갖추어야 함 [2] 영란은행의 권한：영란은행은 감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FMI에 대해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음 o 자료요구, 시정명령, 견책, 벌금, 승인 취소 등의 제재권을 보유하는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매년 감독보고서 발간을 통해 감독 현황을 의회와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3] 협력 감독체계：여러 국가에 걸친 FMI 운영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다른 감독당국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함 o 영란은행은 감독정책의 수행에 있어 재무부, FCA, 기타 국제 상대기관들과 협의해야 함 Question:영란은행은 FMI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해마다 감독보고서를 어떻게 발간해야 하는 거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지급서비스규정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 □ 재무부는 EU의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2015.11월)를 영국법에 반영하기 위해 ① 시스템 참가기준, ② PSP(결제서비스 제공기관) 준수사항, ③ 규제기관의 권한을 담은 ｢지급서비스규정｣을 제정 o FCA는 PSP에 대한 인가기관으로서 최초 자본금 요건, 본부 또는 사무소의 영국 소재 여부,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가권을 행사 ― PSP는 운영 및 보안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평가결과의 FCA 제출, 고객 인증절차 구축 등을 통해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 규정을 준수할 필요 o FCA는 PSP에 대하여 정보 보고요구, 의무사항 미준수에 대한 성명서 발부, 벌칙 부과, 법적 제재, 배상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 ―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도 PSP에 대한 명령권, 벌칙 부과, 법적 제재권을 보유 3. PSR 일반지침 □ 지급결제서비스규제청(PSR)은 중점과제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운영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일반지침을 운영 o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지침 이행상황을 매년 PSR에 제출해야하며 PSR은 이를 점검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표 o 또한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 참가를 위해 운영기관에게 리스크에 기반한 객관적 참가요건을 마련・공개하도록 요구 o 대상 기관들은 의사결정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의사록 공개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의무를 가짐 Question:개방적이고 공정성 있는 시스템 참여를 위해 운영 기구는 어떻게 해야 돼	리스크에 기반한 객관적 참가요건을 마련・공개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지급서비스규정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 □ 재무부는 EU의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2015.11월)를 영국법에 반영하기 위해 ① 시스템 참가기준, ② PSP(결제서비스 제공기관) 준수사항, ③ 규제기관의 권한을 담은 ｢지급서비스규정｣을 제정 o FCA는 PSP에 대한 인가기관으로서 최초 자본금 요건, 본부 또는 사무소의 영국 소재 여부,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가권을 행사 ― PSP는 운영 및 보안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평가결과의 FCA 제출, 고객 인증절차 구축 등을 통해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 규정을 준수할 필요 o FCA는 PSP에 대하여 정보 보고요구, 의무사항 미준수에 대한 성명서 발부, 벌칙 부과, 법적 제재, 배상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 ―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도 PSP에 대한 명령권, 벌칙 부과, 법적 제재권을 보유 3. PSR 일반지침 □ 지급결제서비스규제청(PSR)은 중점과제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운영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일반지침을 운영 o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지침 이행상황을 매년 PSR에 제출해야하며 PSR은 이를 점검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표 o 또한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 참가를 위해 운영기관에게 리스크에 기반한 객관적 참가요건을 마련・공개하도록 요구 o 대상 기관들은 의사결정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의사록 공개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의무를 가짐 Question:운영 기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 개방적이고 공정성 있는 시스템 참가를 이뤄낼 수 있어	리스크에 기반한 객관적 참가요건을 마련・공개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Ⅳ 영국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영란은행의 감시・감독 권한 강화：영란은행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FMI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적 감독 활동도 수행 o 영란은행은 FMI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직접조사, 시정조치 및 제재,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의 권한을 행사 o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원칙 및 업무기준을 제정 가능하며, 중요 CCP, CSD/SSS에 대한 내부 규정 제・개정 요구권 및 수정 승인권을 보유 ― 한편, 감시 대상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지정은 ｢은행법｣(Banking Act 2009)에 따라 재무부가 행사하며,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동의를 거쳐 증권 및 파생 관련 FMI를 지정 □ 한편, 영란은행은 내부에 건전성규제원(PRA)을 두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업무를 수행 o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 공개, 시스템 폐쇄, 자격정지, 법원 명령에 의한 강제 등 비교적 강력한 권한을 행사 가능 □ 지급결제시스템 전담 규제기관의 존재：지급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목표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전담하여 규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설치 o PSR은 경쟁 촉진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지급결제서비스 혁신도 담당 o 한편, PSR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 다른 감독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법적으로 의무화 □ FMI 운영기관과 핵심인프라 공급기관의 분리：영국은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Cruickshank Report(2000)의 권고에 따라 2003년부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핵심인프라공급자를 분리 o 지급결제시스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Bacs와 LINK 등에 대한 인프라 관리를 독립적인 영리기관인 Vocalink로 이전하고 기존의 Bacs와 LINK는 시스템 운영만 담당 ― 핵심인프라공급기관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제고 □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영란은행이 비은행 PSP의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2017.7월)한 이후 2019.11월 현재 FPS 및 Bacs에 8개의 비은행 PSP가 참가 중 o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은 2017.7월 비은행 PSP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개방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 o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FCA로부터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 각각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적격성 기준 충족,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 허용을 위한 적격성 기준 충족, FCA의 감독평가 통과 등 Question:PSR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Ⅳ 영국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영란은행의 감시・감독 권한 강화：영란은행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FMI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적 감독 활동도 수행 o 영란은행은 FMI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직접조사, 시정조치 및 제재,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의 권한을 행사 o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원칙 및 업무기준을 제정 가능하며, 중요 CCP, CSD/SSS에 대한 내부 규정 제・개정 요구권 및 수정 승인권을 보유 ― 한편, 감시 대상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지정은 ｢은행법｣(Banking Act 2009)에 따라 재무부가 행사하며,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동의를 거쳐 증권 및 파생 관련 FMI를 지정 □ 한편, 영란은행은 내부에 건전성규제원(PRA)을 두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업무를 수행 o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 공개, 시스템 폐쇄, 자격정지, 법원 명령에 의한 강제 등 비교적 강력한 권한을 행사 가능 □ 지급결제시스템 전담 규제기관의 존재：지급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목표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전담하여 규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설치 o PSR은 경쟁 촉진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지급결제서비스 혁신도 담당 o 한편, PSR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 다른 감독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법적으로 의무화 □ FMI 운영기관과 핵심인프라 공급기관의 분리：영국은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Cruickshank Report(2000)의 권고에 따라 2003년부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핵심인프라공급자를 분리 o 지급결제시스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Bacs와 LINK 등에 대한 인프라 관리를 독립적인 영리기관인 Vocalink로 이전하고 기존의 Bacs와 LINK는 시스템 운영만 담당 ― 핵심인프라공급기관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제고 □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영란은행이 비은행 PSP의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2017.7월)한 이후 2019.11월 현재 FPS 및 Bacs에 8개의 비은행 PSP가 참가 중 o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은 2017.7월 비은행 PSP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개방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 o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FCA로부터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 각각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적격성 기준 충족,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 허용을 위한 적격성 기준 충족, FCA의 감독평가 통과 등 Question: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PSR은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4. SEPA 지급서비스 규정 □ 유럽지급결제위원회(EPC, European Payment Council)는 입금이체·출금이체·카드정산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규정 o 각 서비스별로 SEPA Payment scheme rulebook을 마련하여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동 규정집에 명시된 참가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 o 동 규정은 EU내 각국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지급서비스의 방식과 품질을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청산·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아님 [1] (서비스 개요) 지급인 및 수취인, 서비스제공자(참가기관), 청산·결제시스템 등 관련 이해당사자(actor)의 역할, 서비스의 구조와 효과 등을 규정 [2] (참가기준) 업무 관련 기준, 리스크관리 기준 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PSD2에 명시된 지급서비스제공자로서 영업인가를 획득한 참가지원기관의 경우에는 상기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o 고객에게 지급계좌를 제공하고, 고객의 지급 및 수취 요청에 대응해 뱅킹서비스 또는 지급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결제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해야 함 o 적정 수준의 자본, 유동성 및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함 [3] (업무세부사항)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업무 및 동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절차를 명시 o 참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참가기관은 결제대행은행(intermediary bank), 청산·결제시스템의 이용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필요 o PSD2에 따라 지급인의 자금이 1영업일 이내에 수취인의 주거래은행으로 입금이체되어야 하며, 지급인은 지급지시의 집행일자를 지정(requested execution date) 가능 ― 다만 청산 또는 결제마감시각(cut-off time)은 청산·결제시스템이 지급인의 주거래은행과 합의하여 정한 특정 시각에 따름 o 참가기관간 결제처리 전 고객의 지급지시 거절, 취소, 결제처리가 완료된 이체자금의 환수 등의 성립 요건과 이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명시 ― 이체자금의 미수취 또는 지연의 경우 참가기관은 동 이체상태에 대한 정보 및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 가능하며, 이체 한도는 고객과 참가기관이 합의하여 결정 가능 o 각 서비스 단계에서의 모든 거래는 유로화로 처리되며, 환전업무는 SEPA 지급서비스에 불포함 [4] (리스크관리) 참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리스크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부록)하여 참가기관에게 배포하고 있으며(대외 비공개), 참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2년 주기로 업데이트 실행 o 지급지시 검증,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절차 설명의무 및 고객확인의무(KYC) 등 주로 운영리스크 감축을 위한 준수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명시 Question:유럽지금결제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은 고객의 수취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뱅킹서비스 또는 지급서비스 업무를 수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4. SEPA 지급서비스 규정 □ 유럽지급결제위원회(EPC, European Payment Council)는 입금이체·출금이체·카드정산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규정 o 각 서비스별로 SEPA Payment scheme rulebook을 마련하여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동 규정집에 명시된 참가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 o 동 규정은 EU내 각국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지급서비스의 방식과 품질을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청산·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아님 [1] (서비스 개요) 지급인 및 수취인, 서비스제공자(참가기관), 청산·결제시스템 등 관련 이해당사자(actor)의 역할, 서비스의 구조와 효과 등을 규정 [2] (참가기준) 업무 관련 기준, 리스크관리 기준 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PSD2에 명시된 지급서비스제공자로서 영업인가를 획득한 참가지원기관의 경우에는 상기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o 고객에게 지급계좌를 제공하고, 고객의 지급 및 수취 요청에 대응해 뱅킹서비스 또는 지급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결제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해야 함 o 적정 수준의 자본, 유동성 및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함 [3] (업무세부사항)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업무 및 동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절차를 명시 o 참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참가기관은 결제대행은행(intermediary bank), 청산·결제시스템의 이용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필요 o PSD2에 따라 지급인의 자금이 1영업일 이내에 수취인의 주거래은행으로 입금이체되어야 하며, 지급인은 지급지시의 집행일자를 지정(requested execution date) 가능 ― 다만 청산 또는 결제마감시각(cut-off time)은 청산·결제시스템이 지급인의 주거래은행과 합의하여 정한 특정 시각에 따름 o 참가기관간 결제처리 전 고객의 지급지시 거절, 취소, 결제처리가 완료된 이체자금의 환수 등의 성립 요건과 이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명시 ― 이체자금의 미수취 또는 지연의 경우 참가기관은 동 이체상태에 대한 정보 및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 가능하며, 이체 한도는 고객과 참가기관이 합의하여 결정 가능 o 각 서비스 단계에서의 모든 거래는 유로화로 처리되며, 환전업무는 SEPA 지급서비스에 불포함 [4] (리스크관리) 참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리스크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부록)하여 참가기관에게 배포하고 있으며(대외 비공개), 참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2년 주기로 업데이트 실행 o 지급지시 검증,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절차 설명의무 및 고객확인의무(KYC) 등 주로 운영리스크 감축을 위한 준수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명시 Question:유럽지금결제위원회에서 수립된 규정은 어떻게 하여 고객의 수취 요구에 대처하려 해	뱅킹서비스 또는 지급서비스 업무를 수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4. SEPA 지급서비스 규정 □ 유럽지급결제위원회(EPC, European Payment Council)는 입금이체·출금이체·카드정산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규정 o 각 서비스별로 SEPA Payment scheme rulebook을 마련하여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동 규정집에 명시된 참가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 o 동 규정은 EU내 각국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지급서비스의 방식과 품질을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청산·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아님 [1] (서비스 개요) 지급인 및 수취인, 서비스제공자(참가기관), 청산·결제시스템 등 관련 이해당사자(actor)의 역할, 서비스의 구조와 효과 등을 규정 [2] (참가기준) 업무 관련 기준, 리스크관리 기준 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PSD2에 명시된 지급서비스제공자로서 영업인가를 획득한 참가지원기관의 경우에는 상기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o 고객에게 지급계좌를 제공하고, 고객의 지급 및 수취 요청에 대응해 뱅킹서비스 또는 지급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결제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해야 함 o 적정 수준의 자본, 유동성 및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함 [3] (업무세부사항)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업무 및 동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절차를 명시 o 참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참가기관은 결제대행은행(intermediary bank), 청산·결제시스템의 이용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필요 o PSD2에 따라 지급인의 자금이 1영업일 이내에 수취인의 주거래은행으로 입금이체되어야 하며, 지급인은 지급지시의 집행일자를 지정(requested execution date) 가능 ― 다만 청산 또는 결제마감시각(cut-off time)은 청산·결제시스템이 지급인의 주거래은행과 합의하여 정한 특정 시각에 따름 o 참가기관간 결제처리 전 고객의 지급지시 거절, 취소, 결제처리가 완료된 이체자금의 환수 등의 성립 요건과 이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명시 ― 이체자금의 미수취 또는 지연의 경우 참가기관은 동 이체상태에 대한 정보 및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 가능하며, 이체 한도는 고객과 참가기관이 합의하여 결정 가능 o 각 서비스 단계에서의 모든 거래는 유로화로 처리되며, 환전업무는 SEPA 지급서비스에 불포함 [4] (리스크관리) 참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리스크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부록)하여 참가기관에게 배포하고 있으며(대외 비공개), 참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2년 주기로 업데이트 실행 o 지급지시 검증,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절차 설명의무 및 고객확인의무(KYC) 등 주로 운영리스크 감축을 위한 준수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명시 Question:참가기관이 지켜야 하는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 마련 주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	참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2년 주기로 업데이트 실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4. SEPA 지급서비스 규정 □ 유럽지급결제위원회(EPC, European Payment Council)는 입금이체·출금이체·카드정산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규정 o 각 서비스별로 SEPA Payment scheme rulebook을 마련하여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동 규정집에 명시된 참가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 o 동 규정은 EU내 각국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지급서비스의 방식과 품질을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청산·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아님 [1] (서비스 개요) 지급인 및 수취인, 서비스제공자(참가기관), 청산·결제시스템 등 관련 이해당사자(actor)의 역할, 서비스의 구조와 효과 등을 규정 [2] (참가기준) 업무 관련 기준, 리스크관리 기준 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PSD2에 명시된 지급서비스제공자로서 영업인가를 획득한 참가지원기관의 경우에는 상기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o 고객에게 지급계좌를 제공하고, 고객의 지급 및 수취 요청에 대응해 뱅킹서비스 또는 지급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결제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해야 함 o 적정 수준의 자본, 유동성 및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함 [3] (업무세부사항)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업무 및 동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절차를 명시 o 참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참가기관은 결제대행은행(intermediary bank), 청산·결제시스템의 이용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필요 o PSD2에 따라 지급인의 자금이 1영업일 이내에 수취인의 주거래은행으로 입금이체되어야 하며, 지급인은 지급지시의 집행일자를 지정(requested execution date) 가능 ― 다만 청산 또는 결제마감시각(cut-off time)은 청산·결제시스템이 지급인의 주거래은행과 합의하여 정한 특정 시각에 따름 o 참가기관간 결제처리 전 고객의 지급지시 거절, 취소, 결제처리가 완료된 이체자금의 환수 등의 성립 요건과 이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명시 ― 이체자금의 미수취 또는 지연의 경우 참가기관은 동 이체상태에 대한 정보 및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 가능하며, 이체 한도는 고객과 참가기관이 합의하여 결정 가능 o 각 서비스 단계에서의 모든 거래는 유로화로 처리되며, 환전업무는 SEPA 지급서비스에 불포함 [4] (리스크관리) 참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리스크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부록)하여 참가기관에게 배포하고 있으며(대외 비공개), 참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2년 주기로 업데이트 실행 o 지급지시 검증,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절차 설명의무 및 고객확인의무(KYC) 등 주로 운영리스크 감축을 위한 준수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명시 Question:참가기관이 지켜야 하는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 마련 주기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건 어떤 거야	참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2년 주기로 업데이트 실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제5편.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Ⅰ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1 개 요 □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거액결제시스템인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와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로 구성 o LVTS와 ACSS 모두 비영리 민간기관인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가 소유·운영 ―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LVTS는 Lynx로, ACSS는 SOE (Settlement Optimization Engine)으로 개편 중이며,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인 RTR(Real Time Rail)를 별도로 구축 중 o 캐나다 중앙은행(BOC, Bank of Canada)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자료제출요구, 시정지시 등의 감시 업무를 수행 2 거액결제시스템(LVTS) □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는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캐나다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가 소유·운영 o LVTS 참가기관은 직접 참가기관과 간접 참가기관으로 분류 □ LVTS는 금융기관의 지급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정한 후, 정해진 시간 동안 양자간·다자간 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 o 00：30~18：00 중 지급메시지의 교환이 이루어진 후, 18：00~18：30 중에는 양자간 차액결제를, 18：30~19：30 중에는 다자간 차액결제를 진행 ― 지급메시지는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validation)과 리스크 통제(risk control) 절차를 거쳐 확정됨 o 캐나다 중앙은행은 참가기관에게 결제계좌를 제공하며 결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 □ LVTS 참가기관은 결제 불이행자 부담(dafaulter-pays) 방식을 사용하는 Tranche 1과 결제 이행자 부담(survivors-pays) 방식을 사용하는 Tranche 2를 통해 지급지시를 전송 o 참가기관은 매일 Tranche 1의 순채무한도 및 Tranch2의 양자간 수취한도를 설정하며 매 지급지시는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제 o 결제 불이행시 불이행 기관이 Tranche 1, 2에 납입한 모든 담보가 우선 사용되며, 잔여 미결제금액은 각 참가기관이 Tranche 2의 결제불이행 기관에게 설정한 양자간 순수취한도에 비례하여 결제 ― BOC는 결제불이행 참가기관 및 결제이행 참가기관의 담보가 모두 사용되고 난 후 잔여 금액에 대해 결제이행을 보증 □ LVTS 결제규모(2019년)는 일평균 약 1,890억 캐나다달러(CAD), 40,000건 정도로 캐나다 지급결제시스템 총결제액의 약 87%를 차지 o 참가기관은 담보예치 부담이 낮은 Tranche2를 주로 이용 ( LVTS의 현대화：LynX ) □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현 LVTS를 새로운 시스템인 Lynx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2022년 이후 가동 예정) o Lynx는 참가방식 개선, 복원력 제고,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간 연계성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ISO 20022 적용 등의 특징을 보유 □ Lynx 참가기관은 캐나다 예탁기관(CDS)의 CDSX 시스템을 통해 캐나다 중앙은행에 담보를 예치한 후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받음 o 참가기관은 캐나다 중앙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Deposit Account)에서 결제계좌(Settlement Account)로 자금을 이체하여 결제를 진행하며 결제완료 후 결제계좌에 남은 잔액은 다시 예금계좌로 반환됨 □ 참가기관의 결제자금은 긴급자금(urgent)과 긴급하지 않은 자금(non-urgent)으로 구분되어 검증(validation) 및 리스트통제절차를 거침 o 긴급자금은 유동성이 충분할 경우 즉시 실시간으로 결제되며, 긴급하지 않은 자금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차액과정을 거쳐 결제 처리 Question:캐나다의 중앙은행은 결제의 완결성을 보증해 주기 위해 어떻게 했어	참가기관에게 결제계좌를 제공하며 결제 유동성을 공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제5편.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Ⅰ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1 개 요 □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거액결제시스템인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와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로 구성 o LVTS와 ACSS 모두 비영리 민간기관인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가 소유·운영 ―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LVTS는 Lynx로, ACSS는 SOE (Settlement Optimization Engine)으로 개편 중이며,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인 RTR(Real Time Rail)를 별도로 구축 중 o 캐나다 중앙은행(BOC, Bank of Canada)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자료제출요구, 시정지시 등의 감시 업무를 수행 2 거액결제시스템(LVTS) □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는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캐나다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가 소유·운영 o LVTS 참가기관은 직접 참가기관과 간접 참가기관으로 분류 □ LVTS는 금융기관의 지급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정한 후, 정해진 시간 동안 양자간·다자간 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 o 00：30~18：00 중 지급메시지의 교환이 이루어진 후, 18：00~18：30 중에는 양자간 차액결제를, 18：30~19：30 중에는 다자간 차액결제를 진행 ― 지급메시지는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validation)과 리스크 통제(risk control) 절차를 거쳐 확정됨 o 캐나다 중앙은행은 참가기관에게 결제계좌를 제공하며 결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 □ LVTS 참가기관은 결제 불이행자 부담(dafaulter-pays) 방식을 사용하는 Tranche 1과 결제 이행자 부담(survivors-pays) 방식을 사용하는 Tranche 2를 통해 지급지시를 전송 o 참가기관은 매일 Tranche 1의 순채무한도 및 Tranch2의 양자간 수취한도를 설정하며 매 지급지시는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제 o 결제 불이행시 불이행 기관이 Tranche 1, 2에 납입한 모든 담보가 우선 사용되며, 잔여 미결제금액은 각 참가기관이 Tranche 2의 결제불이행 기관에게 설정한 양자간 순수취한도에 비례하여 결제 ― BOC는 결제불이행 참가기관 및 결제이행 참가기관의 담보가 모두 사용되고 난 후 잔여 금액에 대해 결제이행을 보증 □ LVTS 결제규모(2019년)는 일평균 약 1,890억 캐나다달러(CAD), 40,000건 정도로 캐나다 지급결제시스템 총결제액의 약 87%를 차지 o 참가기관은 담보예치 부담이 낮은 Tranche2를 주로 이용 ( LVTS의 현대화：LynX ) □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현 LVTS를 새로운 시스템인 Lynx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2022년 이후 가동 예정) o Lynx는 참가방식 개선, 복원력 제고,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간 연계성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ISO 20022 적용 등의 특징을 보유 □ Lynx 참가기관은 캐나다 예탁기관(CDS)의 CDSX 시스템을 통해 캐나다 중앙은행에 담보를 예치한 후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받음 o 참가기관은 캐나다 중앙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Deposit Account)에서 결제계좌(Settlement Account)로 자금을 이체하여 결제를 진행하며 결제완료 후 결제계좌에 남은 잔액은 다시 예금계좌로 반환됨 □ 참가기관의 결제자금은 긴급자금(urgent)과 긴급하지 않은 자금(non-urgent)으로 구분되어 검증(validation) 및 리스트통제절차를 거침 o 긴급자금은 유동성이 충분할 경우 즉시 실시간으로 결제되며, 긴급하지 않은 자금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차액과정을 거쳐 결제 처리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해 주려고 했어	참가기관에게 결제계좌를 제공하며 결제 유동성을 공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 □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업무를 수행 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소유·운영 o 캐나다 재무부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지급결제협회를 감독 1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 결제계좌 제공：캐나다 중앙은행은 LVTS를 통한 자금이체 및 ACSS 청산금액의 최종결제를 위해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참가기관들에게 결제계좌를 제공 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가 참가기관간 청산내역을 BOC에 전송하면, BOC는 이를 최종 결제 처리 □ 유동성 공급：BOC는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해 ｢지급 청산 및 결제법｣에 따라 사전예치한 담보를 기초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중앙은행법｣에 따라 지급결제협회 참가기관에 대하여 만기 6개월 이내의 대출 가능 □ 감시：또한 BOC는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LVTS 및 ACSS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 o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자료제출요구, 시정요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권한을 행사 o LVTS는 PFMI 기준이 적용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으로, ACSS는 PFMI보다 약한 기준이 적용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Prominent Payment System)으로 지정 □ 회생절차 담당：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및 청산소(clearing house)의 회생절차(Resolution)를 담당 o BOC는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청산소에 대하여 ‘생존 불가’(non-viability)를 선언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 완료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자산 및 지분 취득, 대출·보증, 채무 인수 등에 관여 Question:지급결제의 완결성 보장을 위해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	｢지급 청산 및 결제법｣에 따라 사전예치한 담보를 기초로 유동성을 공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 □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업무를 수행 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소유·운영 o 캐나다 재무부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지급결제협회를 감독 1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 결제계좌 제공：캐나다 중앙은행은 LVTS를 통한 자금이체 및 ACSS 청산금액의 최종결제를 위해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참가기관들에게 결제계좌를 제공 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가 참가기관간 청산내역을 BOC에 전송하면, BOC는 이를 최종 결제 처리 □ 유동성 공급：BOC는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해 ｢지급 청산 및 결제법｣에 따라 사전예치한 담보를 기초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중앙은행법｣에 따라 지급결제협회 참가기관에 대하여 만기 6개월 이내의 대출 가능 □ 감시：또한 BOC는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LVTS 및 ACSS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 o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자료제출요구, 시정요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권한을 행사 o LVTS는 PFMI 기준이 적용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으로, ACSS는 PFMI보다 약한 기준이 적용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Prominent Payment System)으로 지정 □ 회생절차 담당：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및 청산소(clearing house)의 회생절차(Resolution)를 담당 o BOC는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청산소에 대하여 ‘생존 불가’(non-viability)를 선언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 완료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자산 및 지분 취득, 대출·보증, 채무 인수 등에 관여 Question:캐나다 중앙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보증할 수 있어	｢지급 청산 및 결제법｣에 따라 사전예치한 담보를 기초로 유동성을 공급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 □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은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감시, 청산소에 대한 감사(audit), 유동성 제공 등을 규정 o 또한 BOC의 청산 및 결제시스템 등의 회생절차에 대한 권한을 명시 [1] 감시：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주체로서 감시활동을 위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 o BOC 총재는 특정 결제시스템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재무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감시대상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 ― BOC는 LVTS를 PFMI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으로, ACSS는 PFMI보다 약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Prominent Payement System)으로 지정 o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조사권, 시정지시권을 보유하되, 일부 권한 행사 시에는 재무부장관의 동의(자료제출요구권) 또는 승인(시정지시권)이 필요 ― 필요할 경우 청산소에 대한 감사(audit) 및 조사(inspection) 수행 가능 [2] 결제완결성： 결제자금 부족시 캐나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대출, 결제규칙의 법적 효력 등을 통해 결제완결성을 보장 o BOC는 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예치 담보를 기초로 해당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 o 결제지스템 규칙(Rules)에 따라 이루어진 결제는 다른 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가짐 [3] 회생절차 담당：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및 청산소의 회생절차(Resolution)를 담당 o BOC는 공공자금 손실 최소화 원칙하에 청산기관 자산의 취득, 대출, 지분의 취득 또는 채무인수 등의 권한을 행사 ― 필요시 중앙은행 총재(의장), 금융감독청장(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예금보험공사장, 재무부 차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교환 o BOC 총재는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청산기관의 자력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존 불가’(non-viability)를 선언 ― BOC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자산의 매각·양도, 재판 참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지분을 귀속 가능 o 또한 BOC는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으로부터 자금 차입 가능 Question:회생과정에서 비용을 보전하려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	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으로부터 자금 차입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 □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은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감시, 청산소에 대한 감사(audit), 유동성 제공 등을 규정 o 또한 BOC의 청산 및 결제시스템 등의 회생절차에 대한 권한을 명시 [1] 감시：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주체로서 감시활동을 위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 o BOC 총재는 특정 결제시스템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재무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감시대상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 ― BOC는 LVTS를 PFMI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으로, ACSS는 PFMI보다 약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Prominent Payement System)으로 지정 o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조사권, 시정지시권을 보유하되, 일부 권한 행사 시에는 재무부장관의 동의(자료제출요구권) 또는 승인(시정지시권)이 필요 ― 필요할 경우 청산소에 대한 감사(audit) 및 조사(inspection) 수행 가능 [2] 결제완결성： 결제자금 부족시 캐나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대출, 결제규칙의 법적 효력 등을 통해 결제완결성을 보장 o BOC는 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예치 담보를 기초로 해당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 o 결제지스템 규칙(Rules)에 따라 이루어진 결제는 다른 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가짐 [3] 회생절차 담당：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및 청산소의 회생절차(Resolution)를 담당 o BOC는 공공자금 손실 최소화 원칙하에 청산기관 자산의 취득, 대출, 지분의 취득 또는 채무인수 등의 권한을 행사 ― 필요시 중앙은행 총재(의장), 금융감독청장(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예금보험공사장, 재무부 차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교환 o BOC 총재는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청산기관의 자력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존 불가’(non-viability)를 선언 ― BOC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자산의 매각·양도, 재판 참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지분을 귀속 가능 o 또한 BOC는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으로부터 자금 차입 가능 Question:캐나다 중앙은행이 회생과정에서 비용을 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으로부터 자금 차입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5] 제7편, Respecting the LVTS： LVTS 참가기준, 담보납입 의무, 지급지시 불이행시 업무절차 등 중앙은행과 참가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 o LVTS 참가기관은 BOC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담보예치 등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에 참가비를 납부해야 함 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LVTS 운영 시작 단계에서 Tranche 1의 순이체한도와 다른 참가기관 각각에 대하여 양자간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시간 동안 한도를 증가 또는 감소 가능 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포지션 정산시 자금부족에 대비해 LVTS 주기의 시작 단계에서 담보를 납입할 필요 o LVTS를 통해 전송된 지급요청 메시지는 내규에 명시된 모든 리스크 통제 절차를 통과한 경우 상대기관이 수신한 것으로 간주 o 참가기관이 BOC로부터 유동성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채무불이행 상태로 간주될 경우 여타 참가기관들은 지급지시 불이행 참가기관에 자금을 이체하여 부족금액을 분담할 의무을 지님(Tranche 2) [6] 제8편, Administratio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행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 o 이사회 관련 사항(이사 준수 의무, 임기만료 조건, 회의 절차, 보수 등), 위원회(지명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구성, 임기, 권한, 회의 절차 등),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 및 회원 자문위원회(의장 및 부의장, 회원의 의무, 회의절차 등), 임원 및 직원의 의무와 면책 등을 규정 Question:LVTS 각 참가기관은 포지션을 정산할 때 자금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LVTS 주기의 시작 단계에서 담보를 납입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5] 제7편, Respecting the LVTS： LVTS 참가기준, 담보납입 의무, 지급지시 불이행시 업무절차 등 중앙은행과 참가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 o LVTS 참가기관은 BOC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담보예치 등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에 참가비를 납부해야 함 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LVTS 운영 시작 단계에서 Tranche 1의 순이체한도와 다른 참가기관 각각에 대하여 양자간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시간 동안 한도를 증가 또는 감소 가능 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포지션 정산시 자금부족에 대비해 LVTS 주기의 시작 단계에서 담보를 납입할 필요 o LVTS를 통해 전송된 지급요청 메시지는 내규에 명시된 모든 리스크 통제 절차를 통과한 경우 상대기관이 수신한 것으로 간주 o 참가기관이 BOC로부터 유동성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채무불이행 상태로 간주될 경우 여타 참가기관들은 지급지시 불이행 참가기관에 자금을 이체하여 부족금액을 분담할 의무을 지님(Tranche 2) [6] 제8편, Administratio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행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 o 이사회 관련 사항(이사 준수 의무, 임기만료 조건, 회의 절차, 보수 등), 위원회(지명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구성, 임기, 권한, 회의 절차 등),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 및 회원 자문위원회(의장 및 부의장, 회원의 의무, 회의절차 등), 임원 및 직원의 의무와 면책 등을 규정 Question:포지션을 정산할 때 자금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LVTS 각 참여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LVTS 주기의 시작 단계에서 담보를 납입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5] 제7편, Respecting the LVTS： LVTS 참가기준, 담보납입 의무, 지급지시 불이행시 업무절차 등 중앙은행과 참가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 o LVTS 참가기관은 BOC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담보예치 등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에 참가비를 납부해야 함 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LVTS 운영 시작 단계에서 Tranche 1의 순이체한도와 다른 참가기관 각각에 대하여 양자간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시간 동안 한도를 증가 또는 감소 가능 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포지션 정산시 자금부족에 대비해 LVTS 주기의 시작 단계에서 담보를 납입할 필요 o LVTS를 통해 전송된 지급요청 메시지는 내규에 명시된 모든 리스크 통제 절차를 통과한 경우 상대기관이 수신한 것으로 간주 o 참가기관이 BOC로부터 유동성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채무불이행 상태로 간주될 경우 여타 참가기관들은 지급지시 불이행 참가기관에 자금을 이체하여 부족금액을 분담할 의무을 지님(Tranche 2) [6] 제8편, Administratio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행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 o 이사회 관련 사항(이사 준수 의무, 임기만료 조건, 회의 절차, 보수 등), 위원회(지명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구성, 임기, 권한, 회의 절차 등),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 및 회원 자문위원회(의장 및 부의장, 회원의 의무, 회의절차 등), 임원 및 직원의 의무와 면책 등을 규정 Question:참가기관이 채무불이행 상태로 여겨질 때 다른 참가기관들은 부족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분담해야 해	지급지시 불이행 참가기관에 자금을 이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5] 제7편, Respecting the LVTS： LVTS 참가기준, 담보납입 의무, 지급지시 불이행시 업무절차 등 중앙은행과 참가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 o LVTS 참가기관은 BOC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담보예치 등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에 참가비를 납부해야 함 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LVTS 운영 시작 단계에서 Tranche 1의 순이체한도와 다른 참가기관 각각에 대하여 양자간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시간 동안 한도를 증가 또는 감소 가능 o BOC를 제외한 각 참가기관은 포지션 정산시 자금부족에 대비해 LVTS 주기의 시작 단계에서 담보를 납입할 필요 o LVTS를 통해 전송된 지급요청 메시지는 내규에 명시된 모든 리스크 통제 절차를 통과한 경우 상대기관이 수신한 것으로 간주 o 참가기관이 BOC로부터 유동성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채무불이행 상태로 간주될 경우 여타 참가기관들은 지급지시 불이행 참가기관에 자금을 이체하여 부족금액을 분담할 의무을 지님(Tranche 2) [6] 제8편, Administratio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행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 o 이사회 관련 사항(이사 준수 의무, 임기만료 조건, 회의 절차, 보수 등), 위원회(지명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구성, 임기, 권한, 회의 절차 등),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 및 회원 자문위원회(의장 및 부의장, 회원의 의무, 회의절차 등), 임원 및 직원의 의무와 면책 등을 규정 Question:채무불이행을 한 참가기관으로 인해 부족한 자금을 여타 참가기관들이 분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지급지시 불이행 참가기관에 자금을 이체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주요 규정 1. BOJ-NET 운영 관련 규정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일본은행법｣ 제45조 및 제15조 2항에 따라 BOJ-NET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업무방법서)을 제정 [1] 참가기관： BOJ-NET 참가기관은 일본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o 참가기관은 일본은행의 당좌예금거래 및 대출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직접참가기관과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직접참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간접참가기관으로 구분 ― 자기자본, 유동성, 손실흡수능력 등 재무건전성과 시스템 운영능력 등 기술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외은지점 포함), 신용금고, 신협, 금융상품거래업자, 자금청산기관 등이 참가 ― 일시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일본은행법｣ 제44조에 따라 일본은행이 실행하는 직접조사에 응해야 함 o 참가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일본은행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참가하게 되며, 대상기관의 원활한 참가를 위해 심사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전상담창구도 운영 [2] RTGS： 일본은행은 당좌예금계좌 간 동시결제 절차 및 관련 결제유동성 절감기능을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 o 다수의 지급지시를 대기시켰다가 동시결제가 가능하면서도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는 조합(다자간 또는 양자간)이 형성될 경우 이를 총액기준으로 우선 결제 [3] 일시대출： 일중 결제자금이 부족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적격증권을 담보로 ’일중당좌대출(intraday overdraft)’을 실시 o 기본적으로 통화·금융정책운영을 위한 ｢적격담보 취급 기본요령｣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고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회사채(신용등급 A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외국정부채 등을 적격담보로 하고 있음 ― 발행기관 신용도, 증권의 유동성 정도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과 담보유형별 별도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최종 판단 [4] 업무지속계획： 중요 IT시스템의 경우 백업 센터로 거래 데이터가 실시간 복사(duplication)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백업 센터로 업무 이전(switchover) 가능 Question:일본은행 정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순조로운 일시대출 참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	심사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전상담창구도 운영
	Title: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Context:2 주요 규정 1. BOJ-NET 운영 관련 규정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일본은행법｣ 제45조 및 제15조 2항에 따라 BOJ-NET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업무방법서)을 제정 [1] 참가기관： BOJ-NET 참가기관은 일본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o 참가기관은 일본은행의 당좌예금거래 및 대출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직접참가기관과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직접참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간접참가기관으로 구분 ― 자기자본, 유동성, 손실흡수능력 등 재무건전성과 시스템 운영능력 등 기술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외은지점 포함), 신용금고, 신협, 금융상품거래업자, 자금청산기관 등이 참가 ― 일시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일본은행법｣ 제44조에 따라 일본은행이 실행하는 직접조사에 응해야 함 o 참가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일본은행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참가하게 되며, 대상기관의 원활한 참가를 위해 심사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전상담창구도 운영 [2] RTGS： 일본은행은 당좌예금계좌 간 동시결제 절차 및 관련 결제유동성 절감기능을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 o 다수의 지급지시를 대기시켰다가 동시결제가 가능하면서도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는 조합(다자간 또는 양자간)이 형성될 경우 이를 총액기준으로 우선 결제 [3] 일시대출： 일중 결제자금이 부족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적격증권을 담보로 ’일중당좌대출(intraday overdraft)’을 실시 o 기본적으로 통화·금융정책운영을 위한 ｢적격담보 취급 기본요령｣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고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회사채(신용등급 A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외국정부채 등을 적격담보로 하고 있음 ― 발행기관 신용도, 증권의 유동성 정도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과 담보유형별 별도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최종 판단 [4] 업무지속계획： 중요 IT시스템의 경우 백업 센터로 거래 데이터가 실시간 복사(duplication)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백업 센터로 업무 이전(switchover) 가능 Question: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순조로운 일시대출 참가를 달성하려 해	심사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전상담창구도 운영
	Title: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Context:III. 데이터 및 분석방법 1. 가계부채 DB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이 신용평가사인 NICE평가정보로부터 입수한 가계부채 패널DB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동 자료에서는 차주의 개인정보가 임의의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식별키로 변환되어 있으나, 각 차주의 연령대,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 성별, 소득 추정금액, 주소 우편번호 앞 3자리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차주별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출과 연체정보는 전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업권별 및 상품별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패널 DB는 신용 활동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18세 이상 내·외국인을 단순 임의추출 방식으로 추출한 자료로,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차주별 패널 DB가 가지는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2015년 말 기준 표본 차주수(43.7만 명) 및 대출금액(30.4조원)에 표본확대비율(1/표본비율)인 약 41.14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차주수는 1,791만 명, 대출잔액은 1,243조원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은행이 집계 하는 가계신용 총액인 1,203조원에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계부채 DB는 각 차주들이 보유한 부채의 상세정보 소득수준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훨씬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 식별키로 차주의 연령대,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 성별, 소득 추정금액, 거주지(주민등록 기준)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동 DB 자료에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담보자산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동걸 외(2013)에서는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자료 상 차주들의 담보자산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차주의 주거지 평균 주택가격을 이용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차주들의 담보자산 위치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 차주의 자산가격 추정치가 부정확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차주별 자산가격을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가계부채 DB에 포함된 변수들만을 대상으로 SOM을 실시하였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패널 DB는 〈표 1〉과 같이 11개의 세부 DB로 나뉘어져있으며, 각 DB는 개인 식별키를 통해 연결이 가능하다. Question:차주들의 담보자산 값은 어떤 방법을 통해 추측할 수 있어	차주의 주거지 평균 주택가격을 이용
	Title: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Context:III. 데이터 및 분석방법 1. 가계부채 DB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이 신용평가사인 NICE평가정보로부터 입수한 가계부채 패널DB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동 자료에서는 차주의 개인정보가 임의의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식별키로 변환되어 있으나, 각 차주의 연령대,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 성별, 소득 추정금액, 주소 우편번호 앞 3자리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차주별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출과 연체정보는 전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업권별 및 상품별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패널 DB는 신용 활동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18세 이상 내·외국인을 단순 임의추출 방식으로 추출한 자료로,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차주별 패널 DB가 가지는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2015년 말 기준 표본 차주수(43.7만 명) 및 대출금액(30.4조원)에 표본확대비율(1/표본비율)인 약 41.14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차주수는 1,791만 명, 대출잔액은 1,243조원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은행이 집계 하는 가계신용 총액인 1,203조원에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계부채 DB는 각 차주들이 보유한 부채의 상세정보 소득수준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훨씬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 식별키로 차주의 연령대,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 성별, 소득 추정금액, 거주지(주민등록 기준)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동 DB 자료에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담보자산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동걸 외(2013)에서는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자료 상 차주들의 담보자산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차주의 주거지 평균 주택가격을 이용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차주들의 담보자산 위치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 차주의 자산가격 추정치가 부정확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차주별 자산가격을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가계부채 DB에 포함된 변수들만을 대상으로 SOM을 실시하였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패널 DB는 〈표 1〉과 같이 11개의 세부 DB로 나뉘어져있으며, 각 DB는 개인 식별키를 통해 연결이 가능하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채무자들의 담보자산 가격을 추정할 수 있어	차주의 주거지 평균 주택가격을 이용
	Title: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Context:2. 자기조직화지도(SOM： SeLf-Organizing Map) SOM은 Kohonen(1982)이 개발한 자율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법 중 하나로, 투영(projection)과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법이다. Kohonen은 원래 SOM을 대뇌피질의 시각화에 활용하였는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용이하여 최근 데이터 마이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대용량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개수를 줄이거나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군집 분석은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군(cluster)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소수 군집들의 평균적인 특성을 통해 전체 데이터를 대변하는 데이터 개수의 축소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Cox and Cox(2001)와 같은 mapping 방식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투영(project)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양을 줄이지 않고 데이터가 가진 정보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차원의 축소 방법이라 할 수 있다. SOM은 이처럼 군집 분석이 가진 데이터 축소와 투영 방법이 가지는 차원 축소의 장점을 모두 살려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SOM은 데이터가 지도 상에 구현되어 직관적으로 각 노드에 속한 구성원의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실행이 용이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이미 구현된 지도에 표현할 경우 동 데이터가 어느 노드에 속하게 될지 분류(classification)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SOM을 구성한 다음, 새로운 국가의 데이터를 해당 SOM에 지도화하여 그 국가의 금융안정 상황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SOM은 결측치(missing value)나 자료가 불균형한 경우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Vesanto and Alhoniemi(2000)은 이러한 SOM의 특성을 이용하여 SOM을 한번 실행하여 얻은 노드들에 다시 SOM을 적용하는 2단계 SOM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Marghescu(2007)는 이러한 2단계 SOM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강건한 결과를 도출함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Kohonen(2001)의 서베이 연구와 Sarlin(2011)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SOM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편 SOM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드의 개수(SOM의 크기) 및 최종 SOM 결정을 위한 반복실행 회수 등을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보통 노드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하거나 새로운 반복시행에서 줄어드는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Question:대용량의 데이터를 설명하고자 데이터의 개수를 감소하거나 어떻게 했어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
	Title: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Context:2. 자기조직화지도(SOM： SeLf-Organizing Map) SOM은 Kohonen(1982)이 개발한 자율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법 중 하나로, 투영(projection)과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법이다. Kohonen은 원래 SOM을 대뇌피질의 시각화에 활용하였는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용이하여 최근 데이터 마이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대용량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개수를 줄이거나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군집 분석은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군(cluster)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소수 군집들의 평균적인 특성을 통해 전체 데이터를 대변하는 데이터 개수의 축소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Cox and Cox(2001)와 같은 mapping 방식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투영(project)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양을 줄이지 않고 데이터가 가진 정보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차원의 축소 방법이라 할 수 있다. SOM은 이처럼 군집 분석이 가진 데이터 축소와 투영 방법이 가지는 차원 축소의 장점을 모두 살려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SOM은 데이터가 지도 상에 구현되어 직관적으로 각 노드에 속한 구성원의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실행이 용이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이미 구현된 지도에 표현할 경우 동 데이터가 어느 노드에 속하게 될지 분류(classification)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SOM을 구성한 다음, 새로운 국가의 데이터를 해당 SOM에 지도화하여 그 국가의 금융안정 상황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SOM은 결측치(missing value)나 자료가 불균형한 경우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Vesanto and Alhoniemi(2000)은 이러한 SOM의 특성을 이용하여 SOM을 한번 실행하여 얻은 노드들에 다시 SOM을 적용하는 2단계 SOM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Marghescu(2007)는 이러한 2단계 SOM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강건한 결과를 도출함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Kohonen(2001)의 서베이 연구와 Sarlin(2011)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SOM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편 SOM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드의 개수(SOM의 크기) 및 최종 SOM 결정을 위한 반복실행 회수 등을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보통 노드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하거나 새로운 반복시행에서 줄어드는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Question:데이터의 개수를 줄이거나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설명하고자 했어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
	Title: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Context:2. 자기조직화지도(SOM： SeLf-Organizing Map) SOM은 Kohonen(1982)이 개발한 자율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법 중 하나로, 투영(projection)과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법이다. Kohonen은 원래 SOM을 대뇌피질의 시각화에 활용하였는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용이하여 최근 데이터 마이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대용량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개수를 줄이거나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군집 분석은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군(cluster)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소수 군집들의 평균적인 특성을 통해 전체 데이터를 대변하는 데이터 개수의 축소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Cox and Cox(2001)와 같은 mapping 방식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투영(project)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양을 줄이지 않고 데이터가 가진 정보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차원의 축소 방법이라 할 수 있다. SOM은 이처럼 군집 분석이 가진 데이터 축소와 투영 방법이 가지는 차원 축소의 장점을 모두 살려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SOM은 데이터가 지도 상에 구현되어 직관적으로 각 노드에 속한 구성원의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실행이 용이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이미 구현된 지도에 표현할 경우 동 데이터가 어느 노드에 속하게 될지 분류(classification)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SOM을 구성한 다음, 새로운 국가의 데이터를 해당 SOM에 지도화하여 그 국가의 금융안정 상황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SOM은 결측치(missing value)나 자료가 불균형한 경우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Vesanto and Alhoniemi(2000)은 이러한 SOM의 특성을 이용하여 SOM을 한번 실행하여 얻은 노드들에 다시 SOM을 적용하는 2단계 SOM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Marghescu(2007)는 이러한 2단계 SOM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강건한 결과를 도출함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Kohonen(2001)의 서베이 연구와 Sarlin(2011)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SOM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편 SOM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드의 개수(SOM의 크기) 및 최종 SOM 결정을 위한 반복실행 회수 등을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보통 노드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하거나 새로운 반복시행에서 줄어드는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Question:금융안정 상황에 관한 자기조직화지도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
	Title: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Context:2. 자기조직화지도(SOM： SeLf-Organizing Map) SOM은 Kohonen(1982)이 개발한 자율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법 중 하나로, 투영(projection)과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법이다. Kohonen은 원래 SOM을 대뇌피질의 시각화에 활용하였는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용이하여 최근 데이터 마이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대용량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개수를 줄이거나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군집 분석은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군(cluster)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소수 군집들의 평균적인 특성을 통해 전체 데이터를 대변하는 데이터 개수의 축소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Cox and Cox(2001)와 같은 mapping 방식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투영(project)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양을 줄이지 않고 데이터가 가진 정보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차원의 축소 방법이라 할 수 있다. SOM은 이처럼 군집 분석이 가진 데이터 축소와 투영 방법이 가지는 차원 축소의 장점을 모두 살려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SOM은 데이터가 지도 상에 구현되어 직관적으로 각 노드에 속한 구성원의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실행이 용이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이미 구현된 지도에 표현할 경우 동 데이터가 어느 노드에 속하게 될지 분류(classification)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SOM을 구성한 다음, 새로운 국가의 데이터를 해당 SOM에 지도화하여 그 국가의 금융안정 상황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SOM은 결측치(missing value)나 자료가 불균형한 경우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Vesanto and Alhoniemi(2000)은 이러한 SOM의 특성을 이용하여 SOM을 한번 실행하여 얻은 노드들에 다시 SOM을 적용하는 2단계 SOM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Marghescu(2007)는 이러한 2단계 SOM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강건한 결과를 도출함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Kohonen(2001)의 서베이 연구와 Sarlin(2011)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SOM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편 SOM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드의 개수(SOM의 크기) 및 최종 SOM 결정을 위한 반복실행 회수 등을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보통 노드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하거나 새로운 반복시행에서 줄어드는 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안정 현황에 대한 자기조직화지도를 구현할 수 있어	여러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I 개 요 □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제기 ㅇ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였고(‘13.12.30.), ㅇ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음 ◦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대상회사, 제출대상 재무제표,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의무 등을 구체화하였음(‘14.7.1. 시행) □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외감법령 시행을 계기로 회사의 법령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ㅇ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원칙과 실무사례를 제시 Question:재무제표를 직접 기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일반원칙과 실무사례를 제시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I 개 요 □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제기 ㅇ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였고(‘13.12.30.), ㅇ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음 ◦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대상회사, 제출대상 재무제표,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의무 등을 구체화하였음(‘14.7.1. 시행) □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외감법령 시행을 계기로 회사의 법령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ㅇ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원칙과 실무사례를 제시 Question: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했어	일반원칙과 실무사례를 제시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I 개 요 □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제기 ㅇ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였고(‘13.12.30.), ㅇ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음 ◦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대상회사, 제출대상 재무제표,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의무 등을 구체화하였음(‘14.7.1. 시행) □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외감법령 시행을 계기로 회사의 법령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ㅇ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원칙과 실무사례를 제시 Question: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도록 했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I 개 요 □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제기 ㅇ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였고(‘13.12.30.), ㅇ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음 ◦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대상회사, 제출대상 재무제표,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의무 등을 구체화하였음(‘14.7.1. 시행) □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외감법령 시행을 계기로 회사의 법령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ㅇ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원칙과 실무사례를 제시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련한 책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했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재무제표 작성 주요 업무절차 〉 1 사전단계 ㅇ (계획수립)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 ㅇ (인력배분) 회사는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2 재무제표의 작성단계 ㅇ (작성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ㅇ (확인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초안 완성 후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재무제표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확인 ㅇ (편집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편집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편집이 완료된 재무제표가 오류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재무제표와의 일치여부 점검 ㅇ (제출단계) 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가 완성되는 즉시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외부감사인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이나 한국거래소(상장법인)에 제출 ㅇ (공시단계) 회사는 정기주총 등의 승인을 득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직접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임을 확인받음 3 외부감사단계 ㅇ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외부감사 관련 자료의 작성, 검증, 외부조회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 ㅇ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회사는 수정여부 및 수정할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수정작업도 직접 수행 ※ (붙임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일반원칙 Question:재무제표 초안 완성 이후 기업은 어떻게 재무제표의 오류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재무제표 작성 주요 업무절차 〉 1 사전단계 ㅇ (계획수립)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 ㅇ (인력배분) 회사는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2 재무제표의 작성단계 ㅇ (작성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ㅇ (확인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초안 완성 후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재무제표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확인 ㅇ (편집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편집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편집이 완료된 재무제표가 오류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재무제표와의 일치여부 점검 ㅇ (제출단계) 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가 완성되는 즉시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외부감사인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이나 한국거래소(상장법인)에 제출 ㅇ (공시단계) 회사는 정기주총 등의 승인을 득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직접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임을 확인받음 3 외부감사단계 ㅇ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외부감사 관련 자료의 작성, 검증, 외부조회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 ㅇ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회사는 수정여부 및 수정할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수정작업도 직접 수행 ※ (붙임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일반원칙 Question:재무제표 초안 마련 후 기업은 재무제표의 오류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하게 돼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재무제표 작성 주요 업무절차 〉 1 사전단계 ㅇ (계획수립)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 ㅇ (인력배분) 회사는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2 재무제표의 작성단계 ㅇ (작성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ㅇ (확인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초안 완성 후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재무제표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확인 ㅇ (편집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편집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편집이 완료된 재무제표가 오류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재무제표와의 일치여부 점검 ㅇ (제출단계) 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가 완성되는 즉시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외부감사인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이나 한국거래소(상장법인)에 제출 ㅇ (공시단계) 회사는 정기주총 등의 승인을 득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직접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임을 확인받음 3 외부감사단계 ㅇ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외부감사 관련 자료의 작성, 검증, 외부조회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 ㅇ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회사는 수정여부 및 수정할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수정작업도 직접 수행 ※ (붙임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일반원칙 Question: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 및 책임을 어떻게 기업은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재무제표 작성 주요 업무절차 〉 1 사전단계 ㅇ (계획수립)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 ㅇ (인력배분) 회사는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2 재무제표의 작성단계 ㅇ (작성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ㅇ (확인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초안 완성 후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재무제표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확인 ㅇ (편집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편집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편집이 완료된 재무제표가 오류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재무제표와의 일치여부 점검 ㅇ (제출단계) 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가 완성되는 즉시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외부감사인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이나 한국거래소(상장법인)에 제출 ㅇ (공시단계) 회사는 정기주총 등의 승인을 득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직접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임을 확인받음 3 외부감사단계 ㅇ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외부감사 관련 자료의 작성, 검증, 외부조회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 ㅇ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회사는 수정여부 및 수정할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수정작업도 직접 수행 ※ (붙임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일반원칙 Question: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 및 책임을 기업은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재무제표 작성시 기본적 업무절차 【 사전 단계 】〈 계획수립 〉 □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기 위한 업무절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업무단계별로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 ◦ 회사는 동 계획 수립시 회사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 수립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계획에는 회계거래의 증빙서류나 원시자료의 작성‧확보, 회계전표의 기록‧집계, 회계장부의 작성, 이에 근거한 재무제표의 작성, 외부감사인과 주주총회에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의 대외 공시 등 일련의 회계‧공시관련 업무단계를 포함 ◦ 회사는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계획시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정기총회 개최 일정, 관계회사 및 종속회사 등의 결산일정(감사보고서 입수가능일), 그 밖에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보험계리보고서 등)의 입수시기, 외감법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무제표 제출시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인력배분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각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 ◦ 회사는 각 업무단계별로 재무제표 작성능력 수준과 인력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회사의 내부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동 평가결과 회사의 내부인적자원만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계‧공시인력의 신규 채용, 인력 재배치 등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 Question:재무제표 작성업무 과정에 따른 직무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기업은 작성업무 일정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각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재무제표 작성시 기본적 업무절차 【 사전 단계 】〈 계획수립 〉 □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기 위한 업무절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업무단계별로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 ◦ 회사는 동 계획 수립시 회사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 수립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계획에는 회계거래의 증빙서류나 원시자료의 작성‧확보, 회계전표의 기록‧집계, 회계장부의 작성, 이에 근거한 재무제표의 작성, 외부감사인과 주주총회에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의 대외 공시 등 일련의 회계‧공시관련 업무단계를 포함 ◦ 회사는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계획시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정기총회 개최 일정, 관계회사 및 종속회사 등의 결산일정(감사보고서 입수가능일), 그 밖에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보험계리보고서 등)의 입수시기, 외감법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무제표 제출시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인력배분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각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 ◦ 회사는 각 업무단계별로 재무제표 작성능력 수준과 인력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회사의 내부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동 평가결과 회사의 내부인적자원만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계‧공시인력의 신규 채용, 인력 재배치 등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 Question:작성업무 일정에 따라 기업은 어떤 과정으로 재무제표 작성업무 과정에 따른 직무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이루게 돼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각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재무제표 작성시 기본적 업무절차 【 사전 단계 】〈 계획수립 〉 □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기 위한 업무절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업무단계별로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 ◦ 회사는 동 계획 수립시 회사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 수립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계획에는 회계거래의 증빙서류나 원시자료의 작성‧확보, 회계전표의 기록‧집계, 회계장부의 작성, 이에 근거한 재무제표의 작성, 외부감사인과 주주총회에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의 대외 공시 등 일련의 회계‧공시관련 업무단계를 포함 ◦ 회사는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계획시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정기총회 개최 일정, 관계회사 및 종속회사 등의 결산일정(감사보고서 입수가능일), 그 밖에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보험계리보고서 등)의 입수시기, 외감법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무제표 제출시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인력배분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각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 ◦ 회사는 각 업무단계별로 재무제표 작성능력 수준과 인력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회사의 내부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동 평가결과 회사의 내부인적자원만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계‧공시인력의 신규 채용, 인력 재배치 등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 Question:회사는 내부인적자원을 이용하려면 업무과정별로 어떻게 해야 돼	재무제표 작성능력 수준과 인력배분의 적정성을 평가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2. 재무제표 작성시 기본적 업무절차 【 사전 단계 】〈 계획수립 〉 □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기 위한 업무절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업무단계별로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 ◦ 회사는 동 계획 수립시 회사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 수립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계획에는 회계거래의 증빙서류나 원시자료의 작성‧확보, 회계전표의 기록‧집계, 회계장부의 작성, 이에 근거한 재무제표의 작성, 외부감사인과 주주총회에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의 대외 공시 등 일련의 회계‧공시관련 업무단계를 포함 ◦ 회사는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계획시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정기총회 개최 일정, 관계회사 및 종속회사 등의 결산일정(감사보고서 입수가능일), 그 밖에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보험계리보고서 등)의 입수시기, 외감법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무제표 제출시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인력배분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각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 ◦ 회사는 각 업무단계별로 재무제표 작성능력 수준과 인력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회사의 내부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동 평가결과 회사의 내부인적자원만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계‧공시인력의 신규 채용, 인력 재배치 등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 Question:업무과정별로 회사가 어떻게 해야 내부인적자원을 사용할 수 있니	재무제표 작성능력 수준과 인력배분의 적정성을 평가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교육실시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의 이행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 ◦ 회사는 필요시 재무제표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 결과 재무제표 작성능력 보유 수준을 평가 〈 외부전문가의 활용 〉 □ 회사는 업무단계별 재무제표 작성능력 수준과 인력배분의 적정성 평가결과 내부 임직원 및 회계시스템만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규인력 채용 등 적절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되, 동 해소방안 마련후에도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회사가 외부전문가에게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이나 외부전문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가를 활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전문가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에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더라도 회계처리와 관련된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외부전문가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부문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초자료 및 결과물을 문서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보관하며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외부감사인 또는 감독당국의 질문, 의견의 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회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용역대행업체의 활용 〉 □ 회사는 업무효율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회사의 거래를 대신 집행하고 관련 수탁업무를 관리하거나, 거래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처리해 주는 용역대행업체를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용역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용역대행업체의 업무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유의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용역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용역대행업체의 업무결과가 재무제표 작성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용역대행업체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할 필요 Question: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모자라면 기업은 어떤 식으로 해소방법을 갖출 수 있어	신규인력 채용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교육실시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의 이행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 ◦ 회사는 필요시 재무제표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 결과 재무제표 작성능력 보유 수준을 평가 〈 외부전문가의 활용 〉 □ 회사는 업무단계별 재무제표 작성능력 수준과 인력배분의 적정성 평가결과 내부 임직원 및 회계시스템만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규인력 채용 등 적절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되, 동 해소방안 마련후에도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회사가 외부전문가에게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이나 외부전문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가를 활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전문가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에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더라도 회계처리와 관련된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외부전문가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부문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초자료 및 결과물을 문서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보관하며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외부감사인 또는 감독당국의 질문, 의견의 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회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용역대행업체의 활용 〉 □ 회사는 업무효율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회사의 거래를 대신 집행하고 관련 수탁업무를 관리하거나, 거래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처리해 주는 용역대행업체를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용역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용역대행업체의 업무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유의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용역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용역대행업체의 업무결과가 재무제표 작성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용역대행업체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할 필요 Question: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미흡할 때 어떻게 해결방법을 마련할 수 있어	신규인력 채용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교육실시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의 이행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 ◦ 회사는 필요시 재무제표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 결과 재무제표 작성능력 보유 수준을 평가 〈 외부전문가의 활용 〉 □ 회사는 업무단계별 재무제표 작성능력 수준과 인력배분의 적정성 평가결과 내부 임직원 및 회계시스템만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규인력 채용 등 적절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되, 동 해소방안 마련후에도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회사가 외부전문가에게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이나 외부전문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가를 활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전문가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에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더라도 회계처리와 관련된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외부전문가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부문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초자료 및 결과물을 문서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보관하며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외부감사인 또는 감독당국의 질문, 의견의 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회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용역대행업체의 활용 〉 □ 회사는 업무효율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회사의 거래를 대신 집행하고 관련 수탁업무를 관리하거나, 거래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처리해 주는 용역대행업체를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용역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용역대행업체의 업무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유의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용역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용역대행업체의 업무결과가 재무제표 작성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용역대행업체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할 필요 Question:외부전문가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업무가 멈추지 않게 해야 돼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교육실시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의 이행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 ◦ 회사는 필요시 재무제표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 결과 재무제표 작성능력 보유 수준을 평가 〈 외부전문가의 활용 〉 □ 회사는 업무단계별 재무제표 작성능력 수준과 인력배분의 적정성 평가결과 내부 임직원 및 회계시스템만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규인력 채용 등 적절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되, 동 해소방안 마련후에도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회사가 외부전문가에게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이나 외부전문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가를 활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전문가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에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더라도 회계처리와 관련된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외부전문가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부문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초자료 및 결과물을 문서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보관하며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외부감사인 또는 감독당국의 질문, 의견의 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회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용역대행업체의 활용 〉 □ 회사는 업무효율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회사의 거래를 대신 집행하고 관련 수탁업무를 관리하거나, 거래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처리해 주는 용역대행업체를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용역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용역대행업체의 업무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유의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용역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용역대행업체의 업무결과가 재무제표 작성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용역대행업체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할 필요 Question:재무제표 작성업무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중단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재무제표의 작성, 제출 및 공시 】〈 작성단계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상 각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 회사는 각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가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 만약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업무분야가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며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필수적 업무절차의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수행 여부를 작성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단계별로 체크리스트 형태의 업무점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확인단계 〉 □ 회사는 재무제표의 초안이 완성되면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재무제표의 오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의 오류 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편집단계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목적과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 편집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이 완료된 재무제표가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 지 대조하여 재무제표를 최종 점검 실시 Question:재정 제표 에러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어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재무제표의 작성, 제출 및 공시 】〈 작성단계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상 각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 회사는 각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가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 만약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업무분야가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며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필수적 업무절차의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수행 여부를 작성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단계별로 체크리스트 형태의 업무점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확인단계 〉 □ 회사는 재무제표의 초안이 완성되면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재무제표의 오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의 오류 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편집단계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목적과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 편집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이 완료된 재무제표가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 지 대조하여 재무제표를 최종 점검 실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재정 제표 에러 가능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재무제표의 작성, 제출 및 공시 】〈 작성단계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상 각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 회사는 각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가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 만약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업무분야가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며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필수적 업무절차의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수행 여부를 작성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단계별로 체크리스트 형태의 업무점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확인단계 〉 □ 회사는 재무제표의 초안이 완성되면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재무제표의 오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의 오류 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편집단계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목적과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 편집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이 완료된 재무제표가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 지 대조하여 재무제표를 최종 점검 실시 Question:기업은 재정 제표 편집업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돼	재무제표의 작성목적과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재무제표의 작성, 제출 및 공시 】〈 작성단계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상 각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 회사는 각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가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 만약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업무분야가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며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필수적 업무절차의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수행 여부를 작성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단계별로 체크리스트 형태의 업무점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확인단계 〉 □ 회사는 재무제표의 초안이 완성되면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재무제표의 오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의 오류 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편집단계 〉 □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계획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목적과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 편집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이 완료된 재무제표가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 지 대조하여 재무제표를 최종 점검 실시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기업은 재정 제표 편집업무를 실행해야 해	재무제표의 작성목적과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외부감사인등에 제출 〉 □ 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즉시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이를 주요 명세서와 함께 외부감사인에게 신속히 우선 제출 ◦ 회사는 오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자체 점검과 편집을 완료한 전체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를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최소한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전체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자체 점검과 편집을 완료한 전체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경우)이나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 제출문서는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한글, 엑셀 등 기타파일형식도 제출 가능 □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오류 여부에 대한 점검등을 통해 가능한한 외부감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약 외부감사인의 수정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업무 또는 점검절차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재무제표 작성과정의 문제점을 보완 〈 공시단계 〉 □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거나 상법 제449조의 2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직접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임을 확인받음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재무제표를 직접 공시하고,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에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당초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기 전 재무제표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공시 즉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최종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Question:사업보고서를 낼 의무가 있는 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해서 어떻게 해야 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재무제표를 직접 공시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외부감사인등에 제출 〉 □ 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즉시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이를 주요 명세서와 함께 외부감사인에게 신속히 우선 제출 ◦ 회사는 오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자체 점검과 편집을 완료한 전체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를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최소한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전체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자체 점검과 편집을 완료한 전체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경우)이나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 제출문서는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한글, 엑셀 등 기타파일형식도 제출 가능 □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오류 여부에 대한 점검등을 통해 가능한한 외부감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약 외부감사인의 수정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업무 또는 점검절차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재무제표 작성과정의 문제점을 보완 〈 공시단계 〉 □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거나 상법 제449조의 2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직접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임을 확인받음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재무제표를 직접 공시하고,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에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당초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기 전 재무제표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공시 즉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최종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Question: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면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재무제표를 직접 공시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외부감사인등에 제출 〉 □ 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즉시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이를 주요 명세서와 함께 외부감사인에게 신속히 우선 제출 ◦ 회사는 오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자체 점검과 편집을 완료한 전체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를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최소한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전체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자체 점검과 편집을 완료한 전체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경우)이나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 제출문서는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한글, 엑셀 등 기타파일형식도 제출 가능 □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오류 여부에 대한 점검등을 통해 가능한한 외부감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약 외부감사인의 수정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업무 또는 점검절차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재무제표 작성과정의 문제점을 보완 〈 공시단계 〉 □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거나 상법 제449조의 2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직접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임을 확인받음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재무제표를 직접 공시하고,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에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당초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기 전 재무제표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공시 즉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최종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Question:제출문서를 만들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	DART편집기를 사용
	Title:‘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Context:〈 외부감사인등에 제출 〉 □ 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즉시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이를 주요 명세서와 함께 외부감사인에게 신속히 우선 제출 ◦ 회사는 오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자체 점검과 편집을 완료한 전체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를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최소한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전체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자체 점검과 편집을 완료한 전체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경우)이나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 제출문서는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한글, 엑셀 등 기타파일형식도 제출 가능 □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오류 여부에 대한 점검등을 통해 가능한한 외부감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약 외부감사인의 수정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업무 또는 점검절차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재무제표 작성과정의 문제점을 보완 〈 공시단계 〉 □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거나 상법 제449조의 2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직접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임을 확인받음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재무제표를 직접 공시하고,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에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당초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기 전 재무제표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공시 즉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최종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Question:원칙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제출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	DART편집기를 사용
	Title: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선 Context:나. 퇴출요건 □ 현행：기본적인 거래요건 및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 퇴출 □ 문제점：실제 거래가 없는 주식 또는 소수 주주가 지배하여 구조적으로 거래가 어려운 기업의 주식 등이 적시에 퇴출되지 못하여 프리보드 전반의 공신력과 활력이 저하 □ 개선：제1부와 제2부의 퇴출요건을 차별적으로 설정하고, 각 소속부별로 기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 ㅇ (제1부)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주식 분산이 미흡하여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퇴출 ㅇ (제2부) 별도의 퇴출요건을 설정하지 않음 다. 공시의무 □ 현행：거래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연 2회(결산기, 반기) 정기공시와 특정한 사유(부도, 회생, 합병․분할, 영업양수도 등) 발생시 수시공시․조회공시 의무 등이 부과됨 □ 문제점：반기공시가 권고․계도적 사항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의 상황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기 곤란 ㅇ 반면,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도 다시 공시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프리보드 기피 요인으로 작용 □ 개선：제1부의 경우 공시의무를 현재 보다 강화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공시부담을 완화 ㅇ (제1부) 반기공시를 의무화하고, 협회의 조회공시․투자유의사항 안내를 확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이미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공시의무를 면제 ㅇ (제2부) 별도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Question:투자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기공시를 의무화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	협회의 조회공시․투자유의사항 안내를 확대
	Title: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선 Context:나. 퇴출요건 □ 현행：기본적인 거래요건 및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 퇴출 □ 문제점：실제 거래가 없는 주식 또는 소수 주주가 지배하여 구조적으로 거래가 어려운 기업의 주식 등이 적시에 퇴출되지 못하여 프리보드 전반의 공신력과 활력이 저하 □ 개선：제1부와 제2부의 퇴출요건을 차별적으로 설정하고, 각 소속부별로 기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 ㅇ (제1부)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주식 분산이 미흡하여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퇴출 ㅇ (제2부) 별도의 퇴출요건을 설정하지 않음 다. 공시의무 □ 현행：거래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연 2회(결산기, 반기) 정기공시와 특정한 사유(부도, 회생, 합병․분할, 영업양수도 등) 발생시 수시공시․조회공시 의무 등이 부과됨 □ 문제점：반기공시가 권고․계도적 사항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의 상황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기 곤란 ㅇ 반면,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도 다시 공시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프리보드 기피 요인으로 작용 □ 개선：제1부의 경우 공시의무를 현재 보다 강화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공시부담을 완화 ㅇ (제1부) 반기공시를 의무화하고, 협회의 조회공시․투자유의사항 안내를 확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이미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공시의무를 면제 ㅇ (제2부) 별도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Question:반기공시를 의무화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투자가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	협회의 조회공시․투자유의사항 안내를 확대
	Title: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Context: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 9. 2.(화)「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ㅇ 동 개정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 금지와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 금지 (규정 제15조의4제1호, 제2호) ㅇ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차별 ㅇ(개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금리공시 및 공시금리에 따른 상품 제공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ㅇ(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 공시하고 있으나, 상품 제공 前 사전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될 소지 ㅇ(개정)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 합리화 (규정 제9조제5항, 제13조제2항) ① (현행)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 추후 신용개선 등의 가능성이 있어도 즉시 매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ㅇ (개정)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는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 부여 ② (현행)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차기 운용지시시 위험자산 비율을 한도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여 가입자 이익보다는 형식적인 비율규제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개정)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파생결합사채 편입요건 명확화 (규정 제9조제1항제2호) ㅇ (현행)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 ㅇ (개정)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 Question:퇴직연금 시장의 합리적이지 못한 운용관행들을 고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4년 9월 2일에 어떻게 했어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Title: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Context: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 9. 2.(화)「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ㅇ 동 개정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 금지와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 금지 (규정 제15조의4제1호, 제2호) ㅇ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차별 ㅇ(개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금리공시 및 공시금리에 따른 상품 제공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ㅇ(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 공시하고 있으나, 상품 제공 前 사전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될 소지 ㅇ(개정)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 합리화 (규정 제9조제5항, 제13조제2항) ① (현행)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 추후 신용개선 등의 가능성이 있어도 즉시 매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ㅇ (개정)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는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 부여 ② (현행)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차기 운용지시시 위험자산 비율을 한도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여 가입자 이익보다는 형식적인 비율규제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개정)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파생결합사채 편입요건 명확화 (규정 제9조제1항제2호) ㅇ (현행)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 ㅇ (개정)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 Question:금융위는 2014년 9월 2일에 어떤 방법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합리적이지 못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려고 했어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Title: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Context: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 9. 2.(화)「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ㅇ 동 개정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 금지와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 금지 (규정 제15조의4제1호, 제2호) ㅇ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차별 ㅇ(개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금리공시 및 공시금리에 따른 상품 제공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ㅇ(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 공시하고 있으나, 상품 제공 前 사전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될 소지 ㅇ(개정)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 합리화 (규정 제9조제5항, 제13조제2항) ① (현행)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 추후 신용개선 등의 가능성이 있어도 즉시 매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ㅇ (개정)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는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 부여 ② (현행)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차기 운용지시시 위험자산 비율을 한도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여 가입자 이익보다는 형식적인 비율규제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개정)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파생결합사채 편입요건 명확화 (규정 제9조제1항제2호) ㅇ (현행)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 ㅇ (개정)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 Question: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해	매월 공시
	Title: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Context: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 9. 2.(화)「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ㅇ 동 개정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 금지와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 금지 (규정 제15조의4제1호, 제2호) ㅇ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차별 ㅇ(개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금리공시 및 공시금리에 따른 상품 제공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ㅇ(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 공시하고 있으나, 상품 제공 前 사전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될 소지 ㅇ(개정)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 합리화 (규정 제9조제5항, 제13조제2항) ① (현행)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 추후 신용개선 등의 가능성이 있어도 즉시 매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ㅇ (개정)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는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 부여 ② (현행)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차기 운용지시시 위험자산 비율을 한도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여 가입자 이익보다는 형식적인 비율규제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개정)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파생결합사채 편입요건 명확화 (규정 제9조제1항제2호) ㅇ (현행)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 ㅇ (개정)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 Question: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에 대해 알려야 해	매월 공시
	Title: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Context:3)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은행]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신규대출·금리감면)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참고2) - 피해기업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은행을 방문하여 지원프로그램과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수출금융 지원) 일부 은행에서는 매입외환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 감면, 부도등록 유예(1개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카드사] 8개 전업카드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ㅇ 또한, 피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참고3) (3) [예방조치]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방문하는 고객의 바이러스 전염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별로 직원의 마스크 착용, 지점 내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은행의 ATM기 또는 지점 번호표 발급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전염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사용후 손 씻기 안내문, 손소독제 비치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참고4) □ 아울러,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내용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로 연락하여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에도 피해기업 상담창구가 마련되는 만큼,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시면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은행이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없애려고 해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
	Title: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Context:3)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은행]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신규대출·금리감면)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참고2) - 피해기업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은행을 방문하여 지원프로그램과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수출금융 지원) 일부 은행에서는 매입외환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 감면, 부도등록 유예(1개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카드사] 8개 전업카드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ㅇ 또한, 피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참고3) (3) [예방조치]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방문하는 고객의 바이러스 전염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별로 직원의 마스크 착용, 지점 내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은행의 ATM기 또는 지점 번호표 발급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전염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사용후 손 씻기 안내문, 손소독제 비치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참고4) □ 아울러,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내용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로 연락하여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에도 피해기업 상담창구가 마련되는 만큼,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시면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은행은 중소기업의 자금 문제를 해소하려고 해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
	Title: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Context: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투자)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 설비투자 지원자금 〉 ◈신규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 (1년간 한시 운영)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등 • (지원규모) ‘20년중 4.5조원(산은·기은 각 2조원, 수은 0.5조원) • (내용)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 (지원대상)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등) 및 신성장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20년중 3조원(산은 2조원, 기은 1조원) • (내용) 최대 0.7%p 금리우대 등 지원 □(기타 경영애로 해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원자재 부품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부문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향후계획 □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됩니다. ㅇ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해나가겠습니다. 참고4 불공정행위 관련 한국거래소 활동 내용 ㅇ (풍문관련 시장감시 강화) 사이버상 풍문수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점검을 위해 관련계좌 등을 집중감시 ㅇ (Investor Alert 발동)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결과, 필요사항에 대해 Investor Alert를 발표하여 투자자 주의 촉구 ㅇ (투매종목 조회공시요구) 풍문, 미확인 정보에 따른 무분별한 투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매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회공시요구 ㅇ (예방조치 수준 상향) 시장 불안이 심화시 시세하락을 초래하는 불건전주문(허수 등) 포착시,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 실시 ㅇ (투매유인행위 특별심리) 투자자의 투매를 유인하는 풍문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심리․Fast Track을 통해 신속 처리 - 유사사건 확산방지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위법사항 관계기관 수사의뢰 ㅇ (공매도 수탁규정 점검) 공매도 상위 회원 등 실지 감리를 통해 공매도 규정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위규 적발 즉시 관계기관 통보 Question: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의 어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을 신속히 집행
	Title: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Context: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투자)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 설비투자 지원자금 〉 ◈신규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 (1년간 한시 운영)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등 • (지원규모) ‘20년중 4.5조원(산은·기은 각 2조원, 수은 0.5조원) • (내용)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 (지원대상)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등) 및 신성장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20년중 3조원(산은 2조원, 기은 1조원) • (내용) 최대 0.7%p 금리우대 등 지원 □(기타 경영애로 해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원자재 부품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부문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향후계획 □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됩니다. ㅇ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해나가겠습니다. 참고4 불공정행위 관련 한국거래소 활동 내용 ㅇ (풍문관련 시장감시 강화) 사이버상 풍문수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점검을 위해 관련계좌 등을 집중감시 ㅇ (Investor Alert 발동)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결과, 필요사항에 대해 Investor Alert를 발표하여 투자자 주의 촉구 ㅇ (투매종목 조회공시요구) 풍문, 미확인 정보에 따른 무분별한 투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매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회공시요구 ㅇ (예방조치 수준 상향) 시장 불안이 심화시 시세하락을 초래하는 불건전주문(허수 등) 포착시,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 실시 ㅇ (투매유인행위 특별심리) 투자자의 투매를 유인하는 풍문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심리․Fast Track을 통해 신속 처리 - 유사사건 확산방지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위법사항 관계기관 수사의뢰 ㅇ (공매도 수탁규정 점검) 공매도 상위 회원 등 실지 감리를 통해 공매도 규정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위규 적발 즉시 관계기관 통보 Question:어떤 조치를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의 어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 취한 거야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을 신속히 집행
	Title: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1) 그간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ㅇ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4.5%(~’07.7월)에서 ’12년말 1.5%로 인하 ㅇ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07.8월~)에서 ‘15.1월 3억원 이하로 확대 2) 특히, ‘12년말에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78~)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 ㅇ 또한,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가맹점 보호를 강화 ㅇ 아울러, ’12년 체계 개편시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 〈 현행 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계 〉 ▪ (여전법, §18의3)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 구체적 산정방식,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 위임 ① (일반가맹점) ＂적정 원가＂ 원칙(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 ②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연매출 2억원 이하 1.5%, 2~3억원 2.0%) 적용 3) 한편, 최근 금리 인하 및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 ⇨ ’15.6월부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 ⇨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가맹점․카드사 의견 수렴, 당정협의(11.2) 등을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 Question:정부는 영세가맹점 보호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
	Title: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1) 그간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ㅇ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4.5%(~’07.7월)에서 ’12년말 1.5%로 인하 ㅇ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07.8월~)에서 ‘15.1월 3억원 이하로 확대 2) 특히, ‘12년말에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78~)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 ㅇ 또한,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가맹점 보호를 강화 ㅇ 아울러, ’12년 체계 개편시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 〈 현행 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계 〉 ▪ (여전법, §18의3)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 구체적 산정방식,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 위임 ① (일반가맹점) ＂적정 원가＂ 원칙(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 ②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연매출 2억원 이하 1.5%, 2~3억원 2.0%) 적용 3) 한편, 최근 금리 인하 및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 ⇨ ’15.6월부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 ⇨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가맹점․카드사 의견 수렴, 당정협의(11.2) 등을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행정부는 영세가맹점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거야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
	Title: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Context:Ⅱ. 대응방안 ➡ 금번 사고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 1. 해당 신용카드업자 ➡ 즉각적인 검사 및 제재 조치 □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 ㅇ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 집중 검사 ※ 기존의 금융회사 사고가 제3자의 해킹,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었다면, 同件은 협력회사 직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이 특징 □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 ㅇ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회사의 관리·운용상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 가능 ㅇ 특히,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 2.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의 적정성 일제 점검 □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 ㅇ 금감원은 ’14.1월중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ㅇ 금융회사별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 점검을 실시(’14.1월~2월중)하고, 그 결과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제출 □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취약하거나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점검 실시 및 보완 유도 Question:금융회사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야 해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
	Title: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Context:Ⅱ. 대응방안 ➡ 금번 사고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 1. 해당 신용카드업자 ➡ 즉각적인 검사 및 제재 조치 □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 ㅇ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 집중 검사 ※ 기존의 금융회사 사고가 제3자의 해킹,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었다면, 同件은 협력회사 직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이 특징 □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 ㅇ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회사의 관리·운용상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 가능 ㅇ 특히,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 2.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의 적정성 일제 점검 □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 ㅇ 금감원은 ’14.1월중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ㅇ 금융회사별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 점검을 실시(’14.1월~2월중)하고, 그 결과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제출 □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취약하거나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점검 실시 및 보완 유도 Question: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사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
	Title: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Context:Ⅱ. 대응방안 ➡ 금번 사고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 1. 해당 신용카드업자 ➡ 즉각적인 검사 및 제재 조치 □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 ㅇ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 집중 검사 ※ 기존의 금융회사 사고가 제3자의 해킹,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었다면, 同件은 협력회사 직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이 특징 □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 ㅇ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회사의 관리·운용상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 가능 ㅇ 특히,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 2.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의 적정성 일제 점검 □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 ㅇ 금감원은 ’14.1월중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ㅇ 금융회사별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 점검을 실시(’14.1월~2월중)하고, 그 결과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제출 □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취약하거나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점검 실시 및 보완 유도 Question:점검이 부족하거나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추가 현장 점검 실시 및 보완 유도
	Title: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Context:Ⅱ. 대응방안 ➡ 금번 사고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 1. 해당 신용카드업자 ➡ 즉각적인 검사 및 제재 조치 □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 ㅇ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 집중 검사 ※ 기존의 금융회사 사고가 제3자의 해킹,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었다면, 同件은 협력회사 직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이 특징 □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 ㅇ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회사의 관리·운용상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 가능 ㅇ 특히,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 2.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의 적정성 일제 점검 □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 ㅇ 금감원은 ’14.1월중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ㅇ 금융회사별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 점검을 실시(’14.1월~2월중)하고, 그 결과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제출 □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취약하거나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점검 실시 및 보완 유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점검이 부족하거나 취약한 금융회사를 다루어야 해	추가 현장 점검 실시 및 보완 유도
	Title: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Context:3. 유출 정보에 대한 추가 피해 확산 차단 □ 사고가 발생한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고객정보 유출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방지 최소화 대책(카드 재발급 등) 등을 서면, e-mail, 문자 등으로 개별 고지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 ㅇ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등 우려되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 □ 금감원에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유출된 정보의 불법유통 사례를 접수 □ 접수된 사례는 확인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정보유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지도하여 피해 확산 억제 ㅇ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매매한 제3자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유출 정황 인지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 4.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관련 재발방지 대책 □ 정보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마련 추진 ㅇ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유형 및 취약점을 분석하고 - 개인정보 접근·취급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보안대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 특히, 정보기술관련 ‘업무처리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제기되는 관련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집중 검토 ㅇ 필요시 개인정보 유출관련 제재범위 및 수준의 상향조정방안 검토 Ⅲ. 향후계획 □ 금감원이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14.1월중 □ 금융회사 체크리스트 마련(금감원) 및 금융회사 자체점검： ’14.1~2월 □ ＂정보유출 감시센터＂ 설치·운영： ’14.1월중 □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14.1/4분기 Question:정보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지도
	Title: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Context:3. 유출 정보에 대한 추가 피해 확산 차단 □ 사고가 발생한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고객정보 유출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방지 최소화 대책(카드 재발급 등) 등을 서면, e-mail, 문자 등으로 개별 고지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 ㅇ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등 우려되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 □ 금감원에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유출된 정보의 불법유통 사례를 접수 □ 접수된 사례는 확인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정보유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지도하여 피해 확산 억제 ㅇ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매매한 제3자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유출 정황 인지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 4.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관련 재발방지 대책 □ 정보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마련 추진 ㅇ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유형 및 취약점을 분석하고 - 개인정보 접근·취급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보안대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 특히, 정보기술관련 ‘업무처리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제기되는 관련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집중 검토 ㅇ 필요시 개인정보 유출관련 제재범위 및 수준의 상향조정방안 검토 Ⅲ. 향후계획 □ 금감원이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14.1월중 □ 금융회사 체크리스트 마련(금감원) 및 금융회사 자체점검： ’14.1~2월 □ ＂정보유출 감시센터＂ 설치·운영： ’14.1월중 □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14.1/4분기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정보유출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지도
	Title: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Context:3. 유출 정보에 대한 추가 피해 확산 차단 □ 사고가 발생한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고객정보 유출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방지 최소화 대책(카드 재발급 등) 등을 서면, e-mail, 문자 등으로 개별 고지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 ㅇ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등 우려되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 □ 금감원에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유출된 정보의 불법유통 사례를 접수 □ 접수된 사례는 확인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정보유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지도하여 피해 확산 억제 ㅇ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매매한 제3자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유출 정황 인지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 4.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관련 재발방지 대책 □ 정보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마련 추진 ㅇ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유형 및 취약점을 분석하고 - 개인정보 접근·취급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보안대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 특히, 정보기술관련 ‘업무처리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제기되는 관련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집중 검토 ㅇ 필요시 개인정보 유출관련 제재범위 및 수준의 상향조정방안 검토 Ⅲ. 향후계획 □ 금감원이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14.1월중 □ 금융회사 체크리스트 마련(금감원) 및 금융회사 자체점검： ’14.1~2월 □ ＂정보유출 감시센터＂ 설치·운영： ’14.1월중 □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14.1/4분기 Question:정보유출 관련 불법유통 사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	금감원에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운영
	Title: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Context:3. 유출 정보에 대한 추가 피해 확산 차단 □ 사고가 발생한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고객정보 유출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방지 최소화 대책(카드 재발급 등) 등을 서면, e-mail, 문자 등으로 개별 고지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 ㅇ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등 우려되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 □ 금감원에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유출된 정보의 불법유통 사례를 접수 □ 접수된 사례는 확인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정보유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지도하여 피해 확산 억제 ㅇ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매매한 제3자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유출 정황 인지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 4.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관련 재발방지 대책 □ 정보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마련 추진 ㅇ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유형 및 취약점을 분석하고 - 개인정보 접근·취급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보안대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 특히, 정보기술관련 ‘업무처리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제기되는 관련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집중 검토 ㅇ 필요시 개인정보 유출관련 제재범위 및 수준의 상향조정방안 검토 Ⅲ. 향후계획 □ 금감원이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14.1월중 □ 금융회사 체크리스트 마련(금감원) 및 금융회사 자체점검： ’14.1~2월 □ ＂정보유출 감시센터＂ 설치·운영： ’14.1월중 □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14.1/4분기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정보유출에 연관된 불법유통 사례를 받을 수 있어	금감원에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운영
	Title: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Context:4) (기초서류 반영)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이 제공되는 기준은 기초서류에 명시 ㅇ (보험료 등) 건강관리 노력 이전에 부과되는 초기 보험료, 미래 할인되는 보험료, 보험금 증액 등은 통계적으로 산출 - 다만, 혁신상품 도입 초기에 통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통계수집 차원에서 최초 5년간 한시적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등 가능 ㅇ (건강관리 노력 측정) 보험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는 방법을 명시 - 특히, 건강관리 노력을 측정․관리하는 기준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기준 등을 미리 설정 ㅇ (편익 제공절차 및 방법)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의 주요내용, 제공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보험편익의 내용 등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기준 등을 미리 설정 6) (내부통제)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과도한 출혈경쟁 등으로 보험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령에 따라 내부통제절차 마련 ㅇ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 책임 하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손익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손익분석 실시 필요 7) (상품신고)‘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자율적인 상품개발 및 판매가 가능 ㅇ다만, 현행 법령(令 별표6)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관리노력에 따른 위험 구분단위 자체를 새롭게 적용하는 新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신고가 필요 8) (소비자 보호 기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명시 ㅇ 건강관리노력 등을 측정하는 기준,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의 내용․방법은 약관의 중요사항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前에 반드시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 존재 ㅇ건강관리노력에 대해 제공하는 편익 유형에 ‘보험료 할인’을 포함토록 하여, 활용도가 낮은 서비스만 제공하여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방지 ㅇ 보험사는 ‘건강관리 노력 측정방법’, ‘제공되는 편익의 종류 및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주기적 안내 Question:지나친 출혈경쟁과 부족한 보험상품 설계로 인해 보험사의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현행 법령에 따라 내부통제절차 마련
	Title: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Context:4) (기초서류 반영)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이 제공되는 기준은 기초서류에 명시 ㅇ (보험료 등) 건강관리 노력 이전에 부과되는 초기 보험료, 미래 할인되는 보험료, 보험금 증액 등은 통계적으로 산출 - 다만, 혁신상품 도입 초기에 통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통계수집 차원에서 최초 5년간 한시적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등 가능 ㅇ (건강관리 노력 측정) 보험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는 방법을 명시 - 특히, 건강관리 노력을 측정․관리하는 기준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기준 등을 미리 설정 ㅇ (편익 제공절차 및 방법)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의 주요내용, 제공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보험편익의 내용 등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기준 등을 미리 설정 6) (내부통제)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과도한 출혈경쟁 등으로 보험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령에 따라 내부통제절차 마련 ㅇ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 책임 하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손익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손익분석 실시 필요 7) (상품신고)‘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자율적인 상품개발 및 판매가 가능 ㅇ다만, 현행 법령(令 별표6)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관리노력에 따른 위험 구분단위 자체를 새롭게 적용하는 新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신고가 필요 8) (소비자 보호 기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명시 ㅇ 건강관리노력 등을 측정하는 기준,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의 내용․방법은 약관의 중요사항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前에 반드시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 존재 ㅇ건강관리노력에 대해 제공하는 편익 유형에 ‘보험료 할인’을 포함토록 하여, 활용도가 낮은 서비스만 제공하여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방지 ㅇ 보험사는 ‘건강관리 노력 측정방법’, ‘제공되는 편익의 종류 및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주기적 안내 Question:보험회사의 부실이 과도한 출혈경쟁과 미흡한 보험상품 설계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현행 법령에 따라 내부통제절차 마련
	Title: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Context:□ 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 ㅇ 제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해나갈 필요 □ 증선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운영 (’17.9월~’18.1월, TF 회의 총 5회 개최) ㅇ 불공정거래 및 회계처리 관련 조사에서부터 심의․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 〈 조사 단계 〉 ➊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감원 지도․감독을 강화 ➋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➌ 조사대상자 본인의 확인서․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 〈 심의 단계 〉 ➊ 제재대상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하고,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 ➋ 소위원회 제도 활용 등을 통한 사전검토를 활성화하고, 제재근거로 활용된 증거물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강화 〈 조치 단계 〉 ➊ 원칙 중심으로 규정된 회계기준(K-IFRS)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신중히 하되, 제재 조치 시에는 향후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지도․안내를 시장 친화적으로 적극 실시 ➋ 감독당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주요 양정기준을 대외 공개하고, 불합리한 감경사유 등을 정비 ➌ 검찰 고발․통보 건의 제재의결서 공개를 법무부 협의를 거쳐 추진 Question:변호사 입회 허용범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지도와 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어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Title: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Context:□ 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 ㅇ 제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해나갈 필요 □ 증선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운영 (’17.9월~’18.1월, TF 회의 총 5회 개최) ㅇ 불공정거래 및 회계처리 관련 조사에서부터 심의․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 〈 조사 단계 〉 ➊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감원 지도․감독을 강화 ➋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➌ 조사대상자 본인의 확인서․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 〈 심의 단계 〉 ➊ 제재대상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하고,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 ➋ 소위원회 제도 활용 등을 통한 사전검토를 활성화하고, 제재근거로 활용된 증거물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강화 〈 조치 단계 〉 ➊ 원칙 중심으로 규정된 회계기준(K-IFRS)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신중히 하되, 제재 조치 시에는 향후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지도․안내를 시장 친화적으로 적극 실시 ➋ 감독당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주요 양정기준을 대외 공개하고, 불합리한 감경사유 등을 정비 ➌ 검찰 고발․통보 건의 제재의결서 공개를 법무부 협의를 거쳐 추진 Question:변호사 입회 허용범위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금융감독원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시킬 수 있어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Title: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Context:1. 기본방향 □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제재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 제재대상자의 권익 강화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 ◦ 행정역량과 후속 검찰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단계적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조사 단계 1)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ㅇ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 - 단,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ㅇ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은 금감원의 조사역량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시기 등을 추가 검토 2) 사전통지 충실성 제고 ㅇ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금감원 사전통지 前 금융위 사무처와의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ㅇ 자문위원회 논의결과 제재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전자수단 등을 통해 통지 3) 조사자료 등 열람･복사권 보장 ㅇ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제재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사를 불허 Question:제재의 공신력은 어떤 방법으로 증진시킬 수 있어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Title: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Context:1. 기본방향 □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제재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 제재대상자의 권익 강화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 ◦ 행정역량과 후속 검찰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단계적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조사 단계 1)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ㅇ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 - 단,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ㅇ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은 금감원의 조사역량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시기 등을 추가 검토 2) 사전통지 충실성 제고 ㅇ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금감원 사전통지 前 금융위 사무처와의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ㅇ 자문위원회 논의결과 제재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전자수단 등을 통해 통지 3) 조사자료 등 열람･복사권 보장 ㅇ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제재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사를 불허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제재의 공신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돼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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