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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Context:〈참고 Ⅲ-1〉 BOK-DSGE 모형을 활용한 이행리스크 평가 □(개요) BOK-DSGE 모형은 가계, 기업, 정부, 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신케인지언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으로 경제전망과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 ㅇ국내부문은 가계, 기업, 정부(중앙은행 포함)로 구성 ―가계는 금융시장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약·비제약 가계로 구분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국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간재 생산자와 국산중간재·비석유수입재·수입석유를 이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최종생산자로 구분 ―중앙은행은 준칙에 의거 금리를 결정하고 정부는 재정준칙에 의거 정부소비와 가계로의 이전지출을 시행 ㅇ해외부문은 국내경제처럼 가계·기업·정부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DSGE 모형 ―국내경제가 해외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 해외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 □(이행리스크 평가방법) 온실가스 배출비용에 해당하는 탄소세 부담이 GDP, 소비자물가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2050년까지 시뮬레이션하여 분석 ㅇ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 관련 한계세율을 도출하고 한계세율을 자본소득세율 흐름으로 설정 —한계세율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있을 경우 도출되는 총 법인세 부담액을 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가격에 의해 도출되는 한계배출비용이 총 법인세 부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 Question: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간재 생산자로 구별하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노동과 자본을 이용
	Title: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Context:〈참고 Ⅲ-1〉 BOK-DSGE 모형을 활용한 이행리스크 평가 □(개요) BOK-DSGE 모형은 가계, 기업, 정부, 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신케인지언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으로 경제전망과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 ㅇ국내부문은 가계, 기업, 정부(중앙은행 포함)로 구성 ―가계는 금융시장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약·비제약 가계로 구분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국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간재 생산자와 국산중간재·비석유수입재·수입석유를 이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최종생산자로 구분 ―중앙은행은 준칙에 의거 금리를 결정하고 정부는 재정준칙에 의거 정부소비와 가계로의 이전지출을 시행 ㅇ해외부문은 국내경제처럼 가계·기업·정부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DSGE 모형 ―국내경제가 해외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 해외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 □(이행리스크 평가방법) 온실가스 배출비용에 해당하는 탄소세 부담이 GDP, 소비자물가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2050년까지 시뮬레이션하여 분석 ㅇ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 관련 한계세율을 도출하고 한계세율을 자본소득세율 흐름으로 설정 —한계세율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있을 경우 도출되는 총 법인세 부담액을 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가격에 의해 도출되는 한계배출비용이 총 법인세 부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 Question:기업은 어떻게 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중간재 생산자로 구별해야 해	노동과 자본을 이용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참고 1〉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검토배경 □ 금년 들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병목현상(bottlenecks)이 빚어지면서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 ▪중간재 및 최종재뿐 아니라 원자재, 물류 등 글로벌 공급망(GVC)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도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수급불균형이 생산단계별로 확산되는 모습 ㅇ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던 수급불균형(mismatch)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증대 → 수급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병목이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국 사례와 함께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 ▶공급병목에 따른 부문별 물가 영향 ①에너지 □ 병목현상：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에너지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차질, 화석연료 공급부족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에너지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 □ 물가영향：유가, 천연가스가격 등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은 휘발유 등 석유류가격과 전기료,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 상승을 통해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석유류가격은 주요국에서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전기료 등 에너지요금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가운데 국별 편차가 큰 편 ㅇ한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난 등을 통해 여타 부문의 공급차질을 야기함으로써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전망：에너지가격은 동절기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내년 2/4분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greenflation)도 상존 ②축산물 □ 병목현상：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가정내 소비 증가 등으로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 데 반해 인력난, 물류비(해상운임)·재료비(사료) 상승 등으로 주요 생산국에서 공급차질이 발생 □ 물가영향：수급불균형에 따른 축산물가격 상승은 직접적인 소비자물가 변동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재료비 상승을 통해 가공식품가격 및 외식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도 작용 □ 전망：향후 수급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축산물가격 오름세는 내년중 낮아질 것으로 예상 Question:유가 등 에너지원자재가격의 상승은 물가를 어떻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돼	휘발유 등 석유류가격과 전기료,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 상승을 통해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참고 1〉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검토배경 □ 금년 들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병목현상(bottlenecks)이 빚어지면서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 ▪중간재 및 최종재뿐 아니라 원자재, 물류 등 글로벌 공급망(GVC)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도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수급불균형이 생산단계별로 확산되는 모습 ㅇ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던 수급불균형(mismatch)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증대 → 수급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병목이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국 사례와 함께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 ▶공급병목에 따른 부문별 물가 영향 ①에너지 □ 병목현상：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에너지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차질, 화석연료 공급부족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에너지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 □ 물가영향：유가, 천연가스가격 등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은 휘발유 등 석유류가격과 전기료,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 상승을 통해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석유류가격은 주요국에서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전기료 등 에너지요금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가운데 국별 편차가 큰 편 ㅇ한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난 등을 통해 여타 부문의 공급차질을 야기함으로써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전망：에너지가격은 동절기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내년 2/4분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greenflation)도 상존 ②축산물 □ 병목현상：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가정내 소비 증가 등으로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 데 반해 인력난, 물류비(해상운임)·재료비(사료) 상승 등으로 주요 생산국에서 공급차질이 발생 □ 물가영향：수급불균형에 따른 축산물가격 상승은 직접적인 소비자물가 변동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재료비 상승을 통해 가공식품가격 및 외식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도 작용 □ 전망：향후 수급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축산물가격 오름세는 내년중 낮아질 것으로 예상 Question:유가와 같은 에너지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어떻게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쳐	휘발유 등 석유류가격과 전기료,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 상승을 통해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참고 1〉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검토배경 □ 금년 들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병목현상(bottlenecks)이 빚어지면서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 ▪중간재 및 최종재뿐 아니라 원자재, 물류 등 글로벌 공급망(GVC)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도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수급불균형이 생산단계별로 확산되는 모습 ㅇ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던 수급불균형(mismatch)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증대 → 수급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병목이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국 사례와 함께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 ▶공급병목에 따른 부문별 물가 영향 ①에너지 □ 병목현상：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에너지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차질, 화석연료 공급부족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에너지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 □ 물가영향：유가, 천연가스가격 등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은 휘발유 등 석유류가격과 전기료,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 상승을 통해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석유류가격은 주요국에서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전기료 등 에너지요금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가운데 국별 편차가 큰 편 ㅇ한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난 등을 통해 여타 부문의 공급차질을 야기함으로써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전망：에너지가격은 동절기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내년 2/4분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greenflation)도 상존 ②축산물 □ 병목현상：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가정내 소비 증가 등으로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 데 반해 인력난, 물류비(해상운임)·재료비(사료) 상승 등으로 주요 생산국에서 공급차질이 발생 □ 물가영향：수급불균형에 따른 축산물가격 상승은 직접적인 소비자물가 변동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재료비 상승을 통해 가공식품가격 및 외식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도 작용 □ 전망：향후 수급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축산물가격 오름세는 내년중 낮아질 것으로 예상 Question: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때 여타 부문의 공급차질을 어떻게 야기해	전력난 등을 통해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참고 1〉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검토배경 □ 금년 들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병목현상(bottlenecks)이 빚어지면서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 ▪중간재 및 최종재뿐 아니라 원자재, 물류 등 글로벌 공급망(GVC)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도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수급불균형이 생산단계별로 확산되는 모습 ㅇ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던 수급불균형(mismatch)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증대 → 수급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병목이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국 사례와 함께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 ▶공급병목에 따른 부문별 물가 영향 ①에너지 □ 병목현상：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에너지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차질, 화석연료 공급부족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에너지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 □ 물가영향：유가, 천연가스가격 등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은 휘발유 등 석유류가격과 전기료,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 상승을 통해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석유류가격은 주요국에서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전기료 등 에너지요금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가운데 국별 편차가 큰 편 ㅇ한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난 등을 통해 여타 부문의 공급차질을 야기함으로써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전망：에너지가격은 동절기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내년 2/4분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greenflation)도 상존 ②축산물 □ 병목현상：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가정내 소비 증가 등으로 축산물 수요가 늘어난 데 반해 인력난, 물류비(해상운임)·재료비(사료) 상승 등으로 주요 생산국에서 공급차질이 발생 □ 물가영향：수급불균형에 따른 축산물가격 상승은 직접적인 소비자물가 변동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재료비 상승을 통해 가공식품가격 및 외식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도 작용 □ 전망：향후 수급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축산물가격 오름세는 내년중 낮아질 것으로 예상 Question: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여타 부문의 공급차질이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때 어떤 식으로 야기해	전력난 등을 통해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 한편, 국가간 규제차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바젤Ⅲ, PFMI와 같은 국제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ㅇ 이에 국제 기준제정기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 ― 예컨대, BCBS는 시중은행이 암호자산 관련 위험에 노출된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감독기준과 처리지침 등을 마련중에 있음 ― IOSCO는 MMF, ETF, 소비자 보호, 암호자산 교환소 운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동 기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 CPMI는 민간발행 디지털 화폐의 거액결제 분야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임 ㅇ다만, 스테이블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마다 현행 규제체계의 적용 가능성이 상이하고 국가별 해석도 다르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차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 □ 향후 FSB는 기준제정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별 규제차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G20에 보고할 예정 ㅇ조사범위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방식, 국가간 조정 및 협력 필요성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 ㅇ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기능과 운영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감독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 □ 종합하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과정에 있어 규제당국이 관련 생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법적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ㅇ스테이블코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 규제·감독 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복수 규제가 부과될 것으로 보임 ㅇ한편, 국제협력체계 구축은 리스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임 Question:나라간 규제차이에 의한 위험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바젤Ⅲ, PFMI와 같은 국제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 한편, 국가간 규제차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바젤Ⅲ, PFMI와 같은 국제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ㅇ 이에 국제 기준제정기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 ― 예컨대, BCBS는 시중은행이 암호자산 관련 위험에 노출된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감독기준과 처리지침 등을 마련중에 있음 ― IOSCO는 MMF, ETF, 소비자 보호, 암호자산 교환소 운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동 기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 CPMI는 민간발행 디지털 화폐의 거액결제 분야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임 ㅇ다만, 스테이블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마다 현행 규제체계의 적용 가능성이 상이하고 국가별 해석도 다르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차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 □ 향후 FSB는 기준제정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별 규제차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G20에 보고할 예정 ㅇ조사범위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방식, 국가간 조정 및 협력 필요성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 ㅇ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기능과 운영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감독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 □ 종합하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과정에 있어 규제당국이 관련 생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법적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ㅇ스테이블코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 규제·감독 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복수 규제가 부과될 것으로 보임 ㅇ한편, 국제협력체계 구축은 리스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임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각 나라들마다 규제차이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바젤Ⅲ, PFMI와 같은 국제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 한편, 국가간 규제차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바젤Ⅲ, PFMI와 같은 국제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ㅇ 이에 국제 기준제정기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 ― 예컨대, BCBS는 시중은행이 암호자산 관련 위험에 노출된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감독기준과 처리지침 등을 마련중에 있음 ― IOSCO는 MMF, ETF, 소비자 보호, 암호자산 교환소 운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동 기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 CPMI는 민간발행 디지털 화폐의 거액결제 분야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임 ㅇ다만, 스테이블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마다 현행 규제체계의 적용 가능성이 상이하고 국가별 해석도 다르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차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 □ 향후 FSB는 기준제정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별 규제차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G20에 보고할 예정 ㅇ조사범위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방식, 국가간 조정 및 협력 필요성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 ㅇ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기능과 운영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감독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 □ 종합하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과정에 있어 규제당국이 관련 생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법적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ㅇ스테이블코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 규제·감독 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복수 규제가 부과될 것으로 보임 ㅇ한편, 국제협력체계 구축은 리스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임 Question: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나라별 규제차이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FSB는 어떻게 하려고 해	G20에 보고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 한편, 국가간 규제차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바젤Ⅲ, PFMI와 같은 국제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ㅇ 이에 국제 기준제정기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 ― 예컨대, BCBS는 시중은행이 암호자산 관련 위험에 노출된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감독기준과 처리지침 등을 마련중에 있음 ― IOSCO는 MMF, ETF, 소비자 보호, 암호자산 교환소 운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동 기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 CPMI는 민간발행 디지털 화폐의 거액결제 분야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임 ㅇ다만, 스테이블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마다 현행 규제체계의 적용 가능성이 상이하고 국가별 해석도 다르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차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 □ 향후 FSB는 기준제정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별 규제차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G20에 보고할 예정 ㅇ조사범위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방식, 국가간 조정 및 협력 필요성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 ㅇ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기능과 운영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감독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 □ 종합하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과정에 있어 규제당국이 관련 생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법적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ㅇ스테이블코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 규제·감독 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복수 규제가 부과될 것으로 보임 ㅇ한편, 국제협력체계 구축은 리스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임 Question:FSB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별 규제차이를 조사한 뒤에 한 일은 어떤 거야	G20에 보고
	Title: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한 콜금리행태 분석(최승문·김병국) Context:1990년대 후반에 확산과정을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들과 이론들이 개발되면서 주로 미국의 단기 이자율을 이용해 여러 가지의 확산과정모형들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본인이 아는 한, 한국의 단기 이자율을 이용해 이루어진 연구들(이윤구, 1997; 김인준·한중호, 2000; 장국현·이진, 1996; 윤원철, 2005)은 대부분 (2)와 같은 CKLS의 모형을 이용했다. 이들은 CKLS와 마찬가지로 이 모형을 오일러 근사(Euler approximation) 방법으로 이산화시킨 다음에 일반적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을 적용해 모수들을 추정했다. 그렇지만, 오일러 근사로 구한 추정량은 편의(bias)를 갖는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Lo, 1988).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도 Aït-Sahalia (1996)가 제안한 모형에 포함되는 특수한 경우다. 이들이 사용한 자료는 주로 월별 또는 주별 자료들 이었다. 연속시간 확산과정모형이 단기 이자율을 모형화 하는데 많이 사용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자료에 적용되어 이루어진 연구들은 제약적인 모형을 부정확한 방법론을 이용해 분석한, CKLS를 그대로 따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자율의 2차 함수로는 Kristensen (2010)이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단기 이자율의 추세 함수의 모양을 추정해낼 수 없기 때문에 Choi(2009)가 채택한 이자율의 3차 추세 함수를 이용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Aït-Sahalia (2002)가 개발한 방법을 이용해 로그-전이확률밀도 함수(transi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근사시킨 후 가장 효율적인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법을 이용해 모수들을 추정했다. Question:다양한 확산과정모형의 실증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어떻게 해	미국의 단기 이자율을 이용
	Title: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한 콜금리행태 분석(최승문·김병국) Context:1990년대 후반에 확산과정을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들과 이론들이 개발되면서 주로 미국의 단기 이자율을 이용해 여러 가지의 확산과정모형들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본인이 아는 한, 한국의 단기 이자율을 이용해 이루어진 연구들(이윤구, 1997; 김인준·한중호, 2000; 장국현·이진, 1996; 윤원철, 2005)은 대부분 (2)와 같은 CKLS의 모형을 이용했다. 이들은 CKLS와 마찬가지로 이 모형을 오일러 근사(Euler approximation) 방법으로 이산화시킨 다음에 일반적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을 적용해 모수들을 추정했다. 그렇지만, 오일러 근사로 구한 추정량은 편의(bias)를 갖는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Lo, 1988).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도 Aït-Sahalia (1996)가 제안한 모형에 포함되는 특수한 경우다. 이들이 사용한 자료는 주로 월별 또는 주별 자료들 이었다. 연속시간 확산과정모형이 단기 이자율을 모형화 하는데 많이 사용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자료에 적용되어 이루어진 연구들은 제약적인 모형을 부정확한 방법론을 이용해 분석한, CKLS를 그대로 따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자율의 2차 함수로는 Kristensen (2010)이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단기 이자율의 추세 함수의 모양을 추정해낼 수 없기 때문에 Choi(2009)가 채택한 이자율의 3차 추세 함수를 이용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Aït-Sahalia (2002)가 개발한 방법을 이용해 로그-전이확률밀도 함수(transi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근사시킨 후 가장 효율적인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법을 이용해 모수들을 추정했다. Question:대부분 어떤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 확산과정모형의 실증연구를 하려고 해	미국의 단기 이자율을 이용
	Title: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한 콜금리행태 분석(최승문·김병국) Context: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에 한국의 단기 이자율 데이터를 적용하고 엄밀한 계량 분석을 통해 경제상황에 따라 이자율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모형이 정말로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용할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에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확산과정의 모수들이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한 사례들을 보면, 먼저 Naik and Lee (1998)는 Vasicek 모형에서 변동성 함수의 모수들만 국면에 따라 다른 값을 취할 수 있는 국면전환 Vasicek 모형을 분석했다. Liechty and Roberts (2001)는 마르코프 연쇄 몬테칼로(Markov Chain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해 가우시안(Gaussian) 확산모형의 추세 함수 부분만 국면전환 하는 모형을 추정했다. Driffill, Kenc, Sola and Spagnolo (2009)는 국면전환 CIR 모형을 오일러 방법으로 이산화한 후에 최우도추정법으로 모수들을 추정했다. Choi (2009)는 이들 모형을 모두 포함하는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미국의 단기 이자율 데이터를 이용해 최우도추정법으로 추정했다. Landén (2000)과 Wu and Zeng (2003)은 국면전환 하는 단일변수 확산과정모형에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Ang and Bekaert (2002b)는 Vasicek 모형을, Bansal and Zhou (2002)는 3요인 CIR 모형을, 그리고 Dai, Singleton and Yang (2007)은 3요인 가우시안 확산과정모형을 이산화한 후에 추정했다. Question:오일러 방식으로 국면전환 CIR 모델을 이산화한 이후 모수들을 어떻게 예상했어	최우도추정법으로
	Title: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한 콜금리행태 분석(최승문·김병국) Context: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에 한국의 단기 이자율 데이터를 적용하고 엄밀한 계량 분석을 통해 경제상황에 따라 이자율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모형이 정말로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용할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에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확산과정의 모수들이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한 사례들을 보면, 먼저 Naik and Lee (1998)는 Vasicek 모형에서 변동성 함수의 모수들만 국면에 따라 다른 값을 취할 수 있는 국면전환 Vasicek 모형을 분석했다. Liechty and Roberts (2001)는 마르코프 연쇄 몬테칼로(Markov Chain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해 가우시안(Gaussian) 확산모형의 추세 함수 부분만 국면전환 하는 모형을 추정했다. Driffill, Kenc, Sola and Spagnolo (2009)는 국면전환 CIR 모형을 오일러 방법으로 이산화한 후에 최우도추정법으로 모수들을 추정했다. Choi (2009)는 이들 모형을 모두 포함하는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미국의 단기 이자율 데이터를 이용해 최우도추정법으로 추정했다. Landén (2000)과 Wu and Zeng (2003)은 국면전환 하는 단일변수 확산과정모형에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Ang and Bekaert (2002b)는 Vasicek 모형을, Bansal and Zhou (2002)는 3요인 CIR 모형을, 그리고 Dai, Singleton and Yang (2007)은 3요인 가우시안 확산과정모형을 이산화한 후에 추정했다. Question:모수들은 오일러 방식으로 국면전환 CIR 모델을 이산화한 다음 어떤 방법으로 예측했어	최우도추정법으로
	Title: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한 콜금리행태 분석(최승문·김병국) Context:Ⅴ. 추정결과 및 토의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모형인 일반적인 추세 함수(General Drift: GD)와 분산탄력성이 상수(Constant Elasticity of Variance: CEV)인 변동성 함수를 갖는 확산과정 GD-CEV 모형의 단일국면(single regime) 경우, 국면 전환하며 국면변수의 전이확률이 상수인 경우(RS-TCTP), 그리고 국면변수의 전이확률이 이자율에 따라 변하는 경우(RS-TVTP)의 추정결과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최우도 값들을 비교하면 단일국면 모형보다 국면전환 모형이 훨씬 큼을 알 수 있고, 국면전환 모형들을 비교하면 RS-TVTP모형이 RS-TCTP모형보다 최우도 값이 더 크다. 이러한 사실은 국면이 하나를 넘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도비 검정 통계량같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통계량을 이용해 추가적인 국면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할 수는 없다. 이는 국면이 하나라는 귀무가설 하에서는 추가적인 국면과 관련된 모수들이 식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avis (1987), Hansen (1992, 1996), Cho and White (2007) 등이 새로운 검정방법들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제시한 방법들은 각각의 특수한 모형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들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모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milton and Susmel (1996)이나 Gray (1996)을 따라 그냥 우도비 검정을 이용해 추가적인 국면이 존재하는가 검정을 하면 국면의 수가 하나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Table 2〉의 마지막 두 줄에서 볼 수 있는 정보기준 AIC와 BIC의 값을 보면 RS-TVTP 모형이 가장 우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의 콜금리의 행태를 설명하는 확산과정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면전환하는 경우에 국면변수의 전이 확률이 이자율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모형이 더 선호됨을 알 수 있다. Question:국면의 수가 하나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려면 별도 국면이 있는지 어떻게 검정해야 돼	우도비 검정을 이용해
	Title: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한 콜금리행태 분석(최승문·김병국) Context:Ⅴ. 추정결과 및 토의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모형인 일반적인 추세 함수(General Drift: GD)와 분산탄력성이 상수(Constant Elasticity of Variance: CEV)인 변동성 함수를 갖는 확산과정 GD-CEV 모형의 단일국면(single regime) 경우, 국면 전환하며 국면변수의 전이확률이 상수인 경우(RS-TCTP), 그리고 국면변수의 전이확률이 이자율에 따라 변하는 경우(RS-TVTP)의 추정결과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최우도 값들을 비교하면 단일국면 모형보다 국면전환 모형이 훨씬 큼을 알 수 있고, 국면전환 모형들을 비교하면 RS-TVTP모형이 RS-TCTP모형보다 최우도 값이 더 크다. 이러한 사실은 국면이 하나를 넘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도비 검정 통계량같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통계량을 이용해 추가적인 국면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할 수는 없다. 이는 국면이 하나라는 귀무가설 하에서는 추가적인 국면과 관련된 모수들이 식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avis (1987), Hansen (1992, 1996), Cho and White (2007) 등이 새로운 검정방법들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제시한 방법들은 각각의 특수한 모형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들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모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milton and Susmel (1996)이나 Gray (1996)을 따라 그냥 우도비 검정을 이용해 추가적인 국면이 존재하는가 검정을 하면 국면의 수가 하나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Table 2〉의 마지막 두 줄에서 볼 수 있는 정보기준 AIC와 BIC의 값을 보면 RS-TVTP 모형이 가장 우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의 콜금리의 행태를 설명하는 확산과정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면전환하는 경우에 국면변수의 전이 확률이 이자율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모형이 더 선호됨을 알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별도의 국면 여부를 검증하여 국면의 수가 하나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해	우도비 검정을 이용해
	Title: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한 콜금리행태 분석(최승문·김병국) Context: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단기이자율인 주별 익일물 콜금리 데이터를 이용해 일반적인 비선형 추세 함수와 분산의 탄력성이 상수인 변동성 함수를 갖는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추정했다. Hamilton알고리즘을 이용해 우도함수의 값을 계산한후 최우도추정법으로 모형들을 추정했다. 그런데 우도함수의 값을 구할 때 필요한 확산과정의 전이확률밀도 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Aït-Sahalia (2008)과 Choi (2015a)의 방법론을 이용해 근사적으로, 그렇지만 구체적인 식으로 정확하게구한 근사적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했다. 추정결과, 단일국면 모형보다 국면전환모형의 최우도 값이 크게 늘어났고 AIC, BIC단일국면 모형보다 더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정보기준에 따르면 국면전환 모형이 관측된 이자율의 범위에서 추세 함수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변동성 함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추정됐다. 따라서 한국의 콜금리 움직임은 추세 함수보다는 변동성함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두 국면을 변동성이 높은 국면 H와 낮은 국면 L로 나눌 수 있고 각 데이터 시점에서 추정한 국면 H의 평활 확률은 대체로 이자율의 변동성이 커 보이는 때에는 1 그리고 변동성이 낮아 보이는 기간엔 0과 가까워 두 국면을 뚜렷하게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의 콜금리는 단일국면 확산과정모형보다는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다. 국면 전환하는 경우에 국면 변수의 변화를 결정하는 전이확률이 콜금리에 의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우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자율에 의존하는 전이확률 함수에서 국면 L과 H의 이자율의 계수가 각각 음과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이자율이 늘어나면 다음 주에 같은 국면 L에 머무를 확률은 줄어들고 같은 국면 H에 머물 확률은 늘어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에 포함된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확산과정모형들을 단일국면과 국면 전환하는 경우들 모두에 대해 추정하고 주 모형과 비교한 결과 주 모형이 더 선호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Question:우도함수의 값은 어떻게 산출한 거야	Hamilton알고리즘을 이용해
	Title: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을 이용한 콜금리행태 분석(최승문·김병국) Context: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단기이자율인 주별 익일물 콜금리 데이터를 이용해 일반적인 비선형 추세 함수와 분산의 탄력성이 상수인 변동성 함수를 갖는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추정했다. Hamilton알고리즘을 이용해 우도함수의 값을 계산한후 최우도추정법으로 모형들을 추정했다. 그런데 우도함수의 값을 구할 때 필요한 확산과정의 전이확률밀도 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Aït-Sahalia (2008)과 Choi (2015a)의 방법론을 이용해 근사적으로, 그렇지만 구체적인 식으로 정확하게구한 근사적 전이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했다. 추정결과, 단일국면 모형보다 국면전환모형의 최우도 값이 크게 늘어났고 AIC, BIC단일국면 모형보다 더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정보기준에 따르면 국면전환 모형이 관측된 이자율의 범위에서 추세 함수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변동성 함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추정됐다. 따라서 한국의 콜금리 움직임은 추세 함수보다는 변동성함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두 국면을 변동성이 높은 국면 H와 낮은 국면 L로 나눌 수 있고 각 데이터 시점에서 추정한 국면 H의 평활 확률은 대체로 이자율의 변동성이 커 보이는 때에는 1 그리고 변동성이 낮아 보이는 기간엔 0과 가까워 두 국면을 뚜렷하게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의 콜금리는 단일국면 확산과정모형보다는 국면전환 확산과정모형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다. 국면 전환하는 경우에 국면 변수의 변화를 결정하는 전이확률이 콜금리에 의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우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자율에 의존하는 전이확률 함수에서 국면 L과 H의 이자율의 계수가 각각 음과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이자율이 늘어나면 다음 주에 같은 국면 L에 머무를 확률은 줄어들고 같은 국면 H에 머물 확률은 늘어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에 포함된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확산과정모형들을 단일국면과 국면 전환하는 경우들 모두에 대해 추정하고 주 모형과 비교한 결과 주 모형이 더 선호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우도함수의 값을 산출했어	Hamilton알고리즘을 이용해
	Title: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와 은행 위험(이상욱·조성욱) Context:2.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는 기존 국외 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보다 세분화된 산업별 대출 분류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 집중도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산업 중분류(2-digit Industry Code)를 기준으로 75개 산업에 대한 각 은행의 대출 구성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 집중도를 산정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은행의 수익구성 부문 또는 지역별 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은행대출 집중도를 산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은행의 산업별 대출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의 경우에도 산업 대분류(1-Digit Industry Code)를 이용해 20여개의 산업분류를 이용하고 있다(Kamp et al., 2007; Tabak et al., 2011). 대분류 산업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조업 등이 단일 산업으로 분류되는 등 산업 특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중분류 기준(2-Digit Industry Code)의 산업별 대출 집중도를 산정함으로써 은행대출 포트폴리오와 은행의 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연구에서 대출 집중도를 계산하기 위해 어떻게 해	세분화된 산업별 대출 분류 자료를 이용
	Title: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와 은행 위험(이상욱·조성욱) Context:2.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는 기존 국외 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보다 세분화된 산업별 대출 분류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 집중도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산업 중분류(2-digit Industry Code)를 기준으로 75개 산업에 대한 각 은행의 대출 구성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 집중도를 산정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은행의 수익구성 부문 또는 지역별 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은행대출 집중도를 산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은행의 산업별 대출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의 경우에도 산업 대분류(1-Digit Industry Code)를 이용해 20여개의 산업분류를 이용하고 있다(Kamp et al., 2007; Tabak et al., 2011). 대분류 산업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조업 등이 단일 산업으로 분류되는 등 산업 특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중분류 기준(2-Digit Industry Code)의 산업별 대출 집중도를 산정함으로써 은행대출 포트폴리오와 은행의 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stion:대출 집중도 산출을 위해 연구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해	세분화된 산업별 대출 분류 자료를 이용
	Title: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와 은행 위험(이상욱·조성욱) Context:국내 연구 관점에서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본 연구진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은행의 산업별 대출 자료를 이용해 은행 위험을 분석하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은행의 이익을 구성하는 이익 구성 부문별 대출 집중도를 이용하여 은행의 수익성 등을 분석하거나, 산업별 은행의 대출비중과 매출액 비중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은행대출 집중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은행 대출 집중도 산정 측면에서도 상대적 거리 개념의 은행 대출 집중도(RD)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국내외 연구들은 은행대출 포트폴리오 집중화와 은행 위험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대출 포트폴리오 집중화가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Bebcauk and Galindo, 2008; Rossi et al., 2009)가 있는 반면, 은행대출 포트폴리오 집중화가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연구(Acharya et al., 2006; Winton, 1999)도 있다. 또한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 집중화와 은행 위험 간에는 중립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도 있다(Kamp et al, 2007; Beck and Jongbe, 2013). 본 연구는 한국을 대상으로 비교적 상세한 산업분류 기준의 은행대출 집중도 자료를 이용해 은행 위험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 대해 새로운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Question:연구가 은행이 지닌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은행의 산업별 대출 자료를 이용
	Title: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와 은행 위험(이상욱·조성욱) Context:국내 연구 관점에서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본 연구진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은행의 산업별 대출 자료를 이용해 은행 위험을 분석하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은행의 이익을 구성하는 이익 구성 부문별 대출 집중도를 이용하여 은행의 수익성 등을 분석하거나, 산업별 은행의 대출비중과 매출액 비중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은행대출 집중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은행 대출 집중도 산정 측면에서도 상대적 거리 개념의 은행 대출 집중도(RD)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국내외 연구들은 은행대출 포트폴리오 집중화와 은행 위험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대출 포트폴리오 집중화가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Bebcauk and Galindo, 2008; Rossi et al., 2009)가 있는 반면, 은행대출 포트폴리오 집중화가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연구(Acharya et al., 2006; Winton, 1999)도 있다. 또한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 집중화와 은행 위험 간에는 중립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도 있다(Kamp et al, 2007; Beck and Jongbe, 2013). 본 연구는 한국을 대상으로 비교적 상세한 산업분류 기준의 은행대출 집중도 자료를 이용해 은행 위험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 대해 새로운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Question:은행이 가진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은행의 산업별 대출 자료를 이용
	Title: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와 은행 위험(이상욱·조성욱) Context: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 분류에 따라 은행대출 집중도와 은행 위험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상대적 거리 개념의 대출 집중도(RD)의 결과에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은행대출 집중도와 은행 위험 지표들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통제변수의 구성에 있어서도 산업별 대출 포트폴리오 이외의 은행별 대출자산 구성과 다양한 은행 특성을 이용해 은행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은행별 대출자산 구성으로는 외화대출,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 구성 등의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은행 특성변수로는 은행 규모, 은행 예대금리차 변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이러한 은행대출 자산 구성 및 은행 특성이 은행 위험관련 변수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 지 보여 줌으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Question:은행 위험 연관 변수와 은행 특성 및 은행대출 자산 구성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파악했어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Title: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와 은행 위험(이상욱·조성욱) Context: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 분류에 따라 은행대출 집중도와 은행 위험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상대적 거리 개념의 대출 집중도(RD)의 결과에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은행대출 집중도와 은행 위험 지표들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통제변수의 구성에 있어서도 산업별 대출 포트폴리오 이외의 은행별 대출자산 구성과 다양한 은행 특성을 이용해 은행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은행별 대출자산 구성으로는 외화대출,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 구성 등의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은행 특성변수로는 은행 규모, 은행 예대금리차 변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이러한 은행대출 자산 구성 및 은행 특성이 은행 위험관련 변수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 지 보여 줌으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은행 위험 연관 변수와 은행 특성 및 은행대출 자산 구성이 지니는 연관성에 대해 파악했어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Title:실물경기를 고려한 내재 유동성 추정(우준명·이지은) Context:본 연구에서 추정한 내재 유동성을 이용하여 유동성 상황을 평가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모형내 각 유동성이 대체로 내재 유동성을 상회하는 가운데 대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각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균형수준을 하회하기도 하였으며 2012년 이후로는 균형수준에서 등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 유동성의 증가는 각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유동성과 거시경제 관련 문헌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해 내재 유동성을 추정하였으며, Ⅳ장에서는 추정 모형의 강건성 검증 및 대체(alternative) 모형을 통해 모형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요약과 시사점을 간단히 다루었다. Question:연구는 유동성의 상태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 위해 어떻게 했어	추정한 내재 유동성을 이용
	Title:실물경기를 고려한 내재 유동성 추정(우준명·이지은) Context:본 연구에서 추정한 내재 유동성을 이용하여 유동성 상황을 평가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모형내 각 유동성이 대체로 내재 유동성을 상회하는 가운데 대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각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균형수준을 하회하기도 하였으며 2012년 이후로는 균형수준에서 등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 유동성의 증가는 각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유동성과 거시경제 관련 문헌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해 내재 유동성을 추정하였으며, Ⅳ장에서는 추정 모형의 강건성 검증 및 대체(alternative) 모형을 통해 모형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요약과 시사점을 간단히 다루었다. Question:유동성의 양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 위해 연구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추정한 내재 유동성을 이용
	Title:실물경기를 고려한 내재 유동성 추정(우준명·이지은) Context:개별 유동성과 관련된 모수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OLS 추정치를 사전분포 값으로 사용하였다. 사전표본을 이용한 OLS 추정치를 기초로 각 모수의 사전 분포를 구한 후 Gibbs 샘플링 방식에 따라 각 모수에 대하여 순차적인 조건부 분포를 이용하여 사후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개별 유동성의 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추정된 상태방정식은 주어진(given) 외생변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후 관측방정식의 모수정보를 이용하여 상태방정식을 다시 추정하는 반복과정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 과정을 표본기간에 대해 30,000번 반복하여 모수의 표본을 추출한 후 처음 27,000번째까지 모수 표본을 소각한 사후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모수의 평균, 중앙값(median) 및 1 표준편차 구간(credible interval) 등을 계산하였다. Question:모수에 대한 연구는 상태방정식을 어떤 방법으로 재추정할 수 있어	관측방정식의 모수정보를 이용
	Title:실물경기를 고려한 내재 유동성 추정(우준명·이지은) Context:개별 유동성과 관련된 모수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OLS 추정치를 사전분포 값으로 사용하였다. 사전표본을 이용한 OLS 추정치를 기초로 각 모수의 사전 분포를 구한 후 Gibbs 샘플링 방식에 따라 각 모수에 대하여 순차적인 조건부 분포를 이용하여 사후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개별 유동성의 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추정된 상태방정식은 주어진(given) 외생변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후 관측방정식의 모수정보를 이용하여 상태방정식을 다시 추정하는 반복과정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 과정을 표본기간에 대해 30,000번 반복하여 모수의 표본을 추출한 후 처음 27,000번째까지 모수 표본을 소각한 사후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모수의 평균, 중앙값(median) 및 1 표준편차 구간(credible interval) 등을 계산하였다. Question:상태방정식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모수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해	관측방정식의 모수정보를 이용
	Title:실물경기를 고려한 내재 유동성 추정(우준명·이지은) Context:2. 모형 간 데이터 적합성 비교 〈대체모형 2〉에서는 기초경제여건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 동학에 대한 모형형태를 변형하여 추정하였다.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u1는 기본모형에서 AR(1) 형태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이 사전표본 기간인 외환위기 이전과 사후분포 표본기간인 외환위기 이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모형설정은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정한 균제상태(steady state)로 수렴한다는 제약을 부과한 것과 같다. 그러나 사후분포 추정기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커다란 금융충격이 발생한 시기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 대해서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균제상태로 고정되었다는 가정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이 무작위 보행(random walk)형태로 시변하도록 대체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GDP의 추세 및 순환분해 관련된 문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이도 하다. 한편, 베이지안 추정에 기반한 모형들 간 상호 비교는 각 모형의 한계우도함수 값을 이용하며, 데이터 설명력이 높은 모형일수록 큰 우도함수 값(이하 ML)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사후분포로부터 추출한 모수를 이용하여 한계 우도함수 값을 계산하는 비교적 쉬운 방법론인 Newton and Raftery (1994) 방법(이하NR)과 라플라이스-메트로폴리스(Laplace-Metropolis) 근사법(approximation, 이하 LM)을 이용하여 각 모형의 ML 값을 시산한 후 상호간에 비교해 보았다. Question:한계 우도함수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어	사후분포로부터 추출한 모수를 이용
	Title:실물경기를 고려한 내재 유동성 추정(우준명·이지은) Context:2. 모형 간 데이터 적합성 비교 〈대체모형 2〉에서는 기초경제여건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 동학에 대한 모형형태를 변형하여 추정하였다.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u1는 기본모형에서 AR(1) 형태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이 사전표본 기간인 외환위기 이전과 사후분포 표본기간인 외환위기 이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모형설정은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정한 균제상태(steady state)로 수렴한다는 제약을 부과한 것과 같다. 그러나 사후분포 추정기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커다란 금융충격이 발생한 시기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 대해서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균제상태로 고정되었다는 가정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이 무작위 보행(random walk)형태로 시변하도록 대체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GDP의 추세 및 순환분해 관련된 문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이도 하다. 한편, 베이지안 추정에 기반한 모형들 간 상호 비교는 각 모형의 한계우도함수 값을 이용하며, 데이터 설명력이 높은 모형일수록 큰 우도함수 값(이하 ML)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사후분포로부터 추출한 모수를 이용하여 한계 우도함수 값을 계산하는 비교적 쉬운 방법론인 Newton and Raftery (1994) 방법(이하NR)과 라플라이스-메트로폴리스(Laplace-Metropolis) 근사법(approximation, 이하 LM)을 이용하여 각 모형의 ML 값을 시산한 후 상호간에 비교해 보았다. Question:어떻게 해야 한계 우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어	사후분포로부터 추출한 모수를 이용
	Title:실질이자율 비정상 추세의 검정, 추정 및 동태분석(김윤영) Context:한편 Walsh(1987)에 따르면 사전적 실질이자율이 단위근을 가지면 통화정책 지표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실질이자율의 지속적인 추이변화는 일시적인 변화보다 다른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본고는 실질 이자율의 추정과 안정성의 검정에 대한 기존 접근이 사후적 실질 이자율의 인플레이션과의 내생성, 공적분 여부가 반드시 실질이자율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님을 보이고, 한국 명목이자율에 인플레이션 충격과 독립적인 실질이자율 추세가 존재하는지 검정하고 이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제기한 사후적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충격과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 추세와 인플레이션 추세 중 동태적으로 어떤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이자율 추세와 사후적 실질이자율 중 어느 것이 실물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 확인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Kim(2014)의 방법론을 따르고자 하는데 Kim(2014)는 자산가격 이 I(1)인 경우 발산하는 즉 I(d, d〉1)의 합리적 버블과 달리 I(1)인 확률적 버블 추세(stochastic bubble trend)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이용한 I(1)인 실질 이자율 추세의 추정은 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의 공적분 VAR 모형에서 가능하며 이로 부터 공적분 오차와 인플레이션 변화율로 구성된 VAR 모형이 유도된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충격과 독립적인 실질이자율 추세의 추정이 Beveridge and Nelson(1981) 분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추정은 Wu(1997)의 칼만 필터링 추정과 달리 확률버블 추세가 펀더멘탈인 구조 펀더멘탈 충격으로 부터 정의상 서로 직교하는 사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고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II장에서는 실질이자율의 안정성 검정 및 추정에 대한 이해를 소개하며, III장에서는 명목이자율의 실질이자율 추세의 추정 및 검정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다. IV장에서는 한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을 보고하며 끝으로 V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Question:실질이자율 및 인플레이션 추세 가운데 명목이자율이 어떤 요소의 영향을 더 받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통해
	Title:실질이자율 비정상 추세의 검정, 추정 및 동태분석(김윤영) Context:한편 Walsh(1987)에 따르면 사전적 실질이자율이 단위근을 가지면 통화정책 지표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실질이자율의 지속적인 추이변화는 일시적인 변화보다 다른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본고는 실질 이자율의 추정과 안정성의 검정에 대한 기존 접근이 사후적 실질 이자율의 인플레이션과의 내생성, 공적분 여부가 반드시 실질이자율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님을 보이고, 한국 명목이자율에 인플레이션 충격과 독립적인 실질이자율 추세가 존재하는지 검정하고 이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제기한 사후적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충격과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 추세와 인플레이션 추세 중 동태적으로 어떤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이자율 추세와 사후적 실질이자율 중 어느 것이 실물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 확인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Kim(2014)의 방법론을 따르고자 하는데 Kim(2014)는 자산가격 이 I(1)인 경우 발산하는 즉 I(d, d〉1)의 합리적 버블과 달리 I(1)인 확률적 버블 추세(stochastic bubble trend)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이용한 I(1)인 실질 이자율 추세의 추정은 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의 공적분 VAR 모형에서 가능하며 이로 부터 공적분 오차와 인플레이션 변화율로 구성된 VAR 모형이 유도된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충격과 독립적인 실질이자율 추세의 추정이 Beveridge and Nelson(1981) 분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추정은 Wu(1997)의 칼만 필터링 추정과 달리 확률버블 추세가 펀더멘탈인 구조 펀더멘탈 충격으로 부터 정의상 서로 직교하는 사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고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II장에서는 실질이자율의 안정성 검정 및 추정에 대한 이해를 소개하며, III장에서는 명목이자율의 실질이자율 추세의 추정 및 검정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다. IV장에서는 한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을 보고하며 끝으로 V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실질이자율 및 인플레이션 추세 중 명목이자율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지 파악할 수 있어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통해
	Title: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Context:본 논문은 우리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현재 한국은행산업의 핵심능력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은행을 보다 생산적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가려내는 핵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업종의 기업들처럼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생산의 주체로 파악한다. 따라서 은행의 평가에 있어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은행이 생산주체로서 주어진 요소 투입 하에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의 크기, 즉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경제학에서의 부가가치의 기본 개념에 입각하여 은행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도록 분배측면에서 새롭게 평가한 은행들의 부가가치와 은행 재무제표로부터 얻은 은행들의 노동과 자본 투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은행들의 총요소생산성(TFP)을 구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렇게 은행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비해 얼마나 많은 분배부가가치를 은행산업이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은행 생산성지표를 계산하여 파악한 한국 은행산업의 현재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Question:논문은 은행이 부가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다 생산적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가려내는 핵심기능을 수행
	Title: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Context:본 논문은 우리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현재 한국은행산업의 핵심능력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은행을 보다 생산적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가려내는 핵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업종의 기업들처럼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생산의 주체로 파악한다. 따라서 은행의 평가에 있어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은행이 생산주체로서 주어진 요소 투입 하에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의 크기, 즉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경제학에서의 부가가치의 기본 개념에 입각하여 은행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도록 분배측면에서 새롭게 평가한 은행들의 부가가치와 은행 재무제표로부터 얻은 은행들의 노동과 자본 투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은행들의 총요소생산성(TFP)을 구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렇게 은행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비해 얼마나 많은 분배부가가치를 은행산업이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은행 생산성지표를 계산하여 파악한 한국 은행산업의 현재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Question:은행이 부가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논문은 생각하는 거야	보다 생산적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가려내는 핵심기능을 수행
	Title: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Context:생산측면에서 측정하는 전통적 은행 부가가치 측도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본 논문에서는 Kim and Hong(2015)이 미국 은행산업 생산성을 계산하기 위해 이용한 방법과 같이, 분배 부가가치 측면에서 은행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본 논문은 개별 은행들의 재무제표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배 측면에서 은행 부가가치를 계산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계산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주어진 기간 동안 생산주체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합(즉, ‘그 생산주체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와 ‘과거에 만들어진, 그러나 그 가치가 아직 다 실현되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내재되어 있던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변화’)은 항상 그 생산에 참여했던 경제주체들에게 돌아간 분배 부가가치의 총합과 같게 된다. 따라서 각 은행들의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분배되어 나간 부가가치를 다 합치면 해당 기간 동안 각 은행들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보다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있다. Question:은행 부가가치를 분배 관점에서 산출하기 위해 어떻게 해	개별 은행들의 재무제표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
	Title: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Context:생산측면에서 측정하는 전통적 은행 부가가치 측도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본 논문에서는 Kim and Hong(2015)이 미국 은행산업 생산성을 계산하기 위해 이용한 방법과 같이, 분배 부가가치 측면에서 은행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본 논문은 개별 은행들의 재무제표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배 측면에서 은행 부가가치를 계산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계산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주어진 기간 동안 생산주체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합(즉, ‘그 생산주체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와 ‘과거에 만들어진, 그러나 그 가치가 아직 다 실현되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내재되어 있던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변화’)은 항상 그 생산에 참여했던 경제주체들에게 돌아간 분배 부가가치의 총합과 같게 된다. 따라서 각 은행들의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분배되어 나간 부가가치를 다 합치면 해당 기간 동안 각 은행들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보다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있다. Question:분배 관점에서 은행 부가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개별 은행들의 재무제표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
	Title: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Context:본 논문은 한국 은행산업의 분배 부가가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논문의 핵심주제인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 한국은행 산업의 실력을 추정한다. 특히 우리는 개별은행들의 미시적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한국 은행산업이 주어진 노동과 자본의 투입 하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지를 측정하는 은행 생산성 지표를 이용하여 은행산업 생산성을 분석한다. 이 은행 생산성 지표를 이용해 1991년~2013년 기간의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측정해 보면 한국 은행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2013년 우리 은행산업의 현재 실력을 측정해 보면 안타깝게도 20여년 전인 1991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의 은행 생산성지표는 1.70으로 1991년 생산성인 1.73과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값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은 높은 변동성을 보여 왔다. 1991년 이래 한국 은행산업은 정부주도 금융자원 배분에 따라 누적된 비효율성의 증가로 지속적인 생산성 하락을 겪게 되고, 결국 1997년 외환금융위기까지 맞이하면서 생산성은 음의 영역으로까지 급락한다. 그 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대형화, 겸업화 등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를 일부 반영하여 2000년대 중반 한국 은행 생산성 지표가 1991년 수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중 하락한 후 2011년 잠시 상승했던 은행 생산성은 아쉽게도 3년 전부터 다시 하락하여 1991년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다. Question: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과 실력을 추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한국 은행산업의 분배 부가가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
	Title: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Context:본 논문은 한국 은행산업의 분배 부가가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논문의 핵심주제인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 한국은행 산업의 실력을 추정한다. 특히 우리는 개별은행들의 미시적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한국 은행산업이 주어진 노동과 자본의 투입 하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지를 측정하는 은행 생산성 지표를 이용하여 은행산업 생산성을 분석한다. 이 은행 생산성 지표를 이용해 1991년~2013년 기간의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측정해 보면 한국 은행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2013년 우리 은행산업의 현재 실력을 측정해 보면 안타깝게도 20여년 전인 1991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의 은행 생산성지표는 1.70으로 1991년 생산성인 1.73과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값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은 높은 변동성을 보여 왔다. 1991년 이래 한국 은행산업은 정부주도 금융자원 배분에 따라 누적된 비효율성의 증가로 지속적인 생산성 하락을 겪게 되고, 결국 1997년 외환금융위기까지 맞이하면서 생산성은 음의 영역으로까지 급락한다. 그 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대형화, 겸업화 등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를 일부 반영하여 2000년대 중반 한국 은행 생산성 지표가 1991년 수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중 하락한 후 2011년 잠시 상승했던 은행 생산성은 아쉽게도 3년 전부터 다시 하락하여 1991년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과 실력을 예측할 수 있어	한국 은행산업의 분배 부가가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
	Title: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Context:전승훈(2010)은 기존의 기대연금자산 추정방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연금산식과 임금함수를 통해 추정한 기대연금자산이 실제 사람들이 기 대한 연금자산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주관적 연금기대치를 통해 연금과 저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결과 기대연금자산은 저축을 구축하지만 주관적기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연금자산과 주관적기대치 사이의 예측오차가 큰 집단의 경우 저축 대체성이 높았지만, 예측오차가 작은 경우는 저축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전승훈(2010)은 이와 같은 결과를 대체효과보다 상속·인식·은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연금의 민간저축 구축효과를 막기 위해서 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Question:전승훈은 연금과 저축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어	주관적 연금기대치를 통해
	Title: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Context:전승훈(2010)은 기존의 기대연금자산 추정방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연금산식과 임금함수를 통해 추정한 기대연금자산이 실제 사람들이 기 대한 연금자산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주관적 연금기대치를 통해 연금과 저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결과 기대연금자산은 저축을 구축하지만 주관적기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연금자산과 주관적기대치 사이의 예측오차가 큰 집단의 경우 저축 대체성이 높았지만, 예측오차가 작은 경우는 저축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전승훈(2010)은 이와 같은 결과를 대체효과보다 상속·인식·은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연금의 민간저축 구축효과를 막기 위해서 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Question:연금과 저축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승훈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	주관적 연금기대치를 통해
	Title: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Context:2. 기존 논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국가간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회계 분석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 동 방법론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비중 감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가령, 동아시아의 경우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1965-1990년 기간의 성장률중 약 1/3 정도가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loom andWilliamson 1998). 이는 동 기간중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한편 출산율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존 연구도 국가간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회계 분석에 기초하여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 및 자본 투입 증가율의 둔화가 잠재성장률 을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신관호·황윤재 2005; 김대일 2004; 김동석 2004;김원규 2004; 한진희 2003). 또한 일부 중첩세대모형 등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 및 저축률 하락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Fougere and Merette1999; 김기호 2005; 홍기석 2003). Question:인구구조의 변동이 경제성장률을 어떤 방법으로 저하시킬 수 있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 및 저축률 하락
	Title:인구구조 변화가 개방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와 자본이동간의관계를 중심으로(손종칠) Context:2. 기존 논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국가간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회계 분석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 동 방법론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비중 감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가령, 동아시아의 경우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1965-1990년 기간의 성장률중 약 1/3 정도가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loom andWilliamson 1998). 이는 동 기간중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한편 출산율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존 연구도 국가간 자본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회계 분석에 기초하여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 및 자본 투입 증가율의 둔화가 잠재성장률 을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신관호·황윤재 2005; 김대일 2004; 김동석 2004;김원규 2004; 한진희 2003). 또한 일부 중첩세대모형 등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 및 저축률 하락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Fougere and Merette1999; 김기호 2005; 홍기석 2003). Question: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인구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야기할 수 있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 및 저축률 하락
	Title:부동산 정보 앱 소비자만족도, ‘앱 이용의 편리성’높고,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낮아 Context:최근 부동산 정보 앱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3개 부동산 정보 앱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 행태 등을 분석했다. 소비자만족도는 부동산 정보 앱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했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네이버 부동산, 다방, 직방(가나다 순) o 설문조사 : 최근 2년 이내에 조사대상 업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 1,200명 (업체별 각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18.6.1.~6.14.) o 분석개요 : 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83%p, 종합만족도는 부문별 가중 평균 적용 Question:정보 공유를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은 사용자가 많은 세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했어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 행태 등을 분석
	Title:부동산 정보 앱 소비자만족도, ‘앱 이용의 편리성’높고,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낮아 Context:최근 부동산 정보 앱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3개 부동산 정보 앱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 행태 등을 분석했다. 소비자만족도는 부동산 정보 앱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했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네이버 부동산, 다방, 직방(가나다 순) o 설문조사 : 최근 2년 이내에 조사대상 업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 1,200명 (업체별 각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18.6.1.~6.14.) o 분석개요 : 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83%p, 종합만족도는 부문별 가중 평균 적용 Question:한국소비자원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 사용자가 많은 세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한 거야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 행태 등을 분석
	Title: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 대진침대,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관련 ‘침대’ 및 ‘치과’, 청약철회 거절로 인한 ‘투자자문’ 상담 증가 - Context:□ (연령대)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상담 713,588건 중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19,657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90,781건(26.7%), 50대 132,481건(18.6%), 20대 90,574건(12.7%) 등의 순임. □ (지역) 인구 만명당 소비자상담은 서울특별시(185.3건), 대전광역시(171.9건), 경기도(168.5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상담처리) 2018년 접수된 전체 상담 건 중 626,333건(79.1%)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 및 관련 법·제도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자율적인 피해해결에 도움을 제공함. ○ 사업자와의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담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처리(120,660건, 15.2%)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45,339건, 5.7%) 등으로 진행함. Question:소비자가 스스로 분쟁에 대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 및 관련 법·제도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Title: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 대진침대,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관련 ‘침대’ 및 ‘치과’, 청약철회 거절로 인한 ‘투자자문’ 상담 증가 - Context:□ (연령대)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상담 713,588건 중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19,657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90,781건(26.7%), 50대 132,481건(18.6%), 20대 90,574건(12.7%) 등의 순임. □ (지역) 인구 만명당 소비자상담은 서울특별시(185.3건), 대전광역시(171.9건), 경기도(168.5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상담처리) 2018년 접수된 전체 상담 건 중 626,333건(79.1%)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 및 관련 법·제도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자율적인 피해해결에 도움을 제공함. ○ 사업자와의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담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처리(120,660건, 15.2%)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45,339건, 5.7%) 등으로 진행함. Question:어떻게 지원해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분쟁에 대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 및 관련 법·제도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Title: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의 홍보 및 활용 확대 필요 - Context:□ 부실모집,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계약 권유 및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후 유지단계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Question:계약자를 지키고 건전한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은 어떻게 해야 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
	Title: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의 홍보 및 활용 확대 필요 - Context:□ 부실모집,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계약 권유 및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후 유지단계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Question:보험업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 계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
	Title:부울경,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꾸준히 발생- ‘과다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 25.0%, ‘부당채권추심’ 14.8%, ‘선 수수료편취’ 13.4% 등의 순 - Context: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부울경 지역에서 해마다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대부(업)대출 계약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접수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492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83건, 2011년 215건, 2012년 160건, 올해 들어 4월 15일 현재 34건이 접수돼 매년 소비자불만으로 인한 상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이유별로는 ‘과다한 이자 및 중도 상환수수료 요구’로 인한 불만이 25.0%(123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채권추심’ 14.8%(73건), ‘선 수수료 편취’ 13.4%(66건), ‘휴대폰 대출사기’ 10.4%(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이 확인된 상담(166건)의 총 대출금액은 12억 1천 2백만원이며, 평균 대출 금액은 730만원으로 나타났고, 최고 대출금액은 6천5백만원, 최저 대출금액은 2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확인된 상담(245건)의 연령별 현황은 ‘40대’가 35.9%(88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5.7%(63건), ‘30대’ 21.6%(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피해가 52.3%(251건)로 ‘여성’ 피해(47.7%, 229건) 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대부(업)대출 계약 후 과다한 이자ㆍ휴대폰 대출사기ㆍ명의도용 등의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출금액, 기간,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Question:대출 계약에 대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Title:부울경,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꾸준히 발생- ‘과다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 25.0%, ‘부당채권추심’ 14.8%, ‘선 수수료편취’ 13.4% 등의 순 - Context: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부울경 지역에서 해마다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대부(업)대출 계약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접수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492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83건, 2011년 215건, 2012년 160건, 올해 들어 4월 15일 현재 34건이 접수돼 매년 소비자불만으로 인한 상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이유별로는 ‘과다한 이자 및 중도 상환수수료 요구’로 인한 불만이 25.0%(123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채권추심’ 14.8%(73건), ‘선 수수료 편취’ 13.4%(66건), ‘휴대폰 대출사기’ 10.4%(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이 확인된 상담(166건)의 총 대출금액은 12억 1천 2백만원이며, 평균 대출 금액은 730만원으로 나타났고, 최고 대출금액은 6천5백만원, 최저 대출금액은 2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확인된 상담(245건)의 연령별 현황은 ‘40대’가 35.9%(88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5.7%(63건), ‘30대’ 21.6%(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피해가 52.3%(251건)로 ‘여성’ 피해(47.7%, 229건) 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대부(업)대출 계약 후 과다한 이자ㆍ휴대폰 대출사기ㆍ명의도용 등의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출금액, 기간,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Question:소비자들 중 대출 계약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Title:2013년 제2차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평가 의무교육 실시- CCM 마크를 확인하면 소비자중심 기업이 보입니다. Context:한국소비자원은 6월 25일(화)과 26일(수) 소비자원 2층 대교육장에서 CCM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2013년 제2차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CCM 신규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제15조 2항) 이번 교육은 기업이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및 평가기준, 인증기업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을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CCM 운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인증기업의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또한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식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7월 10일(수) 2013년 상반기 18개 CCM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기업의 CCM 운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Question:인증 회사의 CCM 운영 실적 공유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어떻게 할 예정이야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
	Title:2013년 제2차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평가 의무교육 실시- CCM 마크를 확인하면 소비자중심 기업이 보입니다. Context:한국소비자원은 6월 25일(화)과 26일(수) 소비자원 2층 대교육장에서 CCM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2013년 제2차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CCM 신규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제15조 2항) 이번 교육은 기업이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및 평가기준, 인증기업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을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CCM 운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인증기업의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또한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식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7월 10일(수) 2013년 상반기 18개 CCM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기업의 CCM 운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인증 회사의 CCM 운영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야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
	Title:2013년 제2차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평가 의무교육 실시- CCM 마크를 확인하면 소비자중심 기업이 보입니다. Context:한국소비자원은 6월 25일(화)과 26일(수) 소비자원 2층 대교육장에서 CCM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2013년 제2차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CCM 신규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제15조 2항) 이번 교육은 기업이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및 평가기준, 인증기업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을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CCM 운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인증기업의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또한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식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7월 10일(수) 2013년 상반기 18개 CCM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기업의 CCM 운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Question:CCM 신규평가에 접수하려는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이 시행하는 CCM 연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해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총 10시간 이상 이수
	Title:2013년 제2차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평가 의무교육 실시- CCM 마크를 확인하면 소비자중심 기업이 보입니다. Context:한국소비자원은 6월 25일(화)과 26일(수) 소비자원 2층 대교육장에서 CCM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2013년 제2차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CCM 신규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제15조 2항) 이번 교육은 기업이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및 평가기준, 인증기업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을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CCM 운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인증기업의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또한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식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7월 10일(수) 2013년 상반기 18개 CCM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기업의 CCM 운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Question: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CCM 신규평가를 신청하려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해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총 10시간 이상 이수
	Title: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ontext:Ⅰ.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한국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2002년말 439조원에서 2006년말 현재 약 582조원(가계대출 550조원, 판매신용 32조원)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7.4%증가 - 한국 가구당 평균부채액은 3,948만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 ❍ 가계대출의 62.9%인 약 346조원 정도가 은행대출이고, 그 중 부동산(주택)담보대출1)이 217조원 차지 ❍ 이와 같은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대출거래 과정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피해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가계대출의 주류를 차지하는 은행의 주택 등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조사 내용 및 방법 가. 조사 내용 ❍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및 거래형태 파악 ❍ 관련 소비자 상담(불만) 및 피해구제 실태분석 ❍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제도 및 약관 분석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나. 조사 방법 ❍ 문헌 조사를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현황, 관계법령, 약관 등 제도 현황 파악 ❍ 우리원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피해발생 원인과 유형, 피해내용 등을 조사. 3. 조사 기간 ❍ 2007년 1월 15일 ~ 3월 31일(2.5개월) Question: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제도 상황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문헌 조사
	Title: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ontext:Ⅰ.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한국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2002년말 439조원에서 2006년말 현재 약 582조원(가계대출 550조원, 판매신용 32조원)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7.4%증가 - 한국 가구당 평균부채액은 3,948만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 ❍ 가계대출의 62.9%인 약 346조원 정도가 은행대출이고, 그 중 부동산(주택)담보대출1)이 217조원 차지 ❍ 이와 같은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대출거래 과정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피해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가계대출의 주류를 차지하는 은행의 주택 등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조사 내용 및 방법 가. 조사 내용 ❍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및 거래형태 파악 ❍ 관련 소비자 상담(불만) 및 피해구제 실태분석 ❍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제도 및 약관 분석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나. 조사 방법 ❍ 문헌 조사를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현황, 관계법령, 약관 등 제도 현황 파악 ❍ 우리원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피해발생 원인과 유형, 피해내용 등을 조사. 3. 조사 기간 ❍ 2007년 1월 15일 ~ 3월 31일(2.5개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제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문헌 조사
	Title: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ontext: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약관 주요내용 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1) 자금의 용도 및 담보제공 ❍ 채무자는 대출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채무자(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함. 2)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연체이자) ❍ 이자ㆍ수수료 등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은 은행이 정하고, 채무이행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체일수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 금리는 고정금리(이행완료시까지 변경 불가원칙)와 변동금리(수시로 변경)로 정할 수 있음. ※채무자의 금리변경요구권 :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금리변경 요구가능(은행은 적정성 심사후 결과 통지의무 부여) ❍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특정채무자에 대한 변경시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됨. - 채무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변경후 최초 이자납입일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 3) 기한이익상실(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부과) ❍ 기한이익상실은 약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래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유발생시 최고 여부 또는 ▲기한이익상실 대상채무 범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최고없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신용불이행자명부 등재, 예금이나 담보재산에 압류명령이나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착수시 등) ② 기한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기한이익 상실사실을 통지후 당해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1개월간 이자 연체, 2회이상 연속하여 분할상환금 연체 등) ③ 서면독촉으로 10일이상의 지정 기간내에 채권보전 위험해소(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 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은행의 채무중 하나라도 연체 또는 자금용도 위반,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등) ④ 서면 독촉후 10일 경과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담보제공 약정 불이행, 담보물건의 화재보험 미가입 등) Question:신용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채무자는 금리변경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어	서면으로
	Title: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ontext: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약관 주요내용 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1) 자금의 용도 및 담보제공 ❍ 채무자는 대출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채무자(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함. 2)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연체이자) ❍ 이자ㆍ수수료 등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은 은행이 정하고, 채무이행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체일수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 금리는 고정금리(이행완료시까지 변경 불가원칙)와 변동금리(수시로 변경)로 정할 수 있음. ※채무자의 금리변경요구권 :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금리변경 요구가능(은행은 적정성 심사후 결과 통지의무 부여) ❍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특정채무자에 대한 변경시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됨. - 채무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변경후 최초 이자납입일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 3) 기한이익상실(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부과) ❍ 기한이익상실은 약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래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유발생시 최고 여부 또는 ▲기한이익상실 대상채무 범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최고없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신용불이행자명부 등재, 예금이나 담보재산에 압류명령이나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착수시 등) ② 기한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기한이익 상실사실을 통지후 당해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1개월간 이자 연체, 2회이상 연속하여 분할상환금 연체 등) ③ 서면독촉으로 10일이상의 지정 기간내에 채권보전 위험해소(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 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은행의 채무중 하나라도 연체 또는 자금용도 위반,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등) ④ 서면 독촉후 10일 경과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담보제공 약정 불이행, 담보물건의 화재보험 미가입 등) Question:부채자는 신용상태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	서면으로
	Title: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ontext: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약관 주요내용 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1) 자금의 용도 및 담보제공 ❍ 채무자는 대출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채무자(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함. 2)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연체이자) ❍ 이자ㆍ수수료 등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은 은행이 정하고, 채무이행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체일수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 금리는 고정금리(이행완료시까지 변경 불가원칙)와 변동금리(수시로 변경)로 정할 수 있음. ※채무자의 금리변경요구권 :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금리변경 요구가능(은행은 적정성 심사후 결과 통지의무 부여) ❍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특정채무자에 대한 변경시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됨. - 채무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변경후 최초 이자납입일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 3) 기한이익상실(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부과) ❍ 기한이익상실은 약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래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유발생시 최고 여부 또는 ▲기한이익상실 대상채무 범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최고없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신용불이행자명부 등재, 예금이나 담보재산에 압류명령이나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착수시 등) ② 기한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기한이익 상실사실을 통지후 당해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1개월간 이자 연체, 2회이상 연속하여 분할상환금 연체 등) ③ 서면독촉으로 10일이상의 지정 기간내에 채권보전 위험해소(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 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은행의 채무중 하나라도 연체 또는 자금용도 위반,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등) ④ 서면 독촉후 10일 경과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담보제공 약정 불이행, 담보물건의 화재보험 미가입 등) Question:이자 납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변경후 최초 이자납입일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
	Title: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ontext: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약관 주요내용 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1) 자금의 용도 및 담보제공 ❍ 채무자는 대출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채무자(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함. 2)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연체이자) ❍ 이자ㆍ수수료 등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은 은행이 정하고, 채무이행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체일수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 금리는 고정금리(이행완료시까지 변경 불가원칙)와 변동금리(수시로 변경)로 정할 수 있음. ※채무자의 금리변경요구권 :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금리변경 요구가능(은행은 적정성 심사후 결과 통지의무 부여) ❍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특정채무자에 대한 변경시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됨. - 채무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변경후 최초 이자납입일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 3) 기한이익상실(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부과) ❍ 기한이익상실은 약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래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유발생시 최고 여부 또는 ▲기한이익상실 대상채무 범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최고없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신용불이행자명부 등재, 예금이나 담보재산에 압류명령이나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착수시 등) ② 기한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기한이익 상실사실을 통지후 당해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1개월간 이자 연체, 2회이상 연속하여 분할상환금 연체 등) ③ 서면독촉으로 10일이상의 지정 기간내에 채권보전 위험해소(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 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은행의 채무중 하나라도 연체 또는 자금용도 위반,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등) ④ 서면 독촉후 10일 경과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담보제공 약정 불이행, 담보물건의 화재보험 미가입 등) Question:부채자는 이자 납입 관련 불이익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변경후 최초 이자납입일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
	Title: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ontext:■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시 소비자 유의사항 1. 대출시 상품비교 및 약관내용 파악 철저 ❍ 은행들은 금융자율화 및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은행간 또는 다른 금융업종간에 경쟁심화로 다양한 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므로 소비자들도 대출상품 비교를 통해 유리한 조건의 계약체결 필요 - 금리의 경우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2.62%p(1억원 대출시 이자 262만원 차이) 발생하고,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여부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있어 다양한 조건의 상품이 판매 ❍ 또한, 대출약관, 약정서 등 각종 대출서류를 교부받고, 그 내용을 파악해 두어야만 대출약정이행 과정에서 은행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소비자불만 중 상당부분은 약관내용을 숙지한 경우 해소가능 〈예시〉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불만 중 24.4%(168건중 41건)는 단순불만 또는 기타 불만으로 대출 내용 파악을 통해 피해나 불만을 줄일 수 있음 *금융감독원 2006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결과(2007. 2. 20.) : 약관을 읽은 소비자 51.3%, 금융회사 직원에게 약관 문의 경험은 51.4%에 불과 ☛ 대출약정시 금융회사간 대출상품 비교,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하고, 약관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대출 약정 이행과정에서 약관 준수여부 감시 철저 Question:어떻게 하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어	대출 내용 파악
	Title: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ontext:■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시 소비자 유의사항 1. 대출시 상품비교 및 약관내용 파악 철저 ❍ 은행들은 금융자율화 및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은행간 또는 다른 금융업종간에 경쟁심화로 다양한 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므로 소비자들도 대출상품 비교를 통해 유리한 조건의 계약체결 필요 - 금리의 경우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2.62%p(1억원 대출시 이자 262만원 차이) 발생하고,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여부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있어 다양한 조건의 상품이 판매 ❍ 또한, 대출약관, 약정서 등 각종 대출서류를 교부받고, 그 내용을 파악해 두어야만 대출약정이행 과정에서 은행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소비자불만 중 상당부분은 약관내용을 숙지한 경우 해소가능 〈예시〉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불만 중 24.4%(168건중 41건)는 단순불만 또는 기타 불만으로 대출 내용 파악을 통해 피해나 불만을 줄일 수 있음 *금융감독원 2006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결과(2007. 2. 20.) : 약관을 읽은 소비자 51.3%, 금융회사 직원에게 약관 문의 경험은 51.4%에 불과 ☛ 대출약정시 금융회사간 대출상품 비교,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하고, 약관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대출 약정 이행과정에서 약관 준수여부 감시 철저 Question: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	대출 내용 파악
	Title: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ontext:2. 대출계약 승계시 은행에 사전 확인 및 승계절차 이행 철저 ❍ 담보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대출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은행에서 승계절차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을 경우 대출채무자나 승계채무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포괄근담보를 채택하는 은행의 대출관행상 매도인(채무자)과 매수인(승계채무자)간에만 승계 약정하고 은행에서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다른 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거나 매수인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매도인이 납입하여야 하는 피해 발생 ※대출승계 관련 불만이 10.6%(884건 중 94건)를 차지하고, 그 중 53.2%(94건 중 50건)는 매도인에 의한 매수자가, 14.9%(14건)는 매수인에 의한 매도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대출계약 승계시 은행에 승계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계가능시에는 승계절차를 명확하게 마무리하여 담보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피해방지 필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 이전 필요. Ⅴ. 후속 조치계획 1. 대정부 개선 건의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개선사항 건의 2. 사업자 자율개선 권고 ❍ 은행연합회에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통보하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토록 권고 3. 소비자 정보제공 ❍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언론 및 소비자시대를 통해 홍보 Question: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나아지게 만들 수 있어	은행연합회에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통보
	Title: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ontext:2. 대출계약 승계시 은행에 사전 확인 및 승계절차 이행 철저 ❍ 담보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대출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은행에서 승계절차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을 경우 대출채무자나 승계채무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포괄근담보를 채택하는 은행의 대출관행상 매도인(채무자)과 매수인(승계채무자)간에만 승계 약정하고 은행에서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다른 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거나 매수인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매도인이 납입하여야 하는 피해 발생 ※대출승계 관련 불만이 10.6%(884건 중 94건)를 차지하고, 그 중 53.2%(94건 중 50건)는 매도인에 의한 매수자가, 14.9%(14건)는 매수인에 의한 매도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대출계약 승계시 은행에 승계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계가능시에는 승계절차를 명확하게 마무리하여 담보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피해방지 필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 이전 필요. Ⅴ. 후속 조치계획 1. 대정부 개선 건의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개선사항 건의 2. 사업자 자율개선 권고 ❍ 은행연합회에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통보하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토록 권고 3. 소비자 정보제공 ❍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언론 및 소비자시대를 통해 홍보 Question: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도록 이끌기 위해 은행은 어떻게 해	은행연합회에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통보
	Title: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Context:Ⅳ.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규제의 변화가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의 시·군·구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건연구(Event Studies) 방법과 동적패널모델(Dynamic Panel Model)을 활용하였다. 시군구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전·후 주택가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연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주택가격의 동태적 변화를 감안한 규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동적패널모델을 이용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실거래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작성한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였다. 〈표 2〉는 2006년 3월~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에 속한 98개구의 기초통계량이다. 각각은 사건연구 및 동적패널모형 분석 시 사용된 주요 변수를 나타낸다. Question:연구에서는 어떻게 하여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규제 변화가 서울시 등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려 했어	사건연구(Event Studies) 방법과 동적패널모델(Dynamic Panel Model)을 활용
	Title: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Context:Ⅳ.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규제의 변화가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의 시·군·구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건연구(Event Studies) 방법과 동적패널모델(Dynamic Panel Model)을 활용하였다. 시군구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전·후 주택가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연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주택가격의 동태적 변화를 감안한 규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동적패널모델을 이용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실거래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작성한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였다. 〈표 2〉는 2006년 3월~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에 속한 98개구의 기초통계량이다. 각각은 사건연구 및 동적패널모형 분석 시 사용된 주요 변수를 나타낸다. Question:연구에서는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규제 변화가 서울지역 등에 끼치는 영향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자 했어	사건연구(Event Studies) 방법과 동적패널모델(Dynamic Panel Model)을 활용
	Title: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Context:〈그림 6〉은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 시 누적초과수익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강화 시에는 규제의도와는 다르게 누적초과수익률이 12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TV 규제완화 시에는 누적초과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규제의도와 부합하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경우 규제강화(완화) 시 2개월 이후부터 누적초과수익률이 규제 의도와 같이 하락(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은 권역별로 규제 강화와 완화 시 누적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서울 및 수도권은 LTV 규제강화 시를 제외하고는 둘 다 규제의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경우 DTI 강화의 경우에만 규제의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여타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이후 가격이 하락해 규제의도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은 서울의 각각의 구를 대상으로 규제시행 전후 9개월간 평균초과수익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패널 A를 보면 규제강화 이전에는 평균초과수익률이 양(초록색)인 지역이 지배적이었으나, 이후에는 강남구, 종로구, 동대문 구 등 총 25개구 가운데 5개구를 제외하고는 음(빨간색)의 값을 가져 규제의도와 일치하였다. 패널 B를 통해 규제완화를 보면 이전에는 평균초과수익률이 음인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나, 이후에는 강남구 주변, 금천구, 강북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의 값을 가졌다. 〈표 5〉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변수를 통제하고 규제의 영향을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평균수익률 모형을 이용해 계산한 기간별 평균초과수익률(AAR)이며,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택가격의 수요 및 공급요인, 이자율 등을 고려하였다. Question:주택가격에 대한 종속변수를 산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평균수익률 모형을 이용
	Title: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Context:〈그림 6〉은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 시 누적초과수익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강화 시에는 규제의도와는 다르게 누적초과수익률이 12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TV 규제완화 시에는 누적초과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규제의도와 부합하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경우 규제강화(완화) 시 2개월 이후부터 누적초과수익률이 규제 의도와 같이 하락(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은 권역별로 규제 강화와 완화 시 누적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서울 및 수도권은 LTV 규제강화 시를 제외하고는 둘 다 규제의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경우 DTI 강화의 경우에만 규제의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여타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이후 가격이 하락해 규제의도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은 서울의 각각의 구를 대상으로 규제시행 전후 9개월간 평균초과수익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패널 A를 보면 규제강화 이전에는 평균초과수익률이 양(초록색)인 지역이 지배적이었으나, 이후에는 강남구, 종로구, 동대문 구 등 총 25개구 가운데 5개구를 제외하고는 음(빨간색)의 값을 가져 규제의도와 일치하였다. 패널 B를 통해 규제완화를 보면 이전에는 평균초과수익률이 음인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나, 이후에는 강남구 주변, 금천구, 강북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의 값을 가졌다. 〈표 5〉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변수를 통제하고 규제의 영향을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평균수익률 모형을 이용해 계산한 기간별 평균초과수익률(AAR)이며,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택가격의 수요 및 공급요인, 이자율 등을 고려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주택가격에 대한 종속변수를 계산할 수 있어	평균수익률 모형을 이용
	Title: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Context:②금융 감독당국의 임무는 금융 감독 법과 여타 금융산업 규제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금융 감독법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법률을 준수하여 적절히 운영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금융 감독당국은 새로운 규제의 제정 시 재무부를 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 감독당국은 법률에 따라 매년 재무부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규제들의 주요 목적에 관한 사항들을 서한을 통해 접수한다. 금융 감독당국의 금융 안정 업무는 3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금융 불안정 예방이다.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은 규제와 운영지침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모두를 위하여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 감독당국은 새로운 규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재무부에 조언한다. 재무부가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 영역 내에 있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금융 감독당국은 그 준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청산 개시 신청이나 인수합병 개시 신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같은 일부 사항의 경우 재무부의 권한이 금융 감독당국 앞으로 위임되어 있다. 만일 금융 감독당국이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 안정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이다. 금융 감독당국의 임무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통해 금융 안정과 적정한 시장 여건을 제고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임 점검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충분한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양호한 지배 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확립을 위해 수행된다. 감독 기능 수행에 있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들에게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다.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은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태와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개별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보충 수단으로 금융 감독당국은 노르웨이 및 세계경제의 변화 추세에 따른 노르웨이 금융산업의 잠재적인 안정 관련 문제를 분석·평가한다. 금융 감독당국은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노르웨이의 금융시장 : 리스크 개관」이라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표한다. 셋째, 위기관리이다. 금융 감독당국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위협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금융부 문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한다.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개별 은행이나 여러 은행에서 발생하였을 때 금융감독원은 조치의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 Question:청산 개시나 인수합병 신청을 할 때 금융당국이 의사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재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권고안을 제출
	Title: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Context:②금융 감독당국의 임무는 금융 감독 법과 여타 금융산업 규제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금융 감독법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법률을 준수하여 적절히 운영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금융 감독당국은 새로운 규제의 제정 시 재무부를 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 감독당국은 법률에 따라 매년 재무부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규제들의 주요 목적에 관한 사항들을 서한을 통해 접수한다. 금융 감독당국의 금융 안정 업무는 3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금융 불안정 예방이다.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은 규제와 운영지침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모두를 위하여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 감독당국은 새로운 규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재무부에 조언한다. 재무부가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 영역 내에 있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금융 감독당국은 그 준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청산 개시 신청이나 인수합병 개시 신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같은 일부 사항의 경우 재무부의 권한이 금융 감독당국 앞으로 위임되어 있다. 만일 금융 감독당국이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 안정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이다. 금융 감독당국의 임무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통해 금융 안정과 적정한 시장 여건을 제고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임 점검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충분한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양호한 지배 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확립을 위해 수행된다. 감독 기능 수행에 있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들에게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다.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은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태와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개별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보충 수단으로 금융 감독당국은 노르웨이 및 세계경제의 변화 추세에 따른 노르웨이 금융산업의 잠재적인 안정 관련 문제를 분석·평가한다. 금융 감독당국은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노르웨이의 금융시장 : 리스크 개관」이라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표한다. 셋째, 위기관리이다. 금융 감독당국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위협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금융부 문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한다.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개별 은행이나 여러 은행에서 발생하였을 때 금융감독원은 조치의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 Question:금융당국이 의사결정을 안 하면 청산 개시나 인수합병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재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권고안을 제출
	Title: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Context:②금융 감독당국의 임무는 금융 감독 법과 여타 금융산업 규제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금융 감독법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법률을 준수하여 적절히 운영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금융 감독당국은 새로운 규제의 제정 시 재무부를 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 감독당국은 법률에 따라 매년 재무부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규제들의 주요 목적에 관한 사항들을 서한을 통해 접수한다. 금융 감독당국의 금융 안정 업무는 3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금융 불안정 예방이다.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은 규제와 운영지침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모두를 위하여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 감독당국은 새로운 규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재무부에 조언한다. 재무부가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 영역 내에 있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금융 감독당국은 그 준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청산 개시 신청이나 인수합병 개시 신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같은 일부 사항의 경우 재무부의 권한이 금융 감독당국 앞으로 위임되어 있다. 만일 금융 감독당국이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 안정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이다. 금융 감독당국의 임무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통해 금융 안정과 적정한 시장 여건을 제고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임 점검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충분한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양호한 지배 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확립을 위해 수행된다. 감독 기능 수행에 있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들에게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다.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은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태와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개별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보충 수단으로 금융 감독당국은 노르웨이 및 세계경제의 변화 추세에 따른 노르웨이 금융산업의 잠재적인 안정 관련 문제를 분석·평가한다. 금융 감독당국은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노르웨이의 금융시장 : 리스크 개관」이라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표한다. 셋째, 위기관리이다. 금융 감독당국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위협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금융부 문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한다.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개별 은행이나 여러 은행에서 발생하였을 때 금융감독원은 조치의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 Question:금융당국은 금융 안정성이랑 금융시장의 여건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Title: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Context:②금융 감독당국의 임무는 금융 감독 법과 여타 금융산업 규제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금융 감독법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법률을 준수하여 적절히 운영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금융 감독당국은 새로운 규제의 제정 시 재무부를 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 감독당국은 법률에 따라 매년 재무부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규제들의 주요 목적에 관한 사항들을 서한을 통해 접수한다. 금융 감독당국의 금융 안정 업무는 3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금융 불안정 예방이다.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은 규제와 운영지침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모두를 위하여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 감독당국은 새로운 규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재무부에 조언한다. 재무부가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 영역 내에 있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금융 감독당국은 그 준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청산 개시 신청이나 인수합병 개시 신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같은 일부 사항의 경우 재무부의 권한이 금융 감독당국 앞으로 위임되어 있다. 만일 금융 감독당국이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 안정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이다. 금융 감독당국의 임무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통해 금융 안정과 적정한 시장 여건을 제고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임 점검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충분한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양호한 지배 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확립을 위해 수행된다. 감독 기능 수행에 있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들에게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다. 개별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은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태와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개별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보충 수단으로 금융 감독당국은 노르웨이 및 세계경제의 변화 추세에 따른 노르웨이 금융산업의 잠재적인 안정 관련 문제를 분석·평가한다. 금융 감독당국은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노르웨이의 금융시장 : 리스크 개관」이라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표한다. 셋째, 위기관리이다. 금융 감독당국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위협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금융부 문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한다.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개별 은행이나 여러 은행에서 발생하였을 때 금융감독원은 조치의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 Question:금융 안정성이랑 금융시장의 여건을 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는 거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Title: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Context:Ⅱ. 조사 개요 조사대상 및 구성 「본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만 19세 이상) 1,500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표본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층화 비례할 당 방법을 통해 추출되었으며 실제 조사는 5월 30일~6월 21일(23일간)에 진행되었다. 응답자 구성을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거주지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비중이 낮아지고 그 밖의 지역 비중은 높아졌다. 이는 모집단 비율만으로 표본을 추출할 경우, 일부 지역의 표본 수가 지나치게 적어져 초래될 수 있는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수단 분류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수단의 유형과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먼저 지급수단의 유형의 경우 ①현금, ②자기앞수표, ③신용 카드, ④체크·직불카드, ⑤계좌 이체(인터넷뱅킹), ⑥계좌 이체(지로, ATM 등), ⑦핸드폰 소액결제(통신과금), ⑧교통카드(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포함)의 8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급수단 특성은 ①안전성(Security),②수용성(Acceptance), ③편리성(Convenience),④비용(Cost)의 4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 문항 조사 문항은 성별, 연령, 거주지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 외에 지급수단 특성(characteristics), 보유(adoption), 사용(use) 등 40여 개로 구성되었다. 아울러「본 조사」실시 전, 일부 표본가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 문항의 오류를 점검하고 응답자의 문항이 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Question:지급수단 조사 항목들의 오류사항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	일부 표본가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Title: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Context:Ⅱ. 조사 개요 조사대상 및 구성 「본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만 19세 이상) 1,500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표본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층화 비례할 당 방법을 통해 추출되었으며 실제 조사는 5월 30일~6월 21일(23일간)에 진행되었다. 응답자 구성을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거주지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비중이 낮아지고 그 밖의 지역 비중은 높아졌다. 이는 모집단 비율만으로 표본을 추출할 경우, 일부 지역의 표본 수가 지나치게 적어져 초래될 수 있는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수단 분류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수단의 유형과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먼저 지급수단의 유형의 경우 ①현금, ②자기앞수표, ③신용 카드, ④체크·직불카드, ⑤계좌 이체(인터넷뱅킹), ⑥계좌 이체(지로, ATM 등), ⑦핸드폰 소액결제(통신과금), ⑧교통카드(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포함)의 8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급수단 특성은 ①안전성(Security),②수용성(Acceptance), ③편리성(Convenience),④비용(Cost)의 4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 문항 조사 문항은 성별, 연령, 거주지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 외에 지급수단 특성(characteristics), 보유(adoption), 사용(use) 등 40여 개로 구성되었다. 아울러「본 조사」실시 전, 일부 표본가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 문항의 오류를 점검하고 응답자의 문항이 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급수단 조사 항목들의 잘못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	일부 표본가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Title: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Context:다. 인터넷 결제의 확산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결제는 현금, 신용카드 등 대면 거래 지급수단을 보완하는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IT 기술의 발전,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확산 등에 힘입어 점차 차별화된 지급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2012년 들어서는 전체 민간 소비의 5%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모바일쇼핑 시장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매년 2~3배의 거래 규모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본 조사」에서 대다수는 PC(85.4%) 및 스마트폰(72.0%)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37.5%는 PC를 통해, 7.7%는 스마트폰을 통해 각각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품 구매 경험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PC를 통한 결제의 경우 20대가 72.6%이지만 60대 이상은 3.4%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결제의 경우도 20대 19.4%, 60대 이상 0.5%로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한편 상품 구매 시 인터넷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주로 보안상의 취약성이 지적되었다. PC 사용자들은「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71.8%,「사용 중 실수로 인한 손실 우려」66.0%,「구매 절차 복잡」58.6% 및 「인터넷 사용 미숙」42.7% 등을 문제점으로 보았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비슷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PC 및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킹 등 각종 보안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사기 피해 방지 및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년층에 대한 IT 및 모바일 교육을 통해 소비 연령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Question:7퍼센트의 사람들은 상품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어	스마트폰을 통해
	Title: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Context:다. 인터넷 결제의 확산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결제는 현금, 신용카드 등 대면 거래 지급수단을 보완하는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IT 기술의 발전,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확산 등에 힘입어 점차 차별화된 지급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2012년 들어서는 전체 민간 소비의 5%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모바일쇼핑 시장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매년 2~3배의 거래 규모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본 조사」에서 대다수는 PC(85.4%) 및 스마트폰(72.0%)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37.5%는 PC를 통해, 7.7%는 스마트폰을 통해 각각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품 구매 경험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PC를 통한 결제의 경우 20대가 72.6%이지만 60대 이상은 3.4%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결제의 경우도 20대 19.4%, 60대 이상 0.5%로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한편 상품 구매 시 인터넷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주로 보안상의 취약성이 지적되었다. PC 사용자들은「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71.8%,「사용 중 실수로 인한 손실 우려」66.0%,「구매 절차 복잡」58.6% 및 「인터넷 사용 미숙」42.7% 등을 문제점으로 보았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비슷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PC 및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킹 등 각종 보안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사기 피해 방지 및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년층에 대한 IT 및 모바일 교육을 통해 소비 연령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7퍼센트의 사람들이 상품을 살 수 있었어	스마트폰을 통해
	Title: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Context:다. 비대면 지급결제 동향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지급 결제 규모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PC 또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37.5%는 PC를 통해, 7.7%는 스마트폰을 통해 각각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개인 정보 유출 우려와 일부 계층의 인터넷 사용 미숙 등이 추가적인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앞으로 비대면 지급 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사기 피해 방지 및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년층에 대한 IT 및 모바일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연령층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Question:활발한 비대면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사기 피해 방지 및 홍보 대책을 마련
	Title: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Context:다. 비대면 지급결제 동향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지급 결제 규모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PC 또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37.5%는 PC를 통해, 7.7%는 스마트폰을 통해 각각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개인 정보 유출 우려와 일부 계층의 인터넷 사용 미숙 등이 추가적인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앞으로 비대면 지급 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사기 피해 방지 및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년층에 대한 IT 및 모바일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연령층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비대면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	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사기 피해 방지 및 홍보 대책을 마련
	Title: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Context:라. 지급수단 조사방식 개선 「본 조사」는 대면 방식 조사 외에 구매일 지방식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양자간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구매일 지방식 조사의 신용카드 거래 비중 이대면 방식에 비해 상당폭 늘어나는 등 일부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 대면 방식 조사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구매일 지방식을 통해 더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향후 구매일 지방식으로의 변경 또는 병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설문내용 및 조사대상의 확충 등을 거쳐 공식 통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통계자료의 발굴, 기초 데이터 공개를 통해 학계 등의 지급수단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Question:양자간 정합성을 검증할 때 어떻게 정확성과 다양성이 높은 자료를 모을 수 있어	구매일 지방식을 통해
	Title: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Context:라. 지급수단 조사방식 개선 「본 조사」는 대면 방식 조사 외에 구매일 지방식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양자간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구매일 지방식 조사의 신용카드 거래 비중 이대면 방식에 비해 상당폭 늘어나는 등 일부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 대면 방식 조사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구매일 지방식을 통해 더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향후 구매일 지방식으로의 변경 또는 병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설문내용 및 조사대상의 확충 등을 거쳐 공식 통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통계자료의 발굴, 기초 데이터 공개를 통해 학계 등의 지급수단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Question:정확성과 다양성이 높은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서 양자간 정합성을 점검할 수 있어	구매일 지방식을 통해
	Title: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Context:회사채 금리스프레드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시장유동성(이하 유동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회사채의 유동성이 금리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회사채 등급별로 살펴봄으로써 등급 간 유동성의 차이를 스프레드 양극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유동성은 “원하는 거래량을 가격의 변동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거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거래수수료, 참가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 등 시장의 구조(market structur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후술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회사채 시장에서 유동성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자금조달의 주요한 경로 중 하나인 회사채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Ⅱ장에서는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연구를, Ⅲ장에서는 유동성의 측정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스프레드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유동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고의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Question:통화정책의 파급루트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Title: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Context:회사채 금리스프레드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시장유동성(이하 유동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회사채의 유동성이 금리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회사채 등급별로 살펴봄으로써 등급 간 유동성의 차이를 스프레드 양극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유동성은 “원하는 거래량을 가격의 변동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거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거래수수료, 참가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 등 시장의 구조(market structur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후술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회사채 시장에서 유동성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자금조달의 주요한 경로 중 하나인 회사채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Ⅱ장에서는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연구를, Ⅲ장에서는 유동성의 측정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스프레드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유동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고의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통화정책의 파급루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어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Title: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Context:Ⅲ. 유동성 측정방법 유동성은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quoted spread),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가격충격(price impact), 거래속도, 거래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중 흔히 사용되는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와 가격충격은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 간의 차이, 그리고 거래량 대비 가격변동으로 각각 정의된다.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는 실거래와 관련된 지표로서 유동성을 가장 정확히 나타낸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료입수의 문제 등으로 실제 활용에 제약이 있어, 본고에서는 가격충격을 이용하여 회사채의 유동성을 측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 단위 거래가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Amihud(200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동 지표는 거래대금 대비 가격변화가 클수록 유동성이 낮으며, 반대로 거래대금 대비 가격변화가 적으면 유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지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하 비유동성 지표). 〈그림 3〉은 위의 방법으로 개별기업 회사채의 유동성을 신용등급별로 산출한 결과이다. 산출결과, A등급 이상의 회사채 유동성이 BBB등급의 회사채 유동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들어 A등급과 BBB등급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Question:회사채의 유동성을 계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가격충격을 이용
	Title: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Context:Ⅲ. 유동성 측정방법 유동성은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quoted spread),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가격충격(price impact), 거래속도, 거래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중 흔히 사용되는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와 가격충격은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 간의 차이, 그리고 거래량 대비 가격변동으로 각각 정의된다.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는 실거래와 관련된 지표로서 유동성을 가장 정확히 나타낸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료입수의 문제 등으로 실제 활용에 제약이 있어, 본고에서는 가격충격을 이용하여 회사채의 유동성을 측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 단위 거래가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Amihud(200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동 지표는 거래대금 대비 가격변화가 클수록 유동성이 낮으며, 반대로 거래대금 대비 가격변화가 적으면 유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지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하 비유동성 지표). 〈그림 3〉은 위의 방법으로 개별기업 회사채의 유동성을 신용등급별로 산출한 결과이다. 산출결과, A등급 이상의 회사채 유동성이 BBB등급의 회사채 유동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들어 A등급과 BBB등급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회사채의 유동성을 측정할 수 있어	가격충격을 이용
	Title: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Context:한편 Handbury et al.(2013)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표하는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로 지수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불완전한 표본추출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즉, 보다 정확한 물가지수를 산정하려면 표본조사 대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가격상승률을 평균할 때에도 보다 정확한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편의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8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하여 모든 거래를 매월 전수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본고는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가 공식 소비자물가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출액가중 물가지수 대신 통계청의 가구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균등 물가지수(D-CPI)를 시산하고 동 지수의 상승률을 공식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와 비교·검토하는 한편, 가구균등 물가지수 상승률을 소득분위별 또는 가구주 연령그룹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물가상승률과 가구 그룹별 물가상승률 간에 때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유용한 거시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Question:가구균등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	통계청의 가구별 미시자료를 이용
	Title: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Context:한편 Handbury et al.(2013)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표하는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로 지수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불완전한 표본추출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즉, 보다 정확한 물가지수를 산정하려면 표본조사 대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가격상승률을 평균할 때에도 보다 정확한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편의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8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하여 모든 거래를 매월 전수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본고는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가 공식 소비자물가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출액가중 물가지수 대신 통계청의 가구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균등 물가지수(D-CPI)를 시산하고 동 지수의 상승률을 공식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와 비교·검토하는 한편, 가구균등 물가지수 상승률을 소득분위별 또는 가구주 연령그룹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물가상승률과 가구 그룹별 물가상승률 간에 때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유용한 거시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산출하면 돼	통계청의 가구별 미시자료를 이용
	Title: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Context:(현금통화와 결제성예금 간의 관계) 결제자금이라는 측면에서 현금통화와 결제성예금은 대체관계에 있다. 비현금 지급수단은 은행 계좌의 결제성예금을 결제자금으로 사용하므로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달하면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결제자금을 현금보다 결제성예금으로 운용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현금과 결제성예금 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금융시스템 발달, 어음·수표의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해 결제성예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00년대 들어 안정화되었다. 동 비율은 현금의 명목GDP 비중과 유사하게 움직여 경제주체가 결제성예금을 중심으로 결제자금을 운용하는 행태가 강화될수록 경제규모에 비해 현금통화수요가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금은 은행의 결제성예금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현금과 결제성예금 간의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가령,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결제성 예금에서 현금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하면서 현금통화의 명목GDP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결제성 예금의 비중은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안전한 유동자산이라는 공통점도 있어 위험자산 회피 행태가 강화되는 시기에 보완 관계도 성립 가능하다. 가령,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금과 결제성예금의 명목GDP 비중이 함께 상승한 것은 1993년 경우처럼 결제성 예금에서 현금으로의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며 경제주체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 강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고의 실증분석 기간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전자 지급수단이 발달한 2000~2012년으로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모든 비현금 지급수단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곤란하다. 가령 어음, 수표 등 장표 지급방식이 발달했던 1980~1999년중 현금에서 결제성 예금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하면서 현금통화수요는 경제규모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실증 분석의 대상기간을 확대하거나 주요국 현금통화수요의 결정 요인을 패널 분석하는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금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비현금 지급수단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Question:현금의 입금과 출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은행의 결제성예금 계좌를 통해
	Title: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Context:(현금통화와 결제성예금 간의 관계) 결제자금이라는 측면에서 현금통화와 결제성예금은 대체관계에 있다. 비현금 지급수단은 은행 계좌의 결제성예금을 결제자금으로 사용하므로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달하면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결제자금을 현금보다 결제성예금으로 운용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현금과 결제성예금 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금융시스템 발달, 어음·수표의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해 결제성예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00년대 들어 안정화되었다. 동 비율은 현금의 명목GDP 비중과 유사하게 움직여 경제주체가 결제성예금을 중심으로 결제자금을 운용하는 행태가 강화될수록 경제규모에 비해 현금통화수요가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금은 은행의 결제성예금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현금과 결제성예금 간의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가령,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결제성 예금에서 현금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하면서 현금통화의 명목GDP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결제성 예금의 비중은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안전한 유동자산이라는 공통점도 있어 위험자산 회피 행태가 강화되는 시기에 보완 관계도 성립 가능하다. 가령,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금과 결제성예금의 명목GDP 비중이 함께 상승한 것은 1993년 경우처럼 결제성 예금에서 현금으로의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며 경제주체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 강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고의 실증분석 기간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전자 지급수단이 발달한 2000~2012년으로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모든 비현금 지급수단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곤란하다. 가령 어음, 수표 등 장표 지급방식이 발달했던 1980~1999년중 현금에서 결제성 예금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하면서 현금통화수요는 경제규모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실증 분석의 대상기간을 확대하거나 주요국 현금통화수요의 결정 요인을 패널 분석하는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금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비현금 지급수단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현금의 입출금이 실행될 수 있어	은행의 결제성예금 계좌를 통해
	Title: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Context:(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사전충전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품·용역 구매시 구매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이체되도록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정부의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불형식 카드와 차별화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업자의 중계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형식이므로 기명식 발행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거래정보,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급수단 발행 신청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Question:직불전자지급수단의 소비자는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같은 정보를 사전에 어떻게 등록해야 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급수단 발행 신청절차를 통해
	Title: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Context:(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사전충전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품·용역 구매시 구매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이체되도록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정부의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불형식 카드와 차별화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업자의 중계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형식이므로 기명식 발행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거래정보,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급수단 발행 신청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Question:직불전자지급수단의 소비자는 어떤 방식을 거쳐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같은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급수단 발행 신청절차를 통해
	Title: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Context:(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사전충전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품·용역 구매시 구매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이체되도록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정부의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불형식 카드와 차별화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업자의 중계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형식이므로 기명식 발행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거래정보,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급수단 발행 신청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Question:직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어떻게 판매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거야	전자금융업자의 중계를 통해
	Title: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Context:(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사전충전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품·용역 구매시 구매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이체되도록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정부의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불형식 카드와 차별화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업자의 중계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형식이므로 기명식 발행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거래정보,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급수단 발행 신청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Question:직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어떻게 지급돼	전자금융업자의 중계를 통해
	Title: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Context:3.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통신과금사업자를 들 수 있다. 휴대폰 PG업자로 알려진 통신과금사업자는 과거 실질적인 업무성격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었으나,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자금융업자와는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통신과금사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로는 휴대폰제조사, SNS 사업자, 유통업체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독자적인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접하게 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유형을 확장하고 전자지급수단을 확대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자지갑 출시 등을 통해 모바일(스마트폰) 결제영역을 중심으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나, 모바일 결제가 기존의 전자지급수단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사업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다. Question:전자금융업자와 달리 통신과금사업자는 어떻게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어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Title: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Context:3.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통신과금사업자를 들 수 있다. 휴대폰 PG업자로 알려진 통신과금사업자는 과거 실질적인 업무성격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었으나,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자금융업자와는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통신과금사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로는 휴대폰제조사, SNS 사업자, 유통업체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독자적인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접하게 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유형을 확장하고 전자지급수단을 확대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자지갑 출시 등을 통해 모바일(스마트폰) 결제영역을 중심으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나, 모바일 결제가 기존의 전자지급수단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사업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다. Question:통신과금사업자는 전자금융업자와 다르게 어떤 방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어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Title: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Context:3.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통신과금사업자를 들 수 있다. 휴대폰 PG업자로 알려진 통신과금사업자는 과거 실질적인 업무성격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었으나,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자금융업자와는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통신과금사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로는 휴대폰제조사, SNS 사업자, 유통업체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독자적인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접하게 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유형을 확장하고 전자지급수단을 확대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자지갑 출시 등을 통해 모바일(스마트폰) 결제영역을 중심으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나, 모바일 결제가 기존의 전자지급수단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사업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다. Question: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접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종류를 어떻게 늘렸어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Title: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Context:3.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통신과금사업자를 들 수 있다. 휴대폰 PG업자로 알려진 통신과금사업자는 과거 실질적인 업무성격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었으나,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자금융업자와는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통신과금사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로는 휴대폰제조사, SNS 사업자, 유통업체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독자적인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접하게 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유형을 확장하고 전자지급수단을 확대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자지갑 출시 등을 통해 모바일(스마트폰) 결제영역을 중심으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나, 모바일 결제가 기존의 전자지급수단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사업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가가 접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종류를 증가시켰어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Title: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Context:Ⅲ. 비금융기관 서비스에 대한 감시· 감독체계 1. 전자금융업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및 실무적인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통해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전자금융업자의 주기적인 업무보고서 제출 등 서류검사를 통해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실지검사는 매년 1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업무는 정보보안 실태에 대한 점검보다는 주로 경영건전성 확보를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연쇄적인 도산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한국은행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통계조사권, 자료요구권 및 공동검사 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에게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Question: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금융사업자에 대해 금융위가 어떻게 해	처벌 규정을 통해 등록을 강제
	Title: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Context:Ⅲ. 비금융기관 서비스에 대한 감시· 감독체계 1. 전자금융업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및 실무적인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통해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전자금융업자의 주기적인 업무보고서 제출 등 서류검사를 통해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실지검사는 매년 1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업무는 정보보안 실태에 대한 점검보다는 주로 경영건전성 확보를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연쇄적인 도산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한국은행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통계조사권, 자료요구권 및 공동검사 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에게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Question:금융위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금융사업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처벌 규정을 통해 등록을 강제
	Title: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Context:2. 부가가치통신망(VAN)수수료 합리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는 결제건별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얻는 반면 VAN사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승인 중계(건당 60원~100원) 및 전표매입 대행(건당 5원~60원)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카드사의 VAN수수료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있는데다, 지출규모도 최근 건당 결제금액의 소액화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리베이트 관행 개선 VAN사는 매출규모가 큰 대형가맹점의 확보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높이고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가맹점수수료 및 VAN수수료는 각각 카드사와 가맹점, 카드사와 VAN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가맹점과 VAN사간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VAN사는 대형가맹점의 유치를 위해 수수료 수준(가격변수) 경쟁이 아닌 통상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합리적인 계약관계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VAN수수료로 전가되어 카드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가 집중되면서 사실상 중소가맹점에 수수료 차별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VAN수수료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VAN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2014.2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심의중이다. 매입 프로세스 개선 상품판매 후 VAN사가 증빙을 수집·보관하고 가맹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매입 프로세스의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종이전표 수거 방식(Data ＆ Draft Capture; DDC)을 서명이미지 수거 방식(Data ＆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DESC) 또는 가맹점 직접 작성 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으로 전환할 경우 증빙수거 비용 등이 줄어들어 카드사가 VAN사에 지출하는 매입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Question:부가가치통신망 회사가 수수료의 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어	매출규모가 큰 대형가맹점의 확보
	Title: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Context:2. 부가가치통신망(VAN)수수료 합리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는 결제건별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얻는 반면 VAN사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승인 중계(건당 60원~100원) 및 전표매입 대행(건당 5원~60원)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카드사의 VAN수수료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있는데다, 지출규모도 최근 건당 결제금액의 소액화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리베이트 관행 개선 VAN사는 매출규모가 큰 대형가맹점의 확보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높이고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가맹점수수료 및 VAN수수료는 각각 카드사와 가맹점, 카드사와 VAN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가맹점과 VAN사간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VAN사는 대형가맹점의 유치를 위해 수수료 수준(가격변수) 경쟁이 아닌 통상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합리적인 계약관계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VAN수수료로 전가되어 카드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가 집중되면서 사실상 중소가맹점에 수수료 차별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VAN수수료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VAN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2014.2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심의중이다. 매입 프로세스 개선 상품판매 후 VAN사가 증빙을 수집·보관하고 가맹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매입 프로세스의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종이전표 수거 방식(Data ＆ Draft Capture; DDC)을 서명이미지 수거 방식(Data ＆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DESC) 또는 가맹점 직접 작성 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으로 전환할 경우 증빙수거 비용 등이 줄어들어 카드사가 VAN사에 지출하는 매입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Question:수수료의 수입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가가치통신망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해	매출규모가 큰 대형가맹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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