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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Context:2 상세 조치내용 및 근거 1. 대주주 거래 관련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ㅇ 회사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131)상 “조치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이하 생략) ㅇ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①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②동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입니다. □ 회사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①최근 대법원 등 판례, ②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보험업법」규정(法 §111)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① (법원) 흥국화재 제재 관련 대법원 패소판결(‘21.5.13.), 흥국생명 제재 관련 1심 패소판결(‘21.7.23.) 등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험업법」(§111)를 엄격히 해석 ② (법령해석심의위)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보험업법」(§111)상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ㅇ 다만,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보험업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위가 지체상금 미청구에 대한 유사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보험업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
	Title: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Context:2 상세 조치내용 및 근거 1. 대주주 거래 관련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ㅇ 회사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131)상 “조치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이하 생략) ㅇ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①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②동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입니다. □ 회사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①최근 대법원 등 판례, ②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보험업법」규정(法 §111)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① (법원) 흥국화재 제재 관련 대법원 패소판결(‘21.5.13.), 흥국생명 제재 관련 1심 패소판결(‘21.7.23.) 등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험업법」(§111)를 엄격히 해석 ② (법령해석심의위)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보험업법」(§111)상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ㅇ 다만,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보험업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Question:지체상금 미청구에 대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보험업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비대면 금융거래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5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도록 규정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하면 실명확인을 어떤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비대면 금융거래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5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도록 규정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2.19. ~ '24.2.18.)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실명확인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2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P2P업체 폐업 시 있어지는 잔존업무 처리 및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2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하여 P2P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잔존업무 처리와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이루려고 해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2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P2P 업체 이용자의 투자금 및 상환자금 유용 예방을 위한 전산관리 실태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2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해서 P2P 업체 사용자의 투자금과 상환자금 유용을 방지하려는 거니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4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하면 P2P업체가 이용자의 투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4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P2P업체가 사용자의 투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2.5.11. 금융위원회, ㈜디에셋핀테크 등 3개사 신규 등록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7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온투업에 진입하려는 신설 업체들에 관한 등록심사 결과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하려고 해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2.5.11. 금융위원회, ㈜디에셋핀테크 등 3개사 신규 등록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7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온투업에 진입하려는 신규 업체들에 대한 등록심사 결과를 확정하려고 해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2.5.11. 금융위원회, ㈜디에셋핀테크 등 3개사 신규 등록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7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P2P업체 사용자의 투자금과 상환자금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2.5.11. 금융위원회, ㈜디에셋핀테크 등 3개사 신규 등록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7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P2P업체 사용자의 투자금과 상환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
	Title: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Context:3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자본시장법 §9 )에 해당 o이러한 매출에 해당될 경우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o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시에는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한편,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o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 체크포인트!：50명 이상 구주 청약권유 + (i) 매출금액 10억원 이상 →(발행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매출금액 10억원 미만 →(발행인)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4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발행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자본시장법 시행령§11 ) o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있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 o규정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결제원과 체결하고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하 모든 간주모집 유형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로 인정) 체크포인트!：50명미만 신주 청약권유+과거 주식 모집･매출실적+ (i) 전매제한 조치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음 (ii)전매제한 조치 × ·증권신고서제출의무 Question:미리 주주의 지분매각 여부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 협의
	Title: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Context:3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자본시장법 §9 )에 해당 o이러한 매출에 해당될 경우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o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시에는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한편,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o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 체크포인트!：50명 이상 구주 청약권유 + (i) 매출금액 10억원 이상 →(발행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매출금액 10억원 미만 →(발행인)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4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발행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자본시장법 시행령§11 ) o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있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 o규정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결제원과 체결하고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하 모든 간주모집 유형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로 인정) 체크포인트!：50명미만 신주 청약권유+과거 주식 모집･매출실적+ (i) 전매제한 조치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음 (ii)전매제한 조치 × ·증권신고서제출의무 Question:주주의 지분매각 여부를 사전에 알아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 협의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요약 및 시사점：롯데멤버스社의 마이크로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가격설정의 특징 및 온라인 경쟁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매칭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온라인 가격이 오프라인에 비해 낮은 가운데 가격조정도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 경쟁이 있는 경우 오프라인 가격이 더 빈번하게 조정되고 지역간 가격의 동질성도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이는 온라인 거래 확대가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심화 등을 통해 기업의 가격설정행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물가동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 ▪온라인 거래 확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가격조정이 빈번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효과를 통해 물가에 하방압력을 주고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온라인과의 경쟁은 오프라인 가격의 신축성도 높여 물가의 거시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가능성 -다만 물가의 거시충격에 대한 반응은 온라인 경쟁 외에도 경기상황, 인플레이션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음 Question:늘어난 온라인 거래가 회사의 가격설정행태를 어떤 방법으로 바꿨어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심화 등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요약 및 시사점：롯데멤버스社의 마이크로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가격설정의 특징 및 온라인 경쟁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매칭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온라인 가격이 오프라인에 비해 낮은 가운데 가격조정도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 경쟁이 있는 경우 오프라인 가격이 더 빈번하게 조정되고 지역간 가격의 동질성도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이는 온라인 거래 확대가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심화 등을 통해 기업의 가격설정행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물가동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 ▪온라인 거래 확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가격조정이 빈번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효과를 통해 물가에 하방압력을 주고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온라인과의 경쟁은 오프라인 가격의 신축성도 높여 물가의 거시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가능성 -다만 물가의 거시충격에 대한 반응은 온라인 경쟁 외에도 경기상황, 인플레이션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음 Question:회사의 가격설정행태를 증가한 온라인 거래가 어떻게 변화시켰어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심화 등
	Title: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Context:3. 근무시간 축소 및 안전관리 강화 최근의 근로시간 감소,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변화는 공사속도 둔화를 통해 건설공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평균 근로시간은 과거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공공공사(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일요휴무제 시행(20.12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건설 현장 확대(21.7월)(〈표 7〉) 등의 제도적 변화도 근로시간 축소 요인으로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 붕괴사고 발생(1.11일) 이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일부 공정을 중심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근로시간 감소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변화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최종생산물인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건설공기의 증가를 통해 건설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근로시간 감소,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수주시 공사기간을 늘려 잡는 등 적응해 나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바뀌고 있는 건설현장의 환경은 어떤 방법으로 건설공기를 늘리고 공사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어	근로시간 감소, 안전관리 강화 등
	Title: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박상우, 황나윤) Context:3. 근무시간 축소 및 안전관리 강화 최근의 근로시간 감소,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변화는 공사속도 둔화를 통해 건설공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평균 근로시간은 과거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공공공사(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일요휴무제 시행(20.12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건설 현장 확대(21.7월)(〈표 7〉) 등의 제도적 변화도 근로시간 축소 요인으로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 붕괴사고 발생(1.11일) 이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일부 공정을 중심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근로시간 감소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변화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최종생산물인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건설공기의 증가를 통해 건설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근로시간 감소,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수주시 공사기간을 늘려 잡는 등 적응해 나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Question:건설현장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건설공기를 늘리고 공사속도를 늦출 수 있어	근로시간 감소, 안전관리 강화 등
	Title: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Context:〈참고 2〉 기관투자가의 역할 기관투자가들은 주주이익, 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기관투자가들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 및 투자기법 우위, 우월적인 시장 영향력, 장기투자 여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주주 등에 제공한다. 다음으로 보험료, 연금납입액 등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통해 인프라, 주식·채권 등 장기 위험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부채 만기는 자산운용의 만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만기가 장기인 부채(미래에 지급할 보험금, 연금 등)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투자가는 정보에 기반한 활발한 거래행위 등을 통해 시장 유동성(market liquidity)을 제고시킴으로써 정보거래자(informed trader)로서 가격발견(price discovery)을 촉진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각종 대내·외 금융불안에 대한 대응여력을 보유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기능도 일부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관투자가가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할 경우 단기 금융불안시에도 위험자산에 대해 안정적인 투자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는 물론 금융불안 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Question:기관투자가들은 장기적인 위험자산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어	보험료, 연금납입액 등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Title: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경기순응성 분석(이강원, 이종웅) Context:〈참고 2〉 기관투자가의 역할 기관투자가들은 주주이익, 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기관투자가들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 및 투자기법 우위, 우월적인 시장 영향력, 장기투자 여력 등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주주 등에 제공한다. 다음으로 보험료, 연금납입액 등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통해 인프라, 주식·채권 등 장기 위험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부채 만기는 자산운용의 만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만기가 장기인 부채(미래에 지급할 보험금, 연금 등)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투자가는 정보에 기반한 활발한 거래행위 등을 통해 시장 유동성(market liquidity)을 제고시킴으로써 정보거래자(informed trader)로서 가격발견(price discovery)을 촉진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각종 대내·외 금융불안에 대한 대응여력을 보유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기능도 일부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관투자가가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할 경우 단기 금융불안시에도 위험자산에 대해 안정적인 투자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는 물론 금융불안 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Question:기관투자가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 장기적인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보험료, 연금납입액 등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Title: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Context:11. 은행은 규제자본 부담이 높아지면 이를 충족하기 위해 (ⅰ) 배당 축소를 통한 이익금의 내부유보, (ⅱ) 신주 발행, (ⅲ) 위험가중자산 규모의 축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은 가능한 선택들 간 상대적 비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경제 상황과 금융부문의 구조도 동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규제비율 충족을 위한 은행의 결정이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을 수반하게 될 경우 은행은 동 비용을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차입자에게 전가하며 이는 신용공급의 억제로 연결된다. 은행은 기존 대출 포트폴리오를 단기간에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규 대출 또는 변동금리부 대출의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신규 신용공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결과들도 규제자본비율이 강화되면 은행 대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대칭적으로 경기하강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자원배분경로를 통해 은행부문의 신용공급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Question:신규 신용공급 규모에 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규 대출 또는 변동금리부 대출의 금리를 인상
	Title: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Context:11. 은행은 규제자본 부담이 높아지면 이를 충족하기 위해 (ⅰ) 배당 축소를 통한 이익금의 내부유보, (ⅱ) 신주 발행, (ⅲ) 위험가중자산 규모의 축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은 가능한 선택들 간 상대적 비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경제 상황과 금융부문의 구조도 동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규제비율 충족을 위한 은행의 결정이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을 수반하게 될 경우 은행은 동 비용을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차입자에게 전가하며 이는 신용공급의 억제로 연결된다. 은행은 기존 대출 포트폴리오를 단기간에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규 대출 또는 변동금리부 대출의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신규 신용공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결과들도 규제자본비율이 강화되면 은행 대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대칭적으로 경기하강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자원배분경로를 통해 은행부문의 신용공급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Question:은행은 새로운 신용공급 규모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규 대출 또는 변동금리부 대출의 금리를 인상
	Title: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Context:(2) 신호경로 12.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호경로를 통해서도 은행,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과정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평가내용을 제공하며 이는 은행의 대출 및 자금조달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은행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신호경로는 통상적으로 정책결정문, 정책회의 의사록 또는 금융안정보고서 등의 공표를 통해 작동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과 관련한 신호경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Question:경기대응완충자본이 은행과 시장참여자의 행태가 바뀌도록 어떻게 이끌 수 있어	신호경로를 통해
	Title: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Context:(2) 신호경로 12.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호경로를 통해서도 은행,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과정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평가내용을 제공하며 이는 은행의 대출 및 자금조달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은행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신호경로는 통상적으로 정책결정문, 정책회의 의사록 또는 금융안정보고서 등의 공표를 통해 작동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과 관련한 신호경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은행과 시장참가자의 행태가 변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신호경로를 통해
	Title: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Context:한편, 은행들이 자본규제 강화에 반응하는 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다양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De-Ramon et al.(2012)은 영국 은행들이 규제자본비율 상승분의 약 절반은 위험가중자산의 축소를 통해, 나머지 절반은 자본 확충을 통해 충족함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거시경제영향평가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이 강화된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비핵심자산(non-core assets)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diz et al.(1998)은 영국 은행들이 자산의 조정보다는 자본의 확충을 통해 대응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들은 미시자본규제의 영구적 변화에 따른 은행의 반응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잠재적 영향을 예상하는 데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은행은 자본비율이 강화됐을 때 이를 어떤 방법으로 채울 수 있어	비핵심자산(non-core assets)을 축소
	Title: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Context:한편, 은행들이 자본규제 강화에 반응하는 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다양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De-Ramon et al.(2012)은 영국 은행들이 규제자본비율 상승분의 약 절반은 위험가중자산의 축소를 통해, 나머지 절반은 자본 확충을 통해 충족함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거시경제영향평가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이 강화된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비핵심자산(non-core assets)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diz et al.(1998)은 영국 은행들이 자산의 조정보다는 자본의 확충을 통해 대응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들은 미시자본규제의 영구적 변화에 따른 은행의 반응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잠재적 영향을 예상하는 데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자본비율이 커졌을 때 은행은 어떻게 이를 채울 수 있어	비핵심자산(non-core assets)을 축소
	Title: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Context:2) 서산‧당진, 천안‧아산 및 내포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 □ 충남 북부지역의 경우 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발달한 데다 수도권에 인접한 특성으로 직주분리 현상이 여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져 피용자 보수 유출의 주 발생지인 것으로 파악 ㅇ 이들 지역을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소득 유출을 완화하는 한편 타지역 근로자의 우리 지역내 이주‧정주유인을 제고할 필요 □ 아울러 충남도청사 등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동 지역에 대한 성장거점 전략을 추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3) 세종시 출범 등을 활용한 기업 본사 유치노력 배가 □ 실적 중심의 양적 기업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토착화를 유도하는 한편 본사 동반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 수도권 소재 기업의 20%가량이 충청권을 본사이전 지역으로 선호하는 점, 행정기능‧정보‧권한의 수도권 집중이 본사 지방이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부처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효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Question:충남 북부지역에 대한 수익 유출을 어떤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어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
	Title: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Context:2) 서산‧당진, 천안‧아산 및 내포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 □ 충남 북부지역의 경우 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발달한 데다 수도권에 인접한 특성으로 직주분리 현상이 여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져 피용자 보수 유출의 주 발생지인 것으로 파악 ㅇ 이들 지역을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소득 유출을 완화하는 한편 타지역 근로자의 우리 지역내 이주‧정주유인을 제고할 필요 □ 아울러 충남도청사 등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동 지역에 대한 성장거점 전략을 추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3) 세종시 출범 등을 활용한 기업 본사 유치노력 배가 □ 실적 중심의 양적 기업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토착화를 유도하는 한편 본사 동반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 수도권 소재 기업의 20%가량이 충청권을 본사이전 지역으로 선호하는 점, 행정기능‧정보‧권한의 수도권 집중이 본사 지방이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부처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효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Question:어떻게 해야 충청남도 북부지역에 대한 수익 유출을 줄일 수 있어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2. 지역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태도 전환 □정부는 2011.6월 이후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은행에 대해서는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 개편, 채무자 상환능력 확인 및 예대율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에 대한 과도한 여신 증가가 계속되지 않토록 조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 ○제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및 보험사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중점 관리하고 건전화 방안을 추진토록 조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형확대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을 설정ㆍ관리하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상호금융은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예대율 관리,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및 충당금 조기적립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유도 ―보험사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 Question: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이끌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
	Title: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Context:2. 지역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태도 전환 □정부는 2011.6월 이후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은행에 대해서는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 개편, 채무자 상환능력 확인 및 예대율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에 대한 과도한 여신 증가가 계속되지 않토록 조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 ○제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및 보험사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중점 관리하고 건전화 방안을 추진토록 조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형확대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을 설정ㆍ관리하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상호금융은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예대율 관리,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및 충당금 조기적립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유도 ―보험사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가계 빚의 연착륙을 이끌 수 있어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
	Title: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송상윤,배기원) Context: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근로시간 부족에 주로 기인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근로시간 정상화가 힘든 노동자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환경(사회안전망, 직업교육 및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의 질이 낮은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40대 이상 핵심노동연령층 및 고령층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으므로 남성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40대 이상 여성 중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이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한 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 중인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공유 확대, 재택근무 제도화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경력단절 없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의 질 지수는 실업률이나 고용률 등 양적지표에 비해 경기선행성 및 동행성이 강해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교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양적지표의 경우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을 가지나 고용의 질의 경우 선행성이 상대적으로 강해 경기선행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제약으로 임금, 직업만족도 등의 변수를 활용하지 못해 평가항목이 다양하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다. 임금이 있는 자료는 공표 주기가 길어 고용의 질을 월별로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좀 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고에서 산출한 고용의 질 지수는 노동자 구성효과(예： 취약노동자 실직→고용의 질 개선)를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반드시 고용의 양적지표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자리 공유 확대, 재택근무 제도화 등을 실시
	Title: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송상윤,배기원) Context: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근로시간 부족에 주로 기인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근로시간 정상화가 힘든 노동자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환경(사회안전망, 직업교육 및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의 질이 낮은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40대 이상 핵심노동연령층 및 고령층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으므로 남성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40대 이상 여성 중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이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한 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 중인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공유 확대, 재택근무 제도화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경력단절 없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의 질 지수는 실업률이나 고용률 등 양적지표에 비해 경기선행성 및 동행성이 강해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교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양적지표의 경우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을 가지나 고용의 질의 경우 선행성이 상대적으로 강해 경기선행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제약으로 임금, 직업만족도 등의 변수를 활용하지 못해 평가항목이 다양하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다. 임금이 있는 자료는 공표 주기가 길어 고용의 질을 월별로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좀 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고에서 산출한 고용의 질 지수는 노동자 구성효과(예： 취약노동자 실직→고용의 질 개선)를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반드시 고용의 양적지표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어	일자리 공유 확대, 재택근무 제도화 등을 실시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Ⅱ.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관기업 [도산의 개념] 기업 채무조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위 개념인 기업의 도산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도산(insolvency)이란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파산상태(채무불이행, default)를 의미한다. 도산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에 의한 청산(liquidation) 및 회생절차가 있으며, 법원외 절차(OCW, out-of-court workouts)가 있다. 참고로 여기서 청산은 법원이 채무자의 총재산을 파악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채무조정의 개념 및 필요성] 채무조정이란 채권의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등 채무내용 변경(「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9호)을 의미한다. 기업의 채무조정은 회생가치가 높은 기업(존속가치 〉청산가치)을 해체하기보다 가능한 존속시킴으로써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실업 발생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법원에 의한 청산은 절차 종료 시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기업의 가치 및 배당금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적절한 채무조정은 금융기관의 부실여신(NPL, nonperformingloan) 축적을 방지하는 한편, 회생불가능한 기업을 조기에 선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촉진한다. [채무조정의 방식] 채무조정의 방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 법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는 회생절차(reorganization), ②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한 채무조정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고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게 회생을 진행하는 혼합형 워크아웃(hybrid workout), ③ 법원의 관여 없이 관련 법규나 행정당국 등 제3자의 중재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④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에 의한 자율협약(informal workout)이 그것이다. Question:채무조정이 적절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능률적인 자원 분배를 장려할 수 있어	회생불가능한 기업을 조기에 선별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Ⅱ.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관기업 [도산의 개념] 기업 채무조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위 개념인 기업의 도산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도산(insolvency)이란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파산상태(채무불이행, default)를 의미한다. 도산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에 의한 청산(liquidation) 및 회생절차가 있으며, 법원외 절차(OCW, out-of-court workouts)가 있다. 참고로 여기서 청산은 법원이 채무자의 총재산을 파악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채무조정의 개념 및 필요성] 채무조정이란 채권의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등 채무내용 변경(「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9호)을 의미한다. 기업의 채무조정은 회생가치가 높은 기업(존속가치 〉청산가치)을 해체하기보다 가능한 존속시킴으로써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실업 발생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법원에 의한 청산은 절차 종료 시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기업의 가치 및 배당금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적절한 채무조정은 금융기관의 부실여신(NPL, nonperformingloan) 축적을 방지하는 한편, 회생불가능한 기업을 조기에 선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촉진한다. [채무조정의 방식] 채무조정의 방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 법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는 회생절차(reorganization), ②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한 채무조정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고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게 회생을 진행하는 혼합형 워크아웃(hybrid workout), ③ 법원의 관여 없이 관련 법규나 행정당국 등 제3자의 중재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④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에 의한 자율협약(informal workout)이 그것이다. Question:효과적인 자원 분배는 채무조정이 알맞을 경우 어떻게 촉진될 수 있어	회생불가능한 기업을 조기에 선별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Ⅲ. 글로벌 논의 상황 및 주요국 도산제도 개편 내용 1. 국제기구 중심의 글로벌 논의 상황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제도 위주로 도산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권고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 FSB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생존가능한(viable) 기업에 대한 과소투자, 좀비기업에 대한 자원 낭비, 기업의 투자 여력 축소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정상화될 경우 기업의 대량 도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FSB, 2021). 특히 생존가능한 기업이 장기적인 신규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s) 유치 등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생존가능한 기업의 채무조정 및 생존불가능한 기업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법원외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도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책당국은 채권은행 등이 기업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채권은행 등은 차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정교한 신용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Question:금융안정위원회는 대량 도산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Ⅲ. 글로벌 논의 상황 및 주요국 도산제도 개편 내용 1. 국제기구 중심의 글로벌 논의 상황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제도 위주로 도산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권고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 FSB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생존가능한(viable) 기업에 대한 과소투자, 좀비기업에 대한 자원 낭비, 기업의 투자 여력 축소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정상화될 경우 기업의 대량 도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FSB, 2021). 특히 생존가능한 기업이 장기적인 신규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s) 유치 등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생존가능한 기업의 채무조정 및 생존불가능한 기업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법원외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도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책당국은 채권은행 등이 기업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채권은행 등은 차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정교한 신용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Question:대량 부도에 대처해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는 각국의 도산제도 개편 사례를 제시하여 도산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신흥국이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대량 도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Menezes and Gropper, 2020).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위기 대응은 크게 2단계, 즉 ① 위기 억제단계(crisis containment stage), ② 위기 회복단계(crisis recovery stage)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코로나19 초기의 위기 억제단계에서 기업의 대량 파산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도산 발생 건수의 평탄화(flatten the curve of insolvency cases)에 나선 국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의 도산 신청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경우, 채무자 기업 이사의 도산 신청 의무를 중지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 유예조치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한 경우 등이 있다. 다음으로, 위기 회복단계에서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은행의 시스템적 위기를 예방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도산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World Bank는 법원주도의 공적 도산절차를 재정비하는 것 외에도 위기시 시간과 비용 면에서 법원 절차보다 효율적인 다양한 유형의 절차를 도입할 것 역시 제안하였다. Question:세계은행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았어	채권자의 권리행사 유예조치를 통해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는 각국의 도산제도 개편 사례를 제시하여 도산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신흥국이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대량 도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Menezes and Gropper, 2020).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위기 대응은 크게 2단계, 즉 ① 위기 억제단계(crisis containment stage), ② 위기 회복단계(crisis recovery stage)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코로나19 초기의 위기 억제단계에서 기업의 대량 파산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도산 발생 건수의 평탄화(flatten the curve of insolvency cases)에 나선 국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의 도산 신청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경우, 채무자 기업 이사의 도산 신청 의무를 중지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 유예조치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한 경우 등이 있다. 다음으로, 위기 회복단계에서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은행의 시스템적 위기를 예방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도산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World Bank는 법원주도의 공적 도산절차를 재정비하는 것 외에도 위기시 시간과 비용 면에서 법원 절차보다 효율적인 다양한 유형의 절차를 도입할 것 역시 제안하였다. Question:채권자가 부채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세계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막았어	채권자의 권리행사 유예조치를 통해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기타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유럽연합(EU) 한편,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간이도산 절차 개선을 제시하였다(2018.12월). 이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채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채권자의 동의만으로도 채무조정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승인 제도를 권고하고 있다(임세영, 2021). 또한 EU는 예방적 구조조정(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works)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2019.6월) 기업의 채무불이행(default) 발생 이전 조기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여신의 축적을 방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보호를 위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일시적으로 유예(stay of enforcement actions)하고, 특정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신속히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강제인가 제도(cross-class cram down)를 제시하였다. Question:채무조정에 대해 채권자가 찬성하지 않을 때 어떻게 조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기타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유럽연합(EU) 한편,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간이도산 절차 개선을 제시하였다(2018.12월). 이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채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채권자의 동의만으로도 채무조정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승인 제도를 권고하고 있다(임세영, 2021). 또한 EU는 예방적 구조조정(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works)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2019.6월) 기업의 채무불이행(default) 발생 이전 조기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여신의 축적을 방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보호를 위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일시적으로 유예(stay of enforcement actions)하고, 특정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신속히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강제인가 제도(cross-class cram down)를 제시하였다. Question: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Ⅳ. 한국의 기업 채무조정제도 1. 개관 한국의 기업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 외에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신속하게 승인하고 추진하는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plan, 이하 “P-Plan”), 채권 금융기관 간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하 “자율협약”) 등이 있다. 2. 특징 한국은 과거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auer et al., 2021). 이러한 한국의 채무조정제도를 종합적·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아 그중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꼽는다면, ①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② 회생·파산 전문법원의 운영, ③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등 혼합형 워크아웃(hybrid workout), ④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조정절차 간소화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기촉법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 (enhanced workout) 한국은 법원외 채무조정임에도 법률(기촉법)에 따라 채무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워크아웃이란 법원의 관여는 없지만 행정당국(administration or authority) 등 제3자가 중재하거나 행위 규범(code of conduct)을 통해 절차의 진행을 규율하는 워크아웃을 지칭한다. 한편, 기촉법은 금융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주로 금융기관)를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 75%(채권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채무조정 의결이 가능하여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A~D등급 부여)를 진행하는데, C등급의 경우 워크아웃을, D등급은 회생(법정관리)이나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기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Question:금융채권을 가진 부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의 회생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빠르게 진행돼	채권자 75%(채권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채무조정 의결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Ⅳ. 한국의 기업 채무조정제도 1. 개관 한국의 기업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 외에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신속하게 승인하고 추진하는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plan, 이하 “P-Plan”), 채권 금융기관 간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하 “자율협약”) 등이 있다. 2. 특징 한국은 과거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auer et al., 2021). 이러한 한국의 채무조정제도를 종합적·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아 그중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꼽는다면, ①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② 회생·파산 전문법원의 운영, ③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등 혼합형 워크아웃(hybrid workout), ④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조정절차 간소화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기촉법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 (enhanced workout) 한국은 법원외 채무조정임에도 법률(기촉법)에 따라 채무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워크아웃이란 법원의 관여는 없지만 행정당국(administration or authority) 등 제3자가 중재하거나 행위 규범(code of conduct)을 통해 절차의 진행을 규율하는 워크아웃을 지칭한다. 한편, 기촉법은 금융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주로 금융기관)를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 75%(채권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채무조정 의결이 가능하여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A~D등급 부여)를 진행하는데, C등급의 경우 워크아웃을, D등급은 회생(법정관리)이나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기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채권을 가진 부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의 회생절차는 빠르게 진행되는 거야	채권자 75%(채권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채무조정 의결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회생 전문법원의 설치·운영 기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담당하던 회생 및 파산업무를 서울회생법원에서 전담하기 시작하였다(2017.3월).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및 파산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도산 사건 처리 법관의 인력 확충, 재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산 절차가 진행된다고 평가된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도산법 제223조) 회생법원의 설립과 함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plan)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동 제도는 미국의 사전계획안 제출 제도를 참조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혼합형 워크아웃(hybrid workout)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한 채무조정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에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게 회생을 진행하고, 회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가치의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동 절차에 따르면 법원외 워크아웃에서 다수결의 찬성을 얻은 회생계획안을 법원 회생절차에서 수용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함으로써 계획안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Question:서울회생법원이 어떤 방법으로 빠르고 공정한 도산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	도산 사건 처리 법관의 인력 확충, 재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회생 전문법원의 설치·운영 기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담당하던 회생 및 파산업무를 서울회생법원에서 전담하기 시작하였다(2017.3월).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및 파산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도산 사건 처리 법관의 인력 확충, 재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산 절차가 진행된다고 평가된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도산법 제223조) 회생법원의 설립과 함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plan)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동 제도는 미국의 사전계획안 제출 제도를 참조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혼합형 워크아웃(hybrid workout)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한 채무조정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에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게 회생을 진행하고, 회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가치의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동 절차에 따르면 법원외 워크아웃에서 다수결의 찬성을 얻은 회생계획안을 법원 회생절차에서 수용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함으로써 계획안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Question:서울회생법원은 빠르고 공정한 도산 과정을 어떻게 이행하려 해	도산 사건 처리 법관의 인력 확충, 재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자율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도입 신용공여액 50억원 내외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 등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를 거칠 기회가 없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에 ‘자율구조개선협의회’를 설치하고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2020.7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 진단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자금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피해기업 중 신용공여액 50억원 내외, 채권은행 3개 내외 등 채무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세부절차는 구조개선 대상 기업의 발굴→채권금융기관과 사전협의→구조개선계획 수립 지원→최종협상 및 승인→이행 및 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절차는 자율구조개선협의회 주도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지원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0.7.20.). Question:중소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져	자율구조개선협의회 주도로 비공개로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자율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도입 신용공여액 50억원 내외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 등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를 거칠 기회가 없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에 ‘자율구조개선협의회’를 설치하고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2020.7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 진단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자금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피해기업 중 신용공여액 50억원 내외, 채권은행 3개 내외 등 채무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세부절차는 구조개선 대상 기업의 발굴→채권금융기관과 사전협의→구조개선계획 수립 지원→최종협상 및 승인→이행 및 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절차는 자율구조개선협의회 주도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지원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0.7.20.).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에 관한 채무조정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져	자율구조개선협의회 주도로 비공개로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셋째,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외 채무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과 시간 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가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및 관련 인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호주 등의 최근 개편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법원외 채무조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한 장치 강화이다. 채무자 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종래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곳인지, 가까운 장래에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지,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규제 당국은 이와 같은 채권자 은행의 역할 수행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모니터링을 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채무조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논의와 해외의 관련 제도 개편 움직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중소기업의 채무조정과정을 간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호주 등의 최근 개편사례를 참고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셋째,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외 채무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과 시간 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가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및 관련 인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호주 등의 최근 개편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법원외 채무조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한 장치 강화이다. 채무자 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종래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곳인지, 가까운 장래에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지,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규제 당국은 이와 같은 채권자 은행의 역할 수행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모니터링을 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채무조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논의와 해외의 관련 제도 개편 움직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떻게 하여 중소기업의 채무조정과정을 간략하게 만들어야 해	호주 등의 최근 개편사례를 참고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셋째,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외 채무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과 시간 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가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및 관련 인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호주 등의 최근 개편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법원외 채무조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한 장치 강화이다. 채무자 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종래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곳인지, 가까운 장래에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지,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규제 당국은 이와 같은 채권자 은행의 역할 수행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모니터링을 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채무조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논의와 해외의 관련 제도 개편 움직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Question:법언외 채무조정 단계를 보완하려면 사용 실적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예산 및 관련 인력을 증강
	Title: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Context:셋째,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외 채무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과 시간 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가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및 관련 인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호주 등의 최근 개편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법원외 채무조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한 장치 강화이다. 채무자 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종래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곳인지, 가까운 장래에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지,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규제 당국은 이와 같은 채권자 은행의 역할 수행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모니터링을 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채무조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논의와 해외의 관련 제도 개편 움직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Question:법언외 채무조정 단계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사용 실적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야	예산 및 관련 인력을 증강
	Title: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Context:Ⅳ. 디지털 경제의 독점구조 발현 요인 빅테크 중심의 시장집중화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발생하는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가지나, 최근에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시장집중을 인위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역시 시장집중 현상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1.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른 자연독점적 속성 디지털 전환 초기에는 빅테크를 통해 기술혁신과 시장의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자연독점적인 구조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디지털경제에서는 제품·사업모델·시장구조 내 혁신과 데이터 등의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생산비용 감소), 네트워크 효과(수확체증), 데이터의 피드백 효과(제품 품질의 지속적 개선)가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共進化,coevolution)하면서 자연스럽게 승자독식 구조가 발현되게 된다. 전통적 경제학 이론에서는 독점을 완전경쟁에 반하는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해 왔으나,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선순환 등으로 인해 경쟁보다 독점이 더 좋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선한 독점』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빅테크들은 이익보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⁶⁾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고, 독점을 통해 얻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혁신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독점적 지위는 과거 재벌기업처럼 정치권력과의 긴밀한 관계나 특혜를 통해 얻어낸 독점이 아니라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에 의해 부여된, 시장이 용인하는 독점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기도 했다(이승훈, 2020). Question:시장 효율 확대와 기술혁신은 디지털 전환 초반에 어떻게 이루어졌어	빅테크를 통해
	Title: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Context:Ⅳ. 디지털 경제의 독점구조 발현 요인 빅테크 중심의 시장집중화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발생하는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가지나, 최근에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시장집중을 인위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역시 시장집중 현상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1.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른 자연독점적 속성 디지털 전환 초기에는 빅테크를 통해 기술혁신과 시장의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자연독점적인 구조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디지털경제에서는 제품·사업모델·시장구조 내 혁신과 데이터 등의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생산비용 감소), 네트워크 효과(수확체증), 데이터의 피드백 효과(제품 품질의 지속적 개선)가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共進化,coevolution)하면서 자연스럽게 승자독식 구조가 발현되게 된다. 전통적 경제학 이론에서는 독점을 완전경쟁에 반하는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해 왔으나,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선순환 등으로 인해 경쟁보다 독점이 더 좋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선한 독점』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빅테크들은 이익보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⁶⁾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고, 독점을 통해 얻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혁신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독점적 지위는 과거 재벌기업처럼 정치권력과의 긴밀한 관계나 특혜를 통해 얻어낸 독점이 아니라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에 의해 부여된, 시장이 용인하는 독점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기도 했다(이승훈, 2020). Question:디지털 전환 초반에는 어떤 식으로 시장 효율 확대와 기술혁신이 이루어졌어	빅테크를 통해
	Title: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Context:Ⅳ. 디지털 경제의 독점구조 발현 요인 빅테크 중심의 시장집중화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발생하는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가지나, 최근에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시장집중을 인위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역시 시장집중 현상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1.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른 자연독점적 속성 디지털 전환 초기에는 빅테크를 통해 기술혁신과 시장의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자연독점적인 구조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디지털경제에서는 제품·사업모델·시장구조 내 혁신과 데이터 등의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생산비용 감소), 네트워크 효과(수확체증), 데이터의 피드백 효과(제품 품질의 지속적 개선)가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共進化,coevolution)하면서 자연스럽게 승자독식 구조가 발현되게 된다. 전통적 경제학 이론에서는 독점을 완전경쟁에 반하는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해 왔으나,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선순환 등으로 인해 경쟁보다 독점이 더 좋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선한 독점』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빅테크들은 이익보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⁶⁾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고, 독점을 통해 얻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혁신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독점적 지위는 과거 재벌기업처럼 정치권력과의 긴밀한 관계나 특혜를 통해 얻어낸 독점이 아니라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에 의해 부여된, 시장이 용인하는 독점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기도 했다(이승훈, 2020). Question:빅테크는 독점으로 얻은 대부분의 수익을 어떻게 처리해서 혁신 주체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Title: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Context:Ⅳ. 디지털 경제의 독점구조 발현 요인 빅테크 중심의 시장집중화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발생하는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가지나, 최근에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시장집중을 인위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역시 시장집중 현상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1.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른 자연독점적 속성 디지털 전환 초기에는 빅테크를 통해 기술혁신과 시장의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자연독점적인 구조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디지털경제에서는 제품·사업모델·시장구조 내 혁신과 데이터 등의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생산비용 감소), 네트워크 효과(수확체증), 데이터의 피드백 효과(제품 품질의 지속적 개선)가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共進化,coevolution)하면서 자연스럽게 승자독식 구조가 발현되게 된다. 전통적 경제학 이론에서는 독점을 완전경쟁에 반하는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해 왔으나,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선순환 등으로 인해 경쟁보다 독점이 더 좋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선한 독점』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빅테크들은 이익보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⁶⁾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고, 독점을 통해 얻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혁신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독점적 지위는 과거 재벌기업처럼 정치권력과의 긴밀한 관계나 특혜를 통해 얻어낸 독점이 아니라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에 의해 부여된, 시장이 용인하는 독점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기도 했다(이승훈, 2020).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빅테크는 독점으로 얻은 대부분의 수익을 처리해서 혁신 주체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Title: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Context:2.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 최근에는 빅테크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확장, 데이터 독점, 부당 경쟁, 소비자의 선택권 통제 등 독점력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빅테크들이 각종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다양한 형태의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통해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Fuller, 2019; Grullon 외, 2019; Birch외, 2020; Levidow, 2020; Sadowski, 2020; Birch＆Cochrane, 2021)(〈표 5〉 참조). SNS, 온라인 시장,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남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제하거나, 거대 플랫폼들이 플랫폼 운영자와 공급자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정보 노출 순서를 조작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 동의 없이 막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하면, 제3자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광고시장 등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기도 한다. 특허권 강화 등을 통해 신기술의 확산을 차단하거나(Akcigit＆Ates,2021), 잠재적 경쟁기업에 대한 공격적 M＆A를 감행하는 등 경쟁의 왜곡을 통해 시장지배력 영역을 확대하기도 한다(〈표 6〉 참조). Question:빅테크는 신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특허권 강화 등
	Title: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Context:2.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 최근에는 빅테크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확장, 데이터 독점, 부당 경쟁, 소비자의 선택권 통제 등 독점력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빅테크들이 각종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다양한 형태의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통해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Fuller, 2019; Grullon 외, 2019; Birch외, 2020; Levidow, 2020; Sadowski, 2020; Birch＆Cochrane, 2021)(〈표 5〉 참조). SNS, 온라인 시장,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남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제하거나, 거대 플랫폼들이 플랫폼 운영자와 공급자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정보 노출 순서를 조작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 동의 없이 막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하면, 제3자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광고시장 등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기도 한다. 특허권 강화 등을 통해 신기술의 확산을 차단하거나(Akcigit＆Ates,2021), 잠재적 경쟁기업에 대한 공격적 M＆A를 감행하는 등 경쟁의 왜곡을 통해 시장지배력 영역을 확대하기도 한다(〈표 6〉 참조). Question:신기술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빅테크는 어떻게 해	특허권 강화 등
	Title: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Context:Ⅵ. 요약 및 시사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등장한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피드백 효과 등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들은 기존의 경제 체계와 공존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 비효율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투자위축, 기업 간 생산성 양극화, 기업동학 위축 등 시장경쟁 훼손이라는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독점 규제 역시 새로운 기업 형태인 빅테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역기능 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 측면은 극대화해야 한다.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본원적 특성에 의해 혁신의 결과가 독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시장 구조 하에서 혁신 경쟁은 최대한 촉진하면서도 독점력 남용은 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시장 왜곡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 체계에 시장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정부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중립적 입장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목표로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시장집중 현상의 최적(optimal) 지점은 사전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시장지배력이 투자와 혁신을 끌어올릴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선순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확산과 시장활성화를 통해 혁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발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술금융 공급 확대 등과 같은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겠다. Question:새 시장 메커니즘이 시장 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어	신제품 개발
	Title: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Context:Ⅵ. 요약 및 시사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등장한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피드백 효과 등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들은 기존의 경제 체계와 공존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 비효율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투자위축, 기업 간 생산성 양극화, 기업동학 위축 등 시장경쟁 훼손이라는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독점 규제 역시 새로운 기업 형태인 빅테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역기능 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 측면은 극대화해야 한다.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본원적 특성에 의해 혁신의 결과가 독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시장 구조 하에서 혁신 경쟁은 최대한 촉진하면서도 독점력 남용은 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시장 왜곡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 체계에 시장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정부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중립적 입장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목표로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시장집중 현상의 최적(optimal) 지점은 사전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시장지배력이 투자와 혁신을 끌어올릴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선순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확산과 시장활성화를 통해 혁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발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술금융 공급 확대 등과 같은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겠다. Question:어떻게 해야 신규 시장 메커니즘이 시장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신제품 개발
	Title: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황수빈,이종하) Context:2. 고용상태 전환율 ▶추정방법 고용상태 전환율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연속된 두 달에 중복되는 조사 응답자의 고용상태 변환을 통해 추정하였다(오삼일·강달현, 2019; 김병국·유민정, 2021). 2000년 이후 표본의 경우 마이크로데이터 중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동일인을 식별한 뒤 노동이동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1990~99년 표본의 경우 개인 ID를 통해 연속월 응답자를 식별하였다. 또한 추정된 고용상태 전환율에 대해 margin adjustment 알고리즘을 통해 유량-저량 정합성을 보정하였다(Elsby et al., 2015). ▶주요 특징 먼저 고용상태 전환율을 순환 측면에서 보면, 경제위기시에는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취직)이 줄고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전환(실직)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실직률은 경제 위기 초반 큰 폭 상승한 뒤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코로나19 위기시 외환위기(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1.1%, 20.12월)을 기록하였다. 취직률은 위기 초반에 크게 하락한 뒤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추세이다. 유출입 측면에서 보면, 유입 및 유출이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모두 둔화되는 모습이다. 경제위기시에는 보통 비경활에서 실업으로의 전환율이 크게 상승하는데, 코로나19 위기시에는 실업에서 비경활로의 전환율도 함께 크게 상승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팬데믹의 특성으로 인해 실업자의 구직활동이 제약된 데 기인한 현상이다(〈그림 11〉 참조). Question:노동이동 규모를 예측할 때 동일 인물을 어떤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어	마이크로데이터 중 인적정보를 이용
	Title: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황수빈,이종하) Context:2. 고용상태 전환율 ▶추정방법 고용상태 전환율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연속된 두 달에 중복되는 조사 응답자의 고용상태 변환을 통해 추정하였다(오삼일·강달현, 2019; 김병국·유민정, 2021). 2000년 이후 표본의 경우 마이크로데이터 중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동일인을 식별한 뒤 노동이동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1990~99년 표본의 경우 개인 ID를 통해 연속월 응답자를 식별하였다. 또한 추정된 고용상태 전환율에 대해 margin adjustment 알고리즘을 통해 유량-저량 정합성을 보정하였다(Elsby et al., 2015). ▶주요 특징 먼저 고용상태 전환율을 순환 측면에서 보면, 경제위기시에는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취직)이 줄고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전환(실직)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실직률은 경제 위기 초반 큰 폭 상승한 뒤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코로나19 위기시 외환위기(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1.1%, 20.12월)을 기록하였다. 취직률은 위기 초반에 크게 하락한 뒤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추세이다. 유출입 측면에서 보면, 유입 및 유출이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모두 둔화되는 모습이다. 경제위기시에는 보통 비경활에서 실업으로의 전환율이 크게 상승하는데, 코로나19 위기시에는 실업에서 비경활로의 전환율도 함께 크게 상승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팬데믹의 특성으로 인해 실업자의 구직활동이 제약된 데 기인한 현상이다(〈그림 11〉 참조). Question:어떻게 해야 노동이동 규모를 예상할 때 같은 인물을 식별할 수 있어	마이크로데이터 중 인적정보를 이용
	Title: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Context:2) 긍정적 측면 이행리스크는 전환과정의 미스매치로 인한 시장 비효율,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인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과 환경개선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해 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규제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은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시장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생산과정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Porter＆van der Linde, 1995). Porter 가설에 따르면, 환경 규제는 피규제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시장비효율을 해소하여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Porter＆van der Linde, 1995; Mohr, 2002).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업에 R＆D투자 유인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도된 기술변화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기업들은 에너지효율성 증가 등을 통해 자원 생산성을 향상시켜 원가를 절감하고, 규제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려는 혁신적 노력을 기울이게된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높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임으로써 대외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를 꾀할 수도 있다(Deloitte, 2020). 둘째,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으로 신산업이 성장하면서 시장 및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국제기구들은 탄소저감 관련 신산업이 부상하면서 고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ECD, 2010; ILO, 2018). 유럽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물리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1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으며, 신산업의 성장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2050년까지 50만여 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약 0.2% 규모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ILO, 2018). Question:규제는 회사의 생산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고할 수 있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
	Title: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Context:2) 긍정적 측면 이행리스크는 전환과정의 미스매치로 인한 시장 비효율,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인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과 환경개선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해 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규제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은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시장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생산과정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Porter＆van der Linde, 1995). Porter 가설에 따르면, 환경 규제는 피규제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시장비효율을 해소하여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Porter＆van der Linde, 1995; Mohr, 2002).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업에 R＆D투자 유인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도된 기술변화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기업들은 에너지효율성 증가 등을 통해 자원 생산성을 향상시켜 원가를 절감하고, 규제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려는 혁신적 노력을 기울이게된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높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임으로써 대외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를 꾀할 수도 있다(Deloitte, 2020). 둘째,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으로 신산업이 성장하면서 시장 및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국제기구들은 탄소저감 관련 신산업이 부상하면서 고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ECD, 2010; ILO, 2018). 유럽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물리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1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으며, 신산업의 성장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2050년까지 50만여 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약 0.2% 규모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ILO, 2018). Question:회사의 생산성을 규제가 어떻게 높일 수 있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
	Title: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Context: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확실성에는 과학적 불확실성, 정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기후변화 위험성이 실현될 시기와 투자시기 사이의 시간 차등 구체적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예측 및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고 객관화된 온실가스 감축 세부목표 수립,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 및 운용 등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의 산업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문별 감축 목표를 현실화 및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식별하고, 체계화된 산업별 리스크 평가 시스템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이에 더하여,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갖추는 동시에 보편성을 가지는 일관된 규제 적용을 통해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후리스크를 낮추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석탄발전ㆍ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저탄소 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인해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위한 범부처 성격의 R＆D사업을 추진하고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정부주도로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여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안과 지원기금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기반을 구축해야 하겠다. Question:정부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돼	보편성을 가지는 일관된 규제 적용
	Title: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Context: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확실성에는 과학적 불확실성, 정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기후변화 위험성이 실현될 시기와 투자시기 사이의 시간 차등 구체적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예측 및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고 객관화된 온실가스 감축 세부목표 수립,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 및 운용 등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의 산업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문별 감축 목표를 현실화 및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식별하고, 체계화된 산업별 리스크 평가 시스템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이에 더하여,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갖추는 동시에 보편성을 가지는 일관된 규제 적용을 통해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후리스크를 낮추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석탄발전ㆍ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저탄소 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인해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위한 범부처 성격의 R＆D사업을 추진하고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정부주도로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여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안과 지원기금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기반을 구축해야 하겠다. Question: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정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보편성을 가지는 일관된 규제 적용
	Title: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Context: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추가지급여력 확보 재해보험은 실제 재해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 보험금 전부를 보험판매사가 모두 부담하기보다는 사전에 체결된 재보험 계약에 따라 정부 및 민간재보험사(reinsurance company)와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인 국가재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재해보험의 지급능력을 보완하고, 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JER과 프랑스의 Cat.Nat의 경우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기관인 JER, CCR이 민간보험사로부터 재보험료를 받고 지급위험을 수재(受再)하는 직접적인 국가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NFIP, CEA)과 터키의 TCIP는 명시적인 국가재보험은 없으나 거대재해로 재해보험의 자체적인 지급여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부가 대출, 채권발행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간접적인 국가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능력 보완장치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심화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와 재보험 기관은 매우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국가의 재해보험은 재해보험 판매 보험사가 지급위험을 자본시장에 이전시킬 수 있는 대재해(大災害) 채권(Catastrophe Bond, 이하 ‘CAT Bond’)을 발행하여 지급여력을 관리하고 있다(〈부록 2〉 ‘CAT Bond의 의의 및 발행구조’ 참고). 미국의 CEA와 NFIP는 각각 18억달러, 12억달러(2019년말 잔액 기준)의 CAT Bond를 발행하여 지급여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터키 TCIP의 경우 90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급보험금의 약 20~25%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의 CAT Bond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의 재해보험 도입 및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재해보험을 정부가 주도하여 운영할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험설계 및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보다 보험료가 낮고, 재해보험 접근성도 개선되어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해보험의 위험분산 효과도 강화되었다. 또한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재해위험 경감조치 유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재해 대응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재해발생시 무상복구에 소요되던 재정지출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의무가입 등을 추진한 경우 재정지출 절감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때 체결된 재보험 계약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정부 및 민간재보험사(reinsurance company)와 분담
	Title: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Context: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추가지급여력 확보 재해보험은 실제 재해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 보험금 전부를 보험판매사가 모두 부담하기보다는 사전에 체결된 재보험 계약에 따라 정부 및 민간재보험사(reinsurance company)와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인 국가재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재해보험의 지급능력을 보완하고, 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JER과 프랑스의 Cat.Nat의 경우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기관인 JER, CCR이 민간보험사로부터 재보험료를 받고 지급위험을 수재(受再)하는 직접적인 국가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NFIP, CEA)과 터키의 TCIP는 명시적인 국가재보험은 없으나 거대재해로 재해보험의 자체적인 지급여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부가 대출, 채권발행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간접적인 국가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능력 보완장치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심화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와 재보험 기관은 매우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국가의 재해보험은 재해보험 판매 보험사가 지급위험을 자본시장에 이전시킬 수 있는 대재해(大災害) 채권(Catastrophe Bond, 이하 ‘CAT Bond’)을 발행하여 지급여력을 관리하고 있다(〈부록 2〉 ‘CAT Bond의 의의 및 발행구조’ 참고). 미국의 CEA와 NFIP는 각각 18억달러, 12억달러(2019년말 잔액 기준)의 CAT Bond를 발행하여 지급여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터키 TCIP의 경우 90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급보험금의 약 20~25%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의 CAT Bond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의 재해보험 도입 및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재해보험을 정부가 주도하여 운영할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험설계 및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보다 보험료가 낮고, 재해보험 접근성도 개선되어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해보험의 위험분산 효과도 강화되었다. 또한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재해위험 경감조치 유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재해 대응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재해발생시 무상복구에 소요되던 재정지출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의무가입 등을 추진한 경우 재정지출 절감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보험금 지급이 재해 발생으로 인해 필요할 때 맺어진 재보험 계약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야	정부 및 민간재보험사(reinsurance company)와 분담
	Title: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Context:Ⅵ. 맺음말 재해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과 달리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피해관리 수단의 하나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요즘이야말로 적절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양적인 가입기반과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최근 정부도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를 통한 보험료 지원비율을 인상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2020.12.31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기본요율 산정의 지역단위를 시군에서 읍면단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손해율 이력에 따른 할증률을 상향 하고 농가의 재해예방노력에 따른 할인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2020. 12.22일).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해보험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확대될 수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및 보험사 등 유관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국내 보험시장 및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가입단계에서는 보험료율 체계 개선과 함께 의무가입 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추진하고, 운영단계에서는 CAT Bond 발행에 필요한 규제개선 및 국가재보험 개편 등을 통해 재해보험의 위험관리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더욱 견실하고 건전한 재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및 보완 과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해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넓히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Question:풍수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해	국비를 통한 보험료 지원비율을 인상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별도로 구분
	Title: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Context:Ⅵ. 맺음말 재해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과 달리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피해관리 수단의 하나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요즘이야말로 적절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양적인 가입기반과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최근 정부도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를 통한 보험료 지원비율을 인상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2020.12.31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기본요율 산정의 지역단위를 시군에서 읍면단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손해율 이력에 따른 할증률을 상향 하고 농가의 재해예방노력에 따른 할인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2020. 12.22일).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해보험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확대될 수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및 보험사 등 유관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국내 보험시장 및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가입단계에서는 보험료율 체계 개선과 함께 의무가입 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추진하고, 운영단계에서는 CAT Bond 발행에 필요한 규제개선 및 국가재보험 개편 등을 통해 재해보험의 위험관리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더욱 견실하고 건전한 재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및 보완 과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해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넓히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풍수해보험이 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려 해	국비를 통한 보험료 지원비율을 인상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별도로 구분
	Title: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Context:Ⅵ. 맺음말 재해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과 달리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피해관리 수단의 하나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요즘이야말로 적절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양적인 가입기반과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최근 정부도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를 통한 보험료 지원비율을 인상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2020.12.31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기본요율 산정의 지역단위를 시군에서 읍면단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손해율 이력에 따른 할증률을 상향 하고 농가의 재해예방노력에 따른 할인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2020. 12.22일).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해보험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확대될 수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및 보험사 등 유관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국내 보험시장 및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가입단계에서는 보험료율 체계 개선과 함께 의무가입 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추진하고, 운영단계에서는 CAT Bond 발행에 필요한 규제개선 및 국가재보험 개편 등을 통해 재해보험의 위험관리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더욱 견실하고 건전한 재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및 보완 과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해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넓히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Question:재해보험 제도의 질적 수준과 양적인 가입기반은 어떻게 제고될 수 있어	적절한 제도개선을 통해
	Title: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Context:Ⅵ. 맺음말 재해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과 달리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피해관리 수단의 하나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요즘이야말로 적절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양적인 가입기반과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최근 정부도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를 통한 보험료 지원비율을 인상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2020.12.31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기본요율 산정의 지역단위를 시군에서 읍면단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손해율 이력에 따른 할증률을 상향 하고 농가의 재해예방노력에 따른 할인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2020. 12.22일).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해보험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확대될 수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및 보험사 등 유관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국내 보험시장 및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가입단계에서는 보험료율 체계 개선과 함께 의무가입 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추진하고, 운영단계에서는 CAT Bond 발행에 필요한 규제개선 및 국가재보험 개편 등을 통해 재해보험의 위험관리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더욱 견실하고 건전한 재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및 보완 과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해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넓히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재해보험 제도의 질적 수준과 양적인 가입기반이 높아질 수 있니	적절한 제도개선을 통해
	Title: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Context:영국에서는 고위험가구에 대한 보험료 절감을 통해 보험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이 공동으로 Flood Re(홍수재보험기구) 설립(2016년)하였다. 영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개입 정도가 미미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홍수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므로 보험료 및 보상범위가 판매사별로 상이하며,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이처럼 각자의 홍수보험을 판매하고, Flood Re에 홍수보험의 재보험을 출재한다. 영국내 홍수보험의 90%가 Flood Re에 재보험을 출재하면서 민간보험사의 홍수보험 위험관리가 용이해 짐에 따라 보험료도 종전보다 크게 인하되었다. Flood Re의 운영재원은 재보험료 외에도 보험업권에 부과금(LevyⅠ)을 징수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발생한 재해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00년에 1회 발생가능한 규모의 피해)에만 손실을 부담한다. Flood Re 도입 이전에는 홍수피해가 빈번하거나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는 가구는 보험 갱신 및 신규 홍수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나, Flood Re 도입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홍수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홍수보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대홍수로 큰 피해를 경험한 이후 재해보험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보험을 운영하는 체계인 Cat.Nat(Catastrophes Naturelles System)을 마련하였다. 민간보험사는 자연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정부는 정부가 설립한 CCR(중앙재보험기구)를 통해 재보험을 제공한다. CCR은 홍수, 지진 외에도 다양한 재해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CCR은 재보험료 수입과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지급여력을 관리하며, 지급여력을 초과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금 지급을 무제한으로 보증해 준다. 비록 민간보험사의 입장에서 CCR이 재해보험의 독점적 재보험 수단은 아니지만, 정부보증으로 총손실보상액(재보험금 지급) 한도가 없어 대부분의 보험사는 CCR에 재보험을 출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재산보험(주계약)에 가입하려는 모든 가구는 자연재해보험(특약)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보험료는 주계약인 재산보험의 가입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는 단일요율로 책정된다. 이 경우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는 단일요율 책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피해저감대책의 시행여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차등하는 등의 방안으로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Cat.Nat의 도입으로 민간에서 단독으로 판매·운영하기 어려운 재해보험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 보증을 해줌으로써 보험을 통한 재해위험관리와 안정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 Question:영국의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이 함께 홍수재보험기구를 세워 어떻게 보험접근성을 높이려 해	고위험가구에 대한 보험료 절감을 통해
	Title: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Context:영국에서는 고위험가구에 대한 보험료 절감을 통해 보험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이 공동으로 Flood Re(홍수재보험기구) 설립(2016년)하였다. 영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개입 정도가 미미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홍수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므로 보험료 및 보상범위가 판매사별로 상이하며,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이처럼 각자의 홍수보험을 판매하고, Flood Re에 홍수보험의 재보험을 출재한다. 영국내 홍수보험의 90%가 Flood Re에 재보험을 출재하면서 민간보험사의 홍수보험 위험관리가 용이해 짐에 따라 보험료도 종전보다 크게 인하되었다. Flood Re의 운영재원은 재보험료 외에도 보험업권에 부과금(LevyⅠ)을 징수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발생한 재해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00년에 1회 발생가능한 규모의 피해)에만 손실을 부담한다. Flood Re 도입 이전에는 홍수피해가 빈번하거나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는 가구는 보험 갱신 및 신규 홍수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나, Flood Re 도입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홍수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홍수보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대홍수로 큰 피해를 경험한 이후 재해보험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보험을 운영하는 체계인 Cat.Nat(Catastrophes Naturelles System)을 마련하였다. 민간보험사는 자연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정부는 정부가 설립한 CCR(중앙재보험기구)를 통해 재보험을 제공한다. CCR은 홍수, 지진 외에도 다양한 재해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CCR은 재보험료 수입과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지급여력을 관리하며, 지급여력을 초과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금 지급을 무제한으로 보증해 준다. 비록 민간보험사의 입장에서 CCR이 재해보험의 독점적 재보험 수단은 아니지만, 정부보증으로 총손실보상액(재보험금 지급) 한도가 없어 대부분의 보험사는 CCR에 재보험을 출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재산보험(주계약)에 가입하려는 모든 가구는 자연재해보험(특약)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보험료는 주계약인 재산보험의 가입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는 단일요율로 책정된다. 이 경우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는 단일요율 책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피해저감대책의 시행여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차등하는 등의 방안으로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Cat.Nat의 도입으로 민간에서 단독으로 판매·운영하기 어려운 재해보험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 보증을 해줌으로써 보험을 통한 재해위험관리와 안정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 Question:영국의 정부 및 민간보험사들은 함께 어떻게 하여 홍수재보험기구를 수립하여 보험접근성을 제고하려 해	고위험가구에 대한 보험료 절감을 통해
	Title: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Context:영국에서는 고위험가구에 대한 보험료 절감을 통해 보험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이 공동으로 Flood Re(홍수재보험기구) 설립(2016년)하였다. 영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개입 정도가 미미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홍수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므로 보험료 및 보상범위가 판매사별로 상이하며,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이처럼 각자의 홍수보험을 판매하고, Flood Re에 홍수보험의 재보험을 출재한다. 영국내 홍수보험의 90%가 Flood Re에 재보험을 출재하면서 민간보험사의 홍수보험 위험관리가 용이해 짐에 따라 보험료도 종전보다 크게 인하되었다. Flood Re의 운영재원은 재보험료 외에도 보험업권에 부과금(LevyⅠ)을 징수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발생한 재해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00년에 1회 발생가능한 규모의 피해)에만 손실을 부담한다. Flood Re 도입 이전에는 홍수피해가 빈번하거나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는 가구는 보험 갱신 및 신규 홍수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나, Flood Re 도입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홍수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홍수보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대홍수로 큰 피해를 경험한 이후 재해보험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보험을 운영하는 체계인 Cat.Nat(Catastrophes Naturelles System)을 마련하였다. 민간보험사는 자연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정부는 정부가 설립한 CCR(중앙재보험기구)를 통해 재보험을 제공한다. CCR은 홍수, 지진 외에도 다양한 재해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CCR은 재보험료 수입과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지급여력을 관리하며, 지급여력을 초과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금 지급을 무제한으로 보증해 준다. 비록 민간보험사의 입장에서 CCR이 재해보험의 독점적 재보험 수단은 아니지만, 정부보증으로 총손실보상액(재보험금 지급) 한도가 없어 대부분의 보험사는 CCR에 재보험을 출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재산보험(주계약)에 가입하려는 모든 가구는 자연재해보험(특약)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보험료는 주계약인 재산보험의 가입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는 단일요율로 책정된다. 이 경우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는 단일요율 책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피해저감대책의 시행여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차등하는 등의 방안으로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Cat.Nat의 도입으로 민간에서 단독으로 판매·운영하기 어려운 재해보험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 보증을 해줌으로써 보험을 통한 재해위험관리와 안정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 Question:영국의 정부는 재보험을 어떻게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가 설립한 CCR(중앙재보험기구)를 통해
	Title: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Context:영국에서는 고위험가구에 대한 보험료 절감을 통해 보험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이 공동으로 Flood Re(홍수재보험기구) 설립(2016년)하였다. 영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개입 정도가 미미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홍수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므로 보험료 및 보상범위가 판매사별로 상이하며,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이처럼 각자의 홍수보험을 판매하고, Flood Re에 홍수보험의 재보험을 출재한다. 영국내 홍수보험의 90%가 Flood Re에 재보험을 출재하면서 민간보험사의 홍수보험 위험관리가 용이해 짐에 따라 보험료도 종전보다 크게 인하되었다. Flood Re의 운영재원은 재보험료 외에도 보험업권에 부과금(LevyⅠ)을 징수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발생한 재해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00년에 1회 발생가능한 규모의 피해)에만 손실을 부담한다. Flood Re 도입 이전에는 홍수피해가 빈번하거나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는 가구는 보험 갱신 및 신규 홍수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나, Flood Re 도입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홍수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홍수보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대홍수로 큰 피해를 경험한 이후 재해보험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보험을 운영하는 체계인 Cat.Nat(Catastrophes Naturelles System)을 마련하였다. 민간보험사는 자연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정부는 정부가 설립한 CCR(중앙재보험기구)를 통해 재보험을 제공한다. CCR은 홍수, 지진 외에도 다양한 재해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CCR은 재보험료 수입과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지급여력을 관리하며, 지급여력을 초과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금 지급을 무제한으로 보증해 준다. 비록 민간보험사의 입장에서 CCR이 재해보험의 독점적 재보험 수단은 아니지만, 정부보증으로 총손실보상액(재보험금 지급) 한도가 없어 대부분의 보험사는 CCR에 재보험을 출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재산보험(주계약)에 가입하려는 모든 가구는 자연재해보험(특약)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보험료는 주계약인 재산보험의 가입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는 단일요율로 책정된다. 이 경우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는 단일요율 책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피해저감대책의 시행여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차등하는 등의 방안으로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Cat.Nat의 도입으로 민간에서 단독으로 판매·운영하기 어려운 재해보험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 보증을 해줌으로써 보험을 통한 재해위험관리와 안정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영국의 정부가 재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니	정부가 설립한 CCR(중앙재보험기구)를 통해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 코로나19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및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업체들이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영업 제한 및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피해업체 및 실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 ―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현재 180일)을 확대하여 해고·감원을 최소화하고, 백신 상용화 이전까지 실업급여 연장 등으로 실직자를 지원할 필요 ㅇ 도내업체의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영세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을 강화 ― 재택근무 가능업종의 영세업체 대상으로 원격접속시스템 구축을 지원함과 더불어 지역내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영세상공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 한편, 업종 특성상 비대면서비스로 전환할 수 없는 업체 대상으로 QR체크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를 마련하여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출입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에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최근 수출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의약품과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에 따른 중간재 조달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내 수출업체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아울러 스마트제조 등을 통한 국내 공급망 및 생산기반 확충이 긴요 ― 의료용전자기기 수출 부진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도 있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에도 일부 기인하므로 다각적 지원 필요 Question:효과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및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 코로나19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및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업체들이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영업 제한 및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피해업체 및 실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 ―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현재 180일)을 확대하여 해고·감원을 최소화하고, 백신 상용화 이전까지 실업급여 연장 등으로 실직자를 지원할 필요 ㅇ 도내업체의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영세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을 강화 ― 재택근무 가능업종의 영세업체 대상으로 원격접속시스템 구축을 지원함과 더불어 지역내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영세상공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 한편, 업종 특성상 비대면서비스로 전환할 수 없는 업체 대상으로 QR체크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를 마련하여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출입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에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최근 수출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의약품과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에 따른 중간재 조달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내 수출업체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아울러 스마트제조 등을 통한 국내 공급망 및 생산기반 확충이 긴요 ― 의료용전자기기 수출 부진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도 있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에도 일부 기인하므로 다각적 지원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에 대응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및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 코로나19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및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업체들이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영업 제한 및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피해업체 및 실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 ―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현재 180일)을 확대하여 해고·감원을 최소화하고, 백신 상용화 이전까지 실업급여 연장 등으로 실직자를 지원할 필요 ㅇ 도내업체의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영세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을 강화 ― 재택근무 가능업종의 영세업체 대상으로 원격접속시스템 구축을 지원함과 더불어 지역내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영세상공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 한편, 업종 특성상 비대면서비스로 전환할 수 없는 업체 대상으로 QR체크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를 마련하여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출입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에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최근 수출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의약품과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에 따른 중간재 조달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내 수출업체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아울러 스마트제조 등을 통한 국내 공급망 및 생산기반 확충이 긴요 ― 의료용전자기기 수출 부진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도 있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에도 일부 기인하므로 다각적 지원 필요 Question: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와 감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현재 180일)을 확대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 코로나19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및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업체들이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영업 제한 및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피해업체 및 실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 ―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현재 180일)을 확대하여 해고·감원을 최소화하고, 백신 상용화 이전까지 실업급여 연장 등으로 실직자를 지원할 필요 ㅇ 도내업체의 재택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영세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을 강화 ― 재택근무 가능업종의 영세업체 대상으로 원격접속시스템 구축을 지원함과 더불어 지역내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영세상공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 한편, 업종 특성상 비대면서비스로 전환할 수 없는 업체 대상으로 QR체크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를 마련하여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출입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에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최근 수출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의약품과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에 따른 중간재 조달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내 수출업체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아울러 스마트제조 등을 통한 국내 공급망 및 생산기반 확충이 긴요 ― 의료용전자기기 수출 부진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도 있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에도 일부 기인하므로 다각적 지원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어난 해고 및 감원을 감소시킬 수 있어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현재 180일)을 확대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Ⅱ. 부산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 금년 6월말 현재 당행, 정부, 부산시, 신용보증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잔액은 11.9조원 ㅇ 지난해 말(10.1조원) 대비 1.8조원(17.7%) 증가 ㅇ 기관별로는 당행 10,902억원(비중 9.2%), 정부 11,249억원(9.5%), 부산시 16,672억원(14.0%),보증기관 79,921억원(67.3%) 등 ㅇ 한편 예금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19년말 59.9조원 → 20.6월말 63.9조원)은 지난해말 대비 3.9조원(+6.6%) 증가 〈참고 1〉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 등을 활용한 이차보전 및 저금리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등을 통해 제공되며, 중소기업의 금융 가용성 및 접근도를 제고 ㅇ 중앙정부 : 재정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예금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거나, 일부는 직접 대출 ㅇ 부산시 :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예금은행을 통해 지원 ㅇ 한국은행 :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낮은 금리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은행에 지원 ㅇ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 Question:직접 대출과 더불어 어떻게 중앙정부가 재정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예금은행을 통해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Ⅱ. 부산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 금년 6월말 현재 당행, 정부, 부산시, 신용보증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잔액은 11.9조원 ㅇ 지난해 말(10.1조원) 대비 1.8조원(17.7%) 증가 ㅇ 기관별로는 당행 10,902억원(비중 9.2%), 정부 11,249억원(9.5%), 부산시 16,672억원(14.0%),보증기관 79,921억원(67.3%) 등 ㅇ 한편 예금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19년말 59.9조원 → 20.6월말 63.9조원)은 지난해말 대비 3.9조원(+6.6%) 증가 〈참고 1〉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 등을 활용한 이차보전 및 저금리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등을 통해 제공되며, 중소기업의 금융 가용성 및 접근도를 제고 ㅇ 중앙정부 : 재정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예금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거나, 일부는 직접 대출 ㅇ 부산시 :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예금은행을 통해 지원 ㅇ 한국은행 :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낮은 금리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은행에 지원 ㅇ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 Question:중앙정부는 직접 대출과 더불어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재정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예금은행을 통해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Ⅱ. 부산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 금년 6월말 현재 당행, 정부, 부산시, 신용보증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잔액은 11.9조원 ㅇ 지난해 말(10.1조원) 대비 1.8조원(17.7%) 증가 ㅇ 기관별로는 당행 10,902억원(비중 9.2%), 정부 11,249억원(9.5%), 부산시 16,672억원(14.0%),보증기관 79,921억원(67.3%) 등 ㅇ 한편 예금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19년말 59.9조원 → 20.6월말 63.9조원)은 지난해말 대비 3.9조원(+6.6%) 증가 〈참고 1〉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 등을 활용한 이차보전 및 저금리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등을 통해 제공되며, 중소기업의 금융 가용성 및 접근도를 제고 ㅇ 중앙정부 : 재정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예금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거나, 일부는 직접 대출 ㅇ 부산시 :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예금은행을 통해 지원 ㅇ 한국은행 :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낮은 금리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은행에 지원 ㅇ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 Question:부산광역시는 어떻게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공급하게 돼	예금은행을 통해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Ⅱ. 부산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 금년 6월말 현재 당행, 정부, 부산시, 신용보증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잔액은 11.9조원 ㅇ 지난해 말(10.1조원) 대비 1.8조원(17.7%) 증가 ㅇ 기관별로는 당행 10,902억원(비중 9.2%), 정부 11,249억원(9.5%), 부산시 16,672억원(14.0%),보증기관 79,921억원(67.3%) 등 ㅇ 한편 예금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19년말 59.9조원 → 20.6월말 63.9조원)은 지난해말 대비 3.9조원(+6.6%) 증가 〈참고 1〉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 등을 활용한 이차보전 및 저금리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등을 통해 제공되며, 중소기업의 금융 가용성 및 접근도를 제고 ㅇ 중앙정부 : 재정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예금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거나, 일부는 직접 대출 ㅇ 부산시 :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예금은행을 통해 지원 ㅇ 한국은행 :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낮은 금리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은행에 지원 ㅇ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 Question:부산광역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어떤 방식으로공급하게 돼	예금은행을 통해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다. 취약 산업 및 고용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산업 부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비필수·비재택·고대면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자금 및 회복기회를 지원 ― 특히 경기회복이 K자 형태로 전개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은 회복에서 소외되면서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가 컸던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 ― 또한 생산성이 낮은 전통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개선을 위한 창업 컨설팅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ㅇ 인적 성장잠재력 확충 - 청년층에 대한 고용 회복을 촉진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및 고용 수급균형을 위해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을 강화하여 인적 성장잠재력을 확충 ―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한 직업훈련 지원도 지속할 필요 ―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통제보다 교육비 지원과 정보 제공에 주력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Question:코로나19 피해 업종에게 어떻게 회복기회와 생활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비필수·비재택·고대면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다. 취약 산업 및 고용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산업 부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비필수·비재택·고대면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자금 및 회복기회를 지원 ― 특히 경기회복이 K자 형태로 전개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은 회복에서 소외되면서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가 컸던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 ― 또한 생산성이 낮은 전통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개선을 위한 창업 컨설팅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ㅇ 인적 성장잠재력 확충 - 청년층에 대한 고용 회복을 촉진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및 고용 수급균형을 위해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을 강화하여 인적 성장잠재력을 확충 ―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한 직업훈련 지원도 지속할 필요 ―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통제보다 교육비 지원과 정보 제공에 주력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Question: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업종에게 회복기회 및 생활자금을 어떻게 공급하려 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비필수·비재택·고대면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다. 취약 산업 및 고용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산업 부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비필수·비재택·고대면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자금 및 회복기회를 지원 ― 특히 경기회복이 K자 형태로 전개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은 회복에서 소외되면서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가 컸던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 ― 또한 생산성이 낮은 전통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개선을 위한 창업 컨설팅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ㅇ 인적 성장잠재력 확충 - 청년층에 대한 고용 회복을 촉진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및 고용 수급균형을 위해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을 강화하여 인적 성장잠재력을 확충 ―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한 직업훈련 지원도 지속할 필요 ―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통제보다 교육비 지원과 정보 제공에 주력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Question:고용 수급균형과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한 인적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어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을 강화하여
	Title:지역경제와 코로나19 Context:다. 취약 산업 및 고용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산업 부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비필수·비재택·고대면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자금 및 회복기회를 지원 ― 특히 경기회복이 K자 형태로 전개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은 회복에서 소외되면서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가 컸던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 ― 또한 생산성이 낮은 전통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개선을 위한 창업 컨설팅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ㅇ 인적 성장잠재력 확충 - 청년층에 대한 고용 회복을 촉진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및 고용 수급균형을 위해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을 강화하여 인적 성장잠재력을 확충 ―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한 직업훈련 지원도 지속할 필요 ―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통제보다 교육비 지원과 정보 제공에 주력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Question:고용 수급균형과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한 인적 성장잠재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야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을 강화하여
	Title: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영향(이용대,최종윤) Context:한편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금융·부동산업 관련 투자는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 및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체계의 동반 현지시장 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진출업체의 국내 복귀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있다. 한국은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요건에 수도권 과밀 억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제한적 요소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중소 제조업체 스스로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판로 다양화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및 판로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일방적 납품 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이 갖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제조업 생산체계가 현지시장에 함께 진입함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해외진출업체의 국내 복귀 지원을 현실화
	Title: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영향(이용대,최종윤) Context:한편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금융·부동산업 관련 투자는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 및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체계의 동반 현지시장 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진출업체의 국내 복귀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있다. 한국은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요건에 수도권 과밀 억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제한적 요소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중소 제조업체 스스로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판로 다양화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및 판로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일방적 납품 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이 갖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Question:현지시장에 제조업 생산체계가 동시에 진입함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어떤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어	해외진출업체의 국내 복귀 지원을 현실화
	Title: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영향(이용대,최종윤) Context:한편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금융·부동산업 관련 투자는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 및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체계의 동반 현지시장 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진출업체의 국내 복귀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있다. 한국은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요건에 수도권 과밀 억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제한적 요소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중소 제조업체 스스로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판로 다양화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및 판로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일방적 납품 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이 갖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일방적인 대기업과의 납품 관계로 초래된 중소기업의 위험을 정부가 어떻게 줄일 수 있어	수출 및 판로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Title: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영향(이용대,최종윤) Context:한편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금융·부동산업 관련 투자는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 및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체계의 동반 현지시장 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진출업체의 국내 복귀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있다. 한국은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요건에 수도권 과밀 억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제한적 요소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중소 제조업체 스스로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판로 다양화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및 판로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일방적 납품 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이 갖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일방적인 대기업과의 납품 관계로 발생된 중소기업의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어	수출 및 판로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Title: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서영경,성광진,김동우) Context:[투자에 미치는 영향] 환율변동성은 수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론적으로 환율변동성의 확대는 투자수익 현재가치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기업의 투자결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따른 정보비용을 증가시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기계류 수입가격이 환율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환율변동성의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의해 수출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Goldberg (1993), Ghosal and Lougani(1995), Darby et al.(1999), 최창규(1999), 신선우(2003) 등 국내외 실증분석 결과도 환율변동성이 국내 투자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의 환율변동성과 투자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환율변동성이 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변동성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투자도 큰 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 1/4분기부터 2010년 3/4분기중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시차상관계수 및 그랜저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1개월전 환율변동성이 총고정자본형성 및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비투자의 경우 인과관계도 뚜렷하였다. 아울러 〈식 3〉과 같이 환율절상률, 환율변동성, 실질금리를 이용하여 간단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환율변동성이 총고정자본형성 및 설비투자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동 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환율변동성 확대가 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총고정자본형성의 감소를 유발한다. VAR 모형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이와 동일하게 환율변동성의 증가가 설비투자를 유의하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시차상관계수와 그랜저인과관계는 어떻게 분석했어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Title: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서영경,성광진,김동우) Context:[투자에 미치는 영향] 환율변동성은 수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론적으로 환율변동성의 확대는 투자수익 현재가치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기업의 투자결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따른 정보비용을 증가시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기계류 수입가격이 환율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환율변동성의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의해 수출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Goldberg (1993), Ghosal and Lougani(1995), Darby et al.(1999), 최창규(1999), 신선우(2003) 등 국내외 실증분석 결과도 환율변동성이 국내 투자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의 환율변동성과 투자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환율변동성이 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변동성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투자도 큰 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 1/4분기부터 2010년 3/4분기중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시차상관계수 및 그랜저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1개월전 환율변동성이 총고정자본형성 및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비투자의 경우 인과관계도 뚜렷하였다. 아울러 〈식 3〉과 같이 환율절상률, 환율변동성, 실질금리를 이용하여 간단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환율변동성이 총고정자본형성 및 설비투자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동 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환율변동성 확대가 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총고정자본형성의 감소를 유발한다. VAR 모형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이와 동일하게 환율변동성의 증가가 설비투자를 유의하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시차상관계수와 그랜저인과관계를 파악했어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Title: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서영경,성광진,김동우) Context:다음으로 외환시장의 거래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환시장은 거래 규모가 작다고 하기 어려우나 시장구조가 낙후되어 외부충격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간시장의 참가자 확대, 거래 관행 및 시장 하부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 외환시장 및 국내 채권시장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육성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한국 외환시장에도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스크 관리능력 등 적격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등으로 은행간시장 참가자를 확대함으로써 다한 이해관계 및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외환시장의 자율 규제기구인 서울 외환시장 운영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 관행과 제도의 개선 및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환율변동성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환헤지 관행을 정착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개인 등 환율변동성에 취약한 경제주체에 대한 환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파생상품에 대한 두려움, 환헤지 기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외화 의존도를 줄이고 원화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통화국제화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원화 국제화는 단기간 내 달성이 쉽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환투기 거래의 확대 등으로 인해 오히려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시아 역내 국가를 중심으로 원화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원화의 수용성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 Question:낙후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의 시장조성자 양성 사례를 고려하여 어떻게 해야 돼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Title: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서영경,성광진,김동우) Context:다음으로 외환시장의 거래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환시장은 거래 규모가 작다고 하기 어려우나 시장구조가 낙후되어 외부충격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간시장의 참가자 확대, 거래 관행 및 시장 하부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 외환시장 및 국내 채권시장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육성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한국 외환시장에도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스크 관리능력 등 적격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등으로 은행간시장 참가자를 확대함으로써 다한 이해관계 및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외환시장의 자율 규제기구인 서울 외환시장 운영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 관행과 제도의 개선 및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환율변동성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환헤지 관행을 정착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개인 등 환율변동성에 취약한 경제주체에 대한 환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파생상품에 대한 두려움, 환헤지 기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외화 의존도를 줄이고 원화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통화국제화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원화 국제화는 단기간 내 달성이 쉽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환투기 거래의 확대 등으로 인해 오히려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시아 역내 국가를 중심으로 원화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원화의 수용성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 Question:한은은 오래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의 시장조성자 육성 사례를 고려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Title: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서영경,성광진,김동우) Context:다음으로 외환시장의 거래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환시장은 거래 규모가 작다고 하기 어려우나 시장구조가 낙후되어 외부충격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간시장의 참가자 확대, 거래 관행 및 시장 하부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 외환시장 및 국내 채권시장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육성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한국 외환시장에도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스크 관리능력 등 적격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등으로 은행간시장 참가자를 확대함으로써 다한 이해관계 및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외환시장의 자율 규제기구인 서울 외환시장 운영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 관행과 제도의 개선 및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환율변동성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환헤지 관행을 정착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개인 등 환율변동성에 취약한 경제주체에 대한 환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파생상품에 대한 두려움, 환헤지 기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외화 의존도를 줄이고 원화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통화국제화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원화 국제화는 단기간 내 달성이 쉽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환투기 거래의 확대 등으로 인해 오히려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시아 역내 국가를 중심으로 원화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원화의 수용성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 Question:시장 관행과 제도를 고치고 국제화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서울 외환시장 운영 협의회를 적극 활용
	Title: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서영경,성광진,김동우) Context:다음으로 외환시장의 거래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환시장은 거래 규모가 작다고 하기 어려우나 시장구조가 낙후되어 외부충격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간시장의 참가자 확대, 거래 관행 및 시장 하부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 외환시장 및 국내 채권시장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육성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한국 외환시장에도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스크 관리능력 등 적격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등으로 은행간시장 참가자를 확대함으로써 다한 이해관계 및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외환시장의 자율 규제기구인 서울 외환시장 운영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 관행과 제도의 개선 및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환율변동성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환헤지 관행을 정착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개인 등 환율변동성에 취약한 경제주체에 대한 환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파생상품에 대한 두려움, 환헤지 기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외화 의존도를 줄이고 원화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통화국제화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원화 국제화는 단기간 내 달성이 쉽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환투기 거래의 확대 등으로 인해 오히려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시아 역내 국가를 중심으로 원화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원화의 수용성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시장 관행과 제도를 개편하고 국제화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어	서울 외환시장 운영 협의회를 적극 활용
	Title:실물 및 금융 사이클을 감안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용(김용민,이정연) Context:Ⅰ. 거시경제 사이클 분석의 중요성 거시경제 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장기 추세치(또는 적정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상황이 반복되는 순환 현상이 나타난다. 거시 안정화 정책은 이 같은 순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순환현상을 분석하여 현재 경제가 처한 국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둔화되고 있을 때 긴축적인 정책을 수행한다면 경제의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정책당국들은 실물 변수를 위주로 거시경제 사이클을 분석하고, 통화나 재정 정책을 통해 대응해왔다. 이는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에 의존하여 변동하고 독자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고전학파적 견해가 학계 내에서 주류를 형성한 데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안정기(Great moderation)가 지속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 이후에는 그동안 정책당국이 실물사이클에 대한 분석에만 치중한 나머지 금융과열로 인한 경제시스템 내 실물 및 금융 간 불균형 누적을 포착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또한 금융위기에 의해 초래된 경기 침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은 실물사이클 뿐만 아니라 금융사이클을 포함하여 거시경제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Question:정책당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기 전에 어떻게 변수에 대처했었어	통화나 재정 정책을 통해
	Title:실물 및 금융 사이클을 감안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용(김용민,이정연) Context:Ⅰ. 거시경제 사이클 분석의 중요성 거시경제 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장기 추세치(또는 적정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상황이 반복되는 순환 현상이 나타난다. 거시 안정화 정책은 이 같은 순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순환현상을 분석하여 현재 경제가 처한 국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둔화되고 있을 때 긴축적인 정책을 수행한다면 경제의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정책당국들은 실물 변수를 위주로 거시경제 사이클을 분석하고, 통화나 재정 정책을 통해 대응해왔다. 이는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에 의존하여 변동하고 독자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고전학파적 견해가 학계 내에서 주류를 형성한 데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안정기(Great moderation)가 지속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 이후에는 그동안 정책당국이 실물사이클에 대한 분석에만 치중한 나머지 금융과열로 인한 경제시스템 내 실물 및 금융 간 불균형 누적을 포착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또한 금융위기에 의해 초래된 경기 침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은 실물사이클 뿐만 아니라 금융사이클을 포함하여 거시경제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Question: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기 전에 정책당국은 어떻게 변수에 대처했던 거야	통화나 재정 정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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