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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나. 기준년 추계방법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추계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우선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경제총조사와 기타전수 통계자료(교육통계연보 등)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하고,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목〉 총산출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기타 전수 통계자료(교육통계연보 등)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중간투입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와 국세청 자료(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등으로부터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항목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실질〉 총산출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계산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산업연관표의 항목별 투입내역,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한 이중환가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자료, 교육통계연보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 추계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30〉과 같다. Question:교육서비스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나. 기준년 추계방법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추계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우선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경제총조사와 기타전수 통계자료(교육통계연보 등)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하고,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목〉 총산출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기타 전수 통계자료(교육통계연보 등)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중간투입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와 국세청 자료(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등으로부터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항목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실질〉 총산출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계산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산업연관표의 항목별 투입내역,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교육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한 이중환가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자료, 교육통계연보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 추계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30〉과 같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교육서비스산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를 산출해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나. 기준년 추계방법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추계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우선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경제총조사와 기타 전수 통계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통계연보 등)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하고,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목〉 총산출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기타 전수 통계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와 국세청 자료(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등으로부터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항목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실질〉 총산출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산업연관표의 항목별 투입내역,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이중환가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자료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추계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31〉과 같다. Question:보건업의 명목 중간투입을 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나. 기준년 추계방법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추계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우선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경제총조사와 기타 전수 통계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통계연보 등)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하고,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목〉 총산출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기타 전수 통계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와 국세청 자료(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등으로부터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항목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실질〉 총산출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산업연관표의 항목별 투입내역,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이중환가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자료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추계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31〉과 같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보건업의 명목 중간투입을 계산할 수 있어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나. 기준년 추계방법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추계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우선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경제총조사와 기타 전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하고,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목〉 총산출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기타 전수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와 국세청 자료(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등의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항목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실질〉 총산출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산업연관표의 항목별 투입내역, 생산자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한 이중환가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자료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추계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32〉와 같다. Question: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산업연관표를 이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나. 기준년 추계방법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추계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우선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경제총조사와 기타 전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하고,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 비교년 추계방법 〈명목〉 총산출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기타 전수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와 국세청 자료(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등의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항목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실질〉 총산출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산업연관표의 항목별 투입내역, 생산자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한 이중환가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라. 기초통계 자료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자료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추계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32〉와 같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문화 및 기타서비스산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을 산출해	산업연관표를 이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제3절 지출국민소득 1. 개요 지출국민소득은 소득의 순환과정 중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소득이 최종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처분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게 된다. 즉 가계의 소비, 정부 등 공공부문의 구매, 기업의 투자, 국외부문의 순수출(수출 수입), 그리고 재고증감 등을 더하면 한 나라가 생산한 최종생산물(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이 되는데 이를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또는 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한다. 지출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각 부문은 경제활동 수준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로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및 사후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 그 구성내역은 〈표Ⅲ-3-1〉과 같다.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에는 수요접근법과 공급접근법이 있는데 이중 어느 한 방법을 전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부문별 기초자료 사정을 고려하여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 등 대부분 통계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가계소비, 정부소비,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수출입은 수요접근법으로 추계하고 설비투자는 공급접근법인 상품흐름법으로 추계하되 세부적으로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요접근법과 공급접근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요접근법을 지출국민 소득의 주된 추계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급접근법은 설비투자 등과 같이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요접근법은 최종생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최종수요자인 가계, 기업, 정부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출현황을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생산(또는 공급) 측면에서 누락되기 쉬운 비관측경제를 일정 부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관련분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현실반영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Question:지출국민소득 계산 시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	부문별 기초자료 사정을 고려하여 두가지 방법을 혼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제3절 지출국민소득 1. 개요 지출국민소득은 소득의 순환과정 중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소득이 최종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처분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게 된다. 즉 가계의 소비, 정부 등 공공부문의 구매, 기업의 투자, 국외부문의 순수출(수출 수입), 그리고 재고증감 등을 더하면 한 나라가 생산한 최종생산물(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이 되는데 이를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또는 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한다. 지출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각 부문은 경제활동 수준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로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및 사후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 그 구성내역은 〈표Ⅲ-3-1〉과 같다.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에는 수요접근법과 공급접근법이 있는데 이중 어느 한 방법을 전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부문별 기초자료 사정을 고려하여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 등 대부분 통계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가계소비, 정부소비,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수출입은 수요접근법으로 추계하고 설비투자는 공급접근법인 상품흐름법으로 추계하되 세부적으로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요접근법과 공급접근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요접근법을 지출국민 소득의 주된 추계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급접근법은 설비투자 등과 같이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요접근법은 최종생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최종수요자인 가계, 기업, 정부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출현황을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생산(또는 공급) 측면에서 누락되기 쉬운 비관측경제를 일정 부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관련분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현실반영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Question:일반적으로 지출국민소득 계산 시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부문별 기초자료 사정을 고려하여 두가지 방법을 혼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4) 비교년 추계방법 가계의 국내소비지출 가계의 국내소비지출의 비교년 명목금액 추계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준년과 동일하다. 다만 이용하는 기초자료로 경제총조사 대신에 서베이 통계인 서비스업조사 등을 이용한다. 실질금액은 COICOP 분류체계하에서 작성된 214개의 세부항목별 명목소비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관련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이렇게 도출된 항목별 명목금액 및 실질금액을 COICOP 코드별로 합산하여 상위의 형태별 및 목적별 소비금액을 구한다.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은 기준년과 동일하게 국외거래부문의 추계자료를 이용한다. 디플레이터의 경우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은 환율변동을 조정한 주요 여행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은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사용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의 비교년 명목금액 및 실질금액 추계방법은 기준년 방법과 동일하다. (5) 기초통계 자료 민간소비의 기준년과 비교년의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3-3〉과 같다. Question:실질금액은 어떻게 하여 COICOP 분류체계하에서 작성된 214개의 개별 세부항목 명목소비금액을 추계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관련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4) 비교년 추계방법 가계의 국내소비지출 가계의 국내소비지출의 비교년 명목금액 추계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준년과 동일하다. 다만 이용하는 기초자료로 경제총조사 대신에 서베이 통계인 서비스업조사 등을 이용한다. 실질금액은 COICOP 분류체계하에서 작성된 214개의 세부항목별 명목소비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관련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이렇게 도출된 항목별 명목금액 및 실질금액을 COICOP 코드별로 합산하여 상위의 형태별 및 목적별 소비금액을 구한다.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은 기준년과 동일하게 국외거래부문의 추계자료를 이용한다. 디플레이터의 경우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은 환율변동을 조정한 주요 여행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은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사용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의 비교년 명목금액 및 실질금액 추계방법은 기준년 방법과 동일하다. (5) 기초통계 자료 민간소비의 기준년과 비교년의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3-3〉과 같다. Question:실질금액은 COICOP 분류체계 아래서 작성된 214개의 개별 세부항목 명목소비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추계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관련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2) 기준년 추계방법 정부소비(정부 최종소비지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가 생산한 총산출에서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을 공제한 후,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계산한다. 정부의 총산출은 부가가치와 중간소비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및 기타생산세를 더하여 구하고, 중간소비는 정부의 경상적인 운영비를 합산하여 구한다.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과 공공비영리단체의 세입과 수입관련 결산서를 이용하여 일반정부의 각 부문별로 계산한다. 그리고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결산서를 입수하여 먼저 사회수혜금을 산출한 후, 이중 현금으로 지급된 사회수혜금을 차감하여 구한다. 한편, 2015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보육료, 누리과정 등을 정부의 사회보장현물수혜로 변경하였다. (3) 비교년 추계방법 정부소비의 비교년 명목 추계방법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정부소비 중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일반정부의 실질 총산출과 같으므로 추계방법도 동일하다. 실질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은 명목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정부의 총산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하고, 실질 사회보장현물수혜는 명목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민간부문의 의료보건서비스 디플레이터와 교육서비스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초통계 자료 정부소비의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에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반정부 부문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와 동일하다. 다만, 상품·비상품 판매수입과 사회보장현물수혜 추계관련 기초통계 자료가 추가된다. 〈표Ⅲ-2-29〉에 추가되는 세부 기초자료는 〈표 Ⅲ-3-4〉 같다. Question:실질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어	명목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민간부문의 의료보건서비스 디플레이터와 교육서비스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2) 기준년 추계방법 정부소비(정부 최종소비지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가 생산한 총산출에서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을 공제한 후,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계산한다. 정부의 총산출은 부가가치와 중간소비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및 기타생산세를 더하여 구하고, 중간소비는 정부의 경상적인 운영비를 합산하여 구한다.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과 공공비영리단체의 세입과 수입관련 결산서를 이용하여 일반정부의 각 부문별로 계산한다. 그리고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결산서를 입수하여 먼저 사회수혜금을 산출한 후, 이중 현금으로 지급된 사회수혜금을 차감하여 구한다. 한편, 2015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보육료, 누리과정 등을 정부의 사회보장현물수혜로 변경하였다. (3) 비교년 추계방법 정부소비의 비교년 명목 추계방법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정부소비 중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일반정부의 실질 총산출과 같으므로 추계방법도 동일하다. 실질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은 명목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정부의 총산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하고, 실질 사회보장현물수혜는 명목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민간부문의 의료보건서비스 디플레이터와 교육서비스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초통계 자료 정부소비의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에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반정부 부문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와 동일하다. 다만, 상품·비상품 판매수입과 사회보장현물수혜 추계관련 기초통계 자료가 추가된다. 〈표Ⅲ-2-29〉에 추가되는 세부 기초자료는 〈표 Ⅲ-3-4〉 같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실질 사회보장현물수혜가 산정 가능해	명목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민간부문의 의료보건서비스 디플레이터와 교육서비스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2) 기준년 추계방법 정부소비(정부 최종소비지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가 생산한 총산출에서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을 공제한 후,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계산한다. 정부의 총산출은 부가가치와 중간소비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및 기타생산세를 더하여 구하고, 중간소비는 정부의 경상적인 운영비를 합산하여 구한다.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과 공공비영리단체의 세입과 수입관련 결산서를 이용하여 일반정부의 각 부문별로 계산한다. 그리고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결산서를 입수하여 먼저 사회수혜금을 산출한 후, 이중 현금으로 지급된 사회수혜금을 차감하여 구한다. 한편, 2015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보육료, 누리과정 등을 정부의 사회보장현물수혜로 변경하였다. (3) 비교년 추계방법 정부소비의 비교년 명목 추계방법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정부소비 중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일반정부의 실질 총산출과 같으므로 추계방법도 동일하다. 실질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은 명목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정부의 총산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하고, 실질 사회보장현물수혜는 명목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민간부문의 의료보건서비스 디플레이터와 교육서비스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초통계 자료 정부소비의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에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반정부 부문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와 동일하다. 다만, 상품·비상품 판매수입과 사회보장현물수혜 추계관련 기초통계 자료가 추가된다. 〈표Ⅲ-2-29〉에 추가되는 세부 기초자료는 〈표 Ⅲ-3-4〉 같다. Question:민간에 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보육료 등을 정부의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어떻게 바꿨어	2015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2) 기준년 추계방법 정부소비(정부 최종소비지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가 생산한 총산출에서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을 공제한 후,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계산한다. 정부의 총산출은 부가가치와 중간소비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및 기타생산세를 더하여 구하고, 중간소비는 정부의 경상적인 운영비를 합산하여 구한다.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과 공공비영리단체의 세입과 수입관련 결산서를 이용하여 일반정부의 각 부문별로 계산한다. 그리고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결산서를 입수하여 먼저 사회수혜금을 산출한 후, 이중 현금으로 지급된 사회수혜금을 차감하여 구한다. 한편, 2015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보육료, 누리과정 등을 정부의 사회보장현물수혜로 변경하였다. (3) 비교년 추계방법 정부소비의 비교년 명목 추계방법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정부소비 중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일반정부의 실질 총산출과 같으므로 추계방법도 동일하다. 실질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은 명목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정부의 총산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하고, 실질 사회보장현물수혜는 명목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민간부문의 의료보건서비스 디플레이터와 교육서비스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초통계 자료 정부소비의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에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반정부 부문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와 동일하다. 다만, 상품·비상품 판매수입과 사회보장현물수혜 추계관련 기초통계 자료가 추가된다. 〈표Ⅲ-2-29〉에 추가되는 세부 기초자료는 〈표 Ⅲ-3-4〉 같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취급되던 보육료 등이 정부의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전환됐어	2015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5) 비교년 추계방법 건설투자 비교년의 명목 건설투자는 기준년 건설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한편 실질 건설투자도 명목 추계 시와 동일하게 건축보수와 수출을 제외한 실질 건설 총산출에서 실질 건설재고 증감을 차감하고 실질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하는데, 각각의 실질금액은 명목금액을 생산자물가지수, 임금지수 등 관련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다. 설비투자 비교년 설비투자는 기준년과 마찬가지로 상품흐름법을 이용하되, 전년도 금액에 당해년도의 설비자산별 공급액 증가율을 곱하여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계한다. 먼저 국산부문은 상품별 출하액에서 상품별 수출액을 차감한 국내 공급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활용한다. 출하액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각종 협회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수출액은 관세청의 통관통계를 이용한다. 수입 설비투자의 경우 관세청 통관통계상의 상품별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연장한다. 이렇게 구한 금액에 부대비용, 도소매 및 운송 마진 등을 합하여 구매자가격 기준으로 전환한다. 기초자료는 기준년과 마찬가지로 정부 세수자료, 도소매업 마진자료 등을 이용한다. 한편 실질 설비투자 금액은 명목금액에 설비자산별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등 관련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교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준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하며 일부 품목은 설비투자와 마찬가지로 국산 및 수입 공급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연장 추계한다. 명목을 먼저 추계한 후 관련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금액을 계산한다. Question:비교년 설비 출자는 어떻게 추산할 수 있어	상품흐름법을 이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5) 비교년 추계방법 건설투자 비교년의 명목 건설투자는 기준년 건설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한편 실질 건설투자도 명목 추계 시와 동일하게 건축보수와 수출을 제외한 실질 건설 총산출에서 실질 건설재고 증감을 차감하고 실질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하는데, 각각의 실질금액은 명목금액을 생산자물가지수, 임금지수 등 관련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다. 설비투자 비교년 설비투자는 기준년과 마찬가지로 상품흐름법을 이용하되, 전년도 금액에 당해년도의 설비자산별 공급액 증가율을 곱하여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계한다. 먼저 국산부문은 상품별 출하액에서 상품별 수출액을 차감한 국내 공급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활용한다. 출하액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각종 협회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수출액은 관세청의 통관통계를 이용한다. 수입 설비투자의 경우 관세청 통관통계상의 상품별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연장한다. 이렇게 구한 금액에 부대비용, 도소매 및 운송 마진 등을 합하여 구매자가격 기준으로 전환한다. 기초자료는 기준년과 마찬가지로 정부 세수자료, 도소매업 마진자료 등을 이용한다. 한편 실질 설비투자 금액은 명목금액에 설비자산별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등 관련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교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준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하며 일부 품목은 설비투자와 마찬가지로 국산 및 수입 공급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연장 추계한다. 명목을 먼저 추계한 후 관련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금액을 계산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비교년 설비 출자가 추산 가능해	상품흐름법을 이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2) 기준년 추계방법 기준년 재고증감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국세청의 기업재무제표 등의 장부가액 기준 기초 및 기말 재고잔액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실질 재고증감은 장부가액 기준 기초 및 기말재고 잔액을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기준으로 전환한 후 실질 기말재고 잔액에서 실질 기초재고 잔액을 차감하여 추계한다. 가격지수는 광공업의 완성품재고와 재공품은 생산자물가지수를, 도소매업의 재판매용 재화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건설업의 주택재고는 주택건설 디플레이터를, 원재료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주로 이용한다. 명목 재고증감은 실질 재고증감에 기간 중 평균가격지수를 곱하여 추계하고, 장부가액 재고증감에서 명목 재고증감을 차감한 나머지가 기간 중 가격변화에 의한 보유손익이 된다. 재고증감이 경제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유손익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는 재고가액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 기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선입선출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고증감을 추계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심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평균법을 이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한편 농림산품과 원유 등과 같이 재고물량이 파악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물량자료를 이용하여 재고증감을 추계한다. 원유의 재고증감 중 민간재고는 석유수급통계상의 원유재고량과 수입단가 등을, 정부의 비축원유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집계하는 비축물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구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비교년 재고증감은 광업제조업조사, 국세청 및 NICE평가정보(주)의 기업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기준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4) 기초통계 자료 재고증감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자료는 〈표 Ⅲ-3-7〉과 같다. Question:품목의 재고물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재고증감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물량자료를 이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2) 기준년 추계방법 기준년 재고증감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국세청의 기업재무제표 등의 장부가액 기준 기초 및 기말 재고잔액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실질 재고증감은 장부가액 기준 기초 및 기말재고 잔액을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기준으로 전환한 후 실질 기말재고 잔액에서 실질 기초재고 잔액을 차감하여 추계한다. 가격지수는 광공업의 완성품재고와 재공품은 생산자물가지수를, 도소매업의 재판매용 재화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건설업의 주택재고는 주택건설 디플레이터를, 원재료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주로 이용한다. 명목 재고증감은 실질 재고증감에 기간 중 평균가격지수를 곱하여 추계하고, 장부가액 재고증감에서 명목 재고증감을 차감한 나머지가 기간 중 가격변화에 의한 보유손익이 된다. 재고증감이 경제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유손익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는 재고가액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 기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선입선출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고증감을 추계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심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평균법을 이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한편 농림산품과 원유 등과 같이 재고물량이 파악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물량자료를 이용하여 재고증감을 추계한다. 원유의 재고증감 중 민간재고는 석유수급통계상의 원유재고량과 수입단가 등을, 정부의 비축원유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집계하는 비축물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구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비교년 재고증감은 광업제조업조사, 국세청 및 NICE평가정보(주)의 기업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기준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4) 기초통계 자료 재고증감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자료는 〈표 Ⅲ-3-7〉과 같다. Question:재고증감은 품목의 재고물량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	물량자료를 이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다. 제2차 소득분배계정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의 경우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금액을 일반정부의 원천란에 기록하며 이를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가계부문의 사용으로 배분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관련된 사회부담금은 일반정부와 가계부문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일반정부의 원천과 가계의 사용으로 기록한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사회부담금은 금융법인과 가계부문간의 거래로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를 이용하여 추계하며 금융법인의 원천과 가계의 사용으로 기록한다. 고용주의 의제 사회부담금은 국세청 자료 및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사회보장수혜금의 경우 일반정부와 가계의 사용과 원천에 기록한다. 기타 사회보험수혜금은 정부부문 추계자료와 퇴직연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피용자에 대한 의제 사회수혜금은 의제 사회부담금을 해당부문의 사용과 가계의 원천에 기록한다. 사회부조수혜금은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이용하며 전액을 일반정부가 지급하고 가계가 수취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비생명보험의 순보험료 및 보험금은 보험통계연보 등을 이용하여 구하며 동 거래총액은 화재, 자동차, 해상, 보증, 특종보험 등 보험종목별로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비금융법인기업,금융법인기업, 가계로 배분한다. 일반정부는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국외부문은 국외거래 추계자료를 이용한다. 그 외 기타경상이전 중 거주자에 대한 추계는 국세청의 업종별 재무제표, 가계동향조사,정부부문 추계자료 등을 이용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그외기타경상이전은 국외거래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Question:퇴직연금과 연관이 있는 사회부담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를 이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다. 제2차 소득분배계정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의 경우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금액을 일반정부의 원천란에 기록하며 이를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가계부문의 사용으로 배분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관련된 사회부담금은 일반정부와 가계부문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일반정부의 원천과 가계의 사용으로 기록한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사회부담금은 금융법인과 가계부문간의 거래로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를 이용하여 추계하며 금융법인의 원천과 가계의 사용으로 기록한다. 고용주의 의제 사회부담금은 국세청 자료 및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사회보장수혜금의 경우 일반정부와 가계의 사용과 원천에 기록한다. 기타 사회보험수혜금은 정부부문 추계자료와 퇴직연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피용자에 대한 의제 사회수혜금은 의제 사회부담금을 해당부문의 사용과 가계의 원천에 기록한다. 사회부조수혜금은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이용하며 전액을 일반정부가 지급하고 가계가 수취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비생명보험의 순보험료 및 보험금은 보험통계연보 등을 이용하여 구하며 동 거래총액은 화재, 자동차, 해상, 보증, 특종보험 등 보험종목별로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비금융법인기업,금융법인기업, 가계로 배분한다. 일반정부는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국외부문은 국외거래 추계자료를 이용한다. 그 외 기타경상이전 중 거주자에 대한 추계는 국세청의 업종별 재무제표, 가계동향조사,정부부문 추계자료 등을 이용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그외기타경상이전은 국외거래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퇴직연금과 관련이 있는 사회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를 이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제1절 계절변동조정 1. 개요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경제통계를 이용하다 보면 기후, 설·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1년을 주기로 같은 형태를 반복하여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을 계절변동(seasonal variation)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분기별 영업일수, 농산물 수확 시기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매년 1/4분기에는 작게, 4/4분기에는 크게 나타나 〈그림 Ⅴ-1-1〉과 같이 톱니와 유사한 모양을 띠게 된다. 이러한 계절변동을 제거하지 않고 경제통계를 이용·분석하는 경우 반복된 계절변동으로 인해 인접한 시점 간 경제통계를 비교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분석대상 통계 간의 올바른 인과관계를 알아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GDP의 계절변동을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GDP의 1/4분기 금액이 4/4분기보다 작은데 이러한 원통계로 1/4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을 계산할 경우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므로 경제 실상을 왜곡하게 된다. 따라서 계절성이 존재하는 통계의 경우 계절변동성분을 제거한 후 통계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경제통계는 변동주기에 따라 추세(trend), 순환(cycle), 계절(seasonal) 및 불규칙(irregular) 등의 4가지 변동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추세변동은 경제성장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주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적인 상승 또는 하강 경향을 나타내는 변동이며, 순환변동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확장 및 수축 기간이 교대로 나타나는 약 2~6년의 주기를 갖는 변동이다. 계절변동은 1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변동으로 광의적 의미에서는 우리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의 월 또는 분기 간 이동, 영업일수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달력효과(calendar effect)도 포함한다. 불규칙변동은 추세, 순환, 계절 외의 변동으로서 파업, 태풍, 지진, 홍수 등과 같이 돌발적인 요인이나 예측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변동을 의미한다. 계절변동조정(또는 계절조정)이란 경제통계 내에 존재하는 1년 주기의 계절변동을 추출하여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계절변동조정통계란 원통계로부터 달력효과를 포함한 계절변동성분을 제거한 통계를 의미한다. (〈그림 Ⅴ-1-2〉 참조) GDP 계절 변동조정통계는 〈그림 Ⅴ-1-1〉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적인 계절성분이 제거되어 원통계에 비해 평활한 모습을 보인다. Question:계절성을 지니는 통계의 움직임을 바르게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절변동성분을 제거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제1절 계절변동조정 1. 개요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경제통계를 이용하다 보면 기후, 설·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1년을 주기로 같은 형태를 반복하여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을 계절변동(seasonal variation)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분기별 영업일수, 농산물 수확 시기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매년 1/4분기에는 작게, 4/4분기에는 크게 나타나 〈그림 Ⅴ-1-1〉과 같이 톱니와 유사한 모양을 띠게 된다. 이러한 계절변동을 제거하지 않고 경제통계를 이용·분석하는 경우 반복된 계절변동으로 인해 인접한 시점 간 경제통계를 비교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분석대상 통계 간의 올바른 인과관계를 알아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GDP의 계절변동을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GDP의 1/4분기 금액이 4/4분기보다 작은데 이러한 원통계로 1/4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을 계산할 경우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므로 경제 실상을 왜곡하게 된다. 따라서 계절성이 존재하는 통계의 경우 계절변동성분을 제거한 후 통계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경제통계는 변동주기에 따라 추세(trend), 순환(cycle), 계절(seasonal) 및 불규칙(irregular) 등의 4가지 변동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추세변동은 경제성장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주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적인 상승 또는 하강 경향을 나타내는 변동이며, 순환변동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확장 및 수축 기간이 교대로 나타나는 약 2~6년의 주기를 갖는 변동이다. 계절변동은 1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변동으로 광의적 의미에서는 우리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의 월 또는 분기 간 이동, 영업일수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달력효과(calendar effect)도 포함한다. 불규칙변동은 추세, 순환, 계절 외의 변동으로서 파업, 태풍, 지진, 홍수 등과 같이 돌발적인 요인이나 예측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변동을 의미한다. 계절변동조정(또는 계절조정)이란 경제통계 내에 존재하는 1년 주기의 계절변동을 추출하여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계절변동조정통계란 원통계로부터 달력효과를 포함한 계절변동성분을 제거한 통계를 의미한다. (〈그림 Ⅴ-1-2〉 참조) GDP 계절 변동조정통계는 〈그림 Ⅴ-1-1〉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적인 계절성분이 제거되어 원통계에 비해 평활한 모습을 보인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계절성을 띠는 통계의 흐름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어	계절변동성분을 제거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2. 한국은행의 계절변동조정방법 경제통계에서 계절변동성분을 추출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191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1910년 미국의 뱁슨(Babson) 통계사가 눈금표에 의한 계절변동조정법을 고안한데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다. 이어 1910년대에 브루크마이어 경제조사회사, 하버드대학 등에서 순환비율법에 의한 계절변동조정 경기지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계절변동이 1년을 주기로 일정한 패턴만을 반복한다는 고정계절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계절더미(seasonal dummy) 회귀모형을 이용한 계절변동조정도 고정계절변동을 전제로 한 계절변동조정방법이다. 이러한 고정계절변동조정방법은 경제구조 변화가 계절변동성분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경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변적 계절변동을 전제로 한 계절변동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에 동 방법이 실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변형 계절변동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동평균형 조정법이 있다. 이동평균형 조정법은 이동평균(moving average)항의 길이에 따라 다른 주기의 변동성분이 추출되는 원리에 기초하여 계절변동성분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동평균방법은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복잡한 계산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이동평균형조정법은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에서 개발한 X-11형 이동평균법이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경제통계의 구성성분이 특정 통계모형으로부터 생성되었다는 가정을 하고 이를 모형화하여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산출하는 스페인 중앙은행의 SEATS가 있다. 2012년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에서는 대표적인 X-11형 계절조정 프로그램인 X-12-ARIMA의 후속 버전으로 X-13ARIMA-SEATS를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계절조정방법, 즉 X-11형 이동평균법과 SEATS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였으며 이전 버전인 X-12-ARIMA와 같이 사전조정, 계절변동성분 추출 및 사후진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전조정 부분에서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이상치(outlier) 및 영업일수 등 사전조정요인을 추정하고, 이를 원통계로부터 제거하여 사전조정통계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X-11 또는 SEATS를 통해 계절변동성분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사후진단 부분에서는 스펙트럼(spectrum) 분석, Q통계량, 슬라이딩스팬(sliding-span) 분석 등을 통해 계절변동조정통계의 품질이 적정한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Question:사전조정을 할 때 사전조정요인을 추측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회귀모형을 이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2. 한국은행의 계절변동조정방법 경제통계에서 계절변동성분을 추출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191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1910년 미국의 뱁슨(Babson) 통계사가 눈금표에 의한 계절변동조정법을 고안한데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다. 이어 1910년대에 브루크마이어 경제조사회사, 하버드대학 등에서 순환비율법에 의한 계절변동조정 경기지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계절변동이 1년을 주기로 일정한 패턴만을 반복한다는 고정계절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계절더미(seasonal dummy) 회귀모형을 이용한 계절변동조정도 고정계절변동을 전제로 한 계절변동조정방법이다. 이러한 고정계절변동조정방법은 경제구조 변화가 계절변동성분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경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변적 계절변동을 전제로 한 계절변동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에 동 방법이 실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변형 계절변동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동평균형 조정법이 있다. 이동평균형 조정법은 이동평균(moving average)항의 길이에 따라 다른 주기의 변동성분이 추출되는 원리에 기초하여 계절변동성분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동평균방법은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복잡한 계산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이동평균형조정법은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에서 개발한 X-11형 이동평균법이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경제통계의 구성성분이 특정 통계모형으로부터 생성되었다는 가정을 하고 이를 모형화하여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산출하는 스페인 중앙은행의 SEATS가 있다. 2012년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에서는 대표적인 X-11형 계절조정 프로그램인 X-12-ARIMA의 후속 버전으로 X-13ARIMA-SEATS를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계절조정방법, 즉 X-11형 이동평균법과 SEATS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였으며 이전 버전인 X-12-ARIMA와 같이 사전조정, 계절변동성분 추출 및 사후진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전조정 부분에서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이상치(outlier) 및 영업일수 등 사전조정요인을 추정하고, 이를 원통계로부터 제거하여 사전조정통계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X-11 또는 SEATS를 통해 계절변동성분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사후진단 부분에서는 스펙트럼(spectrum) 분석, Q통계량, 슬라이딩스팬(sliding-span) 분석 등을 통해 계절변동조정통계의 품질이 적정한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사전조정요소를 사전조정을 할 때 예측할 수 있어	회귀모형을 이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2. 비관측경제 측정과 조사결과 비관측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모형접근법과 통계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형접근법은 비관측경제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비관측경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표를 이용하여 비관측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의하면 비관측경제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통계적 접근법은 기존 국민계정 추계 방식과 유사하게 서베이 또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비관측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통계적 접근법에 따른 비교적 최근의 각국 비관측경제 현황은 UNECE(2008년)와 OECD(2012년)가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14년 국민계정 개편시 일부 불법생산을 GDP에 신규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매춘, 마약거래 등이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데다 이를 이미 GDP에 포함시켜 온 국가들이 적지 않아 EU 회원국간 국민소득통계 작성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EU 국가들이 비관측경제의 일부분인 불법생산을 GDP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으나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지하경제, 비공식경제를 포함한 전체 비관측경제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실제 국민소득통계 작성시 다양한 기초통계자료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계정체계의 상호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비관측경제의 상당부분이 이미 GDP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기초통계 개발 및 국민소득 추계기법 개선을 통해 국민소득통계의 완전성(exhaustiveness)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비관측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접근방법을 감안하여 한국의 경우에도 비관측경제 문제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초통계의 확충 및 추계기법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향후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이를 한국의 국민계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UNECE와 OECD의 비관측경제 조사 결과와 EU 국가들의 불법활동 추계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Question:통계적 접근법에서 비관측경제를 추측하기 위해 어떻게 해	서베이 또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활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2. 비관측경제 측정과 조사결과 비관측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모형접근법과 통계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형접근법은 비관측경제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비관측경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표를 이용하여 비관측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의하면 비관측경제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통계적 접근법은 기존 국민계정 추계 방식과 유사하게 서베이 또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비관측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통계적 접근법에 따른 비교적 최근의 각국 비관측경제 현황은 UNECE(2008년)와 OECD(2012년)가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14년 국민계정 개편시 일부 불법생산을 GDP에 신규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매춘, 마약거래 등이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데다 이를 이미 GDP에 포함시켜 온 국가들이 적지 않아 EU 회원국간 국민소득통계 작성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EU 국가들이 비관측경제의 일부분인 불법생산을 GDP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으나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지하경제, 비공식경제를 포함한 전체 비관측경제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실제 국민소득통계 작성시 다양한 기초통계자료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계정체계의 상호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비관측경제의 상당부분이 이미 GDP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기초통계 개발 및 국민소득 추계기법 개선을 통해 국민소득통계의 완전성(exhaustiveness)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비관측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접근방법을 감안하여 한국의 경우에도 비관측경제 문제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초통계의 확충 및 추계기법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향후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이를 한국의 국민계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UNECE와 OECD의 비관측경제 조사 결과와 EU 국가들의 불법활동 추계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Question:비관측경제를 통계적 접근법에서 예측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서베이 또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활용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2. 비관측경제 측정과 조사결과 비관측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모형접근법과 통계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형접근법은 비관측경제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비관측경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표를 이용하여 비관측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의하면 비관측경제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통계적 접근법은 기존 국민계정 추계 방식과 유사하게 서베이 또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비관측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통계적 접근법에 따른 비교적 최근의 각국 비관측경제 현황은 UNECE(2008년)와 OECD(2012년)가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14년 국민계정 개편시 일부 불법생산을 GDP에 신규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매춘, 마약거래 등이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데다 이를 이미 GDP에 포함시켜 온 국가들이 적지 않아 EU 회원국간 국민소득통계 작성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EU 국가들이 비관측경제의 일부분인 불법생산을 GDP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으나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지하경제, 비공식경제를 포함한 전체 비관측경제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실제 국민소득통계 작성시 다양한 기초통계자료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계정체계의 상호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비관측경제의 상당부분이 이미 GDP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기초통계 개발 및 국민소득 추계기법 개선을 통해 국민소득통계의 완전성(exhaustiveness)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비관측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접근방법을 감안하여 한국의 경우에도 비관측경제 문제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초통계의 확충 및 추계기법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향후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이를 한국의 국민계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UNECE와 OECD의 비관측경제 조사 결과와 EU 국가들의 불법활동 추계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Question:선진국이 점점 국민소득통계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기초통계 개발 및 국민소득 추계기법 개선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2. 비관측경제 측정과 조사결과 비관측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모형접근법과 통계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형접근법은 비관측경제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비관측경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표를 이용하여 비관측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의하면 비관측경제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통계적 접근법은 기존 국민계정 추계 방식과 유사하게 서베이 또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비관측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통계적 접근법에 따른 비교적 최근의 각국 비관측경제 현황은 UNECE(2008년)와 OECD(2012년)가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14년 국민계정 개편시 일부 불법생산을 GDP에 신규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매춘, 마약거래 등이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데다 이를 이미 GDP에 포함시켜 온 국가들이 적지 않아 EU 회원국간 국민소득통계 작성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EU 국가들이 비관측경제의 일부분인 불법생산을 GDP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으나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지하경제, 비공식경제를 포함한 전체 비관측경제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실제 국민소득통계 작성시 다양한 기초통계자료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계정체계의 상호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비관측경제의 상당부분이 이미 GDP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기초통계 개발 및 국민소득 추계기법 개선을 통해 국민소득통계의 완전성(exhaustiveness)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비관측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접근방법을 감안하여 한국의 경우에도 비관측경제 문제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초통계의 확충 및 추계기법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향후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이를 한국의 국민계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UNECE와 OECD의 비관측경제 조사 결과와 EU 국가들의 불법활동 추계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선진국은 점차 국민소득통계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어	기초통계 개발 및 국민소득 추계기법 개선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제7절 디지털·공유 경제 1. 개념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주요국 국민소득통계 편제기관과 OECD 등 국제기구는 국민소득통계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digitalized economy)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주체간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가 GDP 측정 관련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경제활동은 일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 경제로 구분 가능하다. 일반 디지털 경제는 온라인 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와 게임, 음악, 영화, 전문정보 등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거래는 모두 통상의 경제거래와 같이 GDP에 포착되고 있으나 경제적 수익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 SNA 기준에 따라 추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가계 또는 기업이 소유한 주택, 승용차 등과 같은 유휴 자원을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와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유하는 형태로서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GDP 통계에 반영되는 디지털·공유 경제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이나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공유 경제를 개인들이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거래(P2P; Peer to Peer)한 것으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법인기업인 거래(B2C, B2B)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디지털화된 사업모델(digitalized business model)일 뿐 디지털·공유 경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Question:빠른 경제의 디지털화를 국민소득통계에 적용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은 어떻게 했어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제7절 디지털·공유 경제 1. 개념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주요국 국민소득통계 편제기관과 OECD 등 국제기구는 국민소득통계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digitalized economy)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주체간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가 GDP 측정 관련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경제활동은 일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 경제로 구분 가능하다. 일반 디지털 경제는 온라인 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와 게임, 음악, 영화, 전문정보 등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거래는 모두 통상의 경제거래와 같이 GDP에 포착되고 있으나 경제적 수익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 SNA 기준에 따라 추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가계 또는 기업이 소유한 주택, 승용차 등과 같은 유휴 자원을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와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유하는 형태로서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GDP 통계에 반영되는 디지털·공유 경제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이나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공유 경제를 개인들이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거래(P2P; Peer to Peer)한 것으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법인기업인 거래(B2C, B2B)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디지털화된 사업모델(digitalized business model)일 뿐 디지털·공유 경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Question:국제기구들은 빠른 경제의 디지털화를 국민소득통계에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한 거야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또 하나의 변화는 다국적기업(multi-territory enterprise)이 늘어나면서 해외직접생산이 증가하는 데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제조비용 절감, 해외판로 개척 등 경영전략상 비교우위를 제공하는 해외거점국가에 현지법인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해외직접생산 규모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해외직접생산 확대는 생산비 절감, 관세 등 무역장벽 회피, 현지판매 브랜드가치 제고 등 장점도 있지만, 국내투자 대신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국내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한 IT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우리나라도 평판디스플레이(LCD), 반도체, 휴대용전화기 등을 중심으로 위탁가공생산, 현지생산방식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LCD), 반도체는 위탁가공생산 및 무역 방식을, 휴대용전화기는 해외직접생산 후 중계무역 방식을 통해 현지 및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2008 SNA는 이와 같은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 현상을 국민계정체계에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국제수지(BOP)의 작성 매뉴얼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산출물의 스톡 및 플로 처리방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핵심은 경제적 소유권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화의 소유권 변경원칙이 상품 중개, 가공용 중간재의 국경을 넘는 이동 등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상품의 물리적 이동에 의한 것보다 제품 소유자 및 가공업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이동자유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국제금융거래와도 일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2008 SNA는 여러 경제영역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거주성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법인기업을 독립된 제도단위인 지사 등으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이후부터는 가공무역의 경제적 소유권이 적용되는 방법과 국민계정 내에서 중계무역, 다국적기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 기준인 1993 SNA와 비교해 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Question:해외에서 직접 생산된 휴대용전화기는 현지와 제3국으로 어떻게 수출돼	중계무역 방식을 통해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또 하나의 변화는 다국적기업(multi-territory enterprise)이 늘어나면서 해외직접생산이 증가하는 데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제조비용 절감, 해외판로 개척 등 경영전략상 비교우위를 제공하는 해외거점국가에 현지법인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해외직접생산 규모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해외직접생산 확대는 생산비 절감, 관세 등 무역장벽 회피, 현지판매 브랜드가치 제고 등 장점도 있지만, 국내투자 대신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국내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한 IT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우리나라도 평판디스플레이(LCD), 반도체, 휴대용전화기 등을 중심으로 위탁가공생산, 현지생산방식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LCD), 반도체는 위탁가공생산 및 무역 방식을, 휴대용전화기는 해외직접생산 후 중계무역 방식을 통해 현지 및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2008 SNA는 이와 같은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 현상을 국민계정체계에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국제수지(BOP)의 작성 매뉴얼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산출물의 스톡 및 플로 처리방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핵심은 경제적 소유권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화의 소유권 변경원칙이 상품 중개, 가공용 중간재의 국경을 넘는 이동 등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상품의 물리적 이동에 의한 것보다 제품 소유자 및 가공업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이동자유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국제금융거래와도 일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2008 SNA는 여러 경제영역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거주성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법인기업을 독립된 제도단위인 지사 등으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이후부터는 가공무역의 경제적 소유권이 적용되는 방법과 국민계정 내에서 중계무역, 다국적기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 기준인 1993 SNA와 비교해 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해외에서 직접 만들어진 휴대용전화기를 현지와 제3국으로 수출해	중계무역 방식을 통해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또 하나의 변화는 다국적기업(multi-territory enterprise)이 늘어나면서 해외직접생산이 증가하는 데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제조비용 절감, 해외판로 개척 등 경영전략상 비교우위를 제공하는 해외거점국가에 현지법인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해외직접생산 규모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해외직접생산 확대는 생산비 절감, 관세 등 무역장벽 회피, 현지판매 브랜드가치 제고 등 장점도 있지만, 국내투자 대신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국내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한 IT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우리나라도 평판디스플레이(LCD), 반도체, 휴대용전화기 등을 중심으로 위탁가공생산, 현지생산방식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LCD), 반도체는 위탁가공생산 및 무역 방식을, 휴대용전화기는 해외직접생산 후 중계무역 방식을 통해 현지 및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2008 SNA는 이와 같은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 현상을 국민계정체계에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국제수지(BOP)의 작성 매뉴얼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산출물의 스톡 및 플로 처리방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핵심은 경제적 소유권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화의 소유권 변경원칙이 상품 중개, 가공용 중간재의 국경을 넘는 이동 등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상품의 물리적 이동에 의한 것보다 제품 소유자 및 가공업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이동자유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국제금융거래와도 일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2008 SNA는 여러 경제영역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거주성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법인기업을 독립된 제도단위인 지사 등으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이후부터는 가공무역의 경제적 소유권이 적용되는 방법과 국민계정 내에서 중계무역, 다국적기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 기준인 1993 SNA와 비교해 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Question:다국적기업들이 해외직접생산 규모를 빨리 증가시키기 위해 해외거점국가에 어떻게 했어	현지법인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또 하나의 변화는 다국적기업(multi-territory enterprise)이 늘어나면서 해외직접생산이 증가하는 데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제조비용 절감, 해외판로 개척 등 경영전략상 비교우위를 제공하는 해외거점국가에 현지법인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해외직접생산 규모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해외직접생산 확대는 생산비 절감, 관세 등 무역장벽 회피, 현지판매 브랜드가치 제고 등 장점도 있지만, 국내투자 대신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국내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한 IT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우리나라도 평판디스플레이(LCD), 반도체, 휴대용전화기 등을 중심으로 위탁가공생산, 현지생산방식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LCD), 반도체는 위탁가공생산 및 무역 방식을, 휴대용전화기는 해외직접생산 후 중계무역 방식을 통해 현지 및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2008 SNA는 이와 같은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 현상을 국민계정체계에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국제수지(BOP)의 작성 매뉴얼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산출물의 스톡 및 플로 처리방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핵심은 경제적 소유권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화의 소유권 변경원칙이 상품 중개, 가공용 중간재의 국경을 넘는 이동 등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상품의 물리적 이동에 의한 것보다 제품 소유자 및 가공업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이동자유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국제금융거래와도 일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2008 SNA는 여러 경제영역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거주성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법인기업을 독립된 제도단위인 지사 등으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이후부터는 가공무역의 경제적 소유권이 적용되는 방법과 국민계정 내에서 중계무역, 다국적기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 기준인 1993 SNA와 비교해 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Question:해외거점국가에 다국적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외직접생산 규모를 급증시켰어	현지법인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미·거시 통계간 데이터 갭 조정 1. 미·거시 통계간 데이터 갭 조정 필요성 거시통계인 국민계정과 미시통계인 가계조사는 조사대상, 구성항목 및 항목분류 등에서 차이가나기 때문에 국민계정과 가계조사의 연계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2. 데이터 갭 조정 방법 거시통계인 국민계정을 미시통계인 가계조사와 연계하여 거시측면에서의 가계그룹별 소득·소비추계를 위해서는 ① 국민계정과 가계조사의 포괄범위가 같아지도록 국민계정 가계부문의 총액을 조정 ② 국민계정 소득 및 소비 항목에 대응하는 가계조사 자료 항목 선정 ③ 가계조사에서 제외된 항목을 추계하고 가계조사 총액과 국민계정 총액을 일치 ④ 가계조사를 가계그룹별로 재추계 ⑤ 가계그룹별 분배지표 산출 등 5단계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인 국민계정 총액 조정은 가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 부문을 국민계정 소득 및 소비 총액에서 차감하고 국민계정 소비항목에 포함된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을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국민계정과 가계조사 자료간 연계작업으로 이를 통해 가계의 소득 및 소비 분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가계조사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계하고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가계조사 총액을 국민계정 총액과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국민계정의 FISIM, 투자소득지급, 사회적 현물이전은 가계조사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여타 기초자료 활용 또는 의제법(imputation) 등을 통해 추계한다. 이후 조정계수, 즉 소득·소비 항목별 ‘국민계정 총액(조정후)/가계조사 총액’ 비율 등을 이용하여 가계조사 총액을 국민계정 총액에 맞춤으로써 미·거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자료를 소득분위별, 주소득원별, 가족구성형태별 등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가계그룹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로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소득, 소비 관련 다양한 지표를 산출한다. Question:데이터 갭 조정은 미시 및 거시 데이터의 정당성을 어떻게 갖출 수 있어	조사 총액을 국민계정 총액에 맞춤으로써
	Title: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Context:미·거시 통계간 데이터 갭 조정 1. 미·거시 통계간 데이터 갭 조정 필요성 거시통계인 국민계정과 미시통계인 가계조사는 조사대상, 구성항목 및 항목분류 등에서 차이가나기 때문에 국민계정과 가계조사의 연계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2. 데이터 갭 조정 방법 거시통계인 국민계정을 미시통계인 가계조사와 연계하여 거시측면에서의 가계그룹별 소득·소비추계를 위해서는 ① 국민계정과 가계조사의 포괄범위가 같아지도록 국민계정 가계부문의 총액을 조정 ② 국민계정 소득 및 소비 항목에 대응하는 가계조사 자료 항목 선정 ③ 가계조사에서 제외된 항목을 추계하고 가계조사 총액과 국민계정 총액을 일치 ④ 가계조사를 가계그룹별로 재추계 ⑤ 가계그룹별 분배지표 산출 등 5단계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인 국민계정 총액 조정은 가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 부문을 국민계정 소득 및 소비 총액에서 차감하고 국민계정 소비항목에 포함된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을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국민계정과 가계조사 자료간 연계작업으로 이를 통해 가계의 소득 및 소비 분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가계조사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계하고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가계조사 총액을 국민계정 총액과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국민계정의 FISIM, 투자소득지급, 사회적 현물이전은 가계조사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여타 기초자료 활용 또는 의제법(imputation) 등을 통해 추계한다. 이후 조정계수, 즉 소득·소비 항목별 ‘국민계정 총액(조정후)/가계조사 총액’ 비율 등을 이용하여 가계조사 총액을 국민계정 총액에 맞춤으로써 미·거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자료를 소득분위별, 주소득원별, 가족구성형태별 등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가계그룹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로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소득, 소비 관련 다양한 지표를 산출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데이터 갭 조정이 미시 및 거시 데이터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조사 총액을 국민계정 총액에 맞춤으로써
	Title: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Context:Ⅳ 종합평가 □ 국제유가는 내년에 올해보다 낮아지겠으나 원유 수요 회복세에 못 미치는 원유공급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ㅇ 델타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차질의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강세 기조가 강화되는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 ▪ 최근 OECD는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비용 상승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G20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년 3.7%(+0.2%p), 22년 3.9%(+0.5%p)로 각각 상향조정(21.9월) 〈부록〉 유가 DSGE 모형 개요 □ 목적：유가 DSGE 모형은 국제유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요인별 유가변동 충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축 □ 구조：소규모 개방경제 신케인지언(New Keynesian) 모형으로 국내부문 및 원유시장을 포함하는 해외부문으로 구성 ① (경제부문별 블록화) 해외부문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 유가충격이 국내경제에 외생적 전달되는 과정을 고려하여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원유시장)을 명시적으로 분리 ▪ 국제유가는 해외부문에 포함된 원유시장 내에서 원유의 수요·공급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국내경제로 파급 ② (해외부문 세분화) 유가변동 관련 충격식별을 위해 해외부문을 해외소비자, 해외기업, 원유공급자, 원유투자자 등으로 세분화 ▪ 해외부문 세분화를 통해 해외부문의 원유 수요 및 공급 경로가 명시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유가충격의 파급경로 분석이 용이 Question:유가변화에 대한 충격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	해외부문을 해외소비자, 해외기업, 원유공급자, 원유투자자 등으로 세분화
	Title: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Context:Ⅳ 종합평가 □ 국제유가는 내년에 올해보다 낮아지겠으나 원유 수요 회복세에 못 미치는 원유공급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ㅇ 델타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차질의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강세 기조가 강화되는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 ▪ 최근 OECD는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비용 상승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G20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년 3.7%(+0.2%p), 22년 3.9%(+0.5%p)로 각각 상향조정(21.9월) 〈부록〉 유가 DSGE 모형 개요 □ 목적：유가 DSGE 모형은 국제유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요인별 유가변동 충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축 □ 구조：소규모 개방경제 신케인지언(New Keynesian) 모형으로 국내부문 및 원유시장을 포함하는 해외부문으로 구성 ① (경제부문별 블록화) 해외부문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 유가충격이 국내경제에 외생적 전달되는 과정을 고려하여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원유시장)을 명시적으로 분리 ▪ 국제유가는 해외부문에 포함된 원유시장 내에서 원유의 수요·공급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국내경제로 파급 ② (해외부문 세분화) 유가변동 관련 충격식별을 위해 해외부문을 해외소비자, 해외기업, 원유공급자, 원유투자자 등으로 세분화 ▪ 해외부문 세분화를 통해 해외부문의 원유 수요 및 공급 경로가 명시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유가충격의 파급경로 분석이 용이 Question:어떻게 해서 유가변동에 대한 충격을 구별하려고 했어	해외부문을 해외소비자, 해외기업, 원유공급자, 원유투자자 등으로 세분화
	Title:수출상황 판단 지표별 최근 동향 및 평가 Context:〈참고 1〉 한국 수출 순환의 특징 1. 수출과 전체 경기(경기동행지수 기준)의 순환변동치를 비교한 결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순환에서는 상이한 흐름이 관측되었다. 특히 2013년 3월~2016년 7월 중에는 수출 경기는 완만하게 하강한 반면, 전체 경기는 상승 국면을 지속하였다. 2. 전체 수출과 개별 품목의 공행성(순환변동치 기준)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화공품, 기계류가 전체 수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리 수출금액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과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2〉 수출레이더 작성 방법 네덜란드 통계청의 「Export Radar」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수출과 연관이 높은 변수들을 선별한 후, 이를 방사형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우선 통관수출증가율과 관련성을 가지는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계수, forecasting error, 등을 비교하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식별하였다. 선정된 변수들의 수준 및 변동성 보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여 해당 변수의 현재 수준이 직전 1년(4개 분기) 및 코로나 이전 5년(20개 분기)의 추세와 비교하여 어떠한 국면에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방사형 그래프를 통해 변수별 호조·부진 여부와 그 정도를 나타냄으로써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중 어느 부분에서 기존 추세대비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주요 기관의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향후 수출레이더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가늠해볼 수 있다. Question:대한민국 수출레이더의 변동 방향성은 어떤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어	주요 기관의 전망치 등을 활용
	Title:수출상황 판단 지표별 최근 동향 및 평가 Context:〈참고 1〉 한국 수출 순환의 특징 1. 수출과 전체 경기(경기동행지수 기준)의 순환변동치를 비교한 결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순환에서는 상이한 흐름이 관측되었다. 특히 2013년 3월~2016년 7월 중에는 수출 경기는 완만하게 하강한 반면, 전체 경기는 상승 국면을 지속하였다. 2. 전체 수출과 개별 품목의 공행성(순환변동치 기준)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화공품, 기계류가 전체 수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리 수출금액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과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2〉 수출레이더 작성 방법 네덜란드 통계청의 「Export Radar」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수출과 연관이 높은 변수들을 선별한 후, 이를 방사형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우선 통관수출증가율과 관련성을 가지는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계수, forecasting error, 등을 비교하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식별하였다. 선정된 변수들의 수준 및 변동성 보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여 해당 변수의 현재 수준이 직전 1년(4개 분기) 및 코로나 이전 5년(20개 분기)의 추세와 비교하여 어떠한 국면에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방사형 그래프를 통해 변수별 호조·부진 여부와 그 정도를 나타냄으로써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중 어느 부분에서 기존 추세대비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주요 기관의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향후 수출레이더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가늠해볼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한국 수출레이더의 변동 방향성 예측이 가능해	주요 기관의 전망치 등을 활용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인프라 연계 논의 지속 ASEAN+3는 역내 채권시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증권결제인프라 연계논의를 2003년부터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ASEAN+3의 실무협의체인 CSIF(Cross border Settlement Infrastructure Forum)와 ABMF(ASEAN+3 Bond Market Forum)에서는 역내 증권결제기구(RSI,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설립을 논의해 왔으며 2014년 3월 단기 모델로 역내 국가의 양자간 중앙예탁기관(CSD)-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연계 모델을 채택한 바 있다. 2015년에는 동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간 공동연구가 개시되었다. 먼저 일본은행과 홍콩 금융관리국은 일본의 국채 CSD(BOJ-Net JGB Services)와 홍콩의 거액결제시스템 (CHATS, Clearing HouseAutomated Transfer System)간 연계를 상정하여 결제방식, 결제처리 프로세스, 운영시간 및 통신 메시지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다. CSIF와 ABMF에서는 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역내에서의 이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국의 CSD 및 RTGS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및 메시지 형태 등을 서베이하는 등 역내 연계모델 구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자금이체시스템을 국가간 상호 연계하여 해외 현지화폐인출(국가간 ATM) 또는 해외송금(국가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간 공동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Executives’Meeting of East Asia-Pacific Central Banks) 등 역내 금융협력기구에서 관련 이슈를 적극 제기하는 한편 일부 회원 중앙은행과 양자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5년중 금융결제원과 인도네시아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Rintis의 네트워크가 연계되어 11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국가간 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공동망 연계 국가가 총 6개국(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으로 확대되었다. Question:CSIF 등은 역내 시행가능성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	역내 연계모델 구현을 위한 논의를 지속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인프라 연계 논의 지속 ASEAN+3는 역내 채권시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증권결제인프라 연계논의를 2003년부터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ASEAN+3의 실무협의체인 CSIF(Cross border Settlement Infrastructure Forum)와 ABMF(ASEAN+3 Bond Market Forum)에서는 역내 증권결제기구(RSI,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설립을 논의해 왔으며 2014년 3월 단기 모델로 역내 국가의 양자간 중앙예탁기관(CSD)-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연계 모델을 채택한 바 있다. 2015년에는 동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간 공동연구가 개시되었다. 먼저 일본은행과 홍콩 금융관리국은 일본의 국채 CSD(BOJ-Net JGB Services)와 홍콩의 거액결제시스템 (CHATS, Clearing HouseAutomated Transfer System)간 연계를 상정하여 결제방식, 결제처리 프로세스, 운영시간 및 통신 메시지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다. CSIF와 ABMF에서는 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역내에서의 이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국의 CSD 및 RTGS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및 메시지 형태 등을 서베이하는 등 역내 연계모델 구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자금이체시스템을 국가간 상호 연계하여 해외 현지화폐인출(국가간 ATM) 또는 해외송금(국가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간 공동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Executives’Meeting of East Asia-Pacific Central Banks) 등 역내 금융협력기구에서 관련 이슈를 적극 제기하는 한편 일부 회원 중앙은행과 양자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5년중 금융결제원과 인도네시아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Rintis의 네트워크가 연계되어 11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국가간 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공동망 연계 국가가 총 6개국(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으로 확대되었다. Question:역내 시행가능성 점검을 CSIF 등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	역내 연계모델 구현을 위한 논의를 지속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자금결제) 국내 CSD·SSS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의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증권결제 중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동시결제 비중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시결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동시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채권의 상환거래에 대해서도 결제리스크 축소차원에서 DVP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리스크)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CSD·SSS로서 전산사고, 재해, 운영인력의 실수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결제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 한은금융망, 한국거래소 등 연계된 FMI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체 결제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운영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대한 장애 발생 시 핵심업무의 신속한 복구 및 적시 재개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모의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비상대응능력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IT장애복구 관련 의사결정 하부위임을 통한 신속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결제회원의 업무지속계획 모의훈련 참여, 중요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리스크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산 프로그램 수정시 이를 한은금융망 및 한국거래소 시스템 등 연계된 FMI 운영기관에 사전 통지하는 한편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IT장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회원 참가요건 등) 한국예탁결제원은 특정 참가회원의 결제지연, 규정위반, 분리결제 등이 여타 회원의 업무지연, 대체비용 리스크 등을 초래하는 부의 외부효과를 축소할 수 있도록 참가회원 유지요건을 마련하는 등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기능 및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동시결제 비중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동시결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강화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자금결제) 국내 CSD·SSS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의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증권결제 중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동시결제 비중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시결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동시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채권의 상환거래에 대해서도 결제리스크 축소차원에서 DVP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리스크)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CSD·SSS로서 전산사고, 재해, 운영인력의 실수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결제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 한은금융망, 한국거래소 등 연계된 FMI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체 결제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운영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대한 장애 발생 시 핵심업무의 신속한 복구 및 적시 재개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모의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비상대응능력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IT장애복구 관련 의사결정 하부위임을 통한 신속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결제회원의 업무지속계획 모의훈련 참여, 중요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리스크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산 프로그램 수정시 이를 한은금융망 및 한국거래소 시스템 등 연계된 FMI 운영기관에 사전 통지하는 한편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IT장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회원 참가요건 등) 한국예탁결제원은 특정 참가회원의 결제지연, 규정위반, 분리결제 등이 여타 회원의 업무지연, 대체비용 리스크 등을 초래하는 부의 외부효과를 축소할 수 있도록 참가회원 유지요건을 마련하는 등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기능 및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동시결제 비중을 더 확대할 수 있어	동시결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강화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자금결제) 국내 CSD·SSS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의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증권결제 중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동시결제 비중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시결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동시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채권의 상환거래에 대해서도 결제리스크 축소차원에서 DVP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리스크)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CSD·SSS로서 전산사고, 재해, 운영인력의 실수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결제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 한은금융망, 한국거래소 등 연계된 FMI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체 결제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운영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대한 장애 발생 시 핵심업무의 신속한 복구 및 적시 재개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모의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비상대응능력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IT장애복구 관련 의사결정 하부위임을 통한 신속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결제회원의 업무지속계획 모의훈련 참여, 중요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리스크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산 프로그램 수정시 이를 한은금융망 및 한국거래소 시스템 등 연계된 FMI 운영기관에 사전 통지하는 한편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IT장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회원 참가요건 등) 한국예탁결제원은 특정 참가회원의 결제지연, 규정위반, 분리결제 등이 여타 회원의 업무지연, 대체비용 리스크 등을 초래하는 부의 외부효과를 축소할 수 있도록 참가회원 유지요건을 마련하는 등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기능 및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한국예탁결제원은 운용 리스크 감축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자금결제) 국내 CSD·SSS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의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증권결제 중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동시결제 비중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시결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동시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채권의 상환거래에 대해서도 결제리스크 축소차원에서 DVP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리스크)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CSD·SSS로서 전산사고, 재해, 운영인력의 실수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결제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 한은금융망, 한국거래소 등 연계된 FMI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체 결제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운영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대한 장애 발생 시 핵심업무의 신속한 복구 및 적시 재개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모의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비상대응능력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IT장애복구 관련 의사결정 하부위임을 통한 신속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결제회원의 업무지속계획 모의훈련 참여, 중요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리스크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산 프로그램 수정시 이를 한은금융망 및 한국거래소 시스템 등 연계된 FMI 운영기관에 사전 통지하는 한편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IT장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회원 참가요건 등) 한국예탁결제원은 특정 참가회원의 결제지연, 규정위반, 분리결제 등이 여타 회원의 업무지연, 대체비용 리스크 등을 초래하는 부의 외부효과를 축소할 수 있도록 참가회원 유지요건을 마련하는 등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기능 및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운용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하고 있는 건 어떤 거야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전자금융포럼 운영 한국은행은 핀테크산업 육성,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 변화하는 전자금융환경 하에서 민간부문의 전문가와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전자금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금융포럼을 2015년 3월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포럼은 최신 IT·금융 융합 동향, 핀테크 정보기술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금융기관, 연구소, 스타트업, 전자금융업자, IT기업, 이동통신사, 보안업체 등 국내 전자금융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2015년에는 정기회의를 세차례 개최하여 국내 전자금융 산업의 제약요인과 발전과제, IT금융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회원들간 토론을 통해 핀테크 업계이슈사항 및 개선과제에 대해 각 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주요국의 핀테크 사업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지급결제 및 송금,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주요국 사례와 법률 여건을 검토하여 국내의 핀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전자금융포럼은 보다 혁신적이고 실효성있는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 및 발전방안을 정부 등에 제안하여 전자금융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Question:전자금융 성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	전자금융포럼을 2015년 3월에 신설하여 운영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전자금융포럼 운영 한국은행은 핀테크산업 육성,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 변화하는 전자금융환경 하에서 민간부문의 전문가와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전자금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금융포럼을 2015년 3월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포럼은 최신 IT·금융 융합 동향, 핀테크 정보기술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금융기관, 연구소, 스타트업, 전자금융업자, IT기업, 이동통신사, 보안업체 등 국내 전자금융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2015년에는 정기회의를 세차례 개최하여 국내 전자금융 산업의 제약요인과 발전과제, IT금융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회원들간 토론을 통해 핀테크 업계이슈사항 및 개선과제에 대해 각 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주요국의 핀테크 사업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지급결제 및 송금,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주요국 사례와 법률 여건을 검토하여 국내의 핀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전자금융포럼은 보다 혁신적이고 실효성있는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 및 발전방안을 정부 등에 제안하여 전자금융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전자금융 성장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어	전자금융포럼을 2015년 3월에 신설하여 운영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한국은행은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지급결제제도 현안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컨퍼런스 발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지급결제 관련 최신 동향 및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매년 발표자로 참여하여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급결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과제: 혁신과 안정의 조화＂라는 주제로 소액결제시장 혁신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기관의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IT와 금융서비스의 융합,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입 등으로 지급결제시장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수립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급결제 전문가그룹 토론회」를 신설하였다. 2015년 중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교수, 경제연구기관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한국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과＂디지털통화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으며 토론회 이후에도 참석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15년 7월 전자금융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과 IT가 융합하는 환경 하에서 핀테크 분야의 혁신에 따른 향후 변화 방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발표자 및 토론자로 글로벌 비금융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 법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교환하였다. Question:정책에 지급결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지급결제 전문가그룹 토론회」를 신설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한국은행은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지급결제제도 현안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컨퍼런스 발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지급결제 관련 최신 동향 및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매년 발표자로 참여하여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급결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과제: 혁신과 안정의 조화＂라는 주제로 소액결제시장 혁신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기관의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IT와 금융서비스의 융합,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입 등으로 지급결제시장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수립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급결제 전문가그룹 토론회」를 신설하였다. 2015년 중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교수, 경제연구기관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한국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과＂디지털통화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으며 토론회 이후에도 참석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15년 7월 전자금융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과 IT가 융합하는 환경 하에서 핀테크 분야의 혁신에 따른 향후 변화 방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발표자 및 토론자로 글로벌 비금융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 법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교환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이 정책에 지급결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지급결제 전문가그룹 토론회」를 신설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한국은행은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지급결제제도 현안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컨퍼런스 발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지급결제 관련 최신 동향 및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매년 발표자로 참여하여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급결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과제: 혁신과 안정의 조화＂라는 주제로 소액결제시장 혁신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기관의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IT와 금융서비스의 융합,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입 등으로 지급결제시장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수립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급결제 전문가그룹 토론회」를 신설하였다. 2015년 중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교수, 경제연구기관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한국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과＂디지털통화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으며 토론회 이후에도 참석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15년 7월 전자금융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과 IT가 융합하는 환경 하에서 핀테크 분야의 혁신에 따른 향후 변화 방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발표자 및 토론자로 글로벌 비금융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 법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교환하였다. Question:안전과 편의성을 지닌 전자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정책 과제들을 논의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한국은행은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지급결제제도 현안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컨퍼런스 발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지급결제 관련 최신 동향 및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매년 발표자로 참여하여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급결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과제: 혁신과 안정의 조화＂라는 주제로 소액결제시장 혁신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기관의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IT와 금융서비스의 융합,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입 등으로 지급결제시장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수립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급결제 전문가그룹 토론회」를 신설하였다. 2015년 중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교수, 경제연구기관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한국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과＂디지털통화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으며 토론회 이후에도 참석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15년 7월 전자금융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과 IT가 융합하는 환경 하에서 핀테크 분야의 혁신에 따른 향후 변화 방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발표자 및 토론자로 글로벌 비금융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 법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교환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이 안전과 편의성을 지닌 전자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정책 과제들을 논의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개도국 지급결제제도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한국 지급결제제도 정책수립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담당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개도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5년 10월에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필리핀, 태국 등 7개국 중앙은행 직원 11명을 초청하여 중앙은행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 Payment and Settlement Module)를 개최하였다. 동 연수에서는 한국은행 관련부서 실무직원 12명이 강사로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 운영방식,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등 한국의 소액결제제도와 관련 리스크 관리제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중앙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법규정비 및 감시체계 수립 등 지급결제관련 중앙은행 업무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하였다. Question:개발도상국의 지급결제제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개도국 지급결제제도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한국 지급결제제도 정책수립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담당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개도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5년 10월에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필리핀, 태국 등 7개국 중앙은행 직원 11명을 초청하여 중앙은행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 Payment and Settlement Module)를 개최하였다. 동 연수에서는 한국은행 관련부서 실무직원 12명이 강사로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 운영방식,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등 한국의 소액결제제도와 관련 리스크 관리제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중앙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법규정비 및 감시체계 수립 등 지급결제관련 중앙은행 업무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하였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급결제제도가 발전할 수 있게 했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강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간편결제 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관련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때까지 동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유동성 관리, 운영리스크 관리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통계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 및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감독당국의 관련기준 및 서비스제공업자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감시 활동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제공업자와의 교류채널을 활성화하여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가별 규제 차이 및 글로벌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외 관계당국과도 국가간 협조감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Question:모니터링으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관계당국간 협의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강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간편결제 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관련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때까지 동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유동성 관리, 운영리스크 관리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통계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 및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감독당국의 관련기준 및 서비스제공업자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감시 활동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제공업자와의 교류채널을 활성화하여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가별 규제 차이 및 글로벌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외 관계당국과도 국가간 협조감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Question:모니터링에 따른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여 이를 관리하고 규제해	관계당국간 협의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강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간편결제 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관련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때까지 동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유동성 관리, 운영리스크 관리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통계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 및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감독당국의 관련기준 및 서비스제공업자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감시 활동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제공업자와의 교류채널을 활성화하여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가별 규제 차이 및 글로벌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외 관계당국과도 국가간 협조감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Question:전자지급서비스 현안사항의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서비스제공업자와의 교류채널을 활성화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강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간편결제 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관련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때까지 동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유동성 관리, 운영리스크 관리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통계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 및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감독당국의 관련기준 및 서비스제공업자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감시 활동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제공업자와의 교류채널을 활성화하여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가별 규제 차이 및 글로벌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외 관계당국과도 국가간 협조감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Question:어떻게 해서 전자지급서비스 현안사항의 의논을 확장할 수 있니	서비스제공업자와의 교류채널을 활성화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은 1단계로 2017년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동 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1단계에서는 유동성 절약형 결제제도(지급지시 상계형 결제제도), 증권대금결제제도(일중RP 포함) 등 현행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결제계좌구조, 사용자환경(UI, User Interface) 개선, 한은금융망의 독립시스템화 등 업무체계 개선, 국내외 연계체계 표준 마련 등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제2단계에서는 업무프로세스 및 결제제도정비 내용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최신 IT기술을 채택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및 FMI 운영기관(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과의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시장참가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전담반(TF)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아울러 국외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향후 한국은행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uestion: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전담반(TF)을 구성하여 운영
	Title: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은 1단계로 2017년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동 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1단계에서는 유동성 절약형 결제제도(지급지시 상계형 결제제도), 증권대금결제제도(일중RP 포함) 등 현행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결제계좌구조, 사용자환경(UI, User Interface) 개선, 한은금융망의 독립시스템화 등 업무체계 개선, 국내외 연계체계 표준 마련 등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제2단계에서는 업무프로세스 및 결제제도정비 내용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최신 IT기술을 채택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및 FMI 운영기관(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과의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시장참가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전담반(TF)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아울러 국외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향후 한국은행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전담반(TF)을 구성하여 운영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Ⅰ-3 SWIFT 이용기관의 보안사고와 SWIFT 및 CPMI의 대응 2016년 중 글로벌 금융통신망인 SWIFT를 이용하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SWIFT 접속설비에 대한 해킹시도 및 침해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그중 2월에 발생한 방글라데시중앙은행 외환보유액불법인출 사고의 경우 수법의 고도화 및 피해규모 측면에서 큰 주목을 끌었다. SWIFT의 조사결과 드러난 사고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범죄자들은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이 뉴욕연준에 예치한 외환보유액을 탈취할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중앙은행 SWIFT접속 설비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였다. 이어 동 악성코드를 이용한 원격조종을 통해 SWIFT망 접속 인증, 자금이체 전문생성·인증 및 송신기능을 조작한 후 방글라데시중앙은행 명의의 가짜 자금이체 전문을 SWIFT망을 통해 뉴욕연준에 전송하여 사전에 필리핀 상업은행 일부에 개설한 차명계좌로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이체하였다. 특히 범죄자들은 조작된 불법자금이체 전문을 송신한 후 관련기록 일체를 삭제하여 상당기간 동안 공격내용을 은폐하고 적발을 지연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침해사고에서는 없었던 진화된 수법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고 원인으로는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의 SWIFT보안권고 미준수, 불완전한 내부통제 장치 및 직원의 업무태만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원인 파악, 범죄자 검거, 자금 회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SWIFT는 이러한 일련의 보안사고가 이용기관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접속설비 침해(end-point compromise)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해명하면서도, 글로벌 중요 금융시장인프라로서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우선 SWIFT는 악성코드 종류 및 침해증상에 대한 정보(IOC, Indicators of Compromise)를 이용기관에 수시로 제공하고 보안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배부하는 한편 이용기관의 통신망 접속 S/W 업데이트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 대응조치로서 고객보안 강화전략(CSP, Customer Security Programme)을 마련하여 이용기관의 보안조치 이행이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 전략은 ①이용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②SWIFT 관련설비 보안 강화 ③SWIFT의 운영 및 보안 지침의 이행력 제고 ④이용기관의 자금이체 메시지 관리기능 강화 ⑤이용기관의 SWIFT접속을 집중 처리하는 대행기관의 보안성 강화 등 5대 실행전략(five initiatives)으로 구성되어 있다. SWIFT는 이용기관 및 감독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동 전략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Question:사이버범죄자들이 자금이체 공격내용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 했어	조작된 불법자금이체 전문을 송신한 후 관련기록 일체를 삭제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참고 Ⅰ-3 SWIFT 이용기관의 보안사고와 SWIFT 및 CPMI의 대응 2016년 중 글로벌 금융통신망인 SWIFT를 이용하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SWIFT 접속설비에 대한 해킹시도 및 침해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그중 2월에 발생한 방글라데시중앙은행 외환보유액불법인출 사고의 경우 수법의 고도화 및 피해규모 측면에서 큰 주목을 끌었다. SWIFT의 조사결과 드러난 사고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범죄자들은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이 뉴욕연준에 예치한 외환보유액을 탈취할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중앙은행 SWIFT접속 설비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였다. 이어 동 악성코드를 이용한 원격조종을 통해 SWIFT망 접속 인증, 자금이체 전문생성·인증 및 송신기능을 조작한 후 방글라데시중앙은행 명의의 가짜 자금이체 전문을 SWIFT망을 통해 뉴욕연준에 전송하여 사전에 필리핀 상업은행 일부에 개설한 차명계좌로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이체하였다. 특히 범죄자들은 조작된 불법자금이체 전문을 송신한 후 관련기록 일체를 삭제하여 상당기간 동안 공격내용을 은폐하고 적발을 지연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침해사고에서는 없었던 진화된 수법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고 원인으로는 방글라데시중앙은행의 SWIFT보안권고 미준수, 불완전한 내부통제 장치 및 직원의 업무태만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원인 파악, 범죄자 검거, 자금 회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SWIFT는 이러한 일련의 보안사고가 이용기관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접속설비 침해(end-point compromise)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해명하면서도, 글로벌 중요 금융시장인프라로서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우선 SWIFT는 악성코드 종류 및 침해증상에 대한 정보(IOC, Indicators of Compromise)를 이용기관에 수시로 제공하고 보안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배부하는 한편 이용기관의 통신망 접속 S/W 업데이트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 대응조치로서 고객보안 강화전략(CSP, Customer Security Programme)을 마련하여 이용기관의 보안조치 이행이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 전략은 ①이용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②SWIFT 관련설비 보안 강화 ③SWIFT의 운영 및 보안 지침의 이행력 제고 ④이용기관의 자금이체 메시지 관리기능 강화 ⑤이용기관의 SWIFT접속을 집중 처리하는 대행기관의 보안성 강화 등 5대 실행전략(five initiatives)으로 구성되어 있다. SWIFT는 이용기관 및 감독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동 전략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Question:자금이체 공격내용을 감추기 위해 사이버범죄자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조작된 불법자금이체 전문을 송신한 후 관련기록 일체를 삭제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라. 감시체계 강화 및 통계 확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금융시장인프라(FMI)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주요국은 FMI 리스크 관리 관련 신 국제기준인「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감시법규 또는 지침서에 반영하여 FMI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국제적인 감시체계 강화기조에 맞추어 한국은행은 PFMI를 감시기준으로 채택하고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에 반영(2012.12월)하는 등 감시체계를 정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1월 한국 FMI에 대한 감시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감시업무의 방향성을 사전에 제시하여 FMI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용할 상세 평가기준인「금융시장인프라 감시지침서」를 제정하였다. 동 감시지침서는 PFMI의 원칙과 핵심 고려사항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24개 원칙과 동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115개 핵심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감시지침서 마련을 통해 FMI에 대한 한국은행 평가업무의 투명성 및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결제 규모 및 리스크 관점에서 감시 필요성이 커진 기관간조건부매매결제시스템(이하‘기관 간 RP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련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기존 9개에서 10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Question:각 나라들이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시장인프라(FMI) 관련 법제를 정비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라. 감시체계 강화 및 통계 확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금융시장인프라(FMI)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주요국은 FMI 리스크 관리 관련 신 국제기준인「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감시법규 또는 지침서에 반영하여 FMI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국제적인 감시체계 강화기조에 맞추어 한국은행은 PFMI를 감시기준으로 채택하고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에 반영(2012.12월)하는 등 감시체계를 정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1월 한국 FMI에 대한 감시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감시업무의 방향성을 사전에 제시하여 FMI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용할 상세 평가기준인「금융시장인프라 감시지침서」를 제정하였다. 동 감시지침서는 PFMI의 원칙과 핵심 고려사항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24개 원칙과 동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115개 핵심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감시지침서 마련을 통해 FMI에 대한 한국은행 평가업무의 투명성 및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결제 규모 및 리스크 관점에서 감시 필요성이 커진 기관간조건부매매결제시스템(이하‘기관 간 RP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련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기존 9개에서 10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Question:금융위기를 겪은 후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한 거야	금융시장인프라(FMI) 관련 법제를 정비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필요성과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에 관한 통계를 개발·발표하였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정보 등을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 시에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접촉 등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지급카드기반 전자지급서비스를 의미한다. 관련 통계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유통·제조 기반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고객 수 및 카드 발급매수, 이용 건수 및 금액을 조사하였다. 간편송금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하여 수취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선불식 전자지급서비스를 의미한다. 관련 통계를 위해 12개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매수, 이용 건수 및 금액을 조사하였다. 해당 통계는 2016년 1/4분기 실적부터 분기별로 작성되며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Question: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관리 및 통계 니즈에 대해 한국은행이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에 관한 통계를 개발·발표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필요성과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에 관한 통계를 개발·발표하였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정보 등을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 시에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접촉 등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지급카드기반 전자지급서비스를 의미한다. 관련 통계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유통·제조 기반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고객 수 및 카드 발급매수, 이용 건수 및 금액을 조사하였다. 간편송금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하여 수취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선불식 전자지급서비스를 의미한다. 관련 통계를 위해 12개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매수, 이용 건수 및 금액을 조사하였다. 해당 통계는 2016년 1/4분기 실적부터 분기별로 작성되며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관리 및 통계 수요에 대해 대응하려고 했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에 관한 통계를 개발·발표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마. 국제적 협조감시 한국은행은 CLS시스템과 SWIFT에 대한 협조감시체계의 일원으로서 동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2016년 중 한국은행은 CLS 감시위원회 및 SWIFT 감시포럼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국내시스템 운영상황에 관한 정보를 여타 참가국 중앙은행들과 공유하고 국제적 정책 수립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각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협조감시활동을 통해 파악한 각국 시스템운영상황 및 정책 변경 관련 정보를 국내 유관기관에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제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CLS 감시위원회에서는 주로 시스템 복원력 개선과 결제회원의 비용절감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통신체계 개편 사업 등 각종 신규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SWIFT와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응하여 SWIFT가 마련한 중장기 고객보안 강화전략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동 전략은 이용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SWIFT 관련 설비보안강화, 운영 및 보안성 지침 강화, 감시체계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Question:한국은행이 각 나라의 시스템운영상황과 정책 변경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었어	협조감시활동을 통해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마. 국제적 협조감시 한국은행은 CLS시스템과 SWIFT에 대한 협조감시체계의 일원으로서 동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2016년 중 한국은행은 CLS 감시위원회 및 SWIFT 감시포럼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국내시스템 운영상황에 관한 정보를 여타 참가국 중앙은행들과 공유하고 국제적 정책 수립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각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협조감시활동을 통해 파악한 각국 시스템운영상황 및 정책 변경 관련 정보를 국내 유관기관에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제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CLS 감시위원회에서는 주로 시스템 복원력 개선과 결제회원의 비용절감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통신체계 개편 사업 등 각종 신규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SWIFT와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응하여 SWIFT가 마련한 중장기 고객보안 강화전략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동 전략은 이용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SWIFT 관련 설비보안강화, 운영 및 보안성 지침 강화, 감시체계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개별 국가의 시스템운영상황과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어	협조감시활동을 통해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 (한국거래소) 2016년 중 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이행재원체계 개편, 결제회원에 대한 재무요건 및 신용위험관리 등을 강화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CCP로서 복원력 강화, 회생 및 정리를 위한 결제이행재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CCP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사전 조달하는 재무자원의 규모가 해당 시장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참가회원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재무자원 사용순서(default waterfall)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4,000억원(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각각 2,000억원씩)으로 고정되어 있던 참가기관 공동기금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부과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CCP의 리스크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불이행 시 CCP 자체재원의 일부를 참가회원 공동기금 보다 먼저 사용하도록 재무자원 사용 순서를 변경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전 조달된 재무자원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회원에게 기 납부한 공동기금 범위 내에서 CCP의 회생을 위한 추가 공동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전에는 참가시장 및 결제상품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의 결제회원이 될 수 있었으나 동 조치 이후에는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이 시장별 위험수준에 따라 100~400억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또한 6월에는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결제회원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위험발생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순자본 기반의 신용위험한도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결제회원은 순자본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용위험한도로 설정하고 순위험증거금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일 순위험증거금이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한다면 한도초과분에 신용위험한도의 10%를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Question:장내 증권과 파생상품 시장의 CCP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어떻게 하고 있어	결제이행재원체계를 구축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 (한국거래소) 2016년 중 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이행재원체계 개편, 결제회원에 대한 재무요건 및 신용위험관리 등을 강화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CCP로서 복원력 강화, 회생 및 정리를 위한 결제이행재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CCP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사전 조달하는 재무자원의 규모가 해당 시장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참가회원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재무자원 사용순서(default waterfall)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4,000억원(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각각 2,000억원씩)으로 고정되어 있던 참가기관 공동기금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부과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CCP의 리스크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불이행 시 CCP 자체재원의 일부를 참가회원 공동기금 보다 먼저 사용하도록 재무자원 사용 순서를 변경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전 조달된 재무자원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회원에게 기 납부한 공동기금 범위 내에서 CCP의 회생을 위한 추가 공동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전에는 참가시장 및 결제상품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의 결제회원이 될 수 있었으나 동 조치 이후에는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이 시장별 위험수준에 따라 100~400억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또한 6월에는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결제회원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위험발생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순자본 기반의 신용위험한도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결제회원은 순자본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용위험한도로 설정하고 순위험증거금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일 순위험증거금이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한다면 한도초과분에 신용위험한도의 10%를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Question:한국거래소는 어떤 방법으로 장내 증권과 파생상품 시장의 CCP 복원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	결제이행재원체계를 구축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 (한국거래소) 2016년 중 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이행재원체계 개편, 결제회원에 대한 재무요건 및 신용위험관리 등을 강화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CCP로서 복원력 강화, 회생 및 정리를 위한 결제이행재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CCP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사전 조달하는 재무자원의 규모가 해당 시장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참가회원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재무자원 사용순서(default waterfall)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4,000억원(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각각 2,000억원씩)으로 고정되어 있던 참가기관 공동기금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부과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CCP의 리스크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불이행 시 CCP 자체재원의 일부를 참가회원 공동기금 보다 먼저 사용하도록 재무자원 사용 순서를 변경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전 조달된 재무자원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회원에게 기 납부한 공동기금 범위 내에서 CCP의 회생을 위한 추가 공동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전에는 참가시장 및 결제상품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의 결제회원이 될 수 있었으나 동 조치 이후에는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이 시장별 위험수준에 따라 100~400억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또한 6월에는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결제회원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위험발생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순자본 기반의 신용위험한도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결제회원은 순자본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용위험한도로 설정하고 순위험증거금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일 순위험증거금이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한다면 한도초과분에 신용위험한도의 10%를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Question:결제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2016년 1월부터 어떻게 했어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 (한국거래소) 2016년 중 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이행재원체계 개편, 결제회원에 대한 재무요건 및 신용위험관리 등을 강화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CCP로서 복원력 강화, 회생 및 정리를 위한 결제이행재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CCP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사전 조달하는 재무자원의 규모가 해당 시장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참가회원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재무자원 사용순서(default waterfall)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4,000억원(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각각 2,000억원씩)으로 고정되어 있던 참가기관 공동기금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부과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CCP의 리스크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불이행 시 CCP 자체재원의 일부를 참가회원 공동기금 보다 먼저 사용하도록 재무자원 사용 순서를 변경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전 조달된 재무자원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회원에게 기 납부한 공동기금 범위 내에서 CCP의 회생을 위한 추가 공동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전에는 참가시장 및 결제상품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의 결제회원이 될 수 있었으나 동 조치 이후에는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이 시장별 위험수준에 따라 100~400억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또한 6월에는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결제회원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위험발생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순자본 기반의 신용위험한도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결제회원은 순자본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용위험한도로 설정하고 순위험증거금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일 순위험증거금이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한다면 한도초과분에 신용위험한도의 10%를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Question:한국거래소는 2016년 1월부터 어떤 방법으로 결제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어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핀테크 기업이 조회, 이체 기능이 포함된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어야 했으나 오픈플랫폼을 통해 참여은행이 전산프로그램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게 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과 은행 전체와의 연계기반이 마련되었다. 2016년 12월에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가동하여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분산관리센터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참가 금융회사는 내부 전산시스템과 분산관리센터 간 연동이 완료되는 대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분산관리센터 가동으로 고객은 바이오정보 유출 걱정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이오 인증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회사는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음성 등 다양한 인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모든 은행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일괄 조회하여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비활동성 계좌를 즉시 해지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1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체단체와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신청, 제공하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 중계시스템을 12월 구축하였다. 9월 중 아르메니아 중앙은행과 해외송금 집중처리를 위한 금융공동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Question:핀테크 기업을 돕기 위해 금융결제원은 어떻게 했어	2016년 8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핀테크 기업이 조회, 이체 기능이 포함된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어야 했으나 오픈플랫폼을 통해 참여은행이 전산프로그램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게 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과 은행 전체와의 연계기반이 마련되었다. 2016년 12월에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가동하여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분산관리센터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참가 금융회사는 내부 전산시스템과 분산관리센터 간 연동이 완료되는 대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분산관리센터 가동으로 고객은 바이오정보 유출 걱정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이오 인증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회사는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음성 등 다양한 인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모든 은행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일괄 조회하여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비활동성 계좌를 즉시 해지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1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체단체와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신청, 제공하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 중계시스템을 12월 구축하였다. 9월 중 아르메니아 중앙은행과 해외송금 집중처리를 위한 금융공동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Question:금결원은 어떤 방법으로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려고 했어	2016년 8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핀테크 기업이 조회, 이체 기능이 포함된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어야 했으나 오픈플랫폼을 통해 참여은행이 전산프로그램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게 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과 은행 전체와의 연계기반이 마련되었다. 2016년 12월에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가동하여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분산관리센터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참가 금융회사는 내부 전산시스템과 분산관리센터 간 연동이 완료되는 대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분산관리센터 가동으로 고객은 바이오정보 유출 걱정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이오 인증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회사는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음성 등 다양한 인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모든 은행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일괄 조회하여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비활동성 계좌를 즉시 해지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1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체단체와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신청, 제공하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 중계시스템을 12월 구축하였다. 9월 중 아르메니아 중앙은행과 해외송금 집중처리를 위한 금융공동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Question:참여은행은 어떻게 표준화된 전산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었어	오픈플랫폼을 통해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핀테크 기업이 조회, 이체 기능이 포함된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어야 했으나 오픈플랫폼을 통해 참여은행이 전산프로그램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게 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과 은행 전체와의 연계기반이 마련되었다. 2016년 12월에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가동하여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분산관리센터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참가 금융회사는 내부 전산시스템과 분산관리센터 간 연동이 완료되는 대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분산관리센터 가동으로 고객은 바이오정보 유출 걱정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이오 인증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회사는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음성 등 다양한 인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모든 은행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일괄 조회하여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비활동성 계좌를 즉시 해지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1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체단체와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신청, 제공하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 중계시스템을 12월 구축하였다. 9월 중 아르메니아 중앙은행과 해외송금 집중처리를 위한 금융공동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Question:표준화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참여은행은 어떻게 했어	오픈플랫폼을 통해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 추진 2016년 1월 한국은행은 혁신적 전자서비스의 확산 등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발표하였으며, 목표시점인 2020년까지 관련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중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말에는 기 수립한 계획의 이행실적과 지급결제 여건변화를 고려한 추진계획의 수정 필요성 등을 자체 점검하였다. ‘동전 없는 사회’추진 한국은행은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감축 등을 위해‘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지급수단에 동전을 적립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동전의 유통 및 관리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와 선불교통카드 등은 현금을 대체한 전자지급수단으로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현금지급수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핀테크의 발달로 전자지급수단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금융거래 수단으로 현금(동전 포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 노인 및 경제 취약계층과 소액거래 위주의 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여전히 동전이 사용되고 있다. 동전은 유통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상당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행은‘동전 없는 사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선불교통카드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학계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시범사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동전적립 모델을 검토하여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성인(만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설문조사에서 동전사용행태 및 ‘동전 없는 사회’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는바 동전 소지에 따른 불편으로 잔돈을 재사용하는 데 소극적이며, ‘동전 없는 사회’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찬성 50.8%, 반대 23.7%)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노점상(29.3%), 편의점(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잔돈적립수단으로는 은행계좌 송금(40.7%)과 선불카드 충전(32.5%)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논의 내용 및 대국민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동전 없는 사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동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인 동전 사용 축소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Question:장기적인 측면에서 변동하는 지급결제 패러다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업무추진방향을 설정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 추진 2016년 1월 한국은행은 혁신적 전자서비스의 확산 등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발표하였으며, 목표시점인 2020년까지 관련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중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말에는 기 수립한 계획의 이행실적과 지급결제 여건변화를 고려한 추진계획의 수정 필요성 등을 자체 점검하였다. ‘동전 없는 사회’추진 한국은행은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감축 등을 위해‘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지급수단에 동전을 적립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동전의 유통 및 관리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와 선불교통카드 등은 현금을 대체한 전자지급수단으로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현금지급수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핀테크의 발달로 전자지급수단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금융거래 수단으로 현금(동전 포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 노인 및 경제 취약계층과 소액거래 위주의 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여전히 동전이 사용되고 있다. 동전은 유통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상당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행은‘동전 없는 사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선불교통카드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학계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시범사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동전적립 모델을 검토하여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성인(만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설문조사에서 동전사용행태 및 ‘동전 없는 사회’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는바 동전 소지에 따른 불편으로 잔돈을 재사용하는 데 소극적이며, ‘동전 없는 사회’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찬성 50.8%, 반대 23.7%)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노점상(29.3%), 편의점(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잔돈적립수단으로는 은행계좌 송금(40.7%)과 선불카드 충전(32.5%)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논의 내용 및 대국민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동전 없는 사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동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인 동전 사용 축소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동하는 지급결제 패러다임에 대처하려 했어	업무추진방향을 설정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 추진 2016년 1월 한국은행은 혁신적 전자서비스의 확산 등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발표하였으며, 목표시점인 2020년까지 관련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중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말에는 기 수립한 계획의 이행실적과 지급결제 여건변화를 고려한 추진계획의 수정 필요성 등을 자체 점검하였다. ‘동전 없는 사회’추진 한국은행은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감축 등을 위해‘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지급수단에 동전을 적립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동전의 유통 및 관리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와 선불교통카드 등은 현금을 대체한 전자지급수단으로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현금지급수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핀테크의 발달로 전자지급수단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금융거래 수단으로 현금(동전 포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 노인 및 경제 취약계층과 소액거래 위주의 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여전히 동전이 사용되고 있다. 동전은 유통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상당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행은‘동전 없는 사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선불교통카드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학계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시범사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동전적립 모델을 검토하여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성인(만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설문조사에서 동전사용행태 및 ‘동전 없는 사회’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는바 동전 소지에 따른 불편으로 잔돈을 재사용하는 데 소극적이며, ‘동전 없는 사회’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찬성 50.8%, 반대 23.7%)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노점상(29.3%), 편의점(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잔돈적립수단으로는 은행계좌 송금(40.7%)과 선불카드 충전(32.5%)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논의 내용 및 대국민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동전 없는 사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동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인 동전 사용 축소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Question: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금융거래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구현사업을 추진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 추진 2016년 1월 한국은행은 혁신적 전자서비스의 확산 등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발표하였으며, 목표시점인 2020년까지 관련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중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말에는 기 수립한 계획의 이행실적과 지급결제 여건변화를 고려한 추진계획의 수정 필요성 등을 자체 점검하였다. ‘동전 없는 사회’추진 한국은행은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감축 등을 위해‘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지급수단에 동전을 적립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동전의 유통 및 관리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와 선불교통카드 등은 현금을 대체한 전자지급수단으로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현금지급수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핀테크의 발달로 전자지급수단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금융거래 수단으로 현금(동전 포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 노인 및 경제 취약계층과 소액거래 위주의 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여전히 동전이 사용되고 있다. 동전은 유통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상당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행은‘동전 없는 사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선불교통카드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학계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시범사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동전적립 모델을 검토하여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성인(만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설문조사에서 동전사용행태 및 ‘동전 없는 사회’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는바 동전 소지에 따른 불편으로 잔돈을 재사용하는 데 소극적이며, ‘동전 없는 사회’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찬성 50.8%, 반대 23.7%)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노점상(29.3%), 편의점(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잔돈적립수단으로는 은행계좌 송금(40.7%)과 선불카드 충전(32.5%)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논의 내용 및 대국민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동전 없는 사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동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인 동전 사용 축소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금융거래의 편리함을 제고시켰어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구현사업을 추진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 추진 2016년 1월 한국은행은 혁신적 전자서비스의 확산 등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발표하였으며, 목표시점인 2020년까지 관련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중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말에는 기 수립한 계획의 이행실적과 지급결제 여건변화를 고려한 추진계획의 수정 필요성 등을 자체 점검하였다. ‘동전 없는 사회’추진 한국은행은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감축 등을 위해‘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지급수단에 동전을 적립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동전의 유통 및 관리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와 선불교통카드 등은 현금을 대체한 전자지급수단으로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현금지급수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핀테크의 발달로 전자지급수단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금융거래 수단으로 현금(동전 포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 노인 및 경제 취약계층과 소액거래 위주의 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여전히 동전이 사용되고 있다. 동전은 유통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상당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행은‘동전 없는 사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선불교통카드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학계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시범사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동전적립 모델을 검토하여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성인(만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설문조사에서 동전사용행태 및 ‘동전 없는 사회’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는바 동전 소지에 따른 불편으로 잔돈을 재사용하는 데 소극적이며, ‘동전 없는 사회’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찬성 50.8%, 반대 23.7%)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노점상(29.3%), 편의점(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잔돈적립수단으로는 은행계좌 송금(40.7%)과 선불카드 충전(32.5%)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논의 내용 및 대국민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동전 없는 사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동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인 동전 사용 축소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Question:금융기관 및 통신사업자 등은 동전이용행태와 동전 없는 사회의 인식 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	전국 성인(만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설문조사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 추진 2016년 1월 한국은행은 혁신적 전자서비스의 확산 등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발표하였으며, 목표시점인 2020년까지 관련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중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말에는 기 수립한 계획의 이행실적과 지급결제 여건변화를 고려한 추진계획의 수정 필요성 등을 자체 점검하였다. ‘동전 없는 사회’추진 한국은행은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감축 등을 위해‘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지급수단에 동전을 적립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동전의 유통 및 관리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와 선불교통카드 등은 현금을 대체한 전자지급수단으로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현금지급수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핀테크의 발달로 전자지급수단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금융거래 수단으로 현금(동전 포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 노인 및 경제 취약계층과 소액거래 위주의 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여전히 동전이 사용되고 있다. 동전은 유통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상당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행은‘동전 없는 사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선불교통카드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학계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시범사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동전적립 모델을 검토하여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성인(만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설문조사에서 동전사용행태 및 ‘동전 없는 사회’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는바 동전 소지에 따른 불편으로 잔돈을 재사용하는 데 소극적이며, ‘동전 없는 사회’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찬성 50.8%, 반대 23.7%)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노점상(29.3%), 편의점(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잔돈적립수단으로는 은행계좌 송금(40.7%)과 선불카드 충전(32.5%)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논의 내용 및 대국민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동전 없는 사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동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인 동전 사용 축소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Question:동전이용행태와 동전 없는 사회의 인식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 등은 어떻게 했니	전국 성인(만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설문조사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정보화 사업 추진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핀테크 활성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도입 등에 따라 분실 및 도용 우려가 없는 바이오정보 인증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를 통하여 2016년 11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마련하였다. 동 표준은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바이오정보를 분할하여 금융기관과 분산관리센터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시 고객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표준화한 것이다. 고객의 바이오정보를 금융기관과 분산관리 센터가 분할·보관함으로써 한 곳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온전하지 않은 동 정보를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정보의 보관 안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 표준 마련으로 고객이 하나의 금융기관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경우 동일한 바이오인증 기술을 이용하는 타 금융기관에서도 추가 등록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고객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 개편) 한국은행은 핀테크 확산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참여대상기관을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로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금융정보화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동 협의회 산하에‘동전 없는 사회 워킹그룹’,‘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등을 신설하여 금융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적,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정보화 공동추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다. Question:금융환경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참여대상기관을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로 확대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금융정보화 사업 추진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핀테크 활성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도입 등에 따라 분실 및 도용 우려가 없는 바이오정보 인증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를 통하여 2016년 11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마련하였다. 동 표준은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바이오정보를 분할하여 금융기관과 분산관리센터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시 고객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표준화한 것이다. 고객의 바이오정보를 금융기관과 분산관리 센터가 분할·보관함으로써 한 곳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온전하지 않은 동 정보를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정보의 보관 안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 표준 마련으로 고객이 하나의 금융기관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경우 동일한 바이오인증 기술을 이용하는 타 금융기관에서도 추가 등록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고객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 개편) 한국은행은 핀테크 확산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참여대상기관을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로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금융정보화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동 협의회 산하에‘동전 없는 사회 워킹그룹’,‘핀테크 금융정보화 워킹그룹’등을 신설하여 금융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적,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정보화 공동추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려고 했어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참여대상기관을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로 확대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글로벌 국제협의체 참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BIS CPMI의 회원으로서 주요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CPMI에서 진행 중인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관련 조사연구 워킹그룹에서 각국 사례조사, 분산원장기술 적용 금융시스템이 지급, 청산, 결제 및 정보기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당국의 분석체계(analytical framework) 개발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CPMI-IOSCO가 주요국 10개 CCP를 대상으로 실시한 PFMI 원칙 3단계 이행점검에서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증거금(margin) 관련 계량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개도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한국은행은 한국 지급결제제도 정책 수립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6년 중에는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중앙은행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라오스 중앙은행 직원 방문연수 등을 통해 해당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경험을 전달하는 한편 태국 중앙은행, 캄보디아 중앙은행 등에 대한 지급결제 정책 자문도 실시하였다. Question:한국은행이 지급결제에 대한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주요 논의에 참여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글로벌 국제협의체 참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BIS CPMI의 회원으로서 주요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CPMI에서 진행 중인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관련 조사연구 워킹그룹에서 각국 사례조사, 분산원장기술 적용 금융시스템이 지급, 청산, 결제 및 정보기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당국의 분석체계(analytical framework) 개발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CPMI-IOSCO가 주요국 10개 CCP를 대상으로 실시한 PFMI 원칙 3단계 이행점검에서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증거금(margin) 관련 계량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개도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한국은행은 한국 지급결제제도 정책 수립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6년 중에는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중앙은행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라오스 중앙은행 직원 방문연수 등을 통해 해당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경험을 전달하는 한편 태국 중앙은행, 캄보디아 중앙은행 등에 대한 지급결제 정책 자문도 실시하였다. Question:지급결제 관련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은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주요 논의에 참여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수단 이용현황 지급수단 중 현금은 조사대상자 전원이, 계좌이체는 96.0%, 신용카드는 93.2%, 체크·직불카드는 78.1%가 이용하는 반면 모바일카드(10.3%) 및 선불카드·전자화폐(7.2%)는 20~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건수 기준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은 신용카드(50.6%)가 현금(26.0%)의 2배 가까운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체크·직불카드(15.6%), 계좌이체(5.3%) 및 선불카드·전자화폐(2.4%)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신용카드(54.8%), 체크·직불카드(16.2%), 계좌이체(15.2%) 및 현금(13.6%)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현금의 이용비중이 60세 이상에서 큰 반면, 체크·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전자화폐는 20대의 이용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일수록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의 이용비중이 높았다.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 이용 PC를 이용하는 응답자(전체의 80.4%) 중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5년(63.6%)보다 상승한 71.4%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이용비율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개인정보 유출 우려’및‘안전장치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그 응답비중이 다소 하락하였다. ‘구매절차의 복잡성’과‘인터넷 사용 미숙’의 이유도 상당한 하락폭을 보여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금번 조사결과, 현금 이용 감소 및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증가가 지속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이 여전히 신용카드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 중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급수단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응답자들은 소비자 보호, 인증기술 개발 등의 선행과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금융, 쇼핑 이용과 관련한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Question:응답자들은 지급수단 관련사고의 발생을 막으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소비자 보호, 인증기술 개발 등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지급수단 이용현황 지급수단 중 현금은 조사대상자 전원이, 계좌이체는 96.0%, 신용카드는 93.2%, 체크·직불카드는 78.1%가 이용하는 반면 모바일카드(10.3%) 및 선불카드·전자화폐(7.2%)는 20~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건수 기준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은 신용카드(50.6%)가 현금(26.0%)의 2배 가까운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체크·직불카드(15.6%), 계좌이체(5.3%) 및 선불카드·전자화폐(2.4%)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신용카드(54.8%), 체크·직불카드(16.2%), 계좌이체(15.2%) 및 현금(13.6%)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현금의 이용비중이 60세 이상에서 큰 반면, 체크·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전자화폐는 20대의 이용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일수록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의 이용비중이 높았다.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 이용 PC를 이용하는 응답자(전체의 80.4%) 중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5년(63.6%)보다 상승한 71.4%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이용비율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개인정보 유출 우려’및‘안전장치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그 응답비중이 다소 하락하였다. ‘구매절차의 복잡성’과‘인터넷 사용 미숙’의 이유도 상당한 하락폭을 보여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금번 조사결과, 현금 이용 감소 및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증가가 지속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이 여전히 신용카드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 중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급수단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응답자들은 소비자 보호, 인증기술 개발 등의 선행과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금융, 쇼핑 이용과 관련한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Question:지급수단 관련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답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비자 보호, 인증기술 개발 등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 한국은행은 2015년 초부터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운영자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며, 최신 IT 기술을 도입한 전산시스템 확보를 목표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은 현행 업무체계, 결제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2017년까지 시스템 설계안을 마련하는 1단계 사업과 동 계획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2단계 사업으로 나눠 진행되며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에서는 유동성 절약형 결제제도,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 및 결제계좌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한은금융망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개선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참가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종합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내 결제인프라 간 연계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간 연계 원활화 및 관련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전문표준(ISO 20022)을 한은금융망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ISO 20022를 채택하는 결정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이 동 전문체계에 맞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등 참가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참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 및 시스템 효율성 제고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의 적용 범위 및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가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결제 및 유동성 관리 등에 필요한 결제정보를 참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결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서 참가기관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결제정보시스템을 구축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 한국은행은 2015년 초부터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운영자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며, 최신 IT 기술을 도입한 전산시스템 확보를 목표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은 현행 업무체계, 결제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2017년까지 시스템 설계안을 마련하는 1단계 사업과 동 계획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2단계 사업으로 나눠 진행되며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에서는 유동성 절약형 결제제도,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 및 결제계좌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한은금융망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개선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참가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종합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내 결제인프라 간 연계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간 연계 원활화 및 관련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전문표준(ISO 20022)을 한은금융망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ISO 20022를 채택하는 결정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이 동 전문체계에 맞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등 참가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참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 및 시스템 효율성 제고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의 적용 범위 및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가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결제 및 유동성 관리 등에 필요한 결제정보를 참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결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Question:참가기관에 관한 감시를 보강하기 위해 한은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결제정보시스템을 구축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 상향 조정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관련 국제기준의 강화 등을 감안하여 2016년 8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을 인상(순이체한도의 30% → 50%)하였으며 향후에도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동 비율을 점차 인상할 예정이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정상운영 목표비율’설정·운용 추진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가계, 기업,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따라 수반되는 자금 및 증권거래가 원활하게 완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간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평가 시 운영리스크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해당 운영기관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한국은행은 운영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정상운영 목표비율(정상운영시간/총운영시간)’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정상운영 목표비율을 설정·운영하게 되면 국내 지급결제인프라의 운영리스크 관리가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은행이 정기평가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운영리스크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해당 운영기관의 개선을 유도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 상향 조정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관련 국제기준의 강화 등을 감안하여 2016년 8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을 인상(순이체한도의 30% → 50%)하였으며 향후에도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동 비율을 점차 인상할 예정이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정상운영 목표비율’설정·운용 추진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가계, 기업,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따라 수반되는 자금 및 증권거래가 원활하게 완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간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평가 시 운영리스크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해당 운영기관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한국은행은 운영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정상운영 목표비율(정상운영시간/총운영시간)’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정상운영 목표비율을 설정·운영하게 되면 국내 지급결제인프라의 운영리스크 관리가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한은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정기평가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운영리스크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해당 운영기관의 개선을 유도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확대 한국은행은 국내 핀테크 확산에 대응하여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부문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최근 국내업체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 이외에도 해외기업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통계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상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전자금융업자의 리스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특히 결제유동성 및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비금융회사의 결제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관계당국 등과 공유함으로써 전자지급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Question:핀테크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려고 해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부문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확대 한국은행은 국내 핀테크 확산에 대응하여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부문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최근 국내업체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 이외에도 해외기업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통계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상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전자금융업자의 리스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특히 결제유동성 및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비금융회사의 결제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관계당국 등과 공유함으로써 전자지급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법으로 핀테크 확산에 대응하려고 해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부문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실시 한국은행은 2017년 중‘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제 잔돈 적립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방식은 대국민설문조사 결과와 기존 인프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고객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선불카드에 잔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이 잔돈적립수단으로써 선불카드 충전을 가장 선호하고,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17년 1월 용역입찰 및 공고를 통해 시범사업자를 모집하고 2017년 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체적으로 편의점과 마트, 커피숍 등에서 동전적립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자율사업자들도 4월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향후 시범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동전적립의 효과가 입증되면 보다 다양한 업종으로 동전적립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불카드 충전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계좌입금 방식과 포인트 적립 등에 대해서도 2단계 시범사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업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포용에 대한 관심 확대 한편 디지털혁신 등으로 인해 지급결제수단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를 배려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금융포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금융소외자에 대한 통계 확충 등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이 모든 계층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Question:잔돈 적립서비스의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려고 해	시범사업을 추진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실시 한국은행은 2017년 중‘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제 잔돈 적립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방식은 대국민설문조사 결과와 기존 인프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고객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선불카드에 잔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이 잔돈적립수단으로써 선불카드 충전을 가장 선호하고,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17년 1월 용역입찰 및 공고를 통해 시범사업자를 모집하고 2017년 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체적으로 편의점과 마트, 커피숍 등에서 동전적립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자율사업자들도 4월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향후 시범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동전적립의 효과가 입증되면 보다 다양한 업종으로 동전적립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불카드 충전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계좌입금 방식과 포인트 적립 등에 대해서도 2단계 시범사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업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포용에 대한 관심 확대 한편 디지털혁신 등으로 인해 지급결제수단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를 배려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금융포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금융소외자에 대한 통계 확충 등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이 모든 계층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잔돈 적립서비스의 영향을 입증하려고 해	시범사업을 추진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실시 한국은행은 2017년 중‘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제 잔돈 적립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방식은 대국민설문조사 결과와 기존 인프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고객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선불카드에 잔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이 잔돈적립수단으로써 선불카드 충전을 가장 선호하고,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17년 1월 용역입찰 및 공고를 통해 시범사업자를 모집하고 2017년 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체적으로 편의점과 마트, 커피숍 등에서 동전적립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자율사업자들도 4월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향후 시범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동전적립의 효과가 입증되면 보다 다양한 업종으로 동전적립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불카드 충전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계좌입금 방식과 포인트 적립 등에 대해서도 2단계 시범사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업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포용에 대한 관심 확대 한편 디지털혁신 등으로 인해 지급결제수단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를 배려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금융포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금융소외자에 대한 통계 확충 등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이 모든 계층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Question:편하고 안전한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의 추진을 위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려고 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금융소외자에 대한 통계 확충
	Title: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Context:‘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 실시 한국은행은 2017년 중‘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제 잔돈 적립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방식은 대국민설문조사 결과와 기존 인프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고객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선불카드에 잔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이 잔돈적립수단으로써 선불카드 충전을 가장 선호하고,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17년 1월 용역입찰 및 공고를 통해 시범사업자를 모집하고 2017년 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체적으로 편의점과 마트, 커피숍 등에서 동전적립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자율사업자들도 4월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향후 시범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동전적립의 효과가 입증되면 보다 다양한 업종으로 동전적립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불카드 충전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계좌입금 방식과 포인트 적립 등에 대해서도 2단계 시범사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업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포용에 대한 관심 확대 한편 디지털혁신 등으로 인해 지급결제수단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를 배려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금융포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금융소외자에 대한 통계 확충 등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이 모든 계층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Question:한은은 어떤 방식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려고 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금융소외자에 대한 통계 확충
	Title: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Context:Ⅴ. 맺음말 34. 한국은 금융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산업과의 연계성 심화, 서비스업의 높은 금융 민감도, 가계의 금융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금융·실물간 연계구조의 변화가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기여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5.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산업간 효율적인 배분,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금융중개를 통한 실물부문으로의 생산파급효과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실물 연계구조의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36. 우선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금융서비스가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간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부문으로 금융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실물부문에 대한 생산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37. 또한 서비스업이 금융 여건 변화나 경기변동에 취약하지 않도록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긴요하며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38. 금융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면서도 사업성 평가 등 기업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생산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아울러 금융산업은 부가가치율 및 수익성 제고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원활한 산업생산 자금지원의 진행을 위해 금융산업은 어떻게 해야 돼	사업성 평가 등 기업 여신심사 역량 강화
	Title:국내 금융ㆍ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김경섭·정상범) Context:Ⅴ. 맺음말 34. 한국은 금융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산업과의 연계성 심화, 서비스업의 높은 금융 민감도, 가계의 금융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금융·실물간 연계구조의 변화가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기여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5.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산업간 효율적인 배분,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금융중개를 통한 실물부문으로의 생산파급효과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실물 연계구조의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36. 우선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금융서비스가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간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부문으로 금융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실물부문에 대한 생산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37. 또한 서비스업이 금융 여건 변화나 경기변동에 취약하지 않도록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긴요하며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38. 금융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면서도 사업성 평가 등 기업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생산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아울러 금융산업은 부가가치율 및 수익성 제고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금융산업은 어떤 방법을 통해 순조로운 산업생산 자금지원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성 평가 등 기업 여신심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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