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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위-금감원-ADB 공동으로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 몽골 금융당국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관련 경험‧지식 공유 - Context:1. 개 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공동으로 6.15(수)부터 6.17(금) 기간 중 몽골 금융당국 대상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몽골 금융당국은 ’18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ADB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으며, 동 컨설팅 일환으로 ADB 후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 Question:2018년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컨설팅을 받기 위해 몽골 금융당국은 어떻게 한국에 방문하게 됐어	ADB 후원을 받아
	Title:금융위-금감원-ADB 공동으로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 몽골 금융당국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관련 경험‧지식 공유 - Context:1. 개 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공동으로 6.15(수)부터 6.17(금) 기간 중 몽골 금융당국 대상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몽골 금융당국은 ’18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ADB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으며, 동 컨설팅 일환으로 ADB 후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 Question:어떤 과정을 통해 몽골 금융당국이 2018년도에 맺은 양해각서에 따른 컨설팅을 받으려고 한국을 찾았어	ADB 후원을 받아
	Title:｢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Context:□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역량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금융권 취업정보도 제공합니다. ㅇ (취업역량 진단) ＂올해부터＂ 신설된 플랫폼 내‘자가진단 솔루션’을 통해 구직자들이 개인의 취업역량 등을 점검·진단할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박람회 현장에서 전문가 취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필요) ㅇ (취업정보 제공) 금융권 취업백서 등 全 금융권의 취업·채용 컨텐츠가 제공되며, 참여기관별 홍보 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권 취업백서에서 모든 참여기관(57개)의 직무 기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MZ세대의 컨텐츠 수요를 반영한 ‘현직자 직무 토크콘서트’를 진행(6.15일)하며,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을 게시(7월 중)할 예정입니다. Question: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능력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중이야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을 통해
	Title:｢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Context:□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역량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금융권 취업정보도 제공합니다. ㅇ (취업역량 진단) ＂올해부터＂ 신설된 플랫폼 내‘자가진단 솔루션’을 통해 구직자들이 개인의 취업역량 등을 점검·진단할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박람회 현장에서 전문가 취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필요) ㅇ (취업정보 제공) 금융권 취업백서 등 全 금융권의 취업·채용 컨텐츠가 제공되며, 참여기관별 홍보 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권 취업백서에서 모든 참여기관(57개)의 직무 기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MZ세대의 컨텐츠 수요를 반영한 ‘현직자 직무 토크콘서트’를 진행(6.15일)하며,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을 게시(7월 중)할 예정입니다. Question:취업능력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 중이야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을 통해
	Title:’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 - ’22년에도 남아있는 약 12.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 Context:〈「내보험찾아줌」 개요〉 ◇ 조회시스템에서 ①보험가입 내역 조회, ②미청구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상속인의 보험계약 확인 등 3가지 기능 활용 가능 ㅇ (기능➊)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ㅇ (기능➋)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ㅇ(기능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방문 신청 선행 필요) □ 또한,‘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①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①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 하였으나, 상속인이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과 ②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도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Question:상속인이 몰라서 사망자의 보험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어떻게 알릴 수 있어	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Title:’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 - ’22년에도 남아있는 약 12.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 Context:〈「내보험찾아줌」 개요〉 ◇ 조회시스템에서 ①보험가입 내역 조회, ②미청구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상속인의 보험계약 확인 등 3가지 기능 활용 가능 ㅇ (기능➊)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ㅇ (기능➋)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ㅇ(기능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방문 신청 선행 필요) □ 또한,‘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①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①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 하였으나, 상속인이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과 ②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도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Question:사망자의 보험금에 대해 상속인이 인지하지 못해 못 받는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이를 알릴 수 있어	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Title: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업무협약식(MOU) 체결 -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 Context:3.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 (업무위탁 확대)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체국, 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하여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① (우체국) 오늘 업무협약식 체결을 통해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우체국 업무위탁(입출금, 잔액조회 등)에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합니다. - 4대 은행 고객은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업무와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연내 목표)할 수 있게 됩니다. 〈 제휴업무 범위 〉 ▪ (입금) 통장입금, 무통장입금 / ▪ (지급) 통장지급 ▪ (조회) 계좌잔액, 무통장 거래내역,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 및 사고신고 내역 등 ▪ (자동화기기) 카드 입금, 출금, 이체 및 계좌잔액 조회 - (지역·수수료 협의) 우정사업본부와 은행권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이견이 있어왔던 서비스 제공지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합의하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리더기 보급) 이와 함께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교체할 계획이며, - (전산시스템 구축) 위탁업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22년 중 구축하고, ’23년 상반기까지 동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단순한 금융업무의 제공자인 오프라인 채널을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성하려고 해	우체국, 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
	Title: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업무협약식(MOU) 체결 -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 Context:3.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 (업무위탁 확대)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체국, 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하여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① (우체국) 오늘 업무협약식 체결을 통해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우체국 업무위탁(입출금, 잔액조회 등)에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합니다. - 4대 은행 고객은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업무와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연내 목표)할 수 있게 됩니다. 〈 제휴업무 범위 〉 ▪ (입금) 통장입금, 무통장입금 / ▪ (지급) 통장지급 ▪ (조회) 계좌잔액, 무통장 거래내역,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 및 사고신고 내역 등 ▪ (자동화기기) 카드 입금, 출금, 이체 및 계좌잔액 조회 - (지역·수수료 협의) 우정사업본부와 은행권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이견이 있어왔던 서비스 제공지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합의하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리더기 보급) 이와 함께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교체할 계획이며, - (전산시스템 구축) 위탁업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22년 중 구축하고, ’23년 상반기까지 동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단순한 금융업무의 제공자인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조성하려고 하는 거야	우체국, 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
	Title: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업무협약식(MOU) 체결 -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 Context:② (편의점 등 유통업체) 편의점, 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위탁규정상 허용 및 관련 약관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이 아닌 자(비은행금융회사, 유통업체 등)가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은행법 개정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업무 범위, 인가 요건,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해서는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동지점 활성화) 최근 은행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지점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장소 및 전산운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금융접근성 제고) 지점·자동화기기(ATM) 위치 및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대동여지도＂ 모바일 앱 서비스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활발한 공동지점이 조성되도록 장소와 전산운영 지원에 대한 의논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해	은행과 유관기관 간 협의
	Title: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업무협약식(MOU) 체결 -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 Context:② (편의점 등 유통업체) 편의점, 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위탁규정상 허용 및 관련 약관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이 아닌 자(비은행금융회사, 유통업체 등)가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은행법 개정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업무 범위, 인가 요건,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해서는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동지점 활성화) 최근 은행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지점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장소 및 전산운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금융접근성 제고) 지점·자동화기기(ATM) 위치 및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대동여지도＂ 모바일 앱 서비스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장소와 전산운영 지원에 대해 어떻게 논의해서 활발한 공동지점이 조성되도록 하려고 해	은행과 유관기관 간 협의
	Title:「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관련 첫 의견수렴 - Context: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별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공론화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➊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➋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Ⅲ. 향후 계획 □ 상기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의견교환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분야의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며, ㅇ 3/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대처를 강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
	Title:「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관련 첫 의견수렴 - Context: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별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공론화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➊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➋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Ⅲ. 향후 계획 □ 상기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의견교환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분야의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며, ㅇ 3/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떻게 하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려 했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
	Title:「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관련 첫 의견수렴 - Context: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별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공론화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➊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➋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Ⅲ. 향후 계획 □ 상기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의견교환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분야의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며, ㅇ 3/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Question: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팔 때 내부자거래와 연관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사전에 공시
	Title:「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관련 첫 의견수렴 - Context: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별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공론화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➊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➋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Ⅲ. 향후 계획 □ 상기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의견교환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분야의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며, ㅇ 3/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주식을 회사 내부자가 매각할 때 어떻게 해서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했니	사전에 공시
	Titl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Context:2. 주요 논의결과 1] FATF의 향후 중점 업무 방향 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 신임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은 ‘22.7월부터 2년간 FATF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FATF는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데이터 분석 및 민관협력 강화, FATF 국제기준 적시 이행,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러시아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ㅇ FATF는 공개성명을 발표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에서의 러시아 역할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FATF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에 대한 위협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ㅇ FATF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매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Question: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어떤 방법으로 유감을 표했어	공개성명을 발표
	Titl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Context:2. 주요 논의결과 1] FATF의 향후 중점 업무 방향 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 신임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은 ‘22.7월부터 2년간 FATF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FATF는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데이터 분석 및 민관협력 강화, FATF 국제기준 적시 이행,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러시아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ㅇ FATF는 공개성명을 발표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에서의 러시아 역할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FATF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에 대한 위협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ㅇ FATF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매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Question: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유감을 표한 거야	공개성명을 발표
	Titl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Context: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는 각국의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21.10월)』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 -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래블룰 의무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FATF는 ’22.6.29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Question:각 나라들의 가상자산 지침서 이행상황을 알기 위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어떻게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Context: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는 각국의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21.10월)』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 -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래블룰 의무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FATF는 ’22.6.29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Question: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개별 국가들의 가상자산 지침서 이행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	설문조사를 실시
	Title: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Context:2. 주요 내용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산법」 제9조의2, 영 제5조의4) ㅇ 금융위는 매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및 금감원의 평가 (「금산법」 제9조의3~4, 영 제5조의5) ㅇ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 ㅇ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 3] 예보의 부실정리계획 수립 (「금산법」 제9조의5) ㅇ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 4] 금융위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심의 및 승인 (「금산법」 제9조의6~7, 영 제5조의6) ㅇ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위가 각각의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ㅇ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승인) 금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 ※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5]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금산법」 제9조의8~9) ㅇ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의 해소를 요구 ㅇ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라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Question: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금융위는 예보한테 어떻게 해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Title: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Context:2. 주요 내용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산법」 제9조의2, 영 제5조의4) ㅇ 금융위는 매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및 금감원의 평가 (「금산법」 제9조의3~4, 영 제5조의5) ㅇ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 ㅇ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 3] 예보의 부실정리계획 수립 (「금산법」 제9조의5) ㅇ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 4] 금융위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심의 및 승인 (「금산법」 제9조의6~7, 영 제5조의6) ㅇ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위가 각각의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ㅇ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승인) 금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 ※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5]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금산법」 제9조의8~9) ㅇ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의 해소를 요구 ㅇ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라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Question: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에 불만이 있으면 예금보험공사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Title: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Context:참고3. 부실정리계획(예보 수립) 수립기준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국제기준(FSB의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 ｢Key Attributes 은행 부문 평가방법서｣ 등)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1] 전략적 사업분석 ㅇ 금융회사의 조직, 재무 건전성, 금융회사 내·외부의 상호의존도 및 핵심기능, 핵심공유서비스 및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부실 발생 시 유지해야할 기능, 서비스 및 사업을 파악 2] 정리전략 ㅇ (부실상황 시나리오) 금융기관이 제출한 시나리오가 심화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정리전략 수립 및 정리비용 추정 등에 활용 ㅇ (정리전략 수립) 부실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리전략과 세부 이행계획 및 정리전략별 정리비용 검증 등을 작성 ㅇ (구조조정계획 수립) 금융기관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 3] 재정 및 운영의 연속성 ㅇ (정리재원 조달방안) 정리전략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내·외부 자금조달 방안 및 정리에 투입된 예보기금의 회수를 위한 방안 포함 ㅇ (운영상 연속성 유지) 정리과정에서도 핵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및 금융시장인프라(FMI) 등의 유지 방안 등을 검토 4]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ㅇ 금융회사 및 정리당국의 의사결정조직 및 역할을 정비하고, 정리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예수금‧예금자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 시 지급할 예금보험금 규모를 추정하고 예금자, 언론 대응방안을 검토 5] 정리가능성 평가 ㅇ ①정리전략의 이행가능성, ②정리전략의 이행이 금융시스템·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리가능성 제고 방안을 도출 Question:부실정리계획은 정리 단계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원활한 정보제공을 통해
	Title: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Context:참고3. 부실정리계획(예보 수립) 수립기준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국제기준(FSB의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 ｢Key Attributes 은행 부문 평가방법서｣ 등)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1] 전략적 사업분석 ㅇ 금융회사의 조직, 재무 건전성, 금융회사 내·외부의 상호의존도 및 핵심기능, 핵심공유서비스 및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부실 발생 시 유지해야할 기능, 서비스 및 사업을 파악 2] 정리전략 ㅇ (부실상황 시나리오) 금융기관이 제출한 시나리오가 심화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정리전략 수립 및 정리비용 추정 등에 활용 ㅇ (정리전략 수립) 부실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리전략과 세부 이행계획 및 정리전략별 정리비용 검증 등을 작성 ㅇ (구조조정계획 수립) 금융기관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 3] 재정 및 운영의 연속성 ㅇ (정리재원 조달방안) 정리전략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내·외부 자금조달 방안 및 정리에 투입된 예보기금의 회수를 위한 방안 포함 ㅇ (운영상 연속성 유지) 정리과정에서도 핵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및 금융시장인프라(FMI) 등의 유지 방안 등을 검토 4]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ㅇ 금융회사 및 정리당국의 의사결정조직 및 역할을 정비하고, 정리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예수금‧예금자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 시 지급할 예금보험금 규모를 추정하고 예금자, 언론 대응방안을 검토 5] 정리가능성 평가 ㅇ ①정리전략의 이행가능성, ②정리전략의 이행이 금융시스템·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리가능성 제고 방안을 도출 Question:정리 단계에서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시장 불안을 어떤 방법을 통해 방지할 수 있어	원활한 정보제공을 통해
	Title: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Context:참고3. 부실정리계획(예보 수립) 수립기준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국제기준(FSB의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 ｢Key Attributes 은행 부문 평가방법서｣ 등)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1] 전략적 사업분석 ㅇ 금융회사의 조직, 재무 건전성, 금융회사 내·외부의 상호의존도 및 핵심기능, 핵심공유서비스 및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부실 발생 시 유지해야할 기능, 서비스 및 사업을 파악 2] 정리전략 ㅇ (부실상황 시나리오) 금융기관이 제출한 시나리오가 심화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정리전략 수립 및 정리비용 추정 등에 활용 ㅇ (정리전략 수립) 부실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리전략과 세부 이행계획 및 정리전략별 정리비용 검증 등을 작성 ㅇ (구조조정계획 수립) 금융기관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 3] 재정 및 운영의 연속성 ㅇ (정리재원 조달방안) 정리전략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내·외부 자금조달 방안 및 정리에 투입된 예보기금의 회수를 위한 방안 포함 ㅇ (운영상 연속성 유지) 정리과정에서도 핵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및 금융시장인프라(FMI) 등의 유지 방안 등을 검토 4]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ㅇ 금융회사 및 정리당국의 의사결정조직 및 역할을 정비하고, 정리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예수금‧예금자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 시 지급할 예금보험금 규모를 추정하고 예금자, 언론 대응방안을 검토 5] 정리가능성 평가 ㅇ ①정리전략의 이행가능성, ②정리전략의 이행이 금융시스템·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리가능성 제고 방안을 도출 Question:부실정리계획은 정리 과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예금보험금을 어떤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어	예수금‧예금자 현황을 파악
	Title: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Context:참고3. 부실정리계획(예보 수립) 수립기준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국제기준(FSB의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 ｢Key Attributes 은행 부문 평가방법서｣ 등)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1] 전략적 사업분석 ㅇ 금융회사의 조직, 재무 건전성, 금융회사 내·외부의 상호의존도 및 핵심기능, 핵심공유서비스 및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부실 발생 시 유지해야할 기능, 서비스 및 사업을 파악 2] 정리전략 ㅇ (부실상황 시나리오) 금융기관이 제출한 시나리오가 심화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정리전략 수립 및 정리비용 추정 등에 활용 ㅇ (정리전략 수립) 부실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리전략과 세부 이행계획 및 정리전략별 정리비용 검증 등을 작성 ㅇ (구조조정계획 수립) 금융기관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 3] 재정 및 운영의 연속성 ㅇ (정리재원 조달방안) 정리전략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내·외부 자금조달 방안 및 정리에 투입된 예보기금의 회수를 위한 방안 포함 ㅇ (운영상 연속성 유지) 정리과정에서도 핵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및 금융시장인프라(FMI) 등의 유지 방안 등을 검토 4]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ㅇ 금융회사 및 정리당국의 의사결정조직 및 역할을 정비하고, 정리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예수금‧예금자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 시 지급할 예금보험금 규모를 추정하고 예금자, 언론 대응방안을 검토 5] 정리가능성 평가 ㅇ ①정리전략의 이행가능성, ②정리전략의 이행이 금융시스템·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리가능성 제고 방안을 도출 Question:정리 과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예금보험금을 추정하려면 부실정리계획은 어떻게 해야 해	예수금‧예금자 현황을 파악
	Title: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Context:3. 기대 효과 □ 이번 개선방안은 자산유동화업무 수행 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 (법 개정사항) 국회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21.10월, 정부안)｣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위규정 개정사항) ’22년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Question:하위규정의 개정 조항에 대해 어떻게 하려고 해	’22년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
	Title: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Context:3. 기대 효과 □ 이번 개선방안은 자산유동화업무 수행 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 (법 개정사항) 국회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21.10월, 정부안)｣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위규정 개정사항) ’22년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조치를 하위규정의 개정 항목에 대해 추진하려고 해	’22년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
	Title: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①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관련 내용들이 자율규제 등을 통해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② 또한, 투자성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고 금융회사-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및 불완전판매 소지도 큰 점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방문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소법 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 범위를 재검토하여, 과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한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중 입법예고 예정 Question:금융당국이 방문판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이행되도록 만들려고 해	자율규제 등을 통해
	Title: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①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관련 내용들이 자율규제 등을 통해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② 또한, 투자성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고 금융회사-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및 불완전판매 소지도 큰 점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방문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소법 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 범위를 재검토하여, 과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한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중 입법예고 예정 Question:방문판매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이행되도록 만들기 위해 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자율규제 등을 통해
	Title: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Context:참고1.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과정 1] 홈페이지 접속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2]-1. One-Click 일괄거부 ： 두낫콜 등록 페이지 하단 ＂전체업권 일괄등록＂ 클릭 2]-2. 개별 금융회사 선택 신청 ： 업권 선택 후 개별적으로 선택 ① 특정 금융회사의 업권 선택 ② 금융회사와 수신거부 유형(전화, 문자, 모두) 선택하고 신청 ③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를 추가 신청 시 ①~② 반복 수행 참고2.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는 과정 1] 홈페이지 접속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2]-1. One-Click 일괄철회 ： 두낫콜 등록 페이지 하단 ＂전체업권 일괄철회＂ 클릭 2]-2. 개별 금융회사 선택 철회 ： ‘상세보기’ 클릭 후 개별적으로 선택 ① 특정 금융회사가 속한 업권 ‘상세보기’ 선택 ②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할 금융회사에 대해 ‘철회신청’을 클릭하거나, 다수 회사를 선택한 후 하단의 ＂일괄 철회 신청＂을 클릭 ③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를 추가 철회 시 ①~② 반복 수행 Question:금융회사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철회신청’을 클릭
	Title: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Context:참고1.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과정 1] 홈페이지 접속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2]-1. One-Click 일괄거부 ： 두낫콜 등록 페이지 하단 ＂전체업권 일괄등록＂ 클릭 2]-2. 개별 금융회사 선택 신청 ： 업권 선택 후 개별적으로 선택 ① 특정 금융회사의 업권 선택 ② 금융회사와 수신거부 유형(전화, 문자, 모두) 선택하고 신청 ③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를 추가 신청 시 ①~② 반복 수행 참고2.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는 과정 1] 홈페이지 접속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2]-1. One-Click 일괄철회 ： 두낫콜 등록 페이지 하단 ＂전체업권 일괄철회＂ 클릭 2]-2. 개별 금융회사 선택 철회 ： ‘상세보기’ 클릭 후 개별적으로 선택 ① 특정 금융회사가 속한 업권 ‘상세보기’ 선택 ②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할 금융회사에 대해 ‘철회신청’을 클릭하거나, 다수 회사를 선택한 후 하단의 ＂일괄 철회 신청＂을 클릭 ③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를 추가 철회 시 ①~② 반복 수행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사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	‘철회신청’을 클릭
	Title: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Context:참고1.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과정 1] 홈페이지 접속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2]-1. One-Click 일괄거부 ： 두낫콜 등록 페이지 하단 ＂전체업권 일괄등록＂ 클릭 2]-2. 개별 금융회사 선택 신청 ： 업권 선택 후 개별적으로 선택 ① 특정 금융회사의 업권 선택 ② 금융회사와 수신거부 유형(전화, 문자, 모두) 선택하고 신청 ③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를 추가 신청 시 ①~② 반복 수행 참고2.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는 과정 1] 홈페이지 접속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2]-1. One-Click 일괄철회 ： 두낫콜 등록 페이지 하단 ＂전체업권 일괄철회＂ 클릭 2]-2. 개별 금융회사 선택 철회 ： ‘상세보기’ 클릭 후 개별적으로 선택 ① 특정 금융회사가 속한 업권 ‘상세보기’ 선택 ②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할 금융회사에 대해 ‘철회신청’을 클릭하거나, 다수 회사를 선택한 후 하단의 ＂일괄 철회 신청＂을 클릭 ③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를 추가 철회 시 ①~② 반복 수행 Question: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떻게 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Title: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Context:참고1.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과정 1] 홈페이지 접속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2]-1. One-Click 일괄거부 ： 두낫콜 등록 페이지 하단 ＂전체업권 일괄등록＂ 클릭 2]-2. 개별 금융회사 선택 신청 ： 업권 선택 후 개별적으로 선택 ① 특정 금융회사의 업권 선택 ② 금융회사와 수신거부 유형(전화, 문자, 모두) 선택하고 신청 ③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를 추가 신청 시 ①~② 반복 수행 참고2.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는 과정 1] 홈페이지 접속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2]-1. One-Click 일괄철회 ： 두낫콜 등록 페이지 하단 ＂전체업권 일괄철회＂ 클릭 2]-2. 개별 금융회사 선택 철회 ： ‘상세보기’ 클릭 후 개별적으로 선택 ① 특정 금융회사가 속한 업권 ‘상세보기’ 선택 ②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할 금융회사에 대해 ‘철회신청’을 클릭하거나, 다수 회사를 선택한 후 하단의 ＂일괄 철회 신청＂을 클릭 ③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를 추가 철회 시 ①~② 반복 수행 Question: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 유사사례 〉 햇살론(상호금융, 저축은행) 금리결정방식 □ 금리결정방식 ： 조달금리(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스프레드 ㅇ 매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 요건을 변경 □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겠습니다. ㅇ 現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기준시점)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1.12월로 설정하겠습니다. ㅇ ’21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입니다. ⟹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22년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ㅇ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계획) ’22.7.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됩니다. ㅇ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下) Question:금융사는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 유사사례 〉 햇살론(상호금융, 저축은행) 금리결정방식 □ 금리결정방식 ： 조달금리(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스프레드 ㅇ 매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 요건을 변경 □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겠습니다. ㅇ 現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기준시점)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1.12월로 설정하겠습니다. ㅇ ’21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입니다. ⟹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22년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ㅇ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계획) ’22.7.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됩니다. ㅇ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下) Question:인센티브를 알맞게 받으려면 금융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
	Title:금융위 부위원장,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Context:※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➊ 금융회사 건전성] ㅇ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ㅇ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재정립 필요 ㅇ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美 연준과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 [➋ 부동산 관련] ㅇ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 ㅇ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 [➌ 시장위기대응 체계화] ㅇ 과거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 ㅇ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예： 징벌적 과징금)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시장안정에 긍정적 Question: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어떻게 강화해야 해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
	Title:금융위 부위원장,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Context:※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➊ 금융회사 건전성] ㅇ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ㅇ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재정립 필요 ㅇ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美 연준과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 [➋ 부동산 관련] ㅇ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 ㅇ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 [➌ 시장위기대응 체계화] ㅇ 과거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 ㅇ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예： 징벌적 과징금)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시장안정에 긍정적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가계부채 부실화에 관한 안전판을 강화해야 해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
	Title:금융위 부위원장,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Context:※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➊ 금융회사 건전성] ㅇ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ㅇ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재정립 필요 ㅇ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美 연준과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 [➋ 부동산 관련] ㅇ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 ㅇ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 [➌ 시장위기대응 체계화] ㅇ 과거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 ㅇ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예： 징벌적 과징금)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시장안정에 긍정적 Question: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
	Title:금융위 부위원장,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Context:※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➊ 금융회사 건전성] ㅇ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ㅇ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재정립 필요 ㅇ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美 연준과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 [➋ 부동산 관련] ㅇ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 ㅇ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 [➌ 시장위기대응 체계화] ㅇ 과거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 ㅇ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예： 징벌적 과징금)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시장안정에 긍정적 Question:대응계획을 어떤 식으로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니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
	Title:’21년 하반기 은행권 TECH평가 결과발표 Context:2. 은행 자체 기술평가 역량 심사 결과 □ 기술금융을 은행 내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CB社 외에 은행도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은행이 적정 평가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인력 수, 평가서 수준, 기타 물적요건 등을 반기마다 심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Lv1) 예비실시→(Lv2) 직전반기 기술신용대출의 20% 이내→(Lv3) 50% 이내→(Lv4) 제한 없음 □ 심사결과, 자체 기술평가 실시 중인 총 10개 은행 모두 높은 평가역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특히 은행들은 자체 평가 인프라를 강화하여 여신용 기술평가뿐만 아니라, 투자용 기술평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변리사 등 지식재산(IP) 평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여 직접 IP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등 자체 IP평가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주요 추진계획 □ 은행 간 공정경쟁 환경 확보 및 혁신분야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개정된 TECH 평가지표가 ’22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ㅇ 기술신용대출 누적 규모 외에도 은행별 ‘노력도’를 강조한 ‘증가율’ 지표를 확대하여 후발은행의 기술금융 확대를 지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지식재산(IP)금융 등 혁신금융 분야 자금 공급이 확대되도록 지표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술금융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은행·TCB社의 기술평가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ㅇ 기술평가가 여신시스템에 보다 내재화되도록 은행권의 단계적 통합여신모형 추진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Question:여신용 및 투자용 기술평가를 늘리기 위해서 은행이 어떻게 해	자체 평가 인프라를 강화
	Title:’21년 하반기 은행권 TECH평가 결과발표 Context:2. 은행 자체 기술평가 역량 심사 결과 □ 기술금융을 은행 내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CB社 외에 은행도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은행이 적정 평가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인력 수, 평가서 수준, 기타 물적요건 등을 반기마다 심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Lv1) 예비실시→(Lv2) 직전반기 기술신용대출의 20% 이내→(Lv3) 50% 이내→(Lv4) 제한 없음 □ 심사결과, 자체 기술평가 실시 중인 총 10개 은행 모두 높은 평가역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특히 은행들은 자체 평가 인프라를 강화하여 여신용 기술평가뿐만 아니라, 투자용 기술평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변리사 등 지식재산(IP) 평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여 직접 IP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등 자체 IP평가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주요 추진계획 □ 은행 간 공정경쟁 환경 확보 및 혁신분야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개정된 TECH 평가지표가 ’22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ㅇ 기술신용대출 누적 규모 외에도 은행별 ‘노력도’를 강조한 ‘증가율’ 지표를 확대하여 후발은행의 기술금융 확대를 지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지식재산(IP)금융 등 혁신금융 분야 자금 공급이 확대되도록 지표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술금융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은행·TCB社의 기술평가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ㅇ 기술평가가 여신시스템에 보다 내재화되도록 은행권의 단계적 통합여신모형 추진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Question: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여신용 및 투자용 기술평가를 확대할 수 있어	자체 평가 인프라를 강화
	Title:’22년 全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 캠페인 실적 - 잠자고 있던 1조 5천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Context:〈 Ⅱ.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지속 추진 〉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향후 캠페인 시 대상 자산 추가를 검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숨은 금융자산을 명확히 인지하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Ⅲ. ｢숨은 금융자산｣ 발생 최소화 〉 □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환급을 독려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① 우선 숨은 금융자산에 편입이 우려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고객 안내 현황을 점검하고, 안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에 휴면 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계량지표로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환급을 유도하겠습니다. Question: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환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고 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에 휴면 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계량지표로 추가
	Title:’22년 全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 캠페인 실적 - 잠자고 있던 1조 5천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Context:〈 Ⅱ.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지속 추진 〉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향후 캠페인 시 대상 자산 추가를 검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숨은 금융자산을 명확히 인지하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Ⅲ. ｢숨은 금융자산｣ 발생 최소화 〉 □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환급을 독려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① 우선 숨은 금융자산에 편입이 우려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고객 안내 현황을 점검하고, 안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에 휴면 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계량지표로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환급을 유도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융자산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에 휴면 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계량지표로 추가
	Title: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Context:□ 하위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21조의2①②④ ‣ (절차)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 마련 ‣ (심의委) 위원장： 노동부 차관, 정부위원： 노동부·금융위 퇴직연금 담당 고위공무원전문가： 퇴직연금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 임기 2년(연임 가능) ‣ (상품 유형) ① 원리금보장상품, ②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유형),③ ①유형 단독, ②유형 단독, ①·②유형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 가능 ‣ (승인 요건)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상시 가입 가능 여부,펀드·포트폴리오 상품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 위주 심사 ㅇ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ㅇ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게 되며, -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ㅇ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中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Question:사전지정운용방법 시행 이후 정부가 승인 과정을 어떻게 빠르게 추진하려고 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Title: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Context:□ 하위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21조의2①②④ ‣ (절차)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 마련 ‣ (심의委) 위원장： 노동부 차관, 정부위원： 노동부·금융위 퇴직연금 담당 고위공무원전문가： 퇴직연금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 임기 2년(연임 가능) ‣ (상품 유형) ① 원리금보장상품, ②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유형),③ ①유형 단독, ②유형 단독, ①·②유형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 가능 ‣ (승인 요건)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상시 가입 가능 여부,펀드·포트폴리오 상품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 위주 심사 ㅇ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ㅇ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게 되며, -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ㅇ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中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Question:정부는 어떻게 사전지정운용방법 시행 이후의 승인 절차를 빠르게 행하려 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Title: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Context:□ 하위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21조의2①②④ ‣ (절차)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 마련 ‣ (심의委) 위원장： 노동부 차관, 정부위원： 노동부·금융위 퇴직연금 담당 고위공무원전문가： 퇴직연금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 임기 2년(연임 가능) ‣ (상품 유형) ① 원리금보장상품, ②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유형),③ ①유형 단독, ②유형 단독, ①·②유형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 가능 ‣ (승인 요건)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상시 가입 가능 여부,펀드·포트폴리오 상품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 위주 심사 ㅇ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ㅇ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게 되며, -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ㅇ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中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Question: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속한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어떻게 거칠 수 있어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Title: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Context:□ 하위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21조의2①②④ ‣ (절차)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 마련 ‣ (심의委) 위원장： 노동부 차관, 정부위원： 노동부·금융위 퇴직연금 담당 고위공무원전문가： 퇴직연금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 임기 2년(연임 가능) ‣ (상품 유형) ① 원리금보장상품, ②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유형),③ ①유형 단독, ②유형 단독, ①·②유형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 가능 ‣ (승인 요건)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상시 가입 가능 여부,펀드·포트폴리오 상품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 위주 심사 ㅇ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ㅇ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게 되며, -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ㅇ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中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Question:퇴직연금사업자가 어떻게 고용노동부에 속한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어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Title: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Context:3]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21조의3③④⑤, §21조의4①② ‣ (요건) 근로자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 (Opt In)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바로 운용 가능 ‣ (Opt Out)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 ㅇ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며, -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다. ㅇ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하다. ㅇ 아울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Question:2주 안에 운용지시가 없으면 어떻게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Title: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Context:3]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21조의3③④⑤, §21조의4①② ‣ (요건) 근로자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 (Opt In)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바로 운용 가능 ‣ (Opt Out)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 ㅇ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며, -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다. ㅇ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하다. ㅇ 아울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Question:2주 내의 운용지시가 없을 시 적립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Title: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Context:4]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리 §21조의3⑥⑦ ‣ (변경) 상품 변경 사유 발생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승인 취소)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취소 사유 발생 시 심의위원회 통해 승인 취소여부 결정 → 승인 취소 시 가입자 통지 및 다른 운용방법 안내,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 이전 등 보호조치 시행 ‣ (공시)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운용현황‧수익률 비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 (상품 관리)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 승인 지속여부 결정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ㅇ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관한 사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이외 사항은 동일하다. ㅇ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하여 승인 지속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ㅇ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FAQ로 정리하였으며 FAQ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이 취소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
	Title: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Context:4]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리 §21조의3⑥⑦ ‣ (변경) 상품 변경 사유 발생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승인 취소)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취소 사유 발생 시 심의위원회 통해 승인 취소여부 결정 → 승인 취소 시 가입자 통지 및 다른 운용방법 안내,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 이전 등 보호조치 시행 ‣ (공시)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운용현황‧수익률 비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 (상품 관리)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 승인 지속여부 결정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ㅇ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관한 사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이외 사항은 동일하다. ㅇ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하여 승인 지속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ㅇ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FAQ로 정리하였으며 FAQ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됐을 때 노동자에게 어떻게 해야 해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
	Title: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Context:4]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리 §21조의3⑥⑦ ‣ (변경) 상품 변경 사유 발생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승인 취소)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취소 사유 발생 시 심의위원회 통해 승인 취소여부 결정 → 승인 취소 시 가입자 통지 및 다른 운용방법 안내,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 이전 등 보호조치 시행 ‣ (공시)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운용현황‧수익률 비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 (상품 관리)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 승인 지속여부 결정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ㅇ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관한 사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이외 사항은 동일하다. ㅇ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하여 승인 지속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ㅇ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FAQ로 정리하였으며 FAQ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사업자간 경쟁을 제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용현황‧수익률 비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Title: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Context:4]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리 §21조의3⑥⑦ ‣ (변경) 상품 변경 사유 발생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승인 취소)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한 취소 사유 발생 시 심의위원회 통해 승인 취소여부 결정 → 승인 취소 시 가입자 통지 및 다른 운용방법 안내,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 이전 등 보호조치 시행 ‣ (공시)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운용현황‧수익률 비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 (상품 관리)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 → 승인 지속여부 결정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ㅇ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관한 사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이외 사항은 동일하다. ㅇ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하여 승인 지속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ㅇ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FAQ로 정리하였으며 FAQ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금감원과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사업자간 경쟁을 높일 수 있니	운용현황‧수익률 비교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Title: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Context:1. 개요 □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ㅇ 지난 ’22.1월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동 개정안이 2022년 7월 6일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또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월 11일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Question:추가로 데이터 전문기구를 어떻게 선정하려고 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월 11일에 접수
	Title: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Context:1. 개요 □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ㅇ 지난 ’22.1월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동 개정안이 2022년 7월 6일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또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월 11일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Question:어떤 과정을 거쳐 데이터 전문기구를 추가적으로 뽑으려 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월 11일에 접수
	Title: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Context:3.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 금융위는 7.11.(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ㅇ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일 10：00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제출 관련 문의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 4. 향후 계획 □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22.7.7일 예정)됩니다. ※ 단, 6.7일 공포한 개정 시행령과 연관된 개정규정(별표2의2 대주주적격성 조문 정비)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9.8일,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7.11일 예비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외평위)를 거쳐 ’22.하반기 중 금융위에서 예비지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Question: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원하는 금융기관이 이미 사전신청서를 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돼	접수일 10：00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
	Title: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Context:3.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 금융위는 7.11.(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ㅇ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일 10：00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제출 관련 문의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 4. 향후 계획 □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22.7.7일 예정)됩니다. ※ 단, 6.7일 공포한 개정 시행령과 연관된 개정규정(별표2의2 대주주적격성 조문 정비)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9.8일,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7.11일 예비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외평위)를 거쳐 ’22.하반기 중 금융위에서 예비지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Question:이미 사전신청서를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원하는 금융기관이 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접수일 10：00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
	Title:「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Context:□ 김주현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❷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❸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❹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❺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하여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하면서, ㅇ 기존 규제 틀에 안주하는 것은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촛불 하나를 들고 꺼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으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Question:김주현은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Title:「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개최 Context:□ 김주현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❷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❸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❹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❺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하여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하면서, ㅇ 기존 규제 틀에 안주하는 것은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촛불 하나를 들고 꺼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으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Question: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김주현은 주장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Title: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Context:붙 임. 시장조성자 제도 □ (제도 개요) 시장조성자는 특정종목의 호가 스프레드가 일정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①매수·매도 양방향으로 ②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 □ (의무 사항) 종목별로 일중 거래시간 중 60% 이상(일중 의무이행률), 분기 거래일수 중 70% 이상(분기 의무이행률) 이행해야 함 □ (제도 효과) 시장조성자의 충실한 의무이행은 ①거래비용 절감, ②가격 변동성 완화, ③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는 양적·질적 지표로 확인 가능 ① (거래비용 절감) 최우선호가를 포함하여 의무스프레드 내에서 지속적인양방향 호가 제출 및 유지를 통해 호가 스프레드 축소 ② (가격 변동성 완화) 시장조성호가는 호가심도를 두텁게 하여(가격연속성⇑) 일시적인 호가 불균형이 야기할 수 있는 변동성 및 시장충격 완화 ③ (거래 활성화)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거래 자체를 증가시키는동시에 투자자의 체결가능성을 높이는 등 거래환경 개선에 기여 ※ 호가별 심도가 얕은 저유동종목은 가격연속성이 떨어져 시장충격에 취약하므로 시장조성호가 의존도가 높으며 그 효과도 두드러짐 Question:유동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거래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어	거래 자체를 증가시키는동시에 투자자의 체결가능성을 높이는 등
	Title: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Context:붙 임. 시장조성자 제도 □ (제도 개요) 시장조성자는 특정종목의 호가 스프레드가 일정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①매수·매도 양방향으로 ②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 □ (의무 사항) 종목별로 일중 거래시간 중 60% 이상(일중 의무이행률), 분기 거래일수 중 70% 이상(분기 의무이행률) 이행해야 함 □ (제도 효과) 시장조성자의 충실한 의무이행은 ①거래비용 절감, ②가격 변동성 완화, ③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는 양적·질적 지표로 확인 가능 ① (거래비용 절감) 최우선호가를 포함하여 의무스프레드 내에서 지속적인양방향 호가 제출 및 유지를 통해 호가 스프레드 축소 ② (가격 변동성 완화) 시장조성호가는 호가심도를 두텁게 하여(가격연속성⇑) 일시적인 호가 불균형이 야기할 수 있는 변동성 및 시장충격 완화 ③ (거래 활성화)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거래 자체를 증가시키는동시에 투자자의 체결가능성을 높이는 등 거래환경 개선에 기여 ※ 호가별 심도가 얕은 저유동종목은 가격연속성이 떨어져 시장충격에 취약하므로 시장조성호가 의존도가 높으며 그 효과도 두드러짐 Question:거래환경은 지속적인 유동성 제공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	거래 자체를 증가시키는동시에 투자자의 체결가능성을 높이는 등
	Title:서울보증보험 지분(예보 보유) 단계적 매각 추진 - ’23년 중 기업공개(IPO)를 통한 증권시장 상장 추진 - Context:Ⅲ.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추진 방안 1. 기본방향 ： 단계적 매각 □ 공자위는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소수지분 매각을 통해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줄이고 투자수요를 높이는 등 향후 원활한 지분 매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단계별 세부 추진 방안 1] (IPO를 통한 소수지분 매각) 우선,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약 10% 정도를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매각(구주매출)할 계획입니다. ㅇ IPO를 통해 시장가격(주가)이 형성되어, 향후 추가 매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소수지분 추가 매각) IPO를 통한 지분매각 이후 2~3년간 예보의 보유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입찰 또는 블록세일 등을 통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3] (경영권 지분매각) 소수지분 매각 추진 이후 서울보증보험 업무의 성격‧범위,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권 지분(지분의 50%+1주 이상) 매각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Ⅳ. 향후 일정 □ 오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위원회(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보 및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서울보증보험은 ’23년 상반기 중 상장을 목표로 신규 상장심사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ㅇ 구체적인 상장 시기, 매각물량 ․ 공모가격 등은 추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취득한 자산의 매각을 지속 추진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Question:예보가 지닌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어떻게 감축했어	소수지분 매각을 통해
	Title:서울보증보험 지분(예보 보유) 단계적 매각 추진 - ’23년 중 기업공개(IPO)를 통한 증권시장 상장 추진 - Context:Ⅲ.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추진 방안 1. 기본방향 ： 단계적 매각 □ 공자위는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소수지분 매각을 통해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줄이고 투자수요를 높이는 등 향후 원활한 지분 매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단계별 세부 추진 방안 1] (IPO를 통한 소수지분 매각) 우선,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약 10% 정도를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매각(구주매출)할 계획입니다. ㅇ IPO를 통해 시장가격(주가)이 형성되어, 향후 추가 매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소수지분 추가 매각) IPO를 통한 지분매각 이후 2~3년간 예보의 보유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입찰 또는 블록세일 등을 통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3] (경영권 지분매각) 소수지분 매각 추진 이후 서울보증보험 업무의 성격‧범위,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권 지분(지분의 50%+1주 이상) 매각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Ⅳ. 향후 일정 □ 오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위원회(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보 및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서울보증보험은 ’23년 상반기 중 상장을 목표로 신규 상장심사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ㅇ 구체적인 상장 시기, 매각물량 ․ 공모가격 등은 추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취득한 자산의 매각을 지속 추진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줄였어	소수지분 매각을 통해
	Title: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개최 -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 Context:□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7.26일(화) 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발표, 8월 발표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여,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구체적 도입방안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안)(금융위 구조과, 7.26일)” 보도자료 참조 Question:김소영은 금융사 부실예방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
	Title: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개최 -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 Context:□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7.26일(화) 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발표, 8월 발표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여,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구체적 도입방안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안)(금융위 구조과, 7.26일)” 보도자료 참조 Question:금융회사 부실예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소영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
	Title: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22.7.27.(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7.21. 개최된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이어 2번째 현장소통 행사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일시 / 장소 ： ‘22.7.27. (수) 09：00~10：00 / 뱅커스클럽 ▪ 참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세훈 사무처장 (금융업권협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여신전문협회 전무, 금융투자협회 전무 2. 주요 논의 내용 및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경쟁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ㅇ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신다면, - 정부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ㅇ 금융위는 지난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있게 검토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함께, 당면한 경제·금융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은 만큼 금융권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점체 구체화되어 있다면서 -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다행히 금년 5월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여·야합의로써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마련된 만큼, 금융권에서도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까지 협력·협업해 나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지난 22일 금융당국-금융권이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 금융위·금융권은 동 협의체를 통해 차주 입장에서 최적의 지원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함께, 금융위원장은 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금융업권 협회장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면한 어려운 경제·금융상황에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ㅇ 금융권 스스로도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가 어떻게 빠르게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검토할 수 있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Title: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 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22.7.27.(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7.21. 개최된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이어 2번째 현장소통 행사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일시 / 장소 ： ‘22.7.27. (수) 09：00~10：00 / 뱅커스클럽 ▪ 참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세훈 사무처장 (금융업권협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여신전문협회 전무, 금융투자협회 전무 2. 주요 논의 내용 및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경쟁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ㅇ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신다면, - 정부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ㅇ 금융위는 지난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있게 검토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함께, 당면한 경제·금융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은 만큼 금융권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점체 구체화되어 있다면서 -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다행히 금년 5월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여·야합의로써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마련된 만큼, 금융권에서도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까지 협력·협업해 나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지난 22일 금융당국-금융권이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 금융위·금융권은 동 협의체를 통해 차주 입장에서 최적의 지원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함께, 금융위원장은 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금융업권 협회장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면한 어려운 경제·금융상황에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ㅇ 금융권 스스로도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위가 신속하게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검토할 수 있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Title:7.28.(목) 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Context:1. 그간의 경과 □ ’22.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도입하여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 도입 일정 □ ’22.7.28.(목) 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22.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및 이용 절차 □ (발급)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은행 영업점 창구 외에 2022년 7월 28일부터 어떻게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돼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Title:7.28.(목) 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Context:1. 그간의 경과 □ ’22.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도입하여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 도입 일정 □ ’22.7.28.(목) 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22.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및 이용 절차 □ (발급)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2022년 7월 28일부터는 어떤 식으로 은행 영업점 창구 외에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해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Title:7.28.(목) 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Context:〈참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거나,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교체·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발급절차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2.7.28. ｢7월 28일(목),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 또는 비대면으로 다음과 같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➊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➋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합니다. ㅇ 이후 ➌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ㅇ ➍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루어집니다. Question:사용자는 은행 본인인증 과정을 마치기 위해 어떻게 해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
	Title:7.28.(목) 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Context:〈참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거나,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교체·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발급절차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2.7.28. ｢7월 28일(목),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 또는 비대면으로 다음과 같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➊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➋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합니다. ㅇ 이후 ➌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ㅇ ➍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루어집니다. Question:은행 본인인증 과정을 끝내려면 이용자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해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
	Title:관계기관 합동“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발표 Context:I. 회의 개요 □ ’22.7.28일(목) 8시30분,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ⅰ)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과, (ⅱ)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을 논의․발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7.28일(목) 08：30~09：30 / 산업은행 7층 회의실 ▪ 참석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 안건 ：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Ⅲ. 대책 주요 내용 □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를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ㅇ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Ⅳ. 향후 계획 □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공매도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
	Title:관계기관 합동“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발표 Context:I. 회의 개요 □ ’22.7.28일(목) 8시30분,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ⅰ)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과, (ⅱ)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을 논의․발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7.28일(목) 08：30~09：30 / 산업은행 7층 회의실 ▪ 참석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 안건 ：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Ⅲ. 대책 주요 내용 □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를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ㅇ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Ⅳ. 향후 계획 □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공매도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
	Title: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Context:□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기업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기업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사업재편 지원방안 □ 현재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상이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하였습니다. ※ 산업부 선정 사업재편 기업들은 대부분(66.3%) 승인당시 신용등급 BB 이하(‘21.6말 기준), 재무관련 결격사유 등 금융지원 적격성 관점의 검토 부족 ※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➊신산업 진출, ➋과잉공급 완화, ➌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사업재편기업’을 지정 →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이 사업재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선별 강화 예정입니다. (1차 결격요건 심사, 2차 TCB 평가 도입) ①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②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TCB 社에 의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매출실적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일반 신용평가만으로는 적극적 금융지원이 어려워, 기술력과 신용도를 함께 고려하는 기술신용평가(TCB) 필요 -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확대가능성 등 신사업 진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 재무제표 분석 및 신규 투자자 확보여부 등 자본확충 능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Question:금융지원이 가능할 경우 산업재편기업으로 뽑기 위해 산업부가 어떻게 하려고 해	사전선별 강화
	Title: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Context:□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기업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기업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사업재편 지원방안 □ 현재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상이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하였습니다. ※ 산업부 선정 사업재편 기업들은 대부분(66.3%) 승인당시 신용등급 BB 이하(‘21.6말 기준), 재무관련 결격사유 등 금융지원 적격성 관점의 검토 부족 ※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➊신산업 진출, ➋과잉공급 완화, ➌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사업재편기업’을 지정 →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이 사업재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선별 강화 예정입니다. (1차 결격요건 심사, 2차 TCB 평가 도입) ①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②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TCB 社에 의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매출실적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일반 신용평가만으로는 적극적 금융지원이 어려워, 기술력과 신용도를 함께 고려하는 기술신용평가(TCB) 필요 -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확대가능성 등 신사업 진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 재무제표 분석 및 신규 투자자 확보여부 등 자본확충 능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Question:산업부는 금융지원이 가능할 경우 산업재편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해	사전선별 강화
	Title: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Context:□ 또한 현재 사업재편기업 전용 대출·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0조원 이상의 실질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업재편 승인기업(기업활력법상 선정), 사업재편 추진기업(승인기업 포함, 일반적 사업재편 추가) ①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하여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750억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 이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60% 이상 투자예정이며, - 기은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1,450억원)는 사업재편 추진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② 또한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산은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5,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0%p 인하 예정이며, - 신보는 ｢사업재편 보증｣(1,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추진기업에게 보증비율·보증료·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신보는 또한 ｢사업재편기업 P-CBO｣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③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1,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취지 3. 향후 계획 □‘22.9월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대규모, 장기, 위험 분야 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Question:회사들이 사업재편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0조원 이상의 실질적 지원을 실시
	Title: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Context:□ 또한 현재 사업재편기업 전용 대출·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0조원 이상의 실질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업재편 승인기업(기업활력법상 선정), 사업재편 추진기업(승인기업 포함, 일반적 사업재편 추가) ①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하여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750억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 이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60% 이상 투자예정이며, - 기은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1,450억원)는 사업재편 추진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② 또한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산은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5,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0%p 인하 예정이며, - 신보는 ｢사업재편 보증｣(1,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추진기업에게 보증비율·보증료·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신보는 또한 ｢사업재편기업 P-CBO｣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③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1,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취지 3. 향후 계획 □‘22.9월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대규모, 장기, 위험 분야 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떻게 해서 회사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게 하려고 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0조원 이상의 실질적 지원을 실시
	Title: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Context:[세부과제2] 자본시장 재도약 □ 기본방향 ㅇ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 □추진과제 ➊ (신뢰제고)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물적분할 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母회사 일반투자자 보호 -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 부과 -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 도입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 정비 -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 ➋(글로벌 정합성 제고)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개편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추진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및 투자자금 유입확대 기반 마련 Question:더 빨리 강하게 자본시장이 오르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
	Title: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Context:[세부과제2] 자본시장 재도약 □ 기본방향 ㅇ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 □추진과제 ➊ (신뢰제고)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물적분할 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母회사 일반투자자 보호 -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 부과 -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 도입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 정비 -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 ➋(글로벌 정합성 제고)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개편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추진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및 투자자금 유입확대 기반 마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더 신속하고 강하게 자본시장이 오르게 할 수 있어	자본시장 체질 개선
	Title: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Context:[세부과제2] 자본시장 재도약 □ 기본방향 ㅇ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 □추진과제 ➊ (신뢰제고)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물적분할 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母회사 일반투자자 보호 -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 부과 -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 도입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 정비 -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 ➋(글로벌 정합성 제고)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개편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추진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및 투자자금 유입확대 기반 마련 Question: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Title: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Context:[세부과제2] 자본시장 재도약 □ 기본방향 ㅇ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 □추진과제 ➊ (신뢰제고)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물적분할 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母회사 일반투자자 보호 -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 부과 -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 도입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 정비 -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 ➋(글로벌 정합성 제고)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개편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추진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및 투자자금 유입확대 기반 마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Title: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Context:[세부과제3]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도모 □ 기본방향 ㅇ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 모색(→ Balanced Strategy) □ 추진과제 ➊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外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 ➋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추진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 요청 ➌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 ◆ 투자자･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간 ‘균형점 찾기’를 위해 시장･업계･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 Question:디지털자산 산업은 가상자산을 사용한 자금세탁을 어떤 방법으로 막으려고 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Title: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Context:[세부과제3]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도모 □ 기본방향 ㅇ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 모색(→ Balanced Strategy) □ 추진과제 ➊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外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 ➋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추진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 요청 ➌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 ◆ 투자자･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간 ‘균형점 찾기’를 위해 시장･업계･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 Question: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은 어떻게 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Title: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Context:2. 시장진입 규제 다른 업종의 기업들에 비해서 은행의 경영활동은 경제 전반에 큰 외부효과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의 규제 당국은 은행부문의 신규 시장진입을 다른 산업보다 까다롭게 심사해 하는 편이다. 이러한 시장진입 규제의 일차적인 목적은 부실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통해 시장집중도와 시장의 경쟁 수준을 조절한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시장의 집중도가 낮고 경쟁도가 높을수록 경제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이 높아진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은행산업의 경우 시장의 경쟁도가 높아지는 것이 소비자의 후생과 전체 경제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먼저,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여 시장집중도가 낮은 은행산업이 좀 더 금융위기를 겪을 위험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 Allen and Gale (2000)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은행이 존재하여 경쟁도가 높은 미국의 은행시장이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소수의 은행으로 이루어진 높은 집중도의 시장보다 더 낮은 금융 안정성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Matutes and Vives (2000), Hellman et al. (2000) 등은 집중된 은행시스템에서 각 은행들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고, 자연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추가적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경제 충격에 좀 더 안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은행의 높은 차터 가치(charter value) 혹은 프랜차이즈 가치(franchise value)라고도 표현된다. 다시 말해, 이 이론 연구들의 결론은 각 은행들이 높은 점유율과 수익으로 인해 차터 가치가 높아지면서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도 많은 수의 은행보다 적은 수의 은행을 관리·감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주장도 있다. Beck et al. (2006)은 69개 국가의 1980-1997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은행산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Boyd and De Nicolo (2005)는 집중된 은행시장 구조가 은행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은행들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 설정 즉, 이자율 책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자율(혹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은 자산 선택에 있어 제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른 시각으로 Mishkin (1999)은 시장 내의 은행 수가 적을수록 한 은행의 성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정책당국은 은행의 파산 및 불안정성을 더욱 우려하게 되며 더 많은 보조금과 여러 지원을 통해 은행들을 보호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대마불사의 사고가 팽배해지면 은행산업 전체적으로 위험선호적 투자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최초의 실증 분석인Keeley (1990)는 미국의 은행산업 분석을 통해 시장 내의 경쟁이 심할수록 은행들이 위험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을 보였다. Question:정책당국이 어떤 방법으로 파산과 불안정함으로부터 은행을 지킬 수 있어	더 많은 보조금과 여러 지원
	Title:은행부문 규제감독제도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현철, 박민수) Context:2. 시장진입 규제 다른 업종의 기업들에 비해서 은행의 경영활동은 경제 전반에 큰 외부효과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의 규제 당국은 은행부문의 신규 시장진입을 다른 산업보다 까다롭게 심사해 하는 편이다. 이러한 시장진입 규제의 일차적인 목적은 부실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통해 시장집중도와 시장의 경쟁 수준을 조절한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시장의 집중도가 낮고 경쟁도가 높을수록 경제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이 높아진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은행산업의 경우 시장의 경쟁도가 높아지는 것이 소비자의 후생과 전체 경제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먼저,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여 시장집중도가 낮은 은행산업이 좀 더 금융위기를 겪을 위험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 Allen and Gale (2000)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은행이 존재하여 경쟁도가 높은 미국의 은행시장이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소수의 은행으로 이루어진 높은 집중도의 시장보다 더 낮은 금융 안정성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Matutes and Vives (2000), Hellman et al. (2000) 등은 집중된 은행시스템에서 각 은행들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고, 자연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추가적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경제 충격에 좀 더 안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은행의 높은 차터 가치(charter value) 혹은 프랜차이즈 가치(franchise value)라고도 표현된다. 다시 말해, 이 이론 연구들의 결론은 각 은행들이 높은 점유율과 수익으로 인해 차터 가치가 높아지면서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도 많은 수의 은행보다 적은 수의 은행을 관리·감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주장도 있다. Beck et al. (2006)은 69개 국가의 1980-1997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은행산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Boyd and De Nicolo (2005)는 집중된 은행시장 구조가 은행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은행들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 설정 즉, 이자율 책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자율(혹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은 자산 선택에 있어 제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른 시각으로 Mishkin (1999)은 시장 내의 은행 수가 적을수록 한 은행의 성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정책당국은 은행의 파산 및 불안정성을 더욱 우려하게 되며 더 많은 보조금과 여러 지원을 통해 은행들을 보호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대마불사의 사고가 팽배해지면 은행산업 전체적으로 위험선호적 투자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최초의 실증 분석인Keeley (1990)는 미국의 은행산업 분석을 통해 시장 내의 경쟁이 심할수록 은행들이 위험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을 보였다. Question:부도와 불안정함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어떻게 해	더 많은 보조금과 여러 지원
	Title: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 완료 Context:□ 동원 그룹은 3월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동원기술투자)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 이하 금감원)은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하여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 일반지주회사 설립 CVC 최초 등록 완료 □ 금감원은 3월 31일 동원 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해 말(’21.12.30.)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최초의 사례이다. □ 동원 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동원기술투자(주)｣(신기사, 이하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22.2.14.)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하였다. ㅇ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되, - 등록신청 이전부터 동원 측과의 사전면담 등을 통해 법령 요건에 맞춰 CVC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등록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동원기술투자(대표 최상우)는 동원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하여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stion:금융감독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어떻게 법령에 맞게 설립되도록 할 수 있어	동원 측과의 사전면담 등을 통해
	Title: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 완료 Context:□ 동원 그룹은 3월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동원기술투자)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 이하 금감원)은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하여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 일반지주회사 설립 CVC 최초 등록 완료 □ 금감원은 3월 31일 동원 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해 말(’21.12.30.)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최초의 사례이다. □ 동원 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동원기술투자(주)｣(신기사, 이하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22.2.14.)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하였다. ㅇ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되, - 등록신청 이전부터 동원 측과의 사전면담 등을 통해 법령 요건에 맞춰 CVC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등록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동원기술투자(대표 최상우)는 동원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하여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stion:동원기술투자가 법령에 적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금감원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동원 측과의 사전면담 등을 통해
	Title:금융꿀팁 200선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림 붙임 [금융꿀팁 200선]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있습니다. □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은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종합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19년중 거래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도입 추진) o은행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참고：은행별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가능일 및 조회방법 □ 은행이용자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손익계산)할 수 있어, o본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은행 고객은 자신의 금융자산과 부채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어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Title:금융꿀팁 200선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림 붙임 [금융꿀팁 200선]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있습니다. □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은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종합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19년중 거래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도입 추진) o은행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참고：은행별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가능일 및 조회방법 □ 은행이용자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손익계산)할 수 있어, o본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본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상태를 확인하려면 은행 고객은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Title:금융꿀팁 200선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19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금융상품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1. 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 2.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도 알차게 활용 3. 할인ㆍ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 4. 본인의 보유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현금처럼 사용 금융상품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1.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 ①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 (금융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약관,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충분히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함. ② 실속있고 필요한 금융상품 선택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우대혜택·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비용)과 실제 받게 될 혜택(수익)을 차분히 비교한 후 선택. 표시된 금리는 높지만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적은 경우(월 납입금액이 낮은 적금) 또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막연히 해외여행갈 생각만 있는 경우의 면세점 할인권)는 선택할 때 신중 ③ 감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 선택 (본인의 금융능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세요.) 본인의 소득과 지출(예상액 포함)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함.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 해지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에 못 미치는 중도해지이자를 받고,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음 Question:금감원은 정리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어떻게 알려줬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Title:금융꿀팁 200선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19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금융상품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1. 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 2.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도 알차게 활용 3. 할인ㆍ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 4. 본인의 보유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현금처럼 사용 금융상품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1.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 ①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 (금융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약관,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충분히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함. ② 실속있고 필요한 금융상품 선택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우대혜택·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비용)과 실제 받게 될 혜택(수익)을 차분히 비교한 후 선택. 표시된 금리는 높지만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적은 경우(월 납입금액이 낮은 적금) 또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막연히 해외여행갈 생각만 있는 경우의 면세점 할인권)는 선택할 때 신중 ③ 감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 선택 (본인의 금융능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세요.) 본인의 소득과 지출(예상액 포함)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함.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 해지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에 못 미치는 중도해지이자를 받고,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음 Question:이백 건의 정리된 실용금융정보 금융감독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 알려줬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Title:금융꿀팁 200선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19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금융상품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1. 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 2.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도 알차게 활용 3. 할인ㆍ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 4. 본인의 보유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현금처럼 사용 금융상품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1.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 ①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 (금융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약관,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충분히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함. ② 실속있고 필요한 금융상품 선택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우대혜택·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비용)과 실제 받게 될 혜택(수익)을 차분히 비교한 후 선택. 표시된 금리는 높지만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적은 경우(월 납입금액이 낮은 적금) 또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막연히 해외여행갈 생각만 있는 경우의 면세점 할인권)는 선택할 때 신중 ③ 감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 선택 (본인의 금융능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세요.) 본인의 소득과 지출(예상액 포함)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함.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 해지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에 못 미치는 중도해지이자를 받고,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음 Question:금융상품 관련 내용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약관,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Title:금융꿀팁 200선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19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금융상품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1. 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 2.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도 알차게 활용 3. 할인ㆍ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 4. 본인의 보유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현금처럼 사용 금융상품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1.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 ①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 (금융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약관,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충분히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함. ② 실속있고 필요한 금융상품 선택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우대혜택·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비용)과 실제 받게 될 혜택(수익)을 차분히 비교한 후 선택. 표시된 금리는 높지만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적은 경우(월 납입금액이 낮은 적금) 또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막연히 해외여행갈 생각만 있는 경우의 면세점 할인권)는 선택할 때 신중 ③ 감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 선택 (본인의 금융능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세요.) 본인의 소득과 지출(예상액 포함)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함.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 해지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에 못 미치는 중도해지이자를 받고,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음 Question:어떤 걸 통해야 금융상품에 연관된 내용을 명백하게 알 수 있지	약관,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Title: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Context:붙임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1) 수익 인식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재무제표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표현되고 검증가능해야 한다고 규정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현금흐름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제1007호(현금흐름표)에 따라 현금흐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에서는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각각의 활동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인수, 채무의 지분전환 등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관련 비현금거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사용이 제한된 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을 각각 측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는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기술변화에 따른 차입자 판매 제품의 수요 감소, 연체정보,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규정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공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 4) 사업결합 □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한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중 우발부채, 법인세, 종업원급여, 주식기준보상거래, 매각예정자산 등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취득일 현재 ①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②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간 차이금액을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재무제표이용자가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조건부 대가 약정과 보상자산, 취득한 수취채권 금액 등 보고기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Question: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를 재무제표사용자가 이해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
	Title: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Context:붙임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1) 수익 인식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재무제표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표현되고 검증가능해야 한다고 규정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현금흐름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제1007호(현금흐름표)에 따라 현금흐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에서는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각각의 활동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인수, 채무의 지분전환 등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관련 비현금거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사용이 제한된 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을 각각 측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는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기술변화에 따른 차입자 판매 제품의 수요 감소, 연체정보,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규정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공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 4) 사업결합 □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한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중 우발부채, 법인세, 종업원급여, 주식기준보상거래, 매각예정자산 등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취득일 현재 ①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②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간 차이금액을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재무제표이용자가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조건부 대가 약정과 보상자산, 취득한 수취채권 금액 등 보고기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Question:재무제표사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보를 어떤 방법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
	Title:「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 Context:□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을 추진중 o한국은행(외평기금)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동 제도 도입으로 특히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스왑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Ⅰ 추진 배경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외환부문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을 지속 o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민간의 대외금융자산(부채성증권)을 활용하는 동시에 외화자금을 필요 부문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Question:새로운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입찰방식의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해 한은과 기재부는 어떻게 해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을 추진
	Title:「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 Context:□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을 추진중 o한국은행(외평기금)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동 제도 도입으로 특히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스왑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Ⅰ 추진 배경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외환부문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을 지속 o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민간의 대외금융자산(부채성증권)을 활용하는 동시에 외화자금을 필요 부문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Question: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만들기 위해 경쟁입찰방식의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을 추진
	Title:2021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Context:국제투자대조표 및 대외채권·채무 개요 1. 의의 ―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는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대외투자) 및 금융부채(외국인투자) 잔액」을 기록한 통계 ― 대외채권·채무는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자산(대외채권) 및 금융부채(대외채무) 잔액」을 나타낸 통계 → 대외채권·채무는 국제투자대조표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지분성(직접투자(지분), 증권투자(주식), 기타지분) 및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한 것과 일치 2. 통계의 구성 (1) 국제투자대조표 ① 직접투자：직접투자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일어나는 대외거래(주식, 직접투자관계 기업간 대출·차입 등)로서 직접투자관계에는 투자기업에 대해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연쇄출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포함 ② 증권투자：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일어나는 주식, 부채성증권 거래를 말하며 이 중 직접투자 또는 준비자산에 포함되는 주식 및 부채성증권 거래는 제외 ③ 파생금융상품：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평가잔액으로 평가결과 이익은 자산, 손실은 부채로 분류 ④ 기타투자：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및 준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금융거래로 대출·차입,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기타지분, 기타자산·부채, SDRs 등으로 구분 ⑤ 준비자산：외환보유액 총액을 계상 (2) 대외채권·채무 ―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를 부문별, 기간별, 형태별로 분류 ① 부문별：거래주체의 성격에 따라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기금 등),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부문(기타금융기관, 비금융기업등)으로 구분 ② 기간별：계약당시 만기를 기준으로 1년 이하면 단기, 1년을 초과하면 장기로 구분 ③ 형태별：대외채권은 증권투자, 대출금, 현금 및 예금, 무역신용, 채무상품 직접투자, 기타자산 및 준비자산으로 구성, 대외채무는 증권발행, 차입금, 현금 및 예금, 무역신용, SDRs, 채무상품 직접투자 및 기타부채로 구성 3. 작성주기：분기별(국제투자대조표 공표시 대외채권·채무통계를 함께 발표) 4. 작성원칙 ― 국제투자대조표와 대외채권·채무는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BPM6)*과 2013 외채가이드(EDS)에 따라 작성 ― 기말시점 현재의 대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잔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 ―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 ― 미달러화를 계산단위 통화로 하여 작성하며 미달러화 이외의 자산 및 부채는 기말시점의 대미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 5. 통계작성방법 ―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항목별로 잔액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o 잔액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말 잔액에 국제수지표상 금융계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당기 잔액을 추계 6. 기초자료：외환수급자료(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기업체 서베이 자료, 정부기관 통계자료 등을 기초자료로 이용 7. 공표방법 및 수정절차 ― 공표시기：분기별 잠정통계는 해당분기 종료 2개월 이내에 공표, 연간 확정통계는 익익년 1월경 공표 ― 공표방법：보도자료 배포와 동시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에 게재, 「경제통계연보」 등에도 수록 ― 수정절차：분기별 잠정통계 편제시 기초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기공표된 잠정 통계를 수정 8. 통계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공표자료는 확정치 공표 전까지는 잠정치 ― 국제투자대조표와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은 포괄범위가 동일하지만 국제투자대조표는 특정시점의 잔액을 보여주는 통계인 반면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은 일정기간 중의 거래변동을 나타내는 플로(flow) 통계 o 또한, 국제투자대조표는 잔액통계로서 거래일 이후 환율이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평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플로를 누적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음 Question:잔액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기 잔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전기말 잔액에 국제수지표상 금융계정 자료 등을 이용
	Title:2021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Context:국제투자대조표 및 대외채권·채무 개요 1. 의의 ―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는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대외투자) 및 금융부채(외국인투자) 잔액」을 기록한 통계 ― 대외채권·채무는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자산(대외채권) 및 금융부채(대외채무) 잔액」을 나타낸 통계 → 대외채권·채무는 국제투자대조표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지분성(직접투자(지분), 증권투자(주식), 기타지분) 및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한 것과 일치 2. 통계의 구성 (1) 국제투자대조표 ① 직접투자：직접투자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일어나는 대외거래(주식, 직접투자관계 기업간 대출·차입 등)로서 직접투자관계에는 투자기업에 대해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연쇄출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포함 ② 증권투자：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일어나는 주식, 부채성증권 거래를 말하며 이 중 직접투자 또는 준비자산에 포함되는 주식 및 부채성증권 거래는 제외 ③ 파생금융상품：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평가잔액으로 평가결과 이익은 자산, 손실은 부채로 분류 ④ 기타투자：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및 준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금융거래로 대출·차입,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기타지분, 기타자산·부채, SDRs 등으로 구분 ⑤ 준비자산：외환보유액 총액을 계상 (2) 대외채권·채무 ―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를 부문별, 기간별, 형태별로 분류 ① 부문별：거래주체의 성격에 따라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기금 등),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부문(기타금융기관, 비금융기업등)으로 구분 ② 기간별：계약당시 만기를 기준으로 1년 이하면 단기, 1년을 초과하면 장기로 구분 ③ 형태별：대외채권은 증권투자, 대출금, 현금 및 예금, 무역신용, 채무상품 직접투자, 기타자산 및 준비자산으로 구성, 대외채무는 증권발행, 차입금, 현금 및 예금, 무역신용, SDRs, 채무상품 직접투자 및 기타부채로 구성 3. 작성주기：분기별(국제투자대조표 공표시 대외채권·채무통계를 함께 발표) 4. 작성원칙 ― 국제투자대조표와 대외채권·채무는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BPM6)*과 2013 외채가이드(EDS)에 따라 작성 ― 기말시점 현재의 대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잔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 ―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 ― 미달러화를 계산단위 통화로 하여 작성하며 미달러화 이외의 자산 및 부채는 기말시점의 대미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 5. 통계작성방법 ―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항목별로 잔액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o 잔액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말 잔액에 국제수지표상 금융계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당기 잔액을 추계 6. 기초자료：외환수급자료(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기업체 서베이 자료, 정부기관 통계자료 등을 기초자료로 이용 7. 공표방법 및 수정절차 ― 공표시기：분기별 잠정통계는 해당분기 종료 2개월 이내에 공표, 연간 확정통계는 익익년 1월경 공표 ― 공표방법：보도자료 배포와 동시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에 게재, 「경제통계연보」 등에도 수록 ― 수정절차：분기별 잠정통계 편제시 기초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기공표된 잠정 통계를 수정 8. 통계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공표자료는 확정치 공표 전까지는 잠정치 ― 국제투자대조표와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은 포괄범위가 동일하지만 국제투자대조표는 특정시점의 잔액을 보여주는 통계인 반면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은 일정기간 중의 거래변동을 나타내는 플로(flow) 통계 o 또한, 국제투자대조표는 잔액통계로서 거래일 이후 환율이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평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플로를 누적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음 Question:당기 잔액은 잔액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	전기말 잔액에 국제수지표상 금융계정 자료 등을 이용
	Title: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Context:□ 중앙은행 자체적으로도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파악과 대응전략 마련 추진이 요구 o 기후변화 등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적시에 파악·분석함은 물론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에 적합한 통화정책 수단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o 이와 함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 평가 결과를 정부·감독당국과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 o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탄소중립 실천 기업들의 비용상승 우려 등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은행 차원의 보다 세심한 지원방안 검토도 필요 □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2020.6. 발표)을 통해 한국은행의 책무(‘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를 확인하고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o 한국은행은 정책기관이자 조사·연구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리스크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모색 o 기후변화는 금융안정은 물론 장기 성장기조와 물가안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중앙은행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에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유관부서간 협력 TF｣(이하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2021.4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 차원의 대응전략 등을 모색하는 데 전행적 노력을 경주(〈참고 Ⅰ-3〉｢기후변화 대응 TF 개요｣ 참조) o ｢기후변화 대응 TF｣는 금융안정국 담당 부총재보 주관하에 행내 10개 부서가 참여하여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중앙은행 책무범위 및 정책수단 개발을 검토 → 본 보고서는 그간의 노력을 집약한 것으로 향후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보유 정책수단 및 기능에 기후변화 요소 도입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주체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금융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Question: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경제적 영향 파악과 대응전략 마련
	Title: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Context:□ 중앙은행 자체적으로도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파악과 대응전략 마련 추진이 요구 o 기후변화 등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적시에 파악·분석함은 물론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에 적합한 통화정책 수단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o 이와 함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 평가 결과를 정부·감독당국과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 o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탄소중립 실천 기업들의 비용상승 우려 등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은행 차원의 보다 세심한 지원방안 검토도 필요 □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2020.6. 발표)을 통해 한국은행의 책무(‘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를 확인하고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o 한국은행은 정책기관이자 조사·연구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리스크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모색 o 기후변화는 금융안정은 물론 장기 성장기조와 물가안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중앙은행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에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유관부서간 협력 TF｣(이하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2021.4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 차원의 대응전략 등을 모색하는 데 전행적 노력을 경주(〈참고 Ⅰ-3〉｢기후변화 대응 TF 개요｣ 참조) o ｢기후변화 대응 TF｣는 금융안정국 담당 부총재보 주관하에 행내 10개 부서가 참여하여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중앙은행 책무범위 및 정책수단 개발을 검토 → 본 보고서는 그간의 노력을 집약한 것으로 향후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보유 정책수단 및 기능에 기후변화 요소 도입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주체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금융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Question:중앙은행은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야	경제적 영향 파악과 대응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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