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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Context:MS카드의 IC카드 전환 지급카드 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성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는 2012년부터 보안이 취약한 MS카드의 IC카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IC카드 수용 단말기 보급 확대 및 고객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하여야 하겠다. 2014.3월 현재 신용 및 체크카드는 전환율이 95%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가맹점 단말기는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IC단말기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거나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익숙한 ‘서명(Swipe and Sign)’ 방식에서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Chip and PIN)’ 방식으로의 변경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성 강화 등 전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Question:계속적으로 지급카드 결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이용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성 보장 조치
	Title: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Context:MS카드의 IC카드 전환 지급카드 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성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는 2012년부터 보안이 취약한 MS카드의 IC카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IC카드 수용 단말기 보급 확대 및 고객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하여야 하겠다. 2014.3월 현재 신용 및 체크카드는 전환율이 95%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가맹점 단말기는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IC단말기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거나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익숙한 ‘서명(Swipe and Sign)’ 방식에서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Chip and PIN)’ 방식으로의 변경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성 강화 등 전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Question:지급카드 결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이용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성 보장 조치
	Title: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Context:데이터 보안 다음으로 결제 과정에서 카드번호 등을 토큰화(tokenization)하여 전송하거나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고객이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면 가맹점 단말기는 토큰서버로부터 카드정보를 암호화한 토큰(데이터)을 받아 활용하고, 카드정보는 보안이 취약한 가맹점 단말기 대신 안전한 토큰서버에 저장되어 고객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주요 글로벌 카드사는 공동으로 2014.3월 「토큰화 설계명세서」를 발표하는 등 토큰화를 통한 데이터 보안 강화를 진행중이다. Question:개인정보 유출 시 어떤 방법으로 정보의 불법 이용을 막아야 돼	결제 과정에서 카드번호 등을 토큰화(tokenization)하여 전송하거나 저장
	Title: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Context:데이터 보안 다음으로 결제 과정에서 카드번호 등을 토큰화(tokenization)하여 전송하거나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고객이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면 가맹점 단말기는 토큰서버로부터 카드정보를 암호화한 토큰(데이터)을 받아 활용하고, 카드정보는 보안이 취약한 가맹점 단말기 대신 안전한 토큰서버에 저장되어 고객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주요 글로벌 카드사는 공동으로 2014.3월 「토큰화 설계명세서」를 발표하는 등 토큰화를 통한 데이터 보안 강화를 진행중이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의 불법 이용을 막아야 되는 거야	결제 과정에서 카드번호 등을 토큰화(tokenization)하여 전송하거나 저장
	Title: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Context:□ 전문 채권추심업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여 소비자피해 유발 □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된 계약건에 대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5%로 가장 많고,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이 27.8%로 가장 많아 □ 인구 1만명당 피해는 경남이 5.0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 3.81명, 부산 2.84명 순 근래들어 전문 채권추심업체들이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을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여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본부에서 2010년~2011년에 걸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건(9,44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사실이 없거나 대금을 변제 완료했음에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권추심업체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에 대해 소비자가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18.7%인데 비해, 방법을 몰라 대응하지 못해 채권이 확정된 경우는 9.7%로 나타났는데, 이와같이 채무관계 없음에도 무차별적인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일종의 소송사기로 판단될 만큼 새로운 소비자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Question:채권추심업체들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남용하는 중이야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을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
	Title: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Context:□ 전문 채권추심업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여 소비자피해 유발 □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된 계약건에 대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5%로 가장 많고,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이 27.8%로 가장 많아 □ 인구 1만명당 피해는 경남이 5.0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 3.81명, 부산 2.84명 순 근래들어 전문 채권추심업체들이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을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여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본부에서 2010년~2011년에 걸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건(9,44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사실이 없거나 대금을 변제 완료했음에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권추심업체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에 대해 소비자가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18.7%인데 비해, 방법을 몰라 대응하지 못해 채권이 확정된 경우는 9.7%로 나타났는데, 이와같이 채무관계 없음에도 무차별적인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일종의 소송사기로 판단될 만큼 새로운 소비자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Question:금융소비자들에게 채권추심업체들이 어떻게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는 중이야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을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
	Title: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Context:채권추심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 계약건에 대한 추심이 2,505건(26.5%), ‘사업자 폐업으로 서비스 제공받지 못한 렌탈’ 계약건 1,771건(18.8%), ‘계약사실 없는’ 경우 880건(9.3%), ‘계약해제 완료’된 경우 528건(5.6%), ‘대금변제 완료’된 계약 506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피해 지역별로는 지난 2년간 부․울․경이 2,986건(31.6%)을 차지하여 수도권 3,144건(33.3%)과 비슷한 수준이나, 이를 인구 1만명당 피해로 환산할 경우 경남이 인구 1만명당 5.0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 3.81명, 부산 2.84명, 제주 2.59명, 전남 1.55명의 순으로 나타나 부울경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울·경이 타지역에 비해 피해가 집중된 이유로는 2003년도에 부도난 정수기 렌탈업체 ‘(주)제이엠글로벌’의 운용 렌탈자산 약 6만여건의 채권을 인수한 채권추심업체가 2007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계약자들에게 채권유무 확인 절차없이 일방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울·경 지자체가 2007. 9월에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노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신속히 부각된 결과로 분석된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주요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이 2,622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234건(13.1%), 전집물·교재류 663건(7.0%) 등의 순인데, 소비자들의 구입 형태별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와 관련한 품목이 전체의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서가 우송되어 올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와함께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향후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피해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을 보다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했어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협력
	Title: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Context:채권추심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 계약건에 대한 추심이 2,505건(26.5%), ‘사업자 폐업으로 서비스 제공받지 못한 렌탈’ 계약건 1,771건(18.8%), ‘계약사실 없는’ 경우 880건(9.3%), ‘계약해제 완료’된 경우 528건(5.6%), ‘대금변제 완료’된 계약 506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피해 지역별로는 지난 2년간 부․울․경이 2,986건(31.6%)을 차지하여 수도권 3,144건(33.3%)과 비슷한 수준이나, 이를 인구 1만명당 피해로 환산할 경우 경남이 인구 1만명당 5.0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 3.81명, 부산 2.84명, 제주 2.59명, 전남 1.55명의 순으로 나타나 부울경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울·경이 타지역에 비해 피해가 집중된 이유로는 2003년도에 부도난 정수기 렌탈업체 ‘(주)제이엠글로벌’의 운용 렌탈자산 약 6만여건의 채권을 인수한 채권추심업체가 2007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계약자들에게 채권유무 확인 절차없이 일방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울·경 지자체가 2007. 9월에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노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신속히 부각된 결과로 분석된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주요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이 2,622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234건(13.1%), 전집물·교재류 663건(7.0%) 등의 순인데, 소비자들의 구입 형태별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와 관련한 품목이 전체의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서가 우송되어 올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와함께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향후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피해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을 보다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어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협력
	Title: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Context:□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남발하여 채권추심 → 소비자를 겁나게 하여 채무없는 대금을 납부토록 하는 일종의 소송사기의 한 형태로 판단 ○ 2010.1. ~ 2011.12.까지 소비자 상담건수 9,443건 중 사업자가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총 2,027건으로 전체의 21.5%로 가장 많고, 소액심판소송을 통한 추심이 58건(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자의 지급명령 신청 2,027건 중,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각각 다른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시차를 두고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을 2회 받은 경우가 112건, 특히 3회 이상 받은 경우도 1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채권추심업체들끼리 채권을 상호간에 양도 양수하면서 동일한 소비자의 채권에 대해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임. ○ 사업자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에 대해, 소비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2,027건 중 379건(18.7%)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무관심하여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는 197건(9.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생업으로 이의신청기간 14일을 경과시킨 경우 그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Question:2027건의 사업자들은 법원의 지급명령을 어떤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었어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
	Title: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Context:□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남발하여 채권추심 → 소비자를 겁나게 하여 채무없는 대금을 납부토록 하는 일종의 소송사기의 한 형태로 판단 ○ 2010.1. ~ 2011.12.까지 소비자 상담건수 9,443건 중 사업자가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총 2,027건으로 전체의 21.5%로 가장 많고, 소액심판소송을 통한 추심이 58건(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자의 지급명령 신청 2,027건 중,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각각 다른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시차를 두고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을 2회 받은 경우가 112건, 특히 3회 이상 받은 경우도 1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채권추심업체들끼리 채권을 상호간에 양도 양수하면서 동일한 소비자의 채권에 대해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임. ○ 사업자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에 대해, 소비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2,027건 중 379건(18.7%)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무관심하여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는 197건(9.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생업으로 이의신청기간 14일을 경과시킨 경우 그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Question: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2027명의 사업자들은 어떻게 했어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
	Title: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Context:3.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사업자가 우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해 올 경우 채무없음을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합니다. 사업자 및 전문 채권추심업체는 우편을 통해 대금 납부를 종용하는 채권추심을 하는데, 채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자문이 필요하면 각 해당 광역지자체 소비생활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2주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발송되어 오는 지급명령 신청서는 2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이 확정되어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이 어려울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작성법을 참조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방문판매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동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물품 구입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구하여야 향후 계약 존부 여부와 관련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영수증은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 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전문채권추심업체의 채권 행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길거리·행사장 등에서 함부로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도록 합니다. 길거리나 행사장 등에서 견본제품을 준다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적어달라고 하여 소비자들이인적사항을 기입해 주면 어느정도 시일이 경과 후 채권추심업체에게 이를 채권으로 양도하여,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에 대해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uestion:우편물을 통해 전문 채권추심업체가 납입을 종용하는 채권수심을 할 때 채무관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
	Title: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Context:3.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사업자가 우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해 올 경우 채무없음을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합니다. 사업자 및 전문 채권추심업체는 우편을 통해 대금 납부를 종용하는 채권추심을 하는데, 채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자문이 필요하면 각 해당 광역지자체 소비생활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2주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발송되어 오는 지급명령 신청서는 2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이 확정되어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이 어려울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작성법을 참조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방문판매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동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물품 구입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구하여야 향후 계약 존부 여부와 관련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영수증은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 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전문채권추심업체의 채권 행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길거리·행사장 등에서 함부로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도록 합니다. 길거리나 행사장 등에서 견본제품을 준다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적어달라고 하여 소비자들이인적사항을 기입해 주면 어느정도 시일이 경과 후 채권추심업체에게 이를 채권으로 양도하여,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에 대해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uestion:전문 채권추심업체가 우편물을 통해 납입을 권유하는 채권수심을 할 때 채무관계가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필요 -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연체이자 급증 - Context: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주의사항’과 ‘연체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 현재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1.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ㅇ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됨. 이에 따라 은행의 이자·금리 산정에 대한 불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담보물의 가치 감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ㅇ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21,538건 중 ＂근저당설정비＂ 관련 상담을 제외한 561건을 신청이 유별로 분석한 결과, 이자와 관련된 상담이 280건(50.0%)으로 가장 많았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연체이자＂ 101건(18.0%), ＂이자율 설명 미흡＂ 50건(9.0%),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의 과다 인상＂ 37건(6.6%), ＂약정금리의 미준수＂ 18건(3.2%) 등으로 나타남. Question:주택담보대출의 채권확보 수단이 분명하고 장기간 상환되는 것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어떻게 해야 해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필요 -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연체이자 급증 - Context: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주의사항’과 ‘연체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 현재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1.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ㅇ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됨. 이에 따라 은행의 이자·금리 산정에 대한 불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담보물의 가치 감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ㅇ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21,538건 중 ＂근저당설정비＂ 관련 상담을 제외한 561건을 신청이 유별로 분석한 결과, 이자와 관련된 상담이 280건(50.0%)으로 가장 많았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연체이자＂ 101건(18.0%), ＂이자율 설명 미흡＂ 50건(9.0%),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의 과다 인상＂ 37건(6.6%), ＂약정금리의 미준수＂ 18건(3.2%) 등으로 나타남. Question: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되는 것을 고려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필요 -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연체이자 급증 - Context:은행 홈페이지의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정보제공도 미흡 ㅇ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에는 소비자가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시중은행 14곳의 주택담보대출상품 관련 홈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기본대출상품 안내＂를 표시한 은행은 14곳(100.0%), ＂연체이율＂을 표시한 은행은 11곳(78.6%)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해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는 주의 사항＂과 ＂대출계산기(연체이자 프로그램)＂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 ㅇ 은행은 소비자가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이와 관련하여 한국 은행들은 소비자가 연체일로부터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1개월 경과하여 지연할 경우, - 채무이행지체 사실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에 통보한 후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적용하여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산정하고 있음. ※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 그리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ㅇ 기한 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지연배상금)는 소비자들이 연체한 금액, 즉 납부하지 않은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율이 부과됨. - 기한의 이익 상실의 의미와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과다한 연체 이자가 부과된 후에야 사실을 알고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됨. ㅇ 연체일로부터 1개월 연체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연체된 금액’과 연체이자를 더한 790,546원임. ㅇ 그러나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부터는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연체 2개월부터는 1,772,242원, 연체 3개월은 2,844,927원, 연체 6개월은 6,240,351원으로 납부할 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주요 외국 사례 일본 ㅇ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함.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 통지서’에 지정기일까지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정기일까지 미납 시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함. 호주 ㅇ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금을 미납한 경우, 통상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2% 내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하고, 3개월 연체 시 서면통보 후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함. 호주의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과 같은 경우 정상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한 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를 2% 정도 가산하여 부과하고, 호주국민은행(NAB: National Australia Bank)은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아울러 연체가 발생한 경우 통상 법적 회수 절차가 착수되는 90일 전에 실무적으로 소비자와 협의하여 채무 조정을 추진함. Question: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어떻게 해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산정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필요 -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연체이자 급증 - Context:은행 홈페이지의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정보제공도 미흡 ㅇ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에는 소비자가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시중은행 14곳의 주택담보대출상품 관련 홈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기본대출상품 안내＂를 표시한 은행은 14곳(100.0%), ＂연체이율＂을 표시한 은행은 11곳(78.6%)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해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는 주의 사항＂과 ＂대출계산기(연체이자 프로그램)＂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 ㅇ 은행은 소비자가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이와 관련하여 한국 은행들은 소비자가 연체일로부터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1개월 경과하여 지연할 경우, - 채무이행지체 사실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에 통보한 후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적용하여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산정하고 있음. ※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 그리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ㅇ 기한 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지연배상금)는 소비자들이 연체한 금액, 즉 납부하지 않은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율이 부과됨. - 기한의 이익 상실의 의미와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과다한 연체 이자가 부과된 후에야 사실을 알고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됨. ㅇ 연체일로부터 1개월 연체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연체된 금액’과 연체이자를 더한 790,546원임. ㅇ 그러나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부터는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연체 2개월부터는 1,772,242원, 연체 3개월은 2,844,927원, 연체 6개월은 6,240,351원으로 납부할 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주요 외국 사례 일본 ㅇ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함.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 통지서’에 지정기일까지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정기일까지 미납 시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함. 호주 ㅇ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금을 미납한 경우, 통상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2% 내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하고, 3개월 연체 시 서면통보 후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함. 호주의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과 같은 경우 정상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한 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를 2% 정도 가산하여 부과하고, 호주국민은행(NAB: National Australia Bank)은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아울러 연체가 발생한 경우 통상 법적 회수 절차가 착수되는 90일 전에 실무적으로 소비자와 협의하여 채무 조정을 추진함. Question: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려 해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산정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필요 -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연체이자 급증 - Context:은행 홈페이지의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정보제공도 미흡 ㅇ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에는 소비자가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시중은행 14곳의 주택담보대출상품 관련 홈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기본대출상품 안내＂를 표시한 은행은 14곳(100.0%), ＂연체이율＂을 표시한 은행은 11곳(78.6%)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해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는 주의 사항＂과 ＂대출계산기(연체이자 프로그램)＂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 ㅇ 은행은 소비자가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이와 관련하여 한국 은행들은 소비자가 연체일로부터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1개월 경과하여 지연할 경우, - 채무이행지체 사실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에 통보한 후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적용하여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산정하고 있음. ※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 그리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ㅇ 기한 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지연배상금)는 소비자들이 연체한 금액, 즉 납부하지 않은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율이 부과됨. - 기한의 이익 상실의 의미와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과다한 연체 이자가 부과된 후에야 사실을 알고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됨. ㅇ 연체일로부터 1개월 연체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연체된 금액’과 연체이자를 더한 790,546원임. ㅇ 그러나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부터는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연체 2개월부터는 1,772,242원, 연체 3개월은 2,844,927원, 연체 6개월은 6,240,351원으로 납부할 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주요 외국 사례 일본 ㅇ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함.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 통지서’에 지정기일까지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정기일까지 미납 시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함. 호주 ㅇ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금을 미납한 경우, 통상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2% 내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하고, 3개월 연체 시 서면통보 후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함. 호주의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과 같은 경우 정상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한 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를 2% 정도 가산하여 부과하고, 호주국민은행(NAB: National Australia Bank)은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아울러 연체가 발생한 경우 통상 법적 회수 절차가 착수되는 90일 전에 실무적으로 소비자와 협의하여 채무 조정을 추진함. Question:은행은 채무이행지체와 이익 상실의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	서면, 전화 등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에 통보
	Title: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필요 -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연체이자 급증 - Context:은행 홈페이지의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정보제공도 미흡 ㅇ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에는 소비자가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시중은행 14곳의 주택담보대출상품 관련 홈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기본대출상품 안내＂를 표시한 은행은 14곳(100.0%), ＂연체이율＂을 표시한 은행은 11곳(78.6%)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해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는 주의 사항＂과 ＂대출계산기(연체이자 프로그램)＂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 ㅇ 은행은 소비자가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이와 관련하여 한국 은행들은 소비자가 연체일로부터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1개월 경과하여 지연할 경우, - 채무이행지체 사실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에 통보한 후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적용하여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산정하고 있음. ※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 그리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ㅇ 기한 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지연배상금)는 소비자들이 연체한 금액, 즉 납부하지 않은 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율이 부과됨. - 기한의 이익 상실의 의미와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과다한 연체 이자가 부과된 후에야 사실을 알고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됨. ㅇ 연체일로부터 1개월 연체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연체된 금액’과 연체이자를 더한 790,546원임. ㅇ 그러나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부터는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연체 2개월부터는 1,772,242원, 연체 3개월은 2,844,927원, 연체 6개월은 6,240,351원으로 납부할 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주요 외국 사례 일본 ㅇ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함.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 통지서’에 지정기일까지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정기일까지 미납 시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함. 호주 ㅇ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금을 미납한 경우, 통상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2% 내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하고, 3개월 연체 시 서면통보 후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함. 호주의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과 같은 경우 정상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한 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를 2% 정도 가산하여 부과하고, 호주국민은행(NAB: National Australia Bank)은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아울러 연체가 발생한 경우 통상 법적 회수 절차가 착수되는 90일 전에 실무적으로 소비자와 협의하여 채무 조정을 추진함. Question:소비자에게 은행은 채무이행지체와 이익 상실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니	서면, 전화 등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에 통보
	Title:강원도, 고령소비자 피해 지역별 순위 3위로 많아 - 의료서비스, 보험·금융관련 피해 많아 - Context:강원지역의 소비자피해 중 고령소비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강원 거주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강원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강원지역 피해구제 사건 1,839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6.6%(121건)인데 이는 부산(7.7%) 및 전라도(7.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고령자의 수요가 많은 의료서비스가 20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금융·보험이 19건(15.7%)이었다. 해당 품목은 전체 연령대에서 각각 3.5%,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소비자에게 특히 취약한 품목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수판매 관련 피해 39건 중 방문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20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소비자를 노린 홍보관 상술, 방문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는데,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상품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고령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 121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53건(43.8%)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고령소비자일수록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법적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 시 관련 정보(치료효과, 부작용, 비용 등)를 충분히 숙지하고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 후 청약철회할 경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며 ▲계약 관련 서류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만약의 피해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Question:방문판매로 계약을 맺은 강원지역 고령소비자는 이를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
	Title:강원도, 고령소비자 피해 지역별 순위 3위로 많아 - 의료서비스, 보험·금융관련 피해 많아 - Context:강원지역의 소비자피해 중 고령소비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강원 거주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강원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강원지역 피해구제 사건 1,839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6.6%(121건)인데 이는 부산(7.7%) 및 전라도(7.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고령자의 수요가 많은 의료서비스가 20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금융·보험이 19건(15.7%)이었다. 해당 품목은 전체 연령대에서 각각 3.5%,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소비자에게 특히 취약한 품목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수판매 관련 피해 39건 중 방문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20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소비자를 노린 홍보관 상술, 방문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는데,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상품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고령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 121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53건(43.8%)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고령소비자일수록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법적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 시 관련 정보(치료효과, 부작용, 비용 등)를 충분히 숙지하고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 후 청약철회할 경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며 ▲계약 관련 서류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만약의 피해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Question: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강원도의 고령소비자는 어떻게 이를 철회할 수 있어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
	Title:강원도, 고령소비자 피해 지역별 순위 3위로 많아 - 의료서비스, 보험·금융관련 피해 많아 - Context:강원지역의 소비자피해 중 고령소비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강원 거주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강원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강원지역 피해구제 사건 1,839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6.6%(121건)인데 이는 부산(7.7%) 및 전라도(7.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고령자의 수요가 많은 의료서비스가 20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금융·보험이 19건(15.7%)이었다. 해당 품목은 전체 연령대에서 각각 3.5%,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소비자에게 특히 취약한 품목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수판매 관련 피해 39건 중 방문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20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소비자를 노린 홍보관 상술, 방문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는데,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상품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고령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 121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53건(43.8%)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고령소비자일수록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법적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 시 관련 정보(치료효과, 부작용, 비용 등)를 충분히 숙지하고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 후 청약철회할 경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며 ▲계약 관련 서류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만약의 피해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Question:강원지역 고령소비자는 만약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약 관련 서류나 입증자료를 구비
	Title:강원도, 고령소비자 피해 지역별 순위 3위로 많아 - 의료서비스, 보험·금융관련 피해 많아 - Context:강원지역의 소비자피해 중 고령소비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강원 거주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강원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강원지역 피해구제 사건 1,839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6.6%(121건)인데 이는 부산(7.7%) 및 전라도(7.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고령자의 수요가 많은 의료서비스가 20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금융·보험이 19건(15.7%)이었다. 해당 품목은 전체 연령대에서 각각 3.5%,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소비자에게 특히 취약한 품목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수판매 관련 피해 39건 중 방문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20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소비자를 노린 홍보관 상술, 방문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는데,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상품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고령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 121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53건(43.8%)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고령소비자일수록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법적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 시 관련 정보(치료효과, 부작용, 비용 등)를 충분히 숙지하고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 후 청약철회할 경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며 ▲계약 관련 서류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만약의 피해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Question:강원지역 고령소비자는 만약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계약 관련 서류나 입증자료를 구비
	Title: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 - 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Context: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조사개요 □ 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일정 한도 안에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제도로, 생활비 등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직장인 등의 수요가 많음. 이에 대출 거래상 불편 내지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함. ※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은행별로 ‘종합통장자동대출’, ‘통장자동대출’, ‘한도거래대출’, ‘자유입출금식 통장대출’, ‘수시로대출’, ‘회전대출’, ‘가계일반자금회전대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됨. ⋄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 최근 2년 이내 시중은행(17개)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용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 ± 3.10% ·조사기간 : 2013. 12. 3. ~ 12. 13 Question: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려 했어	대출 거래상 불편 내지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Title: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 - 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Context: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조사개요 □ 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일정 한도 안에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제도로, 생활비 등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직장인 등의 수요가 많음. 이에 대출 거래상 불편 내지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함. ※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은행별로 ‘종합통장자동대출’, ‘통장자동대출’, ‘한도거래대출’, ‘자유입출금식 통장대출’, ‘수시로대출’, ‘회전대출’, ‘가계일반자금회전대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됨. ⋄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 최근 2년 이내 시중은행(17개)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용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 ± 3.10% ·조사기간 : 2013. 12. 3. ~ 12. 13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했어	대출 거래상 불편 내지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Title: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 - 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Context:2.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마이너스통장 개설과 관련한 가장 큰 불만은 ‘은행간 금리비교 어려움’ ○ (통장 개설이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1.1%(611명)가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함. - 그 외 ‘당장 쓰지 않아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34.8%(348명), 기타 4.1%(41명) 등임. ○ (소비자 불만사항) 마이너스통장 개설과 관련한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31.1%(311명)가 ‘은행간 마이너스통장 금리비교가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마이너스대출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은행간 금리비교를 통해 대출은행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 인지여부) 마이너스대출 이후 승진·재산증가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자(개인신용등급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대출 이용자) 710명 가운데 61.5%(437명)가‘모른다’고 응답함. ※ 금리인하요구권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이용 대출자가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02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됨. ○ (금리인하요구권 인지경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고 있는 273명도 ‘신문, TV 등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7.4%(184명), 은행의 안내문･직원설명･홈페이지 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76명)에 불과함. ○ (금리인하요구권 실행 결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한 적이 있는 소비자 138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2.9%(73명)가 ‘은행의 심사를 통해 금리가 낮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25.4%(35명)는 ‘은행의 심사를 받았으나 금리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함. - 나머지는 ‘금리인하요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8%(26명), ‘잘모르겠다’ 2.9%(4명)임. 36.7%는 마이너스통장을 보고서야 이자율 변동 알아 ○ (금리변동 인지 경로)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변동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341명 대상으로 이자율 변동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한 결과, 26.7%(125명)가 ‘마이너스통장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Question:273명 중 67퍼센트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	‘신문, TV 등 언론’을 통해
	Title: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 - 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Context:2.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마이너스통장 개설과 관련한 가장 큰 불만은 ‘은행간 금리비교 어려움’ ○ (통장 개설이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1.1%(611명)가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함. - 그 외 ‘당장 쓰지 않아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34.8%(348명), 기타 4.1%(41명) 등임. ○ (소비자 불만사항) 마이너스통장 개설과 관련한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31.1%(311명)가 ‘은행간 마이너스통장 금리비교가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마이너스대출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은행간 금리비교를 통해 대출은행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 인지여부) 마이너스대출 이후 승진·재산증가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자(개인신용등급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대출 이용자) 710명 가운데 61.5%(437명)가‘모른다’고 응답함. ※ 금리인하요구권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이용 대출자가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02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됨. ○ (금리인하요구권 인지경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고 있는 273명도 ‘신문, TV 등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7.4%(184명), 은행의 안내문･직원설명･홈페이지 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76명)에 불과함. ○ (금리인하요구권 실행 결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한 적이 있는 소비자 138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2.9%(73명)가 ‘은행의 심사를 통해 금리가 낮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25.4%(35명)는 ‘은행의 심사를 받았으나 금리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함. - 나머지는 ‘금리인하요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8%(26명), ‘잘모르겠다’ 2.9%(4명)임. 36.7%는 마이너스통장을 보고서야 이자율 변동 알아 ○ (금리변동 인지 경로)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변동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341명 대상으로 이자율 변동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한 결과, 26.7%(125명)가 ‘마이너스통장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273명 중 67퍼센트의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하여 알 수 있었어	‘신문, TV 등 언론’을 통해
	Title: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 - 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Context: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가.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비교공시체계 마련 □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비교공시)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는 홈페이지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에 17개 은행 일반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있으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가 직접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시 대상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소비자 각자의 조건에 따라 적용금리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 은행간 비교 가능한 ‘표준조건’을 만들어 공시 필요 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 홍보 □ (은행 영업점･홈페이지･문자메시지 활용 홍보강화) 금융당국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는 소비자가 61.5%에 달하고, ‘알고 있다’고 해도 은행의 안내문·직원 설명·홈페이지 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에 불과함.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은행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함. 따라서 은행홈페이지, 은행영업점, 대출담당 직원, 대출소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가 요구됨. 다. 대출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문자메시지 서비스 확대 □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의 36.7%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용중 금리가 변동된 사실을 통장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응답함. ○ 매월 이자인출일, 잔여한도, 금리 변동정보 등을 통장기재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함으로써 총 한도 내 이자지급액 부족으로 인한 연체 방지 등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쉬운 명칭 사용 및 자율 모니터링 강화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명칭 사용) 마이너스통장 대출상품의 명칭을 조사한 결과 ‘수시로대출’, ‘회전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거래’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가급적 ‘종합통장자동대출’과 같이 권장되는 명칭을 사용함이 바람직함. □ (은행의 자율 모니터링 강화) 은행 자율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이자율 결정방법, 이자인출일,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설명여부 및 소비자 이해도를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알 권리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시 대상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
	Title: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 - 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Context: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가.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비교공시체계 마련 □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비교공시)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는 홈페이지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에 17개 은행 일반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있으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가 직접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시 대상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소비자 각자의 조건에 따라 적용금리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 은행간 비교 가능한 ‘표준조건’을 만들어 공시 필요 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 홍보 □ (은행 영업점･홈페이지･문자메시지 활용 홍보강화) 금융당국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는 소비자가 61.5%에 달하고, ‘알고 있다’고 해도 은행의 안내문·직원 설명·홈페이지 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에 불과함.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은행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함. 따라서 은행홈페이지, 은행영업점, 대출담당 직원, 대출소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가 요구됨. 다. 대출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문자메시지 서비스 확대 □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의 36.7%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용중 금리가 변동된 사실을 통장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응답함. ○ 매월 이자인출일, 잔여한도, 금리 변동정보 등을 통장기재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함으로써 총 한도 내 이자지급액 부족으로 인한 연체 방지 등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쉬운 명칭 사용 및 자율 모니터링 강화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명칭 사용) 마이너스통장 대출상품의 명칭을 조사한 결과 ‘수시로대출’, ‘회전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거래’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가급적 ‘종합통장자동대출’과 같이 권장되는 명칭을 사용함이 바람직함. □ (은행의 자율 모니터링 강화) 은행 자율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이자율 결정방법, 이자인출일,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설명여부 및 소비자 이해도를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	공시 대상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
	Title:여전한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 예·적금으로 오인하는 소비자 적지 않아 - 별도 창구에서 예·적금이 아니라는 사실 명시하고 판매해야 - Context: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상당수 소비자가 방카슈랑스와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예·적금으로 오인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카슈랑스 관련 소비 자상담 246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불만’이 65.1%(1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해지 시 환급금 불만’ 17.9%(44건), ‘보험실효에 따른 불만’ 3.7%(9건), ‘대출거래 시 비자발적 가입’ 2.8%(7건)의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방카슈랑스 가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방카슈랑스 가입경로를 보면,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여 가입한 경우가 41.8%(20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발적 가입’ 37.0%(135명), ‘은행직원의 전화권유’ 14.2%(71명), ‘주변(친척, 친구, 이웃 등)의 추천’ 13.4%(67명) 등의 순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여 가입한 209명의 경우 당초 은행 방문 목적은 ‘예·적금 가입’이 81.3%(170명), ‘대출 관련 업무’ 8.6%(18명), ‘펀드 가입’ 3.8%(8명) 등이었으나, 의도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창구는 ‘예금·적금·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가 58.4%(122명)였고, ‘일반창구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창구’ 32.5%(68명), ‘PB센터 등 독립 점포의 창구’ 9.1%(19명) 순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권유’ 또는 ‘은행 직원의 전화권유’로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280명에게 은행직원의 권유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적금 또는 펀드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 55.7%(156명), ‘예·적금과 유사한 상품’이라는 설명이 14.6%(41명), ‘대출을 받거나 대출 금리 인하 조건’이 10.4%(29명)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가입 당시 ‘보험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9.3%(138명)에 불과했고, ‘설명을 들었으나 보험과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가 44.3%(124명), ‘보험이 아닌 예·적금으로 알았다’가 6.4%(18명)로 조사됐다. 보험은 납입보험료 전부가 적립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 등 예·적금보다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500명에게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의 설명충실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세제혜택(예 : 비과세, 소득공제), 금리(예 : 복리,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저축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와 판매수수료 등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방카슈랑스 가입상황을 알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여전한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 예·적금으로 오인하는 소비자 적지 않아 - 별도 창구에서 예·적금이 아니라는 사실 명시하고 판매해야 - Context: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상당수 소비자가 방카슈랑스와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예·적금으로 오인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카슈랑스 관련 소비 자상담 246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불만’이 65.1%(1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해지 시 환급금 불만’ 17.9%(44건), ‘보험실효에 따른 불만’ 3.7%(9건), ‘대출거래 시 비자발적 가입’ 2.8%(7건)의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방카슈랑스 가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방카슈랑스 가입경로를 보면,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여 가입한 경우가 41.8%(20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발적 가입’ 37.0%(135명), ‘은행직원의 전화권유’ 14.2%(71명), ‘주변(친척, 친구, 이웃 등)의 추천’ 13.4%(67명) 등의 순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여 가입한 209명의 경우 당초 은행 방문 목적은 ‘예·적금 가입’이 81.3%(170명), ‘대출 관련 업무’ 8.6%(18명), ‘펀드 가입’ 3.8%(8명) 등이었으나, 의도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창구는 ‘예금·적금·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가 58.4%(122명)였고, ‘일반창구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창구’ 32.5%(68명), ‘PB센터 등 독립 점포의 창구’ 9.1%(19명) 순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권유’ 또는 ‘은행 직원의 전화권유’로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280명에게 은행직원의 권유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적금 또는 펀드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 55.7%(156명), ‘예·적금과 유사한 상품’이라는 설명이 14.6%(41명), ‘대출을 받거나 대출 금리 인하 조건’이 10.4%(29명)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가입 당시 ‘보험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9.3%(138명)에 불과했고, ‘설명을 들었으나 보험과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가 44.3%(124명), ‘보험이 아닌 예·적금으로 알았다’가 6.4%(18명)로 조사됐다. 보험은 납입보험료 전부가 적립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 등 예·적금보다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500명에게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의 설명충실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세제혜택(예 : 비과세, 소득공제), 금리(예 : 복리,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저축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와 판매수수료 등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 방카슈랑스 가입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Context:최근 핀테크(Fintech) 열풍을 타고 IT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모바일 결제’ 분야로, 국내 모바일결제 시장은 최근 5조 7,200억 규모(2015년 2/4분기 기준)로 성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30여 종(2016.6월 기준)이며, 각 서비스별 특징에 차이가 있는 데 반해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에게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상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및 소비자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 신용카드 · 유통 · 온라인 플랫폼 · PG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편결제 출시 간편결제는 우선 금융권인 신용카드사가 기존 실물 신용카드를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한 ‘앱카드’와, 유통·커피전문점·온라인 플랫폼·PG 등 한정된 사용범위,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비금융권의 간편결제로 구분할 수 있다. 대다수 간편결제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티몬페이’‧‘카카오페이’‧‘스마일페이’‧‘PAYALL' 등은 온라인에서, ‘T페이’, ‘페이나우터치’ 등은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신용카드사의 ‘앱카드’와 ‘삼성페이’가 대부분의 매장에서 가능한 반면, 종합유통사‧오픈마켓‧소셜커머스·커피전문점 카드는 해당 계열의 유통점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오프라인매장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려면 4~5단계의 가맹점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상당수 간편결제가 결제 전 할인‧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할인‧적립 앱을 제시한 후에 다시 간편결제 앱을 구동하여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대다수의 간편결제가 결제 인증방법으로 ‘비밀번호’ 인증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가입 시 결제 가능한 가맹점 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등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Question:모바일 결제 사용 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어떻게 했어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및 소비자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
	Title: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Context:최근 핀테크(Fintech) 열풍을 타고 IT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모바일 결제’ 분야로, 국내 모바일결제 시장은 최근 5조 7,200억 규모(2015년 2/4분기 기준)로 성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30여 종(2016.6월 기준)이며, 각 서비스별 특징에 차이가 있는 데 반해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에게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상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및 소비자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 신용카드 · 유통 · 온라인 플랫폼 · PG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편결제 출시 간편결제는 우선 금융권인 신용카드사가 기존 실물 신용카드를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한 ‘앱카드’와, 유통·커피전문점·온라인 플랫폼·PG 등 한정된 사용범위,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비금융권의 간편결제로 구분할 수 있다. 대다수 간편결제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티몬페이’‧‘카카오페이’‧‘스마일페이’‧‘PAYALL' 등은 온라인에서, ‘T페이’, ‘페이나우터치’ 등은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신용카드사의 ‘앱카드’와 ‘삼성페이’가 대부분의 매장에서 가능한 반면, 종합유통사‧오픈마켓‧소셜커머스·커피전문점 카드는 해당 계열의 유통점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오프라인매장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려면 4~5단계의 가맹점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상당수 간편결제가 결제 전 할인‧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할인‧적립 앱을 제시한 후에 다시 간편결제 앱을 구동하여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대다수의 간편결제가 결제 인증방법으로 ‘비밀번호’ 인증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가입 시 결제 가능한 가맹점 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등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 모바일 결제 이용 시 불편사항을 고치려고 했어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및 소비자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
	Title: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Context: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간편성·보안성·범용성 제고를 통한 만족도 개선 노력 □ 문제점 ○ (간편성 - 결제가능 유무 확인의 복잡성) 소비자가 위치하고 있는 점포가 이용 중인 간편결제서비스에 등록된 가맹점인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① 앱 로그인, ② 전체 메뉴 클릭, ③ 가맹점 찾기 메뉴 클릭, ④ 찾기 버튼 클릭⑤ 가맹점 검색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음. 현재 앱 실행 후 가맹점 찾기까지의 과정(4~5단계) ○ (간편성 - 할인, 적립과의 미연계) 소비자가 결제 전 할인·적립을 원할 경우 가맹점에 할인·적입 앱을 제시한 후에 다시 간편결제 앱을 구동하여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보안성 - 단순한 결제인증 방식) 대다수의 간편결제에서 결제 전 인증방법으로 비밀번호 인증만을 제공하고 있어 비밀번호가 노출될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범용성 - 가맹점의 제한) 대다수의 간편결제가 한정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중인 간편결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점에서 소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설치·가입해야 함. -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신속성임에도 새로운 서비스로의 설치·가입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이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함. □ 개선방안 ○ (간편성 - 결제가능 유무 확인 절차의 개선) 어플리케이션 내 ‘가맹점 찾기’ 메뉴를 메인 화면에 게시하여 소비자가 빠른 시간 내에 가맹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메시지전송 서비스) 앱 실행 시 현재 위치가 가맹점인지 여부를 즉시 소비자에게 팝업메시지로 전송 ○ (간편성 - 할인, 적립과의 적극적 연계) 소비자가 별도의 할인·적립 앱을 제시하지 않고도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할인·적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인·적립 서비스와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함. ○ (보안성 - 다양한 결제인증 방식의 제공) 비밀번호 인증 외에도 지문 인증, ARS 인증, 패턴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안을 위한 인증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범용성 - 가맹점 정보의 제공) 간편결제서비스 운영사가 적극적인 제휴로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과 별개로 광고나 서비스 가입 화면에서 가맹점 수 및 주요 가맹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의 거래안정성을 위한 책임 범위의 확대 필요 □ 문제점 ○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결제하여 구입한 경우 전자금융사고 등으로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의 배상 책임의 주체가 문제가 됨.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정의에서는 비금융사에 해당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책임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정의규정에서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배제하고, 그 외의 규정체계를 정의규정에 맞게 개정 필요 Question:제품을 어떻게 구매한 경우 전자금융사고 등으로 손해 배상책임이 일어날 때 배상 책임의 주체가 문제가 돼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Title: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Context: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간편성·보안성·범용성 제고를 통한 만족도 개선 노력 □ 문제점 ○ (간편성 - 결제가능 유무 확인의 복잡성) 소비자가 위치하고 있는 점포가 이용 중인 간편결제서비스에 등록된 가맹점인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① 앱 로그인, ② 전체 메뉴 클릭, ③ 가맹점 찾기 메뉴 클릭, ④ 찾기 버튼 클릭⑤ 가맹점 검색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음. 현재 앱 실행 후 가맹점 찾기까지의 과정(4~5단계) ○ (간편성 - 할인, 적립과의 미연계) 소비자가 결제 전 할인·적립을 원할 경우 가맹점에 할인·적입 앱을 제시한 후에 다시 간편결제 앱을 구동하여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보안성 - 단순한 결제인증 방식) 대다수의 간편결제에서 결제 전 인증방법으로 비밀번호 인증만을 제공하고 있어 비밀번호가 노출될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범용성 - 가맹점의 제한) 대다수의 간편결제가 한정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중인 간편결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점에서 소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설치·가입해야 함. -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신속성임에도 새로운 서비스로의 설치·가입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이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함. □ 개선방안 ○ (간편성 - 결제가능 유무 확인 절차의 개선) 어플리케이션 내 ‘가맹점 찾기’ 메뉴를 메인 화면에 게시하여 소비자가 빠른 시간 내에 가맹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메시지전송 서비스) 앱 실행 시 현재 위치가 가맹점인지 여부를 즉시 소비자에게 팝업메시지로 전송 ○ (간편성 - 할인, 적립과의 적극적 연계) 소비자가 별도의 할인·적립 앱을 제시하지 않고도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할인·적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인·적립 서비스와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함. ○ (보안성 - 다양한 결제인증 방식의 제공) 비밀번호 인증 외에도 지문 인증, ARS 인증, 패턴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안을 위한 인증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범용성 - 가맹점 정보의 제공) 간편결제서비스 운영사가 적극적인 제휴로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과 별개로 광고나 서비스 가입 화면에서 가맹점 수 및 주요 가맹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의 거래안정성을 위한 책임 범위의 확대 필요 □ 문제점 ○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결제하여 구입한 경우 전자금융사고 등으로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의 배상 책임의 주체가 문제가 됨.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정의에서는 비금융사에 해당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책임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정의규정에서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배제하고, 그 외의 규정체계를 정의규정에 맞게 개정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 전자금융사고 등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 상황에서의 배상 책임 주체가 문제가 돼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Title: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Context: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간편성·보안성·범용성 제고를 통한 만족도 개선 노력 □ 문제점 ○ (간편성 - 결제가능 유무 확인의 복잡성) 소비자가 위치하고 있는 점포가 이용 중인 간편결제서비스에 등록된 가맹점인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① 앱 로그인, ② 전체 메뉴 클릭, ③ 가맹점 찾기 메뉴 클릭, ④ 찾기 버튼 클릭⑤ 가맹점 검색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음. 현재 앱 실행 후 가맹점 찾기까지의 과정(4~5단계) ○ (간편성 - 할인, 적립과의 미연계) 소비자가 결제 전 할인·적립을 원할 경우 가맹점에 할인·적입 앱을 제시한 후에 다시 간편결제 앱을 구동하여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보안성 - 단순한 결제인증 방식) 대다수의 간편결제에서 결제 전 인증방법으로 비밀번호 인증만을 제공하고 있어 비밀번호가 노출될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범용성 - 가맹점의 제한) 대다수의 간편결제가 한정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중인 간편결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점에서 소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설치·가입해야 함. -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신속성임에도 새로운 서비스로의 설치·가입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이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함. □ 개선방안 ○ (간편성 - 결제가능 유무 확인 절차의 개선) 어플리케이션 내 ‘가맹점 찾기’ 메뉴를 메인 화면에 게시하여 소비자가 빠른 시간 내에 가맹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메시지전송 서비스) 앱 실행 시 현재 위치가 가맹점인지 여부를 즉시 소비자에게 팝업메시지로 전송 ○ (간편성 - 할인, 적립과의 적극적 연계) 소비자가 별도의 할인·적립 앱을 제시하지 않고도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할인·적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인·적립 서비스와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함. ○ (보안성 - 다양한 결제인증 방식의 제공) 비밀번호 인증 외에도 지문 인증, ARS 인증, 패턴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안을 위한 인증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범용성 - 가맹점 정보의 제공) 간편결제서비스 운영사가 적극적인 제휴로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과 별개로 광고나 서비스 가입 화면에서 가맹점 수 및 주요 가맹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의 거래안정성을 위한 책임 범위의 확대 필요 □ 문제점 ○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결제하여 구입한 경우 전자금융사고 등으로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의 배상 책임의 주체가 문제가 됨.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정의에서는 비금융사에 해당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책임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정의규정에서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배제하고, 그 외의 규정체계를 정의규정에 맞게 개정 필요 Question:어떻게 하여 소비자가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할인과 적립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할인·적립 서비스와의 적극적 연계
	Title: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Context: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간편성·보안성·범용성 제고를 통한 만족도 개선 노력 □ 문제점 ○ (간편성 - 결제가능 유무 확인의 복잡성) 소비자가 위치하고 있는 점포가 이용 중인 간편결제서비스에 등록된 가맹점인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① 앱 로그인, ② 전체 메뉴 클릭, ③ 가맹점 찾기 메뉴 클릭, ④ 찾기 버튼 클릭⑤ 가맹점 검색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음. 현재 앱 실행 후 가맹점 찾기까지의 과정(4~5단계) ○ (간편성 - 할인, 적립과의 미연계) 소비자가 결제 전 할인·적립을 원할 경우 가맹점에 할인·적입 앱을 제시한 후에 다시 간편결제 앱을 구동하여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보안성 - 단순한 결제인증 방식) 대다수의 간편결제에서 결제 전 인증방법으로 비밀번호 인증만을 제공하고 있어 비밀번호가 노출될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범용성 - 가맹점의 제한) 대다수의 간편결제가 한정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중인 간편결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점에서 소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설치·가입해야 함. -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신속성임에도 새로운 서비스로의 설치·가입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이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함. □ 개선방안 ○ (간편성 - 결제가능 유무 확인 절차의 개선) 어플리케이션 내 ‘가맹점 찾기’ 메뉴를 메인 화면에 게시하여 소비자가 빠른 시간 내에 가맹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메시지전송 서비스) 앱 실행 시 현재 위치가 가맹점인지 여부를 즉시 소비자에게 팝업메시지로 전송 ○ (간편성 - 할인, 적립과의 적극적 연계) 소비자가 별도의 할인·적립 앱을 제시하지 않고도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할인·적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인·적립 서비스와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함. ○ (보안성 - 다양한 결제인증 방식의 제공) 비밀번호 인증 외에도 지문 인증, ARS 인증, 패턴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안을 위한 인증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범용성 - 가맹점 정보의 제공) 간편결제서비스 운영사가 적극적인 제휴로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과 별개로 광고나 서비스 가입 화면에서 가맹점 수 및 주요 가맹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의 거래안정성을 위한 책임 범위의 확대 필요 □ 문제점 ○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결제하여 구입한 경우 전자금융사고 등으로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의 배상 책임의 주체가 문제가 됨.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정의에서는 비금융사에 해당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책임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정의규정에서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배제하고, 그 외의 규정체계를 정의규정에 맞게 개정 필요 Question:소비자가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할 때 어떤 식으로 자동으로 할인과 적립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할인·적립 서비스와의 적극적 연계
	Title:신용카드의 할인 혜택 이용조건 정보제공 미흡! - 정보제공 만족도, 현대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 순 - Context: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매출 상위 7개사를 대상으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평가했다. 소비자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 평균은 4.78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인서비스의 축소나 중단에 대한 정보제공 만족도는 각각 4.51점,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5.05)가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4.93), 삼성카드(4.79) 순이었다. 할인서비스의 내용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사 시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세부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소홀히 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모든 카드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이용조건을 공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가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카드 발급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이용조건의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는 ▲할인혜택 세부 이용조건을 고지한 카드사 홈페이지의 정확한 위치를 카드명세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월 실적에 따른 금월 할인 혜택 정보 등 할인서비스 세부 이용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은 촉구하여 소비자가 쉽고 원활하게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은 어떻게 해서 카드를 발급할 때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야	세부 이용조건의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관계 당국에 건의
	Title:신용카드의 할인 혜택 이용조건 정보제공 미흡! - 정보제공 만족도, 현대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 순 - Context: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매출 상위 7개사를 대상으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평가했다. 소비자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 평균은 4.78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인서비스의 축소나 중단에 대한 정보제공 만족도는 각각 4.51점,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5.05)가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4.93), 삼성카드(4.79) 순이었다. 할인서비스의 내용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사 시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세부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소홀히 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모든 카드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이용조건을 공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가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카드 발급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이용조건의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는 ▲할인혜택 세부 이용조건을 고지한 카드사 홈페이지의 정확한 위치를 카드명세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월 실적에 따른 금월 할인 혜택 정보 등 할인서비스 세부 이용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은 촉구하여 소비자가 쉽고 원활하게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Question:카드를 발급할 때 불완전판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어떤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야	세부 이용조건의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관계 당국에 건의
	Title: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 Context:▣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가입 후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하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 시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 상품 핵심설명서 표시내용 보완 및 이용대금 청구서상의 부가상품 청구내역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전체의 79.3% ❍ 최근 4년간(2012~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을 분석한 결과 -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431건(7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이어서 질병범위 등 약관상 보상대상 제한 불만(56건, 10.3%) 및 병력 사전미고지 등의 사유로 보상거절(10건, 1.8%) 등 ‘보상금 지급 관련 불만’ 66건(12.1%), ‘단순상담·문의’ 34건(6.2%), ‘계약해지 후 수수료 부과 등 해지 관련 불만’ 13건(2.4%) 순으로 나타남. Question:신용카드 유예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상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
	Title: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 Context:▣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가입 후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하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 시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 상품 핵심설명서 표시내용 보완 및 이용대금 청구서상의 부가상품 청구내역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전체의 79.3% ❍ 최근 4년간(2012~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을 분석한 결과 -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431건(7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이어서 질병범위 등 약관상 보상대상 제한 불만(56건, 10.3%) 및 병력 사전미고지 등의 사유로 보상거절(10건, 1.8%) 등 ‘보상금 지급 관련 불만’ 66건(12.1%), ‘단순상담·문의’ 34건(6.2%), ‘계약해지 후 수수료 부과 등 해지 관련 불만’ 13건(2.4%) 순으로 나타남. Question: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유예상품에 가입한 후 상품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돼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
	Title: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 Context:붙임2 소비자 주의사항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는 대부분 텔레마케팅에 의존하고, 비대면 거래인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내재해 있음. ▸ 따라서, 일부 판매원들은 수수료가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과장하거나 보상금액·범위를 부풀려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 가입의사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지 말고,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 ▸ 상품 가입에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으로 간주했다’는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었으므로, 본인에게 불필요한 상품일 경우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함. ※ 추후 가입사실을 녹취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보통임. 가입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 철회, 평소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 ▸ 동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는 수수료 부담 없이 철회할 수 있음. ▸ 평소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부가상품·서비스 가입사실 및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지 신청해야 함. 사업자가 청약철회 거절, 계약 해지 지연‧거절하는 경우, 요구사항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Question:서비스 가입사실과 청구 이력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Title: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 Context:붙임2 소비자 주의사항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는 대부분 텔레마케팅에 의존하고, 비대면 거래인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내재해 있음. ▸ 따라서, 일부 판매원들은 수수료가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과장하거나 보상금액·범위를 부풀려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 가입의사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지 말고,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 ▸ 상품 가입에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으로 간주했다’는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었으므로, 본인에게 불필요한 상품일 경우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함. ※ 추후 가입사실을 녹취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보통임. 가입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 철회, 평소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 ▸ 동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는 수수료 부담 없이 철회할 수 있음. ▸ 평소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부가상품·서비스 가입사실 및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지 신청해야 함. 사업자가 청약철회 거절, 계약 해지 지연‧거절하는 경우, 요구사항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서비스 가입사실과 청구 이력 등을 알 수 있어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Title:한국소비자원-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가이드’ 제작·확산 Context: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콘텐츠는 2019년과 2020년에 제작한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 책자 및 동영상에 이어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이 공동 제작한 세 번째 콘텐츠다. 영상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피해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다.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은 보다 많은 농·어민, 고령소비자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 전 지점, 지자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시니어지킴이 활동 등 소비자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영상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NH농협은행(www.nhbank.com)의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원장은 ＂이번 콘텐츠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계속해서 일어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과 농협은행이 어떻게 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
	Title:한국소비자원-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가이드’ 제작·확산 Context: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콘텐츠는 2019년과 2020년에 제작한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 책자 및 동영상에 이어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이 공동 제작한 세 번째 콘텐츠다. 영상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피해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다.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은 보다 많은 농·어민, 고령소비자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 전 지점, 지자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시니어지킴이 활동 등 소비자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영상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NH농협은행(www.nhbank.com)의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원장은 ＂이번 콘텐츠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농협은행은 어떻게 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 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
	Title:한국소비자원-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가이드’ 제작·확산 Context: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콘텐츠는 2019년과 2020년에 제작한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 책자 및 동영상에 이어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이 공동 제작한 세 번째 콘텐츠다. 영상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피해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다.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은 보다 많은 농·어민, 고령소비자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 전 지점, 지자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시니어지킴이 활동 등 소비자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영상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NH농협은행(www.nhbank.com)의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원장은 ＂이번 콘텐츠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소비자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농협은행은 여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협력 체계를 강화
	Title:한국소비자원-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가이드’ 제작·확산 Context: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콘텐츠는 2019년과 2020년에 제작한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 책자 및 동영상에 이어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이 공동 제작한 세 번째 콘텐츠다. 영상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피해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다.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은 보다 많은 농·어민, 고령소비자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 전 지점, 지자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시니어지킴이 활동 등 소비자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영상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NH농협은행(www.nhbank.com)의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원장은 ＂이번 콘텐츠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과 농협은행은 소비자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니	협력 체계를 강화
	Title: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개선 필요 - Context: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1년에는 80건이 접수되어 2018년(16건) 대비 약 4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급증 본인부담상한제는「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져 있으나, 보험금에서 소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환급금(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금)을 임의로 삭감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의 계약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소급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보험금 심사기준 개선 필요 Question: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사항과 관련해 보험사는 어떻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왔어	소급 적용하여
	Title: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개선 필요 - Context: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1년에는 80건이 접수되어 2018년(16건) 대비 약 4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급증 본인부담상한제는「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져 있으나, 보험금에서 소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환급금(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금)을 임의로 삭감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의 계약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소급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보험금 심사기준 개선 필요 Question: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전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어떤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규제해왔어	소급 적용하여
	Title: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필요 - Context:실손보험 가입 증가로 병의원 이용이 늘면서 비급여치료 처방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의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였다. □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 최근 급증해 최근 2년 11개월간(2014.1.~2016.11.)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70건으로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는 11월까지 123건이 접수되어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 소재 의원 도수치료비용,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 나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1회당 평균비용은 82,26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평균비용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 평균 주 2회 내원, 총 7회 치료 받으며 37만원 가량 납부 최근 3년 내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 횟수는 평균 주 1.96회씩 총 7.12회 도수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으로 평균 379,349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342명, 68.4%)은 치료시간 및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고, 1회당 비용으로 평균 33,398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Question:도수치료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민원상담이 어떻게 접수될 수 있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Title: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필요 - Context:실손보험 가입 증가로 병의원 이용이 늘면서 비급여치료 처방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의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였다. □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 최근 급증해 최근 2년 11개월간(2014.1.~2016.11.)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70건으로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는 11월까지 123건이 접수되어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 소재 의원 도수치료비용,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 나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1회당 평균비용은 82,26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평균비용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 평균 주 2회 내원, 총 7회 치료 받으며 37만원 가량 납부 최근 3년 내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 횟수는 평균 주 1.96회씩 총 7.12회 도수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으로 평균 379,349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342명, 68.4%)은 치료시간 및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고, 1회당 비용으로 평균 33,398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도수치료 관련 보험소비자의 민원상담의 접수가 가능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Title: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필요 - Context:5. 소비자 주의사항 □ 치료비용, 과정 등 관련 정보는 도수치료 전 꼼꼼히 확인한다. ※ 치료를 받기 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본인의 근골격계질환 상태를 확인 후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부작용 등을 피할 수 있음. ㅇ 도수치료를 받기 전 상담 및 진료 단계에서 정확한 비용과 과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선납 결제 시 환급 규정 및 본인의 치료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ㅇ 선납 결제방식을 선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 환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함. ㅇ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의 치료일정을 감안하여 분할 결제 혹은 1회당 결제 방식을 고려함. □ 병의원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다. ㅇ 병의원의 휴업이나 폐업 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담당자 연락처 및 폐업 상태, 향후 휴업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Question:의료기관 담당자의 전화번호나 영업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어	병의원의 휴업이나 폐업 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Title: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필요 - Context:5. 소비자 주의사항 □ 치료비용, 과정 등 관련 정보는 도수치료 전 꼼꼼히 확인한다. ※ 치료를 받기 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본인의 근골격계질환 상태를 확인 후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부작용 등을 피할 수 있음. ㅇ 도수치료를 받기 전 상담 및 진료 단계에서 정확한 비용과 과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선납 결제 시 환급 규정 및 본인의 치료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ㅇ 선납 결제방식을 선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 환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함. ㅇ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의 치료일정을 감안하여 분할 결제 혹은 1회당 결제 방식을 고려함. □ 병의원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다. ㅇ 병의원의 휴업이나 폐업 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담당자 연락처 및 폐업 상태, 향후 휴업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의료기관 담당자의 전화번호나 영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병의원의 휴업이나 폐업 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Title:신용카드‘부가 서비스(상품)’불이행 피해 많아 - 부가 서비스(상품) 가입 전 조건, 서비스 내용 등 정확히 확인해야 - Context:□ 배상, 환급 등 합의율은 65.0%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65.0%(160건)였고,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5.0%(86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준수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할 것과 ▲신용카드 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상황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어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Title:신용카드‘부가 서비스(상품)’불이행 피해 많아 - 부가 서비스(상품) 가입 전 조건, 서비스 내용 등 정확히 확인해야 - Context:□ 배상, 환급 등 합의율은 65.0%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65.0%(160건)였고,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5.0%(86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준수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할 것과 ▲신용카드 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현황을 나눌 수 있어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Title:증권앱 소비자 만족도, ‘NH투자증권 나무’ 가장 높아 - ‘로그인이나 거래 도중 오류 발생’ 불만이 많아 - Context:□ 지인 추천으로 앱 선택하고, 이용기간 3년 미만, 투자금액 5백만원 미만이 많아 증권앱 이용 소비자 1,8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사용하는 증권앱을 선택하게 된 계기로는 ‘지인의 추천’이 35.6%(6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좌계설 프로모션 등 이벤트’가 24.2%,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 탐색’(22.6%)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으로는 ‘1년 ~ 3년 미만’ 37.7%(678명), ‘1년 미만’ 36.1%로 증권앱을 이용한지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현재 주식에 투자한 금액의 총 규모는 ‘5백만원 미만’이 25.7%(463명)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24.5%, ‘5백만원 ~ 1천만원 미만’ 18.3%의 순이었다. □ 이용 중 불만사항으로 ‘로그인이나 거래 도중 오류 발생’ 많아 증권앱을 이용하면서 오류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2.2%(939명)로 나타났다. 이 중 ‘네트워크 오류로 인한 로그인 불가’의 응답 비율이 64.6%(607명)로 가장 높았고, ‘매수·매도 시 오류 발생’ 32.2%, ‘알고 있던 것보다 높게 책정된 수수료’ 21.0% 순이었다(복수응답). 오류나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939명)의 대처행동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50.6%(475명)로 가장 많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현했다’ 30.7%,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15.0%, ‘관련 기관에 상담·조정을 요청했다’ 1.9%의 순이었다. □ 실시간 기업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투자전략 정보 만족도는 낮아 증권앱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실시간 기업 정보 및 뉴스’가 평균 3.6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투자자 맞춤형 정보 제공’은 3.53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전략’은 3.4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은 어떻게 하여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활동 등에 도움을 주려고 해	사업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
	Title:증권앱 소비자 만족도, ‘NH투자증권 나무’ 가장 높아 - ‘로그인이나 거래 도중 오류 발생’ 불만이 많아 - Context:□ 지인 추천으로 앱 선택하고, 이용기간 3년 미만, 투자금액 5백만원 미만이 많아 증권앱 이용 소비자 1,8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사용하는 증권앱을 선택하게 된 계기로는 ‘지인의 추천’이 35.6%(6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좌계설 프로모션 등 이벤트’가 24.2%,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 탐색’(22.6%)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으로는 ‘1년 ~ 3년 미만’ 37.7%(678명), ‘1년 미만’ 36.1%로 증권앱을 이용한지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현재 주식에 투자한 금액의 총 규모는 ‘5백만원 미만’이 25.7%(463명)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24.5%, ‘5백만원 ~ 1천만원 미만’ 18.3%의 순이었다. □ 이용 중 불만사항으로 ‘로그인이나 거래 도중 오류 발생’ 많아 증권앱을 이용하면서 오류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2.2%(939명)로 나타났다. 이 중 ‘네트워크 오류로 인한 로그인 불가’의 응답 비율이 64.6%(607명)로 가장 높았고, ‘매수·매도 시 오류 발생’ 32.2%, ‘알고 있던 것보다 높게 책정된 수수료’ 21.0% 순이었다(복수응답). 오류나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939명)의 대처행동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50.6%(475명)로 가장 많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현했다’ 30.7%,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15.0%, ‘관련 기관에 상담·조정을 요청했다’ 1.9%의 순이었다. □ 실시간 기업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투자전략 정보 만족도는 낮아 증권앱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실시간 기업 정보 및 뉴스’가 평균 3.6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투자자 맞춤형 정보 제공’은 3.53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전략’은 3.4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Question: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활동 등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어떻게 도움 주려 해	사업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
	Title: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대처능력 제고 기대 - Context: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 관련 정보가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통합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통합 게시하는 등 양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료공유 및 양 기관 홈페이지 통합 게시 한국소비자원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동제공하고, 기관별 피해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금융소비자가 피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피해다발 및 불법혐의 업체정보 공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및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혐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소비자원은 불법행위 혐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상담 및 피해구제 사건 처리 시 활용하고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 시 소비자피해 다발 업체를 우선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Question: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금감원은 어떻게 하고자 해	정기적인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
	Title: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대처능력 제고 기대 - Context: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 관련 정보가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통합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통합 게시하는 등 양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료공유 및 양 기관 홈페이지 통합 게시 한국소비자원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동제공하고, 기관별 피해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금융소비자가 피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피해다발 및 불법혐의 업체정보 공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및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혐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소비자원은 불법행위 혐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상담 및 피해구제 사건 처리 시 활용하고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 시 소비자피해 다발 업체를 우선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과 금감원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어떻게 하고자 한 거야	정기적인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
	Title: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1.4% 증가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 크게 늘어 - Context:□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12,103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3,028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 1,730건(14.3%), ‘싱가포르’ 1,396건(11.5%), ‘스페인’ 674건(5.6%), ‘베트남’ 638건(5.3%)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연락두절, 차지백 서비스 이용 불가 등 해결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해외 MOU 체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시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직접구매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어떤 방법으로 빠르게 알릴 수 있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실시간 모니터링
	Title: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1.4% 증가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 크게 늘어 - Context:□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12,103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3,028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 1,730건(14.3%), ‘싱가포르’ 1,396건(11.5%), ‘스페인’ 674건(5.6%), ‘베트남’ 638건(5.3%)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연락두절, 차지백 서비스 이용 불가 등 해결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해외 MOU 체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시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직접구매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은 어떤 방식을 통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빠르게 안내할 수 있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실시간 모니터링
	Title: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1.4% 증가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 크게 늘어 - Context:□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12,103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3,028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 1,730건(14.3%), ‘싱가포르’ 1,396건(11.5%), ‘스페인’ 674건(5.6%), ‘베트남’ 638건(5.3%)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연락두절, 차지백 서비스 이용 불가 등 해결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해외 MOU 체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시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직접구매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이 거래를 맺을 때 국제거래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
	Title: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1.4% 증가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 크게 늘어 - Context:□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12,103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3,028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 1,730건(14.3%), ‘싱가포르’ 1,396건(11.5%), ‘스페인’ 674건(5.6%), ‘베트남’ 638건(5.3%)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연락두절, 차지백 서비스 이용 불가 등 해결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해외 MOU 체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시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직접구매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이 거래를 맺을 때 어떻게 국제거래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았어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
	Title: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1.4% 증가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 크게 늘어 - Context:〈 붙임 〉 3. 소비자 유의사항 □ 해외구매는 취소·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다. ㅇ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한다. ㅇ 결제 전에 해당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털사이트, 이용 후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구입한다. ㅇ 해외 항공 및 숙박 예약사이트의 경우 거래조건에 따라 취소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동일한 상품이라도 취소 및 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저가 상품 구입 시 유의한다. -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약 사이트 내 보험 특약 및 보험사의 여행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한다. □ 계약 미이행, 가품 배송,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한다. ㅇ 해외구매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제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피해 내용을 알리고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 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안전한 해외 구매가이드’, ‘해외 구매·배송대행 이용 가이드’,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다. Question:소비자는 사기의심 쇼핑몰 목록을 어떻게 알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Title: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1.4% 증가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 크게 늘어 - Context:〈 붙임 〉 3. 소비자 유의사항 □ 해외구매는 취소·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다. ㅇ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한다. ㅇ 결제 전에 해당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털사이트, 이용 후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구입한다. ㅇ 해외 항공 및 숙박 예약사이트의 경우 거래조건에 따라 취소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동일한 상품이라도 취소 및 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저가 상품 구입 시 유의한다. -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약 사이트 내 보험 특약 및 보험사의 여행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한다. □ 계약 미이행, 가품 배송,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한다. ㅇ 해외구매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제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피해 내용을 알리고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 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안전한 해외 구매가이드’, ‘해외 구매·배송대행 이용 가이드’,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Title: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많아 개선 필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신질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Context: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상담·피해 현황과 주요 생명보험 약관 실태를 조사하였다.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180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과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이 각각 5.3%(13건), ‘고지의무 관련’ 1.6%(4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과거 일부 생명보험사 약관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계약의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기재하여 혼란이 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2년 후 자살’에 관해서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생명보험사 21개 보험약관(2015년 판매기준)을 분석한 결과, 주계약에는 ‘2년 후 자살’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서는 ‘2년 후 자살’에 대하여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다만, 1개의 보험약관에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 Question: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방안이 필요해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
	Title: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많아 개선 필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신질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Context: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상담·피해 현황과 주요 생명보험 약관 실태를 조사하였다.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180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과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이 각각 5.3%(13건), ‘고지의무 관련’ 1.6%(4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과거 일부 생명보험사 약관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계약의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기재하여 혼란이 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2년 후 자살’에 관해서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생명보험사 21개 보험약관(2015년 판매기준)을 분석한 결과, 주계약에는 ‘2년 후 자살’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서는 ‘2년 후 자살’에 대하여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다만, 1개의 보험약관에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 Question: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
	Title: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6.7% 증가 -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Context:□ (상담 접수 다발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국외여행, 의류, 투자자문 관련 품목이 매년 소비자상담 다발 상위 품목을 차지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년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국외여행 품목 상담이 크게 증가함. □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분석) 최근 3년 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거래당사자 또는 둘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영업장소를 대여, 재화․용역의 거래를 중재하거나 정보교환 또는 정보게시 등을 하는 사업자(9개사 :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관련 소비자상담은 ’18년 39,510건, ’19년 26,687건, ’20년 41,954건 접수됨. ◦ ’20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상담은 ’19년 대비 5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불만유형별로는 계약 취소 및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 24.8%, 표시․광고 및 약관 5.0% 순으로 접수됨. Question: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거래당사자들에게 인터넷 영업장소를 어떻게 대여해 줬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Title: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6.7% 증가 -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Context:□ (상담 접수 다발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국외여행, 의류, 투자자문 관련 품목이 매년 소비자상담 다발 상위 품목을 차지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년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국외여행 품목 상담이 크게 증가함. □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분석) 최근 3년 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거래당사자 또는 둘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영업장소를 대여, 재화․용역의 거래를 중재하거나 정보교환 또는 정보게시 등을 하는 사업자(9개사 :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관련 소비자상담은 ’18년 39,510건, ’19년 26,687건, ’20년 41,954건 접수됨. ◦ ’20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상담은 ’19년 대비 5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불만유형별로는 계약 취소 및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 24.8%, 표시․광고 및 약관 5.0% 순으로 접수됨. Question: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거래당사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영업장소를 대여했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Title: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Context:○ ‘연간 소비자분쟁의뢰 경험률’의 개념 및 측정 □ 연간 소비자분쟁의뢰 경험률 : 최근 1년간 소비생활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경험 시 1회 이상 소비자분쟁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비율 ○ 소비자분쟁의뢰 : 제품 결함 혹은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경험 시,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정부부처의 민원센터,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소비자관련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의뢰 ○ ‘소비자분쟁의뢰 경험률’ 결과 (연도별) 연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소비자(350명) 중 정부부처의 민원센터나 소비자관련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소비자분쟁해결을 의뢰한 소비자는 21.0%(74명)으로 나타남. 본인이 경험한 피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소비자가 2013년의 28.0%에 비해 7.0%p 감소하여 피해소비자 5명 중 한명 정도만 분쟁해결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됨. 소비자분쟁의뢰 유형으로, ‘소비자관련기관 및 지자체 민원센터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는 14.8%로, 2013년의 19.0%에 비해 4.2%p 감소하였고 ‘정부부처의 민원센터에 상담하였다’는 6.3%로, 2013년의 9.2%에 비해 2.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Question: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	직접 정부부처의 민원센터,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소비자관련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의뢰
	Title: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Context:○ ‘연간 소비자분쟁의뢰 경험률’의 개념 및 측정 □ 연간 소비자분쟁의뢰 경험률 : 최근 1년간 소비생활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경험 시 1회 이상 소비자분쟁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비율 ○ 소비자분쟁의뢰 : 제품 결함 혹은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경험 시,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정부부처의 민원센터,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소비자관련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의뢰 ○ ‘소비자분쟁의뢰 경험률’ 결과 (연도별) 연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소비자(350명) 중 정부부처의 민원센터나 소비자관련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소비자분쟁해결을 의뢰한 소비자는 21.0%(74명)으로 나타남. 본인이 경험한 피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소비자가 2013년의 28.0%에 비해 7.0%p 감소하여 피해소비자 5명 중 한명 정도만 분쟁해결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됨. 소비자분쟁의뢰 유형으로, ‘소비자관련기관 및 지자체 민원센터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는 14.8%로, 2013년의 19.0%에 비해 4.2%p 감소하였고 ‘정부부처의 민원센터에 상담하였다’는 6.3%로, 2013년의 9.2%에 비해 2.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Question:제품에 대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어떻게 갈등을 처리하려고 해	직접 정부부처의 민원센터,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소비자관련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의뢰
	Title: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 비수도권의 인지율․경험률 수도권보다 낮아 - Context: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가 낮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주민의 인지도나 경험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과거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해 현황조사를 수행한 바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주민 대상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5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 조사기간 : 2015.11.13.~23. ▣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낮고 만족도도 저조 조사 결과, 한국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 내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주민은 1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행정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에 대해 아는 주민은 13.1%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시설이나 서비스의 이용 경험률도 매우 낮았다. 지역 내 소비생활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주민은 2.9%, 소비자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주민은 7.1%에 머물렀다.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지자체 소비자행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소비자행정 시설‧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인프라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였다. 대표적으로, 소비생활센터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61.79점, 소비자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60.30점이었다. Question:활발한 지역소비자행정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어떻게 했었어	현황조사를 수행
	Title: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 비수도권의 인지율․경험률 수도권보다 낮아 - Context: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가 낮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주민의 인지도나 경험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과거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해 현황조사를 수행한 바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주민 대상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5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 조사기간 : 2015.11.13.~23. ▣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낮고 만족도도 저조 조사 결과, 한국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 내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주민은 1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행정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에 대해 아는 주민은 13.1%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시설이나 서비스의 이용 경험률도 매우 낮았다. 지역 내 소비생활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주민은 2.9%, 소비자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주민은 7.1%에 머물렀다.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지자체 소비자행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소비자행정 시설‧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인프라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였다. 대표적으로, 소비생활센터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61.79점, 소비자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60.30점이었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은 활발한 지역소비자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어	현황조사를 수행
	Title: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CCM 인증 수수료 대폭 경감 - 정부 규제개혁 방안 반영,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 - Context: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 및 제품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제품 품질이 우수한데도 막연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M 인증이 널리 보급·확산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늘고 소비자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쟁해결,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중심의 선순환 시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CCM 인증 중소기업의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시스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멘토링, 우수상품 전시회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기업․소비자 상생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CCM 신규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절차를 밟으면 된다. 금년도 의무교육은 3회 실시되며, 3월 3~4일, 5월 10~11일, 7월 5~6일로 예정되어 있다. 인증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참조하면 된다(기업협력팀, ☏ 02-3460-3100) Question:기업 소비자 상생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어떻게 할 예정이야	대·중소기업 멘토링, 우수상품 전시회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하여
	Title: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CCM 인증 수수료 대폭 경감 - 정부 규제개혁 방안 반영,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 - Context: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 및 제품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제품 품질이 우수한데도 막연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M 인증이 널리 보급·확산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늘고 소비자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쟁해결,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중심의 선순환 시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CCM 인증 중소기업의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시스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멘토링, 우수상품 전시회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기업․소비자 상생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CCM 신규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절차를 밟으면 된다. 금년도 의무교육은 3회 실시되며, 3월 3~4일, 5월 10~11일, 7월 5~6일로 예정되어 있다. 인증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참조하면 된다(기업협력팀, ☏ 02-3460-3100) Question: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떤 방식으로 기업 소비자 상생문화를 공급하려 해	대·중소기업 멘토링, 우수상품 전시회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하여
	Title: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Context:□ 고수익 광고로 현혹해 전화상담 유도,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에 달해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05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가입 권유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전화상담을 통해
	Title: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Context:□ 고수익 광고로 현혹해 전화상담 유도,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에 달해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05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Question:대표적으로 어떻게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가입 권유가 추진돼	전화상담을 통해
	Title: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Context:□ 고수익 광고로 현혹해 전화상담 유도,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에 달해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05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소비자를 어떻게 현혹시키게 돼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Title: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Context:□ 고수익 광고로 현혹해 전화상담 유도,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에 달해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05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Question: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Title: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해야 -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 Context:□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소비자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는데,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추진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단체(렌터카조합)에게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과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일부 카셰어링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사고 시 미신고 패널티 정책을 폐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예약 및 반납 과정에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지원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Question: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 카셰어링 사업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해	예약 및 반납 과정에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를 강화
	Title: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해야 -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 Context:□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소비자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는데,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추진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단체(렌터카조합)에게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과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일부 카셰어링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사고 시 미신고 패널티 정책을 폐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예약 및 반납 과정에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지원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Question:카셰어링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해	예약 및 반납 과정에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를 강화
	Title: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해야 -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 Context:□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소비자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는데,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추진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단체(렌터카조합)에게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과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일부 카셰어링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사고 시 미신고 패널티 정책을 폐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예약 및 반납 과정에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지원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Question:소비자가 렌터카에 대한 손해를 입는 것을 한국소비자원이 어떤 방법으로 감소시키려고 해	제주지원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
	Title: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해야 -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 Context:□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소비자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는데,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추진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단체(렌터카조합)에게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과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일부 카셰어링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사고 시 미신고 패널티 정책을 폐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예약 및 반납 과정에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지원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은 어떻게 소비자가 렌터카에 대해 손해를 보는 것을 줄이려고 해	제주지원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
	Title:＂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 한국바우처소프트(스마트상품권업체) 영업 중단으로 피해 속출 - Context: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2건의 피해액은 1,330,000원~5,483,000원으로 다양하고 금액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동 업체의 내부 경영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최근(5.22.)까지도 유사하게 블랙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이용을 위해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 것 ▲현금을 우선 입금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 페이백을 받는 스마트상품권 이용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Question:페이백을 받는 스마트상품권을 사용할 때 관련 업체의 평판을 어떻게 확인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Title:＂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 한국바우처소프트(스마트상품권업체) 영업 중단으로 피해 속출 - Context: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2건의 피해액은 1,330,000원~5,483,000원으로 다양하고 금액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동 업체의 내부 경영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최근(5.22.)까지도 유사하게 블랙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이용을 위해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 것 ▲현금을 우선 입금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 페이백을 받는 스마트상품권 이용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Question:스마트상품권 중 페이백이 가능한 것을 쓸 때 어떤 방법을 통해 관련 업체의 평판을 확인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Title: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Context:〈 붙임 〉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 1.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불만 현황 □ (소비자불만 건수) 최근 3년간(2019~202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2,790건 □ (소비자불만 유형)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함’이 32.4%(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거부 관련’이 13.5%(376건)의 순 ※ 소비자 불만에는 여러 불만 사항이 중첩되어 있으나, 불만 내용 중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유형 분류 2.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거래불가품목 관련 운영현황 및 유통실태 (조사기간) 2022. 4. 6. ~ 2022. 4. 29. (25일간) (모니터링 품목)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는 개인의 판매가 금지된 품목 총 9종 (모니터링 방법) 품목별 키워드 검색 후 금지 품목 유통 게시물 확인 □ (정보제공)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은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였고, 게시글 작성 메뉴에서는 플랫폼 2곳(번개장터, 중고나라앱)만 불가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함. ○ 공지사항에서만 불가품목을 안내하고 게시글 작성 시 안내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불가품목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 (거래차단)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은 거래불가품목 게시글이 등록되었을 때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고, 검색차단 및 키워드알림 차단 기능을 운영중임. □ (유통실태) 9개 품목에 대한 유통 게시물 수는 총 5,434건으로 확인 □ (품목별) 건강기능식품(5,029건), 화장품(134건), 의약품(76건) 등의 순 ○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개인 판매가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3종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음. ※ 2021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한 원료는 약 400종, 유통되는 품목은 약 28,000개이며(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 중 소비자 접근성이 좋고 및 다소비 되는 품목으로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3종을 선정함. ○ (화장품) 홍보·판촉용으로 제조·수입된 화장품 및 소분된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총 134건의 유통 게시물이 확인되었음. ○ (의약품)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총 76건의 유통 게시물이 확인되었음. Question:거래불가품목 글이 올라오면 플랫폼은 글을 어떻게 지우고 있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Title: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Context:〈 붙임 〉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 1.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불만 현황 □ (소비자불만 건수) 최근 3년간(2019~202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2,790건 □ (소비자불만 유형)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함’이 32.4%(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거부 관련’이 13.5%(376건)의 순 ※ 소비자 불만에는 여러 불만 사항이 중첩되어 있으나, 불만 내용 중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유형 분류 2.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거래불가품목 관련 운영현황 및 유통실태 (조사기간) 2022. 4. 6. ~ 2022. 4. 29. (25일간) (모니터링 품목)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는 개인의 판매가 금지된 품목 총 9종 (모니터링 방법) 품목별 키워드 검색 후 금지 품목 유통 게시물 확인 □ (정보제공)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은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였고, 게시글 작성 메뉴에서는 플랫폼 2곳(번개장터, 중고나라앱)만 불가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함. ○ 공지사항에서만 불가품목을 안내하고 게시글 작성 시 안내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불가품목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 (거래차단)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은 거래불가품목 게시글이 등록되었을 때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고, 검색차단 및 키워드알림 차단 기능을 운영중임. □ (유통실태) 9개 품목에 대한 유통 게시물 수는 총 5,434건으로 확인 □ (품목별) 건강기능식품(5,029건), 화장품(134건), 의약품(76건) 등의 순 ○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개인 판매가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3종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음. ※ 2021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한 원료는 약 400종, 유통되는 품목은 약 28,000개이며(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 중 소비자 접근성이 좋고 및 다소비 되는 품목으로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3종을 선정함. ○ (화장품) 홍보·판촉용으로 제조·수입된 화장품 및 소분된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총 134건의 유통 게시물이 확인되었음. ○ (의약품)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총 76건의 유통 게시물이 확인되었음. Question:플랫폼은 거래불가품목 글이 게시되면 어떤 방법으로 글을 삭제하고 있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Title: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Context:4.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최근 3달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9%p ] (조사기간) 2022. 4. 6. ~ 4. 20. □ (이용 빈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빈도는 ‘월 1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28.9%(332명)로 가장 많았고, ‘3개월에 2~3회’가 22.3%(257명)의 순 □ (주거래 품목)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생활용품’이 21.1%(243명)로 가장 많았고, ‘가전제품’ 16.2%(186명), ‘의류’ 13.7%(158명)의 순 □ (중고거래 이유)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3.35점의 순 □ (피해 경험) 거래 시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3.8%(274명) ○ (거래·상품·대금 관련) ‘거래 당사자 간 연락의 어려움’이 53.6%(147명), ‘구매 후 배송지연’ 29.6%(81명), ‘구매 후 미배송, 일방적 거래취소’ 28.8%(79명)의 순(중복응답) ○ (플랫폼 관련)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소통 어려움’이 15.3%(42명), ‘중고거래 플랫폼의 불량이용자 관리 소홀’ 14.2%(39건)의 순(중복응답) □ (대응방법)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274명) 중 ‘해당 거래자에게 문의·항의 및 보상을 요청’한 응답자가 46.7%(128명),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 21.2%(58명)의 순(중복응답) □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선점) ‘안전결제 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가 30.0%(345명),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판매자 차단’ 13.7%(158명)의 순 □ (거래불가품목 인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불가품목이 있음을 ‘인지’한다는 응답자가 54.1%(622명), ‘미인지’하는 응답자가 45.9%(528명) Question:중고거래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얻고 싶어해	중고물품 판매
	Title: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Context:4.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최근 3달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9%p ] (조사기간) 2022. 4. 6. ~ 4. 20. □ (이용 빈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빈도는 ‘월 1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28.9%(332명)로 가장 많았고, ‘3개월에 2~3회’가 22.3%(257명)의 순 □ (주거래 품목)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생활용품’이 21.1%(243명)로 가장 많았고, ‘가전제품’ 16.2%(186명), ‘의류’ 13.7%(158명)의 순 □ (중고거래 이유)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3.35점의 순 □ (피해 경험) 거래 시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3.8%(274명) ○ (거래·상품·대금 관련) ‘거래 당사자 간 연락의 어려움’이 53.6%(147명), ‘구매 후 배송지연’ 29.6%(81명), ‘구매 후 미배송, 일방적 거래취소’ 28.8%(79명)의 순(중복응답) ○ (플랫폼 관련)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소통 어려움’이 15.3%(42명), ‘중고거래 플랫폼의 불량이용자 관리 소홀’ 14.2%(39건)의 순(중복응답) □ (대응방법)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274명) 중 ‘해당 거래자에게 문의·항의 및 보상을 요청’한 응답자가 46.7%(128명),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 21.2%(58명)의 순(중복응답) □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선점) ‘안전결제 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가 30.0%(345명),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판매자 차단’ 13.7%(158명)의 순 □ (거래불가품목 인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불가품목이 있음을 ‘인지’한다는 응답자가 54.1%(622명), ‘미인지’하는 응답자가 45.9%(528명) Question:경제적 이익을 보고 싶은 중고거래자들은 어떻게 해	중고물품 판매
	Title: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 치료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하고 신중히 선택 - Context:3. 소비자 주의사항 □ 치료 전에 충분한 설명 요구한다. ㅇ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전 구체적인 치료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비용 등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 병원은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한다. ㅇ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 의사의 수술 경험, 치료방법에 따른 장단점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결정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전문병원 확인 가능 □ 비급여 시술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o 비급여 시술을 선택할 때는 ‘최신’이나 ‘첨단’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검증된 시술 여부, 질병상태에 따른 적합한 치료방법 및 효과, 비용 등을 상세히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 척추질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한다. ㅇ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나 다리를 꼬는 습관을 피하고,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자제한다. 또한 척추 주변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ㅇ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사고원인 및 치료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요구한다.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경위를 작성(6하 원칙)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Question:의료사고 발생 시 갈등해결이 어려우면 전문기관한테 어떻게 도움을 요구할 수 있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를 통해
	Title: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 치료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하고 신중히 선택 - Context:3. 소비자 주의사항 □ 치료 전에 충분한 설명 요구한다. ㅇ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전 구체적인 치료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비용 등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 병원은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한다. ㅇ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 의사의 수술 경험, 치료방법에 따른 장단점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결정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전문병원 확인 가능 □ 비급여 시술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o 비급여 시술을 선택할 때는 ‘최신’이나 ‘첨단’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검증된 시술 여부, 질병상태에 따른 적합한 치료방법 및 효과, 비용 등을 상세히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 척추질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한다. ㅇ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나 다리를 꼬는 습관을 피하고,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자제한다. 또한 척추 주변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ㅇ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사고원인 및 치료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요구한다.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경위를 작성(6하 원칙)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Question:갈등해결이 어려운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 전문기관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를 통해
	Title: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토록 한 공정위 시정약관 적용 - Context: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하였다. 그간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항공사간 취소수수료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6월 29일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난 9월 28일 공정위는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 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항공사의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발일 30일 전 22%, 31일 ~ 60일 전 13%, 61일 ~ 90일 전 6%로 시정되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 약관을 소급 적용하여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할인항공권 3매에 대하여 성인은 23,000원, 소아는 25,000원씩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함은 물론 조정결정 성립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Question: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갖춰야 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했어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Title: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토록 한 공정위 시정약관 적용 - Context: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하였다. 그간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항공사간 취소수수료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6월 29일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난 9월 28일 공정위는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 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항공사의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발일 30일 전 22%, 31일 ~ 60일 전 13%, 61일 ~ 90일 전 6%로 시정되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 약관을 소급 적용하여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할인항공권 3매에 대하여 성인은 23,000원, 소아는 25,000원씩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함은 물론 조정결정 성립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Question: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방식을 통해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지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해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Title: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토록 한 공정위 시정약관 적용 - Context: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하였다. 그간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항공사간 취소수수료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6월 29일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난 9월 28일 공정위는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 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항공사의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발일 30일 전 22%, 31일 ~ 60일 전 13%, 61일 ~ 90일 전 6%로 시정되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 약관을 소급 적용하여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할인항공권 3매에 대하여 성인은 23,000원, 소아는 25,000원씩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함은 물론 조정결정 성립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Question: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사항을 적용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할인항공권 3장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정했어	성인은 23,000원, 소아는 25,000원씩 환급
	Title: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토록 한 공정위 시정약관 적용 - Context: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하였다. 그간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항공사간 취소수수료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6월 29일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난 9월 28일 공정위는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 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항공사의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발일 30일 전 22%, 31일 ~ 60일 전 13%, 61일 ~ 90일 전 6%로 시정되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 약관을 소급 적용하여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할인항공권 3매에 대하여 성인은 23,000원, 소아는 25,000원씩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함은 물론 조정결정 성립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Question:할인항공권 3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사항을 적용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정했어	성인은 23,000원, 소아는 25,000원씩 환급
	Title: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 해외여행 결합보험 67.9%가 질병사망 보장 않고,66.0%는 질병의료실비 한도 100만원 이하 - Context:□ 중복 가입 시 소액이라도 보험사별로 나누어 청구해야 소비자는 여러 개의 결합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액 보험금이라도 보험회사들이 비례보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3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해야 하므로 오히려 소비자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합보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 부족 지난해 11월 결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2명(48.6%)은 ‘보장범위’를 알지 못했고 367명(42.2%)은 ‘보장금액’을, 354명(40.7%)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조차 알지 못했다(n=869, 중복응답). 따라서 여행사 등 결합보험 제공 사업자는 상품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충분한 보장범위 및 한도를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결합보험 제공 시 의료실비 한도 등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충분한 보장이 가능한 결합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결합보험에 대한 소비자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충분한 보장범위 및 한도를 갖춘 상품을 제공
	Title: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 해외여행 결합보험 67.9%가 질병사망 보장 않고,66.0%는 질병의료실비 한도 100만원 이하 - Context:□ 중복 가입 시 소액이라도 보험사별로 나누어 청구해야 소비자는 여러 개의 결합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액 보험금이라도 보험회사들이 비례보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3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해야 하므로 오히려 소비자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합보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 부족 지난해 11월 결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2명(48.6%)은 ‘보장범위’를 알지 못했고 367명(42.2%)은 ‘보장금액’을, 354명(40.7%)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조차 알지 못했다(n=869, 중복응답). 따라서 여행사 등 결합보험 제공 사업자는 상품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충분한 보장범위 및 한도를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결합보험 제공 시 의료실비 한도 등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충분한 보장이 가능한 결합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결합보험에 관한 소비자선택권이 더 강해지게 할 수 있어	충분한 보장범위 및 한도를 갖춘 상품을 제공
	Title: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ㅇ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상해 보고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 □ (조사대상)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내용) 2021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ㅇ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지급수단 인식,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 이용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 - 지급수단 유형을 ① 현금, ② 신용카드, ③ 체크･직불카드, ④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⑤ 모바일카드로 구분하여 문항별로 선별 제시 - 현금사용 전망, 코로나 19로 인한 현금 보유 및 사용 규모 변화 및 해외 송금 이용 현황도 함께 조사 ㅇ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모바일결제, 모바일송금, 암호자산 등으로 구성 - 중요도가 낮은 일부 질문을 삭제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방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항은 추가 - 한편 과거 조사 문항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이용경험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나,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조사 기준을 통일하고 조사대상자의 응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1개월내 이용경험으로 기준 변경 Question: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어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Title: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ㅇ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상해 보고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 □ (조사대상)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내용) 2021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ㅇ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지급수단 인식,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 이용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 - 지급수단 유형을 ① 현금, ② 신용카드, ③ 체크･직불카드, ④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⑤ 모바일카드로 구분하여 문항별로 선별 제시 - 현금사용 전망, 코로나 19로 인한 현금 보유 및 사용 규모 변화 및 해외 송금 이용 현황도 함께 조사 ㅇ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모바일결제, 모바일송금, 암호자산 등으로 구성 - 중요도가 낮은 일부 질문을 삭제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방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항은 추가 - 한편 과거 조사 문항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이용경험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나,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조사 기준을 통일하고 조사대상자의 응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1개월내 이용경험으로 기준 변경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대상자를 뽑았어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Title: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ㅇ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상해 보고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 □ (조사대상)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내용) 2021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ㅇ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지급수단 인식,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 이용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 - 지급수단 유형을 ① 현금, ② 신용카드, ③ 체크･직불카드, ④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⑤ 모바일카드로 구분하여 문항별로 선별 제시 - 현금사용 전망, 코로나 19로 인한 현금 보유 및 사용 규모 변화 및 해외 송금 이용 현황도 함께 조사 ㅇ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모바일결제, 모바일송금, 암호자산 등으로 구성 - 중요도가 낮은 일부 질문을 삭제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방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항은 추가 - 한편 과거 조사 문항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이용경험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나,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조사 기준을 통일하고 조사대상자의 응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1개월내 이용경험으로 기준 변경 Question:어떻게 하여 빠르게 퍼지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현황을 확인하려 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Context: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ㅇ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상해 보고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 □ (조사대상)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내용) 2021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ㅇ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지급수단 인식, 지급수단별 보유 여부, 이용 건수 및 금액 등으로 구성 - 지급수단 유형을 ① 현금, ② 신용카드, ③ 체크･직불카드, ④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⑤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⑤ 모바일카드로 구분하여 문항별로 선별 제시 - 현금사용 전망, 코로나 19로 인한 현금 보유 및 사용 규모 변화 및 해외 송금 이용 현황도 함께 조사 ㅇ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문항은 모바일결제, 모바일송금, 암호자산 등으로 구성 - 중요도가 낮은 일부 질문을 삭제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방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항은 추가 - 한편 과거 조사 문항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이용경험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나,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조사 기준을 통일하고 조사대상자의 응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1개월내 이용경험으로 기준 변경 Question:빠르게 퍼지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현황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려고 해	설문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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