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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Context:7. 통계작성방법 ―기본적인 추계방법은「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접근방법(생산국민소득), 소득접근방법(분배국민소득) 및 지출접근방법(지출국민소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 생산국민소득：경제활동별로 부가가치를 추계 ㅇ 농림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ㅇ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ㅇ 건설업 ㅇ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ㅇ 운수업 ㅇ 금융 및 보험업 ㅇ 부동산업 ㅇ 정보통신업 ㅇ 사업서비스업 ㅇ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ㅇ 교육서비스업 ㅇ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ㅇ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나. 지출국민소득：최종생산물의 처분과정을 추계 1) 최종소비지출 ㅇ 민간 - 가계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ㅇ 정부 2) 총자본형성 ㅇ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ㅇ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3)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5) 통계상 불일치 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 →이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추계결과가 동일하여야 하나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를 지출측에 표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 ㅇ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주지표로, 계절변동조정전 통계(원계열)를 보조지표로 각각 발표 ㅇ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ㅇ계절변동조정통계는 미 상무부의 X-13ARIMA-SEATS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합산하여 상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 Question: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계산한 뒤 어떻게 명목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Title: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Context:7. 통계작성방법 ―기본적인 추계방법은「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접근방법(생산국민소득), 소득접근방법(분배국민소득) 및 지출접근방법(지출국민소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 생산국민소득：경제활동별로 부가가치를 추계 ㅇ 농림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ㅇ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ㅇ 건설업 ㅇ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ㅇ 운수업 ㅇ 금융 및 보험업 ㅇ 부동산업 ㅇ 정보통신업 ㅇ 사업서비스업 ㅇ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ㅇ 교육서비스업 ㅇ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ㅇ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나. 지출국민소득：최종생산물의 처분과정을 추계 1) 최종소비지출 ㅇ 민간 - 가계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ㅇ 정부 2) 총자본형성 ㅇ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ㅇ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3)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5) 통계상 불일치 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 →이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추계결과가 동일하여야 하나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를 지출측에 표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 ㅇ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주지표로, 계절변동조정전 통계(원계열)를 보조지표로 각각 발표 ㅇ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ㅇ계절변동조정통계는 미 상무부의 X-13ARIMA-SEATS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합산하여 상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 Question:명목 부가가치는 산출금액과 중간투입액을 계산한 다음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Title: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Context:7. 통계작성방법 ―기본적인 추계방법은「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접근방법(생산국민소득), 소득접근방법(분배국민소득) 및 지출접근방법(지출국민소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 생산국민소득：경제활동별로 부가가치를 추계 ㅇ 농림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ㅇ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ㅇ 건설업 ㅇ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ㅇ 운수업 ㅇ 금융 및 보험업 ㅇ 부동산업 ㅇ 정보통신업 ㅇ 사업서비스업 ㅇ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ㅇ 교육서비스업 ㅇ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ㅇ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나. 지출국민소득：최종생산물의 처분과정을 추계 1) 최종소비지출 ㅇ 민간 - 가계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ㅇ 정부 2) 총자본형성 ㅇ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ㅇ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3)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5) 통계상 불일치 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 →이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추계결과가 동일하여야 하나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를 지출측에 표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 ㅇ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주지표로, 계절변동조정전 통계(원계열)를 보조지표로 각각 발표 ㅇ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ㅇ계절변동조정통계는 미 상무부의 X-13ARIMA-SEATS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합산하여 상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 Question:지출국민소득을 직접 계산하기 위해 어떻게 해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
	Title: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Context:7. 통계작성방법 ―기본적인 추계방법은「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접근방법(생산국민소득), 소득접근방법(분배국민소득) 및 지출접근방법(지출국민소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 생산국민소득：경제활동별로 부가가치를 추계 ㅇ 농림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ㅇ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ㅇ 건설업 ㅇ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ㅇ 운수업 ㅇ 금융 및 보험업 ㅇ 부동산업 ㅇ 정보통신업 ㅇ 사업서비스업 ㅇ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ㅇ 교육서비스업 ㅇ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ㅇ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나. 지출국민소득：최종생산물의 처분과정을 추계 1) 최종소비지출 ㅇ 민간 - 가계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ㅇ 정부 2) 총자본형성 ㅇ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ㅇ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3)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5) 통계상 불일치 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 →이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추계결과가 동일하여야 하나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를 지출측에 표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 ㅇ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주지표로, 계절변동조정전 통계(원계열)를 보조지표로 각각 발표 ㅇ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ㅇ계절변동조정통계는 미 상무부의 X-13ARIMA-SEATS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합산하여 상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지출국민소득을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참고 3〉 상품가격 조정행태 및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분석 □기업의 가격조정행태(조정빈도 및 조정폭)는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ㅇ기업들은 비용상승 등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물가상황 및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빈도나 폭을 차별적으로 결정하는 경향 →한국의 미시물가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조정행태가 변화했는지 여부를 점검 □분석자료：2014.1~19.9월중(주별조사) 판매업소별로 조사된 150개 생필품의 판매가격중 중간값을 이용하여 분석 □조정빈도：해당 월에 가격이 변동한 상품의 비중을 나타내는 가격 조정빈도는 2015년 이후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ㅇ조정빈도를 인상·인하로 구분할 경우 두 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나 가격인상 뿐 아니라 일시적 할인판매 등 가격인하 조정도 빈번하게 발생 □조정폭：가격이 변동한 상품의 직전 가격대비 평균 가격 조정폭(인상률 및 인하율)은 확대되는 추이 ㅇ가격 조정폭의 분포를 보면 최근 들어 큰 폭의 가격조정(10% 초과) 비중이 증가 □가격상승률 분해：상품가격 상승률(인상빈도×인상률-인하빈도×인하율)을 조정빈도와 조정폭의 기여도로 분해한 결과, 2017년 이후 조정빈도가 상품가격 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상관계수：0.79) ㅇ2017년 이전에는 조정폭의 기여도가 상품가격 상승률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음(상관계수：0.80) □가격조정행태와 인플레이션：상품가격 조정빈도는 근원인플레이션율(농산물·석유류제외)과 양(+)의 관계를 보임 ㅇ반면 인상률 및 인하율은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인하율보다 인상률이 강한 음의 관계를 나타냄 □평가 및 시사점：최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 조정폭은커졌으나 조정횟수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 ㅇ이처럼 물가상황이 기업의 가격조정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경기와 물가간 관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시적 사례임 〈부록 1〉생필품 가격데이터 개요 □공공데이터포털의 주간 생필품 가격데이터(원자료：한국소비자원 참가격정보서비스)는 상품명, 조사일자, 판매가격, 판매업소 등의 정보를 제공 ㅇ2018.1~2월 조사 상품수 및 횟수가 이전에 비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특이요인을 조정(상품별로 결측 주의 가격조정 여부를 직전·후 추이를 고려하여 추정) Question: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일어났을 때 기업이 차별적인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물가상황 및 경쟁환경 등을 고려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참고 3〉 상품가격 조정행태 및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분석 □기업의 가격조정행태(조정빈도 및 조정폭)는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ㅇ기업들은 비용상승 등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물가상황 및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빈도나 폭을 차별적으로 결정하는 경향 →한국의 미시물가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조정행태가 변화했는지 여부를 점검 □분석자료：2014.1~19.9월중(주별조사) 판매업소별로 조사된 150개 생필품의 판매가격중 중간값을 이용하여 분석 □조정빈도：해당 월에 가격이 변동한 상품의 비중을 나타내는 가격 조정빈도는 2015년 이후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ㅇ조정빈도를 인상·인하로 구분할 경우 두 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나 가격인상 뿐 아니라 일시적 할인판매 등 가격인하 조정도 빈번하게 발생 □조정폭：가격이 변동한 상품의 직전 가격대비 평균 가격 조정폭(인상률 및 인하율)은 확대되는 추이 ㅇ가격 조정폭의 분포를 보면 최근 들어 큰 폭의 가격조정(10% 초과) 비중이 증가 □가격상승률 분해：상품가격 상승률(인상빈도×인상률-인하빈도×인하율)을 조정빈도와 조정폭의 기여도로 분해한 결과, 2017년 이후 조정빈도가 상품가격 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상관계수：0.79) ㅇ2017년 이전에는 조정폭의 기여도가 상품가격 상승률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음(상관계수：0.80) □가격조정행태와 인플레이션：상품가격 조정빈도는 근원인플레이션율(농산물·석유류제외)과 양(+)의 관계를 보임 ㅇ반면 인상률 및 인하율은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인하율보다 인상률이 강한 음의 관계를 나타냄 □평가 및 시사점：최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 조정폭은커졌으나 조정횟수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 ㅇ이처럼 물가상황이 기업의 가격조정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경기와 물가간 관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시적 사례임 〈부록 1〉생필품 가격데이터 개요 □공공데이터포털의 주간 생필품 가격데이터(원자료：한국소비자원 참가격정보서비스)는 상품명, 조사일자, 판매가격, 판매업소 등의 정보를 제공 ㅇ2018.1~2월 조사 상품수 및 횟수가 이전에 비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특이요인을 조정(상품별로 결측 주의 가격조정 여부를 직전·후 추이를 고려하여 추정) Question:기업은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차별적인 값을 결정해	물가상황 및 경쟁환경 등을 고려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당국은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관된 정책대응을 유지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간, 부문간, 국가간 공조를 지속해야 함 ㅇ이를 위해 국제기구(국제 기준제정기구 포함)는 이미 암호자산을 포함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규제지침,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였음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 최근 강화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방지 권고 등이 이에 해당함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이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규제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해야 함 ㅇ또한 각국은 자국의 규제를 이러한 국제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고, 이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해야 함 ―다만, 정책당국은 기술 중립적이고 기능에 기반한 규제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며, 규제차익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함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제체계를 벗어나는 위험도 초래할 수 있음 ㅇ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제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ㅇ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현행 원칙과 기준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새롭고 일관된 정책 권고를 개발하고 있음 ㅇFSB(기준제정기구들과 협력)는 GSC와 관련하여 중요 규제이슈를 평가하고, 공개협의안을 2020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하겠다는 계획(7월까지 최종 보고서 마련)을 마련하였으며, G7 워킹그룹은 이를 환영함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활발한 지급결제 혁신이, 당국의 지급시스템 개선 노력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ㅇ정부부처와 중앙은행, CPMI 등은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으며, 저렴한 지급결제시스템(국내 및 국가간) 구축 노력을 계속해야 함 ㅇ특히 공공부문은 금융포용 제고 노력을 배가해야 함 □G7은 중앙은행, 정부부처, CPMI 등이 지급결제 및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촉구함 ㅇ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계속 공유해 나갈 것임 ㅇ또한 각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갈 것임 Question: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연관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일관된 정책대응을 유지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당국은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관된 정책대응을 유지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간, 부문간, 국가간 공조를 지속해야 함 ㅇ이를 위해 국제기구(국제 기준제정기구 포함)는 이미 암호자산을 포함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규제지침,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였음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 최근 강화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방지 권고 등이 이에 해당함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이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규제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해야 함 ㅇ또한 각국은 자국의 규제를 이러한 국제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고, 이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해야 함 ―다만, 정책당국은 기술 중립적이고 기능에 기반한 규제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며, 규제차익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함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제체계를 벗어나는 위험도 초래할 수 있음 ㅇ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제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ㅇ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현행 원칙과 기준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새롭고 일관된 정책 권고를 개발하고 있음 ㅇFSB(기준제정기구들과 협력)는 GSC와 관련하여 중요 규제이슈를 평가하고, 공개협의안을 2020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하겠다는 계획(7월까지 최종 보고서 마련)을 마련하였으며, G7 워킹그룹은 이를 환영함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활발한 지급결제 혁신이, 당국의 지급시스템 개선 노력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ㅇ정부부처와 중앙은행, CPMI 등은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으며, 저렴한 지급결제시스템(국내 및 국가간) 구축 노력을 계속해야 함 ㅇ특히 공공부문은 금융포용 제고 노력을 배가해야 함 □G7은 중앙은행, 정부부처, CPMI 등이 지급결제 및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촉구함 ㅇ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계속 공유해 나갈 것임 ㅇ또한 각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갈 것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려고 했어	일관된 정책대응을 유지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당국은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관된 정책대응을 유지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간, 부문간, 국가간 공조를 지속해야 함 ㅇ이를 위해 국제기구(국제 기준제정기구 포함)는 이미 암호자산을 포함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규제지침,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였음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 최근 강화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방지 권고 등이 이에 해당함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이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규제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해야 함 ㅇ또한 각국은 자국의 규제를 이러한 국제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고, 이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해야 함 ―다만, 정책당국은 기술 중립적이고 기능에 기반한 규제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며, 규제차익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함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제체계를 벗어나는 위험도 초래할 수 있음 ㅇ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제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ㅇ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현행 원칙과 기준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새롭고 일관된 정책 권고를 개발하고 있음 ㅇFSB(기준제정기구들과 협력)는 GSC와 관련하여 중요 규제이슈를 평가하고, 공개협의안을 2020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하겠다는 계획(7월까지 최종 보고서 마련)을 마련하였으며, G7 워킹그룹은 이를 환영함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활발한 지급결제 혁신이, 당국의 지급시스템 개선 노력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ㅇ정부부처와 중앙은행, CPMI 등은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으며, 저렴한 지급결제시스템(국내 및 국가간) 구축 노력을 계속해야 함 ㅇ특히 공공부문은 금융포용 제고 노력을 배가해야 함 □G7은 중앙은행, 정부부처, CPMI 등이 지급결제 및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촉구함 ㅇ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계속 공유해 나갈 것임 ㅇ또한 각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갈 것임 Question: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새 이슈와 과제에 대처하려면 국제기구가 어떻게 해야 해	현행 규제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당국은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관된 정책대응을 유지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간, 부문간, 국가간 공조를 지속해야 함 ㅇ이를 위해 국제기구(국제 기준제정기구 포함)는 이미 암호자산을 포함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규제지침,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였음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 최근 강화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방지 권고 등이 이에 해당함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이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규제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해야 함 ㅇ또한 각국은 자국의 규제를 이러한 국제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고, 이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해야 함 ―다만, 정책당국은 기술 중립적이고 기능에 기반한 규제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며, 규제차익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함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제체계를 벗어나는 위험도 초래할 수 있음 ㅇ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제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ㅇ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현행 원칙과 기준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새롭고 일관된 정책 권고를 개발하고 있음 ㅇFSB(기준제정기구들과 협력)는 GSC와 관련하여 중요 규제이슈를 평가하고, 공개협의안을 2020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하겠다는 계획(7월까지 최종 보고서 마련)을 마련하였으며, G7 워킹그룹은 이를 환영함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활발한 지급결제 혁신이, 당국의 지급시스템 개선 노력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ㅇ정부부처와 중앙은행, CPMI 등은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으며, 저렴한 지급결제시스템(국내 및 국가간) 구축 노력을 계속해야 함 ㅇ특히 공공부문은 금융포용 제고 노력을 배가해야 함 □G7은 중앙은행, 정부부처, CPMI 등이 지급결제 및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촉구함 ㅇ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계속 공유해 나갈 것임 ㅇ또한 각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갈 것임 Question:국제기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이슈와 과제에 대비할 수 있어	현행 규제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
	Title: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Context:2. 전세가격 조정에 따른 리스크 점검 □ 전세가격 하락은 일차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나,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점에 비추어 관련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o 임대가구의 소득구성을 보면 고소득(4~5분위) 비중이 2018년 3월 현재 64.1%로 전체가구(40.0%)를 크게 상회 o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가구당 평균 8.0억원)하고 있어 임대가구의 총자산(금융+실물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이 26.5%로 낮은 수준을 유지 ― 특히 전체 임대가구중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이 2018년 3월 현재 0.6% 수준 □ 그러나 금융자산만을 고려해 보면 임대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o 2012.3~18.3월중 임대가구의 보증금이 연평균 5.2% 상승하였으나, 금융자산은 3.2% 증가에 그침 o 이는 차입 및 갭 투자를 통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임대가구의 금융부채(연평균 7.4%) 및 실물자산(6.1%)이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 ― 2018년 3월 현재 임대가구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1.1억원) 및 실물자산(8.0억원) 규모는 전체가구를 크게 상회 o 이에 따라 임대가구 금융자산이 전체적으로 보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보증금/금융자산 비율이 계속 상승(12.3월 71.3% → 18.3월 78.0%) ― 특히 금융부채 보유 임대가구의 경우 2018년 3월 현재 보증금이 금융자산의 91.6% 수준까지 높아짐 □ 향후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임대가구의 대부분이 보유 금융자산 처분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전세가격 하락에 대응이 가능하나,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다주택자 등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시산 o 전세가격 10% 하락시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5.6%의 가구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나, 1.5%(3.2만가구)의 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참고로 임대인의 전체 보증금에 대한 반환능력(예：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을 동일한 방식으로 시산해 보면, 18.3월 현재 85.2%의 임대가구가 금융자산 처분(59.1%) 및 금융기관 차입(26.1%)을 통해 대응 가능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의 건전성) □ 전세자금대출이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전세가격 하락,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최근 증가세가 둔화 o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018년말 현재 92.5조원(은행재원 71.5조원 및 기금재원 21.0조원, 전체 가계대출의 6.4%) □ 전세자금대출이 주로 보증부(18년말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약 98%)로 취급되고 있어 부실 대출 발생시 금융기관은 보증기관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 o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체율(18.6월말 0.18%)은 전체 가계대출(0.25%)을 하회 □ 전세자금대출 차주는 신용, 부채 보유구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 o 2018년 3/4분기말 현재 고신용(1~3등급)차주의 대출 비중이 81.9%, 비다중차주의 대출 비중이 75.3%로 전체 차주(고신용 70.3%, 비다중 67.6%)를 상회 o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비중 및 DSR 수준도 낮은 편 □ 한편 전세자금대출이 대부분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는 점은 금융기관의 상환능력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유인을 약화시켜 대출 관련 신용위험이 특정 보증기관으로 이전(risk shifting)될 수 있음 o 아직까지는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대비 대위변제 발생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재무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하나, 최근 보증사고 증가로 대위변제가 늘고 있는 추세 Question:대다수의 임대가구는 떨어지는 전세가격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	보유 금융자산 처분 및 금융기관 차입
	Title: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Context:2. 전세가격 조정에 따른 리스크 점검 □ 전세가격 하락은 일차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나,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점에 비추어 관련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o 임대가구의 소득구성을 보면 고소득(4~5분위) 비중이 2018년 3월 현재 64.1%로 전체가구(40.0%)를 크게 상회 o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가구당 평균 8.0억원)하고 있어 임대가구의 총자산(금융+실물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이 26.5%로 낮은 수준을 유지 ― 특히 전체 임대가구중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이 2018년 3월 현재 0.6% 수준 □ 그러나 금융자산만을 고려해 보면 임대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o 2012.3~18.3월중 임대가구의 보증금이 연평균 5.2% 상승하였으나, 금융자산은 3.2% 증가에 그침 o 이는 차입 및 갭 투자를 통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임대가구의 금융부채(연평균 7.4%) 및 실물자산(6.1%)이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 ― 2018년 3월 현재 임대가구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1.1억원) 및 실물자산(8.0억원) 규모는 전체가구를 크게 상회 o 이에 따라 임대가구 금융자산이 전체적으로 보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보증금/금융자산 비율이 계속 상승(12.3월 71.3% → 18.3월 78.0%) ― 특히 금융부채 보유 임대가구의 경우 2018년 3월 현재 보증금이 금융자산의 91.6% 수준까지 높아짐 □ 향후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임대가구의 대부분이 보유 금융자산 처분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전세가격 하락에 대응이 가능하나,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다주택자 등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시산 o 전세가격 10% 하락시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5.6%의 가구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나, 1.5%(3.2만가구)의 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참고로 임대인의 전체 보증금에 대한 반환능력(예：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을 동일한 방식으로 시산해 보면, 18.3월 현재 85.2%의 임대가구가 금융자산 처분(59.1%) 및 금융기관 차입(26.1%)을 통해 대응 가능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의 건전성) □ 전세자금대출이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전세가격 하락,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최근 증가세가 둔화 o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018년말 현재 92.5조원(은행재원 71.5조원 및 기금재원 21.0조원, 전체 가계대출의 6.4%) □ 전세자금대출이 주로 보증부(18년말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약 98%)로 취급되고 있어 부실 대출 발생시 금융기관은 보증기관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 o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체율(18.6월말 0.18%)은 전체 가계대출(0.25%)을 하회 □ 전세자금대출 차주는 신용, 부채 보유구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 o 2018년 3/4분기말 현재 고신용(1~3등급)차주의 대출 비중이 81.9%, 비다중차주의 대출 비중이 75.3%로 전체 차주(고신용 70.3%, 비다중 67.6%)를 상회 o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비중 및 DSR 수준도 낮은 편 □ 한편 전세자금대출이 대부분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는 점은 금융기관의 상환능력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유인을 약화시켜 대출 관련 신용위험이 특정 보증기관으로 이전(risk shifting)될 수 있음 o 아직까지는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대비 대위변제 발생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재무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하나, 최근 보증사고 증가로 대위변제가 늘고 있는 추세 Question:하락하는 전세가격에 대해 대부분의 임대가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	보유 금융자산 처분 및 금융기관 차입
	Title: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Context:2. 전세가격 조정에 따른 리스크 점검 □ 전세가격 하락은 일차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나,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점에 비추어 관련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o 임대가구의 소득구성을 보면 고소득(4~5분위) 비중이 2018년 3월 현재 64.1%로 전체가구(40.0%)를 크게 상회 o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가구당 평균 8.0억원)하고 있어 임대가구의 총자산(금융+실물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이 26.5%로 낮은 수준을 유지 ― 특히 전체 임대가구중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이 2018년 3월 현재 0.6% 수준 □ 그러나 금융자산만을 고려해 보면 임대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o 2012.3~18.3월중 임대가구의 보증금이 연평균 5.2% 상승하였으나, 금융자산은 3.2% 증가에 그침 o 이는 차입 및 갭 투자를 통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임대가구의 금융부채(연평균 7.4%) 및 실물자산(6.1%)이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 ― 2018년 3월 현재 임대가구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1.1억원) 및 실물자산(8.0억원) 규모는 전체가구를 크게 상회 o 이에 따라 임대가구 금융자산이 전체적으로 보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보증금/금융자산 비율이 계속 상승(12.3월 71.3% → 18.3월 78.0%) ― 특히 금융부채 보유 임대가구의 경우 2018년 3월 현재 보증금이 금융자산의 91.6% 수준까지 높아짐 □ 향후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임대가구의 대부분이 보유 금융자산 처분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전세가격 하락에 대응이 가능하나,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다주택자 등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시산 o 전세가격 10% 하락시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5.6%의 가구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나, 1.5%(3.2만가구)의 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참고로 임대인의 전체 보증금에 대한 반환능력(예：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을 동일한 방식으로 시산해 보면, 18.3월 현재 85.2%의 임대가구가 금융자산 처분(59.1%) 및 금융기관 차입(26.1%)을 통해 대응 가능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의 건전성) □ 전세자금대출이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전세가격 하락,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최근 증가세가 둔화 o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018년말 현재 92.5조원(은행재원 71.5조원 및 기금재원 21.0조원, 전체 가계대출의 6.4%) □ 전세자금대출이 주로 보증부(18년말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약 98%)로 취급되고 있어 부실 대출 발생시 금융기관은 보증기관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 o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체율(18.6월말 0.18%)은 전체 가계대출(0.25%)을 하회 □ 전세자금대출 차주는 신용, 부채 보유구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 o 2018년 3/4분기말 현재 고신용(1~3등급)차주의 대출 비중이 81.9%, 비다중차주의 대출 비중이 75.3%로 전체 차주(고신용 70.3%, 비다중 67.6%)를 상회 o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비중 및 DSR 수준도 낮은 편 □ 한편 전세자금대출이 대부분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는 점은 금융기관의 상환능력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유인을 약화시켜 대출 관련 신용위험이 특정 보증기관으로 이전(risk shifting)될 수 있음 o 아직까지는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대비 대위변제 발생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재무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하나, 최근 보증사고 증가로 대위변제가 늘고 있는 추세 Question:금융기관은 부실 대출이 일어나면 대출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기관 대위변제를 통해
	Title: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Context:2. 전세가격 조정에 따른 리스크 점검 □ 전세가격 하락은 일차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나,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점에 비추어 관련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o 임대가구의 소득구성을 보면 고소득(4~5분위) 비중이 2018년 3월 현재 64.1%로 전체가구(40.0%)를 크게 상회 o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가구당 평균 8.0억원)하고 있어 임대가구의 총자산(금융+실물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이 26.5%로 낮은 수준을 유지 ― 특히 전체 임대가구중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이 2018년 3월 현재 0.6% 수준 □ 그러나 금융자산만을 고려해 보면 임대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o 2012.3~18.3월중 임대가구의 보증금이 연평균 5.2% 상승하였으나, 금융자산은 3.2% 증가에 그침 o 이는 차입 및 갭 투자를 통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임대가구의 금융부채(연평균 7.4%) 및 실물자산(6.1%)이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 ― 2018년 3월 현재 임대가구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1.1억원) 및 실물자산(8.0억원) 규모는 전체가구를 크게 상회 o 이에 따라 임대가구 금융자산이 전체적으로 보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보증금/금융자산 비율이 계속 상승(12.3월 71.3% → 18.3월 78.0%) ― 특히 금융부채 보유 임대가구의 경우 2018년 3월 현재 보증금이 금융자산의 91.6% 수준까지 높아짐 □ 향후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임대가구의 대부분이 보유 금융자산 처분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전세가격 하락에 대응이 가능하나,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다주택자 등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시산 o 전세가격 10% 하락시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5.6%의 가구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나, 1.5%(3.2만가구)의 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참고로 임대인의 전체 보증금에 대한 반환능력(예：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을 동일한 방식으로 시산해 보면, 18.3월 현재 85.2%의 임대가구가 금융자산 처분(59.1%) 및 금융기관 차입(26.1%)을 통해 대응 가능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의 건전성) □ 전세자금대출이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전세가격 하락,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최근 증가세가 둔화 o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018년말 현재 92.5조원(은행재원 71.5조원 및 기금재원 21.0조원, 전체 가계대출의 6.4%) □ 전세자금대출이 주로 보증부(18년말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약 98%)로 취급되고 있어 부실 대출 발생시 금융기관은 보증기관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 o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체율(18.6월말 0.18%)은 전체 가계대출(0.25%)을 하회 □ 전세자금대출 차주는 신용, 부채 보유구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 o 2018년 3/4분기말 현재 고신용(1~3등급)차주의 대출 비중이 81.9%, 비다중차주의 대출 비중이 75.3%로 전체 차주(고신용 70.3%, 비다중 67.6%)를 상회 o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비중 및 DSR 수준도 낮은 편 □ 한편 전세자금대출이 대부분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는 점은 금융기관의 상환능력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유인을 약화시켜 대출 관련 신용위험이 특정 보증기관으로 이전(risk shifting)될 수 있음 o 아직까지는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대비 대위변제 발생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재무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하나, 최근 보증사고 증가로 대위변제가 늘고 있는 추세 Question:부실 대출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은 어떻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어	보증기관 대위변제를 통해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5.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 등을 감안하여 2010~17년중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Mixed Income)을 별도로 제공(이후 통계는 향후 연간확정 공표시 제공) ㅇ 본원소득분배계정의 가계 영업잉여 하위항목으로 혼합소득을 신설 ㅇ 2010~17년중 혼합소득은 65~68조원 수준이며 2011~15년중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17년중 증가 □ 정부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경제주체별 소득비중 이외에 본원소득(GNI)과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 소득비중을 ECOS를 통해 추가 제공 6. 정부계정 개선 □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을 사회보장현물수혜(사회적현물이전의 일부)로 변경하여 정부소비의 포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능 강화를 반영 ㅇ 보육료,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 등을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인식 ㅇ 한편 이로 인해 정부소비의 규모는 확대되나 해당 금액만큼 민간소비의 규모는 축소되므로 GDP 총액은 변동이 없음 □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분기 흐름을 재정통계와 일치시켜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소득·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고용관련 보조금 및 쌀소득보전지불금 관련 지출을 경상이전에서 정부 보조금(기타생산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 보조금 분류기준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 ㅇ 한편 이로 인해 순생산 및 수입세의 차감항목인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 순생산 및 수입세가 줄어들고 동 감소분만큼 영업잉여가 확대되므로 GDP 총액은 변동이 없음 Question:분기 제도부문별 수익 및 생산 자본계정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투자를 재정통계와 일치시킨 뒤 어떻게 했어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5.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 등을 감안하여 2010~17년중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Mixed Income)을 별도로 제공(이후 통계는 향후 연간확정 공표시 제공) ㅇ 본원소득분배계정의 가계 영업잉여 하위항목으로 혼합소득을 신설 ㅇ 2010~17년중 혼합소득은 65~68조원 수준이며 2011~15년중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17년중 증가 □ 정부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경제주체별 소득비중 이외에 본원소득(GNI)과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 소득비중을 ECOS를 통해 추가 제공 6. 정부계정 개선 □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을 사회보장현물수혜(사회적현물이전의 일부)로 변경하여 정부소비의 포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능 강화를 반영 ㅇ 보육료,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 등을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인식 ㅇ 한편 이로 인해 정부소비의 규모는 확대되나 해당 금액만큼 민간소비의 규모는 축소되므로 GDP 총액은 변동이 없음 □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분기 흐름을 재정통계와 일치시켜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소득·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고용관련 보조금 및 쌀소득보전지불금 관련 지출을 경상이전에서 정부 보조금(기타생산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 보조금 분류기준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 ㅇ 한편 이로 인해 순생산 및 수입세의 차감항목인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 순생산 및 수입세가 줄어들고 동 감소분만큼 영업잉여가 확대되므로 GDP 총액은 변동이 없음 Question:정부의 투자를 재정통계와 일치시킨 다음 어떻게 하여 분기 제도부문별 수익과 생산 자본계정을 만들려고 했어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
	Title: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Context:Ⅳ. 신케인지언 관점(필립스곡선)에서의 평가 다음으로 본 장에서는 필립스곡선을 중심으로 한 신케인지언 관점에서 미국 내 논쟁의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경제 내 수요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논쟁의 쟁점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 신케인지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확대를 우려하는 측은 먼저 구호법안의 지출규모가 GDP갭보다 커 이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을 우려(Summers, 2021; Blanchard, 2021)하고 있다. Summers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재정지출 규모가 GDP갭의 절반정도 수준이었으나 금번 미 정부의 부양책은 GDP갭의 3배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책이 공공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한 지출보다 단기적 개인 소득보전 비중이 큰 만큼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유발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Blanchard(2021)는 재정지출 승수의 불확실성(0.4~2.0)을 고려하더라도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GDP갭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수요압력 이외에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통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구호법안으로 GDP갭이 5%p 상승하더라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면 물가는 0.5%p 상승에 그치지만, 실업률 급락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이탈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2∼3배 이상 커지면서 1960년대 후반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다음으로 pent-up 소비 급증 가능성이 인플레이션 확대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국에서 팬데믹 기간 중 저축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된 ‘강제된(forced) 저축’으로서 팬데믹 종료와 더불어 pent-up 소비 급증으로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증폭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Goodhart· Pradhan, 2021). 아울러 주요국에 백신보급이 확대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이 기대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이 제약된 가운데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자재가격의 수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도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은 수입물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기대경로를 통해서도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Hasenzagl et al., 2020). Question:원자재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어	기대경로를 통해
	Title: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박경훈,지정구,김찬우,권인하,이종웅,김철주,장준호) Context:Ⅳ. 신케인지언 관점(필립스곡선)에서의 평가 다음으로 본 장에서는 필립스곡선을 중심으로 한 신케인지언 관점에서 미국 내 논쟁의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경제 내 수요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논쟁의 쟁점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 신케인지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확대를 우려하는 측은 먼저 구호법안의 지출규모가 GDP갭보다 커 이로 인해 경기가 과열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을 우려(Summers, 2021; Blanchard, 2021)하고 있다. Summers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재정지출 규모가 GDP갭의 절반정도 수준이었으나 금번 미 정부의 부양책은 GDP갭의 3배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책이 공공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한 지출보다 단기적 개인 소득보전 비중이 큰 만큼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유발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Blanchard(2021)는 재정지출 승수의 불확실성(0.4~2.0)을 고려하더라도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GDP갭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수요압력 이외에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통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구호법안으로 GDP갭이 5%p 상승하더라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면 물가는 0.5%p 상승에 그치지만, 실업률 급락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이탈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2∼3배 이상 커지면서 1960년대 후반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다음으로 pent-up 소비 급증 가능성이 인플레이션 확대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국에서 팬데믹 기간 중 저축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된 ‘강제된(forced) 저축’으로서 팬데믹 종료와 더불어 pent-up 소비 급증으로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증폭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Goodhart· Pradhan, 2021). 아울러 주요국에 백신보급이 확대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이 기대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이 제약된 가운데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자재가격의 수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도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은 수입물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기대경로를 통해서도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Hasenzagl et al., 2020). Question:인플레이션 압력은 원자잿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 확대시킬 수 있어	기대경로를 통해
	Title: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Context:Ⅰ. 머리말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표 1〉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두 차례에 걸쳐 2030년까지의 탄소저감 계획(15.6월, 18.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달성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정책대응을 준비중이다. 현재 시행중이거나 예정인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은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와 영향에 대한 최근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은행의 거시모형(BOKDSGE, BOK20)을 활용한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는 한국의 탄소배출 현황을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기후변화의 거시경제 파급경로를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리스크로 구분하여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행리스크)을 한국은행의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시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Question:한국에선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을 탄소저감 계획 발표와 더불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달성 시나리오를 마련
	Title: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경훈,임준혁,박종욱,김찬우,박상우,이종웅,곽윤영) Context:Ⅰ. 머리말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표 1〉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두 차례에 걸쳐 2030년까지의 탄소저감 계획(15.6월, 18.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달성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정책대응을 준비중이다. 현재 시행중이거나 예정인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은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와 영향에 대한 최근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은행의 거시모형(BOKDSGE, BOK20)을 활용한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는 한국의 탄소배출 현황을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기후변화의 거시경제 파급경로를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리스크로 구분하여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행리스크)을 한국은행의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시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Question:한국은 탄소저감 계획 발표에 더해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기후변화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처하려고 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달성 시나리오를 마련
	Title: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이정익,강재훈) Context:Ⅱ.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이슈 소비자물가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임차료는 임차주택 사용(주거목적)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가주거비(owner-occupied housing services costs)는 자신의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데서 얻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서 직접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다. 주택은 소비재(내구재)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국제기구의 CPI 매뉴얼(ILO et al., 2020)에 의하면 투자자산 또는 자본재는 소비자물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자기 소유주택에 대해 자산가격의 성격이 강한 주택가격 자체가 아닌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의 가격(자가주거비)을 반영한다.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및 현실적합도(relevance)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소비자물가가 가계의 생계비 부담(cost of living)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라는 점에서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주거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지표물가에 적절하게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의 주거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표 1〉 참조).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을 보면, 자가주거비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10%를 밑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자가주거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작게는 10%대 중반, 크게는 3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 참조). 소비자물가가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로 인해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중앙은행은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지수를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록 3〉 참조). 그러나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는 자가주거비는 추정을 통해 산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방법이 없는 데다 추정방법에 따라 자가주거비의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추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자가주거비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적시에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월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기 기준으로만 작성이 가능한 자가주거비가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물가의 통계품질(statistical quality)과 지표물가로서의 유용성(usability)이 저하될 수 있다. 셋째, 역시 추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자가주거비가 반영될 경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시기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자가주거비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아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요인 등을 감안하여 자가주거비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주지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대신 실제 주거비 부담을 보다 잘 반영하고자 통계청은 1995년 이후 주지표(총지수 가중치 1000)에 자가주거비(가중치 243.6, 현행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기준)를 포함한 ‘자가주거비 포함지수’(가중치 1243.6)를 별도의 보조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다만 동 지수는 자가주거비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주지표) 내 집세(주택임차료)지수로 의제하여 집세의 가중치만을 늘려서 작성되고 있다. Question:관찰되지 않는 자가주거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추정을 통해
	Title: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이정익,강재훈) Context:Ⅱ.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이슈 소비자물가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임차료는 임차주택 사용(주거목적)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가주거비(owner-occupied housing services costs)는 자신의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데서 얻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서 직접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다. 주택은 소비재(내구재)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국제기구의 CPI 매뉴얼(ILO et al., 2020)에 의하면 투자자산 또는 자본재는 소비자물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자기 소유주택에 대해 자산가격의 성격이 강한 주택가격 자체가 아닌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의 가격(자가주거비)을 반영한다.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및 현실적합도(relevance)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소비자물가가 가계의 생계비 부담(cost of living)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라는 점에서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주거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지표물가에 적절하게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의 주거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표 1〉 참조).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을 보면, 자가주거비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10%를 밑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자가주거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작게는 10%대 중반, 크게는 3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 참조). 소비자물가가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로 인해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중앙은행은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지수를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록 3〉 참조). 그러나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는 자가주거비는 추정을 통해 산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방법이 없는 데다 추정방법에 따라 자가주거비의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추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자가주거비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적시에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월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기 기준으로만 작성이 가능한 자가주거비가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물가의 통계품질(statistical quality)과 지표물가로서의 유용성(usability)이 저하될 수 있다. 셋째, 역시 추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자가주거비가 반영될 경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시기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자가주거비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아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요인 등을 감안하여 자가주거비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주지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대신 실제 주거비 부담을 보다 잘 반영하고자 통계청은 1995년 이후 주지표(총지수 가중치 1000)에 자가주거비(가중치 243.6, 현행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기준)를 포함한 ‘자가주거비 포함지수’(가중치 1243.6)를 별도의 보조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다만 동 지수는 자가주거비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주지표) 내 집세(주택임차료)지수로 의제하여 집세의 가중치만을 늘려서 작성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관찰되지 않는 자가주거비를 계산할 수 있어	추정을 통해
	Title: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이정익,강재훈) Context:〈부록 1〉 유로지역의 자가주거비 관련 논의 1. 유로지역 HICP와 자가주거비 현재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 HICP)는 자가주거비(owner-occupied housing costs)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택 구입의 성격이 여타 소비재 구입과 큰 차이가 있는 데다 자가주거비 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가주거비의 HICP 반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EU 통계청(Eurostat)은 2000년부터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자가주거비 시험편제를 시작하였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2005년 7월 Monthly Bulletin을 통해 HICP의 자가주거비 포함 여부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유럽의회는 2013년 중 순취득 접근법을 이용한 자가주거비 시산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로 하여금 HICP 내 자가주거비 포함 여부에 대한 결정을 2018년까지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EC (2018)는 순취득 접근법을 이용한 자가주거비 시산 과정에서 HICP 편제 범위가 아닌 투자 목적의 자산가격 요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월 단위로 공표되는 HICP와 달리 자가주거비 지수는 분기 단위로 측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가주거비를 HICP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Question:2000년도부터 통계청이 자가주거비의 시험편제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었어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Title: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이정익,강재훈) Context:〈부록 1〉 유로지역의 자가주거비 관련 논의 1. 유로지역 HICP와 자가주거비 현재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 HICP)는 자가주거비(owner-occupied housing costs)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택 구입의 성격이 여타 소비재 구입과 큰 차이가 있는 데다 자가주거비 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가주거비의 HICP 반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EU 통계청(Eurostat)은 2000년부터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자가주거비 시험편제를 시작하였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2005년 7월 Monthly Bulletin을 통해 HICP의 자가주거비 포함 여부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유럽의회는 2013년 중 순취득 접근법을 이용한 자가주거비 시산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로 하여금 HICP 내 자가주거비 포함 여부에 대한 결정을 2018년까지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EC (2018)는 순취득 접근법을 이용한 자가주거비 시산 과정에서 HICP 편제 범위가 아닌 투자 목적의 자산가격 요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월 단위로 공표되는 HICP와 달리 자가주거비 지수는 분기 단위로 측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가주거비를 HICP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Question:통계청이 2000년도부터 자가주거비의 시험편제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었던 거야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Title: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동원·이승철·오강현·강재훈·김윤경·이재진) Context:Ⅲ. 공급병목에 따른 부문별 물가 영향 이하에서는 공급병목이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에너지, 축산물, 내구재, 노동시장, 건설자재 등과 같이 수급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았다. 1. 에너지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차질, 화석연료 공급부족 등으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에너지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부록 1〉 참조).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수요에 비해 탄소중립 이행, 투자 감소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중간연료(bridging fuel)인 천연가스(LNG)의 수급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이후 유럽에서 촉발된 천연가스 수급불균형에 따른 석유(대체재) 수요 증가는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유가, 천연가스가격 등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은 휘발유 등 석유류가격(상품)과 전기료,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서비스)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7〉 참조).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격은 주요국에서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전기료 등 에너지요금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가운데 국별 편차가 큰 편이다. 한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난 등을 통해 여타 부문의 공급차질을 야기함으로써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에너지가격은 동절기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내년 2/4분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공급 변동성이 크고 설비구축 비용도 증가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급망을 매개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경로를 통해 물가상승압력이 반복적으로 파급될 우려도 있다. Question:에너지 수급불균형이 길어지면 공급차질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어	전력난 등을 통해
	Title: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동원·이승철·오강현·강재훈·김윤경·이재진) Context:Ⅲ. 공급병목에 따른 부문별 물가 영향 이하에서는 공급병목이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에너지, 축산물, 내구재, 노동시장, 건설자재 등과 같이 수급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았다. 1. 에너지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차질, 화석연료 공급부족 등으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에너지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부록 1〉 참조).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수요에 비해 탄소중립 이행, 투자 감소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중간연료(bridging fuel)인 천연가스(LNG)의 수급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이후 유럽에서 촉발된 천연가스 수급불균형에 따른 석유(대체재) 수요 증가는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유가, 천연가스가격 등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은 휘발유 등 석유류가격(상품)과 전기료,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서비스)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7〉 참조).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격은 주요국에서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전기료 등 에너지요금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가운데 국별 편차가 큰 편이다. 한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난 등을 통해 여타 부문의 공급차질을 야기함으로써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에너지가격은 동절기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내년 2/4분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공급 변동성이 크고 설비구축 비용도 증가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급망을 매개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경로를 통해 물가상승압력이 반복적으로 파급될 우려도 있다. Question:에너지 수급불균형이 길어질 경우 어떻게 공급차질이 일어나게 돼	전력난 등을 통해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Ⅱ. 기후변화와 금융 1. 기후변화의 의의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기후체계가 자연적인 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적인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에 따르면 최근 133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약 0.85℃, 해수면은 약 0.19m 상승하였으며 폭염,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졌다.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인위적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에 주로 기인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PCC(2014)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 시나리오별로 향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정도를 예측하는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이하 RCP)를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현재 CO2 농도는 약 408ppm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RCP 8.5) 21세기 말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61∼1880년) 대비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PCC(2014)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환경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생이 변화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폭염, 홍수 등에 따른 재산 피해,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 훼손, 물 부족, 농·수산업 생산량 감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사망률 및 전염병 발병률이 상승하는 등 보건수준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5년 12월 세계 주요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파리협정)한 이유이다. 〈참고 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 촉진 등을 통한 기후 복원력(climate resilience) 제고,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에 관한 세부목표를 설정(제2조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주기적인 상향 조정) 협정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정한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제3·4·5조 ③ ▶국제 탄소시장 신설) NDC 달성을 위한 당사국 간 거래(협력)를 허용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을 마련(제6조 ④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적응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갱신(제7조 ⑤ ▶손실 및 피해 축소를 위한 협력)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제8조 ⑥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 개발 등 지원방안 명시(제9·10·11조 ⑦ ▶이행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주기적인 점검) 협정 당사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제13·14·15조 Question:파리협정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Ⅱ. 기후변화와 금융 1. 기후변화의 의의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기후체계가 자연적인 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적인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에 따르면 최근 133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약 0.85℃, 해수면은 약 0.19m 상승하였으며 폭염,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졌다.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인위적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에 주로 기인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PCC(2014)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 시나리오별로 향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정도를 예측하는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이하 RCP)를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현재 CO2 농도는 약 408ppm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RCP 8.5) 21세기 말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61∼1880년) 대비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PCC(2014)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환경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생이 변화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폭염, 홍수 등에 따른 재산 피해,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 훼손, 물 부족, 농·수산업 생산량 감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사망률 및 전염병 발병률이 상승하는 등 보건수준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5년 12월 세계 주요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파리협정)한 이유이다. 〈참고 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 촉진 등을 통한 기후 복원력(climate resilience) 제고,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에 관한 세부목표를 설정(제2조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주기적인 상향 조정) 협정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정한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제3·4·5조 ③ ▶국제 탄소시장 신설) NDC 달성을 위한 당사국 간 거래(협력)를 허용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을 마련(제6조 ④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적응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갱신(제7조 ⑤ ▶손실 및 피해 축소를 위한 협력)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제8조 ⑥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 개발 등 지원방안 명시(제9·10·11조 ⑦ ▶이행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주기적인 점검) 협정 당사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제13·14·15조 Question: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파리협정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Ⅱ. 기후변화와 금융 1. 기후변화의 의의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기후체계가 자연적인 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적인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에 따르면 최근 133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약 0.85℃, 해수면은 약 0.19m 상승하였으며 폭염,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졌다.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인위적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에 주로 기인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PCC(2014)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 시나리오별로 향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정도를 예측하는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이하 RCP)를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현재 CO2 농도는 약 408ppm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RCP 8.5) 21세기 말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61∼1880년) 대비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PCC(2014)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환경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생이 변화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폭염, 홍수 등에 따른 재산 피해,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 훼손, 물 부족, 농·수산업 생산량 감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사망률 및 전염병 발병률이 상승하는 등 보건수준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5년 12월 세계 주요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파리협정)한 이유이다. 〈참고 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 촉진 등을 통한 기후 복원력(climate resilience) 제고,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에 관한 세부목표를 설정(제2조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주기적인 상향 조정) 협정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정한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제3·4·5조 ③ ▶국제 탄소시장 신설) NDC 달성을 위한 당사국 간 거래(협력)를 허용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을 마련(제6조 ④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적응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갱신(제7조 ⑤ ▶손실 및 피해 축소를 위한 협력)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제8조 ⑥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 개발 등 지원방안 명시(제9·10·11조 ⑦ ▶이행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주기적인 점검) 협정 당사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제13·14·15조 Question:파리협정에서는 기후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 촉진 등을 통한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Ⅱ. 기후변화와 금융 1. 기후변화의 의의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기후체계가 자연적인 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적인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에 따르면 최근 133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약 0.85℃, 해수면은 약 0.19m 상승하였으며 폭염,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졌다.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인위적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에 주로 기인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PCC(2014)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 시나리오별로 향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정도를 예측하는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이하 RCP)를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현재 CO2 농도는 약 408ppm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RCP 8.5) 21세기 말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61∼1880년) 대비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PCC(2014)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환경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생이 변화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폭염, 홍수 등에 따른 재산 피해,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 훼손, 물 부족, 농·수산업 생산량 감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사망률 및 전염병 발병률이 상승하는 등 보건수준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5년 12월 세계 주요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파리협정)한 이유이다. 〈참고 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 촉진 등을 통한 기후 복원력(climate resilience) 제고,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에 관한 세부목표를 설정(제2조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주기적인 상향 조정) 협정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정한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제3·4·5조 ③ ▶국제 탄소시장 신설) NDC 달성을 위한 당사국 간 거래(협력)를 허용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을 마련(제6조 ④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적응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갱신(제7조 ⑤ ▶손실 및 피해 축소를 위한 협력)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제8조 ⑥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 개발 등 지원방안 명시(제9·10·11조 ⑦ ▶이행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주기적인 점검) 협정 당사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제13·14·15조 Question:기후 복원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파리협정에서는 어떻게 했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 촉진 등을 통한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Ⅱ. 기후변화와 금융 1. 기후변화의 의의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기후체계가 자연적인 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적인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에 따르면 최근 133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약 0.85℃, 해수면은 약 0.19m 상승하였으며 폭염,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졌다.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인위적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에 주로 기인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PCC(2014)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 시나리오별로 향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정도를 예측하는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이하 RCP)를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현재 CO2 농도는 약 408ppm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RCP 8.5) 21세기 말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61∼1880년) 대비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PCC(2014)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환경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생이 변화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폭염, 홍수 등에 따른 재산 피해,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 훼손, 물 부족, 농·수산업 생산량 감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사망률 및 전염병 발병률이 상승하는 등 보건수준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5년 12월 세계 주요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파리협정)한 이유이다. 〈참고 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 촉진 등을 통한 기후 복원력(climate resilience) 제고,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에 관한 세부목표를 설정(제2조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주기적인 상향 조정) 협정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정한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제3·4·5조 ③ ▶국제 탄소시장 신설) NDC 달성을 위한 당사국 간 거래(협력)를 허용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을 마련(제6조 ④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적응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갱신(제7조 ⑤ ▶손실 및 피해 축소를 위한 협력)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제8조 ⑥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 개발 등 지원방안 명시(제9·10·11조 ⑦ ▶이행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주기적인 점검) 협정 당사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제13·14·15조 Question:파리협정에서 기후변동에 대한 적응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하려고 해	적응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갱신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Ⅱ. 기후변화와 금융 1. 기후변화의 의의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기후체계가 자연적인 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적인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에 따르면 최근 133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약 0.85℃, 해수면은 약 0.19m 상승하였으며 폭염,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졌다.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인위적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에 주로 기인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PCC(2014)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 시나리오별로 향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정도를 예측하는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이하 RCP)를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현재 CO2 농도는 약 408ppm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RCP 8.5) 21세기 말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61∼1880년) 대비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PCC(2014)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환경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생이 변화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폭염, 홍수 등에 따른 재산 피해,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 훼손, 물 부족, 농·수산업 생산량 감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사망률 및 전염병 발병률이 상승하는 등 보건수준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5년 12월 세계 주요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파리협정)한 이유이다. 〈참고 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 촉진 등을 통한 기후 복원력(climate resilience) 제고,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에 관한 세부목표를 설정(제2조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주기적인 상향 조정) 협정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정한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제3·4·5조 ③ ▶국제 탄소시장 신설) NDC 달성을 위한 당사국 간 거래(협력)를 허용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을 마련(제6조 ④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적응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갱신(제7조 ⑤ ▶손실 및 피해 축소를 위한 협력)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제8조 ⑥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 개발 등 지원방안 명시(제9·10·11조 ⑦ ▶이행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주기적인 점검) 협정 당사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제13·14·15조 Question:파리협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후변동에 대한 적응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야	적응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갱신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Ⅲ.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1. 파급경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변화는 농업, 보건 등 산업부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장에서는 기후변화가 금융리스크를 발생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 경로를 통해 살펴보았다. ▶물리적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해 실물부문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 대출, 투자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즉 폭우, 혹서, 태풍, 해수면 상승 등 기후사건이 직접적으로 사람, 건물, 농지, 공장, 기타 시설물 등을 손상하거나, 간접적으로 노동력 및 자본의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리스크가 파급된다. 물리적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실물자산이 보험으로 보장되는 경우와 보장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으로 보장되었으나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보험금 지급규모가 증가하면서 보험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대규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실화 또는 도산이 보험서비스의 공급 축소와 증권대여·자금시장 등과 같은 중요 금융시장의 장애로 이어질 경우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부실화된 보험회사가 보유자산을 대량으로 매각(fire sale)하게 되면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부정적 영향이 여타 금융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이 같은 유인에 따라 보험보장이 축소되면 금융거래에 제공되는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차입능력이 제약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을 통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 및 기업 부문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 또는 투자를 통해 동 부문에 익스포저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신용 및 시장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Klomp(2014) 등 일부 계량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상환능력 약화와 담보물 가치 하락은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및 부도시 손실률(loss-given-default)을 증가시켜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실 흡수 및 자본규제비율 충족을 위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재해 발생 지역은 물론 여타 지역에 대한 신용공급이 제약될 수 있다. Question:금융안정은 어떻게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은행 등 금융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Ⅲ.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1. 파급경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변화는 농업, 보건 등 산업부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장에서는 기후변화가 금융리스크를 발생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 경로를 통해 살펴보았다. ▶물리적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해 실물부문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 대출, 투자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즉 폭우, 혹서, 태풍, 해수면 상승 등 기후사건이 직접적으로 사람, 건물, 농지, 공장, 기타 시설물 등을 손상하거나, 간접적으로 노동력 및 자본의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리스크가 파급된다. 물리적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실물자산이 보험으로 보장되는 경우와 보장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으로 보장되었으나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보험금 지급규모가 증가하면서 보험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대규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실화 또는 도산이 보험서비스의 공급 축소와 증권대여·자금시장 등과 같은 중요 금융시장의 장애로 이어질 경우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부실화된 보험회사가 보유자산을 대량으로 매각(fire sale)하게 되면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부정적 영향이 여타 금융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이 같은 유인에 따라 보험보장이 축소되면 금융거래에 제공되는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차입능력이 제약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을 통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 및 기업 부문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 또는 투자를 통해 동 부문에 익스포저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신용 및 시장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Klomp(2014) 등 일부 계량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상환능력 약화와 담보물 가치 하락은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및 부도시 손실률(loss-given-default)을 증가시켜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실 흡수 및 자본규제비율 충족을 위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재해 발생 지역은 물론 여타 지역에 대한 신용공급이 제약될 수 있다. Question:기후변화로부터 금융안정이 파급효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은행 등 금융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Ⅲ.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1. 파급경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변화는 농업, 보건 등 산업부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장에서는 기후변화가 금융리스크를 발생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 경로를 통해 살펴보았다. ▶물리적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해 실물부문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 대출, 투자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즉 폭우, 혹서, 태풍, 해수면 상승 등 기후사건이 직접적으로 사람, 건물, 농지, 공장, 기타 시설물 등을 손상하거나, 간접적으로 노동력 및 자본의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리스크가 파급된다. 물리적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실물자산이 보험으로 보장되는 경우와 보장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으로 보장되었으나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보험금 지급규모가 증가하면서 보험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대규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실화 또는 도산이 보험서비스의 공급 축소와 증권대여·자금시장 등과 같은 중요 금융시장의 장애로 이어질 경우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부실화된 보험회사가 보유자산을 대량으로 매각(fire sale)하게 되면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부정적 영향이 여타 금융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이 같은 유인에 따라 보험보장이 축소되면 금융거래에 제공되는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차입능력이 제약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을 통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 및 기업 부문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 또는 투자를 통해 동 부문에 익스포저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신용 및 시장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Klomp(2014) 등 일부 계량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상환능력 약화와 담보물 가치 하락은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및 부도시 손실률(loss-given-default)을 증가시켜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실 흡수 및 자본규제비율 충족을 위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재해 발생 지역은 물론 여타 지역에 대한 신용공급이 제약될 수 있다. Question:보유자산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의 피해가 우려되면 보험사는 어떻게 하려고 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인상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Ⅲ.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1. 파급경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변화는 농업, 보건 등 산업부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장에서는 기후변화가 금융리스크를 발생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 경로를 통해 살펴보았다. ▶물리적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해 실물부문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 대출, 투자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즉 폭우, 혹서, 태풍, 해수면 상승 등 기후사건이 직접적으로 사람, 건물, 농지, 공장, 기타 시설물 등을 손상하거나, 간접적으로 노동력 및 자본의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리스크가 파급된다. 물리적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실물자산이 보험으로 보장되는 경우와 보장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으로 보장되었으나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보험금 지급규모가 증가하면서 보험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대규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실화 또는 도산이 보험서비스의 공급 축소와 증권대여·자금시장 등과 같은 중요 금융시장의 장애로 이어질 경우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부실화된 보험회사가 보유자산을 대량으로 매각(fire sale)하게 되면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부정적 영향이 여타 금융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이 같은 유인에 따라 보험보장이 축소되면 금융거래에 제공되는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차입능력이 제약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을 통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 및 기업 부문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 또는 투자를 통해 동 부문에 익스포저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신용 및 시장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Klomp(2014) 등 일부 계량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상환능력 약화와 담보물 가치 하락은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및 부도시 손실률(loss-given-default)을 증가시켜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실 흡수 및 자본규제비율 충족을 위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재해 발생 지역은 물론 여타 지역에 대한 신용공급이 제약될 수 있다. Question:보험회사는 보유자산 처분 때문에 생기는 대규모의 피해가 걱정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인상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Ⅴ. 정책대응 및 시사점 1. 정책대응 금융안정 정책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 탄소배출 부문의 금융불안 초래 가능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으로는 스트레스 테스트, 공시기준, 자산운용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fiduciary duty), 은행 자본규제 등이 고려되고 있다. 첫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상이변,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후변화의 국제적 특성 및 범위를 고려하면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책당국은 동 결과를 활용하여 물리적 리스크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이행 리스크에도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다. 둘째,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은행, 보험회사, 투자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시장가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Mark Carney 영란은행 총재도 일관성, 비교가능성, 신뢰성, 효율성 및 명확성을 갖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정책당국은 자산운용자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환경 변화 등이 포트폴리오 수익에 미칠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투자 펀드 등의 운용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는 시장참가자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공시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넷째, 저탄소 기술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활용될 수 있다. Question:금융기관 건전성이 이상기상과 떨어진 자산가치에게 받는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Ⅴ. 정책대응 및 시사점 1. 정책대응 금융안정 정책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 탄소배출 부문의 금융불안 초래 가능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으로는 스트레스 테스트, 공시기준, 자산운용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fiduciary duty), 은행 자본규제 등이 고려되고 있다. 첫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상이변,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후변화의 국제적 특성 및 범위를 고려하면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책당국은 동 결과를 활용하여 물리적 리스크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이행 리스크에도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다. 둘째,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은행, 보험회사, 투자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시장가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Mark Carney 영란은행 총재도 일관성, 비교가능성, 신뢰성, 효율성 및 명확성을 갖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정책당국은 자산운용자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환경 변화 등이 포트폴리오 수익에 미칠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투자 펀드 등의 운용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는 시장참가자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공시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넷째, 저탄소 기술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활용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 건전성이 이상기상과 떨어진 자산가치로부터 받는 영향의 파악이 가능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2. 시사점 주요국 및 국내 현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글로벌 또는 국내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 관련 은행부문의 잠재손실 규모가 총자산의 1% 미만으로 추정되어 동 리스크가 촉발되더라도 그 자체로 금융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지구 온난화의 진행 및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실행의 양상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경제 환경이 취약한 시기에 동 리스크가 촉발되어 여타 위험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금융시스템 충격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을 입을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체계에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리적 리스크와 직접 연계성이 높은 보험부문은 물론 은행 등 여타 금융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 점검 결과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체계 및 복원력 평가 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감독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시장참가자가 기후변화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체계는 금융기관 등 시장참가자가 보유한 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도 동 공시정보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를 보다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 금융기관도 대출, 투자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기후변화 및 환경 리스크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와 동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 관련 정보를 시장참가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G20, FSB 등 국제협의체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권고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분석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Question:경제 전반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연구분석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2. 시사점 주요국 및 국내 현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글로벌 또는 국내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 관련 은행부문의 잠재손실 규모가 총자산의 1% 미만으로 추정되어 동 리스크가 촉발되더라도 그 자체로 금융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지구 온난화의 진행 및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실행의 양상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경제 환경이 취약한 시기에 동 리스크가 촉발되어 여타 위험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금융시스템 충격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을 입을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체계에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리적 리스크와 직접 연계성이 높은 보험부문은 물론 은행 등 여타 금융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 점검 결과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체계 및 복원력 평가 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감독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시장참가자가 기후변화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체계는 금융기관 등 시장참가자가 보유한 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도 동 공시정보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를 보다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 금융기관도 대출, 투자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기후변화 및 환경 리스크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와 동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 관련 정보를 시장참가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G20, FSB 등 국제협의체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권고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분석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경제 전반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파급력을 파악할 수 있어	연구분석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붙임 1〉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 정책대응이 필요한 이유 정책당국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② 정보의 불완전성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④ 거시건전성 관점 등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금융기관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비율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닌 반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특히 감독당국이 주시하고 있지 않은 리스크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이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②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은 급격한 가격 재조정의 원인이 되는 자산가격의 오류와 자본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이 긴요하다. 즉 시장가격은 반드시 재정거래 기회가 완전히 활용되는 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 같은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이 미래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리스크를 시장참가자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새로운 금융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전파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관련 당국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거시건전성 관점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부동산부문 등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속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왔다. LTV·LTI 규제가 대표적이며 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신용순환의 증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고탄소 배출부문은 부동산부문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공유한다. 즉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본집약적인 장기자산의 성격을 지니며 주식, 채권 및 대출을 통해 금융부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Question:금융기구의 신규 리스크에 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그에 관해 알맞게 대처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정책당국의 개입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붙임 1〉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 정책대응이 필요한 이유 정책당국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② 정보의 불완전성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④ 거시건전성 관점 등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금융기관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비율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닌 반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특히 감독당국이 주시하고 있지 않은 리스크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이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②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은 급격한 가격 재조정의 원인이 되는 자산가격의 오류와 자본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이 긴요하다. 즉 시장가격은 반드시 재정거래 기회가 완전히 활용되는 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 같은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이 미래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리스크를 시장참가자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새로운 금융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전파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관련 당국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거시건전성 관점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부동산부문 등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속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왔다. LTV·LTI 규제가 대표적이며 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신용순환의 증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고탄소 배출부문은 부동산부문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공유한다. 즉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본집약적인 장기자산의 성격을 지니며 주식, 채권 및 대출을 통해 금융부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기구의 신규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에 대해 적합하게 대처하게 할 수 있어	정책당국의 개입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붙임 1〉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 정책대응이 필요한 이유 정책당국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② 정보의 불완전성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④ 거시건전성 관점 등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금융기관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비율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닌 반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특히 감독당국이 주시하고 있지 않은 리스크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이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②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은 급격한 가격 재조정의 원인이 되는 자산가격의 오류와 자본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이 긴요하다. 즉 시장가격은 반드시 재정거래 기회가 완전히 활용되는 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 같은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이 미래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리스크를 시장참가자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새로운 금융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전파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관련 당국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거시건전성 관점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부동산부문 등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속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왔다. LTV·LTI 규제가 대표적이며 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신용순환의 증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고탄소 배출부문은 부동산부문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공유한다. 즉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본집약적인 장기자산의 성격을 지니며 주식, 채권 및 대출을 통해 금융부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Question:부동산 분야 등에서 불균형 생성 가능성이 크다고 보였을 때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어떻게 했어	지속적인 대응조치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붙임 1〉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 정책대응이 필요한 이유 정책당국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② 정보의 불완전성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④ 거시건전성 관점 등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금융기관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비율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닌 반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특히 감독당국이 주시하고 있지 않은 리스크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이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②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은 급격한 가격 재조정의 원인이 되는 자산가격의 오류와 자본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이 긴요하다. 즉 시장가격은 반드시 재정거래 기회가 완전히 활용되는 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 같은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이 미래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리스크를 시장참가자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새로운 금융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전파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관련 당국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거시건전성 관점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부동산부문 등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속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왔다. LTV·LTI 규제가 대표적이며 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신용순환의 증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고탄소 배출부문은 부동산부문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공유한다. 즉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본집약적인 장기자산의 성격을 지니며 주식, 채권 및 대출을 통해 금융부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Question:불균형을 생성할 가능성이 부동산 부문 등에서 크게 보일 경우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지속적인 대응조치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붙임 2〉 국내은행의 기후변화 및 환경 리스크 관리 현황 국내은행의 기후변화 또는 환경 리스크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베이(2017년 12월, 17개 은행 대상)를 실시한 결과, 내부리스크 관리절차 반영 등을 통해 동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서베이는 은행의 ① 내부리스크 관리 ② 평판리스크 및 윤리적 운영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고려 여부 ③ 환경 친화적 사업 우대 여부 ④ 기후변화 관련 국제권고의 이행 현황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항목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내부리스크 관리 4개 은행이 내부리스크 관리절차를 통해 기업대출 등의 신용리스크 평가 시 환경 리스크를 평가한다고 답변하였다. ② 평판리스크·윤리적 지침 2개 은행이 평판리스크 관리 또는 윤리적 지침 운영 등을 통해 대출 시 환경 리스크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환경 친화적 사업 우대 5개 은행이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 친화적 사업 등과 관련된 대출에 우대 조건(기간, 금리 등)을 적용한다고 답변하였다. ④ 국제권고 이행 기후변화, 녹색금융 등과 관련한 국제적 권고를 이행하고 있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은행은 4개로 조사되었다. Question:대출을 할 때 두 은행은 환경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고려해	평판리스크 관리 또는 윤리적 지침 운영 등을 통해
	Title: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박수련,정연수) Context:〈붙임 2〉 국내은행의 기후변화 및 환경 리스크 관리 현황 국내은행의 기후변화 또는 환경 리스크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베이(2017년 12월, 17개 은행 대상)를 실시한 결과, 내부리스크 관리절차 반영 등을 통해 동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서베이는 은행의 ① 내부리스크 관리 ② 평판리스크 및 윤리적 운영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고려 여부 ③ 환경 친화적 사업 우대 여부 ④ 기후변화 관련 국제권고의 이행 현황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항목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내부리스크 관리 4개 은행이 내부리스크 관리절차를 통해 기업대출 등의 신용리스크 평가 시 환경 리스크를 평가한다고 답변하였다. ② 평판리스크·윤리적 지침 2개 은행이 평판리스크 관리 또는 윤리적 지침 운영 등을 통해 대출 시 환경 리스크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환경 친화적 사업 우대 5개 은행이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 친화적 사업 등과 관련된 대출에 우대 조건(기간, 금리 등)을 적용한다고 답변하였다. ④ 국제권고 이행 기후변화, 녹색금융 등과 관련한 국제적 권고를 이행하고 있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은행은 4개로 조사되었다. Question:두 은행은 대출 시 환경 리스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평판리스크 관리 또는 윤리적 지침 운영 등을 통해
	Title:선물환시장의 효율성과 무위험금리차(황광명) Context:한국 선물환시장의 효율성을 분석한 기존연구로는 허향진·강석규(2006), 김태혁·엄철준·강석규(2008) 등이 있다. 이들은 현물환율의 예측오차를 이용하여 선물환율의 효율성을 펑가하였는데 허향진·강석규(2006)는 NDF시장이 통화선물시장보다 비효율적임을, 김태혁·엄철준·강석규(2008)는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선물시장이 선진시장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외환·금융시장간 연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진호·김세환(2008)이 있다. 이들은 2002~2008년을 5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금리스왑(IRS), 통화스왑(CRS), 국고채(TB) 금리와 현물환율간의 공적분관계가 분석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단기에 있어 변수들간 상호 영향을 파악하는 데 국한되고, 충격이 전파되는 경로에 대한 명시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무위험금리차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연구로는 송치영(2008), 서영경(2008), 류상철·박성진(2008), 김병기(2009) 등을 들 수 있다. 송치영(2008), 서영경(2008)은 거래비용과 위험프리미엄으로 인해 금리재정거래가 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류상철·박성진(2008)도 위험프리미엄을 제거할 경우 무위험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김병기(2009)는 이들과 관점을 달리하여 한국 외환시장의 과점적 구조, 즉 소수의 제한적 참가자로 인해 재정거래 유인이 소멸되지 않음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연구들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물환율의 예측오차 뿐만 아니라 선물환율의 장기기억 여부를 평가하는 Hurst 지수, 수급불일치율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선물환시장의 효율성 및 불균형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 선물환 시장의 효율성 정도를 현물환, 단기금융시장 등 여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주요 통화별 선물환시장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둘째, 선물환시장과 여타 외환·금융시장과의 연결구조 및 충격의 전파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현물환율, 선물환율, CRS, IRS, TB 금리간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공적분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셋째, 무위험금리차 발생요인으로서 기존연구에서 강조된 거래비용과 위험프리미엄 외에 선물환시장의 비효율성 또는 수급불균형이 유의한 요인인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 선물환시장의 거래규모 및 환율변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여타 외환·금융시장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선물환시장의 효율성 정도를 주요 통화별 선물환 시장과 비교·분석하고 선물환시장의 비효율성 및 수급불균형이 무위험금리차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과 패널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Question:무위험금리차에 선물환시장의 수급불균형과 비효율성이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시계열과 패널 분석을 통해
	Title:선물환시장의 효율성과 무위험금리차(황광명) Context:한국 선물환시장의 효율성을 분석한 기존연구로는 허향진·강석규(2006), 김태혁·엄철준·강석규(2008) 등이 있다. 이들은 현물환율의 예측오차를 이용하여 선물환율의 효율성을 펑가하였는데 허향진·강석규(2006)는 NDF시장이 통화선물시장보다 비효율적임을, 김태혁·엄철준·강석규(2008)는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선물시장이 선진시장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외환·금융시장간 연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진호·김세환(2008)이 있다. 이들은 2002~2008년을 5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금리스왑(IRS), 통화스왑(CRS), 국고채(TB) 금리와 현물환율간의 공적분관계가 분석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단기에 있어 변수들간 상호 영향을 파악하는 데 국한되고, 충격이 전파되는 경로에 대한 명시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무위험금리차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연구로는 송치영(2008), 서영경(2008), 류상철·박성진(2008), 김병기(2009) 등을 들 수 있다. 송치영(2008), 서영경(2008)은 거래비용과 위험프리미엄으로 인해 금리재정거래가 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류상철·박성진(2008)도 위험프리미엄을 제거할 경우 무위험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김병기(2009)는 이들과 관점을 달리하여 한국 외환시장의 과점적 구조, 즉 소수의 제한적 참가자로 인해 재정거래 유인이 소멸되지 않음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연구들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물환율의 예측오차 뿐만 아니라 선물환율의 장기기억 여부를 평가하는 Hurst 지수, 수급불일치율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선물환시장의 효율성 및 불균형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 선물환 시장의 효율성 정도를 현물환, 단기금융시장 등 여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주요 통화별 선물환시장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둘째, 선물환시장과 여타 외환·금융시장과의 연결구조 및 충격의 전파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현물환율, 선물환율, CRS, IRS, TB 금리간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공적분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셋째, 무위험금리차 발생요인으로서 기존연구에서 강조된 거래비용과 위험프리미엄 외에 선물환시장의 비효율성 또는 수급불균형이 유의한 요인인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 선물환시장의 거래규모 및 환율변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여타 외환·금융시장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선물환시장의 효율성 정도를 주요 통화별 선물환 시장과 비교·분석하고 선물환시장의 비효율성 및 수급불균형이 무위험금리차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과 패널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Question:선물환시장의 수급불균형과 비효율성이 무위험금리차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시계열과 패널 분석을 통해
	Title:선물환시장의 효율성과 무위험금리차(황광명) Context:Ⅳ. 맺음말 한국 선물환시장(외환스왑 포함)의 거래규모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24%에서 2009년 53%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 대비 선물환거래 규모는 주요 선진시장에 비해 아직 협소한 가운데 2006년 이후에는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증가로 수급불균형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선물환율이 상당기간 동안 상승 또는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다른 외환·금융시장의 가격변수에 비해 고첨도 분포를 가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평상시에는 선물환율이 일정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움직이다가 시장충격 발생시에는 극단적인 특이치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선물환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2006년을 전후로 선물환, 현물환, CRS, IRS및 TB 시장간 충격의 전파방향을 살펴본 결과, 2000.1/4~2006.1/4분기 중에는 선물환율의 충격이 여타 외환·금융시장 가격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2006.2/4분기 이후에는 선물환율 변동이 CRS, IRS, TB 금리 등 여타 시장의 가격변동을 초래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선물환 수급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외화유동성 상황도 안정된 기간에는 선물환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의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불균형과 외화유동성 부족이 심화된 시기에는 선물환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이 여타 외환 및 금융시장의 급변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본고는 한국 선물환시장의 효율성을 가격 및 수급 측면에서 평가하고 무위험금리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Kellard et al.(1999)이 제시한 선물환율의 예측오차분산을 이용하는 방법과 가격변수 분포의 특성을 이용한 Hurst 지수방법 등을 이용하여 시장의 효율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 물환시장의 효율성은 주요 선진시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위기 이후 더욱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선물환시장의 대규모 수급불균형 또는 비효율성이 시장간 재정거래 유인의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계열 및 패널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았다. 2000~2009년중 무위험금리차의 발생요인을 분석한 결과 무위험금리차는 선물환시장의 수급불균형 정도가 클수록, 선물환율의 효율성 정도가 낮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난 수년간 선물환시장의 수급불균형 및 비효율성이 한국 전체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시장간 재정거래 유인의 확대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파생금융거래가 더욱 확대되고 이를 통한 시장간 연계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한국 전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물환시장의 수급저변을 확대하고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Question: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성장을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선물환시장의 수급저변을 확대하고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완화
	Title:선물환시장의 효율성과 무위험금리차(황광명) Context:Ⅳ. 맺음말 한국 선물환시장(외환스왑 포함)의 거래규모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24%에서 2009년 53%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 대비 선물환거래 규모는 주요 선진시장에 비해 아직 협소한 가운데 2006년 이후에는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증가로 수급불균형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선물환율이 상당기간 동안 상승 또는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다른 외환·금융시장의 가격변수에 비해 고첨도 분포를 가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평상시에는 선물환율이 일정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움직이다가 시장충격 발생시에는 극단적인 특이치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선물환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2006년을 전후로 선물환, 현물환, CRS, IRS및 TB 시장간 충격의 전파방향을 살펴본 결과, 2000.1/4~2006.1/4분기 중에는 선물환율의 충격이 여타 외환·금융시장 가격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2006.2/4분기 이후에는 선물환율 변동이 CRS, IRS, TB 금리 등 여타 시장의 가격변동을 초래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선물환 수급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외화유동성 상황도 안정된 기간에는 선물환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의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불균형과 외화유동성 부족이 심화된 시기에는 선물환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이 여타 외환 및 금융시장의 급변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본고는 한국 선물환시장의 효율성을 가격 및 수급 측면에서 평가하고 무위험금리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Kellard et al.(1999)이 제시한 선물환율의 예측오차분산을 이용하는 방법과 가격변수 분포의 특성을 이용한 Hurst 지수방법 등을 이용하여 시장의 효율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 물환시장의 효율성은 주요 선진시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위기 이후 더욱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선물환시장의 대규모 수급불균형 또는 비효율성이 시장간 재정거래 유인의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계열 및 패널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았다. 2000~2009년중 무위험금리차의 발생요인을 분석한 결과 무위험금리차는 선물환시장의 수급불균형 정도가 클수록, 선물환율의 효율성 정도가 낮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난 수년간 선물환시장의 수급불균형 및 비효율성이 한국 전체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시장간 재정거래 유인의 확대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파생금융거래가 더욱 확대되고 이를 통한 시장간 연계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한국 전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물환시장의 수급저변을 확대하고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한국이 안정적인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	선물환시장의 수급저변을 확대하고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완화
	Title:2015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채규항,손화자,조민경) Context:Ⅲ 시사점 1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 확산 가능성과 대응 □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쇼핑 및 결제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률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향후 단기간내 서비스 이용자의 추가적인 확대 여지가 충분 ― 다만, 이용시작의 계기에 있어 모바일뱅킹은 ‘이용의 편리함’이, 모바일결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폰 구입’이 주된 계기로 상이하게 나타나 이용 확산을 위한 대응도 차별화가 필요 → 모바일뱅킹은 사용 편의성과 안정성 향상을 강화하고 모바일결제는 결제 간편화, 내장형 결제서비스 탑재 등 일체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운영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쇼핑시 가격비교에 이용해보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미이용자중 쇼핑시 가격비교를 위해 이용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볼 때 향후 합리적 소비활동을 위한 정보검색 도구로 모바일금융서비스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가격비교 App을 이용한 소비자의 63.0%가 구매처를 변경하고, 상품이용 후기나 상품정보 검색을 위해 모바일폰을 이용한 소비자의 52.9%가 최종 구매상품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 → 소비자가 쇼핑시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금융서비스 개발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일체화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모바일경제는 어떻게 해야 돼	모바일 운영 환경을 점검
	Title:2015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채규항,손화자,조민경) Context:Ⅲ 시사점 1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 확산 가능성과 대응 □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쇼핑 및 결제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률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향후 단기간내 서비스 이용자의 추가적인 확대 여지가 충분 ― 다만, 이용시작의 계기에 있어 모바일뱅킹은 ‘이용의 편리함’이, 모바일결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폰 구입’이 주된 계기로 상이하게 나타나 이용 확산을 위한 대응도 차별화가 필요 → 모바일뱅킹은 사용 편의성과 안정성 향상을 강화하고 모바일결제는 결제 간편화, 내장형 결제서비스 탑재 등 일체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운영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쇼핑시 가격비교에 이용해보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미이용자중 쇼핑시 가격비교를 위해 이용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볼 때 향후 합리적 소비활동을 위한 정보검색 도구로 모바일금융서비스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가격비교 App을 이용한 소비자의 63.0%가 구매처를 변경하고, 상품이용 후기나 상품정보 검색을 위해 모바일폰을 이용한 소비자의 52.9%가 최종 구매상품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 → 소비자가 쇼핑시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금융서비스 개발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모바일경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모바일 운영 환경을 점검
	Title:2015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채규항,손화자,조민경) Context:2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 노력 강화 □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추가적인 이용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Active-X에 기반하지 않는 인증절차 도입 등 간편한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14년 대비 오히려 소폭 상승(63.6점→64.9점) ㅇ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되었으나 온라인쇼핑 대금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 ㅇ 최근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 또한 서비스별로 이용가능 가맹점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폭넓은 결제편의성에 제약으로 작용 ― 또한 2014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연령대에서 인터넷 사용 미숙이 모바일금융서비스 미이용의 주요 요인에 해당 ㅇ 고연령층은 모바일금융서비스의 기반 기술인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간편결제 서비스의 범용성 확대 및 고연령층에 대한 모바일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고연령층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 편의성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어	모바일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Title:2015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채규항,손화자,조민경) Context:2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 노력 강화 □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추가적인 이용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Active-X에 기반하지 않는 인증절차 도입 등 간편한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14년 대비 오히려 소폭 상승(63.6점→64.9점) ㅇ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되었으나 온라인쇼핑 대금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 ㅇ 최근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 또한 서비스별로 이용가능 가맹점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폭넓은 결제편의성에 제약으로 작용 ― 또한 2014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연령대에서 인터넷 사용 미숙이 모바일금융서비스 미이용의 주요 요인에 해당 ㅇ 고연령층은 모바일금융서비스의 기반 기술인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간편결제 서비스의 범용성 확대 및 고연령층에 대한 모바일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고령층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편리성이 더 나아질 수 있어	모바일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본 논고는 텍스트 지표 작성 방법으로 해석이 용이하고 문어체 텍스트 분석에 우수한 사전접근법(lexical approach) 방식을 문장별로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는 문장이 아닌 기사를 기준으로 뉴스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나, 보통 하나의 기사에 여러 의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뉴스 텍스트를 문장별로 검토하는 것이 정밀한 지표작성에 유리하다. 또한 본 논고는 노이즈가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적인자모형(Dynamic Factor Model, DFM) 기반의 선형모형과 인공신경망모형(neural networks) 기반의 비선형모형을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텍스트 지표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장에서 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일반적인 지표 작성 방법과 경기 예측모형 구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새로운 부분별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 작성 방법과 작성 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텍스트 지표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 예측모형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고, 5장에서 텍스트 지표를 반영한 경기 예측모형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논고의 시사점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정리하였다. Question:논고에서 텍스트 지표를 기록할 때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사전접근법(lexical approach) 방식을 문장별로 적용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본 논고는 텍스트 지표 작성 방법으로 해석이 용이하고 문어체 텍스트 분석에 우수한 사전접근법(lexical approach) 방식을 문장별로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는 문장이 아닌 기사를 기준으로 뉴스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나, 보통 하나의 기사에 여러 의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뉴스 텍스트를 문장별로 검토하는 것이 정밀한 지표작성에 유리하다. 또한 본 논고는 노이즈가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적인자모형(Dynamic Factor Model, DFM) 기반의 선형모형과 인공신경망모형(neural networks) 기반의 비선형모형을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텍스트 지표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장에서 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일반적인 지표 작성 방법과 경기 예측모형 구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새로운 부분별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 작성 방법과 작성 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텍스트 지표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 예측모형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고, 5장에서 텍스트 지표를 반영한 경기 예측모형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논고의 시사점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정리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서 논고에서 텍스트 지표를 작성했어	사전접근법(lexical approach) 방식을 문장별로 적용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예를 들어 블로그의 글을 이용하여 경제 심리를 포착하는 지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문맥을 잘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도학습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도학습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예시 문장을 사람이 평가하여 모형에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비지도학습 방식은 인터넷 포탈 검색문장의 경제 관련 토픽 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토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검색문장에 나타나는 텍스트간의 관계를 통계 분포로 근사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를 주제별로 나누는(topic clustering) 것이 가능하다. 통계 모델링을 사용하는 대신 사람이 직접 추출하고자 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텍스트 지표를 작성하는 방법(rule-based approach)도 가능하다. 이 경우, 추출하려는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미리 정해 놓고, 이들 단어가 텍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 미리 정해 놓은 단어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분류하는 방식을 특별히 사전접근법(lexical approach)이라고 한다. 사전접근법 방식은 문어체 텍스트 분석에 우수하며 해석이 직관적인 장점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뉴스 텍스트를 이용하여 지표를 작성하는 경우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사전접근법 방식으로 뉴스 기사를 긍정기사와 부정기사로 분류한 뒤 이 둘의 상대비율을 지수화한 뉴스심리지수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Baker et al.(2016)은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 세 영역의 단어군을 이용하여 사전 접근법 방식으로 경제불확실성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Bybee et al.(2020)은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제 뉴스토픽 변화가 경기 변동(business cycle)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IMF의 Caldara et al.(2022)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접근법 방식으로 리스크 지표를 작성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도학습 방식으로 뉴스심리지수를 개발하여 실험적 통계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 작성 방법은 서범석 외(2022)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Question:경제 심리를 알아차리는 지표를 만들 때 블로그의 글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맥을 잘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도학습 모형을 사용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예를 들어 블로그의 글을 이용하여 경제 심리를 포착하는 지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문맥을 잘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도학습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도학습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예시 문장을 사람이 평가하여 모형에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비지도학습 방식은 인터넷 포탈 검색문장의 경제 관련 토픽 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토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검색문장에 나타나는 텍스트간의 관계를 통계 분포로 근사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를 주제별로 나누는(topic clustering) 것이 가능하다. 통계 모델링을 사용하는 대신 사람이 직접 추출하고자 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텍스트 지표를 작성하는 방법(rule-based approach)도 가능하다. 이 경우, 추출하려는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미리 정해 놓고, 이들 단어가 텍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 미리 정해 놓은 단어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분류하는 방식을 특별히 사전접근법(lexical approach)이라고 한다. 사전접근법 방식은 문어체 텍스트 분석에 우수하며 해석이 직관적인 장점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뉴스 텍스트를 이용하여 지표를 작성하는 경우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사전접근법 방식으로 뉴스 기사를 긍정기사와 부정기사로 분류한 뒤 이 둘의 상대비율을 지수화한 뉴스심리지수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Baker et al.(2016)은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 세 영역의 단어군을 이용하여 사전 접근법 방식으로 경제불확실성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Bybee et al.(2020)은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제 뉴스토픽 변화가 경기 변동(business cycle)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IMF의 Caldara et al.(2022)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접근법 방식으로 리스크 지표를 작성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도학습 방식으로 뉴스심리지수를 개발하여 실험적 통계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 작성 방법은 서범석 외(2022)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Question:블로그의 글을 이용해서 경제 심리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문맥을 잘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도학습 모형을 사용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2.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작성 본 논고에서는 경기 예측을 위한 텍스트 지표의 주제로 〈표 2〉와 같이 15개 부문의 주요 거시변수 및 일부 산업 관련 미시변수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텍스트 지표의 대상변수들은 국내총생산(GDP) 예측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텍스트 지표가 공식 통계에 선행하며 공식 통계의 대체 변수로 사용 가능하므로,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예측모형이 텍스트 지표를 대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문별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는 작성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고, 이용하는 뉴스 데이터가 정형화된 문어체이기 때문에 사전접근법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도학습방식을 이용하면, 예시 문장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통계 모델링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장 요소를 학습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는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토픽모델링 등의 비지도학습 방식은 추출하려는 주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며, 구체적인 주제의 지표 작성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부문별 텍스트 지표에 더하여, 경제 전반에 대한 심리 및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뉴스심리지수(News Sentiment Index, NSI)와 경제불확실성지수(Eonomic Policy Uncertainty, EPU)도 함께 이용하였다. 뉴스심리지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공개된 지수를 이용하였다. 뉴스심리지수는 지도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자세한 작성 방법은 서범석 외(2022)에 기술되어 있다. 경제불확실성지수는 Baker et al. (2016), Lee et al.(2020)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지수를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경제불확실성지수는 주요 언론사의 뉴스 기사만 선별한 뒤, 선별된 뉴스 기사에 사전접근법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경제불확실성지수의 자세한 작성 방법은 〈부록 2〉에 기술하였다. 부문별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는 특정 단어의 포함 여부를 문장 단위에 적용한 뒤, 해당 문장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뉴스 기사를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특정 단어의 포함 여부를 기사 단위에 적용하여 뉴스 기사를 분류한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점이다. 텍스트를 기사 단위로 분석할 경우, 한 기사에 여러 의견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텍스트 지표의 노이즈가 증가하고 공식 통계와의 상관관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작성하려고 하는 주제가 뚜렷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돼	토픽모델링 등의 비지도학습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2.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작성 본 논고에서는 경기 예측을 위한 텍스트 지표의 주제로 〈표 2〉와 같이 15개 부문의 주요 거시변수 및 일부 산업 관련 미시변수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텍스트 지표의 대상변수들은 국내총생산(GDP) 예측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텍스트 지표가 공식 통계에 선행하며 공식 통계의 대체 변수로 사용 가능하므로,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예측모형이 텍스트 지표를 대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문별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는 작성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고, 이용하는 뉴스 데이터가 정형화된 문어체이기 때문에 사전접근법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도학습방식을 이용하면, 예시 문장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통계 모델링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장 요소를 학습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는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토픽모델링 등의 비지도학습 방식은 추출하려는 주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며, 구체적인 주제의 지표 작성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부문별 텍스트 지표에 더하여, 경제 전반에 대한 심리 및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뉴스심리지수(News Sentiment Index, NSI)와 경제불확실성지수(Eonomic Policy Uncertainty, EPU)도 함께 이용하였다. 뉴스심리지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공개된 지수를 이용하였다. 뉴스심리지수는 지도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자세한 작성 방법은 서범석 외(2022)에 기술되어 있다. 경제불확실성지수는 Baker et al. (2016), Lee et al.(2020)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지수를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경제불확실성지수는 주요 언론사의 뉴스 기사만 선별한 뒤, 선별된 뉴스 기사에 사전접근법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경제불확실성지수의 자세한 작성 방법은 〈부록 2〉에 기술하였다. 부문별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는 특정 단어의 포함 여부를 문장 단위에 적용한 뒤, 해당 문장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뉴스 기사를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특정 단어의 포함 여부를 기사 단위에 적용하여 뉴스 기사를 분류한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점이다. 텍스트를 기사 단위로 분석할 경우, 한 기사에 여러 의견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텍스트 지표의 노이즈가 증가하고 공식 통계와의 상관관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어떤 방법을 작성하려고 하는 주제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용하면 되는 거야	토픽모델링 등의 비지도학습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Ⅵ. 시사점 본 논고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15개 부문의 주제를 선정한 뒤, 이들 부문의 경제적 흐름을 잘 반영하는 새로운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뉴스 텍스트기반 경제지표는 비교 대상 공식 통계에 비해 0~9개월 선행하며, 공식 통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경기 예측모형을 구축한 결과, 경기 예측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고는 뉴스 텍스트를 경제지표로 작성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문장 단위로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과, 인공신경망 및 DFM 모형의 비교를 통하여 텍스트 지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기 예측모형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는 실시간으로 작성 가능하므로 속보성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경기동향 파악 및 경기 예측에도 유용하다. 또한 뉴스 기사를 정량화하고 통계 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뉴스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습득한 뉴스 정보를 정성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비해 휴먼 에러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 특정 의도가 담긴 뉴스가 많이 발간된다면, 경기 예측에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 예측에 유용한 텍스트 지표의 주제 발굴, 텍스트 지표의 정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 예측에 중요한 새로운 부문의 텍스트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필터링 기법 등을 통해 텍스트 지표의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Question:텍스트 지표의 특징이 적용된 경기 예상 모델을 어떻게 도출했어	인공신경망 및 DFM 모형의 비교를 통하여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Ⅵ. 시사점 본 논고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15개 부문의 주제를 선정한 뒤, 이들 부문의 경제적 흐름을 잘 반영하는 새로운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뉴스 텍스트기반 경제지표는 비교 대상 공식 통계에 비해 0~9개월 선행하며, 공식 통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경기 예측모형을 구축한 결과, 경기 예측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고는 뉴스 텍스트를 경제지표로 작성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문장 단위로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과, 인공신경망 및 DFM 모형의 비교를 통하여 텍스트 지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기 예측모형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는 실시간으로 작성 가능하므로 속보성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경기동향 파악 및 경기 예측에도 유용하다. 또한 뉴스 기사를 정량화하고 통계 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뉴스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습득한 뉴스 정보를 정성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비해 휴먼 에러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 특정 의도가 담긴 뉴스가 많이 발간된다면, 경기 예측에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 예측에 유용한 텍스트 지표의 주제 발굴, 텍스트 지표의 정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 예측에 중요한 새로운 부문의 텍스트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필터링 기법 등을 통해 텍스트 지표의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텍스트 지표의 특징이 반영된 경기 예상 모델을 만들어냈어	인공신경망 및 DFM 모형의 비교를 통하여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Ⅵ. 시사점 본 논고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15개 부문의 주제를 선정한 뒤, 이들 부문의 경제적 흐름을 잘 반영하는 새로운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뉴스 텍스트기반 경제지표는 비교 대상 공식 통계에 비해 0~9개월 선행하며, 공식 통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경기 예측모형을 구축한 결과, 경기 예측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고는 뉴스 텍스트를 경제지표로 작성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문장 단위로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과, 인공신경망 및 DFM 모형의 비교를 통하여 텍스트 지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기 예측모형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는 실시간으로 작성 가능하므로 속보성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경기동향 파악 및 경기 예측에도 유용하다. 또한 뉴스 기사를 정량화하고 통계 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뉴스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습득한 뉴스 정보를 정성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비해 휴먼 에러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 특정 의도가 담긴 뉴스가 많이 발간된다면, 경기 예측에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 예측에 유용한 텍스트 지표의 주제 발굴, 텍스트 지표의 정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 예측에 중요한 새로운 부문의 텍스트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필터링 기법 등을 통해 텍스트 지표의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Question:텍스트 지표가 지니는 노이즈를 어떻게 줄일 수 있어	필터링 기법 등을 통해
	Title: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서범석) Context:Ⅵ. 시사점 본 논고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15개 부문의 주제를 선정한 뒤, 이들 부문의 경제적 흐름을 잘 반영하는 새로운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뉴스 텍스트기반 경제지표는 비교 대상 공식 통계에 비해 0~9개월 선행하며, 공식 통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경기 예측모형을 구축한 결과, 경기 예측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고는 뉴스 텍스트를 경제지표로 작성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문장 단위로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과, 인공신경망 및 DFM 모형의 비교를 통하여 텍스트 지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기 예측모형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는 실시간으로 작성 가능하므로 속보성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경기동향 파악 및 경기 예측에도 유용하다. 또한 뉴스 기사를 정량화하고 통계 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뉴스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습득한 뉴스 정보를 정성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비해 휴먼 에러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 특정 의도가 담긴 뉴스가 많이 발간된다면, 경기 예측에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 예측에 유용한 텍스트 지표의 주제 발굴, 텍스트 지표의 정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 예측에 중요한 새로운 부문의 텍스트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필터링 기법 등을 통해 텍스트 지표의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텍스트 지표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어	필터링 기법 등을 통해
	Title:최근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Context:(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농축산물가격 변동성 축소) □ 농축산물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면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강한 외식 및 개인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통구조 개선, 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절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줄일 필요 ㅇ 지역 농협 등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비용 절감, 수급조절 등을 도모 ㅇ 이와 함께 직거래 장터 및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매물류센터 설립 추진 등 유통시장 기반을 확충 ▶전월세가격 안정 노력 강화 □ 2011. 4/4분기 이후 대구경북지역 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물가상승에 대한 집세의 기여도는 점차 높아질 전망 ㅇ 특히 중소형 중심의 전세가격 상승은 서민층의 체감물가를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 □ 향후 지방정부 등은 도시개발계획 추진시 이주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점(관리처분 및 사업시행 인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월세 수요 분산과 중소형 위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 Question:농축산물 가격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해야 해	유통구조 개선, 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절 역량 강화
	Title:최근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Context:(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농축산물가격 변동성 축소) □ 농축산물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면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강한 외식 및 개인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통구조 개선, 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절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줄일 필요 ㅇ 지역 농협 등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비용 절감, 수급조절 등을 도모 ㅇ 이와 함께 직거래 장터 및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매물류센터 설립 추진 등 유통시장 기반을 확충 ▶전월세가격 안정 노력 강화 □ 2011. 4/4분기 이후 대구경북지역 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물가상승에 대한 집세의 기여도는 점차 높아질 전망 ㅇ 특히 중소형 중심의 전세가격 상승은 서민층의 체감물가를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 □ 향후 지방정부 등은 도시개발계획 추진시 이주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점(관리처분 및 사업시행 인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월세 수요 분산과 중소형 위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농축산물 가격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	유통구조 개선, 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절 역량 강화
	Title:최근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Context:(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농축산물가격 변동성 축소) □ 농축산물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면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강한 외식 및 개인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통구조 개선, 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절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줄일 필요 ㅇ 지역 농협 등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비용 절감, 수급조절 등을 도모 ㅇ 이와 함께 직거래 장터 및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매물류센터 설립 추진 등 유통시장 기반을 확충 ▶전월세가격 안정 노력 강화 □ 2011. 4/4분기 이후 대구경북지역 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물가상승에 대한 집세의 기여도는 점차 높아질 전망 ㅇ 특히 중소형 중심의 전세가격 상승은 서민층의 체감물가를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 □ 향후 지방정부 등은 도시개발계획 추진시 이주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점(관리처분 및 사업시행 인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월세 수요 분산과 중소형 위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 Question:농축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해야 해	지역 농협 등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
	Title:최근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Context:(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농축산물가격 변동성 축소) □ 농축산물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면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강한 외식 및 개인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통구조 개선, 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절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줄일 필요 ㅇ 지역 농협 등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비용 절감, 수급조절 등을 도모 ㅇ 이와 함께 직거래 장터 및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매물류센터 설립 추진 등 유통시장 기반을 확충 ▶전월세가격 안정 노력 강화 □ 2011. 4/4분기 이후 대구경북지역 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물가상승에 대한 집세의 기여도는 점차 높아질 전망 ㅇ 특히 중소형 중심의 전세가격 상승은 서민층의 체감물가를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 □ 향후 지방정부 등은 도시개발계획 추진시 이주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점(관리처분 및 사업시행 인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월세 수요 분산과 중소형 위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농축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지역 농협 등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
	Title: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나성오,이현창,남명훈) Context:Ⅰ. 검토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이후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다. 더욱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금리, 양적완화 등 완화적 금융기조와 이로 인한 시장참가자의 위험선호 강화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활동과 괴리된 과도한 신용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정의되며, 금융비용 하락과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신용공급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간 자기강화적 상호작용(self-reinforcing feedback)이 금융불균형 확대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분석되고 있다(Borio, 2014). 금융불균형이 축적될수록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심화되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 또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그림 1〉의 A→B). 신용 레버리지가 높고 자산가격이 고평가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자산가격은 급격한 조정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자산가격 급락과 디레버리징의 악순환(vicious spiral)을 초래하고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의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동 과정에서 금융기관 부실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신용중개기능이 크게 훼손될 경우 경기침체의 폭이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그림 1〉의 B→C). 정책당국이 이러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 축적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기를 촉발하는 충격 자체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충격을 확장·증폭시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은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활용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최근 금융·실물 연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불균형 측정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금융불균형 축적 수준을 평가해보았다. Question: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해 정책당국이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융불균형 축적 수준을 정확히 파악
	Title: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나성오,이현창,남명훈) Context:Ⅰ. 검토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이후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다. 더욱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금리, 양적완화 등 완화적 금융기조와 이로 인한 시장참가자의 위험선호 강화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활동과 괴리된 과도한 신용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정의되며, 금융비용 하락과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신용공급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간 자기강화적 상호작용(self-reinforcing feedback)이 금융불균형 확대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분석되고 있다(Borio, 2014). 금융불균형이 축적될수록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심화되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 또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그림 1〉의 A→B). 신용 레버리지가 높고 자산가격이 고평가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자산가격은 급격한 조정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자산가격 급락과 디레버리징의 악순환(vicious spiral)을 초래하고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의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동 과정에서 금융기관 부실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신용중개기능이 크게 훼손될 경우 경기침체의 폭이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그림 1〉의 B→C). 정책당국이 이러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 축적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기를 촉발하는 충격 자체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충격을 확장·증폭시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은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활용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최근 금융·실물 연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불균형 측정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금융불균형 축적 수준을 평가해보았다. Question:정책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해 준비할 수 있어	금융불균형 축적 수준을 정확히 파악
	Title: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나성오,이현창,남명훈) Context:Ⅱ.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 1. 신용갭과 금융사이클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으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갭(credit gap)이 대표적이며 장기추세치는 Hodrick-Prescott필터(이하 HP필터)를 통해 추정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정책당국이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의 부과 수준 결정 시 신용갭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간신용, 자산가격 등 주요 변수들의 종합적 순환변동인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도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상호 동조화 정도가 크고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주요 변수(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실질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식이다(〈참고 1〉). 한국 신용갭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마이너스 갭이 지속되었으나 2018년말 플러스갭으로 전환된 이후 2019년 2분기 2.9%p로 상승하였다. 금융사이클은 2015년 이후 하락국면을 지속하다가 2018년 들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2〉). Question:금융사이클은 변수의 순환변화를 어떤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어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를 이용
	Title: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나성오,이현창,남명훈) Context:Ⅱ.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 1. 신용갭과 금융사이클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으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갭(credit gap)이 대표적이며 장기추세치는 Hodrick-Prescott필터(이하 HP필터)를 통해 추정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정책당국이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의 부과 수준 결정 시 신용갭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간신용, 자산가격 등 주요 변수들의 종합적 순환변동인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도 금융불균형 평가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상호 동조화 정도가 크고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주요 변수(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실질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식이다(〈참고 1〉). 한국 신용갭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마이너스 갭이 지속되었으나 2018년말 플러스갭으로 전환된 이후 2019년 2분기 2.9%p로 상승하였다. 금융사이클은 2015년 이후 하락국면을 지속하다가 2018년 들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2〉). Question:변수의 순환변화에 대해 금융사이클은 어떻게 걸러낼 수 있어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를 이용
	Title:우리나라의 소비불평등 추정 및 주요특징 분석(김찬우, 김철주) Context:〈참고 2〉 분석자료 및 변수선택 본고에서는 소비불평등 분석을 위해 가계패널자료 중 가장 시계열이 길고(1990~2020년) 조사대상이 넓은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사용시에는 가계동향조사가 조사연도에 따라 조사대상 및 방법 등이 다소 변화하였음을 감안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2006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1인 가구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가 큰 폭으로 개편되어 2016년까지의 자료와 2017년 이후 자료 간 단절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소비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9년 가계동향조사 재개편으로 2017~2018년 자료와 이후 자료가 단절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은 2019~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득 자료는 총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을 활용하였으며 가구소비는 총소비지출 자료와 12대 항목별 소비지출을 활용하였다. 소득이나 소비지표로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이나 가계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을 사용하여도 분석결과는 대체로 유사하여 본고의 분석결과는 자료선택에 대해 강건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Question:대한민국의 소비불평등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
	Title:우리나라의 소비불평등 추정 및 주요특징 분석(김찬우, 김철주) Context:〈참고 2〉 분석자료 및 변수선택 본고에서는 소비불평등 분석을 위해 가계패널자료 중 가장 시계열이 길고(1990~2020년) 조사대상이 넓은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사용시에는 가계동향조사가 조사연도에 따라 조사대상 및 방법 등이 다소 변화하였음을 감안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2006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1인 가구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가 큰 폭으로 개편되어 2016년까지의 자료와 2017년 이후 자료 간 단절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소비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9년 가계동향조사 재개편으로 2017~2018년 자료와 이후 자료가 단절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은 2019~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득 자료는 총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을 활용하였으며 가구소비는 총소비지출 자료와 12대 항목별 소비지출을 활용하였다. 소득이나 소비지표로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이나 가계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을 사용하여도 분석결과는 대체로 유사하여 본고의 분석결과는 자료선택에 대해 강건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의 소비불평등 양상을 분석하려고 했어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
	Title: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Context:Ⅰ. 서론 중국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금리,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 등 기존 정책수단을 정비ꞏ개선하는 한편 신규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층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시장 메카니즘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양적 정책 수단인 지준율 제도의 활용도가 여전히 높으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담보보완대출제도(PSL) 등 다양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미ꞏ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전환하였다. 선진국과 같이 단일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보다는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별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주로 활용하였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데다 금융 부문의 연계성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어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통화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를 대상으로 한 분석들이며, 중국 통화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으며 중국은 아직 완전한 수준의 외환ꞏ금융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 통화정책의 파급영향이 선진국 사례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ꞏ중 간 수직적 무역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무역경로 효과가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문헌의 분석 결과와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중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의 조정 과정에서 한국 금융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경로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통화정책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Question:중국은 선진국과 다르게 어떻게 해서 취약부문에 더 많은 금융 지원을 해	선별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주로 활용
	Title: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Context:Ⅰ. 서론 중국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금리,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 등 기존 정책수단을 정비ꞏ개선하는 한편 신규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층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시장 메카니즘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양적 정책 수단인 지준율 제도의 활용도가 여전히 높으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담보보완대출제도(PSL) 등 다양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미ꞏ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전환하였다. 선진국과 같이 단일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보다는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별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주로 활용하였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데다 금융 부문의 연계성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어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통화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를 대상으로 한 분석들이며, 중국 통화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으며 중국은 아직 완전한 수준의 외환ꞏ금융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 통화정책의 파급영향이 선진국 사례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ꞏ중 간 수직적 무역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무역경로 효과가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문헌의 분석 결과와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중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의 조정 과정에서 한국 금융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경로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통화정책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Question:선진국과 상이하게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취약부문에 더 많은 금융 지원을 해	선별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주로 활용
	Title: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Context:나.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제도 운영 인민은행은 저신용 중소ꞏ민영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선별적 유동성 조절제도를 도입하였다. 〈Table 1〉과 같이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선별적 지준율제도(Targeted-RRR),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 및 담보보완대출제도(PSL)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유동성 조절 수단을 확충하였다. 동 제도들을 통해 유동성 공급과 조절경로를 다양화하고 여러 정책 수단의 조합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통화정책의 미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다. 외환시장 안정 목적을 위한 통화정책 수단 활용 중국은 위안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왔으나 이는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05.7월 환율제도 개혁 이후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에 대응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고 이로 인해 증가한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지준율을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수단인 지준율이 위안화 가치 안정에 빈번히 사용되었다. 특히 〈Figure 4〉에서 보듯이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상되었던 07~08년에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대폭 인상하여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였다. 경제가 과열(침체)되고 위안화 가치가 절상(절하)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간 상충이 발생하는데 이는 인민은행 통화정책 운영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Figure 5〉와 같이 15~16년에는 미흡한 구조개혁,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위안화도 큰 폭으로 절하되었으며, 18년 하반기에도 미ꞏ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경기 부진과 위안화 절하 압력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위안화 가치가 결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2021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위안화 환율 결정 체계의 시장화 개혁을 통화정책 운영의 세부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위안화의 단기 쏠림 현상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한편 외화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Question:미시적 부분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해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Title: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Context:나.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제도 운영 인민은행은 저신용 중소ꞏ민영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선별적 유동성 조절제도를 도입하였다. 〈Table 1〉과 같이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선별적 지준율제도(Targeted-RRR),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 및 담보보완대출제도(PSL)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유동성 조절 수단을 확충하였다. 동 제도들을 통해 유동성 공급과 조절경로를 다양화하고 여러 정책 수단의 조합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통화정책의 미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다. 외환시장 안정 목적을 위한 통화정책 수단 활용 중국은 위안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왔으나 이는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05.7월 환율제도 개혁 이후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에 대응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고 이로 인해 증가한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지준율을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수단인 지준율이 위안화 가치 안정에 빈번히 사용되었다. 특히 〈Figure 4〉에서 보듯이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상되었던 07~08년에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대폭 인상하여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였다. 경제가 과열(침체)되고 위안화 가치가 절상(절하)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간 상충이 발생하는데 이는 인민은행 통화정책 운영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Figure 5〉와 같이 15~16년에는 미흡한 구조개혁,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위안화도 큰 폭으로 절하되었으며, 18년 하반기에도 미ꞏ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경기 부진과 위안화 절하 압력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위안화 가치가 결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2021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위안화 환율 결정 체계의 시장화 개혁을 통화정책 운영의 세부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위안화의 단기 쏠림 현상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한편 외화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Question:어떻게 미시적 부분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야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Title: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Context:2.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은 무역경로 중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의 대중 수출을 증가시키고, 금융경로에서는 포트폴리오조정, 자산가격, 원유가격 등을 통해 한국 금융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무역경로 무역경로 내 ① 수직적 무역통합, ② 지출전환 및 ③ 소득수요 세 가지 경로를 분석한 결과, 〈Figure 8〉에서와 같이 중국 통화정책 완화는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으로 위안화가 절하되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대선진국 수출이 증가하는데, 이는 충격반응함수 결과 1년 전후로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이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수직적 무역구조하에서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증가를 야기하는데, 충격반응함수 결과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충격후 6개월 전후로 증가함에 따라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vertical trade integration channel)가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중간재가 대중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직적 무역통합 효과가 작용하면서 기존 문헌들의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분석 결과와 달리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단기에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지출전환경로(expenditure switching channel)는 90%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화ꞏ위안화의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위안화대비 원화 절상 정도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에 의한 중간재 수출 증가 효과가 지출전환에 따른 최종재 수출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수출은 단기에 유의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중국 제품과 경합하는 제3국 시장에서 위안화 대비 원화 절상에 따른 수출품의 상대 가격 상승으로 한국 수출 이 감소하는 지출전환 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으로 중국의 생산과 수입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대중 최종재 수출이 증가하는 소득수요경로(income demand channel)도 90% 신뢰구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이 중간재에 크게 편중되어 있어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가 한국의 대중 최종재 수출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Question:대한민국의 금융변수에 금융경로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어	포트폴리오조정, 자산가격, 원유가격 등을 통해
	Title: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조유정) Context:2.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은 무역경로 중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의 대중 수출을 증가시키고, 금융경로에서는 포트폴리오조정, 자산가격, 원유가격 등을 통해 한국 금융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무역경로 무역경로 내 ① 수직적 무역통합, ② 지출전환 및 ③ 소득수요 세 가지 경로를 분석한 결과, 〈Figure 8〉에서와 같이 중국 통화정책 완화는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으로 위안화가 절하되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대선진국 수출이 증가하는데, 이는 충격반응함수 결과 1년 전후로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이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수직적 무역구조하에서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증가를 야기하는데, 충격반응함수 결과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충격후 6개월 전후로 증가함에 따라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vertical trade integration channel)가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중간재가 대중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직적 무역통합 효과가 작용하면서 기존 문헌들의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분석 결과와 달리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단기에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지출전환경로(expenditure switching channel)는 90%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화ꞏ위안화의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위안화대비 원화 절상 정도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에 의한 중간재 수출 증가 효과가 지출전환에 따른 최종재 수출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수출은 단기에 유의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중국 제품과 경합하는 제3국 시장에서 위안화 대비 원화 절상에 따른 수출품의 상대 가격 상승으로 한국 수출 이 감소하는 지출전환 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으로 중국의 생산과 수입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대중 최종재 수출이 증가하는 소득수요경로(income demand channel)도 90% 신뢰구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이 중간재에 크게 편중되어 있어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가 한국의 대중 최종재 수출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어떻게 대한민국의 금융변수에 금융경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포트폴리오조정, 자산가격, 원유가격 등을 통해
	Title: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Context:구체적으로 제Ⅱ장에서는 고령화가 발생하는 원천이자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핵심 경로인 가계 부문에서의 저축, 자산 및 부채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를 국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금융산업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 변수인 금리 및 주가에 고령화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의 국제 패널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를 예상해 보았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가계의 저축, 자산 및 부채 변동 등을 전망하고 그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제Ⅱ장과 제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Ⅳ장의 제1절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 관련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각 정책 과제별로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이 고령화를 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Question:고령화 때문에 바뀌는 대한민국 금융산업 구조를 어떤 방법으로 예측했어	국제 패널 분석 결과를 이용
	Title: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Context:구체적으로 제Ⅱ장에서는 고령화가 발생하는 원천이자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핵심 경로인 가계 부문에서의 저축, 자산 및 부채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를 국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금융산업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 변수인 금리 및 주가에 고령화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의 국제 패널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를 예상해 보았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가계의 저축, 자산 및 부채 변동 등을 전망하고 그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제Ⅱ장과 제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Ⅳ장의 제1절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 관련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각 정책 과제별로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이 고령화를 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Question:어떻게 해서 고령화로 인해 변하는 한국 금융산업 구조를 전망했어	국제 패널 분석 결과를 이용
	Title: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Context:2.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한 가계의 저축과 자산 및 부채 변동 전망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한국의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구주 연령별 자산 및 부채는 물론 소득과 소비 자료까지 포괄하고 있는 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2012~16년) 자료와 2035년까지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수 예측 자료(통계청)를 활용하여 향후 고령화 과정에서 가계의 저축률과 자산 및 부채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먼저 가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각 연령대별 가구당 평균 자산 및 부채, 소득 및 소비 수준 등은 일정하게 두고 연령대별 가구 수 변화만을 고려하여 경제 전체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소득 및 소비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Altman and Copic (2016)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본 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금융심화 및 투자행태 변화, 자산가격의 변동,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득 및 소비 규모 변동 등 인구구조 변화 이외의 모든 요인을 배제한 후 순수하게 인구구조 변동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 결과를 미래의 가계 자산 및 부채 규모에 대한 예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 자산·부채의 변화에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지표들을 지수화(2016년=100)한 후 분석하였다. Question:한국의 금융산업에 인구 고령화가 끼칠 영향을 알아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
	Title: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Context:2.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한 가계의 저축과 자산 및 부채 변동 전망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한국의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구주 연령별 자산 및 부채는 물론 소득과 소비 자료까지 포괄하고 있는 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2012~16년) 자료와 2035년까지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수 예측 자료(통계청)를 활용하여 향후 고령화 과정에서 가계의 저축률과 자산 및 부채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먼저 가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각 연령대별 가구당 평균 자산 및 부채, 소득 및 소비 수준 등은 일정하게 두고 연령대별 가구 수 변화만을 고려하여 경제 전체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소득 및 소비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Altman and Copic (2016)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본 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금융심화 및 투자행태 변화, 자산가격의 변동,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득 및 소비 규모 변동 등 인구구조 변화 이외의 모든 요인을 배제한 후 순수하게 인구구조 변동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 결과를 미래의 가계 자산 및 부채 규모에 대한 예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 자산·부채의 변화에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지표들을 지수화(2016년=100)한 후 분석하였다. Question:인구 고령화가 한국의 금융산업에 미칠 파급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
	Title: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Context:2.2. 금융기관의 신규 수익원 창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기관은 저금리와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해외진출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자문서비스 및 PB영업 확대, 계열사간 연계영업, 핀테크 및 기술금융 활성화 등으로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고령화로 인해 주요 보장대상이 사망에서 생존으로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여 의료 및 간병 관련 상품 등을 확대하는 한편, 수익보장형 장기계약에 대응하여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증권 ‧ 자산운용사는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자산운용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을 출시해 고객유형별 맞춤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영업지점의 효율화와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 및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수익보장형 장기계약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본금을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어	신종자본증권 발행
	Title: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 Context:2.2. 금융기관의 신규 수익원 창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기관은 저금리와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해외진출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자문서비스 및 PB영업 확대, 계열사간 연계영업, 핀테크 및 기술금융 활성화 등으로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고령화로 인해 주요 보장대상이 사망에서 생존으로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여 의료 및 간병 관련 상품 등을 확대하는 한편, 수익보장형 장기계약에 대응하여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증권 ‧ 자산운용사는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자산운용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을 출시해 고객유형별 맞춤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영업지점의 효율화와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 및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보험회사는 수익보장형 장기계약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신종자본증권 발행
	Title: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Context:▶비용추정 방식 □ 경제주체별 서베이를 통해 지급수단별 비용요소를 조사하여 사적 비용을 계산하고 내부수수료를 제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 □ 비용추정 방식도 ABC 방식(Activity Based Costing, 활동기준 원가계산 방식), 비용 및 수익을 통한 산출방식, 자체모델 수립 등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비용추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별 직접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음 □ ECB(2012), WB(2015) 등은 비용추정 방식으로 ABC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2002년 비용‧수익을 통한 산출방식을 이용하였으나 2009년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ABC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손익분기점 산출 □ 사회적 비용의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은 비교대상인 두 지급수단을 이용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동일해지는 거래금액을 의미하며 지급수단별 거래금액에 따른 비용구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 ― 현금의 경우 소액거래에서는 비용이 낮으나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운송비용 등 가변비용이 증가하여 손익분기점 이상에서는 직불카드보다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Question:지급수단에 따른 비용요인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어	경제주체별 서베이를 통해
	Title: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Context:▶비용추정 방식 □ 경제주체별 서베이를 통해 지급수단별 비용요소를 조사하여 사적 비용을 계산하고 내부수수료를 제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 □ 비용추정 방식도 ABC 방식(Activity Based Costing, 활동기준 원가계산 방식), 비용 및 수익을 통한 산출방식, 자체모델 수립 등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비용추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별 직접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음 □ ECB(2012), WB(2015) 등은 비용추정 방식으로 ABC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2002년 비용‧수익을 통한 산출방식을 이용하였으나 2009년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ABC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손익분기점 산출 □ 사회적 비용의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은 비교대상인 두 지급수단을 이용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동일해지는 거래금액을 의미하며 지급수단별 거래금액에 따른 비용구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 ― 현금의 경우 소액거래에서는 비용이 낮으나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운송비용 등 가변비용이 증가하여 손익분기점 이상에서는 직불카드보다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지급수단에 따른 비용요소를 알아볼 수 있어	경제주체별 서베이를 통해
	Title: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Context:2 스웨덴 ▶개요 □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수단 이용행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02년에 이어 2009년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 ― (조사대상) 중앙은행, 금융기관, 현송전문회사(CITs), 소매점(대형 11개, retail sector), 소비자(1,220명)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 ― (지급수단) 기업-소비자간(B2C) 거래를 대상으로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외에도 2002년에 포함하지 않은 자동이체와 계좌이체를 포함 ― (추정방법) 사회적 비용을 순 사적비용과 자원비용을 통해 추산하였으며 국제비교를 위해 2002년과 달리 ABC 방식을 사용 ㅇ 또한 소비자의 경우 현금수요 재고이론(inventory model approach)과 시간비용추정(time-cost-estimation approach) 방식을 통해 비용을 계산 ▶지급수단 이용현황 □ 2009년중 이용비중(건수기준)은 직불카드가 4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현금(33.6%), 계좌이체(8.9%), 신용카드(7.8%), 자동이체(6.2%) 순임 ― 금액기준으로는 직불카드가 33.2%로 가장 높고 계좌이체(29.6%), 현금(15.8%), 자동이체(14.0%), 신용카드(7.4%)순 ㅇ 2002년에는 대면거래에 한정하여 조사하여 현금 이용비중이 높게 측정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에는 이용건수 및 금액 측면에서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 □ 거래건당 평균거래금액의 경우 비대면 지급수단인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가 각각 1,792SEK, 1,221SEK로 높은 편이고 주로 대면 지급수단인 현금(252SEK), 직불카드(411SEK), 신용카드(513SEK)는 상대적으로 소액거래에 이용됨 Question:스웨덴중앙은행은 어떻게 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	순 사적비용과 자원비용을 통해
	Title: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Context:2 스웨덴 ▶개요 □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수단 이용행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02년에 이어 2009년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 ― (조사대상) 중앙은행, 금융기관, 현송전문회사(CITs), 소매점(대형 11개, retail sector), 소비자(1,220명)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 ― (지급수단) 기업-소비자간(B2C) 거래를 대상으로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외에도 2002년에 포함하지 않은 자동이체와 계좌이체를 포함 ― (추정방법) 사회적 비용을 순 사적비용과 자원비용을 통해 추산하였으며 국제비교를 위해 2002년과 달리 ABC 방식을 사용 ㅇ 또한 소비자의 경우 현금수요 재고이론(inventory model approach)과 시간비용추정(time-cost-estimation approach) 방식을 통해 비용을 계산 ▶지급수단 이용현황 □ 2009년중 이용비중(건수기준)은 직불카드가 4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현금(33.6%), 계좌이체(8.9%), 신용카드(7.8%), 자동이체(6.2%) 순임 ― 금액기준으로는 직불카드가 33.2%로 가장 높고 계좌이체(29.6%), 현금(15.8%), 자동이체(14.0%), 신용카드(7.4%)순 ㅇ 2002년에는 대면거래에 한정하여 조사하여 현금 이용비중이 높게 측정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에는 이용건수 및 금액 측면에서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 □ 거래건당 평균거래금액의 경우 비대면 지급수단인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가 각각 1,792SEK, 1,221SEK로 높은 편이고 주로 대면 지급수단인 현금(252SEK), 직불카드(411SEK), 신용카드(513SEK)는 상대적으로 소액거래에 이용됨 Question: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려면 스웨덴중앙은행은 어떤 방법이 필요해	순 사적비용과 자원비용을 통해
	Title: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Context:Ⅵ 정책적 시사점 1 사회적 비용 추정 방법 연구 필요 □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지급수단별 이용비중, 총 사회적 비용 및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등을 추정하고 있음 ― 한편 조사대상 및 비용의 포괄 범위 등 국가별 추정방식이 다양하여 국제비교시 어려움이 있어 최근 ECB, World Bank에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 ㅇ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국가들은 공통된 사회적 비용의 정의, ABC 원가계산방법 등 유사한 방식을 사용 □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주요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직접 추정한 사례가 없음 →지급수단의 효율성 여부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지급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World Bank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추정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비용을 조사할 필요 Question:지급수단별 사용비중과 사회적 비용을 주요 나라들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Title: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Context:Ⅵ 정책적 시사점 1 사회적 비용 추정 방법 연구 필요 □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지급수단별 이용비중, 총 사회적 비용 및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등을 추정하고 있음 ― 한편 조사대상 및 비용의 포괄 범위 등 국가별 추정방식이 다양하여 국제비교시 어려움이 있어 최근 ECB, World Bank에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 ㅇ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국가들은 공통된 사회적 비용의 정의, ABC 원가계산방법 등 유사한 방식을 사용 □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주요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직접 추정한 사례가 없음 →지급수단의 효율성 여부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지급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World Bank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추정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비용을 조사할 필요 Question:핵심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수단별 사용비중과 사회적 비용을 추측할 수 있어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Title: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Context:3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및 분석 강화 필요 □ 일부 국가에서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부문의 비용이 전체 비용의 10~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비자 부문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네덜란드, 호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 등을 이유로 소비자 부문을 제외하고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를 발표 ― 스웨덴 및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 비용 조사시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요인 등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부문 연구를 강화 □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금융결제국)이 매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비용은 조사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소비자들은 사회적 비용이 아닌 지급수단 사용에 따른 사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지급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함 →소비자들이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소비자의 지급수단별 이용행태 및 선택 동기 등에 대한 서베이와 소비자의 사회적 비용 조사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비자의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기반으로 가상 시나리오 연구도 함께 실시할 필요 Question:소비자들은 지급수단을 고를 때 어떻게 하려고 해	사회적 비용이 아닌 지급수단 사용에 따른 사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
	Title: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김민서) Context:3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및 분석 강화 필요 □ 일부 국가에서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부문의 비용이 전체 비용의 10~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비자 부문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네덜란드, 호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 등을 이유로 소비자 부문을 제외하고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를 발표 ― 스웨덴 및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 비용 조사시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요인 등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부문 연구를 강화 □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금융결제국)이 매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비용은 조사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소비자들은 사회적 비용이 아닌 지급수단 사용에 따른 사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지급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함 →소비자들이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소비자의 지급수단별 이용행태 및 선택 동기 등에 대한 서베이와 소비자의 사회적 비용 조사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비자의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기반으로 가상 시나리오 연구도 함께 실시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은 지급수단을 선택하려고 해	사회적 비용이 아닌 지급수단 사용에 따른 사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
	Title: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Context:본 연구는 세계 180여 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히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981년-2015년 기간중 (비중첩적인) 5년 평균 자료를 한 기간으로 사용한 패널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모형은 중기적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Chinn and Prasad (2003)의 분석 모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기존 연구에서는 경상수지의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상수지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동태패널 분석 모형을 추정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부양률 변수와 경상수지간의 선형관계만을 분석하였음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부양률 변수의 제곱항을 고려하는 등 비선형 관계도 분석하였다. 2절에서는 기존 문헌 및 논의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실증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4절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5절에서는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Question:경상수지가 유년기 및 노년기 부양률과 인구구조 변동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세계 180여 개국의 자료를 이용
	Title: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Context:본 연구는 세계 180여 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히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981년-2015년 기간중 (비중첩적인) 5년 평균 자료를 한 기간으로 사용한 패널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모형은 중기적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Chinn and Prasad (2003)의 분석 모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기존 연구에서는 경상수지의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상수지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동태패널 분석 모형을 추정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부양률 변수와 경상수지간의 선형관계만을 분석하였음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부양률 변수의 제곱항을 고려하는 등 비선형 관계도 분석하였다. 2절에서는 기존 문헌 및 논의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실증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4절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5절에서는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Question:유년기 및 노년기 부양률과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어	세계 180여 개국의 자료를 이용
	Title: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Context:하지만 향후 노년 부양률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 노년 부양률의 제곱항을 추가해서 추정한 모형의 추정치를 활용하는 경우 향후 한국의 노년 부양률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고 노년 부양률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그 양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예측은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추정된 2차 함수 형태가 (특히 변곡점을 훨씬 지난 상태에서) 노년 부양률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비선형적인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미 변수를 활용한 추정에서 0.15의 임계치를 사용한 경우의 추정치를 활용하면 노년 부양률의 급격한 상승은 한국의 경상수지에 음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다. 또한 유년 부양률 상승의 경상수지에 대한 음의 영향까지 고려하는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에 대한 음의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치를 활용하여 대략 향후 25년 뒤의 영향을 숫자로 계산해보면 유년 부양률의 증가는 GDP 대비 경상수지를 0.16%p 감소시킬 것이고 노년 부양률의 증가는 GDP 대비 경상수지를 0.53%p 감소시켜 인구구조 변화는 GDP 대비 경상수지를 0.69%p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특히 노년 부양률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 또 다른 근본적인 어려움은 향후 예상되는 한국의 노년 부양률 수준이 현재까지 세계에서 관측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샘플 중 노년 부양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0.403인데 한국 노년 부양률의 2036-2040년 예측치는 0.544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다른 말로 하면 향후 한국의 노년 부양률 예측치는 아직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높은 수준으로 현재 샘플만 가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인구 추계치 자체의 불확실성도 향후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므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더욱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특히 노년 부양률이 더 큰 경우의 샘플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샘플을 업데이트한 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실 인구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경제 구조 또는 경제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연금, 금융 제도가 도입될 수 있고, 새로운 노동 관습과 제도가 정착될 수 있고, 저축 성향, 투자 성향 등 경제 주체들이 성향이 변화할 수 있고, 또 인구고령화를 대비한 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 투자, 그리고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Question:대한민국 경상수지가 노년 부양률 상승으로부터 받는 악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추측 가능해	더미 변수를 활용한 추정에서 0.15의 임계치를 사용한 경우의 추정치를 활용
	Title: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김경근,김소영) Context:하지만 향후 노년 부양률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 노년 부양률의 제곱항을 추가해서 추정한 모형의 추정치를 활용하는 경우 향후 한국의 노년 부양률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고 노년 부양률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그 양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예측은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추정된 2차 함수 형태가 (특히 변곡점을 훨씬 지난 상태에서) 노년 부양률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비선형적인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미 변수를 활용한 추정에서 0.15의 임계치를 사용한 경우의 추정치를 활용하면 노년 부양률의 급격한 상승은 한국의 경상수지에 음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다. 또한 유년 부양률 상승의 경상수지에 대한 음의 영향까지 고려하는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에 대한 음의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치를 활용하여 대략 향후 25년 뒤의 영향을 숫자로 계산해보면 유년 부양률의 증가는 GDP 대비 경상수지를 0.16%p 감소시킬 것이고 노년 부양률의 증가는 GDP 대비 경상수지를 0.53%p 감소시켜 인구구조 변화는 GDP 대비 경상수지를 0.69%p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특히 노년 부양률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 또 다른 근본적인 어려움은 향후 예상되는 한국의 노년 부양률 수준이 현재까지 세계에서 관측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샘플 중 노년 부양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0.403인데 한국 노년 부양률의 2036-2040년 예측치는 0.544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다른 말로 하면 향후 한국의 노년 부양률 예측치는 아직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높은 수준으로 현재 샘플만 가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인구 추계치 자체의 불확실성도 향후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므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더욱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특히 노년 부양률이 더 큰 경우의 샘플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샘플을 업데이트한 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실 인구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경제 구조 또는 경제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연금, 금융 제도가 도입될 수 있고, 새로운 노동 관습과 제도가 정착될 수 있고, 저축 성향, 투자 성향 등 경제 주체들이 성향이 변화할 수 있고, 또 인구고령화를 대비한 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 투자, 그리고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Question:노년층 부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경상수지가 받는 나쁜 영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	더미 변수를 활용한 추정에서 0.15의 임계치를 사용한 경우의 추정치를 활용
	Title: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Context:2 근대적 은행업의 등장 및 주요 기능 □ 근대적 은행업은 12~13세기 무렵 이탈리아 등 주요 상업도시에서 활동하던 환전업자들이 주화를 예치받고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등장 ― 기존 환전업자들은 다양한 화폐의 진위여부 및 가치를 판단하고 타 화폐와 교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축적한 설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 ― 특히 샹파뉴 등 정기시장과 이탈리아의 제노바, 베네치아, 피렌체 등 상업도시에서 다수의 은행이 등장 ㅇ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업자(브뤼헤 등), 금세공업자(런던 등) 등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예금수취 및 지급결제기능 □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은 계좌를 보유한 예금주들에게 장부상 소유권 이전(book transfer) 방식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통해 주화를 이용하지 않고 효율적인 대금결제가 가능 ― 초기 은행이 공동의 지급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이방인 간에도 제3자 채무승계를 통한 상계 결제가 용이해지는 등 거래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 ― 초기 은행들은 당좌계좌(current account)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계좌이체 등 지급결제서비스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처리함으로써 편익을 제공 □ 당시 예금을 통한 지급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구두요청으로 처리됨 ― 서면을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였으나 지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실제 은행을 방문한 경우에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 ― 이를 위해 대부분의 은행은 상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번화가나 항구, 정기시장 등에 위치 □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들은 규모가 영세하였으며 은행간 결제시스템도 미성숙한 상태 ― 일반적으로 은행은 5~6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100명부터 1,000명 내외의 고객을 확보하고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내 지급결제 서비스 등을 주로 취급 ㅇ 다만 14세기 이후 큰 부를 축적한 이탈리아의 바르디(Bardi), 페루찌(Peruzzi), 메디치(Medici)와 독일의 후거(Fuggers) 등 거상들은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무역업과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는 머천트뱅크(merchant bank)로 발전 ― 은행들은 상호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청산하면서 은행간 결제를 처리하였으며 상인들은 원활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해 여러 은행에 계좌를 보유 Question:지급결제서비스 사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상인들이 어떻게 해	여러 은행에 계좌를 보유
	Title: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김동섭,이예일,손영희,전제훈) Context:2 근대적 은행업의 등장 및 주요 기능 □ 근대적 은행업은 12~13세기 무렵 이탈리아 등 주요 상업도시에서 활동하던 환전업자들이 주화를 예치받고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등장 ― 기존 환전업자들은 다양한 화폐의 진위여부 및 가치를 판단하고 타 화폐와 교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축적한 설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 ― 특히 샹파뉴 등 정기시장과 이탈리아의 제노바, 베네치아, 피렌체 등 상업도시에서 다수의 은행이 등장 ㅇ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업자(브뤼헤 등), 금세공업자(런던 등) 등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예금수취 및 지급결제기능 □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은 계좌를 보유한 예금주들에게 장부상 소유권 이전(book transfer) 방식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통해 주화를 이용하지 않고 효율적인 대금결제가 가능 ― 초기 은행이 공동의 지급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이방인 간에도 제3자 채무승계를 통한 상계 결제가 용이해지는 등 거래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 ― 초기 은행들은 당좌계좌(current account)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계좌이체 등 지급결제서비스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처리함으로써 편익을 제공 □ 당시 예금을 통한 지급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구두요청으로 처리됨 ― 서면을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였으나 지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실제 은행을 방문한 경우에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 ― 이를 위해 대부분의 은행은 상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번화가나 항구, 정기시장 등에 위치 □ 환전업자 또는 초기 은행들은 규모가 영세하였으며 은행간 결제시스템도 미성숙한 상태 ― 일반적으로 은행은 5~6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100명부터 1,000명 내외의 고객을 확보하고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내 지급결제 서비스 등을 주로 취급 ㅇ 다만 14세기 이후 큰 부를 축적한 이탈리아의 바르디(Bardi), 페루찌(Peruzzi), 메디치(Medici)와 독일의 후거(Fuggers) 등 거상들은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무역업과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는 머천트뱅크(merchant bank)로 발전 ― 은행들은 상호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청산하면서 은행간 결제를 처리하였으며 상인들은 원활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해 여러 은행에 계좌를 보유 Question:상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	여러 은행에 계좌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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