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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22년 교육정책방향) Context:1. 개 요 □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21년말 약 9,000개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증가에 따라, ㅇ 차질없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교육방향을 수립해 왔으며, ㅇ 금번에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교육자문위원회, 후술) 논의를 거쳐 ｢’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2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 개요] ‣ 일 시: ‘22.2.17.(목),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자: 학계, 연구원, 법조계, 교육전문가 등 자문위원, FIU 제도운영기획관 2. 주요 추진과제 가. 신규･취약부문 교육에 정책역량 집중 1] (교육 사각지대 해소) 자체 교육역량 미흡, 맞춤형 교육과정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실적이 저조한 신규･영세업권에 대해서는 ㅇ 우선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2분기) * 금융연수원: 환전영업자, 전자금융･대부업자, P2P 업권 대상 교육과정 개발금융투자교육원: 집합투자･투자일임(벤처조합･창투사) 대상 프로그램 신설 ㅇ 업권별로 꼭 알아야 할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되, 전달 용이성을 위해 동영상(1～2시간 내외) 형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2] (취약부문 연계교육)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서는 ㅇ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3] (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ㅇ ➊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➋STR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소책자 등)를 작성･제공하겠습니다.(2분기) ㅇ 민간교육기관의 STR 과정을 보다 실무･사례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지원, 방문교육･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매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어떤 방법으로 수립했어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
	Title: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22년 교육정책방향) Context:1. 개 요 □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21년말 약 9,000개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증가에 따라, ㅇ 차질없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교육방향을 수립해 왔으며, ㅇ 금번에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교육자문위원회, 후술) 논의를 거쳐 ｢’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2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 개요] ‣ 일 시: ‘22.2.17.(목),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자: 학계, 연구원, 법조계, 교육전문가 등 자문위원, FIU 제도운영기획관 2. 주요 추진과제 가. 신규･취약부문 교육에 정책역량 집중 1] (교육 사각지대 해소) 자체 교육역량 미흡, 맞춤형 교육과정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실적이 저조한 신규･영세업권에 대해서는 ㅇ 우선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2분기) * 금융연수원: 환전영업자, 전자금융･대부업자, P2P 업권 대상 교육과정 개발금융투자교육원: 집합투자･투자일임(벤처조합･창투사) 대상 프로그램 신설 ㅇ 업권별로 꼭 알아야 할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되, 전달 용이성을 위해 동영상(1～2시간 내외) 형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2] (취약부문 연계교육)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서는 ㅇ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3] (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ㅇ ➊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➋STR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소책자 등)를 작성･제공하겠습니다.(2분기) ㅇ 민간교육기관의 STR 과정을 보다 실무･사례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지원, 방문교육･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매해 어떤 방법으로 수립한 거야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
	Title: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22년 교육정책방향) Context:나.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지원 1]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최근 평균 교육시간 수준(’21년 약 4.7시간), 자금세탁위험의 고도화･지능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기관은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그간 FIU 차원에서 교육 권고시간 제시 ㅇ 현재 교육 권고시간(연 2시간)을 ’23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적정화하고 직무별로 세분화된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 (예) 일반 임직원 기준 : ’21년 2시간 → ’22년 4시간 → ’23년 6시간 ㅇ 향후 권고시간 이행 지원을 위해 업권별 특화 교육과정, 자금세탁방지 심화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도 유도하겠습니다. 2] (검사원 전문교육)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2분기) ※ 현재 민간교육기관의 검사원 교육과정이 있으나, 교육시간이 짧고(7시간), 일반적 내용 위주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 등이 제기(’22.1월 검사역 간담회 등) ㅇ 금감원 검사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교육시간을 충분히(3일 이상) 편성하고 검사기법･실무 위주로 교육내용을 재편하겠습니다. * (예) 사전준비, 현장 검사기법, 주요 지적사례, 문서작성, 사후관리, 검사 모의실습 등 3] (민간교육 품질관리)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ㅇ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내용의 적정성･정확성, 구성의 적합성, 전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개선권고, 인센티브 조정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 인정한 우수 교육･연수프로그램(8개 과정)을 이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이행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아울러,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육기관 신청을 받아 자문위원회 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Question:수요자가 높은 품질의 교육을 공급받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교육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를 체계화
	Title: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22년 교육정책방향) Context:나.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지원 1]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최근 평균 교육시간 수준(’21년 약 4.7시간), 자금세탁위험의 고도화･지능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기관은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그간 FIU 차원에서 교육 권고시간 제시 ㅇ 현재 교육 권고시간(연 2시간)을 ’23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적정화하고 직무별로 세분화된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 (예) 일반 임직원 기준 : ’21년 2시간 → ’22년 4시간 → ’23년 6시간 ㅇ 향후 권고시간 이행 지원을 위해 업권별 특화 교육과정, 자금세탁방지 심화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도 유도하겠습니다. 2] (검사원 전문교육)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2분기) ※ 현재 민간교육기관의 검사원 교육과정이 있으나, 교육시간이 짧고(7시간), 일반적 내용 위주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 등이 제기(’22.1월 검사역 간담회 등) ㅇ 금감원 검사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교육시간을 충분히(3일 이상) 편성하고 검사기법･실무 위주로 교육내용을 재편하겠습니다. * (예) 사전준비, 현장 검사기법, 주요 지적사례, 문서작성, 사후관리, 검사 모의실습 등 3] (민간교육 품질관리)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ㅇ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내용의 적정성･정확성, 구성의 적합성, 전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개선권고, 인센티브 조정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 인정한 우수 교육･연수프로그램(8개 과정)을 이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이행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아울러,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육기관 신청을 받아 자문위원회 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Question:높은 품질의 교육을 공급받도록 수요자가 어떻게 해	｢교육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를 체계화
	Title: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22년 교육정책방향) Context:다. 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1] (교육자문위원회)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 학계･연구원･법조계･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력(9인)으로 균형있게 구성 ㅇ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예)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업권별로 주요 교육담당기관 지정, 내부통제/보고의무 이행/검사업무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2] (교육-평가간 환류강화)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업권별 취약부문 연계교육 등과 관련된 평가지표･배점을 조정하는 등 ㅇ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체계 개편(2분기)을 통해 교육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추후 연구용역, 전문가 TF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편방안 마련 추진 3. 협조 요청사항 □ (개별 의무이행기관) 교육권고 이수과목 및 교육 캘린더(별첨) 등을 참조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권별 협회) 회원사·단위조합 등의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진행상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FIU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자체 교육일정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육권고 이수과목 및 교육 캘린더(별첨) 등을 참조
	Title: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22년 교육정책방향) Context:다. 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1] (교육자문위원회)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 학계･연구원･법조계･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력(9인)으로 균형있게 구성 ㅇ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예)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업권별로 주요 교육담당기관 지정, 내부통제/보고의무 이행/검사업무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2] (교육-평가간 환류강화)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업권별 취약부문 연계교육 등과 관련된 평가지표･배점을 조정하는 등 ㅇ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체계 개편(2분기)을 통해 교육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추후 연구용역, 전문가 TF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편방안 마련 추진 3. 협조 요청사항 □ (개별 의무이행기관) 교육권고 이수과목 및 교육 캘린더(별첨) 등을 참조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권별 협회) 회원사·단위조합 등의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진행상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FIU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어떻게 자체 교육일정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면 해야 되는 거야	교육권고 이수과목 및 교육 캘린더(별첨) 등을 참조
	Title:국회의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의결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Context:□ 2022.2.21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확정되었습니다. ㅇ 국회는 추경 예산안 의결시 “全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부대의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 □ 금년들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중입니다. ㅇ 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있게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상환의 어려움에 갑작스럽게 직면하거나 금융이용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정책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자영업자의 경영상황에 대한 미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가 어떻게 하려고 해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있게 마련
	Title:국회의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의결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Context:□ 2022.2.21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확정되었습니다. ㅇ 국회는 추경 예산안 의결시 “全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부대의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 □ 금년들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중입니다. ㅇ 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있게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상환의 어려움에 갑작스럽게 직면하거나 금융이용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정책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에 대한 미시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있게 마련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5건)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9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61조제1항제8호, 제165조의3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5항 ①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됨 → 1)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 2)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의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②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예탁결제원의 신탁 수익증권 발행 등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③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한 증권 등을 소유하는 행위가 제한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해당 증권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⑤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인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ㆍ취득하는 경우 상법상 원칙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 기대 효과 ] ㅇ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가능 합니다. [ 부가 조건 ] ㅇ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 불가 ㅇ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 ㅇ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 [ 향후 일정 ] ㅇ ’22년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Question:혁신금융서비스는 온주를 여러 수익증권으로 어떻게 분할 발행해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5건)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9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61조제1항제8호, 제165조의3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5항 ①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됨 → 1)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 2)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의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②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예탁결제원의 신탁 수익증권 발행 등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③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한 증권 등을 소유하는 행위가 제한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해당 증권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⑤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인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ㆍ취득하는 경우 상법상 원칙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 기대 효과 ] ㅇ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가능 합니다. [ 부가 조건 ] ㅇ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 불가 ㅇ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 ㅇ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 [ 향후 일정 ] ㅇ ’22년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Question:혁신금융서비스는 어떤 방식을 통해 온주를 여러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해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8건)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기존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①금융회사 앱을 통한 본인인증, ②해당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 ③실명확인증표 사본 사진과 고객 대조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면 거래시 고객의 신분증(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확인 해야 함 →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3가지 방법을 이행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주민 등록증이 없는 고객이 은행 창구를 찾아오면 금융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별도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8건)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기존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①금융회사 앱을 통한 본인인증, ②해당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 ③실명확인증표 사본 사진과 고객 대조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면 거래시 고객의 신분증(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확인 해야 함 →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3가지 방법을 이행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서비스를 주민 등록증이 없는 고객이 은행 창구를 찾아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야	별도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비대면 금융거래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5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도록 규정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실명확인증표에 부착된 사진과 촬영한 얼굴사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비대면 금융거래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5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도록 규정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촬영한 얼굴사진과 실명확인증표에 부착된 사진을 어떻게 비교해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 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 객) 조회한 상품 중 가입할 상품을 선택하고 추가정보(고객식별정보, 가입금액 등) 입력 (신청인) 해당 금융회사에 고객신청정보(고객식별정보, 가입상품, 가입금액 등) 전달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마다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통보 하도록 규정 →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포괄동의·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고객에게 예금과 적금에 대한 금융상품을 어떻게 권할 수 있어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 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 객) 조회한 상품 중 가입할 상품을 선택하고 추가정보(고객식별정보, 가입금액 등) 입력 (신청인) 해당 금융회사에 고객신청정보(고객식별정보, 가입상품, 가입금액 등) 전달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마다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통보 하도록 규정 →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포괄동의·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고객에게 예금과 적금에 대해 추천할 수 있어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 렌탈 중개 플랫폼의 운영 및 렌탈 업무 일부에 대한 위탁 수행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렌탈 플랫폼을 운영하고 부분적인 업무의 위탁 수행을 위해서 여신전문금융사가 어떻게 했어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 렌탈 중개 플랫폼의 운영 및 렌탈 업무 일부에 대한 위탁 수행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여신전문금융사는 어떻게 하여 렌탈 플랫폼을 운영하고 부분적인 업무의 위탁을 행하려 해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4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 서비스 개요 ] ('19.12.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동 서비스의 상품권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국내주식, 해외주식(소수단위 포함), 펀드, RP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소비자는 신한금융투자의 주식상품권을 어떻게 구입하고 선물할 수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4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 서비스 개요 ] ('19.12.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동 서비스의 상품권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국내주식, 해외주식(소수단위 포함), 펀드, RP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Question:신한금융투자의 주식상품권을 금융소비자는 어떻게 구입하고 선물할 수 있는 거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빅밸류, 4차혁명) [ 서비스 개요 ] (빅밸류-'19.6.12., 4차혁명-'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국세청의 기준시가, ②감정평가액, ③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④KB부동산시세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Question:서비스는 부동산의 시가와 담보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빅밸류, 4차혁명) [ 서비스 개요 ] (빅밸류-'19.6.12., 4차혁명-'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국세청의 기준시가, ②감정평가액, ③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④KB부동산시세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Question:부동산의 시가와 담보가치를 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
	Title: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 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Context:「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2.2.11.~'22.3.23.) 1. 개 요 □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됨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에서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 시행(’22.7.5. 시행) 전까지 규정하기 위해 ㅇ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19.6월 개정)을 참고해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기준(1천만원) 등 □또한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고,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도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입법예고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22.2.11. ~ ‘22.3.23.)를 실시합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 (금리인하 요구)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 ㅇ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신협법(§45조의3③)에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ㅇ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 정비) 법제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 Question:금리인하 수용 이유 및 여부를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어떻게 안내할 수 있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Title: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 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Context:「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2.2.11.~'22.3.23.) 1. 개 요 □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됨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에서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 시행(’22.7.5. 시행) 전까지 규정하기 위해 ㅇ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19.6월 개정)을 참고해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기준(1천만원) 등 □또한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고,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도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입법예고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22.2.11. ~ ‘22.3.23.)를 실시합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 (금리인하 요구)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 ㅇ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신협법(§45조의3③)에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ㅇ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 정비) 법제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 Question: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 수용 까닭 및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알릴 수 있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Title:오늘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운영됩니다. Context: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22.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운영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취급 예정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ㅇ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서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오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상품 출시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5부제 기간 중에는 일별 가입신청 기준 등 3. 기타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가입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은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Title:오늘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운영됩니다. Context: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22.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운영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취급 예정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ㅇ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서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오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상품 출시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5부제 기간 중에는 일별 가입신청 기준 등 3. 기타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을 때 가입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은 희망자는 어떤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야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체계 정비(감독규정) □ (현행) ‘18.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 *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세부과제(‘18.1월) ㅇ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중 *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려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 발생 □ (개정)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➊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 -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 *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시 115%로 전환 ➋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 → 이후는 ➊과 동일 Question:자금공급의 생산적인 범위를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체계 정비(감독규정) □ (현행) ‘18.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 *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세부과제(‘18.1월) ㅇ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중 *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려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 발생 □ (개정)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➊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 -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 *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시 115%로 전환 ➋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 → 이후는 ➊과 동일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자금공급의 생산적인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체계 정비(감독규정) □ (현행) ‘18.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 *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세부과제(‘18.1월) ㅇ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중 *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려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 발생 □ (개정)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➊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 -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 *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시 115%로 전환 ➋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 → 이후는 ➊과 동일 Question: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의 규제의 차이를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키려고 해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체계 정비(감독규정) □ (현행) ‘18.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 *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세부과제(‘18.1월) ㅇ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중 *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려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 발생 □ (개정)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➊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 -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 *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시 115%로 전환 ➋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 → 이후는 ➊과 동일 Question:어떻게 해서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의 규제 차이를 줄이려고 해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 정비(감독규정) □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 ㅇ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 허용 * ①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보호 및 편의증진, ②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 등 법적 및 기술적 사유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③ 상속, 유증 등으로 전자 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 □ (개정)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 ➊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 허용 ➋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면거래 허용 * 우리 ｢민법｣은 전자적 방식의 보증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은행도 대표자가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 연대보증 계약 체결 Question:일반은행 대표인은 어떻게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할 수 있어	영업점에 직접 내방
	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 정비(감독규정) □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 ㅇ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 허용 * ①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보호 및 편의증진, ②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 등 법적 및 기술적 사유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③ 상속, 유증 등으로 전자 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 □ (개정)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 ➊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 허용 ➋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면거래 허용 * 우리 ｢민법｣은 전자적 방식의 보증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은행도 대표자가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 연대보증 계약 체결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일반은행 대표가 연대보증 약정을 맺을 수 있어	영업점에 직접 내방
	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 개선(시행령) 1]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 계열사가 다수 있거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제 때 보고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의무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2]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나, 2천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제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재를 보고토록 하는 것은 규제목적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은행법상 과태료 최소한도도 200만원인 점을 고려 4.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시행령) □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비 ➊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 위탁 * 합병, 해산 및 폐업의 심사업무는 금감원장에 旣 위탁중 ➋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위탁 ➌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 ※ ➋·➌은 ‘21.12월 ｢은행법｣ 개정(이학영의원 대표발의)시 감독규정 내용이 법률로 상향 → 법률상 금융위 업무에 대한 금감원장 위탁 근거 신설 필요 3. 향후일정 □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Question:은행 동일인 주식보유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Title:｢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 개선(시행령) 1]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 계열사가 다수 있거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제 때 보고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의무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2]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나, 2천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제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재를 보고토록 하는 것은 규제목적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은행법상 과태료 최소한도도 200만원인 점을 고려 4.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시행령) □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비 ➊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 위탁 * 합병, 해산 및 폐업의 심사업무는 금감원장에 旣 위탁중 ➋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위탁 ➌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 ※ ➋·➌은 ‘21.12월 ｢은행법｣ 개정(이학영의원 대표발의)시 감독규정 내용이 법률로 상향 → 법률상 금융위 업무에 대한 금감원장 위탁 근거 신설 필요 3. 향후일정 □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Question:변동사항이 은행 동일인 주식보유상태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Title: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Context: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 사업자 등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적용 수수료율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Title: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Context: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 사업자 등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적용 수수료율을 파악할 수 있어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Title: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Context:2. 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 2021년 하반기 중(’21.7.1.~’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ㅇ 각 카드사에서 ‘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환급액) ‘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 (전체 환급 규모) ‘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21년 7월 ~ 2021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1년 12월 31일 전 폐업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3.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카드회사는 신규 가맹점의 매출액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Title: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Context:2. 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 2021년 하반기 중(’21.7.1.~’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ㅇ 각 카드사에서 ‘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환급액) ‘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 (전체 환급 규모) ‘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21년 7월 ~ 2021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1년 12월 31일 전 폐업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3.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신규 가맹점의 매출액을 카드회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거야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Title: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Context: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18(금)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청년희망적금을 들고 싶은 사람은 가입가능 여부를 어떻게 사전에 알 수 있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Title: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Context: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18(금)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사전에 청년희망적금을 들고 싶은 사람은 가입가능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Title: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Context:나.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돼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Title: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Context:나.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Title: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22.1.25.(화)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2.1.25.(화) 15:00～16:40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F) ▪ 주요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ㅇ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당연직위원 등 ㅇ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원장 등 이번 회의에서 금년도에 활동할 위원들을 위촉하여, 「2022년도 금발심」이 새롭게 발족되었습니다. ㅇ 「2022년도 금발심」은 학계‧법조계 등의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21명이 금년도에 새롭게 위촉) * 위원 49명 중 18명이 여성위원(약 37%) ** 위원 49명 중 28명은 연임 (금발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 연임 가능) ㅇ 아울러, 금발심 위원장으로 심인숙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을 재위촉 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금년도에 금융정책마련 추진과정에서 금발심의 정책자문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금융분야의 최고 “싱크탱크”로서 「2022년도 금발심」의 전문성‧다양성을 금융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가고, ㅇ 금발심 전체회의 뿐만 아니라 분과회의 개최도 활성화하여 “소통의 장(場)”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ㅇ 또한 ‘21.5월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청년분과(「금발심 Futures」)도 지속하여, 금년 중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금일 금발심 전체회의에서는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의 진행하에, 최근 경제 금융여건 및 향후 금융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또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2022년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금융산업이 나아가야할 발전방향 및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Question:금융발전심의회를 소통의 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금융위가 어떻게 하려고 해	분과회의 개최도 활성화
	Title: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22.1.25.(화)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2.1.25.(화) 15:00～16:40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F) ▪ 주요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ㅇ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당연직위원 등 ㅇ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원장 등 이번 회의에서 금년도에 활동할 위원들을 위촉하여, 「2022년도 금발심」이 새롭게 발족되었습니다. ㅇ 「2022년도 금발심」은 학계‧법조계 등의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21명이 금년도에 새롭게 위촉) * 위원 49명 중 18명이 여성위원(약 37%) ** 위원 49명 중 28명은 연임 (금발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 연임 가능) ㅇ 아울러, 금발심 위원장으로 심인숙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을 재위촉 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금년도에 금융정책마련 추진과정에서 금발심의 정책자문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금융분야의 최고 “싱크탱크”로서 「2022년도 금발심」의 전문성‧다양성을 금융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가고, ㅇ 금발심 전체회의 뿐만 아니라 분과회의 개최도 활성화하여 “소통의 장(場)”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ㅇ 또한 ‘21.5월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청년분과(「금발심 Futures」)도 지속하여, 금년 중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금일 금발심 전체회의에서는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의 진행하에, 최근 경제 금융여건 및 향후 금융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또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2022년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금융산업이 나아가야할 발전방향 및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해	분과회의 개최도 활성화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1.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을 위한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1)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약 36.8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22년 1월 3일~2월 18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1. 기업은행은 총 3조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신규자금 총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합니다. ㅇ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존 대출 만기연장(5조원)도 시행 2. 산업은행은 총 0.8조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0.8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신용보증기금은 총 0.7조원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설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0.7조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합니다. ㅇ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예)코로나 연착륙 특례보증 : 보증료 최대 1.0%, 보증비율 95% ※ 기존 보증 만기연장(2.8조원)도 시행 ※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3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합니다. * (신청방법) 해당 은행 지점을 통한 대출 상담 ※ 기존 대출 만기연장(43.6조원)도 시행 Question:중소기업과 사업자들의 명절 자금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금융권이 어떻게 해	설 연휴 전후로 약 36.8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1.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을 위한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1)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약 36.8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22년 1월 3일~2월 18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1. 기업은행은 총 3조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신규자금 총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합니다. ㅇ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존 대출 만기연장(5조원)도 시행 2. 산업은행은 총 0.8조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0.8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신용보증기금은 총 0.7조원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설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0.7조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합니다. ㅇ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예)코로나 연착륙 특례보증 : 보증료 최대 1.0%, 보증비율 95% ※ 기존 보증 만기연장(2.8조원)도 시행 ※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3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합니다. * (신청방법) 해당 은행 지점을 통한 대출 상담 ※ 기존 대출 만기연장(43.6조원)도 시행 Question:금융권은 어떤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과 사업자들의 명절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설 연휴 전후로 약 36.8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1.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을 위한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1)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약 36.8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22년 1월 3일~2월 18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1. 기업은행은 총 3조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신규자금 총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합니다. ㅇ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존 대출 만기연장(5조원)도 시행 2. 산업은행은 총 0.8조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0.8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신용보증기금은 총 0.7조원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설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0.7조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합니다. ㅇ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예)코로나 연착륙 특례보증 : 보증료 최대 1.0%, 보증비율 95% ※ 기존 보증 만기연장(2.8조원)도 시행 ※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3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합니다. * (신청방법) 해당 은행 지점을 통한 대출 상담 ※ 기존 대출 만기연장(43.6조원)도 시행 Question:신용보증기금의 심사단계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1.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을 위한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1)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약 36.8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22년 1월 3일~2월 18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1. 기업은행은 총 3조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신규자금 총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합니다. ㅇ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존 대출 만기연장(5조원)도 시행 2. 산업은행은 총 0.8조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0.8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신용보증기금은 총 0.7조원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설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0.7조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합니다. ㅇ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예)코로나 연착륙 특례보증 : 보증료 최대 1.0%, 보증비율 95% ※ 기존 보증 만기연장(2.8조원)도 시행 ※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3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합니다. * (신청방법) 해당 은행 지점을 통한 대출 상담 ※ 기존 대출 만기연장(43.6조원)도 시행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심사절차를 간결히 할 수 있어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소진공 등을 통해 총 10.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합니다.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1.24일부터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 (중신용) 9개사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고신용) 8개사 : 국민(인터넷可),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ㅇ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합니다. - 불가피하게 대면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환자금 신청, 법인대표자･공동대표자,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신용 관련 비대면 시스템이 어려운 은행(SC제일, 수협, 대구, 광주, 전북, 제주 6개사) 등 □ 저신용 소상공인은 1.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합니다. □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합니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Question: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을 어떻게 공급해 줘	은행 및 소진공 등을 통해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소진공 등을 통해 총 10.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합니다.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1.24일부터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 (중신용) 9개사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고신용) 8개사 : 국민(인터넷可),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ㅇ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합니다. - 불가피하게 대면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환자금 신청, 법인대표자･공동대표자,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신용 관련 비대면 시스템이 어려운 은행(SC제일, 수협, 대구, 광주, 전북, 제주 6개사) 등 □ 저신용 소상공인은 1.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합니다. □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합니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은행 및 소진공 등을 통해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소진공 등을 통해 총 10.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합니다.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1.24일부터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 (중신용) 9개사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고신용) 8개사 : 국민(인터넷可),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ㅇ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합니다. - 불가피하게 대면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환자금 신청, 법인대표자･공동대표자,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신용 관련 비대면 시스템이 어려운 은행(SC제일, 수협, 대구, 광주, 전북, 제주 6개사) 등 □ 저신용 소상공인은 1.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합니다. □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합니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Question: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접수 첫 3주 동안 동시에 접속하는 것을 분산시키고자 어떻게 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소진공 등을 통해 총 10.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합니다.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1.24일부터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 (중신용) 9개사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고신용) 8개사 : 국민(인터넷可),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ㅇ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합니다. - 불가피하게 대면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환자금 신청, 법인대표자･공동대표자,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신용 관련 비대면 시스템이 어려운 은행(SC제일, 수협, 대구, 광주, 전북, 제주 6개사) 등 □ 저신용 소상공인은 1.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합니다. □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합니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신청 첫 3주 간 동시접속을 분산할 수 있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2.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대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도래하는 경우, ㅇ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2월 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ㅇ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 (카드대금)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공과금 등 자동납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2월 3일에 출금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2)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연휴 직전(1월 2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 (예금)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uestion:고객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조기에 대출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회사와 협의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2.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대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도래하는 경우, ㅇ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2월 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ㅇ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 (카드대금)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공과금 등 자동납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2월 3일에 출금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2)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연휴 직전(1월 2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 (예금)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uestion:고객은 어떻게 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조기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금융회사와 협의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2.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대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도래하는 경우, ㅇ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2월 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ㅇ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 (카드대금)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공과금 등 자동납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2월 3일에 출금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2)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연휴 직전(1월 2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 (예금)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uestion:카드대금의 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이면 어떻게 돼	연체료 부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2.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대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도래하는 경우, ㅇ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2월 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ㅇ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 (카드대금)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공과금 등 자동납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2월 3일에 출금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2)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연휴 직전(1월 2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 (예금)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uestion:설 연휴 기간이 카드대금의 납부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연체료 부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 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주식)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31일 ~ 2월 1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2월 3일 ~ 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예) 1월 28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2월 1일 → 2월 4일 □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1월 28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ㅇ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2]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방역지침 등에 따라 점포 운영계획 변동 가능 Question:설 연휴 동안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고객들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 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주식)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31일 ~ 2월 1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2월 3일 ~ 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예) 1월 28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2월 1일 → 2월 4일 □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1월 28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ㅇ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2]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방역지침 등에 따라 점포 운영계획 변동 가능 Question:공항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설 연휴 동안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3.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1)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등 고객 불편을 예방합니다. □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ㅇ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합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합니다. Question:금융권이 고객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
	Title:금융업권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Context:3.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1)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등 고객 불편을 예방합니다. □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ㅇ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합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합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권이 고객의 불편함을 감소시키려고 해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
	Title:실손보험이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1.19일)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에서 건강보험(공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사보험)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국민의 의료격차 확대가 우려됩니다. *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 연평균 8.7% (OECD 평균 4.4%의 2배) ㅇ 이에,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회의 개요 〉 ◈ 일 시 : ‘22.1.19.(수) 15:00 (영상회의) ◈ 참 석 ㅇ (금융당국‧관계부처) 금융위‧금감원, 기재부 ㅇ(유관기관‧협회)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 주요 논의내용 ㅇ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 ㅇ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추진계획 (생명‧손해보험협회) Question: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정책협의체」를 시작
	Title:실손보험이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1.19일)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에서 건강보험(공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사보험)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국민의 의료격차 확대가 우려됩니다. *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 연평균 8.7% (OECD 평균 4.4%의 2배) ㅇ 이에,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회의 개요 〉 ◈ 일 시 : ‘22.1.19.(수) 15:00 (영상회의) ◈ 참 석 ㅇ (금융당국‧관계부처) 금융위‧금감원, 기재부 ㅇ(유관기관‧협회)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 주요 논의내용 ㅇ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 ㅇ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추진계획 (생명‧손해보험협회) Question: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해	「정책협의체」를 시작
	Title:실손보험이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2. 주요 논의내용 □ 금일 회의에서는 1)보험연구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발제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 〉 □ (지속성 위기) 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130% 초과)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ㅇ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실손 판매 보험회사 : (‘10) 30개사 ➝ (’21.10월) 15개사 ㅇ이러한 상황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1)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2)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3)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예: 과거 실손상품의 경우 자기부담률을 0%로 설계하여 과잉진료 유발 등 설계 미흡 → 상위 의료이용량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수령하는 등 실손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 □ (청구편의성 문제)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21.5월, 「소비자와함께」등 보도자료): 적은 진료금액(51.5%), 병원 방문시간 부족(46.6%),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아서(23.5%) □ (공보험과의 관계) 실손보험이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ㅇ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향후 검토과제) 보험연구원은 상기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의 방향성을 제안하였습니다. ➊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 독일‧호주 등은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가 적용, 보험회사-의료기관간 의료수가 조정 등의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➋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➌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 보험가입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 ➍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 예: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보험간 인센티브 구조 동조화,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➎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등도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Question:청구의 불편함 때문에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Title:실손보험이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2. 주요 논의내용 □ 금일 회의에서는 1)보험연구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발제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 〉 □ (지속성 위기) 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130% 초과)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ㅇ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실손 판매 보험회사 : (‘10) 30개사 ➝ (’21.10월) 15개사 ㅇ이러한 상황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1)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2)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3)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예: 과거 실손상품의 경우 자기부담률을 0%로 설계하여 과잉진료 유발 등 설계 미흡 → 상위 의료이용량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수령하는 등 실손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 □ (청구편의성 문제)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21.5월, 「소비자와함께」등 보도자료): 적은 진료금액(51.5%), 병원 방문시간 부족(46.6%),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아서(23.5%) □ (공보험과의 관계) 실손보험이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ㅇ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향후 검토과제) 보험연구원은 상기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의 방향성을 제안하였습니다. ➊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 독일‧호주 등은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가 적용, 보험회사-의료기관간 의료수가 조정 등의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➋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➌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 보험가입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 ➍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 예: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보험간 인센티브 구조 동조화,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➎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등도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Question:가입자들이 청구의 불편함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해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Title:실손보험이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계획 〉 □ 한편,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21.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자기부담률 상향(급여 20%, 비급여 30%), 2)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 □ 보험업계에서는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➊ (할인혜택) ‘22.1.1~6.30 기간 중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동일 회사 내 전환에 한함)에 대해 보험료 할인(1년간 50%) 제공 * ‘22.1월에 계약전환하였으나 할인혜택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추후 할인금액을 소급하여 정산 ➋ (편의성 제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1)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2)도 제공 * 1) 현재는 설계사를 통해서만 계약전환 신청이 가능해 소비자 불편 존재 * 2) 온라인 상품은 오프라인 상품 대비 보험료가 약 3% 저렴 ➌ (정보제공 강화) 계약전환 유불리 등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 1) 가입자 case별로 1)의료이용량에 따른 예상 지급보험금, 2)보험료 변화 정보 제공 2) 「보험다모아」에서 가입자가 현재 가입상품과 4세대 상품간 보험료 비교‧확인 □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ㅇ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일부가입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예방하고 손해율이 계속 상승하는 제품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21.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Title:실손보험이 사적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Context:〈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계획 〉 □ 한편,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21.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자기부담률 상향(급여 20%, 비급여 30%), 2)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 □ 보험업계에서는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➊ (할인혜택) ‘22.1.1~6.30 기간 중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동일 회사 내 전환에 한함)에 대해 보험료 할인(1년간 50%) 제공 * ‘22.1월에 계약전환하였으나 할인혜택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추후 할인금액을 소급하여 정산 ➋ (편의성 제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1)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2)도 제공 * 1) 현재는 설계사를 통해서만 계약전환 신청이 가능해 소비자 불편 존재 * 2) 온라인 상품은 오프라인 상품 대비 보험료가 약 3% 저렴 ➌ (정보제공 강화) 계약전환 유불리 등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 1) 가입자 case별로 1)의료이용량에 따른 예상 지급보험금, 2)보험료 변화 정보 제공 2) 「보험다모아」에서 가입자가 현재 가입상품과 4세대 상품간 보험료 비교‧확인 □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ㅇ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어떤 조치를 취해야 몇몇 가입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예방하고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제품을 보강할 수 있어	‘21.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 1.19.(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부문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기여하였으나, 잠재부실 확대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향후 금융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애로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며, ▶ 잠재부실 누적에 대응하여 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uestion:잠재부실 누적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
	Title:고승범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Context:◈ 1.19.(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부문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기여하였으나, 잠재부실 확대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향후 금융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애로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며, ▶ 잠재부실 누적에 대응하여 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uestion:어떻게 잠재부실 누적에 대처해	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
	Title: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Context:□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1.24(월)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희망대출플러스(10조원) : (저신용) 소진공 융자(1.4조원), (중신용) 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4.8조원) ◦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 ◦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NICE지키미(www.credit.c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 (중신용) 9개사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고신용) 8개사 : 국민(인터넷可),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 (고신용) 6개 은행 : SC,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Question:희망대출플러스를 비대면으로 접수할 때 어떻게 해야 해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Title: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Context:□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1.24(월)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희망대출플러스(10조원) : (저신용) 소진공 융자(1.4조원), (중신용) 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4.8조원) ◦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 ◦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NICE지키미(www.credit.c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 (중신용) 9개사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고신용) 8개사 : 국민(인터넷可),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 (고신용) 6개 은행 : SC,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Question:어떻게 비대면으로 희망대출플러스를 접수해야 해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Title: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Context:□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1.24(월)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희망대출플러스(10조원) : (저신용) 소진공 융자(1.4조원), (중신용) 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4.8조원) ◦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 ◦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NICE지키미(www.credit.c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 (중신용) 9개사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고신용) 8개사 : 국민(인터넷可),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 (고신용) 6개 은행 : SC,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Question: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NICE지키미(www.credit.co.kr) 등을 통해
	Title: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Context:□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1.24(월)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희망대출플러스(10조원) : (저신용) 소진공 융자(1.4조원), (중신용) 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4.8조원) ◦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 ◦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NICE지키미(www.credit.c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 (중신용) 9개사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고신용) 8개사 : 국민(인터넷可),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 (고신용) 6개 은행 : SC,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을 확인할 수 있지	NICE지키미(www.credit.co.kr) 등을 통해
	Title: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Context: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 중신용 이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8.6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공급 ※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소진공 융자)은 1.3일부터 시행 중 □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개사를 대상으로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 1.24(월)부터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하고,첫 3주(1.24~2.11)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Question:코로나로 손해를 본 중신용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어떻게 제공해	시중은행을 통해
	Title: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Context: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 중신용 이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8.6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공급 ※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소진공 융자)은 1.3일부터 시행 중 □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개사를 대상으로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 1.24(월)부터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하고,첫 3주(1.24~2.11)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신용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시중은행을 통해
	Title:효과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1. 추진배경 □ ’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등으로 지속 확대되어 FIU 검사대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 전자금융･대부업자(’19.7월), P2P사업자(’21.5월) 등 ㅇ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에 이어,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하여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 위탁검사를 제외한 FIU･금감원 검사대상 기준 2. 검사업무 운영방향 1] (신규･취약부문)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규 및 고위험 부문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➊ (전자금융･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➋ (카지노사업자)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9개사)에 대한 검사를 재개합니다. -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➌ (기획･테마검사)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FIU-금감원 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 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Question:효율적으로 한정적인 검사자원을 이용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
	Title:효과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1. 추진배경 □ ’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등으로 지속 확대되어 FIU 검사대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 전자금융･대부업자(’19.7월), P2P사업자(’21.5월) 등 ㅇ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에 이어,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하여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 위탁검사를 제외한 FIU･금감원 검사대상 기준 2. 검사업무 운영방향 1] (신규･취약부문)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규 및 고위험 부문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➊ (전자금융･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➋ (카지노사업자)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9개사)에 대한 검사를 재개합니다. -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➌ (기획･테마검사)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FIU-금감원 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 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Question:제한적인 검사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했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
	Title:효과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2] (검사수탁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15)｣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에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위탁 ➊ (상호금융중앙회) 검사대상 조합수,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➋ (단위조합･우체국 등)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취약 검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하겠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 검사를 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➊ (종합검사)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ㆍ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➋ (부문검사)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Question: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검사수탁기관은 어떻게 점검해	현장점검을 통해
	Title:효과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2] (검사수탁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15)｣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에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위탁 ➊ (상호금융중앙회) 검사대상 조합수,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➋ (단위조합･우체국 등)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취약 검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하겠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 검사를 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➊ (종합검사)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ㆍ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➋ (부문검사)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Question:검사수탁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현장점검을 통해
	Title:효과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2] (검사수탁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15)｣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에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위탁 ➊ (상호금융중앙회) 검사대상 조합수,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➋ (단위조합･우체국 등)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취약 검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하겠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 검사를 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➊ (종합검사)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ㆍ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➋ (부문검사)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Question:투명한 신규 업권의 거래질서 확립을 어떻게 이루고자 해	사업자 검사를 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Title:효과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2] (검사수탁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15)｣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에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위탁 ➊ (상호금융중앙회) 검사대상 조합수,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➋ (단위조합･우체국 등)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취약 검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하겠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 검사를 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➊ (종합검사)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ㆍ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➋ (부문검사)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투명한 신규 업권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니	사업자 검사를 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Title:효과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3. 향후 계획 □ 추후 관계기관 논의, 검사계획 구체화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1월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금년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 마련 ㅇ (2월 중)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본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도 마련 * [주요내용(안)]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 확대, 검사수탁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 위험평가를 반영한 검사대상 선정 등 ㅇ (2월～)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 착수 Question:자금세탁방지 검사의 대상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어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
	Title:효과적인 검사･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3. 향후 계획 □ 추후 관계기관 논의, 검사계획 구체화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1월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금년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 마련 ㅇ (2월 중)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본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도 마련 * [주요내용(안)]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 확대, 검사수탁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 위험평가를 반영한 검사대상 선정 등 ㅇ (2월～)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 착수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검사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어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
	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1. 그 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21.10.27일 정례회의에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주요 내용 및 근거 ㅇ (내용)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내부 조직·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 ㅇ(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이후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22.1.10일)하였으며, ㅇ금융감독원은 해당 계획을 점검하여 오늘(’22.1.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Question: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와 연관된 이용자보호계획을 준비하여 씨티은행은 어떻게 했어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
	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1. 그 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21.10.27일 정례회의에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주요 내용 및 근거 ㅇ (내용)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내부 조직·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 ㅇ(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이후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22.1.10일)하였으며, ㅇ금융감독원은 해당 계획을 점검하여 오늘(’22.1.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Question: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
	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1. 그 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21.10.27일 정례회의에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주요 내용 및 근거 ㅇ (내용)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내부 조직·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 ㅇ(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이후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22.1.10일)하였으며, ㅇ금융감독원은 해당 계획을 점검하여 오늘(’22.1.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Question: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지속을 위해 씨티은행은 어떻게 해야 해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
	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1. 그 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21.10.27일 정례회의에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주요 내용 및 근거 ㅇ (내용)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내부 조직·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 ㅇ(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이후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22.1.10일)하였으며, ㅇ금융감독원은 해당 계획을 점검하여 오늘(’22.1.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Question:씨티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지속시켜야 해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
	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2.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주요내용 가.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씨티은행은 씨티은행 및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씨티은행은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개시할 때 사전에 다양한 채널(영업점, 이메일, 휴대폰 메세지, 모바일앱·홈페이지 등)로 공지·안내하고, *단계적 폐지 개시 이후에는 신규고객 유치, 기존 이용자의 신규상품 가입 등 중단 예정 ㅇ고객별로 현재 이용 중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Question:소매금융을 폐지할 때 어떻게 씨티은행이 이를 알리고 보고해	사전에 다양한 채널(영업점, 이메일, 휴대폰 메세지, 모바일앱·홈페이지 등)로
	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2.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주요내용 가.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씨티은행은 씨티은행 및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씨티은행은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개시할 때 사전에 다양한 채널(영업점, 이메일, 휴대폰 메세지, 모바일앱·홈페이지 등)로 공지·안내하고, *단계적 폐지 개시 이후에는 신규고객 유치, 기존 이용자의 신규상품 가입 등 중단 예정 ㅇ고객별로 현재 이용 중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Question:씨티은행은 소매금융을 없앨 때 어떤 방식으로 이를 안내하고 보고해	사전에 다양한 채널(영업점, 이메일, 휴대폰 메세지, 모바일앱·홈페이지 등)로
	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나.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대출상품) 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단,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음(현행과 동일) ㅇ’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상환 전환시 차주의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ㅇ(분할상환 전후) 차주와 채무상담을 거쳐 원금상환 유예, 추가 만기연장, 원리금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ㅇ(분할상환 후 연체발생시) 채무상담을 거쳐 이자납입이 가능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신용카드) ’22.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2.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하고, ㅇ ’22.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7.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입니다. ㅇ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하겠습니다. □(예금상품)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투자상품)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 □(보험상품)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 상품 내용안내‧계약기간 및 누적 납입 보험료 안내‧보험금 청구절차 등 안내 Question:카드해지 후 여섯 달 동안 포인트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
	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나.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대출상품) 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단,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음(현행과 동일) ㅇ’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상환 전환시 차주의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ㅇ(분할상환 전후) 차주와 채무상담을 거쳐 원금상환 유예, 추가 만기연장, 원리금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ㅇ(분할상환 후 연체발생시) 채무상담을 거쳐 이자납입이 가능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실시 □(신용카드) ’22.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2.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하고, ㅇ ’22.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7.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입니다. ㅇ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하겠습니다. □(예금상품)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투자상품)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 □(보험상품)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 상품 내용안내‧계약기간 및 누적 납입 보험료 안내‧보험금 청구절차 등 안내 Question:여섯 달 동안 카드해지 후 포인트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
	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다.영업채널 운영 계획 □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점포 2개, 지방 점포 7개 이상 □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ATM를 일정기간(최소 ’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우체국·롯데·나이스 등 제휴 ATM의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 지속 면제,시중은행 ATM 이용(수수료 면제, 최소 3년간)이 가능토록 시중은행과 제휴 확대 라.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직원퇴직, 점포폐쇄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또는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의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포 통폐합 표준 체크리스크 점검을 통해 사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 직원 거래/조회내역‧소속 영업점 활동정보 등을 토대로 이상징후를 추출하여 경고하는 시스템 Question:점포폐쇄와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고객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고자 해	내부통제를 강화
	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다.영업채널 운영 계획 □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점포 2개, 지방 점포 7개 이상 □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ATM를 일정기간(최소 ’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우체국·롯데·나이스 등 제휴 ATM의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 지속 면제,시중은행 ATM 이용(수수료 면제, 최소 3년간)이 가능토록 시중은행과 제휴 확대 라.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직원퇴직, 점포폐쇄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또는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의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포 통폐합 표준 체크리스크 점검을 통해 사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 직원 거래/조회내역‧소속 영업점 활동정보 등을 토대로 이상징후를 추출하여 경고하는 시스템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점포폐쇄와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고객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하고자 해	내부통제를 강화
	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마.내부 인력 운영 계획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21년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ㅇ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바.기타 사항 □위의 이용자보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ㅇ이용자보호계획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의 상세사항은 씨티은행의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www.citibank.co.kr)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계획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21.10.17일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라 씨티은행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이용자보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또한,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ㅇ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22.7.1일 시행) Question:은행은 이용자보호계획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Title: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 Context:마.내부 인력 운영 계획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21년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ㅇ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바.기타 사항 □위의 이용자보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ㅇ이용자보호계획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의 상세사항은 씨티은행의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www.citibank.co.kr)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계획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21.10.17일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라 씨티은행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이용자보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또한,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ㅇ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22.7.1일 시행)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은이 이용자보호계획을 준수할 수 있게 하려고 해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Title:정부는 이란 다야니家와의 국제중재(ISDS) 판정의 신속한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Context:□ 다야니(Dayyanis)家와의 중재판정(2018.6월)과 중재판정 취소소송 판결(‘19.12월, 패소)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상금 지급 등 중재판정 이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다만, 중재판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그간 배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야니측과 협의(비공개)를 지속해 왔습니다. □ 정부는 배상금을 외화로 다야니측에 송금하기 위한 과정 중의 일부로서 미국 관계 당국 등과의 협의도 진행해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22.1.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으로부터 다야니측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금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ㅇ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측과의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해나가겠습니다. Question:당사자에게 배상금을 주기 위해 정부가 다야니와 어떻게 했어	협의(비공개)를 지속
	Title:정부는 이란 다야니家와의 국제중재(ISDS) 판정의 신속한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Context:□ 다야니(Dayyanis)家와의 중재판정(2018.6월)과 중재판정 취소소송 판결(‘19.12월, 패소)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상금 지급 등 중재판정 이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다만, 중재판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그간 배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야니측과 협의(비공개)를 지속해 왔습니다. □ 정부는 배상금을 외화로 다야니측에 송금하기 위한 과정 중의 일부로서 미국 관계 당국 등과의 협의도 진행해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22.1.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으로부터 다야니측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금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ㅇ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측과의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해나가겠습니다. Question:정부가 당사자에게 배상금을 주기 위해 다야니와 어떻게 한 거야	협의(비공개)를 지속
	Title: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데이터결합은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 및 통계모델생성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행위로 산업간 연결을 통한 ‘융합신산업’의 성장의 핵심 기반 ** 데이터전문기관 : 신정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법상 가명정보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4개 전문기관 지정‧운영중)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결과, ➊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➋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성)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정보유출, 가명처리 소홀 등 보안 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 ㅇ (평가방향)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체계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기관내 타 업무와 분리 등)의 우수성을 평가 *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등 전문기관 업무와 기관업무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 - 정보보호수준(보안체계, 내부통제 등)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미지정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 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성) 결합된 데이터를 과도하게 비식별화하여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결합 업무가 신속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 * 결합된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직접 가명처리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 → 재식별가능성과 정보 유용성간 trade-off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게 데이터를 결합 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이 중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 □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산업 경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필요성) 네트워크·선점효과 등 데이터 자체 특성으로 인해 향후 데이터의 독과점이 가속화되는 등의 우려가 있고, - 특히, 데이터 결합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 독과점이 가속화될 가능성 -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데이터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방안이 필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및 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 Question:금융 및 비금융 부문 간의 활발한 정보 결합을 통한 정보 산업 활성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
	Title: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데이터결합은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 및 통계모델생성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행위로 산업간 연결을 통한 ‘융합신산업’의 성장의 핵심 기반 ** 데이터전문기관 : 신정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법상 가명정보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4개 전문기관 지정‧운영중)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결과, ➊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➋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성)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정보유출, 가명처리 소홀 등 보안 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 ㅇ (평가방향)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체계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기관내 타 업무와 분리 등)의 우수성을 평가 *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등 전문기관 업무와 기관업무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 - 정보보호수준(보안체계, 내부통제 등)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미지정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 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성) 결합된 데이터를 과도하게 비식별화하여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결합 업무가 신속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 * 결합된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직접 가명처리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 → 재식별가능성과 정보 유용성간 trade-off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게 데이터를 결합 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이 중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 □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산업 경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필요성) 네트워크·선점효과 등 데이터 자체 특성으로 인해 향후 데이터의 독과점이 가속화되는 등의 우려가 있고, - 특히, 데이터 결합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 독과점이 가속화될 가능성 -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데이터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방안이 필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및 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 Question:정보 산업 활성화는 금융 및 비금융 부문 간의 활발한 정보 통합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어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
	Title: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데이터결합은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 및 통계모델생성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행위로 산업간 연결을 통한 ‘융합신산업’의 성장의 핵심 기반 ** 데이터전문기관 : 신정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법상 가명정보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4개 전문기관 지정‧운영중)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결과, ➊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➋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성)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정보유출, 가명처리 소홀 등 보안 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 ㅇ (평가방향)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체계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기관내 타 업무와 분리 등)의 우수성을 평가 *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등 전문기관 업무와 기관업무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 - 정보보호수준(보안체계, 내부통제 등)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미지정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 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성) 결합된 데이터를 과도하게 비식별화하여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결합 업무가 신속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 * 결합된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직접 가명처리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 → 재식별가능성과 정보 유용성간 trade-off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게 데이터를 결합 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이 중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 □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산업 경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필요성) 네트워크·선점효과 등 데이터 자체 특성으로 인해 향후 데이터의 독과점이 가속화되는 등의 우려가 있고, - 특히, 데이터 결합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 독과점이 가속화될 가능성 -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데이터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방안이 필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및 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 Question:데이터 전문기구 지정 대책을 금융위는 어떻게 깊이 있게 토의했어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Title: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데이터결합은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 및 통계모델생성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행위로 산업간 연결을 통한 ‘융합신산업’의 성장의 핵심 기반 ** 데이터전문기관 : 신정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법상 가명정보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4개 전문기관 지정‧운영중)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결과, ➊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➋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성)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정보유출, 가명처리 소홀 등 보안 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 ㅇ (평가방향)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체계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기관내 타 업무와 분리 등)의 우수성을 평가 *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등 전문기관 업무와 기관업무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 - 정보보호수준(보안체계, 내부통제 등)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미지정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 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성) 결합된 데이터를 과도하게 비식별화하여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결합 업무가 신속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 * 결합된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직접 가명처리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 → 재식별가능성과 정보 유용성간 trade-off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게 데이터를 결합 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이 중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 □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산업 경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필요성) 네트워크·선점효과 등 데이터 자체 특성으로 인해 향후 데이터의 독과점이 가속화되는 등의 우려가 있고, - 특히, 데이터 결합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 독과점이 가속화될 가능성 -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데이터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방안이 필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및 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 Question:금융위는 데이터 전문기구 선정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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