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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간접 참가방식 □ Pay.UK는 대행은행의 간접참가 서비스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동규범을 마련 ㅇ 지침의 적용대상은 6개의 은행간 결제시스템(Bacs, FPS, CHAPS, C＆C, ICS, LINK)에 대해 간접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은행 ㅇ 은행들의 규범 준수가 의무는 아니며 현재 5개의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규범에 서명 ㅇ 각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매년 자체평가(self-certification)를 통해 규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Pay.UK는 동 점검결과를 평가 ― 이 외에도 Pay.UK는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종전 4개에서 2019.4월 현재 6개로 늘어남에 따라 간접참가시 선택의 폭이 넓어짐 ㅇ 새로 참가한 ClearBank와 Starling Bank는 오픈 API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 Question:간접참가 서비스 공급기관이 규범의 이행상태를 어떻게 검사할 수 있어	매년 자체평가(self-certification)를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간접 참가방식 □ Pay.UK는 대행은행의 간접참가 서비스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동규범을 마련 ㅇ 지침의 적용대상은 6개의 은행간 결제시스템(Bacs, FPS, CHAPS, C＆C, ICS, LINK)에 대해 간접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은행 ㅇ 은행들의 규범 준수가 의무는 아니며 현재 5개의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규범에 서명 ㅇ 각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매년 자체평가(self-certification)를 통해 규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Pay.UK는 동 점검결과를 평가 ― 이 외에도 Pay.UK는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종전 4개에서 2019.4월 현재 6개로 늘어남에 따라 간접참가시 선택의 폭이 넓어짐 ㅇ 새로 참가한 ClearBank와 Starling Bank는 오픈 API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규범의 이행현황을 검사할 수 있어	매년 자체평가(self-certification)를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다. 지배구조 개편 □ 모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중앙인프라 공급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PSR은 의사록 공개 및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반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조치를 시행 ㅇ 운영기관들은 2016~17년중 보다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 시스템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 ㅇ 웹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학계 등과의 공동연구,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 □ 한편, PSR은 2015.10월 영국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포함하는 협의기구인 지급전략포럼(Payments Strategy Forum： PSF)을 설립 및 운영 ㅇ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급결제 업계 공동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목표(initiative)를 개발 ― 전략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대표 및 서비스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ㅇ 회원은 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급결제산업의 대표와 소비자, 소매점, 정부 등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자 등으로 구성 ― PSR이 사무국 업무 및 의장직을 수행하며 영란은행, PRA, FCA는 옵저버로 참석 □ PSF와 영란은행은 2017.9월 3개의 소액결제시스템(Bacs, FPS, C＆C)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단일 운영기관인 NPSO(New Payment System Operator, 현재 Pay.UK)를 설립 ㅇ Pay.UK는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서, 보증기관이 회원이 되어 투표권 및 이사회 임명 동의권 등을 행사 ㅇ 현재 Bacs Payment System Ltd(BPSL), Faster Payment System Ltd(FPSL), Cheque ＆ Credit Clearing Company(C＆CCC)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고 있음 ㅇ 또한, 새로운 소액결제시스템 개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 참가기관 자문위원회(Participants Advisory Council：PAC)와 사용자 자문위원회(End-User Advisory Council： EUAC)를 설립 □ 2017.11월부터 영란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 ㅇ 주요국 사례를 따라 거액결제시스템(CHAPS) 운영기관과 결제인프라(RTGS) 제공기관을 단일화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 ㅇ 이에 따라 기존에 CHAPS의 참가조건이었던 운영기관 지분 보유 요건이 없어짐으로써 참가기관의 재무적 부담이 축소 Question:여러 가지 서비스 사용자의 이익을 의사결정에 나타내고자 운영기관들은 어떻게 했어	각 시스템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다. 지배구조 개편 □ 모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중앙인프라 공급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PSR은 의사록 공개 및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반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조치를 시행 ㅇ 운영기관들은 2016~17년중 보다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 시스템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 ㅇ 웹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학계 등과의 공동연구,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 □ 한편, PSR은 2015.10월 영국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포함하는 협의기구인 지급전략포럼(Payments Strategy Forum： PSF)을 설립 및 운영 ㅇ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급결제 업계 공동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목표(initiative)를 개발 ― 전략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대표 및 서비스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ㅇ 회원은 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급결제산업의 대표와 소비자, 소매점, 정부 등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자 등으로 구성 ― PSR이 사무국 업무 및 의장직을 수행하며 영란은행, PRA, FCA는 옵저버로 참석 □ PSF와 영란은행은 2017.9월 3개의 소액결제시스템(Bacs, FPS, C＆C)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단일 운영기관인 NPSO(New Payment System Operator, 현재 Pay.UK)를 설립 ㅇ Pay.UK는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서, 보증기관이 회원이 되어 투표권 및 이사회 임명 동의권 등을 행사 ㅇ 현재 Bacs Payment System Ltd(BPSL), Faster Payment System Ltd(FPSL), Cheque ＆ Credit Clearing Company(C＆CCC)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고 있음 ㅇ 또한, 새로운 소액결제시스템 개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 참가기관 자문위원회(Participants Advisory Council：PAC)와 사용자 자문위원회(End-User Advisory Council： EUAC)를 설립 □ 2017.11월부터 영란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 ㅇ 주요국 사례를 따라 거액결제시스템(CHAPS) 운영기관과 결제인프라(RTGS) 제공기관을 단일화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 ㅇ 이에 따라 기존에 CHAPS의 참가조건이었던 운영기관 지분 보유 요건이 없어짐으로써 참가기관의 재무적 부담이 축소 Question:의사결정에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드러내기 위해 운영기관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각 시스템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다. 지배구조 개편 □ 모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중앙인프라 공급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PSR은 의사록 공개 및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반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조치를 시행 ㅇ 운영기관들은 2016~17년중 보다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 시스템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 ㅇ 웹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학계 등과의 공동연구,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 □ 한편, PSR은 2015.10월 영국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포함하는 협의기구인 지급전략포럼(Payments Strategy Forum： PSF)을 설립 및 운영 ㅇ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급결제 업계 공동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목표(initiative)를 개발 ― 전략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대표 및 서비스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ㅇ 회원은 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급결제산업의 대표와 소비자, 소매점, 정부 등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자 등으로 구성 ― PSR이 사무국 업무 및 의장직을 수행하며 영란은행, PRA, FCA는 옵저버로 참석 □ PSF와 영란은행은 2017.9월 3개의 소액결제시스템(Bacs, FPS, C＆C)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단일 운영기관인 NPSO(New Payment System Operator, 현재 Pay.UK)를 설립 ㅇ Pay.UK는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서, 보증기관이 회원이 되어 투표권 및 이사회 임명 동의권 등을 행사 ㅇ 현재 Bacs Payment System Ltd(BPSL), Faster Payment System Ltd(FPSL), Cheque ＆ Credit Clearing Company(C＆CCC)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고 있음 ㅇ 또한, 새로운 소액결제시스템 개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 참가기관 자문위원회(Participants Advisory Council：PAC)와 사용자 자문위원회(End-User Advisory Council： EUAC)를 설립 □ 2017.11월부터 영란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 ㅇ 주요국 사례를 따라 거액결제시스템(CHAPS) 운영기관과 결제인프라(RTGS) 제공기관을 단일화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 ㅇ 이에 따라 기존에 CHAPS의 참가조건이었던 운영기관 지분 보유 요건이 없어짐으로써 참가기관의 재무적 부담이 축소 Question:의사록 공표와 서비스 사용자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 PSR은 어떻게 했어	지배구조 개편 조치를 시행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다. 지배구조 개편 □ 모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중앙인프라 공급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PSR은 의사록 공개 및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반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조치를 시행 ㅇ 운영기관들은 2016~17년중 보다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 시스템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 ㅇ 웹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학계 등과의 공동연구,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 □ 한편, PSR은 2015.10월 영국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포함하는 협의기구인 지급전략포럼(Payments Strategy Forum： PSF)을 설립 및 운영 ㅇ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급결제 업계 공동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목표(initiative)를 개발 ― 전략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대표 및 서비스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ㅇ 회원은 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급결제산업의 대표와 소비자, 소매점, 정부 등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자 등으로 구성 ― PSR이 사무국 업무 및 의장직을 수행하며 영란은행, PRA, FCA는 옵저버로 참석 □ PSF와 영란은행은 2017.9월 3개의 소액결제시스템(Bacs, FPS, C＆C)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단일 운영기관인 NPSO(New Payment System Operator, 현재 Pay.UK)를 설립 ㅇ Pay.UK는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서, 보증기관이 회원이 되어 투표권 및 이사회 임명 동의권 등을 행사 ㅇ 현재 Bacs Payment System Ltd(BPSL), Faster Payment System Ltd(FPSL), Cheque ＆ Credit Clearing Company(C＆CCC)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고 있음 ㅇ 또한, 새로운 소액결제시스템 개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 참가기관 자문위원회(Participants Advisory Council：PAC)와 사용자 자문위원회(End-User Advisory Council： EUAC)를 설립 □ 2017.11월부터 영란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 ㅇ 주요국 사례를 따라 거액결제시스템(CHAPS) 운영기관과 결제인프라(RTGS) 제공기관을 단일화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 ㅇ 이에 따라 기존에 CHAPS의 참가조건이었던 운영기관 지분 보유 요건이 없어짐으로써 참가기관의 재무적 부담이 축소 Question:PSR은 의사록 공개와 서비스 사용자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어떤 거야	지배구조 개편 조치를 시행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Ⅲ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 현황 □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절차는 ① 정보수집 및 운영기관과의 사전접촉, ② 참가할 지급결제시스템 선정, ③ 참가준비 및 사업계획 마련(기술적 연결 측면 및 결제 측면), ④ 설계, 구축 및 테스트, ⑤ FCA의 인가, ⑥ 참가신청 승인(법적 계약문서 서명), ⑦ 참가 개시 등임 □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요건은 ① 시스템 공통 기준, ② 개별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준, ③ 비은행 참가기관에 별도로 요구하는 기준으로 구분됨 1 공통 참가기준 □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참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스템별로 참가유형은 차이가 있음 ㅇ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FCA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이거나 인가를 면제받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함 ㅇ 영란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거나 참가기관을 통해 결제계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ㅇ 또한 참가기관은 운영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기술규약을 준수하고 비용 분담에 동의하여야 함 □ 영란은행의 결제계좌 개설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⑴ 영란은행 지준계좌를 보유한 은행 또는 주택금융조합 ⑵ 영란은행 지준계좌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broker-dealer) ⑶ 영란은행 지준계좌를 보유한 CCP ⑷ 지준계좌를 보유할 자격이 없으나 영란은행이 판단하기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 ⑸ 인가받은(authorised)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 ▪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이거나 참가신청 상태일 것 ▪ RTGS 시스템에 참가할 만큼 운영 역량이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기관일 것 Question:지급결제시스템은 지급서비스 제공 시 결제계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	참가기관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Ⅲ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 현황 □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절차는 ① 정보수집 및 운영기관과의 사전접촉, ② 참가할 지급결제시스템 선정, ③ 참가준비 및 사업계획 마련(기술적 연결 측면 및 결제 측면), ④ 설계, 구축 및 테스트, ⑤ FCA의 인가, ⑥ 참가신청 승인(법적 계약문서 서명), ⑦ 참가 개시 등임 □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요건은 ① 시스템 공통 기준, ② 개별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준, ③ 비은행 참가기관에 별도로 요구하는 기준으로 구분됨 1 공통 참가기준 □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참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스템별로 참가유형은 차이가 있음 ㅇ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FCA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이거나 인가를 면제받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함 ㅇ 영란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거나 참가기관을 통해 결제계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ㅇ 또한 참가기관은 운영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기술규약을 준수하고 비용 분담에 동의하여야 함 □ 영란은행의 결제계좌 개설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⑴ 영란은행 지준계좌를 보유한 은행 또는 주택금융조합 ⑵ 영란은행 지준계좌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broker-dealer) ⑶ 영란은행 지준계좌를 보유한 CCP ⑷ 지준계좌를 보유할 자격이 없으나 영란은행이 판단하기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 ⑸ 인가받은(authorised)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 ▪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이거나 참가신청 상태일 것 ▪ RTGS 시스템에 참가할 만큼 운영 역량이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기관일 것 Question:지급서비스를 지급결제시스템이 공급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 결제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	참가기관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나. 전자화폐기관 인가 요건 □ 비은행 PSP가 FCA로부터 전자화폐기관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전자화폐법 제6조) ▪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 ▪ 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필요 초기자본을 보유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⑴ 본사 및 사무소가 영국 내에 위치한 법인 ⑵ 지점이 영국에 위치해 있으며 본사가 EEA 밖에 위치한 법인 ▪ 적격 지분 보유한 대주주가 건전 경영에 적합할 것 ▪ 이사 및 경영진은 전자화폐 발행 및 지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능력에 좋은 평판을 보유할 것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보유할 것 ▪ 전자화폐 보유자의 자금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할 것 ▪ 신청기관이 다른 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그러한 관계가 FCA의 감독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화폐 사업 및 지급서비스 사업 계획 ▪ 지배구조 및 내부절차 ▪ 전자화폐 보유자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 전자화폐 및 지급서비스 담당자 ▪ 적격 지분 보유한 대주주 ▪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요 초기자본 다. FCA의 감독평가 □ FCA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 신청한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배구조, 고객자금 보호, 금융범죄 등 측면에서 평가 ㅇ 3개월에 걸쳐 자료 제출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평가하여 영란은행 결제계좌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영란은행에 통지 ㅇ 비은행 PSP가 결제계좌를 보유한 후에도 FCA는 동 기관이 규제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등 감시 업무를 수행 Question:영란은행 결제계좌 소지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평가해	3개월에 걸쳐 자료 제출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나. 전자화폐기관 인가 요건 □ 비은행 PSP가 FCA로부터 전자화폐기관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전자화폐법 제6조) ▪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 ▪ 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필요 초기자본을 보유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⑴ 본사 및 사무소가 영국 내에 위치한 법인 ⑵ 지점이 영국에 위치해 있으며 본사가 EEA 밖에 위치한 법인 ▪ 적격 지분 보유한 대주주가 건전 경영에 적합할 것 ▪ 이사 및 경영진은 전자화폐 발행 및 지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능력에 좋은 평판을 보유할 것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보유할 것 ▪ 전자화폐 보유자의 자금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할 것 ▪ 신청기관이 다른 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그러한 관계가 FCA의 감독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화폐 사업 및 지급서비스 사업 계획 ▪ 지배구조 및 내부절차 ▪ 전자화폐 보유자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 전자화폐 및 지급서비스 담당자 ▪ 적격 지분 보유한 대주주 ▪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요 초기자본 다. FCA의 감독평가 □ FCA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 신청한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배구조, 고객자금 보호, 금융범죄 등 측면에서 평가 ㅇ 3개월에 걸쳐 자료 제출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평가하여 영란은행 결제계좌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영란은행에 통지 ㅇ 비은행 PSP가 결제계좌를 보유한 후에도 FCA는 동 기관이 규제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등 감시 업무를 수행 Question:어떤 과정을 거쳐 영란은행 결제계좌 소지 기준 충족에 관한 여부를 평가하게 돼	3개월에 걸쳐 자료 제출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Ⅳ 주요 특징 □ 영국은 지급결제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PSR이 마련한 지침을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를 개편 ㅇ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요건이 완화되고 참가방식이 다양해졌으며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정비 및 절차의 간소화 □ 지급결제시스템별로 다기화된 참가요건을 정비하여 일관성을 높이고 참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참가요건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공시 ㅇ 이에 따라 시스템간 참가기준이 상당히 유사해졌으며 절차도 간소화되어 가입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시간도 단축됨 ㅇ 추가적으로 시스템별로 분리된 운영기관을 단일화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서 참가요건을 통일하여 참가기관의 부담을 낮추고 시스템 구축비용도 크게 절감할 계획 □ 또한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Pay.UK(지급결제협회)가 제정한 행동규범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요건을 정비하고 공개 □ 한편 Pay.UK는 지급결제시스템별 참가요건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서 투명성을 제고 ▶참가요건 완화 및 참가방식 다양화를 통한 개방성 확대 □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직접 참가가 용이해지고 참가비용도 크게 감소 ㅇ 참가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온라인 중심의 신설 은행들의 시스템 직접 참가가 확대 ― 2014년말 10개였던 FPS 참가은행이 2018년말에는 23개로 13개가 증가 ㅇ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비용은 2015.12월 2.5~4.0백만 파운드에서 2017년에는 1.2~2.5백만 파운드로 절반 정도 하락 □ 애그리게이터 제도 도입 및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 확대 등 시스템 접근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직접참가시 수반되는 높은 인프라 구축비용 및 RTGS 시스템 참가비용 부담을 완화 ㅇ 영란은행 결제계좌가 없더라도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시스템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 소규모 PSP의 참가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음 ― 애그리게이터를 이용하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없고 다른 참가기관과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게 축소 ㅇ 또한 신설 은행들이 간접참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간접참가기관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경쟁이 촉진되어 비용인하 여건이 마련됨 ― 2015년 4개였던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2019.4월 6개로 증가 ▶비금융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 허용 □ 2017.7월 영란은행이 비은행 PSP도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가 가능해짐 ㅇ 기존의 은행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비은행 PSP도 동등한 위치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비용이 감소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 ― 2015년 이후 8개의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 Question:영국은 소액결제시스템의 통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시스템별로 분리된 운영기관을 단일화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Ⅳ 주요 특징 □ 영국은 지급결제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PSR이 마련한 지침을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를 개편 ㅇ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요건이 완화되고 참가방식이 다양해졌으며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정비 및 절차의 간소화 □ 지급결제시스템별로 다기화된 참가요건을 정비하여 일관성을 높이고 참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참가요건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공시 ㅇ 이에 따라 시스템간 참가기준이 상당히 유사해졌으며 절차도 간소화되어 가입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시간도 단축됨 ㅇ 추가적으로 시스템별로 분리된 운영기관을 단일화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서 참가요건을 통일하여 참가기관의 부담을 낮추고 시스템 구축비용도 크게 절감할 계획 □ 또한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Pay.UK(지급결제협회)가 제정한 행동규범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요건을 정비하고 공개 □ 한편 Pay.UK는 지급결제시스템별 참가요건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서 투명성을 제고 ▶참가요건 완화 및 참가방식 다양화를 통한 개방성 확대 □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직접 참가가 용이해지고 참가비용도 크게 감소 ㅇ 참가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온라인 중심의 신설 은행들의 시스템 직접 참가가 확대 ― 2014년말 10개였던 FPS 참가은행이 2018년말에는 23개로 13개가 증가 ㅇ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비용은 2015.12월 2.5~4.0백만 파운드에서 2017년에는 1.2~2.5백만 파운드로 절반 정도 하락 □ 애그리게이터 제도 도입 및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 확대 등 시스템 접근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직접참가시 수반되는 높은 인프라 구축비용 및 RTGS 시스템 참가비용 부담을 완화 ㅇ 영란은행 결제계좌가 없더라도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시스템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 소규모 PSP의 참가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음 ― 애그리게이터를 이용하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없고 다른 참가기관과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게 축소 ㅇ 또한 신설 은행들이 간접참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간접참가기관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경쟁이 촉진되어 비용인하 여건이 마련됨 ― 2015년 4개였던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2019.4월 6개로 증가 ▶비금융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 허용 □ 2017.7월 영란은행이 비은행 PSP도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가 가능해짐 ㅇ 기존의 은행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비은행 PSP도 동등한 위치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비용이 감소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 ― 2015년 이후 8개의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영국이 소액결제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려고 해	시스템별로 분리된 운영기관을 단일화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협의체 등을 운영 ㅇ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사록 공개 및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의무화 ㅇ 또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와의 협의 내용에 관한 보고서 발간, 포럼 개최, 사용자에 대한 자문 요청, 서베이 실시 등을 추진 □ 영란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여 시스템 운영과 결제인프라 제공기관을 단일화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 ▶리스크 관리방식 개편을 통한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인 FPS와 Bacs는 참가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사전 현금예치제도를 도입 ㅇ 사전 현금예치제도를 통해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소규모 PSP의 참가에 대비하고,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에게 파급되지 않아 금융리스크의 전이를 방지 가능 ㅇ 이는 FPSL과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표뿐 아니라, 지배구조 및 운영리스크에 관한 「금융인프라에 관한 원칙」에도 부합 □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비은행 PSP는 FCA의 인가 요건을 준수하고 별도의 감독평가를 통과하여야 함 ㅇ 비은행 PSP가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필요 초기자본, 고객 자금 보호방안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외에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PSD2 도입 이후 사건보고 절차, 민감한 정보관리 절차, 리스크 평가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안정책 문서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생김 ㅇ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FCA가 별도의 감독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영란은행 계좌 보유 충족 여부를 평가함 → 국내에서도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를 점검할 필요 ㅇ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충분히 고려 Question:이해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사록 공개 및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의무화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협의체 등을 운영 ㅇ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사록 공개 및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의무화 ㅇ 또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와의 협의 내용에 관한 보고서 발간, 포럼 개최, 사용자에 대한 자문 요청, 서베이 실시 등을 추진 □ 영란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여 시스템 운영과 결제인프라 제공기관을 단일화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 ▶리스크 관리방식 개편을 통한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인 FPS와 Bacs는 참가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사전 현금예치제도를 도입 ㅇ 사전 현금예치제도를 통해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소규모 PSP의 참가에 대비하고,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에게 파급되지 않아 금융리스크의 전이를 방지 가능 ㅇ 이는 FPSL과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표뿐 아니라, 지배구조 및 운영리스크에 관한 「금융인프라에 관한 원칙」에도 부합 □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비은행 PSP는 FCA의 인가 요건을 준수하고 별도의 감독평가를 통과하여야 함 ㅇ 비은행 PSP가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필요 초기자본, 고객 자금 보호방안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외에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PSD2 도입 이후 사건보고 절차, 민감한 정보관리 절차, 리스크 평가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안정책 문서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생김 ㅇ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FCA가 별도의 감독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영란은행 계좌 보유 충족 여부를 평가함 → 국내에서도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를 점검할 필요 ㅇ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충분히 고려 Question:어떻게 이해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사록 공개 및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의무화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협의체 등을 운영 ㅇ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사록 공개 및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의무화 ㅇ 또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와의 협의 내용에 관한 보고서 발간, 포럼 개최, 사용자에 대한 자문 요청, 서베이 실시 등을 추진 □ 영란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여 시스템 운영과 결제인프라 제공기관을 단일화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 ▶리스크 관리방식 개편을 통한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인 FPS와 Bacs는 참가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사전 현금예치제도를 도입 ㅇ 사전 현금예치제도를 통해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소규모 PSP의 참가에 대비하고,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에게 파급되지 않아 금융리스크의 전이를 방지 가능 ㅇ 이는 FPSL과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표뿐 아니라, 지배구조 및 운영리스크에 관한 「금융인프라에 관한 원칙」에도 부합 □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비은행 PSP는 FCA의 인가 요건을 준수하고 별도의 감독평가를 통과하여야 함 ㅇ 비은행 PSP가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필요 초기자본, 고객 자금 보호방안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외에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PSD2 도입 이후 사건보고 절차, 민감한 정보관리 절차, 리스크 평가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안정책 문서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생김 ㅇ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FCA가 별도의 감독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영란은행 계좌 보유 충족 여부를 평가함 → 국내에서도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를 점검할 필요 ㅇ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충분히 고려 Question:영란은행이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었어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여 시스템 운영과 결제인프라 제공기관을 단일화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협의체 등을 운영 ㅇ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사록 공개 및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의무화 ㅇ 또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와의 협의 내용에 관한 보고서 발간, 포럼 개최, 사용자에 대한 자문 요청, 서베이 실시 등을 추진 □ 영란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여 시스템 운영과 결제인프라 제공기관을 단일화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 ▶리스크 관리방식 개편을 통한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인 FPS와 Bacs는 참가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사전 현금예치제도를 도입 ㅇ 사전 현금예치제도를 통해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소규모 PSP의 참가에 대비하고,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에게 파급되지 않아 금융리스크의 전이를 방지 가능 ㅇ 이는 FPSL과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표뿐 아니라, 지배구조 및 운영리스크에 관한 「금융인프라에 관한 원칙」에도 부합 □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비은행 PSP는 FCA의 인가 요건을 준수하고 별도의 감독평가를 통과하여야 함 ㅇ 비은행 PSP가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필요 초기자본, 고객 자금 보호방안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외에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PSD2 도입 이후 사건보고 절차, 민감한 정보관리 절차, 리스크 평가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안정책 문서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생김 ㅇ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FCA가 별도의 감독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영란은행 계좌 보유 충족 여부를 평가함 → 국내에서도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를 점검할 필요 ㅇ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충분히 고려 Question:안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영란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거야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여 시스템 운영과 결제인프라 제공기관을 단일화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참고 2〉 Pay.UK의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동 규범(2015.8) ① 책무 1 ： 계약 관련 정보제공 □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간접참가를 원하는 기관에 제공서비스의 정의, 제공조건, 수수료, 계약기간,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함 ② 책무 2 ： 중요 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기회 제공 □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참가기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 정보를 논의하고 참가기관에게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야 함 ㅇ 모든 정보는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사전에 합의한 시점에 정확하게 제공해야 함 ③ 책무 3 ： 제공서비스의 안전성 관리 □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사전에 수립된 서비스 지속계획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해야 함 ㅇ 다만,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① 참가기관의 서비스 내용이 법 또는 규정에 위배되거나 ② 참가기관이 해당 영업에 대한 권한을 상실하였을 경우 ③ 참가기관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수 있음 □ 또한 참가기관이 직접참가로 전환하거나 다른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원할 때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를 지원해야 함 ④ 책무 4 ： 참가기관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참가기관이 제출한 정보에 대해 기밀유지 및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참가기관에게 간접참가 서비스를 평가, 처리, 운영,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이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보장해야 함 Question:참가기관 정보에 관한 익명성과 비밀을 지키려면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내부절차를 마련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참고 2〉 Pay.UK의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동 규범(2015.8) ① 책무 1 ： 계약 관련 정보제공 □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간접참가를 원하는 기관에 제공서비스의 정의, 제공조건, 수수료, 계약기간,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함 ② 책무 2 ： 중요 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기회 제공 □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참가기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 정보를 논의하고 참가기관에게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야 함 ㅇ 모든 정보는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사전에 합의한 시점에 정확하게 제공해야 함 ③ 책무 3 ： 제공서비스의 안전성 관리 □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사전에 수립된 서비스 지속계획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해야 함 ㅇ 다만,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① 참가기관의 서비스 내용이 법 또는 규정에 위배되거나 ② 참가기관이 해당 영업에 대한 권한을 상실하였을 경우 ③ 참가기관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수 있음 □ 또한 참가기관이 직접참가로 전환하거나 다른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원할 때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를 지원해야 함 ④ 책무 4 ： 참가기관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참가기관이 제출한 정보에 대해 기밀유지 및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참가기관에게 간접참가 서비스를 평가, 처리, 운영,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이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보장해야 함 Question:간접참여 서비스 공급기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참여기관 정보에 대한 익명성과 비밀을 지킬 수 있어	내부절차를 마련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제5편. 오픈뱅킹 정책 추진현황 및 특징 Ⅰ 검토 배경 □ 최근 전세계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에 대한 개방 또는 공유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오픈뱅킹 도입을 모색하는 국가가 증가 □ 특히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고객의 계좌접근을 위한 API 표준을 설정하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 ㅇ 영국은 2011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Midata)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6.9월 별도의 실행기구를 설립하고 2018.1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행 □ 우리나라도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금융결제인프라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ㅇ 2016.8월부터 은행권 공동 오픈뱅킹 플랫폼을 통해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를 개방 ㅇ 2019.12월부터 API 제공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API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하는 등 오픈뱅킹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오픈뱅킹은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핀테크 혁신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보안 및 금융서비스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ㅇ 국내에서 오픈뱅킹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 → 영국에서 추진중인 오픈뱅킹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오픈뱅킹 서비스를 원활히 도입하는 데 참고 Question:은행이 갖고 있는 고객계좌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2011년도부터 영국이 어떻게 했어	마이데이터(Midata) 정책을 추진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제5편. 오픈뱅킹 정책 추진현황 및 특징 Ⅰ 검토 배경 □ 최근 전세계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에 대한 개방 또는 공유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오픈뱅킹 도입을 모색하는 국가가 증가 □ 특히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고객의 계좌접근을 위한 API 표준을 설정하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 ㅇ 영국은 2011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Midata)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6.9월 별도의 실행기구를 설립하고 2018.1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행 □ 우리나라도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금융결제인프라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ㅇ 2016.8월부터 은행권 공동 오픈뱅킹 플랫폼을 통해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를 개방 ㅇ 2019.12월부터 API 제공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API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하는 등 오픈뱅킹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오픈뱅킹은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핀테크 혁신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보안 및 금융서비스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ㅇ 국내에서 오픈뱅킹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 → 영국에서 추진중인 오픈뱅킹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오픈뱅킹 서비스를 원활히 도입하는 데 참고 Question:영국은 2011년도부터 어떤 방식으로 은행이 지닌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려 했어	마이데이터(Midata) 정책을 추진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제5편. 오픈뱅킹 정책 추진현황 및 특징 Ⅰ 검토 배경 □ 최근 전세계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에 대한 개방 또는 공유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오픈뱅킹 도입을 모색하는 국가가 증가 □ 특히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고객의 계좌접근을 위한 API 표준을 설정하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 ㅇ 영국은 2011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Midata)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6.9월 별도의 실행기구를 설립하고 2018.1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행 □ 우리나라도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금융결제인프라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ㅇ 2016.8월부터 은행권 공동 오픈뱅킹 플랫폼을 통해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를 개방 ㅇ 2019.12월부터 API 제공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API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하는 등 오픈뱅킹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오픈뱅킹은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핀테크 혁신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보안 및 금융서비스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ㅇ 국내에서 오픈뱅킹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 → 영국에서 추진중인 오픈뱅킹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오픈뱅킹 서비스를 원활히 도입하는 데 참고 Question:오픈뱅킹이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핀테크 혁신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제5편. 오픈뱅킹 정책 추진현황 및 특징 Ⅰ 검토 배경 □ 최근 전세계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에 대한 개방 또는 공유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오픈뱅킹 도입을 모색하는 국가가 증가 □ 특히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고객의 계좌접근을 위한 API 표준을 설정하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 ㅇ 영국은 2011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Midata)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6.9월 별도의 실행기구를 설립하고 2018.1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행 □ 우리나라도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금융결제인프라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ㅇ 2016.8월부터 은행권 공동 오픈뱅킹 플랫폼을 통해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를 개방 ㅇ 2019.12월부터 API 제공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API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하는 등 오픈뱅킹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오픈뱅킹은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핀테크 혁신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보안 및 금융서비스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ㅇ 국내에서 오픈뱅킹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 → 영국에서 추진중인 오픈뱅킹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오픈뱅킹 서비스를 원활히 도입하는 데 참고 Question:오픈뱅킹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야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핀테크 혁신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도입경과 □ 영국은 2011년부터 정부 주도로 마이데이터(Midata) 사업을 시행하는 등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모색해 왔음 ㅇ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은 ① 열악한 고객경험(User Experience), ②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 등으로 확산되지 못함 ㅇ 영국 정부는 이후에도 민간 연구기관에 은행 데이터 공유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이해당사자를 포괄한 오픈뱅킹 워킹그룹을 조직 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은행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 □ 2015년 EU에서 개정 지급서비스지침(PSD2),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도입을 발표하여,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ㅇ PSD2는 EU내 지급서비스시장의 통합, 경쟁촉진, 보안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세부 규제기술표준에서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시 강력한 고객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이하 SCA) 적용을 의무화 □ 한편, 영국의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2014.11월부터 소매은행시장 조사에 착수하여 2016.8월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 ㅇ 개인예금계좌, 법인예금계좌,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치사항을 제시 □ CMA는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7.2월 소매은행 시장에 대한 명령(이하, CMA 명령)을 발표 ㅇ CMA 명령에서는 CMA9에게 지급지시 대행 및 계좌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고객계좌정보뿐만 아니라 非고객계좌정보 (대출 상품정보, 수수료, 이자율 등)도 API 표준에 따라 공표할 것을 명령 ― 소매은행시장의 반경쟁적 요소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CMA9에게 非고객계좌정보 공개도 강제하는 점이 PSD2와의 가장 큰 차이점 □ CMA는 2016.9월 오픈뱅킹 이행을 위한 실무사업을 주도하는 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이하 OBIE, 법인명： Open Banking Ltd)를 설립 ㅇ 2017.11월 CMA와 재무부간 협약으로 오픈뱅킹 정책추진시 PSD2가 적용되는 금융서비스를 포괄하도록 조치 □ OBIE는 2017년 非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API 표준을 공개하였으며, 2018.1월 PSD2 시행에 맞추어 오픈뱅킹을 본격 실시 ㅇ OBIE는 고객계좌접근을 위한 API 표준, 각종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공표하였으며, CMA9의 표준 이행여부도 감시 Question:소비자의 금융거래 정보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어	마이데이터(Midata) 사업을 시행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도입경과 □ 영국은 2011년부터 정부 주도로 마이데이터(Midata) 사업을 시행하는 등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모색해 왔음 ㅇ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은 ① 열악한 고객경험(User Experience), ②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 등으로 확산되지 못함 ㅇ 영국 정부는 이후에도 민간 연구기관에 은행 데이터 공유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이해당사자를 포괄한 오픈뱅킹 워킹그룹을 조직 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은행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 □ 2015년 EU에서 개정 지급서비스지침(PSD2),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도입을 발표하여,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ㅇ PSD2는 EU내 지급서비스시장의 통합, 경쟁촉진, 보안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세부 규제기술표준에서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시 강력한 고객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이하 SCA) 적용을 의무화 □ 한편, 영국의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2014.11월부터 소매은행시장 조사에 착수하여 2016.8월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 ㅇ 개인예금계좌, 법인예금계좌,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치사항을 제시 □ CMA는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7.2월 소매은행 시장에 대한 명령(이하, CMA 명령)을 발표 ㅇ CMA 명령에서는 CMA9에게 지급지시 대행 및 계좌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고객계좌정보뿐만 아니라 非고객계좌정보 (대출 상품정보, 수수료, 이자율 등)도 API 표준에 따라 공표할 것을 명령 ― 소매은행시장의 반경쟁적 요소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CMA9에게 非고객계좌정보 공개도 강제하는 점이 PSD2와의 가장 큰 차이점 □ CMA는 2016.9월 오픈뱅킹 이행을 위한 실무사업을 주도하는 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이하 OBIE, 법인명： Open Banking Ltd)를 설립 ㅇ 2017.11월 CMA와 재무부간 협약으로 오픈뱅킹 정책추진시 PSD2가 적용되는 금융서비스를 포괄하도록 조치 □ OBIE는 2017년 非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API 표준을 공개하였으며, 2018.1월 PSD2 시행에 맞추어 오픈뱅킹을 본격 실시 ㅇ OBIE는 고객계좌접근을 위한 API 표준, 각종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공표하였으며, CMA9의 표준 이행여부도 감시 Question:영국은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려고 했어	마이데이터(Midata) 사업을 시행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라. 서비스 안정성 및 보안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OBIE는 ASPSP가 PSD2 ‧ RTS의 요건에 맞추어 안전하게 오픈뱅킹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운영 가이드라인(Operational Guideline)을 공표 ㅇ ASPSP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한 TPP와 전용 인터페이스(dedicated interface)에 비상대응계획(fallback mechanism)을 구비해야 함 □ 핵심성과지표 구체화：OBIE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ASPSP가 RTS에서 규정한 서비스 관련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측정할 방법을 제시 ㅇ ASPSP는 서비스 성능, 가용성에 관한 핵심성과지표를 관련 당국(영국은 FCA)에게 분기별로 보고할 의무도 있음 □ 서비스 설계 및 테스트：OBIE는 ASPSP가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RTS상 규제 요건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ㅇ ASPSP는 자신의 API를 실현가능한 시나리오와 부하 수준(6개월 후 예상 사용량)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오픈뱅킹 서비스 보안 표준 □ 보안 프로필：OBIE는 TPP와 ASPSP간 API를 통해 지급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안 프로필을 공개 ㅇ 보안업계의 기술표준(Oath 2.0 등)을 반영하여, ① 고객 인증과정, ② TPP에게 금융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과정, ③ 접근이 허용된 TPP가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다양한 인증모델을 포괄하기 위해 시행초기 발표한 보안 프로필(2017.7월)을 확장했으며,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보안 프로필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함 □ OBIE 자체 보안：OBIE 자체적으로도 안전한 오픈뱅킹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내부보안센터를 구축하고 취약점 테스트를 실시 □ 샌드박스 서비스：TPP와 TSP는 오픈뱅킹 디렉토리내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 출시전 모의테스트 실시 가능 ㅇ OBIE는 해당 기관들이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 견본 데이터(dummy data)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 Question:오픈뱅킹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내부보안센터를 구축하고 취약점 테스트를 실시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라. 서비스 안정성 및 보안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OBIE는 ASPSP가 PSD2 ‧ RTS의 요건에 맞추어 안전하게 오픈뱅킹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운영 가이드라인(Operational Guideline)을 공표 ㅇ ASPSP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한 TPP와 전용 인터페이스(dedicated interface)에 비상대응계획(fallback mechanism)을 구비해야 함 □ 핵심성과지표 구체화：OBIE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ASPSP가 RTS에서 규정한 서비스 관련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측정할 방법을 제시 ㅇ ASPSP는 서비스 성능, 가용성에 관한 핵심성과지표를 관련 당국(영국은 FCA)에게 분기별로 보고할 의무도 있음 □ 서비스 설계 및 테스트：OBIE는 ASPSP가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RTS상 규제 요건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ㅇ ASPSP는 자신의 API를 실현가능한 시나리오와 부하 수준(6개월 후 예상 사용량)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오픈뱅킹 서비스 보안 표준 □ 보안 프로필：OBIE는 TPP와 ASPSP간 API를 통해 지급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안 프로필을 공개 ㅇ 보안업계의 기술표준(Oath 2.0 등)을 반영하여, ① 고객 인증과정, ② TPP에게 금융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과정, ③ 접근이 허용된 TPP가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다양한 인증모델을 포괄하기 위해 시행초기 발표한 보안 프로필(2017.7월)을 확장했으며,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보안 프로필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함 □ OBIE 자체 보안：OBIE 자체적으로도 안전한 오픈뱅킹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내부보안센터를 구축하고 취약점 테스트를 실시 □ 샌드박스 서비스：TPP와 TSP는 오픈뱅킹 디렉토리내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 출시전 모의테스트 실시 가능 ㅇ OBIE는 해당 기관들이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 견본 데이터(dummy data)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 Question:자체적으로 오픈뱅킹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내부보안센터를 구축하고 취약점 테스트를 실시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마. 각종 지원시스템 제공 □ 분쟁관리 시스템：OBIE는 ASPSP과 TPP간 각종 분쟁상황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관리시스템(Dispute Manangement System, 이하 DMS)을 마련 ㅇ (목적)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ASPSP와 TPP간 ① 질의·분쟁발생시 정보요청 및 교환, ②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환요청, ③ 민원처리 절차의 원활화 ㅇ (참가기관) TPP와 ASPSP는 DMS에 등록할 수 있으며, 오픈뱅킹 디렉토리에 등록할 때 DMS 등록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ㅇ (법적 성격) 분쟁해결시스템은 참가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모범규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DMS를 통한 권고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오픈뱅킹에 참가하는 기관이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의무는 아님 □ 부가 서비스：OBIE는 오픈뱅킹을 통한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를 후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API 성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 ㅇ OBIE는 Nesta가 주최하는 Open Up Challenge를 후원하고 있는데, 핀테크 기업들은 해당 행사를 통해 오픈뱅킹을 활용한 자사 서비스를 홍보 Question:오픈뱅킹을 사용한 서비스를 핀테크 회사가 어떻게 홍보할 수 있어	해당 행사를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마. 각종 지원시스템 제공 □ 분쟁관리 시스템：OBIE는 ASPSP과 TPP간 각종 분쟁상황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관리시스템(Dispute Manangement System, 이하 DMS)을 마련 ㅇ (목적)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ASPSP와 TPP간 ① 질의·분쟁발생시 정보요청 및 교환, ②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환요청, ③ 민원처리 절차의 원활화 ㅇ (참가기관) TPP와 ASPSP는 DMS에 등록할 수 있으며, 오픈뱅킹 디렉토리에 등록할 때 DMS 등록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ㅇ (법적 성격) 분쟁해결시스템은 참가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모범규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DMS를 통한 권고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오픈뱅킹에 참가하는 기관이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의무는 아님 □ 부가 서비스：OBIE는 오픈뱅킹을 통한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를 후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API 성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 ㅇ OBIE는 Nesta가 주최하는 Open Up Challenge를 후원하고 있는데, 핀테크 기업들은 해당 행사를 통해 오픈뱅킹을 활용한 자사 서비스를 홍보 Question:핀테크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오픈뱅킹을 이용한 서비스를 알릴 수 있어	해당 행사를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2 주요 서비스 사례 가. 출시된 서비스 □ 계좌정보 서비스：단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수의 계좌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ㅇ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CMA9 등 대형은행에서도 계좌통합 서비스를 제공 □ 개인 및 중소기업 자산관리：개인고객에게 소비내역 분석, 지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급여 명세서 등 지급거래내역을 자동 통합 ㅇ 개인고객의 정기적인 지급거래(전기, 에너지 지출)를 분석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여 ‘loyalty penalty’ 개선(예： Yolt, Moneyhub) □ 오픈뱅킹 서비스, TSP：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비하지 못한 기업고객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 ㅇ TSP는 소규모 오픈뱅킹 이용기관의 IT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여 오픈뱅킹 생태계 확산에 기여(예： Token, TrueLayer, OpenWrks 등) 나. 테스트중인 서비스 □ 대출 서비스：오픈뱅킹으로 개인/중소기업이 대출시 금융거래내역을 안전하게 신용서비스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 ㅇ 금융거래 내역이 기계판독 가능하며 신뢰성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 차입자의 소득증빙, 상환능력 검증이 용이해질 예정(예： Account Score, Experian, Equifax 등) ― 특히, 소비자가 당좌대출(overdraft) 서비스 상품간 비교 여지가 낮고 수수료가 높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픈뱅킹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신용평가 개선：신용평가 회사들이 오픈뱅킹을 통해 제공되는 고객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신용평가(credit scoring)를 개선 ㅇ 기존에는 신용평가이력 자료(credit file) 구축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상당수의 금융소비자(580만명, ODI, Fingleton 협회 추산)들이 제대로 된 credit file을 구축하지 못함 ㅇ 추후 API로 공개되는 고객계좌정보에 계좌소유자의 이름도 포함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신용평가 결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상거래 지급：오픈뱅킹을 통한 지급지시 대행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 상거래 지급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해질 가능성 ㅇ 기존 지급카드를 통한 온라인 상거래 시 카드번호 등을 가맹점에 제공해야 했으며, 가맹점도 카드 거래처리시 비용(수수료 등)이 발생 ― 다만,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환불기능 및 다양한 정기적 지급거래(구독기반 요금납부 등) 기능이 구비될 필요 □ 채무상환 자문：다중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계좌정보조회 API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마트 채무상환 계획(smart debt repayment plans)” 제공이 가능 □ 신원확인：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확인의무(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사기방지를 위한 규제요건을 달성하는 것이 용이해질 가능성 Question:고객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제공돼	오픈뱅킹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2 주요 서비스 사례 가. 출시된 서비스 □ 계좌정보 서비스：단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수의 계좌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ㅇ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CMA9 등 대형은행에서도 계좌통합 서비스를 제공 □ 개인 및 중소기업 자산관리：개인고객에게 소비내역 분석, 지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급여 명세서 등 지급거래내역을 자동 통합 ㅇ 개인고객의 정기적인 지급거래(전기, 에너지 지출)를 분석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여 ‘loyalty penalty’ 개선(예： Yolt, Moneyhub) □ 오픈뱅킹 서비스, TSP：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비하지 못한 기업고객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 ㅇ TSP는 소규모 오픈뱅킹 이용기관의 IT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여 오픈뱅킹 생태계 확산에 기여(예： Token, TrueLayer, OpenWrks 등) 나. 테스트중인 서비스 □ 대출 서비스：오픈뱅킹으로 개인/중소기업이 대출시 금융거래내역을 안전하게 신용서비스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 ㅇ 금융거래 내역이 기계판독 가능하며 신뢰성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 차입자의 소득증빙, 상환능력 검증이 용이해질 예정(예： Account Score, Experian, Equifax 등) ― 특히, 소비자가 당좌대출(overdraft) 서비스 상품간 비교 여지가 낮고 수수료가 높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픈뱅킹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신용평가 개선：신용평가 회사들이 오픈뱅킹을 통해 제공되는 고객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신용평가(credit scoring)를 개선 ㅇ 기존에는 신용평가이력 자료(credit file) 구축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상당수의 금융소비자(580만명, ODI, Fingleton 협회 추산)들이 제대로 된 credit file을 구축하지 못함 ㅇ 추후 API로 공개되는 고객계좌정보에 계좌소유자의 이름도 포함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신용평가 결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상거래 지급：오픈뱅킹을 통한 지급지시 대행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 상거래 지급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해질 가능성 ㅇ 기존 지급카드를 통한 온라인 상거래 시 카드번호 등을 가맹점에 제공해야 했으며, 가맹점도 카드 거래처리시 비용(수수료 등)이 발생 ― 다만,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환불기능 및 다양한 정기적 지급거래(구독기반 요금납부 등) 기능이 구비될 필요 □ 채무상환 자문：다중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계좌정보조회 API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마트 채무상환 계획(smart debt repayment plans)” 제공이 가능 □ 신원확인：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확인의무(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사기방지를 위한 규제요건을 달성하는 것이 용이해질 가능성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고객금융거래에 관한 내용이 제공돼	오픈뱅킹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2 주요 서비스 사례 가. 출시된 서비스 □ 계좌정보 서비스：단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수의 계좌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ㅇ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CMA9 등 대형은행에서도 계좌통합 서비스를 제공 □ 개인 및 중소기업 자산관리：개인고객에게 소비내역 분석, 지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급여 명세서 등 지급거래내역을 자동 통합 ㅇ 개인고객의 정기적인 지급거래(전기, 에너지 지출)를 분석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여 ‘loyalty penalty’ 개선(예： Yolt, Moneyhub) □ 오픈뱅킹 서비스, TSP：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비하지 못한 기업고객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 ㅇ TSP는 소규모 오픈뱅킹 이용기관의 IT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여 오픈뱅킹 생태계 확산에 기여(예： Token, TrueLayer, OpenWrks 등) 나. 테스트중인 서비스 □ 대출 서비스：오픈뱅킹으로 개인/중소기업이 대출시 금융거래내역을 안전하게 신용서비스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 ㅇ 금융거래 내역이 기계판독 가능하며 신뢰성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 차입자의 소득증빙, 상환능력 검증이 용이해질 예정(예： Account Score, Experian, Equifax 등) ― 특히, 소비자가 당좌대출(overdraft) 서비스 상품간 비교 여지가 낮고 수수료가 높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픈뱅킹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신용평가 개선：신용평가 회사들이 오픈뱅킹을 통해 제공되는 고객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신용평가(credit scoring)를 개선 ㅇ 기존에는 신용평가이력 자료(credit file) 구축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상당수의 금융소비자(580만명, ODI, Fingleton 협회 추산)들이 제대로 된 credit file을 구축하지 못함 ㅇ 추후 API로 공개되는 고객계좌정보에 계좌소유자의 이름도 포함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신용평가 결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상거래 지급：오픈뱅킹을 통한 지급지시 대행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 상거래 지급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해질 가능성 ㅇ 기존 지급카드를 통한 온라인 상거래 시 카드번호 등을 가맹점에 제공해야 했으며, 가맹점도 카드 거래처리시 비용(수수료 등)이 발생 ― 다만,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환불기능 및 다양한 정기적 지급거래(구독기반 요금납부 등) 기능이 구비될 필요 □ 채무상환 자문：다중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계좌정보조회 API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마트 채무상환 계획(smart debt repayment plans)” 제공이 가능 □ 신원확인：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확인의무(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사기방지를 위한 규제요건을 달성하는 것이 용이해질 가능성 Question:온라인 상거래 지급 서비스가 확산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	환불기능 및 다양한 정기적 지급거래(구독기반 요금납부 등) 기능이 구비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2 주요 서비스 사례 가. 출시된 서비스 □ 계좌정보 서비스：단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수의 계좌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ㅇ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CMA9 등 대형은행에서도 계좌통합 서비스를 제공 □ 개인 및 중소기업 자산관리：개인고객에게 소비내역 분석, 지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급여 명세서 등 지급거래내역을 자동 통합 ㅇ 개인고객의 정기적인 지급거래(전기, 에너지 지출)를 분석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여 ‘loyalty penalty’ 개선(예： Yolt, Moneyhub) □ 오픈뱅킹 서비스, TSP：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비하지 못한 기업고객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 ㅇ TSP는 소규모 오픈뱅킹 이용기관의 IT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여 오픈뱅킹 생태계 확산에 기여(예： Token, TrueLayer, OpenWrks 등) 나. 테스트중인 서비스 □ 대출 서비스：오픈뱅킹으로 개인/중소기업이 대출시 금융거래내역을 안전하게 신용서비스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 ㅇ 금융거래 내역이 기계판독 가능하며 신뢰성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 차입자의 소득증빙, 상환능력 검증이 용이해질 예정(예： Account Score, Experian, Equifax 등) ― 특히, 소비자가 당좌대출(overdraft) 서비스 상품간 비교 여지가 낮고 수수료가 높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픈뱅킹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신용평가 개선：신용평가 회사들이 오픈뱅킹을 통해 제공되는 고객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신용평가(credit scoring)를 개선 ㅇ 기존에는 신용평가이력 자료(credit file) 구축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상당수의 금융소비자(580만명, ODI, Fingleton 협회 추산)들이 제대로 된 credit file을 구축하지 못함 ㅇ 추후 API로 공개되는 고객계좌정보에 계좌소유자의 이름도 포함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신용평가 결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상거래 지급：오픈뱅킹을 통한 지급지시 대행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 상거래 지급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해질 가능성 ㅇ 기존 지급카드를 통한 온라인 상거래 시 카드번호 등을 가맹점에 제공해야 했으며, 가맹점도 카드 거래처리시 비용(수수료 등)이 발생 ― 다만,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환불기능 및 다양한 정기적 지급거래(구독기반 요금납부 등) 기능이 구비될 필요 □ 채무상환 자문：다중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계좌정보조회 API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마트 채무상환 계획(smart debt repayment plans)” 제공이 가능 □ 신원확인：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확인의무(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사기방지를 위한 규제요건을 달성하는 것이 용이해질 가능성 Question:어떻게 되어 있어야 온라인 상거래 지급 서비스가 확산되게 할 수 있어	환불기능 및 다양한 정기적 지급거래(구독기반 요금납부 등) 기능이 구비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고객동의 절차 개선 □ 고객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고객동의 절차관련 3가지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ㅇ (동의 코드화) 고객이 계좌접근에 동의시 주요 정보를 담은 인텐트(intent)를 코드화하고 이를 거래정보에 첨부하여 동의의 강도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시 거래정보 추적에 활용 ㅇ (동의철회 및 데이터 삭제) 고객이 TPP의 계좌접근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TPP는 자동으로 해당 고객의 관련 데이터를 삭제할 필요 ― 동 사항은 현재 오픈뱅킹 API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GDPR 상 소비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해당하므로 동 절차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 ㅇ (TPP의 재승인) 고객동의 유효기간 만료시 주거래은행 앱을 거치지 않고 TPP의 앱 내에서 재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후 고려할 필요 ― 현행 PSD2·RTS의 규정상 AIS에 대해 주기적으로 주거래은행을 통한 재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 편의성을 저하시켜 서비스제공기관의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추후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고객 재승인을 위한 최적 기간에 대한 평가가 필요 ▶오픈 파이낸스로 확장 □ 오픈뱅킹으로 촉발된 API를 통한 금융정보 공유가 지급서비스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의 추진 필요성도 제기 ㅇ 오픈뱅킹 API를 저축성 예금계좌(savings account), 대출, 연금, 보험 등 PSD2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로까지 확장 ― 현재 해당 부문은 아직 정보공유를 위해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하는 중 □ 오픈 파이낸스를 통해 ① 고객은 분산된 금융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으며, ② 금융상품간 비교, 이동이 촉진되고, ③ 신용평가, 대출심사 과정이 개선되어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 ㅇ 일부 서비스는 규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Question:금융정보가 흩어졌을 경우 고객이 이를 어떻게 통합조회할 수 있어	오픈 파이낸스를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고객동의 절차 개선 □ 고객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고객동의 절차관련 3가지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ㅇ (동의 코드화) 고객이 계좌접근에 동의시 주요 정보를 담은 인텐트(intent)를 코드화하고 이를 거래정보에 첨부하여 동의의 강도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시 거래정보 추적에 활용 ㅇ (동의철회 및 데이터 삭제) 고객이 TPP의 계좌접근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TPP는 자동으로 해당 고객의 관련 데이터를 삭제할 필요 ― 동 사항은 현재 오픈뱅킹 API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GDPR 상 소비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해당하므로 동 절차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 ㅇ (TPP의 재승인) 고객동의 유효기간 만료시 주거래은행 앱을 거치지 않고 TPP의 앱 내에서 재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후 고려할 필요 ― 현행 PSD2·RTS의 규정상 AIS에 대해 주기적으로 주거래은행을 통한 재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 편의성을 저하시켜 서비스제공기관의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추후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고객 재승인을 위한 최적 기간에 대한 평가가 필요 ▶오픈 파이낸스로 확장 □ 오픈뱅킹으로 촉발된 API를 통한 금융정보 공유가 지급서비스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의 추진 필요성도 제기 ㅇ 오픈뱅킹 API를 저축성 예금계좌(savings account), 대출, 연금, 보험 등 PSD2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로까지 확장 ― 현재 해당 부문은 아직 정보공유를 위해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하는 중 □ 오픈 파이낸스를 통해 ① 고객은 분산된 금융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으며, ② 금융상품간 비교, 이동이 촉진되고, ③ 신용평가, 대출심사 과정이 개선되어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 ㅇ 일부 서비스는 규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Question:고객은 금융정보가 산재되어 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 통합조회할 수 있어	오픈 파이낸스를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프리미엄 API의 도입 □ 모든 AP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일부 부가서비스의 경우 TPP에 유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혁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 ㅇ 프리미엄 API 도입 시 은행이 개별 제3자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 가격과 책임(liability) 소재의 범위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수수료 수입 획득이 가능 ― 현재 의무화된 오픈뱅킹 서비스의 경우 은행과 TPP간 계약이 불필요하고 은행은 무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사시 책임소재도 규제사항으로 이미 설정됨 □ 다만, 프리미엄 API가 현행 규정(CMA 명령 등)상 의무화된 API 표준의 규제사항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행 표준 하에서 구현이 어려운 서비스 등으로 한정할 필요 ▶데이터 공유 방식의 타 부문 응용 □ 재무부의 Furman Review에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이동성(portability) 및 상호운용성에 기반하고 있는 오픈뱅킹의 데이터 공유(sharing) 방식을 다른 부문의 시장도 참고할 만한 친경쟁적 모델이라고 강조 ㅇ EU집행위원회(EC)의 디지털 시대를 위한 경쟁정책에 대한 보고서도 오픈뱅킹과 유사한 모델을 지지 □ 정부는 오픈파이낸스뿐 아니라 Smart Data Review를 통해 연금(Pensions Dashboard), 이동통신(telecoms) 등의 분야에서 시장내 데이터 공유를 모색하는 중 ㅇ 오픈뱅킹을 통해 구축한 신뢰, 고객경험, 인증 메커니즘을 다른 산업분야에서 데이터 공유시 적용할 경우 오픈뱅킹에 익숙해진 이용자를 쉽게 유치 가능 ― 에너지 시장의 경우 소비자가 에너지사용량 정보(meter data)를 제3자서비스제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면, 유리한 요금제로 이동 등의 소비자 편익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됨 ㅇ 이를 통해 소비자가 더 유리한 서비스업체로 중도에 교체하지 않을 시 요금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loyalty penalty’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Question:정부는 연금과 이동통신 분야에서 시장내 데이터 공유를 어떻게 모색하고 있어	오픈파이낸스뿐 아니라 Smart Data Review를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프리미엄 API의 도입 □ 모든 AP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일부 부가서비스의 경우 TPP에 유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혁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 ㅇ 프리미엄 API 도입 시 은행이 개별 제3자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 가격과 책임(liability) 소재의 범위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수수료 수입 획득이 가능 ― 현재 의무화된 오픈뱅킹 서비스의 경우 은행과 TPP간 계약이 불필요하고 은행은 무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사시 책임소재도 규제사항으로 이미 설정됨 □ 다만, 프리미엄 API가 현행 규정(CMA 명령 등)상 의무화된 API 표준의 규제사항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행 표준 하에서 구현이 어려운 서비스 등으로 한정할 필요 ▶데이터 공유 방식의 타 부문 응용 □ 재무부의 Furman Review에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이동성(portability) 및 상호운용성에 기반하고 있는 오픈뱅킹의 데이터 공유(sharing) 방식을 다른 부문의 시장도 참고할 만한 친경쟁적 모델이라고 강조 ㅇ EU집행위원회(EC)의 디지털 시대를 위한 경쟁정책에 대한 보고서도 오픈뱅킹과 유사한 모델을 지지 □ 정부는 오픈파이낸스뿐 아니라 Smart Data Review를 통해 연금(Pensions Dashboard), 이동통신(telecoms) 등의 분야에서 시장내 데이터 공유를 모색하는 중 ㅇ 오픈뱅킹을 통해 구축한 신뢰, 고객경험, 인증 메커니즘을 다른 산업분야에서 데이터 공유시 적용할 경우 오픈뱅킹에 익숙해진 이용자를 쉽게 유치 가능 ― 에너지 시장의 경우 소비자가 에너지사용량 정보(meter data)를 제3자서비스제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면, 유리한 요금제로 이동 등의 소비자 편익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됨 ㅇ 이를 통해 소비자가 더 유리한 서비스업체로 중도에 교체하지 않을 시 요금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loyalty penalty’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Question: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연금과 이동통신 부문에서 시장내 데이터 공유를 강구하고 있어	오픈파이낸스뿐 아니라 Smart Data Review를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디지털ID 서비스 지원에 활용 □ 오픈뱅킹 정책을 통해 확보한 검증된 고객신원 데이터 및 고객인증 메커니즘은 디지털 ID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 ㅇ 은행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검증해야 하는데, 동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제공기관과 공유할 경우 신용평가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활용 가능 ― 은행 측은 동 데이터에 대한 검증비용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으나, 프리미엄 API 제도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ㅇ ID서비스에 오픈뱅킹 인증 메커니즘을 도입할 경우, 고객은 ID서비스제공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작업을 수행 ― 오픈뱅킹 인증 메커니즘은 영국내 모바일, 온라인뱅킹을 사용하는 4,0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포괄하는 등 폭넓은 이용기반을 확보 ― 노동연금부의 연금추적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 ▶규제기반 및 지배구조 확충 □ 오픈뱅킹의 개선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기회요인을 살려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기반을 확충할 필요 ㅇ 오픈뱅킹의 규제 범위는 CMA명령과 PSD2에 의거하여 소매은행과 지급계좌에 한정되어 있음 □ 오픈뱅킹으로 촉발된 지급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오픈 파이낸스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포괄한 지배구조를 마련할 필요 ㅇ FCA 주도로 오픈 파이낸스를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자문단(Advisory Group)을 설립하는 등 지배구조 확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 Question:금융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검증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디지털ID 서비스 지원에 활용 □ 오픈뱅킹 정책을 통해 확보한 검증된 고객신원 데이터 및 고객인증 메커니즘은 디지털 ID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 ㅇ 은행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검증해야 하는데, 동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제공기관과 공유할 경우 신용평가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활용 가능 ― 은행 측은 동 데이터에 대한 검증비용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으나, 프리미엄 API 제도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ㅇ ID서비스에 오픈뱅킹 인증 메커니즘을 도입할 경우, 고객은 ID서비스제공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작업을 수행 ― 오픈뱅킹 인증 메커니즘은 영국내 모바일, 온라인뱅킹을 사용하는 4,0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포괄하는 등 폭넓은 이용기반을 확보 ― 노동연금부의 연금추적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 ▶규제기반 및 지배구조 확충 □ 오픈뱅킹의 개선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기회요인을 살려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기반을 확충할 필요 ㅇ 오픈뱅킹의 규제 범위는 CMA명령과 PSD2에 의거하여 소매은행과 지급계좌에 한정되어 있음 □ 오픈뱅킹으로 촉발된 지급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오픈 파이낸스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포괄한 지배구조를 마련할 필요 ㅇ FCA 주도로 오픈 파이낸스를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자문단(Advisory Group)을 설립하는 등 지배구조 확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 Question: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검증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Ⅳ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주요 특징 및 정책 효과 가 주요 특징 1] 정책 추진 목적 ㅇ (핀테크 혁신 및 경쟁제고)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 산업과 금융혁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소매은행시장의 경쟁을 제고할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 ―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CMA에서 오픈뱅킹 정책을 주도 ― OBIE는 각종 API 표준 및 고객가이드라인을 통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非고객계좌 정보도 API로 공개하도록 하여 계좌간 비교 및 이동을 촉진하려 시도 ㅇ (PSD2에 대응) OBIE는 PSD2 ‧ RTS의 주요 규제사항을 오픈뱅킹 표준에 반영하여 오픈뱅킹 참가기관의 원활한 의무 이행을 지원 2] 정책 추진 과정 ㅇ (표준 도입의 의무화) 주요 대형은행(CMA9)에게 오픈 API 표준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관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도모 ― 이는 PSD2, RTS의 규제사항보다 강화된 형태이며, CMA9에게 API별로 공표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 ㅇ (단일 실행기구의 설립) 단일한 실행기구를 통해 준비 단계에서는 각종 표준마련 과정을 효율화하고, 정책 출범이후에는 OBIE가 TPP의 신원을 보장하는 등 안정적인 오픈뱅킹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 ㅇ (민간의 의견 반영) OBIE의 지배구조(대표자, 조직 구성원) 및 정책추진과정에서 의무 이행 대상자(CMA9) 및 민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 ― 표준마련 과정 및 OBIE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도 CMA9의 대표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 ― 고객계좌정보의 이용자인 핀테크 기업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CMA9 대표자와 동일한 투표권을 보유 3] 정책 추진 내용 ㅇ (API 표준 제정 및 공표) 다양한 지급거래 상황을 반영한 API 표준을 설계하였으며, 향후 심화된 지급거래 기능도 표준에 반영할 예정 ― API를 통해 금융정보를 공유하여 기존의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에서 발생했던 보안성 문제를 해결 ― 각종 지급거래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API 제공기관의 표준 준수 여부를 다르게 설정하여, 상황에 맞추어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ㅇ (고객경험 가이드라인 제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접속(Redirection)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고객경험을 제시하였으며, 오픈뱅킹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보장 ― ASPSP의 앱으로 재접속되는 과정에서 ASPSP가 추가적인 정보·절차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증과정이 신속해졌으며,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TPP와 공유할 필요성도 크게 감축 ― 고객이 자신의 명시적인 동의의사 표시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TPP에 제공되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반영 ㅇ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OBIE는 TPP 신원 관리, 분쟁관리시스템, 각종 행사 등 안정적인 오픈뱅킹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서비스들을 제공 ― 특히 신원이 확인된 TPP만이 고객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영국은 FCA)으로부터 인가받은 기관만이 오픈뱅킹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Question: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재접속 모델을 기반으로 고객경험을 어떻게 내놓았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Ⅳ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주요 특징 및 정책 효과 가 주요 특징 1] 정책 추진 목적 ㅇ (핀테크 혁신 및 경쟁제고)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 산업과 금융혁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소매은행시장의 경쟁을 제고할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 ―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CMA에서 오픈뱅킹 정책을 주도 ― OBIE는 각종 API 표준 및 고객가이드라인을 통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非고객계좌 정보도 API로 공개하도록 하여 계좌간 비교 및 이동을 촉진하려 시도 ㅇ (PSD2에 대응) OBIE는 PSD2 ‧ RTS의 주요 규제사항을 오픈뱅킹 표준에 반영하여 오픈뱅킹 참가기관의 원활한 의무 이행을 지원 2] 정책 추진 과정 ㅇ (표준 도입의 의무화) 주요 대형은행(CMA9)에게 오픈 API 표준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관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도모 ― 이는 PSD2, RTS의 규제사항보다 강화된 형태이며, CMA9에게 API별로 공표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 ㅇ (단일 실행기구의 설립) 단일한 실행기구를 통해 준비 단계에서는 각종 표준마련 과정을 효율화하고, 정책 출범이후에는 OBIE가 TPP의 신원을 보장하는 등 안정적인 오픈뱅킹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 ㅇ (민간의 의견 반영) OBIE의 지배구조(대표자, 조직 구성원) 및 정책추진과정에서 의무 이행 대상자(CMA9) 및 민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 ― 표준마련 과정 및 OBIE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도 CMA9의 대표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 ― 고객계좌정보의 이용자인 핀테크 기업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CMA9 대표자와 동일한 투표권을 보유 3] 정책 추진 내용 ㅇ (API 표준 제정 및 공표) 다양한 지급거래 상황을 반영한 API 표준을 설계하였으며, 향후 심화된 지급거래 기능도 표준에 반영할 예정 ― API를 통해 금융정보를 공유하여 기존의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에서 발생했던 보안성 문제를 해결 ― 각종 지급거래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API 제공기관의 표준 준수 여부를 다르게 설정하여, 상황에 맞추어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ㅇ (고객경험 가이드라인 제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접속(Redirection)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고객경험을 제시하였으며, 오픈뱅킹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보장 ― ASPSP의 앱으로 재접속되는 과정에서 ASPSP가 추가적인 정보·절차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증과정이 신속해졌으며,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TPP와 공유할 필요성도 크게 감축 ― 고객이 자신의 명시적인 동의의사 표시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TPP에 제공되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반영 ㅇ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OBIE는 TPP 신원 관리, 분쟁관리시스템, 각종 행사 등 안정적인 오픈뱅킹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서비스들을 제공 ― 특히 신원이 확인된 TPP만이 고객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영국은 FCA)으로부터 인가받은 기관만이 오픈뱅킹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Question:안정적인 오픈뱅킹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재접속 모델을 토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 고객경험을 내놓았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나 정책 효과 1] API 성능 향상 및 접속 증가 ㅇ OBIE가 선도적으로 API 표준을 마련하고 대형은행에 도입을 의무화한 결과, 성공적인 API 접속건수가 증가했으며 응답시간이 감소하는 등 호환성이 개선 ― 서비스별 API 접속건수의 경우 계좌정보 서비스가 지급지시 대행 서비스를 상회 2]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범 ㅇ 개인/기업고객을 대상으로한 계좌정보 조회, 자산관리 분야뿐 아니라 신용평가, 대출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 분야에도 활용될 전망 ―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 및 대출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지급서비스에서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장(오픈 파이낸스)될 가능성 3] 간결하고 편리한 오픈뱅킹 서비스의 구현 ㅇ (본인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한 표준 마련) 일반사용자들이 오픈뱅킹 관련 서비스에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입·이용을 위한 본인인증을 간소화한 고객경험 표준을 마련 ― 시행 초기에는 API 표준의 마련과 시행에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체로 제3자서비스제공기관(TPP)의 서비스개발 및 기술표준의 향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감안할 때 기술표준을 조기에 시행한 OBIE의 방식을 지지 ㅇ (고객동의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PSD2를 반영하여 오픈뱅킹 이용 시 고객의 동의, 인증 등의 처리 여부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4] 포괄적인 오픈뱅킹 생태계 구축 ㅇ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 확충) 기술혁신 진전에 발맞춰 오픈뱅킹도 함께 진화해 갈 수 있도록 OBIE는 오픈뱅킹 관련 서비스개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등 참가기업을 지원 ― OBIE는 오픈뱅킹 정책의 설계, 시행시 정부뿐 아니라 제3자서비스 제공기관(TPP), 은행 및 관련기관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 ㅇ (혁신기업들을 위한 생태계 조성) 현재 계좌정보통합에서 대출상품 추천 서비스까지 오픈뱅킹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114여 개(2019.11월 현재, TPP 기준)에 달하는 등 핀테크 업체들의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 ― OBIE가 실무 운영, 전략수립 과정에서 은행 ‧ 규제기관 ‧ 소비자뿐만 아니라 영세업체의 요구도 균형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한 데 기인 Question:신용평가 모델과 대출서비스를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어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나 정책 효과 1] API 성능 향상 및 접속 증가 ㅇ OBIE가 선도적으로 API 표준을 마련하고 대형은행에 도입을 의무화한 결과, 성공적인 API 접속건수가 증가했으며 응답시간이 감소하는 등 호환성이 개선 ― 서비스별 API 접속건수의 경우 계좌정보 서비스가 지급지시 대행 서비스를 상회 2]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범 ㅇ 개인/기업고객을 대상으로한 계좌정보 조회, 자산관리 분야뿐 아니라 신용평가, 대출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 분야에도 활용될 전망 ―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 및 대출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지급서비스에서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장(오픈 파이낸스)될 가능성 3] 간결하고 편리한 오픈뱅킹 서비스의 구현 ㅇ (본인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한 표준 마련) 일반사용자들이 오픈뱅킹 관련 서비스에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입·이용을 위한 본인인증을 간소화한 고객경험 표준을 마련 ― 시행 초기에는 API 표준의 마련과 시행에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체로 제3자서비스제공기관(TPP)의 서비스개발 및 기술표준의 향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감안할 때 기술표준을 조기에 시행한 OBIE의 방식을 지지 ㅇ (고객동의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PSD2를 반영하여 오픈뱅킹 이용 시 고객의 동의, 인증 등의 처리 여부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4] 포괄적인 오픈뱅킹 생태계 구축 ㅇ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 확충) 기술혁신 진전에 발맞춰 오픈뱅킹도 함께 진화해 갈 수 있도록 OBIE는 오픈뱅킹 관련 서비스개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등 참가기업을 지원 ― OBIE는 오픈뱅킹 정책의 설계, 시행시 정부뿐 아니라 제3자서비스 제공기관(TPP), 은행 및 관련기관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 ㅇ (혁신기업들을 위한 생태계 조성) 현재 계좌정보통합에서 대출상품 추천 서비스까지 오픈뱅킹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114여 개(2019.11월 현재, TPP 기준)에 달하는 등 핀테크 업체들의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 ― OBIE가 실무 운영, 전략수립 과정에서 은행 ‧ 규제기관 ‧ 소비자뿐만 아니라 영세업체의 요구도 균형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한 데 기인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신용평가 모델과 대출서비스를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2 시사점 가. 핀테크 기업 – 수익원 확충 및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기회 □ 핀테크 기업은 오픈뱅킹을 통해 서비스 적용 기반을 확장하고 플랫폼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지급지시대행 등 지급서비스 자체로도 수익을 획득할 뿐 아니라, 자사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객경험을 확장시켜 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 모색도 가능 ― 사업초기 지급서비스를 통해 고객기반을 확보한 이후 대출, 보험중개 등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성공적인 핀테크 기업의 주요 사례였음 □ 중소기업 및 TPP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오픈뱅킹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수익모델로 부각 ㅇ 특히 재무·회계 관리부서가 별도로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관리 관련 종합 오픈뱅킹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존재 나. 은행 등 고객계좌정보 제공기관 – 오픈뱅킹에 대응 및 활용 □ 은행 등 고객계좌정보 제공기관은 오픈뱅킹 정책의 규제요건에 대응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금융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한편, 은행도 오픈뱅킹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은행들은 풍부한 자금력과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정책 이후에도 주도적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 ― 영국의 경우 대형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사 모바일앱을 통해 계좌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출시하고 있음 ―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은행들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존재 ㅇ 은행들의 API를 통한 수익모델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진행 중 다. 정책당국 – 유연한 표준 · 규제기반, 포괄적 지배구조 필요 □ 정책당국은 기술표준 및 규제기반 마련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서비스의 안정성, 참가기관의 리스크 관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 ㅇ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참가기관 및 서비스의 확대, 새로운 혁신 등장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표준 및 규제기반 마련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 □ 정책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운영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오픈뱅킹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 오픈뱅킹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배구조 마련시에는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관리 및 향후 데이터 활용범위의 확대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다양한 관련당국·기관 등을 포괄할 필요 ㅇ 영국의 경우 향후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가 금융서비스 전반과 기타부문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관 정부부처를 포괄하여 데이터 공유에 관한 지배구조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제기 Question:영국의 대형은행들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어	자사 모바일앱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2 시사점 가. 핀테크 기업 – 수익원 확충 및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기회 □ 핀테크 기업은 오픈뱅킹을 통해 서비스 적용 기반을 확장하고 플랫폼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지급지시대행 등 지급서비스 자체로도 수익을 획득할 뿐 아니라, 자사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객경험을 확장시켜 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 모색도 가능 ― 사업초기 지급서비스를 통해 고객기반을 확보한 이후 대출, 보험중개 등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성공적인 핀테크 기업의 주요 사례였음 □ 중소기업 및 TPP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오픈뱅킹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수익모델로 부각 ㅇ 특히 재무·회계 관리부서가 별도로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관리 관련 종합 오픈뱅킹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존재 나. 은행 등 고객계좌정보 제공기관 – 오픈뱅킹에 대응 및 활용 □ 은행 등 고객계좌정보 제공기관은 오픈뱅킹 정책의 규제요건에 대응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금융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한편, 은행도 오픈뱅킹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은행들은 풍부한 자금력과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정책 이후에도 주도적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 ― 영국의 경우 대형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사 모바일앱을 통해 계좌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출시하고 있음 ―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은행들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존재 ㅇ 은행들의 API를 통한 수익모델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진행 중 다. 정책당국 – 유연한 표준 · 규제기반, 포괄적 지배구조 필요 □ 정책당국은 기술표준 및 규제기반 마련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서비스의 안정성, 참가기관의 리스크 관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 ㅇ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참가기관 및 서비스의 확대, 새로운 혁신 등장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표준 및 규제기반 마련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 □ 정책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운영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오픈뱅킹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 오픈뱅킹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배구조 마련시에는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관리 및 향후 데이터 활용범위의 확대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다양한 관련당국·기관 등을 포괄할 필요 ㅇ 영국의 경우 향후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가 금융서비스 전반과 기타부문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관 정부부처를 포괄하여 데이터 공유에 관한 지배구조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제기 Question:영국의 대형은행들은 어떻게 계좌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 중이야	자사 모바일앱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2 시사점 가. 핀테크 기업 – 수익원 확충 및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기회 □ 핀테크 기업은 오픈뱅킹을 통해 서비스 적용 기반을 확장하고 플랫폼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지급지시대행 등 지급서비스 자체로도 수익을 획득할 뿐 아니라, 자사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객경험을 확장시켜 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 모색도 가능 ― 사업초기 지급서비스를 통해 고객기반을 확보한 이후 대출, 보험중개 등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성공적인 핀테크 기업의 주요 사례였음 □ 중소기업 및 TPP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오픈뱅킹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수익모델로 부각 ㅇ 특히 재무·회계 관리부서가 별도로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관리 관련 종합 오픈뱅킹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존재 나. 은행 등 고객계좌정보 제공기관 – 오픈뱅킹에 대응 및 활용 □ 은행 등 고객계좌정보 제공기관은 오픈뱅킹 정책의 규제요건에 대응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금융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한편, 은행도 오픈뱅킹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은행들은 풍부한 자금력과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정책 이후에도 주도적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 ― 영국의 경우 대형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사 모바일앱을 통해 계좌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출시하고 있음 ―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은행들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존재 ㅇ 은행들의 API를 통한 수익모델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진행 중 다. 정책당국 – 유연한 표준 · 규제기반, 포괄적 지배구조 필요 □ 정책당국은 기술표준 및 규제기반 마련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서비스의 안정성, 참가기관의 리스크 관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 ㅇ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참가기관 및 서비스의 확대, 새로운 혁신 등장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표준 및 규제기반 마련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 □ 정책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운영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오픈뱅킹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 오픈뱅킹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배구조 마련시에는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관리 및 향후 데이터 활용범위의 확대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다양한 관련당국·기관 등을 포괄할 필요 ㅇ 영국의 경우 향후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가 금융서비스 전반과 기타부문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관 정부부처를 포괄하여 데이터 공유에 관한 지배구조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제기 Question:정책당국은 참가기관의 리스크 관리 등의 보장을 목표로 오픈뱅킹 서비스의 기반을 어떻게 세울 필요성이 있어	기술표준 및 규제기반 마련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2 시사점 가. 핀테크 기업 – 수익원 확충 및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기회 □ 핀테크 기업은 오픈뱅킹을 통해 서비스 적용 기반을 확장하고 플랫폼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지급지시대행 등 지급서비스 자체로도 수익을 획득할 뿐 아니라, 자사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객경험을 확장시켜 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 모색도 가능 ― 사업초기 지급서비스를 통해 고객기반을 확보한 이후 대출, 보험중개 등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성공적인 핀테크 기업의 주요 사례였음 □ 중소기업 및 TPP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오픈뱅킹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수익모델로 부각 ㅇ 특히 재무·회계 관리부서가 별도로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관리 관련 종합 오픈뱅킹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존재 나. 은행 등 고객계좌정보 제공기관 – 오픈뱅킹에 대응 및 활용 □ 은행 등 고객계좌정보 제공기관은 오픈뱅킹 정책의 규제요건에 대응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금융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한편, 은행도 오픈뱅킹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은행들은 풍부한 자금력과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정책 이후에도 주도적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 ― 영국의 경우 대형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사 모바일앱을 통해 계좌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출시하고 있음 ―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은행들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존재 ㅇ 은행들의 API를 통한 수익모델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진행 중 다. 정책당국 – 유연한 표준 · 규제기반, 포괄적 지배구조 필요 □ 정책당국은 기술표준 및 규제기반 마련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서비스의 안정성, 참가기관의 리스크 관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 ㅇ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참가기관 및 서비스의 확대, 새로운 혁신 등장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표준 및 규제기반 마련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 □ 정책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운영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오픈뱅킹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 오픈뱅킹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배구조 마련시에는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관리 및 향후 데이터 활용범위의 확대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다양한 관련당국·기관 등을 포괄할 필요 ㅇ 영국의 경우 향후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가 금융서비스 전반과 기타부문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관 정부부처를 포괄하여 데이터 공유에 관한 지배구조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제기 Question:참가기관의 리스크 관리 등의 보장을 목표로 오픈뱅킹 서비스의 기반을 세우려면 정책당국이 어떻게 해야 해	기술표준 및 규제기반 마련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참고 1〉 주요국의 오픈뱅킹 추진 동향 □ 호주：2018.2월 호주 재무부는 오픈뱅킹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소비자데이터권리에 관한 법안으로 고객데이터 공유에 관한 법적 기반을 확충 ㅇ 4개 대형은행 위주로 非고객 금융정보(예금, 대출상품 정보 등)를 API화하여 공개할 것을 의무화 ㅇ 2019.1월 소비자데이터권리(Consumer Data Right)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시행되어 고객데이터 공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 ― 향후 에너지, 통신산업 부문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예정 □ 미국：민간주도로 기존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에서 탈피하여, 금융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표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NACHA는 산하의 금융 API 표준그룹(ASIG)을 통해 API 표준에 관한 백서(Whitepaper)를 발간 ― 단, 영국, 유럽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에 대한 통일적 규율장치는 마련하지는 않은 상황 □ 일본：2009년 법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이해당사자간 자발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 ㅇ 은행법 개정(2017.5월)으로 유럽의 PSD2상 지급지시대행 서비스(PISP)와 계좌정보서비스(AISP)를 포괄하는 전자 지급중개서비스 제도를 도입 □ 홍콩, 싱가포르：통화당국을 중심으로 오픈뱅킹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표 ㅇ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2018.7월 “홍콩 은행부문의 Open API 체계”를 발표했으며,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금융 API 안내서(PlayBook)를 발표 Question:2009년도에 일본이 오픈뱅킹을 위한 토대를 어떻게 갖출 수 있었어	법개정을 통해
	Title: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강규휘,이병호,박기정,이병호) Context:〈참고 1〉 주요국의 오픈뱅킹 추진 동향 □ 호주：2018.2월 호주 재무부는 오픈뱅킹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소비자데이터권리에 관한 법안으로 고객데이터 공유에 관한 법적 기반을 확충 ㅇ 4개 대형은행 위주로 非고객 금융정보(예금, 대출상품 정보 등)를 API화하여 공개할 것을 의무화 ㅇ 2019.1월 소비자데이터권리(Consumer Data Right)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시행되어 고객데이터 공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 ― 향후 에너지, 통신산업 부문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예정 □ 미국：민간주도로 기존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에서 탈피하여, 금융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표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NACHA는 산하의 금융 API 표준그룹(ASIG)을 통해 API 표준에 관한 백서(Whitepaper)를 발간 ― 단, 영국, 유럽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에 대한 통일적 규율장치는 마련하지는 않은 상황 □ 일본：2009년 법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이해당사자간 자발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 ㅇ 은행법 개정(2017.5월)으로 유럽의 PSD2상 지급지시대행 서비스(PISP)와 계좌정보서비스(AISP)를 포괄하는 전자 지급중개서비스 제도를 도입 □ 홍콩, 싱가포르：통화당국을 중심으로 오픈뱅킹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표 ㅇ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2018.7월 “홍콩 은행부문의 Open API 체계”를 발표했으며,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금융 API 안내서(PlayBook)를 발표 Question:오픈뱅킹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도에 일본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법개정을 통해
	Title: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Context:Ⅱ. 기존연구 검토 1. 온라인거래와 물가의 관계 최근 전세계적인 상품물가의 낮은 오름세를 배경으로 온라인거래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요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avallo(2017·2018)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통업체의 가격결정방식 변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 Goldman Sachs(2017)는 세부 품목(서비스 포함)의 온라인판매 비중을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6~17년중 근원 PCE 상승률이 연평균 0.1%p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럽의 경우 European Commission(2014)이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0~15년중 상품가격이 약 0.5%p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ECB(2017)는 유로지역의 국가별 인터넷 가격검색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하였다. 일본의 경우 河田皓史 외(2018)가 일본내 9개 지역별 온라인 판매비중을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인해 일본의 근원물가상승률이 2017년중 0.1~0.2%p 낮아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Charbonneau 외(2017)의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오프라인간 가격차이가 작고, 온라인판매 비중도 크지 않아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내 연구로는 이정희 외(2009), 황성혁 외(2014) 등이 있는데, 각각 VECM, VAR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판매액 1% 증가시 소비자물가는 각각 0.014%, 0.00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선행연구의 흐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거래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합성있게 분석할 수 있는 패널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Question:유럽의 상품가격은 어떻게 해서 떨어지게 됐어	온라인거래 확대
	Title: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Context:Ⅱ. 기존연구 검토 1. 온라인거래와 물가의 관계 최근 전세계적인 상품물가의 낮은 오름세를 배경으로 온라인거래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요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avallo(2017·2018)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통업체의 가격결정방식 변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 Goldman Sachs(2017)는 세부 품목(서비스 포함)의 온라인판매 비중을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6~17년중 근원 PCE 상승률이 연평균 0.1%p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럽의 경우 European Commission(2014)이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0~15년중 상품가격이 약 0.5%p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ECB(2017)는 유로지역의 국가별 인터넷 가격검색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하였다. 일본의 경우 河田皓史 외(2018)가 일본내 9개 지역별 온라인 판매비중을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인해 일본의 근원물가상승률이 2017년중 0.1~0.2%p 낮아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Charbonneau 외(2017)의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오프라인간 가격차이가 작고, 온라인판매 비중도 크지 않아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내 연구로는 이정희 외(2009), 황성혁 외(2014) 등이 있는데, 각각 VECM, VAR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판매액 1% 증가시 소비자물가는 각각 0.014%, 0.00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선행연구의 흐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거래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합성있게 분석할 수 있는 패널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유럽 상품의 값이 하락하게 됐어	온라인거래 확대
	Title: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Context:Ⅱ. 기존연구 검토 1. 온라인거래와 물가의 관계 최근 전세계적인 상품물가의 낮은 오름세를 배경으로 온라인거래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요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avallo(2017·2018)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통업체의 가격결정방식 변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 Goldman Sachs(2017)는 세부 품목(서비스 포함)의 온라인판매 비중을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6~17년중 근원 PCE 상승률이 연평균 0.1%p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럽의 경우 European Commission(2014)이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0~15년중 상품가격이 약 0.5%p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ECB(2017)는 유로지역의 국가별 인터넷 가격검색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하였다. 일본의 경우 河田皓史 외(2018)가 일본내 9개 지역별 온라인 판매비중을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인해 일본의 근원물가상승률이 2017년중 0.1~0.2%p 낮아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Charbonneau 외(2017)의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오프라인간 가격차이가 작고, 온라인판매 비중도 크지 않아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내 연구로는 이정희 외(2009), 황성혁 외(2014) 등이 있는데, 각각 VECM, VAR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판매액 1% 증가시 소비자물가는 각각 0.014%, 0.00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선행연구의 흐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거래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합성있게 분석할 수 있는 패널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Question:늘어난 온라인거래가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ECB는 어떻게 했어	유로지역의 국가별 인터넷 가격검색 자료를 활용
	Title: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Context:Ⅱ. 기존연구 검토 1. 온라인거래와 물가의 관계 최근 전세계적인 상품물가의 낮은 오름세를 배경으로 온라인거래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요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avallo(2017·2018)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통업체의 가격결정방식 변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 Goldman Sachs(2017)는 세부 품목(서비스 포함)의 온라인판매 비중을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6~17년중 근원 PCE 상승률이 연평균 0.1%p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럽의 경우 European Commission(2014)이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0~15년중 상품가격이 약 0.5%p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ECB(2017)는 유로지역의 국가별 인터넷 가격검색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하였다. 일본의 경우 河田皓史 외(2018)가 일본내 9개 지역별 온라인 판매비중을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인해 일본의 근원물가상승률이 2017년중 0.1~0.2%p 낮아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Charbonneau 외(2017)의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오프라인간 가격차이가 작고, 온라인판매 비중도 크지 않아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내 연구로는 이정희 외(2009), 황성혁 외(2014) 등이 있는데, 각각 VECM, VAR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판매액 1% 증가시 소비자물가는 각각 0.014%, 0.00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선행연구의 흐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거래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합성있게 분석할 수 있는 패널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Question:ECB는 어떤 방식으로 증가한 온라인거래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어	유로지역의 국가별 인터넷 가격검색 자료를 활용
	Title: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Context:Ⅴ.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온라인거래 확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량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모바일 인터넷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 편의성 증대 등으로 온라인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며 물가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거래 확대는 물가 측면에서는 가격 투명성 및 기업간 경쟁 확대 등을 통해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고용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도소매업의 매출을 대체함으로써 도소매업 부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4~17년중 근원인플레이션에 연평균 0.2%p 내외의 하방압력이 발생하였으며, 동 기간중 온라인거래의 대체효과로 도소매업 부문 취업자수는 연평균 약 1.6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패널분석을 이용한 물가에 대한 효과 추정은 자료 제약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추후 보다 방대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정교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효과 분석은 미시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여 추정결과의 정합성이 제약될 여지가 있으며,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확대가 고용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ICT, 물류 부문 등에서 창출되는 신규 고용을 모두 감안하여 추정될 필요가 있어 동 분석을 통해 고용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향후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며 온라인 중심의 가계소비 행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경우에도 온라인을 이용한 성장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라인 부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Billion Prices Project와 같이 가계 및 기업 수준에서의 미시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축적함으로써 경기 모니터링을 보다 정교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온라인거래는 어떻게 빨리 증가하게 됐어	모바일 인터넷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 편의성 증대 등으로
	Title: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윤) Context:Ⅴ.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온라인거래 확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량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모바일 인터넷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 편의성 증대 등으로 온라인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며 물가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거래 확대는 물가 측면에서는 가격 투명성 및 기업간 경쟁 확대 등을 통해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고용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도소매업의 매출을 대체함으로써 도소매업 부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4~17년중 근원인플레이션에 연평균 0.2%p 내외의 하방압력이 발생하였으며, 동 기간중 온라인거래의 대체효과로 도소매업 부문 취업자수는 연평균 약 1.6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패널분석을 이용한 물가에 대한 효과 추정은 자료 제약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추후 보다 방대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정교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효과 분석은 미시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여 추정결과의 정합성이 제약될 여지가 있으며,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확대가 고용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ICT, 물류 부문 등에서 창출되는 신규 고용을 모두 감안하여 추정될 필요가 있어 동 분석을 통해 고용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향후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며 온라인 중심의 가계소비 행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경우에도 온라인을 이용한 성장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라인 부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Billion Prices Project와 같이 가계 및 기업 수준에서의 미시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축적함으로써 경기 모니터링을 보다 정교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게 됐어	모바일 인터넷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 편의성 증대 등으로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전북본부 전북 완주군, 기업 유치·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현황 전북지역은 성장이 정체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완주군은 1인당 GRDP가 전북 최초로 5,000만원을 돌파하고 인구감소 현상이 완화되는 등 오히려 활력을 되찾고 있다. 먼저 소득여건 측면에서 완주군의 1인당 GRDP는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완주군의 1인당 GRDP는 5,074만원으로 전북지역 평균(2,075만원)의 1.8배에 달하였다. 이는 서울(4,366만원)은 물론이고 울산(6,379만원)과 충남(5,301만원)을 제외하면 여느 광역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구감소 문제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평균 6.7% 감소하였다. 이 기간 중 인구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주시(2.5%)와 완주군(7.6%) 단 두 곳이었으며 후자의 증가폭이 훨씬 컸다. 한편, 금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포함되었다. 완주군은 전북지역 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완주군의 성장요인으로 우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들 수 있다. 농업 위주의 전통적인 산업구조하에서 활력을 잃어가던 완주군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였다. 1994년 완주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과학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제2산업단지, 완주농공단지 등 지금까지 총 1,056만m2 면적의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완주는 3개의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가 지나고 6개의 IC가 인접하는 등 광역 교통의 중심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분양 중인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각각 1,300억원 및 1,500억원이 투입될 쿠팡물류센터와 코웰패션 물류센터 등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동 산업단지에 예정되어 있는 투자 규모는 약 7,400억원에 이르며, 산단 분양이 완료돼 기업들이 가동을 시작할 경우 1만 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조원 규모의 투자유발 효과와 3.7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정책 또한 완주군의 성장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완주군은 4차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수소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진하이솔루스(수소저장용기),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2차전지 분리막), 비나텍(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였다.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과 전북도의 수소산업 육성계획상의 주요 기관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평가센터 등이 완주군에 설립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사업’에도 완주군이 선정되어 수명을 다한 연료전지의 재사용과 재활용, 재제조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인증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완주군은 수소연료전지의 ‘사용 전’과 ‘사용 후’ 인증 관련 3개 기관을 모두 확보하게 되어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시험·평가·인증의 원스톱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완주군의 정책 또한 완주군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완주군은 정기적인 기업간담회를 통한 기업규제 애로사항 해결, 네거티브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 산업단지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귀농·귀촌 지원 확대, 출산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여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활력 저하에 대응하였다. Question:완주군은 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수 있었어	산업단지 조성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전북본부 전북 완주군, 기업 유치·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현황 전북지역은 성장이 정체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완주군은 1인당 GRDP가 전북 최초로 5,000만원을 돌파하고 인구감소 현상이 완화되는 등 오히려 활력을 되찾고 있다. 먼저 소득여건 측면에서 완주군의 1인당 GRDP는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완주군의 1인당 GRDP는 5,074만원으로 전북지역 평균(2,075만원)의 1.8배에 달하였다. 이는 서울(4,366만원)은 물론이고 울산(6,379만원)과 충남(5,301만원)을 제외하면 여느 광역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구감소 문제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평균 6.7% 감소하였다. 이 기간 중 인구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주시(2.5%)와 완주군(7.6%) 단 두 곳이었으며 후자의 증가폭이 훨씬 컸다. 한편, 금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포함되었다. 완주군은 전북지역 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완주군의 성장요인으로 우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들 수 있다. 농업 위주의 전통적인 산업구조하에서 활력을 잃어가던 완주군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였다. 1994년 완주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과학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제2산업단지, 완주농공단지 등 지금까지 총 1,056만m2 면적의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완주는 3개의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가 지나고 6개의 IC가 인접하는 등 광역 교통의 중심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분양 중인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각각 1,300억원 및 1,500억원이 투입될 쿠팡물류센터와 코웰패션 물류센터 등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동 산업단지에 예정되어 있는 투자 규모는 약 7,400억원에 이르며, 산단 분양이 완료돼 기업들이 가동을 시작할 경우 1만 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조원 규모의 투자유발 효과와 3.7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정책 또한 완주군의 성장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완주군은 4차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수소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진하이솔루스(수소저장용기),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2차전지 분리막), 비나텍(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였다.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과 전북도의 수소산업 육성계획상의 주요 기관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평가센터 등이 완주군에 설립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사업’에도 완주군이 선정되어 수명을 다한 연료전지의 재사용과 재활용, 재제조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인증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완주군은 수소연료전지의 ‘사용 전’과 ‘사용 후’ 인증 관련 3개 기관을 모두 확보하게 되어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시험·평가·인증의 원스톱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완주군의 정책 또한 완주군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완주군은 정기적인 기업간담회를 통한 기업규제 애로사항 해결, 네거티브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 산업단지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귀농·귀촌 지원 확대, 출산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여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활력 저하에 대응하였다. Question: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완주군은 어떻게 했어	산업단지 조성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전북본부 전북 완주군, 기업 유치·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현황 전북지역은 성장이 정체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완주군은 1인당 GRDP가 전북 최초로 5,000만원을 돌파하고 인구감소 현상이 완화되는 등 오히려 활력을 되찾고 있다. 먼저 소득여건 측면에서 완주군의 1인당 GRDP는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완주군의 1인당 GRDP는 5,074만원으로 전북지역 평균(2,075만원)의 1.8배에 달하였다. 이는 서울(4,366만원)은 물론이고 울산(6,379만원)과 충남(5,301만원)을 제외하면 여느 광역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구감소 문제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평균 6.7% 감소하였다. 이 기간 중 인구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주시(2.5%)와 완주군(7.6%) 단 두 곳이었으며 후자의 증가폭이 훨씬 컸다. 한편, 금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포함되었다. 완주군은 전북지역 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완주군의 성장요인으로 우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들 수 있다. 농업 위주의 전통적인 산업구조하에서 활력을 잃어가던 완주군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였다. 1994년 완주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과학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제2산업단지, 완주농공단지 등 지금까지 총 1,056만m2 면적의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완주는 3개의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가 지나고 6개의 IC가 인접하는 등 광역 교통의 중심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분양 중인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각각 1,300억원 및 1,500억원이 투입될 쿠팡물류센터와 코웰패션 물류센터 등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동 산업단지에 예정되어 있는 투자 규모는 약 7,400억원에 이르며, 산단 분양이 완료돼 기업들이 가동을 시작할 경우 1만 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조원 규모의 투자유발 효과와 3.7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정책 또한 완주군의 성장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완주군은 4차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수소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진하이솔루스(수소저장용기),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2차전지 분리막), 비나텍(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였다.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과 전북도의 수소산업 육성계획상의 주요 기관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평가센터 등이 완주군에 설립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사업’에도 완주군이 선정되어 수명을 다한 연료전지의 재사용과 재활용, 재제조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인증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완주군은 수소연료전지의 ‘사용 전’과 ‘사용 후’ 인증 관련 3개 기관을 모두 확보하게 되어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시험·평가·인증의 원스톱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완주군의 정책 또한 완주군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완주군은 정기적인 기업간담회를 통한 기업규제 애로사항 해결, 네거티브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 산업단지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귀농·귀촌 지원 확대, 출산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여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활력 저하에 대응하였다. Question:완주군은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어	정기적인 기업간담회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전북본부 전북 완주군, 기업 유치·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현황 전북지역은 성장이 정체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완주군은 1인당 GRDP가 전북 최초로 5,000만원을 돌파하고 인구감소 현상이 완화되는 등 오히려 활력을 되찾고 있다. 먼저 소득여건 측면에서 완주군의 1인당 GRDP는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완주군의 1인당 GRDP는 5,074만원으로 전북지역 평균(2,075만원)의 1.8배에 달하였다. 이는 서울(4,366만원)은 물론이고 울산(6,379만원)과 충남(5,301만원)을 제외하면 여느 광역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구감소 문제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 14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평균 6.7% 감소하였다. 이 기간 중 인구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주시(2.5%)와 완주군(7.6%) 단 두 곳이었으며 후자의 증가폭이 훨씬 컸다. 한편, 금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포함되었다. 완주군은 전북지역 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완주군의 성장요인으로 우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들 수 있다. 농업 위주의 전통적인 산업구조하에서 활력을 잃어가던 완주군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였다. 1994년 완주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과학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제2산업단지, 완주농공단지 등 지금까지 총 1,056만m2 면적의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완주는 3개의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가 지나고 6개의 IC가 인접하는 등 광역 교통의 중심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분양 중인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각각 1,300억원 및 1,500억원이 투입될 쿠팡물류센터와 코웰패션 물류센터 등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동 산업단지에 예정되어 있는 투자 규모는 약 7,400억원에 이르며, 산단 분양이 완료돼 기업들이 가동을 시작할 경우 1만 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조원 규모의 투자유발 효과와 3.7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정책 또한 완주군의 성장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완주군은 4차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수소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진하이솔루스(수소저장용기),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2차전지 분리막), 비나텍(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였다.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과 전북도의 수소산업 육성계획상의 주요 기관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평가센터 등이 완주군에 설립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사업’에도 완주군이 선정되어 수명을 다한 연료전지의 재사용과 재활용, 재제조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인증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완주군은 수소연료전지의 ‘사용 전’과 ‘사용 후’ 인증 관련 3개 기관을 모두 확보하게 되어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시험·평가·인증의 원스톱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완주군의 정책 또한 완주군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완주군은 정기적인 기업간담회를 통한 기업규제 애로사항 해결, 네거티브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 산업단지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귀농·귀촌 지원 확대, 출산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여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활력 저하에 대응하였다. Question:기업규제에 관한 어려움을 완주군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어	정기적인 기업간담회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목포본부 전남 고흥에서 쏘아 올린 ‘뉴 스페이스’(New Space)의 꿈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먼발치와 랜선 너머에서 설렘과 염원으로 가득 찬 수천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우주발사체 ‘누리호’ (KSLV-II)가 남도의 푸른 가을 하늘을 향해 힘껏 솟아올랐다. 비록 이날 누리호가 위성모사체(더미위성)의 지구 저궤도 안착이라는 최종 임무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첫 비행시험임에도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의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위성 분리까지 주요 발사 단계는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금번 누리호가 보여준 성과는 1990년대 소형 과학관측 로켓(KSR)으로 걸음마를 뗀 이후 2013년 한·러 기술협력으로 일군 국내 최초 위성발사체 나로호(KSLV-1)를 거쳐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실용위성급 위성발사체 누리호에 이르기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을 향한 30여 년간의 집념이 빚어낸 쾌거였다. 또한 그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한국 우주과학기술 수준을 대내외에 널리 알린 것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내 우주산업의 잠재력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도 되었다. 최근 전 세계 우주산업은 군사·안보, 과학탐사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대에서, 다양성과 혁신으로 무장한 민간 기업이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상업적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우주 기술이 융합되면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6G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준궤도 우주 관광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470억달러(Space Foundation 추산) 규모였던 세계 우주산업이 향후 20년 내 그 두 배를 훌쩍 넘는 1조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누리호 추가 발사시험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될 국내 우주발사체 기술은 민간 이전 등을 통해 현재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우주산업을 단번에 글로벌 우주경쟁의 중심에 편입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나로호 시험발사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판으로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의 소형발사체 개발과 발사,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발사장 구축 등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8월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창업 및 인력양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담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며, 11월에는 민간의 공공우주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하여 2022~2031년 중 공공목적의 위성 개발 및 국내발사체 발사에 관한 구체적 일정 등을 포함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전남도 본격적인 우주산업 시대를 맞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남은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에 입주해 있는 우주산업 관련 업체나 기관의 수가 매우 적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국내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발사체의 장거리 이송에 따른 비용과 오차 발생·고장 등으로 민간 발사체 제작기업의 지역입주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남도청은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 및 시설구축, 우주발사체 특화 산업단지 조성, 시험· 평가·인증기반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동 조사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관련 사업을 건의할 방침이다. Question:정부는 우주발사체 기술을 어떻게 갖출 수 있어	누리호 추가 발사시험 등을 통해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목포본부 전남 고흥에서 쏘아 올린 ‘뉴 스페이스’(New Space)의 꿈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먼발치와 랜선 너머에서 설렘과 염원으로 가득 찬 수천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우주발사체 ‘누리호’ (KSLV-II)가 남도의 푸른 가을 하늘을 향해 힘껏 솟아올랐다. 비록 이날 누리호가 위성모사체(더미위성)의 지구 저궤도 안착이라는 최종 임무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첫 비행시험임에도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의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위성 분리까지 주요 발사 단계는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금번 누리호가 보여준 성과는 1990년대 소형 과학관측 로켓(KSR)으로 걸음마를 뗀 이후 2013년 한·러 기술협력으로 일군 국내 최초 위성발사체 나로호(KSLV-1)를 거쳐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실용위성급 위성발사체 누리호에 이르기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을 향한 30여 년간의 집념이 빚어낸 쾌거였다. 또한 그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한국 우주과학기술 수준을 대내외에 널리 알린 것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내 우주산업의 잠재력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도 되었다. 최근 전 세계 우주산업은 군사·안보, 과학탐사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대에서, 다양성과 혁신으로 무장한 민간 기업이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상업적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우주 기술이 융합되면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6G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준궤도 우주 관광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470억달러(Space Foundation 추산) 규모였던 세계 우주산업이 향후 20년 내 그 두 배를 훌쩍 넘는 1조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누리호 추가 발사시험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될 국내 우주발사체 기술은 민간 이전 등을 통해 현재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우주산업을 단번에 글로벌 우주경쟁의 중심에 편입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나로호 시험발사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판으로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의 소형발사체 개발과 발사,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발사장 구축 등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8월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창업 및 인력양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담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며, 11월에는 민간의 공공우주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하여 2022~2031년 중 공공목적의 위성 개발 및 국내발사체 발사에 관한 구체적 일정 등을 포함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전남도 본격적인 우주산업 시대를 맞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남은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에 입주해 있는 우주산업 관련 업체나 기관의 수가 매우 적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국내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발사체의 장거리 이송에 따른 비용과 오차 발생·고장 등으로 민간 발사체 제작기업의 지역입주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남도청은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 및 시설구축, 우주발사체 특화 산업단지 조성, 시험· 평가·인증기반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동 조사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관련 사업을 건의할 방침이다. Question: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려면 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누리호 추가 발사시험 등을 통해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제주본부 제주지역, 규제자유특구 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 임시허가 획득 지난 11월 4일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기존 실증특례 중이던 제주지역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4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획득하였다.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 중 하나인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업에 한해 전국적으로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법령정비 후 허가를 획득해야만 사업화가 가능한 실증특례에 비해 한층 더 완화된 조치이다. 임시허가 기간은 12월 6일부터 2년이며,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2021년 12월 현재 29개 규제자유특구 내 73개 사업 중 임시허가를 획득한 사업은 제주지역 4개 및 전북지역 1개뿐이다. 이번에 임시허가를 획득한 제주지역 규제자유특구 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은 ① 이동형 충전서비스, ②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③ 충전인프라 고도화, ④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이다. 먼저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보급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전용공간 확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7월 29일 제주테크노파크와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가 4개 사업 중 가장 먼저 실증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타인에게 공유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 8월 27일부터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사업이 시행되어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충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올해 1월 21일부터는 충전인프라 고도화 및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사업도 실증에 돌입한 바 있다. 충전인프라 고도화는 기존에 설치된 50kw 급속충전기에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하여 충전시간을 50%가량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충전기를 고용량 충전기로 교체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차량을 통해 전기차에 특화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 전기차 거래에 필요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최초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는 지금까지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동안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은 101억 5,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신규인력 207명 채용, 지적재산권 15건 등록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임시허가를 통해 법령정비 이전에도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져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제주지역은 등록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이 3.9%(2021년 10월 말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기차 충전기(19,050대) 중 개인소유 충전기의 비중도 74.9%(2021년 9월 말 기준)로 매우 높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산업이 제주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전기자동차 특화진단 서비스는 어떻게 진단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	이동형 점검차량을 통해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제주본부 제주지역, 규제자유특구 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 임시허가 획득 지난 11월 4일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기존 실증특례 중이던 제주지역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4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획득하였다.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 중 하나인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업에 한해 전국적으로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법령정비 후 허가를 획득해야만 사업화가 가능한 실증특례에 비해 한층 더 완화된 조치이다. 임시허가 기간은 12월 6일부터 2년이며,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2021년 12월 현재 29개 규제자유특구 내 73개 사업 중 임시허가를 획득한 사업은 제주지역 4개 및 전북지역 1개뿐이다. 이번에 임시허가를 획득한 제주지역 규제자유특구 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은 ① 이동형 충전서비스, ②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③ 충전인프라 고도화, ④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이다. 먼저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보급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전용공간 확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7월 29일 제주테크노파크와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가 4개 사업 중 가장 먼저 실증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타인에게 공유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 8월 27일부터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사업이 시행되어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충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올해 1월 21일부터는 충전인프라 고도화 및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사업도 실증에 돌입한 바 있다. 충전인프라 고도화는 기존에 설치된 50kw 급속충전기에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하여 충전시간을 50%가량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충전기를 고용량 충전기로 교체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차량을 통해 전기차에 특화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 전기차 거래에 필요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최초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는 지금까지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동안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은 101억 5,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신규인력 207명 채용, 지적재산권 15건 등록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임시허가를 통해 법령정비 이전에도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져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제주지역은 등록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이 3.9%(2021년 10월 말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기차 충전기(19,050대) 중 개인소유 충전기의 비중도 74.9%(2021년 9월 말 기준)로 매우 높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산업이 제주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어떻게 전기자동차 특화진단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거야	이동형 점검차량을 통해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제주본부 제주지역, 규제자유특구 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 임시허가 획득 지난 11월 4일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기존 실증특례 중이던 제주지역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4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획득하였다.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 중 하나인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업에 한해 전국적으로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법령정비 후 허가를 획득해야만 사업화가 가능한 실증특례에 비해 한층 더 완화된 조치이다. 임시허가 기간은 12월 6일부터 2년이며,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2021년 12월 현재 29개 규제자유특구 내 73개 사업 중 임시허가를 획득한 사업은 제주지역 4개 및 전북지역 1개뿐이다. 이번에 임시허가를 획득한 제주지역 규제자유특구 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은 ① 이동형 충전서비스, ②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③ 충전인프라 고도화, ④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이다. 먼저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보급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전용공간 확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7월 29일 제주테크노파크와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가 4개 사업 중 가장 먼저 실증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타인에게 공유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 8월 27일부터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사업이 시행되어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충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올해 1월 21일부터는 충전인프라 고도화 및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사업도 실증에 돌입한 바 있다. 충전인프라 고도화는 기존에 설치된 50kw 급속충전기에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하여 충전시간을 50%가량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충전기를 고용량 충전기로 교체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차량을 통해 전기차에 특화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 전기차 거래에 필요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최초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는 지금까지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동안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은 101억 5,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신규인력 207명 채용, 지적재산권 15건 등록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임시허가를 통해 법령정비 이전에도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져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제주지역은 등록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이 3.9%(2021년 10월 말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기차 충전기(19,050대) 중 개인소유 충전기의 비중도 74.9%(2021년 9월 말 기준)로 매우 높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산업이 제주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충전인프라 플랫폼은 어떤 방법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	개인소유 충전기를 타인에게 공유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제주본부 제주지역, 규제자유특구 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 임시허가 획득 지난 11월 4일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기존 실증특례 중이던 제주지역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4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획득하였다.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 중 하나인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업에 한해 전국적으로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법령정비 후 허가를 획득해야만 사업화가 가능한 실증특례에 비해 한층 더 완화된 조치이다. 임시허가 기간은 12월 6일부터 2년이며,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2021년 12월 현재 29개 규제자유특구 내 73개 사업 중 임시허가를 획득한 사업은 제주지역 4개 및 전북지역 1개뿐이다. 이번에 임시허가를 획득한 제주지역 규제자유특구 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은 ① 이동형 충전서비스, ②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③ 충전인프라 고도화, ④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이다. 먼저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보급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전용공간 확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7월 29일 제주테크노파크와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가 4개 사업 중 가장 먼저 실증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타인에게 공유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 8월 27일부터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사업이 시행되어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충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올해 1월 21일부터는 충전인프라 고도화 및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사업도 실증에 돌입한 바 있다. 충전인프라 고도화는 기존에 설치된 50kw 급속충전기에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하여 충전시간을 50%가량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충전기를 고용량 충전기로 교체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차량을 통해 전기차에 특화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 전기차 거래에 필요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최초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는 지금까지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동안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은 101억 5,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신규인력 207명 채용, 지적재산권 15건 등록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임시허가를 통해 법령정비 이전에도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져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제주지역은 등록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이 3.9%(2021년 10월 말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기차 충전기(19,050대) 중 개인소유 충전기의 비중도 74.9%(2021년 9월 말 기준)로 매우 높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산업이 제주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충전인프라 플랫폼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개인소유 충전기를 타인에게 공유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나. 주력업종인 관광 및 농림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 확대 제주지역의 관광객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성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청정 자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관광 패턴이 소규모, 힐링 중심으로 전환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연환경 체험을 위한 시설투자,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관광산업을 보건·의료업, 문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 수를 늘리고 1인당 지출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정보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수요자의 탐색비용과 공급자의 홍보비용을 절감시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도·소매, 음식, 숙박 등과 같은 분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차산업의 경우 ICT 및 2·3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 기반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품질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청정 원료를 활용한 식품가공업을 육성하고 체험·관광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Question:제주 관광객의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나. 주력업종인 관광 및 농림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 확대 제주지역의 관광객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성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청정 자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관광 패턴이 소규모, 힐링 중심으로 전환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연환경 체험을 위한 시설투자,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관광산업을 보건·의료업, 문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 수를 늘리고 1인당 지출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정보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수요자의 탐색비용과 공급자의 홍보비용을 절감시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도·소매, 음식, 숙박 등과 같은 분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차산업의 경우 ICT 및 2·3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 기반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품질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청정 원료를 활용한 식품가공업을 육성하고 체험·관광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Question:제주도 관광객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나. 주력업종인 관광 및 농림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 확대 제주지역의 관광객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성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청정 자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관광 패턴이 소규모, 힐링 중심으로 전환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연환경 체험을 위한 시설투자,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관광산업을 보건·의료업, 문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 수를 늘리고 1인당 지출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정보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수요자의 탐색비용과 공급자의 홍보비용을 절감시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도·소매, 음식, 숙박 등과 같은 분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차산업의 경우 ICT 및 2·3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 기반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품질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청정 원료를 활용한 식품가공업을 육성하고 체험·관광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Question:노동력 절약 및 품질 안정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나. 주력업종인 관광 및 농림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 확대 제주지역의 관광객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성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청정 자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관광 패턴이 소규모, 힐링 중심으로 전환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연환경 체험을 위한 시설투자,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관광산업을 보건·의료업, 문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 수를 늘리고 1인당 지출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정보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수요자의 탐색비용과 공급자의 홍보비용을 절감시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도·소매, 음식, 숙박 등과 같은 분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차산업의 경우 ICT 및 2·3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 기반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품질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청정 원료를 활용한 식품가공업을 육성하고 체험·관광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Question:어떨게 해야 노동력 절약 및 품질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어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마.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기업 취업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구직-구인 간 미스매치 완화를 목표로 청년층을 위해서는 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인턴 채용을 확대하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단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컨설팅, 업태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우선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수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금융포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기변동 또는 외부적 충격에 따라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유동성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관광 트렌드, 창업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도내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과당경쟁 심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Question:회사가 경기변동이나 외부충격 때문에 수익이 줄었을 경우 유동성 제약을 어떤 방법으로 없애야 돼	정책자금을 공급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마.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기업 취업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구직-구인 간 미스매치 완화를 목표로 청년층을 위해서는 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인턴 채용을 확대하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단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컨설팅, 업태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우선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수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금융포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기변동 또는 외부적 충격에 따라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유동성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관광 트렌드, 창업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도내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과당경쟁 심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경기변동이나 외부충격 때문에 수익이 줄었을 경우 유동성 제약을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없애야 되는 거야	정책자금을 공급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Ⅴ. 종합평가 및 시사점 강원지역의 지식산업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총자산 기준으로 그 규모가 타지역에 비해 작은 수준이나, 의료·정밀·광학기기, 의약품, 화학 및 ICT 등 부문의 성장률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총자산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의약품, 전자, ICT, 전문·과학·기술 산업에서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다만, 이자보상배율은 의약품, 플라스틱, 복합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나,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및 유동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차입금 의존도와 유동부채 비율은 화학 및 자동차·트레일러 산업을 중심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ICT 등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지식산업의 잠재력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 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 등의 정책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 도 지식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지역에 비해 지식산업의 비중이 작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규모 확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앞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 등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고숙련 인력의 확보가 긴요하므로,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 문화·주거·교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급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비대면화 등 산업 트렌드를 고려하고, 자연자원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ICT 융합 스마트 관광 플랫폼, 비대면 힐링 테마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지식산업의 집적을 통해서 시너지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진중인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
	Title: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Context:Ⅴ. 종합평가 및 시사점 강원지역의 지식산업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총자산 기준으로 그 규모가 타지역에 비해 작은 수준이나, 의료·정밀·광학기기, 의약품, 화학 및 ICT 등 부문의 성장률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총자산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의약품, 전자, ICT, 전문·과학·기술 산업에서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다만, 이자보상배율은 의약품, 플라스틱, 복합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나,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및 유동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차입금 의존도와 유동부채 비율은 화학 및 자동차·트레일러 산업을 중심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ICT 등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지식산업의 잠재력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 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 등의 정책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 도 지식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지역에 비해 지식산업의 비중이 작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규모 확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앞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 등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고숙련 인력의 확보가 긴요하므로,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 문화·주거·교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급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비대면화 등 산업 트렌드를 고려하고, 자연자원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ICT 융합 스마트 관광 플랫폼, 비대면 힐링 테마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지식산업의 집적을 통해서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	추진중인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
	Title: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한국은행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하겠다고 밝혔음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음 □통화정책 운영여건 변화, 고용안정 관련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안정증권 등 유동성 조절수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하에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음 Question:중소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Title: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한국은행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하겠다고 밝혔음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음 □통화정책 운영여건 변화, 고용안정 관련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안정증권 등 유동성 조절수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하에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음 Question: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지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Title: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2.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효과 제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o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부문과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 o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한도 증액의 효과와 취약부문의 자금사정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향후 운용 방향을 모색 o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성과 분석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 대출담보제도의 효율적 운용：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위험 관리체계를 개선 o한시 운영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연장 여부,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한 담보가치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 Question:금융중개지원대출의 운용성 및 분석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어떻게 세우려고 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Title: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2.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효과 제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o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부문과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 o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한도 증액의 효과와 취약부문의 자금사정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향후 운용 방향을 모색 o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성과 분석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 대출담보제도의 효율적 운용：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위험 관리체계를 개선 o한시 운영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연장 여부,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한 담보가치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 Question:개선 방안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운용성 및 분석 등을 활용해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려고 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Title: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 o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고 필요시 매입 시기·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o 현재 운용중인 신용시장 지원 조치는 지원효과와 자금중개 기능 회복 정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2021. 1.13일 → 7.13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금융기관 자금 수급사정, 회사채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재연장 여부를 검토(2021.2월) o외환부문 안정을 위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 o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불안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면밀히 점검·보완 □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확충 노력 지속： 스위스 등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연장,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토대를 강화 ASEAN+3 공동 의장국(2021년) 중앙은행으로서 미 달러화 외 역내 통화 활용 등을 추진 □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을 통해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o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애로 및 단기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P매입 등 유동성 공급수단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 RP매입 만기, 대상증권, 대상기관 확대 등 o채권시장 및 유동성조절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 개선방안,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등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 비중 확대 방안 등을 강구 발행규모 조절, 필요시 3년물 통안증권 발행 검토 등 □ 지표금리 개선 노력 강화：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의 공시 및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 o정부 및 시장참가자와 함께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의 공시 관련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콜금리 산출체계 개선) Question:쏠림현상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면 안정적인 외환부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
	Title: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 o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고 필요시 매입 시기·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o 현재 운용중인 신용시장 지원 조치는 지원효과와 자금중개 기능 회복 정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2021. 1.13일 → 7.13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금융기관 자금 수급사정, 회사채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재연장 여부를 검토(2021.2월) o외환부문 안정을 위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 o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불안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면밀히 점검·보완 □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확충 노력 지속： 스위스 등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연장,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토대를 강화 ASEAN+3 공동 의장국(2021년) 중앙은행으로서 미 달러화 외 역내 통화 활용 등을 추진 □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을 통해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o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애로 및 단기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P매입 등 유동성 공급수단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 RP매입 만기, 대상증권, 대상기관 확대 등 o채권시장 및 유동성조절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 개선방안,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등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 비중 확대 방안 등을 강구 발행규모 조절, 필요시 3년물 통안증권 발행 검토 등 □ 지표금리 개선 노력 강화：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의 공시 및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 o정부 및 시장참가자와 함께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의 공시 관련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콜금리 산출체계 개선) Question:쏠림현상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을 통해 외환부문의 안정을 도모해야 해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
	Title: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불균형 위험 완화 노력 강화：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등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o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기업 신용의 부실 위험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분석 o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측정 및 평가 기법 등을 고도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부문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 파악 가계부채 누증, 영세 자영업자 및 취약 중소기업 대출 증가, 한계기업 문제 등 o핀테크 확산 등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관련 현안 및 리스크에 적극 대응 o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BIS 및 IMF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 Question: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분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리스크 측정 및 평가 기법 등을 고도화
	Title: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불균형 위험 완화 노력 강화：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등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o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기업 신용의 부실 위험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분석 o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측정 및 평가 기법 등을 고도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부문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 파악 가계부채 누증, 영세 자영업자 및 취약 중소기업 대출 증가, 한계기업 문제 등 o핀테크 확산 등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관련 현안 및 리스크에 적극 대응 o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BIS 및 IMF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안정 상황에 관한 분석 수준을 향상시키려 했어	리스크 측정 및 평가 기법 등을 고도화
	Title: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불균형 위험 완화 노력 강화：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등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o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기업 신용의 부실 위험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분석 o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측정 및 평가 기법 등을 고도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부문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 파악 가계부채 누증, 영세 자영업자 및 취약 중소기업 대출 증가, 한계기업 문제 등 o핀테크 확산 등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관련 현안 및 리스크에 적극 대응 o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BIS 및 IMF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 Question: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관한 인식을 어떤 방법으로 나눴어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Title: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불균형 위험 완화 노력 강화：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등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o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기업 신용의 부실 위험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분석 o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측정 및 평가 기법 등을 고도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부문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 파악 가계부채 누증, 영세 자영업자 및 취약 중소기업 대출 증가, 한계기업 문제 등 o핀테크 확산 등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관련 현안 및 리스크에 적극 대응 o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BIS 및 IMF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관한 인식을 나눴어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Title: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 o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 o주요국 중앙은행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 구축 필요성을 검토 □ 지급결제 안전성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하에서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o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 o내·외부 전산망 분리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사이버 위협 지속 등에 대응하여 인프라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IT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개선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 Question: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연관이 있는 계획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
	Title: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Context: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 o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 o주요국 중앙은행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 구축 필요성을 검토 □ 지급결제 안전성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하에서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o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 o내·외부 전산망 분리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사이버 위협 지속 등에 대응하여 인프라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IT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개선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비할 수 있어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
	Title: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Context:3 인구유출 완화 □대구지역 인구유출 문제를 단기간내에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대구의 인구 흡인력을 제고할 필요 과거와 달리 도시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져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반대로 도시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인프라 등이 확충되면 인구유입 흡인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 ㅇ도시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나 행태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주거문제 뿐 아니라 교육·환경·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칭 ‘대구시민 행복위원회’)를 대구시에 설치하는 방안 추진 ㅇ주로 개인적인 영역과 관련되는 시민 옴부즈맨 또는 신문고 제도 등과 달리 대구지역 전체의 장기 청사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bottom up방식으로 반영되도록 운영 □교육 또는 취업 때문에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우수인재를 적극 양성할 필요 ㅇ산학연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10~30대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대학과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학교육 → 기업체 취업 → 기업의 인재 재교육’ 등과 같은 시간, 재원 낭비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 ㅇ예： ① 기업 등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수요조사 → ②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체간 MOU 등 추진 → ③지속적인 재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확보 Question:인구가 교육 및 취업 문제로 다른 지역에 유출되는 현상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기업 맞춤형 우수인재를 적극 양성
	Title: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Context:3 인구유출 완화 □대구지역 인구유출 문제를 단기간내에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대구의 인구 흡인력을 제고할 필요 과거와 달리 도시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져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반대로 도시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인프라 등이 확충되면 인구유입 흡인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 ㅇ도시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나 행태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주거문제 뿐 아니라 교육·환경·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칭 ‘대구시민 행복위원회’)를 대구시에 설치하는 방안 추진 ㅇ주로 개인적인 영역과 관련되는 시민 옴부즈맨 또는 신문고 제도 등과 달리 대구지역 전체의 장기 청사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bottom up방식으로 반영되도록 운영 □교육 또는 취업 때문에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우수인재를 적극 양성할 필요 ㅇ산학연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10~30대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대학과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학교육 → 기업체 취업 → 기업의 인재 재교육’ 등과 같은 시간, 재원 낭비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 ㅇ예： ① 기업 등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수요조사 → ②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체간 MOU 등 추진 → ③지속적인 재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확보 Question:어떻게 하여 인구가 교육이나 취업 문제로 타 지역에 유출되는 현상을 완화해야 해	기업 맞춤형 우수인재를 적극 양성
	Title: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Context:3 인구유출 완화 □대구지역 인구유출 문제를 단기간내에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대구의 인구 흡인력을 제고할 필요 과거와 달리 도시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져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반대로 도시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인프라 등이 확충되면 인구유입 흡인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 ㅇ도시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나 행태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주거문제 뿐 아니라 교육·환경·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칭 ‘대구시민 행복위원회’)를 대구시에 설치하는 방안 추진 ㅇ주로 개인적인 영역과 관련되는 시민 옴부즈맨 또는 신문고 제도 등과 달리 대구지역 전체의 장기 청사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bottom up방식으로 반영되도록 운영 □교육 또는 취업 때문에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우수인재를 적극 양성할 필요 ㅇ산학연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10~30대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대학과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학교육 → 기업체 취업 → 기업의 인재 재교육’ 등과 같은 시간, 재원 낭비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 ㅇ예： ① 기업 등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수요조사 → ②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체간 MOU 등 추진 → ③지속적인 재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확보 Question:대구 전체의 장기 청사진 마련을 목표로 어떻게 자문기구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어	다양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bottom up방식으로 반영되도록
	Title:대구지역 소득 현황 및 시사점 Context:3 인구유출 완화 □대구지역 인구유출 문제를 단기간내에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대구의 인구 흡인력을 제고할 필요 과거와 달리 도시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져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반대로 도시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인프라 등이 확충되면 인구유입 흡인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 ㅇ도시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나 행태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주거문제 뿐 아니라 교육·환경·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칭 ‘대구시민 행복위원회’)를 대구시에 설치하는 방안 추진 ㅇ주로 개인적인 영역과 관련되는 시민 옴부즈맨 또는 신문고 제도 등과 달리 대구지역 전체의 장기 청사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bottom up방식으로 반영되도록 운영 □교육 또는 취업 때문에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우수인재를 적극 양성할 필요 ㅇ산학연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10~30대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대학과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학교육 → 기업체 취업 → 기업의 인재 재교육’ 등과 같은 시간, 재원 낭비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 ㅇ예： ① 기업 등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수요조사 → ②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체간 MOU 등 추진 → ③지속적인 재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확보 Question:자문기구가 어떻게 대구 전체의 장기 청사진 마련을 목표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다양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bottom up방식으로 반영되도록
	Title:대전지역 자영업의 현황과 시사점 Context:3 자영업자의 자생력 확보 ▶골목상권 보호 □정부 및 지자체는 대형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프랜차이즈의 동일 상권 거리제한 등을 통해 자영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 ㅇ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주거지역내의 대형업체 입점을 규제하고 기존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정체유발비용, 소음방지비용 등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입지 변경을 유도 ― 주요국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계획적인 입지규제를 통해 대형업체의 주거지역 진입을 제한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생활밀접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제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자영업체간 과열경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자영업자의 조직화·협업화 □협동조합‧공동체 설립 등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조직화‧협업화로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 ㅇ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 및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경영역량을 강화 □정부 및 지자체는 대학,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협동조합 조직‧창업 관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공동시설투자 등을 지원 Question:공익을 위해 주요 나라들은 대형업체의 주거지역 진입을 어떻게 제제해	계획적인 입지규제를 통해
	Title:대전지역 자영업의 현황과 시사점 Context:3 자영업자의 자생력 확보 ▶골목상권 보호 □정부 및 지자체는 대형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프랜차이즈의 동일 상권 거리제한 등을 통해 자영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 ㅇ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주거지역내의 대형업체 입점을 규제하고 기존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정체유발비용, 소음방지비용 등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입지 변경을 유도 ― 주요국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계획적인 입지규제를 통해 대형업체의 주거지역 진입을 제한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생활밀접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제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자영업체간 과열경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자영업자의 조직화·협업화 □협동조합‧공동체 설립 등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조직화‧협업화로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 ㅇ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 및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경영역량을 강화 □정부 및 지자체는 대학,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협동조합 조직‧창업 관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공동시설투자 등을 지원 Question:핵심 국가들은 공익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대형업체의 주거지역 진입을 규제해	계획적인 입지규제를 통해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2 육성방향 ① 원도심 개발 계획과 연계한 콜센터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일본 지자체의 유치전략을 참고하여 공동화(空洞化)가 진행중인 원도심에 입주하는 콜센터 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전시의 원도심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②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IT전문기술을 보유한 연구소 및 대학을 활용한 산·학·연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내 콜센터산업의 경쟁력 제고 ③ 근로여건 및 인력수급방안 개선 - 기업들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지역 대학과 고용안정센터 등에서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텔레마케터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자체는 이를 적극 지원 ④ 콜센터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래 발전비전 공유 - 콜센터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기적인 회의·행사 개최로 콜센터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개선할 필요 Question:고용안정센터와 대학교에서 텔레마케터 전문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길러낼 수 있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2 육성방향 ① 원도심 개발 계획과 연계한 콜센터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일본 지자체의 유치전략을 참고하여 공동화(空洞化)가 진행중인 원도심에 입주하는 콜센터 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전시의 원도심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②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IT전문기술을 보유한 연구소 및 대학을 활용한 산·학·연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내 콜센터산업의 경쟁력 제고 ③ 근로여건 및 인력수급방안 개선 - 기업들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지역 대학과 고용안정센터 등에서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텔레마케터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자체는 이를 적극 지원 ④ 콜센터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래 발전비전 공유 - 콜센터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기적인 회의·행사 개최로 콜센터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개선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고용안정센터와 대학교에서 텔레마케터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②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KAIST 등 IT전문기술을 보유한 연구소 및 대학을 활용한 산·학·연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기술·운영면에서 지역내 콜센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o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로 음성인식에서 앱(APP)까지 대응가능한 스마트컨택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적극 대응 o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전문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 ③ 근로여건 및 인력수급방안 개선 □ 콜센터산업의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임금 및 후생복지 측면에서 기업들의 개선노력이 필요 □ 지역 대학내 텔레마케팅 학과 등이 학생들의 텔레마케터 취업기피 등으로 폐지되거나 변경되고 있으므로 대학, 고용안정센터 등과의 역할분담으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o 지역대학은 콜센터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중간관리자 양성부문에 특화하고, 지역 고용안정센터 및 대학내 평생교육원 등에서는 상담원을 위한 특화교육을 실시 □ 또한 향후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지역내에 텔레마케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충할 필요 o 지자체에서 고용창출정책의 일환으로 동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Question:스마트컨택센터에 관한 비용을 줄이고 기술을 고도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전문기술의 상용화
	Title:대전지역 콜센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Context:②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KAIST 등 IT전문기술을 보유한 연구소 및 대학을 활용한 산·학·연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기술·운영면에서 지역내 콜센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o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로 음성인식에서 앱(APP)까지 대응가능한 스마트컨택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적극 대응 o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전문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 ③ 근로여건 및 인력수급방안 개선 □ 콜센터산업의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임금 및 후생복지 측면에서 기업들의 개선노력이 필요 □ 지역 대학내 텔레마케팅 학과 등이 학생들의 텔레마케터 취업기피 등으로 폐지되거나 변경되고 있으므로 대학, 고용안정센터 등과의 역할분담으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o 지역대학은 콜센터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중간관리자 양성부문에 특화하고, 지역 고용안정센터 및 대학내 평생교육원 등에서는 상담원을 위한 특화교육을 실시 □ 또한 향후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지역내에 텔레마케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충할 필요 o 지자체에서 고용창출정책의 일환으로 동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Question:어떻게 해야 스마트컨택센터에 관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전문기술의 상용화
	Title:최근 인천지역 GRDP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Context:Ⅰ 검토 배경 □인천지역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 정착, 세방화(glocalization) 확산 등과 함께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역내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의 질적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연계하여 물류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본격 조성함으로써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도화 및 다각화의 기틀을 마련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일부 지체되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기대한 만큼의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최근 지역경제는 유로지역의 경기 위축 등에 따라 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 생산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활동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소비도 정체된 상황 ○미국경제 회복 등에 따라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가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대에 못미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일부 제기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역경제가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 →지역경제의 성장 및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종합지표인 지역내총생산(이하 “GRDP”)의 변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Question:인천지역은 물류산업 발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연계
	Title:최근 인천지역 GRDP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Context:Ⅰ 검토 배경 □인천지역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 정착, 세방화(glocalization) 확산 등과 함께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역내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의 질적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연계하여 물류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본격 조성함으로써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도화 및 다각화의 기틀을 마련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일부 지체되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기대한 만큼의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최근 지역경제는 유로지역의 경기 위축 등에 따라 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 생산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활동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소비도 정체된 상황 ○미국경제 회복 등에 따라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가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대에 못미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일부 제기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역경제가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 →지역경제의 성장 및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종합지표인 지역내총생산(이하 “GRDP”)의 변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인천시가 물류산업 발전기반의 확충을 이루려 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연계
	Title:최근 인천지역 GRDP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Context:Ⅰ 검토 배경 □인천지역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 정착, 세방화(glocalization) 확산 등과 함께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역내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의 질적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연계하여 물류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본격 조성함으로써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도화 및 다각화의 기틀을 마련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일부 지체되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기대한 만큼의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최근 지역경제는 유로지역의 경기 위축 등에 따라 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 생산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활동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소비도 정체된 상황 ○미국경제 회복 등에 따라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가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대에 못미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일부 제기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역경제가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 →지역경제의 성장 및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종합지표인 지역내총생산(이하 “GRDP”)의 변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Question: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성장동력을 갖추려면 인천지역 경제는 어떻게 해야 돼	산업구조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
	Title:최근 인천지역 GRDP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Context:Ⅰ 검토 배경 □인천지역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 정착, 세방화(glocalization) 확산 등과 함께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역내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의 질적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연계하여 물류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본격 조성함으로써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도화 및 다각화의 기틀을 마련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일부 지체되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기대한 만큼의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최근 지역경제는 유로지역의 경기 위축 등에 따라 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 생산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활동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소비도 정체된 상황 ○미국경제 회복 등에 따라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가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대에 못미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일부 제기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역경제가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 →지역경제의 성장 및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종합지표인 지역내총생산(이하 “GRDP”)의 변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Question:인천지역 경제는 장시간 지속될 수 있는 성장동력을 갖추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해	산업구조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
	Title:충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Context:3. 전통시장 경영기법의 현대화 및 유통 대기업과의 상생 노력 □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확충 및 판매방식 현대화 등을 통한 자체 경쟁력 확보 방안 강구 ㅇ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판매상품의 정보 및 할인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POS시스템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등 경영기법의 현대화를 추진 ―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인연합회, 지자체 등이 주도하여 유통업계 종사 경험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시니어 어드바이저 그룹(senior advisor group)｣을 구성 → 전통시장내에 상주 ― 청주시와 BC카드가 추진중인 전통시장내 결제인프라 선진화 사업을 여타 전통시장으로 확대 ㅇ 또한 유아․어린이 놀이시설 및 쇼핑카트 확충, 대형마트․SSM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택배서비스 벤치마킹 등 쇼핑 편의를 중시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통시장 6곳(중앙․송현․모래내시장 등)이 공동배송센터를 운영중 ㅇ 한편 대형마트의 PB상품(private brand products)과 같이 전통시장 고유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동 마케팅, 공동물류센터 도입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병행 ￭ 서울 광진구의 중곡제일시장은 ‘아리청정’이라는 공동브랜드로 참기름, 건어물, 떡 등의 상품을 판매중 □ 또한 지자체․유통 대기업․전통시장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통 대기업의 과도한 영업확장 자제, 전통시장 활성화 기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 ㅇ 2012.4∼5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으로 인해 가경터미널시장, 복대가경시장, 육거리종합시장의 매출액이 15∼30% 증가한 것으로 조사(시장경영진흥원) Question:인천시의 전통시장은 공동배송센터의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	공동 마케팅, 공동물류센터 도입 등
	Title:충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Context:3. 전통시장 경영기법의 현대화 및 유통 대기업과의 상생 노력 □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확충 및 판매방식 현대화 등을 통한 자체 경쟁력 확보 방안 강구 ㅇ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판매상품의 정보 및 할인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POS시스템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등 경영기법의 현대화를 추진 ―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인연합회, 지자체 등이 주도하여 유통업계 종사 경험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시니어 어드바이저 그룹(senior advisor group)｣을 구성 → 전통시장내에 상주 ― 청주시와 BC카드가 추진중인 전통시장내 결제인프라 선진화 사업을 여타 전통시장으로 확대 ㅇ 또한 유아․어린이 놀이시설 및 쇼핑카트 확충, 대형마트․SSM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택배서비스 벤치마킹 등 쇼핑 편의를 중시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통시장 6곳(중앙․송현․모래내시장 등)이 공동배송센터를 운영중 ㅇ 한편 대형마트의 PB상품(private brand products)과 같이 전통시장 고유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동 마케팅, 공동물류센터 도입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병행 ￭ 서울 광진구의 중곡제일시장은 ‘아리청정’이라는 공동브랜드로 참기름, 건어물, 떡 등의 상품을 판매중 □ 또한 지자체․유통 대기업․전통시장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통 대기업의 과도한 영업확장 자제, 전통시장 활성화 기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 ㅇ 2012.4∼5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으로 인해 가경터미널시장, 복대가경시장, 육거리종합시장의 매출액이 15∼30% 증가한 것으로 조사(시장경영진흥원) Question:공동배송센터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인천시의 전통시장은 어떻게 해	공동 마케팅, 공동물류센터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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